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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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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독일통일총서 구동독지역재건 특임관분야 관련정책문서

4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발행일 발행처 2013 년 12 월 통일부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전화 02) 디자인ㆍ제작애드밴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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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장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도입 10 제2장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업무와과제 13 제1절동, 서독관계담당부서 13 제2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의필요성 15 제3절특임관의개념및종류 17 제4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개요 19 제5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과제 정치적통합과연방정부각부처 ( 部處 ) 간업무조정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 구동독지역재건재정지원조달 29 제6절독일통일비용 36

7 제3 장구동독지역재건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39 제1절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의필요성 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41 제2절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제출동기 년이후매년연례보고서개요 연례보고서정리 57 제3절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각정당의제안과논쟁 정당들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정부출범 민사당 (PDS) 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활동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독일통일 10년보고서 기민당 (CDU)/ 기사당 (CSU) : 독일 2015-현대독일모델위한구동독지역재건제안 자민당 (FDP) : 구동독지역재건 10개프로그램과구동독지역을 변화의첨단지역으로육성하자고제안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제안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질의 독일통일현황 201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총회토론 82 제 4 장특임관제도와구동독지역재건계획의시사점 83

8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들어가며 92 제1장독일연방정부의특임관제도 95 제1절통일과내독관계부그리고연방수상실의역할 97 제2절특임관제도의도입 102 제3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업무의특성 104 제4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과제 107 제5절한국에주는시사점 115 제2장역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인터뷰 118 제1절요하네스루데비히 118 제2절롤프슈바니츠 133 제3절크리스토프베르그너 140 제4절만프레드슈톨페 146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문서목록 174 문서요약 인터뷰 ( 문서번호 Ⅰ, Ⅱ) 문서요약 ( 문서번호 1~144) 189 독일어원문자료 (CD 수록 )

9 표 1-1>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23 표목차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의연도별액수 35 표 1-3> 매년연례보고서에나타난구동독지역의주요경제지표비교 57 표 1-4> 연방정부내구동독지역재건담당 73 표 1-5> 구동독지역관련업무회의조직 74 표 1-6> 부처별로담당한구동독관련중점업무 78 표 2-1> 역대구동독지역특임관명단 94 표 2-2> 연방정부와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 116

10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11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한우창 ( 한양대학교강의교수 )

12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도입 1989 년 11 월베를린장벽붕괴이후, 독일통일은외교적노력과흡수통일이라는정치적결단으로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었다 년 10 월통일이후에정치, 행정부분의통합작업은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었던반면에경제통합과구동독지역재건사업은상당한어려움이대두되었다. 통일된구동독지역의주민들은같은독일국민이지만구서독지역주민 들과현저한경제수준의격차에불만을토로하기시작하였다. 이에정치권에서는구동독지역의경제여건을향상시키기위하여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를실시하게되었다. 1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는구동독지역 ( 신연방주 ) 의경제, 재정독립성을높이고실업률을감소시켜구동독지역의생활수준을구서독지역의수준과동등하게만들기위한통일독일의경제정책이다. ( 문서번호 22-25) 신연방주지역은구동독시절사회주의경제시스템에서공산주의계획경제와냉전시대의군사무기제조로인한과대한국방비지출등으로국민경제가거의붕괴상태였다. 1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의독일어명칭은 Aufbau Ost이며이는 구동독지역의재건 이적합한번역일수있으나, 여기에서는신연방주와구동독지역을같은의미로혼용하고자한다. 10

13 동, 서독사이의경제격차가컸던이유로는구동독의경제상태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훨씬열악했기때문이었다. 통일이후경제통합목표는 10 년이내에동, 서독지역의평균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이었으나구동독경제의급속한몰락으로실업급여, 의료비등소비성지출이예상보다과다하게지출되었다. 독일통일직후구연방주 ( 구서독州 ) 들은신연방주를연방주간의재정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균형분배 (Finanzausgleich) 제도에포함시키기를거부하였다. 그래서독일통일기금이만들어졌으며이기금에는구연방주들도참여하였다 년부터연대협약 I이시작되어서신연방주도연방주간의재정균형분배제도에포함되게되었다. 그러나 2005 년부터연대협약 I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을연장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분명해졌다. 여기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임무는재정수요의규모를측정하고그것을조정하는역할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2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는구동독지역주민들의구서독지역으로의대량유입을방지하기위한취지에서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연대협약 (Solidarpakt) 등의재원을가지고독일주정부와연방정부가서로협력하여시행하였다. 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에서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를추진하는중심조직으로는신연방주를위한특임관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을들수있다. 그러나구동독지역에막대한자금투입에도불구하고구동독지역재건계획이종합적인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여구동독주민들의불만은높아 가고구동독지역은경제난과만성적인고실업에시달리고있었다. 3 이에야 2 3 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이 2012 년 7월베를린자유대학한국학과와의인터뷰에서도이같은사실을밝혔다. 인터뷰 p. 3 참조녹색당 (Die Grünen) 을중심으로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요청하는제안서의배경 11

14 당을중심으로독일의정당들은구동독지역에일자리창출, 주거시설현대 화및주택시장안정화, 청년층과여성층실업극복, 구동독지역생산품판 로개척, 인프라확충등의문제점을제기하며구동독지역재건을최우선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로해야한다는요구를하였다. 연방정부측에서는구동독지역의재건사업은장기적인안목으로대처해야하며, 동, 서독의생활수준을완전히동등하게이루는것은불가능하며어디서나구조적차이는존재한다고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독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경제발전을담당한특임관제도를먼저알아보고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지원된재정 ( 財政 ) 의조달에대하여기술하고자한다. 또한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독일정당들의여러가지제안들과정치적논쟁을분석하여한반도통일이후재정조달방법과경제적통합에대하여참고자료로삼고자한다. 설명문참조 ( 문서번호 16). 12

15 제 2 장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업무와과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절동, 서독관계담당부서 1949 년 5월서독은독립국가를건국하면서분단국임을감안, 헌법 (Verfassung) 이라는표현대신에기본법 (Grund Gesetz: GG) 이라는명칭으로공포한법은독일이통일되기까지과도기동안유효한헌법이며독일이통일되면독일국민전체의의사에따라새로운헌법을제정하기로하였다. 서독은향후통일에대비하여 1949 년기본법 23 조에 이기본법은우선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그로스-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뷔템베르크 -바덴그리고뷔템베르크 -호엔졸렌주에효력을발생한다. 독일의다른주가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면그주에도기본법은효력을발휘한다 라고규정하여동독이나기타다른지역이서독에편입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4 또한기본법 146 조에서는 이기본법은독일국민의자유로운결정으로제정된헌법이발효하는날에그효력을잃는다 고하여독일통일이완수되 4 Hesse, Joachim Jens und Ellwein, Thomas :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Aufl. Band 1, p. 23 참조 13

16 면새로운헌법을제정할수있게하였다. 5 동, 서독이각각독립국가로건국한이후동, 서독간의접촉, 교류를담 당하는부서에대해서도서로다른시각을보였다. 서독은양독 ( 兩獨 ) 간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관계를외국간의관계가아니라민족내부의특수관계로보는반면에동독은양독관계를서로별개의국가, 즉국제적관계로보았다. 서독은양독간의문제를내독간 (innerdeutsche) 의문제로접근하였지만동독은양독간의문제를외국간의문제와동일시하였다. 이러한양측의입장차이는동, 서독정부의담당부서에서도그차이점을볼수있다. 서독은총리실에통일정책담당관을두고각부처의통일정책을조정하였고, 동독과실질적접촉은내독관계부 ( 內獨關係部 ) 를통해서하였고, 총리실에서는동, 서독관계발전을위한여러정책을수립, 시행하였다. 동독은서독을하나의외국으로간주하였기때문에동독외교부의서독 담당관실이당서기국과함께독일문제를다루었다. 또한양측의상주대표부 (ständige Vertretung) 도서독은총리실에동독은외교부에소속되었다 년서독건국후에동독과의관계및통일문제를담당하는부서로 전독일문제담당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가창설되었다. 그러나이부서의명칭은 1969 년 10 월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총리시절동방정책 (Ostpolitik) 으로동독을하나의외국으로보지않고동, 서독 5 Hesse, Konrad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9, p. 36. 독일통일협상당시볼프강쇼이블레의회상에의하면기본법 146 조에의거하여통일을추진할경우시간이너무오래걸리고, 동, 서독이불안정해지며, 유럽인접국의안정을위협하는우려때문에기본법 23조에의거해조속한통일을서둘렀다고밝혔다. 볼프강쇼이블레 : ( 한우창번역 ) : 나는어떻게통일을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p. 32 참조 6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17 관계를내부의하나의특수관계로여겼기때문에 전독일문제담당부 를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로명칭을변경하였다. 서독정부에서동독과의관계는 내독관계부 에서담당하였으나실제적인동독과의관계에대한정책결정은주로총리실에서이루어졌다. 이 내독관계부 는 1990년독일통일이후에해체되어동독문제를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당하는공식적인법적기능은 연방내무부 로이관되었으며, 내독관계부 해체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논란이계속되고있다. 7 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업무를담당할연방부서가없었다는사실은독일각주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주의에입각한연방정부의각부처와각주간의이기주의에기인한다는주장이있고, 동독이기본법 23조에의거하여서독에편입되었기때문에기본법을수정, 담당부처를신설할만한법적근거가미미했다는주장도있다. 8 또한독일통일총리인콜총리가통일이후의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문제를너무안이하게생각하여총리실에서그기능을충분히할수있을것으로오판하였다는주장도야당인사민당 (SPD) 에서제기되었다 ( 문서번호 5). 제 2 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의필요성 1990 년 10 월 3 일동독이서독에서둘러편입하여이루어진통일이후에 7 8 독일통일당시연방내독관계부발터프리스니츠 (Walter Prisnitz) 차관은내독관계부가통일이후동독의건설을담당할부서가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인터뷰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베르그너내무부차관, p 2. 동독이서독의기본법 23조에따라새로운주로편입되는절차를밟았기때문에새로운연방주의건설을위한정부기구를설립하지않았다는주장이다. Hänsel, Heiko : 동서독통합관련기관편람, 통일부, 2006 참조 15

18 동, 서독은서로에대한정보와지식이부족하였다. 서독은동독이그래도 동부유럽국가들중에서제일경제적으로부유한국가이고사회체제도안 정된국가로인식하고있었다. 동독에서도서독은세계에서 2~3 위하는막강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한경제력을가진나라이기때문에동독도머지않아서독처럼경제적으로풍요해지고또한안정된정치체제를가지게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았다. 그러나이러한환상은통일이후서서히깨지기시작하여몇년후에는 동독의모든상황이이렇게나쁠줄은정말몰랐었다 라는서독사람들의탄식이나오기시작하였고 9 동독이서독처럼정치적, 경제적으로안정되기위해서는해결되어야할숙제들이너무많고, 그의해결을위한시간과재정적부담도예상보다엄청나게더소요될것이라는진단이나왔다 년통일초창기에는동독의건설, 경제지원등구체적인통일이후의계획이준비되지않아우왕좌왕할뿐이었으며, 서독의성공적인제도를그대로동독에적응시키도록하는방법만이최선의방법처럼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런시도는정치, 경제제도에어느정도안정감은주었을지모르나효용성에는문제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독일의많은정치인들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제안들을제시하였다. 10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지사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는신연방주를 특별경제지역 으로선포하여특별지원하자고제안하였다. 바이에른 (Bayern) 주에드문트슈토이버 (E마르크 und Stoiber) 주지사는구동독지역을 특별법적용지역 으로선포하여법적, 행정적인절 9 서독정부에서동독의국가부채나국가자산상황에대한정확한수치를가지고있지못했다고 1994년테오바이겔 (Theo Waigel) 당시재무장관이시인하였다. Müller, Uwe(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참조 16

