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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0-04-17 연구자료 10-53

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자료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한용섭 이신화 박균열 조홍제

3 연구자료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발행일 2010년 12월 30일발행인채욱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108 전화 02) , 1179 팩스 02) 인쇄예당문화인쇄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0 년세계지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마약 ᆞ 조직범죄 ᆞ 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연구기관 국방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주관연구기관국방대학교한용섭조홍제고려대학교이신화협력연구기관경상대학교박균열

5 국문요약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한용섭 이신화 박균열 조홍제 오늘날세계화, 국제화추세에따라국경을초월한초국가적위협요소가더욱증가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인류의지속적인발전과경제성장이저해되고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등초국가적위협의증가로인해많은피해를겪고있으며, 역내경제성장과발전이저해되고있다. 이로인해주민들의삶이파괴되고있어인류의평화와번영에심각한장애가되고있다. 이러한인식의기초하에 UN을비롯한국제기구와지역협력체는초국가적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만족할만한수준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21세기번영된동남아시아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와지속적경제발전을위해서는초국가적도전요인을슬기롭게극복하고건전한교역및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한방안마련이무엇보다절실하다고보여진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기존의동아시아의경제협력질서를위협하는초국가적위협요인을분석하고, 각국가별문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어서각국가별로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대책강구의현실과지역차원혹은국제적차원의협력현황을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지역적 국문요약 3

6 차원에서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협력적메커니즘을구축하여건전한경제질서를확립하고지속적인아시아의발전에기여하도록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특히, 본연구에서는동남아에서창궐하고있는초국가적위협중에서한국의국격 ( 國格 ) 제고를위해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등의현황을파악하고, 그문제점을해결하는지역적협력방식의하나로서관련국가와의협력체제구축을통해한국의대동남아외교전략을뒷받침하고, 한국의국제적위상제고와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연구는제2 장에서동남아시아에서발생하고있는마약범죄와조직범죄, 인신매매그리고해적실태를현상학적으로분석하였고, 제3 장에서는이에대한동남아시아각국의개별적대응과양자적, 다자적대응현황을검토하였다. 제4 장에서는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문제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구축을모색하였다. 제5 장에서는동북아와한국에함의및정책적건의사항을제시하였다. 제2 장에서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에대한실태분석을한결과, 동남아시아는그어느때보다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었다. 특히, 마약과관련해서 2010년도 World Drug Report에따르면, 2008년의경우 15 64세전세계인구의 1억 5천5 백만 2 억 5천만명 ( %) 이적어도한번은마약을사용한적이있다고밝히고있으며, 동남아시아는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지역에서마약을생산하고국제적으로확산시키는대표적인지역으로드러났다. 인신매매와관련하여전세계인신매매의 60% 가동남아지역에서발생하고, 전세계인신매매의거의 1/3이동남아지역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세계각지에서인신매매되어온여성들이성적착취를당하고있는곳도바로동남아지역이다. 이와같은마약과인신매매는초국가적조직범죄형태로활동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상당히위협적인요소가되고있다. 특히, 러시아의마피아, 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 일본의야쿠자, 중국의삼합회등의범죄조직이동남아시아의메콩강주변의마약생산과밀매조직과연계됨으로써동남아시아는물론아시아전반에커다란위협적인요소가되고있다. 또한, 해적은전세계적으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약 4,586건이상이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동남아해상에서해적의발생빈도가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소말리아해역에서는해적의발생빈도가크게증가하고있다. 말라카해협에서는 1991 년부터 2010년까지발생한세계의해적건수의 36% 정도인 1,660건이발생하고있다. 이같은해적으로인해선박피해, 화물이나물건강탈그리고선박자체를절도하는경우를포함하고공격으로인한지연도착, 보험료증가등을포함하는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있다. 제3 장에서는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문제에대해서동남아각국의개별적대응노력과지역별국제적차원에서현재까지의대응방안을분석하여보았다. 특히, 동남아각국은나름대로그심각성을인식하고전담기구를설립하고강력한처벌을하는등국가별로대응하고있으나, 그월경적인범죄의특성상대응에는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양자적, 다자적대응책을강구하고있다. 그러한노력의하나가바로 ASEAN, ARF 내에서다자적기구의틀내에서상호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마약과조직범죄와관련해서는 UN에서는 UNODC를설립, 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 해적문제에대해서도동남아에상당한수준에서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동남아해역에서의해적근절노력은크게 1 연안국가의개별대응, 2 국제기구와국제협약, 3 국가간협력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었다. 제4 장에서는건설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마약, 인신매매를포함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는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어특정국가만의대응만으로는부적절하므로지역적, 세계적차원의대응만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2000년에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 UN 협약이체결되었는데, 현시점에서는체결 10주년을맞아조직범죄에대한 국문요약 5

8 정보공유뿐만아니라실행에대한재검토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 개별국가들은주권을수호하기위해국경밖에서일어나는문제에대해서는간과하였으며, 자국의영토를수호하는데열정을쏟았다. 오늘날세계는만약경찰력이미치는범위가국경내에서멈춘다면, 국제적조직범죄는국경을넘어서자유로워질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국제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보공유및사법적강제력에대한협력이필수적이다. 국제조직범죄가시장의힘에의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에대한대응수단은범죄를행한조직에대해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보다는시장기능을마비시킬수있는것이다. 불법거래자는가장통제가약한통로- 부패, 불안정, 저개발- 를통하기때문에보안강화와법의지배가필수적이다. 조직범죄자들은이익에따라동기가유발되므로, 조직범죄예방의핵심은그들의자금을차단하는것이다. 즉, 비공식적, 불법적자금흐름을차단하고자금세탁을가능케하는실물거래를통해비자금해외은행거래방지, 자금추적등을통해불법적자금흐름을방지해야한다. 따라서, 초국가적조직범죄해결을위해서는부패방지와, 자금세탁방지등도매우중요한요소임을인식하고대응방안을설정해야할것이다. 현재동남아지역에는마약범죄, 불법이주등초국가적범죄가점증하고있음에반해, 이에대한대처는고전적형사사법공조에만의존하고있다. 그러나고전적형사사법공조제도는그자체다양한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초국가적범죄에실효적으로대응하기위한새로운전략을구상해보아야한다. 이를위하여단기적으로는전통적형사사법공조체제를내실화해나갈필요가있다. 중기적전략으로는동남아지역국가들간의다자간형사사법공조조약의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동아시아공동체를전제로한역내공동범죄투쟁기구의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인적교류를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우리검찰이 2010년 3월과 6월에캄보디아아와베트남에각각 마약퇴치국제 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9 협력연락사무소 (LOCIG) 를개설하고협력체제를강화하고있다. 대검마약ㆍ조직범죄부는 2007년부터 3년동안아시아국가에서마약퇴치지원활동을벌이기로하고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 100만달러를지원받았다. 이처럼향후정보교류확산과지구촌의영향으로인해초국가적범죄가더욱확산될것은충분히예상된다. 따라서사법전문가나경찰등관련인사들의상호교류와협력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 한국은대검, 베트남과캄보디아등에 마약정보통합전산시스템 을구축하고,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범죄행정기법을전수하고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역센터는 2009년 7월태국방콕에서 AsiaJust 프로그램공동수행을위한업무협정체결식을가지고, 한국의우수한법률문화를수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역내초국가적조직범죄를예방하고대응하는능력을키워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네트워크형성을통한정보공유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UN범죄방지위원회연례회의가개최될때마다국가별로조직범죄혹은범죄조직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각국의데이터베이스를상호연결시키는방안이심도있게토의되고있음은 UN전략에서국가간정보교류가차지하는비중을단적으로입증해주는것이다. 이에우리나라도정보교류체계의중요성을인식하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8 조 ( 외국금융정보기관관의정보교환등 ) 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미국, 중국, 일본을비롯한세계여러국가들과긴밀하게정보교류를하고있지만, 개방화및국제화의속도에뒤지지않도록정보교류의범위와내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범죄조직의불법자금이은신할여지를없애야할것이다. 따라서마약류의불법유통에관한자료들을평소에체계적으로수집및공유하는시스템을갖추고, 수집한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각급수사기관의수사역량을높이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각국이범죄자에대한정보를공유하기 국문요약 7

10 위한방법으로국제범죄조직의구성원에대한프로파일링을작성하고공유할필요가있다. 범죄수사과정에서의프로파일링이라함은범죄자의특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범죄자의정보에는연령, 성별, 결혼여부, 경제상황, 교육정도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국제범죄자들에대한프로파일링은테러단체의리더들에대해서도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 그리고 ASEANPOL의기능과역할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ASEAN과동북아지역은미국의패권강화와중국의부상, 북핵문제등다양한안보관련이슈들로안보유동성이증가하는가운데정치 군사적갈등과대립이상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역내국가들의경제적성장과인적 물적교류의양적 질적확대로다양한영역에서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다. 특히, 국제조직범죄 마약 테러등과같은초국가적범죄는역내국가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안보위협요소로인식되면서공동협력체구성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이지역은유럽경찰이나유럽사법조정처와같은상설적이고법적기반이마련된형사사법협의체는현재까지제도화되지못하고있으며, ASEANPOL 역시 EUROPOL과는달리실질적인협력의단계로발전하지는못하였다. 그러나지역의초국가적범죄가역내국제질서에심각한위협으로대두되고있으며, 동시에개인의안전과행복에도직접적인위협이된다는점에서공동대응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점차확대되고있다. 초국가적범죄에가장효과적으로공동대응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 ASEANPOL을 EUROPOL처럼국가간상설화되고제도화된강력한공동기구로만들어야한다. 그리고세계화된국제환경속에서식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본질은 조직 이아니라 자금 이다. 그들을근원적으로해체내지고사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그자금을색출하고박탈하는것이다. 그들은사법기관의추적을피하고범죄증거를인멸하며안정적수입원이되 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1 는합법적사업에진출하기위하여불법자금을합법자금으로둔갑시키는 자금세탁 을시도한다. 합법과불법의경계선에서그들의자금이모습을드러내는짧은순간, 기회를놓치지말아야한다. 오늘날국제사회는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에의해이뤄지는자금세탁을규제하는데공동전선을형성하고있다. 또한유럽연합의사례에서보듯이동아시아에서도초국가적조직범죄의공동통제를위해장기적으로아시아사법조정처신설이필요하다. 현재아시아에서는아시안폴이있지만유럽사법조정처와같은기구는없다. 유럽은상설기구로서유럽경찰, 유럽사법조정처가있으며, 공조협의체로서유럽사법네트워크가있다. 유럽경찰 (Europol) 은법인격을가진국가간의관청으로서모든회원국에서법률행위능력이인정되는상설조직이다. 동아시아는비교적지역적으로인접하고있을뿐만아니라초국가적범죄에대한위험도상당히높다. 인적왕래가적지않은현시대나그것이가속화될미래사회에서는전통적인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만으로는신속하고효과적인범죄투쟁이되기힘들다는인식을공유한다면, 이제는동아시아지역에서도유럽연합의공동범죄통제기구와같은상설기구와관련제도를채택하여보다효율적인공조체제의구축을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UN의마약및범죄국 (UN ODC) 은 Towards AsianJust 라는프로그램추진을통해궁극적으로는유럽의사업조정처와같은기구를설립하고자방안을모색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초국가적조직범죄나마약범죄등을퇴치하기위해관련전문가를양성하고훈련시키며전문적인자료축적과연구성과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재각국이운영하고있는국방대학교나범죄관련연구및교육기관을통합하는아세안의초국가적적조직범죄또는초국가적안보위협을연구하고, 교육시키는기관의창설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국문요약 9

12 아세안국가들은초국가적조직범죄와마약범죄에대응하기위해재정적인지원을해야할것이다. 현재한국은국책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에서 아시아저스트 (AsiaJust) 프로그램이기획된직후 UNODC와업무협약을맺고참여국기관가운데처음으로 50만달러를지원하는등발빠르게대응해사법협력분야에서한국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또한, 인신매매와마약밀매방지를위한공동기금을조성하는노력도필요하다. 인신매매나성매매피해자또는마약중독자를재활시키기위한교육시설과예산충당을위한기금을조성하기위해 ASEAN과한ㆍ중ㆍ일 3국이합의해야할것이다. 성매매피해자들, 특히피해아동들을성매매조직이나이들의보복행위로부터보호하고의료적치료뿐아니라심리적치유를병행하는제도적ㆍ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또한, 아시아모든국가들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 UN 협약을서명, 비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리나라는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정부차원노력 (TrackⅠ) 뿐만아니라시민사회와민간인간협력체계 (Track Ⅱ) 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인신매매, 조직범죄, 마약범죄등에대한거버넌스를설정해야할것이다. 이거버넌스는첫째, 국가거버넌스와지역거버넌스가연계되어야하며, 양자및다자적접근이병행되어야한다. 아울러지역협력은동남아시아를넘어동아시아로확대되어야한다. 둘째, 지역, 국가, 시민사회의파트너십이형성이필수적이다. 인신매매, 마약범죄, 조직범죄와관련된이슈에관한활동을전개하고있는세계적혹은지역적조직및기관들과활동적인파트너십이모색되어야한다. 해적문제에대해서동남아해역의안전에대한위협요소로자연적항해위험요인과인위적인항해위협이있음을확인하였다. 자연적인항해위험요인은개별선박들의안전항해노력과첨단항해장비와설비사용, 1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 해로정비, 기상정보제공등과같은방안을사용하면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 그러나인위적인초국가적위협요소, 즉해적과해상테러에대한대응은개별선박, 선주나선박회사는물론이고연안국간협력은물론동남아와동북아간의지역협력, 그리고세계적차원의협력조치등이필요한문제이다. 동남아해역에서의항해안전에직접적인책임이있는국가는연안 3국인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이지만현재연안 3국의능력은해적문제를완전히해결하기에대단히미흡하다. 그나마해적과테러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기구와제도적차원의노력및국가간협력방안들이제공되거나제안되고있지만연안국들의이해관계문제로인해국제적협력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동남아해역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현재다양한국제기구와제도적대응, 국가간협력등을포함한국제적협력활동이이루어지고있지만, 앞으로도지속적으로국제적협력활동을종합적으로관리하면서효율성을제고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또한, ReCAAP의기능이사건발생시사후정보공유에머무르는현실정을고려하여보다예방과억제, 즉각대응조치를위한지역간다자협력을제도화시킬필요가있다. ReCAAP의회원국들은해군과해경의고위직을 ReCAAP에파견시켜서해적의예방과억제, 즉각대응조치임무를완수할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해적이많이발생하고있는 Anambas - Natuna - Mangkai 섬을잇는삼각해역에서 ReCAAP 회원국들의해경과해군이참가하는연합훈련을매년 1~2회실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연안국들의인식전환과대상지역의교육및개발정책추진해야할것이다. ReCAPP의회원국중에서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등이기여금을납부할때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도서지역중에서낙후된지역을선정, 낙후지역개발사업과소득수준제고사업의실시, 법규를준수하는교육제도의도입등을통해장기적으로해적이발붙이지못하는환경을조 국문요약 11

14 성해줄필요도있을것이다. 본연구를통해동남아시아의각종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과한국의주도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향후본연구를보완하고추가함으로써 ASEAN+1 정상회담, ARF 외무장관회의, 샹그릴라대화 ( 아시아안보정상회의 ) 등에참가할경우, 한국의관련정책제안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며, UN 및국제기구와협력시본연구자료를활용하고, 나아가한국과동남아 NGO 및민간협력시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1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연구필요성과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기대효과및활용방법 23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마약범죄 24 가. 마약범죄개괄 24 나. 마약범죄현황 조직범죄 54 가. 조직범죄의의미 54 나. 조직범죄의활동양상 57 다. 조직범죄현황 인신매매 76 가. 인신매매의의미와추세 76 나. 인신매매현황과특징 해적 96 가. 해적발생현황 96

16 나. 해적피해현황 99 다. 동남아시아해적의발생요인 103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마약범죄 105 가. 국가별대응실태 105 나. 지역별협력실태 109 다. 국제적협력실태 112 라. 한국의대응 조직범죄 119 가. 국가별대응실태 119 나. 지역별협력실태 122 다. 국제적협력실태 인신매매 139 가. 국가별대응실태 139 나. 지역별및국제적협력실태 해적 164 가. 국가별대응실태 164 나. 지역협력실태 169 다. 국제적협력실태 182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1 가. 대응방향 191 나. 동남아지역협력체계의활성화를위한방안 해적문제에대한지역협력방안 212 가. 국제협력의활성화방안 213 나.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활동의제도화 214 다. 연안국들의인식전환과대상지역의교육및개발정책지원 216

17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18 참고문헌 228 Executive Summary 236

18 표차례 표 2-1. 동남아시아헤로인ㆍ아편관련체포자현황 (2004~2008 년 ) 32 표 2-2. 동남아시아헤로인ㆍ아편수거현황 (2004~2008 년 ) 33 표 2-3. 마약범검거현황 49 표 2-4. 국적별마약범검거현황 50 표 2-5. 최근 5년간한국경유마약운반사건적발사례 51 표 2-6. 국내체류외국인범죄와마약사범추이 52 표 2-7. 국내외국인범죄조직과형태 74 표 2-8. 인신매매국가별대응등급 (Tiers) 설명및구분 93 표 2-9. 국가별선박량현황 101 표 3-1. 국가별마약범죄에대한처벌 109 표 3-2. 동남아시아국가별등급 140 표 3-3. 다국적안보협력현황 171 표 3-4. 해양안보와관련한 ARF 회기간 Track 1 활동 (1994~2008 년 ) 173 표 3-5. 해양안보와관련된 CACAP 활동 (1994~2008 년 ) 174 표 5-1. 한국해경의해적발생대응협력약정체결현황 225

19 그림차례 그림 2-1. 마약문제의국제테러연계망 26 그림 2-2. 최근 10년간국내마약류사범추이 28 그림 2-3. 주요국양귀비경작면적 29 그림 2-4. 지역별헤로인압수량비율추이 30 그림 2-5. 아편류유통경로 30 그림 2-6. 동남아시아아편사용현황 (2007, 2008 년 ) 31 그림 2-7. 동남아시아헤로인사용현황 (2007, 2008 년 ) 32 그림 2-8. 주요생산국별코카인생산현황 34 그림 2-9. 주요대륙코카인압수량추이 34 그림 엠페타민환약의사용현황 (2007, 2008 년 ) 36 그림 정제 (Crystalline) 엠페타민사용현황 (2007, 2008년 ) 36 그림 황금삼각지대 38 그림 양귀비 39 그림 국내유입베트남ㆍ필리핀폭력조직현황 75 그림 국제조직범죄흐름도 76 그림 인신매매국가별대응등급 (Tiers) 94 그림 미국으로의인신매매현황 95 그림 전세계인신매매피해자현황 95 그림 국제인신매매피해자구성도 96

그림 2-20. 전세계및동남아시아해적사건발생현황 (1991~2010. 6) 97 그림 2-21. 동남아국가별해적발생현황 98 그림 2-22. 해역별해적발생현황 98 그림 2-23. 선박의국적별피해현황 100 그림 2-24.

20 그림 전세계및동남아시아해적사건발생현황 (1991~ ) 97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적발생현황 98 그림 해역별해적발생현황 98 그림 선박의국적별피해현황 100 그림 실제소유국별피해현황 101 그림 동남아시아해적에의한피해현황 ( 국적별 ) 102 그림 동남아시아지역해적의무장현황 103 그림 3-1. Global SMART 프로그램의단계 111 그림 3-2. 동남아해역의해적근절을위한기존의노력 164 그림 3-3. 해적정보전파체계 189

21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오늘날세계화, 국제화추세에따라국경을초월한초국가적위협요소가더욱증가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인류의지속적인발전과경제성장이저해되고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등초국가적위협의증가로인해많은피해를겪고있으며, 역내경제성장과발전이저해되고있다. 이로인해주민들의삶이파괴되어가고있어인류의평화와번영에심각한장애가되고있다. 이러한인식의기초하에 UN을비롯한국제기구와지역협력체는초국가적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만족할만한수준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21세기번영된동남아시아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와지속적경제발전을위해서는초국가적도전요인을슬기롭게극복하고건전한교역및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한방안마련이무엇보다절실하다고보여진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기존의동아시아의경제협력질서를위협하는초국 제 1 장서론 19

22 가적위협요인을분석하고, 각국가별문제를파악하고자한다. 이어서각국가별로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대책강구의현실과지역차원혹은국제적차원의협력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연구결과를활용하여지역적차원에서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협력적메커니즘을구축하여건전한경제질서를확립하고지속적인아시아의발전에기여토록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기존의선행연구들은아시아의경제발전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단순히경제적측면의접근법이주류를이루었으나, 본연구에서는건전한경제질서를위협 ( 제한 ) 하는외적요인들을제거하기위한협력적메커니즘구축을목표로연구하였으며, 이를통해건전한경제질서를구축하고인류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특히, 본연구에서는동남아에서창궐하고있는초국가적위협중에서한국의국격 ( 國格 ) 제고를위해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등의현황을파악하고, 그문제점을해결하는지역적협력방식의하나로서관련국가와의협력체제구축을통해한국의대동남아외교전략을뒷받침하고, 한국의국제적위상제고와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그리고공공재로서의초국가적도전요인해결을위한통합적메커니즘구축에한국이주도적으로역할을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보면서, 현재 2020년을목표로전개되고있는동아시아공동체형성방안을염두에두고초국가적위협을해소하기위한동아시아의공동노력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 흔히, 초국가적위협 8 대요소를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 2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3 즘과대량살상무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및기후변화라고한다. 이렇게광범위한분야를 1년내에연구하기는곤란하므로 2010년도에는이중네가지분야즉,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의실태와대응방안을연구하고 2차년도인 2011년에는테러리즘과대량살상무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및기후변화분야를연구하고자한다. 특히, 마약과관련하여서 2010년도 World Drug Report에따르면, 2008 년의경우 15 64세전세계인구의 1억 5천 5백만명 2 억 5천만명 ( %) 이적어도한번은마약을사용한적이있다고한다. 1) 인신매매와관련하여전세계인신매매의 60% 가동남아지역에서발생하고, 전세계인신매매의거의 1/3이동남아지역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세계각지에서인신매매되어온여성들이성적착취를당하고있는곳도바로동남아지역이다. 이와같은마약과인신매매는초국가적조직범죄형태로활동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상당히위협적인요소가되고있다. 특히, 러시아의마피아, 일본의야쿠자, 중국의삼합회 2) 등과같은범죄조직이동남아시아의메콩강주변의마약생산과밀매조직과연계됨으로써동남아시아는물론아시아전반에커다란위협적인요소가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해적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약 4,586건이상이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동남아해상에서해적의발생빈도가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소말리아해역에서는해적의발생빈도가크게증가하고있다. 말라카해협에서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발생한세계의해적건수의 36% 정도인 1,660건이발생하고있다. 이같은해적으로인해선박피해, 화물이나물건강탈그리고선박자체를절도하는경우를포함하고공격으로인한지연도착, 1) UNODC, The Globalization of Crime, Vienna, ) 중국의삼합회와흑사회는그뿌리가유사하여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그러나, 삼합회는주로대만과홍콩을주근거지로활동하고있으며흑사회는중국본토를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 제 1 장서론 21

24 보험료증가등을포함하는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활동하는러시아마피아, 일본의야쿠자, 중국의흑사회그리고홍콩의삼합회마약으로인해강해진경제력을바탕으로점차조직의단결력을강화하고새로운합법적인사업에진출하고있어심각한경제적, 정치적, 사회적문제가야기되고있다. 이같은초국가적위협요인해결을위한한국의대동남아협력기제구축방안은다양한방안이있을수있으며, 특히, UNODC 내에국제검찰조직을활용한마약과조직범죄퇴치노력도있다. 3)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문헌연구을기초자료로작성한바탕위에서동남아각국의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문제담당기관을방문하여초국가적위협요인의실태와문제점, 각국의대응방안을실사하기로하였다. 문헌연구로초국가적도전요인관련국ㆍ내외학술지및관련자료분석하고, 정기적인 Work-shop( 학계, 실무자, 외국인전문가발표및토론 ) 및세미나에참가하여대응방향을모색하고논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위협요인이증가하고있는베트남과태국을금년 8월초에방문하여세미나를추진하고자료를수집하였다. 그리고 UNODC 아태사무소에근무하고있는전문가를 3) UNODC 는 UN 의마약및범죄국의약자로서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UNDCP) 과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Division in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 를합쳐서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UNODCCP) 으로개설되었다 년에현재의 UNODC 로명칭을변경, 설립주요목적은불법거래 ( 마약, 인신, 무기, 자원등 ) 단속및예방에관한종합적, 복합적대응, 테러, 부패, 조직범죄에대한국제적대응등이다. 본부는비엔나에소재하고있고, 전세계에 21 개의 Field Office 를가지고있고국제약물통제국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을산하조직으로가지고있다. 직원은약 500 여명이며, UN 의서열은 Secretary General, Undersecretary General, Assistant Secretary General, D2, D1, P5, - P1 의순으로되어있고 UNODC 본부의장 (Mr Marina Coasta: Italian) 은 Undersecretary General 로서장관급에해당하며 Direct General of United Nations in Vienna 를겸임하고있다. 2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5 자문위원으로지정하여활용하였다. UNODC 방문기간중그기관의현황과활동내역을청취하고, 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 쟁점지역에설치된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 (LOICOG: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를직접방문, 조직범죄, 마약등다양한실상을관찰하였다. 또한전문가적능력을구비한연구진구성을통해적용가능한지역적협력방안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4. 기대효과및활용방법 본연구를통해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동남아시아의각종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과한국의주도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게될것이다. 이를통해한국외교가기존의동북아시아중심의외교안보에서탈피, 글로벌외교안보로나갈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게될것이며, 한국의성숙한세계국가로국격을상승시키는데이바지하게될것이다. 또한, 한국이그동안국제사회의수혜국의지위에서시혜국으로탈바꿈하는데스마트외교의방안을제시함으로써한국외교정책의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연구를통해얻어진보고서는 ASEAN+1 정상회담, ARF 외무장관회의, 샹그릴라대화 ( 아시아안보정상회의 ) 등에참가할경우, 한국의관련정책제안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며, UN 및국제기구와협력시본연구자료를활용하고, 나아가한국과동남아 NGO 및민간협력시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 1 장서론 23

26 제 2 장 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1.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개괄 마약 ( 痲藥, narcotics) 이란무감각을의미하는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유래된것으로수면및혼미를야기해동통을완화시키는물질을말하며, 그동안 마약 이라는용어가좁은의미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총괄하는의미로혼용되어왔으나최근에는이들을총칭하는표현으로 마약류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4)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흔히마력 ( 魔力 ) 을가진약품 ( 藥品 ) 으로이해되는마약 ( 魔藥 ) 으로생각되기도한다. 따라서알코올을마신결과얻게되는환몽상태와같은것을인식하여상대적으로그자체에대한죄의식을많이느끼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리하여 대마 의경우대검찰청에서도별개로분류하기는하지만이문제에대해특정인들이 4) 이하마약에관한일반적인현황은대검찰청의공식적인공간자료를근거한다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7 마약류로분류해서는안된다는운동을전개하고있기도하다. 마약류는세계보건기구 (WHO) 의보고에따르면,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강하고 ( 의존성 ),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 내성 ), 사용을중지하면온몸에견디기힘든증상이나타나며 ( 금단증상 ) 5), 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로정의되어있다. 마약류를규제하는국내법률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전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 및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등이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등을지정하여별도로관리하고있다. 2010년도 World Drug Report에따르면, 2008년의경우 15~64세전세계인구의 1억 5천 5백 ~2억 5천만명 (3.5~5.7%) 이적어도한번은마약을사용한적이있다고한다 (UNODC, ). 반면우리나라는마약이전세계적으로심각한사회문제로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강력한마약통제정책으로최근까지마약퇴치성공국가로써국제적공인을받아왔다. 1989년대검찰청 ( 마약부 ) 에서창설하여매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가개최되고있다. 이 ADLOMICO는현재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중국, 필리핀, 러시아등 15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고, 회의는분기별로갖으며, 특히 2분기는확대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03년도에개최된제13차확대회의는 2003년 9월 24~26일제주도에서개최되었는데, 당시참석국및인원은 16개국 133명이참석한바있다. 마약문제가동아시아에서의초국가적위협요인으로제기되는것은우선지역적으로한국이동아시아에위치하고있으므로해서자연스럽게교류가빈번하기때문이다. 특히한국사회의급격한고용시장의질적변화로말미암 5) 여기서는 온몸과정신적으로 라는조항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25

28 아소위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기피현상으로인한상대적으로저개발국인동남아시아의노동인력의급격한유입과시골노총각의결혼문제를해소하기위해도입된해당지역아가씨와의국제결혼문제, 그리고이러한요인이포함된중층적인복합요인등으로인해마약문제는단순히금기시해야할물품으로간주되지않고있다 ( 그림 2-1. 참고 ). 그림 2-1. 마약문제의국제테러연계망 또한, 최근에는한국의인터넷기술의발달로인해급속도로확산되고있 2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9 는변종마약으로간주되는사이버마약 ( 소리마약 ) 등의출현으로인해마약 의개념에대한범위가한층넓어지면서질적이비약이이루어지고있다. 이 러한현상또한마약을단순한물질이상으로재평가하게된다. 6) 나. 마약범죄현황 1) 세계마약현황전세계의마약류남용자중대마남용자는 1억 6,000만명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암페타민류각성제 (ATS) 남용자는 3,400만명 ( 암페타민류 2,500만명, 엑스터시 900만명 ), 이외에아편류남용자는 1,600만명 ( 헤로인 1,100만명 ), 코카인남용자 1,400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지역별로남용현황을보면아편및헤로인은중국에서, 코카인류는미주지역, 메스암페타민은동남아시아, 극동지역및북미지역에서, 엑스터시는북미와유럽, 호주등지에서남용되고있으며대마는지역을막론하고남용되고있는실정이다. 2000년대들어서대마및 ATS 남용은상당히증가한반면아편과코카인남용은상대적으로감소하였다. 특히 ATS의경우 2003년안정화추세이후극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지역의남용확산으로다시증가하였다. 6) 해외아이도저 (i-doser) 홈페이지에서는아이도저가항불안성, 항우울성, 마약성, 진정제, 수면, 성적흥분, 스테로이드등의효과를낼수있는 73 개의 mp3 파일로이루어져있다고설명하고있다. 한국에서는불법으로유통되고있지만사이트에서는유료로판매중이다. 문제가되는것은바로 사이버마약효과 다. 특히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등 28 가지의마약효과를체험해볼수있다고홍보하는파일도있어심각성을더하고있다. 비록 사이버체험 이라는부연설명을달고있지만마약을흡입한것과같은효과를낸다는것자체가문제다. 국내사이트에서는해외사이트에서도소개하고있지도않은 실제마약류의 5 분의 1 에서 10 분의 1 동안만지속된다 는설명까지곁들였다. 아이도저는자사의홈페이지를통해 아이도저는마음을평온하게해주는알파파 (7 13Hz), 지각과꿈의경계상태를경험하게해주는세타파 (4 8Hz), 긴장과흥분을느끼게하는베타파 (14 30Hz) 로뇌를자극해인간의심리상태를조절한다. 수년간의연구를통해아이도저를다듬어왔고, 수천명의사용자들이만족감을드러내고있다 고설명한다. 하지만정확한임상실험결과를공개하지않고있기때문에검증은이뤄지지않은상태다.( 참고 )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27

그림 2-2. 최근 10 년간국내마약류사범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37. 가 ) 아편, 헤로인소위 황금삼각지대 (Golden Triangle, 미얀마, 라오스, 태국접경지역 ) 로지칭되는동남아지역의아편생산지대는국제기구의마약퇴치지원과함께해당국의지속적인단속에힘입어동지역의양귀비재배면적과생산량이 2000년이후꾸준히감소하였다.

30 그림 2-2. 최근 10 년간국내마약류사범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37. 가 ) 아편, 헤로인소위 황금삼각지대 (Golden Triangle, 미얀마, 라오스, 태국접경지역 ) 로지칭되는동남아지역의아편생산지대는국제기구의마약퇴치지원과함께해당국의지속적인단속에힘입어동지역의양귀비재배면적과생산량이 2000년이후꾸준히감소하였다. 반면 황금초승달지대 (Golden Crescent,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접경지역 ) 의양귀비재배면적은 1990년대이후꾸준히늘어전세계지배면적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2008년현재아편생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아프가니스탄지역에서의양귀비재배면적이 2007년 193,000헥타르에서 2008년 157,000헥타르로확연한감소를보인반면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동기간 29,200헥타르에서 30,100헥타르로그변화는미미하였다. 황금초승달지대에서대량으로생산된아편은이란을경유하여유럽방면으로, 파키스탄을경유하여아시아방면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경유하여러시아로유입되고있는실정이다. 2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31 - 생산현황 : 세계적으로아편이대량으로생산되는지역은황금초승달지대와황금삼각지대라고일컬어지는지역으로동지역에서의생산량은 2008년기준으로전세계생산량의 9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 유통경로 : 유엔추산으로는매년 3,500톤의아편류가아프가니스탄에서이란을경유하여터키또는서유럽으로, 파키스탄을경유하여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으로, 중앙아시를경유하여러시아지역으로유입되고있다. 특히아프가니스탄의아편류는대부분이란을경유하고있으며, 2008년전세계아편압수량의 84% 인 427톤의아편이이란에서압수되어이를뒷받침하고있다. 그림 2-3. 주요국양귀비경작면적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37.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29

32 그림 2-4. 지역별헤로인압수량비율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37. 그림 2-5. 아편류유통경로 자료 : 미법무부 INCSR 2009,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33 동남아시아와의관련성 : 2008년전세계아편생산량의약 5% 를차지하고있는황금삼각지대로동남아시아의미얀마, 라오스, 태국접경지역을일컫는다. 1990년대초반같은지역은황금초승달지역에육박하는아편을생산하였으나, 정부당국의강력한단속활동및대체작물개발등양귀비재배를근절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으로 1990년대후반부터그생산량이급격하게감소하였다. 아편의경우말레이시아남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북부지역에서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헤로인의경우베트남지역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2-6. 동남아시아아편사용현황 (2007, 2008 년 ) 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2009, p.18.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31

34 그림 2-7. 동남아시아헤로인사용현황 (2007, 2008 년 ) 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2009, p.18. 재인용. 표 2-1. 동남아시아헤로인ㆍ아편관련체포자현황 (2004~2008 년 ) 국가 연도별체포자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Hong Kong(SAR) 2,438 2,020 1,713 1,601 1,378 Indonesia 1,927 3,121 2,610 3,561 1,813 Japan Korea 958 1,396 Lao PDR Malaysia 20,634 13,403 6,990 Myanmar 2,403 2,712 2,078 2,015 2,059 Philippines Singapore ,050 Thailand 1,771 1,176 1,195 1,278 1,479 Viet Nam Total 8,726 29,846 21,158 17,287 9,226 주 : 표시는미보고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2009,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35 표 2-2. 동남아시아헤로인ㆍ아편수거현황 (2004~2008 년 ) Country Heroin ( 건수 ) Opium (kg)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10, , , , , , , , ,375.0 Hong Kong (SAR) Indonesia Japan Korea Lao PDR Malaysia Myanmar * 772.7* 2,321.0* 1,173.8* 1,463,4*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 Viet Nam Total 13, , , , , , , , , ,001.3 주 : 표시는미보고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2009, pp 재인용. 나 ) 코카인대량의코카엽이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등안데스산맥주변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며, 그규모는 2007년기준콜롬비아가 600톤으로전세계생산량의과반을차지하고있고, 페루 290톤, 볼리비아 104톤을차지하고있다. 코카엽총경작면적은 2007년 181,600헥타르로 2006년대비약 16% 증가한수치를보여주었으며, 이는콜롬비아지역내에서의경작면적증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라모스타카르텔, 칼리카르텔 등의콜롬비아마약조직은주로중미, 동서부아프리카지역을경유하여미국, 중남미및유럽전역으로코카인을밀반출하고있다. - 생산현황 : 코카잎은코카인의주원료로서주로남아메리카지역의콜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33

주요생산국별코카인생산현황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2010. p.48.

36 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생산되고있으며, 코카인의연간생산량은 약 800~1,000 톤으로추산되고있다. 그림 2-8. 주요생산국별코카인생산현황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p.48. 그림 2-9. 주요대륙코카인압수량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9 마약류범죄백서,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37 - 유통경로 : 남미에서생산된코카인은크게두가지경로를통해유통되고있는데하나는멕시코를경유하여북미지역으로밀반입되는경로이고, 다른하나는서인도제도및서아프리카지역을경유하여유럽으로밀반입되는경로이다. - 동남아시아와의관련성 : 아시아권에서의코카인남용은미미한실정으로중국, 홍콩, 태국등지에서소량이남용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다 ) 엠페타민류각성류 (ATS: Amphetamine-type Stimulants) ATS류의총생산량은 2000년이후 500톤에약간못미치는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 2007년현재전세계적으로거래되는 ATS류의소매시장은약 650억달러로추정되고있다. 메스암페타민은중국, 미얀마, 필리핀을비롯한동남아시아지역과캐나다, 미국의북미지역그리고호주와뉴질랜드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며, 최근남아프리카지역에서생산이보고되고있다. MDMA(Ecstasy) 의경우네덜란드와벨기에서생산 ( 연간 1,000만정규모 ) 되어유럽전지역, 호주, 미주, 동남아지역등으로공급되고있다. 암페타민은주로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등의유럽지역에서생산되어주변지역으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 생산현황 : ATS류의총생산량은 2000년이후 500톤에약간못미치는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 2007년현재전세계적으로거래되는 ATS류이소매시장은약 650억달러로추정되고있음. 메스암페타민은중국, 미얀마, 필리핀을비롯한동남아시아지역과캐나다, 미국의북미지역그리고호주와뉴질랜드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며, 최근남아프리카지역에서생산이보고되고있다. - 유통경로 : MDMA(Ecstasy: 엑스터시 ) 의경우네덜란드와벨기에에서생산 ( 연간 1,000만정규모 ) 되어유럽전지역, 호주, 미주, 동남아지역등으로공급되고있음. 암페타민은주로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등의유럽지역에서생산되어주변지역으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35

38 그림 엠페타민환약의사용현황 (2007, 2008 년 ) 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p.8. 그림 정제 (Crystalline) 엠페타민사용현황 (2007, 2008 년 ) 자료 : DAINAP,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neighbouring regions), p.9 재인용. 3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39 - 동남아시아와의관련성 : 암페타민류각성제의경우동남아와는이중적인관련성을갖고있다. 태국이북지역은대체로관련성이높으며, 이외지역은비교적관련성이낮다. 라 ) 대마 (Cannabis) 대마는세계적으로가장많이남용되고있는환각제로거의모든국가에서생산되고있고, 2006년한해생산량은약 41,400톤으로추정되며, 이는 2005년과거의동일한수준이었다. 2006년전세계에서생산된대마의 55% 는미주지역에서, 22% 는아프리카지역에서생산되었고, 아시아및유럽, 호주지역에서는비교적적은양의대마가생산된것으로집계되었다. 대마는전세계각국에서재배되기때문에코카인이나헤로인에비해훨씬다양한경로를통해각국으로밀수되고있는실정이다. 해쉬쉬 ( 대마수지 ) 의주요생산지는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레바논등중동지역및모로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등아프리카지역이다. 2007년전세계대마압수량은 5,557톤으로전년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특히멕시코에서 2,176톤, 미국에서 1,446톤이각압수되어전체압수량의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쉬쉬는 2007년세계적으로 1,210톤이압수되었고, 특히스페인에서는전체압수량의 54% 에달하는 653톤이압수되었으며, 모로코 117톤, 파키스탄 109톤, 아프가니스탄 83톤이각압수되었다. 2) 동남아시아마약범죄이하에서는세계주요마약생산지인황금삼각지대, 황금초생달지대, 필로폰삼각지대와아시아주요국가들의마약범죄실태에대해살핀다. 가 ) 황금삼각지대아편의주요생산국으로는인도, 터키, 소련, 불가리아, 유고등이있고아시아에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37

는세계적으로도잘알려진아편의생산지인황금삼각지대 (Golden triangle) 가있다.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국경을접한고원지대로서그풍토는옛날부터양귀비재배에최적지이고 1년에 3회의수확이가능하며, 연간약 100만톤의생아편을채취하는곳이다. 이렇다할산업도없어주민은양귀비재배에서얻어지는수익으로생활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40 는세계적으로도잘알려진아편의생산지인황금삼각지대 (Golden triangle) 가있다.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국경을접한고원지대로서그풍토는옛날부터양귀비재배에최적지이고 1년에 3회의수확이가능하며, 연간약 100만톤의생아편을채취하는곳이다. 이렇다할산업도없어주민은양귀비재배에서얻어지는수익으로생활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지역은 쿤사 를지도자로하는 MTA 라고불리는정치집단이실권을장악해왔다. 쿤사는두개의얼굴을가지고있다. 민족독립운동의리더이자마약왕인것이다. 인구는 4,000여만명이지만 2만 5,000명규모의군대를갖고있다. 이군대는 10대소년부터훈련을시작하고있고주로자동소총으로무장하고양귀비재배지역을보호하기위해지뢰, 방공호로방위하고있다. 이곳소수민족들은쿤사세력으로부터양귀비재배를강요받으면서살고있으며, 살인, 폭행, 강간, 징집등의횡포에시달려왔다. 이지역에는쿤사조직이외에도 6~7 개의군소조직이있는데, 1996년쿤사의항복이후쿤사조직이쇠퇴하면서와족, 링민샨등의군소조직이세력을확산해급부상하고있다. 미국뉴욕에반입되는헤로인의 80% 이상이이지역에서생산될정도로세계적으로악명높은곳이기도하다. 그림 황금삼각지대 3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양귀비는주로 샨 인에의해재배, 정제되지만부녀자들이오랜생업으로아편을만들어냈다. 그들은주로태국국경을넘거나또는태국에서입국하는밀수업자와비교적싼값에거래한다. 아편을얻기위해태국에서많은자본이투입되고있지만태국에서도마약유입을막기위해엄한단속을하고있다. 그러나전혀상반된현상이일어나고있다.

