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2016-한양대사회적경제아카데미-교안-사회적금융론(편집완료328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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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서울사회적경제아카데미사회적금융론교안 발행처 발행일 연락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년 12 월 서울시은평구통일로 동 1 층 T F H. * 본책자의내용은무단으로전제할수없으며, 책자의내용및활용에관한문의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2016 서울사회적경제아카데미 사회적금융론교안 본교안은 2016 년서울시사회적경제아카데미사업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과정 ( 한양대학교 ) 을통해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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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금융론교안목차 1 주. 사회적금융이란 - 사회적금융의정의및특징 3 -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 4 2주. Micro Finance - Micro Finance의정의와도입배경 41 - Micro Finance의운영현황 43 - Micro Finance의개선방향 46 3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 51 - 국내 외협동금융의현황 52 - 협동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 54 4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지역금융의정의및역할 59 - 지역개발금융기관 60 -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사례 63 5 주. 지역화폐 - 지역화폐의개념및특징 67 - 지역화폐의사례및시사점 68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 기금의개념및종류 73 - 대표적국내 외기금조성및운영사례 73 7 주. 임팩트투자 I - 임팩트투자의개념및배경 79 - 임팩트투자의시장현황및해외의투자사례 80 8주. 임팩트투자 II - 국내임팩트투자시장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기관의세부현황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시장의이슈 118

6 9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 SIB) 국내 외 SIB 발행사례 시사점 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 크라우드펀딩의개념및특징 크라우드펀딩의현황과관련주요법령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위해 주. SRI 와모태펀드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모태펀드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사회적금융과일반영리금융의구분 국외사례로본사회적금융기관의종류 - 조직형태별구분 주. 사회적가치평가 I - 사회적성과평가의논의배경과필요성 대표적사회적가치측정도구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 사회적가치평가와관련된국내상황 ( 기존연구성과 ) 우리나라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구축의애로사항과개선안제안 국내사회적가치평가측정사례 ( ), 도현명 ( 임팩트스퀘어, 대표 ) 주. 사회적거래소 - 사회적거래소의이해 해외사회적거래소운영사례및시사점 주. 국내사회적금융공급현황 - 사회적경제조직에게제공되는주요정책자금 민간에서조성되어사회적금융을제공하는주요기관 320

7 1 주 사회적금융이란 [ 강의 Point] 1. 기본적인사회적금융의정의와특성을살펴본다. 2.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를수요와공급측면에서살펴본다. 3. 영국과한국의사회적금융사례를추가로비교해봄으로써앞으로논의할사회적금융에대한큰그림을이해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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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주.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금융의정의및특징 1.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의정의 1)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란민간투자 국가재정활동에의하여금전적 재무적이익과함께사회적목적달성등비재무적수익까지고려하는금융활동을의미함. 대표적인예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대한투자 융자를함으로써사회문제의해결과동시에투자자의수익보장을추구하는금융등이있음. 가. 국내에서는정책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활성화에따른금융지원중요성부각, 개인 ( 특히소외계층 ) 이나영세중소기업의금융배제문제 ( 서민금융지원 ) 등의정책시행으로사회적금융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나. 사회적금융은기존상업금융의수익추구가초래한금융소외현상의해소및사회문제해결주체를위한금융지원의강화의필요성으로활발하게논의됨. - 따라서금융기관의 경제적이익 보다 사회적가치실현 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금융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공동체적가치를실현하는자금수요자에대한대출 투자부분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되기도함. 서민층의자활지원을위한임팩트금융등과도혼용됨. [ 표 1 ] 사회적금융에대한의미및구성범위비교 구분 유럽 미국 한국 핵심개념 금융서비스 / 자금지원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지원대상 자선단체, 협동조합등 비영리조직 ( 단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육성주도 정부 민간 정부 달성목표 사회문제개선및사회적가치증진 - 자료 : 이기송 (2015), ' 사회적금융의운영현황및시사점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pp.1 2. 사회적금융의특성 사회적금융이기본적으로공유하는특성으로가치지향금융, 관계지향금융, 임팩트지향금융이라 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음. 1) 가치지향금융사회적금융은기존의금융시장에서양적인지표를이용한수익률과상환률에근거한투자가초래한사회적 환경적폐해를지적, 금융이개인과사회의의미있고지속가능한발전에공헌하기를기대함. 따라서, 사회적금융은주류금융시장의이해관계자를통해종종사회적으로무책임한투자로실현된점을지적하면서사회적 환경적가치를명시적으로추구하는것이보다새로운금융의역할이라보고있음. 3

10 사회적금융론교안 2) 관계지향금융사회적금융은금융거래를통해매개되는예금자 투자자 대출자사이의관계를단순한금융거래관계를넘어서, 금융을통해공동의사회적책임을실현하는관계로규정함. 따라서, 투명한거래관계를통해이들간사회적연대를강화함으로써공통의가치를추구함. 이같은자금중개는곧사람과사람을잇는관계의중개로볼수있음. 3) 임팩트지향금융사회적금융이가치지향적신용매개를통해사회의변화를추구한다는점에서임팩트금융이라볼수있음. 이때임팩트 (Impact) 란재무적수익외비재무적인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영항을포괄하는말로서사회적금융이경제적영역을포함하여이와관련된임팩트를통해사회혁신을지원함을강조함. 사회적금융의특성은사회전체를대상으로한영향력에초점을두어경제적영향뿐만아니라지 역, 사회전체적인영향력을가지는금융이라할수있음. 금융의사회적책임을어느분야에강조하느냐에따라이해관계를가지는복수의당사자를대상으 로하는 협동금융, 지역과사회에대한영향력을대상으로하는 지역금융, 금융소외계층을대상 으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등다양한유형의사회적금융을도출할수있음.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 1. 사회적금융의유형 사회적금융의유형으로는마이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사회목적투자 ( 임팩트투자 ) 등이있음 1) 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 Finance) 가. 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금융으로서주로소액금융이나서민금융의영역에서이루어지는금융서비스를의미함. - 소액대출 (Micro credit) : 무담보신용대출방식으로소규모의창업자금을빌려주고, 교육훈련등경영지원서비스를통해저신용자의자립 자활을도와줌. - 소액저축 (Micro-Saving) : 일반저축계좌와유사하지만서비스이용수수료가면제되고최소잔액요구조건이없거나낮은수준이유지해도되도록설계 - 소액보험 (Micro-Insurance) : 빈곤계층의납입능력을감안해적은보험료로도보장을받을수있도록설계나. 대상자가일반서민이나중소기업처럼자금지원이필요한계층이면서, 실질적으로다액의자본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소액의자본을요구하고이를기반으로생활을하거나기업을운영하 4

11 1 주. 사회적금융이란 는금융소비계층을대상으로함. - 대표적인사례가무하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에의한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임. 국내의경우는정부가주도하면서서민금융지원정책에의한마이크로파이낸스유형이사회적금융으로서자리잡고있음. 2) 사회목적투자가. 일반적인투자방식에있어서는기존의투자와동일하지만, 투자목적이금전적인이익만을목적으로하지않고사회적목적을함께추구하는금융을의미함. 사회문제해결이나피해의축소를넘어긍정적인사회 ( 환경 ) 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사회적모험자본 (Social Venture Capital) 등사회투자중개기관 (SIFIs) 이주체가되어사회혁신기업이나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투 융자방식으로자본을투입하고재무적이익을기대함. 나. 사회목적투자의성격 - 장기투자추구 : 단기적이익을강조함으로써발생하는혁신과 R&D 약화, 무형적가치제고에대한무관심, 각종이해관계자대응을비용으로인식하는등의문제점을노정하기위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이익을추구함. 이에, 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분석, 종목분석, 포트폴리오구성및펀드매니저의교육 / 선발등을거치고보상체계역시장기적이며지속가능한투자수익을유인할수있는방향으로설계함.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스크리닝 : ESG 분석을통해기업의무형적위험과기회요인을분석 - 재무적수익뿐만아니라비재무적수익에대한관심 3) 협동금융 (Cooperation Finance) 동종업자, 동업자등인적결합을중심으로하여상호부조및상호협력을목적으로하는금융으로서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자본을모아공동체이익과발전을위해사용하는것을의미함가.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공제회, 계모임등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등을예로들수있음나. 각독립적주체들이모여외부에의존하지않고서로평등한조건속에서공동의목표와이익을추구한다는면에서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라고불림 4)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Community Finance) 일정한장소를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및지역발전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금융으로서지역공동체에뿌리를두고공동체의발전을위하여일하는기관이지역공동체주민들을위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말함. 가. 공동체금융기관 : 조직형태와상관없이지역공동체개발및발전을위해모집하여지역내에서공익사업을펼치는지역재단, 낙후지역에머물면서공동체주민과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일하는지역발전금융중개기관 (CDFI) 이대표적임. 5

12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국내지역금융은지역에밀착된형태로오랫동안그기능을유지해왔으나, 외환위기와금융위 기를경험하면서활동성이많이위축되었음. 5) 기타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및사회적거래소를통한자본조달, 사회성과연계채권등별도 의특성을가진모델도등장하고있음. 2. 사회적금융의구성요소 1) 사회적금융은자금의 수요주체 와 공급주체 그리고양자를매개로하는 중개주체 이세가지주체가효율적인금융지원을형성하고있으며이를중심으로발전하고있음. 선진국에서는이세영역이보조금 (grant), 부채 (debt), 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준자본 (quasi equity), 지분 (equity) 등다양한금융수단 ( 상품 ) 을매개로사회적금융의발전을촉진시키고있음. 2) 사회적금융의수요주체가. 사회적금융 ( 자본 ) 의수요자로서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다양한형태가존재함. 나. 경제활동을수행하는업종의성격이나조직형태등에따라상이한종류의금융수단을필요로하며이에따라상이한종류의투자자에게관심의대상이될수있음. - 선진국의경우라고하더라도사회적기업등이의존하고있는자금조달원천중에서는정부나공익재단등으로부터제공되는보조금과기부금비중이가장높음. 3) 사회적금융의공급주체가. 사회적자본의재원과공급채널 - 정부, 대기업, 자산가등민간에서제공하는재원나. 사회목적조직 ( 사회적기업등 ) 에대한투자를통해기대하는재무적수익과사회적성과, 그리고이러한투자로부터예상되는리스크에대한판단을근거로투자의사결정을함. 4) 사회적금융의중개주체가. 투자상품을개발하고투자처를발굴하며투자자와사회적기업등사이에서자본을중개함 - 투자자들에게투자정보과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과정에서유가증권의발행및인수업무를맡음. - 자금공급자를대신해사회목적조직들에게직접적으로다양한형태의자금과기타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나. 정부도사회적금융의규모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중개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음. - 영국 : 피닉스펀드 (Phoenix Fund), 퓨처빌더 (Future builders), 빅소사이어티뱅크 (Big Society Bank), 빅소사이어티캐피탈 (Big Society Capital) 등을출범시켜다양한수요 공급주체들에게자금을제공함. 정부와서비스위탁계약체결할가능성있는사회목적조직들을직접선별해보조금, 대출금, 기술지원등다양한투자패키지제공하고있음. 6

13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 영국 - 한국의금융지원비교 ( 사회적기업중심 ) 1) 사회적기업에대한금융지원으로제한적으로보았을때주로마이크로파이낸스를통한대출이나보증에의존하는경향이높. 2) 현재국내에는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자금을대출해주는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많음. 3) 사회적기업들의자활, 자립을돕는기금이나공익적목적의사회프로젝트에투자하는금융이관은매우적은편임. 가. 국내에서의사회적금융은정부주도적인진행방식을유지했던가운데금융권의사회적기업에대한자금지원은아직초보적인수준임. [ 그림 1] 영국 - 한국의사회적금융지원 - 문진수작성 나. 영국의사회적금융과비교해보았을때한국은주로마이크로파이낸스와같은대부에집중되어 있고, 협동금융은전무하며, 사회목적투자나지역금융역시비중이매우낮은상황임 4) 사회적금융이라할수있는사회영향투자나공동체기금, 크라우드펀딩등의부분에대해서는 초보적인수준이라할수있음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란용어를국가마다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어정확하고통일된의미를부여하기힘든개념임. 일반적으로사회적금융이란정부나민간이주도하여사회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금융서비스 ( 영국 ), 또는금융시스템 ( 미국, 한국 ), 자금지원 ( 이탈리아 ) 등으로정의하고있음. 사회적금융에대한개념및종류에대해각각의세부내용은추가적으로매주상세히설명함 7

