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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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OSHA

3 행정연구원의규제동향지는분기별, 연도별로규제의흐름에대하여분석하고우리나라 규제에대한평가나연구를위하여학자, 연구자및학술단체등에기초자료를제공하는 데일차적인목적이있음. 규제동향지는분기별로제작되며, 국내의규제동향은신설 강화규제의내용과규제관련주요이 슈를중심으로소개하고, 해외의규제동향은규제선진국의새로운규제제도나정책을소개하고규 제체제및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소개로구성됨. 본지에실린내용은한국행정연구원의공식견해와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4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2015 년 3/4 분기국내규제동향 OSHA Ⅰ 년 3/4 분기규제변동현황 4 Ⅱ 년 3/4 분기신설 강화규제의 영향분석사례 년 3/4분기해외규제동향금연장소관련규제 Ⅰ. 미국 흡연규제대두와간접흡연문제의제기 2. 금연장소규제의동향과각급정부의규제현황 3. 금연장소규제의유형별적용사례 4. 결론및시사점 Ⅱ. 영국 금연장소규제의배경 2. 금연장소관련규제 3. 결론및시사점 목차 최근규제관련정책변동사항및동향조사 Ⅰ. 미국 연방정부의가족금연및담배규제법 2. 뉴저지주의전자담배규제법안 3. 캘리포니아칼라바사스시의금연규제조례 Ⅱ. 영국 최저임금인상법안 2. 농업사업체법 1986의개선안 3. 의약규제 2012 개정 4. 해외은행지사의선임관리자자격규정 Ⅲ. 프랑스 서론 2. 본론 3. 결론 Ⅲ. 프랑스 서론 2. 본론 3. 결론 Ⅳ. 캐나다 서론 : 금연장소관련규제의배경 2. 본론 3. 결론 : 시사점 Ⅴ. 일본 서론 : 금연장소관련규제의배경 2. 본론 : 일본의규제의내용과실제 3. 시사점 Ⅳ. 캐나다 64 Ⅴ. 일본 항공법개정안이통과 : 소형무인기 ( 드론 ) 에대한규제법안 2. 노동자파견법개정 3. 경제단체연합회의행정개혁추진위원회규제개혁추진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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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OSH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 년 3/4 분기국내규제동향 Ⅰ 2015 년 3/4 분기규제변동현황 Ⅱ 2015 년 3/4 분기신설 강화규제의영향분석사례

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Ⅰ 년 3/4 분기규제변동현황 보건복지부, 사각지대해소를위한복지3법 1)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보호를확대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국민들을능동적으로발굴할목적으로제 개정된복지3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을 7월 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부양의무자기준완화와상대빈곤선도입을통한수혜대상자확대를, 긴급복지지원법 은긴급지원기준완화및지자체재량권부여를통한신속한위기상황대처를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은복지사각지대의적극적인발굴및지원체계구축을목적으로지난해 12월국회에서통과된바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맞춤형개편에대비현재사전신청접수를받고있으며, 7월부터는급여별신청이가능하여주거및교육급여를집중신청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신청을유도할계획이다. 개편을통해생계 의료 주거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들이약 25만명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까지사전신청한사람은약 12만 6천명정도이다. 이에복지부와관련부처는적극적인사각지대발굴을위해기존에기초급여를신청했다가탈락한국민들, 차상위지원을받고있는국민들등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안내하고, 지역별민간조직을활용하여몰라서혜택을못받는사람들이없도록할예정이다. 복지3법시행은도움이필요한국민들을적극적으로찾아국민의욕구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패러다임의전환을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더많은국민들이꼭필요한도움을신속하게지원받는것이가능해질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이를좀더실효성있게구현할수있도록관계부처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등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1)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사각지대해소를위한복지 3 법, 7 월 1 일부터시행 ( ) 4

8 국민안전처, 요양병원소방시설기준강화 2) 지난 2014년 5월장성의노인요양병원화재사고로대형인명피해 ( 사망 21명, 중상 6명 ) 가발생, 화재가확대된원인중하나로스프링클러등자동소화설비의미설치가지적되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요양병원에대한소방시설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 소방시설설치및유지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국무회의에서의결 ( )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이번개정 ( 안 ) 의주요내용으로는신규로설치되는요양병원에대하여면적에관계없이소방시설 ( 스프링클러또는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설치를의무화하고건축허가등의대상에포함하였다. 그리고기존에운영중인요양병원도소방시설이설치되지않은대상에대해서도소급적용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소방시설설치를의무화하도록개선하였다. 국민안전처관계자는 이번시행령개정을통하여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하여국민생활안전및편익증진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 이라고밝혔다. < 표 1-1> 요양병원에대한소방시설법시행령개정후소방시설기준비교 소방시설구분 현행 ( 개정 ) 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600m2이상 변동없음 간이스프링클러 300~600m2미만 600m2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300m2이상 모든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바닥면적 500m2미만 모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이용객편의증진을위한제도개선 3)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민박제도개선을통한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농어촌정비법및하위법령을개정, 7월 7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농어촌민박은입지여건상주변에음식점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 원칙적으로음식물제공이불가능해이용객들이불편을호소하는사례가증가하였다. 이에농어촌민박의정의에 투숙객에대한조식제공 을포함하여별도의음식점신고없이도조식제공이허용되도록하였다. 또한농어촌민박의체계적관리를위해사업자준수사항을규정하였다. 이에따라농어촌민박사업자는신고필증및요금표를잘보이는곳에게시하고, 서비스 안전기준을준수하는동시에관련교육을이수해야하며, 투숙객대상조식제공요금은민박요금에포함해야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준수사항을위반할경우시행령에규정된과태료부과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에따라벌금이부과된다. 2)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요양병원소방시설기준강화된다! ( ) 3)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농어촌민박, 이용객편의증진을위한제도개선 ( )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5

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정부는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수준제고를위해모니터링을강화하는한편, 체계적관리를위해분기별점검을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또한농식품부관계자는 이번농어촌민박조식제공허용과서비스 안전관련사업자준수사항마련에따라농어촌민박이용객의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고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시행으로선박입출항의안전성과효율성강화 4) 해양수산부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 선박입출항법, 공포 ) 의시행령 시행규칙제정을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법령이시행된다고밝혔다. 그동안선박의입출항등에대한규정은 개항질서법 과 항만법 에분산되어있어국민들이관련규정을한눈에파악하기힘들다는지적이있어왔다. 또한연이은기름유출사고와선박사고로인해위험물하역안전관리를강화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수상레저활동의확산등선박입출항환경변화에따른신규법령수요도증가했다. 이에해양수산부는기존에분산되어있던선박입출항등에관한규정을하나로통합하고, 환경변화에따른법령신규수요를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 을제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위험물하역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였다. 위험물운송선박을부두에이 접안할때, 안전관리자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한다. 위험물하역업체의자체안전관리계획유효기간을 5년으로제한한다. 또한, 위험물의안전관리범위도넓혔다. 무역항의수상구역밖에있더라도총톤수 1천톤이상의위험물운송선박이접안할수있는부두시설및하역작업에필요한시설을갖추고산적액체위험물을취급하는곳의경우위험물관리규정을적용할수있다. 그밖에증가하는수상레저수요를반영하여국내항간을운항하는모터보트및동력요트등수상레저기구에대한출입신고를면제한다. 해양수산부는법률의시행으로입출항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를방지하고선박입출항환경변화에따른국민의수요를반영하여효율적이고안전한선박의입출항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고밝혔다. 고용노동부, 대통령담화 4대개혁후속조치계획 ( 노동부문 ) 발표 5) 고용노동부는대통령담화이후노동개혁후속조치로 5대핵심과제향후추진계획을 제15차경제관계장관회의 ( ) 에서발표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청년고용기회확대를위해공무원및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및임금체계개편을선도하는한편청년이원스톱취원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대학내 청년고용 + 센터 를확대 ( 15년 4)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4 일본격시행 ( ) 5)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대통령담화 4 대개혁후속조치계획 ( 노동부문 ) 발표 ( ) 6

