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1DFBCD2B1E2BEF720BAB4BFAAB4EBC3BCBAB9B9ABC1A6B5B520B0B3BCB1B9E6BEC85F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measures of improv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of SMEs

2

3 기본연구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measures of improv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of SMEs 노민선

4

5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진 노민선연구위원 백철우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

6

7 발간사 우수한인재를확보하는것은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모색하는데필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중소기업은열악한보상체계, 핵심인력의이직등으로인하여만성적인인력난에시달리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병역대체복무제도는일정기간동안재직을담보할수있어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에기여해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5년까지운영될예정이며 2014년말에제도의존속여부를결정해야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산업기능요원처럼별도의일몰기한은존재하지않지만, 중소기업의편입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특히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병역자원감소때문에향후병역대체복무제도의축소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아울러기존의병역대체복무제도만으로는중소기업의인력유인에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 복무만료자를위한추가적인지원정책을함께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하여복무당사자입장에서는경력의단절없이입직기회를부여받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8 인력난완화에도움이되며, 정부입장에서는잉여병역자원을산업경쟁력제고에활용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개선방안제시와더불어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경제적파급효과분석및관련당사자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병행하여연구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한노민선박사와연구진행동안아낌없는협조와조언을해준관계부처및전문기관담당자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아무쪼록본연구보고서가병역대체복무제도의활용도를제고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에기여하고기업경쟁력확보에일조할수있기를기대한다 년 9 월 원장김세종

9 요 약

10

11 1. 서론 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병역대체복무제도로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중소기업의입장에서병역대체복무제도는일단대상인력을채용하기만하면일정기간동안재직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인력난완화차원에서매력적인정책수단이다.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병역자원이갈수록부족해지고병력충원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은병역자원을파악하는데중요한기준이되는 18세남자인구가 2012년이후 10년간약 35.1% 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정부는동일한기간동안상비병력을 63.6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1.4만명감축할계획을발표하였다 ( 국방부, 2012). 이로인해병역대체복무제도의정비가능성또한높아졌다.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우군복무대신중소기업에근무하도록유인하고기업의경영성과와국가차원의경쟁력을제고하려는속성상상대적으로우수한인력을대상으로제도를운영할가능성이높다. 다른병역자원과비교했을때형평성논란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제도의효율적운영이무엇보다중요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등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먼저두제도가경제적으로얼마나효과적인지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5년까지제도가운영될예 요약 1

12 정이며, 2014년중으로제도의존속여부를판단할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별도의일몰기한이존재하지는않지만중소기업의경우낮은편입률로인해활용도가미흡하다. 두제도의활용기업에대한특성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면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 제도활용기업과대체복무대상인력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정책수요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산업기능요원제도의존속여부에대해평가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적시사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 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는군필요인력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역자원의일부를민간기업에게제조 생산인력으로지원하는제도이며, 1973년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도입되었다. 동제도는중견기업을포함한대기업의참여가배제되어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5 9 인이상의벤처기업 ) 만이참여할수있으며, 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들이산업인력을확보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산업기능요원의복무기간은현역이 2년 10개월 (34개월), 보충역이 2년 2개월 (26개월) 이다. 현역의경우학사이하의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한해가능하지만, 보충역의경우편입과관련한학위 자격기준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2년부터고학력자보다는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을위주로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점차그비중이증가하여 2014년에는 2 요약

13 배정인원전원을해당고교졸업생으로운영하고있다. 2014년 7월현재,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수는 5,513개사로 2008년 (6,223 개사 ) 에비해 11.4% 줄어들었으며, 관리인원은 16,403명으로 2008년 (25,794명) 대비 36.4%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이지정업체수의 59.2%(3,263개사 ), 관리인원의 60.9%(9,990명 ) 를차지하여수도권에비해비중이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는업체수와관리인원모두공업의비중이 90% 이상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은 2007년산업기능요원의단계적폐지발표에따라 11,700명 (2008년) 에서 5,500명 (2011년) 까지감소하였다가, 2011년제도의존속여부가확정된이후 7,000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편입인원의경우배정인원규모에따라증가또는감소하였으며, 2010년이후편입률은연평균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석 박사급우수인재가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복무하면병역의무를대체할수있는제도이며, 1973년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최초로도입되었다. 동제도는 2013년부터대기업인원배정이중단되어자연계석사 2인이상 ( 중견기업은 5인이상 ) 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만인원을배정하고있다. 현역은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해야하지만, 보충역은자연계학사학위소지자도편입이가능하다. 다만보충역의경우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만종사할수있다. 대기업인원배정이중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전문연구요원편입률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 대기업배정제한이실시된 2013년도의중소기업편입률은 39.3% 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으며, 중견기업편입률 (77.8%) 과큰격차를보이고있다. 요약 3

14 중소기업의편입인원을지역별로살펴보면비수도권편입인원은연평균 100 명이채되지않는다 년기준편입인원비중은수도권이 84.1% 로비 수도권 (15.9%) 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구분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중견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5인이상 ), 중소기업의공장, 사업장중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2인이상 ), 대상기관상시근로자 10인상법인기업국 공립 정부출연 ( 연 ), 특정연구, ( 산학협력 5 9인벤처기업포함 ) 대학연구기관등 활용현역기술직무및목적보충역제조, 생산, 운송등 전공과관련된연구개발 총괄 < 표 1> 산업기능요원제도 vs. 전문연구요원제도 병무청 운영체계 복무기간 편입대상 편입절차 인원배정 지정업체추천 분야별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청 ( 공업 광업등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등 ), 복건복지부 ( 의료 의약등 ), 농림축산식품부 ( 농 수산업등 ), 산림청 ( 임산물업등 ), 국토교통부 ( 해 수산업등 ) 미래창조과학부 ( 기업부설연구소등 ), 교육부 ( 대학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방위산업연구소 ) 등 현역 34 개월 36 개월 보충역 26 개월 36 개월 현역 보충역 현역 보충역 학사이하학위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자격증불필요 배정인원이있는지정업체에취업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만편입가능 ) 배정인원이없이도편입가능 석사이상학위 자연계학사학위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만종사 ) 배정인원이있는지정업체에취업 ( 병역지정업체에서관할지방병무청으로편입신청 ) 현역매년 4,000 명 ( 15 년까지 ) 매년 2,500 명 보충역 14 년 4,000 명 ( 매년재판단 ) 업체소요대로편입 기타추천평가등급등을고려지정업체별신청인원범위내배정 ( 병무청 ) 특이사항 2014 년일몰연장여부재판단 2013 년부터대기업배정중단 4 요약

15 3) 대만연발체대역 대만은우리나라와함께연구인력을병역대체복무제도에활용하는유일한국가이며, 대만의연발체대역제도는우리나라의전문연구요원제도와매우유사하다. 연발체대역은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의업적과성과를개선하고장점을유지시킨제도이며, 국방부의행정명령형식으로실시되었다. 이후 연수체대역실시조례 ( 硏修替代役實施條例 ) 를법적근거로삼고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연발체대역은석사이상학위소지자를대상으로하며, 자격기준을이공계분야로국한하지않기때문에선발가능인력의집단이다양하고모집기관또한많다. 연발체대역복무기간은 3년이며, 3단계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복무요원은기초 군사훈련을 4주동안받은후 (1단계), 작업장에배치되어 11개월동안의무복무 (2단계) 를이행한다. 일반상비병력은 12개월복무후제대하지만, 연발체대역의경우규정에따라 2년간추가로복무 (3단계) 한다. 연발체대역제도의장점은고용업체가직접 내정부연발체대역기금 을출연하여 1~2단계요원의급여자원으로활용한다는점이며, 3단계에서는기관과복무요원이직접고용관계를맺고내부규정에따른급여를지급한다. 대만연발체대역의특징은민간기업이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편입인원의민간기업비중이 29.1%(2013년기준 ) 에불과한우리나라전문연구요원제도와달리대만의연발체대역은민간비중이전체의 70.3% (2012년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대만이우리나라에비해기술혁신활동의최종수요자인기업을중심으로대체복무제도를운영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대만의경우 2017년전면적인모병제로의전환을앞두고있으며, 현재징병제와모병제의과도기적단계를거치고있다. 산업계의경우기존복무기간인 3년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 모병제전환에따른조정이반드시필요하다면최소 2년간의복무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요약 5

16 < 표 2> 한국전문연구요원제도 vs. 대만연발체대역제도 구분 전문연구요원 연발체대역 ( 研发替代役 ) 병역법제2조제16호, 제36조 제 41조연수체대역실시조례, 시행세칙 병역법시행령제72조 제92조대체역복무인력출국관리판법근거법령병역법시행규칙제48조 제66조연발체대역견선훈련복역실시판법및조문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관리규정내정부연발체대역기금수지보관및 ( 병무청훈령제1181호 ) 운용판법 시행일 1973 년 2008 년 ( 대만 97년 ) 실시 1) 목표 국가산업발전, 경쟁력제고및이공계우수인력을과학기술연구분야사용 국가산업경쟁력제고, 국가과학기술산업경쟁력유지 담당기관 병무청 내정부역정서 ( 內政部役政署 ) 복무분야 과학기술연구또는학문분야 과학기술또는산업연구발전분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5명이상 ), 주관기관인가를거친정부기관, 복무기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2인이상 ), 공립연구기관및기구, 대학, 행정법인 출연연, 대학등 또는재단법인연구기구및민간산업기구 복무기간 3년 3년 1단계 : 군사기초훈련및특기훈련 (4주 ) 1단계 : 군사훈련교육 (4주) 복무내용 2단계 : 필수복무기간 (11개월) 2단계 : 연구인력으로복무 (2 년 11 개월 ) 3단계 : 규정에따른복무기간 (2년) 신청자격 제1국민역에편입한대한민국국적징집병신체검사결과상비역또는대체역남성중신체등급 1 4 급판정자판정을받은중화민국국적남성 학위기준 자연계분야등의석사이상 연구개발관련자격을갖춘석사이상졸업 ( 학과제한없음 ) 급여 1 2 단계 : 내정부연발체대역기금각업체와병역대체요원간계약지급방법 3단계 : 고용기관지급 1단계 : 206,400원 (6,070TWD) 급여수준 각업체와병역대체요원간계약 2단계 : 석사 682,600원 (20,075TWD)/ 박사 854,400 원 (25,130TWD) 3단계 : 고용기관내부계약 지정업체수 1,716개사 773개사 관리인원수 7,436 명 4,274 명 (2012 년말기준 ) 특이사항 2013 년부터대기업배정중단 2017 년부터전면모병제실시 주 : 지정업체, 관리인원수는 2013 년말기준자료임 1) 연발체대역의모체가되는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는체대역제도가시행된 2000 년대부터시행되었으나해당제도를시행하기위한법적근거의부재로연발체대역제도로변경되었음 6 요약

17 3.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1) 산업연관분석의의의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을활용하여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국민경제의재화와서비스가생산되는과정에서각산업은원재료의거래관계를토대로직 간접적으로연관을맺게된다. 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생산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데적합한분석방법론이다. 본연구에서는한국은행이 2014년 6월에공표한가장최근의산업연관표인 2010년실측표기준, 2012년연장표 를사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한국은행이국제적기준에따라작성 공표하는산업연관표를수량적으로분석하기때문에자료의신뢰성이높다는장점을가진다. 또한구조적측면에서산업간연관관계를파악할수있으므로, 최종수요가유발되는생산, 고용, 소득등각종의파급효과를산업부문별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어경제정책의수립, 정책효과의측정등에활용되고있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성과를분석한산업연구원 (2004), 중소기업연구원 (2013) 의선행연구에서도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크게수요유도형모형 (demand-driven model) 과공급유도형모형 (supply-driven model) 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나전문연구요원이라는투입측면의변화가경제전반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공급유도형모형을활용하였다. 요약 7

