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 1 부아동보호서비스개요 _ 1 Ⅰ 아동보호서비스매뉴얼개요 3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4 1. 아동의개념 4 2. 보호대상아동의정의 4 3. 보호자의의미 4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5 1. 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5 2. 원가정보호를위해최대한노력

Transcription

1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2018

2 CONTENTS 제 1 부아동보호서비스개요 _ 1 Ⅰ 아동보호서비스매뉴얼개요 3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4 1. 아동의개념 4 2. 보호대상아동의정의 4 3. 보호자의의미 4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5 1. 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5 2. 원가정보호를위해최대한노력 5 3. 아동과보호자의참여활성화 6 4. 예방적접근 ( 통합적서비스제공 ) 6 5. 수요자의편의를최대한고려 7 Ⅳ 아동보호서비스주요내용 8 1. 개요 8 2. 아동보호서비스유형 9 3. 아동보호서비스절차 운영체계 15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2 부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_ 17 Ⅰ 개요 개념 발굴대상아동범위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및접수사유별분류 9 1 Ⅱ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업무처리방향 기본방향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별보호조치방향 보호대상아동발굴원인 접수사유별보호조치 8 2 Ⅲ 아동위원제도운영 4 1. 목적 운영방안 4 제 3 부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_ 49 Ⅰ 상담 조사 사정 개요 수행주체 시기 수행방법 가정위탁보호또는아동복지시설입소의뢰신청접수등 6 5

4 CONTENTS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및보호결정 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 06 Ⅲ 아동에대한보호조치 개요 아동보호조치수행 보호대상아동별보호 관리계획수립 아동보호 관리계획확정 시행 96 Ⅳ 종결 개요 수행주체 시기 수행방안 73 Ⅴ 사후관리 개요 수행주체 7 3. 시기 수행방안 78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4 부부록 _ 81 별표 83 <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전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3 8 <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의보호기간동안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48 서식 85 < 서식 1> 초기상담지 5 8 <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7 8 < 서식 3> 욕구조사표 8 8 < 서식 4> 위기도조사지 107 < 서식 5> 아동카드 18 < 서식 6> 친생부모상담확인서 120 < 서식 7>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21 < 서식 8> 입양대상아동상황변경보고서 22 1 < 서식 9> 아동양육현황확인서 123 < 서식 10> 실종아동등발생신고접수서 42 1 < 서식 11>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521 < 서식 12> 신상카드 [ 별지제2호의2서식 ] 721 < 서식 13> 실종아동등인수확인서 129 < 서식 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신청서 031 < 서식 15> 부양의무자확인공고 131 < 서식 16> 친부모상황점검표 132 < 서식 17> 아동상황점검표 134 < 서식 18>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 신청서 631 < 서식 19>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831

6 CONTENTS < 서식 20>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 신청인가정조사서 < 서식 21> 보호대상아동조사서 140 < 서식 22> 아동보호조치의종료 ( 퇴소 ) 신청서 141 < 서식 23> 양육상황점검표 142 < 서식 24> 피해아동가정복귀의견서 34 1 < 서식 25>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 차수 / 년, 월, 일 / 방법 ) < 서식 26>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 146 관련법령 147 붙임 : 실종아동 장애인일시보호센터현황 153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표목차 > < 표 1> 아동보호서비스운영체계 4 1 < 표 2>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사례관리기준 1 2 < 표 3> 개정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8 3 < 표 4>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9 3 < 표 5> 사정시고려사항 6 5 < 표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고사항체크리스트 ( 예시 ) 0 6 < 표 7> 자립지원관련서비스 4 7 < 그림목차 > < 그림 1> 아동보호업무흐름도 3 1 < 그림 2> 실종아동 장애인보호흐름도 4 3 < 그림 3> 업무흐름도 ( 예시 ) 3 4

8

9 주요변경사항 i 주요변경사항 제 2 부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1. 아동의개념 2017 년도 2018 년도비고 아동은만 18 세미만의자를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1 호 ), 연령계산은출생일을산입하여만나이로계산 제 1 부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1. 아동의개념 아동은만 18 세미만의자를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1 호 ), 연령계산은출생일을산입하여만나이로계산 제 3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제 (2-3, 아동복지법적용활성화 ) 반영 < 신설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등록한외국국적아동을포함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4. 예방적접근 ( 통합적서비스제공 ) 또한,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 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체납등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 의무교육미취학및장기결석자료등공공빅데이터를활용하여위기아동을사전발굴 예방할수있도록상시적발굴 예방체계구축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4. 예방적접근 ( 통합적서비스제공 ) 또한,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 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체납등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 의무교육미취학및장기결석자료등공공빅데이터를활용하여위기아동을사전발굴 예방할수있도록상시적발굴 예방체계구축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 월 )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통 ( ) 반영 Ⅳ. 아동보호서비스주요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유형 참고아동복지법제 15 조 ( 보호조치 ) 1 5 Ⅳ. 아동보호서비스주요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유형 참고아동복지법제 15 조 ( 보호조치 ) < 시행 > 1 10 개정내용 아동복지법개정 ( 시행 ) 사항반영 제 3 부 Ⅰ. 개요 3.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및접수사유별분류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 부모등보호자가보호의뢰 ( 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주민 경찰등지역사회발굴등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맞춤형복지팀 ), 시 제 2 부 Ⅰ. 개요 3.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및접수사유별분류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 부모등보호자가보호의뢰 ( 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주민 경찰등지역사회발굴등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맞춤형복지팀 ), 시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통 ( ) 에따른보호대상아동발굴방법추가

10 ii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2017 년도 2018 년도비고 군 구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 발굴 < 신설 > 군 구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 발굴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읍 면 동 ) 을통한발굴 참고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 목적 ) 각종사회보장빅데이터 * 를활용해학대등위기아동을사전예측 지원 *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미실시, 학교장기결석, 병원진료중단, 학교밖청소년등 ( 주요내용 ) 시스템을통해위기아동으로예측되면분기별 1 회읍면동으로배분, 읍면동에서해당가구를직접방문해양육환경확인후서비스연계등추진 ( 추진현황 ) 시스템오픈 ( ), 1 차수사업 ( ), 2 차수사업 (6.18 예정 ) Ⅱ.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업무처리방향 1. 기본방향 보호대상아동발굴시,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또는사회복지담당 ( 이하 아동복지담당등 으로함 ) 이초기상담실시 ( 서식 1 : 초기상담지 ) < 신설 > Ⅱ.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업무처리방향 1. 기본방향 보호대상아동발굴시,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또는사회복지담당 ( 이하 아동복지담당등 으로함 ) 이초기상담실시 ( 서식 1 : 초기상담지 ) 참고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시행 )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전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항관련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의보호기간동안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2 항관련별표 2) 아동복지법개정 ( , 시행 ) 에따른시행령개정사항반영 2.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별보호조치방향 < 신설 > 2.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별보호조치방향라.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을통해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 전문생략 )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본격개통 ( 18.3 월 ) 반영

11 주요변경사항 iii 2017 년도 2018 년도비고 3. 보호대상아동발굴원인 접수사유별보호조치마. 미아또는유기로신고된아동 시 도지사가지정한일시보호센터 (64 개소, 붙임참고 ) 등에보호조치후 실종아동등 * 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보호시설 ** 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사람등은경찰 (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번 ) 에지체없이신고등조치 * 실종아동등 의범위에유기되거나길을잃은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을포함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 아동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시설등 ) 신고의무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제재 1 아동보호최우선원칙에따라무연고아동등발견또는보호시, 시 도에서지정한일시보호센터등에우선보호조치 일시보호센터가원거리에위치하는등이동이곤란한경우인근보호시설로우선보호조치하고 (1 일보호기준 ), 최대한조속한시일내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보호시설에서는실종아동등에대한신상카드 ( 서식 11 ) 작성하여지자체의장과실종아동전문기관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 의장에게각각제출 지자체의장이실종아동등을보호시설에보호조치한경우, 해당시설에서대상자누락없이신상카드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 ( 어린이재단 ) 으로즉시제출하도록지도 감독 3. 보호대상아동발굴원인 접수사유별보호조치마. 미아또는유기로신고된아동 시 도지사가지정한일시보호센터 (64 개소, 붙임참고 ) 등에보호조치후 실종아동등 * 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보호시설 ** 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사람등은경찰 (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번 ) 에지체없이신고등조치 * 실종아동등 의범위에유기되거나길을잃은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을포함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 아동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시설등 ) 신고의무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제재 1 아동보호최우선원칙에따라무연고아동등발견또는보호시, 시 도에서지정한일시보호센터등에우선보호조치 일시보호센터가원거리에위치하는등이동이곤란한경우인근보호시설로우선보호조치하고 (1 일보호기준 ), 최대한조속한시일내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보호시설에서는실종아동등에대한신상카드 ( 서식 11 ) 작성하여지자체의장과실종아동전문기관 ( 재단법인중앙입양원 ) 의장에게각각제출 지자체의장이실종아동등을보호시설에보호조치한경우, 해당시설에서대상자누락없이신상카드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 ( 중앙입양원 ) 으로즉시제출하도록지도 감독 실종아동법개정 시행 ( ) 에따라벌금액변경 18 년부터실종아동전문위탁기관변경 ( 어린이재단 중앙입양원 )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 표 4>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에민간위탁 )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 표 4>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에민간위탁 ) 18 년부터실종아동전문위탁기관변경 ( 어린이재단 중앙입양원 )

12 iv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2017 년도 2018 년도비고 제 4 부 Ⅰ. 상담 조사 사정 4. 수행방법가. 기본원칙 < 신설 > 제 3 부 Ⅰ. 상담 조사 사정 4. 수행방법가. 기본원칙 참고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시행 ) 제18 조의2( 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등 ) 1 법제 15 조제 2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는별표 1 의방법으로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 조에따른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및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 15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조치가이루어진후에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법제 15 조제 5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는별표 2 의방법으로실시한다. 3 법제 15 조제 2 항후단및같은조제 5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실시하되, 그세부사항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별표 1 2 : < 부록 > 참조 아동복지법개정 ( , 시행 ) 에따른시행령개정사항반영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및보호결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위원장포함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및보호결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그직무를대행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 사항반영

13 주요변경사항 v 2017 년도 2018 년도비고 마. 소위원회운영 ( 운영 ) 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이정하되, 별도로정한바가없는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준용하거나소위원회위원의의결에따라운영 - 소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사항은본위원회의의결에준하며, 사후본위원회에보고 마. 소위원회운영 ( 운영 ) 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이정하되, 별도로정한바가없는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준용하거나소위원회위원의의결에따라운영 - 소위원회의위원장은소위원회의심의결과를심의위원회에보고하고, 그결과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봄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 사항반영 < 신설 >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현황보고 ( 법 개정, 시행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전년도의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현황에관한사항을매년 1 월 31 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보고사항 - 심의위원회위원의소속, 직책, 성별및임기 - 심의위원회의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및심의결과 - 그밖에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사항 아동복지법및시행령개정 ( 시행 ) 사항반영 Ⅲ. 아동에대한보호조치 4. 아동보호 관리계획확정 시행나. 보호계획이행점검 ( 양육상황점검 ) < 신설 > Ⅲ. 아동에대한보호조치 4. 아동보호 관리계획확정 시행나. 보호계획이행점검 ( 양육상황점검 ) 참고아동복지법시행규칙 ( 개정, 3.23 시행 ) 제 11 조의 2( 보호대상아동의양육상황점검 ) 법제 1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양육상황점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적응상태, 변화정도 2. 보호 관리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여부, 서비스내용 제공방법및이에대한아동의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 세이상인경우에는법제 39 조및이규칙제 18 조에따라수립된자립지원계획의이행여부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사항 아동복지법개정 ( , 시행 ) 에따른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14

15 제 1 부 아동보호서비스개요 Ⅰ. 아동보호서비스매뉴얼개요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Ⅳ. 아동보호서비스주요내용

16

17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3 Ⅰ 아동보호서비스매뉴얼개요 목적 아동보호서비스원칙및기준 절차등을제시하여아동보호서비스의전문성및질적수준을향상하고, 지역사회내자원을활용해보호대상아동 ( 가족 ) 에대한통합적지원을실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아동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여건조성 적용범위 시 도및시 군 구, 읍 면 동아동복지 ( 또는사회복지 ) 담당 지자체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맞춤형복지팀등 ) 및아동복지시설등민간담당자, 기타아동복지관계자등 적용방법 동매뉴얼은보호대상아동 ( 가족 ) 에대한상담, 보호계획수립및보호, 사후관리등아동보호에대한원칙및절차등에대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정함으로써지자체및민간기관담당자등이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 동매뉴얼은지역여건등을고려해탄력적으로적용가능. 시 도또는시 군 구등별도의지침이나전달체계 ( 예 : 서울아동복지센터등 ) 등이있는경우그에따른업무처리가능 ( 다만아동복지법등별도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18 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Ⅱ 보호대상아동및보호자 1. 아동의개념 아동은만 18 세미만의자를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1 호 ), 연령계산은출생일을산입하여 만나이로계산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등록한외국국적아동을포함 보호필요성, 아동욕구, 서비스의종류등을감안하여보호대상연령연장가능 ( 아동복지법제 16 조제 2 항 ) 2. 보호대상아동의정의 보호대상아동이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 ( 방임포함 ) 하는경우, 기타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하기 어려운경우의아동을의미 ( 아동복지법제 3 조 ) 넓은의미로는빈곤이나부모의수감 실직등으로경제적 정서적어려움등을겪고있거나 어려움에처할위험이높은취약아동을포괄 ( 이하 취약아동 이라함 ) ( 예시 ) 빈곤가구아동, 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부모의수감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으로인해방임되고있거나방임위기에있는아동, 저소득다문화가정아동등 3. 보호자의의미 보호자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 업무 고용 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를의미 ( 아동복지법제 3 조 ) 보호자는아동복지법제 5 조에따라아동을안전하고건강하게양육해야하는책무를부담

19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5 Ⅲ 아동보호서비스기본원칙 1. 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아동에대한상담, 보호조치결정등아동보호전과정에걸쳐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함 아동보호는 시급성 과 시의적절성 이무엇보다중요. 긴급한보호가필요한아동이있는 경우 선보호, 후행정처리 원칙에따라보호 ( 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즉시보호원칙 ) 2. 원가정보호를위해최대한노력 아동의경우대부분원가정안에서성장할때아동의이익이가장잘충족될수있으므로 원가정보전을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함 원가정에서아동이보호될수있도록지자체등은취약아동 ( 가구 ) 등사각지대발굴을 위해노력하여야하며, 발굴된가구에대해서는상담, 복지급여및서비스연계 지원등을 통해가족해체를예방하여야함 보호자가아동을아동복지시설입소나입양을희망하는경우에도일률적으로시설입소나입양기관의뢰등절차를진행하기보다는우선원가정에서보호가능한지여부를살펴보고, 가능한경우최대한원가정에서보호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 서비스연계 지원등 ) 부모등보호자가운데가족과관계가있는특정아동양육시설또는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등으로배치를요구하는사례가있음. 이경우보호자의요구는아동배치시최대한고려하되, 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님에유의 아동의보호는최대한아동의입장에서실시되어야함. 보호자의요구가아동의이익에부합한다고인정되는경우보호자의배치요구수용하되, 보호자의요구가아동보호에현저히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아동의이익에보다부합하는방향으로보호조치의뢰

20 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아동에대한분리보호시에도해당아동이최대한조속히원가정에복귀할수있도록 원가정에대한지원은지속적으로실시 아동의이익을위해원가정보호가어려운경우에도원가정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 지원을통해아동이조기에가정에복귀할수있도록하여야함 아동의 원가정보호 원칙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 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성장할수없을때에는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조치하며, 아동을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할경우에는신속히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아동복지법개정, / 시행 ) 3. 아동과보호자의참여활성화 아동과보호자가상담, 아동보호계획수립및보호등전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 수있도록하는등아동및보호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 아동에대한보호조치후보호자와연락이단절되지않도록주의 4. 예방적접근 ( 통합적서비스제공 ) 취약아동 ( 가구 ) 의경우빈곤, 질병, 이혼등복합적욕구가있는경우가대부분임 취약아동 ( 가구 ) 에대한보호조치요청이있는경우, 단순신청에의한급여제공에그치지 않고, 사례관리등을통해아동및가구에대한위험도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필요한복지급여 및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함 또한,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 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체납등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정보, 의무교육미취학및장기결석자료등공공빅데이터를활용하여위기아동을 사전발굴 예방할수있도록상시적발굴 예방체계구축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 월 )

