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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5-AB-01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 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Criminal Policy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천현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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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등새롭게출현하거나또는다시등장하고있는각종감염병은여전히현대사회에서도인류에게커다란위협이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5월부터유행했던신종플루로인해 76만명이감염되고 270명이사망하였으며, 2015년 5월말부터발병하기시작한메르스로인해 186명이감염되었고 36명이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국내로유입 확산된감염병은개인의생명과재산에대한커다란피해를야기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국가적 사회적으로도막대한경제적 사회적손실을유발하고있습니다. 2015년메르스의급속한확산원인으로는정부의부실한대응, 신속하지못한확진자등에대한정보공유, 정부의정보차단, 컨트롤타워부재, 병원시설및의료시스템의문제등이제기되었지만, 특히감염환자등의격리거부나의료진의신고의무불이행과이에대한미흡한통제및제재시스템이주요원인중의하나로지목되었습니다. 이에이연구에서는형사정책적인관점에서현행감염병예방및관리체계에대한우리현행법제의문제점및한계를검토하고, 주요국가에서의제도와의비교 분석을통해,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효과적이고실효적인형사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가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입법및정책수립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하는바입니다. 끝으로이연구를수행한이천현선임연구위원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0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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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연구목적및범위 3 제1 절연구목적 5 제2 절연구방법및범위 7 제 2 장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9 제1 절메르스재난과파급효과 11 Ⅰ. 메르스재난 메르스확산현황 (2015년중반기 ) 해외메르스발생현황 15 Ⅱ. 메르스재난의경제적파급효과 한국경제연구원의전망 (2016.6) 정부의추정 (2015.6)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전망 (2015.7) 18 Ⅲ. 소결 18 제2절현행법상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19 Ⅰ. 개관 19 Ⅱ. 감염병예방법등을통한감염병대응 감염병의유형과감염병발생시조치 의사등의신고의무등 입원조치등 업무종사의일시제한 29

6 ii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5. 건강진단등조치 자가격리 ( 자가치료 ) 방역조치및현장조치 기타 : 학교휴업등 34 Ⅲ. 검역법과감염병유입방지 개요 검역조사 격리와감시 이동금지 기타조치 : 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등조치 39 Ⅳ. 소결 : 정리 40 제 3 장 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43 제1 절일본 45 Ⅰ. 개관 감염병예방관련법령개관 년신종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47 Ⅱ.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 감염증예방법 검역법 63 Ⅲ. 시사점 69 제2 절독일 71 Ⅰ. 개관 71 Ⅱ. 감염병예방및대응을위한형사정책적대응 감염병예방법의목적과정보공개 감염병예방및관리등업무주체 신고및보고의무 역학조사 관할행정청의감염병예방조치 관할행정청의감염병관리를위한조치 81

7 목차 iii 7. 직업활동금지 학교기타공공시설에대한특별규정 손해배상등 의무위반등에대한제재 : 질서위반금과형벌 85 Ⅲ. 국제보건규칙등 국제보건법 (Gesetz zu den Internationalen Gesundheitsvorschriften(2005)) 가축전염병의예방과대응에관한법률 89 Ⅳ. 시사점 90 제3 절미국 91 Ⅰ. 개관 91 Ⅱ. 미국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격리및활동제한 여행제한 (Travel restrictions) 사회적분리조치 (Social distancing measures) 97 Ⅲ. 주법 각주의입법현황 연방과주의협력 99 Ⅳ. 시사점 100 제 4 장 형사정책적대응관련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103 제1 절감염병예방법등의정비 105 Ⅰ. 처벌규정의정비 역학조사거부등행위 의사등의신고의무등의위반 업무종사의제한 비밀누설행위와처벌 고위험병원체관련처벌규정 112

8 iv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Ⅱ. 격리등조치와제재 격리 입원조치의위반과제재 행정상즉시강제와그한계 주요국가의처벌 감염병환자등의인권보장등을위한관련규정의정비 117 Ⅲ. 규제범위의합리적조정 건강진단의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구분 122 Ⅳ. 입법적보완 사망자시신에관한규정입법화 교육의무의규정 124 제2 절결핵예방법및에이즈예방법의감염병예방법으로의통합 125 제3 절관련법령의정비 127 Ⅰ. 수용시설수용중인환자에대한조치근거규정명문화 127 Ⅱ. 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조치대상조정 129 제 5 장 결론 131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147 [ 부록 1] 메르스확진 ( 퇴원 / 사망 / 치료포함 ) 및격리현황 147 [ 부록 2] 감염병유형 150

9 목차 v 표차례 < 표 2-1-1> 메르스확진현황 12 < 표 2-1-2> 확진유형 13 < 표 2-1-3> 중동지역입국의심환자및능동감시자현황 15 < 표 2-1-4> 시나리오별거시경제변수변화 17 < 표 2-2-1> 감염병관련법률과규정내용 19 < 표 2-2-2> 감염병관련규제법령 20 < 표 2-2-3> 감염병의유형과종류 21 < 표 2-2-4> 감염병의신고대상및신고의무자 25 < 표 2-2-5> 감염병의신고및보고시기 26 < 표 2-2-6> 감염병관리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하는감염병 27 < 표 2-2-7> 업무종사일시제한대상, 기간및업종 29 < 표 2-2-8> 자가격리통지서 ( 양식 ) 32 < 표 2-2-9> 감염병과휴업등근거규정 34 < 표 > 격리통지서 ( 양식 ) 37 < 표 > 감염병의유형과대응조치 ( 종합 ) 40 < 표 > 의무위반과제재 41 < 표 3-1-1> 신종인플루엔자입원및사망자현황 48 < 표 3-1-2> 감염증의유형과종류 49 < 표 3-1-3> 신고유형과시기 51 < 표 3-1-4> 감염증의유형과취업제한직종 57 < 표 3-1-5> 감염증의유형과취업제한기간 57 < 표 3-1-6> 검역감염증의유형과종류 64 < 표 3-1-7> 격리의료기관 65 < 표 3-1-8> 정류의료기관및기간 67 < 표 3-1-9> 감염병에대한대응조치 ( 종합 ) 70 < 표 3-2-1> 신고대상 ( 기명신고 ) 감염병 ] 75 < 표 3-2-2> 신고대상감염병원체 ( 기명신고및익명신고 ) 76 < 표 3-2-3> 질서위반금및형벌부과내용 86 < 표 4-1-1> 감염병예방법상의역학조사방해등행위와처벌규정의변화 106 < 표 4-1-2> 역학조사방해등행위와처벌 107 < 표 4-1-3> 의사등의신고의무위반과처벌 109

10 vi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1-4> 진료거부와처벌 110 < 표 4-1-5> 업무종사제한과처벌 111 < 표 4-1-6> 업무상비밀누설과처벌 112 < 표 4-1-7> 고위험병원체관련처벌규정 112 < 표 4-1-8> 강제조치위반과처벌 121 < 표 4-2-1> 결핵예방법과에이즈예방법 125 < 표 4-3-1> 특정수용시설과감염병예방 128 < 표 5-1-1> 감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제안현황 138

11 목차 vii 그림차례 [ 그림 1-1-1] 메르스확진및사망자추이 ( 누계 ) 5 [ 그림 2-1-1] 확진및사망추이 13 [ 그림 2-1-2] 자가격리자추이 14 [ 그림 2-1-3] 메르스해외발생현황 16 [ 그림 2-1-4] 한국은행 2015년경제성장율전망변화 18 [ 그림 2-2-1] 감염병발생시조치절차도 (MERS의경우를중심으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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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문요약 2015년의메르스사태는우리의생명과재산에대한커다란피해야기뿐만아니라국가적 사회적으로도막대한경제적 사회적손실을유발하였다. 현재에도여전히국내로유입 확산되는각종감염병의위험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상태이다. 특히우리사회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는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실효적인형사정책적대응의필요성이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강하게요구되고있다. 현행법상의제도와문제점을검토하고, 주요국가의제도와의비교 분석을통해, 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을다음과같이도출하였다. 첫째, 과도한제재는그규정의실효성을떨어뜨린다. 반대로너무미약한제재규정은그규정의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위반행위에대한적정한형벌부과, 그리고형벌상호간의균형성이필요하다. 역학조사거부등의행위에대한 2015년개정법률의형벌강화는과잉형벌화우려가있기때문에하향조정이필요하고, 반대로의사등의신고 보고의무위반에대하여는법정형의합리적인상향조정이필요하다. 그리고의료인의진료거부에대한벌칙을신설하여야하고, 고위험병원체가테러에활용될가능성이커지고있는바고위험병원체와관련한처벌규정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에이즈예방법상의유사처벌조항에대하여는상호통일성을기할필요는있다둘째, 입원 격리조치등에위반한경우에대한제재와이에수반한인권보장을위한관련규정의보완이필요하고, 감염병예방법제41조및제42조의관계재정립이필요하다. 입원 격리조치등에따르지않은경우현행제재내용 (300만원이하의벌금 ) 은그대로유지하면서, 동시에입원등강제조치를위반하여 감염병을확산시킨경우 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신설하여감염병에대처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생각된다. 그리고이러한제재의강화와함께감염병환자등의인권보장을위한관련

14 2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규정의보완과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한편, 제41조에따른격리조치는강제조치가아니기때문에그실효성에문제가있는바, 제41조는강제조치인제42조의관계를재정립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제재규정이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제재범위가합리적으로제한되어야한다. 현행과같이강제적인건강진단등의범위를전혀제한하지않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모두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과잉대응을낳을수있기때문에그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넷째, 감염병에의한시신의처리에관한법률적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아니라 장사에관한법률 에있다. 우리나라의장례문화를고려해볼때감염병으로사망한시신의처리에관한법적근거는직접관련법령인감염병예방법에규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섯째, 약 30여년이전에제정된결핵예방법과에이즈예방법은특정감영병에대한차별의식이나편견을낳을우려가있다. 현대사회의인권의식, 의료기술의진화, 감염증에관한올바른지식의보급등시대적상황의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결핵예방법과에이즈예방법은감염병예방법으로통합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교정시설수용자에대한감염병관련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밖에필요한조치등에관하여는 형집행법 에규정되어있지않다. 이에대한조치근거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일곱째, 자의적운용방지및합리적규제를위해서는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적용대상감염병을제한적으로규정함과동시에, 그감염병의사환자나병원체보유자도적용대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강제조치와그에대한제재의목적은감염증의확산을방지하는데있고, 그목적달성은치료를위한의료시스템과환자지원체계구축에서찾아야한다. 감염병에걸린환자는 1차적으로처벌이아닌치료와보호의대상이되어야한다. 치료나지원보다처벌에중점을두게되면오히려감염병은음지로숨어들게되어오히려보다커다란위험을초래할수도있다. 요컨대, 감염병환자등의인권보장을위한관련규정의정비와함께감염병환자의치료를위한의료시스템등의정비도해결되어야할것이다.