18 2) 산업기능요원의경제적파급효과 본연구에서는병역대체복무제도에대한분석을위해산업연관표의분류기준과병무청의업종분류기준을서로매칭하여재구조화하였다. 산업연관표는통합대분류 (29개), 통합중분류 (82개), 통합소분류 (161개) 별로각기다른분류기준을갖는데, 본연구는산업연관표의통합대분류를기준으로하되, 실제매칭을위해중분류까지고려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의산업분류매칭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 산업기능요원산업분류 산업분류 ( 본연구 ) 산업기능요원업종 ( 병무청 ) 산업연관표분류 ( 한국은행 ) 1 광업 일반광물채굴 광산품 2 섬유및가죽 섬유, 신발 섬유및가죽제품 3 기계 기계, 민영방산 일반기계 4 화학 화학, 의료의약 화학제품 5 시멘트요업 시멘트요업 비금속광물제품 6 철강 철강 제1차금속제품 7 전기및전자 전기, 전자, 통신기기 전기및전자기기 8 에너지 에너지 전력, 가스및수도 9 정보통신 정보처리 통신및방송 10 기타 생활용품, 식품, 농수산임산물가공, 건설, 해운 / 수산등 기타제조업제품 산업기능요원활용에따른생산증가효과는투입된인건비단가 (W) 와기 여도 (P) 에따라추정된다. 기여도 (P) 는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산업기능요 원의기여도를활용하였다. 8 요약

19 (1) : 산업기능요원으로인한생산증가액 ( 생산유발효과 ) : 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산업기능요원의기여도 : 단위행렬 (unit matrix) : 산업연관표내의산출계수행렬의전치행렬 : 산업기능요원수 : 산업기능요원인건비단가 산업기능요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은산업연관표의산출액과부가가치액을토대로부가가치계수행렬을도출한후이를생산유발효과에곱하여추정하였다. 산업분류및투입효과는생산유발효과와동일한형태로분석하였다. (2) : 산업기능요원으로인한부가가치증가액 ( 부가가치유발효과 ) : 산업연관표를통해계산된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산출액 ) 산업기능요원의복무인원수는전체인원 15,473명에서상대적으로중소기업관련성이낮은농 어업종사자 566명을제외한 14,907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의평균임금은 2,064만원이며, 산업기능요원의매출액증가기여도는동일임금을받는일반제조 생산인력과비교했을때평균 3.5% 높게나타났다. 요약 9

20 산업분류 < 표 4> 산업기능요원투입현황 (2013 년말기준 ) 산업기능요원투입수 ( L) 평균임금 (W) 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산업기능요원기여도 (P) 광업 6 2, 섬유및가죽 501 2, 기계 5,644 2, 화학 1,740 2, 시멘트요업 178 1, 철강 1,433 2, 전기및전자 3,972 2, 에너지 1 2, 정보통신 799 2, 기타 633 1, 전체 14,907 2, 산업기능요원 14,907명의생산유발효과는연간 8,751억원 (2013년단년기준 ) 으로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기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가 2,395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 전기및전자 1,881억원, 화학 1,050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연간 2,338억원 (2013년단년기준 ) 으로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기계가 568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 서비스 514억원, 전기및전자 475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 산업기능요원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단년기준 ) 산업분류 생산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계수 광업 섬유및가죽 기계 2, 화학 1, 시멘트요업 철강 1, 전기및전자 1, 에너지 정보통신 기타 서비스 전체 8,751 2, 요약

21 3) 전문연구요원의경제적파급효과 전문연구요원의경우에도산업연관표의분류기준과병무청의분류기준을매칭하는작업이필요하다. 병무청은전기와전자를별도로구분하지않기때문에산업기능요원과마찬가지로산업연관표통합대분류를활용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의산업분류매칭결과는다음과같다. 산업분류 ( 본연구 ) < 표 6> 전문연구요원산업분류 산업기능요원업종 ( 병무청 ) 산업연관표분류 ( 한국은행 ) 1 전기및전자 전기전자 전기및전자기기 2 기계 기계 일반기계 3 화학 화학, 섬유, 환경, 생명과학 화학제품 4 정보통신 SW 개발공급, 정보처리정보서비스 통신및방송 5 소재 소재 비금속광물및제 1차금속제품 6 건설 건설엔지니어랑, 건축과학 건설 7 기타 기타 기타제조업제품 제조 생산분야에주로투입되는산업기능요원과달리전문연구요원의경우경제적기여도를분석할때추가적인고려가필요하다. 산업기능요원은생산요소중노동이라는투입요소를고려하는반면, 전문연구요원은제품및공정혁신등다른경로를통해경제에기여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전문연구요원 L명을통한생산유발효과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요약 11

22 (3) : 일반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 : 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일반연구개발인력의매출액기여도 : 단위행렬 (unit matrix) : 산업연관표내의산출계수행렬의전치행렬 : 전문연구요원수 : 전문연구요원인건비단가 전문연구요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산업기능요원과동일하게생산유발 효과에각업종별부가가치계수를곱하여추정할수있다. (4) : 전문연구요원으로인한부가가치증가액 ( 부가가치유발효과 ) : 산업연관표를통해계산된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산출액 ) 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기여도 (R) 는일반연구개발인력의매출액기여도를 1이라고할때, 동일임금을받는전문연구요원의기여도수준을의미한다. 연구개발인력의매출액기여도는비연구개발인력대비평균 5.9% 높았으며, 업종별로는전기및전자부문이평균 6.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는일반연구개발인력대비평균 2.7% 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 (R*C) 는비연구개발인력대비평균 8.8% 로나타나, 산업기능요원의매출액기여도 (3.5%) 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전기및전자 (10.4%), 정보통신 (9.7%), 소재 (9.6%) 등고기술산업일수록전문연구요원의기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 요약

23 산업분류 < 표 7> 전문연구요원매출액기여도 비연구개발인력대비연구개발인력기여도 (R) 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기여도 (C) 비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기여도 (R*C) 전기및전자 기계 화학 정보통신 소재 건설 기타 전체 전문연구요원의복무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말기준총 1,283명의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전기및전자가 516명으로가장많았으며, 화학 261명, 정보통신 240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평균임금은 3,190만원으로조사되었다. < 표 8> 전문연구요원투입현황 (2013 년말기준 ) 산업분류 전문연구요원투입수 ( L) 평균임금 (W) 일반제조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기여도 (P) 전기및전자 516 3, 기계 8 3, 화학 261 3, 정보통신 240 3, 소재 122 3, 건설 75 2, 기타 61 3, 전체 1,283 3, 전문연구요원 (1,283 명 ) 의생산유발효과는 1,336 억원 (2013 년단년기준 ) 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전기및전자분야가 372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 화학 239 억원, 서비스 171 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요약 13

24 전문연구요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 381 억원 (2013 년단년기준 ) 으로추 정되었다. 업종별로는전기및전자분야가 94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 서비스 76 억원, 정보통신 51 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9> 전문연구요원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단년기준 ) 산업분류 생산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계수 전기및전자 기계 화학 정보통신 소재 건설 기타 서비스 전체 1,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실태조사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은사용자인중소기업 ( 산업기능요원제도및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기업 ) 과학생개인 ( 특성화고재학생, 대학이공계전공남학생 ) 을구분하여조사하였다. 1) 산업기능요원제도활용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설문조사에는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3,734개사중에서최근 3년간산업기능요원제도를활용한 408개사가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제조업 367개사 (90.0%), 비제조업 41개사 (10.0%) 가응답하였고, 지역별로는수도권 169개사 (41.4%), 비수도권 239개사 (58.6%) 가대답하였다. 14 요약

25 산업기능요원의직무수행역량에대해서는 71.1% 의중소기업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렇지않다고응답한기업은 5.1% 에불과했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의 72.4% 가만족한다고응답하여수도권 (69.2%)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의평균연봉은 2,067만원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 (2,107만원) 이수도권 (2,011만원) 에비해높았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 (2,074 만원 ) 이비제조업 (2,006만원)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5.3% 가산업기능요원제도가회사의인력부족률완화에기여한다고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비수도권 (86.7%) 이수도권 (83.4%) 에비해다소높았다. 중소기업의 81.1% 는산업기능요원제도인원배정을현행수준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고응답했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 (81.6%) 이수도권 (80.5%)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구분 < 표 10>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적절성 현행수준보다확대필요 현행수준이적절함 현행수준보다축소필요 ( 단위 : 개사, %) 합계 수도권 136(80.5) 32(18.9) 1(0.6) 169(100.0) 비수도권 195(81.6) 41(17.2) 3(1.2) 239(100.0) 전체 331(81.1) 73(17.9) 4(1.0) 408(100.0) 중소기업의 59.3% 가산업기능요원제도의일몰기한폐지및제도운영의 항구화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몰기한을연장하자는응답은 35.6% 였으며, 일몰기한도래시제도를폐지하자는응답은 5.1% 에불과했다. 요약 15

26 < 표 11> 산업기능요원제도존속여부 구분수도권비수도권전체 ( 단위 : 개사, %) 2014 년말일몰기한도래시제도폐지 10(5.9) 11(4.6) 21(5.1)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연장 28(16.6) 31(13.0) 59(14.5)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연장 38(22.5) 48(20.1) 86(21.1) 일몰기한을폐지하고제도운영항구화 93(55.0) 149(62.3) 242(59.3) 합계 169(100.0) 239(100.0) 408(100.0) 2)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참여기업설문조사에는전문연구요원지정중소기업 (1,189개사) 가운데최근 3년간동제도를활용한 264개사가응답하였으며기업유형별로는대기업 58개사 (22.0%), 중소기업 206개사 (78.0%) 가설문에대답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 188개사 (71.2%), 비수도권 76개사 (28.8%) 가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 206개사 (78.0%), 비제조업 58개사 (22.0) 가대답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의직무수행역량에대해서는 72.8% 가만족하였으며, 그렇지않다는응답은 4.5% 에불과했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 (73.7%) 의만족기업비중이수도권 (72.4%) 에비해다소높았다. 전문연구요원의평균연봉은 3,310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 대기업 (3,732만원) 이중소기업 (3,192만원) 에비해높았다. 지역별로는수도권 (3,361만원) 이비수도권 (3,185만원) 에비해다소높았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 (3,348만원) 이비제조업 (3,176만원)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0.4% 는전문연구요원제도가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고대답하였다. 기업유형별로는대기업 (75.9%) 이중소기업 (69.0%) 에 16 요약

27 비해높았으며, 지역별로는비수도권 (72.4%) 이수도권 (69.7%)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에대해서는응답기업의 46.6% 가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 을꼽았으며, 전문연구요원의이직및전직 (24.2%), 전문연구요원 T/O 배정문제 (21.6%)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대기업은 전문연구요원 T/O 배정문제 (44.9%) 가가장큰애로사항이라고응답하였고, 중소기업은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 (55.3%) 을가장크게호소하였다. < 표 12>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단위 : 개사,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 9(15.5) 114(55.3) 123(46.6) 전문연구요원의이직및전직 20(34.5) 44(21.4) 64(24.2) 전문연구요원 T/O 배정문제 26(44.9) 31(15.0) 57(21.6) 전문연구요원의자질부족 2(3.4) 8(3.9) 10(3.8) 전문연구요원과다른연구원간의위화감 0(0.0) 3(1.5) 3(1.1) 기타 1(1.7) 6(2.9) 7(2.7) 전체 58(100.0) 206(100.0) 264(100.0) 중소기업의 56.8% 가전문연구요원의학위기준이학사이상으로완화될필요가있다고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비수도권 (63.9%) 이수도권 (53.8%) 에비해학위기준완화필요성을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을호소한중소기업 (114개사) 의경우 71.9% 가학위기준완화필요성을제기하였다. 요약 17

