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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박동욱선임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심홍진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황준호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정은진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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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1. 방송콘텐츠산업의국가경제적가치증대 1 2. 양질의방송콘텐츠중요성증대 3 제 2 절연구의차별성 4 제 3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5 제 2 장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 6 제 1 절정책프레임의필요성및이론적토대 6 1. 정책프레임의필요성 6 2. 정책프레임도출을위한이론적토대 6 제 2 절정책프레임의기축차원및차원구성요인 7 1. 정책프레임별기축차원 7 2. 기축차원의하위구성요인및주요사례 8 제 3 절정책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및잠재정책아젠다 9 1. 정책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 9 2. 정책프레임별잠재정책아젠다 9 제 3 장미디어환경변화와정책프레임별방송산업현황 11 제 1 절제작차원의방송산업현황 방송콘텐츠시장의경쟁심화 방송콘텐츠제작의글로벌화 스마트미디어와모바일콘텐츠제작환경발전 13 - iii -

10 제 2 절유통차원의방송산업현황 방송콘텐츠의크로스플랫폼유통확산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증가 스마트미디어유통채널의진화 15 제 3 절법제도차원의방송산업현황 융합환경에서의규제이슈 방송콘텐츠경쟁력확대를위한주요정책변화 16 제 4 절수요차원의방송산업현황 크로스플랫폼방송콘텐츠수요증가 스마트미디어환경의콘텐츠소비변화 18 제 4 장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프레임별국내외사례분석 19 제 1 절국내외방송콘텐츠제작프레임 국내프로그램제작지원 국외프로그램제작지원 국내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지원 국외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지원 국내인력 교육 훈련지원 국외인력 교육 훈련지원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27 제 2 절국내외방송콘텐츠유통프레임 국내방송콘텐츠유통지원 국외방송콘텐츠유통지원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33 제 3 절국내외방송콘텐츠법제도프레임 국내법제도적지원 국외법제도적지원 국내융자 투자 재정지원 국외융자 투자 재정지원 45 - iv -

11 5.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48 제 4 절국내외방송콘텐츠수요프레임 국내방송콘텐츠수요확대 국외방송콘텐츠수요확대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50 제 5 절방송콘텐츠기반확충주요성과현황및문제점 현황 문제점 58 제 5 장결론 :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아젠다 61 제 1 절분석결과를바탕으로방송콘텐츠활성화와관련된 10개의정책아젠다제안 정책프레임별정책아젠다발굴 개주요정책아젠다 62 제 2 절 10개정책아젠다의주요내용 법제도차원 제작차원 유통차원 수요차원 72 참고문헌 77 - v -

12 표목차 표 3-1 유료방송이용감소현상 14 표 4-1 대표적인방송영상포맷바이블제작지원작품 20 표 4-2 미국 ITVS 다양성개발기금지원작품사례 21 표 4-3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현황 (2014년) 24 표 4-4 국내장르별재제작지원분포 (2013년) 31 표 4-5 국제공동제작지원과제현황 (2014년) 32 표 4-6 콘텐츠산업분야별당사자및불공정거래관계비교 36 표 4-7 방송기반확충영역의주요성과 2014~ 표 4-8 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별주요성과 59 표 5-1 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시도사례 (2015년) 65 표 5-2 정책아젠다별주요내용 74 - vi -

13 그림목차 그림 1-1 방송콘텐츠의국가브랜드제고및연관산업시너지사례 1 그림 1-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년) 의비전, 정책목표및추진전략 2 그림 1-3 PP산업발전전략 (2014년) 의정책목표, 추진전략및추진과제 3 그림 2-1 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 10 그림 3-1 방송법에나타난기본이념체계 11 그림 3-2 프로그램수출중드라마점유비율 13 그림 3-3 방송통신기술의융합과발전 14 그림 4-1 KBS 웹드라마사례 20 그림 4-2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개요 23 그림 4-3 한국과중국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사례 35 그림 4-4 판권중심의비즈니스모델이갖는부정적효과 37 그림 4-5 모태펀드운용구조 44 그림 4-6 글로벌콘텐츠펀드구조 44 그림 5-1 정책프레임별정책아젠다발굴도식 61 그림 5-2 국내모바일영상콘텐츠시장동향 64 그림 5-3 개인에서 MCN으로의인터넷이용행태진화 66 그림 5-4 싱가포르미디어페스티벌개요 (2015년) 70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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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1. 제목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국내외사례분석및정책방향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방송콘텐츠산업의국가경제적가치가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다. 창의성과다양성을기치로하는창조경제시대에방송콘텐츠산업은국가경제발전을위한주요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방송콘텐츠산업은그구조적속성상자본, 기술, 인력이집약된산업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유용하며, 연관산업과의시너지, 양질의일자리창출, 국가브랜드 / 이미지제고등국가경제적으로매우유망한분야로평가받기때문이다. 실제로방송콘텐츠산업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해 3개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1차 11년, 2 차 14년 ),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 13년 ), 창조경제의핵심 PP산업발전전략 ( 14년 ) 등을통해정부차원에서의노력을배가하고있다. 산업적차원에서도콘텐츠가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환경을반영하여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과유통, 소비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그간의성과에도불구하고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및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확대를위한정부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활성화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합리적, 체계적, 실효적인정책방안모색이지속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본연구의목적은지속가능한정책방안모색을위해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및규제제도평가에대한정책아젠다를규정하고,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국내외정부의지원정책및규제제도평가에기초해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및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확대를위한 - ix -

16 정부의역할을검토한다. 나아가우리나라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과활성화기반구축을 위해가치사슬모형을기반으로방송콘텐츠의기반구축을위한정책아젠다를제작, 유통, 수요, 이를아우르는제도측면에서각각제안하고자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의구성과범위는 5개의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서론에서는방송콘텐츠산업의국가적경제적가치증대, 양질의방송콘텐츠중요성이증대하는상황에서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필요성과목적을제시한다. 둘째, 방송콘텐츠의기반확충을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확립하기위해정책프레임을개발하고자한다. 정책프레임은최상위차원서의제도차원, 이를구성하는하위차원에서의제작차원, 유통차원, 수요차원으로구성된다. 각각의차원은차원의구체성을높일수있는총 7개의세부기축차원구성요인으로이루어진다. 정책아젠다는정책프레임의토대위에서제안된다. 셋째, 방송콘텐츠는결국미디어환경변화와긴밀하게연동되며반응한다. 따라서미디어환경변화를정책프레임과연관시켜방송산업의세부현황을파악한다. 넷째, 방송콘텐츠기반확충에관한실효성높은시사점을확보하기위하여정책프레임별국내외사례분석을수행한다. 아울러, 기반확충에관한국내외정책사례분석을통해획득한시사점을현행방송콘텐츠기반확충의주요성과와문제점과연관시켜분석한다. 다섯째,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아젠다를제시한다. 국내외정책사례분석, 방송콘텐츠기반확충주요성과및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 10개의중장기정책아젠다를정책프레임별로제시한다. 4. 연구내용및결과 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 체계적이고종합적인분석프레임을도출함으로써국내외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및 - x -

17 활성화기반구축사례를과학적, 경험적으로검증할수있었다. 이는방송콘텐츠의가치사슬모형에주목하여제도, 제작, 유통, 수요측면에관한주요구성차원을도출하고차원별하위구성요인을정립함으로써가능하였다. 정책프레임은본연구에서국내외정책사례분석, 미디어환경변화분석, 정책아젠다제안등주요연구내용의주요분석틀로활용되었다. 미디어환경변화와정책프레임별방송산업현황정책프레임별방송산업의현황을분석한결과, 제작차원의방송산업은우선적으로 1 방송콘텐츠시장의경쟁심화를확인할수있었다. 주요방송사업자간시청자및소비자확보를위한경쟁이날로심화되고있었으며방송에대한시청자의눈높이를맞추기위해프로그램제작비도더불어상승하고있었다. 특히, 다양한취향을갖는시청자의욕구에부응하기위해유료방송사업자와종편채널의자체콘텐츠제작역량확보를통한공격적마케팅이본격화되고있었다. 또한 2 방송콘텐츠제작이글로벌화를지향하고있었다. 해외주요국과의 FTA 체결을통한방송시장의상호개방은국내방송프로그램산업에위기와기회를동시에제공하고있었으며, 국내제작자와해외제작자의공동제작프로젝트기반확충및방송포맷수출도크게증가하는추세가관찰되었다. 3 스마트미디어와모바일콘텐츠제작환경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었다. 무엇보다개방적인애플리케이션개발, 참여환경이뒷받침되면서콘텐츠를소비하는이용자들이콘텐츠생산에참여하는빈도가증가하였다. 1인창작자의영상콘텐츠를모아서판매하는네트워크역할과제작환경및마케팅채널을제공하는등인큐베이터역할겸비하는 MCN은 1인콘텐츠생산의촉매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둘째, 유통차원의방송산업현황을살펴본결과, 1 방송콘텐츠의크로스플랫폼유통이확산되고있었다. 다양한취향과기호가반영된방송프로그램에대한시청자욕구가증가하면서디지털콘텐츠가다중플랫폼화되고, 콘텐츠유통체계또한복잡하게변화하고있었다. 2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역시긍정적으로확대되고있었다. 인터넷기술기반의국경을넘나드는다양한서비스플랫폼등장에따라글로벌방송콘텐츠의시장개척기회가증대된결과로풀이된다. 3 스마트미디어유통채널역시진화일로에서있었다. 스마트폰등장이후애플앱스토어및구글플레이등신규유통채널성장하고있었 - xi -

18 으며, 콘텐츠소장개념이희박해지고콘텐츠와서비스에접근하여곧바로이용하는방식이선호되었다. 셋째, 법제도차원에서는 1 미디어환경이수반한규제이슈들이제기되고있었다. 광고제도개선및 UHD, MMS와같은신규방송서비스도입및수신료현실화논의등을대표적규제이슈라할만하다. 2 방송콘텐츠경쟁력확대를위한주요정책변화도주목할필요가있다. 가령, 지상파의재원안정과침체된광고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광고총량제를도입하고있으며, 협찬고지금지가완화되고협찬의종류또한확대되는방향으로정책이논의되고있었다. 넷째, 수요차원에서살펴본방송산업은 1 크로스플랫폼방송콘텐츠수요가증가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콘텐츠의선택적이용증가에따라미디어환경이이용자중심으로변화하고있었으며, 개인디지털미디어의보급으로 TV시청방식이검색을활용한 능동적소비 및 SNS와메신저와연계된 네트워크시청 으로변화하고있었다. 결국 2 스마트미디어환경의콘텐츠소비변화패턴이자리매김하고있었다. 이러한니즈가증가함에따라개인화와맞춤형콘텐츠기반의서비스가급속도로증가하는경향이있었다.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프레임별국내외사례분석먼저, 국내외방송콘텐츠제작프레임에따른국내외프로그램제작지원사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해외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킬러콘텐츠제작및 ICT를연계한새로운유형의콘텐츠개발지원을강화하고있었다. 또한방송분야의창작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문화자산으로서의가치를지닌방송대본 DB를구축하여서비스로지원하고있었으며, 방송콘텐츠부가가치제고를위해제작지원예산을활용하여기획 유통중심의 Value Up 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에도힘쓰고있었으며, 방송제작인력의교육, 훈련, 지원도제작프레임측면에서주목할대목이다. 국외의경우, 미국, 프랑스를중심으로사례연구가이루어졌으며, 방대한해외정책사례가제시됨에따라구체적해외정책사례와시사점은해당본문을참고하기바란다. 둘째, 유통프레임을통해국내외방송콘텐츠사례를분석한결과, 국내방송콘텐츠가널리유통되고국내콘텐츠의기업경쟁력이강화될수있도록국제견본시의개최지원등을통해글로벌네트워킹의기회를제공하고있었다. 또한사업자들의프로그램정보를 - xii -

19 통일시키는데추가비용과상당시일이소요되는문제점해결을위해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유통정보를표준화하고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프로그램의원활한유통에기여하고있었다. 국외의경우싱가포르와일본이유통망을글로벌화하고해외시장을확대하며자국내시장환경을정비하는등활발한정책을시행하고있었다. 셋째, 법제도적프레임차원에서국내법제도적지원은주로저작권보호와방송분야에서의표준계약서제정, 콘텐츠사업규제완화등이두드러지게관찰되었다. 해외주요국의법제도는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지적재산권보호의의무화, 지역콘텐츠편성의의무화등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의지역 ( 중앙 ) 편중성심화를방지하고전국적산업진흥과다양성및창의력증대에노력하고있었다. 넷째, 수요프레임차원에서의국내외방송콘텐츠분석결과, 여타차원에비해제도적시행이상대적으로미약한것으로드러났다. 시민비평을공모하거나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시청자참여및미디어교육을지원하고, 소외계층방송접근권을보장하면서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주요정책이여전히방송산업, 방송사업자에치중되어있어방송정책의궁극적인수혜자인시청자로부터나오는풍부한정보및의견등은상당부분배제되고있었다. 이에반해, 영국의경우 방송미디어시청자태도조사 (Media Tracker) 등을통해국민이생각하는방송의기준 (standard) 을수시로탐지하고분석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한소비자연구를수행하여사회적변화와시청자의니즈에적시에대응하고있었다. 방송콘텐츠기반확충주요성과현황및문제점방송콘텐츠기반확충의주요성과를정책프레임에따라분석한결과, 일부프레임에서보완영역및보완아젠다가드러났다. 구체적으로제도프레임과수요프레임에부합하는일부기반확충성과가나타남에따라, 제작프레임과유통프레임영역에서방송콘텐츠기반확충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먼저, 1 제작프레임의기반확충사례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이라는거시적접근아래, 제작비의직 간접지원 ( 투융자, 세제 ), 제작인프라구축 ( 장비, 시설, 기술등 ), 제작인력양성, 교육, 훈련등에관한미시적확충사례를제시할수있다. 다음으로 2 유통프레임의기반확충사례또한방송콘텐츠의유통지원이라는거시적정책방향을토대로국내외시장개척, 콘텐츠디지털유통망개발, 국제적견본 - xiii -

20 시, 마켓개최등을통해구현사례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3 제도프레임에서의기반확충노력은상당히활성화되어있으며, 그에따른성과도지속적으로관찰되나정책지원과평가영역, 정책데이터데이터베이스구축등의사례도제도측면에서보완될수있는주요사례로제시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 4 수요측면에서의기반확충은주로시청자보호및권익증진을중심으로추진및성과를거두고있으나시청자의견을빅데이터로구축하는등시청자니즈를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수요정책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정책프레임별정책아젠다발굴도식 - xiv -

