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도를비롯한각지자체의움직임과관련단체들의엇갈린행보와도맥을같이하고있다. 이처럼실내흡 연금지를두고사회각계의반응이엇갈리는가운데최근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전자담배에대 한논의에도이목이쏠린다. 전자담배는아직유해성이명확히규명되지않은데다기존의궐련담배와는 2017 년겨울호해외규제동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7 도를비롯한각지자체의움직임과관련단체들의엇갈린행보와도맥을같이하고있다. 이처럼실내흡 연금지를두고사회각계의반응이엇갈리는가운데최근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전자담배에대 한논의에도이목이쏠린다. 전자담배는아직유해성이명확히규명되지않은데다기존의궐련담배와는 2017 년겨울호해외규제동향"

태윤 부
5 years ago
Views:

1 56 이슈분석 일본간접흡연및전자담배규제 일본통신원전영빈 ( 도쿄대학총합문화연구과박사과정 ) 규제배경및소개일본후생노동성이 2016 년 10~11 월에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에따르면, 음식점 에서는 42.2%, 유희장 에서는 34.4%, 직장 에서는 30.9%, 노상 에서는 30.5%, 가정 에서는 7.7%, 그리고 학교 에서는 5.0% 가직전 1개월간간접흡연을경험했다고응답했다. 2003년당시 70.9% 를기록했던음식점을비롯해장소별간접흡연율자체는뚜렷한하락세를보이고있지만, 전체성인남녀중흡연자비율 (2017 년 7월현재 18.2%) 또한사상최저를기록한사실을감안할때비흡연자에대한환경이개선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실정이다 년 8월 31일에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국립암연구센터가간접흡연에노출된일본인의폐암발병위험도를비노출자의약 1.3 배로발표하면서위험도평가를종전의 거의확실 에서 확실 로격상한사실은일본국내의간접흡연문제가여전히해결되고있지않다는현실을방증한다. 실제로후생노동성은 2016 년현재간접흡연으로연간사망자가 1만 5천명에달한다고추산했다. 1981년에처음으로간접흡연과폐암의관련성이제기되고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가 2004년에담배연기에따른발암가능성을확인한이후전세계 186개국가운데 55개국이공공장소의실내금연을법으로정했지만, 일본의규제수준은 2015년 WHO 보고서에서최저로분류된만큼법제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에힘이실리고있다. 일본에서는건강증진법개정이후칸막이없이흡연석과금연석을나누는이른바 분연 이실시되는한편노상또는보행중흡연을금지하는지자체도다수등장했지만, 규제의취지가윤리적인측면, 즉매너에방점을두는경우가많아실효성에대한의문이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그러던와중에 2020 년도쿄올림픽개최가결정된것을계기로간접흡연의심각성이광범위하게환기되면서실내흡연을전면금지해야한다는여론이거세졌고, 실제로전면금연, 시간대금연, 전면분연등자율조치에나서는업체등이급증하고있다. 이같은추세는일원화된규제가마련되지않은가운데간접흡연의위해성은인정하면서도일률적인실내금연조치에는무비판적으로응할수없다는현실적인어려움에기인하며, 중앙정부나도쿄

2 57 도를비롯한각지자체의움직임과관련단체들의엇갈린행보와도맥을같이하고있다. 이처럼실내흡 연금지를두고사회각계의반응이엇갈리는가운데최근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전자담배에대 한논의에도이목이쏠린다. 전자담배는아직유해성이명확히규명되지않은데다기존의궐련담배와는 2017 년겨울호해외규제동향 다른범주로바라봐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지만관련규제가보조를맞추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다음에서는간접흡연과관련된규제현황과전자담배에대한규제논의를살펴보는동시에, 후생성등중앙 정부와지자체를중심으로골격을만들어가고있는건강증진법개정안의방향성을점검해보기로하겠다. 간접흡연방지조례일본전국시정촌가운데최초로간접흡연방지조례를제정한곳은홋카이도비바이시 ( 美唄市 ) 로, 의사회가조례제정을요청하고시민검토위원회가다방면의참여를유도하는과정을거쳤다. 비바이시는담배연기로부터시민의건강을지키고쾌적한생활을유지하기위해 2015 년 12월에 비바이시간접흡연방지조례 를제정하고 2016 년 7월부터이를시행했다. 