14 사회적금융론교안 참고자료 1. 사회투자와사회적금융 ( ), 이종수 ( 한국사회투자, 대표 ) 8

15 1 주. 사회적금융이란 9

16 사회적금융론교안 10

17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1

18 사회적금융론교안 12

19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3

20 사회적금융론교안 14

21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5

22 사회적금융론교안 16

23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7

24 사회적금융론교안 18

25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9

26 사회적금융론교안 20

27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1

28 사회적금융론교안 22

29 1 주. 사회적금융이란 참고자료 2. 사회적경제금융시스템의필요구조와사회적경제기업의형태별재무구조 ( ), 이인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 23

30 사회적금융론교안 24

31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5

32 사회적금융론교안 26

33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7

34 사회적금융론교안 28

35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9

36 사회적금융론교안 30

37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1

38 사회적금융론교안 32

39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3

40 사회적금융론교안 34

41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5

42 사회적금융론교안 36

43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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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 주 Micro Finance [ 강의 Point] 1. Micro Finance의일반적인정의와도입배경을알아본다. 2. Micro Finance와관련해국내대표적으로운영해왔던 4대정책적서민금융상품의운영현황에대해살펴본다. 3. 최근추진되고있는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및제도활성화계획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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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주. Micro Finance Micro Finance 의정의와도입배경 1. 일반적정의 Micro Finance는제도권금융기관에접근이어려운가난한사람들에게사업을할수있도록담보없이소액대출을제공한것으로부터시작되었음. 일반적으로 Micro Finance는저소득혹은저신용등급자에게소규모개인사업의창업이나운영자금으로소액자금을담보나보증없이신용만으로대출을해주고경영컨설팅등금융외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할수있도록돕는제도일체를일컫음. 2. 도입배경 역사적으로마이크로크레딧은과거에도유사한형태로여러나라에존재하고있었으나, 오늘날과같이세계적으로확대되는계기를마련한사람은무함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로서, 1983년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에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그라민은행의성공적인운영과빈곤해소에대한 UN등의범세계적인노력 1) 으로현재거의모든국가에서여러가지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 그결과 2009년말기준미소금융수혜자는전세계적으로 1억 9,000만명이며, 보고된수행기관만 3,600개에이를정도로성장하였음 (Larry R. Reed, 2011). 이처럼마이크로크레딧은주로개발도상국가에서저소득층의빈곤탈출및인적역량강화등을목적으로아주소액의사업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출발하였으나, 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에서도금융소외계층에대한자활및실업대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음. 한국도 1998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실업과자영업이증대하고소득불평등과빈곤율이증가하면서저소득자및신용불량자들의제도권금융서비스접근이어렵게되자일자리창출을통한빈곤탈출정책의필요성이크게대두되었음. 이를배경으로최초의비영리형태의마이크로크레딧전문기관으로서 신나는조합 이 2000년에활동을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사회연대은행 이, 그리고 2005년에는복지부가키움뱅크를설립하여마이크로크레딧에대한지원규모를확장하였음. 2008년세계적인금융위기를맞이하여전반적인경기침체와금융적양극화와함께중산층과서민의위기가가중되었다. 정부는경제회복과서민들에대한자활지원정책으로휴면예금과휴면보험금으로휴면예금관리재단 ( 소액서민금융재단 ) 을설립하여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시작하였음. 휴면예금관리재단은국내의대기업과은행이기부금을출연함으로써 2009년에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확대 개편되어제도권내의정책성서민금융기관으로서미소금융을담당하는주체가되었음. 미소금융중앙재단은제도권금융회사의이용이어려운저소득 저신용영세자영업자에게무담보 무 보증으로창업과운영에필요한소액대출과컨설팅 교육등을지원함으로써자활할수있는기반을 마련해주는서민금융사업을수행한다고그설립목적을명시하고있음. 1) UN 은 2005 년을 Year of Microcredit 으로선포하고, 제도의세계적인확산을도모함 41

48 사회적금융론교안 2015 년 4 월기준미소금융중앙재단산하에는 28 개의지역법인과기금을출연한 6 개기업재단 (77 개지부 ) 및 5 개은행재단 (54 개지부 ) 등 39 개의미소금융기관 (Micro Finance Institution, MFI) 이 운영되고있음. 한편, 2010년에는출연금과정부의재정을재원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제공하는형태로저축은행등제2금융권금융기관을통한소액대출상품인 햇살론 이출시되었으며, 은행권에서도 2010년에기존의 희망홀씨대출 을개편하여은행의자체적인재원만을이용한 새희망홀씨대출 을시작하였음. 또한, 저소득저신용계층의부채부담을경감해주기위해서국민행복기금과신용회복위원회가 바꿔드림론 을시행함으로써현재 4대정책성서민금융상품이운영되고있음. 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들이자체적으로마이크로크레딧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서울시는신용 도가낮고담보능력도부족해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저소득창업자를대상으로 6 개의민 간사업수행기관 2) 을통해운영하고있음. 2015년 1월기준 KCB의신용등급별인원구성을보면총인원수 4,253만명중에서미소금융의대상이되는 7등급이하인원은 555만명임. 이중 7등급이전체의 6.4% 인 274만명으로대상자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미소금융은소득수준이낮은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등저소득계층을역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실제로는월건강보험료 75,120원이하 (2015년 3월기준 ) 를기준으로사용함. 통계청은 2010년기준한국의차상위계층을 102만가구, 약 185만명으로추정하고있음. 제2금융권과은행에서서민금융의일환으로각각취급하는햇살론과새희망홀씨대출의대상은 6등급이하이면서연소득 4,000만원이하혹은연소득 2,600만원이하의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음. 신용등급 6등급자는 505만명으로전체의 11.9% 를차지하고있음. 이들대상자중에서실제로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소외자로서포괄적인서민금융의대출목적을충족시키는잠재적인마이크로크레딧대상자수는위에서서술한수보다는적은약 200만명수준일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2013년기준국내자영업자 565만명 ( 전체근로자의 22.8%) 의약 3분의 1에해당됨 3). 2) 사회연대은행 ( 사 ) 함께만드는세상,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사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재 ) 열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 금융위원회 (2012) 는 2011 말기준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소외자를 500 만명으로추산함 42

49 2 주. Micro Finance Micro Finance 의운영현황 1. 4 대정책적서민금융상품의운영현황 1) 미소금융미소금융은휴면예금및보험금과대기업및시중은행의기부금을재원으로하여운영되기때문에사회적성격의서민금융상품으로대상자에대한기준이더엄격함. 저소득 저신용자에대한창업및영업자금의대출이중심이며, 창업및경영에대한교육과컨설팅등비금융적서비스가지원됨.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재원은 2조 1,000억원을조성목표로하고있으며, 2008년 3 월에서 2013년 4월까지휴면예금 7,833억원과기부금 9,587억원을포함하여총 1조 7,420억원이확보됨. 그중 4,000억원의기업지정기부금과 2,200억원의은행지정기부금은 6개기업재단 (LG, SK, 롯데,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 과 5개은행재단 (KB, IBK, 신한, 우리, 하나 ) 이중앙재단으로부터출연받아미소금융사업을운영하며, 나머지재원은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미소금융지역법인과민간복지사업자, 전통시장상인조직등을통해서운영함. 가. 대출대상자및상품대출신청일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따른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개인신용 7등급이하로저소득 저신용계층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등임. 다만, 위조건의어느하나가충족된다하더라도미소금융중앙재단이정한바에따른부적격자 4) 는제외되며, 적격자라하더라도상환능력심사를통하여대출금액이결정됨.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5년 3월부터서민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로하고, 자영업자이외에도 1국민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임차보증금, 2취업성공패키지성공자생활자금, 3청년대학생에대한햇살론등대출대상자를확대하였음. 또한미소금융상품성실상환자에대한재산형성저축상품 (Micro Saving) 을새로도입하였음. 4)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등 43

50 사회적금융론교안 [ 표 1] 미소금융지점을통한소액대출주요상품 대출한도 ( 만원 ) 거치 대출기간 상환 연이자율 (%) 상환방법비고 창업자금 7,000 1년이내 5년이내 4.5 운영자금 2,000 6개월이내 5년이내 4.5 시설개선자금 2,000 6개월이내 5년이내 4.5 대학생 청년햇살론 800 4년이내 5년이내 4.5 임대주택보증금대출 1,000-2년이내 2.5 취업성공대출 300-3년이내 5.5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 거치기간 : 2% 프리랜서 : 1,000 무등록사업자 : 500 취업성공대출 : 300 임대차계약연장시연장가능 [ 표 2]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창업지원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법무보호공단 ( 사 )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 4, 경영개선자금 4, 전통시장지원금 3, 출소자창업지원임대차보증금 창업 운영자금경영개선자금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5, 만기일시상환 2, 창업자금 2,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창업자금 월세임차 5,000 운영자금 월세임차 2, 원리금균등분할 ( 재 ) 부산복지개발원 임대차보증금 2, 창업자금 2, 운영자금 1, 원리금균등분할 ( 사 ) 나눔과기쁨 운영 월세임차 5, 원리금 임대차보증금 5, 균등분할 ( 사 ) 함께일하는사람들 창업 운영자금 5, 정착안정자금 5, 만기일시상환 44

51 2 주. Micro Finance [ 표 3]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신용회복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8%) 한마음금융 ( 연체이자 6 개월이상 17%) 생활안정자금 일반 1, 학자금 1, 고금리차환자금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일반 학자금 1,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표 4]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사회적기업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재 ) 함께일하는재단 자료 : 관련홈페이지참조 임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 1 억원 억원 억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햇살론햇살론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제2금융기관이저소득 저신용서민들에게 10% 대의저금리로대출해주는공동브랜드상품임. 대출대상은연소득 4,000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 6 10등급이거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및연소득 3,000만원이하의저소득자, 농림어업인, 무등록 무점포자영업자와일용직 임시직근로자임. 서민금융대출상품중유일하게재정이투입되는보증부상품으로대출자가채무불이행시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재원을사업자 95%, 근로자 90% 까지대신갚아줌. 보증료율은보증금액의 1% 이내에보증기간을곱하여대출자가지급함. 대출금리는기관별대출금리상한이내에서해당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결정하며, 연이자율은 8 10% 수준임. 대출상품으로는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등이있음. 대환자금대상자는다른햇살론상품과동일한대상자로서제2금융권에서 3개월이전연이자율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받아정상상환중인자임. 3,000만원이내에서연10% 내외의금리로 5년이내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기존대출을전환해줌. 단, 소득대비채무상환비율이 40% 를초과하는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으로 12회이상납입금을상환한자는불가함. 대상자에게는대출한도내에서생계자금및운영자금의중복대출도허용됨. 45

52 사회적금융론교안 3) 새희망홀씨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국내 16개은행 5) 이기존의희망홀씨 (2009년 3월도입 ) 를대체하여출시한상품으로서각은행이자체적인재원을활용하고상품내용과금리도자율적으로결정함. 대출자격은연소득 3,000만원이하또는신용등급 5등급이하자로서연소득 4,000만원이하로소득및신용등급요건이포괄적임. 대출상품은생계자금과사업운영자금이있으며, 대출한도는 2,500만원으로금리는은행별로자체신용평가결과와대출위험도및자금조달원가등을고려하여 4.5% 14.0% 내에서결정함. 성실상환자에대해서는은행별로최대 5.4% 까지금리우대제도를운영함. 대출금의상환은대출기간 1 5년에만기일시또는분할상환이가능함. 4) 바꿔드림론바꿔드림론은신용도가낮고소득이적은서민이대부업체또는캐피탈사등에서대출받은고금리대출을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통해전국 16개시중은행에서저금리대출로바꾸어주는제도임. 지원대상은신용등급 6 등급이하의저신용자혹은연소득 3,000 만원이하인자, 연소득 4,000 만원이하의급여소득자혹은연소득 4,500 만원이하의사업등록자영업자임. 지원대상채무는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등 ) 등을제외한연 20% 이상 ( 영세자영업자연 15% 이상 ) 고금리채무로서신청시 6개월이상정상상환이이루어지고있어야한다. 대출보증금액은고금리대출원금범위내에서최대 3,000 만원까지이며, 금리는연 8.0% 12.0% ( 은행대출이율연5.5% + 국민행복기금보증료율 2.5% 6.5%) 임. 대출기간은급여소득자는 5년, 자영업자는 6년이내이며, 상환기간및방법은 5 6 년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임. 다만, 대상자라하더라도소득대비채무상환액비율이 40% 초과자는이용이불가함. Micro Finance 의개선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그동안정부는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무담보무보증의저리자금공급및국민행복기금을통한채무조정 ( 바꿔드림론 ) 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성과를시현하였음. 미소금융을비롯한 4대정책성서민금융은 2008년 2014년말동안총 2,236,000건에 20조1,657 억원의지원실적을기록하였다. 그러나다양한지원을동시에추진하는과정에서서민금융의지속가능성과지원체계및지원내용등에일부문제점이노출되고있음. 이러한서민금융정책및지원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고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금융위원회 5)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 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46

