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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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사법정책연구원연구총서 법관의초 중 고등학생을위한수준별강의안에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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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의초 중 고등학생을위한 수준별강의안에관한연구 Research on Different Level Lecture Programs Conducted by Judg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연구책임자 : 황승태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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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정책연구원은미래의사법부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모습을정책적으로설계하기위하여 대법원산하에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 2014년도연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 2014년도연구계획에따른법교육센터의연구과제중의하나인 법관의초 중 고등학생을위한수준별강의안에관한연구 의결과물입니다. 이연구는착수, 중간및최종보고의각단계마다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고, 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연구과제수행및결과에대한자문과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이연구보고서가초 중 고등학생에대한법교육과국민을위한사법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을위한좋은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6 내용목차 국문요약 7 Abstract 8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4 Ⅰ. 연구의범위 14 Ⅱ. 연구의내용 15 Ⅲ. 연구의방법 15 제2장법교육과법관의강의 17 제1절법교육의개념 19 제2절법교육과법관강의의관계 20 Ⅰ. 법교육원리와의관계 20 Ⅱ. 법교육방법과의관계 21 Ⅲ. 교육과정과의관계 22 Ⅳ. 교육내용편성원리와의관계 23 제3절사법교육과법관의강의 24 제3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25 제1절초등학교 27 Ⅰ. 개관 27 Ⅱ. 1, 2학년과정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의내용체계 검토 28 Ⅲ. 3, 4학년과정 도덕교과 사회교과 30 Ⅳ. 5, 6학년과정 도덕교과 31

7 2. 사회교과 33 제2절중학교 37 Ⅰ. 개관 37 Ⅱ. 도덕교과 내용체계 법교육관련내용 39 Ⅲ. 사회교과 내용체계 법교육관련단원분석 41 제3절고등학교 47 Ⅰ. 개관 47 Ⅱ. 법과정치 과목 내용체계 단원별내용분석 법률서식의제공 58 제4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61 제1절대법원 63 Ⅰ. 개관 63 Ⅱ. 법원어린이홈페이지 63 Ⅲ. 대법원견학교재 64 Ⅳ. 대법원출장강연교재 법원, 학교에가다 65 Ⅴ. 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 1~4 68 Ⅵ. 청소년이꼭알아두어야할법원과재판이야기 1~4 70 제2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74 Ⅰ. 사법연수원 초등학생과정 중학생과정과고등학생과정 76 Ⅱ. 각급법원 85 제3절미국 88 Ⅰ. Street Law 개관 88

8 2. 주요내용 89 Ⅱ. 기본권재단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법정에서교실로 프로그램 (From Courtroom to Classroom Program) 중학생용발표자료 고등학생용발표자료 97 제5장수준별강의안의개발 101 제1절강의안의구성 103 Ⅰ. 대상자의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4 Ⅱ. 강의시간 105 Ⅲ. 강의주제의선정 법교육의미와사법교육목표의반영 사례중심형강의의시도 법원에대한오해의불식 헌법의반영 교과서관련단원과의연계 107 Ⅳ. 강의방식 107 Ⅴ. 참고자료 108 제2절강의안의실제 109 제 6 장결론 111 참고자료 115

9 국문요약 사법부법교육의하나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법관의강의가증가하고있고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학생들을대상으로한법관의강의는학생들에게법제도와법현상에대한이해를통해법적문제를합리적으로판단하고해결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는한편, 교과서등에서간접적으로접한내용을법관을통해생생히확인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법관의강의는학생들로하여금법에대한부정적인식이나오해를극복하도록하고사법제도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통해법원을신뢰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도중요하다. 이연구에서는법관강의의중요성과필요성을반영하여, 법관이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대상으로법교육관련강의를하는데필요한강의안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특히이연구에서는강의대상자인학생의법교육관련수준을가늠하는한편수준에맞는강의주제와내용을개발하는데에중점을두고, 이를위해법교육의내용을살펴보고초 중 고등학교의법교육관련교과서와법교육교재등의내용을두루검토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초등학교 4~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강의안을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법교육의핵심적인내용을반영하면서도수준별로강의주제를달리구성하여, 초등학생용강의안은법제도에대한기초적인이해와법의식의함양에중점을둔 22 개의주제로, 중학생용강의안은사법제도에대한전반적인이해에중점을둔 26개의주제로, 고등학생용강의안은분쟁해결능력의증진과사법제도와절차의올바른이해에중점을둔 31개의주제로구성하였다. 기본형외에강의주제를축소한여러형태를제시하여강의시간에따라탄력적인강의가가능하도록하였다. 강의안은법관이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파워포인트형식의자료를제공하는한편, 강의내용, 핵심단어, 교과서관련단원, 해설로구성된별도의책자로제작하였다. 주제어 : 법교육, 법관의강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별강의안, 법제도, 법의식, 사법제도, 분쟁해결능력, 사법절차 7

10 Abstract Research on Different Level Lecture Programs Conducted by Judg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wang, Seungtae Research Fellow, JPRI Judges lecture is an important and effective law related education metho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equips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 pertaining to the law, the legal process, and the legal system. It helps students develop conflict resolution skills as well as legal listening, speaking, and thinking ability. Furthermore, it fosters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nd promotes future generation s trust in the Korean judici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level-based syllabi in the lecture programs conducted by judg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measuring the level of students and selecting topics and contents according to the level. Through this research, 3 level-based syllabi for elementary(4th~6th grad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been developed. Each syllabus reflected the significant contents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yet the topics are configu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The lectu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sists of 22 topics focu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and promoting the law-abiding spirit. The lecture for middle school students consists of 26 topics focused o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system. The lecture for high school students consists of 31 topics focused on improving the dis- 8

11 pute resolution ability and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judicial process. Each syllabus includes desirable lecture methods, powerpoint presentations, lecture contents, key points, relevant units of textbook, and explanations. These lecture syllabi will do much to contribute to the judicial branch s law related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 Judge, lecture, law relat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trust in the Korean judiciary, level based syllabus, lecture program, legal system, law-abiding spirit, judicial system, dispute resolution ability, judicial proces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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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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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제 1 절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법관이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대상으로법의원리나가치, 재판을중심으로한법제도와법원업무, 법의식의함양등에관해강의를하는일이잦아지고있고, 향후횟수와대상자가확대되고중요성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학생들을상대로한법관의강의는, 우리사회의주축이될세대들에게법과법원에관한기본적인내용을제공하여법현상을이해하도록하고이를통해일상에서당면하는법적문제나쟁점에대해합리적으로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한편, 교과서등의책을통해간접적으로배우거나접한내용을법관을통해생생히확인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런데기존에는강의가있을때마다개별법관이자체적으로구상하여제작하거나일선법원에서전수된발표자료를수정하여강의를한것으로보인다. 법관개인의관심과역량에의존한위와같은방식은해당법관의강의준비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 강의에필수적으로반영되어야하는내용이간과되거나누락될수있으며, 법원별 법관별로다른내용의강의를하게되는문제가있다. 특히강의대상인학생들의교육과정이나수준에대한정확한이해가없이강의가진행되면강의내용이지나치게어렵거나쉬워지게되고, 그로인해학생들과쉽게교감하지못하거나충분한공감을얻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다. 수준별교육의필요성은교육학에서도강조되고있다. 교사가가르치는궁극적인대상은교과내용이아닌인간학습자로서학생의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지않고교육을하는행위는모래위에집을짓는것과같은허망한결과를낳을뿐이므로, 교육에앞서교사가먼저해야할일은학생의현재상태를확인하고그것을고려하여모든교육행위의수준과정도를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학습자의현재상태는적성, 학습동기, 흥미와태도, 학습유형및성격을비롯하여선수학습의수준과선수지식의구조화정도등을포함한다. 1) 결국학생들을상대로한법관의강의가보다효율적이면서도효과적이어서최대한의목적을달성하려면강의대상자인학생들의수준에맞는주제가엄선되고그 1) 성태제외공저, 최신교육학개론 ( 제 2 판 ), 학지사 (2012), 246~

16 제 1 장서론 수준에맞는설명방식과내용의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런점에서바람직한법관강의의방향을설정하고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등강의대상자의수준에맞는보다체계적인강의안을개발하는것은큰의미를갖는다.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I. 연구의범위 이연구는바람직한강의안이나강의내용을추상적으로모색하는것이아니라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강의안의개발을목표로하므로, 이론적인논의는그와관련되는부분으로한정하였다. 연구의범위에서도다소제한을하여기본적으로는법과관련된법교육에중점을두었다. 법관이학생들을상대로하는강의의주제에는다양한내용이포함될수있다. 그렇지만학생들에게무엇보다도필요한부분으로서학교에서법관의강의에우선적으로기대하는내용이자수준별교육이요청되는부분은법교육이라고할수있다. 물론진로교육이나학교폭력과관련된주제도법관의강의주제에해당될수있으나이를전체주제로삼기보다는법교육의한내용에포함하였다. 강의장소와관련하여서는법관이학교를찾아가서하는강의는물론학생들이법원을방문하여진행되는강의에서도활용할수있는강의안이되도록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의창의적체험활동, 중학교자유학기제의시행에따라향후학생들의법원체험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연구를통해개발되는강의안은그와같은법원체험프로그램에서도활용될수있도록한것이다. 2) 2) 법원체험프로그램에대해서는사법정책연구원에서별도로진행하고있는 중 고등학생을위한법원체험프로그램에관한연구 에서상세히논의하고있다. 이연구는 중 고등학생을위한법원체험프로그램에관한연구 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이연구에서개발되는강의안을토대로한법관의강의는법원체험프로그램의하나를구성하는것으로볼수있다. 14

17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II. 연구의내용 이연구에서중점을두는부분은두가지로서, 강의대상자의법교육관련수준을가늠하는한편수준에맞는강의주제와내용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법관의강의를법교육관점에서접근하여법교육의개념을검토하고법교육원리, 법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내용편성원리와법관강의의관계를살펴본뒤사법교육으로서의법관강의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 제2장 ). 그리고학생들의수준을파악하기위해서현재초 중 고등학교의법교육과관련된교과서의내용을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 제3장 ). 학생들의수준을파악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가장합리적이면서도효율적인방법은학생들이정규학교교육에서교육받는내용을확인하는것일것이다. 다음으로법관의강의에활용할수있는법교육교재나관련자료의내용을분석하는한편기존의강의안자료도살펴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 제4 장 ). 교과서외에법교육교재를검토한이유는이를통해서도학생들의수준을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현재까지개발된법교육교재나관련자료가적지않음에도아직까지법관의강의에서는제대로활용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중에는법관의강의에직접활용할수있는내용이적지않으므로최대한이를활용하고자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수준별강의안의구조를설계하고그에포함될내용을선택한뒤법관이실제로활용할수있는파워포인트형식의발표자료와해설서를개발하여제시하였다 ( 제5장과별책 ). 결론부분에서는다시한번법관강의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연구과정을정리하였다 ( 제6장 ). III. 연구의방법 이연구는기본적으로문헌조사방식을취하여법관의강의, 법교육과관련된국내외문헌을주된분석대상으로하였다. 현재진행되고있는강의의내용이나흐름과관련하여서는사법연수원이나각급법원에서강의관련자료를파일형태로제공받아참고하는한편해외법교육관련단체의웹사이트에서법교육관련강의에관한자료도수집 분석하였다. 또한현직교사나법교육관련대학교수와의간담회를통해바람직한법교육방법과법관강의의주제등을청취하여연구에반영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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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법교육과법관의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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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절법교육의개념 제 1 절 법교육의개념 2008년 3월 28일제정된법교육지원법에서는법교육을 청소년및일반국민에게법에관한지식과기능, 법의형성과정, 법의체계, 법의원리및가치등의제공을통하여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법적이해능력, 합리적사고능력, 긍정적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가치관등을함양함을목적으로하는법과관련된일체의교육 ( 제2조제1호 ) 이라고정의하면서, 법교육을학교에서교육과정의일환으로행하는 학교법교육 과법교육관련단체와평생교육기관등에서행하는 사회법교육 으로구분하고있다 ( 제2조제2, 3호 ). 이러한내용을통해 법교육 (Law Related Education) 의특징을추출할수있는데, 우선법교육의대상은비법조인인청소년과일반국민이다. 오래전부터법교육이활성화된미국의법교육지원법 (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에서는법교육을 비법률가 에게법과법적절차, 법제도및그것들이기반을둔기초적인원칙과가치에관한지식과기술을제공하는교육이라하여, 3) 이점을명확히하고있다. 법교육의내용은법에관한지식도있지만그외에법의기능이나법의형성과정, 법의체계, 법의원리및가치등을포함하며법의원리나법과관련된제도에대한이해를통해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법적이해능력, 합리적사고능력, 긍정적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가치관등을함양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법교육의특징은법학교육 (Legal Education, Law Education) 과의비교를통해보다선명하게부각될수있다. 법학교육이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에있다면, 4) 법교육은비법조인인청소년및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법과규칙의배경이되는가치관이나사법제도의기능이나의의를경험하고생각하도록하는교육으로서, 3) Education to equip non-lawyer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pertaining to the law, the legal process, and the legal system, and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on which these are based(20 U.S.C. 3001). 미국법교육지원법에대해서는김범주 정순원, 미국법교육의과거와현재그리고시사점 교육방법,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제 22 권제 2 호 ( ), 47~50 에서상세히소개하고있다. 4)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 19

22 제 2 장법교육과법관의강의 참여위주의교육, 사고력중심의교육을의미한다. 5) 법교육지원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질높은학교법교육을위하여학교가운영하는법관련교육내용의연구 개발및각종법교육활동과이를위한시설 장비를지원할수있고 ( 제7조제1항 ), 각종학교법교육활동및자치행사를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 제7조제2항 ), 이러한관점에서법관의강의를바라볼필요가있다. 법교육으로서의법관강의는학교법교육을대체하거나주도하는것이아니라지원하는것이지만, 보다효율적인지원을위해서는법교육에대한이해가요청되는것이다. 제 2 절 법교육과법관강의의관계 I. 법교육원리와의관계 법교육은일상생활에서당면하는법적쟁점과갈등상황에대해실용적차원에서의대응을위주로하는지, 아니면기본적인법개념의원리를강조하고평가하여비판적사고와법적사고의틀을키워주는점에중점을두는지에따라다음과같은방법이제시될수있다. 6) 첫째, 실용적접근 (Practical Approach) 의방법이다. 이는법교육의내용구성과전개방향을학생이나시민들이경험하는법적갈등사실 (Legal Conflict Facts) 에맞추어그실용적인적용 해결을중시하는방법이다. 예컨대소비자보호문제, 환경문제, 부동산임대차및매입시의법률관계, 학생의권리, 세금문제, 변호사선임권, 교통법규문제등생활주변의쟁점과사회적관심사를다루며, 여기에서의법교육은학생들에게법적기술이나기능의습득을강조한다. 둘째, 개념적접근 (Conceptual Approach) 의방법이다. 이는법교육이법적기 5) 법교육연구위원회, 우리나라법교육의발전방향, 법무부 (2006), 6. 6) Anderson Carlotte C, What is LRE, LRE Project, Exchange, Chicago, Illinois: ABA Press (1989), 2 { 최윤진, 법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법교육연구위원회우리나라법교육의발전방향, 법무부 (2006), 121~122 에서재인용 }. 20

23 제 2 절법교육과법관강의의관계 본개념들예컨대, 훌륭한민주시민이헌신하고준수해야하는것으로기대되는것인정의, 자유, 평등, 프라이버시의권리, 적법절차, 기본적인권의존중등에관한개념들과원리를중심으로탐구하고가치판단의문제를중시하는방법이다. 이개념적접근방법은가치명료화와비판적사고능력 (Critical Reasoning Ability) 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법적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의함양을도모한다. 셋째, 혼합적접근 (Mixed Approach) 의방법이다. 이는위에서살펴본양자의입장을동시에적절히고려하는방법이다. 즉법교육의실천과정에서현실적으로당면한법적쟁점을대상으로하여합리적인해결방안을추구하되그과정에서학생들의탐구능력과비판적사고능력을향상시키는동시에법의본질, 기본적법개념, 시민의권리와책임, 사법절차의의미등을함께습득하도록하는것이다. 위와같은접근방법은주안점의차이일뿐서로배치되는관계로보기어렵다. 법의특성상개념에대한이해없이실용적접근을하기어렵고개념적접근을하더라도실용적접근방법이수반될수있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한정된시간에실시될수밖에없는법관의강의에서학생들의수준과주제에따라적절한접근방법을적용할필요가있음은물론이다. 다만, 개념의제시와관련하여서는특별히유의할부분이있다. 같은개념을설명하더라도강의를듣는학생들의수준을반영하여관련용어를신중히선택해야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교과서에서개념을설명하고있는방식에주목할필요가있다. II. 법교육방법과의관계 모의재판, 토론 토의, 사례연구, 역할놀이등의다양한법교육방법중법관의강의는자원인사활용학습 (Resource Person Approach) 에해당하며, 자원인사활용학습은문헌에따라지역기반학습 (Community-Base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and the Community), 자원인사초빙학습 (Partnerships with Legal Resource People), 지역자원인사활용학습 (Involving Community Resource People) 으로분류되기도한다. 7) 7) 문헌출처등자세한내용은허종열외공저, 사회과법교육교수학습방법에관한연구, 한국초등교육 20(2), (2010) { 류혜선, 2009 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따른법교육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21

