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 in Sejong City 최성은 안용준 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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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 in Sejong City 최성은 안용준 박치성

3 연구책임 최성은 / 세종연구실연구위원 공동연구 안용준 / 세종연구실연구위원 박치성 /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연구지원 이준석 /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박사수료 조유선 / 세종연구실조사원 정책연구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발행인박재묵발행일 2018년 7월발행처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85( 선화동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인쇄 : 나은문화사 TEL FAX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견해로서대전광역시와세종특별자치시의정책적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출처를밝히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으나무단전재나복제는금합니다.

4 요약및정책건의 연구배경및필요성 세종시는 2012년출범이후, 활발한인구유입과높은출산율 ( 전국 1위 ) 등의영향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를경험해왔으나지역내인구이동현황자료와향후세종시의인구정책방향에대한논의가부족한상황임 세종시지역별인구이동동향을분석하고, 지역내인구이동격차에따른대응방안과장래인구변화가수반할복지수요에대응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특히, 순이동률이높은 20~30대를대상으로한정책대응방향설정이필요함 연구목적및내용 본연구는세종시의인구이동현황에따른특성을분석함으로써, 향후세종시인구정책중장기계획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생성하고, 미래복지수요에대비할수있는세종시인구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음 연구방법 세종시인구이동관련현황조사및시사점도출 기존인구현황자료정리하여시사점을도출함 세종시의지역내인구이동규모와그방향, 그리고패턴등을확인해보기위하여통계청이제공하는국내인구이동통계미시자료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 세종시인구이동현황분석, 시민정책수요조사분석및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활용한정책방향도출 인구이동에관련된기존선행연구검토결과참고 타지자체인구유출입대응정책사례조사결과참고 i

5 기존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 각년도 ) 를활용한시민정책수요재검토 전문가활용을통한정책제안 연구결과 세종시인구이동개요 세종시는 2012년출범이후부터지속적인인구증가를경험하고있으며, 시 도간전입자의연령대는남녀모두 30대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시 도간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을보면대전, 경기순으로전입인구의비율이높고, 전출인구의이동지역을보면대전, 충남순으로전출인구의비율이높아인접지자체와의인구관련논의가필요함 5년간세종시로의전입사유는직업, 주택, 가족순으로나타나며, 세종시에서의전출사유는직업, 가족순으로나타났으며, 그리고세종시내이동에대한사유는주택, 가족, 직업순으로분석되었음 세종시읍 면 동별인구이동분석결과 [ 전입특성 ] 세종시읍 면 동별전입비율을타시 도 ( 외부 ) 와시내이동 ( 내부 ) 으로나누어보면, 읍지역은약 5:5, 면지역은약 6:4, 동지역은약 7:3 정도임 [ 성별 / 연령별특성 ] 세종시읍 면 동간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분석결과, 전반적으로남녀간격차는크지않음 - 조치원읍의경우, 20~30대의시 도간이동이많은반면, 시 도내이동의경우, 가족단위이동이많은것으로나타남 - 면지역의경우도, 20~30대의시 도간이동이많음. 반면, 시 도내이동의경우 50대의이동이가장많아, 읍 동지역에비하여연령대가높은것으로조사됨 - 동지역의경우, 30~40대의전입율이가장높고, 전출의경우는 30대가많음. 시 도내이동의경우, 30~40대의부부의가족단위이동이많은것으로나타남 ii

6 [ 읍 면 동별전입 / 전출지역특성 ] 지역구분 시 도간이동 시 도내이동 조치원읍 시 도간전입 : 충북 > 경기 > 대전순시 도간전출 : 충북 > 경기 > 대전순 읍 읍 : 약 80% 면지역 시 도간전입 : 대전 > 충남 > 경기순시 도간전출 : 충남 > 대전 > 충북순 면 면 : 약 39% 동지역 시 도간전입 : 대전 > 경기 > 서울순동 동 : 약 80% 시 도간전출 : 대전 > 경기 > 충남순 (2016년부터) [ 읍 면 동지역의 5년간이동사유특성 ] 동지역은시 도간전입이나내부이동모두주택관련사유이며, 읍 면지역은시 도간전입은직업관련, 내부이동은주택관련사유인것으로분석됨 [ 가구기준인구이동특성 ] 읍 면지역은 1인가구는증가하고 2인이상가구는정체또는감소하고있으며, 동지역은모든유형의가구수가증가함. 추후 1인가구를위한인구대응정책마련이필요함 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결과 청년세대의생애주기별과정 ( 학업- 취업-결혼 ) 을고려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음 장애인, 여성복지관련수요조사결과, 모두 일자리확대및지원 에관련된욕구가높게나타남 미취학자녀돌봄과관련하여시간제보육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으며, 신도심의경우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가읍, 면지역에비하여높은것으로조사되어지역별로상이한정책대응이필요함 특히, 면지역의경우읍이나동지역에비하여작은도서관및복합커뮤니티센터 ( 이하 복컴 ) 내도서관에대한정책수요가높아, 향후지역간고른혜택배분을위한정책마련을논의해야할것임 향후, 세종시민의구인 구직난해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으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인 기업유치확대 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됨 취업장애요인으로육아부담또는가사부담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여, 맞벌이가구와경력단절여성을위한정책마련이필요함 iii

7 정책건의 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이, 단계별 (3단계) 로인구정책방향을설정할것을제안하고자함 [ 세종시단계별인구정책방향 ] 1단계 : 인구유입증가대응 자녀돌봄지원강화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내실화, 초등학생방과후돌봄공백보완사업강화 지역공동체강화 : 자녀및노인돌봄을위한지역공동체마련및지원, 청년-고령자가구셰어하우스지원, 경력단절여성등지역내인적자원활용을위한지역공동체사업등 1인가구지원강화 : 세종시 1인가구현황자료구축, 사회적가족활성화를위한지역공동체마련및지원 iv

8 세종시출산율에관한연구 : 높은출산율의원인분석과주기적인모니터링필요 일자리발굴및알선강화 : 읍 면지역주민의일자리관련서비스의접근성확대필요. 일자리구인 구직난현상을감소시키기위하여기업들의협조를바탕으로한민 관협력사업이필요함 창업지원및재취업훈련과정강화 : 세종시민의특성과상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창업컨설팅및폐업지원사업추진필요. 30~40대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특화된교육과정마련이필요 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이필요 인구정책컨트롤타워조직편성및인구종합계획수립필요 2단계 : 지역내인구불균형해소 읍 면 동복지시설, 의료시설및교육환경격차해소 - 아동및청소년인구증가에따른기반시설의확대와아동 청소년시설의기능을통합하고운용할수있는원스톱지원조직편성이요구됨 - 읍 면지역응급의료서비스지원등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 농림부의농촌유학센터와같은농촌지역의장점을살린대안교육에대한검토를통해특화된교육지구로의변화를모색해볼필요가있음 청년의정주환경개선을위해세종형임대주택지원사업, 임차보증금이자지원등의주거지원책을마련하여청년, 신혼부부의정주여건을개선해야할것임 지역청소년, 청년문화프로그램발굴 육성 / 공간조성 : 읍, 면지역에타시도와의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 청년문화페스티벌활성화, 청년예술가육성지원등다양한청소년 청년문화프로그램사업을확장시켜, 세종시의청소년 청년문화생태계를활성화시켜야함 청년전환기청소년정책강화필요 : 유럽에라스무스정책 ( 대규모고등교육교류협력프로그램 ) 과같은 교육 고용 성장지원책을모색해야함 정책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지역인재의발굴과양성 3단계 : 자족도시기능구축 지역간복지수요불균형개선 : 촘촘한복지전달체계의구축이필요 v

9 함. 세종시의다양한지역공동체를바탕으로얻어진민간자원을통해공공복지전달체계의한계를보완해야할것임 교육, 문화, 의료, 경제기능을두루갖춘자족도시로서의기능강화필요. 대한민국젊은세대가누구나살고싶은도시문화브랜드를창출해야함 주변지자체와의 협력, 연계, 연대 를통한상생을모색해야함 교육-훈련-고용의선순환체계구축 세종시사회혁신플랫폼 (platform) 전략구축을통해, 다양한형태의사회적자본이축적될수있도록장려하는역할을수행해야함.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의주체 세종특별자치시 로의역할정립필요 vi

10 차례 제1 장서론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결과의활용과기대효과 4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4 1. 연구의범위 4 2. 연구의방법 7 제2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11 제1 절인구정책패러다임의변화 인구정책패러다임의변화 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 13 제2 절중앙정부의인구정책동향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6 제3 절세종시인구정책동향 세종시인구정책동향 세종시인구계획관련연구경향 19 제4 절소결 20 제3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25 제1 절세종시인구특성 세종시의연도별인구변화 인구구성 소결 36 제2 절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세종시인구이동현황 세종시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과특성 56 vii

11 제 3 절세종시가구기준인구이동동향 가구기준인구이동현황분석 가구기준인구이동사유분석 80 제4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세종시청년정책현황 정책수요분석 소결 95 제5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대전권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타지자체지역소멸대응방안분석 전문가의견조사 106 제 6 장결론 연구요약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9 부록 131 viii

12 표차례 [ 표 1-1] 연구의흐름 6 [ 표 2-1]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19 [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단계별사업계획 20 [ 표 3-1] 인구별 세대별인구변화현황 25 [ 표 3-2] 세종시장래인구추계 (2015~2045년) 26 [ 표 3-3] 세종시연도별인구현황 ( 연령 성별 ) 28 [ 표 3-4] 부양인구비및노령화지수 33 [ 표 3-5] 조혼인율, 조이혼율, 재혼건수 34 [ 표 3-6] 가구원수별현황 35 [ 표 3-7] 1인가구지역별현황 35 [ 표 3-8] 세종시의인구이동설명을위해사용된용어및그개념 39 [ 표 3-9] 2012~2016년세종시의인구이동현황 41 [ 표 3-10] 세종시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45 [ 표 3-11] 연도별세종시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48 [ 표 3-12] 연도별세종시에서의전출인구의전입지역 50 [ 표 3-13] 5년간시 도간전입 전출및시 도내이동의사유 52 [ 표 3-14] 2012~2016 세종시의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 56 [ 표 3-15] 세종시읍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61 [ 표 3-16] 세종시면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62 [ 표 3-17] 세종시동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63 [ 표 3-18] 연도별세종시읍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4 [ 표 3-19] 연도별세종시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6 [ 표 3-20] 연도별세종시동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7 [ 표 3-21] 연도별세종시읍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69 ix

13 [ 표 3-22] 연도별세종시면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70 [ 표 3-23] 연도별세종시동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72 [ 표 3-24] 읍 면 동지역의시 도간전입 전출사유 73 [ 표 3-25] 읍 면 동지역의시 도내이동의사유 74 [ 표 3-26] 세종시연도별읍 면 동별가구이동현황 78 [ 표 4-1] 세종특별자치시청년지원관련조례현황 85 [ 표 4-2]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주요내용 86 [ 표 4-3]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주요내용 87 [ 표 4-4] 세종특별자치시부서별청년정책 88 [ 표 4-5] 장애인복지에필요한사업 89 [ 표 4-6] 여성복지사업 90 [ 표 4-7] 자녀돌봄관련수요조사결과 91 [ 표 4-8] 다문화관련 92 [ 표 4-9] 취업하고싶은일자리조사결과 93 [ 표 4-10]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 93 [ 표 4-11] 여성, 청년취업장애요인분석결과 94 [ 표 4-12] 인구증가에따른고용전망 95 [ 표 5-1] 대전시핵심정책유형화 ( 안 ) 100 [ 표 5-2] 전국시 도별소멸위험지수추이 : 순위별 102 [ 표 5-3] 전국시 도별 소멸저위험군 인구대응방안 104 [ 표 5-4] 전문가의견서세부문항예시 106 [ 표 5-5] 의견조사주요내용 : 연구자 107 [ 표 5-6] 의견조사주요내용 : 현장전문가 113 [ 부표 1-1] 읍 면 동별 5년간순전입인구의전입사유 131 [ 부표 1-2] 읍 면 동별 5년간순전출인구의전출사유 132 [ 부표 1-3] 읍 면 동별 5년간세종시내이동인구의해당지역전출사유 132 [ 부표 1-4] 읍 면 동지역의총전입인구현황 133 x

14 [ 부표 1-5] 읍 면 동지역의총전출인구현황 133 [ 부표 1-6] 읍 면 동지역의시 도내인구이동현황 134 [ 부표 1-7] 읍 면 동지역의인구증감현황 134 [ 부표 1-8] 읍 면 동지역의총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현황 135 [ 부표 1-9] 읍 면 동지역의총전출인구전입지역현황 136 [ 부표 1-10] 읍 면 동별시 도간전입인구의성별 137 [ 부표 1-11] 읍 면 동별시 도간전출인구의성별 137 [ 부표 1-12] 읍 면 동별시 도간전입인구의연령 138 [ 부표 1-13] 읍 면 동별시 도간전출인구의연령 139 [ 부표 2-1] 순이동및순이동률 140 [ 부표 2-2] 시 도간전입사유의연도별변화 140 [ 부표 2-3] 시 도간전출사유의연도별변화 141 [ 부표 2-4] 시 도간전출사유의연도별변화 141 [ 부표 2-5]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입사유비교 142 [ 부표 2-6]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출사유비교 143 [ 부표 2-7] 장애인복지에필요한사업 ( 연령별 ) 144 [ 부표 2-8] 장애인복지에필요한사업 ( 지역별 ) 144 [ 부표 2-9] 여성복지사업 ( 연령별 ) 145 [ 부표 2-10] 여성복지사업 ( 지역별 ) 145 [ 부표 2-11] 미취학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 ( 연령별 ) 146 [ 부표 2-12] 미취학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 ( 지역별 ) 146 [ 부표 2-13] 초등학교자녀돌봄을위해필요한시설및프로그램 ( 연령별 ) 147 [ 부표 2-14] 초등학교자녀돌봄을위해필요한시설및프로그램 ( 지역별 ) 147 [ 부표 2-15] 다문화관련 ( 연령별 ) 148 [ 부표 2-16] 다문화관련 ( 지역별 ) 148 [ 부표 2-17] 취업하고싶은일자리 ( 연령별 ) 149 [ 부표 2-18] 취업하고싶은일자리 ( 지역별 ) 149 [ 부표 2-19] 세종시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 ( 연령별 ) 150 [ 부표 2-20] 세종시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 ( 지역별 ) 150 xi

15 [ 부표 2-21] 여성취업장애요인 ( 연령별 ) 151 [ 부표 2-22] 여성취업장애요인 ( 지역별 ) 151 [ 부표 2-23] 청년취업장애요인 ( 연령별 ) 152 [ 부표 2-24] 청년취업장애요인 ( 지역별 ) 152 [ 부표 2-25] 인구증가에따른고용전망 ( 연령별 ) 153 [ 부표 2-26] 인구증가에따른고용전망 ( 지역별 ) 153 xii

16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방법 8 [ 그림 2-1] 인구정책패러다임변화 12 [ 그림 2-2]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패러다임전환방향 17 [ 그림 2-3]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세종시추진방향 (2016) 18 [ 그림 3-1] 시 도별인구피라미드 (2015년 vs. 2045년 ) 29 [ 그림 3-2] 시 도별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변화 30 [ 그림 3-3] 시 도별유소년인구 (0~14세) 증감, 2015년대비 2020년 32 [ 그림 3-4] 시 도별유소년인구구성비및증감률, 2015년 ~2045년 32 [ 그림 3-5] 시 도간, 시 도내전입 전출의비율비교 42 [ 그림 3-6] 순이동및순이동률 43 [ 그림 3-7] 면지역순이동자수 43 [ 그림 3-8] 조치원읍, 동지역순이동자수 44 [ 그림 3-9] 성별에따른인구이동비교 46 [ 그림 3-10] 시 도간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49 [ 그림 3-11] 시 도간전출인구의전입지역의비교 51 [ 그림 3-12] 시 도간전입사유의연도별변화 53 [ 그림 3-13] 시 도간전출사유의연도별변화 54 [ 그림 3-14] 시 도내이동사유의연도별변화 55 [ 그림 3-15] 세종시읍 면 동별전입현황비교 58 [ 그림 3-16] 세종시읍 면 동별전출현황비교 59 [ 그림 3-17] 읍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5 [ 그림 3-18] 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6 [ 그림 3-19] 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68 [ 그림 3-20] 읍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70 xiii

17 [ 그림 3-21] 면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71 [ 그림 3-22] 동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72 [ 그림 3-23] 읍 면 동지역의 5년간이동사유비교 75 [ 그림 3-24] 읍 면 동지역의가구유형별순이동 ( 누적합계 ) 79 [ 그림 3-25]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입사유비교 80 [ 그림 3-26]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출사유비교 81 [ 그림 5-1] 소멸저위험군지자체의정책대응방안유형분석결과 103 [ 그림 6-1] 세종시단계별인구정책방향 122 [ 그림 6-2] 주변지자체와의상생을위한정책제안 127

18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장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세종시의인구이동특성을분석함으로써, 향후세종시인구정책중장기계획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생성하고, 미래복지수요에대비할수있는세종시인구정책대응전략을복지분야를중심으로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음 세종시는 2012년출범이후, 그동안활발한인구유입과높은출산율 ( 전국 1위 ) 등의영향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를경험해왔으나인구이동현황에따른향후세종시의정책방향에대한논의는부족함 - 최근의지속적인인구유입에도불구하고, 읍 면 동별인구격차가두드러지고있으며, 전출규모도점점증가추세임. 이에대한현황자료분석과대응전략마련이요구됨 - 한편, 통계청 (2017) 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045년에는세종을제외한전국의도시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됨 (2015~2045 년세종, 경기등 7개시 도는인구증가, 서울, 부산등 10개시 도는감소예상 ) - 따라서세종시지역별인구이동격차에따른대응방안과장래인구변화가수반할복지수요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통계청이조사한 2016년국내이동통계자료조사에따르면, 세종지역연령별순이동및순이동률이가장높은연령대는 30~39 세 (17.8%) 로가장큰폭으로순유입한것으로나타났음. 이어 20~29세, 0~9세, 40~49세순으로조사됨 - 따라서본연구는연구대상범위를순이동률이가장높은 20~30대를대상자집단으로선정함으로써, 인구이동의동향을파악하고, 해당 1 장서론 / 3