19 차가신속하게진행되도록도와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튜링겐 (Thüringen) 주지사디터알트하우스 (Dieter Althaus) 는연방정부의각부처마다 구동독지역담당관 (Ostbeauftragter) 을설치하자고제안하였다. 정치가들의이런제안은각각의미가있을것이나특별구역으로설정하는것은통일이후에도지역적분리로오해될위험이있고, 각부처에구동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독지역담당관을두자는제안은업무의전문성은인정되나종합적인집행에어려움이있을것이다. 결국이러한제안들은채택되지않았으나정치적통일이후사회적, 경제적통합의한방법으로참고할만한내용이다. 제 3 절특임관의개념및종류 특임관이란 위임자가특별하게지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하며, 이는정부뿐만아니라기업이나기타관공서에서도지정할수있는업무담당자 라고사전적으로정의할수있다. 11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대통령이지정하는업무를담당하는무임소장관, 즉특임장관을임명한예가있으며또한산림청이나지방관공서에서도특수한업무를부여하는특임관을지명하는경우가있다. 12 독일에서는여러정치분야에서특임관을임명하는경우가많았다. 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또는정부각부처에서도중요하게부상하는정치분야이거나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는부분에특임관을별도로임명하 11 Fuchs, Michael : Beauftragter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rlin, 1985, p 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처리하는데부서를따로만들기에는곤란하고해당업무를일시적으로처리하기위해신설한임시적제도라고할수있다. 17

20 여독립기관으로자문역할을하며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처리하고자하 였다. 독일의대표적인특임관제도에는연방총리실산하의 이주민, 피난민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사회통합담당특임관, 문화, 언론담당특임관, 구동독비밀경찰문서담당특임관 등이있으며외교부산하에는 인권정책과인도적지원특임관, 독일 -프랑스협력관계특임관 등이있으며보건부에는 환자들의관심사담당특임관, 법무부에는 인권문제담당특임관 등각부처에도많은특임관이존재하였다. 13 또한독일법령에의거한 쓰레기처리담당특임관, 돈세탁방지담당특임관, 부패방지담당특임관, 동물보호담당특임관 등이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임명한 자전거담당특임관, 남녀평등담당특임관 등이현재에도활동하고있다. 14 독일통일과관련해서임명된특임관은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 관 이외에도 독일수도이전담당특임관 이있었다. 독일통일이후 1994 년 4월연방의회에서베를린으로수도이전법이통과되자 베를린이전과본 (Bonn) 보상담당특임관 이임명되어수도이전을계획에따라진행하였다. 15 독일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동독 ) 이 1990 년 10 월 3일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서독 ) 에흡수통합된후에통일문제를전담할부처를창설하자는의견이대두되기도하였다. 그러나통일관련부서, 즉 통일부 를신설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동, 서독의통일방식이서독의헌법인기본법 (Grund Gesetz : GG) 146 조에 Hopp, Helmut. Beauftragte in Politik und Verwaltung. Bonn, p. 16 Beauftragter 를특임관으로이해한다면 Koordinator 는조정관으로번역이가능하다. 조정관은특임관보다직급이낮으며담당업무도한시적인것이많고 ( 예 ; 2006 축구월드컵담당조정관등 ) 일반적인것보다특수한경우에조정관을임명한다. 15 좀더상세한내용은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5-6 참조 18

21 의거하여새로운통일헌법을제정하여통일한것이아니라기본법 23 조에의거, 동독지역이서독의새로운주 ( 州 ) 로편입되었기때문에독일식 통일담당부 를새로만들법적인근거가부족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16 제 4 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개요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독일통일이후정치적통합은용이하게이루어졌으나, 가장큰문제가동, 서독의지역적격차를줄이는문제였다. 같은독일연방공화국에살고있는국민들의삶의질이서독과동독지역에서많은격차가있다는것은진정한의미의통일, 통합이라고볼수없기때문이다. 만약통일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동, 서독간의지역격차가벌어진다면동독지역의주민들이서독으로대량이주하는문제가대두될것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구동독지역의발전을신속하게추진할정책이절실하게요구되었으며이에 신연방주 ( 구동독지역 ) 재건 (Aufbau Ost) 프로그램이탄생하였다. 17 구동독지역재건 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제도가도입되었다. 이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된것은게어하르트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시절이었지만그이전에도 구동독지역재건담당조정관 (Koordinator) 또는 연방특임관 등의이름으로구동독지역의경제발전업무를담당하는기능은존재하였다.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가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경제발전, 재건업무를맡을전담부서가될것으로많은사람들이예상하였으나헬무트콜 (Helmut Kohl) 총리는그의측근인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를연방총리실구동독지역재건 16 Hänsel, Heiko : 동서독통합관련기관편람, 통일부, 앞으로 신연방주 라는개념과 구동독 ( 지역 ) 이라는개념을혼합하여사용하고자한다. 두개념은동일한의미이지만경우에따라미묘한뉘앙스의차이때문에단순한반복을피해혼용하고자한다. 19

22 담당조정관으로임명하고 1995 년에는그를연방경제부차관겸연방정부의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임명하였다. 콜총리의절대적신임을받 았던루데비히는총리실에서독일통일에관한각부처의업무를조정하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비교적많은일을추진할수있었다 년루데비히의후임으로루디가일 (Rudi Geil) 이임명되었으며가일은연방경제부차관으로주로신연방주의경제, 건설업무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 (SPD) 은구동독지역담당특임관의소속이총리실에서연방경제부로이관된것은통일이후연방정부가동독지역의경제부분에만너무치중하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 문서번호 34). 1998년 9월 27일연방의회총선거에서콜총리의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연립정부가패배하고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가출범하자게어하르트슈뢰더총리는총리실차관이었던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를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으로임명하였다 ( 문서번호 41). 지난정부, 콜총리에게신연방주특임관의소속부처를총리실로하고많은권한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하였던사민당 (SPD) 이집권하자특임관제도의소속부처는경제부처에서다시총리실로환원되었다. 슈바니츠는신연방주담당특임관실이자체적으로결정하고판단할수있는독립적권한을가져야한다고주장하며각부처로부터통일및구동독지역의정보를수집하여자체적으로정책을결정하였다. 슈바니츠는연방정부의독립된장관은아니었지만신연방주에대하여각부처의업무를조정할기능은보유한셈이었다. 슈뢰더총리아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된업무는구동독지역재건상임위원회, 연대협약의연장문제, 구동독지역의도시개발등이주를이루었다. 슈뢰더총리는슈바니츠의특임관에많은신임과지원을하여슈바니츠는총리주재회의에도참석할수있었으며총리의재정적지원도많 20

23 이받았다. 18 특히슈바니츠는 1999 년내각에통일각료위원회를창설하여신연방주의문제점을해결하는조직으로활용하였으며정부각부처간의협력, 조정역할을하였다. 또한연방의회의구동독지역재건상임위원회는신연방주건설과관련된부처간영역을넘어서는주제를의회에서다루기위해 1998 년부터업무를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슈바니츠는통일이후 90년대에구동독지역건설을담당할독립된부처가신설되기를희망하였으며구동독지역에대한종합적인정책을결정할고유한임무를가진부처가필요하다고보았다. 경우에따라서는기존의 내독관계부 가확대, 개편되어구동독지역의정책을총괄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하였다. 통일당시야당인사민당원 (SPD) 이었던슈바니츠는독일통일이후통일관련새로운부처가신설되지않자, 기민당 (CDU) 콜총리가구동독지역의구조적인문제점을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2002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는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연방교통건설주택부장관 (Bundesministeri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 에게로이관되었다. ( 문서번호 78) 그이유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임무가거의해결된상태라고연방정부가판단하여그기능을총리실에서건설교통부로인계한것으로볼수있다. 슈톨페는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실을총리실에두지말고전문부처에두기를슈뢰더총리에게제안하였다.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등각자전문영역과재원그리고조직을갖고있는부처장관들이참석하는내각회의에서총리실소속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에게는신연방주관련 18 인터뷰 ; 롤프슈바니츠 - 전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 3 21

24 사안을관철시키는것이쉽지는않기때문에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 특임관을부처의장관이담당하도록하라고제안한것이다. 그것도실권이 있고재원을움직일수있는부처의장관이어야만한다고하였다. 그럴경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고려의대상이될수있는부처는연방정부의재정을담당하는재무부또는인프라구축을담당하는건설교통부였다. 건설교통부는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진행되어야할단순히도로건설뿐만아니라도시개발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관장하였으며, 각분야마다하위조직을갖고있었다. 슈톨페가연방건설교통부장관직을수행하면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직을겸임하였던 3년간연방정부의건설교통부는사업중에서어느부분이신연방주에도움이될수있는지그리고신연방주를위해서어떤사업을진행해야만하는지각별히열정을가지고추진하였다고그는술회하였다. 19 이러한특임관의소속부처이관은장, 단점이공존하였는데장점으로는교통건설부장관이특임관을겸직함으로써자신의고유한부처를충분히활용할수있다는점이다. 그와반해서단점으로는교통건설부한개의부처 에속하기때문에여러부처의경계를넘는주제를취급할때총리실에있을때처럼조정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없다는점이다 년까지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의기민당 (CDU)- 사민당 (SPD) 대연정시기에는볼프강티펜제 (Wolfgang Tiefensee) 가교통건설부장관으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을겸직하다가 2009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임무는다시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로이관되었다 ( 문서번호 124). 2009년부터 2011 년 3월까지연방내무부장관토마스드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가특임관을겸직하다가 2011 년 3월부터현재까지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연방내무부차관이구동독지역재 19 만프레드슈톨페인터뷰, 베를린자유대한국학과, 2013 년 11 월 4 일참조. 22

25 건담당특임관을맡고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가연방정부의독립부서로확실히정립되지않았기때문에정권이바뀌거나정권의이해관계에따라특임관의소속부처가변경되었고직급도장관급에서차관급으로조정되기도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도표로보면아래와같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표 1-1>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이름재임기간당시연방총리소속정당소속부처 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헬무트콜 기민당 (CDU) 총리실구동독지역재건담당조정관 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헬무트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차관, 구동독지역재건연방정부특임관 루디가일 (Rudi Geil) 헬무트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차관, 구동독재건 (Aufbau Ost) 담당연방정부특임관 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게어하르트슈뢰더, (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 ) 사민당 (SPD) 총리실차관 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게어하르트슈뢰더, (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 )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주택부장관 볼프강티펜제 (Wolfgang Tiefensee)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사민당 (SPD) 대연정 )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장관 토마스드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연방내무부장관 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연방내무부차관 Iris Gleicke 이리스글라이케 현재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경제 에너지부정무차관 23

26 제 5 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과제 독일연방정부에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에대해공식적인법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령과제도를도입한것은 1998년슈뢰더총리의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시절이었다. 구동독지역의지속적인경제건설과연방정부와각주사이에조정이필요하였기에슈뢰더총리는 1998 년 10월 27일조직령을발표하고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공식적으로신설하였다. 이직위의공식명칭은 신연방주를위한연방정부의특임관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 d e r ) 이다. 특임관의과제는 신연방주에관련된업무의조정 이가장중요한임무이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을위한전반적인정책을수립하는것뿐만아니라연방의관할에속하는구동독지역재건과관련된업무를조정하며구동독지역과연관된사안에대해부서권을갖는다. 또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으로서연방정부내각에서구동독지역재 건관련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였으며시민, 단체, 기업등에의해제기되는구동독지역재건관련질문에답변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초창기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업무는 1. 구동독지역재건관련문제를각부처간업무조정을통해해결하고공동과제의원활한진행을추진함 2.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3. 연방의회에제출할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등이었다 정치적통합과연방정부각부처 ( 部處 ) 간업무조정 1990 년 10 월 4 일베를린제국의사당에서전독일연방하원구성당시하 20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