24 제 2 장법교육과법관의강의 외국에서도법관의강의는법교육이론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실제로도상당히활성화되어있다. 미국의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는법원규칙 (Standard) 으로법원과지역사회소통의근거를마련하고있는데, 사법부가지역사회와의외부소통활동에참가하는것은사법에대한대중의이해와신뢰를증진하는공식적인업무가되어야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면서, 8) 법관이일과시간또는일과시간이후에사법제도의이해에관심있는지역의시민단체, 교육단체, 사업단체, 자선단체에초청강사로봉사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 9) 미국대부분의주법원에서는봉사활동 (Outreach Program) 이나공공교육 (Public Education) 의일환으로법관이나법원공무원들이자주학교에가서강연 (Speakers Bureau) 을하고있다. 10) 일본도마찬가지인데, 도쿄지방재판소본원소속민사부판사가관내중학교와고등학교에가서 법원의역할, 민사재판의구조, 판사의업무와생활, 판사가된이유 등에대해강의를하고있는사실은그에대한단적인예이다. 11) III. 교육과정과의관계 법관의강의는우리나라의학교교육과정과도밀접한관련을갖는다. 우리나라교육과정에서는중학교사회교과의교수 학습방법으로질문, 조사, 토의, 논술, 관찰및면담, 현장견학과체험, 실험, 역할놀이와시뮬레이션게임, 모의재판과모의국회, 사회참여, 사료학습, 극화학습, 제작학습, 추체험학습등과함께초청강연을학습내용의성격에비추어적절하게활용할것을안내하고있다. 12) 또한고등학교 법과정치 과목의경우에도교수 학습방법으로정치및법관련기관에대한현장견학및사회참여학습, 법률서식작성등과함께외부전문가를초빙한강연을통해실생 학교 (2011), 16~18 에서재인용 }. 8) 2014 California Rules of Court, Standards of Judicial Administration, Standard 10.5(a). 9) 2014 California Rules of Court, Standards of Judicial Administration, Standard 10.5(b)(4). 10) 예를들어코네티컷주법원, < ( 확인 ); 인디애나주법원, < ( 확인 ); 뉴욕주법원, < ( 확인 ). 11) 도쿄지방재판소, < ( 확인 ). 12)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25 제 2 절법교육과법관강의의관계 활과유사한참여경험을풍부하게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시민생활에대해서친근감과긍정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고있다. 13) IV. 교육내용편성원리와의관계 일반적인교육내용의편성원리로제기되는세가지원리는통합성 (Integration) 의원리, 연속성 (Continuity) 의원리, 계열성 (Sequence) 의원리이다. 14) 통합성의원리란학습되는내용이각각개별적으로독립적일뿐만아니라서로관련성을갖고편성되어야함을의미하는수평적배열의원리를말하고, 연속성의원리란핵심적인내용이나주제가일회적인소개로끝나지않고계속반복해서학습될수있도록편성하는수직적원리를의미한다. 계열성의원리란내용편성과관련하여단순한것에서복잡한것으로, 쉬운것에서어려운것으로, 구체적인것에서추상적인것으로순서를맞추어편성하는원리를의미한다. 이중내용과개념의반복과확대를의미하는연속성의원리와계열성의원리는법관의수준별강의와도밀접하게관련된다. 법과관련된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의내용은서로분리된것이아니라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그에따라같은과정이라도학년별교과서의내용에유의할필요가있고,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강의에서는초등학교 중학교교과서의내용을, 중학생을대상으로한강의에서는초등학교교과서의내용도파악할필요가있다. 개념이제시되거나논리가전개되는방식은물론설명방식에도유의할필요가있는것이다. 13)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 교육내용편성원리에관한주요내용은최호성외공저, 교육과정이론과실천, 교육과학사 (2014), 192~214; 최윤진 ( 주 6), 120 에근거하였다. 23

26 제 2 장법교육과법관의강의 제 3 절 사법교육과법관의강의 법교육지원법은국민들로하여금자율과조화에바탕을둔합리적인법의식을함양하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이해하는건전한민주시민을육성하여법치주의구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면서 ( 제1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법교육관련정책및방법에대한연구및개발에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으므로 ( 제3조 ), 법교육은교육부뿐만아니라전국가기관의범국가적인참여가필요하고, 법과가장가까운법원은당연히여기에동참하여적극적으로법교육을시행할필요가있다. 그런데, 법교육과는별도로사법교육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그것의취지를논하는견해가있다. 15) 사법교육역시법적인내용을학습경험으로한다는점에서일반적인법교육의성격을가지고있지만, 그학습내용이법에관한일반적 포괄적주제가아니라사법의기능과역할및그한계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사법부에대한태도와가치등에관한학습경험으로구체화된다는점에서법교육과다른성격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사법교육을통해법과사법제도에관한시민들의이해와능력을높임으로써궁극적으로신뢰할만하고쉽게접근할수있는사법부를만들수있다는점도강조되고있다. 16) 이런이상을실현하기위하여사법교육은대체적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의교육적목표를가진다. 첫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우리사회의사법제도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관해올바로이해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사법절차와원리에따라자신의권리를실현하고분쟁을해결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도록한다. 셋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사법제도나원리에관해갖고있을지모르는잘못된인식과태도를극복함으로써사법신뢰를증진하도록한다. 위와같은사법교육의내용과목표는법원의법교육에서중점을두여야할분야와지향해야할점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한정된시간에진행될수밖에없는법관강의의주제선정과관련하여서는상당한시사점을준다. 15) 박성혁외공저, 사법부법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법원행정처 (2009, 파일형태 ), 13~14. 16) 박성혁외공저 ( 주 15),

27 제 3 장 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28

29 제 1 절초등학교 제 1 절 초등학교 I. 개관 초등학교교육과정의교과 ( 군 ) 는국어, 사회 / 도덕, 수학, 과학 / 실과, 체육, 예술 ( 음악 / 미술 ), 영어로구분되나, 초등학교 1, 2학년의교과는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로한다. 17) 이중에서법과관련된교과로는사회교과와도덕교과, 그리고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을들수있는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의실제교과서는교과를통합하고소주제별로구분한 학교, 가족, 봄, 여름, 이웃, 우리나라, 가을, 겨울, 나 로구성되어있다. 18) II. 1, 2 학년과정 1.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의내용체계 19) 대주제 소주제 교과별활동주제 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 학교생활 안전하게등 하교하기 학교둘러보기 학교놀이하기 학교와나 나와친구 몸 친구와서로도우며공부하기 몸소중히다루기 친구에게관심갖기 몸살펴보기 친구와놀이하기 몸표현하기 나의꿈 나의꿈가꾸기 나의꿈찾아보기 나의꿈표현하기 봄맞이 봄맞이청소하기 봄의모습찾아보기 봄교실꾸미기 봄 새싹 봄날씨와생활 새싹보호하기 봄철건강관리하기 싹틔우기 봄날씨와생활알아보기 새싹표현하기 봄날씨를주제로놀이하기 봄나들이 자연환경보호하기 봄나들이계획하기 봄나들이가기 17) 교육과학부고시제 호 [ 별책 1], 7. 18) 교육부, 통합교과 1~2 학년군학교 1-1, 가족 1-1, 봄 1-1, 여름 1-1, 이웃 1-2, 우리나라 1-2, 가을 1-2, 겨울 1-2, 나 2-1, 가족 2-1, 봄 2-1, 여름 2-1, 이웃 2-2, 우리나라 2-2, 가을 2-2, 겨울 2-2, 지학사 (2014). 19)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15], 6. 27

30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대주제 소주제 교과별활동주제 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 집 집에서스스로공부하기 우리집살펴보기 우리집표현하기 가족 가족 친척 가족간의예절지키기 가족이나친척의소중함알기 집안일조사하기 가족과친척알아보기 가족과함께하기 가족소개하기 다양한가족 다양한가족존중하기 다양한가족이해하기 다양한가족문화표현하기 여름 여름풍경 곤충 여름날씨와생활 여름방학 건강한여름나기 안전한여름나기 에너지를절약하는생활하기 여름방학생활스스로준비하기 여름풍경찾기 곤충이나식물조사하기 여름날씨와생활살펴보기 여름방학생활계획하기 여름느끼기 곤충과식물표현하기 여름축제열기 물놀이하기 이웃 이웃 가게 우리마을 직업 이웃과인사하기 물건소중히하기 공공시설과물건아끼기 일의소중함알기 나의이웃살펴보기 생활에필요한물건알아보기 우리마을둘러보기 마을사람들이하는일조사하기 이웃생활표현하기 가게놀이하기 우리마을자랑하기 직업놀이하기 추석 조상에게감사하는마음갖기 추석알아보기 민속놀이하기 가을 낙엽과열매 가을날씨와생활 자연에감사하는생활하기 서로돕는생활하기 가을낙엽과열매관찰하기 가을날씨와생활살펴보기 낙엽과열매로표현하기 가을풍경표현하기 가을행사 질서지키기 가을행사조사하기 가을행사에참여하기 우리나라 우리나라의상징 전통문화 이웃나라 남북통일 우리나라의상징알기 전통문화소중히여기기 외국인을대하는바른태도갖기 통일을위한노력알아보기 우리나라소개하기 전통문화살펴보기 이웃나라조사 발표하기 남북한에대해알아보기 우리나라상징표현하기 전통문화체험하기 문화알림이놀이하기 통일전시회열기 겨울 겨울맞이 동물 겨울날씨와생활 겨울방학 한해를보내며 나누는생활실천하기 동물보호하기 겨울철건강하고안전하게생활하기 겨울방학생활스스로준비하기 한해생활반성하기 나누는생활찾아보기 동물의세계탐구하기 겨울날씨와생활살펴보기 겨울방학생활계획하기 내년생활준비하기 따뜻한겨울보내기 동물표현하기 겨울풍경표현하기 겨울놀이하기 나의한해표현하기 2. 검토 이중 1 안전하게등 하교하기 단원에서교통안전규칙을알고안전하게 28

31 제 1 절초등학교 등 하교하는방법, 2 가족간의예절지키기 단원에서집의규칙과가족간에지켜야할예절, 3 질서지키기 단원에서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서지켜야할규칙과질서등을설명하고있으나, 모두일상생활에서도덕과예절등의규칙을배우고익히는정도여서법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으로보기는어렵다. 교육과정에비추어볼때, 초등학교 1, 2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법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을강의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III. 3, 4 학년과정 1. 도덕교과 가. 내용체계 20) 영역 내용 주요가치 덕목 전체지향 영역별 초등학교 3 4 학년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자율성실절제 ( 가 ) 소중한나 ( 나 ) 자신의일을스스로하는삶 ( 다 ) 성실한생활 ( 라 ) 반성하는삶 우리 타인과의관계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와의관계 존중책임정의배려 효도예절협동 준법 공익애국심통일의지인류애 ( 가 ) 화목한가정 ( 나 ) 친구간의우정과예절 ( 다 ) 감사하는생활 ( 가 ) 공공장소에서의질서와규칙 ( 나 ) 나라에대한사랑과긍지 ( 라 ) 이웃간의도리와예절 ( 마 ) 인터넷예절 ( 바 ) 서로돕는생활 ( 다 ) 통일의필요성과통일노력 ( 라 ) 다문화사회에서의바람직한삶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자연애생명존중평화 ( 가 ) 생명의소중함 ( 나 ) 자연사랑과환경보호 20)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6], 6. 29

32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나. 검토교과서는 3~4학년군도덕1인도덕 3과 3~4학년군도덕2인도덕 4로구성되어있다. 21) 법과관련된부분은도덕 3 교과서의 친구간의우정과예절, 공공장소에서의질서와규칙, 도덕 4 교과서의 인터넷예절, 이웃간의도리와예절 등이다. 그러나 친구간의우정과예절 에서친구사이에일어나는문제를지혜롭게푸는방법, 친구사이에지켜야할예절의실천등을, 공공장소에서의질서와규칙 에서공중도덕의의미와중요성, 공중도덕의실천등을, 인터넷예절 에서인터넷예절의의미와중요성,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방법과실천등을, 이웃간의도리와예절 에서이웃과화목하게생활하기위한올바른판단, 이웃간에지켜야할예절과실천등을설명하는정도여서, 이역시도덕과예절차원에서의내용이고법과직접적으로관련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다만, 위와같은내용들은초등학교단계에서중점적으로다루는내용이므로, 22) 강의안의소재로활용할수있다. 2. 사회교과 가. 내용체계 23) 학년지리영역일반사회영역역사영역 우리가살아가는곳 달라지는생활모습 촌락의형성과주민생활 민주주의와주민자치 이동과소통하기 우리지역, 다른지역 경제생활과바람직한선택 지역사회의발전 사람들이모이는곳 도시의발달과주민생활 다양한삶의모습들 사회변화와우리생활 3~4 학년 나. 검토이중 우리가살아가는곳, 이동과소통하기, 사람들이모이는곳 은 3학년 1 학기교과서에서, 달라지는생활모습, 우리지역, 다른지역, 다양한삶의모습들 은 3학년 2학기교과서에서, 촌락의형성과주민생활, 도시의발달과주민생활, 민주주의와주민자치 는 4학년 1학기교과서에서, 경제생활과바람직한선택, 지역사회 21) 교육부, 초등학교도덕 3, 천재교육 (2014); 교육부, 초등학교도덕 4, 천재교육 (2014). 22) 인터넷예절은초등학교 5 학년도덕교과서에서도다시다루고있다. 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6. 30

33 제 1 절초등학교 의발전, 사회변화와우리생활 은 4학년 2학기교과서에서다루고있다. 24) 법과관련된내용으로는먼저 4학년 1학기교과서에있는 민주주의와주민자치 를들수있다. 함께하는주민자치, 지역대표를뽑는선거, 우리지역의지방자치단체, 협력하는지방자치단체 라는중단원으로이어지는구성은주로주민자치의의미와지역을대표하는사람들을뽑는선거과정, 지방정부와지방의회를설명하고있어서법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아니지만, 함께하는주민자치 에서학급회의를통해학급에서일어나는문제의해결방법을모색하는과정이나주민회의를통해지역주민공동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의소개를통해갈등과분쟁의해결을논의하는내용, 우리지역의지방자치단체 에서지역에필요한조례를만들어보는내용은법교육과도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중요한것은이정도의내용을배울정도면최소한법제도와관련된기본적인내용에대한이해는가능할수있다는점이다. 4학년 2학기교과서의 사회변화와우리생활 에서는헌법상의평등권을직접설명하지는않지만생활속에서성차별사례를찾아보거나양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한노력을검토하는방식을통해차별의문제를다루고있고, 소수자가차별받는사례와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논의하여소수자의권리보호문제를다루고있다. 그리고같은교과서의 지역사회의발전 에서는학생들의통학로나공업단지개발과관련하여지역주민들이겪는문제를대화와타협을통해해결하는방법과과정을소개하고있다. 이단원에서는지역이나기관의상징물에관한내용을자세하게소개하고있는데이는사법부의상징물을소개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IV. 5, 6 학년과정 1. 도덕교과 가. 내용체계 25) 24)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3-1, 천재교육 (2014);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3-2, 천재교육 (2014);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4-1, 천재교육 (2014);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4-2, 천재교육 (2014). 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6], 6. 31

34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영역 내용 주요가치 덕목 전체지향 영역별 초등학교 5 6 학년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자율성실절제 ( 가 ) 감정의조절과표현 ( 나 ) 자기행동에대한책임감 ( 다 ) 자긍심과자기계발 ( 라 ) 절제하는생활 우리 타인과의관계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와의관계 존중책임정의배려 효도예절협동 준법 공익애국심통일의지인류애 ( 가 ) 정보사회에서의올바른생활 ( 나 ) 웃어른공경과예절 ( 가 ) 인권존중과보호 ( 나 ) 법과규칙의준수 ( 다 ) 공동체의식과시민의역할 ( 다 ) 배려하고봉사하는삶 ( 라 ) 대화와갈등해결 ( 라 ) 공정한행동 ( 마 ) 우리가추구하는통일의모습 ( 바 ) 지구촌시대의인류애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자연애생명존중평화 ( 가 ) 참된아름다움 ( 나 ) 사랑과자비 나. 검토 5학년교과서 26) 의 정보사회에서의올바른생활 에서는정보통신윤리와관련하여인터넷에서불법내려받기를하지않고불건전한자료를공유하지않으며, 음악 영화 프로그램등은정품을구입하여사용할것과사이버공간에서말과글을신중히할것등건전한사이버공간을만들기위해노력할것을주문하고있다. 대화와갈등해결 에서는대화를통해갈등을해결하는방법을설명하면서또래중재활동을통해갈등을해결하는방법을소개하고있는데, 이는친구들사이의갈등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과정으로서중재보다는조정에가깝고법적갈등을다루고있는것은아니지만, 이런내용을통해분쟁해결방법에대한이해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6학년교과서 27) 의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 에서는빵한조각을훔친가난한할아버지에게벌금형을내리면서그벌금을대신내준미국라과디아판사의재판을소개하고있다. 법과규칙의준수 에서는법과관련된내용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다. 법과규칙의의미와이를지켜야하는이유, 법과규칙지키기와관련된올바른판단, 법과규칙을잘지키려는태도, 법과규칙을잘지키기위한방법, 법과규칙지 26) 교육부, 초등학교도덕 5, 천재교육 (2014). 27) 교육부, 초등학교도덕 6, 천재교육 (2014). 32

