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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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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 2009 년 12 월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김영희 ( 우석대학교초빙교수 ) 독일은 2 차대전후전승국인미. 영. 불. 소에의해 4 개지역으로분할되어점령통치를받다 1949 년 9 월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과 1949 년 10 월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 이수립되어동. 서독으로분단됨. 독일의수도베를린은 4 개지역으로분할되어점령 4 개국이직접관할하는 특수지역 으로동독내에위치한 섬 과같았음 년 10 월 3 일동. 서독이통일될때까지, 베를린문제와독일통일문제등독일전체에관련된사항은전승 4 개국의권한과책임사항이었음. 서독은세계 3 대경제대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국가의주권에제약을받는나라였음. 따라서독일이그렇게갑작스럽게통일이되리라고예견한사람은아무도없었음 년 3 월소련에고르바쵸프가등장한후소련및동구권에개혁과개방의물결이전파되었고, 동독에도 1989 년 1 월부터민주화를외치는시민들의대량시위가급속히확산되었음 년여름폴란드, 체코, 헝가리의서독대사관에동독탈주민이대거진입하고, 급변하는정국은한치앞도예측할수없는상황이됨 년 8 월 13 일동독이주민들의대량탈출을막기위해설치한베를린장벽은 1989 년 11 월 9 일동독공산당대변인의 역사적인말실수 에의해순식간에붕괴됨. 유럽에서동 ^ 서냉전의상징이었던베를린장벽이아무도예상치않았던시기와방법으로붕괴된것임. 그리고 1990 년 10 월 3 일동독이서독에스스로편입하는방식의동. 서독통합이이루어짐. 필자가가까이서본독일통일은하나의 종합예술품 임. 독일통일은 100 만이넘는군대가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평화적으로이루어졌고, 통독주역은동독주민들이며, 서독정치가들의정확한기회포착과과감한추진력, 서독의막강한경제력의뒷받침, 서독의노련한외교력, 서독공무원집단의저력과전문성, 통일후 30 년동안동쪽지역재건을위한세금인상을감내하는서독주민들의인내심이함께어우러져만들어진 예술품 이라고봄. 한국의분단상황은독일과는매우다름. 한국은대외적으로주권의제약을받는국가가아니지만, 전쟁을겪은남. 북한의관계는동. 서독의관계와비교할수없는어려운상황임. 따라서독일통일이한국의모델이될수는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이분단극복을위해시행한많은성공적인사례와통일과정에서행한실수는한국의분단극복을위해여러시사점을주고있음. 한국은통일을대비한준비에서독일통일이주는교훈을적극연구하고우리의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2 2 JPI 정책포럼 목차 1. 독일의 기본법 과 통일정책 2. 동ㆍ서독교류와동독주민의탈출 3. 동구의변혁과동독의붕괴 4. 독일통일후대두된문제점과통합현황 5. 독일통일의역사적의미와한국에주는교훈 참고문헌 1. 독일의 기본법 과 통일정책 가. 통일을대비한서독의 기본법 독일은 2차대전후전승 4개국인미ㆍ영ㆍ불ㆍ소에의해 4개지역으로분할되어점령국의통치를받았고, 1949년 9월 20일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과 1949년 10월 7일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 이수립되어동ㆍ서독으로분단됨. - 동독지역내에위치한독일의수도베를린은 4개지역으로분할되어점령 4개국이직접관할하는 특수지역 으로동ㆍ서독과는별개의지역. 서독의 기본법 과동독의 헌법 - 서방점령국측은 1948년 4월런던회담에서서독지역에민주정부를수립하기로결정하고서독지역의주수상들에게헌법제정권을허용한바, 이들은서독에수립될국가의 헌법 (Verfassung) 을독일이통일될때까지과도기적성격을띠는 기본법 (Grundgesetz) 으로제정하기로결정하고, 1949년 5월 23일 기본법 을선포. - 동독지역을점령하고있던소련은 1946년 4월공산당 (KPD) 과점령지역내사민당 (SPD) 을통합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을창당하여일당독재체제를구축하고, 1948년 SED는동독의헌법초안을작성 1949년 10월 7일헌법선포와함께독일민주공화국 (DDR) 출범. - 서독정부는동독정부가국민의자유로운선거에의해세워진정부가아니라는이유로동독정부를인정하지않았고, 서독의아데나워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만이독일국민을대변할권한이있다 면서서독의단독대표권을주장. 기본법 에포함된통일관련조항 - 기본법의前文에 독일민족은자유로운자결권으로통일과자유를달성해야한다 고선언한자결권조항포함. - 기본법제23조에 독일의다른주가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면그가입한주에도기본법이적용된다 고기술되어, 향후동독지역이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할수있는길을열어둠. - 기본법제116조 ( 국적조항 ) 는동독주민도독일국적을가진다고규정하고, 기본법제11조에모든독일국민은거주이전의자유가있다고규정됨에따라, 동독주민이서독으로넘어올경우서독주민과동등한대우를받도록보장. - 기본법제146조는 이기본법은독일국민의자유로운결정으로제