15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목적및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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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연구목적및범위 제 1 절연구목적 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에서주로유행하는신종바이러스인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확진환자가 일국내에서처음발생하였다 ( 바레인에다녀온 68세남성 ). 그후약 100일이경과한 일현재 ( 정부의메르스사태의사실상의종식선언일 ) 메르스확진환자가 186명 ( 사망 퇴원포함 ) 에이르렀고그가운데사망자 36명에달하여치사율 19.4% 를나타내었다. 격리관찰대상자는 6월 27일에총 6,729명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 ~ :00 기준, 단위 : 명, 누계 ) [ 그림 1-1-1] 메르스확진및사망자추이 ( 누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 1) 1) 방문일자 :

18 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메르스감염확산에따른불안감으로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과경제활동에도큰부정적인영향을미쳤고, 이러한영향등에따라한국은행은 2015년 7월 9일 2015년 GDP 성장률전망치 를 2015년 4월에예측한 3.1% 보다 0.3%p 낮은 2.8% 로하향조정하기도하였다. 메르스가급속히확산되게된원인으로는정부의부실한대응, 신속하지못한확진자등에대한정보공유, 정부의정보차단, 컨트롤타워의부재, 병원시설및의료시스템의문제등이제기되었지만, 특히감염환자등의격리거부나의료진의감염병미신고등도메르스확산의주요원인중의하나로지목되었다. 2015년 6월 13일확진판정을받은 141번확진자 A씨 (42세) 가그전날인 6월 12일에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검사를받던메르스의심환자격리상태에서병원밖으로탈출한사건, 메르스자가격리대상자 B씨 (27세) 가 6월 13일에치러진서울시공무원임용시험에응시하기위해대중교통 (KTX, 택시 ) 및모텔이용사건, 6월 14일병원격리를거부하던메르스의심환자 C씨 (66세 여 ) 의병원강제이송 입원사건, 메르스의심환자인 3번감염자의아들이자 4번째감염자의동생인 K씨 (44세) 에대한진료의사의신고의무불이행사건등이연이어발생하였기때문이다. 2)3) 그리고이를직접적으로규율하고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처벌규정이감염병의위험성을고려해볼때지나치게약하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전파위험이높은감염병등에걸린환자등의자가격리, 입원또는치료를거부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법제80조제2호및제3호 ) 에, 의사등의감염병에대한신고의무불이행에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벌금 ( 법제81조제1호 )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기때문이다. 전국민을감염공포로몰아넣을수있는감염병전파의위험성을고려하면강제력이약하다는비판과함께, 격리조치등에응하지않았다고해서징역형을부과할경우개인의기본권을지나치게제약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2) 이에경찰청에따르면 일현재 자가격리자가자택을무단으로이탈한혐의로서울강남구 1 명, 서울송파구 2 명, 대전동구 1 명등이경찰에고발된사례도발생하였다 ( 동아일보 ). 3) 2015 년 8 월, 서울강남구보건소는 2015 년 7 월메르스환자를알고도 3~4 일동안신고를지체한혐의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로삼성서울병원을고발하였다 ( 방문일자 : ).

19 제 1 장연구목적및범위 7 새롭게또는다시전세계적으로출현하고있는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등다양한감염병은여전히현대사회에서도인류에게커다란위협을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메르스사태에서나타난바와같이국내로유입 확산된감염병은개인의생명과재산에대한커다란피해를야기하고더나아가국가적 사회적으로도막대한경제적 사회적손실을유발하고있다. 이연구는현행감염병예방및관리체계에대하여형사정책적인관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 우리법제의문제점및한계를검토하고, 주요국가에서의제도와의비교 분석을통해,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효과적이고실효적인형사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방법및범위 이연구는문헌연구와비교법적연구방법으로수행되었다. 비교법적연구는일본, 독일, 미국등 3개국가의입법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연구의연구범위는 동물에대한감염병은제외하고 사람에대한감염병으로한정한다. 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 ( 검역법, 결핵예방법및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포함 ) 사람에대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위한대인적 ( 강제 ) 처분을주요연구대상으로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은우리나라의감염병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을살펴본다. 2015년 5월에발생한메르스재난의확산현황과그것의경제적파급효과를살펴보고, 현행법상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을고찰한다. 제3장에서는일본, 독일, 미국 3개국을중심으로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법제현황을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제3장에서의비교법적검토를바탕으로현행감염병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의문제점을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제5장결론부분은이상의내용을요약 정리하면서형사정책적대응과관련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

20 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이연구의상당부분은연구수행 4) 중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주최 ( 법무연수원과공동주최 ) 한 제6회형사사법포럼 : 재난없는안전사회를위한형사정책적과제 ( ( 목 )) 에서 - 중간보고형태로 - 발표및토론이이루어졌음을밝힌다. 5) 토론에서많은도움말씀을주신안종오검사교수 ( 법무연수원 ) 및조병선교수 ( 청주대학교법학과 ) 두분께감사드린다. 4) 이연구의수행기간은 ~ 10.6.(3 개월 ) 이었다. 5) 발표내용은포럼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 제 6 회형사사법포럼 : 재난없는안전사회를위한형사정책적과제, ( ( 목 ) 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 2 층베리타스홀 ), 29~64 면을참조바람.

21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 형사정책적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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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제 1 절메르스재난과파급효과 Ⅰ. 메르스재난 1. 메르스확산현황 (2015 년중반기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은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에서주로유행하는신종바이 러스로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에의한호흡기감염증이다. 6) 7) 8) 9) [ 메르스의특성 ] 9) 1. 임상적특성 대부분환자 : 중증급성하기도질환 ( 폐렴 ) 을나타냄 ( 일부는무증상또는경한급성상기도질환을나타냄 ) 6) 2013 년 5 월에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 에서는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라명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 3-5 판 )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 1 면 ). 7) 메르스 (MERS) 는 일의감염병예방법개정법률 ( 법률제 호 ) 에의해 제 4 군감염병 ( 법제 2 조제 5 호 ) 으로법률에명확하게규정되었다 년법률개정이전에는이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었다. 다만당시감염병예방법은제 4 군감염병은 보건복지부령 에서정하도록하였고, 이에따라동법시행규칙제 2 조제 13 호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을규정하고있었다. 메르스는이러한신종감염병증후군에해당하는감염병의하나로이해되었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대한의사협회, 2014 법정감염병진단 신고기준, , 212~215 면참조 ). 8) 일본에서도종래정령 ( 시행령 ) 에서메르스 (MERS) 를 2 류감염증 으로분류하고있었다. 그러나 일의감염증예방법개정 ( 시행 ) 을통해동법률에 2 종감염증 의하나로규정되었다 ( 일본감염증예방법제 6 조제 3 호 ). 9)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 3-5 판 )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3~4 면.

24 12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기타증상 :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 기타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등 ) 합병증 : 호흡부전, 폐혈성쇼크, 다발성장기부전등 일반적검사소견 :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LDH 상승 잠복기 : 5 일 ( 최소 2 일 ~ 최대 14 일 ) 치명률 : 30%~40% (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임 ) 2. 역학적특성 연령분포 : 0-99 세 ( 중앙값 50 세 ) 특히기저질환 (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결핍질환 ) 을가진사람에서중증의급성호흡기질환을일으킴 모든환자들에게서직 간접적으로중동 ( > 90% 사우디아라비아 ) 지역과연관 1 차감염자보다는 2 차감염자의증세가더경함 감염경로 - 명확한감염경로는밝혀지지않았음. 단, 사우디아라비아내단봉낙타접촉에의한감염전파가보고되고있음 - 사람간밀접접촉에의한전파 ( 대부분병원내감염, 가족간감염등 ) 메르스는중동지역아라비아반도를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발병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첫환자가발생한이후부터 정부가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산사태가사실상끝났다고선언 10) 한 일현재까지의메르스확산현황을살펴보면다음 < 표 2-1-1> 과같다. 확진환자가총 186명발생하였고, 이가운데사망자가 36명이발생하여사망률이 19.4% 로나타나고있다. 186명가운데 138명은완치되어퇴원하였고 12명이치료중에있다 ( 안정적 9명, 불안정 3명 ). 11) < 표 2-1-1> 메르스확진현황 구분 ( ~ :00 기준, 단위 : 명, %, 누계 ) 확진환자 합계퇴원사망치료중 인원 ( 비율 ) (100.0) (74.2) (19.4) (6.4) :00 기준 : 퇴원 145명, 사망 36명, 치료중 5명. 2. 자료 : 질병관리본부 ( 12) 10) 조선일보 ) 일현재치료중인환자는총 5 명이다 ( 안정적 3 명, 불안정 2 명 ) ( 방문일자 : ) 12) 방문일자 :

25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13 확진자대부분은 < 표 2-1-2> 에서보는바와같이 병원환자와그환자의밀접접 촉자인환자의가족 / 보호자 / 방문객이었다. 각각 82 명과 65 명으로총 79.0% 을점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밖의경우는모두의사등병원관련종사자들이었다. < 표 2-1-2> 확진유형 합계 병원환자 환자의가족 / 보호자 / 방문객 계의사간호사방사선사 ( :00 기준, 단위 : 명, %, 누계 ) 병원관련종사자 이송요원 구급차간병인청원경찰 / 안전요원 전산업체 (100) (44.1) (34.9) (21.0) (4.3) (8.1) (1.1) (0.5) (1.1) (4.3) (1.1) (0.5) 자료 : 질병관리본부 ( 13) 확진자는 일 2 명을시작으로발생하기시작하여, 6 월 6 일과 6 월 7 일에 각각 22 명과 24 명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이후계속감소하여 6 월 17 일 3 명을 기점으로안정화되기시작하여, 7 월 5 일부터는 0 명을기록하여 7 월 28 일현재까지 확진자가전혀없는상태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2-1-1] 참조 ). 확진자가운데첫사망자는 6 월 1 일발생하였다. 이후거의매일 2~3 명씩사망자가 발생하였고 6 월 17 일에는사망자가 4 명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후 7 월 10 일 1 명이 사망한이후 7 월 28 일현재까지사망자는없는상태이다. ( ~ :00 기준, 단위 : 명, 신규 ) [ 그림 2-1-1] 확진및사망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 14) 13) 방문일자 : ) 방문일자 :