10 20개소 ) 하고, 청년일자리기회 20만 + 프로젝트 를차질없이추진한다. 둘째,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을제고하고일자리나누기를촉진하기위해총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도록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되, 근로시간단축이현장에연착륙할수있는보완조치를병행하고축소된근로시간내에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여건을조성, 생산성향상과일 가정양립을지원한다. 셋째, 비정규직의고용개선을위해공공부문부터솔선하여정규직전환확대및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행강화등을추진하고상시 지속적업무정규직전환유도를지원하고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가이드라인마련과비정규직의규제합리화를추진한다. 그리고원 하청상생협력을위해성과공유제확산및동반성장지수평가반영등원청의하청근로자근로조건개선노력을유도하고원활한납품대금지급등공정거래가정착되도록불공정관행개선등을확립한다. 넷째, 실직자의재기를돕고, 구직자가보다빨리일터를찾을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확충한다. 실업급여지급수준을종전에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확대하고, 지급기간도현행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였던것을추가적으로 30일을확대, 구직활동을뒷받침한다. 고용 복지서비스를한공간에서제공받을수있는고용복지 + 센터는 17년까지 70개소이상설치한다. 다섯째, 공정하고유연한능력중심노동시장정착을위해채용부터보상, 퇴직까지기업의인력운용을연공 스펙 학력중심에서공정한평가에기초한직무 능력 성과중심으로전환되도록지원한다. 해양수산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개정안국무회의통과 6) 해양수산부는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받아설치하는시설물에대해부분준공을허용하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이 9월 8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 그동안은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받아안벽, 계류시설등시설물을설치하는경우전체공사를완료하고, 준공검사를받은후에만활용이가능했다. 그러나기업의투자여건이변경되어불가피한경우우선필요한시설만공사를완료해활용할수있도록관련규제를개선해줄것을민간기업에서지속적으로건의해왔다. 이에해양수산부는기업애로사항해소를위해공유수면점용 사용실시계획을승인받은경우해당공사를전부완료하기전이라도일부공사를완료한시설물은우선준공하여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이경우부분준공은분할사용이가능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준공검사를통해안전성에문제가없는경우에한정하여허용할계획이다. 준공검사관련세부절차는같은법시행규칙으로정할예정이다. 또한, 공유수면에서해양사고및재난이발생하는경우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조난선박에대한구난작업및재난에대한응급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면제할수있는근거도마련하였 6)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시설물부분준공허용된다 ( )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7

11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다. 더불어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의체납을방지하기위하여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를내지 아니하면그점용료 사용료의 100 분의 3 이내에해당하는가산금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 써점용료 사용료의징수율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8

12 Ⅱ 년 3/4 분기신설 강화규제의영향분석사례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안 ( 의결 ) 7) 화장품법 제5조의2의위임에따라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및회수 폐기절차를마련하고자한다 ( 시행규칙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 이는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을마련하고회수 폐기절차를마련함으로써위해화장품회수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고, 소비자가안전및품질이확보된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기존에는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및위해화장품회수에대한절차등상세내용이규정되어있지않아기존규제만으로는회수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여소비자가안전및품질이확보된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목적을달성할수없었다. 또한위해화장품의회수에대한절차등상세내용을규정하지않는것은입법미비이며, 덜규제적인대안으로회수화장품의기준을보다완화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으나입법예고이후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을면밀히검토하여실질적으로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를줄경우로한정하였으며, 여기서보다완화하는것은소비자의안전을담보하고자하는법률의개정취지에반한다. 아직국가가절차등많은부분을정하여관리하기를원하는국민정서, 압정형태의시장구조를가져영세한업체가대부분인화장품업체의특성에비추어볼때절차를상세하게규정하여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필요가있다. 1 규제의비용분석 ( 피규제자비용 ) 자진회수의증가로회수업체의회수 폐기비용증가가예상된다. 다만, 화장품은그종류및품목이다양하고개별제품의가격편차가커평균가격등을산출하기용이하지않아규제비용을추산하기어렵다. 회수폐기건수및폐기화장품수에따라그비용은달라질것이며그편차가상당히클것으로판단된다. ( 피규제자이외의비용 ) 피규제자이외의자에게드는비용은없다. 7) 규제개혁위원회, 제 527 회행정사회분과위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 강화규제심사안 ( ), 규제등록번호 , 식품 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담당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9

13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 행정 집행비용 ) 정부가직접회수 폐기를하는것이아니므로회수 폐기를통해추가적 으로들어가는행정 집행비용은없다. 2 규제의편익분석 ( 소비자 ) 소비자가안전및품질이확보된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피규제자 ) 성실한자진회수의무이행에따른기업의신뢰도및브랜드가치상승을기대할수있다. ( 사회전체 ) 회수 폐기절차에따라신속히위해화장품회수가이루어짐으로써소비자의안전을확보하여사회적인편익이발생한다. 3 비용 편익의비교및검토 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을정함으로써위해화장품회수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고소비자가안전및품질이확보된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안전한사용환경을조성하는등비용대비사회적순편익이크다고판단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수익사업에관한규칙제정안 ( 의결 ) 8) 재향군인회의투명한수익사업운영을위한복지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을내용으로하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 ( 공포, 시행 ) 으로총리령에위임된사항규정이필요, 이에따라수익사업 승인기준 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자한다 ( 시행규칙제3조신설 ). 그동안수익사업승인및복지사업심의위원회운영등관련규정의미비로보훈단체의수익사업관련비리등의문제가사회문제화되었다. 따라서공법단체로서의재향군인회가운영하기에적합한업종 품목의사업을승인하고수익금사용의투명성확보를위해자금조달능력, 사업수행능력, 투자규모등을고려하도록그기준을정하는것은수익사업의투명성 적정성확보를위한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된다. 제안된신설규제는상위법제4조의3 제2항에서총리령으로위임한사항으로꼭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다만, 다른보훈단체에이미승인한업종 품목의경우에는그승인을제한하고해당보훈단체간합의가있는경우에한해승인이가능하도록정한것은수익사업권 ( 특히수의계약대상사업 ) 관련분쟁을예방하기위한사항이나과도한규제혹은역차별문제라는이견이있다. 이에 다른보훈단체에이미승인한사업과업종또는품목이다른경우 를제외하는것을규제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 8) 규제개혁위원회, 제 529 회행정사회분과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수익사업에관한규칙제정안신설 강화규제심사안 ( ), 국가보훈 처제대군인지원과담당. 10

14 < 표 1-2> 수익사업의승인기준관련대안검토비교 구분 (1 안 ) 시행규칙개정안 (2 안 ) 대안 승인기준 제도운용의편의성 1. 해당재향군인회가직접운영 2. 자금조달및사업수행능력, 투자규모등고려 3. 수익금사용계획이법에규정한재향군인회사업용도에부합한경우 4. 다른보훈단체에이미승인한사업과업종또는품목이다른경우 - 다만먼저승인받은단체와합의한경우에는업종또는품목이다른경우로본다. 14 개보훈단체간수익사업의업종및품목관련사업권분쟁예방가능 1. 해당재향군인회가직접운영 2. 자금조달및사업수행능력, 투자규모등고려 3. 수익금사용계획이법에규정한재향군인회사업용도에부합한경우 재향군인회가일반경쟁에의한수익사업에대한자율성부여가능 1 규제의비용분석 규제신설로인해발생하는비용은재향군인회수익사업승인기준부합여부심사등에따른행정비용이발생할것이며, 이러한비용은수익사업의수등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 행정비용등추계금액 : 1,400만원 < 표 1-3> 행정비용등추계금액 합계행정비용재향군인회비용 1,400 만원 200 만원 1,200 만원 복지사업심의위원회참석 : 100 만원 - 10 회 10 만원 =100 만원 현장점검 : 100 만원 - 10 회 10 만원 =100 만원 복지사업심의위원회참석 : 200 만원 - 10 회 20 만원 =200 만원 심의위원회운영비용등 : 1,000 만원 2 규제의편익분석 직접편익의가장중요한부분은규제의신설로인해재향군인회수익사업이합리적으로운영되고부정과비리의발생을사전에차단함으로인해얻는편익으로, 최근발생한보훈단체수익사업관련비리등을감안할때상당한편익이발생할수있다. 간접편익은재향군인회수익사업의적정성및수익금사용의투명성확보로호국정신함양과회원의복지증진등사업을활발히추진함으로써얻는재향군인회의위상및이미지제고등단체의순기능을최대화함으로인해얻는편익이다. 3 비용 편익의비교및검토 수익사업승인기준부합여부심사등업무에따른행정비용이발생되기는하나, 재향군인회의수익사업의적정성및투명성확보로얻게되는편익이비용을훨씬상회한다는점을고려할때이규제신설은비용과편익측면에서도타당성이있다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11