아래표에서조례의개요를정리했다. < 표 12> 비바이시간접흡연방지조례의개요 조항항목개요 1 조목적 2 조정의 3~6 조 책무및역할 1 담배연기가흡연자와주변인에게악영향을끼친다는인식의공유 2 시민, 보호자, 사업자, 시설관리자등의역할을규정해미성년자및임산부등의간접흡연피해를막고시민의건강하고쾌적한생활의유지를도모 1 담배사업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거한간접흡연의용어정의 2 공공공간및시설, 사업자, 시설관리자, 금연, 분연등관련용어의정의 1 시의책무 : 환경정비, 정보제공, 관할시설에대한적절한조치등규정 2 시민, 보호자, 사업자및시설관리자의각자역할규정 7 조연계및협의 1 시민, 보호자, 사업자, 시설관리자와시의상호연계및협동규정 8 조 9 조 10 조 간접흡연방지대책 미성년자에대한배려 흡연중지등의요구 11 조적용제외 1 제 1 종시설 ( 유치원, 학교, 보육원기타유사시설, 병원또는진료소, 공공교통기관이용객의사용시설과전철및기타차량, 고령자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기타유사시설, 공공시설 ) 의시설관리자에대한부지내금연또는시설내금연조치노력의의무규정 2 제 2 종시설 ( 점포, 금융기관, 우편사업, 가스사업및열공급사업소, 기타서비스업시설, 동일건물내복수점포가벽등으로구분돼있지않은부분등 ) 의시설관리자에대한시설내금연또는분연조치노력의의무규정. 미성년자배려차원에서흡연가능구역에서흡연금지구역으로연기가유입되지않도록적절히조치하고흡연금지구역과흡연가능구역을명확히표시할의무규정 1 미성년자의흡연가능구역및흡연소출입을방지하기위한시설관리자및보호자의노력의무규정 2 아동, 학생의등하교시교문반경 100 미터이내노상및공원내간접흡연방지를위한흡연자의노력의무규정 1 흡연금지구역내흡연자에대한시설관리자의흡연중지또는해당흡연금지구역의퇴장을요구하는노력의무규정 1 식품위생법제 52 조제 1 항에의거한음식점영업및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에의거한풍속영업업무를위한공공공간에대한예외규정 12 조부칙 1 조례시행과관련해필요한사항에대한시장의권한규정 자료 : 비바이시홈페이지

3 58 한편, 비바이시는조례시행을전후해 2015 년부터자치조직대표자회의와지구간담회, 식품페스타, 그리고우편을통해간접흡연에대한설문조사도실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해도쿄도도 2017 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5,085 명 ( 전자메일 2,541 명, 우편 / 팩스 2,544 명 ) 을대상으로간접흡연방지조례 ( 가칭 ) 의기본안에대한의견을모집해총 16,927건의회답을확보했다. 이에따르면규제강화를포함한찬성은 6,464 건, 일부반대는 3,185 건, 반대는 5,007 건으로나타났는데, 특히전자담배를규제대상에서제외해야하고과학적인근거에입각해규제해야한다는일부반대의견과실내금연전면화와실외흡연대책등이필요하다는주장이눈길을끈다. 이처럼찬반이팽팽히맞서는결과는도쿄도복지보건국이 2017 년 9월 8일에내놓은기본안 ( 표 <13>) 에비추어볼때향후합의점을도출하는데상당한조정이필요하게될것임을시사한다. < 표 13> 대상시설및흡연금지장소의범위 시설유형의료시설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아동복지시설관공서노인복지시설대학, 체육관호텔, 여관 ( 객실제외 ) 사업소 ( 직장 ) 오락시설, 백화점, 역, 공항청사 내용 부지내금연 ( 미성년자및환자등이주로이용하는시설 ) 실내금연 ( 흡연전용실설치불가 ) 다수가이용하며다른시설로대체하기어려운시설 원칙상실내금연 ( 흡연전용실설치가능 ) 이용자측이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거나기호성이높은시설 식당, 라면집등 음식점 술집등 바, 스낵바등 원칙상실내금연 ( 흡연전용실설치가능 ) 이용자측이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거나기호성이높은시설 30 제곱미터이하로, 종업원이없거나모든종업원이동의한가게, 미성년자미출입가게 ( 이용자의선택을위한게시를의무화하고흡연금지장소에서제외 ) 버스, 택시, 항공기차내금연 ( 흡연전용실설치불가 ) 철도, 선박원칙상차내금연 ( 흡연전용실설치가능 ) 자료 : 도쿄도간접흡연방지조례 ( 가칭 ) 의기본 ( 안 ) 여당자민당의담배의원연맹은위기본안에대해음식점의경우업소측이금연 / 분연 / 흡연여부를자율 적으로결정할수있게하되해당사실의표시를의무화하고, 학교나체육관등의흡연전용실설치를허 용하며, 버스나택시도전세이용에한해흡연등의표시를의무화한다는대안을제시한상태이다.