20 집단의인구변화에필요한대응전략을정책수요를중심으로모색하고자함 한편, 인구문제는사회 경제적현상과제도적상호보완성을맺고있음 ( 김희연외, 2008:3). 따라서인구정책은사회정책및경제정책과불가분의관계라고할수있음. 특히, 인구이동과관련된대부분의인구대응정책이청년층의유출을막기위한일자리, 복지분야로수렴되고있는상황임. 이에본연구는일자리, 복지분야정책에초점을두어세종시인구정책의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연구결과의활용과기대효과 현재세종시지역내불균형문제가대두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연구가수행되고있으나, 인구이동분야와관련된읍 면 동기초자료는부족한실정임 본연구결과는세종시내인구이동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으므로, 향후세종시에서수행되는다수의정책연구들의기초자료로써그활용도가매우높을것으로전망됨 특히, 향후세종시인구정책중장기기본계획수립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것임 인구이동대응정책방향제시를통해, 여성 아동친화도시세종시로크게성장할수있는정책기반마련에기여할것으로사료됨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공간적, 시간적, 내용적범위는아래와같음 공간적범위 : 세종시, 세종시내조치원읍, 9개면지역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4개동지역 (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 을대상 1) 으로함 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21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는 2017년으로, 인구이동은세종시가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의국내인구이동현황을바탕으로분석을실시함. 인구추계에대한자료검토는통계청 (2017) 의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자료를기반으로하여, 2045년까지로함 내용적범위 - 인구현황및인구이동관련현황분석은전체세종시주민등록인구를대상으로함 - 세종시의인구이동규모와그방향, 그리고패턴등을확인해보기위하여통계청의국내인구이동미시데이터 2) 를활용함. 세종시인구이동의다양한특징을심층적으로살펴봄 - 20~30 대청년층을위한세종시의인구정책방향도출을위하여세종시관련정책을점검함 - 현재까지세종시에서수행된정책자료 (2차자료 ) 중시민의정책수요를조사한결과를세종시인구정책방향설정시고려함 - 타지자체인구및관련정책을조사하고, 유관분야전문가들의의견을조사하여, 세종시인구정책방향설정에참고함 1)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 2016 년세종시국내이동통계상의행정동이기준임. 세종시의경우 2017 년세종시의관할구역의변경이이루어졌음 년 7 월기준, 세종시에는총 7 개행정동 (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새롬동, 보람동 ) 이있음 2) 통계청국내이동인구미시데이터 ( 1 장서론 / 5

22 [ 표 1-1] 연구의흐름 목차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 내용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방법및내용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인구정책의패러다임변화 중앙정부의인구정책동향 세종시인구정책동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세종시인구특성 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세종시가구기준인구이동동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세종시청년정책현황 정책수요분석 ( 복지분야 / 일자리분야 ) 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대전권선행연구검토 타지자체지역소멸대응방안분석 전문가자문결과결론 연구요약 정책제언 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23 2. 연구의방법 1) 세종시인구이동특성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기존인구관련현황자료를정리하여, 시사점을도출함 - 세종특별자치시 ( 각년월 ). 통계월보 -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의사회지표 - 세종특별자치시 (2018). 청년통계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년 등 세종시의지역내인구이동규모와그방향, 그리고패턴등을심층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미시자료를분석하고, 그시사점을도출함 2) 정책방향도출 : 시민정책수요조사, 타지자체사례, 전문가활용 기존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 각년도 ) 를활용한시민정책수요재검토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보고서 인구이동에관련된기존선행연구검토및시사점도출 - 대전권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세종시지역소멸지수결과검토 - 타지자체지역소멸대응방안경향분석 전문가활용을통한정책제안 - 관련분야연구자집단과현장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의견조사및콜로키움실시. 이를활용하여, 정책방향제시 1 장서론 / 7

24 [ 그림 1-1 연구방법 ] 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25 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제 1 절인구정책패러다임변화 제 2 절중앙정부의인구정책동향 제 3 절세종시인구정책동향 2 장

26 제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제 1 절인구정책패러다임의변화 1. 인구정책패러다임의변화 과거우리나라인구정책은출산율에따라변화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님. 서상목외 (2016) 연구는실제 1960년대부터시작된우리나라의인구정책방향이 출산억제정책 에서 출산장려 로그패러다임이변화하여왔다고지적한바있음 년대초부터정부는경제개발 5개년계획과함께인구증가를억제하기위한정부가족계획사업 (1962~1995년) 을실시하였음 년카이로에서개최된세계인구회의등에서한국의가족계획사업은높은출산율에따른인구팽창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한사례로제시된바있음 - 그러나한국의가족계획사업은빈곤퇴치와경제발전에기여한바가크다고평가되지만, 출산율하락에는대비하지못했음. 이에, 1983 년에이르러인구대체수준까지합계출산율이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임 년부터인구정책방향이변화됨. 하락한출산율을끌어올리기위하여 모자보건향상 으로전환하였으나, 지속적인합계출산율하락으로 2003년 1.18명을기록함. 초저출산현상의지속으로출산율을높이기위한인구정책의필요성이대두됨 - 우리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이르게됨. 이에따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매 5년단위로수립하고있음 최근들어, 인구정책은보다세분화되어연구되고있음. 조남훈외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11

27 (2006) 의연구에따르면, 인구정책은인구조정정책과인구대응정책으로크게구분됨 ( 조남훈 김태헌 이삼식외, 2006; 하연희 문명재, 2007) - 인구조정정책은인구총량의변화나인구구조에변화를위한것으로써, 가족계획사업, 해외이민사업등이있음 - 인구대응정책은인구변동에따른각종사회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써, 주거, 식량, 교육, 복지정책등이있음 최근, 우리나라의인구대응정책은크게저출산 고령화에따른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정책과인구이동에따른지역별인구불균형문제에대응하기위한정책으로나눠볼수있음 ([ 그림 2-1] 참조 ) 이중본연구는세종시인구이동현황을기초로그특성을파악하여, 세종시가당면한제문제및장래인구변화에대비하기위한정책을찾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인구대응정책중인구이동에방점을두어선행연구를검토하고자함 [ 그림 2-1] 인구정책패러다임변화 1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28 2. 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 1) 개념 인구이동은출생과사망과함께 3대인구요인으로구분됨 ( 최슬기, 2015:16-22) - 출생과사망이기본적으로생물학적인현상에바탕을둔개념이라면, 인구이동은사회적으로정의되는개념임 - 인구이동은상당기간동안거주할목적으로주거주지를변경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 한국인구학회편, 2006) - 국내이동의경우, 보통시 군 구간의이동또는시 도간이동을이동으로간주함 2) 지역별인구이동현황분석의중요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적정인구의구조와규모를분석하고인구변동을예측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한인구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 해당법령에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지방정부는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을세우고있음 그러나 3차계획까지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및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부합하는 인구정책 이라고보기에는미흡함 - 정책분야와현황분석분야가저출산및고령화문제에한정되어있음. 따라서 적정인구의구조와규모를분석하거나인구변동을예측하는인구정책 으로써의기능에한계를가짐 인구이동에따른지역별인구불균형문제는최근국토균형발전의필요성과지방정부의지역소멸위험이높아짐에따라주목받고있음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13

29 - 이에지방정부차원에서인구유출방지정책, 인구유입정책으로분류되어연구되고있음 지역별인구불균형문제에대한정책대응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는지역별 ( 시 도별, 시 군 구별, 읍 면 동별 ) 인구이동현황분석이구체적으로이루어져야함 - 그러나현재통계청및지방정부에서생산되는인구이동데이터는대부분시 도별현황을포함하고있고, 최근년도자료는구득이어려움 - 특히, 세종시와같이읍 면 동별현황파악이필요한경우, 전입신고서 를기준으로정리한미시데이터 (MDIS) 를재가공해야만함 이에본연구에서는, 세종시의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분석을위하여, 통계청국내이동통계미시데이터를재가공하여제시함 이것은향후세종시가인구정책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거나국토균형개발 5개년계획수립등과같은세종시의다양한중장기계획을수립할때매우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임 3) 청년층정주여건관련정책연구경향 청년층인구유출을막기위해지방정부차원에서논의되는주요정책은일자리정책과복지정책으로크게구분할수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 청년기본법 제정안상의청년연령기준은만15세부터 39세까지의개인으로정하고있음 - 본연구에서는 20-30대의청년층을대상으로한인구대응정책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 다양한청년정책중, 해당연령을대상으로실시하는정책연구경향에만주목하기로함 청년친화적인정주환경개선에있어논의되는복지와일자리정책은상호연관성이매우높음 학업, 취업, 결혼이라는생애주기과정을거치는시기로서, 청년층의 1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30 연령대에따라, 생애주기별정책수요가상이함 - 증가하는실업률, 80% 가넘는대학진학률과등록금부담, 과도한결혼자금과높은주택가격등으로연애, 결혼, 출산모두를포기하거나기약없이미루는이른바 삼포 ( 三抛 ) 세대 가늘고있음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 2016) - 삼포세대의증가는기본적인가족형성을저해하여, 저출산및고령화문제가심화되는한국사회에있어 신사회적위험 이라고불릴만큼위협적인요소로주목받고있음 거기에지방정부의인구절벽위기가심화되고청년층인구유출이증가됨에따라, 지방정부차원의청년층정주여건개선을위한노력이강화되고있는실정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15쪽 ) - 지방정부차원에서청년층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노력은일자리마련, 주거환경개선, 일-가정양립지원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 세종시는 아이와여성의행복실현, 따뜻한복지구현, 살고싶은도시환경, 일자리가있고활력있는자족도시 등을추구하며, 여러가지관련중점과제들을실행하고있으나, 현시점에서는청년친화적인정주환경마련을위한체계적인노력이미흡함 그러나최근세종시에서는 세종시청년통계 (2017) 를작성 발간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 ) 을통해서청년의능동적사회참여, 자립기반마련을통한권익증진과발전도모라는정책목표아래, 6개영역 (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권리보호 ) 52개세부과제를세워향후청년친화적인도시로도약하기위한발판을마련중임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15

31 제 2 절중앙정부의인구정책동향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수립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가장대표적인우리나라인구대응정책이라고할수있음. 중앙정부가해당기본계획을세우면, 이를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기본시행계획이수립됨. 현재제3차기본계획까지수립되어있으나계속보완중인상황임 비전 :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추진목표 :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2)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수립 비전 : 저출산 고령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추진목표 :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3)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수립 비전 :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추진목표 :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4) 제1~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특징 가족형성을지원하려는만혼 비혼대책이강화되고있음 - 만혼화 대책마련시 도는 2008년제1차기본계획보완판을마련하면서본격화되었음 ( 대한민국정부, 2008) 1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32 [ 그림 2-2]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패러다임전환방향 제 3 절세종시인구정책동향 1. 세종시인구정책동향 현재까지는세종시에서시행되는다양한정책들이 인구정책 으로분류된바는없었음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정도만있음 ([ 그림 2-3] 참조 )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총괄 ) 자료에따르면, 세종시는 2016년핵심대책으로, 세종시민복지기준마련, 핵심적보육노인서비스시책강화, 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 저출산인프라확충, 맞벌이가구지원,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마련을위한총괄조직구성을제시함 임병호외 (2015) 의연구는세종시를중심으로전출입인구에기초하여세종시와지역간연관성과영향력을지수화하여분석한결과, 4개로유형화한후그특징을분석한바있음 - 연관성 ( 高 )-영향력( 高 ) 유형 (I) 은세종시와인접지자체인대전, 청주, 공주등으로분석됨 류주현, 장동호 (2017) 의연구는세종시개발로인하여, 청주, 유성, 공주, 천안과같은충청권인접지역에서발생한인구이동을분석하고있음 - 분석결과중인구이동상의특징적패턴은다음과같음. 첫째, 세종시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17

33 전입인구의특성은청장년층전입인구가많은별형 ( 도시형 ) 인구피라미드유형, 인접지역중공주시전입인구는방추형, 둘째, 지역간통근통학패턴에의하면청주와천안은통근통학인구의유입지역인반면, 유성과공주는유출지역이었음 [ 그림 2-3]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세종시추진방향 (2016) 자료 : 제 3 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총괄 ) 자료, 239 쪽 1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34 2. 세종시인구계획관련연구경향 1)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2014년) 세종시에서 2014년에발간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에따르면, 2012년경인구증가의가장큰요인은중앙행정기관이전과한솔동첫마을아파트입주였다고분석하고있음 [ 표 2-1]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합계 113, , , , ,000 읍 면지역 92, , , , ,000 건설지역 20, , , , ,000 북부생활권 14,079 15,300 21,800 36,800 76,900 읍 면지역 14,079 15,300 21,800 36,800 76,900 건설지역 중부생활권 54,941 54, , , ,800 읍 면지역 53,066 54,500 58,500 67, ,000 건설지역 1,875-42,500 91,800 91,800 동부생활권 10,633 17,100 73,600 76,000 89,900 읍 면지역 10,158 17,100 17,300 19,700 26,400 건설지역 ,300 56,300 63,500 서부생활권 12, , , , ,000 읍 면지역 4,910 4,900 4,900 5,000 21,100 건설지역 7, , , , ,900 남부지역 21,376 79,100 79, , ,400 읍 면지역 10,119 13,500 13,500 15,000 56,600 건설지역 11,257 65,600 65, , ,800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88쪽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및이후개발계획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2006년 7월 ) 에따르면, 2030년까지행복도시예정지의계획인구목표는 50만명이었음 ([ 표 2-2] 참조 )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19

35 또한, 국가균형발전선도사업의일환으로다극분산형국토구조를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자 2012년 11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이이루어짐. 이에따른단계별사업계획은아래 [ 표 2-2] 와같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단계별사업계획상계획인구규모는 1단계 15 만, 2단계 30만, 3단계 50만이었음. 이는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만해당되는계획인구규모임 [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단계별사업계획 단계 1 단계 (2001~2015) 2 단계 (2016~2020) 3 단계 (2021~2030) 기능 중앙행정 도시행정기능정부출연연구기능국제교류및문화기능대학기능 의료 복지기능첨단지식기반기능 기존도입기능의완비 규모 15 만 30 만 50 만 개발방향 초기집중개발유도대중교통중심도록완성기존기반시설의이용및접근성제고 자족기능중심의개발확대도시전반적기반시설의확대설치 주거지확충도시기반시설완비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32 쪽. 표 29 재구성 제 4 절소결 우리나라인구정책은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추진되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님 그러나최근인구이동, 특히인구유출에따른지역별인구불균형문제가심화됨에따라, 인구위기를겪고있는지방자치단체들을중심으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고민하는연구가증가하고있음 2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36 현재, 세종시의경우, 인구관련정책이별도로구분되지는않은상태임. 과거도시계획수립차원에서생활권역별인구배분계획을세웠으나, 이것으로는장래인구변동에대비하기에는쉽지않은상황임 향후, 세종시의인구관리를위한비전과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를설정할수있는인구종합계획마련이필요함 - 또한, 정책연구보고서외에도세종시사례를활용한학술연구가축적되도록관련분야연구자들과의상호교류가필요함 - 특히, 인구는사회경제적현상과제도적상호보완성을맺고있어서사회정책및경제정책과불가분의관계를가질수밖에없음. 따라서향후세종시에서인구정책을수립할경우, 각정책분야별제도적상호보완성을고려해야할것임 2 장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 21

37 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제 1 절세종시인구특성 제 2 절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제 3 절세종시가구기준인구이동동향 3 장

38 제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제 1 절세종시인구특성 1. 세종시의연도별인구변화 세종시 2017년총인구는 284,225명이며, 출범해인 2012년에비하여 168,837명증가함 세종시외국인인구는 4,125명 (2017년 12월기준 ) 으로세종시총인구의 1.45% 에해당함 [ 표 3-1] 인구별 세대별인구변화현황 총인구 세대수 구 분 합 계 내국인 외 국 인 ( 외국인제외 )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증감율 , , , , , , , , , , , , , , , , , , , , , , , , 년 12월기준읍 면 동인구 세대별현황 조치원읍 46,620-46,452-1,207-19,111 - 면지역 51,649-50,587-2,129-24,915 - 동지역 185, , ,464 -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7) 세종통계연보 : 2017 년주민등록인구통계 및 2018 년 3 월 세종통계월보 재구성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25

39 [ 표 3-2] 세종시장래인구추계 (2015~2045 년 ): 총인구, 인구성장률, 중위연령 시 도별총인구증감, 2015 년대비 2045 년 시 도별인구성장률, 2015~2045 년 2015 년 2030 년 2045 년 시 도별중위연령, 2015 년및 2045 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 년 재구성 년 6 월 15 일자 2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40 2015년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시 도편자료에따르면, 세종 (34.61%), 제주 (2.69%), 경기 (1.14%) 순으로높은인구성장률을보였음 - 해당자료에따르면, 2045년부터세종을제외한모든시 도에서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됨 2015~2019년에는일부시 도에서출생아보다사망자가많은 인구감소 현상이시작될것으로전망되었고, 세종시의경우는 17개시 도중가장늦은 2040년부터인구감소가나타날것으로예상됨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27