53 2 주. Micro Finance 는최근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 시행 ( ) 을통해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및제도활성화 방안을발표 6) 하였음. 1.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및서민금융진흥원설립 정부는우리나라미소금융에관한정책및지원체계의전면적인개편을위해기존에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서민금융생활지원법령으로새롭게제정 시행 (` ) 하게되었음.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시행과함께동법률에근거하여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하고각기관에산재해있는서민자금지원기능을통할하고서민금융관련상담 취업 교육기능을일원화 강화하여운영할예정임. 2. 서민금융진흥원설립으로달라지는 Micro Finance 1) 원스톱종합상담지원기존에서민금융관련각기관의자사상품위주상담으로실질적인지원이어려웠던점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년내 33개소구축목표 ) 를통해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등유관기관이서민금융서비스를한장소에서원스톱으로제공하는방식으로개선을추진하고, 현장방문이어려운서민에대해서는통합콜센터운영 (1397), 찾아가는상담서비스 ( 전통시장, 임대아파트등 ) 등으로보완할계획임. 2) 수요자중심맞춤형서민금융지원기존에서민금융관련상품명은다양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 하나지원대상이중복되고한정적인문제점이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이용자별이력관리 수요분석을통한기존상품간의비교평가, 신상품개발이가능하도록서민금융종합 DB 구축을추진하고, 수요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원대상자특성에따라지원요건등을차등화 ( 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한도확대등 ) 하는방안도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임. 3) Micro Finance 관련재원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서민금융지원의영속성확보기존에각기관이 Micro Finance 관련개별재원 조직을중장기적인계획없이운영하는문제점이있었으나, 진흥원에서는기관별로흩어진서민금융재원등을통합관리하여자금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각재원의용도가중복되지않도록구분하되필요시재원간차입등을통해서민금융지원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계획임. 서민금융진흥원의재원은자본금, 휴면예금, 출연금의 3대재원으로구성하는데, 자본금은서민금융지원을위한민간 공공기관협력차원에서금융권과캠코가총 200억원규모임.( 최초설립시 148억원, 한국이지론통합후 200억원 ) 재원중휴면예금은기존의미소금융사업을위한약 1조 1,000억원의휴면예금 ( 휴면보험금포함 ) 및기부금을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승계하고, 출연금은 2차햇살론공급 ('16년 ~'20년중 ) 6)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서민금융총괄기구인서민금융진흥원설립 47

54 사회적금융론교안 을위해 1 조 7,750 억원 ( 복권기금 5 년간 8,750 억원, 금융권 6 년간 9,000 억원 ) 의보증재원을조 성할예정임. 4) 진흥원의기능확대매입보유채권의채무조정, 금융상품중개기능등도수행할수있도록관련조직통합을추진하고있음. 우선서민자금지원과채무조정간의연계강화를위해국민행복기금의지분을캠코로부터매입하고, 서민금융종합 DB에서서민자금지원이력외에도채무조정관련이력도관리할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추진할예정임. 또한, 진흥원의금융상품중개기능강화를위해영업양수도방식으로한국이지론과통합을추진중 ('16.11월초영업양수도예정 ) 에있음. 가. '05 년서민을위한공적대출중개를위해설립되어 75 개금융회사와제휴를통해햇살론, 새 희망홀씨를포함한다양한대출상품중개중임 48

55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강의 Point] 1.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을이해한다. 2. 국내외협동금융의현황을살펴본다. 3. 협동금융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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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 1. 협동금융 ( 상호금융 ) 의개념 1) 협동금융 (Cooperation Finance) 이란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자본을모아공동체이익과발전을위해사용하는것을말함. 가. 협동금융에서공동체 (Community) 란공동의이해관계를바탕으로이루어진사람들의집단을의미하며, 대표적인사례로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이있음. 그외계모임, 공제회등혹시모를미래의위험에집단적으로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조직도넓은의미에서이범주에포함됨. 나. 각각의독립적인주체들이모여외부에의존하지않고서로평등한조건속에서공동의목표와이익을추구한다는면에서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이라고부르기도함. 다. 협동금융은사실상다른사회적금융의유형보다훨씬이전부터형태를갖추어서운영되었던전통적인금융의하나라고볼수있음. 2) 상호금융이란? 가. 큰틀에서상호금융을협동금융이라볼수있으나, 국내에서상호금융은각조합원의영세한자금을예탁받아이를조합원에게융자함으로써조합원상호간의원활한자금융통을꾀하는호혜금융의일종으로보고있음. 나. 현재상호금융은특정금융업무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공동유대를가진조합원상호간의자금교류, 나아가그러한금융기관이영위하는신용사업과공제사업을지칭하는것으로확장되었음. 다. 상호금융은소매금융, 서민금융, 관계형금융, 지역금융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이윤극대화보다는공공성을지향하는금융임. 라. 상호금융은지역사회혹은공동체조합원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과금융지원을목적으로하며, 조합원들이소유자이면서이용자이고경영자인협동조합의가치와특성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조직이기도함. 2. 협동금융 ( 금융협동조합 ) 의특징 1) 소유권가. 협동금융의주인은조합원이며, 의사결정과정에도참여함. 이는개별조합원의경제적약점을악용할수있는다른이해관계자그룹에의한소유권을예방하여시장실패를해결함. 나. 단점으로는위기에외부에서자본을조성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있음. 2) 조합원통제 가. 조합원의통제는사업이주로조합원의이익과그들의궁극적목표하에서운영된다는것을 보장하기위하여지도및관리권한에조합원들이충분한제한을가하는것을의미함. 51

58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이러한특징은과도한리스크부담을피할가능성을높이며, 사업을더영속성있게만듦. 3) 조합원혜택 가. 금융협동조합이제공할수있는기본적조합원혜택은배당금임. 이외에도광범위한지점 네트워크에서나오는편리함도중요한특징임. (ex. 농촌지역의농협 ) 4) 연합회가. 금융협동조합이혼자가아니며, 항상연합회를형성함. 연합회를통한통합은초과유동성을집중화하고재분배하며, 금융시장에잉여금을투자하여통합된자산부채관리 (ALM) 정책을운영할수있게함. 나. 지역은행이할수없었던보험, 자산관리, 투자은행, IT전문성을제공하기위한자회사설립 매입을가능하게함. 다. 사업범위를확장하여그룹공동의이익을더욱안정적으로함. ( 공통의예금보험또는중앙유동성지원기금과같은다양한메커니즘을통해위험을공유 ) 5) 협동금융이갖는금융질서 1) 가. 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e) 의원리를따름. 나. 주주중심이아닌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심의조직운영다. 자본이익극대화를도모하지않음. 라. 지역공동체에대한기여나공헌을선택이아닌의무로바라봄. 국내 외협동금융의현황 1. 국외협동금융의현황 1) 19세기후반, 20세기초독일의신용조합모델은유럽각지뿐만아니라세계전역으로확산됨. 독일에서시작된신용조합은금융사각지대에놓여고리대에고통받던지역상공인이나중소농민에게저렴한금리로자금을공급하기위해만들어진협동조합이었음. 2) 유럽협동조합은행과세계신용협동조합 2) 가. 신용협동조합은고객이조합원이어야만하나협동조합은행은비조합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신용협동조합의경우 공동유대권 안에있는사람들만조합원이될수있는반면, 협동조합은행은제한이없음. 1) 문진수 (2013), 협동조합금융지원방안및사회적금융기관설립을위한제언 지역공동체금융및협동금융을중심으로, 사회적금융활성화 협동조합지원방안을중심으로, 토론회자료, 국회의원박원석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주최 ( ), pp.21~22 2) 국제노동기구 (2013), 경제위기와협동조합의회복력 : 금융협동조합의저력 ( 새마을금고중앙회번역 ) 52

59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표 1] 세계금융협동조합현황 구분 신용조합 유럽협동조합은행 기관수 51,103개 (100개국) 3,874개 (20개국) 조합원수 196.5백만명 50백만명 자 산 15,635억달러 56,470억유로 예 금 12,226억달러 31,070억유로 대출금 10,162억달러 33,050억유로 자료 : 새마을금고연합회 (2012), 경제위기와협동조합의회복력 : 금융협동조합의저력 번역본, pp 국내협동금융의현황 1) 기존협동조합개별법을통한상호금융가. 국내상호금융기관들은상호부조와금융지원, 저축증대와빈곤극복, 지역사회발전등을위해 1960년전후로설립됨. 정책금융기관의성격을가진특정직능인중심의생산자협동조합과공동유대를가진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신용조합으로구분할수있음. 나. 신협 (1960년) 과새마을금고 (1963년) 는신용조합인금융협동조합으로설립 발전되었으나, 생산자협동조합으로시작하였고농어민지원금융기관인농협과수협은각각 1969년과 1974년에상호금융업무를도입함. 다. 상호금융기관의법체계는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등이있음. 라. 국내에서상호금융은일반은행과거의비슷한업무를하고있으며, 제1금융권또는제2금융권으로분류되고있음. 마. 농 수협은각조합마다조합원을둔다는점에서는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성격이비슷하지만, 신협과새마을금고가조합원만거래할수있는반면, 농 수협은비조합원의거래도받아들이고있음. [ 표 2] 국내상호금융현황 (2014년기준 ) 상호금융조합명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조합수 935개 1,158개 90개 136개 1,372개총자산 57.8조원 287.9조원 20.4조원 5.2조원 119.7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홈페이지 2) 기존상호금융기관의현재가. 1990년대이래로금융자율화가가속화되면서상호금융기관의고유영역이라는개념이차츰퇴색되었고공동유대에기반한사업모델도유효성이감소하게됨. 나. 분업주의적전통의와해와함께금융기관의대형화, 겸업화, 전문화가추세가확산되기시작하였음. 특히 IMF 외환위기를전후로변화는더욱가속화됨. 다. 외환위기이전까지한국의금융시스템은성장금융체제로금융의공공성, 공급선도금융, 산업자금지원을강조하였음. 이에따라대형상업은행들은수출 대기업지원업무에집중하였고, 상호금융기관들은은행을이용하기어려운서민금융과가계금융을담당했었음. 53

60 사회적금융론교안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은행중심의대형금융기관들은대규모공적자금투입과 M&A를통한대형화, 겸업화, 자율화로국제경쟁력을확보한반면경쟁력이취약한상호금융과지역금융기관들은퇴출위주로정리되어서민층의금융배제가증대됨라. 상호금융기관은우량고객의이탈, 부실여신의증가에따라수익성이 2000년대초반유례없는수준으로악화되었고대규모구조조정의계기가되기도함 - 상호금융기관들의담보대출비중이증가하고, 카드사업으로의진출이활성화되었으며, 기업대부가증가하는등신용조합의전통적사업모델과는다른업무비중이증가. 2) 협동조합기본법을통한상호금융의가능성과한계가. 협동조합과관련한개별법이외에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금융업 과 보험업 의업무행위를금지하고있는상황으로새로운협동금융이발전할수있는토대가사실상매우미약함. 나. 사회적금융의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에서는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등일정분야의소규모금융활동을허용하고있으나, 실제로협동금융이활성화되기에는미미한수준의제도적허용임. 협동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 1. 금융시장에서상호금융기관의역할 1) 상호금융기관들은은행등의주요금융기관들로부터소외되어있거나충분한금융서비스를받지못하는계층들에게양질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해왔음. 2) 특히, 상호금융기관은가계의사금융의존도가 70-80% 에달하던시기에도입되어사금융의존도를현저히낮추고이자부담을낮추는데기여를하였음. 가. 농가사금융의존도는 1965년 72.1% 에서 1995년 8.7% 으로감소하였고, 도시가계의사금융의존도는 1980년 80.3% 에서 1993년 27% 로감소함. 나. 농촌의사채이자율은 1971년과 1990년사이 54% 에서 21% 로감소하였고, 도시지역사채이자율은 1965년 58.9% 에서 1993년 24% 로감소함 2. 국내상호금융기관에필요한개선방향 1) 국내상호금융기관은중앙회의기능이약하거나관리체계가미흡한경우가많음. 이러한부분에서중앙회조직의정비와역할강화가중요함. 개별지점이나조합이모든금융업무를단독으로수행함으로서생기는비효율성도개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중앙회와조합의역할분담이필요함. 2) 향후금융의혜택이미치지못하는계층을고려한틈새시장개발, 관계형소매금융을활용한안정적수익기반확보, 지역사회에의투자등을통한 CSR의실천은협동금융이가지고있는강점분야라고할수있음. 54

