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1. 서 론 1980년대말시작된소련제국의붕괴는제국의중심이었던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로부터시작되었다. 소련의독일정책에대한변화의진원지역시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에서찾는것이옳을것이다. 이러한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는무엇보다도소련의계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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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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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145~162)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989~1990)* 김형률 ** 본논문에서는동독이내부로부터붕괴되기시작한 1989년여름부터독일통일이이루어진 1990년가을까지소련의독일정책이어떠한변화를겪게되는가를추적해보았다. 1989년여름동독주민들의서독으로의탈출로시작된동독정권의위기로부터 1990년 10월독일이통일되기까지소련의독일통일에대한정책은원칙적인독일통일불가에서통일독일의나토 (NATO) 탈퇴라는조건부통일고려를거쳐, 1990년 7월나토에속한통일독일허용이라는고르바초프 (Gorbatschow) 의개인적결단으로급변하게된다. 돌이켜보면독일통일과소련의붕괴는마치냉전의종말이라는하나의큰물줄기를만들어낸두개의핵심적인지류역할을하였다.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은고르바초프의사회주의개혁노선이었던소위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의운명과직결되어있었던것이다. 고르바초프는서독의재정적지원을핵심으로한서방측의전면적인지원이필수적이었던페레스트로이카를살려내기위하여나토에잔류하는통일독일을허용하는길을택하였으나, 냉전체제를기초로구축된소련과동구사회주의권은결과적으로독일통일로인한그기초로부터의붕괴를감당해낼수없었던것이다. 역설적으로보일지모르지만페레스트로이카의가장큰성공은독일통일이었으며가장큰실패는소련의붕괴였다. 그러나페레스트로이카는원초적으로이두개의씨앗을갖고태어났던것이다. * 본연구는숙명여자대학교 2004년도교내특별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사학과교수. momo@sookmyung.ac.kr 145

2 146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1. 서 론 1980년대말시작된소련제국의붕괴는제국의중심이었던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로부터시작되었다. 소련의독일정책에대한변화의진원지역시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에서찾는것이옳을것이다. 이러한소련내부의질적인변화는무엇보다도소련의계획경제하에서오랜시간누적된경제적위기를소위페레스트로이카라는사회주의체제의개혁을통해극복하고자했던고르바초프의의지로부터시작되었다. 그러나이러한소련내부의개혁과개방을통한질적인변화는그진행과정에있어서결국사회주의체제의정치경제구조를서구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변화시키려는내부의총체적인압박을피할수없었으며이로인하여냉전시대의힘의균형은급격히서구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우위로기울게되었던것이다. 이러한지구적차원의체제경쟁의종말로방향을잡은세계질서의재편과정에서소련의독일정책은급격한변화를거쳐결국독일통일을승인하게되었으며고르바초프는이과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게된다. 본논문에서는동독이내부로부터붕괴되기시작한 1989년여름부터독일통일이이루어진 1990 가을까지소련의독일정책이어떠한변화를겪게되는가를추적해보고자한다. 2. 전환의배경 1985년고르바초프의등장이후기존사회주의체제의개혁을목표로한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급기야 1969년바르샤바조약군의체코침공이래로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주권을제약함으로써소련제국을무력으로지탱하여온 브레즈네프독트린 (Breschnew-Doktrin) 을폐기하기에이른다. 1989년 7월 8일바르샤바조약기구의정상들은아래와같은 부카레스트선언 을공표함으로써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소련제국으로부터의독립즉소련제국의붕괴가시작되었던것이다.

3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47 모든민족은스스로자신에게적합하다고여겨지는사회적, 경제적체제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한국가의안정은다른국가의간접적이거나직접적인내정간섭이배제되어야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어떤국가도다른국가에서일어나는일에관하여명령을할수없으며재판관의역할을해서도안된다 (Europa-Archiv, 1989: D605).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서기활린 (Falin) 은 1989년당시의상황을아래와같이요약하고있다. 미국과의대결은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더이상지속시켜서는안된다. 만약호네커 (Honecker) 가우리의개혁에동참하기를원치않는다해도우리는동독의내정에어떠한간섭도해서는안된다. 여기서내정간섭이란그의후계자에대한지원약속을의미하는데, 이러한지원은우리로서는더이상감당할수없는일이기때문이다 (Falin, 1997: 149). 실제로소련은 1989년동독의반정부세력을강화시키거나개혁을촉진하기위한어떠한행동도취하지않았다. 고르바초프는동독정치국내부의호네커를실각시키려는세력들의지원요구를단호하게거절하였다. 호네커의자발적인퇴진에앞서고르바초프와소련비밀경찰 (KGB) 총수였던류츠코프 (Krjutschkow) 가모드로프 (Modrow) 를지원했다는당시의소문역시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다 (Modrow, 1998: 311). 고르바초프의단호한거절은반호네커세력들의개혁능력에대한의구심에도기인하겠으나무엇보다도다시는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내정에간섭을하지않겠다는그의의지로볼수있겠다. 이러한그의의지는그가주창한페레스트로이카라는사회주의체제개혁을위한신사고에이론적뿌리를두고있지만현실에있어서소련은더이상동독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포괄하는소련제국을지탱시키는데필요한물질적능력의한계에도달해있었던것이다. 1989년 6월 13일서독을처음으로방문한고르바초프는이미서독수상콜 (Kohl) 과의공동성명에서 모든민족과국가가자신의운명을자유롭게결정하고국제법에근거하여서로의관계를자주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보장되어야