27 원의원 663명중에서 144명이구동독출신이었으며로타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ere) 전동독총리등구동독정치인 5명이연방정부의특임장관으로임명되었다. 21 구동독은중앙집권적정치체제로주의회 ( 州議會 ) 가없었기때문에통일후구동독지역 5개주에주의회를구성하는일이시급하였다. 통일직후 1990년 10월 14일실시된구동독지역주의회선거에서기민당 (CDU) 이 4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주, 사민당 (SPD) 이 1개주에서승리하였다. 22 독일통일이후에발생하는제반문제점과신연방주지역의건설을효과적으로추진할전담부서가없었기때문에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역할은정부각부처의통일관련및구동독지역재건에관련된모든업무를조정하는능력이절실히요구되었다. 전담부서가없는상황에서각부처의업무를조정하기위해서는각부처를장악할어느정도의권력이필요한것도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콜, 슈뢰더연방총리는자신이절대적으로신임하는인사를특임관으로임명하여막강한권한을부여하였다. 연방총리로부터많은지원을받고있었지만특임관이각부처와통일문제, 신연방주건설문제등을효율적으로협력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었다. 구동독지역재건을담당하는각부처간의공동협력은관할영역과업무구조문제등으로어려움에노출되었으나연방정부로서도구동독지역재건을전적으로담당하는인력이나부서를창설할의지를보이지않았 21 독일기본법 (GG) 64조에의거하여로타드메지에르이외에도사비네베르크만 -폴(Fr. Dr. Sabine Bergmann-Pohl), 균터크라우제 (Dr. Günther Krause), 라이너오르트렙 (Prof. Rainer Ortleb), 한스요하임발터 (Prof. Hans-Joachim Walther) 등이특임장관으로임명되었으나이들의역할은그리크지않았다. 22 통일이후처음치루어진주의회선거에서기민당 (CDU) 은작센주 (Sachsen), 튜링겐주 (Thüringen), 작센- 안할트주 (Sachsen-Anhalt),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Mecklenburg- Vorpommern) 에서승리하였으며, 사민당 (SPD) 은브란덴부르크주 (Brandenburg) 에서만승리하였다. 25

28 었다 ( 문서번호 106, 107, 109). 각부처간구동독지역재건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로의협력, 조정이 힘들었을뿐만아니라부처이기주의, 어려운업무서로회피하기, 유사한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무의중복집행등관료주의의전형적인폐단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이러한관료주의적관점에서보았기때문에 1995 년연방정부의통일 5주년기념보고서에서 통일이후신연방주건설의가야할길의절반을벌써왔다 고아주낙천적으로기술하기도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1990년통일당시동독의경제상황이매우열악했음에도불구하고서독은화폐, 경제, 사회적통합을추진하였다. 동독의산업계물품생산성은 70% 수준으로감소하여서독은동독경제가서독에서분리되는것을막아야했다. 구동독지역재건비용은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과 1, 2차의연대협약 (Solidarpakt) 의조정을통해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는 2차연대협약이끝나는 2019 년에종료된다. 독일통일기금이 1994 년까지 1,607 억마르크를지원하고 1995 년부터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가시작되어연대협약 I 기금이 1995 년 ~2004 년까지지원되었다. 24 매년연방정부가연방하원에제출하는독일통일현황과구동독지역재 년 9월 29일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건설 -가야할길의나머지반-현황과전망 (Aufbau Ost-Die zweite Hälfte des Weges-Stand und Perspektiven) 이라는보고서에서구동독지역의건설재건현황을낙관적으로보고하였다. 이에야당인녹색당 (Die Grünen) 과사민당 (SPD) 은향후구동독지역주지역에대한재건현황을매년보고하라는연례보고서제출을요구하였다. 문서번호 15, 16, 17 참조 24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참조 26

29 건 (Aufbau Ost) 에대한보고서에의하면긍정적발전과경제성장에여러가지문제점등이지적되어있다. 특히 2007년보고서에따르면경제성장률은 3% 이며실업률은 1.4% 감소하였고동독의경기지수는서독과비슷한 2.4% 이었으며노동시장도빠르게개선되고있었다 ( 문서번호 112). 2008년구동독지역담당특임관이었던볼프강티펜제장관은 할것도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많고많은성과도있었다 (Viel erreicht, viel zu tun) 고묘사하였다. 이때동독의실업률은 18% 에서 12% 로감소하였고경제성장률도독일전체평균수치보다높았다. 2008년도에는구동독지역이구서독지역전체경제성과의 70% 정도를달성하였다. 그러나아직도장기실업, 서독보다낮은임금, 연금문제등으로 이등국민 ( Bürger zweiter Klasse) 으로여기는동독의젊은이들과전문직업인등 25% 정도가서독으로이주하는문제가남아있다 ( 문서번호 116). 서독지역에서도너무과도한통일세금으로주정부의재정이파산할정도라는불만이높아동, 서독주민들사이의사회적내적통합이해결해야할문제로대두되었다 년노드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지사하네로레크라프트 (Hannelore Kraft) 가구동독지역건설 (Aufbau Ost) 프로젝트를다시재조사를해야한다며, 구동독지역을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구서독의구조가취약한주 ( 州 ) 도구동독과같이평등하게지원해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5 여러경제연구소의조사에의하면구동독지역이구서독과같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많은지원과계획이있어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구동독지역의경제는정체상태에있다고밝히고있다. 25 크라프트주지사는구동독지역에너무많은지원으로구서독지역도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으 니이제는구서독지역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7

30 3.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 독일통일 5 년이지난후에도많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통합성과에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불구하고동, 서독간의격차는좁혀지지않고동독인들은 이등국민 으로느끼게되었다. 이에녹색당 (Die Grünen) 과 연합 90(Bündnis 90) 은 1995 년 10 월 10 일연방정부에통일이후구동독의발전과정을매년의회에보고서를제출하라고제안하게된다. 녹색당과 연합 90 은연방정부에특히구동독지역생활개선을다음과같이요구하였다 ( 문서번호 16). 신속한일자리창출, 특히여성에게균등한일자리제공 장기적연금보장 일자리창조에도움이되는투자기업에경제적지원 구동독생산품의판매시장확보 친환경적인농업개발및지원 소유권문제의조속한해결 동, 서독주민들의법적평등보장 사회주의독재정권의희생자에대한효과적보상등을요청하였다. 또한사민당 (SPD) 도통일 5년후에도동, 서독간의격차는더욱깊어지고있다고비판하며연방정부는매년독일통일의문제점을적나라하게기술한보고서를제출하고여기에나타난문제점을공개적으로토론하자고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17). 28

31 이보고서에는 노동시장의상태 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현황 구동독지역여성들의경제적, 사회적상황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을포함한향후전망 구동독지역의환경보호문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동, 서독주민들의독일통일에대한입장등을포함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년이후매년연방정부가의회에제출한연례보고서에관해서는후반부에서상세히기술하기로한다. 4. 구동독지역재건재정지원조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한업무중하나는구동독지역건설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정하고준비하는것이었다. 이중요한과제를해결하는데는무엇보다도각연방주간의재정균형분배 (Finanzausgleich) 제도가중심적역할을하였다. 구동독지역건설을위해필요한재정을조달하기위하여여러가지기금을활용하였다. 독일통일비용을조달하기위해서가장먼저사용되는방법은채권발행을들수있다. 공채발행은단기적으로국민들에게큰부담을주지않기때문에정치가들이쉽게선택할수있는방법이다. 통일당시서독의공공재정상태는매우건실하여공채를쉽게발행할수있었다. 그러나공채는원리금상환에대한부담이있으며국가재정의신 26 사민당 (SPD) 의요구도녹색당, 연합90 과유사하게제일먼저구동독지역의일자리창출, 여성지위향상과평등권, 구동독의환경문제개선등을포함하고있다. 29

32 뢰도와관련되어있어함부로발행할수는없다. 27 특히유럽연합 (EU) 의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하면유로존 ( 유로화사용지 역 ) 가입조건으로정부의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 (GDP) 의 3% 이하여야하고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정부의공공부채는국내총생산 (GDP) 의 60% 이하여야한다는규정때문에공채발행에많은제약이있다. 이외에도통일비용을조달하는방법에는세금및각종사회보험료의인상, 예산절감등을들수있다. 1)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기금은 1990 년 5월에체결된화폐통합조약에근거하여연방정부특별예산으로설립되었다. 이기금의목적은 1994 년연말까지과도기동안구동독지역의공공재정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통일전서독에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그리고주정부상호간에부가 가치세배분및연방정부의교부금지원을통해각주정부의 1인당평균조세수입이동일하게배분되도록하는재정균형제도가있었다. 즉공동세금인법인세와소득세는각각 50:50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에배분하고, 부가가치세의경우 56% 는연방정부에, 44% 는주정부에분배했다. 28 주정부에할당된부가가치세중 75% 는각주의인구수에따라분배하고 25% 는세금징수액이빈약한주에분배한다. 여기서주정부는최소한 1 인당평균세수 ( 독일전체의조세수입을전체인구로나눈것 ) 의 92% 까지보장한다. 재정이풍부한주 ( 州 ) 가재정이빈약한주에조정교부금을지원하여 1인당평균세수의 95% 까지보장한다 ( 수평적재정균형 ). 수평적재정균형을통 27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33 해서도 1인당평균세수가 100% 보장되지못하면연방정부가일반교부금또는특별교부금을지원해보충해준다 ( 수직적재정균형 ). 29 이러한제도를통해브레멘주 (Bremen), 자알란트주 (Saarland), 니더작센주 (Niedersachsen) 등재정이빈약한주들은조정교부금을수령하였으며, 바덴뷰르템베르크주 (Baden-Württemberg), 헤센주 (Hessen) 등부유한주들은조정교부금을지급했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그러나이런제도를 5개신연방주에당장적용할경우, 신연방주의조세수입이현저하게낮기때문에지금까지조정교부금을지출해오던서독의부유한주들은몇배나더많은액수를납부해야하며, 지원을받던서독의주들도통일이후조정교부금을지출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었다. 이때문에통일독일은 1994 년까지재정균형제도를신연방주에적용하지않는대신에독일통일기금을설치하여신연방주의공공재정을지원하기로하였다. 신연방주는 1995 년부터재정균형제도에진입함으로써통일이후재정제도의완전한통합을이루었다. 독일통일기금액수는처음에는 1990 년 ~1994 년까지약 1,150 억마르크정도로예상했었으나이액수는 1993 년에약 1,600 억마르크정도로상향조정되었다 년에는 220 억마르크, 1991 년 350 억마르크, 1992 년 339 억마르크, 1993 년 352 억마르크, 1994 년에는 346억마르크가지출되어총액은 1,607 억마르크이었다. 30 이기금은연방정부가 496 억마르크, 서독의주정부들이 161 억마르크, 그리고신용대출로 950 억마르크가모금되었다. 신용대출의부채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 씩부담하기로하였으며주정부는배당액의 20% 를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았다. 29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p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34 2)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통일이후재정지원을마련하기위해연방정부는소득세및법인세에 7.5% 씩부과하는통일연대세를 1991 년 7 월 1 일부터 1992 년 6 월 30 일까지 1 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간시행하였으며, 그이후세수의감소로인한재정부족으로 1995 년 1월부터다시도입되었다. 그러나많은논란이제기되어 1998 년 1월부터는세율을 5.5% 로인하하였다. 이부과금은기본법 106 조에의거해징수하는세금으로연방상원의동의가필요없는연방정부의직접세이자단독재원으로 2012 년에는약 136 억유로가징수되었다. 이부과금은 1991 년독일통일비용을조달하기위해징수한세금이었으나독일의이라크전쟁참전비, 동부유럽국가들지원금으로도사용되었다. 31 이통일연대세도입이후수년간이세금의합헌성을두고많은논쟁이벌어졌다. 독일납세자연맹 은 2006 년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이세금이 위헌이라고제소하였다. 2008년헌법재판소는이제소를이유없다고기각하였으나니더작센주재정법원은독일통일비용은일시적인지원보조금으로충당될것이아니라장기적인정부의재정정책으로이루어져야한다며통일연대세가위헌이라고판결하였다. 32 그러나뮨스터 (Münster), 쾰른 (Köln) 의재정법원은통일연대세가합헌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통일연대세는목적세가아니기때문에독일통일재건에필요한모든사업에사용할수있다. 헬무트자이츠 (Helmut Seitz) 는뚜렷한사용목적처를 31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N i e d e r s ächsisches Finanzgericht hält Solidaritätszuschlag für verfassungswidrig Presseinformation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25. November

