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경기도의회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회장귀하 본보고서를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을통한 노인돌봄혁신방안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장종익교수공동연구원임은의극동대학교교수연구보조원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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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보고서는 2017 년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연구용역 으로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 협동조합을통한노인돌봄혁신방안 연구 경 략 경기도의회

2 제출문 경기도의회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회장귀하 본보고서를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을통한 노인돌봄혁신방안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장종익교수공동연구원임은의극동대학교교수연구보조원박정수

3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연구범위와방법 3 II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현황과문제점 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현황과문제점 4 2. 경기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 9 3. 경기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문제점 11 III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문제해결을위한기존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추진방안 새정부의사회서비스공단설립방안 18 V 협동조합을통한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혁신방안 기본구상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 25 1) 안성지역설문조사결과 25 2) 파주지역설문조사결과 36 3) 종합 안성과파주지역설문조사의결과의평균치분석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혁신적사례 61 1)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61 2) 동부케어 협동조합발전전략 67 V 정책제언 72 < 참고문헌> 76 < 부록> 77 < 부록 1> 설문조사지 77 < 부록 2> 전문가간담회결과 82 < 부록 3> 현장방문조사결과 86 표목차

4 < 표 Ⅰ 1> 돌봄서비스유형별대상및현황 1 < 표 Ⅱ 1>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인원추이 4 < 표 Ⅱ 2>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현황 5 < 표 Ⅱ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주체별역할 6 < 표 Ⅱ 4> 노인장기요양기관신설 폐업현황 7 < 표 Ⅱ 5> 요양보호사종사현황 8 < 표 Ⅱ6> 유형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현황 11 < 표 Ⅱ 7> 권역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현황 12 < 표 Ⅱ 8> 권역별재가요양기관현황 13 < 표 Ⅲ 1> 요양보호사근무실태현황 19 < 표 Ⅲ 2> 사회서비스공단운영기대효과 23 < 표 Ⅳ 1> 운영한기간 26 < 표 Ⅳ 2> 시설유형 27 < 표 Ⅳ 3>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28 < 표 Ⅳ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29 < 표 Ⅳ 5>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29 < 표 Ⅳ 6>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30 < 표 Ⅳ 7>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31 < 표 Ⅳ 8>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32 < 표 Ⅳ 9>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32 < 표 Ⅳ 10>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34 < 표 Ⅳ 1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34 < 표 Ⅳ 12>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35 < 표 Ⅳ 13>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35 < 표 Ⅳ 14> 운영한기간 37 < 표 Ⅳ 15> 시설의유형 37 < 표 Ⅳ 16>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38 < 표 Ⅳ 16>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39 < 표 Ⅳ 17>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40 < 표 Ⅳ 18>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41 < 표 Ⅳ 19>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41 < 표 Ⅳ 20>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42 < 표 Ⅳ 21>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43 < 표 Ⅳ 22>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44 < 표 Ⅳ 23>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45 < 표 Ⅳ 24>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45 < 표 Ⅳ 25>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46 < 표 Ⅳ 26> 운영한기간 47 < 표 Ⅳ 27> 시설유형 48 < 표 Ⅳ 28>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49

5 < 표 Ⅳ 29>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50 < 표 Ⅳ 30>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52 < 표 Ⅳ 31>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53 < 표 Ⅳ 32>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54 < 표 Ⅳ 33>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55 < 표 Ⅳ 34>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56 < 표 Ⅳ 35>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58 < 표 Ⅳ 36>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58 < 표 Ⅳ 37>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59 < 표 Ⅳ 38>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60 < 표 Ⅴ 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73 < 제목차례> 그림목차 < 그림 Ⅱ 1> 시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현황 9 < 그림 Ⅱ 2> 시도별장기요양기관현황 10 < 그림 Ⅲ 1> 사회서비스공단운영계획안 20

6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급격한노령화시대에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는가족의책임에서사회적 책임으로전환되고있지만이에대한충분한사회서비스제공기반이마련 되지않고있음. 특히사회보험인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가 2013년 도 40만명을넘어섰지만요양기관 17천여개중개인사업자가 74% 에달 하고있어서영세성을면치못하는사업자가대부분이고이에따라요양보 호사처우도열악하여결과적으로서비스의질이만족스럽지못한결과를 초래하고있는상황임. < 표 Ⅰ1> 돌봄서비스유형별대상및현황 주: 1) 15 장기요양보험통계,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기준),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2), 4) 여성가족부( 16 기준), 5) 국가권익위원회( 13, 6) 소규모알선업체와혼재, 7) 지방정부자체사업 출처: 민동세(2015) 에서수정 남우근과신경희(2012) 에따르면, 요양보호사의노동조건은매우열악하며 1

7 ( 부적절한임금, 고용불안, 사업체의 4 대보험가입기피등), 이용자나보 호자의과도한요구나폭행에요양기관이자기역할을방기하는경우가발 생하고있음. 호소하고있으며, 또한요양보호사들은근골격계질환과감정노동의어려움을 호사를구하기가어려운실정임. 요양보호사직업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등으로요양보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경기도내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의설립가능성을진단하고발전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실태및정책에관한기존문헌분석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혁신적사례조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동부케어 2

8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의필요성및설립가능성분석 경기도재가장기요양버시스사업자협동조합의발전전략 2. 연구범위와방법 기존문헌분석 현장방문조사: 안성시와파주시 설문조사: 안성시와파주시소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등록된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전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실시 전문가자문회의 3

9 II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현황과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현황과문제점 1) 제도개요 2008년 7월에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이나노인성질환등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및일상생활지원등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여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부양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둠. 장기요양인정기준은 1 등급, 2 등급, 3등급으로분류되었으나 2014년부터 장기요양급여혜택을확대실시하기위해 의안정보장을위해유효기간연장조치를취함. 5등급으로완화시행하고수급권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인정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인 정자는 467,752명으로노인인구의 7.0% 이며인정률은 74.2% 에이름 < 표 Ⅱ1>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인원추이 단위( 명)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65 세이상노인 5,644,758 5,921,977 6,192,763 6,462,740 6,719,244 신청자 617, , , , ,024 인정자 ( 판정대비인정률 ) 324,412 (67.8%) 341,788 (69.0%) 378,493 (70.7%) 424,572 (72.5%) 467,752 (74.2%) 노인인구대비인정률 5.7% 5.8% 6.1% 6.6% 7.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4

10 장기요양급여종류는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와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 병비) 가있음 이중시설급여는장기요양 1~3 등급자에한해제공될수있으며, 특례요양 비와요양병원간병비는보험법에명시되어있으나현재시행되지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는총 515,378명으로이중 1등급이 40,888 명, 2등급이 72,127 명, 3등급이 185,040 명, 4등급이 186,227 명, 5등급이 29,006 명에이름. < 표 Ⅱ2>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현황 단위( 명)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 장기요양보험제도는도입초기에시급하게인프라를확충할필요가있었기에비용의효율성을도모하는차원에서서비스공급기관에대해민간이참여하는시장방식을채택하였고서비스를수행하는요양보호사에대해자격취득기준을쉽게하여단기적으로대량양성하는방식을취하였음. 이결과소비자의선택권은확보되었을수있으나낮은서비스품질과열 악한일자리환경을자초한셈이되었음. 세부적으로발생하는문제상황은다음과같이기관차원과요양보호사차 원으로살펴볼수있음. 1 기관차원요인 5

11 재가장기요양기관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경우전용면적 16.5 제곱미터(4.99 평) 이상이면자본금없이설립및임대가가능하여진입이 자유로운편이고, 취소권한이지자체에일임되어있으나취소사례가거의 없을정도로퇴출통로는마련되어있지않음. < 표 Ⅱ3> 노인장기요양기관의주체별역할 이러한법규정으로인해재가장기요양기관은소규모의영세한상태이며 과잉공급되어있어상당수가경영난에직면해있음 월기준방문요양기관 1개소당평균서비스이용자수는 26 명, 월 총서비스수입은 1,985만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는데이는안정적인기 관운영분기점을평균이용자수 40 명, 월총서비스수입 3,000만원으로 추정할때영세성이만연해있음. 과잉공급으로시장이포화상태이며과도한경쟁구조로인해일부서비스 기관의경우담합, 부당청구등편법, 불법적행태가적발되었는데, 2012~2014년노인장기요양보험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원에이르는것 으로알려짐. 또한재가서비스기관중약 30% 는폐업과설치를반복하고있는데, 평가 기간에폐업했다가다시설치신고를반복하는기관이 것으로파악됨. 4,620개에이르는 6

12 < 표 Ⅱ 4> 노인장기요양기관신설 폐업현황 건강보험공단의정기평가(2014~2016 년) 결과에의하면 43.7% 부실우려, 휴면중인시설이 17.2% 로집계됨. 장기요양기관유형별로볼때재가급여기관의경우개인설립비중이 83.1%, 시설급여기관의경우는 70.9% 로, 기관들의공공성추구가어려운구 조라볼수있음. 일례로재가급여기관들은국민보험료로조성된기금에의해 지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인건비규정이직업자 유를침해한다' 고헌법소원을제출했다가기각당하기도하였음. 2 요양보호사차원요인 요양보호사가되기위해서는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후에국가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하는데, 학력이나연령의제한이없으며, 체류조건과체류기한등출입국관리법령등에위반되지않는자에한하여외국인도자격을취득할정도로용이한편이라할수있음. 2015년말요앙보호사는 294,788 명이며, 이중재가급여종사자가 81.9%, 시설급여종사자가 18.1% 에이름. 2011년 471,875명으로가장큰증가세를 나타낸이후 2012년 233,459명으로감소하였다가다시꾸준히증가하는추세 를보이고있음. 7

13 < 표 Ⅱ5> 요양보호사종사현황 2013년기준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는 1,177,235 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 단, 2014) 임에반해, 종사자수인취업현황을살펴볼때약 252,663명으로 약 21.5% 로낮은편으로장롱면허소지자가다수임. 요양보호사는고용불안정, 근무조건, 과도한업무강도, 경력불인정, 감정노 동, 떳떳하지않는직업등으로열악한노동조건으로인한돌봄인력의재 생산위기등문제에직면하고있음. 요양보호사의보수수준은주 40시간기준으로종사자의 68.7%, 퇴직자의 73.7% 가 100 만원이하인것으로나타남. 2011년국민건강보험공단설문조 사에의하면희망보수로전체 56.9% 가월 150 만원수준을, 27.3% 는 200 만원이상을제시하였음. 이중재가의경우는 60 만원수준으로낮은편임. 또한종사자의 25.7% 와퇴직자의 16.7% 가신체수발에따른근골격계질 환을소지한것으로응답함. 재가요양보호사의경우가일자리의불안정, 낮은보수수준, 업무영역의 불명확한경계등으로좋은돌봄을제공하는데방해하는요소에더직결되 고있는상황임. 이런이유로장기요양제도초기수급자가 21만명에서 53 만명으로, 시설 수또한 8,444개에서 19,277개소로 2배이상증가했으나인력은 1.3배로 적정인력이확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8

