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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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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독일통일총서 구동독지역재건 특임관분야 관련정책문서

4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발행일 발행처 2013 년 12 월 통일부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전화 02) 디자인ㆍ제작애드밴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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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장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도입 10 제2장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업무와과제 13 제1절동, 서독관계담당부서 13 제2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의필요성 15 제3절특임관의개념및종류 17 제4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개요 19 제5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과제 정치적통합과연방정부각부처 ( 部處 ) 간업무조정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 구동독지역재건재정지원조달 29 제6절독일통일비용 36

7 제3 장구동독지역재건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39 제1절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의필요성 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41 제2절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제출동기 년이후매년연례보고서개요 연례보고서정리 57 제3절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각정당의제안과논쟁 정당들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정부출범 민사당 (PDS) 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활동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독일통일 10년보고서 기민당 (CDU)/ 기사당 (CSU) : 독일 2015-현대독일모델위한구동독지역재건제안 자민당 (FDP) : 구동독지역재건 10개프로그램과구동독지역을 변화의첨단지역으로육성하자고제안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제안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질의 독일통일현황 201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총회토론 82 제 4 장특임관제도와구동독지역재건계획의시사점 83

8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들어가며 92 제1장독일연방정부의특임관제도 95 제1절통일과내독관계부그리고연방수상실의역할 97 제2절특임관제도의도입 102 제3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업무의특성 104 제4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과제 107 제5절한국에주는시사점 115 제2장역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인터뷰 118 제1절요하네스루데비히 118 제2절롤프슈바니츠 133 제3절크리스토프베르그너 140 제4절만프레드슈톨페 146 I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문서목록 174 문서요약 인터뷰 ( 문서번호 Ⅰ, Ⅱ) 문서요약 ( 문서번호 1~144) 189 독일어원문자료 (CD 수록 )

9 표 1-1>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23 표목차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의연도별액수 35 표 1-3> 매년연례보고서에나타난구동독지역의주요경제지표비교 57 표 1-4> 연방정부내구동독지역재건담당 73 표 1-5> 구동독지역관련업무회의조직 74 표 1-6> 부처별로담당한구동독관련중점업무 78 표 2-1> 역대구동독지역특임관명단 94 표 2-2> 연방정부와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 116

10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11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한우창 ( 한양대학교강의교수 )

12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도입 1989 년 11 월베를린장벽붕괴이후, 독일통일은외교적노력과흡수통일이라는정치적결단으로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었다 년 10 월통일이후에정치, 행정부분의통합작업은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었던반면에경제통합과구동독지역재건사업은상당한어려움이대두되었다. 통일된구동독지역의주민들은같은독일국민이지만구서독지역주민 들과현저한경제수준의격차에불만을토로하기시작하였다. 이에정치권에서는구동독지역의경제여건을향상시키기위하여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를실시하게되었다. 1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는구동독지역 ( 신연방주 ) 의경제, 재정독립성을높이고실업률을감소시켜구동독지역의생활수준을구서독지역의수준과동등하게만들기위한통일독일의경제정책이다. ( 문서번호 22-25) 신연방주지역은구동독시절사회주의경제시스템에서공산주의계획경제와냉전시대의군사무기제조로인한과대한국방비지출등으로국민경제가거의붕괴상태였다. 1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의독일어명칭은 Aufbau Ost이며이는 구동독지역의재건 이적합한번역일수있으나, 여기에서는신연방주와구동독지역을같은의미로혼용하고자한다. 10

13 동, 서독사이의경제격차가컸던이유로는구동독의경제상태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훨씬열악했기때문이었다. 통일이후경제통합목표는 10 년이내에동, 서독지역의평균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이었으나구동독경제의급속한몰락으로실업급여, 의료비등소비성지출이예상보다과다하게지출되었다. 독일통일직후구연방주 ( 구서독州 ) 들은신연방주를연방주간의재정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균형분배 (Finanzausgleich) 제도에포함시키기를거부하였다. 그래서독일통일기금이만들어졌으며이기금에는구연방주들도참여하였다 년부터연대협약 I이시작되어서신연방주도연방주간의재정균형분배제도에포함되게되었다. 그러나 2005 년부터연대협약 I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을연장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분명해졌다. 여기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임무는재정수요의규모를측정하고그것을조정하는역할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2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는구동독지역주민들의구서독지역으로의대량유입을방지하기위한취지에서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연대협약 (Solidarpakt) 등의재원을가지고독일주정부와연방정부가서로협력하여시행하였다. 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에서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를추진하는중심조직으로는신연방주를위한특임관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을들수있다. 그러나구동독지역에막대한자금투입에도불구하고구동독지역재건계획이종합적인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여구동독주민들의불만은높아 가고구동독지역은경제난과만성적인고실업에시달리고있었다. 3 이에야 2 3 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이 2012 년 7월베를린자유대학한국학과와의인터뷰에서도이같은사실을밝혔다. 인터뷰 p. 3 참조녹색당 (Die Grünen) 을중심으로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요청하는제안서의배경 11

14 당을중심으로독일의정당들은구동독지역에일자리창출, 주거시설현대 화및주택시장안정화, 청년층과여성층실업극복, 구동독지역생산품판 로개척, 인프라확충등의문제점을제기하며구동독지역재건을최우선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로해야한다는요구를하였다. 연방정부측에서는구동독지역의재건사업은장기적인안목으로대처해야하며, 동, 서독의생활수준을완전히동등하게이루는것은불가능하며어디서나구조적차이는존재한다고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독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경제발전을담당한특임관제도를먼저알아보고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지원된재정 ( 財政 ) 의조달에대하여기술하고자한다. 또한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독일정당들의여러가지제안들과정치적논쟁을분석하여한반도통일이후재정조달방법과경제적통합에대하여참고자료로삼고자한다. 설명문참조 ( 문서번호 16). 12

15 제 2 장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업무와과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절동, 서독관계담당부서 1949 년 5월서독은독립국가를건국하면서분단국임을감안, 헌법 (Verfassung) 이라는표현대신에기본법 (Grund Gesetz: GG) 이라는명칭으로공포한법은독일이통일되기까지과도기동안유효한헌법이며독일이통일되면독일국민전체의의사에따라새로운헌법을제정하기로하였다. 서독은향후통일에대비하여 1949 년기본법 23 조에 이기본법은우선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그로스-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뷔템베르크 -바덴그리고뷔템베르크 -호엔졸렌주에효력을발생한다. 독일의다른주가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면그주에도기본법은효력을발휘한다 라고규정하여동독이나기타다른지역이서독에편입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4 또한기본법 146 조에서는 이기본법은독일국민의자유로운결정으로제정된헌법이발효하는날에그효력을잃는다 고하여독일통일이완수되 4 Hesse, Joachim Jens und Ellwein, Thomas :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Aufl. Band 1, p. 23 참조 13

16 면새로운헌법을제정할수있게하였다. 5 동, 서독이각각독립국가로건국한이후동, 서독간의접촉, 교류를담 당하는부서에대해서도서로다른시각을보였다. 서독은양독 ( 兩獨 ) 간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관계를외국간의관계가아니라민족내부의특수관계로보는반면에동독은양독관계를서로별개의국가, 즉국제적관계로보았다. 서독은양독간의문제를내독간 (innerdeutsche) 의문제로접근하였지만동독은양독간의문제를외국간의문제와동일시하였다. 이러한양측의입장차이는동, 서독정부의담당부서에서도그차이점을볼수있다. 서독은총리실에통일정책담당관을두고각부처의통일정책을조정하였고, 동독과실질적접촉은내독관계부 ( 內獨關係部 ) 를통해서하였고, 총리실에서는동, 서독관계발전을위한여러정책을수립, 시행하였다. 동독은서독을하나의외국으로간주하였기때문에동독외교부의서독 담당관실이당서기국과함께독일문제를다루었다. 또한양측의상주대표부 (ständige Vertretung) 도서독은총리실에동독은외교부에소속되었다 년서독건국후에동독과의관계및통일문제를담당하는부서로 전독일문제담당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가창설되었다. 그러나이부서의명칭은 1969 년 10 월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총리시절동방정책 (Ostpolitik) 으로동독을하나의외국으로보지않고동, 서독 5 Hesse, Konrad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9, p. 36. 독일통일협상당시볼프강쇼이블레의회상에의하면기본법 146 조에의거하여통일을추진할경우시간이너무오래걸리고, 동, 서독이불안정해지며, 유럽인접국의안정을위협하는우려때문에기본법 23조에의거해조속한통일을서둘렀다고밝혔다. 볼프강쇼이블레 : ( 한우창번역 ) : 나는어떻게통일을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p. 32 참조 6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17 관계를내부의하나의특수관계로여겼기때문에 전독일문제담당부 를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로명칭을변경하였다. 서독정부에서동독과의관계는 내독관계부 에서담당하였으나실제적인동독과의관계에대한정책결정은주로총리실에서이루어졌다. 이 내독관계부 는 1990년독일통일이후에해체되어동독문제를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당하는공식적인법적기능은 연방내무부 로이관되었으며, 내독관계부 해체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논란이계속되고있다. 7 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업무를담당할연방부서가없었다는사실은독일각주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주의에입각한연방정부의각부처와각주간의이기주의에기인한다는주장이있고, 동독이기본법 23조에의거하여서독에편입되었기때문에기본법을수정, 담당부처를신설할만한법적근거가미미했다는주장도있다. 8 또한독일통일총리인콜총리가통일이후의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문제를너무안이하게생각하여총리실에서그기능을충분히할수있을것으로오판하였다는주장도야당인사민당 (SPD) 에서제기되었다 ( 문서번호 5). 제 2 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의필요성 1990 년 10 월 3 일동독이서독에서둘러편입하여이루어진통일이후에 7 8 독일통일당시연방내독관계부발터프리스니츠 (Walter Prisnitz) 차관은내독관계부가통일이후동독의건설을담당할부서가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인터뷰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베르그너내무부차관, p 2. 동독이서독의기본법 23조에따라새로운주로편입되는절차를밟았기때문에새로운연방주의건설을위한정부기구를설립하지않았다는주장이다. Hänsel, Heiko : 동서독통합관련기관편람, 통일부, 2006 참조 15

18 동, 서독은서로에대한정보와지식이부족하였다. 서독은동독이그래도 동부유럽국가들중에서제일경제적으로부유한국가이고사회체제도안 정된국가로인식하고있었다. 동독에서도서독은세계에서 2~3 위하는막강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한경제력을가진나라이기때문에동독도머지않아서독처럼경제적으로풍요해지고또한안정된정치체제를가지게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았다. 그러나이러한환상은통일이후서서히깨지기시작하여몇년후에는 동독의모든상황이이렇게나쁠줄은정말몰랐었다 라는서독사람들의탄식이나오기시작하였고 9 동독이서독처럼정치적, 경제적으로안정되기위해서는해결되어야할숙제들이너무많고, 그의해결을위한시간과재정적부담도예상보다엄청나게더소요될것이라는진단이나왔다 년통일초창기에는동독의건설, 경제지원등구체적인통일이후의계획이준비되지않아우왕좌왕할뿐이었으며, 서독의성공적인제도를그대로동독에적응시키도록하는방법만이최선의방법처럼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런시도는정치, 경제제도에어느정도안정감은주었을지모르나효용성에는문제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독일의많은정치인들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제안들을제시하였다. 10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지사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는신연방주를 특별경제지역 으로선포하여특별지원하자고제안하였다. 바이에른 (Bayern) 주에드문트슈토이버 (E마르크 und Stoiber) 주지사는구동독지역을 특별법적용지역 으로선포하여법적, 행정적인절 9 서독정부에서동독의국가부채나국가자산상황에대한정확한수치를가지고있지못했다고 1994년테오바이겔 (Theo Waigel) 당시재무장관이시인하였다. Müller, Uwe(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참조 16

19 차가신속하게진행되도록도와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튜링겐 (Thüringen) 주지사디터알트하우스 (Dieter Althaus) 는연방정부의각부처마다 구동독지역담당관 (Ostbeauftragter) 을설치하자고제안하였다. 정치가들의이런제안은각각의미가있을것이나특별구역으로설정하는것은통일이후에도지역적분리로오해될위험이있고, 각부처에구동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독지역담당관을두자는제안은업무의전문성은인정되나종합적인집행에어려움이있을것이다. 결국이러한제안들은채택되지않았으나정치적통일이후사회적, 경제적통합의한방법으로참고할만한내용이다. 제 3 절특임관의개념및종류 특임관이란 위임자가특별하게지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하며, 이는정부뿐만아니라기업이나기타관공서에서도지정할수있는업무담당자 라고사전적으로정의할수있다. 11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대통령이지정하는업무를담당하는무임소장관, 즉특임장관을임명한예가있으며또한산림청이나지방관공서에서도특수한업무를부여하는특임관을지명하는경우가있다. 12 독일에서는여러정치분야에서특임관을임명하는경우가많았다. 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또는정부각부처에서도중요하게부상하는정치분야이거나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는부분에특임관을별도로임명하 11 Fuchs, Michael : Beauftragter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rlin, 1985, p 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처리하는데부서를따로만들기에는곤란하고해당업무를일시적으로처리하기위해신설한임시적제도라고할수있다. 17

20 여독립기관으로자문역할을하며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처리하고자하 였다. 독일의대표적인특임관제도에는연방총리실산하의 이주민, 피난민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사회통합담당특임관, 문화, 언론담당특임관, 구동독비밀경찰문서담당특임관 등이있으며외교부산하에는 인권정책과인도적지원특임관, 독일 -프랑스협력관계특임관 등이있으며보건부에는 환자들의관심사담당특임관, 법무부에는 인권문제담당특임관 등각부처에도많은특임관이존재하였다. 13 또한독일법령에의거한 쓰레기처리담당특임관, 돈세탁방지담당특임관, 부패방지담당특임관, 동물보호담당특임관 등이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임명한 자전거담당특임관, 남녀평등담당특임관 등이현재에도활동하고있다. 14 독일통일과관련해서임명된특임관은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 관 이외에도 독일수도이전담당특임관 이있었다. 독일통일이후 1994 년 4월연방의회에서베를린으로수도이전법이통과되자 베를린이전과본 (Bonn) 보상담당특임관 이임명되어수도이전을계획에따라진행하였다. 15 독일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동독 ) 이 1990 년 10 월 3일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서독 ) 에흡수통합된후에통일문제를전담할부처를창설하자는의견이대두되기도하였다. 그러나통일관련부서, 즉 통일부 를신설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동, 서독의통일방식이서독의헌법인기본법 (Grund Gesetz : GG) 146 조에 Hopp, Helmut. Beauftragte in Politik und Verwaltung. Bonn, p. 16 Beauftragter 를특임관으로이해한다면 Koordinator 는조정관으로번역이가능하다. 조정관은특임관보다직급이낮으며담당업무도한시적인것이많고 ( 예 ; 2006 축구월드컵담당조정관등 ) 일반적인것보다특수한경우에조정관을임명한다. 15 좀더상세한내용은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5-6 참조 18

21 의거하여새로운통일헌법을제정하여통일한것이아니라기본법 23 조에의거, 동독지역이서독의새로운주 ( 州 ) 로편입되었기때문에독일식 통일담당부 를새로만들법적인근거가부족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16 제 4 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개요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독일통일이후정치적통합은용이하게이루어졌으나, 가장큰문제가동, 서독의지역적격차를줄이는문제였다. 같은독일연방공화국에살고있는국민들의삶의질이서독과동독지역에서많은격차가있다는것은진정한의미의통일, 통합이라고볼수없기때문이다. 만약통일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동, 서독간의지역격차가벌어진다면동독지역의주민들이서독으로대량이주하는문제가대두될것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구동독지역의발전을신속하게추진할정책이절실하게요구되었으며이에 신연방주 ( 구동독지역 ) 재건 (Aufbau Ost) 프로그램이탄생하였다. 17 구동독지역재건 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제도가도입되었다. 이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된것은게어하르트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시절이었지만그이전에도 구동독지역재건담당조정관 (Koordinator) 또는 연방특임관 등의이름으로구동독지역의경제발전업무를담당하는기능은존재하였다.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가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경제발전, 재건업무를맡을전담부서가될것으로많은사람들이예상하였으나헬무트콜 (Helmut Kohl) 총리는그의측근인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를연방총리실구동독지역재건 16 Hänsel, Heiko : 동서독통합관련기관편람, 통일부, 앞으로 신연방주 라는개념과 구동독 ( 지역 ) 이라는개념을혼합하여사용하고자한다. 두개념은동일한의미이지만경우에따라미묘한뉘앙스의차이때문에단순한반복을피해혼용하고자한다. 19

22 담당조정관으로임명하고 1995 년에는그를연방경제부차관겸연방정부의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임명하였다. 콜총리의절대적신임을받 았던루데비히는총리실에서독일통일에관한각부처의업무를조정하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비교적많은일을추진할수있었다 년루데비히의후임으로루디가일 (Rudi Geil) 이임명되었으며가일은연방경제부차관으로주로신연방주의경제, 건설업무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 (SPD) 은구동독지역담당특임관의소속이총리실에서연방경제부로이관된것은통일이후연방정부가동독지역의경제부분에만너무치중하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 문서번호 34). 1998년 9월 27일연방의회총선거에서콜총리의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연립정부가패배하고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가출범하자게어하르트슈뢰더총리는총리실차관이었던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를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으로임명하였다 ( 문서번호 41). 지난정부, 콜총리에게신연방주특임관의소속부처를총리실로하고많은권한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하였던사민당 (SPD) 이집권하자특임관제도의소속부처는경제부처에서다시총리실로환원되었다. 슈바니츠는신연방주담당특임관실이자체적으로결정하고판단할수있는독립적권한을가져야한다고주장하며각부처로부터통일및구동독지역의정보를수집하여자체적으로정책을결정하였다. 슈바니츠는연방정부의독립된장관은아니었지만신연방주에대하여각부처의업무를조정할기능은보유한셈이었다. 슈뢰더총리아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된업무는구동독지역재건상임위원회, 연대협약의연장문제, 구동독지역의도시개발등이주를이루었다. 슈뢰더총리는슈바니츠의특임관에많은신임과지원을하여슈바니츠는총리주재회의에도참석할수있었으며총리의재정적지원도많 20

23 이받았다. 18 특히슈바니츠는 1999 년내각에통일각료위원회를창설하여신연방주의문제점을해결하는조직으로활용하였으며정부각부처간의협력, 조정역할을하였다. 또한연방의회의구동독지역재건상임위원회는신연방주건설과관련된부처간영역을넘어서는주제를의회에서다루기위해 1998 년부터업무를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슈바니츠는통일이후 90년대에구동독지역건설을담당할독립된부처가신설되기를희망하였으며구동독지역에대한종합적인정책을결정할고유한임무를가진부처가필요하다고보았다. 경우에따라서는기존의 내독관계부 가확대, 개편되어구동독지역의정책을총괄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하였다. 통일당시야당인사민당원 (SPD) 이었던슈바니츠는독일통일이후통일관련새로운부처가신설되지않자, 기민당 (CDU) 콜총리가구동독지역의구조적인문제점을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2002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는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연방교통건설주택부장관 (Bundesministeri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 에게로이관되었다. ( 문서번호 78) 그이유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임무가거의해결된상태라고연방정부가판단하여그기능을총리실에서건설교통부로인계한것으로볼수있다. 슈톨페는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실을총리실에두지말고전문부처에두기를슈뢰더총리에게제안하였다.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등각자전문영역과재원그리고조직을갖고있는부처장관들이참석하는내각회의에서총리실소속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에게는신연방주관련 18 인터뷰 ; 롤프슈바니츠 - 전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 3 21

24 사안을관철시키는것이쉽지는않기때문에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 특임관을부처의장관이담당하도록하라고제안한것이다. 그것도실권이 있고재원을움직일수있는부처의장관이어야만한다고하였다. 그럴경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고려의대상이될수있는부처는연방정부의재정을담당하는재무부또는인프라구축을담당하는건설교통부였다. 건설교통부는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진행되어야할단순히도로건설뿐만아니라도시개발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관장하였으며, 각분야마다하위조직을갖고있었다. 슈톨페가연방건설교통부장관직을수행하면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직을겸임하였던 3년간연방정부의건설교통부는사업중에서어느부분이신연방주에도움이될수있는지그리고신연방주를위해서어떤사업을진행해야만하는지각별히열정을가지고추진하였다고그는술회하였다. 19 이러한특임관의소속부처이관은장, 단점이공존하였는데장점으로는교통건설부장관이특임관을겸직함으로써자신의고유한부처를충분히활용할수있다는점이다. 그와반해서단점으로는교통건설부한개의부처 에속하기때문에여러부처의경계를넘는주제를취급할때총리실에있을때처럼조정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없다는점이다 년까지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의기민당 (CDU)- 사민당 (SPD) 대연정시기에는볼프강티펜제 (Wolfgang Tiefensee) 가교통건설부장관으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을겸직하다가 2009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임무는다시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로이관되었다 ( 문서번호 124). 2009년부터 2011 년 3월까지연방내무부장관토마스드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가특임관을겸직하다가 2011 년 3월부터현재까지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연방내무부차관이구동독지역재 19 만프레드슈톨페인터뷰, 베를린자유대한국학과, 2013 년 11 월 4 일참조. 22

25 건담당특임관을맡고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가연방정부의독립부서로확실히정립되지않았기때문에정권이바뀌거나정권의이해관계에따라특임관의소속부처가변경되었고직급도장관급에서차관급으로조정되기도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도표로보면아래와같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표 1-1>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이름재임기간당시연방총리소속정당소속부처 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헬무트콜 기민당 (CDU) 총리실구동독지역재건담당조정관 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헬무트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차관, 구동독지역재건연방정부특임관 루디가일 (Rudi Geil) 헬무트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차관, 구동독재건 (Aufbau Ost) 담당연방정부특임관 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게어하르트슈뢰더, (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 ) 사민당 (SPD) 총리실차관 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게어하르트슈뢰더, (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 )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주택부장관 볼프강티펜제 (Wolfgang Tiefensee)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사민당 (SPD) 대연정 )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장관 토마스드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연방내무부장관 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연방내무부차관 Iris Gleicke 이리스글라이케 현재 앙겔라메르켈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립정부 ) 기민당 (CDU 경제 에너지부정무차관 23

26 제 5 절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과제 독일연방정부에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에대해공식적인법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령과제도를도입한것은 1998년슈뢰더총리의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시절이었다. 구동독지역의지속적인경제건설과연방정부와각주사이에조정이필요하였기에슈뢰더총리는 1998 년 10월 27일조직령을발표하고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공식적으로신설하였다. 이직위의공식명칭은 신연방주를위한연방정부의특임관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 d e r ) 이다. 특임관의과제는 신연방주에관련된업무의조정 이가장중요한임무이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을위한전반적인정책을수립하는것뿐만아니라연방의관할에속하는구동독지역재건과관련된업무를조정하며구동독지역과연관된사안에대해부서권을갖는다. 또한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으로서연방정부내각에서구동독지역재 건관련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였으며시민, 단체, 기업등에의해제기되는구동독지역재건관련질문에답변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초창기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업무는 1. 구동독지역재건관련문제를각부처간업무조정을통해해결하고공동과제의원활한진행을추진함 2.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3. 연방의회에제출할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등이었다 정치적통합과연방정부각부처 ( 部處 ) 간업무조정 1990 년 10 월 4 일베를린제국의사당에서전독일연방하원구성당시하 20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

27 원의원 663명중에서 144명이구동독출신이었으며로타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ere) 전동독총리등구동독정치인 5명이연방정부의특임장관으로임명되었다. 21 구동독은중앙집권적정치체제로주의회 ( 州議會 ) 가없었기때문에통일후구동독지역 5개주에주의회를구성하는일이시급하였다. 통일직후 1990년 10월 14일실시된구동독지역주의회선거에서기민당 (CDU) 이 4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주, 사민당 (SPD) 이 1개주에서승리하였다. 22 독일통일이후에발생하는제반문제점과신연방주지역의건설을효과적으로추진할전담부서가없었기때문에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역할은정부각부처의통일관련및구동독지역재건에관련된모든업무를조정하는능력이절실히요구되었다. 전담부서가없는상황에서각부처의업무를조정하기위해서는각부처를장악할어느정도의권력이필요한것도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콜, 슈뢰더연방총리는자신이절대적으로신임하는인사를특임관으로임명하여막강한권한을부여하였다. 연방총리로부터많은지원을받고있었지만특임관이각부처와통일문제, 신연방주건설문제등을효율적으로협력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었다. 구동독지역재건을담당하는각부처간의공동협력은관할영역과업무구조문제등으로어려움에노출되었으나연방정부로서도구동독지역재건을전적으로담당하는인력이나부서를창설할의지를보이지않았 21 독일기본법 (GG) 64조에의거하여로타드메지에르이외에도사비네베르크만 -폴(Fr. Dr. Sabine Bergmann-Pohl), 균터크라우제 (Dr. Günther Krause), 라이너오르트렙 (Prof. Rainer Ortleb), 한스요하임발터 (Prof. Hans-Joachim Walther) 등이특임장관으로임명되었으나이들의역할은그리크지않았다. 22 통일이후처음치루어진주의회선거에서기민당 (CDU) 은작센주 (Sachsen), 튜링겐주 (Thüringen), 작센- 안할트주 (Sachsen-Anhalt),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Mecklenburg- Vorpommern) 에서승리하였으며, 사민당 (SPD) 은브란덴부르크주 (Brandenburg) 에서만승리하였다. 25

28 었다 ( 문서번호 106, 107, 109). 각부처간구동독지역재건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로의협력, 조정이 힘들었을뿐만아니라부처이기주의, 어려운업무서로회피하기, 유사한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무의중복집행등관료주의의전형적인폐단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이러한관료주의적관점에서보았기때문에 1995 년연방정부의통일 5주년기념보고서에서 통일이후신연방주건설의가야할길의절반을벌써왔다 고아주낙천적으로기술하기도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진행 1990년통일당시동독의경제상황이매우열악했음에도불구하고서독은화폐, 경제, 사회적통합을추진하였다. 동독의산업계물품생산성은 70% 수준으로감소하여서독은동독경제가서독에서분리되는것을막아야했다. 구동독지역재건비용은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과 1, 2차의연대협약 (Solidarpakt) 의조정을통해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재건프로젝트는 2차연대협약이끝나는 2019 년에종료된다. 독일통일기금이 1994 년까지 1,607 억마르크를지원하고 1995 년부터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가시작되어연대협약 I 기금이 1995 년 ~2004 년까지지원되었다. 24 매년연방정부가연방하원에제출하는독일통일현황과구동독지역재 년 9월 29일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건설 -가야할길의나머지반-현황과전망 (Aufbau Ost-Die zweite Hälfte des Weges-Stand und Perspektiven) 이라는보고서에서구동독지역의건설재건현황을낙관적으로보고하였다. 이에야당인녹색당 (Die Grünen) 과사민당 (SPD) 은향후구동독지역주지역에대한재건현황을매년보고하라는연례보고서제출을요구하였다. 문서번호 15, 16, 17 참조 24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pp 참조 26

29 건 (Aufbau Ost) 에대한보고서에의하면긍정적발전과경제성장에여러가지문제점등이지적되어있다. 특히 2007년보고서에따르면경제성장률은 3% 이며실업률은 1.4% 감소하였고동독의경기지수는서독과비슷한 2.4% 이었으며노동시장도빠르게개선되고있었다 ( 문서번호 112). 2008년구동독지역담당특임관이었던볼프강티펜제장관은 할것도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많고많은성과도있었다 (Viel erreicht, viel zu tun) 고묘사하였다. 이때동독의실업률은 18% 에서 12% 로감소하였고경제성장률도독일전체평균수치보다높았다. 2008년도에는구동독지역이구서독지역전체경제성과의 70% 정도를달성하였다. 그러나아직도장기실업, 서독보다낮은임금, 연금문제등으로 이등국민 ( Bürger zweiter Klasse) 으로여기는동독의젊은이들과전문직업인등 25% 정도가서독으로이주하는문제가남아있다 ( 문서번호 116). 서독지역에서도너무과도한통일세금으로주정부의재정이파산할정도라는불만이높아동, 서독주민들사이의사회적내적통합이해결해야할문제로대두되었다 년노드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지사하네로레크라프트 (Hannelore Kraft) 가구동독지역건설 (Aufbau Ost) 프로젝트를다시재조사를해야한다며, 구동독지역을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구서독의구조가취약한주 ( 州 ) 도구동독과같이평등하게지원해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5 여러경제연구소의조사에의하면구동독지역이구서독과같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많은지원과계획이있어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구동독지역의경제는정체상태에있다고밝히고있다. 25 크라프트주지사는구동독지역에너무많은지원으로구서독지역도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으 니이제는구서독지역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7

30 3.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 독일통일 5 년이지난후에도많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통합성과에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불구하고동, 서독간의격차는좁혀지지않고동독인들은 이등국민 으로느끼게되었다. 이에녹색당 (Die Grünen) 과 연합 90(Bündnis 90) 은 1995 년 10 월 10 일연방정부에통일이후구동독의발전과정을매년의회에보고서를제출하라고제안하게된다. 녹색당과 연합 90 은연방정부에특히구동독지역생활개선을다음과같이요구하였다 ( 문서번호 16). 신속한일자리창출, 특히여성에게균등한일자리제공 장기적연금보장 일자리창조에도움이되는투자기업에경제적지원 구동독생산품의판매시장확보 친환경적인농업개발및지원 소유권문제의조속한해결 동, 서독주민들의법적평등보장 사회주의독재정권의희생자에대한효과적보상등을요청하였다. 또한사민당 (SPD) 도통일 5년후에도동, 서독간의격차는더욱깊어지고있다고비판하며연방정부는매년독일통일의문제점을적나라하게기술한보고서를제출하고여기에나타난문제점을공개적으로토론하자고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17). 28

31 이보고서에는 노동시장의상태 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현황 구동독지역여성들의경제적, 사회적상황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을포함한향후전망 구동독지역의환경보호문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동, 서독주민들의독일통일에대한입장등을포함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년이후매년연방정부가의회에제출한연례보고서에관해서는후반부에서상세히기술하기로한다. 4. 구동독지역재건재정지원조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주요한업무중하나는구동독지역건설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정하고준비하는것이었다. 이중요한과제를해결하는데는무엇보다도각연방주간의재정균형분배 (Finanzausgleich) 제도가중심적역할을하였다. 구동독지역건설을위해필요한재정을조달하기위하여여러가지기금을활용하였다. 독일통일비용을조달하기위해서가장먼저사용되는방법은채권발행을들수있다. 공채발행은단기적으로국민들에게큰부담을주지않기때문에정치가들이쉽게선택할수있는방법이다. 통일당시서독의공공재정상태는매우건실하여공채를쉽게발행할수있었다. 그러나공채는원리금상환에대한부담이있으며국가재정의신 26 사민당 (SPD) 의요구도녹색당, 연합90 과유사하게제일먼저구동독지역의일자리창출, 여성지위향상과평등권, 구동독의환경문제개선등을포함하고있다. 29

32 뢰도와관련되어있어함부로발행할수는없다. 27 특히유럽연합 (EU) 의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하면유로존 ( 유로화사용지 역 ) 가입조건으로정부의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 (GDP) 의 3% 이하여야하고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정부의공공부채는국내총생산 (GDP) 의 60% 이하여야한다는규정때문에공채발행에많은제약이있다. 이외에도통일비용을조달하는방법에는세금및각종사회보험료의인상, 예산절감등을들수있다. 1)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기금은 1990 년 5월에체결된화폐통합조약에근거하여연방정부특별예산으로설립되었다. 이기금의목적은 1994 년연말까지과도기동안구동독지역의공공재정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통일전서독에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그리고주정부상호간에부가 가치세배분및연방정부의교부금지원을통해각주정부의 1인당평균조세수입이동일하게배분되도록하는재정균형제도가있었다. 즉공동세금인법인세와소득세는각각 50:50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에배분하고, 부가가치세의경우 56% 는연방정부에, 44% 는주정부에분배했다. 28 주정부에할당된부가가치세중 75% 는각주의인구수에따라분배하고 25% 는세금징수액이빈약한주에분배한다. 여기서주정부는최소한 1 인당평균세수 ( 독일전체의조세수입을전체인구로나눈것 ) 의 92% 까지보장한다. 재정이풍부한주 ( 州 ) 가재정이빈약한주에조정교부금을지원하여 1인당평균세수의 95% 까지보장한다 ( 수평적재정균형 ). 수평적재정균형을통 27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33 해서도 1인당평균세수가 100% 보장되지못하면연방정부가일반교부금또는특별교부금을지원해보충해준다 ( 수직적재정균형 ). 29 이러한제도를통해브레멘주 (Bremen), 자알란트주 (Saarland), 니더작센주 (Niedersachsen) 등재정이빈약한주들은조정교부금을수령하였으며, 바덴뷰르템베르크주 (Baden-Württemberg), 헤센주 (Hessen) 등부유한주들은조정교부금을지급했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그러나이런제도를 5개신연방주에당장적용할경우, 신연방주의조세수입이현저하게낮기때문에지금까지조정교부금을지출해오던서독의부유한주들은몇배나더많은액수를납부해야하며, 지원을받던서독의주들도통일이후조정교부금을지출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었다. 이때문에통일독일은 1994 년까지재정균형제도를신연방주에적용하지않는대신에독일통일기금을설치하여신연방주의공공재정을지원하기로하였다. 신연방주는 1995 년부터재정균형제도에진입함으로써통일이후재정제도의완전한통합을이루었다. 독일통일기금액수는처음에는 1990 년 ~1994 년까지약 1,150 억마르크정도로예상했었으나이액수는 1993 년에약 1,600 억마르크정도로상향조정되었다 년에는 220 억마르크, 1991 년 350 억마르크, 1992 년 339 억마르크, 1993 년 352 억마르크, 1994 년에는 346억마르크가지출되어총액은 1,607 억마르크이었다. 30 이기금은연방정부가 496 억마르크, 서독의주정부들이 161 억마르크, 그리고신용대출로 950 억마르크가모금되었다. 신용대출의부채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 씩부담하기로하였으며주정부는배당액의 20% 를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았다. 29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p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34 2)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통일이후재정지원을마련하기위해연방정부는소득세및법인세에 7.5% 씩부과하는통일연대세를 1991 년 7 월 1 일부터 1992 년 6 월 30 일까지 1 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간시행하였으며, 그이후세수의감소로인한재정부족으로 1995 년 1월부터다시도입되었다. 그러나많은논란이제기되어 1998 년 1월부터는세율을 5.5% 로인하하였다. 이부과금은기본법 106 조에의거해징수하는세금으로연방상원의동의가필요없는연방정부의직접세이자단독재원으로 2012 년에는약 136 억유로가징수되었다. 이부과금은 1991 년독일통일비용을조달하기위해징수한세금이었으나독일의이라크전쟁참전비, 동부유럽국가들지원금으로도사용되었다. 31 이통일연대세도입이후수년간이세금의합헌성을두고많은논쟁이벌어졌다. 독일납세자연맹 은 2006 년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이세금이 위헌이라고제소하였다. 2008년헌법재판소는이제소를이유없다고기각하였으나니더작센주재정법원은독일통일비용은일시적인지원보조금으로충당될것이아니라장기적인정부의재정정책으로이루어져야한다며통일연대세가위헌이라고판결하였다. 32 그러나뮨스터 (Münster), 쾰른 (Köln) 의재정법원은통일연대세가합헌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통일연대세는목적세가아니기때문에독일통일재건에필요한모든사업에사용할수있다. 헬무트자이츠 (Helmut Seitz) 는뚜렷한사용목적처를 31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N i e d e r s ächsisches Finanzgericht hält Solidaritätszuschlag für verfassungswidrig Presseinformation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25. November

35 정해놓지않은이런세금은이제 2020 년부터는신연방주에만지원할것이아니라전체독일에서구조가취약한지역에지원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3 통일연대세에대해선불만이아직많이존재하고있다. 엠니트연구소 (Emnid-Institut) 가 2004년 9월에실시한조사에의하면서독인의 50% 이상이동독에제공하는지원금이너무많다고불만을터트리고있었으며, 최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013 년에실시된여론조사에의하면구동독주민의 58%, 구서독주민의 86% 가통일연대세를폐지하자는주장에찬성하고있었다. 34 3) 연대협약 (Solidarpakt) 연대협약은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독일통일이후에신연방지역에서발생하는통일비용을특별히지원하기위해주정부간재정균형의구도에서지급하는연방지원금이다. 독일국민개개인이내는세금인통일연대세와구별되고이지원금은동독재건 ( 건설 ) 목적으로만사용된다. 1 연대협약 I 1993 년 3월 13 일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총리들은다음사항에합의하였다. 가독일통일기금으로 1,607 억마르크를마지막으로지급하고이독일통일기금은 1995 년부터폐기한다. 나신연방주들도주재정균형제도에참여한다. 다각주의부가가치세의분배비율은 37% 에서 44% 로증가한다. 라연방지원보조금이도입된다. 이로써각주정부간재정균형은연방평균의 99.5% 까지달성될수있도록한다. 33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Umfrage: Mentalitätsunterschiede bei Ost- und Westdeutschen, YouGov, 2. Oktober

36 마신연방 5 개주와베를린은 10 년동안연방으로부터매년 206 억유로의 지원금을받는다. 바구서독주들의재정부채는약 40% 까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35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대협약 I은 1995 년에도입되어 2004 년연말에종료되었다. 연대협약 I로신연방주와구동독지방자치단체들은연방정부와구서독주들로부터총 945 억유로를지원받았다. 이지원금은구동독지역의환경폐기물을제거하는데사용되었고구동독지역의인프라현대화구축사업에쓰였고산업시설과주택건설사업에도많은도움이되었다. 2 연대협약 II 연대협약 I이실시되고몇년지나지않아구동독지역을구서독지역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목적이쉽게달성될수없다는것을예상할수있었다. 결국은연대협약 II 가연계되어실시되어야한다고 2001 년에합의하였다. 연대협약 II 를통해 2019 년까지총 1,564 억유로를구동독지역에지원하 기로연방하원과연방상원에서결정되었다. 이지원금은 2 가지형태로지급되었다. 가카테고리 1 연방지원보조금형태로주재정균형차원에서지원되는이자금은인프라구조가취약한지역과타지방에비하여재정상태가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지급되며 2019 년까지총액은 1,053 억유로에달한다. 35 M äding, Heinrich : Öffentliche Finanzen, in: Andersen, Uwe, u.a.: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p. 135 참조 34

37 나카테고리 2 연방의기타지원금형태로지급되며 2019 년까지총액은 511 억유로를제공할예정이다. 그사용처에대해서는 2006 년에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합의하였다. 36 그러나카테고리 1의사용에대해서많은신연방주에서그목적과용도에부적합하게사용된것이밝혀졌다. 특히베를린은모든지원금을잘못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집행한것으로지적되었다. 37 카테고리 1 은매년액수가결정되면 5 개신연방 주와베를린은인구비례에따라분배되었다. ( 표 2 참조 )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 의연도별액수 연도 액수 ( 유로 )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36 P r e s s e e r k l ärung des Bundesverkehrsministeriums: Tiefensee: Planungssicherheit für neue Länder-Bundeskabinett stimmt Korb II des Solidarpaktes zu, Pressemitteilung vom 13. Dezember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p

38 이액수는매년베를린에는 19%, 브란덴부르크주에는 14.3%, 메클렌부르 크 - 포어폼메른주는 10.6%, 작센주는 26.1%, 작센 - 안할트주는 15.7%, 튜링겐 주에는 14.3% 비율로배분되었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제 6 절독일통일비용 독일통일비용총액을산출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연구자들에따라통일비용을 2,500 억유로에서 1조 2,000 억유로까지다양하게주장하기때문이다. 어느경제학자는국가의채무까지합산하면 2006년도에이미 1조 5,000 억유로에이른다고주장하기도한다. 38 독일통일이전부터서독은동독에게베를린으로향하는고속도로비용, 정치범석방을위한보상금등으로매년약 15억마르크를지원해주고있었다. 통일이후에곤크렌츠 (Egon Krenz) 의표현대로동독은 70년대이후이미서독의이러한경제적인원조가없었더라면존속하기가어려웠을것이라 는주장도있었다. 39 통일비용의정확한수치는계산하기힘들지만몇몇기금은어느정도산출할수있다. 먼저독일통일기금은약 1,607억마르크정도이지만화폐통합, 경제, 사회통합으로들어간비용은산출하기가거의불가능하다. 동독의공장들은통일이후약 80% 이상이파산하여동부유럽의체코나폴란드보다도경제발전속도가느렸다. 이의주요한원인은사회주의체제아래낙후된생산시설에노동집약적인생산체제를가지고있었기때문이 38 P a q u é, Karl-Heinz :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6. Juli 2009). Klaus Schröder 라는역사학자의말을인용하여통일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주장을제기하였으나베를린자유대학연구소에서는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통일비용이 1조 6천억이라는주장도나왔다.(Die deutsche Einheit kostete 1,6 Billionen 유로.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1. August 2009.) 39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39 라고볼수있다. 동, 서독화폐의적정교환비율은 1:4 정도로평가되었으나콜 (Kohl) 정부는임금, 연금및일정액의저축에대해서는 1:1 로교환하여동독지역의물가와임금이상승하여동독지역경제가자생력을잃는결과를가져왔다. 40 동독의콤비나트생산시스템들이신탁청 (Treuhandanstalt) 에의해민영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화되는과정에서부정확하게평가되거나 식민지화 또는 모욕감 을주게됨으로써동독주민들에게심리적인피해를주었다. 41 높은실업률탓에 1990 년 ~1991 년간약 200만명이동독을떠나서독으로일자리를찾아이주하였다. 4년정도만지나면동독의경제가발전하여서독수준의임금과봉급을받을수있을것으로믿어왔던동독주민들의꿈은 1992 년부터이미깨어지기시작하였다. 그러나통일이후 구동독지역재건 프로젝트의추진으로동독주민들의 1인당 GDP 는 1991 년서독의 42% 에서 7년만인 1998 년에는 65% 로상승하였으며소득도 1991 년서독인의 48% 였으나 1998 년에는 78% 까지상승하였다. 세금혜택과지원금을모두포함하면동독인들의가계는서독인생활수준의 87% 까지이르게되었다. 그러나통일된지 20년이지난시점에도동독인과서독인의소득격차는아직도 17% 정도인것으로알려졌다. 42 동독의경제성장속도가느린이유중하나로동독의임금제도를지적하는학자들이있다. 동독의임금이생산성보다높게평가되어빠르게상승하 40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참조 41 Schmidt, Helmut : Auf der Suche nach einer öffentlichen Moral. Deutschland vor dem neuen Jahrhund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8, p Enormes Lohngefälle zwischen West und Ost. in : Focus Online 통일 20년평가에대해서는 20 Jahre Wieedervereinigung. -Bewertung und Zukunftserwartung. Konrad- Adenauer-Stiftung 참고 37