35 정해놓지않은이런세금은이제 2020 년부터는신연방주에만지원할것이아니라전체독일에서구조가취약한지역에지원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3 통일연대세에대해선불만이아직많이존재하고있다. 엠니트연구소 (Emnid-Institut) 가 2004년 9월에실시한조사에의하면서독인의 50% 이상이동독에제공하는지원금이너무많다고불만을터트리고있었으며, 최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013 년에실시된여론조사에의하면구동독주민의 58%, 구서독주민의 86% 가통일연대세를폐지하자는주장에찬성하고있었다. 34 3) 연대협약 (Solidarpakt) 연대협약은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독일통일이후에신연방지역에서발생하는통일비용을특별히지원하기위해주정부간재정균형의구도에서지급하는연방지원금이다. 독일국민개개인이내는세금인통일연대세와구별되고이지원금은동독재건 ( 건설 ) 목적으로만사용된다. 1 연대협약 I 1993 년 3월 13 일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총리들은다음사항에합의하였다. 가독일통일기금으로 1,607 억마르크를마지막으로지급하고이독일통일기금은 1995 년부터폐기한다. 나신연방주들도주재정균형제도에참여한다. 다각주의부가가치세의분배비율은 37% 에서 44% 로증가한다. 라연방지원보조금이도입된다. 이로써각주정부간재정균형은연방평균의 99.5% 까지달성될수있도록한다. 33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Umfrage: Mentalitätsunterschiede bei Ost- und Westdeutschen, YouGov, 2. Oktober

36 마신연방 5 개주와베를린은 10 년동안연방으로부터매년 206 억유로의 지원금을받는다. 바구서독주들의재정부채는약 40% 까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35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대협약 I은 1995 년에도입되어 2004 년연말에종료되었다. 연대협약 I로신연방주와구동독지방자치단체들은연방정부와구서독주들로부터총 945 억유로를지원받았다. 이지원금은구동독지역의환경폐기물을제거하는데사용되었고구동독지역의인프라현대화구축사업에쓰였고산업시설과주택건설사업에도많은도움이되었다. 2 연대협약 II 연대협약 I이실시되고몇년지나지않아구동독지역을구서독지역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목적이쉽게달성될수없다는것을예상할수있었다. 결국은연대협약 II 가연계되어실시되어야한다고 2001 년에합의하였다. 연대협약 II 를통해 2019 년까지총 1,564 억유로를구동독지역에지원하 기로연방하원과연방상원에서결정되었다. 이지원금은 2 가지형태로지급되었다. 가카테고리 1 연방지원보조금형태로주재정균형차원에서지원되는이자금은인프라구조가취약한지역과타지방에비하여재정상태가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지급되며 2019 년까지총액은 1,053 억유로에달한다. 35 M äding, Heinrich : Öffentliche Finanzen, in: Andersen, Uwe, u.a.: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p. 135 참조 34

37 나카테고리 2 연방의기타지원금형태로지급되며 2019 년까지총액은 511 억유로를제공할예정이다. 그사용처에대해서는 2006 년에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합의하였다. 36 그러나카테고리 1의사용에대해서많은신연방주에서그목적과용도에부적합하게사용된것이밝혀졌다. 특히베를린은모든지원금을잘못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집행한것으로지적되었다. 37 카테고리 1 은매년액수가결정되면 5 개신연방 주와베를린은인구비례에따라분배되었다. ( 표 2 참조 )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 의연도별액수 연도 액수 ( 유로 )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36 P r e s s e e r k l ärung des Bundesverkehrsministeriums: Tiefensee: Planungssicherheit für neue Länder-Bundeskabinett stimmt Korb II des Solidarpaktes zu, Pressemitteilung vom 13. Dezember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38 이액수는매년베를린에는 19%, 브란덴부르크주에는 14.3%, 메클렌부르 크 - 포어폼메른주는 10.6%, 작센주는 26.1%, 작센 - 안할트주는 15.7%, 튜링겐 주에는 14.3% 비율로배분되었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제 6 절독일통일비용 독일통일비용총액을산출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연구자들에따라통일비용을 2,500 억유로에서 1조 2,000 억유로까지다양하게주장하기때문이다. 어느경제학자는국가의채무까지합산하면 2006년도에이미 1조 5,000 억유로에이른다고주장하기도한다. 38 독일통일이전부터서독은동독에게베를린으로향하는고속도로비용, 정치범석방을위한보상금등으로매년약 15억마르크를지원해주고있었다. 통일이후에곤크렌츠 (Egon Krenz) 의표현대로동독은 70년대이후이미서독의이러한경제적인원조가없었더라면존속하기가어려웠을것이라 는주장도있었다. 39 통일비용의정확한수치는계산하기힘들지만몇몇기금은어느정도산출할수있다. 먼저독일통일기금은약 1,607억마르크정도이지만화폐통합, 경제, 사회통합으로들어간비용은산출하기가거의불가능하다. 동독의공장들은통일이후약 80% 이상이파산하여동부유럽의체코나폴란드보다도경제발전속도가느렸다. 이의주요한원인은사회주의체제아래낙후된생산시설에노동집약적인생산체제를가지고있었기때문이 38 P a q u é, Karl-Heinz :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6. Juli 2009). Klaus Schröder 라는역사학자의말을인용하여통일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주장을제기하였으나베를린자유대학연구소에서는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통일비용이 1조 6천억이라는주장도나왔다.(Die deutsche Einheit kostete 1,6 Billionen 유로.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1. August 2009.) 39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39 라고볼수있다. 동, 서독화폐의적정교환비율은 1:4 정도로평가되었으나콜 (Kohl) 정부는임금, 연금및일정액의저축에대해서는 1:1 로교환하여동독지역의물가와임금이상승하여동독지역경제가자생력을잃는결과를가져왔다. 40 동독의콤비나트생산시스템들이신탁청 (Treuhandanstalt) 에의해민영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화되는과정에서부정확하게평가되거나 식민지화 또는 모욕감 을주게됨으로써동독주민들에게심리적인피해를주었다. 41 높은실업률탓에 1990 년 ~1991 년간약 200만명이동독을떠나서독으로일자리를찾아이주하였다. 4년정도만지나면동독의경제가발전하여서독수준의임금과봉급을받을수있을것으로믿어왔던동독주민들의꿈은 1992 년부터이미깨어지기시작하였다. 그러나통일이후 구동독지역재건 프로젝트의추진으로동독주민들의 1인당 GDP 는 1991 년서독의 42% 에서 7년만인 1998 년에는 65% 로상승하였으며소득도 1991 년서독인의 48% 였으나 1998 년에는 78% 까지상승하였다. 세금혜택과지원금을모두포함하면동독인들의가계는서독인생활수준의 87% 까지이르게되었다. 그러나통일된지 20년이지난시점에도동독인과서독인의소득격차는아직도 17% 정도인것으로알려졌다. 42 동독의경제성장속도가느린이유중하나로동독의임금제도를지적하는학자들이있다. 동독의임금이생산성보다높게평가되어빠르게상승하 40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참조 41 Schmidt, Helmut : Auf der Suche nach einer öffentlichen Moral. Deutschland vor dem neuen Jahrhund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8, p Enormes Lohngefälle zwischen West und Ost. in : Focus Online 통일 20년평가에대해서는 20 Jahre Wieedervereinigung. -Bewertung und Zukunftserwartung. Konrad- Adenauer-Stiftung 참고 37

40 여산업체의경쟁력이약화되었다는주장이다. 대재앙, 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2006) 을저술한우베뮬러 (Uwe Müller) 도신연방주들이경제, 화폐통합을너무서둘러서동독기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들이준비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실시되어동독기업들이국제적인경쟁력을잃어버렸다고지적하고있다. 43 통일독일정부는매년연방예산의 25-30% 를신연방주에투입하였으나 2005 년까지통일독일은경제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다가슈뢰더의사민당 (SPD) 정부가 2003 년사회보장혜택을축소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아젠다 (Agenda) 2010 계획을추진한후 2006년부터독일경제는호전되어통일이전의활력을되찾고통일후유증을어느정도극복하였다. 각주정부에분배되는지원금의사용처를연방정부나다른주에서상세히심사할수가없었다. 많은지원금들이구동독지역건설에사용되지않고소비재나사치품 ( 구조취약지역에휴양리조트건설, 인구이동이적은지역 에신공항건설등 ) 에투자되었다. 소규모판매시장과구조적으로취약한지 역에서도서독의노동조합주도로서독수준의임금이지급되는등여러가 지문제점이들어났다. 43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41 제 3 장 구동독지역재건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절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1.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의필요성 독일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 1991 년 3월 경기부양을위한공동대응책 을마련하였다. 이정책은투자와고용창출계획을빠르게지원하기위한것으로상공업분야에대한지원과경제인프라건설에 200억마르크이상을투입하였다. 장기적인구동독지역재건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에중점을두고실행하였다. 44 1) 민간투자의촉진구동독경제성장을위해무엇보다도민간투자가지속적으로필요한것이사실이다. 투자자들에게특혜를부여하고투자에방해되는법과제도를개선하는것이절실하게필요하였다. 투자촉진조치는주로융자지원, 세제혜택, 투자보조금지원등이있었다. 이와같은투자촉진조치는서독기업과외국투자가들의관심을끌어구동독지역에많은투자가유입되었다. 44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42 1991 년 ~1996 년동안구동독지역에총투자액 9,500 억마르크중 8,000 억 마르크가민간투자였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 투자장애요소제거구동독경제발전을위해서법적, 제도적측면에서투자장애요인을제거하는것이중요하다. 불명확한소유권문제, 행정체제의미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부족, 복잡한인허가절차등동독지역의투자활성화에장애가되었던요소들을제거하는데연방정부는노력하였다. 3) 인프라시설의확대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필요한또하나의요소는효율적인인프라구조를확대하는것이다. 인프라시설의확충없이는기업이경쟁력을높일수가없는것은자명한일이다. 통일후연방정부는대규모투자를통해교통, 우 편및통신, 환경보호, 도시건설및지역개발등을집중적으로지원했다. 아 직도완료된상황은아니지만많은지원으로동, 서독간의사회간접자본시 설의격차도많이줄어든상태이다. 4) 구동독지역기업의생산품판매지원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시장확보문제도중요한요소이다. 동구권국가와무역관계감소로구동독지역상품의시장확보를위하여연방정부는소련시장보존뿐만아니라서방세계의시장개척에주력하였다. 시장개척을위해서는구동독기업의국내외상품전시회 (Messe) 참가지원, 해외무역사무소등을통해판촉활동, 기업별특수마케팅, 연방정부의공공사업발주시구동독지역기업체에우선권부여등을들수있다. 40

