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_이석기_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_본문(최종).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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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 이석기 권태진 민병기 양문수 이동현 임강택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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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역사적인 4.27 판문점회담과 6.12 싱가포르북미회담등으로한반도의긴장완화와북한핵문제의해결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남북한간군사적긴장심화와북한핵및장거리미사일개발로남북한간의경제협력은완전히중단된상황이며, 강화된대북경제제재로북한핵문제가진전되지않는한남북한경제협력의재개는불가능한상황입니다. 그런데판문점정상회담이후극적인변화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물론북한핵문제의해결이쉽지않으며, 상당한시간을요하는문제이고, 국제사회및미국의대북경제제재의완화및해제도쉽지않기때문에당장남북경협이재개되고, 전면화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운것도사실입니다. 그렇지만남북경협이완전중단되었을뿐만아니라언제재개될지알수없던 2017년에비하면상황은크게개선된것이사실입니다. 북한핵문제의진전과그에따른남북경협의재개는단순히희망의차원이아니라조만간다가올미래의일부가된것입니다. 따라서이제다가올남북한경제협력시대를대비할필요가있습니다. 새로운남북경협시대를대비하기위해서는협력의상대인북한경제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 북한경제가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한경제협력이중단된 10년가까운기간동안경제적성과나경제운영방식등에서상당한변화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북한경제에대한정확한이해의필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고하겠습니다. 본연구는새로운남북경협시대를대비하여변화되고있는북한경제를정확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습니다. 특

4 히본연구는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북한의경제관리제도개혁에주목하고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집권이후에대내외적으로대대적인개혁 개방을선언하지는않았지만상당히의미있는제도개혁을추진해왔으며, 이러한제도개혁이남북경협의제도적환경을크게변화시킬것으로평가되기때문입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의경제관리체계의개혁내용과그결과로서북한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라고하는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자합니다. 제도분석만으로는북한경제의작동메커니즘을충분히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가능한정보를최대한활용하여실제운영방식도파악해보고자합니다. 북한경제관리체계의변화와작동방식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경제관리체계전반, 기업관리체계, 대외무역체계, 농업관리체계, 그리고재정및금융체계등분야별로관리체계의개혁과구체적인운영방식을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은시대북한경제관리체계개혁의특징과의미, 그리고한계를검토하고, 남북한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도간단하게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가가능한정보와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관리체계개혁내용과그것이지니는의미를가능한한구체적으로분석하고자노력하였지만접근및활용이가능한정보의제한성등으로실제북한경제의작동방식을만족스럽게분석하지는못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향후추가적인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 본보고서는각분야북한경제전문가들의협업으로집필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이석기선임연구위원이총괄하면서서론과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를다룬 3장의 1절 ( 기업관리제도개혁과기업운영방

5 식 ), 그리고결론인 4장을집필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임강택선임연구위원이 2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을집필하였으며, 3장은여러전문가들이분야별로집필하였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양문수교수가대외무역운영체계를, GS &J 인스티튜트권태진소장이농업관리체계를, 그리고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북한연구실에서재정및금융체계를집필하였습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들의견해이며, 연구원의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2018년 8월산업연구원장장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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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머리말... 3 요약 제1장서론 연구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연구방법과구성 (1) 기존연구의검토와본연구의차별성 (2) 자료와연구방법 (3) 연구의구성 제2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들어가는말 김정은체제출범이후경제관리체계의개혁과정 경제관리체계관련법 제도의개혁 (1) 북한 인민경제계획화 의기본체계 (2) 김정은체제출범이후경제관련주요법규의수정 보충과정 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개혁조치의주요내용 (1) 기업체에경영의자율성확대 (2) 가격관리체계의개편 : 가변가격의도입과국정가격의현실화 (3) 기업수입분배체계의개편 : 순소득분배 에서 소득분배 로전환. 시도 소결 : 평가와전망 (1) 경제계획방식의개혁 (2) 북한경제관리체계개혁의성과와한계 (3) 향후전망... 90

8 제3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기업관리제도개혁과기업운영방식 (1) 북한기업관리체계개혁과정 (2) 기업관리분야별개혁내용 (3) 기업운영실태 (4) 소결 : 기업관리체계개혁의성과와한계 대외무역체계의개혁과실태 (1) 들어가는말 (2) 김정은시대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의골자 (3)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의작동방식 (4) 북한대외무역의비공식적영역 (5) 소결 : 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의내용, 성과와한계 농업관리체계의개혁과실태 (1) 농업관리체계개혁의배경과경과 (2) 협동농장의관리 운영실태와최근의변화 (3) 새로운협동농장관리 운영체계의특징및작동방식 (4) 소결 : 김정은시대농업관리체계개혁의평가와전망 재정 금융체계의개혁과실태 (1) 들어가는말 (2) 재정제도의개혁 (3) 금융제도의개혁 (4) 소결 : 평가및향후전망 제4장결론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 : 성과와한계 (1) 김정은시대경제개혁과정 (2)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주요내용 (3) 김정은시대경제개혁특징과영향 (4)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한계

9 2. 남북한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1) 김정은시대경제개혁과남북경협환경 (2) 남북경협을통한경제개혁확산지원 연구의한계와향후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10 표차례 < 표 1-1> 인터뷰한북한이탈주민개요 < 표 2-1> 최근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및변화의흐름 < 표 2-2> 부문별경제계획의종류및주요항목 < 표 2-3> 김정은체제출범이후주요경제관련법제정및수정 보충실태 < 표 2-4> 북한의 2013년국정가격변화실태 < 표 3-1> 무역법개정주요내용 < 표 3-2> 무역법개정주요내용 : 신구조문대조 < 표 3-3> 협동조합의형태 < 표 3-4> 평양시사동구역리현협동농장의알곡생산목표변경 (1995, 1996) < 표 3-5> 2000년대이후북한의국가예산수입항목변화 < 표 3-6> 기업소지표와관련된법령변화 < 표 3-7> 북한국가예산항목별수입계획증가율 < 표 3-8> 2000년대북한의국가예산지출항목변화 < 표 3-9> 유동자금과관련된법령변화 < 표 3-10> 북한예산지출 ( 결산 ) 의부문별구성비율추이 < 표 3-11> 북한국가예산항목별지출계획증가율 < 표 3-12> 기업의분배방식변화 < 표 3-13> 소득제도와관련된법령변화 < 표 3-14> 기업간대금결제방법 < 표 4-1> 인민경제계획법의개정주요내용 < 표 4-2> 기업소법개정내용 < 표 4-3> 재정법개정주요내용 < 표 4-4> 무역법개정주요내용 < 표 4-5> 농장법개정주요내용 < 표 4-6> 중앙은행법개정주요내용 < 표 4-7> 상업은행법개정주요내용 < 표 4-8> 개정법령에나타난계획화체계내중앙과기업의역할조정 < 표 4-9> 개정법령에나타난계획화체계내시장의편입

11 그림차례 < 그림 3-1> 북한의농업관리체계 < 그림 3-2> 포전담당제실시에대한노동신문기사 < 그림 3-3> 협동농장의계획과시장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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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 요약 제 1 장서론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북한경제는김정일시기와는여러면에서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중하나가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추진된경제개혁, 특히경제운영관련법과제도의개편이다. 이경제관리체계개혁의결과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다. 김정일시대에시장화가법과제도의뒷받침없이진행되어현실과제도사이의간격이크게확대되었는데, 김정은시대에이러한현실과제도의괴리를축소하려는움직임이구체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비록법과제도의개편을중심으로하는김정은시대경제개혁조치가 1990년대말이후진행되고있는계획화체계의약화와시장화추세를사후적으로반영하는측면이강하다는점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법과제도의변화는그자체가변화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 이런점에서김정은시대북한경제운영체계의변화를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특히김정일시

14 1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대와구분되는김정은집권이후의변화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김정은시대북한경제운영체계의변화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이다. 계획화전반과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및재정등부문별로법및제도의변화를검토한이후, 제도변화에대한분석을토대로각부문의구체적인운영체계를분석하고, 평가할것이다. 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과경제운영체계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도간단하게제시하고자한다. 제 2 장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관리방식의개혁 김정일사후실질적으로권력을승계한김정은위원장은경제관리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집권직후인 2012년초개선안을마련하기위해구성된상무조 ( 일종의 T/F팀 ) 에서제시한안을기초로논의와실험적실시를진행한것으로보인다. 이때내각권한의강화, 기업소에노동보수지불및상품가격제정권한부여, 국영유통망활성화, 농업부문개편등의안이마련된것으로보인다. 이때마련된안의일부가소위 6.28 방침 으로와전되기도하였다. 이후새로운경제관리제도는시범적 단계적실시를거쳐법제화가진전되었다. 즉, 2012년 6월에고정불변적인가격방식에서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으로의전환을위한시범사업과순소득분배방식에서소득분배방식으로수입분배방식의전환를위한시범사업등이실시된것으로보인다. 이후 2012년 9월에내각시안이마련되고, 부문별로시범적으로

15 요약 15 새로운제도가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상업부문에우선적으로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농업부문에실험적으로적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정책의실험단계를거쳐 2014년 5월 30일당, 국가, 군대의책임일꾼들과의담화를통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소위 5 30 담화 ) 을발표하였다 담화 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도입을핵심으로하여경제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겠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 2014년이후 2015년기간에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재정법 등법과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를위한독립채산제규정등의개정및제정을통하여새로운경제관리체계의법제화가완료되었다. 새로운경제관리체계와관련된법및제도의변화는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2015년 인민경제계획법 의수정을통하여계획화체계전반을수정하였는데, 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계획지표의분권화이다. 중앙정부가관리하는중앙지표를전략적으로중요한지표에집중시키는형태로축소하고나머지는기관 기업소 단체에자율적으로수립하도록허용하도록한것이다. 둘째, 경제계획에주문계약방식을도입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계획수립에서의자율권을부여하면서이들사이에주문계약방식으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셋째, 처벌규정을강화한것이다. 계획에없는부분을생산 건설한경우나, 제때에계약을체결하지않았거나계약을이행하지못한경우에도행정처벌을한다는규정을추가하였다. 북한은 2010년 기업소법 을처음으로제정하였으나, 김정은체제가출범한이후 2014년과 2015년두차례에걸쳐수정 보완하였다. 기업소법 의수정 보완작업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도입이가

16 1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장많은영향을끼친것으로판단된다. 2014년 11월에수정된 기업소법을살펴보면, 기업에대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적용을철저하게이행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으며, 과거에비해기업들에많은재량권이부여되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법개정을통해서북한은기업소에자체적인관리책임을부여하면서계획권, 생산조직권,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합영 합작권, 재정관리권등다양한분야에서법적권한을보장하고있으며, 여기에더하여 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 까지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 농장법 은 2009년 12월처음으로제정되었으며, 김정은체제출범이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까지 4차례수정 보완되었다. 2012년에는물자조달과생산물의처분에대한사항을수정하였고, 2013년에는도급제와포전관리제를처음으로언급하였으며, 2014년에는포전담당책임제를비롯하여영농부문에도새로운경제관리방식이도입됨에따라농장들에영농의자율권을확대하는방향에서비교적큰폭으로수정되었다. 2015년에는 2014년의내용을보완하는수준에서수정되었다. 북한의 무역법 은김정은체제출범직전인 2012년 4월과 2015년 12 월수정 보충되었다. 2012년에는무역계획화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데초점을맞추어수정되었으며, 2015년에는법에의거하여설립된무역회사가독점하던무역거래를영업허가신청을받은기관, 기업소, 단체로확대하는조처를취하였다.

17 요약 17 제 3 장부문별경제관리방식개혁과실태 1. 기업관리체계개혁과실태 북한은 2012년김정은위원장의집권이후기업관리제도를비롯한경제관리제도를시장을공식적으로수용하는방향으로개편하고, 이를법제화하고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불리는새로운기업관리체계는계획의수립및수행과평가, 가격의책정및판매, 기업자금조달과운영, 기업소득의배분, 생산조직과고용, 설비투자및처분등기업관리의여러측면에서기업의자율성을크게강화하였다. 기업경영의여러측면에서의자율성강화는결국국영기업의시장경제활동을공식적으로승인하고, 국영기업이시장을적극활용하여생산과투자를증대하고, 효율성을높여서성장하게함으로써경제의성장및재정수입확충을도모하는개혁이라고할수있다. 먼저 인민경제계획법 등기업관리관련법을개정하여중앙지표의수를줄이고, 기업소지표를도입하여기업이자체적으로개발한지표를계획에반영할수있게함으로써시장을대상으로한기업경영활동을계획에공식적으로반영할수있게하였다. 기업소지표의도입과함께수요자와공급자간주문계약의내용을계획에반영할수있게하였다. 계획수행과그평가에있어서도계획수행을위한중앙으로부터의물자공급여부및그정도와연계함으로써국가계획의수행과관련한국가와기업간의갈등요소를완화했다. 기업에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부여하였다. 즉국가가원료및자재를공급해주지못해기업이이를자체적으로조달해생산한모든제품에대해서기업이가격을결정할

18 1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수있게하였으며, 현물계획에의해생산한제품중공급처가확정된계획분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을기업이자체적으로판매할수있게하였다. 기업소득분배제도도개편하여, 기업의판매수입금에서국가예산및부동산사용료등을납부하고남은자금에서원가 ( 종업원에대한생활비는포함되지않음 ) 를제하고남는소득을기업소가자체적으로노동보수몫 ( 임금 ) 과자체충당금 ( 기업소기금 ) 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편하였다. 또한 주민유휴화폐동원 이용에관한시행세칙 등을통하여기업이돈주를비롯한주민으로부터자금을조달해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기업자체자금에의한설비투자를공식화했으며, 기업이설비투자에기여한설비등고정자산에대해서기업에일정한처분권을부여하였다. 기업에생산조직및고용구조조정권한을일부부여하였다. 다만, 고용문제는체제와밀접한관련이있어여타분야에비해변화의정도는덜한편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불리는김정은시대기업관리체계의개혁은기존의소유권제도와이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계획화체계는유지하면서기업의생산및투자확대를저해하는제도적장애를제거하려는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국가의물자공급능력및투자재원이제한적인상황에서기업의생산및투자확대를위해서는시장의활용이불가피하다. 따라서제도개편의주된방향은현실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영기업에의한시장거래를불법, 혹은비합법으로만드는제도를현실에맞게수정하는것이다. 시장판매를전제로하는기업소지표의도입이나계획평가제도의개편, 기업의가격제정및판매권, 기업소득분배제도의개편등기업관리체계개편의핵심내용들은모두국영기업에의한시장경제활동을전제로하고있다. 이런점

19 요약 19 에서김정은시대의기업관리체계개혁은기업관리체계에시장질서를공식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국가의역할이제한될수밖에없음을인정하고, 제도개편을통하여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충돌의여지를제거내지는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고있다는점도김정은시대기업관리제도개혁의주요특징의하나이다. 둘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영기업에의한시장거래를공식적으로인정할뿐만아니라시장및시장가격을계획화체계의핵심적인구성요소로서수용하였다. 새로운기업관리체계는국정가격과상이한협의가격및시장가격을계획화체계에공식적으로반영함으로써시장과시장가격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다. 그리고국영기업이생산한제품을공식적인유통기구가아닌 시장 에판매하는것을허용하였다. 심지어수입품의시장판매도허용하였다. 이는시장을계획지표및국가납부금으로구성된경제계획수행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정한것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1990년대이후기업의실제작동방식의상당부분을제도의형태로수용함으로써기업의시장경제행위에합법성을부여하지만, 동시에그동안국가의개입없이이루어지던경제활동에국가가공식적으로개입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시장거래를중심으로한기업경영을활성화하는측면과기업의자율적인경영을제약하는측면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김정은시대의기업관리체계개혁은시장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 제도화하였다는점에서분명상당한진전을이루었지만소유제개편이나

20 2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상업화등에관해서는전혀진전이없다는본질적인한계를제외하고도, 현재북한경제의가장큰과제인기업의투자재원조달을원활하게할수있는제도적방안이부족하고, 중소규모기업에가장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사회적과제에관한문제의식이전혀없다는점등상당한한계도내포하고있다. 2. 대외무역관리체계의개혁과실태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대외무역분야에서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일환으로경제개혁조치를취하고있다. 그핵심은무역분권화조치이다. 대외무역을증대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특히무역법의잇따른개정작업이눈에띈다. 무역법은김정은위원장이취임하기직전인 2012년 4월 3일에개정되고, 이어 2015년 12월 23 일에또한차례개정되었다. 2012년에는소폭의개정이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대폭적인개정이단행되었다. 그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대외무역을수행할수있는주체가크게확대되었다. 종전에는허가된무역회사만무역을할수있었으나이제는무역영업허가를받은모든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을할수있게되었다. 즉무역업에대한진입장벽을크게낮추었다. 대외무역은지금까지철저한허가제였는데이제는허가제라는큰틀은유지하되, 허가를받을수있는대상을대폭확대한것이다. 대외무역허가를획득할수있는요건도상당히완화되었고, 허가를받는절차도간소화되었다. 이전에는기관, 기업소, 단체가허가를받아무역회사를설립하고, 등록한다음영업허가를받는절차를거쳐야했

21 요약 21 다. 하지만이제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회사를설립하는절차없이영업허가를받기만하면된다. 아울러무역계획을작성하고실행함에있어서무역단위의자율성과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우선무역계획을작성할때지표 ( 품목 ) 를 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세가지지표로나누었다. 여기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계획으로계획화하도록했다. 반면기타지표에대해서는국가계획기관이 ( 수출입 ) 액상으로만계획화하고, 구체적인현물계획은개별무역단위가자체적으로계획을작성하도록했다. 또한무역계획의실행에서도무역단위의권한과자율성이확대되었다. 즉종전에는무역단위의모든수출입가격과운임을중앙이결정했다. 하지만이제는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수출입가격과운임에대해중앙의승인을받고, 기타지표는무역단위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했다. 이와함께무역단위의영업허가취소요건이완화된것도눈길을끈다. 종전에는무역단위가 1년동안수출실적이없으면영업허가증을회수했으나개정법에서는 3년동안수출실적이없으면영업허가증을회수하도록했다. 무역법뿐만아니라내각의결정혹은세칙의제정을통해서도무역분권화조치를단행했다. 대표적인것이사실상의조세와관련된것이다. 즉지금까지기업과무역단위들의국가외화의무납부를실적과는관계없이외화수입총액계획에따라기계적으로납부비율을적용하여외화를납부하게되어있었다. 하지만앞으로는외화수입총액에서정책납부금을우선바치고이루어진순소득 ( 이윤 + 임금 ) 을일정한비율에따라

22 2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국가에바칠몫과기업및무역단위들에서쓸몫으로분배하는새로운방식을도입하게되었다. 그러면김정은시대의대외무역분야경제개혁조치는어떠한성과를거두고어떤한계를가지고있을까. 첫째, 생산자의인센티브확대를통한수출확대이다.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는수출원천을직접생산 채취하는경제주체들이무역허가를취득하기만하면무역회사를거치지않고도해외에직접수출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이들에게는수출품목과수량을확대하는데대해종전보다강력한인센티브가작동하게된셈이다. 그리고이는다른조건이불변인한, 북한의수출을확대하는효과가있다. 둘째, 중국측투자여건개선을통한중국의대북투자및무역확대견인이다. 이번의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로중국투자가들은자신들이직접아는, 즉믿을수있는북한사람과직접무역 투자를할수있게되었다. 투자의안전장치문제가완전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해결된셈이다. 이는다른조건이불변인한중국의대북투자 ( 또는무역에서의선투자 ) 를확대할가능성이있다. 셋째, 무역단위의경영여건개선을통한무역확대이다. 결국무역단위입장에서는여러가지면에서경영여건이좋아진것이다. 무역단위의자율성과권한이확대되었고, 특히국가에대한외화의무납부이후남은외화수입액에대한처분권확대로무역활동에대한인센티브또한확대되었다. 반면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의한계도무시할수없다. 첫째, 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와내각산하무역회사의격차해소곤란이다. 대외무역에서국내의무역주체들간의경쟁은크게보아 와

23 요약 23 크 ( 무역권 ) 를획득하기위한경쟁, 와크 의기반이되는 수출원천 ( 수출품 ) 을확보하기위한경쟁으로이루어진다. 그런데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전자의경쟁, 즉 와크 를획득하기위한경쟁은상당정도완전경쟁에가까워졌다. 하지만이번의무역분야개혁조치에서후자의경쟁, 즉 수출원천 을확보하기위한경쟁문제는다루지않았다. 사실수출원천확보경쟁및수출원천찬탈문제는국가의비공식영역에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무역제도개편에서다룰수있는성격의사안이아니다. 따라서이분야는여전히불완전경쟁, 불공정경쟁상태로남아있을것이다. 그러므로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은앞으로도내각소속무역회사가보유하고있는수출원천동원기지의흡수 찬탈을지속할가능성이크다. 둘째, 경쟁격화에따른수출단가하락, 수익성악화이다.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직접무역을할수있는무역단위, 무역거래당사자의숫자는상당히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에따라일부분야에서는무역단위간경쟁이격화되고, 특히수출단가가하락해결국무역단위의수익성이악화될우려가존재한다. 3. 농업관련제도의개혁과실태 북한의농업생산은국가소유 ( 전인민적소유 ) 를기반으로하는국영농장과협동적소유를기반으로하는협동농장의두축이담당한다. 국영농장은종자, 가축, 과일등을생산하는특수한형태의농장이며협동농장은곡물생산을주된임무로하는농장이다. 국영농장의노동자는국가로부터노동의대가를생활비 ( 월급 ) 형태로지급받지만협동농

24 2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장의농장원은노동실적에따라수확물을분배받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북한의협동농장은작업반과작업분조를기본조직으로하는집단영농체제를고수하고있어생산성을높이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북한당국은분조의크기를줄이거나분조내포전담당제를도입함으로써기본작업단위를줄이고자하지만여전히집단영농형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그성과는제한적이다. 국가가협동농장의운영에필요한자본재 ( 또는영농물자 ) 를제대로공급해주지못하면서농장원의식량, 종자, 가축사료등을제외한나머지생산물을정부수매를통해거의무상에가까운국정가격을지불하고수매해가고있기때문에농장원은아무리열심히일해도초과수익을기대하기어려운구조때문이다. 국가와협동농장의이해관계가상충하면서협동농장은계획과시장의두영역이혼재된가운데알곡 ( 곡물 ) 부문은국가의계획을우선하고알곡이외의부문은시장을중심으로작동하는타협점이모색된다. 김정은위원장시대협동농장의관리체계는이러한타협점을추구하는형태로전환되었다. 김정은위원장집권이전협동농장은영농에필요한물자를자체적으로조달하면서도정부수매를강요받는모순된형태로운영되다가김정은정권이출범하면서국가와협동농장의역할이어느정도정리되면서이제도가아직정착되지는못하였지만미래의농업부문경제운용에대한방향은설정된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정권 6년동안농업부문에서는 2009년 12월제정된농장법을 2012년 11월, 2013 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네차례에걸쳐수정 보완함으로써적어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제도적인측면은완성되었다. 농업부문에

25 요약 25 도입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의핵심내용은협동농장의책임경영제를지향하기위하여 계획권확대, 포전담당책임제도입, 조직권확대, 재정운영권강화, 판매권확대, 분배제도의개편등협동농장의경영권을전반적으로강화하는것이다. 이결과협동농장은곡물에대해서는국가의목표를충실히달성하되나머지품목에대해서는협동농장이자율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게되었다. 협동농장의책임경영제가강조되면서관리위원장은농장의수입확보에총력을기울이게되고국가수매에의존하는알곡보다는시장을통해판매할수있는채소및공예작물생산에더많은관심을두게되었다. 국가의알곡수매가격은생산비와는관계없이국정가격으로수매하도록정해져있으며이는시장가격의 1/100에불과할정도로낮기때문에협동농장은되도록국가수매물량을최소화하고자한다. 그렇지만국가는주민이소비할기본적인식량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알곡에대해서철저하게생산목표를설정하고협동농장은알곡생산목표를달성해야만다른농산물을재배할수있도록자체계획권을제한하고있다. 새로운관리제도는협동농장이주민들로부터필요한유휴화폐자금을직접확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를통해확보한재원은자체적으로처분할수있는농산물생산에최대한많이투입하여수입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의협동농장이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도입하면서달라진가장큰변화는분배방식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확립하면서경제관리에있어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를옹호 고수하고집단주의원칙을철저히구현하라고지시하였다. 특히분배에있어서는농장원이생산의욕을낼수있도록평균주의를배

26 2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제하고노동의양과질에따라정확히분배하는것이사회주의분배원칙이라고강조한다. 분조관리제를강화하되지금까지의현금분배에서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식으로분배방법을전환하였다. 과거에는협동농장이인구 1인당겉곡 260kg씩계산하여농장원에게식량으로분배하고협동농장이자체적으로사용할종자, 사료등의곡물을제외한나머지를국가수매형태로판매하여현금을확보하여이를분배원천으로삼았다. 그러나새로운제도하에서는현물분배와현금분배를병행실시하게되었다. 현물분배는생산에투입된영농비 ( 토지사용료, 관개및전기사용료, 국가가공급한농자재대금, 지원노동력등 ) 와공동기금몫 ( 이듬해사용할종자, 사료등 ) 을현물로계산하여이에해당하는곡물만큼먼저의무적으로국가수매에응하고나머지몫을농장원에게분배하는것이다. 새로운경제관리방식은기본적으로농업부문과기업부문사이에커다란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 새로운관리체계는기업부문과농업부문모두경제주체의계획권을확대하는등책임관리제를강화하고있다는점에서동일한방향으로경제운영시스템을개편하였다고할수있다. 기업과농업부문모두계획적요소와시장적요소를혼합하되과거에비해시장적요소를좀더강화하는방향으로경제운영시스템을개편하였다. 기업의계획부문은국가의전략물자에집중되며, 농업의계획부문은 ( 알곡 ) 곡물에집중된다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가없으며나머지품목에대해서는기업과협동농장에자율처분권을부여함으로써시장을중심으로경제활동을하도록한다는점에서차이가없다. 기업부문과비교할때농업부문은경제운용측면에서상대적으로계획적요소가더크게작용하고있다.

27 요약 27 새로운경제관리체계가이제막도입되어그성과를평가하기는이르지만현시점에서잠정적으로평가하면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다른평가를내릴수있다. 첫째, 새로운경제관리방식은정부가약속을잘지킬경우협동농장은토지생산성및노동생산성증대를통해과거에비해더많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제도라고판단된다. 이결과협동농장뿐만아니라국가경제에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한다. 둘째, 도시주민뿐만아니라농촌주민의식생활및생활수준이전반적으로향상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부문과비교할때농민삶의질개선효과가상대적으로낮은것은아직도농업부문은타부문에비해시장활동기회가더적기때문이다. 셋째, 새로도입된제도가지속가능한방식으로운용될수있을것인가가관건인데이는국가가농업생산에필요한농자재를얼마나원활하게공급할것이며, 약속한것처럼국가는수매를통해생산에기여한분만큼만농산물을수매하고나머지생산물을협동농장이자율적으로처분할수있도록권한을보장할것인가의여부에달려있다. 만일계획기관이농자재를충분히공급하지도않으면서국가의몫만챙기고자할경우협동농장입장에서는과거에비해오히려부담만가중되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농업부문의새로운경제운용방식은시장측면에서평가할때최선책이라고할수는없으나사회주의체제를지키려는국가와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려는협동농장의입장을적절히타협한차선책이라고할수있다. 바람직한경제운용방식은계획보다는시장의영역을늘리고집단보다는개별경제주체의자기결정권을높이는것이라고할수있다. 농업부문은집단농장보다는가족농중심으로전환되어야만농업생산성을더욱높일수있으며시장의수요와공급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어

28 2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농산물의수급안정을꾀하는데도더욱효과적이다. 최근북한의농업부문에서나타나고있는변화는제도개혁으로서의의미는있으나아직경제체제의변화로까지이어지고있지는않다. 최근나타난북한의농업부문제도변화를 1970년대말에서 1980대중반에걸쳐나타난중국의농업부문변화와비교하면아직은북한의변화가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다. 4. 재정 금융제도의개혁과실태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에나타난재정제도의주요한변화는대부분 기업소재정 과관련된다. 재정제도개혁은기업소의국가납부금징수방식을변경함으로써기업의경영개선유인을제고하는한편세수확대를도모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국가납부금징수방식은기업소의국가납부금산정시시장판매부분을포함시키고징수방식을기존의순소득기준에서소득 ( 총매출액 ) 을기준으로일정비율을부과하는방법으로변경되었다. 또한계획지표중하나로기업소지표가새로이도입되었다. 2015년개정된 기업소법 에서는기업소지표를 기업소가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주문계약을맺은데따라자체로계획화하고실행 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는기존의계획경제밖에서기업간에시장가격으로음성적으로이루어졌던영역을기업소지표를통해국가계획영역안으로포함시키겠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소지표가도입되면서현물지표에해당하는중앙지표의비중이 30% 1) 수준으로 1) 지표의수기준이다. 물량이나금액기준으로중앙지표의비중이 30% 가되었다는의미는아니다.

29 요약 29 크게축소되었다. 또한북한당국은 현금돈자리 ( 계좌 ) 를통해기업간에시장가격으로원자재를거래한후대금을결제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소지표의실행을금융측면에서뒷받침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었다. 한편매년최고인민회의에서발표하는국가예산증가율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국가기업이익금수입계획의증가율이여타예산항목의증가율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나, 기업소지표도입이국가예산수입증대에일정부분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기업분배제도가 순소득제 기준에서 소득제 로개편되었다. 새로도입된소득제는이전의분배제도와큰차이가있다. 우선국가납부의기준이과거와달리판매수입에서원가를차감한것이아니라, 판매수입자체를기준으로한다. 즉기업매출액의일정한비율을국가에세금으로납부하는것이다. 판매수입에는국정가격으로판매되는계획부문의판매수입뿐만아니라, 기업소지표로표시되는시장에서의판매수입까지를포함한다. 이러한제도변화의배경에는원가산정을둘러싼당국과기업간의오랜갈등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순소득제도하에서는계획당국은모든방법을동원하여원가를낮추려는유인을가지고있는반면, 기업은최대한원가를부풀리려는유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소득기준납부방식으로변경할경우에는기업이자발적으로원가를절감할수있는유인이커지게된다. 금융부문에있어서는기업의경영자율성확대와생산의욕고취를결제및자금이용측면에서뒷받침하기위한금융거래관련제도가많이변화하였다. 이중핵심은시장및비공식경제를제도권에편입하여주민및기업이보유한자금을최대한이용하는것이다. 이와관련된가장중요한조치는현금돈자리와외화돈자리의개설허용이라고할수있

30 3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다. 이들돈자리제도는시장가격또는외화가격을통한실물거래기업간에수취또는지급하는자금의입출금을위해새로이만들어진것이다. 현금돈자리와외화돈자리에서는무현금거래를원칙으로하는기존의기본돈자리와는달리비록어느정도제약은있으나현금출금이가능하며다른계좌로의송금 ( 환치 ) 도가능하게되어자금운용의자율성이확대되었다. 환율부문에서이루어진변화는경제운영에있어비공식환율의역할확대라고할수있다. 상업분야를중심으로협동화폐거래소및협동환율 ( 비공식환율 ) 의활용을일부인정한것은비공식환율이제도권으로편입된것으로도볼수있다. 또한가지북한당국의금융에대한자세변화는주민유휴자금동원에대한시각의변화와그결과로이루어진각종조치이다. 이는저축성예금에대한이자지급을통해화폐자금동원확대를도모하는것과은행을중개기관으로활용하여자금의공급자 ( 주민 ) 와수요자 ( 기업 ) 간자금대차제도를마련한것이대표적이다. 금융부문의변화는중앙은행조직의개편도가져온것으로보이는데 2015년이후조선중앙은행이담당하고있던상업은행기능을분리하는작업이단계적으로추진된조짐이관찰된다. 또한북한경제전반에서외화의존도가높아지면서외국합작으로설립된합영은행이영업을확대하는노력을보이고있는것도최근북한금융에서나타난중요한변화중하나이다.

31 요약 31 제 4 장결론 1.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성과와한계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은현실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영기업에의한시장거래를불법, 혹은비합법으로만드는제도를현실에맞게수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고할수있다. 특히국가의역할이제한될수밖에없음을인정하고, 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충돌의여지를제거내지는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시장을공식적으로인정할뿐만아니라시장을계획화체계내에이식하였다. 국정가격과상이한협의가격및시장가격을계획화체계에공식적으로반영함으로써시장과시장가격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다. 국영기업이생산한제품을공식적인유통기구가아닌시장에판매하는것을허용하였다. 그리고시장을중앙지표및국가납부금으로구성된계획수행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정하였다고볼수있다. 대외무역측면에서도분권화가크게진전되었다. 종래무역회사만할수있던대외무역을일정한조건을갖춘제조업체도할수있게하였으며, 합작 합영을할수있는권한도일반기업에까지확대하였다. 무역계획의수립및집행에서도무역단위의자율성을크게강화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포전담당책임제도입과함께협동농장의계획권, 조직권, 재정운영권및판매권을확대하고, 분배제도를개편하는등협동농장의경영권을전반적으로강화하였다. 특히현금분배에서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식으로분배방법을전환하였다. 그리고국영기업의시장경제활동을공식적으로승

32 3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인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및대외무역제도의변화를뒷받침하기위하여현금돈자리및외화돈자리제도를도입하는등재정 금융제도도개편하였다. 북한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통하여기업의자율성강화와함께제도화를통한기업에대한통제력회복도추구하고있다. 시장경제를제도화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비롯한새로운경제관리체계는북한경제의성과를개선하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특히, 정부와기업간의역할을명확하게한다는점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현재의북한경제운영방식에내재되어있는모순이나갈등적요소를상당부분제거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현재북한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투자재원조달통로를구체적으로확보하지못하였으며, 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충성자금이나사회적과제등준조세문제를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점등의한계를내포하고있어경제개혁그자체가경제성과를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또한경제개혁을통하여국가가기업및농장 농장원에게약속한성과에따른실질적인인센티브부여가실제로이루어질것인지도아직은미지수라고할수있다. 2. 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 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으로남북경협의북한측제도적조건은상당히개선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국영기업은국가가물자를공급하지않는영역에서시장을대상으로한생산및판매를법적으로보장받게되었다. 즉, 남북경협이추진될수있는영역에서국영기업의시장

33 요약 33 경제활동이공식적으로허용되었을뿐만아니라제도화되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남북경협의잠재적인상대라고할수있는내각소속중간규모기업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남북경협이시장경제원칙에의해추진되는것에대한제도적장애는크게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들은보다직접적으로남북경협의방식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대외무역체계의개편으로북한의내각소속중소규모기업도일정한조건만갖추면직접대외무역을하거나합작 합영사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또한대외무역의분권화라고할수있는대외무역체계의개편은북한대외무역단위의자율성및인센티브확대, 나아가이들의경제활동에있어서시장경제적요소도입의확대를의미한다. 경제관리체계의개혁결과향후남북경협의북측의직접적또는간접적파트너가개별무역단위가된다면이는남북경협에있어서종전보다자율성이많이보장되고, 경영활동에있어서종전보다시장경제적요소가많이수용됨을의미한다. 특히개별무역단위가직접적인생산단위라면그가능성은더욱커지는것이다. 그러면남측의경제주체로서는남북경협에서정치적논리의개입가능성을보다축소하고경제적논리의적용가능성을확대할수있는가능성이커질것으로보인다. 또한남북경협에있어서북측의국제규범 ( 글로벌스탠다드 ) 미준수와관련된리스크가완화될가능성도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으로불리는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제도화가완료되었지만현재이경제관리방법이북한에서보편적으로적용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북한내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보편화되지않는다면남북경협의제도적조건역시크게개선되기어려울것이

34 3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다. 따라서북한정부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통하여마련한가능성을남북경협을통하여현실화할필요가있다. 동시에남북경협을통하여북한의경제개혁이현실화되도록지원할필요도있다. 우선, 당이나군부등특권기관소속무역회사가남북경협을독점하는것을지양하고, 내각소속기업이나기관이직접남북경협에참여할수있도록북측과협상해나가야할것이다. 예를들어남북경협을신고제로전환하되군부와관련된기업이나관련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정부의승인을받도록하는방안등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북한전역에서내각소속중소규모기업을포함한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는방식으로남북경협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들어나가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내각소속중소규모기업이직접참여하는위탁가공교역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농업관리체계의개혁은북한경제개혁의주요한토대가될수있기때문에남북경협을통하여농업관리체계의개혁이현실화되고확산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농업관리체계의개혁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일정한수준의생산성향상과식량공급증가가수반되지않으면새로운인센티브시스템이작동할수없다는점이다. 북한농업의생산성저하는제도적문제와함께비료나농자재등의공급부족에도크게영향을받기때문이다. 따라서직접적인식량지원이나농업부문에서의협력뿐만아니라농업관련산업에서의남북경협을적극추진하여북한의농업생산성향상을촉진해나갈필요가있다. 전반적인식량공급량이증가해야새로운농업관리체계가약속하고있는인센티브시스템이작동하게될것이고, 이때에야비로소제도개편이생산성향상으로연결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농업부문의생산

35 요약 35 성향상은도시부문으로의노동력방출을가속화해남북경협의노동력풀을확장시키는선순환구조가구축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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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북한경제의시장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으며, 이러한시장화에는비공식경제뿐만아니라공식경제도포함되어있다. 북한의계획경제시스템은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유지되고있지만, 현재북한에서작동하고있는계획경제시스템은 1980년대까지북한에서작동하고있던계획경제시스템과는여러면에서차이가있다. 시장메커니즘이계획경제체계에깊숙이침투해있으며, 이제시장을제외하고북한경제및북한경제작동방식을설명하는것은불가능하다. 특히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북한경제는김정일위원장시기와는여러면에서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중하나가경제운영체계의개편, 특히법과제도의개편이다. 김정일시대에시장화가법

38 3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과제도의뒷받침이없이진행되어현실과제도간의간격이확대되었는데, 김정은시대에는이러한현실과제도의괴리를축소시키려는움직임이구체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김정은시대경제개혁과그결과물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김정일시대의경제관리체계개편에비해내용적으로상당히진전되었을뿐만아니라법과제도의개편을수반하고있어불가역성이강화되었다는점도긍정적인측면이다. 비록김정은시대의경제운영체계관련법과제도의개혁혹은정책기조의변화가 1990년대말이후진행되고있는계획화체계의약화와시장화추세를사후적으로반영하는측면이강하다는점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법과제도의변화는그자체로변화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 2018년 4월 27일의역사적인판문점회담과 6월 12일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으로북한핵문제가해결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북한핵문제해결노력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게되면남북경협의재개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과거남북경협은성과도적지않았지만한계도분명하였다. 남북경협이그잠재력을충분히발현하지못한데는남측요인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북한경제의상황및제도적조건, 그리고북한당국을비롯한북측의남북경협에대한인식등도크게영향을미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남북경협의재개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남북경협의제도적조건에크게영향을미칠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혹은새로운경제관리체계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에대한구체적인분석의필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 소위 6 28조치 라고알려진경제관리체계개편내용의일부가알려진이후김정은시대의경제관리체계개편에대한연구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제도개편의구체적인내용과그의도및의미등에대한본격적인분석은아직부족하다.