21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아젠다상술한정책프레임별미디어환경변화, 국내외방송콘텐츠기반확충사례분석, 정부차원의국내방송콘텐츠기반확충현황등에대한분석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정책프레임별아젠다를발굴하였다 ( 그림참조 ). 총 10개의단기 중장기정책아젠다를정책프레임별로도출하였으며, 다음은주요정책아젠다이다. 1 지원사업수혜자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 2 공영방송의공적역할제고 중장기, 3 뉴미디어제작기반구축및활성화, 4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프로그램제작활성화, 5 방송콘텐츠전문인력양성 중장기, 6 방송대상의국내외위상강화, 7 공영신디케이터를통한국제유통및교류지원 중장기, 8 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중장기, 9 시청자빅데이터구축 중장기, 10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 Encyclopedia 구축 중장기 이있다. 구체적인내용은본문에서확인할수있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의결과는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지원정 책및규제제도마련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다. 6. 기대효과 본연구결과에서제시된제도, 제작, 유통, 수요로구성된정책프레임별주요정책아젠다는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실제적대안이될수있으며, 이에따라기반확충의실효성을높이고궁극적으로방송산업의질적 양적경쟁력제고를신장시켜국가경제성장에기여하고고용기회의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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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UMMARY 1. Title A Study of Global Practices and Governmental Policies to Promote the Infrastructure of Broadcast Cont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mportance of media sector, broadcast media content plays a leading role to develop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industry in many countries. Meanwhile the regulatory bodies in each country takes a close look into development road maps on how broadcast media content, services and applications are produced, traded, financed and consumed. We expect that policies designed to strengthen broadcast media market functions should be developed in both short and long r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governmental policies and supporting measures that will promote the broadcast contents infrastructure, so as to contribute toward economic growth and help foster a public interest in Korea.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reviews current changes in the media sector and analyze broadcast media content policies of both domestic and global governmental bodies. The policies and measures that this research suggests serve as a future agenda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 xvii -

24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Introduction states the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is research. Chapter 2, guided by theoretical evidences, builds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value-chain of broadcast media infrastructure. The framework consists of four value-chain domains of broadcasted contents industry from (1) production to (2) distribution, (3) regulation, and (4) consumption. The domains are specified into seven components: production grant, production infrastructure support, talent support, regulation, financial support, and demand expansion. The Chapter 3 investigates the growth and transition of each broadcast content domain in Korea. Increasing convergence of media and popularity of digitized killer content along with are discussed in depth. In Chapter 4, the framework is elaborated using examples from the case studies of both domestic and glob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land, France, Japan, Canada, and Singapore are som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reviewed in this paper to draw some insights that can be applied to content policies of Korea. The last section of this chapter diagnoses problems of the existing content promotion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the last chapter concludes with proposal of future agenda for broadcast content policies in Korea. The proposed policies and guidelines are in line with domestic circumstances and global standards. 4.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based on four value-chain framework: (1) production, (2) distribution, (3) regulation, and (4) consumption. By accomodating the value-chain transitions in the market, the same application of each framework is used to propose a refined set of ten policy agendas. - xviii -

25 The proposed agendas are as follows: - Developing an integrative evaluation system on the beneficiaries of governmentled grants and funds - Rethinking a legitimate suppl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long-term -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new-media-based experimental content - Enhancing content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diversity - Capability development of media practitioners long-term - Improving the domestic and global status of Broadcast Awards - Assistance of global trade by a public syndicator - Protecting broadcast content copyrights long-term - Collecting the audience big-data long-term - Up-to-date publication of the Encyclopedia on broadcast laws long-term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proposed agendas can ensures regulatory departments to enhance the broadcast content infrastructure in Korea. The case studies of current media industry and other major economies give insights on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suggest important insights for prospecting future market trends and global strategies. The diagnosis on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four domains of produc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consumption can be considered to set policies on promotion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6. Expectations The proposals of the future policy and agenda are designed to foster broadcast content infrastructure in Korea in both short and long run. The analyses and sugges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in formulating policies to promote the industry.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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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Frameworks of Understanding Broadcasting Contents Infrastructure Chapter 3. The Transition of Media Environment and Broadcasting Industry Chapter 4. The Case Studies of Global Practices and Policies Promoting Broadcasting Contents Chapter 5. Conclusions: A Proposal of Future Agenda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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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1. 방송콘텐츠산업의국가경제적가치증대 창의성과다양성을기치로하는창조경제시대를맞이하여방송콘텐츠산업은국가경제발전을위한핵심성장동력의하나로주목받고있음 - 방송콘텐츠산업은자본, 기술, 인력이집약된산업으로고부가가치창출, 연관산업시너지, 양질의일자리창출, 국가브랜드 / 이미지제고등국가경제적으로매우유망 - 문화상품 100달러수출시소비재상품수출 412달러증가, 방송상품 100달러수출시가공식품수출 64달러증가 ( 수출입은행, 2012) 그림 1-1 방송콘텐츠의국가브랜드제고및연관산업시너지사례 자료 :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2013).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p.2. - 한류콘텐츠확산이관광업, 유통업기업매출의 85.7%, 75.5% 씩상승 ( 대한상공회의 소, 2012: 수출입은행, 2012 p.15 재인용 ) - 1 -

30 - 12년 62만명수준의콘텐츠산업고용규모를 16년 66만명으로향상 ( 제2차 3개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 이에, 우리나라도 3개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1차 11년, 2차 14년 ),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 13년 ), 창조경제의핵심 PP산업발전전략 ( 14년 ) 등방송콘텐츠산업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을배가하고있음 그림 1-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 년 ) 의비전,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자료 :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2013).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p 년 5월공표된 제2차 3개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은 16년까지콘텐츠시장규모 112조원달성을위한 5대전략과 17대중점과제를마련 - 5대전략 : 1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2 콘텐츠창업 /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4 건강한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 5 분야별콘텐츠경쟁력강화및콘텐츠산업육성협력체계구축 - 14년 5월공표된 제2차 3개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은 16년까지콘텐츠시장규모 112조원달성을위한 5대전략과 17대중점과제를마련 - 2 -

31 그림 1-3 PP 산업발전전략 (2014 년 ) 의정책목표, 추진전략및추진과제 자료 : 미래부, 방통위 (2014). 창조경제의핵심 PP 산업발전전략. p 대전략 : 1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2 콘텐츠창업 /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4 건강한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 5 분야별콘텐츠경쟁 - 13년과 14년에발표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과 PP산업발전전략 에서도방송콘텐츠산업육성은주요추진전략과제로설정되어있음 2. 양질의방송콘텐츠중요성증대 콘텐츠가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환경이도래하면서산업적인차원에서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 유통, 소비에대한중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음 - 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과유통은국내방송시장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인종간, 민족간, 국가간문화적융합이진전되는환경하에서수출경쟁력을갖는중요한요인으로방송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키는필수조건임 - 3 -

32 - 자극적인흥미와단기적인인기에영합하는품질미달의방송콘텐츠는국내시청자는물론해외시장에서도외면을받게되어궁극적으로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저해하게될것임 한편, 방송사업자간의경쟁심화가방송콘텐츠품질과내용에미치는각종부정적인영향 ( 다양성저하, 선정성 / 폭력성심화, 모방심화, 사회문화적일탈가치증폭등 ) 은방송의공익적기능을훼손하는것으로이역시방송콘텐츠산업에부정적인요인이라할수있음 - 방송콘텐츠는일반국민들이이용하고향유하는문화상품의하나로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관광, 레저, 취미, 패션, 음식등다양한문화콘텐츠와상호경쟁하는관계에있음 - 따라서품질미달의방송콘텐츠에흥미를잃은이용자들이방송콘텐츠내의선택을벗어나타문화콘텐츠를선택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며, 이는방송콘텐츠산업은물론방송산업전반에대한위기로작용할수있음 - 11~ 13년기간동안방송심의위반건수가 942건, 968건, 1,083건으로매년증가 제 2 절연구의차별성 본연구는방송콘텐츠산업내의특정사업분야또는특정현안에얽매이지않고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활성화기반을구축하기위한합리적, 체계적, 실효적인정책방안을모색 - 특히본연구는방송콘텐츠산업환경을다양한행위자들이상호공생, 의존하는비즈니스생태계로개념화하고, 생태계발전을위해정부가아니면다른행위자 (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 에의해서는생태계에공급될수없거나다른행위자에비해정부가더욱우월한성과를도출할수있는분야와정책적 / 규제적도구를발굴하고자함 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중에있는방송콘텐츠산업육성과활성화를위한모든지원정책과규제제도에대한면밀한성과평가를수행 - 이를위해본연구는먼저, 관련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방송콘텐츠산업지원정책과규제제도를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내용, 정책성과의측면에서평가 - 4 -

33 - 더불어, 해외주요국의관련산업지원정책과규제제도역시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내용, 정책성과의측면에서분석 본연구는이론과현실의정합성을담보하기위한방법론으로기존지원정책과규제제도에대한평가와바람직한지원정책과규제제도의발굴을위해문헌분석과시장현황분석은물론, 전문가및현업경영진, 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심층인터뷰를실시 - 국내방송콘텐츠시장현황분석을통해방송콘텐츠산업의발전에장애가되는병목지점은어디인지, 글로벌적인기술과시장의변화에부합하지않는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이슈는무엇인지등을분석하고자함 - 또한, 기존정책 / 제도의성과와한계점, 새롭게불거지고있는방송콘텐츠산업의난제와가능성을탐색하고비교분석하기위해실시하는심층인터뷰는본연구를통해제안하는정책방향과정책수단의현실적정합성과이론적정당성을뒷받침하는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될것임 제 3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및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확대를위한정부의역할중요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및규제제도평가에대한정책아젠다필요 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및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확대를위한정부의역할중요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및규제제도평가필요 우리나라방송콘텐츠산업의육성과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정부의합리적, 체계적, 실효적인정책방향및정책방안제언 - 5 -

34 제 2 장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 제 1 절정책프레임의필요성및이론적토대 1. 정책프레임의필요성 체계적이고종합적인분석프레임도출을통해국내외방송콘텐츠산업육성과활성 화기반구축사례의과학적검증도모 2. 정책프레임도출을위한이론적토대 실효적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현정책의개선방향을진단하고기대효과를도출하기위해방송콘텐츠관련국내외문헌고찰을통해정책현황분석 - 국내외방송콘텐츠규제와진흥현황검토 - 방송콘텐츠이외에도문화콘텐츠등속성의유사성이높은콘텐츠관련정책 ( 규제및진흥 ) 전반을검토, 방송콘텐츠기반확충에적용할수있는사례연구 효율적개선방향설정과유의미한기대효과예측을위해방송콘텐츠주요구성차원과차원별구성요인정립 - 방송콘텐츠제작차원, 유통차원, 제도차원, 수요차원등 4개의기축차원도출 - 기축차원에대한프로그램제작지원, 제작인프라구축지원, 인력 교육 훈련지원, 제도적지원, 융자 투자재정지원, 방송콘텐츠수요확대등 7개의차원구성요인정립 - 6 -

35 제 2 절정책프레임의기축차원및차원구성요인 1. 정책프레임별기축차원 방송콘텐츠제작차원 - 방송콘텐츠의제작차원은방송콘텐츠의제작속성을고려하여 3가지하부차원으로구성될수있음 - 구체적으로 1 방송콘텐츠의원활한제작을위한프로그램제작자체에대한정책적지원, 2 이러한첨단콘텐츠제작시스템등방송프로그램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인프라구축, 3 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프로그램전문제작인력충원, 충원된인력의양성측면에서교육과훈련등이있음 방송콘텐츠유통차원 - 방송콘텐츠제작과함께방송콘텐츠유통은방송콘텐츠시장에서경쟁우위를차지하기위한콘텐츠생산자의전략과긴요하게연관되어있음 - 따라서방송콘텐츠의진화를유통플랫폼이추동할수있도록유통차원에서의정책프레임필요 법제도차원 - 방송콘텐츠의융복합이가속화됨에따라관련법제도가복잡해질뿐아니라제작, 유통, 수요등방송콘텐츠를둘러싼방송생태계에서드러나는미흡한제도적지원을법제도정책프레임을통해보완 - 제작과유통, 유통과수요등방송콘텐츠의가치사슬의단계별경계가모호해짐에따라방송콘텐츠를지원하기위한기존의융자 투자재정지원정책의변화및특성을제도적차원에서재검토 수요차원 - 방송콘텐츠의제도, 제작, 유통등의가치사슬단계에서드러나는진흥혹은규제에대한다양하고풍부한정책이마련된데반해방송콘텐츠를실제로소비하는수요자, 즉시청자나국민을고려하는정책은수요의규모에비해매우제한적 - 방송콘텐츠소비자를배려할수있는수요차원의방송콘텐츠정책확대 - 7 -

36 2. 기축차원의하위구성요인및주요사례 ( 제작 ) 프로그램제작지원, 제작인프라구축지원, 인력 교육 훈련지원 - ( 프로그램제작지원 ) 하위구성요인가운데제작지원에관한사례로 1 프로그램의다원성 다양성프로그램제작지원, 2 프로그램이문화, 관습등에서구현해낼수있는다양한이미지지원, 3 다층적방송플랫폼에서통용될수있는킬러콘텐츠및신규콘텐츠제작 - ( 제작인프라구축지원 ) 1 창의적 혁신적안프로그램의제작및신규포맷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는제작시스템등의인프라구축, 2 개방형콘텐츠제작시스템구축, 3 공공방송콘텐츠디지털생태계조성 - ( 인력 교육 훈련지원 ) 1 공정거래환경을조성하고상생의외주제작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기반이되는인력및교육양성, 2 방송콘텐츠의글로벌화에따른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방송인해외교육지원 ( 유통 ) 방송콘텐츠유통지원 - 국제견본시참가및개최지원하고견본시참가에서좋은성과를거둔방송콘텐츠수출을위한재제작을지원, 이러한콘텐츠유통이원활하게관리될수있는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 복잡해진방송콘텐츠의유통망과네트워크를통합적으로지원하여유통절차를단일화하고, 방송콘텐츠유통망및제작활동의글로벌화를고양하기위한정책적시도존재 - 특히세분화된유통로드맵과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견본시등을지원 ( 법제도 ) 제도적지원, 융자 투자재정지원 - ( 제도적지원 )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 콘텐츠사업규제완화, 방송콘텐츠의제작지원평가제도, 국내프로그램편성쿼터, 국내프로그램제작비쿼터등이있음 - ( 융자 투자재정지원 ) 제도적지원의재정적형태인융자 투자재정지원은모태 글로벌펀드조성이나완성보증제도지원의형태로방송콘텐츠지원 ( 수요 ) 방송콘텐츠수요확대 - 시청자미디어센터확대를통해시청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등방송참여활성화를촉구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등방송소외계층의미디어교육및제작지원을통 - 8 -

37 한방송접근권보장 - 미디어리터러시나정보격차를극복하기위한미디어학습지원 제 3 절정책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및 잠재정책아젠다 1. 정책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 제작, 유통, 제도, 수요차원을분석프레임삼아 2~3 개의세부정책프레임으로구성 2. 정책프레임별잠재정책아젠다 제작프레임 - 제작프레임의잠재적정책아젠다는미디어환경변화와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한실효적정책아젠다로구성예정 - 구체적정책아젠다사례로 1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2 양질의방송콘텐츠수용, 3 다양한소비플랫폼을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콘텐츠제작, 4 유통시장니즈에적합한제작지원시스템, 5 콘텐츠제작자원통합등이있음 유통프레임 - 유통프레임의잠재적정책아젠다는콘텐츠제작은물론유통방식의변화를반영할수있는방송콘텐츠유통플랫폼의다변화와방송프로그램유통을연계시킬수있는프레임발굴 - 주요정책아젠다로서 1 유통프레임의신규마켓, 2 방송콘텐츠의글로벌화를구축할수있는글로벌유통역량강화, 3 유통채널확대에따른콘텐츠접점확대, 4 문화적할인감소등방송콘텐츠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방송프로그램의현지화를통한수출확대 법제도프레임 - 방송부분의규제완화는투자여력을확보한방송콘텐츠사업자간의콘텐츠품질경쟁이확대됨을의미 - 9 -