3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3 정된동ㆍ서독단일헌법이발효되는날에그효력을상실한다 로되어있어, 통일이후동ㆍ서독전체에해당되는새로운헌법을제정하겠다는의지포함. 나. 독일의 통일정책 동ㆍ서독분단극복과통일에대한강력한염원을헌법제정에서도나타내었던독일인들이지만 1990년 10월 3일동ㆍ서독이통일될때까지 통일 이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았고 통일정책 대신 독일정책 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 - 2차대전패전국인독일은주권이제한되어있었고, 통일문제를포함한독일전체에관련된사항과베를린관련사항은전승 4개국의권한과책임사항 - 독일정책 은서쪽의자유를동쪽으로전파하여동독에서도주민들이자유롭게살수있고동ㆍ서독간에평화를이룩한후통일을달성하겠다는정책, 즉, 통일보다는자유와평화가앞선다는정책 아데나워 (Adenauer) 의 서방정책 - 초대수상아데나워는패전의잿더미에놓여있는독일의 경제재건 과 서구편입 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 - 아데나워는경제재건문제는경제장관에어하르트 (Erhard) 에게전담시키고자신은친서방정책, 특히적대관계에있던불란서와의화해와관계정상화에역점 년 5월불란서와독일에서생산되는석탄과철강을하나의공동관리기구아래두자는불란서의제의에따라, 1951년 4월불란서, 서독, 이태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등유럽 6개국이체결한 (1952년 7월발효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는독일과불란서의화해의바탕이며, 최초의유럽공동체로서현재유럽연합 (EU) 의전신 - 아데나워정부의 독일정책 은실질적힘을바탕으로하는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자유선거, 형식적으로는소련과의직접협상이었음, 즉서구의결속과힘의축적을통해세력균형이서방측에유리해지면서독과서유럽의주도하에소련의양보를얻어내는방식을채택코자함. 브란트 (Brandt) 의 동방정책 년 10월 28일수상으로선출된빌리브란트는, 동독을국제법상의국가로인정할수는없으나독일내의특수한관계에있는양국관계를제도화하기위한정부간의협상과, 동서독간의인적교류 동 서독분단극복과통일에대한강력한염원을헌법제정에서도나타내었던독일인들이지만 1990년 10월 3일동 서독이통일될때까지 통일 이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았고 통일정책 대신 독일정책 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아데나워 (Adenauner) 의서방정책 VS 브란트 (Brandt) 의 동방정책

4 4 JPI 정책포럼 서독인의동독방문 VS 동독인의서독방문 증진, 교역확대및무력행사금지를촉구하고소련및동구국가와의긴장완화를추진하겠다는요지의 동방정책 을천명 년 1월과 1970년 3월두번에걸친동ㆍ서독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서독은동독에자유왕래, 우편, 문화및체육교류등분단의고통해소에역점을두었고, 동독은국가인정을요구 - 동ㆍ서독협상시, 서독은동독을외국으로취급치않아 내독관계부 가협상을맡았으나, 동독은외국과의관계라는점을부각하여외무부가협상대표 년 9월동ㆍ서독우편과통신에관한의정서, 1972년 5월 26일동ㆍ서독간의민간인과화물이모든도로와운하를통과할수있다는교통조약이체결되고 1972년 12월 21일동ㆍ서독이상호동등한위치를근거로좋은관계를발전시켜나간다는요지의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 체결 년 9월 18일동ㆍ서독유엔동시가입, 1974년 5월 2일동베를린과본에양국상주대표부설치, 1974년 9월 4일서방국가로는마지막으로미국이동독과수교 - 당시야당이었던기민 / 기사연합 (CDU/CSU) 은브란트수상의동방정책은분단을영구히하는정책이라고강력히비난했으나, 1982년집권후에는 동방정책 을더욱강화하여 1983년동독에 19억5천마르크차관제공 2. 동ㆍ서독교류와동독주민의탈출 가. 동ㆍ서독인적교류 서독인의동독방문 년 11월미ㆍ영ㆍ불서방 3개국의점령지역내여권제도폐지이후, 모든독인인들에게기본법 (Grundgesetz) 에의해자유로운여행과거주지이전이허용되었고, 동독의잦은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근본적으로주민간의왕래가능성은열려있었음. - 동독정부는동독에부모형제를둔서독인에게 1년에 1회 4주까지동독체류를허용하였고, 년사이매년평균 240만명의서독주민이동독을방문 년 8월 13일베를린장벽이구축된직후에는동독방문이거의불가능하였고, 년사이서독주민의동독방문은매년평균 70만명정도로줌.

5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년 5월 26일동ㆍ서독교통조약이체결된후에는서독주민의동독방문은비약적으로증가하여 1970년대중반이후에는매년 300만명에달하는서독주민이동독을방문 동독인의서독방문 - 반면분단초기동독주민이서독을방문하고자할경우소련점령당국 ( 후에는동독정부 ) 으로부터여권을발급받아야했기때문에서독을방문하는동독인은극소수에불과 년 6월 17일동베를린에서공산독재에항의하는대규모시민봉기가발생한후, 동독정부는주민들의불만을무마하려는차원에서서독방문을대폭허용, 년까지매년평균 250만명의동독인이서독을방문 년 8월 13일베를린장벽구축이후급격히감소되었던동독인의서독방문은 1964년 9월동독정부가연금자들에한하여 1년에 1 회 4주간의서독방문을허용함에따라다시활발해져, 1965년부터매년 100만명이상의동독연금자들이서독을방문 년동ㆍ서독교통조약체결후, 연금자외에서독및서베를린에친척이있는동독인의가정사정 ( 친척의출생, 세례, 결혼, 문병, 사망등 ) 에도서독방문허용 - 이러한서독방문조건은 1983년서독정부의 19억5천만마르크에달하는대동독경제차관제공후, 1984년 8월부터더욱완화되어매년 150만명정도였던동독인의서독방문이 1986년에 200만명, 1987년에 500만명, 1988년에는 675만명으로급증 - 서독정부는모든동독방문자들에게환영금 (1972~1987까지동독주민 1인당 1년 2회에한하여 30마르크씩, 그이후에는 1인당 1년에 100 마르크 ) 지불과여행경비, 의료지원등각종사회복지혜택을줌. - 베를린장벽이붕괴되기전까지전체동독인구의 1/3이서독을방문함. 나. 동독인의탈출과베를린장벽구축 전승 4개국에의한베를린분할, 점령 - 소련점령지역인동독내에위치한독일의수도베를린은제2차대전후 4개점령지역으로분할되어특수지역으로연합국이직접관장 - 서베를린과미ㆍ영ㆍ불이점령하고있는서독지역과의연결은함부르크, 하노버, 프랑크푸르트공항과의항공노선만허용 베를린을통한동독인들의탈출과베를린장벽구축 - 소련의점령지역에거주하는동독인들의서베를린을통한서독이주는 1949년동독이설립되기전까지 13만명에이르렀고그숫자 소련의점령지역에거주하는동독인들의서베를린을통한서독이주는 1949년동독이설립되기전까지 13만명에이르렀고그숫자는계속증가