43 5) 일자리창출정책통일후대량실업자구제를위해고용창출조치, 직업훈련등으로적극적인고용정책을실시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사업으로 1991 년독일국내총생산 (GDP) 의 7% 를차지하던구동독지역총생산이 2008년에는 11.7% 로증가하였으며 2008년구동독지역주민 1인당총생산 (GDP) 도구서독주민의 71% 까지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접하였다. 또한 2009년구동독지역실업률은 13% 로구서독지역 8.2% 보다는높았지만 1997 년이후계속 20% 내외였던실업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점은고무적이다. 2. 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독일통일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 (SPD) 은통일이후연방정부의사회, 경제적통합정책은잘못된예측으로실패하였다고지적하고신연방주의재건을위한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구성을 1992 년 6월연방의회에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5). 연방정부의독일통일정책은급격한국가채무의증가로재정적압박이커졌으며구동독지역재건정책이탈산업화과정으로전환되면서구동독주민들을실업으로빠지게하는경제적압박이증대되었고구동독주민들은주택부족, 보건서비스부족, 노후복지제도의부당한처우등으로사회적압력도증폭되었다고비판하였다. 구동독주민들이전체독일국민의 20% 를차지하지만독일국민총생산량의 7% 에해당하는국민총생산을이루어구서독수준의생활상태를이룩할수있다는것은요원하다고사민당 (SPD) 은주장하였다. 사민당이연방하원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 경제계, 노조등에공조를요 41

44 청한공동체이니셔티브의주요요지는다음과같다. 1) 실업대신일자리창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신연방주의경제발전을단순히시장의힘에의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구동독지역에투입된공적자금은적극적인경제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추진하는데활용해야한다. 최우선목표는경쟁력있는지속가능한일자리를충분히창출하는데있다.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체제개편프로그램신연방주에공동체이니셔티브인 지역경제 프로그램예산을증액하고 12% 대의투자수당지급을연장하고, 주택, 공공건물건축비를증액하고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을확보하는것이최우선과제이다. 공적자금을투입하여민간부문의자본투자를활성화하여재건과정에서 자생력을키워야한다. 이와같이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기존일자리를선별하여시행하기위해서중소기업지원과부문별산업지원을확충해야한다. 실업대신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은최소 3년간 50 만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2 구동독의생산품및서비스의경쟁력제고구동독기업이경쟁력을창출하도록지원하여구동독지역에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내는데집중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투자장벽철폐, 투자확충가속화등을시행해야한다. 3 구동독제품의판매지원 구동독기업의경쟁력창출때까지구동독제품의생산및판매안정 화조치를지원해야한다. 구동독의전통적인판매시장인동유럽을대상으 42

45 로하는영업활동지원은필수사항이다. 동유럽과구소련의시장은개방화입장을취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와계약관계를유지, 확대하는것은유럽적인관점에서국가지원을정당화하는경제적인이해관계뿐만아니라전략적인이해관계에기반을두고있다. 4 환경보호를통한일자리창출및삶의질개선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구동독지역에는자연환경적측면에서보존가치가높은지역들이있으며, 또상당수지역은생태학적으로심각한문제에처해있다. 많은지역의자연환경은지속적으로파괴되어가고있고환경오염또한가속화되고있다. 이로인해지역거주민의보건, 위생상위험뿐만아니라생활의질또한보장받고있지못한실정이다. 자연환경이잘보존되어야향후경제적인전망도밝다고할수있다. 5 연구및기술확충대학의부속연구기관과기타연구기관에발전기회를주기위해구서독소재유관기관과동일한수준의연구기관을구동독지역에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로써구동독출신연구자와대학생들의구서독으로유입을방지할수있다. 또상당수연구자들을재편한구동독지역대학으로유입시키는방안은연구자통합프로그램의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것도방법이다. 6 구동독지역노동시장에긴급구호조치일자리창출추진정책으로고용비율은전년도보다높은목표치를달성해야한다. 구동독출신근로자가구서독기업에서업무에빨리적응할수있도록기업별로고용주와노조가상호협력해야한다. 43

46 7 여성권리신장노력 독일통일에서구동독출신여성은많은피해를보았다. 특히구동독지 역에거주하는여성들은생계위협을받고있는실정이다. 또한여성들이남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성에비해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여성을대상으로전문교육및직무연수교육을시행하고초기직업활동에안정되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여성이직장내에서남성동료들과동일한처우를받도록보장하는양성평등법제정이필요하다. 2) 미해결재산문제청산해결되지않고있는재산문제는일자리창출과경제재건에필요한투자를저해하는요소이다. 법적관계를정리하기위해손해배상법이빨리제정되어야한다. 3) 산업지역의핵심유지-신탁청의업무개혁구동독지역에서탈산업화경향을막아야한다. 신탁관리법을개정하여신탁관리청이구동독지역기업들을향후미래지향적이고체계적으로안정화된기업으로정화시킬목적으로관리및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업정화의목적은신탁청이아닌기업자체에두도록해야한다. 민영화의목적은포기해야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인관점에서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 신탁관리청은신연방주의체제, 지역발전에결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독일연방의회의분과위원회중의하나인 신탁관리청위원회 를통한효과적인의회의관리, 감독권이시행되어야한다. 4) 사회적조건균등화문제 1 청소년에게비전주기 구동독지역출신청소년들은독일통일이후사회적통합과정에서많은 44

47 부담감과내적자존심, 정체성을상실한상태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이런이유로구동독지역청소년들에게긍정적인비전을갖도록하고생활여건을균등하게맞추어주도록해야한다. 연방정부는지속적으로청소년단체신설, 확충을지원하는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다. 2 주택난해결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주택난은구동독생활수준의질을결정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사회복지정책과관련하여주택건설이증가하고임대계약및임대비를제한하는규제안이제정되었다. 주택공급이부족할경우임대비인상은불가피하다. 그러나임대비인상은소득발전양상을고려해야하고물론개선된주거수당지급으로임대비인상분을상쇄시켜야한다. 3 교육, 문화, 스포츠교육, 문화, 스포츠는통일과정에서중요한촉매역할을한다. 또한경제지원이수반되는체제개혁정책을구성하는필수불가결한영역이다. 양적, 질적으로충분한직업교육프로그램과청소년대상직업학교를설치, 운영하는것은시급한과제이다. 전체독일에광범위한범위내에서대학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도필요한일이다. 구동독이추구해온문화적본질을훼손하지않은것도중요한일이며문화적상이성도인정하는자세가필요하다. 스포츠발전은전체인구수에준하여충분히수용할수있는스포츠시설을확충, 운영하는데있다. 연방정부소유의스포츠시설을무상또는저리로지방자치제에임대하여구동독지역스포츠지원프로그램을시행토록해야한다. 45

48 5) 통일재정확대와통일부담의공정한배분 독일통일과정에서발생한재정비용은동독, 서독에소재한지방자치단 체, 주정부, 연방정부가부담한다. 재정부담능력에따라배분을다르게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다. 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사업비를위해긴축재정을실시하고고액연봉자를대상으로보조세를징수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연대세금은약 10% 에달하는고액연봉자들로제한함으로써, 역시연방정부가추진하는조세정책으로인해발생한사회적으로어려운상황을바로잡아야한다. 사민당 (SPD) 의 공동체이니셔티브 제안은기민 (CDU)/ 기사당 (CSU) 의반대로연방의회에서결의안으로채택되지못하였으나구동독지역재건에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사민당이여기에서제안한구동독지역경제회복방안은이후각정당에서제안하는 구동독지역경제재건계획 에자주포함되는내용들이다. 제 2 절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1. 연례보고서제출동기 1 ) 녹색당 / 연합 9 0 ( D i e G r ünen/bündnis 90), 독일통일과정에대한연례보고서 제출요구녹색당 (Die Grünen) 은 1995 년 9월연방정부의독일통일 5주년보고서를받고나서, 독일통일현황에관한보고서 를매년제출할것을요구하는제안을 1995 년 10 월 10 일다음과같은이유를첨부하여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 문서번호 16). 독일은분단을극복하고많은발전을이루었지만아직도동, 서독사이에정치, 사회, 경제적격차는매우심하다. 많은시민들의의식에는동, 서독사이에불평등이예전과같이팽배해있다고본다. 구동독주민들은구서독의경제, 사회, 법적통합으로소유재산을상실한느낌을가지고 46

49 있다. 특히여성들은일자리를잃게되는압박감에시달리고있다. 또한주택시장도악화되어월세가대폭인상되어소득도많이감소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으며연금사정도많이악화되었다. 5년전경제, 화폐통합으로구동독의허약한경제체제는무너졌으며구서독체제에강제적으로적응해야만하는상황에서많은일자리도상실되었다. 신탁관리청은구동독경제를해체하였으며생산적인구조변화는거부되었다. 제조, 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공 ( 加工 ) 산업은환경보호문제를전적으로해결하여야만하는부담감도 안고있다. 독일의통일은법적평등이나공동체정신의민주주의적정치문화를달성하지못하였고헌법적으로대등한통일이아니라서독으로편입되는통일이었기때문에구동독주민들은 2등국민으로느끼고있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계획의종합적인청사진이부실하여구동독주민들은불안하고연대의식이감소되어국민적화합에어려움이있다. 연방정부의통일정책의과정을구체적으로밝히고, 어떤목표로어느정도의시간적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지를발표해야한다. 또한시민들이부담해야할재정적부담도정확하게밝혀야한다. 연방정부는다음사항을포함한보고서를매년제출하여야한다. 일자리창출문제 일자리에서여성의차별금지와재취업지원 주택사정향상 ( 안정된월세와주택개량사업추진 ) 연금보장제도확립 구동독지역의생산품판로확보 농업의구조변화과정지원 ( 환경보호차원 ) 소유권문제조속해결 SED 독재정권희생자효과적보상 47

50 이러한보고서는매년독일통일기념일 (10 월 3 일 ) 에즈음하여제출하여 야하며동, 서독지역삶의평준화실현과정과시간적계획, 문제점등을 적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 사민당 (SPD),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제출요구사민당도녹색당 (Die Grünen) 에이어 1995 년 10 월 11 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제출을요구하였다 ( 문서번호 17). 독일이통일된지 5년이지났지만동, 서독간에격차는더욱심화되어구동독주민들은구서독수준으로복지생활을누릴수있다는기대가허물어져정치적무관심으로변화하고있다. 연방정부가제출한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바탕으로 1년에한번은모든문제점을공개적으로토론할필요가있다. 또한연례보고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노동시장상황 구동독지역재건사업현황 구동독의주택사정, 삶의질문제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전망 환경보호문제 동, 서독주민들사이에통일에대한입장차이녹색당과사민당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제출요구는 1996 년 5월 9일연방의회총회에서여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그리고야당인사민당 (SPD) 의찬성으로가결되었다 ( 문서번호 21). 연방의회의요구에따라연방정부는매년구동독지역의건설및경제현황을진단하는연례보고서를의회에제출한다. 그첫번째연례보고서는 1997 년 9월 1일연방의회에제출되었다. 48