41 양귀비는주로 샨 인에의해재배, 정제되지만부녀자들이오랜생업으로아편을만들어냈다. 그들은주로태국국경을넘거나또는태국에서입국하는밀수업자와비교적싼값에거래한다. 아편을얻기위해태국에서많은자본이투입되고있지만태국에서도마약유입을막기위해엄한단속을하고있다. 그러나전혀상반된현상이일어나고있다. 샨인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경제적인뒷받침이없는한, 또한실력 ( 전투를의미 ) 으로양귀비재배지를없앨수없는한아편의해외유출을막는다고하는것은어려운것이다. 그림 양귀비 나 ) 황금초생달지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접경지역에위치한황금초생달지대 (Golden Crescent) 가있다 년대후반부터아편생산지대로떠올랐다. 유럽압수량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39

42 의 75%, 미국 25%, 아프리카와중동의마약경유지에서압수되는양의 75% 를점유하고있다. 다 ) 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과중앙아시아국가들이마약생산국이된주요요인은구소련이아프가니스탄에개입하였기때문이다. 내전격화및구소련의개입으로생활터전을사실상아프카니스칸농민들에게는양귀비재배가유일한생존수단이며이는역으로러시아국내마약시장과마약을유통거래하는마피아의출현을촉진시키고군인, 국경수비대원, 안보기관원들까지이사업에끼어들게하는원인이되었다. 7) 아프가니스탄의앙귀비를재배하는한농민은 양귀비가사람을해치기때문에양귀비를재배하는것을원하지않는데, 하지만약간의물밖에없어밀을경작할수없다. 우리에게는식량이필요하다. 만약정부가양귀비재배를금지시키려한다면우리에게식량과다른농작물재배기술을배급해야할것이다. 그리된다면양귀비를재배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지금양귀비를재배하지않으면우리가족은굶어죽게될것이다. 라고말했다. 8) 라 ) 신흥삼각지대신흥삼각지대는마약생산지로새로이부상하고있는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등중앙아시아지역독립국가연합 (CIS) 3개국의접경지대를지칭한다. 최근에는국경치안이허술한중앙아시아 CIS 5개국 (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 이유럽으로밀반입되는마약의중간기지화가되고있다. 9) 7) 송병호, 특수범죄론, ( 다해, 2009), p ) The Times, 9) 한국마약퇴치본부, 4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43 마 ) 필로폰의삼각지대필로폰은전통적으로일본 ( 소비 ), 대만 ( 원료 ), 한국 ( 제조 ) 등극동아시아지역에서주로생산ㆍ소비되어이지역을화이트트라이앵글 (White Triangle) 이라고한다. 최근에는중국운남성과중앙아시아지역이새로운아편생산지로부각되고있다. 트라이앵글 앞에 화이트 를붙인것은이지역에서소비되는마약의대부분이 백색가루 로불리는히로뽕이기때문이다. 히로뽕의학명은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이다. 화이트트라이앵글 이란용어가처음사용된것은, 1995년서울지검강력부가관세청의협조를받아한ㆍ중ㆍ일세나라를연계하는중국거점히로뽕밀조ㆍ밀수조직선양파, 창춘파, 웨이하이파등 3개파 35명을검거, 구속하면서부터다. 이사건은한국인들이중국의선양, 창춘등지에 3개파의히로뽕제조공장을차려놓고이곳에서만든다량의히로뽕을한국, 일본등지로밀수출한사건으로밀조ㆍ밀수ㆍ밀매의총조직원수가 77명에이르는사건이었다. 이사건을통해일본최대의야쿠자조직까지마약밀매에깊이개입되어있고이들이국내마약조직과끈질기게연계를시도하고있다는사실도드러났다. 무엇보다국내의히로뽕기술자들이중국으로넘어가히로뽕을제조한다는사실이드러났다. 10) 3) 국가별마약범죄현황동남아시아의 황금의삼각지대 를장악하고주변국들의합법정부를위협하며아편을생산및가공하여전세계로수출하는샨국 (Shan State of Burma) 의존재는마약조직의막강한위세를입증해주는대표적본보기다. 10) 네이버, 용어사전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41

44 동남아의샨국은미얀마정부의통치를받으면서도일곱개의준- 지자치체 (Semi-autonomous regions) 가각각독립적인자치권을행사하는특이한정치구조를가진일종의연합국가다. 일곱개의준 - 자치체중에서도세계최대의필로폰및헤로인생산지로알려진북샨국 (Nothern Shan State) 및와국 (War state) 의마약테러리즘이세계에악명을떨치고있다. 11) 1990년대후반까지 마약왕 쿤사 (Kunsa) 가이끌던북샨국무장병사들은미얀마정부의정규군과단속요원들을무차별살해한기록을남겼다. 1994년쿤사는마약밀매혐의로미국법원에기소된상태에서자신의마약수출을단속하려는미얀마정부군을 3백여명이나살해함으로써조직의위세를유감없이드러내보였다. 12) 그러고는미얀마북동부지역인샨주 ( 미얀마소수민족인샨족의거주지 ) 에 샨국 이라는이름의독립국가를선포하였다. 그가세운정부를승인한국가는한나라도없었지만그가독립을선포한지역에는 5백-7백만명이거주하고있었고, 이중 70% 가쿤사의통치를받았다. 샨주각지를여러구획으로나누어 2백여명의인민대표를선출하고인민대표대회도개최하였다. 13) 1996년에는마치전쟁당사국간에휴전협정을체결하듯조약당사자가되어미얀마군사정부와평화협정을맺었다. 그리고는자신의병사들을정부군에투항시키고자신은미얀마당국의보호하에수도양곤의 인야레이크 호수주변별장에서버스회사까지운영하며호화로운생활에들어갔다. 당시쿤사는항복이후의안전과편안한여생을보장받기위해군사정부실력자 11) Giovanni Gallo, Opium Levels Descend: Monitored levels for Third Consecutive year, Eastern Horizons, No.1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September 2003, p ) 조선일보 1994년 5월 19일, 6월 28일. 13) 중국한족어머니와샨족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쿤사는중구이름이 장기복 이고젊은시절중국국민당군에참가했다가후에샨주연합군을조직하여군벌로부상한인물이다. 그가관할하는영토를거쳐가는아편과헤로인에는세금이붙는다. 이렇게해서벌어들이는수입액이연간 1억달러를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조선일보 1994년 6월 24일 ) 4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45 에게거액의뇌물을제공한것으로알려졌다. 14) 하지만쿤사가미얀마정부에투항한이후로도그가거느렸던몽타이군의잔병들은미얀마정부의묵인하에아편재배를계속하였고, 1997년에는쿤사의측근조직원들이헤로인 5킬로그램 ( 시가 5백억원상당 ) 을국내로들여왔다가적발되기도하였다. 15) 1998년에는정글지대로흩어졌던몽타이군병사들이강력한게릴라군대로재규합되어미얀마정부를상대로전쟁을재개했다. 이후로도샨주는여전히세계에서헤로인을대량으로생산하여세계각처로수출하고있다. 16) 가 ) 방글라데시인구 1,200만명, 서쪽황금의초생달지역과동쪽황금삼각지대의가운데위치하면서인도와긴국경을공유하고있어지리적으로마약밀매조직이마약유통지역으로악용하기용이한곳이다. 방글라데시는전통적으로아편및대마남용ㆍ생산국가로알려져있으며한때북미, 유럽으로향하는마약밀매의 경유국가 로여겨졌으나최근에는소비국가로낙인되었다. 방글라데시의마약문제를야기시키는요소는다음과같다. - 다민족, 다인종의사회분위기 - 외국인주도의문화정착으로사회, 경제, 문화의이질적환경 - 정부의대마약정책부재및수요감축프로그램미비 - 빈곤, 인구증가, 실업, 복지시설부재 - 농촌지역인구의도시이동증가로인한슬럼화현상주요남용마약은헤로인, 대마, 코데인계약물 (Phensedyl), 페치딘, 벤조 14) 조선일보 1996년 1월 3일자, 2월 4일자, 1월 8일자, 1월 9일자, 3월 5일자, 4월 26일자, 8월 22일자. 15) 조선일보 1997년 6월 18일자. 16) 조선일보 1998년 1월 15일자, 1999 년 7월 24일자.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43

46 디아제팜등이며헤로인은 Brown Sugar 로불리우는순도 5% 이하의인도산저급품이남용된다. 나 ) 캄보디아캄보디아는마약생산, 불법거래, 소비가지속증가하고있는국가로밀매자들의통과지역, 중간거래지등으로활용되며주로유통되는마약은대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ATS, 아편및해쉬쉬등이있다. 1993년이후암페타민류각성제, 케타민정제등합성마약이급속확산되고있으며 1999년이후국제마약밀거래지역으로부상, 동남아국가의밀매조직들이침투하여프놈펜을중심으로활동중이다. 마약밀매루트를보면, 프놈펜공항을통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네델란드로이동되며해상및육상으로는베트남으로이동된다. 마약은닉수법은, 대마류의경우쌀등농산물곡식류와혼합하여컨테이너로운반하고엑스터시및암페타민류각성제는옷가방, 여성들의속옷, 자동차부속품, 담배갑등에은닉휴대하여운반된다. 청소년층은휘발성물질의흡입남용이심각한실정으로마약밀매조직은태국및베트남으로부터 60% 이상의톨루엔이함유된휘발성접착제를수입ㆍ밀매하고있어캄보디아청소년간흡입남용이확산되고있다. 다 ) 라오스황금의삼각지대국가중하나인라오스는북부고산지대의주민들이전통적으로아편을생산해왔으나 UNDCP 17) 의프로젝트등노력으로 1998년에비해 2000년생산량이 30% 감소되었다아편, 헤로인, 대마의생산ㆍ밀매는점차감소하는반면최근태국및미얀마의소규모밀매조직들이어부로위장하여메콩강을따라라오스북부로 17) UNDCP( 유엔마약통제계획,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4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47 침투, 야바등 ATS를밀매하면서 ATS 18) 남용이북부지역에서전지역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다. 라 ) 미얀마 30만의고산지대부족들이전통적으로국경지역에서아편재배로생계를이어가고있으며과거영국식민치하에서 Shan 주와 Kachin 주를아편생산지로양성화한이래마약재배면적이더욱확대되었다. 1996년미얀마정부군이쿤사와몽타이군대를굴복시키고현재 17개반군과평화협정을체결하여군사정부주도하에국제사회의지원을받으면서마약퇴치프로젝트를전개하고있다. 19) 아편을원료로헤로인을제조되어접경국가인태국ㆍ라오스를통해이동되며최근에는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미얀마산마약밀거래자들이검거되는등총압수량의 75% 가주로미얀마샨주에서생산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미얀마는중국, 인도등으로부터무수초산, 에페드린등의물질을수입하고있으며 2000년한해동안인도국경에서압수한메스암페타민의원료인에페드린이 2,135kg에달한다. 마 ) 파키스탄파키스탄은영국식민치하시절부터마약생산이양성화되어전통적으로아편, 대마생산이허용되었으며일반계층사이에서아편및해쉬쉬의남용이만연된실정이다. 80년대이후헤로인남용이확산되면서 93년헤로인남용자가 150만명에이르다가 UNDCP에따르면 2000년헤로인남용자가 50만명인것으로 18) ATS( 암페타민류각성제, Amphetamine Type Stimulants). 19) UNDCP 집계에따르면 2001년미얀마는전세계아편생산량의 70% 를차지, 총 1,097 톤을생산하였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45

48 집계되었다. 파키스탄내아편생산은 1980년 800톤을생산하였으나 2000년은 6톤으로감소되었고최근에는아프가니스탄에서생산된아편연간 40톤가량이파키스탄으로유입되어남용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생산된마약은파키스탄을거쳐이란또는인도양을경유하여국제시장으로유통되며밀매조직은주로자동차를운반도구로이용하는데자동차의연료탱크, 대쉬보드, 발판등에마약을은닉한다. 바 ) 필리핀 1972년주로마리화나남용자 2만여명에불과했던필리핀은 80년대이후 ATS가확산되면서 샤부 로불리우는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의남용이급속증가, 필리핀전체마약남용자는 180만명으로집계된다. 필리핀의외곽도서지역에서는비밀메스암페타민제조공장이운영되고있으며 99년발견된 칼라얀 (Calayan) 의제조공장은월 600~800kg의샤부를생산하였으며이러한밀조공장은주로중국국적인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 최근자국정보에따르면필리핀상류층에서는엑스터시의남용이급증하는추세이며민다나오등지에서대마의불법생산이지속되고있다. 사 ) 부탄주요남용마약은대마, 코데인계탄산음료, 디아제팜, 페치딘등이며마약사범이연간 100여명이하로마약남용은심각하지않은편이다. 마약사범이미성년자인경우부모나보호자에게일임하고학생일경우학교에통보하며중증남용자의경우징역형에처한다. 아 ) 태국태국은미얀마및라오스와의접경지역인세계최대마약생산지 황금의삼각지대 에서미얀마소수민족인통일와족군 (UWSA : The United Wa 4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49 State Army) 이생산하는마약이연간 10억정가까이유입돼전체인구 6,200만중 300만명이상이마약을복용하고있는등마약류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UWSA은태국, 라오스, 미얀마의합법정부를상대로와족에대한간섭배제및독립국가건설을표방하며 2만명규모의무장군대를앞세워공권력에대한무차별공격을일삼는과격게릴라조직이다. 이에탁신총리는지난 2001년초총선에서가난및부패퇴치와함께마약근절을선거공약으로내세웠고, 2003년 2월초 3개월시한부의마약전쟁을선포하면서마약밀매자들에대한대대적인소탕작전을지시하였다. 이기간동안마약이근절되지않은지역의주지사나경찰책임자는해고할것임을알리고, 즉결처형까지도용인하며경찰의소탕작전을독려하였다. 20) 탁신총리가미얀마및라오스와접경지역 ( 황금삼각지대 ) 의마약조직에대한무차별공격을지시하면서그지역으로부터세계각처로필로폰과헤로인을공급하는 UWSA의마약거래사실이한층더자세하게알려졌다. 21) 그런데 2003년 5월태국정부의 마약과의전쟁 선포에대한보복으로국제마약마피아단두목들이탁신총리의목숨을위협하는서면경고를보낸사실이알려졌다. 이에앞서태국북부의마약밀거래관계자들이탁신총리에대해 8천만바트 (240억원 ) 의현상금을걸었다는소문이나돌았었다. 현상금을내건조직은태국- 미얀마국경지역에서마약생산을하는 UWSA를배경으로마약거래를주도하는웨슈캉등으로전해졌다. 22) 그럼에도불구하고탁신총리의의지는단호하였지만, 황금의삼각지대의 UWSA는여전히지구촌을상대로대량의필로폰과헤로인을공금하고있으며, 태국- 미얀마국경지역은여전히마약조직의대표적은거지로지목되고있다. 암페타민류각성제인 (ATS) 야바남용이급증하고있으며, 아편, 헤로인, 20) 조선일보 2003년 2월 3일자, 2월 10일자. 2월 20일자, 3월 5일자. 21) 조선일보 2003년 2월 10일자. 22) 동아일보 2003년 5월 19일자.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47

50 대마등전통적마약의남용이태국저변층을중심으로지속되는가운데코카인, 케타민, LSD, 방콕필 (Bangkok Pill: 살빼는약 ) 등은청소년층에서주로남용되고있다. 최근상류층의마약남용자를중심으로엑스터시남용이증가추세인데야바 (Yaba) 와달리엑스터시가야이 (Ya E) 로호칭되며야바를유럽에밀매하고야이를유럽으로부터밀반입하는유통추세가나타나고있다. 아편재배지대체작물개발프로그램및미국군사고문단지원마약밀매조직차단활동이활기를띠면서서북부치항마이, 매홍손, 치앙라이등아편재배지는 85년 8,777헥타르에서 2000년 1,087헥타르로감소되었다. 미얀마와의국경지역에서제조되는 ATS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홍콩,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및미국으로밀수되고있으며, 태국국민의 ATS 남용은주로 15~19세의청소년층으로심지어초등학교학생및거리의유랑아동들간에남용이확산되는실정이며거리의소매가격은 ATS 1정당미화 1.8~2.7 달러 (100바트) 수준이다. 23) 4) 한국마약류범죄와관련성 2007년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하게된국내체류외국인의마약범죄는우리나라에입국하여경기, 인천, 전남등근로공단에서일하는태국인노동자또는체류기간이만료된불법체류자들로, 피로회복및유흥을목적으로신종마약 ( 야바 ) 을상습투약하는것이성행하고있다. 마약류의범죄는 2009년태국인 34명이포함된마약사범 39명이검거 24) ) 되었고, 그후로태국인 36 명등외국인마약사범 25) 이증가하여 2008년에는외국인마약범죄가지속 23) 엑스터시의소매가격은 1정당미화 11~18 달러 (700바트). 24) ( Web/index.jsp). 25) 40명을검거. 안산단원경찰서, 2009년 4월. 4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51 발생하였다. 2008년마약류범죄통계및분류에의하면다음과같다 년도에는전년대비 211% 증가라는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이중태국인이절대다수인 711명 (76.6%) 을차지하고있다. 2008년에태국 711명, 미국 63명, 러시아 19명, 중국 43명, 캐나다 13명, 기타 73( 계 928) 로나타났다. 2007년에는태국 52명, 미국 47명, 러시아 8명, 중국 63명, 캐나다 31명, 기타 97명으로나타났다 26). 국내마약류사범의분포비율을보면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점유율이 60%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 [ 표 2-3] 에서와같이총 5,519명으로 77.4% 를차지하고있어향정신성의약품이국내주종마약류임을반영하고있다. 마약류의제조, 밀수, 밀매행위가증가하고밀거래수법도날로첨단화, 지능화, 조직화되어가고있다. 특히인터넷을이용한마약류의매매행위, 해외유학생및여행자가급증하면서쉽게마약을접할수있어해외에서마약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또신종마약류유입으로마약류남용이청소년, 가정주부, 회사원등거의모든사회계층에걸쳐확산됨에따라또다른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다. 27) 표 2-3. 마약범검거현황 ( 단위 : 명 ) 분류 계 4,233 4,741 4,090 4,985 7,134 마약사범 대마사범 1,151 1, 향정신성 2,254 2,909 2,835 3,6369 5,519 전년대비증감 -1, ,149 자료 : 검찰청통계 2007년. 26) 법무부, 범죄백서통계, ) 마약류란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총칭하며, 넓은의미에서는유해화학물까지포함한다고할수있습니다.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의존성이강하고투약회수를거듭할수록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금단현상등이나타나고, 개인에한정되지않고사회에도해를끼지는약물로정의되어있다. 과거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으로규제대상이분할되어있던것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로통합되어시행중이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49

52 2008년말현재국내체류외국인 1,158,866명중불법체류자는 200,489 명 (17.3%) 으로태국인의불법체류자가가장높다. 체류자 45,198명중에 14,346명이불법체류자로 31.7% 를차지한다. 이와관련하여외국인마약류범죄통계 [ 표 2-4] 를살펴보면 2008년도에는전년대비 211% 증가라는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이중특히태국인이절대다수인 711명으로 76.6%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8) 외국인의마약류범죄에대처하기위해노동부등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태국정부에한국입국노동자사전교육및약물검사강화등이필요하며태국경찰청과마약단속청과마약밀반입사범에대한인적정보교환등양국간공조수사를강화가필요하다. 29) 표 2-4. 국적별마약범검거현황 구분 계 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기타 선호마약야바코카인헤로인 자료 : 법무부통계자료 헤로인아편필로폰 대마 일본, 필리핀, 호주 ( 필로폰 ), 아프리카 ( 대마 ), 남미 ( 코카인 ) 유럽 ( 헤로인, 엑스터시 ) 아래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이주노동자와외국인여행객이늘어 나면서국내체류외국인범죄도급증하고있다. 특히외국인마약류범죄는 5 년만에 10 배이상폭증하고살인, 강도, 마약사범등범죄도크게늘어 28) 경찰청, 마약지능과자료 ) 2008년국내에서검거된태국인마약범죄자정보를전달 (2009년 2월 ) 향후국내의근로공단등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적극적단속과함께마약예방스티커제작. 배포및자수기간설정을통한계도활동도함께벌여마약류범죄의확산을차단하고범죄추이를면밀히분석추가대책을마련함과동시에국내외유관기관과의공조활동을강화함. 5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53 불안감을키우고있다. 외국인범죄는국민사이에외국인혐오증 ( 제노포비 아 ) 을조장해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데큰걸림돌이된다는 점이다. 표 2-5. 최근 5 년간한국경유마약운반사건적발사례 일시 공급지 목적지 사건내용 2000년 7월 중국 일본 중국산히로뽕 3kg 일본밀반출 2000년 8월 아프리카 일본 아프리카산대마초 60kg 일본밀반출 2001년 12월 중국 필리핀 중국산히로뽕 91kg 필리핀밀반출 2002년 2월 아프리카 일본 아프리카산대마초 30kg 일본밀반출 2003년 12월 태국 미국 태국산아편 20kg 미국밀반출 2004년 3월 필리핀 괌 필리핀산히로뽕 600g 괌밀반출 2004년 5월 필리핀 괌 필리핀산히로뽕 1.2kg 괌밀반출 2005년 2월 중국 일본, 호주 중국산히로뽕 1.2kg 호주등밀반출 2006년 3월 필리핀 괌 필리핀산히로뽕 12kg 괌밀반출 2006년 3월 브라질 룩셈부르크 브라질산코카인 4kg 한국과프랑스경유룩셈부르크밀반출 2006년 5월 중국 괌 중국산히로뽕 6kg 괌밀반출 자료 : 대검찰청발표자료 (2006 년 6 월 14 일 ) 참고. 2008년한해살인과강도등각종범죄를저질러단속된외국인은모두 2만 623명으로, 사상처음으로 2만명을넘어섰다고경찰청은발표하였다.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 2003년 6,144명에서 2004년 9,103명, 2005년 9,042명, 2006년 1만 2,657명, 2007년 1만 4,524명등해마다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그중외국인마약및사기범증가세는더욱두드러지고있다. 2008년도에외국인마약사범은 928명으로, 30) 2007년 (298명) 의 3배로늘어났다. 2003년 (86명) 과비교하면 5년만에 11배가까이폭증했다. 31) 근래투여한마약의종류는야바, 코카인, 헤로인, 아편, 필로폰순으로많이투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8년도에단속된마약사범은국적별로태국인 30) 경찰과검찰, 세관합동단속자료, ) 경찰청, 조사자료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51

이 711명 (76.6%) 이었으며, 주로경기, 인천, 전남지역공단등지에서피로해소와유흥을위해신종마약인야바를상습적으로투약하다가적발되었다. 미국인 63명으로대부분코카인과헤로인을, 중국인은 43명이아편과필로폰등을투약하다검거됐다. 표 2-6. 국내체류외국인범죄와마약사범추이 자료 : 경찰청자료 2008 년마약수사대자료.

54 이 711명 (76.6%) 이었으며, 주로경기, 인천, 전남지역공단등지에서피로해소와유흥을위해신종마약인야바를상습적으로투약하다가적발되었다. 미국인 63명으로대부분코카인과헤로인을, 중국인은 43명이아편과필로폰등을투약하다검거됐다. 표 2-6. 국내체류외국인범죄와마약사범추이 자료 : 경찰청자료 2008 년마약수사대자료. 마약류사범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연속 10,000명선을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실시된마약류사범퇴치전략의성공 (10개파 224명단속 ) 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선으로감소되었으나 2007년부터는다시 10,000명선으로증가하였고, 검찰이주축이되어국내마약생산및공급조직을철저히단속한결과, 국내대부분의마약류밀조직및이에상응하는대규모 1차공급조직은거의궤멸한상태로보인다. 그러나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이메스암페타민의주원료인에페드린이포함된감기약과살빼는약에서이를추출, 메스암페타민을제조한사건이적발된바있다. 2009년도전체마약류사범은 11,875명으로전년도대비 20% 증가하였 5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55 고, 밀수, 밀매등공급사범또한 2,252명으로전년도대비 24.7% 증가하였다. 반면국내주종마약류인필로폰의경우외국산밀반입량은 10만 223g 으로전년대비 54.5% 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대마초의경우외국산밀반입량은 21만 792g으로전년대비 49.5% 증가하였다. 전체마약류사범이증가한주된이유에대해검찰은예방적차원에서양귀비밀경작사범에대해집중단속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마약과관련한한국의특수성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경유목적마약사범및국제범죄조직개입사건증가이다. 필로폰관련사범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원인은필로폰이한국의주종마약류로그잠재적수요층이상존한다는것도있지만, 국제거래조직이한국은마약청정국이라는점을악용하여마약세탁을위한중간경유지 (transit point) 로이용하거나한국인및일본인등다국적마약운반책을고용하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세계최대의헤로인생산지인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유엔과세계각국의협조로헤로인원료물질인아편재배에대한강력한단속과아울러아편을커피등으로대체하는대체작물지원정책이대대적성공을거두게됨에따라이지역국제마약거래조직은 2003년이래쉽게노출될수있는아편재배를통한헤로인생산대신작은공간에서화학적공정을거쳐쉽게제조할수있는필로폰을대체마약물질로생산하여공급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국제주종마약류가아편, 헤로인에서필로폰으로변화하고, 필로폰공급경로가다양화되고있는추세로경유목적마약류사범의증가는더욱심화되고있다. 둘째, 해외마약류제조공급책에의한국제우편거래증가이다. 검찰등수사기관의마약퇴치노력의결과 2003년이래국내대규모밀조밀매사범은거의사라졌으나, 외국마약거래조직과연계한국제우편및특송화물을이용하여국내로마약류를밀반입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인터넷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53

56 등을이용하여수사기관의추적을피할수있고운반위험부담이적어국내소비목적소규모마약류밀반입증가로이어진다. 2009년도국제우편거래로인한밀수사례는 96건 (2008년 112건, 2007년 135건, 2006년 109건, 2005년 67건, 2004년 30건 ) 이었다. 셋째, 외국인마약류사범의증가이다. 외국인마약류사범은국내경기상황에따른외국인불법체류자의증감에비례하여일정한주기를형성하고있다.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으로증가하다가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 명, 2009년 890명으로최근급증하였다. 1999년이전까지외국인마약류사범은대부분대마사범이주종을이루었으나, 2000년도에들어서면서향정사범이증가하는추세로이는태국인필로폰등밀수및사용사범의증가와중국인필로폰밀매및사용사범의증가에원인이있고, 대마사범의경우도태국인공장근로자들의급증과미국, 캐나다, 호주등영어권원어민강사의증가에따른사용사범의증가가그원인인것으로분석된다. 2. 조직범죄 가. 조직범죄의의미 조직범죄라는용어는 1919년시카고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그당시에지배적이었던불법적인갱단을비하하는의미를내포하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조직범죄는이같은신조어이전부터존재하여왔으며그때부터증거가상당히나타나기시작하였다. 1세기전에초국가적마약거래를통제하는다자간조약이이루어졌으며, 범죄에대응한여러국제적기구가존재해왔 5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57 으나, 최근까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처할방안에대한조약은체결되지않았다. 냉전체제이후조직범죄문제가규모나범위면에서크게증가함에따라, 국제사회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 UN 협약을통과시켰으며, 이는 2003년후반에발효하였다. 그러나협약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해서어떠한정확한정의도내리지않았으며, 어떠한종류의범죄가이범주에포함되는지에대해서도규정하지않았다. 이론가나실무가들사이에서도조직범죄에대한완전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오늘날소위조직이라고하는범죄가상당히광범위한범위에서국제적으로조직적인형태를띠고자행되고있으며, 신종범죄가세계적, 지역적으로확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조직범죄에대한정의는쉬운일이아니다. 조직범죄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하기때문에조직범죄의개별유형으로인정되고있는행위, 예컨대마약또는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 불법무기거래, 인신매매, 장기불법거래, 화물탈취, 산업폐기물의불법투기등에대한정의는있지만하나의포괄적개념으로서조직범죄자체에대한유권적정의는아직없다고해야할것이다. 미국에서도조직범죄의개념이정립되지못하고있으며 1970년의조직범죄규제법 (Organized Crime Control Act) 에서도조직범죄가정의되지않았다. 가장널리알려져있는대표적인정의는 Abadinsky 에의해내려지고있다. 조직범죄란이윤이큰불법적, 합법적활동을통하여부와권력을취득할목적으로신분계층적기초에의해결성된비이념적단체이다. 조직에서구성원의지위는혈연관계, 우정, 조직에대한공헌도등에의해결정되고, 지위는구성원의변경과무관하게존속하며, 조직의영속성은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헌신하는구성원에의하여보장된다. 조직은경쟁을피하고특정산업이나특정영역에서독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조직의활동목적을달성하고규율을유지하기위해서폭력과뇌물이란수단도기꺼이사용되고, 구성원은내부규범등에의하여엄격히통제되고있다. 32) 그리고법집행기관에의한조직범죄의개념을보면, 경찰과검찰등실무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55

58 관계자사이에서아직정의문제에대한합의를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나일반적으로미국에서는 1967년법집행및사법행정에관한대통령직속위원회의조직범죄대책반 (Task Force on Organized Crime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에서내린정의가많이인용되고있다. 조직범죄는미국국민과정부의통제밖에서활동하는사회이며, 그것은합법적인정부의법보다엄격하게강제되는법에종속되고, 어떤대기업보다도복잡한구조속에서활동하는수천명의범죄자를가진다. 또한그들의활동은충동적인것이아니라복잡한음모의결과이며, 이러한음모는다년간지속되고거대한이익을위하여모든활동영역에서지배권을장악하고자한다는것이다. 미국법무부에서는 조직범죄란갈취같은사회적인활동을통해불법적인이익과권력을획득하기위하여형사법을위반하는것을주된활동으로하는개인들의집단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FBI에서는 일정한형태의조직적구조를가지고그기본적목적이폭력, 공무원매수, 공갈등의방법으로금품을획득하는데있고, 그지역주민들에대해극히불행한영향을미치는활동을하는집단 이라고정 32) 또한 Albanese 는주식회사등의법인, 정치가집단, 정부기관등에의해범해지는조직적범죄 (organizational crime) 와조직범죄간에중요한차이점이있다고하면서, 조직적범죄는합법적업무활동으로부터의일탈에서발생하지만조직범죄는주로범죄에의하여이익을얻기위해존재하는지속적인범죄집단으로부터발생한다고한다. Michael D. Maltz 는의미론상의문제를지적하면서조직범죄라할때는통상조직이나집단을의미하고있지만특정행동이나행위를조직범죄라할수있다고하면서, 조직범죄의개념을비교적광의로이해하여 조직범죄란범죄를행할목적으로조직된 2 인이상의집단을말한다. 조직범죄의실행에있어서는폭력, 절도, 부패, 경제력, 사기, 피해자공모또는참여등의수단을포함한다. 이들은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고이러한수단중다수를선택할수있다 고하고있다. 독일의 Kaiser 는조직범죄의기준으로서 1) 다수인에의한계속적결합체, 2) 절대복종관계를가지고구성원의징계를엄격한방식으로실시하고또한구성원의안전확보를도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조직체, 3) 계획적으로업무를분담, 4) 일반인의수요에따라비합법적인업무를수행, 5) 착취, 공갈, 협박, 폭행, 강제보호, 테러행위로부터뇌물수수에이르기까지의다양한범죄의수행, 6) 무선통신, 전화, 국제운송수단과같은모든교통망, 통신, 경제등을지탱하고있는하부구조의악용, 7) 국제적인광역동원체제의구비등을들고있다. 그리고 Kaiser 는다음과같이범죄조직의개념을범죄집단의개념과구별한다. 즉범죄집단은집단의구성원자신에의한범죄계획은없고, 거래대상에따라집단의활동이정해지며, 이러한집단에있어서개인적인인간관계는그다지큰의미를가지지않는다. 또한이러한집단은일시적으로집합하는것에지나지않고조직으로서계속적으로활동하지않으며, 조직구조나범죄계획의내용이명확하지않고, 통상조직전체를통솔하는중심적인물이없다고한다. 5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59 의하고있다. 이와같이미국에서는조직범죄의개념에관하여전문가간에도견해가다양하고일정한정의가마련되어있지않다. 독일에서도미국의경우와같이조직범죄 (organisierte Kriminalitt, organisiertes Verbrechen) 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조직범죄의개념중에는많은형태의집단범죄가포함되며, 폭력범죄, 재산범죄, 야간환락관련범죄, 통화위조범죄, 무기범죄, 약물범죄, 경제범죄등각범죄유형별로범죄조직이나집단이결성되어있다. 독일에서조직범죄에관한대표적인정의로는내무부장관의자문기관인특별위원회의보고 ( ) 로 가능한한단기간에고액의이익을얻을목적으로, 업무를분담하여, 의식적으로, 장기에걸쳐서위법한행위를반복하는범죄집단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연구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조직범죄를 일정한조직을가지고지속적으로불법적인범죄활동을하는단체 라고정의하고자한다. 특히초국가적조직범죄는조직의구성원이나활동무대가국경을넘어서이루어지는범죄조직이라고잠정적으로규정하고자한다. 나. 조직범죄의활동양상 국제적또는초국가적 (transnational) 이라는용어는일반적으로정보, 자금, 물질, 사람또는기타유체물또는무체물등이국경에구애받지않고교류되는것을의미한다. 국경을넘나드는경제적, 사회적거래의증가와국가개념의약화에따라조직범죄활동도국내적차원에서국제적차원으로자연스럽게변화했다. 국경의장애가줄어들면서합법적인사업을위한기회와함께불법적인사업을위한기회도나타나게된것이다. 최근조직범죄의발전은교통, 통신무역의발달과탈이념화등세계의정치적, 경제적변화를바탕으로급격히발전하였다. 급격한세계화과정은합법, 비합법을불문하고사업들이운영되는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켰고, 국제범죄집단에는새로운기회를제공하였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57

60 초국가적범죄는이전에도있었으나미국에서 마약과의전쟁 을선포한 1980년대말이후에야폭넓은관심을끌게되었으며, 탈냉전의국제사회가국제조직의확산과초국가적범죄의증가를초래하였다. 초국가적범죄를 조직들에의해일국에서범죄로규정된행위가그국가의법집행의경계선을넘어 2개국이상이개입되었을때나혹은일국에서는비록합법적행위일지라도그행위가개입된다른민족국가에서는범죄행위로간주될때 라고정의하면서범죄행위에는정치테러와스파이행위에서부터무기밀매와마약밀매까지포함되는것으로본다. 그러나여기서는전문적범죄조직혹은마약조직들이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행하는범죄행위들을말한다. 국제범죄조직들은외국조직들과의연대속에서무기밀매, 화폐위조, 자금세탁, 인신매매등다양한범죄를동시에행하고있다. 국가간상호의존성의증대, 국제적교통및통신수단의발전, 국경개념의퇴색및국제적금융연결망의구축등은합법적또는불법적물품들을취급하는세계적차원의시장을탄생시켰다. 이러한활동규모는국내외적인변화로인해발생한기회들을반영하는것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들은세계정치및경제상의몇가지주요변화를가져온기여자인동시에그변화의수혜자이기도하다. 최근국제범죄조직들은자국내단속강화에따른새로운활동무대개척을위해해외진출을적극기도하며상호연대를통해영역을확대하고있다. 일본의야쿠자, 중국의삼합회, 러시아의마피아등주변국국제범죄조직들이국내폭력, 마약조직및현지교포등과연계하여마약류밀반입을적극기도하고있다. 특히일본의야쿠자는국내연고를가진재일동포출신을중심으로동남아산마약및남미산코카인등을밀반입하고중국의삼합회는화교및국내마약조직을중심으로세력을잠식, 동남아산메스암페타민등의반입을시도하고있다. 러시아마피아는사할린극동지역마피아를중심으로한국과동남아에침투하고있다. 이와함께중남미, 동남아마약조직들은현지진출내국인및교포, 관광 5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61 객등을이용하여남미산코카인과동남아에서개발된정제형메스암페타민 야바 등외국산마약류의밀반입을적극기도하고있다. 한편국내폭력조직들도주변국범죄조직과연계, 수익률이높은마약류밀매에적극개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마약류범죄는더욱광역화, 대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조직범죄집단의활동은합법적, 비합법적활동영역에모두걸쳐있다. 조직범죄집단이추구하는것은경제적이익의추구이기때문에영역을막론하고이익이많이남는분야에모두침투하고있으며불법활동으로벌어들인자금을합법적인사업에재투자함으로써이제합법사업에까지뛰어들고있다. 조직범죄집단이주로활동하는분야는이익이많이남는불법영업분야로가장전형적인유형이마약불법거래다. 그러나이들범죄조직의활동영역은이익이남는분야에는모두관여하는속성을지녀부녀및아동매매, 위조화폐유통, 청부테러, 불법이민수송, 총기불법거래, 자동차절도및매매, 야생동식물불법거래, 문화재불법거래, 매춘, 도박등의분야뿐만아니라최근에는장기매매, 핵물질매매등의분야에까지관여하고있다. 조직범죄집단의주요활동은 1920년대금주시대의밀주판매, 대공황시대의고리대금업및제2 차세계대전후의마약, 매춘, 포르노영업등과같이항상경제적이익이많은분야를중심으로형성된다. 왜냐하면범죄조직은경제적이익의추구를그첫째목표로하기때문이다. 조직범죄집단이추구하는경제적이익은도박, 마약, 고리대금등불법적인재화와용역의공급을통하여확보되기도하고, 탈세, 부동산투기, 증권시세조작등교묘하고복잡한방법에의하여이루어지기도할뿐아니라, 이렇게하여얻은이익을합법적인사업에재투자하기도한다. 인신매매와마약밀매등의조직범죄가세계경제는물론개별국가의정치, 군사부문의안정까지위협하는 슈퍼파워 로급성장했다고 UN이경고하고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59

62 있다. UN마약범죄국 (UNODC) 은 2010년 6월에 범죄의세계화 : 다국적조직범죄위협평가 라는새보고서를내고 조직범죄가세계적인수준에이르러거시경제에까지관여하고, 범죄로얻은수익이나각종무력수단등을통해각국의정치적, 군사적부문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고지적했다. 특히 UNODC는서아프리카와중앙아메리카지역이가장취약지로판단하고있다. 동보고서에따르면유럽에서는 14만명이성착취를위해인신매매됐고, 이로인한범죄조직의수익은연간총 30억달러에달하고, 아프리카에서유럽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미국으로의이주노동자밀매도심각해이로인한수익만 70억달러에이른다고한다. 그리고라틴아메리카에서미국으로밀매되는이주노동자들은해마다 250만 300만명으로파악하였으며, 단일국가로는러시아가 70톤정도의가장많은헤로인을소비하는동안유럽의헤로인시장규모는 200억달러로성장하였다고한다. 전세계에서가장많은양의불법마약을생산하는곳은아프가니스탄 ( 아편 ) 과콜롬비아 ( 코카인 ) 이다. 세계에서아프가니스탄헤로인시장은 55억달러규모로추정하였으며, 이중 5% 만아프간농민, 밀매상, 무장세력등이가져가며대부분은소비국범죄조직들의손에들어가는것으로추정하였다. 북아메리카와유럽에서범죄조직이코카인생산을통해얻은수익은 720억달러이며이중 70% 는코카인소비국에서활개를치고있는중간상인들의몫이며, 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일대에서는천연자원이나야생동물밀매도심각하다고밝혔다. 안토니오마리아코스타 UNODC 고위책임자는 전세계적으로연합체를이루고있는조직범죄와싸우기위한좀더효과적인방법은보다강력한방법으로돈세탁, 부패등과의투쟁을전개해범죄조직을소탕하고그들의자금줄을끊는것 이라고말했다. 33) 33) 문화일보 (2010), 국제범죄조직, 국가주권까지위협. (6.18 일자 ) 6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63 다. 조직범죄현황 조직범죄단체는조직의운영자금을마련하기위해마약을제조하거나밀수하여그판매수입금으로활동을지속한다. 아태지역에서활동하는러시아마피아 (Mafia), 일본의야쿠자 (Yakuza), 중국의삼합회 ( 三合會 ) 는마약으로인해강해진경제력을바탕으로점차조직의단결력을강화하고새로운합법적인사업에진출하고있다. 다음에서세부적으로조직범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 러시아마피아러시아마피아는러시아경제의 1/4, 영토의 1/10, 30만명에이르는 450 개마피아조직을장악한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정부기관도마찬가지이다. 최근경찰에체포된블라디미르니콜라예프전블라디보스토크시장은마피아조직원출신의집권당당원이다. 러시아마피아는잔인함으로악명이높으며기자나경찰, 고위관료까지이들눈에거슬리면죽음을각오해야한다. 이들의최근동향은화학공장이나항구, 은행같은합법적사업체를사들여운영하는가하면이스라엘이나뉴욕까지활동영역을확장하고있다. 34) 러시아마피아는구소련체제붕괴와함께조성된급격한경제질서혼란을틈타공산당관료, 경찰, 군인등이시장경제의혜택을얻고자범죄조직과연계하여핵물질및군수물자까지도밀매하고있으며 체첸그룹 등모스크바내 35개단체를비롯하여전국적으로 3대패밀리, 6,200여개조직에 47만여명이활동중이며해외에서도 174개조직이동구권과미국등 32개국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35) 러시아마피아는경호업과같은합법적 34) 동아일보, 세계 5 대 밤의제국... 일야쿠자 - 러伊美마피아 - 멕시코마약카르텔, ( 검색일 : )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61

64 인사업도하고있는데, 위험한것은러시아마피아가핵탄두를노리고있다는것이다. 인터폴이나독일정보기관 (BND) 에의하면러시아에서만 300여건의핵분실사고가발생했고희귀금속과석유같은전략물자도마피아가취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러시아마피아중사할린지역마피아는간부만약 250명으로러시아계외에한국계, 중국계등으로나뉘어져있다. 이들은서울, 부산등지를거점으로필리핀등지에서마약류를밀반입하여필리핀폭력조직및마약조직과연계, 서울등전국에서밀매를기도하는한편무기밀거래, 매춘알선은물론돈세탁및채권해결등까지개입하는등국내침투를본격화하고있는실정이어서철저한대비책이필요하다. 2) 일본야쿠자일본의야쿠자는세계적인조직망을확장하고있는추세다. 야쿠자는예전에홍길동처럼부자에게서재물을뺏어가난한자에게나누어주는의적의이미지를가진적도있지만지금은자신들의이권만을챙기고있다. 일본의야쿠자는합법적인사업을통한수입으로수만명의조직원을거느린거대기업이되었다. 그들은자신이속한조직을표시하는뱃지를달고다니며조직내서열과역할을나타내는명함을뿌리며활동하고있다. 일본의야쿠자는해외범죄조직과의연대를통하여총기를밀수하거나마약을수입및판매하여돈을모으고있다. 이들은정치권과의결탁은물론합법조직인수를통해거대범죄제국을이루고있다. 정치권과우익집단과긴밀한연계를가진야쿠자의최대파벌은 3만 9천명을거느린야마구치구미 ( 山口組 ) 파이다. 이파는기업식운영으로급성장했으며도쿄로조직을확장하고있다. 야쿠자는고베 ( 神戶 ) 에본부를두고검은양복에호랑이문신, 잘린손가락으로유명하다. 이들의모토가 선량한시민은해치지않는다 인탓에일반인들은 35) 박기륜 (2004), 국제범죄론, 서울 : 비전캐릭터,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65 이들의폭력행위를외면하고있다. 36) 한편, 스미요시파는조직원이약 1만여명으로야마구치파보다작지만도쿄에서가장큰세를자랑하고있다. 지난 2005년말고베를근거지로하고있던야마구치파가도쿄로진출하여고쿠수이 ( 國粹 ) 파를흡수해세력확장에나서면서두조직사이에갈등이불거져도쿄에서조직폭력단간의총격전이벌어지는사태에까지이르렀다. 3) 중국삼합회삼합회는 1674년청나라에반대하여명나라부활의기치하에결성된비밀조직이다. 이조직은시간이지남에따라대의명분을버리고범죄조직으로발전하여하향식으로범죄를수행하고있다. 최근에는중국본토를주무대로활동하는조직을흑사회라고하고삼합회는대만이나홍콩나아가동남아시아마약조직과결탁되어활동하고있다. 중국흑사회는중국인특유의성향인정의와정당성을강조하여조직을배신하는행위는가차없는보복을가하고, 공무원에대한무차별테러를감행하며, 일부낙후된성에서는사법권이나민사에까지개입하기도한다. 이들범죄조직들은폭력행사, 시장독점, 부정부패를통하여대형화ㆍ조직화됐으며, 마피아및홍콩, 대만삼합회등외부범죄조직과연계하여마약, 밀입국알선, 여권위ㆍ변조, 밀수등국제범죄에관여함으로써일본의야쿠자와함께동아시아일대의치안질서를위협하는최대조직으로떠오르고있다. 흑사회의성격은과거의봉건적비밀결사와비슷한양상을띄고있으며영화나텔레비전을보고모방하여다양한이름을내걸고있다. 이들은점차많은범죄갱단이조직화되어체계적인조직으로발전하고있으며중국의해안지 36) 동아일보, 세계 5 대 밤의제국... 일야쿠자 - 러伊美마피아 - 멕시코마약카르텔, ( 검색일 : )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63

66 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폭력행위, 착취, 절도, 그리고강도짓을하기위해그들의범죄조직을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들은국외범죄조직과연계하여마약밀수, 인신매매, 위폐제조및거래등을공공연히저지르고있어서중국정부로부터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의범죄행위유형은방화, 공갈, 상해, 고리대금업등전통적인약탈수단에의한범죄와함께주점, 당구장등유흥업소에대한강요및공갈, 기업에대한독점, 노상마약밀거래, 고리대금업및채무징수, 카지노운영등불법도박, 매춘포르노그라피등범죄에광범위하게연관되어있다. 이들은이웃국가들의범죄조직과연계하거나직접진출해주로매춘포르노그라피, 마약밀매, 도박및마권영업고리대금업및채무징수, 여권밀매, 밀입국, 신용카드사기, 위조, 강도등의일반범죄조직이행하는일상적범죄를하고있어대표적국제조직범죄단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37) 이조직은 2007년 7월홍콩섬도심의신세계그룹산하 JW 메리어트호텔의현관에돌진하여유리창을파손시키고달아난데이어 10분만에센트럴신세계그룹본부의현관에도돌진했다. 신의안 ( 新義安 ) 파벌을핵심으로한홍콩삼합회조직은 1997년홍콩주권반환이후큰말썽을피지않은채홍콩내활동을줄이며잠복기간을거쳐왔다. 38) 이들의범죄활동에대한홍콩보안국장은 홍콩정부에대한엄중한도전 이라며철저한수사를지시했고그들의행동을예의주시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은지난해삼합회비호세력관련 54건을수사하여 62명의공직자를조사하고이중 29명을기소했으며삼합회자체조직에대해서는 1만 7,614명을검거하여이중 1만 118명을기소했다. 또한 2006년약 400개에달하는지방삼합회조직들이수사를받아약 37) 박기륜, 전게서, p ) 중앙일보, 홍콩삼합회, 재벌그룹본사에차량돌진, ( 검색일 : ) 6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67 2,000개소그룹이와해됐다고했다. 중국당국이삼합회조직을일거에뿌리뽑기힘든이유는삼합회가단순범죄조직이아니라합법사업에적지않은자본을투자한거대자본이라는점때문이다. 중국공안당국은삼합회가현재건설업, 운송업, 오락산업, 도매업, 광산업, 에너지산업에깊숙이침투해있다고보고있다. 심지어지방정부는삼합회의투자위축을우려해삼합회에대한수사를소극적으로할정도이다. 39) 이들은한국서울구로구가리봉동일대 차이나타운 을거점으로조선족을모아범죄단체를결성하고유흥업소주인과시민등을상대로금품을뜯기도한다. 이들은국내폭력조직과는달리다리에칼이나도끼를차고다니면서작은시비에도흉기를휘두르는 무식한방법 을과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내중국삼합회조직원은약 100명으로추산되고있으며중국동포등과손잡고한국을대상으로마약밀매와밀입국알선을자행하고있다. 이들은한국에서위조신용카드를이용하여금융사기행각, 국세청세금환급사기그리고거짓납치행각을벌여돈을받아내는등의사기수법을동원하여사법당국을긴장시키고있다. 이들은중국계폭력조직인삼합회계열 신의안파 로드러났다. 40) 이는홍콩에기반을둔가장큰조직으로서조직원이 4만 7천 ~6만명이활동중이다. 두번째로큰조직은 14K 삼합회조직으로서국제적으로약 2 만명이활동중이다. 그들은다양한기업활동을함에있어서범죄조직망을통해일하는고도로조직화되어있다. 삼합회는주로인종적인기반을두고있으며, 의식, 충성서약, 비밀의식을치루고개인적충성을확보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가족적기구는삼합회내에서중요하며개별회원들에게신뢰와영향력이미친다. 이러한단체들은마약거래, 인신매매, 절도, 살인, 강취, 신용카드위조, 매춘, 불법적도박등광범위한범죄행위에개입하고있다. 39) 한국일보, 용의제국도천사의도시도조폭과의전쟁, ( 검색일 : 2007,7. 6) 40) 문화일보, 중마피아 삼합회한국상륙?, ( 검색일 : )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65