6 6 JPI 정책포럼 1989년 7월동구권에서휴가를보내던동독인들은동베를린, 체코, 헝가리, 폴란드주재서독대사관에몰려와서독이주를신청 는계속증가 년 6월 17일동베를린에서공산정권에반대하는시민봉기발생전후그해에만 50만명의동독시민서베를린경유서독으로탈출 - 서쪽으로탈출하는동독인들의약 50% 는 25세미만의젊은층의산업인력으로동독의산업은마비상태 - 주민들의탈출을막기위한수단으로동독은 1961년 8월 13일베를린장벽구축 : 1949년부터장벽구축시까지약 400만명의동독인서독으로탈출 다. 서독의이주민수용체제 3단계이주민수용체제 : 연방, 주, 지방자치순서로분산수용 - 동독주민이서독에도착하면서베를린, 기센, 프리드란드세곳에설치된연방수용소에 2 3일간체류하며독일주민증을부여받은후, 각주정부수용소로분산수용 : 각주정부에대한이주민할당기준은각주의인구비례와경제사정, 이주민본인의희망 ( 친척거주지등 ) 참작하여분배 - 각주정부는산하지방자치단체로분산 : 지방자치단체는이주민들의실질적인정착지원 3. 동구의변혁과동독의붕괴 가. 동독주민의대량탈출 1985년 3월소련의고르바초프등장이후소련및동구국가들에확산된개혁ㆍ개방정책은동독에도영향 년 1월 15일라이프치히에서시민수백명이표현의자유, 집회의자유, 언론의자유를요구하는시위를시작으로주민들의개혁ㆍ개방요구가점점확산, 그러나동독정부는오히려체제를더욱공고히하려는강경입장을취함 년 7월동구권에서휴가를보내던동독인들은동베를린, 체코, 헝가리, 폴란드주재서독대사관에몰려와서독이주를신청 - 특히헝가리는 1989년 5월오지리와의국경선에설치된철조망을제거하여헝가리-오지리국경을통하여서독으로이주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어동독인들이계속모여듦. 난민문제해결을위한서독정부의적극적개입 년 8월 25일 Bonn에서개최된서독과헝가리간비밀회담에

7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7 서, 헝가리는동독탈출민들의서독이주를허용키로하고, 서독은헝가리에 10억마르크의차관을제공키로합의 - 그후 1989년 9월 10일헝가리정부는오스트리아와의국경을완전히개방하고 1969년에체결한헝가리- 동독간여행협정을일방적으로폐기하였고, 1989년 8 9월사이헝가리-오지리를경유하여서독으로탈출한동독인들은 2만5천명 - 체코와폴란드의서독대사관에몰려든동독탈출민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엔총회에참석중이던겐셔 (Genscher) 독일외무장관은 체코, 폴란드, 동독외무장관을각각만나동독인난민문제해결에관해협상 -특히피셔 (Fischer) 동독외무장관과의담판시, 겐셔외무장관은두가지해결방안을제시 : 체코및폴란드주재동독대사관이동독탈출자들에게출국비자를발급해주거나, 탈출자들이기차를타고동독영토를지나서독으로갈수있도록허용하라고촉구 - 이틀후인 9.29 피셔동독외무장관은체코와폴란드에있는동독탈출자들을추방하는형식으로서독에보낼것이라고통보. 1989년 10월 1일폴란드의서독대사관에있던 800명의동독인들과체코의서독대사관에있던 5,500명의동독인들은기차를타고동독영토를지나서독으로왔고, 그후다시수천명의동독인들이바르샤바와프라하로몰려들었고, 동독인들의대량탈출이본격적으로시작. 1989년여름휴가철에동독인약 5만명이서독으로탈출나. 베를린장벽붕괴 동독공산당대변인의 역사적말실수 년 11월 9일 18:53 귄터샤보스키 (Guenther Schabowski) 동독공산당 (SED) 대변인의지루한내외신기자회견이거의끝나갈무렵이태리기자 Ricardo Ehrman이 SED가며칠전동독국민들의해외여행에관해발표한법안은문제가있는것아닌가? 라고질문 - 동독의급변하는정국에서그전날인 11월 8일 SED 대변인에취임한샤보스키는 11월 9일공산당중앙상임위에서결정된새로운여행규정이적힌쪽지를서류속에서찾아내어더듬거리며설명을시작 : 동독국민들이앞으로특별한여행조건의제약없이국외여행 ( 서독및서베를린을의미 ) 허가비자를 모든국경검문소 현장에서받아여행할수있다고답변 - 새로운여행규정이언제부터유효하느냐? 는질문에샤보스키는머리를극적거리며자신없는태도로 즉시 라고답변 동독공산당대변인의 역사적말실수 동독국민들이앞으로특별한여행조건의제약없이국외여행 ( 서독및서베를린을의미 ) 허가비자를 모든국경검문소 현장에서받아여행할수있다고답변 새로운여행규정이언제부터유효하느냐? 는질문에샤보스키는머리를극적거리며자신없는태도로 즉시 라고답변