21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7 5. 수요자의편의를최대한고려 보호자등의신청또는사각지대발굴등을통해보호대상아동 ( 가구 ) 을발견한경우담당자가해당가구를직접방문하거나, 통합상담을실시하는등보호자가읍 면 동 ( 또는시 군 구 ) 에방문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 아동보호를위해불가피하게여러번상담등이필요한경우, 보호자등에게절차등을사전에설명하여양해를구하고, 보호자가희망하는시간 장소등을최대한반영하는등수요자의편의를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의 4 대기본원칙 * 유엔총회에서아동권리협약만장일치채택 ( ) 아동권리보장을위한국제적기준으로가장많은국가 (196 개국 ) 가비준한인권협약 우리나라는 비준 (2조 : 비차별 ) 아동또는그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을함이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함 (3조: 아동이익최우선 ) 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또는입법기관등에의하여실시되는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 (6조 : 생존 발달권 ) 모든아동이생명에관한고유의권리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고, 가능한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전을보장하여야함 (12 조 : 아동의견존중 ) 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함

22 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Ⅳ 아동보호서비스주요내용 1. 개요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 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함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 ) 1 아동발견또는보호자의뢰 2 아동과보호자상담 지도 3 원가정복귀 4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요양소입원 입소, 입양등아동의최상의이익을 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실시 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 원가정복귀 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되, 원가정을통한보호가 어렵거나아동보호를위해불가피한경우연고자가정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등에의한보호를추진 아동과보호자상담 지도, 원가정복귀, 연고자가정대리양육, 가정위탁등에의한가정보호가어렵거나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한해시설보호실시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4 항 ) 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아동이원가정에서제대로보호받을수있도록복지급여및서비스등을최대한연계 지원하도록함 원가정에서보호가적합하지않거나어려운경우, 아동의이익에부합하도록필요한보호조치를실시하되, 원가정에대해서도지속적인지원을실시하여아동이조속히가정에복귀할수있도록조치

23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9 2. 아동보호서비스유형 참고아동복지법제15조 ( 보호조치 ) < 시행 > 1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 성폭력 아동학대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 1호및제2호의보호조치가적합하지아니한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제1항제 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제 3호부터제5 호까지의보호조치를하기전에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보호조치를하려는경우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를참여시킬수있다. < 신설 > 4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 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함에있어서해당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보호자가있을때에는그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아동의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제 5호의아동학대행위자 ( 이하 " 아동학대행위자 " 라한다 ) 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5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 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때까지필요하면제52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에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하거나, 적합한위탁가정또는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일시위탁하여보호하게할수있다. 이경우보호기간동안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호조치시에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6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아동의가정에대하여예방차원의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10 제2항및제5항에따른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 제8항에따른범죄경력조회및제9항에따른신원확인의요청절차 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4 1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가원가정보호 ( 복귀 ) 보호자가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 아동복지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 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성장할수없을때에는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조치하며, 아동을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할경우에는신속히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시행 ) 아동과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복지급여및 서비스를연계 지원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1 호 ) 나연고자대리양육및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가정에서보호 양육하거나아동 보호를희망하는자에게가정위탁을통해보호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 ) 연고자대리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 인척에의한보호양육또는조부모, 친 인척에의한가정위탁 아동의특성에따른적합한위탁부모발굴등을통해가정위탁보호 양육적극추진 특히 2 세미만아동은애착이형성되는중요한시기인만큼가정위탁우선배치노력 연고자대리양육및가정위탁관련내용및절차등자세한사항은 2018 년아동분야사업안내 (1) 참고 다 아동복지시설내보호 아동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킴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4 호 ) 연고자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에의한가정보호가어렵거나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시설 보호를고려함

25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11 아동복지시설의종류 ( 아동복지법제52조 )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및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또는정서적 행동적장애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에게보호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사람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동안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장애아동의경우,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우선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입소한아동중유기등으로친부모가확인되지않은아동의경우, 시 군 구청장등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등에따라후견인지정, 성본의창설등아동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아동의신속한보호를위해후견인지정및성본의창설등절차는동시에진행 라 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 약물및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 아동에대하여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킴 (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5 호 ) 마 입양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양육을포기하고입양을의뢰한아동에게영구적인가정을찾아주는조치 (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제 15조제1항제 6호 ) 보호자가입양을원하는경우에도초기상담등을통해최대한원가정보호, 대안양육제도등을설명하여보호자가선택권을가질수있도록함 아동보호를위해입양이불가피한경우국내입양우선추진 가정법원의입양허가판결로입양결정

26 1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아동보호서비스는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뿐만아니라취약가정아동을위한가족기능회복, 통합서비스지원및보호시설퇴소아동을위한자립지원등의업무도포함함 - ( 가족기능회복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아동의가정에대하여예방차원의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 아동복지법제15조제5 항 ) - ( 통합서비스제공 ) 아동의성장및복지여건이취약한가정을선정하여그가정의지원대상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통합서비스실시 ( 법제37조 ) - ( 자립지원 ) 자립에필요한주거 생활 교육 취업등의지원, 사후관리등 ( 법제38조 )

27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아동보호서비스절차 아동보호서비스절차개요 보호대상아동발굴 접수 - 상담 조사 사정 - 보호조치결정및보호조치실시 - 사후관리등의 단계로구분 * 친생부모의동의에의한입양절차진행중이더라도법원의입양허가전에는입양동의철회가능 < 그림 1> 아동보호업무흐름도

28 1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참고 > 아동보호조치의기본원칙 원가정보호를최우선으로하되, 원가정분리가불가피한경우, 국내입양 ( 친권포기시 )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등보호조치실시 최우선 원칙 원가정보호가어려운경우 친권포기 부모가없는 경우등 국내입양 원가정 보호 가정외 보호 * 부모가있는경우등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등 원가정지원 * 18.3 월부터원가정분리전지자체사전상담 심리검사등의무화

29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운영체계 < 표 1> 아동보호서비스운영체계 구분수행주체주요업무 아동복지 ( 사회복지 ) 담당 보호자등보호의뢰시초기상담실시 상담결과에따른복지서비스신청접수 사례관리필요시드림스타트 ( 아동대상 ), 맞춤형복지팀 ( 가구대상복합적욕구가있는경우 ) 보호종결아동에대한사후관리 읍 면 동 맞춤형 복지팀 * 복지사각지대발굴 ( 보호대상아동등 )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의뢰에따라해당가구에대한찾아가는상담실시 보호대상아동이속한가구에대한욕구 위기도조사및통합사례관리실시 아동복지 담당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 보호중양육상황점검, 보호종결등수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총괄 시 군 구 희망복지 지원단 읍 면 동에서관리하기어려운고위험 고난이도사례에대한통합지원실시 해당가구에아동이있는경우사례관리회의등에드림스타트담당자참여, 역할분담 드림스타트 아동에특화된전문적서비스실시 가족지원서비스를병행하되, 집중적 통합적서비스가필요한경우희망복지 지원단에연계 ( 참여 ) 시 도 아동복지 담당 전원등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관련시 군 구간총괄 조정역할 시 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총괄 * 읍 면 동복지허브화미실시시 군 구의경우희망복지지원단이해당역할수행

30

31 제 1 부 _ 아동보호서비스개요 17 제 2 부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Ⅰ. 개요 Ⅱ.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업무처리방향 Ⅲ. 아동위원제도운영

32

33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19 Ⅰ 개요 1. 개념 양육어려움등으로부모등보호자가아동보호를요청할경우에해당아동을보호대상아동으로접수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맞춤형복지팀등 ), 시 군 구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등 ), 지역사회 (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아동위원등 ) 등을통하여발굴된취약가구에아동이있을경우, 기 미아, 학대등으로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등으로부터보호의뢰된경우해당아동을보호대상아동으로접수 2. 발굴대상아동범위 아동복지법제3조에의한부모가없거나경제적사유나학대등으로부모가보호하기어려운보호대상아동을최우선대상으로발굴 보호 시 도, 시 군 구는보호대상아동이외에도빈곤등경제적어려움, 보호자의부재, 부모의질병 수감등으로보호가필요한취약아동을적극발굴하여필요한보호조치를취해야함 3.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및접수사유별분류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 부모등보호자가보호의뢰 ( 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주민 경찰등지역사회발굴등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맞춤형복지팀 ), 시 군 구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읍 면 동 ) 을통한발굴

34 2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참고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 목적 ) 각종사회보장빅데이터 * 를활용해학대등위기아동을사전예측 지원 *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미실시, 학교장기결석, 병원진료중단, 학교밖청소년등 ( 주요내용 ) 시스템을통해위기아동으로예측되면분기별 1 회읍면동으로배분, 읍면동에서해당가구를직접방문해양육환경확인후서비스연계등추진 ( 추진현황 ) 시스템오픈 ( ), 1 차수사업 ( ), 2 차수사업 (6.18 예정 ) 보호대상아동발생원인 ( 접수사유 ) 아동학대 부모의경제적어려움 ( 빈곤, 실직등 ) 부모의양육어려움 ( 질병, 장애, 입양의뢰등 ) 부모등보호자의입양의뢰 미아또는유기로신고등

35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21 Ⅱ 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업무처리방향 1. 기본방향 보호대상아동발굴시,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또는사회복지담당 ( 이하 아동복지담당 등 으로함 ) 이초기상담실시 ( 서식 1 : 초기상담지 ) 참고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시행 )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전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18조의2제1항관련별표1)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의보호기간동안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18조의 2제2항관련별표2) 초기상담결과해당가구에대한통합적서비스지원이필요한경우해당사례를읍 면 동 맞춤형복지팀이나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 읍 면 동복지허브화미실시지자체 ) 에 의뢰하여욕구및위기도조사실시 ( 서식 3 4 : 욕구조사표, 위기도조사지 ) 욕구및위기도조사결과에따라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등에서사례 관리수행 < 표 2>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사례관리기준 맞춤형복지팀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대상가구에생계, 의료, 주거, 고용, 건강, 안전등두가지이상복합적인욕구와문제가있으나, 문제해결에필요한자원의소재와이용방법을스스로찾아활용하지못하는경우 읍면동에서사례관리를수행할수없는고난이도사례 초기상담시주요문제에 안전 ( 학대, 폭력, 방임등 ) 과 정신건강 의두가지영역이모두포함된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의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내자원이부족하거나협력체계가미흡한경우등 대상가구의주대상자가 12 세이하아동으로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지원서비스가주된욕구인것으로추정되는경우 부모의양육태도 기술에대한교육이필요한경우 아동위기도점수가높아주된문제가아동에집중된경우 원가정분리가이루어지지않은아동학대의경우

36 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통합적서비스지원에도불구하고해당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아동의보호를의뢰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해당아동에대한보호계획등수립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아동보호조치 2. 보호대상아동발굴주체 방법별보호조치방향 가 부모등보호자보호요청또는지역사회 ( 아동위원등 ) 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부모등보호자또는아동위원등이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에게아동보호를요청한경우,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등은초기상담 ( 서식 1 ) 을실시하고, 필요한복지급여및서비스신청 지원 초기상담결과해당가구에대한통합적서비스지원이필요한경우해당사례를읍 면 동맞춤형복지팀이나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에의뢰하여욕구및위기도조사실시 서식 3,4 읍 면 동맞춤형복지담당자는대상가구에 1개월이상소요되는장기적이고복합적인문제가있어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사례관리절차를진행하되, 사례관리회의등에는드림스타트사례관리담당자도참여할수있도록함 읍 면 동맞춤형복지팀은욕구및위기도조사등결과, 해당가구가고위험가구로보다집중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에해당사례를의뢰할수있음 희망복지지원단은읍 면 동으로부터이관받은사례에대해사례관리회의, 솔루션위원회등을통해집중적지원을실시하되, 사례관리회의등에는드림스타트사례관리담당자도참여할수있도록함 만 12세미만아동에대한전문적 통합적서비스가필요한경우, 드림스타트에반드시연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 복합적이고통합적인사례가필요한경우 ( 만12세미만아동포함가구원의사례관리가필요한경우 ),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등은솔루션회의등을통해주사례관리기관을선정하여집중적인지원을실시하되, 필요한경우사례회의등에상호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

37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23 아동의경우원가정보호를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하게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할 필요가있는경우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의뢰 이경우부모및아동 ( 의사표현이가능한경우 ) 의의견을들어야함 부모등보호자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아동에대한보호를요청한경우, 시 군 구담당자는해당부모및아동에대해우선초기상담을실시 ( 서식 1 ) 초기상담결과와함께해당사례를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에게의뢰하여필요한조치를받을수있도록함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으로부터사례를의뢰받은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은우선해당가구를방문하여상담 ( 시 군 구초기상담결과참고 ) 을실시하고, 필요한사회보장급여및서비스등이제공될수있도록조치하되, 해당가구의문제가복합적이고다양하여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로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사례를맞춤형복지팀 ( 또는희망복지지원단 ) 으로의뢰해야함 해당사례가통합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맞춤형복지팀 ( 또는희망복지지원단 ) 과협력하여 상담및욕구 위기도조사 ( 서식 3 4) 등의상기보호조치절차대로진행 나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맞춤형복지팀 ) 등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이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즉시해당가구를방문하여초기상담 ( 서식 1 ) 을실시하고, 필요한복지급여및서비스신청 지원 해당가구의문제가복합적이고다양하여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로판단되는경우에는맞춤형복지팀 ( 또는희망복지지원단 ) 과협력하여 상담및욕구 위기도조사 ( 서식 3 4) 를실시 읍 면 동맞춤형복지팀이보호대상아동 ( 가구 ) 을발굴한경우, 맞춤형복지팀담당자가초기상담을실시한후, 그결과를읍 면 동아동복지담당과공유 상담및욕구 위기도등조사결과, 부모의일시적인경제문제나양육환경문제가해결될경우아동의원가정보호가가능하다고판단되면, 복지급여및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도록조치 ( 필요한경우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등에의뢰 ) 불가피하게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의뢰

38 2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에서사례를발굴한경우, 해당아동및가구의상태등을행복e음에등록하고사례관리를실시, 그결과에따라복지급여및서비스연계 지원 아동 가족의욕구가복합적이고가족해체위험이높은경우,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에서해당사례를집중관리 ( 솔루션위원회개최등 ) 하도록하되, 드림스타트사례관리담당자도참여하여필요한지원이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드림스타트에서발굴된사례의경우에도가족에대하여집중적이고통합적인서비스연계 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사례를희망복지지원단에의뢰 해당아동에대한분리보호가불가피한경우,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의뢰 라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을통해보호대상아동을발굴한경우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및읍 면 동맞춤형복지팀담당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통해배분된모든아동가정을직접방문해야하며, 가구방문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조사를실시하고, 상담및조치결과를시스템에다시입력 시스템에서발굴대상아동가구를조회하고, 방문전필요시유선으로연락한뒤방문 * 자세한사항은 아동행복지원사업업무매뉴얼 참조 가구방문체크리스트를숙지하고 ( 체크리스트지참없이 ) 해당가구를방문하여상담을진행하며, 부재한경우재방문하여상담시도 최초방문을시도하여만나지못할경우, 사전에유선으로방문가능한시간을확인한후재방문을실시함 최초발굴대상아동가구명단을내려받은후 2주이내에 1차방문을실시함 1차방문미완료및추가방문이필요한경우 1차방문후 1주이내 2차방문을실시함 2차방문이후다시 1주이내 3차방문또는재방문을시도하며, 발굴대상아동가구명단을내려받은시점으로부터조사종료일이내에방문조사와분류결과에따라의뢰및신고를완료함