39 제 1 장서론 39 제도개편의내용만으로는북한경제의실상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시장화추세와이를반영하는제도개편이라는새로운조건하에서북한경제가구체적으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도필요한데, 아직이분야의연구도부족한실정이다. 최근북한의시장경제의확산정도나구체적인작동방식등에대해서는적지않은연구가이루어졌지만, 그에반해계획경제가실제로작동하는방식에관한연구는정보수집의어려움등으로상대적으로덜이루어졌다. 공식적인제도와현실적인작동방식간에상당한괴리가존재하는계획경제영역에대한연구는시장경제영역에대한연구보다어려움이존재한다는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북한경제를온전히이해하고, 이를토대로대북정책이나남북한경제관계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기위해서는시장경제뿐만아니라계획경제의현실적인작동방식까지포함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과그결과물이자새로운경제관리체계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내용을가능한한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이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경제운영방식의주요특징의하나가법및제도의개편을통하여경제운영체계의변화및효율화를도모한다는점에있다고판단하여계획화시스템전반, 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및재정등각부문별법및제도의변화를일차적으로검토하고, 이러한제도변화방향에대한분석토대위에서각부문의구체적인운영체계를분석하고, 평가하고자한다. 그

40 4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리고부문별운영체계분석및평가를토대로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운영체계의특징과그것이북한경제의성과에미치는영향및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등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과구성 (1) 기존연구의검토와본연구의차별성 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개편의성격과의미에대한논의는 6 28 조치라는이름으로경제관리체계의개편내용이일부알려지던 2012년이후대략 2015년까지어느정도이루어졌다. 이시기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개편에대한평가는단편적이고, ( 사후적으로보면 ) 심지어정확하지않은정보를바탕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잠정적인성격이강하였다. 대체로긍정적인평가가중심이되기는하였지만, 한계가명확하다는점도지적되었다. 김석진 (2013) 은북한의새로운조치들이아직연구 실험중이며, 확정된것이아니라는전제하에분조관리제와국영기업자율권확대및인센티브제고를중심으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평가하고있다. 북한의농업개혁은집단농장체제를유지한다는점에서체제내개혁으로, 그리고국영기업개혁은중국개혁 개방초기방권양리 ( 放權讓利 ) 와유사한체제내개혁으로평가하고있다. 이렇게김석진 (2013) 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제한적인개혁에불과하다고지적하면서도일단은긍정적인변화로해석하고있다. 박형중 (2015) 도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의개편을 1980년대후반 (1985~1992) 의경제개혁과

41 제 1 장서론 41 비교하고있다. 그는 1980년대후반중국과 2014년현재북한은공히사회주의경제이행의세번째단계인 계획지령의폐기 + 생산수단의국유 + 공산당통치 단계에있다는점에공통점이있는것으로평가한다. 다만 1980년대중국과김정은시대북한은정책의적극성이나대내여건, 경제노선등에서적지않은차이가있으며, 이에따라유보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한편, 김중호 (2014), 권영경 (2014), 민준규 정승호 (2014) 는새로운경제관리방법그자체를분석하고, 평가하고있다. 이들은모두주로소위 6 28조치 로알려진경제관리체계개편내용을중심으로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을분석하고평가하고있다. 권영경 (2014) 은김정은시대의경제관리체계의개편은계획경제의복원을염두에두는부분적인개혁이아니라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계획없는사회주의경제 혹은사회주의상품경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진전을의도하는개혁으로, 김정일시대의개혁보다개혁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다만그역시소유제개편의부재, 대안의사업체계의유지, 그리고상업금융제도의도입부진등은한계라고지적하고있다. 반면김중호 (2014) 는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이이전지도부의정책과동일하며, 본격적인개방이나개혁은절대허용하지않은채부분적인실험적조치를통해체제의폐쇄성을해치지않으면서외자유치를통해경제를회복시키는데주안점을두고있는것으로평가하며, 경제관리체계의개편역시이러한입장에서제한적으로평가하고있다. 민준규 정승호 (2014) 는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의구체적인내용보다는전체적인기조를평가한다른연구와달리분배제도개편, 시장활용, 국가계획축소와운영체계개편, 외화확보조치등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세부적인내용을검토하고있다. 특히, 민준규 정승호 (2014) 는 2002년 7 1 경제관리개

42 4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선조치와의비교에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가시장경제요소를계획경제부문으로흡수하려는 계획내시장수용적정책 인반면, 김정은시대경제정책은계획과시장을분리한상태에서계획에대한개선조치없이시장의확대를허용하는 계획 / 시장분리하에서의시장허용정책 으로평가하고있다. 어떤면에서는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편조치가 7 1 조치보다개혁적의미가적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기존연구특히 새로운경제관리방법 의구체적인내용이밝혀지기전의연구는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에대해서매우개괄적인분석과이에기초한평가와전망을하고있다. 이는불가피한측면이없지않았다. 제도개편의정확한내용이알려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제도개편설계자들이인식하고있는제도개편의필요성과목적등을파악할수있는최소한의정보도없는상황에서진위여부조차확인하기어려운일부제도개편내용을가지고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을평가해야했기때문이다. 그결과정도의차이는있지만소유제개편이없는상황에서분조관리제의도입이나국영기업자율권확대조치를주된내용으로하는김정은시대개혁조치들에대해서제한적이지만의미있는조치이며, 중국의 1980년대후반수준의개혁이라고포괄적으로평가하는것이다. 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개혁의구체적인내용이 인민경제계획법이나 기업소법 등의개정내용을통하여확인된이후양문수 (2017b: 2017c) 등이김정은시대경제개혁에대해본격적인분석을시도하고있는데, 본연구도이러한맥락에서진행되었다. 본연구는김정은시대경제개혁에대한기존의연구성과를토대로하되경제관리체계개편내용, 특히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및 재정법 등경제관리체계관련법과 주민유휴화폐동원이용에관한시행세칙 등의구

43 제 1 장서론 43 체적인내용분석을통하여포괄적인평가에머무르지않고, 경제개혁의내용을각부문별로구체적으로분석할것이다. 그런데 인민경제계획법 이나 기업소법 의몇개조문만으로는김정은시대경제개혁이지향하는바나그의미를충분하게파악하는것이쉽지않다. 이러한한계를조금이라도극복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경제관리체계개편과관련한북한내부자료를활용하여제도설계자가밝힌제도개편의필요성, 목적과의미를아울러논의하고자한다. 활용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는않지만이내부자료를현재북한경제의작동방식과문제점및개편필요성에관한기존연구성과및실제법 제도의개편내용과함께분석함으로써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구체적인내용과목적그리고의미와한계를좀더현실에가깝게분석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제도개편에대한대부분의연구들은제도개편그자체만분석하는데, 이러한접근을통해서는실제북한경제의작동방식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본연구에서는먼저제도개혁의내용을분석하고, 이제도개혁의내용을토대로북한이탈주민들과의인터뷰등을통하여최대한현실에가까운북한경제작동방식을서술하고자한다. 이렇게제도분석과실제작동방식분석을병행하는것도본연구의차별성의하나라고할수있다. (2) 자료와연구방법 본연구는기존의북한경제작동방식에대한연구를토대로김정은집권이후의변화된법및제도분석을중심으로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과그결과물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그리고실제북한경제운

44 4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영방식을분석한다. 기본자료는국내에발간된 북한법령집 ( 국가정보원, 2017) 에수록된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재정법, 무역법 및 농장법 등관련법과 주민유휴화폐동원이용에관한시행세칙 등확인가능한시행세칙들이다. 최종적으로제정및개정된법이나세칙만으로는제도개편의필요성과의도나목적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과관련하여입수된내부자료를통하여공식적인제도만으로확인할수없는제도설계자의의도나목적등을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활용한내부자료는크게두범주로구분되는데, 첫번째범주는경제개혁초기에필요한제도를구축하고, 시범사업을추진하던시기에작성된자료들이다. 주로새로운경제관리제도를실시하는공장 기업소에적용되는계획수립및실행방식, 가격제정방식, 소득분배방식등에관한교육자료등이다. 두번째범주는제도개편이마무리된이후에새로운제도의필요성, 핵심내용, 그리고그목적과의미를설명한자료들이다. 북한내부자료의성격상자료를정확하게인용하는것에제한이있을수밖에없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첫번째범주의자료들은편의상 2012 년교육자료 로지칭하고, 두번째범주의자료들은 2015년교육자료 로지칭할것이다. 이들내부자료는경제개혁의각측면에대해서제도개편필요성과새로운제도의의미나목적등을서술하고있으며, 관련세칙이나시행세칙등하부규정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북한정부가희망하는산업별임금수준등현재북한경제의상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세번째자료는북한이탈주민인터뷰자료이다. 제도분석만으로는현재북한경제의현실적인작동방식은충분히파악하기어렵다. 북한

45 제 1 장서론 45 경제의실제작동방식을관찰할수없다는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는주요수단의하나가탈북자인터뷰인데, 본연구에서도탈북자인터뷰자료를주요한정보원으로활용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의작동방식을이해하기위해서 2010년이후에북한을이탈하였거나, 김정은집권이후에북한내부사정에접근할수있는탈북자를주로면담하였다. 대외무역, 기업운영, 특권부문경제행위, 돈주와시장, 금융및화폐부문등과관련된구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는지위에있거나직업을가졌던북한이탈주민 19 명을 2017년상반기에서 2018년상반기중에면담하였다. 면담에응한북한이탈주민들이비교적최근에북한을이탈하였고, 북한에서상당한지위에있었거나영향력이있는위치에있었기때문에이들의북한이탈시기, 북한에서의직업이나나이, 거주지역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는본연구에서는제시하지않는다. 본과제수행전에참여연구진들이북한경제작동방식을분석하기위해진행한북한이탈주민인터뷰자료도보충자료로활용하였다. 이러한자료를이용하여연구참여자들이경제관리체계개편전반, 기업관리체계, 대외무역체계, 농업관리체계, 재정및금융체계등을전담집필하면서도연구참여진간토론을통하여최대한의합의를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부분은이견을명확하게하는선에서정리하였다. 그리고연구참여진및전문가토론을통하여김정은시대북한경제운영체계를평가하고, 그내용을제4장결론에포함했다.

46 4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 표 1-1> 인터뷰한북한이탈주민개요 탈북자 지역 직업 A 평양 당소속무역회사 B 평양 특수기관소속무역회사 C 양강도혜산시 체육기구공장당외화벌이조 D 함경북도무산군 환전상및상업 E 평양 내각소속소규모무역회사 F 함경북도연사군 가구공장및운수사업소 G 함경북도부령군 부령발전소 H 양강도혜산시 도예비자재상사 I 함경북도무산군 중앙은행무산시점 J 평양, 혜산 특수기관소속무역회사 K 함경북도 경제감찰원 L 평양 연구사 ( 소프트웨어 ) M 평양, 원산 협의제식당 N 평양 내각소속무역관련기관 O 평양 내각소속무역관련기관 P 평양 군소속외화벌이사업소 Q 평양 군소속무역회사 R 함경북도청진 내각소속외화벌이사업소 S 평양 당소속무역회사 (3) 연구의구성 본연구는김정은시대경제개혁과경제운영방식을부문별로구체적으로분석하기때문에내용이상당히방대하다. 따라서가독성을높이기위하여약간의중복가능성이있지만김정은시대경제개혁전반을개관하는제2장을편성하였다. 이장에서는김정은위원장집권직후부터시작된경제관리체계개편과정을검토하고, 부문별로핵심적인변화내용을제시한다. 제3장에서는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재정 금융등부문별로경제개혁의내용과작동방식을분석한

47 제 1 장서론 47 다. 각부문별개혁과작동방식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 평가하기위하여각소절을머리말, 본문, 결론등으로다소독립적으로구성하였다. 기업관리제도개혁과기업운영방식 등 3장의각소절만으로도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관리, 재정금융등각분야의제도개편과정과구체적인내용및의미, 실제작동방식등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제4장은결론부분으로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내용을정리하고, 그의미와성과그리고한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남북한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과향후연구의추진방향을제시한다.

48 제 2 장 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1. 들어가는말 김정은시대의경제관리방식의개혁은김정일체제하에서도입되었던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의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2002년도입당시상당히파격적인개혁조치로평가되었던 7 1 조치 는물가와임금의현실화, 공장기업소에자율성확대, 시장거래의공식적허용등이주내용으로구성되었다. 이중에서도특히눈길을끄는부분은공장과기업소에대한중앙정부의직접적인통제축소, 독립채산제의확대적용및원가개념의강화등을통해서기업경영에서의효율성증대를유도한부분과기업소의자재조달을보다원활하게할수있도록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 을설치한데이어장마당을확대개편하는형태로 종합시장 을각지역마다개설 (2003) 하여부족한상품을공급하는시장의기 2)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북한의국영기업들이일정한제한하에생산에필요한중간재를비롯한물자를기업간에직접거래할수있게한제도이다.

49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49 능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김정일체제의이러한경제개혁실험은 2005년을기점으로후퇴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년간의개혁조치가기대한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정부의통제밖에서움직이는사적인시장활동만증가했다고평가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005년 10월시장에서의식량거래를금지하는 식량전매제 를도입하였고 3), 2006년부터는시장의개장시간및판매품목에대한제약을가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17세이상의남성들은시장에서의장사를금지하는등장마당의확산을억제하려는조치를지속적으로강구하였다. 4) 그렇다고해서그때까지만해도장마당에대한통제를엄격하게시행하지는않았던것으로평가된다. 장마당에서의시장활동에대한북한당국의통제는 2007년후반부터강화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7년 10월에시장활동연령의상향조정, 판매품목및가격제한등을통해서시장에대한통제를전반적으로강화하기시작한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당국은 시장이국가규율이나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장소, 혹은상인의돈벌이장소로변하고 비사회주의소굴로변하고있다. 고비판하고나섰다. 북한당국의시장에대한통제노력은 2009년에들어서상설시장을과거의농민시장형태로환원시키겠다는내부결정까지이어졌으나일반주민들의반발을우려하여보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함께 2009년 3월에는장마당에서의거래를금지하는품목을광범위하게포괄하는내용을공시하 3) Radio Free Asia( ). 4) 김원홍 (2011), pp.14~15.

50 5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면서시장에대한강력한통제를예고하였다. 5) 북한당국이취한반시장적조치는 2009년 11월에기습적으로단행한화폐개혁에서정점에이르렀다고할수있다. 이를통해기존의화폐를무력화함으로써그동안장마당을통해서북한화폐를축적해온주민들의경제기반을한순간에파괴해버린것이다. 이후북한주민들의반발이격심해지자, 북한당국은노동당재정경제부장이었던박남기를해임하고내각총리였던김영일이사과함으로써마무리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후북한화폐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땅에떨어지면서외국화폐를보유하려는욕구가커지게되었으며, 북한시장에서는소위 달러라이제이션 6) 의현상이일반화하였다. 경제개혁실험이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함에따라서경제관리운영체계의새로운혁신이요구되는상황에서김정은체제가출범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체제가출범한이후, 북한당국은계획부분의생산정상화를우선적인목표로경제정책을운용하는가운데부족한물자의공급과제한된재정능력을시장을통해서보완한다는입장을견지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김정은정권출범이후도입된경제부문의개혁적조치들을살펴보면시장의기능을적절하게활용하여부족한생산능력을보완하고기업경영의효율성을증대하겠다는실용적인측면이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6년이후북한당국이보여주었던시장에대한부정적인태도에변화가나타난것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의경제정책에서나타나는개혁적조치는생산주체의자율성을강화하면서시장적요소를대폭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는점에서는 5) NK 지식인연대 ( ). 6) 2009 년화폐개혁에따른달러라이제이션에대해서는이석기외 (2012) 참조.

51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51 김정일체제하에서도입되었던 7 1 조치 와맥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체제하에서이루어지고있는개혁적조치들에서발견되는또다른특징은점진적 단계적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이다. 새로운경제관리방식에대한연구및제안, 내부토론, 부분적실험및보완, 전면적도입등의순을거쳐서개혁적인조치들이도입되고있는것이다. 2002년의 7 1 조치 가전격적이고전면적으로도입, 시행되었던것과대비된다. 또한개혁분야의우선순위를선정하는데있어서도준비과정과제도적조정작업이덜필요한분야, 예를들면상업분야등을일차적인대상으로삼아서개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또다른특징은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재정법, 무역법, 농장법 과 주민유휴화폐동원에관한시행세칙 등관련법과세칙의제정및개정을통하여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공식적으로제도화하였다는점이다. 이에따라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이전면적으로후퇴할가능성은이전보다줄었다고평가할수있다. 2. 김정은체제출범이후경제관리체계의개혁과정 김정은체제출범직후부터북한은경제관리체계의개선을경제문제해결을위한핵심과제로제기하고강조해오고있다. 그러나북한의관련정책들은공식적으로발표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내부소식통을인용하여주요내용들이소개되고있는데소위 6 28방침 이나 12 1 조치, 3 1 조치, 5 30조치 등이다. 이처럼간접적으로소개된내용들을종합하면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은경

52 5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제관리개선조치라는이름으로다양한정책적변화를모색하였는데, 정책적변화를우선하고, 법과제도의변화로뒷받침하는형태로경제관리방식의변화를추진해오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둘째, 경제관리개선방안을마련하는방식도예전에비해점진적인방식을통해서신중하게접근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김정일사후실질적으로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경제관리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2012년초개선안을마련하기위해구성된상무조 ( 일종의 T/F팀 ) 에서제시한안을기초로논의와실험적실시를진행한것으로보인다. 2012년 6월에는 공정불변적인가격방식으로부터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사업 을시범적으로실시할것에대한지시가내려졌고, 같은달에는 공장, 기업소의수입분배를소득분배방법으로전환 7) 하는사업을시범단위에시행하도록하는지시가내려졌다. 또한부문별로시범적으로새로운제도가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상업부문에우선적으로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농업부문에실험적으로적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함께, 기업의자율성을확대하는조치가부분적으로취해진것으로보인다. 2013년 1월에는공장 기업소에가격제정권을부여하도록하는지시가하달되었으며, 같은해 8월에는생산능력에여유가있는기업소들이주문과계약에따라서생산을조직할수있도록하는지시가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또한 2013년 7월에는상업성의지시로소비품을생산한기업체들이시장에공장 기업소매대를마련하여자신이생 7) 소득분배방식변경의구체적인내용과의미는 3 장 1 절과 4 절에서구체적으로분석한다.

53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53 산한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정책의실험단계를거쳐 2014년 5월 30일당, 국가, 군대의책임일꾼들과의담화를통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소위 5 30 담화 ) 을발표한것이다 담화 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도입을핵심으로하여경제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겠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어같은해 7월에는내각이추가적인대책을마련하여발표함으로써개선조치를본격적으로시행하였다. < 표 2-1> 최근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및변화의흐름 시기와단계 김정은, 경제관리개선방안마련 지시 2012 년초, 내각상무조구성 가변가격의시범적도입 수입분배를소득분배방식으로시범적전환 주요내용 경제문제, 특히먹는문제만풀면부러울것이없음. 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찾아야함. 내각권한의강화, 기업소에노동보수지불및상품가격제정권한부여, 국영유통망활성화, 농업부문개편등의내용포함 * 이내용중의일부가흘러나와서 6.28방침 으로와전됨. 8) 고정불변적인가격방식으로부터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사업을시범적으로진행공장, 기업소의수입분배를순소득분배방법으로부터소득분배방법으로전환하며, 이에맞추어국가납부율을판매수입에기초하여결정하며, 국가납부몫을바친이후에공장, 기업소들이쓸몫에대해서는자체의결심에따라능동적으로쓸수있게권한부여 8) 소위 6.28 방침 으로소개된내용들은 5.30 담화 에담긴내용의일부가북한내부에서논의되는과정에서흘러나온것으로보이며, 협동농장운영에대한개혁과공장 기업소에대한개혁으로구성되어있다. 협동농장개혁으로소개된내용으로는생산단위를가족단위로축소하고토지를임대해준다는것과생산물의 70% 는국가에바치고나머지 30% 는개인이자율적으로처분하게하며, 초기생산에필요한비용 ( 농자재 종자 비료등 ) 은국가가먼저제공한다는내용등이다. 공장 기업소에대한개혁내용으로는, 공장 기업소에계획권, 가격권, 판매권을부여하며, 생산에필요한연료 자재 설비등은기업간거래를통해서자체적으로구입하되, 최초의비용은국가에서선지급하고판매수익은국가와해당기업소가배분하도록하는데, 각도마다 2~3 개의시범단위를선정하여적용한다는내용이다.

54 5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시기와단계 내각의試案마련후시범실시 ( 상업부문은즉시실시 ) 2013 농업부문확대시행 공장 기업소에가격제정권부여 소비품의시장판매허용 기업소에주문과계약에따른생산조직허용 김정은, 5.30 담화 발표 내각추가대책안하달 2014 년이후 새로운경제관리방법 의법제화 주요내용 국영상업망의소비재유통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생산한제품을시장에판매할수있게허용 분조관리조안에서포전담당제에의한알곡현물분배방안등새로운농업관리방법시행 공장, 기업소가자기실정에맞게일을능동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공장, 기업소에가격제정권을부여 공장, 기업소에서생산한소비품을시장의공장 기업소매대를마련하여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생산한제품을시장에내다팔게할데대하여주신지시를철저히관철할데대하여 ( 상업성지시 ) 를통해서소비품을생산한기업체들이시장에공장 기업소매대를마련하여자신이생산한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허용함기업소들이계획수행이후에더생산할수있거나수요가있는지표들을주문과계약에따라 생산을조직할수있도록여러가지생산조직형태와방법을허용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당, 국가, 군대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해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해야함. 사회주의적소유와집단주의원칙을철저히구현해야함. 2015년까지 국가경제발전전략 작성, 시장가격을반영하여국정가격점진적인상, 3년연속손실 계획미달기업폐업검토등의내용인민경제계획법 개정 ( ) 기업소법 개정 ( , ) 농장법 개정 ( , , , ) 무역법 개정 ( ) 재정법 개정 (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를위한독립채산제규정 ( ) 발표이후각종시행세칙하달 - 로동보수자금지불규정세칙 수정 보충 (2014.8) - 기업체주민유휴화페동원이용표준세칙 (2014.9)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운영표준세칙 (2014.9) - 기업소지표가격제정표준세칙 (2014.9) - 기업체소득분배표준세칙 ( )

55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55 특히 5 30 담화 에서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중점적으로강조하고있다. 이제도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에기초해실제적인경영권을갖고기업활동을창발적으로해당과국가앞에지닌임무를수행하며, 근로자들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게하는기업관리방법 이라며, 향후기업들을이제도를중심으로관리해나갈것임을시사하고있다. 9) 북한당국이새로운기업관리체계라고강조하고있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핵심은기업들에최대한의자율성을보장하고, 그대신기업들이스스로책임을지도록한다는데있다. 이처럼국가의경제관리체계가과거의계획 통제중심에서시장 자율중심으로전환됨에따라새로운규칙이요구되었으며, 북한당국은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관련법 규정을새롭게제정하거나기존의법규를수정 보완하였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발표된경제관련조치내용들을살펴보면기본적으로경제적인센티브강화, 기업의경영상자율권확대, 시장기능의도입등의특징들이발견되는데, 큰틀에서보면 7 1 조치 의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첫째, 북한의변화된경제및시장상황을반영하고 ( 특히개인투자, 사적경제활동부분적인정 ), 둘째, 경제적인센티브제공의강화와함께시장의기능을보다적극적으로받아들임으로써경제관리체계에시장경제적요소의도입을확대하였으며, 셋째, 기업에경영전반에대한자율성과결정권을보장하고 ( 무역권까지포함 ) 시장 9) 2018 년 2 월조총련계재일학자인박재훈교수 ( 조선대학교경영학부부학부장 ) 는 2011 년말부터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확립하기위한사업이추진되었고, 2013 년 8 월 15 일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가도입되었다고소개한바있다 ( 경제강국건설의밝은전망을내다보다, 조선신보, 2015).

56 5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활동참여를허용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북한은경제관리체계개편작업을추진하는동시에변화된경제관리체계를전파하기위한노력도꾸준히전개하였다. 2013년 1월에 청년동맹제49차전원회의 및 직업총동맹제72차전원회의 를개최하여 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 을열어나갈것을촉구하였다 ( 중앙통신, ). 2014년 2월에는평양체육관에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를개최하여김정은의서한을발표하는형식으로분조장들의책임성강화를통해서분조관리제의우월성을발휘할것을촉구하였으며, 분조관리제안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한다는방침을강조하였다 ( 중앙통신, ). 2015년 5월에는평안남도안주시에서 전국상업부문일꾼회의 를개최하여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서상업부문의역할을강조하였으며 ( 중앙통신, ), 이어 12월에는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제3차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 를진행하여재정은행사업을개선 강화하여 나라의재정토대를튼튼히다지고화폐유통을공고히 할것을촉구하였다 ( 중앙통신, ). 2016년 5월에는노동당제7차대회를개최하여 국가의경제조직자적기능을강화하고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 해야한다고역설하였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제 의실시를특별히강조하였다. 또한국가경제발전5개년 (2016~2020) 전략을제시하기도하였다 ( 노동신문, ). 2017년에는 1월과 12월두차례에걸쳐서평양에서 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일꾼연석회의 를개최하여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달성하자는결의를표명하고 ( 중앙방송, ), 2017년사업에서이룩된성과와결함들을분석 총화하였다 ( 중앙방송, ).

57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경제관리체계관련법 제도의개혁 (1) 북한 인민경제계획화 의기본체계 북한의 광명백과사전 ( 경제 ) (2010) 에따르면 10), 인민경제계획화 와관련하여기본원칙, 속도와균형, 일원화와세부화, 계획의형태, 계획지표, 계획항목, 작성방법, 부문별계획화, 종합계획화등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북한에서경제계획화의기본원칙으로당정책관철의원칙, 군중노선구현의원칙, 과학성보장의원칙, 경제적실리보장의원칙등 4가지를강조하고있다. 11) 인민경제계획의형태는전망계획과현행계획, 전략계획과작전계획, 전투계획그리고부문별계획과지방별계획으로구성된다. 12) 북한은경제의부문별계획화와종합계획화를강조하고있는데, 부문별계획화에는 공업생산계획, 농업생산계획, 정보산업계획, 기본건설계획, 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상품류통계획등 이포함된다. 13) 인민경제종합계획화에는 사회총생산물생산계획, 국민소득의생산및리용계획, 로력자원의형성및분배계획, 고정재산의재생산계획, 종합재정계획,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등 이포함된다. 14) 10) 광명백과사전 5( 경제 ) (2010). 11) 광명백과사전, pp.220~ ) 광명백과사전, pp.224~ ) 광명백과사전, pp.227~231 14) 광명백과사전, pp.231~234

58 5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 표 2-2> 부문별경제계획의종류및주요항목 계획의분류공업생산계획농업생산계획정보산업계획기본건설계획운수계획과학기술발전계획상품류통계획 세부계획항목 공업생산물생산계획, 공업총생산액계획, 소비품의품종확대계획, 제품의질제고계획 토지와그리용에관한지표 농업생산계획 부침땅면적계획과그리용률계획, 부침땅개량계획등 알곡생산계획, 남새생산계획, 공예생산계획, 축산물생산계획 ( 고기생산계획, 알생산계획, 털생산계획포함 ), 과일생산계획, 누에고치생산계획등 정보산업총생산액계획, 정보산업제품생산액계획, 정보봉사작업량계획 국가건설, 지방건설, 자체자금건설 / 기본건설대상계획, 기본건설투자계획 화물수송계획, 려객수송계획 정보기술발전계획, 과학연구계획, 기술준비계획, 시작품계획, 새기술도입계획 소매상품류통계획, 도매상품류통계획, 상업망배치계획 자료 : 광명백과사전 5( 경제 ) (2010), pp.227~231. (2) 김정은체제출범이후경제관련주요법규의수정 보충과정 김정은체제가공식된 2012년부터북한당국은경제관련법제정 개정작업을활발하게진행하였다. 이는위에서설명한경제관리체계의변화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조치라고할수있다. 특징적인현상은농장법의경우에는 2012년부터매년에걸쳐크고작은수정작업을시행했으며, 기업소법과무역법의경우에도 2012년이후두차례나수정하였다. 여기에서가장핵심적인법규수정작업은 2014년 11월에수정보충된기업소법이라고할수있다. 이를계기로기업소에대폭적으로경영상의자율권이부여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015년에는기업소

59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59 < 표 2-3> 김정은체제출범이후주요경제관련법제정및수정 보충실태 법규명 시기 비고 무역법 4.3 수정보충 농장법 수정보충 지방예산법 새로채택 경제개발구법 5.29 새로채택 농장법 7.24 수정보충 기업소법 11 수정보충 농장법 수정보충 편의봉사법 새로채택 종합무역장관리법 새로채택 재정법 4.8 수정보충 회계법 4.8 수정보충 기업소법 5.21 수정보충 농장법 6.25 수정보충 인민경제계획법 6.25 수정보충 상업은행법 7.22 수정보충 무역법 수정보충 법의변화와연관된부분을수정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어많은경제법규들이수정 보충되었다. 1) 인민경제계획법 의변화 북한에서경제계획을법제화하는작업은 1999년 4월 9일처음으로시행되었으며, 이때 인민경제계획법 이제정된이래최근까지네차례에

60 6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걸쳐수정 보충작업을진행해왔다. 15) 1999년에제정된 인민경제계획법 은기본적인개념과목표규정 (1장) 에이어계획의작성방식과과정 (2장), 계획의비준과시달 (3장), 계획의실행 (4장), 계획의총화 (5장), 그리고지도와통제 (6장) 로구성되어있다. 16) 2015년인민경제계획법의수정내용을통해서변화추이를분석하면크게세가지특징이발견된다. 첫째, 경제계획지표의분권화이다. 중앙정부가관리하는중앙지표 17) 를전략적으로중요한지표에집중하는형태로축소하고나머지는기관 기업소 단체에자율적으로수립하도록허용한것이다. 18) 둘째, 경제계획에주문계약방식을도입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계획수립에서의자율권을부여하면서이들사이에주문계약방식으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셋째, 처벌규정을강화한것이다. 계획에없는부분을생산 건설한경우나, 제때에계약을체결하지않았거나계약을이행하지못한경우에도행정처벌을한다는규정을추가하였다. 15) 2001년 5월 17일, 2009년 8월 4일, 2010년 4월 6일, 2015년 6월 25일. 16) 제성호 임강택 (1999). 17) 중앙지표는국가차원에서기업에하달하는계획지표이다. 대부분물적생산목표수치로하달되기때문에물적지표, 혹은현물지표라고도한다. 물적지표에대비되는개념은액상계획인데, 이는현물생산목표가아니라금액으로만표시된계획을의미한다. 18) 인민경제계획법관련법규개정내용 2010년 4월 6일 2015년 6월 25일개정국가계획기관은인민경제계획국가계획기관은인민경제계획지표를기관, 기업지표를기관, 기업소, 단체에분소, 단체에분담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적요구담하여야한다. 인민경제계획지와기관, 기업소, 단체의창발성을옳게결합시키제13조표의분담은국가적요구와기는원칙에서전략적의의를가지는지표, 국가적관, 기업소, 단체의창발성을옳으로반드시틀어쥐여야할중요지표는중앙지표게결합시키는원칙에서하여야로, 그밖의지표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담한다. 하여야한다.

61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61 2) 기업소법 의변화 북한은 2010년 기업소법 을처음으로제정하였으나김정은체제가출범한이후 2014년과 2015년두차례에걸쳐수정 보완하였다. 기업소법의수정 보완작업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도입이가장많은영향을끼친것으로판단된다. 가 년수정된주요내용 북한에서공식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가도입된직후로알려진 2014년 11월에수정된 기업소법 을살펴보면기업에대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적용을철저하게이행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으며 19), 과거에비해기업들에많은재량권이부여되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2014년 11월의법개정을통해서북한은기업소에자체적인관리책임을부여하면서계획권, 생산조직권, 로력 20) 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합영 합작권, 재정관리권등다양한분야에서법적권한을보장하고있으며, 여기에더하여 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 까지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계획권 ( 인민경제계획의실행 ) (31조) 추가를통해서기존에없던 계 19) 기업소법에제 29 조 ( 기업소의경영권행사 ) 항목을신설하여 기업소의경영권을바로행사하는것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정확히실시하기위한중요요구이다. 기업소는사회주의적소유에기초한실제적인경영권을가지고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하여자기의임무를원만히수행하며종업원들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0) 로력 이란노동자혹은인력을의미한다.

62 6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획권 이라는영역을도입하였으며, 이를통해서 인민경제계획초안 작성의무를뛰어넘어자체적인계획권을행사할수있는자율권이기업들에부여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기업소의계획권에는국가지표와기업소지표가모두포함되어있으며, 이번에새로도입된 기업소지표 는국가의계획과는무관하게기업차원에서자의적으로관계기관과주문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기업에자율적인계획영역이부여된것이다. 다만이지표도해당지역통계기관에통보하도록하고있다. 국가가전체적인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장치를마련한것이다. 생산조직권 ( 생산조직및생산공정관리 ) (32조) 에서는 생산조직권 을기업소에부여함으로써생산과관련된조직을자율적으로구성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으며, 계획에미달했을때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다. 로력조절권 ( 관리기구와로력조절 ) (33조) 에서는부서의통폐합을포함하여노동력조정권을부여하였다. 이러한변화는기존에국가가 로동행정사업 이라는이름을중앙에서통일적으로관리하던노동력관리와배치권한을기업소에실질적으로부여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이조항이실질적으로이행될경우북한의경제관리체계에의미있는변화를촉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제품개발권 (34조) 에서는기업들의제품개발노력을강조하고있으며, 품질관리권 (35조) 에서는품질인증제도의적용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조항은기업들의제품개발과품질관리노력을 권한 이라는이름으로부담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인재관리권 (36조) 조항에서도인재양성의책임을기업에부여하고있다.

63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63 무역과합영 합작권 (37조) 에서는모든기업소가자체적으로대외무역및합영 합작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명시하면서 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 설비를자체로해결 할것을요구하고있다. 재정관리권 (38조) 에서는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부족되는경영활동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리용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다. 이는기존의 재정관리 조항을보다현실화 구체화한것으로, 경영자금을조달하기위해일반주민들의유휴자금을동원할수있다는것을명시하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돈주 의역할을상당한수준으로합법화한것이라고하겠다. 가격제정권과판매권 ( 생산물의가격제정및판매 ) (39조) 에서는 기업소는정해진범위안에서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가지고생산물류통을자체로실현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기업소지표로생산한생산물을수요자와계약을맺고직접거래하며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같은상품들은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직접계약하고판매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아직까지는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사용하는데상당한제약이부여된것으로보이지만재량권을발휘할수있는영역이마련되었고, 이러한영역이점차증가할것으로보인다는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가격을제정할수있는권한을기업소에부여한부분은앞으로시장화추세와함께기업의경영행태를변화시킬것으로보인다. 나 년수정된주요내용 2015 년 5 월에수정된 기업소법 을살펴보면몇가지부분에서기업

64 6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의역할을보다구체화한규정이추가된것으로나타났다. 생산조직권 (32조) 과관련된부분에서는 수요와공급간의균형을보장하는원칙에서협동생산조직과전문화생산조직, 결합화생산조직, 대규모생산조직같은여러가지생산조직형태를받아들일수있다 고명시하면서, 기업들이여러가지형태의생산조직을도입할수있도록하였다. 로력조절권 (33조) 과관련해서는 로력을내보내거나받아들이거나기업소사이에주고받을경우에는정해진등록질서를지켜야한다 고부서의통폐합과노동력재배치등을인정함으로써노동력을해고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으로보인다. 제품개발권 (34조) 에서는세계적인추세와국제규격등을고려할것을추가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품질관리권 (35조) 에서는품질인증과관련된내용을제외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정책적으로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보인다. 또한, 무역과합영 합작권 (37조) 부분에서는수출품생산을추가적으로강조하고있다. 생산물의가격제정및판매 를규정하고있는조항 (39조) 에서는제품의질에문제가있거나거부되는경우에는생산기업이책임을지도록기업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고정재산의관리 (50조) 항목이새롭게추가되었는데, 관리의책임과개건현대화자금마련, 제한적임대의허용등을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유휴시설의임대를공식적으로허용한부분이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의 기업소법 수정 보완작업에서발견되는주요특징을요약하면대체로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65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65 기업의경영상업무에대한재량권확대, 둘째, 기업들의생산및거래에대한당국의관리감독지속, 셋째, 생산된제품에대한사후적책임강화, 넷째, 생산재의부분적인거래허용등이다. 3) 농장법 의변화 북한에서 농장법 은 2009년 12월처음으로제정되었으며, 김정은체제출범이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까지네차례수정 보완되었다. 2012년에는물자조달과생산물처분에대한사항을수정하였고, 2013년에는도급제와포전관리제를처음으로언급하였으며, 2014년에는포전담당책임제를비롯하여영농부문에도새로운경제관리방식이도입됨에따라서농장들에영농의자율권을확대하는방향에서비교적큰폭으로수정되었다. 2015년에는 2014년의내용을보완하는수준에서수정되었다. 가 년수정된주요내용 농장의결산분배 (44조) 에서 분배는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식으로한다 는조항이추가되었으며, 농업생산물의수매 (48조) 에서는기존에 농장은농업생산물을종자와식량, 집짐승먹이같은것으로정해진수량만큼남겨두고국가에수매 하도록한것을수정하여, 농장은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어김없이수행하여야한다. 수매계획을수행하고남은농업생산물은농장원총회에서토의결정하여농장원들에대한분배, 종자와집짐승먹이의조성, 농장의

66 6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확대재생산같은데리용한다 고수매와초과분의이용방식을규정하고있다. 농장사업의조건보장 (53조) 에서는 농장의로력과설비, 영농자재, 자금같은것은농사와관련이없는타사업에동원시킬수없다 고세부적으로규정하면서, 부득이하게농장로력을영농사업과관련이없는타사업에동원시켰을경우에는해당하는보수를계산해주어야한다 고현실적인타협책을제시하고있다. 나 년수정된주요내용 22조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실시 에서 분조관리제안에서m2당관리제도급제, 포전담당제, 유상유벌제를바로적용하여농장원들이농업생산에대한책임성과역할을최대로발양하도록 하라고규정하고있다. 농장관리에서관리제도급제, 포전담당제, 유상유벌제등이새롭게도입된것이다. 다 년수정된주요내용 농장의경영활동원칙 (4조) 에서는 농장책임관리제의실시 를추가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 농장의관리성원 (21조) 에서는 경지면적과농업생산량에따라정해준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자체실정에맞게 겸직등을통해관리자를축소해서운용할수있도록하였다. 22조에서는조항의명칭이변경되었다. 기존의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실시 에서 분조관리제의실시 로바뀐것으로, 작

67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67 업반우대제와독립체산제가제외된것이다. 이어 분조관리제안에서포전담당제와유상유벌제를정확히실시하여농장원들에게토지관리와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에대한과업을정확히주고그에대한총화를제때에실속있게하며알곡 ( 곡물 ) 생산물에대한분배와처리를바로하여야한다 고추가적으로규정함으로써분조관리제를기본단위로하고, 포전담당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작업반우대제가사실상포전담당제로대체된것이다. 농업생산계획의작성, 실행 (23조) 에서는 중앙지표로시달된농업생산계획을수행하는조건에서수입이높은여러가지작물을농장지표로계획화하고자체로재배할수있다 는내용을추가하면서자체적인계획권을 농장지표 라는이름으로허용하고있다. 또한, 농업생산조직 (24조) 에서는 농장원들의수입을높일수있게여러가지부업생산단위를자체로조직할수있다 는내용을추가함으로써부업활동을공식화하였다. 25조에서는기존의 고리식또는순환식생산체계수립 을 농산과축산의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 으로수정하여농산과축산의순환생산체계를명확히하고있다. 41조 ( 로력배치 ) 와 42조 ( 로력일평가 ) 에서는 생산부문의로력비중을늘리면서정해진기준에준하여보조생산부문과비생산부문의직종별로력배치를자체의실정에맞게 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으며, 기존에는 로력일수행정형을생산공정별, 시기별로종합분석하여총화하며농장원별로 평가하도록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로력일평가를로동의량과질 에따라하도록함으로써노동의질적인측면을평가기준에추가하였다.

68 6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자금리용및재정총화 (43조) 에서는 농장은해당은행기관에돈자리를개설하고돈자리에적립된범위안에서필요한자금으로영농물자, 식량같은것을구입하거나기타경영활동을진행하는데리용할수있다. 농장은경영활동을위하여해당기관이정한절차에따라주민들의유휴화폐자금을직접동원리용할수있다 고추가함으로써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여유자금의활용을공식적으로허용하고있다. 농업생산물의교류및판매 (50조) 에서는과거남새 ( 채소 ) 와과일등을직매점을통해서판매할수있다고규정한것을전면수정하여 수매계획을수행하고남은농업생산물을기관, 기업소, 단체와교류하거나판매할수있다 고규정하였고, 농장지표로생산한농업생산물과부업생산물은정해진데따라원가를보상할수있게자체로가격을정하고판매 할수있도록허용했으며, 이경우에는가격기관에등록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농업생산물의수출 (51조) 에서는수출을위해중앙농업지도기관의승인을받도록한조항을삭제하였다. 공예작물을포함한농산물을 해당기관 을통해서자유롭게수출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수출절차가간소화되었다고할수있다. 2014년농장법의변화부분을종합하면포전담당제의도입과함께농장의자율권이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관리기구의조직권, 계획권, 가격권, 수출권등에서자체적인결정범위를확대한것이다. 또한, 작업우대제를포전책임제로대체하였고, 영농자금의차입범위를일반주민으로확대하였다.