51 년이후매년연례보고서개요 1) 매년연례보고서주요사항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31, ) 독일연방정부는독일통일이후동, 서독통합과정을매우낙관적으로평가하고있다. 구동독지역의인프라와경제상황이많이개선되었고정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행정적면에서도발전이있었다고보고하였다. 또한 1995 년부터신연방주들이전독일연방주 ( 聯邦州 ) 사이에실시된재정균형분배제도 (Finanzausgleich) 에진입하면서통일과도기는끝났다고진단하였다. 연방정부가신연방주를위해지출한금액은 1995 년 ~1997 년사이매년약 1,400 억마르크에달했으며구서독국민총생산의 4%~5% 가구동독지역에이전되었다고보고하였다 년의공식실업률은 18.7% 이었으며 1995 년말에구서독임금의 87% 이었던구동독지역의평균임금이 1996 년말에는 89% 까지상승하였으며, 1997 년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도시건설을위해약 5억 2천만마르크를지원한다고밝혔다. 그러나연방정부는물질적측면의경제통합은긍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에 내적 ( 사회적 ) 통합 은느리게진행되고있다고고백하고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37, ) 연방정부는 1998 년보고서에서구동독의물질적발전보다 1997 년 7, 8월에오더 (Oder) 강에대홍수가발생하였을때전독일국민들이힘을모아극복했던내적통합을주로다루었다. 물론구동독지역의산업수출이 26% 증가하였으며구동독지역의의료혜택비율도향상되었다고보고하였다. 49

52 또한연금수준도현저히상승하여기준연금이 1990 년후반기에 670 마 르크였던것이 1997 년후반기에는 1,680 마르크로상승하여구서독의기준 연금과비교해도 40% 에서 85% 로상승하였다고기술하였다. 구동독지역에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50 만호이상의주택이새로건설되었으며기존의주택도 50% 이상개량공사를완료하였으며 570 만개의신규전화가가설되었다고밝혔다. 구동독지역에 16 개국립대학, 28개전문대학, 14 개예술, 음악대학이있으며학생인원도 21 만명에달한다고기술하였다 년구동독지역총생산의실질적인성장률은 1.6% 로구서독의성장률 2.2% 보다처음으로낮았다. 구동독전체산업중에서제조, 가공산업의성장이높았으나구동독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은 16% 에그쳤다고보고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47, ) 1999 년보고서에서도통일은단순한재정적도움과경제성장을넘어서 내적통합과공동체의식, 사회적책임감을강조한다고밝혔다. 과거소련군점령기간, 구동독의역사와분단독일의역사청산작업도장기적인과제라고지적하고있다. 구동독의 1만 1천명의군인이독일군인으로통합되었고구동독지역출신 40만명의청년들이연방군에서병역의무를마쳤다고보고하였다 년연방예산에서구동독지역건설, 혁신, 연구등을위해지출된비용은약 400억마르크였으며구동독으로부터인계된채무부담을상환하기위해 1995 년 1월 1일부터상속채무상환기금이연방특별기금으로도입되었다. 신연방주의정부가자체세입으로예산을충당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8 년에는 42% 가되었다 ( 구서독연방주의자체세입충당비율은 68%). 50

53 4 2000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61, ) 독일통일 10 주년을계기로실시한 1999년여론조사에서구동독지역주민의약절반이통일이이득을가져왔다고생각하였고약 40% 는잘모르겠다, 15% 정도가개인적으로손해를보았다고평가하였다. 1999년에구동독지역에약 134만명이실업자로등록하였으며실업률은 1998년의 18.2% 에서 1999년에는 17.6% 로감소하였으나구서독과비교하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아직도두배가높은것이라고밝혔다 년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률은 2.0% 로구서독의경제성장률 2.8% 에비해다소낮은수치를보였으며 1999 년에구동독지역에약 92,000 개의회사가창립되었다. 주택공급도많이개선되었으며갈탄사용에대한환경개선지원금이 1999 년에 11 억마르크가사용되었다고밝혔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71, ) 구동독지역의건설에집중되었던경제구조가이제산업생산에의해주도되고있다고전하며통일이후구동독지역에 53만개의회사가창립되었고그중 11 만개가수공업분야에창설되었다고보고했다. 구동독지역의총생산에서경제인구 1인당총생산수준이 1991 년에는구서독수준의 34% 이었다가 2000년에는 68% 로상승하였다. 구동독지역의지난 5년간수출성장률은 1995 년의 11.8% 에서 2000년 21.2% 로거의두배나상승하였다. 특히자동차산업이구동독지역의경기를주도하는산업분야로발전하였다. 구동독지역안에서도지역적인차이가나타나경제성장의중심지역이형성되고있다고하였다. 국경접근지역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구동독의국경지역에총 219 억마르크지원과추가로유럽연합에서도거의같은금액의지원을하였다고밝혔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도시재건 계획에의거해주택과도시건설에 2002년 ~2009 년까지 22억마르크를지원하여교통인프라에투자하였다. 51

54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77, ) 2002 년발생한엘베 (Elbe) 강홍수때연방정부는 5 억유로의즉시지원 과전체지원사업을위해재정규모를약 100 억유로로결정하여구동독지역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을도왔다.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는구동독지역건설이몇년안에완성될수있는것이아니라한세대의시간이필요하다고밝혀독일통일직후가졌던구동독의신속한경제발전달성이환상이었음을보여주었다. 아젠다 (Agenda) 2010 에관해유럽연합회원국들과협상을통해신연방주가 2000년 ~2006 년사이에도유럽지역정책에서최우선순위의혜택을받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또한구동독지역에교통분야투자와 지역경제구조의개선 공동과제프로그램을통해투자를증가시킬것이라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80, ) 2003 년보고서에서는연방정부가신연방주건설과지원에관련해실행한정책과정치분야에대한설명을포함하고있다. 연방정부는장기적인지역정책과구조정책을통해지역의역동성강화, 균형있는발전, 지역정책과상이한정치영역의통합등에노력하였다 년에구동독지역건설을위한지원장치를투자지원, 혁신지원, 인프라확충과노동시장지원으로새롭게창설하였다. 유럽연합이 2004년 5월에 10 개국가가새로이가입하여확장되면구동독지역은거대한유럽내수시장의중심지가되어긍정적인동력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년엘베 (Elbe) 강과도나우 (Donau) 강의홍수피해를제거하기위해도입된 홍수 특별프로그램지원은농촌지역의인프라재건에도지원하였다. 52

55 지역경제구조개선 과 투자보조금 계획으로구동독지역의투자지원을계속해야한다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86, ) 2004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이 2003 년에비해 0.2% 상승해구서독지역보다약간높은수치라고기술하였다.( 구서독은 0.1%)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000년이후처음으로구서독과구동독의격차가좁혀졌다. 경제인구 1인당생산성이구서독지역수준의 74.6% 에달해격차가줄어드는추세이며구동독지역은 1992 년 ~2003 년연방정부의지원으로관광산업을발전시켜전독일여행객중구동독지역에서숙박한비중이 10.1% 에서 20.2% 로상승하였다고보고하였다. 구동독지역의자원을잘연계하여대기업부재로발생되는경제의어려움을연구와개발을통해극복하기위해혁신적인지역성장거점, 미래를위한지역간연대, 혁신능력배양을위한센터설립을통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신연방주들은 2005년 ~2019 년사이에연방보조금으로총 1,050 억유로를지원받는다. 또한유럽연합으로부터통합기금을지원받아구동독지역을경제적, 사회적거점으로만들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연방교육부는구동독지역의인구가독일전체인구의 20.8% 임에도불구하고 2003년에전체예산의 24.2% 인 20억 2천만유로를신연방주지역에지원하였다고밝혔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91, ) 통일 15주년이되는 2005년연례보고서에서연방정부는 2002년 ~2004년사이에신연방주와베를린의공공이익을위해약 63억유로의지원을하였다고밝히고이지원금을포함한총투자액이약 264억유로에달해상업 53

56 부분에 6 만 6 천개의일자리 ( 그중 2 만 1 천개는여성일자리 ) 가창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연합의지원을강조한 2005 년연례보고서는신연방주들의많은지역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 2007 년 ~2013 년사이 1,000억유로의재원이지원되는사업의혜택을받을것이라예상하였다. 농업구조와해안보호를위한공동체과제 지원에도연방지원뿐만아니라유럽연합의재원이추가로지원되었다. 유럽연합을통해구동독지역에많은구조기금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02, ) 메르켈총리의기민당 (CDU)/ 기사당 (CSU) 정부는임기내에신연방주에 7개의활동영역을중점사안으로만들겠다고발표하였다. 가투자유치개선나중소기업지원 다연구와개발에더많은투자라노동시장을위한노력강화마지역경제성장을위한연대지원과성장중심지와그주변지역을집중적으로강화바농촌지역의삶의질을보장하여발전잠재력을발휘하도록지원사적극적인시민사회의지원구동독지역은지난 5년간평균경제성장률이 1.0% 에달해 0.8% 성장한구서독보다약간높은성장률을보였다. 전체적인생산성은 2005년에구서독의 79% 수준이며제조업은구서독의 85.5% 에해당되어생산성의격차가매년 1.5% 정도감소되고있으며소득격차는구동독지역의소득수준이구서독의 82% 까지접근하였다고보고하였다. 54

57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12, ) 100 페이지에달하는 2007 년연례보고서에서연방정부는신연방주들이 2005년 ~2019 년사이에연대협약 II의카테고리 I에의해제공될 1,050 억유로연방보조금을목적에부합하여효과적으로사용할의무가있다고강조하고있다.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도 2006년 11월신연방주들과카테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고리 II를통해지불되는연방정부의지원에대해합의했다고밝히고 2005 년에지원될카테고리 II의규모는 58억유로라고규정하였다. 주민 1인당경제성과는구서독의 67.3% 이고구동독의세금징수능력은구서독의 37.8% 이며근로소득은 77% 수준이라고보고하였다. 실업률은 2005 년의 18.7% 에서 17.3% 로감소하였으나구서독의실업률 9.1% 에비하면여전히두배나높다. 구동독지역에인구변동의결과로숙련노동력부족과극우파적인현상이우려스럽다고밝히고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16, ) 2007년도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률은 2.2% 이었으며 (2005년은 0.4%, 2006년은 1.9%) 2000년이후구동독지역의산업가치생산이총 44% 정도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독일자동차산업에서생산한제품의 11.9% 가구동독지역에서생산되었고정보산업분야도 2000년이후생산이 134% 증가하였으며화학산업도 2000년이후생산이 48.4% 증가하였다고강조하였다. 첨단산업클러스터선발경쟁에서도구동독지역에서 2개가선정되었으며 ( 구서독 3개 ) 풍력발전기의약 40% 가구동독지역에있다고밝혔다. 실업률도 2% 감소하여 2006 년의 17.3% 에서 15.1% 로감소하였으나구동독지역인구는 2005 년에비교해 2025 년까지 11.4%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하였다. 농업구조와해안보호개선 프로그램에 6억 6천만유로가지원되었 55

58 으며농촌지역에광케이블을설치하기로하였다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23, )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009년은 1989 년가을베를린장벽붕괴로표현되는구동독에서일어났던평화적혁명의 20 주년이되는해이다. 통일이된지 20 년이다되어가지만동, 서독간의경제적격차는여전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구동독지역제조업의임금은구서독의 88% 정도이고실업률은 11.8% 로 1991 년이후최저수준이지만구서독지역의 6% 실업률에비교하면여전히두배나높다고밝혔다. 일자리창출을위해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약 51 억유로를지출하였으며, 유럽연합의구조기금을통해 2007년 ~2013 년까지구동독지역은약 151 억유로의지원금을받는다고보고하였다. 세금부담을줄이고사회보장비지출을안정화하였으며경기활성화를위해 2009 년, 2010 년에기업의조세부담을 70억유로씩절감해주기로하였으며총 300억유로에달하는경기부양책을실시하기로하였다고기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28, ) 독일통일 20주년을맞이한 2010 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의 1인당국내총생산은 2000년 ~2008년사이에약 14.5% 증가하였으며 ( 구서독은 9.2% 증가 ), 2009년에는구동독지역이경제금융위기타격을적게받아 1인당국내총생산이구서독의 73% 수준으로상승하였다고밝혔다. 2009년의국내총생산의실질적변화는독일전체가 -4.9%, 구동독지역은 -2.9% 로구서독보다좋은수치를보였다. 구동독지역실업률은 2006년이후감소추세이며 2005년 18.7%, 2008년 13.1%, 2009년에 13.0% 로약간감소하였다고보고하였다. 56