14 2. 경기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 시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현황 경기도내 65세이상노인인구는 1,314,690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19.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18.5% 인서울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 있는수치임. 이중 65세이상장기요양보험인정자는 99,019명으로경기도내노인인구 대비 7.53%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Ⅱ1> 시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현황 1,400,000 1,200,000 1,000, , ,000 인정자현황 노인현황 400, ,000 76,007 25,036 19,309 25,429 12,427 13,692 6,108 1,601 99,019 20,639 16,787 26,017 24,420 29,094 34,907 30,428 6,83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9

15 시도별장기요양기관현황 경기도내시설의수는전국시설 5,085개소중 1,535개소로 30% 에해당 되는수가운영되고있으며전국시도별가장높은수치임. 기관유형별현황을서울시와비교해보면서울의경우재가 80.3%, 시설 19.7%, 경기도의경우재가 63.5%, 시설 36.5% 에이름. 지리적환경을고 려한다하더라도경기도의재가요양기관은더요구되고있는상황이라고 볼수있음 < 그림 Ⅱ2> 시도별장기요양기관현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10

16 3. 경기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문제점 유형에따른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문제 경기도내장기요양시설현황은 2015년현재 4,201 개소이며, 이용정원은 54,654 명임. 2011년이후기관수는 1.2 배, 이용자의정원수는 1.5배증가 하였음. 앞의등급판정인정자수는 1.4 배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설립주체면에서개인이 78.4%, 지방자치단체가 0.9% 를차지하고있어 기관의민영화현상이역력히나타나고있음 기관규모는 10인미만또는 10인이상 30인미만의소규모시설이전체의 70.4% 를차지해소규모영세화현상또한보이고있음 이처럼기관의과잉공급, 민영화, 소규모영세화의문제는경기도에서그 대로재현되고있음 < 표 Ⅱ6> 유형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현황 구분 기관정원기관정원기관정원기관정원기관정원 계 3,425 37,314 3,464 39,673 3,611 42,972 3,840 48,793 4,201 54,654 방문요양 1,721 1,669 1,678 1,784 2,006 방문목욕 1,493 1,448 1,466 1,544 1,719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276 4, , , , ,095 단기보호 ,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 , , , ,0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 4, , , , ,689 설립주체 기관규모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 기타 ) 30인이상 10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 기관비율기관비율기관비율기관비율기관비율기관비율 (3) (0.3) 11

17 권역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문제 경기도남부권역은 65세이상노인인구수가 878,569 명, 기관수가 2,780 개이며, 이중재가요양기관 1,756 개, 시설요양기관이 1,024 개에이름. 경기도북부권역은노인인구수가 374,639 명, 기관수가 1,504 개이며, 이 중재가요양기관이 910 개, 시설요양기관이 594 개에이름. < 표 Ⅱ7> 권역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시설현황 시군, 노인수 계 기관수 재가요양기관 시설요양기관 수원시 94, 성남시 101, 부천시 78, 용인시 98, 안산시 53, 안양시 57, 평택시 49, 시흥시 28, 화성시 45, 광명시 33, 군포시 26, 광주시 30, 김포시 35, 이천시 23, 안성시 24, 오산시 14, 하남시 17, 의왕시 15, 여주시 18, 양평군 21, 과천시 7, 남부 878,569 2,780 1,756 1,024 고양시 104, 남양주 67, 의정부 50, 파주시 47, 구리시 18, 양주시 24, 포천시 23, 동두천 14, 가평군 12, 연천군 9, 북부 374,639 1, 전체 1,253,208 4,284 2,666 1,618 12

18 재가유형별경기도노인장기요양사업문제 경기도재가요양기관이가장많은지역은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순이 며, 연천, 가평, 오산, 과천의경우적은편에속함. 경기도재가요양기관은방문요양이 2,006 개, 방문목욕이 1,719 개, 방문간 호가 130 개, 주야간보호가 426 개, 단기보호가 84 개, 복지용구가 353개에 이름. 재가요양기관이가장많은고양시의경우방문요양이 178 개, 방문목욕이 161 개, 방문간호가 5 개, 주야간보호가 27 개, 단기보호가 9 개, 복지용구가 40 개에이름, 경기도재가요양기관유형별로볼때주로방문요양과방문목욕서비스에집중되어있으며, 방문간호와단기보호는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인것으로보여짐. 특히방문간호와단기보호의경우시군에따라전무한곳이있으며, 에비해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남. 수요 < 표 Ⅱ8> 권역별재가요양기관현황 시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재가요양기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19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남부 1,331 1, ,756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가평군 연천군 북부 전체 2,006 1, ,666 재가요양서비스품질관리를위한인증체계현황 서울시의경우서울형인증제를실시하여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질을관 리하고있음 년부터주간보호, 재가노인시설에대한인증을실시하 고 2016 년에는공동생활가정까지포함시킴. 인증을부여받을경우서울시 예산으로기관당 1,000~1,200 만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부산시의경우도인증제를실시하고있는데, 2012 년부터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에대해인증심사를실시하여인증을유지하도록하고 있음. 인증기관에대하여시설당 400~500만원정도의보조금을지원하 고기능보강사업비등을우선배치하고, 시. 구, 군평가에서가점을부여하 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경기도의경우 2016 년노인요양시설에대해인증지표를개발한바있음. 아직인증제실시는하지않고있음 14

20 III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문제해결을 위한기존방안 1. 국민건강보험공단추진방안 1) 기본방향 제1 차장기요양기본계획(2013~2017 년) 수혜대상확대, 적정장기요양기관확충등인프라확대측면에초점을둠. 제2 차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년) 재가서비스활성화, 등급판정체계개편, 케어매니지먼트기능정립등 수요자중심서비스강화측면에초점을둠 2) 서비스질향상과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조치 통합재가서비스운영 장기요양수급자는 97% 가치매, 뇌졸중, 관절염등의만성질환을 1개이 상가지고있고, 85% 가 2개이상의만성질환이있어재가생활을위해적절 한의료또는간호서비스를필요로함. 그러나서비스는공급자가제공하 기쉬운단순가사지원의방문요양에편중( 약 71%) 된반면방문간호이용 은약 2% 에불과함. 또한방문요양, 방문간호등개별서비스가개별기관에의해분절적으로제공되는문제를지니고있음. 2016년 7 월부터수급자가방문요양, 간호, 목욕등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찾아가서비스를신청하고서비스도따로받았던것을통합재가기관에 15

21 신청하면필요한서비스를한번에받을수있어서비스이용이편리해짐. 통합재가서비스는수급자가서비스를신청하면통합재가기관이욕구조사, 상담을통해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고, 방문요양은한번에장시간(4시 간) 방문하는대신식사준비등수급자필요에맞춰단시간(1~3 시간) 수시 로방문하고, 간호는예방적차원의건강관리를위해주 1~2회정기적으로 방문해간호처치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표준모형및인건비, 관리운영비가이드라인설정 기존에는권장사항이었던인건비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함. 2016년 5월 29일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4 항에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지 급받은장기요양급여비용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에 따라그일부를장기요양요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하여야한다 는내용이 추가되었고, 이개정된사항은 2017년 5월 30 일부터시행에들어감. 고시사항을적용하면, 방문요양서비스를받는수급자의공단부담금은 765,000 원수가의 ( 85%) 이고, 본인부담금이 135,000 원수가의 ( 15%) 라고할 때급여비용총액은 90 만원이됨. 방문요양권장수준에따르면인건비비율 이 84.3% 이므로 758,700원을인건비로관리운영비로 141,300원을책정할 수있음. 사회복지사의무배치 2017년 1월부터수급자 30명이상의방문요양기관에사회복지사를의무배 치하고직무교육을강화하도록함 사회복지사로하여금적정서비스제공여부확인, 수급자욕구사정및급여제공계획수립업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기록, 보관의업무를수행하도록함. 장기근속장려금지급신설 2017년 10 월부터장기요양요원에( 기관의대표는제외) 대하여장기근속 16

22 장려금이월 4~7 만원수준에서제공됨. 재가의경우최근 48개월기간중월 60시간이상근무한기간이 36개월 이상인자, 시설의경우월 120시간이상연속근무기간이 36개월이상이 경우해당됨. 또한 2017년 6월부터원거리교통비용지원이적용되어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위한제도개선을시행함. 기관회계의투명성강화 방문요양의경우 3 시간수가(38,560 원) 의 84.3% 를인건비로지출하고, 장기요양기관의인건비지출내역에대해공단제출의무화시행. 인건비에기본급여, 처우개선비,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기타)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이포함되어 야함. 평가체계강화 5단계평가등급중최하위등급인 E등급재가장기요양기관에대해재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 재평가이전사전컨설팅을실시하여기관운영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함. 3) 치매국가책임제시행 제3 차국가치매관리계획( ) 을수립하고치매관리에대한적극인정책을펼칠것을천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서치매대상자및가족지원을강화해왔지만, 최근에치매지원센터대폭증설, 치매전문/ 안심/ 책임병원확충, 경증치매 환자장기요양보험제도혜택확대, 국공립치매요양시설확대, 본인부담상 한제도입, 책을수립하고있음. 종사자처우향상등보다국가책임감이강화된치매지원정 17

23 치매안심센터를확대하여지역사회치매관리인프라확충계획임. 7~8억원의예산이책정되며 20 명인력이채용계획에있음. 센터당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상한제도입 : 치매 1인의료비연간 2,030만 원의경비에대해본인부담상한제적용시총 12조 6 백억원소요예상. 요양등급완화, 경증환자까지관리대상확대 : 약 39만명의경증환자가 장기요양혜택을볼것으로예상. 이를위해경증(4~6 등급) 의지역사회재 가돌봄체계확충하고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활성화, 방문요양시인 력과프로그램개발 2. 새정부의사회서비스공단설립방안 1) 배경 요양시설의증가추이에반해국공립요양시설의부족현상과서비스의 공공성강화가요구됨. 노인요양시설의경우시설급여서비스중공공시설( 지방단체) 의비중은 2.2%, 개인설립운영의비중은 77.7% 이며, 재가요양기관의경우공공시설 은 0.8%, 개인설립운영의비중은 80.9% 를차지하고있음. 또한지방단체에서설립운영되는시설은최근 5년간거의변동이없으며, 법인운영요양시설은소폭늘어나고있음. 과다한개인설립운영비율은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양질의서비스제공 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음. 노인인구의증가로앞으로개인운영시설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과당경쟁과수가문제로운영의어려움에지속적으로노출될것으로예상됨. 18