15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수익사업의승인기준관련편익비교는아래의 < 표 1-4> 와같다. < 표 1-4> 수익사업의승인기준관련편익비교 구분 (1 안 ) 시행규칙개정안 (2 안 ) 대안 승인기준 편익 해당재향군인회가직접운영 자금조달및사업수행능력, 투자규모등고려 수익금사용계획이법에규정한재향군인회의사업용도에부합한경우 다른보훈단체에이미승인한사업과업종또는품목이다른경우 - 다만먼저승인받은단체와합의한경우에는업종또는품목이다른경우로본다. 수익사업에대한적정성및투명성확보를통해직접편익및간접편익이상당할것으로판단됨 업종 품목의제한적승인에따른단체의민원제기및불만표출등간접비용발생우려 해당재향군인회가직접운영 자금조달및사업수행능력, 투자규모등고려 수익금사용계획이법에규정한재향군인회의사업용도에부합한경우 수익사업에대한적정성및투명성확보를통해직접편익및간접편익이상당할것으로판단됨 관련민원처리등간접비용미발생 12

16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OSH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 년 3/4 분기해외규제동향 금연장소관련규제 Ⅰ 미국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캐나다 Ⅴ 일본

1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Ⅰ.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통신원강성철 ( 조지아대학교행정학과박사과정 ) 1. 흡연규제대두와간접흡연문제의제기담배의해악은개인의신체적건강위해는물론사회경제적비용을지속적으로증대시켜왔다. 따라서많은국가들은흡연자에대한담배의공급과소비를억제하는법안을제정하고, 나아가비흡연자의간접흡연폐해를감소시키기위해공공장소를포함한금연장소를확대하는등의금연정책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입법이추진되어왔다. 미국의경우, 건강에미치는흡연의부정적인영향에관한 1964년미연방공중위생국장 (Surgeon General of Public Health Service) 의최초보고서 (HHS, 1964) 이후 1965년에담배포장에담배의해악경고표시를요구하는법안 (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f 1965, FCLAA) 이최초로통과되고, 1969년에는 TV와라디오에서담배광고를금지하는법안 (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 of 1969, PHCSA) 이통과되었다. 1970년대에접어들어금연장소규제가대두되었는데즉, 공공장소, 정부건물, 기내에서의흡연제한이요구되었다. 일례로, 1973년에애리조나주는공공장소흡연을제한한최초의주가되었으며, 민간항공위원회 (Civil Aeronautics Board) 는모든상업용항공기의비흡연석을지정하도록요구하였다 (Koop, 1986). 이후흡연을제한하는금연장소확대에대한법령들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등에서지속적으로제정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초기흡연규제규정들의대부분은흡연에대하여제한적이지만흡연자체를금지한것은아니었다 (IOM, 2010). 9) 초기흡연규제는실내에서 9) ANRF(2009) 에따르면, 흡연제한 (smoking restriction) 은담배제품의사용을금지하는자발적의무인반면, 흡연 금지 (smoking ban) 는공공장소에서담배제품의사용을금지하는법적의무를의미한다. 14

18 의흡연장소를제한하여지정된장소에서만흡연을하도록허용하였으나, 최근에는실외에서의흡연이실내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하여금연시설과인접한실외흡연도규제하기시작하였다 ( 서미경, 2011). 간접흡연규제정책의흐름은흡연을제한하는공공장소의범위를확대하고, 점차실내에서의완전금연 (100% smoke-free) 정책으로변화되어왔다. 2. 금연장소규제의동향과각급정부의규제현황 1) 역사적동향변화앞서언급했듯이, 연방정부는 1964년연방 Surgeon General의흡연의부정적인영향에관한최초보고서발표, 1965년담배갑에경고표시를요구하는 FCLAA 제정, 1969년 TV와라디오에서담배광고를금지하는 PHCSA를제정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접어들어금연장소규제가대두되었다. 연방 Surgeon General은 1971년에공공장소에서의금연규제를제안하고, 1972년에는기존에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대한간접흡연의잠재적부작용에대해발표하였다 (HHS, 1972). 1970년대이후, 미국내비흡연자의권리운동은청정공기를향한중요한진전을이루어내었으며 (ANRF, 2015a), 이러한비흡연자권리단체의활동증가와여론의변화는일부항공국내선과일부정부건물에서의금연을포함하며더욱포괄적인금연정책의시행을이끌었다 (HHS, 2006). 한편, 1980 년대의 HHS(1986), NRC(1981) 및 NRC(1986) 의연구보고서들은비자발적흡연이신체에엄청난부작용을유발시킨다고결론지었다. 이후, 연방, 주및지방정부등의각급정부에서간접흡연규제를공공장소를중심으로본격적으로시행하기시작하였다. 주정부가시행한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규제수를보면 1970년에는서서히증가하다가 1980년대중반이후급속히증가한것을보여주고있다. 직장과레스토랑에서의간접흡연규제는 1980년대중반이후증가하고있으나, 공공장소에대한규제증가에비하여완만한것을보여준다. 1986년까지 41개주및워싱턴 DC는일정수준으로흡연을제한하는법규를제정하였지만, 2000년대에시행된대부분의금연규제만큼강하거나확대되지는못하였다 (Bayer and Colgrove, 2002; IOM, 2007) 년대와 2000년대에는간접흡연규제를위한강력한금연구역규제를실시하는각급정부의수가증가하였다. 특히연방환경보호청 (EPA) 은환경담배연기 (ETS) 가공중보건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고결론내리면서, 이 ETS가미국의비흡연자가운데대략 3,000명정도의폐암사망자의원인이되는폐암발암물질이며이것을 A그룹수준의발암물질로지정하였다 (EPA, 1992). 이보고서배포에뒤이어간접흡연의부정적효과에대한증거의확산으로 1990년대에는주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15

1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및지방정부들이더욱많은수의한층더엄격한금연법률을제정하였는데, 일부주에서는대부분의직장에서흡연을금지하는법률을포함하였다.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는일부주에서과거에제외된레스토랑과바 (bar) 를포함하여대부분의직장과모든공공장소에서금연을요구하는포괄적인흡연금지규정을시행하였다 (HHS, 2006). 이러한주및지방정부차원의간접흡연규제는규제대상과방법에있어서한층더크게강화되었다. 2000년대중반이전까지의금연장소규제는주로정부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등공공장소를중심으로실시되었으나, 2000년대후반에접어들어쇼핑몰, 식당, 술집, 감옥등으로확산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과반수이상의주에서대중교통시설, 정부기관, 호텔, 레스토랑, 바등의장소에서제한적금연보다는완전금연을시행하는주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서미경, 2011). 2) 각급정부의금연구역규제현황 (1) 연방정부연방정부는 1971년 Surgeon General이공공장소에서의금연규제를제안한이후, 1987년의연방보건복지부건물의금연환경조성, 1988년 2시간이하국내선항공편금연규정발효, 1990년 6시간이하국내선항공편금연규정발효, 1993년미국우편국의모든시설금연조치, 연방의회의여성, 유아, 어린이를위한 WIC 시설식품프로그램의금연정책설정, 1994년미국국방부실내시설의흡연금지, 1996년미국교통부의미국국제선항공편의금연구역 80% 설정, 1997년연방정부소유시설의모든구성원을위한금연환경설정에클린턴대통령서명, 1998년연방상원내의흡연금지, 2000년연방의회의금연규정이미국을출발또는미국에도착하는모든국제선항공편적용, 그리고 2003년에는다수의미국의공항이금연구역으로지정을받았다 (IMO, 2010). 그러나각주나지방의금연장소규제는지역특성에따른금연구역설정에주정부나지방정부에우선권을인정하고있다. 연방정부는연방공공건물, 국제선항공기와같은연방차원의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금연구역지정을주정부또는지방정부자율에맡기고있다. 16

20 (2) 주정부 2015년 7월 1일현재 ANRF( 미국비흡연자권리재단 ) 의 10) 미국담배통제법 (U.S. Tobacco Control Laws) 데이터베이스 (DB) 에 11) 따르면, 36개주와워싱톤 DC, 프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등에서직장, 레스토랑, 술집, 주-규제갬블링장등모두에서또는이들의조합에서완전금연을요구하는금연규정을가지고있는데, 이는미국총인구의약 81.8% 가주및지방정부법률에의해보호된다고산정하였다 (ANRF, 2015a, 2015b). 이는 2009년 1월기준의 70.2% 보다 10.6% 가증가한것이다 (ANRF, 2009). 미국전역을통해전체인구의 81.8% 를차지하는 22,555개지방정부 (cities, counties, townships, villages) 에서직장, 레스토랑, 바모두에서또는이들의 1개또는 2개의조합에서완전금연조항을규정하고있는데, 이들은주정부, 미연방령 (territories), 준주 (commonwealth) 또는지방정부법률에의하여규제되고있다. 다음 < 표 2-1> 은미국의주및지방정부의완전금연규제유형과적용인구규모를나타내고있다. < 표 2-1> 미국의주및지방정부의완전금연규제적용인구 완전금연장소규제유형 본토주정부수 * 주법및지방정부법의적용인구 ( 명 ) 적용인구비율 (%) 모든직장 1, 레스토랑 2, 바 3, 갬블링장 4 또는이들의조합 ,535, % 모든직장 1, 레스토랑 2, 바 ,503, % 모든직장 1, 레스토랑 2, 바 3, 갬블링장 ,779, % 직장 ,444, % 레스토랑 ,094, % 바 ,077, % 갬블링장 ,838, % 직장 1 및레스토랑 ,145, % 레스토랑 2 및바 ,137, % 출처 : ANRF(2015b). 그리고이문서에는개별주의규제유형과제정연도가포함되어있음 10) ANRF(the American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ANRF) 은 1980년대부터담배규제법령, 정관및보건규제위원회등에대한정보를추적하고수집하며분석해왔다. 이러한정보들은미국담배통제법 (U.S. Tobacco Control Laws) DB의근간을형성하였는데, 이 DB는적어도다음중의하나이상에영향을미치는규정을포함하는각지역입법들의전국가적집합물이다 : 청정실내공기규정 ; 담배에대한청소년접근제한 ; 담배광고와촉진 ; 담배소비세 ; 조건부사용허가등 (IOM, 2010). 11)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17