8 8 JPI 정책포럼 동베를린, 드레스덴, 막데부르크등동독전역으로시위가확산되고시위자들의구호는 우리가국민이다 에서 우리는한국민이다 로바뀜 - 그날공산당상임위회의에참석치않아새로운여행규정이다음날인 11월 10일부터유효하다는것을몰랐던그가연출한 세기의실수 베를린장벽의붕괴 - 동독텔레비전을통해샤보스키의내외신기자회견을본동독인들은갑작스런 여행자유 발표에모두의아해하다가, 서독공영방송인 ARD TV의 20:00 저녁뉴스에동독의여행자유발표내용이긴급뉴스로보도되자수천명의동독시민들이거리로나와베를린장벽의국경검문소를향해달림. - 동독국민은동독의뉴스가아닌서독의뉴스를신뢰하여이미오래전부터매일밤 20:00에동서독은 통합 된상태 ( 분단시동독지역의약 80% 에서는서독 TV 시청이가능 ) - 수천명의주민들이동베를린국경검문소로몰려여행허가신청을하자아무런지시도받지못한국경검문소직원들은상황을몰라우왕좌왕하였고, 그사이베를린장벽을둘러싸고인산인해가이루어져국경수비대가더이상통제할수없는상황으로전개 - 서베를린에서몰려온시민들과동베를린시민들은장벽위로올라가얼싸안고환호하며춤을춤 : 그날밤동ㆍ서독은사실상하나가됨. 다. 동독의붕괴 베를린장벽붕괴후급변하는동ㆍ서독상황 동독건국 40주년기념식에서호네커 (Honecker) 는동독사회주의승리를주장하여행사에참석한고르바초프와주민들을크게실망시킴. - 라이프치히에서의대규모시위를비롯하여동베를린, 드레스덴, 막데부르크등동독전역으로시위가확산되고시위자들의구호는 우리가국민이다 에서 우리는한국민이다 로바뀜. 호네커의실각과연속된당서기장교체 - 지속되는주민탈출과시위대의거선압력에호네커는 당서기장에서물러나고크렌츠 (Krenz) 가당서기장에취임 - 크렌츠는주민들의시위를잠재우기위해동독주민의해외여행을 부터전면허용키로하였으나, 11.9 밤샤보스키의 역사적인실수 에의해베를린장벽이붕괴 : 주민들의탈출을막기위해설치된장벽이 28년후주민들의대량탈출로붕괴 - 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단일주일만에 900만명의동독인이서베를린및서독을방문 * 당시서베를린의모든슈퍼마켓에서바나나가완전매진됨. 동

9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9 독에서는공산당고위간부들의전용매점에서만바나나를팔았기때문에모든동독인들이서독방문시, 이상징적인바나나를구입하였음. - 동독의상황은아침ㆍ저녁으로다르게숨가쁜변화 : 11월 13일신임동독수상에선출된모드로우 (Modrow) 는동ㆍ서독간포괄적인조약공동체체결을제안 콜 (Kohl) 서독수상 단계적통일안 발표 년 11월 28일콜수상은독일과유럽의분단극복을위한 10 개항목 을발표 - 콜수상은독일통일은동ㆍ서독이국가연합체의단계를거친후유럽통합의연장선상에서추진될것이라는단계적통일안을제시. 당시콜수상은독일통일이 5 10년후에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 - 그러나동독주민들의변화에대한요구는걷잡을수없이확대되었고, 서독으로이주하는숫자도폭발적으로급증 : 1989년서독으로이주한동독인은약 39만명, 1990년약 40만명 - 동독이주민외에도동구권의정세변화로 1990년한해에약 60만명의동구권거주독일계후손이서독으로이주하여, 서독은한해에약 100만명의이주자를받아들여야하는상황 : 이주자들을수용하기위해학교, 운동시설, 병영등이이용되고실외에콘테이너임시숙소가마련됨. 이는더이상서독이감당할수없는상황이었고콜수상의동ㆍ서독통합에대한행보도빨라짐. - 그동안공산사회주의체제하에서자유와풍족한물질에대해굶주려왔던동독주민들은더이상인내심을보이지않았고정치가들이제시하는단계적통합정책으로는그들의폭발하는욕구를잠재울수없었음. - 동독주민들은시위에서 도이치마르크 (DM) 가동쪽으로오지않으면우리가도이치마르크로가겠다 고구호를외쳤고, 서독의 Kohl 정부는이러한동독주민들의동요를막기위한특단의정치적인긴급조치가필요 동독최초의자유선거와동ㆍ서독간통합합의 년 3월 18일동독에서최초로자유선거가실시되었고, 드메지에 (de Maiziere) 가수상으로선출됨 년 4월 23일콜수상과드메지에수상은동ㆍ서독간 경제ㆍ화폐ㆍ사회통합 (Staatsvertrag zur Wirtschafts-, Waehrungs-, und Sozialunion beider deutschen Staaten, 일명 국가조약 ) 을 1990년 7월 1일자로 1990년 4월 23일콜수상과드메지에수상은동 서독간 경제 화폐 사회통합 (Staatsvertrag zur Wirtschafts-, Waehrungs-, und Sozialunion beider deutschen Staaten, 일명 국가조약 ) 을 1990 년 7월 1일자로실시하기로결정