4 148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만한다 고선언함으로써독일문제에대한무력적간섭의배제를분명히하였다 (Europa-Archiv, 1989: D382). 더욱이고르바초프는 1989년 9월말이래로라이프찌히 (Leipzig) 를비롯한동독여러도시에서일어난시위들을사회주의체제내부에서의개혁이라는원칙에상응하는동독주민들의 민주화운동 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따라서그것에대한어떠한무력개입은허용될수없다는입장이었다 (Oldenburg, 1998: 13). 동독내정에대한고르바초프의이러한분명한불간섭의지는동독주민들에게고르바초프자신이공표한, 각민족은자신의운명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는소위 선택의자유 (Freiheit der Wahl) 원칙에대한강한신뢰를심어주었다. 그러나당시동독에는이러한자유를실행으로옮길능력이있는어떠한확고한조직이형성되어있지못한상황이었다. 동독정권은한편으론막대한국가부채와다른한편으론서독에대한과도한경제적의존으로사회적안정을유지하고있었으며, 현실적으로동독사회주의체제를개혁할수있는물질적능력이없었을뿐만아니라정치적의지또한없었다. 소련은 1970년대중반이래로동독의서독에대한경제적종속의심화에꾸준한경계심을갖고있었다. 동독의서독에대한경제적종속의심화는소련입장에서볼때두독일국가간의긴밀성의심화를의미하였기때문이다. 초창기에는호네커를포함하는동독지도부들개인에대한의구심이었으나소련은점차서독에대한동독의경제적종속의심화를약화시킬수있는자체적인물질적대안이없다는인식하에두독일국가간의경제외적즉정치적긴밀성의심화에대한확고한반대의지만을밝혀왔다. 이점에있어서는고르바초프역시일관된분명한의지를갖고있었다. 즉어떠한형태로든독일의통일은상상할수없는일이었다. 1989년 1월호네커가그의최초의서독방문에서베를린장벽은 50년내지100 년은더유지되어야한다며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정치개혁, 즉민주화는자본주의와의대결구도에서사회주의를약화시키고자본주의에이로울뿐이라는이유로고르바초프의개혁에대한분명한거부를밝힌것은동독사회주의체제의고수라는정치적이유도있었지만소련의경제적능력은더이상동독에경제적인원조를줄수없다는물질적인판단에도기인하였다 (Herrmann, Neues Deutschland, 1997/9/6).

5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49 따라서이러한동독의누진적이며구조적인정치경제적위기상황을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개혁을통해극복하고자하는요구와의지는거리의시민들로부터나오게되었던것이다. 1992년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구동독인들의 67% 가통일이된마지막순간까지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에대한믿음을갖고있었다 (Neuman, FAZ 1998/3/5). 소수의인권운동가와반정부인사들로시작된이러한동독에서의사회주의개혁운동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동독정권의개혁실현에대한원초적불능을배경으로짧은시간안에동독인들대다수의공감을이끌어낼수있었던것이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 1989년가을이래로의동독의정치적소요사태에대한소련의분명한내정불간섭입장표명은동독정권의입장을현저하게약화시킴으로써, 결국헝가리와체코와폴란드주재서독대사관으로진입한동독난민들이서독으로망명할수있게되었던것이다. 이미고르바초프는동독주민들의헝가리주재서독대사관으로의진입과동독에서의반정부시위가시작된 1989년여름 동독정부와동독주민들사이에갈등이생길경우동독주둔소련군은병영에머물러있을것 임을분명히하였다. 이렇듯고르바초프는 1985년그가공표한 선택의자유 라는원칙을동독정권의위기라는실제상황하에서도적용시킴으로써결국간접적으로소련의개혁노선을거부하였던호네커의퇴진을유도하였다고볼수는있겠다 (Falin, 1997: 150). 이러한평가는호네커가퇴진한직후인 1989년 10월 21일에열린 74명의장군들이참석한동독의국가보위부내부회의에서동독의국가보위부장관이었던밀케 (Mielke) 의 소련없는동독이란있을수없다. 모든우리의행동과계획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특히소련의변화하는상황을고려하여취해져야만한다 는언급에서확인될수있겠다. 밀케는소련의군사적개입의확고한포기라는새로운환경에서내부의정치적갈등에직면한동독이자신의정권을스스로유지하기위해서는소련의개혁노선에동참하는정치적지혜가절실하다는점을강조하였던것이다 (Wolle, 1998: 296).