21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 이숫자는중복되기때문에상호배타적이아님 1. 직장은공공및민간사업장모두를포함하며, 사무실, 공장, 상점등에만한정하지않음 2. 레스토랑의일부분으로인접한바도포함 3. 개별환기공간이없는스탠딩바도포함 4. 주정부에의해규제되는비종족 (non-tribal) 갬블링장만포함 (3) 지방정부 2015년 7월 1일현재미국에서는총 4,334개지방정부 (municipalities) 가흡연구역을제한하는법률을가지고있는데, 이가운데총 1,236개지방정부는직장, 레스토랑, 바모두에서또는이들의각각또는조합에서완전금연규제를취하고있다. 이를세분하면, 직장과레스토랑, 바모두를완전금연구역으로규제하는곳은 763개 (ANRF, 2015c), 직장과레스토랑양자모두를규제하는지방정부는 841개, 그리고레스토랑과바모두를완전금연구역으로규제하는지방정부는 932개에이른다. 또한직장을완전금연구역으로규제하는지방정부는 1,012개, 레스토랑을완전금연구역으로규제하는곳은 1,061개, 그리고바를완전금연구역으로규제하는지방정부는 939개에이른다 (ANRF, 2015a). 3. 금연장소규제의유형별적용사례 2015년 7월 1일현재미국전역을통해전체인구의 81.8% 를차지하는 22,555 개지방정부에서직장, 레스토랑, 바의하나, 둘또는모두에서완전금연조항을규정하고있는것은이미언급한바와같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이후많은주정부나지방정부는금연구역을확대하여공원, 해변, 옥외서비스장소와같은옥외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제한하는 2,428개규정, 모든야외경기장및기타스포츠시설및엔터테인먼트장소에서의완전흡연금지규정 388개, 그리고야외경기장, 다른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장소내의일정지역에서의일부제한된흡연을허용하는 475개규정이있다 (ANRF, 2015a). 여기서는이러한금연구역설정과확대에대한개별사례들을살펴본다. 1) 전자담배완전금연장소 ( 직장, 레스토랑, 바, 주-규제갬블링장 ) 에서전자담배사용을제한하는시 군은 394개이며, 노스다코타, 뉴저지, 유타의 3개주는전자담배의완전금연을규제하고있다. 대부분의주정부및지방정부의금연규정은전자담배가시장에서판매되기전에제정되었기때문에, 명시적으로전자담배에대해언급하지않는다른주법들도기존금연규정에서전자담배사용의금지를유추하는것으로해석된다. 반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 18

22 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햄프셔, 오클 라호마,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버몬트, 위스콘신등의 18 개주는다 른장소에서전자담배사용을제한한다 (ANRF, 2015a; ANRF, 2015d). 2) 옥외지역금연규제하나이상의옥외지역에서의흡연을제한하는법률은 3,051개의주, 미연방령, 준주, 지방정부등각급정부에의하여규정되고있는데, 이들가운데밀폐된장소의출입구, 창문및환기시스템근처에서흡연을제한하는 1,423개정부의금연규정을포함하고있다 (ANRF, 2015a). 해변 (beach) 완전금연규정을가진 238개지방정부가있으며, 메인주및푸에르토리코도또한이러한법률을가지고있고, 이숫자에는해변의일부분에서흡연을제한하는지방정부는포함하지않는다 (ANRF, 2015e). 공원 (park) 완전금연규정을가진 1,101개지방정부가있으며하와이, 오클라호마및푸에르토리코가또한그러한법을가지고있다 (ANRF, 2015f). 옥외식당 (outdoor dinning) 의완전금연규정을가진지방정부는 357개이며, 바의외부공간 (bar patio) 까지함께완전금연규정을가진지방정부는 203개이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워싱턴, 푸에르토리코가그러한법을가지고있다 (ANRF, 2015g). 옥외대중교통정류장을완전금연구역으로규정한지방정부는 410개이며, 아이오와, 뉴욕, 위스콘신, 괌, 버진아일랜드도유사규정을가지고있다 (ANRF, 2015h). 동물원 (zoo) 구역을완전금연구역으로규정한지방정부도 72개나되며, 오클라호마와델라웨어, 워싱턴 DC도완전금연구역규정을가지고있다 (ANRF, 2015i). 3) 보호시설 2015년 1월부터연방교도소청 (Federal Bureau of Prisons) 은허가된수용자의종교적활동의일부를제외하고는교도소관내기관및사무실내에서어떤형태의무슨이유로든흡연을금지하고있으며, 직원과방문자는지정된옥외장소에서만흡연할수있다. 한편, 주정부차원에서교정시설실내 외를막론하고완전금연과담배소지를금지하는주는 20개이며, 실내 외완전금연만을규정하는주는 2개이다. 한편, 실내만완전금연과담배소지를금지하는주는 16개이며, 실내완전금연을규정하는주는 12개이다 (ANRF, 2015j). 한편, 병원및정신요양시설관련하여 2013년 7월뉴욕주는종합병원의완전금연을요구하는법률을제정하였으며, 38개지방정부가완전금연을규정하였다. 그러나많은병원시설들은자체금연규정 (individual policies) 을가지고있다 (ANRF, 2015k). 요양원 (nursing home) 에관해서도다수의주및지방정부가간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19

23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접흡연에서직원, 환자, 방문객을보호하기위하여공동생활공간과개인공간을포함하여모든실내공간을완전한금연구역으로규정하였다. 이러한규정을제정한주는 11개이며, 지방정부는 253개이다. 118개의요양원은개별적으로이러한정책을채택하였다 (ANRF, 2015l). 또한약국에서담배판매를금지한지방정부는 116개로주로군 (county) 차원에서규정되었다 (ANRF, 2015m). 4) 호텔및사행시설 - 카지노및갬블링장호텔과모텔모두에서완전금연을규제하는주는인디아나, 미시간, 노스다코타, 버몬트, 위스콘신등 5개주이며, 이양자모두에서완전금연을규제하는지방정부수는 142개이다. 타주에서는금연규제에대해일부제한적이다 (ANRF, 2015n). 한편, 주정부의규제를받는사행시설에관하여, 실내완전금연이요구되는 516개의갬블링시설이있는데, 이들대부분은주법의적용을받지만다른시설들은자신의시설규정으로금연을실시하고있다. 버몬트와위스콘신의금연법은주-규제갬블링시설을포함하지만, 이 2개의주모두현재이러한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으며, 메인주는 2003년 7월 1일이후개점한주-규제갬블링시설의금연규제를적용하지만, 그이전에설치된시설에는흡연실이있을수있다 (ANRF, 2015o). 5) 대학미국내 1,577개대학캠퍼스가완전금연규정을가지고있는데, 이들가운데 1,079개대학은 100% 담배소유금지를그리고 710개대학은대학내어디서든전자담배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아칸소주와일리노이주는공립대학에서만금연과전자담배의사용을금지하고, 아이오와주의공립및사립대학모두에서금연을, 그리고루이지애나주는공립대학만금연을규정하고있다. 북마리아나제도의공립대학도금연규정이있다. 12) 6) 공항여객터미널, 공항클럽, 직원작업장을포함하여실내완전금연구역을설정한미국의국제선및국내선공항수는 2015년 7월 1일현재약 611개가되며, 이숫자는증가하는추세이다. 공항의금연정책은공항직원과고객들의건강을보호하는것외에도, 고가의환기설비, 더러운필터및환기프로그램과관 12) 각주의대학별규제내용에대하여 ANRF(2015p) 참조 20