61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3. 신협의상호금융활성화방안 3) 1) 상호금융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상호금융과지역금융중심의정책패러다임변화가필요함. 2) 은행중심의과점체제를해소하고금융의다양성을제고하며, 상호금융이발전할수있는금융환경조성이중요함. 사회적약자와서민금융은포용하되금융협동조합도은행법을적용하는유럽모델혹은은행과구별되는법률체계와별도의감독기구를보유하고있으나 CUSO, 법인신협등다양한자회사설립을통해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모델을벤치마킹하여중 장기적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해야함. 3) 동일기능, 동일규제 의원칙에부응하도록관할기관별로차별화된공동유대범위를통일하고, 업무영역확대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해야할것임. 또한유럽협동조합은행의성공요인이지역밀착조합형사업모델개발에기반 (Fonteyne(IMF),2007) 하고있음을감안하여관계금융과지역밀착경영을강화해야함. 4) 금융기관간의경쟁심화로규모의경제효과를위한상호금융기관의규모확대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신협의경우자산규모가클수록판매관리비비율은낮아지고, ROA와순자본비율은증가하고있음.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조합의인수합병을통한대형화가추진되어야할것임. 5) 금융산업이정보화, 고도화, 전문화되면서인재산업으로변모하고있고, 핀테크혁명과비대면거래의급증으로교육강화와전문인재양성이시급함. 상호금융과지역사회발전의선순환구조를강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이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의중심역할을해야함. 6) 상호금융이금융시장내에서독자적인섹터를확보하고발전하기위해현재개별법 ( 신협법, 농협법등 ) 적용을받고있는상호금융관련법을통합하여 협동조합금융기본법 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정부의상호금융육성정책과규제완화로상호금융활성화생태계가조성되고, 상호금융기관들의경쟁력강화로금융양극화해소와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도록해야할것임. 3) 신협연구제 64 호, 상호금융사업모델의한계와발전방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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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강의 Point] 1. 지역금융의정의와그역할과어떠한특징을가지고있는지살펴본다. 2. 유형별로지역개발금융기관이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비교분석해본다. 3.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의대표적인사례를보고어떻게운영되는지살펴보고국내에적용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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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지역금융의정의및역할 지역금융 (Social Finance) 이란일정지역을단위로발생하는전반적인금융활동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는지역주민, 지역기업및지방공공단체등의금융수요에대응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1.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의정의및조직형태 1) 일정한장소를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및지역발전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금융으로서지역공동체에뿌리를두고공동체의발전을위하여일하는기관이지역공동체주민들을위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말함. 공동체금융이라고도함. 가. 저축과투자자금을중개하는금융의역할은기본적으로효율과수익성에입각하여이루어지나특정지역의금융낙후는지역전반의저성장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금융기관의공공성에바탕을둔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대되고최근그중요성이부각됨. 나. 공동체금융기관은조직형태와상관없이지역공동체개발및발전을위해봉사하는금융기관을의미함. 2) 지역공동체금융기관의대표적조직형태가. 지역공동체기금및기금의법적형태라할수있는재단 (Foundation) 나. 지역개발 투자를전문으로하는개발회사다. 지역금융소외계층에게자금을융자해주는융자기금 (CLF) 라. 주로낙후된지역에서활동하는신용협동조합 (CDCU) 마. 지역의벤처기업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창업투자회사 (CDVC) 바. 지역은행 (Community Bank) 2.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의역할 1) 지역내금융기관은역내필요자금의단순공급뿐만아니라중소기업및서민가계등취약부문을지원하고지역산업을선도하는역할을담당함. 가. 지역중소기업등에대한역내자금의원활한공급및지역저소득층등금융소외자에대한금융접근을강화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 나. 수동적인여신방식에서벗어나수요에부응한적극적여신및금융서비스개발을통해지역금융수요창출과지역의성장을주도할산업의발굴육성함다. 지역금융은차주의소득, 비즈니스모델, 신용도면에서대출등금융서비스제공이원활히이루어지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지역밀착형금융기관을중심으로연성 (soft information) 등을적극활용한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 강화필요 59

66 사회적금융론교안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역개발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CDFIs) 은미국과영국에서볼수있는제도화된사회적금융기관으로주로민간조직에의해주도되는조직임. CDFIs의운영목적은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자립할수있도록경제적수단을제공하는것이며 1), CDFIs 의활동은개인과사회가금융서비스를더욱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교육및기술을지원하는것임. 또한 CDFIs 의특징은일반적인틀에맞춰대출심사를진행하는것이아니라대출수요자의요구에 맞춘유연성있는대출심사를적용한다는것과대출수요자의상황에맞는맞춤형교육및훈련을 병행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음. 그리고 CDFIs는정부기관또는상위기관의체계적인관리와지원으로인해여타사회적금융기관보다안정적으로운영자금을제공받을수있다는점이특징임. CDFIs는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민간금융중개기관으로민간주도의지역사회개발은행,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지역사회개발기업, 지역사회개발벤처기금과같은 6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1] 고 [ 표 2] 의 CDFIs 의유형별특징과고유업무를보면 CDFIs 의공통점은경제적취약계층에 게경제적자립이가능하도록대출및투자와같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서찾을수있음. [ 표 1] CDFI 유형별특징 Ⅰ 유형목적고려사항지배구조규제 지역사회개발은행 지역사회를재건하기위해저소득층에대해자본제공 기관이정한법규준수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중앙은행을통해규제및보험적용 ( 연방예탁보험공사, 연방준비은행 )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소수공동체에대한봉사활동과저소득층에게저렴한신용카드및소매금융서비스제공 기관과지역사회가정한법규준수 비영리금융협동조합구성원에의한소유및운영 연방정부및전국신용조합에의해규제및보험적용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주로도시와농촌의저소득층에대한비영리주택및비즈니스지원 상대적으로유연한규제 비영리 민주주의지향적사회투자대출및기술전문가위원회 비영리규제와증권법률을제외한자신들의규제방침적용 지역사회개발벤중소기업의주식및채권을대형자본규제영리 비영리등의다자금출처에따라다른규 1) CDFI 법제정의핵심목적은자본투자, 보조금지원, 대출및기술지원을통해 CDFIs 가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개발을주도할수있도록하는 CDFI 기금을만드는것이었다. 또한 CDFIs 를통해저소득층에대한기본적인금융서비스와일자리창출, 기술지원을촉진하고자하였다. 이러한 CDFI 기금은 CDFIs 의네트워크를확대시켰으며, 또관련프로그램을개선및강화하기위해개별기관의역량을강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CDFIFund,2012) 60

67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유형목적고려사항지배구조규제 처펀드 통한혜택을저소득층및지역사회에재분배하여부를창출 요건양한사회조직이관여제기준이존재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영세기업, 자영업자가참여하여저소득층에대한대출및기술지원을통한사회적기업의발전촉진 상대적으로유연한규제 비영리, 민주주의적연대대출그룹 미국국세청이규정한규제와비영리규제 지역사회개발기업 저렴한주택을생산하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저소득층에대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활성화 지역공동체사회법규준수 비영리단체, 지역사회주민에의해형성된자원봉사위원회에의해운영 미국국세청이규정한규제와비영리규제 출처 : [ 표 2] CDFI 유형별특징 Ⅱ 유형대출대상자본재원 금융상품및서비스제공 기술지원제공 지역사회개발은행 비영리사회단체, 개인기업, 중소기업, 주택개발자 개인, 기관및정부예금 모기지융자, 주택개선, 상업기업, 비영리및학생대출, 소비자금융서비스 신용상담을통한사업계획제공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신용조합의조합원 비조합원예금을제외한사회적투자자, 정부기관예금 소비자금융서비스 ( 예 : 저축계정, 가정재활대출등 ) 신용상담을통한사업계획제공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비영리사회단체, 사회서비스제공시설및소규모기업 은행, 종교단체, 기업, 정부, 보험회사와개인등 건설, 개발, 시설및비즈니스초기자본융자 대출거래전 후폭넓은지침제공 지역사회개발벤처펀드 급성장에서제외된중소규모기업에투자 재단, 기업, 개인, 정부등 상업자본투자및대출 서비스를받는기업에광범위한기술지원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저소득개인및기업 재단, 정부등 영세사업초기자본및추가자본제공 비즈니스개발에관한교육및기술지원 지역사회개발기업 기업, 주택소유자, 사업가, 지역주민의컨소시엄 정부, 은행, 재단, 기업, 기타개인 주식투자, 모기지대출, 부채조달, 예금 마케팅, 사업계획, 생산네트워크, 비즈니스개선을위한서비스제공 출처 : 61

68 사회적금융론교안 [ 표 3 ] 미국 CDFIs 의단계별역사 시기구분내용 1930 년대태동기 - CDFIs 의초기모델은일반영리금융이금융서비스를배제해왔던아프리카계미국인사회에서구축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과이민길드를통해개인의신용문제를자조적으로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조직됨 1960 년 1970 년대 1970 년 1980 년대 1980 년 1990 년대 1990 년 2000 년대 정착기성장기침체기재도약기 - 이시기의모델이지금 CDFIs 기본모델로정착되었음 - 지역사회개발에전념하려는최초의기업중일부는빈곤퇴치와인종차별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통해만들어졌음 - 초기 CDCS 관련정책이지금의 CDFIs 산업의기초가됨 - CDFIs 는민간단체, 특히종교기관및개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 - 대규모비즈니스개발대출자금은주택및도시개발, 경제개발관리및농업부서에서연방기금으로출범 - CDFIs 의활동과성장이침체된시기 - 빌클린턴정부에의해재성장시기도래 1) 정부는정부정책으로 CDFI 기금을설립하여 CDFIs 와이들의사업파트너에대해자본을안정적으로제공 2) 커뮤니티재투자법 (CRA) 을통해지역발전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으며새로운정보와성공사례를공유하여충분한동기유발을촉진 출처 : CDFIs는몇가지측면에서일반영리금융과다른점을보이는데, 그첫번째는이른바관계지향성에대한성향임. CDFIs는비즈니스를수행하는지역사회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배양하고고객및지역사회관계자와깊은관계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일반영리금융보다관계지향적인성향이높음. 두번째다른점은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관계지향적금융서비스를일반영리금융이기피하지만 CDFIs는이를전문프로그램으로맡아사업을수행한다는것임. 예를들어, 다수의 CDFIs는부적합한모기지대출과문제가있는신용기록을가진고객에게대출을제공할때에는비록시간과비용이더많이소요되더라도정량적평가지표가아닌정성적정보를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함.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CDFIs는기존의일반영리금융을완전히대체하지는않는다는것이큰특징임. CDFIs는자신들과일반영리금융기관이상호보완하는관계에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일반영리금융이지역사회재투자법 (CRA) 및 CDFI기금의프로그램에따라현금보상을지불하고, 이를기금을통해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한예로, 신용불량자로규정되어제도권금융에접근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 CDFIs가갱생서비스를제공하여자활할수있도록하는것은일반영리금융에게는고객을재유치하는좋은기회로작용하는데이를위해일반영리금융은 CDFIs에자금을지원하는등상호협력체계를위한노력을하고있음 62

69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그림 1 ] CDFIs 와일반영리금융과의관계 출처 :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사례 1. 미국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CDCU 1) 미국의지역밀착형대표적금융기관으로서정부의허가를받아야만설립및영업이가능한제도권금융기관임. 가. 지역개발신협은미국의가장낙후된지역에서금융소외계층만을상대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며, 정부로부터자금및기술지원을받는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로인증을받는유일한기관임. 나. 2013년기준미국에서활동하는지역개발신협은총 250개, 2010년기준조합원수는약 166만명규모임. 2) 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금융소외계층들의자립을돕기위한맞춤형상품설계, 교육, 재무상담등다양한금융지원활동을하고지방정부와협조하여개인발전계정 (IDA) 프로그램을운영함. 주택구입, 개인창업, 교육훈련등을목적으로종자돈을만들고자할경우일정기간동안성실하게저축한것을증명하면동일한금액의자금을무상지원함. 3) 저소득층의자립지원및자산형성을돕기위한노력은지역자원의선순환구조속에서승수효과를일으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고있음. 이과정속에서 CDCU들의지속가능성을담보해주고재무적성과에따른이익은조합원이살고있는공동체발전을위해재투자됨 2. 캐나다지역기반신용협동조합, CCU 1) 캐나다는북미대륙에서신협가입률이가장높은나라로인구의 1/3 이상이 1개이상의신협에가입되있음. 2) 신협의주요한임무중하나가지역개발로자리매김되어있을만큼공동체발전과신협의존 63