10 10 JPI 정책포럼 1990 년 8월 23일동독의회는동독이 서독기본법 23조에따라 서독에통합 하기로결의 실시하기로결정 년 8월 23일동독의회는동독이 서독기본법 23조에따라 서독에통합 하기로결의 - 동ㆍ서독대표간에협상된 통일조약 (Vertrag ueber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이 동베를린에서서독의쇼이블레 (Schaeuble) 와동독의크라우제 (Krause) 간에서명 - 통일조약 은 1990년 9월 20일동독인민의회에서법률로승인 년 10월 2일 17시동독인민의회가마지막개최되어동독정부해산과동독의소멸을공식선언 년 10월 3일밤 0시베를린구제국의회정면계단에서폰바이체커독일대통령은환호하는백만군중앞에서독일통일을선포 * 독일통일은동독이서독의기본법제23조를받아들여스스로서독에편입한것으로 흡수통일 이라는용어는적합지않으며, 독일인들도이용어에대한거부감표명 4. 독일통일후대두된문제점과통합현황 가. 통일후대두된문제점들 예상보다열악했던동독경제상황 - 동ㆍ서독통일협상은예상을넘는동독주민들의동요와이에따른긴박한정세변화속에서급속하게이루어짐에따라통일후에현실적으로대두된문제점과후유증도예상보다컸음. - 동독주민들의대량이주사태를막기위해급히실시된양측의화폐통합은동독마르크의실질적인가치와는큰차이가있는정치적인결정 : 당시동ㆍ서독마르크의공식환율은 4:1( 암시장에서는 10:1이넘었음 ) 이었으나, 동독인들의임금, 봉급, 연금등은 1:1로, 현금및예금은상당한액수까지 (14세까지 2,000동독마르크, 세 4,000동독마르크, 60세이상은 6,000동독마르크 ) 는 1:1로, 그추가액은 2:1로교환하기로결정. 화폐교환과더불어 3,000억동독마르크에달하는은행예금이 1,820억서독마르크로교환되었으며, 이는평균 1.65:1의교환율 - 통일후드러난동독의국가경제상황은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열악 : 사회주의국가중소련다음으로높은경제수준인것으로알려졌던동독이이미 1989년 9월에국가지불불능상태였고국가경제가파산직전이었다는사실을서독은알지못했음.

11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11 - 화폐통합후통일독일이넘겨받은구동독의대외부채는 469억유로 ( 부채에대한환율을 2:1로제안했으나, 채권국가들의반발로 1:1로교환 ) - 동독의산업은낙후하였고, 물, 토지오염등환경문제는심각한상태였으며, 대부분의주택과인프라는전면적인보수와신축필요 시장경제체제로전환시발생한문제점들 - 동독의주택경제를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주택의소유권문제부터우선정리필요성대두 - 주택소유권뿐만아니라동독을떠나서독에거주하고있던과거토지소유자들에의한수백만건의재산소유권반한소송은동독지역에대한투자와재건에큰장애물로대두. 또한서쪽에서갑자기나타난원소유주와의심리적, 사회적갈등 - 통일당시동독의 1인당생산능력은서독의 20~25% 수준이었고, 동독경제가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면서대부분의초과고용인력은정리해고되어실업자수가크게증가 : 경제통합이이루어지기전인 1990년 6월말동독실업자수는 14만2천명이었으나, 1990년말실업자수는 67만2천명, 단축조업특별규정이만료된 1992년에는실업자 134만명 - 이들실업자들에는공산당고위직, 법률가, 장교, 외교관, 대학교수, 교사등구동독의지배층들도많이포함 사회보장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 - 동독시절에는 100% 고용이원칙이었기때문에실업보험제도가없었으나, 통일후사회시장경제의유입과함께연금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도입 - 동독의연금은 1949년이래보험료납부금상한선이월 600동독마르크로고정되어있었고따라서연금기금은매우빈약한상태 - 그러나 1990년 7월 1일화폐통합과함께동독의연금수준이서독수준으로평준화되어, 동독연금자 ( 조기퇴직자포함 ) 의 80% 이상이인상된연금을수령 : 화폐통합시동독연금자들은서독연금자대비 56% 의연금수준이었으나, 4년후인 1994년 7월 1일에는이미서독수준의 95% 에달하는연금을수령 동독재건재원조달문제 - 통일전서독정부는동독재건을위한세금인상이필요하지않을것이며, 국가의 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년간 1150억마르크 ) 으로충분히감당할수있을것으로간주 - 통일후현실은예상과많은차이시현 : 각종세금인상에도불구 통일후문제점 -시장경제체제로전환시발생한문제점 -사회보장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 -동독재건재원조달문제점

12 12 JPI 정책포럼 통일과함께구동독지역의정치, 경제, 사법, 행정, 경찰, 교육제도등모든분야에서독의제도가도입됨 하고부족한신연방주 ( 구동독 ) 재건기금마련을위해 연대협약 (Solidarparkt) 이라는세금이 년간신설되었고, 그후 연대협약 II (Solidarparkt II) 가 년까지지속될예정 - 독일통일후지금까지동쪽에지원된총규모는계산법에따라많은차이발생 : 최저 1조유로부터최고 2조유로사이의액수가동쪽지역을위해지원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 베를린자유대학발표에의하면 1990~2009년간구동독지원액은 1조 6000억유로 ), 그중대부분이연금, 의료보험, 실업자지원등각종사회복지부분에투입되었고실제로구동독지역의재건을위해서는 3000억유로정도가투여됨. 나. 통일후이룩한성과 정치적, 경제적통합성공적 - 통일과함께구동독지역의정치, 경제, 사법, 행정, 경찰, 교육제도등모든분야에서독의제도가도입됨. - 40년동안지배했던공산주의제도가민주제도, 사회시장경제제도로바뀜. 국가에모든것을의존하던공산주의체제에서, 개인이스스로결정하고책임지는제도로바뀌는급작스러운변화는동독지역주민들에게커다란충격이었고적응하기에상당한시간이필요했음. - 그동안정치분야와경제분야의통합이성공적이었다는것은대체적으로인정됨. 통일후 8년만에연방하원의장에동독출신이선출되고 (Wolfgang Thierse), 통일후 15년만에동독출신여성이연방수상에선출되었음 (Angela Merkel). 또한독일최대양대정당의 ( 기민당, 사민당 ) 당수로동독출신이선출되었던점등은정치분야통합의수준을말해줌. - 그동안서쪽의막대한경제지원으로구동독지역이완전히변화되었고, 개인의경제수준도과거동독시절에비해현저히높아졌음. - 모든도로, 철도, 공항등교통망과통신망이최현대식으로구축되었고, 붕괴되는건축물들은개축ㆍ신축되었으며심각한환경오염문제는제거되었음. 수많은박물관과오페라하우스, 문화유적들이보수되어옛날의위용을다시보여주고있음 년도동쪽의서쪽대비생산성은 79%, 임금은 81.5% 로상승하였음. 그러나실업률은서독의 6.0% 보다훨씬높은 11.8% 임. 구동독지역의지역별산업특성화추진으로일부지역의첨단산업은국제적인수준이며, 관광산업활성화로 2008년도구동독지역을방