38 - 과당경쟁을방지할수있도록신중한규제도입 - 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가치부각을위해융자 투자, 창업 / 벤처지원등의재정 적지원 그림 2-1 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추진체계 수요프레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확충및확대를통한시청자권익증진실현 - 방송인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방송대상의위상과권위진작을위한정책연구 - 단순한방송프로그램의수용이아닌가공, 변형등의활용가능한수준으로의미디어리터러시질적수준향상

39 제 3 장미디어환경변화와정책프레임별방송산업현황 방송기반국의역할은산업적기반확충뿐아니라정책담론의선도와정책담론형성환경조성에있음 - 방송정책상의이슈를선점하여다루면서타국에서관련정책을세울수있는기반조성 제작-유통-제도-수요 로차원을구분하여미디어환경변화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방송기반국소관정책아젠다제시필요 그림 3-1 방송법에나타난기본이념체계 자료 : 정인숙, 방송시장에서의공정경쟁기본원칙과불공정거래행위분석, 2004 제 1 절제작차원의방송산업현황 1. 방송콘텐츠시장의경쟁심화 방송통신기술발전에따라기존의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외에 CATV, 위성방송, 위성 DMB, IPTV, 종합편성채널등다매체다채널시대도래 - 주요방송사업자간시청자및소비자확보를위한경쟁심화및제작비상승

40 - 지상파방송광고수익정체로인한재원불안정 ( 최근 10년 -2%) - 유료방송가입자포화 ( 14. 3월 2,831만, 주민등록세대대비 137.9%) - 14년지상파와계열PP까지포함한시청점유율도 ( 11년 ) ( 12) ( 13) ( 14) 로하락 ( 방통위, 2015) 다양한취향을갖는시청자의욕구에부응하기위해유료방송사업자와종편채널의자체콘텐츠제작역량확보를통한공격적마케팅본격화 - 응답하라1994, MAMA, 꽃보다할배, 빠담빠담, 슈퍼스타K 등 PP사업자의자체기획 제작한킬러콘텐츠의성공 - 종편채널의경우지상파방송에서실험하기힘든새로운형태의예능프로그램, 시즌제장르드라마,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형식의시사프로그램등을개발 제작하고이를통해채널의브랜드를제고 2. 방송콘텐츠제작의글로벌화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통한방송시장의상호개방은국내방송프로그램산업에위기와기회를동시에제공 ( 미래부 방통위, ) - 글로벌미디어그룹 ( 타임워너, 디즈니, NBC유니버셜등 ) 이국내출자법인을설립하여국내방송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있음 - 국내지상파중심의방송프로그램공급구조다변화가예상되고, 글로벌PP와경쟁을통한국내PP들의경쟁력강화기회로작용가능 방송콘텐츠수출은한류의확산과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함으로써소비재수출견인 - 방송 문화콘텐츠 $100 수출시소비재수출 $412 증가 ( 수출입은행, 2012) - 그러나 90% 이상아시아국가및드라마장르에편중된다는한계가있음 국내제작자와해외제작자의공동제작프로젝트기반확충및방송포맷수출도크게증가 - 중국TV 시청률Top10을보면각각후난위성의 아빠어디가3 가 2위, 장수위성의 복면가왕 이 10위에오름 - 나는가수다 의경우한국연출감독과조명감독이현지에서제작하고있으며, 강

41 소위성 TV 에서방송하고있는 복면가왕 의경우 MBC 조명감독 2 명이매주방송 스태프로참여 그림 3-2 프로그램수출중드라마점유비율 자료 : 문체부, 콘텐츠산업통계, 스마트미디어와모바일콘텐츠제작환경발전 디스플레이및스마트증강현실등을접목하거나정보의시각화기술로콘텐츠를더욱풍부하게활용할수있는콘텐츠제작기술발전 사용자들이직접제작하고생산한이용자제작콘텐츠증가 - 개방적인애플리케이션개발, 참여환경에따라콘텐츠를소비하는이용자들이콘텐츠생산에참여 - SNS에축적된이용자의기록을콘텐츠로활용하고콘텐츠이용중소비자반응을콘텐츠에반영 - 1인창작자의영상콘텐츠를모아서판매하는네트워크역할과제작환경및마케팅채널을제공하는등인큐베이터역할겸비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 등장 * 제품, 프로그램기획, 결제, 교차프로모션, 파트너관리, 디지털저작권관리, 수익창출 판매및잠재고객개발등의영역을콘텐츠제작자에게지원

42 제 2 절유통차원의방송산업현황 1. 방송콘텐츠의크로스플랫폼유통확산 다양한취향과기호가반영된방송프로그램에대한시청자욕구가증가하면서디지털콘텐츠의다중플랫폼화, 콘텐츠유통체계의복잡화및다변화 - 방송프로그램의유통창구가대폭확대되면서효율적 OSMU(One Souce Multi Use) 실현가능 그림 3-3 방송통신기술의융합과발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유료방송이용이감소하는현상인코드커팅 (Cord cutting), 코드쉐이빙 (Cord shaving), 코드네버 (Cord never) 혼재 표 3 1 유료방송이용감소현상 명칭 내용 코드커팅 (cord cutting) 유료방송가입해지 코드쉐이빙 더싼요금제로이동 + OTT 이용 코드네버 OTT 이용 only, 유료방송미가입 자료 : 김원식 유종민, 2015: p.69 OTT와유료방송가입형태

43 - 13 년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하지않거나또는유료방송가입없이미디어콘텐츠 만을소비하는 제로 TV 가구 (TV 수신기무보유가구 ) 4% 로추정 년이후넷플릭스 (Netflix) 라는글로벌 OTT 사업자의국내등장예상 2.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증가 인터넷기술기반의국경을넘나드는다양한서비스플랫폼등장으로글로벌방송콘텐츠시장개척의기회증대 인기 TV드라마인 별에서온그대 는중국에서방송으로송출되지않았으나, 온라인포털인 아이치이 ( 愛奇藝 ) 를통해확산되면서인기열풍을일으키고있음 최근한류에대한각국견제로인해개별방송프로그램진출이한계에봉착함에따라, 아리랑TV KBS월드등방송채널별해외진출 3. 스마트미디어유통채널의진화 스마트폰등장이후애플앱스토어및구글플레이등신규유통채널성장 콘텐츠를개별단위로소장하는방식에서콘텐츠와서비스에바로접근하여이용하는방식으로전환 - 인터넷에항상접속되어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다운로드, DVD 구매등물리적소장이아닌스트리밍형태의이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 제 3 절법제도차원의방송산업현황 1. 융합환경에서의규제이슈 불필요한규제를줄이고방송사업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규제완화모색 2014년방통위규제개선사례 1 국내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완화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전자적표시의무폐지 지상파방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수립요구증

44 - 광고제도개선및 UHD, MMS와같은신규방송서비스도입및수신료현실화논의진행중 유료방송을통한지상파재송신제도는난시청해소기능으로인해보편적서비스구현을위한대표적정책수단으로활용 - 방송환경이변화하면서지상파재송신제도는보편적서비스구현차원뿐만아니라경쟁정책적차원을포함하는사안으로변모 ( 정영주, 2014) - 해외의공영방송들은사회적합의에따라스마트미디어환경에도정보, 문화, 교육등기본방송서비스제공의의무를공고히하고있음 ( 박주연, 2015) 2. 방송콘텐츠경쟁력확대를위한주요정책변화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에관한주요광고정책 - 지상파의재원안정과침체된광고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광고총량제를도입 - 가상광고허용장르및허용시간의확대 스포츠중계방송에만허용되었던가상광고를예능, 교양, 드라마에서도전체방송시간의 5% 이내에서허용 - 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는선에서간접광고허용시간의확대및기준명확화 허용기준 : 해당상품을언급하거나구매및이용을권유하는경우, 상품의기능등을허위로또는과장하여시현하는경우, 그밖에방통심의위규칙으로명시된경우제외 - 방송프로그램의편성시간당총량제도입 - 협찬고지금지완화및종류확대 - 방송광고금지품목규제개선 - 방송광고시장과중소기업성장의선순환구조형성을위한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우수한기술력을갖고있으나높은방송광고소재제작비부담으로이를활용하지못하는중소기업에혁신형중소기업광고소재에관한제작지원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상생의콘텐츠제작환경을조성하고투자확대를통해방송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주요편성정책

45 - 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비율개정 - 저작권 수익배분을포함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개정 방송콘텐츠의공정성, 객관성강화및제작역량강화에관한평가제도개선 - 방송심의규정위반강화, 매체별특화된평가항목신설등방송평가제도개선 - 방송콘텐츠제작자의역량강화를촉진하기위한콘텐츠제작역량평가개선 미디어시청행태변화에대응해미디어다양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시행 - 미디어다양성지표개발 - N스크린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운영등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연구 제 4 절수요차원의방송산업현황 1. 크로스플랫폼방송콘텐츠수요증가 콘텐츠의선택적이용증가에따라미디어환경이이용자중심으로변화 - 지상파나유료방송채널이제공하는실시간방송뿐만아니라주문형비디오 (VOD) 를포함하여스마트폰 피시 (PC) 태블릿 (Tablet) 피시등으로확산하여 N스크린환경발전 2020년경비실시간시청시간이실시간시청을앞지를전망 (The Diffusion Group, 10: 미래부 방통위, p.8 재인용 ) 개인디지털미디어의보급으로 TV시청방식이검색을활용한 능동적소비 및 SNS와메신저와연계된 네트워크시청 으로변화 - 최종정보의수용자가아닌, 스스로정보를생산하고파급시키며적극적, 능동적으로소비를결정 미디어서비스의스마트화에따라 개인화 서비스가강화되고, 맞춤형콘텐츠 광고가이용자를찾아가는환경으로발전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고정형TV에대한시청점유율조사이외에향후통합시청률제도도입을위한 N스크린시청기록시범조사를추진중

46 - 방송사의 PPL, 협찬, 컨텐츠저작권등의가치상승이예상되며, 이에콘텐츠제작자입장에서제작비투입여력이증가될것으로예상 - OSMU(One Source Multi Use) 환경하에서특정콘텐츠의실시간및 VOD광고를통합적으로구매한다거나시청자의이용행태를실시간분석하여다양한플랫폼을 Mix한광고판매패키지등장예상 ( 장창범, 2015) 2. 스마트미디어환경의콘텐츠소비변화 콘텐츠소비과정에서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동시에이용하거나소비행위를공유하도록유도하는경향증가 소비자니즈의증가로인해개인화와맞춤형콘텐츠기반의서비스증가 - 빅데이터분석을통해이용자니즈를파악하는기술이핵심경쟁력으로부상

47 제 4 장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프레임별국내외사례분석 제 1 절국내외방송콘텐츠제작프레임 1. 국내프로그램제작지원 ( 킬러콘텐츠및신규콘텐츠제작 ) 해외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킬러콘텐츠제작및 ICT를연계한새로운유형의콘텐츠개발지원 - 웨비소드 (Webisode, 웹과에피소드의합성어로스토리는짧지만속도감있는여러개의에피소드로구성된온라인전용드라마 ) 등개발지원 - 특히, 15년부터최근의콘텐츠소비트렌드 스낵컬쳐 (Snack Culture) 를반영하기위해웹용콘텐츠분야제작지원도입 스낵컬쳐 (snack culture): 5~15분의짧은시간에즐길수있는문화콘텐츠로웹툰, 웹소설, 웹드라마가대표적임 - 15년콘텐츠진흥원은네이버문화재단과업무협약 (MOU) 체결 - 웹툰이원작인 프린스의왕자, 연애가제일쉬웠어요 와국제공동제작작품인 스완, 저주받은로맨스 등총 9편의웹드라마콘텐츠지원 ( 포맷개발 ) 창의적이고혁신적인포맷아이디어를선정하여국제표준화에부합한파일럿프로그램제작및포맷개발연수지원

48 그림 4-1 KBS 웹드라마사례 - 국내우수프로그램을포맷화하여해외사장에판매하기위한포맷바이블 (Format Bible) 사업추진 - 14년도 무한도전, 비정상회담 등인기예능프로그램과드라마 힐러 를포함한 9편의바이블제작과신규포맷파일럿제작 9편등총 18편을지원 ( 방송대본 DB구축 ) 방송분야의창작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문화자산으로서의가치를지닌방송대본 DB 구축서비스지원 - 09년부터창작의근간으로활용할수있는방송대본을한국방송작가협회로부터이관받아수집, 11년부터 DB 서비스 ( 콘텐츠진흥원, 2014) 표 4 1 대표적인방송영상포맷바이블제작지원작품 제작사 작품명 판매 제이티비씨 히든싱어 중국원예문화판매 한국방송공사 1박 2일 중국사천위성TV판매 매일방송 님과남사이 -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더지니어스 : 게임의법칙 네덜란드, 프랑스판매 문화방송 나는가수다 중국후난TV 판매 자료 :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백서, 2014 ( 우수프로그램포상 ) 프로그램제작주체의창작의지를고취하고최근방송프로그램 의제작트렌드를제시할목적으로우수프로그램에대한포상 ( 콘텐츠진흥원, 2014)

49 (제작지원 방식 개선) 방송콘텐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작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기획 유통 중심의 Value Up 프로젝트 추진(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 다양한 창작 인력간 융합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배가시키는 기획개발 분야 지원 신설 2. 국외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 미국 (다원성 다양성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영방송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독립 제작자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미국 내 공영방송에 제공 1988년 미 의회 법은 공영방송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 인 ITVS(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를 설립 미국공영방송협회(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CPB)의 지원과 시민 기부로 기금 조성 미국 ITVS는 91년부터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 실험적이면서도 공적 논의 를 고무하는 방송콘텐츠 공모사업을 진행 2> <표 4 미국 ITVS 다양성 개발기금 지원 작품 사례 제목 City of Borders Na Kamalei: The Men of Hula Herskovits at the Heart of Blackness 제작 주체 Yun Jong Suh Lisette Marie Flanary Llewellyn Smith 등 예루살렘의 성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와이 소재 남자 훌라 인종 차별에 반대한 유대인 교육기관의 30주년 행사에 인류학자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한 다큐멘터리 내용 자료: 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공식 웹사이트,