26 14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자가격리자는 5월 20일처음 3명에서시작하여약 30일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 6월 17일에는 6,729명에달하였다. 이후격리해제자가계속늘어나면서결국 7월 26일에격리대상자는 0명에도달하였다. 7월 5일부터확진자가 24일동안전혀발생하지않았고, 7월 26일부터격리대상자가 0명이되자정부는 7월 28일메르스사태의종식을선언하게되었다. 15)16) 2015년 10월 1일메르스마지막양성환자인 80번환자 (35 남) 가최종음성판정을받게되어, 세계보건기구종식기준에따라 1일부터 28일기간이경과되는오는 29일자정이메르스완전종식일이된다. 17) 일현재치료중인환자는총 5명이다 ( 안정적 3명, 불안정 2명 ). 18) ( ~ :00 기준, 단위 : 명, 신규 ) [ 그림 2-1-2] 자가격리자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 19) 15) 황교안국무총리는 2015 년 7 월 28 일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대응범정부대책회의 를주재하고 엄격한국제기준에따른종식선언을위해서는시간이더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 곳모두관리해제됐고, 23 일간새환자가전혀없었으며, 어제로격리자가모두해제되는등여러상황을종합해볼때국민께서이제안심해도좋다는것이의료계와정부의판단 이라고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산사태가사실상끝났다고선언했다 ( 조선일보 ). 16)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015 년 7 월 27 일 7 월 4 일 186 명째확진환자를마지막으로 20 여일이지난현재까지더이상의메르스의추가발병이없었으며, 메르스감염이의심돼격리됐던마지막한명이 7 월 27 일자정을기해해제됐다 고발표하였다 ( 닥터뉴스 ). 17) 동아일보 ) 불안정한환자는 2 명은삼성서울병원응급실에서아내를간병하다감염된남편인 74 번환자 ( 남 71) 와 152 번환자 ( 남 66) 이다 ( 동아일보 ; 19) 방문일자 :

27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해외메르스발생현황 해외메르스발생현황을보면 [ 그림 2-1-3] 과같다. 메르스는중동지역아라비아반도를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발생하기시작하여 20) 일현재확진자는총 1,401명이고이가운데 543명이사망하였다 ( 사망율 : 38.8%). 메르스발원지인중동지역 (10개국) 이확진자 1,188명, 사망자 496명으로가장많았으며 ( 사망율 : 41.8%), 이들국가중사우디아라비아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확진자는 1,057명, 사망자는 467명에달하고있다 ( 사망율 : 44.2%). 21) 우리나라가사우디아라비의뒤를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메르스환자및사망자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기록되고있다. 20) 세계보건기구 (WHO) 는 2012 년 9 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대한첫번째국제적경고를발령하였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 3-5 판 )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1 면 ). 21) 이에따라우리나라검역당국은중동지역입국자에대한감시를시행중에있다 일현재 1 명이의심증상을보여격리중이며접촉자 10 명은능동감시수행중이다. < 표 2-1-3> 중동지역입국의심환자및능동감시자현황 의심환자능동감시자 * 신규현재누계 (7.1. ) 신규현재 ( ~ :00 기준, 단위 : 명 ) 능동감시해제자 (7.1.~) * 종래 자가격리자 라하였으나, 일 메르스 [MERS] 대응지침 의개정으로 능동감시자 로용어가변경되었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3-5판 )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 1면 ). 2. 출처 : 질병관리본부 ( 방문일자 : ).

28 1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기준 : 2012~ ) [ 그림 2-1-3] 메르스해외발생현황 자료 : 질병관리본부 ( 22) Ⅱ. 메르스재난의경제적파급효과 1. 한국경제연구원의전망 (2016.6) 한국경제연구원은 월에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KERI 정책제언 15-20) 보고에따르면 메르스사태가 6월말종결될경우 (1개월간지속 ) 에는경상GDP 손실액은약4조원, 7월말에종결될경우 (2개월간지속 ) 9조3천억원, 8월말까지갈경우 (3개월간지속 ) 20조원이상에이를것으로추정하였다. 23) 22) 방문일자 : ) 조경엽 / 유진성, 메르스사태의경제적손실추정 (KERI 정책제언 15-20), 한국경제연구원, , 1 면, 11~12 면참조.

29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17 < 표 2-1-4> 시나리오별거시경제변수변화 ( 단위 : %) 구분 GDP 소비 투자 수출 시나리오 1 (1개월이내 (6월말) 종결 ) 시나리오 2 (2개월이내 (7월말) 종결 ) 시나리오 3 (3개월이내 (8월말) 종결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보도자료, , 1~2면. 이에따라시나리오별연평균 GDP 는각각 0.26%, 0.61%, 1.31% 감소하는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메르스사태로인한소비, 투자및수출에대한영향도큰것으로 분석하였다. 6 월말종결되면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은 0.39% 감소하고, 7 월말까지가면투자는 1.61%, 소비는 0.57%, 수출은 0.91% 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 다. 그리고 8 월말까지지속되면투자와소비는 3.46% 와 1.23%, 수출은 1.98% 줄어들 것으로분석하였다. 24) 25) 26) 2. 정부의추정 (2015.6) 황교안국무총리는 일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메르스피해규모관련질의에 메르스로 10조원정도경제적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보고를받았다 고답변하였다. 그리고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날 메르스사태로인한경제적충격을면밀하게분석했으며이미메르스가우리경제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다 고언급하였다. 27) 24) 한국경제연구원보도자료, ) 글로벌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메르스가한달내진정되면올해한국의성장률이 0.15% 포인트, 3 개월간지속하면 0.8% 포인트가각각하락할수있다고봤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관광업의올해명목성장률기여도를 0.05% 에서 -0.14% 로하향조정하고국내총생산 (GDP) 손실규모를 20 억달러로추정했다. ( 국민일보 ). 26) 경기연구원이발표한 메르스확산에따른경기도경제적손실추정 에따르면, 메르스사태에따른경기도 GRDP 손실규모는 1 개월지속시에는 8,183 억원, 3 개월지속시에는 3 조 5,105 억원으로추정된다 ( 머니투데이 ). 27) 매일경제,

30 1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3.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전망 (2015.7)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9일 2015년 GDP 성장률전망치 를 2015년 4월에예측한 3.1% 보다 0.3%p 낮은 2.8% 로하향조정하였다. 28) 한국은행 ( 서영경한국은행부총재보 ) 는경제전망기자설명회 ( ) 에서 가뭄피해가 0.1%p, 메르스사태가 0.2%~0.3%p, 순수출이 0.2%p 가량연간성장률을감소시킨것으로분석됐다 고설명하였다. 29) 출처 : 연합뉴스, [ 그림 2-1-4] 한국은행 2015 년경제성장율전망변화 Ⅲ. 소결 2015년에발생한메르스재난은 36명의생명을앗아갔으며, 이로인한불안감으로 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과경제활동에도큰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2014년에있었던세월호침몰사고로 2014년도중반기에극심한경기침체가있었는데, 메르스재난은경제주체모두에게공포를불어일으켜세월호침몰사고때보다더직접적으로경제적인타격을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사람들과의접촉이많은소매, 유통, 관광, 운송등서비스업이나문화, 여가산업에도큰타격을주었다. 30) 그밖에 28)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5 년하반기경제전망 : ), 7 면. 29)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경향신문 ; 머니투데이

31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19 메르스로인한학교휴업등으로인한교육적 경제적영향, 31) 해외투자자나수출에의영향, 감염병대량발생국가라는국제적오명등유 무형의손실을야기하였다. 이처럼새롭게또는다시전세계적으로출현하고있는각종감염병은개인의생명과재산에대한커다란피해를야기하고더나아가국가적 사회적으로도막대한경제적 사회적손실을유발한다. 14세기중반에당시유럽인구의 30% 에달하는약 2,500 만명의희생자를야기한흑사병 (pest) 32) 의재앙은현대사회에서도여전히재현되고있다. 33) 제 2 절현행법상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Ⅰ. 개관 사람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위한대표적인규제법령은국내에서의감염병 예방및관리를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약함 ) 과외국으로부터의감염병유입차단및관리를위한 검역법 이있다. 34) 35) 31) 이데일리 ) 역사를바꾼질병 - 생화학테러 흑사병 과중세의종말 (11) (The Science Times ). 33) 홍콩에서독감 (H3N2 바이러스 ) 으로 2015 년에 500 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기도하였다 ( 연합뉴스 ). 34) 가축의전염성질병예방및검역을위한법률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정 ( 법률제 907 호 )) 이있다. 35) 그밖에도 보건의료기본법 등관련법령이있지만, 극히제한적으로감염병과관련하여일반적인또는단편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 표 2-2-1> 감염병관련법률과규정내용 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학교보건법 감염병관련규정내용 감염병확산에의한피해를사회재난의한유형으로규정감염병환자의근로금지 제한근거조문규정감염병에따른등교중지등근거조문규정 보건의료기본법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 감염병발생 유행의방지및감염병환자에대한적절한보건의료제공등필요한시책의수립 시행의무를규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에대하여감염병등의보건의료제공의무규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가에대하여, 군에서의감염병발생 유행의방지및그예방을위한필요한시책의수립 시행의무를규정

32 20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2-2> 감염병관련규제법령 구분직접규제법령관련법령 국내에서의감염병예방및관리 외국으로부터의감염병유입차단및관리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출입국관리법 감염병예방법은국내에서의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서감염병과관련한가장대표적인법률이다. 동법률은 6 25전쟁이후각종감염병이유행하던때인 1954년 2월 2일에 전염병예방법 ( 법률제308호, 시행 ) 이라는법명으로제정되었으나, 2009 년 12월전면개정을거치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9847호, 개정 ) 로법명이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36) 지금까지총 28차의개정이이루어졌다. 37) 한편감염병예방법에서규정하고있는감염병가운데 결핵 과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38) 에대하여는각각 결핵예방법 39) 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이하 에이즈예방법 이라약함 ) 40) 이제정되어별도로규제되고있지만, 그기본적인규제내용은감염병예방법과유사하다. 검역법 은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사람등에대한검역절차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내외로감염병이번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1954년에제정된법률이다. 41) 이와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에는감염병환자의입국금지근거규정이있다. 이하장을바꾸어감염병예방법 42) 과검역법을중심으로 필요에따라간접적인 36) 감염병관련법률의연혁에관한내용은천병철, 우리나라감염병관련법률및정책의변천과전망, Infect Chemother 2011; 43(6), 475 면이하참조바람. 37) 의일부개정 ( 법률제 호, 시행 ) 이가장최근의개정이다 ( 제 28 차개정 ). 메르스사태를경험으로 위험성높은감염병의국내유입 확산을방지하기위해방역현장의공무원에게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여신속 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고, 방역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의확보를용이하게하며, 감염병에관한정보를공개하는등감염병유입초기에이를신속히관리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들을마련함으로써기존감염병관리제도의운영상나타난각종미비점들을개선 보완 하였다 ( 법률일부개정이유참조 ). 38) 결핵 과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은제 3 군감염병이다 ( 감염병예방법제 2 조제 4 호 ). 39) 제정 ( 법률제 1881 호 ). 40) 제정 ( 법률제 3943 호 ). 41) 공포 시행 ( 법률제 307 호 ).