70 사회적금융론교안 재가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음. 가. 퀘백주에서가장많은인원을고용하고있는데자르뎅은행은매년 8,000만달러의돈을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부 후원하고있음데자르뎅은 110년의역사를가진북미지역최대신협으로보유자산은 216조원순이익은 1 조 8,000억원, 조합원수는 580만명에이름. 조합원들의금융접근성을높이기위해시골지역특히농촌기반의작은도시에지점을두고있으며, 지점개설및운영에따른손익과는무관하게금융소외를극복하는데노력해오고있음나. 벤쿠버에있는 60년역사의신협벤시티는이익나눔프로그램을통해서대출조합원들의이자를깎아주고해마다영업이익의약 30% 를지역사회에환원함. 자산규모 18조원에달하는벤시티는윤리적투자를지향하는연대모임인 GABV에가입되어있을만큼금융의사회적책임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 조합원들이신협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에대해스스로만족할수있어야하고, 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잘훈련된종업원들과함께해야하며, 기업시민으로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여할수있는조직이여야한다는경영철학하에조합원등으로부터높은신뢰를받고있음. 64

71 5 주 지역화폐 [ 강의 Point] 1. 지역화폐의개념과특징을확인한다. 2. 실제운영되고있는지역화폐유형을살펴본다. 3. 지역화폐의개념과유형을정리를통해사회적경제와어떻게연결될수있을지함께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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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 주. 지역화폐 지역화폐의개념및특징 1. 지역화폐의개념 1) 지역화폐 (Local Currency) 란한정된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고법률로정해진국가화폐즉원이나달러, 엔, 유로, 마르크등과대비되는단어임. 대안화폐로불리기도함. 가. 지역화폐는지역통화, 공동체통화, 보완통화, 전환통화, 가치절감통화, 자주통화, 자유통화, 회원제통화, 그린달러, 에코머니, 오리지널머니등으로불리고있음. 나. 지역화폐는한정된지역에서만통용되는화폐를사용하여그지역내의돈을순환시킴으로써경제의안정화와활성화를꾀함과동시에세계경제로인해붕괴되고있는지역공동체를구축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음.( 아베요시히로, 2003). [ 표 1] 지역화폐의이름별의미 용어지역화폐 (Local Currency) 공동체화폐 (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 (Complementary Currency) 전환 / 이행화폐 (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 (Depreciative Currency) 의미 지역에기반하여지역내에서통용되는화폐 물리적지역뿐아니라특정공통요소를갖고있는공동체내에서통용되는화폐 자원순환활성화등법정화폐를보완하는화폐 에너지의존적이고환경파괴적인사회에서생태적인사회로의전환 / 이행을추구하며, 이러한과정을지원하는화폐 이자를붙이지않고, 스탬프나인지등의방식을통해시간이지날수록화폐의가치를떨어뜨리는방식을통해감가상각되는 ( 노화되는 ) 화폐 - 자료 : 이수연 ( ),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p.3 2) 지역화폐의연원지역화폐의연원은 1983년캐나다코목스밸리마을로거슬러올라감. 공군기지이전과목재산업침체로마을에경제불황이닥쳐실업률이 18% 에이르렀고, 현금이없는실업자들은살아가기힘들게되자컴퓨터프로그래머였던주민마이클린턴이녹색달러라는지역화폐를만들어주민사이에노동과물품을교환하게하고컴퓨터에거래내역을기록했음. 세계곳곳에서피어나고있는지역화폐제도레츠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의시작이었음 3) 운동으로서의지역화폐가. 지역화폐운동은현재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를중심으로유럽, 남미, 아시아각국을포함해전세계 2,000여지역이상에서실험되고있는새로운지역사회운동임나. 지역화폐운동은노동력과물품을가상의지역화폐를매개로교환거래할수있도록체계화하려는일련의노력으로, 회원간돈없이도재화와서비스를서로주고받을수있는제도를체계화하고자하는것임다. 지역화폐운동은일반적으로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려는차원에서시작되어실업자및저소득층보호, 자원봉사활성화, 지역사회상호부조증진, 주민들의사회적관계에기반을둔경제제도재구성등의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67

74 사회적금융론교안 4) 지역화폐지향점 지역화폐가추구하는지향점은수평적호혜관계의구축 ( 혹은공동체경제의구축 ) 과지역경제 의자립성구축 ( 혹은경제적자립성구축 ) 이라는두가지로요약될수있음. 2. 지역화폐의특징과장점 1) 지역화폐의특징가. 지역화폐는정해진지역에서만사용이가능하며, 환전이불가능한경우도존재함. 노동력교환으로만거래되는경우도있음. 나. 지역화폐는좁은범위에서유통되기때문에주로지역내에서생산되는상품을유통하는데쓰이게되며, 공통의가치를추구하는구성원간에유통되는경향으로인해사회적관계의매개체로서역할도수행하게됨. 이는지역공동체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특징을보여줌. 2) 지역화폐의장점 1) 가. 지역개발을도울수있음. 지역의농부, 중소기업, 서비스제공자, 비영리단체들이공동체를형성하여지역경제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하기때문임. 나. 법정화폐보다더빠르게순환함. 같은통화량이라고해도이자가없기때문에몇배더많이순환하며, 따라서같은기간동안훨씬더많은이익을발생시킬수있음. 다. 보완화폐로서지역고유의필요성을만족시킴으로써경제적생산을더욱촉진함. 라. 경제주체간의새로운협동을촉진시키고, 기존의협동을강화시킴. 마. 외부로부터들어오는개발자금이줄어드는경우에대비할수있게하여내생적개발을강화함. 바. 참여자들의소비를촉진함. 사. 의료, 교육, 환경문제해결에기여하며지역의자원과능력이이러한문제해결에더효과적으로쓰일수있도록함. 지역화폐의사례및시사점 1. 지역화폐의유형 2) 1) 현재세계에는약 3,000여개의지역화폐가존재한다고하며, 그수만큼형태와방식도다양함. 크게지역화폐는가치평가방식, 화폐존재여부및화폐형태, 환전 대출 적자한도여부, 목적등에따라유형이나뉨. 아래의표는주요지역화폐를비교한표임 1) Kennedy & Lietaer, 2004, Regioanl wahrungen 2)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2014). 새사연 68

75 5 주. 지역화폐 가치평가기준 실물화폐존재여부 화폐형태 법정화폐환전 기타 레츠아워즈타임뱅크비어킴가우어 시간시간시간 신용발행법정화폐 ( 스위스프랑 ) 법정화폐 ( 유로화 ) 브리스톨파운드 법정화폐 ( 파운드 ) 소낭트 신용발행법정화폐 ( 유로화 ) X 지폐 X X 지폐지폐 X 계좌거래 계좌거래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신용카드 계좌거래지폐 X X X 가능가능 적자한도존재 [ 표 2] 주요지역화폐의비교 적자한도없음 대출가능 계좌거래신용카드가맹점만가능 목적수평적호혜관계와상호부조지역경제의자립과활성화 - 자료 : 이수연 ( ),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p.9 계좌거래신용카드 X 2. 지역화폐사례 1) 지역화폐제도레츠 (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레츠가가장활발한나라는호주임. 호주카툼바지역의블루마운틴레츠는 90년대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레츠로꼽혔음. 에코 (Eco) 라는지역화폐가통용됐는데시행 2년만에 1,200 명이상의회원이한달에 800차례이상의거래를함. 일본도쿄의다카다노바바지역상점사이에선 아톰통화 가쓰이는걸로유명하며, 만화주인공아톰이그려진지역화폐를쓰고있음. 자기젓가락을가져와쓰거나쇼핑백을반납하는고객등에게비용일부를돌려줄때사용된다고함 2) 국내지역화폐한국에서는 1996년 < 녹색평론 > 에지역화폐에대한개념이처음으로소개된뒤 1998년 3월미래를내다보는사람들의모임 ( 미내사 ) 에서 ' 미래화폐 ' 를만들면서지역화폐가시작됨. 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대전의한밭레츠에서통용되는노동화폐인 ' 두루 ' 가있음. 노동이나물건을다른회원과거래하고두루를벌어갚는식으로작동함. 이를통해당장돈이없어도서로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필요한것을채울수있다고함. 69

76 사회적금융론교안 국내지역화폐는설립및운영주체에따라구분될수있음. 이는지역주민주도형인한밭레츠, 과천품앗이등과지방자치단체주도형인송파품앗이, 고잔품앗이, 광명품앗이등이있음 [ 표 3] 국내지역화폐종류유형지역주민주도형지방자치단체주도형 종류 한밭레츠, 과천품앗이 송파품앗이, 고잔품앗이, 광명품앗이, 성남사랑상품권, 강원상품권 3. 지역화폐의시사점 1) 지역경제의활성화가. 지역화폐는수많은실험이실패했음에도, 지역내재화와용역을순환시키고지역내부를지역내에서소비하도록하는데큰장점이있음. 나. 지역내에서재화, 노동력화폐가이동하므로지역내의부가지역외부로빠져나가지못하면서공동체내무경제거래의활성화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음. 2) 지역공동체의활성화한지역내구성원들이경제적이해관계로연결되도록함으로써지역민들이실질적인공동체성을느낄수있고, 지역내거래활성화를통해구성원사이의일상소통이활성화됨으로써지역공동체가자연스럽게활성화될수있음. 3) 인간적삶의회복지역화폐를경험한이들이공통적으로느끼는것은통화그자체의효용보다사람들과의만남과교류로, 이를통해이웃과이웃들간의정같은인간적인관계가자연스럽게형성됨. 70

77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 강의 Point] 1. 기금의기본적인개념을이해한다. 2. 대표적인국내 외사회적금융기금의운용사례를자세히살펴본다. 3. 기금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문제점과필요한것이무엇인지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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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기금의개념및종류 1. 기금의개념 기금이란어떤목적이나사업, 행사따위에쓸기본적인자금또는기초가되는자금으로사회적경제와관련한기금도존재하고있음. 국가에서기금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 법률로설치되어예산외로운용되는재원임. 현재국가가사회적경제를위해만든기금은주로사회적기업을위한기금에한정되어있음. 2 사회적경제기금의종류 1) 국내에서정부가만든기금은고용노동부의모태펀드가있음. 이밖에지자체에서도기금이만들어져있으며대표적으로서울시에서조성한사회투자기금을예로들수있음. 2) 민간에서만든기금은사회혁신기금,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등이있음 대표적국내 외기금조성및운영사례 1. 국내사례 1) 국가및지자체에서만든사회적경제를위한기금 가. 한국사회투자에서운용중인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정책자금으로사회적경제기업의자금조달기회를확대하여운영안정 화에기여하기위해만들어짐 년도부터 2015 년까지총 449 억원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362 억 + 민간협력자금 87 억 ) 을집행하였음. -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지원대상 ( 예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등서울소재법인 소셜하우징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 사회적금융을수행하는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프로젝트융자사업 [ 표 1 ] 지원내용 구분융자한도 ( 금액 ) 융자한도 ( 기간 ) 융자금리 사회적기업등 1,000 만원 ~2 억원최대 5 년연 2% 소셜하우징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사회적프로젝트 자료 : 한국사회투자사업계획서 (2015) 최대 25 억원 ( 총사업비의 70% 이내 ) 2 억 ~10 억원 / 기관 ( 기관자부담액 2:1 매칭 ) 1 억 ~20 억원 / 기관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최대 2 년 ( 건설사업 ), 최대 5 년 ( 임대사업 최대 5 년 연 2% 0% ( 재융자금리최대연 4%) 최대 5 년연 2% 73