35 제 1 절초등학교 키기의꾸준한실천등을학습목표로제시하고그와관련된사례를제시하고있다. 또한학생들이지켜야할법으로횡단보도를건널때는자전거에서내려서끌고간다는도로교통법, 다른친구를때리거나따돌리지않는다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동물과식물을함부로대하지않고보호한다는야생동 식물보호법, 다른사람의창작물을허락없이사용하지않는다는저작권법의내용을단편적으로소개하고, 휴대전화사용과관련된학급규칙을만드는활동을예시하고있다. 그러나도덕교과의특성상관련개념이나내용을명확하게제시하는것이아니라그에대해생각해볼것을제시하는정도로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법률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것은아니다. 한편, 이단원에서는앞부분에 해태상 의사진을제공하고있으나그에대한설명은없다. 2. 사회교과 가. 내용체계 28) 학년지리영역일반사회영역역사영역 5~6 학년 살기좋은우리국토 환경과조화를이루는국토 우리이웃나라의환경과생활모습 세계여러나라의환경과생활모습 우리경제의성장 우리나라의민주정치 우리사회의과제와문화의발전 정보화, 세계화속의우리 우리역사의시작과발전 세계와활발하게교류한고려 유교문화가발달한조선 조선사회의새로운움직임 근대국가수립을위한노력과민족운동 대한민국의발전과오늘의우리 나. 구성이중 우리역사의시작과발전, 세계와활발하게교류한고려, 유교문화가발달한조선 은 5학년 1학기교과서 29) 에서, 조선사회의새로운움직임, 근대국가수립을위한노력과민족운동, 대한민국의발전과오늘의우리 는 5학년 2학기교과서 30) 에서취급하여, 5학년과정의사회교과서에서는역사영역만을다루고있다. 살 28)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6. 29)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5-1, 천재교육 (2014). 30)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5-2, 천재교육 (2014). 33

36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기좋은우리국토, 우리경제의성장, 환경과조화를이루는국토 는 6학년 1학기교과서 31) 에서취급하고있고, 우리나라의민주정치, 우리이웃나라의환경과생활모습, 세계여러나라의환경과생활모습, 정보화, 세계화속의우리 는 6학년 2학기교과서 32) 에서다루고있다. 법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 6학년 2학기교과서의 우리나라의민주정치 단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생활과민주주의, 민주주의를실현하는기관, 생활속의법, 인권과인권보호 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같은교과서의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우리 단원에서는인터넷사용과관련하여개인정보관리에주의를기울일것과함께저작물의개념을설명하면서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사용하면저작권법에따라처벌받게된다는내용을설명하고있고, 6학년 2학기사회과탐구 33) 에서는저작권과관련된질문과답변을통해자신이저작권을얼마나지키고있는지평가해보는활동을제시하고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민주정치 단원을검토하기로한다. 다. 우리나라의민주정치 단원분석 34) 학습내용의 폭과깊이 를파악하는차원에서소제목과주요개념으로단원을정리하였다. 주요개념은교과서의내용을거의망라하면서교과서에나오는용어를그대로옮긴것이므로, 이를통해 깊이 에대한가늠도가능할것이다. (1) 우리생활과민주주의 소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 35) 생활속의정치 정치 갈등과다툼을조정, 공동의문제해결 정치문제의특징생각 31)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6-1, 천재교육 (2014). 32) 교육부, 초등학교사회 6-2, 천재교육 (2014). 33) 교육부, 초등학교사회과탐구 6-2, 천재교육 (2014). 34)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15). 1 헌법의핵심적인내용 ( 예, 국가조직의기본원리, 국민의기본적인권리와의무 ) 을이해하고, 법 ( 예, 민법, 형법등 ) 이우리생활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이해할수있다. 2 기본적인인권의개념을이해하고, 학교생활등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인권이보장받지못하는사례를조사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수있다. 3 국민의기본적의무 ( 예, 국방 납세 근로 교육 환경보전 공공복리에적합한재산권행사의의무 ) 를이해하고, 이를준수하는태도의중요성을설명할수있다. 4 국회, 행정부, 법원의구조와기능을이해하고, 각기관이삼권분립을원칙으로하여운영되는까닭을설명할수있다. 34

37 제 1 절초등학교 소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 35) 민주주의의의미 우리나라의민주화과정 정치참여의중요성과참여방법 일상생활속의민주주의 민주주의 모든사람, 자유롭고평등한입장, 대화와토론군주제 민주정부수립, 4 19 혁명, 5 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투표, 언론에의견제시, 1 인시위, 정당, 시민단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터에서의민주주의실천, 대화와토론, 민주적인문제해결과정 정치문제를해결하는두이야기를통해민주주의의미생각 민주화와관련된시읽기 우리사회에필요한시민단체만들기활동 논쟁중인문제를선정하여민주적인문제해결과정에따라해결 이부분은정치에대한부분이기는하지만, 대화와토론을통해민주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내용을강조하고있는부분은분쟁해결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2) 민주주의를실현하는기관 소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 국회가하는일 정부가하는일 법원이하는일 국회의원의선출, 의무, 법을만드는일, 일반국정에관한일, 나라살림에관한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청와대, 행정각부조직도 재판, 벌, 민사재판, 형사재판, 외부의영향이나간섭배제, 3 심제도, 재판의공개, 증거에의한재판 우리에게필요한법만들어보기 행정각부중내가관심있는부서에서하는일조사 일상생활속의다툼을모의재판을통해해결하기 법원이하는일로재판을들면서재판의종류로민사재판과형사재판을소개하고있다. 그리고민사재판으로조용한주택가에서심야에시끄럽게영업을하는식당과지역주민사이의분쟁을, 형사재판으로인터넷에서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유출한경우를예시하고있다. 중요한점은초등학교과정에서는더이상쉽게풀이할수없는기관명이나권리와의무등이아닌한법적용어의사용을가급적배제하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 사법권의독립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법원은공정한재판을통해국민 35) 특화활동 이란교과서의본문이아닌별도의공간에서본문과관련된활동을제시하는부분이다. 35

38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외부의영향이나간섭을받지않아야한다. 36) 고설명하거나공개재판주의나증거재판주의라는개념을제시하지않고그에대해풀어서설명하고있는식이다. 재판보다는법원을중심으로설명하여재판절차나재판과관련된사람들에대한설명이없고, 법원에대해서도역할과기능을포괄적으로설명하고있을뿐구체적인조직은설명하지않고있다. 법원이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공정하게재판을해야하는것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라고설명하면서, 대법원 정의의여신상 의사진을제공하고있다. (3) 생활속의법 소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 우리생활과법의필요성 최고의법, 헌법 권리와의무 우리에게필요한여러가지법 자유와권리를보장, 다툼을공정하게해결, 정의로운사회, 사회질서유지 기본이되는법, 권리와의무, 국가기관운영기본원칙, 인간존엄, 헌법제 1 조, 제 10 조, 주권, 국민투표, 헌법재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교육을받게할의무, 근로의의무, 납세의의무, 국방의의무, 환경보전의의무 각분야에관련된법이있음 어린이의일상생활과관련된법률파악 헌법의중요성에대해생각 권리와권리가갈등하는상황의해결방법생각 우리생활에필요한법알아보기 법의필요성과함께법이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헌법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 여기에서도형법이라는용어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고 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어떠한행위가범죄행위인지그리고죄를지은사람에게는어떠한처벌을내릴것인지를법으로정해놓았다. 37) 라는식으로설명하고있다. 36) 교육부 ( 주 32), ) 교육부 ( 주 32),

39 제 2 절중학교 (4) 인권과인권보호 소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 인권의의미와인권의발달 인권보호를위한노력 인권보호를위해노력하는우리나라 우리가할수있는인권보호 성별등에관계없이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갈권리, 자연적으로주어지는권리, 세계인권선언 테레사수녀, 마틴루터킹목사, 국제앰네스티, 노벨평화상, 유엔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언론중재위원회 기부, 해당기관게시판에건의, 정치인에게전자우편, 교실에서인권보호 인권침해사례조사하기 인권보호를위해노력하는단체등조사 자신이겪은인권침해사례를조사하고해결을요청하는글을가상게시판에쓰기 주변에서인권이침해되는상황을찾아보고해결방안을찾아실천 기본권 보다는 인권 의관점에서인권의의미와인권보호를설명하고있다. 중학교와는달리인권보호와관련하여법원에대한설명이없는데, 법관의강의에서는그에대한설명이보충되면좋을것이다. 제 2 절 중학교 I. 개관 중학교교육과정의교과 ( 군 ) 는국어, 사회 ( 역사포함 )/ 도덕, 수학, 과학 / 기술 가정, 체육, 예술 ( 음악 / 미술 ), 영어, 선택으로구분된다. 38)39) 이중에서법과관련된교과는사회교과와도덕교과인데, 중학교과정의도덕교과서는도덕 1과도덕 2만있을뿐도덕 3이없고사회교과서도사회 1과사회 2만있을뿐사회 3이없다. 이는중학교 3학년동안도덕 1, 2 교과서와사회 1, 2 교과서를나눠서학습한다는것 38) 선택은한문, 정보, 환경과녹색성장, 생활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 보건, 진로와직업등의선택과목으로한다. 39) 교육부고시제 호, 6. 37

40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과구체적인진도는학교마다다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같은학년이라도학교에따라배우는과정이다를수있다는뜻이다. 또한중학교의도덕교과와사회교과는학생들모두가배워야하는공통교과이기는하지만, 국정교과서인초등학교와는달리중학교에서는검정교과서를사용한다. 같은교과라도여러종의교과서가있어서세부적인내용은교과서마다다소차이가있다. II. 도덕교과 1. 내용체계 40) 영역 내용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우리 타인과의관계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와의관계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주요가치 덕목전체지향영역별 존중책임정의배려 자율성실절제 효도예절협동 준법 공익애국심통일의지인류애 자연애생명존중평화 ( 가 ) 도덕의의미 ( 나 ) 삶의목적과도덕 ( 다 ) 도덕적성찰 ( 라 ) 도덕적실천 ( 가 ) 가정생활과도덕 ( 나 ) 친구관계와도덕 ( 다 ) 사이버윤리와예절 ( 라 ) 이웃에대한배려와상호협동 ( 가 ) 인간존엄성과인권 ( 나 ) 문화의다양성과도덕 ( 다 ) 분단배경과통일의필요성 ( 라 ) 바람직한통일의모습 ( 가 ) 환경친화적인삶 ( 나 ) 삶의소중함과도덕 ( 다 ) 과학기술과도덕 ( 라 ) 문화와도덕 중학교 1~3 학년군 ( 마 ) 인간존재의특성 ( 바 ) 자율과도덕 ( 사 ) 도덕적자아상 ( 아 ) 공부와진로 ( 자 ) 도덕적탐구 ( 마 ) 타인존중의태도 ( 바 ) 평화적해결과폭력예방 ( 사 ) 청소년문화와윤리 ( 마 ) 사회정의와도덕 ( 바 ) 개인의도덕적삶과국가의관계 ( 사 ) 국가구성원으로서바람직한자세 ( 아 ) 세계화시대의우리의과제 ( 마 ) 마음의평화와도덕적삶 ( 바 ) 이상적인인간과사회 40)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6], 7. 38

41 제 2 절중학교 중학교 1~3학년의내용체계를영역별로 ( 가 ) ~ ( 라 ) 인 일반수준 과나머지인 심화수준 으로구분하였는데, 학습의위계를고려하여 일반수준 에대한학습을모두완료한후 심화수준 으로이행하도록하고있다. 그에따라도덕 1 교과서가 일반수준 의내용을, 도덕 2 교과서가 심화수준 의내용을다루고있다. 2. 법교육관련내용 가. 도덕 1 교과서 41) 단원 도덕의의미 친구관계와도덕 사이버윤리와예절 이웃에대한배려와상호활동 인간존엄성과인권 과학기술과도덕 내용 - 사회규범으로도덕, 법, 예절의공통점과차이점을설명 - 도덕을어겼을때는양심의가책을, 법을위반하면처벌을받지만, " 거짓말을해서는안된다." 라는도덕의요구는법으로규정할수도있는데, 거짓증언을하면범죄행위가되어처벌을받는것이그예라고하면서법을 최소한의도덕 이라고도한다고설명 - 학교폭력사례를찾아가해자와피해자각각의입장을살펴보고느낀점을작성하는활동을제시 - 또래상담자가되어친구의따돌림이나장난으로고민하는학생의사례에상담댓글을작성하는활동을제시 - 사이버공간의특성, 불법복제의문제, 악성댓글의문제, 개인정보의보호, 사생활의존중과보호, 표절, 사이버명예훼손과폭력을설명 - 아파트의소음, 주차문제와관련된갈등해결방법으로대화와타협에의한해결방법을제시 - 인권, 자유권, 사회권, 세계인권선언, 인권관련우리나라의헌법조항을설명 - 차별과평등의문제와사회적약자의우대문제를소개 - 생명과학과도덕문제를설명하면서의식이돌아올가능성이없는환자에대해가족이퇴원을강력히원하고있을때의사입장에서인공호흡기를제거하고퇴원을허락할것인지에대한문제를제시 - 골수이식등이필요한난치병환자에게거부반응이없도록유전자를맞추어태어난아기의권리찾기를다룬영화 마이시스터스키퍼 와관련하여, 자신의주장을판결문으로작성해보는활동을제시 사이버윤리와예절, 대화와타협에의한갈등해결, 인간존엄성과인권은중학교단계에서도반복되고있으나학교폭력문제를명시적으로거론하고있는점은초 41) 변순용외공저, 중학교도덕 1, 천재교육 (2014) 을분석하였다. 39

42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등학교와차별화되는점이다. 대체로학생들이주변에서접하기쉬운문제를다루고있으나 과학기술과도덕 단원에서는권리와가치의충돌과같은수준높은문제도제시하고있다. 나. 도덕 2 교과서 42) 단원 자율과도덕 공부와진로 평화적해결과폭력예방 국가구성원으로서의바람직한자세 내용 - 극장에서이유없이 " 불이야." 라고소리치거나옆사람과큰소리로떠드는경우와같이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는이유를정리해보는활동을제시 - 인터넷에서의악성댓글이표현의자유일지를생각해보는활동을제시 - 세계인권선언문에있는근로의권리와고용노동부에서제시하는청소년아르바이트 10 계명을소개 - 폭력의정의와유형 ( 신체적폭력, 언어적폭력, 정서적폭력 ), 폭력이거부되어야하는이유, 폭력발생의원인, 폭력의예방과문제해결방법을설명 - 법을지켜야하는이유등준법, 시민불복종과관련된내용을설명하면서미국의 인종분리법 과관련된판결을소개 법과관련된부분이많은편은아니다. 인터넷악성댓글등의문제를표현의자유와연계하여생각해볼것을주문하고있다. 평화적해결과폭력예방 단원에서는폭력에대한상세한설명을하고있는데이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보이므로, 중학생을대상으로한강의에서는이점에대한특별한고려가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준법을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는대한민국의국민이라면이미대한민국법이명령하는대로행동하겠다는약속을한것이기때문에법을따라야한다는주장과우리가법을지킴으로써받는혜택때문에법을따라야한다는주장을소개하고있다. III. 사회교과 1. 내용체계 43) 42) 변순용외공저, 중학교도덕 2, 천재교육 (2014) 을분석하였다. 43)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6. 40