33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21 관련법령도소개 검토하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책들을 살펴본다. Ⅱ. 감염병예방법등을통한감염병대응 1. 감염병의유형과감염병발생시조치 가. 감염병의유형과종류감염병예방법은국민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 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건강의증진및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 법제1조참조 ). 동법에서는다음과같이감염병을 11가지종류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 총 112종 ). < 표 2-2-3> 감염병의유형과종류 유형분류기준종류 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 ( 유행 ), 제1군감염병콜레라, A형간염등 6종즉시방역대책수립필요제2군감염병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파상풍, 홍역등 12종 제 3 군감염병 제 4 군감염병 간헐적유행가능성, 계속발생감시및방역대책수립필요 국내에서새롭게발생또는국내유입우려 말라리아,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등 19 종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등 19 종 제5군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정기적조사필요 회충증등 7종 지정감염병 유행여부조사 감시필요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등 17종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세계보건기구가감시대상으로정함등 9종 생물테러감염병 테러등의목적으로이용 탄저, 에볼라열등 8종 성매개감염병 성접촉을통해전파 매독, 임질등 6종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동물과사람간에서로전파 환자 임산부등이의료행위적용과정에서발생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결핵등 10 종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등 6 종 1. 감염병예방법제 2 조제 2 호 ~ 제 12 호, 동법시행규칙제 2 조및제 3 조,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참조. 2. 상세한것은 [ 부록 2] 참조. 42) 일부개정되어 부터시행되는법률 ( 법률제 호 ) 을기준으로한다.

34 22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감염병발생시조치절차 위와같은감염병이발생되었을때 MERS 의경우를중심으로볼때 43) 통상적인 처리절차는다음 [ 그림 2-2-1] 과같다. 신고 보고 ( 의사, 환자등 ) 의심환자또는확진환자 ( 밀접 ) 접촉자 자가격리 유증상자 무증상자 이송 ( 지정병원등 ) 입원 ( 진단검사, 역학조사등 ) 양성 음성 치료 완치 사망귀가 ( 격리해제 ) [ 그림 2-2-1] 감염병발생시조치절차도 (MERS 의경우를중심으로 ) 43) 에볼라와관련한상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 5 판 ) 2015 에볼라바이러스병대응지침, 2015, 6 면이하참조바람.

35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23 (1) 신고 보고의심환자 44) 나확진환자, 45) 즉메르스환자와밀접접촉을하였거나중동지역을방문한후 14일이내에메르스의심증상이나타나는경우관할보건소에연락한후지시에따라의료기관의진료를받는다. 의료기관은의심환자진료시에는의심환자를격리병실또는독립된공간에격리하고관할보건소로신고하여야한다. 46) (2) 이송및입원보건소는의료기관에의해신고된내용을시 도및질병관리본부에보고하고신속히현장에출동하게된다. 의심환자는이송하여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등에격리조치한다. 격리된상태에서의심환자에대하여는메르스진단검사 ( 가래, 기관지세척액의유전자검사 : TR-PCR) 를시행한다. 그리고시 도 / 중앙역학조사관은현장에출동하여임상증상과역학적연관성을조사하여접촉자를분류한다 ( 역학조사 ). 역학조사결과는단계별로보고되고, 최종적으로보건소가접촉자관리를하게된다 ( 자가격리등 ). 47) (3) 자가격리 ( 밀접 ) 접촉자, 48) 즉확진환자와접촉했거나그러한사실이의심되는경우 ( 감염원에노출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 에는보건소에신고한후 14일 ( 메르스최장잠복기 ) 이내의자가격리 ( 필요시임시격리소마련후격리조치 ) 및일일능동모니터링을받게 44) 메르스의심환자 란 1 발열과동반되는폐렴또는급성호흡기증후군 ( 임상적또는방사선학적진단 ) 이있으면서, 증상이나타나기전 14 일이내에중동지역을방문한자또는중동지역을방문한후 14 일이내에발열과급성호흡기증상이나타난자와밀접하게접촉한자, 2 발열과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등 ) 이있으면서, 증상이나타나기전 14 일이내에중동지역의료기관에직원, 환자, 방문자로있었던자, 3 발열또는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등 ) 이있고메르스확진환자가증상이있는동안밀접하게접촉한자, 또는 4 발열과호흡기증상이있으면서증상 14 일이내에메르스가유행 ( 한의료기관에 2 인이상발생 ) 한의료기관에직원, 환자, 방문자로있었던자 를말한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13 면 ). 45) 메르스확진환자 란 실험실진단검사를통해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확인된자 를말한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13 면 ). 46)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27 면. 47)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28 면, 32~33 면. 48) 밀접접촉자 란적절한개인보호장비 ( 가운, 장갑, N95 동급의마스크, 고글또는안면보호구등 ) 를착용하지않고 1 환자와 2 미터이내에머문경우, 2 같은방또는진료 처치 병실에머문경우 ( 가족, 보건의료인등 ), 또는 3 환자의호흡기분비물과직접접촉한경우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5 메르스 [MERS] 대응지침, 13 면 ).

36 24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된다. 49) 자가격리중에 증상이발생 된경우에는, 보건소연락 이송 검체채취및검사의뢰 진단및치료를받게되고, 증상미발생 의경우에는즉 14일기간내에증상 ( 특히, 발열 ) 이없는경우자가격리가해제된다. 50) (4) 치료메르스환자에대하여는일반적인항바이러스제투여와, 증상에따른치료를받는다. 중증의경우에는인공호흡기, 혈액투석등집중치료를받게된다. 51) (5) 입원해제 ( 격리해제 ) 확진환자의증상이모두사라진후에 ( 발열또는호흡기증상또는소화기증상소실, 일반검사수치정상, 흉부 X선촬영소견호전 ) 증상과발열이 48시간이상없고, 유전자검사결과가 24시간간격으로 2회음성으로나오는경우입원해제된다. 52) (6) 사망확진환자가사망한경우, 시체를방수용시체백에넣어병원영안실로이송하고, 이송된시체는백을열지않고그대로밀폐된관에배치된다 ( 염, 방부처리, 부검금지 ). 시체는원칙적으로 24시간이내에화장처리된다. 53) 2. 의사등의신고의무등 가. 신고의무와보고의무 (1) 의사등의신고의무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또는소속부대장은법정감염병과관련하여 1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을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한경우, 2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를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한경우, 3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가제1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 49)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30~31 면. 50)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34 면. 51)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36~37 면. 52)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37 면. 53)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39~40 면.

37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25 는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에는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4항, 동법시행규칙제6조 ). 54) 55) (2) 세대주등의신고의무 제 1 군감염병감염병환자등이있을경우등에는세대주등에게도관할보건소장에 게신고하여야할의무가있다 ( 법제 12 조, 동법시행규칙제 8 조및제 9 조 ). < 표 2-2-4> 감염병의신고대상및신고의무자 신고대상사실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을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한경우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를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한경우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가제 1 군감염병부터제 4 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는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 ( 제 3 군감염병인플루엔자제외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부대장 신고의무자 표본감시의대상이되는감염병 (1 제 3 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 5 군감염병 ) 으로인해위에해당하는사실이있을경우 표본감시기관 제 1 군감염병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가있을경우 제 1 군감염병이나그의사증으로인한사망자가있을경우 제 2 군감염병부터제 4 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는감염병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감염병이발생한경우 ( 홍역, 결핵 ) 감염병예방법제 12 조, 동법시행규칙제 8 조. 일반가정 : 세대주 ( 부재중인경우그세대원 ) 학교, 병원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소 : 그관리인, 경영자또는대표자 (3) 보건소장등의보고의사등의신고를받은보건소장은그내용을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받은이들은이를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에게각각보고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13조제1항 ). 54) 감염병예방법제 16 조제 5 항에따라표본감시의대상이되는감염병 (1 제 3 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 5 군감염병 ) 으로인한경우에는신고의주체는 표본감시기관 이된다 ( 법제 11 조제 1 항및제 5 항, 동법시행규칙제 13 조 ). 55) 감염병감시, 신고, 보고체계에관한상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 감염병감시및보고지침, 2011, 3 면이하참조바람.

38 2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2-5> 감염병의신고및보고시기 구분 제 1 군감염병 ~ 제 4 군감염병 제 3 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제 5 군감염병, 지정감염병 감시방법 법정감염감시 * 표본감시 신고 지체없이 7일이내 보고 지체없이 매주 1회 1. * 제3군감염병중 인플루엔자 는표본감시 ( 동법시행규칙제13조 ) 2. 감염병예방법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 나. 의료인에대한진술의무재난시에는의료인에대한거짓진술등이금지된다. 즉누구든지감염병에관하여 주의 이상의예보또는경보가발령된후 56) 에는의료인에대하여의료기관내원이력및수진이력등감염여부확인에필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진술, 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 은폐하여서는아니된다 ( 감염병예방법제38조의 2, 신설 ). 다. 제재 1 의사등이신고또는보고를게을리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신고한경우, 2 의사등의신고또는보고를방해한경우, 3 세대주등이신고를게을리한경우, 4 세대주등으로하여금신고를하지아니하도록한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호 ~ 제4호 ). 그리고의료인에대하여의료기관내원이력및수진이력등감염여부확인에필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진술, 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 은폐한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를부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3조제1항, 신설 ). 56) 감염병위기경보의예보또는경보는재난의위험수준에따라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구분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8 조제 2 항 ).

39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입원조치등 가. 진찰및입원조치 (1) 입원치료감염병중특히전파위험이높은감염병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감염병 (< 표 2-2-6>) 에걸린감염병환자등은감염병관리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1항 ). 그러나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관리기관의병상 ( 病床 ) 이포화상태에이르러감염병환자등을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다른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하게할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2항 ). < 표 2-2-6> 감염병관리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하는감염병 제 1 군감염병제 2 군감염병제 3 군감염병제 4 군감염병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 형간염 1) 디프테리아 2) 홍역 3) 폴리오 1) 결핵 2) 성홍열 3) 수막구균성수막염 4) 탄저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7 호. 1) 페스트 2) 바이러스성출혈열 3) 두창 4) 보툴리눔독소증 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6)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7) 신종인플루엔자 8) 신종전염병증후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환자등이이에따른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그사실을입원치료대상자와그보호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를발급하여 통지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43조제1항및제2항, 동법시행규칙제32조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1항또는제2항에의한입원치료는입원치료대상환자등을진찰또는진단한의료인 ( 감염병관리기관또는의료기관의장포함 ) 이환자를입원시설에입원시키는것으로서, 57) 감염병예방법제42조에규정한강제처분으로서 57) 입원시설에입원시킨의료인등은이를지체없이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해야하고, 신고를받은관할보건소장은입원치료여부를지체없이확인해야한다. 그리고입원시설의장및시설에종사하는의료인은치료를통하여입원해제가가능한사람에대해입원을해제하고, 그내용을관할보건소장에게지체없이신고해야하며, 관할보건소장은지체없이입원해제여부를확인해야한다 ( 동법시행규칙제 23 조 [ 별표 2] 참조 ).