28 < 표 13>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지역별 ) ( 단위 : 개사, %) 구분수도권비수도권전체 전문연구요원의자질관리를위해현행시스템유지 67(46.2) 22(36.1) 89(43.2) 중소기업에한해서학사이상으로기준완화 64(44.1) 33(54.1) 97(47.1) 중견기업과중소기업모두학사이상으로기준완화 14(9.7) 6(9.8) 20(9.7) 합계 145(100.0) 61(100.0) 206(100.0) 3) 특성화고재학생 특성화고재학생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는특성화고에재학중인남학생 500명이응답하였으며, 수도권 197명 (39.4%), 비수도권 303명 (60.0%) 이설문에대답하였다. 특성화고에재학중인남학생의 36.4% 는중소기업취업활성화를위해 군대문제해결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특성화고졸업생의중소기업취업활성화정책 (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군대문제해결 59(29.9) 123(40.6) 182(36.4) 괜찮은중소기업과의연계강화 41(20.8) 55(18.2) 96(19.2)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교육강화 31(15.7) 48(15.8) 79(15.8) 취업이후대학진학과의연계 37(18.8) 37(12.2) 74(14.8) 능력대비급여수준현실화 29(14.8) 40(13.2) 69(13.8) 합계 303(100.0) 197(100.0) 500(100.0) 18 요약

29 특성화고재학생의경우산업기능요원제도에대한인식정도가높게나타났다. 응답학생의 47.4% 가산업기능요원제도에대해알고있다고대답하였으며, 모른다는응답은 12.8% 에불과했다. 특성화고에재학하는남학생의 85.6% 는졸업이후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 (89.1%) 이수도권 (80.2%) 에비해더높았다. < 표 15> 특성화고재학생의중소기업산업기능요원근무의향 ( 단위 : 명, %) 구분 의향있음 의향없음 합계 수도권 158(80.2) 39(19.8) 197(100.0) 비수도권 270(89.1) 33(10.9) 303(100.0) 전체 428(85.6) 72(14.4) 500(100.0) 4) 이공계분야대학생 대학생대상실태조사에는 4년제대학에서이공계를전공하고있는남학생 500명이응답하였으며, 수도권 137명 (27.4%), 비수도권 363명 (72.6%) 이설문에대답하였다. 4년제대학이공계분야재학생의 62.0% 는전문연구요원제도에대해모른다고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 (67.9%) 이비수도권 (59.8%) 에비해그비중이높았다. 이공계분야군미필대학생의 22.1% 만이향후대학원을졸업한후중소기업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의학위기준이학사이상으로완화될경우이공계분야군미필대학생의 43.9% 가중소기업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할의향이있다고대답하여복무의향비중이크게증가했다. 요약 19

30 < 표 16> 이공계분야군미필대학생의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복무의향 ( 학위기준완화전제 ) 구분복무의향있음복무의향없음합계 ( 단위 : 명, %) 수도권 41(44.6) 51(55.4) 92(100.0) 비수도권 116(43.6) 150(56.4) 266(100.0) 전체 157(43.9) 201(56.1) 358(100.0) 5. 결론및정책과제 1) 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 (1) 일몰기한연장혹은항구화를통한제도의안정적인운영 산업기능요원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해서는다양한선행연구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분석한바에따르면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3년단년기준으로생산유발효과가 8,7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338 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산업기능요원을활용한중소기업의 71.1% 가산업기능요원의직무수행에대해만족하고있으며, 동일임금을받는일반제조 생산인력과비교했을때매출액기여도또한높게나타나고있다. 중소기업의 85.3% 가산업기능요원제도가회사의인력부족률완화에기여한다고응답하여, 중소기업의만성적인구인난에대한동제도의기여도가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를지속하기위해서는현재 2015년까지운영예정인동제도의일몰기한을 2018년까지연장할필요가있다. 배정인원조정등의방법을통한제도효율화가가능하기때문에산업기능요원제도를항구화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실제로중소기업의 59.3% 가동제도의 20 요약

31 항구화에찬성하는입장을피력했으며, 일몰기한도래로인해폐지해야한다는 기업은 5.1% 에불과했다. (2) 보충역편입을통한중소기업활용도제고 병역자원감소로인해상비병력감축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산업기능요원의규모를늘리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이다. 오히려정부차원에서는산업기능요원제도등병역대체복무제도에대한인원배정축소를추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산업기능요원제도의현역배정인원확대보다는보충역복무대상자에대한산업기능요원편입을유도할필요가있다. 사회복무요원의숫자를줄이고산업기능요원의편입비율을늘려공공기관에서단순행정보조업무로근무하는인력을중소기업현장에투입한다면일정수준이상의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특히산업기능요원제도의경우보충역편입시기술자격증이필요하지않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제한역시존재하지않아사회복무요원에서동제도로배정인원조정시자격요건상의문제점은존재하지않는다. (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중심의제도운영효율화 대학재학생의경우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만료후학업을위해대부분퇴사하기때문에, 중소기업은인력공백이발생하고단기인력으로산업기능요원을활용할수밖에없는문제점이존재한다. 이에반해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은학업을이유로퇴사할가능성이낮으며, 대학재학생에비해복무기간이후해당기업에계속근무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특히특성화고 3학년남학생의 36.4% 가중소기업취업활성화를위해가장중요한정책으로 군대문제해결 을꼽아그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체응답학생의 85.6% 가졸업이후자격이된다면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할의향이 요약 21

32 있다고대답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고졸남학생에게는군대문제해결과입직기회제공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는장기복무인력확보측면에서활용가능성이높다. 인력수급측면에서볼때특성화고는 470개교 ( 전체고교대비 20.2%), 학생수는약 31만 7천명 ( 전체고교대비 16.8%) 으로매년현역편입요원인 4,000 명에비해공급자원이부족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교육부, 2014). 중소기업청조사결과특성화고지원사업참여학교의평균취업률은 2008년 23.8% 에서 2013년 56.5% 로크게증가하였다. 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에대한투자와전문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면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을통한중소기업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1) 지방소재중소기업에한해학위기준을학사이상으로완화 중소기업 R&D 인력의대부분은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의인력부족현상이심각하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에따르면중소기업 R&D인력의비수도권비중은 2012년기준 31.5% 에불과하다. 중소기업의지역별인력부족률은비수도권 (66.7%) 이수도권 (54.5%)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 노민선, 2013). 정부는 2013년이후중소기업총괄배정방식을도입하여병역업체로지정된중소기업이필요한수요만큼전문연구요원채용이가능해졌다. 그러나총괄배정제가지방중소기업의낮은편입률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되기는어렵다. 지방소재중소기업의낮은편입문제는중소기업의고용가능성이아니라대체복무당사자의편입기피에주된원인이있기때문이다. 지방소재중소기업의경우학사학위소지자에대해전문연구요원편입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 55.3% 가전문연구요원제도 22 요약

33 활용시가장큰애로사항으로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 을꼽았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중소기업의 56.8% 가전문연구요원의학위기준을석사이상 학사이상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의학위기준을완화하는방안은전문연구요원제도본래의취지를훼손하지않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시행되어야한다. 우선기업부문전체배정인원의일정비율 ( 예 : 10%) 을한도로적용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석 박사급연구인력의진로선택을제한하거나이공계우수인력이해외로유출된다는우려를해소될수있을것이다. 해당인력을대상으로석사학위지원을확약하는중소기업에대해편입을우선적으로허용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학위기준을완화한이후중소기업계약학과의연계를강화한다면석사이상고급연구인력활용이라는제도의취지에어느정도부합할수있을것이다. (2) 전문연구요원배정시기업비중확대글로벌경쟁상황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보다민간부문의경쟁력제고가절실히필요하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전체배정인원 (2,500명) 중에서기업배정인원은 1,455명 (2009 년 ) 1,399명 (2011 년 ) 1,241명 (2013 년 ) 으로계속해서줄어들고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파급효과는기업이대학원, 정부출연 ( 연 ) 등에비해높게나타나는점을고려할때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시기업비중이보다확대될필요가있다. 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의민간기업비중은 29.1%(2013 년기준 ) 에불과하다. 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병역대체복무제도를운영하고있는대만의연발체대역 ( 研發替代役 ) 은편입인원의민간비중이 70.3%(2012 년기준 ) 로기업을중심으로제도가운영되고있다. 전문연구요원배정시기업비중을확대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낮은편입률을제고하기위한방안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 중소기업편입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이공계졸업생들로하여금중소기업 R&D 현장에 요약 23

34 대한경험을권장하고, 이공계박사과정의경우기업현장과의연계를강화하는형태를검토할수있을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전원을기업에근무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주요명문대학이나국책연구기관의경우전문연구요원이아니더라도연구원을확보하는데큰어려움이없다. 기업에대한배정인원을늘릴수있다면 2013년이후일반대기업에한해시행되고있는전문연구요원 T/O 배정제한조치철회도가능할것이다. 대기업에대한 T/O 재배정은일차적으로해외학위소지자또는지방소재근무자에한해검토될수있을것이다. (3) 병역지정업체대상기관을기업부설연구소전체로확대검토 병역지정업체대상기관을지정해서관리하기보다는자연계석사학위소지자 5명이상 ( 중소기업의경우 2명이상 ) 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전체로확대할필요가있다. 2014년 6월현재전문연구요원병역지정업체수는 1,716 개이다. 우리나라의기업부설연구소수가 3만개를넘어섰다는점을고려할때채 10% 도되지않는수치다. 대만의경우신청자격기관이 433개 (2010년) 773개 (2013년) 로매년선정하는병역지정업체수가갈수록증가하고있다. 병역지정업체선정요건을완화하면전문연구요원의대상이되는이공계석 박사학위소지자들에게는선택의폭이확대될수있다. 이공계대학원생중에서병역지정업체현황을인지하고있는경우는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기업을선택할수있다면상대적으로전문연구요원제도에관심을갖는학생수가늘어날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입장에서는병역지정업체선정여부와무관하게전문연구요원을채용할수있기때문에우수한 R&D인력에대한충원기회가확대될수있을것이다. 다만이경우철저한사후관리시스템운영이중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현지확인과전문연구요원복무현황점검에대한연계를보다강화해야한다. 24 요약

35 (4)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편입인원확대 우리나라경제발전의패러다임은최근들어근본적인변화에직면해있다. 글로벌경제위기이후 추격형 (Catch-Up model) 에서 선도형 (Trend-Setter model) 으로수익모델의급격한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향후 10년이후에도지속적인경제성장과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기존의제조업중심의성장동력을뛰어넘는새로운성장동력산업의발굴과육성이요구되고있다. 정부차원에서관리가필요한신성장동력산업에대하여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하는신성장동력산업에대해 T/O 배정시우대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5) 전문연구요원홍보및매칭강화 4년제대학이공계분야재학생의 64.4% 가전문연구요원제도에대해모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비수도권 (67.0%) 이수도권 (57.7%) 에비해심각하다. 특히이공계분야대학생의 22.1% 만이향후대학원을졸업한후중소기업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의홍보와매칭을강화하기위하여 2,3학년대학생을대상으로학교선배가직접들려주는전문연구요원제도설명회를개최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재직중이거나재직경험이있는선배들이전문연구요원제도의장점과특징을설명한다면대학후배들과의공감대형성이가능할것이다. 또한병무청사이트에서제공하는채용정보의질을높이고지역우수중소기업에대한동행면접을실시하거나정부 공공기관주최채용박람회에서전문연구요원부스를별도로설치하는등고용기업과희망인력간에적극적인매칭을실시할필요가있다. 요약 25