40 여산업체의경쟁력이약화되었다는주장이다. 대재앙, 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2006) 을저술한우베뮬러 (Uwe Müller) 도신연방주들이경제, 화폐통합을너무서둘러서동독기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들이준비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실시되어동독기업들이국제적인경쟁력을잃어버렸다고지적하고있다. 43 통일독일정부는매년연방예산의 25-30% 를신연방주에투입하였으나 2005 년까지통일독일은경제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다가슈뢰더의사민당 (SPD) 정부가 2003 년사회보장혜택을축소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아젠다 (Agenda) 2010 계획을추진한후 2006년부터독일경제는호전되어통일이전의활력을되찾고통일후유증을어느정도극복하였다. 각주정부에분배되는지원금의사용처를연방정부나다른주에서상세히심사할수가없었다. 많은지원금들이구동독지역건설에사용되지않고소비재나사치품 ( 구조취약지역에휴양리조트건설, 인구이동이적은지역 에신공항건설등 ) 에투자되었다. 소규모판매시장과구조적으로취약한지 역에서도서독의노동조합주도로서독수준의임금이지급되는등여러가 지문제점이들어났다. 43 Müller, Uwe ( 이봉기역 ) : 대재앙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p

41 제 3 장 구동독지역재건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 1 절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1.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의필요성 독일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 1991 년 3월 경기부양을위한공동대응책 을마련하였다. 이정책은투자와고용창출계획을빠르게지원하기위한것으로상공업분야에대한지원과경제인프라건설에 200억마르크이상을투입하였다. 장기적인구동독지역재건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에중점을두고실행하였다. 44 1) 민간투자의촉진구동독경제성장을위해무엇보다도민간투자가지속적으로필요한것이사실이다. 투자자들에게특혜를부여하고투자에방해되는법과제도를개선하는것이절실하게필요하였다. 투자촉진조치는주로융자지원, 세제혜택, 투자보조금지원등이있었다. 이와같은투자촉진조치는서독기업과외국투자가들의관심을끌어구동독지역에많은투자가유입되었다. 44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p

42 1991 년 ~1996 년동안구동독지역에총투자액 9,500 억마르크중 8,000 억 마르크가민간투자였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 투자장애요소제거구동독경제발전을위해서법적, 제도적측면에서투자장애요인을제거하는것이중요하다. 불명확한소유권문제, 행정체제의미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부족, 복잡한인허가절차등동독지역의투자활성화에장애가되었던요소들을제거하는데연방정부는노력하였다. 3) 인프라시설의확대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필요한또하나의요소는효율적인인프라구조를확대하는것이다. 인프라시설의확충없이는기업이경쟁력을높일수가없는것은자명한일이다. 통일후연방정부는대규모투자를통해교통, 우 편및통신, 환경보호, 도시건설및지역개발등을집중적으로지원했다. 아 직도완료된상황은아니지만많은지원으로동, 서독간의사회간접자본시 설의격차도많이줄어든상태이다. 4) 구동독지역기업의생산품판매지원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시장확보문제도중요한요소이다. 동구권국가와무역관계감소로구동독지역상품의시장확보를위하여연방정부는소련시장보존뿐만아니라서방세계의시장개척에주력하였다. 시장개척을위해서는구동독기업의국내외상품전시회 (Messe) 참가지원, 해외무역사무소등을통해판촉활동, 기업별특수마케팅, 연방정부의공공사업발주시구동독지역기업체에우선권부여등을들수있다. 40

43 5) 일자리창출정책통일후대량실업자구제를위해고용창출조치, 직업훈련등으로적극적인고용정책을실시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사업으로 1991 년독일국내총생산 (GDP) 의 7% 를차지하던구동독지역총생산이 2008년에는 11.7% 로증가하였으며 2008년구동독지역주민 1인당총생산 (GDP) 도구서독주민의 71% 까지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접하였다. 또한 2009년구동독지역실업률은 13% 로구서독지역 8.2% 보다는높았지만 1997 년이후계속 20% 내외였던실업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점은고무적이다. 2. 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독일통일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 (SPD) 은통일이후연방정부의사회, 경제적통합정책은잘못된예측으로실패하였다고지적하고신연방주의재건을위한공동체이니셔티브 (Gemeinschaftsinitiative) 구성을 1992 년 6월연방의회에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5). 연방정부의독일통일정책은급격한국가채무의증가로재정적압박이커졌으며구동독지역재건정책이탈산업화과정으로전환되면서구동독주민들을실업으로빠지게하는경제적압박이증대되었고구동독주민들은주택부족, 보건서비스부족, 노후복지제도의부당한처우등으로사회적압력도증폭되었다고비판하였다. 구동독주민들이전체독일국민의 20% 를차지하지만독일국민총생산량의 7% 에해당하는국민총생산을이루어구서독수준의생활상태를이룩할수있다는것은요원하다고사민당 (SPD) 은주장하였다. 사민당이연방하원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 경제계, 노조등에공조를요 41

44 청한공동체이니셔티브의주요요지는다음과같다. 1) 실업대신일자리창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신연방주의경제발전을단순히시장의힘에의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구동독지역에투입된공적자금은적극적인경제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추진하는데활용해야한다. 최우선목표는경쟁력있는지속가능한일자리를충분히창출하는데있다.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체제개편프로그램신연방주에공동체이니셔티브인 지역경제 프로그램예산을증액하고 12% 대의투자수당지급을연장하고, 주택, 공공건물건축비를증액하고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을확보하는것이최우선과제이다. 공적자금을투입하여민간부문의자본투자를활성화하여재건과정에서 자생력을키워야한다. 이와같이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기존일자리를선별하여시행하기위해서중소기업지원과부문별산업지원을확충해야한다. 실업대신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은최소 3년간 50 만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2 구동독의생산품및서비스의경쟁력제고구동독기업이경쟁력을창출하도록지원하여구동독지역에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내는데집중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투자장벽철폐, 투자확충가속화등을시행해야한다. 3 구동독제품의판매지원 구동독기업의경쟁력창출때까지구동독제품의생산및판매안정 화조치를지원해야한다. 구동독의전통적인판매시장인동유럽을대상으 42

45 로하는영업활동지원은필수사항이다. 동유럽과구소련의시장은개방화입장을취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와계약관계를유지, 확대하는것은유럽적인관점에서국가지원을정당화하는경제적인이해관계뿐만아니라전략적인이해관계에기반을두고있다. 4 환경보호를통한일자리창출및삶의질개선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구동독지역에는자연환경적측면에서보존가치가높은지역들이있으며, 또상당수지역은생태학적으로심각한문제에처해있다. 많은지역의자연환경은지속적으로파괴되어가고있고환경오염또한가속화되고있다. 이로인해지역거주민의보건, 위생상위험뿐만아니라생활의질또한보장받고있지못한실정이다. 자연환경이잘보존되어야향후경제적인전망도밝다고할수있다. 5 연구및기술확충대학의부속연구기관과기타연구기관에발전기회를주기위해구서독소재유관기관과동일한수준의연구기관을구동독지역에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로써구동독출신연구자와대학생들의구서독으로유입을방지할수있다. 또상당수연구자들을재편한구동독지역대학으로유입시키는방안은연구자통합프로그램의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것도방법이다. 6 구동독지역노동시장에긴급구호조치일자리창출추진정책으로고용비율은전년도보다높은목표치를달성해야한다. 구동독출신근로자가구서독기업에서업무에빨리적응할수있도록기업별로고용주와노조가상호협력해야한다. 43

46 7 여성권리신장노력 독일통일에서구동독출신여성은많은피해를보았다. 특히구동독지 역에거주하는여성들은생계위협을받고있는실정이다. 또한여성들이남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성에비해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여성을대상으로전문교육및직무연수교육을시행하고초기직업활동에안정되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여성이직장내에서남성동료들과동일한처우를받도록보장하는양성평등법제정이필요하다. 2) 미해결재산문제청산해결되지않고있는재산문제는일자리창출과경제재건에필요한투자를저해하는요소이다. 법적관계를정리하기위해손해배상법이빨리제정되어야한다. 3) 산업지역의핵심유지-신탁청의업무개혁구동독지역에서탈산업화경향을막아야한다. 신탁관리법을개정하여신탁관리청이구동독지역기업들을향후미래지향적이고체계적으로안정화된기업으로정화시킬목적으로관리및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업정화의목적은신탁청이아닌기업자체에두도록해야한다. 민영화의목적은포기해야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인관점에서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 신탁관리청은신연방주의체제, 지역발전에결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독일연방의회의분과위원회중의하나인 신탁관리청위원회 를통한효과적인의회의관리, 감독권이시행되어야한다. 4) 사회적조건균등화문제 1 청소년에게비전주기 구동독지역출신청소년들은독일통일이후사회적통합과정에서많은 44

47 부담감과내적자존심, 정체성을상실한상태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이런이유로구동독지역청소년들에게긍정적인비전을갖도록하고생활여건을균등하게맞추어주도록해야한다. 연방정부는지속적으로청소년단체신설, 확충을지원하는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다. 2 주택난해결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주택난은구동독생활수준의질을결정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사회복지정책과관련하여주택건설이증가하고임대계약및임대비를제한하는규제안이제정되었다. 주택공급이부족할경우임대비인상은불가피하다. 그러나임대비인상은소득발전양상을고려해야하고물론개선된주거수당지급으로임대비인상분을상쇄시켜야한다. 3 교육, 문화, 스포츠교육, 문화, 스포츠는통일과정에서중요한촉매역할을한다. 또한경제지원이수반되는체제개혁정책을구성하는필수불가결한영역이다. 양적, 질적으로충분한직업교육프로그램과청소년대상직업학교를설치, 운영하는것은시급한과제이다. 전체독일에광범위한범위내에서대학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도필요한일이다. 구동독이추구해온문화적본질을훼손하지않은것도중요한일이며문화적상이성도인정하는자세가필요하다. 스포츠발전은전체인구수에준하여충분히수용할수있는스포츠시설을확충, 운영하는데있다. 연방정부소유의스포츠시설을무상또는저리로지방자치제에임대하여구동독지역스포츠지원프로그램을시행토록해야한다. 45

48 5) 통일재정확대와통일부담의공정한배분 독일통일과정에서발생한재정비용은동독, 서독에소재한지방자치단 체, 주정부, 연방정부가부담한다. 재정부담능력에따라배분을다르게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다. 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사업비를위해긴축재정을실시하고고액연봉자를대상으로보조세를징수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연대세금은약 10% 에달하는고액연봉자들로제한함으로써, 역시연방정부가추진하는조세정책으로인해발생한사회적으로어려운상황을바로잡아야한다. 사민당 (SPD) 의 공동체이니셔티브 제안은기민 (CDU)/ 기사당 (CSU) 의반대로연방의회에서결의안으로채택되지못하였으나구동독지역재건에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사민당이여기에서제안한구동독지역경제회복방안은이후각정당에서제안하는 구동독지역경제재건계획 에자주포함되는내용들이다. 제 2 절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1. 연례보고서제출동기 1 ) 녹색당 / 연합 9 0 ( D i e G r ünen/bündnis 90), 독일통일과정에대한연례보고서 제출요구녹색당 (Die Grünen) 은 1995 년 9월연방정부의독일통일 5주년보고서를받고나서, 독일통일현황에관한보고서 를매년제출할것을요구하는제안을 1995 년 10 월 10 일다음과같은이유를첨부하여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 문서번호 16). 독일은분단을극복하고많은발전을이루었지만아직도동, 서독사이에정치, 사회, 경제적격차는매우심하다. 많은시민들의의식에는동, 서독사이에불평등이예전과같이팽배해있다고본다. 구동독주민들은구서독의경제, 사회, 법적통합으로소유재산을상실한느낌을가지고 46

49 있다. 특히여성들은일자리를잃게되는압박감에시달리고있다. 또한주택시장도악화되어월세가대폭인상되어소득도많이감소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으며연금사정도많이악화되었다. 5년전경제, 화폐통합으로구동독의허약한경제체제는무너졌으며구서독체제에강제적으로적응해야만하는상황에서많은일자리도상실되었다. 신탁관리청은구동독경제를해체하였으며생산적인구조변화는거부되었다. 제조, 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공 ( 加工 ) 산업은환경보호문제를전적으로해결하여야만하는부담감도 안고있다. 독일의통일은법적평등이나공동체정신의민주주의적정치문화를달성하지못하였고헌법적으로대등한통일이아니라서독으로편입되는통일이었기때문에구동독주민들은 2등국민으로느끼고있다.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계획의종합적인청사진이부실하여구동독주민들은불안하고연대의식이감소되어국민적화합에어려움이있다. 연방정부의통일정책의과정을구체적으로밝히고, 어떤목표로어느정도의시간적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지를발표해야한다. 또한시민들이부담해야할재정적부담도정확하게밝혀야한다. 연방정부는다음사항을포함한보고서를매년제출하여야한다. 일자리창출문제 일자리에서여성의차별금지와재취업지원 주택사정향상 ( 안정된월세와주택개량사업추진 ) 연금보장제도확립 구동독지역의생산품판로확보 농업의구조변화과정지원 ( 환경보호차원 ) 소유권문제조속해결 SED 독재정권희생자효과적보상 47

50 이러한보고서는매년독일통일기념일 (10 월 3 일 ) 에즈음하여제출하여 야하며동, 서독지역삶의평준화실현과정과시간적계획, 문제점등을 적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 사민당 (SPD),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제출요구사민당도녹색당 (Die Grünen) 에이어 1995 년 10 월 11 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제출을요구하였다 ( 문서번호 17). 독일이통일된지 5년이지났지만동, 서독간에격차는더욱심화되어구동독주민들은구서독수준으로복지생활을누릴수있다는기대가허물어져정치적무관심으로변화하고있다. 연방정부가제출한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바탕으로 1년에한번은모든문제점을공개적으로토론할필요가있다. 또한연례보고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노동시장상황 구동독지역재건사업현황 구동독의주택사정, 삶의질문제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전망 환경보호문제 동, 서독주민들사이에통일에대한입장차이녹색당과사민당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제출요구는 1996 년 5월 9일연방의회총회에서여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그리고야당인사민당 (SPD) 의찬성으로가결되었다 ( 문서번호 21). 연방의회의요구에따라연방정부는매년구동독지역의건설및경제현황을진단하는연례보고서를의회에제출한다. 그첫번째연례보고서는 1997 년 9월 1일연방의회에제출되었다. 48

51 년이후매년연례보고서개요 1) 매년연례보고서주요사항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31, ) 독일연방정부는독일통일이후동, 서독통합과정을매우낙관적으로평가하고있다. 구동독지역의인프라와경제상황이많이개선되었고정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행정적면에서도발전이있었다고보고하였다. 또한 1995 년부터신연방주들이전독일연방주 ( 聯邦州 ) 사이에실시된재정균형분배제도 (Finanzausgleich) 에진입하면서통일과도기는끝났다고진단하였다. 연방정부가신연방주를위해지출한금액은 1995 년 ~1997 년사이매년약 1,400 억마르크에달했으며구서독국민총생산의 4%~5% 가구동독지역에이전되었다고보고하였다 년의공식실업률은 18.7% 이었으며 1995 년말에구서독임금의 87% 이었던구동독지역의평균임금이 1996 년말에는 89% 까지상승하였으며, 1997 년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도시건설을위해약 5억 2천만마르크를지원한다고밝혔다. 그러나연방정부는물질적측면의경제통합은긍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에 내적 ( 사회적 ) 통합 은느리게진행되고있다고고백하고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37, ) 연방정부는 1998 년보고서에서구동독의물질적발전보다 1997 년 7, 8월에오더 (Oder) 강에대홍수가발생하였을때전독일국민들이힘을모아극복했던내적통합을주로다루었다. 물론구동독지역의산업수출이 26% 증가하였으며구동독지역의의료혜택비율도향상되었다고보고하였다. 49

52 또한연금수준도현저히상승하여기준연금이 1990 년후반기에 670 마 르크였던것이 1997 년후반기에는 1,680 마르크로상승하여구서독의기준 연금과비교해도 40% 에서 85% 로상승하였다고기술하였다. 구동독지역에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50 만호이상의주택이새로건설되었으며기존의주택도 50% 이상개량공사를완료하였으며 570 만개의신규전화가가설되었다고밝혔다. 구동독지역에 16 개국립대학, 28개전문대학, 14 개예술, 음악대학이있으며학생인원도 21 만명에달한다고기술하였다 년구동독지역총생산의실질적인성장률은 1.6% 로구서독의성장률 2.2% 보다처음으로낮았다. 구동독전체산업중에서제조, 가공산업의성장이높았으나구동독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은 16% 에그쳤다고보고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47, ) 1999 년보고서에서도통일은단순한재정적도움과경제성장을넘어서 내적통합과공동체의식, 사회적책임감을강조한다고밝혔다. 과거소련군점령기간, 구동독의역사와분단독일의역사청산작업도장기적인과제라고지적하고있다. 구동독의 1만 1천명의군인이독일군인으로통합되었고구동독지역출신 40만명의청년들이연방군에서병역의무를마쳤다고보고하였다 년연방예산에서구동독지역건설, 혁신, 연구등을위해지출된비용은약 400억마르크였으며구동독으로부터인계된채무부담을상환하기위해 1995 년 1월 1일부터상속채무상환기금이연방특별기금으로도입되었다. 신연방주의정부가자체세입으로예산을충당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8 년에는 42% 가되었다 ( 구서독연방주의자체세입충당비율은 68%). 50

53 4 2000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61, ) 독일통일 10 주년을계기로실시한 1999년여론조사에서구동독지역주민의약절반이통일이이득을가져왔다고생각하였고약 40% 는잘모르겠다, 15% 정도가개인적으로손해를보았다고평가하였다. 1999년에구동독지역에약 134만명이실업자로등록하였으며실업률은 1998년의 18.2% 에서 1999년에는 17.6% 로감소하였으나구서독과비교하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아직도두배가높은것이라고밝혔다 년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률은 2.0% 로구서독의경제성장률 2.8% 에비해다소낮은수치를보였으며 1999 년에구동독지역에약 92,000 개의회사가창립되었다. 주택공급도많이개선되었으며갈탄사용에대한환경개선지원금이 1999 년에 11 억마르크가사용되었다고밝혔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71, ) 구동독지역의건설에집중되었던경제구조가이제산업생산에의해주도되고있다고전하며통일이후구동독지역에 53만개의회사가창립되었고그중 11 만개가수공업분야에창설되었다고보고했다. 구동독지역의총생산에서경제인구 1인당총생산수준이 1991 년에는구서독수준의 34% 이었다가 2000년에는 68% 로상승하였다. 구동독지역의지난 5년간수출성장률은 1995 년의 11.8% 에서 2000년 21.2% 로거의두배나상승하였다. 특히자동차산업이구동독지역의경기를주도하는산업분야로발전하였다. 구동독지역안에서도지역적인차이가나타나경제성장의중심지역이형성되고있다고하였다. 국경접근지역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구동독의국경지역에총 219 억마르크지원과추가로유럽연합에서도거의같은금액의지원을하였다고밝혔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도시재건 계획에의거해주택과도시건설에 2002년 ~2009 년까지 22억마르크를지원하여교통인프라에투자하였다. 51

54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77, ) 2002 년발생한엘베 (Elbe) 강홍수때연방정부는 5 억유로의즉시지원 과전체지원사업을위해재정규모를약 100 억유로로결정하여구동독지역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을도왔다.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는구동독지역건설이몇년안에완성될수있는것이아니라한세대의시간이필요하다고밝혀독일통일직후가졌던구동독의신속한경제발전달성이환상이었음을보여주었다. 아젠다 (Agenda) 2010 에관해유럽연합회원국들과협상을통해신연방주가 2000년 ~2006 년사이에도유럽지역정책에서최우선순위의혜택을받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또한구동독지역에교통분야투자와 지역경제구조의개선 공동과제프로그램을통해투자를증가시킬것이라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80, ) 2003 년보고서에서는연방정부가신연방주건설과지원에관련해실행한정책과정치분야에대한설명을포함하고있다. 연방정부는장기적인지역정책과구조정책을통해지역의역동성강화, 균형있는발전, 지역정책과상이한정치영역의통합등에노력하였다 년에구동독지역건설을위한지원장치를투자지원, 혁신지원, 인프라확충과노동시장지원으로새롭게창설하였다. 유럽연합이 2004년 5월에 10 개국가가새로이가입하여확장되면구동독지역은거대한유럽내수시장의중심지가되어긍정적인동력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년엘베 (Elbe) 강과도나우 (Donau) 강의홍수피해를제거하기위해도입된 홍수 특별프로그램지원은농촌지역의인프라재건에도지원하였다. 52

55 지역경제구조개선 과 투자보조금 계획으로구동독지역의투자지원을계속해야한다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86, ) 2004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이 2003 년에비해 0.2% 상승해구서독지역보다약간높은수치라고기술하였다.( 구서독은 0.1%)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000년이후처음으로구서독과구동독의격차가좁혀졌다. 경제인구 1인당생산성이구서독지역수준의 74.6% 에달해격차가줄어드는추세이며구동독지역은 1992 년 ~2003 년연방정부의지원으로관광산업을발전시켜전독일여행객중구동독지역에서숙박한비중이 10.1% 에서 20.2% 로상승하였다고보고하였다. 구동독지역의자원을잘연계하여대기업부재로발생되는경제의어려움을연구와개발을통해극복하기위해혁신적인지역성장거점, 미래를위한지역간연대, 혁신능력배양을위한센터설립을통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신연방주들은 2005년 ~2019 년사이에연방보조금으로총 1,050 억유로를지원받는다. 또한유럽연합으로부터통합기금을지원받아구동독지역을경제적, 사회적거점으로만들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연방교육부는구동독지역의인구가독일전체인구의 20.8% 임에도불구하고 2003년에전체예산의 24.2% 인 20억 2천만유로를신연방주지역에지원하였다고밝혔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91, ) 통일 15주년이되는 2005년연례보고서에서연방정부는 2002년 ~2004년사이에신연방주와베를린의공공이익을위해약 63억유로의지원을하였다고밝히고이지원금을포함한총투자액이약 264억유로에달해상업 53

56 부분에 6 만 6 천개의일자리 ( 그중 2 만 1 천개는여성일자리 ) 가창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연합의지원을강조한 2005 년연례보고서는신연방주들의많은지역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 2007 년 ~2013 년사이 1,000억유로의재원이지원되는사업의혜택을받을것이라예상하였다. 농업구조와해안보호를위한공동체과제 지원에도연방지원뿐만아니라유럽연합의재원이추가로지원되었다. 유럽연합을통해구동독지역에많은구조기금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02, ) 메르켈총리의기민당 (CDU)/ 기사당 (CSU) 정부는임기내에신연방주에 7개의활동영역을중점사안으로만들겠다고발표하였다. 가투자유치개선나중소기업지원 다연구와개발에더많은투자라노동시장을위한노력강화마지역경제성장을위한연대지원과성장중심지와그주변지역을집중적으로강화바농촌지역의삶의질을보장하여발전잠재력을발휘하도록지원사적극적인시민사회의지원구동독지역은지난 5년간평균경제성장률이 1.0% 에달해 0.8% 성장한구서독보다약간높은성장률을보였다. 전체적인생산성은 2005년에구서독의 79% 수준이며제조업은구서독의 85.5% 에해당되어생산성의격차가매년 1.5% 정도감소되고있으며소득격차는구동독지역의소득수준이구서독의 82% 까지접근하였다고보고하였다. 54

57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12, ) 100 페이지에달하는 2007 년연례보고서에서연방정부는신연방주들이 2005년 ~2019 년사이에연대협약 II의카테고리 I에의해제공될 1,050 억유로연방보조금을목적에부합하여효과적으로사용할의무가있다고강조하고있다.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도 2006년 11월신연방주들과카테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고리 II를통해지불되는연방정부의지원에대해합의했다고밝히고 2005 년에지원될카테고리 II의규모는 58억유로라고규정하였다. 주민 1인당경제성과는구서독의 67.3% 이고구동독의세금징수능력은구서독의 37.8% 이며근로소득은 77% 수준이라고보고하였다. 실업률은 2005 년의 18.7% 에서 17.3% 로감소하였으나구서독의실업률 9.1% 에비하면여전히두배나높다. 구동독지역에인구변동의결과로숙련노동력부족과극우파적인현상이우려스럽다고밝히고있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16, ) 2007년도구동독지역의경제성장률은 2.2% 이었으며 (2005년은 0.4%, 2006년은 1.9%) 2000년이후구동독지역의산업가치생산이총 44% 정도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독일자동차산업에서생산한제품의 11.9% 가구동독지역에서생산되었고정보산업분야도 2000년이후생산이 134% 증가하였으며화학산업도 2000년이후생산이 48.4% 증가하였다고강조하였다. 첨단산업클러스터선발경쟁에서도구동독지역에서 2개가선정되었으며 ( 구서독 3개 ) 풍력발전기의약 40% 가구동독지역에있다고밝혔다. 실업률도 2% 감소하여 2006 년의 17.3% 에서 15.1% 로감소하였으나구동독지역인구는 2005 년에비교해 2025 년까지 11.4%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하였다. 농업구조와해안보호개선 프로그램에 6억 6천만유로가지원되었 55

58 으며농촌지역에광케이블을설치하기로하였다고보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23, )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009년은 1989 년가을베를린장벽붕괴로표현되는구동독에서일어났던평화적혁명의 20 주년이되는해이다. 통일이된지 20 년이다되어가지만동, 서독간의경제적격차는여전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구동독지역제조업의임금은구서독의 88% 정도이고실업률은 11.8% 로 1991 년이후최저수준이지만구서독지역의 6% 실업률에비교하면여전히두배나높다고밝혔다. 일자리창출을위해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약 51 억유로를지출하였으며, 유럽연합의구조기금을통해 2007년 ~2013 년까지구동독지역은약 151 억유로의지원금을받는다고보고하였다. 세금부담을줄이고사회보장비지출을안정화하였으며경기활성화를위해 2009 년, 2010 년에기업의조세부담을 70억유로씩절감해주기로하였으며총 300억유로에달하는경기부양책을실시하기로하였다고기술하였다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28, ) 독일통일 20주년을맞이한 2010 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의 1인당국내총생산은 2000년 ~2008년사이에약 14.5% 증가하였으며 ( 구서독은 9.2% 증가 ), 2009년에는구동독지역이경제금융위기타격을적게받아 1인당국내총생산이구서독의 73% 수준으로상승하였다고밝혔다. 2009년의국내총생산의실질적변화는독일전체가 -4.9%, 구동독지역은 -2.9% 로구서독보다좋은수치를보였다. 구동독지역실업률은 2006년이후감소추세이며 2005년 18.7%, 2008년 13.1%, 2009년에 13.0% 로약간감소하였다고보고하였다. 56

59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40, ) 통일이된지 20년이지난 2011 년에는통일결산으로통일과정이구동독, 구서독간의격차를해소하고동, 서독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발전시키려는노력과구서독경제상황에근접하려는시도에서탈피하여이제는 인구변동속에서같이더불어안정된사회보장제도아래에서미래를설계하자 는계획으로바뀌어가고있다고보고하였다. 연방정부가구동독지역을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원할때이제는유럽연합의지원방침을고려해지원비용을제한하고주의해 야한다는세부사항을규정하기도하였다. 3. 연례보고서정리 표 1-3> 매년연례보고서에나타난구동독지역의주요경제지표비교 연도 실업률 임금수준, 1인당총생산 경제성장률 기타사항 1997년 18.7 % 서독임금의 89% 수준 1.6 % 서독국민총생산의 5% 정도가동독으로이전 1998년 연금이 1990년 670 마르크에서 1997년에 새로운주택 50만호건설 1,680 마르크로상승 1999년 18.2 % 동독재건비용 4,000억마르크지원 2000 년 17.6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동독주민 1 인당총생산, 1991 년서독의 34% 에서 2000 년 68% 로상승 동독주민 1 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74.6% 수준 2.0 % ( 서독 2.8%) 2005 년 0.4 % 동독에 1999년 9만 2천개회사창립동독지역에통일이후 53만개회사창립. 5년간수출성장률 11.8% 에서 21.2% 로상승엘베강홍수지원금 100억유로지급 연방교육예산 20 억유로지원 (24.2%) 동독에 264 억유로투자, 6 만 6 천개일자리창출 57

60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2006 년 18.7 % 2007 년 17.3 % ( 서독은 9.1%) 2008 년 15.1 % 2009 년 11.8 % ( 서독은 6%) 2010 년 13.0 % 동독주민 1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79% 수준동독주민 1인당총생산성이서독의 67.3% 수준 서독임금의 88% 수준 서독임금의 73% 수준 ( 세계금융위기 ) 1.9 % 2.2 % 동독주민소득서독의 82% 수준 제 3 절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각정당의제안과논쟁 자동차총생산의 12% 가동독에서생산일자리창출위해 51억유로지원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연방정부는독일통일 5 주년에즈음하여 1995 년 9 월 29 일 구동독지역건설 - 가야할길의나머지반 - 현황과전망 이라 는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 문서번호 15 ). 연방정부는이보고서에서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건설이완성되기에는 아직가야할길이많이남아있지만지금까지의건설평가는긍정적이라고자평하고구동독지역의법적, 조직적통합은거의완성되었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경제적자립은아직달성되지않았으며 1994 년의경제성장률이 6.5% 로구동독지역이세계적으로역동적인지역에속한다고기술하였다. 독일국내총생산에서구동독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1 년 7.2% 에서 1994 년 10.4% 로상승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국내총생산을근거로산출한구동독지역경제의생산성은 1991 년구서독의 31% 에서 1994 년에는구서독의 53% 수준이었다. 그러나구동독지역경제의자체적성취능력은여전히낮아많은경제적지원을받았으며 1995 년부터개편된독일연방주사이에재정균형배분을받게되었다. 구동독지역에투자는 1991 년에 920억마르크, 1995 년에는 2,100 억마르크에달해외국기업도많은투자에참여하였다. 58

61 그러나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에관해독일의각정당에서는경제재건의규모와진행과정에많은비판과요구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각정당들이의회에제출한요구서를중심으로구동독지역경제재건에관한문제점을조명하고자한다. 1. 정당들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1) 사민당 (SPD) 과녹색당 (Die Grünen) 의구동독지역경제재건촉진요구사민당과녹색당이 1996 년 5월 22일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제안의공통점은다음과같다 ( 문서번호 22, 23). 1 구동독지역의실업자를위한일자리창출 ( 노동시장지원정책유지 ) 2 구동독지역의여성을위한지원 ( 일자리및양성평등정책 ) 3 주택건설, 노후주택현대화, 인프라구축, 환경개선 4 구동독지역청소년들의직업교육및인성교육 5 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산업육성 6 구동독생산품의판로확보 ( 동유럽, 중유럽및구소련지역 ) 7 구동독지역건설비용조달 2) 자민당 (FDP) 의신연방주지역재건을위한제안야당인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과다르게연립여당이었던자민당 (FDP) 은 1996 년 6월 19일신연방주지역재건을위한제안에서다음사항에초점을맞추었다 ( 문서번호 24). 1 구동독지역에새로운기업의정착지원 2 투자지원개선 3 인프라확대구축 4 경제관련행정간소화등을제안하였다. 59

62 3) 연방의회토론 사민당 (SPD) 의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는 1996 년 6 월 20 일연방 의회총회연설을통해구동독지역이붕괴위협에있으며경제성장의꿈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사라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45 그는 1 구동독의경제성장률이 1994 년말 9.4% 에서 1996 년초에 0% 로하락했으며 2 구동독의건설경기는파산상태에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그는 3 구동독에대한투자도축소되어내년에는 3% 이상투자가감소할것이며 4 독일통일이후 6년동안 350 만개의일자리가상실되었으며 년 5월공식적실업자는 14만명이지만실질적실업자는 195 만명, 실업률은 27.8% 에이르며이는구서독의 2배에달한다고비판하였다. 46 4) 녹색당 (Die Grünen) 의구동독지역재건제안녹색당은구동독지역재건은단시일내끝날수있는것이아니라장기 간에걸쳐긴안목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며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지원금의액수도최소한 5년동안은현재지급되는액수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고 1997 년 6월강조하였다 ( 문서번호 29). 장기적인안목으로제조업과성과가좋은산업중심지를거점으로지원하고자영업과중소기업에많은지원을해야하며신연방주의인프라구축을연방과주정부의공동과제로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녹색당은 1997 년 10 월 동독을위한새로운기회 라는프로그램을통해구동독지역재건의문제를지속적 년 10 월부터연방국회의원이었던슈바니츠는 1998 년슈뢰더정부에서 1998 년 10 월부터 2005 년 11 월까지연방총리실차관겸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지냈다. 46 문서번호 25,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Plenarprotokoll 13/113의 쪽에의하면 Die Zahl der registrierten Arbeitslosen steigt saisonbereinigt, im Mai 1996 allein um Die Zahl der Unterbeschäftigten, also derjenigen, die arbeitslos sind, und derjenigen, die in irgendwelchen Mass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cken, lag im Mai 1996 bei1,95 Millionen oder 27,8 Prozent... 라고기재되어있다. 60

63 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32). 5) 기민당 (CDU)/ 기사당 (CSU) 제안 1998 년가을총선을앞두고집권연립여당인기민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은 신연방주를위한성장과고용정책의지속 이라는프로그램을 1998 년 5월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35).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그주요내용은 1 현재가장중요한과제는실업률의감소와경제발전달성이며신연방주에몇년동안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 2 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에더많은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이니셔티브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며 3 독일통일과정에서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후유증극복을위해활동한전문위원회 (Enquete-Kommission) 의성과를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은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 6) 연방정부답변연방정부도총선거이전에 구동독지역건설우선 이라는보고서를제출해신연방주건설이절대적으로우선순위를가진다는정책을발표하며 ( 문서번호 39) 구동독지역의경쟁력강화와구동독주민에게일자리창출과높은소득을약속하였지만결국 1998 년 9월총선거에서집권여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자민당 (FDP) 의연립정부가패배하고야당이승리하며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립정부가탄생하였다. 2.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정부출범 사민당 / 녹색당연립정부가출범한후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 관으로임명된롤프슈바니츠는 독일연방총리는향후 2 달에한번씩신연 방주를방문해주정부대표들과지역간문제, 특히경제상황과노동시장 61

64 정책에대해논의한다 라고 1998 년 12 월 9 일발표하며구동독지역재건에 많은관심을표명하였다 ( 문서번호 42). 민사당 (PDS) 도구동독지역의생활수준을구서독과동등하게만들고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법의안정적집행을위해종합계획을발표하며이러한계획은연방총리가책임지고추진해야한다고 1999 년 6월발표하였다 47 ( 문서번호 44). 이계획에는독일통일이 10년이지났지만구동독지역의문제는지속되고있다고지적하며더많은권한이연방에서신연방주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지역경제의순환모델을만들고고용정책의지역화를강조하며연방주차원에서사회 -친환경적혁신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보수적인자민당 (FDP) 도구동독지역의재건사업은계속되어야한다며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를신속하게진행하고창업자와중소기업자지원프로그램의복잡한신청절차를간소화하라는제안을 1999년 9월 7일제출 하였다. 3. 민사당 (PDS) 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활동질문에대한연 방정부의답변 1) 민사당 (PDS) 의연방정부에대한질문 ( 문서번호 57) 1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 1년반동안의성과는무엇인가? 2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은어떤특별한이니셔티브를발휘하였나? 47 민사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은독일사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 약칭 SED, 구동독사회주의정당 ) 의후신으로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 1989 년 12월에당명칭을 SED-PDS 로하였으나 1990 년 2월에 PDS 로변경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Die Linkspartei.PDS 로변경하였다가 2007년 6월좌파당 (Die Linke) 으로변경하였다. 62

65 3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이어떠한새로운법안제안, 프로젝트, 규정, 법안수정등을통해신연방주발전에기여하였나? 4 구동독지역에서발생한어떤문제점들이특임관에의해해결되었나? 2) 연방정부의답변연방정부는슈뢰더총리가롤프슈바니츠를특임관으로임명한이후슈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바니츠특임관은신연방주에관한모든문제를처리하였으며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과 신연방주각료회의 (Kabinettausschusses neue Länder) 를통해구동독지역의많은문제점을해결하는데노력했다고답변하였다. 다음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활동에대한연방정부답변의주요내용이다. 구동독지역재건의조정을통해통일독일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일을특임관은연방정부와협조하에무난히추진하였다 년연례보고서에서도밝힌바와같이동, 서독주민들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일은장기적인안목으로추진되어야한다 년연례보고서는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추진한연방정부의경제적실적을중요하게다루었으며특히구동독지역청소년실업문제해결에정치적중점을두고실행하여성공을거둔바있다. 특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은활동을들수있다. 1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추진 ( 실업문제해결 ) 2 교통시설투자강화 3 구동독지역생산품의시장확보지원 4 구부채의처리 5 주거시설의현대화 ( 주거정책구조변화위원회설치 ) 6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정치피해자보상문제 63

66 특히특임관은구동독지역재건정책이모든정부정책중에서 ( 예산, 재정 정책등에서 ) 가장최우선정책으로추진되도록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였 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또한동, 서독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데많은도움을준연대협약 II 를실현하도록노력하였다. 4.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독일통일 10 년보고서사민당 / 녹색당연립정부는 독일통일 10 년 이라는보고서를 2000년 9 월 26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문서번호 60). 1) 독일통일 10년평가독일통일 10 년을맞이하여많은실책과실망도있었지만동, 서독통합과정은종합적으로성공적이라고평가한다. 구동독주민들의목표달성의지, 창조성, 유연성등으로통합이큰성과를거두어구동독주민들의자긍심을한층고취시켰다. 구서독주민들의적극적참여, 지원, 단결심으로통합은더욱큰성과를거두었다. 전독일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이통일의완성이라고볼수있다 년이후구동독주민들의생활수준은많이개선되었으며임금은 2 배이상, 연금은 3배이상상승하였으며가계소득도서독의 85% 이상을차지하게되었다. 인프라구조도현대화되었고구동독의국영기업은민영화되었으며회사시설도 1990 년이후약 80% 이상새로이건설되었으며제조, 가공산업도서독수준에거의접근했다고볼수있다. 구서독의사회보장적수준도구동독에확장되었고구동독지역에 76만가구의주택이건설되었고주거시설의 50% 이상이현대화되었으며주택보급률도상승하고환경오염도많이감소하였다. 구동독은유럽의중심시장으 64

67 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유럽연합도동부지역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구동독지역은유럽최고의인프라시설, 통신시설망, 도로, 기차, 선박수송의중심지, 현대첨단산업의우수한인력확보등으로새로운기회를포착할수있다. 신연방주는경제부문에서성공적으로발전하여구서독보다빠른성장률을보이고있다 년신연방주국내총생산은 1.5% 성장하여구서독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비슷한성장률을보였으며제조, 가공산업생산성장률은평균 9% 를기록하였다.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견인차역할을하는건설업은 1990 년통일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이러한긍정적인요소로 2001 년에는동, 서독의격차가많이감소할것이다. 그러나구동독지역의경제적전환은아직완성되지않았다. 특히높은실업률은 1999 년의경우서독의 2배나높았다. 그러나일자리는증가추세이며특히가공산업의실업률은 1999 년평균 2% 감소하였다. 구동독지역의경제적미래는경쟁력강화, 기업들의혁신추진, 인프라의확장, 청소년근로자의질적향상등에달려있다. 경쟁력있는기업이되기위해서는공적, 사적인혁신활동을활용하여지역전문기업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후 10 년이지났지만또하나의어려운문제는통일독일의내적통합이완수되지못한것이다. 지금까지연방정부가통일을정치적으로이용하여동, 서독주민들에게행복감을주지못하고실망감만안겨준것이다. 앞으로동, 서독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들고높은실업률을감소시키고많은일자리창출에국가뿐만아니라임금계약당사자들도경제성장과고용창출에노력해야한다. 신연방주의재정문제해결을위하여 1993 년에합의하여 2004년까지지급된연대협약에이어구동독지역의지속적인재건을위해연대협약 II 의협의를위해 2000년 7월 15일베를린회의에서연방정부장관들과주정부주지사들이구동독지역재건을연방정부, 주정부의연대재정정책으로결정한것 65

68 을환영한다. 독일통일 10 년이후, 구동독지역의민주주의도정치적으로매우중요하 다. 구동독주민들에게선택의여지가부족하며, 극우파와네오나치의득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상황이하나의위험신호를보내고있다. 또한외국인혐오, 인권침해적테러는민주사회발전과경제성장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구동독지역에극우파해결은중요한정치적과제이며우리사회의민주주의확립에필요하다. 관용과소수자보호는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의주된관심사항이다. 2) 향후계획연방정부와연방의회는동, 서독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들고실업률을줄이고경제구조의발전, 국제적수준의교육과연구활동, 인프라확장과민주적문화강화에도움이되는모든노력을지원하고자한다. 1 연방의회 14 회기에연방주재정균형제도에합의하고연대협약 II 를결정함 2 신연방주에인프라구조의확장에집중하여투자지원, 교육과연구에투자등으로경제발전에도움을주어야함 3 지역연결사업지원과시장확보기회개선노력 4 구동독지역의생산품판매지원 5 환경보호를위한산업육성을위해구조변화 6 유럽연합에가입하는동부유럽이웃국가들에인접하는국경인접지역과구조취약지역지원 7 청소년실업해소프로그램지속지원 8 노동시장활성화및고용정책개발 9 모든영역에서여성지원정책개발 10 극단주의와폭력에대항하는관용과민주주의연대구성 66

69 5. 기민당 (CDU)/ 기사당 (CSU) : 독일 현대독일모델위한구동독지역재건제안야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은 2001 년 5월 15 일연방의회에 독일 2015 년 : 현대적인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신연방주지역건설 이라는제안을하였다 ( 문서번호 66).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1) 주요내용 1 경제와연구중심지로구동독지역을개발 2 인프라개선 3 교육정책개선 4 도시개발 -빈주택감축노력 5 친환경적농업경제구조유지 6 현지사정에알맞은노동시장과임금정책 7 시민사회발전을위한행정의현대화 8 유럽연합동부지역확대에따른구동독지역을유럽중심지로개발 9 연대협약 II와연방주사이에재정균형제도협상종결 6. 자민당 (FDP) : 구동독지역재건 10 개프로그램과구동독지역을 변화의첨단지역으로육성하자고제안 또다른야당이었던자민당 (FDP) 도 신연방주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시작 -인구유출중지 -구동독지역재건위한 10 개프로그램 을 2001 년 5월 16 일연방의회에제안하고 2004년 5월 26일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구동독지역을위한종합적인지침 을제안하였다 ( 문서번호 67, 83). 67

70 1) 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 10 개프로그램의주요내용 1 교통인프라확장 2 학술연구인프라확장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3 젊고유능한인재유출중단 4 중산층정책은노동자중심의정책임 5 창업자에게더좋은기회를부여 6 주택건설과재산형성지원 7 현대적전일제보육제도지원 8 법률체제강화 9 국경인접지역지원 10 연대협약 II 와연방주의재정균형제도확정자민당 (FDP) 의제안내용도같은야당인기민당 (CDU)/ 기사당 (CSU) 의제안과거의비슷한내용이다. 2) 자민당 (FDP),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제안자민당 (FDP) 은 2004년 5월 구동독지역을변화의첨단지역으로 -구동독지역을위한종합적인지침 에서구동독드레스덴 (Dresden) 도시는반도체, IT산업의중심도시로, 화학, 바이오테크닉 (Biotechnologie) 은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주가지역특화사업성공지역으로꼽힌다고밝혔다 ( 문서번호 83). 그러나통일이 14 년지났지만많은재정적지원에도불구하고아직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최근통계자료는밝히고있다. 동, 서독의생산성차이는평균 30% 이며구동독의기업파산비율은 20.5% 로서독의 9% 보다 2 배나높으며 2003 년실업률은 18.5% 로여전히서독의 2배에달한다 년이후구동독지역인구는 1백만명감소하였다. 이런통계를보면통일이된지 14 년지났지만좌절감과불만족이팽배해 68