13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13 문한관광객이약 7천만명에달함 ( 관광산업종사자는 45만명으로구동독지역직업종사자의 8%). 현재동ㆍ서독지역의경제적격차는이태리남부와북부의차이보다적음. - 통일후소위 분단비용 ( 각종대동독지원, 난민지원, 높은군대유지비등 ) 이감소된점도간과해서는안될것임. 통일당시동독은약 17만명서독은약 50만명의군대가있었으나, 현재독일의군대수는약 25만명이며, 사병의복무기간도 10개월로대폭감축됨. 군대유지비감축뿐만아니라젊은이들의산업현장진입이빨라진점또한국가발전에긍정적인요소임. 사회적통합은진행중 - 자유는공기와같은것이어서부족할때그절박한필요성을느끼는것임. 또한인간은좋은것에대한적응은매우쉽고빠른것임. 과거그렇게원했던자유와평화, 안정된생활, 자유로운여행등은이제너무나당연한것이되었음 년구동독주민들의평균수명은남성 69.5세 ( 서독 72.2세 ), 여성 76.7세서독 79.3세 ) 로서독과큰차이가있었으나, 2007년평균수명은남성 75.8세 ( 서독 77.5세 ), 여성모두 82.3세로평균수명이거의비슷하게되었음. 통일후 2002년까지구동독지역에 1025개의의료시설이신설된것이이를반영함. - 교육은사회통합에서매우중요한분야임. 교육제도와교과서가바뀌고, 교사는전문성과과거정치전력등을검증하여재임용됨. 1990년가을학기에교과서 250만권 ( 독일어, 역사, 영어, 정치, 경제등 ) 이일반학교에보급됨. - 구동독의기성세대중에는심리적으로아직도자신들이 이등국민 이라는느낌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음. 특히과거동독시절의사회지도층은과거에대한향수때문에경제적수준향상에도불구하고지위적박탈감에대한불만이큼. 과거동독시절반체제운동을했던인사들도통일후모든제도가하루아침에서독식의제도로바뀌는과정에서통일의실질적주역이었던자신들이제3자로전락한것과, 또한지난 40년간의동독생활이모두무의미해진것에대한허탈감이큼. - 동쪽의이러한사회적, 심리적불만은 독일총선결과에서도나타남 : 구동독지역에서구공산당후신정당에대한지지도 26% - 40년동안전혀다른제도와가치관속에서생활했던사람들의사 구동독의기성세대중에는심리적으로아직도자신들이 이등국민 이라는느낌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음

14 14 JPI 정책포럼 회적, 심리적통합은시간이필요함. * 의식의변화는 1세대 (30년) 이상이필요하다고봄 : - 지난 2007년 11월 Der Spiegel 지가발표한여론조사에서 독일통일의승자 (Gewinner) 또는패자 (Verlierer) 로느끼는가? 라는질문에대해, 24세미만의구서독출신 41%, 구동독출신 45% 가독일통일의승자로느끼며, 각 15% 가패자로느낀다고답함. 반면 35 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서독출신 29% 와동독출신 57% 가승자로, 서독출신 25% 와동독출신 20% 가패자로느낀다고답함. 5. 독일통일의역사적의미와한국에주는교훈 가. 종합예술품 독일통일 필자가본독일통일은수준높은 종합예술품 이며, 그이유는다음과같음 : - 첫째, 독일통일은평화적으로이루어졌음 : 베를린장벽이붕괴되는순간에동서독에는 100만명이넘는군대가대치하고있었으나, 한방의총성도울리지않았음. 만약한방이라도총성이울렸다면사태는급반전하였을것이며, 평화로운통일은이루어지기어려웠을것임. 특히당시동독에 50만명의소련군이주둔하고있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 - 둘째, 독일통일의주역은동독주민들임. 체제에반대하는동독주민들의목숨건시위와탈출은결국동독공산당정권의붕괴를가져왔음. - 셋째, 서독정치가들의정확한기회포착과과감한추진력임. Kohl 수상은급변하는동독과유럽의상황을놓치지않고이를독일통일로이끌어갔음. 당시고르바초프가추진하는소련의개혁, 개방정책은반대파들에게점점밀리고있었고, 독일은고르바초프가실각하기전에독일통일을달성해야한다는것을잘알고있었음. 그리고 2차대전이후국제법적으로미해결상태였던폴란드와의국경문제에서도정치적결단력을발휘함. 즉 1937년이전독일영토이었던오더-나이세강변의동부지역영토 ( 독일영토의약 23%) 를영원히포기함. - 넷째, 서독의막강한경제력은통일을앞당기는원동력이었음. 서독정부는헝가리, 체코, 폴란드의서독대사관에진입한동독주민들의서독여행허가를위해많은차관을제공했고, 특히소련의독