69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69 라 년수정된주요내용 분조관리제의실시 (22조) 에서농장원에부여하는과업항목에 수매계획수행 이추가되었다. 농업생산조직 (24조) 에서는 국가에서시달한농업생산계획을지표별로수행할수있게작물과품종선택, 재배형식과파종면적을규정하고군농업지도기관의합의를받아집행하며영농시기와방법도자체의실정에맞게정할수있도록 함으로써제한된조건과관련기관의지도하에서자체적으로영농방식을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영농준비와영농작업수행 (27조) 에서는영농물자공급을 분조관리제안에서의포전담당책임제가생활력을발휘할수있게분조별로균형을맞추어공급 하도록추가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영농설비의이용 (37조) 에서는 정상가동을보장 하도록하라는문구가추가되어생산의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로력관리 (41조) 에서는기술자와기능공을계획적으로양성하고그들을우대하기위한대책수립을추가적으로규정하고있다. 자금리용및재정총화 (43조) 에서는 자체지표생산물을가지고번자금은경영활동에제한없이쓸수있다 고허용하고, 농장원들의의사에따라소득을생산확대와농장원들의생활보장에합리적으로분배, 리용 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자금의이용과사용에서자율성을확대하였다.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의시달및집행 (48조) 에서는국가계획기관이 국가의생산수단리용몫에해당한농업생산물을과학적으로계산하여수매계획으로시달 하도록하고추가하였으며, 계획된영농물자를제

70 7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때에보장하지못하였거나자연재해를심하게받았을경우에는그에해당한농업생산물을수매계획에서조절할수있다 고예외조항을추가적으로명시하였다. 농업생산물의수매및판매 (50조) 에서는수매계획분에더하여 농장원들의식량분배 까지보장하고남은농업생산물을 경영계산에반영 하도록하였으며, 잉여농산물을처분할경우 제정된기관, 기업소, 단체에직접수매하거나판매할수있으며수매된농업생산물의수량과품질에대하여서는수매받은단위가책임 지도록하였다. 손해보상 (58조) 에서는영농물자를보장받고도수매계획을달성하지못할경우에는부족한물량에해당되는금액을국가에보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15년농장법의변화부분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획기적으로새로운내용은거의없으며, 전체적으로 2014년의농장법을보충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 농장법 의변화에서관찰할수있는주요특징을요약하면, 첫째, 영농과관련된결정에서의자율성확대, 둘째, 국가적으로보장받은계획분에대한책임강화, 셋째, 추가적인수익원창출기회의확대, 넷째, 집단적인의사결정제도의부분적인도입등이다. 4) 무역법 의변화 북한의 무역법 은김정은체제출범직전인 2012년 4월과 2015년 12 월수정 보충되었다. 2012년에는무역계획화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데초점을맞추어수정하였으며, 2015년에는법에의거하여설립된무역회사가독점하던무역거래를영업허가신청을받은기관, 기업

71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71 소, 단체로확대하는조처를취하였다. 가 년수정된주요내용 2012년에는 3장 ( 무역계획 ) 에서무역계획의법제화조항들이추가되는방식으로수정보완이이루어졌다. 계획화방법 (30조) 에서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밝힌다음연도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획기관과중앙무역지도기관에내야한다 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31조) 에서는 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분할작성하여중앙무역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는조항을추가하였다. 33조 ( 무역화물수송계획의작성 ) 에서는 월별로 계획을수립할것을, 34조 ( 무역화물수송계획의시달, 무역화물수송계획의체결 ) 에서는 월별로무역화물수송계약을맺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012에수정된내용을종합하면, 무역관련기관, 기업소, 단체들에게무역계획의수립을법제화함으로써국가적통제와관리를강화하려는의도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나 년수정된주요내용 2015년에는무역거래를할수있는대상을확대 개방하고, 무역계획을단순화해국가계획기관이담당하는계획지표의범위를축소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무역거래를할수있는기관 (11조) 에서는기존의 법에따라설립되

72 7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고영업허가를받은무역회사 에서 중앙무역기관으로부터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 로확대 변경하였다. 무역회사가아니어도영업허가를받으면어느단위나무역거래를할수있게된것이다. 13조 ( 영업허가신청과영업허가증의발급 ) 에서는중앙무역지도기관이영업허가신청을받아검토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영업허가증을발급하도록했다. 여기에더하여 영업허가증회수 (24조) 에서는 영업허가증을받은날부터 3년동안수출실적이없는기관, 기업소, 단체 의영업허가증을회수할수있도록했다. 무역거래가격 (19조) 에서는국가지표 ( 현물지표 ) 에해당하는물품의무역거래가격과운임에대해서는중앙무역지도기관의승인을받도록했지만, 기타지표에대한무역거래가격과운임에대해서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거래당사자와합의하여자체로정하고해당기관에등록 하도록하였다. 국가계획기관의계획화방법 (30조) 에서는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찍어계획화하고기타지표는수출입액상으로계획화 하도록하고있으며,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31조) 에서는국가계획기관이 현물지표로계획화하여시달한무역계획 은월별로분할작성하며, 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수출입액상범위에서자체로계획화 하도록했으며, 상급기관의승인을받은 월별무역계획은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 하도록하고있다. 국가지표를제외하고는사실상 액상지표 로전환되었다고할수있다. 4장무역사업에대한지도 에서는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무역회사의조직, 무역회사의운영등의조항이삭제되었고, 무역거래의편리보장 (45조) 이신설되었다. 여기에서는중앙무역지도기관이 무역거래

73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73 와관련한수속절차를간소화하여무역거래의편리를보장 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2015에수정된무역법내용을종합하면, 무역활동에대해상당한수준의자율성이보장된것으로평가된다. 무역거래활동을모든기관, 기업소, 단체들에허용함으로써무역의분권화를진전시켰으며, 국가가계획화한현물지표를제외한기타지표의경우에는사실상액상지표로전환하고, 합의가격적용을허용하였다. 4. 김정은시대경제관리체계개혁조치의주요내용 (1) 기업체에경영의자율성확대 1) 기업체에 계획권 부여 북한의내부문건 (2015년교육자료 ) 에따르면, 기업체들은확대된계획권을가지고제품생산을계획적으로늘려나가야 한다고강조하면서기업체들에확대부여된계획권을 중앙지표의대폭적축소와기업소지표의확대 및 주문계약에의한계획화방법의도입 두가지로제시하고있다. 첫째는중앙지표의축소, 즉계획지표분담체계를간소화한것이다. 기존의계획지표는중앙지표 ( 방향별지표포함 ), 성지표, 도지표, 지구지표, 관리국 ( 련합기업소 ) 지표, 시 군지표, 기업소지표로구성되어있었지만, 이를간소화하여중앙지표와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단순화

74 7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시켰다. 특히국가계획위원회지표는대폭축소하고성지표는모두정리하여기업체들에주었다고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전략지표와국가가반드시챙겨야할중요한지표만 ( 중앙지표로 ) 계획화하는것으로범위가축소조정되었다고한다. 전략지표에는전력과석탄, 지하자원과강철, 시멘트와곡식을비롯한 36개지표가있으며, 국가적으로중요한지표로는총 17만개지표중에서 1,100개지표로정리되었다고한다. 나머지는지방지표와시 군지표, 그리고기업소지표로분류되는데, 지표수로는 70% 정도를차지한다고한다. 국가지표 ( 중앙지표 ) 의감소세가계속되면서, 중공업부문의대규모기업의경우에도 70% 정도를국가계획에따라생산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에한해서만현물지표로계획화하고, 나머지는기업체들이무역거래상대방과합의한가격으로무역을진행하되그결과를해당기관에등록만하면되도록하고있다. 둘째는기업소의계획작성을주문계약방식으로진행하도록한부분이다. 주문계약대상에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와과학연구부문의지표, 추가적으로제기되는중앙지표수요, 생산경영활동을보장하기위한임가공과수송등이포함되어있다. 기업체들은기본적으로기업소지표에해당되는내용을주문계약방식으로계획을수립하되, 반드시서면형식으로진행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와함께추가적인수입을위해서계획한 기타지표수입액계획 을수행하기위하여새롭게개발한업종과지표에대해서는기업소지표가아닌경우에도주문계약을진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인민경제발전계획에반영되지않은지표들에대해서계획을수립하고주문계약을진행하고자할경우에는기본

75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75 적으로해당기관의승인을받도록했다. 주문계약을통해서유통시킬수있는물자로는, 기본적으로인민경제계획수행에필요한원료, 연료, 자재, 설비와그부분품, 교류몫과여유로가지고있는물자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기업들이주문계약을통해서유통시킬수없는국가통제품으로는국가계획으로공급된중앙지표의물자, 고정재산으로등록된설비들과화공품, 약품, 귀금속등이있다. 소비품의유통을위한주문계약은생산공장과기업소, 그리고상업기업소사이에서체결하도록하고있다. 주문계약방식의확산추세에따라최근에는소규모기업의경우생산량의 90% 정도를주문계약제에의거하여생산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기업체들에생산조직권과가격제정권부여 2013년 8월부터기업체들이국가의계획을완수한상황에서생산능력에여유가있을경우에는더생산할수있거나수요가있는지표들을주문과계약에따라생산을조직할수있도록하였으며, 과학기술과생산을밀착시켜다양한생산조직형태와방법들을적극적으로도입하도록요구한바있다. 다시말해서각기업체들이자신들의실정에맞게주어진생산요소를결합하는방식을결정하도록재량권을부여한것이다. 이를통해서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현장에서주도적 창발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북한당국은생산조직권의의미를강조하면서도이는국가계획을수행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라고한계를분명하게적시하고있다. 기업체들이 국가가정한원칙과방법에따라 자체적으로또는수요

76 7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자와의합의를통해서가격을결정하고, 이를해당기관에등록하고적용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고한다. 과거에는제한된일부지표에대해서만가격을자체적으로제정할수있었다. 21) 기업체들이가격제정권을사용할수있는대상은기본적으로국가가원료와자재를공급하지못하여기업체가자체적으로원료와원천을조달하여생산한제품 ( 단, 무기와전투기술기재는제외 ) 이된다. 그리고 2014년후반에는자체적으로나수요자와의합의에따라가격을정할수있는대상을추가하였다고한다. 22) 3) 기업체들의자율적인판매권을확대 생산수단중에서는교류몫과자체로지표를만들어생산한제품을비롯하여합의가격을적용하는상품들이있으며, 소비품중에서는생산정상화몫과종업원용그리고자체적으로지표를만들어생산한소비품, 계획초과분, 판로가없어서수출하지못하는소비품들과무역및외화벌이단위들이수입한소비품들이포함된다. 생산수단의판매는수요자와주문계약을맺고직접판매하거나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통하여할수있도록하였다. 23) 이에따라도 시 21) 거기에는연합기업소안에서만생산유통하는노동보호물자, 국가가격기관이정한옷과뜨게제품및신발, 중앙가격기관이지정한제관품과그것의부분품, 자기종업원을위한합숙비와음식물그리고편의봉사료등극히제한적으로만적용되었다. 22) 2014 년 10 월대학들에서첨단기술제품을수요자와계약에따라생산하여내화나외화로판매하는제품을추가하였고, 2014 년 11 월에는주문계약으로생산한제품가운데서외화로원가를보상하여야할제품의외화가격등을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추가하였다. 23) 물자교류시장에서교류할수있는물자들에는교류몫과계획초과분, ( 국가가승인한 ) 여유물자, 국가에바칠몫을보장하고남은알곡을비롯한농업생산물, 그밖에자체로예비동원할수있는물자등이여기에포함된다. 반면에물자교류시장에서유통시킬수없는물자

77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77 군들에서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설치하고운영할수있게되었으며, 물자교류에현금거래를할수있게되었다 (2014년 9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운영세칙 ). 기업체에서자체로생산할수있는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같은상품들은도소매기관과시장, 직매점등과직접계약을하고판매할수있도록하였으며, 소비품을생산하는기업체는시장에공장과기업소의매대를설치하여자신들이생산한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하였다 (2013년 7월상업성지시 ). 4) 재정관리권과경영자금의자체조달 기업체들이재정관리권을행사한다는것의의미는기업체들이 유동자금을비롯한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조성하고이용하며소득에따르는국가예산납부를우선적으로수행하고남은자금을자체결심에따라 다양하게사용하도록한다는것이다. 24) 무엇보다 유동자금 을자체로조성해서사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서기업체들은자체적인기업전략과경영전략에의거하여자 로는당과국가의배려로조성된물자, 당예비물자, 122 호 ( 전쟁 ) 예비물자, 재해방지예비물자, 인민생활예비물자, 국가적으로긴급히또는집중적으로공급하는물자, 국제기구에서보내온협조물자및각종지원물자등이우선적으로포함되어있다. 여기에귀금속, 폭약, 화공품, 의약품 ( 약초와보약과같은고려약품은제외 ) 을비롯한국가통제물자와고정재산으로등록된설비와그부분품및출판인쇄물 ( 장부책과각종양식은제외 ) 등이추가된다. 24) 기업들의재정관리권에대한구체적인정부의지침은 2014 년 1 월에내각결정으로발표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를위한독립채산제규정 ( 잠정 ) 과그집행을위한재정성,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로동성, 대외경제성, 중앙통계국, 중앙은행공동지시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를위한독립채산제규정시행세칙 ( 잠정 ) 에담겨있다.

78 7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체유동자금을조성해서사용할수있으며, 자체유동자금에대해서는다음해로이월시켜가면서사용할수있게되었다. 기업들의재정관리권이확대 강화되면서자체자금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 주민들속에잠겨있는유휴화폐자금을능동적으로동원리용 하도록허용하고있는데, 이는완전히새로운조치라고할수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리용표준세칙 (2014년 9월 ) 을하달하여주민들이가지고있는화폐를합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다. 25) 그리고 2012년 6월소득에서국가납부금을납부한다음, 기업체의결정으로 로동보수원천 을정하고자유롭게노동에대한보수를지불하도록허용하였다. 이와함께북한당국은기업체들에게 로동보수지불목표 를수립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것을요청하면서 인민경제별 1인당월최저로동보수목표 를제시하고있다. 26) 5) 무역권과합영 합작권의자율화를통한대외경제활동활성화 기업체들의대외경제활동에대한자율권을보장해주면서북한당국 25)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리용표준세칙 에서는계약당사자들의의무조항과업무처리절차및방법들을제시하고있는데, 대표적인의무조항으로는 자금반환을한다고하면서생산물로대신할수없다, 계약서에반영된내용과관련한은행의통제를받아야한다, 은행은계약만기일이되었으나기업체가돈을반환하지않은경우기업체의동의없이현금돈자리에서돈을해당주민에게반환할수있으며 현금돈자리 가없을경우에는 기본돈자리 를포함하여현금수입금이조성되는차례로돈을반환한다 고나름대로제도적안전장치를마련하고있다. 26) 석탄공업부문 18 만 5,000 원, 금속공업부문 16 만 1,000 원, 화학공업부문 15 만 5,000 원, 전력공업부문 14 만 8,000 원, 철도운수부문 12 만 7,000 원, 수산업부문 10 만 5,000 원, 체신및경공업부문 9 만 7,000 원, 상업및급양부문 8 만원등.

79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79 은무역회사를설립하는기준을완화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 이후몇가지조치가추가되었다. 첫째, 무역계획화사업에서기업체들에일정한권한을부여하였다. 이에따라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현물지표별로계획화하고기타지표들은수출액으로만계획화하도록하였다. 둘째, 기업체들에대외경제가격사업에서일정한권한을부여하였다. 이제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화하는현물지표에대해서만가격승인을하고기타지표들에대해서는기업체들이거래상대방과합의한가격으로수출입을진행한다음해당기관에등록만하도록하였다. 최근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심화되고북한내부적으로국산화에대한강조가강화되면서대외경제활동의활성화를강조하는북한당국의태도는일정한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할수있다. 노동신문에게재된글 ( ) 을통해서김정일의발언을소개하고있는데 27), 여기에서는합영에대한북한지도부의부정적인인식을그대로표명하고있다. 기업소를합영할데대한문제에서는더미련을가지지말아야한다. 다른나라사람들이우리와합영하자는목적은뻔하다. 주식을사겠다는것이나같은것인데그것은우리나라를통째로먹지못하겠으니공장을하나씩하나씩뜯어먹자는것이다! 북한은자재와원료에더하여설비의국산화를강조하면서외세의압박을극복해야한다는점과외국에대한환상을버려야한다는점을거듭역설하고있다. 현실적으로외국과의합영 합작이어려운상황에서외부에의존하여경제발전을도모할생각을버리고자력갱생의정신으로경제문제를해결해나가자는것이다. 28) 27) 우리의것을사랑하고빛내이자, 노동신문, ) 특히우리나라에대한미제와그추종세력들의경제적봉쇄책동이그어느때보다도악랄

80 8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2) 가격관리체계의개편 : 가변가격의도입과국정가격의현실화 북한에서는주민생활에중요하다고판단되는생산물의국정도매가격을직접제정하여발표하거나, 표준가격과기준가격을제시한다. 후자의경우에는국가에서가격제정절차와방법을규정하여 가격의유일성 이지켜지도록관리하고있다. 북한에서국정가격은가격의성격에따라다양하게구분된다. 예를들면, 생산물유통을위한가격은유통과정의어느단계에적용되는가에따라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무역가격등으로구분된다. 29) 또한, 봉사 ( 서비스 ) 요금은서비스제공과관련한요금, 서비스수단이용과관련한요금으로구분되기도하고, 생산활동의연장과관련된서비스요금과주민들의물질문화적복리향상과관련한서비스요금으로구별되기도한다. 북한에서국정가격을조정할때고려하는요소로는, 생산물의가치변화, 수요와공급의변화, 화폐구매력과환율의변화 등을꼽고있다. 30) 생산물의가치변화를결정하는것은원가와순소득이며, 원가를구성하고있는원료 자재 연료 동력등을비롯한생산수단과노동력의지출기준과가격에서변화가발생할경우생산물가치도변하게되는것이다. 생산물의수요 공급의변화는상품유통부문에서가격변화에영향을미치며, 화폐의구매력변화는생산량, 화폐유통량, 화폐유통속도등의영향을받는다. 하게감행되고있는현실은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현대화에필요한설비, 자재들을우리의힘과기술, 자원으로국산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 지봉철, 2016). 29) 리장수 (2012), p ) 김광혁 (2016), pp.42~44.

81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81 1) 가격결정방식의전환시도 : 가변적기준가격의시범적도입 시범단위에서고정불변적인가격방식으로부터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으로전환할데대하여 (2012.6) 에따르면, 생산물과서비스의가격을오랫동안고정하지않고필요한시기에변화시키는 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 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이유로는가격이오랫동안고정되어있어서국제시장가격의상승으로원가가증가했음에도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국가재정에많은손실이발생하게되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원료와자재와같은생산요소들의시세변동을고려하여필요에따라서기준가격을조절해야한다는것으로, 이를위해서는국제시장의가격변동과공장 기업소들의기술 경제적기준들의변화등이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하지만새로운가격산정방식에대한경험이없고, 가격의변화가경제관리체계전반과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우선은시범적으로도입하여시행해보면서전반적인도입을위한준비작업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 생산수단의가격을가변적인기준가격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시범단위를운영해보면서당면하게소비품의가격은생산에지출된실제원가를보상하고, 수요와공급, 국가자금마련과연관속에서시장가격보다는낮고국정가격보다는높게점차적으로조절 할것을김정은이지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지시에따라북한당국은시범적으로 생산수단생산기업소 들에게이러한가격산정방식을도입한것으로보인다. 즉, 생산재에대해서가변가격방식을도입하려는것이다. 이러한시범도입의성과와문제점을파악한이후통화가안정되고상품의생산이증가하게되면소비

82 8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재에대해서도가변가격을적용하겠다는계획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가변가격을도입하는시범단위를두가지부류로나누어선정하고운영하는것으로파악된다. 첫번째부류는 인민경제의다른부문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하나의생산고리를이루는단위 들에서 2개단위를선정하고, 이들의주요생산품의가격을국제시장의가격변동을반영한가격으로적용하도록하였다. 예를들면, 채취공업성하에있는 A광산의아연정광의가격은국제시세를적용한다는것이다. 두번째부류는 생산물가격이인민경제의다른부문에영향을미치는단위 중에서 7개단위를선정하되, 여기에서는새가격으로장부를정리하도록하였다. 예를들면, B화력발전소, C제강연합기업소, D시멘트연합기업소, E중기계연합기업소, F축전기공장등이해당된다. 이에따라서 1부류의시범단위들에서는새로운가격을적용하면서종전가격을기준으로장부상으로계산을하도록하였고, 두부류의시범단위들에서는현재의가격을적용하면서장부상으로는새로운가격을적용하도록하였다. 결과적으로시범단위들에서는모두가새로운가격을적용하도록하였고, 주요지표들에서는개별원가계산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였다. 시범단위들에는가변가격을도입하는것과관련하여다음의세가지사항을이행하도록하였다. 첫째, (1228호상무에) 자료제출이다. 공장 기업소의항목별총원가자료, 순소득분석자료, 수출입편차금분석자료, 주요생산지표의단위당원가계산서등이다. 둘째, 가변가격적용에따른계획의변경과통계작성등경영계산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 (1228호상무와) 토의해서처리하도록하였다. 셋째, 가격을두가지로적용하여경영활동을계산 분석하는것과관련하여제기되는실

83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83 무적인문제들은 (1228 호상무와 ) 협의해서대책을마련하도록하였다. 2) 국정가격변화의주요특징 국정가격에대한정보 자료가제한된상황으로인하여최근북한의국정가격에서어떤변화가발생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지만, 2013년에대폭적인인상조치가취해진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2-4> 에서부분적인자료이기는하지만국정가격과시장가격의 < 표 2-4> 북한의 2013 년국정가격변화실태 종전가격 ( 원 ) 2013년국정가격 ( 원 ) 2015년시장가격 ( 원 ) 공산품 - 밥그릇 국그릇 접시 남자장화 4,600 14,500 - 여자장화 4,800 15,000 - 여자가슴띠 600 9,000 - 여성용하의 300 4,500 주류 - 대동강맥주 130 3,300 ( 중국산 ) 3,050 - 평양소주 82 2,400 2,708 서비스요금 - 이발 염색 수산물 - 명태 150 5,000 ( 동태 ) 6,867 - 고등어 240 6,400 - 대구 150 4,700 - 문어 ,000 주 : 2015년시장가격은한국은행이발표한비공개자료 (2015년 1/4분기기준 ) 를인용한것임.

84 8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비교를통해서추정할수있는것은, 2013년의국정가격인상은시장가격과의격차를축소하기위한조치로판단된다. 그러나자료의제약으로인해주요품목별로어느정도의차이가있는지는파악하기힘들다. 최근북한당국의국정가격현실화조치는다양한방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무엇보다전기사용요금을대폭적으로인상한것으로파악된다. 북한당국은세대별로 적산전력계 ( 전력계량기 ) 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면서전기요금을 300~3,000배인상하였다는것이다. 31) 물론이전의전기사용료가거의무료에가까울정도로저렴 (1kwh당 0.12원 ) 했다는점을고려하면현실화 (1kwh당 35원 ) 한것으로평가할수도있지만전력을낭비하는현상을잡겠다는의도도내포되어있다고할수있다. 32) 이러한전력요금체계개편작업은우선평양부터시작했으며 33), 아직까지지방도시에서는시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지만조만간전국적으로도입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3) 기업수입분배체계의개편 : 순소득분배 에서 소득분배 로전환시도 공장 기업소의소득을분배하는방법을기존의순소득분배 ( 수입에 31) RFA( ). 32) 기본요금을인상하였을뿐만아니라누진요금도도입하여, 100kwh 를초과해서사용할경우에는 1kwh 당 350 원으로올려서 10 배를더징수하도록하였다는것이다. 33) 해당주민들은동사무소에가서일정한설치비 ( 북한돈 24 만원, 미화 30 달러 ) 를납부하면, 전공 ( 電工 ) 이전력계를설치해주는데적산전력계를설치하지않으면기존전기세의최대 10 배의벌금을내도록한다고한다 (DailyNK, ).

85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85 서원가를제한금액을기준으로소득을분배 ) 에서소득분배 ( 수입금액을기준으로소득을분배 ) 방식으로전환한것이다. 북한당국은 2012년교육자료를통해서, 기존의소득분배방식이 국가의이익만우선시하고공장 기업소의독자성과창발성을발양시키는데서와생산자대중의생산의욕을높이는데서 한계와문제가있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기업들은판매수입이발생할때마다판매수입의일정한비율로 국가납부몫 을납부하도록했으며, 공장 기업소들이사용할몫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변화된수입분배방식에따르면, 기업소의국가납부율은부문별기준국가납부율에서 ( 부문별기준순소득률-기업순소득률 ) 을제하고 ( 부문별기준자체충당금률-기업소자체충당금률 ) 을더한금액으로결정된다. 또한국가납부금은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지방유지금, 기업소부담 7% 사회보험료로구성된다. 34) 지방예산에포함되는것으로보이는 지방유지금 납부방식은이원화되어있는데, 중앙및도예산소속기업소는계산된국가납부몫에서 5% 를지방유지금으로납부하고, 시 군들에서는지방유지금으로 7% 를납부하도록하고있다. 또한새로운방식하에서는기업소들이자체적으로사용할자금에서 인민적시책자금, 생산확대를위한자금, 종업원생활방조자금 등을우선적으로배정하고난이후에생활비, 상금, 장려금등으로분배하도록하고있다. 또한기업소들이경영활동과정에서손실이발생했을경우에는기업소가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는자금에서경영손실부문을우선적으로보상해야한다. 34) 이에따라서과거에제품의도매가격에일정비율을부과하던 거래수입금납부제도 와기업소가부담해온 7% 의사회보험료납부제도가없어지게되었다.

86 8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5. 소결 : 평가와전망 (1) 경제계획방식의개혁 1) 계획지표체계의단순화와중앙지표의축소 공식적으로는계획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지만, 계획체계를단순화하였을뿐만아니라과거와같은중앙에서 내려먹이는 ( 하달하는 ) 계획방식이적용되는영역 ( 중앙지표 ) 은 국가적으로중요한분야 에국한하는방식으로축소해나가고있다. 과거에는중앙지표, 성지표, 도지표, 지구지표, 관리국 ( 련합기업소 ) 지표, 시 군지표, 기업소지표로구성되었으나, 2015년을전후해서국가계획위원회의지표를대폭축소하고성지표는모두기업체로이전했다는것이다. 이에따라국가적으로중요한지표가총 17만개에서 1,100개로줄어들었다고한다. 줄어든중앙지표들은지방지표와시 군지표, 그리고기업소지표로분산되었는데, 그결과 비중앙지표 들이과거에비해 70% 확대되었다고한다. 그동안국가계획위원회가일방적으로관리해왔던계획지표를축소한것은사실상중앙계획시스템이작동하지못하는북한의현실을사후적으로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으나, 이를제도화함으로써개혁적조치를도입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 기업소 농장에경영상의자율권확대 기업소에계획, 생산조직, 관리기구와로력조절, 제품개발, 품질관리,

87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87 인재관리, 무역과합영 합작, 재정관리, 가격제정과판매등에대한결정권을대폭적으로기업체에부여한것이다. 특징적인부분은기업소의계획작성에서주문계약방식의활용을크게확대한것이라고할수있다. 협동농장에대해서는포전관리책임제와유상유벌제가도입되었으며, 영농시기와방법등을자체의실정에맞춰결정하며부업생산단위를조직하는문제에도자율성을부여하였다. 또한, 주민들의유휴화폐를공식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고, 자체적으로생산한농산물과부업생산물가격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북한의공장 기업소 농장에대한자율성확대조치는이들에게 자강력 을강화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현재까지는매우제한적으로만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조치가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기업소 농장들에정치적으로안정적인환경을제공해주고, 자체적인수익을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다양한형태의자본축적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 이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북한당국이사영기업과생산재의소유를허용해야한다.) 3) 국정가격현실화와국산화정책 국정가격과시장가격이공존하는이중가격체제하에서두가격의차이를축소해나가는북한당국의노력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 국정가격이작용되고있는품목과가격추세에대한자세한자료가없어서시장가격과의격차가어느정도존재하고있으며, 이들의격차를축소하려는북한당국의노력이어떠한방식으로

88 8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진행되고있는지추가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국산화정책은원료 자재 설비부문의지나친수입의존도에서탈피하자는것으로, 수입에대한통제, 자체적인생산기지확충, 경쟁력제고등의방향에서전개되고있다. 북한당국의국산화정책은식료품과일부생필품을중심으로하는경공업제품에서는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지만지나치게실적이강조되면서다양한편법이동원되는등의부작용이나타나는경우도발견된다고한다. 또한최근에는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면서운영자금마련에비상이걸린국가기관들에서앞다투어시장에판매할생필품수입에나서고있는등국산화정책기조가무시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결국, 북한의국산화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수입을막는방식보다는국내생산력과경쟁력을키우려는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북한경제관리체계개혁의성과와한계 2010년대북한의경제관리체계개혁은국가계획부문의축소와하부단위의자율성강화라는조치를통해서일정한성과와한계를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성과의측면에서는제도적개혁에서진전을보여주었다는점을들수있다. 물론, 정부의계획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상황을추인하는성격이강하다고할수는있지만, 정책적지향성을시사한다는점에서제도화가갖는의미를과소평가할수는없을것이다. 경제관리체계의개혁은무엇보다시장의역할과비중을빠르게증대시켰다고할수있다. 생산상품의종류와거래가격등의결정을시장의

89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89 수요와가격에맞추어할수있도록공식적으로허용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영기업들의시장참여는다양한분야로확대되었으며, 국영부문의시장참여로전통적인시장과의경쟁도심화되었다. 또한외국과의무역활동에참여하고있거나자체자금조달능력이있는일부기업들은계획 관리에서의자율권을적절하게활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이 2010년대초반에중국과의무역을빠르게증가시킬수있었던배경에는기업들에게무역과합영 합작에대한자율권보장과함께자체적인계획권한이주어졌기때문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의경제계획부문의개혁조치들은아직까지많은한계를노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 품목을대폭축소한중앙지표에대해서도체계적인관리를충분하게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결정하고관리해야할국가적으로중요한지표를큰폭으로축소했음에도여전히전력을비롯한국가기반시설의정상화가어려운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현재의개혁조치로는기업 ( 특히, 개인투자자 ) 들의투자의욕을충분하게자극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부분을지적할수있다. 2015년북한내부교육자료에따르면,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확고하게견지 할것을강조하고있는데, 이것은바로생산수단의공유제를유지하고사적인투자활동영역을소비재에국한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중국이개혁 개방초기에빠르게발전할수있었던배경에는다양한형태의사영기업이허용 장려되었고이들의성장이촉진되었던사실을고려할때, 북한당국의기업에대한자율성확대의수준으로는북한경제의본격적인성장을추동해내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90 9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3) 향후전망 경제계획시스템에대한개혁작업은김정은체제출범이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런점에서김정은의경제계획부문에대한개혁은아직까지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 당분간제도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보완하는노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개혁의의도와방향이관료와현장에제대로전달될수있도록하고, 당과정부의관련일꾼들의추진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지금북한당국이경제관리개혁조치를통해서추구하는최우선목표는국가경제의생산력증대와경제의효율성증대, 그리고경제구조의개선및균형발전을위한기반구축등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기업체들의경영상자율성을적절하게보장하면서실리를추구하되, 국가적인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해나감으로써국가의정책목표가제대로실현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비추어당분간개인상공업에대한전면적인허용과사적소유권에대한개혁조치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다만외자유치와외자기업들과의합영 합작을촉진하기위하여경제특구나경제개발구에한해서보다전격적인개혁조치를도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고하겠다. 결국당분간북한에서는중앙의계획경제과시장경제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서, 상이한성격의경제관리체계가공존하는이중적인경제체제를유지할것으로보이며, 축소된계획부문을정상화시키려는북한

91 제 2 장김정은시대경제관리방식의개혁 91 당국의노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시장경제의경쟁적인영역을활용하여경제적실리를극대화해나가되이를공식적인영역에서관리해나가려는노력을지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92 제 3 장 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 기업관리제도개혁과기업운영방식 (1) 북한기업관리체계개혁과정 북한은 1950년대말대부분의기업을국영화 35) 한이후여타사회주의경제와마찬가지로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를통하여국영기업을관리했다. 북한은국영기업에대한계획화의원칙으로 1960년대중반에완성된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를내세우고있는데, 계획의일원화는국가계획위원회를정점으로하는단일의위계조직에의해서계획의수립및집행이이루어짐을의미하고, 계획의세부화는 모든계획지표들을세부에이르기까지똑바로맞물리는계획화방법 이라고한다. 이러한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는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를채택한여타사회 35) 북한은이를 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 라고한다.

9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93 주의국가들보다훨씬더강력한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였다. 36) 북한의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는구소련등사회주의국가들이계획화체계를수정해나간 1970~80년에도근본적으로변화되지않고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부터북한경제가심각한경제위기에빠짐에따라이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는더이상작동되지않았다. 식량, 에너지및원부자재부족등으로중화학공업부문의자본재기업가동률이급격하게저하되고, 그에따라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의핵심요소인중앙집중적물자공급체계가사실상붕괴되었다. 김일성사망등으로기존의기업관리체계는사실상작동을멈추었으며, 새로운제도는구축되지않았다. 많은기업들은가동이중단되었으며, 일부가동되는기업은이전과는다른방식으로운영되었다. 공식적인제도의변화가없어여전히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가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의핵심을구성하고있었지만생존한기업들은이전과는다른방식으로운영될수밖에없었다. 계획의수립, 원부자재의조달및생산과판매등계획수행, 그리고계획의평가등계획화의전과정에서계획의일원화체계에기반한국가의강제력은크게약화되었으며, 기업작동의전과정에서기업의실질적인권한이크게강화되었다. 이과정에서계획의부재를시장메커니즘이부분적으로대체하면서시장화가진전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이러한기업운영방식, 혹은국가와기업간관계의변화가제도변화와수반하지못함에따라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와실질적인기업운영방식간의괴리가점차확대되어갔다. 37) 36) 북한의전통적인기업관리체계에대해서는최신림 이석기 (1998), pp.20~70 참조. 37) 1990 년대북한국영기업의관리체계와실질적인작동방식에대해서는이석기 (2003) 참조.

94 9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2002년 7월의경제관리개선조치는계획의수립, 집행및평가등의과정에서기업의자율성을강화하고, 시장의활용가능성을용인함으로써공식적인제도와현실적인기업작동방식간의괴리를줄이려는시도였다고할수있다. 그런데북한당국이이조치에따라기업의자율성강화를선언하고, 인민경제계획법이나기업소법등을부분적으로개정하였지만일관성있는새로운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는구축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시장에대한정책이변화됨에따라일부법이나제도는과거로회귀하기도하였다. 반면, 시장에대한정책의변화에도불구하고시장화추세는지속되었으며, 시장은점점국영기업의작동에서불가결한것이되어갔다. 38) 이러한경향은 2009년화폐개혁이경제적으로실패한이후더욱심화되었다. 특히국가는 2010년이후에는국영기업의시장경제활동을허용혹은묵인하는수준이아니라이를장려하는정책기조를분명하게하고있다. 즉, 국영기업체계를유지하면서기업의성과를개선시켜경제를회복하고, 정부재정을확충하려는것이다. 이러한정책기조에따라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와실제기업작동방식간의괴리는다시확대되고있으며, 어떤면에서는국가가이를촉진하는역할도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여전히국영기업체계를유지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로서계획화체계외에는대안을마련하지못하였다. 따라서확대되고있는공식적인기업관리체계와실질적인기업작동방식간의괴리를좁히고, 나아가서시장을활용하여국영기업의성과를개선하고정부재정을확충하기위해서는계획화체계의대대적인수정 38) 2000 년대북한기업의작동방식에대해서는이석기외 (2010), 제 4 장 2000 년대북한기업작동방식 : 비공식경제의확산과공식경제의작동방식 참조.

9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95 이필요한상황이었다. 김정은집권첫해인 2012년부터시작된계획화체계를중심으로한기업관리체계의개편움직임은이러한필요성에서출발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다. 본절에서는 2000년대, 특히김정은집권이후기업관리체계와관련된변화를살펴보고, 그것이국가와기업간의관계및기업운영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다. 김정은시대에국가, 특히중앙정부의역할변화나시장화등기업관리체계의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계획화가국영기업관리를위한유일한법적인체계의지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 본절에서는기업운영과관련된계획화체계의변화를중심으로김정은시대북한의기업운영체계를분석하고자한다. 이하에서구체적으로분석하겠지만김정은시대북한의기업관리체계와관련된법및제도의변화는시장화라는거스를수없는추세속에서계획화라는형식을통해서나타나는국가와기업간의관계를현실에맞게조정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국가와기업간의이해관계충돌가능성을제거하여기업의성공이곧국가의이익이될수있는제도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기업관리분야별개혁내용 2012년부터시작된기업관리체계수정의움직임은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로공식화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는기업에확대된계획권, 재정권, 가격제정권및판매권, 생산조직권등이부여되며, 이러한새로운권한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법및제도가수정되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사회주의기업

96 9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책임관리제를구현하기위한법및제도의수정내용과그의미를주로분석한다. 1) 계획화전반 : 확대된계획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관한 2015년내부교육자료 ( 이하 2015년내부교육자료 ) 에서는확대된계획권의핵심을기업소지표의도입과주문계약에의한계획화방법의도입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인민경제계획법이나기업소법등을통하여이러한변화를제도화하였다. 가. 계획작성과정에서의변화 북한은계획수립과정에서국가와기업의역할분담을명확하게하고, 기업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제도를변화시키고있다. 우선계획을통해서기업에하달하는소위계획지표체계를변화시키고있다. 종래기업에하달되는지표는중앙지표, 성및관리국지표등으로구성되어있었는데, 새로운법체계에서는중앙지표의수를줄이고, 성및관리국지표를폐지하였으며, 기업소지표를도입하였다. 관련법규는계획지표를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구분한 인민경제계획법제13조 와기업에 계획권 을부여하여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기업의권한을확대한기업소법제31조 (2014년개정기업소법 ) 등이다. 전략적의의를가지는지표, 국가적으로반드시틀어쥐어야할중요지표는중앙지표로, 그밖의지표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

9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97 담하여야한다 (2015 년개정인민경제계획법, 제 13 조 ). 기업소지표는기업소가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주문계약 을맺은데따라자체로계획화하고, 실행한다. 이경우해당지역통제기관에등록한다 (2014년개정기업소법제31조 ). 한편, 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화하는지표 39) 는전략지표와중요지표로구성되는데, 전략지표는전력, 석탄, 지하자원과강철, 시멘트와곡물등 36개지표이며, 국가적인중요지표는 17만개지표중 1,100개이다. 전략지표와중요지표를제외한지표는기업소지표 40) 인데, 기업소지표는지표수로는전체지표의 70% 에해당한다고한다. 41) 다만, 여전히중앙지표의수가상당히많고, 중앙지표를하달받는기업의수가그리많지않기때문에중앙지표수의감소가얼마나많은기업에영향을줄것인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기업소법의수정을통하여중앙지표의수를줄이고, 기업소지표를도입하며, 기업이자체적으로개발한지표를계획에반영할수있게함으로써시장을대상으로한기업경영활동을국가계획에공식적으로반영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자율적인생산활동을공식적으로허용한다는점에서분명기업자율성강화의측면이일차적이지만, 사실상계획영역밖에서이루어지는생산활동을계획화틀속으로끌어들인다는 39) 북한에서계획은생산, 자재조달, 가격및이윤, 자금조달등기업경영의전반을포함한다. 여기에서언급하는 지표 는주로물적생산계획작성시대상이되는품목에관한것이다. 40) 기업소지표란국가계획위원회가아니라기업이자체적으로생산여부와그규모등을정할수있는품목을의미한다. 41) 2015 년교육자료.

98 9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점에서는통제를강화하려는의도도내포되어있다고볼수있다. 42) 아울러계획수립과정의여건변화를공식적으로인정한다는측면도있다고볼수있다. 종래북한의기업은계획수립과정에서사실상수동적인역할만하였으며, 모든주요한결정은국가계획위원회에서담당하였다. 그런데이제국가계획위원회등에서모든국영기업에대해의미있는경제계획을수립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그의미가없어졌으며, 이러한변화된환경을받아들이고기업의능동적인역할을인정하게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기업소지표의도입은기업소지표와관련된계획은전적으로기업이작성할수밖에없다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기업소지표의도입과함께주목할점은계획수립과정에서인민경제계획의맞물림 43) 을주문계약을통해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인민경제계획은기관, 기업소, 단체가분담된지표의수요와원천을맞물리는방법으로세워야한다. 이경우인민경제계획의맞물림은주문계약의방식으로도할수있다 (2015년개정인민경제계획법제18조 ). 계획에기초한계약은인민경제계획이시달된때부터정해진기간안에맺으며, 주문계약은연중수시로맺을수있다 (2015년개정인민경제계획법제29조 ). 42) 혹은국가가기업이어떤생산활동을하고있는지파악하고, 이를토대로기업생산활동으로발생하는소득을파악하려는시도라고해석할수있다. 43) 맞물림이란계획을통하여해당품목의수요와공급을사전적으로일치시키는것을의미한다.

9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99 종래에는이론적으로는계획을통하여전국적인단위에서물적균형 (material balance) 44) 을추구하도록되어있었으나, 1990년대이후이러한전국적인물적균형은추구할수도추구하지도않았으며, 일부품목에대해서만맞물림을추구하고나머지품목은사실상방치하였다. 주문계약제는기업소지표에대해서물자조달과그판매를기업간의자율적인 ( 주문 ) 계약에맡긴다는의미와함께기업의계획권을일부인정하는대신이를주문계약이라는형태로하도록함으로써제한적이지만물적균형을복구하려는시도라고볼수있다. 주문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하도록하고있다. 나. 계획수행및평가제도의변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설명하는자료에서는기업의확대된계획권은앞에서검토한기업소지표의도입과기업간계약에의한맞물림이그주요내용인것으로설명하고있으며, 계획수행및평가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다. 이는계획지표및계획수행을위한계약등이인민경제계획법 등에명시되어있어관련법의수정이필요하기때문이기도하고, 또한편으로는이미계획수행과정에대한기업의자율성은상당히보장되어있다는현실을반영한것일수도있다. 그리고계획수행을위한생산방식에대해서는기업에부여된생산조직권과가격제정권및판매권등에관한법및제도의조정을통하여처리하고있다. 가시적인법의변화를통해서확인할수는없지만계획수행및평 44) 맞물림이개별품목별로수요와공급을사전적으로일치시키는것을의미한다면, 물적균형은경제전반에서수급을일치시키는것을의미한다.