4 59 노상흡연금지조례 2002 년건강증진법개정을계기로일본에서는지자체를중심으로노상흡연, 또는보행중흡연을규제하기위한노상흡연금지조례를제정하는움직임이일어났다. 도쿄도지요다구가 2002 년에제정한 안전하고쾌적한지요다구의생활환경정비에관한조례 를필두로각지자체는잇따라비슷한내용을제정했지만, 강제성을띠지않는노력의무로규정하거나과태료가부과된사례가거의없는실정이다. 그리고지요다구의조례에서알수있듯이조례위반에대한과태료징수는어디까지나윤리향상을위한수단으로 매너 확립이취지인경우가대부분이다. 아래표에서주요지자체의규제현황을발췌정리했다 년겨울호해외규제동향 < 표 14> 주요지자체별노상흡연금지현황 지자체시행일조례명내용 도쿄도지요다구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 2002 년 10 월 1 일 2002 년 11 월 1 일벌칙운용개시 2003 년 8 월 1 일 2003 년 10 월 1 일벌칙운용개시 안전하고쾌적한지요다구의생활환경정비에관한조례 ( 지요다구생활환경조례 ) 안전하고쾌적하며주민친화적인마을후쿠오카를만드는조례 기후현시라카와무라 2003 년봄시라카와무라담배꽁초버리기등방지조례 도치기현닛코시 도쿄도스기나미구 도야마현도야마시 도쿄도오타구 2003 년 5 월 1 일 환경미화도시에관한조례 2003 년 10 월 1 일스기나미구생활안전및환경미화에관한조례 2003 년 7 월 1 일 2005 년 4 월 1 일 ( 신조례 ) 2004 년 6 월 1 일개정시행 도야마시마을의환경미화조례 청결하고아름다운오타구를만드는조례 보행흡연및담배꽁초 도쿄도시나가와구 2003년 10월 1일빈캔등의투기방지에관한조례 지바현사쿠라시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도쿄도고가네이시 2003 년 10 월 1 일 2003 년 10 월 1 일 2004 년 1 월벌칙운용개시 사쿠라시쾌적한생활환경에지장을주는민폐행위의방지에관한조례 히로시마시담배꽁초버리기등의방지에관한조례 2003 년 12 월 1 일고가네이시마을을아름답게하는조례 오이타현 2004 년 4 월 1 일 도쿄도이타바시구 2004 월 7 월 1 일개정시행 자료 : 각지자체홈페이지 아름답고쾌적한오이타현만들기조례 에코폴리스이타바시클린조례 노상흡연에대해과태료 (2 천엔 ) 를적용한일본최초의조례 년도부터적용제외지역이었던나가타초, 가스미가세키, 우치사이와이초도적용대상에포함. 공원 / 차내 / 사유지등적용대상예외규정. 텐진및하카타역주변을노상흡연금지지구로지정. 위반시 2 만엔이하의과태료부과. 관광객및주민을대상으로세계유산오기마치지구약 45 헥타르내재떨이설치장소이외흡연금지. 위반시과태료부과. 세계유산등록건물군 103 채와주위산림 50.8 헥타르내보행중흡연금지. 벌칙규정없음. 지정지역내보행중흡연금지. 위반시과태료징수. 시내지정노상금연지역에서보행중흡연또는담배꽁초투기를할경우 2 만엔이하의과태료부과. 기존조례에오타구전역의보행중및자전거운전중흡연금지조항추가. 구장이정한노상흡연금지구역내에서조례를위반하거나담배꽁초를투기할경우 1 만엔이하과태료부과. 아오모노요코초역등지정역사 4 곳주변에아침저녁 2 시간씩지도원 2~5 명순찰. 벌금 1 천엔. 역주변을흡연금지구역으로지정. 벌칙규정없음. 지정 흡연제한구역 내노상흡연및 미화추진구역 내담배꽁초등의투기등금지 년 1 월부터 2 만엔이하과태료부과, 노상금연지구내노상에서흡연한자는 2 천엔이하과태료부과명시. 보행중흡연금지는노력규정으로벌칙없음. 휴대용재떨이지참시보행중흡연가능. 보행중흡연담배꽁초투기를금지. 위반시과태료부과.