39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25 참고 최초방문목적설명 Tip 일반적상황 우리동 ( 아동명 ) 에게필요한서비스가없는지도움을드리고자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기지원가정을방문한경우 이용중인 서비스상황을확인하고추가적으로필요한서비스가없는지도움을드리고자방문하였습니다 이용중인 서비스관련하여불편한점없으신지, ( 아동명 ) 이는어떻게지내고있는지보려고방문하였습니다 보호자가방문및상담을거부하는경우, 추가확인후재분류대상 으로분류하고 3차까지방문을시도함. 3차방문까지시도했으나보호자가방문을거부할경우, < 기타사항 > 에통 반장등주변이웃들의소견을필수로입력 통 반장및교사등의의견에근거하여, 사례회의를통해아동의안전을확인한후종결할때에는 < 기타사항 > 에텍스트를기입한뒤, < 방문대상분류및조치결과 > 에서는 현장종결 주변인에의한아동안전상태확인 으로사유를체크 방문거부로인해 추가확인후재분류대상 으로마감할경우에는다음차수에서다시방문대상자로분류되며아동의안전과복지욕구가확인될때까지재방문을시도해야함 아동에대한분류및조치결과는가구방문체크리스트의내용을바탕으로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및읍 면 동맞춤형복지팀이사례회의를통해결정하며, 필요시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자가참여및지원하도록함 가구방문후복지급여및서비스가필요하지않고양육환경이양호한사례로판단되는경우, 2. 현장종결 로분류하고종결. 현장종결로종결할수있는사유는다음과같음. 1 가정환경이양호함 2 가족과갈등없음 3 자녀양육에어려움없음 4 자녀건강상태양호 5 아동이학교생활을잘하고있음 6 주변인 ( 교사등 ) 에의한아동안전상태확인 7 아동을일시보호시설에서보호중 8 공적급여지원중 9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이며지원중 10 동주민센터이용연계및모니터링중 11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중 아동학대징후를발견한경우,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및읍 면 동맞춤형복지팀에서사례회의를통해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읍 면 동을통해드림스타트로의뢰할경우, 읍 면 동에서는가족에대한통합적욕구사정 ( 욕구및위기도조사, 서식 3,4 ) 을거치도록하며지원가능한복지서비스등이있는지확인한후드림스타트로의뢰할것. 드림스타트로의뢰한아동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됨

40 2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참고 마 보호자가직접아동복지시설에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를요청한경우 아동복지시설담당자는보호요청을받은즉시해당아동의아동카드 ( 서식 5 ) 를작성하여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그내용을보고 미성년미혼모 ( 부 ) 의자녀, 혼인외의자녀등으로현실적으로아동양육이현저히곤란하고, 부모등이해당아동의시설입소를강력히희망하는경우로서아동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아동복지시설선입소조치후지자체를통해신원확인등절차진행가능 아동복지시설담당자는최대한보호자연락처, 아동성명등기본적인사항을파악하는한편, 보호자에게지속적인연락이중요함을안내 보고받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해당아동에대해해당 시설이나기관에우선보호조치를실시하고, 보호자에대한유선또는직접면담등을 통해초기상담을실시 ( 서식 1 ) 미혼모, 혼인외의자녀등의경우초기상담에거부감이높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시간결정, 장소선정, 면담환경조성등을최대한배려할필요가있으며, 필요한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해당기관담당자의도움을받아진행가능 해당아동을우선보호조치된시설에보호조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적합한시설이나기관에보호조치의뢰후상담등절차진행

41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27 부모등이연락두절, 소재불명등으로면담할수없는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등일련의아동보호절차진행 부모등보호자와연락이두절되거나잘못된연락처를남기는등의사유로보호자와연락이불가하고아동유기가의심되는경우로서아동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유기아동보호절차 ( 본지침 p.35) 를참고하여후견인지정이나성본창설등절차진행 초기상담결과보호자의일시적인경제적문제, 양육환경등이해결될경우원가정에서 보호가가능하거나, 원가정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보호자의 동의 ( 서식 2 ) 를받아해당사례를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에게이관하여필요한복지 급여및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 해당보호자 ( 또는아동 ) 의주소지가아동복지시설소재지와다른경우, 보호자 ( 또는 아동 ) 의주소지관할사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공문을통해해당사례에대한보호조치 의뢰 향후행복 e 음을통해해당사례가이관될수있도록시스템고도화에반영할예정임 이때초기상담을실시한시 군 구는 보호대상아동초기상담지 사본을공문또는우편 등방법으로주소지관할시 군 구에함께발송 보호대상아동초기상담지 원본은상담을실시한시 군 구에보관 사례를의뢰받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해당사례를직접또는소관읍 면 동에 이관하여필요한복지급여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읍 면 동의아동보호절차는 부모등보호자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아동에대한보호를의뢰한경우 (p.26) 에준하여업무처리 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조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면, 해당아동에대한보호 조치절차를진행 아동이조속히원가정에복귀할수있도록원가정에대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부모등보호자의희망을들어주소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해당사례를 이관하여야함 이때주소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해당아동에대한시설보호의뢰절차를진행하여야함 ( 동지침 제 4 부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참고 )

42 2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3. 보호대상아동발굴원인 접수사유별보호조치 가 아동학대로의뢰된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뢰및모니터링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 시 군 구, 읍 면 동담당자등은아동보호전문기관및 경찰에신고 아동학대의심사례 ( 예시 ) 아동의신체에손상이발생한신체학대 생후 36 개월이하의영아에게체벌혹은학대가발생한경우 아동이성학대를당한경우혹은성학대행위의심자와지속적으로함께지내야하는경우 학대행위자가보호자로서심각한정신질환및폭력성이있어수시로학대가발생하는경우 의도적으로늦은시간까지아동들만 (0~12 세 ) 방치되는경우 아동본인이학대로인해보호를요청하는경우등 아동보호전문기관및경찰의아동학대사례판단여부에따라조치하며원가정복귀, 일시보호혹은장기보호가필요할수있음 아동학대로판단된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위험감소를위한사례관리를시작 읍 면 동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보호자 ( 부모 )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9 조에규정한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 규정을숙지하고, 아동보호를담당할민간기관에서도법원의판결에따른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참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9 조에의한임시조치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등 판사의결정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해해당임시조치를실시함 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여보호할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주소지또는보호시설주소지 * 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시설보호를의뢰하되, 긴급한보호가필요한경우우선보호조치후아동주소지또는보호시설주소지 * 관할시 군 구에그결과를통보하여야함 * 아동에대한정확한정보가파악되지않는경우

43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29 참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 조에의거하여응급조치 3호 ( 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 실시후 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 를받은경우지체없이아동을의료보호대상자로지정하고아동의안전한시설보호가되도록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경찰을통해응급조치에따른임시조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 조 ) 진행사항을파악하고 72시간을경과하여아동의시설보호가필요한경우, 아동복지법제15조에따른보호조치로서아동의안전한시설보호를지원 필요한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 가족 ) 사례관리회의시읍 면 동 ( 또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 이참여하여빈곤 실직등으로통합적복지지원이필요한가구에 대해 원스톱 으로서비스가연계 지원될수있도록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담당자는필요한경우사례관리회의전아동주소지관할 지자체담당공무원등에일정등을사전에통보 ( 협의 ) 하여야함 사례관리회의에지자체담당공무원이불가피하게참여하기어렵거나, 시급한아동보호 필요성등으로담당공무원참여없이사례관리회의를진행해야하는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사례관리담당자는가능한범위내에서해당가구의복지급여 서비스욕구를 파악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읍 면 동 ( 또는희망복지지원단 ) 등에게해당사례를의뢰 연계하여야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사례관리가종결된경우,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 으로통보하여 지속적인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읍 면 동에서는필요한경우드림스타트 ( 또는희망복지지원단 ) 로이관하여통합서비스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아동학대가아닌것으로판단된경우, 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 ) 으로다시통보하여다른 문제가있는지검토하여접수하거나종결 아동학대사례는종결과정에서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할때도매우신중하게검토되어야할사안이므로, 보호자 ( 부모 ) 의아동학대가능성에대해면밀히사정할필요가있음 아동학대 이외의사유로접수된아동의경우, 부모의경제적어려움등이해결가능한 지를 우선적으로판단함

44 3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나 부모의경제적어려움 ( 실직, 빈곤등 ) 의문제로의뢰된아동 1단계 : 원가정보호 ( 아동비분리 ) 긴급지원및경제적지원이제공될경우가정해체예방이가능하여원가정보호가가능한지를파악 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도록하며경제적지원을받도록조치함. 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등 2단계 : 일시보호시설또는위탁가정에일시보호조치고려 ( 아동분리 일시보호 ) 긴급복지지원이제공된다하더라도아동의원가정보호가가능하지않다고판단된경우, 단기조치로경제적문제해결이가능하다면일시보호시설또는위탁가정에일시보호조치고려 보호자 ( 부모 ) 의열악한경제적상황이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지못하는실제원인인지 와함께부모의아동에대한양육의지도동시에면밀히파악 3단계 :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의보호조치가능성고려 ( 아동분리 장기보호 ) 긴급복지지원또는단기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의경제적상황이회복불가하여아동이가정외보호가더안전하다고판단된경우, 아동을분리하여장기보호할필요성이있음. 이때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아동양육시설로의보호조치가능성을고려하도록함 분리보호하는경우아동최상의이익에부합되는지판단하여최적의보호조치방법을 염두에두어야하며, 신속히원가정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함. 만 2 세미만보호대상아동은가정위탁우선배치

45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31 다 부모의양육어려움 ( 질병, 장애등 ) 의문제로의뢰된아동 1단계 : 원가정보호 ( 아동비분리 ) 부모에게장기질병, 장애등의어려움이있으나복지서비스 ( 예시 : 장애인복지관및종합사회복지관연계, 희망복지지원단연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치료바우처, 후견인연계등 ) 가제공될경우가정해체예방이가능하여원가정보호가가능한지를파악 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도록하며관련서비스지원을받도록조치함 2단계 : 일시보호시설또는위탁가정에일시보호조치고려 ( 아동분리 일시보호 ) 복지서비스지원으로아동의원가정보호가가능하지는않으나단기조치로문제해결이가능하다고판단되면, 일시보호시설또는위탁가정에일시보호조치고려 3단계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의보호조치가능성고려 ( 아동분리 장기보호 ) 장기보호조치가불가피하다고판단된경우, 그에따른보호조치를고려함 부모가장기질병이나장애로인해아동을적절히양육할상황이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아동에대한양육의지가강한경우, 부모 ( 보호자 ) 의보호가적절한지아니면아동을부모로부터분리하여보호조치하는것이아동의최상의이익에부합되는지판단할필요가있음 라 보호자가입양기관에의뢰한아동 1단계 : 원가정보호추진 ( 아동비분리 ) 기관별역할 (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친생부모와입양될아동 (13세이상인아동에한한다 ) 에게아동양육지원등에대하여최초상담을실시하고, 친생부모등이희망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자에의한추가상담을받을수있도록조치 상담내용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11조 ) ( 시 군 구 ) 입양기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친생부모와입양될아동에게아동양육지원에대한사항등에대한유선또는직접상담실시

46 3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시기 ) 친생부모등이아동에대한입양의뢰직후 ( 방법 ) 친생부모등이입양기관에아동에대해입양을의뢰한경우입양기관은관할시 군 구에친생부모에대한상담내용등을보고 ( 서식 6 : 친부모상담확인서 ) ( 상담내용 ) 입양기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친생부모등상담시우선경제적 지원이나양육지원, 일시보호등을제공할경우원가정보호또는추후원가정복귀가 가능한지를파악하는한편입양절차는법원허가전에는언제든지취소가능함등을안내 입양기관과시 군 구의상담내용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11 조 ) 은동일 경제적지원을통해원가정보호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도록지원하고이를위해읍 면 동맞춤형복지팀또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과연계 협력하여공공 민간의급여및서비스등연계 제공함 ( 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등 ) 친생부모가미혼모 부인경우, 미혼모자시설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연계등미혼모지원정책안내 연계 아동거주지와보호자의주소가다른경우,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보호자의동의 ( 서식 2 ) 를얻어, 보호자의주소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해당가정에대한복지서비스연계등의뢰 보호자주소지시 군 구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및읍 면 동 ( 아동복지담당등 ) 등을통해해당가정에대한복지급여및서비스를연계 제공 2단계 : 입양절차진행 기관별역할 ( 입양기관 ) 입양의뢰된아동의후견인으로서입양절차진행, 아동의보호방법 장소등이변경된경우시 군 구에보고 ( 시 군 구 ) 입양기관의입양절차진행과정및아동의보호상태에대해모니터링 ( 방법 ) 입양기관은관할시 군 구에입양대상아동확인서 ( 서식 7 ) 발급의뢰 시 군 구에서는입양기관의친생부모에대한양육상담이행여부등을확인한후입양대상아동확인서발급 입양절차진행시유의사항 상담과지원제공에도불구하고양육이어려워보호자가입양을원하는경우입양절차진행 입양기관은입양절차진행중에아동의보호방법및보호장소등이변경된경우입양기관관할시 군 구에아동의상황에대해보고 ( 서식 8 : 입양대상아동상황변경보고서 ) 하고, 시 군 구는아동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보호조치변경등조치

47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33 특히, 시 군 구담당자는입양기관에서아동의보호방법 장소및양육자 ( 위탁부모등 ) 에 대한변경보고를받은경우에는즉시아동의상태를확인하고필요한조치 ( 심리치료 등 ) 를취하여야함 입양대상아동이위탁가정보호등으로입양기관소재지시 군 구가아닌타시 군 구에서보호되고있는경우, 필요한경우아동이거주하고있는시 군 구에해당아동 양육현황등에대한조사를의뢰할수있음 의뢰받은시 군 구는직접또는읍 면 동, 아동위원등을통해해당가구를방문하여 아동양육현황확인등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의뢰한시 군 구에문서로통보 통보내용 : 방문일시, 장소, 방문자, 위탁가정보호자및아동면담여부 내용, 아동양육현황, 조치 필요사항, 기타특이사항등 ( 서식 9 : 아동양육현황확인서 ) 아동거주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친생부모등과 재상담을실시하고, 상담결과에따른보호조치변경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보호조치변경의내용으로는입양절차진행중단및아동에상담 치료서비스제공, 원가정복귀또는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입소등을포함 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에의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아동보호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으며, 제 4 항에는입양특례법에의해입양등조치를취한경우에도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보호자가있는경우그의견을듣도록하고있음 입양대상아동가구대부분이취약가정임을감안해아동의입양절차진행이확정된 경우에도보호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보호자주소지관할시 군 구에해당보호자 가구에대한복지급여및서비스연계등의뢰 실시 ) 마 미아또는유기로신고된아동 시 도지사가지정한일시보호센터 (64 개소, 붙임참고 ) 등에보호조치후 실종아동등 * 의보호 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보호시설 ** 의장또는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사람등은경찰 ( 실종아동찾기 센터 182 번 ) 에지체없이신고등조치 * 실종아동등 의범위에유기되거나길을잃은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을포함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 아동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시설등 ) 신고의무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제재

48 3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지자체의장이아동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 ( 서식 10 ) 를작성하여경찰신고체계로제출 지자체의장은신고접수서를 5년간보존하되, 실종아동의복귀절차를완료한경우에는신고접수서를지체없이폐기하고폐기책임자및폐기에관한최종확인등에관한사항이기록된서류를 5년간보존 친부모소재파악등이어려워해당아동을보호조치해야하는경우, 일련의아동보호절차에따라조치 < 그림 2> 실종아동 장애인보호흐름도 1 아동보호최우선원칙에따라무연고아동등발견또는보호시, 시 도에서지정한일시보호센터등에우선보호조치 일시보호센터가원거리에위치하는등이동이곤란한경우인근보호시설로우선보호조치하고 (1일보호기준 ), 최대한조속한시일내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49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35 일시보호센터개요 추진배경 실종아동등발생시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분산 보호함으로써이들의소재추적이어려워장기실종으로연계될가능성증대 특히장애인의경우, 지리변별력, 의사전달력, 상황판단력이일반인보다낮아보호자로부터이탈될경우장기실종으로연계되어수색 수사등사회적 경제적비용유발 기능 : 실종아동발생시일시보호센터에서우선보호조치, 신상카드작성 제출 보호시설에서는실종아동등에대한신상카드 ( 서식 11 ) 작성하여지자체의장과실종 아동전문기관 ( 재단법인중앙입양원 ) 의장에게각각제출 지자체의장이실종아동등을보호시설에보호조치한경우, 해당시설에서대상자누락없이신상카드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 *( 중앙입양원 ) 으로즉시제출하도록지도 감독 * ( 실종아동전문기관 ) 경찰청과연계한정보시스템과보호자미확인아동등의신상카드및유전자검사관련 DB 를구축 운영함으로써실종아동의조기발견을지원 ( 신상카드작성대상 ) 지자체에서출생후 6 개월이경과한아동의출생신고를접수한때, 보호자가확인되지 않은 ( 무연고 ) 아동등을보호하게되었을때 ( 서식 12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 무연고아동 ) 은실종아동의조기발견을위하여경찰청장이 실시하는유전자검사대상에포함될수있음 ( 실종아동의복귀 ) 경찰청장 지자체의장또는실종아동전문기관의장은실종아동의 보호자를확인한경우에는신속히실종아동의가정복귀에필요한조치를취하고보호자로 부터실종아동의인수확인을받음 ( 서식 13 ) 다만, 보호자가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등아동의기본적인보호 양육및치료의무를태만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실종아동전문기관의장과협의하여가정복귀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음 2 아동소재지 ( 보호시설소재지 )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해당아동에대해즉시보호조치를실시하고, 성본창설여부등을확인 해당아동의성본창설이되지않았거나확인이어려운경우, 우선사회복지관리번호를발급받아의료 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등필요한급여를받을수있도록조치 3 아동소재지 ( 보호시설소재지 )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보호후즉시성본미창설 아동에대한성본창설절차및후견인지정등절차를진행하여야함