41 2. 인구구성 1) 연령및성별인구구조 (1) 연령 성별인구구조 최근 3년간연령별인구분포를살펴보면, 30~49세의인구비율이 2014년 33.2% 에서 2016년 37.1% 로 3.9%p 증가함 세종시민의평균연령은매년감소추세임 : 40.3세 (2012년) 36.8세 (2016년) - 읍 면 동별로는면지역 (48.1세 ), 조치원읍 (39.6세 ), 동지역 (32.1세 ) 순임 [ 표 3-3] 세종시연도별인구현황 ( 연령 성별 ) ( 단위 : 명 ) 구분 구분 남자 57,633 62,205 78, , ,505 여자 55,484 59,948 77, , ,543 0~9세 6,060 6,754 9,934 15,240 17,731 0~9세 5,972 6,606 9,590 14,585 17,180 10~19세 6,693 7,053 8,831 11,944 13,754 10~19세 6,034 6,487 8,324 11,454 13,371 20~29세 6,967 7,500 9,138 11,763 13,425 20~29세 5,860 6,384 8,394 11,280 13,098 30~39세 9,616 10,120 13,782 19,508 22,401 30~39세 8,696 9,474 13,866 20,517 23,550 40~49세 9,825 11,109 14,620 20,059 23,531 40~49세 7,968 9,000 12,137 17,311 20,657 50~59세 8,687 9,404 11,005 13,541 15,302 50~59세 7,833 8,349 9,776 12,331 14,138 60~69세 4,917 5,185 6,031 7,687 8,88 60~69세 5,331 5,546 6,338 7,927 9,261 70~79세 3,737 3,854 4,098 4,376 4,642 70~79세 5,177 5,252 5,590 5,925 6,151 80세이상 1,131 1,226 1,423 1,634 1,821 80세이상 2,613 2,850 3,248 3,752 4,137 ( 단위 : 세 ) 평균연령 조치원읍 면지역 동지역 전체 남 여 자료 : 세종시 (2016) 세종의사회지표. 69쪽재구성 2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42 전국 2015 년 전국 2045 년 세종 2015 년 세종 2045 년 [ 그림 3-1] 시 도별인구피라미드 (2015 년 vs 년 )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 년 재구성 시 도별인구피라미드는 2015년중간연령층이많은항아리형구조에서 2045년점차아랫부분이좁아지고윗부분이넓어지는역삼각형으로변화 (2)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의생산가능연령에해당하는인구를의미함. 이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됨 2015년통계청이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자료에따르면, 전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 (73.5%) 으로, 2016년 (3,763 만명, 73.4%) 을정점으로계속감소할전망임 시 도별로는세종시를제외한모든광역시 도에서생산인구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29

43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이미 2015년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고, 2016년에는광주, 전북지역이, 2017년에는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이생산인구가감소되고있는실정임 향후, 2020년에는인천, 충북, 2021년에는경기, 2023년에는충남, 2028년에는제주도까지감소추세가될전망임 세종시의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13만명 (70.2%), 2025년 29만명 (67.3%), 2035년 32만명 (62.7%), 2045년 32만명 (56.5%) 으로추계됨 - 세종의생산가능인구는 2045년까지 142.3%(19만명 ) 증가할전망 2015년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시 도편자료에따르면, 세종 (34.61%), 제주 (2.69%), 경기 (1.14%) 순으로높은인구성장률을보였음. - 해당자료에따르면, 2045년부터세종을제외한모든시 도에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3-2] 시 도별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변화 (2015년대비 2045년 )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년 재구성. 2017년 6월 15일자 (3) 고령인구 2015~2019년에는일부시 도에서출생아보다사망자가많은 인구감소 현상이시작될것으로전망되었고, 세종시의경우는 17개시 도중가장늦은 2040년부터인구감소가나타날것으로예상됨 3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44 우리나라의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15년전체인구의 12.8% 에해당하는 654만명이었음. 장래인구추계결과에따르면, 2025년에이르러고령인구는 1,000만명에육박하고, 2045년에는 1,818만명에이를전망 세종시를제외한모든시 도에서 2045년에이르러고령자비중이 30% 를초과할전망임 년고령자비중은전남 (45.1%), 경북 강원 (43.4%), 전북 (42.0%) 순으로높고, 세종 (28.8%), 울산 (32.1%), 경기 (32.2%) 등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예상 그러나세종시의경우, 2015년대비 2045년의고령인구증가율이높은시 도로전망되고있음. 향후 30년동안고령인구가 3배이상증가될전망인시 도는세종 울산 제주 인천 경기 대전순으로, 향후고령인구증가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세종시의 85세이상초고령인구도 2045년에이르러 2015년초고령인구수대비 7배이상증가할전망임 (4) 유소년인구 최근전국적으로저출산현상이가속화되면서 0~14세유소년인구는급감추세임 년기준, 703만명 (13.8%) 에서 2025년 635만명 (12.1%) 으로급감하고, 2045년에이르러 515만명 (10.1%) 수준에그칠전망임 세종시는 2015년기준으로, 시 도별유소년인구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된바있음 - 세종시가 19.0% 로가장높고, 제주 광주 경기 울산은 15% 이상인반면, 부산과서울이각각 11.8% 와 12.0% 로조사됨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31

45 [ 그림 3-3] 시 도별유소년인구 (0~14 세 ) 증감, 2015 년대비 2020 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 년 재구성 2015 년 2045 년증감률 (`15 년대비 `45 년 ) [ 그림 3-4] 시 도별유소년인구구성비및증감률, 2015 년 ~2045 년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장래인구추계시 도편 : 2015~2045 년 재구성 (5) 부양비및노령화지수 총부양인구비란,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부양하는유소년및고령자인구를의미함 - 총부양인구비 =( 유소년인구 + 노인인구 )/ 생산연령인구 *100 - 총부양비는 2015년전국평균 36.2명으로조사됨. 이중유소년부양 3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46 비는 18.8명, 고령자부양비는 17.5명임. 2045년에는전국평균 84.2명으로증가될전망임 ( 유소년 18.6명, 고령자 65.6명 ) 노령화지수 - 노령화지수 =( 노인인구 / 유소년인구 )*100 - 세종시유소년인구는 2016년기준, 49,587 명 (20.4%), 생산연령인구는 169,264명 (69.6%), 65세이상노인인구는 24,197명 (10.0%) 으로집계 노령화지수는매년감소추세로 2012년에 93% 에서 2016년기준 48.8%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읍 면 동지역별로는면지역이가장높고, 동지역이가장낮음 - 이는세종시의유소년인구의증가에따른변화로해석할수있음 [ 표 3-4] 부양인구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유소년인구 (0~14 세 ) 생산연령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총부양인구비 1) 유소녀부양인구비 노년부양인구비 노인 1 인당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2) ,117 18,503 77,400 17, ,153 20,162 84,033 17, ,125 28, ,894 19, ,884 42, ,074 22, ,048 49, ,264 24, 읍 46,452 7,115 33,399 5, 면 50,587 4,103 34,556 11, 동 146,009 38, ,309 6, 주 : ¹) 총부양인구비 =( 유소년인구 + 노인인구 )/ 생산연령인구 * 100, ²) 노령화지수 =( 노인인구 / 유소년인구 ) * 100 자료 : 세종시 세종의사회지표, 70 쪽재구성 한편, 통계청 (2017) 의장래인구추계결과에따르면, 세종시총부양비는 81.8% 가량증가할전망임 이수치는타시 도에비하여가장낮은증가율이나, 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는유소년및고령자인구의증가율이적지않으므로, 이에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33

47 대응할수있는세종시만의인구정책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부양하는유소년인구를의미함. 세종시는 2015년현재세종 27.1명으로, 제주도 (23.1명) 와함께가장높으며, 이추세는 2045년까지유지될전망임 년에는노령화지수가가장낮게예상되는세종시도고령인구가유소년인구보다 2배정도많아질것으로전망됨 2) 혼인상태별인구구조 [ 표 3-5] 조혼인율, 조이혼율, 재혼건수 ( 단위 : 건, 인구천명당건수, 세 ) 평균초혼연령 평균이혼연령 구분혼인조혼이혼조이남여건수인율건수혼율 남 여 , 재혼형태별 평균재혼연령 연도재혼건수남초혼남재혼여재혼여초혼 모두재혼 미상 남 여 자료 : 세종시 세종의사회지표 재구성 세종시의경우, 2012년대비 2015년인구천명당혼인건수를비교해보면, 약 2배이상차이가남 평균초혼연령의경우여성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임 이혼건수의경우,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임 재혼건수의경우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 3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48 3) 가구구성현황별인구구조 [ 표 3-6] 가구원수별현황 ( 단위 : 가구, 명 ) 연도 가구원수별평균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가구원수 ) 33,653 9,901 9,362 5,875 5,563 2, ,523 14,606 11,502 7,235 7,647 3, ,219 21,889 18,010 15,219 14,560 5, 읍 20,484 8,178 4,363 3,458 3,031 1, 면 19, ,384 3,377 2,125 1, 동 34,919 7,098 7,263 8,384 9,404 2, 주 ¹)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세종시행정구역으로재집계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세종특별자치시특별센서스 재구성 세종시의경우, 읍 면지역에서 1인가구거주율이동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평균가구원수의경우, 다소부침은있으나 2010년부터점차증가추세를보임 읍 면지역보다동지역의평균가구원수가높게나타남. 이는 1인가구거주비율과유관하다고해석할수있음 [ 표 3-7] 1인가구지역별현황 ( 단위 : 가구, %) 연도 계조치원읍면지역동지역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1인가구 21, , , , 성별 남자 11, , , , 여자 10, , , , 연령 20세미만 ~29세 7, , , , ~39세 4, , ~49세 3, , ~59세 2, ~69세 1, ~79세 1, 세이상 1,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및세종시 (2016) 세종의사회지표. 86쪽재구성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35

49 2015 년기준, 남성 1 인가구수가여성 1 인가구수보다많음 연령별로는 20대 > 30대 > 40대 > 50대순으로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조치원읍에 20대 1인가구주가가장많이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3. 소결 세종시는 17개광역시 도중가장늦은 2040년부터출생아수보다사망자가수가많은인구감소현상이시작될전망 세종시의인구구성특성은다음과같음 - 세종시민의평균연령은점차하향화. 그러나읍 면 동별로는면지역 > 조치원읍 > 동지역순으로평균연령이높게나타나고있어,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생산가능인구도 2045년까지 32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세종시고령인구비중은타시 도에비하여크지않고, 유소년인구비중도가장높게조사되어 젊은도시 로서의위상을유지할것으로보이나, 2045년에는세종시도고령인구가유소년인구의 2배정도많아질전망이므로고령화에대비한인구대응정책이필요함 1인가구의경우, 20~29 세미만의청년들이조치원읍에 51.4% 나거주하고있음. 이는조치원읍소재대학교로인한결과라고할수있음 따라서, 젊은세대의세종시정주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기임 이에본연구는청년층의세종시정주환경개선을위한인구정책의필요성을인식하고, 정책방향설정시청년과관련된세종시의정책현황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함 3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50 제 2 절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1. 세종시인구이동현황 1) 인구이동현황분석개요 세종시의인구이동현황을파악하고, 그특징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이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미시데이터 를활용하여분석함 인구이동마이크로데이터를아래와같이변환및가공하여활용하였음 [ 데이터현황 ] 해당미시데이터의자료는읍 면 동에서매일접수한전입신고서전산처리결과를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서취합하여, 통계청으로전송후집계하여제공함 ( 통계청, 2016, 10쪽 ). 전입신고서의양식에따라, 해당미시데이터자료는가구단위로구분되어제공됨 [ 데이터변환 ] 본연구에서는가구단위자료를인구단위로변환하는과정을거쳐, 최종 390,927명의사례수를획득하였음 3) - 1단계 : 세종시로의전입자 와 세종시로부터의전출자 를추출, 2012~2016년간 266,683 가구데이터확인 - 2단계 : 제공되는 식별코드 를기준으로하여, 중첩관측치 (duplicated observation) 를삭제. 중첩치판단을위해, 식별코드 전입년 전입월 전입일 전입지역을기준으로사용 ( 만약이것이모두같으면중첩으로처리하여삭제함 ) - 3단계 : 중첩되지않은관측치 (165,805 가구 ) 와, 중첩되었으나첫번째등장한관측치 (50,276 가구 ) 만을인구이동자료로서활용 - 4단계 : 가구단위자료를인구단위로변환. 이에따라총 390,927개의개별이동인구자료를확보 3) 통계청의국내이동인구미시데이터와같은경우, 전입신고건수를기준으로하여작성되어있음. 이때중요한것은 가구단위 로신고가되기에한세대주이하다수의세대인이포함될수있다는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경우각각의개인을개별관측치로분리하는작업역시수행하였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37

51 세종시의경우, 단층제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기초를모두아우르는행정구역특성을가짐. 이러한특징으로인해, 세종시읍 면 동인구이동현황을파악하는것은이후인구정책방향을설정함에있어중요한기초자료가될수있음 따라서동일읍 면 동내에서의거주지이동까지집계함으로써, 세종시지역내인구이동현황을더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음 동일한미시데이터를활용하여공표한충청지방통계청보도자료 (201 7) 4) 의경우, 읍 면 동경계를넘어선거주지이동만을집계하여공표함 ( 통계청, 2017, 일러두기 ) [ 데이터차이점 ] 본연구에서재가공하여분석한인구이동데이터와충청지방통계청자료 (2017) 상의결과는데이터가공절차차이에따라다소상이함 본연구진은충청지방통계청해당보도자료작성담당자와 시 도간이동 ( 시 도간전 출입 ) 에대한집계방식이동일함을확인하였고, 다만자료처리과정에서통계청의자료와오차가존재함을발견하였음. 시 도간전출의경우최소 3명, 최대 16명까지오차가발생하여평균적으로 ±9명의오차가확인됨 반면, 시 도간전입 은최소 13명, 최대 864명까지의오차가발생하여평균적으로 ±204명의오차가존재. 이러한오차는본연구에서가구단위로되어있는동일관측치를개인단위로구분하는과정에서, 세대주 와 세대인 을구분하여다시개인단위자료를만드는과정에서동일세대주에동일식별코드가부여된경우다시중첩처리하여삭제하는과정을진행하였기때문으로볼수있음 4) 충청지방통계청 (2017), 최근 4 년간세종지역인구이동통계 (2012~2016) 년 4 월 18 일자보도자료 3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52 [ 표 3-8] 세종시의인구이동설명을위해사용된용어및그개념 용어 이동 전입 (A) 시 도간전입 (B) 시 도내전입 (C) 전출 (D) 시 도간전출 (E) 시 도내전출 (F) 순이동 (G) ( 순 ) 시 도내이동 (H) 개념 세종시에거주하던개인이읍 면 동경계를넘어거주지를변경한경우 행정구역경계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를넘어세종시로이동해온경우 세종시외부에서세종시로이동한경우 ( 시 도간전입 ) 와세종시내에서이동한경우 ( 시 도내전입 ) 를포괄한개념 (B+C) 시 도라는행정구역경계를넘어세종시로이동해온경우 본연구에서는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하여, 16 개시 도에서세종시로이동한경우를시 도간전입으로구분 세종시내에서행정구역경계를넘어이동해온경우 본연구에서는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하여, 세종시내에서세종시로전입한경우 ( 읍 면 동은이동했다고할지라도 ) 시 도내전입으로구분 세종시에서행정구역경계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를넘어다른지역으로이동해간경우 세종시에서세종시로이동한경우 ( 시 도내전출 ) 와세종시에서세종시외부로이동한경우 ( 시 도간전출 ) 를포괄한개념 (E+F) 세종시에서시 도라는행정구역경계를넘어이동한경우 본연구에서는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하여, 세종시에서다른 16 개시 도로이동한경우를시 도간전출로구분 세종시내에서읍 면 동경계를넘어이동한경우 본연구에서는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하여, 세종시내에서세종시로전출한경우 ( 읍 면 동은이동했다고할지라도 ) 시 도내전출로구분 시 도내전출의수는시 도내전입의수와동일 (C=F) 세종시의전입과전출의차이 (A-D) 또한개념적으로순이동은순시 도간이동과동일 5) 세종시내에서읍 면 동경계를넘어이동한경우 시 도내이동은시 도내전입과시 도내전출의수와동일함 (C=F=H) 5) 전입과전출의차이인 A-D 는 (B+C)-(E+F) 와같음. C = F 이므로, 결과적으로 B( 시 도간전입 ) 에서 E( 시 도간전출 ) 을뺀순시 도간이동과동일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39