50 - 디지털오픈콜 (Digital Open Call) 은뉴미디어콘텐츠에대한제작지원강화및사회적다양성을보장하기위한뉴미디어콘텐츠지원수행 - 다양성개발기금 (Diversity Development Fund) 은잠재력을지닌소수집단출신의제작자를발굴, 양성하고, 이들에대한미국시민의이해를도모 다양성개발기금 : ITVS의소수민족독립제작사지원프로젝트나. 프랑스 ( 시나리오개발 ) 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phie: CNC) 가영상물진흥기금 (COSIP) 을통해제작이전단계부터시나리오및스토리개발작업에대해지원 ( 윤호진, 2009) - 준비지원은예상되는총준비비용의 40% 미만, 7만 6,300유로미만 ( 파일럿프로그램개발 ) 드라마장르 ( 시리즈물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 국립영화센터 ) - 지원대상의파일럿은 26분혹은 52분포맷에해당 ( 혁신적방송콘텐츠지원 ) 드라마, 애니메이션, 창작다큐멘터리장르의혁신적인텔레비전콘텐츠창작활성화를위해지원금마련 ( 국립영화센터 ) ( 다양성이미지지원 ) 영화, 방송콘텐츠에서프랑스의문화적다양성과기회평등의증진이라는이미지제고에기여하는작품에대해추가적지원 ( 국립영화센터 ) - 국립영화센터와사회통합과기회평등국가기관에의해공동으로다양성이미지지원금을관리및운영 ( 애니메이션특별지원 ) 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제작되는애니메이션시리즈에있어서어려운프로젝트나새로운개념의작품에대한파일럿제작비용을지원 ( 윤호진, 2009) - 프랑스와캐나다간애니메이션공동제작에대한지원도실시 - 장편애니메이션개발을준비하는제작사는최고 40만유로까지지원 3. 국내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지원 ( 제작센터운영 ) 방송사업자가저렴한비용으로최상의제작시설을이용하여양질의

51 방송콘텐츠제작할수있도록제작센터를공공기관이직접운영 ( 제작센터구축 ) 방송콘텐츠의해외경쟁력강화및미래방송시장환경에대비하기위하여방송콘텐츠관련직접시설을조성추진 - 일산 빛마루 건립과대전시엑스포과학공원내 HD 드라마타운 ( 15~16년완공예정 ) 건립 그림 4-2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개요 위치 : 경기도고양시장항동한류월드내 규모 : 부지 10,702m 2, 연면적 56,594m 2, 지상 20 층 시설 : 제작시설송출및유통실, 커뮤니티및교육시설, 입주업체사무실등 ( 자료 : 미래부 문체부, 2013) ( 원천자료유통시스템구축 ) 1인창작자등의제작비용이나시간을절감하고부가수익창출을위해원천자료의저장 활용시스템구축 (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 - 원천자료 : 원천스토리, 기획안, 시놉시스, 촬영원본콘텐츠, 촬영지정보, 촬영장비사양 / 특징, 촬영기술, 제작인력정보, 연기자, 개발자등에관한자료 ( 개방형콘텐츠제작시스템구축 ) 방송콘텐츠를융합하여이용자가콘텐츠제작이가능한개방형콘텐츠제작 유통환경구축 (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 - KBS 등지상파콘텐츠등을연계하여클라우드기반 User Edited Contents (UEC) 를생성 편집 소비할수있는개방형콘텐츠에대한제작 유통생태계구축 ( 외주제작생태계조성 )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독립제작사, 전문가등으로협의체를구성, 방송프로그램의질적제고는물론콘텐츠제작분야종사자들이모두상생할수있는생태계조성을위해외주제작생태계개선방안논의 - 14년방통위 문체부등 4개부처와외주제작관련이해관계자가 외주제도개선

52 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여외주제작참여자간동방성장의추진기반마련 ( 지역별제작기반확충 ) 일반시청자들의영상제작및방송참여에대한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고실질적으로시청자의방송참여를위한인프라구축 - 시청자미디어센터 : 시청자미디어교육및체험, 방송시설 장비대여, 지역방송사의장애인방송제작등을지원 표 4 3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현황 (2014 년 ) 구분 부산센터 광주센터 강원센터 대전센터 인천센터 계 개관 월 07. 6월 14. 7월 14. 7월 14. 8월 이용자누계 859, ,686 13,415 5,536 15,027 1,609,961 자료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페어개최자료 p.2 4. 국외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지원가. 영국 ( 제작센터운영 ) 영국영화위원회 (UKFC) 는잉글랜드예술위원회및인문과학연구위원회 (AHRC) 와공동으로도시기업창조허브인 혼합미디어센터 (Mixed Media Centre) 를설립 - 리버풀, 맨체스터, 셰필드, 브리스톨등 6개지역에설치 ( 공공방송콘텐츠디지털생태계조성 ) 문화미디어체육부 (DCMS) 는디지털환경하에서공공방송콘텐츠를보다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새로운콘텐츠생산및유통체계구축 - BBC의경우, 민영방송, 신문, 인터넷등과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공공문화기관과의협력방안을모색나. 프랑스 ( 디지털기술및장비지원 ) 국립영화센터 (CNS) 는영화와방송콘텐츠제작사들이혁신적인방식으로디지털기술을사용하는것을활성화하기위하여제작신기술을지원

53 - 연구와개발 (R&D) 분야, 시설자체혹은시설의현대화, 기술적문제에대한외부 자문및연구투자를지원 5. 국내인력 교육 훈련지원 ( 방송영상아카데미지원 ) 방송영상아카데미를통해빠르게변화하는콘텐츠산업의트렌드와다양한교육수요에부응하며, 콘텐츠분야의예비인력과현업인에게우수한방송영상교육콘텐츠를열린교육을통해무상제공 ( 다큐디렉터스쿨지원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운영및지원을통해다매체와다채널환경에필요한방송전문인을양성하여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저변강화도모 ( 드라마프로듀서스쿨지원 ) 방송콘텐츠산업의핵심분야인드라마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하여창의적드라마프로듀서를양성함으로써드라마한류확산을지원 - 드라마제작과시장분석능력, 해외유통등드라마프로듀서로서의기획역량은물론, 마케팅분야의자질과직무능력향상에기여 ( 해외방송인교육지원 ) 한류확산에대한반감을막고한류의지속적인발전기반환경구축을위해 해외방송인초청교육사업 추진 - 해외각국의방송인력과의우호적인교류활성화뿐아니라방송관련교육을지속함으로써국내의우수한방송콘텐츠를해외에알리는가교을역할수행 ( 방송인력취업지원 ) 취업컨설팅, 스터디, 멘토링, 취업캠프, 인력정보시스템등의방송인력지원을위한다각적인운영을통해예비인력에게효율적일자리의연결및지원 ( 현장수요부합교육 ) 현업방송종사자의경쟁력강화를위해현업종사자를위한맞춤형교육을강화하고실무경험과전문성을겸비한차세대콘텐츠기획자를양성 - 방송직군별적정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과정을개발 제공하고국내대학원과연계한학위과정확대를통해차세대콘텐츠기획자를교육, 육성

54 6. 국외인력 교육 훈련지원가. 영국 영국의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는 1997 년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를구성한이후창조산업에대한이해및연구활성화 창조산업 : 개인의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이용해지적재산권을설정하고, 이를활용함으로써 부와고용 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산업 - 기업혁신기술부 (BIS) 의기능중디지털 통신관련기능대부분이 DCMS로이관하여사실상방송통신융합정책기관역할 기업혁신기술부 (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영국경제및기업활동전반에걸친정책및규제수립을담당하는기관으로문화미디어체육부와함께디지털통합을위한사업을수행 영국문화콘텐츠산업의연구및혁신지원 - 기업들을중심으로전문지식을공유하고, 새로운아이디어, 제품, 공정, 서비스를공동개발하는프로젝트를추진 - 영국기술전략위원회 (TSB) 는 R&D에 1,000만파운드투입 기술전략위원회 (TSB: Technology Strategy Board): 기업혁신기술부산하의비정부공공조직으로혁신, 연구, 기술관련정책에대해자문을제공하며관련사업을실시 - 13년까지 13개의대형공동혁신연구및개발프로젝트에 7백만파운드를투자 ( 박유리외, 2013) 나. 일본 10년경제산업성은 콘텐츠산업의성장전략에관한연구회 보고서를발표하여 2010~2020 을아우르는 10년간의콘텐츠산업성장전략액션플랜추진 경제산업성 : 산업기술의연구개발과진흥, 산업인재, 지식재산제도와부정경쟁방지, 신산업창출등을위한사업을시행하는기관 - 동계획에의해 콘텐츠산업을뒷받침할인재육성, 해외시장획득, 국내구조개

55 혁 과 새로운시장개척 등주요시책을내세움 ( 국내인재의해외교육지원 ) 프로듀싱인재육성을위한해외유학제도창설및프로듀서커리큘럼을개정 - 프로듀서커리큘럼의국내 아시아보급확대, OJT(On the Job Training) 기회증대및해외교육기관의활용 ( 해외인재수용 ) 우수외국인재를수용하고수용인력을확대할수있도록법무성의입국관리제도 ( 전문인재 ) 개정을추진다. 싱가포르 ( 교육제공 ) MDA는방송콘텐츠를포함한미디어콘텐츠전문가를육성하기위한교육을지원 미디어개발청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정보통신예술부의산업실산하방송통신정책의규제와진흥을담당하는부서로싱가포르를아시아미디어생산및유통거점화하기위한프로젝트 MEDIA 21, 싱가포르미디어퓨전플랜 (Singapore Media Fusion Plan, SMFP) 등자국미디어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계획을추진 - 자국내미디어전문가를대상으로고품질의재교육커리큘럼지원 7.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성공적으로포맷을관리하고원활한수출을위해서는제작단계에서부터포맷수출에대한체계적지원 ( 이준근, 2013) - ( 포맷상품의장점 ) 프로그램제작후에실패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으며, 시즌별구성으로구조적롱런 (long-run) 이가능하여로열티지급가능성또한높다다는점에서완성형프로그램상품에비해높은부가가치가보장되고, 자막또는더빙사용금지와특정국가의쿼터제유지등방송시장의문화적보호무역장치를우회할수있는장점이있음 - 해외주요국의경우새로운아이디어와기획으로프로그램포맷제작에만전념할수있는포맷전문회사가포맷판매를선도하고있음

56 - 가령, 영국의포맷전문회사 Fremantle Media, Itvs는 Pop Idol,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등의프로그램포맷을개발하여방송콘텐츠포맷시장을지배 - 네덜란드는한때방송콘텐츠수출의변방국으로취급되었으나포맷전문회사 Endemol 등의약진으로국내에서도방영되고있는 1:100 을포함하여 BigBrother, Survivor 등의포맷을판매, 포맷전문회사의성장을통해지금은방송콘텐츠수출강국으로자리매김 - ( 국내현실의한계 ) 국내의포맷제작은전문화되어있지않으며, 수입에비해수출비중이높고, 포맷수출또한프로그램자체제작능력을보유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만이포맷수출에성공을거두고있음 - 콘텐츠생태계를구성하고있는가치사슬의단계에서유통과마케팅에대한지원도중요하지만제작단계에서의지원이가장중요 - 왜냐하면, 해외방송콘텐츠포맷시장이여전히성장초기단계에있고이를선점하기위해서는국내의창의적인집단에게포맷개발환경을적극적으로제공해야함 - 방송사는프로그램제작방식과노하우를꼼꼼히기록, 관리하여향후포맷거래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 (DB) 화할필요성제기됨 방송콘텐츠의장르별제작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디지털방송콘텐츠시대에는방송콘텐츠의장르별다양화가요구됨 - 그러나현재방송콘텐츠의제작비투자는드라마및오락프로그램에집중 - 비록다큐멘터리의경우, 양질의콘텐츠를제작해도제작비대비수익이나지않으나, 디지털시대의방송의공공성과수용자의다양한욕구를위해지원필요 - 지원금으로만들어진콘텐츠에관해서는그결과물에대한적절한평가를통해추후제작과평가결과가연계되어야하며, 이를통해실질적제작시장육성에기여하여야함 지속가능한시장성과제작지원시스템마련 ( 윤호진, 2009) - 제작지원창구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를구조조정하여정부지원사업의유사성및중복성해소필요 - 특히, 장르별단순제작지원에만머무는한계를극복하고기획-제작- 유통을연계, 지원함으로써콘텐츠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를극대화해야함

57 - 기존의학계와산업계의심사를받는공모전시스템은시장에서의성공가능성을간과하기쉽기때문에, 투자자, 해외마케터, 유통사업자등현장전문가가참여하는상시심사-지원시스템을새로이구축해야함 - 시장에서의결과를철저히검증하고, 성과중심의이익배분이나공유방식의성과보수 ( 인센티브 ), 혹은패널티부여를엄격히하는등지원이후의사후성과평가결과를신규프로그램제작지원심사에반영해야함 - 프로젝트가성공했을때기술료나저작권등 2차파생품의수익으로재원을확충하고, 부가가치시장의수익분배에대한법제도를제정함으로써일회성제작지원을탈피하고재원을재투자해야함 지원방식및지원대상재검토 ( 이종원 황준호 박민성, 2011) - 그간방송콘텐츠진흥사업은방송콘텐츠산업가치사슬중일부인콘텐츠기획-제작단계에대한직접지원인제작비보조에집중 - 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 ( 기획, 제작, 유통, 소비 ) 전반의종합적인진흥정책에대한장기적인논의가필수적 - 또한, 구축효과가우려되는경우 Matching Fund 및민간의투자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정책을고려해야함 구축효과 (crowding effect): 정부지출을증가시키면이자율이상승하여민간투자가감소되는현상을말함 매칭펀드 (matching fund): 컨소시엄형태로자금을여러기업이공동출자하는기금 - 콘텐츠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과공익성콘텐츠보장 ( 다양성 ) 을위한정책을구분해야함 지상파와외주제작사의상생노력장려 ( 김유열, 2011; 임정수, 2013) - 방송사가외주의무편성비율을초과하여도외주제작사의여건은개선되지않으며출연료미지급과같은문제들이계속발생 - 지상파방송사의광고수주여건도점차어려워지는가운데높은외주비율은오히려지상파방송사에게큰부담으로작용 - 이에, 시대적소명을다한외주제작제도의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도있음 - 외주제작사는현재외주제작의상당부분은지상파가편법적으로운영하고있어외

58 주제작사의참여정도가높지않으며, 제작비지급도미진하여실질적으로는방송사자체제작에가까운경우가많다고주장 - 방송통신위원회는이상의문제점에대해인지하고있지만, 동시에사적기업간의거래와제작현장에서의운영과활동에대해통제할수있는수준의정보를가지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토로 - 드라마부문의경우, 한류와함께제작비규모가증가하고외부투자유치가필수적이된가운데, 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상호의존성은점점더커지고있으며투자유치를위한회계투명성확보차원에서 SPC 설립등이보편화되고있음 SPC(Special Purpose Company): 일종의페이퍼컴퍼니로서자산관리와매각등투자원리금을상환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는등특수목적을띈특수목적법인 - 반면, 비드라마부문에서는아직이런사항이충분히무르익지않음 - 현실성과타당성을갖추면서도새로운미디어생태계를활성화시킬외주정책을모색하기위해서는방송사는편법적외주거래관행을자제하고, 외주제작사는제작비집행의투명성을보장하는등자율적인상생의환경을만들어야함 - 방송사와제작사뿐아니라실연자와작가도자율규제차원의움직임이필요한데, 과다한인건비에대한절제등이그러한사례임 제작다양화를통한공영방송의차별성모색 ( 강형철, 2007; 2014) - 공영방송은상업시장에서제공하지못하는사회적으로필요한특정한방송콘텐츠를보편적으로서비스할수있어야함 - 공영방송의정체성은사회적혜택에대한대가로사영방송과구별되는 차별성 을서비스하는것 - 과거에공영방송의차별성이라함은특정장르를편성하는것을의미했으나다채널미디어시대에서는보다창의적이고실험적인프로그램들을제작함으로써사영방송이공영방송의창의성을차용하거나응용하도록유도하는 승수효과 를유발하여야함 - 공영방송은다양한가치와관심을아울러공동체통합을이루어내는의무를수행해야함