59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40, ) 통일이된지 20년이지난 2011 년에는통일결산으로통일과정이구동독, 구서독간의격차를해소하고동, 서독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발전시키려는노력과구서독경제상황에근접하려는시도에서탈피하여이제는 인구변동속에서같이더불어안정된사회보장제도아래에서미래를설계하자 는계획으로바뀌어가고있다고보고하였다. 연방정부가구동독지역을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원할때이제는유럽연합의지원방침을고려해지원비용을제한하고주의해 야한다는세부사항을규정하기도하였다. 3. 연례보고서정리 표 1-3> 매년연례보고서에나타난구동독지역의주요경제지표비교 연도 실업률 임금수준, 1인당총생산 경제성장률 기타사항 1997년 18.7 % 서독임금의 89% 수준 1.6 % 서독국민총생산의 5% 정도가동독으로이전 1998년 연금이 1990년 670 마르크에서 1997년에 새로운주택 50만호건설 1,680 마르크로상승 1999년 18.2 % 동독재건비용 4,000억마르크지원 2000 년 17.6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동독주민 1 인당총생산, 1991 년서독의 34% 에서 2000 년 68% 로상승 동독주민 1 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74.6% 수준 2.0 % ( 서독 2.8%) 2005 년 0.4 % 동독에 1999년 9만 2천개회사창립동독지역에통일이후 53만개회사창립. 5년간수출성장률 11.8% 에서 21.2% 로상승엘베강홍수지원금 100억유로지급 연방교육예산 20 억유로지원 (24.2%) 동독에 264 억유로투자, 6 만 6 천개일자리창출 57

60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006 년 18.7 % 2007 년 17.3 % ( 서독은 9.1%) 2008 년 15.1 % 2009 년 11.8 % ( 서독은 6%) 2010 년 13.0 % 동독주민 1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79% 수준동독주민 1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67.3% 수준 서독임금의 88% 수준 서독임금의 73% 수준 ( 세계금융위기 ) 1.9 % 2.2 % 동독주민소득서독의 82% 수준 제 3 절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각정당의제안과논쟁 자동차총생산의 12% 가동독에서생산일자리창출위해 51억유로지원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연방정부는독일통일 5 주년에즈음하여 1995 년 9 월 29 일 구동독지역건설 - 가야할길의나머지반 - 현황과전망 이라 는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 문서번호 15 ). 연방정부는이보고서에서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건설이완성되기에는 아직가야할길이많이남아있지만지금까지의건설평가는긍정적이라고자평하고구동독지역의법적, 조직적통합은거의완성되었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경제적자립은아직달성되지않았으며 1994 년의경제성장률이 6.5% 로구동독지역이세계적으로역동적인지역에속한다고기술하였다. 독일국내총생산에서구동독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1 년 7.2% 에서 1994 년 10.4% 로상승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국내총생산을근거로산출한구동독지역경제의생산성은 1991 년구서독의 31% 에서 1994 년에는구서독의 53% 수준이었다. 그러나구동독지역경제의자체적성취능력은여전히낮아많은경제적지원을받았으며 1995 년부터개편된독일연방주사이에재정균형배분을받게되었다. 구동독지역에투자는 1991 년에 920억마르크, 1995 년에는 2,100 억마르크에달해외국기업도많은투자에참여하였다. 58

61 그러나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에관해독일의각정당에서는경제재건의규모와진행과정에많은비판과요구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각정당들이의회에제출한요구서를중심으로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관한문제점을조명하고자한다. 1. 정당들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1) 사민당 (SPD) 과녹색당 (Die Grünen) 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사민당과녹색당이 1996 년 5월 22일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제안의공통점은다음과같다 ( 문서번호 22, 23). 1 구동독지역의실업자를위한일자리창출 ( 노동시장지원정책유지 ) 2 구동독지역의여성을위한지원 ( 일자리및양성평등정책 ) 3 주택건설, 노후주택현대화, 인프라구축, 환경개선 4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및인성교육 5 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산업육성 6 구동독생산품의판로확보 ( 동유럽, 중유럽및구소련지역 ) 7 구동독지역건설비용조달 2) 자민당 (FDP) 의신연방주지역재건을위한제안야당인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과다르게연립여당이었던자민당 (FDP) 은 1996 년 6월 19일신연방주지역재건을위한제안에서다음사항에초점을맞추었다 ( 문서번호 24). 1 구동독지역에새로운기업의정착지원 2 투자지원개선 3 인프라확대구축 4 경제관련행정간소화등을제안하였다. 59

62 3) 연방의회토론 사민당 (SPD) 의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는 1996 년 6 월 20 일연방 의회총회연설을통해구동독지역이붕괴위협에있으며경제성장의꿈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사라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45 그는 1 구동독의경제성장률이 1994 년말 9.4% 에서 1996 년초에 0% 로하락했으며 2 구동독의건설경기는파산상태에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그는 3 구동독에대한투자도축소되어내년에는 3% 이상투자가감소할것이며 4 독일통일이후 6년동안 350 만개의일자리가상실되었으며 년 5월공식적실업자는 14만명이지만실질적실업자는 195 만명, 실업률은 27.8% 에이르며이는구서독의 2배에달한다고비판하였다. 46 4) 녹색당 (Die Grünen) 의구동독지역재건제안녹색당은구동독지역재건은단시일내끝날수있는것이아니라장기 간에걸쳐긴안목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며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지원금의액수도최소한 5년동안은현재지급되는액수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고 1997 년 6월강조하였다 ( 문서번호 29). 장기적인안목으로제조업과성과가좋은산업중심지를거점으로지원하고자영업과중소기업에많은지원을해야하며신연방주의인프라구축을연방과주정부의공동과제로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녹색당은 1997 년 10 월 동독을위한새로운기회 라는프로그램을통해구동독지역재건의문제를지속적 년 10 월부터연방국회의원이었던슈바니츠는 1998 년슈뢰더정부에서 1998 년 10 월부터 2005 년 11 월까지연방총리실차관겸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지냈다. 46 문서번호 25,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Plenarprotokoll 13/113의 쪽에의하면 Die Zahl der registrierten Arbeitslosen steigt saisonbereinigt, im Mai 1996 allein um Die Zahl der Unterbeschäftigten, also derjenigen, die arbeitslos sind, und derjenigen, die in irgendwelchen Mass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cken, lag im Mai 1996 bei1,95 Millionen oder 27,8 Prozent... 라고기재되어있다. 60

63 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32). 5) 기민당 (CDU)/ 기사당 (CSU) 제안 1998 년가을총선을앞두고집권연립여당인기민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은 신연방주를위한성장과고용정책의지속 이라는프로그램을 1998 년 5월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35).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그주요내용은 1 현재가장중요한과제는실업률의감소와경제발전달성이며신연방주에몇년동안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 2 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더많은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이니셔티브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며 3 독일통일과정에서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후유증극복을위해활동한전문위원회 (Enquete-Kommission) 의성과를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은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 6) 연방정부답변연방정부도총선거이전에 구동독지역건설우선 이라는보고서를제출해신연방주건설이절대적으로우선순위를가진다는정책을발표하며 ( 문서번호 39) 구동독지역의경쟁력강화와구동독주민에게일자리창출과높은소득을약속하였지만결국 1998 년 9월총선거에서집권여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의연립정부가패배하고야당이승리하며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가탄생하였다. 2.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정부출범 사민당 / 녹색당연립정부가출범한후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 관으로임명된롤프슈바니츠는 독일연방총리는향후 2 달에한번씩신연 방주를방문해주정부대표들과지역간문제, 특히경제상황과노동시장 61

64 정책에대해논의한다 라고 1998 년 12 월 9 일발표하며구동독지역재건에 많은관심을표명하였다 ( 문서번호 42). 민사당 (PDS) 도구동독지역의생활수준을구서독과동등하게만들고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법의안정적집행을위해종합계획을발표하며이러한계획은연방총리가책임지고추진해야한다고 1999 년 6월발표하였다 47 ( 문서번호 44). 이계획에는독일통일이 10년이지났지만구동독지역의문제는지속되고있다고지적하며더많은권한이연방에서신연방주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지역경제의순환모델을만들고고용정책의지역화를강조하며연방주차원에서사회 -친환경적혁신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보수적인자민당 (FDP) 도구동독지역의재건사업은계속되어야한다며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를신속하게진행하고창업자와중소기업자지원프로그램의복잡한신청절차를간소화하라는제안을 1999년 9월 7일제출 하였다. 3. 민사당 (PDS) 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활동질문에대한연 방정부의답변 1) 민사당 (PDS) 의연방정부에대한질문 ( 문서번호 57) 1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 1년반동안의성과는무엇인가? 2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은어떤특별한이니셔티브를발휘하였나? 47 민사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은독일사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 약칭 SED, 구동독사회주의정당 ) 의후신으로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 1989 년 12월에당명칭을 SED-PDS 로하였으나 1990 년 2월에 PDS 로변경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Die Linkspartei.PDS 로변경하였다가 2007년 6월좌파당 (Die Linke) 으로변경하였다. 62

65 3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이어떠한새로운법안제안, 프로젝트, 규정, 법안수정등을통해신연방주발전에기여하였나? 4 구동독지역에서발생한어떤문제점들이특임관에의해해결되었나? 2) 연방정부의답변연방정부는슈뢰더총리가롤프슈바니츠를특임관으로임명한이후슈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바니츠특임관은신연방주에관한모든문제를처리하였으며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과 신연방주각료회의 (Kabinettausschusses neue Länder) 를통해구동독지역의많은문제점을해결하는데노력했다고답변하였다. 다음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활동에대한연방정부답변의주요내용이다. 구동독지역재건의조정을통해통일독일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일을특임관은연방정부와협조하에무난히추진하였다 년연례보고서에서도밝힌바와같이동, 서독주민들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일은장기적인안목으로추진되어야한다 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추진한연방정부의경제적실적을중요하게다루었으며특히구동독지역청소년실업문제해결에정치적중점을두고실행하여성공을거둔바있다. 특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은활동을들수있다. 1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추진 ( 실업문제해결 ) 2 교통시설투자강화 3 구동독지역생산품의시장확보지원 4 구부채의처리 5 주거시설의현대화 ( 주거정책구조변화위원회설치 ) 6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정치피해자보상문제 63

66 특히특임관은구동독지역재건정책이모든정부정책중에서 ( 예산, 재정 정책등에서 ) 가장최우선정책으로추진되도록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였 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또한동, 서독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데많은도움을준연대협약 II 를실현하도록노력하였다. 4.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독일통일 10 년보고서사민당 / 녹색당연립정부는 독일통일 10 년 이라는보고서를 2000년 9 월 26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문서번호 60). 1) 독일통일 10년평가독일통일 10 년을맞이하여많은실책과실망도있었지만동, 서독통합과정은종합적으로성공적이라고평가한다. 구동독주민들의목표달성의지, 창조성, 유연성등으로통합이큰성과를거두어구동독주민들의자긍심을한층고취시켰다. 구서독주민들의적극적참여, 지원, 단결심으로통합은더욱큰성과를거두었다. 전독일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이통일의완성이라고볼수있다 년이후구동독주민들의생활수준은많이개선되었으며임금은 2 배이상, 연금은 3배이상상승하였으며가계소득도서독의 85% 이상을차지하게되었다. 인프라구조도현대화되었고구동독의국영기업은민영화되었으며회사시설도 1990 년이후약 80% 이상새로이건설되었으며제조, 가공산업도서독수준에거의접근했다고볼수있다. 구서독의사회보장적수준도구동독에확장되었고구동독지역에 76만가구의주택이건설되었고주거시설의 50% 이상이현대화되었으며주택보급률도상승하고환경오염도많이감소하였다. 구동독은유럽의중심시장으 64