6 150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3. 새로운독일정책으로의전환 1989년 10월 18일호네커의자진사퇴이후소련은동독정권이그의후임자인크렌쯔 (Krenz) 의주도하에개혁을실행함으로써동독의정치적안정이회복될것을기대하였다. 이러한소련의동독정권의안정에대한낙관적견해는 1989년 11 월 9일소련과의사전합의없이우발적으로일어난베를린장벽의붕괴이후에도지속되었다. 소련정치국내의일부강경파들은베를린장벽의재구축을위한소련의군사적개입을주장하기도하였으나고르바초프와소련의외무장관셰바르나체 (Schwardnadse) 는호네커의퇴진뿐만이아니라베를린장벽의붕괴역시동독내부의정치적갈등을해소시키고빠른속도로개혁을추진시켜동독사회주의의활성화에기여하게될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었다 (Oldenburg, 1998: 15). 또한여기서간과해서는안될점은동독에서의모든시위가평화적으로진행되었다는점과소련의감정을자극할수있는어떤구호나행동도표출되지않았다는점이다. 하지만위에서언급한고르바초프의동독정권의안정에대한기대는크렌쯔와그의뒤를이은모드로프하에서도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소련의동독정권의개혁을통한안정이라는독일정책은근본적인전환으로몰리는상황에이르게되었던것이다. 동독주민의서독으로의대량이주가그치지않고동독의국가로서의체제가서독과의일정한정치경제적내적통합에의지하지않고서는더이상그기능을유지할수없는상황에이르자 1989년 11월 28일서독수상콜은 십개항계획 (Zehn-Punkte-Plan) 을공표함으로써공식적으로는처음으로독일문제에대한주도권획득을시도하게된다. 여기서서독의독일문제에대한주도권확보의최종목적은동서독간의 국가연합 (Konfoederation) 으로명시되었다. 여기서상기해야할점은독일문제에대한최종적인국제법적근거는포츠담회의로서그것은분단되지않은 전체로서의독일 (Deutschland als Ganzes) 에대한승전국들의권리를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어떤형태로든지동서독두국가간의내적통합에대해서는국제법적으로승전국들에게거부할권리가없었다. 단지승전국들은그후평화조약이체결되지않은상황에서단지전체로서의

7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51 독일에대한권리만을행사할수있었던것이다. 다시말해독일의내적통합에대한거부의권리는없었으나통일의외적조건즉통일된독일의주권에관한문제에대해서는승전국들모두관여할권리가있었던것이다. 이러한국제법적근거에기인하여실제로독일통일의과정에있어서동독과서독간의내적통합의길과승전국을포함한두독일국가간의외교적해결의길이분리되어진행될수있었고서독정부는이점을최대한이용하여내적통합을평화적으로빠르게이루어냄으로써독일통일에대한외적조건의합의를압박할수있었던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서독의동서독간의 국가연합 제안은국제법에근거하여평화적으로독일통일을이룰수있는유일한길로들어서는입구였던것이다. 더욱이당시국가로서의정치경제적기능을서독에의지하지않고서는종국적으로자체붕괴에직면하고있었던동독으로서도서독과의국가연합은한국가로서의존립을유지시킬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받아들여졌던것이다. 동독수상모드로프는 1989년 12월 4일바르샤바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두독일국가의존립을조건으로한서독과의국가연합을지지하는발언을하게된다 (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4/12). 서독의국가연합안에대하여고르바초프는 1989년 12월 4일바르샤바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그것이궁극적으로동독과서독의통일로갈수있다는점에서 정치적으로미숙한정책 으로평가하였으나 국가연합이실현되더라도두독일국가의존재는지속되어야한다 는입장을밝힘으로써서독의국가연합안의실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는않았던것이다 (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4/12).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날이회의에서동독의수상모드로프가두독일국가의존립을조건으로한국가연합안의수용을제안하였을때소련은그것이국제관계를불안하게만들수있을뿐만아니라동서독의경제적격차로인하여동독주민들을곤궁에빠뜨릴수있다는이유로거부하였다. 이리하여 1989년 12월 19/20일동독수상모드로프는동독드레스덴 (Dresden) 에서서독수상콜과의첫번째회담에서동독과서독의국가적인통합을거부하게된다 (Oldenburg, 1998: 17). 아울러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는 1989년 12월 19일유럽의회에서의연설에서당시독일통일에대한공통된두려움을공유하고있던영국과프랑스를중