43 제 2 절중학교 학년지리영역일반사회영역 중학교 1~3 학년 ㅇ내가사는세계ㅇ인간거주에유리한지역ㅇ극한지역에서의생활ㅇ자연으로떠나는여행ㅇ자연재해와인간생활ㅇ인구변화와인구문제ㅇ도시발달과도시문제ㅇ문화의다양성과세계화ㅇ글로벌경제와지역변화ㅇ세계화시대의지역화전략ㅇ자원의개발과이용ㅇ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환경ㅇ우리나라의영토ㅇ통일한국과세계시민의역할 ㅇ개인과사회생활ㅇ문화의이해와창조ㅇ사회의변동과발전ㅇ정치생활과민주주의ㅇ정치과정과시민참여ㅇ경제생활의이해ㅇ시장경제의이해ㅇ일상생활과법ㅇ인권보장과법ㅇ헌법과국가기관ㅇ국민경제와경제성장ㅇ국제경제와세계화ㅇ국제사회와국제정치ㅇ현대사회와사회문제 법과정치를하나의단원 ( 우리나라의민주정치 ) 으로한초등학교과정과는달리중학교과정에서는법과관련된내용과정치와관련된내용을분리하여, 정치와관련된내용은사회 1 교과서의 정치생활과민주주의, 정치과정과시민참여 와사회 2 교과서의 국제사회와국제정치 에서다루고있고, 법과관련된내용은사회 2 교과서의 일상생활과법, 인권보장과법, 헌법과국가기관 에서다루고있다. 2. 법교육관련단원분석 44) 가. 일상생활과법 45) 44) 시중에는 6 종의중학교사회 2 교과서가있다. 기본적으로류재명외공저, 중학교사회 2, 천재교과서 (2014) 를중심으로분석하되, 교과서마다차이가나는부분은강의안의강의내용과해설부분에반영하였다. 45)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제 호 [ 별책 7], 28). 1 다른사회규범과의비교를통해법의의미와특성을이해하고, 일상생활의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권리보호와분쟁해결을중심으로법의필요성을인식한다. 2 규율하는생활영역중심으로법규범을공법, 사법, 사회법으로구분하고, 사례분석을통해각각의특징에대해탐구한다. 3 재판의의미와종류 ( 예, 민사재판, 형사재판등 ) 를이해하고, 심급제도가가지는법적의의를설명할수있다. 4 일상생활에서의분쟁사례 ( 예, 차별, 폭력, 저작권침해등 ) 를법적으로분석하고, 바람직한분쟁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다. 41

44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 법의의미와특성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법의필요성 공동체질서유지함께사는행동기준 함무라비법전 법의의미 46) 법의특성관습 종교 도덕과의차이, 강제성갈릴레이종교재판 생활속의법 일상생활에적용되는법 (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방송법 ) 법의역할 권리를지켜주는법분쟁을해결하는법 여성종원사건 솔로몬로파크 생활과관련된법 아르바이트와법학교폭력과법 노동법,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아르바이트 10 계명 각종법의명칭을제시하고는있지만, 이는법이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취지일뿐법의구체적인내용까지제시하고있는것은아니다. 학교폭력문제를교과서본문에서소개하고있다. < 법의종류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일상생활에적용되는법 생활관계에따른법의구분 사법, 공법, 사회법 자연법과실정법 사법, 공법, 사회법의차이 개인과개인간의법민법, * 상법 47) 육법전서의의미 개인과국가간의법 공공의이익을지키는법 헌법, 형법, 행정법 사회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 공정거래법 영화속생활관계에관련된법 ( 모던타임스, 뱅크잡, 뮤리엘의웨딩 ) 재미있는사회이야기 법을구분하는다른기준 국내법과국제법, 실체법과절차법, 성문법과불문법 46) 원래제목은 법이란무엇일까 와같이의문형이나이를적절히압축하여표현하였다. 47) * 표시는교과서여백에서별도로개념을설명하고있는용어를의미한다. 이하같다. 42

45 제 2 절중학교 사법, 공법, 사회법의분류에대해서는여러기준이있지만, 중학교단계에서는적용되는생활관계를기준으로분류하고각각의특성을설명하고있다. 사법은개인과개인간의법으로, 공법은개인과국가간의법으로, 사회법은공공의이익을지키는법으로설명하는식이다. 공법의예로헌법 형법 행정법, 사법의예로민법 상법, 사회법의예로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제시하고있지만각법률의구체적인내용까지소개하고있는것은아니다. 법관강의에서는법률과재판을따로따로설명하는것보다는구체적인법률이재판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설명하는방식을통해법률과재판에대한이해를넓히는것이좋을것이다. 사법 공법 사회법의분류외에자연법과실정법, 국내법과국제법, 실체법과절차법, 성문법과불문법등법을구분하는다른기준도제시하고있으나, 이부분은교과서마다달라이를제시하지않는교과서도있다. < 재판의이해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재판을하는이유 재판의의미법을적용하여사회문제를판단하고해결솔로몬의재판 재판의역할분쟁을원만하게해결, 질서유지, 사회통합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의종류 민사재판 형사재판 개인과개인사이의분쟁 * 검사, * 피고인, * 형량 그밖의재판헌법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소년재판국민참여재판의이해 재판을여러번하는이유 사법권의독립 심급제도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상소구조 모의재판을통해법적사고연습 재판에대한전반적인설명이다. 재판의의미와역할, 재판의종류, 심급제도등을설명하고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개인사이의분쟁에서누가어떤권리를가지는것이옳은지판단하기위해이루어지는재판 으로, 형사재판은 범죄행위에대하여국가기관인검사가사건을수사한후처벌을요구하게되는데, 이러한범죄를다루는재판 으로설명하고있으며, 그밖에헌법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소년재판을간략하게설명하고있다. 심급제도와관련하여지방법원단독판사의판결에대해서는지방법원합의부에서, 지방법원합의부의판결에대해서는고등법원에서제2심재판을 43

46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담당하는것으로표시하고있는데, 단독판사와합의부에대해서는아무런설명이없으므로이를보충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학교과정에서도국민참여재판을소개하고있는점은눈여겨볼점이다. 나. 인권보장과헌법 48) < 인권과헌법의관계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인권의의미 인간으로서의존엄성 인권이란 천부인권? 자연권? 인권카드만들기인권은 이다. 인권의발달과정 민주주의의발달과인권 인권의확장과정 홍익인간, * 인내천사상, 시민혁명 ( 대헌장,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 자유와평등을보장, 사회권의보장, 국제인권단체, * 국제사면위원회 세계인권선언 국제관습법 인권과헌법의관계 인권의보호막, * 헌법제 10 조, * 헌법제 37 조제 1 항 다른나라헌법의인간존엄성 인권을헌법과연계하여 헌법의인권관련규정들은국민의인권을지켜주는마지막보호막의역할을한다. 고설명하고있다. 특기할것은중학교단계에서다른법과는달리헌법에대해서는구체적인조문의내용까지제시하고있는점이다. 예컨대헌법제10조와제37조제1항의구체적인내용을소개하고있다. 헌법을주제로한강의가아니더라도헌법과관련되는내용이있을때구체적인헌법조문을제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다. 48)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제 호 [ 별책 7], 29). 1 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하고, 인권보장을위한장치로서헌법의의의를인식한다. 2 우리나라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기본권의내용을이해하고, 기본권제한과관련된내용을헌법에규정하고있는이유를탐구한다. 3 인권침해사례와구제방안에대한분석을통해인권보장과관련된국가기관 ( 예,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등 ) 의역할을이해한다. 44

47 제 2 절중학교 < 기본권의이해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사례로알아보는기본권의종류 기본권제한의요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법률 기본권의제한 기본권제한의한계 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 야간집회금지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기본권충돌해결방법 초등학교와는달리기본권이라는개념을명시적으로도입하는한편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과기본권제한의요건및한계를설명하고있다. < 인권침해와구제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인권침해의의미 * 일조권, * 프라이버시권 다양한사례에서인권침해여부판단 인종차별 * 아파르트헤이트정책 인권문제의종류 여성차별 * 여필종부, * 칠거지악수전앤서니와여성참정권운동 사회적약자의보호 다문화가족의인권문제 인권침해시구제방법 재미있는사회이야기 함께해결하기 소송, 법원, 조정, 중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영화아미스타드호의재판호주제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흑인인권의신장 미결수가죄수복을입고재판을받는문제 초등학교와는달리인권침해시의구제방법으로법원의재판을들면서협상, 조정, 중재등대안적분쟁해결방법까지소개하고있다. 즉재판을통한권리주장은시간과비용이많이들수있기때문에, 가능하다면협상이나조정, 중재등을통한자율적인해결이분쟁을보다원만하게마무리하고서로의권리를지키는방법이될 45

48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이러한대안적분쟁해결을돕는기관으로언론중재위원회나한국소비자원을거론하고있는데, 법원에서도조정과같은대안적분쟁해결을실시하고있다는점을소개하는것이좋을것이다. 다. 헌법과국가기관 49) < 법을만드는국회 > 소단원 주요개념 특화활동등 국민의의사를대표 대의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국회의구성 국회에서하는일 지역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국회의장, 본회의, 정기국회, 임시국회, * 위원회 입법에관한권한 법률제정, 개정재정에관한권한 - * 예산안심의, 확정국가권력을견제하는권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 인사청문회, 동의권 국회상임위원회회의장방문 법률제정및개정절차국회의역할알아보기 < 대통령과행정부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행정의의미 행정부의조직과기능 국무총리, 행정각부, 국무회의, 감사원 정부중앙청사방문 대통령의지위와권한 대통령의지위 대통령의권한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직접선거, 5 년단임 행정부최고책임자로서의권한, 국가원수로서의권한 프레지던트 (president) 라는명칭의유래 대통령이할수있는일고르기 49) 이단원의학습능력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제 호 [ 별책 7], 29). 1 입법부로서국회의위상과역할을이해하고, 국회의조직과기능을탐구한다. 2 행정부수반으로서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이해하고, 행정부의주요조직과기능을탐구한다. 3 법원과헌법재판소의위상과역할을이해하고, 사법부의조직과기능을탐구한다. 46

49 제 3 절고등학교 < 법원과헌법재판소 > 소단원주요개념특화활동등 사법의의미 사법부의독립이중요한이유 법원의조직과기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하는일 함께해결하기 분쟁해결과정에서추상적인법을해석하고판단하여구체적인사건에적용하는것 공정한재판, 재판의독립, 법원의독립, 법관의독립, 헌법제 103 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지원, 군사법원명령 규칙위법여부심사, 위헌법률심판청구법원의구성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국회에서만든법률또는행정부의권력행사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지를판단하여구제해주는사법기관헌법재판소의구성 - 9 명의재판관, 임기 6 년, 임명방법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사법부의독립이왜중요할까? 청소년참여법정 기본권침해를구제하기위한헌법소원미성년자는신문의발행인또는편집인이될수없도록한신문법의위헌성 SNS 를통한선거운동금지위헌결정, 개인블로그에웹사이트주소를링크한경우저작권침해여부 국가기관견학보고서작성 법원의조직으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을들면서지방법원의업무를나누어처리하기위해 지원 을두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분량을압축하여설명하다보니전반적으로법원조직에대한설명이부족하며법원의업무나구성에대한입체감있는설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제 3 절 고등학교 I. 개관 고등학교과정에서법과직접관련된과목은 법과정치 과목이다. 그런데현행 47

50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교육과정은초등학교 1학년부터중학교 3학년까지를공통교육과정으로하고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선택교육과정으로편성한관계로, 50) 법과정치 과목역시선택과목이다. 법과정치 과목이포함된교과군은사회 ( 역사 / 도덕포함 ) 교과군으로서여기에는 법과정치 외에도사회, 51)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사회 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이포함된다. 52) 일반과목의기본단위수는 5단위이고 53) 사회 ( 역사 / 도덕포함 ) 교과군에서필수적으로 10단위를이수하도록하고있으므로, 54) 학생들은원칙적으로사회 ( 역사 / 도덕포함 ) 교과군중 2과목만이수하면된다. 법과정치 과목이어렵게인식되는경향이있는관계로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하는비율이높지는않다고한다. 55) 법과정치 과목의교과서도검정교과서이다. II. 법과정치 과목 1. 내용체계 56) 영역 민주정치와법 내용요소 정치의의미와기능, 민주정치의발전과정 민주정치와법치주의의관계 50) 교육부고시제 호, 2. 51) 선택과목 사회 는학생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사회적소양을함양하기위한과목으로서,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연지리 인문지리 문화지리등의기본개념들이적절하게균형을이루면서다양한사회현상을파악하는데이들이자연스럽게융화되도록내용을구성하고있으나, 법을직접적인주제로다룬것이아니라사회생활이나사회활동에필요한여러가지가치판단과관련하여법률적인문제를간간이소개하거나이를도구로설명한정도이다. 개인과공동체 부분에서인간존엄성과자유등의권리, 평등문제를다루고있으나본격적인법관련주제로보기는어렵고, 특히재판이나법원과같은주제는다루고있지않으며다른영역과혼재되어있어가려내기도어렵다 { 설동훈외공저, 고등학교사회, 미래엔 (2014)}. 52) 교육부고시제 호, ) 고등학교의경우 1 단위는 50 분을기준으로하여 17 회를이수하는수업량이다. 54) 교육부고시제 호, 9. 55) 2015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선택과목별 (4 5 교시 ) 지원자현황에의하면, 탐구교과영역의사회 ( 역사 / 도덕포함 ) 교과군중최대 2 개과목까지선택이가능한데,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한비율은사회교과군지원인원 365,999 명중 9.4% 인 34,457 명에그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원서접수결과보도자료, [ 붙임 1]. < menuno=230&action=view&boardno=28016>, ( 확인 ). 56)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51 제 3 절고등학교 영역 내용요소 우리나라민주정치의특성과과제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 헌법의기본원리 개인생활과법 사회생활과법 국제사회의법과정치 정부형태와정치제도 정당과정당정치, 선거제도의유형과특성 정치참여의의의와유형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 기본권의종류와내용, 기본권제한의조건과한계 국가기관의구성과기능 민법의기본원리, 계약과불법행위 가족관계와법 재산관계와법 형법의의의, 범죄와형벌의종류 형사절차의이해 사회법의이해 국제사회의특성과변화, 국제사회의여러문제 국제법의특성과형태 국제관계와국가주권의문제, 국제분쟁의해결방식 이중에서법관의강의와관련된단원은 헌법의기본원리, 개인생활과법, 사회생활과법 으로볼수있다. 민주정치와법 에서도법치주의등법과관련된내용을다루고있지만민주정치와법치주의의관계를간략히논의한정도에그치고있다. 아래에서는법관의강의와관련된단원의내용을살펴본다. 2. 단원별내용분석 57) 가. 헌법의기본원리 58) 57) 시중에는 2 종의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가있다. 기본적으로김왕근외공저, 고등학교법과정치, 천재교육 (2014) 을중심으로분석하되, 교과서별로차이가나는부분은강의안의강의내용과해설부분에반영하였다. 위교과서에서는정치부분에서도법교육과관련된부분을다루고있다. 가령 1 인권의보장과관련한특화활동으로사형제도와인권의관계를, 2 법치주의의의의와관련한특화활동으로학교급식비위헌소원을, 3 권력집중형정치제도와관련한세상읽기로역대헌법의대통령권한변화를, 4 대의민주제와관련한생각넓히기에서국민투표의유형 ( 레퍼렌덤, 플레비지트 ), 헌법제 72 조, 제 130 조제 2 항을, 5 정치참여의다양한방법과관련한심화학습으로 1 인 1 표제비례대표선출방식에관한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결정을각소개하고있다. 58)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145~146). 1 49

52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 우리나라헌법의기초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헌법의의미 최고성, 추상적내용, 일반적내용, 국가통치기관의존립근거, * 자유권, 국가권력을제한하는근본규범, 국민의 * 생존권적기본권을보장 미국의수정헌법 헌법의의의 우리헌법의기본원리 입헌주의의이해 헌법의정치적의의 헌법의법적의의 우리나라헌법의특징 헌법의기본원리이해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원리 국제평화주의 헌법에의한통치, 국가권력을헌법에구속하는통치원리, 국민의기본권보장, 민주주의이념을실현, 자유주의적인입헌질서, * 권력분립의원리, 복지국가로의입헌질서 국가의창설, 정치생활을주도, 사회통합을실현, * 헌법재판, *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소원심판, * 탄핵심판 최고규범, * 위헌법률심판, 조직수권규범, 권력제한규범 9 차례개정, 민주공화국지향, 다양한기본권을폭넓게보장, * 연좌제금지, * 무죄추정 지도원리, 실천적인원리 헌법제 1 조, 참정권의보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보장, *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 * 공화국과군주국의차이 헌법전문, 제 4 조, 제 8 조제 2 4 항, 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결합한정치원리, * 법치주의, * 적법절차의원리 헌법전문, 제 34 조제 1 항, 제 119 조제 2 항, 국가의적극적인역할요구, 사회권, * 공공부조제도 헌법전문, 제 5 조제 1 항, 제 6 조제 1 2 항, * 국제관습법, * 상호주의 외견적입헌주의 독일제국헌법 켈젠 (Kelsen) 의법단계설 권력분립제도 현대복지정책을둘러싼논쟁 일본의평화헌법제 9 조 평화통일지향헌법전문, 제 4 조, 제 66 조제 3 항두얼굴의남북관계 문화국가원리헌법전문, 제 9 조, 제 31 조제 5 항대한민국입헌정치사 주요개념만보더라도중학교과정에비해범위와깊이가대폭늘어남을알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헌법의조문을직접제시하고있기도하다. 중학교과정에서는 헌법의정치적 법적의의를이해하고,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를탐구한다. 2 기본권과의무의종류와내용을이해하고, 기본권제한의조건과그한계를파악한다. 3 국회는국가를운영하는법률을제정및개정하고, 행정부를감시 견제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파악한다. 4 행정부수반으로서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이해하고, 행정부의주요조직과기능을파악한다. 5 법원과헌법재판소의위상과조직을이해하고, 구체적인사례를통해그기능을탐구한다. 50