71 있다고볼수있다. 동독의장점과이점을살려경제정책적전술을발전시키기위해하나의종합적개념이필요하다. 구동독은유럽의중심에위치한다. 훌륭한교육을받고부지런하고높은작업동기를가진능숙하고우수한인력을보유해야한다. 기능적으로잘분화된첨단의연구산업단지를구성해야한다. ( 예 ; IT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산업 -드레스덴 ) 효율적인인프라구조가필요하다. 높은생산성을보장해야한다. 매력적인보조금을지급할가능성이있어야한다. 자민당 (FDP) 은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다음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1 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종합적개념도입 : 경제정책, 사회정책, 연구지원을위한교육정책, 인프라구조, 재정, 세무정책에서노동정책까지포함하는종합적개념이필요하다. 지원은기업적투자와특히경제적연구와발전사업에집중되어야한다. 2 연방건설법, 임금법, 노동법의규정을일시적으로정지하더라도모델지역을선정하도록한다. 3 인프라구조확장을위해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에우선권을부여해구동독지역이유럽연합의동부교통중심지로부상하도록지원해야한다. 4 연방정부와주정부에서연구지원을공동으로추진한다. 그리하여연구제도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특성에맞는이득이창출되도록한다. 5 구동독지역에투자지원은가치창조부분, 고용효과, 연구개발성과에더많이고려되어야한다. 구동독기업의연구, 개발, 지출은구서독기업들보다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9

72 6 비양심적인대금지불지연으로인해이자부담과자금난을겪는중소 기업들을위해독일전역에적용되는부가가치세금을책임량에대해 과세하는방식에서실질적인거래수량에대해과세하는방식으로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환해야한다. 7 유럽연합동부확장계획에서접경지역이된지역을위해 1994 년까지실행되었던접경지역지원법에상응하는규정을도입해야한다. 8 중소기업에위험자본을회전시켜지원금을쓸수있도록한다. 9 유전자기술에관한법을혁신으로장려하는방향으로개정하여친환경적인유전자기술의잠재력을충분히이용하여야한다. 10 환경보호와자연보호, 소비자보호와동물보호부문에서유럽연합의지침을따르는과정에서독일만특별한방법을채택하는것을중지하고시정하여야한다. 11 관광산업을위한제반조건을개선해미래산업인관광산업이안정되고일자리창조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7.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제안 사민당 / 녹색당은 구동독지역에지속적성장을보장 이라는제안을하 면서연방의회가먼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였다 ( 문서번 호 84). 구동독지역의지원정책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 2019 년까지지원하기로합의한연대협약 II 지원금 1,560 억유로를승인 연방주위원회의결정을고려하여 지역경제구조의개선 이라는공동과제를국가경제지원의효과적인장치로유지 70

73 1) 사민당 / 녹색당은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다음사항을요구하라고제안하였다. 1 연방주들과함께구동독지역이보유하고있는강점과발전잠재력을우선적으로지원할것. 여기서는신연방주들을위해더많은자금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연방정부, 연방주, 유럽연합의지원수단을집중적으로사용하여구동독지역의특별한성장기회를개선하는것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2 혁신지원과연구지원에서중점사안을분명히규정하여기존의학술적으로국제경쟁력이있는연구분야를우선적으로확충하는것이다. 3 중산층지원과중소기업재정을보조할경우구동독지역경제의특수한수요를항상주목할것. 4 전체독일의지속적인과제로관료주의제거를계속추진할것. 성장지원관련, 고용지원관련, 규제완화또는간소화로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할것. 5 한지역의특별한강점과잠재력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법으로, 예를들면잘구성된친소비자적인농업을계속지원하는것과같은방법을통해구조가취약한지역의발전을도모할것. 6 구동독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전략, 특히인프라의지속적인확충전략을계속유지할것. 7 이미시작된노동시장개혁을지속할것. 노동시장의현대화는구동독지역에존재하는일자리허점을경제지원도구나혁신지원도구를통해보완할것. 8 구동독지역에정당한수요가있는훈련교육장소를확보해줄것. 9 유럽연합의구조정책결정시 2007 년부터최상위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지역을위해공정한과도기규정을적용하고구조적으로가장취약한지역에집중하도록영향력을발휘할것. 71

74 8.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질의 구동독지역에서정치적으로높은지지를받았던좌파당 (Die Linke) 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구동독지역재건에대한연방정부각부처들의업무협조구조를중심으로연방정부에질문서를제출하였다. 이에연방정부는 2007 년 2월부터답변하였다 ( 문서번호 105, 106, 107). 1) 좌파당 (Die Linke), 2006년도독일통일연례보고서에관한질문에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5) 1 신연방주지역의전문인력부족현상에대한질문에연방정부는전문지식이필요한기술자라든가 IT 산업에는구동독지역에인력난이발생하고있다고대답하였다. 구동독지역에전체경제적인환경을적합하게만들고특히세금정책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중산층을위해방해되는규제를없애고효율적인교육체계를조성하는것이필 요하다고답변하였다. 2 구동독지역의일자리보장과일자리창출에대해서연방정부는신연방주에경제성장조건을개선하고경제구조취약점을제거하고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대답하였다. 또한구동독지역에투자와혁신을지원하고수요에알맞은인프라를확충하고산업계와학계의연계사업이절실하게요구된다고덧붙였다. 3 젊은층인구가구동독지역에서유출되는것에대한질문에연방정부는인구감소를방지하기위해서는그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이더매력적인곳이되도록노력을경주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취직전망이좋은지역, 사회적인프라를포함한지역시설, 삶의질에대한평가, 그리고지역의좋은이미지등이중요한요인이될것이라고대답하였다. 72

75 2)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연방기관의업무구조질문 1 연방정부의각부처에서어떤인력이구동독지역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느냐는좌파당 (Die Linke) 의질문에연방정부는아래의도표를제시하며설명하였다 ( 문서번호 106). 표 1-4> 연방정부내구동독지역재건담당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연방부처 구동독지역관련업무를전담하거나주로담당하는업무자의수 구동독지역관련업무를담당하는최상급직업무자의수 연방총리실 2명, 그밖에기타범 ( 凡 ) 부처정책과제수행 1명 외무부 없음 연방내무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1 1) 연방법무부 3.5명 2.5명 연방재무부 21명, 기타범부처정책과제수행 10명 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 36명, 기타범부처정책과제수행 25명 연방경제 기술부 7명, 기타범부처정책과제수행 4명 연방노동 사회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 연방교육 연구부 5명, 기타범부처정책과제수행 3명 연방식량 농업 소비자보호부 1명, 기타범부처정책과제수행 1명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 연방보건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 연방국방부 범부처정책과제수행 연방경제협력 개발부 없음 주1) 연방내무부내에는총 7인의업무담당자가배속되어있으나, 이들은구동독지역관련업무만을 전담하거나주로담당하지는않으며, 주로범부처정책과제를수행하고있음. 2 구동독지역주제와관련하여연방, 주, 지자체들이어떤주제로얼마 나자주협의하는가? 라는질문에아래의도표로대답하였다. 73

76 표 1-5> 구동독지역관련업무회의조직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방부처 구동독지역주제와관련해서연방, 주, 지자체차원에서존재하는업무추진조직명 연방총리실연방총리와 16 개주 ( 州 ) 총리들간의회담 외무부없음 극우주의를저지하는연방 ( 연방내무부, 연방내무부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 - 주 ( 州 ) 간의조정그룹연방법무부없음구동독관련정책과제수행을연방-주 ( 州 ) 연방재무부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함과거채무지원법에대한운영위원회구동독도시개발에대한연방-주 ( 州 ) 간프로그램의평가를위한운영위원회구동독의주총리협의회 (MPK-Ost) 에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업무담당자들이배석함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연방경제 기술부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연방노동 사회부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연방교육 연구부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혁신정책에중점을둔문제들에대해구동독혁신토의 업무추진협의빈도수 연 3 회예상 연 1~2 회 2006 년 11 월부터 2007 년 5 월까지는총 6 회, 연 2 회 연방식량 농업 소비자보호부 구동독내농업관련전문담당자업무팀 연 2~4회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 연방보건부 구동독과관련된기타정책과제에대해서는연방-주 ( 州 ) 간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가이루어짐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연방재무부 갈탄정화사업에대한조정및예산위원회 ( 참여위원 : 연방및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 - 안할트주, 튜링겐주 ) 연방국방부 없음 연방경제협력 개발부 없음 연 4 회 74

77 각부처들은구동독지역과관련된정책과제를연방과주 ( 州 ) 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협의한다고답변하였다. 3 연방정부가신연방주에추진한정책의영향력을검토하고있는가? 라는질문에연방정부는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 특임관은신연방주에대한총괄정책을집행, 조정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연방정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의입법의도가신연방주에미친영향도평가하여다음입법절차에반영한다. 또한특임관의활동은신연방주를위한지원정책을지속시키고최적화하는것도포함한다. 이것은연방정부와구동독주정부관련부처들사이에긴밀한협조로진행된다. 3) 좌파당 (Die Linke) 의구동독지역재건관련연방부처들의업무구조질문 ( 문서번호 107) 1 구동독지역재건관련업무를담당하는업무구조가모든연방부처에다구축되어있지않은것같다. 향후구동독지역재건담당인력을확보할예정인가? 연방정부의답변 : 대다수연방부처들은구동독지역재건관련사안을범부처의과제로인지하고성실히수행하고있다. 또한향후구동독지역재건과제만을전담할인력을충원할계획은없다. 연방부처는구동독지역재건관련주제를관할전문부서에서처리한다. 이경우구동독지역주 ( 州 ) 들의특수상황을고려해각자전문적인관점에서우선순위를둔다. 2 구동독지역재건지원부처들간의차관회의에참석한범위와그 빈도는? 연방정부의답변 : 2002 년연방하원선거가실시된후에정부가구성 75

78 됨에따라, 구동독지역재건관련정책과정을전담할연방정부특임 관의직책이연방교통 건설 주택부장관에게주어졌다. 당시구동독 지역재건들을전담하게된연방정부특임관은 2004 년말에구동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지역재건을위한대규모지원프로그램을맡고있던부처들의차관급회의를개최하였다. 그회의에는연방교통 건설 주택부 (BMVBW), 외에연방경제 노동부 (BMWA), 연방교육 연구부 (BMBF) 와연방소비자보호 식량 농업부 (BMVEL) 차관들이위원으로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연방하원선거가실시된후에는, 신연방주들관련정책과정을전담할연방정부특임관의직책이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장관이겸직하게되었다. 구동독지역재건지원부처들의차관급회의는계속해서개최되었으며, 본회의상임위원으로연방재무부차관이참석하였다. 연방경제 노동부가연방경제 기술부와연방노동 사회부로분류되면서, 연방경제 기술부와연방노동 사회부는본회의의상임위원이되었다. 특히연방노동 사회부 (BMAS) 가상임위원 이된것은구동독의재건과관련하여노동시장이슈가정치적으로중요해졌기때문이다. 추가로상임위원이된부처는연방교육 연구부 (BMBF) 와연방식량 농업 소비자보호부 (BMELV) 이다. 본차관급회의는지금까지다섯차례개최되었으며, 회의는매번공무인력차원에서조직된실무그룹의회의를거쳐준비되었다. 3 갈탄정화사업위원회의 2004년 년도회의개최결과는? 연방정부의답변 : 구동독지역소재갈탄광산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정화하기위해 1991 년부터지금까지 10 만헥타르가넘는면적에 80 억유로이상을투자하였으며이중약 75% 는연방정부가지원하였다. 76

79 4 구동독지역재건을담당하던연방총리실산하기획개발팀을이번회기에왜해산하였으며, 왜다른부서로병합되었는가? 연방정부의답변 : 특임관직책이제 15차입법회기부터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장관에게로위임되었기때문에구동독지역재건전담기획개발팀은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로이관되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5 연방부처내구동독지역재건과제를맡은직책중현재공석인직책은무엇이며그이유는? 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내에 7.5 명이현재공석이며이중 6명의직책이 2007 년에신설되어현재선발, 임용절차를준비중에있다. 나머지 1.5 명의직책은상황변화로공석이나정식으로선발하여임용, 준비하고있다. 다른연방부처에는구동독지역재건담당직책중공석은없다. 48 6` 구동독지역재건을위해구동독지역재건담당부서가추진하는주요업무와목표는무엇인가? 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들관련정책을전담하는연방정부의특임관은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내에 구동독지역재건 부서를조직하여지원을받고있다. 구동독의재건을위해서연방정부특임관이추구하는목적에따라 구동독지역재건 부서가추진하는중점적인업무들은아래와같다 : 구동독의재건관련연방정부의총괄정책에대한조정 구동독의재건관련지원정책을준비하는과정을특임관과논의함 신연방주들과관련해서, 예를들면재무정책, 노동시장정책, 경제정 년 8월 10 일답변에서공석 7.5 명중 3명은인원을충원하였으며 2.5 명은결정단계에있으며, 2명은직책을거부하여재선발중이라고밝힘 ( 문서번호 110 번 ). 77

80 책, 중소기업정책, 경제정책및기술정책등의전문분야문제를특임관과 논의하여진행함 구동독주 ( 州 ) 정부들과토론을진행함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방정부특임관은매년구동독지역의재건을위한전략과신연방주들에대한연방정부조치를다룬가장중요한정책원칙백서로서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연례보고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를제출한다. 이연례보고서는매년 10 월 3일이전에연방하원에전달된다 ~2007 년각부처별로구동독지역재건관련주요사업을설명연방정부의답변 : 2006년과 2007년에연방부처별로중점적으로추진한구동독지역관련업무현황은아래의표에서참고할수있다. 정책업무의수행결과가법규와시행조치의형태로발표된경우, 관련내용이명시되어있다. 표 1-6> 부처별로담당한구동독관련중점업무 연방부처 2006 년과 2007 년에수행한구동독지역관련중점업무 연방총리실공동협약이행시관계부처들이같이추진함. 연방내무부 연방법무부 신연방주들과과거의동베를린지역을대상으로생활스포츠시설확충을목적으로하는특별프로그램인 골든플랜 (Goldner Plan) 을추진. 피해자연금 을포함하여사회주의통일당 (SED) 피해자의상황을개선하기위한공동협약이행 ; 형법과직업복권법, 그리고행정법상의복권법에따라그신청기한을연장함. 연방행정법원으로소송이접수되기전에연방정부측이해관계를대변하는대리인을준비하는것을비롯하여, 재산법및복권법에따라신청서를처리하는업무를진행함. 신연방주들내에소재한토지와관련된법적사실관계를정리하는법규를담당하여적용함. 78

81 연방재무부 연방경제 기술부 연방노동 사회부 연방교육 연구부 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 연방식량 농업 소비자보호부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연방정부와연방재무부의가장중요한목표는신연방주들이자생력을갖춘경제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 이지역의경제력을강화하고실업률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는것임. 이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확인할수있음. <2006년 > : 토지매각관리회사 (BVVG) 가보유하고있는나머지 60만헥타르농경지를민영화로추진하는데대해서표결함. <2006/07년 > : 신연방주들과베를린내에소재한기업중에조세의무자로서지원받을권리가있는가공업을비롯하여, 특정제품에근거한서비스업, 그리고숙박시설업종을대상으로투자보조금으로기업투자를지원함 (2007년투자보조금법에근거 ). 재정조정법 11조 3항에따라신연방주들과베를린을대상으로한 구동독지역재건 관련경과보고서에대하여연방정부측이의견서를제출함. 하이테크놀로지전략에입각하여대규모로혁신지원을확대함 ( 특별히구동독에중점을둔특별프로그램인 INNO- WATT, PRO INNO II와새로운프로그램인 산업공학관련事前연구 Industrielle Vorlaufforschung 를지원함 ). 신연방주들을감안하여좀더효과적인투자자들을모집함 ( 독일내투자 Invest in Germany 와 산업투자위원회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를통합하여 독일내투자연방회사 Bundesgesellschaft Invest in Germany 를신설했음. 현지마케팅과투자자모집에대한새로운규정 ). 부문별 주제별전문회의의계속 ( 기계공학미래전망회의가 2007년 3월 14일과 15일양일간라이프치히에서개최되었으며, 베를린에서기업재정지원회의와작센- 안할트주에서화학회의를개최하기로계획함 ). 마케팅지원프로그램을통해구동독지역판매촉진지원을지속하고, 부문별회의를개최하여일부선별된특정국들대상으로협의한프로젝트를보완함. 신연방주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중점업무를추진하지않음후진양성, 우수자지원, 혁신지원, 클러스터 (cluster) 지원및혁신관리. 위에명시된주제들과관련해서신연방주들과직접 구동독혁신토의 를진행하여중요한문제들과해결책을논의하고, 구동독내의혁신정책, 연구정책, 교육정책을구체화하기위한공동계획안 ( 案 ) 을구상함. 신연방주들을전담하는연방정부특임관으로임무를수행함. 구동독지역도시개발에대한연방- 주 ( 州 ) 간프로그램을시행함.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의시행을완수함. 기민 (CDU)/ 사민당 (SPD) 대연정협약사항을이행 :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를설립하고, 부문별회의를개최함. 신연방주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중점업무를추진하지않음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79

82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방보건부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 연방재무부 연방국방부 연방경제협력 개발부 신연방주들내에서의사와환자들의권리증진을목적으로 2007년 1월 1일에 계약직의사권리개정법 을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 1일자로효력을발휘한 법정의료보험-경쟁력강화법 을도입함 ( 계약직의사권리를유연화하고, 의료부양에애로사항이생길위험을예방하고, 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들을위해 2009년부터보건기금을통해의료보험사이에재정상환능력을균등화하기위한 법정의료보험-경쟁력강화법 을도입함 ). 국립자연유산을확보하는데기여하도록 그린벨트 안에수용되어있는연방토지를이관시킴 ( 연방재산청, 토지매각관리회사 ). 이관규정에대한연방과주 ( 州 ) 들사이의협의는아직완결되지않았으며, 협의는 2007년에도계속되고있음. 갈탄채굴광산에서발생하는폐기물정화사업 ( 갈탄정화사업에대한연방-주 ( 州 ) 간제3차행정협약, 기한 : 2003~2006년까지 ) 추진신연방주들내의최대고용주이자주문자인이지역노동시장을안정화하는데기여함. 경제분야와연방군대사이의협력을증진시킴, 특히 베를린모델 (Berliner Modell) 을기초로하여한시적으로군인들을대상으로한민간직업교육및지속교육과정을운영함. 연방군대에서현재진행중인연구및기술계획의범위내에서동독내연구소재지들을강화하는데기여함. 개발정책의맥락에서국내교육업무를추진함 : 남북교량 (Nord-Süd-Brücken) 재단을통해신연방주들을대상으로국내교육프로그램을특별지원함. 개발정책의맥락에서교육업무를시행하기위해민간담당업체와최대 3년의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 이에대한소요경비를지원함 밀레니엄- 개발목표와관련해서동독에소재한비정부기관 (NGO) 들에게지원함. 4) 좌파당 (Die Linke) 의질의 : 2020년까지의구동독지역의발전전망 ( 문서번호 108) 연방정부의답변은다음과같다. 1` 재정이전관련 : 1991 년 ~1998 년사이에이전된재정총액은 6,850 억유로에달하고그이후는재정이전에관하여별도조사를하지않았다. 2 독일인구관련 : 2020 년에전체독일인구는 0.5% 감소할것임 ( 인구 8,250 만명에서 8,210 만명으로감소 ) 구동독지역인구는약 6.7% 감 80

83 소할것으로예상된다. 3 유럽연합 (EU) 의지원 : 구동독지역은 2000~2006년사이에유럽연합 (EU) 으로부터총 195 억 5천만유로를지원받았다. 5) 좌파당 (Die Linke) 제안 : 구동독지역담당차관임명을연방의회에제안 ( 문서번호 136)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1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을 구동독지역담당차관 으로명칭을변경하고연방총리실소속으로한다. 2 연방정부업무규정을개정하여구동독지역차관이연방정부회의에참석할권한을부여하고정치적의미가있는모든문제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주도록한다. 3 좌파당 (Die Linke) 프랑크템펠 (Frank Tempel) 의원의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장관직에서차관직으로강등된것아닌가? 라는질문에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이 자로연방교통, 건설, 도시개발부에서연방내무부로이관되었다. 한스페터프리드리히 (Hans Peter Friedrich) 장관취임후전작센 - 안할트주지사였던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f Bergner) 의회차관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을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으로임명하였다. 크리스토프베르그너차관은 2011 년 3월부터당시장관토마스드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로부터특임관직을인계받았다 라고답변하였다 ( 문서번호 138).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을구동독담당차관으로명칭을변경하자는 좌파당 (Die Linke) 의제안은 2011 년 6 월 20 일기민당 (CDU)/ 기사당 (CSU), 사 민당 (SPD), 자민당 (FDP) 등의반대로부결되었다. 81

84 9. 독일통일현황 201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총회토론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채택을앞두고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방의회토론에서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특임관은구동독은이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였다고밝히고구동독지역기업도경쟁력이있으며구동독의전반적인생활수준도서독과비슷해졌다고주장하였다 ( 문서번호 143). 또한독일통일당시동독의 1인당 GDP 는서독의 43% 정도였으나이제구동독의 1인당 GDP 는서독의약 75% 정도수준이다. 이는서독에서도함부르크 (Hamburg) 와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의격차에해당하는것으로이런격차는자연스러운것이라고주장하였다. 기민당 (CDU) 의아놀드파츠 (Arnold Vaatz) 의원도동, 서독의격차는 2가지차원, 즉기존의동구권사회주의국가와비교하고또 1990 년상황과비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야당인사민당 (SPD) 의이리스클라이케 (Iris Gleicke) 의원은구동독의경제력이서독의 73% 수준에멈추고있다며생산능력도 80% 선에머물러있다고밝혔다. 구동독의실업률은서독의 2배이며동, 서독간의임금격차는 15~30% 에달해구동독지역의사람들이서독으로이전하여구동독에전문인력이점점부족한현상이일어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연립정부여당인자민당 (FDP) 의파트릭쿠르트 (Patrick Kurth) 의원은구동독도많이발전했다며실업률도점차향상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 구동독주민들은유연성을발휘하여최단기간에새로운구조에적응하여직업교육을받고소유권유지와재산을축적하는방법도배우고있다고강조하였다. 특히그는구동독지역에중소기업이발달하여빠르게현대화되었고혁신력이뛰어나다고강조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이담당하는부서의관할소관으로만여길것이아니라전독일적 ( 全獨逸的 ) 과제로인식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82

85 제 4 장 특임관제도와구동독지역재건계획의시사점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제2 차세계대전의결과로분단된한국과독일은그분단원인과역사가다르다. 한국은아무런잘못없이전쟁의희생자가되었으며같은민족끼리전쟁을겪어분단의고통은독일보다더욱심하였다. 독일분단시대의통일정책은한국에많은시사점을제시하여주었다 년동, 서독의기본조약 (Grundvertrag) 으로양국이관계를개선할즈음, 한반도에서도 1972 년 7. 4 공동성명으로남북관계가잠시나마화해의분위기가감돌았었다. 베를린장벽이 1989 년 11 월붕괴되고 1990 년 10월통일을조속하게완수하자한국국민들은독일통일을부러워하였으며한반도에서는 1991 년 12 월남북기본합의서체결에만족해야만하였다. 동독이서독에흡수통일되는것을목격한북한체제는흡수통일에강한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고, 한국에서는독일통일이후서독의막대한경제적부담으로통일비용에대한논쟁이활발하게벌어졌다. 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우리는분단국의통일사례에서독일통일을가장이상적인모델로삼아연구하고분석하고있다. 물론한국과독일의정치적, 경제적상황은많은차이가있다. 그러나통일은제3 자가우리에게선물하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준비하여야하는것이다. 통일이라는것은두강물이천천히질서있게섞이는것이아니라, 댐이터지듯한꺼번에큰소용 83

86 돌이를치면서모든것이뒤섞이기때문에가능한모든시나리오에대비하여 야한다. 독일통일초창기에많은사람들은동독이서독과비슷한수준에도달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하는시기와동, 서독사이에깊이파인이질감이해소되는시기를동, 서독주민들의한세대 ( 약 25 년 ) 가지나가면없어질것이라고예측하였다. 베를린장벽붕괴가 25년이되어가는시점에과연동, 서독의격차와불균형은해소되었는가? 독일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은통일이후동, 서독의사회적, 경제적통합을위해설치한제도이다. 구동독지역의경제수준을구서독의수준으로균등하게재건시키는업무를주로하였지만창설초기부터많은논란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독일통일당시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가양독관계를담당하였음에도불구하고내독관계부를해체하고특임관을설치한배경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는여 론도있다. 49 특임관을설치하게된가장설득력있는이유로는독일통일이국가대국가, 즉기본법 146 조에의한새로운국가건설의통일이아니라기본법 23 조에의한흡수통일이었기때문에정부기구에통일문제를다룰연방부서를신설하는것이적합하지않았다는주장이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당시연방정부 ( 총리 ) 가조속한통일이후의동, 서독의통합문제에대해너무안이하게대처했다는주장도있다. 50 통일이후내독관계부에서어느정도통합문제 ( 특히경제적재건 ) 를추진하였더라면업무의일관성으로효율적이었을것이라는주장도의미가있다. 통일직후연 49 통일당시내독관계부차관이었던프리스니츠 (Prisnitz) 씨는통일이후내독관계부가동독의경제재건과통합을담당하는부서로승격되리라믿었다고한다. 50 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전특임관은콜총리가독일통일이후구동독의경제재건과사회적통합을빠르게진행할수있다고쉽게장담했다고비판하였다. 84

87 방총리는자신이가장신임하는인사를특임관 ( 혹은조정관 ) 으로임명하여많은권한을주었지만연방총리실이라는구조적문제와통일이후발생하는여러가지의문제점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처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또한특임관의직위가차관급이었으며소속이연방총리실, 연방경제부, 연방교통 / 건설 / 주택부, 연방내무부로자주이관되어업무의일관성이부족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대통령중심제인한국의정치체제에서통일문제뿐만아니라통일이후의통합문제는강력한기획력과재정적지원력을가지고일관성있는정책을추진할수있는부총리급정부부처가오히려필요하지않을까? 독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의낙후성을극복하는데특임관제도만으로는효율적이지못하였다는사실은누구도부인하지않을것이다. 독일이통일을이룬지거의 25년이되어가지만아직통합문제는완전히해결되지않고숙제로남아있다 년연대협약 II가완료되면통합도이루어질수있을까?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지낸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는통일특임관에게는많은재원과권한이필요하며, 특히재정문제에대해서는거부권과동의권을포함한막강한권한을부여하여야경제적재건을신속히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증언하고있다. 51 서독이동독을흡수하여통일을완수한후한국에서는막대한통일비용에대한우려가높다. 독일은통일후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1990년 -1994년 ),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1991 년 7. 1~1992 년 6. 30, 그리고 1995년 ~ 현재 ) 과연대협약 (Solidarpakt, 연대협약 I 1995년 ~2004년, 연대협약 II 2005년 ~2019 년 ) 등의재원 ( 財源 ) 으로통일비용을충당하고있다. 51 만프레드슈톨페인터뷰 ( ), 베를린자유대학한국학과, P 참고 85

88 독일의이런 3 가지재원을참고하여한반도통일에어떻게통일비용을조 달할지를연구하는것이필요하며또한재정을어떻게분배, 활용할지에 대해서도세심한계획이요구된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물론독일과한국은정치체제, 경제력, 정치문화, 사회적구조등모든것에서많은격차가있다. 그러나우리는독일통일에서지적된문제점을분석하여타산지석으로삼을수있는자세가필요하다. 분명한것은한반도가통일되면독일의통일보다더많은문제점이노출된다는예상이다. 우리는분단기간이 65 년이지났고, 남, 북한주민들이서로교류 ( 독일처럼친인척방문이나언론매체를통한인포메이션획득 ) 가없었고더욱한국전쟁이라는내전을겪었기때문에많은시간과인내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이후의통합과정을포괄적으로집행하는정부의강력한부처가요청된다. 현재의통일부가통일이후에는북한의경제적재건과남, 북한사회적 통합을아우르는통합부로명칭을변경, 북한에정통한부총리급장관을수장으로하는조직으로과도기동안이라도강력한추진력을발휘하는것이우리가독일특임관제도로부터배워야할점이다. 우리는 한민족 이라는공동체의식과서양과다른고유한정서 ( 즉, 恨과情 ) 를가지고있기에어쩌면다른국가들이염려하는것보다수월하게한반도통일을이루고사회적, 경제적통합을예상보다빠르게극복할가능성도있다. 86

89 참고문헌 < 국문 > 김영탁 ;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한울, 볼프강쇼이블레 : ( 한우창번역 ) : 나는어떻게통일을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우베뮬러, ( 이봉기옮김 ): 대재앙통일, 독일통일로부터의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제도와재건현황 < 외국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Hrsg.),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Bonn, Fuchs, Michael : Beauftragter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rlin, 1985, Hänsel, Heiko : 동서독통합관련기관편람, 통일부, 2006 Hesse, Joachim Jens und Ellwein, Thomas :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Aufl. Band 1. Hesse, Konrad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Hopp, Helmut. Beauftragte in Politik und Verwaltung. Bonn, Mäding, Heinrich : Öffentliche Finanzen, in: Andersen, Uwe, u.a.: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Müller, Uwe, Supergau Deutsche Einheit, Hamburg Paqué, Karl-Heinz :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6. Juli 2009). Schmidt, Helmut : Auf der Suche nach einer Öffentlichen Moral. Deutschland vor dem neuen Jahrhund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8,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90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Tofaute, Hartmut : Sonderfonds als Instrumente zur Finanzierung der Kosten der deutschen Einigung. Friedrich-Ebert-Stiftung, Zinsmeister, Florian : Die Finanzierung der deutschen Einheit-Zum Umgang mit den Schuldlasten der Wiedervereinigung. I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91

92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9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 독일베를린자유대 )

94 들어가며 독일의헌법인기본법은독일국민모두가주거지역에관계없이동등한삶의질을누릴수있어야한다는것을정치의기본원칙으로규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독일정부는 1950 년이후지속적으로취약지역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취약함이라는것은예를들어자연공간적인조건으로인해서생길수도있고, 2차세계대전이후발생한천 1,200 만명의피난민또는실향민을통합해야하기때문에생기는것이될수도있고, 해안이나산업지역과같은곳에서구조적변동으로인해발생하는것이될수도있고, 정치적발전에기인하는것이될수도있다. 그리고서베를린과동독의국경에있던지역들은접경지역이라는특수한 정치적상황 으로인해특별지원을받았다. 독일전역에서동등한삶의질을보장하기위해국가가지원하는정책은이렇게오래전부터있었다. 그러나독일이 1990 년이후통일과함께해결해야했던문제는독일근대사에전례가없었던것이다. 물론대규모영토가독일연방공화국으로편입되었던경우가한번있었다. 그것은 1955 년에자알란트가독일로통합되었을때였다. 독일서남부에있는이지역은 2차세계대전의종결이후프랑스령이었다가주민투표로다시독일에통합되었다. 그렇지만이지역에는독일로부터분리되어있던 1945 년에서 1955 년까지약 11 년동안서독과아주유사한정치, 경제시스템이존재하였다. 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독일로통합되는것을결정한이후경제와정치체제에서통합을위한특별지원조치가신속하게그효과를발휘할수있었다. 그와달리동독에는 40년동안서독과는완전히다른체제가존재하였 92

95 다. 그로인해동독이 1990 년에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는것이 1955 년의자알란트 (Saarland) 의경우보다어려웠다. 신연방지역 ( 구동독지역 ) 주민들의삶의질을서독지역과동등하게만드는것은더욱어려운과제였다. 그러나이것은독일연방공화국의기본법에명시된독일정치의기본원칙이었고통일이된이후에도기본법은여전히독일헌법으로그효력을발휘하고있었다. 실제통일이후독일정부는지속적으로구동독지역의모든조건을신속하게개선하여서독지역과비교할수있을정도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것은통일과정에서이미분명하게드러난구동독지역으로부터서독지역으로의인구유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신속히실현되어야할과제였다. 이를위해독일연방정부는 동부재건 (Aufbau Ost) 이라는모토하에다양한정책을실시하였다. 이러한정책은연방정부의다양한부처와각주정부의기관들이담당하였다.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는동부재건 (Aufbau Ost) 프로그램이좀더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돕기위해도입된제도였다. 연방수상실의차관으로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담당하였던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는특임관의활동과관련해 2000년 4월에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 연방수상실을통해서동부재건의협력을책임지도록한연방정부의결정은통일독일전역에서동등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도록만드는것이정치의중심적인과제이며연방정부전체의책임이라는것을분명히보여주는것이다. 1 이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된것은 1998 년이지만그이전에도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또는특임관과같은다른명칭으로동부재건업무를특별히담당하는사람을임명하였었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 선구자 로불릴수있는요하네스루데비히와루디가일 (Rudi Geil) 1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의활동결과 ( 문서 57) 93

96 과같은경우 1991 년에서 1998 년사이통일과관련된중요한사안들이논의 되고결정되던연방수상실과연방경제부에서근무하였던사람들이다 년이후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 을역 임한사람들과 1998 년이전에연방정부에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에해당하는업무를담당했던사람들을보면다음과같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을위한연방정부의 신연방주특임관 (*: 구동독지역출신자 ) 표 2-1> 역대구동독지역특임관명단 이름 기간 직위 이전의직위 내독관계부차관, 내무부차관으로 구동독지역재건 기획팀총괄책임자 Walter Priesnitz 발터프리스니츠 Johannes Ludewig 요하네스루데비히 Rudi Geil 루디가일 Rolf Schwanitz* 롤프슈바니츠 Manfred Stolpe* 만프레드슈톨페 Wolfgang Tiefensee* 볼프강티펜제 Thomas de Maizière 토마스드메지에르 Christoph Bergner* 크리스토프베르그너 Iris Gleicke* 이리스글라이케 연방수상실구동독지역재건관련조정업무담당, 연방경제부차관겸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 연방경제부차관동부재건연방특임관 연방공무원, 사이에는신탁청의후속기관중의하나이며연방통일관련특별과제청의소속회사인토지개발관리회사에근무 연방공무원 독일철도회사사장 주정부장관 수상실차관 마지막인민회의와연방의회의원 연방교통건설 부란덴부르크주총리 주택부장관 연방교통건설 라이프찌히시장 도시개발부장관 내무부장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작센주정부, 수상실실장 내무부차관작센 - 안할트주총리 ~ 경제 에너지부정무차관 연방하원의원연방교통 건설부정무차관 94

97 제 1 장 독일연방정부의특임관제도 독일연방정부에는오래전부터다양한정치영역에서특임관을임명하는제도가있었다. 또한주정부와정부각부처에서도특임관을임명하였다. 특정한정치영역이중요하게부상한다거나또는어떤분야에사람들이더많은관심을받게해서힘을실어주고자할때에특임관이임명된다. 예를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어몇몇연방주와도시들의경우이민자문제를담당하는특임관을두기도하였다. 특임관의영향력은대부분그직책을담당한사람의역량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가특임관으로임명되기전에활동했던영역, 인지도그리고정치적영향력등도중요한역할을한다. 그리고특임관에게부여된과제가정치적, 사회적으로갖는비중에따라그의영향력도달라진다. 특임관은자체적인실무팀을갖지만, 이실무팀의인적규모와예산규모는경우에따라아주크게차이가있다. 독일에서특임관이임명되었던예를들자면 ( 동유럽에서독일로돌아온독일인 ) 이주자문제와소수민족특임관 문화와언론특임관 정보기술특임관 95

98 동독비밀경찰문서특임관 (2012 년현재, 베를린에본부와 14 개의외청 에서약 1,600 명의직원이근무하며연간예산이약 1 억유로이다 ) 정보보호와정보자유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외에외무부에는인권정책과인도적지원을담당하는특임관이있다. 통일과관련되어서는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외에도수도이전문제를담당하는특임관이임명되었었다. 수도이전문제를담당하는특임관을임명하게된이유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통일이독일의수도를베를린으로결정하게되기까지의맥락을이해해야한다. 통일이까지서독의수도는본이었다. 라인강변에자리한아담한도시본에자리한독일연방의회를중심으로펼쳐진독일의의회민주주의는모범적인민주주의의전형으로인정받았고, 그래서많은사람들이서독을 본공화국 이라고부르기도하였다. 그리고독일역사상최초로성공적인민주주의를실현한본이통일독일의수도로남아있어야한다고보는사람이적지않았다. 그러나역사적으로볼때 베를린이통일독일의수도가되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하는사람들의목소리도높았다. 이두그룹이팽팽하게대립하는속에서각정당들은이문제에대한당의공식적인입장을규정하지않고국회의원개인이스스로결정하도록위임하였다. 그런의미에서통일독일의수도문제를논의하던 1991 년전반기에독일의회민주주의가그정수를보여주었다고평가하는독일의정치평론가도있었다 년초에 6개월이넘게진행된열띤토론은 1991 년 6 월 20일에연방의회에서베를린으로수도를이전하자는그룹이다수를얻어그막을내렸다. 그리고 1994 년 4월 26일에베를린 / 본-법으로불리는법안이통과되었다. 수도이전은단계적으로, 특히 1999 년에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수도이전이라는과제를원활하게진행하고수도로서의특권을상실하게된도시본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기위해연방정부는베를린이전과본의보상을담당할특임관을임명하였다. 그를통해통일전까지성공적 96

99 인민주주의를실현하였던연방정부와연방의회가있었던본이다양한보상 조치를받게되었다. 이러한조치가독일에서는일반적으로 본을위한보상 (Bonn-Ausgleich) 이라고불린다. 제 1 절통일과내독관계부그리고연방수상실의역할 독일연방정부가통일이후동부재건 (Aufbau Ost) 을위해구동독지역 재건담당특임관이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한특별한이유가있는가?. 기존의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지않았는가? 통일이전서독에도한국의통일부와유사한전체독일을관장하는정부부처가있었지않는가? 이러한질문은독일통일 통합정책에관심을갖는사람이라면충분히던질수있는것이다. 이질문에대한답은통일당시독일의특수한맥락에서찾을수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1949년에설립된 전독일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 가담당한역할은분명히한국의통일부와비교할수있는것이었다 년에이부처의명칭이 내독관계성 (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으로변경되었다. 부처의명칭을변경하게된직접적인이유는 1969 년에정권교체에성공한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수상이시작한새로운신동방정책때문이었다 년에브란트수상은정부연설에서독일에는 서로외국은아닌 두개의국가의존재한다고언급하였었다. 그결과동독과서독의문제는전독일의문제가아닌두국가의문제가되었고, 내독관계부은두국가사이의관계를담당하는부처가되었다. 내독관계부또는전독부, 어떤이름으로불리든서독연방정부에는통일되기까지독일의분단과통일문제를담당하는부처가존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9 년 11 월 9일이후급속히진행된통일과정과통일이후구동독지역을독일연방공화국으로통합하는과정에서행해진모든통일관련정 97

100 책은연방수상실에서결정되었고, 실행방안도수상실의주도하에만들어 졌다. 합리적으로생각하면 1990 년 10 월통일이이루어진이후내독관계부이 통합과정을담당할수있었다. 실제당시독일에도내독관계부이당연히이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제를담당해야만한다고본사람도있었다. 내독관계부의마지막차관이었던발터프리스니츠 (Walter Prisnitz) 도당시에 우리가동부재건부 (Ministerium fuer Aufbau Ost) 가될것이다 라고이야기했다고전해지고있다. 그것은다시말해, 내독관계부을강력한파워를가진 동부재건 전담부처로전환하자는것이었다. 그러나연방정부내에는통일된독일에서두개의독일의관계를관장하던내독관계부은불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고그결과내독관계부은통일과동시에해체되었고, 내독관계부에서근무하던 350 명의직원은연방내무부소속으로신분이변화하였다. 내독관계부의해체와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조사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다. 2 당시독일정부내에서내독관계부이담당했던역 할이주로분단의관리, 예를들어동독의정치범을석방하고다양한형태의동 서독주민의교류를유지하기위해동독과거래하는것이었다. 이런업무는독일통일과함께사라졌고그에따라내독관계부이담당할역할자체가사라졌다. 그렇기때문에내독관계부을해체하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한쪽의의견이관철된것은분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내독관계부의해체결정이합리적인것이었다고만은보기어렵다. 더욱이당시독일연방정부는내독관계부이해체되고난후어느부처가구체적으로구동독지역, 즉동부재건을관장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 년여름, 자유대연구팀은내독관계부의해체와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대해조사하기위해발터프리스니츠와인터뷰를하기로약속하였다. 그러나 2012 년 9월 10 일경에하기로예정되었던인터뷰는성사될수없었다 년 8월 26일에프리스니츠씨가별세하였기때문이다. 통일관련정책을조사하는과정에서이런경험을하는것이이번이처음이아니다. 통일당시에중요한직위를맡았던사람들의대부분이 50대후반에서 60대였고, 통일이된지 20년이넘은현재이들은 80대가넘었다. 98

101 획을세우지않은상태였다. 법적으로는연방정부내무부가내독관계부의후속기관이되었고, 내독관계부에근무하던인원이전원내무부에흡수되었지만, 이들이모두신연방지역과관련된업무를담당한것은아니었다. 그렇다면내독관계부대신에통일독일의연방정부에구동독지역, 즉동부재건을전담할부처를둘수도있지않았을까질문할수있다. 독일의정치체제를이해하는전문가들은그이유를독일의연방주의원칙을통해설명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각연방주는단순히시, 군, 읍, 면등과같은지 방자치단체보다규모가큰행정단위가아니라 국가적성격 을갖고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기본법과함께존재하는연방주의헌법은독립적인것이다. 연방정부와연방주간에어느쪽도서로의권한을침해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국가가수행해야할과제또한연방헌법에연방정부와연방주사이에명확히구분되어있다. 물론이러한구분이영구불변적으로고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새로운협상의대상이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연방정부가주정부가담당하는정책에간섭하는것은독일의연방주의체제에서는허용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통일당시에연방정부가자체적으로동부재건 (Aufbau Ost) 을총괄하는부처를설치하는것이어려웠다고말하는사람도있다. 그러나통일된독일에서헌법 ( 기본법 ) 이요구하는전독일지역에서동등한삶의질을보장하는과제를실천해야하는특수한상황에서는그러한부처를도입하는것에관해연방정부와주정부가협상하는것을고려해볼수도있었을것이다. 통일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연방정부가그와관련된과제를전담할부처를두는것을비난받을일은아니었을것이다. 그리고연방정부가도입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가실제그런필요성에대한증거라고할수있을것이다. 독일연방정부가 1989 년까지통일과관련한어떤계획도세우지않았었다는것은잘알려져있는사실이다. 그런데흥미있는사실은통일과정에서서독연방정부가내독관계부을해체하기로결정하면서, 이부처가해체된이 99