8 152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심으로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을향하여조건없이이루어질수있는독일통일에대한아래와같은경고를하였다. 독일통일이미래에다른국가들의안보와유럽의평화를위협하지말라는정치적, 법적, 물질적보장이어디에있는가 (Europa-Archiv, 1990: D132). 그러나같은날인 12월 19일서독수상콜의동독드레스덴방문에서의 우리는하나의민족 (Wir sind ein Volk) 이라는열광적인구호를통해전세계에알려진동독주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은, 동독주민들에의하여하나의독립국가로서의동독이대책없이무너질수있다는긴박한위기감을보여주었다. 동독주민들의서독으로의대량이주와동독중앙정부와지방기관들의마비상황에서 1990년 1월 20일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는동독수상휘셔 (Fischer) 에게처음으로소련은 독일인들이국가적인통일을원한다면그결정을존중할것이다. 그러나그것은상응하는조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소련의조건은통일독일이나토에잔류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라고밝힘으로써동서독의내적통합의절박성을인정하게된다 (Oldenburg, 1998: 17). 독일의내적통합을더이상저지할수없다는소련의최종적인판단과그렇다면독일통일로가는진행과정에서소련이선두에서서그에상응하는최대의대가를얻어내야한다는판단은내부적으로 1990년 1월 26일소련의지도부에의해결정되었다 (Gorbatschow, 1995: 714). 이것은이전까지의소련의독일정책에있어서근본적변화를의미하였다. 이러한변화의배경은무엇보다도독일의통일이소련이제어할수없는상황에서진행될수있다는위기감이었다. 이러할경우이미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내정에대한무력사용포기를공표한고르바초프를중심으로한소련의집권세력들은동독에서적절한보상없이소련군을철수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을뿐만아니라, 독일문제의일정한해결을담보로하여유럽의공동안보를목표로한 공동의유럽의집 (Gemeinsamens europaeisches Haus) 이라는그들의구상은시도해볼기회조차없어지는것을의미하였다. 또한한편으로대가없는독일통일은무엇보다도국내정치에있어서반개혁세력에게고르바초프의개혁기반을위협할수있는결정적기회를제공

9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53 하는것을의미하였고다른한편으로외교에있어서독일통일에대한근본적인반대는소련의외교적고립을의미함으로써결국페레스트로이카의실패를의미하는것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고르바초프는 1990년 2월 10일모스크바를방문한서독수상콜에게독일통일을전제로첫째통일독일의나토탈퇴둘째소련에대한경제원조셋째기존의국경선인정이라는세가지의핵심조건을제시하였던것이다. 이로써동독과서독의내적통합에대한열쇠는독일인들에게넘겨졌던것이다. 이를근거로서독수상콜은같은날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는나에게독일인들이하나의국가안에서살기로한결정을존중할것이며통일의시점과방법또한독일인들스스로결정해야할일이라는점을어떤오해의소지도없이분명히하였다 고전독일인들을향한통일의메시지를전달할수있었던것이다 (Europa- Archiv, 1990: D193). 당시고르바초프는장기적이고단계적인통일과정을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소련의두독일국가간의내적통합과정의장기화에대한기대는 1990년 3 월 18일동독에서의마지막의회선거의결과 우리는하나의민족 이라는구호를중심으로뭉친모든민주정당들의연정이탄생함으로써사라져버렸다 (Schoellgen, 1999: 192). 드메르지에 (de Maiziere) 를새로운수상으로선출한동독정부는서독의기본법 23조에근거하여서독정부와독일통일에대한협상을실현시킬것을결정하게된것이다. 이협상은빠르게진행되어그해 5월동독과서독간의 통화, 경제, 사회연합 에관한조약이체결되고그해 7월 1일실행되게된다 (Archiv der Gegenwart, 1990: 34431). 이렇듯두독일국가간의내적통합이예상치못했던빠른속도로진행됨에따라 1990년 3월이후의소련의독일정책은현실정치적입장에서통일독일의외적조건에대한협상에치중하게된다. 소련의통일독일에대한외적조건에관한제안들은전통적으로독일정책을수립하였던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과외무부의제3유럽국에서입안되었으며중심주제들은통일독일과의평화조약문제, 2+4회담에더많은참가국들을포함시키는문제, 통일독일의중립화문제, 통일독일의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에대한이중적소속문제, 독일통일이후장기적인소련군주둔문제, 동독의서독기본법 23조에의거한통일독일로의편입저지