59 제 2 절국내외방송콘텐츠유통프레임 1. 국내방송콘텐츠유통지원 ( 국제견본시참가지원 ) 콘텐츠진흥원은국제견본시참가지원으로제작사에게글로벌네트워킹의기회를제공하고국내콘텐츠기업의경쟁력강화 - 13년총 138개업체에대해 8개해외견본시참가지원 ( 국제견본시개최지원 ) 콘텐츠진흥원은방송콘텐츠유통과네트워트형성의장을마련하고국내외바이어간비즈매칭기회확대 - 서울코엑스에서열린제13회국제방송영상견본시에전세계 53개국, 170개사에서온 1,804명의바이어참가 ( 방송콘텐츠수출재제작지원 ) 해외마케팅과수출촉진을목적으로국내우수방송영상물을해외현지규격에맞게재제작작업을할수있도록지원 - 지원대상은지상파를포함하여케이블방송과독립제작사등을발굴하여해당프로그램을적극지원 표 4 4 국내장르별재제작지원분포 (2013년) ( 단위 : 편, 만원 ) 드라마다큐멘터리교양 / 오락등합계구분작품수지원금액작품수지원금액작품수지원금액작품수지원금액 2013년 , , , ,535 자료 : 콘텐츠진흥원, 2015, p.510 ( 방송콘텐츠해외배급지원 ) 한류시장확대와국가이미지제고를위하여국내방송콘텐츠를방송한류잠재시장에배급 - 11~ 13년아프리카 ( 영어권 / 불어권 ) 지역에 K-drama 붐을확산시켜향후상업적유료시장변환가능성을높이는성과를거둠 ( 국제공동제작지원 ) 국제공동제작과교차방영지원을통해한류잠재시장의반 / 혐한류를예방하고전략시장에서는한류홍보를강화하며, 확산시장에서는반 / 혐한류극복

60 표 4 5 국제공동제작지원과제현황 (2014 년 ) 과제명업체명주요실적 브라질다큐멘터리공동제작 사우디아라비아다큐멘터리공동제작 중국다큐멘터리공동제작 자료 : 콘텐츠진흥원, 2015 p.511 아리랑 TV KBS MBC < 한국드라마, 텔레노벨라를만나다 > 2 부작 < 두개의기적 > 2 부작 < 가족, 두개의시선 > 2 부작 ( 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 사업자들의프로그램정보를통일시키는데추가비용과상당시일이소요되는문제점해결을위해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유통정보를표준화하고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프로그램의원활한유통에기여 - SMMS(Smart Metadata Management System): 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기본정보를제공받아표준정보로변환, 유통사업자에게제공하는시스템 ( 포맷개발확장및다양화 ) 구체적성과로연동될수있는수요중심의지원사업발굴과국내성공사례확장을통한포맷수출을활성화하고향후 TV 포맷비즈니스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정책요구 - TV포맷수출활성화 : 수출대상국의다각화, 포맷판매방식의다각화, 수출대상국의규제정책에대한이해, 수출대상국에대한문화적이해를통한현지화 2. 국외방송콘텐츠유통지원가. 싱가포르 ( 통합적유통절차지원 ) 미디어개발청 (MDA) 의 Call-Match-Go 프로젝트를통해독립제작사의제작부터유통까지의업무를체계적으로지원 - call : 매년 4회제안서공모 - match : 미디어의기능, 서비스및시설, 비즈니스, 투자자본등에관한업무를중재 - go : 각미디어기업에서생산한제작물들을전세계에유통하는업무지원 ( 국제공동제작지원 ) Singapore Media Fusion Plan(SMFP) 의일환으로미디어개발

61 청 (MDA) 은국제공동제작공식제안서를통하여자국내제작사와해외제작사의 공동제작을지원 나. 일본 ( 국제행사개최 ) 국제행사를활용하여해외에일본콘텐츠산업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동시에일본내차세대크리에이터발굴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방송, 음악, 영화, 패션, 디자인이라는콘텐츠산업에관한이벤트와연계, 세계를대상으로일본콘텐츠를홍보 - 07년일본경제산업성주도로시작된 코페스타 (Japan International Contents Festival, CoFesta) 강화 - 경제산업성은 쿨저팬 을설립해저팬엑스포 (JAPAN EXPO) 등해외전시회와해외견본시에적극지원 유통망및제작활동의글로벌화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 콘텐츠국제공동제작및포털사이트에서의콘텐츠유통을활성화 해외시장확대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 해외에서전개되는콘텐츠사업을지원하는 콘텐츠해외전개펀드 ( 가칭 ) 창설 일본내시장환경정비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 하청구조개선을통해제작현장에정당한대가가환원되는환경정비 - e-book 활성화나영화의디지털화추진등 새로운시장개척 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의 2009 혁신문화디지털서비스 - 디지털문화유산이용을촉진시킬 문화포털사이트 제작프로젝트를공모 3.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세분화된유통로드맵의수립 ( 윤재식, 2006) - 콘텐츠의해외유통지원을대상별로특화하고차별화함 - ( 지상파 ) 해외시장개척이나선도콘텐츠기업으로서의역할은기존시장에서노하

62 우와판매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지상파방송3사를중심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 - (PP, 독립제작사 ) 해외유통이저조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독립제작사들을중심으로기존의제작지원사업과연계하여이미한류가확산된지역에제작피칭 (Pitching: 투자설명회 ) 이나공동제작설명회등을기획함으로써해외자본을흡수하고지역시장을확보하도록지원 - 견본시참여를활용한제작설명회등에지원하는것도바람직 해외유통지원의경쟁도입 ( 윤재식, 2006) - 현재해외유통지원은대부분자동적으로부여되는특혜에가까운지원으로이해됨 - 우선, 현지어수출용프로그램및현지어재제작지원부문에대한경쟁의도입필요 - 아시아지역등기존시장에대한수출을위한재제작지원은전년도등의수출실적에따라차등지불 - 신시장진입을위한제재작지원은경쟁이아닌자동지급 해외유통정책의제시와추진체계정비 ( 윤재식, 2006) - 국가적인차원에서총체적인해외유통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해외유통지원기관의정비가시급 공동제작의부정적인측면에대한경각심필요 ( 권호영, 2015) - 최근한국은중국에예능프로그램포맷을거래하고드라마공동제작시전문인력을파견해기술과노하우전수에적극적임 - 중국산업계는한국등외국의전문인력을직접고용하는방식을통해서방송선진국가의산업기술을중국산업에내재화에주력하고있음 - 해외콘텐츠에대한법제도적규제측면에서, 중국은 14년이후한국예능프로그램의포맷을수입하지않고있음 - 드라마공동제작또한향후 1~2년내에더이상진행되지않을수있고, 종국에가서는한국이중국의콘텐츠제작소나테스트베드로전락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이러한우려에대해한국방송계나정부의적극적대처가필요

63 그림 4-3 한국과중국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사례 지인단신재일기 (2015 년 1 월 4 일 ~2 월 9 일 ) 한국의제작사아우라미디어가중국후난망고오락유한공사와함께공동제작 2015 년 1 월 4 일첫방송에서동시간대전국시청률 1 위를기록 디지털콘텐츠시장확대에따른유통구조개선 ( 정동길외, 2010) - 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성공사례를바탕으로장르특성및해외진출국가별로디지털콘텐츠유통구조에따른현지화전략으로해외진출을모색해야함 - 특히, 단일콘텐츠단일회사로서의진출보다는소비자중심의관계사간네트워크협력을통한해외진출전략이필요 - 단기적으로는현재기업들에게유통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경쟁력있는콘텐츠를개발하고, 기업들의네트워크화를정책적으로지원 - 온라인시장을통해꾸준하게판매되는상품, 인기상품뿐만아니라특정소비자가원하는소량구매방송콘텐츠까지공급할수있도록 Long Tail 효과에바탕을둔지속적인매출상품개발을이끌어낼수있는방송콘텐츠의디지털포털개발필요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견본시지원방안개선 - 견본시는사업자들에게프로그램수출입거래를활발하게하는대표적창구 - 현재방송콘텐츠의수출입이아시아지역에서최대거래가성사되고있는데, 정부의지원역시아시아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중소콘텐츠기업성장을위한유통시스템구축 ( 황인영, 2013) - 창작중소기업의경쟁력및협상력을제고하기위해지적재산권보호수준을정하는콘텐츠정책을추진해야하며, 저작권거래및로열티산정에있어서도저작권

64 의가치가잘반영될필요 - 공정한거래관행을위한표준계약을정착시키기위해하나의콘텐츠가여러용도로사용되는 OSMU 환경에서표준계약의수준을정해둠으로써이해당사자들간불확실성을줄이고합리적인거래수준을예측하는데도움을주어야함 - 합리적인표준계약의수준은이해당사자간의자율적조정을통해결정되어야하며, 이는콘텐츠별로세분화된표준계약이제시되어야구체적으로활용될수있음 표 4 6 콘텐츠산업분야별당사자및불공정거래관계비교 주요당사자 주요불공정거래 출판산업음악산업영화산업방송산업 창작자 ( 작가 ) 출판사유통사 ( 전차책 ) 창작자, 출판사 vs 유통사 자료 : 황인영 (2013) p.16 작곡가, 작사가, 가수음반제작사유통사 ( 플랫폼 ) 출연자, 저작자, 스텝영화제작사배급사, 극장 출연자, 저작자, 스텝방송제작사방송사, 유통사 창작자 vs 유통사제작사 vs 배급사제작사 vs 방송사 - 신규기업들이콘텐츠제작및유통에있어신규진입의욕을상실하지않도록유통진입장벽을개선하고불공정경쟁을시정해진입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 - 유통부문의독과점대기업에대한지속적인감시와감독과함께다양한유통채널을확보필요 - 콘텐츠의디지털화가진행된분야일수록창작 제작사대유통사의문제가크며아날로그콘텐츠의경우, 대체로창작자 (1차생산자 ) 와기존 (2차생산자 ) 유통사및새로운유통사 (2차생산자 ) 간불공정거래문제가크다는것을고려해야함 양면시장형콘텐츠유통모델도입 ( 서기만 장재현, 2012) - 기존미디어시장에서는콘텐츠제공업체가판권을판매하고, 미디어사업자가이를구매하여소비자에게적절한가격의상품으로포장하여제공하는일방향단면 (One-Sided) 구조체계를따름 - 현재의판권중심모델의경우, 경쟁자의비용을증가시키거나진입장벽을필요

65 이상으로높여시장의비효율성을초래 그림 4-4 판권중심의비즈니스모델이갖는부정적효과 자료 : 서기만 장재현 (2012) p.12 - 또한일부콘텐츠사업자만이초과이윤을누리는구조가발생 - 프리미엄콘텐츠가소수미디어사업자에게만제공될경우소비자선택권이제한받을수있음 - 반면, 양면시장이란판매자와구매자가플랫폼을통해상호작용하면서가치를증대시키는시장 (ex. 애플의앱스토어 ) 이필요 - 앱스토어처럼콘텐츠판매에따른일정수수료만취하고, 대부분의수익을콘텐츠사업자가가져갈수있게해준다든지, 에레디비지에라이브와같은수익배분모델제공 에디비지에라이브 (Eredivisie Live) 사례 : 네덜란드 1부리그를중계할때, 특정사업자에게독점적으로콘텐츠를제공하지않고케이블, IPTV, 위성등모든미디어사업자들에게채널을제공하며중계권을일방적으로판매하지않고, 미디어사업자와매출을나눠갖는방식을도입 - 콘텐츠업체들은자신들의콘텐츠를효과적으로배급해주고활용도를높여부가가치를높여줄수있는등콘텐츠사업에우호적인환경을구축해주는뉴미디어사업자를선호하게될것임 - 가령, N스크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콘텐츠를다양한스크린에맞게자동으로포맷을변환시켜여타콘텐츠사업자들의노력을최소화시켜주며, 시청기록

66 을정확히기록하고, 매체나기기별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콘텐츠-플랫폼상생의협력모델을제시할수있어야함 - 이런방식으로콘텐츠사업자들이수익가능성을확인하게된다면방영권을고가에매각하기보다새로운매체에자발적으로뛰어들여지가증대함 - 스마트TV나 N스크린과같은새로운미디어서비스의발전을위해기존의 IPTV나 OTT가겪은문제를피하기위해서는이러한단면구조를벗어난유통인프라가필요 방송사와제작사간의협업유형모델화 ( 권호영외, 2014; 이양환외, 2011) - 방송사와제작사간의다양한거래유형이있으며, 각각의상황에맞는모델을선정하여협업하는것이필요함 수직적통합제작모델 (Full vertical integration model): 방송사가편성, 제작, 송출기능을모두보유하는형태 부분적통합제작모델 (Partial vertical integration with opt-out capability model): 제작사가방송사내 외부의인적, 물적자원을선택할수있고, 여기서절감된비용으로별도의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는권한을갖는방식 ( 영국의 BBC가대표적 ) 성-제작분리모델 (Publisher-broadcaster model): 방송사는기획과편성만하고드라마등프로그램제작은일정한기간을단위로외부제작사에공개입찰하여공급받는형식 ( 영국의채널4, 채널5(Five) 가대표적 ) 공동작업모델 (co-operation): 전반적인공동제작을보다세부화한개념으로, 한편의영상제작물또는시리즈의각본, 촬영, 편집등일부분의영역에만공동으로참여하는방식으로주제작자와준제작자의구분이확실한경우가대부분 방송사의총괄모델 (In-house management and in-house prototyping model): 방송사가프로그램을기획하여외부제작사에맡기되모든과정을관리함으로써비록독립제작자가만들었다고해도방송사가만든것처럼방송사관리를받는방식 - 국내드라마제작형태를보면, 방송을하는해당방송사에서제작하는자체제작 ( 수직적통합제작모델 ) 과, 편성은방송국에서하되제작은외부전문제작업체에서담당하는외주제작 ( 방송사관리-외주제작모델 ) 이있음