102 후에통일독일의특수한과제를누가그리고어떻게다루어야할것인지에 대한어떠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통 일 통합과관련된문제는여전히연방수상실에서관장하였고, 그과제의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수성을고려하여구동독지역즉신연방주의문제를담당하기위해특임관제도를활용하게된것이다. 강력한파워를가진 동부재건 전담부처를설치하지않은이유를찾는과정에서듣게되는또다른설명은 구동독지역을대표하는 강력한정부부처가신설되는것을기대한사람이있었지만, 그부처의장관직을담당할수있는적합한신연방주출신인물이없었기때문에새로운부처를도입할수없었다는것이다. 실제로통일이후치러진 1990 년 12월의연방의회선거이후구성된연방정부의내각에는신연방주출신의뛰어난인물이눈에띠지않았다. 3 새로이임명된신연방주출신의장관중에몇명은임기를채우지도못하고물러났다 (Günther Krause, Rainer Ortleb). 나중에독 일연방정부의수상이된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은아주예외적인경우였다. 메르켈은 여성청소년부 의장관으로통일독일의초대내각에등용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헬무트콜수상은구동독지역을대표하는인물이등장하기를원하는주민들의기대를완전히저버리지않기위하여당시작센주의법무부장관슈테판하이트만 (Steffen Heitmann) 을새로이선출될연방대통령후보로제안하였다. 그러나하이트만본인이이러한상황의전개에당황하여잘대처하지못하였고, 언론또한그를선의로만대하지는않았다. ( 결국하이트만은대통령후보가되지못하였다 ). 통일직후의이러한여러가지조건들이신연방지역출신이수장으로있는강력한동부재건부가신설되지못하는데일조하였다는사실은의심의 3 연방의회 : 5 인의 ( 신연방주출신 ) 특임장관선서 ; 통독첫연방정부의정책에대한연방의회총회의 토론 ( 문서번호 1). 100

103 여지가없다. 그러나이것은왜통일과동시에내독관계부을동부재건을전담할부서로전환하여정착시키지않았는가하는질문에충분한답이되지못한다. 신연방주출신의정치가가없었다면서독출신의정치가를이부처의장관으로임명할수도있었지않는가? 그렇게볼때통일독일의연방정부에동부재건 (Aufbau Ost) 을전담할강력한부처를설치하지못한근본적인이유에대한다양한설명중에서가장설득력이있는것은연방주의의원칙도적합한인물의부재도아니라기 존의정부부처들이기득권을내놓지않으려고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새로운부처가만들어지기위해서는다른부처들로부터관할영역을넘겨받아야만하였는데, 그것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각부처관료들의저항을극복또는무시하여야하였고, 독일의관료사회에서그것은아예불가능한것이었다. 그렇기때문에내독관계부이동부재건부로전환되지않았고새로운부처가신설되지도않았다. 이러한사실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과의인터뷰를통해분명히확인할수있었다. 그렇기때문에통일 통합과정의초기에는헬무트콜수상과기민당 / 기사당의의회원내대표가중요한비중을차지하게되었던것이다. 통일초기에연방정부에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조정관으로임명되어실제로 1998 년에공식적으로도입될 특임관 역할을담당하였던요하네스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가비교적많은일을할수있었던것도그가콜수상의절대적인신임을받는다는것이알려졌기때문이었다. 실제로루데비히는콜의의중에따라모든업무를처리하였다. 헬무트콜수상은신연방주출신의연방의회의원들과정기적인모임도가졌다. 이모임은단순히신연방지역에서해결되어야할문제들을토론하는장이아니라콜수상이신진정치가들에게정치가무엇인지교육하는장과같았다. 왜냐하면새로이선출된신연방주출신의의원들중에직업정치인이거의없었기때문이다. 통일된지 22 년이지난지금도신연방주출신의연 101

104 방의회의원들이모이거나, 또는신연방주의주총리들과만나서이와유사한 좌담회를갖는모임들이존재한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제 2 절특임관제도의도입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이공식적으로제도화되기까지연방정부는위에서설명한것과같이다양한정책결정을내렸고, 그와동반되는문제점도확인하였다. 먼저통일직후연방의회에서 5인의신연방지역출신장관을임명한것과같이누가구동독을대표하는가하는인적인문제에대한논의가있었고, 동부재건부를설치하지않기로한것과같은정치적관할영역문제가분명히규정되었다. 그런결정이내려지고난후에연방정부는신연방주발전이아주느리게진척되고있으며, 신연방지역만이안고있는특별한문제가분명히존재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때에서야비로소연방정부가공식적인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임명하기로결정 하였다. 실제 1990년 10 월 3일동독이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고난직후에이미통합과정이그때까지예상했던것보다훨씬어렵고복잡하며, 많은비용이들고오래걸리는것이라는점이분명히드러났고, 정치가들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제안을내놓았다.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의총리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는신연방주를특별경제구역으로선포하기를제안하면서통일이전에동독과접경지역으로규정되어특별지원을받았던서독의지방도그가제안하는특별경제구역에포함하자고하였다. 바이에른 (Bayern) 주의에드문트슈토이버 (E마르크 und Stoiber) 총리는신속한동부재건을위해가장큰문제는필요한조치를위해급히승인을받아야하는절차가오래걸리고복잡하다는것을지적하였 102

105 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그는신연방지역을특별법적용구역으로선포하여이지역에서만큼은까다로운법적인절차를거치지않고신속하게법적 행정적인절차를완료할수있게해야한다고하였다. 튜링겐 (Thüringen) 의주총리디터알트하우스 (Dieter Althaus) 는연방정부의각부처마다신연방지역담당관을배치하자고제안하였다. 이제안은실행되지않았다. 그이유는각부처에서신설할 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 을위해내적으로업무분할을다시해야만하는것이고, 업무조정을위한합의점을찾을수가없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제안들은나름대로설득력을갖는것들이었다. 그런의미에서통일을준비하는한국의입장에서그제안의내용을한번씩은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 1990 년에서독에는동독에관한지식이절대적으로부족하였다. 과도기의동독정부도동독국민경제를시장가격으로환산하였을때어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상태이고어떤가치가있는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989 년 11 월부터 1990 년 10월 3일통일이이루어지기까지동 서독이서로에대해모두너무많은환상을갖고있었다고할수있다. 늦어도 1992 년에는서로에대한환상이깨지고, 현실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생각보다훨씬더크고, 훨씬더긴시간이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요될것이라는사실을인식하게되었다. 통일초기 동부재건 (Aufbau Ost) 을위한정밀한계획도독일통일의장래로드맵도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 독일정부에게는동부재건을위한포괄적이고장기적으로계획된일을추진할수있는시간도주어지지않았다. 당시에는가능한한빠르게결정하고행동하는것만이요구될뿐이었다. 그렇기때문에독일의행정기관들은기존에있는그리고그역할과효과를검증받은제도와절차를이용하였다. 다시말해서독에있는시스템을그대로구동독지역에신설된 5개연방주에옮겨놓은것이다 년부터해결해 103

106 야할문제의심각한정도가분명해지고그것이지속적으로커지는상황에 서서독에서활용되고검증된제도와절차를그대로전이하는것이정치와 행정에일정한정도의안정감을줄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러한여러가지조건들이헬무트콜수상이 1991 년에연방수상실에근무하던루데비히를구동독지역재건조정관의직책을맡기게된배경이었다. 그러나콜수상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연방정부의공식적인제도로도입하지는않았다. 단지그가개인적으로신임하던요하네스루데비히에게그업무를맡도록하였다. 콜수상은루데비히가 1995 년연방경제부차관으로자리를옮겼을때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의직책도겸임하도록할정도로루데비히를신임하였다.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을위한신연방주특임관직의공식적인설치에관한법령이만들어진것은 1998 년에연방정부의정권이기민당 / 기사당그리고자민당연정에서사민당과녹색당의연정으로교체된이후의일이다. 그러한결정은게하르트슈뢰더 (Gerhard Schröder) 수상이내렸다. 제 3 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업무의특성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의경우그업무를시작한초기부터적어도다음과같은네가지사항이항상중요한역할을하였다. 1. 특임관직을맡은사람의연방정부내에서의지위 -( 연방정부내에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위해독립적인부서가도입된것이아니라, 기존의업무를담당하는부처중에서신연방주관련과제도함께담당하였다. 지금까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교통부장관, 수상실의차관그리고내무부차관이담당하였다. 그렇기때문에특임관직을담당하는사람이연방정부내에서차지하는지위에따라그의영향력이달라진다. 104

107 2. 특임관개인의성격과정치적비중그리고그가동원할수있는인적물적자원 3. 정보의접근성과의사결정과정에참여여부 ( 롤프슈바니츠의경우정부의예산심의에직접참석하였다.) 4. 특임관개인의조정능력과실질적으로담당한조정업무신연방주의지속적인건설이갖는의미와연방과연방주간에조정의필요성때문에 1998 년 10 월 27일에 4 수상이조직령을발표하고구동독지역재 건담당특임관직을공식적으로신설하였다. 이직책의명칭은그후약간변경되어 신연방주를위한연방정부특임관 이공식적인명칭이되었다. 특임관실의설명에따르면특임관의과제는 신연방주지원정책을신뢰할수있도록지속화하고최적화 하며, 그것을연방정부의부처와신연방주간의협력을통해실현하는것이다 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이공식적으로도입된후이직책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을담당하였던 5명중에서 4명이신연방주출신이다. 구서독출신인토마스드메지에르의경우본인이신연방주의주정부에서오랫동안근무한경력이있다 년 3월부터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맡은크리스토프베르그너박사는연방내무부의차관이다. 그는신연방주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무기획팀을갖고있으며이기획팀에는 7개의과가속해있다. 경제투자지원 인프라구축 대학과연구기관 의료건강체계 인구변동 민주주의강화 4 조직령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임명 ( 문서번호 41). 105

108 사회주의통일당 ( 사통당, 동독공산당 ) 독재청산 베르그너내무차관본인의설명에따르면그는구동독지역재건담당 특임관으로서신연방주의이익을대변하고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다음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같은기구와제도를이용하기도한다 : 연방의회동부재건 (Aufbau Ost)- 내무상임위원회의토론보고자 연방주그룹동부 ( 신연방주출신연방의회의원들과신연방지역주대표부의대표들의모임 )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의 동부재건 (Aufbaus Ost) 위원회 대변인모임 (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의신연방주대표들 ) 신연방주총리들의지역협의회 ( 신연방지역총리회의 ) 현대사연구소이사회 사통당독재청산재단이사회 동독보호시설교육기금의조정위원회 재건은행의중소기업자문위원회 2011 년 3월부터업무를시작한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은기민당소속이며이전에는신연방주인작센 -안할트주의총리를역임하였고, 현재내무부차관이기도하다. 그렇기때문에위의리스트에기민당 / 기사당의당원들에의해구성된 동부재건 위원회또는 대변인모임 등이언급된것이의아한일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한번짚고넘어가야할일이다. 왜냐하면동부재건의과제는정당의차원을넘어서정치권전체가함께해결해야할일이기때문이다. 동부재건과같이중요한과업에대해당연히정부여당과야당간에논란이되는사안이있다. 예를들어사민당은 1992 년부터연방의회에서동부재건의과제를위한 공동체이니셔티브 를시작할것을제안하였다. 5 5 사민당제안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 문서번호 5). 의결추천과보고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 문서번호 7). 106

109 이와유사한방향에서연방의회원내좌파당도 2005 년 12 월에 신연방주와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 을위해연방의회에별도의상임위원회를설치할것을제안하였다. 이를통해독일전역의발전격차를해소할방안을찾아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이제안은필요한연방의회에서과반수를얻지못하고기각되었다. 그이유는기존의있는제도만으로도그러한과제를충분히해결할수있다는것이었다. 6 제 4 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과제 1998 년부터연방정부의공식적인기구가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주요과제는 구동독지역재건과관련된문제를다루는모든부처간의업무를조정하고여러개의부처가관련된공동과제 (Querschnittsaufgabe) 의원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활한진행 동부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의중점사안을확정 연방의회에제출할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작성등으로분류할수있다. a. 부처간의업무조정능력과공동업무과제 (Querschnittsaufgabe) 통일직후부터동부재건 (Aufbau Ost) 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적으로광범위하게업무를조정할수있는능력과권한이필요하다는것이분명해졌다. 나아가연방정부가동부재건을위해어떤일을하는지에대해서연방의회와일반여론에지속적으로정보를제공할필요도있었다. 7 그렇기때문에헬무트콜수상은 1991 년에연방수상실에근무하던 6 7 총회의토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설치 ( 문서번호 93). 사민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상임위원회의도입 ( 문서번호 20). 107

110 루데비히에게신연방주와관련된모든업무를관할하도록하면서그에게신 연방주 코디네이터 라는직함을부여하였던것이다. 동부재건을전담하는부처가부재한상황에서신연방주와관련된정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을관할하는다양한부처가함께협력하여야만한다는것이당연하였지만, 관료제에서항상그렇듯이개별적인사안이어느부처의관할영역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가자주발생할수밖에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이후독일에서는이러한업무구조와절차가그대로유지되었다.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새로운대책을마련할생각은없는지에대한연방의원의질의에대해연방정부는 2007 년 5월에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각부처의많은부서에서부처간공동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로서신연방주와관련된업무를처리하고있다. 앞으로도구동독지역재건과관련된문제만을담당하도록인력을배정할계획은없다. 8 부처간의공동과제 라는단어가적절하지만기술적인인상을줄수도 있다. 이단어는동부재건에필요한협력과조정이 ( 정보, 계획, 의사조정, 결정, 제도이식에지원등 ) 얼마나광범위한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는지분명히보여주지도못한다. 실제얼마나많은부처가동부재건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 1993 년 6월과 2007년 3월에연방정부가연방의회에서답변한것을통해오히려더잘볼수있다. (1993 년당시 ) 행정부내에약 165 개의단위조직에서신연방주와베를린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였다. 이 165 개의단위조직에서신연방주에관련된과제를담당하는직책의 총회의결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의작성 ( 문서번호 21). 8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기관내에 신연방주 관련업무를위한업무구조 ( 문서번호 107, 1p). 연방정부의답변 : 기본적인문제와연방수상실의신연방주관련업무협력과의공석을채우는것에대해 ( 문서번호 109). 108

111 수는 2,395 개였다. 이중에 2,194개의직책은 1989 년 11 월 9일이후또는 1990 년 10 월 3일이후에만들어졌다. 2,395 개의직책을현재담당하고있는사람중에 1,335 명은 1989 년 11 월에동독에거주하였다. 9 그러나이러한숫자도개념정의에따라항상달라질수있다. 2007년 3월구동독지역재건관련업무를담당하는직원에대한연방정부의 답변을보면담당자의명단이자세하지도않고, 신연방지역에관련된업무를전담하거나업무의많은부분이신연방지역과관련된일을담당 하는사람의수가약 80명이라고한다. 10 이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에는신연방지역업무와관련하여열린연방과주차원에서의다양한회의가표를통해설명되어있다. 11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중요한임무는부처간의조정업무외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에동부재건 (Aufbau Ost) 사업을위해필요한재원을파악하고마련하는것이다. 이임무를해결하는것이특임관들에게항상큰과제였다. 이과제를해결하는데에도기존에있는실질적인장치가동원되었다. 무엇보다연방주간의재정균형분배장치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 동부재건프로젝트를위해필요한재정을충원하기위해연방정부가실행에옮긴정책은세단계로나누어진다 : 1. 독일통일기금 : 신연방주의건설과재건을위한특별기금으로 (1990 년에서 1994 년까지 ) 특히사회적영역에사용되었으며, 이기금은연방주간의재정균형배분의일종이었다. 그러나그규모는일반적인재정배분 9 10 사민당의질의에대한답변 : 신연방주에서의연방정부의활동과정부부처의베를린외청의업무 ( 문서번호 8).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답변 : 동부재건을위한연방기관의업무구조 ( 문서번호 p). 11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87). 109

112 보다훨씬컸고그액수도여러차례증액되어야만하였다. 2. 연대협약 I 1995 년부터 2004 년까지 (945 억유로 ): 이협약은연방주간 의재정균형배분의틀속에서이루어진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이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에도지원되는재원이턱없이부족하다는것이일찍드러났고, 연방정부가직접나서서특히사회복지분야에서재정이전을통해도와주어야했다. 3. 연대협약 II 2019 년까지 (1,565 억유로 ): 이장치를통해신연방지역경제의긍정적인발전이가능하였다. 물론신연방지역의많은영역에는여전히낮은생산성과서부지역보다두배나높은실업률등많은문제들이산재해있다. 이문제들은당연히해결되어야만한다. 특히연대협약 II가 2019 년에종료되고유럽연합에의한지원또한종료되기때문에그때까지는신연방지역이자립할수있는사회경제적인틀이마련되어야만한다. 이러한작업의진행상황은 2019 년까지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통해서도보고되어야한다. 12 여기에서항상중심에놓인문제는첫째비용의총액이증가한것이었다. 비용이증가한원인은동부재건 (Aufbau Ost) 에필요한재원이수정되고중점사안이변경되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었다. 둘째전체지원금의총액을결정하는개별항목의변경과같은것또한중요한문제였다. 그것은특히이지원금이조달되는방안과 ( 세금의개정 ) 관련된것이다. 셋째장기적인채무변재의문제이다 ( 채무부담의분배 ). 연방의회에대한보고에서연방정부는동부재건을위한독일의노력과유럽의지원, 그리고이두행정단위간의협조를자주강조하였다 :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라고하는보고서에서는신연방지역을위한많은정책들이유럽의기금에서직접적인도움또는지원을받았 12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 ( 문서번호 87). 110

113 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13 b. 중점사안확정부처간의해당업무를조정하고중점사안을확정하는것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중요한과제이다. 그러나객관적으로필요한것과미진하고부족한것을해결하는것외에중점사안을확정하는것은항상정치적인 문제이며, 각연방정부의구성과동일한맥락에서보아야한다. 연방의회에서진행된 동부재건프로젝트 의중점사안에관한토론이바로그런변화를잘보여준다. 14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활동또한당연히연방의회와다른곳에서도토론의주제가되었다 년에신연방주를위한지원업무를하는모든부처의차관이참석하는차관회의가시작되었다. 정부부처를재구성할때에도항상이회의의구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성문제가고려되었다. 이차관회의는실무담당공무원차원에서구성된실무그룹에의해준비된다. 이런회의를통해 동부재건 과관련된문제로다음과같은것들이중심적인이슈가되었다. 위계질서에 ( 수상실우선 ) 관한토론과당연히다른기관과인물의협력의지에달려있는정부부처간협력을위해실행되어야할문제에관한토론 재원확보의가능성과중점사안 신연방주에서균등한기회를보장할수있기위해서필요한인프라구 연방정부보고 :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 문서번호 26). 연방의회총회의토론 : 독일통일, 동부재 ( 문서번호 28).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의경제건설의촉진 ( 문서번호 22).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 문서번호 23).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촉진 ( 문서번호 24).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은긴안목이필요 ( 문서번호 29). 민사당의제안 : 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 문서번호 69). 15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의활동결과 ( 문서번호 5). 111

114 축과사회적영역의문제를강조 동부재건사업을위한중요한장치로서각연방주간의재정균형배분 과연대세의 ( 통일세 ) 의미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신연방주의실질적인수요에대한현실적인산출 단순한수요만을조사하는것이아니라생활수준을동등하게향상시키는데필요한시간을파악하기위한노력 -그시간이지속적으로더길어질것으로예측되고있음. 신연방지역에서의인구변동과지역간의차이에주의 ( 예를들어신연방지역의 25개모델지역을설치하는것을지원 ) c. 독일통일현황에대한보고서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신연방주에관한정보를규합하고그것을연방의회와일반에게알려주는것이 다. 그것은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의형태로만들어지며, 이보고서에는신연방주의상황과통일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계와정보가포함되어있다. 연례보고서를편찬하는작업은 1997 년부터, 즉통일된지 7년후에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직 이도입되면서시작되었다. 그러나연례보고서를편찬하는것에관해서는연방의회에서그전에도이미여러차례논의하였었다 년 9 월에민사당은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관한보고서 를통해연방정부가통일조약을어떻게실천하고있는지설명하라는제안을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년 2월에는연방내무부장관이 동부재건과독일통일에관한자료 라는제목의 610 쪽짜리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그리고그것을수정하여 1995 년 10 월 3일, 통일 5주년보고서 16 연방의회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 문서번호 9). 112

115 로제출하였다. 17 연방정부또한통일 5주년을기념하여 동부재건 -나머지반의가야할길현황과전망 이라는보고서를제출하였다 ( 여기서놀라운것은연방정부가 1995 년에가야할길의절반을왔다고낙천적으로평가한것이다 ). 18 그후에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보고를매년지속해야한다는제안이여러번제출되었고, 1996 년 5월 9일에의회에서이안이가결되었다 년 9월에는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라는제목의정부보고서만이제출되었다 년 9월에정기적인 독일통일현 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 가최초로편집되었다. 21 통일에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의발간이결정되기까지의과정은 동부재건 이라는주제의비중이일반적으로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잘보여준다. 연례보고서는연방의회에서다른특별보고서와부분보고서, 야당의제안들 ( 많은경우기본원칙에대한입장의형태 ) 그리고신연방주의발전현황과장래에관한주제들과함께토론되었다. 이러한토론에서는사회경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제적인문제가논란의중심에있었다. 통일이이루어진지 10년이되던해에민사당은질의를통해동부재건을통해많은것들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지역의주민들이사회적안정감을상실하였다고보았다. 그이유는 동서의경제적격차가다시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신연방지역에서의실업률은 (2010 년에 ) 구연방지역과비교해서두배높았다. 신연방지역의임금과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 문서번호 11). 독일통일과신연방주건설에관한자료 ( 문서번호 14). 동부재건 -가야할길의나머지반- 현황과전망 -신연방주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 문서번호 15). 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서제출 ( 문서번호 13). 녹색당제안 : " 독일통일의진전에관한보고서 " 를연방정부가매년작성제출 ( 문서번호 16).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17). 사민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상임위원회의도입 ( 문서번호 20). 총회의결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의작성 ( 문서번호 21.) 20 연방정부보고 : 동부재건 -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 문서번호 26). 2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 1997 년연례보고서 ( 문서번호 31). 113

116 급여는구연방지역임금의 60% 에서 85% 수준이지만집세와물가는동일하 거나곳에따라서는서독보다높은경우도있다. 서쪽에서동쪽으로재정 이전이이루어지고있다고하지만실제로는동쪽에서서쪽으로재산의이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도함께이루어지고있다고민사당은주장하였다. 이질의에대한장문의답변을통해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조건을개선하기위한노력과성과그리고해결되지않은문제들과함께연방정부의입장에서보았을때아직까지남아있는어려움이발생한원인에대해설명하였다. 22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 에대한좌파당의질의와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은문서 에서볼수있다. 기민당 / 기사당은 1999 년에제출한 동부재건이제제대로하기 라는제목의제안에서연방정부가 현재준비중이거나이미준비되어있는예산안과조세법에서내용상분명하게신연방주의지속적인건설과동서지역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고하였다. 24 자민당이 2004년에제출한 신연방주를변동의최첨 단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방안의지침 이라는제목의제안은훨씬더투쟁적인인상을준다. 25 이러한토론에서당연히각정당의이해관계가일정한역할을한다. 그러나동부재건이라는과제의중요성때문에항상반복적으로재정적인수요그리고중점사안의확정에관해토론하지않으면안되었다. 그것은독일의국내정치적인토론이었지만항상변화하는국제적인조건에의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예를들어 2000년유로를둘러싼위기로인해이토론이영향을받았었다. 22 신연방지역의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 ( 문서번호 53). 23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독일통일현황과 2020년까지의발전전망에대하여 ( 문서번 호 108). 24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동부재건다시제대로추진 ( 문서번호 43). 25 자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변동의최첨단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 문서번호 83). 114

117 연례보고서와이런다양한질의, 기본원칙에관한페이퍼그리고부분보고서들을함께모아보면그것을통해구동독지역재건담당신연방주특임관의활동영역에서독일통일현황과관련한정치의전체적인그림을그릴수있다. 제 5 절한국에주는시사점 분단은분배를통해서만극복될수있다 라는말은동독의마지막수상이었던로타드메지에르가했던말이다. 독일과한국의상황이아주다르다는것을알고어떤식으로발전할것인지에관해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알지만이말은분명히한국에도해당하는말이다. 이미여러차례언급된것처럼독일의 동부재건 프로그램과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 의업무는어려운조정활동과중점사안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확정, 다양한관할영역을규합분리하며그에필요한많은비용을조달하는것이었다. 이런협력조정업무는한국의정치경제에서도분명히필요할것이다. 많은경우에경제또는하나의대기업이정치로하여금행동하지않을수없게만드는일을벌이기도하였다. 동독을독일연방공화국의정치, 경제, 사회체제에통합하고 동부재건 정책을통해발전을가속시키는문제는독일전체가해결해야할과제이다. 이것은다시말해정당의차원을떠나서함께해결해야할문제인것이다. 아마도신탁청이재무부에속해있는지노동 -사회부에속해있는지에따라그작업방식이달라졌을것이다. 그것은간단히말해서숫자가우선인지사람이우선인지에따라정책에큰차이가있다는것이다. 신연방주와관련된정책의다양한공통점들에도불구하고상이한중점사안들이있었고, 연방정부의정권이교체될때마다동부재건의진전을위해서서로상이한우선순위가정해지기도하였다. 통일이후지금까지있었던 4개의연방정부에서구동독지 115

118 역재건담당특임관의위상이달랐고, 상이한정당에소속되었다. 표 2-2> 연방정부와구동독지역재건담당 신연방주특임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방수상연립정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 Helmut Kohl 헬무트콜 Gerhard Schröder 게어하르트슈뢰더 Angela Merkel 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앙겔라메르켈 CDU/CSU-FDP 기민당 / 기사당 - 자민당 SPD-Bündnis 90/Grüne 사민당 - 녹색당 CDU/CSU-SPD 기민당 / 기사당 - 사민당 CDU/CSU-FDP 기민당 / 기사당 - 자민당 Johannes Ludewig (CDU) 요하네스루데비히 Rudi Geil (CDU) 루디가일 Rolf Schwanitz (SPD) 롤프슈바니츠 Manfred Stolpe (SPD) 만프레드슈톨페 Wolfgang Tiefensee (SPD) 볼프강티펜제 Thomas de Maizière (CDU) 토마스드메지에르 Christoph Bergner (CDU) 크리스토프베르그너 독일통일이이루어진지 20 년이넘게지난지금에와서동부재건 (Aufbau Ost) 을전담하는부처가신설되었더라면신연방주를위한과제를더잘해결할수있었을지평가하기는어렵다. 그리고한국의경우어떻게할것인지이에대한답또한독일에서찾을수있는것이아니라한국에서구해야만할것이다. 다만지금까지의독일의경험은다음과같은것을확실히보여준다 : 만일에 북부건설 과 북부특임관 같은제도를도입한다면그것은한국의경우대통령이직접관할하는정부부서중대통령실에속해야할것이다. 통일이후해결해야할일이너무많아서그문제의해결을위한 거대부처 를만들거나또는일종의 부총리 와같은직을신설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 독일의경우초대특임관두명이서독출신의인사였다 년에서야롤프슈바니츠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맡게되면서구동독출신에의해이직책이수행되게되었다. 통일된한국에서그런직책이신설되게될지, 또는그직책이언제북한출신의인사에의해수행되게될지, 이질문에대해지금부터답을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한 116

119 국에서도이제도에관해진지하게생각해보아야한다는점은아무도부정하지않을것이다. 독일의경우신연방지역과구서독지역의차이는통일이된지 20년이지난후에도완전히극복되지는않았다 : 신연방주의경제력은구서독과비교해서약 70% 정도에달하며신연방주의실업률은구서독보다두배높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신연방주를위한지원이필요할것이며그액수는아마도연간 500 억유로가될것이다. 이런모든어려움과해결해야하는문 제에도불구하고우리가잊지말아야하는것은신연방지역의평균수명이 1990 년에서 2010 년사이에 7년늘었다는것이다. 평균수명이늘었다는것은신연방지역의삶의조건이그만큼개선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제도가그를위해어떤기여를하였는지구체적인평가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이제도가긍정적인역할을하였다는것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런의미에서이제도를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는것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다. 117

120 제 2 장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역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인터뷰 제 1 절요하네스루데비히 요하네스루데비히박사는 1989 년수상실의경제국장으로통일과통합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독일통일내각위원회와통일조약협상과정에직접참여하였을뿐만아니라구동독지역재건담당코디네이터로그 리고 1994 년연방경제부차관으로자리를옮긴이후에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총 7년동안 구동독지역재건 Aufbau Ost 사업의기획과조정을책임졌었다. 헬무트콜수상의두터운신임을받았기때문에그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담당하였던시기가특임관의영향력이가장컸던시기였다. 그후독일철도공사사장을역임하였고현재수상실산하 Normkommission의위원장이다. 루데비히박사와의인터뷰는 2013 년 9 월 5일베를린에서열렸다. 인터뷰진행, 이은정 [ 질문 ]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라는공식직함이생기 기이전에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을담당하셨을때의업무와관련하 여몇가지궁금한사항을질문하겠다. 먼저당시의상황에관해설명해줄 118

121 수있는가? 독일통일관련정책문서를분석하고있지만문서를통해그당 시상황을이해하기에는한계가있다. 독일통일의경험이한국에모델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한국에서결정할문제이다. 그러나독일통일에대한기존의학술적연구는대부분통일과정에서정책결정을담당한사람들의경험을고려하지않았다. 지금까지본인에게인터뷰를요청한학자가거의없다. 그러나본인이담당한통일과정의 경제재정정책과관련된연구서들은수없이많다. 이들연구자들이많은자료를검토하였다. 하지만실제 1989 년 1990 년당시문서화하는작업을생각할시간이없었기때문에통일과정의정책결정에관해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기존의문서를검토하는것보다당시에정책결정을담당한사람들을인터뷰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당시우리는매일아침새벽부터밤늦게까지지속적으로회의를하면서결정을내렸다. 그러한모든회의에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대한기록을만들수없었다. 그렇기때문에문서만을통해서당시의정책을이해할수없다. 문서만을통해서전부를알수없다는것은통일조약의협상과정의예를보면알수있다. 통일조약은공식적인협상을통해서결정된것이아니라 1990 년 3월 18 일최고인민회의선거후동독의과도정부가구성되고통일이가시화되면서시작되었다. 통일조약의협상과정에대해일반적으로서독정부가모든것을결정하고아무것도모르고경험도없는동독의대표단이그에고개를끄덕이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고이야기하는데그것은당시의상황을제대로알지못하고들하는이야기이다. 로타드메지에르의동독과도정부가서독이시키는것을그대로따라하는손쉬운상대는절대아니었다. 동독정부를대표해서통일조약협상을이끌었던균터크라우제는아주명석한사람이었다. 그는전공이정보학이었는데물리학을전공한앙겔라메르켈총리처럼자연과학적두뇌를지녀서아주빠르게판단하는능력을갖고있었다. 119

122 균터크라우제는 1990 년초까지도전혀알려져있지않았던사람이다. 그 를처음으로만난것은 1990 년 3 월의자유총선거후우리가동베를린의기 민당당사를방문하였을때였다. 그때는과도정부가아직구성되지않았었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다. 당시동독의새로운수상이될것이확실하였던로타드메지에르가수상실차관으로예정된사람이라며균터크라우제를우리에게소개하였다. 그자리에서우리가국가조약의협상은누가담당할것인가하고묻자균터크라우제가본인이담당할것이라고하였다. 일반적으로장관이국가조약협상의책임을맡는것이관례였기때문에균터크라우제가마치당연한것처럼자신이협상책임자가될것이라고말한다는것이우리에게는조금놀라운일이기는하였지만과도적인상황에서그런것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였다. 통일조약의협상과정에서서독이일방적으로주도하고동독대표단은그냥고개만끄덕였을뿐이라는것은정말잘못된이야기이다. 그것이사실이아니라는것을증명해주는좋은예가재산처리문제와관련된결정과정이 다. 소유권문제에관해통일조약에서는 1949 년이후즉동독국가가건국된후에몰수된재산에대해서는 선반환후보상 의원칙을적용하고 1945 년과 1949 년사이소련점령군에의해몰수된재산의반환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였다. 이러한결정이내려진이유가당시소련쪽에서그것을요구했기때문이라고일반적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정보는잘못된정보이다. 동독과협상하는과정에서서독측은모든재산에대해서 선반환후보상 의원칙을적용하기를요구하였다. 그러나동독의협상대표가그것은불가능하다고고집하였다. 이문제에대한합의점을찾지못했기때문에 1990 년 5월에체결된동서독간의경제화폐사회통합에관한국가조약에몰수된재산의처리방안을제외시켰다. 원래이문제는경제와관련된사안이었기때문에 1차국가조약에서다루기로하였던것이었다. 그러나 1990 년 6월중순까지도합의점을찾을수없었다. 6월중순에열린회의에서균 120

123 터크라우제가 1945 년에서 1949 년사이에몰수된재산은반환하지않는다는것이동독측의최종적인입장이며만일서독측이그것을받아들일수없다면통일을포기하자고단호하게이야기하였다. 그래서우리는원래의계획을포기하고동독측의입장을따르기로하였다. 그러나어떤이유때문에소련이그런요구를했기때문에통일조약에서 1949 년이후에몰수된재산만 선반환후보상 의원칙을적용받게되었다는이야기가일반적인설명이되었는지알수없다. 그렇다고마치사실인것처럼이미많은사람들이이야 기하는것을굳이수정하려고나설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도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한것은통일조약의협상과정에서동독측이서독의일방적인결정을무조건따른것이절대아니라는사실이다. [ 질문 ] 1990 년 7월 30일연방내무부의독일통일실무단이작성한통일조약초안에는신연방주재건부를설치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제통일조약에서는이조항이빠졌다. 그이유는무엇인가? 신연방주재건부를설치하는문제에관한논의가여러차례있었다. 헬무트콜수상은이과제를위해새로운부처를신설할경우그것이효율적으로일을할수없다고보았다. 그리고새로운조직을신설할경우언제그것을해체할수있을지에대해서도생각해보아야했다. 조직이일단만들어지고나면그것을해체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특히신연방주의재건문제는여러부처간의협력이절실하게필요한문제인데신설되는부처가그런문제를혼자서담당할수없다고보았다. 그리고당시이미존재하고있던내독부의경우그런큰문제를담당할역량이있는조직이아니었다. [ 질문 ] 1990 년 11 월에도내독부차관이었던프리스니츠씨와같은사람은 내독부가신연방주재건부로전환될것이라고언급한문서가있다. 121

124 실제내독부를폐지한다는결정이구체적으로언제내려진것인지는확실 하지않다. 그러나당시콜수상의입장은신연방주즉구동독지역의재건 은수상실에서주도적으로계획관리한다는것이었고당시수상실에서경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재정정책을담당하던내가점차적으로그과제를맡게되었다. 내독부가그과제를담당하는것과관련된논의조차없었다. 물론분단시기에내독부가일정한역할을담당한것은확실하였다. 그리고이부처가갖고있는상징적의미도분명하였다. 정치범석방등과같은중요한문제에대한협상도내독부가주관하였던일이다. 만일분단시기동안에누가내독관계부을폐지하자는주장을했더라면그것은통일을완전히포기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고, 그자체가통일을전제로하는헌법, 즉기본법에어긋나는행위였다. 그렇기때문에서독에서는분단시기동안에내독부를폐지하자는의견이제시된경우가한번도없었다. 그러나통일이실현되는과정에서내독부가담당할수있는역할이별로없었다. 그리고당시내독부의빌름스장관이정치적으로비중이거의없는사람이었다. 그리고무엇보다수 상본인이수상실에서이작업을주도해야한다는의지를분명히하였다. 헬무트콜수상의결정에따라수상실에서신연방주재건사업을총괄하기위해우리는부처간의협력할수있는실무회의를조직하였다. 그회의는매주화요일아침 7시에수상실에서열렸다. 이회의에는외무부를제외한신연방주재건업무와관련된모든부처의차관과국장들이참석하였다. 특히경제부처와건설, 사회복지, 노동부등이중요한부처였다. 당시내가헬무트콜수상의절대적인신임을받고있다는것이잘알려져있었기때문에다른부처에서도이회의를통해결정된것을실행하는것에신경을쓸수밖에없었다. 나는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을맡으면서콜수상에게수상실의경제재무국장으로독일경제의전반적인문제를담당할뿐만아니라유럽연합의경제정책까지 122

125 담당하고있는상황에서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을담당하는것은무리라고하였지만콜수상은많은결정권한을갖을수록파워가강해지는것이라고세가지업무를동시에담당할수있다고하였다. 그의판단은현명한것이었다. 실제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을수행하는과정에서내가갖고있는다양한결정권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 내가경제부차관으로자리를옮기면서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은계속유지하였다. 그것은처음에나에게주어진개인적인과제와같은것이었다. 수상실경제국에서신연방주에관련한업무를담당하기위해새로운조직을구성하지는않았다. 단지새로운인력을충원하였을뿐이다. 우리국의인원은비서를포함하여 40명에서 50명사이였다. 인력규모로보면그렇게큰조직이아니었다. 그러나효율성면에서볼때조직이크다고해서그것이항상좋은것만은아니다. 오히려적은인원이더효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경우도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직을수행하면서나는가능하면중요한정책의기본적인방향을결정하는역할을하였다. 그리고사업이우리가의도하지않은방향으로흐르지않도록조정하기위해노력하였다. 우리업무가모든영역에서성공적이었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본인이한일에대해서내가이야기하는것이어서조금이상하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성공적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통일과정에서경제정책을수립할때우리가가장먼저생각한것은서독에서범했던것과같은실책은반복하지말자는것이었다. 서독에서는 1958 년이후계속적으로석탄보조금을지출하였다. 그리고당시에는그것이언제종결될수있을지모르는상황이었다. 그렇다고막대한보조금을받는루르지역의경기가새로이활성화될수있는기미도보이지않았다. 그결과이지역에는마치밑빠진독에물을붓는것과같이 보조금 을계속적으로투입하는보조경제체계가형성되었다. 이런보조금경제체계를또하나만들어 123

126 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의입장이었기때문에우선적으로 투자 를촉진 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강구하였다. 그래서초기투자에대한보조금을 제공하였던것이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그러나지금생각해본다면당시우리가실행하였던투자진흥책외에도더많은방안을도입했어야만했다. 특히구동독지역에서의생산업진흥책으로 20년간세금을감소해주는방안을생각할수도있었을것이다. 그러나당시몇몇사람들이생각했던 구동독특별지역 을만드는것은해결책이아니었다. 구동독특별지역은또다른보조금경제체계와보조금에의존하는주민을만드는결과만가져올뿐이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은분명히대안이아니었다. 한국의경우도북한지역을특별구역으로선포하여일정한기간동안특별관리하에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나는이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아니라고본다. 민주적으로통일된국가에서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이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 여빠른시일내에양쪽의생활조건을균등하게만드는것이더욱효과적인방법이다. 우리가실행한투자보조금 ( 초기투자금액의 20%) 외에추가로생각해볼수있는방안은구동독지역에서생산하는기업에대해세금을감면해주는방안으로, 독일에서이아이디어가 1992 년경에제시되었다. 당시독일경제연합의회장이구동독지역의경제를조속한시일내에재건하기위해일정한기간약 15년에서 20년사이의기간동안에구동독지역에서생산하는회사에게세금을감면해주자고하였다. 그때우리는이아이디어가좋기는하지만그것을실행하기에는이미시기를놓쳤다고생각했다. 더욱이신규투자를유치하기위한조치로인해이미구동독에서생산활동을하고있는기업에게세금을돌려주는것이별로의미가없다고보았다. 그러나이아이디어가 1990 년에나왔더라면충분히고려해볼가치가있는것이었다. 124

127 종합해서말하자면통일당시구동독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실시한투자지원정책외에세금혜택을추가하는정책이있었더라면더좋았을것이다. 그러나특별구역의선포와같이구동독지역의경제를장기적으로보조금에의존하도록만드는조치는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우리는판단하였다. 그리고그점에대한나의의견은지금도변하지않았다. 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조치는물론필요하였다. 공동체과제를위한재원 (Mittel fuer Gemeinschaftsaufgabe) 과같은것이그런조치에해당한다. 이재원은일정한금액이존재하였고그것이전부사용되면사라지는것이었다. [ 질문 ] 지역경제의발전과지역발전과관련하여 지방분권화 가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가있다. 과연지방분권화가그렇게중요한의미를갖는것인가? 학자에따라서는체제전환과정에서는중앙집권적인정책결정구조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훨씬더효율적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지않은가? 그문제는신탁관리청의업무의예를통해서설명하는것이좋을것같다 년당시우리는신탁청의작업을통해동독경제를회생시킬수있는시간을벌수있기를기대했다. 신탁청이담당했던역할은일반적으로말하는것처럼동독기업을정리폐쇄, 또는민영화라는명목으로민간기업에게매각하는것에우선순위를두었던것이아니다. 가능하면구조조정을통해기업을회생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하였고회생된기업을운영할능력이있는민간기업이인수하도록하였다. 그과정자체가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다. 그러나우리는경제정책이동시에사회정책이라는것을생각하지않았다. 다시말해구동독지역에서행해지는경제정책이이지역주민들의심리적상태에직접영향을준다는것을고려하지않았던것이다. 특히지역주민들의자부심과같은문제에대한배려가아주적었다. 우리는독일전역에유사한 125

128 생활조건을만들어야만한다는것을물질적인측면에서만보았을뿐이었다. 그러나실제로독일전역에서동등한삶의조건을만드는작업은단순히경 제정책을통해이룰수있는것이아니라사회정책에의해함께뒷받침되어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만하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신탁청이구동독지역에서추진한민영화자체가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다. 오히려신탁청이 1994 년에업무를종결해야만한다고미리못을박았기때문에해야할일이아직많이남아있었던 1994 년 12 월에신탁청이라는기관이공식적으로해체된것이아쉽다. 지금생각해보면신탁청은그후로적어도 3년에서 4년은더길게존속되었어야만했었다. 그리고실제로도구동독지역의기업을민영화하는작업은신탁청이라는기구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된후에몇년의시간이지난후에성사된것이많았다. 어떻게보면신탁청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 신탁청의후속기관인통일로인해발생하는재산문제를관리해결하기위한연방관청 (Bundesamt fuer Einigungsbedingte Vermoegensfragen) 이존재하였다. 그 러나이관청은신탁청과본질적으로성격이다르다. 이관청은신탁청에직속된기구였다. 자체적으로금융시장에서크레디트를얻을수도없었다. 반면에신탁청은완전히자율적인기구로금융시장에서자체적으로융자를얻을수도있었다. 신탁청이할일이아직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관료출신의신탁청 2대청장은특수기구가너무오래존재하면그자체로타성이생겨서해체하는것이더욱어려워진다는논리로신탁청은 1994 년 12월 31 일자로해체된다고못을박았다. 그러나 1994 년말까지모든민영화작업을종료하는것이불가능했다. 그렇기때문에 BvS 가신설된것이다. 그러나 BvS 와신탁청은근본적으로성격과위상이다르다. 우리가신탁청의업무방향을결정할때고려한것은무엇보다구동독지역에시장경제체제에적합한새로운경제구조를구축하는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이장기적으로보조금에의존하지않아도자체적으로생존할수있는 126