68 4) 기타이외에도동남아시아를기반으로한조직범죄단들이다수존재한다. 이들은동일한계층적조직과회원가입에제한되어있으며권한을휘두르기위해범죄를이용하는조직들이많이있다. 말레이시아서부지역에서는조직범죄단 ( 신디게이트라고알려진 ) 이필리핀으로부터인신매매를하고있다. 태국은자오포 (jao phor) 또는대부라는범죄조직과레드와 (Red Wa) 라는조직이다. 이들은범죄의영역을확대시키고있으며심지어합법적인활동에까지그영향력을확장해가고있다. 41) 자오포는대부분화교로서구성되어있으며합법적인사업과함께범죄활동도수행하고있다. 경찰과군그리고정치세력에침투되어있다. 자오포는지역행정기관에회원들을두고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레드와는야바또는매드드러그 ( 미친마약 ) 라고불리는히로뽕을제조하고운반한다. 모두성매매여성을매매하고있다. 태국경찰당국은성매매업주로부터뇌물을받고있으며성매매가태국의관광산업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것들을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마카오는도박의메카로조직범죄가침투하기시작하였다. 태국과유사하게마카오당국은도박산업의도산을매우싫어하는데, 이는그들경제가도박에서나오는세수입에크게의존하기때문이다. 필리핀당국은고수익의범죄행위들즉마약밀매, 아동인질, 공중납치, 은행강도, 무기밀매와같은고수익의범죄행위들에대해우려하고있다. 특히, 필리핀 샤부 (shabu) 는히로뽕밀매의중심지이다. 42) 다른초국가적조직범죄조직단은베트남을주무대로하는 Big Circle Boys이다. 이들은마약밀거래, 밀입국, 대규모카드위조, 사기등의범죄 41) UNODC(2010.6), The Globalization of Crime. 42) Eastern Inscrutability, p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69 행위를자행한다. 베트남갱은극단적인범죄를저지르고, 재산범죄로부터마약거래, 담배밀수로부터첨단기술절도, 금융사기와기타화이트칼라범죄등다양한범행을저지른다. 베트남갱은아시아, 동유럽, 호주그리고북아메리카에도활동한다. 버마에서도초국가적조직범죄가창궐하고있다. 마약, 인신매매, 총기류, 야생동물, 보석류그리고목재를포함한불법적인거래가성행하고있다. 조직범죄는고수익을올리는사업으로서, 연간수조달러에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암시장이나불법적무역거래를포함해서버마의불법적경제는규모면이나구조면에서정확한평가보다는훨씬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불법적인거래는위험이적은사업으로되어있다. 버마의군사정권훈타, 즉국가평화와개발위원회 (SPDC) 내공무원들의부패로서법적강제조치와사법적조치로부터자유로운범죄행위를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고불법적거래를가능하도록하며, 다양한형태의밀거래와연계되어있다. 이들은공권력의통제가최고로미약한통로를따라서부패와사법적강제력이해이해진것이확산되어있는곳에서많은형태의밀거래가동일루트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버마에서지속적인조직범죄의존재로인해, 소위통치력이미치지못하는곳으로서버마국경에서불법적인거래의통로가되고있다. 이같은통치력이미치지못하는지역은정부가통치권을행사하는데어려움이따르고있으며, 법의지배가부패와연계되어있다. 버마의국경지역은물리적으로통제하기어려운다른비통치지역과함께존재한다. 많은암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버마의긴국경선은순찰하기가어려운산악과언덕으로뻗어있다. 뿐만아니라무장인종단체간의인종간긴장이지속되고있어정부의통제력행사를곤란하게하고있다. 버마의주요조직범죄단체와동기를보면, 조직적이고인종적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이반정부적단체의특성을지니고있다. 연합와국가군 (UWSA : United Wa State Army), 남부샨국가군 (SSA-S: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67

70 Shan State Army-South), 북부샨국가군 (SSA-N : Shan State Army-South), 민주주의카렌불교군 (DKBA :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 화교범죄조직 ( 삼합회포함 ) 과기타부장세력들은인도에서말레이시아까지그리고중국까지걸쳐서범죄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이들은버마의국경선을따라서많은국제범죄인자들이과거또는현재의인종적반국가조직과연계되어있다. 그들이반드시버마의평화와개발위원회의통치에위협적인것이아니지만, 버마와지역의초국가적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 미국무성은 UWSA는지역에서가장거대한조직범죄단으로서중국과태국의국경선을자유롭게활동하고있으며, 약 16,000명에서 2만명을보유한군사력으로서많은 Shan State를통제하면서활동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14K 삼합회를포함한여타의범죄조직은버마의북쪽지방과주요인구밀집지역에서활동하고있다고알려졌다. 이코노믹인텔리전스 (EIU : Economic Intelligence Unit) 에따르면, 범죄조직들은훈타군부와경찰그리고정치지도자들과결탁되어있기때문에버마의평화와개발위원회의통제로부터거의간섭을받지않는다고한다. 미국무성과다른관찰자들도버마의관료나군에서는부패가일상화되어있다고암시하고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있는공무원이나군인그리고경찰은마약, 자금세탁, 부패, 상품의밀거래에관여되어있다고알려지고있다. 버마는부패에대한특별히공식적인법이없으며 UN의부패에대한협정서에서명은하였으나비준은하지않았다. 2006년버마에대한국가보고서에의하면, 부패와연고주의는정부, 군, 관료사회그리고사업계등모든수준에확산되어있다고언급하고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9년부패지수에따르면세계에서소말리아와아프가니스탄에이어세번째로부패한국가로알려지고있다. 미국무성은버마의반자금세탁의통제취약성으로인해버마의재정적제도의범죄적요소나마약밀매의지속적인원천이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비록최고위층이부패와연계된밀거래에가담되어있다는직접적인증 6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1 거는낮지만, 고위공무원과버마의군간부들이조직범죄의수입으로부터재정적인이익을보고있다는증거들은일부있다. 향정신성마약이나불법적목재, 멸종위기의야생동물, 인신매매등과같은버마의암거래의최종목적지중가장많은곳은중국과태국이다. 다른목적지는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캄보디아등이다. 이지역이외의수요는미국을포함하여다른지역까지미친다. 미국의마약청에따르면버마의향정신성마약이미국내에서거래되고있다고알려지고있다. 미국은세계에서가장큰불법적야생동물수입국으로명성이나있는바, 구체적인데이터는없지만이러한것도버마와연계되어있다. 조직범죄원을모집하기위한기도는도시의빈민가와가난한농촌지역에서나타날수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따르면, 버마의인구의 27% 가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가장가난한국가가되고있다고한다. 많은분석가들은가난한농부, 시골의수렵꾼과기타빈자들은마약재배, 버마의산림에서희귀식물이나멸종위기의야생동물밀렵을하면서종종국제범죄네트워크의근간을이루고있다. 43) 5) 국내범죄조직과연대이와더불어최근초국가적조직범죄와한국내폭력조직의연대가이루어지고있다. 44) 이는조직범죄세력확장과활동의안전ㆍ편의성이주된이유로파악된다. 일본 ( 야쿠자 ), 홍콩 ( 삼합회 ), 러시아 ( 마피아 ) 등전통조직뿐아니라중국 ( 옌볜흑사파 ),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등아시아지역의신흥조직들도한국폭력조직과연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검찰과경찰은이들 43) 의회자료, Burma and Transnational Crime, 2010, p ) 서울신문, 탐사보도 -외국인폭력조직대해부 ] 국내조폭과호형호제 사고치면서로숨겨줘 일자.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69

72 조직간연합으로외국인폭력조직의범죄가내국인을상대로확대되고, 국내조직의범죄가국제화하는것을예의주시하며차단에주력하고있다. 동남아조직들도국내폭력조직과의연대에적극적이다. 방글라데시폭력조직은경기지역의한폭력조직과손을잡았다. 홍콩삼합회는서울의 J파와연계하고있다. J파는경찰집중단속으로많이와해되긴했지만지금도활동하고있다. 삼합회는 J파와경기지역의콘도등을빌려정기적으로단합대회도하고있다. 일본야쿠자는부산, 수원의폭력조직과연계해있고, 러시아오르가니자치아는부산, 인천조직과손잡고있다. 이밖에도전국조직망을구축하고있는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등신흥폭력조직들의국내폭력조직과의연계노력도눈에띈다. 외국인폭력조직과국내폭력조직의연계는 윈윈 이가능하다는이해관계와맥을같이한다. 현재일부외국인폭력조직은한국인을상대로성매매를일삼고있지만대부분자국민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르고있다. 국내폭력조직도외국조직과연합하면활동범위를해외로넓힐수있다는점을악용하고있다. 또한한국폭력조직은경찰관리대상에올라있어국내에서범죄를저지르기쉽지않다. 범행순간수사기관에인지되기때문이다. 그러나외국인폭력조직원들은신분추적이어렵다. 지문등이등록돼있지않아서다. 경찰은국내폭력조직이외국인폭력조직원을돈으로매수해살인등강력범죄를저지르는것을우려하고있다. 최근국내에활동중인외국인폭력조직의실태를보면,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등 14개국 65개폭력조직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45) 경찰등이파악한외국인폭력배는군소조직을제외하고 4,600여명 (6개국 22개파 ) 에달한다. 200개폭력조직에 5,500명 ( 관리대상 ) 에이르는국내폭력조직과비슷한수준이다. 외국인폭력조직이급성장하면서관련범죄도해마다 45) 서울신문, 상기자료. 7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3 늘고있다. 경찰청외국인범죄현황에따르면 2008년 2만 523건, 2009년 8월말현재 1만 5,466건에달하고있다고한다. 수사당국은 중국동포 ( 조선족 ),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아시아지역의신흥조직들이서울및수도권을중심으로무섭게세를확장하고있다 고밝혔다. 이들조직은자국민들이한국에대거들어오기시작한 2000년부터결성되었으며, 초기엔주로자국민을상대로한금품갈취수준이었으나점차도박장ㆍ유흥업소ㆍ성매매업소관리, 인신매매, 마약밀매, 신용카드위ㆍ변조등으로사업영역을넓혀가고있다. 수사당국관계자는 조직이비대해져자국민을상대로한범죄만으로는조직을운영하거나확장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과거엔명백한범법행위만저지르던이들폭력조직은최근들어합법을가장한코스닥상장기업사냥등으로사업방향을전환하는추세라고한다. 이중중국동포 ( 조선족 ) 폭력조직이가장활발하게한국내폭력조직과연합전선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다른외국조직과달리한국어를능숙하게구사하기때문이다. 국내최대폭력조직인 옌볜흑사파 는 2000년부터국내폭력조직과연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이미영등포중앙동파, 주안식구파, 간석오거리파등과손을잡았고, 영등포시장파, 구로동파, 대림동파등과도연합전선을모색하고있다. 이폭력조직은중국북동부랴오닝 ( 遼寧 ), 지린 ( 吉林 ), 헤이룽장 ( 黑龍江 ) 등동북 3성출신의흑사파조직원들이결성했다. 수사당국등은현재 16개조직 2,000여명이국내에서활동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그러다 2000년들어 헤이룽장파 가무섭게세력을키우면서새로운강자로떠올랐다. 패권을내준옌볜파는세력을재규합해 2004년헤이룽장파를제압하고 옌볜흑사파 로거듭났다. 여세를몰아군소조직을대부분흡수한뒤강남ㆍ서초ㆍ구로ㆍ영등포ㆍ광진 ( 건대입구 ) 구와가양동등서울지역, 안산ㆍ인천ㆍ수원ㆍ경기광주ㆍ일산ㆍ용인등수도권지역, 창원ㆍ울산ㆍ부산등지의중국동포밀집지역 20곳을거점으로세력을전국화했다. 폭력조직의특징인위계질서, 행동강령등도완비한것으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71

74 로알려졌다. 옌볜흑사파의한조직원은 행동강령을따로적어놓진않지만팔ㆍ다리절단 250~500만원, 살인 1000만원, 90도인사등내부지침은입으로전파된다 고밝히고있다. 초창기조직의주요수입원은도박장 ( 마작방 ) 이었다. 조직원들은도박장업주에게서보호비명목으로매달일정액을받고자국민들에게고율의이자로도박자금을빌려주었으며, 이후지하카지노, 성인오락실, 중국산식품밀수, 마약밀매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최근에는유흥주점, 성매매사업쪽으로적극진출하고있다. 전국의중국동포밀집지역에 다방호프 커피호프 간판을내걸고성매매도벌이고있으며, 대부분자국민을상대로하지만용인, 광주등수도권외곽지역에서는한국인을상대로도성매매를한다. 업소들은보통 10~20명의동포여성을고용하고있다. 중국인 ( 한족 ) 폭력조직은본국에서살인등강력범죄를저지른뒤한국에밀입국한조직원들이만든것으로알려졌다. 최근선양 ( 瀋陽 ), 베이징 ( 北京 ), 칭다오 ( 靑島 ), 상하이 ( 上海 ) 등에서들어온저장성 ( 浙江省 ) ㆍ장시성 ( 江西省 ) 흑사파조직원들이두각을나타내고있다. 경기안산일대를중심으로서울가리봉동과대림동등지로세력을넓히는중이다. 이들은불법체류자등자국민에게보호비명목으로매달일정금액 (20~30만원 ) 을뜯어낸다. 말을듣지않으면납치, 폭행도서슴지않는다. 지하카지노, 지하게임방등불법도박장운영에도열을올리고있다. 베트남폭력조직 하노이파 도중국동포폭력조직과맞먹는 파워집단 으로급성장하고있다. 하노이파는베트남북부하노이출신을주축으로구성된폭력조직으로베트남현지하노이파조직원과불법체류자, 베트남근로자등으로이뤄졌다. 독산동ㆍ시흥등서울을비롯해안산ㆍ포천ㆍ화성ㆍ일산ㆍ안양ㆍ군포ㆍ오산ㆍ김해ㆍ마산ㆍ부산ㆍ대구등전국공단지역인근의도박장을중심으로 200여개세포조직 ( 점조직 ) 이활동하고있다. 순수조직원만 700~800명에이르며, 불법체류자등조직협력자까지포함하면관련자수는훨씬많을것으로수사당국은파악한다. 하노이파는도박장을중심으로고리사채, 납치 7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5 및폭행, 인질강도, 성매매등의범죄를저지르고있다. 연 500% 가넘는살인적인이자를붙여도박자금을빌려준뒤갚지않으면납치및폭행하거나본국의가족을협박해돈을받아낸다. 하노이파는총책 ( 두목 ), 중간간부, 행동대원, 유인책 ( 베트남여성 ) 으로역할이구분된다. 이들조직에는반드시베트남여성 1~3명이끼어있다. 이들은자국남성들에게접근해 술한잔하자 며도박장으로끌어들이거나 5만 ~10만원을받고도박장에서성매매를한다. 필리핀폭력조직도부상하고있는바, 필리핀현지의폭력조직 가디언스파 가최근국내에들어와군소조직을흡수, 세력을키우는중이다. 조직원은머리, 손목, 어깨등에해적문신을하고있으며, 이문신이클수록고위간부라고한다. 현재 200여명의조직원이활동중이며, 간부급도다수국내에들어와있는것으로알려졌다. 가디언스파는당초한국에서일하는자국근로자 ( 불법체류자포함 ) 의임금을착취할목적으로들어왔으나, 이후조직원이수백명으로불어나자불법도박장운영에개입하게되었다. 안산을거점으로, 자국민을상대로바다이야기등불법게임장, 지하카지노를운영하며김포ㆍ인천ㆍ구로등지로영역을넓히고있다. 자국민에게고율의이자로도박자금을빌려주고월급을가로챈다. 돈을갚지못하면불구로만든다는소문도있다. 태국폭력조직 싸만코차호타이파 는외국인폭력조직가운데국내최대의불법인력알선망을구축하고있다. 결혼비자를악용해태국여성들을국내에공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한국남성과위장결혼을시킨뒤국내에입국시키는방식이다. 비용은 1인당 600만원선이다. 태국여성을국내에들여온뒤에는전국마사지업소에취업을알선하고, 알선수수료명목으로첫월급의 10~20% 를받는다. 경기화성을활동거점으로삼고있으며, 안산ㆍ안양등지로영역을확장해나가는중이다. 방글라데시폭력조직 군다 ( 방글라데시어로 조직폭력배, 깡패 를의미 ) 는국내폭력조직과연계하는데그치지않고국내조폭의행동및생활방식, 예의, 지휘체계등을그대로받아들여 한국형조폭화 를하고있는것으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73

76 표 2-7. 국내외국인범죄조직과형태 외국인폭력조직현황 나라 조직수 ( 개파 ) 조직원 ( 명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경찰등에파악돼추신가능한조직만집게 출신명 조직수 조직명 중국 22 중국출신폭력조직은 8 인 흑사파계보도참조 베트남 5 하노이파, 호찌인파, 용애안파, 스트리트갱, 하이세우파 태국 4 사만코차호타이파, 반타이파, 딸라타어파, 차이파신필리핀 2 일롱고파, 가디언파흥조방글라데시 4 수원군다, 안산군다, 우슈파, KHAN 파 직우즈베키스탄 1 로만파 카자흐스탄 1 코리아마피아 나이지리아 1 이태원파 파키스탄 2 주비파, 비키파 미국 1 LGKK단 기타 2 몽골, 인도네시아 전통조직 러시아 11 야쿠트파, 페트락파, 마가파, 알렉세이파, 야차파, 곰돌이푸파, 레베딘파, 안치크파, 레닌골로즈파, 그랩파, 소비에트파 일본 중국 ( 삼합회 ) 국내외국인폭력조직 6 야마구치구미, 쓰바카이, 스미요시카이, 사카우메구미, 이나가와카이, 아이스코데스카이 3 죽련방파, 신이안파, 14K 로알려졌다. 군다는보통 20명의조직원이합숙생활을하고, 윗사람에게 90 도로인사하는등위계질서를갖추고있으며, 명령계통도체계적으로잡혀있다. 수원ㆍ안산ㆍ남양주ㆍ포천ㆍ일산등방글라데시인밀집지역에둥지를틀고있다. 서울군다, 안산군다, 수원군다등지명을딴조직과앨런군다등두목이름을딴조직들이활동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구소련연방국가들과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제3 세계국가들의폭력조직도국내에서활동중이다. 이들은주로산간지 7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7 방과 변두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조직과 조직원 수는 많지 않지만 자국민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경찰은 외국인 폭력조직의 1/3 가량은 국내로 들어와 결성됐고, 2/3는 자국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하 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와 새로 조직 그림 국내유입 베트남ㆍ필리핀 폭력조직 현황 75 제2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현황과 원인

78 을만든것으로파악하고있다. 경찰이파악한 6개국은중국 (2개: 2300명 ), 베트남 (5개: 800명 ), 필리핀 (2개: 300명 ), 태국 (4개: 100명 ), 방글라데시 (4개: 100명 ), 러시아 (11개: 1,000명 ) 등이다. 그러나언론은이외에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등을추가하고있다. 그림 국제조직범죄흐름도 3.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의의미와추세 1) 인신매매의정의와기원 인신매매란사람을물건처럼팔고사는행위로서불법적인상행위이며인간 의자유권이나행복추구권과같은기본권을박탈하는심각한인권유린행위이 7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79 다. 세계각지에서행해지는현대판노예제로도일컬어지는인신매매에대해국제사회가공인하는정의는 2000년 UN에서채택된 인신매매를방지, 억제, 처벌하는프로토콜 (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을토대로한다. 이프로토콜에의하면, 인신매매란성적착취나강제노동등을목적으로사기, 속임수, 강제, 납치등의수단을이용하여인간을사고파는행위를일컫는다. 46) 특히인신매매프로토콜은인신매매를세가지구성요소들로나누어행위, 수단, 목적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47) 인신매매의유형중가장심각한범죄로간주되는것은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혹은성매매인데, 여기에는강제성거래, 불법입양, 집안노동, 성관광 (sex tour), 불법노동, 포르노, 감금된상태에서노동, 구걸, 노예제와다름없는결혼, 다른범죄에이용되기위한인신매매를들수있다. 또한인신매매는노동, 이주, 유괴, 예속, 비합리적감금, 폭력, 폭행, 강제매춘등과관련하여극심한범죄성을지닌다. UN 마약범죄국 (UNODC: UN Office on Drug and Crime) 은마약밀매와더불어국제조직범죄로서의인신매매가성행하면서그여파가세계경제뿐아니라개별국가들의정치나군사부문까지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경고하였다. 48) 이러한인신매매의역사는노예의사유화, 상품화가횡행하였던고대그리스로마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노예는증여, 매매, 상속의대상이었고, 노예의상품화는노동노예의수요가늘어남에따라공공연히성행하였다. 당시전쟁에패하여정복당한민족이나전쟁포로, 가난이나채무로인해팔려가거나약취 46) UN 마약범죄국 (UNODC),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3, Paragraph (a), 월, 47) 이러한구분은 UN ODC 의정의에따른것이다. trafficking/whatis-human-trafficking.html. 48) 문화일보 ( ), 국제범죄조직, 국가주권까지위협.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77

80 ( 略取 ) ㆍ유괴된부녀자등도노예가되었다. 중세시대에는이슬람상인들이아프리카흑인들을노예로팔았다. 또당시포르투갈상인들은 15세기후반부터흑인노예를유럽의궁정에팔았다. 유럽과미국도흑인노예노동을이용하면서원시적인축적을강행하였다. 당시아프리카기니만연안인 노예해안 을통해서 300년동안 1,500만명이상의흑인노예가미국시장에팔렸다. 49) 한편, 인도와중국, 한국을포함한아시아지역에서도고대시대부터노예매매가이루어져왔다. 조선시대의경우노비를매매한후관청에신고하여증명서를발급받아야했으며노비이외의인신매매는법으로금지하였다. 1894년갑오개혁때공노비와사노비를해방시키고인신매매를금하는법안이발표되면서노비제도도불법화되었지만, 사회통념상신분제가남아있어일제강점기까지도백정이나노비가잔존한것으로알려진다. 50) 2) 인신매매의세계적추세인신매매는인권유린이라는측면에서가장비인도적인문제이고, 이와동시에초국가적범죄 (transnational crime) 라는점에서국제사회의우려가되어왔다. 특히인신매매는수출국과경유국및수용국이 연결고리 를맺고세계적인흐름속에서행해지고있다. 세계화의추세속에국가간, 그리고국가내사회계층간빈부격차가벌어지고노동력이동이급증하면서인신매매가증가하고있다. 더욱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증가하는실업률로인하여인신매매문제가더욱더기승을부리고있다. 국가경제가어려워지고실업률이높아지면서, 생계를위해일거리를찾는절박한상황에처해있는많은사람들이취업알선을미끼로하는유혹에쉽게노출되어인신매매의대상이되는것이다. 49) 인신매매의기원에관하여다음의지식웹사이트를참고함 tail.nhn?d1id=11&dirid= &docId= &qb=7JWE7ZSE66as7Lm0IOq1reygnCDsnbjsi6Drp6Trp6Q=&enc=utf8& section=kin&rank=1&sort=0&spq=0&pid=gbzujwoi5uzsstmumhgsss &sid=tgzvhbdibewaagn7eny. 50) 역사학연구소 (2004), 바로보는우리역사, 서울 : 서해문집. 7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81 한편, 아시아나아프리카지역의많은아이들이집안의빚을갚기위해강제노동에시달리거나인신매매후성적착취를당하기도한다. 인터넷카페등을통해해외유흥업소취업공고등이나오면서해외성매매도점점다양해지고과감해지는경향을띠고있다. 51) 이렇듯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가심각한데, 한국가안에서뿐아니라국경을넘나들며급격히확대되고있으며그피해는폭력분쟁으로인해발생하는인권유린에버금간다. 52) 불법적으로횡행하고있고집계방법등에따라차이가있기때문에정확한통계치를내는것은거의불가능한일이지만, UN에의하면전세계 127 개국 250만명이인신매매의피해자로추산되고있다. 피해자대다수가여성이나소녀이고, 남성의경우무보수나아주적은임금을받고위험한상황속에서노동에시달리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53) 한편,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에의거하여미국국무부가발행하고있는연간보고서 인신매매실태보고서 (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는 2004년부터인신매매발생건수를연령, 성별로나누어분석해왔는데, 이보고서에따르면매년 60~82 만명에이르는사람들이국경을넘어매매되고있고, 이중 70% 가량이여성과소녀들이다. 특히이중대다수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피해자들이다. 54) 이렇듯전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인신매매의규모는 50~90억달러로추정되고있다. 55) 51) 세계일보 ( ), 해외성매매구인. 취업사이트등장. =04&ctg2=00&subctg1=04&subctg2=00&cid= ) 이신화 ( ), 지구촌여성안보 : 분쟁과인신매매를중심으로, 사회변동과여성주체의도전, 서울 : 굿인포메이션. 53) UN News Centre( ), UN-backed container exhibit spotlights plight of sex trafficking victims, 2008년 2월 6일, NewsID=25524&Cr=trafficking&Cr1 54)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79

82 인신매매수출국으로는아프가니스탄, 중국, 태국, 멕시코, 러시아, 헝가리, 베트남, 콜롬비아등이있으며, 종착국에는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 독일, 일본, 대만, 터키,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있다. 경유국의경우오스트리아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브루나이, 크로아티아, 가봉, 온두라스, 트리니나드토바고,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요르단, 파라과이등세계많은국가들이인신매매활동에서자유롭지못하다. 56) 한국의경우상업적성착취를위한인신매매의시발점이란측면에서 성 ( 性 ) 수출국 으로비판받고있는동시에경유지및종착국이기도한점이지적되고있다. 57) 중국, 태국, 나이지리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등이주요인신매매수출국으로낙인찍힌가운데, 캄보디아, 보스니아, 코소보와같이성매매가활성화된국가들에서인신매매가급증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58) UNODC의 범죄의세계화 : 다국적조직범죄위협평가 보고서에의하면, 유럽에서도 14만명이성매매의피해자이고, 이로인해조직범죄단들이벌어들인수입은연간 30억달러에이른다. 남미에서미국으로밀매된이주노동자들의수도 250만 ~300만명에달하는데, 이들로인한수익도아프리카지역에서유럽으로밀매되는이주노동자들로인해벌어들인수익과더불어 70억달러가넘는다. 59) 이렇듯인신매매는수익성이매우좋은사업이라인권유린문제이자불법적행위임에도불구하고좀처럼수그러들지않고있는실정이다. 55) 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UNECE), Economic Roots of Trafficking in the UNECE Region,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10-year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Geneva, Switzerland, December 2004, 56) 상동. 57) 중앙일보 미주판 ( ), 자발적성매매 5,000명 미국무부한국은성수출국, 58) UN Highlights Human Trafficking, BBC News, 일, 59) UNODC, The Globalization of Crime, 2010, 6월, 8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83 나. 인신매매현황과특징 60) 전세계적으로문제시되고있는인신매매는동남아시아지역에서더욱심각한상황인데, 전체 60% 에달하는인신매매나성매매가이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전체피해자의 1/3이이지역의여성과아동들이다. 동남아 10개국가들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신매매의현황과특징을 2009년과 2010년미국국무부인신매매실태 (TIP) 연례보고서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싱가포르 2010년미국국무부보고서는싱가포르를인신매매의주요수용국중하나로분류하고있다. 싱가포르의경우동남아시아인접국가인태국,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등으로부터여성과소녀들이상업적성매매나노동력착취를목적으로조직범죄단이나기타불법경로를통해유입되는최종종착국이다. 주변국가들에비해경제성장률이월등히높고부국인싱가포르에값싼노동력을팔아직장을얻기위해자발적으로이주하는외국인노동자들도많다. 전체인구가 500만명정도인싱가포르에서노동인구의 1/3가량이중국과방글라데시등에서온저임금노동자이며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에서유입된외국인노동자가한때 230만명까지급증한적이있다. 이들중상당수는직장을위해자발적으로이주하기도하나상당수는직장을구해준다는선심성유혹에속아직장알선업체혹은중개인들에의해강제적으로팔려온다. 그들은비싼수수료를지불하지못해강제노역에동원되고여행서류압수, 감금, 불충분한음식과휴식및숙식, 근로조건및임 60) 본장에서논의되고있는국가들의인신매매실태들은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9 및 Trafficking in Persons 2010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따라서매단락마다인용출처를밝히지않았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81

84 금체불등으로나타나는노동착취를경험하고있다. 싱가포르는또한태국,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등지에서상업적성판매를목적으로여성과아동이불법유입되는수입국이기도하다. 국제도시싱가포르에는동남아시아와동유럽에서돈을벌기위해모여든혹은강제로불법인신매매된여성들이가득하다. 싱가포르남성은또한동남아지역의다른이웃국가들로성을목적으로하는관광을가는것으로조사되고있는데, 인도네시아바탐의한비정부기구의조사에따르면주말에바탐을방문하는싱가포르인의 70% 가성관광을목적으로한다. 미국국무부보고서에따르면 2008~10년동안정부관계자가인신매매행위에관련된사실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는상업적인성착취와강제노동력착취의결과로나타나는인신매매의최종목적지국가일뿐만아니라인신매매수출국이자경유국가로간주된다. 주로인종적으로는중국계통의말레이시아여성과아동의일부가성적착취를위해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등지로매매된다. 말레이시아외무부의자료에의하면 2006년의경우 100명이조금안되는여성이이와같은목적에의해타국으로송출됐고최근 2~3년사이에는그숫자가다소줄어든경향이있다. 인신매매의최종도착지국가로서의말레이시아는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버마, 중국,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지에서이주해온성인과아동들이구직을위해찾아왔다가고용주에의해매춘, 가라오케, 성관광등지에팔아넘겨지고있다. 말레이시아국내에서는직업을찾아도시로이주해온교외의토착인종인구들이노동혹은성착취목적으로매매되고있으며, UN에의해난민으로인정된버마계이주민들역시강제노동을위해매매되고있다. 말레이시아의인권 NGO 단체인테나가니타 (Tenaganita) 는말레 8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85 이시아에서인신매매희생자들가운데 65% 가노동착취에동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고밝혔다. 가장최근의사건으로 2009년 2월, 말레이시아언론은 140명의방글라데시국적노동자들이열악한근로환경및임금체불에시달리다작은아파트에구금되어있는사건에대해보도했다. 사건의발단은처음직업을찾아이주한노동자들이직업알선중개인에게 5천 ~1만 3천달러의몸값을지불했으나중개인들은이들이말레이시아에입국하자마자말레이시아정부의고용당국에넘겨여권과근로허가증이바로압수되도록하고최소 6개월의임금체불등이이루어졌던사건이다. 그러나말레이시아정부는고용주나중개인을형사처벌하지않았으며이러한사건을인신매매보다는노동관련분쟁으로다루고있는실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정부관계자들의공범이나연루사례도보이고있다. 말레이시아에수용중인버마난민들이태국국경지역에서인신매매되고있고이에말레이시아정부의이민당국이관여하고있다는비공식보도들이있음을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는밝히고있는데, 이에따르면태국남쪽의국경인근에서난민 1인당몸값이 200달러에거래되고있으며, 팔린난민의 20% 는자신의몸값을낼돈이없어노동과성착취목적으로팔리는데는수수료를자신의몸값으로지불한다. 2005년에는국가등록부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 의정부관계자들이인신매매중개인들에게영구거주증을위조발급해준사실이적발돼구류조치가취해진바있다. 그러나최근 2년간정부당국자들의개입과관련해인신매매조처에의거한구속, 처벌이이루어진적은없었던것으로밝혀졌다. 3) 필리핀 필리핀은인신매매를통한성착취와강제노역이발생하는목적지이자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83

86 발원지이며경유지국가로서, 많은필리핀성인남성과여성이직업을찾아자발적으로타국으로송출되어바레인, 브루나이, 캐나다, 사이프러스, 홍콩,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남아공, 일본, 북미, 유럽등지에서착취적인환경에놓이게된다. 외국으로송출되어성적착취를경험하는필리핀인들은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중동등에존재한다. 필리핀정부와 NGO는인신매매를통해송출되는여성인구가 30만 ~40만명에이르고매매되는아동의수가 6만 ~1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민다나오지역의무슬림계통의필리핀여아들은무슬림에의해중동지역으로매매되는경우도있다고한다. 필리핀에서인신매매의대상이되는성인과아동인구의일부는인근아시아다른국가출신의외국인관광객들에게성적으로착취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비사야스 (Visayas) 나민다나오와같은필리핀교외지역에서마닐라중심부나세부같은도시지역으로국내적인인신매매도행해지고있다. 이들은가정부, 공장노동자혹은마약거래에강제적으로이용된다. 이렇듯인신매매를통해강제이주된혹은이후에강제로인신매매된희생자들은폭력, 협박, 비인간적인생활환경, 임금체불, 여행서류와신원서류압수등에시달리고있다. 인신매매를통한성관광은필리핀의주요사회문제중하나로지적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일본을예로하는국제조직범죄단체는마닐라의상업적성산업에깊이관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이들은중국본토에서필리핀을거쳐제3 국으로인신매매를자행한다. 동북아시아국가들, 호주, 유럽, 미주등지에서필리핀으로오는외국인관광객들이아동성관광을하고있는것도목격된다. 4) 태국 동남아지역에서상대적으로경제적부국인태국에는인접국가들로부터 뿐만아니라이민, 궁핍을벗어나려고러시아와피지에서도외국인노동자나 8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87 이주민이유입되고있고, 군사정권의독재를피해자유를찾아떠나는미얀마인들등다양한인구가흘러들어오고있다. 버마에서태국으로이주하는여성, 남성, 아동의대부분은어업, 공장노동, 농업, 건설, 길거리구걸등다양한강제노동에매매되고있고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유입된아동들이태국의성산업에투입되고있다. 태국정부로부터법적지위를부여받지못한북쪽의소수인종은국내외로매매될위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미국무부보고서에의하면 2008~09년사이말레이시아에서태국으로의난민을포함하는버마이주민들의매매가다수관찰됐다. 태국으로보내진대부분의성산업희생자들은바레인과말레이시아로재매매된다.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등지에서저숙련계약노동직에고용된태국인역시성산업과노동력착취를위한인신매매의대상이되고있다. 하지만인신매매숫자에대한정확하고신뢰할만한통계치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관찰된다. 5) 인도네시아유니세프 (UNICEF: International Children s Emergency Fund) 에의하면매년 10만명의여성과아동이국내외적으로상업적성착취목적을위해매매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매춘부로종사하는여성의 30% 는 18세이하이며, 4만 ~7만명에이르는인도네시아아동들이성착취의대상이되고있다. 동자바아동보호기관 (The East Java Children s Protection Agency) 은최소한 10만명의여성과아동이동쪽자바에서인신매매를위해이동하고있다고본다. 인도네시아국내에서교외로부터도시지역으로매매되는여성과아동의숫자도상당한것으로나타난다. 인도네시아의인권 NGO인 Abdi Ahsi의추정에따르면동쪽자바섬으로부터수라바야로매매되는여성의숫자가연간 3,000명에달한다고한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85

88 그러나무엇보다도인도네시아는인신매매의주요수출국으로서의특징을보여준다. 서부칼리만탄지역에서대만으로결혼을가장한매춘의목적으로매매되는여아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국제이주기구 (IOM) 에따르면인도네시아보다경제적으로부유한아시아국가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최근에는중동특히사우디아라비아로인신매매되는경향이보이고있다. 미국무부보고서의전년도보고기간으로언급된 2008~09년동안나타난새로운추세는인도네시아여성이이라크쿠르드지역의국내산업에인신매매되어종사하고있는것이다. 타국에서유입되어오는수입국으로서의측면을보면인도네시아로유입된중국, 태국, 홍콩, 우즈베키스탄, 동유럽등지의여성들이상업적성산업에노출되어있으나이는외국으로인신매매되는인도네시아여성의수에비하면적은양이라는관찰이있다. 인도네시아의여성과아동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대만, 일본, 홍콩, 중동등지에서성착취와노동착취를위해매매되고있다. 인도네시아여성은구직을위해자발적으로이들나라에이주하였다가착취적인환경에놓이게된다. 이들은합법적인직장을보장해준다는거짓약속에넘어가계약하였다가후에매춘혹은강제노역에강요되는경우가많다. 서부칼리만탄지역의중국여성과십대여아들이대만, 홍콩, 싱가포르의남성들에우편을배달해주는접대원으로고용되고있고리아우섬, 발리, 롬복의인도네시아여성들은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의성관광에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타국에서인도네시아로유입된경우를보면중국, 태국, 홍콩,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폴란드, 베네수엘라, 스페인, 우크라이나에서매매되어들어온여성과아동이성착취목적으로이용되고있다. 미국국무부의 2009년과 2010년보고서는각각인신매매에가담하는주요핵심조직으로서 PJTKIs와같은대형노동고용회사를언급하고있다. 자발적혹은강제적으로매매된인도네시아인들은이주비용명목으로브로커들에빚속박 (debt bondage) 의순환고리에갇혀자신의이주비용혹은몸 8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89 값을지불하기위해강제노역에동원되거나팔려가는악순환이반복되는실정이다. 이들은열악한근무환경과임금체불에시달리는것으로관찰된다. 또한 PJTKIs는일인당 3,000달러에가까운이주수수료를부과하고있으며이를지불할능력이없는피해자를상대로협박과폭력, 그리고강제매매및이주를위한가짜여권, 출생정보날조등의범죄활동에가담하고있다. 인도네시아로성관광을오는지역국가들과이로인해번성하는성관광산업도팽창하고있는데, 대다수의도시지역과주요관광명소들에서두드러진다. 특히인도네시아의리아우섬과그일대는아동성관광으로인한매춘경제가성행하고있는곳으로서지역당국관계자들에의하면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국적의관광객이대다수비중을차지하고있다. 6) 브루나이브루나이는인신매매발생의근원지또는출발지이기보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으로부터저숙련저임금노동을제공하고직장을구하기위해이주해오는인구의최종종착지의측면이강한것으로나타난다. 여타아시아지역에서숫자보다는다소적은 88,000명의외국인노동자들이브루나이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는데, 이들의대부분은일을시작한지 2년이되도록임금체불을당하고있기때문에직장을알선해준중개인에게알선료를지불할수없어서비자발적인강제노역에매매된다. 또한 25,000명정도의브루나이에있는여성노동자들은일주일평균하루의휴식도없이장시간근무에노출되어있다. 2008~09년간브루나이정부가국제사회에보고한내용을토대로하면외국인근로자에의해임금체불을내용으로하는 135건의불편이접수된바있다. 외국인에게고용수수료등을부과하거나이의체납에대해임금체불로대항하는행위는노동법에의거한범죄로서정부는이를제재하고있으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87

90 나외국인노동자는계속해서고용알선기관에높은수수료를지불해야만하는구조속에있는실정이다. 브루나이내여성매춘문제도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불법매춘행위로정부당국에적발된여성들이자신들이인신매매의피해자라고진술했다는일부보도가있다. 7) 미얀마미얀마는인신매매가발생하는주요거점이자경유지이며,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의하면위험단계가최고수준인 3단계로평가되어있다. 인신매매되는미얀마인의숫자에대한신뢰성있는추정치가없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관계자들은피해자의숫자가연간최소수천명에이르는것으로본다. 미얀마정부는인신매매의희생자가 2003년 932명, 2004년 1,157 명, 2005년 824명, 2006년 1,370명, 2007년 690명이라고분석하고있다. 미얀마의남성, 여성, 아동들은상업적성착취및노동력착취를위해불법납치되어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한국, 마카오, 파키스탄등에서이용된다. 일부미얀마인들은더욱나은경제적기회를찾아나섰다가인신매매상황에처하기도한다. 2005년태국의카친여성연합 (the Kachin Women s Association of Thailand) 에의하면카친족의여성과소녀들이중국으로인신매매되어성매매에이용되거나중국남자와의혼인을강요받기도한다. 매춘을목적으로소녀를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는특히도시지역에서중요한문제이다. 양곤이나만달라이의 거리의아이들 또한버마정부군에의해강제징집될위험에놓여있다. 미얀마에서는수천명의아동이소년병으로복무하고있다. 나아가아동들이태국으로인신매매되어강제로구걸을하고강제노동을하기도한다. 한편 2008년태풍나르기스가미얀마를초토화시킨이후에, 이재해의희생자가버마의다른지역이나이웃국가로인신매매되어갔다는보도가여럿있었다. 8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91 미얀마의인신매매는여러원인을내포하고있다. 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군부의경제관리실패, 인권유린, 강요된노동을허용하는정책이다. 많은미얀마인이경제적어려움과제한적인경제적기회에서탈출하고자이주를선택하여인신매매의위협에노출된다. 또한다른미얀마인들은미얀마군부의인권침해또는소수인종에대한억압으로부터탈출하고자이주를선택한다. 젊은여성들의육로를통한이주에대한금지는일부사람들이인신매매조직과연루되어있을지모르는 여행중개인 (travel facilitators) 들에의해국경을넘게함으로써미얀마의여성들은인신매매의위협에취약하게된다. 8) 라오스미얀마와마찬가지로라오스에서도인신매매를통한국내외이동이발생한다. 우선라오스남성, 여성, 아동들은태국에서의성매매나노동착취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다. 희생자들중많은수는저지대출신이며, 라오스여성중일부는납치되어중국남성과의결혼을강요받기도한다. 태국정부는적어도 18 만명의라오스인이인신매매를통해태국에서일하고있다고추정한다. 하지만이추정치와비교할때, 태국에서라오스로돌아온인신매매의피해자는매우드물다. 라오스정부의보고에의하면 2003년 78명, 2004년 64명, 2005년 221명, 2006년 250명의라오스인이태국에서귀환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라오스의노동사회복지부에의하면 2001년부터 2007년사이 1,056명의사람들 ( 성인 153명, 아동 903명 ) 이태국에서귀환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 월드비전라오스에의하면부모의 44% 가그들의자녀가어디에있는지알지못한다. 가정에돌아온아이들중절반이끔찍 경험을하였다고언급하였고, 40% 는구금되었으며 13% 는강간을당하였다고언급하였다. 더불어라오스에는국내인신매매가존재한다. 농촌지역에서인신매매된여성과소녀들은도시지역에서성매매에이용된다. 소수민족여성과소녀를대상으로하는국내인신매매는특히라오스북부에서증가하였다. 한편월드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89

92 비전은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가도시빈곤층과인신매매위협에놓인인구를증가시킨다고보고하고있다. 61) 라오스에서이주와인신매매가발생하는대표적인요인으로는빈곤, 고용불안등경제적요인및이웃태국과의근접성등지리적, 사회적요인이있다. 많은사람들은메콩강이남지역의경제적격차가주민들로하여금태국과같이좀더부유한이웃국가로이주하게한다고주장한다. 세계이주기구의지원으로라오스정부에의해수행된연구에의하면, 세개주의가정중약 7% 가태국에서일하는가족구성원을가지고있다. 20세이하의라오스인중절반이상이비숙련노동 (unskilled jobs) 을위해이주하여인신매매에취약해지게된다. 한편, ILO와 IPEC의사전평가에의하면라오스인은지역고용부족 (lack of local employment) 으로인해이주를선택하기도한다. 국경지역인사바나켓 (Savannakhet) 의이주자들은종종모내기이후에태국으로떠나수확기즈음해서고향으로돌아오고, 그이듬해모내기철이될때까지다시태국으로이주한다. 월드비전은가난이라오스인들의이주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라고분석하고있다. 월드비전의연구에의하면, 조사대상중 81.6% 에이르는라오스인 (133명) 이 빈곤 이이주의이유라고밝혔다. 반면세이브더칠드런의연구는다소상반된조사결과를내놓았다. 이연구에의하면사회적요인또한청소년들이이웃국가태국으로이주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조사대상중 17.8% 의소년과 29.3% 의소녀가 태국을보고싶어서이주를선택하였다 고응답하고있고, 20% 의소년과 25% 의소녀가 친구들을따라태국에가게되었다 고대답하였다. 61) World Vision( ), Laos,, 9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93 9) 캄보디아캄보디아는인신매매의출발점이자경유국이며목적지다. 캄보디아의남성, 여성, 아동은성ㆍ노동착취의목적으로인신매매되어태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대만으로간다. 남성은농업, 어업, 건설업에서강제노동을위해, 여성은성착취의목적과공장근로자또는가정부의노동을위해매매된다. 아동은매매되어성착취목적으로이용되거나구걸과거리판매등의노동을강요받는다. 사회업무와청소년재활을담당하는관련정부부처에의하면태국으로납치된후귀환한캄보디아청소년의 76% 가토지를소유한가정출신이고, 93% 가주택을소유하고채무를지지않은가정출신이다. 또한이들중 47% 는그들의친모가인신매매를주도하였다고언급하였다. 캄보디아는성착취를위해베트남과중국에서매매되어온여성과아동이모이는곳이기도하다. 현재성매매목적으로인신매매되어캄보디아로들어온희생자 2,000여명중 80% 가베트남출신의여성과소녀들인것으로추정된다. 국제 NGO인 ECPAT 캄보디아에의하면성매매를목적으로인신매매되는희생자의 1/3이아동으로추산된다. 또한, 캄보디아국내에서인신매매또한큰사회적문제이다. 농촌지역의여성과아동이성착취를목적으로거래되어도시로들어오기도한다. 많은희생자들은그들이가정부로일할것이라고믿으나후에성매매를하도록강요받기도한다. 캄보디아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다. 인신매매에대한 UN 기구간프로젝트 (UN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UNIAP) 에의하면캄보디아의인신매매는비교적최근의것이다. 캄보디아의인신매매증가요인으로는빈곤, 도시와농촌지역간의경제ㆍ사회적불균형, 관광의증가, 충분한교육및안전한이주의결여, 실업문제등이있다. 그중가장중요한요인은빈곤이다.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에의하면아직도심리적,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91

94 경제적으로느껴지는크메르루즈레짐의여파가정비가제대로되지못한이주에서비롯된노동과성착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분쟁의여파와농촌지역의정치, 사회, 문화적결핍은도시로의이주를가속화시키는요인이되었다. 인구절반이 20세미만인캄보디아에서는젊은세대를위한충분한일자리공급이라는문제가존재하고, 고용문제로인해국경간이주가증가하는추세이다. 때문에인신매매의가능성또한증가하게된다. 10) 베트남베트남은인신매매의출발점이자목적지이다. 베트남남성, 여성, 소녀들은성ㆍ노동착취의목적으로인신매매되어캄보디아, 중국, 태국,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영국, 체코로향한다. 베트남남성과여성들은매매되어공장이나건설현장에서일하도록또는가정부로일하도록강요받는다. 베트남의인신매매희생자들은사기결혼, 채용에대한사기, 허가를받지않은인력채용기관에의해모집된다. 많은베트남여성과소녀들은캄보디아로매매되어성매매에이용된다. 2004년캄보디아경찰은 5만명이상의소녀들이캄보디아의사창가에있다고추정하였는데, 이중많은사람이베트남인이었다. 세계인권기구 (World Human Rights Organization) 와 UNICEF는캄보디아사창가여성의 1/3이 18세이하이며, 이중대다수가베트남출신이라고추정한다. 베트남여성들은또한결혼사기를통해모집된다. 베트남정부는중국남자와계약결혼을한베트남의여성중약 10% 가인신매매의희생자라고추정한다. 많은여성이남편으로부터강간또는폭력에시달린다. 일부사례에서, 베트남여성들은또다른남성에게팔려가기도한다. 베트남의한 NGO는인신매매되는베트남사람들의평균연령을 15~17 세사이로추정하였다. 인신매매되는베트남인의숫자에대한믿을만한추정치가존재하지는않으나, 중국경찰은 2001~05년사이중국과베트남국 9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95 표 2-8. 인신매매국가별대응등급 (Tiers) 설명및구분 구분 1등급 2등급주의 2등급 3등급기준인신매매희생자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최보호법의최소한소한도기준에순응하지않는도기준에완전히정부를가진국가들이지만, 순응하는정부를그러한기준에일치하도록상가진국가들당히많은노력을하고있는국가들 국가 (2010 년 )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대만, 영국, 미국 알바니아, 앙골라, 앤디카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벨라루스, 베닌,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자마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수리남, 스위스, 칠레,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지부티,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몽골,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안틸레스, 동티모르, 토고,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잠비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최소한도기준에순응하지않는정부를가진국가들이지만, 그러한기준에일치하도록상당히많은노력을하고있는국가들, 그리고 a) 가혹한인신매매의형태를겪는절대적인숫자의희생자들이상당하거나, 심각하게증가되고있는국가들 b) 전년도와비교하여가혹한인신매매의형태와싸우려는노력이증가하는증거들을제공하는데실패한국가들 c) 추가적인미래의단계로나아가려는국가의책임에기초해서, 최소한의기준과일치하도록상당한노력을하는결정이있는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루나이, 카메룬,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파나마,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네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ROC), 코트디부아르, 피지, 가봉, 적도기니,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말타,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잠비크, 니카라과, 니제르,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최소한도기준에순응하지않는정부를가졌으며, 그러한기준에일치하도록많은노력도하고있지않는국가들 이란, 북한,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콩고 (DRC),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리트레아, 모리타니, 짐바브웨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1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를토대로정리한것임.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93

경에서 1,800명의인신매매희생자가구조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베트남은또한성매매나노동착취의목적으로캄보디아에서부터매매된아동들이오는목적지이기도하다. UNICEF에따르면베트남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의원인은빈곤, 교육부족, 인신매매에대한인식부족, 가족갈등, 중국남성의신붓감에대한수요, 중국과베트남간국경경비의어려움에있다.