67 - 방송사및독립제작사의견조사에따르면방송사와제작사, 유통사의바람직한협업모델에대해제작사들은무엇보다방송사가제작비지원을이유로모든권리를독식할것이아니라, 제작사와유통사도함께나아가는동반자라는마인드로쌍방향관계를맺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함 - 주로거래되는장르는드라마, 영화, 다큐, 예능 오락및음악장르순이었으며, 포맷에대한거래비중은낮았지만, 점차포맷에대한중요성이증가 - 국내 BCWW 및 STVF, TTF, MIPCOM, TIFFCOM에참여한국내외바이어및셀러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정부지원사업이전반적으로 비용지원, 정보 ( 동향 ) 제공, 언어지원 과같은제도를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향후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질경우견본시에참여하는비용에대한직접적인지원과전대륙, 전국가에서개최되는많은견본시에대한정보와동향에대한분석자료, 영어나일본어, 중국어외에스페인어나러시아어등다양한언어의번역이나더빙등의지원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 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견본시에서는면대면유대감을강화하고, 프로그램에대한정보확보나계약서의교류등은온라인을통해수행하는온라인의역할이강화됨 - 온라인을통한구매및판매의장점은 비용과시간의절감, 절차의간소화, 온라인서비스경쟁을통해얻은부가적서비스확보 등이며, - 특히, 자체적으로저작권을보유한경우, 온라인유통이더실효성을갖는것으로나타남 - 저작권의확보가프로그램유통과관련한일련의활동을자유롭게진행시키기때문 - 따라서, 온라인거래의특수성을반영한정책적지원이필요 - 방송콘텐츠구매에필요한맞춤형정보제공, 구매자및판매자에대한신뢰성제공, 축적된영상콘텐츠데이터베이스보안및안정성확보, 온라인마켓플레이스의명확한운영주체 등이선행적으로구축될때, 실효성이있을것임 한류콘텐츠의배급과보급을위한유통망다변화전략 ( 김병곤외, 2014) - 방송콘텐츠온라인유통의어려움을해결해야하고, 한국프로그램을홍보하는수준의사이트구축및활용필요

68 - 해외현지쇼케이스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 기존전시회나각회사별미팅과접촉활성화요구됨 - 배급능력이없는독립제작사들의해외진출을정부가지원하고, 방송권과인터넷전송권은현지시장에상황에따라판권수출의다양화도모 - 관련기관과의업무공조로해외동향파악과유통시장확대가능 - 뉴미디어의전송권등여러유통망에다양한진출 해외와국내방송사간공동제작및합작투자전략 ( 김병곤외, 2014) - 정부부처의전문창구나가이드역할부서필요 - 공동제작시유의할점, 성공사례등관련매뉴얼이필요하며, 공동제작과합작투자를대행해주는공기업필요, 개발도상국은공동제작시스템습득을위해공동제작관심필요 - 한국은선진국의시스템을배워서수출활성화해야하며, 선진국제작시스템에대한관심과전문인력양성시급 - 국가간언어, 문화, 정부규제등문제해결코디네이터필요하며, 언어소통문제, 방송분야외국어능통한전문가육성 - 공동제작합작투자시각방송사의정확한역할분담필요, 공동제작위한선진제작시스템구축필요함 - 중국자본에의해한류드라마와제작노하우잠식될가능성주의 공동제작과합작투자를위한국내방송사간협력전략 ( 김병곤외, 2014) - 해외유명방송사간의공동제작과합작투자사례분석후노하우도입해야함 - 기획물은해외방송사와장기적기획과제작준비후제작해야함 - 해외공동제작에대한방송사간사례공유, 문제점과대책토론장만들어야함 - 해외에서채널사업, 웹사이트의지상파3사협력과콘텐츠제작협업가능함 - 국내방송사간파트너개념으로방송협회통해공동협력방안모색해야함 정부지원정책실천방안 ( 이양환외, 2011) - 인력양성지원다양화, 포맷공모전개최를통한창의적인포맷개발유도, 한류지속화를위한공동제작및문화교류지원, 해외사무소운영확대가가능 - 국내미디어기업규제제도완화가필요

69 제 3 절국내외방송콘텐츠법제도프레임 1. 국내법제도적지원 ( 저작권보호 ) 콘텐츠유료구매이용환경을조성하고저작권보호를강화하여콘텐츠산업성장여건마련 - 불법복제국민오픈모니터링, 온라인상시모니터링대상확대, 디지털포렌식수사지원대상확대, 해외저작권센터의저작권관리역량강화 (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 ) 방송콘텐츠산업의동반성장환경조성을위한표준계약서제정및업계활용유도 - 방송프로그램제작 출연표준계약서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시장실태조사및표준계약서개선 ( 콘텐츠사업규제완화 ) 국내기업이역차별받지않는환경조성을위한규제개선으로대형화 글로벌화및투자촉진을통해방송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및민간투자활성화 2. 국외법제도적지원가. 영국 ( 지적재산권보호의무화 )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콘텐츠의지적재산권보유자가불법파일공유에공동대응하도록의무화하는법령을제정 - 영국특허청은전국우수성센터가지적재산권과관련된문제를각지역에서집행할수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 을허용 ( 외주제작사보호 ) OFCOM은커뮤니케이션법을바탕으로외주제작사보호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제도마련 - 모든방송사업자들은독립프로덕션과의거래를위한의무적인실행규칙을작성 - 프로그램방송분량뿐만이아니라프로그램판매단가에의한외주제작사와의쿼터 (25%) 를산정 ( 해당연도의쿼터부족분은다음연도의쿼터에이월시켜벌충요구 )

70 ( 지역콘텐츠편성의무화 ) OFCOM은방송콘텐츠제작의대도시 ( 런던 ) 편중성심화를방지하고전국적산업진흥과다양성및창의력증대에노력 - OFCOM의감독하에 BBC와 ITV 등주요방송사는각지역채널마다일정분량이상의지역콘텐츠편성 나. 프랑스 ( 국내프로그램편성쿼터 ) 프랑스방송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 는의무편성쿼터를바탕으로한개의프로그램이라도자국의제작물을편성할수있도록유인 ( 국내프로그램제작비쿼터 ) 방송위원회 (CSA) 는방송사가자국의제작물을위해의무적으로일정비율이상금액을지출하도록규제 - 제작비쿼터의경우, 영상물을일정비율 (20%) 이상편성하는채널에한해서만적용 - 편성규제와제작비규제는지상파채널을중심으로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대부분의전문채널은거의신고에가까움 ( 프로그램다양성보호 ) CNC는 14년말부터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주도하에편성에서소외받는장르 (ex. 공연실황중계 ) 가있을수있다는문제점을타개하기위해, 일부혁신적프로그램의제작에더많은가중치를부여하는방안검토 ( 성욱제외, 2014) ( 저작권보호 ) 문화콘텐츠 ( 음반, 서적, 영상 ) 의합법적인제공에대한구체적인방안마련, 문화콘텐츠제작자및유통자가합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정부주도구조마련의필요성강조 - 이러한요구에따라 10년에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는 Création et Internet, 창조와인터넷 발표 다. 캐나다 ( 국내프로그램편성쿼터 )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RTC) 는각방송사는특정장르 의국내제작프로그램을프라임타임 (18 시 ~24 시 ) 대에 50%~55% 방영하도록규제

71 ( 국내프로그램제작비쿼터 )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RTC) 는각방송사는전체매 출액의 30% 수준을특정장르국내제작프로그램에할애하도록규제 라.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을통한콘텐츠지원정책 - 03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수립하면서콘텐츠지원과보호정책추진 - 추진계획을통해콘텐츠정책과지원사업관리 COOL JAPAN 전략 - 일본정부와민간기업출자, 일본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을자금및전략면에서지원 - 민간기업이투자하기어려운장기적관점의투자를전개, 일본방송국이제작하는다큐멘터리프로그램등해외에진출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한아이템에투자와지원 - 문화콘텐츠의소프트파워로특성을극대화 CODA(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 - 저작권관련단체, 콘텐츠기업이협력, 해외에서허가없이유통되는일본콘텐츠물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관리 - 콘텐츠해외유통에서발생하는저작권문제에대응하며, 일반기업에서직접대응하기곤란한현지정부기관, 업계단체, 사업자등과관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줌 CODA와같은문화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를방송콘텐츠에적용하여저작권문제등에적절하게대응함으로써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경쟁력을확보 3. 국내융자 투자 재정지원 ( 모태 글로벌펀드조성지원 ) 장르별출자를통해정부에서모태펀드를조성하여콘 텐츠산업의투자활성화를도모

72 그림 4-5 모태펀드운용구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 한국벤처투자자료재구성 글로벌펀드를통해국내콘텐츠업계의제작역량을강화하고해외진출의교두보마련 - 글로벌펀드 : 해외진출을목적으로하는국내업체제작글로벌프로젝트나국내기업이제작에참여하는해외대규모프로젝트에투자 그림 4-6 글로벌콘텐츠펀드구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73 방송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지원 - ( 완성보증제도지원 ) 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금융기관에대해보증서를발급하고, 문화상품제작후인도시수령하는판매대금으로대출금을상환 ( 방송진흥기금지원 ) 케이블TV 업계와제작사의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과창작, 제작지원을위하여방송물제작과제작시설구축을위한융자지원 ( 제작초기자금지원 ) 콘텐츠제작초기유동성문제해결을위해금융기관과협력을통해매출채권담보로제작비등대출지원 4. 국외융자 투자 재정지원가. 영국 ( 창조산업체세제혜택 ) 13년부터기업혁신기술부 (BIS) 를중심으로애니메이션, 게임, 고품질방송등콘텐츠분야기업에대한세제혜택정책시행 - 관련창조산업업체들은본래주어지던기본적인공제금액외에영국내지출비용의 100% 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공제 - 콘텐츠의수익규모가클경우, 이와같은추가적인공제는과세대상이세전금액을최소화하며, 추가공제의결과로해당프로젝트에서손실이발생할경우, 손실분에대해서정부로부터일정액의보조금 (tax credit) 을현금으로받을수있음 - 영국정부는세제혜택의결과로연간 2,500만파운드의비용을대가로영국내수천개의일자리가창출되고, GDP 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나. 프랑스 ( 민간투자회사제도운영 ) 영화및오디오비주얼 ( 방송 ) 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FICA) 에투자시소득공제, 방송채널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세율적용 - ( 초기투자지원 ) 심사위원회를거쳐제작실적이없는제작사를선발해프로젝트별로신청 - ( 재투자지원 ) 방송사에서방송한실적이있으면, 자동적으로재투자지원을얻을수있는자격획득 ( 전체지원중 80%)

74 - 오디오비주얼분야의경우분당 2,333유로이상의세액공제지원 - 방송채널사업자 (PP) 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세율 : 5.5% 적용 ( 방송콘텐츠진흥기금 ) 국립영화센터 (CNS) 는방송사 ( 채널 + 플랫폼 ) 전체매출액의일정비율을징수하여영상물진흥기금 (COSIP) 을조성하여방송프로그램제작과영화제작을지원하는데사용 - 방송사연매출액의 5.5% 를세금으로회수해서 COSIP을조성하여방송프로그램제작과영화제작에각각 64% 와 36% 비율로지원하는데사용 - 단, 제작지원을받을수있는방송프로그램은 문화유산적가치 를가진것이어야함 문화유산적가치 를지닌프로그램 : 한번의방송으로그가치가소멸되는주로시사적인내용의프로그램이아니라, 픽션 ( 드라마 ),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한번방송되었다하더라도그가치가소멸되지않아긴기간동안영화관, 지상파, 케이블, 위성, 모바일, VOD, DVD 등과같은다양한매체를통해재유통이가능한프로그램 다. 호주 (Screen Australia 재정지원 ) 호주연방정부가운용하는 Screen Australia 기금은영화, 방송과뉴미디어용영상물등에대한개발, 제작투자, 마케팅, 토착문화지원, 인프라지원하고호주적프로그램의제작, 홍보, 유통및방송을장려 ( 소득세법개정 ) 영화및 TV시리즈에대한투자촉진을위해소득세법을개정하여투자금의 100% 를인정하고수익의 10% 세금감면 - (10BA) 양질의호주영화와텔레비전제작의사전투자를장려하기위한조항으로, 이에의해증명된프로젝트투자당당해투자액의 100% 소득공제를청구가능 - (10B) 영화와방송물의제작후수익을얻기시작한최대 2년동안의수익에대한 100% 의소득공제를규정 ( 제작비세제혜택 ) 제작비용의일부세액공제 - 호주에서지출된제작비의 12.5% 까지세액공제 - 10B, 10BA와동시에수혜받을수없음

75 라. 캐나다 ( 미디어펀드 ) 기존에분리되어있던제작기금 ( 텔레비전 + 필름 ) 을통합하여제작사와 VOD 서비스제공사업자를포함한방송사를지원 - 캐나다미디어펀드 (CMF) 는방송프로그램을위한기금지원을담당하는재단이며, 캐나다영화진흥위원회 (Telefilm canada) 를통해실무진행 - CMF의재원은문화부 (department of heritage) 예산과방송기금으로구성됨 - 캐나다미디어펀드 (CMF) 재단이방송사별 / 장르별지원금배분비율을결정 - 방송사와편성계약을체결한제작사에게방영권료를직접지급하기도하며투자, 융자등의형식으로지원 - 방송사가펀딩지원프로그램을 18개월내반드시방영해야한다는등 CMF가제작사와방송사의계약에직접적개입 - 지원분야는크게융합분야 (Convergent Stream) 와실험분야 (Experimental Stream) 로구분 - 융합분야는텔레비전프로그램 ( 아동 / 청소년,11)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 / 공연등 ) 위주지원이며, 실험분야는인터랙티브, 비선형콘텐트나소프트웨어 ( 애플리케이션포함 ) 위주의지원을일컬음마. 싱가포르 (SMFP 지원기금 ) 미디어개발청 (MDA) 가진행하는싱가포르미디어퓨전플랜 (SMFP) 는영화, TV, 출판분야에걸쳐 26개지원프로그램운영 - 이가운데다른연계지원없이기금만을지원하는프로그램 11개 - TV 분야 3개기금 : Content Screen, 360 TV, MDA-ScreenWest Cross-Media 바. 중국 ( 정부자금투입규모확대 ) 중국문화부의 문화부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 (2009) 에따라중앙과지방의각급인민정부가문화산업에대한자금투입을강화 - 08년중앙재정은 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 을두어그해 10억위안을예산으로책정 - 전국의거의 20개에달하는성시구도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을설립 ( 세제혜택 ) 경영성문화사업장의기업으로의전환과문화산업발전지원의두규정

76 에관한통지의세수관련우대정책을철저히이행 ( 금융지원 ) 09년문화부는중국수출입은행및중국은행과각각 문화수출중점기업및중점사업육성지원에관한협력협의서 와 문화산업발전전략지원협력협의서 를체결 5.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외주제작정책 ( 문성철, 2011) - 독립제작시장의문제점은프로그램육성관련정책및관련제도가제대로갖춰지지못했기때문이며, 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및공급구조에의해강제된결과 - 방송영상산업의지속적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외주제작정책의개선이라는미시적조정수준을넘어서방송프로그램제작산업전반에대한제도및정책개선은물론정책당국의문제해결능력의향상이필요 방송콘텐츠의제작지원평가제도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지원대상자의결과물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서추후제작과연계가되어야하며실질적인제작시장육성에도움이되어야함 지속가능한시장성과기반의제작지원평가시스템마련필요 ( 윤호진, 2009) - 시장에서의결과를검증하여성과중심의이익배분이나공유와같은방식의성과보수 ( 인센티브 ) 혹은패널티의부가 - 지원이후의사후성과평가를반영해야함 제 4 절국내외방송콘텐츠수요프레임 1. 국내방송콘텐츠수요확대 ( 시민비평공모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에대한시청자들의비평문을공모하여시상하는 좋은방송을위한시민의비평상 ( 시청자미디어센터 ) 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및운영을통해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 시청자참여및미디어교육등을지원