129 능력을키우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보다생산능력을보존확보하는것이었다. 한반도가통일이된다고가정했을때모든것을남쪽에서가져가면문제를손쉽게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면그것은아주잘못된것이다. 구동독지역과같이체제전환을겪는지역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좋은일자리를확보하는것이다. 그를위해당시우리는이지역에시장경제체계를신속하게도입한다는결정을내렸던것이다. 물론일정한기간의과도기는필요했다. 이시기에서독의기업들이구동독지역의경제를새로운경쟁자로보는것이 아니라스스로투자자로나서는것이아주중요하였다. 그러나내가생각하기에당시독일의기업들은너무도자신의단기적인이해관계에만관심이있었을뿐이었다. 예외적인경우가없었던것은아니다. 폭스바겐 (VW) 과같은기업이좋은예이다. 통일직후폭스바겐의회장이수상을만나서폭스바겐이구동독지역에공장을건설할것이라고설명하였다. 그리고오펠 (Opel) 의회장도콜수상을찾아와독일기업으로서국가적인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과제에동참하기위해구동독지역의도시아이제나흐에오펠자동차공장을건설하기위해투자할것이라고말하였다. 그리고화학기업인 BASF 의사장도그런의사를밝히고구동독지역에대규모투자하였다. 그러나그런기업의수가너무적었다. 당시헬무트콜수상은수상실에서해마다여러차례 구동독지역재건회의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는신연방주의주총리들, 신탁청장, 노조대표기업과경제단체의대표들이참석하였다. 이회의에서수상은기업들이가능하면빨리많이구동독지역에투자하기를부탁하였다. 그러나많은기업들이그에호응하지않았다. 특히젊은기업인들은구동독지역에투자해서자기가얻을수있는이익이무엇인지계산부터하였다. 독일의주식법에따라경영진이만일무모한투자를감행할경우주주들에의해엄격한제제를받을수있었을뿐만아니라고발당할수도있기때문에그들은통일이라는문제를거대한민족적과제로본것이아니라자기의이해관계에따라 127

130 서만행동하였다. 만일당시독일경제계에기업가들사이에신망이높은인 물이있어서그들이전체적인분위기를주도하였더라면하는생각을가끔 해보기도한다. 그러나 1990 년당시독일경제계에는그런인물이없었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1989년에암살된도이치뱅크의은행장헤어하우젠 Herrhausen 또는 1990 년에암살된초대신탁청장로베더 Rohweder 와같은사람이아마도그런인물이었을것이다. 로베더청장의경우경제계출신으로신탁청장을수행하는과정에서그의후임이된브로일여사와는아주다른지도력을갖춘사람이었다. 경제계에서도많이존경받는사람이었을뿐만아니라정치권에서도영향력이큰인물이었다. 이두사람이경제계에구동독경제를재건하는데동참하기를요청했다면많은기업인들이움직였을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볼때만일이두사람이암살되지않았더라면통일과정이아주많이다르게진행되었을것이라고나는지금도생각한다. 일반적으로모든사람이대체가능하다고들이야기한다. 그러나 1990 년당시독일의상황에서는이두사람은아쉽게도대체될수없는인물들이었다. [ 질문 ] 한국의경우 1998 년아시아위기때국가위기를넘길수있도록도와달라는정부의호소에국민들이금모으기운동을많이참여했던경험이있다. 그러나 1990 년당시통일과정에서구동독지역을재건하기위해전국민이동참한다는운동이일어나지않았다. 오히려서독의젊은이들은누가통일하자고나한테물어보았냐고냉소적으로통일을보는사람들도있었다. 당시왜국민적동참을촉구하는대규모캠페인을생각하지않았는가? 그것은독일의역사적경험때문에생각할수있는대안이아니었다. 독일국민들은 1차세계대전이시작되기직전인 1914 년에전쟁을수행할수있도록국민이동참해달라는정부의요청에대거전쟁채권을샀다. 나의조부모님도전재산을들여전쟁채권을매입하셨다. 그러나독일이전쟁에패배함 128

131 으로써모든재산을잃었다. 그리고 1920 년초반의살인적인플레이션에대한기억이독일인의뇌리에서아직사라진것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통일과정에서정부가채권을발행한다거나국민에게동참을요청하는것은고려해볼수있는문제가아니었다. 그런경험이 100 년이지난지금도독일인들은인플레이션에대해서는아주민감하게반응한다. 만일앞으로 100 년이더지난다면그런기억이사라질수도있을것이다. 그렇지만 1990 년에는불가능한것이었다. 그런의미에서본다면한국이통일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를잘처리할수있는좋은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고본다 년의금모으기운동으로국민이재산을상실한것이아니라국가위기를신속하게극복하는데상징적인의미에서도움을주었을뿐만아니라본인이예치한금액을이자와함께돌려받은경험이있다면통일과정에도충분히동참할것이다. 그것은통일과정에전국민이동참할수있는아주좋은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그런의미에서그런기억을잘유지해야할것이다. 통일국가건설과정에서전국민의동참을호소할수있다는것이얼마나귀중한자산인지아무리강조해도그것은지나치지않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한국과독일의상이한역사적경험때문에이두나라에서통일국가를건설하기위한조건이완전히다를수있다. 만일한국에서국민들이통일국가건설과정에서자신이관객이라고생각하지않고그것은내가책임져야하는우리의과제라고믿고직접참여한다면여러가지과제를독일보다훨씬쉽게해결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그런민족적감정을바탕으로기업들도동참한다면정말독일과는다른상황이연출될것이다. 한국의그런경험에대해서는내가몰랐었다. 민족적연대감을바탕으로통일국가건설에동참하자는대국민호소가가능하다는것은중요한요소이다. 독일에서는그런전국민적동참을호소할수없었다. 물론독일의경우정부가많은재정을동원하여구동독지역재건을추진하였으므로전국민 129

132 의세금이투입되었다는의미에서궁극적으로는전국민이동참하였다고할 수있다. 그러나그것이갖는상징적인의미는아주다른것이다. 우리가구동독지역재건정책을추진하면서범한가장큰실책은그것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경제기술적인문제로만접근하였던것이다. 당시우리는구동독지역주민들이자부심을갖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지않았다. 경제정책만으로는주민의그런느낌을갖을수있게되는것이아니다. 튜링겐지역의주민들이키가다른지역의주민들보다한뼘더크다는말이있다. 그것은실제로주민들의키가커서가아니다. 예나시에있는 Jen- Optik 때문에이지역주민들이자부심이훨씬크다는것을일반적으로그렇게표현한다 년당시우리는예나시에있던칼짜이스회사의재단을설립하고바덴뷰텐베르크주의전주지사였던로타슈페트씨를책임자로영입하였다. 이재단에지원한금액이당시 30억마르크였다. 슈페트씨는이돈을당시예나에있던공장시설을근대화하는데전부투자한것이아니라여기저기에서기업을사들여서결국에는 Jen-Optik 이라는하나의대기업을 만들어놓았다. Jen-Optik 은구동독지역에기업의본사를두고있는유일한대기업이다. 지금생각해보면 1990년당시에우리가구동독지역여러곳에 Jen- Optik 과같은대기업을세우도록자금을지원해주는것이좋았을것이라고본다. 당시에어차피거대한규모의금액을투자하였기때문에예나시와같은도시를 5개정도만드는것이불가능한일은아니었을것이다. 한지역에 50억또는 30억마르크의자금을지원해주고그지역에본사를두는대기업을만들도록하는것이충분히가능했을것이다. 그때는세계화도그렇게많이진행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기업을키우기위한조건이지금보다훨씬좋았다. 그러나당시우리는경제기술적인측면에서만생각했기때문에그런기업이지역주민에게심리적으로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서고려하지않았다. 결국우리가경제만보고사람을보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런 130

133 경험이있기때문에나는경제정책은항상사람을고려하는사회정책과맞물려야만한다고강조한다. 생각해보자. 신연방주 5개지역이모두자기지역을대표하는대기업을갖고있는것이그지역주민의자부심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모두지금보다키가한뼘은크지않을까. [ 질문 ] 한국의경우그런식으로한지역에특정한기업이집중적으로투 자하여지역과기업이하나가된경험을이미갖고있다. 잘알려진자동차회 사현대하면울산이라는지역이떠오를정도이다. 그런의미에서특정한지역과기업을연결시키는개발전략을세우는것도바람직하다는말인가? 그런가능성이있다는것자체가바람직한일이라고본다. 한국이그런경험을갖고있다는사실도나는몰랐다. 그렇게보면한국과독일의역사적경험이정말다르고조건도정말다르다. 민족적감정을토대로전국민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통일국가건설에동참하고기업들이나서서각지역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전략을세울수있다면한국에서통일이후새로운경제를구축하는일이그렇게어려운것이아닐수도있다. 독일통일당시우리는각지역에존재하는대기업본부가갖는상징적의미를생각하지못했다. 실제분단이전에는지멘스의본부가베를린에있었다. 지금도베를린에는지멘스구라는지역이있을정도로지멘스가베를린에서중요한기업이었다. 그러나분단으로인해지멘스본부가뮨헨과에어랑겐즉바이에른주로이전하였는데통일된이후지멘스본사를베를린으로다시이전하는것을생각도하지않았다. 다른기업도마찬가지이다. 지금독일대기업의대부분은본사가서독지역에있다. 예나시에본사를두고있는 Jen-Optik 이유일한예외이다. 만일신연방지역에몇개의대기업이있고본사가이지역의도시에있었더라면그리고그도시에대기업의이사들이거주하고이사회를개최한다면, 131

134 결국경제적분권주의가실현되었더라면신연방지역주민들이얼마나자부심 을갖을수있었을까. 그런의미에서분권주의는정치적인의미에서뿐만아 니라경제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점을우리가당시에고려하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못했었다. 통일과정에서한가지꼭언급해야할것을잊었다. 그것은노조의역할이다. 당시화학노조의경우구동독지역의화학생산기지를유지하는것에중점을두었고철강노조는노동자의임금보존을강조하는정책을취했다. 그결과구동독의화학공단은구조조정을거쳐서지금도남아있지만철강분야의경우상황이완전히다르다. 그것은노조책임자의성향그리고노조전체의전략문제였다. 화학노조의경우당시노조위원장이구동독지역의경제건설에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수상실에서개최하는구동독지역재건회의에도꼭본인이참석하였다. 반면에철강노조의위원장은그회의에도본인이참석하지않았다. 다시말하지만수상실에서개최되던 구동독지역재건회의 에는신탁청장, 주총리, 경제계와재계의대표, 그리고노조대표가모두 참여하는회의였다. 이회의에위원장이직접참석하지않는다는것자체가 많은것을상징적으로말해준다. ( 질문 )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문이있다. 공식적인명칭이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정해지기전부터, 실제로는 1989 년가을동독의변화가시작될때부터서독연방정부의수상실에서구동독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면서어려운결정도여러가지내렸을텐데그과정에서본인이항상염두에두었던것은무엇이었는가?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업무그리고구동독지역의재건의성과 에관해서내가직접평가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평가하라면그것 132

135 은대체적으로성공적이었다고나는본다. 물론내가이야기한것처럼지금다시그런정책을담당한다면조금달리접근하고싶은부분들도있다. 그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했다고본다. 그중에서도돈이모든것을해결하는것이아니라사람이중심에있어야한다는것을더욱염두에둘것이다. 당시급격하고조속한변화를요구하는주민들의열망이강한압력으로작용하였다. 그런상황에서우리가놓친것들도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한일은전체적으로성공적이었다고볼수있다고평가한다. 당시에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나는 1871 년독일을통일한비스마르크와 19세기에세번의전쟁을승리로이끌었던몰트케장군을존경한다. 내가볼때이들은정말위대한역사적인물들이다. 이들은전쟁에서승리하였을때에인간적인시각, 즉상식의선을넘지않았던사람들이다 년독일통일전쟁에서승리하였을때에비엔나까지진격하겠다는독일황제를말리고오스트리아를완전한적이아니라우호적인이웃으로남을수있게만들었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던것은바로모든것은적절한선에서멈추어야만한다는비스마르크의주장때문이었다. 정책을구상하면서적절한것이무엇인지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는사실이평범한이야기처럼들리겠지만실제로그것을실행에옮기는것이항상쉬운일은아니다. 그것을나는항상염두에두고결정하였다. 제 2 절롤프슈바니츠 롤프슈바니츠씨는 1989 년과 1990 년노이에포럼회원, 1989 년 11 월부터동독사민당당원이되었고, 1993 년부터 2010 년작센주사민당부대표, 1990 년 3월 18 일부터 10 월 2일까지동독인민회의멤버, 1990 년 7월 23일부터 8 월 20일까지법무부차관을역임하였다. 1990년 10 월 3일부터연방의회의원직을수행하였고 1998 년 10 월부터 2005년 11 월까지연방수상실무임소장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연방보건부차관을지내는등독일의정계에서오 133

136 랫동안중요한역할을하였다 년총선에서승리한사민당이연방정부 를구성하고난후처음으로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 공식적으로도입하였을때그는수상실의무임소장관으로연방정부가임명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한초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되었다. 슈바니츠씨와의인터뷰는 2012 년 7월 12일작센주의플라우엔시에있는그의지역구사무실에서열렸다. 인터뷰진행 : 알렉산더페니히, 아네바취롤프슈바니츠는 1990 년 10 월 3일에연방의회의원이된이후 (10 월 3일부터 12 월연방의회선거까지는동독인민회의멤버로, 연방의회선거이후에는정식의원으로 ) 원내사민당에서비밀경찰문서법과같이특히신연방지역과관련된주제를많이다루었다. 신연방지역출신으로초선의원이었던그에게연방의회의업무과정에익숙해지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다. 롤프슈바니츠의경우그나마동독인민회의에서의경험이있었기때문에다른신연방 주출신초선의원들에비해서는쉽게익숙해질수있었다. 1990년 12월부터원내사민당에는당시원내부대표였던볼프강티어제가이끄는 스터디그룹 IX- 신연방주 / 독일정책 이구성되었다 년 12월에는원내사민당에부처간의경계를넘어서는주제를다루는크로스그룹이 (Querschnittsgruppe) 두개구성되었다. 그것은 동서를동등하게만들기 와 독일통일 그룹이었다. 롤프슈바니츠는독일통일그룹의대표였고, 울라슈미트가다른그룹의대표였다. 이두그룹이구성되면서특별히신연방주와관련된주제를다루기위한제대로된구조가갖추어졌고그그룹을통해연방의회에제출한구체적인제안들이만들어졌다. 1990~1991 년이비밀경찰문서법이통과되었던시기이다. 콜수상은당시수상실의국장이었던요하네스루데비히를구동독지역재건코디네이터로임명하였고나중에그직책이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 134

137 임관 으로변경되었다. 루디가일은 1997 년에루데비히의후임이되었다. 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은콜수상의이러한결정을두가지이유에서비판하였다 : a)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소속을수상실에서경제부로옮기는것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담당하는역할이부처간의경계를넘어서는과제를다루어왔던것에서벗어나일방적으로경제적인방향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b) 두명의특임관모두행정차관으로특임관의과제가갖는복합성과중요도에비해너무비중이적었다 ( 특히자신의부처외의영역에서정책을관철시키는것이어려웠다 ). 헬무트콜휘하의연방수상실에서는예를들어동프러시아신문은구독하였지만신연방주의일간지를하나도구독하지않았다 년까지연방의회에는독일통일과관련된상임위원회가하나도존재하지않았다. 연방의회의상임위원회는대부분연방정부의부처의업무분야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와상응하게구성되었다 년까지는연방정부에통일을다루는단위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연방의회상임위원회도존재하지않았다 년 9월 27 일연방의회선거와사민당 -녹색당연정이정부를구성한후이문제에변화를주어야했다. 그래서연방수상게어하르트슈뢰더는롤프슈바니츠를 연방정부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 ( 이하특임관 ) 으로임명하였고그에게수상실의무임소장관의직위를주었다. 이러한제안은사민당의독일통일크로스그룹에서하였고게어하르트슈뢰더수상이연방수상후보가되었을때그제안을받아들였다. 크로스그룹의제안에따르면특임관실은자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역량과권한을가져야만하였다. 수상실에특임관의기구를구축하는것과관련해서구조적인것과내용적인것에대한아이디어는 99% 가이크로스그룹에서나왔다. 그러나이크로스그룹이의회에서일정한기능을한것은아니었다. 그 135

138 저약서너명의크로스그룹멤버가특임관의기획실무팀에합류하였을뿐이 다. 슈바니츠의직원이었던피아레타씨가특임관실의사무실장이되었고, 사 민당의예산담당사무관이었던데트레프비더만과슈바니츠씨의개인보좌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었던사람이특임관실의기획실무팀에합류하였다. 특임관기구를새로이구성하는것은행정부뿐만아니라입법부차원에서도다루어져야할문제였다. 특임관실을경제부에서다시수상실로이전하는것은롤프슈바니츠씨의입장에서볼때완벽하게 0점에서시작하는것과마찬가지였다. 연방수상실에각부처에상응하는부서가있고나아가부처의경계를넘어서는구조가있기는하였다. 그렇지만슈바니츠씨는특임관실이자체적으로결정하고판단할권한이있어야한다고고집하였다. 그결과그는수상실의각부서에서정보를받아서신연방지역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자체적으로평가할수있었다 년에그는다른장관들처럼특정한부처를책임지는것은아니었지만수상실에서각부처의업무를들여다볼수있었다. 구동독지역재건실무기획팀을새로이구성할때롤프슈바니츠씨는전임자가만들어놓은구조중에쓸만한것을찾지못하였다. 업무의인수인계과정도없었다. 단지연방경제부의루디가일씨와면담이한번있었을뿐이었다. 그리고경제부에서신연방주관련된주제를다루던공무원들중에몇몇을새로이구성될실무기획팀으로데려왔다 ( 이러한조치는특임관의입장에서볼때경제적인관점에서만의미가있었던것은아니다 ). 나아가특별위원회또는이와유사한장치도전임자로부터인수받지못하였다. 전임자가남겨놓았다고하는정보는서류상으로만존재할뿐이었다. 요하네스루데비히와의교류도없었다. 슈바니츠씨의휘하에직원은총 38명이었다. 당시특임관으로써특별히주의했어야할주제는신연방주상임위원회, 연대협약의연장을위한작업, 신연방지역의도시개발과같은것이들이었다. 슈뢰더수상은롤프슈바니츠씨가자유로이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 136

139 많이도와주었다. 논란이되는문제가다루어지는수상주재회의에그가참석할수있었고거기서신연방지역의이해를대변할수있었다 ( 이러한일은일반적으로차관에게는불가능한것이었다 ). 루데비히씨나가일씨의경우이러한일을할수없었다. 슈뢰더수상은여론으로부터많은관심을받는특별한주제들을수상이관리하는문제로만들었다. 그러나문제될소지가있는것들은특임관에게맡겼다. 예를들어 1999 년에유럽지역개발기금이재원이남았을때그재원을신 연방주를위한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데슈뢰더수상이큰도움을주었다. 그는이재원을신연방주들이직접사용하는것이아니라동부재건프로젝트에 ( 예를들어드레스덴 -프라하고속도록건설 ) 사용할수있도록도와주었다. 2002년에특임관직이롤프슈바니츠에서만프레드슈톨페에게로인계되면서특임관이수상실에속하였기때문에가질수있었던좋은점, 특히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처의경계를넘는주제를다룰수있는구조를갖고있다는점이다시사라지게되었다. 그렇지만그때는이전과는상황이달랐다고한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해결해야할기본적인문제들은 ( 연대협약 II처럼 ) 이미결론이났거나해결된상태였고, 동부재건이많이진척이된상태였기때문에이제는수상이직접관장할문제가아니었다. 바이에른주에서는연대협약을종료하는것이어떠냐는제안을할정도였다. 그때는동부재건프로젝트들의개별적인진행이더중요해졌다. 그렇기때문에특임관직의소속을수상실에서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로옮기기로결정하였다. 새로운특임관만프레드슈톨페는슈바니츠와는달리건설교통부장관으로자신의부처를갖고있었고, 동독출신으로 신연방지역에대한지식 도충분히갖고있었다. 그는특임관의실무기획팀이수상실에있었을때의구조를거의그대로넘겨받았다 ( 이팀은현재까지도그대로남아있다. 나아가부처간의경계를넘는주제를다루고평가하는권한도그대로남아있 137

140 다. 그렇지만슈톨페가특임관직을수행하는것은가일이특임관직을수행하 였을때처럼불리한점도없지않았다. 슈바니츠씨는연대협약 II 를작성하여연장한것을자신의특임관임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중에가장크고중요한성과였다고본다.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는각부처에서해당분야에대한문안을작성하였고, 특임관의실무기획팀은최종편집만담당하였다 년에시작된독일통일각료위원회는내각에신연방주의문제를다루는하위구조를두어야할필요가있다고본롤프슈바니츠의생각에서나온것이다. 이런부처간협력조정권한은일반적으로수상, 이경우에는슈바니츠에게있었다. 이각료위원회는그러나장관차원에서는반년에한차례신연방주의수도들에서돌아가며개최되었다. 특임관슈바니츠는실무기획팀과연방부처의차관들그리고각신연방주의해당관청과함께이회의를준비하였다. 슈뢰더수상의두번째임기에는 (2002 년부터 ) 이회의가더이상열리지않았다. 신연방주를순회하는슈뢰더수상의여름여행은신연방주에대한지원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해고안된것이었다. 슈뢰더는그가니더작센의주총리였을때에도그와같은여름여행을하였었다. 그러나수상의여름여행이언론과여론에서정치화되었기때문에이여행은두차례만이루어지고종료되었다. 연방의회의신연방주상임위원회는 1998 년에동부재건과관련된부처간의경계를넘어서는장기적인주제를의회에서다루기위해시작되었다. 롤프슈바니츠는정부대표로이위원회에참석하였다. 이전에는그러한과제들이일부는경제상임위원회의소위원회에서다루어졌었고, 2002 년에특임관직이건설교통부에속하게되면서교통상임위원회의소위원회에서다루어지게되었다. 원칙적으로볼때내무부의베르그너차관이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맡고있는것이잘못된것은아니다. 그것은적어도가일과같이행정차관이특임관을맡는것보다는났다. 왜냐하면특임관직이정치적인직 138

141 책이기때문이다. 그러나슈바니츠씨는입법차관의수준에서특임관직을맡는것이문제가있다고본다. 왜냐하면그가부처의영역을넘어서서아주어려운입장에처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런경우수상의동의또는지지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그것도매우제한적으로만도움을줄수있을뿐이다. 특임관으로서베르그너차관의입지는수상실에속했던특임관슈비니츠씨때보다훨씬더약하다. 슈바니츠씨는 1990 년에동부재건을담당하는독립된부처가신설되기 를원하였다. 왜냐하면신연방지역과관련된근본적인원칙에대한결정이여기에서내려져야했기때문이다. 경우에따라서는내독관계부을존속시키는것도의미가있었을것이라고보았다. 그는인력을통합하는것이아주문제가많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왜내독관계부이폐쇄되었는지초대특임관루데비히박사가알지모르겠다고그는말한다. 나아가슈바니츠씨는무엇보다통일당시헬무트콜수상이신연방지역의실질적인문제를구조적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으로보지못한부분이있었다고지적한다. 통일과정을보는콜수상의시각은 1995 년을넘어서지못하였다는것이다. 그때도입된독일통일기금은사실임시방편이었을뿐이라고한다. 콜수상은독일통일이빠르게성공적으로실행될것이라고생각하였다. 게다가그는원칙적인문제에대한결정을너무오랫동안미루었다. 만일콜수상이통일과정에서필요한행정단위를신설하거나기존의기구를확대또는변형하였더라면그가문제가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광범위하다는것을말했어야만했을것이다. 그러나슈바니츠씨가볼때 1998 년에동부재건을위한자체적인부처를신설하는것이의미가없었다. 왜냐하면그때는통일당시와같은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이더이상아니었기때문이다. 오히려미세한부분에서협의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였고, 그런업무를담당하기에는수상실이가장적절한곳이었다. 특임관으로서슈바니츠씨에게불리하였던것은그가자기만의부처를갖고있지않았고그래서자체적으로결정할 139

142 수없었다는것이다. 유리한것은 1998 년과 2002 년사이에녹아들었다. 그 이후에는불리한것을해결해야만했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제 3 절크리스토프베르그너 크리스토프베르그너씨는 1974 년부터 1990 년까지는동독의학술원소속생물학연구소에서식물에관해연구한자연과학자였다 년부터동독의기민당에가입하였고 1989~1990 년의전환기에노이에스포럼의회원으로활동하였다 년에서 1995 년사이에는신연방주인작센 -안할트주의주총리를역임하였다 년부터 2013 년현재까지연방내무부의정무차관으로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담당하고있다. 베르그너차관과의인터뷰는 2012 년 7월 9일에열렸고이인터뷰에는연방내무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실무진이동석하였다. 인터뷰진행 : 베르너페니히, 아네바취, 알렉산더페니히 [ 질문 ] 1990~991 년에동부재건을담당할새로운부처를신설하지않은 이유는무엇인가, 그리고왜내독관계부이존속되지않았는가? 베르그너차관 : 언제부터특임관의기능에관해공식적으로논의하기시작했는지는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나는당시작센 -안할트주의기민당 / 기사당원내대표였다. 콜수상과연방의회의기민당 / 기사당원내대표 ( 알프레드드레거, 기민당 ) 가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직을설치하기위해노력하였다. 콜수상은신연방주출신의기민당의연방의회의원과주의회의원내대표를정기적으로모이게하였다. 내개인적인경험은다음과같다 : 통일직후콜수상이 ( 기차의차량제작을위한헤르메스보증에관한논의의예에서볼수있는것처럼 ) 요하네스루데비히에게지속적으로많은힘을실어주었다. 140

143 어디선가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직을신설하자는말이나왔다. 그것이기자의아이디어였을수도있다. 그리고다음연방의회선거에서루데비히가연방경제부의차관으로임명되었다 ( ). 그이후루디가일이 (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 ) 그후임이되었다. 가일은이전에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에서 (1993 년에서 1997 년까지기민당주총리베른트자이테하에서내무부장관으로 ) 활동하였었다. 가일의후임으로롤프슈바니츠가수상실에서신연방주를담당하였다. 슈뢰더수상은동부재건은수상이직접 관할하는중요한문제라고공언하였다. 슈바니츠의후임은만프레드슈톨페와볼프강티펜제였다. 나는신연방주를전담할독립적인부처를두어야하는가하는질문을들어본적이없다. 내가개인적으로받은인상은헬무트콜수상본인이신연방주관련과제를직접해결하고자했고그것을다른사람에게위임하려고하지않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슈테판하이트만은 ( 작센주법무부장관 ) 1993 년헬무트콜이 (1994 년부터리하르트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바이체커의후임으로 ) 연방대통령직에앉히고싶어했던후보였다. 하이트만이좀촌스러웠을수도있지만당시서독의기득권세력들이그를불공정하게대한것도사실이다. 에버하트쿠어트 : 당시나는내독관계부에근무했었다. 내기억으로당시신연방주를전담하는독립부처에관한논의가있기는했었다. 발터프리스니츠씨가 ( 내독관계부차관 ) 1991 년 1월에다음과같은것을언급하였다. 이제모든것이분명해졌다. 우리는동부재건부가될것이다. 그런부처가만일신설되었더라면그것은아무런힘이없는불평의벽이되었을것이다. 아니면다른부처의 ( 관할업무의 ) 일부를넘겨받았어야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각부처에서자신을불구로만드는것으로받아들였을것이다. 내독관계부은그때까지정치범교환, 접경지역지원그리고동독과관련된정치교육등특정한내독관계의주제를주로다루었다. 당시동독이내독관계부을승인하지않았기때문에중요한협상은항상연방수상실에의해이루어졌다. 141

144 베르그너차관 : 우리한국친구들에게내가하나조언해주고싶은것은 북한을건설하는문제를꼭정부수반이직접관장하는것으로만들라는 점이다. 물론다른식으로추진할수도있다. 루데비히는통일초기수상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의국장이었을뿐이다. 이문제를조금더자세히설명할수있을까? [ 질문 ] 어떤방식으로과제와권한이분할배분되었는가? 베르그너차관 : 특임관의과제는연방정부의공동업무령에의해규정되었다. 그것은업무령 21 조일것이다. 그조항에자세한것이나와있다. 특임관은신연방주의지자체와관련된문제에대한의결이있을경우일정기간내에그에대한보고를받아야한다. 그렇지만그가거부권을갖는것은아니다. 많은조항들이단순히정부의태도와관련된것들이다. 다그마헤세 : 모든특임관들이부처간의경계를넘는주제를다루어야만하였다. 그로인해내가꼭특임관이어야만하는가하는질문을던지는 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그것은이직책의가치와의미를어떻게보는가하는문제이기도하다. 특임관은거부권은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비중이있는자리이다. 베르그너차관 : 우리특임관실에는수상실에있는것과같은각부처에상응하는개별과가존재한다. 각영역을관장하는과들이있으며, 특임관으로서나는연방정부를대변한다. 그리고나는주정부의파트너이지만, 연방주에영향력을행사할수는없다. [ 질문 ] 필요한재정의규모를확인하는문제에서특임관은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 베르그너차관 : 통일직후구연방주들은신연방주를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체계에포함시키기를거부하였다. 그래서독일통일기금이만들어졌 142

145 다. 이기금에는구연방주들도참여하였다. 이제는 ( 신연방주에재원을제공하는것에대해 ) 루르지역에서반대의견을제기하고있다 년부터연대협약 I이시작되어서신연방주도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체계에포함되게되었다. 당시에는신탁청에의한재정이전과다른프로그램이많았기때문에연대협약 I은그렇게두드러지지않았다. 그러나 2005 년부터, 또는 2005 년을염두에두었을때연대협약 I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그것을연장할필요가있다는것이분명해졌다. 당시에는이문제에대한전문학자들의의견 을구하기위해노력했었다. 당시작센주의총리였던쿠어트비덴코프가이문제에관한전문가로두각을나타냈다. 이과정에서분배의갈등이있었고협상을통해문제가해결되어야만하였다. 여기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임무는필요의규모를측정하고그것을조정하는역할이었다. [ 질문 ] 무슨이유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소속이연방교통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설주택부 (2005 년부터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 에서내무부로옮겨졌는가? 베르그너차관 : 현단계에서사회적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이전처럼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아니다. 이제는사회의내적인통합이더중요한의미를갖는다.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는거의완성되었다. 연방수상실의차관이 ( 롤프슈바니츠, 사민당, ) 서열상다른부처의차관들보다 ( 루디가일, 기민당, , 크리스토프베르그너, 기민당, 2011 년 3월 3 일부터현재까지 ) 높은것이아니다. 단지수상실과외무부의차관이 Staatsminister 라는명칭을가졌을뿐이다. [ 질문 ] 왜더이전에신연방지역출신을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 당관으로임명하지않았나? 143

146 베르그너차관 : 요하네스루데비히가그직책에적격인사람이었다. 그래 서신연방지역출신누구도그와특임관직을두고경쟁하려고하지않았다. 에버하르트쿠어트 : 아무도그가동부독일출신이었기때문에특임관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로선출된사람은없다. 그보다는그가그임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사람이었기때문이었으며, 그는독일인으로그직위를받은것이다. 베르그너차관 : 작센주의총리쿠어트비덴코프나 ( ) 튜링겐주총리베른하르트포겔은 ( ) 서독출신으로신연방지역에서임무를잘수행하였다. 그리고연방대통령으로는로만헤르쪽이 ( 연방주출신의하이트만보다는좋은선택이었다. 당시나는작센 -안할트주총리로서연방의회의장이던리타쥬스무트에게연방수상도서독출신그리고연방대통령도서독출신이니적어도연방의회의장은신연방주출신이어야하지않느냐고이야기하였다. 그런이야기를쥬스무트는썩마음에들어하지않았다. 다그마헤세 :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기능과직무는시간이흐르면서만들어졌다. 다시말해시간이경과하면서그렇게발전했다는것이다. 이자리는구동독비밀경찰문서담당관이었던요아힘가욱, 마리안네비어틀러그리고롤란드안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모를통해채용되는것이아니었다. 특임관직을수행할사람은연방정부의신뢰를받는사람이어야했다. 베르그너차관의경우그가특임관직을맡게된데에는개인적인배경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 에버하르트쿠어트 : 게어하르트슈뢰더수상은동부재건을수상이직접관할하는중요한과제라고공언하였고, 당시신연방주특임관이었던롤프슈바니츠는신연방지역출신으로연방수상실의차관이었다. 그래서그가더많은영향력을가졌던가? 다그마헤세 : 모든특임관은일정한정도로정책을구상할임무와자유를갖는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이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로부터내무부로옮겨오면서그규모가실제로축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44

147 특임관의직함에따라 ( 연방장관또는차관 ) 그의정치적비중을알수있다고생각한다면그것은착각이다. 수상의절대적인지지를받는수상실의국장이다른어느장관보다실세일수있다. 연방정부내에서특임관의과제가어디에놓여있는가? 특임관은연례보고서를발간한다. 이과제는특별한것이다. 한국의경우의전적인문제가독일에서보다중요할수도있을것이다. 에버하르트쿠어트 : 한국의경우특임관을맡는사람이대통령에게직접연결될수있는것이중요할것이다. 다그마헤세 : 지금가장중요한특임관의과제는아직까지실현되지않는신연방주와구연방주를경제적으로유사한수준에올려놓는것이다. 게다가 2019 년에연대협약이종료되면전문인력을특별히키우기위한장치와같은것이필요할것이다. 기억에관한정책도여전히중요하다. 그렇지만신연방주에서과거문제를다루는것은이제더이상동독시절의과거문제를묻는것이아니라객관적인사실을알기위한것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에버하르트쿠어트 : 머리속에존재하는장벽이급속히제거되고있는것을확실히볼수있다. 그런의미에서얼마나더오랫동안과거청산을담당하는기구를두어야하는지에대한질문을던질수있다. 그렇지만우리가언제라고고정된시간의틀을정해서는안된다. 오히려이와관련된문제가어떻게전개되는가그추이를보아야만할것이다. 다그마헤세 : 신연방주출신의연방의회의원들이교류하기위해설치된위원회가있고, 신연방주의주총리들의회의가있다. 일년에한번은수상이이회의에참석한다. 우리는이회의에자료를제공한다. [ 질문 ] 어떤문제들이남아있는가? 다그마헤세 : 사회적분야에서의동서융화가필요하다. 교통분야에서는 이제문제가없다고보지만, 경제의경우아직은아니다. 여러가지가잘해결 145

148 된것으로보이지만연대협약 II 와유럽연합의지원이종료되고난이후에어 떻게될지우리는아직알지못한다. 연구에대한지원은지속되어야하고, 신연방지역의생산품을위한국내외시장의개척도강화해야만한다. 신연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방지역의실업률이감소하기는하였지만구연방지역, 즉서독과비교하면아직도두배가높다. 그리고아직도동과서로이분해서보는논의가극복되어야할것이다. 이제독일은연방대통령도신연방주출신, 연방수상도신연방주출신으로채워져있다. 그것은어쨌든긍정적인표식이다. 그러나우리가신연방주출신인가아닌가하는것을구분할필요가없었더라면더욱좋았을것이다. 이제우리는신연방주에관한고민을하면서그지역이신연방주이기때문이아니라구조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고민을해야할것이다. 그리고구조적인문제는서독에도있는것이다. 에버하르트쿠어트 : 각주에있는구동독비밀경찰문서담당관이실제로는과거청산담당관이다. 사통당독재청산을위한연방재단이영원히존재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이재단의활동이의미가있다. 연방정부에서는베르그너차관이과거청산문제를관장하는것이아니라수상실의문화언론차관, 베른트노이만이담당한다. 우리는이전보다많은일을해결하였다. 그렇지만아직도목표에도달하기까지는가야할길이많이남아있다. 나는이미말한것처럼 1986 년부터통일이될때까지내독관계부에서근무하였다. 당시우리의업무는정치범을석방하기위해돈을지불하는것, 문화교류, 접경지역지원, 동독에관한연구와출판지원등이었다. 제 4 절만프레드슈톨페 만프레드슈톨페는사민당소속정치인으로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연 방정부의교통부장관으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수행하였다. 통일직후인 1990 년부터 2002 년까지는브란덴부르크주의총리를역임하였 146

149 다. 그리고분단시절에는동독개신교협의회의대표로다양한직책을수행하였다. 분단시기부터이미서독교회와많은교류를주도해왔기때문에통일직후부터구동독지역에서가장많이알려진정치인이었다. 인터뷰는 2013 년 11 월 4일포츠담에서진행되었다. 인터뷰진행 : 이은정 [ 질문 ] 브란덴부르크주총리였던분이 2002 년에연방교통부장관직과구 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동시에담당하게되었다. 이러한결정이내려지게된계기가무엇인가? 나는 1990 년이후브란덴부르크주총리직을수행할때부터이미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기능과업무에관해서잘알고있었다. 콜수상정부때부터이직책이있었다.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은신연방주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주총리들이자기지역에서일어나는문제들에대해연방정부와논의하고자할때직접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연방정부내의파트너였다. 통일직후신연방주의주총리들은자주자기주의문제에관해의견을정기적으로교환했고연방정부를상대로어떤의견을제시할때에는서로의견을조율하여공동으로제안하였었다. 신연방주의주총리들은 1990 년 12 월이후부터정기적인모임을가졌었다. 당시신연방주가신설된지채몇주가되지않았을때당시작센주의총리였던비덴코프와내가만남을가졌다. 우리두사람은신연방주중에서가장먼저주총리의직책을수행하기시작한사람들이었다. 우리는그전부터이미서로알고있었다. 나와비덴코프는신연방주의주총리로서우리가정기적으로모임을갖기로약속하였다. 그리고나아가신연방주에게중요한사안이무엇인지에관해서서로협의하고그것을연방정부에함께전달하기로합의하였다. 당시신연방주의주총리들이서로다른정당에소속되어있었다. 당시브 147

150 란덴부르크의주총리였던나는사민당, 작센주의총리비덴코프는기민당 그리고다른 3 개신연방주의총리또한기민당소속이었다. 만일당시신연방 주의주총리가모두사민당소속이었거나기민당소속이었다면신연방주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관련된사안에대해사민당이반대하고나서거나또는기민당이반대할수도있었다. 그러나우리가서로다른정당에소속되었기때문에신연방주와관련된우리의제안에어느쪽에서도일방적으로반대하지않았다. 어떤의미에서보면브란덴부르크의주총리였던내가사민당소속이었던것이일종의알리바이와같은역할을하였다고할수도있다. 우리는신연방주의총리모임을시작한후곧연방주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이모임에초대하였다. 우리의의도는연방주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이회의에참석하여신연방주의주총리들과함께토론하는것이문서화된편지를통해우리의의도를전달받는것보다훨씬유리하다고생각하였다. 이러한회의를통해나는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의역 할에관해오래전부터알고있었고, 여러명의특임관과함께일하면서특임관의영향력이사람에따라아주상이하다는것도알게되었다. 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은초기에수상실에속한직책이었다. 루데비히국장이특임관직을수행하였을때에는특임관실이큰역할을하였다. 그것은무엇보다루데비히국장개인이적극적인의지를보였기때문이다. 루데비히국장은신연방주를아주잘알고있던사람이다. 그리고그는자주신연방주를방문하였고헬무트콜수상의최측근으로분류되던사람이다. 그렇기때문에그는특임관으로서신연방주와관련된여러가지사안을콜수상을통해관철시킬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하나의부서를관장하는연방정부의장관이아니었기때문에자체적인재원도없었고조직도갖지못했었다. 그것이큰문제였다. 그럼에도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은오랫동안수상 148

151 청에속해있었다 년에사민당이집권하였을때게하르트슈뢰더수상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을수상청소속으로두었다. 그때의특임관은슈바니츠였다. 2002년에연방의회선거를치르기위해서선거운동을하였을때브란덴부르크주의총리직에서물러난나는게하르트슈뢰더의선거운동을도왔다. 특히신연방주에서해야할일에관해자문해주었다. 그때나는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을더이상수상청에두지말고전문부 처에두기를제안하였다.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등각자전문영역과재원그리고조직을갖고있는부처장관들의내각회의에서수상청소속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에게는뒷줄의좌석이배정될뿐이었다. 뒷줄에앉아있는사람이신연방주를위한제안을하더라도그것을관철시키는것이쉽지는않았다. 그렇기때문에나는만일사민당정부가진정으로신연방주를위해일하고싶다면연방정부의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을부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의장관이담당하도록하라고하였다. 그것도실권이있고재원을움직일수있는부처의장관이어야만한다고하였다. 그럴경우고려의대상이될수있는부처는연방정부의재정을담당하는재무부또는인프라구축을담당하는교통부였다. 교통부는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진행되어야할단순히도로건설뿐만아니라도시개발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관장하였으며, 각분야마다하위조직을갖고있다. 내가교통부장관직을수행하면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겸임하였던 3년간연방정부의교통부는교통부의사업중에서어느부분이신연방주에도움이될수있는지그리고신연방주를위해서어떤사업을진행해야만하는지각별히신경썼다. 내가게하르트슈뢰더에게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부처의장관그것도재무부또는교통부장관이수행하도록해야만한다고제안하였을때나는연방정부에입각할생각이전혀없었다. 당시내나이가이미

152 세였기때문에나는그만쉬는것이좋을것같다고생각하였다. 그러나게 하르트슈뢰더수상이 2002 년의총선에서승리하고새로운연방정부의내 각을구성하는과정에서처음에교통부장관으로제안된신연방주출신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정치인과잘맞지않았다. 그가누구인지그리고구체적인이유가무엇인지에관해서는여기에서이야기할필요가없다고본다. 슈뢰더수상이내각을구성하는과정에서오랫동안교통부장관직을수행할사람을찾지못했다. 그리고내각을발표하기하루전날밤 12시에나에게전화를해서는교통부장관직을담당할신연방주출신정치인을찾지못했다고전했다. 만일내가교통부장관직을수락하지않는다면서독출신의후보들중에서내각에들어오기를원하는사람에게그직책을맡길수밖에없다고했다. 그것은내가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과관련하여제안하였던모든것을의미없는것으로만드는것이었다. 그래서나는 1년만장관직을수행하기로하고연방정부의교통부장관직을수락하였다. 그러나나는장관직을수행하면서 1년이라는시간이너무짧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새로운업무를시작하여그것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 1년정도의시간이필요했기때문이다. 그래서나는총 3년동안교통부장관직을수행하였다. 이기간동안에나는가능하면신연방주를위해많은사업을수행하기위해노력하였다. 물론신연방주의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재무부와경제부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였다. 그리고환경부와도협력해야만하였다. 이문제를해결하는것이그렇게어려운것만은아니라는사실을나는장관으로내각회의에참석하면서알게되었다. 다른부처의사업을위해교통부가담당하는도로건설사업이중요한역할을할때도있기때문에내각회의에서서로의의견을조정하는것이어렵지만은않았다. 그러나아무도기적을만들수는없다. 당시우리는신연방주의주민들에게도그것을분명히설명해야만했다. 동독과서독은통일될때까지 40년동안전영역에서완전히상이한발전을경험하였던사회였다. 150