36 3)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활용도제고 (1) 인적자원개발활동에대한지원강화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요원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복무기간종료후전문연구요원에대해서는박사학위과정진학을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에대해서는전문대학또는 4년제대학으로의진학을지원할수있다. 중소기업계약학과를통한지원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지원과정에서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 중소기업, 해당개인이각각일정비율의금액을납입하는매칭방식의지원이바람직하다. 아울러대체복무요원이자기주도형학습 (Self Directed Learning, SDL) 을할수있도록다양한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와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사업간의연계 지원강화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 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촉진및인력양성을목적으로 2014년 8월 21일부터시행되었다. 이는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에대한인센티브로기업과핵심인력이 5년이상가입기간동안의근속을전제로공동으로적립하고기간종료후핵심인력에게원리금을지급한다.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와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간의연계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복무대상인력을가입시키는경우해당대체복무제도의인원배정이나편입시우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할경우최소 5년이상은대상인력이이직하지않고근무할수있으며, 해당기금을통해실질적인급여인상효과를부여할수있다. 26 요약

37 아울러산업기능요원이나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한인력이핵심인력으로 성장할수있도록차별화된역량강화프로그램을도입한다면병역대체복무 제도의고용유인력이보다높아질것이다. 요약 27

38

39 차례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내용및방법 4 제2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 산업기능요원제도 6 2. 전문연구요원제도 대만연발체대역 27 제3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1. 산업연관분석의의의및문헌연구 산업기능요원의경제적파급효과 전문연구요원의경제적파급효과 58 제4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실태조사 1. 산업기능요원활용기업 전문연구요원활용기업 특성화고재학생 이공계분야대학생 95

40 제5장결론및정책과제 1. 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활용도제고 112 참고문헌 114

41 표차례 < 표 2-1> 산업기능요원제도제정 개정연혁 8 < 표 2-2>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지역별 ) 11 < 표 2-3>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업종별 ) 12 < 표 2-4>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역별 ) 13 < 표 2-5>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업종별 ) 14 < 표 2-6>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현역배정 ( 지역별 ) (2014년) 16 < 표 2-7> 전문연구요원제도제정 개정연혁 18 < 표 2-8>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지역별 ) 20 < 표 2-9>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기업부설연구소 ) 21 < 표 2-10> 전문연구요원복무인원 ( 업종별 )(2013년말) 22 < 표 2-11> 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기관별 ) 23 < 표 2-12> 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기업부설연구소 ) 24 < 표 2-13> 전문연구요원보충역현황 24 < 표 2-14>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 ( 지역별 ) 25 < 표 2-15> 산업기능요원제도 vs. 전문연구요원제도 26 < 표 2-16>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vs. 연발체대역제도 28 < 표 2-17> 대만연발체대역급여수준및지급방법 30 < 표 2-18> 대만연발체대역기금중고용기관지급내용 31 < 표 2-19> 대만연발체대역신청자격업체수 32 < 표 2-20> 대만연발체대역신청인원및배정인원 ( 기업기준 ) 32

42 < 표 2-21> 대만연발체대역신청인원및합격인원 ( 복무당사자기준 ) 33 < 표 2-22> 대만연발체대역훈련소입소인원및등록률 33 < 표 2-23> 대만연발체대역고용인원 ( 기관별 ) 34 < 표 2-24> 대만연발체대역민간부문편입인원 ( 업종별 ) (2012 년기준 ) 34 < 표 2-25> 대만연발체대역복무요원의담당업무 38 < 표 2-26> 대만복역자와미복역자및연발체대역비율 39 < 표 2-27> 대만연발체대역취업시장의임금수준 39 < 표 2-28> 대만연발체대역고용효과 40 < 표 2-29> 전문연구요원 vs. 연발체대역 43 < 표 3-1> 병역대체복무제도경제적파급효과관련선행연구 49 < 표 3-2> 수요유도형모형 vs. 공급유도형모형 50 < 표 3-3> 산업연관표구조 51 < 표 3-4> 산업기능요원산업분류 54 < 표 3-5> 산업기능요원투입현황 (2013년말기준 ) 56 < 표 3-6> 산업기능요원경제적파급효과 (2013년단년기준 ) 57 < 표 3-7> 전문연구요원산업분류 58 < 표 3-8> 전문연구요원매출액기여도 61 < 표 3-9> 전문연구요원투입현황 (2013년말기준 ) 61 < 표 3-10> 전문연구요원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단년기준 ) 62 < 표 4-1> 산업기능요원활용기업응답현황 64 < 표 4-2> 산업기능요원채용방법 ( 지역별 )( 복수응답 ) 65 < 표 4-3> 산업기능요원채용방법 ( 업종별 )( 복수응답 ) 66 < 표 4-4> 산업기능요원채용시어려움 ( 지역별 ) 66 < 표 4-5> 산업기능요원채용시어려움 ( 업종별 ) 67

43 < 표 4-6> 산업기능요원직무수행역량 ( 지역별 ) 67 < 표 4-7> 산업기능요원직무수행역량 ( 업종별 ) 68 < 표 4-8> 산업기능요원평균고용현황 68 < 표 4-9> 산업기능요원평균연봉 69 < 표 4-10> 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산업기능요원의매출액기여도 ( 지역별 ) 70 < 표 4-11> 일반제조 생산인력대비산업기능요원의매출액기여도 ( 업종별 ) 70 < 표 4-12> 산업기능요원제도의인력부족률완화기여도 ( 지역별 ) 71 < 표 4-13> 산업기능요원제도의인력부족률완화기여도 ( 업종별 ) 71 < 표 4-14> 산업기능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지역별 ) 72 < 표 4-15> 산업기능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업종별 ) 73 < 표 4-16>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적절성 ( 지역별 ) 73 < 표 4-17>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적절성 ( 업종별 ) 74 < 표 4-18> 산업기능요원제도존속여부 ( 지역별 ) 74 < 표 4-19> 산업기능요원제도존속여부 ( 업종별 ) 75 < 표 4-20> 전문연구요원활용기업응답현황 76 < 표 4-21> 전문연구요원채용방법 ( 기업별 )( 복수응답 ) 77 < 표 4-22> 전문연구요원채용방법 ( 지역별 )( 복수응답 ) 78 < 표 4-23> 전문연구요원채용방법 ( 업종별 )( 복수응답 ) 78 < 표 4-24> 전문연구요원채용시어려움 ( 기업유형별 ) 79 < 표 4-25> 전문연구요원채용시어려움 ( 지역별 ) 79 < 표 4-26> 전문연구요원채용시어려움 ( 업종별 ) 80 < 표 4-27> 전문연구요원직무수행역량 ( 기업유형별 ) 80 < 표 4-28> 전문연구요원직무수행역량 ( 지역별 ) 81 < 표 4-29> 전문연구요원직무수행역량 ( 업종별 ) 81 < 표 4-30> 전문연구요원평균고용현황 82

44 < 표 4-31> 전문연구요원평균연봉 82 < 표 4-32> 중소기업비연구개발인력대비연구개발인력의매출액기여도 ( 지역별 ) 83 < 표 4-33> 중소기업비연구개발인력대비연구개발인력의매출액기여도 ( 업종별 ) 84 < 표 4-34>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 ( 지역별 )( 중소기업 ) 84 < 표 4-35>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대비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 ( 업종별 )( 중소기업 ) 85 < 표 4-36> 전문연구요원제도의기술경쟁력강화기여도 ( 기업유형별 ) 85 < 표 4-37> 전문연구요원제도의기술경쟁력강화기여도 ( 지역별 ) 86 < 표 4-38> 전문연구요원제도의기술경쟁력강화기여도 ( 업종별 ) 86 < 표 4-39>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기업유형별 )87 < 표 4-40>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지역별 ) 87 < 표 4-41> 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애로사항 ( 업종별 ) 88 < 표 4-42> 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기업유형별 ) 88 < 표 4-43>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지역별 ) 89 < 표 4-44>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업종별 ) 89 < 표 4-45>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지역별 ) 90 < 표 4-46>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학위기준적절성 ( 업종별 ) 90 < 표 4-47> 특성화고재학생응답자현황 91 < 표 4-48> 특성화고자격증보유현황 91 < 표 4-49> 특성화고재학생의중소기업인식여부 92 < 표 4-50> 특성화고재학생의중소기업취업의향 92

45 < 표 4-51> 중소기업취업에의향이있는인력의희망급여 93 < 표 4-52> 특성화고졸업생의중소기업취업활성화정책 93 < 표 4-53> 특성화고재학생의산업기능요원제도에대한인식여부 94 < 표 4-54> 특성화고재학생의중소기업산업기능요원근무의향 94 < 표 4-55> 이공계분야대학생응답자현황 95 < 표 4-56> 이공계분야대학생자격증보유여부 ( 지역별 ) 95 < 표 4-57> 이공계분야대학생자격증보유여부 ( 학년별 ) 96 < 표 4-58> 이공계분야대학생의중소기업인식여부 96 < 표 4-59> 이공계분야대학생의중소기업취업의향 97 < 표 4-60> 중소기업취업에의향이있는인력의희망급여 97 < 표 4-61>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지역별 ) 98 < 표 4-62>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학년별 ) 98 < 표 4-63>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지역별 ) ( 군필자대상 ) 99 < 표 4-64>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학년별 ) ( 군필자대상 ) 99 < 표 4-65>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지역별 ) ( 군미필자대상 ) 99 < 표 4-66> 이공계분야대학생의대학원진학의향 ( 학년별 ) ( 군미필자대상 ) 100 < 표 4-67> 이공계분야대학생의전문연구요원제도인식여부 100 < 표 4-68> 이공계분야군미필대학생의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복무의향 ( 대학원졸업전제 ) 101 < 표 4-69> 이공계분야군미필대학생의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복무의향 101 < 표 5-1> 연도별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및편입률 ( 기관별 ) 108

46 그림차례 < 그림 2-1> 대만연발체대역운용기관현황 35 < 그림 2-2> 대만연발체대역민간부문신청현황 ( 업종별 ) 36 < 그림 2-3> 대만연발체대역고용업체의복무자에대한평가 36 < 그림 2-4> 대만연발체대역활용기관의복무인력계속고용의향 37

47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48

49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중소기업은연구직과기술직중심으로만성적인인력부족현상에시달리고있다. 연구직과기술직에대한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은제조업, 서비스업모두직종별평균보다높으며, 대기업에비해 8배정도높게나타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3 ;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인력부족의주요원인으로는높은이직률을꼽을수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조사결과, 중소기업의이공계인력평균이직률은 16.8% 로대기업 (9.8%) 에비해높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에따르면신입직원중 1년내퇴사하는인력의비중 (30.6%) 은대기업 (8.6%) 에비해 3배이상높다. 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병역대체복무제도로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중소기업의입장에서병역대체복무제도는일단대상인력을채용하기만하면일정기간동안재직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인력난완화차원에서매력적인정책수단이다. 뿐만아니라최근들어복무기간종료후계속근무하는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제 1 장서론 1