100 10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가를어떻게할것인지, 특히여전히존재하는물적지표 45) 혹은중앙지표의수행과관련된국가와기업의갈등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하는점등에관해서북한당국은해결책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공식화되기이전인 2012년에이미대략적인방향이제시된것으로보이며, 관련법이나시행세칙등의제정및개정이완료된 2015년경에구체적인체계가확립된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 새로운경제관리방법에관한 2012년교육자료 ( 이하 2012년교육자료 ) 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관한 2015년교육자료 ( 이하 2015년교육자료 ) 를통하여계획수행과평가에있어국가와기업간의갈등을해소하는메커니즘을검토한다. 1990년대이후중앙집중적물자공급체계가크게약화된상황에서도모든국영기업에계획이하달됨에따라계획수행과평가에서국가와기업간의갈등요소가적지않았다. 생산을위한물자가전부혹은일부공급되는중앙지표의경우이물자를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여국정가격으로계획에따라공급하며, 이러한계획의평가는물적지표의수행정도이다. 반면, 물자가공급되지않는지표의경우기업이자체적으로시장에서물자를조달하여제품을생산하고, 이렇게생산한제품은기업이자율적으로시장등을통하여처분하고, 이러한기업의계획평가는제품판매총액이라고할수있는액상계획의수행정도라고할수있다. 그런데한기업에물적지표를수행하기위해충분한물자가공급되지않는상황에서물적지표와액상지표가공존할때물적지표의수행을 45) 물적지표는현물계획이라고도하는데, 학생용책상 100 개 와같이해당품목의물적인생산량으로표현된계획목표를의미한다. 이에대비되는개념은액상지표혹은액상계획인데, 계획목표가금액으로만표현된다.

10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01 둘러싸고국가와기업간에갈등이발생할수밖에없었다. 즉, 국가는물적지표의수행률을높힐것을요구하지만기업입장에서는지배인에대한징계등을제외하고는경제적보상이충분하지않은물적지표의수행률을높일유인이약하였다. 국가는생산을위한물자를공급하지못하는상황에서물적계획을수행할것을요구할수밖에없었으며, 이는국가와기업간의갈등을초래하였고, 대개는국가의요구가형식적으로는관철되지만내용적으로는그렇지못하였다. 이에따라국가로서는기업이주로물적지표로표시되는중앙지표혹은중요지표의생산을적어도거부하지않는제도를만들필요가있었다.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중앙지표수행률평가방법의조정등을통하여중앙지표수행과관련한국가와기업간의갈등을해소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평가방법에관한법의변화는확인되지않지만, 2015년교육자료 등을통하여계획의수행및평가과정에서의갈등을줄일수있는제도를모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우선물자공급이충분하지않은상태로중앙지표를수행해야하는기업의사정을반영하기위한방안이모색된것으로보인다. 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를중앙지표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방지표는지방인민위원회에서책임지고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해야한다고하면서도기업이계획수행과정에서필요한원료, 자재를충분히공급받지못하였을때에는계획을완수하지못한것에대해서기업이책임지지않으며, 계획수행평가에서도국가가공급하지못한원료, 자재에대해서는그공급정도에따라평가한다는것이다. 즉, 중앙지표의수행률평가를해당지표의생산을위한물자공급의비율과연동하도록한다는것이다.

102 10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와관련하여 2015년교육자료는 국가가보장하여주게된원료, 자재인수계획수행률이 80% 이면이제품의생산계획수행률이 80% 라고해도 100% 수행한것으로평가 한다는것을밝히고있다. 같은맥락으로중앙지표 ( 혹은물적계획 ) 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국정가격과시장가격간의괴리문제도개선방법을모색하고있다. 이를위해서중앙지표라고하더라도국가의물자공급없이생산하였다면해당상품은시장가격으로판매할수있게한것으로보인다. 즉, 물자공급이충분하지못한채생산한중앙지표의경우생산물의원가계산시시장가격으로조달한물자의가격을원가에반영하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원목을자재로하는중앙지표의경우원목은국정가격으로공급하지만이를수송하기위해서필요한연유 46) 를시장에서구입하였다면원가에이를포함하도록 하는방식등이다 (2015년교육자료 ). 47) 이러한제도개편을통하여이론적으로는중앙지표혹은물적계획의존재여부가기업경영에큰문제가되지않게되었다고볼수있다. 이론적으로는이제기업이중앙지표를수행함에있어물자를공급받느냐의여부는계획의평가에큰영향을받지않게되었다. 오히려물자를덜공급받는쪽이가격등의측면에서유리할수도있다. 이는기업입장에서중앙지표와기업소지표간의차이를줄이는것이될수있으며, 국가입장에서는중앙지표에대한기업의저항을줄일수있는방안이다. 물론여전히중앙지표는기본적으로국정가격에의해공급되기때문에판매수입에서국가납부금과원가를제하고난이후소득이줄어들기때문에중앙지표의존재는기업의이해관계와완전히무관하다고 46) 휘발유및디젤류등수송용석유. 47) 기업의가격제정권에대해서는아래에서구체적으로검토한다.

10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03 보기는어렵다. 또다른문제는물적지표와액상지표, 혹은중앙지표와기업소지표등으로기업의계획지표가이원화되어있는상황에서계획수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평가기준의문제이다. 중앙지표에적용되는국정가격과액상지표혹은기업소지표에적용되는시장가격의격차가매우크기때문에단일의가격을적용할경우성과가왜곡될수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중앙지표의평가기준을가격이아닌노동투입량으로하는방식을통해서해결하려고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문제는 2012년내부교육자료에서새로운경제관리방식을시범적으로적용하는기업의계획실행평가방법에관한부분에서매우세밀하게다루고있다. 물적계획과액상계획이존재하는상황에서수행률을평가하려면두부문의계획수행정도를통합해야하는데, 액상계획의경우여러생산물을가격이라는공통의평가기준으로합할수있지만중앙지표에포함된생산물들을국정가격으로평가할경우전체계획수행평가금액에서물적지표의수행정도가과소대표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중앙지표의생산이기업생산활동의주를이룰경우액상계획으로표시되는기업소지표의수행률문제는부차적일수있지만이제중앙지표를중심으로평가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에대한대안의하나로새로운경제관리방법에관한시범안에서중앙지표의경우수행률을관련제품의생산을위해계획된노동투입량에서실제로생산을위해투입된노동량을평가의기준으로설정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즉, 중앙지표의수행정도를평가하는척도로서시장가격과동일한단위인 원 으로표시될수밖에없는국정가격대신에모든중앙지표의생산에공동으로투입되는노동량을평가척도로사용함으로써기업

104 10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소지표와중앙지표의평가척도를분리하는것이다. 기업소지표의수행률의경우종래의액상계획의수행여부보다는기업소전체의국가납부금계획의수행률을통하여평가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기업전체의계획수행정도의평가는중앙지표의수행률과국가납부금납부율의가중평균으로결정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방식은일단국정가격과시장가격이따로존재함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동시에기업계획의하달과수행의목적이중앙지표로표시되는물자의생산과국가납부금을통한기업수익으로부터의재정확보에있음을명확하게한것으로추정된다. 중앙지표가없는기업의경우계획수행평가는국가납부금의납부정도만으로계산되기때문에기본이되는가격이국정가격인지시장가격인지는큰의미가없다. 물론기업입장에서는국정가격이기준이되면좋겠지만국정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물자는중앙으로부터물자를공급받아생산한상품에한정되기때문에애초에그러한갈등이존재할수가없게되었다. 그리고국가예산납부율은산업별, 기업별로정해지기때문에상부기관과의협상의여지도크게줄었다. 결국기업입장에서는시장가격, 혹은이와유사한협의가격에의한판매수익을극대화하는것이계획수행률을높이고, 기업의가처분소득을극대화하는것이다. 즉, 적어도이론적으로는중앙지표의존재여부가기업이총소득을극대화하면서기업활동을저해하지는않게되었다고할수있다. 물론중앙지표의비중이크면상대적으로기업지표의비중이줄어들고, 그에따라국가예산납부이후의가처분소득이줄어들기때문에중앙지표수행 ( 그에따른계획평가 ) 의용이성여부와상관없이중앙지표

10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05 의비중을낮추는것이기업으로서는유리할수있다. 이문제는중앙지표가존재하고, 국정가격으로판매되는한해결할수없는문제이다. 2) 가격결정과판매 : 가격제정권과판매권 북한은계획수립과정이나생산과정, 그리고이를위한자금조달및운영에있어기업의자율성을강화하는동시에이러한과정을통하여생산된제품의가격과판매처및판매방식결정권도기업에대폭부여하였다. 소위가격제정권과판매권이그것이다. 가. 가격제정권 종래모든상품의공식적인가격은중앙가격기관이정하는국정가격이었다. 가격제정권이란기업이일정한조건을갖춘상품에대해중앙가격기관이정한원칙에따라자체적으로가격을정하고, 적용할수있게하는것을의미한다. 기업의가격제정권은 2013년경부터부여된것으로보인다. 가격제정권과판매권은김정은의 2014년 5월 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소위 5.30 담화문 ) 에도 ( 기업이 ) 국가가정한범위안에서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가지고생산물유통을자체로실현하여원가를보상하고생산을늘려나가야한다 고언급하고있다. 그리고이가격제정권과판매권은 2014년개정기업소법에서명문화되었다.

106 10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업소는정해진범위안에서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가지고생산물유통을자체로실현하여원가를보상하고, 생산을끊임없이늘려나가야한다. 기업소가수요자와주문계약하여생산하였거나, 자체로지표를찾아생산한제품은생산물의가격을원가를보상하고, 생산확대를실현할수있게정해진가격제정원칙과방법에따라구매자의수요와합의조건을고려하여자체로정하고판매할수있다 (2014 개정기업소법제39조 ). 2015년교육자료는가격제정권과판매권에관한부분에서종래의가격결정방식은국가가생산을위한물자를충분히공급해주지못하는상황에서도생산물의가격을국가가격기관들이현실성없이결정하고, 한번가격을정한다음에는이를오랫동안고정시킴으로써기업의생산확대유인을억제하고, 생산조건의변화에따른원가변동을반영하기어렵게한다는점등을지적하고있다. 동자료는기업이가격제정권을가지게되면국가로부터원료와자재를공급받지못한조건에서도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를자체적으로조달하여생산을할수있게되며, 수요와공급조건에대한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는기업이과학적인가격전략을세우고생산과경영활동을원활히수행할수있으며, 새로운제품개발에이해관계를가지고시장수요가있는제품을더많이생산하여판매할수있다고주장한다. 2015년교육자료는가격제정권을활용한성공사례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평양시식료일용공업관리국룡북식료공장에서는확대된가격제

10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07 정권을능동적으로활용하여과자, 사탕, 빵등제품을수요자와합의하여제정등록함으로써국가에서원료, 자재를공급해주지못하는상황하에서도 2014년인민경제계획을초과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올해 (2015년) 생산에필요한 1년분원료, 자재를 2월현재로확보하고있으며, 종업원들의생활비도평균 48만원수준으로보장하였으며, 자체로마련한자금으로공장의설비현대화도적극추진시키고있다. 확대된가격제정권에의해서국영기업은국가가원료, 자재를공급해주지못하여기업이자체적으로원료, 원천을찾아생산한모든제품에대해서독자적인가격제정권을갖는다고한다. 즉, 기업소지표로생산한제품뿐만아니라국가계획위원회와도 시 군인민위원회에서시달하는지표라도국가등이원료, 자재를제대로공급하지못하여기업이자체적으로원료, 자재를구입하여생산한제품, 그리고수요자와주문계약하여생산한제품등 기업소지표가격제정표준세칙 에서규정한모든상품에대해서가격을제정할수있게하였다. 결국기업은국가가생산을위해필요한물자를충분히공급하지못한상황에서생산된거의모든제품에대해서가격책정권한을가지게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14년경에는기업이가격을제정할수있는상품의범위를확대한것으로보이는데, 여기에는대학에서첨단기술제품을수요자와계약에따라생산하여내화, 외화로판매하는제품의가격과주문계약으로생산한제품가운데외화로원가를보상하여야할제품의외화가격등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 또한일부자재를국정가격으로국가에서공급받고, 나머지는기업

108 10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합의가격으로구매하여생산한제품의경우에는합의가격으로구매한물자는구입가격으로계산하여원가를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임산사업소가통나무생산을위해임지를받고, 벌목한통나무를산에서토장까지수송하는데필요한연유 ( 휘발유 ) 를국가로부터공급받지못하여자체로구입하여통나무를생산하였을때자체로구입한연유비를원가에넣어합의가격을계산한다 는사례를제시하고있다. 나. 판매권 기업의가격제정권은기업의판매권과결합될때에만의미를지닌다. 기업의판매권이란생산된제품을계획에의하여공급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자체적으로결정하여판매할수있는권한의확대를의미한다. 48) 기업의판매권에대해서는앞에서언급한 2014년개정기업소법에규정되어있다. 기업소는정해진데에따라기업소지표로생산된생산물을수요자와계약을맺고직접거래하며,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같은상품들은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직접계약하여판매할수있다 (2014 개정기업소법제 39조 ). 기업은다음과같은상품은계획에정한것과상관없이자체적으로 48) 전통적인계획경제하에서는기업이계획에의해생산한모든제품의공급처는계획에의해사전적으로결정된다. 기업에는제품판매처를결정할권한이없다.

10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09 판매할수있게되었다. 생산수단에서는교류몫 49), 자체로지표를찾아생산한제품을비롯하여합의가격을적용하는모든상품, 소비품에서는생산정상화몫 50), 종업원용 ( 중앙공업부문의생활필수품공장, 직장들에서생산한소비품가운데종업원에게팔수있는 20%), 자체로지표를찾아생산한소비품, 계획초과분, 판로가없어서수출하지못한소비품, 무역및외화벌이단위들이수입한소비품등이포함된다. 결국현물계획에의해생산한제품중공급처가확정된계획분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을기업이자체적으로판매할수있게되었다고볼수있다. 생산수단의경우주문계약에따른판매와함께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통하여판매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제도도변화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계획경제가전면적으로작동되던시절부터존재했는데, 이때에는지정된장소없이기업이거래하려는물자를건당문건으로작성하여국가계획위원회의승인을받아거래하도록되어있었다. 그리고거래는국가도매가격으로물물교환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그런데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운영세칙 (2014.9) 에따라도, 시, 군에실제로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설치하여운영하게되었으며, 현금거래도가능하게되었다. 51) 49) 북한은자본재생산기업이기업활동에필요한자금과물자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생산물의일정비율을계획과무관하게기업간거래를통하여처분할수있게하였는데, 그것이교류몫이다. 50) 국가가소비재기업에생산을위한자재와투자를위한설비를구매할자금을충분히공급하지못한상황에서기업이생산한제품의일부를시장에판매하여생산과투자를위한자금을조달하도록허락하였는데, 기업이자체적으로판매할수있도록정한부분이생산정상화몫이다. 51)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거래할수있는물자는교류몫과계획초과분, 여유물자 ( 국가에서승인하지않은물자제외 ), 국가에바칠몫을공급하고남은알곡을비롯한농업생산물, 그밖에자체로예비동원할수있는물자이다.

110 11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소비재의경우보다다양한경로로판매가가능하다. 기업이판매권을가지는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등은도매기관과소매기관등국영유통망뿐만아니라시장, 직매점등과직접계약하고판매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소비재를생산하는기업은 2012년 11월의상업성지시에의해시장에기업의매대를설치하고, 생산한제품을직접판매할수있게되었다. 공장, 기업소는자기가위치한지역시장에실정에맞게매대를전개하며, 평양, 함흥, 청진시에서는시안의다른구역시장들에도실정에맞게공장, 기업소매대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국영소비재기업이종합시장에생산한제품을직접판매할수있게공식적으로허용한것이다. 그리고국영상점망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도모색하고있다. 예를들어도매상점뿐만아니라소매상점도기업등으로부터소비품을구입할수있게함으로써상품을소매상업기업소에직접공급하는비중을높였다. 3) 기업소득배분및자금운용제도 : 재정관리권, 혹은확대된재정권 가. 기업에재정관리권부여 김정은은 2014년 5월 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재정관리권을가지고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마련하고, 효과적으로이용하여확대재생산을실현하며, 경영활동을효과적으로실현해나가야한다 고기업에재정관리권을부여할것을공식화하였다.

11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11 그리고 2014년 11월개정기업소법의관련조항을통하여기업의재정관리권에관한제도화를마무리지었다. 종래기업소법의재정관리에관한조항에서는 기업소는정해진재정관리질서에따라재정관리를엄격히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재정관리를기업이경영과정에서지켜야할의무의하나로규정한것이다. 그런데 2014년개정기업소법에서는재정관리항목에서 기업소는재정관리권을가지고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마련하고, 효과적으로이용하여확대재생산을실현하며, 경영활동을원만히실현해나가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기업의의무로서재정관리가아니라경영자율성의한측면으로서기업에재정관리권을부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에재정관리권을부여한것은국가가기업경영을위한자금을공급할수없는상황을인정하고, 기업에경영자금조달의권한과함께의무도넘기는제도개선이라고할수있다.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부족되는경영활동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 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한개정기업소법동 38조후반부는기업에재정관리권을부여한사정을보다명확하게드러내고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를위한독립채산세시행세칙 (2014.1) 등에의하면기업의재정관리권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다. 첫째, 기업은유동자금을비롯한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조성하고이용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기업에국가예산납부후의소득에서유동자금을비롯한자체자금의조성과이용에대한자율권을부여하였다. 그리고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유휴화폐자금을능동적으로동원하고, 이용할것을요구하면서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이용세칙 등을통하여기업이주민들이보유한화폐를조달할수있는법적근거를

112 11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재정관리권의두번째요소는기업소득배분의자율성강화이다. 즉, 판매총액에서국가예산을납부한이후잔여기업소득을자체적으로배분할권한을기업에부여하였다. 이를위해기업소득분배제도를종래의순소득분배제에서소득분배제로바꾸었으며, 현금유통에대한기업의자율성을확대하고, 현금돈자리를도입및개선하였다. 나. 국가예산납부제도및기업소득분배제도의변경 1 국가예산납부제도변경 기업의소득을국가와기업, 기업내부에분배함에있어분배를위한소득기준을종래의순소득 ( 판매수입-( 원가-생활비 )) 에서판매수입인소득으로변경하였다. 이는다시국가예산납부금계산기준을종래의순소득에서소득으로전환한다는국가예산납부금제도변경과국가예산납부이후의기업소득배분에대한국가의간섭을줄이고기업의자율성을제고하는기업소득분배제도등두가지측면으로구성된다. 첫째, 국가 ( 예산 ) 납부금제도를순소득기준에서소득기준으로변경하였다. 종래에는국가납부금을수입에서원가를제한순소득의일정비율로정하였는데, 기업소법등의개정을통하여원가를제하기전소득에서국가납부금을정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이소득분배제도로의변경은관련법의개정에서간접적으로확인된다. 예를들어종래재정법은중앙예산과지방예산의원천을중앙경제부문과지방경제부문에서창조된순소득으로규정하고있었는데, 2015년

11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13 개정재정법은예산의원천을중앙경제부문과지방경제부문에서창조된 순소득또는소득 으로규정하고있다 (2015년개정재정법제21조및 22조 ). 또한 2014년개정기업소법제48조에서도 기업소는로동보수자금을소득에서분배하는것을기본으로하면서 라고규정하고있는데, 노동보수자금을소득에서분배한다는규정은종래에없던규정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시행을위한독립채산제규정 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없고, 재정법이나기업소법의관련조항을통해서는소득분배제도로전환된사실만을확인할수있다. 이렇게법이나세칙등을통해서는확인할수없는북한당국의입장, 즉소득분배제도로의변화필요성과의미, 그리고그구체적인내용을 2012년교육자료및 2015년교육자료등을통하여어느정도확인할수있다. 2012년교육자료는순소득분배방식의가장큰문제점으로기업소득분배에있어국가와기업이해관계의충돌을들고있다. 즉, 국가는국가예산납부금을최대화하기위해기업의원가를낮추고소득을늘리려는반면, 기업은원가계획을높이받아소득을적게하려는유인이있기때문에이해관계가서로대립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이해관계가대립하기때문에원가계획이나소득계획을작성하는데많은시간과인력이투입되고, 기업별로담당자의능력과실무수준에따라계획의수준이달라지는등계획작성에과학성, 정확성이보장되지못한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 반면소득분배제도는기업소득분배와관련한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충돌의원인을근본적으로제거한다고주장한다. 이제국가입장에서는순소득의규모와관계없이기업소득, 혹은기업판매액을극대화하는것이국가납부금을최대화하는것이된다. 따라서국가로서는제

114 11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품의원가나판매가격에개입 ( 대체로이들을낮추기위해 ) 할이유가없어진다. 원가를높이책정하고, 그에따라가격을높이책정하면국가납부금이늘어나기때문이다. 교육자료 는이때문에소득분배제로의변경으로국가가기업의원가나기업소득배분에세세하게간섭할이유가없어졌다고평가하고있다. 또한국가입장에서는기업이제품을국정가격보다높은시장가격으로판매하는것을억제할유인이줄어든다. 기업입장에서는순소득방식에서는국가와의협상등을통하여원가를늘리거나, 적어도원가를과다하게신고할유인이있었지만소득방식에서는원가를늘릴유인이없어진다. 제도의변경에따라원가를둘러싸고국가와기업이협상할이유가없어졌으며, 기업입장에서는원가를줄이면국가납부금이줄고, 국가납부금납부이후기업이배분할수있는소득이늘어난다. 따라서원가절감의유인이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소득분배제도하에서는국가계획을수행함에있어국가와기업간이해가충돌할가능성이크게줄었다고평가할수있다. 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이줄었기때문에국가가부족한행정역량을기업의원가계획이나비용계획, 소득분배계획등을통제하는데투입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다. 바로이러한측면때문에소득에따른분배제도로의변경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표방하는기업자율성, 특히기업의재정권강화를구현하는데필요한주요한제도변경이라고간주할수있다. 즉, 국가가기업이기업활동으로번소득중국가예산납부금을납부하고난이후의소득을자유롭게배분하도록허용한다고하는데, 종래순소득방식하에서는원가배분, 소득분배방식에국가의개입을요구하기때문에이러한방침이지켜질수없지만소득방식에는그것이적어도이론적으로가능하게된것이다. 기업은사전에정해진방식에따라

11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15 서수입총액에서일정한비율로국가납부금을납부하고나면사실상국가에대한의무는마치게되는것이며, 국가로서도이렇게결정된국가납부금만거두면되는것이다. 52) 소득분배제도로의변화와함께국가예산납부율의결정방식도크게변화된것으로보인다. 이것은소득분배제도로의이행의일차적인목적, 즉기업의인센티브구조를변화시켜기업의국가예산납부를극대화하는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사회주의국가국영기업의경영효율성제고를어렵게하는요인중의하나는경영효율성제고를통하여확보한소득의대부분을기업내에남기지못하고국가에서흡수해간다는점이다. 소득분배제도를시행한다고하더라도국가예산납부율이기업의실적에따라변화된다면실적을제고하려는기업의인센티브는약화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때문에 2012년교육자료는소득분배방식의우월성을설명하면서 국가납부율을 5년평균실적수준으로예견함으로써기업이국가납부몫을정확하게알게되고, 국가납부의무를일상적으로정확히이행할수있으면생산을늘리고, 원가를줄이면기업과생산자에게더많은몫이돌아가게되므로생산증대와원가절감의유인이커진다 는것을지적하고있다. 국가납부금은다음과같이결정된다. 기업은경영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수입을수입총액에포함해야하며, 이수입총액의일정한비율을국가납부몫으로국가에납부한다. 이국가납부금은소득이발생할때마다납부하는것으로보인다. 국가납부율은재정성에서결정하는부 52) 매출액에일정비율을국가예산으로징수하는조세부과방식으로의전환을이행경제특성론의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즉. 시장가격기준매출액에대해서부가가치세와유사한조세를부과하는것은보편적인조세제도로의전환과정으로평가할수있다는것이다 (2018 년 7 월 3 일개최된자문회의에서숭실대이정철교수지적내용 ).

116 11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문별평균기준납부율과기준순소득률, 기준자체충당금률과해당기업의 5년평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 순소득률과자체충당금률을통하여산출한다. 53) 이는특정기업의특정연도소득이크게증가하더라도바로국가납부금비율을높여서증가된소득을국가가다흡수하지않고, 소득이증가하면그에비례해서기업의가처분소득도증가하도록한다는것이다. 즉, 기업의수입이증가하면해당기업의임금배분이나투자자금조달의여력이증가함을의미한다. 해당기업이동종산업내타기업보다더많은수익을벌거나, 해당기업이과거보다더좋은경영활동을하면실제로기업이처분할수있는소득이증가함을의미한다. 이는평균주의의탈피를제도적으로보장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동시에기업의경영환경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는조치라고볼수있다. 그리고산업별평균기준납부율등을통하여국가예산납부율결정시산업별특징도고려하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54) 그리고이렇게국가가부문별기준납부율을정하고, 이에기초하여기업이국가납부율을정하도록함으로써계획수립과소득분배등에있어계산이단순해지고명확해진다는점도장점으로제시되고있다. 2 기업내소득분배방식의변화 교육자료는순소득분배방식에서소득분배방식으로의변화는국가납부금을납부한이후의기업소득배분에있어기업의자율성을크게제 53) 구체적으로기업소납부율 = 부문별기준국가납부율 -( 산업별기준순소득률 - 기업소순소득률 )+( 부문별기준자체충당금률 - 기업소자체충당금률 ) 이다. 54) 예를들어수력발전과화력발전의기준순소득률은각각 25% 와 14% 이며, 석탄공업과기계공업, 제약공업은각각 36%, 35%, 64% 이다.

11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17 고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의하면종래에는순소득에서일정한비율만큼국가예산납부금을바치고, 이후계획대비초과순소득이발생하면이중 50% 는국가에납부하고 50% 는기업분배몫으로하였다. 그런데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특히 확대된재정권 하에서는소득에서일정한비율로국가예산납부금을바치고, 부동산사용료와재산보험료를공제하고난자금에서원가 ( 종업원에대한생활비는포함되지않음 ) 를보전하고남는소득을기업소가자체적으로노동보수몫 ( 임금 ) 과자체충당금 ( 기업소기금 ) 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먼저기업소기금의조성과이용에서자율성을강화하였다. 계획경제가작동하던시기에는기업에자체적으로유동자금을조성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았으며, 국가예산에서공급하거나은행으로부터의대부를통하여공급하도록하였다. 이후기업이초과순이익에서자체유동자금을조성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지만순이익분배방식에서분배순서가가장마지막분배항목이어서실제로이권한을가지고자체적으로유동자금을조성하는기업은많지않았다고한다. 55)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는국가는새로조직된기업, 정책적으로중요한기업이나 4호물자와관련된유동자금만공급하고, 그이외에대해서는기업이자체적으로유동자금을조성하여이용하도록하였다. 그리고자체유동자금에대해서는해를넘겨가며사용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는국가 55) 종래에는기업소기금의적립규모는분기계획기본생활비의 3% 로제한하였고, 초과순소득이있는경우 5% 를더적립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적립된기업소기금은국가가정한용도로만사용할수있게하였다고한다 (2012 년내부교육자료 ). 대부분의기업에서이러한규정들이실제로이행되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 이러한규정이국가와기업간의갈등을초래한것은명확해보인다.

118 11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가기업의여유자금을몰수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과거에는자체자금의용처에대하여국가가세부적으로정해놓고남은자금은국가예산에납부하도록하였으나, 이제기업이쓸자금에서기업의자체결정에따라기업소기금을조성하고, 이기업소기금을자체결정에따라확대재생산과기술발전, 종업원을위한문화후생시설, 부업기지조성등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임금지급제도도변경되었다. 종래에는임금을엄격한기준에의해서지급하고, 기업이자금이있어도매우제한적인조건하에서만상금이나장려금을줄수있었다. 그러나 확대된재정권 하에서는내부시행세칙에따라기업이자체적으로노동자에게임금, 상금이나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현금보조돈자리 56) 에해당된현금이있으면제한없이지불할수있도록변경하였다. 특이한점은 2015년교육자료에의하면국가가부문별최저노동보수목표를제시하고, 기업들에는이최저기준보다높은노동보수지급목표를제시하고, 이행하도록노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는점이다. 부문별월최저노동보수목표는석탄공업 18만 5,000원, 전력공업 14만 8,000원, 금속공업 16만 1,000원, 화학공업 15만 5,000원, 수산부문 10만 5,000원, 체신및경공업부문 9만 7,000원등이다. 57)58) 그리고기업이계획수행률에따르는생활비지급자 56) 돈자리는계좌의북한식표현이며, 현금돈자리는모든국영기업이중앙은행에개설하도록한기본계좌와구분되는현금계좌를의미한다. 현금돈자리는아래에서자세하게다룬다. 57) 교육자료이지만산업별월최저임금을제시한것은노동및임금관련제도의측면에서계속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 소득분배방식의배분에의해서이제임금은원칙적으로국가가정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정하게되었고, 그에따라국가로서는임금에대한일종의가이드라인이나최저임금을정할필요를느꼈을것이다. 내부자료에산업별월최저임금을제시한것이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임금결정권을정부에서기업으로넘기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임금결정권의기업으로의이전은노동자고용권한의이전과도연결될수있을것이다.

11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19 금이부족한경우에는기업의현금돈자리범위내에서일정한몫을생활비로지불할수있도록하였으며, 외화돈자리를가지고있는경우그잔고범위내에서협동화폐거래소환율로일정한몫을교환하여종업원에게노동보수자금을지불할수있도록하였다. 59)58)59) 다. 기업자금조달및운용방식변화 소득분배방식의변경과함께기업의자금조달및운영방식도현실에맞추어변화시키려고시도하고있다. 주민으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는길을연다거나기업에현금돈자리와외화돈자리 60) 를허용한다거나하는것들이이러한변화의주된내용이다. 1 주민유휴자금 61) 의동원및이용허용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중앙정부의재정능력이크게약화됨에따라북한의국영기업들은항상자금부족에시달리고있다. 국가가국영기업 58) 아직보편화되지는않았지만 2015 년교육자료에서제시된최저임금목표가최저 9 만 7,000 원에서최대 18 만 5,000 원이라는점은북한노동자임금이 3,000 원수준이라는우리사회의북한임금에대한통념과배치된다. 그리고월최저노동보수목표는북한주민의생활비와도관련이있어노동자의생활수준을가늠하는데도활용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59) 협동화폐거래소환율은공식환율과별개로국가가주민으로부터외화를사들일때적용하는환율인데, 대체로시장환율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알려지고있다. 60) 외화돈자리는현금돈자리와같은개념으로기본외화계좌이외에기업에허용하는외화계좌이다. 61) 주민유휴자금 이라는단어는현시기북한의화폐 금융현상을집약적으로나타낸다. 전통적계획경제에서모든기업간거래는일종의계좌이체라고할수있는무현금거래를통해이루어지며, 현금은노동자에대한생활비 ( 임금 ) 지급시에만사용된다. 식량을비롯한대부분의생필품이배급되지만, 형식적이지만국정가격으로판매되기때문에노동자들은지급받은현금으로생필품울구매한다. 이과정에서현금은다시국가부문으로환수된다.

120 12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에대해경상운영이나설비투자등을위한재정자금을공급하는대신중앙은행대부등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도록제도를바꾸었지만상업금융제도가확립되지못한상황에서대부분의국영기업은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대출받는것이거의불가능한일이었다. 이에따라국영기업이돈주등의자금을비공식적으로조달하여기업경영이나설비투자에활용하는방식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런데조선중앙은행이아닌기업외부로부터의자금조달은불법적이거나적어도법적인보호를받지못한채이루어지고있어관련제도의구축이필요한상황이었다. 김정은집권이후에기업의외부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한제도가부분적으로도입되었는데, 주민유휴화폐의동원및이용제도가그것이다. 먼저, 2014년 9월에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이용세칙 ( 중앙은행, 2014년 9월 ) 을제정하여, 기업이공식적으로주민들이가지고있는화폐를조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법차원에서는 2014년개정기업소법제38조에서이를명문화하였다. 기업소는재정관리권을가지고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마련하고, 효과적으로이용하여확대재생산을실현하며, 경영활동을원만 따라서이론적으로는주민들이현금을대량으로보유할필요가없다. 그런데배급제가사실상붕괴된이후에노동자들은지급받은현금으로소비재를국영상점이아닌종합시장등에서구매하게되었고, 그에따라현금이다시국가부문으로돌아오지않게되었다. 임금을통해서공급된화폐는시장에서만통용되고, 조선중앙은행을신뢰하지못하는주민들은예금을하지않았다. 따라서주민들에게화폐가축적되는데, 이화페는공식적인계획화시스템에들어오지않는다. 이런의미에서북한당국입장에서는주민들이축적하고있는화폐를 주민유휴화폐 라고부르는것이다. 기업이주민으로부터화폐를조달하여이용할수있게한것뿐만아니라국가가고급소비재시장을육성하는것도주민유휴화폐, 특히외화를흡수하기위한것이다.

12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21 히실현해나가야한다.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부족되는경영활동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이용할수있다. 그런데이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이용세칙 에의하면주민유휴화폐동원제도는일단은경상운영을위한자금을확보하는것에대한규정인것으로보인다. 실제로 세칙 은이자의지급등자금의반환문제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 수익배분에관해서는어떠한규정도하지않고있다. 즉주민의자금을투자자금으로조달하는방식은고려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현단계북한의경제운영체계개선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의미가적지는않다. 또한기업의외부자금조달에있어경상자금과투자자금을구분하는것이쉽지않음을감안할때비록경상자금이지만기업이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공식적으로허용함에따라기업이외부자금을단기유동자금이아닌설비투자를위하여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이전보다크게확대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저축성예금을통한자금동원 김정은집권이후에저축성예금에의한자금동원을위한제도도마련하였다. 조선중앙은행은 2014년 7월저금규정집행과관련한중앙은행지시의일부내용을수정보충하면서기업자금의일부를저축성예금으로전환하고, 이자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즉, 기업의현금돈자리에일정기간이상잠겨있는화폐자산을저축성예금으로전환하고,

122 12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연이자 ( 분기 4.5%, 반년 5.2%, 1년 5.5%) 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기업대부를위한자금이부족한조선중앙은행이비록현금돈자리의현금에한한것이지만예금을단기자금 ( 요구불예금 ) 과장기자금 ( 저축성예금 ) 으로분할하고, 이저축성예금을통하여기업에대한자금대부원천을확보하려는시도인것으로보인다. 3 현금유통의확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기업재정관리권의한측면으로기업의현금사용권한을확대시켰다. 그리고이현금사용확대에관한제도의중심에는현금돈자리제도의확대가있다. 계획경제하에서기업의현금사용은종업원에게월급을주는것이외에는극히억제된다. 시장화가진전됨에따라시장에서의생산을위한물자구입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월급지급이외의현금사용을허용하기는하였지만여전히매우제한적이었다. 그러다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일환으로기업의현금사용에대한제약도어느정도완화되었다. 우선, 종래에는 화폐류통법시행규칙 ( 현금유통부문, 2009년 10 월 31일 ) 에기업이생산과경영활동에필요한현금을이용하는경우 월 2만원을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었으나중앙은행지시의일부내용을수정보충하면서 (2014년 8월 ) 물자구입자금지출과관련하여기업소가현금돈자리를가지고있는경우그범위에서신청한금액만큼지불할수있다 고수정하였다. 즉, 현금돈자리에자금이있는경우에한하지만기업의물자구입등을위한현금사용제약을크게완화한것이다. 보다근본적인제도개편은 현금돈자리 의도입이다. 종래모든국영

12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23 기업은은행에하나의기본돈자리 ( 기본계좌 ) 를개설하고, 이기본돈자리를통하여기업경영과관련된수입과지출업무를처리하도록하였다. 이기본돈자리는원칙적으로국가계획수행과관련된현금과무현금만을취급하도록되어있으며, 따라서국가계획과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자재의구입, 상품의판매등과관련된현금은기본돈자리를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 8.3노동자 62) 나기업소제품의시장판매등으로벌어들인돈은은행밖에서만유통될수밖에없으며, 이러한거래는기본적으로불법적인거래가된다. 현금돈자리제도는기업의현금거래를기본적으로인정하고, 기본돈자리에서처리하기어려운다양한현금거래를가능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화폐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한제도인것으로추정된다. 이제도는김정은이 2012년 8월비준한 화폐를합리적으로동원이용하는데제기되는문제와대책 을통하여공식적으로도입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기업은기본돈자리외에생산과경영활동과정에서이루어지는내화현금 ( 북한원화 ) 과외화를거래은행에입금하고, 이용할수있는보조돈자리로서현금돈자리와외화돈자리를요구에따라개설할수있게되었다고한다. 현금돈자리제도는크게두가지측면의목적을가지고도입된것으로보인다. 첫째는기업의 ( 넓은의미의 ) 시장거래활동에수반되는현금거래를현금돈자리를이용한다는전제하에시장을이용한생산활동 62) 8.3 노동자 는기업으로부터임금을받는것이아니라일정한금액을납부하고, 대신출근하지않고사적인경제활동을하는노동자를의미한다. 이는여전히북한에서노동은권리이자의무이기때문에모든노동자들이국영기업등에적을두어야한다는제도가유지되는상황에서일거리가없는기업이노동자에게출근하는법적책임을면제하는대신에일정금액을받고, 노동자는그대가로법적인처벌의위험에서벗어나시장경제활동을하는방식인데, 시장화가진전되는상황에서노동관련제도가변화되지않는상황에서발생한매우독특한타협의산물이다.

124 12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의안정성을보장하고, 이를통하여생산확대를촉진시켜국가예산수입의확대를도모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교육자료는현금돈자리제도의필요성으로기업생산활동의현실적조건을고려하여현금돈자리와외화돈자리를열어주어합법적인방식으로생산을확대할수있게하고, 이렇게해서생산된제품이국가계산권안에서합법적으로유통될수있게함으로써국가예산수입을늘릴수있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기업들이기본돈자리와이와연계된합법적인재정회계를벗어나기업및주민들과물자와현금을거래함에따라그에대한수입계산과국가예산납부를할수없었는데, 현금돈자리에합법적으로거래에수반되는현금을입금할수있게되면거래에따른수입계산과국가예산납부가가능하다는것이다. 둘째는불법이기때문에은행제도밖에서유통되던현금을은행권안으로끌어들임으로써통화관리기반을확충하는것이다. 현재북한통화관리에서가장큰문제는현금이은행권밖에서유통되기때문에노동자급여등으로풀린현금이회수되지않아계속현금통화를발행할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그런데현금돈자리에기업이합법적으로현금을입금하고, 이한도내에서인출하여쓸수있게하면발행된통화가은행권으로다시회수될수있게된다는것이다. 결국현금돈자리제도는종래묵인되어왔으나여전히불법적이거나반합법적이던현금거래를합법화한다는의미가있다. 말하자면기업의모든시장경제활동을사실상합법화한다는의미가있다. 그목적은제도권밖에서이루어지던기업생산및현금거래를제도권안으로끌어들임으로써국가예산수입의토대를확충하고, 통화관리를강화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진행되고있는국영기업의

12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25 시장경제활동의제도화, 특히화폐적측면에서의제도화와맥을같이하고있다. 그런데시장경제하에서지하경제의양성화조치와유사한이제도는그동안국가가통제하지못하던시장경제활동을통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한다는의미도있다. 예를들어종래 8.3노동자들이납부하던돈은지배인등이보관및사용함에따라투명성이전혀없었는데현금돈자리제도는기업이 8.3노동자로부터돈을받는것을허용하는대신이들로부터받는현금을은행에예치함으로써투명화하자는것이다. 2012년에도입된현금돈자리제도는 2014년에개설조건과절차가완화된것으로보인다. 즉, 종래현금돈자리개설은예산소속에따라상부은행을거쳐중앙은행의승인을받도록하였으나 2014년 8월에중앙은행지시의일부내용을수정보충하면서기본돈자리를가지고있는시 군지점이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현금돈자리제도는김정은이후기업관리체계개편의여러측면에서주요한전제로작용하고있다. 즉, 기업의재정관리권에의한노동자급여지급도현금돈자리에그에해당하는자금이있다는것을전제로한다. 4) 생산조직및고용측면 기업소법의개정등을통하여기업의조직및고용구조조정가능성을부여하였다. 이는사회주의기업특유의비효율적인조직및인력구성을기업자체적으로합리화할수있는가능성을부여하는제도변화라고평가된다. 다만, 고용문제는체제와밀접한관련이있어여타분야에비해변화의정도는덜한편이다.

126 12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우선기업은국가가정한표준관리기구의정원기준에기초하여자체 실정에맞게관리기구를조직하거나통합정리하며, 직제와정원을조절할수있게하였다. 기업소는관리기구와로력조절권을가지고노력자원을합리적으로효과적으로이용하며, 정해진표준관리기구와비생산노력배치기준에기초하여자체의실정에맞게관리부서들을능동적으로통합 정리하거나관리기구정원수를정하며, 개별적일꾼들의직능과책임한계를명백하에정해주고, 생산부문의노력비중을늘여나가야한다 (2014년개정기업소법 33조 ). 이전에는기업은관리기구의정원내에서만정원을조절할수있었으며, 불필요한부서나직제를없애고정원을줄이는것이요구되었다. 그런데이제기업이관리부서를조직할수있는권한이부여된것이다. 그리고기업에 로력조절권 을부여하였다. 로력조절권은노동자를줄이거나늘리며, 노동자를새로받아들이거나내보내는권한을의미하는데, 시장경제에서의통상적인고용과해고의권한과는내용이다르다. 북한국영기업에서노동자를 내보내는것 은해고하는것이아니라이노동자를받을의사가있는다른국영기업에노동자를보내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기업에로력조절권을부여하였다는것은 개별적인노력이불필요하거나남을때에기업상호간에합의하여노력을내보내거나받아들이는조절사업 을할수있도록하였다는의미이다. 63) 63) 실제기업자체의판단으로노동자의해고가가능한지는확인되지않았다.