53 본연구에서사용된주요용어들의개념을정리하면아래와같음 6) 이동 이란, 읍 면 동경계를넘어거주지를변경한경우를뜻함 ( 통계청, 2016, 2쪽 ). 따라서세종시내 외부에서거주하던개인이주거주지를변경함으로써전입신고를한경우를모두포괄하는개념임 전입 은행정구역경계를넘어다른지역에서해당지역으로이동해온경우를뜻함 ( 통계청, 2016, 2쪽 ). 따라서세종시내 외부에거주하던개인이주거주지변경으로인해, 세종시로전입신고를한모든경우를포괄하는개념임 - 전입은다시시 도간전입과시 도내전입으로구분됨 - 시 도간전입은시 도경계를넘어세종시로전입해온경우를의미하며, 시 도내전입은세종시내에서이동한경우를의미 전출 은행정구역경계를넘어해당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동해간경우를뜻함. 따라서세종시에서거주하던개인이세종시외부나세종시내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변경한경우를모두포괄하는개념임 - 전출은다시시 도간전출과시 도내전출로구분. 시 도간전출은세종시에서시 도경계를넘어전출한경우를의미하며, 시 도내전출은세종시내에서이동한경우를의미 따라서시 도내전출과시 도내전입은동일한수치이며,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것을 시 도내이동 으로통칭하고자함 7) 순이동 (net migration) 은, 전입과전출의차이를의미 - 만약, 전입이전출보다많을경우이는순유입 ( 전입초과 ) 이되며, 전출이전입보다많을경우순유출 ( 전출초과 ) 이됨 - 전입 > 전출 ( 순유입 = 전입초과 ), 전출 > 전입 ( 순유출 = 전출초과 ) 6) 주요용어의경우통계청 (2016) 의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6, 6~7 쪽 ) 를참고하였으나, 본연구의연구목적에따라일부수정함 7) 예를들어, 전국을기준으로전입과전출은동일하며따라서그차이는 0 임 ( 통계청, 2016, 2 쪽 ). 이와마찬가지로세종시를기준으로측정된시 도내전입과전출은동일함 4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54 2) 세종시인구이동현황분석결과 전술한용어및개념을토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세종시의인구이동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3-9] 와같음 [ 표 3-9] 2012~2016 년세종시의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연도 전입 시 도간전입 전출 시 도간전출 시 도내이동 * 순이동 ** 순이동률 *** ,062 28,060 23,586 10,584 13,002 17, ,897 19,671 24,219 10,993 13,226 8, ,888 45,978 33,520 12,610 20,910 33, ,182 69,140 45,986 16,944 29,042 52, ,121 50,493 50,306 20,678 29,628 29, 합계 319, , ,617 71, , , 주 : * 세종시내읍 면 동경계를넘어이동한경우와읍에서읍, 면에서면, 동에서동으로의이동까지모두포함 ** 순이동의수는순시 도간이동수와동일. 순이동의수가양의부호를갖는다는것은전입이전출보다많음을의미하며, 따라서순유입의수로볼수있음 ***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 으로계산된, 주민등록연앙인구 100 명당이동자수를의미 [ 연도별인구유입특성 ] 가장많은인구가세종시로전입된것은 2015년 ( 총 98,182명유입 ) 이며, 가장적은인구가전입된해는 2013년 (32,897 명유입 ) 으로집계 지난 5년간전입된누적인구의 1/3 에달하는인원이 2015년한해에유입된것으로, 2015년과 2016년을합할경우전체유입인구의 55.87% 를차지 시 도간전입 은 5년평균전체전입인구의 66.85% 를차지함. 가장높은수치를보여준것은 2015년으로, 세종시로전입한인구의 70.42% 가세종시가아닌다른시 도지역에서이동해왔음을알수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41

55 있음. 이수치가가장낮았던해는 59.80% 를기록한 2013년임 따라서최근의세종시의높은인구증가현상에있어, 세종시외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의전입된인구가상당한영향을미쳤다고사료됨 [ 연도별인구유출특성 ] 가장많은인구가유출된해는 2016년 ( 총전출인구 50,306명 ) 임 전출인구수의경우도지난 5년간꾸준히상승해왔음을알수있음. 2015년과 2016년전출인구의합이전체의 54.21% 를차지 시 도간전출은지난 5년간전체전출인구의약 40.43% 를차지. 전입과달리전출은시 도간전출이시 도내전출보다더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3-5] 시 도간, 시 도내전입 전출의비율비교 [ 연도별순이동특성 ] 2012~2016 년모두전입인구수가전출인구수보다많음 이에따라순이동률은모두양 (+) 의부호를가짐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이동자수 를의미하는순이동률의경우, 2013년에는 7.42, 2014년에는 24.18, 2015년에는 28.52로계속증가 지난 5년간의총순이동률은 18.45를기록함 4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56 [ 그림 3-6] 순이동및순이동률 [ 그림 3-7] 면지역순이동자수주 : 순이동자수 = 총전입인구수 - 총전출인구수. 자료 : 통계청미시데이터 (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재가공 ; 최성은 (2018). 세종시읍면동별인구이동변화와그시사점. 세종인사이트 vol.2. 9쪽재구성 ( 통계가공방식차이에따라다소차이있음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43

57 [ 그림 3-8] 조치원읍, 동지역순이동자수 주 : 순이동자수 = 총전입인구수 - 총전출인구수자료 : 통계청미시데이터 (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재가공 ; 최성은 (2018). 세종시읍면동별인구이동변화와그시사점. 세종인사이트 vol.2. 9 쪽재구성 ( 통계가공방식차이에따라다소차이있음 ) [ 읍 면 동별인구이동규모특성 ] 읍 면 동별로인구이동규모격차가큼 면지역의경우, 5년간전입초과범위는 500명내외임. 반면, 동지역의경우, 전입초과범위가 3만 6천명을넘어섬. 이는세종시내읍 면지역과동지역간인구이동규모의차이가상당함을의미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세종시의순이동자누계를기준으로순유출 ( 전출초과 ) 지역은다음과같음 - 금남면, 연동면, 연기면, 전의면, 소정면, 조치원읍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세종시의순이동자누계를기준으로순유입 ( 전입초과 ) 지역은다음과같음 -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순 4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58 [ 표 3-10] 세종시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미취학아동 (7 세이하 ) 19세이하 ( 학령기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합계 시 도간전입시 도간전출시 도내이동 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 14,023 (13.12) 13,886 (12.99) 15,764 (14.75) 25,956 (24.28) 19,813 (18.53) 10,692 (10.00) 4,542 (4.25) 2,226 (2.08) 106,902 (100) 13,421 (12.61) 13,321 (12.52) 16,153 (15.18) 26,861 (25.24) 16,925 (15.90) 10,398 (9.77) 5,126 (4.82) 4,235 (3.98) 106,440 (100) 27,444 (12.86) 27,207 (12.75) 31,917 (14.96) 52,817 (24.76) 36,738 (17.22) 21,090 (9.89) 9,668 (4.53) 6,461 (3.03) 213,342 (100) 3,3 03 (8.93) 3,690 (9.98) 8,010 (21.66) 8,801 (23.80) 6,202 (16.77) 4,096 (11.08) 1,807 (4.89) 1,073 (2.90) 36,982 (100) 3,186 (9.15) 3,304 (9.49) 7,358 (21.13) 7,632 (21.91) 5,211 (14.96) 3,849 (11.05) 2,075 (5.96) 2,212 (6.35) 34,827 (100) 6,489 (9.04) 6,994 (9.74) 15,368 (21.40) 16,433 (22.88) 11,413 (15.89) 7,945 (11.06) 3,882 (5.41) 3,285 (4.57) 71,809 (100) 6,997 (13.30) 7,997 (15.20) 6,339 (12.05) 11,498 (21.86) 9,862 (18.75) 5,629 (10.70) 2,572 (4.89) 1,705 (3.24) 52,599 (100) 7,050 (13.25) 8,015 (15.06) 6,307 (11.85) 11,791 (22.16) 8,825 (16.59) 5,164 (9.71) 2,881 (5.41) 3,176 (5.97) 53,209 (100) 14,047 (13.28) 16,012 (15.13) 12,646 (11.95) 23,289 (22.01) 18,687 (17.66) 10,793 (10.20) 5,453 (5.15) 4,881 (4.61) 105,808 위의표는 년시 도간전입과전출, 그리고시 도내이동에대한성 연령별누적인구현황임 ([ 표 3-10] 참조 ) 본연구에서는개인의이동을분석하는과정에서이동사유까지심층적으로살피고있기때문에, 19세이하인구를미취학아동 (7세이하 ) 과학령기아동 청소년 (8~19세이하 ) 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음 [ 시 도간전입 ] 남녀모두 30대가차지하는비율이각각 24.28%, 25.24% 로가장높음. 다음으로높은연령대는남녀모두 40대로, 각각 18.53% 와 15.90% 를차지함 - 이를통해 30~40대에해당하는성인들이시 도간전입의약 40% 정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 이연령대가미취학, 혹은학령기아이를둔부모세대라는점을상기했을때, 미취학및학령기에해당하는인구가시 도간전입인구의약 25.61% 을차지하고있다는것은두집단간에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45

59 [ 시 도간전출 ] 전입과마찬가지로남녀모두에서 30대의비율이각각 23.8%, 21.91% 로가장높음. 하지만시 도간전출의경우 20대의전출자비율이남자 21.66%, 여자 21.13% 로 30대의비율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즉, 학부모세대의성인과그들의자녀에해당하는미취학 학령기아동 청소년이세종시로의시 도간전입을이끌고있다면, 전출은 2~30대젊은층이주도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시 도내이동 ] 시 도간전입과유사한패턴을보여주고있음. 남녀모두 30~40 대가전체이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약 40% 로가장높고, 미취학및학령기아동 청소년이남녀모두에서약 28% 가량을차지함 연령에따라구성비율에차이가발생하는패턴은남자와여자집단에서유사하게발생. 이는아래의 [ 그림 3-9]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 그림 3-9] 성별에따른인구이동비교 4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60 3) 인구이동지역및사유분석결과 [ 연도별시 도간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세종시내부이동을제외하면대전광역시, 경기도순으로전입인구의비율이높음 2012년부터 2016년모두세종시내부이동 ( 평균 33.94%) 이가장높음 대전광역시 ( 평균 20.54%), 경기도 ( 평균 11.02%) 순으로이전거주지역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2년도에는충청남도에서의전입인구가 10.99% 로그다음으로많았으며, 2013년도충청남도에서의전입인구가 8.85% 로높았음 2014년에는서울특별시가 9.67% 로세번째로높은전입인인구의이전거주지역인것으로확인. 2016년에도서울특별시가 7.42% 로대전광역시, 경기도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 2015년에는충청북도에서의전입인구가 9.11% 로세번째로높았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47

61 [ 표 3-11] 연도별세종시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2, , , , , 부산 대구 인천 , , 광주 대전 8, , , , , 울산 세종 13, , , , , 경기 5, , , , , 강원 충북 2, , , , , 충남 4, , , , , 전북 , ,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1, , , , , [ 연도별시 도간전출인구의이동지역 ] 세종시내부이동을제외하면대전광역시, 충청남도순으로전출인구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2년부터 2016년모두세종시내부이동 ( 평균 58.83%) 이가장높음 5개년도중 2015년을제외하면전출인구의이동지역은대전광역시 ( 평균 9.01%), 충청남도 ( 평균 7.56%) 순으로높았음. 4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62 대전광역시와충청남도지역으로전출한인구는 2012년에는약 18.82%, 2013년에는 18.77% 로확인되었으며, 이후점차감소하다가 2016년에는다시 16% 수준을나타냄 2015년에는경기지역으로전출한인구의비율이 6.83% 로대전광역시 (9.15%) 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경기지역으로의전출인구는 5 년간전체전출인구중평균 6.1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10] 참조 ) [ 그림 3-10] 시 도간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49

63 구분 [ 표 3-12] 연도별세종시에서의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명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1, , ,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 , , , , 울산 세종 13, , , , , 경기 1, , , , , 강원 충북 1, , , , , 충남 2, , , ,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3, , , , ,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64 [ 그림 3-11] 시 도간전출인구의전입지역의비교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3) 시 도간전입 전출및시 도내이동의사유 [ 시 도간전입자의전입사유 ] 직업, 주택, 가족순 시 도간전입의경우, 직업 으로인한세종시로의전입이지난 5년간전입사유의 36.88% 를차지하고있었음. 다음으로 주택 으로인한전입이 30.53%, 가족 으로인한전입이 18.89% 로나타남 [ 타시 도로의전출사유 ] 직업, 가족순 시 도간전출의경우, 전입과마찬가지로 직업 때문에세종시가아닌다른지역으로전출한인구의수가가장높은비율인 33.9% 를차지하고있었음 특이한점은 가족 때문에다른지역으로전출한다는인구의비율이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51

65 이와비슷한 29.00% 를보여주었다는부분임 - 즉, 세종시로의전입과반수가직업이나주택으로인한것이었다면, 세종시에서다른지역으로전출의경우에는가족과관련된이유로인한경우도많았다는것을보여줌 [ 세종시내이동사유 ] 주택, 가족, 직업순 지난 5년간발생한 세종시내이동 의경우, 51.57% 가주택과관련된요인때문인것으로확인됨. 그다음으로가족 17%, 직업 14.87% 순으로나타남 [ 표 3-13] 5 년간 (2012~2016) 시 도간전입 전출및시 도내이동의사유 시 도간전입시 도간전출시 도내이동구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직업 78, , , 가족 40, , , 주택 65, , , 교육 7, , , 교통 3, , , 건강 1, 기타 16, , , 합계 213, , ,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66 [ 그림 3-12] 시 도간전입사유의연도별변화 [ 연도별시 도간전입사유 ] 직업 이가장많은응답률을차지. 2015년에는 주택 이주된사유로분석되었음 2015년을제외하면직업으로인한타행정구역에서세종시로전입한비율이가장높음 2015년에는주택으로인해타행정구역에서세종시로전입한비율이전체전입인구의 36% 로가장높음 가족으로인한세종시전입은 2012년전체전입인구의 15% 에서 2016년에는 23% 로상승 교육이나교육, 교통으로인한세종시전입은전체전입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미미함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53

67 [ 그림 3-13] 시 도간전출사유의연도별변화 [ 연도별시 도간전출사유 ] 전출역시 직업 이가장큰사유로나타났으나, 2순위인 가족 도직업과비슷한수치로분석되어주목할필요있음 직업으로인한전출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가족과관련된사유로세종시에서타행정구역으로전출한인구비율도이와비슷한수준을보여줌 직업으로인한전출은 2012년 28% 수준에서 2016년에는 36% 수준으로상승. 가족과관련된요인으로인한전출인구비율역시 2012년 23% 에서 2016년에는 30% 수준으로상승 주택으로인한전출은 5년간꾸준히 20% 정도의비율을차지 시 도간전입과마찬가지로, 교육이나교통, 건강을이유로한전출이차지하는비율은미미함 5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68 [ 그림 3-14] 시 도내이동사유의연도별변화 [ 연도별세종시내이동사유 ] 매년 주택 으로인한이유가과반수를차지할정도로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음 시 도간이동이주로직업때문에발생한것과달리, 시 도내이동의경우주택으로인한경우가전체의약 50% 정도를차지. 특히 2013 년과 2014년에는주택으로인한시 도내이동이 55% 수준을보여줌 직업과가족과관련된사유로이동한인구의비율이주택으로인한이동인구비율다음으로높기는하지만, 그것이 10% 대수준으로시 도간이동과비교했을때낮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55

69 2. 세종시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과특성 1) 세종시읍 면 동의전입 전출현황 [ 표 3-14] 2012~2016 세종시의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시 도시 도시 도읍면동순이동 * 전입전출간전입간전출내이동 (A ) (B ) (C ) ,306 5,336 11,057 4,278 6,779 5, , ,568 7,255 11,417 4,002 7,415 6, ,151 읍 ,842 5,262 11,506 3,923 7,583 4, , (A) ,215 5,439 12,309 3,695 8,614 4, ,304-1, ,714 4,679 10,682 3,709 6,973 4, , 합계 58,645 27,971 56,971 19,607 37,364 25,030 3,444 8,890 1,674 면 (B) 동 (C) ,754 6,236 9,887 5,100 4, ,656 1, ,520 5,827 9,594 5,000 4, , ,028 6,124 10,243 4,900 5, ,691 1, ,023 6,205 10,172 4,675 5, ,507 2, ,719 6,153 9,893 4,724 5, ,576 1, 합계 50,044 30,545 49,789 24,399 25,390 4,109 13,177 8, ,002 16,488 2,642 1,206 1, ,128 17, ,809 6,589 3,208 1,991 1, , ,018 34,592 11,771 3,787 7, ,207 34, ,944 57,496 23,505 8,574 14, ,871 53, ,688 39,661 29,731 12,245 17, ,240 15,647 28,957 합계 210, ,826 70,857 27,803 43,054 1,535 2,878 38, ,604 주 *: 순이동의수는순시 도간이동수와동일. 순이동의수가양의부호를갖는다는것은전입이전출보다많음을의미하며, 따라서순유입의수로볼수있음. 반대로음의부호일경우순유출의수로볼수있음 위의 [ 표 3-14] 는세종시내읍 면 동 8) 기준으로확인한인구이동현황임. 세종시가단층제행정구역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 읍 면 동이라는새로운범주가추가됨에따라결과해석에유의해야함 전입은행정구역경계를넘어읍 면 동지역으로이동해온인구의총합을의미. 읍에서읍으로, 혹은면또는동에서읍으로이동해온인구까지포함되어있음 8) 읍은 조치원읍 을, 면은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을, 동은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으로구성 5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70 전출은세종시내읍 면 동지역에서행정구역경계를넘어전출해간인구를의미. 세종시내읍 면 동내에서이동한인구까지포함되어있음 시 도간전출은읍 면 동지역에서세종시외 16개광역자치단체로전출한인구를의미 순이동은전입에서전출을뺀수를의미하며, 세종시읍 면지역의경우순유출을보인시기도있으며, 동지역은순유입만을보여주고있음 읍지역의경우, 2013년많은인구가읍지역으로전입되면서 5년간의총순이동수는양 (+) 의부호를갖게되었지만, 2014년과 2015년의경우, 각각 664명, 1,094명전출초과상태임 면지역의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지속적으로전출의수가전입의수보다많음. 2016년 10,719명이전입하면서 5년간총순이동은 255명을기록 동지역의경우, 읍과면지역의 4배에달하는인구가전입되면서, 5년간순이동누적합계기준 139,604명을기록 세종시외부와내부에서의전입비율은, 읍지역은약 5:5, 면지역은약 6:4, 동지역은약 7:3정도의비율을보여줌 읍지역의경우, 시 도간전입과시 도내전입의비율이유사함. 시 도간전입인구가 47.7% 를차지하고시내이동인구가 52.3% 로나타남 면지역의경우, 시 도간전입인구가 61.04%, 시내전입이 38.96% 으로나타남 동지역의경우, 시 도간전입이 73.57%, 시내전입이 26.43% 로분석됨 - 실제전입인구수를보면동지역으로의시내전입수는읍 면지역의전체전입인구를합친수와유사함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57