50 3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성본창설 유기아동등을발견한사람또는발견통지를받은경찰공무원은 24시간이내에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 ) 통보를받은시 ( 구 ) 읍 면의장은즉시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연원일, 아동상태및보호자관련사항등그밖의상황을조서 ( 또는신상카드 ) 에기록하여야함 ( 조사는신고서에갈음 ) 시 읍 면의장은직접또는시 ( 구 ) 군아동복지담당등을통해유기아동발견즉시보호조치 * 를하도록함.( 시 ( 구 ) 군의뢰시조서 ( 신상카드 ) 는해당시 구 군및보호조치한시설등의관할시 군 구에각각송부 ) * 보호조치내용 : 아동에대한건강검진, 병원입원 ( 질병이있는경우 ), 아동또는장애인 ( 장애가있는경우 ) 시설입소조치등 아동을보호하고있는시설등의관할시 군 구 ( 또는읍 면 동 ) 담당자는보호조치후즉시성및본창설을위한법원허가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법원허가에따라이름과등록기준지를정하여등록부에기재하여야함 아동의성본창설은관련법령에의해후견인지정 부양의무자확인공고이전또는동절차와병행해추진 아동의성본창설이후부또는모를찾은경우주소지읍 면 동사무소에 1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고, 등록부정정을신청하도록안내 참고 성본창설관련법령현황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 조 ( 기아 ) 1 기아 ( 棄兒 ) 를발견한사람또는기아발견의통지를받은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이내에그사실을시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통보를받은시 읍 면의장은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밖의상황, 성별, 출생의추정연월일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그조서를신고서로본다. 3 시 읍 면의장은 민법 제781 조제4 항에따라기아의성과본을창설한후이름과등록기준지를정하여등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민법 제 781 조 ( 자의성과본 ) 4 부모를알수없는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을창설한다. 다만, 성과본을창설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때에는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다.

51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37 후견인지정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 ( 성본미창설아동으로부모확인이어려운아동 ) 는보호시설의장이후견인이됨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의경우, 신청서 ( 서식 14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신청서 ), 미성년자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증명서가없는경우제외 ) 를첨부하여시설소재지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에따라후견인을지정함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제3조제2항 ) 부모가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은법원의허가를받아야함에유의 보호시설의장은후견인으로지정되거나후견인지정에대한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 지정받은날또는허가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공고문 2부 ( 서식 15 :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를관할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의뢰하여야함 ( 타시설에서확인공고를기의뢰한경우는제외 ) 의뢰받은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일의기간을정하여확인공고하여야함 참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 ( 후견인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에대하여는그보호시설의장이후견인이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보호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후견인을지정한다. 3 보호시설에있는고아가아닌미성년자에대하여도제1항과제2항을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4조 (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1 보호시설의장은제3조에따른후견인지정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보호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의뢰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보호시설의장이확인공고를의뢰한사실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라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의뢰받은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공고를하여야한다.

52 3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4 유기등아동의보호자가확인된경우, 보호자에대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등필요한조치를취함 아동복지시설은유기아동의부또는모등보호자의신원을확인한경우, 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해당사실을즉시보고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복지시설보고또는경찰조사등에의해보호자의신원을확인한경우, 유선또는대면으로상담을실시하여아동의성본창설이나미혼모 ( 부 ) 지원, 아동양육교육연계등지원가능한서비스를안내 아동복지시설보고시아동소재지시 군 구, 경찰조사등에의해보호자가확인된경우, 보호자주소지 관할시 군 구에서 1차상담실시 ( 서식 1 등활용 ) 아동의성본창설과관련해필요한경우 개정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내용적극설명 < 표 3> 개정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내용 규정 개정전 주요개정내용개정후 기존증명서는현 현재의신분관계만표시되는 일반증명서 를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법 재뿐아니라과거 기본적으로사용하고, 과거의신분관계까지표시 공시제도변경 제 14 조, 제 15 조 의신분관계까지 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선택한사항만표시 모두표시 되는 특정증명서 도발급가능 아동소재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보호자가희망하는경우, 보호자주소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필요한급여및서비스와연계될수있도록의뢰등조치 ( 상담결과등송부 ) 의뢰받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직접또는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등 ( 읍 면 동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과협조 ) 의방문등을통해보호자에대한상담을실시하고, 부모교육이나복지급여및서비스를연계 지원함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등은맞춤형복지팀담당에의뢰또는협력하여수행하되, 욕구조사표 ( 서식 3 ), 위기도조사지 ( 서식 4 ) 등활용 미아 유기등실종아동조기발견을위한지자체조치사항 보호시설및정신의료기관입소자중무연고자점검철저 실종아동등의조기발견을위해경찰청의보호시설및정신의료기관등에대한일제점검시해당시설의입소 전원 퇴소 신상카드제출현황파악등지자체에서적극협조

53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39 공무원의관계장소출입 조사 ( 실종아동법제10조 ) 관계인에대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관계장소에출입하여조사또는질문 출입 조사를실시할때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소속공무원은실종아동등의가족등을동반가능 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등에게제시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 표 4> 실종아동보호 지원관계기관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에민간위탁 )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 아동 장애인 정신시설등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 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지침고시 실종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이준수되도록교육 훈련의실시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 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작성제출 실종아동등보호조치에대한자세한사항은 2017 년아동분야사업안내 (2) 참고 참고 부모의양육의어려움으로접수된사례 v 보호조치사례예시 v 1) 한부모가정으로보호자 ( 모 ) 의경제적어려움및아동의장애로인한양육의어려움. o 사례 한부모가정으로쌍둥이를낳아키우고있던중첫째는일반아동의정상적인성장을보이고있으나둘째는발육및언어등이매우늦어일상생활에어려움을호소함. 보호자 ( 모 ) 는사실혼으로생활하던중임신사실을알게된남편이집을나가고혼자 3 년동안쌍둥이자녀를양육해옴. 직장생활과양육을병행하였으나경제적어려움이있었고, 최근둘째자녀의발육부진등으로인한병원비가부담이되고첫째도둘째의행동을따라하는등심적부담이되었음 이에보호자 ( 모 ) 는발달이정상적이지못하다고판단하는동생을시설에맡기길원함.

54 4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o 조치를위한근거 보호자 ( 모 ) 의경우양육의지는있으나직장생활과장애가의심되는자녀의양육을병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고심적으로무척지쳐있는상태였음. 이에아동의건강하고안정된발달을고려하여위탁가정에서양육하는방법을고려함. Ø 추가고려사항 보호자 ( 모 ) 의양육의지는이사례의강점으로여겨짐. 반면둘째아동의이상발달및경제적어려움은모의양육의지를꺾는위험요인으로작용함. 이상적으로모가두아동을양육하면서추가적인경제적지원및장애아동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원가정보존및아동발달을위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공공전달체계를통해아동및가족에게지원될수있는다양한자원들 ( 예 : 치료바우처, 긴급지원, 복지관등과의연계등 ) 을파악하고, 장애아동을위한중장기적인개입방안 ( 예 : 정확한장애진단및이에따른특수학급및특수학교로의진학, 장애인복지과와의연계를통한지원, 아동돌봄서비스등 ) 의활용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나아가모가장애아동양육및경제적상황의어려움으로인한스트레스를최소화할수있는부모지지모임등의참여및연계도고려해볼수있음. o 조치결과 : 가정위탁배치 둘째자녀의정확한진단을위해병원진료가시급하였기에공동모금회및민간후원자원발굴을통한진료비지원을받아자폐증을확인하고의료급여등법적지원을신청함. 경계성장애로장애등록을받지못하였음. 가정위탁센터에의뢰하여위탁부모를선정하였으며이후 2 년간위탁가정에서양육되도록조치함 현재위탁가정과원가정이지속적으로월 1 회만남을가지고있으며, 위탁아동은가정위탁센터에서연계한치료기관에서치료를받고있음. 2) 모의가출로인한한부모가정으로보호자 ( 부 ) 의장애, 경제적어려움및아동의장애 ( 의심 ) 로인한양육의어려움 o 사례 8 세의아동 ( 여 ) 을두고모는가출하였고, 부는지적 3 급장애인으로인근도축장에서근로를하고있었음. 초등학교에재학중인아동은방학동안 12 시까지돌봄서비스를진행하고있으나정해진시간보다일찍하교하는등학교에서도통제가되지않고, 집으로돌아가도돌봐줄보호자가없어동네를헤매고다녀신변의안전이염려되며, 매우산만하고대화가안되는등지적장애가의심되는상황이었음. 보호자 ( 부 ) 는직장생활과양육을병행하였으나제대로자녀양육도하지못하고있으며집도지저분하고쓰레기가마루에가득쌓여있는등주거환경도열악하였고경제적인어려움과아동의장애 ( 의심 ) 로양육이어려운상태였음. o 조치를위한근거 보호자의경우양육의지는있으나장애와직장생활로본인스스로를관리하기도어려운상황으로지적장애가의심되는자녀의양육을병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음. 이에아동의건강하고안정된성장을고려하여, - 첫번째, 원가정보호 ( 복귀 ) 를위해주변환경정리및생활용품지원, - 두번째, 등록장애로판정받을시관내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입소하는방법, - 세번째, 장애미등록시관외아동복지시설에입소하여양육하는방법을고려함.

55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41 Ø 추가고려사항 보호자인부의양육의지는강점이나부정기적인야간근로까지하고있어아동이돌봄을받지못하고밤새홀로지내야하는환경적인요인은부의양육의지를꺾는위험요인으로작용함. 부가아동을양육하면서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정기적인일자리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원가정보존을위해바람직한것으로여겨짐. 공공전달체계를통해아동및가족에게지원될수있는다양한자원들 ( 자원봉사를활용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생활용품지원, 취업상담, 장애인복지관등과의연계등 ) 을파악하고, 장애아동을위한중장기적인개입방안 ( 정확한장애진단으로장애인시설입소, 장애미등록시아동복지시설에입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등 ) 의활용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o 조치결과 : 아동복지시설입소 거주지면사무소로부터사례관리대상자선정요청을받고, 사회복지사 통합사례관리사가출장하여욕구조사및위기도조사를거친후내부사례회의를거쳐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하였음. 1 차사례회의시원가정복귀를위해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냉장고등생필품을지원하여아동과보호자 ( 부 ) 가생활할수있도록하였으나양육의지가있어도직장문제로부가부정기적으로외박을하는등자녀를거의돌보지못하여주말에는관내여성보호시설새움터에연계하여일시보호를하였음. 2 차사례회의를통하여부가아동을양육할수없는상황이고방치할경우성폭력사각지대에놓일수있음을인지하여부의동의를받아일시적으로관내장애인생활시설에임시입소를의뢰함.( 아동이다니던초등학교에서는방임등의이유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학대로신고함 ) 3 차슈퍼비전사례회의를개최하여해당전문가로부터아동에대한사례관리의방향과적정성에대해논의하고원가정복귀는불가능하므로아동의장애등록이되면아동의주거지인관내장애인시설에입소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신청을추진하였고, 미등록장애인일경우관내에는아동복지시설이없으므로관외아동복지시설입소가타당함을검토함. 지적의심장애등록을의뢰하였으나장애등록이되지않아기초생활보장수급결정을받아관외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킴. 4 차사례회의를통하여위사례를종결하고주거를이전함. 미혼모의양육포기로아동입양이의뢰된사례 o 사례 미혼모 (17 세 ) 는고등학교자퇴상태였으며, 임신 8 개월의상태에서의뢰되었고같은학교남학생이태아의아버지임. 미혼모의부모님은이혼하여연락단절상태이며, 남학생의부모님은태아를낙태시키길원하였음. o 접수결과 미혼모의결심으로아이출산후미혼모시설에서생활하였음.(2 개월 ) 시설에서퇴소해야하는상황에이르자주거및경제적문제보다아동에대한애착이없어보였으며, 결국양육을포기함. o 조치결과 가정위탁및입양기관에연계하여상담한결과미혼모의요청에따라입양을결정함. 입양기관에연계 종결하고, 미혼모의자활지원을위해고용지원을연계함.

56 4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참고 v 사례에대한업무흐름도예시 v 구분사례 발굴 접수 ( 읍면동아동복지담당 ) 컨테이너에서보호자 ( 모 ) 와 3 명의자녀 (5 3 세여아, 1 세남아 ) 가함께살고있다는이웃의제보로자녀방임이의심되어접수됨. 상담및조사결과, 남편의사업실패로기존에살던곳에서내쫓겨컨테이너에서 3 개월정도생활하고있었으며남편은가출한것으로확인되었고, 보호자 ( 모 ) 는무기력한상태이며 3 명의자녀모두영양실조및 5 세여아의경우실명위기등의위험한상황임. 욕구 위기도조사 ( 맞춤형복지팀또는 ( 희망복지지원단 ) 세자녀의기본적인의식주및건강의욕구를보호자 ( 모 ) 가충분히충족시켜주지못하는원인을파악할필요가있어희망복지지원단에사례관리요청및시군구에보호자및 3 명의자녀에대해보호요청함. 조사 사정 ( 시군구아동복지담당 ) 시군구에서는보호자및아동의상황을파악하고, 보호조치 ( 시군구아동복지담당 ) 보호자 ( 모 ) 와 1 세 ( 남아 ) 는미혼모시설에, 5 세 3 세 ( 여아 ) 는아동일시보호소에입소시켜보호조치함. 사례관리 ( 맞춤형복지팀 / 드림스타트 ) 고난이도사례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또한긴급지원을통한생계지원및임대주택신청을하고임대주택선정을대비하여지역사회자원을연계, 보증금일부를마련하였고, 5 세 ( 여아 ) 는민간후원기관의의료비지원을받아눈수술을성공적으로마쳤으며, 보호자 ( 모 ) 의신체적 정신적자립을위해조건부수급자로책정하여미용자격증을취득하게함. 보호자 ( 모 ) 가미용자격증을취득하여자신감을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자녀를양육하는데도관심을갖게됨. 종결 원가정복귀 ( 시군구아동복지담당 ) 6 개월후임대주택지하방에거처를마련하여엄마와 1 세 ( 남아 ) 가먼저거주하게되었고, 1 개월의적응기간을거친후나머지자녀 (2 명 ) 모두원가정으로복귀함. 사후관리 ( 읍면동아동복지담당 ) 희망복지지원단 * 은원가정복귀이후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사후관리를하기로함. * 기존사례관리하던기관이있었다면기존실시기관에서사후관리수행