77 - 14년시청자대상미디어교육및체험 (6만여명 ), 방송시설 장비대여 (24만여명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 (753편) 등을지원 - 15년에는방과후교육, 창의적체험활동등을통하공교육내미디어교육저변확대및지역미디어교육단체지원, 미디어분야진로탐색및교육제공추진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를위해시청자제작을지원하고시청자평가원활동을지원 - 방송법제69조및제70조에따라시청자가직접기획 제작하여방영된방송프로그램에대한방송채택료지원 ( 14년 87개사, 12억 ) - 방송법제89조에따른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편성을하는방송사업자중시청자평가원을운영하는 18개사를지원 (1개사당월 82만원 ) - 시청자평가원 :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출연, 시청자의견을전달하는옴부즈맨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시 청각장애인용수신기보급법적근거마련, 발달장애인의용이한방송내용이해를위한특수방송프로그램제작 보급 - 저소득층위주로시 청각장애인용수신기가보급될수있도록지자체와협력체계구축및맞춤형타겟홍보강화를통해보급률확대추진 - 기존방송프로그램에설명자막, 그림, 사진등을넣은방송프로그램제작 보급을통해발달장애인의원활한방송내용이해지원 2. 국외방송콘텐츠수요확대가. 싱가포르 ( 미디어학습지원 ) MDA는일반업무, 학습, 여가활동등에대한미디어활용을장려하며특히효과적인학습에미디어의활용가치를강조 - 기존학교교육뿐만아니라국방, 의료등의분야에서도적극도입 (Media-in Learning) 나. 영국 방송미디어시청자태도조사 (Media Tracker)(Ofcom, 2015) - ( 목적 ) Ofcom은국민이생각하는방송의기준 (standard) 을수시로탐지 분석하기위해태도조사등소비자연구를수행하여사회적변화에적시에대응함

78 Ofcom은커뮤니케이션법 (2003) 에근거하여미디어환경과수용자요구의변화에따라방송 라디오서비스법과규제 - ( 기간및대상 ) Ofcom은현재 Media Tracker 조사를통해미디어태도관련시계열데이터를해마다축적, 영국거주, 16세이상성인의할당표본 - ( 방법 ) 매년 2~3회조사패널응답자에게컴퓨터지원면대면인터뷰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수행 - ( 주요설문내용 ) TV 프로그램질변화추이, 유해성콘텐츠에대한태도및대응, 광고에대한인지도및태도, 방송규제정책에대한의견등 커넥티드텔레비전이용현황및계획, 브로드밴드커넥티드기술수용에대한태도 - ( 활용결과 ) Ofcom은 14년 Media Tracker 연구결과를바탕으로유해물관련지침을방송사에새롭게고지하고, 시청제한시간대의직전 직후프로그램편성에 Ofcom의개입계획을공지 Ofcom 뉴스소비조사 (Ofcom, 2014) - ( 목적 ) 영국내뉴스소비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조사수행 - ( 기간및대상 ) 영국거주, 성인 2,152명 - ( 방법 ) 2014년 3월, 4월에걸쳐조사기관에위탁하여설문조사수행 - ( 주요설문내용 ) 플랫폼별뉴스소비현황, 뉴스출처에대한주관적중요도인식, 뉴스정의및관심뉴스주제, 지역뉴스미디어소비현황등 3. 사례분석의주요시사점 데이터가경제적자산이되고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빅데이터시대가도래함에따라, 공공정책에서도빅데이터수집및활용의중요성이크게증대 방송콘텐츠관계부처의방송분야데이터구축은방송산업분야와시청자분야로구분되며, 주로객관적인 Fact 데이터를중심으로축적 더불어, 주로방송산업, 방송사업자에치중되어있어방송정책의궁극적인수혜자인시청자로부터나오는풍부한정보및의견등은상당부분배제 따라서시청자에게필요한현실적정책수요를실증적으로예측 파악하고시청자의

79 사회적공감대에기반한방송정책수립필요시사 제 5 절방송콘텐츠기반확충주요성과현황및문제점 1. 현황가. 방송기반총괄분야 1) 방송프로그램품격, 공공성 / 공익성심의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 스마트환경에서방송사간시청률경쟁심화로방송프로그램의선정성이나폭력성심화경향이확인됨에따라저품격방송의근절필요 - 이러한사회적요구를고려하여방송사의자율규제기능강화유도 - 선정 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 제재를강화하고, 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조성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을위한주요업무 - 방송사별자체심의기구운영실태등을확인 - 방송사들이자체심의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심의사례집발간 배포 - 방송프로그램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방송언어, 선정 폭력관련저품격드라마등에대한법정제재실시등사후심의기능및제재조치강화 - 지상파, 케이블방송, 위성방송등에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자막고지캠페인실시 - 방송대상, 이달의좋은프로그램시상 2) 시청자권익보호및참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인프라구축 - 시청자의방송참여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짐에따라부산및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지역주민의방송제작및체험활동적극지원 - 강원 대전 인천에시청자미디어센터를추가설립하기위한계획수립 - 시청자의방송참여를위한인프라기능을수행

80 - 미디어인재양성교육 ( 꿈나무, 일반인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공모전개최 장애인방송접근성제고및방송소외계층정보격차해소 - 장애인및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향상을위해화면해설수신기, 자막상송수신기, 난청노인수신기를방송취약계층에보급 - 장애인방송을제작하는방송사업자에대한지원규모확대및보조금지원등장애인방송확대를위한제도운영 14년화면해설수긴기총 7,083대, 자막방송수신기총 5,247대, 난청노인수신기총 2,568대등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활성화 - 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등을위하여시청자미디어센터의법인설립 - 시청자미디어재단설립및센터추가설립 - 미디어교육프로그램, 미디어거점학교등미디어분야꿈나무지원 - 시청자미디어센터는개관이래미디어교육이용, 미디어체험등을제공하고센터교육및장비이용을통해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지상파, SO 등을통해방송 3) 방송의보편적시청권, 국민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관련공정경쟁확보방안 - 보편적시청권과관련된독과점과공정경쟁의문제점들에대한논의 - 보편적시청구현방식과관련된세부규정미비, 개념규정의미흡과체계적기준미설정등공정경쟁관련이슈와연관된법개정추진 나. 방송광고정책분야 1) 방송광고제도, 정책 방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방송광고제도개선 - 칸막이식광고규제에서프로그램편성시간당광고총량제추진 - 간접광고및협찬규제완화및명확화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81 - 광고시장의창의성을제고하고광고주가요구하는상품구성의용이성을호가보하기위해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광고총량제를도입 - 방송콘텐츠투자기반을강화하기위한가상광고허용장르및허용시간확대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에관한프로그램에서도가상광고를허용 - 방송프로그램흐름및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을의무와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여시청권보호와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달성할수있도록간접광고허용시간확대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및관련제도 상생의광고생태계조성 - 종합편성미디어렙사 ( 방송광고판매대행사 ) 의방송광고영업활동이본격적으로개시됨에따라미디어렙사의관리 감독및금지행위업무의효율성제고 - 미디어렙신규허가로광고판매시장의경쟁구도구축 - 방송광고전문인력을양성하고공익광고를통한광고의순기능을극대화 3) 중소방송사업자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 기술적으로우수하나낮은인지도로인해경영의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광고컨설팅및광고비지원 - 지원을통해중소기업방송광고송출비할인및혁신형중소기업의지원다. 편성평가정책분야 1) 국내제작애니메이션제도 애니메이션활성화지원 - 신규애니편성규제확대에따른실태조사 사례 : 국내애니메이션편성규제 ( 전체애니방송시간의 30% 이상 ) 는대부분준수하고있으나, 신규애니편성규제 ( 전체방송시간의 0.3%~1% 이상 ) 의경우, 일부사업자는연간기준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 - EBS 애니제작지원지속적추진및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중키즈 / 애니메이션제작지원확대등애니활성화방안마련

82 2) 외주제작제도 상생의콘텐츠제작생태계조성방안마련 - 13년부터운영중인상생협의체를방송한류확산을위한콘텐츠제작상생협의체로확대 ( 연기자, 작가등 ) 구성하고, 드라마별소협의체로구분 운영 - 외주제작인정기준개정안마련추진 - 외주제작편성규제개선등외주제작의생태계개선방안검토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제작환경을조성하고, 투자확대를통해방송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비율개정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를포함하는방안추가 - 저작권, 수익배분인정기준개정및제작종사자처우개선 3) 방송평가, 수용자평가, 콘텐츠제작역량평가 방송평가제도개선 - 재난정보를정확하게방송할수있도록오보등방송심의규정위반에대한감점을강화하여재허가 재승인시평가결과를방송평가에반영하는등방송평가강화 - 재난방송배점을상향조정및매체별특화된평가항목신설추진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방송콘텐츠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제작비, 국내외시장유통역량의배점을상향조정하는등일부콘텐츠제작역량평가지표를개선라. 미디어다양성정책분야 1) 여론다양성, 미디어다양성과연관된기본계획수립및시행 미디어다양성증진 - 매체교환율산정,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등을통해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조사함으로써미디어다양성증진에기여 - 미디어다양성을제고하고미디어환경변화를반영하여 N스크린시청기록을조사하여시청점유율조사방법의근본적개선시도

83 - 방송시장의경쟁활성화및규제정책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지속 2)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신뢰도제고 - 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을위해시청점유율을산정하고결과발표 - 시청점유율산정은방송사업자의주식 지분소유현황, 방송사업자및일간신문의광고매출액자료및한국ABC협회일간신문유료구옥가구부수인증결과등을최종반영 분석하여산정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관련연구 - 이용자측면의매체영향력과시장측면의매체영향력을매체교환율에서산정 - 이를위해 TV와신문에기초하여시자정보이용률, 시사정보이용시간, 매체의존도등을산출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 현행고정형 TV의실시간방송시청시간을조사대상으로한정하고있는시청점유율조사방법을개선 - 민간협의회에방송사업자와콘텐츠서비스사업자및시청률조사기관등이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청점유율제도개선을위한의견수렴 - 이를위해기초조사, 본조사, N스크린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운영 3) 방송매체이용행태등 스마트미디어시청기록조사기반조성 - PC와스마트폰을통한 TV시청증가를감안, 시청점유율규제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스마트미디어시청기록조사를실시 - 스마트폰을통해시청하는지상파방송, 종편및보도, 일반 PP채널등 115개채널의시청시간을조사 사례 : 14년기준 VOD 조사결과채널별로는 SBS가총 8,565만건중 3,507만건 (40.9%) 을기록하여 1위를차지했고, MBC 2,451만건 (28.6%), KBS2 1,680만건 (19.6%), JTBC 537만건 (6.3%), tvn 389만건 (4.5%) - 기초조사, 본조사, 관련연구

84 표 4 7 방송기반확충영역의주요성과 2014~2015 분야직제상업무분장 2014 년주요성과 2015 년주요성과 방송프로그램품격, 공공성 / 공익성심의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 방송사의자율규제기능강화유도 - 방송언어문화캠페인, 특집방송제작 - 저품격프로그램사후심의, 제재강화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 방송대상, 이달의좋은프로그램시상 - 방송언어순화캠페인, 특집방송제작 - 방송언어가이드라인마련 - 저품격프로그램사후심의 방송기반총괄 시청자권익보호및참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인프라구축 - 3 개지역설립완료 - 추가설립을위한준비 - 미디어인재양성교육 ( 꿈나무, 일반인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공모전개최 장애인방송접근성제고 - 장애인용수신기보급,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소외계층의방송접근성향상 - 장애인방송확대를위한제도운영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활성화 - 시청자미디어재단설립 - 센터추가설립 - 미디어교육프로그램, 미디어거점학교등미디어분야꿈나무지원 방송소외계층정보격차해소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 - 수화방송개선 - 장애인방송확대 - 자막, 수화, 화면해설편성비율의무 방송의보편적시청권, 국민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관련공정경쟁확보방안 - 관련법개정추진 방송광고정책 방송광고제도, 정책 방송광고제도개선 - 광고총량제추진 - 간접광고및협찬규제완화및명확화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광고총량제도입 - 가상광고허용장르및허용시간확대 - 간접광고허용시간확대

85 분야직제상업무분장 2014 년주요성과 2015 년주요성과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미디어다양성정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및관련제도 중소방송사업자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 국내제작애니메이션제도 외주제작제도 방송평가, 수용자평가, 콘텐츠제작역량평가 상생의광고생태계조성 - 종편미디어렙허가 - 방송광고인력양성, 공익광고지원 애니메이션활성화지원 - 신규애니편성규제확대에따른실태조사 - EBS 애니제작지원지속적추진 - 그밖에애니활성화방안마련 상생의콘텐츠제작생태계조성방안마련 - 상생협의체확대 ( 연기자, 작가등 ) - 외주제작인정기준개정안마련추진 -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실효성분석및개선방안검토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 혁신형중소기업광고소재제작지원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비율개정 - 외주제작사를분쟁조정대상에추가 - 저작권, 수익배분인정기준개정 - 제작종사자처우개선 방송평가제도개선 - 방송심의규정위반감점강화 - 재난방송배점상향 - 매체별특화된평가항목신설추진 방송콘텐츠경쟁력기반확충 - 콘텐츠제작역량평가개선 여론다양성, 미디어다양성 미디어다양성지표개발 미디어다양성지표개발

86 분야직제상업무분장 2014 년주요성과 2015 년주요성과 미디어다양성정책 시청점유율조사,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 방송매체이용행태등 시청점유율신뢰도제고 - 기초조사, 본조사등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관련연구 스마트미디어시청기록조사기반조성 - 기초조사, 본조사, 관련연구 통합시청점유율조사기반구축 - 기초조사, 본조사, N 스크린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운영등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관련연구 2. 문제점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의주요성과를정책프레임에따라분석한결과 ( 표 5-2 음영영역참조 ), 일부프레임에서보완영역및보완아젠다가드러남 구체적으로제도프레임과수요프레임에부합하는기반확충성과가충실하게나타남에따라, 제작프레임과유통프레임영역에서방송콘텐츠기반확충필요 - ( 제작측면 ) 제작프레임의기반확충사례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이라는거시적접근아래, 제작비의직 간접지원 ( 투융자, 세제 ), 제작인프라구축 ( 장비, 시설, 기술등 ), 제작인력양성, 교육, 훈련등에관한미시적확충사례를제시할수있음 - ( 유통측면 ) 유통프레임의기반확충사례또한방송콘텐츠의유통지원이라는거시적정책방향을토대로국내외시장개척, 콘텐츠디지털유통망개발, 국제적견본시, 마켓개최등을통해구현사례를제시할수있음 - ( 제도측면 ) 제도프레임에서의기반확충노력은상당히활성화되어있으며, 그에따른성과도지속적으로관찰되나정책지원과평가영역, 정책데이터데이터베이스구축등의사례도제도측면에서보완될수있는주요사례로제시할수있을것임 - ( 수요측면 ) 수요측면에서의기반확충은주로시청자보호및권익증진을중심으로추진및성과를거두고있으나시청자의견을빅데이터로구축하는등시청자니즈를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수요정책을보완할수있을것임