15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15 일통일지지와통일독일의 NATO 잔류승인을위해서 50억마르크 ( 약 25억유로 ) 의차관과동독주둔소련군철수와관련된비용전액 ( 약 64억유로 ) 제공등경제력을최대한이용함. - 다섯째, 독일의강력하고수준높은외교력임. 18년동안외교장관을역임한 Genscher 외교장관은유럽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신뢰를구축하고있었고, 독일외교협상팀은짧은기간에전승 4개국들과주변국들의독일통일에대한지지를이끌어내는강력한외교력을발휘함. - 여섯째, 서독전문가집단의높은저력임. 1990년 2월 7일 Kohl 수상의본격적인통일추진이발표된후동ㆍ서독간 국가조약 체결이추진되었고, 경제ㆍ화폐ㆍ사회통합 을위한각분야를총망라한세부적인법률을짧은기간내에 (1990년 5월 18일동ㆍ서독재무장관간서명 ) 만들어낸서독법률가들과공무원들의전문성은괄목할만한것이었음. 이에따른문제점과후유증이물론있었으나, 공무원들의전문성은평가할만한수준이었음. - 일곱째, 서독국민들의인내심과연대감임. 통일후현재까지구동독지역의재건을위하여엄청난액수가지원되고있으며이는즉국민들의세금인상을통한지원임. 구동독지역지원금인 연대협약 II 는 2019년까지, 즉베를린장벽붕괴이후 30년동안지속될예정임. 나. 독일통일의역사적의미 독일통일의문제점과후유증에대해많은논란이있으나, 독일통일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표명하는사람들이간과하는중요한역사적인사안이있으며그중대표적인사항은다음과같음 : - 첫째, 독일은통일과함께완전한국가의주권 (volle Souveraenitaet) 을획득함. 2차대전패전국인독일은주권이제한되어있었으며베를린과통일문제를포함한독일전체에관련된사항은전승 4개국의권한과책임사항이었음. 즉, 통일전서독은막강한경제력 ( 당시세계 3대경제력 ) 에도불구하고정치적으로는완전한주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었음. 독일은 2+4 회담을통해전승 4개국의통일지지와주권회복을얻어냄. - 둘째, 통일후구동독인들이누리고있는자유는무엇하고도바꿀수없는값진것임. 그들은읽고, 말하고, 쓰고, 학교선택하고직업선택을하는데더이상제약을받지않으며, 원하는나라에여행할수있고, 또한공포심과두려움없이살아갈수있음. 독일은통일과함께완전한국가의주권 (volle Souveraenitaet) 을획득함

16 16 JPI 정책포럼 긴박하게변화하는상황에서대처해야했기때문에판단이잘못된부분도있음한국은모든가능성에대비한준비를사전에한다면자신들이범한실수를하지않을것임 - 셋째, 독일통일은유럽통합의테두리속에서이루어졌음. 동ㆍ서독의통합이없는유럽의동구권확대는상상할수없으며, 유럽의평화와번영은이루어질수없을것임. 2004년 EU에신규가입한 10개국가중 8개국은독일의동쪽에위치한국가로서독일은현재정치적으로도유럽연합의중심국임. 다.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독일인들이한국에주는조언 - 필자는독일통일계기 독일전문가 로 1991년 3월외교관에특채된후 18년동안의외교관생활중 3년간주세르비아대사직을제외한 15년동안독일관계업무를수행하였음. 그동안우리대통령들과수많은고위인사들의독일고위인사들과의면담에서통역하거나배석하였음. 모든면담시우리나라인사들이독일측에마지막으로항상묻는질문은통일관련우리에게어떠한조언을하겠느냐는것이었음. 독일인사들이공식적으로는언급할수없는내용이지만, 우호적인입장에서우리에게조심스럽게줄수있다고말한조언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 자신들이상상했던통일과정과현실과는커다란차이가있었고, 자신들이준비했던시나리오와자료들은통일과정에서휴지조각이나다름없었음. 긴박하게변화하는상황에서대처해야했기때문에판단이잘못된부분도있음. 한국은모든가능성에대비한준비를사전에한다면자신들이범한실수를하지않을것임. - 특히동ㆍ서독 경제통합 에서동독의경제상황에대한판단이현실과큰차이가있어통일비용이예상보다훨씬더많이소요되었음. 한국은북한의경제상황을정확하게판단해야할것임. - 급증하는동독난민들의문제는서독사회의안정을위협하는심각한상황이되었음. 그들을동독에머물게하기위해 화폐통합 에서경제적으로는문제가된다는점을알면서도과감한정치적결단을내릴수밖에없었음. 한국은통일시북한인들의남하를막기위해독일과같은경제적문제에봉착되지않도록사전에특별한연구를해야할것임. - 토지와건물등에대한원소유주반환은민주, 자본주의법에의해당연한것이나, 통일후수백만건에달하는원소유주들의소송 ( 상당수는원소유주사망으로후손들에의해제기된복잡한사건 ) 으로구동독지역재건이상당기간지연되었음. 또한서독에서갑자기