57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43 발굴 접수 ( 읍면동아동복지담당 ) 초기상담후통합적지원여부필요판단 욕구 위기도조사 ( 맞춤형복지팀또는희망복지지원단 ) 맞춤형복지팀은고위험가구로보다집중적인지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사례관리의뢰 아동의경우, 원가정보호원칙으로하되, 원가정분리필요시시군구아동복지담당에아동보호조치의뢰 가정지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 맞춤형복지팀 / 드림스타트 ) 고난이도사례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사례관리회의, 솔루션위원회등을통해집중적지원 사례관리회의등에는드림스타트사례관리담당자참여하도록함 ( 드림스타트 ) 사례관리주대상자가 12 세이하아동으로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지원서비스가주된욕구일경우 아동보호 ( 시군구아동복지담당 )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실시 아동건강검진, 심리검사등실시 보호조치여부, 보호유형등에대한계획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1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임대주택신청 2 ( 지역사회자원연계 ) 보증금일부마련 3 의료비지원 : 여아눈수술 4 母 : 조건부수급자책정미용자격증취득 시설등에아동보호 :3 자녀일시보호결정 아동보호 관리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이행상황, 양육환경및아동의욕구변화등을주기적으로점검 파악 母 : 자신감회복자녀양육에관심 보호종결 보호목적달성시 ( 원가정복귀등 ) 부모양육상황점검후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거쳐최종결정 1 임대주택거처마련 2 모와 1 세남아먼저거주 원가정복귀 : 나머지 2 자녀도母가양육 사후관리 아동에대한사후관리는읍면동아동복지담당이하되, 해당가정에대하여기존사례관리하던기관 ( 맞춤형복지팀또는희망복지지원단 ) 이있었다면기존사례관리실시기관에서사후관리수행 < 그림 3> 업무흐름도 ( 예시 )

58 4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Ⅲ 아동위원제도운영 1. 목적 시 군 구및읍 면 동과협력하여보호대상아동발굴 상담및서비스연계등을지원함으로써아동이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하고, 지속적 체계적인지원을통해아동 ( 가족 ) 의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해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아동위원을두어야함 ( 아동복지법제14조 ) 참고 아동복지법제 14 조 1 시 군 구에아동위원을둔다. 2 아동위원은그관할구역의아동에대하여항상그생활상태및가정환경을상세히파악하고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행하며전담공무원및관계행정기관과협력하여야한다. 3 아동위원은그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적절한교육을받을수있다. 4 아동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아동위원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5 그밖에아동위원에관한사항은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2. 운영방안 (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위원은시 군 구단위로위촉 운영하되, 필요한경우조례등을통해읍 면 동단위로 운영가능 ( 대상 ) 신원이확실하고아동에대한관심및열정이있는사람을아동위원으로위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 인권센터직원, 전 현직교사및경찰관, 시 도사회복지위원, 시 군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급식이나자원봉사관련전문가 단체소속인사,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각종지역사회내아동관련기관 단체소속임직원등으로지역여건을고려하여선정 ( 규모 ) 지역여건, 아동인구등을고려하여선정

59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45 ( 주요업무 ) 시 군 구및읍 면 동의아동관련업무를지원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등사각지대발굴 관할구역내아동의생활상태및가정환경파악 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 공무원및관계행정기관과협력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등아동학대예방활동 아동복지시설인권보호와관련된사항 아동급식대상자발굴 추천및모니터링활동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여건을고려하여업무추가 변경가능 아동복지시설이있는시 군 구의경우아동위원을아동복지시설인권보호관으로위촉할수있음 자세한사항은 아동복지시설아동인권보호매뉴얼 참고 ( 별도배포 ) ( 운영 ) 아동위원은지역별특성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 아동위원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및해촉 아동위원으로위촉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명의의위촉장및신분증발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위원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적절한교육을실시하여야함 아동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수당을지급할수있음 위원으로위촉된사람이활동을그만두기를원하거나활동이저조한경우또는기타인권보호관으로서활동이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는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위원지정을취소할수있음 아동위원의임기, 연임허용여부, 위원의위촉 해촉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규정 아동위원협의회 위원회운영 시 군 구는필요한경우아동위원으로구성된협의회 위원회를운영할수있음 위원회위원장은조례에다른규정이없으면위원간호선을통해결정하며, 지역내아동복지담당, 사회복지담당등이위원으로참여할수있음 소위원회설치등위원회운영과관련해세부적인사항은조례또는위원회내규등을통해규정가능 아동급식관리위원회등유사협의회 위원회가있는경우동위원회등활용가능 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 ( 예시 ) 참고

60 4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참고 시 ( 군 구 ) 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 ( 예시 ) 동조례안은예시이며, 각지자체별특성을반영하여제정 운영가능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아동복지법제14 조에따른 시 ( 군 구 ) 아동위원 ( 이하 위원 으로함 )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원의위촉 ) 1 시 ( 군 구 ) 위원은아동복지에대한열정과전문성이높은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자중에서 시장 ( 군수 구청장 ) 이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제12 조및동법시행령제13 조에의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사람 2. 아동복지관련단체, 아동인권관련기관이나단체등에서 년이상아동복지나아동인권관련업무에종사하고있는사람으로서해당기관이나단체에서추천한사람 3.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등에서급식관련업무나아동복지관련업무를담당하였거나담당하고있는사람으로서관련기관 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해당지역사회실정에밝고, 아동복지에열의가있는사람으로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이추천한사람 5. 기타아동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원중아동인권에관심이많고, 인권관련전문성과학식이풍부한사람을아동복지시설인권보호관으로위촉할수있다. 3 그밖에위원위촉, 아동복지시설인권보호관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은 시장 ( 군수 구청장 ) 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아동위원임무 ) 1 위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등사각지대발굴 2.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협력하여아동의생활상태및가정환경등파악 3. 아동복지담당공무원및관련기관과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등아동학대예방활동 5. 아동급식대상자발굴 추천및모니터링활동 6. 시 ( 군 구) 소재아동복지시설아동인권보호관련활동 7. 기타아동복지와관련된사항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활동 2 위원은아동복지관련사항, 기타직무를수행함에필요한사항등에대해의견을제시하거나건의할수있다. 제4조 ( 위원의임기및정수 ) 1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궐위나사고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예시 ) 2 위원의정수는 명이상으로한다. 시장 ( 군수 구청장 ) 은아동인구나접근성, 아동복지수요등을고려하여위원정수가적정하게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제5조 ( 협의회운영 ) 1 시장 ( 군수 구청장 ) 은위원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협의회 ( 또는위원회 ) 를운영할수있다. 2 협의회는 시장 ( 군수 구청장 ) 이위촉한위원으로구성하며, 시 ( 군 구 ) 아동복지담당과장및 시 ( 군 구 ) 읍 면 동장중 시장 ( 군수 구청장 ) 이지명하는사람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한다.

61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47 3 협의회에는회장및부회장각 1인을두되, 각각호선한다. 4 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총괄한다. 5 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 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6 회장및부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회장이미리지정한위원, 시장 ( 군수 구청장 ) 이지정하는위원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 7 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1명을둔다. 제6조 ( 협의회회의등 ) 1 회장은협의회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협의회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2회개최한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청이있는경우에소집한다. 3 협의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또는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협의회의결을거쳐협의회회장은 시 ( 군 구) 협의회운영규정을제정할수있다. 제7조 ( 소위원회 ) 1 협의회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소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2 소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협의회의결을거쳐회장이정한다. 제8조 ( 위원의해촉 ) 시장 ( 군수 구청장 ) 은위원중에서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임기중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위원본인이그직의해촉을원하는경우 2. 위원이장기치료를필요로하는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거나, 아동인권침해, 사생활에관한비밀누설,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4. 그밖에위원으로활동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9조 ( 수당등 ) 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 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62

63 제 2 부 _ 대상자발굴 접수및급여 서비스연계 지원 49 제 3 부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Ⅰ. 상담 조사 사정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및보호결정 Ⅲ. 아동에대한보호조치 Ⅳ. 종결 Ⅴ. 사후관리

64

65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51 Ⅰ 상담 조사 사정 1. 개요 아동및부모 ( 보호자 ) 의의뢰동기, 근본적인문제상황및복지욕구를파악하여이에따른적절한개입및보호조치를취하기위한것임 읍 면 동, 시 군 구의상담및조사결과를바탕으로보호조치요청된아동에대하여보호조치결정을하기위한판단기준으로활용하기위해사정을실시 보호조치여부, 보호유형등을결정하기위한기본자료를확보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판단근거자료로활용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 15 조 ( 보호조치 )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보호조치가적합하지아니한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 수있다. 이경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보호조치를하기전에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시행 )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보호조치를하려는경우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 를참여시킬수있다.( 시행 ) 5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 15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보호조 치를할때까지필요하면제 5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에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 켜보호하거나, 적합한위탁가정또는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일시위탁하여보호하게할 수있다. 이경우보호기간동안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호조치시에고려하여야한다.( 시행 ) 2. 수행주체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 ( 필요시읍 면 동에서부모상담시작성하여시 군 구에보고 ) 3. 시기 읍 면 동, 시 군 구및아동보호전문기관등으로부터보호대상아동의보호조치요청을 받은즉시실시

66 5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4. 수행방법 Key point 아동과부모 ( 주변환경포함 ) 에대하여각각사정을실시하고지역사회내에존재하는다양한사회복지및민간기관자원을파악하여보호계획수립시참고 부모등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의아동학대등의사유로보호의뢰된아동으로보호자에대한상담등이어려운경우아동에대해서만상담등실시 가 기본원칙 참고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시행 ) 제 18 조의 2( 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등 ) 1 법제 15 조제 2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는별표 1 의방법으로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 조에따른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및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 15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조치가이루어진후에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법제 15 조제 5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는별표 2 의방법으로실시한다. 3 법제 15 조제 2 항후단및같은조제 5 항후단에따른보호대상아동에대한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실시하되, 그세부사항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별표 1 2 : < 부록 > 참조 대상자의초기상담내용 ( 서식 1 초기상담지 등 ) 을통하여사전정보숙지 친부모상황점검표 ( 서식 16 ), 아동상황점검표 ( 서식 17 ) 를활용하여대상자의상황을파악, 상담 조사내용을작성하고특이사항란에사실관계를바탕으로하여객관적의견을적시 보호대상아동의소재지와부모 ( 보호자 ) 의소재지가다른경우, 보호대상아동의소재지에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부모 ( 보호자 ) 의소재지의시 군 구에협조요청

67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53 입양기관에보호의뢰된아동의경우는친생부모가입양기관의초기상담외에추가상담받기를동의한경우에상담실시. 특히미성년친생부모, 혼외자등의경우에는상담에거부감이높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시간결정, 장소선정, 면담환경조성등에최대한배려할필요가있음 최대한편안한환경에서상담을실시하도록하고, 답변강요등은지양 부모등보호자가답변을거부하거나꺼리는경우답변을강요하기보다는특이사항란에 확인곤란 등으로기재하고넘어가도록함 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건강검진, 심리검사등실시 지자체형편에따라관내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시행 상담 조사및건강검진, 심리검사등의결과를토대로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여부, 적합한보호유형등의보호계획이포함된아동복지심의위원회안건자료를작성 나 아동 : 아동상황점검표 ( 서식 17) 를활용 ( 아동인지파악 ) 아동의연령, 지적능력, 정서적성숙도에따라아동의의견및의사를청취하여반영하도록함 아동이보호조치될가능성을인지하고있는지확인하고, 보호조치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파악함 ( 정신건강 의료적욕구 ) 아동의장애및질병유무및정신건강상태등을확인함 ( 교육적욕구 ) 아동의교육적욕구를확인함 v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여부및특수교육배치여부파악 v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부록참조 ) 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유형을파악 v 관할구역내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를통한지원가능성파악 아동의보호조치로인해전학의가능성이있는지확인함

68 5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v 아동이희망하는경우를제외하고, 지역사회를벗어나지않고기존학교에서교육을받을 수 있도록전학조치등은가급적배제함 ( 사회적욕구 ) 아동의또래관계및성인과의관계가연령및아동의정서적성숙도에맞게 적절한지를확인함 ( 취약점 ) 아동의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당장애, 학습의욕등을파악 ( 가정보호우선조치대상자 ) 2 세미만아동의경우가정보호우선조치하도록함 영유아기는아동발달과정중애착이형성되는시기임을감안, 가정내보호가중요 2 세이상아동이원가정보호가어려운경우친 인척, 일반가정위탁보호가가능한지여부등을우선판단하고, 아동양육시설배치는마지막으로고려 다 부모 ( 보호자 ): 친부모상황점검표 ( 서식 16) 를활용 ( 아동학대여부 ) 보호자 ( 부모 ) 의아동학대여부를확인함 ( 양육태도 의지 ) 아동학대여부및양육태도, 아동과의관계, 자녀의원가정복귀를위한노력및변화가능성등을파악함양육태도점검리스트 부모가권위적이고원리원칙에입각하여훈육하는가? 방임적인태도로아동을양육하는가? 아동의연령이나발달상황을고려하지않고아동혼자의사결정하도록하는가? 아동의연령이나정서적성숙도에맞지않는지나친높은기대를하고있는가? 아동이실수할경우엄하게훈육하는가? 체벌에대한태도는어떠한가? ( 예시 : 아동은매로다스려야한다고생각하는가?) 부모모두아동체벌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를갖고있는가? 훈육방식에대하여부모가서로일치혹은반대적인입장인가? ( 보호역량 ) 보호역량및보호자 ( 부모 ) 의강점을파악함 부부관계, 직업및소득정도, 부채여부, 알코올등약물문제, 아동과의관계, 자녀의 원가정복귀를위한노력및변화가능성등을파악함

69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55 강점사정시부모와자녀의관계, 부모의현재및과거의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등의영역에서강점을파악 부모역량사정시부모의자립가능성을파악함. 부모의일시적인경제문제나양육환경문제가해결될경우, 아동의원가정보호가가능하다면이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 예시 : 희망복지지원단연계를통한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등 ). 특히부모의자립이지체되어아동이아동복지시설에장기보호되지않도록하여아동의원가정복귀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부모를적극격려할필요가있음 ( 가정환경 ) 가정의경제상황, 결혼상태등을파악 일부사례에서는재혼등의이유로인해아동이부부및새가족관계에방해가된다고판단하여아동복지시설에의뢰하는경우가있음. 이때보호자 ( 부모 ) 는주로다른사유로아동을보호해주길요청하기때문에최근의가족관계변화등에주의를기울여사정할필요가있음 ( 자녀의보호배치예상기간및가정복귀시점 ) 부모가생각하는자녀의보호배치예상기간 및가정복귀시점을파악함 부모 ( 보호자 ) 에게아동의보호배치예상기간및가정복귀시점에대해확인하고이와관련하여동의서를작성하게함. 이때구상권청구 ( 부양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를불이행하는경우보장비용징수 ) 에관한내용도포함시키도록함 ( 부모의성장배경 ) 부모의성장배경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경우가계도를활용하도록함 부모의아동기피학대경험여부 ( 가정폭력목격및경험등포함 ) 가아동양육태도에미치는영향파악 부모가아동기에부모와어떠한상호작용을가졌는지파악 ( 담당공무원과지속적연락여부 ) 담당공무원과지속적으로연락해야함을안내 담당공무원과의연락을끊어버리는경우, 아동및가족에게제공되는서비스가원활하게 제공되지못할수도있으며, 추후아동의원가정복귀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을설명할 필요있음 주변환경 ( 조부모, 친인척에의한가정위탁가능성여부 ) 조부모, 친인척에의한대리양육가정위탁또는친인척가정위탁가능성여부를확인하도록함 ( 사회적자원 ) 지자체내에존재하는다양한사회복지자원및민간기관자원을파악함

70 5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여부 ) 현재및과거사회복지서비스이용여부를확인함