40 2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의입원조치와구분된다. 즉감염병예방법제41조에의한조치는 강제처분 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감염병예방법제41조에해당하는감염병환자등에대하여는강제적인입원치료나자기격리를할수없다. 그렇지만이에해당하는감염병환자등이입원또는치료를거부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2호 ). (2) 강제처분으로서의입원조치보건복지부장관등은해당공무원으로하여금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가있다고인정되는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등운송수단또는그밖의장소에들어가필요한조사나진찰을하게할수있으며, 그진찰결과감염병환자등으로인정될때에는동행하여치료받게하거나입원시킬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42조제1항 ). 제1군감염병전체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2군감염병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감염병중결핵, 성홍열및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감염병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감염병 58)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59) 생물테러감염병 60) 이러한입원조치는강제처분이기때문에, 조사 진찰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증명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42조제2 항 ). 이러한강제처분에따르지않은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3호 ). 58)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7 호 ). 59)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콜레라, 폐렴형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웨스트나일열 (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2 호 ). 60)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3 호 ).

41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29 나. 역학조사의료인또는의료기관의장은감염병또는알수없는원인으로인한질병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것이우려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역학조사를실시할것을요청할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18조의2). 질병관리본부장등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역학조사를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 18조제1항 ). 61) 질병관리본부장등의역학조사에대하여, 1 정당한사유없이역학조사를거부 방해또는회피하는행위, 2 거짓으로진술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는행위, 또는 3 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 은폐하는행위등을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18조제3항및제79조제1호 ). 62) 4. 업무종사의일시제한 가. 감염병예방법상의업무종사의일시제한제1군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는업무의성질상일반인과접촉하는일이많은직업에종사할수없고, 누구든지감염병환자등을그러한직업에고용할수없다 ( 감염병예방법제45조제1항 ). < 표 2-2-7> 업무종사일시제한대상, 기간및업종 업무종사일시제한대상제한기간제한업종 제 1 군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증상및감염력이소멸되는날까지 감염병예방법제 45 조, 동법시행규칙제 33 조.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 36 제 1 항제 3 호따른식품접객업 61) 보건복지부장관은역학조사등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대하여이에필요한자료제출, 인력지원등을요구또는요청할수있다 ( 법제 18 조의 4 제 1 항및제 2 항 ). 자료제출요구및지원요청등을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법제 18 조의 4 제 3 항 ). 62) 반면, 예방조사에관한역학조사 ( 예방접종의효과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관한조사, 감염병예방법제 29 조 ) 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에대하여는 200 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 81 조제 8 호 ).

42 30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근로금지 제한산업안전보건법에도감염병에대한근로금지 제한이규정되어있다. 즉사업주는감염병등으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질병 63) 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5조제1항 ). 그리고당해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5조제2항 ). 64) 다. 제재감염병예방법에위반하여일반인과접촉하는일이많은직업에종사한자또는제1군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을그러한직업에고용한자에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4호 ). 65) 반면, 산업안전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69조제1호 ). 5. 건강진단등조치 보건복지부장관등은다음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건강진단을받거나감염병 예방에필요한예방접종을받게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 46 조 ). 감염병환자등의가족또는그동거인 6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122 호, , 일부개정 ) 제 116 조 ( 질병자의근로금지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근로를금지하여야한다. 1. 전염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사람. 다만, 전염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 4. ( 생략 ) 2 ( 생략 ) 64) 사업주가위의근로를금지하거나근로를다시시작하도록하는경우에는미리보건관리자 ( 의사인보건관리자만해당한다 ), 산업보건의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116 조제 2 항 ). 65) 또한법제 19 조에따른성매개감염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할자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때에는같은조에따른직업에종사할수없으며해당영업을영위하는자는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를그영업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 45 조제 2 항, 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85 호, , 타법개정 ) 제 3 조 ). 이에위반한경우에도 200 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법제 81 조제 9 호 ).

43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31 감염병발생지역에거주하는사람또는그지역에출입하는사람으로서감염병에 감염되었을것으로의심되는사람 감염병환자등과접촉하여감염병에감염되었을것으로의심되는사람 이에위반하여건강진단을거부하거나기피한자에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 ). 6. 자가격리 ( 자가치료 ) 의사등의신고에의해신고를받은관할보건소장은입원치료대상이아닌사람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입원치료대상자가아닌사람 ) 과특정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포함 ) 66) 와접촉하여감염병이감염되거나전파될우려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자가 ( 또는감염병관리시설 ) 격리조치를할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3항및제4항 ). 자가격리기간은접촉자의경우에는마지막접촉시점부터해당감염병의최대잠복기간까지로한다 ( 감염병환자등의경우에는증상및감염력이소멸된시점까지 )( 감염병예방법시행령제23조참조 ). 67) 자가격리조치를거부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게된다 (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2항, 제80조제2호 ). [ 자가격리절차 : 메르스의경우 ] 68) 기간 : 접촉한날로부터 14 일 ( 메르스최장잠복기 ) 시행 : 자가격리통지서 제시 자가격리기간동안외부출입제한 보건소를통해증상발생여부와체온을 1 일 2 회점검 자가격리기간동안감염병증상이나타나는경우 : 보건소연락 이송 검체채취및검사의뢰 진단, 치료 해제 : 14 일기간내증상 ( 특히, 발열 ) 이없는경우 의심환자격리해제시 (48 시간간격 PCR 검사결과 2 회음성이고 14 일모니터링기간이완료되었고증상이없는경우 ) 에도밀접접촉자의자가격리및일일능동모니터링은해제된다. 66) 법제 41 조제 1 항및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타법개정 ) 제 7 호참조. 67)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감염병예방법시행령제 23 조관련 [ 별표 2] 자가치료및입원치료의방법및절차등 ( 제 23 조관련 ) 참조. 68)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22, 30, 34, 35, 83 면등참조.

44 32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2-8> 자가격리통지서 ( 양식 ) 69) 69)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위의대응지침, 93 면.

45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방역조치및현장조치 가. 감염병유형에대한방역조치 감염병이유행하고있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전파를막기위하여 다음과같은조치또는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 47 조 ). 70) 감염병환자등이있는장소등에대한일시적폐쇄, 일반공중의출입금지, 해당장소내이동제한, 그밖에통행차단을위하여필요한조치 의료기관에대한업무정지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물건등의사용행위등금지나폐기처분등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하는것 일정한장소에서세탁하는것을막거나오물을일정한장소에서처리하도록명하는것 이러한감염병유형에대한방역조치에위반한자에대하여는 300 만원이하의 벌금 에처한다 ( 감염병예방법제 80 조제 5 호 ). 나. 현장에대한조치방역관 71) 은감염병의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한대처가필요한경우, (ⅰ) 감염병의예방및방역대책이나, (ⅱ) 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업무 ( 감염병예방법제4조제2항제1호및제2호 ) 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감염병발생지역의현장에대한조치권한을가진다 ( 감염병예방법제60조제3항 ). 통행의제한및주민의대피 70) 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의예방을위해관할지역교통차단, 흥행 집회 제례등여러사람의집합제한또는금지, 건강진단 시체검안 해부등의예방조치도취할수있다 ( 감염병예방법제 49 조제 1 항제 1 호 ~ 제 14 호 ). 71) 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는감염병예방및방역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방역관을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 감염병예방법제 60 조제 1 항 ).

46 34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감염병의매개가되는음식물 물건등의폐기 소각 의료인등감염병관리인력에대한임무부여및방역물자의배치 감염병발생지역을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소방관서의장, 보건소의장등관계공무원및그지역내의법인 단체 개인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위의방역관의조치에협조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60조제4항 ). 정당한이유없이방역관의현장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공무원은제외. 감염병예방법제79조제4호 ). 8. 기타 : 학교휴업등학교보건법은학교 72) 장 ( 또는감독청의장 ) 에대하여감염병예방이나확산방지를위해서학생등에대한등교중지나학교의휴업을시킬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학교보건법제8조및제14조참조 ). 또한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그리고고등교육법에서도각각휴업이나휴교를할수있는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다. 다만,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은감염병발생등을이유로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학교에대하여초 중등교육법제64조에따른휴업또는휴교를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따른휴업또는휴원을명령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감염병예방법제50조제2항 ). 73) < 표 2-2-9> 감염병과휴업등근거규정등교중지 휴업 휴교 학교보건법 제8조 제14조 - 유아교육법 - 제31조제1항 제31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 - 제64조제1항 제64조제3항 고등교육법 - 제61조제1항 제61조제3항 72)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학교를말한다 ( 학교보건법제 2 조제 2 호 ). 73) 교육부장관등의휴업또는휴교조치를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도록하는동규정 ( 감염병예방법제 50 조제 2 항 ) 은 2015 년 6 월법개정으로신설된조항이다. 그러나, 이내용에 고등교육법 제 61 조등에따른휴업에대한협의는규정하고있지않다.

47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35 Ⅲ. 검역법과감염병유입방지 1. 개요검역법은국내외로감염병이번지는것을방지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유지 보호 하는것을목적으로, 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사람등에대한검역절차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검역법제1조 ). 검역법의적용대상이되는검역감염병은다음과같다 ( 검역법제2조제1호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기타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74) 2. 검역조사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사람등은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특히검역감염병이국내에번질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일정한운송수단의승객및승무원에대하여는건강상태에대하여건강상태질문서등을제출하게할수있다 ( 검역법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및제3항, 동법시행규칙제6조참조 ). 이러한검역조사를받지아니하고 ( 검역법제6조제1항위반 ) 우리나라로들어오거 74) 이에해당하는것은다음과같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2. < 삭제 > 3. 폴리오 4. 세계보건기구가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으로선포한감염병 ( 고시제 1 조 )

48 3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외국으로나간경우나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서류의제출또는제시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서류를제출또는제시한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검역법제 39 조제 1 호및제 2 호 ). 3. 격리와감시 가. 격리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및검역감염병의심자에대하여는검역소내격리병동, 감염병관리기관, 자가등의어느하나에격리할수있다 ( 검역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 ). 75) 검역감염병환자등을격리수용하였을때에는서면 ( 격리통지서 ) 으로격리사실을격리대상자의가족, 보호자또는격리대상자가지정한사람에게알려야한다 ( 검역법제16조제6항, 동법시행규칙제13조 ). 검역감염병환자등의격리기간은검역감염병환자등의감염력이없어질때까지로하고, 이러한격리기간동안격리된사람은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다른사람과접촉할수없다 ( 검역법제16조제4 항, 제5항 ). 76) 격리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고 ( 검역법제39조제1항제3호, 제4호 ), 격리기간동안다른사람과접촉한격리대상자에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검역법제41조제1항제4호 ). 격리병동과임시격리시설에서사용하거나보관중인화물을검역소장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반출한자에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검역법제39조제2항제3호 ). 75)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등이많이발생하여위의격리병동이나감염병관리기관등이부족한경우에는임시격리시설등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검역법제 16 조제 2 항, 동법시행규칙제 14 조 ). 76) 격리된사람이다른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나다른사람이격리된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에는접촉허가신청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동법시행규칙제 14 조의 2 제 1 항 ), 허가신청을받은검역소장은해당검역감염병의특성과허가신청인상태등을고려하여지체없이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허가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동법시행규칙제 14 조의 2 제 2 항 ).