24 련된광범위한유지보수비용을절감할수있다. 궁극적으로, 실내금연구역의 확대는더많은상점, 레스토랑및기타편의시설을제공하는데사용할수있 어돈과공간을절약하고, 인간의수명과건강에공헌하는것이다. 13) 7) 스포츠시설 미국메이저리그야구및미국풋볼리그구장메이저리그야구구장들은대부분이금연시설로지정되어있으며, 흡연을원하는관객들을위해시설밖의특정장소를흡연구역으로지정하고있다. 실례로, 아리조나의다이아몬드백스는흡연구역을야구장출입문밖에지정해놓았기때문에재입장하기위해서는재입장티켓을소유해야하며, 제한유형은일반담배, 시가, 전자담배를포함한다. 또다른실례로, 볼티모어오리올즈구장은금연시설이어서구장내의어디서든금연이며, 제한유형에는기존담배뿐만아니라전자담배, 연기없는담배, 또는흡연행동을모방하는어떠한장치도허용되지않는다. 14) NFL의풋볼구장들도기본적으로비흡연구역이지만예외적으로흡연구역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경우가있다. 실례로, 아리조나카디널즈구장도비흡연시설이지만, 3곳의흡연구역을지정하고있다. 구장밖의관람객은구장출입구로부터적어도 20피트이상떨어져야하며, 전자담배는구장내에서허용되지않고, 구장내흡연정책에순응하지않는관람객은구장에서퇴출된다. 15) 4. 결론및시사점금연장소의규제는연방정부보다는주로주정부및지방정부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연방정부는담배의가격정책이나금연장소규제에는크게개입하고있지않다. 이는미국의각주가자율적으로담배세를부과하고있으며, 또한지역특성에따른금연구역설정에있어서도주정부나지방정부에우선권을인정하고있다 ( 장욱, 2014). 연방법에서연방공공건물, 국제선항공기와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금연구역지정을주정부또는지방정부자율에맡기고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강력하게규제하는경향으로변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모든음식점을면적에관계없이금연구역으로설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면적이 150m2이상, 2014년에 100m2이상되는음식점을규제하던것에서올해는모든음식점으로확대하여실내공간의흡연규제를강 13) 금연규제적용하는공항수및리스트는 ANRF(2015q) 참조 14) 야구구장별자세한규제내용은 ANRF(2015r) 참조 15) 풋볼구장별규제내용에대해서 ANRF(2015s) 참조 )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1

25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화하였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들도대로변, 광장, 공원, 터미널, 해수욕장, 지하철출구등조례를제정하여금연구역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움직임들은흡연공간의부족으로흡연자들이이면도로나건물이면공간으로몰려또다른간접흡연의위험을초래할수있다. 비흡연자의권리가흡연자의권리보다는우선해야되겠지만, 비흡연자의권리가더욱철저히보호받기위해서는흡연공간의부재로인한흡연자의장소일탈적흡연을방지하는방안도필요하다. 따라서우리나라도금연공간지정에대해서는지방정부에많은권한을위임하여지역여건, 건물및시설의특성내지는용도등의실내외환경을고려하여금연구역을설정하도록하며, 동시에제한적흡연구역을보장하여흡연자들의불만을해소하고비흡연자의권리를보호하는대안을지속적으로강구해야할필요가있다. 22

26 Ⅱ. 영국 (The United Kingdom) 영국통신원권영빈 ( 요크대학교사회정책학과박사과정 ) 1. 금연장소규제의배경영국의금연규제의배경을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영국의무상의료시스템과의연관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영국은의료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이유로식품, 주류, 담배와관련된사안에체감될만큼의강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국민들의건강악화, 의료서비스의제공, 세금의지출이밀접한영항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들이국민건강증진을추구하는것이상으로영국은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영국금연규제의역사는 1997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1997년에정부를구성한노동당 (Labour Party) 은담배소비를조절하기위한일환으로담배곽에담배가몸에해롭다는표기를하도록하였으며, 금연을원하는국민들을지원했다. 뿐만아니라건강단체에서도흡연을막지못하는것은일종의정부실패라며정부에금연법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기시작했다. 이후국민건강법 (Health Act 2006) 의제정에따라 2007년 7월부터영국내직장과건물내에서의흡연을금지시켰다. 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에관한위해성에따른조치로국민의건강을위해비교적강력한규제법안을작성했고, 법으로제정했다. 이후규제완화정책의실시에따라금연장소규제의일부변경이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의금연정책의큰틀은아직유지하고있다. 본고에서는영국의금연장소규제관련 2006년제정된국민건강법의내용및민간정책공급자들의보고서및메뉴얼을통해영국의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3

2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 금연장소관련규제 1) 금연장소관련규제의내용영국은국민건강법 (Health Act) 에따라 2007년부터천장과지붕이있는건조물및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Legislation UK, 2006; Ash, 2015). 모든규제는흡연자및간접흡연자의건강보호를위해금연지역과관련된구분으로영구적으로흡연이불허되는지역 (Enclosed) 과대체로흡연이불허되는지역 (Substantially Enclosed) 으로구분된다 (SMOKEFREE ENGLAND, n.d.; ash, 2015). 영구적으로흡연이금지되는구역은건물의구조물이벽과문으로빈공간없이채워진밀폐된지역을의미하며, 대체로흡연이금지되는구역은건물의구조물이지만, 절반이하의벽이외부로노출된공간을의미한다. 버스정류장의쉘터처럼벽이나공간의반이상이공개되어있는경우흡연이제한된다 (SMOKEFREE ENGLAND, n.d.). 자동차의경우기존에는관용차및대중교통에대해서만 1인이상의직원이탑승한경우흡연을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으나, 2015년 10월부터는 18세이하의미성년자가탑승하고있는경우관용, 자가용을구분하지않고흡연이금지된다 (Ash, 2015). 규제에따르면모든자가용을제외한자동차, 공공장소, 건물에서는금연스티커를부착하여야하며, 사업장내흡연시설이나흡연지역의지정이금지된다. 경험상자가목적으로빌리는렌트카에서도흡연이금지되며, 적발시계약서상의불이익 ( 보증금에서차감등 ) 을받는다. 규제에적용을받는구체적차종은아래와같다. 1 택시 2 버스 3 영업용화물차 4 1인이상이이용하는차량 5 1인이상의직원을가진관용차량 이러한규제에따라흡연자들을건물등외부에흡연할수있는공간을찾아흡연하여야하며, 외부공간일지라도금연스티커가부착된곳에서는흡연을할수없다 (SMOKEFREE ENGLAND, n.d.). 영국내거의모든건물및밀폐된공간은금연구역이라고볼수있다. 한편, 흡연규제는몇가지예외규정을가지고있다 (Legislation UK, 2006; Ash, 2015). 24

28 1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특정객실은흡연공간으로만들수있고, 호스피스시설과감옥에한해흡연공간을배치할수있다. 2 자가주택의 경우흡연규제에해당하지는않으나주택의일부분이사업장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 피아노학원으로활용등에는금연규제의범위에해당된다. 3 공설운동장 (sports stadia) 의경우금연시설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소유주가자율적으로금연규제에참여할수있다. 4 버스정류장의경우반이상밀폐된시설은금연규제에해당하나, 이외공개된부분은금연구역에해당하지않는다. 5 배우의 작품활동을위한실내흡연행위는영국의잉글랜드지역에서만허용된다. 6 연안시설, 유정굴착시설등에흡연공간이따로마련된경우규제하지않는다. 7 담배전문점에서 행해지는흡연행위는샘플담배나파이프담배의시연행위등금연규제대상에서제외한다. 규제대상장소에는반드시금연스티커를부착하도록되어있는데, A5사이즈이상의규격, 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호 ( 담배가타고있는모습형상화및붉은사선으로흡연금지의의미부여 ) 를활용, 기호는지름 7cm이상으로인쇄, 금연, 이곳에서흡연하는행위는위법행위입니다. 라는문구삽입이필수적이다 (Legislation UK, 2006; SMOKEFREE ENGLAND, n.d.). 한편, 규정보다작은사이즈의스티커도활용이가능한데, 건물의격실내부착용또는쇼핑몰의각점포내에부착하는경우작은사이즈의스티커부착도허용된다. 하지만건물의입구에는반드시정사이즈의스티커를부탁하여야한다. 대중교통 ( 배, 기차등포함 ) 이나규제범위내에있는자동차에도지름 7cm의스티커를부착하여야한다 (Legislation UK, 2006; SMOKEFREE ENGLAND, n.d.) 2) 금연장소규제위반행위에대한방지사안및규제집행절차금연규제는정부가규제관련법령을제정하고, 각지방정부에서준수여부를감독하고있으며, 경찰은흡연행위가위협행위, 과격행위로귀결되지않는이상개입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SMOKEFREE ENGLAND, n.d.). 국민건강법 (2006) 에는공공장소에서의흡연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가담겨있다. 우선, 모든금연구역에는흡연이금지된다는표기가되어있어야하며, 이용자들이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배치하여야한다. 사업주및담당자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5