71 [ 그림 3-15] 세종시읍 면 동별전입현황비교 5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 단위 : 명, %)

72 [ 그림 3-16] 세종시읍 면 동별전출현황비교 ( 시 도내이동포함 ) ( 단위 : 명,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59

73 읍지역의경우, 시 도간전출자가 19,670명이며, 시 도내전출의경우, 조치원내이동이전체이동자의 67% 를차지함 읍에서면지역으로의전출의경우, 전입수가더많은 665명전입초과로분석됨. 읍에서동으로의전출의경우, 전입대비 7,355명전출초과로나타남 면지역의경우, 세종시외부로의시 도간전출이 24,399명으로시 도내전출의수와유사한수준인것으로확인됨 시 도내전출을기준으로볼경우, 면에서면으로이동한인구의비율이전체의 51% 에이름 면지역의경우시 도외, 그리고세종시의읍 동지역으로의인구유출수준이높음을알수있음 면에서읍지역으로의전출의경우, 665명전출초과로나타남. 동으로의전출의경우, 동으로의전입수가 5,226 명더많게나타남 ( 전입초과 ) 동지역의경우, 세종시외부로의시 도간전출이 27,803명이나, 이는동에서동으로이동한인구 (38,641명) 보다도더적은수준임 또한동에서읍 면지역으로전출한인구보다, 읍 면지역에서동지역으로전입한인구의수가훨씬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됨 시 도내전출을기준으로볼경우동에서동으로이동한인구가전체시 도내전출인구의 90% 가량을차지. 이상을통해, 동지역의경우동지역내에서의이동이전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6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74 [ 표 3-15] 세종시읍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미취학 (7 세이하 ) 학령기 (19 세이하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총합 시 도간전입 시 도간전출 읍지역내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302 1,209 2, ,650 1,630 1,628 3, ,327 1,230 2, ,745 1,842 1,811 3, ,645 3,201 6,846 2,782 2,494 5,276 1,911 1,634 3, ,570 2,920 6,490 2,492 2,001 4,493 2,773 2,584 5, ,289 1,829 4,118 1,522 1,263 2,785 2,113 1,911 4, ,597 1,456 3,053 1, ,008 1,398 1,309 2, , , , , ,749 13,222 27,971 10,283 9,324 19,607 12,696 12,334 25, [ 읍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시 도간 ] 남녀모두 대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세종시읍지역으로시 도경계를넘어전입해온인구의경우, 남자와여자모두 2~30대의비율이가장높으며이들이전체시 도간전입인구의 50% 정도를차지 세종시읍지역에서시 도경계를넘어전출해간인구의경우에도이와유사. 남자와여자모두에서 2~30대층이전출인구의약 50% 를차지하고있는것 [ 읍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읍지역내 ] 20대의비율이줄어들며미취학및학령기아동 청소년, 그리고 40대인구의비율이전반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임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61

75 [ 표 3-16] 세종시면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미취학 (7 세이하 ) 학령기 (19 세이하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합계 시 도간전입 시 도간전출 면지역내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 , ,274 1,121 2,395 1,099 1,034 2, , ,758 2,858 6,616 2,996 2,432 5,428 1, , ,656 2,552 6,208 2,948 2,075 5,023 1, , ,054 2,067 5,121 2,161 1,652 3,813 1, , ,637 2,149 4,786 1,782 1,515 3,297 1,256 1,027 2, , , , , , , , ,929 13,616 30,545 13,124 11,275 24,399 7,066 6,111 13, [ 면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시 도간 ] 남녀모두 대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며, 면지역내이동은 50대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세종시면지역으로시 도경계를넘어전입해온인구를보면, 2~30대인구의비율이가장높으며이들이전체시 도간전입인구의약 40% 가량을차지 시 도간경계를넘어세종시외지역으로전출해간인구를보면, 역시 2~30대를합친비율이약 40% 로가장높았음 [ 면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면지역내 ] 남자와여자모두에서 50대에해당하는인구의비율이가장높음. 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여성의경우 40대, 남성의경우 30대인구로확인됨 6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76 구분 미취학 (7 세이하 ) 학령기 (19 세이하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합계 [ 표 3-17] 세종시동지역의성별 / 연령별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시 도간전입 시 도간전출 동지역내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1,790 11,245 23,035 1,565 1,514 3,079 3,188 3,010 6, ,285 10,970 22,255 1,652 1,464 3,116 3,319 3,477 6, ,361 10,094 18,455 2,232 2,432 4,664 1,516 2,021 3, ,730 21,389 40,119 3,361 3,556 6,917 4,132 5,110 9, ,470 13,029 27,499 2,519 2,296 4,815 3,963 3,766 7, ,458 6,793 13,251 1,284 1,356 2,640 1,346 1,397 2, ,789 3,492 6, , , ,341 2,590 3, , ,224 79, ,826 13,575 14,228 27,803 18,409 20,232 38, [ 동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시 도간 ] 남자와여자모두 30~40대의비율이가장높으며, 동지역내이동은 30대의비율이높음 세종시동지역으로시 도경계를넘어전입해온인구를보면, 읍이나면지역과달리남녀모두 30~40대의비율이가장높음. 또한전체전입인구에서미취학아동이나학령기아동 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역시면이나읍지역과비교시상대적으로높음 시 도경계를넘어세종시외지역으로전출해간인구를보면, 남녀모두에서 30대인구비율이가장높은것은동일함. 단, 남자의경우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 40대, 여자의경우 20대로확인됨 [ 동지역성별 연령별특성 : 동지역내 ]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남녀모두에서 30대로확인되었으며, 40대인구의비율이그다음으로높았음 또한미취학아동이나학령기아동 청소년이전체이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30% 를웃돌정도로높다는특징을보임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63

77 [ 읍 면 동간이동인구특성 ] 조치원읍과동지역은가족단위의이동이주가되며, 면지역은상대적으로고령인구의이동비율이높다는특징을보임 읍이나동지역의경우, 지역내이동인구의대부분을 30~40대및미취학 학령기아동 청소년이차지하고있으므로가족단위의이동이주가됨을알수있음 반면면지역의경우, 남녀모두에서 40~50대이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60~70대인구의비율역시읍이나동지역에비해높음 - 실제로면지역의경우 50대이상인구가전체이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35.5% 수준임에반해, 읍지역의경우 20.75%, 동지역의경우 13.3% 순으로나타남 2) 세종시읍 면 동의전입 전출지역현황 [ 표 3-18] 연도별세종시읍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울산 세종 5, , , , , 읍 5, , , , , 면 동 경기 , , 강원 충북 1, , ,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 , , , ,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78 [ 그림 3-17] 읍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 읍지역전입인구이전거주지역 ] 세종시내이동자가많음. 그외, 충북, 경기, 대전순으로조사됨 모든연도에걸쳐, 읍지역으로전입해온인구의대부분이기존에도세종시에거주하던인구임을알수있음 - 시 도내이동을읍 면 동으로구분하여보면, 읍에서읍으로이동한인구가 2016년을제외하면 80% 를웃도는높은수준으로확인됨 시 도간전입이동이가장높은곳은충북지역으로, 5년간세종시읍지역으로전입해온인구의약 10.44% 가충북에서전입해온것으로확인됨 경기도에서전입해온인구는평균 8.57% 이며, 대전은 6.85%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충남 6.2%, 서울 6.16% 순으로나타남 - 서울 경기및대전 세종 충청지역에서전입해온인구가전체의 90.53% 를차지함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65

79 [ 표 3-19] 연도별세종시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 , , , 울산 세종 3, , , , , 읍 면 2, , , , , 동 , 경기 , , 강원 충북 충남 1, , , ,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 , , , , [ 그림 3-18] 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6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80 [ 면지역전입인구이전거주지역 ] 내부이동을제외하면, 대전, 충남, 경기순으로분석됨 세종시면지역의전입인구는내부이동이약 39% 을차지함 면지역내부이동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도에는면에서면으로이동한인구가전체의약 75% 수준을차지하고있었으나, 이것이점차감소하여 2016년에는 56.42% 를차지함. 특이한점은동에서면지역으로전입한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5.63% 에불과하던것이 2016년에는 27.16% 를차지함 시 도간전입이동이가장높은곳은 14.78% 가대전에서이동하였으며, 다음으로충남 11.95%, 경기 9.64%, 충북 7.66%, 서울 6.78% 순으로나타남 [ 표 3-20] 연도별세종시동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1, , , , , 부산 대구 인천 , , 광주 대전 6, , , , , 울산 세종 3, , , , , 읍 1, , , , 면 1, , , , 동 1, , , , 경기 3, , , , , 강원 충북 , , , 충남 2, , , , 전북 ,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 , , , ,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67

81 [ 그림 3-19] 면지역전입인구의이전거주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 동지역전입인구이전거주지역 ] 대전, 내부이동 ( 세종 ), 경기, 서울순으로분석됨 세종시동지역의전입인구의경우, 대전에서전입해온인구가가장높으며내부이동인구와거의유사한비율을차지함. 5년간전체전입인구의 27.81% 를대전이었으며, 내부이동 ( 세종 ) 은 26.43% 로나타남 동지역내부이동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은읍 면 동지역에서골고루동지역으로전입하였으나, 2014년을기점으로하여동에서동으로이동한인구가점차증가하여 2016년에는 82.24% 를차지 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경기지역으로, 5년간전입인구의 11.28% 가경기도에서이동해온것으로나타남. 다음으로서울 9.04%, 충남 8.59%, 충남 7.62% 순이었음 6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82 [ 표 3-21] 연도별세종시읍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 , , , , 읍 5, , , , , 면 동 1,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 , , , , [ 읍지역전출인구전입지역 ] 세종시내이동을제외하면, 충북, 경기, 대전순으로나타나고있음 세종시읍지역의전출인구는내부이동이 65.58% 을차지함 읍지역전출내부이동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읍에서읍으로이동한인구의비율이가장높으나, 2012년 73.92% 에서 2016년 66.38% 로차츰낮아진것에반해, 동으로전출해간인구의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38.36% 임 읍지역의시 도간전출이동지역이높은곳은충북이 7.77% 를차지. 다음으로경기 5.61%, 대전 5.16%, 충남 5%, 서울 4.35% 순으로나타남 - 서울 경기및대전 세종 충청지역으로전출해간인구가전체의 93.48% 를차지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69

83 [ 그림 3-20] 읍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 표 3-22] 연도별세종시면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명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 , , , 울산 세종 4, , , , , 읍 면 2, , , , , 동 1,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 , , ,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 , , , ,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84 [ 면지역전출인구전입지역 ] 내부이동을제외하면, 충남, 대전, 충북순으로나타나고있음 세종시면지역의전출인구는내부이동이 51% 을차지함 면지역의시 도간전출이동지역이높은곳은충남 (11.52%) 으로나타났으며, 대전 11.04%, 충북 7.40%, 경기 6.98%, 서울 4.26% 순으로나타남 [ 그림 3-21] 면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71

85 [ 표 3-23] 연도별세종시동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명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명비율명비율명비율명비율명비율 서울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 , 울산 세종 1, , , , , 읍 면 , 동 1, , , , 경기 , , 강원 충북 , 충남 ,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 , , , , [ 그림 3-22] 동지역전출인구의전입지역 ( 단위 : 2012~2016 년비율평균, %) 7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86 [ 동지역전출인구전입지역 ] 시내이동을제외하면, 대전, 경기, 충남순으로나타남 세종시동지역의전출인구는내부이동이 60.73% 를차지함 동지역전출내부이동을자세히살펴보면, 동에서동으로의이동이 5년평균 83.2% 수준으로대다수를차지 면지역의시 도간전출이동지역이높은곳은대전 10.31%, 경기와충남각각 6.03%, 서울 5.70%, 충북 3.57% 순으로확인됨 3) 읍 면 동지역의인구이동사유 구분 [ 표 3-24] 읍 면 동지역의시 도간전입 전출사유 ( 단위 : 2012~2016 년누계, 명 / %) 읍면동 시 도간전입시 도간전출시 도간전입시 도간전출시 도간전입시 도간전출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직업 11, , , , , , 가족 7, , , , , , 주택 5, , , , , , 교육 1, , , , 교통 , 건강 기타 1, , , , , , 합계 27, , , , , , [ 읍 면 동별시 도간전입전출사유 ] 읍 면지역은 직업 이가장높으며, 동지역은 주택 이가장높은비율을보여줌 읍지역의경우, 직업으로인한시 도간전입사유가전체의 40.41% 를차지하며, 전출사유에서도직업이차지하는비율 (34.65%) 이가장크며, 가족으로인한전출 (29.18%) 도높은비율을보여줌 면지역의경우도직업으로인한시 도간전입사유가 45.68% 로가장큰비율을차지함. 전출사유의경우직업이 31.85%, 가족이 29.63% 를차지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73

87 동지역의경우, 주택으로인한시 도간전입사유가 35.7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직업으로인한시 도간전입은 34.50% 로근소한차이를보임. 전출사유의경우직업으로인한전출이 35.17%, 가족으로인한전출이 28.31% 를차지 [ 표 3-25] 읍 면 동지역의시 도내이동의사유 ( 단위 : 2012~2016 년누계, 명 / %) 읍 면 동 구분 읍면동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직업 2, , 가족 5, , 주택 14, , , 교육 교통 건강 기타 1, 합계 25, , , 직업 , , 가족 1, , , 주택 1, , , 교육 교통 건강 기타 , 합계 4, ,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교통 건강 기타 , 합계 1, , ,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88 [ 그림 3-23] 읍 면 동지역의 5 년간이동사유비교 ( 단위 :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75

89 [ 읍 면 동별내부이동사유 ] 읍 면 동지역모두 주택 관련사유가가장많음 읍지역의경우, 1읍에서읍지역으로이동한인구는주택 (56.41%), 가족 (21.31%) 순. 2읍에서면지역으로의이동사유는주택 (29.88%), 가족 ( 25.35%), 직업 (25.32%) 로서로유사한수치를보여줌. 3읍에서동지역으로의이동사유는주택 (54.54%), 직업 (16.74%) 순임 면지역의경우, 1면에서읍지역으로의이동사유는 36.68% 를차지한주택이었으며, 가족으로인한이동이 30.57% 를차지. 2면에서면지역으로의이동사유는주택이 49.46%, 가족이 20.08%. 3면에서동지역으로의이동은주택이 49.99%, 가족이 17.18% 를차지 동지역의경우, 1동에서읍지역으로의이동사유로는주택 (33.81%), 직업 (24.56%), 가족 (21.30%) 순임. 2동에서면으로의이동사유는주택이 28.94%, 직업이 27.48% 로서로유사. 3동에서동지역으로의이동사유는주택이 54.72%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며직업이 15.19% 를차지하여그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여줌 [ 읍 면 동별 5년간이동의사유누계결과 ] 동지역은시 도간전입이나내부이동모두주택관련사유이며, 읍 면지역은시 도간전입은직업관련, 내부이동은주택관련사유인것으로분석됨 세종시동지역으로의시 도간전입이나시내내부이동의사유는주로주택때문임. 반면동지역에서타지역으로의전출사유로주택이차지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음 반면세종시읍 면지역의경우, 시 도간전입사유는주로직업으로인해발생하였으며시내내부이동은주택때문에발생하였음. 읍 면지역에서타시 도간으로전출한인구의대부분은직업과가족관련사유이며, 읍 면지역내이동은주로주택때문인것으로분석됨 7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90 제 3 절세종시가구기준인구이동동향 1. 가구기준인구이동현황분석 1) 가구기준인구이동현황분석개요 기본적인자료처리방식은 2절에서설명한방식과동일하나, 가구단위자료를인구단위로변환하는과정을거치지않고, 가구수준에서분석을진행하였음 이에따라우선중첩관측치를확인한후, 중첩되지않은관측치 (165,805 가구 ) 와첫번째등장한중첩관측치 (50,276 가구 ) 만을제외한나머지자료를삭제함. 그후세대주구분이 세대원 으로되어있는항목 (69,356개) 까지삭제함. 이러한과정을거쳐총 146,725 가구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음 제공되는미시데이터에서, 세대주에속해있는세대원수에따라, 세대원이없는 1인가구 (78,053 가구 ), 2인가구 (19,741 가구 ), 3인가구 ( 가구 ), 4인가구 (21.645가구 ), 5인이상가구 (6,695가구 ) 로자료를구분. 해당가구구분에따라인구이동동향을분석하게됨 2) 가구기준인구이동현황분석결과 [ 읍 면 동별가구수변화추이 ] 읍 면지역의경우, 1인가구는증가하고 2인이상가구는정체또는감소하고있음. 동지역은모든유형의가구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9) 읍지역의경우, 1인가구는 5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2인 9) 읍 면 동이라는범주구분을추가하여인구이동을살펴볼경우, [ 표 3-14] 와같이시 도내이동이상당히복잡한방식을통하여계산되어짐. 여기에 가구수에따른범주구분 까지추가할경우, 해석이복잡하여가독성이떨어짐. 따라서앞의 [ 표 3-9] 를기준으로가구별전입과전출, 그리고순이동현황만을살펴봄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77