24 요양보호사의고용및근로조건을개선시키고, 스품질을개선시킬필요가있음. 양질의인력확보및서비 요양보호사는고용형태가상이하여단순비교가어려우나이를시간급으로 계산하면방문요양보호사(7,814 원) 가시설근무자(6,598 원) 보다약간높 음. '15년의시간당최저임금이 5,580원임을감안하면최저임금보다약간 높은수준임. 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서울요양원의경우만서울시생활임금수준보다 높은시급 8,823 원을받고있음. 요양보호사의낮은임금수준은빈번한 전직으로이어져숙련도를낮추고종국적으로서비스질향상의애로요인 으로작용함 < 표 Ⅲ1> 요양보호사근무실태현황 2) 사회서비스공단설치방안 사회서비스공단이복지시설을직영할경우일정규모의국공립보육또는 요양시설이존재해야함. 대규모예산이들어가는국공립복지시설의확충 은국민연금기금을활용하자는제안이있음( 김연명, 2016). 국민연금기금이채권을매입하는방식으로정부에자금을공급하고정부 는이기금을공공보건복지시설확충에투자하는안임. 정부가국민연금의신규자금을공공복지시설확충( 매입포함) 에투자하고 19

25 늘어난공공시설을민간위탁하지않고광역자치단체별로가칭 ' 사회서비 스공단' 을신설하여직영하는방안임. 공단직영시설에채용된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을공단직 원으로직렬배치하고이들은공단직원으로지역별순환근무, 을통해근속기간을늘리고고용및임금안정을도모할수있음. 내부승진 < 그림 Ⅲ1> 사회서비스공단운영계획안 3) 핵심사업 서비스질향상의욕구가크고규모가큰노인장기요양/ 보육서비스를우 선사업으로설정하고, 사업성과에따라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일반복지사 업등으로확대 기능 1 20

26 지역단위에서사회서비스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여사회서비스의체 계적관리 장기요양과보육서비스모두소규모시설이독립적으로운영되어종합적 관리의어려움을겪고있었음. 보육, 요양등사회서비스분야에서사회서비스공단이지역단위의컨트롤 타워역할을수행하여, 지역단위에서사회서비스를종합적, 체계적으로제 공할수있는역할수행 기능 2 규모의경제가작동하지않는소규모영세시설을위한경영지원서비스및 서비스표준화 사회서비스분야의서비스제공기관은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표준적인시설경영이나종사자들의체계적인관리및역량강화기능을감당하기어려운상황에있음. 사회서비스공단이시설, 기관의 ' 표준운영모델' 을개발하고서비스의표준화를구축하여이를민간시설에보급함으로써민간시설지원강화 기능 3 사회서비스대상자를위한표준프로그램개발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의평가체계개발 사회서비스기관및프로그램의통합적질관리체계구축 사회서비스종사자의직무및서비스분석을통한표준서비스개발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 21

27 사회서비스수가체계의적절성평가및표준수가체계개발 사회서비스기관들의 ' 표준경영모델' 구축 4) 재가장기요양기관적용방안 장기요양의경우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의특성을감안하여상용직과상 용형파트타임직을혼용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음. 우선건강보험공단에서는재가방문요양기관의경우고용인력전체를 무 기계약직 으로하되, 이중 20% 를 상용형 일자리로고용하고나머지인 력은급여의안정성과유연한근무시간이보장되는 상용형파트타임형 태의 고용을권장하고있음. 김연명외(2016) 의연구는 1개방문요양기관의인력을 95명으로제시하 고, 이중상용직은 23 명( 관리운영인력 5 명 + 요양보호사 90명중 20% 에 해당하는 18 명), 나머지 72 명이 상용형파트타임직 으로제시하였음. 요 양시설의경우는모두 상용형일자리 를제시함. 사회서비스공단설립안을적용한서울시계획을보면, 서비스공단설립에 3 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며, 노인요양시설은 6 개확충, 방문요양기관은 자치구별 1개씩총 23 개확충할구상임. 향후서비스공단설립시공단규모에대한현실적인계획과단계적확대 방안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음. 5) 사회서비스공단설립시기대효과 사회서비스공단설립공청회자료에의하면사회서비스공단설치시시민, 국가, 종사자, 제공기관, 일자리차원에서다음과같이효과를발휘할것으 로제안하고있음. 22

28 < 표 Ⅲ2> 사회서비스공단운영기대효과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설치시기대효과 시민 공공시설에대한선호및일부민간시 설에대한부정적인식 양질의서비스에대한욕구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대한욕구해소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확보로정부신뢰도증가 국가 소규모기관의과당경쟁으로인한양질의서비스제공기반부재 사회서비스질제고를위한서비스의통합적관리의필요성 규모의경제를갖춘시설공급/ 관리 로과당경쟁구조의완화 공단주도의통합적서비스질관리 가능하고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 영모델 개발보급으로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역량을강화 직업안정성및근로조건향상 종사자 불안정한신분과열악한근로조건 근로의욕상실로인한잦은이직 공단소속직원으로고용안정성이 증가하여근로의욕고취( 숙련된인 력확보 ) 서비스 기관 과도한경쟁으로인한운영상어려움 ( 시설의부당운영의뿌리) 지역단위내에시설공급의합리적 조정으로과당경쟁구조해소 6) 사회서비스공단방안의한계 사회서비스공단설립계획대로운영시일부시설요양서비스를확충하고재가요양서비스수요의일부를충족시킬수있지만다수의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공적인방식으로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임 재정적한계로영향력을발휘하기에는부족한규모일것이고, 반대로규모를키울경우에관료화로인한문제가생기는딜레마현상에봉착할수있게됨. 그러므로특히재가요양서비스의경우는공단과지역사회에기반한돌봄협동조합간파트너십을통하여민간역량을최대한활용하는방식으로공공성을확보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23

29 IV 협동조합을통한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 혁신방안 1. 기본구상 본연구진이제시하는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의기본구상은 다음과같음. 1) 재가장기노인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의기본구상> 2) 재가노인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이추구하는가치 24

30 3) 협동조합의가치창출을위한방안 고객관리/ 요양보호사고용/ 배치와관련된정보의공유와협력 불필요한과당경쟁이줄어들고생산성향상 요양보호사가직업적으로안정화되고직무능력이향상될수있는방안강구 : 생활임금, 직무교육/ 훈련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의향상및일관성제고 치매관련전문서비스공급체제를협력하여구축 서비스수혜자만족도제고 협동조합가입조합원사의수입증대및과당경쟁비용저감/ 공단, 협력및지원가능 행정의 2.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 1) 안성지역설문조사결과 안성지역의경우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재가장기 요양기관은 19 개임. 본설문조사에서 13 개의재가장기요양기관이설문조사에응답함. 13 개의사례로객관성을담보하기에는무리라는의견이있을수있지만 그래도 19개중의 13개사례는안성지역의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 기요양기관의 68.4% 임. 68.4% 는본설문조사의의도와목적을수행하는데적절한비율이라고봄. 25

31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운영기간 안성의경우 귀하가현재노인복지시설을운영한기간은얼마인가요? 라 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 과같음. < 표 Ⅳ1> 운영한기간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1년미만 1 9.1% 2 1 년이상~2년미만 % 3 2 년이상~3년미만 % 4 3 년이상~5년미만 0 0.0% 5 5년이상 % 합계 % < 표Ⅳ1> 에서볼때 1년미만에응답한 1 개기관(9.1%) 은 2017년에신설된기관에해당됨. 안성지역의경우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 19개의기관중 9개가신설된 기관임. < 표Ⅳ1>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운영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의 기관이 6 개(54.6%)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고 5년이상운영하고있는기 관이 4 개(36.4%) 임.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유형 안성지역의경우 귀하가운영하는시설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Ⅳ2> 와같음. 26

32 < 표 Ⅳ2> 시설유형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개인사업자 % 2 영리법인 0 0.0% 3 지자체위탁 0 0.0% 4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 5 비영리협동조합 1 9.1% 6 기타비영리법인 0 0.0% 합계 % 안성지역재가장기요양기관의유형별비율은전국통계1) 와큰차이를보이지않음. < 표Ⅳ2>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개인사업자유형이 72.7% 이고법 인운영자유형이 27.3% 로조사됨. 이는개인사업자유형의경우는전국평균보다다소낮고법인운영자유 형의경우는전국평균보다상당히높게나타남.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한우선순위 안성지역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기가있 는데그중의하나는서비스의질에대한이용자의불만입니다. 귀하는서 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중요한순서 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 과같음. 1) 2015년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개인사업자가 81%, 법인 운영자가 18%, 지방단체및기타운영자가 1% 였다. 27

33 번 호 < 표Ⅳ3> 답변항목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 0 0.0% % % 2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 % % % 3 제공기관의난립 % 1 9.0% 1 9.1% 4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 0 0.0% % % 5 기타 1 9.1% % 1 9.1% 합계 % % % < 표Ⅳ3>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서비스의 질문제가발생하는 1 순위로 제공기관의난립(45.5%) 과 요양보호사의열 악한처우(45.5%) 를가장많이선택함. 2 순위로는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27.3%) 와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27.3%) 를가장많이선택함. 3 순위로는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36.4%) 와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27.3%) 로인해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한다고보고있음.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안성지역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음의몇가지 방안중귀하가생각하는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을중요한순서대로 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4> 와같 음. 28

34 < 표 Ⅳ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1 9.1% % 1 9.1% 2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 램교육 ( 및자격요건강화) 0 0.0% % % 3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 0 0.0% % % 4 공단의수가인상 % 0 0.0% 0 0.0% 5 공공성의강화( 공단설치, 지자체위탁시설확대등 ) 1 9.1% 0 0.0% % 6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 % % < 표 Ⅳ4>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서비스의 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 1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공단의 수가인상(81.8%)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 (36.4%) 와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36.4%)'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54.5%) 임. (5)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안성지역의경우 귀하는기관의상황이개선되거나외부의지원이있다 면요양보호사에대한복직확대, 예를들면스트레칭, 요가교실등을비롯 한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이나감정치유프로그램을수행할의사가 있으신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Ⅳ5> 와같음. < 표Ⅳ5>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매우그렇다 % 29