50 ( 중소기업청, 2011, 2013).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병역자원이갈수록부족해지고병력충원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은병역자원을파악하는데중요한기준이되는 18세남자인구가 2012년이후 10년간약 35.1% 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정부는동일한기간동안상비병력을 63.6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1.4만명감축할계획을발표하였다 ( 국방부, 2012). 이로인해병역대체복무제도의정비가능성또한높아졌다.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우군복무대신중소기업근무를유인하고기업의경영성과와국가경쟁력을제고하려는취지상상대적으로우수한인력을대상으로제도를운영할가능성이높다. 때문에다른병역자원과비교했을때형평성논란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제도의효율적운영이무엇보다중요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등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먼저두제도가경제적으로얼마나효과적인지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병역대체복무관련일부연구에서국가경제에대한기여도를산출한적이있지만분석시점이너무오래경과했거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 산업연구원, 2004), 분석데이터가전체집단을대표하지못하는문제 ( 중소기업연구원, 2013) 등이존재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5년까지제도가운영될예정이며, 2014년중으로제도의존속여부에대해판단할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별도의일몰기한이존재하지는않지만중소기업의경우낮은편입률로인해활용도가미흡하다. 두제도의활용기업에대한특성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낼수있다면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 제도활용기업과대체복무대상인력에 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51 대한설문조사를통해정책수요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산업기 능요원제도의존속여부를평가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의효율적활용을위한 정책적시사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52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본연구는서론,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실태조사, 결론및정책과제등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의개요와현황에대해서정리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와유사한대만연발체대역의주요내용과운영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중소기업이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을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경제적파급효과를산업연관분석모델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일반제조 생산인력과비교했을때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의매출액기여도를파악하였으며, 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를측정하였다. 제4장에서는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을활용한경험이있는기업과두제도의정책대상인특성화고 3학년남학생, 이공계분야남자대학생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결과를정리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앞선연구결과를바탕으로중소기업대체복무제도의효율적인개선방안과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국내 외문헌자료와통계자료분석을통해주로추진되었다. 제도참여주체인중소기업과학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알기어려운정책적시사점도출을위해중소기업 CEO와학생들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였다. 4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53 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우리나라의대표적인병역대체복무제도는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이다. 해당제도는복무형평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잉여병역자원을활용하고산업계의인력수요에부응한다는점에서경제적효용성을인정받고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오직중소기업만이해당요원을고용할수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4년부터배정인원의 100% 를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으로구성하여중소기업의장기재직을도모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중소기업의연구경쟁력확보를위해 2013년도부터대기업배정이중단되었으며, 현재는중소 중견기업만이지정업체로선정된다. 따라서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은중소기업중심의병역대체복무제도라고할수있다. 특히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우석사학위이상의연구인력을대체복무요원으로활용한다는점에서대만의연발체대역제도와유사하다. 본장에서는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대만연발체대역제도의주요내용과운영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5

54 1. 산업기능요원제도 1) 제도개요 산업기능요원제도는국가의산업발전을위하여군필요인력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역자원의일부를민간기업에제조 생산인력으로지원하는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4년부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으로인원을 100% 배정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하여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들이산업인력을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5년까지운영될예정이며 2016년이후의존속여부는 2014년말에재판단할예정이다. 2) 개정연혁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방위산업체를중심으로최초도입되었으며, 당시의무복무기간은 5년이었다. 제도도입당시에는전문연구요원제도와통합운영되었으며, 1989년 12월 30일개정 (1990년 4월 1일시행 ) 된법률에의하여 기능요원 과 연구요원 이분리되었다. 1989년이루어진대규모의특례제도개정을통해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종사자, 기능특기자, 해군특례예비역, 농촌지도직공무원은 기능요원 으로통합되었다. 당시기능요원의지원자격은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방위산업체종사자로서기술자격을가지고있어야했으며전문분야에서 5년을복무해야했다 ( 나태종, 2011). 이후 1992년 12월 2일개정 시행된법률에의하여해당기능요원의복무기간이 3년으로단축되었다. 1993년 12월 31일법률개정 (1994 년 1월 1일시행 ) 에서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이 병역법 으로흡수된다. 기존법률의명칭으로인하여 6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55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병역상의특혜 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었기때문이다. 병역법 으로흡수되면서기존의 기능요원 은현재의 산업기능요원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003년 9월 3일개정 (2003년 12월 4일시행 ) 된병역법에서는산업기능요원의복무기간이현역의경우 3년에서 2년 10개월로, 보충역의경우 2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로단축되었다. 국방부는 2002년도에향후예측되는병역자원의감소와병역의형평성유지를이유로산업기능요원의단계적폐지를발표한바있다. 그러나국방부는잉여병역자원활용과경제활성화를고려하여 2015년까지는제도를운영하되, 2016년이후의존속여부는 2014년에재판단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가장최근에이루어진산업기능요원제도의주요개정내용은 2014년 5월 9일개정 (2014년 8월 10일시행 ) 된병역법이다. 해당규정에서는산업기능요원의편입및지정업체청탁과관련하여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벌금규정을 3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7

56 < 표 2-1> 산업기능요원제도제정 개정연혁 구분법률명개정일자 ( 시행일자 ) ( ) 2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 ) 3 병역법 (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9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4 병역법 ( ) ( ) ( ) ( ) ( ) ( ) ( ) ( ) ( ) ( ) 법률번호주요내용 제 2562 호 병역의무특례대상자 5 년간의무복무 제 3446 호 특례대상에자연계연구기관종사자추가 제 3696 호 제 4157 호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 병역의무특례 특례보충역명칭변경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재제정 특례대상자 연구요원, 기능요원분리 - 과학기술원학생, 자연계교원, 학술특기자 연구요원 -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종사자, 기능특기자, 해군특례예비역, 농촌지도직공무원 기능요원 제 4510 호 기능요원복무기간단축 : 5 년 3 년 제 4685 호 기존법률이 병역법 으로흡수 명칭변경 : 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제 5271 호 보충역복무기간단축 : 3 년 2 년 4 개월 제 호 전직기간단축 : 2 년 1 년 제 6972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복무기간단축 ( 편입자부터적용 ) - 3년 2 년 10 개월 ( 현역 ) - 2년 4개월 2 년 2 개월 ( 보충역 ) 현역입영대상자중대학원학적보유사실이있는자의산업기능요원편입제한 보충역산업기능요원종사분야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운송분야 산업기능요원대상자확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졸업후취업자의병역의무연기 (24 세까지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졸업이하학력의취업자로확대 중소기업연구인력난해소및기술경쟁력강화, 지정업체선정기회확대 : 1 회 2 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및지정업체청탁과관련한제제규정강화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출처 : 병무청, 제정 개정병역법및병역법시행령을참고하여저자작성 8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57 3) 주요내용 산업기능요원제도는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중소기업과산합협력을하는 5~9인의벤처기업이활용할수있으며중견기업을포함한대기업의참여가배제된다. 현재산업기능요원제도에배정된복무요원들은주로기술, 제조및생산, 운송분야등에활용되고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운영체계를살펴보면, 병무청이해당제도를총괄하고있다. 기업들이매년 6월말까지고용희망인원을신청하면추천권자가기업등급을부여하여병무청에신고한다. 지정업체추천은분야별사무를관장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이담당한다. 병무청장은인원을배정하여지정업체에배정결과를통보하는데, 현역은 2015년까지매년 4000명이입영되며, 보충역은 2014년에 4,000명이입영될예정 ( 매년재판단 ) 이다. 현역의경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에한해편입이가능하며, 보충역의경우배정인원없이편입이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의복무기간은현역이 2년 10개월 (34개월), 보충역이 2년 2개월 (26개월) 이다. 편입자격은현역의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 기술자격소지자 이며, 학사이하 여야한다. 그러나보충역의경우관련자격증이없더라도편입이가능하며학력에도제한이없다. 따라서산업기능요원의경우석사이상은보충역으로편입할수는있지만, 현역으로는복무할수없다. 또한복무시간중에는개인영리활동을금지하고있으나, 구속력있는규정이미흡하여근태관리에대한문제가꾸준하게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2012년부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위주로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점차그비중이증가하여 2014년에는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으로인원을 100% 배정하였다. 이러한방침은기존의산업기능요원제도가고학력자의현역복무기피수단으로악용되어, 제도폐지에대한여론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9

58 또한대학재학생의경우복무만료후학업연장을위해대부분퇴사하여중소기업이지속적으로인력을활용하는데제약이있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으로 100% 배정을함으로써고졸요원이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없이입직기회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중소기업입장에서는복무기간만료이후에도계속근무할수있는인력을확보할가능성이높아졌다. 4) 운영현황 2014년 7월현재,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수는 5,513개사로 2008년 (6,223개사) 에비해 11.4% 줄어들었으며, 관리인원은 16,403명으로 2008년 (25,794 명 ) 대비 36.4%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이지정업체수의 59.2%(3,263개사 ), 관리인원의 60.9%(9,990명 ) 를차지하여수도권에비해비중이높게나타났다. 수도권중에서인천 경기의지정업체수는 32.7%(1,803개사 ), 관리인원은 31.5%(5,165명 ) 으로나타나서울에비해그비중이높았다. 10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59 < 표 2-2>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지역별 ) ( 단위 : 개사, 명, %) 구분 서울 업체수 (11.1) (10.6) (9.4) (9.3) (8.8) (8.6) (8.1) 관리인원 2,893 1,967 1,626 1,375 1,254 1,282 1,248 (11.2) (9.1) (8.4) (8.4) (8.7) (8.3) (7.6) 인천 경기 2,036 1,803 1,674 1,702 1,755 1,913 1,803 업체수 (32.7) (32.3) (32.7) (32.5) (32.4) (32.8) (32.7) 관리인원 7,120 6,117 5,917 5,179 4,530 4,790 5,165 (27.6) (28.3) (30.5) (31.7) (31.4) (31.0) (31.5) 비수도권 3,497 3,189 2,964 3,049 3,182 3,419 3,263 업체수 (56.2) (57.1) (57.9) (58.2) (58.8) (58.6) (59.2) 관리인원 15,781 13,498 11,832 9,781 8,660 9,401 9,990 (61.2) (62.5) (61.1) (59.9) (60.0) (60.8) (60.9) 합계 6,223 5,581 5,119 5,236 5,411 5,831 5,513 업체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인원 25,794 21,582 19,375 16,335 14,444 15,473 16,4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업종별로살펴보면업체수와관리인원모두공업의비중이 90% 이상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공업은지정업체수의 97.6%(5,693개사 ), 관리인원은 92.4%(14,304명 )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기준, 공업분야의업체수는 5,693개사로 2008년 (5,987개사) 에비해 4.9% 줄었으며, 관리인원은 14,304명을기록하여 2008년 (22,300명) 대비 35.9% 감소하였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1