67 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유럽연합도동부지역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구동독지역은유럽최고의인프라시설, 통신시설망, 도로, 기차, 선박수송의중심지, 현대첨단산업의우수한인력확보등으로새로운기회를포착할수있다. 신연방주는경제부문에서성공적으로발전하여구서독보다빠른성장률을보이고있다 년신연방주국내총생산은 1.5% 성장하여구서독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비슷한성장률을보였으며제조, 가공산업생산성장률은평균 9% 를기록하였다.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견인차역할을하는건설업은 1990 년통일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이러한긍정적인요소로 2001 년에는동, 서독의격차가많이감소할것이다. 그러나구동독지역의경제적전환은아직완성되지않았다. 특히높은실업률은 1999 년의경우서독의 2배나높았다. 그러나일자리는증가추세이며특히가공산업의실업률은 1999 년평균 2% 감소하였다. 구동독지역의경제적미래는경쟁력강화, 기업들의혁신추진, 인프라의확장, 청소년근로자의질적향상등에달려있다. 경쟁력있는기업이되기위해서는공적, 사적인혁신활동을활용하여지역전문기업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후 10 년이지났지만또하나의어려운문제는통일독일의내적통합이완수되지못한것이다. 지금까지연방정부가통일을정치적으로이용하여동, 서독주민들에게행복감을주지못하고실망감만안겨준것이다. 앞으로동, 서독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들고높은실업률을감소시키고많은일자리창출에국가뿐만아니라임금계약당사자들도경제성장과고용창출에노력해야한다. 신연방주의재정문제해결을위하여 1993 년에합의하여 2004년까지지급된연대협약에이어구동독지역의지속적인재건을위해연대협약 II 의협의를위해 2000년 7월 15일베를린회의에서연방정부장관들과주정부주지사들이구동독지역재건을연방정부, 주정부의연대재정정책으로결정한것 65

68 을환영한다. 독일통일 10 년이후, 구동독지역의민주주의도정치적으로매우중요하 다. 구동독주민들에게선택의여지가부족하며, 극우파와네오나치의득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상황이하나의위험신호를보내고있다. 또한외국인혐오, 인권침해적테러는민주사회발전과경제성장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구동독지역에극우파해결은중요한정치적과제이며우리사회의민주주의확립에필요하다. 관용과소수자보호는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의주된관심사항이다. 2) 향후계획연방정부와연방의회는동, 서독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들고실업률을줄이고경제구조의발전, 국제적수준의교육과연구활동, 인프라확장과민주적문화강화에도움이되는모든노력을지원하고자한다. 1 연방의회 14 회기에연방주재정균형제도에합의하고연대협약 II 를결정함 2 신연방주에인프라구조의확장에집중하여투자지원, 교육과연구에투자등으로경제발전에도움을주어야함 3 지역연결사업지원과시장확보기회개선노력 4 구동독지역의생산품판매지원 5 환경보호를위한산업육성을위해구조변화 6 유럽연합에가입하는동부유럽이웃국가들에인접하는국경인접지역과구조취약지역지원 7 청소년실업해소프로그램지속지원 8 노동시장활성화및고용정책개발 9 모든영역에서여성지원정책개발 10 극단주의와폭력에대항하는관용과민주주의연대구성 66

69 5. 기민당 (CDU)/ 기사당 (CSU) : 독일 현대독일모델위한구동독지역재건제안야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은 2001 년 5월 15 일연방의회에 독일 2015 년 : 현대적인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신연방주지역건설 이라는제안을하였다 ( 문서번호 66).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1) 주요내용 1 경제와연구중심지로구동독지역을개발 2 인프라개선 3 교육정책개선 4 도시개발 -빈주택감축노력 5 친환경적농업경제구조유지 6 현지사정에알맞은노동시장과임금정책 7 시민사회발전을위한행정의현대화 8 유럽연합동부지역확대에따른구동독지역을유럽중심지로개발 9 연대협약 II와연방주사이에재정균형제도협상종결 6. 자민당 (FDP) : 구동독지역재건 10 개프로그램과구동독지역을 변화의첨단지역으로육성하자고제안 또다른야당이었던자민당 (FDP) 도 신연방주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시작 -인구유출중지 -구동독지역재건위한 10 개프로그램 을 2001 년 5월 16 일연방의회에제안하고 2004년 5월 26일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구동독지역을위한종합적인지침 을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67, 83). 67

70 1) 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 10 개프로그램의주요내용 1 교통인프라확장 2 학술연구인프라확장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3 젊고유능한인재유출중단 4 중산층정책은노동자중심의정책임 5 창업자에게더좋은기회를부여 6 주택건설과재산형성지원 7 현대적전일제보육제도지원 8 법률체제강화 9 국경인접지역지원 10 연대협약 II 와연방주의재정균형제도확정자민당 (FDP) 의제안내용도같은야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의제안과거의비슷한내용이다. 2) 자민당 (FDP),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제안자민당 (FDP) 은 2004년 5월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구동독지역을위한종합적인지침 에서구동독드레스덴 (Dresden) 도시는반도체, IT산업의중심도시로, 화학, 바이오테크닉 (Biotechnologie) 은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주가지역특화사업성공지역으로꼽힌다고밝혔다 ( 문서번호 83). 그러나통일이 14 년지났지만많은재정적지원에도불구하고아직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최근통계자료는밝히고있다. 동, 서독의생산성차이는평균 30% 이며구동독의기업파산비율은 20.5% 로서독의 9% 보다 2 배나높으며 2003 년실업률은 18.5% 로여전히서독의 2배에달한다 년이후구동독지역인구는 1백만명감소하였다. 이런통계를보면통일이된지 14 년지났지만좌절감과불만족이팽배해 68

71 있다고볼수있다. 동독의장점과이점을살려경제정책적전술을발전시키기위해하나의종합적개념이필요하다. 구동독은유럽의중심에위치한다. 훌륭한교육을받고부지런하고높은작업동기를가진능숙하고우수한인력을보유해야한다. 기능적으로잘분화된첨단의연구산업단지를구성해야한다. ( 예 ; IT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산업 -드레스덴 ) 효율적인인프라구조가필요하다. 높은생산성을보장해야한다. 매력적인보조금을지급할가능성이있어야한다. 자민당 (FDP) 은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다음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1 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종합적개념도입 : 경제정책, 사회정책, 연구지원을위한교육정책, 인프라구조, 재정, 세무정책에서노동정책까지포함하는종합적개념이필요하다. 지원은기업적투자와특히경제적연구와발전사업에집중되어야한다. 2 연방건설법, 임금법, 노동법의규정을일시적으로정지하더라도모델지역을선정하도록한다. 3 인프라구조확장을위해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에우선권을부여해구동독지역이유럽연합의동부교통중심지로부상하도록지원해야한다. 4 연방정부와주정부에서연구지원을공동으로추진한다. 그리하여연구제도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특성에맞는이득이창출되도록한다. 5 구동독지역에투자지원은가치창조부분, 고용효과, 연구개발성과에더많이고려되어야한다. 구동독기업의연구, 개발, 지출은구서독기업들보다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9

72 6 비양심적인대금지불지연으로인해이자부담과자금난을겪는중소 기업들을위해독일전역에적용되는부가가치세금을책임량에대해 과세하는방식에서실질적인거래수량에대해과세하는방식으로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환해야한다. 7 유럽연합동부확장계획에서접경지역이된지역을위해 1994 년까지실행되었던접경지역지원법에상응하는규정을도입해야한다. 8 중소기업에위험자본을회전시켜지원금을쓸수있도록한다. 9 유전자기술에관한법을혁신으로장려하는방향으로개정하여친환경적인유전자기술의잠재력을충분히이용하여야한다. 10 환경보호와자연보호, 소비자보호와동물보호부문에서유럽연합의지침을따르는과정에서독일만특별한방법을채택하는것을중지하고시정하여야한다. 11 관광산업을위한제반조건을개선해미래산업인관광산업이안정되고일자리창조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7.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제안 사민당 / 녹색당은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이라는제안을하 면서연방의회가먼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였다 ( 문서번 호 84). 구동독지역의지원정책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 2019 년까지지원하기로합의한연대협약 II 지원금 1,560 억유로를승인 연방주위원회의결정을고려하여 지역경제구조의개선 이라는공동과제를국가경제지원의효과적인장치로유지 70

73 1) 사민당 / 녹색당은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다음사항을요구하라고제안하였다. 1 연방주들과함께구동독지역이보유하고있는강점과발전잠재력을우선적으로지원할것. 여기서는신연방주들을위해더많은자금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연방정부, 연방주, 유럽연합의지원수단을집중적으로사용하여구동독지역의특별한성장기회를개선하는것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 혁신지원과연구지원에서중점사안을분명히규정하여기존의학술적으로국제경쟁력이있는연구분야를우선적으로확충하는것이다. 3 중산층지원과중소기업재정을보조할경우구동독지역경제의특수한수요를항상주목할것. 4 전체독일의지속적인과제로관료주의제거를계속추진할것. 성장지원관련, 고용지원관련, 규제완화또는간소화로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할것. 5 한지역의특별한강점과잠재력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법으로, 예를들면잘구성된친소비자적인농업을계속지원하는것과같은방법을통해구조가취약한지역의발전을도모할것. 6 구동독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전략, 특히인프라의지속적인확충전략을계속유지할것. 7 이미시작된노동시장개혁을지속할것. 노동시장의현대화는구동독지역에존재하는일자리허점을경제지원도구나혁신지원도구를통해보완할것. 8 구동독지역에정당한수요가있는훈련교육장소를확보해줄것. 9 유럽연합의구조정책결정시 2007 년부터최상위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지역을위해공정한과도기규정을적용하고구조적으로가장취약한지역에집중하도록영향력을발휘할것. 71

74 8.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질의 구동독지역에서정치적으로높은지지를받았던좌파당 (Die Linke) 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연방정부각부처들의업무협조구조를중심으로연방정부에질문서를제출하였다. 이에연방정부는 2007 년 2월부터답변하였다 ( 문서번호 105, 106, 107). 1) 좌파당 (Die Linke), 2006년도독일통일연례보고서에관한질문에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5) 1 신연방주지역의전문인력부족현상에대한질문에연방정부는전문지식이필요한기술자라든가 IT 산업에는구동독지역에인력난이발생하고있다고대답하였다. 구동독지역에전체경제적인환경을적합하게만들고특히세금정책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중산층을위해방해되는규제를없애고효율적인교육체계를조성하는것이필 요하다고답변하였다. 2 구동독지역의일자리보장과일자리창출에대해서연방정부는신연방주에경제성장조건을개선하고경제구조취약점을제거하고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대답하였다. 또한구동독지역에투자와혁신을지원하고수요에알맞은인프라를확충하고산업계와학계의연계사업이절실하게요구된다고덧붙였다. 3 젊은층인구가구동독지역에서유출되는것에대한질문에연방정부는인구감소를방지하기위해서는그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이더매력적인곳이되도록노력을경주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취직전망이좋은지역, 사회적인프라를포함한지역시설, 삶의질에대한평가, 그리고지역의좋은이미지등이중요한요인이될것이라고대답하였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