10 154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문제들로요약될수있다. 특히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서기로서오랜동안전통적인독일정책의입안자였던활린은고르바초프에게그해 3월제출한독일상황에대한보고서에서, 소련의입장에서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의사회주의포기는받아들일수있지만서독에의한동독의흡수는소련의안보적인입장에서받아들일수없음을지적하고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그는중립적이고비무장인통일독일을제시하였다 (Falin, 1997: 314). 이러한전통적인정책입안자들의제안들은 2+4회담에서의협상안으로채택되나주지하다시피결과적으로는대부분관철되지못하게된다. 소위 2+4 회담 은통일된독일의외적조건즉 2차세계대전에서의패전으로말미암아승전국들에의해국제법적으로제한된전독일의영토와주권에대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서독과동독그리고 4대승전국인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외무장관회의로양독일국가간의내적통합과정과분리하여진행시킬목적으로미국과서독의주도로만들어졌다. 1990년 3월 14일서독의수도본 (Bonn) 에서열린첫번째 2+4회담개최준비를위한승전4개국과동서독정치대표자회의에서소련은서독의기본법 23조에의거한통일은실제로는서독이동독을합병하는것임으로그것은서독의기본법에한정된문제가아닌유럽의운명에도영향을끼칠비합법적인방법이라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하였다 (Oldenburg, 1998: 25). 이러한소련의독일의내적통합에대한조건적간섭은이미급속하게진행되고있던동독과서독의경제적, 사회적통합과정의현실로볼때최후적인조건이라기보다는한편으론소련내부의독일정책에대한전통주의자들에게는명분을주고다른한편으론급변하고있던독일의현실에대응해야만했던실무자들이보다나은협상결과를얻어내기위한현실정치의산물이라고볼수있겠다. 아울러 1990년 5월 3일소련공산당정치국회의에서결정된통일독일의나토존속에대한결연한반대역시이틀후인 1990년 5월 5일본에서처음으로개최되는 2+4회담에대처하기위한소련의독일통일에대한핵심적인전략으로볼수있겠다. 즉 2+4회담에서의소련의기본전략의핵심은동독과서독의내적통합과통일독일의외적조건을연계시킴으로써중기적으로는독일통일과정의속도를지연시키고장기적으로는통일이후에도통일독일의완전한주권획득을지연

11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55 시키자는것이었다. 소련의이러한독일통일의지연을위한강경노선은한편으론독일통일에대한승전국들과의협상에서소련을고립시킬위험성도있었지만다른한편으론독일통일에절대적인지지를표명하였던미국에반하여독일통일에대하여극히부정적이었던영국과프랑스의입장을감지해볼의도도내포되어있었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소련의독일통일에관한안보적인관점에서의협상은동시에현실적으로당시국가부도상황에놓여있던소련의위기를타계하려는경제적관점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진행되었다는점이다. 1990년 5월 4 일, 즉독일통일에관한외적조건에대한협상을위한첫번째 2+4회담이서독의수도본에서열리기하루전날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는소련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서독정부가 200억마르크의조건없는차관을해줄것을요구하였다 (Bierling, 1997: 451). 5월 14일서독수상콜의정치담당비서텔 (Teltschick) 과독일은행의관계자는모스크바로파견되고몇일후콜은 50억마르크의차관을제공하게된다 (Teltschik, 1991: 230). 이무렵서독은소련이미국국무장관베이커 (Baker) 의소위 9개항계획 에서제안된유럽의근본적인안보체제변화라는조건안에서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허용하게될것이라는확신을갖게된다 (Baker, 1995: 248). 이러한판단을배경으로 1990년 4월 28일서독정부는더블린 (Dublin) 에서열린유럽평의회정상회담에서유럽통합에대한강력한의지와아울러통일독일의나토잔류에대한확고한입장을표명하였고, 이는다른서유럽국가들에의해지지를받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는 1990년 5월 23일서독외무장관겐셔 (Genscher) 와의회담에서통일독일이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에동시에속하는일정한이행기를갖고이를위해두군사조약기구가협력을위한조약을맺을것을최종적으로제안하게된다 (Genscher, 1995: 786). 1990년 5월 30일워싱턴에서의미소정상회담에서국내의긴박한경제상황으로인하여미국의경제적원조를중심의제로채택하였던고르바초프는소련공산당정치국과의사전협의없이개인적으로통일독일이군사동맹에관하여스스로선택할수있음을암시하였다. 이것은통일독일의나토잔류가능성에대한고르바초프의최초의긍정적표명이었다 (Oldenburg, 1998: 26). 그러나고르바초프는