53 제 3 절고등학교 가급적법률용어를일상적인용어로설명하면서어려운용어를별도로설명하고있으나, 고등학교과정에서는법률용어를그대로제시하고다소어려운용어에대해별도로설명하고있다. < 기본권과의무의이해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기본권의천부인권성 천부인권사상, 실정법이자자연법상의권리, * 헌법제 10 조,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인간의존엄과가치, 그리고행복을추구할권리 헌법질서의최고구성원리, 국가권력행사의한계, * 행복추구권, 기본권의이념, 포괄적권리 동성동본금혼 기본권의종류와내용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소극적이고방어적인특성, 가장오래된기본권 헌법제 11 조제 1 항, * 상대적평등, 비례적평등, 실질적평등 보통선거의원칙확립, 선거권,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 일상생활에서자유권침해사례 여학생휴게실은평등권침해? 경마장에서시작된여성참정권 사회권 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 실질적인평등, * 바이마르헌법, 적극적기본권, 교육을받을권리, * 노동삼권, 환경권, 보건권 전태일, 노동자들의인권 을위해투쟁하다. 청구권 기본권보장을위한기본권, 수단적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기본권의제한 기본권제한의조건 기본권제한의한계 헌법제 37 조제 2 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공공복리, 법률로써제한 정당한목적, 필요한범위안에서, * 과잉금지의원칙, 본질적내용침해금지 우리헌법에나타난구체적기본권제한규정 태아성감별금지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납세의의무 * 조세, 조세법률주의, 헌법제 38 조 국방의의무 헌법제 39 조제 1 2 항 의무의종류와내용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환경보전의의무 헌법제 31 조제 2 항 헌법제 32 조제 2 항 헌법제 35 조제 1 항 재산권행사의공공복리적합의무 헌법제 23 조제 2 항 수행학습 기본권연대표만들기 51

54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초 중 고등학교과정에공통되는특징으로법에관한내용중헌법에관한내용이많다는점을들수있다. 이는그만큼기본적이고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 주제를헌법으로한정하지않는이상일반적인법관의강의에서헌법에관한내용을모두다루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렇다고교과서에서비중있게다루어지는내용을외면하는것은곤란하므로, 민사재판에관한설명에서헌법의재판청구권을소개하든가형사절차에관한설명에서헌법의무죄추정의원리를소개하는방식과같이, 헌법과기본권의내용을강의에접목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국가기관의구성과기능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국회의구성 대의제, 국민의대표기관, 지역대표, 비례대표, * 단원제, 위원회, 교섭단체 국회의원의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입법기능 법률제정및개정, 헌법개정, 국민투표로확정 법률의제 개정절차 국회 국회의국정통제기능과기타기능 행정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기능, 재정에관한기능, 국가기관을구성하는기능 국회발전을위한노력 의회주의의위기, 행정국가화, 정당의민주화, 국회의전문성, 유능한국회의원선출 행정의의미 공공복리나공익실현을목적으로하는적극적인국가작용 행정부의주요조직과기능 대통령이수반,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 정부조직도 행정부의조직과기능 행정부 대통령의지위와권한 국가원수이면서행정부수반, 직접선거, 중임금지, 행정부의지휘 감독, 국군통수, 공무원임면, 대통령령발령, 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 국가의독립과영토를보존, 헌법을수호, * 긴급재정 경제처분및명령, * 계엄선포권 대통령권한에대한통제 사법의의미 법원과헌법재판소 사법권독립의의미와중요성 법원의위상과조직 공정한재판을보장, 법원의독립, 법관의독립, 법관의재판상독립 ( 헌법제 103 조 ), 국민의기본권을수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 * 민 형사사건의심급제도 52

55 제 3 절고등학교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법원의기능 공적인판단작용, 원칙적인 3 심제도,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2 심제, 단심제, * 재판의종류, 등기나가족관계등록 선거소송은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위상과조직 사법적헌법보장기관, 헌법관련최종심판기관, 국민의기본권을구제하는최후의보루 헌법재판소의기능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재판의전제성, * 탄핵소추 헌법소원심판의유형 심화학습 사고력향상 세상을바꾸는재판 ( 미국의브라운사건 ) 기본권충돌 고등학교과정에서도법원의조직과기능등을설명하고는있지만, 이부분은범위나분량, 설명의정도면에서중학교교과서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고등학생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전국법원의분포상황을설명하거나법원의업무중재판외에다른업무를소개하는것이유익할것으로보인다. 고등학교과정에서도합의사건과단독사건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상소절차를설명하고있는데, 이점도법관강의에반영해야할부분으로보인다. 나. 개인생활과법 59) < 민법의기초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민법의기본원리 민법의의미 근대민법의세가지원칙 공법과사법, * 만민법 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 소유권절대의원칙 ),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 근대민법의완성 나폴레옹법전 사적자치의원칙 59)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146). 1 민법의기본원리를파악하고가족및재산관계에서나타나는다양한법률관계들을탐구한다. 2 일상생활에서불법행위에해당하는사례를조사하고, 이러한불법행위로인해침해된권리를구제하기위한방법을탐구한다. 3 가족관계와관련된기본적인법률내용을생활속의사례를통해이해한다. 4 부동산과관련된기본적인법률적내용을생활속의사례를통해이해한다. 53

56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근대민법원칙의수정 소유권공공복리의원칙, 계약공정의원칙, 무과실책임의원칙 개인소유골목길에대한통행료청구사례민법수정원칙을둘러싼논란 계약의의미합의또는약속, 의사, 계약서서명 계약의의미와과정 계약의성립조건 미성년자의계약 * 계약의법적효력요건, 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 공증 * 의사능력, *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동의, 거래상대방의보호 교통사고합의서작성요령 미성년자의계약취소사례영수증에서찾아보는계약의성립조건 중학교과정과는달리고등학교과정에서는민법과같은실체법에대한내용을소개하고있다. 민법의원칙과함께계약의의미와성립조건을설명하고있는데이는사례를활용한강의에도움이될것이다. < 권리의침해와구제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불법행위의개념 손해배상책임, 정신적피해, 고의나과실, *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합격취소로인한정신적피해사례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책임, 사용자의배상책임, 공작물의점유자 소유자의배상책임, 동물점유자의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의종류와방법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금전배상원칙 명예회복의방법 사죄광고위헌성, 역할놀이 권리구제방법 재판등을통한권리구제 내용증명우편, 민사조정제도,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재산을미리확인하고확보 ( 가압류 ), 소송및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패자 ( 敗者 ) 만이있는재판이야기 세기의바지소송이메일분야의내용증명, # 메일 권리구제를돕는절차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학급신문만들기 법으로세상을밝히는사람들 불법행위와함께권리침해시의구제절차를소개하고있는데, 가압류와강제집 54

57 제 3 절고등학교 행등소송을전후한조치와민사조정제도까지설명하고있다. 그런데이부분에서설명하는소송및판결절차는그와같은절차가있다는것을소개하는것에그칠뿐구체적으로소송및판결절차를설명하고있는것은아니어서, 민사재판절차에대한설명은중학교단계에서그치고있는셈이다. 법관의강의에서는소송및판결절차에대한구체적인소개를통해실제사례가재판에서해결되는과정을설명하는것이유용할것으로보인다. < 생활속의법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출생 출생의시점, 상속등에서의보호, * 권리능력, 출생신고, * 인지, 입양 인조인간의권리보유 혼인 혼인할의사, 법적으로혼인할수있는나이, 혼인신고, 사실혼, 가족, 동거와부양의무, 성년의제 가족관계와법 가정생활이혼 부부별산제, 일상가사대리권, 가정폭력 협의이혼, * 숙려기간,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아동학대문제와법 우리나라의이혼현황 사망과상속 사망시기, 법적효력이있는유언방식, 상속, * 자연인, 상속분, 기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형식을갖추지않은유언은무효 날인없는유언장의효력상속분의계산가족법의변화 등기의의미공시 ( 公示 ), 등기부, * 등기부등본조선시대의재미있는공시방법 부동산과관련된법 등기부등본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 저당권, * 경매 집을살때와빌릴때의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확정일자, 임대차기간을 1 년으로한경우임차인의보호, 우리집의등기부열람하기 심화학습 불법다운로드로말미암은저작권침해문제징벌적손해배상 출생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가족법과관련된내용과부동산에관한내용을 55

58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설명하고있는데, 등기부등본양식을제공하여그내용을설명하거나집을살때와빌릴때의절차를설명하는등매우실용적인접근을하고있다. 위와같은내용은사회생활에서기본적으로알아야할내용으로서이를배우는학생들에게매우유용할것으로보이며, 고등학생들에게는실생활과밀접한사례를제시하는형태로강의를진행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다. 사회생활과법 60) < 형법의의의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범죄와형벌 * 공권력, 범죄, 형벌, 형법 형사재판의결과와민사재판의결과 (O. J. 심슨사건 ) 형법과죄형법정주의 형법과형벌의필요성과기능 형법 국민을범죄로부터보호 ( 보호적기능 ), 국민이국가권력의자의적인남용으로부터피해를보지않도록보장 ( 보장적기능 ) 형벌 피해자응징효과 ( 응보론 ), 범죄예방효과 ( 일반예방론 ), 교화효과 ( 특별예방론 ) 호손의 주홍글씨 - 낙인형의정당성 죄형법정주의 관습형법금지의원칙,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과적정성의원칙, 유추적용금지의원칙 유추적용금지원칙, 염소는양이아님 ( 대법원 77 도 405 판결 ) 서양의종교재판 범죄의성립요건 구성요건,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 책임 범죄와형벌의종류 범죄의여러형태 형벌과보안처분 고의, 과실, 미수범, 기수범, 정범, 공범, 교사와방조, * 공동정범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 치료감호, * 보호관찰, 소년법상의보호처분 부작위범 보라매병원사건 ( 대법원 2002 도 995 판결 ) 실질적의미의형법구별하기 초 중등교육법에서형법에해당하는내용조사 민법과마찬가지로실체법인형법의내용을소개하고있다. 다만, 형법의모든 60) 이단원의학습내용성취기준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별책 7], 146). 1 죄형법정주의를중심으로형법의의의와기능을파악하고범죄와형벌의종류를일상생활의사례를통해이해한다. 2 형사절차의흐름을이해하고형사절차에서인권을보장하는원칙과제도를탐구한다. 3 사회법의등장배경을이해하고, 이러한사회법이사회 경제적문제해결에기여함을사례를통해파악한다. 56

59 제 3 절고등학교 분야를망라하는것은아니고죄형법정주의나범죄의성립요건과같은형법총칙의기본적인내용을취급하고있으며형법각칙의내용은제외하고있다. 죄형법정주의와같은개념은고등학교단계에서비로소소개되고있는셈이다. 교과서에서는적은분량에많은개념을소개하다보니개념별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법관의강의에서이를취급한다면, 특정사례를중심으로논의하면서이해하기쉽게개념을전달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 형사절차와인권보장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수사절차 수사, 피의자, * 친고죄,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 몰수, 압수 형사절차의흐름 기소와형사재판 형의선고와집행 공소제기 ( 기소 ), 불기소처분, 공소시효, * 법정형, 증거, 증인, 선고 유죄판결, 실형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 면소, 무죄, 상소, 항소, 상고, 집행, 가석방제도 함정수사로얻어진증거의효력 ( 대법원 2006 도 3464 판결 ) 전자발찌 소년사건과국민참여재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소년부송치, *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전조사제도, 배심원, 평결 모의청소년참여법정 적법절차와무죄추정의원리 형사절차에서의인권보호 진술거부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 증거능력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 국선변호인제도, 심문과신문의차이 인신구속과피의자 피고인의인권보호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보상제도, 배상명령제도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관한보고서작성하기 현장탐방 형사절차와인권보장 민사재판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없는것과는달리형사절차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을하고있다. 체포나구속, 공소제기, 집행유예등언론을통해접하기쉬운개념을소개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오해의여지가없도록정확한설명이필요할 57

60 제 3 장법교육관련교과서분석 것으로보인다. 이부분도개념만을전달하기보다는사례를중심으로관련되는개념을설명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 사회법 > 소단원하위제목주요개념특화활동등 사회법의의의와종류 근로자의권리보호 사회법의등장 사회법의종류와특징 근로자의권리와보호절차 사적자치의원칙을제한, 국가가사적인경제영역에개입하여규제, * 사회보장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환경법, 공법과사법의중간영역, 제 3 의영역 근로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 연차유급 건강보험과국민연금 근로계약서작성하기 임금과근로시간 * 임금, 임금지급원칙, 근로시휴가제도임금과근로시간의보장 해고와퇴직 * 단체협약, 해고의제한, 부당해고, 고용보험제도, 재취업교육사업 사내아래도급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인정어린이노동자의고난사 소비자의권리보호 소비자권리와소비자피해의구제 소비자권리의확대 소비자보호운동,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 소비자주권, * 소비자의 8 대권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에서의청약철회 환경권의보호 환경권의의의 다양한환경권문제 자연환경, 물리적인공환경, 1972 년인간환경선언, 1992 년리우선언, 의무의성격, * 환경영향평가 일조권, 인공적인개발사업으로파괴되는자연환경보호, 재산권문제동반 일조권 환경권과재산권의우선순위 사고력향상 도덕과법의관계 3. 법률서식의제공 일부교과서에서는 61) 가족관계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민사판결문, 형사판결문등의법률서식을부록으로제공하고있 61) 김왕근외공저 ( 주 57), 242~

61 제 3 절고등학교 다. 법관강의에서도관련법률서식을제공하고이를토대로강의를진행하는것은, 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유발하고계약서작성등과관련하여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면에서유용한방식이될수있다. 판결문을제공하고이를토대로강의를하는것또한판결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이는데에기여할것이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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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장 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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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1 절대법원 제 1 절 대법원 I. 개관 대법원에서는법원어린이홈페이지를개설하여운영하는한편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여러법교육교재를제작하였다. 그중에는소재나내용면에서법관의강의안에활용할수있는부분이많다. 다만, 법원어린이홈페이지나법교육교재에서는대상자를명확하게구분하지않는경우가있으므로, 이점에유의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II. 법원어린이홈페이지 62) 대법원과사법부, 법원이하는일, 법관이되려면, 재판의종류와절차, 법교육, 알쏭달쏭 OX퀴즈, 방명록 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대법원과사법부 에서는사법부 ( 사법부란, 사법권의독립, 재판공개의원칙, 심급제도 ), 사법부조직, 대법원장과대법관, 대법원둘러보기를소개하거나설명하고있으며어린이용사법부홍보비디오등의동영상을제공하고있다. 2 법원이하는일 에서는법원의필요성 ( 법이란, 법의필요성 ), 법원의역할 ( 재판, 등기, 가족관계등록부 ), 법원의종류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및지원, 특수법원 ), 법원의발전 ( 우리나라법의유래, 조선시대, 우리나라법원제도 ) 등을소개하고있다. 3 법관이되려면 에서는법관이란 ( 법관의의미, 법관이하는일, 법관이되기위해갖추어야하는것 ), 법관의자격 ( 임명, 임기와정년, 신분보장 ), 법원공무원 ( 임용과직무 ), 그외법원관계인 ( 검사, 변호사, 법무사 ) 을소개하고있다. 4 재판의종류와절차 에서는재판의종류 (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 소년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 ), 재판청구권보장, 법률구조제도, 동화속법률이야기 ( 심청전, 혹부리영감, 흥부전, 개와고양이 ) 를소개하고있다. 그리고 5 법교육 에서는 법이야기 라는 62) < ( 확인 ). 63

66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애니메이션과파일형태의 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 1~4권, 청소년이꼭알아두어야할법원과재판이야기 1~4권을제공하고있으며, 6 알쏭달쏭 OX 퀴즈 에서는법과법원, 재판에관한객관식퀴즈를제공하고있다. 교과서의내용과비교할때위와같은내용은초등학교, 중학교과정외에고등학교과정까지포괄하는것으로보이나, 소장부본을소장의복사본이라고표현하는등가급적쉽게설명하는방식이나구체적인논의주제등은법관의강의안구성에충분히참고할수있다. III. 대법원견학교재 기본적으로는법원견학을위한교재이나견학을안내하는법원담당자의참고자료와견학에참여하는학생이활용할자료, 두가지의용도를갖는다. 직접법원으로찾아와견학을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가상으로법원을견학할수있는독립적인도서로의활용가능성도있으므로, 강의안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주로초등학교고학년부터중학교저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제작되었다고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내용모듈법의어원법원의종류사법부의역사법원의상징과법복 주요내용 法 에대한설명, 법과관련된상징물설명 3 심제 근대이전사법제도설명, 근대사법의도입설명현재의법원현황설명, 가인김병로선생설명 정의의여신상설명, 사법부로고설명법망치, 법복변천사설명 법원소개동영상시청 모의재판 모의재판시행 국민참여재판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 영화 12 인의성난사람들 민원실체험 법정의구조 민원실에대한설명, 개명허가신청서작성방법 형사법정, 민사법정구조설명 64