2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가금연스티커를부착하지않은경우 200(15일이내납부시 150) 의범칙금이부과되고, 기소되어재판에회부된경우 1000 이하의벌금형을받는다. 뿐만아니라건물의소유주및건물내사업운영자에게도흡연행위를관리감독할책임이주어진다. 따라서건물내에서활동하는구성원들은금연지역내흡연자에대한퇴거요구권이주어지며, 흡연자적발시기록으로남겨두어야한다 (SMOKEFREEENGLAND,n.d.). 둘째, 금연표시가있는곳에서흡연을한경우 사업장내흡연및관용 / 대중교통자동차내에서의흡연 에의해 50의범칙금이부과되며 (15일이내납부시 20 감면 ) 기소되어재판에회부된경우 200 이하의벌금형을받는다. 반면, 흡연자가현저하게금연지역인것을몰랐을이유가있는경우본규제에따른처벌은받지않는다. 마지막으로공공장소및사업장내에서흡연을허용하거나스스로흡연한경우 2500의범칙금이부과되고감면규정은없다. 규제위반과관련된감독관청은지방자치청 (a Unitary Authority); 지역정부 (a District Council); 런던자치정부 (a London Borough Council), 항만 / 공항보건청 (a Port Health Authority); 런던시청 (the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사원유적지관리자 (the Sub-treasurer of the Inner Temple and the Under Treasurer of the Middle temple); 시실리정부 (the Council of the Isles of Scilly) 이다 (LACORS, 2007). 이러한관청에서는교통경찰등다양한다른관청의직원, 특별히채용된규제자 (smokefree compliance officer), 커뮤니티공무원 (community support officers) 에게규제권한을부여할수있고, 다양한관청에서선발된다수의인원이금연구역내흡연자관리업무를보고있다 (LACORS, 2007). 3) 금연장소규제의규제영향평가금연장소규제는여타규제와같은절차를거쳐법으로제정된다. 2012년에는금연스티커규제폐지의효과와관련된규제영향평가를실시했다. 기존에엄격하게규제되어있던규격에관한규제가사업자들에게과도한비용을부과하고있다는취지와규제완화를위한 Red Tape Challenge 의일환으로시도된사례이다. 우선규제완화의목적은금연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해치지않는범위에서스티커의크기와관련된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기로하였다. 우선일반건물에는비닐로된스티커를입구에서가까운창문이나출입문에부착하도록하였고, 특정건물에는플라스틱으로된금연표시를건물밖에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26

30 4) 금연장소규제의효과초창기금연규제였던 담배는사람을죽입니다 (Smoking Kills) 에대한평가는낙관적이지않다. 그러나가디언 (Meikle, 2014) 에보고된바에따르면, 1940 년에흡연자통계를조사한이후 2013년에흡연율이최하 (18.7%) 로보고되었다. 1974년에국민의 45% 가흡연을했던것에비하면 26.3%p 감소한결과이다. 금연장소규제에따른어린이간접흡연율 (SHS) 조사에따르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어린이들의간접흡연율이 70% 감소했다 (Bauld, 2011). 보고서에서는어린이들의간접흡연율감소가매체들의금연캠페인에더영향을받았으며, 금연규제를통해서는개별가정의흡연까지통제할수없기때문에규제의한계가있다고말하고있다. 반면, 앞서언급했듯이자가용에도어린이가승차한경우흡연을금지하는등간접흡연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한규제가신설되면서규제에따른간접흡연율또한감소할것으로보인다. 3. 결론및시사점최근국내에서도음식점에서의흡연이금지되고, 서울일부에서는거리에서의흡연도제재를받으면서영국과국내의금연장소관련규제의차이는느끼기어렵다. 다양한규제자 (regulator) 들이금연구역에서흡연하는행위를제재하고범칙금을부과하는것도양국이유사하다. 특히하지말라는것말고는다할수있는것이영국의기본질서이다보니, 오히려공원등공공장소에서의흡연이자유로워간접적으로담배연기를맡을기회는한국보다더많다. 유모차를끌고가며흡연을하는사람을매우흔하게볼수있고, 모유수유를하면서흡연을하는사람도목격했다. 흡연자에대한비흡연자의인식또한영국이보다관대하여담배냄새에대한거부감을덜표현한다. 담배가격또한최저임금을비교하면영국의담뱃값이그다지비싼것도아니다. 하지만흡연율은 2013년에영국 18.7%, 한국 24.1% 로한국이더높다. 그러면영국의흡연율이한국보다낮은이유는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본고에서는양국의준법정신, 시민의식, 미디어의영향등모든다른변수들이같다는가정하에양국간금연규제의차이점으로우선금연스티커를들고싶다. 국내에서는금연스티커관련규제는찾아볼수없고, 캠페인차원에서스티커를무료로발부하거나구입하여활용하고있다. 영국에서는규제에따라반드시부착하여야하는것과차이가있다. 영국에서의금연스티커는거의남발하고있다고표현할만큼여러곳에붙어있다. 물론금연스티커부착규제신설을통해괄목할만한성과가발생하지않을수있지만국민의건강을위해해봄직한시도일것으로판단된다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7

31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두번째는연기탐지기의부착이다. 국내에서는화재예방용으로활용되고있으나, 영국에서는모든건물곳곳에심지어는개인주택의천정에도부착되어있다. 호텔객실은규제에서예외로되어있으나거의대부분의호텔및숙박업소가금연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 투숙객의흡연여부를연기탐지기로가려내고있다. 뿐만아니라개인주택의경우에도임대한집의경우집주인이벽의변색등의이유로연기탐지기를달아둔곳이있다. 계약서에또한집안에서의흡연이금지되어있다고명시된곳이많다. 이런환경의조성은흡연행위에대한불편한심리를가지게하면서금연하게되는데영향을미칠것이다. 셋째로, 영국은전자담배의활용을적극권장하고있다. 전자담배가흡연에이르게하여흡연자를양산한다는비판도있으나, 전자담배를이용하는사람들을매우흔히볼수있으며, 그중많은사람들이흡연자였다. 정확한통계는없으나 BBC(2014) 는상당수의사람들이전자담배로바꿨다고말하고있다. 유해물질의배출이담배보다적어건강관리에도효과가있고, 수증기를내뿜기때문에간접흡연의위험성이없다고설명한다. 금연장소규제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여러가지있겠으나, 흡연율의감소, 간접흡연의피해감소, 국민건강증진에초점을맞춘다면위의세가지방식이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8

32 Ⅲ. 프랑스 (France) 프랑스통신원김지원 ( 파리 3 대학커뮤니케이션석사, 현국제교류프리랜서 ) 1. 서론프랑스는비교적담배에관한인식이관대한편이었다. 이를반영하듯 1950 년대에미국과영국에서담배가암을일으킬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오면서담배의위험을알리는대규모캠페인들이시작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에이르러서야당시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시몬느베일 (Simone Veil) 이담배규제를위한법률을의회에제출하면서담배의유해성에대한본격적인정책이발전되기시작했다. 현재프랑스에서는대부분의공공장소에서금연이실시되고, 담배의제조와판매, 홍보에관한적극적인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현보건복지부장관인마리솔뚜렌 (Marisol Touraine) 도 2014년부터시작된국립담배감소프로그램 (Programme national de réduction du tabagisme, PNRT) 을통해흡연인구를줄이고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여전히유럽내에서는높은흡연인구를기록하고있으며, 특히여성흡연인구수는다른유럽국가에비해현저히높은편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프랑스의담배규제에관한법률과정책적인발전을살펴보고, 담배규제가어떠한성과를실질적으로얻어내었는지알아보고자한다. 2. 본론 1) 담배규제에관한대표적인법률 (1) 1976년 7월 9일자베일법률 (la loi Veil du 9 juillet 1976) 1976년 7월 9일자베일법률은프랑스에서담배에관한유해성을알리기시작한최초의법률로담배광고에관한규제를핵심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9