96 경에서 1,800명의인신매매희생자가구조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베트남은또한성매매나노동착취의목적으로캄보디아에서부터매매된아동들이오는목적지이기도하다. UNICEF에따르면베트남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의원인은빈곤, 교육부족, 인신매매에대한인식부족, 가족갈등, 중국남성의신붓감에대한수요, 중국과베트남간국경경비의어려움에있다. 인신매매에대한정부간프로젝트 (UN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에의하면인신매매의많은부분이농촌지역에서의고용의어려움, 인식의부족, 낮은교육수준등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비롯된다. 62) 그림 인신매매국가별대응등급 (Tiers) 자료 : 미국무부, 201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Tier Placements Map. 62) Vietnam, Humnatrafficking.org: A Web Resource for Combating Human Trafficking, 9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USA Routes. http://www.thefuturegroup.org/id20.html 그림 2-18.

97 그림 미국으로의인신매매현황 자료 : Trafficking of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USA Routes. 그림 전세계인신매매피해자현황 자료 : Trafficking Victims; The Crime Report. /22/2010-trafficking-in-persons-report/.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95

그림 2-19. 국제인신매매피해자구성도 자료 : International Trafficked Victim Chart. http://www.sewa-aifw.org/index.php?page=trafficked-victim. 4. 해적 가.

98 그림 국제인신매매피해자구성도 자료 : International Trafficked Victim Chart 해적 가. 해적발생현황 국제해사국 (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에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 86개국가의관할권을포함해 14개의공해및국제해협등에서총 5,193건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발생한해적사건의주요피해는피랍선박 147척을비롯하여인질 2,830명, 납치 120명, 위협 38명, 폭행 41명, 부상 151명, 사망 25명, 실종 32명에이르고있다. 따라서해적은오늘날해상교통로에대한가장큰위협으로평가되고있다. 동남아시아의경우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전체 10개국가중에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등 7개국가에서 1,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99 건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으며, 말레카해협 (Malacca Straits), 싱가포르해협 (Singapore Straits), 남지나해 (South China Sea), 홍콩ㆍ루손ㆍ하이난해역 (HLH Area: Hongkong / Luzon / Hainan) 등 4개의공해및국제해협등에서 537건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전세계및동남아시아지역에서발생한해적사건현황은 [ 그림 2-20] 과같다. 그림 전세계및동남아시아해적사건발생현황 (1991~ ) 자료 : ICC-IMB,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1992~2009 및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 for period of 1 January - 30 June [ 그림 2-20] 에서알수있듯이 2006년까지전세계에서발생한해적사건중동남아시아지역에서발생한해적사건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다고할수있으며, 2007년부터점차그비중이감소하고있다. 그러나동남아시아지역에해적사건이증가할가능성은상존한다.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동남아시아의 7개국가및 4개의공해, 국제해협등에서발생한해적사건현황은다음과같다. [ 그림 2-21] 에따르면동남아시아지역국가들중에서해적사건이가장많이발생한국가는인도네시아이며, 공해및국제해협의경우말라카해협에서가장많은해적사건이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97

100 발생하였다. 그러나동남아시아의경우 2004년을기점으로해적사건이감소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 2004년 12월에발생한쓰나미의여파로인도네시아의해적소굴이완전히붕괴되었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이는가장흥미있는사건이다. 초국가적도전요인중에서자연재해가해적의감소를가져온최초의사건이기때문이다.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적발생현황 그림 해역별해적발생현황 9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01 최근에는남지나해의해적사건이증가하고있다. 남지나해의경우 2009 년상반기동안 7건 ( 피랍 1, 승선침입 1 등 ) 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으며, 2010년상반기동안 15건 ( 피랍 1, 총기공격 2, 승선침입 9, 공격시도 1 등 ) 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다. 특히최근 Anambas - Natuna - Mangkai 섬을있는삼각해역에서주로야간을틈탄해적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동해역에대하여 2010년 6월 18일부로해적경고 (Warning) 가발령되어있는상태이다. 그리고말라카해협의경우 2009년상반기 2건에서 2010년상반기 1건으로해적사건이감소하고있지만동해협은여전히항해시주의가필요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인도네시아의경우 2009년상반기 3건에서 2010년상반기 16건으로해적사건이증가하였으며, 국제해사국에서는보고되지않은해적의건수도많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주로정박, 하역중에해적사건이발생하며, 해적은주로총기류, 도검류로무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경우 2009년및 2010년상반기각각 9건의해적사건이발생하였으며, 베트남의경우 2009년상반기 5건에서 2010년상반기 7건으로증가하였다. 나. 해적피해현황 1) 국적별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해적으로부터피해를입은선박은총 5,193 척이며, 총 127개국적의선박이피해를당했다. 1991년부터 2010년 6월까지해적으로부터피해를입은선박들의국적은 [ 그림 2-23] 과같다.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99

그림 2-23. 선박의국적별피해현황 해양강국의경우미국 (50 척, 23 위 ), 러시아 (44 척, 25 위 ), 중국 (37 척, 28 위 ), 프랑스 (33 척, 31 위 ), 일본 (18 척, 40 위 ) 순으로해양강국도해적의공격 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할수있다.

102 그림 선박의국적별피해현황 해양강국의경우미국 (50 척, 23 위 ), 러시아 (44 척, 25 위 ), 중국 (37 척, 28 위 ), 프랑스 (33 척, 31 위 ), 일본 (18 척, 40 위 ) 순으로해양강국도해적의공격 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할수있다. 2) 실제소유국가선박의경우, 선주가속해있는국가의엄격한요구조건과의무를피하기위하여선주가속해있는국가가아닌다른국가의국적을취득할수있으며, 이러한선박을편의치적선이라고한다. 국가별선박량현황은 [ 표 2-9] 와같다. 10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03 표 2-9. 국가별선박량현황 구분선박척수선복량 ( 천 DWT) 순위국가국적선편의치적선 합계국적선편의치적선합계편의치적선비중 (%) 세계선박량비중 (%) (2009.1) 1 일본 723 2,987 3,720 12, , , 그리스 720 2,344 3,064 52, , , 독일 479 3,043 3,522 17,428 87, , 중국 1,944 1,555 3,499 37,204 55,594 92, 노르웨이 783 1,244 2,027 11,542 38,673 50, 한국 ,235 20,858 25,764 46, 자료 : UNCTAD, 2010,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년부터 2009년까지해적에게피해를입은선박들을실제소유국을기준으로정리하면 [ 그림 2-24] 와같으며, 지금까지의내용을토대로 2007 년부터 2009년까지해적에피해를입은실제소유국의피해현황및 2009 년기준선박량을정리하면 [ 그림 2-25] 와같다. [ 그림 2-24] 에따르면싱가포르와홍콩의경우선박량이많지는않지만 그림 실제소유국별피해현황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101

104 해적에의한피해가비교적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할경우이국가들의선박이비교적해적활동이많은지역을통과한다는것을예측할수있다. 물론한국의선박이말라카해협이나동남아해역에서해적의피해를당한사례는과거에비해크게감소하고있다. 2008년 10월남중국에서화물선 1척이해적의침입을받은것이후로최근에는이해역에서해적의피해사례는없다고할수있다. 3) 동남아시아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동남아시아해적으로부터피해를입은국가는총 37개국이며, 총 277척의선박이피해를입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동남아시아해적으로부터피해를입은선박의종류는다음과같다. 그림 동남아시아해적에의한피해현황 ( 국적별 ) 4) 동남아시아해적의무장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동남아시아지역의해적들이사용한무장은나이프류 96건, 총기류 43건등으로전반적으로총기류보다는도검류가주로사용되고있다.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동남아시아해적이사용한무장은다음과같다. 10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그림 2-26. 동남아시아지역해적의무장현황 다. 동남아시아해적의발생요인 동남아시아해적을포함한세계의해적발생요인은대개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정치 사회적요인으로국가의정치 사회적불안정, 부패의심각성및이를통제할수있는통제력의상실, 즉법치주의와법집행기관의부재등에서해적발생요인을찾고있다. 63) 둘째는경제적요인으로서해적들은기본적삶을영위하기위한경제적이익을추구한다.

105 그림 동남아시아지역해적의무장현황 다. 동남아시아해적의발생요인 동남아시아해적을포함한세계의해적발생요인은대개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정치 사회적요인으로국가의정치 사회적불안정, 부패의심각성및이를통제할수있는통제력의상실, 즉법치주의와법집행기관의부재등에서해적발생요인을찾고있다. 63) 둘째는경제적요인으로서해적들은기본적삶을영위하기위한경제적이익을추구한다. 국가가가난할수록해적이많이발생한다는것이다. 셋째는해적사건이발생하는국가의해군력, 해양경찰력등해상치안력의부족으로인하여해적사건이발생한다고본다. 이에따른대책은해적으로부터자국의선박을보호하기위한자국의해군력파견을주장하거나또는그 63) 정치ㆍ사회적접근법에관련된대표적논문은다음과같다. The US government s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pp. 7~8 available at /02/counter_ terrorism /counter_terrorism_strategy.pdf ( 검색일 : ).; Ian O. Lesser, Countering the New Terrorism: Implications for Strategy, in Lesser et al. (eds), Countering the New Terrorism (Santa Monica, CA: RAND, 1999).; Kimberley L. Thachuk, Terrorism s Financial Lifeline: Can It Be Severed?, Strategic Forum, No. 191 (May 2002).; J.F. Holden-Rhodes and Peter A. Lupsha, Horsemen of the Apocalypse: Gray Area Phenomena and the New World Disorder, Low Intensity Conflict and Law Enforcement, Vol. 2, No. 2 (Autumn 1993). 제 2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현황과원인 103

106 지역에서해적을근절시키기위해강한해양력을보유한국가의힘의투사를주장하고있다. 64) 넷째는제도적, 법적요인으로서해적행위가근절되지않고지속적으로발생하는이유가해적을처벌할수있는제도또는법의부재에기인한다는것이다. 해적의경우주로해적이출몰하는국가에의해단속되어야하며, 해당국가의국내법에의해서처벌을받는것이상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해적이출몰하는국가의경우해적을단속할수있는해상치안력이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경우는극히드문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해적을체포하는경우는주로해양력이강한국가또는인근국가등이며, 이경우국제법또는국내법으로해적처리와관련된명확한지침이없다. 해적을처벌하기위해서기소등과같은복잡한절차를밟을경우경제적인비용면도고려해야하기때문에해적의처벌은대단히어렵거나거의불가능하다. 64) 군사적접근법에관련된대표적논문은다음과같다. Kerstin Petretto, Weak States Off-Shore-Piracy In Modern Times, East African Human Security Forum Discussion Paper (March 2008).; Peter Chalk, The Maritime Dimens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 Terrorism, Piracy, and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RAND, 2008).; Ian Story, Securing Southeast Asia s Sea Lanes: A Work in Progress, Research Note, ASIA POLICY, Number 6 (July 2008).; Catherine Zara Raymond, Piracy in Southeast Asia New Trends, Issues and Responds,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Singapore Working Paper No. 89 (October 2005). 10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07 제 3 장 동남아시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 마약범죄 가. 국가별대응실태 1) 방글라데시마약문제에대한방글라데시정부의대응활동으로는마약통제법안 (1990년) 을제정, 마약밀매범자산몰수및이란ㆍ미얀마와통제배달조약을체결ㆍ이행이있다. 또한마약관련 3개유엔협약 (1961, 1971, 1988년 ) 에모두가입했으며, 국가마약통제위원회 (NNCB) 및 마약통제부 (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 가주요마약통제기관으로활동한다. 65) 65) 한국마약퇴치본부.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05

108 2) 캄보디아 캄보디아의마약단속기관으로는내무부산하경찰국의대마약부 (Anti-Drugs Department) 가있으며 20 개지부와 4 개도시담당부서로구성된다. 66) 3) 라오스라오스는마약범죄에대응하기위해 UNDCP 및미국, 일본, 프랑스의지원으로경찰ㆍ검찰ㆍ세관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 미 ( 美 ) 대사관의협력에따라대마약국 (CNU, Counter Narcotic Office) 을설립하여 2개지부를배치ㆍ운영중이다 4) 미얀마 1996년미얀마정부군이쿤사와몽타이군대를굴복시키고현재 17개반군과평화협정을체결하여군사정부주도하에국제사회의지원을받으면서마약퇴치프로젝트를전개하고있다. 67) 1993년마약및향정물질관련법안을제정하고모든중독자및치료자에대해등록하도록하여현재 68,395명의마약중독자가등록되었으며 2002 년 4월현재미등록중독자 19,221명을검거하였다. 미얀마정부는 UNDCP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3개마약관련 UN 협약에모두가입하였고현재국가대마약정책으로 마약퇴치 15 년계획 을설정, 이행에옮기고있다. 68) 66) 국가정보원. 67) UNDCP 집계에따르면미얀마는전세계아편생산량의 70% 를차지, 총 1,097톤을생산한다고알려졌다. 68) 주요마약단속기관인미얀마경찰 (MPF) 은 21개대마약부서 (Anti-Narcotic Force) 를편성하여전국에배치하고있다. 10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09 5) 파키스탄파키스탄의마약단속기관인대마약군대 (ANF: Anti-Narcotic Force) 는구파키스탄마약통제위원회와대마약특수군을합쳐 1995년 2월에창설, 현재 2,558명의요원이활동하고있다. 2001년 601명의마약사범을검거하고몰핀 1,199kg, 헤로인 1,869kg, 해쉬쉬 30톤, 아편 2,666kg 등을적발하였다. 69) 97년 11월마약단속법안을제정ㆍ공포하고돈세탁을범죄로규정하는한편정부주도의치료재활시설설치및마약관련 3개 UN협약에모두가입하는등국내외마약퇴치활동에적극동참하고있다. 6) 필리핀필리핀정부는 BANAT(Barangay Against Narcotics Abusers and Traffickers) 제도를경찰활동에채택, 4단계의 Banat 이행계획에따라불법마약의공급ㆍ수요차단활동을전개하였다. 2001년 7월아로요대통령이국가대마약프로그램법안 (NADPA) 을비준하고모든국가기관이이법안에따라대마약투쟁을전국적으로전개, 2001년 36,753명의마약사범이검거되었으며, 샤부 1,560kg, 코카인 2,049g, 에페드린 263kg, 엑스터시 39정을적발하였다. 70) 7) 부탄 마약사범이미성년자인경우부모나보호자에게일임하고학생일경우학 교에통보하며중증남용자의경우징역형에처한다. 69) 2001년파키스탄마약사범총 5만 1,102명적발. 70) 한국마약퇴치본부.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07

110 치료재활기관으로 Youth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Centre 를 운영중이며국가기술교육당국, 부탄올림픽위원회 (BOC), 청소년지도상담 분과등이마약범죄예방활동중이다. 71) 8) 태국아편재배지대체작물개발프로그램및미국군사고문단지원마약밀매조직차단활동이활기를띠면서서북부치항마이, 매홍손, 치앙라이등의아편재배지는 1985년 8,777ha에서 2000년 1,087ha로감소되었다. 태국은 1961년, 1971년 UN협약을가입하고 1999년 4월자국내돈세탁법안을통과시킨후현재 UN 1988년협약가입추진중이다. 자금세탁법안 (1999 년 ) 에따라자금세탁대응국 (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 을수상직속기관으로설립하고마약밀매조직과연계된혐의자에대해집중수사하고있다. 태국의주요마약단속기관인마약통제위원회 (ONCB) 는동ㆍ서ㆍ남ㆍ북 4 개지부를두고총 750명의요원으로태국마약단속경찰 (1,150명 ) 및군과협력, 마약밀매조직을소탕하고있으며 2001년에는 26만 9,000명마약사범을검거하였고 9천만정의야바 (ATS) 를압수하였다. 9) 주요국가의처벌형태우리나라의교민, 여행객, 사업가, 학생들이이러한범죄행위를확연히인식하고불행한사태를예방할수있도록우리나라보다더욱엄격한인근국가의마약사범처벌규정을정리하였다. 72) 71) 한국마약퇴치본부. 72) 해당국가의법조항을개괄적으로번역, 요약한것으로일부세목에서는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다. 10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11 표 3-1. 국가별마약범죄에대한처벌 국가명 최고형량 주요유통마약 중국 사형 :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50g 이상밀조 운반 밀매 필로폰, 헤로인 태국 사형 :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등 20g 이상생산 수출입 헤로인, 야바, 필로폰 싱가포르 사형 : 헤로인 15g, 필로폰 250g 이상밀매 필로폰, 엑스터시 (MDMA) 말레이시아사형 : 몰핀 15g, 필로폰 50g 이상소지 샤부 ( 필로폰 ), 엑스터시 라오스 사형 : 헤로인 500g, 필로폰 3kg 이상생산등 헤로인, 필로폰 미얀마 사형 : 죄질고려선고 ( 경미한사범도최소 5년징역 ) 아편, 헤로인, 각성제 파키스탄 사형 : 마약종류에관계없이 1kg 이상생산 밀매 아편, 헤로인, 대마 몽골 징역 : 마약불법밀매 수출입 (8~25년) 아편, 헤로인, 필로폰 필리핀 사형 : 각종마약밀반입 ( 무기징역벌금형병과 ) 샤부 ( 필로폰 ), 각성제 일본 징역 : 마약을영리목적으로수출입 제조 (3년 ~ 무기징역 ) 필로폰, 헤로인 베트남 사형 : 각종마약 100g 이상소지 운송 밀매 아편, 헤로인 카자흐스탄징역 : 범죄조직과연계마약밀매 제조 소지 (10~15년징역 ) 아편, 헤로인 타지키스탄사형 : 마약사범재범 ( 마약, 향정물질생산 밀매 : 5~10년징역 ) 아편, 헤로인 나. 지역별협력실태 마약문제하나만을주제로동아시아지역에서해법을모색하는예는드물다. 마약문제는동아시아안보차원에서의논의속에서그해법을찾을수있다. 동아시아안보협력체는유럽의 OSCE와비교해보면지극히낮은수준이다. 동아시아차원의 ARF, 민간대화체로서의아태안보협력이사회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그리고동북아협력대화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정도이다.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오히려대테러문제와북핵문제등전통적안보문제를다루고있다. 73) 최근에는군사중심의아시아안보공동체가형성되고있는데, 이를활용하여다각적인군사안보와함께마약문제에대한대응책도동시에강구하는 73) 유현석 (2007), 동아시아지역안보가버넌스의모색, 한국과국제정치, 제 23 권제 3 호, pp. 50~53. 재인용. 김열수. 2010, 국가안보 : 위협과취약성의딜레마, pp. 42~43, 법문사.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09

112 방안도있다. 아태지역정보본부장회의 (APICC: Asia-Pacific Intelligence Chiefs Conference) 가있다. 이는아태지역내각종테러및지진해일 ( 쓰나미 ) 과같은자연재해등초국가적안보위협이증대됨에따라유사시각국간정보협력및유기적협조를도모하기위해미태평양지역사령부에서 2007년 1월최초로제안해이후실시되고있다. 2010년의경우제3 차회의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2007년에말레이시아, 2009년에싱가포르에서각각개최된바있다. 74) 또한 2010년 10월말에개최된합참의장급군고위급회의인 CHOD(Chiefs of Defense Conference) 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후자의경우한미간국방장관회의체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의하위개념인 MCM(Military Consultative Meeting) 과함께합참급의주요한군사적기구로서아시아지역내한국중심의다각적대마약조치를취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있다. 마약범죄에대응하기위한지역적인대응은다음몇가지로요약된다. 75) 첫째, 프로그램차원의 지구적차원의종합적인분석프로그램 (Global SMART Programme;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Programme) 이있다. SMART는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베트남등 11개국에서활동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UNODC 주도로 2008년 9월에발족되었으며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태국에의해기부금을받아시작되었다. 이프로그램은단계별로추진되는데 1단계에서는동남아를중심으로하고, 점차호주북동부, 중남미, 그리고아프리카, 서남아시아등지로확장해나간다. 74) 이승훈 ( ), 초국가적안보위협에공동대처한다, 국방저널, p ) 이하내용은다음을참고 : Global SMART Programme Report: 2010 SMART Regional Workshop for East and Southeast Asia, pp. 3~13 Bankok, Thailand,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그림 3-1. Global SMART 프로그램의단계 자료 : http://www.unodc.org/eastasiaandpacific/en/smart.html.

113 그림 3-1. Global SMART 프로그램의단계 자료 : 둘째, 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해구축된아태마약남용정보네트워크 (DAINAP: Drug Abuse Information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에의해지역단위의마약관련정보를수렴하게된다. 셋째, 주요마약관련기구인아태엠페타민자극제정보센터 (APAIC : Asia and Pacific Amphetamine-type stimulants Information Centre) 가있다. 넷째, 동남아지역내각국의마약관련기구및국제적인연대가형성된기구는다음과같다. 남북아메리카마약남용통제위원회 (CICAD: Inter- 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위험마약군에대한아세안ㆍ중국협력계획 (ACCORD Plan of Action: ASEAN Plan on Drug Cooperative Operations in response to Dangerous Drugs), 미얀마마약남용통제중앙위원회 (CCDAC: Central Committee for Drug Abuse Control), 태국마약통제위원회 (ONCB: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캄보디아국립마약위원회 (NACD: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등이있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11

114 다. 국제기구별대응 마약은국제적협력을통한대처가필수적인전지구적문제이다. 유엔마약범죄국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은각국의마약예방대책을지원하고국제사회적차원의협력을이끌어내는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UNODC는 1997년설립된유엔기관으로서마약범죄와국제적범죄통제를담당하고있으며, 비엔나에본부를두고현재전세계 21개지역에지역사무소를설치하고있다. 유엔마약범죄국의주요업무는, 첫째마약범죄를포함한범죄현상에대한연구분석을통해범죄문제에대한이해를높이고, 실증적자료에바탕을둔범죄통제정책수립과정책결정에기여하는데있다. 둘째각국정부의형사사법관련국제조약의국내적이행과불법마약, 테러를포함한범죄통제입법을지원하며, 조약기반국제기구업무를지원한다. 셋째각국정부의불법마약, 테러를비롯한범죄대처정책향상을위한기술적지원사업을추진한다. 2003년의경우유엔마약위원회에보고한 117개국중 84% 가국가마약퇴치전략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이나퇴치계획 (action plan) 을마련하여실행중이다. 이에따르면각국의실행중인국가마약퇴치전략의체계와개별프로그램들은사법정책적수단과보건정책적수단사이의협력과상호보완효과를도모하는데특히강조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법집행, 예방, 치료, 사회적통합프로그램의조정을통해마약수요감축에더중점을두는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다. 마약예방정책에있어서유엔차원의정책규범과국제적인마약예방정책의동향은다음의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 마약예방정책은보건, 사회복지, 사법, 교육, 노동분야를복합적으로포괄하는전략이다. 둘째, 마약예방정책실행에비정부기구와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 셋째, 국가적차원의마약퇴치전략의 11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15 실현에있어정부와민간부문의협력을위한조정기구를두고있다. 1990년 2월에개최된마약류특별총회에서유엔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유엔마약류퇴치 10개년 (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으로선포한다는정치선언을채택하였던것은마약류퇴치문제가유엔의주도하에세계적인규모로강력하게대처하여야할가장시급한과제중하나라는사실을확인한것이라할수있다. 마약류자체는물론원료의거래가국제화되고또마약류범죄의특성상국제화가필연적으로국제화현상을보일수밖에없기때문에이에대한단속은국가간의긴밀한협조가없이는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주사용마약류인메스암페타민의압수량중 99.5% 가중국에서유입되었다는점은우리나라마약류근절을위한국제간협력의중요성을상기시킨다할것이다. 1988년유엔협약처럼마약범죄는어느한국가의문제가아니라여러국과와관련된국제적인문제라는인식하에마약범죄의다양한측면을보다효과적으로제어하기위하여관련국가간신속한정보교환과폭넓은수사공조체제구축을포함한지역간적극적인협력과각종국제기구의결의사항에대한철저한준수가필요하다. 마약범죄방지와마약퇴치에관한국제기구와주요협약은다음과같다. 국제기구 - 유엔마약류통제본부 (UNDCP: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국제범죄예방센터 (CICP :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전의기구를통폐합 - 국제마약류통제위원회 (INCB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13

116 - 유엔마약류위원회 (CND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마약류법집행기관장회의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국제회의 -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 (ADEC) - 극동지역국제마약회의 (IDEC) - 유엔마약류위원회 (CND) 회의 - 아태지역마약류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국제협약 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및 1972년개정의정서 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년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 - UNODC의 3대협약 : UNSCND, UNCPS, UNCAIT 76) 이상과같은공식적인협약이나기구이외에도시민사회또는비공식적인 공익목적의단체와협력하는제안도있다. 예를들면미국정부가라오스ㆍ미 국협력프로젝트의일환으로라오스아편중독자들의재활치료, 직업교육, 그리 76) 대검찰청에서 UNODC( 방콕소재 ) 로파견중인이준명부장검사로부터제공받은자료를중심으로작성하였다 ( ).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마약에관한단일협약 (UNSCND: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 의료용합성진통제, 마취제및전통적마약인코카인, 아편, 몰핀등의유통규제를목적으로 1961 년제정이후 1971 년일부개정, 2005 년 180 개국인준. 2.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UNCPS: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위단일협약의규제대상밖에있던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등향정신성마약에관한규제를목적으로 1971 년제정, 이후새로이출현하는신종마약및원료물질을규제하기위해수차개정, 175 개국에서인준. 3. 마약및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에관한협약 (UNCAIT: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위 2 개의협약에규정된물질을효율적으로단속하기위한기구설치, 국제공조수사및사법공조등을목적으로 1988 년채택 170 개국인준. 11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17 고대체농작물재배교육을통한새로운방법을도입하였다. 이프로그램은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코피아난 (Kofi Annan) 과미국의존스홉킨스대학의의학리서치센터및버지니아의대마약의존센터와공동으로추진한바있다. 77) 이처럼아시아에서국제시민사회의공조를정착해나가기위해서는우선 UN 과같은공식적국제기구혹은 국경없는의사회 와같은비공식기구와함께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토대로이들의재활과직업창출을위한방법에서진정한국제시민사회의연대가필요하다. 나아가 UN이중심이되고시민사회와협력한사례도있다. UNODC는 2003년미얀마정부의공식치료프로그램이아닌커뮤니티기반치료프로그램을도입하여 2004~07년동안약 1 만명의중독자를치료했다. 미얀마정부는각종 NGO(Care Myanmar, World Concern,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와상호협력하여 AIDS 확산을방지하기위해마약사용자의주사기사용을억제했다. 또한미얀마정부는 UN은물론지역및국제 NGO의지원하에헤로인중독자들에게메사돈유지프로그램 (methadon maintenance program) 을지원한바있다. 78) 이외에도 UNODC는시민단체, 사설영역, 쌍무적ㆍ다자적공여자등과의다각적인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79) 라. 한국의대응 경찰청은인터폴과공동으로 2010 년 9 월 27 일부터 28 일까지 2 일간경찰청 에서 마약및마약원료물질국제밀거래방지 라는주제로 마약수사국제공 77) Vietnam's new approach to drugs, ( ), BBC New, 재인용. 조성권 (2010), 초국가적범죄로서의마약밀매와시민사회의역할 : 아프간과미얀마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3권제4호, p ) US Department of State(2008),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pp , 재인용. 조성권 (2010: 505). 79) UNODC(2009),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 p. 19.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15

118 조회의 (Operation USHR 80) 2nd Meeting) 를개최하였다. 점차국제화 대형화 지능화추세인 국경없는마약범죄 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국가간마약및마약원료물질밀거래를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서는세계각국관련기관들의긴밀한국제공조가필수적이라는점을인식하게된것이다. 경찰청은마약수사국제공조의실효성확보및관련정보의공유를위해인터폴과함께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를개최하게되었다. 회의에는인터폴관계자, 미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등 8개국의마약수사담당자 25명이참석하여, 마약및마약원료물질의국제밀거래현황, 한국경찰청의검거사례 등국제마약범죄동향관련최신정보및수사기법을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밀거래방지 를위한각국법집행기관간의공조방안등구체적이고효율적인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 미국, 러시아, 한국등마약소비국뿐아니라아프가니스탄등마약생산국의마약수사담당자가참석하였다. 그리고검찰은아시아ㆍ태평양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신설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대검찰청강력부는 2010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서울르네상스호텔국제회의장에서제20차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를가졌다. 이회의에는아ㆍ태지역과유럽등 23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세계관세기구 (WCO) 등 4개기구도참여하였다. 그리고검찰은한국이주도하는 APICC 신설방안을제안하였다. APICC 은각국마약통제기관간네트워크강화, 실질적정보공유프로그램, 마약퇴치지원사업이실행되는협의체이며, 이를위해검찰은회의기간중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를체결하였다. 회의에서는마약류 80) 마약원료물질의국제밀거래방지 를주제로개최되는인터폴주관국제회의, 2009 년태국방콕에서제 1 회회의개최. 11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19 제조를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해마약원료인무수초산, 슈도에페드린, 벤질시아나이드등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한방안도논의되었다. 그리고검찰은 마약으로부터자유로운아시아ㆍ태평양지역공동체를구축함으로써지역내마약퇴치를위한리더십을확보하고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데기여하는기회가마련될것 이라고말했다. 또한, 검찰은우리나라검찰의마약수사기법을베트남등아세안국가에범죄자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전수하고있다. 대검찰청강력부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함께향후 2년간베트남공안부산하마약통제상임위원회 (SODC) 및 63 개성에마약정보통합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 베트남마약통제행정역량강화사업 을수행하고있다. 이사업은대검찰청이 1989년개발해 20년간기능을향상시킨마약류사범정보시스템에한국의선진 IT기술을접목해베트남현지에적합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다. 또한, 검찰은 2007년부터진행해온아세안프로젝트 (ASEAN-ROK Knowledge Transfer Programme on Narcotics Crime) 의 2010년대상국가로인도네시아를선정해집중지원하고있다. 아세안프로젝트는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협력기금을지원받아양귀비대규모재배지역인골든트라이앵글 (Golden Triangle: 라오스ㆍ미얀마ㆍ태국 ) 및주변국가의마약통제능력을지원하는사업이다. 검찰은 2007년라오스를시작으로 2008년캄보디아, 베트남 2009년필리핀에현지연락사무소를설치하고사업을수행해왔다. 검찰은이밖에마약류및조직범죄공조수사를위한약정 (MOU) 을체결한캄보디아를우선지원국으로선정, 무상원조사업을새로이전개하고있다. 한국은국제기구와의국제적협력과양자관계에의해노력등을동시에추진해나가야겠지만, 마약범죄자체가갖고있는근본적인문제점에대해서도확인하는노력이필요하다. 우선기존의통제목록에없는새로운마약의신규조제문제이다. 즉마약조직들은통제를피하기위해국제적으로통제목록에없는화학물로대체하면서기존의마약과육체적, 심리적효과가거의유사한소위 조제마약 이라는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17

120 새로운마약을끊임없이생산하는경향이있다. 예컨대필로폰의경우필수화학물질인에페드린의국제적통제가강화되자마약조직들은에페드린으로변형할수있는 PPA(phenylpropanolamine) 의수집으로대체하는경우가있다. 81) 따라서마약원인물질, 마약제품, 조제마약, 마약범죄등마약과관련되는다양한형태의변화상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범죄와관련한근본적인회의감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마약류단속정책을강화하면다른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마약최대피해국인미국은미국으로의마약류공급을차단하기위해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등의국가내로미국병력을투입하여코카인제조실과마약상인을체포하고있다. 그러나관련지역학자들은미국의이와같은정책이해당국가에서의납치, 살해, 암살, 반정부테러를증가시키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82) 이연구결과에따르면중독성이강한마약의경우단속강화는전체범죄, 형법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범죄 ), 그리고강력범죄 ( 폭력범죄 ) 모두의범죄발생건수를증가시켰기때문이다. 물론중독성이약한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에는단속강화가공급감소 가격상승 수요감소라는결과를야기하기때문에범죄의발생가능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중독성의정도가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의중간인대마 (cannabis) 사범에대한단속강화는범죄의발생건수에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81) 조성권 (2004), 비군사적안보위협 : 한반도주변마약밀매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제1 호, p ) Bruce M. Bagley, Myths of Militarization: Enlisting Armed Forces in the War on Drugs, in Drug Policy in the Americas, edited by P. H. Smith, Boulder: Westview, 1992; Russell Crandall, Driven by Drugs: US Policy Towards Columbi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Alain Labrousse and Laurent Laniel, eds., The World: Geopolitics of Drugs, 1989/1999,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A.P. Lupsha, Drugs Lords and Narco-Corruption: The Players Change but the Game Continues, in War on Drugs: Studies in the Failure of US Narcotics Policy, edited by A.W. McCoy and A.A. Block, Boulder: WestView Press, 1996; Juan G. Tokatlian, The Miami Summit and Drugs: A Placid, Innocuous Conference?,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36, 1994, 77-82, 엄기홍, 마약단속정책의의도치않은효과, 범죄증가, 대한정치학회보 제16집제1호, 2008, p.2. 재인용. 11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21 2. 조직범죄 가. 국가별대응실태 1) 캄보디아과거캄보디아정부는국제조직범죄와관련된몇개의법을제정하였다. 조직범죄로부터피해자나증인의보호는물론이고조직범죄단체에대해중벌을과하는조항을포함하는법을제정하였다. 주요국내법을보면다음과같다. 테러행위에대한처벌법 ( ), 형사절차법 ( ), 납치, 인신매매, 착취등을제재하는법률 ( ), 마약제재에관한법률 ( ) 을제정하였다. 또한캄보디아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처하고조사를시행하기위해초국가적조직범죄와에관한 UN협약과의정서의 12개서명국가가됨으로써국제법적토대에참여하고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장관급회담,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고위급회담, ASEAN의경찰청장회담, 마약에대한고위급회담에참가하여활동하고있다. 그리고운영적측면에서도경찰력과사법당국의운용능력을구축하고개선을추진함과더불어, 캄보디아는국내관련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를위해대테러리즘국가위원회, 국가마약기구, 무기, 폭발물, 탄약관리에대한국가위원회, 인신매매, 마약거래그리고아동과여성에대한매춘에대응할국가위원회를창설하여운영하고있다. 2) 베트남베트남은 1997년에 UN의마약통제협약의회원국이되었고, 2000년에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과예방협약에가입하였다. 베트남경찰은이미인터폴과 ASEANPOL의일원이되었다. 2009년 6월에베트남은 UN의부패에관한협약을비준함으로써부패방지와대응을위한국제적규범체계에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19

122 공식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그리고베트남의회는최근범죄에대응할국가의공공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사법적활동과관련된중요한입법활동과사법적지원을위한법률을도입하였다. 또한, 초국가적조직범죄와싸우기위해사법당국이파트너들과연계를강화하도록하였다. 3) 필리핀필리핀은조직범죄의영향력을인식하고, 대통령실과경찰청그리고군, 법무부와다른법집행기구에의한주요구상들을추진함으로써조직범죄와테러리즘에대한대응책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이중초석이되는것은테러리즘에대응, 인신매매및마약거래, 경량무기거래, 자금세탁, 지적재산권절취, 사이버범죄, 해적, 문화재절도, 경제와환경범죄등에대응할내부기구를창설하는중요한법과정책을통과시킨것이다. 나아가, 필리핀정부는국제적조직범죄에대응할포괄적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통제력을강화하기위한개혁적인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국제적조직범죄대응포괄적프로그램은테러리즘을포함하여모든국제조직범죄에구체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요약된다. 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1. 입법과정책개발, 2. 금융과재정제도, 사법당국의권한, 지방정부의권한을강화하는제도적능력구축, 3. 선발된정부요원들을훈련시킴으로써국제조직범죄전문가들의풀을구성, 4. 전략적연구, 정보와첩보수집, 5. 국제적공조체제를들수있다. 특히, 포괄적국제조직범죄대응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비전과세가지의포괄목표를포함한다. 1. 필리핀내법사이의조화와필리핀규범이국제적동반자들의절차나정책그리고법과조화를이루도록보장한다. 12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23 2. 테러리즘이나국제조직범죄에대응함에있어서지방정부도적극적으로개입하고참여 3. 인터폴과같은선택된국제공조들과함께선진정보및통신기술을구축하는공동통합데이터베이스를통해국가통합정보체계망구축 4. 국가차원또는지방정부차원에서대테러리즘또는대국제조직범죄기구의현대화 5. 운영체제의간소화및각국제조직범죄에관한핵심적인지점에기구설치 6. 평화와질서그리고공공의안전을위해서민간단체와협력관계구축 7. 사법개혁추진 8. 선발된관련공무원의훈련과대테러및대국제조직범죄전문가풀구성 9. 지속적인전략적연구추진, 사례연구 10. 양자간, 다자간형태의국제적관계확대및개선 2003년은필리핀에서법적, 제도적골격을형성시켰다는점에서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대응의전환점이되었다. 즉특별법을통과시키고관련기구들을창설하였던것이다. 이를기반으로다음과같은조치가이루어졌다 년 4월에아로요대통령에의해대테러특별군을창설하였다. 이는국방부에의해주도되었는데, 필리핀국립경찰, 지방정부와관련된팀을포함하여다양한구성원에의해지원되는조직이었다. 2. 국내치안에대한내각감독위원회하에위기시안전을위한특별군창설 년에반자금세탁수정법, 이는파리의금융조치특별팀에의한제재를필리핀이회피하도록하는법안이다 년에반인신매매법을제정하였다. 이법의지지로아로요대통령은 2004년 7월에대불법적모집특별팀을창설하였다 년에필리핀상원은 UN의협약들을비준하였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21

124 그리고 2004년에아로요대통령은행정명령 265호를서명하였다. 이는정부의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는정부의포괄적프로그램을위한접근과제도적방안을규정하는것이다. 필리핀의포괄적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포괄적프로그램은초국가적범죄를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초국가적범죄란 테러리즘, 불법적마약거래, 인신매매, 경량무기불법거래, 해적, 자금세탁, 지적재산권절취, 문화재절도, 사이버범죄, 경제범죄, 환경범죄이다. 4)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국립경찰은초국가적범죄에대응하는책임이있는전방조직이다. 인도네시아경찰은중기발전계획 (2004~09년) 에서, 초국가적범죄를다루고극복하는것이매우중요한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점진적인발전정책으로인해초국가적범죄에대한경찰의전문성이낙후되어있다. 인도네시아경찰의중기계획은경찰교육과훈련의개선, 핵심적인임무에대한경찰의능력강화그리고경찰내전문화된기술을개발하고자하고있다. 인도네시아세마랑에서는 201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고위관리및조사과정을운영하였다. 초국가적범죄와범죄에대한사법적처리프로젝트는 3개의파트너와 UN의마약및범죄국에의해추진되었다. 나. 지역별협력실태 1) ASEAN ASEAN 회원국들은역내안정과발전, 법의지배와개인의안녕을침해하는국제범죄로서테러리즘, 불법마약거래, 무기밀매, 자금세탁, 인신매매, 해적행위를들고, 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정보교류, 정책조화등협력이필요하다는점에합의하여각종회의를통해협력방안을논의해오고있다. 83) ASEAN의초국가적 12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25 범죄대처노력으로는 ASEAN Vision 2020, 하노이행동계획 ( , 제2 차 ASEAN 비공식정상회의시채택 ) 등이있다. 이비전은마약없는사회구현을포함, 국제범죄로부터안전한 ASEAN을하나의목표로설정하였으며, 초국가적범죄에관한 ASEAN 각료회의는 1997년 12월마닐라에서 1차회의를개최하여국제범죄에대한 ASEAN 선언 (ASEAN Decla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을채택하였다. 또한 1999년 6월미얀마양곤에서 2차회의를개최하고공동성명을채택하고, 초국가적범죄대응센터 (ACTC: ASEAN Center for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설립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여기에서는기존의마약문제에대한고위관리회의 (ASOD), ASEAN 경찰협의회 (ASEANAPOL) 등도함께활용하여마약문제등초국가적범죄에공동대응하기로하였다. 2004년여성과아동을비롯한인신매매에대응하여대화와공동실행을하기위한비엔티엔선언 (Vientiane Decla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provide for dialogue and joint action) 을채택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 18일에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관한제4 차 ASEAN+3 장관급회담공동선언 ( 캄보디아, 시암립 ) 을하였으며, ASEAN 장관들은초국가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한국, 중국, 일본과협력을강화할것을재확인하였다. 2010년에 ASEAN 정치ㆍ안보공동체를창설하는데기여할 ASEAN 안보행동계획내에포함될강화된방안들을인식하고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기존의 ASEAN과 +3 국가들간의기존의협력적방안들에대한추가적인수행과조금더기대가능한추진을할것을확인하였다. 2010년 7월 21일베트남하노이 ASEAN +3 외교부장관회의의장성명 83) 유럽에서는유럽연합내통합의확대, 심화와인터넷 금융전산거래의발달, 동유럽과의교류증대로유럽연합내범죄의국제화가촉진되었으며, EU 는 1996 년더블린정상회의에서범죄, 특히조직범죄에의공동대처필요성에합의한이후, 이를위해여러가지노력을기울여왔다. 민주주의와법의지배, 자유, 인권등의가치를위해조직범죄에대항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고, 인권보호차원에서동유럽지역의여성인신매매방지를위해노력해왔으며, 범죄인인도를위한각종협약과유로폴 (Europol) 을통한협력도활성화해오고있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23