49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37 < 표 > 격리통지서 ( 양식 ) 77) 나. 감시등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심자가입국후거주하거나체류하는지역의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검역감염병의심자의건강상태를감시하도록요청하 77) 검역법시행규칙제 13 조관련 [ 별지제 16 호서식 ].

50 3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거나검역감염병의심자를제1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시설에격리시킬수있다 ( 검역법제17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등이검역소장의요청에따라감시하는동안검역감염병의심자가검역감염병환자나검역감염병의사환자로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격리등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그사실을해당검역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검역법제17조제2항 ). 감시또는격리기간은다음과같다 ( 검역법제17조제3 항 ). 격리및감시에드는경비는국가가부담한다 ( 검역법제35조 ). 콜레라 : 5일 페스트 : 6일 황열 :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일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10일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 그최대잠복기 기타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 78) 그최대잠복기 제 17 조제 1 항에따른격리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1 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검역법제 39 조제 4 항 ). 4. 이동금지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이의심되는승객, 승무원및도보출입자등에대하여는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검역감염병유무에관한검사등의조치가끝날때까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 검역법제19조제1항 ). 이동금지 78)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2. < 삭제 > 3. 폴리오 4. 세계보건기구가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으로선포한감염병

51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39 등의조치등은운송수단의장등에게통보서로알려야한다 (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 그리고오염운송수단등에대한조치를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로번질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79) 그이동금지등의조치를즉시해제해제하여야하고, 이를운송수단의장등에게알려야한다 (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 이동금지등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검역법제39조제4항 ). 5. 기타조치 : 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등조치법무부장관은감염병환자인외국인에대하여는입국을금지할수있다 (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1호 ). 80) 감염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한가장종국적인조치라할수있다. 물론외국인이입국한후에감염병환자인것으로발견된경우에는강제퇴거도가능하다 (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2호등참조 ). 79) 이경우에해당하는것은 (1) 검역감염병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판명된경우, (2) 제 12 조제 4 항에따라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한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라물건의폐기를완료한경우. (4) 그밖에법제 19 조제 1 항의조치사항을이행하였다고검역소장이인정한경우등이다 ( 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 ) 80) 출입국관리법제 11 조 ( 입국의금지등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에대하여는입국을금지할수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공중위생상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2.~8. ( 생략 ) 2 ( 생략 )

52 40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Ⅳ. 소결 : 정리 이상에서논의한감염병예방법에서의감염병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을 11 개 유형의감염병에따라정리하면다음 < 표 > 과같다. < 표 > 감염병의유형과대응조치 ( 종합 ) 구분 유형 제 1 군감염병 제 2 군감염병 제 3 군감염병 제 4 군감염병 제 5 군감염병 병명규정방식법률법률법률법률 1) 시행규칙 의사등신고 세대주등신고 보고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시행규칙 ) 2)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시행규칙 ) 3)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 지체없이 ) (7 일이내 ) ( 매주 1 회 ) 지정감염병 WHO 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고시고시고시고시고시고시 (7 일이내 ) ( 매주 1 회 ) 역학조사 건강진단 업무일시제한 4) 진찰및 5) 6) 입원조치 ( 고시 ) 7) 자가격리 유사환자에적용 병원체보유자에적용 1) 법개정으로 시행규칙 법률 로변경 2) 홍역 3) 결핵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근로금지 제한은모든감염병이대상이될수있음 5)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6)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7)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인플루엔자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53 제 2 장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현황 41 한편, 감염병예방법, 감역법, 결핵예방법, 에이즈예방법에서의각종의무위반에 대한제재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 과같다. < 표 > 의무위반과제재 의사등의신고의무위반 * 의료인에대한거짓진술등 입원조치에불응 역학조사방해등 업무종사일시제한등위반 건강진단등조치위반 ( 자가 ) 격리조치위반 비밀누설 이동금지조치위반 감염병예방법검역법결핵예방법에이즈예방법 200 만원이하벌금 *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 300만원이하의벌금 2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 300 만원이하의벌금 * 200 만원이하의벌금 300 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000 만원이하의벌금 만원이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 격리조치위반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 ,000 만원이하벌금 *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 격리조치위반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500 만원이하의벌금 500 만원이하벌금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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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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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3 장 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제1절일본 Ⅰ. 개관 1. 감염병예방관련법령개관일본의감염병예방과관련한규제법령은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2가지, 즉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 81) ( 이하 감염증예방법 이라약함 ) 과 검역법 82) 으로구별할수있다. 전자는일본국내에서의감염증예방및관리를위한것이고, 후자는국내에없는감염증병원체가선박또는항공기를통해외국으로부터일본국내로침입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감염증예방법은 감염증과관련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종래의 전염병예방법, 83) 성병예방법, 84)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예방에관한법률 85) 3가지를통합하여 1998년 10월 2일제정되었고, 1999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1일 결핵예방법 86) 도감염증예방법으로통합되었다. 87) 감염증법의최종개정은 2014년 11월 21일이루어졌고동개정법률은 2016년 4월 1일부터시행예정이다 ( 일부규정제외 ). 88) 총 14개장 81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81)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平成十年十月二日法律第百十四号 ). 82) 検疫法 ( 昭和二十六年六月六日法律第二百一号 ). 83) 伝染病予防法 ( 明治三十年法律第三十六号 ). 84) 性病予防法 ( 昭和二十三年七月十日五日法律第百六十七号 ). 85) 後天性免疫不全症候群の予防に関する法律 ( 平成元年一月十七日法律第二号 ). 86) 結核予防法 ( 昭和二十六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九十六号 ). 87) 이에관하여는石川信克, 結核予防法の廃止と新感染症法への統合について, 複十字 No.313 (2007.1), 3~5 면참조. 88) 平成二六年一一月二一日法律第一一五号

58 4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2014 년 11 월 21 일개정주요내용 ] 89) 1. 새로운감염증을 2 류감염증에추가 정령 ( 시행령 ) 에서잠정적으로 2 류감염증으로분류되어있는조류인플루엔자 (H7N9) 및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을 2 종감염증으로규정 ( 시행 ) 2. 감염증에관한정보의수집체제강화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 5 류감염증환자 ( 침습성수막구균감염증, 홍역 ) 를진단한의사는즉시환자의이름과주소등에대해관할보건소를통해도도부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함 ( 시행 ) 계절성인플루엔자등병원체정보의분석이특히필요한 5 류감염증의경우, 환자의검체등의제출을요청할지정제출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추가 ( 시행 ) 감염의발생상황, 동향및원인을밝히기위한조사에대하여, 감염증병원체의제출에관한규정을추가 ( 시행 )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 ( 조문목차 ) 전문제 1 장총칙 ( 제 1 조 - 제 18 조 ) 제 2 장기본지침등 ( 제 19 조 - 제 11 조 ) 제 3 장감염증에관한정보의수집및공표 ( 제 12 조 - 제 16 조의 2) 제 4 장건강진단, 취업제한및입원 ( 제 17 조 - 제 26 조의 2) 제 5 장소독기타조치 ( 제 27 조 - 제 36 조 ) 제 6 장의료 ( 제 37 조 - 제 44 조 ) 제 7 장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 제 44 조 2 - 제 44 조의 5) 제 8 장신감염증 ( 제 44 조의 6 - 제 53 조 ) 제 9 장결핵 ( 제 53 조의 2 - 제 53 조의 15) 제 10 장감염증의병원체를매개할우려가있는동물의수입에관한조치 ( 제 54 조 - 제 56 조의 2) 제 11 장특정병원체등제 1 절 1 종병원체등 ( 제 56 조 3 - 제 56 조의 5) 제 2 절 2 종병원체등 ( 제 56 조의 6 - 제 56 조의 15) 세 3 절 3 종병원체등 ( 제 56 조의 16, 제 56 조의 17) 제 4 절소지자등의의무 ( 제 56 조의 18 - 제 56 조의 29) 제 5 절감독 ( 제 56 조의 30 - 제 56 조의 38) 제 12 장비용부담 ( 제 57 조 - 제 63 조 ) 제 13 장잡칙 ( 제 63 조의 2 - 제 66 조 ) 제 14 장벌칙 ( 제 67 조 - 제 81 조 ) 부칙 89) 방문일자 : )

59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47 검역법은외국으로부터감염증병원체가선박또는항공기를통해국내로침입하는것을방지하고, 선박또는항공기에관하여기타감염의예방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것을목적으로 1951년제정되었다 ( 검역법제1조참조 ). 90) 총 4개장 41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검역감염증환자 ( 감염이의심되는자포함 ) 을발견한경우진찰, 검사등을실시하고, 감염증의종류에따라감염증지정의료기관에이송하여격리 정류를함고항공기 선박내의오염부분에대한소독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검역법 ( 조문목차 ) 제 1 장총칙 ( 제 1 조 - 제 3 조 ) 제 2 장검역 ( 제 4 조 - 제 23 조 ) 제 3 장검역소장이실시하는기타위행업무 ( 제 24 조 제 27 조 ) 제 4 장잡칙 ( 제 28 조 - 제 41 조 ) 부칙 년신종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가 2009년여름과 2010년봄사이에일본을휩쓸고지나갔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는 년 4월멕시코에서발병하여유행된후세계적으로유행하게된감염병으로 년 5월 9일나리타공항검역소에서캐나다에서귀국한고교생등 3명의감염이일본에서처음확인되었다. 5월 16일에는일본국내에서최초의감염이확인된이후효고현 ( 後兵庫県 ) 과오사카 ( 大阪府 ) 의고교생을중심으로급속히감염이확대되었다. 91) 2010년 3월 31일현재일본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로인해 17,646명이입원을하여치료를받았고, 이가운데 198명이사망한것으로발표되었다 ( 이가운데폐기종이나당뇨병등의기초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이 138명으로약 70% 을차지 ). 후생노동성은 2010년 3월 31일신종인플루엔자의유행이종식되었다고선언하였다. 일본에서는 2009년여름 ~ 2010년봄의상황을제1의파도라고하고, 이후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 2009의유행을제2의파도라고부르고있다. 92) 90) 최종개정 : 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九号. 91) 社団法人日本感染症学会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委員会, 2010 年の総括と 2010/2011 冬に向けた日本感染症学会の考え方, ( 방문일자 : ). 92) 社団法人日本感染症学会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委員会, 위의글참조.