17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17 나타난원소유주와동독인들간에심리적, 사회적마찰도컸음. 그리고원소유주에대한보상으로국가적재정부담도대단히컸음. 한국은통일후원소유주반환문제에서 특별법제정 등을통해독일과같은문제점을갖지않기바람. - 동ㆍ서독통일시서독의전문가들이동쪽으로가서모든제도적통합과개혁을주도하였음. 이에대한동독인들의심리적반감이있었고, 이는동ㆍ서독내적통합에서걸림돌로작용하였음. 한국은사전에북한전문가교육과정에서내적통합에대한연구를하고, 통일후 탈북자 들도통합전문가로활용한다면북한인들의반감을줄일수있을것으로봄. - 동ㆍ서독통일의원동력은동ㆍ서독국민간의교류였음. 분단시독일은인도적인측면을가장중요시여겼고, 대동독지원에서항상인도적문제에대한양보를얻어내는데주력하였음. 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한국도인적교류를적극추진해야할것임. 수많은 바늘구멍 은결국어떠한장벽도붕괴시킬것임. - 인간의사고와가치관은변화하기대단히어려운것임. 따라서사회적ㆍ심리적통합은적어도 1세대 (30년) 이상이소요될것이며, 아마도진정한내적통합은통일전에태어났던사람들이모두사망한후에나가능할것임. 한국의심각한분단상황과기간을감안할경우독일보다내적통합이훨씬더어려울수있음. - 독일통일은역사적 선물 이었음. 고르바초프가없었다면통일이불가능했을것임. 그러나미국의강력한지원이없었다면통일이이루어질수없었음. 불란서와영국을포함한우방국들과모든주변국들의반대를극복할수있었던점은미국의완벽한지지와지원이었음. 한국의통일과정에서제2의 고르바초프 등장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나, 우방국들의적극적인지지는반드시필요할것임. - 한국과독일의분단은배경, 과정, 상황등이매우다르나, 분단으로인해감당해야하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막대한 분단비용 을감안한다면, 통일후진정한자유와평화를위해지불하는비용은절대로헛되지않을것임.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 예측불허한통일과정에대한대비 : 독일통일은아무도예상하지못한시기와방법으로실현되었음. 갑작스러운베를린장벽붕괴후독일은급변하는긴박한상황에서통일정책을결정해야만했고, 이에따른후유증도컸음. 한국은독일과분단상황이매우다르지만모든가능한통일시나리오를설정하고이에대한사전연구와대비가필요함

18 18 JPI 정책포럼 탈북자정책 강화 : 탈북자의정착지원체계강화및통일후탈북자활용도에대한연구가필요함 한국은독일과분단상황이매우다르지만모든가능한통일시나리오를설정하고이에대한사전연구와대비가필요함. - 통일후발생할통일비용에대한연구와재원대책강구 : 독일은막강한경제력을이용하여통일을앞당길수있었고, 또한통일후에도엄청난액수의 통일비용 을지불하고있음. 한국은 분단비용 과 통일비용 에대해연구하고, 통일후발생할비용에대한재원마련대책을강구해야함. - 통일대비외교협력관계강화 : 독일은막강한외교력과미국의강력한통일지지로모든통일반대국가들을설득할수있었음. 한국도동맹국들과주변국들및다자협력관계를강화하여통일에대한지지를획득할수있도록외교력을강화해야할것임. 통일후발생할비용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을위해서도외교력의강화는절실함. - 남ㆍ북한교류강화 : 독일은동ㆍ서독간교류, 특히활발한인적교류가통일을앞당기는역할을했고, 통일후내적통합에도도움이됨. 한국도남ㆍ북한교류, 특히인도적차원의인적강화추구가바람직함. - 통일후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통합에대한분야별연구 : 남ㆍ북한의분단상황, 분단기간, 경제력, 인구비율등은독일의상황과는현저히다름. 따라서통합에따르는각종후유증도더심각할것임. 각부처산하국책연구기관에서는해당분야에대한통합연구, 특히원소유주반환문제등경제적, 사회적, 심리적갈등에대비한연구와대책마련이필요함. - 탈북자정책 강화 : 탈북자의정착지원체계강화및통일후탈북자활용도에대한연구가필요함. - 통일에대한국민의이해제고노력 : 독일통일에대한비용문제가부각되면서우리국민들의통일염원이저하된점을감안, 분단으로인하여지불하고있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분단비용 에대한국민들의의식변화를추구하고, 우리가왜통일을원하는가? 에대한국민들의이해제고노력이필요함.

19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19 참고문헌 Auswaertiges Amt(Hrsg.):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e von 1949 bis 1994, Koeln Bahr, Egon: Zu meiner Zeit, Muenchen Bundesministerium fue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Hrs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Deutsche Einheit,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Muenchen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Busch, Ulrich: Aufbau Ost - Bilanz und Perspektiven, in: Berliner Debatte Initial. 16, Nr. 1, Fuhr, Eckhard(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 Insel 1990 Genscher, Hans-Dietrich: Erinnerungen, Berlin Hertle, Hans-Hermann: Chronik des Mauerfalls, Die dramatischen Ereingnisse um den 9. November 1989, Berlin Kohl, Helmut: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Lehmann, Hans Georg: Deutschland Chronik , Bonn Mueller, Uwe: Supergau Deutsche Einheit, Rowolt 2005 ( 이봉기번역, 대재앙통일, 독일통일로부터의교훈, 문학세계사, 2006). Mueller, Helmut(Hrsg.): Deutsche Geschichte in Schlaglichtern, Meyers Lexikon Paque, Karl-Heinz: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8/2009. Ritter, Gerhard A.: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es, Beck Schae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ueber die deutsche Einheitverhandelte, Stuttgart Schaeuble, Wolfgang: Und der Zukunft zugewandt, Berlin Schmidt, Helmut: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Bilanz und Ausblick, Reinbek Siebert, Horst: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liche Therapie, Stuttgart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주독일대사관 ( 발행 ): 숫자로본독일통일, Bonn 주독일대사관 ( 발행 ): 동서독교류협력사례집, Bonn 주독일대사관 ( 발행 ): 법률로본독일통일, Bonn 주독일대사관 ( 발행 ), 저자김영탁 : 독일통일의어제와오늘 -독일의분단과통일및통합과정-, Bonn 오준근 : 독일연방공화국 60년, 베를린장벽붕괴 20년, 한반도평화연구원, 편집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과 베를린 상주 대표부$Standige Vertretung in Berlin$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과 베를린 상주 대표부$Standige Vertretung in Berlin$$ * Grundlagenvertrag und Ständige Vertretung in Berlin Notizen zum Management der deutschen Teilung 1 1 2, 1990, ( ), ( ) (Bonn)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