12 156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1990년 6월 7일바르샤바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통일독일의안보는동서의양대지주에의존해야한다는확고한소련의입장을반복하면서이를실행하기위한과도기적형태로통일독일이두군사동맹체제가존속하는동안이두체제에동시에속할수있는일정한협력양식을만들어낼것을재차주장하였다. 이에대한대안의하나로그는통일이후에도일정기간서독과동독은각기이전의군사동맹에따르는의무를수행하며서독군은나토에, 동독군은통일독일에속하게하며동독영토의소련군은계속주둔할것을제안하였다 (Oldenburg, 1998: 26). 위에서본바와같이당시통일독일의나토귀속에대한고르바초프의이중적입장은당시소련의국내정치적상황에많은부분영향을받고있었다. 소련외무부에서독일문제를담당하던유럽제 3국과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의전통적인독일정책입안자들은통일독일의나토잔류는절대적으로허용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었다. 당시소련군부역시이러한단호한입장을공유하고있었다. 독일통일과정에있어서소련의독일정책의마지노선역할을했던서독기본법 23조에의거한동독의서독으로의편입과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끝까지반대하였던당시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서기활린의평가에따르면고르바초프역시 1989년가을부터 1990년중반까지는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를중심으로한소위 자유주의자들 보다위에서언급한전통적인소위 보수주의자들 의입장에더가까웠다고한다 (Falin, 1997: 190). 서독외무장관겐셔역시그의자서전에서소련외무장관셰바르나체가 1990년 6월 11일브레스트 (Brest) 에서의그와의개인적인대화에서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사이의새로운관계설정이성공되면통일독일의나토잔류는이루어질수있는일이라는점을최초로언급하였음을밝히고있다 (Genscher, 1995: 805). 1990년 7월 1일동독과서독은경제연합과화폐연합을실행시킴으로써양독일국가간의경제통합이이루어졌다. 이러한양독일간의경제통합은동독주민들로하여금서독과의빠른정치적통합을원하게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과서독은소련국내정치에서의고르바초프의입지를지원하고무엇보다도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성공시키기위하여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사이의적대적관계를완화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1990년 7월 5 일런던 (London) 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에서서방측은이전까지의서방측핵전

13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57 략의핵심이었던소위 유연한대응 (flexible response) 을포기하고핵무기를최종적인방어수단으로서만사용할것이라는소위 런던선언 을공표하고아래와같은내용을핵심으로하는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의공동성명을제안하였다. 우리는더이상서로를적으로간주하지않을것을선포한다. 또한우리는어떤한국가의영토와정치적독립을겨냥한위협이나무력사용을하지않을것임을선포한다 (Europa-Archiv, 1990: 456). 이로써나토는한편으론소련내부의전통주의자들의안보위기감을약화시키고다른한편으론고르바초프의국내정치에서의입지를공고화시키기위하여공식적으로바르샤바조약국들에대한주적개념을폐기하였던것이다. 이러한서방측의지원하에고르바초프는 1990년 7월 2일부터 14일에걸쳐개최된제28차소련공산당전당대회에서실질적인전권을재확인받게된다. 그러나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3분의 2는여전히고르바초프의반대파들로구성되었다 (Zelikow and Rice, 1997: 469). 이들은대부분전통적인현실정치가들로고르바초프의독일정책에대한비판자들이었으나그의독일정책을바꿀수있는능력은없었다. 오히려사회주의권의총체적인약화에대한책임의화살은그들을메카시스텐 (McCarthyisten) 으로비난하였던외무장관셰바르나체에게로돌아갔다. 반면에고르바초프는약화된정치국의위상으로인하여오히려이전보다더자신에게집중된전권을보장받음으로써독일정책에대한결정에있어서보다확장된영역을확보하게되었던것이다 (Oldenburg, 1998: 29). 1990년 7월 14에서 16일에걸쳐모스크바와고르바초프의고향코카사스 (Kaukasus) 에서연이어진행된소련과서독의정상회담에서고르바초프는외무장관셰바르나체와자신의측근이었던체르나예프 (Tschernjajew) 와살라딘 (Sagladin) 세명만을대동하였다. 독일문제에대한최종결정권이고르바초프한사람의손에놓여있었던것이다 (Biermann, 1997: 681). 이회담에서고르바초프는 15일오전까지만해도동독지역의비무장화를고수하였으나서독수상콜조차예상치못했던나토조약의제5조와 6조가통일이후동독지역에도적용됨을인정함으로써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최종적으로허락하게된다. 아울러 4년이내