60 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해운 수산 방위산업 < 표 2-3>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업종별 ) ( 단위 : 개사, 명, %) 구분 업체수 관리인원 5,987 (96.2) 22,300 (86.5) 5,371 (96.2) 18,917 (87.7) 업체수 - - 4,940 (96.5) 17,445 (90.0) 1 (0.0)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2 (0.0) 1 (0.0) 42 (0.7) 108 (0.4) 104 (1.7) 2,160 (8.4) 8 (0.1) 41 (0.2) 80 (1.3) 480 (1.9) 1 (0.0) 1 (0.0) 34 (0.6) 80 (0.4) 89 (1.6) 1,468 (6.8) 8 (0.1) 26 (0.1) 78 (1.4) 426 (2.0) 27 (0.5) 66 (0.3) 67 (1.3) 761 (3.9) 6 (0.1) 17 (0.1) 78 (1.5) 426 (2.2) 5,082 (97.1) 15,126 (92.6) 3 (0.1) 1 (0.0) - - 5,276 (97.5) 13,268 (91.9) 2 (0.0) 5 (0.0) 2 (0.0) (0.5) 49 (0.3) 42 (0.8) 46 (0.3) 3 (0.1) 4 (0.0) 81 (1.5) 425 (2.6) 21 (0.4) 42 (0.3) 26 (0.5) 24 (0.2) 2 (0.0) 2 (0.0) 82 (1.5) 450 (3.1) 5,693 (97.6) 14,304 (92.4) 3 (0.1) 6 (0.0) 4 (0.1) 1 (0.0) 25 (0.4) 41 (0.3) 19 (0.3) 25 (0.2) 1 (0.0) 3 (0.0) 86 (1.5) 481 (3.1) 기타 합계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704 (2.7) 6,223 (100.0) 25,794 (100.0) 664 (3.1) 5,581 (100.0) 21,582 (100.0) 660 (3.4) 5,119 (100.0) 19,375 (100.0) 684 (4.2) 5,236 (100.0) 16,335 (100.0) 653 (4.5) 5,411 (100.0) 14,444 (100.0) 612 (4.0) 5,831 (100.0) 15,473 (100.0) 출처 : 병무청, 분야별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관리현황, 각연도 1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61 산업기능요원전체배정인원은 11,700명 (2008년) 에서 5,500명 (2011년 ) 까지 50% 이상감소하였다가, 2012년이후 7,000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편입인원의경우배정인원규모에따라증가또는감소하였으며, 2010년이후편입률은연평균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013년현재, 현역배정인원은 4,000명으로 2008년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편입인원은 3,978명으로 2008년대비 3.6% 증가하였다. 현역편입률은 2013년기준 99.5% 로나타났다. 보충역배정인원규모는 2013년 3,000명으로, 2008년대비 58.3% 줄어들었으며, 편입인원은 2,540명으로 2008년대비 47.5% 감소하였다. 보충역편입률은 2013년기준 84.7% 로나타났다. < 표 2-4>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역별 ) ( 단위 : 명, %) 구분 배정인원 4,500 3,700 3,700 3,700 4,000 4,000 현역 편입인원 3,838 3,009 3,522 3,615 3,865 3,978 편입률 배정인원 7,200 7,200 4,600 1,800 3,000 3,000 보충역 편입인원 4,837 4,821 4,600 1,782 2,760 2,540 편입률 배정인원 11,700 10,900 8,300 5,500 7,000 7,000 전체 편입인원 8,675 7,830 8,122 5,397 6,625 6,518 편입률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3

62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을업종별로살펴보면현역과보충역 모두공업의비중이높았다 년기준으로공업분야는현역배정인원의 89.7%, 편입인원의 90.6% 를차지하고있다. < 표 2-5> 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업종별 ) ( 단위 : 명, %) 구분 공업광업에너지건설 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 배정인원 3,234 3,257 3,582 3,589 편입인원 3,124 3,218 3,519 3,604 편입률 배정인원 - - 2,918 2,912 편입인원 4,529 1,746 2,690 2,474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63 배정인원 해운수산방위산업기타전체 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현역보충역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3,700 3,700 4,000 4,000 편입인원 3,522 3,615 3,865 3,978 편입률 배정인원 4,600 1,800 3,000 3,000 편입인원 4,600 1,782 2,760 2,540 편입률 주 : 년도자료는배정 편입인원내용이세부항목으로분류되지않아제외함 년도보충역배정인원은업종별로구분하지않고일괄배정출처 : 병무청, 분야별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관리현황, 각연도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5

64 산업기능요원의업체수및현역배정인원을지역별로살펴보면, 비수도권의업체수는 56.6%(936개사 ), 현역배정인원은 59.3%(2,371명 ) 를각각차지하여수도권에비해그비중이높았다. 수도권중에서인천 경기지역의업체수와배정인원모두서울지역보다많았다. < 표 2-6>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및현역배정 ( 지역별 )(2014 년 ) 구분 서울 ( 단위 : 개사, 명, %) 계기간산업방위산업농어업 업체수현역업체수현역업체수현역현역 131 (7.9) 269 (6.7) 131 (8.1) 268 (7.6) (0.3) 인천 경기 587 (35.5) 1,360 (34.0) 573 (35.6) 1,286 (36.4) 14 (30.4) 36 (22.0) 38 (12.4) 비수도권 936 (56.6) 2,371 (59.3) 904 (56.2) 1,976 (56.0) 32 (69.6) 128 (78.0) 267 (87.3) 합계 1,654 (100.0) 4,000 (100.0) 1,608 (100.0) 3,530 (100.0) 46 (100.0) 164 (100.0) 306 (100.0) 출처 : 병무청내부자료. 16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65 2. 전문연구요원제도 1) 제도개요 전문연구요원은석 박사급의이공계인재가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복무하면병역의무를대체할수있는제도이다. 복무자입장에서는경력의단절이없이연구기회를부여받고, 국가입장에서는잉여병력자원을연구인력으로투입하는장점이있다. 특히 2013년부터대기업인원배정이중단되어중소 중견기업에한하여연구인력을배정하여운영하고있다. 2) 개정연혁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1973년에최초로도입되었으며, 당시복무기간은 5년이었다. 1981년 4월 17일에개정 시행된법률에의하여특례대상에자연계연구기관종사자도추가되었다. 1989년에는폐지되었던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이다시제정되어특례대상자에서 연구요원 과 기능요원 이분리되었다. 이후 1993년 12 월 31일에개정 시행된법률을통해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이 병역법 으로흡수되었으며, 연구요원 이 전문연구요원 으로개칭되어현재까지사용되고있다. 2003년 9월 3일개정 (2003년 12월 4일시행 ) 된병역법을통해복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단축되었다. 2004년 12월 31일개정 (2005년 7월 1일시행 ) 된병역법에서복무기간을 3년으로다시조정한뒤현재까지적용되고있다. 2013년 5월 31일개정, 시행된병역법시행령을통해중소기업의연구인력난을해소하고기술경쟁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중소기업지정업체의선정기회를연 1회에서 2회로확대하였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7

66 < 표 2-7> 전문연구요원제도제정 개정연혁 구분법률명개정일자 ( 시행일자 ) ( ) 1 병역의무특례규제에 2 관한법률 ( ) 3 병역법 ( ) 4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 ) 5 병역법 ( ) 병역법 시행령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 ) ( ) ( ) ( ) 12 병역법 ( ) 병역법 ( ) 14 시행령 ( ) ( ) 16 병역법 ( ) 번호주요내용 제 2562 호 병역의무특례대상자 5 년간의무복무 제 3446 호 특례대상자연계연구기관종사자추가 제 3696 호 제 4157 호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 병역의무특례 특례보충역명칭변경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재제정 특례대상자 연구요원, 기능요원분리 기존법률이 병역법 으로흡수제4685호 명칭변경 : 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기초의학전공자 ( 생명과학분야 ) 전문연구제17442호요원편입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전문연구요원편입제6972호 복무기간단축 ( 편입자부터 ): 5년 4년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 편입자부터 ): 제7272호 4년 3년 제 7541 호 전문연구요원등복무만료자채용시우대 제 호 제 8243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전문연구요원승인전직사유완화 - 의무종사 2 년경과 1년 6개월경과 군전공의수련자가자연계대학원에서수학하는경우전문연구요원편입허용 전문연구요원법인단위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중소기업전직제한폐지 중소기업연구인력난해소및기술경쟁력강화 : 지정업체선정기회확대 (1 회 2회 ) 군전공의수련과정이수자편입연령제한상향 : 35세 37세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편입및지정업체청탁과관련한제제규정강화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출처 : 병무청, 제정 개정병역법및병역법시행령을참고하여저자작성 18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67 3) 주요내용 전문연구요원제도를활용할수있는기관은석사 5명이상을보유한중견기업부설연구소, 석사 2인이상을보유한중소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등자연계연구기관과정부출연 ( 연 ), 대학연구기관등이다. 해당기관에배정된전문연구요원들은전공과관련된연구개발을수행하며, 중소기업에대해서는 ' 총괄배정 을통하여최대한의연구인력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업체선정과정에서 2년이상인원이미배정 미채용된업체, 선정기준미달상태에서 1년이경과한업체등은선정이취소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운영하는기관은병무청이며, 제도운영, 인원배정, 복무관리등의전반적인사항들을총괄한다. 전문연구요원을신청하고자하는기업이접수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면추천기관의심사를통해병무청이업체를선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 연 ) 등을, 교육부는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기술연구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는방위산업연구소등의추천업무를담당한다. 병무청은추천결과를심사 선정하여기업 ( 연구소 ) 에통보하며, 병역의무자와지정된연구소는연중수시로고용계약을체결할수있다. 복무기간은현역과보충역모두 36개월이다. 현역은석사이상의학위자, 보충역은자연계학사학위자가가능하며보충역의경우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만근무가가능하다. 현역은매년 2,500명이편입하며, 신청업체에 1명이상을배정한다. 보충역은배정인원이없어도업체소요에따라편입이가능하며, 인문사회계연구기관은현역이배정되지않아보충역만편입이가능하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19

68 4) 운영현황 2013년기준,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수는 1,716개사로 2008년 (1,445개사) 대비 18.8% 늘었으며, 관리인원은 7,436명으로 2008년 (7,040명) 대비 5.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지정업체수의 66.7%, 관리인원의 60.6% 를차지하여비수도권에비해그비중이높게나타났다. 수도권중에서인천 경기의업체수는 36.4% 로, 서울 30.3% 에비해그비중이높았다. 그러나관리인원의경우서울이 41.8% 로인천 경기 18.8% 보다그비중이훨씬높게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합계 < 표 2-8>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지역별 ) ( 단위 : 개사, 명, %) 구분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업체수 관리인원 499 (34.5) 2,854 (40.5) 503 (34.8) 1,729 (24.6) 443 (30.7) 2,457 (34.9) 1,445 (100.0) 7,040 (100.0)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533 (35.3) 2,909 (42.2) 505 (33.5) 1,551 (22.5) 471 (31.2) 2,433 (35.3) 1,509 (100.0) 6,893 (100.0) 523 (33.2) 3,027 (42.4) 549 (34.9) 1,501 (21.0) 501 (31.8) 2,618 (36.6) 1,573 (100.0) 7,146 (100.0) 531 (32.2) 3,083 (42.0) 587 (35.6) 1,528 (20.8) 531 (32.2) 2,724 (37.1) 1,649 (100.0) 7,335 (100.0) 497 (30.2) 3,103 (41.1) 609 (37.0) 1,537 (20.4) 540 (32.8) 2,905 (38.5) 1,646 (100.0) 7,545 (100.0) 520 (30.3) 3,110 (41.8) 625 (36.4) 1,395 (18.8) 571 (33.3) 2,931 (39.4) 1,716 (100.0) 7,436 (100.0) 20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69 2013년기준,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로선정된기업부설연구소는 1,391개사로 2008년 (1,158개사) 대비 20.1% 증가하였다. 이에반해관리인원의규모는 2,406명으로 2008년 (3,450명) 대비 30.3% 감소하였다. 이중중소기업은업체수의 71.6%, 관리인원의 53.5% 를차지하고있다. 업체수 관리인원 < 표 2-9>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및관리인원 ( 기업부설연구소 ) ( 단위 : 개사, 명, %) 구분 대기업 301 (26.0) 300 (24.5) 309 (24.1) 343 (25.4) 387 (28.9) 395 (28.4) ( 중견기업 ) (177)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857 (74.0) 1,158 (100.0) 1,681 (48.7) 924 (75.5) 1,224 (100.0) 1,530 (49.0) 975 (75.9) 1,284 (100.0) 1,315 (44.7) 1,005 (74.6) 1,348 (100.0) 1,288 (45.2) 951 (71.1) 1,338 (100.0) 1,442 (50.8) 996 (71.6) 1,391 (100.0) 1,123 (46.7) ( 중견기업 ) (453) 중소기업 합계 1,769 (51.3) 3,450 (100.0)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1,593 (51.0) 3,123 (100.0) 1,629 (55.3) 2,944 (100.0) 1,563 (54.8) 2,851 (100.0) 1,394 (49.2) 2,836 (100.0) 1,283 (53.3) 2,406 (100.0) 2013년말, 전문연구요원의업종별복무현황을살펴보면, 전기및전자가 41.4%(995명 ) 로가장많았으며, 화학 (24.8%), 정보통신 (12.8%), 기계 (1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우전기및전자비중이가장높았으며, 중견기업의경우화학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21