12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27 기업소는 생산부문의로력비중을늘여나가야한다. 로력을 내보내거나받아들이거나기업소사이에주고받을경우에는정해진등록절차를지켜야한다 (2015년개정기업소법제33조 ). 그런데이전에도기업사이에노동자를주고받는것은가능하였다. 다만노동행정기관의승인을받는등절차가매우복잡하였는데, 이제노동자를주고받는기업간에합의만이루어지면노동행정기관이노력파견장을발급해주도록제도를간소화하였다. 그리고기업이새로운제품에대한노동정량 64) 을정하거나, 기존의노동정량을개정하는절차를간소화하여기업이노동력을보다합리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5) 설비투자및설비처분 여타분야만큼명확하지는않지만, 설비투자및설비의처분에대한기업의자율성도강화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우선, 기업소자체자금에의한설비투자를공식화하였다. 종래에는국가예산으로만하도록되어있던기본건설및대보수를위한투자도국가예산뿐만아니라기업소자체자금도투입됨을공식화하였다. 기본건설자금과대보수자금은계획에예견된설계예산범위에서국가예산과기업소에적립된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같은자체 64) 노동정량이란특정생산활동을하는데필요한노동자수나노동시간을의미한다. 노동정량은기업의노동력규모나임금을결정할때기준이된다.

128 12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자금에서쓴다 (2015 재정법 32 조 ). 이와관련하여감가상각금을기업소내에적립하도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다만, 기업소에적립하는감가상각금이기업소가자체자금으로설치한설비에만해당되는것인지아니면모든설비의감가상각금을기업소에적립하는것인지는불명확하다. 관련하여 2008년국가예산수입법은기업이감가상각금을국가에납부하도록하고있으며, 감가상각납부의예외조항으로비생산적고정재산과자체자금으로마련한생산적고정재산을명시한바있다. 이는이미이시점에기업의자체자금으로설비를마련하는것을공식화하고, 이를어떤형태로든국가예산으로설치한설비와구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즉, 모든생산설비를중앙은행에등록한다는점을감안할때, 등록시국가예산으로투자한설비와기업소자체자금으로투자한설비를구분하여등록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며, 이때설비의 시초금액 역시국정가격기준과시장가격기준으로구분하여등록할가능성이있다. 또한기업에고정자산처분권한을부분적으로부여한것으로보이는데, 이와관련하여기업소법에고정재산관리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다. 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기업소는부동산, 설비를비롯한고정재산을빠짐없이등록하고그관리를책임적으로하여야한다. 기업소는고정재산의특성과사용년한을고려하여자체로갱신주기를정하고여러가지감가상각방법을적용하여개건현대화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여야한다. 남거나사장되어있는부동산, 설비를비롯한고정재산은합의가격에

12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29 의한자금담보를세우고해당기관에등록한조건에서다른기업소에이관, 임대하며이과정에이루어진자금은경영활동에리용할수있다 (2015년개정기업소법제46조 ). 이조항은 남거나사장되어있는부동산, 설비를비롯한고정자산 을다른기관에이관하거나임대할수있게함으로써기업에일정한고정자산처분권한을부여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만기업이처분할수있는고정자산은기업의모든고정자산이아니라기업의자체자금으로설치된고정자산에한정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국가자금으로설치된고정자산의경우그처분권은국가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즉, 생산을위한자재나생산된제품등유동자산뿐만아니라설비와같은고정자산에대해서도투자재원에따라서재산권에일정한차이를두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기업운영실태 1) 기업범주별분석필요성 1980년대까지북한의모든국영기업은규모의차이는있었지만단일한법체계에의해서관리되었으며, 작동방식도동일하다고할수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북한의국영기업은규모뿐만아니라국가나시장과의관계, 운영방식등에서매우다양한범주로분화되고있다. 이에따라단일의 북한기업운영방식 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다양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북한국영기업의운영

130 13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기업을범주화하고, 각범주별로작동방식을분석할필요가있다. 북한기업은다양한방식으로범주화가가능할것이다. 기업의소속에따른분류즉, 내각소속, 제2경제소속, 당이나군등특권기관소속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은직관적으로범주화가용이하고, 대체로기업이그소속에따라작동방식과중앙정부와의관계가달라지기때문에기업을중심으로하는경제운영시스템을파악하는데장점이있다. 다만, 이기준으로기업을범주화할경우기업과국가와의관계를분석할때권력관계분석이핵심이되어야한다는문제가발생한다. 소유관계를통한범주화도가능하다. 즉, 법적인소유권 (ownership) 이나재산권 (property rights) 을범주의기준으로설정할수있다. 이기준은이론적틀이나중국등의사례를활용할수있다는점등의장점이있으며, 소속이동일한기업들의작동방식이나국가와의관계의차이를설명할수있다. 다만, 재산권의소재를통해서기업의범주를정하려고하면, 재산권이기업들에따라서어떻게다르게분배되어있는지분석해야하며, 이러한분석을토대로기업을범주화해야할것이다. 이는이론이나해외의사례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이다. 즉, 내각소속대형국영기업과중소규모국영기업의행동양식이나국가와의관계에서의차이를재산권을통해서분석해야하는데, 이방식은현재북한기업의작동방식을설명하는데명백히한계가있다. 기업형태에따른범주화도가능할것이다. 북한에서도전통적인국영기업외에특수부문직할기업, 합작 합영기업, 개인설립, 공적기관소속기업, 사기업등다양한형태의기업이생성되고있다. 이방식은기업의관할권과이에따른암묵적인소유관계를포함하는범주화라고할수있는데, 범주화그자체는기업

13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31 운영방식을잘드러내지못한다. 여기에서는기업범주화의대안으로국가와기업간관계의성격에따른기업범주화를제시하고자한다. 그것은본연구가북한의경제운영체계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데, 경제운영체계의기업측면인기업관리체계는결국기업과국가간의관계가핵심이기때문이다. 그런데그실질적인작동범위가크게축소되었고, 내용도과거와는많이다르지만여전히계획화시스템이국가와기업간관계의기본이되고있기때문에계획화시스템에서의위치에따라기업을범주화하고자한다. 이범주화방식에따르면현존하는북한국영기업은일차적으로계획화체계를통하여국가와관계를맺는기업인계획형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계획형기업은기업운영이전적으로혹은거의전적으로국가계획에의해서규정되는완전계획형과부분적으로규정되는부분계획형, 그리고형식적인계획에의해서규정되는형식적계획형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계획화체계에속하지않는기업은관료적인명령체계에의해서기업이운영되는위계조직형과기업의설립, 운영및소득배분에대한계약에의해운영되는계약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범주화는기업이다양한방식으로설립및운영되고, 기업경영결과로발생한소득이국가재정으로흡수되는방법역시다양함을보여줄수있을것이다. 이하에는이러한기업범주별로기업이어떻게작동되고있으며, 앞소절에서분석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어떤의미를가지는지분석하고자한다.

132 13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2) 계획형기업 가. 완전계획형 1 기업운영기본방식 이범주의기업은기업운영이형식적으로라도계획화체계에의해서전적으로규정된다. 부분적으로물적지표가존재하며, 생산물의전부혹은일부가국정가격에의해타기업에공급되고, 주요투자는국가재정에의해서이루어지며, 이윤의상당부분이계획에의해국가로이전된다. 내각소속의전통적인국영기업중발전소등인프라기업, 금속, 화학등소재부문기업, 대형기계공장등전략적기업이여기에속한다. 계획화의규정력이여전히크다는점에서규모와상관없이제2경제소속기업도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범주기업의운영은기본적으로경제계획에의해서규정되며, 제한적으로시장을활용한다. 정부재정에대한직접적인기여는거의없으며, 오히려보조금이지급되는것이보편적이다. 전략물자의생산및공급은국가의기본적인역할이고, 정부재정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물적생산이정부재정에대한기여라고볼수도있다. 국정가격에의해생산물을공급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생산비가판매가격보다높으며, 이들기업은계획화체계내에서작동된다고하더라도적자구조가필연적이다. 국가는직접적으로자금을지원하거나협동생산이나사회적과제등을통하여이들기업을지원한다. 전력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으며, 금속등여타핵심물자에대해직접

13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33 적인보조금이지급되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기업은자신들이가진생산역량을활용하여시장경제활동을함으로써생산비와판매가격간의차이중국가가직간접적으로보상해주지못하는부분을메꿈으로써생산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규모투자는기본적으로중앙정부재정에의해서이루어지며, 투자를위한국가적인차원에서의재원조달이이들기업의생산능력확충과관련한핵심과제이다.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관계 이범주의기업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구체화된기업관리체계의변화는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범주기업의생산품은대부분소위전략지표와중앙지표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기업소지표의도입이나주문계약제등계획화체계의변화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을것으로보인다. 또한설사전력이나금속생산을위해국가에서공급하는물자이외의물자를사용한다고하더라도이를원가에반영하여공급가격을높이는것도불가능할것이며, 생산된제품이전략물자이기때문에기업이독자적으로판매처를정하는것도쉽지않을것이다. 이범주기업의운영에서결정적인요소는수입물자를포함한필요한물자의공급정도, 생산비와국정가격간의차이, 그리고투자자금의조달능력이다. 따라서기업의가동률이나성장은일차적으로중앙정부의투자능력이나설비및원부자재의수입규모등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따라서최근시장경제의확대및이를공식적으로인정하는제도의변화는직접적으로이들기업의가동률이나생산능력확충등에

134 13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영향을미치기보다는중앙정부의재정능력에대한영향을통하여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즉, 시장활동을더촉진하는제도변화를통하여기업전반의생산활동을자극하여국가예산납부금이확대되거나, 혹은기업경영및투자활동에서기업의역할을확대하여중앙정부의비전략적인부문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출필요성을감소시키는등의과정을통하여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또한이미자체적으로무역을할수있어무역회사설립요건완화등도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다만, 판매가격보다생산비가높은조건하에서국가가다양한방식으로지원을하고있다고는하지만기업의경상운영을위한재원이부족하고, 그부족분을시장과의관계를통해서확보하고있기때문에시장경제를활성화하는제반조치는이들기업의경영활동에어느정도도움을줄것으로추정된다. 즉, 기업소지표등을통하여기업이자체능력으로시장을대상으로생산및판매를하는것을공식적으로허용하였는데, 이는이범주의기업이기업의유지를위해실제로하고있는활동을합법화한다는의미가있고, 그런점에서포괄적으로기업경영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3 실제운영방식추정 : 부령발전소의경우 65) 이발전소는소위고난의행군기인 1990년대에도큰변화없이지속적으로가동된것으로추정된다. 관건은시장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전력을직접시장에판매하지못하며, 전력가격도중앙정부가정하는 65) 탈북자 G 씨와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작성

13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35 상황에서전력생산가격과공급가격간의큰차이를어떻게상쇄하면서생산활동을지속하고있는가하는점이다. 일단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다양한형태로사실상의보조금을지급한다. 교육자료에의하면전력에대해서는생산비와판매가격간의차이의일부에대해서기업에직접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발전소의유지보수나부품조달등을위한자금을생산정상화자금이라는형태로중앙정부가일부공급한다. 66) 중앙정부와함께지방정부, 즉청진시를통해서도지원을받는데, 이경우화폐가아니라현물로지원받는것으로추정된다. 다만, 발전소운영과관련된국영기업에현물계획을부여하는형태인지, 아니면 사회적과제 의형태인지는명확하지않다. 아마도관련된국영공장에현물지표를부여하여일부는현물로조달하고, 여타공장이나기관들에는사회적과제형태로현금을조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중앙및지방정부의지원만으로는부족한자금을충분히보충하지못할것으로추정되며, 발전소자체적으로필요한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다른제조업기업과달리발전소는주력상품인전력을직접시장에판매하여발전소가동을위한재원을조달하지는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 67) 대신, 발전소의생산품인 66) 설비나부품에해당되는자금을국정가격에따라화폐형태로받는지아니면국정가격으로타국영기업으로부터해당되는설비나부품을공급받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그런데, 개정된법이나제도개편관련문건을통해서추정하자면, 발전소의개보수나운영을위한물자생산을위한물자를국가가공급해줄수있다면생산정상화자금은국정가격으로표현된물자가되겠지만현실적으로는시장가격이나시장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구매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생산정상화자금은기업의운영에크게기여하지는못할것으로추정된다. 67) 전력이전략물자이기도하고, 고압선을통하여변전소등으로전력을공급하기때문에개별가정이나기업등에전력을판매하는것이불가능하기도하다.

136 13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전력을활용하여부가적인생산활동을하여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것이허용된다. 발전소내에자체적으로생산설비를갖추고, 풍부한전력을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여시장에판매하여발전소운영에필요한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한다. 외부생산자가설비를발전소내에설치하고, 전력을활용하여생산활동을하고생산된제품을분배받는방식도사용되고있다. 또전력을판매하지는못하지만발전소인근지역은여타지역보다전력을더많이공급받으며, 이는발전소인근에거주하는발전소노동자들에게일종의혜택으로작용한다. 주택에대한전력공급량이상대적으로많을수있으며, 지역에대한전력공급이상대적으로원활하면부족한생산요소인전력을활용하는경제활동이활성화될수있다는점에서간접적으로발전소종사자들의소득에기여한다. 나. 부분계획형 1 운영방식 계획화체계에실질적으로포함되어있지만국가계획이생산이나투자등기업경영을부분적으로만규정하는기업범주이며, 매우광범위한유형의기업이여기에속한다. 우선전략적인물자를생산하는대규모기업을제외한기업중설립목적에맞는생산활동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중간규모의내각소속국영기업이여기에속한다고할수있다. 즉, 생산활동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소규모지방산업공장을제외한대부분의소비재생산기업과최근국가가투자하거나설비를현대화한소비재기업, 그리고국가로부터물자가제한적으로공

13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37 급되는중간규모의자본재생산기업중주로중소규모금속가공및기계공장, 중소규모조선소등이여기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 수출입품목과가격이포함된무역계획에따라수출입활동을하고, 이를통하여획득한외화의일부를국가에납부하는무역회사도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다. 내각소속무역회사뿐만아니라특수기관무역회사도무역계획에의해수출입활동이실제로규정하는경우이범주에속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범주의기업은물적계획 ( 혹은중앙지표 ) 에의해서국가로부터요구되는제품을일부생산하여국정가격으로공급하면서, 동일한제품이나자체적으로생산하는제품을협의가격혹은시장가격으로판매하여계획을수행하고, 그결과로서국가에국가예산납부금을납부하고, 잔여기업소득을노동자의임금, 생산을위한물자조달, 그리고설비투자를위한재원으로활용한다. 물적계획수행을위한물자의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조건하에서물적계획은문제가되지않는수준에서최소한으로수행하고, 경영자원의대부분을계약판매혹은시장판매를위한상품의생산을위해투입한다. 특히국가가생산을위해물자를공급하지않은계획분에대해서는생산을하지않거나시장에서물자를조달하여생산하되판매는국정가격이아닌시장가격으로판매하려는강력한유인이있다. 설비확충을위한투자에서중앙재정을통한투자가큰비중을차지하는기업도있고, 기업자체의재원을통한투자가주를이루는기업도있다. 중앙정부의재정이투자되는경우에도재원규모는수입물자이외에는국정가격으로산정되기때문에계획된투자를위한물자를충분히조달하기어려우며나머지는중앙정부재정이외의원천을통하여조달

138 13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기업자체자금등중앙정부이외의자금으로설치된설비에대해서는중앙정부자금으로설치된설비와달리기업의처분권이보다강한것으로추정된다. 이범주의기업들이최근북한경제의부분적회복및성장에상대적으로크게기여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시장경제의확산이서비스부문뿐만아니라제조업부문으로확산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이범주의기업들이시장을대상으로한경쟁력있는제품의공급을늘려야한다. 최근북한산제품의시장점유율이식품가공이나의류등을중심으로확대되고기업설비투자에서국산설비와자재의비중이다소높아지고있는것은이범주의기업들이시장을대상으로가격이나품질경쟁력이있는제품의공급을늘리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제도와현실의갈등은이범주의기업에가장심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제도의개편은이범주기업의기업활동에실질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관계 이범주의기업은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실질적인경제관리체계의변화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표현되는제도개혁의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평가된다. 즉, 중앙지표의수를줄이고기업소지표의비중을늘린다거나, 중앙지표수행률계산에서중앙에의한물자공급분을고려한다거나, 중앙지표의원가산정에있어시장에서조달한물자의비용을반영한다거나하는제도변화는중앙지표수행에있어기업과국가간의이해관계의갈

13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39 등을축소시킬것으로판단된다. 중앙지표가있는기업은어느정도가동이되는기업이기때문에중앙지표를줄이고기업소지표를늘리는변화를통하여보다경쟁력있는제품의생산을늘리고, 이를시장에판매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 순소득분배방식에서소득분배방식으로의변화는성공적인기업이그성공을지속할수있는가능성을확대시킨다. 다만, 국가납부금납부이후기업소득의분배에국가가직접적인개입을하지않는다는방침이실제로지켜지고있는지, 혹은지켜질것인지는확인이필요하다. 새로운경제관리방법에서강조하고있는 주문계약에의한맞물림 은이범주의기업, 특히자본재기업을염두에둔것으로추정된다. 주문계약에의한경제계획의맞물림을가능하게한 2015년개정인민경제계획법제18조에의하면, 경제계획작성시수요와원천의맞물림의일차적인책임은기업에있으며, 이를위하여주문계약을통한맞물림도허용한다는것이다. 원래인민경제계획의맞물림이란물적계획체계에서국가계획위원회가국가단위에서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계획방법인데, 자본재를생산하는기업이수요자와의합의에따라생산규모와가격을정하게되면, 국가계획위원회가사전적으로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것이불가능해진다. 결국소비재뿐만아니라자본재에있어서도국정가격에기반을한물적계획의현실성이크게줄어들고있음을인정하고, 기업간의계약내용을물적계획에포함함으로써계획의틀만유지하려고하는것으로볼수있다.

140 14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3 실제운영사례 룡북식료공장먼저, 2015년교육자료에서성공사례로언급하고있는식료일용공업성산하룡북식료공장의사례를다시살펴보자. 동자료는이공장이가격을자체적으로, 혹은수요자와협의하여가격을등록함으로써성공하였다고평가하고있다. 즉, 가격제정권의활용을성공의일차적인원인으로파악하고있다. 새로운제품을개발하였는지는확인할수없지만과자, 사탕, 빵등중앙지표를국가의물자공급이없는상황에서자체자금으로시장에서물자를공급해서생산하고, 생산된제품을시장가격으로판매하고있다. 이렇게시장가격으로생산물을판매하여인민경제계획을초과수행하였다고선전하고있는데, 이는중앙지표라고하더라도국가가물자를공급하지못한채생산할경우시장가격으로시장에판매할수있다는제도개편내용과일치한다. 그리고이기업은시장판매수입금으로 ( 국가예산몫을납부하고 ) 생산에필요한 1년분원료및자재를확보하였으며, 종업원의생활비를 48 만원수준으로보장하였고, 자체마련된자금으로공장의설비현대화적극추진중이라고평가하고있다. 이는소득분배제도에따라국가예산몫을납부하고난다음의임금지급과투자를위한자체자금적립등을기업에맡기는새로운기업소득배분제도에의해서기업의소득이분배됨을의미한다. 특히내수시장을대상으로하는기업이시장판매를통하여번소득으로종업원에게 48만원의임금을지급하였다는사실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의한기업경영의효율화가실제소득증가로이어질가능성을시사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14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41 혜산체육기구공장 68) 이공장은종래선물공장이었으나김정은위원장의체육에대한강조에따라체육기구공장으로개편되었다. 동공장은지방산업공장이지만선물포장지나체육기구등중앙지표가존재한다. 그러나생산을위한물자는전기를제외하고는공급되지않는것으로보이며, 체육기구와선물용포장지를생산하여그중일부는국정가격으로체육기관등에공급하고, 대부분은시장에판매한다. 국가에서요구하는만큼생산해서공급하고나머지는시장에판매하는데, 국가에서요구하는양을채우고도시장에공급할여력이충분한정도의계획인것으로추정된다. 이렇게벌어들인돈으로국가납부금을납부하고, 노동자에게 1인분식량등을공급한다고한다. 국가는이기업에생산을위한물자를공급하는대신에공식적으로 당외화벌이조 를운영할수있게허용하였으며, 이공장은이외화벌이조에게서거두어들인외화등으로중국으로부터체육기구설비를수입하여수요가증가하고있는체육기구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는이공장이현실적으로작동하고있는방식을제도적으로공식화한것이라고볼수있다. 개편된계획화체계에서이기업의주력상품인체육기구의일부는중앙지표로남아있을것으로추정되지만, 중앙지표의존재가이기업의경영에큰제약이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이기업은일부물적계획 ( 혹은중앙지표 ) 을수행하면서도사회적과제를부담하고, 노동자에게식량공급형태로어느정도임금을지급할수있을정도로운영되는것으로보인다. 결국이러한 68) 운영방식은탈북자 D 씨와의인터뷰내용을주로참조.

142 14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업이생존하기위한관건은경쟁력있는제품생산을위한설비투자용자금조달역량과시장수요에대응한상품의생산능력인것으로보인다. 대규모시설현대화혹은신설소비재기업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및류경김치공장금컵체육인식료공장은기존공장을확장 현대화하여청량음료, 빵, 과자등을생산하고있으며, 현대화이후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류경김치공장은 2016년신설된생산능력이상당한김치공장으로공정이자동화, 무인화되었다고한다. 이들공장의신설및현대화에소요되는자금은기본적으로중앙정부재정에서충당되었겠지만필요한자금의모두를중앙정부자금으로충당한것은아닌것으로추정된다. 충성자금형태의지원금, 기존공장의자체자금, 외부로부터조달된자금등이중앙정부재정자금과같이투입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때주목할점은건설혹은현대화과정에서설비및기계류의공급방식이다. 생산과정이자동화되었다고하는류경김치공장의경우자동화설비의설계는한덕수경공업대학이담당하고, 배추절임기등일부설비는평양소재소규모기계공장 ( 평양시봉사총국철제일용품공장 ) 이나대동강맥주공장등에서공급한것으로보인다. 핵심적인설비는대규모기계공장에서공급하거나수입할것인데, 국내대규모기계공장에서는물적계획에의해국정가격으로공급할것으로추정되며, 수입설비를위한자금은중앙정부의투자를통해서공급되거나충성자금으로조달할것이다. 그런데평양시봉사총국철제일용품공장에서는설비를

14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43 어떠한방식으로공급할것인가. 국가에서일부물자를공급할수있겠지만전부그러지는못할것이며, 공장은일부설비나자재는시장에서조달해야할것이다. 이경우해당설비의가격은앞소절에검토한가격제정방식에따라국정가격으로공급된물자의가격과시장에서조달한물자의가격을포함한원가에다일정한이윤을붙인가격으로공급될가능성이있다. 그리고공장건설위원회는자체적으로조달한자금으로설비를구매할것으로추정할수있다. 결국국가는중앙지표에의해서생산하는공장이생산한물자, 그리고일부중앙재정을담당하고, 공장건설위원회는정치자금이나관련된수익사업으로통하여자금을조달하여건설하는것이다. 국내의대규모기업은조달된물자를통하여생산한설비를국정가격으로공급하고, 중소규모기업은국가에서공급하지않은물자를시장에서조달하여일정한이윤을부가하여판매한다. 이렇게건설되거나현대화된기업의경우도기업의계획은물적계획과액상계획 ( 혹은중앙지표와기업소지표 ) 으로구성되고, 중앙지표로생산된제품은옥류관등국영식당이나당간부등에게일부국정가격으로공급되겠지만대부분은시장가격으로백화점이나대규모식당등에공급할것이다. 원부자재의경우전기를제외한원부자재는일부는국정가격으로공급받겠지만대부분은시장가격으로자체적으로조달할것으로추정된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같이경쟁력있는상품을생산하여시장가격이나이에준하는합의가격으로판매할경우해당기업은국가예산납부금 ( 혹은거래수익금, 이윤납부금, 사회보험료 ) 을납부하고남은소득에서원가를제하고남은순소득에서차기생산을위한자재조달, 노동자임금지급, 투자재원조달등을할것으로추정된다. 이기업이유보한자금의대부분을국가가충성자금이나사회적과제,

144 14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혹은과거계획화방식에의한초과이익의환수등을통하여환수하지않는다면이기업은다음기에생산을확대할잠재력을보유하게된다. 한편이기업이생산물의시장판매를통하여자체적으로원부자재를조달할수있게되면중앙정부의투자는 ( 기업건설혹은현대화에필요한자금의일부인 ) 1회에그치며, 건설이나현대화이후원부자재공급등을위한추가적인재정부담은없거나적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시장을통하여제품을판매하여판매수입이증가하기때문에국가납부금도이전보다매우커질것이다. 이렇게시장을대상으로한생산물의가격제정과판매를공식적으로허용함으로써국가는주민에게소비재공급을확대하면서도소비재공급을위한재정부담은이전보다훨씬줄일수있게된것이다. 소비재의국산화정책도시장을전제로북한산제품의시장공급을확대하는정책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정부는일부모범공장, 혹은본보기공장에대한현대화투자와이공장의시장판매를허용함으로써기업이자체적으로설비투자하여시장에경쟁력있는제품을공급하라는신호를보내는것으로보이며, 관련제도의개편은이러한정책이실현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품공장등시장수요가있는공장설비의현대화도이러한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이과정에서수입설비뿐만아니라국내산설비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앞서국내산설비의일부는대규모핵심기계공장뿐만아니라시장가격이나시장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설비를판매하는중소규모기계공장에서도공급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 국내설비와자재를통한국산화 는부분적으로국내산업에대한수요확대

14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45 의기능을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 형식적계획형 1 기업운영기본방식 이범주의기업은현물계획 ( 혹은중앙지표 ) 이전혀없거나기업운영에의미가없으며, 계획은기업운영에대한국가의통제수단이라기보다는기업운영결과발생한소득의일부를국가재정으로흡수하는경로로서의성격이강하다. 생산활동을제대로하지못하는내각소속지방산업공장의대부분이여기에속하며, 중소규모국영상점이나봉사사업소등이여기에속한다고할수있다. 이범주의기업들도경제계획을수행할것을요구받고있지만, 국가는계획의내용이나생산방식등에대해서개입을거의하지않는다. 기업은전력등국가에서공급하는제한적인물자와자체적으로조달하는자재로생산설비를일부가동한다. 계획은대부분액상계획 ( 혹은기업소지표 ) 형태로이루어지며, 기업의역할은액상계획규모에의해서산출되는국가예산납부금을납부하는것과기업에부과되는사회적과제를수행하는것, 그리고사회적과제의일부로서노동력을건설현장등에공급하는것등이다. 국가에서물자를공급해주지못하기때문에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요구가크지는않은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계획의수행은기업에큰부담이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생산된제품의대부분은시장이나합의가격으로계약당사자에게공급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생산량자체가많지않아서시장판매를하

146 14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더라도수입의규모는크지않고, 노동자에게임금지급이나식량공급을제대로하지못한다. 계획의수행보다는사회적과제의수행이기업으로서는더큰부담이되는것으로추정된다. 시장을활용하여어느정도수입을확보할수있는기업은사회적과제를자체자금으로해결하지만, 그렇지못한많은기업은소속노동자에게부담을전가한다. 특히 8.3 노동자로부터거두어들이는돈은기업이사회적과제를수행하는데적지않은기여를하는것으로추정된다. 기업의설비를빌려주거나, 자금이나원부자재를조달받아생산하여생산물이나판매액의일부를받는임가공도이들기업이자금을확보하는수단의하나로폭넓게활용되고있다.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관계 기업운영에있어물적계획으로표현되는중앙지표의비중이적기때문에중앙지표와기업지표의구분, 중앙지표수행에서의가격문제등은이범주의기업운영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다만, 국가의물자공급없이생산된중앙지표의가격제정방식이이모든기업에실제로적용된다면이범주의기업운영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국가납부금제도나소득배분제도는일부생산과소득이있는기업에는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된다. 현금돈자리제도등기업의자율성을부여하면서동시에최소한의통제는확보하려는제도에대해서이범주기업의지배인등은 8.3노동자등을통하여획득한자금의사용을국가가통제한다고인식하여반발할수있다. 반면, 주민유휴화폐를활용할

14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47 수있게하는것은경쟁력있는상품을생산할잠재력이있는기업에는기회가될가능성도있는것으로평가된다. 3 실제운영사례추정 : 연사군가구공장 69) 연사군가구공장은 5급지방산업공장인데, 연사군에나무가많이생산되기때문에이나무를사용하는가구공장은생산을제한적으로라도유지하고있다. 이공장에도물적계획 ( 혹은중앙지표 ) 이존재하기는한다. 즉, 은퇴군인이지역에일자리를배치받아이주할때에필요한가구등을생산하여공급하는역할이부여되고있다. 중앙지표로생산된제품은국정가격으로공급하는데, 국정가격이이전보다높아지기는하였지만여전히시장가격에비해서는크게낮은편이다. 국가는물적계획수행을위해필요한자재는공급해주지않으며, 국정가격으로지표계획을하라고요구한다. 따라서동기업은일부지표계획은수행하지만양도적을뿐만아니라질도떨어진다. 70) 이공장은지표별계획은최소한으로하고, 공장의실질적인운영을위한자금은사실상시장을대상으로한생산을통하여조달한다. 제품을생산해서종합시장등에공급하는것보다는수요자기업등에게주문을받아서생산하고, 협의가격으로공급하는형태가보편적으로활용된다. 이때공급하는가격도군이나도의가격심사위원회가정하도록되어있지만실제로는수요자와공급자간의협의를통하여결정하고, 가격심사위원회에서승인받는형식을취하고있다. 69) 실제운영방식은탈북자 F 씨와의인터뷰내용주로참조. 70) 지표계획은공장생산활동의약 25% 를점한다고한다.

148 14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업관계자는국가와기업간의관계는일차로국가가지표계획으로요구하는것은일부생산해서 공짜 로공급하고, 액상계획을통해서번돈의일부를국가에납부하는것으로종료된다고인식하고있다. 기업은지표계획을일종의비용처럼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시장에서원자재 ( 목재 ) 를구입해서제품을만들고, 시장가격 ( 협의가격 ) 으로판매해서얻을수있는수익의일부를지표계획을수행하기위해서포기한다고인식한다. 71) 이공장관계자는사회주의기업책임제가공식적으로제기된 2014~15년경이아니라김정은이집권한 2012년경부터실질적인변화가있었다고증언하였다. 72) 가구공장입장에서보면그전에는제품을생산해서자유자재로거래를못하게만들었어요. 그런데이제는주문받아서하니까기업소도살고종업원도명절에쌀도좀주고생활비도주긴줘요. 작은돈이라도한두달밀려서라도주긴주는데. 기업소는운영하기좋게만들었어요. 도움돼요 ( 탈북자 F씨 ). 즉, 지방의소규모소비재공장도김정은집권이후의기업자율성강화정책기조로기업경영이다소유리해진것으로평가된다. 그런데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의하면국가가물자를공급해주지못한상황에서생산된제품은비록중앙지표라고하더라도시장가격으로판매할 71) 즉, 시장에서나무를 10 만원에사서개당만원하는가구 20 개를제작해서, 이중 25% 인 5 개는지표계획에의해국정가격으로공급하고, 나머지 15 개를개당만원에수요자에게판매한다. 기업은 10 만원의비용으로 15 만원의매출을거두었으니 50% 의수익이라고인식한다. 지표계획이없었으면 100% 가될수익률이지표계획때문에 50% 가되었다고인식한다. 72) 지표계획의비중도줄었다고증언하였다.

14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49 수있도록되어있는데, 국가의물자공급없이중앙지표를일부생산하는이공장에이제도는아직적용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3) 계약형과위계조직형기업 계획화체계가기업의생산활동을조직하고, 통제한다는의미에서실질적인규정력을갖지못할뿐만아니라기업경영활동결과의재정수입으로의흡수채널로서도기능을하지못하는기업이상당히존재한다. 이렇게계획화시스템밖에서국가와관계를맺는기업이상당히많은데, 이들기업은 2000년대에는계획형보다도활발하게기업활동을하고있다. 여기에서는계획형과구분되는기업범주로서계약형과위계조직형을설정한다. 계약형과위계조직형의차이는기업의경영및소득배분이설립당시의계약에기초하느냐, 아니면상부조직의관료적통제에의한것이냐하는것이다. 물론계획형에속하지않은기업의상당수는계약형과위계조직형의성격을동시에지닌다. 가. 계약형 1 기업운영기본방식 계약형기업의경우기업이속한상부조직은기업의경영및소득배 분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으며, 소득의배분은설립당시혹은계약갱신시의계약에기초하여이루어진다. 이범주의기업은다시계약에

150 15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의해서기업이설립되는계약설립형과합영 합작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계약설립형은투자자 ( 주로민간 ) 와공공기관간의계약을통하여기업을설립하고, 계약에기초하여기업경영및이윤배분이이루어지며, 합영 합작기업은국영기업이나공공기관이주체가되어외국기업및자본과설립계약을맺어설립하는기업이다. 사실상개인이설립하고운영하지만공적기관소속의공적기업의외양을띠는기업이모두계약설립형에속한다. 즉, 지방정부소속운수회사, 사실상의개인상점, 음식점등서비스기업이나내각의경제부문소속이아닌소규모제조업기업이여기에속한다. 기업경영의기본내용은계약에의해규정되며, 기업은이계약서에규정된포괄적인내용을기반으로경영된다. 모든생산물의판매는시장가격으로이루어지며, 투자역시시장가격으로이루어진다. 원부자재의공급역시원칙적으로시장을통해이루어지지만부분적으로국정가격을통하여조달되기도한다. 이윤은계약서에정한대로기업경영자와상급기관이분배한다. 이들범주의기업은국가계획위원회가수립하는인민경제계획에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으며, 소속국가기관과맺는사업계획이해당기업의계획이다. 따라서소속국가기관의계획을통하여간접적으로국가계획에연결된다. 특히경제계획을하달받고수행하는기업과계약을맺어설립된경우에는이기업의재정등에영향을미쳐서간접적으로경제계획에연결된다. 지표계획이나액상계획둘다있을수있지만, 타기업이나부문이이기업의생산물을공급받는다는것을전제로하지않기때문에그차이는의미가없다. 특수기관소속의소규모무역회사나외화벌이사업소등도이범주에

15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51 속한다고볼수있다. 이들은무역계획등국가계획에포함되지않고, 상부에의해서경영등이관료적으로통제되지도않는다. 이들은설립당시나그이후의계약에의해서일정한무역관련활동을하고, 그결과벌어들인소득의일부를계약에따라상부에납부한다. 이범주의기업은계획형기업과는다른방식으로국가와관계를맺는다. 특히중앙정부재정에는직접적으로기여하지않지만계약을맺은기업의재정에기여하는방식으로간접적으로정부재정에기여한다. 개인설립공적기관소속기업의경우소속된공적기관의재정에기여함으로써이기관운영자금을위한중앙정부재정자금지출의필요성을감소시킨다. 예를들어개인이지방정부와계약을통하여지방정부소속의운수회사를설립하여운영할경우, 지방정부는계약에의해서이운수회사의운영결과발생한이윤의일부를분배받아서이를지방정부의경상비등으로사용한다. 개인상점, 식당, 운수회사등다양한형태의중소규모기업, 특히서비스기업이지방정부를국영기업까지매우광범위한공적기관및기업과의계약을통하여설립되고, 운영되고있다. 따라서이들기업이넓은의미의국가재정에기여하는바는적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특수기관소속무역회사나외화벌이사업소등도벌어들인외화를소속기관과배분하는과정을통하여해당특수기관운영자금확충에기여하며, 이역시중앙정부의자금공급필요성을감소시킨다는의미에서정부재정에기여하고있다. 한편, 이범주의기업은개인이대부분의설립자금을조달하여설립하고운영한다. 즉, 이범주의기업은민간에축적된화폐자금을투자자금으로전환하는기능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예를들어지방정

152 15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부는개인과계약을통하여운수회사를설립함으로써별도의자금을들이지않고서도시외버스라는운수서비스공급역량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무역회사나외화벌이사업소의설립을통해서도넓은의미의공공부문은민간자금수출을위한공급역량의구축에활용하게되는셈이다. 합영기업의경우에도기업경영은기본적으로합영기업설립계약에의해서규정된다. 다만, 합영기업의경우국가계획과의관계가소규모계약설립형과는구분된다.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관계 이범주는기본적으로경제계획에의해기업활동이규정되지않기때문에계획을매개로한국가와기업간관계를재규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는직접적인관련성이크지않다. 다만, 이범주기업의존재근거및활동기반이시장경제활동에있는바, 전반적으로시장경제요소를공식부문에더많이포용하는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이범주기업의법적기반을강화하고, 설립및운영을더욱자유롭게할가능성이있다. 또한주민유휴화폐동원에관한법규의제정으로공식부문이민간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공식적으로인정한셈이되는데, 이범주기업의설립및운영이민간자금의공식경제진출의성격을지니기때문에이범주기업의설립및운영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할것으로전망된다.

15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53 나. 위계조직형 1 기본운영방식 이범주의기업은전통적인국영기업과같이국가계획에의해서경영되지는않지만, 계약설립형과같이민간투자가가실질적인기업경영을주도하지도않는다. 특수부문직할기업이나기업집단소속기업이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다. 기업형태별범주에서혼합형기업의일부생산라인역시이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73) 계약설립형과달리기업설립이나설비투자를위한자본조달은해당위계조직이주도하며, 생산, 판매등경영의주요내용도기업소속위계조직에의해서결정되고, 이윤은일차적으로위계조직이처분한다. 기본적으로국내외시장을대상으로생산과판매를한다. 어떤면에서북한기업중시장거래의비중이가장큰기업범주라고할수있다. 경제계획에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지만생산물의처분이나자재의공급시국정가격에의한처분이나조달이부분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이범주의기업은내용상으로는계획형과계약형의성격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 기업의경영은전통적인국영기업과유사한계획을통하여이루어지며, 전통적인국영기업과같이관료적으로통제되는측면이강하다. 한편으로는이러한형태의기업중에서도설립이나운영등에 73) 기업형태별분류에서혼합형기업이란기업의관할권이복수의조직에있는기업을말한다. 일부생산라인은내각이관할하고, 다른생산라인은당이관할하는형태로운영되는기업이적지않은데, 이런기업을혼합형기업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154 15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있어서민간자본의영향이상대적으로큰기업이있으며, 이경우내부명령체계의영향은제한적이다. 이범주의기업은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 넓은의미의공식부문을구성하는기업에속한다. 중앙정부재정에의기여등국가와의관계는기업의성격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당, 군및권력기관등특수기관소속기업 ( 특히무역관련기업 ) 은내각소속기업과그운영방식이다른것으로이해되고있으며, 이들의운영방식은기본적으로동일한것으로간주된다. 그런데특수기관소속무역회사관계자들과의인터뷰결과특수기관소속기업중에서도 39호실 ( 및 38호실 ) 소속기업과여타특수기관소속기업간에도운영방식에차이가있을가능성이제기되었다. 즉, 과거 39호실관련자는소속무역회사등은국가무역계획에포함되지않으며, 따라서무역계획에따른수입금의납부와같은개념은존재하지않는다고전하였다. 소속생산기업도인민경제계획과무관하다고한다. 반면, 과거보위부소속신흥무역총회사관련자는총회사와소속무역회사는국가무역계획에포함되며, 따라서수입금의국가납부계획이있다고전하였다. 이두사례의차이는 39호실과여타특수기관소속기업의존재이유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즉, 39호실은그자체가당과김정은을위한자금조달이목적인기관이기때문에무역계획등을통하여국가가소속기업의경영활동에따른수익의일부를수취할필요가없다. 즉 39호실소속기업은순수익금이전액김정은 ( 혹은당 ) 에게귀속되기때문에 74) 어떠한제약도필요하지않다는것이다. 반면보위부소속기업의경우설립및운영의일차적인목적은소속기관, 즉보위부의운영 74) 국가납부금비율은없다. 수익금은 100% 국가에바친다. ( 탈북자 A 씨 )

15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55 을위한자금조달에있다. 따라서이들기업이경영활동을통하여자금을확보하면중앙정부가해당기관에자금을공급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국가재정에기여하지만이들기업의경영활동이그자체로국가재정에자금을공급하기위한것은아니다 ( 탈북자 B씨 ). 따라서국가가이들기관에기업운영이나무역을위한라이선스를부여한대가로수익의일부를수취하려고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며, 따라서이들특수기관소속무역회사가국가무역계획에따라벌어들인외화의일부를국가에납부하고, 남은외화를기관의운영을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 75)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관계 이범주의기업은기본적으로 ( 국내외 ) 시장을대상으로기업활동을하기때문에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영향을별로받지않는다. 다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혹은새로운경제관리방법이국영기업시장경제활동의여러측면을제도화를통하여공식화하는것이기때문에시장을주된대상으로하는이범주기업의경영환경을전반적으로개선시킨다고볼수있다. 반면에계획형기업즉, 내각소속기업등국영기업전반의시장경제활동에대한제약이완화되면어떤의미에서독점적지위를누렸던이범주기업이한정된시장을두고더많은기업과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처할수도있다. 75) 만약 39 호실소속기업및무역회사와여타특권기관소속기업및무역회사의작동방식에실질적인차이가있다면, 39 호실이외특권기관소속무역회사와비특권기관소속무역회사사이에는어떤차이가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156 15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그리고새로운경제관리방법은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던공식적인경제관리체계를복구한다는측면도있다. 그런데이범주의기업은공식적인경제관리체계의외부에서제도에의한통제를전혀받지않고있다. 따라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혹은새로운경제관리방법이전면적으로실시되면이범주기업의존립근거가약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그러나아직까지그러한조짐은전혀나타나지않고있다. (4) 소결 : 기업관리체계개혁의성과와한계 1) 기업관리체계개혁의주요내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통하여북한은계획의수립및수행과평가, 가격의책정및판매, 기업자금조달과사용, 기업소득의배분, 생산조직과고용, 설비투자및처분등국영기업경영의여러측면에서국가의역할을제한하고, 기업의자율성을크게강화했다. 계획화체계의개편을통하여기업의자율성을제고하고, 국영기업의시장을대상으로한생산을공식적으로허용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과기업소법등기업관리관련법을개정하여국가가기업에하달하는중앙지표의수를줄이고, 기업소지표를도입하여기업이자체적으로개발한지표를계획에반영할수있게함으로써시장을대상으로한기업경영활동을계획에공식적으로반영할수있게하였다. 기업소지표의도입과함께수요자와공급자간의주문계약의내용을계획에반영할수있게하였다. 계획수행과그평가에있어서도계획수행을위한중앙으

15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57 로부터의물자공급여부및그정도와연계함으로써국가계획의수행과관련한국가와기업간의갈등요소를완화했다. 둘째, 기업에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부여하였다. 국가가원료및자재를공급해주지못해기업이이를자체적으로조달해생산한모든제품에대해서기업이가격을결정할수있게하였으며, 현물계획에의해생산한제품중공급처가확정된계획분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을기업이자체적으로판매할수있게하였다. 셋째, 재정법을개정하여기업에실질적인재정관리권을부여하였다. 기업소득분배제도를종전의순소득분배제에서소득분배제로바꾸었다. 기업은판매수입총액에서국가납부금및부동산사용료등을납부하고남은자금에서원가 ( 종업원에대한생활비는포함되지않음 ) 를제하고남는소득을기업소가자체적으로노동보수몫 ( 임금 ) 과자체충당금 ( 기업소기금 ) 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편하였다. 국영기업의현금사용에대한통제를크게완화했으며, 현금돈자리제도를도입하여시장경제활동에수반되는현금의흐름을합법화했다. 또한 주민유휴화폐동원 이용에관한시행세칙 등을통하여기업이돈주를비롯한주민으로부터자금을조달해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기업소법의개정을통하여기업의조직및고용구조조정가능성을부여하였다. 기업은실정에맞게관리기구를조직하거나통합정리하며, 직제와정원을조절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기업에 로력조절권 을부여하였는데, 고용과해고의자유가주어진것은아니며 개별적인노력이불필요하거나남을시에기업상호간에합의하여노력을내보내거나받아들이는조절사업 을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설비투자와설비의처분에대한기업의자율성도강화했다.