14 158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로규정한동독지역으로부터의소련군의철수이후나토에속한통일독일군대의동독지역주둔을허락하였다 (Teltschik, 1991: 316). 이로써 1990년 5월 30일워싱턴에서열린미소정상회담에서고르바초프가부시 (Bush) 에게최초로암시한통일독일의나토잔류가최종적으로결정되었던것이다. 1990년 9월 12일모스크바에서개회된마지막 2+4회담에서동독과서독그리고 4개승전국들은 독일에관한최종적규정에관한조약 (Vertrag ueber die abschliessenden Regelungen in bezug auf Deutschland) 에서명함으로써독일통일에관한외적조건에대한모든문제가합의에의해최종적으로해결되게되었다. 이조약의핵심은첫째로통일독일은동독과서독이외의다른모든영토에대한요구를포기한다는것과둘째로핵무기와생화학무기의생산과보유및사용권포기셋째로독일군병력을 37만으로한정하며소련군의철수이후에도구동독지역에는외국군은주둔할수없고단지나토에속한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독일군만주둔할수있다는것이었다 (Auswaertigen Amt, 1991: ). 반면에독일의내적통합에있어서는이미 1990년 7월 1일부터동독은통화주권을포기하고서독의통화인마르크를공동으로사용하게되었으며, 8월 23일동독의회는서독기본법 23조에의한동독의서독으로의 편입 (Beitritt) 을결정하였고이어8월 31일두독일정부는통일독일의건국에대한조약을체결하고두독일의회에의해승인되는절차를마친상태였던것이다. 이러한완결된내적통합은마침내독일통일의외적조건에대한승전국들의최종적인조약을이끌어내어 1990년 10월 3일동독과서독은동독의각주가주단위로서독의기본법체계로편입되어지는방법을채택한궁극적인통일을선포할수있었던것이다. 4. 결 론 이미 1970년대말부터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소련에게더이상감당할수없는경제적군사적부담이되었을뿐만아니라 1980년대초반이래로소련식사회주의뿐만아니라소련의우위적인지배를더이상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지는않겠다는동유럽인들의의지가분명해지기시작하였다. 이전까지소련제국을지

15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59 탱해온이데올로기에근거한지정학적전략이도전을받게되었던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 1985년이래로의고르바초프의개혁에있어서독일문제는가장특수한딜레마로대두되었다. 이미 1970년대초반이래로동독은서독으로부터인적교류에대한대가로막대한재원을원조받고있었다. 이로인해구축된두독일국가간의내적관계는아무리동독과서독이국가적수준에서의분단을천명하더라도소련의시각에서보면독일민족간의내적관계였던것이다. 당시소련의정책결정자들은이러한외형적인독일분단은결국인위적인것이며고르바초프의내적외적개혁에장애로작용될수도있다는생각을갖게되었으며무엇보다도핵균형시대에동독에 34만이라는막대한소련주둔군을배치시킬필요성에대한재고가소련의정책결정자들사이에서제기되었다. 동독은 1989년 10월호네커퇴진이전까지고르바초프의개혁정책의수용을완강히거부하였으며호네커후임자들역시동독의위기상황을안정시키는데성공하지못하고있었던반면서독은고르바초프의개혁정책을수행하는데없어서는안될재정적정치적동반자역할과아울러고르바초프의유럽정책인소위 공동의유럽의집 이라는구상을지지함으로써고르바초프의유럽외교의강력한후원자역할을자임하였던것이다. 1989년 11월예기치못했던베를린장벽의붕괴이후소련의전통적인독일정책입안자들은고르바초프의독일정책에대한강한비판을제기하였다. 그들의입장에서볼때베를린장벽은벽돌한장한장이소련이서방측과의협상에서이용할수있는카드였으며베를린장벽의붕괴는바로동독의붕괴로이어져소련안보의최전선의붕괴를의미하였던것이다. 반면에고르바초프는적어도 1990년 1월말까지는대다수동독주민들은자본주의체제인서독과의통일이아닌개혁된사회주의체제의동독을원하고있다는확신을근거로개혁된동독은안정될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었다. 그러나동독내부의정치경제적상황이악화되고폴란드를선두로하여다른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통치체제에서질적인변화가이루어지고소련의경제상황역시국가부도의위기로치닫게되자이미동유럽사회주의국가의내정에관한소련의무력사용을배제시킨고르바초프의소련안보에대한동독의지정학적가치평가가약화되기시작하였던것이다. 이러한소련제국의상황을전략적관점에서파악한미국의강력한외교적지원