35 2 그렇다 % 3 보통이다 0 0.0% 4 그렇지 않다 1 9.1% 5 매우 그렇지않다 0 0.0% 합계 % < 표Ⅳ5>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의 90.9% 가 요양보호사의노동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산재( 근골격계질환) 와감정노동 의어려움을잘이해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고자하는요구가높음을알 수있음. (6) 자체적으로수행되고있는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 에대한의사 안성지역의경우 귀기간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 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거나시도한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 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6> 과같음. < 표 Ⅳ6>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오 0 0.0% 시스템결측값 1 9.1% 합계 % < 표 Ⅳ6>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기관의 90.9% 가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렇게높은수치로나타나는이유는기관평가지표에직무교육이나법정의무교육수행여부가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할수있음. 30

36 (7) 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안성지역의경우 귀하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 종소양교육을수행하거나시도한경우겪었던가장큰애로요인은무엇 입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Ⅰ7> 과같음. < 표 Ⅳ7>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예산부족 % % % 2 공간부족의문제 0 0.0% % % 3 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 1 9.1% 1 9.1% 1 9.1% 4 시간부족 % 1 9.1% % 5 기타 1 9.1% 1 9.1% 0 0.0% 시스템결측값 1 9.1% % 0 0.0% 합계 % % % < 표 Ⅳ7>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자체적으 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는데애로요인 으로 1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예산부족(36.4%) 과 시간부족 (36.4%)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공간부족의문제(36.4%)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공간부족의문제(36.4%) 와 시간부족(36.4%) 임. (8)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해결해야할사항 안성지역의경우 귀기관의운영애로사항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 할사항은무엇인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Ⅰ8> 과같음 31

37 < 표 Ⅳ8>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채용 % % % 2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 % 1 9.1% 3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 % 1 9.1% % 4 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입 0 0.0% 1 9.1% 1 9.1% 5 기타 0 0.0% % 1 9.1% 시스템결측값 0 0.0% 1 9.1% 0 0.0% 합계 % % % < 표 Ⅳ8> 에서볼때안성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기관의운영 애로요인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사항으로 1순위에서가장많이선 택한것은 요양보호사채용(45.5%) 과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36.4%)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채용(27.3%)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 (54.5%) 와 요양보호사채용(18.2%) 임. (9)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안성지역의경우 귀하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면서가장도움을받고싶 은것은무엇인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9> 와같음. < 표 Ⅳ9>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 0 0.0% % 0 0.0% 2 요양보호서교육지원 0 0.0% 1 9.1% % 32

38 3 종사자 인건비지원 % % 0 0.0% 4 대체 요양보호사고용지원 % % % 5 과도한 경쟁규제 1 9.1% % % 6 기타 0 0.0% 1 9.1% % 시스템결측값 0 0.0% 1 9.1% 0 0.0% 합계 % % 100% < 표 Ⅳ9>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기관운 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으로 1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63.6%) 과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27.3%)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18.2%), 요양보 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18.2%),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18.2%), 과 도한경쟁규제(18.2%) 등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서교육지원(27.3%) 와 과도한경쟁규제(27.3%) 임. 정리해보면가장우선순위로도움받고싶은사항은 종사자인건비지 원이고 다음우선순위로는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과 요양보호사복 지프로그램지원 로분석할수있음. 이는기관운영의애로사항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에대한조사 결과중 요양보호사채용 에대한애로사항을정확히반영한조사결과 임. (10)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안성지역의경우 귀하는연합회나협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계신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0> 과같음. 33

39 < 표 Ⅳ10>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요 % 합계 % < 표 Ⅳ10>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협회나연합회의가입률이 27.3% 로낮게조사됨. 그이유는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기관의전체수가 19개에불과하기에 협회나연합회가활성화되어있지않기에그런결과가나오지않았을까 유추, 분석할수있음. (1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안성지역의경우 귀하는 2012년 12월에법률로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소사업자들도공동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협동조합을만들어 함께상생하고있는긍정적인사례를들어본적이있는지요? 라는질문에 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1> 과같음. < 표 Ⅳ1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예, 들어본적이있다 % 2 아니오, 들어본적이없다 % 합계 % < 표 Ⅳ11>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 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는 81.8% 로높게나타남. (12)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34

40 안성지역의경우 귀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자들이협동 조합을결성하여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 주체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Ⅰ12> 와같음. < 표 Ⅳ12>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매우동의한다 % 2 어느정도동의한다 % 3 동의하지않는편이다 1 9.1% 4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5 잘모르겠다 0 0.0% 시스템결측값 1 9.1% 합계 % < 표 Ⅳ12>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여 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주체적인노력을 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한설문조사에서 매우동의한다 는 36.4% 로나타남. 어느정도동의한다 는 27.3% 로나타남. 그러므로전반적인동의는 63.7% 로볼수있음. (13)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안성지역의경우 귀하는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있다면참여하 실의향이있으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Ⅰ13> 과같음. < 표 Ⅳ13>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 2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 35

41 3 참여할의향이없다 % 4 참여할의향이전혀없다 % 5 아직잘모르겠다 % 합계 % < 표 Ⅳ13> 에서볼때안성지역의경우사업자들은협동조합설립을지 원하는프로젝트가있다면참여하겠다는의향을묻는질문에 극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함. 45.5% 가 적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한비율은 18.2% 임. 그러므로전반적으로참여의향을밝힌기관은 63.7% 로볼수있음. 이는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한기관의비율과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2) 파주지역설문조사결과 파주지역의경우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기 요양기관은 74 개임. 본설문조사에서 65 개의기관이설문조사에응답함. 74개중의 65개사례는파주지역의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기요양 기관의 87.8% 임. 87.8% 는본설문조사의의도와목적을수행하는데적절한비율이라고봄.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운영기간 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현재노인복지시설을운영한기간은얼마인가 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4> 과같음. 36

42 < 표 Ⅳ14> 운영한기간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1년미만 1 2.9% 2 1 년이상~2년미만 % 3 2 년이상~3년미만 % 4 3 년이상~5년미만 % 5 5년이상 % 합계 % < 표 Ⅳ14> 에서볼때 1년미만에응답한 1 개기관(9.1%) 은 2017년에 신설된기관에해당됨. 파주지역의경우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 74개의기관중 24개가신설된 기관임. < 표 Ⅳ14>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기 요양기관은운영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의기관이 19 개(54.3%) 로과반 수를차지하고있고 3 년이상~5년미만의기관이 8 개(22.9%) 이며 5년이 상운영하고있는기관이 7 개(20%) 임.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유형 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운영하는시설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5> 와같음. < 표 Ⅳ15> 시설의유형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개인사업자 % 2 영리법인 3 8.6% 3 지자체위탁 0 0.0% 4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0 0.0% 5 비영리협동조합 0 0.0% 37

43 6 기타비영리법인 0 0.0% 합계 % 안성지역재가장기요양기관의유형별비율은전국통계2) 와다소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Ⅳ15>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개인사업자의유형이 91.4% 이고 법인운영자유형이 8.6% 로조사됨. 이는개인사업자의경우는전국평균보다다소높고법인운영자의경우 는전국평균보다다소낮게나타남.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한우선순위 파주지역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기가있 는데그중의하나는서비스의질에대한이용자의불만입니다. 귀하는서 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중요한순서 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6> 과같음. 번호 < 표 Ⅳ16> 답변항목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 % % % 2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 % % % 3 제공기관의난립 % % % 4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 2 5.7% % 0 0.0% 5 기타 3 8.6% 1 2.9% 1 2.9% 시스템결측값 0 0.0% 1 2.9% 1 2.9% 합계 % 100% 100% 2) 2015년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개인사업자가 81%, 법인 운영자가 18%, 지방단체및기타운영자가 1% 였다. 38

44 < 표 Ⅳ16>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서비스 의질문제가발생하는 1 순위로는 제공기관의난립(62.9%) 을가장많이 선택함. 2 순위로는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51.4%) 를가장많이선택함. 3 순위로는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45.7%) 와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31.4%) 를가장많이선택함.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파주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음의몇가지 방안중귀하가생각하는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을중요한순 서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6> 와같음. < 표 Ⅳ16>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3 8.6% % % 2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 교육및자격요건강화) % % % 3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 % % % 4 공단의수가인상 % % % 5 공공성의강화( 공단설치, 지자체 위탁시설확대등 ) % 0 0.0% 2 5.7% 6 기타 1 2.9% 0 0.0% 0 0.0% 시스템결측값 0 0.0% 1 2.9% 0 0.0% 합계 % % % 39

45 < 표 Ⅳ16> 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재가장기요양서비 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 단의수가인상(34.3%) 임. 1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공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34.3%) 와 공단의수가인상(31.4%)'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37.2%) 와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31.4%) 임. (5)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기관의상황이개선되거나외부의지원이있다 면요양보호사에대한복직확대, 예를들면스트레칭, 요가교실등을비롯 한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이나감정치유프로그램을수행할의사가 있으신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7> 와같음. < 표 Ⅳ17>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그렇지않다 0 0.0% 5 매우그렇지않다 0 0.0% 합계 % < 표 Ⅳ17>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의 82.9% 가요양보호사의노동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산재( 근골격계질환) 와감정 노동의어려움을잘이해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고자하는요구가높음을 알수있음. 40

46 (6) 자체적으로수행되고있는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 파주지역의경우 귀기간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 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거나시도한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 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8> 과같음. < 표 Ⅳ18>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오 % 4 시스템결측값 1 2.9% 합계 % < 표 Ⅳ18>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기관의 80.0% 가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렇게높은수치로나타나는이유는기관평가지표에직무교육이나법정의무교육수행여부가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할수있음. (7) 로요인 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 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 종소양교육을수행하거나시도한경우겪었던가장큰애로요인은무엇 입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19> 과같음. 번호 < 표 Ⅳ19>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예산부족 % % % 2 공간부족의문제 % % % 3 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 % % % 4 시간부족 % 1 2.9% % 41