5 60 후생노동성에따르면 2017년 2월현재전국 1,741 개시구정촌가운데 14% 에해당하는 243개지자체에서노상흡연을규제하는조례를제정한상태로, 구체적으로는 보행중흡연금지 가 129건 (53%), 휴대용재떨이지참시흡연허용 이 96건 (40%), 그리고 재떨이설치장소및사유지내흡연허용 이 162건 (67%) 로조사됐다. 각지자체별조례의실효성이전에통일된규제가마련돼있지않은상황에서국가차원의규제논의가진행되고있는만큼, 제도의취지및내용을설명하고이해를구한다음기존조례와의정합성을검토하는절차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교통수단의간접흡연규제후생노동성은 2017년 3월, 특정자동차 ( 버스, 택시 ) 와특정항공기에대해서는차내금연을실시하고, 특정철도등차량과특정선박에대해서는차내금연을실시하되흡연전용실의설치를허용한다는내용의기본안을통해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기술적기준을충족시킨전용실을도도부현의지사나보건소가설치된시의시장이지정하는방식을제안했다. 택시의전면금연은 2007 년 6월오이타현에서도입된이후 2011년 7월 1일부터일본전역에서실시돼왔지만, 법률상근거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수규칙 은어디까지나승무원에대해승객이탑승중인차내흡연을금지하고있을뿐이며, 승객을포함한전면금연은강제성을지니지않는다. 이런측면은건강증진법제25조가다수가이용하는시설에서간접흡연을방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의무를규정한것과맞닿아있다. 다만가나가와현에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가나가와현공공적시설내간접흡연방지조례 에따라택시가제1종금연시설로지정돼위반시 2만엔의과태료가부과된다. 일본국내의정기노선버스는장거리노선을포함해모두금연이며, 금연표시된버스안에서흡연할경우도로운송법 28조위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수규칙제53조 6호위반 ) 으로동법 104조 3호에의거해 20만엔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항공기의경우 2001년이후부터일본을발착하는모든국제선여객기의금연이실시되었고, 2004년 1월 15일부터개정항공법에따라기내화장실내흡연에대해기장이내린중지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 50만엔이하의벌금을내야한다. 선박은금연이지정된곳에서흡연할경우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데, 특히가나가와현을발착하는여객선은금연으로조례위반시에는 2만엔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흡연실설치가능 ). 그리고철도는 2015년현재도카이도, 산요, 규슈신칸센, 일부침대열차를제외하고는전면금연을실시하고있고, 철도영업법에의거해정차장이나금연구역및차량에서흡연할경우 10만엔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한편, 가나가와현이나효고현과같이간접흡연방지와관련된별도조례에따라 2만엔이하의과태료를물어야하는경우도있다.