158 15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업자체자금에의한설비투자를공식화했으며, 기업이설비투자에기여한설비등고정자산에대해서기업에일정한처분권을부여하였다. 2) 제도변화평가 제도개혁내용및그에대한내부의평가는현재북한경제운영의실태를반영한다. 물론법이나세칙등기업운영관련공식적인제도의변화가바로실제기업운영방식의변화를가져온다는보장은없다. 뿐만아니라기업의자원배분에대하여국가가직접적인개입을하지않겠다는원칙이지켜질것인지여부는아직알수없다. 다만, 제도개편이집중되는부문은 현실적으로경제주체들이그렇게행동하고있어공식적인제도와의갈등이매우커서현실을수용할필요가크거나 기존의제도가국가의이해관계를적절하게반영하고있지못하여수정할필요가있는부문일것이다. 따라서법의개정이나새로운경제관리체계에대한논의가집중되는부문은현재의경제운영방식을반영하고있으면서동시에국가가그러한방향으로제도가변화되는것을허용하는영역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재산권의문제는현실과제도간의갈등이매우크지만최근의제도개편에서는논의조차되지않고있는데, 이는본연구에서다루는제도개편의성격을명확하게드러내는측면이라고할수있다. 가. 국가와기업의역할재조정 김정은시대기업관리체계의변화는기존의소유권제도와이와불가

15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59 분의관계에있는계획화체계는유지하면서기업의생산및투자확대를저해하는제도적장애를제거하려는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국영기업의생산을회복하고, 증대시킴으로써경제성장을촉진하는것이제도개편의궁극적인목표겠지만중앙정부의추가적인자원투입없이확대되고있는시장을적절하게활용하여재정수입을확충하는것도주요한목적의하나인것으로판단된다. 국가의물자공급능력및투자재원이제한적인상황에서기업의생산및투자확대를위해서는시장의활용이불가피하다. 따라서제도개편의주된방향은현실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영기업에의한시장거래를불법, 혹은반합법으로만드는제도를현실에맞게수정하는것이다. 시장판매를전제로하는기업소지표의도입이나계획평가제도의개편, 기업의가격제정및판매권, 기업소득분배제도의개편등기업관리체계개편의핵심내용들은다국영기업에의한시장경제활동을전제로하고있다. 이런점에서김정은시대북한기업관리체계의개편은기업관리체계에시장질서를공식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제도의개편을통한현실과제도간괴리의축소는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추구한방향이다. 김정은시대기업관리체계개편의특징은국가의역할이제한될수밖에없음을인정하고, 제도개편을통하여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충돌의여지를제거내지는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고있다는점이다. 우선주목할점은국가의물자공급능력제약을인정하고, 이조건하에서작동가능한기업관리체계를모색하고있다는점이다. 기업소법등의조문에는나타나지않지만교육자료등에서는제도개편이필요한

160 16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가장중요한이유의하나로 국가가계획수행을위한원료, 자재를공급하지못하는상황 을들고있다. 즉, 국가계획위원회가수립하는국가계획지표의축소와기업소지표도입의필요성을 국가에서모든생산조건을다보장하지못하는조건에서기업소들이자체로계획을세우고, 집행할수있게권한을줄필요 에서찾는다거나, 기업에가격제정권을부여하는것도 국가가원료, 자재를제대로보장해주지못하고있는데도생산물의가격을국가가격기관들에서현실성없이제정적용하고있기때문에기업의창발성이억제되고생산을추동할수없기때문 이라고밝히고있는점등이방증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이가격을제정하고, 독자적으로판매할수있는대상으로 국가가원료, 자재를보장해주지못하여기업소가자체로원료, 원천을찾아서생산한모든제품 으로정하고있는것도같은맥락이다. 새로운기업관리체계는국가가기업에대해필요한원료, 자재를충분히공급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기업에자율성을주어야한다는것에머무르지않는다. 국가계획위원회등중앙정부는기업의생산과투자에기여한만큼만기업경영활동을통제하고, 기업경영결과에따른수익을요구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제도를수정하려고한다는점이김정은시대기업관리체계개편을이전의경제관리제도개편과구분짓게하는주요한특징의하나라고생각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도여전히물적계획으로하달되는중앙지표가존재한다. 그런데특정기업에서특정지표가생산, 가격책정및판매, 계획수행평가등의과정에서온전히중앙지표로간주되기위해서는해당지표의생산에필요한물자를국가가충분히기업에공급해야한다는것이며, 그렇지못한경우해당지표는국가가물자를공급

16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61 한정도만큼만중앙지표로간주되고처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예들들어중앙지표의생산에필요한물자를 80% 만공급받을경우원래계획의 80% 만수행하더라도계획을 100% 수행한것으로평가한다거나, 중앙지표를생산하는데필요한자재의일부를기업이시장가격으로조달할경우시장가격으로조달한부분을가격책정에포함하도록하는방식등이그러하다. 설비에서도기업소자체자금으로설치한설비에대해서기업소에처분권의일부를부여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약간과장해서평가하자면국가와기업이각각생산과투자에기여한바에따라서자기몫을갖도록한다는것이제도개편의정신이라고볼수도있다. 기업에합당한몫을보장함으로써기업이생산과투자를늘리면그만큼재정수입등을통하여국가에돌아가는몫도커질것이라는것이다. 기업에기여한만큼몫이돌아가게하면서도재정수입등국가의몫도커지게만들려면기업경영활동의전과정에서국가와기업의이해관계가일치하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김정은시대기업관리체계개편의또다른특징은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충돌을야기하는제도의수정이제도개편의핵심내용을구성하고있다는점이다. 가장대표적인분야가기업소득분배제도의변경이다. 기업소득중비용을뺀순소득의일정비율을국가납부금으로바치는종래의순소득분배제도에서는국가로서는순소득을늘리는것이이익인반면기업은순소득을줄이려는유인이있었다. 따라서국가는기업의원가나비용등을줄이기위해개입하게되는데이것은기업의이해관계와충돌하게된다. 그런데소득분배제도하에서는원가와비용을둘러싼국가와

162 16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업의이해관계의충돌가능성이크게줄어들게된다. 수입 ( 판매 ) 총액의일정비율로국가납부금을내도록하면국가는기업의비용및원가구조에관심을가질필요가줄어들고, 따라서기업에물자조달, 임금지급및투자재원조달과사용의권한을부여할수있게된다. 기업입장에서도국가납부금을줄이기위해비용을부풀리던과거와달리비용을최소화할유인을가지게된다. 기업소득분배방식뿐만아니라중앙지표의수행과관련한국가와기업간이해관계의조정도도모하고있다. 계획화체계를유지하는한국가로서는국가경제운영을위해서국영기업을통한핵심물자의생산과공급시스템의유지가불가피하다. 그런데국가가필요한물자를공급하지못하는상황에서는중앙지표의수행이기업구성원의이익에배치될가능성이높다. 최근의기업관리체계개편은기업이중앙지표를수행하는것을회피하지않도록하기위해중앙지표의비중을줄이고기업소지표를도입하는동시에중앙지표수행률평가및중앙지표의가격및판매방법등을현실적으로수정하려고한다. 즉, 중앙지표수행을위해국가가물자를공급해주는정도에한해서만기업에중앙지표수행및생산된제품공급을위한의무를부과하고, 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마치기업소지표처럼취급할수있게함으로써중앙지표의수행여부가기업입장에서큰문제가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하려는것이다. 이러한국가와기업의역할조정및이해관계일치를위한제도의개편은국가와기업간정보의비대칭성에서발생하는갈등및자원낭비요인을줄이는효과도있다. 즉소득분배제도로의전환이나기업의가격제정권확대등은기업의비용구조등에대하여국가가구체적인정보를확보해야할필요성을줄여준다. 이는해당정보를둘러싼국가와

16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63 기업간협상의필요성을줄이고, 국가에제공할정보를생산하기위하여투입되는자원의양을줄인다. 나. 시장의공식적인인정과계획화체계에이식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영기업에의한시장거래를공식적으로인정할뿐만아니라시장및시장가격을계획화체계의핵심적인구성요소로서수용하였다. 새로운기업관리체계는국정가격과상이한협의가격및시장가격을계획화체계에공식적으로반영함으로써시장과시장가격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다. 그리고국영기업이생산된제품을공식적인유통기구가아닌 시장 에판매하는것을허용하였다. 심지어수입품의시장판매도허용하였다. 그리고시장을중앙지표및국가납부금으로구성된계획수행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정하였다고볼수있다. 즉, 중앙지표의비중을줄이고, 기업소지표의비중을확대하고, 기업이시장을토대로기업소지표를수행할것을허용한다거나국가가물자를공급해주지못할경우시장에서조달한물자로중앙지표를수행하는것을허용하고, 그에합당한평가를수용하는것등이계획수행수단으로서시장을공식적으로허용하는대표적인내용이다. 기업의현금거래도폭넓게허용하였다. 현금돈자리에판매대금을입금한다는조건이붙어있기는하지만, 기업이자체적으로개발, 생산한상품을시장에현금으로판매하는것을공식적으로허용하였다. 이와관련하여한기업의계획에물적지표와액상지표, 그리고국정가격과시장가격이존재하는데서발생하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려는

164 16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노력도확인된다. 제조업기업에대한새로운체계의시범적용계획에서물적지표 ( 중앙지표 ) 와기업소지표가공존할때기업계획의수행평가와관련하여물적지표의수행여부는해당물적지표수행을위해투입되는노동단위로평가하고, 기업소지표의수행여부는국가납부계획수행여부로평가하며, 기업의전체계획수행정도는이둘을가중평균하는것으로해결하는시도가그것이다. 즉, 국정가격으로판매되는제품과시장가격으로판매되는제품을금액기준으로합하는것에서발생하는문제를회피하기위해서국정가격으로판매되는품목의경우가격이아닌투입노동력을계산기준으로채택하려는것이다. 이방식이후에실제로사용되고있는지는확실하지않다. 다만, 물적지표의경우가격이아닌다른계산지표를사용함으로써가격의차이에서오는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 기업자율성강화와제도화를통한통제력회복시도 1990년대경제위기이후계획화의전제조건인중앙물자공급체계의약화와시장의암묵적허용이라는조건하에서기업의경영활동이이루어졌는데, 많은경우기업의생산활동은기존제도의틀밖에서이루어졌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1990년대이후기업의실제작동방식의상당부분을제도의형태로수용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제도화는한편으로는기업의경제행위에합법성을부여하지만, 동시에그동안국가의개입없이이루어지던경제활동에국가가공식적으로개입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시장거래를중심으로한기

16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65 업경영을활성화하는측면과기업의자율적인경영을제약하는측면이동시에나타날수있다. 이에따라제도변화는경제주체들에게서로다른방향으로작용하거나인식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합법적으로자유로운경제활동, 혹은시장경제활동을할수있는여지가확보되었다는측면과지금까지사실상규제의공백하에서이루어지던경제활동의일부를국가가규제하거나최소한공식체계를통해서확인할수있도록하려고한다는측면이공존한다는것이다. 그대표적인것이현금돈자리제도라고할수있다. 종래에는기본돈자리이외의현금거래가광범위하게이루어졌으며, 사실상용인되었지만현실적으로는불법적인행위였다. 이제현금돈자리를개설할수있게함으로써계획외의추가적인경제활동을합법적으로할수있게되었다. 반면모든경제활동에수반되는현금의흐름이당국에다노출되게되도록하고, 여기에입금된돈의지출도규정에따르게함으로써통제가강화된측면도있다. 기업소지표의도입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국가는기업에대해서물적계획이외에는사실상개입하지않고, 기업경영활동의결과로부터국가납부금만을부과하였다. 국가는기업소지표의도입을통해기업이새로운상품을개발하고, 가격을책정하고, 판매할수있는자율성을부여하는동시에종래통제력이미치지못하던기업활동의상당부분을국가기관에등록하게함으로써통제력을복구하려고시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이시장경제활동에대한법적근거를구축하면서기업이공식적인제도에따라서운영하기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통제력의회복을과거계획화체계로의복구라고보아서는안될것이다. 어떤면에서는기업경영의정상화라고보아야할것이다.

166 16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라. 부분적계획형기업, 혹은내각소속중간규모기업에가장큰영향 기업관리체계개편은어느정도생산능력이있으며, 중앙지표를수행해야하지만기업의지속과성장을위해서는시장판매와계약판매가핵심인중간규모의기업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일단제도개편은특수기관소속기업소에는해당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특수 라는이름하에설립된기업에대한통제를강화하겠다는초기의선언은이행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내각소속기업중전략물자를생산하는핵심기업은기업소지표의도입이나, 가격책정방식의변화등에의해서상대적으로큰영향을받지않으며, 중앙지표가전혀없는지방의중소규모기업은이미시장경제활동을통해서만존속되고, 기업이배분할자원이크지않기때문에큰변화가없을것이다. 3) 기업관리체계개혁의한계 가. 중앙지표의수행에따른문제여전히존재 인민경제계획법과기업소법의개정등을통하여기업소지표를도입하고중앙지표의비중을줄이고, 중앙지표의경우에도정부에서물자를충분히공급해주지못할경우생산및처분등에서기업의자율성을크게높여주었지만계획화체계에따른중앙지표의존재는여전히국영기업의자율적인기업활동을제약한다. 전체계획지표중에서중앙지표의숫자가 30% 정도로줄어들었다고는하지만핵심물자의대부분은여

16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67 전히중앙지표로남아있어생산물전체에서차지하는중앙지표의비중은아직매우클것으로추정된다. 제도개편을통하여중앙지표를둘러싼국가와기업간의갈등이어느정도완화되었다고는할수있지만중앙지표는성격상생산방법이나가격, 판매처등에서기업의자율성을제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주요한상품의대부분이중앙지표로묶여있는상황에서는중앙지표가기업의주요지표를구성하는기업의경우시장을대상으로하는생산활동이제약될수밖에없다. 이런점에서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제도개편이북한의핵심기업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수밖에없고, 이는제도개편그자체로북한경제의성과를개선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중앙지표가생산물의대부분을차지하는핵심기업이아니라하더라도국정가격으로판매해야하는중앙지표의비중이일정규모이상이되는기업의경우이윤획득의기회가크게줄어든다. 제도개혁으로중앙지표의수행에따른직접적인손실가능성은어느정도줄일수있을것이지만, 기업의설비와노동력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생산물의시장판매를통하여이윤을획득할수있는기회가크게제약될수밖에없다. 즉, 이들기업에중앙지표의존재그자체는이윤획득의기회를줄인다는점에서기회비용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이전보다는줄어들겠지만중앙지표와기업지표의비중을둘러싸고국가 ( 혹은계획당국 ) 와기업간의갈등과협상의필요성은완전히없어지지않을것이다.

168 16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나. 기업투자재원확충유도제도변화부족 투자재원의확충을유도할제도변화는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기업관리체계개편의영향을가장많이받을것으로보이는내각소속중간규모기업의가장큰문제는경영자율성보다는시장수요가있는상품개발이나생산능력확충을위한자금조달능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과거와달리국가재정을통한투자는발전소등전략적인기업이나일부정책적으로건설하거나현대화하는기업에서만이루어진다. 국가는중간규모이하대부분의국영기업이경쟁력있는상품을개발하고, 생산하기위해필요한자금은사실상기업이조달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북한의경제운영체계에는이들기업의자금조달능력을확충하기위한시스템이장착되어있지못하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현재의생산능력하에서기업이시장을대상으로생산을확대하고, 벌어들인수입을좀더효율적으로배분할여지를확대할수있지만, 절대적으로부족한생산능력을확충하기위한방안은별로제시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교육자료가성공사례로들고있는부령식품공장의사례는어느정도생산능력을갖추고있는기업이생산물조합을변경시키고, 이를시장에판매하여성공한사례이다. 교육자료는이공장이어떤자금으로생산시설을현대화하고, 새로운제품을개발하였는지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고있지않다. 확대된재정권이라는명칭하에기업에투자자금조달및투자의기능을부여하고, 기업소의자체충당금배분의자율성을부여하고있지만내부자금의배분자율성만으로는대부분의기업에서생산능력확충을위한자금을조달하는것도불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으로기업의

16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69 자체자금으로기본건설과대보수투자를할수있게하고, 이렇게도입된설비에대해서기업의처분권을인정한다는것은설비투자와관련해서도현실이제도로인정된측면이있고, 이는적지않은진전이라고할수있다. 주민화폐조달을제도화한것은기업자금조달에관한유일한제도변화라고할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제도는공식적으로는투자자금보다는경상자금의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적지않은기업이돈주등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고있으며, 이렇게조달한자금의일부를설비투자를위해사용하고, 반복적인경상자금대출과투자사이의구분이용이하지않다는점등을고려하면비록경상자금에국한되지만국영기업이은행이외의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공식적으로허용한제도변화는기업자금조달이라는측면에서적지않은진전인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주민유휴화폐조달을은행 ( 조선중앙은행지점등 ) 이매개하도록하고있는데, 이역시이미은행이하고있는기업-돈주간자금중개기능을제도화한것으로볼수있다. 즉, 조선중앙은행지점이상업은행기능을수행할수있는여지를확대한것으로볼수있다. 주민유휴화폐조달의제도화등이포함되어있긴하지만김정은시대의기업관리체계개편도북한경제의핵심적인과제에대한답은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물론, 이러한제도개편을통하여기업의생산이확대되고, 그에따라국가재정이확충되면이를통한설비투자가늘어나겠지만, 중앙정부재정을통한투자만으로는북한경제전반의성장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특히현재북한산업의가장큰문제의하나가질적, 양적생산역량의부족이라는점을감안할때투

170 17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자재원의확충을견인할수있는제도의변화없이의미있는경제적성과를도출할수있을지의문이다. 경영자율성의확대는이미현실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자율성을사후적으로인정하는것에가깝기때문에이조치로생산요소투입이크게증가하거나생산성이향상될것인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다. 사회적과제의문제는방치 사회적과제는일종의준조세라고볼수있다. 기업의거래규모나소득보다노동자수에의해서부담이결정되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일종의인두세라고볼수도있다. 따라서사회적과제는중간규모이하의기업에가장큰부담이된다. 사회적과제는그부담의정도뿐만아니라제도적으로규정된것이아니어서기업이이를예측하고, 대응하는것이어렵다는점도기업에부담이된다. 그런데경제관련법의개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관련된문건어디에도기업에대한사회적과제의부담을줄인다거나, 이의제도화와관련된내용이없다. 새로운경제관리제도에관한교육자료에도사회적과제에관한어떠한언급도없다. 사회적과제가등장하는유일한지점은현금돈자리제도인데, 현금돈자리제도용도의하나로서사회적과제의수행을위한현금의입출금이포함되어있다. 이는사회적과제가기업역할의하나임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이기도하다. 중간규모이하기업의자금용도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사회적과제와관련한변화가전혀모색되지않고있다는점은새로운기업관리

17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71 체계의가장큰한계의하나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는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국가재정의많은부분을정치적과정, 혹은비경제적강제를통하여조달하게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4) 김정은시대기업운영체계와북한경제 2010년대중반현재의북한기업관리체계혹은기업운영메커니즘은현재의제도적조건하에서제한적이지만긍정적인작용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현재북한은기업의생산과투자를조정하는기능이크게약화된계획화체계를대체할적절한제도를마련하지못하고있다. 현단계경제관리체계의개혁리스트에는국영기업의사유화나상업화 (Commercialisation) 는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국가는계획이외에는국영기업을경제적으로관리할수단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또한법인세등조세제도도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계획화체계이외에는공식적으로국가재정을확보할수단이없다. 따라서여전히국가와기업은계획화체계를통하여관계를맺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시장을기반으로기업범주별로다양한형태로국가와기업이관계를맺는현재의기업관리체계는경제적및행정적자원이제한된북한중앙정부가북한경제를운영하는데나름대로순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발전소나제철소등전략물자를생산하는소수의기업에대해서는국가가필요한자원을투입하여생산과투자를직접통제하여최소한의생산및투자활동을하도록하고있으며, 여타의국영기업에대해

172 17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서는기업이발달하고있는시장을활용하여생산과투자를하도록하면서도형식화되어가고있지만여전히강력한법적근거를확보하고있는계획화체계를통하여기업이획득한이윤의일부를재정자금으로흡수하고있다. 국영기업, 특히중간규모이하의비전략적국영기업에사실상의경영자율성을부여함으로써정부의경제적자원및행정자원의투입을줄이면서도기업이생산과투자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하고있다. 크게축소된중앙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당이나군등특수기관을물론이고지방정부나각종공공기관이자체적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하도록하고있는데, 이때이들넓은의미의공공부문은직속기업을통하거나민간과계약을맺어설립한기업을통하여필요한자원을조달하고있다. 개인이공공기관의외양을한채사실상영리활동을하고, 영리활동결과획득한이윤을지방정부등공공부문과분배하는방식을허용함으로써공공부문의운영자금확충과민간자금을통한공급역량확충이가능해졌다. 그리고당이나군등특수기관이직접무역회사를설립하거나운영하게함으로써국가유지를위해핵심적인이들부문에대한재정자금의투입을최소화하고있다. 물론이들특수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자금을조달하는것이국민경제차원에서효율적인가하는점은검토가필요하다. 다만, 중앙정부의한정된경제적 행정적자원조달능력이나시장의자유로운활용등기존체제의한계를돌파할능력등을고려하면적어도단기적으로특권부문이주요한수출자원을확보하고있는것이부정적인결과만을초래한다고보기도어렵다.

17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73 다만, 현재의북한기업관리체계는기업성장, 특히제조업기업의성장메커니즘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이는국영제조업기업의시장을활용하는메커니즘은확보하였지만, 이를통하여성장하기위한투자자금공급및조달메커니즘을확보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현재북한에서는중소규모상업, 음식업, 운수업등서비스부문에서민간자금을끌어들여공급역량을확충하는메커니즘이어느정도작동하고있다. 그러나제조업, 특히국영제조업기업이생산역량확충을위해민간의화폐자금을조달하는것은공식적으로불가능하다. 임가공이나설비대여, 소규모국영제조업기업을사실상민간이운영하는경우도드물지않은것이사실이지만이러한형태의민간자금의활용으로는제조업기업의발전이가능하지않다. 제조업에대한투자가경제성장을위해중요한것은기업이윤의재투자를통한기업생산능력의지속적인확충인데, 현재와같이민간자금을비공식적으로활용하는수준으로는국영제조업부문의획기적인성장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76) 민간유휴자금의활용을가능하게한법규의제정으로국영제조업기업이민간자금을조달할수있는최소한의법적근거는마련하였지만현재로서는투자가아니라대부를허용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대부와투자가명확하게구분되는것이아니고, 반복되는대부가사실상투자가되는것도드문것은아니다. 그러나소규모서비스업과달리제조업은반복되는대부나대부자금의투자로의전환이라는방식으로는기업을성장시키는데한계가있다. 76) 김정은시대북한제조업의생산역량확충여부는이석기외 (2018) 참조.

174 17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2. 대외무역체계의개혁과실태 (1) 들어가는말 1990년대초부터의경제난이후북한경제에는여러분야에서큰변화가발생했는데대외무역이대표적분야의하나이다. 북한의대외무역은 1990년대에는큰폭의감소세를보였지만 2000년대들어빠른증가세로돌아섰다. 이에따라북한의전체경제운영에서대외무역이차지하는역할은매우커졌고, 그위상도크게높아졌다. 북한은전통적인사회주의계획경제의대외무역체계를유지하여왔으나장기간의경제침체로인해, 나아가 1990년부터의경제난을타개하기위해대외무역체계에일정수준의변화를모색해야만했다. 북한은장기침체국면으로접어들기시작한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걸쳐매우초보적인무역분권화움직임을보였다. 이어경제난발생직후인 1991년에 새로운무역체계 라는이름으로본격적인무역분권화조치를단행했다. 이는중앙에서대외무역을담당하는기관인대외경제위원회는말할것도없고, 생산을담당하는기관인각부 ( 部 ), 위원회, 그리고지방행정단위인도 ( 道 ) 에각각무역회사를설치해다른나라들과직접무역을수행하게하는체계이다. 이어 2002년의 7 1 조치시행을계기로보다진전된무역분권화조치를취했는데이는일부시, 군및일부기업소에도무역권한을부여한것이다. 북한은김정은시대들어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일환으로공식적인대외무역체계를상당정도변경해다시한번대외무역의분권화확대조치를추진하고있다. 대외무역을증대

17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75 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대외무역분야의개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운영체계는김정은시대들어또한차례제도적개편을단행하게되었다. 이절은김정은시대들어단행된경제개혁조치중대외무역분야의조치에초점을맞춘다. 경제개혁조치를통해새롭게구축된대외무역운영체계를파악하고그특징을정리함과동시에간단히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우선 2절에서는김정은시대의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 즉대외무역운영체계개편의골자에대해살펴본다. 이어 3절에서는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의핵심요소인각종인허가제도와무역계획에대해고찰한뒤 4절에서는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의특징및작동방식에대해정리한다. 5절에서는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에대해그성과와한계를중심으로간단히평가하고, 6절에는이장의논의를간단히요약정리한다. (2) 김정은시대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의골자 1) 무역법개정 그동안국내에는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무역제도변경에대해알려지지않았으나북한이 2016년에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증보판 ) 이국내에입수되면서무역법이대폭개정된사실이알려졌다. 북한정부는무역법개정을통해공식적인무역제도를상당히변경하고자하는의지를드러냈다. 물론법개정이곧바로현실제도의변경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탈북민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실제로

176 17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무역제도는상당히변화된것으로판단된다. 이절에는개정된무역법에대한고찰을통해북한의무역제도변화를간단히정리하고자한다. 무역법은김정은이취임하기직전인 2012년 4월 3일에개정되고, 이어 2015년 12월 23일에또한차례개정되었다. 2012년에는소폭의개정이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대폭적인개정이단행되었다. 개정된주요내용은 < 표 3-1> 과같다. 무역법의경우, 무엇보다도무역분권화의뚜렷한진전이눈에띈다. 즉대외무역을수행할수있는주체가크게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무역거래는법에따라설립되고영업허가를받은무역회사가한다 로되어있었으나 2015년의개정을통해 무역거래는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 무역거래의주체 ( 무역거래당사자 ) 무역거래허가요건완화및허가절차간소화 < 표 3-1> 무역법개정주요내용 무역회사 종전법령 무역회사의설립신청이후승인과등록, 영업허가획득필요 2012~15 개정법령 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 영업허가신청만으로가능 무역가격결정권한의분담 모든가격을중앙이결정 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 ( 현물 ) 지표의무역가격은중앙의승인을받음. 기타지표의무역가격은무역거래당사자가결정 영업허가철회 1 년간수출실적이없을경우 3 년간수출실적이없을경우 계획화시지표의분담 국가계획기관은수출입총액과같은종합적계획과중요물자의지표만밝혀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찍어서 ( 현물지표로 ) 계획화함. 기타지표는수출입액상으로계획화함. 즉무역거래당사자가자율적으로계획화함

17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77 부터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 제11조 ) 고변경했다. 요컨대대외무역, 즉해외의파트너와무역을할수있는주체를대폭확대한것또는무역에대한진입장벽을크게낮춘것이특징이다. 대외무역은여태까지철저한허가제였는데이제는허가제라는큰틀은유지하되, 허가를받을수있는대상을대폭확대한것이다. 지난 1991년의 새로운무역체계 와 2002년의 7 1 조치당시무역분권화조치와마찬가지로보다심화된무역분권화조치를통해무역참여자수를확대하고이를통해수출원천동원확대및경쟁확대를통해무역활성화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외무역허가를획득할수있는요건도상당히완화되었고, 허가를받는절차도간소화되었다는사실또한주목할만하다. 여태까지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회사를설립하겠다고상부에신청하면우선중앙무역지도기관이이를검토하고, 그다음에내각이승인해주어야했다. 그러면무역회사를설립할수있었는데그이후에도이회사를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하고, 또한영업허가를받는절차를거쳐야했다. 하지만이제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회사를설립하는절차없이단순히중앙무역지도기관에영업허가를신청해서영업허가증을발급받기만하면된다 ( 제13조 ). 이와함께대외무역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는종전의무역회사와마찬가지로 위탁수출입업무 도수행할수있게되었다. 즉예전에는무역회사가다른무역단위에 와크 ( 무역허가권 ) 를대여하고수수료를받을수있었는데이제는대외무역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도다른무역단위에대해 와크 를대여하고수수료수입을챙길수있게되었다 ( 제17조 ).

178 17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아울러무역계획을작성하고실행함에있어서무역단위 77) 의자율성과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우선무역계획을작성할때지표 78) 를 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세가지지표로나누었다. 무역계획에서이런방식으로지표를구분한것은처음이다. 여기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계획으로계획화 ( 즉계획작성과실행 ) 하도록했다. 하지만기타지표에대해서는국가계획기관이 ( 수출입 ) 액상으로만계획화하고, 구체적인현물계획은개별무역단위가자체적으로계획을작성하도록했다. 즉국가계획기관은각무역단위에대해수출입금액목표만제시해주고, 구체적인수출입품목의선정과수량의결정은무역단위의자율에맡겼다 ( 제30조, 제31조 ). 물론이러한정책적방향성이아주새로운것은아니다. 과거에도모든수출입지표를국가계획기관이결정, 즉계획화했던것은아니다. 국가계획기관은중요한수출입지표와수출입총액만계획화하고이러한국가의계획에반영되지않는수출입지표의계획화는무역단위의자율에맡겼었다. 그런데 2015년법개정을통해수출입계획작성에있어서 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라는개념과범주를설정하고, 중앙과무역단위간의역할분담을명확하게규정한것이다. 물론이러한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무역단위가수출입계획을자율적으로작성하는품목 ( 즉개정법에서는 기타지표 로규정된것 ) 의수가종전보다증가했는지여부는확인하기어렵지만여러정황상증가했을 77) 이글에서의 무역단위 는이전의무역회사를가리킨다. 북한의 2015 년개정무역법은무역허가를받아무역을영위할수있는각종기관, 기업소, 단체를무역거래당사자또는무역단위라고칭하고있다. 78) 수출입물자의지표란수출입품목을가리킨다. 계획작성에서의지표는품목별계획, 즉현물계획을가리킨다. 이는수출입총액만계획화하는액상계획과대비되는개념이다.

17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79 개연성이존재할것으로보인다. 무역계획의작성뿐만아니라무역계획의실행에서도무역단위의권한과자율성이확대되었다. 이는무역거래가격과운임의영역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난다. 즉종전에는무역단위의모든수출입가격과운임을중앙, 즉무역지도기관및가격제정기관이결정했다. 하지만이제는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수출입가격과운임에대해중앙의승인을받고, 기타지표는무역단위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했다 ( 제19조 ). 아울러무역단위의영업허가취소요건이완화된것도눈길을끈다. 종전에는무역단위가 1년동안수출실적이없으면영업허가증을회수했으나개정법에서는 3년동안수출실적이없으면영업허가증을회수하도록했다 ( 제24조 ). 또한중앙무역지도기관 ( 즉무역성 ) 의역할확대를시도하다가오히려축소한것도눈에띄는대목이다. 종전의법, 즉 2007년에개정된법의제30조 ( 계획화방법 ) 에서는국가계획기관이전반적인계획화를주도한다는원론적언급만있었다. 그런데 2012년법개정을통해무역단위가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획기관과중앙무역지도기관에제출해야한다고바뀌었다. 그러다가 2015년개정을통해무역단위가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획기관에제출해야한다고바뀌었다. 즉무역계획초안을중앙무역지도기관에는제출하지않아도된다는것이었다. 또한종전의법제31조 (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 에서별다른언급이없었지만 2012년개정을통해무역단위는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세분해서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 을받도록했다가 2015년개정을통해해당단위가계획화한것은상급기관의승인을

180 18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받고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 만하면되는것으로바뀌었다. 또한종전의법 35조 ( 무역계획의변경 ) 에서는해당단위가무역계획을변경하려할때국가계획기관에해당문건을제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었다. 그런데 2012년의개정법에서는해당단위가국가계획기관과중앙무역지도기관에해당문건을제출하도록바뀌었고, 2015년개정법에서는해당단위가국가계획기관에게만해당문건을제출하도록바뀌었다. 즉중앙무역지도기관에는문건을제출하지않아도무방하다는식으로바뀐것이다. 이렇게중앙무역지도기관의역할이축소된다는것은원론적으로보면국가계획위원회의역할이확대되는것일수도있고, 반대로무역단위의자율성과역할이확대되는것일수도있는데현재로서는어느쪽인지파악하기어렵다. 다만전반적인법의흐름으로보아서는후자, 즉무역단위의자율성과역할이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측할수있다. 2) 기업소법무역관련조항및무역법관련세칙개정 김정은은자신의노작 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와 2014년 7월지시를통해기업체들은무역과합영 합작권을가지고가능한범위에서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벌릴것을주문했다. 이를통해필요한원료, 자재, 설비들을자체로해결하면서설비와생산기술공정의현대화를적극실현하고아울러기업체단위또는일정한지역단위로수출품생산기지를튼튼히꾸리고국제적경쟁력을가진수출품생산을적극늘려나갈것을요구했다. 또한일정한수

18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81 준에오른기업체들과도, 시, 군들에서는다른나라들과직접무역도하고합영, 합작도실현할데대해지시했다. 종전에는해당성, 중앙기관에하나의무역회사또는전문대외사업기관을내오고무역거래와합영 합작회사를조직하도록하였다. 이로부터성, 중앙기관들과대외사업기관들은다른나라의회사들과직접대외계약을체결하고대외경제활동을진행하였으며기업체들은성, 중앙기관에조직된무역회사들에소속되어외화벌이기지및수출기지로만됨으로써대외경제사업의직접적인당사자가되지못하고간접적으로대외경제활동에참가하였다. 또한종전에는대외무역을구소련을비롯한동유럽국가들과협정무역방식으로진행한결과, 무역과합영 합작을성, 중앙기관에조직된무역회사들이통일적으로담당했다. 그결과성, 중앙기관의무역회사들은자신이소속된해당단위들에서요구하는생산정상화때필요한원료, 자재들을다른나라에서수입공급하는방법으로진행하였다. 그러나현재사회주의시장이없어지고모든경영활동을사회주의기업책임제의원칙에따라진행할것을국가가요구함에따라기업체들에권한을주고그들이국가앞에책임지도록하였다. 아울러내각은 2014년 7월기업체들이무역과합영 합작권을가지고가능한범위에서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벌려나가도록여러정책적조치들을취했다. 우선기업체들이대외무역사업을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무역계획화사업에권한을주었다. 종전에는모든수출입지표들에대하여국가계획위원회가계획화하게되어있었으나지금은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에한해서만현물지표별로찍어계획화하고기타지표들은수출액 ( 액상 ) 으로만계획화하며이에

182 18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따르는지표별계획화사업은기업체들에서현실적가능성과구체적실정에맞게자체로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국가계획위원회는분기마다국가적인전략지표와수출입제한및금지지표목록을수출입수속및승인단위들에정상적으로시달하도록되었다. 아울러기업체들이대외경제활동을자체의실정에맞게신속하게벌려나갈수있도록대외경제가격사업에권한을주었다. 종전에는모든수출입물자들에대한가격을대외경제성에서승인및합의하게되어있었으나앞으로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찍어계획화한현물지표에대해서만가격승인을하고기타지표들에대해서는기업체들이거래상대방과합의한가격으로수출입활동을진행한다음해당기관에등록만하도록되었다. 또한지금까지기업체들과무역단위들의국가외화의무납부를실적과는관계없이외화수입총액계획에따라기계적으로납부비율을적용하여외화를납부하게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외화수입총액에서정책납부금을우선바치고이루어진순소득을일정한비율에따라국가에바칠몫과기업체, 무역단위들에서쓸몫으로분배하는새로운방식을도입하였다. 아울러 2014년 11월부터는공장 기업소와협동단체들에서생산된수출품을무역회사들에넘겨주어다른나라와국내에서외화로판매하는경우판매수입금에서부가금을공제한나머지는수출품생산단위들의외화돈자리에넣어주며생산단위들은넘겨받은외화수입의일정한몫을국가에납부하고나머지자금은자율적으로생산과경영활동에이용할수있게되었다.

18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83 (3)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의작동방식 79) 1) 무역권과 와크 북한의대외무역운영체계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것은 와크 ( 또는 와끄 ) 라고불리는일련의체계이다. 물론와크는공식용어가아니어서공식문헌에는전혀등장하지않는다. 하지만일반주민및무역업종사자들사이에는널리통용되는용어이다. 실제로북한에서와크없이는대외무역을전혀수행할수없다. 대체로보아 와크 는무역단위 ( 종전에는무역회사 ) 가대외무역을할수있는권한 (license) 을가리키는개념이다. 다만북한에서는수출입을할수있는품목과수량이사전에무역계획에의해정해져있기때문에와크는특정품목의수출입수량 (quota) 도포함하는개념이다. 예컨대 A라는무역거래당사자 ( 기관, 기업소등 ) 는 B라는품목을연간으로, 예컨대 1,000톤수출할수있는권리를가리킨다. 북한에서는무역거래당사자가영업허가를받은범위내에서만, 더욱이사전에허가를받은품목과수량에한해서만수출입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와크는한번받으면영구불변식으로고정되는것이아니다. 무역계획이연간단위로작성되기때문에와크는매년갱신되는형태를취한다. 물론무역단위에따라해당와크가장기간지속될수도있고, 몇년만에회수당할수도있다. 북한에서개별무역단위는국가계획위원회가작성하고최고지도자 79) 탈북자 A 씨, B 씨, E 씨, N 씨, O 씨, P 씨, R 씨, S 씨의증언과 2015 년에개정된북한무역법을토대로서술했다.