153 통일이되었을때나는부란덴부르크의총리로서당시그와유사한경험을한사람들에게이렇게상이한두체제를하나로통합하는데얼마나많은시간이걸리는지질문하였다. 내가가장먼저이질문을던질수있었던사람은우연히도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주지사였다. 그가우리주를방문하였다. 나는그에게위의질문을던졌다. 그의대답은아주인상적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미국의남부에속하는주이다. 그는미국남부의주들은남북전쟁이후에북부의양키와동일하게서게되기까지 150 년의시 간이필요했다고하였다. 그러니까신연방주들도서독주들과동일하게되기까지 150 년정도는계산해야만할것이라는것이었다. 그런의견을듣고난후에나는다른여러사람들과이문제에관해토론하였다. 그중에서특히두사람과집중적으로논의하였는데그들은당시함부르크의시장이었던사민당정치인포셔라우그리고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의주총리요하네스라우였다. 포셔라우는분단이지속되었던 40년의격차를극복하기위해서는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그와동일한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하였다. 요하네스라우와나는분단시절부터이미오랜친분이있었던사이이다. 그는당시동서간의격차를극복하기위해삼사년의시간만필요할것이라는헬무트콜의이야기를믿어서는안된다고하였다. 물론콜수상이당시그런이야기를하였을때그는주변사람들이해주는이야기를실제로믿었을수도있지만루르지역의경험에비추어볼때한지역의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하기위해서는약 30년의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하였다. 라우가이야기한 30년의시간이동서독의삶의조건을유사하게만들기위해소요될기간의기준이되었다. 그래서라우와나는연대협약의적용기간을 30년으로정하기위해노력하였고연방회의를통해그것을관철시켰다. 실제로연대협약 II 가 2019 년 12 월 31 일에종료되게된다. 그때까지신연방주들은서독의연방주들과유사한수준에이르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야만할것이다. 나는연방정부의교통부장관직을수락하였을때에도이와같은생각을 151

154 갖고시작하였다. 동서독의격차를극복하기까지적어도 30 년의시간이필 요하며, 신속하게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점은 분명했다. 도로와철도가제대로갖추어져있어야만각도시와산업시설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연결할수있었다. 그러나산업거점시설도너무많은지역에건설해서는안되었다. 이러한기준에따라나는연방정부의예산을사용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내가특히모든사람에게분명하게전하고자했던것은통일이라는것이아주급격한변혁을의미한다는것이었다. 물론우리가변혁을두려워할필요는없다. 그렇지만통일과같은변혁이왔다고해서일이쉽게진행되는것도아니었다. 그렇기때문에나는통일이실현되었다고우리가낙원에서살게된것도아니라는것과실제로변화를위해서해야만할일이많이있다는것을항상강조하였다. 나는여러자리에서통일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 설교 하였다. 설교라는단어를쓰니까마치내가부란덴부르크의주총리로목사와같이설교 한것으로들리는데나는실제로법학을전공한법조인이다. 단통일과관련하여그특수성을강조하기위해여러차례동일한이야기를하였다. 그것은세가지로나누어서이야기할수있다. 먼저통일이란정치적변혁을의미한다는것이었다. 정치적변혁을위해새로운정치제도와기관을도입하는작업이쉬운것은아니지만, 그래도그것은의지가있으면실행에옮길수있는일이다. 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서독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도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같은경우노드라인 - 베스트팔렌주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다. 통일이전부터나를잘알고있었던요하네스라우가나에게브란덴부르크주총리에입후보하라고권했을때나는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가브란덴부르크주와자매결연을맺는다면입후보하겠다고했었다. 그리고실제브란덴부르크주와노드라인 -베스팔렌주간에자매결연협약이체결되었다. 그후로노드라인 -베스팔렌주는약 152

155 5,000 명의공무원과전문가를우리주의각분야에파견하였다. 그들은주정부의행정기구, 경제기구외에우리주의전분야에투입되었다. 당시그들은우리주에서개혁이실현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통일은먼저정치체제의변혁을의미한다. 두번째변혁은경제변혁이다. 그것은모든것을중앙에서통제하던계획경제체제를시장경제체제로개혁하는것이다. 계획경제란다시말해모든것, 즉나사하나를생산하는것도국가의계획에따라서이루어지는체제이다. 수도베를린의관청에앉아있는관료가외딴지방의한공장에서생산할물건의종류와양을계획한다. 동독시절에는계획에오류가있으면그것을수정할수있는방법은물론존재하였다. 만일너무많은제품이생산되었다면남는것은아프리카의국가에원조물자로제공할수있었다. 그렇기때문에잉여생산으로인해문제가발생한경우는없었다. 동독시절에는물자가남아서쌓여있었던경우가전혀없었다. 그리고물자가부족할경우에는아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는사람들을통해서필요한물자를구할수있는방법도있었다. 그렇기때문에동독시절에는가능한많은사람들과친분을맺는것이중요하였다. 아는사람들과의물물교환을통해서로부족한물자를보충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한국가계획경제체제에서생산하던기업이갑자기국제시장에서경쟁하는새로운시장경제체제에적응하는것이쉬운과제는아니었다. 그때까지동독의기업들은경쟁해야할필요가없었다. 국가가모든것을계획했었기때문이다. 그리고동독의기업들은금융시장과재무회계에관한지식도전혀없었다. 국가의계획에따라그들의회계가이루어졌기때문에동독기업의관리자들은기업의회계에신경을쓸필요가없었다. 그러나통일이후이들기업은새로운상황에적응해야만했다. 각기업이경제적효율성을가져야만하게되었던것이다. 동독의계획경제체제에익숙했던사람들에게그런경제적변혁은아주커다란과제였다. 실제로동독의변혁과정에서경제적변혁이정치적변혁보다훨씬어려운문제로드러났다. 정치적변혁은 153

156 그나마조금이라도조정할수있었지만경제적변혁은그러한조정이불가능 하였기때문이다. 세번째변혁은인성, 즉맨탈리티의변혁이었다. 통일초기에내가이세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번째변혁에관해서말했을때아무도그것을믿으려고하지않았다. 독재체제하에서사회화된동독주민들의맨탈리티는자유로운서독에서사회화된사람들과는달랐다. 독재체제하에서는주민들이항상조심스럽고소극적으로행동하는것에익숙해있었다. 본인이어떤생각을하는지분명히드러내지도않고가능하면눈에띠지않으면서최대한자신의삶을살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러나자본주의체제의경쟁사회에서는항상자신을분명히드러내야만한다. 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본인을상품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동독의독재체제하에서는가능하면눈에띠지않으면서도움을줄수있는몇사람정도알고있으면충분히잘살수있었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주민들이요람에서무덤까지삶의과정이이미결정되어있었고그러한결정을수동적으로따르기만하면되었다. 그런상황에서본인이해 야할일은거의없었다. 사람은그런상황에도잘적응하기마련이다. 반면에새로운체제에서는주민들이항상스스로적극적으로결정해야만하였다. 그리고자신의재능을제대로활용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만하였다. 아무도무엇을해야만한다는지시를내리지않았다. 동독의사회주의체제는개인이자율적으로결정해야할필요가없는사회였다. 모든것이이미상부의결정에의해정해졌기때문이다. 국가가집세를결정해주고, 교통요금도결정해주었다. 분단당시포츠담시의대중교통버스의요금은동독화폐로 12 페니히였다. 그외에도국가가모든것을이미조정해서정해주었다. 생필품의가격또한국가에의해정해졌다. 동독정부의결정에의해빵값이빵의원료인밀가격보다저렴하였다는것은동독경제체제의문제점을지적하는과정에서이미여러차례논의되었다. 밀보다저렴한가격의빵을사서닭의사료로주었다는어처구니없는이야기가동독 154

157 에서실제로벌어졌던일이다. 이러한동독주민들의사고방식을변혁시키는것이쉬운과제는아니었다. 나는통일초기부터이점을특히강조하였다. 실제로우리는변혁과정에서사람을먼저생각해야만했었다. 이과정에서아무도소외시키거나배제해서는안되었다. 다행히도나는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초대법무부장관으로아주유능한인재를얻을수있었다. 그는한스오토브로이티감이었다. 그는분단시기에동베를린주재서독상주대표부의대표로와있었다. 나는그때부터브로이티감씨를알고있었다 년에그는서독대표로유엔이있는뉴욕에가있었다. 그를브란덴부르크의법무장관으로초빙하였던중요한이유는그가정치적현실적인균형감각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통일초기에동독주민들의과거경력문제로인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였을때우리는과거문제와관련하여연방정부와다양한차원에서입장을조율하면서과거문제는법치주의원칙에따라처리되어야만하는것이며 복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수 하기위한것이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하였다. 이러한우리의입장은당시남아프리카공황국의투투주교를만나면서더욱확고하게되었다. 투투주교는여러차례독일을방문하였었다. 그와만나는자리에서과거문제를다루는방법에관한이야기가나왔을때그는가능하면아무도배제하지않도록노력하라고조언하였다. 어떤사람도새로운체제의아웃싸이더로몰려서는안된다고하였다. 사회적으로배제된사람이사회적불만세력이되고그들이사회문제의원인이된다는것이었다. 그래서우리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사통당의후신인민사당의정치인들도개인적으로범법사실이증명되지않은경우에는체제내로통합하기위해노력하였다. 당시로타비스키가브란덴부르크주의민사당대표였던것이우리에게는큰행운이었다. 비스키는사통당내의개혁세력에속하던사람이다. 우리는브란덴부르크주가설립된초기 4년동안아주많은일들을함께처리하였다. 약 20개의법안이주의회에서합의를통해도입될수있었다. 155

158 [ 질문 ] 통일이후브란덴부르크주가다른주와구별될수있는특별한길 을걸었다는점은이미잘알려져있는사실이다. 그러나연방정부의구동독 지역재건담당특임관과관련된문제로 1990 년통일조약에관한협상이진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행되는과정에서당시동독의수상이었던로타드메지에르가구동독의재건을위한 동부재건부 와같은신연방주만을위한부처의신설을제안하였다는사실은많이알려져있지않다. 우리가조사하는과정에서인터뷰한많은전문가들은 동부재건부 와같은신연방주만을위한특별부처가도입되지않고구동독지역에서분권적연방주의원칙에따라 5개의신연방주를구성하므로서구동독의새로운정체성이형성되지못했다고설명하였다. 그것이통일이후동서의통합에긍정적인역할을하였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속적으로던지는질문은무엇때문에신연방주를위한특별부처가새로이도입되지않았는가하는것이다. 통일초기에쿠어트비덴코프를비롯한신연방주의총리들과신연방주와관련된사안에대해공동보조를취하기위해서로협력했다고하지않았는가? 물론신연방주와관련된분명한사안이있을때신연방주의주총리들이공동으로보조를취하였다. 특히유일한사민당소속주총리였던나는신연방주의다른주총리들과협의하는것에많은신경을썼다. 그렇지않은경우에우리주만배제될수도있었기때문이다. 그리고당시에는실업률이높아지고있었기때문에노동고용창출프로그램과같은노동시장에대한연방정부의지원이절실히필요했었다. 2002년총선을위한선거운동중에나는게어하르크슈뢰더와함께차를타고선거유세에자주나갔었는데그때마다나는선거에서이겼을때에는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을더이상수상청에두어서는안된다고하였다. 그렇지만신연방주를위한독립적인특별부처를신설하지도말라고하였다. 그이유는무엇보다도새로이신설될부처가재원을동원할수 156

159 없기때문이었다. 새로이신설될부처를위해경제부, 교통부또는다른부처에서재원을빼어서줄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그순간부터각부처들은자신들은더이상신연방주를위해특별한사업을추진할의무가없다는입장을취할수있다. 그것은신연방주를전담하는부처에서할일이라고하면그만이될수있었다. 그렇기때문에나는슈뢰더에게가능하면많은재원을움직일수있는부처의장관이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을맡는것이좋겠다고하였다. 그리고가능하면모든부처가신연방주와관련된업무를 함께담당하도록하면서그들이지속적으로신연방주에관심을갖을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만일내각회의에서지속적으로신연방주가필요한것이무엇이라고우는소리만한다면내각의구성원들모두가얼마안가서신연방주라는이름조차거론하는것을싫어하게될수도있었다. 그런사태를막기위해서도연방정부의각부처가신연방주와관련된일에관심을갖도록만들어야만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한예를들자면당시연방정부의보건부장관인울라슈미트는신연방주에많은관심을가졌고, 통일이전동독의의료경험중에서무엇이특별히중요하였는가하는질문을던졌다. 슈미트는당시동독의시스템으로부터무엇을배울수있는가고민하였었다. 동독체제하에서의료체계의특성은폴리크리닉이라고불리는집단진료체제가존재하였다. 그러한제도는여러가지장점을갖고있었다. 그런고민을통해여러명의의사들이공동으로진료하는공동진료병원제도가통일된독일에서도도입되게되었다. [ 질문 ] 한국에는분단시기서독연방정부에존재하였던내독관계성과유사한통일부가존재한다. 우리는현재한반도가통일되었을때통일부와같은부처가북쪽지역의재건을전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 그러나장관님은방금신연방주의재건만을담당하는독립적인부처가바람직하지않으며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은차관이아니라꼭장관이수 157

160 행해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물론독일의경우에는그렇다는말이다. 특히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임관의경우내각의구성원과동등한권한을갖는장관이어야만한다. 한국의경우정부가많은재원과조직을갖춘특별부처를통해통일이후의과제를담당해야만한다고본다면그것은바람직한해결책이될수도있다. 단지독일통일당시에는기존부처의장관이내각회의에서동료로서자신의의지를관철시키는것이중요하였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신연방주만을전담하는부처를두지않았다. 정부구조를만들때중요한것은주어진조건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 그를통해신연방주의잠재력을허비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그것은학술경제모든영역에해당하는것이다. [ 질문 ] 당시장관직을수행하면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겸임한경우는아주드문경우이다. 장관님이전까지차관이특임관직을겸임하 였고현재도내무차관이특임관직을겸임하고있다. 새로운정부가우리의결정을번복한것이다. 그러나차관으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수행하는것이쉽지는않다. 현재구동독지역재건담당의특임관인베르그너차관또한업무를추진하는데많은어려움을안고있다. [ 질문 ] 통일초기에인프라를구축하는것을생각하면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교통부장관이겸임하는것도바람직하였다. 그러나아까언급하신것처럼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처음부터재무장관이겸직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았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보는가? 재무장관이재정을결정한다는의미에서충분히의미가있었다. 그러나 158

161 그직책을담당하는사람이누구인가하는문제또한중요하다. 슈뢰더정부의경우재무장관은한스아이헬이었다. 그는서독출신으로좋은동료였다. 다시생각해보면재무부에특임관실을두는것이더좋았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내각회의에서서로잘협조하였다. [ 질문 ] 2002 년당시에교통부장관이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 겸직해야한다는결정이먼저내려졌고슈뢰더가적절한인물을찾지못했기 때문에장관님이할수없이교통부장관직과특임관직을겸임하게되었다는것이정확한해석인가? 슈뢰더수상과선거유세를다닐때우리가먼저구조를결정한것은아니었다. 단지내각의일원이특임관직을수행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점에의견이모아졌고신연방주출신이한명내각에포함되어야하고그가특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임관직을담당하도록하자는것에우리가합의하였다. 그러나교통부장관직을수행할사람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내가그직책을맡게되었다는관점에서보면구조에대한결정이먼저내려지고난후에내가특임관직을겸임하게되었다는말이맞다. [ 질문 ] 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이수상청에소속되었을때와교통부또는내무부로분리되어서교통부장관이특임관직을수행하였을때에어떤차이가있었는가? 롤프슈바니츠씨는인터뷰에서특임관실이수상청에속했기때문에여러부처에해당하는업무를조율하는데유리하였다고하였다. 장관님은교통부장관과특임관직을겸임하면서여러부처에해당하는업무를조율하기도하였는가? 교통부내에그업무를전담하는차관이있었다. 그조직의구조는지금 159

162 현재내무부의베르그너차관실에포함된구동독지역재건담당관실과유 사하였다. 특임관실의일상적인업무는교통부내에서특임관실을담당하는 차관이다른부처의차관들과함께회의를진행하면서조율하였다. 그는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히신연방주주정부의총리실책임자들이정기적으로모이는회의에도참석하였다. 실무차원에서는이회의를통해많은것이결정되었다. 그런의미에서특임관실에서이회의에참석하는것도중요하다. [ 질문 ] 혹시적어도통일직후에는특임관직을다른직책과함께겸직하는것이아니라전적으로이직책만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지않는가. 장관님의경우도그렇지만루데비히특임관의경우에도수상청내에서금융재정과관련된직책을담당하면서동시에특임관직을수행하였다. 특임관실이교통부에소속되었을때에는여러명의교통부차관중에한명이특별히신연방주의문제를담당하였다. 그는신연방주의문제만을전적 으로다룰수있는재원과조직을갖고있었다. 당시그업무를담당한사람은틸로브라우네차관이었다. 그를인터뷰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브라우네차관은당시교통부에소속된 10000명의직원중에서특임관실을위한조직을새로이구성하였다. [ 질문 ] 당시장관님이특임관직을수행할때도입되었던특임관실의조직이지금까지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베르그너차관도현재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실을위한부서를따로두고있다. 그런데정무차관이특임관직을수행하는것과사무차관이특임관직을수행하는것사이에특별한차이를보았는가? 내가보기에중요한것은특임관들이실제로무엇을이루었는가하는것 160

163 이중요하다. 그의직책이정무차관인지사무차관인지중요하지않다. 루데비히의경우그의역할이중요했던이유은그가헬무트콜수상의최측근이었기때문이다. 틸로브라우네의경우사무차관이었다. 이두사람은모두공무원이었다. 물론밖에서볼때정무차관이더효과적인것처럼보일수도있다. 그는연방의회의회의에참석할수도있다. 그러나공무원출신의사무차관이라고해서일을못하는것도아니었다. 루데비히와브라우네같은사람들은정무차관이아니었지만아주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볼때정무차관과사무차관의차이를언급하는것이별로의미가없다고할수있다. 중요한것은그들이갖고있는각자의능력이다. [ 질문 ] 오랜시간동안브란덴부르크의주총리를지내신분이 2002년부터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수행하셨는데두가지직책을수행하면서신연방주의문제를보는시각에차이가있었는가?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브란덴부르크주의주총리직을수행하면서나는신연방주가안고있는문제를전체적으로파악할수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신연방주들이안고있는문제의종류를전체적으로보여줄수있는다양한문제를안고있었다. 나아가나는주총리로신연방주의다른주총리들과지속적으로모임을가져왔었다. 그렇기때문에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이되었을때나는이미신연방주의문제를잘이해하고있었다. 교통부장관이되었을때내가새롭게배워야만했던것은지역간의상이한발전이동서간의문제일뿐만아니라서독에도해당한다는사실이었다. 그리고서독의도시중에서구조개혁의어려움을겪고있는도시가있다는것이다. 나의지역구는브란덴부르크주코트부스시이다. 이지역은광산산업을위주로하던산업지역이었다. 그러나광산을폐광하게되고섬유산업이사향길로들어가면서도시자체가경제적구조조정을해야만하는어려움을겪 161

164 고있었다. 코트부스시와자매결연을체결한노드라인 - 베스트팔렌주의도시 는겔젠키르헨시였다. 이자매결연을통해코트부스시는많은도움을받을 수있었다. 행정체계를구축하기위한인원을파견해주었고전문가을보내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자문해주기도하였다. 특히건축법전문가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다. 건축법은 230개의새로운조항을포함하였다. 그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도움이절실하였다. 이과정에서겔젠키르헨사람들이코트부스시에아주많은도움을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는브란덴부르크주의총리직을수행하는동안한번도이도시를방문하지않았었다. 연방정부의교통부장관이되어서나는처음으로겔젠키르헨과듀이스부르크시를방문하였다. 그를통해서루르지역의도시들도신연방주의도시들과마찬가지로도움을필요로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이후나는연방정부의지원을동서라는지리적인요소에의해결정할것이아니라각지역의필요에따라결정해야만한다고주장하였다. 그것때문에나는신연방주에서많은사람들에게비난을받기도하였다. 그들은내가신연방주를배신하였다고하였다. 그러나연방교통부장관인나의입장에서볼때중요한것은신연방주뿐만아니라서독내에서도지역적인격차가존재한다는것이었다. 신연방주내에서도경제적으로성공적인발전지역이있는반면비교적낙후한지역이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경우에도포츠담을비롯한베를린주변지역은여러가지면에서많이발전하였다. 포츠담시가자알란트의수도인자아부뤼켄보다더좋은조건을갖고있다. 한편브란덴부르크주의일부지역은젊고유능한인재들이새로운일자리를찾아서다른지역으로이주하여도시가공동화되는문제를겪고있다. 특히많은젊은여성들이일자리를찾아고향을떠나고난지역에남은젊은남성들중에서극우파가세를넓히기도하였다. 브란덴부르크의주총리로서나는각지역을다니면서가능하면젊은여성들을많이고용하라고독려하였다. 문제는독일의이중적직업훈련체계에서도제를선발교육하는장인들이젊은여성을고용하려하지않았다는 162

165 사실이다. 여담이지만이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장인의부인들이젊은여성이자신의남편과함께일하는것을싫어하였다는것이었다. 실제젊은이들이직업훈련을받을연령에도달하였을때남성보다는여성이훨씬성숙하고성적도좋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을고용하면좋은인력을얻는다는것을의미하였다. 남성의경우지적발전의속도가여성보다조금늦다. 나는인구변동문제에관해서는내가책을써도될정도로할말이많다. 특히중요한것은능력있는젊은여성을지역에남아있도록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 이다. 이들이실제로각지역의발전을주도할수있는인재들이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을위한특별한대책을마련해야만한다. [ 질문 ] 실제로통일이후구동독지역에새로운정체성이형성되지않았다고보는가? 할레- 예나대학의연구팀이조사한바에의하면통일후에구동독지역에연방주의에입각하여 5개의주가형성되고지방분권주의가관철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되면서각지역의정체성은형성되었지만실제하나의정체성은형성되지않 았다고한다. 장관님도실제로그렇게보시는가? 구동독지역에는역사적으로볼때구동독지역의정체성이형성되었던시기가없다. 나치체제하에서도그렇고동독시절에도올림픽과같은스포츠행사가있을경우에는우리팀을응원하였고지금도다른사람들이구동독의상황에관해서이야기하면이지역에도 우리 라는이야기를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그것은학자들이주로연구하는주제이다. 이문제는기억의문화와유사한것이다. 어떤사람이동독에관해이야기하면서 세계에서가장나쁜감옥이동독이었다 라는식으로언급하면구동독지역의주민들은그것이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알기때문에싫어한다. 그런경우에그런논지를반박하기위해 우리 라는구동독의정체성이형성되는것을볼수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각지 163

166 역의정체성이형성되고있다. 브란데부르크주뿐만아니라다른신연방주들도 서독의슐레스비히 - 홀슈타인주와자기주를비교하기도한다. 이렇게각지역 의상이한정체성이형성된것이사실이다. 그러나누가구동독지역을하나로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묶어서비난하면그에대한대응으로 우리 라는구동독지역공동체적감정이형성되기도하는것은사실이다. 이문제를더심화하기원한다면포츠담시에소재한현대사연구소의학자들과논의하는것이좋을것이다. 브란덴부르크지역은정체성과관련하여동독시절에도좋은조건을갖고있지않았다. 작센과튜링겐지역과같은경우동독시절에도자기의전통을지속적으로갖고있었다. 메클렌부르크나폼메른과같은지역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브란덴부르크는프러시아의핵심지역이었기때문에의도적으로지역정체성이형성되지못하도록하였다. 부란덴부르크의정체성이라는것이프러시아의정체성이었기때문이다. 그래서동독시절에는브란덴부르크지역이있었던것조차모르는사람이많았다. 나는동독시절교회협의회에서근무할때베를린 -브란덴부르크지역을담당하였기때문에브란덴부르크지 역이역사적으로존재하였다는것을이미잘알고있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이지역의사람들도브란덴부르크지역의존재를몰랐었다. 브란덴부르크지역의상징은붉은독수리이다. 그것은 12세기때부터이지역의상징이었다. 나는의도적으로그것을항상갖고다닌다. 그런데어떤사람이나한테왜티롤의상징을들고다니냐고물어왔다. 그것이나에게는아주충격적이었다. 12 세기이래지속적으로브란덴부르크지역의상징이었던붉은독수리를독일사람조차당연히티롤의상징이라고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다. [ 질문 ] 만일우리가 1990 년으로시간을다시돌릴수있다고가정해보자 년통일직후에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신설하고자할때에도아까언급하신것처럼신연방주만을위한독립적인특별부처를신설하지않고다른부처의장관이특임관직을겸직하는것을선호할것인가 년 164

167 당시내독관계부의차관이었던프리스니츠씨의경우에는내독관계부을신연 방주재건부로변경시킬것이라고공개적으로이야기하였다. 아마도통일직후몇년간은신연방주재건부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도볼수도있다. 단그기간동안에이부처는많은권한과재원을보장받아야만한다. 그런경우에는독립적인신연방주재건부를설립하는것이의미가있을것이다. 그러나그이후에는특임관실을기존의장관실에배치 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슈뢰더수상이언급한것처럼특임관은신연방주를잘아는사람이어야만했다. 그가꼭신연방주출신일필요는없지만그래도이지역을제대로알고있어야만한다. [ 질문 ] 한국의경우 1990 년대초반에는통일부장관이부총리급으로격상되었던때가있었다. 통일이되었을때과도기에재건부장관의지위를이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렇게격상시키는것에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 그런조치는통일직후일정한과도기에는분명히의미가있을것이다. 물론한반도의통일문제는독일통일과비교할때훨씬어려운문제가될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 그러나독일의경우부수상이신연방주문제를전담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고려해보지않았다. 통일직후에콜수상이수상청의국장을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으로임명하였을뿐이다. [ 질문 ] 그렇지만통일직후 3~4 년의과도기에그런식으로신연방주재건 부를설치하고장관의지위를격상하는것이실제로는바람직했다고보는가? 그렇다. 그것은분명히그렇다. 특히통일초기에는신연방주에관한많은 관심을기울이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담당자가많은권한을갖고있어야 165

168 만한다. 그것은독일의연방정부의경우재무부장관정도의권한과비교할 만한것이어야만했다. 연방정부내에서재무부장관은일종의거부권을갖 고있다. 재정과관련된모든사안에관해서는그가동의해야만한다. 그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유사한권한은구동독지역재건을담당하는장관이갖는것이신연방주의신속한재건을위해분명히바람직했을것이다. [ 질문 ] 2002년에장관님께서구동독지역재건담당특임관직을맡았을때에는이미 독일통일 프로젝트가많이진행된상태였다. 그렇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할일이아직도많이남아있는상태였다. 잘못된계획도많이있었고계속진행해야만할일들도많이있었다. 그러나교통계획의시각에서볼때신연방지역뿐만아니라바이에른또는바덴뷰텐베르크지역에도할일이많이남아있는상황이었다. [ 질문 ] 2014 년이면베를린장벽붕괴 25 주년이되는해이다. 장벽이붕괴된 지 25 년이되는시점에서볼때독일통일을어떻게평가하는가? 독일은통일된국가이다. 물론각지역의특색은앞으로도사라지지않을것이다. 그러나젊은세대들은그들이어떤지역출신인지구분하기어렵다. 그들에게는더이상동서의차이가의미가없다. 역사적으로볼때독일의경우통일을경험하는것이 1990 년이처음이아니었다. 내가이런이야기를하면많은사람들이놀라겠지만실제로 1866 년프러시아의팽창그리고 1871 년비스마르크에의한독일통일등을통해우리는이미여러차례통일을경험하였다. 그때에도독일의각지역이하나로통합하는것이쉬운과제는아니었다. 오스트리아를독일에서제외한것에대해서는상이한평가가존재한다. 그러나이과제는성공적으로해결되었다고할수있다. 나아가 166

169 1945 년 2차세계대전이종결되고난후에 1,400 만명이나되는피난민이독일사회에통합되어야만했던경험도있다. 오더 -나이스강동쪽지역으로부터독일로이주해온수많은피난민들을통합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다. 그를위해동독에서는약두세대가많은노력을기울여야만했다. 동독의경우에는실향민단체를허용하지않았다. 그것은궁극적으로새로운사회로피난민을통합하는작업뿐만아니라동독이주변국가들과화해하는데에도도움이되었다. 통일과관련되어마지막으로언급할것은통일과정은아주조심스럽게다루어야만하는과제라는것이다 년당시연방은행총재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이구동독지역의체제전환을위한다양한대안을갖고여러가지로고민을함께하였었다. 그런데 1990 년말로연방의회선거일정이잡히면서통일문제가선거의이슈가되었다 년초까지만해도헬무트콜수상이총선에서승리할수있을것처럼보이지않았다. 그러나그는선거운동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과정에서전략적으로구동독지역의주민들에게 3~4 년후에는그들도서독과동일한삶의수준을누릴수있을것이라고하였고그를통해구동독지역에서압도적으로많은표를획득할수있었다. 결국그는통일을선거전략에이용하였던것이다. [ 질문 ] 통일문제를선거에연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것에대해서 는물론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그것을분리하는것 이어렵지않은가? 통일문제를선거전략과분리할수있는가? 한가지만언급하자. 통일이전에도나는동독개신교협의회의법률전문가로여러지역을방문할수있었다. 그리고그때나는정치적으로자유로운위치에있었기때문에나의의견을분명히밝힐수있었다 년에통일이실현될것이라는것이분명해졌을때서독의여러사람을만나서이야 167

170 기하였다. 그과정에서나는두가지문제를논하면서해결책을찾기위해 노력하였다. 첫번째는 1990 년말로정해진연방의회선거를연기할수없는 가하는문제그리고통일이라는거대한과제를두고대연정을구성하는것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이어떤가하는문제였다. 나의의도는통일문제가선거전략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었다. 실제로통일문제가선거전략의일부가되면서화폐통합의경우에도많은실책이범해졌다. 당시시장에서동독마르크와서독마르크의교환비율은 1:10 이었다. 그러나공식적으로 1:1 의비율로화폐를교환한다는말도되지않는결정이내려졌다. 그이유는동독인들의환심을사서더많은표를얻기위해서였다. 나는그런문제가발생할것을예상했기때문에통일문제가정치적으로다루어지지않기위해서는대연정을구성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던것이다. 그러나당시내가새로이가입한사민당의동료들조차도내가아주이상한말을하는사람이라고생각하였다. 내가동독출신이기때문에정치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다고생각하였던것같다. 그러나지금도나는통일문제는선거와분리되고일상적인정치적논쟁으로부터분리 되어야만한다고본다. 내가두번째로제안한것은구동독지역에 5개의신연방주를구성하는것이아니라조금더큰단위헤쎈또는라인란트 -팔츠정도크기의주를구성하는것이었다. 물론구동독전체를하나의주를구성할수는없었다. 그것은동독을거부하는주민들의일반적인정서가있었기때문만이아니라서독의연방주들이구동독지역에가장큰연방주가새로이등장하는것을거부하였기때문이다. 그래서나는구동독지역의북쪽지역을하나로묶고작센, 튜링겐지역을주로만들어서 2개또는많아야 3개의주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나의의견에드메지에르도동의하였었다. 당시에는작센과튜링겐을하나의주로묶는다고해도주민들이크게반발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당시정치적변화가너무빠르게진행되었고나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시간이없었다. 그리고당시동독주재소련대사가구 168

171 동독지역의북쪽에하나의주가등장하는것을반대하였다. 그들에게메클렌부르크와브란덴부르크그리고폼메른지역을하나로묶는것은프러시아를다시부활시키는것을의미하였다. 그렇기때문에소련이그것을반대하였던것이다. 결국 1990 년통일전에내가제안했던두가지중요한방안이모두받아들여지지않게되었다 년대에나는독일이통일될것이라고믿지않았다. 그이유는소련이 세계적인강대국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엘베강에소련군을주둔시켜야만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냉전이지속되는한소련이동독을포기하지않을것이분명했었다. 그래서나는우리딸에게독일통일은언제가이루어지겠지만그것이약 40~50 년후의일이될것이고그때가되면나는양로원베란다에앉아서너희들이통일을자축하는것을볼수있을것이라고이야기했었다. 나는고르바쵸프가그렇게쉽게동독을포기할것이라고예상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의특징 지못했다. 그래서 1989 년 11월에콜수상이독일통일을위한 10개조항과연방제국가를제안하였을때그것을대환영했다. 그때러시아가궁극적으로서방국가들과협력하기위해동독을포기하기로결정할것이라는것을상상할수없었다. 그러나나의예측은벗어났다. 1990년 2월소련모스크바를방문한모드로우에게동독에서자유선거이야기가나왔을때모드로우는아주낙관적으로공산당이적어도 40% 의표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였다고한다. 2백만의공산당당원을기준으로보았기때문이다. 그래서그는자유선거에동의하였던것이다. 이문제를또다른주제로몇시간을이야기해도모자랄것이다 년 12 월초에미국외무장관베이커가포츠담으로나를방문하였다. 그는당시동독에내전이일어나는것에대해많은우려를표명하였다. 나는동독사회에안정을가져오기위해서는자유선거를실시하는것이유일한방안이라고하였다. 소련의대표가나를찾아왔을때에도나는동일한이야기 169

172 를하였다. 그리고 3 월 18 일에선거가있었다. 당시사민당이아주실망하였 다. 그러나동독주민들은통일이후에곧서독과동일한삶을영위할수있 을것이라고약속한헬무트콜을더신뢰하였다. 사민당의수상후보였던오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스카라퐁텐은통일이많은문제를가져오고비용이많이소요될것이라는것만을강조하였을뿐이었다. 독일의통일이가시화되기시작하였을때나는곧오스카라퐁텐을찾아갔었다. 그에게 1955년에자알란트가독일에가입하였을때어떤협약을체결하였는가물었다. 당시에체결된계약에는두지역을통합하기위해과도기를두고경제, 화폐체제를전환하는방안까지아주자세히기록되어있었다. 나는당시동서독을통일하는과정에서자알란트를서독으로통합하였던과정을모델로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하였다. 그러나사민당내에서도많은사람들이나를몽상가로보았다. 그러나나는지금도그방안이그렇게비현실적인것이아니었다고본다. 앞으로한국은쉽지만은않은길을가야만할것이다. 나는한국이이러 한과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아주궁금하다. 기회가닿으면한국문제에 관해서더자세한이야기를들을수있으면좋겠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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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독일통일총서 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175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76 문서목록

177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Ⅰ 인터뷰 - 크리스토프베르그너차관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 (2009 년 - 현재 ) Ⅱ 인터뷰 - 롤프슈바니츠전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 ( ) 1 연방의회 : 5 인의 ( 신연방주출신 ) 특임장관선서 ; 통독첫연방정부의정책에대한연방의회총회의토론 2 사민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에서의행정건설 3 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발전기획팀에연방정부에서파견된직원 2012 년 7 월 9 일크리스토프베르그너 2012 년 7 월 10 일롤프슈바니츠 1990 년 10 월 4 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1/ 년 7 월 10 일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2/ 년 10 월 18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2/ 총회의심의 : 신연방주에서의행정건설 1992 년 1 월 17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71 5 사민당제안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2 년 6 월 22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2/ 연방의회총회심의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2 년 9 월 24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107 7 의결추천과보고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3 년 2 월 10 일 연방의회경제상임위원회 Drucksache 12/ 사민당의질의에대한답변 : 신연방주에서의연방정부의활동과정부부처의베를린외청의업무 9 연방의회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제출 1993 년 6 월 29 일연방정부 / 연방내무부 /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2/ 년 9 월 10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2/ 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공무원을위한 야생보너스 1993 년 11 월 11 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2/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4 년 2 월 4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2/6854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75

178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2 연방의회총회토론 : 독일통일과동부재건상황에관한자료 1994 년 6 월 23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 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제출 1995 년 9 월 1 일 연방의회원내 좌파 Drucksache 13/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5 년 9 월 8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 동부재건 - 가야할길의나머지반 - 현황과전망 - 신연방주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16 녹색당제안 : 독일통일의진전에관한보고서 를연방정부가매년작성제출 1995 년 9 월 29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 년 10 월 10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3/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1995 년 10 월 11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3/ 총회의심의 : 연방정부보고 : 독일통일 5 년 ;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5 년 10 월 12 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3/61 19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의작성 1996 년 1 월 31 일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Drucksache 13/ 사민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상임위원회의도입 1996 년 5 월 8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3/ 총회의결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의작성 1996 년 5 월 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의경제건설의촉진 1996 년 5 월 22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3/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1996 년 6 월 18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3/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촉진 1996 년 6 월 19 일 연방의회원내자민당 Drucksache 13/

179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25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 1996 년 6 월 20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연방정부보고 : 동부재건 -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1996 년 9 월 30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1996 년 10 월 9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3/ 연방의회총회의토론 : 독일통일, 동부재건 1996 년 10 월 10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은긴안목이필요 1997 년 6 월 3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3/ 의결추천및보고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1997 년 6 월 5 일 연방의회경제상임위원회 Drucksache 13/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 1997 년연례보고서 1997 년 9 월 1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1997 년 10 월 1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 1997 년 10 월 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경제건설방안의새로운모색 1998 년 4 월 20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3/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를위한성장과고용정책의지속 1998 년 5 월 27 일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 Drucksache 13/ 민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지역의현재상황 1998 년 5 월 27 일연방정부 Drucksache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8 년연례보고 1998 년 5 월 27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1082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77

180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38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1998 년 5 월 28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연방정부의전망보고서 : 동부재건우선 1998 년 6 월 17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1998 년연례보고서 1998 년 6 월 25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 조직령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임명 1998 년 10 월 27 일연방정부수상 42 대정부질의 : 1998 년 12 월 16 일의작센정부와 신연방주 내각위원회의회의 1998 년 12 월 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3 43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지역건설다시제대로추진 1999 년 6 월 22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4/ 민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의생활수준을 ( 서독과 ) 동등하게만들고법안정성을향상하기위한로드맵 - 신연방지역관련정책을수상의책임하에 1999 년 6 월 24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 기민당제안 : 동부재건은지속되어야한다 1999 년 9 월 7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Drucksache 14/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 ( 외 ) 1999 년 9 월 9 일 연방회의 Plenarprotokoll 14/53 47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 1999 년 10 월 18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에서의내각회의결과 1999 년 10 월 28 일 연방정부, 민사당 Drucksache 14/ 동부재건에관한다양한제안들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1999 년 11 월 10 일 연방의회신연방주 상임위원회 Drucksache 14/

181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5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 51 사민당과녹색당의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의지속 52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53 신연방지역의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54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의심의에대한기민당 / 기사당의의결제안 55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의심의에대한민사당의의결제안 56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에대한심의 57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의활동결과 5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 59 기민당 / 기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지역을위한집중적인지원정책 1999 년 11 월 11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년 11 월 30 일연방의회원내사민당과녹색당 2000 년 1 월 28 일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2000 년 1 월 31 일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2238 Drucksache 14/2608 Drucksache 14/ 년 3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4/ 년 3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 년 3 월 16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년 4 월 13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 년 5 월 1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년 9 월 22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4/ 녹색당제안 : 독일통일 10 년 2000 년 9 월 26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4/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0 년연례보고서 2000 년 9 월 26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 통일 10 년이후통합과정의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을제출하기를요구하는민사당의의결제안 2000 년 9 월 27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4143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79

182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63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통일 10 년 2000 년 9 월 29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4/ 총회의토론 : 통일 10 년후통합과정의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제출 2000 년 9 월 2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을위한연방정부의계획 2001 년 2 월 8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 2015 년 : 현대적인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67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의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를시작 - 인구유출중지 - 동부재건을위한 10 포인트프로그램 6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0 년연례보고서 69 민사당의제안 : 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70 총회의토론 : 신연방주와서부독일의납세자를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2001 년 5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4/ 년 5 월 16 일 연방의회원내자민당 Drucksache 14/ 년 5 월 17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년 6 월 28 일 연방의회원내민사당 Drucksache 14/ 년 7 월 5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2001 년 9 월 26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7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 74 민사당제안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 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75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2002 년 1 월 30 일 연방의회원내자민당 Drucksache 14/ 년 1 월 31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년 3 월 18 일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2002 년 3 월 19 일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Drucksache 14/8567 Drucksache 14/

183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76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 2015 년 - 현대적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2002 년 3 월 22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2 년연례보고서 2002 년 9 월 9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 조직령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직의연방교통부로이임 2002 년 10 월 22 일연방정부수상 79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2 년연례보고서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 2003 년 1 월 16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9 80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 2003 년 9 월 17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 2003 년 10 월 16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66 82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에미래를부여 2004 년 5 월 4 일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Drucksache 15/ 자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변동의최첨단으로 -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2004 년 5 월 26 일 연방의회원내자민당 Drucksache 15/ 사민당 /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의지속적성장의보장 2004 년 5 월 26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녹색당 Drucksache 15/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에미래를부여 ( 외 ) 2004 년 5 월 27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2004 년 9 월 24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8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2004 년 11 월 9 일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 Drucksache 15/ 년 11 월 11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38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81

184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89 신연방주의장래와관련된다양한제안에대한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 9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 외 ) 2005 년 1 월 20 일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5/ 년 3 월 18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5 년 9 월 28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 좌파제안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다른구조취약지역을위한상임위원회의설치 93 총회의토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설치 94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95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96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97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98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99 의결추천및보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설치 2005 년 12 월 1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6/ 년 12 월 15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년 2 월 15 일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 Drucksache 16/ 년 2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자민당 Drucksache 16/ 년 2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6/ 년 2 월 16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년 4 월 6 일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6/ 년 4 월 10 일 연방의회원로위원회 Drucksache 16/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의발전 2006 년 7 월 17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에서의대정부질문 2006 년 9 월 27 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6/53 182

185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02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2006 년 10 월 2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104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2006 년 11 월 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년 1 월 16 일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6/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독일통일연례보고 2007 년 2 월 21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답변 : 동부재건을위한연방기관의업무구조 107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기관내에 신연방주 관련업무를위한업무구조 108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에대하여 109 연방정부의답변 : 기본적인문제와연방수상실의신연방주관련업무협력과의공석을채우는것에대해 2007 년 3 월 15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년 5 월 3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년 5 월 23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년 7 월 20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연방정부답변 : 연방교통건설부신연방주국내의공석에관해 2007 년 8 월 10 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 대정부질의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 2007 년 9 월 19 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 2007 년 9 월 21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과 2007 년연례보고서 114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에관해 2007 년 11 월 9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년 3 월 5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6/8417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83

186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15 총희의토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설치 ( 외 ) 2008 년 3 월 7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2008 년 9 월 24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118 녹색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119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12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레보고서 ( 외 ) 12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2008 년 11 월 12 일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 Drucksache 16/ 년 11 월 12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6/ 년 11 월 12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6/ 년 11 월 13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년 5 월 25 일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6/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08 년연례보고서 2009 년 5 월 28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09 년연례보고서 2009 년 6 월 11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 조직령 : 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직을연방내무부로이전 2009 년 10 월 28 일연방수상 125 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교통도시개발부로부터내무부로의신연방주관련부서의이전일정 126 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교통도시개발부로부터내무부로의신연방주관련부서의이전 2009 년 12 월 4 일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 2009 년 12 월 30 일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 Drucksache 17/160 Drucksache 17/

187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27 상임위원회에제출된초안에대한연방정부의설명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의 2009 년연례보고서 2010 년 9 월 17 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Drucksache 17/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10 년연례보고서 2010 년 9 월 22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7/ 좌파의결제안 : 합의된 독일통일 20 년 에대한토론에관하여 2010 년 9 월 28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7/ 사민당의결제안 : 합의된 독일통일 20 년 토론에관하여 2010 년 9 월 29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7/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 20 년 2010 년 9 월 30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133 녹색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134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135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2010 년 12 월 8 일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Drucksache 17/ 년 12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녹색당 Drucksache 17/ 년 12 월 15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7/ 년 12 월 17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 좌파제안 : 신연방주차관임명 2011 년 4 월 12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7/ 서면질의 : 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의기능 2011 년 4 월 29 일 좌파프랑크템펠의원, 연방정부 Drucksache 17/ 총회의토론 : 신연방주차관 2011 년 5 월 12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 의결추천및보고 : 신연방주차관임명 2011 년 6 월 20 일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Drucksache 17/6242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85