67 제 1 절대법원 내용모듈 법원정보화 주요내용 사법정보화관련동영상감상, 전자소송설명 판사와의만남 퀴즈대회 법복입어보기, 사진촬영 사법정보화와관련하여전자소송을설명하는부분은전자소송활성화측면에서바람직하다. 이와함께법의어원, 법원의종류, 사법부의역사, 법원의상징과법복, 국민참여재판, 법정의구조등은법관의강의안에서도충분히활용할수있다. IV. 대법원출장강연교재 법원, 학교에가다 법원구성원들의출장강연에필요한자료로구성되었다. 7개의주제로구성되어있으며학교에서가장많이강의를요청하는주제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고한다. 그러나초 중 고등학생중강연대상을특별히구분하지않은부분은아쉬운대목이다. 또한상세한설명을시도한것은좋으나주제별로 40분의수업을하는것을전제로 7개의주제를제시하여분량이너무많다는문제가있다. 그렇지만주제선정이나설명방식등의면에서시사점을주는부분이많으므로, 적절한가감을통해법관강의에반영할필요가있다. 단원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은데, 주제와함께설명의정도, 사용하는용어를기준으로대략적인수준을가늠해보았다. <( 땅짚고헤엄치기보다쉬운 ) 법이야기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법의개념과역할 법의종류와구조 - 법 의의미 - 한자어 法 의설명 - 정의의여신상 - 법의필요성 - 법을배워야하는이유 - 성문법과불문법 - 법의종류 ( 공법, 사법, 사회법 ) - 법의단계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 초등학교 - 중학교 - 중학교 65

68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법관련기관의종류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헌법재판소 - 초등학교 법으로보는세상 - 솔로몬의재판 - 중학교 < 법으로일하는사람들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판사검사변호사법조인이되는길 - 판사가하는일 - 가상판사인터뷰 - 검사가하는일 - 가상검사인터뷰 - 변호사가하는일 - 가상변호사인터뷰 - 법조인이되는방법 - 법조일원화 - 초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폭력은범죄입니다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학교폭력의개념과실태피해자의고통가해자의문제방관자의문제 - 학교폭력의의미 - 학교폭력의종류 - 학교폭력의심각성 - 학교폭력피해사례 - 학교폭력에대처하는방법 - 정당한폭력은없음 - 가해자또한피해자 - 피해자가가해자가되는문제 - 방관자의책임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우리나라를움직인판결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국가배상법위헌판결 - 대법원 70 다 1010 판결 - 고등학교 김양식장오염책임판결 - 공해소송의입증책임 - 고등학교 66

69 제 1 절대법원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체포시적법절차준수판결 - 대법원 99 도 4341 판결 - 고등학교 여성종회회원확인판결 - 대법원 2002 다 1178 판결 - 고등학교 < 법원의구조와역할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법원의역사법원의조직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들공정한재판을위한법원의노력 - 고대, 중세의사법부 - 근대의사법부 - 일제강점기의사법부 - 오늘날의사법부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전국의법원 - 사법권의독립 - 재판공개의원칙 - 심급제도 - 국선변호인제도 - 소송구조제도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재판의기능과절차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분쟁을해결하는방법민사재판과형사재판가사 / 소년보호 / 가정보호재판행정 / 선거 / 특허 / 군사재판 - 협상, 조정, 중재 - 재판 - 민사재판의개념과절차 - 민사재판사례 - 형사재판의개념과절차 - 형사재판사례 - 가사재판 - 소년보호재판 - 가정보호재판 - 행정재판 - 선거재판 - 특허재판 - 군사재판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67

70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 모의재판을해보자 > 하위주제주요내용수준 재판의구성원 - 재판정의모습 -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의역할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판진행순서 - 민사재판절차 - 형사재판절차 - 고등학교 이야기로보는모의재판 - 실제모의재판진행 - 고등학교 배심원, 당신의선택은? - 평결서와양형의견서작성 - 고등학교 V. 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 1 ~ 4 대법원과사법발전재단이발간한만화형식의법교육교재이다. 총 4권으로서 1 2권은 2012년 1월, 3 4권은 2014년 2월에발간되었다. 교재자체에서독자를명확하게한정하지는않았으나만화에등장하는인물의경우 1 2권은초등학교 5학년, 3 4권은초등학교 6학년으로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소개하는내용은그렇지않다. 구속영장이나소년보호처분과같이고등학교과정의내용까지포괄하는등방대한분야를다루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이가능한것은사례를중심으로논의하면서관련되는개념을팁 (Tip) 이나심화학습에서보충설명하는형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어려운개념이더라도어떻게설명하느냐에따라전달력이나효과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분량이많은관계로모든내용을법관의강의에반영할수는없겠지만, 일부주제나설명방식중에서는법관의강의에서도그대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권 > 단원명 법, 법, 법이필요해! 형들도재판을받다니! 법원과재판, 그것이알고싶다 법의의미, 필요성, 법과도덕의비교 주요내용 학교에불을낸사례를통해소년보호재판과소년보호처분을설명 학교에불을낸행위의민사책임과관련하여법원의조직 구조 업무, 재판의종류, 심급제도, 상소제도, 대안적분쟁해결방식등을설명 68

71 제 1 절대법원 단원명 똘이, 게임아이템사기를당했다고? 주요내용 학생이인터넷거래에서사기를당한사안을통해고소, 고소인조사, 체포, 피고소인조사,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찰조사, 공소제기, 형사재판과정 ( 판사입장, 진술거부권고지와인정신문, 검사의모두진술, 피고인의모두진술,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진술, 판결선고 ) 등을차례로설명 <2 권 > 단원명뿅 ~ 재판의역사속으로정약용과라과디아판사친구들에게무슨사건이? 법조인이되고싶어요 주요내용 조선시대현명한원님의재판사례와중세시대의마녀재판 ( 시죄법 ) 을소개하고사법권의독립, 증거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를설명 - 치밀한조사를하여사형선고를받고억울한옥살이를하던사람을구제한형조참의정약용의이야기 ( 흠흠신서에서인용 ) - 빵을훔친불쌍한노인에게벌금 10달러를선고하고노인을대신하여벌금을낸미국의리오렐로라과디아판사이야기 - 숯불구이집에서화상을입은사안에서민사재판과정 ( 소장제출, 소장부본전달, 답변서제출, 증거제출, 변론, 판결선고 ) 을차례로설명 - 보호자의아동보호의무와관련된사안에서분쟁이발생해도대화와협의를통해원만한해결을할수있으면반드시재판을할필요는없다는내용을소개 - 성형외과에서환자의수술전후사진을환자의동의없이홍보용으로무단사용한사례에서초상권침해를인정한사례 - 아동성추행에관한형사재판이야기 - 사법시험, 로스쿨에관한설명 <3 권 > 단원명 스마트폰분실사건, 어린이법정으로가다 눈에보이지않는재산, 지식재산권 층간소음, 법원조정으로해결하다 재판으로차별없는세상을! 주요내용 급우의스마트폰을갖고가임의로사용한사례에관해어린이법정을진행하면서 ( 개정선언, 배심원선서, 검사기소요지낭독, 피고인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진술, 배심원의견진술, 판결선고 ) 관련용어 ( 배심원제, 피고인, 경위, 평결, 휴정 ) 설명 불법다운로드사례를통해저작권과저작권의침해를설명 아파트층간소음문제로빚어진이웃간의갈등을법원조정을통해해결하는이야기 여성참정권을주장한미국의수전앤소니에관한재판과흑인에대한공평한대우를주장한미국의로자파크스에관한재판을소개 69

72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4 권 > 단원명 또래조정자가된나리 사이버왕따로상처받은나연이 재판으로상처를치유하다 초대대법원장, 가인김병로선생님 주요내용 서로다툰친구를대상으로또래조정을실시하면서과정 ( 소개하기, 문제이야기하기및듣기, 문제파악하기, 문제해결하기, 합의하기 ) 과용어를설명 사이버폭력으로친구를왕따시킨사례를통해 SNS 의부작용문제를제기 사이버폭력에관한소년보호재판과정을소개 법원전시관과가인김병로선생님을설명하고법조인에게필요한자질을설명 VI. 청소년이꼭알아두어야할법원과재판이야기 1 ~ 4 사법발전재단에서 2009년 12월에발간한 4권의도서이다. 대상이명확하지는않으나책의제목에있는 청소년 이라는용어에비추어볼때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보인다. 외국의법과법원까지소개할정도로법원과재판에관한방대한내용을제공하고있으며, 일부교과서에서는 63) 관련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기도하다. 역시법관의강의에서도참고할부분이많다. 권별세부목차와주요내용중강의안에서활용할수있는부분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권사법제도와법원의역사 > 1부 법원속의재판, 재판속의법관, 2부 고대에서중세까지, 재판이야기, 3 부 여러나라의재판이야기 로구성되어있다.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1 부 저울과칼 : 정의로운사회의조건 재판과법원의사회적기능 정의로운사회의조건, 정의 법 사법제도, 진리와권위 ( 법의힘 ), 정의의여신상 분쟁의해결, 인권과질서의유지, 공공의이익추구, 인권과정의의수호 63) 김영순외공저, 중학교사회 2, 두산동아 (2014), 142,

73 제 1 절대법원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2 부 3 부 현명한법관에대한생각그리스와로마의법과재판어두운역사 : 마녀재판과시죄법영국법의역사와법원이야기미국법의역사와법원이야기프랑스법의역사와법원이야기독일법의역사와법원이야기한국법의역사와법원이야기 해태상, 어사박문수의일화, 다산정약용의흠흠신서 ( 함봉련사건 ) 조선시대의사법제도, 재판소구성법시행, 법의날 <2권재판의모습, 재판의상식 > 1부 이럴땐이런재판!, 2부 알수록즐거운재판상식 으로구성되어있다. 다루고있는주제나서술방식면에서 1권보다난이도가높은것으로보인다. 민사재판의원칙으로당사자처분권주의와변론주의까지설명하고있는데, 이는교과서에서다루고있는내용은아니지만민사재판의핵심적인내용이므로민사재판에관한강의에서는적절히그개념을소개하는것이좋을것이다. 또한구형과선고의차이와같이언론에서더러잘못보도하는내용에대해정확하게그개념을설명해주는것도필요한것으로보인다.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1 부 재판이란무엇일까요? 민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이란? 행정재판과그밖의재판절차 재판의의미, 재판의기능, 영화올드보이 ( 자력구제의비극 ), 재판청구권 ( 적극적효과, 소극적효과 ), 심급제도, 재판의일반적원칙 (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 국민의사법참여 ( 증인 ), 대법원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민사재판의개념, 민사조정절차, 민사재판의원칙 (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 형사재판의개념, 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비교, 민사법정과형사법정의구조, 형사재판의원칙 ( 적정절차의원리, 신속한재판의원칙, 무죄추정의원칙 ), 국민참여재판 행정재판의개념 ( 직권주의, 사정판결, 손해배상과손실보상 ), 가사재판의개념, 소년보호재판의개념과절차, 소년보호처분의종류, 가정보호재판의개념 71

74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2 부 재판독립만세! 약자를배려하는사법제도구형과선고사이소송만이정답일까? 재판의독립, 사법권의독립국선변호인선정제도, 소송구조제도구형과선고의차이, 오해대안적인분쟁해결방식, 법원조정센터 <3권세상을움직인재판 > 대표적인판결을소개하고있으며, 1부 역사속의법정, 2부 살아숨쉬는판결, 3부 우리삶과판결 로구성되어있다.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악법도법일까? 1 부 2 부 3 부 내양심은멈추지않는다 억울한당신을위해나는고발한다 노예가아닌사람으로살기위해 우리모두평등한인간입니까? 미국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 그리고그는 미란다 를말했다미국 Miranda v. Arizona, 377 U.S. 201(1966) 사생활은나의프라이버시! 당신이가리고있는햇빛을배상하세요 차보다사람이먼저인세상 존엄한죽음, 품위있는죽음 왕따 의죽음은누구의책임인가? 딸들의반란 성희롱도범죄입니다 주민번호가 1 로시작하는여성들 소리바다는무료바다? 사랑의매는어디까지 군인의희생에대한보상 일조권,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존엄사,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여성종원, 대법원 선고 2002 다 1178 판결 소리바다사건, 대법원 선고 2005 도 872 판결 72

75 제 1 절대법원 <4권교과서속법원세상 > 중학교의사회교과서, 고등학교의 법과사회 교과서의단원과연계하여법원과법의일반원칙에대한내용을소개하고있으며, 1부 법원과사법, 2부 법의일반원리, 3부 우리생활과법 으로구성되어있다. 발간후교육과정이개정되어중학교사회교과서의목차와내용이달라지고고등학교 법과사회 과목과 정치 과목이통합된 법과정치 과목이생긴관계로, 현재는교과서단원연계의의미가없어졌고 1~3권의내용과일부중복되는부분도있으나, 위와같이교과서의구체적인단원과연계하여설명을시도하는방식은학교법교육을지원하는면에서바람직한시도로보인다. 구별세부목차주요내용 1 부 2 부 3 부 우리나라의법원 삼권분립제도와사법부의독립 재판의종류와원칙 법의이념과악법논쟁 자연법과실정법 형식적법치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 기본권의보장 평등권 환경권 상속과유언 범죄와범죄원인 법원의역할, 법원의조직과구조, 심급제도,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사법부독립의의미와근거, 삼권분립제도의의미와연원, 판사에게필요한자질 ( 독립성, 신뢰성, 분석력 ) 재판의종류 (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 ), 재판의원칙 ( 재판공개의원칙, 증거재판주의,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 민사재판의원칙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 형사재판의원칙 ( 무죄추정의원칙, 불구속의원칙, 죄형법정주의,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 소송구조제도 법의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 악법도법인가, 인터넷실명제 대법원정의의여신상, 여성종회회원확인판결 김양식장오염책임판결 유언의종류와요건, 유언장만들기 73

76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제 2 절 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I. 사법연수원 64)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년겨울부터매년여름, 겨울방학중부모가법원에근무하는중 고등학생과일반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여법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고 2013년여름방학부터는부모직장체험프로그램에초등학생과정까지운영하고있다. 양프로그램은참가대상에차이가있을뿐프로그램의내용은거의같다. 이러한프로그램에서실시되는법교육강의는일선법원의법관강의와는다소다른점이있을수있지만, 발표자료의검토를통해강의주제등을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을것이다. 1. 초등학생과정 가. 일정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약 60명을대상으로하며, 다음과같이 1일동 안진행된다. 시간 일정 09:10 ~ 09:30 등록 09:30 ~ 10:00 법원및사법연수원소개, 일정안내 10:10 ~ 10:50 법이란무엇일까?( 강의 ) 11:00 ~ 11:50 판사와의대화 / 검사와의대화 13:00 ~ 13:40 동영상감상 ( 또래자치법정이야기 책갈피속의진실 ) 14:00 ~ 15:00 우리들의모의재판 ( 실습 ) 15:20 ~ 16:20 퀴즈대회, 소감발표, 부모님께편지쓰기 ( 참여 ) 16:20 ~ 16:40 수료증수여 64) 사법연수원으로부터전달받은파일형태의여러자료를참조하였다. 해마다프로그램내용이변화되거나개선되므로, 가급적최근의것을위주로분석하였다. 74

77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나. 강의안발표자료프로그램중강의안과관련되는부분은 법이란무엇일까? 와 판사와의대화 / 검사와의대화 이다. 이와관련된 PPT 형식의발표자료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 법의의미, 2 법의필요성, 3 법과관련된기관, 4 판사에대한설명, 5 검사에대한설명, 6 변호사에대한설명, 7 법조인이되는방법순으로진행된다. 강의보다는대화를위주로하기에발표자료의분량이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1 법의의미 2 법의필요성 3 법과관련된기관 4 판사에대한설명 75

78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5 검사에대한설명 6 변호사에대한설명 7 법조인이되는방법 2. 중학생과정과고등학생과정 가. 일정표 중학생과정은약 60 명을대상으로다음과같이 2 일동안진행된다. < 중학생일정표 > 첫째날 09:10 ~ 09:30 등록 09:30 ~ 10:00 법원및사법연수원소개, 일정안내 둘째날 09:30 ~ 10:20 민사재판과형사재판 76