70 < 표 2-10> 전문연구요원복무인원 ( 업종별 )(2013 년말 ) ( 단위 : 명, %) 구분전기및전자기계화학정보통신소재건설기타합계 복무인원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59.3) (18.1) (40.2) (41.4) (18.4) (9.9) (9.5) (12.1) (17.2) (48.6) (20.3) (24.8) (0.9) (13.5) (18.7) (12.8) (0.7) (0.9) (0.6) (0.7) (1.0) (7.3) (5.8) (4.7) (2.5) (1.7) (4.9) (3.5) ,283 2,406 (100.0) (100.0) (100.0) (100.0) 출처 : 병무청내부자료 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은매년 2,500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기업부문의경우배정인원과편입인원모두 2010년이후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이와반대로대학원과정부출연 ( 연 ) 등의경우에는배정인원과편입인원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편입률에있어서도대학원, 정부출연 ( 연 ) 등이배정인원을모두편입시키는데반해, 기업부문편입률은 2013년기준 44.6% 에불과하다. 2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71 < 표 2-11> 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기관별 ) ( 단위 : 명, %) 구분 배정인원 2,500 2,500 2, ,500 2,500 전체 편입인원 1,881 1,701 1,990 1,935 1,878 1,901 편입률 기업부문 대학원, 정부출연 ( 연 ) 등 배정인원 1,503 1,455 1,464 1,399 1,387 1,241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997 1,045 1,036 1,101 1,113 1,259 편입인원 ,061 1,107 1,133 1,347 편입률 주 : 전문연구요원의기업부문은기업부설연구소를의미함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내부자료참고 2013년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의배정인원은 1,241명으로 2008년대비 17.4% 감소하였으며, 편입인원은 554명으로 2008년대비무려 42.7% 나줄어들었다. 대기업배정제한이실시된 2013년도의중소기업편입률은 39.3% 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으며, 중견기업편입률 (77.8%) 과큰격차를보이고있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23

72 < 표 2-12> 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및편입인원 ( 기업부설연구소 ) ( 단위 : 명, %) 구분 배정인원 대기업 편입인원 편입률 중소기업 배정인원 880 1,156 1,157 1,070 1,034 1,070 편입인원 편입률 배정인원 1,503 1,455 1,464 1,399 1,387 1,241 전체 편입인원 편입률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내부자료참고 보충역의경우업체의소요대로편입할수있으며, 이경우중소기업부설 연구소에한해보충역전문연구요원을활용할수있다 년기준보충역 전문연구요원규모는 155 명으로현역대비규모가작게나타난다. < 표 2-13> 전문연구요원보충역현황 ( 단위 : 명 ) 구분 보충역인원 출처 :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각연도 24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73 중소기업편입인원을지역별로살펴보면, 비수도권편입인원은연평균 100 명이채되지않는다 년기준편입인원비중은수도권이 84.1% 로비수도권 (15.9%) 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2-14>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 ( 지역별 ) ( 단위 : 명, %) 구분 서울 (43.5) (43.5) (38.5) (44.2) 인천 경기 197 (38.9) 166 (39.9) 192 (45.6) 110 (39.9) 비수도권 89 (17.6) 69 (16.6) 67 (15.9) 44 (15.9) 합계 506 (100.0) 416 (100.0) 421 (100.0) 276 (100.0) 출처 : 병무청내부자료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25

74 활용목적 < 표 2-15> 산업기능요원제도 vs. 전문연구요원제도 구분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중소기업의공장, 사업장중 중견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5인이상 ), 대상기관 상시근로자 10인상법인기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석사 2인이상 ), ( 산학협력 5 9 인벤처기업국 공립 정부출연 ( 연 ), 특정연구, 포함 ) 대학연구기관등 현역 보충역 기술직무및제조, 생산, 운송등 전공과관련된연구개발 총괄 병무청 운영체계 지정업체추천 분야별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청 ( 공업 광업등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등 ), 복건복지부 ( 의료 의약등 ), 농림축산식품부 ( 농 수산업등 ), 산림청 ( 임산물업등 ), 국토교통부 ( 해 수산업등 ) 미래창조과학부 ( 기업부설연구소등 ), 교육부 ( 대학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방위산업연구소 ) 등 복무기간 편입대상 현역 34 개월 36 개월 보충역 26 개월 36 개월 현역 보충역 학사이하학위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자격증불필요 석사이상학위 자연계학사학위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만종사 ) 편입절차 현역 배정인원이있는지정업체에취업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만편입가능 ) 배정인원이있는지정업체에취업 ( 병역지정업체에서관할지방병무청으로편입신청 ) 보충역 배정인원이없이도편입가능 인원배정 현역매년 4,000 명 ( 15 년까지 ) 매년 2,500 명 보충역 14 년 4,000 명 ( 매년재판단 ) 업체소요대로편입 기타추천평가등급등을고려지정업체별신청인원범위내배정 ( 병무청 ) 특이사항 2014 년일몰연장여부재판단 2013 년부터대기업배정중단 26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75 3. 대만연발체대역 1) 제도개요 대만군대는 1924년 6월 16일중산쑨원이광저우 ( 廣州 ) 에서황푸군사학교 ( 黃埔軍校 ) 를설립하며창군하였으며, 대만인들은이를황푸건군 ( 黃埔建軍 ) 이라고부른다. 대만은병역공평성, 대우합리성, 법원 ( 法源 ) 완전성이라는원칙에따라병역제도를운영하고있다 ( 內政部役政署, 2014). 대만의연발체대역제도는잉여병력을활용하고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마련되었으며, 민간산업계위주의제도운영을통해연구인력활용과기술개발이라는두가지목적을적절하게성취하고있다. 대만의주요병력규모는 27만명이며, 연발체대역관리인원은 4,274명 (2012년말) 을기록하고있다 ( 외교부, 2013). 대만의병역제도는현재징병제와모병제가혼합된형태이며, 2013년 4월을기준으로의무병 ( 징병제 ) 과지원병 ( 모병제 ) 의비율은 3:7 정도이다. 대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전면적인모병제전환을앞두고있으며, 해당모병제가실시될경우지원병의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다. 현재연발체대역복무기간은 3년으로, 전면모병제이양과맞추어복무기간을조정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2) 개정연혁 대만의연발체대역은 2005년 1월 24일 ( 대만 94년 ) 에행정원제2925차회의 現行兵役制度檢討改進方案( 현행병역제도검토개진방안 ) 에의거하여결의및처리되었다 2). 硏修替代役實施條例( 연수체대역실시조례 ) 를채택하여연발체대역의법원 ( 法源 ) 으로삼았으며, 제도의적용범위, 신청자격, 사용기 2) 대만은신해혁명이일어나중화민국이선포된 1911년을원년으로삼아표기함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27

76 관의연구발전비납부등에대한명확한규범을정하였다. 研發替代役甄選訓練服役實施辦法 ( 연발체대역견선훈련복역실시판법 ) 에서는주관기관인內政部役政署 ( 내정부역정서 ) 에게정정 ( 訂定 ) 권한을부여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2008). 연발체대역실시조례는조문이부분수정되어 2007년 1월 5일입법원을통과하였다. 실시조례는우리나라의법체계와비교하면법률과같은효력을가진다. 2007년 1월 24일총통馬英九 ( 마잉주 ) 의공표로 2008년부터연발체대역제도가본격적으로실시되었다. 연발체대역은이전우리나라의방위산업체제도와유사한 國防工業訓儲制度 (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 의업적과성과를개선하고장점을유지시킨제도이다.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는국방부의행정명령형식으로실시되었으나, 입법부로부터법적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았다. 이후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는 연수체대역실시조례 를통해연발체대역으로변경되었으며, 주관기관도국방부에서내정부역정서로변경되었다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2014). 구분 < 표 2-16>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vs. 연발체대역제도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 ( 國防工業訓儲制度 ) 연발체대역 ( 研發替代役 ) 주관기관 국방부 내정부역정서 법적근거 없음 ( 행정명령 ) 연발체대역실시조례 병역기간 4년 3년 급여지급 회사급여 1 2 단계 : 연발체대역기금 3단계 : 고용기관급여 보험 1 2 단계 : 체대역보건, 훈련시 : 군보험일반, 단체재해보험회사근무시 : 노동보험 3단계 : 노동보험 신청조건 석사학위이상 석사학위이상 군사훈련 3개월 4주 ( 군사기초훈련및특기훈련 )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77 3) 주요내용 연발체대역복무범위는 과학기술및산업의연구발전분야 에해당한다. 여기에서연구발전이란 經濟部之産業革新活動補助指導方法之協助方法 ( 경제부의산업혁신활동보조및지도방법에대한협조방법 ) 제 4조에나타나있으며, 크게세가지로분류된다 ( 臺灣內政部役政署, 2014). 독창적이고계획적인지식획득작업, 제품의지식응용작업, 신제품서비스 조직운영등각종혁신활동작업이해당된다. 이처럼연발체대역의장점은연구개발의범위가넓기때문에다양한산업의요구에부응할수있다는점이다. 만18세가되는대만남성은다음해 1월 1일부터병역신청자격이주어지며, 신체검사결과상비역또는대체역으로판정된다. 국내 외대학의석사이상학위자는연발체대역을신청할수있으며, 지원자의학과에도제한이없다. 대만의연발체대역은신청자격을이공계에국한하지않기때문에인력의집단이다양하고모집도많아서해외우수인재가귀국해서복무하기용이하다. 특히대만은과학단지가많아연구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데, 연발체대역을통해약정기간동안인재를확보하여실질적인산업경쟁력제고가가능하다. 연발체대역의선발과정은다음과같다. 내정부는연발체대역심사위원단과공동으로고용신청기관의인력수요와 R&D운영계획등을심사한다. 해당연발체대역심사위원단은관련기관대표, 사업주관기관대표, 민간산업단체대표, 학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다. 심사를거치면고용을희망하는기관과연발체대역신청인력의특기를연결하여채용이결정된다. 복무자는입영후배치된사업장에서근무하는데, 대만병역법제25조의규정에따라현역군인의신분이아닌연발체대역신분으로귀속된다. 일반의무상비병 ( 兵 ) 의복무기간이 1년인데반해, 연발체대역의복무기간은 3년이다. 해당 3년의복무기간은세단계로구성되어있다. 1단계에서는 4주동안기초군사훈련및특기훈련을받으며, 2단계에서는기초훈련종료후작업장에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29