47 5 기타 1 2.9% 2 5.7% 0 0.0% 시스템결측값 % % % 합계 % % % < 표 Ⅳ19>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자체적 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는데애로요 인으로 1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 (28.6%) 과 시간부족(20.0%)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예산부족(36.4%)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예산부족(22.9%) 와 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22.9%) 임. (8)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해결해야할사항 파주지역의경우 귀기관의운영애로사항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 할사항은무엇인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Ⅱ8> 과 같음. 번 호 < 표 Ⅳ20>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채용 % % % 2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 % 3 8.6% 3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 % 3 8.6% % 4 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입 % 3 8.6% % 5 기타 0 0.0% 0 0.0% 0 0.0% 시스템결측값 3 8.6% 2 5.5% 1 2.9% 합계 % % % < 표 Ⅳ20>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기관의 42

48 운영애로요인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사항으로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채용(45.7%) 임. 1순위에서가장많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60.1%) 와 요양보호사채용(17.2%)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입 (37.1%) 와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28.6%) 임. (9)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면서가장도움을받 고싶은것은무엇인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Ⅱ9> 와같음. < 표 Ⅳ21>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번 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 2 5.7% 2 5.7% % 2 요양보호사교육지원 0 0.0% % % 3 종사자인건비지원 % % 1 2.9% 4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 % % 3 8.6% 5 과도한경쟁규제 0 0.0% 3 8.6% 3 8.6% 6 기타 0 0.0% 0 0.0% 0 0.0% 시스템결측값 % % % 합계 % % % < 표 Ⅳ21>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기관운 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으로 1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31.4%) 과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17.2%)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20.2%), 요양보 43

49 호서교육지원(20.2%),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17.1%) 등다양한선택 함.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 (31.4%) 과 요양보호서교육지원(17.1%) 임. 정리해보면가장우선순위로도움받고싶은사항은 종사자인건비지 원이고 다음우선순위로는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과 요양보호사교 육지원 로분석할수있음. 이는기관운영의애로사항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에대한조사 결과중 요양보호사채용 에대한애로사항을정확히반영한조사결과 임. (10)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파주의경우 귀하는연합회나협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계신지요?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Ⅱ10> 과같음. < 표 Ⅳ22>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요 % 합계 % < 표 Ⅳ22>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협회나연합회의가입률이 65.7% 로높게조사됨. 그이유는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기관의전체수가 74개로협회나연합 회가활성화되어있다고유추, 분석할수있음. 44

50 (1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 2012년 12월에법률로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소사업자들도공동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협동조합을만들어 함께상생하고있는긍정적인사례를들어본적이있는지요? 라는질문에 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23> 과같음. < 표 Ⅳ23>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예, 들어본적이있다 % 2 아니오, 들어본적이없다 % 합계 % < 표 Ⅳ23>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 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는 45.7% 로나타남. (12)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자들이협동 조합을결성하여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 주체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24> 와같음. < 표 Ⅳ24>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매우동의한다 % 2 어느정도동의한다 % 3 동의하지않는편이다 % 4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5 잘모르겠다 % 합계 % 45

51 < 표 Ⅳ24>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여 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주체적인노력을 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한설문조사에서 매우동의한다 는 17.1% 로나타남. 어느정도동의한다 는 37.1% 로나타남. 그러므로전반적인동의는 54.2% 로볼수있음. (13)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있다면 참여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25> 과같음. < 표 Ⅳ25>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 2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 3 참여할의향이없다 % 4 참여할의향이전혀없다 % 5 아직잘모르겠다 % < 표 Ⅳ25> 에서볼때파주지역의경우사업자들은협동조합설립을지 원하는프로젝트가있다면참여하겠다는의향을묻는질문에 극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함. 합계 % 22.9% 가 적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한비율은 34.3% 임. 그러므로전반적으로참여의향을밝힌기관은 57.2% 로볼수있음. 이는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한 46

52 기관의비율과근접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3) 종합 안성과파주지역설문조사의결과의평균치분석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본설문조사에서 93 개임. 78 개의기관이설문조사에응답함. 93개중의 78개사례는안성지역의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기요양 기관의 83.9% 임. 83.9% 는본설문조사의의도와목적을수행하는데적절한비율이라고 봄.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운영기간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현재노인복지시설을운영한기간은얼 마인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Ⅲ1> 과같음. < 표 Ⅳ26> 운영한기간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치 번호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1년미만 2 6.0% 2 1 년이상~2년미만 % 3 2 년이상~3년미만 % 4 3 년이상~5년미만 % 5 5년이상 % 합계 % < 표 Ⅳ26> 에서볼때 1년미만에응답한 2 개기관(6.0%) 은 2017년에 신설된기관에해당됨.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 93개의기관중 33개가 신설된기관임. 47

53 < 표 Ⅳ27>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재가장 기요양기관은운영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의기관이 25 개(54.5%) 로과 반수를차지하고있고 3 년이상~5년미만의기관이 8 개(11.4%) 이며 5년 이상운영하고있는기관이 7 개(28.1%) 임. 재가서비스기관중약 30% 가폐업과설치를반복하고있다는기사 비추어볼때 2 년이상~ 3년미만으로운영하고있는 18 개(35.1%) 의일부 와 3년이상운영하고있는 19 개(39.5%) 의일부가지속가능한기관으로 볼수있음. 3) 에 올해장기요양제도가실시된지 10년차를맞이하는시점을기준으로볼 때 28.1% 의 5년이상운영하고있는기관에대한의미부여가필요하며 이들기관을대상으로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애로사항에대한심층조사가 필요함.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유형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운영하는시설의유형은어떻게되나 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27> 와같음. < 표 Ⅳ27> 시설유형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개인사업자 % 2 영리법인 3 4.3% 3 지자체위탁 0 0.0% 4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2 9.1% 5 비영리협동조합 1 4.6% 6 기타비영리법인 0 0.0% 3) 내일신문 2017년 7월 12 일기사, 48

54 합계 % 안성과파주지역재가장기요양기관의유형별비율은전국통계4) 와큰차이를보이지않음. < 표 Ⅳ27>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개인사업자유형이 82.0% 이고법인운영자유형이 13.7% 로조사됨. 이는개인사업자유형의경우는전국평균과거의일치하고있으며법인운영자유형의경우는전국평균보다약간낮게나타남.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한우선순위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 기가있는데그중의하나는서비스의질에대한이용자의불만입니다. 귀 하는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중요 한순서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 의 < 표 Ⅳ28> 과같음. < 표 Ⅳ28> 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 4 5.7% % % 2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 % % % 3 제공기관의난립 % % % 4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 2 2.9% % % 5 기타 3 8.8% % 2 6.0% 시스템결측값 0 0.0% 1 1.4% 1 1.4% 합계 % % 100% 4) 2015년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개인사업자가 81%, 법인 운영자가 18%, 지방단체및기타운영자가 1% 였다. 49

55 < 표 Ⅳ28>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서비스의 질문제가발생하는 1 순위로 제공기관의난립(54.2%) 과 요양보호사의열 악한처우(28.4%) 를가장많이선택함. 2 순위로는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34.8%) 와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20.8%) 를가장많이선택함. 3 순위로는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36.5%) 와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24.8%) 로인해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한다고보고있음. 2017년 6월 26 일, 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전면개 혁을위한대토론회 자료집의내용을살펴보면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 점으로 제공기관의난립 을가장큰문제로보고있는데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결과로나타나고있음. 제공기관의난립은과당경쟁을불러일으켜제공기관의영세성과서비스직접제공자인요양보호사의처우를열악하게만드는주요원인이됨. 이러한결과로공적재원을통해운영되는장기요양보험제도가공공성을담보해야함에도불구하고점점공공성이약화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음.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음 의몇가지방안중귀하가생각하는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을 중요한순서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 음의 < 표 Ⅳ29> 와같음. < 표 Ⅳ29>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 50

56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4 8.8% % % 2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 램교육 ( 및자격요건강화) % % % 3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 5 7.1% % % 4 공단의수가인상 % % 4 5.7% 5 공공성의강화( 공단설치, 지자체위탁시설확대등 ) % 0 0.0% % 6 기타 1 1.5% 0 0.0% 0 0.0% 시스템결측값 0 0.0% 1 1.5% 0 0.0% 합계 % % % < 표 Ⅳ29>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 1순위에서가장많이 선택한것은 공단의수가인상(58.1%) 과 공공성강화(14.5%)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35.4%) 와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25.3%)'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34.4%) 와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24.8%)' 임. 여기서주목할만한발견은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는이유로 제공기 관의난립(54.2%) 과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28.4%) 에가장우선순위 를두었던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에 대한질문에서는그와연관성이높은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목에대한우선순위선택비율이높지않다는것임. 항 설문조사결과에서알수있듯이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항목 은 1순위에서는 8.8%, 2순위에서는 22.1%, 3순위에서는 23.2% 로나타났 51

57 으며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 의항목은 1순위에서 7.1%, 2순위에서 35.4%, 3순위에서 34.4% 로나타남. 이렇게연관성이낮게통계수치가나오는이유는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 은객관적으로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와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 확대가주요한해결방안으로인식하지만경영을책임지는사업자의입장 에서는생존에우선순위를부여할수밖에없는사업자의특성이반영된 것으로해석할있음. (5)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기관의상황이개선되거나외부의지원이 있다면요양보호사에대한복직확대, 예를들면스트레칭, 요가교실등을비 롯한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이나감정치유프로그램을수행할의사 가있으신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0> 와같음. < 표 Ⅳ30>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수행의사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6 8.6% 4 그렇지 않다 1 4.5% 5 매우 그렇지않다 0 0.0% 합계 % < 표 Ⅳ30>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의 86.9% 가요양보호사의노동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산재( 근골격계질환) 와 감정노동의어려움을잘이해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고자하는요구가높 음을알수있음. 52

58 그러나소사업자들이이것을자체적으로실행하기에는현실적인제약이 많음. 그러므로이문제는정부나지자체의정책적인지원이필요함. 사회서비스공단이나중간지원조직의주요사업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일례로서울시의경우 서울시돌봄종사자지원센터 를통해이러한서비스 를지원하고있는데그효과성이높아짐에따라권역별로 서울시돌봄종사 자지원센터 설립을확대해나가고있음. 이러한사례를벤치마킹하는것도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을해결해 나가는데의미있는방안이라고볼수있음. (6) 자체적으로수행되고있는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기간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 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거나시도한적이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1> 과같음. < 표 Ⅳ31> 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수행여부 안성과파주지역의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오 6 8.5% 시스템 결측값 2 6.0% 합계 % < 표 Ⅳ31>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기관의 94.0% 가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는 53