87 표 4 8 방송콘텐츠기반확충정책프레임별주요성과 정책프레임 제작측면 유통측면 법제도측면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사례예시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제작비직접지원 - 제작비간접지원 ( 투융자, 세제 ) - 제작인프라 ( 장비, 시설, 기술 ) 구축 - 제작인력양성, 교육, 훈련 방송콘텐츠유통지원 - 국내외시장개척 - 콘텐츠디지털유통망개발 - 국제적견본시, 마켓개최 규제개선 - 편성제도개선 - 외주제작제도개선 - 방송대상등활성화제도마련 - 광고제도개선 - 각종평가및조사 직제상업무분장 편성제도, 편성정책, 프로그램분류체계 국내제작애니메이션제도 외주제작제도 방송대상선정및시상 방송광고제도, 정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및관련제도 중소방송사업자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 기타방송광고관련기구운영, 활성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수용자평가, 콘텐츠제작역량평가 여론다양성, 미디어다양성 시청점유율조사,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 방송매체이용행태등 주요성과 국내제작애니메이션활성화지원 상생의콘텐츠제작생태계조성을위한외주제작제도개선 방송광고제도개선 상생의광고생태계조성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방송평가, 제작역량평가제도개선 미디어다양성지표,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스마트미디어시청기록조사

88 정책프레임 수요측면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사례예시 시청자보호및권익증진 - 방송프로그램품질제고 - 시청자보호및참여증진 - 미디어리터러시 시청자니즈극대화 - 시청자의견, 빅데이터구축 직제상업무분장 방송프로그램품격, 공공성 / 공익성심의 시청자권익보호및참여 방송의보편적시청권, 국민관심행사 주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품격향상 시청자미디어센터인프라구축및이용활성화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성제고 보편적시청권관련공정경쟁확보방안

89 제 5 장결론 : 방송콘텐츠기반확충을위한정책아젠다 제 1 절분석결과를바탕으로방송콘텐츠활성화와관련된 10 개의 정책아젠다제안 1. 정책프레임별정책아젠다발굴 그림 5-1 정책프레임별정책아젠다발굴도식

90 2. 10 개주요정책아젠다 1. 지원사업수혜자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 2. 공영방송의공적역할제고 중장기 3. 뉴미디어제작기반구축및활성화 4.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프로그램제작활성화 5. 방송콘텐츠전문인력양성 중장기 6. 방송대상의국내외위상강화 7. 공영신디케이터를통한국제유통및교류지원 중장기 8. 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중장기 9. 시청자빅데이터구축 중장기 10.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 Encyclopedia 구축 중장기 제 2 절 10 개정책아젠다의주요내용 1. 법제도차원 가. 지원사업수혜자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 1) 현황및필요성 방통위내다양한프로그램지원정책의경우지원부처와평가부처가동일 사업자를지원한부처가당해사업자의프로그램을평가함으로써지속적지원정당성확보어려움 지원사업수혜자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 지원프로그램의수준향상제도화필요 2) 기대효과 지원주체와평가주체의분리로평가의객관성및지원타당성확보 - 다른사업지원업체재지원의기회를높이고자원의효율적인재분배 정책지원수혜자 ( 방송사업자또는창작자 ) 에대한빅데이터수집및관리

91 3) 추진방안 기반국주도하여방통위내지원정책수혜자들에대한데이터수집및관리 - 통합관리시스템구축초기에는자료의취합을통한정책자료의공용이용및관리중심, 중장기에는정책자료의축적및관리를토대로평가제를도입하는단계적구축체계 특정지원정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협의체를구성하고평가위탁 - 방송기반총괄과에서핵심평가기준제공후, 각부처에서사업별세부평가기준마련 나. 공영방송의공적역할제고 1) 현황및필요성 국내방송법상공영과민영방송에대한명확한구별이없어, 공영방송이차별적으로수행해야할공적기능이불분명 또한공적기능을수행해야할특별한주체및그들의역할에대한정의도마련되어있지않아기초서비스를공급할공적단위가불분명 융합미디어시대에적합한공영방송의역할및기타공적서비스방송단위의역할을규정할수있는정책적규제틀부재 영국의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관련풍부한법제사례와같이명확한역할규정하에공영방송획정후일괄적관리, 지원필요 PSB 채널은정보제공의의무, 영국적정체성제공의의무, 다양성제공의의무등의명확한가치관을수행하고채널평가에도실제목표가실현되는지연단위추적 Channel 4 등 PSB 채널에편성된프로그램은일주일동안무료제공의무 (nonlinear 서비스까지확장 ), 웹을통한뉴스서비스제공의무등을수행 2) 추진방안 공영방송각각이수행해야할공통의그리고차별화된공적기능을획정 공영방송이외에도광범위공적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는특수한민간주체의범위와역할규정

92 기존의 지상파방송정책 은 방송에서의기초서비스정책 으로수정되는것이타당 3) 기대효과 융합미디어의특성및변화상을반영한공영방송의무채널이공익성제고 지상파플랫폼고도화이슈, 수신료이슈, 광고정책, 의무전송정책, 미디어다양성정책등에대한근거와정당성, 실효적해법을마련할수있음 2. 제작차원가. 뉴미디어제작기반구축및활성화 1) 현황및필요성 미디어간, 방송사간, 신구매체간경쟁심화에따라콘텐츠사업자들은스마트미디어수용자의욕구에적합하게진화 - 방송사는 RMC(Ready Made Contents) 를멀티플랫폼을통해유통 - 온라인사업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위주의서비스에서자체제작웹드라마유통등영상콘텐츠서비스다변화 그림 5-2 국내모바일영상콘텐츠시장동향 스포츠중계 KBS 콘텐츠제공 인기 BJ 채널 UGC 채널 UGC 제공 실시간채널 자료 : 2015 닐슨미디어리서치리포트 ( 서지희, p.10 재인용 )

93 방송프로그램도 TV 중심에서벗어나인터넷을활용한다양한콘텐츠제작시도 - 기존 TV만을위한콘텐츠제작에서벗어나새로운형식의 N스크린콘텐츠를개발하여새로운수익모델발굴 - 지상파방송사는인터넷방송사와제휴를통해 MCN 사업파일럿테스트추진 표 5 1 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시도사례 (2015 년 ) 방송사업자프로그램명내용 ( 방영채널 ) KBS 2TV 요리인류키친 KBS 2TV MBC tvn 예띠 TV 마이리틀텔레비전 신서유기 myk(kbs N 스크린서비스 ) 를통해인터넷으로생중계되는양방향쿠킹쇼진행 ( 방송, 온라인 ) Youtube 스타인 양띵 과 악어 를 MC 로기용하여매주인터넷에서이슈가되고있는 1 인제작자영상과 예띠크리에이터 의신작영상소개 ( 방송 ) 인터넷방송자키 (BJ) 의방송형식적용, 다음 tv 팟을통해인터넷으로생중계 ( 방송, 온라인 ) 네이버 TV 캐스트에웹드라마유통, 본편과예고편을포함한 37 개동영상의누적조회건수 5000 만이상기록 ( 온라인 ) 뉴미디어환경에서 1인창작자의방송콘텐츠제작기반성장 - 1인제작자 로불리는여러개의채널을묶어창작을지원하고창작자와광고매출을공유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서비스성장 * 제품, 프로그램기획, 결제, 교차프로모션, 파트너관리, 디지털저작권관리, 수익창출 판매및잠재고객개발등의영역을콘텐츠제작자에게지원 - 해외 MCN은전세계동영상콘텐츠의 63% 를장악하고있는유튜브의채널을중심으로제작자들을관리하고있으며, 국내에는 CJ E&M이 다이아TV 등 500여개 MCN 보유

94 그림 5-3 개인에서 MCN 으로의인터넷이용행태진화 자료 : PwC, 2014 p.2 ( 해외 MCN 사례 ) 해외 MCN 은전세계동영상콘텐츠의 63% 를장악하고있는유튜브의채널들과제작자들을관리하며브랜드화 - 오섬니스 TV(AwesomenessTV): 09 년미국유명 PD( 브라이언로빈스 ) 가유튜브크리에이터를지원해콘텐츠를제작하도록설립한 MCN 회사로 14 년약 87,000 개채널을관리하였으며 15 년영화를제작하여유튜브에방영할예정 - 메이커스튜디오 (MakerStudios): 09 년셰이칼버클러라는유튜브의 1 인크리에이터가세운회사로자신과비슷한활동을하는크리에이터를모아교육, 홍보, 광고영업, 제작자간콜라보레이션등을지원하고크리에이터의수익금일부를나눠갖는 MCN 회사 - 대형미디어업체는 M&A 통해 MCN 사업진출 2013 년 5 월드림웍스애니메이션은오섬니스 TV 를 3300 만달러에인수, 2014 년디즈니가메이커스튜디오를 5 억달러에매입, 워너브라더스 (Warner Bros.) 는 2014 년 2 월게임전문 MCN 인머시니마 (Machinima) 에 1800 만달러를투자, RTL 그룹은패션 / 뷰티전문 MCN 인스타일하울 (StyleHaul) 을 1 억 700 만달러에인수 ( 콘텐츠진흥원, 2015)

95 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기반정책의필요성 - 변화하는영상콘텐츠환경에대응하고 콘텐츠다양성 을확보하여, 우수창작자발굴 육성 - 인터넷플랫폼은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도중요한콘텐츠채널로부상 - 새로운미디어플랫폼 / 제작단위로부상하고있는 MCN과 1인창작자그룹에대한체계적현황파악이긴요 특히 1인창작자들이불공정거래조건에놓이지않도록보호및지원하는조치등을통해새로운종류의뉴미디어제작기반확대및조성필요 2) 기대효과 디지털화에따른방송콘텐츠의개인화가콘텐츠제작생태계및이용패턴에미치는변화및영향예측 콘텐츠산업의지형변화에선제적대응 3) 추진방안 1인창작콘텐츠박람회 등 1인창작자간정보공유및사회적네트워크수립의場제공 기존방송사업자의 1인창작사업진출을위한관련교육이나제반준비과정에대한지원 혁신적이면서도완성도높은뉴미디어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장비 시설및노하우등을지원 - 방송사가홍보차원에서콘텐츠클립을개방하고 PD들은 1인창작자의콘텐츠를재편집하는등, UGC 제작지원사업의확대 - 전국 6개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방송프로그램제작을위한교육은물론, 장비와시설을제공하여방송제작및방송접근권진작 1인창작자의작업조건등전반적현황조사를통해기성고용구조와제작양식외곽에존재하는창작자시장의구체적특성파악 - 현황조사에기초하여불공정거래관행등을시정할제도적방안을마련하고, 1 인창작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정책수립 - 1인콘텐츠제작방법이나방시에대한학습이나정보습득을통해콘텐츠에대한시청자의니즈파악

96 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프로그램제작활성화 1) 현황및필요성 방통위는단순지원방식을지양하고, 공공성등공적가치함양차원의지원을견지하고있음 프로그램제작지원의목표를좀더명확히하여그성과가사회전반에공익적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파급될수있는정책강화 2) 추진방안 방송콘텐츠의양적성장은물론공익성 다양성신장등프로그램질적제고기여 질적제고의획득은방송콘텐츠를제작하고수익창출할수있는기업확대를수반 3) 기대효과 공익프로그램을위한지원을채널단위지원과콘텐츠단위로분리지원 - 채널단위지원과콘텐츠단위지원을쿼터로분리하여지원 교육기관이나과학연구계, 전문직종의지식을쉽게대중들에게확산시킬수있는공익성프로그램을개발 - 오프라인강연과연구과정을주제로한공익프로그램에공중이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채널확대와장르다양화를꾀하며공익적다큐활성화및강연포맷개발다. 방송콘텐츠의전문인력양성 예비, 현업종사자대상의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 전문인력국제협력증진 공영신디케이터를통한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 1) 현황및필요성 문체부등콘텐츠유통관련부처는콘텐츠의국제유통중에발생하는갈등중재를위한유통네트워크존재 국내콘텐츠수출업자의해외콘텐츠수출국에대한유통네트워크활용채널을확보하고저작권등갈등해소기구설립및지원 2) 추진방안 공인국제콘텐츠신디케이터 전문양성 - 공인방송콘텐츠무역사를통해국내및해외콘텐츠배급전문가

97 해외유통전문인력과국가간협력에의한현지유통정보시스템구축 3) 기대효과 방송콘텐츠국제교류, 수요를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에기여 향후한국이방송콘텐츠국제교류의허브로기능할수있는토대마련 3. 유통차원가. 방송대상의국내외위상강화 1) 현황및필요성 정부주관의방송대상이한국방송협회등민간주관의방송시상에비해방송제작자에게미치는상징적 경제적영향력미흡 ( 공익성강화사례 ) 아태지역 The World Television Awards - ( 목적 ) 문화다양성, 종교적이해, 관용, 평화에대하여시청자의식을개선하기위한미디어의역할을후원 - ( 대상 ) 전세계공영, 민영방송국과제작사 - ( 주최기관 ) 유네스코후원, 아태지역방송발전기구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AIBD), UN 환경프로그램 (UNEP) - ( 개최시기 ) 매해 1 회세계전지역에서개최 (2015 년은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에서개최 ) - ( 시상내역 ) 휴머니티부문, 과학 환경부문 - ( 규모 ) 각부문별상금수여 ( 국제화사례 ) 일본 MIPCOM Buyers' Award for Japanese Drama - ( 목적 ) 일본콘텐츠를방송산업계의 VIP 와국제바이어들에게알리는데공헌 - ( 대상 ) 일본에서제작한드라마 - ( 주최기관 ) 민간방송연맹, NHK 등이주최 - ( 개최시기 ) 매해프랑스의대형콘텐츠견본시인 MIPCOM 과협력하여 Cool Japan 개념을홍보하는 J-Creative Party 행사의일부로진행 - ( 시상내역 ) 유럽바이어들의의견을수렵하여매해상업성이높은일본드라마선정 MIPCOM 어워즈를진행하는동안 TV 콘텐츠포맷홍보행사 ( Treasure Box Japan ) 와일본애니메이션제작사의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 ( J-Anime ), 일본전통공연과음식소개등다양한부대행사연계 방송대상의공익성강화를통한국내위상을강화하고, 이를교두보삼아수상작의 국제마케팅활성화및수출촉진등을통한국외위상강화필요

98 2) 기대효과 방송의공익성을보장하면서도국제적경쟁력을갖춘양질의방송프로그램제작독려를통해, 방송사업자의콘텐츠제작의지고양 검증된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수출확대를통한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3) 추진방안 공익성심사를강화시킴으로써방송대상을민간협회주관방송시상식과차별화 - 방송대상프로그램부문출품작의공익성심사배점을상향함으로써, 정부주도시상식의차별성부각 창의적 실험적방송콘텐츠의시상확대 - 창의발전부분확대등혁신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시상기준마련 방송대상입상성과가방송사업자지원심사에반영될수있는체계구축 방송대상입상작의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및해외마켓개최 ( 참고 ) 싱가포르미디어페스티벌 (Singapore Media Festival) - 매해 1 회싱가포르의미디어개발청 (MDA) 주관 - 4 개의독립적이지만상호보완되는영화 방송행사들을통합적으로기획 ( 싱가포르국제영화축제, 아시안 TV 어워즈, 아시아 TV 포럼 & 마켓, 스크린싱가포르 ) - 매해아시아전역에서무료방송국, 유료방송국, 독립제작사등 1,200 개업체가행사에지원 그림 5-4 싱가포르미디어페스티벌개요 (2015 년 ) 자료 : 싱가포르미디어페스티벌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