78 배치되어연발체대역의무복무를 11개월동안이행한다. 1단계와 2단계를합산한 12개월이의무병역기간이며, 연발체대역은복무만료후 3단계에서규정에따라 2년을추가로복무한다. 연발체대역의경우기초군사훈련및특기훈련을받는 1단계에는이등병기준의급여를받는다. 1단계의연발체대역월급여는약 206,400원 (6,070TWD) 이다 3). 1단계종료후, 작업장에배치된복무요원은학위기준에따라차등화된임금을받는다. 2단계의 11개월의무복무동안월급여는석사학위소지자가약 682,600원 (20,075TWD), 박사학위소지자가약 854,400원 (25,130TWD) 이다. 의무복무기간만료후에는해당연발체대역고용기관과근무요원이직접내부계약을맺고 2년동안임금을받는다 (3단계). 연발체대역복무인력은 1단계와 2단계에서급여뿐만아니라, 주관기관인내정부역정서에의하여보건 일반 단체재해보험에가입된다. 3단계에서는고용기관과직접적인근로관계를갖기때문에관련노동법에의거하여복리후생을결정한다. 기간 급여 ( 월급기준 ) 지급방법 1단계 (4주) 206,400원 ( 대만 6,070TWD) 이등병의급료에준함 석사 박사 682,600원 854,400원임금총계내정부 ( 대만 20,075TWD) ( 대만 25,130TWD) 연발체대역 2단계 374,000원 545,900원급여기금지급 (11개월 ) ( 대만 11,000TWD) ( 대만 16,055TWD) 주 부식비 308,600원 308,600원숙박수당 ( 대만 9,075TWD) ( 대만 9,075TWD) 교통수당 3단계 (24개월 ) < 표 2-17> 대만연발체대역급여수준및지급방법 복무인력과고용기관간노동관계기준에의거한금액 주 : 2014년 8월 14일기준, 1TWD( 대만달러 ) = 34원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 研發替代役制度簡報 ( 制度概要篇 ), ) 2014 년 8 월 14 일기준, 1TWD= 한화 34 원. 이하동일환율적용 고용기관지급 30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79 여기에서특이한점은 1 2 단계에서의급여지급방식이다. 해당단계에서연발체대역급여는내정부의비영리특수기금인 연발체대역기금 으로충당된다. 연발체대역기금은취업시장에서병역대체복무제도의독립성을확보하고고용기관의부당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출연하였다. 기금은대체역필수복무기간 (2단계) 동안고용기관이월별로납부한연구발전비로구성된다. 출연된기금은복무요원의 1단계기초군사 특기훈련, 1 2단계급여, 주 부식비, 숙박, 보험, 구제금등제도운영과관련된부문에사용된다. 고용기관은보유한인력의학위를기준으로기금의월납부금액을결정한다. 현행납부표준 (2013년 27기 2014년 43기 ) 으로고용기관이지급해야할금액은석사가약 1,023,400원 (30,100TWD), 박사가약 1,190,300원 (35,010TWD) 이다. 2015년 44기이후새로운납부표준에따르면석사약 1,122,000원 (33,000TWD), 박사약 1,292,000원 (38,000TWD) 을납입한다. 연발체대역기금은고용기관이경비를직접부담하기때문에제도운영의지속성과공평성을확보하며, 정부입장에서도재정부담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中華民國 101 年度中央政府總預算案附屬單位預算營業及非營業部分案審查總報告 ( 중화민국 101년도중앙정부총예산안부속단위예산영업및비영업부문안심사총보고 ) 에의하면, 해당연발체대역기금의규모는 2012년기준약 34억 3,600만원 (101,051,000TWD) 이었다. < 표 2-18> 대만연발체대역기금중고용기관지급내용 기간 석사 박사 현행납부표준 (2013년 27기 2014년 43기 ) 1,023,400원 ( 대만 30,100TWD) 1,190,300원 ( 대만 35,010TWD) 새납부표준 (2015년 44기이후 ) 1,122,000원 ( 대만 33,000TWD) 1,292,000원 ( 대만 38,000TWD) 주 : 2014 년 8 월 14 일기준, 1TWD( 대만달러 ) = 34 원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 研發替代役制度簡報 ( 制度概要篇 ), 2014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31

80 4) 운영현황 대만연발체대역은지정업체를매년새롭게선정하여신청업체수가해마다 다르다. 연발체대역지정업체는 2013 년기준 773 개사로 2008 년대비 61.0% 증가했으며, 2010 년이후지정업체의수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 표 2-19> 대만연발체대역신청자격업체수 ( 단위 : 개사 ) 구분 신청자격업체수 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研发替代役問議管理系统, 研發替代役制度推動辦理情形, 2014 연발체대역신청인원과배정인원은 2010년이후그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기업을기준으로한신청인원은 2013년기준 8,725명으로 2008년대비 60.9% 증가하였다. 배정인원은 2013년기준 8,079명으로 2008년대비 130.8% 증가하였다. 2013년인원배정율은 92.6% 로배정인원의증가로인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20> 대만연발체대역신청인원및배정인원 ( 기업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신청인원 5,422 5,052 4,250 6,361 8,288 8,725 배정인원 3,500 3,500 3,500 3,900 4,945 8,079 인원배정율 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研发替代役問議管理系统, 研發替代役制度推動辦理情形,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81 복무당사자기준에서연발체대역신청인원은 2013 년기준 7,681 명으로 2008 년대비 44.1% 증가했다. 신청인원대비합격률은 2013 년기준 60.8% 로 나타났다. < 표 2-21> 대만연발체대역신청인원및합격인원 ( 복무당사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신청인원 5,330 5,885 6,586 6,226 7,685 7,681 합격인원 3,089 2,378 3,033 3,792 4,765 5,305 합격률 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研发替代役問議管理系统, 研發替代役制度推動辦理情形, 2014 훈련소입소인원은 2013년기준 4,856명으로 2008년대비 68.0% 증가하였으며, 합격자의 91.5% 가등록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연발체대역합격자의훈련소등록률은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나, 연발체대역에합격한대부분의요원들이복무를선택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22> 대만연발체대역훈련소입소인원및등록률 ( 단위 : 명, %) 구분 훈련소입소인원 2,891 2,214 2,820 3,495 4,274 4,856 등록률 출처 : 臺灣內政部役政署研发替代役問議管理系统, 研發替代役制度推動辦理情形, 2014 연발체대역의고용비중은민간기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민간기업의고 용인원은 2012 년기준 3,006 명으로 2008 년대비 26.6%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70.3% 를차지하고있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33

82 ( 단위 : 명, %) 구분 누계 합계 민간기업부문 비민간부문 정부기관 국립연구기관 대학교원 재단법인연구기구 < 표 2-23> 대만연발체대역고용인원 ( 기관별 ) 2,891 (100.0) 2,374 (82.1) 118 (4.1) 114 (3.9) 53 (1.8) 232 (8.0) 2,214 (100.0) 1,662 (75.1) 64 (2.9) 152 (6.9) 104 (4.7) 232 (10.5) 2,820 (100.0) 2,156 (76.5) 185 (6.6) 166 (5.9) 107 (3.8) 206 (7.3) 3,495 (100.0) 2,932 (83.9) 121 (3.5) 149 (4.3) 116 (3.3) 177 (5.1) 4,274 (100.0) 3,006 (70.3) 204 (4.8) 705 (16.5) 127 (3.0) 232 (5.4)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694 (100.0) 12,130 (77.3) 692 (4.4) 1,286 (8.2) 507 (3.2) 1,079 (6.9) 민간부문편입인원을업종별로살펴보면전기전자가 61.0% 로그비중이 가장높았으며, 전기전자와정보통신등첨단산업의비중이 91.5% 로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 표 2-24> 대만연발체대역민간부문편입인원 ( 업종별 )(2012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첨단산업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소재화학금속 일반산업 서비스, 기타 합계 편입인원 1,834 (61.0) 916 (30.5) 237 (7.9) 19 (0.6) 3,006 (100.0) 주 : 첨단산업과일반산업의분류기준은노민선 이삼열 (2010), 이종민 노민선 정선양 (201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6) 참고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83 5) 대만연발체대역실태조사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는 2014년연발체대역제도의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역정서의협조를통하여연발체대역에참여한기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조사결과, 연발체대역고용기관의 90.7% 를민간산업이차지하고있으며, 정부기간 (3.1%), 재단법인 연구기구 (2.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2014). < 그림 2-1> 대만연발체대역운용기관현황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2014 민간부문신청현황을업종별로살펴보면, 반도체산업이 15.3% 로가장높 았으며, 전자 컨설팅 (14.4%), 광전 (11.3%), 통신 (10.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35

84 < 그림 2-2> 대만연발체대역민간부문신청현황 ( 업종별 )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2014 연발체대역고용업체의복무자에대한평가를살펴보면, 연발체대역이회사운영에기여했다는긍정적평가는 4.67점 (5점기준 ) 이었으며, 복무자가의무복무기간종료후에도계속근무하기를희망한다는평가는 4.71점으로조사되었다. 이에반해연발체대역복무자의회사내관리가어렵다는평가는 2.94점으로낮게나타났다. 이는복무자관리가그다지어렵지않음을의미한다. < 그림 2-3> 대만연발체대역고용업체의복무자에대한평가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85 고용업체들은연발체대역취소가미칠가장큰영향으로 전문인력공급감소 (4.11점) 를꼽았으며, 인사이동의유연성감소 (3.66점), R&D인력비용증가 (3.48점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향후연발체대역제도의활용이어려울경우대응방안을묻는질문에대하여, 정규직직원을추가로채용하겠다 는응답이 4.4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해당업무를다른직원에게겸직시키겠다 (3.95점) 는답변이뒤를이었다. 연발체대역복무기한완료이후계속고용의향에대해서는양극화현상이존재하고있다. 업체의 25.6% 가계속고용에대해매우긍정적인데반해 향후고용의향이전혀없다는응답 또한 29.1% 로높게나타났다. 해당분석은고용기관의총고용인원수와앞으로계속고용할인원수의비율을계산하여산출하였다. < 그림 2-4> 대만연발체대역활용기관의복무인력계속고용의향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2014 역정서의협조를통한조사결과, 연발체대역복무자의 81.3% 가일상적인 연구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18.7% 가임시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현황 37

86 연발체대역복무자의 53.7% 가연구개발업무를전담하거나대부분을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구개발업무와비연구개발업무를각각절반씩담당하고있다는응답은 30.3% 로나타났으며, 연구개발업무가주요업무가아니라는응답또한 16.4%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5> 대만연발체대역복무요원의담당업무 ( 단위 : %) 구분 일상업무 임시업무 전부연구개발업무 20.4% 1.1% 대부분연구개발업무 28.2% 4.0% 연구개발업무, 비연구개발업무각절반 22.3% 7.7% 대부분비연구개발업무 7.4% 4.5% 전부비연구개발업무 3.0% 1.5%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2014 연발체대역복무당사자는해당제도를통한 인생경험축적 (4.1점) 을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으며, 지식축적및능력배양 (4.0점), 사업준비에도움 (3.93점 ), 생활연속성보장 (3.8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복무기업에대한만족도평균점수는 3.7점으로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6> 대만연발체대역복무요원의평가및만족도 출처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