59 것으로나타남. 이렇게높은수치로나타나는이유는기관평가지표에직무교육이나법정의무교육수행여부가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할수있음. (7) 로요인 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 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거나시도한경우겪었던가장큰애로요인 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Ⅲ7> 과같음. < 표 Ⅳ32> 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시애로요인 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예산부족 % % % 2 공간부족의문제 6 8.6% % % 3 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 % % % 4 시간부족 % 2 6.0% % 5 기타 2 6.0% 3 7.4% 0 0.0% 시스템결측값 % % 6 8.5% 합계 % % % < 표 Ⅳ32>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는데 애로요인으로 1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시간부족(28.2%) 과 예 산부족(25.3%)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공간부족의문제(29.6%)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시간부족(28.2%) 과 공간부족의문제(26.7%) 임. 54

60 (8)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해결해야할사항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기관의운영애로사항중가장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3> 과같음. < 표 Ⅳ33> 기관운영의애로요인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 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빈 도 1순위 2순위 3순위 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채용 % % % 2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 % 4 8.9% 3 4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 해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 입 % 4 8.9% % 6 8.5% 4 8.9% % 5 기타 0 0.0% % 1 4.5% 시스템결측값 3 4.3% 3 7.3% 1 1.5% 합계 % % % < 표 Ⅳ33>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 기관의운영애로요인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사항으로 1순위에서 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사채용(45.6%) 과 회계및행정서류업 무간소화(26.7%)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39.1%) 와 요양보호사채용(22.2%)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 (41.5%) 와 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입(23.1%) 임. 55

61 2017년 6월 26 일, 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전면개 혁을위한대토론회 자료집에서재가장기요양기관은요양보호사의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인해 돌봄현장을떠나는요양보호사 들이많이발생하고있 다고문제제기함. 이로인해재가장기요양기관은이용자가있어도요양보호사를구하지못 하는어려움을겪고있으며더욱이이용자의수발조건에따라요양보호 사가이용자를선택하는문제로인해적절한요양서비스조차수행하지못 하고있는실정임. 그리고이용자의역선택문제로인해제공기관은이중삼중의애로사항에 시달리고있음. 그러므로애로요인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인방안도필요함. 예를들면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를위한방안으로종사자인건비에대한최저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그것에대한회계및행정서류를구비할것을규제하고그외의것은자율성에맡기는획기적인방안. 인센티브를확대하는평가방식과그에걸맞은평가지표를적극적으로개발하는방안. (9)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면서가장도 움을받고싶은것은무엇인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4> 와같음. < 표 Ⅳ34>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 설문조사결과평균 번 호 답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 요양보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 2 2.9% % % 2 요양보호사교육지원 0 0.0% % % 56

62 3 종사자인건비지원 % % 1 1.4% 4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 % % % 5 과도한경쟁규제 1 4.5% % % 6 기타 0 0.0% 1 4.5% % 시스템결측값 % % % 합계 % % % < 표 Ⅳ34>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 기관운영에서가장도움받고싶은사항으로 1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 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19.1%) 과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22.3%) 임. 2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종사자인건비지원(19.1%) 과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17.7%) 임. 3 순위에서가장많이선택한것은 요양보호서교육지원(22.2%) 와 과도한경쟁규제(17.9%) 임. 정리해보면가장우선순위로도움받고싶은사항은 종사자인건비지 원이고 다음우선순위로는 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과 요양보호사교 육지원 로분석할수있음. 이는기관운영의애로사항중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에대한조사 결과중 요양보호사채용 에대한애로사항을정확히반영한조사결과 임. (10)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연합회나협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계 신지요?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5> 과같음. 57

63 < 표 Ⅳ35> 연합회나협회가입및활동여부 설문조사결과평균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예 % 2 아니요 % 합계 % 이 < 표 Ⅳ35>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협회나연합회의가입률 27.3% 로낮게조사됨. 그이유는안성지역의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기관의전체수가 19개에 불과하기에협회나연합회가활성화되어있지않기에평균치결과에영향 을미쳤다고유추, 분석할수있음. (1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 2012년 12월에법률로시행된협동조합 기본법에따라소사업자들도공동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협동조합을 만들어함께상생하고있는긍정적인사례를들어본적이있는지요? 라는 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6> 과같음. < 표 Ⅳ36>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 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빈도퍼센트 1 예, 들어본적이있다 % 2 아니오, 들어본적이없다 % 합계 % < 표 Ⅳ36>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 사업자협동조합활동에관한인지여부는 63.8% 로나타남. 58

64 (12)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자들 이협동조합을결성하여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 높이는주체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동의하십니 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Ⅳ37> 와같음. < 표 Ⅳ37> 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동의여부 설문조사결과평균 번호 답변항목 빈도 퍼센트 1 매우동의한다 % 2 어느정도동의한다 % 3 동의하지않는편이다 % 4 전혀동의하지않는다 % 5 잘모르겠다 % 합계 % < 표 Ⅳ37>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 결성하여공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주체적 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한설문조사에서 매우동의한 다는 26.7% 로나타남. 어느정도동의한다 는 32.2% 로나타남. 그러므로전반적인동의는 58.9% 로볼수있음. 2016년도유사한질문으로서울시동북4구의성북구와강북구를조사하 였는데지역별로다소차이가나타남. 당시성북구는 61.1%, 강북구는 88.2% 로조사결과가나옴. 그러나 매우동의한다 는데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라는항목에서는의미있는차이를보여주고있 26.7% 로조사결과가나온것에비해서울 시성북구의경우는 13.9%, 강북구의경우는 8.8% 로조사됨. 59

65 (13)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 귀하는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 있다면참여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 의 < 표 Ⅳ38> 과같음. < 표 Ⅳ38> 협동조합설립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향 설문조사결과평균 번빈답변항목호도퍼센트 1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 2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 3 참여할의향이없다 % 4 참여할의향이전혀없다 % 5 아직잘모르겠다 % 합계 % < 표 Ⅳ38> 에서볼때안성과파주지역의경우사업자들은협동조합설 립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있다면참여하겠다는의향을묻는질문에 34.2% 가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함.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를선택한비율은 26.2% 임. 그러므로전반적으로참여의향을밝힌기관은 60.4% 로볼수있음. 이는협동조합으로공동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동의한기관의비율과거의근사치에가깝게나타나는결과를보여주고있음. 2016년도유사한질문으로서울시동북4구의성북구와강북구를조사하 였는데지역별로다소차이가나타남. 당시성북구는 55.6%, 강북구는 73.5% 로조사결과가나옴. 그러나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라는항목에서는의미있는차이를보 60

66 여주고있는데서울시성북구의 19.4%, 강북구의 20.6% 보다안성과파 주지역이 34.2% 로상당히높게조사결과로나타남. 이처럼결과치의차이가나는것은시기와지역의차이에따른이유일수있겠으나새정부출범이후사회서비스의공공성강화정책의일환으로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추진하고있는데이정책이재가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파장을일으키면서발생된차이로도해석할수있음. 최근재가장기요양사업자들은정부정책의변화로인해시장의급격한변동에대해생존에대한걱정을하고있으며그타개책으로장기요양서비스의공공성강화방안을주체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협동조합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다고분석할수있음. 3. 경기도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혁신적사례 1)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 조사개요 설립연도: 2008년 10월 소재지: 경기안성시대학로 70 ( 금산동, 주은청설아파트) 직원수: 4 명(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2 명/ 모법인지원1 명, 자체지급 3 명) 요양보호사: 49 명( 일반요양 33 명, 가정요양16 명) 서비스급여종류: 왕진, 방문요양( 신체수발, 가사지원, 아동지원), 방문간호 2. 세부조사내용 가. 설립과정및경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요구에서시작되었음. 때문에초기투자비 용확보와사업을통한수입창출압박에서비교적자유로움을가짐. 이후자생을위해서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전환됨. 2011년이전 까지는재정은마이러스였다면 2011 년이후흑자로전환. 2010년 90 케이스까지확보했으며, 이후대상자의입원및다른기관이전등 61

67 으로줄어들어 2017년현재는 70 케이스정도를확보하고있음. 조합원의요구로인한시작이케이스확보에서있어서도수월함을가졌는지는 확실하지않음. 현시점에서케이스중조합원가족은 11 명정도로추정됨. 나. 조직운영 1) 1 직원 구성 총 4인으로센터장 1 명, 팀장 1 명, 사회복지사 2 명으로구성됨. 2 역할 4명중 3 명이상근인원. 센터장은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사업부 에서역할을겸직하고있으며, 총괄역할이외에행정업무수행은없음. 인건비또 한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지급되고있음. 상근인원 3명중근무투입인력은 2.5 명(1명은겸직으로안성요양보호사교육 원직무함) 으로업무는대상자관리, 지역별요양보호사모니터링, 행정사무의역 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음. 3 경력사항 상근인원중 2명은요양보호사로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재가요양기관에서 장기간근무한경력이있음. 4 에로요인 인건비확보을위한추가업무수행으로업무과중화: 70명정도의대상자를 관리하고있지만여기에서인건비는확보되지않음. 인건비마련은영업외수입 으로충당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지원과요양보호사모니터링가산금사업을 통함. 모니터링가산금은케이스증가와대비되지않으며, 고정되어있음. 2) 1 요양보호사 구성 총 49명으로일반요양 33 명, 가정요양 16명으로구성됨 2 근무기간 3분의 1정도가 3 년이상으로비교적장기간근무인원하고있음. 3 조직구조 요양보호사중 2 명을팀장으로두고있음. 주로요양보호사들간네트워크를 담당하고있으며, 월 5 만원정도활동비가지급됨. 시스템적용초기단계로요양 62