71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57 < 표 5> 사정시고려사항 구분아동부모 ( 보호자 ) 환경 장애여부 아동학대여부 대리친인척에의한가정 특수욕구 양육의지 위탁가능성여부 1) 우선적 가정보호우선조치대상자 보호역량 사회적자원 고려사항 ( 만 2 세미만 ) 가정환경 ( 경제상황포함 ) 자녀의보호배치예상기간및 가정복귀시점 보호배치에대한인지및참여 부모의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여부 2) 기타고려사항 교육적욕구 사회적욕구 문화적욕구 담당공무원과의지속적인연락여부 강점및취약점 5. 가정위탁보호또는아동복지시설입소의뢰신청접수등 보호자가아동에대해가정위탁보호또는아동복지시설입소등을희망하는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제14조 ( 가정위탁보호등의신청 )( 서식 18 :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 신청서 ) 또는제15조 ( 입소의뢰등 ) 에따른신청서를제출해야함 ( 서식 19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 보호자에대한상담을실시한아동복지담당은보호자에그사항을안내하고관련신청서를제출하도록요청 아동복지담당은보호자상담및신청서제출시아동보호에대한최종결정은아동복 지심의위원회에있음을알리고, 보호자의희망여부에도불구하고아동의이익을위해 필요한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다른결정이있을수있음을안내 보호자가아동복지시설입소나가정위탁보호등결정을분명하게하지않을경우, 가정 위탁보호신청및아동복지시설입소의뢰신청을동시에하도록안내 보호자가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보호를희망하는경우, 신청서를접수한시 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복지담당자나아동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소속직원으로 하여금신청인의가정과보호대상아동에관하여조사하게하여야함

72 5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이때조사담당공무원이나아동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직원등은가정위탁보호 ( 대리 양육 ) 신청인가정조사서 ( 서식 20 ) 및보호대상아동조사서 ( 서식 21 ) 에따라조사를실 시하고그결과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 18.3 월부터는아동복지시설, 입양, 가정위탁등가정외보호가 필요한아동의경우, 시 도또는시 군 구는해당아동의가정환경에대해조사하여야 함 아동학대, 기 미아등으로긴급한보호의필요성이있고, 보호자에대한상담이나신청서 징구가어려운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우선아동보호조치를실시 하여야함 아동학대로인해보호조치의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호조치의뢰공문 ( 또는보호조치승인공문 ), 신청서, 상담소견서를제출받아아동복지시설에입소 ( 가정위탁보호 ) 등조치 보호시설의장또는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을보호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자체장과실종아동전문기관의장에게각각제출 보다자세한사항은 2018 년아동분야사업안내 (2) 참고 이경우보호자동의등필요한절차는아동상태, 보호자등해당가구여건등을감안 하여사후에진행하도록하되, 이경우에도보호자에게아동보호상황에대해수시로 정보를제공하여야함

73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59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및보호결정 1. 개요 가 개념및원칙 보호대상아동등에대한상담 조사및건강검진, 심리검사결과등을근거로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여부, 보호유형등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보호조치결정 필요한경우우선보호조치후사후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개최및심의등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어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가신속 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판단될경우, 해당지자체장의재량에따라우선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한후, 위원회의사후심의를받도록할수있음 단, 이경우의보호조치는해당아동의의사를존중하고최상의이익을보장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나 수행주체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 ( 또는시 도아동복지담당 ) 다 시기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등으로부터보호조치요청받은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아동복지법 제 15 조에따른보호조치에관한사항결정필요시

74 6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라 수행방안 보호대상아동에대한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친부모상담 조사결과와지자체가용한 자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관련안건 상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해당아동의원가정분리의타당성, 보호유형의적합성등을검토 심의하여최종분리보호조치여부, 보호유형등을결정 < 보호조치계획 ( 양식예시 ) > 동양식은업무편의를위한예시이며, 대상아동 가구의욕구, 지자체별특성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 계획수립 보고 Ⅰ. 개요 1. 보호대상아동현황 아동상담및아동상황점검표작성결과등을토대로작성 아동욕구에대해자세하고종합적으로제시 2. 보호자및가정환경현황 보호자상담및친부모상황점검표작성결과, 기타가정환경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작성 해당가구의위기상황분석을토대로보호자욕구에대해자세하고종합적으로제시 3. 아동에대한보호조치필요성 아동및보호자욕구를토대로원가정분리가불가피한이유등제시 Ⅱ. 보호조치방향 1. 아동에대한보호조치실시 아동에대한보호조치유형, 기간, 욕구에따른서비스제공 연계방안등을제시하고, 그사유를제시 아동에대한보호조치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함. 보호자의의견과보호조치내용이다른경우그이유를제시 2. 보호조치후사후관리 보호조치후아동의적응상태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할필요 ( 세부보호조치계획수립방향, 모니티링계획등 ) 3. 원가정에대한지원 아동이보호조치된이후에도원가정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통해아동이조기에원가정에복귀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 보호자상담결과를토대로원가정에대한지원계획수립 보고 Ⅲ. 기타특이사항 : 아동에대한추가지원계획등

75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61 < 표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고사항체크리스트 ( 예시 ) 주요항목실행여부비고 1. 아동에대한상담을실시하였는가?( 만 12 세이상아동에대해서는불가피한 사유가없는한아동의의견을들어야함 )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따라아동의기본적욕구가충분히파악되었는가? 예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항목이외에추가적인특이사항은고려되었는가? 예아니오 4. 보호자상황점검표에따라보호자의상황이나욕구가충분히파악되었는가? 예아니오 5. 보호자상황점검표이외에보호자상황, 가구여건등에대한상황은충분히고려되었는가? 6. 아동에대한보호조치계획및보호조치기간수립시아동의이익이최대한고려되었는가? 7. 아동이받을수있는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이이루어졌는가? 아닌경우언제부터가능한가? 8. 아동이질병, 장애, 학대등으로추가적인보호가필요한경우동내용이보호계획에반영되었는가? 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9. 아동에대한보호조치후사후관리또는모니터링계획은수립되었는가? 예아니오 10. 원가정에대한지원계획은수립되었는가? 예아니오 11. 아동및원가정보호를위해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이있는가? 예아니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가 개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아동관련정책의전문성및충실성을제고하고, 아동의이익에부합하도록아동복지및아동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두어야함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 나 주요기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사항에대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함

76 6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친권행사제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 아동의후견인의선임이나변경에관한사항 지원대상아동의선정과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시 도또는시 군 구는해체위기에있는고위험아동가구에대한지원계획수립및지원기간연장, 지역내아동정책수립및시행 변경, 아동복지시설운영및관리, 아동학대예방등지역특성을고려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안건으로발굴 심의 ( 또는보고 ) 할수있음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그직무를대행 위원장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위원 소속공무원중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명하는사람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는사람, 다만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위원은각각 1명이상포함되어야함 시 도교육청 ( 시 군 구의경우교육지원청 ) 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소속된공무원으로아동관련업무를 2년이상담당하고있거나담당하였던사람 변호사, 의사또는교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아동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아동단체또는시민단체에서아동분야업무를 3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거나담당하였던사람 그밖에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아동분야에전문지식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 위원구성에있어가정위탁사업관련전문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 ) 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등이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권고

77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63 위원임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는위원은 2 년으로하되, 지자체소속 공무원으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명한위원은재직기간으로함 위촉위원중교육청 ( 교육지원청 ), 지방노동관서등에소속된공무원의경우전출, 퇴직등으로위원으로서의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해당위원을해촉하고, 그에상응하는자격을가진다른위원을재위촉함 위원연임여부, 기간은지자체조례또는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결정 위원의해촉 주체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사유 : 위원이스스로해촉을원하는경우, 위원으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거나 품위손상 비밀유지준수의무위반, 기타위원으로서활동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 것으로판단되는경우등 해촉사유등에대해서는조례에정하는바가있는경우조례에따르되, 조례에구체적내용이없는경우위원회의결로별도의규정을만들거나동지침을참고하여위원회의결등을거쳐해촉절차진행 시 도또는시 군 구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조직 구성등에필요한사항은아동복지법 제 12 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서정한기준에따라지자체조례로 정할수있음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 아동복지법제 1 조제 2 항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음 아동복지법및동법시행령, 조례등에서정한바가없는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결에따라운영하되, 필요한경우다음지침을참고 위원회회의개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보호대상아동이있거나심의 보고안건이있는경우수시개최를 원칙으로함 ( 가급적분기 1 회이상은개최 ) 아동보호와관련된안건이있는경우반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들의의견을들어야함. 다만긴급한아동보호필요성이있는경우 先보호조치, 後회의개최 가능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13 조제 5 항 ), 다만법령에정한사항이외의안건에대해서는조례또는위원회 의결로다르게정할수있음

78 6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위원장또는재적위원 1/3 이상이요구에의해위원회개최가능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 아동보호를위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수시로개최될필요가있는만큼부위원장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기어려운경우 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 이직무를대행하도록함 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 은반드시민간위원일필요는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중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소속공무원이있는경우해당위원으로하여금위원장직무를대행하도록할수있음 마 소위원회운영 ( 개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소위원회를둘수있음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3 조의 2) (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서성별을 고려하여지명 (7 명이내로구성 ) 소위원회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 자가됨 ( 운영 ) 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아동 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이정하되, 별도로정한바가없는경우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 규정을준용하거나소위원회위원의의결에따라운영 소위원회의위원장은소위원회의심의결과를심의위원회에보고하고, 그결과에대하여 다른의견이없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봄 사후본위원회에서소위원회의의결사항과다르게의결할경우, 본위원회의의결시점부터소위원회결정은무효가되며본위원회의의결내용대로조치하여야함 바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현황보고 ( 법 개정, 시행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전년도의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현황에관한사항을매년 1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보고사항 심의위원회위원의소속, 직책, 성별및임기

79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65 심의위원회의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및심의결과 그밖에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 정하는사항 사 기타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 다음사항을 전제로시 도또는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을 대신할수있음 성격 : 아동 청소년관련위원회등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 위원회이어야함 위원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3 조제 3 항에따른위원의자격을갖춘경우 위원장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영제 13 조제 2 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아직구성되지않은지자체의경우위원회구성 운영을위한조례 제정전까지위원회에준하여 아동복지심의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라함 ) 를한시적 으로운영할수있음 전문위원회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준하여구성 운영 전문위원회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조례제정전까지한시적으로운영, 지자체는아동 복지심의위원회구성 운영관련조례안이조속히제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함 조례제정후에는전문위원회는추가로운영할필요성이있는등별도의사유가없는한전문위원회는해산하고관련조례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운영 ( 전문위원회위원은해촉 재위촉등조치를취함 )

80 6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Ⅲ 아동에대한보호조치 1. 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보호대상아동보호조치결정에따라해당아동에대한보호조치수행 개입목표 ( 보호기간등 ) 를설정하고, 서비스제공및원가정복귀계획을포함한아동보호 관리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에게보호계획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고, 이행상황, 양육환경및아동의욕구변화등을주기적으로점검 파악 2. 아동보호조치수행 가 주체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 나 방법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아동복지시설입소, 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보호등아동에대한보호조치수행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보호가결정된아동에대해서는아동카드 3부 ( 서식 5 ) 를작성하여 1부는신청인에게발급하고, 다른 1부는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에게발급하여비치하게하며, 나머지 1부는시 도또는시 군 구에비치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시 도또는시 군 구에비치한아동카드에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보호에관한사후관리상황및아동에게지급되는금품의지급상황을기록하여야함

81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67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복지시설입소가결정된아동에대해서는 아동카드 2 부 ( 서식 5 ) 를작성하여 1 부는시 도또는시 군 구에비치하고, 다른 1 부는해 당아동복지시설의장에게발급하여보호자의입소신청서 ( 서식 19 ) 와함께비치하도 록하여야함 시설장이보호자로부터버려진아동을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을때에는우선보호하되, 24 시간이내에관할시 도및시 군 구에보고하여야함 미성년미혼모 ( 부 ), 혼인외의자녀등으로아동양육이현실적으로현저히어려우며, 부모가시설보호등을강력히희망하는경우, 아동에대한우선입소조치후지자체를통해신원확인등절차진행 긴급아동양육실시 부모의이혼, 별거, 신용불량, 부부간불화등으로가정내아동양육이곤란한경우에시설보호등긴급보호를실시하여아동보호 미성년미혼모 ( 부 ), 혼인외의자녀등으로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현저히곤란하고, 아동복지시설등보호를희망하는경우도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자, 부양의무자, 이웃등의긴급보호신청시아동복지시설입소및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급여실시 (1 개월 )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적합여부를조사하여가정위탁보호및시설등입소조치 급여는 1 개월로하되, 필요시 1 월에한하여연장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입소가필요한경우에관내또는인근시설로하여금일시또는단기보호기능을수행하도록지도하고, 아동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등에철저를기할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양육실시결과를매분기시 도지사에게제출하고, 시 도지사는긴급아동양육을실시한경우그결과를취합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3. 보호대상아동별보호 관리계획수립 가 주체 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 현행아동에대한보호 관리계획을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아동복지시설의장이수립하도록하고있으나, 아동복지법개정 ( 16.3) 에따라 18.3 월부터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함 금년에는동규정개정에대비해시범적으로시 도또는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이해당계획을총괄하여수립하되, 아동복지시설또는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등의협조를받아작성

82 6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 15 조 ( 보호조치 )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보호조치를하려는경우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를참여시킬수있다.( 시행 ) 보호대상아동의소재지와해당아동을배치할기관의소재지가다른경우, 보호대상아동 소재지에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배치기관소재지의시 군 구에협조 요청 나 시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 30일이내에보호대상아동별보호 관리계획을수립 단, 일반가정위탁의경우위탁가정발굴에필요한기간을감안하여 30일내외의기간동안서비스제공계획등수립 다 세부수행방안 보호계획수립전준비사항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 ( 가정위탁지원센터포함 ), 제공내용, 방법 ( 제공횟수및시간 ) 등을상세히확인 원가정복귀를위한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 ( 친부모 ) 가구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등도확인 입양의경우, 관할구역에입양기관소재여부, 미소재시협조가능입양기관사전파악 목표설정 단기 (1개월 ) 와장기 (1년) 로구분하여수립하며, 목표달성가능성및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상황등을종합고려하여수립 ( 단기목표 ) 아동보호조치후 1개월이내에달성가능한목표수립, 장기목표를달성하기위해단계별로제공해야하는서비스와연관되게설정하고, 개입시기를고려하여구체적으로수립 다만, 입양대기아동에대한단기목표는입양아동의보호방법등을중심으로작성

83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69 ( 장기목표 ) 아동보호조치후 1 년이내의개입을통해아동의상황변경또는아동의 의사등을감안하여보호조치를변경할필요가있는지판단하기위한목표 양육상황점검주기에맞추어단기 장기목표달성시기결정 참고 목표설정시고려사항및예시 초기상담, 욕구사정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내용을종합하여욕구영역별로빠진것이없는지확인 초기상담, 욕구사정내용을근거로대상자의변화목표가논리적으로설정되었는지고려 보호조치의장단기목표, 서비스개입목표, 제공서비스가논리적으로연결되도록설정하기 대상자변화를장단기목표로수립하되대상자관점으로목표기록하기 목표설정예시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정신건강 - 심리상담 - 신체건강 - 건강검진 - 보호조치변경 - 적응상태확인 원가정복귀 - 후원발굴자립지원 디딤씨앗... 세부보호계획수립 욕구영역별개입목표를수립하고, 문제의심각성을감안해우선순위및개입시기결정 서비스제공자,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횟수 시간등을반드시명시 아동의보호배치로인해전학의가능성이있는지확인함 v 아동이지역사회를벗어나지않고기존학교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전학조치등은가급적배제함 보호대상아동과보호자가지속적으로연락을취하고만날수있도록조치 보호계획수립동의 ( 서비스제공동의 ) 서비스제공기관의책임자로부터대상자에게보유한자원과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동의를전화등을통해구함 ( 친부모등보호자 ) 보호계획을충분하게설명하고서면 구두로이용동의 * 를구함 * 유선 ( 구두 ) 으로이용동의시계획서에유선 ( 구두 ) 동의일시등기재 ( 유의사항 ) 보호계획변동시에도동의절차이행필요

84 7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보호대상아동 ) 의사소통이가능한아동에게는서비스제공계획을충분하게설명하여 생활환경변화에따른부적응최소화 설명내용및일시등보호계획에기재 4. 아동보호 관리계획확정 시행 가 보호계획확정및시행 보호계획수립동의과정에서의변경사항, 의견등을종합하여최종확정 시 도및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보호계획에따라보호대상아동에대한서비스의뢰내용을기술하여해당기관에보호요청 이경우보호대상아동에대한욕구조사결과및의뢰하고자하는서비스내용등을명확히기술하여불필요한조사과정이반복되거나욕구와다른서비스가제공되지않도록유의 보호계획시행 확정된보호계획은보호대상아동전달체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등 ) 에전달하여아동보호시고려될수있도록조치 입양의경우, 입양기관에의해아동조사, 예비양부모발굴 조사, 아동과양부모결연및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등절차에의해진행되는바, 각각의절차가적절히진행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 나보호계획이행점검 ( 양육상황점검 )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양육상황점검 ) 1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5 조제1 항제2 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중인보호대상아동의양육상황을보건복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점검하여야한다.( 시행 )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양육상황을점검한결과에따라보호대상아동의복리를보호할필요가있거나해당보호조치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보호조치를변경하여야한다.( 시행 )