16 160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을배경으로한서독정부는바로이러한소련의경제적위기상황과독일정책에있어서의딜레마로부터의탈출구를고르바초프에게제공하였던것이다. 소련의점차심화되는치명적인약점을배경으로서독정부는점진적으로나토에귀속된통일독일을최종목표로설정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러나고르바초프는적어도 1990년 5월까지는이러한미국과서독의통일독일의외적조건에대한목표에대하여여러가지다른대안을제시함으로써대응하였다. 그러나소련과는또다른역사적배경에서독일통일에대한경계심을갖고있던영국과프랑스가통일독일을유럽연합과나토에견고히묶어둘수있다는구체적인전망하에독일통일을허락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을뿐만아니라, 동유럽국가들역시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요구하는상황이되고, 경제통합을시작으로동독과서독간의내적통합이정치적통합으로까지진전하는과정에이르자소련은아무대가없이외교적인고립에처하게될상황에빠질수있게되었던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서독정부는독일통일로인한소련의안보위기감을상쇄시키기위하여통일독일의군사력에대한다양한제한을스스로설정하였으며, 미국의주도하에나토역시바르샤바조약기구와의대결구조에서협력적인구조로의전환을제안하였던것이다. 이러한안보적인환경조성과아울러서독정부는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성공을위해필수적인소련에대한단기적인재정적지원과장기적인원조와교역에관한조약을체결함으로써마침내 1990년 7 월 15일고르바초프로부터통일독일의나토잔류허락을얻어내어통일독일로의최후이자동시에최대의걸림돌을제거할수있게되었던것이다.

17 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정책전환 161 참고문헌 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 Niederschrift ueber das Treffen der Repraesentanten des Warschauer Vertrages in Moskau am , Berlin. Archiv der Gegenwart (1990), 60, Muenchen. Auswaertigen Amt (1991), Deutsche Aussenpolitik 1990/1991, Dokumentation, Bonn. Baker, J. A. (1995), The Politics of Diplomacy, New York. Bierling, S. (1997), Wirtschaftshilfe fuer Moskau, Motive und Strategi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SA., Zeitschrift fuer Politik, 44. Biermann, R. (1997), Zwischen Kreml und Kanzleramt, Paderborn. Europa-Archiv, ( ), Falin, V. (1997), Konflikte im Kreml, Muenchen. Genscher, H.-D. (1995), Erinnerungen, Berlin. Gorbatschow (1995), Erinnerungen, Berlin. Herrmann, F.-J. ( ), Neues Deutschland, Berlin.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Modrow, H. (1998), Ich wollte ein neues Deutschland, Berlin. Neuman, E. ( ), FAZ, Frankfurt. Oldenburg, Fred (1998), Die Erneuerung der sowjitischen Deutschlandpolitik in der Phase der Wiedervereinigung, Koeln. Schoellgen, Gregor (1999), Die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uenchen. Teltschik, H. (1991), 329 Tage, Berlin. Weidenfeld, Werner (1998), Aussenpolitik fuer die deutsche Einheit, Stuttgart. Wettig, Gerhard (1994), Das Ende der DDR 1989/90, Koeln. Zelikow/Rice (1997), Sternstunde der Diplomatie: Die deutsche Einheit und das Ende der Spaltung Europas, Berlin.

18 162 한국사회과학제 26 권제 1 2 호 (2004) abstract The Renewal of Soviet Policy on GermamnUnification (1989~1990) Kim, Hyung-Yul* Until the year of the revolution in 1989 in DDR, the division of Germany were seen as indispensable to the security of the Soviet s Empire. The opening of the Berlin Wall marked a dramatic turn in German history. But until the end of January 1990 even Gorbachev had the illusion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form the DDR. This illusion shattered when the authorities in DDR failed to rule under new conditions and the populace were pressing more and more for accession to the BRD. The redefinition of Soviet policy on German unification took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a qualitative change of paradigms of Soviet foreign and security policy. Nevertheless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ithin NATO can be explained only with reference to a unique constellation of numerous factors. As to the rationale behind the rethink in Soviet policy on Germany, a reunited Germany would be more able to promote perestroika in the Soviet Union. * Professor of History,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momo@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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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1 * * 1.,.. '(Einheit in Freiheit) (BRD ),,. 2.,. * * 12,, '., ' '.,. 3 1). 3. 1) 1 : ' 45 '.,,,,..,, (Mitbestimmungsrebht). '.,,, '.,. 1)., (die friedliche Revolution in der DDR),., :, ( :, 1990) pp.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