68 보호사들의수행현장에서리더십을발휘하고있지는못하고있음. 4 요양보호사확보및유지방안 장기간근무인원이다른기관에비해서많은이유는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이용시적용받을수있는직원할인( 일반조합원대비 30%) 과조직의성 과에따른인센티브, 여름휴가비등을지급등직원복지의차별성에있음. 특히직 원할인적용은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개가장기요양기관만이가질수있는 장점으로강조함.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부설기관으로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을운영하 고있어, 젊고우수한인력을확보하는것에유리한점을가지고있음. 안성시 인접한평택에교육원이생기면서이후에는교육인원이줄어들것으로예측하고 있음. 5 에로요인 대상자와요양보호사간의성향불일치시자체적해결의어려움을가지고있음. 다. 중장기적계획 직원의겸직인력을전임인력으로전환하는것이우선적인목표임. 점임으로전환될경우케이스관리및확보의수월함이있을것으로예상함.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의요구충족을위해서주간보호센터와요양병원까지사업을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음. 주간보호센터의경우는인력과조직의의지만있다면진행할수있는것으로생각함. 요양병원의경우는장기적인관점에서가지고있는목표임. 2) 동부케어 1) 개요 가. 설립연도 : 2008년 7 월, 2011년 3 월법인설립( 상법상회사), 주식회사형사회적 기업 나. 소재지 : 화성시병점 다. 직원수 : 대표 1 명, 팀장 11 명, 사회복지사 21 명, 요양보호사 304 명( 일반요양 229 명, 가정요양 75 명) => 총 337 명(2017년 10 월현재) 라. 서비스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63

69 2) 세부내용 (1) 기관의안정적운영을어떻게만들어갔는가? 가. 시대적흐름을잘파악하고, 비즈니스마인드로타겟층을잡음 미래는재가서비스시대이고무한한가능성이있을것으로판단함. 집으로찾 아가는모든재가서비스를완벽하게제공한다는목표를가짐 장기요양의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애인활 동보조서비스( 목욕간호),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가 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등종합적인재가서비스제공 장기요양서비스외에차별화된부가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여서지역에서 인정받음. 부가서비스로는방문이미용, 돌봄여행, 독거노인가구에쌀, 김장, 밑반찬제공 나. 초기에일정수준의규모의경제를구축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됨에따라 4개지역의직영점을동시에개설하여 일정정도의고객의확보함 설립초기에목욕차량을구입하여방문목욕을방문요양, 방문간호와함께 제공함으로써종합적인재가서비스로타기관과차별화된인식을부여함. 설립 2 개월만에수지균형을이루는고객수를확보하였음. 2017년현재방문요양대상자 339 명, 방문목욕대상자 84 명, 방문간호 17 명, 주간보호 50명으로총노인장기요양재가서비스대상자수는 490 명에이름. 다. 상근직이인력인프라의기반역할을함 상근행정직 36명체제는인건비부담커운영상어려움이있었지만장기요양 이외에다양한바우처사업을할수있는인적자원이되어전화위복이되었다 고평가함 일정규모상근인력이확보됨에따라새로운지역사회서비스발굴및위탁운 64

70 영이가능해져서비스확대가이뤄짐 라. 새로운사업발굴로서비스의시너지발휘가가능 복지용구서비스추가로복지용구공동구매공동세정공동물류를시작하였고 좋은제품을제공하기위해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연계함 경기도로부터틈새육아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게되었으며, 육아도우미산모건강관리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통하여교육원사업을확대하여인력공급문제를해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국비지원과정에선정됨에따라서비스인력공급의문제를완전해소하는계기가마련되었음. 마. 정부정책의발빠른대응으로사업기회를포착 바우처사업기관지정과사회적기업인증기관으로정책적인지원을받아사업 영역확대를도모하였음 사회적기업전환을목적으로법인을설립하였고,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 을통하여 4 대바우처사업을지정받아사업영역을확대하게되었음. 사회적기업인증을받게되었고, 이후행복나눔재단및고용노동부모태펀드 등사회적기업지원정책을활용하여주간보호를설치운영하게되어재가종 합서비스제공기관으로발판을마련하였고, 이를바탕으로서비스차별화를위 한매뉴얼개발에전문인력을배치하였음 (2) 요양보호사의확보와처우개선은어떻게만들어갔는가? 가. 안정인적요양보호사수급체제마련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으로자체적으로인력조달이가능 장기요양재가서비스종사요양보호사는 304 명이며, 이중가족케어요양사는 75 명임 304명중만55세이상취약계층종사자가 161명임 경기도여성가장기초교육과정, 도시행 산모교육자운영등추가적인인력양성교육 65

71 나. 지속적인전문성강화로서비스수준제고 요양보호사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실시 전체요양보호사대상으로월 2회월례모임을갖고정기적인교육시간으로활용 전문인력으로구성된팀제운영 요양보호사의전문성보완을위해팀별로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이용자들로하여금믿음과안정을줌. 사회복지사는지점에서고객수 30명당 1명씩배치되어서비스모니터링및행 정, 요양보호사를관리하고있으며, 총무회계서무는본점에서일괄관리하고 있음. 다. 처우개선을위한후생복리지원으로장기근속유도 요양보호사에게최고의노인복리후생기업으로갈거라는비전제시 타기관보다보수를 10 만원더올려줌. 수익이창출되면투명하게공개하고 성과급으로지급 장기근속자가많아짐. 최장기근무자의근속기간은 9 년이며, 평균종사경력은 3년 9 월임. 장기근속자일수록기업애착심이높아지고요양보호사사이에서 근무하고싶은곳으로인식됨. 다양한문화행사시행및직계존비속애경조사비지급 라. 우수업무자에게승진기회를제공 요양보호사출신시설장급과팀장직제운영 5년이상근속으로시설장급요양보호사는 2 명임. 방문목욕의경우팀장제를 운영하고있으며팀장은 10 만원의수당을추가로지급받고있음. (3) 도전상황에서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가? 면 치매국가책임제와지역사회 24시간돌봄서비스제공에따른대응의어려움직 치매전문주간보호지정을앞두고있으나본인부담의상향인지훈련의차별성 66

72 부족으로대상자확보의어려움이있음 마을공동체돌봄을도입하여지역착형 24시간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요양 보호사월급제시행및재가중심서비스체계를공공히구축하고자준비중에 있으나, 대상자의거주지난립, 고령사회미진입으로아직은노인장기요양제도 가시범적기간임으로공격적혁신서비스제도도입의어려움이있음. 젊은층의요양보호사유입의저조로점차적으로요양보호사의고령화가심각 하여상호역할조정의어려움이발생되고있음, 특히치매요양보호사확보의 어려움이있음 요양보호사의고령화와타업종대비처우의열악으로우수한인력의확보가되 지않아향후 10년후에는요양보호사의고령화가심각할수있음 서비스전문화차별화에대한수가의차별화가낮아상대적으로서비스개발 및매뉴얼개발에투자할경우외부의지원없이불가능함. 현재는규모화로나아졌지만우수상근직확보가용이하지않다는사실도재 가기관의애로사항이될것임. (4) 평가 초기부터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종합적인재가서비스제공, 바우처사업확대로차별화된서비스, 고객확보로수익창출이가능 고정재원형성으로상근인력확보가가능해져추가정부위탁사업을운영하게되어사업과서비스의시너지효과가배가됨. 끊임없는사업아이디어의성공에는요양보호사인력육성및인사관리체계가뒷받침되어있었음 4. 협동조합발전전략 4.1 재가장기요양서비스협동조합의세가지유형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 직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67

73 가.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 사업주들이자신들의사업장을소유. 운영하면서자신들의사업의발전에 도움을줄수있는사업체를다른사업주들과공동으로소유하고운영하는 협동조합 조합과조합원의관계: 서비스계약, 자본금출자, 이용고배당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의경우사업자협동조합을선택한다면공동브랜 드를사용하는체인형사업자협동조합발전전략을추구할필요: 업무매뉴얼, 요양보호사교육훈련등을협동조합본부에서지원하는구조 단점으로는조합원수가많지않으면규모의경제이익을실현하기어려운 점이있음. 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노동자( 직원) 협동조합 하나의법인( 회사) 를회사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 직원) 들이소유하고운 영하는협동조합 조합원들은협동조합의임원임과동시에직원신분을보유할수있음. 조합과조합원: 고용/ 피고용계약, 자본금출자, 이용고배당 지향하는가치가같고서로신뢰가높은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들이 선택가능한협동조합유형 조합원의수가작아도시너지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조합원간의적절한역할분담( 분업) 에대한합의및신뢰가높지않으면어 려움에봉착할가능성이있음. 요양보호사에게도조합원자격을부여할것인가의이슈가존재함. 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가치추구를우선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서비스수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가조합원으로가입가능 현행협동조합기본법상잉여배분금지 지역사회와협력하여노인돌봄체계구축에가장적합하나이러한목적을 지닌추진주체의발굴과양성에는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 됨. 이상의세가지유형중에서지역의조건과준비정도, 그리고추진주체 68

74 가추구하는가치와역량에따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함. 처음에는사업자협동조합에서시작하여노동자협동조합으로발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할수있음. 4.2 중장기적방향 경기도시군별로가치를공유하는협동조합을최소 1개를결성하여이를바탕으로경기도재가노인요양서비스협동조합연합회를결성하여소셜프랜차이즈형태로운영하고이연합회가향후설립될사회서비스의공공성을제고할미션의경기도사회서비스공단의민간파트너로역할수행 공통서비스프로그램개발, 공동교육/ 홍보를통하여이분야비즈니스혁신을도모하고돌봄서비스의사회적인식제고/ 서비스공단과협력: 시장의정화역할수행 일정한지역단위에서노인시설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분야 등의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과콘소시움및협력체제구축 4.3 재가장기요양서비스협동조합이추구하는가치 시민정신(citizenship): 귀한직업 사회적으로필요한시민에게돌봄의일을제공하는 연대(solidarity): 조합원간의협동과연대, 종업원의직업안정에기여 혁신(innovation): 가족/ 사회, 기술, 시장등의변화에적극대응하는서비 스공급체제구축 직업의식(professionalism): 책임감 69

75 지역사회와의협력/ 사회적경제와의협력(community) 4.4 추진주체와추진방식 협동조합사업가( 재가요양서비스사업자중에서) + 중간지원조직+ 돌봄분야 전문가 추진방식: 아이디어를공개하고이를홍보하여주체적으로추진하도록하 되추진체( 가칭재가노인요양서비스협동조합추진위원회) 가적극적참여자 를시군단위공개모집하여추진 무임승차자방지방안마련: 협동조합의가치에동의하는자 + 매칭방식으 로출자및비용지불할의향이있는자 4.5 단계별추진전략 가. 단기사업: 년도 파주와안성협동조합인큐베이팅사업: 파주와안성에서확인된협동조합참여의사를표명한사업자를대상으로협동조합설립준비교육및워크숍등진행 기타희망시군간담회및설문조사실시: 경기도에서관심있는시군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간담회추진을통하여참여희망자확인후조직화사업진행 협동조합설립: 비즈니스모델정립후협동조합설립, 사업추진, 사회서 비스공단과협력등추진 이모든일들을지원하는플랫폼을민관파트너십형태로형성: 은일몰형으로 이플랫폼 35년동안경기도로부터한시적지원을받는미션수행형 인큐베이팅조직으로서플랫폼에서일하는복지및협동조합전문가는경 70