91 이상가구유형은 2014년이후 3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 면지역의경우, 읍지역과마찬가지로 1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왔음. 2인가구의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전입보다전출가구의수가많아순이동은음 (-) 의값을가졌는데, 2016년 2인가구의전입수가전출수를앞지르면서, 5년간의평균순이동은 14로나타남. 3인이상의가구원을보유한세대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동지역의경우, 모든유형의가구수가증가한것으로보여짐. 1인가구의경우 5년평균순이동이 15,471가구로확인되었으며, 4인가구역시순이동평균이 11,478 가구로확인되어두번째로높은수치를보임 - 2 3인은물론 5인이상가구수역시순이동이양 (+) 의부호를보이며, 전반적으로다인가족세대가증가하였음을알수있음 [ 표 3-26] 세종시연도별읍 면 동별가구이동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읍면동 연도 1 인가구 2 인가구 전입전출순이동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이상 1 인가구 2 인가구 , , , , , , , , , , 합계 14,214 3,058 2,945 2,647 1,040 12,465 2,885 2,962 2,847 1,102 1, 인가구 4 인가구 5 인이상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 , , , , , , , , , 합계 16,159 2,937 1,758 1, ,922 2,923 1,990 1, , , ,291 1, , ,172 1, , ,641 2,311 3,053 3,727 1,062 1, ,211 1,847 2,457 2, ,093 3,811 4,987 5,930 1,671 3, ,185 1, ,628 2,815 3,802 4,517 1, ,300 3,034 3,545 3,624 1,023 5,487 1,536 1,606 1, ,813 1,498 1,939 2, 합계 26,820 10,437 13,415 15,640 4,507 11,349 3,261 3,657 4,162 1,427 15,471 7,176 9,758 11,478 3,080 5 인이상 7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92 [ 그림 3-24] 읍 면 동지역의가구유형별순이동 ( 누적합계 ) [ 읍 면 동별순이동자수추이 ] 동지역의경우모든가구유형에걸쳐순이동이양 (+) 의값을지니고있으며, 읍 면지역은 1인가구를제외하고모두음 (-) 의값을갖고있음 세종시동지역에서는 1인가구뿐아니라, 2인이상으로구성된가구역시큰폭으로증가해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반면읍 면지역의경우, 1인가구를제외하면모두순이동이음의값을지니고있음 - 앞서인구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 읍 면지역의순이동이양의값을보였으므로, 결국이지역은 1인가구의증가로전체인구수는증가하였지만, 2인이상의다인가족은감소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음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79

93 2. 가구기준인구이동사유분석 1) 시 도간전입사유 세종시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입사유는 1인가구의경우 직업 이가장높으며, 2인이상가구에서는 주택 이높은비율을차지함 읍 면 동지역모두에서, 1인가구의경우직업으로인한전입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읍 동지역의경우, 2인가구이상은직업뿐만아니라주택역시중요한전입사유가되는데, 특히동지역의경우 2인가구이상부터는주택으로인해세종시동지역으로시 도간전입해온비율이직업으로인한전입비율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3-25]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입사유비교 ( 단위 : %) 8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94 2) 시 도간전출사유 1인가구의경우 직업 때문에전출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2인이상가구에서는읍 면지역은주택이높은비율을보여주었으며동지역은직업이높게나타남 읍 면 동지역모두에서, 1인가구의경우직업으로인한전출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2인가구의경우, 읍 면지역에서는주택으로인한전출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3인가구에서도직업과주택으로인한전출의비율이매우유사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반면동지역의경우, 2인이상의가구에서도직업이시 도간전출의가장핵심적사유로분석됨. 세종시읍 면지역에서는주택문제가세종시에서타시 도지역으로전출하게되는주요한요인임을알수있음 [ 그림 3-26] 읍 면 동지역의가구구성별시 도간전출사유비교 ( 단위 : %) 3 장세종시인구이동현황및특성 / 81

95 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1. 세종시청년정책현황 2. 정책수요분석 ( 복지분야 / 일자리분야 ) 3. 소결 4 장

96 제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10) 1. 세종시청년정책현황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현황 청년관련세종시조례현황은다음과같음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제정 ) [ 표 4-1] 세종특별자치시청년지원관련조례현황 구분소관부서제정일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청년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설치 청년정책사업운영 청년인력수급계획 세종특별자치시청년일자리 경제산업국 미취업자실태조사 창출촉진에관한조례 투자유치과 취업교육지원및연계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 정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13 년 5 월 ) 제정에따라, 세종 시는 2016 년 12 월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함 10) 세종시인구정책방향설정을위해본장에서는현재청년을대상으로시행중인세종시의정책현황을검토하고, 세종시에서수행된 2016, 2017 년도사회조사보고서 결과자료를분석하여, 시민들의정책수요를파악하고자하였음. 이는순이동률이가장높은 20~30 대와복지및일자리분야를둘러싼정책환경및정책수요를분석하기위한취지이자, 본과제제안부서의요청에근거하여진행되었음을밝힘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85

97 [ 표 4-2]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주요내용 내용목적 ( 제1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 제9조 ) 세부내용이조례는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모든분야에서세종특별자치시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6조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청년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나. 청년의능력등의개발다.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라. 청년의주거및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활성화바. 청년의권리보호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기획ㆍ조정ㆍ평가등에관하여시장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장소속으로세종특별자치시청년정책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청년센터의설치 운영 ( 제20조 ) 2 청년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사업계획수립및시행 2. 청년정책수립을위한연구조사및자료ㆍ정보집적과공유 3. 청년의참여확대를위한청년활동지원및민관협력활성화 4. 청년의능력개발및인재육성을위한교육실행ㆍ지원 5. 청년의취업ㆍ창업등일자리진입지원을위한시의정책개선및혁신사업실행 6. 청년의주거안정, 문화활성화등의자립지원을위한시의사업지원및혁신사례발굴 7. 청년을위한국내외네트워크구축및기반조성 8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98 세종특별자치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도제정하며청년들의일자리를창출촉진을통한지역발전을도모하고있음 [ 표 4-3]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주요내용 항목 목적 ( 제1조 ) 세부내용 이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촉진하여지속적인지역발전과사회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청년인력수급계획 ( 제3조 ) 1. 청년일자리개발과보급에관한사항 2. 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체에대한인센티브에관한사항 3.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교육 관리에관한사항 4.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재정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 5. 공공기관및기업등과협력에관한사항 실태조사 ( 제4조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하여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교육지원 ( 제5조 ) 1 시장은청년들이취업을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교육기관과연계하여지원할수있다. 2 시장은청년에게일자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청년취업을위한상담, 알선, 컨설팅등을연계하여지원하여야한다.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 제9조 ) 1 청년일자리창출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시장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장소속으로세종특별자치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둔다. 1. 수급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2. 청년고용촉진에관한사항 3. 청년일자리의질향상에관한사항 4. 청년고용정보교류및취업알선에관한사항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87

99 2) 세종특별자치시청년정책현황 세종시부서별청년정책은 7 개부서에총 31 개의사업이시행되고있음 [ 표 4-4] 세종특별자치시부서별청년정책 항목 사업명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투자유치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과 단체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일자리정책과세종고용복지 + 센터관리운영청춘조치원과 일자리지원센터운영 ( 취업정보, 일자리상담 ) 일자리정책과 창업벤처기업보육공간구축 투자유치과 건전한노사문화정착지원 일자리정책과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일자리정책과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자치행정과 세종 ICT 밸리조성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공시제, 일자리경진대회 일자리정책과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자리정책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일자리정책과 지역희망박람회 ( 일자리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창출 일자리정책과 푸드트럭페스티벌 일자리정책과 세종형융복합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자유치과 농촌으로취직하는선도적농업리더육성 농업기술센터 세종산단일자리창출코디네이팅사업 투자유치과 찾아가는채용설명회 Let s TALC 운영 투자유치과 장학 인재육성재단출연 ( 대학생등록금이자지원 ) 자치행정과 주거 행복주택건립 ( 청년주거지원 ) 청춘조치원과 세종형창업벤처플랫폼구축 경제정책과 창업 소상공인지원투자유치과창업보육활성화지원투자유치과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경제정책과 청년지원 기능경기대회지원 일자리정책과 외국인근로자한글교육지원 일자리정책과 기타 지역산업연계형고용정책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기반조성 정책기획관 자료 : 세종특별자치 (2018).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서, 66쪽 8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00 2. 정책수요분석 ( 복지분야 / 일자리분야 ) 1) 복지분야 장애인복지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세종시장애인의복지향상을위해서는일자리확대및지원 (28.1%) >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의지급 (19.9%) > 의료비 / 교육비 / 주거비지원 (17.6%) 등이우선필요하다고조사됨 지역별로는면지역이동지역이나조치원읍에비하여,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지급 (32.6%) 에대한높은수요를보였음 [ 표 4-5] 장애인복지에필요한사업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여성복지사업 2016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여성복지에대한수요조사결과여성일자리확대 (38.7%) 가가장높은응답률을보임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89

101 특히, 신도심인동지역의경우읍 면지역에비하여, 여성의문화 여가활동지원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음 (22.1%) [ 표 4-6] 여성복지사업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자녀돌봄 2016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미취학자녀가있는가구는약 20.5% 이며, 주로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조사됨 (70.9%). 지역별로는신도심의미취학자녀가구가 31.9% 로읍 면지역에비해많은것으로조사됨 미취학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 시간제보육이 50.9% 로조사되었고, 이경우전지역에서고른수요를보였음. 신도심의경우, 선택지중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가읍 면지역에비하여높은것으로조사됨 (42.4%) 초등학생자녀양육을위해가장필요한프로그램으로는응답자의 40.7%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이라고응답함. 면지역의경우, 타지역 9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02 들에비하여작은도서관및복컴도서관에대한정책수요도비교적높게나타나, 지역간고른혜택배분을위한정책마련이요구됨 [ 표 4-7] 자녀돌봄관련수요조사결과 ( 단위 : %) 미취학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연령별읍 면 동별 초등학교자녀돌봄을위해필요한시설및프로그램연령별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91

103 다문화 2017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다문화가구를위해가장필요한지원은다문화가구에대한편견을없애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는것으로, 응답자의 40.7% 가응답함. 다음으로사회적응을위한한글문화교육서비스 (20.2%), 직업훈련및취업알선 (18.5%) 순으로조사됨 지역별로는지원사항순위는다소차이가있음. 면지역의경우, 직업훈련및취업알선에대한지원필요도가 24.2% 로읍 동지역 (16.5%) 에비해더높게조사됨 [ 표 4-8] 다문화관련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7)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2) 일자리분야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 2016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응답자의약48.1% 가 기업유치확대 를꼽음 ( 공공부문일자리사업확대 12.8% > 일자리지원센터기능확대 11.6% 순으로조사됨 ). 신도심지역거주자의기업유치확대에대한응답율이타지역에비하여다소높은수치를보임 (54.7%) 9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04 [ 표 4-9] 취업하고싶은일자리조사결과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 표 4-10]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취업장애요인 2016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세종시여성취업을가장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93

105 어렵게하는원인으로육아부담또는가사부담 30.9% > 일가정양립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부족 22.8% >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및차별적관행 20.5% 등의순으로조사됨. 특히, 맞벌이부부의육아부담또는가사부담이홑벌이가구에비하여 4.1%p 높은응답율을보임 청년취업의방해요인으로는정규직일자리부족이 68.3% 를차지하여가장높은응답율을보임. 다음으로는학력대비낮은임금이 12.2% 로나타남 [ 표 4-11] 여성, 청년취업장애요인분석결과 ( 단위 : %) 연령별 여성취업장애요인 읍 면 동별 연령별 청년취업장애요인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9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06 인구증가에따른고용전망 2016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세종시민응답자과반수이상인 65.7% 가세종시의고용상황이긍정적이라고전망함 지역별로는신도심 > 면지역 > 조치원읍순으로조사됨. 특히, 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고용전망을대체적으로낙관하는것으로조사됨 - 그이유로인구증가에따라서비스산업등관련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여기는응답자수가 53.8%, 정부세종청사및산하기관이전에따른공공기관일자리증가를전망하는응답자수가 34.2% 로조사됨 [ 표 4-12] 인구증가에따른고용전망 ( 단위 : %) 연령별 읍 면 동별 자료 : 세종시 (2016) 년세종시사회조사보고서 재구성 3. 소결 세종시청년정책에대한수요분석 세종시청년정책현황은주로, 일자리와관련된정책이주를이룸 청년세대의생애주기별과정 ( 학업-취업-결혼 ) 을고려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4 장세종시시민정책수요분석 / 95

107 세종시복지분야수요분석 장애인, 여성복지관련수요조사결과, 모두 일자리확대및지원 에관련된욕구가높게나타남 미취학자녀돌봄과관련하여시간제보육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으며, 신도심의경우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가읍, 면지역에비하여높은것으로조사되어지역별로상이한정책대응이필요하다고사료됨 특히, 면지역의경우읍이나동지역에비하여작은도서관및복컴도서관에대한정책수요가높아, 향후지역간고른혜택배분을위한정책마련을논의해야할것임 세종시일자리분야수요분석 향후, 세종시민의구인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으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인 기업유치확대 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됨 - 세종시민이희망하는일자리분야는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등의순으로조사되나, 실제세종시구인건수대비취업현황을살펴보면, 노동수급미스매치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된바있음 ( 세종의소리, 일자리정책, 인구변화주목하라, 2016년 9월 9일자 ) - 이는사업체가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거나, 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에미치지않았기때문일것으로추정 취업장애요인으로육아부담또는가사부담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임. 추후세종시맞벌이가구와경력단절여성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마련이필요함 9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08 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1. 대전권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2. 타지자체지역소멸대응방안분석 3. 전문가의견조사결과 5 장

109 제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1. 대전권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검토 1) 대전권연구 대전권인구이동관련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 해당연구들이제시한정책대응방안을분석해보고자함 임병호외 (2015) 의 대전광역시인구변화와대응방안 연구는인구정체와감소기에접어든대전시의인구정책을점검하고, 향후추진방향을제시한연구로써, 대전광역시의인구정책의방향을 2가지로제시함 첫번째는, 기존대전시정책과제를 3대핵심정책-5대지원정책-1개특수시책으로유형화하여추진하는방안임 - 3대핵심정책 : 다양한일자리창출, 살고싶은정주환경조성, 영유아및고령인구생활개선 - 5대지원정책 : 고급인력유입촉진, 지역공동체활성화, 찾고싶은문화관광도시조성, 평생교육도시조성, 도시브랜드구축및홍보강화 - 1개특수시책 : 수도권인구유입, 국가균형발전촉구정책 두번째는, 대전시인구정책을 2대핵심정책으로유형화하는방안임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99

110 정책중점추진사업검토사업 다양한일자리창출 영유아생활환경개선 [ 표 5-1] 대전시핵심정책유형화 ( 안 ) 경제활력기반구축사업지식산업분야여성일자리확대사업고령자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다자녀가정영유아보육지원사업 스마트청장년일자리사업 동네육아돌봄공동체지원사업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 정환영 (2008) 의 충청남도유출입인구의속성비교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발생한충남의인구이동현황을연령 학력 직업별로분석함 연령별인구이동분석결과, 15~29세연령층의인구이동이두드러졌고, 이중 20대의경우수도권유출경향, 30대의경우유입초과가눈에띄게증가해왔음 학력별로볼때, 충남으로의인구유입은저학력층이주를이루고, 대학졸업이상의인구의유출경향이강하게나타난것으로조사됨 해당연구는충남지역에젊은연령층이증가하고, 저학력층이나생산제조업관련직유입은증가하는반면, 고학력층이나화이트칼라고급인력의유출이증가하므로이러한현상에대응하기위해지역개발정책등을다시검토할것을제안하고있음 2. 타지자체지역소멸대응방안분석 1) 세종시의지역소멸지수 최근 지역소멸 이라는키워드가주목받고있음. 이는우리나라인구감소의위기에따라, 지자체별로인구감소위기가상이해질것을대응 10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11 하여, 지역소멸지수로그정도를측정하고, 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자하는움직임에기인함 여기에서는세종시의지역소멸위기정도를살펴보고, 비슷한위험영역에놓인지자체들의정책대안을정책도구별로유형화하여제시함으로써, 향후세종시의정책방향설정에유의미한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하고자함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8) 의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소멸대응방안연구 에따르면, 전국읍 면 동별인구구조분석결과, 공통적으로고령인구는증가하고유소년층인구는감소하는추세임. 특히, 면지역의인구구조는청년세대층의빠른인구유출로인하여역피라미드형형태를보이고있음 위연구에서는지방소멸가능성을측정하기위하여, 소멸위험지수 를고령인구대비 20~39세여성인구비율로써산출하여제시하고있음 소멸위험지수구분 : - 소멸위험지수는수치가높을수록위험도가낮은것으로해석함. - 소멸저위험지역 (1.0 이상 ), 소멸주의지역 (0.5 이상 ~1.0 미만 ), 소멸위험진입지역 (0.2 이상 ~ 0.5 미만 ), 소멸고위험지역 (0.2미만) 전국소멸위험지수감소세 : 년전국소멸위험지수는 1.75명으로, 이는고령인구 1명당가임여성인구가 1.75명이라는것을의미. 2010년소멸위험지수는 1.30명, 2015년은 1.01명으로감소하여소멸위험이더높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됨. 시 도별소멸위험지수결과에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46명으로, 울산광역시 (1.46) 다음으로가장지역소멸위험도가낮은것으로조사됨 - 소멸저위험지역 (1.0 이상 ), 소멸주의지역 (0.5 이상 ~ 1.0 미만 ), 소멸위험진입지역 (0.2 이상 ~ 0.5 미만 ), 소멸고위험지역 (0.2미만)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01