126 을채택하였다. 또한 ASEAN은 2004년에중국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한협력체계를추진하였고, 이를 2009년에개정하였다. 그내용은실행프로그램과우선순위를규정하고있는바, 정보교환, 사법적문제, 훈련, 제도적능력구축등에관한것이다. 이같이 ASEAN은조직범죄와같은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협력을추구하고있으며, ASEAN과 APEC은 1990년대중반부터회원국간사법적집행협력을개선하기위해다자간협력방안을창설하기시작했다.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회의는 ASEAN과더불어아세안장관급회담 (AMMMTC) 과아세안 +3 장관급회담 (MMTC+3) 이있다. ASEAN 국가들은초국가적조직범죄와대응을위한제도적기조로서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고실행계획을추진하는데있어서 ASEAN의노력을강화하고협력하기위해다음과같은골격을창설하는데합의하였다.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 ASEAN 장관급회담은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는 ASEAN 협력의최고위급정책개발체가되어야할것이다. 이는여타다른기관 - ASOD, ASEANPOL, ASEAN의관세청장, ASEAN 의이민청장과외교부영사등 -과협력해야할것이다. AMMTC 의장은 ASEAN 회원국간알파벳트순서에따라교대로된다. AMMTC 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는고위급회의의보고서를승인한다. AMMTC는 ASEAN 장관급회의를통해 ASEAN 정상회의에보고해야만한다. 2) ARF 이밖에 1996년제3 차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마약불법거래, 자금세탁등의경제범죄가역내안보에영향을미칠가능성에대해논의한이래, 1999년제6 차 ARF에서는초국가적안보위협요인으로서소형무기와해적행위척결을위한역내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한편 2000년 10월서울에서 ARF 초국가적범죄전문가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해적, 불법이민, 소형무기문제대처에 12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27 관한 ARF 차원의협력방안이논의되었다. 이후 ARF 차원에서는매회의때마다초국가적범죄가주요상정의제로자리잡게되었다. 1998년 3월의초국가적범죄에관한아시아지역각료회의에서는 초국가적범죄예방과통제에대한마닐라선언 (Manila Declaration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ransnational Crime) 을채택하였다. 3) CSCAP 아ㆍ태지역민간안보협의체인아ㆍ태안보협력이사회 (CSCAP) 에서도초국가적범죄문제를 1996년연구반 (study group) 에서논의한이래 1997년부터별도의작업반 (working group) 을설치하여지금까지운용중에있다. 4) 기타이와더불어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고위급회담도운영되고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4일제6 차검찰총장간회의가하노이에서개최되었으며, 초국가적조직범죄대응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협력적방안과실행계획을논의하였다. 회의에서국제법과양자ㆍ다자조약의기초위에공동구상을이끌어냄으로써초국가적조직범죄의활동을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한장기간의공동비전을구상할것을제안하였다. 5) UNODC 동남아시아초국가적조직범죄와마약문제등에공동대응하기위한 UNODC 의노력도주목해볼일이다. UNODC는 - UN의조직범죄와마약범죄에대처하기위한지역적사법적조직구성을통해초국가적범죄에대응하기위한동반자프로그램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25

128 - 동남아시아의 6개국 (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간사법적공조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 UNODC는 아시아의정의를향하여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를통해사법적공조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 UN의마약및범죄국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1월에시작하여 4년간진행될예정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는본질상국가의주권을약화시킨다. 오늘날초국가적조직범죄가지구촌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하에서초국가적조직범죄단들은그들의범죄적사업을국제적규모로확대하기위하여새로운기술을채택하고이점을활용하고있다. 현재의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는접근법은각국이개별적으로하거나소규모그룹으로현격한범죄 - 인신매매, 마약거래, 부패등 - 에대처하고있다. 그러나이같은분산된접근법은제한적인효과만거둘뿐이다. 오늘날필요한것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적극대처하기위한초국가적사법적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UN 마약및범죄국은회원국들이효율적인초국가적인조직적사법체계를수행하고개발함으로써초국가적조기범죄에대응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6) ASEANPOL 또한동남아시아에서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인터폴을통한협력도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ASEANPOL을창설하였다. 제2 차세계대전이후 ASEAN은식민지로부터의독립, 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대립, 베트남전쟁, 캄보디아내전등국제ㆍ국내적으로지극히불안정한지역이었다. 1967년 8월 8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이주축이되어방콕선언으로탄생한 ASEAN도이지역에서의지역적평화와안보가주된관심사항이었고, 부차적으로경제적성장과사회적진보라고볼수있다. ASEANPOL이구성된 1981년에도일부몇몇국가는 12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29 여전히국내외적으로여전히불안정한상태였고, 따라서아세안 10개국중단지 5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및필리핀 ) 만이참여하였다. 그러나 ASEANPOL의성립배경은 ASEAN에있어서국제보통범죄, 예를들면, 부녀자인신매매, 쿤사의조직범죄집단에의한마약밀거래등의예방과진압이라고볼수있다. 이 ASEANPOL은회원국간의협력을통하여법과질서의고양, 법집행및평화와질서의유지에있어서발전과전문화의촉진, 범죄의예방과통제, 질서유지, 범죄행위자와피해자간에정의의확립등경찰의행정과운영에있어서새롭고혁신적인방법과기술발전의증진, 법집행및형사사법제도의측면과관련된정책과프로그램에있어서대중의이해와공동체이익을향상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국제경찰협력에대하여협의하는 ASEANPOL의연혁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ASEANPOL에가입하는국가가확대되었다. 즉 1984년 1월 7일브루나이다루살람 (Burnei Darussalam), 베트남 1995년 7월 28일, 라오스 1997 년 7월 23일, 미얀마 1997년 7월 23일, 마지막으로캄보디아가 1999년 4월 30일에가입함으로 ASEAN의모든국가가회원국이다. 둘째, 1996년 5월 27 일말레이시아쿠알라롬푸르에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가전산망을통해서범죄정보및형사범에관한자료를검색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일차적으로구축하였고, 가능한빠른시일이내에다른회원국들에게확대하기로하여현재는모든국가의경찰당국에전산망이연결되어있다. 셋째, ASEAN 에서국제보통범죄의예방과대처에대하여관심을표명하면서그에대한협력기관으로 ASEANPOL을언급하면서 1997년 12월 20일에국제보통범죄에관한아세안선언 (ASEAN Decla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1998년 7월 25일마약추방을위한아세안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for A Drug-free Asean), 1999년 6월 23일국제보통범죄에관한제2 차아세안장관급회담의공동성명서등이발표되었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27

130 정부간기구의특징적요소로 ASEANPOL을분석하면, ASEANPOL은 1 국가간합의로탄생하였지만설립조약이없다는점, 2 회원자격은 ASEAN 소속의국가라는점, 3 국제법상법인격을향유하고있지아니한다는점, 4 상설사무국이없기때문에각국이지불한분담금으로운영된다고볼수없다는점, 5 설립조약과상설사무국이없으므로 ASEANPOL 회원국간의분쟁해결을위해서 ICJ에게권고적의견요청권도없고, EU와같이지역재판소도없기때문에지역재판소에선결적부탁도할수없다는점, 6 ASEANPOL이국제기구라고볼수없기때문에 UN과의관계를위한제휴협정을체결할수없다는점, 7 외교적인특권과면제권을부여할본부와그의직원등도없다는점등이있다. 반면에비정부간기구의특징적요소로살펴보면, 1 ASEANPOL은 ASEAN 회원국의경찰총수간의모임이고공적성격도띠고있으므로사인또는단체간의합의로체결된정관과같은자체규약이체결되어있다고볼수없다는점, 2 회원국은국가이고, 국가의대표이므로사인또는국내법상법인이라고볼수없다는점, 3 상설사무국이없기때문에국제ㆍ국내법상법인격유무를판단할수없고, 4 운영비도없다는점, 5 ICJ에권고적의견요청권도없고, 6 UN헌장제 71조를근거로 UN과약정을체결하여일정한지위를향유하고있지아니한다는점, 7 상설사무국이없기때문에상설사무국또는그소속직원에게특권과면제권을부여할수도없다는점등이있다. 따라서 ASEANPOL은정부간기구또는비정부간기구도아니고단지 ASEAN 회원국경찰총수간의정치적성격의연례적인 회의체 또는 협의체 에불과하여그실효성과의미가미약하다. 이 ASEANPOL은 1981년에구성되어 2010년까지제30회회의를개최하였지만상설기구가없으므로조직이라는것은없고, 단지회원국과그회의에참여한각국의경찰총수만이있다. 연례적인회의의결과도언론보도문과공동성명서형식으로발표되고있으므로정치적성격을지닌회의또는협의체로볼수있다. 따라서 ASEANPOL의임무, 관할범죄, 12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1 활동내용, 범죄정보데이터베이스를어떠한형태로활용하고있는지여부, 국제보통범죄의예방과진압에대한기여도등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다. 다만회원국간의통신은인터폴의 NCB를통해서행하고있다. 이에비해유럽경찰 (Europol) 은법인격을가진국가간의관청으로서모든회원국에서법률행위능력이인정되는상설조직이다. 유럽경찰은유럽경찰협약제3 조의규정에따라자신의관할권에속하는분야에서 1 회원국간의정보교환의간이화, 2 정보및각종인식자료의통합및분석, 3 회원국의관할관청에대한각종정보및범죄들간의관련성에관한지체없는통지, 4 회원국의수사지원, 5 자동화된정보수집의유지, 6 회원국의국내관청에대한특별한인식자료의심화, 7 회원국의국내관청에대한자문및연수훈련지원, 8 형사학및범죄학적연구등의직무를수행한다. 라고되어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향후 ASEANPOL도그지위와능력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7) 한국의대응한국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 ASEAN과 ARF 등에서협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검찰과경찰을통해동남아시아와협력하고있다. 특히, 2009년제주도에서개최된 2009년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다음과같은평가를내렸다. 대한민국과아세안회원국정상들은대한민국과아세안간의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기념하기위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제하에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대한민국제주도에서개최되었다. 지난 20년간한국과아세안이상호신뢰와존중을바탕으로호혜적인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고평가하였다. 특히, 대화관계수립 15주년을계기로 2004년발표된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과 2005년공동선언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29

132 이행을위한행동계획에따라제반분야에서한ㆍ아세안협력동반자관계가증진되고있는것을평가하였다. 이와관련하여아세안은 신아시아구상 을통해아세안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자하는한국의노력을평가하였다. 한국이 1994년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과 2004년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에가입하여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ㆍ아세안정치ㆍ안보협력관계강화에기여하였다. 또한, 2005년체결된한ㆍ아세안대테러협력공동선언역시국제적테러대응을위한협력을강화하였으며, 한ㆍ아세안센터가 2009년 3월 13일공식출범하였다. 한ㆍ아세안중장기발전방향에관한논의를위해 2009년초한ㆍ아세안현인그룹 (EPG) 이구성되었다. 또한, 한국은아세안이 2003년아세안협력선언 (Bali Concord Ⅱ), 2004년비엔티엔행동계획, 2007년세부선언, 아세안공동체를향한로드맵 (2009~15년) 에관한후아힌선언등에의거하여 2015년까지정치ㆍ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ㆍ문화공동체등 3대공동체를구성한다는목표에지지를표명하였다. 아세안사무국이아세안헌장에따라아세안공동체구축과정에서의역할이증대한것을환영하였다. 또한아세안사무국의역량증대를위한한국정부기관과아세안사무국간의네트워크강화필요성에공감하였다. 특히, 테러, 해적, 불법마약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무기밀매, 국제경제범죄, 사이버범죄등에대한대응등을포함하는사법정의와법집행에있어협력을증진하고, 또한국제법에따라해양안보증진에있어공동으로협력하기위해비전통적안보분야에서의고위인사교류를지속하고, 협력을강화하며, 정보를교류하기로하였다. 또한, 한국은아세안국가들의빈곤완화및지속가능한경제ㆍ사회발전을위해공적개발원조 (ODA) 를지속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한국은개발경험을공유하고, 인적자원개발을위한연수생초청및역량형성프로그램, 해외봉사단파견을확대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한국은아세안국가들로부터향후 7년간 7,000명의연수생을초청하기로하였다. 또 13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3 한한국이아세안국가들간의개발격차를줄이기위한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에주요한기여를해온것을평가하였으며, 한국이아세안역내소지역이니셔티브에참여하기를독려하였다. 아세안은또한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실행계획에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백만달러를추가지원하기로한결정을환영하였다. 그리고한국은 2015년까지아세안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아세안통합을계속지지하고, 동시에장기목표로서동아시아공동체형성에기여할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지역협력체의상호보완적이며상생적인역할을지지하기로하였다. 한국은지역협력체구성과정에서아세안의주도적역할을계속지지하기로하였다. 검찰은초국가적인범죄에대응하기위해검찰이우선아세안국가들과수사공조네트워크를구축하기로했다. 84) 이는기존의범죄인인도조약보다더빨리용의자의신병을확보하고손쉽게돈의흐름을추적하기위해서이다. 또한검찰총장은 2010년 8월에한국ㆍ아세안고위급검사회의에서한국이주도하는다자간협약을제안하였다. 검찰총장이제안한아시아ㆍ태평양협약은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범죄수익환수및기술지원등의다양한내용을포함하는다자간조약이다. 대검찰청은이회의에서한국ㆍ아세안 ( 동남아국가연합 ) 고위급검사회의를개최하고 UNODC와공동으로국제적인범죄수익환수와테러자금지원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초국가적범죄에대한자금지원차단과범죄수익에대한신속한몰수를위한협력체제구축방안을협의하였다. 세계화와정보기술의발전으로갈수록지능화되는초국가적범죄와이를지원하는새로운자금세탁기법의등장으로전세계수사기관들이유례없는도전에직면하고있으며, 이에대응한수사공조를강화하기위해서이다. 84) 검찰, 아세안국가와 수사공조네트워크 추진, 기사입력 :16.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31

134 또한, 초국가적조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초국가적형사사법체계를구축하려는 아시아저스트 (AsisJust) 프로그램이추진되면서우리한국은여기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아시아저스트는아시아각국의사법시스템을대대적으로정비해상호호환가능한사법공조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사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도프로그램이기획된직후 UNODC와업무협약을맺고참여국기관가운데처음으로 50만달러를지원하는등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사법협력분야에서한국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한국의이러한핵심적역할에대해프로그램에참여하는 ASEAN 회원국들과다른아시아ㆍ태평양국가들은적극환영하는입장이다. 사업을지원할수있을정도의국력을갖춘나라로한국을비롯해중국, 일본등세나라정도가꼽히지만, 국제사회의수퍼파워로군림하는중국은잠재적위협국가로분류되어경계대상이고일본역시불편한과거사로호응을받지못하고있다. 다만아시아저스트사업이본궤도에오른만큼이제는개인의의지와능력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민ㆍ관이유기적으로결합해체계적으로지원사업을펼쳐나가야할것이다. 2010년 3월부터 KIC가주축이돼아시아각나라의사법제도에대한연구조사를시작하고사이버범죄교육등관련사업들이추진되는만큼 KIC를비롯한민간이앞에서끌고정부가뒤에서후원하는조직력이필요하다. 또한, 검찰은아시아ㆍ태평양지역검찰간의직접적인형사사법공조체계구축에나서고있다. 이를위해관련국제협약초안을마련하고국제법전문가및관계기관과의논의에착수했다. 아시아ㆍ퍼시픽컨벤션은범죄인인도등개별조약을공통협약으로체결해직접적이고신속한공조를도모하자는것으로협약이체결되면지금보다훨씬효과적인형사사법공조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협약초안은각국검찰등수사당국간의효율적이고신속한 13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5 공조를위해협약당사국들의공조를의무화하고검찰또는그에상응하는기관을공조기구로지정해외교채널을거치지않더라도직접접촉할수있도록했다. 또한공조요청은가능한요청국이원하는절차대로진행하고신속한집행을의무화하는한편요청국의진행상황문의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답변하도록강제하고있다. 공조의범위도 진술의확보 법률문서송달 압수ㆍ수색및법죄수익동결 물건이나현장에대한검증 정부또는은행자료등의원본이나인증사본제공 범죄수익환수등으로다양화해자국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최대한협조하도록했다. 특히상대방국가의사전요청이없더라도수사당국간에범죄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다. 다. 국제적협력실태 1)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의형태현재국제조직범죄에대처하기위한국제적노력은범죄인인도, 국가간사법제도의조화등법률분야에서의협력과정보의수집및교류, 인력훈련등기술분야에서의협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우선국제연합차원에서는국제연합마약통제및범죄예방본부 (ODCCP: UN Office of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산하에국제범죄예방센터 (CICP: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를설치하여초국가적조직범죄에의대처, 형사사법제도의정착, 법치강화를위한협력을모색하는한편, 부패, 인신매매, 초국가적조직범죄등세가지분야에대한협력프로그램을추진중이다. 아울러 CICP와협조관계에있는국제연합범죄예방과형사정의위원회 (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가주도하여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 2000년 11월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도이협약에서명하였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33

136 다. 이협약은국제사회의사법제도의조화를주된내용으로하며소형무기의불법제조 거래, 불법이민및인신매매, 여성과아동의국제거래에대한의정서를포함하고있다. 이협약은 1994년 11월나폴리에서있었던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세계각료회의 (World Ministerial Conference on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의결과에힘입은바크다. 이회의에서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항하기위한정치선언과세계행동계획 (The Naples Political Declaration and Global Action Plan against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 국제연합총회에서승인ㆍ총회결의 49/159) 을채택하고, 초국가적조직범죄의구조적특성 ( 이윤추구, 폭력사용, 협박, 부패 ) 을감안하여형법과국제협력분야에서의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는점에합의하였다. 이와함께 G-8에서는 96년 5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공동대처방안으로전문가그룹 ( 리용그룹 ) 을조직한이후, 경제성장을위협하고법치와개인의안전을저해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대처가필요함을강조해오고있다. 1998년 5월마약과국제범죄에관한성명 (G-8 Statement on Drugs and International Crime) 을채택하였고, 2000년 7월에는소형무기행동계획 (Action Plan on Small Arms) 을발표하였다. 2) UN 의조직범죄에대한대응 UN에따르면, 합법적인사업이연간 200조달러에달하는것에비해 85) 국제적마약거래는연간 500조달러에이르며, 위조상품은 60조달러에이른다고한다. 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 조직범죄에대한결정적인전략은사법적강제력을강화하고, 국가간규범과법적체계를조화시켜야하고 85) Narayanan Ganapathy( ), Roderic Broadhurst, Organized Crime in Asia: A Review of Problems and Progress. 13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7 국제협약과개념을설정할필요가있다 86) 고하였다. UN이여러형태의 초국가적범죄 라는문제에처음으로언급한것은 1975년제네바에서개최된제5 차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에서이다. 당시의사일정제1 주제는 초국가적및국가적차원에서의범죄행위의형태와규모의변화 (Changes in forms and dimensions of criminality transnational and national) 였으며, 이논의의초점은 국가적초국가적수준에서의기업으로서의범죄 : 조직범죄, 화이트칼라범죄및부패범죄 였다. 1980년카라카스에서개최된제6 차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에서는의사일정제3 주제가 범죄와권력남용 : 법의지배밖에있는범죄와범죄자 라는제목으로조직범죄에대한국제적인식을촉구하였으며, 그논의의중점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여러형태의권력남용의개념에두어졌으나, 법의지배밖에있는범죄로주로거론된것은조직범죄, 뇌물, 부패범죄등이었다. 1985년제7 차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에서는제1 주제가 발전과관련된범죄행위와범죄예방의새로운차원 : 미래에대한도전 으로, 초국가적조직범죄연결망에의하여행하여지는무수한불법적활동이국내적법집행과국제협력에대한주요한도전이되고있다는점이강조되었다. 국경은더이상이러한범죄행위에대한유효한장벽이되지못하며, 각국의법률상의차이를이용하여조직범죄가높은면책상태를누리고있다는점을주목하였다. 제7 차회의에서는소위 밀라노행동계획 이채택되었는데, 여기서는범죄의국제적규모를인식하고범죄실행의기회를줄이는데대한국제사회의합치된대응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또한특정형태의범죄가어떻게국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저해하며, 인권, 기본권, 평화, 안정성, 안전을위협하는지를강조하였다. 이분야에서의다국간의협력을위 86) Jingyi Wang( ), Transnational Crime: Its Containmen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ocial Science, Vol. 5, p. 26.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35

138 하여국제연합이중요한역할과공헌을해야하며, 각국은 밀라노행동계획 의시행을촉구받았다. 이계획안에서는국제연합활동의기초가되는전제와각국이채택하여야할대범죄전략의핵심적요소들을서술하고있다. 그전제는범죄가국제연합을통한긴밀한국가적인협력을요하는국내적, 국제적차원의주요한문제이라는것이다. 어떤종류의범죄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저해하고인권과평화, 안전성을위협할수있다. 발전이라는것은그자체가범죄생성적인개념은아니며, 특히그성과가인민들사이에골고루분배가되어사회전반적인조건들의개선에이바지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그러나균형이잡히지않거나부적당한발전은범죄행위의증가를가져오기도한다. 범죄대응책의구체적요소로서는 협력, 방지, 연구의강화, 범죄행위와범죄수법및인권과의관계에대한심층연구, 테러리즘에대한투쟁, 불법적인마약불법거래및남용, 조직범죄의파멸적인현상을통제하고나아가궁극적으로이를근절하기위한대규모노력의시작, 개발도상국들을위하여특히변화하는사회경제적조건들과관련한훈련계획의수립, 정보와경험의교환, 법률제도의재평가등의문제에관한기술협력을확대하는방안 등이열거되었다. 밀라노계획 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문제점을강조하고, 조직범죄의파멸적현상에대한국제적인식을촉구하였다. 1990년에범죄예방및범죄자처우에관한제8 차국제연합회의에서는 조직범죄의예방과규제 (prevention and control of organized crime) 라는결의안을채택하면서부록으로조직범죄의예방과규제에관한지침을채택하였다. 이결의안은조직범죄위협의증가에대응한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고기존의여러결의안들을참고하여채택하면서이지침의국내적입법화와함께한것이다. 조직범죄를비롯한초국가적인범죄는발달한운송수단, 국제화된상업기술과금융수단을이용하기때문에이를예방하기위하여는국제적인공동조치가필요하다. 따라서국제연합의범죄방지회의에서는조직범죄와테러행위등에관한 13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39 국제적지침을채택하고범죄인인도, 상호원조, 형사사건의이송등과같은형사사법문제의국제협력에관한모범조약을채택할것을총회에건의하였다 년제8 차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에서의제3 주제가 조직범죄, 테러범죄에대한효과적인국내적및국제적조치 (Effec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against : (a) organized crime, (b) terrorist criminal activities) 였으며, 새로운역사적발전에비추어본초국가적조직범죄의문제에대한토의가있었다. 위회의에서는조직범죄와관련한 2개의결의안이채택되었다. 우선,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라는제목의결의안에서는조직범죄의초국가적성격에유의한효과적인기술적ㆍ과학적협력을강조하고, 초국가적인행동양식을가지고행하여지는마약불법거래등범죄에대한각국의재판양형상황에대한조사, 정보와자료교환의활성화등에대한연구를범죄방지위원회에권고하였다. 이러한연구를통하여정확한실태를파악하고그기반위에서정책을추진할수있는것이다. 또하나의결의안인 조직범죄의방지와통제 (Prevention and control of organized crime) 에서는 1988년 UN마약협약의규정을환기시키며국내적인범죄대응책 ( 예방책, 형법규정보완책, 자금추적, 통신도청및전자감시방법의도입, 증인보호등을열거한범죄수사방법, 법집행과형사사법관리의착안점등을구체적으로나열 ) 과국제적협력의중요성을강조한 조직범죄의방지와통제에관한지침 을채택하였다. 이상의 2개의결의안의채택은당시변화하는세계의사회적, 경제적현상을직시하고조직범죄가국내적문제범위를넘어초국가적인양상으로발전하고있다는현상에대한인식하에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려는노력으로평가되지만, 결의안의내용을살펴보면일반원론적인관심의표명에그친것일뿐성과를기대할수있는아무런조치가포함되어있지않다. 제8 차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조직범죄와테러행위에관한두가지지침은주제 (III 97) 에관한제8 차회의를위한지역간준비회의의권고안에서발전되었는데, 이것은이렇게특별히중요한형태를띠고있는초국가적범죄를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37

140 대처하기위하여국내및국제적차원에서취해야할조치들에관한일련의권고안들을내포하고있다. 조직범죄의예방과규제를위한지침이국내적조치및국제협력을위한 24개권고안으로확정되었다. 예방적전략, 확대된형사법률, 조화된범죄수사및강화된법집행이국내적인차원에서제안되었다. 이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제안된조치들은모범법률, 합법적인금융시장과불법적으로취득한자본시장사이에더강력한장애물을만드는국제적인데이터베이스와특별조치들을두어야한다는것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국제테러행위에대한조치들은법집행기관, 검사및사법부를통한국제적, 지역적및상호협력을요한다. 각국은형사관할에관한자국의법률을좀더통일성있게하고국제적인범죄인인도조약을발전시키고편리하게하여야한다. 또한각국은기소나범죄인인도를위한증거를확보하는데있어서각국사이에효과적인상호협력과원조를요하며, 원자력시설등과같이특히피해를볼수있는목표를보호하기위한새로운국제협약을발전시키는연구를권고하고있다. 테러행위에대처하기위하여제안된다른조치들가운데에는국제법원의설립뿐만아니라무기 탄약 폭발물의규제, 법관 형사사법직원 피해자및증인의보호, 범죄자처우등이있다. 위에서언급한모범조약은회원국들을원조하여초국가적인범죄에대처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다른지역에속한각국의법률및행정제도와형벌사상뿐만아니라문화및법적전통이상당히다르기때문에가능한한모범조약은강제규정을피해야한다. 대다수의문제들은선택적규칙에의하여규제되어야하고, 대국가적관계의필요성과가능성에따라선택적규칙을강제규칙으로할수있기위하여특정상호절차또는다자간협약으로남아있어야한다. 13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41 3. 인신매매 가. 국가별대응실태 효과적인인신매매방지나퇴치를위해서는해당국가들의강력한법규와정치적노력및국가간공조노력이필수적이다. 한편미국국무부 2010년보고서는인신매매예방이나퇴치를위한국가의대응이나단속정도를 4단계로분류하고있다. 인신매매근절을위해사법처리, 피해자보호, 인신매매예방분야등에서다양한노력을기울이며최소한의기준을충분히따르는나라는 1등급 (Tier 1), 최소한의기준을충분히따르지는않지만그기준에따라뚜렷한노력을하고있는국가는 2등급 (Tier 2), 2등급중몇몇인신매매유형의피해자수가아주많거나급증하는경우, 혹은인신매매방지나근절노력을입증하지못하여추가적조치가필요한국가는주의 2등급 (Tier 2 Watch List), 인신매매에대한최소한의기준에순응하지않을뿐아니라, 방지노력조차도제대로수행하지않는국가는 3등급 (Tier 3) 으로나누었다. Tier 3에해당하는국가들은대부분이아프리카국가이고, 몇몇은중동이며, 북한도이에속해있다 ( 표 2-11 참고 ). 동남아 10개국가들의경우, 2010년기준 Tier 1에속한나라는없고, Tier 2에인도네시아와캄보디아가속하며, Tier 2 Watch List에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가포함된다. 그리고 3등급에속하는국가로는미얀마가있다. 동남아국가별기관, 법규, 행동계획및이니셔티브, 국제사회와의협력등정부대응현황을미국국무부의 2009년및 2010년인신매매실태연례보고서및 UN보고서등을토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87) 87) 본장에서논의되고있는국가들의인신매매실태들은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9 및 Trafficking in Persons 2010 을참조하여작성하였다. 따라서매단락마다인용출처를밝히지않았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39

142 표 3-2. 동남아시아국가별등급 국가 1 등급 (Tier 1) 2등급 (Tier 2)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주의 2등급 (Tier 2 Watch List)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3 등급 (Tier 3) 미얀마 1) 싱가포르싱가포르에는인신매매에관한특별법은없으며형법, 여성헌장 (Women s Charter), 아동과청소년을위한조례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외국인인력에관한조례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고용기관에관한조례 (Employment Agencies Act), 고용기관규칙 (Employment Agency Rules), 외국인노동자를위한근로허용조건 (Conditions of Work Permits) 하의관련조항들을통해인신매매예방, 처벌, 피해자보호조치를취하고있다. 고용기관규칙 (Employment Agency Rules) 과외국인노동자고용에관한조례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에서는노동착취에대한인신매매의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다. 형사처벌은최대 5년형의구형과 5,700달러 ( 싱가포르달러 10,000) 의벌금과태형을그내용으로한다. 2008~09년기간동안싱가포르는외국인의근로허용조건 (Conditions of Work Permits) 에의거해임금체불및노동력착취에관한 276개의사건을집행하였다. 한편, 2007년까지싱가포르는 16, 17세의청소년을매춘에종사하게하는행위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규정해놓고있지않았으나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따르면 2009년현재 16~18세사이의아동에대한상업적인성착취에대해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관련법률이수정되었다. 보고서는이외에도싱가포르의외국인노동자근무조건개선과관련한법개정이있었음을긍정적으로평가하나, 인신매매희생자들의보호에대한정부차원의관련법규구비및노력이부족하다고평가하고있다. 인신매매 14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43 의외국인희생자들의경우, 사건이재판에회부되기까지싱가포르국내에머물러야하며구직을할수없으며대사관의도움을받아야하는실정이다. 피해자에대한정부차원의또는 NGO 차원의지원도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행동계획및이니셔티브 (Action Plans/Initiatives) 와관련해서싱가포르는매춘을목적으로하는여성및여아들의매매, 아동및불법이민자들의불법감금및불법매매에대해, 위에서열거한법규들을통해처벌하는것외에는인신매매근절을위한싱가포르정부주도의캠페인및이니셔티브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인신매매방지와처벌등을위한국제사회와의협력에도적극적이지않은상태이다. 예를들어아동노동을금지하는 ILO( 국제노동기구 ) 협정 182호에비준하였으나, 2000년 11월에 UN총회에서채택된 UN인신매매방지법 (TIP) 인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및아동인신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에는서명도, 비준도하지않고있다. 2)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경우인신매매의방지및피해자보호를전담하는정부기관은없으며외무부산하사회문화부가해외로송출된말레이시아피해자들에대한지원을일부담당하고, 내무부의말레이시아왕립경찰 (Royal Malaysian Police) 의불법매춘현장에대한기습, 그리고 2002년내무부산하에조직, 결성된반악행 (Anti-Vice) 태스크포스가인신매매와매춘네트워크를대상으로임무를개시했고합법혹은불법적으로입국하여성무역에관여하게끔된외국인여성들에대한신원조회를담당하고있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41

144 말레이시아정부는정부차원에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입법또는특정기관의활동을다소미미하게전개하고있으나여성과여아복지향상을활동목표로하는 NGO 및인신매매피해자지원법의초안작성을위한지역적 NGO 단체들과의협력도진행중이다. 이들 NGO는직접적으로인신매매의희생자를지원하는기관은아니나외국의말레이시아영사관의보호하에있다가본국에송환된말레이시아피해자들또는외국인피해자들을돕는일을충분히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말레이시아정부는단체들에대한직접적인금융지원및시민사회와연계한프로그램들의일부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정부는여성, 가족, 지역사회부와연계해서경찰과이민국공무원및시민사회를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근절교육및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2007년부터인신매매방지법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이라는개별법률의효력이발휘되기시작하여실행중에있다. 그이전까지는인신매매에관한개별또는특별법이존재하지않아아동법 (Child Act) 또는이민법 (Immigration Act), 그리고제한된범위내에서의거주민법 (Resident Act) 을통해처벌하였다. 또한인신매매의단속, 처벌을위해말레이시아여성의매춘금지에대해명시하고있는 1973년여성과여아보호법 (The Women and Girls Protection Act), 2002년개정이민법 (Immigration Act) 을두루적용해왔다. 개정된 2002년법은인신매매수를감소시켰다는평가도받았으나매매로인해단속된대부분의매매중개자들이이민법하에서밀수자 (smuggler) 로만간주되었고, 잠재적인인신매매피해자를가려내는데에이민국의활동에한계가생김에따라 2007년에새로운인신매매방지법이탄생하였다. 새로운인신매매방지법은보다집중적이고포괄적인법이며인신매매에대해강간에필적하는무게를두는처벌내용으로확대된바있다. 이는최대 20년형, 태형및벌금을그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 기존의최대 15년형, 회초리, 벌금내 14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45 용보다강도면에서더높아진것이었다. 2008년 12월에말레이시아정부는 2007년인신매매방지법에의거한첫번째공판을집행했고이에따라여성노동자에매춘을강요한인도국적개인에대해 8년형이부과되었다. 인신매매방지법은다음과같은것들을내용으로하는데, 첫째로인신매매방지법의집행을위해인신매매방지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여인신매매방지정책및피해자보호와지원을담당하도록한다. 착취를목적으로아동이아닌자를인신매매하는것은범죄행위이며협박, 무력, 납치, 사기, 속임수등을이용하거나아동을상대로인신매매하는경우가중처벌을받는다 고하는인신매매에대한정의와처벌이명시되어있다. 이는구체적으로는 1 인신매매피해자착취이익의범죄행위간주, 2 인신매매피해자의인신매매행위에대한동의의무효력, 3 인신매매시설물을제공하는것의범죄행위간주, 4 인신매매목적의서비스제공의범죄행위간주, 5 인신매매범죄자은닉행위처벌, 6 범죄에관련된고의적인정보누락 (omission) 의범죄행위를행한경우등을골자로한다. 또한이법률은인신매매피해자의형사적기소를면제하는조건및피해자보호와예방에대해서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1 주택, 빌딩이나장소또는이곳의부분을인신매매피해자보호및피해자쉼터로지정하여, 나이와성별에따라피해자를분류, 피해자쉼터를종류별로운영할수있도록하고, 2 발견또는구출된자가인신매매피해자라고정당하게여겨질때, 집행공무원이임시보호를할수있으며판사 (magistrate) 는피해자가피해자쉼터에 14 일동안있도록임시보호명령을내릴수있으며, 3 보호명령기간동안집행공무원은인신매매피해자의증거진술을기록하는것을목적으로전담법원에구술신청을할수있으며, 4 피해자쉼터에머무르는피해자가말레이시아시민또는영주자인경우보호자및친척이보호를신청할수있다. 인신매매와관련한특별정부시책또는행동계획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강간, 납치, 범죄로부터여성의보호정도역시이미존재하는법규내용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43

146 상의구호에그치고있다. 국제협력과관련해서말레이시아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대한모든종류의차별의제거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노예, 노예무역, 노예제와유사한그어떤행동제도나실행에대한폐지에관한보충적인협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에비준, 서명하고 UN 인신매매방지법에도서명하였으나비준하지않은상태이다. 필리핀과인도네시아와는인신매매를포함하는초국가적범죄와관련해협력할것이라는양자간협정에서명했고말레이시아는또한지역적차원에서아세안경찰 (ASEANPOL) 과국제경찰 (INTERPOL) 과함께국제인신매매방지를위한협력에동참하고있다. 이들은인신매매에관여하는범죄자들을밝히고명확히하기위해신원이확인된관련자들을명시한리스트를밝히고있다. 3) 필리핀필리핀정부는 2010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의해인신매매근절을위한최소한의법적, 실행적기준부합정도에있어 2등급 (Tier 2) 국가로분류되어있다. 2008~09년한해동안인신매매와관련해 4건의형사재판이있었으나노동력착취에관여하는인신매매에대한조치는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인신매매에연루된정부관계자들에대한처벌에있어서도뚜렷한경과가발견되고있지않다. 필리핀정부는사법부에 17명, 주사법부에 72명의반인신매매성향의판사들을보유하고있다. Zamboanga 시소재의지방법원에서는 2007년 7월, 말레이시아의매춘사업에대한인신매매에관여한인신매매조합단원 6명을검거, 처벌한바있다. 필리핀경찰은또한아동성관광과관련하여외국인 14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47 관광객들에대한단속및수사를확대하고있으며필리핀에서아동성착취에연루된미국인관광객들에대한수사에있어서는미국과협력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정부차원의대응이여러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2007년 3월에고용노동사무국 (Office of Employment and Labor) 은외국에서강제노역등에동원되어정신적ㆍ신체적외상을입은외국에거주하는인구에대한재활및통합프로그램을시행하기시작한바있다. 또한필리핀당국은필리핀내부에있는피해자들에게는 42개의임시쉼터, 임시거주자격, 법적ㆍ의료적ㆍ심리적서비스에접근할기회등을부여하고있다. 필리핀정부는인신매매방지를위해 2007년에이민국산하에정부부처간위원회 (IACAT) 를설립하였는데, 이기관은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반인신매매태스크포스를조직, 인신매매에관한정보교환과공유, 수집이이루어지게끔하는구체적인실행들도한바있다. 사법부산하에조직된착취와학대에반대해여성을보호하는태스크포스도추진중에있고, 아동보호태스크포스역시결성되어, 9개정부기관과 3개의 NGO 참여로구성되어있는아동보호를위한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는이로부터정기적으로아동학대에대한정보를받고있다. 또한외무부산하에있는외국에거주하는필리핀인위원회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는특히국제결혼을통해외국에이주해있는자국인에대한보호에관여하고있다. 대통령령 62호에의해수립된초국가적범죄센터 (PCTC: Philippines Center for Transnational Crime) 에서는인신매매와관련한모든법령의집행, 정보관리, 인신매매방지와통제와관련한여타정부기관들의노력들을합동적으로조직하고실행하고있다. 인신매매금지법규와관련하여필리핀에서는특별법으로 2003년반인신매매법 (2003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혹은 Republic Act No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45

148 의이름하에존재하고있고이는최대종신형까지부과하는처벌조치를담고있으며 NGO와개인역시인신매매관련자를기소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인신매매처벌및방지에대한통합적인부분들로구성되어있는이법은 당사자의동의없는, 국경내부혹은외부에서성착취, 노동착취, 노예또는유사노예행위, 장기매매등의목적을위한인신의고용, 수송, 선적, 수용 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이 2003년반인신매매법에서는협박, 강제력과물리력의사용, 유괴, 사기, 지위남용등도불법으로명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돈또는다른목적을위해필리핀인을외국인과결혼하게한다든가매춘을하는행위를인신매매라고명시적이고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반인신매매법의 Republic Act 9208 조항에서명시하는처벌체계는 18세이하를대상으로한인신매매행위에대해최대종신형에서 200만 ~500만필리핀달러의벌금을부과하고있으며, 인신매매를장려하는행위에대해 15년형과 50만달러의벌금, 인신매매된개인을매춘에이용하는행위에대해첫공판에서는 6개월의사회봉사와 5만달러의벌금을, 이후추가되는공판부터는형과벌금이추가되는구체적인시스템을채택하고있다. 한편필리핀정부는중앙정부와지역정부차원에서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사회문제적성격에대해인정하고비정부기구, 사적영역, 국제적기부자들과협력하는, 인신매매퇴치를위한정부의종합적인액션플랜을천명하여실행중에있다. 이를실행하는구체적기관혹은구체적내용으로서 IACAT가다른정부기관들과연계해 2003년의반인신매매법을집행하고있고, 2003년 11 월에는노동고용부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의해정부의 24개섹터, 법집행기관, 가톨릭교회및종교단체와비즈니스단체, 비정부기구, 수송분야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사회집단의동맹네트워크인 Multi-Sector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가발족되어국가전체적으로불법적인신매매와범죄행위에반대하는의지를공표하였다. 이행동은인신매매방지를위한감시체계와법의집행및정부와시민사회차원 14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49 에서역량을조직하는일등을내용으로담고있다. 국제사회와의협력면에서필리핀은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 여성및아동인신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에서명, 비준하였고, 2002년에발효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라피와관련한아동권리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도서명, 비준하는등 UN 차원의세계협력에적극동참하고있다. 또한필리핀경찰은아세안경찰 (ASEANPOL) 에등록되어국경을넘나드는인신매매와관련범죄들을처단, 감시하며지역적, 초국가적범죄에대응하고있다. 필리핀은또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와각각양자간초국가적범죄이슈에관해협력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4) 태국미국국무부 2010년보고서에의하면 2008~09년동안태국정부는적어도 54명의개인에대해인신매매혐의로처벌하였으며이중 8명은아동노동강요혐의로처벌하였다. 동일기간동안성산업에아동혹은여성을매매한사건에대해처벌이가해졌으며이에연루된두명의태국여성이아동매춘을중개한사실에따라 34년과 50년형을선고받았다. 태국정부는공무원, 이민국의공무원, 검사, 사회각계층에대해새로운반인신매매법에대해교육하였다. 2006년에신설된아동과여성보호지부 (Children and Women Protection Division) 를통해정부는반인신매매수사를전국적으로확대하였다. 경찰당국은초국적범죄협조센터 (Transnational Crime Coordination Center) 를신설하여정보수집및분석, 반인신매매노력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47

150 에대한전략적계획등을수립한다. 그러나정부관계자들이연루되어범죄에공모하는일이많은사실로인하여정부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지적될수있다. 일부보도에의하면지역경찰들이매춘지역이나성산업관련지구들, 불법적강제적노동력착취를통해운영되는해산물시설을해당검찰기관의기습수사로부터보호했다는의혹을사고있다. 그러나태국정부는정부관계자들이인신매매와관련한사건들에공모내지연루하고있다는사실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다. 2007년에는경찰관이기소되어벌금형에처해지고경찰직에서박탈된사례가있기는하나, 인신매매와의직접연관성에대한언급은되지않았다. 피해자에대한보호노력차원에있어태국정부는 2008~09년동안인신매매피해자들을위한임시쉼터네트워크를 99개에서 138개로확대하였고태국각주에도하나씩신설하였다. 정부는사회개발및인간안보부 (MSDH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산하에심리카운슬링, 음식, 의료등을피해자에제공, 원조하는구체적인정책을시행하고있다. 2003년의반인신매매법은남성피해자들에대한보호조항도확대하여이를시행하고있고 2008년정부의쉼터는태국으로본국송환된태국인피해자들 102명과태국으로매매되어이주해온 520명의외국인들에게보호및사회적서비스를공급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태국정부는 NGO와의협력하에피해자신원확인절차를실행하였고약 2,500여명의정부관계자들을교육하였다. 정부관계자들은인신매매피해자식별을위해서류를구비하지않은불법이민자들을확인하기위함이었다고하나정부가그것을체계적으로하지못했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인신매매관련법규제정및시행과관련하여태국은 2008년 6월인신매매방지법을제정하여현재시행중에있다. 이전에는 1996년의매춘방지및압력법 (Prostitution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 B.E. 2539), 여성및아동 14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1 인신매매방지및금지법 (Measures in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Act B.E. 2540), 1999년의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Law) 으로인신매매를다루었으나, 2006년법은여성및아동인신매매방지및금지법의대체법안으로서별도의법률이다. 새로운인신매매방지법은인신매매에관한정의는물론, 인신매매방지위원회의구성, 담당공무원의권한및의무, 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 그리고인신매매방지기금에까지이르는폭넓고종합적인내용을담고있다. 인신매매의정의에있어서 착취를목적으로타인에대한감독권이있는자가범죄자의타인에대한착취를허용하기로한협정을충족하기위해폭력,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남용또는금전및이익지급을수단으로타인을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감금, 은닉이나수취하는것또는미성년자를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감금, 은닉이나수취하는것 외에도인신매매범죄행위에대한지원, 재산기증, 미팅장소나숙박소제공, 검거를돕지않거나범죄자가처벌을피하는것을돕기위하여재산혹은이익을요구하거나받는것에동의하는것도인신매매범죄로규정한다. 또한미수범과공모도처벌대상이되며, 3명이상이나집단적범죄일경우 1.5배의가중처벌, 공무원, 상하원의원등의공적인물의인신매매행위에대한가중처벌도규정하고있다. 국회의원김춘진의원의보고서에의하면태국정부의인신매매방지위원회는각부장관과전문가로구성되며절반이상이여성이어야하며, 1 내각에인신매매방지및금지정책에관한권고, 2 내각에법규칙, 규정및인신매매방지및금지를담당하는정부기관재편성에관한권고, 3 전략, 대책마련, 4 국제기구와협력및조정을포함한국제적의무실행에대한지침및감독의지시, 5 연구및조사계획준비와데이터베이스시스템확장지시및감독, 6 비정부기구등록과관련한규정제정및활동보조규칙제정, 7 경제부의동의를얻어자금운영에대한규칙제정등의포괄적인임무를수행한다. 88)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49