79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첫째날 10:10 ~ 11:30 참가자자기소개및레크리에이션 11:30 ~ 12:00 모의재판소개및팀구성 13:00 ~ 13:50 법이란무엇일까? 판사와의대화 14:20 ~ 16:30 법원견학및법정방청 둘째날 10:30 ~ 12:00 법정영화시청및토론 13:00 ~ 13:50 검사와의대화 14:00 ~ 15:10 모의재판, 질의응답 15:20 ~ 16:10 퀴즈대회, 소감발표 16:10 ~ 16:30 수료증수여 고등학생과정은약 60 명을대상으로다음과같이 3 일동안진행된다. < 고등학생일정표 > 첫째날둘째날셋째날 09:10 ~ 09:30 등록 09:30 ~ 10:00 법원및사법연수원소개일정안내 09:30 ~ 12:00 법원견학및법정방청 09:30 ~ 10:20 모의재판준비 10:10 ~ 11:30 참가자자기소개및레크리에이션 10:30 ~ 12:00 모의재판 (1) 및토론 11:30 ~ 12:00 모의재판소개및팀구성 13:00 ~ 13:50 법이란무엇일까? 판사와의대화 14:00 ~ 14:50 민사재판과형사재판 15:00 ~ 17:00 법정영화시청및토론 13:00 ~ 13:50 검사와의대화 14:00 ~ 15:30 변호사와의대화 15:40 ~ 17:00 모의재판준비 13:00 ~ 14:30 모의재판 (2) 14:40 ~ 15:40 법과함께하는우리들의미래 15:50 ~ 16:30 소감발표및수료증수여 77

80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나. 강의안발표자료이중법관강의안과관련된부분은 법이란무엇일까? 판사와의대화 와 민사재판과형사재판 인데, 설명방식이나정도에어느정도의차등을두는지알수없으나중학교과정과고등학교과정모두같은발표자료를사용한것으로보인다. (1) 법이란무엇일까? 판사와의대화 의구성 1 법의의미, 2 법의필요성, 3 정의의여신상, 4 다른정의의상징물, 5 성문법과불문법, 6 법의종류, 7 법의단계, 8 법과관련된기관, 9 법원독립의필요성, 10 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11 법원의조직, 12 법원의구성원, 13 법복의변천사, 14 법정의변화, 15 국민참여재판, 16 솔로몬의재판, 17 재판 진로에관하여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법의의미 2 법의필요성 3 정의의여신상 4 다른정의의상징물 78

81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5 성문법과불문법 6 법의종류 7 법의단계 8 법과관련된기관 9 법원독립의필요성 10 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79

82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11 법원의조직 12 법원의구성원 13 법복의변천사 14 법정의변화 15 국민참여재판 16 솔로몬의재판 80

83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17 재판 진로에관하여 (2) 민사재판과형사재판 의구성 1 재판의종류, 2 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구별, 3 민사재판절차, 4 민사재판사례, 5 소장과답변서, 6 심리와판결, 7 민사법정의구조, 8 형사재판절차, 9 형사재판사례, 10 수사절차와공판절차, 11 공판절차와용어, 12 국민참여재판법정, 13 소년보호재판, 14 소년보호사건, 15 보호처분의종류, 16 민사사례연습문제, 17 형사사례연습문제, 18 학교폭력관련퀴즈, 19 학교폭력의심각성, 20 OX 퀴즈, 21재판관련용어와법정구조확인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재판의종류 2 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구별 65) 65) 피고 와 피고인 의구별에관한퀴즈를제시한다. 81

84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3 민사재판절차 4 민사재판사례 5 소장과답변서 6 심리와판결 7 민사법정의구조 8 형사재판절차 82

85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9 형사재판사례 10 수사절차와공판절차 11 공판절차와용어 12 국민참여재판법정 13 소년보호재판 66) 14 소년보호사건 66) 소녀가소년보호재판의대상인지를퀴즈로제시한다. 83

86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15 보호처분의종류 16 민사사례연습문제 17 형사사례연습문제 18 학교폭력관련퀴즈 19 학교폭력의심각성 20 OX 퀴즈 84

87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21재판관련용어와법정구조확인 II. 각급법원 각급법원에서는학생의법원견학이나법관의학교방문시또는관련행사에서법관들이관내학생들을상대로강의를하고있으나, 강의담당법관이자체적으로제작하거나기존에있는 PPT 형식의발표자료를그때그때수정하여활용하고있다. 그와같은과정에서만들어진 PPT 형식의발표자료는적지않다. 그러나일부발표자료를제외한나머지발표자료는강의대상자를따로표기하지않아서누구를대상으로한것인지명확하지않고, 어떤발표자료는같은내용임에도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과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이있는등수준별강의에대한문제의식이많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또한주제의선정기준이나구성원리또는내용에관한설명서가없다보니주제가어떻게선정되어어느정도의내용으로강의가진행된것인지파악하기가곤란한실정이다. 발표자료를일일이검토하기는어려우므로, 각발표자료중에서사법연수원의발표자료와차별화되거나구성과내용중의미있는부분을살펴보기로한다. 67) 67) 전국법원의모든발표자료를망라한것은아니며, 내용의우열을가리고자하는취지도없다. 85

88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대구지방법원에서실시하는 대경법고을학교 의발표자료로학생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분야별허용되는나이를소개하고있다. 미성년자를 2011년 3월 7일민법개정전의만 20세미만의자로소개하고있는것을보면, 다소오래된발표자료로보인다. 부산고등법원의중학교방문강의발표자료로김홍섭판사를존경받을법관으로소개하고있다. 존경받는법관을소개하는것은인물사적교육측면에서상당한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부산지방법원부산법률문화학교의초등학생용발표자료이다. 개념을설명하기에앞서간단한 OX 퀴즈를내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와같은문제응답식강의는학생들의흥미와관심을유도하는면에서바람직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지나치게문제위주로강의를하는것은시험과같은형식이될수있으므로분량의조절이필요하다. 86

89 제 2 절사법연수원및각급법원 부산지방법원의법정모니터링참여단을위한민사재판관련발표자료이다. 성인을상대로한것이기는하나, 특정사례를제시한뒤사례를중심으로소의제기부터판결선고까지의절차를단계적으로설명하고있다. 재판절차와같은추상적인내용은이처럼특정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는것이유용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법원안내발표자료중법원에서전시하고있는미술작품을소개한부분이다. 법교육이라고해서법이나재판과같은내용만다룰필요는없을것이다. 법원의상징물과미술품을소개하는것도법원의이미지를고양하고법원에대한호감을증진시키는면에서필요할수있다. 전주지방법원의발표자료로법원의업무를평면적으로나열하지않고 OX 퀴즈를통해법원의업무인것과업무가아닌것을비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문제의수준은조금높은것으로보인다. 87

90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제 3 절 미국 I. Street Law 1. 개관 같은이름의비영리단체 (Street Law, Inc.) 에서발간하는미국의대표적인고등학생용법교육교재이다. 분량에서상당한차이가나는 Street Law 의내용을우리나라의교육과정이나교과서와직접비교하는것은무리이나, 1972년부터시작하여현재제8판인 Street Law: A Course in Practical Law 에이르기까지 40년넘게연구성과를반영하여개정과발전을거듭한이책의내용을살펴보는것은상당한의미가있다. 이책의법교육에관한기본적인접근방법은학생들에게법으로둘러싸인사회에서살아가기위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실용적인정보와문제해결기회를제공하는것이고, 커리큘럼은사례연구, 모의재판, 역할극, 소집단활동, 시청각분석활동을포함한다. 68) 또한이책에서는판사, 변호사, 로스쿨학생, 공무원, 소비자대리인과같은지역사회의인적자원 (Community Resource People) 의활용과법원방문, 경찰순찰참가와같은지역사회활동을요구하고있다. 69) 이책에서는법과법체계에대한기본적인내용뿐만아니라소송절차와재판과정은물론계약체결방법, 은행거래방법, 자동차구입방법, 임대차계약, 가족법에이르기까지상세한생활법률을소개하고있으며, 이와함께주제와관련되는다양한활동과학생스스로사고할수있는다양한사례와문제를제시하고있다. 다른책에비해유난히쉽게읽히는것도이책의특징이다. 이는고등학생을독자로하는것에서비롯되는면도있으나, 법률가가아니라비법률가인법의수범자의관점과시각에따라내용을서술하는방식때문인것으로도보인다. 이러한방식은법관의강의에서도참고할만하다. 68) Lee P. Arbetman & Edward L. O Brien, Street Law: a Course in Practical Law (8 th ed.), Glencoe (2010), Preface. 69) Lee P. Arbetman & Edward L. O Brien( 주 68). 88

91 제 3 절미국 2. 주요내용 이책은법과법제도입문 (Introduction to Law and the Legal System), 형법과청소년사법 (Criminal Law and Juvenile Justice), 불법행위 (Torts), 소비자와주택관련법 (Consumer and Housing Law), 가족법 (Family Law), 개인의권리와자유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등 6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다루는영역자체는우리나라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와크게다르지않다. 장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제 1 장법과법제도입문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법이란? 법만들기 지지 (Advocacy) 분쟁해결 재판구조 변호사 법과가치, 인권, 권리와의무의균형, 법의종류, 헌법의구조 입법, 정부기관, 법원, 국제입법 지지의방법, 로비, 투표, 재정개혁캠페인 분쟁해결방법 제 1 심법원, 항소심법원, 주와연방의법원구조, 부족법원 (Tribal Court), 연방대법원, 국제재판소 언제변호사가필요한가, 어떻게변호사를찾는가, 변호사와일하는방법 법의정의, 법의종류, 법이헌법의구조안에서가치 인권 의무와관련되는구조 의회와행정기관및절차를확립하는상소심법원에서법이형성되는과정 법의형성에영향을미치는시민의역할, 시민의지지와의지가지역사회 주 국가의문제를해결하는데영향을미치는구조 협상 조정 중재와같은소송외적인분쟁해결방법, 분쟁이생겼을때현명하게해결하는방법 주법원과연방법원의이중적구조와국제재판소, 연방대법원의권한과 1 심법원, 항소심법원, 부족법원 변호사가필요한때, 변호사를구하는방법, 변호사와일하는방법, 법실무에서의윤리적인문제 법의형성과정에시민이참여하는방법이나구조, 일반시민의입장에서분쟁을해결하는방법, 변호사가되는방법이아니라변호사를구하는방법을소개하는것과같이철저하게비법률가인시민의입장에서법과법관련제도를설명하고있다. 이책에서도대안적분쟁해결방법인협상, 조정, 중재를강조하고있다. 89

92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 제 2 장형법과청소년사법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미국에서의범죄 형법입문 범죄의본질, 학교에서의범죄, 범죄조직, 총기와범죄, 약물남용과범죄, 범죄피해자, 범죄의예방과신고 일반적인고려사항, 주범죄와연방범죄, 범죄의분류, 범죄관련자, 부작위범, 음모와예비, 교사범, 미수범 범죄의개관, 범죄의본질과원인, 범죄조직 총기 술 약물과범죄의관계 형법소개, 범죄관련용어 인신에대한범죄 살인, 자살, 납치, 폭행, 강간인신범죄에대한설명 재산에대한범죄 방어 형사절차 : 수사 형사절차 : 기소전절차 형사절차 : 재판 형사절차 : 판결과교정 청소년사법 법과테러 방화, 손괴, 절도, 횡령, 강도, 강요, 주거침입, 위조, 장물, 사용절취, 사이버범죄 범죄의부인, 범행의부인, 위법성조각과책임조각 체포, 수색과압수, 신문과자백 신원조회와초기심문, 보석과기소전석방, 공소장, 예비변론, 대배심원, 유죄인부, 변론전신청, 유죄협상 배심재판청구권, 신속하고공개된재판청구권, 증인을요구할권리, 피고인신문금지, 변호인선임청구권, 항소 형벌의종류, 형벌의목적, 가석방, 사형제도, 교정 소년재판의역사와개관, 형사미성년자의범죄, 현재의청소년사법 냉전시대의법, 감시와탐색, 구금 검문과고문 재산범죄에대한설명 피고인이활용할수있는방어수단 형사절차소개 형사절차소개 형사절차소개 형사절차소개 소년사법의기능, 중한범죄를범한청소년을다룰때제기되는문제, 소년재판절차 테러에적용되는법, 냉전시대에미국을보호하기위해미국정부가시민의권리를제한한배경 우리나라 법과정치 교과서와는달리형법각칙의여러범죄까지소개하고있다. 또한독자가체포되어재판을받게되는상황을전제로체포부터판결과집행에이르기까지의절차와단계별피의자나피고인의권리를시간적순서에따라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술이나약물과범죄의관계를설명하는부분은매우시사적이며, 독자 90

93 제 3 절미국 가고등학생인점을고려하여소년재판을설명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교과서나법교육교재와는달리민사법보다는형사법을먼저설명하고있는점도특징적인데, 내용의계열화와같은단원의배치문제는논리의전개뿐만아니라학생들의흥미나이해도, 집중도와도관련되는것으로서보다신중한검토와연구를요하는부분이다. < 제 3 장불법행위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불법행위 : 민사적잘못 고의에의한불법행위 과실 엄격책임 불법행위와공공정책 책임의개념, 불법행위의개념, 불법행위의종류, 민사재판, 보험 손해의종류, 인신의손해와관련된불법행위, 재산권침해와관련된불법행위, 고의에의한불법행위주장에대한항변 과실의요소, 의무와위반, 인과관계, 손해, 과실소송에서의항변 위험한행위, 동물, 제조물결함, 엄격책임에대한항변 불법행위개혁 불법행위의의미, 민사소송의당사자구별, 책임 화해 손해와같은기본적개념 고의에의한불법행위의두가지유형 ( 인신, 재산 ), 고의에의한불법행위의법적취급, 고의에의한불법행위주장에대한항변 과실의개념, 과실의요소, 과실소송에서의항변 엄격책임이적용되는분야 이유, 엄격책임원칙이주의의무와안전의무에인센티브로작용하는원리 공공정책과관련된불법행위제도의기능, 불법행위제도의중요성과공정성에대한평가 우리나라 법과정치 교과서와는달리계약보다불법행위를먼저설명하고있다. 또한원고의입장만이아니라피고의입장에서과실상계나항변과같은개념까지도설명하고있다. 불법행위와관련한보험이나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의적용이유, 불법행위제도의기능과같이수준높은분야도소개하고있다. < 제 4 장소비자와주택관련법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계약 보증 (Warranties) 계약의요소, 미성년자의계약, 서면계약과구두계약, 무효인계약, 계약의위반 명시적보증, 묵시적보증, 책임의부인 (Di sclaimers) 계약과계약의요소, 서면계약과구두계약의차이점과각각의장점, 무효인계약의유형 명시적보증과묵시적보증, 책임의부인 91

94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신용과금융서비스 사기판매 똑똑한소비자되기 자동차와소비자 주택과소비자 은행계좌에대한기초, 신용, 학자금대출, 대출과이자, 대여자가알기원하는것들, 신용이부인될때, 파산과추심행위 전화를이용한판매, 방문판매 ( 청약철회 ), 광고와소비자, 미끼판매, 통신판매, 인터넷구매, 수리와견적 소비에영향을미치는것, 소비자보호, 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기, 소비자행동, 소송 자동차구입 임대차계약 : 특별한종류의계약, 임대인 / 임차인협상, 무주택자 : 집에대한권리가있는가? 신용과금융서비스의주요이슈, 신용의비용과위험, 금전을현명하게관리하는방법과좋은신용을얻는방법 주의해야할사기판매방법, 소비자를보호하는법률 판매자를규제하고소비자를보호하는연방 주 지역차원의법률과기관 자동차대출 구입 보험관련알아두어야할내용 임대차계약시의주의사항 사회법을별도의장으로구분하지않고, 실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는물품소비나은행대출, 자동차구입이나주택임대차와같은주제를중심으로관련되는내용을소개하고있다. 사기로물품을구매한경우의구제방법으로형사소송과소액심판을소개하는것과같이하나의사례가민사재판과형사재판으로연결될수있다는대목도인상적이다. 은행거래방법이나자동차구입방법, 사기판매예방책등전통적인법분야로보기어려운부분도있으나그만큼실용적인면을지향하는점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다. < 제 5 장가족법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법과미국의가족 혼인 부모와자녀 위탁보호와입양 출생부터사망까지의법, 가족이란? 결혼하기, 혼인의법적측면, 사실혼, 부부재산제, 혼인중의결정, 가정폭력, 전통적이지않은관계의법적문제, 동성혼 부모와자녀사이의책임, 아동학대 위탁보호, 입양 생애각순간에법이적용되는분야, 가족의개념 혼인등과관련된쟁점, 혼인중재산관계, 가정폭력과가정폭력시구제방법 부모와자녀사이의법적관계, 상호의무, 아동학대시구제방법 위탁보호, 입양, 임신과관련된쟁점과보호수단 92