60 4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3-1-1> 신종인플루엔자입원및사망자현황 입원환자 입원환자 ( 기초질환을가진환자 ) 17,646 (6,599) 자료 : 厚生労働省 93) 합계 ( 입원외환자 ) 198 (27) 사망자 일반사망자 60 (16) ( 시점 : 누계 ) 기초질환을가진사망자 ( 입원외환자 ) 138 (11) 이러한신종인플루엔자의영향을받기직전인 월감염증예방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2000년대중반이후신종인플루엔자가발생한경우피해를최소화함과동시에발생전후에필요한대책을신속정확하게시행하기위한법정비가요구되었다. 즉기존의감염증대책을넘어서는대응의필요성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을종래의 1류 ~ 5류감염증과분리하여새로운하나의독자적인유형으로구분하여신설하였다. 이에수반하여감염증유형이재정리되었다. 94) 그리고신종인플루엔자가사태가종식된이후 년의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경험을바탕으로 년 9월 20일일본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대책행동계획 을개정하였고, 2012년 10월에는이러한정부행동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정부의각종대책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95) 을제정하게되었다. 96) Ⅱ.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 1. 감염증예방법 가. 감염증의종류 감염증예방법은감염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 93) ( 방문일자 : ). 94)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小葉松章子, 新型インフルエンザ発生に備えた国内法整備 - 感染症法及び検疫法の一部改正案, 立法と調査 No.279 (2008.4), 14 면이하참조바람. 95)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平成二十四年五月十一日法律第三十一号 ) 96)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以下 特措法 ) の概要 ( 방문일자 : ).

61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49 정함으로써감염의발생을예방하고그확산의방지를도모하며, 공중위생의향상 및증진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되었다 ( 감염증예방법제 1 조참조 ). 동법에서는다음 과같이감염증을 8 가지종류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 감염증예방법제 6 조 ). < 표 3-1-2> 감염증의유형과종류 유형 1 류감염증 ( 법제 6 조제 2 호 ) 2 류감염증 ( 법제 6 조제 3 호, 동법시행령제 1 조 ) 3 류감염증 ( 법제 6 조제 4 호 ) 4 류감염증 ( 법제 6 조제 5 호, 동법시행령제 2 조 ) 5 류감염증 ( 법제 6 조제 6 호, 동법시행규칙제 1 조 ) 종류 에볼라출혈열 (Ebola hemorrhagic fever) 크림 - 콩고출혈열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두창 ( 천연두 ) 남미출혈열 페스트 (pest) 마르부르크병 (Marburg hemorrhagic fever) 라사열 (Lassa fever) 소아마비 ( 急性灰白髄炎 ) 결핵 디프테리아 (diphtheri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조류인플루엔자 (H5N1, H7N9)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관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paratyphoid fever) E형간염 A형간염 황열 Q열 광견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 (H5N1, H7N9 제외 ) 보툴리누스증 (Botulism) 말라리아 야토병 (Tularemia) 기타이미알려진전염성질병으로서동물또는그사체, 음식물, 의류, 침구기타의물건을통해사람에게감염하여위의감염증과같은정도로국민의건강에영향을줄우려가있는것으로서정령으로정하는것 ( 일본뇌염, 찌쿤구니아열, 뎅기열등 ) 인플루엔자 (H5N1, H7N9 및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제외 ) 바이러스성간염 (E형간염및 A형간염제외 ) 크립토스포리듐증 (Cryplosporidiosi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AIDS) 성기클라미디아감염증 매독

62 50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유형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 법제 6 조제 7 호 ) 신종인플루엔자 재흥형인플루엔자 지정감염증 ( 법제 6 조제 8 호 ) 신감염증 ( 법제 6 조제 9 호 ) 일본감염증예방법제 6 조 ( 정리 ) 종류 홍역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MRSA) 기타이미알려진감염성질병 (4류감염증제외 ) 로서, 위의감염증과같은정도로국민의건강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서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것 ( 수두등 ) 새롭게사람으로부터사람에게전염하는능력을가지게된바이러스를병원체로하는인플루엔자로서, 일반적으로국민이해당감염증에대한면역을획득하고있지않아당해감염증의전국적인급속한확산에의해국민의생명및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 한때전세계적으로유행한인플루엔자로그후유행하지않고장기간이경과한것으로써후생노동대신이정하는것이재흥한것으로서일반적으로현재의국민의대부분이해당감염에대한면역을획득하고있지않아해당감염증의전국적인급속한확산에의해국민의생명및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 이미알려진감염성질병 (1류감염, 2류감염증, 3류감염및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제외 ) 으로서해당질병의만연에의해국민의생명및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것으로서정령으로정하는것사람으로부터사람에게전염한다고인정되는질병으로서이미알려져있는감염성질병과그병상또는치료결과가명백히다른것으로, 해당질병에걸렸을경우의병상정도가중하고또한당해질병의만연에의해국민의생명및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 나. 감염증의사환자등의감염증환자로의간주 1 1 류감염증의사증환자, 97) 2 2 류감염증의사증환자또는 3 신종인플루엔자 등감염증의사증환자는각각 1 류감염증환자, 2 류감염증환자또는신종인플루엔자 등감염증환자로간주된다. 즉 1 류감염증의사환자또는 2 류감염증 ( 결핵, 중증급성 호흡기중후군, 중동호흡기중후군, 조류인플루엔자 (H5N, H7N9) 에한함 ) 의사환자에 대해서는각각 1 류감염증환자또는 2 류감염증환자로간주하고 ( 감염증예방법제 8 조 제 1 항 ),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의사환자로서당해감염에걸려있다고의심하기에 충분한정당한이유가있는자는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환자로간주한다 ( 감염증예 방법제 8 조제 2 항 ). 그리고 1 류감염증의무증상병원체보유자또는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의무증 상병원체보유자 98) 에대해서는각각 1 류감염증환자또는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97) 의사증환자 란감염증과유사한중상을발현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 감염증예방법제 6 조제 10 호 ). 98) 무증상병원체보유자 란감염증의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자로서당해감염증의증상을발현하지않고있는사람을말한다 ( 감염증예방법제 6 조제 11 호 ).

63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51 환자로간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 8 조제 3 항 ). 다. 신고의무 (1) 의사의신고의무의사는다음에해당하는자를진단한때에는그사람의연령, 성별기타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사항 99) 을가장가까운보건소장을경유하여도도부현 ( 都道府県 ) 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1항 ). 이러한감염증에의해사망한자 ( 당해감염증에의해사망한것으로의심되는자를포함 ) 의사체를검안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6항 ). < 표 3-1-3> 신고유형과시기 구분유형신고시기 류감염증환자, 2 류감염증 3 류감염증 4 류감염증환자또는무증상병원체보유자,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 5 류감염증또는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환자와신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되는자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 5류감염증환자 (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 5류감염증의무증상병원체보유자포함 ) 감염증예방법제 12 조 ( 정리 ) 즉시 7 일이내 또한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만성감염환자를치료한의사도이러한신고의무가 있다 ( 감염증예방법제 12 조제 4 항 ). 99) 1. 해당자의직업및주소 2. 해당자가성년에도달하지않은경우에는그보호자 ( 친권자를행하는자또는후견인 ) 의성명및주소 ( 보호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 3. 감염증의명칭및해당자의증상 4. 진단방법 5. 해당자의소재지 6. 초진연월일및진단연월일 7. 병원체에감염된것으로추정되는날짜 ( 감염증환자의경우는발병한것으로추정되는연월일을포함 ) 8. 병원체에감염된원인, 감염경로, 병원체에감염된지역또는이들로추정되는것 9. 진단한의사의주소 ( 병원또는진료소에서진료에종사하는의사의경우당해병원또는진료소의명칭및위치 ) 및이름 10. 기타감염증의확산방지및해당자의의료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동법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 )

64 52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2) 도도부현지사의통보의무의사의신고를받은도도부현지사는위의 1에해당하는사람에관한것에대해서는즉시, 2에해당하는사람에관한것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기간내 (7일) 에해당신고내용을후생노동대신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2항및제6항, 동법시행규칙제4조제7항 ). 그리고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만성감염환자치료에관한신고의경우에는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기간내에해당신고내용을후생노동대신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5항 ) 도도부현지사가그관할구역외에거주하는자에대하여의사의신고를받은때에는당해신고내용을그사람의거주지를관할하는도도부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3항, 제5항, 제6항 ). 100) (3) 제재이러한신고의무규정을위반하여신고 ( 신감염증에관한것은제외 ) 을하지않은경우에는 50만엔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증예방법제77조제1호및제2호 ) 라. 건강진단 (1) 건강진단권고 조치건강진단은감염증에걸려있는지여부를확진하기위한것으로서, 감염환자의입원등을위한초기조치이다. 도도부현지사는 1종감염증, 2종감염증, 3종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감염증등의감염증확산을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당해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할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7조제1항, 제45조제1항 ). 권고는통지의대상은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할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자본인또는그의보호자 ( 친권자또는후견인을말한다 ) 에게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7조제1항, 제45조제1항 ). 100) 수의사 도 1 류감염증, 2 류감염증, 3 류감염증, 4 류감염증또는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중에에볼라, 마르부르크병기타정령으로정하는감염증등에서해당감염증을사람에게감염시킬우려가높은것으로정령으로정하는원숭이기타동물에대하여, 해당동물이해당감염증에걸렸거나또는걸린것으로의심이있다고진단한때에는이를신고할의무가있다 ( 감염증예방법제 13 조참조 ).

65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53 이러한권고를받은자가당해권고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그대상자에게당해직원을통해건강진단을실시하게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7조제2항, 제45조제1항 ). (2) 건강진단대상자건강진단의권고또는조치의대상자는다음에해당하는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할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자이다 ( 감염증예방법제17조, 제45조 ). 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할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자 란역학조사등을통해서감염증환자와밀접하게접촉한자등과학적으로감염증에걸려있다고의심할만한충분한사유가있는자를말한다. 101) 1류감염증 2류감염증 3류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신감염증 (3) 통지및사후통지 건강진단의권고나건강진단조치를하는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 17 조제 3 항, 제 45 조제 3 항, 동법시행규칙제 10 조 ). 건강진단의권고나건강진단조치를실시하는이유 건강진단의권고를하는경우에는건강진단을받거나받게할기한 건강진단의조치를실시하는경우에는건강진단실시일시, 장소및그방법 건강진단의권고를하는경우, 당해권고에따르지않는경우에건강진단조치를할수있다는취지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01) 奈良県福祉部健康安全局保健增進課, 奈良県感染症対策マニュアル, 2008, 10 면.