152 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에대한지침을보면, 사회발달및인간안전부장관이정한규정에따라피해자에게음식, 주거공간, 의학치료, 신체및정신적회복, 교육, 훈련, 법률지원등의적절한보호를제공할것, 그리고인신매매피해자가증인으로서형사사건에서증인에관한법에따른모든보호조치를받을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 태국정부는 1997~2006년동안 방지, 보호, 처벌, 재활을위한태국정부의활동계획 (Government of Thailand s Plan of Action to Prevent, Protect, Prosecute and Reintegrate) 을천명하였다. 이는인신매매근절에대한정부정책으로서성산업으로의강제및유입방지에관한전략, 피해자보호에관한전략및정부의입장을공식적으로밝힌것을의미한다. 동정부정책에서는인신매매와성착취에관한수사와처벌에보다더즉각적이고유연한반응을위해사법시스템의개혁및모니터링장치에대한것을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성산업과관련되어있다고의심되는장소들에관여하는 1996 년법을개정하는것도내용으로한다. 국제사회와의협력의일환으로태국정부는 2000년 UN 총회에서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보충의정서에서명은하였으나비준하지않고있고,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라피와관련한아동권리에관한 UN 선택의정서에도서명만하고비준은하지않은상태이다. 양자적인협력으로는태국정부는 2003년 5월에캄보디아와인신매매방지및근절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 협력중에있고, 구직을위해태국으로이주해오는라오스노동자들이급증함에따라라오스와도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다. 태국은또한버마, 베트남, 그리고중국의남쪽지역과도협력을증가시키고있다. 88)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비준을위한한국의입법방향 ( 월.), 김춘진국회의원의국정정책자료집참고. 15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3 5) 인도네시아인신매매의방지및근절, 피해자보호등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을집행하는기관으로서인도네시아의 27개주중 14개주에서 여성권한부여사무국 (Bureau of Women s Empowerment) 이설립되어운영중이다. 이는여성의무역, 아동과노예무역금지에관한국내의입법만가지고서는초국가적조직적범죄에적용할수없어더많은입법이이루어져야한다는필요성에따라설립되어, 사무국장은 2006년에대통령에게인신매매및관련법안들을제정할것을권고한바있고이것이 2007년 4월에통과된인신매매방지법에도많은영향을미쳤다. 또한이주노동자들의인신매매와보호에관한국제협약의비준을촉구및허용하는정부산하의태스크포스의일부인사법및인권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가있으며이역시반인신매매법안작성에관여하는등개별법률이전에정부산하의여러기관들의활동및권고가있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인도네시아경찰 (INP) 은최근미국무성의외교안보국과협조하여인도네시아의수라바야에서미국으로의불법입국에불법사용되고있는위조여권과이민문서들에대한기습과수사를단행하는행동을진행하기도하였다. 해당문서들의차단및검거는미국으로불법으로여성및아동을매매하여넘겨지는아동및여성에대한정부차원의행동과깊은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또한인도네시아여성부는 16개의주에서인식제고캠페인등을실시하고, 국영텔레비전방송국의공익광고에스폰서를제공하고, 유명관광지인발리와바탐지역에서아동성관광실태에대한유인물배포등을시행한바있다. 그리고인도네시아정부는피해자들의보호라는견지에서국가적그리고지역적수준에서비정부기구와협력하에인도네시아국내외의노동, 성착취의피해자들에의료등의지원서비스를실행하고있으나피해자수에비하면아직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51

154 한편, 2007년 4월에통과된포괄적인반인신매매법은빚속박, 노동착취, 성착취, 초국경적그리고내부적인신매매를불법및범죄로구체적인명시를통해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또한인신매매에관여혹은연루된기업체와정부관계자들을고소할수있게끔하는내용역시담고있다. 또한아동인신매매와관련하여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이규정하는아동인신매매행위에대해 3년에서 15년의구형을명시하고있다. 관련행동계획으로 2002년 12월 23일에메가와티대통령이 아동을비롯한인신매매근절을위한국가적행동계획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nd Children) 을발표및승인하였다. 60여페이지의이반인신매매보고서는현행법체계에서인신매매처단비율을매년 10% 씩늘려가겠다는내용, 인신매매관련특별예산안추가등을포함하는, 차후 5개년 (2003~07년) 동안의인신매매방지전략을구체적으로담고있다. 국제협력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 2000년 UN총회에서채택된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서명하였으나비준하지않았고, 이협약의이행을위해 UN인신매매방지법에도서명만하고비준하지않은상태이다. 또한인도네시아는 2004년에말레이시아정부와이주노동자들에관해양자간에 MOU를체결한바있다. 그러나이양해각서는말레이시아고용주들이말레이시아로이주한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여권을몰수하도록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어오히려이양해각서가비자발적인성혹은노동력착취를더욱방조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인신매매및노동력의수출지가되는이나라들과의현존하는양해각서들을재검토하여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보다보장하는내용으로시정될필요가있다. 6) 브루나이 2009 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의하면브루나이정부는 2008~09 년동안인 15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5 신매매행위와관련사실들에대해단한건의공식수사나처벌, 기소도진행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또한브루나이정부는 2008년인신매매로인한피해자및피해자보호와관련해어떠한공식적인발표도하지않았다. 2008년에브루나이경찰은반악행 (Anti-vice) 조직멤버들에게인신매매피해자를구별하는방법에대한자체워크숍을개최한바있다. 또한법집행관계자들은인신매매에대응하는지역적훈련프로그램에주기적으로참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부는외국인노동자들의입국직후교육및안내하는브리핑, 노동환경시설에대한주기적감시, 노동자들의불편을접수할수있는핫라인설치등을또한제공하고있다. 한편, 2004년에반인신매매법을통과시켜시행중에있으나, 이에의거한성착취와노동착취를위한처단실태는충분히실행되지않는실정이다. 브루나이정부는인신매매단속, 예방, 피해자보호등과관련해정부시책으로공표또는시행을시작한액션플랜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공익광고나캠페인프로그램도없는것으로나타난다. 즉브루나이정부는관련법령에의거한단속및보호조치를충분히시행하고있지못한상태이다. 브루나이역시 UN인신매매방지법에서명만하고비준은하지않고있다. 7) 미얀마미얀마정부는인신매매에대한단속과처벌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취하고있다. 미국국무부의보고서에의하면 2008년에법이행노력이강화되었고, 인신매매금지활동에할당되는예산이증가하였으며, 3개의반인신매매경찰부대가설립되었다. 또한인신매매예방을위해미얀마경찰측은 2만 5,000여명의사람들을대상으로 238개의인식제고캠페인을수행하였다. 미얀마군부정권의보고에의하면정부는 2008년예방, 교육, 보호노력등의반인신매매에대한지출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53

156 을증가시켜왔다. 나아가미얀마정부는카친주의미얀마ㆍ중국국경연락사무소내에반인신매매사무소를설치하였다. 하지만인신매매의희생자들을보호하기위한미얀마정부의역할은다소미미하다. 미얀마정부는초국경적인인신매매로부터귀환한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일부노력을전개하였다. 하지만국내인신매매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노력은제한적이며, 법적지원 (legal assistance) 도갖추고있지않다. 미얀마정부는현재 8개의직업교육센터와한개의쉼터에서 30일일정의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미얀마정부는비정부기구및정부간기구와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 빈곤퇴치, 직업훈련프로그램, 소액대출제도등을운영하고있다. 또한강제노동이일어나는지역에서미얀마정부가인신매매근절을위한최소기준충족을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지않다는사실이문제점이다. 도리어군부와민간관료들이강제노동에직접적으로개입되어있거나불법적으로소년병을징집하는사례가보고되기도한다. 인신매매에대한미얀마의대표적인법규는 2005년제정된인신매매금지법 (Anti-Trafficking in Person Law) 이다. 이법은성매매와노동을위한인신매매를규제하고있다. 이법에따라여성, 아동및청소년을인신매매한경우에 10년에서종신형에이르는형벌에처해진다. 또한남성을매매했을경우 5년에서 10년사이의형벌에처해지게된다. 인신매매를포함한중대범죄의경우에는 10년형에서심한경우는사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하지만미국국무부 2010년보고서에의하면실제로형사처벌이법규정과는달리미약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미얀마군부는자의적으로법을부과함으로써지배를행사한다. 따라서미얀마에는법의지배가부재한상황이다. 또한 1974년에제정된군부통보 (Armed Forces Notifications) 13/73호에의하면 18세이하아동들의징병이금지되어있다. 그러나군부는처벌강령 (Penal Code) 에의해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 15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7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에대한국가대책위원회 (National Task Force on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가수립되었다. 이위원회는경찰, 법무장관실, 보건, 이민, 사회복지에관한정부부처, 국경업무를관할하는부서, 비정부기구들로구성되어있으며예방, 보호, 처벌, 재통합에관한활동을수행한다. 국제사회와의협력과관련하여미얀마정부는 UN 인신매매에관한정부간프로젝트 (UN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UNIAP) 와협력하여국가차원의세미나를후원해왔으며인신매매에관한아시아지역프로젝트에서훈련을받아왔다. 2006년 1월, 미얀마정부는태국, 호주와아시아에서의인신매매를제거하기위한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2008년에미얀마군부는아동징집이슈에대해국제기구들과일부협력함으로써 21명의소년병들을가정에돌려보냈다. 하지만, 미얀마레짐은아동들의사후추적을위한 UNICEF의접근을허용하지않은바있다. 8) 라오스라오스정부는인신매매희생자보호강령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의최소기준을충분히이행하지못했으나이를달성하고자유의미한노력을전개하여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서중간수준인 2단계에위치되어있다. 라오스정부는출판, 라디오, 텔레비전을통해인신매매예방을위한일련의노력을전개하고있다.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는 NGO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라오스어, 몽어 (Hmong), 쿠어 (Khu) 로관련드라마를제작하였다. 또한인신매매희생자들에게법적보호와임시적거주의권리, 의료ㆍ심리적지원, 직업훈련, 여성을위한쉼터등의보호수단을제공하고있다. 2004년 11월 인간에대한무역과납치 에대한위법행위가라오스정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55

158 부에의해구성되었다. 그결과여성에관한법률, 아동보호에관한법률, 라오스형법의기타조항들은노동ㆍ성착취를위한대부분의인신매매를범죄로규정하고있다. 2005년라오스정부는법이행기관의일환으로라오스반인신매매기관 (Lao Anti-Trafficking Unit) 을창설하였다. 2007년이기관은반인신매매분과 (Anti-Trafficking Division) 로개편되었다. 반인신매매법의집행에있어서라오스정부는일부발전을보였다. 라오스는 2006년에개정된처벌강령제134호를통해모든형태의인신매매를금지하고있다. 이조항에의하면인신매매범죄를행한사람은 5년에서종신형이이르는처벌에처해진다. 2005~07년에 27건의국경간인신매매사례가조사되었고, 이중 14건이유죄판결을받았다. 2006년후반, 라오스정부는인신매매를퇴치하기위한국가행동계획의초안 (National Plan of Ac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을마련하였다. 라오스정부는현재인신매매에대한정교한국가행동계획을가지고있지않으나, 인신매매와노동문제에대한부처간위원회 (inter-ministerial committee) 를구성하고있다. 라오스정부는반인신매매를위한다양한지역차원의협정에관여하고있다. 이들협정에는아동대상상업적성착취를반대하는동아시아및태평양의지역적노력과행동계획 (Regional Commitment and Action Plan of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시아태평양협의체 (Asia Pacific Consultation), 마닐라프로세스 (Manila Process), 불법이주에관한방콕선언 (Bangkok Declaration on Irregular Migration), 노동이주에관한태국과의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abor Migration with Thailand) 등이포함된다. 2006년 8월, 라오스정부는또한인신매매에반대하는메콩강각료이니셔티브회의 (Meeting of the Coordinated Mekong Ministeri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를개최하였으며반인신매매에대한국가적차원의첫워크숍을개최하였다. 15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59 라오스정부는다수의국제기구및 NGO와더불어법령집행및역량강화와관련해협력해왔다. 대표적인예로라오스노동및사회복지부는유니세프 (UNICEF) 와파트너십하에국경검문지역과대도시인근에서의반인신매매의식제고캠페인을벌임과동시에중등학교에만화등을통한교육을시행하고있다. 유네스코는또한라오스청년연맹과협력하여인신매매의폐해에대하여소수종족언어로라디오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다. 2009년 10월, 라오스와중국은중국의위난성에연락사무소를설치, 강제노역에동원된일부라오스여성을라오스본국으로송환한바있다. 89) 9) 캄보디아캄보디아정부는인신매매희생자보호강령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의최소기준을충분히이행하지못했으나이를달성하고자유의미한노력을전개하여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서중간수준인 2단계에위치되어있다. 하지만정부는미국국무부로부터 2005년이후인신매매를퇴치하기위한노력을증진하지않았다고평가받아감시리스트 (Watch List) 에올라있다. 일부법집행관및정부관료들은인신매매와성매매관광을묵인하는것을목적으로뇌물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2002년법무부에의해반인신매매와청소년보호를위한특별경찰분과 (Special Anti-Trafficking and Juvenile Protection Police Unit) 가만들어졌으며, 2006년에는분과의관할범위가 7개주에서 17개주로확대되었다. 캄보디아정부는인신매매의희생자들을위한두개의임시보호소를운영하고있으며희생자들의사회재통합을돕기위해비정부기구들과협력하고있다. 또한반인신매매와청소년보호분과는 NGO와가족사회부의협조를 89) U. S. Department of State(201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n Laos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57

160 통해피해자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마련하였다. 1996년제정된납치, 매매, 착취를금지하는법안 (1996 Law on Suppression of Kidnapping,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Humans) 은빚을이유로한구금, 노예화, 강제아동노동을금지하고있다. 15세이하아동을매매한경우에는 15~20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고 15세이상의사람을매매한경우에는 10년에서 14년형을선고받을수있다. 하지만이법안은오직성착취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만을규제하고있다는데문제점이있다. 이어 2008년 2 월에는강제노동을규제하는법안이발효되었다. 인신매매혐의로기소된사람들의숫자는현재알려져있지않다. 수도인프놈펜에서만법원은 2008년 38 건의인신매매사건을다루었으며, 40명의사람들이인신매매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 정부기관인인권위원회는인신매매에대한대중의경각심을일깨우기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위원회는국가전역에걸친광범위한연구를수행하고, 국가차원의워크숍을조직하였으며인신매매법의해석과이행에공헌하였다. 또한 2000년에아동의매매와성착취에대한국가행동계획이채택되었으며, 2005 년에두번째행동계획이작성되었고아직관계당국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 캄보디아의 NGO 단체 아동을위한행동 (Action Pour Les Enfants: APLE) 은아동대상성매매관광객들을체포하는데에기여하고있으며, 또한캄보디아내의길거리매춘을근절하고캄보디아내에거주하고있는성매매관련범죄자들을단속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6년의경우, APLE은활동을통해캄보디아당국이아동성매매범죄자들및소아병자 21명을체포하는데에관여했다. APLE는지역경찰과사법기관과협력하며이관리들을감시하기도하고, 외국경찰기관들과의협력을가능케했으며, 또한변호인을고용할여력이없는성매매피해자들을위한변호활동에도나서고있다. 캄보디아정부차원에서도반인신매매와관련한지역적노력에동참해왔는데, 2009년 12월캄보디아정부는베트남과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송환에 15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61 관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다. 지역다자간협력으로는 2005년 5월 6일, 정부와인신매매에반대하는메콩강각료이니셔티브 (Coordinated Mekong Ministeri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의역내 5개회원국들은프놈펜에서만나 2005년 3월하노이에서협의된행동계획을승인한것을들수있다. 캄보디아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는포이펫 (Poipet) 에서 UNICEF 와함께공동으로임시거처센터 (transit center) 를운영하고있으며, UN마약범죄사무국 (UNODC) 의캄보디아국경수비역량강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2010년 8월그성과에대해발표하기도하였다. 또한 UN인신매매방지법, 초국가적조직범죄에관한 UN 협약에대한보충적기능으로서캄보디아는정부차원에서캠페인을시행한바있다. 90) 10) 베트남베트남정부는인신매매희생자보호강령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의최소기준을충분히이행하지못했으나이를달성하고자유의미한노력을전개하여 2009년미국국무부보고서에서중간수준인 2단계에위치되어있다. 베트남경찰부 (General Police Department) 에특별반인신매매분과가있으며, 2008년여성과아동성매매근절을목적으로 30명의담당관이투입되어전일제근무를수행하게되었다. 정부는또한비정부기구들과협력하여인신매매의희생자들을위해임시거처, 의료ㆍ심리적지원, 주택등을제공하고있다. 정부차원의사회지원센터는대부분국경지역에위치하고있다. 지역검문소또한피해자들을위한임시거처를제공한다. 통계에따르면 100개가넘는사회지원센터가있다고알려져있으나, 국경지역에위치한일부센터만이희생자들을위한공간을 90) humantrafficking.org, Cambodia: Structure of Cambodian Task Force on Human Trafficking,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59

162 마련하고있다. 반인신매매법규와관련하여 2003년제정된매춘금지법 (2003 Ordinance on Prevention of Prostitution) 은성과관련하여베트남에서의인신매매를금지하고있다. 또한처벌규정 (Penal Code) 의 119, 120, 275호는노동과관련한인신매매를금지하고있다. 규정에의하면여성을인신매매한경우 20년에서종신형에이르는처벌을받을수있고, 아동을인신매매한경우 3 년에서종신형에이르는처벌에놓이게된다. 베트남인민대법원에의하면 2001년과 2006년사이인신매매에대한판결은그수가 60% 정도증가하였다. 또한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혐의로체포된사람은 2005년 289 명, 2006년 454명, 2007년 606명으로그수가꾸준히증가하였다. 한편, 인신매매되어이웃국가로이동하는아동과여성의수가점차증가하자, 베트남과중국정부의관료들은 2000년 5월하노이에서만나국가간인신매매를해결하기위한공동전략을논의하였다. 또한인신매매에대한국가행동계획이 2004년에채택된바있다. 베트남정부는희생자들을파악하고인신매매범죄자들을기소하기위한협력을강화하고자 2005년중국, 캄보디아와반인신매매에관한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이어 2008년 3월에베트남정부는태국정부와반인신매매에대한양해각서에서명을하였다. 또한베트남정부는베트남이국제성매매관광으로유명한목적지가되고있음을인식하고, 많은관광객을보내는정부와문제해결에대한협력을시도하고있다. 하지만베트남정부는상업적성관광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고자현재어떠한수단도강구하고있지않는상황이다. 또한베트남정부는 UN 인신매매방지법은아직비준하지않고있다. 나. 지역별및국제적협력실태 동남아국가들은인신매매에대한효과적방지와대응, 그리고강력한처 16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63 벌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을미흡하나마기울여왔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개별국가별로국제사회와의협력을제고하기위해지역적차원에서뿐아니라 UN 등과의공조및국제법에대한임무등을수행해왔다. 지역차원에서의협력으로대표적인예는 2000년 3월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회의에서발표된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에관한동아시아지역구상 (ARIAT: The Asian Region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을들수있다. 이회의에서참여국들은인신매매의방지와처벌및피해자들의송환을위해정부, 국제기구, NGO, 민간부분및언론의협력과연대를강화하는계획을발표했다. 2005년 11월호주의인권및평등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주최로개최된아시아태평양포럼 (APF: Asian Pacific Forum) 에서도인신매매와인권관련기관을위한지역워크숍이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호주,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및동티모르등 APF 소속의참여국들은이워크숍을통해인신매매가담자들의처벌과피해자들의보호를위한협력에합의했다. APF 워크숍은건설적인논의와실용적인결과를위한현실적인토론의장을제공했으며, 인신매매의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구조적인체계를강화하려는 APF의의지를적극반영했다고볼수있다. 91) 비정부차원에서 1994년설립된아시아ㆍ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는안보및평화를위협하는다양한주제를논의하고역내신뢰구축및협력방안을논의해왔다. CSCAP의주요주제관련연구그룹 (study group) 으로인신매매관련연구 91) Asia Pacific Forum, Human Trafficking, 2005 년 11 월 일, 호주.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61

164 그룹이운영되었고, 2006년보고서를통해아태지역의유일한정부다자간안보보장협의체인아세안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에서인신매매문제가주요의제가될수있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 92) UN을중심으로인신매매를초국가적인범죄행위로규정하고규탄하는결의안채택도반인신매매를위한국제적노력에일조하고있다. UN은세계곳곳에서자행되고있는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해다양한결의안들을채택하고, 이러한결의안을바탕으로활발한활동을진행시키고있다. 특히, 2000년대에채택된다양한결의안들은 UN 내에서인신매매를비롯한초국가적인범죄들에대응할수있는틀을제공하기위한시발점이되고있다. 93) 앞서언급한바와같이 UN은 2000년 11월제55회 UN 총회를통해결의안 25호를발표하며인신매매를포함한초국가적인범죄행위를방지하기위한회원국들과세계각국의노력을촉구한바있다. 결의안에따르면, 모든회원국들은인신매매를방지, 억압및처벌하는데에모든노력을기울이고주변국들과의협력을강화해야하며, 특히자국의영토, 영해및영토를통한이주자의밀입국을철저히금지하도록권고하고있다. 한편위결의안에서는또한 초국가적범죄를방지하기위한 UN 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을보완하기위한 여성과아동등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억압및처벌을위한규약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이채택되기도했다 (2000년 11 월 ). 이는범죄로서의인신매매를적극정의하며국제적인식을확립하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인신매매에대한전쟁에서진일보한움직임으로평가할수있 92)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CSCAP), 3rd Meeting of the CSCAP Study Group on Human Trafficking, 93) United Nations, A/RES/55/2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11월 15일,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65 을것이다. 이러한국제법적조치들은동남아지역의인신매매예방이나처벌에도매우유효하다. 초국가적범죄를방지하기위한 UN조약은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및베트남등동아시아지역 10 개국 ( 동남아 6개국포함 ) 에의해승인된상태이며, 한국, 일본과더불어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동남아 4개국가는여성과아동등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억압및처벌을위한 UN의규약도채택하고있다. 한편, UN 인권위원회 (HRC: UN Human Rights Council) 는 2008년 6월 여성과아동등의인신매매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의결의안을통해 UN에서결정된여러결의안들을재확인함으로써인신매매문제에관한 UN의입장을확고히했다. HRC는이결의안을통해여성과아동에대한광범위한인신매매문제를지적하고, 이에대한우려를표명했다. 이결의안은 1948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인용하여인신매매문제가인권에대한중대한침해임을분명히밝혔다. 특히, 인신매매의여성과아동피해자의수가상당하며, 초국가적범죄와연관되어있다는점, 그리고이러한인신매매에가담하는범죄자들중다수가제대로처벌받지않고있다는점등을문제로지적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 HRC는개별정부들의적극적인대응책및국가간긴밀한공조노력을촉구하였다. 즉 HRC는개별국가들이자국내단속을강화하고사법처리기준을강화하는등의노력과함께, 특히지역적해결기재의설립을고려하도록회원국들에제안하였다. 국가간협력에관해서는초국가적범죄를다루는만큼, 국가간의원활한정보공유를강조하기도했다. 94) 94) UN A/HRC/RES/8/12,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8 년 6 월 18 일,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63

166 4. 해적 동남아해역에서의해적근절노력은크게 1 연안국가의개별대응, 2 국가간협력, 3 국제기구와국제협약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이들 세가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다음과같다. 그림 3-2. 동남아해역의해적근절을위한기존의노력 가. 국가별대응실태 대부분의해적이국제법적으로는무장강도로고려되기때문에대응조치는근본적으로주권을가진해당지역국가의책임이다. 그러므로동남아해역의안전에대한일차적인책임은동남아해역에연하고있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있다고할수있다. 16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67 1) 인도네시아 2002년 10월에인도네시아발리에서발생한폭탄테러로인하여인도네시아는테러리즘이안보를위협하는중요한요소이고, 특히수많은섬으로구성된인도네시아의지역적특성상해상테러는예방이어려울뿐만아니라발생시피해도심각할것으로판단한다. 그동안해적과테러활동에대해소극적인입장을견지하던인도네시아도해적과해상테러에대응하기위해해상안보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구체적인대응조치를취하고있다. 예컨대, 2005년부터 2007년에걸쳐해적추적용레이더 29대와쾌속정 15척을도입해해적활동단속및순찰을강화하고있으며, 해군및항공순찰을강화하기위해 2005년 7월부터전방위해사운항규약이라는명칭의 Gurita 2005 을시작하였다. 95) 인도네시아해군은영해에서해적활동을소탕하기위해해안선차단과순찰을증가시키기위한새로운계획을입안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96) 인도네시아는바탐섬과밸라완섬에무장납치및해적에대응할수있는특수부대와장비를가진 해군통제사령부센터 (Navy Control Command Centers : Puskodal) 를만들었고, 97) 인도네시아영해내에서해적과관련된문제에직면하면이기관과접촉해줄것을해운업계에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해양공간과자원을보호하기위해충분한항만시설, 인적자원과과학기술그리고약 300여척의선박이필요하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 2007년기준으로선박약 25척만이해상에서작전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해양질서유지에어려움이많다. 98) 95) 정대율, 전게서, p ) Robert Karniol, Indonesian Navy to Focus on Coastal Interdiction, Jane's Defense Weekly, 12 Nov 2003 at 검색일 : ) 97) Admiral Bernard Kent Sondakh, National Sovereignty and Security in the Strait of Malacca, Paper Delivered at Conference on The Straits of Malacca: Building a Comprehensive Security Environment, 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 Kuala Lumpur, Oct. 2004, pp ) 하짐잘랄 (2007), 동남아해로안보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편, 동아시아해로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 66~67.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65

168 인도네시아의내무부는제도적인장치이외에해적의마음과삶의환경을바꿀수있는소프트프로그램을시행중에있다. 이프로그램은소외된지역에대해가난을구제하고주민들의복지를증진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 특히말라카및싱가포르해협과면하고있는여섯개의섭정지역 (Rokan, Hilir, Bengkalis, Siak, Palawan, Indragiri Ilir and Karimun) 에이정책의집행을우선적으로준비하고있다. 그다음우선순위는인도네시아의다른해상교통로에접해있는열개의섭정지역에두고있다. 99) 인도네시아도자국의이익과주권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동남아해역의이용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말 UN해양법협약발효이후해상사고및해양오염방지등의목적을위해동남아해역을이용하는외국선박에대해자국연안의기존동서방향항로이용을자제하고그대신순다해협, 롬보크해협, 티모르섬좌우양편의몰루카해수로등남북방향의 3개우회군도수역해로 (archipelagic sea lane passage) 이용을공식지정한바있다. 인도네시아는특히동남아해역과자바해를잇는이해역의동서방향항로에대해서는미국ㆍ호주등선진해양국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들국가들의군함통과제한을시도한바있다. 이러한군도수역해로지정을둘러싼인도네시아와주요해양이용국간의갈등은앞으로동남아해역의자유로운통항을어렵게할소지가있다. 2)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도해적과테러방지를위해해군과해양경찰에서선발한 800명규모의코스트가드를운영하고있으며, 말라카및싱가포르해협에서해적발생률을낮추기위해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해군은 99) Joshua Ho, op. cit.,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69 동남아해역의통행량을모니터하기위해해협을따라일련의레이더기지를만들었으며, 해적에대응하기위한경비함을별도로제작하여운용하고있다. 100) 아울러말레이시아는해상강제력을보완하는차원에서 2000년에 1,500만링깃 (500만미국달러상당 ) 의예산을투입하여 20척의쾌속선과 4척의공기부양정을가진 특수반ㆍ해적임무군 (Special anti-piracy TF) 을말레이시아해경내에설치했다. 또한 60여명의해상경찰을훈련시켜 해상경찰전술부대 (Marine Police Tactical Unit: Commando) 에배치했다. 이부대는경찰청소속의최정예부대인 특수행동군 (Special Action Forces) 과 69 특공대 의지원을받는다. 아울러말레이시아경찰은 2005년 3월에예인선에대한 2차례해적공격이후동남아해역의해상교통로를이용하는예인선과바지선선상에공격용무기를장착하였다. 말레이시아해군은해적과해상테러리즘을억제하기위해훈련활동을강화하고동남아해역의북단끝에이르는지역의순찰도강화했다. 또하나의중요한조치는 2005년 11월기존에있던말레이시아해양경찰, 어업부, 이민국, 관세청, 해상청등과같은정부기구들을통합하여미국의해안경비대와유사한 말레이시아해사집행청 (MMEA : Malaysian Maritime Enforcement Agency) 을신설하였다. 이처럼말레이시아는해상과관련된기관들을 MMEA 산하로통합하여해상의각종도발행위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능력의증진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01) 그러나말레이시아는동남아해역에대해등대를비롯한항해지원시설설치, 해협의항해도작성및지질조사, 선박별항행분리체계 (traffic separation scheme) 및정보체계운영, 준설작업, 해적행위방지등을이유로해협통과 100) Nick Brown, Malaysia Asks for Help to Fight Piracy, Jane's Navy International, November 1, 검색일 : ). 101) Joshua Ho, op. cit., p. 12; 정대율 (2006), 해적피해예방을위한 IMO 및우리정부의노력, 서울 : 해양수산연구원, p. 2.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67

170 주요이용국들에게기금납부형식의항해서비스제공에대한재정적지원 및비용분담 (burden-sharing) 요구를제기하고있다. 3) 싱가포르싱가포르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과함께동남아해역해적방지활동 102) 을활발하게전개하는등주변국해군과도협력을증진하고있다. 그러나싱가포르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달리미국의동남아해역에서의공도쿄비계획을지지하고있다. 싱가포르도나름대로해상안보를증진시키기위한일련의조치들을시행하고있는데, 예컨대의심스런움직임을추적하고조사할수있는통합된감시및정보네트워크, 강화된해군과연안경비대의순찰, 싱가포르해협과인근수역을항해하는고가의상선들에대한에스코트의제공그리고소형선박이위험도가높은상선들과조우할수있는기회를최소화할수있도록항로의재지정등이포함되어있다. 103) 아울러싱가포르는독자적으로순찰활동을강화하는동시에 2004년 7월에발효된 국제선박과항구시설의안전 (ISPS : International Ships and Port Facility Security) 에관한규정의수정조항을시행함으로써국제해사기구 (IMO) 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그리고싱가포르는 해상통항의안전에반하는불법적인행동을제재하기위한로마협약 (Rom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SUA Convention) 에 1988년서명하였다. 이협약은해군이테러리스트, 해적, 그리고해상범죄자들을추적하기위해외국의영해로진입할수있는 102) 해적방지활동으로는 MALSINDO 프로젝트 ( 동남아해역연안 3개국 ( 싱가포르, 인니, 말련 ) 해군간연합초계활동 ), SURPIC 프로젝트 ( 인니바탐섬에싱가포르해군이해상감시레이더를설치하여해적관련정보를실시간공유 ), Eye in the sky( 동남아해역공중감시체계 ) 등이있다. 103) R. Scott, IMDX: Singapore Stresses Counters to Maritime Terrorism, Jane's Defense Weekly, 13 Nov at 검색일 : ). 16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71 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 해상범죄인을송환하거나처형할수있는지침을제공하고있다. 싱가포르는또한 미국의거대항만대책구상 (US Megaports Initiative) 하에서컨테이너에대한스캔을통해핵및방사능물질을찾아낼수있도록항구에방사능감지기를부착하였다. 104) 싱가포르해군은무장보안관과유사한 동행안전팀 (ASSeT: Accompanying Sea Security Teams) 을만들어서선박이테러리스트에게피랍당할수있는가능성을예방하기위해항구의출입항시선정된상선에이동행안전팀을승선시키고있다. 105) 나. 지역별협력실태 해적에대항하는조치들에대한근본적인책임이개별국가에있기때문에지역내에서일어난해적에대한조사, 체포, 기소및처벌은각국가들의법체계에따라다양할수밖에없다. 그러나해적이갖는초국가적인특성을고려한다면연안국과피해관련국은물론다국적협력조치들이해적문제를해결하는데필수적이다. 그런데다국적협력은연안국의주권의침해에대한우려와함께서로다른이권이포함되기때문에필요성은공감하지만실행하는데여러가지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1) 양국협력양국협력은관련국가수가적어서다국적협력보다효율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양국협력은상호불신과주권침해를최소화하면서여러국가들이합의에이르지못한쟁점들을쉽게조정할수있다. 양국협력의사례로는싱 104) David Boey, Radiation Detectors for Singapore Port,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 11 Mar 2005 at 검색일 : ) 105) Goh Chin Lian, Armed Navy Escorts for Suspect Ships,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 28 Feb 2005 at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69

172 가포르해협에대한인도네시아와싱가포르간 협조된순찰체제 (Coordinated Patrol) 를수립하기로한 1992년의합의를들수있다. 이합의에의하면양국은싱가포르해협에서매 3개월마다협조된순찰을하기위해양국해군및조직들과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링크를구축할것을요구하고있다. 106) 이에따라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는해협의통행상태를감시할수있는 합동레이더감시체제 (Joint Radar Surveillance system) 를만들었으며, 이를통해동남아해역내에서움직이는선박들의위치와속도등에대한정보를얻고있다. 107)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도오랫동안존속해왔던해운협력에관한 합동국경위원회 (Joint Border Committee) 를통해동남아해역에서합동으로해군과경찰의훈련과작전을실시하는것과정보교환을위해해상에서정기적으로만나는것을합의하였다. 양국은 1992년 12월에협조된순찰을위해 해상작전기획팀 (Maritime Operational Planning Team) 을만들것을합의했으며,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의협조된순찰은 1년에 4번실시된다. 이외에도양국의세관, 탐색및구난경찰등과같은다른해양기관들과함께수행되는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해상작전협력순찰 (M-I Maritime Operational Coordinated Patrols) 도연간네번실시하고있다. 108) 동남아해역에면하고있는연안 3국이외에다른국가들도동남아해역의안전을위해양국협력체제에참여하고있다. 예를들어서, 인도는동남아해역의북부에서해상안전을증진시키기위해인도네시아와회담을시 106) Robert Go, Singapore Strait Patrols Keep Pirates at Bay,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 16 May 2002 at 검색일 : ) 107) 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간레이더감시체제의구축에관해서는 Singapore and Indonesian Navies Launch Sea Surveillance System, MINDEF News Release, 27 May 2005, at / htm 참고 ( 검색일 : ). 108) Admiral Bernard Kent Sondakh, National Sovereignty and Security in the Straits of Malacca, Paper deliverd at conference on 'The Straits of Malacca: Building a Comprehensive Security Environment', 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 Kuala Lumpur, October 2004, p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73 작했으며, 태국은동남아해역의안전에기여하고자하는의사를표명한바있다. 그러나이두나라의제의가아직구체적으로현실화되지는않고있다. 중국도인도네시아와전략적동반자협정을서명했으며, 이협정은밀수와해적에대항하기위해양국이공동으로노력한다는해상협력증진조항을포함하고있다. 109) 양국간해군훈련을실시한사례를살펴보면, 2005년미국이인도네시아와 위기행동기획 (Crisis Action Planning) SMEE 을통해반해적훈련을실시했다. 110) 2) 다국간협력동남아지역의해상안보를증진하기위한양국협력과비교해봤을때다국적협력은훨씬더제한적이며아직초보단계에지나지않는다. 동남아해역을포함한역내안보를위해그동안논의된다국적안보협력에대한현황은 [ 표 3-3] 과같다. 여기에서 Track 1은정부차원그리고 Track 2는비정부차원을의미한다. 표 3-3. 다국적안보협력현황 구분창립배경참가국논의주제 역내안보포럼 (Track-1) (ARF) 1994 년아태지역신뢰구축목적으로창설, 외교부장관, 국방부국장급참가 국방대학총장회의, 국방관료워크숍별도개최 인니, 말련, 등 ASEAN 10 개국, 한, 중, 일등대화상대 10 개국, EU 기타 7 개국등 27 개국참가 * 북한은 00 년가입 초국가적위협 ( 군축, 비확산, 테러리즘, 재난, 해양안보, 전염병, 인신매매, 마약등 ) 공동대처방안, 다자간안보협력증진방안등 109) China and Indonesia Seal Strategic Pac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6 April 2005, at 검색일 : ). 110) TNI Starts Anti-piracy Exercise with US Military, Gatra, 2 May 2005, at /artikel.php?id=84037(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71

174 표 3-3. 계속 구분창립배경참가국논의주제 아태안보협력회의 (Track-2) (CSCAP) 아시아안보회의 (Track-1.5) (Shangri-La Dialogue) 동아시아포럼 (Track-1.5) (EAF, East Asia Forum) 제주평화포럼 (Track-2) 1994 년 ARF 의 Think-tank 로설립 학자, 전문가, 전직관료등민간차원의대표적안보협의체 2002 년영국 IISS 주관, 아태지역국방장관회의를목표로창설 고위국방인사, 국회의원, 전문가참석 2004 년한국에서창설 관산학참여하는지역협력체 전직정상, 현직외교고위관료, 기업인참여 2001 년한국에서창설 전직고위관료, 학자초청 남북한, 미, 일, 러, 호등 20 개국 한, 미, 일, 영, 프, 인도, 인니, 말련등 20 개국 한, 중, 일, ASEAN 10 개국등 13 개국 한, 미, 중, 일, 러등동북아지역을망라 대테러및초국가적범죄, 군축 / 군비통제및비확산등 미국의안보전략, 동북아비확산, 동남아테러리즘대응, 해양안보등 동아시아지역통합, 동아시아공동번영구축방안등 역내신뢰구축, 공동번영방안등 자료 : 이원우 (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제도적한계와구조적제약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특히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 (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아세안지역안보대화기구 (ARF), 아세안플러스쓰리 (APT: ASEAN Plus Three) 등과같은여러가지다국적인대화체들이해상안보의증진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관심을갖는국가의숫자만큼협력방법에대한이견이많기때문에아직구체적인조치를마련하지는못한형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RF와 APT 등은이견을줄이면서다국적협력을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가 ) ASEAN Regional Forum(ARF) ARF는아태지역 26개국가및 EU 의장국의외무장관이참석하는아태지역에유일한정부간정치ㆍ안보협의체이다. ARF는 2003년캄보디아에서열린제10차 ARF회의에서 해적과다른해양안보의위협에대한협력에관한성명서 를채택했다. 이문서에서 ARF 참가국들은해상안보를 ARF 지역의복지와경제적인안보에불가결하면서도근본적인조건으로간주했다. 이에따 17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75 라 ARF 참가국들은 해상통행의안전에반하는불법적인행동의억제를위한협정 (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에지지를보냈다. 이협정의주요내용중하나는범죄자를추적ㆍ나포하기위해다른국가의영해로진입하는것을허용하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111) ARF 본회의이외에신뢰구축을위한회기간회의 (ISM: Inter-Sessional Meeting) 에서는여러차례다자적인틀안에서정부차원및비정부차원의해상안보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차원의회기간회의에서는제3 차회기간연도인 1997년에 탐색및구난협조및협력에관한회의 를실시한이후거의매년주기적으로해상안보문제를다루고있다. 표 3-4. 해양안보와관련한 ARF 회기간 Track 1 활동 (1994~2008 년 ) 회기 활동내용 회의장소 일시 14 해상안보에관한 ARF 훈련프로그램 Chennai ~29 해상안보이슈에관한실적평가를위한원탁회의 Bali ~25 13 ARF 해상안보상륙훈련 Singapore ~23 ARF 해상안보상륙훈련위한기획회의 Singapore ~23 12 해상안보의능력구축에관한 ARF 워크숍 Tokyo ~20 협력적인해상안보를위한훈련에관한워크숍 Kochi, India ~28 11 ARF CBMs: 해상안보에대한지역협력 Singapore ~ 4 ARF 지역적해상안보에관한세미나 Kuala Lumpur 10 9 해상안보도전에관한 ARF 워크숍 Mumbai ~ 반ㆍ해적에관한워크숍 Mumbai ~ 해양문제에관한전문가관료들의회합 Honolulu 탐색및구난협조및협력에관한회기간회의 Singapore ~ 자료 : ListofARFT rack1 Activities/tabid/93/Default.as( 검색일 : ). 111)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73

176 비정부차원에서는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아시아ㆍ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를중심으로다양한주제가논의되고있다. CSCAP 는 1994년설립된민간차원의안보대화ㆍ협력기구로서현재 EU를포함한 20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역내안보대화를통해국가간신뢰를구축하고정부차원의다자협력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 CSCAP는각회원국별로 CSCAP 위원회를구성하고있으며, 동북아다자협력ㆍ해양안보협력ㆍWAD 확산방지ㆍ인신매매ㆍ지역평화구축 / 유지ㆍ국제대테러리즘강화등 6개연구그룹을구성하여 ARF 대화에의제가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112) 표 3-5. 해양안보와관련된 CACAP 활동 (1994~2008 년 ) 연도 활동내용 회의장소 일시 2008 아태지역해양안보촉진을위한회의 Seoul 4.2~ 말래카싱가포르해협의안전보장을위한회의 Jakarta 9.8~ 아태지역해양안보협력촉진을위한회의 Wellington 12.15~ 아태지역해양안보협력능력배양을위한회의 Singapore 12.1~ 해상협력에관한 CSCAP 작업반회의 Hanoi 3.26~ 아태지역에서수송과해상무역의안전을촉진하기위한회의 Manila 9.7~ 합동 CSBM과해상작업반회의 Singapore 12.10~ 아태지역해양법의이해에관한회의 Kuala Lumpur 5.31~ 해상협력에관한 CSCAP 작업반회의 Kuala Lumpur 4.16~ 해상안보와국방, 해상신뢰안보구축조치회의 (CSBMs) Kuala Lumpur 6.2~3 자료 : 검색일 : ). 나 ) ASEAN+3 ASEAN Plus Three(APT) 포럼은 ASEAN 국가들과동북아의한국, 중 국, 일본으로구성되어있다. APT 는 APEC 이나 ARF 에비해서좀더지리 112) 검색일 : ). 17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77 적인근접성에근거한지역적차원의결합체이다. APT 차원의다국적인조치는 1999년 11월마닐라 ASEAN+ 일본정상회담에서일본의오부치총리가해적행위에대한공동대책의필요성을강조한뒤역내협력논의차원에서시작되었다. 그후 2001년브루나이에서열린 APT 정상회담에서일본의고이즈미수상은반ㆍ해적조치와관련된지역적협력협정을맺기위한정부차원의작업반구성을제안했다. 2006년 9월 4일 10개국으로부터비준을받은후 아시아에서선박에대한해적과무장강도에대항하기위한지역협력협정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으로공식적으로발족했다. 이협정은지역해역의안보를증진하기위한최초의정부대정부간의합의이며, 2007년까지 14개국이 ReCAAP의협정에서명하고비준했다. 이협정은회원국들의의무를기술하고정보를교환할수있는틀을제공하고있다. 회원국의의무로는해적과무장강도의예방및억제, 범죄자를체포하고공격에사용된선박의나포, 그리고공격의희생자에대한구조등이포함되어있다. 싱가포르는 ReCAAP의협정틀내에서해적과관련한정보공유를촉진하는것을목표로 정보공유센터 (ISC: Information Sharing Centre) 를 2006년 11월에출범시켜유치하고있다. 113) APT 차원에서해적및해상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포괄하는 APT 국가들간협력을증진하기위한작업계획을들수있다. 이계획은 2007년 11월 20일 APT 국가의수반들이동아시아의협력에관한 ASEAN Plus Three 협력기반구축 이란제2 차공동성명에명시된목표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협력을증진하고제도화하는일종의마스터플랜이다. 이계획에따르면협력분야를정치ㆍ안보분야, 경제ㆍ재정분야, 에너지ㆍ환경ㆍ 113)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75

178 기후변화와지속적발전분야, 사회ㆍ문화적및발전분야등과같은네가지분야로구분하여각각협력을위한정책방향과작업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중에서해상의안보를증진하기위한협력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서로관련된국제적및지역적인조약과협정의이행을통해서그리고정보의공유와관련된전문가의방문을통한기술협력, 그리고탐색및구난과관련된인원의훈련등을통해서안전한항해를위한해상에서의협력을증진한다. 둘째, 해적ㆍ선박에대한무장공격, 납치, 밀수등에대처함에있어서 APT 국가들의주권과영토적통합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보다긴밀한협력을강구한다. 114) 다 ) 기타다국적협력조치 ARF와 ASEAN+3의틀이외에지역내에서거론되고있거나시행되고있는다국적협력조치들은 5개국방위협정 (FPDA: Five Power Defense Agreement),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지역해상안보구상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을비롯하여해군과해양경찰이중심이된다자간군사협력및훈련등을들수있다. 5개국방위협정 (FPDA : Five Power Defense Agreement) FPDA는 1967년영국이수에즈운하로부터철수를결정함에따라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에대한방위보장을강화하기위해서 1971년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사이에체결된자문성격을띤방위협정이다. 이협정은참여국중안보문제발생시공동대응을목적으로하며, 매년연합군사훈련을개최함으로써동남아해역상에서해적발생시공동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을발휘하여, 해적들에게심리적위협을가할수있는효 114) 참고. 17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79 과를발휘할수있다. FPDA는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의안보를위한방위협력과 통합방공체제 (IADS : Integrated Air Defense System) 를제공한다. FPDA는 1981년에최초로지상과해상에서 5개국연합훈련을실시한바있으며, 1997년에는해상및공중훈련을통합하여실시하였다. 115) FPDA는새로운위협에대응하기위해활동범위를넓히고있으며, 그대표적인예로 2004년 9월에 Bersama Lima 훈련의일부로실시된반테러훈련을들수있다. 그러나확대된 FPDA의활동은미국과불협화음을일으키고있다. 2004년미국은싱가포르와동반자관계를맺고, 동남아해역에서해적과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해해병과고속정을갖춘특수작전부대배치를결정했는데이에대해말레이시아가적극적인반대를함에따라 FPDA 의활동이부분적으로제약을받고있다.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은지역해군간상호신뢰형성및협력을강화하기위한다자간해양안보협력회의체이다. 1987년미국에서개최된제9 차 국제해양력심포지엄 (ISS: International Seapower Symposium 에서미국의제안에의해 1988년 1월서태평양 12개국해군대표들이참석하여 WPNS 를결성하였으며, 1988년부터 2년주기로개최되고있다. 116) 현재회원국들은서태평양상에위치한 18개국과서태평양에근접한 4개국의옵서버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117) WPNS 주요토의의제는 1 서태평양안보개관및지역해군간협력증진, 2 서태평양해양협력증진, 3 국제상황에따른다국적해군작전방안, 4 다자간협력강화, 5 서태평양 115) 검색일 : ). 116) 검색일 : ). 117) 회원국가로는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통가, 미국, 베트남이며, 옵서버국가로는방글라데시, 캐나다, 칠레, 인도이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77