95 제 3 절미국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별거, 이혼, 양육 가족과개인을위한정부의지원 혼인과관련된문제, 별거와이혼, 자녀양육, 양육비와재산분할, 의부모 개인과가족을위한경제적지원, 건강지원, 교육지원, 별거, 이혼,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과같은가족문제에법이대응하는방법 개인과가족을위한연방 주 지역기관의경제, 건강, 교육지원프로그램 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와같은형사법분야의문제와위탁보호나가족과개인을위한정부의지원과같은사회복지, 사회보장적인내용도소개하고있다. < 제 6 장개인의권리와자유 >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헌법의이해 헌법의개정, 기본적인헌법의원칙 헌법소개, 헌법이정부의기본적구조를확립하는방법, 권리장전이개인의기본적인권리를보호하는구조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 특별한경우에서의표현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의중요성, 음란물, 명예훼손, 상업적표현, 공격적인말 (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 시간 장소 방법의제한, 상징적인표현, 불명확한법률과과잉규제법률 공표의금지, 언론의정보접근차단, 언론에정보원공개를요구하는것 학교, 감옥, 군대 헌법의관련조항 적법절차실체적인적법절차, 절차적인적법절차적법절차의개념 사생활보호 집과학교에서의프라이버시, 정보수집과프라이버시, 낙태와프라이버시 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에서표현의자유의중요성, 표현을규제하거나금지하거나벌하는정부의관여범위 정부가종교의자유를보호하도록하는헌법조항, 종교의자유를실현하는개인의자유와종교를지지하거나지원해서는안되는정부의의무가충돌하는예 사생활보호와관련된여러쟁점 차별 차별이란?, 인종차별, 국적에의한차별, 성별에의한차별, 동성애자등에대한차별, 연령에근거한차별, 장애에의한차별, 주택구입에서의차별, 차별을금지하는법률 여러차별법, 직장에서사용자와근로자의권리와의무 93

96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중단원세부주제, 개념주요내용 직장에서의권리와의무 이민법 직업구하기, 근로조건, 해직 시민권, 미국으로오는방법, 추방절차, 미국에서인도주의적보호를요청하는사람들, 이민관련법과정책 이민법소개, 이민관련공공정책 헌법에관한내용을형법이나민법에관한부분뒤에배치한것도특징이다. 그리고근로조건, 노동조합, 해고절차등근로와관련된사회법의내용을 직장에서의권리와의무 라는부분에서소개하고있다. 평등 보다는 차별 (Discrimination) 의관점에서평등권과관련된여러쟁점을소개하고있다. II. 기본권재단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1. 법정에서교실로 프로그램 (From Courtroom to Classroom Program) 70) 미국의법교육기관인기본권재단은법관과한두명의변호사로구성된팀과중 고등학교를연결하여, 법관팀이학기중 2회학교를방문하여표현의자유, 적법절차와같은법관련개념에관한강의를하고모의재판을지도하는프로그램 (From Courtroom to Classroom) 을시행하고있다. 71) 이와관련하여기본권재단은홈페이지에서법관팀이학교를방문하기전학교교사가학생들에게사법제도에관해설명할내용을 PPT 발표자료로제공하고있다. 원칙적으로법관이아닌학교교사를위한것으로서분야도법원과재판에관한내용으로한정되어있지만, 중학생용과고등학생용으로내용을구별하고있는점, 법관팀도학교를방문하기전발표자료를참고하도록하여법관의강의와도관련되는점등에서의미가있다. 2. 중학생용발표자료 72) 70) < ( 확인 ). 71) 관련교육과정은중학교 2 학년역사, 고등학교 2 학년역사, 고등학교 3 학년정부 (Government) 과목이라고한다. 72) < ( 확인 ). 94

97 제 3 절미국 1 제목, 2 내용에대한안내, 3 민사재판의개념과사례 ( 금원대여, 불법행위, 불공정대우 ), 4 형사재판의개념과유형 ( 살인, 폭행, 음주운전등 ), 5 형사재판관련용어 (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배심원 ), 6 민사재판관련용어 ( 원고, 피고, 변호사, 판사, 증인, 배심원 ), 7 항소에대한설명, 8 상소의제한강조 ( 절차위반이나헌법위반에한정 ), 9 상소의구조, 10 상소심의종류 ( 주항소심, 주대법원, 연방대법원 ), 11 항소심과제1심의차이 ( 항소심에서는증거조사가실시되지않고재판부가 3 명의판사로구성됨, 심리대상은법리문제에한정됨, 변론후재판부의합의가실시됨 ), 12 항소심에서의판결문작성 (1명의판사가작성하며재판부사이에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반대의견을작성함 ), 13 관련문제 73) 순으로구성되어있다. 1 제목 2 내용에대한안내 3 민사재판의개념과사례 4 형사재판의개념과유형 73) 판사나변호사가되기위해서는변호사시험 (Bar Exam) 에합격해야한다고설명하면서모의변호사시험의형식으로강의와관련된 8 개의문제를제시하고있다. 95

98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5 형사재판관련용어 6 민사재판관련용어 7 항소에대한설명 8 상소의제한강조 9 상소의구조 10 상소심의종류 96

99 제 3 절미국 11 항소심과제 1 심의차이 12 항소심에서의판결문작성 3. 고등학생용발표자료 74) 1 제목, 2 사법권독립을위해연방법원판사직을종신으로하였다는내용, 3 연방법원판사임명절차, 연방법원의구조, 4 연방법원이관할하는민사사건과형사사건, 5 주법원의구조, 6 주법원이관할하는민사사건과형사사건, 7 항소심과제1심의차이, 8 항소이유의제한, 9 제1심의특징 ( 단독판사가진행, 증거의제출, 배심재판 ), 10 항소심의특징 (1명의판사가판결문작성, 재판부내에의견이일치하지않으면반대의견집필 ), 11 모의재판안내 75) 순으로구성되었다. 설명범위를연방차원으로확대하여연방법원과주법원을비교하는것이특징이나, 일부내용은중학생용과중복되는것도있다. 발표자료에많은문장이들어가있어다소산만한느낌을준다. 1 제목 2 연방법원판사를종신으로한이유 74) < ( 확인 ). 75) 발표자료는생략하였다. 97

100 제 4 장강의안관련자료의검토 3 연방법원판사임명, 연방법원구조 4 연방법원관할사건 5 주법원의구조 6 주법원관할사건 7 항소심과제 1 심의차이 8 항소이유의제한 98

101 제 3 절미국 9 제 1 심의특징 10 항소심의특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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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5 장 수준별강의안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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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1 절강의안의구성 제 1 절 강의안의구성 I. 대상자의구분 1. 초등학교 이상적인수준별강의가되려면적어도학년과진도에맞춘강의안이필요할수있다. 그런데초등학교의경우법과관련된내용이학년별로연속적 단계적으로학습되어논의범위가확대되고논의수준이높아지는것이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후도덕교과와사회교과의여러곳에서법과관련된내용이간접적으로다루어지다가마지막학기인 6학년 2학기사회교과에서본격적으로법과관련된내용이소개되고있는점, 6학년 2학기사회교과서에서다루고있는내용도법원이하는일과헌법을중심으로한생활속의법과인권의보호정도에그치고있고분량도많지않은점에비추어, 초등학교단계에서학년별강의안을구성하는것은어렵고초등학교 3학년이하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법관의강의도곤란한것으로보인다. 76) 6학년 2학기사회교과서에서소개하는개념이나논의하는수준이높지않고 4 학년, 5학년학생들도교과서외의다양한법교육교재나인터넷, 방송을통해법과관련된기본적인개념을습득하고있는상태로볼수있으므로, 6학년 2학기사회교과서의수준을기준으로하되 4학년, 5학년의학생들도이해할수있는내용으로수준을조절하여강의안을구성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강의안을구성하였다. 2. 중학교 중학교과정또한법과관련된내용이연속적 단계적으로학습되는것이아니 76) 다만, 이는교육과정에비추어초등학교 3 학년이하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법관의강의가현실적으로곤란하다는것일뿐법교육의필요성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초등학교법교육은적어도 3 학년때부터시작되어야한다는견해로는허종렬, 우리나라법교육의현황과과제, 저스티스제 121 호, 한국법학원 ( ),

106 제 5 장수준별강의안의개발 라사회 2 교과서에서본격적으로법과관련된내용을소개하고있다. 그런데사회교과는학생들이누구나배워야하는공통교과이기는하나중학교 3년간사회 1, 2 교과서를나눠서배우므로학교마다진도가다르다는문제가있다. 또한사회 2 교과서는사회 1 교과서를배운다음에배우게되므로적어도중학교 2학년이상이되어야사회 2 교과서를배웠거나배우고있다고할수있다. 교육과정이나교과서의내용이학생들의수준을그대로반영하는것은아니고, 교과서내용의분석을통해대상자의선수학습의정도, 인지력, 판단력, 전달력의수준을가늠할수있는점을고려하더라도, 현재의중학교교육과정에서학년별로수준을구분하여강의를실시하는것은곤란한것으로보인다. 그보다는중학교사회 2 교과서의수준과내용을기준으로하여강의안을구성하되, 아직중학교사회 2 교과서를배우지않은학생도이해하는데어렵지않도록수준을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 그에따라중학교과정도학년을구분하지않고하나의강의안을구성하되, 사회 2 교과서를아직배우지않은학생도이해할수있도록하는데역점을두었다. 다만, 중학교 1학년초반의학생과같이초등학교를마치고갓중학교에입학한학생들에대해서는초등학생용강의안을활용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단계에서는 법과정치 과목이선택과목이므로이를배우는학생과배우지않는학생들사이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고, 특히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한학생들은다른학생들에비해법에대한특별한관심과흥미가있거나진로와관련하여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하였을가능성이있다. 그리고일반학생들보다는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한학생들이법관의강의를더희망할수도있다. 그러나법관의강의는원칙적으로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이것이비법률가를대상으로한법교육의목적에부합한다. 법관의강의가더필요한학생은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한학생보다그렇지않은학생일수도있다. 법과정치 과목을선택하지않은학생들에대해서는중학교과정이후사실상학교법교육이실시되지않고있는상태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강의는원칙적으로 법과정치 과목의선택을고려하지않고모든학생을대상으로한강의안을구성하였다. 그렇지만, 법과정치 과목의수준과내용을배제한것은아니다. 법과정치 과목의내용은고등학생단계 104

107 제 1 절강의안의구성 의학생들이이해할수있는내용이거나고등학교졸업후사회생활을앞둔고등학생들에게필요한내용일수있기때문이다. 강의안의구성에서는이러한사정을충분히반영하고자하였다. II. 강의시간 법교육과관련된분야는방대한반면법관의강의는한정된시간에진행될수밖에없다. 이는법관강의시간의현실적인제약과학교의여건은물론학생들의집중력과도관련되는문제이다. 1교시시간이초등학생의경우 40분, 중학생의경우 45분, 고등학생의경우 50분이라는사실은학생들이집중하여수강할수있는시간이많지않다는점과법관의강의시간도그에맞출필요가있다는점을시사한다. 더구나강의후질의응답이이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법관의강의에할애되는시간은더욱제한될수밖에없다. 강의시간은강사와학생, 그리고학교의요청과현장분위기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유동적인부분이기는하나, 학생들의 1교시수업시간등을고려하여초등학생의경우최대 50분, 중학생의경우최대 60분, 고등학생의경우최대 70분의강의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강의안을구성하였다. III. 강의주제의선정 이처럼한정된시간속에서대상자의수준에맞는효율적인강의가진행되어학생들에게의미있는시간이되려면강의주제의선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 각강의안의주제선정에서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였다. 1. 법교육의미와사법교육목표의반영 우선법교육의의미와이를특화한사법교육의목표를반영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법교육지원법은국민들로하여금자율과조화에바탕을둔합리적인법의식을함양하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이해하는건전한민주시민을육성하여법치주의 105

108 제 5 장수준별강의안의개발 구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면서 ( 제1조 ), 법교육 을청소년및일반국민에게법에관한지식과기능, 법의형성과정, 법의체계, 법의원리및가치등의제공을통하여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법적이해능력, 합리적사고능력, 긍정적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가치관등을함양함을목적으로하는법과관련된일체의교육으로정의하고있다 ( 제2조제1호 ). 사법교육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우리사회의사법제도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관해올바로이해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사법절차와원리에따라자신의권리를실현하고분쟁을해결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도록한다. 셋째, 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사법제도나원리에관해갖고있을지모르는잘못된인식과태도를극복함으로써사법신뢰를증진하도록한다. 이러한법교육의의미와사법교육의목표를강의안에반영하되한정된강의주제에이를모두반영하는것은곤란하므로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중점분야를달리구성하였다. 초등학생용강의안에서는법제도에대한기초적인이해와법의식함양에, 중학생용강의안에서는법원과재판등사법제도에대한전반적인이해에, 고등학생용강의안에서는재판절차의이해를통한분쟁해결능력의증진과사법제도와절차의올바른이해에중점을두었다. 2. 사례중심형강의의시도 특히고등학생을위한강의에서는사례를토대로한민사재판과형사절차과정을소개하여생활법률을위주로한사례중심형강의를지향하였다. 이는고등학교 법과정치 과목이선택과목일뿐만아니라 법과정치 교과서는실체법에관한내용이추가되었을뿐법원이나민사재판과같은사법제도에관한내용은중학교과정과큰차이가없는점, 대학진학이나사회생활을앞둔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강의에서는단순히중학교단계의내용을반복하거나확대하는것보다는실제사례를토대로한재판과정을소개하는것이적합하다는점등에근거한다. 이를통해고등학생들은분쟁해결능력을키우고분쟁을예방하며사회현상을더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위와같은내용은학생들에게다소어려울수있기때문에가급적재판을받는사람의입장에서설명하여학생들이이해하기쉽도록하였다. 106

109 제 1 절강의안의구성 3. 법원에대한오해의불식 법관의강의에서는사법교육의마지막목표, 즉청소년이나일반인들이사법제도나원리에대해가질수있는잘못된인식과태도를시정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교과서와같은책을통해학생들스스로위와같은내용을깨우치기는어렵기때문이다. 강의안에서는이를독자적인주제로묶어서설명하기보다는해당되는주제와관련하여법원과재판에대해잘못알려졌거나오해하기쉬운내용을바로잡는방식으로접근하였다. 4. 헌법의반영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에서는헌법과인권에관한내용을비중있게취급하고있으나시간이한정된법관의강의에서는이를상세하게설명하기어려운점이있다. 그러나긍정적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가치관등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법교육의특성상법관의강의에서헌법에관한내용을제외하는것도곤란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강의안에서는헌법에관한내용을반영하되이를직접적인주제로하기보다는재판제도등의설명에서관련된헌법의내용을소개함으로써, 헌법의내용이무엇이고추상적으로느껴지는헌법이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되는지를생생하게보여주고자하였다. 5. 교과서관련단원과의연계 교과서의내용과같은것을중복하는것도문제이지만교과서의내용과지나치게동떨어진내용을강의하는것도적절하지않다. 따라서강의안의주제와내용은가급적교과서에서다루고있는내용에서벗어나지않도록하였으며, 관련단원과의연계를시도하였다. 당연한것이지만, 강의에서사용하는용어나어휘, 설명방식도교과서의내용을참조해학생들의수준에맞추고자하였다. IV. 강의방식 107

110 제 5 장수준별강의안의개발 일방적인강의를해서는학생들의호응과공감을얻기어렵다. 강의의진행방식은학습자중심형, 참여유도형강의를지향하여, 퀴즈등을통해학생들의참여를유도하는한편경우에따라서는발표자료에있는내용을학생이읽는방식을권장하기도하였다. 또한학생들의집중력을높이고산만한분위기를전환하는여러방법을소개하였다. V. 참고자료 선정된주제에관한강의내용에는여러참고자료를두루비교 검토하여적절한내용을반영하였다. 참고자료로는도덕, 사회교과관련교과서외에학생대상법교육교재, 77) 법학개론서, 78) 분야별법학서적과 79) 사법연감, 80) 인터넷웹사이트자료를 81) 활용하였다. 또한일선법원의강의안발표자료의형식이나구성을일부참고하거나활용하기도하였다. 77)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 1, 2 (2012);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 3, 4 (2014); 사법발전재단, 청소년이꼭알아두어야할법원과재판이야기 1~4 (2009); 대법원견학교재 ( 파일형태 ); 대법원출장강연교재 - 법원, 학교에가다 ( 파일형태 ). 78) 권재열외공저, 법학개론, 법원사 (2002). 79) 김철수, 헌법학신론 ( 제 20 전정신판 ), 박영사 (20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 제 5 판 ), 법문사 (2014); 신동운, 형법총론 ( 제 6 판 ), 법문사 (20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 제 8 판 ), 박영사 (2014); 이재상, 형법총론 ( 신정판 ), 박영사 (1997); 이재상, 형사소송법 ( 제 5 판 ), 박영사 (1997). 80)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81) 대법원, < ( 확인 ). 대법원블로그, < ( 확인 ). 대법원페이스북, < ( 확인 ). 대한민국법원, < ( 확인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 ( 확인 ).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 ( 확인 ). 법원어린이홈페이지, < ( 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확인 ). 스쿨로, < (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교육포털, < ( 확인 ). 108

111 제 2 절강의안의실제 제 2 절 강의안의실제 별책과같다. 82) 82) 이부분은실제활용이가능하도록별책으로처리하였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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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6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