112 [ 표 5-2] 전국시 도별소멸위험지수추이 : 순위별 시 도구분 순위 전국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소멸위험지수별구분 소멸저위험군 소멸주의군 소멸위험진입군 주 : * 경기도의경우, 시 군 구별로차이가있음자료 : 박상헌외 (2018). 저출산고령화에따른지역소별대응방안연구, 쪽 < 표 I-3-10> 재구성 2) 지역소멸대응방안비교 전국시 도별지역소멸지수현황분석결과, 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한일부지자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인구유출및감소로인한정책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전국시 도연구원협의회 (2018) 의 저출산고령화에따른지역소별대응방안연구 보고서에서제시된, 세종시와같은 소멸저위험군 에포진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의대응정책을 6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검토함 10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13 - 6가지유형구분은다음과같음. A: 도시인프라 ( 도시재생, 균형발전, 도로교통, 아파트공급등 ), B: 교육및의료여건 ( 환경개선, 설립, 학자금지원 ), C: 청년대상주거정책, D: 일자리기회 E: 산업육성및교류 F: 지역공동체강화 - 유형분석결과, 도시인프라관련정책이 26개, 교육및의료여건강화정책 7개, 일자리기회관련정책이 7개, 산업육성및교류관련정책 6개, 청년대상주거정책과지역공동체강화관련정책이 2개로집계됨 - 도시인프라관련정책은대부분의광역시 도에서인구유입증가를위해선택하고있는정책대응방식이나, 대규모사업에드는비용문제를수반하며, 안정적인인구증가에대한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 장기적이고안정적인인구증가를기대하기위해서는인프라와관련된측면뿐만아니라정주의지를높여줄각지자체만의특화된정책대응이요청되나, 해당연구에언급된정책제안은한쪽으로치우쳐있음 [ 그림 5-1] 소멸저위험군지자체의정책대응방안유형분석결과자료 : 박상헌외 (2018). 저출산고령화에따른지역소별대응방안연구, 43-44쪽 < 표 I-3-10> 재구성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03

114 [ 표 5-3] 전국시 도별 소멸저위험군 인구대응방안 구분시 도대응정책 *A B C D E F 소멸저위험군 울산광역시 세종시 대전시 경기도 ( 소멸저위험지역군 ) 중 고교교육여건개선 신규대학유치 대졸취업기회의다양화 베비이부머세대대상은퇴지원정책, 재취업, 교육, 복지, 귀농귀촌지원등 일자리의양과질제고 울산형여성친화도시 ( 남녀공동참가 ) 추진 문화 / 관광인프라제고 도시발전 ( 성장 ) 을위한새로운공간정책마련 ( 네트워크도시권형성 ) 도시발전 ( 성장 ) 을위한광역화대응도시거점육성 중앙정부의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연계 ( 지역간균형발전과도시재생뉴딜정책 ) 신도심지역의일반 ( 사회적 ) 협동조합의수는조치원읍의 10% 수준에불과함. 면단위지역과의연계를높이기위한협동조합또는시민조직생성 자립적이고개성있는도시재생계획으로공동화축소 세종시로 30 대인구층이대거유출됨에따라, 청년층대상으로주거정책필요 거주대학생인구 11 만여명이결혼을통해정주할경우, 인센티브제도입필요 주민공동체의식에기반한마을의자생력강화 ( 주민소모임을위한공간확보를통해공유네트워크활성화 ) 용인 화성 수원 성남 시흥 주로산업단지를늘려일자리창출 ( 포곡모현문화관광복합밸리, 남사복합자족신도시, 양지첨단유통복합단지, 원삼교육중심복합밸리등추진예정 ) 화성시소재기업체수증가에따라 19 만개의일자리만들어졌음 SRT 동탄역이들어서면서서울접근성과물류기능향상에기인 2014 년기준다자녀가많이태어난경기도내도시 1 위 년상반기전국시단위청년취업자비중이가장많은곳이수원 청년인구증가. 성남산업단지도시재생사업본격화 신도시급대단지아파트공급, 경기도아파트분양 2 위 ( 위례신도시 ) 서울로이어지는교통망확충 서울대시흥캠퍼스조성 10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15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대종합병원산 초중고설립 파주시미분양감소.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 2017 년 6 월개통 파 서울 ~ 문산민자고속도로 (2020 년 ) 주 GTX(2021 년 ) 7 호선연장선개통예정 오 대규모아파트밀집지역을중심으로인구증가 노인고용율제고. 저소득 / 일자리분야복지균형발전토론회개최 지역별균형을위한정책확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통해원도심및기존노후주거지역, 도서지역정주여건집중대응 교통여건개선을통한방문증가유도 신규개발지역성장관리를통한브랜드가치강화 커뮤니티형성을위한정책적지원강화 : 지역공동체성의식강화정책추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제정, 관련센터설치운영중 인구유지형도시기본계획 ( ) 에따른도시정책추진 : - 광역로컬푸드종합유통시스템을통해광주대도시권내 교류인구확대 지역간정주여건격차해소 : 도시인프라재배치, 생활권별정주여건격차진단, 정부의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등 광주형주차레드존시범운영 고령인구운행차량에대한관리제도도입 도시내유휴시설에대한기능재편 ( 예 ; 교육기관통폐합시범사업추진 ) 치매안심마을 ( 광주형호그백타운조성 ) 고령친화산업육성, 청년유출관리하기위한공공기관지역인재할당제제도개선 청년층유입을위한학자금지원제도 합계 *A B C D E F 주 *: A: 도시인프라 ( 도시재생, 균형발전, 도로교통, 아파트공급등 ), B: 교육및의료여건 ( 환경개선, 설립, 학자금지원 ), C: 청년대상주거정책, D: 일자리기회 E: 산업육성및교류 F: 지역공동체강화자료 : 박상헌외 (2018) 재구성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05

116 3. 전문가의견조사결과 1) 전문가의견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세종시인구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 세종시담당부서와의협의를통해전문가자문단을활용하여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마련하였음 - 연구자집단 : 총 4명 ( 대학교수 2명, 연구기관소속인구분야전문가 2명 ) - 현장전문가집단 : 총 3명 (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종시청소년활동지원센터소속각 1명 ) 인구정책 은인구사회학적특성뿐만아니라복지, 경제, 산업, 도시계획, 문화, 교육등을아우르는복합적영역으로써, 단순한의견제시가쉽지않은측면이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용설문지 를연구자집단용, 현장전문가용으로나누어작성함으로써, 이론과실제를담아낼수있는심층적인전문가의견을이끌어내고자하였음 아래세부문항을기준으로분야별 ( 복지, 일자리등 ), 시기 ( 단기, 중 장기 ) 별로각항목에해당하는정책방향을제안받음 세종시청담당부서의요청에따라, 자문의견전부를정리하여제시함 [ 표 5-4] 전문가의견서세부문항예시 * 문항 1. 귀하께서생각하시는세종시의지속적인인구유입에따른복지분야의대응과제는무엇이며, 이에수반되는인접시 도 ( 대전광역시, 충남등 ) 와의상생협력방안은무엇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 문항 2. 세종시의 지역소멸위험지수 는비록, 저위험지역군 에속하지만, 인구유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세종시가인구유출에대응하기위해어떠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 문항 3. 세종시의지역내불균형문제를고려한인구정책방향을자유롭게기술해주시기바랍니다. 10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17 2) 연구자집단 [ 표 5-5] 의견조사주요내용 : 연구자 분야세분야시기정책방향 복지분야 인구유입 단기적 중장기적 세종시는신혼부부의유입이두드러지게많다는점에서이에대한복지기반마련이필요함 유입도시인세종시의특성상지역공동체가조성되어있지않다는점은출산및복지지원에서심각한장애요인이될수있음. 공동육아등의자발적자조조직형성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지역공동체의부재는재난 / 사고의확대를야기할위험성이높음 지역별인구특성에맞는복지지원정책실시 신도심 : 청년 1 인가구증가에따른청년임대주택정책실시 원도심 : 고령자 1 인가구증가에따른고령친화적복지지원정책추진 : 건강하고활기찬노후지원을위한커뮤니티, 자조모임, 사회활동활성화지원, 건강지원 30 대인구증가에따른대응정책필요 주거 : 공공임대주택의신혼부부우선공급정책의확대추진 복지 : 영유아를위한국공립육아지원시설확충 보육 보건 가족지원위주의복지정책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여겨짐 미취학자녀를포함한가족단위인구유입이활발함에도불구, 보육시설및국공립유치원이부족한편 : 보육시설과국공립유치원확충필요 높은합계출산율과아파트분양시신혼부부의특별공급등의관련제도에도불구하고, 세종시신도심내산부인과와산후조리원등임산부와산모를위한의료시설이현저히부족 ; 영유아들이아플경우방문할수있는응급실이없는실정 충남대대학병원이건설중이지만충분하지않으며, 의료시설이전반적으로부족함 유아교육과보육인프라확충, 생애주기별맞춤형아동등을지향하는세종시의정책방향에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07

118 동의하지만, 세부내용은알려져있지않음 구체적으로어떤정책을추진하는지홍보가부족한편 세종시의인구특성을반영한고유의복지정책개발노력이필요 자녀셋이상다자녀가구가많은세종시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인구정책필요 기존의분양권특별공급, 공립유치원우선권외다자녀가구돌봄도우미서비스제공등추가혜택고려 외부인구유입과세종관내전출입은물론초 중 고등학생의전학이활발함 전입학생또는귀국학생적응프로그램등 지속적인인구유입을감안하면신규이주민들의창업및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필요 현취업교육및지원서비스는일부직종 ( 예, 요양보호사 ) 에한정되거나, 대전등인근도시로통근해야함. 따라서많은주민이대전, 청주, 공주등인근지역으로통근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일부보육시설의운영시간을좀더확대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세종시높은출산율에관한연구필요성 인구 복지정책수립시세종시의높은합계출산율의원인분석이선행되어야함 인구이동전후출산의연기와따라잡기효과 : 타지역이주전후혼인및임신의연기가빈번하게발생하고, 이주후미뤘던혼인및출산이가속화하는경향이있음 세종시의인구변동은지속적인인구유입과높은출산율이특징이며, 그주요원인을몇가지로특정할수있다면세종시및인근지역의장기인구 복지정책수립에도움이됨은물론전국단위의저출산대책수립에도중요한해법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인구유출 단기적 중장기적 세종시인구증가에따라유출인구가증가하는것은매우당연한현상임. 우려할사항이아님. 단, 유출인구의특성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필요 유출인구특성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방안마련 UIJ 턴사업의적극적추진 : 일본은지역활성화를위해대도시권젊은이들을대상으로지방체험 108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19 지역내불균형 인근지자체와의상생협력 단기적 중장기적 단기적 중장기적 교류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추진 *U 턴 : 지방 대도시 지방 *I 턴 : 도시 지방 *J 턴 : 지방 대도시 중규모도시 구지역의난개발방지 다문화가족지원등수요가많은부분은과감히세종신도시가아닌구지역에건립할필요 고학력젊은세대와원도심고령자가구의교류활성화방안마련 고학력기혼여성의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확대등의차원에서원도심고령자한글교실, 생활민원해결도우미 ( 세금처리, 각종신고서작성등 ) 사업추진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기때문에육아 / 교육의공동화현상예방에노력할필요. 양적감소는질적저하로이어질위험성 고령자 - 청년셰어하우스지원 원도심에서신도심까지의통근시간이길지않다는장점을활용하여고령 1 인가구가청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임대 고령자는고독사등의문제해결이가능하고청년층은주거문제해결가능. 서울시의경우여성고령자 - 젊은여성간의셰어하우스정책추진 세종시로의젊은인구유입에따른인근지역공동화및슬럼화예방 인근중소도시의낮은의료인프라수준을고려할때, 이들지역주민들의영유아를대상으로세종시의의료서비스를공동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임 세종시인근지역공동화에대한공동대응방안마련 세종시젊은인구의유입은매우높은수준에서인접지역인구를흡입하는모습. 그러므로공주, 논산, 청주, 대전등핵심노동인력공동화를초래할수있음. 예 : 공주시는세종시로의지속적인인구유출로 10 만명유지도힘들것으로전망됨 공주시와협력하여중앙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선도할수있도록적극추진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09

120 일자리분야 인구유입 인구유출 단기적 중장기적 단기적 중장기적 30 대인구증가에따른워라밸 ( 일 - 생활양립 ) 정책의적극적추진 공공부문에종사하는근로자가많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유연근무제를주도하는워라밸선도도시로추진 이를통해대체인력또는추가인력에대한고용창출로도연계가능 세종시민의특성 ( 학력, 생활수요 ) 과상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창업컨설팅사업추진 자영업등신규창업의급격히증가와더불어실패에따른폐업도많을것으로예상되기에이에대한지원정책필요 기업유치에대한신중한검토필요 세종벤처밸리와녹색교통산업단지에세종시의주민특성을고려하여제조업보다는첨단기술 중심의산업체 / 기업유치에초점 구도시지역과신도시지역유출의차별성모니터링필요 청년일자리안정을위해공공부문의정규직전환추진 공공부문의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청년일자리의안정화추진 조치원등대학캠퍼스지역청년문화지원 공연장및문화시설등청년문화공간조성지원 조치원과서울및수도권대중교통확대개편 지역대학청년창업지원및지역대학출신인재우선고용 구도심지역인구감소에대한모니터링필요 정책연구중심대학원육성을통해인재유출방지 국책연구단지에서의연구원인력수요증가에맞춰연구기관과대학간 MOU 체결을통해정책연구중심의대학원육성 정책연구기관인턴프로그램의활성화및지역인재우선채용정책과연계 세종시의자족기능부족 ( 경제 교육등 ) 으로인해인구유출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여겨짐 대전과청주등인근지역의인구규모를감안하면세종시의인구성장에따른자연스러운인구 유출입의규모가커진측면이강함 110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21 지역내불균형 인근지자체와의상생협력 단기적 중장기적 단기적및중장기적 대전, 청주, 천안등인근도시지역과의인구유출입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여겨짐 : 세종시유입인구중공주지역의비중은상대적으로줄어들고있지만, 공주시입장에서는도시유지에어려움을겪을만한수준 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들의은퇴와채용, 보직순환이지속될경우, 그자체로인구의유입과유출모두증가할수있음 청년층전입시정착지원방안마련 외국인유학생과함께인근산업단지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들이많은점을감안하여다문화공간조성 구도시지역일자리 / 상가공동화예방필요 원도심인구의신도심으로의유출을막기위한원도심특산품사업의적극적지원 원도심의특산품인복숭아농업육성을위한청년농업인지원, 복숭아농장체험마을육성등추진 대규모문화시설, 쇼핑센터, 근린생활 체육기설, 여가시설등의읍 면지역유치 읍 면지역주택인근에혐오및기피시설건설지양 세종시읍 면지역의생활수준유지및발전방향모색 읍 면지역출신지역고용을촉진하는정책추진 지역인재 ( 원주민 ) 고용할당제또는가점제등 읍 면지역전입지원방안마련 ( 귀농 귀촌또는전원주택지원 ) 건설완료후구도심원룸지역슬럼화및불법체류신분인이주노동자의정주화위험도우려됨. 세종시안정에장기적위협요소로발전할수있다는점에서지속적관리필요 인근지역의공동화 / 슬럼화를막을수있는공동발전방향모색필요. 세종시이전기업을경계지에들어올수있게하는방안도고민가능. 공동발전계획수립. 세종 ( 고급 )- 인근지역 ( 단순노무및서비스 ) 노동시장이중화예방노력 자족도시와모순되는상생협력 세종시는자립도시구현을목표로하고있고, 인근시 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로부터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11

122 11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순인구유입이진행되고있어상생협력방안이쉽지않음 자족도시를추구하며인근시 도와상생협력한다는것이다소모순적인상황 세종시인근지역의역사 문화 휴양공간조성 ( 세종 - 공주역사문화탐방 ) 은그취지는좋으나인구유입문제를해결하기에는어려움 세종, 대전, 충청권상생협력에관한선행연구들은대체로각도시별기능특성화 ( 대전 R&D 및유통, 청주바이오산업, 천안전기 전자, 공주문화 역사 ) 를통한광역도시권형성에초점을두고있음 지역상생협력을위해각도시별산업특성화는필수적인부분으로판단됨 다만, 해당방안이새로운것이아니며, 인근지역에서세종시로유입되는인구흐름자체를완화시킬수있을지는의문임 세종시의자족성을높일수록대전 충청권의세종시인구유입은지속될가능성이있음 전국적인인구감소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경제, 교육, 문화, 의료등의측면에서우위에있는서울및수도권인구를유인하기가쉽지않음 새로운자립형도시의구축은대전 충청권내사회갈등과분열을야기할수있음 사회 문화적기능분산과주요시설공유 산업적측면뿐만아니라정주환경과관련되는사회 문화적기능을인근지역에분산배치하거나적극적으로공유할필요가있음 인구이동과교통량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류주현 장동호 2017), 아직자족기능을갖지못한세종시의경우, 인근대전유성구, 충북청주와교류가활발한편 일자리 ( 세종시거주후통근 ) 는물론교육 문화 ( 쇼핑 ) 의료시설을세종시인근지역에많이의존하고있음 따라서교육, 문화, 의료등도시의자족적기능들의경우도심에위치시키기보다, 접경지역에배치하여인근지역과공유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함 특수목적고,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 아울렛, 대형마트등 ) 의접경지역유치 인근지역과종합체육시설, 폐수처리시설공유