188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번호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40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2011 년 11 월 9 일 연방정부 Drucksache 17/ 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2011 년 12 월 13 일 연방의회원내좌파 Drucksache 17/ 사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14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 신연방주차관 2011 년 12 월 13 일 연방의회원내사민당 Drucksache 17/ 년 12 월 16 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 총회의질의 : 신연방지역의경제현황과전망 에대한평가서 2012 년 3 월 7 일 연방의회 - 녹색당브리타 하셀만의원 Plenarprotokoll 17/

189 문서요약 인터뷰 ( 문서번호 Ⅰ, Ⅱ)

190 문서번호 I 인터뷰 - 크리스토프베르그너차관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 (2009 년 - 현재 ) 2012 년 7 월 9 일 담당자 / 기관 _ 크리스토프베르그너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 ( 제목참조 ) 출처 _ 인터뷰 문서번호 II 인터뷰 - 롤프슈바니츠전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 ( ) 2012 년 7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롤프슈바니츠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인터뷰 188

191 문서요약 문서요약 ( 문서번호 1~144)

192 문서번호 1 연방의회 : 5 인의 ( 신연방주출신 ) 특임장관선서 : 통독첫연방정부의정책에대한연방의회총회의토론 1990 년 10 월 4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_ 통일이후처음구성된독일연방의회에는 144 명의신연방주출신의원이있었다. 그중에 5명이 특임장관 으로임명되어서선서를하였다. 이어서헬무트콜수상이 통일된독일연방공화국초대정부의정치에관한연방정부의입장 을발표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2 사민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에서의행정건설 1991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190

193 문서번호 3 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발전기획팀에연방정부에서파견된직원 1991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4 총회의심의 : 신연방주에서의행정건설 1992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91

194 문서번호 5 사민당제안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2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사민당은다음과같은사안에촛점을맞춘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를구성할것을요구하였다 : 실업대신일자리를창출 소유권이해결되지않아서투자유치를하지못하는문제들의해결 산업지역의핵심을유지- 신탁청의업무개혁 사회적조건을 ( 서독에 ) 균등하게맞추기 독일통일재정의확대와그에따른부담의공정한배분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192

195 문서번호 6 연방의회총회심의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2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 1992 년 6월 22일총회의에서사민당이제안한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에관해토론하였다 ( 의사일정 11a). ( 그외에총회에서논의된통일과관련된사안 : 신연방주의스포츠를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 ( 금메달계획 2000), 신연방주에서더많은환경보호를통해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제안등이있었다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93

196 문서번호 7 의결추천과보고 :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 1993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경제상임위원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8 사민당의질의에대한답변 : 신연방주에서의연방정부의활동과정부부처의베를린외청의업무 1993 년 6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 연방내무부 /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194

197 문서번호 9 연방의회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제출 1993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0 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공무원을위한 야생보너스 1993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_ 서독에서신연방지역으로파견된공무원들의초과비용에 ( 일반적으로야생보너스로불리운다 ) 대한일괄적인보상총괄액에대해 1990 년부터 1993 년까지의추정액만이제시되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95

198 문서번호 11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4년 2월 4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과동부재건에대해 610 쪽의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자료를통해통일이되었을당시의상황과 1993 년 6월 30일까지의동부재건의결과를볼수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2 연방의회총회토론 : 독일통일과동부재건상황에관한자료 1994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196

199 문서번호 13 민사당제안 : 통일독일의국가상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서제출 1995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 좌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4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5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과동부재건에대한 532 쪽의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자료는 1994 년 4월 2일에내용을수정하였고 1995 년까지의기간이보충되었다. 이보충된자료를통해통일이후 5년동안연방, 주그리고지자체에서시행된정책의전체적인윤곽을볼수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97

200 문서번호 15 동부재건 - 가야할길의나머지반 - 현황과전망 - 신연방주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1995 년 9 월 29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내용 _ 연방정부는 33쪽의보고서를통해독일통일현황과동부재건에관해연방의회에보고하였다. 통일이된지몇년이지난지금도동부재건이완성되기까지가야할길이아직많이남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동부재건에대한평가는분명히긍정적이다. 신연방지역의법적, 조직적통합은거의완결되었다. 그에반해스스로자립할수있는경쟁력있는경제를건설하겠다는목표는아직달성되지않았다 년의경제성장률이 6.5% 그리고 1995 년에는 1995% 로신연방지역은세계의성장지역중에서가장역동적인지역에속한다. 이러한발전이완만한가격인상률에의해동반되었다. 전체독일의국내총생산에서신연방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1 년의 7.2% 에서 1994 년에 10.4% 로상승하였다. 그것은몇년이안되는짧은기간동안에매년 3% 씩증가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일인당국내총생산을근거로산출한전체경제의생산성은 1994 년에서독의 53% 수준이었다. 이것이 1991 년에는 31% 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신연방지역경제의자체적인성취력은여전히낮다 년과 1994 년사이에연방과, 주그리고지차체, 유럽연합그리고사회보장보험의예산에서약 4,750 억마르크가신연방주에제공되었다. 신연방주는 1995 년부터개편된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을통해재정적으로도움을받게되었다. 신연방지역성장의받침은지속적으로높은투자의역동성이다 년에서 920억마르크가투자된이래신연방주의시설투자는 1995 년에 2,100 억마르크에달하였다. 그중에 1,700 억마르크는국내외외국에서온기업투자였다. 몇년되지않는짧은기간동안신연방주에넓게포진한중소기업층이형성되었다. 그것은 48만명의자영업자와 -그중에약 3분의 1이여성 -3 백 2십만명의종업원의수가분명히보여주고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198

201 문서번호 16 녹색당제안 : 독일통일의진전에관한보고서 를연방정부가매년작성제출 1995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7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1995년 10월 1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199

202 문서번호 18 총회의심의 : 연방정부보고 : 독일통일 5년 ;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1995년 10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독일통일 5년을기념하여연방정부는의회에서독일통일현황에관한정부의입장을발표하였다. 이어서열린총회의에서는독일통일에관한보고와관련된다양한사안이다루어졌다. 연방정부의입장발표 : 독일통일 5년 연방정부의설명 : 독일통일과동부재건에관한자료 ( 회의일정 3b) 연방정부의설명 : 동부재건 -갈길의나머지반-현황과전망 -신연방주의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서 ( 회의일정 3c) 녹색당제안 : 독일통일의발전에대한보고서 를연방정부가매년작성 ( 추가일정 2)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에대한연례보고서 ( 추가일정 3) ( 총회의에서논의된통일관련사안 : 민사당제안 -1990년화폐통합때 2:1 교환비율로인해줄어들은교환금액을우선노인과싱글부모에게는일부다시보상해주는법초안 ; 연방회의 -통일조약 3조에언급된지역에대한자연보호법에관한법초안 ; 사민당제안 -신연방주에서적용되는특별해고보호법의연장에관한법초안 ; 민사당제안 -통일조약 44 조에정해진절차에관한법초안 ; 민사당제안 -동독의재산에관한전반적인분석 ; 사민당제안 -사통당 SED 피해자의복권개선 ; 제안 - 독일연방공화국역사박물관 재단의설립에관한법의개정 ; 민사당의제안에대한법무상임위원회의보고- 가입지역에서실질적인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민법적으로소유권을관철하는것을연기 ; 민사당질의 - 신탁청이회생가능한기업을민영화하는과정에독일재건은행이추가로 10 억마르크를투입하기로결정 ; 민사당제안 -연방의고용인과베를린시의고용인의동등한대우를위한법초안 ; 사민당제안 -신연방주의지자체들이사회시설로인해넘겨받은구부채문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0

203 문서번호 19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의작성 1996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내용 _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는연방정부가독일통일연례보고서를작성, 제출하기를요구하는녹색당과사민당의제안에대한의결추천에대해보고하였다. 이제안은상임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20 사민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상임위원회의도입 1996년 5월 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01

204 문서번호 21 총회의결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의작성 1996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민당의제안이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과사민당의원의동의로채택되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22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의경제건설의촉진 1996 년 5 월 22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사민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경제건설의촉진 을제안하였다. 이제안은다음과같은점에촛점을맞추었다 : 복잡한지원체계의간소화 : 지원금에대한콘트롤개선 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지역에대한연방의경제지원을중기적인차원에서 1996 년의지원수준을기준으로확정 창업을위한용기지원 : 부족한자기자본의극복 신연방지역의연구단지개선과재활성화 주택건설, 노후주택현대화, 인프라의지속적인구축, 환경개선 직업생활을시작하는젊은세대가잘못된시작을하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 신연방지역을위한고용연대협약을체결 함께힘을모아동부재건비용조달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2

205 문서번호 23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1996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내용 _ 녹색당은연방의회에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을제공하자는제안을하였다. 이제안의구체적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 앞으로일정한기간동안은연대세를감축하지말것 신연방주에서의노동시장지원정책을지속할것 신연방주에서생산되는상품의판로를확보할것 동유럽과중부유럽으로경제의경계를개방할것 지역지원정책을신연방지역의문제에맞추어서새로이조정할것 친환경적인미래산업이성장할수있도록세금체계를친환경적으로개혁할것 고용자임금의일부를재투자할수있도록규정하는임금협약의실현과종업원지주제의강화 ( 주택과건물의 ) 보수와현대화를촉진하기위한건축지원을위한새로운방안 신연방주와협력하에환경오염을제거하기위한장기적인프로그램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03

206 문서번호 24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촉진 1996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자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은연방의회에 동부재건의지속 에관한제안을하였다. 그것은연방정부가그때까지이루어놓은성과를인정하면서동시에신연방주에자체적인능력으로투자를유치하고일자리를보장할수있는자립경제를건설한다는목표가변하지않았다는것을확인하는것이었다. 그제안의중점사항들은보면 : 투자지원의개선 신연방주에서자기자본의강화와새로운기업의정착을지속적으로지원 지속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는투자지원 지원영역법에따라세금에의한지원금의적절한사용 인프라확대구축의지속 ( 경제관련 ) 승인절차의간소화와가속화 민간자본의축적을위한적절한조건의구축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4

207 문서번호 25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 1996 년 6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이총회의에서는동부재건과관련된다양한사안이논의되었다.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경제건설을촉진 ( 의사일정 4a) 사민당제안 : 동부재건상임위원회의설치 ( 의사일정 4b)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 추가일정 2)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촉진 ( 추가일정 3)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05

208 문서번호 26 연방정부보고 :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1996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라는보고서에관해연방의회에보고하였다. 여기에서다루어진사항은 : 신연방주의전체적인경제발전 신연방지역기업들이갖고있는특별한문제 인프라의현황과 ( 건강, 연금, 교육과같이 ) 특수한정치영역 임금협상파트너들의책임 신연방지역에서의경제지원 다른정치영역에서의지원 ( 가족, 대학, 연방군, 주택등 ) 주정부와지자체의과제 유럽연합에의한구조지원기금과보조금정책 예측과전망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6

209 문서번호 27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1996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사민당은연방정부가독일통일현황에대한자세한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도록한 1996 년 5월 9일의의결사항을아직충족시키지않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그리고제안을통해다음해부터는광범위한보고서를기일에맞추어제출하기를요구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07

210 문서번호 28 연방의회총회의토론 : 독일통일, 동부재건 1996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총회의에서독일통일현황과관련된다양한주제에관해토론하였다. 독일통일에관해합의된 ( 일반적인 ) 토론 ( 의사일정 3a) 연방정부의설명 : 동부재건 -독일과유럽을위한기회와리스크 ( 의사일정 3b) 신연방주의경제건설에관한연방정부의입장제출 ( 추가일정 3)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효과적으로추진 ( 추가일정 4)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에서의사회적경제적위기가첨예화되는것을방지 ( 추가일정 5)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 추가일정 6) ( 총회의에서논의된통일관련사안 : 민사당의제안에대한 2차 3차심의 -1990년화폐통합때 2:1 교환율로인해줄어들은금액을우선노인과싱글부모에게일부다시보상해주는법초안 ; 민사당의제안에대한법무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통일조약 44조의절차에관한법초안 ; 민사당제안에대한법무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통일조약의조정, 개정, 보충.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8

211 문서번호 29 녹색당제안 : 동부재건은긴안목이필요 1997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내용 _ 녹색당은연방의회에서 동부재건은긴안목을필요로한다 는제안을내놓았다. 그이유는동부재건을위한경제지원이장기적인과제이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지침이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러한지침은다음과같은사항에따라만들어져야한다 : 장기적인지원전략 동부재건을위한지원금의액수를적어도앞으로 5년간은현재지급되고있는수준으로확정 제조업과생산위주의서비스영역에대한중점적인지원 지원프로그램의간소화 신연방지역에서비교적성과가좋은산업중심지를위한거점지역지원의지속 신연방지역의인프라구축프로그램을연방과주의공동의과제로설정 주거와공간산업의지속적인발전 명확하게고용정책적인요소들의개발 중부와동유럽이웃의시장과협력의이용발전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문서번호 30 의결추천및보고 :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1997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경제상임위원회 내용 _ 연방의회의경제상임위원회는녹색당의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동력 제안을부결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9

212 문서번호 3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 1997 년연례보고서 1997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 128 쪽에달하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에관해연방의회에보고하였다. 물질적인측면에서본통일과정에대한평가는긍정적이다. 신연방지역의인프라와일상생활을위한물자공급이확실히개선되었고나아가정치, 행정, 사법등주민들의삶과관련된모든영역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 통일초기부터연방정부와 ( 서독의 ) 구연방주들이집중적으로참여하면서법치국가의원칙에따라움직이는효과적인행정구조가만들어질수있었다 년부터신연방주들이전체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체계에통합되면서통일로인한과도기는종료되었다. 서독국민총생산의 4% 에서 5% 가신연방주에이전되었다. 연방정부가신연방주를위해지출한액수는 1995 년 1,350 억마르크, 1996 년에 1,380 억마르크였다 년의연방예산안에서도이와유사한수준 (1,400 억마르크 ) 가 ( 신연방주를위한예산으로 ) 책정되어있다 년에국내총생산의실질적인성장이 2% 가되면서 ( 신연방지역 ) 건설의진행과정이느려졌다 년에공개된공식적인실업율이 18.7% 였다 (1996 년 1월 16.8%) 년말에서독임금의 87% 였던 ( 신영방주의 ) 평균임금이 1996 년말까지약 89% 로상승하였다 년 7월 1일부터는신연방주의연금이매년 7월 1일그지역의임금수준의변화에따라결정된다. 이전까지는 1년에 2회조정되었다 년에는연방이신연방주에게도시건설을위한정책을위해 5억 2천만마르크를지원한다. 연방정부는베를린의문화진흥을위한목적으로 1995년과 1996년에총 3억 5천 4백만마르크와 4억 3백만마르크를지원하였다 년에는 4억 1천 3백만마르크가넘는금액이지원될것이다. 물질적측면에서본통일과정과는달리 내적통합 은느리게진행되고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10

213 문서번호 32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1997년 10월 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내용 _ 녹색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라는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그포커스는다음과같다 : 적체되어있는문제의해결 신연방지역 -건설 -지원지속 지역지원의효율성강화 연대세를유지할필요 친환경적인구조변화가동부재건에도움 연구중심지역으로서의신연방주강화 노동시장을위한동력 열악한교육환경과기회문제해결 지속적인공공치안의유지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11

214 문서번호 3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 1997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총회의에서독일통일현황에대한 1997 년연례보고서와다른통일관련주제들이논의되었다. 신연방주경제건설에대한연방정부의설명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녹색당의제안 동부재건은긴안목이필요 에대한경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총회의에서논의된통일과관련된사안 : 민사당제안 -동독시절채무관련법의개정을통해신연방주의지자체소유그리고조합소유의주택들에대한강제민영화를중단 ; 민사당제안 -동독의국가재산을통일조약에맞게사용할것 ; 동독의국가재산에대한전반적인분석을요구한민사당의제안에대한예산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민사당의제안에관한노동사회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신연방주의해고된광산노동자들을위한실업연금 ; 민사당제안 -신연방주의산업핵심지역의보존과개선 ; 녹색당제안 -공영주택건설이니셔티브를위해구동독의채무법이용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12

215 문서번호 34 사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경제건설방안의새로운모색 1998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내용 _ 사민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을위한경제건설개념을새로이정립 하자는제안을제출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신연방지역을국가혁신정책의중심지로 특히혁신적인기업의자기자본비율의개선을위한지원 동부재건을위한새로운제도적틀을만들것 경제지원절차의간소화 신연방지역경제성장을위한이니셔티브를지금실행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13

216 문서번호 35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를위한성장과고용정책의지속 1998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과자민당은연방의회에서 신연방주의경제성장과고용정책을지속한다 라는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통일이후지난 8년동안신연방주의생활수준을서독과같은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해많은일들이추진되었고많은부분에서성과를거두었다. 현재경제, 정치그리고임금협상에책임을지고있는모든사람들이해결해야하는과제는실업률의감소와경제발전을달성하는것이다. 신연방주들은앞으로몇년동안국가의지원과도움을필요로한다. 신연방주의산업에대한조사에서확인된미진한부분을해결하는것이우선적인과제이다. 지자체와모든공공업무를담당하는기관들은고용창출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의틀에서활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전부신속하게이용한다. 연방정부는 -노조가더이상협력하지않는다고한결정과상관없이 - 신연방지역에서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공동이니셔티브 를유지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사통당- 독재후유증의극복 을위해설치된앙케이트위원회를 통해진행된과거청산작업의성과를치하한다. 가장중요한과제는내적인통일의완성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14

217 문서번호 36 민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지역의현재상황 1998 년 5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신연방지역의상황에대한민사당의질의에연방정부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 1997 년과 1998 년연례보고서를참조할수있다고답변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15

218 문서번호 37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8 년연례보고 1998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서 158 쪽에달하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 1998 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독일통일을가장인상적으로보여주는것은물질적발전이나인구변동이아니라 1997 년 7월과 8월에오더강에대홍수가발생하였을때피해를극복하기위해전독일인이함께힘을모았던것이다. 가장중요한정치적과제는여전히모든생활영역에서내적통합을완성하는것이다. 신연방주의경제력은최근까지확실히증가하였다. 신연방지역의산업수출이약 26% 증가하였다 ( 단전년도의절대적인수출량이적었기때문에증가폭이크게보일수밖에없다 ). 이지역의의사, 치과의사등의분포율을통해서볼수있는의료혜택은분명히향상되었다. 연금수준이명백히상승하였다. 알려진기준연금이 1990 년후반기에 670 마르크였던데반해 1997 년후반기에는 1,680마르크로상승하였다. 그것은서독의기준연금과비교할때 40% 에서 85% 로상승을의미한다. ( 기준연금 -연금수령액의평균금액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독일연금체계에서 45년동안평균적인연금가입비를납입한사람이연금생활자가되었을때수령하는연금액수를말한다 ). 지금까지오십만호이상의주택이새로건설되었으며기존의주택의절반이상이개량공사와현대화공사를거쳤다. 5백 7십만개의전화가새로설치되었고전화망의전산화는 1997 년말까지완성될것이다. 현재신연방주에는 16 개의국립대학, 28개의전문대학, 14 개의예술, 음악대학이있으며학생수는이십만팔천명이넘는다 (1989 년에는십삼만천명이었다 ) 년의 ( 신연방주의 ) 총생산의실질적인성장률은 1.6% 다. 신연방주의성장률이처음으로서독의성장률보다낮았다 ( 서독 2.2%). 전체산업중에서가공업의성장이가장두드러졌다. 그러나가공업이 ( 신연방주의 ) 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은 16% 이다 ( 서독의경우 27%). 전년도에가공업생산이약 9% 성장하였고주문량은 12% 증가하였다. 경제지원정책과인프라의구축확장그리고일반적인생활조건의개선을위해소요될비용은약 520 억마르크로추정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16

219 문서번호 38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을위한새로운기회 1998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에서통일과관련된다른여러주제들과함께신연방주의경제건설의기본원칙에관련된제안들이논의되었다. 사민당제안 : 신연방주경제건설개념의새로운모색 ( 의사일정 6a) 민사당제안 : 신연방주를위한고용과교육정책의즉각적인프로그램 ( 의사일정 6b) 녹색당의제안에대한경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신연방주를위한새로운기회 ( 의사일정 6g)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를위한성장정책과고용정책의지속 ( 추가일정 5) ( 이총회의에서는그외에통일과관련된사안들이논의되었다 : 신연방주의농업의구동독채무에대한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및그와관련된다른의사일정들 ; 민사당의제안 - 소련군점령기간동안점령군의결정으로몰수된재산의반환불가 ; 민사당제안 -동독의국가재산을통일조약에상응하게사용할것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17

220 문서번호 39 연방정부의전망보고서 : 동부재건우선 1998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서 8쪽의 동부재건의우선 이라는제목의전망보고서에관해설명하였다. 연방정부는동부재건이절대적으로우선순위를가진다는정책을고수한다. 이를위해필요한재원은연방예산과연방정부가관리하는유럽재건프로그램을통해마련한다. 이정책의기본적인입장은다음과같다 : 신연방주의경제가경쟁력을갖고자기힘으로주민들에게고용기회와충분한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경제정책의우선적인목표이다. 일자리를창출하고보장하는것은산업의기반이확대되고생산성이증가될때에만가능해진다. 그것은무엇보다기업가의과제이다. 그런의미에서임금협상의당사자들또한생산성에부응하면서고용을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임금협약을체결해야만한다. 연방정부는투자와혁신에대한신뢰할수있는지원과인프라의지속적인확대를통해동부재건을지속적으로도와줄것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18

221 문서번호 4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1998 년연례보고서 1998년 6월 2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총회의에서통일관련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1998 년연례보고서에관해토론하였다. 연방정부의전망보고서 동부재건우선 ( 의사일정 17a)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 ( 의사일정 17b) 경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제안 신연방주를위한성장정책과고용정책의지속 ; 사민당제안 신연방지역을위한경제건설개념의새로운모색 ; 민사당제안 신연방주를위한고용과교육정책의즉각적인프로그램 ( 의사일정 17e) 민사당의질문 : 신연방지역의상황에대해 ( 의사일정 17f) 녹색당의제안 : 정치적개선을통한동부재건의전진 ( 추가일정 8) ( 총회의에서논의된통일과관련사안 :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 미약한대금지불의식의개선 ; 리테, 바아, 브라우네의원의제안 - 신연방주생산품의판매시장개척지원 ; 사민당제안 -상업에서대금지불의지연을방지하기위한방안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19

222 문서번호 41 조직령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임명 1998년 10월 2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수상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42 대정부질의 : 1998 년 12 월 16 일의작센정부와 신연방주 내각위원회의회의 1998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롤프슈바니츠 ( 사민당 ) 의입장표명 : 수상이앞으로두달에한번씩신연방주를방문하여주정부의대표들과만날의사를표명하였다. 이러한모임에서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지역의문제, 특히경제상황과노동정책의상황에대해함께논의하고자한다. 첫모임은작센주정부와의모임이될것이다. 이모임은 1998 년 12월 16 일드레스덴에서열릴것이다. 총회의에서이주제에관한토론이있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0

223 문서번호 43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동부재건다시제대로추진 1999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은연방의회에 동부재건이제는제대로하기 제안을제출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사민당과게어하르트슈뢰더수상은동부재건을최우선적인과제로삼겠다고약속하고그에필요한미래프로그램을실천에옮기겠다고약속하였다. 이약속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동부재건을힘있게밀어부칠동력을주거나방점을찍은그들의정책이보이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연방정부가이제는계획된또는현재준비중인연방예산법과조세법에동부재건을지속하고동서지역의생활수준을조속히동등한수준으로만들수있는정책의내용을분명히밝히고그를위해연방정부내에서필요한협력을확실히보장해야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21

224 문서번호 44 민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의생활수준을 ( 서독과 ) 동등하게만들고법안정성을향상하기위한로드맵 - 신연방지역관련정책을수상의책임하에 1999 년 6 월 24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내용 _ 민사당은연방의회에다음과같은제안을제출하였다 : 신연방지역의생활수준을 ( 서독과 ) 동일하게향상시키고법의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한로드맵 - 신연방주관련정책을수상의책임하에 통일된지 10년이지난후에도신연방지역의문제는전혀줄어들지않았다. 독일연방공화국연방구조의지방분권주의원칙에따라더많은권한이연방에서신연방주와지자체로위임되어야만했다. 그런상황에서신연방지역에서의 공정성과발전 을위한파이롯프로젝트를추진할필요가있다. 이프로젝트의중점은다음과같을것이다 : 지역경제의순환과지역아젠다를위한모델창조 고용정책의지역화 주차원의사회- 친환경적신연방주변혁을위한혁신프로그램개발 신연방지역에서소유권보장과다양한양식의소유권을동등하게지원 지자체재정능력의강화, 사회적친횐경적공동체과제 를위한기금또는신연방지 역혁신은행설치 정치결정구조의민주화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2

225 문서번호 45 기민당제안 : 동부재건은지속되어야한다 1999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내용 _ 민사당은연방의회에 동부재건은지속되어야한다 는제안을제출하였다. 그중점내용은다음과같다 : 630 마르크 -일자리 와 위장자영업자 에관한법의정지 소득세개혁을앞당기고영업소득세를폐지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를신속히진행하고지금까지계획된정책들을실현할것 창업자, 수공업자와중소기업을위한지원프로그램의복잡한신청절차를간소화 의도적으로대금의지불을늦추는것은자본구조가허약한신연방지역의기업에게는존재를위협할수있는결과를가져온다. 이러한비양심적인대금지불지연을저지해야한다. 신연방지역에서지불하는특별주거비수령권을상향조정된전독일의주거보조비로대치 구조취약지역, 유럽연합의최외곽국경지역에접경지역지원금과같은특별조치를통 해발전기회를제공 농업분야에서더이상사용할수없거나보유하고있지않은재산은회계에서제외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23

226 문서번호 46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 ( 외 ) 1999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회의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총회의에서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동부재건과관련된다양한사안들을토론하였다 :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동부재건이제제대로하기 ( 의사일정 9a) 민사당제안 : 신연방주의생활수준을 ( 서독과 ) 동일하게향상시키고법의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한로드맵 - 신연방지역관련정책을수상의책임하에 ( 의사일정 9c) 사민당, 녹색당제안 : 신연방주의경제적강화 독일통일의구현을위한전제조건 ( 의사일정 9d)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은지속되어야한다 ( 추가일정 5) ( 총회의에서논의된그외에통일과관련된사안들 : 기민당 / 기사당제안 -전국적인전기세동일화 -신연방지역에서의새로운전기세정지 ; 자민당법발의안 - 교통계획촉진법의개정에관한두번째법 ; 자민당제안 -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가신속히실현되어야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4

227 문서번호 47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 1999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서 100쪽에달하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 1999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독일통일의실현은단순한재정적도움과경제성장을넘어서는문제이다. 내적통합은감정적기반과공동체의식그리고사회적책임감도필요로한다. 소련군점령기간그리고동독시절의역사와분단독일의역사를청산하는작업은장기적인과제이다. 1만 1천명의군인과 5만명의인민군군속들이 ( 새로운체제로 ) 통합되었다. 신연방주출신의 40 만명병역의무대상자들이연방군에서병역의무를이행하였다 년 3월 26일베를린에서유럽회의의각국정상들에의해결정된 아젠다 2000 은농업정책과구조정책의개혁그리고 ( 유럽연합의 ) 자체세원에대한규정의개정을포함하였다 년동부재건을위한중요한축 : 혁신, 연구그리고발전의지원을위해 32억마르크 ; 지역경제지원을위해 26억마르크 ; 인프라지원을위해 189억마르크 ; 노동지원을위해 137 억마르크 ; 구동독과신탁청의채무변제를위해 16 억마르크 ; 특별수요를위한연방정부의추가비용 140 억마르크 년의연방예산에서동부재건을위해지출된총비용은 400억마르크였다. 동독으로부터물려받은채무부담을상환하기위해 1995 년 1월 1일부터채무상환기금의후속기관으로서상속채무상환기금이연방특별기금으로도입되었다. 이기금의부채의최고수준은 2002년경에약 3천 6백억마르크가될것이다 년말의부채상황은채무상환기금에진부채 1,127 억마르크 ; 새로이융자받거나동독의부채로인해신탁청에진부채와신탁청관리기업에대한장기채무총 2,044 억마르크 ; 구부채상환법에따르면동독의주택건설회사의부채는 84억마르크였다. 신연방주의일인당납세액은서독의구연방주에서보다훨씬적다. 신연방주의정부가자체세입을통해예산을충당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높아져서 1998 년에는약 42% 가되었다 ( 서독의구연방주 68%).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5

228 문서번호 48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에서의내각회의결과 1999년 10월 2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민사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49 동부재건에관한다양한제안들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199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6

229 문서번호 5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 1999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에서통일과관련된주제들과함께동부재건에관한다양한사안이토론되었다.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수상의정부설명 ( 의사일정 3a)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 ( 의사일정 3b)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의지속 ( 의사일정 3c) 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녹색당의제안 - 신연방주의경제력강화- 독일통일의구현을위한전제조건 ; 기민당 / 기사당제안 -동부재건이제제대로하기 ; 자민당제안 - 동부재건지속해야 ; 민사당제안 - 신연방주의생활수준을 ( 서독과 ) 동일하게향상시키고법적투명성을향상하기위한로드맵 - 신연방주관련정책을수상의지도하에 ( 의사일정 3d) ( 총회의에서토론된통일과관련한그외의다른사안들 : 기민당 / 기사당제안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 8호뉴른베르그 -에어푸르트 -할레 / 라이프찌히 -베를린철도건설의실현 ; 자민당제안 -독일통일교통건설프로젝트가조속히실현되어야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27

230 문서번호 51 사민당과녹색당의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의지속 199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과녹색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사민당과녹색당은연방의회에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가지속되어야한다 는제안을하였다. 이제안은연방정부가독일통일현황에관한보고를 1999 년부터 2004년까지매년지속할것을요구한다. 이보고서는매년가을독일통일기념일에연방의회에서토론되어야한다고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52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2000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내용 _ 신연방주상임위원회는사민당과녹색당이제안한독일통일현황에대한보고를 1999 년부터 2004년까지매년지속하자는안에동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28

231 문서번호 53 신연방지역의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2000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내용 _ 연방정부는신연방지역의현황과발전에대한 133 개의 ( 예를들어동독재산의가치, 여성지원, 도로와고속도로의건설등 ) 개별질문이포함된민사당의질의에대해 132 쪽의답변서를제출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54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의심의에대한기민당 / 기사당의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29

232 문서번호 55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의심의에대한민사당의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56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현황과발전에관한민사당의질문에대한심의 200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회의는민사당의질의 신연방지역의발전에관해 에대해토론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0

233 문서번호 57 민사당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의활동결과 2000 년 4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5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 2000년 5월 1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용 _ 연방의회에서는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1999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 년연례보고서에대해 사민당과녹색당의제안에대해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를지속할것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연례보고서의지속 ( 의사일정 15a)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 그외에통일에관해논의된사안들 : 기민당 / 기사당제안 -투자지원지속 -지역경제구조강화 ; 기민당 / 기사당제안 -전국적인전기세의동일화 -신연방지역의새로운전기세정지 ; 기민당 / 기사당제안 -신연방주에기술지향적기업창업에대한지원지속 ; 민사당제안 -기술지향적기업창업에대한장려와지원은 (FOTOUR) 필요에맞춰서발전되어야한다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1

234 문서번호 59 기민당 / 기사당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지역을위한집중적인지원정책 2000 년 9 월 22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2

235 문서번호 60 녹색당제안 : 독일통일 10 년 200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내용 _ 사민당과녹색당은연방의회에 독일통일 10년 의제목하에다음과같은제안을하였다 _ 연방의회는동부와서부의독일인을위한발전이전체적으로아주성공적으로진행되었고신연방지역의독일인의생활수준이 1990 년이후분명히개선되었다 ( 다양한측면에서분석한현황 ). 연방의회는연방정부가동부와서부독일의생활수준을동등하게만들고실업률을감소하며장래성이있는경제구조, 국제적인수준의교육과연구환경, 건실한인프라를발전시키고민주적문화를강화하는데도움이되는모든노력들을지원하도록해야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33

236 문서번호 6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0 년연례보고서 200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에관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1999년연례보고서에관해토론하였다 : 연방정부는 2000년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96쪽의연례보고서를통해연방의회에보고하였다. 독일통일 10주년을기념하여 ( 통일과관련된 ) 중요한단계와사건들그리고통일의전반적인흐름을볼수있도록할것이다. 전년도의 ( 설문조사에서 ) 신연방지역의주민의약절반이통일이이익이되었다고보았고, 약 40% 는잘모르겠다그리고 15% 만이개인적으로손해를보았다고평가하였다 년에는신연방지역에서평균적으로약 134만명이실업자로등록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실업률은 1998 년의 18.2% 에서 1999 년에는 17.6% 로감소하였다. 그러나이비율은서독과비교하였을때아직까지도두배가높은것이다 년신연방주의총경제성장률은 2.0% 로서독의경제성장률 2.8% 에비해또다시낮은수치를보였다. 그러나 1999 년의신연방지역의총생산의성장률은구연방주에비교해거의뒤지지않는수준이될것으로추정된다 년에는 ( 신연방주에 ) 9만 2천개의회사가창업되었다. 파산하는회사의숫자또한약 8만 5천개로약간감소하였다. 17개의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에총 690억마르크의투자금액이들어갈것이다. 그중 1999 년연말까지 330 억마르크의투자금이지출되었다. 주택공급의개선은특히유리해진조세정책 280억마르크에달하는구채무의부분적인면제, 재건은행을통한 790억마르크에달하는금액을저렴한이자의융자금으로지불한것그리고 80억마르크의사회적인주택건설지원금등이함께작용하였기때문에가능하였다. 갈탄지역의조건개선을위해 1999 년에 11 억마르크가사용되었다. 갈탄지역의조건개선을위한프로그램이시작된 1991 년이래연방정부와주들이지불한금액이약 100 억마르크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4

237 문서번호 62 통일 10 년이후통합과정의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을제출하기를요구하는민사당의의결제안 2000 년 9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63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통일 10 년 200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35

238 문서번호 64 총회의토론 : 통일 10 년후통합과정의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제출 200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에관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0년연례보고서에대해토론하였다. 통일 10 년후의통합상황에관한정부의설명제출 ( 의사일정 16) 연방정부의보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0년연례보고서 ( 추가일정 8) 사민당녹색당의제안 : 독일통일 10 년 ( 추가일정 9) ( 통일과관련되어토론된다른사안들 : 자민당법발의안 : 국경과장벽의토지를이전의소유자에게판매하는것에대한법의개정을위한법 : 민사당 : 구동서독국경지역의토지와건물의반환 : 동독비밀경찰서류담당관의선출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6

239 문서번호 65 총회의토론 : 동부재건을위한연방정부의계획 2001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신연방주의상황에대한사민당내의논란과관련해동부재건에대한연방정부의계획에대해토론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37

240 문서번호 66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 2015 년 : 현대적인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2001 년 5 월 15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내용 _ 기민당 / 기사당은연방의회에 독일 2015 년- 현대적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이라는제안을제출하였다. 경제와연구중심지신연방주의강화 -자립적인경제발전기반마련 인프라개선 -높은생산성을달성하기위한기반마련 교육정책 -항상배우는사회를목표로인지 도시재건을촉진- 비어있는주택의수를감축 농업경제적구조유지 -친환경적개선을위한기회로이용 노동시장과임금정책- 현지의조건에맞춤 공공기관근무자의급여와공무원월급그리고프리랜서에대한사례비수준을동등하게개선- 신연방지역에대한특별규정폐지 자립, 지역화그리고더많은투명성 -신연방지역에서의연방주의개혁을위한작업착수 시민사회에대한기여로서행정의현대화 기억의문화 유럽연합의동유럽으로의확대- 독일동부의연방주들이유럽의중심 연대협약 II와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에관한협상을종결- 신연방주들이계획을세울수있도록전망을제시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38

241 문서번호 67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의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를시작 - 인구유출중지 - 동부재건을위한 10 포인트프로그램 2001 년 5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자민당 내용 _ 자민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주의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를시작 -인구유출중지 -동부재건을위한 10 포인트프로그램 을제안하였다. 이제안을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교통인프라구조확장 학술연구의인프라확장 젊고능력있는인재의유출중단 중소기업정책이노동정책이다 창업자를위한더좋은기회 주택건축과재산형성을더욱강력하게지원 현대적인전일제보육시설지원 법률체계의강화 접경지역을위한정책제시 연대협약 II 와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39

242 문서번호 6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0 년연례보고서 2001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총회의에서통일관련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0년도연례보고서에관한논의하였다.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을위한집중지원정책 ( 의사일정 4a)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 2015 년- 현대적인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연방정부의 2000년도연례보고서에대한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의장래를위한적극적투자를시작 -인구유출중지 -동부재건을위한 10 포인트프로그램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0

243 문서번호 69 민사당의제안 : 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2001 년 6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민사당 내용 _ 민사당은 신연방주와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이란제목의제안을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여기서민사당은 2005년에연대협약 II와연방주간의균형재정배분이시작될때까지연방정부가재정적으로뒷받침될수있는경제프로그램을제출하라고요구하였다. 그프로그램의목표는신연방지역과구연방지역이경제적으로더욱격차가벌어지는것과그것이사회적으로악영향을미치는것을막고신연방지역의발전을구연방지역의수준으로올리는과정의속도를촉진하는것이다. 그중심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신연방지역에서의혁신과투자그리고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구상과경제지원그리고노동시장지원을결합시킨다 신연방지역의노동, 생산주문그리고지역의기업을선호하는기업유치를위한연대행 동을결성. 연대의파트너는연방, 주, 은행과기업이다. 지자체의투자를위한총액제를부활 신연방지역의농업이지역의경제순환구조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보장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41

244 문서번호 70 총회의토론 : 신연방주와서부독일의납세자를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2001 년 7 월 5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용 _ 연방의회는민사당이 2001년 6월 28일에제안한 신연방주와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에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2

245 문서번호 7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200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 88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1 년도연례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 신연방주에서건설에집중되었던경제구조가이제산업생산에의해주도되는구조로변동되고있다. 독일통일이후약 530,000 개의새로이창립된회사가시장에서살아남았고그중에서 110,000 개가수공업분야에서창립되었다. 신연방지역의총생산을보면경제활동인구 1인당총생산의수준이 1991 년에구연방주수준의 34% 였다가 2000년에는 68% 로상승하였다. 생산성의증가율은 1998 년에 1.6% 로 2.3% 를기록한구연방주보다낮았지만, 이제는다시상승하고있다. 2000년에신연방주의생산성증가율은 2.1% 였다 ( 구연방주 0.7%). 제조업의경우총자산가치증가는 2000년에 8.3% 로 5.6% 를기록한구연방주보다훨씬높았다. 제조업종사자는 1999 년과비교해서 2.9% 이증가하여 613,000 명이되었다. 신연방지역의임금이구연방지역의임금과동등한수준으로조정하는작업은지속되었다. 지난 5년동안의수출성장률은 1995 년의 11.8% 에서 2000년의 21.2% 로거의두배가되었다. 자동차산업이신연방지역의경기를주도하는분야로발전하였다. 자동차생산업체들과납품업체들은 1991 년부터신연방지역의새로운생산기지에 100 억마르크이상의금액을투자하였다. 현재신연방주들간에는경제발전의차이를거의측정할수가없다. 그러나각각의신연방주내의지역적인차이가점차가시화되고있다. 구연방주에서와유사하게신연방주에서도경제성장의중심지역이형성되고있다. 접경지역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지역경제지원의틀내에서 ( 지역경제구조개선 을위한공동과제 ) 신연방지역의접경지역,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과작센주는 2001년에총 219 억마르크를지원받았다. 그리고추가로유럽연합의구조기금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억마르크를지원받을것이다. 연방정부는새로이시작한 신연방지역도시재건 프로그램으로주택과도시건설지원정책을완성하였다 (2002 년에서 2009년까지 21.8 억마르크 ) 년에서 2002년사이에교통인프라를위한투자프로그램의틀에서사용되는금액의약 59% 가신연방주의국도를건설하는데사용되었다. 신연방주는분단으로인해개발되지못한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하기위해 2005년에서 2019 년까지총 3,060 억마르크의지원금을받게될것이다. 연대협약 II를통해서지원되는금액외에연방정부가 2,060 억마르크를특별수요지원금으로지급할것이다. 이금액의사용방안에대해서는연방정부가자기책임하에결정하게된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3

246 문서번호 72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2002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자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7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 2002 년 1 월 31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관련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심의 ( 의사일정 2a)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경제의수출과시장을강화 ; 기민당 / 기사당제안 : 해외수출기회를이용 -동유럽시장의활용을강화 ( 의사일정 2b)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4

247 문서번호 74 민사당제안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 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납세자들을위해신뢰할수있는전망의보장 2002 년 3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75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2002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신연방주상임위원회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45

248 문서번호 76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 ; 기민당 / 기사당제안 - 독일 2015 년 - 현대적독일을위한모범으로서의동부재건 2002 년 3 월 22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관련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1 년연례보고서와기민당 / 기사당의제안 독일 2015 년- 동부재건을현대화된독일을위한모범으로 에대한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6

249 문서번호 77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2 년연례보고서 2002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120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해 2002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최근의엘베강홍수는통일이후지난 12 년동안그리고그이전에이루었던성과의많은부분을며칠사이에파괴하였다. 연방정부는곧바로약 5억유로의즉시지원 -프로그램과 12 가지사안의즉각적인조치를취하기로결정하였다. 2002년 8월 19 일특별내각회의는전체지원사업을위한재정규모를약 100 억유로로결정하였다. 그를위해서 2004년 1월 1 일실시될예정이던 2차세제개혁이 1년연기되고법인세를 2003 년 1년에한해 1.5% 인상하여 26.5% 로조정하였고, 유럽연합의구조기금에서나오는재원중에사용되지않은부분을활용하고교통예산을조정할것이다 년연방정부의정권이교체되면서이루어진독일통일현황에대한분석은동부재건이몇년안에완성될수있는것이아니라한세대의시간이필요한것이라고확실히밝혔다. 그것은통일직후널리퍼졌던신속한동부재건에대한가정이환상이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나아가아젠다 2000에관한유럽연합회원국들과의협상의틀내에서신연방주가 2000 년에서 2006년사이에도유럽지역정책에서최우선순위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조세개혁을통해일반가구와기업이 2005년말까지매년약 560억유로의부담을덜게될것이다. 게다가친환경적인조세개혁으로연금가입비가 2002년에추가장치가없었을때보다 1.5% 낮았다. 신연방주에서교통분야에대한투자의무게추는총규모가 350억유로인 (2001 년말까지약 205억유로투자 )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이다. 연방정부는 2002 예산연도에신연방주와베를린을위해 지역경제구조의개선 이라불리는공동과제의틀에서 8억 6천 8백 5십만유로, 그리고 7억 5천 1백만유로에대한지불보증을제공하였다. 이런지원금의규모는연방주들이재정적인기여를하면서두배로증가하였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7