85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71 참고아동복지법시행규칙 ( 개정, 3.23 시행 ) 제11조의2( 보호대상아동의양육상황점검 ) 법제15조의3 제1항에따른양육상황점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적응상태, 변화정도 2. 보호 관리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여부, 서비스내용 제공방법및이에대한아동의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이상인경우에는법제39 조및이규칙제18 조에따라수립된자립지원계획의이행여부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사항 주요점검사항 ( 지자체 ) 보호대상아동의적응상태, 변화정도 ( 수립된성과목표일치성 ) 보호대상아동에게보호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여부, 서비스내용의적절성, 서비스양의충분성, 서비스의품질과이에대한아동의만족도, 서비스제공방법의적절성등 아동의욕구및환경변화에따라욕구재조사또는보호계획수정필요여부등 ( 아동복지업무수행기관 ) 보호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내용의일치성 서비스제공여건, 서비스제공자의변화여부 서비스제공기관사이의연계및협력의원활성등 보호계획이행점검시기 ( 단기 ) 보호계획에따른보호조치후 1개월내집중점검 * * 아동복지시설및가정위탁가정에서의적응여부등 ( 상시 ) 보호계획에따른보호조치후 1년단위상시점검 입양의경우, 입양이완료될때까지주기적으로점검 특히아동보호조치변경이있는경우반드시아동상태등에대한점검을실시 점검방법 ( 상담 ) 전화 방문상담 설문지등을통해대상아동의생활실태등파악 ( 서비스제공자와의연락 ) 보호대상아동의욕구와상황의변화를파악

86 7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점검에따른조치 점검결과 보호대상아동을둘러싼환경의변화가발생하여재검토가필요한경우 * 예시 ) 아동복지시설내아동학대등문제발생 서비스가진행되면서심각한신규욕구또는문제가발생한경우 * 예시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이가정위탁보호를희망할경우, 가정위탁보호아동이아동복지시설보호를희망할경우 서비스의양또는횟수에대해대상자가변경요청시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이판단한결과, 보호대상아동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양또는횟수의변경이필요한경우 욕구재조사결과, 서비스의종류변경이필요한경우 서비스제공자의여건변화로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 부모등보호자의상황이호전되어원가정복귀가능성이있는경우 대상가구의이사, 연락두절등으로사례관리진행이어려운경우 조치방안욕구재조사보호조치변경등보호계획재수립종결을위한평가

87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73 Ⅳ 종결 1. 개요 보호대상아동의보호목적 ( 예시 : 원가정복귀, 입양등 ) 이달성되었거나보호연령을 초과하였을경우종결여부결정 입양은법원의입양허가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신고시종결 2. 수행주체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등 ( 친부모양육상황점검 ) 3. 시기 아동복지법제16조에따라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등으로부터해당아동의가정복귀신청을받은경우, 보호조치종결 10일전부터절차진행 연령초과로보호조치종결되는경우는 5일전부터절차진행 보호연령을초과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제 16 조제 2항에따라보호기간을연장하는경우는종결대상에서제외 입양은법원의입양허가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신고시종결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치등 ) 2 제15 조제1 항제2 호부터제4호까지의보호조치중인보호대상아동의친권자, 후견인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는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해당보호대상아동의가정복귀를신청할수있다.( 시행 )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 항에따른가정복귀신청을받은경우에는아동복지시설의장의의견을들은후보호조치의종료또는퇴소조치가보호대상아동의복리에반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면해당보호대상아동을가정으로복귀시킬수있다.( 시행 )

88 7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4. 수행방안 종결유형 ( 원가정복귀로인한종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또는아동복지시설의장은보호중인아동의보호목적달성등으로 보호종결하려는경우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서 ( 서식 22 : 아동보호조치의종료 ( 퇴소 ) 신청서 ) 를제출하여야함 보호기간연장의경우에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12 조에의해아동복지시설의장이연장사유및연장기간을명시하여그사실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보호종결신청서를접수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직접또는읍 면 동 아동복지담당을통해양육상황점검표 ( 서식 23 ) 를활용하여부모의문제 ( 경제적 건 강문제등 ) 가해결되었는지확인 아동을보호하고있는지자체와보호자의소재지가다른경우, 아동소재지시 군 구아 동복지담당이보호자소재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양육상황점검을의뢰 의뢰받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직접또는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을통해의뢰받은 날로부터 7 일이내양육상황을점검하고, 그결과를아동소재지시 군 구아동복지 담당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함 아동소재지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아동복지시설의장에게부모와보호대상아동간의 지속적인만남여부등을담은 원가정복귀의견서 ( 서식 24 ) 를요청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치등 ) 2 제15 조제1 항제2 호부터제4호까지의보호조치중인보호대상아동의친권자, 후견인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는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해당보호대상아동의가정복귀를신청할수있다.( 시행 )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 항에따른가정복귀신청을받은경우에는아동복지시설의장의의견을들은후보호조치의종료또는퇴소조치가보호대상아동의복리에반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면해당보호대상아동을가정으로복귀시킬수있다.( 시행 ) 학대피해아동의경우반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원가정복귀의견서 ( 서식 24 ) 를 제출받아아동의보호조치종결여부판단

89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75 유의 - 부모의성품 행실불량등으로아동을귀가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는아동의보호목적이달성되지않은상태로계속보호필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자등보호대상아동을보호하는주체는아동의귀가여부를결정할권한이없음 - 특히학대피해아동의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아동복귀여부등결정 ( 보호연령초과로인한종결 ) 자립지원 지역사회서비스등서비스연계, 자립정착금등지급여부등확인 < 표 7> 자립지원관련서비스 서비스영역 중앙정부 서비스예시 주거지원 영구임대, 전세임대, 공동생활가정입주지원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대학기숙사우선배정 취업지원 고용관련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 알선등 구직자 실업자 재직자지원 ( 내일배움카드 ) 학업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대학교육 국가장학금정보제공및상담 입시관련정보제공및상담 기타지원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인터넷중독예방 학교폭력관련상담 각지자체 아동자립지원정착금 아동자립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Ready? Action!)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CDA 아동발달지원계좌 ) 유의 - 부모가아동의자립정착금을받아아동자립이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가있어, 지급전요건부합여부등을확인할필요 - 보호연령초과로종결되는아동의경우, 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대학장학금, 주거지원등다양한서비스안내

90 7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타시 군 구로의전출에의한종결 ) 보호대상아동에대한정보일체를해당시 군 구로이관 종결절차 양육환경조사실시 : 부모의양육환경등의변화를측정 읍 면 동아동복지담당은부모의양육환경을조사하고 양육상황점검표 ( 서식 23 ) 를 작성하여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에게제출 종결사례평가 : 서비스제공과정, 양육환경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부모의양육 환경등변화를평가 종결심사서작성 : 보호계획에따른목표달성정도, 부모의양육환경변화정도, 사후관리 계획등을정리한종결심사서를작성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안건상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종결유형에따라일부절차생략가능, 학대피해아동으로서보호자의신청에의해아동보호를종결하는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원가정복귀아동중 12 세미만아동은드림스타트로이관하여지속적사례관리실시 참고 종결시고려사항 - 서비스제공계획에따른평가가논리적으로연결되어야함 - 원래수립했던목표대비평가가이루어져야함 - 종결후사후관리에대한계획이포함되어야함 - 부모의양육환경상황점검표를작성하여양육환경등변화를양적 질적으로측정하여종결결정에반영하여야함 - 종결시사례에따라대상자에게안내가되어야하는내용들이있으므로별도안내문양식을만들어활용하는방법도효과적 - 욕구나문제가해결되어종결된대상자도문제가재발하거나새로운욕구가발생할수있으므로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서대상자의긍정적변화유지여부확인 보호종결후사후관리 : 보호종결후아동의소재지관할읍 면 동아동복지담당등에게 종결심사서를이관 * 하여사후관리시행 * 보호종결후사후관리를담당할시 군 구가다른경우에는종결후거주할시 군 구를경유하여종결심사서이관

91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77 종결사례예시 부모가강력하게아동의가정복귀를원하나아동은분리를원하는경우 o ( 사례 ) 잘못된종결로인해아동이보호자 ( 부 ) 의폭력에재노출 보호자 ( 부 ) 가아동 ( 당시 14세여아 ) 을제대로양육하지않고아동학대가해자로신고되어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에임시분리 수급자였던친부는아동과분리되면서생계급여가감소되어지속적으로원가정복귀를주장 본인이직접양육하겠다며강경한입장이었고아동과분리되어생활하는동안에는술도끊고성실한모습을보임 아동은가정으로돌아가고싶지않아했으나친권양육권제한이없던친부의요청으로원가정복귀 이후친부는이중적행동으로외부인에게는양육을잘하고있는것처럼위장하고아동에게는더난폭하게욕설과폭행및감금 Ø 학대등의문제로보호조치되었던아동의경우, 보호자가아동의원가정복귀를강력하게주장해도담당공무원은아동의가정복귀가안전한지를면밀하게살펴야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견서를받아원가정복귀여부가결정되도록함 아동의재배치사례 보호조치종결은아니며, 보호계획재수립필요 o ( 사례 1) 가정위탁후위탁부모에게자녀가생겨위탁아동이퇴행행동을보이는등심리적으로불안한상태로심리치료를병행하며재배치고려 Ø 사례관리요청등으로지역사회서비스연계 ( 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등 ) Ø 다른위탁부모및시설입소를고려함 o ( 사례 2) 아동이성장하면서장애소견이보이거나의심되는경우, 위탁부모가아동행동에대한통제가어려워위탁을포기하는경우발생 Ø 다른위탁부모에게재배치전까지보호하도록해야함 Ø아동이장애판정을받은경우, 담당공무원은장애인복지과로의뢰하고, 경계선장애등의소견이보이는경우, 장애아동관련전문지식과위탁경험이있는위탁가정으로배치고려하도록함 o ( 사례 3) 아동의폭력성, 반사회적행동등의문제행동으로집단생활이곤란한경우 Ø 그룹홈이나위탁아동양육에경험이많은위탁부모고려필요

92 7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Ⅴ 사후관리 1. 개요 보호종결후원가정으로복귀한아동에대해종결후일정기간을설정하여해당아동의 가정내적응상태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참고아동복지법개정사항 ( 개정 ) 제16 조의 2( 보호대상아동의사후관리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전담공무원등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보호조치의종료로가정으로복귀한보호대상아동의가정을방문하여해당아동의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지도 관리를제공하게하여야한다.( 시행 ) 2. 수행주체 해당아동의거주지관할읍 면 동아동복지담당 다만, 해당아동의원가정에대하여읍 면 동맞춤형복지팀 ( 또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 에서사례관리진행중인경우에는기존사례관리실시기관에서사후관리수행 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읍 면 동의사후관리이행상황을모니터링 입양아동의경우입양기관종사자 입양기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입양기관의사후관리이행상황을모니터링 입양특례법제25 조에따라입양기관의장에게입양이성립된후 1년동안양친과양자의적응상태에대한사후관리의무부과 3. 시기 보호조치종결후원가정복귀한지 1개월이내에 1회실시하고, 1년이내에전체 2번실시. 단, 모니터링과정에서위험요인발견시사후관리기간연장 가정의특성을고려하여모니터상담계획 ( 상담주기 ) 수립가능 입양아동의경우에는입양기관에서입양이성립된후 1년동안 (4회) 사후관리실시

93 제 3 부 _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 수행방안 사후관리대상가정별상담계획수립후, 계획에따라모니터링, 상담시행 친부모 아동상황점검표 ( 서식 16 17) 활용 원칙적으로대상가구에대해방문상담을실시하고상담 사례관리내용관리 아동의건강 영양상태, 주거환경등생활실태와욕구파악 신규제도및서비스, 이용가능한자원정보제공등 특히, 아동학대전력이있는가정의경우에는아동의재학대위험등에대한모니터링필요 참고 아동부모 ( 보호자 ) 양육환경 아동의현재및지속적인욕구 아동의안전 사정도구 - 아동상황점검표 ( 서식 17 )) 활용가능 양육자의준수및개선여부 사정도구 - 친부모상황점검표 ( 서식 16 ) 활용가능 사회적자원, 지지 사정도구 - 양육상황점검표 ( 서식 23 ) 유의 원가정의안전및위험여부모니터링 아동은원가정으로복귀한이후안전한가? 아동은원가정복귀후부모와적절한상호작용을하며, 편안한양육환경에서성장하고있는가? 보호종결후 1 년까지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아동의욕구나상황에따라모니터링기간연장 모니터링시부모및아동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유의 아동복지시설이나가정위탁보호등이종결된아동의경우에도위기사유가완전히해소되지않아지속적으로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가많음 빈곤, 질병등위기사유를지속적으로평가하고, 필요한경우희망복지지원단에사례관리를의뢰하는등적극적보호조치실시

94 8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입양아동에대해서는입양기관의담당자가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에관하여확인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사후관리실시 ( 서식 25 :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 입양기관관할시 군 구아동복지담당은입양기관의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실시여부등모니터링 ( 서식 26 :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 ) 특히, 시 군 구및입양기관에서는양부모의사와상관없이입양사실이주위에노출되지않도록주의

95

96 제 4 부 부록 <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전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의보호기간동안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서식 1> 초기상담지 <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식 3> 욕구조사표 < 서식 4> 위기도조사지 < 서식 5> 아동카드 < 서식 6> 친생부모상담확인서 < 서식 7> 입양대상아동확인서 < 서식 8> 입양대상아동상황변경보고서 < 서식 9> 아동양육현황확인서 < 서식 10> 실종아동등발생신고접수서 < 서식 11> 신상카드 [ 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12> 신상카드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 서식 13> 실종아동등인수확인서 < 서식 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신청서 < 서식 15>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서식 16> 친부모상황점검표 < 서식 17> 아동상황점검표 < 서식 18>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 신청서 < 서식 19>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 서식 20>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 신청인가정조사서 < 서식 21> 보호대상아동조사서 < 서식 22> 아동보호조치의종료 ( 퇴소 ) 신청서 < 서식 23> 양육상황점검표 < 서식 24> 피해아동가정복귀의견서 < 서식 25>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 서식 26>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