184 18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가승인한연간무역계획에의해해당품목에대해무역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것으로그치지않는다. 자신의수출입제품이세관을통과할자격을얻기위해서는추가적인과정을거쳐야한다. 즉여러관련기관으로부터승인과검사를받아야한다. 그래야만완성된형태의무역권을수취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무역단위가상부로부터받은확정된무역계획을기반으로 무역품수출입신고서 를작성하고, 이문서에여러 합의단위 ( 또는경유단위 ) 들로부터 합의도장 ( 또는경유도장 ) 을받아야한다. 합의단위 는개별무역단위가무역을실제로수행하기전에각종승인 ( 허가 ) 를받아야하는기관을말한다. 즉 무역품수출입신고서 에 10개안팎의합의단위의도장이모두찍혀야비로소무역권이완성된다. 그리고이문서를세관에제출하면비로소수출입제품을통관시킬수있게된다. 이문서이자권리를비공식용어로 와크 또는 와끄 라고한다. 2) 무역영업허가의획득 북한에서개별경제단위가대외무역을하기위해서는무역영업허가를얻어야한다. 종전에는우선무역회사를설립하고그다음에영업허가를얻었으나 2015년부터는무역회사를설립하지않고도개별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영업허가를획득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무역영업허가를취득하기위해서는몇가지요건이필요하다. 첫째, 확실한수출입지표 ( 품목 ) 가있어야한다. 둘째, 해당분야에서북한에투자를하겠다는중국측무역파트너의확약서또는계약서가있어야한다. 셋째, 무역단위가얼마만한자금규모로어떤지표를가지

18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85 고어떻게수출입활동을해서어느정도수익을거둘수있는지에대한경제적타산서가있어야한다. 이러한것들이모두구비된조건하에서해당기관들의승인을얻어야한다. 대외경제성 ( 구무역성 ),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등의단위들로부터합의를획득한다음에최고지도자에게보고를올린다. 그리고최고지도자가비준을하면그시점부터대외무역영업허가를취득한것으로된다 ( 탈북자 E씨 ). 3) 무역계획작성과해당지표무역권의획득 무역계획작성은무역단위가무역계획초안을작성해상부에제출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무역계획의작성주기는 1년인데대개매년 10 월에다음해의계획초안을작성한다. 이무역계획에는수출입품목, 수량, 가격, 생산방법, 운송방법등이포함된다. 무역법제28조 ( 무역계획의내용 ) 에는 무역계획은인민경제계획의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수출계획과수입계획, 수출품과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같은것이속한다 고되어있다. 개별무역단위가무역계획초안을제출한후중앙 ( 대외경제성및국가계획위원회 80) ) 은신청받은무역계획을취합 조정하는과정을거친 80) 개별무역단위들이제출한무역계획을취합 조정하는과정에서무역성, 국가계획위원회, 무역단위가구체적으로어떻게역할분담을하는지는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다. 왜냐하면앞에서도보았듯이 2012~15 년무역법개정과정에서중앙무역지도기관 ( 즉대외경제성 ) 의역할확대를시도하다오히려역할축소로마무리되었다는점에비추어보면무역계획의취합 조정과정에서중앙무역지도기관의역할이과거보다는다소축소되었을가능성, 특히무역단위의자율성이확대되었을가능성이있지만구체적인정보가없기때문에단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186 18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다. 중앙은계획조정작업시무역단위가신청한계획안을모두수용하지않고그계획을실제로실행할능력을갖추었는지아닌지검토한다. 각무역단위에서무조건계획을많이받기위해능력을초과하여신청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고한다. 무역계획을검토하는기준으로는 수출원천동원기지또는수출품생산기지의보유여부, 수출원천동원기지또는수출품생산기지의생산능력및실적, 당 국가정책과의부합여부, 환경보호등이활용된다. 중앙은해당무역단위의계획달성실적, 생산능력등도판단의준거로삼는다. 실적에는액상지표와현물지표가모두포함된다. 생산능력의경우각무역단위가실제로신청한수출계획을실행할수있는지판단하기위해해당지표의담당자들이각무역단위의생산기지를직접방문하기도한다. 여기서생산량을추정하고그에맞게계획을조정 승인해준다. 이를토대로중앙은국가전체의무역계획을작성해내각의비준을받는다. 무역법제30조 ( 국가기관의계획화방법 ) 에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예비수자, 계획수자를밝힌다음연도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획기관에내야한다. 국가계획기관은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찍어계획화하고기타지표는수출입액상으로계획화하여야한다. 이경우내각의비준을받는다 고되어있다. 이처럼중앙이, 특히국가계획위원회가개별무역단위로부터제출받은무역계획을취합 조정해국가전체의무역계획을작성하는과정에서 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 기타지표로구분해서추진하도록명기되어있다. 즉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위원회가현물지표로계획을작성하고, 기타지표는국가계획위원회가수출입액상지표 ( 금액지표 ) 만으

18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87 로계획을작성하며, 나머지해당무역단위가자율적으로현물지표로계획을작성하도록했다. 이런과정을거쳐국가계획위원회는국가전체의무역계획을작성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국가의무역계획을포함한경제계획을내각의비준을받은뒤최고지도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비로소무역계획이완성된다. 계획이확정되면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무역계획을각무역단위에하달한다. 무역법제29조 ( 무역계획의작성과시달 ) 에는 무역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해마다정해진기일까지다음해무역계획을해당기관, 사업소, 단체에시달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그러면각무역단위들은하달받은무역계획을통해자신들의수출입지표와수량에대해무역권을획득하게되는것이다. 무역회사는하달받은무역계획을무역계획의틀안에서여러조건에맞추어월, 분기, 상하반기별계획으로세분화한다. 여기서도 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 기타지표는구분되어진행된다. 즉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의경우, 상부에서현물지표로계획이하달되기때문에개별무역단위는이현물지표를월, 분기, 상하반기별계획으로세분화하는데그친다. 하지만기타지표의경우, 상부에서수출입액상지표로만계획이하달되었기때문에이지표는무역단위스스로계획을작성, 즉수출입품목및수량의선정등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물론수출입모두사전에승인된업종 품목에맞게계획해야하며, 수출의경우에는여기에더해서사전에승인된수출원천동원기지또는 자체수출기지 의생산지표에맞게계획해야한다. 실제로무역법제31조 (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 에는 해당기관, 기

188 18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업소, 단체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지표로계획화하여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분할작성하며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수출입액상범위에서자체로계획화하여상급기관의승인을받아실행하여야한다. 이경우상급기관의승인을받은월별무역계획은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한다 고되어있다. 또한무역법제32조 ( 수출입지표설정원칙과결과보고 ) 에서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수출입총액범위에서수입지표는승인된업종에맞게, 수출지표는승인된업종과자체수출기지에서생산한지표로정하고집행하며그결과를국가계획기관과해당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제때보고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한편특권기관산하무역단위도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무역계획을받아서무역을수행한다. 대외경제성이내각의하부기관으로부터무역계획신청을받고이를조정하듯이특권기관에서도당이면당, 군이면군내부에서대외경제성의계획국과같은역할을수행하는기관이있다. 다만특수기관산하무역단위는수익성이높은사업몇가지만선택해서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특권기관내무역계획을관장하는조직기구는그규모가크지않다. 4) 무역에대한승인 검사와완성된 와크 의취득 무역단위가상부로부터하달받은무역계획을통해수출입지표에대한무역권을확보하게하면그다음단계에서는해당무역에대한 승인 및 검사 절차를진행해야한다. 이는크게보아 해당수출입제품의지표, 계약내용, 수량, 가격, 반출입등을포함한 무역계획에대한승인,

18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89 운송에대한승인, 그리고 수출입상품의품질및포장상태검사, 식품검역, 동식물검역, 위생검역등 수출입품에대한검사, 마지막으로 세관검사 로이루어진다. 이를위해해당무역단위는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하달받은무역계획을 무역품수출입신고서 라는서류에기입해야한다. 여기에포함되는항목은품목명, 수량, 가격, 품질및규격, 포장방법, 납기 ( 분할여부 ), 지불방법 (L/C, 현금, 송금 ), 계획번호 ( 예 : 국계 번 ) 등이다. 그리고이제는각 합의단위 또는 경유단위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은해당기관이무역품반출입신고서에기관의 도장 을찍고담당자의친필싸인과합의일자를적는형식이다. 이도장은 합의도장 이라고불린다. 어떤합의단위의승인을받아야하는지는대외경제성에서통보해준다. 즉, 이러한일련의승인과정은기본적으로대외경제성의통제하에있다. 승인의순서는다음과같다. 가장먼저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기본적으로승인받은무역계획이있어야무역활동을시작할수있기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대외경제성의계획국을비롯해가격국, 무역지도부의승인을받는다. 그다음에는재정성의가격국과무역은행의승인을받아야한다. 그다음에는대외상품검사소와대외운수관리국의승인을받아야한다. 품목에따라서도승인이필요한기관이추가적으로발생하는데, 식품의경우식품검사소, 위생검역소등의기관에서검사를받아야한다. 마지막으로세관총국의승인을받으면모든승인절차가완료된다. 무역법제43조 ( 수출입품의검사, 검역, 검수 ) 는 해당기관은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근거하여수출입품의검사와검역, 검수를제때에정확히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90 19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5) 수출계획실행과 와크 의사용 : 수출원천구매, 운송, 세관통과 수출계획의실행과정은크게보아세단계로나눌수있다. 즉 수출원천확보 ( 구매또는자체생산 ), 수출품의운송, 수출품의세관통과이다. 그런데무역단위입장에서는이세단계모두에서 와크 가필요하고또실제로당국에대해와크를제시해야한다. 첫째, 수출원천의구매단계이다. 와크 가있다고해도수출원천을현지에서구매하기위해서는또다른승인절차가필요하다. 확인서 발급으로서이는정말와크를보유하고있고따라서해당지역에서수출원천을구매할수있는권리가있음을보증하는문서이다. 발급주체는보안서이고, 발급대상은와크보유자이다. 한지역의생산물에대한이권을보호하기위한절차이다. 와크문서가진짜인지위조인지를판별하려는목적도있다. 보안서에와크를가져가면보안서담당자가와크문서에적힌명의기관이해당지역소속기관인지확인한다. 또한명의기관에전화해서문서번호및내용을말하고그와크가진짜문서인지확인한다. 확인이완료되면해당지역에서상대방이구매할수있는생산물품목과구매할수있는기간이명시된확인서를작성해준다. 그지역생산물을구매할수있다는승인이완료된것이다. 북한에서는단속기관 ( 검찰소, 보안소, 보위부등 ) 에서수출품 생산품구매장소로나와수출원천구매자에대해경제활동권리가있는지를확인하곤한다. 이때경제활동권리가있음을증명하는문서가 와크 와 확인서 이다. 이두가지문서가없으면경제활동에대한권리가없는것이기때문에수출품을구매했더라도단속기관에서모두회수해간다. 둘째, 수출품의운송단계이다. 북한에서는수출품을운송할때도로

19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91 에서단속기관의초소를통과해야한다. 수출품을가지고있는것은개인이경제활동을한다는것을보여주기때문에개인은경제활동에대한권리가있음을증명해야한다. 이때 와크 가사용된다. 와크가있으면수출품을가지고검문을통과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을경우수출품을단속기관에모두반납해야한다. 셋째, 수출품이세관을통과하는단계이다. 앞에서밝혔듯이와크를세관에제시해야세관을통과할수있다. 세관에서는우선 와크 에필요한합의단위의합의도장이모두찍혀있는지를확인한다. 또한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세관이따로전달받은무역계획상의품목및수량과 와크 에기록된내용이일치하는지를확인한다. 그다음에물품을검사한다. 와크 에명시된대로수출입물품이구비되어있는가를확인하는것이다. 또한세관은포장방법검사, 품질검사등도수행한다. 와크를토대로한이런확인 검사과정을거친이후에야수출입품의세관통과가허용되는것이다. 6) 와크 의임대 와크는합법적으로임대가가능하다. 물론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 엄밀히따지면권리를사는것이지만표현은 빌린다 고한다. 와크임대란어느무역단위가자신들이받은무역계획의일부를다른단위에게넘겨주고그로부터나올수있는수익의일정부분을수수료로받는것이다. 예를들어그해에석탄 1톤수출 와크 를갖고있는무역단위가있다고하자. 총수량 1톤중 200kg에해당하는수량을다른단위가수출할수있게석탄 200kg만큼의무역권을나눠주는것이다. 대신석탄시세를

192 19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따져봐서석탄 200kg을수출해서얻을수있는수입의일부에해당하는현금또는현물을상대무역단위로부터수수료로받는것이다. 다시말해 와크 자체가하나의 상품 이되어사고팔리는것이다. 이는기본적으로는무역계획이시장의변동상황에맞지않기때문에일어난현상이다. 와크를받을수있는기관과실제로무역역량을갖춘단위가상이한경우와크임대현상이발생한다. 무역단위는정치위계제내지위에따라받을수있는와크 ( 품목및수량 ) 가정해진다. 정치위계제내상부에있는단위는수익성이높은품목을다량으로수출입할수있는와크를받을수있지만, 위계제내에서하부에있을수록와크는적어진다. 정치적으로우위에있는단위들은와크를많이받을수있으며동시에수출입원천확보능력도갖추고있다. 때문에이단위들은자신의수출입원천조달능력에따라 제의서 를통해와크를추가로확보하여자체적으로생산및교역을할수있다. 하지만위계상낮은단계에있는단위들은수출입원천조달과와크확보가유기적으로이뤄질수없는구조에있다. 이러한단위들은 1년의무역계획이세워지고한번이를받고나면무역품목및수량을바꾸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1년이라는기간동안수출입원천조달능력이시시각각변하는데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와크가없는것이다. 또는와크를받고나서해당수출입원천조달능력이변동될경우도발생한다. 무역을통해정해진수익을내야하지만이렇게무역권과무역능력이일치하지않기때문에무역권을사고파는현상이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와크의임대는상당히다양한경우에발생할수있다. 중국파트너와결제방식이현금이아니고 물품 일경우그물품을수입해와야하

19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93 는데, 수입와크가없을경우와크를임대하는경우도있다. 또한무역회사의사장및정치적위계제내상부에있는간부들은와크를통해국가에바쳐야하는외화는최소한으로하고대신와크라는경제활동권리를가지고개인적인장사를해서이익을최대화하고싶어한다. 즉, 인센티브가더많이주어지는쪽으로와크를활용하게되는데, 와크임대가그방식이되는것이다. 와크가일종의사유물처럼취급되는현상도나타난다. 와크대여수수료, 국가공식수수료는 2% 에서 5% 사이이다. 대체로 3% 전후이다. 모든지표가와크를대여가능한것은아니다. 와크중에서대여가능한지표와불가능한지표가있다. 물론전자가후자보다많다 ( 탈북자 B씨 ). 7) 무역계획의변경 무역계획은한번결정되었다고해도변경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다. 무역법제35조 ( 무역계획의변경 ) 에는 무역계획은승인없이변경시킬수없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부득이한사유로무역계획을변경하려할경우국가계획기관에해당문건을내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하지만한해의무역계획이세워진후계획을추가또는변경하는경우는매우드물며정당한이유가인정되는경우에만가능하다. 계획수정은신청에한해건당으로처리한다.

194 19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대체로계획은일단정해진다음에는수정을잘안해주려고한다. 정당한이유가없을때는더욱그렇다. 북한은 계획은곧법이다 라는구호가있다. 그래서일단계획을받으면무조건집행해야한다 ( 탈북자 O씨 ). 내각의경우보통대외경제성을통해서계획을변경한다. 하지만중요한수출지표를변경하는데는막대한책임이따르기때문에최고지도자의승인이필요하다. 제의서 를올려계획변경에대한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는데, 아무나올릴수있지않고이른바힘있는기관들만최고지도자에게제의서를올리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무역계획변경은내각산하무역단위보다는특권기관산하무역단위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고나면국가계획위원회에서해당계획을변경해준다. (4) 북한대외무역의비공식적영역 1) 북한대외무역운영체계의비공식적요소 앞에서보았듯이북한의대외무역운영체계는계획경제의틀속에서국가계획위원회의지도 통제하에진행된다. 물론경제난이후여러차례무역의분권화과정에서개별무역단위의자율성이확대되고국가계획위원회의권한이약화되었지만큰틀자체는변함이없다. 그런데북한에서는 1990년대초경제난발생이후국민경제운영의공식적제도가크게약화되고비공식적제도가발달하게되었다. 비공

19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95 식적제도의대표적인것이 제의서-방침 의비공식적의사결정방식이다. 이는기본적으로국가의공식적인의사결정체계를무시하고비공식적으로각기관과최고지도자가일대일로의사결정을하는방식이다. 이는기본적으로하의상달 ( 下意上達 ) 식정책결정과정의색채를띠고있다. 즉각기관에서자기분야의정책과관련한보고서 ( 즉제의서 ) 를만들어최고지도자에게보고하고결재를받아집행하는것이다. 이경우김정일이결재한문건은당의 방침 으로, 즉당의정책으로되어해당기관에하달되고이방침은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이행해야된다. 문제는이러한방식하에서는정책결정과정의객관성, 합리성결여등과같은부작용의초래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 특히각기관들이자기분야, 기관의입장및이해관계에기초한견해만펴거나자신들주장의정당성만을내세우는논리개발에열중함으로써최고지도자가국가적차원에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내리는데저해요인을제공할수있다. 아울러이러한최고지도자를둘러싼제의서, 방침의비공식적의사결정기구는국가계획체계보다상위에존재하는것이다. 특히제의서 방침은이미사전에정해진국가계획체계에의한자원배분보다우선적으로추진되고, 따라서 계획의무시, 계획의형해화 를수반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경제난이후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한국가계획시스템이크게약화되었는데이러한제의서 방침의비공식적의사결정기구는국가계획시스템을더욱약화시킨다는특징이있다. 아울러모든기관이최고지도자에게직접제의서를올릴수있는것은아니다. 직접제의서를올릴수있는기관은주로특권기관이다. 즉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검찰소, 재판소등이른바

196 19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당 군의권력기관, 재정경리부, 계획재정부등당의전문부서, 그리고 내각사무국, 내각총리, 외무성, 대외경제성등내각의일부기관정도이다. 2) 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의팽창과내각산하무역회사의위축 제의서, 방침의비공식적의사결정방식은무역분야라고해서예외가아니다. 아니, 경제난이후북한경제운영에있어서대외무역분야가핵심적분야로부상했기때문에무역분야에이러한제의서 / 방침의비공식적의사결정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이제는비공식적제도의수준으로격상되었다. 이에따라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의팽창과내각산하무역회사의위축이라는파급효과를낳고있다. 즉당 군소속의무역회사, 즉 힘있는기관 소속의무역회사는기세등등하게계속몸집을불려가고있는반면, 내각소속의무역회사, 즉 힘없는기관 소속의무역회사는왜소해져가고있다. 가. 특권무역회사의유리함 탈북민들은최고지도자로부터방침을받을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는무역회사, 즉특권무역회사와그렇지못한무역회사의차이점에대해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작은규모의무역회사들은살아남지못한다. 사장들이결국큰빚

19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97 을진다. 북한에서무역회사사장하면빚을진사람의대명사로불린다. 옛날에는돈많은사람들로불렸는데지금은빚쟁이의대명사로불린다. 큰회사들은, 이름있는무역회사들은생명선이석탄이다. 큰회사들이유리한점은김정은으로부터직접적인방침을받을수있는조건들이많기때문이다. 그래서대체로큰회사들은석탄을한다 ( 탈북자 E씨 ). 군대쪽무역회사들은여전히활발하고사회쪽무역회사는약하다. 당쪽무역회사도약하다. 다만당쪽무역회사가약화되었다는것을당의권력이약해졌다고해석하면안된다. 꾸려진진영이나이런사람들의능력이약화되었다는걸의미한다. 당산하라고해서마음대로하는게아니다. 당산하일수록재는게많고꺼려하는게많다. 권력이무제한이라생각하면오산이다 ( 탈북자 S씨 ). 노동신문사는김정일때부터가장중시되는신문사이다. 그사람들은수시로김정은과직접연결도할수있고계속보고를할수있다. 그럼그때밑에다한줄넣는것이다. 어느총화자료문건에다예를들어남조선의반공화국책동과관련해서논설을썼다. 논설을쓰고마지막에이렇게하겠다하고그밑에다관련해서무엇을하려고합니다. 이렇게하면그게비준이된다. 항시적으로북한에서방침을받는다고하면문건뒤에다한줄넣어서. 그래서한번은그런문제가논의가되었다. 보고를드리는데거기다끼워서자꾸보고드린다이런식으로 ( 탈북자 E씨 ).

198 19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나. 특권기관무역회사와독점지표 특정무역회사가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방침을받을때 이제품수입하는것은우리회사외다른회사들에서수입하지못하도록배려해줬으면합니다 는식으로독점지표를받는경우도종종있다. 다른무역회사를수입으로부터배제하고자신들이수입독점권한을가지겠다는것이다. 그런데독점지표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나무역성에서주는게아니다. 오직최고지도자만결정할수있는것이다. 물론시장의수요나다른경제적조건을반영하기도하지만그것에따라독점지표여부가결정되는것은아니다. 이는정치적인변수에의해결정되는정치적결정이다. 따라서독점지표는대개특수단위소속무역회사들이획득한다고탈북자 E씨는밝히고있다. 다. 일반혹은특권무역회사, 와크획득및수출입승인절차에서의차이 우선무역영업허가및와크획득단계에서부터내각소속무역단위보다는특권경제소속무역단위가유리할수밖에없다. 무역단위가벌어들인외화를통해주민들의복지, 즉 인민생활향상 에기여하기보다는국가방위력강화, 체제수호력강화등에기여하겠다고주장하는것이우선시될수밖에없다. 외화수입확보의명분에서앞서는것이다. 또한수출입승인단계에서도마찬가지이다. 내각산하무역회사든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든수출승인, 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이는대외경제성에서받는다. 우선수출할때나수입할때나가격승인을받아

19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199 야한다. 또한수출 수입할때는수출 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내각산하무역회사는시쳇말로갈데안갈데다가야한다. 그런데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는딱한부서만가면된다. 이때무엇이얼마만큼수출되었다, 무엇이얼마만큼수입되었다하는것은통계에잡힌다. 그런것은대외경제성이장악하고있다 ( 탈북자 P씨 ). 39호실의경우, 대성지도국에서여명거리에필요한마감자재를들여와야한다하면무역성수출입지도국에문서하나띄운다. 우리이런거들여올거다하면거기서왜들여오나가격은얼마나인가, 수입하는외국회사이름이뭐냐, 그런걸묻고답한다. 그러면무엇이얼마만큼들어오는구나통계잡고오케이해준다. 실은승인이아니라통보하는것이다. 39호실하는일에무역성이깊이관여하지말고그저알고만있어라하는격이다 ( 탈북자 A씨 ). 라. 특권무역회사가일반무역회사의수출기지를흡수 내각경제가장악하고있는수출원천이었는데특수단위쪽으로넘어간것들이부지기수라고한다. 특수단위들이기존에잘되는것들중에서자기쪽으로돌리는것이다. 그러니내각이나힘없는단위들소속의수출원천들은점점힘있는단위들쪽으로빠져나간다 ( 탈북자 A씨 ). 함경북도의어느탄광들. 원래이들탄광이중국과밀수를하고있었다. 원래내각산하탄광일때시작한일이다. 그래서판매루트개척하고중국측파트너만들어놓고조금씩팔았는데이것이돈을

200 20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꽤벌어다준다는소식이전해졌다. 그러니군부에서김정일에게가서우리가석탄캐고우리가판매해서필요한군수물자사오겠으니허가해달라고했다. 그래서그탄광은내각에서군부로넘어갔다 ( 탈북자 P씨 ). 또철도성산하에영흥무역회사라고있다. 이회사는북한에서손꼽히는 IT 회사이다. 이회사가대형전자계산기기억능력을확장시켜주는기술을개발했다. 그래서구소련, 체코등지에팔아돈좀벌었다. 그때소련에진빚 1억달러도다탕감해주었다. 그러니까 39 호실에서 90년대초에저회사우리좀갖겠습니다, 해서 39호실로들어갔다. 그러다가동구권사회주의가망하니까대형전자계산기의판로가없어졌다. 그래서이번에는아, 이회사필요없습니다해서다시내놨다. 이런게부지기수이다 ( 탈북자 A씨 ). 갈취하는것이다. 어떻게갈취하나. 내각농업성산하무역회사가볏짚을가지고한때일본에수출해서돈을꽤벌었다. 볏짚을일본에왜수출하나. 다다미만드는데쓴다. 그러니까 39호실에서보고이게 1997년도인가 1998년도인가실제로있은건데김정일에게지금저회사가어디산하인데일본하고무역잘해서돈좀버는데그거우리가운영하겠습니다, 라고. 김정일이오케이하면다음날 39호실소속으로된다 ( 탈북자 A씨 ). 이는달리보면제의서 방침으로인해당초의무역계획이변경되는것이다. 즉전체무역계획의총량은변화가없지만한조직에서다른조

20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01 직으로무역계획이이전되는경우이다. 보통힘이약한조직인내각에서정치적으로우위를가진당, 군으로이동한다. 이러한경우에는국가계획위원회보다상위기관인최고지도자의승인이필요하다. 해당기관에서 제의서 를올리고최고지도자가이를승인해주면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을바로수정해준다. 내각의계획은삭제되고이를뺏어온기관에계획이추가되는것이다. 최고지도자에게전적인권한이있기때문에해당기관에서는승인을받기위해내부수요증가등의타당한이유를만들어간다. 또한최고지도자의기분에따라승인의성사여부가달라지기때문에이또한간부들에게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된다고한다. 수출계획을가져오고자할경우생산기지의이전이전제되며생산계획의변동을수반한다. 간혹어떨때는최고지도자에게다가그단위군부장성, 우리이런거팔아서군인들의무슨양말이요군복, 자재를해결하는데쓰려고한다. 지금내각에서가지고있는공급광산넘겨받아서이런걸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고제의서를올린다고. 그렇게하면최고지도자가 내각에서군으로옮겨줘 이렇게해서넘어간다. 최고지도자가대체로승인을해주는데, 안해주는경우도가끔있다. 어떨때는 왜남의것가져가려고하나. 너네가자체로개발해서해 라는것이다. 이렇게되면부결되는것이다. 그래서간부들이최고지도자눈치를봐가면서기분이좋을때싹말씀드리거나문건을올린다고한다 ( 탈북자 A씨 ).

202 20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5) 소결 : 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의내용, 성과와한계 1) 대외무역분야개혁조치주요내용 무역법의잇따른개정을통하여대외무역의분권화와자율화를진전시켰다. 무역법은김정은이취임하기직전인 2012년 4월 3일에개정되고, 이어 2015년 12월 23일에또한차례개정되었다. 2012년에는소폭의개정이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대폭적인개정이단행되었다. 우선대외무역을수행할수있는주체가크게확대되었다. 종전에는허가된무역회사만무역을할수있었으나이제는무역영업허가를받은모든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을할수있게되었다. 즉무역업에대한진입장벽이크게낮아졌다. 또한대외무역허가를획득할수있는요건도상당히완화되었고, 허가를받는절차도간소화되었다. 아울러무역계획의작성과실행에있어서무역단위의자율성과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무역계획작성에서지표 ( 품목 ) 를 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세가지지표로나누었다. 여기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계획으로계획화하는반면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금액만계획화하고, 구체적인현물계획은개별무역단위가자율적으로작성하도록했다. 또한무역계획의실행에서도무역단위의권한과자율성이확대되었다. 이제는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수출입가격과운임에대해중앙의승인을받고, 기타지표는무역단위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했다. 무역법뿐만아니라내각의결정혹은세칙의제정을통해서도무역

20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03 분권화조치를단행했다. 지금까지기업과무역단위들이국가에의무적으로외화를납부해야했는데이경우, 실적과는상관없이해당단위의외화수입총액계획에따라기계적으로납부비율을적용하여외화를납부하게되어있었다. 하지만앞으로는외화수입총액에서정책납부금을우선바치고남은것을일정한비율에따라국가에바칠몫과기업및무역단위들에서쓸몫으로분배하는새로운방식을도입하게되었다. 2) 성과 가. 생산자의인센티브확대를통한수출확대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는수출원천을직접생산 채취하는경제주체들이무역허가를취득하기만하면무역회사를거치지않고도해외에직접수출할수있게되었다. 직접적생산자입장에서는무역단위라는제3자를경유해서수출을할수있는것과본인이직접수출을할수있는것과는전혀차원이다르다. 따라서이들에게는수출품목과수량을확대하는데대해종전보다강력한인센티브가작동하게된셈이다. 그리고이는다른조건이불변인한, 북한의수출을확대하는효과가있다. 수출원천의직접생산자의입장에서보자. 이전에는자신이직접무역을하지못하고도무역관리국이나무역회사에자신의생산품수출을의뢰했다. 그런데도무역관리국이나무역회사가중국에넘어가서대방 ( 파트너 ) 과만나는데그사람이랑면담이어떻게진행되

204 20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는지는모르고나는죽어라고생산만한다. 내가생산해서도무역관리국이나무역회사가 100원에팔았다고하면그거그런줄안다. 중간에거간꾼이든누구든어떤농간을부리는지알길이없다. 그런데이제는내가무역을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다. 내가직접중국에서가서무역파트너를상대해가격 물량흥정을할수있게되었다. 그러면나는종전보다더많은돈을벌수도있다. 이렇게해서내가살아갈수있게되었다. 수출원천의직접생산자의의욕이높아지는것은당연한일이다 ( 탈북자 N씨 ). 나. 중국측투자여건개선을통해중국의대북투자및무역확대견인 중국의대북투자의가장큰문제점의하나는투자 ( 또는무역에서의선투자 ) 에대한제도적안전장치가부재하다는점이다. 실제로과거에중국투자가들이북한측의비협조적태도로투자자금을모두회수하지못하거나상환받지못하는일은종종발생했다. 그래서중국투자가입장에서는직접아는사람이아니면믿고투자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런데이번의새로운무역분권화조치로중국투자가들은자신이직접아는, 즉믿을수있는북한사람과직접무역 투자를할수있게되었다. 투자의안전장치문제가완전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해결될수있게되었다. 이는다른조건이불변인한중국의대북투자 ( 또는무역에서의선투자 ) 를확대할가능성이있다. 북한의 A라는사람을잘아는중국상인이있다고하자. 그런데이 A라는사람은대외무역을할수있는권한이없어서결국상급기관

20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05 의 B라는사람, 즉대외무역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을통해간접적으로투자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하자. 중국상인입장에서는자기가잘아는사람 (A) 이직접못하고다른사람 (B) 을거쳐서해야한다면그사람 (B) 을믿기어렵다. 담보가되지않으니투자하기를꺼려했다. 그런데이제상황이바뀌었다. 자신이직접아는사람 (A) 이이제는무역권한이생겨직접투자를받고운영을할수있게되었다. 그사람이직접투자를받아설비도들여오고생산된물건을직접가져다줄수있다. 그러니까투자가늘어나는것이다. 실제로그래서투자된것이엄청많다 ( 탈북자 B씨 ).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는식품류임가공, 전자부품임가공등이크게늘었고, 심지어는석탄수출도무역제도개편의영향을받았다고한다. 특히북중접경지역이그렇다고한다. 그런데이러한투자증가및무역증가분중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것도상당히많다. 무엇보다도관세가밀수에대한강력한유인으로작용한다. 중국측입장에서보면어차피북한에임가공을맡기는것도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인데정식으로세관의통관절차를거치면서관세를전부다내는것보다는세관측에적당히뇌물을주고밀수를하는것이비용을더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 탈북자 B씨 ). 다. 무역단위의경영여건개선을통한무역확대 결국무역단위입장에서는여러가지면에서경영여건이좋아진것이다. 무역단위의자율성, 권한이확대되었고, 인센티브또한확대되었다.

206 20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무역을할때밑의사람들이자기들실정에맞게가격을정하고대방 ( 파트너 ) 과합의하고해야하는데이러한새로운법 ( 또는규정 ) 이없으면법에걸리지않는가. 자체로하는것, 자율적으로하는것은이제새로운법 ( 또는규정 ) 이있으니까법적으로담보가되는것이다. 물론예전에도밑에서는다그렇게해왔지만그때는법에걸렸던것이다. 법을들이밀면서추궁을하면문제가될수밖에없었던것이다 ( 탈북자 B씨 ). 종전에는외화벌이단위에게권한을주지않은것이다. 국가에서내려보낸지침대로집행하고바치는것이었다. 그런데지금은자체로하는게많다보니까자체로하면많이생산될수도있고많이벌어질수도있다. 많이벌게되면종전의법대로하면다바쳐야한다. 그런데지금은국가에게바칠액수만정한것, 그만큼은바치고나머지추가분이수출되었을경우일정부분만바치고나머지는자체확대재생산에투입하라. 이걸법화한것이다. 외화를많이벌수록자기네에게차려지는몫이많아지게된것이다. 결국은자기들이활용할수있는자금여유가생기는것이다. 외화자금을합법적으로쓸수있는공간이생긴것이다. 그래서이걸법화한것이다. 결국은외화벌이회사들은좋아진것이다 ( 탈북자 B씨 ).

20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07 3) 한계 가. 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와내각산하무역회사의격차해소곤란 무역자체에대한접근성이대폭증대된것은그자체로도의미가결코작지않다. 공급자입장에서는시장에대한진입장벽이크게낮추어진셈이다. 그런데무역업이라는특성을고려해야한다. 무역업은기본적으로국민경제내에서생산이아니라유통을담당하는것이다. 즉무역업은그자체가생산기능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수출업의경우, 수출할수있는재화및서비스를외부에서조달해야한다. 아니면재화및서비스의생산기능을무역업내부에별도로보유하고있어야한다. 그래서흔히들수출기지라고하는수출원천동원기지가매우중요하다. 무역회사설립전에심사를할때도그렇지만, 설립이후에도상황에따라무역회사를통폐합할때수출기지가있느냐없느냐하는것이매우중요한기준이된다. 그업종에맞은수출기지가있느냐없느냐를확인한다. 또있다고해도수출물량과수출금액에적합한 ( 타당한 ) 규모의종업원과관련설비를갖추고있는지아닌지를서류로확인할뿐아니라현지에직접가서확인한다 ( 탈북자 O씨 ). 대외무역에서있어서국내의무역주체들간의경쟁은크게보아 와크 ( 무역권 ) 를획득하기위한경쟁, 와크 의기반이되는 수출원천 ( 수출품 ) 을확보하기위한경쟁으로이루어진다. 81) 그런데북한에서이

208 20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두가지경쟁은완전경쟁이아니었다. 이들은형식적으로는국가운영체계내에서, 계획경제체계내에서결정되지만, 실제로는어떤형태로든최고지도자의허가 승인을받아야한다. 따라서경제적논리뿐만아니라정치적논리도작용하게되고상황에따라서는정치적논리가우선하게된다. 따라서권력기관, 특수단위소속무역회사들이이경쟁에서압도적으로우월한지위를가지고있다. 이들은자신들이가지고있는권력을토대로사실상시장을지배하고있다는점이다. 81) 그런데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전자의경쟁, 즉 와크 를획득하기위한경쟁은상당정도완전경쟁에가까워졌다. 무역허가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된데따른것이다. 하지만이번의무역제도개편에서후자의경쟁, 즉 수출원천 을확보하기위한경쟁문제는다루지않았다. 사실수출원천확보경쟁및수출원천찬탈문제는국가의비공식영역에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무역제도개편에서다룰수있는성격의사안이아니다. 따라서이분야는여전히불완전경쟁, 불공정경쟁상태로남아있을것이다. 한편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 특수단위 로불리는특권기관의산하에있는무역회사들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 첫째, 내각소속무역회사가보유하고있는수출원천동원기지의흡수 찬탈이다. 이번의제도개편으로대외무역에대한문호가확대되고경쟁이보다치열해질가능성이크다. 물론와크제도가존재하는한, 특권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와크중석탄, 광물등고수익성품목 81) 북한에서수출할수있는재화및서비스의조달과정은일부에서는계획경제메커니즘 ( 혹은직접적강제 ) 에의해이루어지지만대부분은시장경제메커니즘에의해이루어진다. 그런데문제는이경우에도완전경쟁이아니라는점이다.