33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살펴보면, 담배광고는인쇄매체에한하여허가하고, 담배각에 위험한남용 (Abus dangereux) 이란문구의삽입을의무화하였다. 군대와학교에서담배의유해성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으며, 담배회사의스포츠경기후원을금지하고공공장소에서의흡연도금지하는데이를통해당시지속적으로증가하던담배의소비가억제되는성과를얻어냈다는평가를받는다. (2) 1991년 1월 10일자에방법률 (la loi Évin du 10 janvier 1991) 1991년 1월 10일자에방법률은술과담배를규제하는법률로담배에관한사회적인인식을재고하는계기를만들었는데구체적인입법조치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담배가격인상을유도 기차역과버스정류장을포함하여공공장소에서흡연을금지하는원칙을확립 ( 단흡연자들을위해제한된공간에서흡연이가능하나이는행정명령을통해구체화 ) 담배에관한모든직접, 간접광고를금지 ( 프랑스국내에서벌어지는모든스포츠경기를포함하여외국에서진행되는이벤트를방송하는경우에도담배광고가금지되고, 방송국에게도담배광고를방송하지않도록하는의무가부여 ) 담배판매점에걸려있는간판을제외하고담배의모든무료배포를금지 18세이하의청소년에게담배판매를금지 법원의민사소송에서흡연예방을위한협회에게특정조건하에서권한을부여 이를통해담배에관한인식이프랑스국민들사이에서해로운제품이라는것으로전환되었고, 특히담배가격의인상은담배소비를억제하는효과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담배가격과관련하여인상폭을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4년사이담배가격은 3,60유로에서 5유로로증가하였는데아래의그래프에서살펴보듯이다른시기에비해담배판매량이현저히감소한것을알수있다. 2004년이후에는인상폭이 60상팀정도에그쳐가격이판매량에미치는영향력이다소약화되었다. 30

34 < 그림 2-1> 담배가격상승에따른담배판매량변화 (2000 년 년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담배판매량 ( 단위 =10억 ) 과가장많이팔린 20개제품의담배한갑가격평균 6,30 6,70 5,00 5,00 5,00 5,25 5,30 5,35 5,65 5,98 4,08 3,20 3,35 3,60 82,5 83,5 80,5 69,6 54,9 54,8 55,8 54,9 53,6 55,0 54,8 54,1 51,5 47, 출처 : 국립담배감소프로그램, 프랑스보건복지부 (3) 2006년 11월 15일자행정명령 (Le décret du 15 novembre 2006) 2006년 11월 15일자행정명령은에방법률을수정한것으로공공장소에서의흡연금지를확대한것이다. 이에따라사무공간과대중을상대하는모든공간에서흡연이금지되고, 건강관련시설에서도흡연이금지되었으며, 대중교통시설및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숙박시설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같은교육시설에서도흡연이금지되었다. 특히학교운동장과같이열린공간도이러한규제대상에포함되어교육시설에서의흡연이광범위하게억제되는효과를거두었다. 또한술집, 호텔, 레스토랑, 담뱃가게, 카지노, 디스코텍, 게임장과같은특정분야의시설들도 2008년 1월 1일까지새로운규제에대응하기위한조치를마련케하는의무가부여되면서프랑스에서공공장소에서의흡연금지가성공적으로안착되는데기여했다. 2) 대중보건정책을통한접근담배에관한프랑스정부의정책적인접근은 약물중독에관한 3개년계획 (1999년-2002년) 내에포함되어발전되었는데이계획은제품의합법성문제를넘어 약물 의사용이라는측면에서술과담배를다루고있다. 또한 2002년에는쟈크시락대통령에의해 암계획 이라는틀에서담배와의전쟁이선포되었으며, 2004년에는 국립암연구소 가설립되어금연운동이확대, 발전되는계기가마련됐다. 3) 규제적인접근 프랑스정부의규제내용을살펴보면우선보건복지부장관의명령에의해 담배타르의최대함량이결정된다. 또한표준흡연을위해니코틴, 타르, 일산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1

35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화탄소의함량이담배각에표시되어야하며, 적어도담배각앞면의 30%, 뒷면의 40% 는검정색과흰색테두리로담배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이삽입되어야하며 2011년부터는위험성을알리는사진도넣어야한다. 또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흡연은전면적으로금지되나대학의경우, 건물밖에서의흡연은학교장의재량으로허가할수있다. (1) 담배에 «light», «mild» 라는용어의사용금지 2003년 9월부터프랑스에서는 «light», «mild» 라는용어를담배에사용하는것이금지되었다. 이는담배의유해성과관련하여이러한용어를사용하는담배도동일하게일반담배와같이건강에해로운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 «light», «mild» 라는이름이사용되었던담배의경우, 1993년판매량이전채판매량의 33% 를차지한데이어 2005년에도전체담배판매의 30% 를차지하는기록을보였다. 이렇게판매감소가현저하게줄지않았던이유는장기간시장에서존재해온해당제품의이미지와소비자인식을용어의사용금지만으로쉽게바꿀수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보다실질적인조치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담배일반에관한전체적인규제의필요성이증가했다. (2) 담배각에경고문표시 유럽적차원에서도담배의경각심을알리는규제가강화되었는데이러한흐름에발맞추어프랑스에서도담배의유해성을경고하는문구를담배각에삽입하도록하는의무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담배각앞면에는 흡연은심각하게당신의건강과다른사람의건강을해칩니다. 라는문구나 흡연은사망 이라는문구중에하나를반드시넣어야하며, 담배각뒷면에도아래 14개의문구중에하나를넣어흡연의위험을경고해야한다. 흡연자는젊어서죽을수있습니다. 흡연은동맥을막히게하고, 심장발작과뇌졸중의원인이됩니다. 흡연은폐암의치명적인원인이됩니다. 32

36 임신중흡연은아이의건강을해칩니다. 의사나약사는당신의금연을도울수있습니다. 어린이보호 : 어린이들이당신이피는담배연기를마시게하지마세요. 흡연은중독을야기합니다. 금연은치명적인심장및폐질환의위험을감소시킵니다. 흡연은성대와음성을손상시킵니다. 흡연은고통스럽고느린죽음을야기합니다. 금연을원하면무료전화 113으로전화하세요, 흡연은혈액의흐름을감소시키고불능을야기할수있습니다. 흡연은피부노화의원인이됩니다. 흡연은정자의손상과불임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담배연기는벤젠,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와수소이안화물을포함하고있습니다. (3) 흡연의유해성을경고하는사진삽입 2011년 4월부터프랑스에서는담배각에흡연의위험을경고하는충격적인사진을삽입해야한다. 이는유럽연합차원에서제안된것으로흑백이아닌칼라사진으로검게손상된폐, 치아, 갑상선등을포함하여 14개의신체부위와관련된사진을넣어담배에대한소비자의경각심을높이기위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프랑스의담배정보서비스라는기관은담배각에삽입해야하는이미지의크기와위치에대한기준을제시했는데제조사들은담배각앞면에전체면적의 40% 에해당하는이미지를넣어담배의유해성을경고해야한다. 4) 위반시제재 (1) 흡연자에대한제재흡연이금지된공간에서흡연을한경우흡연자는 68유로의벌금을물어야하며벌금을 45일이내에지불하지않으면해당벌금은 180유로까지늘어날수있다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3

3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2) 시설및장소의책임자에대한제재시설및장소의책임자가법률에의해허가되지않는곳에흡연공간을설치한경우, 위치에대한표지판을제대로설치하지않은경우, 의도적으로시설내에서흡연을촉진한경우 135유로의벌금이부과된다. 이를 45일이내에지불하지않을경우, 해당벌금은 375유로까지증가할수있다. 5) 프랑스담배소비의변화 (1) 흡연인구의감소건강교육및예방을위한국가위원회 (Institut national de prévention et d éducation pour la santé, INPES) 가최근발표한자료에의하면 2014년프랑스의흡연인구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매일흡연을하는인구의수는 2010년 29.1% 에서 2014년 28.2% 로줄어들은반면담배를끊은사람들의수는 2010년 29.2% 에서 2014년 31% 로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 또한금연을원하는사람들의수도 25.2% 에서 24.3% 로증가했으며, 흡연여성인구의수도 2010년 26% 에서 2010년 24.3% 로감소했다. 그러나아래그래프에서와같이 2005년이후성인을중심으로 2010년까지꾸준히담배소비량이증가한것을볼때 2014년의흡연자감소가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어질지더지켜볼일이라하겠다. < 그림 2-2> 프랑스성인, 청소년담배소비변화 (2000 년 년 ) 출처 : 국립담배감소프로그램, 프랑스보건복지부 34