180 지역에서의해양에관한이해와협력증진, 6 서태평양지역해군간해양이해및협력증진등으로회원국해군간상호신뢰구축을통하여해양에서의분쟁을사전에예방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회원국해군간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협의를통해합의된원칙과규약을창출한다는의미에서 WPNS는다국적해군작전의한형태라고볼수있으며, 이는지역내정부간상호신뢰를촉진시키기위한정치ㆍ외교적대화에상승효과 (synergy) 를기대할수도있다. 2006년 WPNS의주요결과로는 해양안보 : 협력의기회 라는주제하에미태평양사령부주관으로하와이에서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업무관계의협력을통해지역내해군들이재난에더욱잘대응할수있고, 인도적인지원을제공하며, 초국가적범죄활동을억제하고, 우발적인상황에대처할수있는방안을토의했다. 118) 2008년 6월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한국을비롯해미국ㆍ러시아ㆍ뉴질랜드ㆍ중국등 20개국해군 43명이참가한가운데 2008년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실무회의를가졌다. 이번실무회의에서참가국해군들은전년도 WPNS 활동결과를점검하고, 10월본회의에상정할한국의 2008 국제관함식계획, 인도네시아의동남아해역의통합해상감시등에대한의제를토의했다. 119) 그리고 2008년 10월 8일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제11회 WPNS를개최하였으며, 한국을비롯한미국과일본, 중국을포함해서태평양 23개국해군참모총장등 60여명이참가해해양안보현안에대한공동관심사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 WPNS는정부차원의공식회담이아닌해군차원의실무대화창구인반면에순수한학술심포지엄이라기보다는다소형식을갖춘회의이며, 회의결과도일반 Conference나 Seminar보다더많은구속력을가지고있다. WPNS 는앞으로해군뿐만아니라비해군, 비정부기관들과의지식의공유 118) 검색일 : ). 119) = ( 검색일 : ). 17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81 (knowledge sharing) 를증진하기위하여이들을관련된주제의심포지엄에참가시키는네트워크연결과같은구상도하고있다. WPNS는현재정규적으로해안및해상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해안경비부대도이러한훈련에참가하고있다. 2005년실시된다국적인해상훈련은참가국해군들간해상상황에대한정보의공유와데이터연결시스템을통해상호 -작전가능성을증진시키기도했다. WPNS의중요한성과로는서태평양지역에서의해적과해상테러리즘에대한공동대응훈련을통해해적및해상테러발생사건을현저하게줄인것과 2004년쓰나미에대해효과적으로공동대처한것등을들수있다. 지역해양안보구상 (RMSI :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지역해상안보구상은미태평양사령부주도하에초국가적인해상위협에대한지역적차원의대응조치이다. 2004년 3월미태평양사령부사령관인파고 (Thomas B. Fargo) 제독은미하원연례청문회에서 RMSI의필요성에대해서언급했다. 120) 파고제독은 RMSI의목표를현존하는국제법과국내법하에서해적, 해상테러리즘, 불법적마약거래등과같이초국가적차원에서발생하는해상위협을식별ㆍ감시ㆍ차단하기위해능력이상이한지역국가들과동반자적관계 (partnership) 를발전시키는데있다고했다. 이와같은집단적노력은참여국가들이자국의영해내에서해상위협에대한대응조치를취하는데필요한적시의정보와능력을제공하기위한것이지만, 각국이자국의수역에서어떤반응을해야할것인지는자국이결정해야할것이란점이강조됨으로써 RMSI가조약이나동맹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다. 121) 그러나이와같은활동에도불구하고해상테러리즘과해적행위의위협에심 120) RMSI: The Idea, The Facts, U.S. Pacific Command Website, 21 Dec 2004 at l/rmsi/( 검색일 : ) 121) Ibid.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79

182 각하게노출되고있는동남아해역에서미국이주도하는 RMSI의시행과관련해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반대의입장을개진하고있다. 122) 이들국가들의반대논거는미국에게순찰권한이부여될경우미국뿐만아니라다른비해협연안국과해협이용국들에게도그러한권리를부여해야되기때문에해협연안국들의주권과이익이침해받을수있다는인식에근거하고있다. 연안국가간군사협력 - MALSINDO 123) 작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3국은 2004년 말신도작전 (Operation Malsindo : 동남아해역의협조된순찰 ) 을출범시켰다. 124) 이작전은 2004 년 7월인도네시아에서 7척, 말레이시아에서 5척, 싱가포르에서 5척등총 17척의해군함정으로구성된 3개국연합작전을가리킨다. 이러한 3개국연합해상순찰작전이실시된이후지역일대의해역에서해적과밀수, 그리고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해 3국은주기적인순찰을실시하고있다. 각국의영해에대한순찰은해당국의해군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긴급추격을위해타국의영해안으로진입할경우에는진입전에허락을득하기위한핫라인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125) 122) 라난빈하지아마드 (Ranan Bin Hj Ahmad) 말레이시아해경사령관은국내언론과의인터뷰에서 알카에다의테러는정치적이슈다. 말레이시아나동남아해역인근에는테러세력이없다. 동남아해역에서해상강도나해적행위가빈번하게발생했지만테러는없었다. 그것은미국의일방적주장일뿐, 우리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라고입장을밝혔으며, 압둘라아마드바다위말레이시아총리는미국의제안직후 우리영해는우리가지킨다, 며미국의제안을거부했다. 인도네시아해군참모총장베르나르드켄트손닥도 동남아해역에서해적행위가적발되면누구라도즉결처형할것 이라며 주변국들과손잡으면해적소탕은문제없다. 고강조했다. 중앙일보, ; 한겨레 21, ) MALSINDO : MALaysia+SINgapore+INDOnesia의약어. 124) K.C. Vijayan, 3-Nation Patrols of Strait Launched: Year-round Patrols of Malacca Straits by Navies of Singapore, Indonesia, Malaysia Aimed at Deterring Piracy and Terrorism,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 21 July 2004, at 참조 ( 검색일 : ) 125) 검색일 : ); 해양수산부편 (2006), 해적피해예방책, 해양수산부동출판사,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83 - 공중감시계획 (Eye in the Sky plan) 동남아해역의안전을증진하기위한공중감시계획이 2005년부터만들어졌다. 이계획은타일랜드를참관인으로하여동남아해역연안국가들이동남아해역교통로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해동남아해역에대한합동항공순찰을하는것이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국은각각 2대의순찰기를이른바 공중감시 (Eye in the Sky) 로명명된계획에지원했다. 항공순찰은연안국가들의해군들이수행하는 3국협력순찰 의보완조치이다. 항공순찰의중요한이점은참가국들의영해내로사전허락을득하지않고도약 3마일까지비행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조치의결과로 2003 년인도네시아해역에서발생한해적건수가 121건으로서전세계해적발생의 1/4 이상을차지하던인도네시아해적출몰은해마다꾸준히감소하였다. 2007년에는총 43건이발생했으며, 2003년과비교하면 3/4가량이줄었다. 126) 이는공중감시계획의영향이컸을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 - 해양경찰중심의다국적협력해양경찰력은국가가행사할수있는물리력중하나지만, 연안국과안보협력문제를논의할때해군력에비해거부반응이약하며, 물리력을행사하는데있어서도해군보다유연하기때문에다국적해양안보협력에해양경찰의역할이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해양경찰을통한다국적협력은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장회의 (Northern Pacific Heads of Coast Guard Agencies Forum) 와 아시아치안기관장회의 (Heads of Asian Coast Guards Meeting) 를통해서구현된다.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장회의는 2000년일본이제안하였으며,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등 6개국이참여하고있다. 아시아 126)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81

해상기관장회의는 2004년 11월열린회의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해적및선박무장강도대응에관한지역협력협약 (ReCAAP) 을채택하였다. 일본에서 2005년 9월개최된회의에서는테러리즘, 밀수및기타범죄들에대한조치들이논의됨으로써비전통적인해양안보위협에대한해양경찰의역할을재인식시켰다. 다.

184 해상기관장회의는 2004년 11월열린회의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해적및선박무장강도대응에관한지역협력협약 (ReCAAP) 을채택하였다. 일본에서 2005년 9월개최된회의에서는테러리즘, 밀수및기타범죄들에대한조치들이논의됨으로써비전통적인해양안보위협에대한해양경찰의역할을재인식시켰다. 다. 국제적협력실태 1) 국제기구가 )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127) 는해상안전에관한국제기준제정및감독을수행하는국제기구로서해적및무장강도에의한선박의피해방지및억제를위해노력하여왔으며, 국제해사국 (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과함께선박에대한공격과시도된공격을정규적으로분류하고보고하고있다. IMO가그동안수행한업적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IMO 는 1983년제13차회의에서 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행위의예방조치 와 1991년제17차회의에서 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행위의예방및억제, 그리고 1993년제18차회의에서 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행위의예방및억제조치 와제22차회의에서 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범죄행위조사를위한실무규약 등을채택하였다. 그리고 IMO는제93차이사회이후주요해상수송로의안전확보에관한논의를지속해오고있으며, 동남아 127) 국제해사기구는 12 번째로탄생한 UN 전문기구로서해상에서안전, 보안과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방지를관장한다. UN 해사회의에서 1948 년 3 월 6 일 IMCO 설립협약이채택되어 1959 년 1 월 6 일정부간해사자문기구 (IMCO) 가설립되었으며, 1982 년 5 월 2 일국제해사기구 (IMO) 로명칭이변경되었다. 한국은 1962 년 4 월 10 일가입하였다. IMO 의설립목적은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 이다. 18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해역연안국과공동으로 SLOC 안전확보를위한국제회의를개최하였다. 제 1 차 국제회의는 2005 년 9 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으며, 총 30 개국이 참가하여자카르타성명을택하였다. 제 2 차회의는 2006 년 9 월말레이시아쿠알라 룸푸르에서개최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성명을채택하였다.

185 해역연안국과공동으로 SLOC 안전확보를위한국제회의를개최하였다. 제 1 차 국제회의는 2005 년 9 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으며, 총 30 개국이 참가하여자카르타성명을택하였다. 제 2 차회의는 2006 년 9 월말레이시아쿠알라 룸푸르에서개최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성명을채택하였다. 이회의에서동남아 해역의전략적중요성과이해협에서의안보ㆍ안전ㆍ환경보호증진및연안국과 이용국간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리고동남아해역연안국의주권적권리 및일차적책임을확인하였으며, 3 개국기술전문그룹회의 (TTEG: Tripartite Technical Expert Group Meeting) 128) 와이용국간협력프로젝트및한국의 재정기여로발전중인 MEH(Maritime Electronic Highway: 해양전자고속도로 ) 시범사업성과가환영을받았다. 129) 그리고 IMO 는모든국제항해에종사하는 선박에대하여자신의위치정보를매 6 시간마다자국정부의정보센터에자동으로 전송하는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를 2009 년 1 월 1 일부터강제시행하도록하고 있다. 나 ) 국제해사국 (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과해적신고센터 (PRC: Piracy Reporting Center) 국제해사국은국제상공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Council) 산하 기관이다. IMB 는국제통상과해상운 송에의불법행위방지를목적으로설립 되었고, 현재해적신고센터 (PRC) 를운 영중에있다. IMB 는매년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연차보고서를발행하여, 해역별해적발생동향및피해 128) TTEG 는연안 3국간기술전문그룹회의로서, 1977 년연안 3국외상회의시최초제기되어, 연 1 회, 동남아해역항해안전과해로안보, 환경문제를의제로다루는회의이다. 129)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83

186 사례등의자료를제공한다. IMB는해적행위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하여국제해사기구 (IMO) 및국제해사위성기구 (Inmarsat) 의지원을받아 1992년 10 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해적신고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해적신고센터는비영리민간단체로서해운업계및보험업계의기부금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정부당국및인터폴과 24시간연락체계를유지하고, 전세계해적정보를수집, 전파하여해적사고연차보고서를실제작성하며, 해적사건접수및신속대응등을수행하고있다. 130) 그외 IMB 산하긴급수사국 (RRIS : Rapid Response Investigating Service) 은사건해결에유익한정보를제공하여항해를계속해야하는선박을무리하게지체시키지않고대처하기위해설립된조직으로, 긴급수사국이해적행위를담당한이후국제해사국의정밀수사가강화되었다. 다 ) 해사안전위원회 (MSC: Maritime Security Council) 14개나라로구성된해사안전위원회는안전계획을국제해사기구총회에제출하는기구로서 1년에 1회의정기모임을갖는다. MSC는소위원회를두고있으며위험한물품의수송이나무선통신, 화재예방, 선박설계및정비, 인명구조장비, 화물과컨테이너등의특수안건은각각의해당소위원회에서다룬다. MSC는 1973년에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를설치했다. MEP는사무국도운영하고있으며본부는런던에있다. 131) 1994년 4월제49차회의에서 MSC는 선박에대한해적행위및무장강도방지 를정식의제로채택하였으며, 1996년제53차회의에서는 선박에대한해적행위및무장강도에관한보고서 를연안국에송부및관련정보접수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또한 1999년 5월제71차회의에서 MSC는 선박에대 130) 정대율 (2006), 해적피해예방을위한 IMO 및우리정부의노력, 서울 : 해양수산연구원, p ) 검색일 : ). 18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87 한해적및무장강도퇴치를위한각국정부에권고 및 선박에대한해적행위및무장강도방지를위한선주, 선박운항자, 선장및승무원에대한지침 의개정안을승인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MSC는 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행위의예방및억제에관한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선장및선원을위한지침서 를개발하고이를전세계에배포하여해적피해발생예방대책및피해발생시대응방안을강구하고있다. 2003년 11월 78차회의에서 IMO 사무총장이주요해상수송로안전문제를제기하기도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81차회의에서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및마샬군도의 7개국은공동으로의제 E-Navigation 전략개발 (Development of an E-Navigation Strategy) 을제안하였다. 라 ) ReCAAP 산하의해적정보공유센터 (ISC: Information Sharing Center) 해적정보공유센터는아시아지역 16개회원국간의국제기구로서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 Piracy in Asia) 에따라 2006년 9월부터가동되었다. 해적정보공유센터는현재싱가포르에위치하고있으며,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정총괄및회원국간연락체계를유지하고있다. 현재회원국은 ASEAN + 한, 중, 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등총 16개국이다. ISC는 ReCAAP에따라해적과관련된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유지와해적을취급하는각국의관련기관들간의의사소통을촉진하기위해회원국으로부터온대표들과일상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는정규사무요원으로구성된다. ISC의핵심적인활동은 1 회원국들간통신협조및정보교환, 2 지역내해적과무장강도에관한기록및통계분석, 3 회원국들의반해적능력의개선을지원하는것이다. 132) 마 ) 동남아해역회의 (Malacca Security Council) 132)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85

188 동남아해역회의 는동남아해역의안전, 보안및해양환경보호증진을위한 해협연안국과이용국간회의 로서, 2005년부터매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개연안국과한국, 일본, 중국, 호주등이용국들이참석해실질적인안전확보를위한상호협력방안을논의한다. 2) 국제협약과대응조치 가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는미국의 9 ㆍ 11 테러이후전세계적으로선박및항만시설에대한 해상테러가능성이증가함에따라테러로부터항만시설을보호하기위해제 정한국제협약의일종으로 2002 년 11 월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2 년 12 월이를채택하였고, 이협약은 2004 년 7 월 1 일부로국제적으로시행되었다. ISPS 는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 ( 고속여 객선을포함한여객선, 고속화물선을포함한총톤수 500 톤이상의화물선 ) 과국제항해선박이용항만시설 ( 이동식구조물과항만시설 ) 을나타내는코 드이다. 그러나관공선, 군함, 비상업용목적의정부소유선박은 ISPS 통제 에서제외된다. ISPS 는선박의해상보안이위협당할경우를대비하여선박 보안경보시스템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도입과국제항해종 사선박의회사보안책임자와정부, 관련단체등이매년 1 회이상합동훈 련 133) 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였다. 133) 선박보안경보훈련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Code) 에따라국제항해에종사하는 500 톤이상의화물선과국제항행여객선등의선박에해적등의침입시사용하기위해설치되어있는장비 (SSAS: Ship Security Alert System) 를이용한경보신호송ㆍ수신훈련. 18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나 )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Piracy in Asia)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은해적퇴치를 위해한국을포함한아시아 14 개국및비 ( 非 ) 아시아국가인노르웨이간에발효중인최초 의정부간협정으로아시아지역국가간에자 발적인협력과협조를바탕으로선박과선원을

189 나 )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Piracy in Asia)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은해적퇴치를 위해한국을포함한아시아 14 개국및비 ( 非 ) 아시아국가인노르웨이간에발효중인최초 의정부간협정으로아시아지역국가간에자 발적인협력과협조를바탕으로선박과선원을 대상으로해상불법행위를근절하는것이핵심이다. ReCAAP 의사무국역할을 하는해적정보공유센터 (Information Sharing Center) 는싱가포르에본부를 두고있으며, 해적행위및무장강도행위에대한정보교환, 해적발생동향분 석및각국정부와해적관련연락체계유지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134) 한국은 2007 년 7 월부터해적정보공유센터에서기관 1 명을파견하여, 전담연 락창구를운영하게되었으며, 2008 년 2 월에는기술협정양해각서 (MOU) 를체 결하고동남아해역등에서의해적방지를위한연안국해적대응능력배양을 목적으로 1 억원을지원하기로약속하였다. 이어서 2008 년 5 월에국토해양부는 아시아각국의해적퇴치역량강화를위하여 ReCAAP 사무국에 10 만달러의 기술협력자금을실제로지원하였으며, 2009 년상반기중 1 억원의기술협력자금 을지원하였다. 이런자금지원은매년계속될전망이다. 이러한비용부담 (Burden Sharing) 을통해한국은동남아해역의안전한통항을확실히보장할수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8 년 8 월 28 일에서 29 일까지제 2 차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특별이사회가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개최되었다. 이특별이 사회는아시아지역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는해적및무장강도퇴치를위해 ReCAAP 체약국간국제공조체제를더욱공고히하고회원국간신속한정보 134) ReCAAP 의행동원칙은 Respect for Sovereignty, Effectiveness, Transparency 이다.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87

190 공유를통한해적방지활동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이회의에서각체약국간해적퇴치역량강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국제해사기구 (IMO) 등각종국제기구및비정부간단체와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방안에대하여집중적으로논의했다. 또한 2009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싱가포르에서열린제3 회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관리이사회에서는아시아해적퇴치협정체약국간신속한정보공유체제확립, 해적방지국제공조체계를강화하는등해적우범지역을오가는국적선박의피해방지를위한논의가이루어졌다. 한편, 비아시아국가로는처음으로노르웨이가 ReCAAP에처음으로가입함에따라노르웨이는우선해적경보시스템정보를공유하는등의활동을시작으로동남아해역등동남아해적출몰지역에서 ReCAAP 차원의해상초계및해적퇴치작전에동참하게된다. 이와아울러덴마크와그리스, 네덜란드등유럽의대표적해운강국들이상선보호를위해 ReCAAP 가입의사를밝혀동남아에서의상선보호및해적퇴치를위한국제적노력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다 ) 항해안전에관한불법행위억제협약 (SUA 협약 ) SUA 협약은선박의항해안전을위협하는선박납치등해상테러를규제하기위하여 IMO가 1988년이탈리아로마에서채택한협약으로 1992년 3월 1일발효되었으며, 현재비준국은 52개국이다. 동협약의채택목적은항행의안전에대한모든불법적인행위의예방과그범죄자들의기소및조치를효과적ㆍ실제적으로취하기위한국가간의협력강화이며, 선박의항해안전을위협하는테러행위를억제하기위하여각국의처벌의무, 관할권확립의무, 범죄인인도, 사법공조등을규정하였다. 한국은 2003년협약에가입하여현재시행중에있다. 이협약은 2001년 9ㆍ11 테러이후국제적인차원에서테러를예방하고, 테러행위를자행한범죄인에대한적절한처벌규정을마련하기위해서 2005년 10월 10일 SUA 협약개정을위한외교회의가국제해사주관으로영국런던에서개최되어 14일 SUA 협약및 SUA 의정서개정안이채택되었다. 135) 18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91 라 ) 선박경보전파시스템구축선박경보전파시스템은해적의피해를입거나, 접근사실을인지하면신고를통해해적에대한정보를전선박에게전파하고대응조치를지원하는일종의경보시스템이다. 한국선박이해적선에게피해를입거나, 접근하는사실을인지하면, 선박에서는 INMARSAT 등의통신수단을이용국토해양부에신고하고, 국토해양부가아시아지역해적정보공유센터 (ISC) 에통보하면, ISC는사고연안국구조기관에협조요청을하며, 연안국에서즉시지원을한다. 한국은해적대응능력을높이고자체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한국국적선박과국토해양부, ISC 간에선박경보전파훈련을연 1회실시하고있다. 136) 그림 3-3. 해적정보전파체계 ReCAAP ISC 자료 : 1&_id= &currPage=&_category=( 검색일 : ). 135) =KNOW_BOARD&board_gubun=5&page= 1&div=510&idx=1128( 검색일 : ) 1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보도자료 ( ) at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실태 :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89

192 마 ) 해양전자고속도로 (MEH: Maritime Electronic Highway) 국제해사기구는해양전자고속도로사업 (MEH) 을추진하고있다. 말라카ㆍ싱가포르해역에구축하는 MEH는다수의선박이항행하는주요항로에전자해도개발, 선박위치추적시스템 (VMS),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등의선박운항정보와수로측량, 조류, 조석등에관한정보를 D/B화하여해양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 항행선박의해적방지는물론좌초및충돌예방등안전운항을확보함으로써궁극적으로해양환경을보전하기위한것이다. MEH 사업은 2000년 12월국제해사기구가지구환경기금 (GEF) 과공동으로확정하였고, 1차적으로말라카 싱가포르해협에 MEH를구축하고있다. 137) 한국은 2005년과 2007년에걸쳐 10억원의재정을지원하였으며, 일본은 30년간 1억 3천만달러를기부하고있다. 138) 137) 해양수산부보도자료 ( ), pp. 1~8. 1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편, 전게서, p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93 제 4 장 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에대한지역협력방안 가. 대응방향 마약, 인신매매를포함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는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어특정국가만의대응만으로는부적절하다. 지역적, 세계적차원의대응만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었다. 2000년에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 UN 협약이체결되었던바, 이제체결 10주년을맞아조직범죄에대한정보공유뿐만아니라실행에대한재검토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 개별국가들은주권을수호하기위해국경밖에서일어나는문제에대해서는간과하였으며, 자국의영토를수호하는데열정을쏟았다. 오늘날세계는만약경찰력이미치는범위가국경내에서멈춘다면, 국제적조직범죄는국경을넘어서자유로워질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국제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보공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1

194 유및사법적강제력에대한협력이필수적이다. 국제조직범죄가시장의힘에의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에대한대응수단은범죄를행한조직에대해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보다는시장기능을마비시킬수있는것이다. 불법거래자는가장통제가약한통로 - 부패, 불안정, 저개발 - 를통하기때문에보안강화와법의지배가필수적이다. 조직범죄자들은이익에따라동기가유발되므로, 조직범죄예방의핵심은그들의자금을차단하는것이다. 즉비공식적, 불법적자금흐름을차단하고자금세탁을가능하게하는실물거래를통해비자금해외은행거래방지, 자금주추적등을통해불법적자금흐름을방지해야한다. 또한최근에발전된광범위한개방무역이국제조직범죄를발생시키는측면도있다. 과거 20년간불비한규범체계, 무분별한성장정책, 인터넷과자유무역거래와함께이러한것들이경제적, 재정적시스템을오도시켰다. 이러한점에서오늘날범죄에의한불법적상품이거래되지않도록더많은주의가요구되고있다. 또한어떤범죄조직들은그들이활동하는영역에서정치적영향력을견지하고자한다. 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뇌물, 범죄또는범죄의위협을통해정치인을부패시킨다. 조직을보호하기위해특별한정치인을선출시킨다. 조직범죄의요원이정치적으로힘이있는지위를차지하게된다. 이모든경우에서, 부패가조직범죄행위를수행하는핵심적인요소이다. UN의마약및범죄국에따르면조사된 40개조직범죄단의 3/4이정기적, 비정기적으로부패를이용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 초국가적조직범죄해결을위해서는부패방지와, 자금세탁방지등도매우중요한요소임은인식하고대응방안을설정해야할것이다. 나. 동남아지역협력체계의활성화를위한방안 현재동남아지역에는마약범죄, 불법이주등초국가적범죄가점증하고있 음에반해, 이에대한대처는고전적형사사법공조에만의존하고있다. 그러 19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95 나고전적형사사법공조제도그자체가다양한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초국가적범죄에실효적으로대응하기위한새로운전략을구상해보아야한다. 이를위하여단기적으로는전통적형사사법공조체제를내실화해나갈필요가있다. 중기적전략으로는동남아지역국가들간의다자간형사사법공조조약의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초국가적범죄에대한동남아지역국가들간의대응체계는양자간조약에근거하여추진하고있을뿐, 다자간조약에기초한공동대응이행해지고있는것은아니다. 날로국제화되는범죄에공동대처하여범죄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단속하기위해서는동남아국가간, 나아가동남아국가와한ㆍ중ㆍ일 3국이협력하지아니할수없다. 다자간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각국이자국의국내법을정비하여법적, 제도적으로형사사법공조조약을뒷받침해야할것이다. 예컨대동남아국가와한ㆍ중ㆍ일 3국간에형사사법공조조약이체결되는경우에는범죄인인도도함께통합하는조약이더욱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동남아시아전체를아우르는다자간형사사법공조조약으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장기적전략으로는동아시아공동체를전제로한역내공동범죄투쟁기구의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동아시아지역의역내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가장실효적인방안은각국의형벌권을일부이양하여독자적인범죄통제기구를구축하는것이다. 현재아시아지역에서초국가적범죄를예방하고진압하기위한다양한정책협의체가존재하고있다는사실은향후국제형사사법공조의틀을한층더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구축하기위한사전적접근방식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따라서동아시아지역에서발생하는초국가적범죄에실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개별국가간의양자조약의형식이아니라초국가적범죄에대한대응에관심과이익을가지고있는국가들간의다자간조약의형식으로공동범죄통제기구를설치해야할것이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3

196 다만, 공동범죄통제기구가본격적으로설치되기이전단계에서는그중간형식으로서동아시아지역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초국가적범죄에관한정보를지역국가의정보기관이나수사기관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전달하고교환할수있는정보네트워크를설치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이정보네트워크는독자적인상설조직이아니라개별국가들이국내법의기준에따라서 1 하나또는다수의교섭처를설치하여각국에설치된교섭처들간에초국가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거나이미발생한중범죄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 2 동아시아지역국가대표기관들간에정기적이거나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는네트워크를말한다. 즉단기나중기전략으로서는동아시아지역국가들간의정보네트워크를구축ㆍ운영하되, 장기적인관점에서는동아시아지역에서상설의독립적인공동범죄통제기구를설치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1) 양자간ㆍ다자간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초국가적범죄가늘어나면서오늘날국제협력의필요성도높아지고있다. 형사사법분야에서의양자간협력유형으로는협의의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판결의집행, 국제수형자이송이있다. 협의의국제형사사법공조란일반적으로형사사건에있어서수사ㆍ기소ㆍ재판절차와관련하여어느한국가의요청에의하여다른국가가행하는협조를말한다. 그러나국제형사사법공조의구체적내용에관해서는다양한의미로사용된다. 협의의형사사법공조는형사사법공조전반에서범죄인의신병인수에주안점을둔범죄인인도를제외하고주로재판단계에서의유무죄의입증을위하여행해지는인증, 물증의취득이나, 그준비단계로서행해지는수사단계에서의자료수집과정보의교환및소송관계서류의송달등을위한국가간의제반협력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현재 19개국과양자조약인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였으 19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97 며, 그중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알제리를제외한 15개국과조약이발효중에있다. 우리나라가동북아지역국가중중국, 홍콩, 러시아, 몽고, 일본등 5개국과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였으며, 일본을제외한 4개국에대해서는조약이발효중이다. 범죄인인도 (Extradition) 는형사집행관할권의영토적한계를메우기위한제도로서개인이범죄를범한후또는형집행을완료하기전에외국으로도피한범인을한국가가타방국가에범죄인을인도하는절차등을말한다. 범죄는인류공동의이익에반하므로범죄자는반드시처벌되어야한다는생각을전제로범죄인의처벌을위해범죄지국또는범죄인의국적국등밀접한이해관계를가지는국가에서재판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다른나라로도망한범죄인을체포하여인도함으로써범죄인을처벌하기위한제도이다. 범죄인인도뿐만아니라조사ㆍ재판및형집행단계에서의형사공조까지모두포함하여단일종합법을제정한나라도있으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등대다수의입법례가범죄인인도에관한부분을떼어별도의법을제정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현재 22개국과양자조약인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하였으며, 그중인도네시아와카자흐스탄을제외한 20개국과조약이발효중에있다. 형사판결의집행과형사절차의이송과관련한국제협력은비교적새로운형태의형사사법공조에해당한다. 외국형사판결의집행과형사절차의이송과관련한국제협력이비교적늦게시작된것은이러한협력이이루어질때피청구국은형사절차의중요한부분, 즉재판또는그집행또는이양자를행할의무를가지고그결과청구국은그임무로부터벗어나게되어 형법의국가성의원칙 이라는전통적인기본원리에대한중대한수정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이는기존의형사법체계에있어전통적원리의붕괴를가져오는것으로, 이를시행할경우근대주권국가의성립이래유지되어오던국가주권에바탕을둔형벌권의행사가위협받을수있기때문에협력이쉽지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5

198 않은측면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국에서수형생활을하는외국인범죄자의증가와더불어선고국인외국에수형된자국민의증가로인하여현실적으로형사판결의집행에있어국제협력의필요성은점차증대되고있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외국교도소에서복역중인자국민을생활의본거지인국내로데리고와국내교도소에서나머지형기를복역하게함으로써언어ㆍ문화ㆍ음식등의이질성과가족과의격리등형벌이외의추가적고통을해소하여주고, 수형후원활한갱생과조속한사회복귀촉진을그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외국에소재하는수형자를그와진정한삶의연계를가진본국이나거주지국으로이송하여수형자에게유리한환경에서잔형을치르도록함으로써수형자의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인도주의적인고려에서나온제도를말한다. 이점에서구제수형자이송제도는국가간형사문제에서상호협력을통해수형자의사회복귀와재통합달성이라는행형제도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함은물론, 수형자개인의인권과권익의보호도아울러도모하고있다. 이점에서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범죄투쟁에초점이맞추어져있기보다는인도주의적성격이강한제도라할수있다. 국제적으로수형자를이송하는방법에는외국에서자유형집행중인자국민을송환받는국내이송과반대로자국에서형집행중인외국인을돌려보내는국외이송의두가지가있다. 우리나라는유럽평의회의 수형자의이송에관한협약 에가입되어있지만, 적지않은아시아지역의국가들이이협약에가입되어있지않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재외국민수형자를이송하기위해서는아시아지역국가들과개별적으로양자간협약체결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가수형자이송에관한양자간조약을추진하고있는아시아국가로는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등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기본원칙은상호주의, 쌍방가벌성원칙, 특정성원칙등이있다. 이러한기본원칙들은형사사법에관한국가주권과범죄진압을통한형사정의의구현이라는두가지이념을어떻게조화시키느냐하는관점에서그구체적인내용이정해지는것이다. 나아가국제형사사법공조에있어 19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199 서의기본적인원칙들은정치범죄불공조원칙, 일사부재리원칙, 군사범죄불공조원칙등새로운원칙들을파생시키고있으며, 새로운국제법적원리를제공하고있다. 이를위해유럽의센겐협약과같은다자간조약체결도시급히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양자조약이나다자조약의성립과정에서주권문제등으로인해난관이있을수도있어먼저한국과아세안각국들과양해각서 (MOU) 등을체결함으로써점진적인발전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인적교류확대검찰은 2008년 3월과 6월에캄보디아아와베트남에각각 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 (LOCIG) 를개설하고협력체제를강화하고있다. 대검마약조직범죄부는 2007년부터 3년동안아시아국가에서마약퇴치지원활동을벌이기로하고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 100만달러를지원받았다. 이처럼향후정보교류확산과지구촌의영향으로인해초국가적범죄가더욱확산될것은충분히예상된다. 따라서사법전문가나경찰등관련인사들의상호교류와협력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 한국은대검, 베트남과캄보디아등에 마약정보통합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범죄행정기법을전수하고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마약범죄국 (UNODC) 아태지역센터는 2009년 7월태국방콕에서 AsiaJust 프로그램공동수행을위한업무협정체결식을가지고, 한국의우수한법률문화를수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역내초국가적조직범죄를예방하고대응하는능력을키워나가야할것이다. 3) 네트워크형성을통한정보공유체계구축 UN 범죄방지위원회연례회의가개최될때마다국가별로조직범죄혹은범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7

200 죄조직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각국의데이터베이스를상호연결시키는방안이심도있게토의되고있음은 UN 전략에서국가간정보교류가차지하는비중을단적으로입증해주는것이다. 이에우리나라도정보교류체계의중요성을인식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8 조 ( 외국금융정보기관간의정보교환등 ) 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미국, 중국, 일본을비롯한세계여러국가와긴밀하게정보교류를하고있지만, 개방화및국제화의속도에뒤지지않도록정보교류의범위와내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범죄조직의불법자금이은신할여지를없애야할것이다. 국제마약거래에관한정보가적시에수집ㆍ배포될수있도록국가정보원 ( 국정원 ) 의첩보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마약류범죄의국제성을상기하면마약류공급조직의추적에있어서해외정보수집활동이차지하는비중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국정원도첩보활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세계각국및북한의마약류생산ㆍ밀수출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및전파에주력하고있으나완벽한대비를위해서는중단없는분발이이어져야할것이다. 국정원은정보수집및분석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국가기관이며, 특히정보분야의정예요원들을세계요소요소에파견하고있다는점에서국제마약조직의적발및추적에기여할수있는여지가매우많다. 더구나, 출입국자의급증에따른통관절차의간소화및남북한교류확대로북한산마약류가국내로유입될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으므로북한지역에대한국정원의첩보활동에빈틈이생겨서는안될것이다. 그러므로한편으로는국정원의해외첩보활동을계속보완하면서, 각급수사기관과국정원간의협력을강화하여국가기관들이보조를맞춰나가는데차질이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마약류의유통과남용은반복성과상습성을가지는관계로마약사범에대한수사는대체로마약류유통및남용전력이있는자들에대한동향감시 19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01 및행적추적등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외국이마약조직과연계된원료물질및완제품의밀수출ㆍ입행위는물론이고, 국내의유통및남용사범을수사할때에도경찰, 검찰, 세관, 국정원, 보건복지부등이보유한과거의단속자료혹은외국의수사및정보기관의존안자료등을토대로범인검거및상선추적등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마약류의불법유통에관한자료들을평소에체계적으로수집및공유하는시스템을갖추고, 수집한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각급수사기관의수사역량을높이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각국이범죄자에대한정보를공유하기위한방법으로국제범죄조직의구성원에대한프로파일링을작성하고공유할필요가있다. 범죄수사과정에서의프로파일링이라함은범죄자에특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범죄자의정보는연령, 성별, 결혼여부, 경제상황, 교육정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국제범죄자들에대한프로파일링은테러단체의리더들에대해서도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 프로파일링작성과정에서국제범죄조직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으며이러한정보를기반으로유용한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가능하다. 현재경찰에서는인터폴에구축되어있는국제범죄자들의신상정보를활용할수있고, 외국인범죄수배와국내외국인범죄통계기록등을전산관리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으며, 법무부에서도형사사법정보망을운영하면서일부국제범죄자들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 하지만앞으로는은밀히활동하고있는범죄조직구성원들에대한생생한정보를구축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이를위해정보기관과경찰의정보기능확대가필요하다. 물론정보는커다란가치를가지는자산이기에이를공유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많은정보를가진국가가그렇지못한국가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정보를공유하는가에대해서는세부적논의가필요할것이다. 그렇지만국제범죄를색출하기위해서는관련국가모두에이익이될수있는현실성있는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199

202 4) ASEANPOL 강화 ASEAN과동북아지역은미국의패권강화와중국의부상, 북핵문제등다양한안보관련이슈들로안보유동성이증가하는가운데정치 군사적갈등과대립이상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역내국가들의경제적성장과인적 물적교류의양적 질적확대로다양한영역에서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다. 특히, 국제조직범죄 마약 테러등과같은초국가적범죄는역내국가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안보위협요소로인식되면서공동협력체구성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이지역은유럽경찰이나유럽사법조정처와같은상설적이고법적기반이마련된형사사법협의체는현재까지제도화되지못하고있으며, ASEANPOL 역시 EUROPOL과는달리실질적인협력의단계로발전하지는못하였다. 그러나지역의초국가적범죄가역내국제질서에심각한위협으로대두되고있으며, 동시에개인의안전과행복에도직접적인위협이된다는점에서공동대응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점차확대되고있다. 초국가적범죄에가장효과적으로공동대응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 ASEANPOL을 EUROPOL처럼국가간상설화되고제도화된강력한공동기구로만들어야한다. EUROPOL 은 1992년마스트리히트에서체결된 EU조약에근거하여 1999년 7월 11일네덜란드헤이그에본부를두고유럽에서의테러리즘과불법적인마약거래등국제조직범죄를예방하고이와싸우는 EU회원국들에속한관련기관들의효율성과협력을증진시키는데목적을갖는 EU의조직이며유럽의 FBI로불린다. 유로폴은국제마약범죄와여타조직범죄를퇴치하려는회원국들의공통된정치적의지를상징하는존재가되고있으며이와같은공통된의지는이제까지국제협력을도모하는데방해가되었던많은형식적인장애물들을극복할수있게해줄초국가적제도화된공동기구로서역할하고있다. 센겐협약은국경에서의형식적절차의간소화를유럽연합회원국에행하는것으로국경을넘는긴급추적과감시등기존의유럽이사회협약의범위를넘는협력을규정, 특히경 20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03 찰간협력의중요성에큰비중을두어효과적인범죄수사 범인체포를위한긴밀한경찰협력, 각국경찰이얻은정보에기초하여컴퓨터화된 센겐정보시스템 의창설, 비자및비호의승인을위한공통의센겐기준정립등형사사법분야의협력에상당히간편하고효율적인협약이다. 이러한공동협력체의구성으로초국가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기본적인요건을충족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첫째, ASEAN+3, 또는동아시아경찰협력체는역내국가간의조약의형태로체결되어국제법상의법인격을향유할수있어야한다. 즉국가간조약에의해구속력이승인된정부간기구로서국제법상의주체로서권리와의무를부담할수있어야한다는의미이다. 139) 둘째, 초국가적범죄대응을위한경찰협력의이행을담보할수있도록기본적인협력사항에대한각회원국의국내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물론동남아경찰협력체의구체적인협력의항목과범위, 내용등을세부적으로모두규정하기는어려울것이나, 회원국들이기본적으로이행해야할의무에관한사항에대해국내법적근거를명문으로규정해야실질적인협력이가능하다는의미이다. 가령회원국간적색수배서에대해서는긴급인도구속요청서와같은효력을인정하고신병을확보하여범죄인인도가가능하도록회원국의국내법에근거를마련하는등의방안을말한다. 셋째, 외교적경로가아닌경찰기관과의직접적인협력채널로운영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외교적채널로진행될경우절차적복잡성과장시간소요로현대의초국가적범죄에대응할수없기때문이다. 다만, 형사사법공조나경찰협력의목적이초국가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한다는 139) 국제법상법인격이인정되어야동북아경찰협력체가국제법상의권리의무의주체로서초국가적범죄와관련된활동이보장되고회원국간의협력의무가부과되어실질적인협력이가능하고유로폴과같은타권역의경찰협력체와협정등을통해전세계적인공동대응이가능하기때문이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01

204 점도있으나, 공조대상자의인권보장에기여하기위한적법절차의준수라는점을감안할때공조대상자의인권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는별도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역내경찰기관간초국가적범죄와관련된정보를원활하고신속하게교환하고공유할수있는정보공유시스템이구축 운영되어야한다. 다섯째, 사무국과일정규모의조직을갖춘상시적인협력체로운영되어야한다. 사무국과하부조직은각회원국에서파견받은경찰관또는사법기관원으로구성하여최소한의조직이라도상시적으로운영되어야지속적이고실질적인협력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경찰협력체가초국가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다섯가지기본적인요건들을충족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이와같은형태의경찰협력체구성은아시아지역이유럽연합과같이지역적통합과경제블록화가무르익는시점이되어야만가능할것이다. 따라서지역경찰협력체구성은현실적인장애와실현가능성등을고려하여단기적방안과중 장기적관점으로나누어점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우선, 단기적방안으로는양국경찰당국간신사협정형태로운영되고있는현재의양자협력을보다내실화하는것이다. 상시적인동아시아경찰협력체구성을위한중간단계의방안으로는단기적방안에서언급한 ASEAN+3 등주요국경찰기관간실무급다자협의체나치안각료급협의체운영을통해역내경찰협력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는시점에서역내주요국경찰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여남아프리카의 SARPCCO 140) 와같은형태의경찰협력체를창설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SARPCCO 는회원국간조약에의해구성되었기때문에국제법상의정부간기구로서법적지위를향유하고있고, 140) 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 남아프리카지역경찰총수협의체 ). 20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05 역내치안관련현안문제에대해신속하고원활하게대응할수있는체제로평가된다. 또한인터폴협력체제를근간으로하고있기때문에현재동북아주요국간인터폴협력체제의장점을살리면서회원국간조약체결과국내법적근거마련을통해인터폴협력의단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5) 자금차단세계화된국제환경속에서식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본질은 조직 이아니라 자금 이다. 그들을근원적으로해체내지고사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그자금을색출하고박탈하는것이다. 그들은사법기관의추적을피하고범죄증거를인멸하며안정적수입원이되는합법적사업에진출하기위하여불법자금을합법자금으로둔갑시키는 자금세탁 을시도한다. 합법과불법의경계선에서그들의자금이모습을드러내는짧은순간, 기회를놓치지말아야한다. 오늘날국제사회는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에의해이뤄지는자금세탁을규제하는데공동전선을형성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무렵부터이공동전선에본격합류했다. 자금세탁규제법률을갖추고, 자금세탁을감시하는원톱으로서금융정보분석원 (FIU) 을설립, 운영하는등세계표준에상응하는법률및규제시스템을갖춰가고있다. 21세기에접어들면서사람, 재화및정보의국제적이동은급증하고국가간경계는모호하게변했다. 이것은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와같은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에게새로운기회이다. 그들은활동영역을글로벌레벨로확장하고국경을초월한다양한영역에서불법이익을창출할기회를끊임없이노린다. 또그들은종래의엄격한상하조직이아니라막강한정보력과기동력을갖춘유연하고도기능적인조직으로변모하며, 마약이나총기류같은전통적불법거래품목이외에문화재, 수산물, 불법이주자수송, 신용카드ㆍ여권위조, 인터넷사기등과같은다양한아이템에손을뻗고있다. 모든형태의조직범죄집단의첫번째관심사는돈 ( 자금 ) 이다. 자금은조직범죄집단을존속ㆍ번성하게만드는원천으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03