123 고등교육시설의경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 인근국공립대학통합필요성 예컨대, 세종시관내대학 대학원시설을유치할경우, 학생수감소와대학구조조정필요성증가를고려할때, 현재인근지역모든도시에위치한다수의국공립대학은물론사립대학에반발을초래함을물론상호부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됨 지역대학들의학생유치경쟁가열, 일부사립대학경영난악화등 세종시인근지역의국공립대학통합을적극지원하고, 특성화된캠퍼스를세종시인근으로분산배치할수있음 인근지역국립대학의절반만통합하더라도국내최대규모의대학으로성장, 수도권인구유인실패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는교육문제를해결할수있음 3) 현장전문가 [ 표 5-6] 의견조사주요내용 : 현장전문가 분야세분야시기정책방향 복지분야 인구유입 단기적 맞벌이가정의증가로인하여자녀들이하교후갈곳이없어방황하고헤매고있음 맞벌이가정이많고부유층은많은데아이들이부모랑보낼수있는시간이부족하여외로움을느끼는자녀들이많음. 자녀들을위한프로그램이나상담이필요하고같이즐길수있는문화체험등의다양한사업필요 돌봄의확대필요 지역주민과함께돌보는돌봄체계와부부가함께돌보는돌봄체계구축 현재세종시는공동육아나눔터의활성화로아이를키우기좋은도시로많은발전을함 그러나돌봄의사각지대는있기마련인데노인층을이용한돌봄영역의확대가필요 부모교육을통하여부부가함께아이를돌볼수있도록함 중장기적 청소년들의교류활동을중심으로인접시 도청소년시설의특성화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수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13

124 인구유출 단기적 중장기적 있는프리패스제도를운영하거나, 정기적인정책참여기구등의협력프로젝트를통하여청소년들이올바른청소년정책의공동제안등을충청권시 도지사와함께논의하는활동으로청소년정책에대한인지도를늘려가는방안필요 높은부동산가격으로인한인구유입장벽존재 임대료와땅값이비싸고아파트값도비싸서투자를목적으로오는사람은많지만정작살고싶어도오지못하는사람이많음 1 인가구를위한프로그램및정책개발필요 1 인가구에대한프로그램개발 - 현재 1 인가구는급속도로많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임그러나아직 1 인가구를위한프로그램은거의없는상태. 독거노인뿐만아니라결혼을하지않는가구들을대상으로노인프로그램과함께즐길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함 의료시설및의료진수준향상 세종시에충남대병원이들어오는데의료진을서울대병원수준으로배정 부동산정책마련필요 현재세종시는발전하는가운데있기때문에좋은것같으나대도시에는미치지못하고미래의투자가치가높아비싸진땅값과임대료등으로인해서민들에게는꿈의땅이되어버림 학생인구유입을위한대학유치 세종시학교의인지도가높아져서아이들이세종시에내려와공부를하더라도뒤처지지않게 교육환경이개선되어야함. 그러나대학을서울로가려고한다면인구는또다시정착하지못할것으로보임. 그러므로명문대학의유치도필요 청년층인구유출방지를위한산업정책필요 우선고등학교졸업후지역사회에남아있는청소년의숫자는급격하게줄어들고있음. 대학 진학또는타지로의취업등이주요요인이될수있는데현재세종시는청년전환기의청소년정책이전무한상황. 유럽의에라스무스정책이가지고있는방향성등을우리세종시의포괄적인성장지원책을가지고있어야하며, 이기준에따라노동을할수있는 15 세청소년시기부터경제, 노동교육이확대되어야함 11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25 지역내불균형 단기적 중장기적 읍 면 동간청소년시설격차축소 아동청소년연령인 0~24 세인구의증가에따른기반시설의확대가중요. 아동청소년관련시설은보호측면의시의성기준으로우선설립이되고있는실정이겠지만, 아동복지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한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각각의시설들이가지고있는기능에따라원스톱지원이가능한모델로통합하여설립하는것이중요함 읍 면 동의시설에대한격차로부터오는아동 청소년의시설접근성의차이가큰차별이될수있으며, 읍 면 동가정들의경제적격차와부모세대의사회적지위에대한양육방식등의차이로인하여청소년들의정서적양극화는무척커지게될수있음. 이런양극화현상을완화하기위하여학교이외의다양한활동이충분히청소년들에게작용하는지역사회가되어야함 2017 년세종특별자치시에서연구보고된 세종특별자치시영유아, 어린이청소년관련기관효율적연계및기능재설계방안 에따른아동청소년시설과기관, 프로그램의통합적인관리를위한재단설립이뒷받침되어읍 면 동지역의고른문화 / 수련활동등이체계적으로운영되는기반조성또한필요 구도심및신도심간의격차축소 구도심및신도심간의격차로인해갈등이일어나는데열등감과우월감의작용이존재 다양한사람들의인식의변화가필요. 다문화를비롯하여신도심이나구도심에사는시민들도서로주장을할것이아니라서로다름을인정해주고특색있는발전을도모해야함 이를테면구도심은전통적인문화를살려가면서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고신도심은또새로운신세대적인문화를세우며서로특색을드러내며살아가길바람 교육환경과질적수준격차해소 면지역에서의아동 청소년삶이동지역에비해매력을가지려면, 보호자들에게있어우선고려대상인교육환경과질적수준에대한해답이우선시되어야함 현재까지조치원읍이외의면지역에는고등학교가없음. 조치원읍소재학교는농어촌특별전형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15

126 일자리분야 인구유입 단기적및중장기적 지역에해당되며대학진학에약간의도움이되는것이사실. 이처럼어떤특화된이점과읍 면의지역사회교육이묶어져서동지역에밀집된학교교육이상의기대심리를가져야함 대안교육의모형중하나인농림부의농촌유학센터등을유치하여지역경제와청소년인구의유입에동시이점을가진모형또한고려해볼만한대상임. 그리고면지역에이색적인청소년문화의집설립으로문화거점생산을기대가능. 비슷한사례로금산군에위치한대안학교인레드스쿨과지구별그림책마을의모형이있음 구직활동여부및취업의어려움해소 세종시의직업이없는자중구직경험자는 10.9% 이며, 희망직종의일자리가부족하다고여김 (38.8%) 남자와여자모두 희망직종의일자리부족 을가장어렵게여기며, 남자는 희망임금수준의불일치 여자는 희망근무시간의불일치 를다음으로어렵게생각함 30~40 대및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경력단절여성고용방안을마련할필요있음 2017 년세종새일센터구직자연령별건수를살펴보면 40~49, 30~39 세순으로가장많고, 학력별구직자건수는초대졸에서대졸의수가가장많다고할수있음. 반면취업연령별건수는 40~49, 50~59 세순이며, 취업자학력별건수는, 전문대졸이상의구직건수에비해고졸의취업자가상대적으로많은수를차지함. 따라서 30~40 대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여성을위한취업방안이필요함 30 대의경우개인적인구직활동을활발히하는반면, 40~50 대여성은새일센터등공공서비스를통해취업을준비하는경향 세종시여성취업자특성을살펴보면중 고령저학력여성중심으로일자리가매칭되고있어 30~40 대경단여성일자리구인처발굴및알선강화필요. 또한과도한특정직종쏠림현상이나타나는바취업자의 47.3% 가경비및청소관련직으로구직자들이희망하는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취업자는 7.3% 에불과구직자와구인기업간인력미스매치가높은편 세종지역여성고용률을지속적으로높이기위해서는비취업여성과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으로적극적유인전략과함께노동시장으로부터의재이탈을방지하기위한 11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27 인구유출 지역내불균형 인근지자체와의상생협력 단기적및중장기적 단기적및중장기적 단기적및중장기적 고용유지전략등경력단절예방을위한전략적인접근이필요 일자리창출을위해서창업지원과재취업훈련과정이필요 세종시의구직계획이있는자가가장취업하고싶은일자리형태는관리 전문직 (38.1%), 사무직 (28.6%), 판매 서비스직 (13.8%) 등의순으로나타남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우선해야할사업은 기업유지확대 (48.1%) 로나타났음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의희망업종및직무를살펴보면교육서비스업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내는바, 경력단절여성을위한교육서비스직종의일자리창출이필요 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서비스는직업의식과마인드트레이닝을통해자신감을심어주면서동시에일자리로유인할수있는적극적인취업지원서비스필요 세종시청년층의인구유출방지를위한대응필요 - 청년층인구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는기업유치및기반시설필요 - 지역내교육, 문화, 서비스관련시설및콘텐츠개발필요 행복지역과그외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모니터링및정책적지원필요 세종취업네트워크를활용하여여성에대한고용서비스접근성을높일필요성이대두됨 신도심중심의서비스를원도심에게도가능하도록일자리이동상담. 찾아가는새일센터운영필요 읍 면 동협의체를활성화하여지역내뿐만아니라지역간의문제점해결을의한공론화의장이필요 지역간마을축제, 문화콘텐트공유등, 도 농이함께하는문화및체험행사개최 신도심과구도심과의공공교통수단이현저히부족하고물리적, 심리적격차가큰바세종시청과행복청사이의정책적협력을바탕으로향후도시개발이지역간차이를줄일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수도권처럼일자리, 교육, 문화복지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대전, 충남인접시, 도와의지하철등교통체계구축화필요 5 장세종시인구정책방향제안 / 117

128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6 장

129 제 6 장결론 1. 연구요약 본연구는세종시의인구이동의특성을분석함으로써, 세종시인구정책중장기종합계획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생성하고, 향후세종시인구정책에대한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을두고진행하였음 우리나라인구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검토하고, 세종시의인구정책동향을검토한결과, 현재체계적인인구대응정책이부재함을밝힘. 추후세종시의인구관리를위한인구종합계획마련의필요성을강조함 세종시가단층제광역자치단체로서갖는기초자료의한계를보완함 - 세종시인구이동의다양한특징을도출하기위하여, 통계청이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미시데이터 를직접가공하여통계청이제공하지않는읍 면 동별인구이동데이터를생성하였음 세종시의인구구성특성분석을통해젊은세대의정주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기라는점을밝히고, 인구대응정책에있어복지와일자리분야에대한시기별정책방향도출의필요성을밝힘 인구이동과관련된타지방정부대응정책방향을검토함으로써, 타지자체대부분인프라를통한인구유입에방점을두고있음을밝혀냄. 그러나세종시의경우, 인프라를통한인구유입정책은이미행정복합도시추진계획에의해선도적으로이루어졌다고사료되므로, 세종시만의정책방향설정에대한우선순위를세워야함을강조함 인구정책방향설정의우선순위설정을위해 1차적으로전문가집단 ( 연구자, 현장전문가 ) 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2차로는연구결과물을바탕으로전문가콜로키움개최를통하여, 중점정책방향을자문받고,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세종시인구대응정책방향의 3단계정책방향을제시하였음 ( 복지, 일자리분야중심 ) 주요연구결과를통해도출한세종시인구정책의방향은아래와같음 ([ 그림 6-1] 참조 ) 6 장결론 / 121

130 - 1 단계 : 유입증가대응단계 - 2 단계 : 지역내불균형해소단계 - 3 단계 : 자족도시기능구축단계 [ 그림 6-1] 세종시단계별인구정책방향 122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31 2. 정책제언 1) 1단계 : 인구유입증가대응단계 자녀돌봄지원강화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내실화 : 아이돌보미수요부족에대응할방안모색 초등학생방과후돌봄공백의보완을위한정책필요 지역공동체강화 자녀돌봄, 노인돌봄을위한지역공동체마련및지원 청년-고령자가구셰어하우스지원 : 청년-고령자셰어하우스지원필요 : 원도심에서신도심까지통근시간이길지않다는장점을활용하여고령 1인가구가청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임대하는방식 ( 서울시젊은여성- 여성고령자간셰어하우스정책추진중 ) 고학력기혼여성의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확대를통해원도심고령자한글교실, 생활민원해결도우미 ( 세금처리, 각종신고서작성등 ) 사업추진 1인가구지원강화 읍 면지역의 1인가구증가에대응하기위해, 1인가구현황분석을통한기초자료구축및정책수요조사필요 1인가구의사회적가족활성화를위한지역공동체마련및지원 세종시출산율에관한연구 세종시의합계출산율의현황및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주기적인모니터링이연계되어야할것임 최근세종시의높은출산율은인구이동에따른출산의연기와따라잡기효과로인한결과일수있으므로, 관련된원인을추적하여향후인구정책수립시참고해야할것임 6 장결론 / 123

132 일자리발굴및알선강화 읍 면지역주민의일자리센터 ( 새일센터등 ) 가제공하는서비스의접근성확대를위한정책마련필요 - 일자리이동상담, 찾아가는새일센터등복지전달체계개선을위한사업추진필요 일자리구인 구직미스매치현상을감소하기위한, 기업들의협조를끌어내기위한민 관협력사업이필요함 - 기업들이세종시가제공하는일자리센터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 사업홍보등정책적지원이필요함 창업지원및재취업훈련과정강화 세종시민의특성과상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창업컨설팅사업추진 창업의다양성을고려해야함. 또한, 1회성이론교육이아닌, 현장중심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임 - 신규창업컨설팅뿐만아니라, 폐업에대한대응책도고민해야할것임 30~40대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특화된교육과정마련이필요 읍 면 동별인구이동현황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세종시읍 면 동별인구불균형에대한대비가필요함. 따라서주기적인지역내인구이동현황모니터링이필요함 읍 면 동별맞춤형인구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는전입-전출자들을대상으로이주및이동사유에대한구체적인설문조사를시행해야할것임 세종시인구정책컨트롤타워조직편성및인구종합계획수립필요 인구정책은매우복합적인정책임. 따라서주거, 복지, 문화, 교육등다양한정책분야를아우르는종합적인계획과그계획을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컨트롤타워조직이필요함 현재세종시의인구정책을전담할전문화된조직은없음. 인구담당인력도매우부족한실정임 124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33 2) 2단계 : 지역내인구불균형해소단계 읍 면 동복지시설, 의료시설및교육환경격차해소 아동및청소년인구증가에따른기반시설의확대가요청됨. 또한,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라설치되는각종아동청소년시설의기능을통합하고운용할수있는원스톱지원조직편성이요구됨 읍 면지역에거주하는 1인가구가상당히많음. 가정내돌봄이부재한상황에노출될우려가높으므로, 응급의료서비스등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농림부의농촌유학센터와같은농촌지역의장점을살린대안교육에대한검토를통해특화된교육지구로써의변화를모색해볼필요가있음 - 현재, 조치원읍소재학교는농어촌특별전형지역에해당하여, 대학진학에어느정도영향력을미치고있는상황임 - 그러나그외면지역의경우는동지역에비해교육여건의격차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읍 면지역과동지역간의교육환경격차해소를위한대안마련이필요 청년정주환경개선 ( 주거부문 ) 청년의정주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는주거생활안정, 문화활성화, 권리보호측면모두를고려한정책마련이필요함 주거생활안정을위한제안 - 정부차원의행복주택사업이실시되고있으나, 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바, 세종형임대주택지원사업, 임차보증금이자지원등의주거지원책을마련하여청년, 신혼부부의정주여건을개선해야할것임 지역청소년, 청년문화프로그램발굴 육성 / 공간조성 읍, 면지역에타시도와의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 청년문화페스티벌활성화, 청년예술가육성지원등다양한청소년 청년문화프로그램사업을확장시켜, 세종시의청소년 청년문화생태계를활성화필요 6 장결론 / 125

134 청년전환기청소년정책강화필요 유럽에라스무스정책 ( 대규모고등교육교류협력프로그램 ) 과같은 교육 고용 성장지원책모색해야함. 청소년시기부터경제, 노동교육선행되어야할것임 정책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지역인재의발굴과양성 지역인재발굴과양성차원에서연구보조인력이필요한정책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해연구보조인력의수요-공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검토 추후정책중심대학원육성을통해, 전문연구인력으로성장시키고, 정주할수있는근로연계방안도모색해야할것임 3) 3단계 : 자족도시기능구축단계 지역간복지수요불균형개선 2단계에서만들어진인프라를바탕으로, 촘촘한복지전달체계의구축이필요함.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복지수요에대한주민밀착형복지전달체계마련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해야할것임 세종시의경우, 타지자체처럼기초생활보장이나노인에집중된사회서비스보다는일-가정양립, 평생학습, 그리고고독과같은위험이나욕구가높게나타날수있으므로, 시민의삶의만족을제고하기위한특화된사회서비스개발이필요 세종시의다양한지역공동체를바탕으로얻어진민간자원을통해공공복지전달체계의한계를보완해야할것임 교육, 문화, 의료, 경제기능을두루갖춘자족도시로서의기능강화 청년층의정주환경마련, 계속해서살고싶은도시가되기위해서는교육, 문화, 의료, 경제기능을두루갖춘자족도시로서의기능을강화해야할것임 특히, 세종시의경우젊은인구가가장많은도시인만큼, 대한민국젊은세대가누구나살고싶은도시가되기위한도시문화브랜드를창출해야할것임 126 / 세종시인구이동특성과정책방향연구

135 주변지자체와의 협력, 연계, 연대 를통한상생을모색해야함 자족도시기능의확충은주변지자체와의필연적인갈등을일으킬소지가있음 협력 : 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의무제의권역화, 충청권기업투자설명회공동개최, 소방인프라공동활용, 미세먼지공동대응, 수자원안정적확보등 연계 : 광역 BRT 노선구축,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과같은도로관련정책연계, 광역도시계획공동수립, 관광객맞춤형관광코스개발, 충청권유교문화권종합개발, 로컬푸드생태계조성등 연대 : 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위한타지자체와의연대 [ 그림 6-2] 주변지자체와의상생을위한정책제안 교육-훈련-고용의선순환체계구축 세종시유출인구의대부분은청년층으로써대학교육을마치고, 직업 을구하기위해이주하는경우가대부분인만큼, 향후세종시가자족도시 6 장결론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