6 61 전자담배규제첫머리에서살펴본것처럼도쿄올림픽개최결정을계기로실내금연에대한여론이대두하는가운데최근전면금연, 시간대금연, 전면분연등의조치를취하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다. 이와관련해연기를내지않는 전자담배 도기존의궐련담배와동일하게실내금연의대상품목에포함시킬지여부에대한반응도굉장한차이를보이고있다. 앞서확인한바와같이지난 9월도쿄도가의견을모집한결과전자담배를신중하게바라봐야한다는입장이적지않았던만큼, 중앙정부의방향성과지자체의조례가온도차를보이면흡연자나그들을주요고객으로삼는업체는혼란해질수밖에없다. 증기를흡입하는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따라궐련담배와동일한 흡연용제조담배 로분류됨에따라, 후생노동성은 3월에공개한건강증진법개정초안에서규제대상에포함시켰다. 여러가지가능성에대비해정령을통해제외시킬수있는장치를보완하겠다는입장이지만, 결국엔증기속에니코틴등유해물질이함유돼있는만큼과학적인뒷받침이확보될때까지는규제가필요하다는논리였다. 이에일본국내점유율 1위 IQOS 를판매하는필립모리스재팬은 유해물질을평균약 90% 줄였다 고강조했고, 니혼다바코산업주식회사 (JT) 도 증기는실내환경에영향을끼치지않기때문에궐련담배와동일한선상에서논의되어서는안된다 고주장했다. 하지만일본호흡기학회는지난 10월, 건강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어권장하지않는다 는견해를발표했으며, 일부시민들은인체에미치는영향이검증되지않은데대한불안감을드러내고있다. 한편, 전국생활위생동업조합중앙회는전자담배의영향이과학적으로증명될때까지는규제하지않아야한다는관망자세를나타냈고, 사무국은 각점포가취급여부를판단해야한다 고주장하고나섰다. 이같이관련주체들의사정과이해관계가얽혀있는만큼일본의전자담배규제는아직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걸음마단계에있으며, 어느정도가닥을잡을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이런가운데 2017년 12월 20일후생노동성은간접흡연을방지하기위한건강증진법개정과관련해, 전자담배도원칙상금연의규제대상에포함시키고분연체제가갖춰진음식점에한해흡연을허용한다는방침을천명했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초에개정안을종합해공표할예정이지만, 인체에미치는영향이명확하지않은만큼궐련담배보다는느슨한규제가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 후생노동성의계획에따르면, 병원이나학교, 그리고음식점에서도전자담배는원칙상궐련담배와동일한금연대상이지만, 연기가새지않는공간에환기설비를갖추는등기준을충족시킨 흡연실 을마련하면식사중흡연을허용하는한편, 궐련담배는음식물섭취가불가능한 흡연전용실 에서만흡연이가능하도록조치할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장래에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인데이터가모이면재차규제를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 년겨울호해외규제동향

7 62 이밖에도개정안에는점포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또는자본금이일정액이하인가게일경우흡연을예외적으로인정하는방향으로자민당과조정중이며, 신규개업또는대형체인점점포는흡연실또는흡연전용실을마련해야만흡연을허용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 현재일본에서는담배에함유된니코틴등모든의약품등에대해약사법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니코틴이포함된제품이나이를사용할수있는기기의경우후생노동성의허가없이는수입및판매를할수없게돼있다. 단, 개인사용을목적으로개인이해외에서반입할경우에는규제대상에서제외되며, 이미전자담배에한해흡연을허용하는업체도다수등장했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전시행을목표로내년일반국회에관련법안을제출할계획이다. 간접흡연규제의전망 2017년 12월 8일, 일본의학회연합과폐암환자단체등 261개단체는간접흡연의규제강화를요구하는긴급성명을발표하고, 국민과올림픽패럴림픽을위해일본을찾는사람들의건강을지킬수없다며 150제곱미터이하의음식점에서흡연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중인후생노동성을비판했다. 그리고아사히신문디지털이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절반이상이실내전면금연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흡연의자유보다는비흡연자와어린이, 환자등의건강이우선한다는의견에무게가실리는모양새다. 물론, 담배소비자체는법률로허용하면서도소비할공간을배제하는조치는형평성에어긋나며, 흡연자가주고객층인자영업자들의생존권을위협한다는반대의견도만만치않다. 다만간접흡연규제에관한논의가올림픽이라는국제행사를계기로활발해졌고, 중국과한국등이미다른나라에서도비슷한방식으로간접흡연에대한규제를마련해온만큼, 세계적인추세와기준또한유효한판단재료로삼아야함은자명해보인다. 이와더불어위로부터의규제를마련하는데그치지말고, 업무도중흡연하지않는비흡연자에게는유급휴가를부여하는등자율적인방안을강구하는민간의사례도참고해보다큰틀의논의도함께진행할필요가있다.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