206 로서조직범죄집단의 실체 이다. 그들은범죄행위내지불법행위를통하여자금을축적하고그자금으로새로운이익을획득할수있는사업에진출하는패턴을반복한다. 조직범죄집단의조직원이나상층부는바뀌어도그실체인자금은집단이존속하는한건재하게된다. 이런이유때문에각국의사법기관종사자들은조직범죄집단의조직원을 일망타진 한뒤에도상황이달라지않았음을깨닫고허탈해한다. 조직범죄집단에대한가장효과적인대응은그들의자금을색출하고박탈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조직범죄집단을근원적으로해체또는고사시킬수있는대응방법이된다. 조직범죄집단은법집행기관의추적을피하고, 범죄의증거를인멸하며, 합법적인사업에진출함으로써안정적인수입원을확보하기위하여불법자금을합법자금으로둔갑시키려고한다. 이를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이라고부른다. 그개념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지만, 대체로자금세탁이란 불법적으로획득한수익을합법적인원천에서생긴것으로보이게하기위하여그동일성또는원천을은폐하거나가장하는프로세스 라고할수있다. 자금세탁은또다른해악및범죄의연결고리가된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은마약구입, 문화재밀수, 불법이주자수송등에소요되는현금을확보하기위해자금세탁을시도하고, 부패한공직자에게제공하기위한뇌물, 리베이트, 공공펀드, 심지어는국제금융기관에서들여온국가개발차관까지가로채서합법자금으로둔갑시킨다. 테러리스트들은끔찍한재앙을초래하게될무기를구입하기위해자금세탁을한다. 자본시장기반이취약한개발도상국에자금세탁을위한돈이수시로출입하게되면이자율과환율이급변하고, 고도인플레이션이유발하는등국가경제를좀먹게된다. 오늘날국제사회는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불법자금과자금세탁의본질을이해하고, 그들에의해이뤄지는자금세탁을규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자금세탁규제를위한최초의국제법적대응은 1988년국제연합의 마약및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 이었다. 그후국제 20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07 연합은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1999),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5) 등을속속제정하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자금세탁에관한금융조치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에서는 1990년자금세탁규제를위한 40개권고안 (FATF 40 Recommendations) 을발표한뒤, 자금세탁의기법 경향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 1996년과 2003년에그수정권고안을발표하였고, 2001년에는테러자금에대응하기위하여 8개의특별권고안을추가하였으며 2004년에는아홉번째권고안을추가하였다. 이러한각종협약및권고안등이오늘날자금세탁규제를위한세계표준이라고할수있다. 그이외에지금세탁규제와관련된대표적인국제기구로서에그몽그룹 (Egmont Group) 및 아시아ㆍ태평양자금세탁방지그룹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등이활동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가입승인을앞두고발간된 APG 상호평가보고서 (Mutual Evaluation Report, ) 에의하면, 우리나라의경우조직범죄신디케이트는아직구축되어있지않으며, 주요한자금세탁기법은현금화및타인명의차명계좌입금등초보적인수준이지만, 자금세탁을하기에대단히매력적인국가라고한다. 이보고서내용을신뢰한다면우리나라가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자금세탁과관련하여잠재적위험이큰국가인만큼, 선제적대응전략의일환으로국제협약및국제기구권고안과같은세계표준에합당한자금세탁규제법률및관련제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 이런세계표준은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효과적인도구이며국제사회에서법적구속력을가진중요한프레임워크이기때문이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05

208 6) 사법공조를위한 AsiaJust 창설유럽연합의사례에서보듯이동아시아에서도초국가적조직범죄의공동통제를위해장기적으로아시아사법조정처신설이필요하다. 현재아시아에는아시안폴이있지만유럽사법조정처와같은기구는없다. 유럽은상설기구로서유럽경찰, 유럽사법조정처가있으며, 공조협의체로서유럽사법네트워크가있다. 유럽경찰 (Europol) 은법인격을가진국가간의관청으로서모든회원국에서법률행위능력이인정되는상설조직이다. 유럽사법조정처 (Eurojust) 는유럽연합회원국들이조직범죄및중대한초국가적범죄에대한수사와기소를함에있어권한있는당국자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2년 12월 10일자로네덜란드헤이그에서공식적으로업무에착수한세계최초의사법당국간의공식적인상설기구이다. 유럽연합의새로운형사사법체계와공동범죄통제기구는아직전통적인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도확고하게뿌리내리지못하고있는동남아지역국가들간의경찰및사법공조체계의재구축에시사해주는바가적지않다. 동아시아는비교적지역적으로인접하고있을뿐만아니라초국가적범죄에대한위험도상당히높다. 인적왕래가적지않은현시대나그것이가속화될미래사회에서는전통적인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만으로는신속하고효과적인범죄투쟁이되기힘들다는인식을공유한다면, 이제는동아시아지역에서도유럽연합의공동범죄통제기구와같은상설기구와관련제도를채택하여보다효율적인공조체제구축을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UN의마약및범죄국 (UN ODC) 은 Towards AsianJust 라는프로그램추진을통해궁극적으로는유럽의사업조정처와같은기구를설립하고자방안을모색하고있다. UN ODC의 아시아의정의를향하여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 UN의마약및범죄국의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1월에시작하여 4년간진행될예정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는본질 20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09 상국가의주권을약화시킨다. 오늘날초국가적조직범죄가지구촌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하에서초국가적조직범죄단들은그들의범죄적사업을국제적규모로확대하기위하여새로운기술을채택하고이점을활용하고있다. 현재의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는접근법은각국이개별적으로하거나소규모그룹으로현격한범죄 - 인신매매, 마약거래, 부패등 - 에대처하고있다. 분산된접근법은제한적인효과만거둘뿐이다. 오늘날필요한것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적극대처하기위한초국가적사법적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UN 마약및범죄국은회원국들이효율적인초국가적인조직적사법체계를수행하고개발함으로써초국가적조기범죄에대응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프로그램의핵심적인현안은모든 UN 협약의대한만국적인비준이미흡하다는인식하에아세안의모든국가를가입시키는것이라고한다. 지금까지이룩한성과는다음과같다. 1. 지역적검찰네트워크구축과운용 2. 공동조사팀창설및운영 3. 사법연락관네트워크구축및운영 4. 국제마약, 범죄와테러리즘에국제조약의원칙이나요구사항에부합하는범죄인인도, 자산환수체계구축과운영, 중앙기구창설 5. 초국가적조직범죄기초자료실구축및공유, 최신화작업등이다. 향후우리나라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한사법의공조체제구축을위해이아시아저스트에물적, 인적지원을함으로써지역은물론국제적으로그위상을선도해나가야할것이다. 7) 교육훈련전문기관설립, 운영 장기적으로는초국가적조직범죄나마약범죄등을퇴치하기위해관련전 문가를양성하고훈련시키며전문적인자료축적과연구성과를확대하는방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07

210 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재각국이운영하고있는국방대학교나범죄관련연구및교육기관을통합하는아세안의초국가적적조직범죄또는초국가적안보위협을연구하고, 교육시키는기관의창설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이와관련하여다자적인차원의교육기관의예는유럽에서온- 사이트개념으로운용되는 NATO 방위대학 (NDC) 과오프- 사이트의네트워크중심으로운용되는 EU 차원의 유럽안보국방대학 (ESDC) 을들수있다. 이들대학들은탈냉전이후급증하고있는비전통적이며초국가적인위협들에대해전문인력을양성함은물론교육참가자들간의네트워크형성을통해서장차위협이발생할경우상호협력할수있는인적및물적기반을쌓기위해민ㆍ관ㆍ군합동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미국의경우는태평양사령부가직접통제하는안보관련교육및연구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APCSS :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를두고, 매년동아시아지역의안보관련고위관리및실무자들에게초국가적인위협과관련된과정을짧게는 1주일부터길게는 3개월에걸쳐교육하고있다. 이외에도 재난및인도적인지원에관한센터 (COE-DMHA : Center for Excllence in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동아시아안보심포지엄 (SEAS), 아태지역네트워크 (APAN) 등을통해초국가적인위협과관련한정보, 인적자원, 교육, 연구등의분야에관한교류를실시하고있다. 중국역시중국국방대학교내에 CIS 국가, 중앙및남서부아시아, 아프리카등지에서대령급에해당하는외국인장교들을대상으로전통적및비전통적인위협들에대한별도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미국과중국의교육과정에대해양측은서로상대방의교육의도를지역적패권구도를형성하기위한인적네트워크형성을위한것이라고비판하는등동아시아전체의교육기관으로는부적합하다. 따라서 ASEAN+3 또는 ARFS는기형성된다자적인협력을기반으로초국가적인위협에대비할수있는독자적인교육기관을신설한다면특정국가의지배적인의도와 20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11 는무관하게지역전체를아우르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구상하에초국가적인위협에대비한교육기관을서울이나, 방콕에두고그지부를몇개지역에나누어운영할수도있을것이다. ASEAN+3 차원이나 ARF 차원에서교육기관이창설될경우그성격은다음몇가지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 전통적안보위협및국방관련교육기관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교육내용구상 - 지역적패권장악에대한우려를불식할수있도록참가국들의다자적인참여유도 - 역내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공통의인식과실무자들간의네트워크형성 - 상설교육기관 (on-site) 과네트워크중심 (off-site) 의혼용등이다. 8) 공동기금조성아세안국가들은초국가적조직범죄와마약범죄에대응하기위해재정적인지원을해야할것이다. 현재한국은국책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에서아시아저스트프로그램이기획된직후 UNODC와업무협약을맺고참여국기관가운데처음으로 50만달러를지원하는등발빠르게대응해사법협력분야에서한국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또한, 인신매매와마약밀매방지를위한공동기금을조성하는노력도필요하다. 인신매매나성매매피해자또는마약중독자를재활시키기위한교육시설과예산충당을위한기금을조성하기위해 ASEAN과한ㆍ중ㆍ일 3국이합의해야할것이다. 성매매피해자들, 특히피해아동들을성매매조직이나이들의보복행위로부터보호하고의료적치료뿐아니라심리적치유를병행하는제도적ㆍ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한국은탈북자나동남아시아의성매매여성과아동을보호하기위해 반인신매매를위한아시아기금 을조성하는등주도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09

212 9) 거버넌스형성모든국가들은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 UN협약을서명, 비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리나라는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정부차원노력 (Track Ⅰ) 뿐만아니라시민사회와민간인간협력체계 ((Track Ⅱ) 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인신매매, 조직범죄, 마약범죄등에대한거버넌스를설정해할것이다. 이를위해서다음과같은모범적인거버넌스를위해필요한요소들에대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국가거버넌스와지역거버넌스가연계되어야하며, 양자및다자적접근이병행되어야한다. 아울러지역협력은동남아시아를넘어동아시아로확대되어야한다. 인신매매, 마약범죄등은송출국과수용국각각의고유한이슈이면서동시에지역적, 국제적이슈이다. 따라서인신매매, 마약범죄, 조직범죄에대한국내적, 국가적으로시민, 정부등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국가적거버넌스가필요하며, 아울러지역적, 국제적협력적거버넌스도설정, 운영됨으로써실질적이고효과적인대응책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지역, 국가, 시민사회의파트너십형성이필수적이다. 인신매매, 마약범죄, 조직범죄와관련된이슈에관한활동을전개하고있는세계적혹은지역적조직및기관들과활동적인파트너십이모색되어야한다. 특히, 성매매피해여성들을매춘부나윤락녀등으로만매도하는사회적인식을바꾸고, 교육과고용기회를확대함으로써, 이들이정상적으로사회에재정착할수있는기반을심적ㆍ물적으로지원해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성매매피해자보호센터, 상담소, 자활지원시설등을설립하고피해자를보호하고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등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지원센터들에는외국에서매매되어온피해자들을위한통역서비스가있어야할것이다. 또한피해여성들이동남아나다른지역으로부터자국으로들어온경우라면, 그여성들을자신들의모국으로귀환시키기위해해당정부들간에 21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13 긴밀한공조노력이필요할것이다. 만약이들여성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성매매의타깃이된경우라면재발의여지가있다는것을인식하고, 이들여성들이모국에제대로재정착할수있도록해당정부뿐아니라국제기구나지역기구의지원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성매매에대한예방ㆍ계도영역으로국가차원에서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그릇된성문화개선을위한홍보및계도노력과대상별예방교육을통해건전한성문화조성에힘써야한다. 이를위해학교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등을대상으로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성매매방지를위한범국민캠페인을벌이는것도중요하다. 이에더하여동남아이웃국가뿐아니라아시아전역, 더나아가지구촌다른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이나성문화관련성공적인계도사례등을비교분석하여자국의정책시행에반영하고, 자국에서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관련교육프로그램이나홍보정책등을다른나라나지역에소개하거나노하우를전수해주는것도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성매매와관련중간매매자와여타인신매매자를처벌하기위한국가적차원뿐아니라지역및국제적차원의법집행을적극추진하고, 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성구매자처벌을국내외적으로강화함으로써성매매의고리를차단해야한다. 이를위해경찰은성매매가의심되는장소나지역에대한상시또는집중단속을실시해야하고, 각국가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이에근거하여알선행위에대해엄한처벌을내려야한다. 이와같은성매매근절을위한국가적노력과더불어인신매매피해이주민들의인권보호가중요하다. 조이엣제이로 (Ezeilo) UN 인신매매특별보고관이주장한대로인신매매범처벌과피해자보호라는대원칙하에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차원의 5P, 3R 및 3C 전략을펴나갈필요가있다. 즉보호 (Protection), 기소 (Prosecution), 처벌 (Punishment), 방지 (Prevention), 향상 (Promotion) 을의미하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11

214 는 5P, 시정 (Redress), 회복 / 재활 (Recovery/Rehabilitation), 재통합 (Re-integration) 을지칭하는 3R, 그리고역량 (Capacity), 협력 (Cooperation), 기획조정 (Coordination) 을뜻하는 3C를통해인신매매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아나가야할것이다. 141) 특히이를위해국제인신매매방지및척결을위한동남아시아지역협력메커니즘구축이중요한데, 인신매매방지를위한의식전환을비롯하여역내정부들과 ASEAN 지역기구및관련 NGO들이긴밀하게협력하여인신매매의근본원인제거, 정보교류와수사공조, 지역차원의법령개정을통한국제법확립등을효율적으로이루어가야할것이다. 2. 해적문제에대한지역협력방안 지금까지동남아해역의해로안전현황에대해서살펴본결과, 동남아해역의안전에대한위협요소로자연적항해위험요인과인위적인항해위협이있음을확인하였다. 자연적인항해위험요인은개별선박들의안전항해노력과첨단항해장비와설비사용, 해로정비, 기상정보제공등과같은방안을사용하면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 그러나인위적인초국가적위협요소, 즉해적과해상테러에대한대응은개별선박, 선주나선박회사는물론이고연안국간협력은물론동남아와동북아간의지역협력, 그리고세계적차원의협력조치등이필요한문제이다. 동남아해역에서의항해안전에직접적인책임이있는국가는연안 3국인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이지만현재연안 3국의능력은해적문제를완전히해결하기에대단히미흡하다. 그나마해적과테러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기구와제도적차원의노력및국가간협력방안들이제공되거 141) 한국여성의집 ( ), 인권위, 인신매매피해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서울국제회의개최 (2010 년 6 월 28 일, 관련뉴스,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15 나제안되고있지만연안국들의이해관계문제로인해국제적협력은활성 화되지못하고있다. 국제협력을발전시켜서해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 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국제협력의활성화방안 동남아해역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현재다양한국제기구와제도적대응, 국가간협력등을포함한국제적협력활동이이루어지고있지만, 앞으로국제적협력활동을종합적으로관리하면서효율성을제고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남아해역의안보를위한국제기구와제도적대응은주로 UN 차원에서실시하고있다. UN 산하의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해사국 (IMB), 해사안전위원회 (MSC), 해적보고센터 (PRC) 등은매년해적동향에대해분석정보를제공하며, 매년정기적인회의, 위원회를통하여전지구적차원에서의효율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국제기구는해적과테러방지를위한협력을촉구하고, 동남아해역해로안보를위한법적제도와방침을제공해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07년에 IMO의간부들이 ReCAAP를방문하여협력협정을체결하고자문에응하기로한사건은매우고무적인일이되고있다. 또한소말리아해적문제가전세계적인문제로확산되자, UN이중심이되어결의안을채택하고여기에근거해서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한국등 20여개국이다국적해군작전인 항구적자유작전 (OEF-HOA: Operation Enduring Freedom-Horn of Africa) 을본격적으로수행하였으며, 연합해군사 (CMFC: Combined Maritime Forces Command) 를조직하고이사령부의예하에 CTF-151 부대를창설하여해양무역의보호와해양안보를보장하며선박의안전통행보장을함으로써해적을억제시키고격멸시키는것처럼,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13

216 말레카와동남아해역에서해적이심해질경우에대비하여국제기구하에연 합해군훈련을실시하는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나.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활동의제도화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ReCAAP) 은해적퇴치를위해 2006년일본의주도로체결되었다. 2007년부터한국도참가하고있다. 일본과한국을비롯한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등아시아 14개국및비 ( 非 ) 아시아국가인네덜란드와노르웨이가참가하고있다. 일본의전직외교관이의장을맡고, 싱가포르의전직군인이부의장을맡고있다. ReCAAP의목적은아시아지역국가들간에자발적인협력과협조를바탕으로선박과선원을대상으로해상불법행위를근절하는것이핵심이다. ReCAAP의사무국역할을하는해적정보공유센터 (Information Sharing Center) 는 2007년도에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에본부를두고있고해적행위및무장강도행위에대한정보교환, 해적발생동향분석및각국정부와해적관련연락체계유지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한국은지금이정보공유센터에국토해양부의서기관 1명을파견하고있으며, 매년 1억원의기금을기부하고있다. 한국은이기구에싱가포르, 일본다음으로많은기부금을매년내고있다. 이러한기부는계속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로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중국순으로 ReCAAP에기부금을내고있다 ). 왜냐하면해적의위협이없는안전한동남아항로의보장은아시아에서중국, 일본다음으로부국인한국이경제파워에걸맞은글로벌역할을하는데알맞은공헌일뿐만아니라국제공공재의창출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ReCAAP의정보공유센터에서는동남아해역에서발생하는해적및무장 21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17 강도퇴치를위해 ReCAAP 체약국간국제공조체제를더욱공고히하고회원국간신속한정보공유를통해해적방지활동을강화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해적발생억제와예방, 발생시대응조치의강화를위해더욱노력이요구되는실정이다. 그러므로 ReCAAP의기능이사건발생시사후정보공유에머무르는현실정을고려하여보다예방과억제, 즉각대응조치를위한지역간다자협력을제도화시킬필요가있다. ReCAAP의회원국들은해군과해경의고위직을 ReCAAP에파견시켜서해적의예방과억제, 즉각대응조치임무를완수할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해적이많이발생하고있는 Anambas - Natuna - Mangkai 섬을잇는삼각해역에서 ReCAAP 회원국들의해경과해군이참가하는연합훈련을매년 1~2회실시할필요가있다. 이훈련에참가하는해경과해군의비용은각국이부담하도록함으로써 ReCAAP 자체의예산은소요되지않을수도있다. 이런연합훈련은실시가능성이크다. 왜냐하면현재미국은 ReCAAP의회원국이아니므로미국의함정이오는것에대해꺼리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우려를잠재울수있고, 한국과일본, 중국은소말리아해적의퇴치를위해구축함들을원해에파견하고있으므로, 이들함정이소말리아로가는도중에동해역에서 3~4일간훈련에참가할수도있고별도로새로운함정을파견하여훈련에참가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동남아해역의주변국가들은해경이나해군의규모가작고예산도부족하여이연합훈련을기피할지도모르지만 1년에한두차례연합훈련을함으로써이해역에대한해적의발생을억제하고예방하는효과가크다는것을인식하게될경우에훈련에참가할의향도가질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연합훈련을통해서인접국들의해적퇴치능력을함양시킬수있기때문에 ReCAAP에서설득을잘하면실현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현재의 ReCAAP의정보공유기능만으로는너무실적과임무수행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 ReCAAP 본부에민간공무원만있어서는정보협력은될지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15

218 언정해적의퇴치와예방, 억제기능은수행되지못할것이다. 따라서 ReCAAP 본부에민간공무원뿐만아니라현역중ㆍ대령급해군장교, 과장급이상의해경등이같이근무하게되면해적에대한현장퇴치도가능하리라고본다. 다. 연안국들의인식전환과대상지역의교육및개발정책지원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동남아해역에서해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충분한해군력을보유하지않고있다. 이렇게해군전력이부족하므로, 2004 년미국은동남아해역인근에해적퇴치를위해군함파병을제안했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미국의제안에대해주권침해를이유로거절했다. 이와반대로싱가포르는미국과연합훈련을하기도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미국을비롯한한국, 일본, 중국등은 APT에서혹은 ARF에서해적의퇴치와예방, 긴급대응을위해서국제적인협력이필요함을해당국가들에게설득하는작업을병행해야할것이다. 아울러말레이시아에서해사집행청을조직하여해적관련모든국내기관을통합하여운영하는것처럼 ASEAN 국가모두가이제도를본받도록설득할필요가있다. 해사집행청에는해양경찰, 어업부, 이민국, 관세청, 해상청등과같은모든기구가포함되어있다. 이와더불어해양경찰로안될경우해군력이추가로투입되는장치를반영할필요가있다. 아울러일본이경찰순시선을만들어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에무상으로제공한것처럼한국도퇴역시키는고속정을비롯한소규모함정을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 필리핀에무상으로제공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일본의순시선을제공받은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해적의퇴치시에일본의자문인원이나수리요원을환영하면서받아들인다. 그래서해적에대한 21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19 예방과정보공유, 해적소탕작전시에일본의참가를적극수용하는자세를보인다고한다. 한국도이러한일본의예를본받아서, 퇴역하는해군함정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해경정같은것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인도네시아와필리핀등지의해안지역은낙후되어있고, 경제사정이나교육사정이열악하여가난의대물림속에서자포자기식으로해적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한국과일본이제공하는공적개발원조자금이이런낙후된지역으로지원되도록유도해야할필요가있다. ReCAPP의회원국중에서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등이기여금을납부할때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도서지역중에서낙후된지역을골라서낙후지역개발사업과소득수준제고사업의실시, 법규를준수하는교육제도의도입등을통해중장기적으로해적이발붙이지못하는환경을조성해줄필요도있다. 제 4 장동남아시아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협력방안 217

220 제 5 장 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지금까지동남아시아의초국가적위협요소중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의현황과개별국가와국제사회의대응실태그리고발전방안을제시해보았다. 현황분석에도보았듯이오늘날동남아시아에서는전통적인의미의안보위협요소보다비전통적안보위협, 즉초국가적위협요소가더욱확산되고있어지역적, 국제적대응방안구축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국가경제를음성화시키고합법화로위장하면서공식경제로까지진출하는초국가적범죄조직에대한적절한대응책은반드시필요하다. 그들의가장중요한수입원은바로단기간에최대한수익을올릴수있는 마약밀매 이다. 앞서논의했듯마약밀매의상황은이들에의해거의통제되고있기때문에마약소비자가있는한그리고마약가격의등락에따라초국가적범죄조직은언제든지마약시장을조절할수있다. 본고에서의이들에대한정책대안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논의된다. 첫째, 국제적전략차원에서이루어지 21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21 는아세안과동북아국가들과의국제공조로서, 이는마약생산에필요한화학물질의불법밀매, 마약관련돈세탁의통제에초점을맞춘다. 둘째, 국내적전략차원에서지역마약가격의비교에의한전략적통제의필요성이다. 142) 최근에발생한연예인마약투약사건을비롯하여표면에나타난마약범죄들을보면한국도동남아발마약범죄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또한마약범죄는단순히마약투약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조직범죄와인신매매로확산되고있기때문에한국사회에서도동남아의마약퇴치노력을주도해나갈필요가있다. 마약범죄는한국가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인문제이고, 국가간교류의활성화로마약범죄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마약류가없는사회구현이우리세대모두에게주어진최대의책무가아닐수없다. 마약류남용자들은사회질서를파괴하는범죄자가아닌치료를받아야할환자라는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이들에대한치료와재활에보다적극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할뿐아니라, 마약류문제가더심각해지기전에효과적인예방대책을강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또한이는정부의노력만으로해결이불가능하므로마약류범죄의해악성에대하여우리국민모두가이해를갖고지속적인교육과계몽으로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인신매매와관련해볼때, 한국의인신매매관련정부차원대응역사는그다지길지않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이래한국정부는인신매매의가장중요한원인이되고있는성매매에대한단속을강화해국내인신매매와인신매매종착국문제를동시에해결하도록시도하고있다. 특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7212호, 2004년 3월제정, 9월시행 ) 은매춘부, 윤락여성등으로낙인찍혀왔던여성들을성매매피해자의시각에서 142) 국내마약정책에대한상세한내용은조성권 (2002), pp. 194~207.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19

222 접근하여그들의인권을보호하고이들을사회로돌려보내정상적인삶을영위하도록하려는의도에서만들어진개혁입법이다. 또한국무총리실산하 15개부처공동으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을조직하여범정부차원에서성매매범죄와인권유린문제에대응하는노력을해왔다. 143) 특히, 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관련법제도의정비에노력하고있다. 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유인ᆞ 매매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 형법제288조 ),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유인ㆍ매매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다 ( 형법제289조 ). 성매매특별법 은특히, 최근법의개정을통해성매매피해자의보호및지원과관련된업무의개선을도모하는등피해여성들의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측면에주력하고있다. 이법안은 2010년 4월법률제10261호로일부개정되었다. 144) 한국정부는 인신매매의방지, 억압및처벌을위한규약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등현재납치에관한모든국제조약과법을철저히준수하고있으며, 한국정부는다양한국내법들을적용해인신매매에관여하는자들을처벌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정부는외국인에대한인신매매사건들을인권에대한중대한처벌로간주하고이사건들을철저히조사하고처벌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정부는인터폴과기타외국정부들과협력해인신매매가담자들을확인하고체포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담당해오고있다. 인권과여성관련문제들에관한활동을펼치는한국 NGO들역시인신매매의피해여성들을보호하는데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인신 143)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 인권보호- 성매매방지, 144) 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공포후 6월경과후시행 ) 2009년 2월 ; 2010 년 4월. 22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23 매매문제에종사하고있는여러단체들의노력을효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포괄적인지침을마련하는것도한국정부의중요한과업중하나라고볼수있다. 그결과미국국무부연간보고서에의하면, 2002년부터 2010 년까지계속하여한국은인신매매근절 1등급 (Tier 1) 국가라는위상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인신매매는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다. 145) 2010년 미국국무부보고서 는여성들에대한매춘행위와남성들에대한강제노역등한국이인신매매의수출국, 경유지, 종착국의유기적연결고리가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우선인신매매수출국으로서의성격을살펴보면, 한국은 성매매방지법 이시행된지 6년여가지났음에도불구하고상업적성매매를목적으로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및캐나다로여성과여아들을지속적으로수출하고있다. 특히미국으로는캐나다와멕시코를경유해수출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및기타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인신매매를수입하는국가이기도하다. 이곳에서오는여성들은주로연예비자 (E-6) 를취득해일하도록입국하지만, 국내에서성적착취등착취를당하는경우가많다. 즉 코리안드림 을꿈꾸며한국내취업모집을통해한국으로건너온외국이주노동자들은이러한인신매매의타깃이되고있다. 일부브로커들은가난하거나가출한여성들을목표로그들의빚을청산해주는대가로상업적성매매활동에이들을활용하기도한다. 일부고용자들은이들을착취하는과정에서외국여성들의여권을빼앗아이들을강제노동에동원하기도한다. 또한국제결혼브로커들을통해한국남성과결혼하기위해한국에입국 145) 탈북여성등해외원정성매매 10 만명, Newsis, 2010 년 10 월 28 일,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21

224 한저개발국가들의여성들이입국과동시에강제매춘등으로시달리게되는경우도종종있다. 이와더불어한국인남성들이동남아나태평양제도국가들에성매매관광을가면서이지역의주요수요자가되고있다. 2008년이후한국정부는인천공항에서외국에서의아동및여성성매매관광을근절하기위한한국내 NGO의활동을지원했으며, 여권법을개정하기도했지만, 이러한남성들에대한처벌이이루어진경우가없어국제사회의비판거리가되고있다. 146) 따라서한국정부는한국에서발생하는매춘이나강제노역등에연루된인신매매범들을색출하고처벌하는정책및이행방안을강화해야하고, 수사기관이일관성있고지속적으로단속, 처벌, 사법적제재, 영업정지나폐쇄등의강력한행정처분을내릴수있도록관련법안마련및시행이조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입국하는인신매매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출입국요원과경찰들을훈련시키고통역요원을증원할필요가있다. 음성화된인신매매및성매매시장에대한보다명확한실태확인을위한통계작업도요구되고있으며, 근본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한국남성들의국내외성매매를해결하기위한노력도요구되고있다. 147) 특히한국이인신매매의시작이요경유지이면서최종정착국이기도한점을고려할때, 인신매매근절을위해국내적노력은물론이거니와주변국가들및직접수출되거나한국을경유하여수출되는인신매매의피해자들의최종종착국정부들과도긴밀한협력을해야할것이다. 조직범죄에대응하는문제와관련하여, 본연구에서전담기구의확대운영과국제범죄자들에대한프로파일링공유, 조직범죄에대한예방기능의강화, 146) 연합뉴스 (2010), 美보고서, 낯뜨거운한국인신매매실태고발, (6월 15일 ), =yonhap&right_for=r2. 147) U. S. Department of State(2010), 상동. 222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25 ASEANPOL 강화, 교육기관창설, 공동기금조성, 거버넌스형성등을제시하였다. 특히, ASEANPOL을통해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를해결하기위해서는 ASEANPOL의권한을강화하고사무국을설치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국은동남아국가뿐만아니라중국, 일본과도협력하여사무국을서울과방콕에두는구체적인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한국은과거 ODA로부터지원을받던국가에서이제는지원을할수있는국가로성장하였음으로동남아시아의초국가적위협요소를감소내지제거하는데필요한재정적지원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통해국제사회에서한국의새로운위상을정립해나가는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선진화된사법능력과수사능력그리고각종선진화된제도를동남아시아에전수하고인적교류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우리한국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중간자적인위치에서동아시아지역의초국가적안보위협해결에대해서도선도자적인역할과능력을발휘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협력방안은동북아시아에대해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 동북아는국가별경제, 문화, 정치적인수준이매우상이하고한ㆍ중ㆍ일삼국간에패권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지역수준의연대가불가능하다는시각도있다. 그러나, 최근동북아시아에서대두되고있는인신매매, 탈북자문제, 마약과조직범죄문제들은한국가만의이슈로치부하기엔규모도크고, 이웃나라와의상호연관성도높다. 예를들면, 북한내부의식량난과정치적탄압으로인해 90년대부터시작된탈북으로 2008년에 2만에서 4만명사이로추산되는탈북자들이중국에체류하고있는데, 이들은중국과북한어느국가로부터도합법적인신분보장을받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는데중국과북한의양자간노력뿐만아니라, 중국과북한정부의문제해결을지원하고도와줄조력자들이절실히필요하다. 노동을위한이주에있어서도, 동북아지역내에서송출국과유입국이모두존재하기때문에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23

226 한국가가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다. 이러한관점에서동북아시아에서도초국가적범죄나인신매매에대해서연대를해야할필요성은분명하다. 따라서, 마약, 인신매매를포함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동남아지역의사례를참고로하여동북아지역, 즉한ㆍ중ㆍ일간마약및조직범죄인신매매에대한공동전선을형성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동남아국가간, 나아가동남아국가와한ㆍ중ㆍ일 3국간다자간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고, 이를토대로동아시아공동체를전제로한역내공동범죄투쟁기구의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한ㆍ중ㆍ일간마약, 인신매매를포함하는초국가적조직범죄와관련한전문가양성과인적교류등을통해대응능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 ASEANPOL+3 형태를통해동남아는물론동북아간경찰협력을강화함으로써정보공유는물론각종범죄행위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최근에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및중국남부지역이공동으로인신매매사례를조사하고, 자금을지원하고, NGO 간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지원하며이를기반으로여러 MOU를채택하도록하는아동과여성의인신매매척결을위한 ILO 메콩소지역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처럼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하는동북아지역인신매매척결을위한프로그램도개발, 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울러탈북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ㆍ중ㆍ일간탈북자문제협의기구 ( 가칭 ) 를창설, 운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아동이나여성그리고탈북자들이인신매매나성매매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한ㆍ중ㆍ일간국제적인시민연대를모색하는방안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인신매매방지를위한의식전환을비롯하여역내정부들과지역기구및관련 NGO들이긴밀하게협력하여인신매매의근본원인제거, 정보교류와수사공조, 지역차원의법령개정을통한국제법확립등이효율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전통적인안보문제와더불어초국가적조직범죄와마약등에대한 224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27 전략적대화체신설도검토해야할것이며, 한ㆍ중ㆍ일간공동기금도조성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최근의 G20 회담과 APEC 개최시임시로구축한한ㆍ중ㆍ일경찰간핫라인을상설, 구축하는등실질적인국제공조시스템이구축해야할것이다. 그리고마약과조직범죄의원천이되고있는자금을차단할수있도록한ㆍ중ㆍ일경제계, 금융계의공조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ㆍ중ㆍ일의국방대또는경찰대내마약과조직범죄전문연구기관을설립하고이를토대로 3국교육기관간정례세미나, 워커숍등을통해상호전문성을교환하고논의하는장을마련하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마약범죄및조직범죄해결을위해서한ㆍ중ㆍ일간공동으로실태조사를하고분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해적문제에대해서현재한국에서는주로해양경찰이주로담당하고있다. 한국의해양경찰은 2004년 10월과 2006년 6월에말레이시아왕립경찰청소속해양경찰경비함과해적대응훈련을실시하였으며, 이훈련을통하여간접적이나마해적대응능력을배양하고나아가말레이시아왕립경찰청과의긴밀한협조관계를구축하였다. 또한한국의해양경찰은 2007년 12월 11일인도해경과해마다양국해상에서해적대응합동훈련을번갈아실시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08년 6월 17일제주에서싱가포르의해양경찰대표단과제5 차한ㆍ싱가포르해상치안기관정례회의를개최하는등해적ㆍ해상테러ㆍ밀입국ㆍ밀수등외사범죄관련정보교환활성화와국제성범죄공동대처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의해양경찰이그동안해적발생대응협력을위해약정을체결한현황은 [ 표 5-1] 과같다. 표 5-1. 한국해경의해적발생대응협력약정체결현황 상대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베트남 체결일자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25

228 한국은 ReCAAP에국토해양부주관으로 1명의서기관을파견하여 ReCAAP 의활동에참가하는이외에동남아지역에서해적의발생억제와예방, 해적퇴치를위해하는일은거의없는실정이다. 물론 ReCAAP에매년 1억원을기증함으로써이기관에서정보공유센터의활동을촉진하는역할을맡고있기는하다. 그러나이것은매우소극적인기여에불과하다. 향후동남아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해적의억제와예방, 그리고적극적퇴치를위해서 ReCAAP의제도화와강화에앞장서야할것이다. 한국의경제는주로해외무역에의존하고있으며무역물동량의 99% 이상을해상을통한무역에의존하고있다. 그중에서중동- 동남아를거쳐왕래하는무역이 40% 이상으로서이지역해로의안전은한국의경제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 따라서한국은 ReCAAP의중심국으로서 ReCAAP의강화와제도화에중심적인역할을할필요가있다. 현재 ReCAAP가해적에대한정보공유센터로서의역할에국한된점을감안하여, 이와병행하여해적의억제와예방, 긴급퇴치를성공적으로할수있도록매년 1회혹은 2회정도 ReCAAP 회원국들의해경과해군이참가하는공동훈련을제안할필요가있다. 또한, 중국과일본이한국과마찬가지로소말리아해역에해군함대를파견하고있다는사실을활용하여한국이주도하여중국, 일본, 동남아각국들의해군함정이모여서공동훈련을연 1~2회할수있도록제안할필요도있다. 아울러말레카해역, 동남아해역에서발생하는해적을감소시키기위하여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해안에있는저개발지역에소득수준향상과사회인프라구축, 그리고교육의기회제공을위한공적개발원조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일본이순시선을제작하여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에제공하듯이한국도퇴역시키는고속정을비롯한함정들을제공하기시작하여, 해경정등도무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결국말레카ㆍ동남아해역에서의안전이한국의국부를증진시킬뿐만아니라동남아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견인차역할을할수있으므로한국은글로벌코리아의위상에걸맞게이지역 22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29 의공공재창출에기여함으로써한국의브랜드가치를격상시킬뿐아니라이지역의평화와경제발전에공헌하는계기를만들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우리한국은 G20 개최국으로서동아시아나아가세계의초국가적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제도적ㆍ정책적ㆍ재정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하며, 이를통해세계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제 5 장결론 : 동북아와한국에대한함의및대응책건의 227

230 참고문헌 국문자료경찰청 국제마약확산실태관련해외평론. 서울 : 경찰청. 경향신문 돈벌자 개발광풍속 性노동여성 밀물. (4월 29일 ) 국가정보원 c 새로운위협국제범죄의실체와대응. 서울 : 국가정보원.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관실 년상반기해적사건동향. 국토해양부 아덴만의해적동향및주변국동향전파 년 3/4분기해적사건발생동향 아덴만해적사건에대한미해군정보부대분석보고서 년상반기해적사건발생동향. 국회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비준을위한한국의입법방향. 김춘진국회의원의국정감사정책자료집. 김병준 국제범죄의실태와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1호. 김응수 테러리즘의초국가적확산과대응전략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주덕 국제범죄처벌을위한국제형법의역할. 법조, 제47권제2호. 법조협회.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실제. 서울 : 봉명출판사 중국의해양영토분쟁에대한대응방안연구. 국방정책연구, 제78 호.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군의다국적해양안보활동참여방안연구. 국방부연구보고서.. 초국가적위협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소말리아해적위협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제1호. 22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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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허경미 한국의조직범죄실태와그대응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테러범및테러단체의프로파일링에관한연구. 대테러연구, 제31 집. 경찰청 현대사회와범죄학. 서울 : 박영사. 영문자료 Aba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6th ed. CA, Belmont: Wadsworth Thomson Learning. Bagley, Bruce M Myths of Militarization: Enlisting Armed Forces in the War on Drugs. In Drug Policy in the Americas, edited by P. H. Smith. Boulder: Westview. Bartol, Curt R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3rd ed. NJ.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Beckman, Robert C Combat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Southeast Asia: The Way Forw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Chalk, Peter The Maritime Dimens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 Terrorism, Piracy and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RAND.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Child Soldiers Global Report. Crandall, Russell Driven by Drugs: US Policy Towards Columbi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Eklöf, Stefan Piracy in Paradise. Copenhagen: NIAS press. Freeman, Donald B The Straits of Malacca: Gateway or Gauntlet? Montreal: McGill-Queen s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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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World Vision Myanmar,TrafficReport:Myanmar(CountryFactsheet), 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 trafficking/what-is-human-trafficking.html Haughton, James, Situational Analysi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Lao PDR for World Vision Humantrafficking.org World Vision Myanmar,TrafficReport:Myanmar(CountryFactsheet),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37 Executive Summary Reg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in Southeast Asia such as Drug, Organized Crime,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Yong-Sup Han, Shin-Wha Lee, Gyun Yeol Park, and Hong-Je Cho In the post-cold War era, there are growing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terrorism,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piracy,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s, and global warming. These threats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sovereignty so that a country alone cannot resolve these threats. With increasing transnational threats, 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has also been threatened in the world and in Southeast Asia. As the number of people earning money from illicit trade of drug and human trafficking through organized crime and piracy increase over time, individual and social health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affected negatively. To tackle with these transnational threa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have made efforts to reduce the drug and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and piracy and yet have not successfully Executive Summary 235

238 resolved these transnational threats so far. In order for Southeast Asia to attain 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ha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ake cooperative measures to tackle with these transnational threats with shared vision for drug, crime and pirate free Southeast Asia. Therefore, this project is design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national threats in Southeast Asia and to recommend alternative regional cooperative measures in tackling with these threats with the involvement of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o be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s ROK endeavors to become a global Korea by making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public good, regional mechnism which will be beneficial to all th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in Northeast Asia, working on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will be able to become top priority policy agenda for the ROK government for years to come. The ASEAN countries also began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resolving problems of transnational threats collectively rather than individually because the network of transnational threats is rapidly growing and a country can not resolve these threats individually. However, Southeast Asian countries feel the lack of expertise and money to resolve these threats successfully. Therefore, ROK needs to help them to reduce and remove these transnational threats by providing top class experts and install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Because of limited financial support the ROK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year, our research project focuses on four transnational threat areas such as drug,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and piracy out of eight areas of the entire transnational threats in Southeast Asia. The next year project will focus on the remainder of the eight areas of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terrorism, spread of weapons of 236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39 mass destruction, natural disasters, and global warming. The research findings disclose the seriousness of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and piracy issue, while the piracy issue is less serious than the former three issues in Southeast Asia. First, the drug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over time in Southeast Asia. Opium is under control, whereas the amphetamine type stimulants (or ATS) becomes more serious. Below the half of the world s ATS uses are the users of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while over half of the world s methamphetamine seizures are people in Southeast Asia. Second, more than 60 percent of the world s human trafficking is taking place in Southeast Asia and almost one third of the human trafficking in targeting women and children in Sou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women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hrough human trafficking suffer from sexual harassment, becoming victims of sex business. Third, the drug and human trafficking becomes more serious when these two crimes are intermingled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Southeast Asia, there have been so many losses incurred by the Russian Mafia, Japanese Yakuza, and Chinese Samhaphoe. These organized criminals are connected to the drug manufactures in the Golden Triangle Area along the Mekong River. Fourth, 33 percent of 4,586 piracy cases that happened in the world between 1991 and 2008 occur in the Southeast Asian sea. Although the trend of Southeast Asian pirates shows a decline, economic losses associated with pirates entail massive losses that can not be recovered including ship damage, insurance costs, robbery, casualties, transportation delays, etc. Since these transnational threats incur not only economic losses but also human losses,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endeavored to resolve these Executive Summary 237

240 problems individually so far with limited efforts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pproaches taken by the individual country, the bilateral approach, and the international approach to resolve these problems.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eel the need to combine and coordinate the individual approaches to achieve a shared goal of the drug and crime free Southeast Asia. Outstanding among these cooperative efforts to reduce and remove these transnational threats are ASEAN and ARF, while 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 is a regional institution building to resolve the piracy issue in Southeast Asia in spite of the limited success of the ReCAAP so far. Therefore, this research project intended to develop alternative cooperative measures on the region-wide basis. As result of intensive study of the problems both through field interviews of those who are working to combat the crimes and pirates and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surveys, this research result discovered that there should be two different approach to the four problems areas. On the issue of drug, human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there should be an integrated and combined approach to these three problem areas because the organized and networked crime organizations facilitate the drug and human trafficking mostly. On the issue of the piracy issue that occurs in the ocean, a different approach needs to be taken. In order to reduce and remov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associated with drug and human trafficking, we need to address four sub-topics: Establishing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mechanism among concerned countries; 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o enforce law and regulations; Establishing multinational criminal law enforcing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mechanism to prevent, detect, and forfeiture 238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41 money laundering in cooperation with all the countries involved. In this light, this research report wants to recommend four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o reduce and remov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drug and human trafficking. Firs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ith the help of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strengthen ASEANPOL like EUROPOL to turn the current police chiefs meeting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into a strong and cooperative mechanism to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drug, and human trafficking collectively with an installment of information sharing center. Second, ASEAN countries with the help of ROK, China, and Japan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Towards AsiaJust Program which aims to suppor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to develop a more solid network of judges,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figh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The network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sophisticated to outsmart the rapidly growing criminal network. Third, ASEAN countries need to be encouraged by ROK, China, and Japan to launch in a full-fledged effort the Prosecutor Exchange Program (PEP) that South Korea initiated in association with the UNODC in Bangkok, Thailand, in order to facilitate joint research, promote exchange of prosecutorial expertise, to strengthen prosecutorial capacity, an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ose who are relatively weak in terms of prosecutorial capacity. Fourth, ROK, China, and Japan need to take the lead to form a collective fund to provide material support to the ASEANPOL, AsiaJust Program, the PEP, etc. With regard to the piracy issue, we need to strengthen the ReCAAP that has been launched by the Japanese lead in 2006 and fourteen countries including all th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participate in. Since the main function of the ReCAAP is confined to the information sharing center, we need to broaden and deepen the mission of the ReCAAP by hosting Executive Summary 239

242 navy officers and maritime police from each member country. Though South Korea contributed $100,000 annually to the ReCAAP and send one director level official to the ReCAAP, this is not enough to turn the current ReCAAP into a capable institution to prevent, seize, and penalize pirates occurring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ROK, China, and Japan need to conduct joint naval exercises by using the naval ships sent to Somalia to combat pirates there because those ships pass through the Southeast Asian sea. ASEAN plus three countries need to install education programs to teach the laws and regulations to prohibit the pirates and launch local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of the residents who live in seashore of Indonesia, Malaysia, and Philippines under the poor conditions. The South Korea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to be linked intelligently and efficiently to the area of reducing and removing pirates that occur in the sea around Indonesia, Malaysia, and Philippines to make sea lanes of communication safer and beneficial to the flow of South Korean export and import. 240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243 한용섭 ( 韓庸燮 ) 서울대학교정치학과졸업미국 RAND 대학원정책학박사국방대학교부총장겸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장 ( 現, hanyongsup@yahoo.co.kr) 저서및논문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2004) 자주냐동맹이냐 (2004) 외 이신화 ( 李信和 ) 이화여자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 ( 정치외교학부전공 )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박사, Harvard University Post-Doc.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現, swlee@korea.ac.kr) 저서및논문 South Korean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2008) 외 박균열 ( 朴均烈 ) 경상대학교윤리교육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 박사경상대학교사범대학윤리교육과교수 ( 現, pgy556@gnu.kr) 저서및논문 국가윤리교육론 (2005) 외 조홍제 ( 趙洪濟 ) 경북대학교법학과졸업경북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 박사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전문연구원 ( 現, chj3050@paran.com) 저서및논문 미사일방어와한국의선택 (200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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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