80 사회적금융론교안 2) 민간에서만든사회적경제를위한기금가.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연대자조기금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씨앗기금을기부하여만들어짐. ( 예비 ) 사회적기업들이상호부조차원에서부금을납부해추가기금조성을하고있음. 사회적기업은월 10~100만원부금 ( 만기 36, 48, 60개월 ) 로가입이가능함 - 기금조성목적 사회적기업의긴급경영자금조달 사회적기업간상부상조를바탕으로독자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기반마련 사회적기업의도산방지와안정적경영활동을도모하기위한자치조직의필요 사회적기업종사자및조직을위한안전대책과보상제도마련 - 기금활용내용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 예비 ) 사회적기업의긴급경영자금및상해보상자금등이필요할때적립된재원으로안정적인자금지원을위해사용되고있음. 담보여력이부족한사회적기업이무담보로대출할수있는장점이있음 현재기금관리는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을중심으로기금운영위원회를두어운영되고있음나. 사회혁신기금 - 사회혁신기금은사회혁신공간 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에서주도하여만들어진민간기금으로사회혁신기업에게자주발생하는긴급자금조달문제와담보문제를해결하고자회원사들의자발적참여와신뢰를통해기금이조성됨. - 사회혁신기금의운영모델 [ 그림 1] 사회혁신기금운영모델 - 자료 : 한국사회혁신금융사업제안서 (2016) - 기금활용내용 긴급자금대출상품 : 출자금납입액이 100만원이상인회원사를대상으로출자금의최대 5배, 무담보, 추천서에의한대출방식으로재무상담및컨설팅, 임팩트투자유치, 네트워킹등부대서비스를동시제공함 74

81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서류및심사절차의간소화, 무담보로사회적경제기업의자금조달진입장벽을낮추어다양 한사회적경제기업의참여를유도하나, 단기소액운용자금에국한되어 Scale-up 및기금 운영의안정화에는시간이필요하다는평가가있음. 2. 사회적경제기금관련해외사례 1)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BSC) BSC는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사회적금융의투자환경을만들기위해 2012년 4월에영국정부주도로설립되어출범한도매금융사회적투자은행 (Social Investment Wholesale Bank: 이하 'SIWB') 임. BSC는사회적경제단위의기업단체들이원활하고다양한자금을조달받을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투명하고건전한사회투자환경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직접적인투자와대출을시행하는것이아니라실제지역안에서의사회투자전문기관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 이하 'SIFI') 을만들고사회적투자에대한신뢰와홍보등을높이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 미국의 Acumen 펀드아큐먼펀드는전세계적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가적인접근법을사용하는민간자선재단으로 2001년 4월재클린노보그라츠 (Jacqueline Novogratz) 에의해설립됐음. 비영리벤처캐피탈로서아큐먼펀드는 Rockefeller 재단, Cisco 재단및실리콘밸리투자자등으로부터자선기금을모아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사회적목적투자를하고있음. 특히빈곤층의주택, 에너지, 식수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적인사회적기업을찾아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을공급하는역할을하고있음 3) 캐나다의퀘벡의샹티에신탁기금과노동자연대기금가. 샹티에신탁기금 : 샹티에신탁기금은자산또는준자산형태의인내자본에대한필요에부응하기위해 2007년조성된기금임. 이기금은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15년만에원금을상환하도록하는조건으로인내자본을제공하고있음. 이자율은대출승인때정해지며, 투자기간동안그대로유지됨. 나. 퀘벡노동자연대기금 : 1983년에퀘벡의가장큰노동조합연맹인 FTQ(Fédération des travaillesuses du Québec) 에의해만들어졌음. 노동자들의연기금투자로조성됨. 이기금은퀘벡주의중 소기업및사회적기업에투자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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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 주 임팩트투자 I [ 강의 Point] 1. 최근여러대안으로떠오르고있는임팩트투자란무엇인지개념을살펴본다. 2. 임팩트투자시장이어떻게발전하고있으며그규모는얼마나되는지알아본다. 3. 실제해외사례는어떤것들이있는지확인하며임팩트투자에대해이해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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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 주. 임팩트투자 I 임팩트투자의개념및배경 임팩트투자는재무적수익을창출하면서동시에사회적 환경적임팩트도달성하는자본투자를의미함. 국내임팩트투자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지만향후높은성장과잠재력을바탕으로투자가확대되고있으며, 선진국에서는부족한재정문제를해소하면서다양한사회적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대안으로주목받고있음. 이러한장점을바탕으로국내에서도임팩트투자기관들이속속등장하고투자규모도확대되고있음. 1. 임팩트투자의개념 1)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은재무적인성과를넘어긍정적으로사회적 환경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는투자를의미함. 가. 2007년록펠러재단이주최한포럼에서글로벌리더들은임팩트투자를사회적 환경적선 (good) 울발생시키기위해이윤을추구하는투자로정의함. 나. 2011년 J.P Morgan,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과록펠러재단은 자본회수를넘어긍정적영향창출을목적으로하는투자 로정의함다. 임팩트투자는사회에위해한영향을미치는기업에대한투자를배제하는소극적방식을넘어긍정적영향을창출하는비즈니스조직또는펀드에투자함. - 기존운영방식에서발생하는사회 환경적피해를축소하고최소화하기위한투자에초점을맞춘사회책임투자 (SRI) 와구별라. 임팩트투자가주목받는이유는자선활동과공공예산만으로는사회적문제해결이어렵다는인식하에자본주의방법으로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려함에있음. 마. 임팩트투자는자선과투자중간영역에서사회적가치와재무적수익을동시에달성하고자함. [ 그림 1] 임팩트투자의범위 79

86 사회적금융론교안 2. 임팩트투자분야가주목을받게된배경 1) 선진국의경우 21세기이후사회문제의복잡성과불확실성이커지고사회복지에대한수요가급격히늘어난반면, 만성적인재정부족으로국가가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워지고있음. 2) 다양한사회서비스가정부부분에서민간부분으로이전되어새로운시장기회가만들어지고있음. 3) 저개발국중심으로비즈니스를통해빈곤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는 BOP 시장이매력적인시장으로떠오르고있어서대규모투자가필요함. 4) 인류의에너지, 환경문제등이심각해져다양한분야 지역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임팩트투자의시장현황및해외의투자사례 1. 임팩트투자발전이유 1) 세계각국에서거대한사회적자본시장 (Social Capital Market) 을형성하고있음가. 미국정부의비영리기관지원금연 2,350억달러, 독일정부의사회복지지원금은연약 1,530 억유로임나. 미국자선기금연 3,000억달러투자, 전세계자선기금투자연 2,580억달러임다. 미국재단의자산총액 5,380억달러, 전세계재단자산총액 1조달러임 2) 기존사회적자본시장의비효율성팽배가. 비영리섹터에자본을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약 22~34% 로추정되고개발지원금의경우 85% 수준으로비효율적임 (Impact Economy). 반면주식시장에서자본을조달하는비용은약 2~4% 에불과함. 나. 거대해지는사회적자본시장에시장원칙의효율성을접목시키는필요성이증대되고공공재공급의효율성제고필요성이증가됨. 3) 혼합가치추구를위한투자금융의혁신의일환으로임팩트투자탄생가. 혼합가치추구형투자대상의성향을반영하기위해서는기존민간투장에서활용되는금융상품이나투자유형을단순히복제하거나확대하는투자의효용성은제한적임. 이러한한계에대응하여사회적기업과전통적인투자방식과의상호괴리를줄이는방식으로일련의금융혁신이일어났음. 나. 전통적인글로벌금융기관에서임팩트투자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 민간재단등의지원하에임팩트투자전문기관이양적으로증가하는임팩트투자생태계가선진국을중심으로조성되고있음. 4) 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임팩트투자자와조직들이존재가. 국제금융공사 (IFC) 와같은개발금융기관들은기존의국제개발사업방법을대출을포함한투자로전환하고있음 80

87 7 주. 임팩트투자 I 나. 민간기관으로미국의오미드야르네트워크 (Omidyar Network) 와가족재단등이기존의국제개발및자선프로젝트를실천해오고있음. - 록펠러재단,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등막대한자본을가진재단들은기부및 NGO의자금조달나아가임팩트투자의초기투자자로서기여다. 금융분야의자산운용투자자들은임팩트투자에보다적극적인관심을보임. - J.P. Morgan 및씨티그룹과같은거대금융그룹및카프리콘투자그룹등자산관리회사들은자신들의포트폴리오에임팩트투자상품을추가함. - 유럽트리오도스 (Triodos) 은행및영국자선은행 (Charity Bank) 과같은상업은행, 네덜란드의피지지엠 (PGGM) 과미국티아-크레프 (TIAA-GREF) 같은연금관리횟, 스위스의리스폰서빌리티와같은부티끄 (boutique) 투자회시들도다양한분야에임팩트투자확대를추진중임. 라. 제너럴밀스 (General Mills), 스타벅스 (Starbucks) 등의일반기업들도자신들의유통채널을다변화하여임팩트투자에참여함. - 낙농제품회사인다농 (Danone) 의경우마이크로파이낸스의선구자그라민그룹과함께전세계아이들의영양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작회사그라민다농 (Grameen Danone) 을만들어활동하기도함. - 미국의지역개발을위해만들어진기존의커뮤니티개발펀드들도임팩트투자의흐름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다양한투자활동을수행함. 마. 개인투자자들은특히창업단계의사회적기업가들과긴밀하게협력하여초기자금을공급함으로써기업의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함. - 향후임팩트투자펀드가다변화되면개인투자자들의참여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짐. 5) 임팩트투자는초기사회적기업의성장을견인하고사업모델에투자한다는점에서벤처캐피탈이나사모펀드와유사함. 가. 대출과주식의혼용구조를취하는하이브리드자본의경우각펀드마다유동성을발휘하여가장효과적인투자 지배구조를형성한다는장점을보유하기도함. 나. 임팩트투자에수반되는사회적성과의평가나투자자의평판위험에대한부분은투자자입장에서부담이될수있기때문에제 3자혹은기관의역할이중요함. 2. 임팩트시장의규모 1) 임팩트투자는 2000년대선진국을중심으로시작되어초기단계이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그규모가증가함. 가. J.P. Morgan과 GIIN이조사한보고서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총 146개기관의투자자산은약 105억달러가량이고 2015년에는이보다증가된 122억달러로추산하고있음. 나. 이미선진국에서는임팩트투자를하나의자산군으로인식하기시작했으며, 일부 IB는별도의인력을운영하고있음. 2) 임팩트투자시장의규모는 2020 년까지약 5,000 억 ~1 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이는전 세계주식시가총액의 1.6%, 전세계헤지펀드규모의 1/2 수준으로보임. 81

88 사회적금융론교안 가. Monitor Institute는향후 5~10년이내임팩트투자가전세계금융관리자산의 1% 수준인약 5,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기도함. 나. J.P. Morgan은향후 10년간 4,000억 ~1조달러의임팩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했으며, 1,830억 ~6,670억달러의수익잠재력이있다고추정함. 다. 아시아임팩트투자는 2020년까지약 74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3) 임팩트투자에대한 2010 년 J.P.Morgan 설문조사에따르면운용보수는 1~3% 수준, 투자기 대수익률은선진국에서 5~8%, 신흥국에서 8~12% 수준으로보고있음. 3. 해외투자사례 1) 아큐먼펀드 (Acumen Fund) 의임팩트투자를통한빈곤퇴치 : Vision Spring 사례가. Acumen Fund - 세계빈곤퇴치를위해기업가정신을접목, 시장에기반한방식으로해결해주는 2001년에설립된 3,400만달러규모의임팩트투자펀드임. - 지속가능성및확장성있는사업에투자를하고있으며, 록펠러재단및시스코재단등과개인자선사업가들이자금을지원함. 나. Vision Spring - 개발도상국 ( 방글라데시, 인도, 남아공등 ) 에저렴한안경을공급함. 전세계에 5억명이상이안경 / 시력교정이필요하나비용, 접근성등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안경을공급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크게높이고소득을증가시키고, 판매구조를통해규모의경제달성하고조비자로서 empower, 창업기회를제공함. 100만개이상의안경을공급하였으며, 약 9,000명의판매사업자를양성하였음. 소셜임팩트효과를 2억달러이상으로추정함.( 투자대비효과 24:1) 2) 임팩트투자를통한공교육의혁신 : 미국의티치포아메리카 (Teach for America) 가. 미국내저소득낙후지역학교에약 14,000명의우수교사를파견하여 44만명의학생들을교육함. 나. 혁신적교육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투자하는목적으로운영함. 예를들어, YouTube를활용하여고급강의를제공하는 Khan Academy, 저소득공립학교학생들의대학진학과졸업을지원하는 Uncommon school 등이있음다. 비영리재단으로운영되지만골드만삭스나구글등의대기업은물론다양한기부자로부터받은연간 1억 2,000만달러의지원금을기반으로교육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함. 유사하게, 뉴스쿨즈벤처펀드 (NewSchools Venture Fund) 는미국 K-12 공교육혁신을위하여각종임팩트투자펀드를결성함. 영리기업과비영리조직을포함에 100여개기업과조직에약 1억 8,000만달러이상을투자하여공교육혁신을추진하고있음. 82