20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09 에대한와크는신규설립무역회사가획득할가능성이많지는않다. 따라서모든분야가아니라일부분야에서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은종전보다는경쟁의격화에직면하게된다. 그런데여전히특수기관들은정치적으로매우중요하다. 체제수호의선봉에서있는존재들이다. 게다가법 제도보다상위에있는, 제의서 및 방침 의관행은여전히유지될가능성이있다. 그렇다면기존에존재했던내각소속무역회사보유수출원천동원기지의흡수 찬탈은그대로유지또는확대될가능성이있다. 둘째, 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가독점지표를확대하는것이다. 무역을할수있는단위들이증가하면해당품목을수출입하는특권무역회사의경우다소불리해질수있다. 즉특정수출품 ( 수입품 ) 의판매자가늘어나면판매가격이하락하고, 따라서종전보다는수익성이악화될우려가있다. 그래서권력기관들은특정지표에대해방침을받아놓으려고할수있다. 개별단위들이자신의특성에맞게와크를제한하는것이다. 대표적인것이특정지표를독점지표로바꾸는것이다. 예를들어제2경제위원회의경우, 과거에자동차타이어를다른기관이수입하지못하게자기들만수입할수있도록방침을받아두었다. 특수단위입장에서는하급단위들의와크가늘어나는상황속에서자신들의기득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계속방침을받아서 중요한노른자위수출품들은다른단위에게주지마라, 우리만해야한다. 는식으로행동을할가능성이높으며, 그러한경쟁이매우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신설되는무역회사, 예컨대구역급에신설되는무역회사에대해중요한와크는주지않을것이다. 그런무역회사에대해석탄이나타

210 21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어같은것은주지않을것이다. 자기구역의실정에맞는일반적인것만와크로줄것이다 ( 탈북자 B씨 ). 보위부라고하자. 외화벌이해서보위부의사업에필요한도청기, 무전기그런것들을자체로해결하겠다. 보위원들의생활에필요한것을해결하겠다. 또상부에돈을얼마바치겠다, 그런식으로제의서를올린다 ( 탈북자 B씨 ). 나. 경쟁격화에따른수출단가하락, 수익성악화 새로운대외무역운영체계하에서직접무역을할수있는무역단위, 무역거래당사자의숫자는상당히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일부분야에서는무역단위간경쟁이격화되고, 특히수출단가가하락해결국무역단위의수익성이악화될우려가존재한다. 앞에서보았듯이무역단위가새로설립된다고해도이들은기존에대형무역회사들, 특히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이보유하고있던수출품목에서 와크 를신규획득할수있을지여부가불투명하다. 따라서이들은기존에아무도수출하지않았던새로운수출품목또는기존수출제품가운데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이크게관심을기울이지않았던품목중에서 와크 를획득할가능성이높다. 요컨대약간의예외는있겠지만대체로대외무역의위계제구조하에서하부에속하는, 즉상대적으로보아무역주체의수는많고, 무역규모도크지않고, 수익성도그렇게높지않은분야에서무역활동을전개할가능성이크다. KOTRA의무역통계에따르면북한전체무역에서중국과의무역이

21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 를넘고있다는점, 즉북한에서대외무역은중국이라는특정국가에지나치게편중된구조라는점을상기해야한다. 따라서북한의대중수출은시장으로보면공급자는다수이지만수요자는단한명인일종의수요독점상태인것이다. 물론엄밀하게따지면중국의수요자 ( 수입업자 ) 도여러명일수있지만북한의공급자 ( 수출업자 ) 가워낙많다고하면당연히수요독점상황이발생한다. 그렇다면교역조건에서수요자보다공급자가불리하게된다. 실제로북한의대중수출에서저가수출, 출혈수출의문제는오래전부터지적된바있다. 그리고이문제는이번의제도개편을통해북한의수출업자가증가한다면수출단가의추가적하락, 이에따른무역단위의수익성악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물론모든품목의수출에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것만은아니다. 다. 기관, 무역회사및외화벌이회사의은행거래기피현상해소곤란 원래는해당기관 ( 즉무역회사및외화벌이회사의상급기관 ) 이가지고있는은행계좌에무역회사및외화벌이회사가국가납부금을입금하게되어있다. 국가가지정해둔은행을통해돈거래가이루어지게되어있다. 그런데해당기관입장에서는자신의계좌에돈이들어온다고해도자신이원하는때찾아쓰기가매우어렵다. 또한국가은행을통해돈이왔다갔다하면자신이보유하고있는돈 ( 외화 ) 의규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다. 따라서해당기관들은자신의산하무역회사및외화벌이회사에대해직접현금으로납부금을바치곤한다 ( 탈북자 R씨 ). 따라서북한정부의의도와는달리기관, 무역회사및외화벌이회사의은행거래기피현상을해소하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12 21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 표 3-2> 무역법개정주요내용 : 신구조문대조 종전 ( 개정 ) 개정 개정 제 11 조 ( 무역거래의당사자 ) 무역회사는무역거래의당사자이다. 무역거래는법에따라설립되고영업허가를받은무역회사가한다. 기존조문유지 제 11 조 ( 무역거래를할수있는기관 ) 무역거래는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제 13 조 ( 무역회사의승인과등록, 영업허가기관 ) 무역회사를설립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중앙무역지도기관에회사설립신청문건을내야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회사등록신청문건을검토하고내각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설립된무역회사에는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하고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제 15 조 ( 무역회사의거래범위 ) 무역회사는영업허가를받은범위에서무역거래를하여야한다. ( ) 제 17 조 ( 위탁수출입업무 ) 무역회사는승인된업종과지표로다른무역회사또는기관, 기업소, 단체의위탁을받고무역거래를할수있다.( ) 제 19 조 ( 무역가격의제정 ) 무역거래는정해진기준가격과운임으로한다. 대외기준가격과운임은중앙무역지도기관이, 국내기준가격과운임은중앙가격제정기관이정한다. 기존조문유지기존조문유지기존조문유지기존조문유지 제 13 조 ( 영업허가신청과영업허가증의발급 ) 무역거래를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중앙무역지도기관에영업허가신청문건을내야한다. 제 15 조 ( 무역거래범위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영업허가를받은범위에서무역거래를하여야한다. ( ) 제 17 조 ( 위탁수출입업무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승인된업종과지표로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의위탁을받고무역거래를할수있다. ( ) 제 19 조 ( 무역거래가격 ) 국가계획기관에서계획화한현물지표에대한무역거래가격과운임은중앙무역지도기관의승인을받는다. ( 계속 )

21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13 종전 ( 개정 ) 개정 개정기타지표에대한무역거래가격과운임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거래당사자와합의하여자체로정하고해당기관에등록한다. 제 21 조 ( 업종, 지표, 명칭의변경 ) 업종또는지표를변경하려는무역회사는중앙무역지도기관에신청하여변경등록을하고영업허가증에확인을받아야한다. 그러나명칭을변경하거나소속기관이달라졌을경우의수속절차는회사설립질서에따른다. 제 24 조 ( 영업허가증회수사유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 년동안수출실적이없는무역회사의영업허가증을회수할수있다. 제 25 조 ( 무역회사의책임한계 ) ( ) 무역회사의책임은다른회사또는국가의책임으로되지않는다. 제 29 조 ( 무역계획의작성과시달 ) 무역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세운다.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제21조 ( 업종, 지표, 명칭의변경 ) 업종또는지표를변경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중앙무역지도기관에신청하여변경등록을하고영업허가증에확인을받아야한다. 그러나명칭을변경하거나소속기관이달라졌을경우의수속절차는따로정한질서에따른다. 제24조 ( 영업허가증회수 ) 중앙무역지도기관은영업허가증을받은날부터 3년동안수출실적이없는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영업허가증을회수할수있다. 제25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한계 ) ( ) 무역거래과정에발생한채권, 채무관계는거래당사자들사이의채권, 채무관계로되며다른기관, 기업소, 단체또는국가의책임으로되지않는다. 제29조 ( 무역계획의작성과시달 ) 무역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해마다정해진기일까지다음해무역계획을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시달하여야한다. ( 계속 )

214 21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종전 ( 개정 ) 개정 개정 제30조 ( 계획화방법 ) 제30조 ( 계획화방법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예비수자, 계획수자를밝힌다음 제30조 ( 계획화방법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예비수자, 계획수자를밝힌다 국가계획기관은수출입총액년도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음연도무역계획초안을국가 같은종합적인계획과중요물자의지표만밝혀계획화하여 획기관과중앙무역지도기관에내야한다. 국가계획기관 계획기관에내야한다. 국가계획기관은국가적인전 야한다. 이경우중요물자의은수출입총액같은종합적인략지표와제한지표만찍어계 지표목록은내각의비준을받아야한다. 계획과중요물자의지표만밝혀계획화하여야한다. 이경우중요물자의지표목록은내각의비준을받아야한다. 획화하고기타지표는수출입액상으로계획화하여야한다. 이경우내각의비준을받는다. 제 31 조 (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 무역계획에반영되지않은수출입지표는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가정한다. 제 34 조 ( 무역화물수송계획의맞물림 ) ( ) 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는무역화물수송계획을교통운수기관과월별로맞물려야한다. 제 35 조 ( 무역계획의변경 ) 무역계획은승인없이변경할수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는부득이한사유로무역계획을추가또는삭감하 제 31 조 (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분할작성하여중앙무역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무역계획에반영되지않은수출입지표는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가정한다. 제 34 조 ( 무역화물수송계획의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체결 ) ( ) 기관, 기업소, 단체, 무역회사는무역화물수송계획에기초하여교통운수기관과월별로무역화물수송계약을맺어야한다. 제 35 조 ( 무역계획의변경 ) 무역계획은승인없이변경할수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는부득이한사유로무역계획을변경하려할경우 제31조 ( 해당단위의계획화방법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지표로계획화하여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분할작성하며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수출입액상범위에서자체로계획화하여상급기관의승인을받아실행하여야한다. 이경우상급기관의승인을받은월별무역계획은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한다. 제 34 조 ( 무역화물수송계획의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체결 ) (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무역회사는무역화물수송계획에기초하여교통운수기관과월별로무역화물수송계약을맺어야한다. 제 35 조 ( 무역계획의변경 ) 무역계획은승인없이변경할수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무역회사는부득이한사유로무역계획을변경하려할경우 ( 계속 )

21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15 종전 ( 개정 ) 개정 개정 려할경우국가계획기관에해당문건을내야한다. 역지도기관에해당문건을내야한다. 국가계획기관에중앙무역지도기관에해당문건을내야한다. 제 37 조 ( 비상설국가무역지도위원회 ) 무역사업에대한지도를바로하기위하여중앙무역지도기관에비상설로국가무역지도위원회를둔다. 국가무역지도위원회는국가의무역정책을집행하며무역사업을개선하기위한문제를정기적으로토의하고해당한대책을세워야한다. 제45조 (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 기관, 기업소, 단체는국제시장에실현할수있는새로운제품이나기술, 봉사원천을개발하였을경우정해진데따라무역거래자격을받을수있다. 제47조 ( 시, 군무역회사의조직 ) 살림살이를자체로해나갈수있을정도의수출기지를꾸린시 ( 구역 ), 군에서는무역회사를조직할수있다. 이경우중앙무역지도기관을통하여내각의승인을받는다. 제48조 ( 시, 군무역회사의운영 ) 시 ( 구역 ), 군에내오는무역회사는수출기지조성과대외사업같은것을도 ( 직할시 ) 무역관리기관의지도밑에독자적으로진행하며자체의돈자리를가지고독립채산제로운영한다. 시 ( 구역 ), 군에서자체로생산한제품은도 ( 직할시 ) 무역관리기관에위탁하여수출한다. 제 37 조 ( 비상설국가무역지도위원회 ) 무역사업에대한지도를바로하기위하여중앙무역지도기관에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를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는국가의무역정책을집행하며무역사업을개선하기위한문제를정기적으로토의하고해당한대책을세워야한다.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기존조문유지 제 45 조 ( 무역거래의편리보장 ) 중앙무역지도기관은무역거래와관련한수속절차를간소화하여무역거래의편리를보장하여야한다. 삭제 삭제

216 21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3. 농업관리체계의개혁과실태 (1) 농업관리체계개혁의배경과경과 농업부문은국가소유 ( 전인민적소유 ) 를기반으로하는국영농장과협동적소유를기반으로하는협동농장의두축으로이루어져있으나협동농장이농산물생산의 90% 를담당한다. 북한사회주의헌법 (2009 년, 제22조 ) 에의하면협동농장은사회협동단체의소유로분류되어있지만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협동농장이국가에토지사용료를납부하는것으로보아협동농장의농지는실제로국가의소유이며협동농장은사용권만갖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국영농장의노동자는국가로부터노동의대가를생활비 ( 월급 ) 형태로지급받는데비해협동농장의농장원은노동실적에따라협동농장으로부터분배를받는점에서신분의차이가있다. 북한당국은기회가있을때마다협동농장에대해언젠가는국가소유형태로전환되어야할과도기적인형태로인식하고국가의통일적인지도가필요한부문이라고강조하고있다. 그러나협동농장에소속된농장원들은협동농장이국가소유형태로전환되기보다는개별영농형태로전환되기를희망하고있으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비공식적으로는개별영농에가까운형태로운영되는협동농장이많다. 협동농장이공식적으로는작업반과작업분조를바탕으로하는집단영농체제를유지하면서도비공식적으로는개별영농에가까운형태로운영되기시작한것은국가가협동농장의운영에필요한자본재 ( 또는영농물자 ) 를제대로보장해주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21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17 결국국가와협동농장의이해관계가상충하면서협동농장은계획과시장의두영역이혼재된가운데알곡 ( 곡물 ) 부문은국가의계획을우선하고알곡이외의부문은시장을중심으로작동하는타협점이모색된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협동농장의관리체계는이러한타협점을추구하는형태로전환하게되었다. 김정은정권이출범하기전까지협동농장은영농에필요한물자를자체적으로조달하면서도정부수매를강요받는모순된형태로운영되다가김정은정권이출범되면서국가와협동농장의역할이어느정도정리되면서이제는제도적으로명시화된단계에이르게되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당국은협동농장의생산성증대를위해집단영농의틀을유지한채관리및운영방식의개편을시도하였다. 82) 6.28 방침 이라고알려진새로운경제관리체계가 2012년처음소개된이후그실체를둘러싸고진위공방이있었으나 2013년들어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이란이름으로다시소개되었으며, 2014년에는 5.30조치 라고알려진새로운경제관리방법이실제운영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83) 북한은새로운경제관리방식을도입하면서처음에는김정은의지시에따라시범적으로운영하다가성과를확인한뒤에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후마침내새로운제도로정착하는순서를밟기때문에이와같은혼선이빚어진것으로이해할수있다. 2014년초개최된 전국농업분조장대회 는농업부문에서 2012~13년동안시험적으로실시한새로운관리방식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겠다는북한당국의의지를표출하고이를공식화하는행사라고할수있다. 82) 박형중 (2013). 83) 조선신보 ( ).

218 21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2012년 새로운경제관리방법 을도입하여시험실시한결과이를정착시켜도괜찮겠다는북한당국의판단에따라그명칭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으로전환되고새로운제도의진척상황에따라분야별로관련법령이순차적으로수정, 보완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2009년 12월제정된농장법이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네차례에걸쳐수정 보완되었다. 4개의장, 총 62조로구성된농장법은 2012 년물자조달과생산물의처분에관한원칙만수정하더니 2014년에는새로운경제관리방식의도입에따라세세한부분에걸쳐대폭수정한뒤 2015년에는일부구체적이지못하거나불분명한조항만수정하였다. 2012년에수정된농장법은제44조 ( 농장의결산분배 ), 제48조 ( 농업생산물의수매 ), 제53조 ( 농장사업의조건보장 ) 3개조항에불과하지만농장구성원의가장큰관심사항인생산물의분배와관련된조항의개정이핵심이다. 2009년제정된농장법제44조 농장은사회주의분배원칙에따라결산분배를정확히실시해야한다. 를 2012년수정보충된법에서는 분배는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법으로한다. 는조항을추가함으로써기존의현금분배에서현물분배로분배방식을전환하였다. 2009년제정된농장법중수매에관한조항제48조는 농장은농업생산물을종자와식량, 집짐승먹이등규정된수량만큼남겨두고국가에수매해야한다. 라고되어있었으나 2012년수정보완된법률에서는 농장은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어김없이수행하여야하고수매계획을수행하고남는농업생산물은농장원총회에서토의결정하여농장원들에대한분배, 종자와집짐승먹이의조성, 농장의확대재생산같은데이용하며비법적으로농업생산물을조성하는행위를할수없다. 라고규정함으로써기존에는생산물중

21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19 식량이나사료를먼저분배한다음남는생산물을국가에수매하도록되어있었으나바뀐법률에서는국가수매를우선하고남는생산물을농장원의식량이나사료로분배하도록규정하고있다. 농장법제53조는 국가계획기관과노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기관은영농사업에필요한노력과자금, 연료, 비료, 농약, 제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등을계획대로보장한다. 에서 국가계획기관과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기관은영농사업에필요한노력과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같은것을계획대로보장하여야한다. 농장의노력과설비, 영농자재, 자금같은것은농사와관련이없는타사업에동원할수없다. 부득이하게농장로력을영농사업과관련이없는타사업에동원했을경우에는해당한보수를계산해주어야한다. 로수정함으로써협동농장의영농사업과영농이외사업에대한경리를명확히구분하고자하며이는결국농업생산물의분배를정확히하기위함이다. 2014년에는협동농장에대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구체화하기위하여세세한부분에이르기까지농장법을대폭수정하였다. 그중에서도제4조 ( 농장의경영활동원칙 ) 기존의 국가는농장의경영활동을실리주의원칙에서과학화, 합리화하도록한다. 를 국가는농장책임관리제를실시하며농장의경영활동을실리주의원칙에서과학화, 합리화하도록한다. 로수정함으로써협동농장을책임관리제로운영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이외농장의경영권을확대하는차원에서농장조직의조정권 ( 제21조 ), 계획권허용 ( 제23조 ), 생산조직의창설권 ( 제24조 ), 농산과축산의결합을위한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 ( 제25조 ), 농장원의로동력배치권 ( 제41조 ), 농장원의로력일평가권 ( 제42조 ), 농장의자금

220 22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용및재정관리권 ( 제43조 ), 농업생산물의교류및판매권 ( 제50조 ), 농업생산물의수출권 ( 제51조 ), 국가예산납부금납부의무 ( 제57조 ) 조항을책임관리제운영의정신에맞게수정하였다. 2014년농장법수정에앞서 2012년에농산물처분및분배에관한조항을이미수정하였으며 2013년에는새로운제도를전국의모든협동농장에적용하고 2014년초에는역사상처음으로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개최하여분조장의활동을치하하고새로운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분조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2015년에는 2014년에수정보완한법률의미진하거나구체적이지못한부분을보완하는데그쳤다. 농업부문의경제관리방식은김정은정권이출범하면서갑자기변했다기보다는이미 10여년전시험적으로실시된바있는포전담당제를기초로정형화되지않은채비공식적으로운영되던것이새로운경제관리방법에맞게정형화한것이라고볼수있다. 농업부문에도입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의핵심은과거국가의계획과지시에따라일방적으로움직이던협동농장에일정범위내에서계획권과경영권을부여하고국가와협동농장의역할을좀더분명하게구분하여역할에걸맞는분배원칙을새로이정립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관리방식을도입하게된배경이된것은 2000년대중반경시험적으로실시한포전담당제인데, 이제도는한동안공식화되지않은채북한전역에서음성적으로운영되다가김정은정권이출범하면서포전담당책임제라는이름으로재차시범적으로실시된후전국적으로확대되고공식화되었다. 협동농장은기존의분조관리제라는틀을유지하면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함으로써농업생산및분배의기본단위가

22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21 과거의절반이하로축소되고분배방식이대폭조정되었다. 이는사회주의경제관리방식인집단영농의틀을깨지않으면서집단의규모를소형화하여경쟁을유도하는한편생산에참여하는경제주체에대해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려는것이다. 겉으로드러난것은조직의변화이지만내부적으로는조직구성원의생각과요구가달라짐으로써결국조직의운영방식변화를이끌어낸것이라고할수있다. (2) 협동농장의관리 운영실태와최근의변화 1) 농장의창설 여러단계의협동화과정을통해 1958년오늘날과같이집단화된형태의협동농장이 3,800여개창설되었다. 당시협동농장은생산수단의소유형태, 생산물의분배방식에따라세가지형태가존재하였지만점차제3형태로정리되었다 (< 표 3-3> 참조 ). 제1형태는개인이생산수단을소유하면서작업만공동으로하는소규모의협동화 ( 사적경영, 생산물의사적소유 ) 형태이다. 제2형태는사적토지소유권을가지면서생산수단을출자하여토지와노동력에따라생산물을분배하는중규모의협동화 ( 공동경영, 토지와노동력에따라분배 ) 형태이다. 제3형태는토지와생산수단을결합한대규모의협동화 ( 공동경영, 노동의투입량에따라분배 ) 형태로써최종단계의협동화라고할수있다. 1954년제3형태의협동농장이 78.5% 이던것이 1958년 100% 가되었다. 북한의농업협동화과정이완성된시점을 1958년으로잡고있는데불과수년사이

222 22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 표 3-3> 협동조합의형태 제1형태 제2형태 제3형태 생산수단 사유 사유 조합소유 분배 토지기준 노동력, 토지기준 노동력기준 내용 가축 농기구공동이용 공동노동력 토지사유부정, 공동노동력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자료 : 조정찬 (2002). 에협동화과정이빠르게진행되었다. 84) 협동농장은기본적으로리단위로조직되며새로운농장을창설코자할때는농업지도기관이농장조직을신청한다. 신청된농장조직을승인하는기관을 농장조직기관 이라고하며당이그역할을담당한다. 농장조직기관이신청된농장조직을승인하면농업지도기관은해당시 ( 구역 ) 군인민위원회와인민보안기관을경유하여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에농장등록을신청하며농장의등록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에도동일한절차를밟는다. 2) 농장의성격 협동농장은협동적소유, 협동적경영을기초로운영되는집단농장이며농업생산, 생산물의분배, 주민에대한행정, 교육, 복지, 문화등일체를제공하고관리하는생활공간이다. 북한의사회주의헌법에의하면협동농장의소유토지는구성원의협동적소유이며국가가이를법적으로보호한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국가가소유권을행사한다. 국가는협 84) 김성보 (1996).

22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23 동농장구성원들에게토지의배타적이용권을부여할뿐이며협동농장에토지의이용에따른토지사용료를부과한다. 나라의모든자연부원은국가만이지배할수있으며구성원의자발적의사에따라점차국유로전환하는것이북한의기본노선이다 ( 사회주의헌법제21조및제23 조, 2009). 토지법 (1999년) 제10조에서 국가소유토지는전체인민의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범위에는제한이없다. 고명시함으로써국가소유토지의범위에제한을두지않았다. < 그림 3-1> 북한의농업관리체계 농업연합기업소 국영농목장 농업성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감자생산국과수관리국과학기술국관계수리국수의방역국농산국푸판조성및축산국잠업국종자관리국물길건설관리국등 농장 농업관련기업소 리동농장관리위원회 농기계제작소관계관리소자재공급소등 위원장 책임기사 생산부위원장 업무부위원장 경리부위원장 계획 농산 남새 과수 축산 노동, 설비, 농기계 부기, 업무, 창고 작업반 작업분조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224 22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국가는협동농장의생산시설과농촌문화주택을국가부담으로농장원에게제공한다 ( 사회주의헌법제28조, 2009). 국가는협동농장에배속시킨뜨락또르 ( 트랙터 ), 모내는기계, 수확기를비롯한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협동농장에마련하여준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같은고정재산에대하여자기소유권을계속가지고있으면서이용권을해당협동농장에넘겨주며협동농장은국가가지원하여준고정재산을그사명에맞게자기의재산처럼이용할수있다 ( 민법제49조, 1990). 협동농장은농업성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이어지는내각의통일적인지도를받는다 (< 그림 3-1> 참조 ). 1962년군중심의농업관리체계를완성한이후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협동농장에대한사업지도뿐만아니라농자재기업소를운영하여협동농장에농자재를공급하는등협동농장관리운영의핵심역할을하고있다. 협동농장은알곡생산을위주로하면서다른부문의농업생산을배합하되농산물수요와지대의경제적조건을감안하여전문화수준을높일수있다. 3) 농장조직 협동농장은농장의운영을위하여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 그리고필요한관리기구를둔다. 농장원총회는농장의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관리위원회는농장의집행기관으로위원장과위원으로구성된다. 검사위원회는농장관리사업을감독 통제하는기관으로위원장과위원으로구성된다. 협동농장은정해진관리기구에따라관리위원장, 기사장등관리성원을둔다.

22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25 협동농장은반드시작업반과분조를두되생산구조와규모, 농장원의생활조건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조직하고해당기관의승인을받는다. 협동농장의농업생산활동은작업반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농산물구성이나지역적특성에따라농산작업반, 기계화작업반, 남새작업반, 과수작업반, 축산작업반, 공예작업반, 잠업작업반, 담배작업반등을두고있다. 작업반아래에는작업분조를두며분조는일정한토지와생산수단을부여받아생산활동을하고그성과에따라분배를받는분배단위이다. 새로운경제관리방법에따라협동농장의실정에따라분조는다시 2~3 개의포전담당책임조로나뉘어생산및분배단위를형성한다. 5~6명으로구성된포전담당책임조는형식상으로는집단을구성하고있지만실제작업은개별가구단위로나뉘어활동하고있다. 따라서실제협동농장의운영은개인의목표와조직 ( 분조, 작업반, 협동농장 ) 의목표를조화하기위하여협동농장나름대로암묵적인규정을정하고자체적으로정한규칙에따라행동한다. 4) 농장운영과관리 협동농장은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실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협동농장은자체수입으로경영활동을하며국가예산에서운영경비의지원을받지않는단체이므로독립채산제로운영된다고할수있다 ( 재정법제30조 ). 협동농장은국가계획기관이작성한농업생산계획을시달받아작업반, 분조별로농업생산계획을분담하고항목별, 지표별로실행한다.

226 22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협동농장은매년부문별, 단위별로노력을균형적으로배치하고배치된노력은고착시켜야한다. 또한협동농장은생산공정별, 시기별로노력일수행정형을종합분석하고농장원별로일한정형을평가하고공시해야한다. 협동농장은 10일, 월, 분기, 상하반기, 연별로재정총화를실시하는데이때농장의수입 지출수지를공시해야한다. 협동농장은고정자산을국가고정자산과농장고정자산으로나누어현물또는화폐단위로등록하며, 정기적으로자산을실사해야한다. 고정자산을이관, 인수, 폐기할때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5) 생산물의처리 협동농장은농업생산물을계량하여빠짐없이등록하고농업지도기관과통제기관에보고해야한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도입되기이전의규정에의하면협동농장은생산된농산물은정해진대로포장하고조건이갖추어진시설에보관하며생산된농산물을종자와식량, 집짐승먹이등규정된수량만큼남겨두고전량국가에수매해야한다. 그러나새로운경제관리방법하에서는특히알곡에대해국가는협동농장에제공한토지뿐만아니라농업용수, 전기, 비료, 농약, 비닐박막등영농자재의가치를평가하여국가수매형태로우선수매하고나머지생산물은협동농장이자율적으로처분케함으로써생산물의처분순서와방식이대폭변화되었다. 수매에는연간계획의포함여부에따라계획수매 ( 연간계획에의해생산되는농산물 ), 협동수매 ( 농장에서생산되어그지역에서소비되는

22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27 부업농산물 ), 자유수매 ( 농장의연간계획에의무수매물량을지정하지않은부업농산물 ) 등다양한형태의수매가있다. 남새, 과일등일부농산물은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직매점을통해판매할수있으며공예작물등일부농산물은중앙농업기관의승인을받아해당기관을통해수출할수도있다. 협동농장은사회주의분배원칙에따라결산분배를정확히실시해야한다. 새로운경제관리방법하에서는국가수매, 직매점판매가완료되면협동농장은농장의분배총량 ( 총수입-총지출 ) 을확정하고절차에따라분배를실시한다. 협동농장은국가수매가완료되면먼저일정액의공동기금, 종자, 사료등을따로마련해두고나머지를개인에게분배한다. 농장원은자신이 1년동안획득한노력공수에따라분배를받는다. 결산분배는현물분배와현금분배로구성되며현물분배를기본으로한다. 현물분배는농장원들이 1년동안소비할식량 ( 감자포함 ) 이나김장재료등이포함되며현금분배는채소나특용작물등의판매수입에의해발생한수익이분배의원천이된다. 개인의분배몫은기본분배, 작업반우대제하의분배, 분조관리제하의분배로구성된다. 6) 최근의변화동향 협동농장에대한사회주의물자조달체계가무너졌기때문에농장은자체적으로필요한농자재를조달해야한다. 원칙적으로국가는협동농장에필요한물자를공급해주어야하지만국가가이러한역할을감당할수없게되면서새로운관리방법을고안하지않으면안될상황을맞

228 22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하게되었다. 그렇지만국가는알곡에대해서는여전히과거와유사한방식으로목표생산량을정하고각농장에국가수매목표를부여하기때문에국가는알곡을생산하기위한제반물자를제공하고자최대한노력하지만부족한물자는협동농장이자체적으로조달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새로운관리제도는국가가농업생산물을수매할때국가의기여분만큼만수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협동농장은관행적으로생산량을허위보고하였으나새로운관리제도가시행된이후에는국가와합의한생산목표범위내에서국가수매에응하고나머지생산물은협동농장이자체적으로처리함으로써굳이허위보고를할필요가없게되었다. 협동농장의책임경영제가강조되면서관리위원장은농장의수입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국가수매에의존하는알곡보다는시장을통해판매할수있는남새및공예작물생산에더많은관심을두게되었다. 국가의알곡수매가격은생산비와는관계없이국정가격으로수매하도록정해져있으며, 이는시장가격의 1/100에불과할정도로낮기때문에협동농장은되도록국가수매물량을최소화하고자한다. 그렇지만국가는주민이소비할기본적인식량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알곡에대해서는철저하게생산목표를설정하고협동농장은알곡생산목표를달성해야만다른농산물을재배할수있도록자체계획권을제한하고있다. 새로운관리제도가도입된이후협동농장이생산한알곡은최우선적으로국가수매형태로국가에판매한후농장원의식량과가축사료용알곡을유보한다음나머지물량에대해서는자체처분권을인정하되다른농산물과는달리자유롭게시장에판매하지는못하고지정된기관과의협의에의해시장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판매할수있다. 알

22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29 곡이외의농산물은협동농장이지정된판매소또는시장에직접판매할수있다. 협동농장의작업반과분조관리제가정상작동하지않음에따라분조관리제안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도입하였으며이에따라분배방식도바뀌었다. 작업반과분조관리제는집단작업이원칙이며분배에있어서도작업반우대제, 분조관리제및개인의노력공수를기초로결산분배를하도록되어있지만분조내에서개별가구별로일정한도의토지를임의분배하는도급제의형태로운영되는사례가늘고있다. 85) 이경우에도분조내나머지토지에대해서는국가수매목표를달성해야하기때문에여전히공동작업체계를유지함으로써협동농장내개인식량분배제도와국가수매를동시에충족시키고있다. 농장원의소토지농사가일반화되면서협동농장에공급되는농자재빼돌리기현상과소토지농사에대한노동력집중투입이일어나협동농장의공동작업농지의생산성저하가심화되고있다. 이는집단농장의낮은생산의주된이유이며당국은이런현상을막기위해처벌을강화하고있다. 현재북한의텃밭과소토지농사면적은 20만 ha를초과하는것으로추정되며이는전체농경지의 10% 이상이다. 2008년북한의국토환경보호성은경사도 15도이상의황폐화된경사지가 30만 ~35만 ha라고추정한바있다. 평양에상주하고있는 EU식량안보사무소는 2012년 EU의공동연구센터 (EU s Joint Research Centre) 를 85) 가령특정협동농장의분조장은분조원의가족구성에따라농장원에게는 1 인당 200 평, 비농장원가족에게는 100 평씩토지를도급하여경작케하고여기에서생산된곡물은그가구의 1 년치식량으로활용케하는대신가을수확후별도의분배는실시하지않는다. 분조에할당된나머지토지에대해서는공동작업을통해농작물을생산하여분조의실적으로삼는다.

230 230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통해경사도 15도이상의경사지에서영농활동을하고있는면적을 55 만 ha로추정하여북한의경사지면적이그당시까지추정하였던것보다훨씬넓은면적임을확인한바있다. 86) 소토지농사에이용되는농경지는토양비옥도가낮기때문에여기에비료등더많은자원을배분할경우자원분배의왜곡으로인해국가차원의경제적효율성이떨어지는결과가초래될가능성이높다. 통상경사지의토지생산성은평지의 20~50% 수준으로추정된다. (3) 새로운협동농장관리 운영체계의특징및작동방식 1) 계획수립 북한에서는연간농업생산계획을수립할때예비계획 통제계획 국가경제계획의 3단계과정을거친다. 먼저각협동농장은예비계획을수립하여농업관리체계를통해중앙행정기관인농업성에전달하면농업성에서는수정과조정을거쳐다시협동농장에통제계획을하달한다. 예비계획을수립할때는각협동농장이가진농지자원, 가용노동력, 기술적문제등을고려하여당해연도에생산할농산물의종류와양을정하고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농자재의소요량등을파악하여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업성에예비계획을전달하게된다. 협동농장은농업생산계획목표연도의전년봄부터이듬해계획을수립하기시작한다. 86) FAO, 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2.

231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31 농업성은각협동농장에서올라온예비계획을취합하여국가계획위원회에전달하고, 국가계획위원회는이를토대로통제계획을수립하여농업성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으로계획을시달한다. 협동농장에통제계획이하달되는시점은대개전년도 10월경이다. 중앙단위의통제계획수립단계에서는내각이검토한계획을중앙당산하각급당위원회의정책적, 당적지도를반드시거쳐야한다. 각협동농장은농업성이내려보낸통제계획을기초로작업반별농작물배치계획, 영농자재공급계획등구체적인생산계획을수립하여보고계통을밟아수정된농업성에제출한다. 농업성은전국의협동농장에서올라온수정된계획서를취합하여내각내협의를거쳐최고인민회의승인을받아익년도국가계획으로확정하고절차에따라국가계획을각협동농장에시달함으로써모든계획과정이마무리된다. 국가계획이일선협동농장에시달되는시점은대개전년도 12월경이다. 협동농장은익년도 1월부터시달된국가계획을토대로작업반별생산량을확정하고작업반마다토지와노동, 자재를할당함으로써당해연도생산활동을개시한다. 각작업반은소속된분조단위로동일한과정을거쳐목표생산량과투입재를할당한다. 실제로북한에선 3단계계획수립과정이투명하게이뤄지고있지는못하며협동농장은중앙의일방적인목표설정과할당에따라국가계획을수용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 협동농장의영농활동중가장중요하고기본이되는것은알곡 ( 곡물 ) 생산계획이며그동안제도의변화를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협동농장은알곡뿐만아니라채소, 과수, 특용작물등다양한농산물을생산하

232 232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기때문에모든농산물마다동일한방식으로국가생산계획을확정하게된다. 그러나협동농장의가장기본적인생산활동은알곡이며이는 36 개국가전략품목의하나로분류되어있기때문에알곡생산목표를핵심으로삼을수밖에없다. 원래협동농장은농장의포전별생산력을기준으로토지등급을매기고토지등급에따라알곡생산목표를설정한다. 당해연도의알곡생산목표는직전 10년의올림픽평균치 ( 최고와최저수확량을제외한나머지 8년수확량의평균 ) 를기준으로책정한다. 그러나 1996년새로운분조관리제가도입되면서수확량목표기준을직전 3년동안의평균수확량과 1993년이전 10년간의평균수확량을합하여단순평균한수확량을그해의생산목표로설정하게되었다. 87) 예를들어, 평양시사동구역리현협동농장의생산계획목표는다음과같이변경되어알곡생산목표가하향조정되었다 (< 표 3-4> 참조 ). < 표 3-4> 평양시사동구역리현협동농장의알곡생산목표변경 (1995, 1996) 작물 1995 년계획목표 1996 년계획목표 생산목표기준 정무원이정한국가생산목표에따라시농촌경영위원회가시달한목표 지난 3 년간 (1993~95) 평균수확량과 1993 년이전 10 년간의올림픽평균수확량을합한단순평균치 벼정보당 7.9 톤정보당 6.3 톤 강냉이 ( 옥수수 ) 정보당 5.7 톤 정보당 5.2 톤 남새 ( 채소 ) 52,000 톤 39,713 톤 자료 : 김소영 (2017). 87) 김소영 (2017).

233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33 당해연도농작물생산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협동농장이제시한계획은거의반영되지않고중앙에서하달되는생산목표가일방적으로확정되기때문에각협동농장은당해연도의생산목표를낮추기위하여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치열하게로비활동을하고있다. 과거에는생산실적을부풀리는방식으로상급기관에보고를해도큰문제가발생하지않았으나북한의식량사정이악화되기시작한 1990년대들어서는생산실적을검증하는절차가까다로워져계획단계부터생산목표를낮추지않으면수확기에낭패를당하기때문에각협동농장은계획단계부터생산목표를낮추기위해노력한다. 협동농장의상급기관인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도생산목표를되도록낮게설정하고자하는태도는협동농장과마찬가지입장이어서상급기관인도농촌경리위원회에대한로비활동이치열하다. 이러한현상이연속적으로일어나는이유는국가가생산목표를지나치게높게설정하는데다생산에필요한농자재를공급하지않거나공급하더라도턱없이부족하게공급하기때문에일선협동농장은생산목표를달성하기어려우며시장을통해자체적으로처분할수있는생산물이줄어들어농사에필요한농자재조차조달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기때문이다. 한때곡물의시장가격과국가수매가격이 500배이상차이가나기도했으나지금은그격차가현저히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 100배이상격차가벌어져있다.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계획부위원장소속의계획처 ( 또는계획과 ) 가주관하고생산부위원장소속생산처 ( 과 ) 및토지관리국 ( 과 ) 등실무부서가합동으로각지역별, 등록토지별생산계획을수립한다. 생산계획을수립할때는해당지역의소요량을감안하여곡물별, 품종별세

234 234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부계획을수립한다. 이때해당지역의인민위원회, 국토관리부, 보안부등유관기관과공조체제를유지한다.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수립한생산계획은도단위의지구계획위원회 ( 시군단위에는인민위원회계획부 ) 의검토및협의를거쳐야하며최종적으로는각급당위원회의비준을거쳐야시군단위의생산계획이확정된다. 각지방의인민위원회는농산물품목별수요를파악하는등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공조체제를구축한다. 인민위원회소속양정관리국 ( 과 ) 는품목별수요파악을주관하며행정관리국, 노동국, 상업국, 농업국등관련실무부서와협동체제로지역별주민용, 군수용, 동원용식량수요를파악한다. 이렇게파악된수요량을기초로해당지역의지역별생산계획, 곡종별 품종별세부생산계획이수립되어상급기관에제출된다. 마지막단계인각지역의당위원회는해당지역의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수립한생산목표에대한검토및비준절차를진행한다. 당내검토및비준과정에서는전원회의, 집행위원회, 정무처등여러부서및검토절차를거쳐생산계획이비준된다. 2) 농산물생산활동 국가농업생산계획이확정되면농업성을비롯하여도농촌경리위원회및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담당지역을대상으로영농자금조달및집행, 농자재조달및공급계획을실행함과동시에일상적인관리를실시한다. 이과정에서농업성은실무적인집행절차에앞서중앙당산하관련위원회와정책적 당적지도차원에서협의와비준절차를

235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35 거쳐야한다. 중앙당조직부내지도과의검토를거친농업성의영농자금및농자재공급계획은해당당위원회의토의및비준과정을거친다. 당위원회전원회의에서는전년도농업생산에대한검토와당해연도농업생산계획에따른집행대책을토의하여각급당및행정조직별로집행과제를할당한다. 각급당위원회정무처는당위원회전원회의에서토의하여결정된영농집행대책에근거하여농업분야의간부사업등실무초지를취한다. 각급당위원회조직부는당차원에서결정한집행계획에따라총동원체계에준하는당적지도를실시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생산부위원장을주축으로계획, 자재, 재정, 토지, 운수부서와공조체제를갖춰해당도소속시군을대상으로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한물자조달및감독을실시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의역할중가장중요한업무의하나는해당지역에서생산목표를달성하는데없어서는안될영농예산및농자재공급계획을수립하고이를공급하는일이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중앙은행을통해각지역에서필요로하는영농예산을우선적으로배정해야하며필요한영농자재도공급해야한다. 비료, 농약, 비닐박막등각종영농자재를지원하기위해서는농촌경리위원회의수요파악 인민위원회의분야별과제할당 당위원회의당적감독및총화등의형식으로진행된다. 이과정에서당과의협의및협조는필수적이다. 한편무역국, 각외화벌이기관, 합영회사등대외무역기관들은별도로영농자재수입등의과제를할당받아공급해야한다. 해당지역에주둔하고있는각군부대, 군수경제, 특수기관들도별도의영농자재보장

236 236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과관련한협조체제에동참한다.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도농촌경리위원회가배정한영농자금및농자재를해당지역의각협동농장에배정하는작업을실행한다. 이때유관기관은농업생산목표달성을위해사회적농업지원및보장체계에참여한다. 각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전군중적, 사회적운동으로퇴비생산, 영농기구지원등의형태로영농지원에나서며필요시농촌지원을위한동원에참여한다. 시장상인, 돈주, 무역일꾼등도농촌지원에참여해야하며지역의대학, 전문학교, 중 고등학교는인력지원의형태로농촌지원에나선다. 인민반의부녀자들도일일지원체계에참여한다. 생산집행체계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협동농장은중앙에서시달한협동농장별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협동농장소속전체농지를작업반별로나누고작업반은다시작업분조별로생산목표를할당하며상급단위가공급한농자재를생산목표에비례하여분배한다. 일반적으로협동농장에공급되는농자재는생산목표에비추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협동농장은자체예산으로부족한농자재를구입해야한다. 협동농장이부족한영농자재를구입하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자금을조성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농장에서생산된농산물을별도로관리하였다가시장을통해판매하는방식을택할수밖에없다. 대개이러한과정을거치더라도작업반및작업분조에서는충분한농자재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나머지필요한농자재는스스로조달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현재북한의협동농장이농산물을생산하는과정에서당면하는가장큰어려움은생산에필요한영농자재를확보하는것이다. 협동농장에서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종자, 비료, 농약, 비닐박막, 연료등다양한농자재의확보가필수적이다.

237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37 원칙적으로는중앙에서협동농장에필요한농자재를모두공급해야하지만현재의북한경제상황에서는불가능한일이기때문에적든많든협동농장이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부족한농자재를자체적으로확보하는수밖에없다. 협동농장은필요한농자재를추가적으로확보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동원하고있으며외부조달자금의 80% 는영농자재구입에사용된다. 새로운관리제도는협동농장이주민들로부터필요한유휴화폐자금을직접확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농장법제43조 ). 협동농장은생산목표를최대한낮춤으로써자체적으로처분할수있는농산물을최대한많이확보하고이를시장에판매하여수입을확보하려고한다. 협동농장은국가공급에의해저렴하게확보한영농자재를인근농장이나타지역상인에게비싼가격으로판매함으로써자금을확보하는경우도있다. 협동농장은더많은면적의환금성작물을재배하여이를시장에판매함으로써영농자금을확보하기도한다. 통상협동농장은외부로부터 1년미만의단기자금을차용하여필요한영농자재를구입하고수확후이를상환하는것이관례이다. 경우에따라서는협동농장이양정사업소로부터양곡을차용하여농장원들이보릿고개를넘기게하고가을수확후비싼이자와원금을상환한다. 농장원들로구성된 8.3입금조, 특수목적조 ( 외화벌이조등 ), 더벌이조 ( 수산조등 ) 를운영하여필요한자금을확보할수도있다. 협동농장의비경지나경지를개인에게불법으로임대하는경우도있으며농장의생산수단을시장에몰래처분하여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도한다. 1990년대초반경제위기이후협동농장에대한중앙의물자공급체계가무너지고협동농장의생산능력이떨어져국가의수매목표달성

238 238 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이어려워지는소위 수매조달체계 가마비되면서협동농장은여러가지형태의편법과불법을통해자력갱생하는체제로변모하였다. 이러한변화는협동농장관리위원장의권한과감독권이축소되는결과를가져왔고작업반의실질적인권한강화, 작업분조의역할및자율성확대로이어졌다. 김소영 (2017) 의시대분류를바탕으로 2000년이후북한협동농장의경작주체변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88) 2000~2003년 : 가족도급제의불법확산기 89) 2003~2008년 : 가족도급제의합법 ( 포전담당제 ) 확산기 90) 2008~2012년 : 암묵적포전담당제의유지 91) 2012~2014년 : 포전담당책임제의시범실시및법제화 2014~ 현재 : 포전담당책임제의전면적실시 (< 그림 3-2> 참조 ) 협동농장의수매조달체계가붕괴되고시장이확대되면서협동농장은자연스럽게기존의계획에의한운영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시장을활용할수밖에없는시장과계획의공존체계로전환되었다 (< 그림 3-3> 참조 ). 생산활동에필요한운영자금과농자재는계획부문에서 88) 김소영 (2017). 89) 가족도급제는공식적인용어는아니지만협동농장이농장원에게협동농장의토지를세대별로나누어주고각세대는분여받은토지를세대의책임하에경작하여수확량의일정량은협동농장에바치고나머지는자신의식량으로삼는일종의불법적인제도를의미한다. 90) 엄밀한의미에서합법은아니지만 2002 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2003 년봄부터일부지역에서 포전담당제 라는이름으로시범실시되었으며 비배관리제, 6 개월도급포전제, 개인도급제, 가족영농제 등다양한명칭으로불리기도한다. 91) 2007 년부터당국의시장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 2009 년에는종합시장폐쇄등시장통제가더욱강화되었으나화폐개혁실패에따른후유증으로 2010 년부터시장통제를다시완화하는등북한당국은시장에대한애매한태도를보였으며이에따라농업부문에서도이러한분위기가조심스럽게이어지고있다.

239 제 3 장부문별경제개혁과운영체계 239 < 그림 3-2> 포전담당제실시에대한노동신문기사 자료 : 로동신문 ( ). 일정부분조달하고부족한부분은시장을통해협동농장이자체적으로조달한다. 이러한이유때문에생산된농산물중상당부분은국가수매방식으로처분하고협동농장의할당분중일정부분은농장원의식량, 가축사료, 종자용으로유보하고나머지는시장을통해생산물을처분하여자금을확보함으로써농장원에대한현금분배또는이듬해의영농자금및농자재구입비용을확보한다. 협동농장이계획과시장의공존형태로운영되면서나타난현상중에서생산과분배조직의변화가가장뚜렷하다. 협동농장은작업반과작업분조로구성되어있는데, 최말단조직인작업분조는과거 15~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