250 문서번호 78 조직령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직의연방교통부로이임 2002 년 10 월 22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수상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79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2 년연례보고서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 2003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2년연례보고서에대해논의하였다. 출처 :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8

251 문서번호 80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 2003년 9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연례보고서에서연방정부는 2000년에연방의회에서의결한사안, 즉동부재건의지원과관련되어실행된정책과중요한정치분야에대해정기적으로자세한설명을제출하라는결정을실천에옮겼다. 신연방주와지방을위한노력은장기적인지역정책이며구조정책이다. 그목표는지역발전의역동성강화- 지역간의상이한발전기회를균형있게조정 -지속적인지역발전을위한틀을목표에합당하게개선한다는의미의공간정책 -상이한정치영역을서로맞물린지역정책을위한아이디어가될수있도록통합동부재건을위한지원장치가다음과같은지원중점사안을포함하는방향으로작년에새로만들어졌다 : 투자지원 -혁신지원 -인프라확충과교육과 노동시장에처음참가할수있는교량 역할을하는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통한노동시장정책유럽연합의확장은 년 5월 1일자로유럽연합에 10 개국이새로이가입- 동부재건에중요한기여를할것이다. 그것은우선신연방지역을유럽연합의변경지역에서거대한유럽내수시장의중심지로만들것이다. 이것은장기적으로긍정적인동력을가져올것이다. 2002년의엘베강과도나우강의홍수피해를제거하기위해도입된 홍수 특별프로그램은특히농촌지방의인프라의재건도지원하였다. 나아가 2002년에즉각적인조치를위해 농업구조와해안보호공동과제를위한연방재원 (BAK Bundesmittel) 에서 2천 1백 9십만유로가해당신연방주에지원되었다. 이를통해브란덴부르크주가 2백 1십만유로, 작센이 1천 2백만유로그리고작센 -안할트주가 7백 8십만유로를받았다. 이사업들은 2003년부터 건설보조기금 을통해연방정부가 3억 2천만유로, 주정부가 2억유로그리고유럽연합에서 5천유로재정을제공받았다. 투자지원의중요한사업으로는현재 지역경제구조개선 과투자보조금프로그램이있다. 이런프로그램은낮은이자의융자와재건은행과독일형평은행 (Deutsche Ausgleichbank) 이통합되어만들어진새로운중소기업은행이제공하는참여프로그램을통해보완되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49

252 문서번호 81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 2003년 10월 1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3 년연례보고서에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0

253 문서번호 82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에미래를부여 2004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에미래를주라 라는제목의제안을제출하였다. 이제안을통해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것을행하라고요구하였다 : 연대협약 II의틀에서 2019 년까지신연방주에지원하기로한금액 1,560 억유로에대해서더이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 유럽차원의구조정책에대한지원에관한유럽연합과의협상을통해신연방주들이 2007년에서 2013 년까지 지원대상 -1- 그룹 으로서지원을계속받을수있도록영향력행사 경제성장을위한클러스터를만들고강화할수있는지원전략을개발 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의발전을간과하지말것 소위말하는특별경제구역에대한소모적인논의를종결하고대신신연방주에지금보다훨씬넓은행동반경을보장할것 신연방지역에서생산성, 실업률그리고노동시장의수요에맞는임금을지급하도록허용 유럽연합의확장과관련중요한교통프로젝트의경우 우선적으로필요한것 으로명시하고, 유럽연합의특별프로그램 유럽통합교통프로젝트 라고규정 신연방지역의기업환경의특성에더적합하도록맞춘연구지원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51

254 문서번호 83 자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변동의최첨단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2004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자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자민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주를변동의최첨단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이라는제안을제출하였다 ; 이를통해연방정부가다음과정책을시행하기를요구하였다 : 동부재건을위한전체적인계획의작성 연방주의자율결정권을허용하는조항을동원하여건설임금협상노동법에대한연방법의규정을일시적으로정지하는방식으로모델지역을만드는것이가능하도록한다.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에우선순위를부여 연방과주차원에서연구를위해공동으로재정을지원하는것을지속 비양심적인대금지불지연으로인해이자부담과자금난을겪어야하는중소기업들을위해독일전역에적용되는거래세를책임량에대해과세하는방식에서실질적인거래량에대해과세하는방식으로전환할것 유럽연합확장의틀속에서접경지역이된지역을위해 1994 년까지실행되었던접경지역지원법에상응하는규정을도입할것 유전자기술에관한법을혁신을장려하는방향으로개정하여친환경적인유전자기술 의잠재력을충분히이용할것 환경보호와자연보호, 소비자보호와동물보호부문에서유럽연합의지침을따르는과정에서독일만의특별한길을가는것을중지하고수정하기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2

255 문서번호 84 사민당 / 녹색당제안 : 신연방지역의지속적성장의보장 2004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녹색당 내용 _ 녹색당은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의지속적인성장을보장 이란제안을제출하였다 : 그제안에서녹색당은연방의회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기를요구한다 : 신연방지역의지원정책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 2019 년까지지원하기로합의한연대협약지원금 1,560 억유로를승인 연방주의위원회의결과를고려하여 지역경제구조의개선 이라는공동의과제를국가경제지원의효과적인장치로유지그리고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다음과같은것을요구하라고녹색당은제안하였다 연방주들과함께기존의강점과발전잠재력을우선적으로지원 혁신지원과연구지원에서중점사안을분명히규정 중소기업지원과중소기업재정보조를행하면서신연방지역경제의특수한수요를항상주목할것 전체독일의지속적인과제로관료주의를축소하는길을계속갈것 한지역의특별한강점과잠재력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법으로, 예를들어잘구성된친소비자적인농업을계속지원하는것과같은방법을통해구조가취약한지역의발전을도모 신연방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전략, 특히인프라의지속적인확충전략을계속유지할것 이미시작된노동시장개혁을지속할것 유럽연합의구조정책을결정할때 2007년부터최상위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지역을위한공정한과도기규정을적용하고구조적으로가장취약한지역에집중하도록영향력을발휘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3

256 문서번호 85 총회의토론 : 신연방지역에미래를부여 ( 외 ) 2004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동부재건의기본원칙에관련된다양한제안을논의하였다 :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주에미래를부여 ( 의사일정 5a) 녹색당제안 : 신연방주의지속적성장의보장 ( 추가일정 3) 자민당제안 : 신연방주를변동의최첨병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 총회의에서논의된이외에통일관련사안들 : 연방회의가제출한연방자연보호법의개정을위한초안에대한 2차와 3차심의 -자민당제안 : 신연방지역교통프로젝트의예산을감축하지말것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4

257 문서번호 86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2004 년 9 월 24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100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4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 신연방주의전체경제성장은 2003 년에전년도에비해 0.2% 상승하였다. 이것은구연방지역보다약간높은수치이다 (2003:0.1%). 2000년이래처음으로신연방지역과구연방지역의격차가약간좁혀졌다. ( 경제활동인구일인당총생산을기준으로하는 ) 생산성이구연방지역의수준에 74.6% 에달하였다. 관광산업의성공 : 신연방주는 1992 년에서 2003년사이에유럽연합과연방정부그리고연방주들의포괄적인지원을받아서전독일의숙박객중에서신연방지역의숙박비중은 10.1% 에서 20.2% 로높일수있었다. 신연방주의지역자원을잘묶어서대기업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부족한것, 특히연구와개발에노력한다. 이를위한이니셔티브인 지역기업 은네개의프로그램을포함한다 -이노레기오 (InnoRegio), 혁신적인지역성장거점, 내일의시장을위한지역간의연대, 그리고혁신능력배양을위한센터 ( 혁신세포 ). 이프로그램을위해 2004년에 9천 8 백만유로가지원되었고, 1999 년에서 2007년사이에총 5억 5천만유로가계획되었다. 신연방주들은 2005년에서 2019 년사이특별수요에대한연방보조금으로총 1,050 억유로를받을것이다. 이로서연방정부는지금까지매년시행된지원을중단없이이어갈것이며 2005년의지원금금액은약 105억유로이다. 추가로연방정부는 2005년에서 2019 년까지 - 목표금액으로 -511 억유로를초과지원형태로신연방주에투입할것이다. 유럽연합의팽창으로국경지역이변경으로부터벗어나새로이가입한국가들과의연결고리로서경제적으로혜택을볼수있게되었다. 독일의국경지역에서가장중요한것은 Interrg. III 기금을통해서지원되는재원으로이것은국경을넘어서는경제적사회적 거점 을만들기위한것이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와작센주의경우이프로그램을통해 2000년에서 2006년사이에 2억 2천 9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연방교육부는신연방지역의교육과연구를위해 2003년에만 20억 2천만유로가넘는금액을지원하였다. 이액수는연방교육부의전체예산에 24.2% 였다. 참고로신연방주의인구가독일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20.8% 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5

258 문서번호 87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2004 년 11 월 9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내용 _ 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은의결제안을제출 _ 연방정부가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의무규정에대한 2000년 5월 19 일의연방의회의의결사항의효력이 2004년에종료되므로연방정부로하여금 2019 년까지지속적으로연례보고서를제출하도록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6

259 문서번호 88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2004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89 신연방주의장래와관련된다양한제안에대한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 2005 년 1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57

260 문서번호 9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 년연례보고서 ( 외 ) 2005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동부재건에관한다양한제안과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기민당 / 기사당제안 : 신연방지역에미래를부여 자민당제안 : 신연방지역을변동의최첨병으로 -신연방주를위한총체적인지침 연방정부의보고서에대한기민당 / 기사당, 자민당의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4년연례보고서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8

261 문서번호 9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5 년 9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96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5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005년 10월 3일은독일통일 15년이되는날이다. 이에소위말하는동부재건에관한짧은중간평가가있었다 년과 2004년지난 3년간신연방주와베를린을위해약 63 억유로의규모로공공이익을위한작업을 (Gemeinnuetzige Arbeit-Bewilligung) 지원할수있었다. 이지원금을포함하면총투자액이약 264억유로에달하였다. 그를통해상업부문에서 6만 6천개의정규직자리가 ( 그중약 2만 1천개는여성을위한자리 ) 만들어졌다. 2005년의연방예산에신연방주와베를린을위해 6억 5백만유로의현금재원이확보되었다. 2004년 7월에유럽연합의행정부는 2007년부터적용될구조기금의규정에관한초안을만들었다. 이초안에따르면 2007년에서 2013 년까지의지원기간에약 1,000 억유로의재원이추가되며지원내용과지원지역또한확대될예정이다. 신연방주들의많은지역이지원대상-제 1 구역으로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2004년에는 농업구조와해안보호를위한공동체과제 에대한지원형태로신연방주에약 2억 1천 6백만유로의연방지원금이지출되었다. 여기에주차원에서추가로제공한액수를포함하면총지원액이약 3억 5천 6백만유로이다. 이프로그램을위해국가단위에서제공하는재원에유럽연합의재원이또추가된다. 유럽연합의최대매칭펀드법에의해지원대상 1구역인신연방주의경우최대 75% 까지유럽연합에의한지원이가능하며그결과연방정부가지원한 1 유로당 6 유로의총지원금이 ( 유럽연합, 연방, 주 ) 신연방주를위해제공될수있었다. 2004년에신연방주들은 농업구조와해안보호를위한공동체과제 프로그램을통한지원외에유럽연합의다른프로그램에서제공되는구조기금을통해약 4억 7천만유로를지원받았다 년에서 2004년까지철도, 도로, 수로를위한연방예산과지자체교통재정법의틀에서총 1,540 억유로가, 그중 600억유로가신연방주에투자되었다. 2005년 3월 17일연방수상이정부연설을통해발표한교통인프라개선을위한 20억유로프로그램에서신연방주가차지하는비율은약 35% 이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59

262 문서번호 92 좌파제안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다른구조취약지역을위한상임위원회의설치 2005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93 총회의토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설치 2005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다른취약지역을위한상임위원회 를설치하자는좌파의제안에대한연방의회의토론이있었다. 이제안은연방의회원로회의에서결정하도록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0

263 문서번호 94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6 년 2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 ( 정부여당 ) 은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의결할사항은 : 연대협약 II에신연방주지원을위해계획된지원금을합의한액수 1,560 억유로승인 연방과연방주그리고유럽연합의재원의사용을최적화하여신연방주의성장기회를개선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가신연방주의경제발전에도움이되도록신속하게실현 신연방지역에서의경제지원과연구개발지원을높은수준에서지속할것 투자지원금을현재의수준으로연장할것 외국투자자에대한홍보를위해산업투자회 (IIC-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와의협력을강화할것 교육과전문인력양성을위한협약을앞으로도유지할것 연립정부의구성을위한합의에따라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 즉신연방주들에게제한된기간동안에연방규정에서벗어나는결정을내릴수있도록허용해주고그를위한부처간의실무구룹을구성할것 연방주와함께 미래의지역 프로그램을개발할것 성공적인신연방지역도시재건과사회적도시프로그램을높은수준에서지속할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61

264 문서번호 95 자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자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자민당은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년연례보고서에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구하기를요청하였다 : 동부재건을위한전체적인계획의작성 연방주의자율결정권을허용하는조항을동원하여건설임금협상노동법에대한연방법의규정을일시적으로정지하는방법으로모델지역을만드는것이가능하도록한다. 성장클러스터를확립하고강화할수있는지원전략을개발할것 5개신연방주가자체적으로교육과연구의중점사안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만들어줄것 개발취약지역을간과하지말것 ( 외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2

265 문서번호 96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6 년 2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년연례보고서에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그들이요구하는사항은 : 사회정의와노동, 투자와혁신, 야만적인시장의팽창에대한정치적통제력과내수강화에촛점을맞춘새로운정책 미래산업과미래기업이혜택을보는새로운형태의산업과구조정책 신연방지역의잠재력에대한배려의강화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97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에관하여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63

266 문서번호 98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 2006 년 4 월 6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99 의결추천및보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설치 2006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로위원회 내용 _ 연방의회에서신연방주와취약구조지역의문제를다루는상임위원회를설치하자는좌파의제안이거부되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4

267 문서번호 100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신연방주의발전 2006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질의에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정부는 2005/2006 년의통계 : a. 경제활동인구와 ( 여성 / 남성 ) 경제활동율 ; b. 실업자와 ( 여성 / 남성 ) 실업률 ; c. 인구 ; d. 인구당소득 ; g. 국내총생산 ; i. 수출 ; o. 소비자파산절차 ; q. 가능교육훈련인원과교육훈련비율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구체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는보고 : d. 25세이하인구 ; e. 유입되는이민자와유출되는이민자사이의차 ; h. 제조업의매출액 ; j. 특허등록 ; k. 경제활동인구중연구개발종사자의비율 ; l. 창업수 ; m. 기업파산 ; n. 과도한부채를안고있는가계 ; p. 각사회계층에따라분류한순자산위의언급된수치의변화는기본법 72조 2항에 ( 독일전역에서동일한생활수준을보장할의무 ) 의거신연방주에대한지속적으로지원하는것이정당하다는것을보여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65

268 문서번호 10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에서의대정부질문 2006년 9월 27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내용 _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년연례보고서에대한연방의회의질의시간에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 신연방주특임관이소속 ) 입법차관인울리히카스파릭이 5분여의도입설명을하고난후에의원들의 (15 개 ) 질의에응답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6

269 문서번호 102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2006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100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6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신연방주에대한체계적이고충분한지원에힘입어연방정부는이번임기내에인프라개선과신탁청후속기관들의처리해야하는문제들도거의해결을넘어서다음과같은일곱개의활동영역을중점사안으로만들것이다. 그것은다음과같다 : 1. 투자유치개선, 2. 중소기업지원, 3. 연구와개발에더많은투자, 4. 노동시장을위한노력을지속강화, 5. 지역경제의성장을위한연대의지원과성장중심지와그주변지역을집중적으로강화, 6. 농촌지역의삶의질을보장하며발전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지원, 7. 적극적인시민사회의지원. 전체경제적으로볼때신연방주는지난 5년동안평균 1.0% 성장하여 0.8% 성장한구연방주보다약간높은성장률을보였다. 전체적인생산성은 2005 년에구연방주의 79% 수준으로상승하였다. 건설업종을제외한제조업이뚜렷한상승세를보여 2000년에서독수준의 78% 에서 2005년에는 85.5% 가되었다. 가공업만을보면생산성의수준이서독의 80% 정도이다 ; 생산성의격차가매년약 1.5% 씩감소되고있다. 동서간의소득격차가좁혀져서신연방지역의소득수준이서독의 82% 까지접근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67

270 문서번호 10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2006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연방정부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6년연례보고서에대한보고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제안 : 혁신지원을통해동부재건을촉진 연방정부보고 : 독일국가의개혁프로그램 -혁신강화 -변동속의안전을지원 -독일통일완결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에대한심의 : 연방정부의보고- 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5년연례보고서 ; 기민당 / 가사당, 사민당의의결제안 -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5 년연례보고서 ; 좌파의결제안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5 년연례보고서 좌파제안에대한심의 : 베를린 / 본법의종료법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8

271 문서번호 104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연례보고서 2007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05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독일통일연례보고 2007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질의 3개에대해답변하였다. 신연방지역의전문인력부족에대해 : 정치적인조치에서우선시되는것은전체경제적인조건을적합하게만들고, 특히조세정책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며, 특히중소기업을위해저해되는규제를제거하고효율적인교육체계를조성하는것등이다. 일자리를창출하고보장하는것에대해 :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일반적인조건을개선해야하며, 투자와혁신을지원하고수요에부합하는인프라를확충하고산학연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젊은인구가신연방지역으로부터유출되는것에대해 : 젊고잘훈련된인구의유출로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인해발생하는인구감소를막기위해서는그들이살고있는해당지역또는도시가더매력적인곳이될수있도록해야만한다. 좋은취직전망, 사회적인프라를포함한지역시설, 삶의질에대한평가그리고지역의이미지등이다른중요한요인들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69

272 문서번호 106 좌파질의에대한연방정부답변 : 동부재건을위한연방기관의업무구조 2007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 9가지질의에대해답변하였다. 신연방주와관련된업무만을담당하거나또는그런업무를주로담당하는직원의수 ( 표 )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지도하에동부재건을위한지원업무를하는부처의차관회의의상시멤버는연방경제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농림식품소비자보호부그리고수상청이다. 이차관회의는비정기적으로, 주제에따라필요한경우에개최된다. 연방과주그리고지자체간에신연방주와관련된업무구조 ( 표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70

273 문서번호 107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기관내에 신연방주 관련업무를위한업무구조 2007 년 5 월 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 36개질의에대해답변하였다 : 많은부처에서신연방주와관련된문제를부처간크로스과제로처리하고있다. 앞으로도신연방주와관련된주제만을다루는인력을확보할의도는없다. ( 질의 ) 신연방주와관련된문제를부처간의공동과제로처리할수있기위해연방수상실과각부처에어떤특별한업무과정과구조가존재하는가? 각부처에서는신연방주와관련된주제를해당전문부서에서처리한다. 그때전문적인시각에서문제를처리하면서신연방주의특수한상황에유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직이연방교통건설주택부에속했다. 당시특임관이신연방주를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처의차관회의를시작하였다. 이회의는지금까지다섯차례열렸고회의준비는공무원선에서실무그룹이담당하였다. 예산심의위원회의회의에서예산법 11 조 3항에따라정기적으로신연방주와베를린을 위한 동부재건 의진척에관한보고서와연방정부의입장이설명되었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71

274 문서번호 108 좌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에대하여 2007 년 5 월 23 일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 134 개질의에답변하였다. 기본법과관련하여 : 연방정부는앞으로도독일의동서지역에서동등한삶의조건을만들의무가있다. 재정이전과관련하여 : 연방정부는신연방지역으로의재정이전상황을 1991 년에서 1998 년사이의기간에만별도로파악기록하였다. 그시기에이전된재정의총액은약 6,850 억유로이다 년이후에는재정이전에관한개별조사를하지않았다. 그것은독일의양지역이점점하나로통합되어가고있는것의표현이다 ( 다양한표 ) 2005년도신연방주와베를린에대한연방의초과지원 : 표 연방건설공간계획청 (BBR) 의 2020/2050 년도공간계획전망에따르면독일인구는 2020 년에총 0.5% 감소할것이라고한다 (8천 2백 5십만에서 8천 2백십만으로 ). 신연방주에서는약 6.7% 의인구감소가예상된다.( 표 ) 연대협약 II의틀에서신연방주와베를린은균형재정배분법 11 조 3항에따라특별수요 에대한연방보조금을받는다. 이보조금은아직남아있는인프라구조보충의필요성과같이분단으로인해발생한특수한부담을해결하기위해그리고비대칭적으로낮은지자체의재정능력에균형을잡기위해사용된다.( 표 ) 신연방주는 2000년에서 2006년사이의마지막지원기간동안총 195 억 5천만유로의유럽연합의재원을받았다. 그리고연방정부가관리하는 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그리고 유럽사회기금 (ESF) 에서 34 억유로가신연방주에지급되었다.( 표 ) 신연방주민간계의순자산은 1993 년이후약 63% 증가하였다 ( 실질증가 42%). 신연방주와구연방주의기업규모에관하여 : 표를통해설명.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72

275 문서번호 109 연방정부의답변 : 기본적인문제와연방수상실의신연방주관련업무협력과의공석을채우는것에대해 2007 년 7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내용 _ 연방정부는좌파의서면질문에대해답변하였다 :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는신연방주내각위원회가신연방주의주정부들과정치적의견을교환하기위해 3차례모임을가졌다. 연방정부의활동과결정에관한개별부서와공무원의기여에관해서는정보를제공할수없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73

276 문서번호 110 연방정부답변 : 연방교통건설부신연방주국내의공석에관해 2007년 8월 1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좌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공석이었던 7.5 개의자리중에서 3개는이제인원이확충되었고, 2.5 개의자리를충원하기위한절차가마지막결정단계에있다. 2개의공석인자리를충원하는작업은선발되었던사람이갑자기거부하여재선발작업이진행중이다. 이두자리는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충원될것이다. 7.5 개의공석중에서 6.5 개의자리는고급공무원에해당하는자리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74

277 문서번호 111 대정부질의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 2007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 _ 대정부질의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에대해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인볼프강티펜제가모두설명을하고의원석에서나온 9개의질문에대해답변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75

278 문서번호 112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 2007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100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7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신연방주는 2005년과 2019 년사이에연대협약 II의바구니 I의틀에서제공될 1,050 억유로의특별수요에대한연방보조금을목적에부합하며효과적으로사용할의무가있다.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은 2006년 11 월에신연방주들과바구니 II를통해지불되는연방정부의지원에대해합의하였다. 바구니 II의대상은현재경제, 혁신, 연구와개발, 교통, 도시건설, 지역재건과스포츠영역에서의지원프로그램이다. 협의한바에따르면 2005 년에지원될바구니 II의규모는약 58억유로였다. 신연방지역의총생산은실질적으로 3.0% 로 2.7% 를기록한구연방주보다조금높다. 주민일인당경제성과는 2006년에신연방지역이서독의수치에약 2/3 였다 (67.3%). 신연방주의조세력은서독의조세력의 37.8% 이며근로소득은서독의 77% 수준이다. 건설업은 2006 년에서 4.4% 증가된총가치생산의성과를거두어 1995 년이래처음으로신연방주의총경제발전에긍정적인기여를하였다. 신연방지역의실업자수는 2005년에비해 2006년에약 13 만4천명이줄어서 (-8.3%) 약 148 만명이되었다. 실업률은 2005 년의 18.7% 에서 17.3% 로감소하였다. 그래도구연방지역의실업률에 (9.1%) 비교하면신연방지역의실업률이여전히두배나높다 년대에는신연방지역이인구변동의결과로인해숙련노동력을대체해야하는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고그것이노동시장에서노동력부족현상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지난몇년동안신연방지역에서극우파적인현상과경향이지속해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극우파정당이신연방지역의주의회에의석을차지할정도로깊게뿌리를내렸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76

279 문서번호 113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6 년과 2007 년연례보고서 2007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에관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년과 2007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7년연례보고서에관한심의 ( 의사일정 33a)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에대한심의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년연례보고서에대해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년연례보고서에대한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의의결제안에대해 ( 의사일정 33b). ( 총회의보고서에기록된통일에관한다른사안들 : 11 월 9일의역사적사건에대한기억 ; 자민당, 기민당 / 기사당, 녹생당, 좌파의제안 -자유와통일기념비의설치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77

280 문서번호 114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에관해 2008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좌파는연방의회에 독일통일현황과 2007 년까지의발전전망 에관한제안을제출하였다. 그에따르면연방정부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8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면서동시에신연방주의주정부와지자체노조그리고시민단체대표들과합의하에 2019 년까지의동부재건을위한전체적인계획을작성하여 2008년 10월에연방의회에서결정할수있도록제출해야한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78

281 문서번호 115 총회의토론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설치 ( 외 ) 2008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6 년과 2007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좌파의제안에대한원로회의의의결추천과보고에대한심의 : 연방의회에신연방주와취약구조지역을위한상임위원회도입 ( 의사일정 24d) 좌파의제안에대한심의 : 독일통일현황과 2020 년까지의발전전망에대하여 ( 의사일정 24b) 좌파제안에대한심의 : 신연방주를위한재원사용의합목적성과투명성의증대 ( 의사일정 24d) ( 그리고좌파의제안 : 신연방주의대규모연구기관설립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79

282 문서번호 116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레보고서 2008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연방의회에 108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08 년연례보고서를제출하였다 년에신연방지역의경제는전년도에비해 2.2% 성장하였다 (2005 년 0.4%, 2006 년 1.9%). 2000년이후신연방지역에서의산업가치생산이총 44% 정도증가하였다. 신연방지역의 ( 베를린제외 ) 산업가치생산이독일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0년의 15.3% 에서 2007 년의 19.3% 로증가하였다. 참고로구연방주의성장률은 24.4% 였다. 전년도에는전체독일의자동차산업에서생산한제품의 11.9% 가신연방주의자동차산업단지에서생산되었다 (2006년 10.0%). 2000년에서 2007년까지차량생산이 81% 증가하였다. 전자산업과정보처리분야에서도 2000년이후생산이약 134% 증가하였다. 화학산업또한 2000년이후생산이 48.4% 증가하였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선발경쟁의 ( 총지원금 2억유로 ) 1차선발과정에서 5개가선발되었는데그중에 2개가신연방주에서지원하였다. 작센 -안할트, 작센그리고튜링겐주의 중부독일솔라벨리 클러스터와작센주의 Energy Efficiency Innovations from Silicon Saxony- Cool Silicon 클러스터였다. 독일에설치된풍력발전기기의약 40% 가신연방지역에있다 년에풍력발전기증설의절반이신연방지역에서이루어졌다. 특히브란덴부르크와작센 -안할트에집중되었다. 2007년신연방지역의실업자수는 2006년과비교해평균 190,000명감소되어 (-12.8%) 129 만명이되었다. 실업률은약 2% 감소하여 2006년의 17.3% 에서 15.1% 로줄었다. 연방건설공간계획청의인구변동에관한예측에따르면신연방주의주민수는 2025 년까지 2005년에비교해 11.4% 감소할것이라고한다. 2008년에 농업구조와해안보호개선 을위한공동체과제프로그램에 6억 6천만유로가지원되어 (2007년 6억 1천 5백만유로 ) 연방재원이오랫만에다시전년도보다늘었다. 그중에서 2억 1천 5백만유로가신연방주를위해사용될것이다. 특히의미가있는것은농촌지역에광케이블을설치하기위한새로운조치이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0

283 문서번호 117 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제안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 내용 _ 기민당 / 기사당과사민당은 ( 여당 ) 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안을실행하기를요구하라는제안이다 : 동독의평화적인혁명과민주적재출발그리고독일통일 20주년을기념하는적절한행사와프로젝트를통해동독역사의청산을강조하고기념관의건립계획을실현할것 앞으로몇년간의연방예산에서 지역경제구조개선 을위한공동체과제프로그램의재원을높은수준으로증액보장할것 혁신적이고조직의경계를넘어서는능력네트워크를집중적으로확충하고그것을엑셀렌즈로추가발전시키는과정에서연방주를지원할것 유럽교통축 1을 ( 메시나 -뮨헨 -에어푸르트 -할레 / 라이프찌히 -베를린 ) 로스토크를통해 자스니츠를지나스칸디나비아까지연장하는것과교통축 22를 ( 프라하 -드레스덴 -베를린 -로스토크 / 자스니츠 ) 2010 년에계획된 TEN- 기본지침의개정에서프로젝트로신청할수있도록지원할것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례보고서를평화혁명 20주년이되는 2009년에는입법부임기가종료되기이전에제출하며정기적인보고를지속할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81

284 문서번호 118 녹색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녹색당은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것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연대협약의재원이신연방지역 건설에적합하게 사용되도록하기위하여성장과지속성을도와줄수있는지출의이론에 (WNA) 따라시대에맞는투자개념을도입할것 신연방주와베를린을위해연방정부가 ( 연대협약 II의바구니 II를통해 ) 제공하는초과지급분을신연방지역의교육과연구환경의강화를위해적절하게사용할것 유럽연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농업정책건강성검증의틀에서 ( 신연방지역의농업이 ) 더좋은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영향력을발휘할것 농업구조와해안보호의개선 을위한공동체과제를 농촌지역개발 을위한공동체과제로발전시키고특히재정적으로더좋은조건을제공하여새로운프로그램에서는지속적으로퍼주기만하는방식의지원사업을금지하고그대신에일자리창출, 환경보호, 자연보호, 종의다양성, 기후보호, 교육그리고사회적자원의강화등과같이뚜렷이볼수있는사회적성과를이루어내는것을지원을받을수있는조건으로만들것 토지소유권을연방이나연방소유기업이갖고있는농업용지와임업용지의민영화를 새롭게조정할것 연방프로그램 민주주의를위한능력 -극우주의에대항하는상담네트워크 에서서독을더지원하기위해신연방지역을위해지원하는재원을축소하지말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2

285 문서번호 119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에관한의결제안을연방의회에제출하고,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청하기를요구하였다 : 신연방지역에서동등한삶의수준을보장하기위해고려하고조속한시일내에해결해야하는문제로 신연방지역의연금가치를서독수준에맞출것 모든조치를검증하고세금이공정하게분배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신연방지역과서부독일의구조가취약한지역에법령이미칠영향을평가하는제도 (Gesetzesfolgenabschätzung-GAF) 를도입할것 연대협약의재원을줄이는속도를늦출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83

286 문서번호 120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 외 ) 2008년 11월 13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통일과관련된다른주제들과함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에관한연방정부의설명 ( 의사일정 19a) 연방의회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에대한심의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와관련한연방정부의설명에대한기민당 / 기사당과사민당의제안에대해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7 년연례보고서 와관련한연방정부의설명에대해 ( 의사일정 19b) 좌파의제안 신연방주를위한재원사용의투명성과합목적성의증대 에대한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및보고에대한심의 ( 의사일정 19c)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4

287 문서번호 121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추천및보고 2009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 _ 연방의회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는다음과같이추천하였다 : 2008년 11 월 12일자기민당 / 기사당사민당의의결제안수용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2008년 11 월 12 일자좌파의의결제안거부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2008년 9월 24일연방정부의보고수용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85

288 문서번호 122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08 년연례보고서 2009 년 5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의결추천과보고에대한심의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 년연례보고서 에관한기민당 / 기사당, 사민당의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에관련된연방정부의보고에대한좌파의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8년연례보고서 에관련된연방정부의보고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6

289 문서번호 123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09 년연례보고서 2009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내용 _ 연방정부는 128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09 년연례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2009년은특별한방식으로 1989 년가을동독에서일어났던평화적혁명, 용감한저항그리고시위를기념하는해이다. 이사건들은 20년전에동부독일에서민주주의의주춧돌이되었고장벽의붕괴와함께독일분단을극복하기위한디딤돌이되었다. 신연방주에서국내총생산은일인당으로계산하였을때 2000년에서 2008년사이에약 14.1%( 베를린을제외하면 19.1%), 반면에구연방주에서는 9.1% 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적인경제발전을보면독일의동부와서부간의경제성과의격차가여전히크다는것을분명히볼수있다. 그원인은구조적인문제에있다. 거기에는예를들어자본력이강한대기업의수가비교적적다는것도포함된다. 신연방지역의경제는거의중소기업이주를이루고소수의대기업이있을뿐이다. 신연방지역에서제조업의임금비용은 2008년에구연방주수준의약 88% 정도일뿐이었다 년 11 월에신연방지역의실업은실업자수가백만삼천명이되었고비율로는 11.8% 로 1991 년이후최저수준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독과비교하면 (6.0%) 신연방지역의실업률이여전히두배높다.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의틀에서연방노동청과연방노동사회부는신연방주에서약 51 억유로의비용을지출하였다. 그결과 2008년에신연방주에서는사회법 III 권에해당하는노동지원영역에서평균 258,000 명그리고 308,000 명이구직자를위한기본보장영역에서지원을받았다. 신연방주는유럽연합의구조기금을통해 2007년에서 2013 년까지약 151 억유로의지원금을받았다. 거기에교통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재원 15억유로그리고중요한노동시장정책을위한프로그램과교육프로그램을위해약 13억유로를유럽연합으로부터받았다. 경기활성화를위해 2009년과 2010 년에기업의조세부담을 70억유로씩절감해주기로한 2008년의기업세개혁이후연방정부는 2008년가을에총 300억유로에달하는첫번째경기부양책을 2009년과 2010 년에실행하기로결정하였다. 세금부담을줄이고사회보장비지출을안정화하며가족에투자하기위한정책조치 는 2008년 10 월 7일에결정되었다.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7

290 문서번호 124 조직령 : 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직을연방내무부로이전 2009년 10월 2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수상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25 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교통도시개발부로부터내무부로의신연방주관련부서의이전일정 2009 년 12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88

291 문서번호 126 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연방교통도시개발부로부터내무부로의신연방주관련부서의이전 2009 년 12 월 3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원내좌파롤란트클라우스의원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27 상임위원회에제출된초안에대한연방정부의설명 :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의 2009 년연례보고서 2010 년 9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89

292 문서번호 128 독일통일에대한연방정부 2010 년연례보고서 2010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 148 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년은 1990 년과그후에신연방지역에서의변동과민주주의의건설에대한기억이특별한한해였다. 통일의이정표 라는책자를통해그과정을다시돌이켜볼수있도록할것이다. 국내총생산을일인당으로계산해보면 2000년과 2008년사이에신연방주에서약 14.5% 증가한것을볼수있다. 반면에서독에서는 9.2% 증가했을뿐이다. 2009년에는신연방지역이경제금융위기의타격을약하게받았던덕에이지역의일인당국내총생산이서독의 73% 수준으로상승하였다. 전년도와비교한국내총생산의실질적인변화는 2009 년에독일전체가 -4.9% 였다. 그러나신연방지역의경제성과는 -2.9% 로 (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 -3.5%) 서부독일보다는약간좋은수치를보였다. 미래를위한투자법을 ( 지자체투자프로그램 ) 통해연방은연방주와지자체에교육인프라와다른인프라구조를위한추가적인투자를위해총 100 억유로의재정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과관련하여 2010 년 8월 15일까지제출된총 38,500 개의투자계획안중에서 11,100 개가신연방주에서제출되었다. 모든민간경제활동인구의실업률을보면신연방주에서실업률은 2006년이후감소하고있다. 2005년의 18.7% 에서 2008년에 13.1% 로많이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3.0% 로또한번약간감소하였다. 신연방주의의사수는 1993 년에서 2009년까지약 22.7% 증가하여 45,865 명이되었다. 그러나신연방지역의일부특히농촌지역에서는의사부족문제가아직해결되지못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동독의의료체계폴리클리닉의경험을바탕으로구상된의료센터의설치가가능해졌다. 의료보험의인가를받은의사들의연방협의회의 2005 년의료센터조사에따르면 2005년 9월 30일현재의료센터의수가연방전체에 269 개였던데반해 2009년 12 월 31일에는 1,454 개로증가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90

293 문서번호 129 좌파의결제안 : 합의된 독일통일 20년 에대한토론에관하여 2010년 9월 2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연방의회에합의되었던 독일통일 20년 논의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것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신연방지역을위한법률의영향을평가하는제도를도입할것 신연방지역이갖고있는좋은경험들을통해배우는것을보건의료분야에서뿐만아니라공공보육시설의수준과같이다른정치분야에도확대할것 연금점수산정기준에서신연방지역주민에게혜택을주는기존의계산방식은유지하면서 ( 연금점수 1점 = 신연방주주민연간소득 26,900 유로, 구연방주주민 32,000 유로 ) 신연방주연금 1점의가치를서독연금 1점의가치와동등하게만드는법안을조속히제출할것 (2012 년현재신연방주 1점 = 유로, 구연방주 1점 유로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91

294 문서번호 130 사민당의결제안 : 합의된 독일통일 20 년 토론에관하여 201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사민당은연방의회에합의되었던 독일통일 20년 논의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것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아래에서제시되는모든요구사항에대해 삶의수준을동등하게만드는것 이최우선순위를가진다는원칙하에서실행에옮길것 이후 10년간연대협약 II가종료될때까지 (2019) 세입감소로인한추가부담을신연방지역의연방주와지자체에넘기지말것 이미좋은성과를보인 신연방주도시재건 프로그램을기민당 / 기사당과사민당간의연정에서합의한기반위에서 2016 년까지현재의규모로유지할것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를조속히완료할것 신연방지역의경제활동인구의자격수준을향상시킬것 이미널리공고되었고 2009년 11 월메제베르그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결정된총체적인 취약구조지역을위한인구 -계획안 을조속히제출할것 토지이용관리회사의호수수로매각방식에관한협상에서호수의무제한적이며공적 인이용을제약하지않는방식으로조속히합의된결론을이끌어낼것 2014 년부터시작되는유럽연합지원의다음단계에대한협상에서신연방주의이익을위해적극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것.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92

295 문서번호 131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 20년 2010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 20 년에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32 의결추천및보고 : 독일통일현황에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93

296 문서번호 133 녹색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녹색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녹색당은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연대협약 II의바구니 I과마찬가지로연대협약 II 바구니 II의경우에도 2005년에결정된재정규모에서필요한감축단계를확정하여그것이구속력을갖도록할것 신연방지역을위해특히중요한경제지원도구인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체과제 (GRW) 와 농업구조와해안보호개선을위한공동체과제 (GAK) 프로그램이서로조화를이루도록조정하여퍼주기식의지원을방지할것 전국적으로최저임금을도입하여신연방지역에서저임금분야를줄일것 재정이취약한지자체의구조적인재정부족문제를해결할것 연대협약 II의바구니 II의확정된항목인도시건설지원에대한재원감축에서신연방지역을위해중요한프로그램인 신연방지역도시재건, 사회적도시, 신연방지역회복과개발을위한조치, 신연방주문화재보호 등을제외할것 이번의회임기내에연금체계를단일화하는작업을시작할것 신연방지역에서의대규모농업구조가형성되는것을더이상지원하지말것 토지이용개발회사처럼연방에속한기업이소유한농업용지와임업용지의민영화를중지하고토지이용개발회사의민영화전략을근본적으로재검토할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94

297 문서번호 134 좌파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연금법또는희생자보상법과같이법적용에서아직도신연방지역의주민이불이익을당하는내용을종결할법안을제출할것 신연방지역을위해법의결과가주는영향을평가하는제도를도입하여모든법률과정책이신연방주와경우에따라서는서독의취약구조지역에주는영향을검토할수있도록할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95

298 문서번호 135 총회의토론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의회는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0 년연례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96

299 문서번호 136 좌파제안 : 신연방주차관임명 2011 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 신연방지역을위한차관을임명 하는제안을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요구를하도록요청하였다 : 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직을신연방지역차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연방수상실에소속되도록할것 연방정부의정부업무규칙을조정하여신연방지역차관이연방정부의회의에참석할권한을부여하고기본적으로정치적의미가있는모든문제에결제하는형태로참여할수있는권한을갖도록할것.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97

300 문서번호 137 서면질의 : 연방정부신연방주특임관의기능 2011 년 4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좌파프랑크템펠의원,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번호 138 총회의토론 : 신연방주차관 2011 년 5월 12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내용 _ 연방의회는좌파의제안 신연방지역차관임명 에관해논의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98

301 문서번호 139 의결추천및보고 : 신연방주차관임명 2011 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 내용 _ ( 제목참조 )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299

302 문서번호 140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2011 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연방정부는 84쪽의독일통일현황에대한 2011 년연례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하였다. 작년에독일통일 20주년의기념을계기로본다양하고광범위한결산들은통일과정이새로운단계에도달하였음을분명히보여주었다. 이제는신연방주의발전에대한평가에서지배적이었던동서간에 동등함과추격하는시각 이다양한고찰방법에의해대체되어야만한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연방정부의신연방주특임관의조정하에연방정부와함께 인구변동속에서기본사회보장을미래에맞추어계획하기 라는정책계획을결정하고일반에공개하였다. 신연방지역의일인당국내총생산은서독의 73% 수준으로상승하였다. 서독의구조취약지역과비교하면신연방지역의이들연방주들의수준에 83% 까지도달하였다. 9.5% 의성장률을보인생산업은 ( 베를린제외 10.3%) 신연방지역의경제를이끄는동력이다. 신연방주의지역을지원할때유럽연합의지원틀을고려해야한다. 소위말하는유럽연합행정부의 지역지침 과승인된지원지역지도를통해 2007년에서 2013 년까지의기간동안지역지원이허용되는지역을확정하고, 지원가능비용을제한하였으며, 최대로허용되는지원금비율도지정하였고그리고지역지원에서주의해야할절차의세부사항도규정하였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이규정에따르면예외없이유럽연합 -비교에서구조취약지역으로분류될수있을것이다. 라이프찌히, 할레그리고브란덴부르크의남서부는 2011 년초에최대지원금수혜지위를상실하였다.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300

303 문서번호 141 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2011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좌파 내용 _ 좌파는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 아직까지도신연방주의주민에게불리한연금법을종료할법안을제출할것 최저임금도입과같이앞으로제출된법안에서는동서를구분하는것을중지하며동부독일과서부독일의주민을동등하게대우할것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정책문서 301

304 문서번호 142 사민당의결제안 : 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 2011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원내사민당 독일통일총서 3 _ 구동독지역재건특임관분야관련정책문서 내용 _ 사민당은연방의회에독일통일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 2011 년연례보고서에대한의결제안을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연방정부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요구하도록요청하였다 기존의동서의 동등성과추격에관한전망 을분화된고찰방법으로대체하자는연례보고서의표현과달리앞으로도 삶의수준의동등함 을달성하는것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둘것 어떤방식으로든연대세를감축하거나혹은폐지하려는의도를포기할것 성공적인프로그램인 신연방지역도시재건 그리고 사회적도시 등을 대연립정부 의합의에기초하여 2010 년의지원규모를 2016 년까지유지하면구채무지원에대한후속조치를마련할것 신연방지역의인구변동에대한총체적인방안을마련할것 연방정부의일부구성원이최근발표한최저임금에대한요구에서신연방주를 실험지역 으로이용하지말것 신연방지역의연구개발의인프라에대한포괄적인분석을제출할것 새로이시작될유럽연합지원기간에대해현재진행되는협상에서신연방주의이익을 위해영향력을행사할것 출처 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