89 7 주. 임팩트투자 I 3) 임팩트투자를퉁한환경문제해소 : Aloe Private Equiity 사례가. Aloe Private Equity는글로벌환경문제의해소를위한장기적투자를목적으로환경관련투자및기술분야의전문가들이 2003년에설립한임팩트투자전문기관임. - 환경이슈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고성장국가들을중심으로임팩트투자를수행함. - 약 1억 7,500만유로규모의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투자한회사 11개중 10개가성공적이라고평가됨. -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4개국에사무실은운영하고있음나. environcom 투자사례 - environcom은영국 Licolnshire의 Grantham시외곽에 10 에이커부지에냉장고, 세탁기, TV 등의대형가전및주방가전, 청소기, PC 등가전제품을재활용하는시설을운영하고있음. - 엄격한시설및프로세스관리를통해안전한폐기물의처리및리사이클을통한수익창출, 고용창출및환경문제해소를동시에해결하고있음. - 영국내성공모델에기반해아시아권으로진출예정임. 다. Greemko Group plc 투자사례 - 인도의클린에너지분야에서고성장하는기업으로바이오매스, 수력발전소등을건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7년런던 AIM에성공적으로상장하였음. - 직접고용 600명및간접고용효과를달성하였으며, 탄소배출을연간 150만톤가량절감하고농업 / 목재폐기물의효과적인처리및농가 / 일반가계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는등의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함. 83

90 사회적금융론교안 참고자료 1. 임팩트투자의개념과발전현황 ( ), 문철우 ( 성균관대학교, 교수 ) 84

91 7 주. 임팩트투자 I 85

92 사회적금융론교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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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 주. 임팩트투자 I 99

106 사회적금융론교안 100

107 7 주. 임팩트투자 I 101

108 사회적금융론교안 102

109 7 주. 임팩트투자 I 103

110 사회적금융론교안 104

111 7 주. 임팩트투자 I 105

112 사회적금융론교안 106

113 7 주. 임팩트투자 I 107

114 사회적금융론교안 108

115 7 주. 임팩트투자 I 109

116 사회적금융론교안 110

117 7 주. 임팩트투자 I 111

118 사회적금융론교안 112

119 8 주 임팩트투자 II [ 강의 Point] 1. 국내임팩트투자시장현황과대표적인투자기관을살펴본다. 2. 현재국내임팩트투자이슈를근거로임팩트투자생태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자유롭게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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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8 주. 임팩트투자 II 국내임팩트투자시장 1. 국내의임팩트투자시장현황 1) 국내의경우임팩트투자시장규모는 2015년말기준으로약 200억원수준 ( 대부분이융자형태로자금을공급하고있는한국사회투자를포함하면약 549억원수준 ) 으로설립 5년미만의기관이운용하고있는것이대부분임. 가. 국내에서대표적인기관으로는 Sopoong, MYSC, D3, SK행복나눔재단,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HGI 등이있으며, 모태펀드운영을통해투자하는기관들도있음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등을포함 4곳 ) 나. 이들대부분의임팩트투자기관들은대부분은아주초기의사회적기업들에게투자를하고있으며기업당평균투자금액도대부분 3억미만임. [ 표 1] 건당투자금액 : 개별프로젝트단위 투자금액 1억미만 1~2.5억 2.5~3억 5~10억 10억이상 건수 32건 24건 17건 8건 8건 백분율 36% 27% 19% 9% 9%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60 2) 임팩트투자기관들이가장많이집행된투자유형을조사한결과민간투자기관 (9개기관조사 ) 의경우지분투자가 74건 (74%)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전환사채 (10%, 일정한조건에따라회사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 ), 대출 (9%), 혼합형 (6%), 보조금 (1%) 이뒤따랐음. [ 표 2] 투자수단 : 조직단위조사기준 보조금대출전환사채지분투자혼합형 한국사회투자제외한 9 곳 건수 비중 1% 9% 10% 74% 6%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 국내임팩트투자분야 16년 3월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KIIN(Korea Impact Investing Network: 국내의임팩트투자네트워크 ) 을대상으로조사하여공개한자료를통해이들기관들이투자한곳을살펴보면교육, 환경, 공유경제, 핀테크, 컨텐츠등다양한영역에투자를확대하고있음. 115

122 사회적금융론교안 [ 그림 1] 국내소셜벤처생태계지도 - 자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 홈페이지 한편,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2016) 에따르면향후투자분야에대한선호도가높은 상위 7 개분야를살펴보면국내의경우에는여전히장애인 / 저소득 / 취약계층분야에대한투자선 호도가해외투자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상황임. [ 표 3] 향후세부투자선호도 국내 해외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백분율 장애인 12 13% 농업 78 12% 소농 / 소상 9 10% 보건 / 의료 71 11% 환경 / 자원 7 8% 금융 66 10% 문화예술 6 7% 교육 59 9% 일반사회서비스 6 7% 소액금융 58 9% 사회적기업지원 6 7% 에너지 56 9% 저소득층 5 6% 주거 53 8% 상위 7개합계 51 57% 상위 7개합계 %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

123 8 주. 임팩트투자 II 3. 국내임팩트투자기관들의사회적가치측정 해외의경우 IRIS, GIIRS 과같은표준화된지표를사용하는기관들이대부분이지만아직국내에서는 표준화된지표를사용하는비율이낮은상황이며, 사회적 / 환경적성과를측정하지않는곳도있음. [ 표 4] 사회적가치측정방식 : 중복응답허용 항목 국내 해외 IRIS등표준화된측정지표 0 (0%) 31% 자체로 개발한지표 6(42.8%) 30.5% 사례나 일화를질적으로서술 (qualitative anecdote) 6 (42.8%) 21.6% GIIRS, GRI와같은표준분석틀이나평가방법 1 (7.1%) 15.8% 사회적 / 환경적성과를측정하지않음 1 (7.1%) 0.1%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70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기관의세부현황 1. D3 쥬빌리 1) 2011년설립되었으며샌프란시스코자회사를통해글로벌임팩트투자를진행하고있음. G마켓창업멤버들이주주로대거참여. (G마켓나스닥상장을주도한이덕준대표가이끌고있음 ) 2) 국내 외소셜벤처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음 3) 누적지원규모 : 34개기업 / 30억원 4) 건당투자규모 : 2,000만원 ~1억원 5) 별도지원사항 : 경영자문및투자연계 6) 주요투자기업 : 에누마, 소울링, 피플펀드등 ( 헬스케어, Micro Finance, 교육분야 ) 2. MYSC 1) 2011년설립, 현재임팩트투자보다는사회혁신컨설팅에초점을두고있음. 2) 소셜벤처와대기업간의접점을만들어주는역할에비중을두고있음. 3) 누적지원규모 : 8개기업 / 금액미공개 4) 건당투자규모 : 1억원미만 5) 별도지원사항 : 인큐베이팅 6) 투자포인트 : 기업의비즈니스가사회적취약계층 ( 장애인, 시니어등 ) 에게도움을주는지여부, 해당분야를리딩하는선도기업인지여부 7) 주요투자업체 : 우주, 메자닌아이펙, 팬임팩트코리아등 117

124 사회적금융론교안 3. SOPOONG 1) 이재웅대표를포함한다음창업자주도로설립 2) 기수제로배치프로그램운영을통해투자를진행함 3) 누적지원규모 : 14개기업 / 약 3억원 4) 건당투자규모 : 3,000만원 ~5,000만원미만 5) 별도지원사항 : 3개월간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6) 투자포인트 : 비즈니스모델과사회적가치, 창업가와팀구성 7) 주요투자업체 : 꼬마농부, 쏘카, 농사펀드등 4. SK 행복나눔재단 1) SK그룹사회공헌사업을진행하는재단. 해외의소셜벤처및펀드도지원 2) 세상임팩트투자공모전을통해 2회 / 연모집 3) 누적지원규모 : 17개기업 /37억원 4) 건당투자규모 : 5,000만원 ~5억원 5) 별도지원사항 : IR Camp, SK 그룹사업연계, 행복나래협력사지원, SPC( 사회성과인센티브 ) 지원 6) 투자포인트 : 사회적가치및성장가능성 7) 주요투자업체 : 에누마, 오르그닷, 파머스스페이스등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시장의이슈 1. 국내임팩트투자시장은전체시장에서아직도규모가현저히낮은상황 현재임팩트투자시장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향후 1,000억원규모의시장으로형성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 전체벤처캐피탈시장에비해 2% 미만에머물러있어국내시장에서여전히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 대부분임팩트투자기관의투자대상이초기기업에한정되어있으며건당규모도작은편임 가. 일반벤처기업에비교하면기업당투자금액대부분 2억원미만으로금액도작고 3년이하의초기기업에집중되고있음.. 나. 일반벤처생태계를비교해보았을때초기투자이후후속자금이필요한시기에투자해줄수있는기관이거의없어초기기업에적극적으로투자를주저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함.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툴을적용하여가치평가를거의하지않음. 해외의투자기관과비교해표준화된사회적가치평가를측정하거나평가하는비중이낮은편임. 대부분기관들이초기기업에투자하고있는점도하나의원인으로볼수있음. 향후사회적금융생태계성장을위해서라도국내의각기관들이해외의경우처럼적극적으로사회적가치측정이나표준화에대한노력이필요함. 118

125 8 주. 임팩트투자 II 참고자료 1. SK 임팩트투자방향 ( ), 유항제 (SK SUPEX 추구협의회사회공헌위원회, 상무 ) 119

126 사회적금융론교안 120

127 8 주. 임팩트투자 II 121

128 사회적금융론교안 122

129 8 주. 임팩트투자 II 123

130 사회적금융론교안 124

131 8 주. 임팩트투자 II 125

132 사회적금융론교안 126

133 8 주. 임팩트투자 II 127

134 사회적금융론교안 128

135 8 주. 임팩트투자 II 129

136 사회적금융론교안 130

137 8 주. 임팩트투자 II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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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강의 Point] 1.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의개념과운영구조에대해살펴본다.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다양한국내 외발행사례를알아본다. 3. 다양한사회성과연계채권의특징을검토해보고이를통해시사점을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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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 SIB)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개념 1) 사회성과연계채권 ( 이하 SIB, Social Impact Bond) 은사회적성과의개선여부에따라투자금액및수익의지급을약속하는공공부문과의계약을의미함. 가. 공공부문과의계약기준에따라사회적동기에기반한투자자 ( 사회적투자자 ) 들에의한투자가이루어짐.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에대한투자는사회적성과를개선하기위한조기개입의영역을위해지출 ( 투자 ) 됨. 다. 사회적성과가약속한바대로개선된경우, 투자자들은사후적으로정부로부터투자금에재무적수익을더하여상환을받음. 라. 재무적수익은성과의개선정도에따라차이가날수있으며, 개선된성과가미흡할경우원금에대한손실이불가피함. 마. SIB는공공부문이제공하지않는예방및조기치료 ( 개입 ) 프로그램을사회적기업이혁신적인방법으로수행하게한후, 정부의비용절감효과를평가해투자자에게투자수익으로되돌려주는방식으로발행되고있음. 2) SIB는사회적문제를정부, 민간투자자,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협력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성과기반프로그램임. 가. SIB는채권을발행할수있는민간사업자가공공서비스및사회서비스제공에따른성과달성시민간의투자금액에대한정부의지급보증을약속받음으로써민간의투자금을조달할수있음. 나. 민간사업자는민간의투자금을가지고서비스제공기관과협업을통해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을수행함. 다. 약정된기간종료후, 정부는계약초기약정된사회적가치또는성과의개선정도를평가함. 라. 개선된사회적성과를바탕으로약정된재무적수익을더하여투자자에게투자금액을상환함. 마. SIB에대한투자수익은측정가능한사회적성과와연동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성과기반시스템 으로인식되고있음. 135

142 사회적금융론교안 3)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SIB 운용구조를설명할수있음 [ 그림 1 ] 사회성과연계채권의구조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43 ( 가. 정부, 발행기관 (SIBIO), 그리고사회적기업이 SIB 운용에있어각각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나. 정부는사회적문제에대한이슈를확인하고, 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발행기관 (SIBIO, 지원기관 (intermediary)) 을선발하여 SIB 운영에관한위탁계약을체결함. - 프로젝트가개선하고자하는사회문제의명확화 - 서비스수혜대상및대조군설정 - 조기개입에따른성과예측및채권에대한수익구조작성 - 사회적기업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로드맵제시다. 민간투자자는정부의보증과 SIBIO의사회문제개선가능성을판단하여투자의사결정함. 라. 민간투자자로부터의투자금을활용하여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사회적기업들에운영자금을지원함. 마.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사회적기업은자신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활용하여서비스수혜자에대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기위한사회서비스를제공함. 바. 공공위원회는서비스수혜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평가를통해최초제시된사회문제의개선정도에대해심사함. - 독립적프로젝트성과평가기관활용사. 개선된성과평가정도에따라, 목표달성의경우에는투자수익을포함하여지급함 ( 다만, 목표에미달하였을경우에는지급의무소멸 ) 136