97

98 8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조치전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항관련 ) 구분 방법 1. 상담가. 최초상담은시 도또는시 군 구의해당업무담당공무원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실시하되, 필요한경우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및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2)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상담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상심리사 2급이상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상담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사람나. 최초상담후추가상담이필요한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추가상담을실시할수있다. 다. 상담결과를활용하여보호대상아동의보호기관을선정하고, 필요한경우에는상담결과를보호기관에알려아동보호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상담진행시다른기관에서받은상담이나심리검사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참고할수있다. 2. 심리검사가. 심리검사는상담결과와아동의가정환경및심리상태를고려하여아동의지능 인지 정서 행동및발달상태를평가할수있는종류의검사를선별하여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거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이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상담사 2급이상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상심리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심리검사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심리검사관련업무에 2년이상종사한사람다. 심리검사결과의학적조치가필요한때에는관련전문병원에의뢰하여추가검사를할수있다. 심리검사결과를바탕으로보호기관을선정하고, 그결과를보호기관에알려아동보호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심리검사진행시다른기관에서받은상담이나심리검사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참고할수있다. 3. 가정환경조사가. 가정환경조사는상담을먼저한후에실시하거나, 상담과함께실시할수있다. 나. 가정환경조사는시 도또는시 군 구의해당업무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또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사람이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내역, 부모또는양육자의연령 직업, 가정의경제수준등가정환경조사에필요한세부항목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99 제 4 부 _ 부록 85 [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의보호기간동안의상담, 심리검사및가정환경에대한조사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2 항관련 ) 구분 방법 1. 상담가. 최초상담은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일시위탁을담당하는기관의직원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및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2)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상담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상심리사 2급이상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상담관련전문기관또는사회복지시설에서 1년이상종사한사람 4)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일시위탁을담당하는기관에서아동보호또는치료업무를 1년이상담당한사람나. 최초상담후추가상담이필요한경우아동일시보호시설또는일시위탁을담당하는기관의장은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추가상담을실시할수있다. 다. 상담진행시다른기관에서받은상담이나심리검사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참고할수있다. 2. 심리검사가. 심리검사는상담결과와아동의가정환경및심리상태를고려하여아동의지능 인지 정서 행동및발달상태를평가할수있는종류의검사를선별하여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거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위탁을담당하는기관의장이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이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상담사 2급이상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상심리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심리검사관련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급이상의자격을갖춘후심리검사관련업무에 2년이상종사한사람다. 심리검사결과의학적조치가필요한때에는관련전문병원에의뢰하여추가검사를할수있다. 심리검사결과를바탕으로보호기관을선정하고, 그결과를보호기관에알려아동보호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심리검사진행시다른기관에서받은상담이나심리검사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참고할수있다. 3. 가정환경조사가. 가정환경조사는상담을먼저한후에실시하거나, 상담과함께실시할수있다. 나. 가정환경조사는아동일시보호시설또는일시위탁을담당하는기관의직원이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내역, 부모또는양육자의연령 직업, 가정의경제수준등가정환경조사에필요한세부항목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100 8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01 제 4 부 _ 부록 87 (1) 작성방법 초기상담지 항목 1 상담번호 2 상담일자 작성방법 기관번호 날짜 ( 형식 :YYYYMMDD) 당일접수순서에따른일련번호부여 처음대면이나전화로초기상담을실시한날을기준으로작성 3( 차 ) 상담 상담차수기록 4상담자명, 소속, 연락처 5상담경로 6상담유형 7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8가구유형 접수상담을개시한상담자의성명, 소속기관및부서명, 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기록 초기상담에이르게된경로를선택 ( 대상자요청 ) 대상자가자발적으로서비스를요청한경우로전화, 이메일, 편지, 내방등상담및서비스요청방법기록 ( 사례관리자의발굴 ) 사례관리자가주민상담과정혹은가정 지역사회방문중서비스대상자로잠정평가하여직접초기상담을한경우에선택 ( 기관내의뢰 ) 의뢰부서및의뢰사유를상세히기록 ( 타기관의뢰 ) 의뢰기관및의뢰자 ( 성명, 직책 ), 연락처, 의뢰목적등을상세히기록 ( 통장및이웃주민등 ) 의뢰인의인적사항, 의뢰사유, 상황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여기록 (129콜센터이관 )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통해시 군 구로접수된경우선택 ( 좋은이웃들 ) 의뢰인의인적사항, 의뢰사유, 상황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여기록 ( 범정부의뢰 ) 범정부포탈시스템을통해의뢰된경우에선택 ( 보건소의뢰 ) 보건소의료정보시스템을통해의뢰된경우에선택 ( 복지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를통해의뢰된경우에선택 ( 기타 ) 항목에없는기타접수경로를기록 상담유형 ( 지역사회기관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 ) 을선택 초기상담을한대상자이름및기타인적사항 (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주소 ) 을기록 대상자는반드시세대주를의미하지않으며, 가구구성원중가장보호가필요한자또는가구구성원을대표하는자를기록, 향후이대상자를중심으로사례관리서비스가제공되며, 가족구성원들이가지고있는욕구및문제의해결과변화를위한계획수립과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게됨 현거주상황에대한정보를통해가구유형을선택 ( 소년소녀가구 ) 부모나친인척이없이형제자매만살고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살고있거나, 부양능력없는친인척과형제자매가함께살고있는가구 ( 독거노인가구 ) 65세이상노인 1인이홀로사는가구 ( 조손가구 ) 부모세대없이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가구 ( 한부모가구 ) 편부 편모와자녀등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 ( 새터민가구 ) 탈북자가구 ( 공동체가구 ) 혈연이아닌여러사람이모여공동체를형성하는가구 ( 노인부부가구 ) 부부중 1인이 65세가넘는노인인가구 ( 청장년1인가구 ) 65세미만성인단독가구 ( 부부중심가구 ) 부부중심으로부모또는자녀등으로모 ( 부 ) 자녀로구성된가구

102 8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항목작성방법 ( 미혼모부가구 ) 법적인혼인관계가아닌상태에서모 ( 부 ) 자녀로구성된가구 ( 기타 ) 위분류이외의가구유형인경우구체적인가구형태를기록 ( 장애인가구 ) 가구구성원중에장애인이있는경우, 타가구분류와중복체크가능 ( 다문화가구 ) 국제결혼등을통하여외국인가구구성원이있는가구유형으로써기본가구유형과별도로체크 9주거유형 대상가구의주거유형을선택 (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 10 가족사항 11 상담내용 12 주요문제 초기상담대상자와가구원에대한기본정보, 가구원특성, 가구원별문제 ( 욕구 ), 개별연락처등기록 대상자및가족이제시하고있는주요문제및걱정의내용을기록 대상자 가족이원하는도움또는지원내용은상담중피면담자가하는말을중심으로기록 대상자 가족의주요문제는잠재된욕구로면담자가파악한문제점을기록 < 대상자와의초기상담을통해파악한욕구의주요유형별구분을실시함 > 안전 ( 학대, 방임, 기타안전 ) 의문제 ( 가족구성원또는외부인과의관계에서야기되는기초적신변보호상의문제 ) 생명의위협을받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경우 가족내폭력및학대, 방임이있는경우 기타가족내외로부터의안전의위협이있는경우 신체및정신건강문제 ( 대상자및가족구성원의신체적 정신적건강문제로인한생활상의문제 ) 심각한건강문제가진행중이거나진행될가능성이있는경우 심각한정신적문제가있는경우 정신건강, 자살등의문제가있는경우 술혹은약물관련문제가있는경우 인터넷 게임중독, 도박등의문제가있는경우 일상생활유지문제 ( 기능적및수단적일상생활유지상의문제 ) 일상 ( 식사, 용변처리, 옷입기, 세탁, 몸씻기, 시장보기등 ) 활동에어려움이있는경우 신변관리나일상생활유지기능 ( 전화걸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 ) 의어려움이있는경우 도보등외출에어려움이있는경우 취미및여가활동의부족및활동시어려움이있는경우 가족생활문제 ( 가족관계, 보육, 간병의문제 ) 부부 부모 자녀간갈등이있거나관계가단절된경우 자녀양육및보육관련문제가있는경우 가족구성원의돌봄및간병관련보호부담의문제가있는경우 사회적관계 (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등 ) 문제 ( 친지, 이웃및소속집단내에서의관계형성및유지상의문제 ) 친척, 친구, 이웃과의관계형성에문제가있거나갈등이있는경우 비공식적지지망이나지역사회지지체계활용에문제가있는경우 경제적문제 ( 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경제적문제및자산관리상의문제 )

103 제 4 부 _ 부록 89 항목 작성방법 기초적욕구 ( 의식주 ) 의충족에필요한자원부족의문제가있는경우 자산취득및관리 ( 저축, 부채등 ) 등의문제가있는경우 교육및학습의문제 : 일상생활유지에필요한기초교육습득상의문제 취 ( 창 ) 업및직무수행상의문제 ( 취업 창업상의문제및직업기능수행상의문제 ) 기술, 경력, 능력부족등으로취 ( 창 ) 업에부담이있는경우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등으로취 ( 창 ) 업이어려운경우 구직및직업활동의불안정, 비정규성등의관련문제가있는경우 생활환경문제 ( 거주지의내외부적환경및권익보장상의문제 ) 주거및주거환경의문제가있는경우 누수, 가스누출등거주지에안전상의문제가있는경우 법률및권익보장문제 ( 가족구성원의권익보장상의문제 ) 법, 옹호, 인권등과관련하여권리보장에어려움이있는경우 13 상담결과 판정의견 14 상담자종합의견 사례에대한잠정적인서비스진행계획에대한의사결정을진행 긴급지원대상자는주요문제별서비스수행방법중에서긴급지원이선택된영역이있는 경우 주요문제별서비스수행방법중에서공공서비스제공이가능한경우서비스유형에 따라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 지서비스 ( 바우처 ), 긴급복지, 기타사회복지서비스로구분하여표기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자는주요문제별서비스수행방법중에서민간서비스제공이 하나라도있는경우 단순정보제공으로문제및욕구해결이가능한경우또는서비스거절, 상담거부등으로 초기상담이어려운경우서비스제외대상자로기록 일차적으로대상자유형분류의사유를기술하고, 향후사례관리또는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보를상담자의의견을중심으로기술

104 9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서식은동의서샘플양식으로각시 군 구에서상황에맞게변경하여활용가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OOO 은 ( 는 ) 통합사례관리사업추진에있어서필요한개인이력, 생활상의문제점, 가족구 성원과의관계등의개인정보를해당범위에따라사례관리담당자와사례회의참석기관및 서비스제공기관에게제공함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시 군 구단체장귀하

105 제 4 부 _ 부록 91

106 9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07 제 4 부 _ 부록 93

108 9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09 제 4 부 _ 부록 95

110 9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11 제 4 부 _ 부록 97

112 9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13 제 4 부 _ 부록 99

114 100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15 제 4 부 _ 부록 101

116 10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17 제 4 부 _ 부록 103

118 104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 작성방법 욕구조사표 항목 1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신규, 재조사 작성방법 욕구조사대상자의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기재 대상가구에대해욕구조사표를신규로작성하는경우 ʻ신규 ʼ로체크를하고, 재조사인경우 ʻ재조사ʼ를체크한후해당차수를숫자로기입함 3 주거사항 4 가족사항 5 가구유형 6 서비스이력 7 욕구영역별현상및원인 대상자의주거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현황을기록함 욕구조사대상자를포함한가구원의정보 ( 가구주와의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등 ) 를기록함 현거주상황에대한정보를통해가구유형을선택 ( 소년소녀가구 ) 부모나친인척이없이형제자매만살고있거나, 소년소녀 1 인만살고있거나, 부양능력없는친인척과형제자매가함께살고있는가구 ( 독거노인가구 ) 65 세이상노인 1 인이홀로사는가구 ( 조손가구 ) 부모세대없이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가구 ( 한부모가구 ) 편부 편모와자녀등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 ( 새터민가구 ) 탈북자가구 ( 공동체가구 ) 혈연이아닌여러사람이모여공동체를형성하는가구 ( 노인부부가구 ) 부부중 1 인이 65 세가넘는노인인가구 ( 청장년 1 인가구 ) 65 세미만성인단독가구 ( 부부중심가구 ) 부부중심으로부모또는자녀등으로구성된가구및부부로만구성된가구 ( 미혼모부가구 ) 법적인혼인관계가아닌상태에서모 ( 부 ) 자녀로구성된가구 ( 기타 ) 위분류이외의가구유형인경우구체적인가구형태를기록 ( 장애인가구 ) 가구구성원중에장애인이있는경우, 타가구분류와중복체크가능 ( 다문화가구 ) 국제결혼등을통하여외국인가구구성원이있는가구유형으로써기본가구유형과별도로체크 대상가구가조사시점현재제공받은서비스내역을사례관리시스템에서조회, 참조하여세부적인욕구조사를실시함 ( 시스템내에서해당정보자동연계출력가능 ) 사례관리후보자에게 10 대욕구영역세부 20 개욕구항목을순차적으로질문하여사례관리후보자및가족구성원이보유한문제영역이누락이없도록조사하여기입함 세부욕구영역별의각주요현상에해당하는대상가구원을파악하여욕구조사표의 ʻ 대상자칸 ʼ 에기입 ( 시스템에서는기입력한가구구성원이대상자리스트로조회 ) 대상자가노출되어있는각주요현상별원인을파악하여중요도에따라최대 3 개까지 ʻ 주요원인 ʼ 의해당항목번호를 ʻ 원인 1, 원인 2, 원인 3ʼ 에기입함 각각의원인을야기시키는원인제공자를파악하여최대 3 개까지 ʻ 원인제공자 1 / 원인제공자 2 / 원인제공자 3 를기입함 ( 시스템입력시에는원인제공자리스트중에서해당항목을체크 ) 현상에따라원인제공자및원인이없거나불분명할시, 별도로기입하지않아도무방 욕구조사후, 욕구별우선순위를가장시급한문제순으로 1 부터 5 까지파악하여기입함

119 제 4 부 _ 부록 105 항목 작성방법 욕구영역 (10 대욕구영역 ) ( 안전욕구 ) 가족구성원또는외부인과의관계속에서야기되는기초적신변보호의욕구 ( 건강욕구 ) 가족구성원의신체적 정신적인건강문제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거나일상생활이어려운문제 ( 일상생활유지욕구 ) 의식주와관련된기본적인행위또는신변관리와여가활용및개선욕구 ( 가족관계욕구 ) 가족구성원의갈등완화및긍정적관계형성욕구와보육 간병등의가족보호욕구 ( 사회적관계욕구 ) 가족구성원을제외한주변인물및사회적집단내에서의긍정적인관계형성과유지를위한욕구 ( 경제욕구 ) 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경제적문제해결및기본적자산관리욕구 ( 교육욕구 ) 일상생활유지에필요한기초적지식습득에관한문제와대상자및가족구성원의학습과관련된문제 ( 고용욕구 ) 취업 / 창업에서의어려움또는직업 ( 무 ) 기능수행상의문제 ( 생활환경욕구 ) 거주지의내외부적환경및안정상의문제 ( 법률및권익보장욕구 ) 법률적지원및권익보장과관련한욕구 ( 주요현상대상자및원인제공자 ) 각욕구영역별현상에노출되어있는대상자와현상에대한원인제공자는아래의표를참고하여기입 주요현상대상자및원인제공자 대상자 원인제공자 가구구성원 ( 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 사실혼관계의배우자와그자녀및기타동거인 ( 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등친인척및기타동거인 ), 가구구성원전체 ( 가구구성원모두가대상자일경우 )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 상사, 내연남 ( 녀 ), 전남편, 전부인, 교사 ( 교직원 ), 보육시설 ( 유치원 ) 종사자, 학원 학습지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 임차인, 폭력배, 복지지관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 ( 기타 ) ( 강점 ) 문제해결에있어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것 ( 예, 취업의지강함, 신체건강등 ) ( 장애물 ) 문제해결에있어걸림돌이되는것 ( 예, 무기력, 신체건강불량, 자녀와의갈등등 ) 8 사회적지지자원 9 가계도 10 가족력 야기되고있는주요문제를완화하거나욕구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 잠재적활용가치가있는개인의내적자원, 가족이나지역사회유형혹은무형의자원을파악하여기록함 대상자를중심으로 3 대에걸친가족구성원에관한정보와서로의관계를도표로작성 시스템기능을활용하여사람유형및관계를작성하고, 가구원의주요특성을텍스트로입력 자주사용되는가계도의경우, 저장시템플릿여부체크박스를체크하여저장하면템플릿활용가능 가구구성원및주변인으로부터의정보등을통하여연대기순으로대상가구의생활주기를부모를중심으로결혼전기, 신혼기, 자녀아동기, 자녀청년기, 노년기로나누어기술. 각단계별로가족내구성원간의관계와가족구성원간미친영향그리고해당시기에가구원에게가장큰영향을준사건등을기록하여각발달단계별가족사와위기를일목요연하게볼수있도록구성함

120 106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항목 11 개인력 12 요청서비스내역 13 검토의견 14 접수번호, 작성일자, 담당자명등 작성방법 가구원별주요정보를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나누어기술. 각단계별로해당시기에가구원에게가장큰영향을준사건등을기록 사례관리대상자가상담을통해직접적으로요청한서비스내역을구체적으로기술 ʻ 주요욕구 ʼ 는 ʻ 욕구영역별현상및원인 ʼ 에서우선순위로정해진 10 개의욕구항목의현상과원인에대해 6 하원칙하에구체적으로기술함 종합의견은사례관리자의전문적판단을기반으로대상자의표현된욕구와표현되지않은욕구를종합하여기술하고, 그에따른해결방법에대하여작성함 접수번호와상담자의성명, 소속기관및부서명, 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기록

121 제 4 부 _ 부록 107

122 108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123 제 4 부 _ 부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