66 54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러나, 급박한필요가있는경우에는, 당해건강진단의권고또는조치후상당한기간내에그이유를기재한서면을교부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7조제3항, 제4항, 제45조제3항 ). (4) 조치의한계건강진단조치는감염을공중에확산시킬우려, 감염증에걸렸을경우의병증정도기타의사정에비추어감염증의발생을예방하거나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의것이어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2조의2). 마. 역학조사 (1) 도도부현지사등의역학조사도도부현지사는감염의발생을예방하거나감염의발생상황, 동향및원인을밝히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직원에게감염증환자등 102) 에게질문하게하거나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5조제1항. 후생노동장관은감염증의발생을예방하거나그확산을방지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역학조사가능 ( 감염증예방법제15조제2항 )). 역학조사대상자들은이러한질문또는필요한조사에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역학조사직원그신분을나타내는증명서를휴대하고또한관계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5조제3항및제4항 ). (2) 건강상태보고요구및질문등도도부현지사는검역소장으로부터검역전염증 (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제외 ) 의병원체와관련하여건강상태에이상이발생한자에대하여통지를받은때에는 해당직원을통하여 - 해당자기타관계자에게질문하게하거나필요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5조의2 제1항 ). 또한도도부현지사는검역소장으로부터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의병원체에감염된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통지를받은때에는일정기간동안해당자의체온, 102) 1 류감염증, 2 류감염증, 3 류감염증, 4 류감염증, 5 류감염증이나신종인플루엔자등전염증환자, 의사환자및무증상병원체보유자, 신감염증의소견이있는자또는감염을사람에게감염시킬우려가있는동물또는그사체의소유자또는관리자기타관계자등 ( 감염증예방법제 15 조제 1 항 ).

67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55 기타건강상태에대해보고를요구하거나해당도도부현의직원에게질문하게할수있고 ( 감염증예방법제15조의3 제1항 ), 이러한보고또는질문의결과, 건강상태에이상이발생한자를확인한때에는 - 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즉시그취지를후생노동대신에게보고하고 - 해당직원에게해당자기타관계자에게질문하게하거나필요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5조의3 제2항 ). (3) 제재도도부현지사등의역학조사에대하여는협력사항이기때문에제재규정이없다. 그러나검역소장의통지에의한건강상태보고요구및질문과관련하여서는 ( 감염증예방법제15조의3 제1항 ), 관련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또는허위보고를한경우, 해당직원의질문에답변을하지않거나허위의답변을한경우에는 6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증예방법제74조제2항 ). 그리고해당자기타관계자에게질문하게하거나필요한조사와관련하여서는 ( 감염증예방법제15조2 제1항또는제15조의3 제2항 ), 해당직원의질문에답변을하지않거나허위의답변을하는경우, 해당직원의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는 50만엔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감염증예방법제77조제3호 ). 바. 취업제한 (1) 취업제한취업제한은감염증의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자가특정한업무에취업하는경우당해감염증을타인에게확산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해당자에게특정한업무에취업을제한하는조치를말한다. 즉취업제한은그대상자가스스로자발적으로휴가를보낸다거나일시적으로취업제한의대상이되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것을말한다. 103) (2) 대상자취업제한을받을수있는대상자는다음에한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1항 ). 1 류감염증환자 ( 무증상병원체보유자포함. 이하동일 ) 2 류감염증환자 103) 奈良県福祉部健康安全局保健增進課, 위의메뉴얼, 11 면참조.

68 56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3 류감염증환자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환자 (3) 대상자에대한통지도도부현지사는 1종감염증환자등이나무증상병원체보유자와관련한의사의신고 ( 감염증예방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 ) 를받은경우에, 당해감염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환자또는그보호자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통지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 ). 이러한통지를받은경우에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업무에일정한기간동안에종사할수없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2항 ). 해당신고내용중감염증의명칭및당해자의증상, 진단방법, 초진연월일및진단년월일 ( 동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6호 ) 취업제한및그기간에관한사항 ( 법제18조제2항 ) 취업제한위반에대한벌금부과에관한사항 ( 법제77조제4호 ) 병원체를보유하지않게되었다는사실의확인청구에관한사항 ( 법제18조제3항 )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도도부현지사는취업제한대상자통지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1항 ) 를하는때에는미리당해환자또는무증상병원체보유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보건소에설치되어있는감염진단협의회 ( 감염증예방법제24조제1항 ) 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여미리당해협의회의의견을청취할시간이없는때에는사후에통지를한내용에대해당해협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5항및제6항 ). (4) 취업제한대상직종및기간 1) 제한직종감염을공중에확산시킬우려가있는업무로서감염증등에대해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업무에는, 그우려가없어질때까지의기간으로서감염증마다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기간종사할수없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 ).

69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57 < 표 3-1-4> 감염증의유형과취업제한직종 구분감염증취업제한직종 1 에볼라, 크림 콩고출혈열, 남미출혈열, 마부루크질환및라사열 음식물의제조, 판매, 제조또는취급시음식물에직접접촉하는업무및타인의신체에직접접촉하는업무 2 결핵접객업기타다수의사람과접촉하는업무 3 4 디프테리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수두, 조류인플루엔자 (H5N, H7N9), 페스트 제 1 종감염증, 제 2 종감염증및제 3 종감염증 ( 법제 6 조제 2 항 ~ 제 4 항 ) 가운데위에서열거한것제외한감염증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 11 조제 2 항제 1 호 ~ 제 4 호 ( 정리 ) 음식물의제조, 판매, 제조또는취급시음식물에직접접촉하는업무및접객업기타다수의사람과접촉하는업무 음식물의제조, 판매, 제조또는취급시음식물에직접접촉하는업무 2) 제한기간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취업제한기간은다음과같다 ( 감염증예방법시행규칙 제 11 조제 2 항 ). < 표 3-1-5> 감염증의유형과취업제한기간 구분감염증제한기간 1 결핵,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및특정조류독감 - 그병원체를보유하지않을때까지의기간 - 그증상이소실될때까지의기간 2 기타감염증 - 그병원체를보유하지않을때까지의기간 감염증예방법시행규칙제 11 조제 2 항 ( 정리 ) (5) 취업제한해제확인청구취업제한을받고있는자또는그보호자는도도부현지사에대하여해당자더이상병원체를보유하지않게되었다는사실의확인청구를할수있고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3항 ), 이러한확인의요구가있을때에는감염환자또는무증상병원체보유자인지여부또는여기에서규정하는기간을경과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8조제4항 ).

70 58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6) 제재취업제한대상자또는그보호자가취업제한의무를위반하는경우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감염증예방법제77조제4호 ). (7) 노동안전위생법 104) 상의취업제한사업자는전염성질병기타질병으로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것에걸린노동자에대하여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취업을금지하여야한다 ( 노동안전위생법제68조, 노동안전위생규칙제61조제1항 ). 105) 이에따라취업을금지하고자할때에는미리산업의사기타전문의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노동안전위생규칙제 61조제2항 ). 취업금지에위반한자에대하여는 6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노동안전위생법제119조제1호 ). 사. 입원권고 조치 (1) 개요지방자치단체장은다음감염증환자에대하여그확산을방지하기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입원권고및입원조치를할수있다. 106) 입원조치는응급입원권고및조치 ( 감염증예방법제19조 ) 와본입원권고및조치 ( 감염증예방법제20조 ) 로나누어져있다. 107) 1 류감염증환자 2 류감염증환자 104) 労働安全衛生法 ( 昭和四十七年六月八日法律第五十七号 ). 最終改正 : 平成二六年六月二五日法律第八二号. 105) 노동안전위생규칙제 61 조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그취업을금지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호의자에대하여감염예방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병독전파의우려가있는전염성질병에걸린자 2. 심장, 신장, 폐등의질병으로노동에의한병세가현저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자 3. 전각호에준하는질병으로후생노동대신이정하는질병에걸린자 2 ( 생략 ) 106) 大阪府健康医療部保健医療室地域保健感染症課, 大阪府感染症対策マニュアル, 2012, 37 면. 107) 결핵환장의경우에는입원에관한규정 ( 법제 19 조및제 20 조 ) 이적용된다 ( 법제 26 조의 2). 다만, 본입원의최대기간 ( 및연장가능기간 ) 이 30 일 이라는점에차이가있다.

71 제 3 장주요국가의감염병에대한대응현황 59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환자 신감염증 (2) 1류 2류 신종인플루엔자등감염증환자 1 응급입원권고및입원조치 ( 감염증예방법제19조 ) 도도부현지사는 1류감염증등의확산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해감염환자에대해특정감염증지정의료기관등에입원하도록또는그보호자에게해당환자를입원시킬것을권고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9조제1항 ). 이러한권고를하는경우에는당해권고에따른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적절한설명을하고그이해를얻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9조제2항 ). 그리고이러한권고를받은자가당해권고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대상자를입원조치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19조제3항 ). 응급입원권고및입원조치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 ( 감염증예방법제23조 ), 입원기간은대상자가입원한시점부터기산하여 72시간이내이다 ( 감염증예방법동조제4항, 제6항 ). 입원권고또는입원조치를한때에는지체없이감염진단협의회 ( 법제24조제1항 ) 에보고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19조제7항 ). 도도부현지사는응급입원기간이만료된경우본입원 ( 법제20조 ) 이없는경우에는신속히당해당사자를퇴원시켜야한다. 또한입원기간이만료되지않은경우에도당해입원과관련한감염증병원체를보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된때에는그환자를퇴원시켜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2조제1항 ). 그리고입원대상자또는그보호자는당해환자의퇴원을요청할수있고, 이경우도도부현지사는당해환자에대하여당해입원과관련한감염증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2조제3항및제4항 ). 2 본입원권고및입원조치 ( 감염증예방법제20조 ) a. 본입원권고및조치응급입원조치에의해입원하고있는환자에대하여감염증의확산방지를위하여입원을계속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감염진단협의회와협의한후 10일

72 60 실효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원을권고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1항, 제5항 ). 사실응급입원조치에의한 72시간이내에는감염증의진단및치료가어려울수있기때문에통상적으로는대부분의환자에대하여본입원권고가이루어질수있다. 108) 이권고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하여도역시입원조치를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2항 ). 응급입원권고및입원조치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3조 ). b. 절차및입원기간본입원권고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적절한설명을하고그이해를얻도록노력하는동시에도도부현지사가지정하는직원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6항 ). 109) 그리고본입원권고및조치를하는경우에는감염심의협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 20조제5항 ). 입원기간은 10일이내이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 그러나입원기간경과후당해입원에따른환자의입원을계속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최대 10일마다입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4항 ). 입원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도미리감염진단협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0조제5항 ). c. 퇴원도도부현지사는본입원기간이만료된경우그연장이없는경우에는신속히당해당사자를퇴원시켜야한다. 또한입원기간이만료되지않은경우에도당해입원과관련한감염증병원체를보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된때에는그환자를퇴원시켜야한다 ( 감염증예방법제22조제1항 ). 그리고입원대상자또는그보호자는당해 108) 1 임상증상유또는무, 검사양성 : 진단이확정된경우, 엄중한관리하에서치료필요 2 임상증상없음, 검사중 : 임상증상은없지만, 진단에대한검사중이며현재부정할수없는상태인경우. 확산방지의관점에서도계속충분한치료, 관리가필요 3 임상증상있음, 검사중 : 임상증상이지속되고있고, 계속엄격한관리하에서치료가필요 ( 大阪府健康医療部保健医療室地域保健感染症課, 위의매뉴얼, 39 면 ). 109) 이통지를받은해당환자또는그보호자는대리인을출석시켜자기에게유리한증거를제출할수있다 ( 감염증예방법제 20 조제 7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