143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4) SIB 는발행국가별로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 같은의미로해석되고있음 가. 영국과미국의경우,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나. 호주의경우, social benefit bond( 사회편익채권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2. SIB 의역할 1) 정부예산의비용구조측면에서정부예산의절감효과발생가. 영국의소셜파이낸스 (Socialfinance.Inc) 의분석에따르면, 어떤지방정부가전통적인방법으로노숙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해동안사용하는예산을 100이라고가정할경우, SIB 를도입할경우정부의예산투입액은 25 수준으로줄어들고, 시스템도입에따른운영비용 40이소요된후나머지 35의예산에대해서는프로젝트성공시지급할성과보수금으로적립하게된다고주장하고있음 - 이때, 적립된 35의예산을활용하여시민들에게더많은사회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재정적여력을가질수있다고추정함 [ 그림 2] 사회문제해결을위한 SIB 도입효과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46 ( 2) 공공영역에서의민간의혁신적아이디어와효과적인프로그램운영을통해정부의재무적리스크를축소할수있음. 가. 노숙자문제, 각종범죄등사회적 경제적조건을악화시키는문제의근본원인해소를위해민간의혁신적아이디어와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음. 나. 성과에따른보상을통해정부가가지는재정지출사업의실패에서오는재무적리스크를축소할수있음. 137

144 사회적금융론교안 3) SIB 도입의최종목표인조기개입의효과를향상시킬수있음가. 영국의피터버러시의경우, 2010년세계최초의 SIB를발행하였으며 1년간의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피터버러교도소출소자들의재범률이목표수준이하로관리되고있음을제시하고있음. 4) SIB 도입을통해정부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재정지출에따르는금융리스크를민간에전가할수있음. 가. 사회서비스및제품에대한평가와각종리스크관리에뛰어난민간투자자들에게리스크관리를전가시킴으로써효과적인사회적가치창출이가능함. 나. 혁신적인아이디어를지닌그리고성과를창출할수있는사회적기업에장기적인성장을위한운영자금을제공할수있게됨. 3. SIB 의발행관련국제적동향 1) 글로벌임팩트투자파트너들은사회적 환경적문제의규모가지속적으로커질수록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자원의부족함을인식하고있음. 가. 투자에있어서사회적가치와경제적수익을동시에고려하는혼합가치를창출하는모델의수익창출이지속가능하고측정할수있음을증명하고있음. - 투자활동에미래세대를위한가치를포함시키고, 임팩트투자에있어중요한역할을갈망하는세대로상당한자산이이동하고있으며수익과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젊은전문가들이생겨나고있음. 2) 글로벌투자자의다양한선호와함께상품의종류또한확대되고있으며, SIB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이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음. 가. 2010년영국의피터버러시에서형사사법영역을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세계최초의 SIB가발행되었음. 나.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등선진국위주로 SIB에대한연구, 개발및발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다. 현재까지 SIB 발행영역은형사사법 (criminal justice), 무주택노숙자 (homelessness), 고용창출 (workforce development), 청소년서비스 (youth services) 등에서이루어짐. 3) 영국의소셜파이낸스는 SIB 발행을위한글로벌워킹그룹간프로그램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여섯가지의프로그램에서 SIB 발행을위한가능성을모색하고있음. 가. 파트너인스티글리오 (Instiglio) 1) 는콜럼비아안티오퀴아 (Antioquia) 에서 10대임산부의감소를위한 SIB 발행모델이실현가능한단계에도달했다고평가함. 나. 또다른파트너인달버그 (Dalberg) 는모잠비크에서말라리아퇴치를위한 SIB 모델의시도를위해파트너들과작업중에있음. 1) 저개발국가들에서임팩트본드개발을시도하는데집중하는중개기관으로비영리사회적기업임 ( 138

145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4) 국제적으로다양한국가또는프로젝트영역에서 SIB 가글로벌또는지역적문제해결을위한하 나의도구로써활발하게검토되고, 실험적으로발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1] SIB 발행을위한국제적동향 국가 영국 (UK) - 14 개의 SIB 가발행, 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음 ( 형사사법, 무주택노숙자, 일자리창출, 청소년서비스영역에서발행됨 ) - Big Society Capital 이 6 억파운드규모로설립 - Centre for Social Impact Bonds 설립 - 6 천만파운드가성과보수지급을위해준비됨 (2 천만파운드는 Cabinet Office 의사회성과기금, 4 천만파운드는복권기금에서출연 ) 동향 미국 (USA) - 메사추세츠주는청소년범죄와무주택노숙자영역에서의프로그램을개발중에있음 - 코넷티컷, 뉴욕, 오하이오, 미네소타주의경우, SIB 프로젝트를개발중에있음 - 뉴욕시의경우, 골드만삭스, 블룸버그재단과함께청소년범죄해결을위한 SIB 를 2012 년에발행 - 하바드 SIB 연구소에서 6 개주정부에기술적인자문을제공하고있음 호주 (Australia) 독일 (Germany) 이스라엘 (Israel)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코틀랜드 (Scotland) 콜롬비아 (Colombia) 모잠비크 (Mozambique) 우간다 (Uganda) 스와질랜드 (Swaziland) 파키스탄 (Pakistan) 남아공 (South Africa) -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에서 2 개의가정외보호 (Out of Home Care) SIB 를발행 - Social Ventures Australia 는 7 백만호주달러투자를조달 - NSW 는재범방지프로그램적용을공동개발중에있음 - 타주와연방정부는프로젝트를연구중에있음 - 베텔스만재단이초기단계의시장분석을제공 -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의적용을개발중에있음 - 정부의관심표명 - 전통적공동체의고용과형사사법영역에서의적용을연구중에있음 - 연방정부차원에서제안요청 - 형사사법, 무주택노숙자, 원주민문제영역에서의적용을연구중에있음 - 자문그룹과정부간조정그룹이몇가지영역에서연구중에있음 - 정부공약으로선언 - 인스티글리오가 10 대임산부감소 SIB 발행을위한초기단계의시장분석진행중 - 달버그가말라리아감소에중점을둔임팩트본드를개발중 - 소셜파이낸스가로디지아수면증을퇴치하기위해임팩트본드를개발중 - 고급중등교육에접근하기위한케이스연구중 - HIV( 에이즈 ) 와 TB( 결핵 ) 을치유하기위한항바이러스개발프로젝트에대한케이스연구중 - Lion s Head Global Partners 가저비용사교육에대한케이스연구중 - Social Finance 가파트너들과초기 BDS 프로젝트에대한작업조정중 - Impact Trust/Nexii 이형사사법영역에서실현가능한연구를시작하기위해준비중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

146 사회적금융론교안 국내 외 SIB 발행사례 1. 영국의 SIB 1) 개요가. 영국은세계최초로 Peterborough시 Her Majesty Prison (HMP) 의단기재소자들의출소후사회정착프로그램을기반으로 SIB를발행하였음. - Social Finance는 2008년 4분기에 SIB 개념에대해서검토시작 년 2분기이후 SIB 발행계약에대한세부조건을논의시작 년 3월 Social Finance는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과 SIB 발행계약체결 - 록펠러재단등 17개의민간기관의투자로총 500만파운드를조달함 년 9월에프로그램이공식적으로시작됨. ( 재소자프로그램을이수한단기재소자의첫출소이슈를프로그램의공식적시작으로봄.) - SIB의만기는총 8년이며, 프로그램운영은 6년, 성과에대한평가 2년으로구성됨. 나. Peterborough 시재소자사회정착을위한 SIB 개발과정은다음의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음. 다. Peterborough 시 SIB는 12개월미만의경범죄단기재소자의재범률을낮추는것을목적으로함. - 영국은단기수감후출소자의 60% 가재범을저지는것으로보고됨 - 영국은단기재소자중프로그램참여희망자 3,000명을대상으로 6년간사회정착프로그램을운영, 재범률을낮추고자함. - 프로그램운영은 3개의코호트 (cohort) 로구분, 1 코호트별 1,000명으로구성됨 코호트의규모에따라성과측정의어려움을해소하고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코호트별 1,000명으로구성 [ 그림 3] 영국피터버러시 SIB 개발과정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

147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라. Peterborough시 SIB 발행규모는총 5백만파운드규모임. 마. Peterborough시 SIB 투자기간은총 8년으로구성됨. - 발행후 6년간프로그램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이루어짐. - 발행후 7년차이후에는프로그램에대한평가가진행될예정바. Peterborough시 SIB 투자수익의배분은 2014년부터개시 - SIB 발행후 4년차인 2014년부터 1차배분을하고, 6, 8년차에추가로성과배분계획 2) 피터버러시의 SIB구조가. Peterborough시 SIB는다음과같은구조로발행되었음 - 법무성과 Social Finance의향후성과에대한지급보증계약에의해채권발행을위해 Social Impact Partnership( 이하 SIP라함 ) 을설립. - SIP는정부와의보증계약을기초로 17개의민간투자자로부터 500만파운드를조달함. - SIP는 One Service Program을운영하기위해 4개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 3,000 명의단기 ( 형기 12개월미만 ) 재소자들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함. - 일정기간종료후, 재범률에대한평가를통해최초투자자들에게수익배분 - 복권기금 (The Big Lottery Fund) 은프로그램의성과에대한지급을정부 ( 법무부 ) 와연대하여지급보증을하고있음. [ 그림 4] 피터버러시 SIB 발행구조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

148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및복권기금 2) - 프로그램성과달성시투자금에대한지급보증주체 - 성과급지급한도는총 8백만파운드에달함 - 프로그램성과달성시투자금에대한지급보증주체다. 소셜파이낸스 OBA 계약사업자 - 영국금융감독국 (FSA) 의감독을받는기관으로피터버러시 SIB 발행에관한기술적자문및구조설계 - SIB 프로그램수행을위해 SIP를설립라. SIP(Social Impact Partnership) SIBIO( 채권발행주체 ) - 피터버러시 SIB 프로그램운영을위해 Social Finance를중심으로만든유한책임조합으로프로그램전반의운영총괄 - SIB 발행및민간의투자자들과재무적계약체결을프로그램운영자금마련마. 민간투자자 - 전통적인자선단체및가치투자를목적으로하는민간의재단법인등 17개기관으로구성바. 사회서비스제공기관 SP(service provider) - SIP는단기재소자들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St Giles Trust,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 SOVA, YMCA 등 4개의기관과계약을체결 (1년단위계약갱신으로프로그램진행의유연성제고 ) - St Giles Trust는재소자들의자활을위한역할을수행 -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는재소자가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동안재소자의가족, 자년문제에대한해소역할을수행 - SOVA는재소자들이출소후에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개인별상담및도움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 - YMCA는재소자들에게 1:1 맞춤상담등을통한공동체적응을위한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사. University of Leicester와 QinetiQ - SIB 성과평가 - 프로그램운영주체와독립된평기기관선정 - 프로그램평가를위해대조군통제집단의재범률통계자료활용 ( 동일기간영국전역교도소출소단기재소자들의재범률사용 ) 2) 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은영국내 130,000 여개의프로젝트에 440 억파운드를투자하고있는독립기관으로, 피터버러시 SIB 에대한성과달성시 SIP 에대한지급보증의주체로참여함 142

149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그림 5] 피터버러시 SIB 평가모델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5 2) Peterborough시 SIB의 1차평가는 2014년에진행가. SIP는 2013년 6월평가모델과관련하여재범률결과를우선적으로발표를시행하였음. - 법무성과평가기간 : ~ (19개월 ) - 프로그램참가자중재수감자수는 81건으로직전 19개월의재수감자수 87건에비하여 6%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조군의경우동기간재수감자수는 79건으로직전 19개월의재수감자수 69건에비하여 16%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피터버러시 SIB의경우, 프로그램진행초기임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시행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자체분석하고있음. [ 표 2] 피터버러시 SIB 프로그램초기성과 Peterborough National Discharge period Cohort size Re-conviction rate Frequency of reconviction events per 100 offenders Re-conviction rate Frequency of reconviction events per 100 offenders Sep05~Mar % % 61 Sep06~Mar % % 64 Sep07~Mar09 1, % % 68 Sep08~Mar % % 69 Sep10~Mar % % 79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