76 기도노인돌봄서비스협동조합연합회등의상근인력으로전환. 나. 중장기사업: 2020년이후 단계별로다른시군으로조직화사업을추진하고경기도노인돌봄서비스협동 조합연합회/ 컨소시움설립 71

77 V 정책제언 가. 재가노인복지사업과전달체계정비의필요 경기도의재가노인복지사업은대상자확대에치중한결과유사또는중복 업무가많은편으로, 대상자의중복수혜, 서비스내용의단편성등비효 율적인상황에직면해있음. 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재가노인복지사업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가급 여, 재가복지사업의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의노노케어, 노인돌 봄서비스의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서비스로이들은중앙정부와경기도가매칭 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것이외에, 경기도자체사업만으로는 365 어르신돌봄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 노인 자살예방사업을들수있음. 이들은사업대상의기준이같고유사한서비스가다른사업명으로제공되다보니대상자가자진신고하지않는이상중복서비스제공여부를알수없을뿐더러읍면동단위의기초지자체와공무원들에게업무의병목현상이발생해관리감독이소홀해질수밖에없음. 나. 요양보호사및제공기관지원의필요 이에반해, 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이나제공기관의운영지원과관련된경기도차원의정책은거의부재한것으로파악됨. 요양보호사와제공기관과관련하여설립및폐업신고, 자격증발급과관 72

78 련된기본업무를수행하고있는수준임. 장기요양보험제도는공단과보건복지부에서정책을입안하여실행하므로지자체가주도적으로제도를개선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하나, 지역사회중심의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방향에서볼때지자체가맡아야할역할과책무는지대하다고볼수있음. 서울시의경우, 요양보호사의권익보호및역량향상, 제공기관의운영 지원을위해 2013년부터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하여운영 하고있으며, 2016 년에 서울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 에 관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기능및역할에따른사업내용을제시하 면아래표와같음. < 표 Ⅴ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기능역할사업내용 어르신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어른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원어르신돌봄서비스사회적인식개선관계기관협력체계 종사자권익옹호종사자역량강화쉼터제공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전문요양보호사양성및구인구직지원제공기관및종사자인식개선사업좋은돌봄서비스및정책연구네트워킹 상담, 정보공유및관련정보제공, 처우 개선지원, 소통채널마련 교육강화, 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실 시, 교육시간및장소의유연화 심리/ 정서적/ 육체적쉼제공, 선후배/ 동 료요양보호사만남의장제공 기관장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요양보 호사외타직종교육프로그램개발/ 지 원, 요양보호사코디시스템개발/ 지원, 찾아가는교육강화 전문요양보호사양성/ 인증및구인구직 연계, OJT 방안연구 관계자간담회및세미나, 이용자/ 보호자 / 일반시민등대상인식개선캠페인 좋은돌봄연구, 중앙정부및공단등과 소통창구마련, 좋은돌봄캠페인, 좋은 돌봄사례발표 지역사회자원활용, 협회등활용, 전문 강사관리및지원, 기관간협력체계구 73

79 구축 홍보 축, 지원센터및관련기관관협조체계 구축, 간담회/ 세미나등을통한관계기관 과의공조체계유지 지원센터의역할, 현황및이용안내, 홈 페이지/ 소식지등활용 강원도의경우공단지급과별도로 5년이상경력을가진요양보호사는월 15 만원, 5년미만경력자는월 12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조례를제 정하여운영함으로써요양보호사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자구책을세워나 가고있음 다. 경기도내재가노인요양사회적협동조합신설지원필요 현재재가노인요양사회적협동조합은강북나눔돌봄, 우리사이, 도우누리, 가가호호, 종로돌봄, 성남만남돌봄등전국적으로 6 개기관에불과, 그비 중은적은편이나막대한영향력을발휘하면서 고있음. Best Practice를만들어가 기존에설립된돌봄분야사회적협동조합의운영을모델로하여협동조합의가치와운영원칙을실현할수제공기관신설을확대보급할필요가있음. 그러나재가노인요양사회적협동조합대부분은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배태되어온창립경로를밟고있으며추가적인재생산확대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자활제도밖의재가노인요양사회적협동조합발굴을위해서는지자체의특별화된창안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 경기도가선제적으로모델을보급해나간다면노인돌봄생태계의새로운장을개척하는것으로평가받을수있을것임. 74

80 노인돌봄종사자를지원하는신설기관내에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의창업및운영에관한정보와상담을제공하고, 재가노인요양사회적협동조합모델발굴및확산을전개할필요가있음. 75

81 < 참고문헌> 경기복지재단, 2013, 유사, 중복노인복지사업시행의효율화방안연구 : 재가노인복지 사업을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2014, 경기도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합리화방안연구 : 경기도노인종합 돌봄센터의역할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치매국가책임제추진을위한장기요양보험의역할 김연명, 2017, 사회서비스질향상을위한사회서비스공단설립및운영방안, 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공청회발표문. 김진석, 2017,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통한사회서비스공공성확보 남우근, 신경희 (2012), 서울시요양보호사노동실태와개선방안, ( 사) 보건복지자원연구 원, 서울연구원. 민동세(2015). 돌봄전국자활기업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설립사례 2015 자활기업백 서 p. 60_121. 서대석 조상윤 오봉욱 조용형 고명지, 2017, 장기요양기관설립과운영, SW복지경 영연구소 이철진, 2017, 돌봄사회서비스와사회적협동조합의조응성에관한연구, 한신대학교석 사학위논문 임선희, 2015, 사회적협동조합방식의돌봄서비스공급에대한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욱, 2015, 고령화시대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 일본, 독일을중심으로, 대영 문화사 76

82 < 부록> < 부록 1> 설문조사지 경기도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주애로사항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조사는현재경기도에서개인사업체로재가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 사업주의고충을헤아려보기위해진행하는것입니다. 아울러이러한조사결과를 토대로사업주의고충을함께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입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경기도에서개인사업체로재가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사 업주의경영조건개선과그시설에종사하는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개선에필요 한정책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사용할것입니다. 설문조사결과는통계법 8조에의하여보호를받게되므로안심하시고귀하의의 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바쁘신와중에귀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감사합니 다. 2017년 6월 연구기관 : 한신대학교사회혁신경영대학원주임교수장종익후원: 경기도의회사회적경제포럼 ( 대표김보라의원) 문의: 박정수 ( ) 1. 귀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를선택해주세요. ( 중복선택가능) 1 방문요양서비스 2 방문목욕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주야간보호서비스 5재가노인지원서비스 6방문간호서비스 7기타 ( ) 2. 귀하가시설을운영한기간은얼마인가요? 1 1년미만 2 1 년이상~2년미만 3 2 년이상 ~3년미만 43 년이상~5년미만 55 년이상 3. 귀하가운영하는시설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77

83 1개인사업자 2영리법인 3지자체위탁 4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5비영리법인협동조합 6기타비영리법인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기가있는데그중의하나는 서비스의질에대한이용자의불만입니다. 귀하는서비스의질문제가발생하 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중요한순서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2,3 등순위표기) 1 제공기관의영세한규모 2 구분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 낮은임금등) 3 제공기관의난립 4 제공기관의무리한영리추구 5 요양보호사의전문성 6 기타 ( ) 우선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5.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음의몇가지방안중귀하가생각하는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을중요한순서대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2,3 등순위표기) 1 제공기관간의과당경쟁해소 구분 우선순위 ( ) 순위 2 요양보호사의서비스질개선프로그램( 교육및자격요건강화) ( ) 순위 3 요양보호사에대한복지확대 4 공단의수가인상 ( ) 순위 ( ) 순위 5 공공성의강화( 공단설치, 지자체위탁시설확대등) ( ) 순위 6 기타 ( ) ( ) 순위 6. 귀하는기관의상황이개선되거나외부의지원이있다면요양보호사에대 한복지확대, 예를들면스트레칭, 요가교실등을비롯한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이나감정치유프로그램을수행할의사가있으신지요?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매우그렇지않다 7. 귀기관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고있거나시도한적이있습니까? 1 예 71 문항으로가시오. 2 아니오 72 문항으로가시오. 78

84 71. 귀하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수행하거나시도한경우겪었던가장큰애로요인은무엇입니까? (1,2,3 등순위표기 ) 구분 우선순위 1예산부족 2공간부족의문제 3종사자의낮은참여의지 4시간부족 5교육컨텐츠( 또는매뉴얼) 부족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6 기타 ( ) ( ) 순위 72. 귀하가자체적으로정기적인종사자의직무교육이나각종소양교육을시도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2,3 등순위표기) 구분 우선순위 1 협회나다른지원기관의도움을받기때문에 ( ) 순위 2공간부족의문제 3예산부족 4 종사자의참여의지미흡 5 필요성을못느껴서 6 기타 ( )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8. 귀기관의운영애로사항중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1,2,3 순위표기) 구분 우선순위 1 요양보호사채용( 적시적재) ( ) 순위 2회계및행정서류업무간소화 3개정되는지침과정책에대한이해 4종사자교육및복지프로그램도입 5이용자발굴등마케팅 6 기타 ( )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79

85 9. 귀하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면서가장도움을받고싶은것은무엇 인지요? (1,2,3 등순위표기) 구분 우선순위 1 요양보호사복지프로그램지원 ( ) 순위 2요양보호사교육지원 3종사자인건비지원 4대체요양보호사고용지원 5과도한경쟁규제 6이용자발굴등마케팅 7 기타 ( )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 ) 순위 10. 귀하는연합회나협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계신지요? 1예 2 아니오 11. 귀하는 2012년 12 월에법률로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소사업자 들개인사업자들도 ( ) 공동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함께 상생하고있는긍정적인사례를들어본적이있는지요? 1 예, 들어본적이있다 2아니오, 들어본적이없다 12. 귀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여공 동으로문제점을해결하여이용자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주체적인노력을기 울일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1 매우동의한다. 2 어느정도동의한다. 3 동의하지않는편이다. 4전혀동의하지않는다. 5 잘모르겠다. 13. 귀하는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는프로젝트( 교육, 설립지원컨설팅등) 가 있다면참여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1 적극참여할의향이있다. 2 어느정도참여할의향이있다. 3참여할의향이없다. 4 참여할의향이전혀없다. 5아직잘모르겠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