38 이와같이 2014년흡연인구의감소에도불구하고프랑스의흡연인구수는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한다. 16) 이는다른서유럽국가의비해높은수치이다. 흡연경험이있는인구의수를살펴볼때는전체인구의 80% 에육박할정도로흡연인구의비율이높다. 이를해결하기위해현재프랑스가주력하는금연조치들은비흡연자들이흡연의길로들어서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하는것과흡연자들이담배를끊을수있도록도움을주는것이다. 예방과금연유도는 2014년 9월 25일마리솔뚜렌보건복지부장관이시작한국립금연프로그램의핵심내용으로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은세부적인조치들이추진중이다. 담배는두명중한명의흡연자를죽이고있다 라는캠페인의실시 20세에서 25세사이의젊은층을대상으로니코틴을대체하는대안마련 전자담배의광고관리 담배회사의마케팅에효과적으로대항하기위해중립적인담배각의사용 광고가없는판매장소의설치 아이들이자동차에타고있을경우담배없는차량의운행 전자담배의광고금지와특정공공장소에서전자담배의금지 담배와관련된규제를시행하는시립경찰에게관련자격을부여 젊은이들을유혹할수있는인공향료의금지 담배산업로비활동의투명성확보 (2) 여성흡연자인구의감소를위한노력 20세에서 25세사이의젊은여성의흡연율은 2010년 39% 에서 2014년 32.5% 로낮아졌고 26세에서 35세사이의여성의경우 35.7% 에서 28.7% 로줄어들었다. 그러나폐암은유방암에이어여성의암으로인한사망원인중에두번째를차지할정도로심각하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기준, 8,623명이폐암으로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임신한여성중에 17.8% 가임신말기에접어들어도흡연을지속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이는유럽에서가장높은수치이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최근임산부에게담배의위험을알리기위해담배각에체계적으로경고하는방법을모색중이라고발표하고이와관련된추가적인조치를준비중이다. 16) 17 세에서 75 세사이의인구를기준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5

3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 전자담배의사용억제프랑스에서전자담배는평균적으로젊은이들이많이이용하는데 25세에서 34세인구사이의 8% 가일상적으로전자담배를이용하며, 15세에서 24세인구중에서는 45% 가전자담배를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와같이전자담배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전자담배를일반담배를끊기위한일시적인방편으로사용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며, 청소년에대한전자담배의판매가 2013년 6월부터금지되는등이를위한규제가마련되고있다. 3. 결론프랑스의담배관련규제는정책적인큰흐름뿐만아니라여러차례의구체적인법률제정과행정명령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공공장소에서의금연과같이법적으로는제정이되었으나실질적으로현장에서적용되기까지프랑스인들의담배에비교적관대한성향과문화로인해오랜시간이걸렸던것도있는것이사실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프랑스담배규제의특징은생산자와유통업자들에게는단속과통제의방식을강화하고소비자에게는담배의유해성에관한정보제공과설득을통해인식의변화를유도하는데있다고하겠다. 또한전자담배를포함하여담배와관련된모든제품과광고를통제할수있는규제를마련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특히여성과청소년에게담배유해성에관한교육을강화하며금연을원하는사람들을돕는기관들을형성하는데집중한다. 그러나역대정책들중에담배가격인상만큼실효성이있었던것이없었다는것을생각할때, 끊임없이제기되는담배가격인상문제가규제의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채택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겠다. 36

40 Ⅳ. 캐나다 (Canada) 캐나다통신원박지영 ( 온타리오주정부정책분석가 ) 1. 서론 : 금연장소관련규제의배경 1867년에제정된캐나다의헌법은입법권을캐나다연방정부의회 (Parliament of Canada) 와주의회 (Legislatures of the Provinces) 로분배한다. 연방정부는헌법에명시된연방정부의관할하에있는사안에대해캐나다전역에서적용될수있는법안들을만들수있으며, 주정부는대개주거주민에대해밀접한영향을끼치는분야에서관할권을갖는다. 예를들면, 연방정부는담배업계가지켜야하는기준에대한법률이나규제를정하지만, 주정부는주로어디서누가담배를필수있는지나불법담배의유통과소지에대한법률과규제를제정한다. 따라서금연장소규제는주민들의생활에밀접한영향을끼치는관계로주로주나시정부의입법영역이기는하지만연방정부도연방법률에의해규제되는장소와연방정부의관할하에있는장소에한해금연장소를규제하고있다. 만약금연장소규제가연방, 주, 시정부등여러단계에서존재한다면통상가장강력한규제가적용된다. 주나시정부들은공공장소와일터내에서는대부분흡연을금지하고있다. 2. 본론 1) 금연장소규제 - 연방정부규제연방정부는연방법률에의해규제되는장소와연방정부의관할하에있는장소 - 이를테면연방정부건물혹은연방법률에의해규제되는특정공항들, 은행, 방송국등 - 에한해금연장소를규제할수있는권한이있다. 연방정부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이들장소들에대해서는 비흡연자의건강에관한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7

41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법률 (Non-smokers Health Act) 17) 로정해진흡연실을제외하고는금연을의무화하고있다. 이법률이영향을미치는장소들에대해서는정해진흡연구역을제외하고금연이의무화되었다. 이법률은 1985년에발의되어 1988년에연방의회를통과하였으며연방인력자원개발부 (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가관장하며관련규제에대한권한은내각 (Governor in Council) 이갖는다. 비흡연자의건강에관한법률 (Non-smokers Health Act) 이외에도 2003년연방정부는 Bill C-45(S.C. 2003, c.21) 18) 를통해 고용주는작업장에서피고용주의건강에위협이될수있는요소를적절히제거해야한다 라고연방형법 (the Criminal Code of Canada) 을개정했다. 이개정안의결과로고용주가 안전한, 예를들면금연구역을제공하지않으면형사고발을당할수있게되었다. 2) 금연장소규제 - 주 (Province 혹은 Territory) 정부규제 거의모든경우, 주정부에서는금연장소에대해연방정부보다강력히규제하 고있다. (1) 공공장소 / 사업장 ( 레스토랑과술집을포함 ) 내에서의금연규제 모든주에서는실내공공장소나사업장에서의흡연을일체금지하고있다. 흡연실이나흡연구역도허용되지않는다. (2) 야외공간 4개의주와 1개의준주, 또한많은시정부에서도레스토랑과술집에있는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7개의주 / 준주와많은시에서는학교에서의흡연을금지하며, 온타리오주는캐나다최초로 2015년 1월 1일부터모든운동장과공공스포츠시설과주변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금지했다. (3) 아동을동승하는차량내부 총 9 개주와 1 개의준주, 몇몇시정부에서는아동을동승하는차량내부에서 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17) 18) 38

42 (4) 공동주택 ( 아파트, 기숙사등 ) 공동주택에관한금연정책은현재보통개별건물이나건물주의재량에따라실시되고있지만, 어떤지역이나시에서는정부가강제하기도한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Yukon 주정부주택공사가관리하고있는빌딩에서는금연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는모든공동주택에서의공공장소 ( 이를테면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등 ) 에서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 표 2-2> 각주별금연장소규제시행날짜 주 (Province or Territory) 실내공공장소 / 사업장 노천까페 / 테라스 아동을동승하는차량내부 ( 아동의적용나이 * ) Alberta 2008/01/ /01/ /11/13 (18) British Columbia 2008/03/31 해당없음 2009/04/07 (16) Manitoba 2004/10/01 해당없음 2010/07/15 (16) New Brunswick 2004/10/01 해당없음 2010/01/01 (16) Newfoundland and Labrador Northwest Territories ( 준주 ) 2005/07/ /07/ /07/01 (16) 2004/05/31 해당없음해당없음 Nova Scotia 2006/12/ /12/ /04/01 (19) Nunavut ( 준주 ) 2004/05/31 해당없음해당없음 Ontario 2006/05/ /01/ /01/21 (16) Prince Edward Island 2009/09/15 해당없음 2009/09/15 (19) Québec 2006/05/31 해당없음 ** 해당없음 Saskatchewan 2005/01/01 ( 공공장소 ); 2009/05/31 ( 사업장 ) 해당없음 2010/10/01 (16) Yukon ( 준주 ) 2008/05/ /05/ /05/15 (18) * 아동의정의는해당나이미만의아동으로정의한다. 예를들면, 19는 19세미만의아동이해당규제에해당한다는것을의미한다. ** 퀘벡주정부는 2015년 5월 5일노천까페와테라스에서의흡연을금지하는법안을발의했으나 2015년 8월현재아직주정부의회에서협의기간을가지고있다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39

43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5) 각주의금연장소규제 / 법령요약 1 Alberta 19) 2007년에도입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된 담배소비감소법안 (the Tobacco Reduction Act, 2007) 은공공장소와사업장실내와실외에서의흡연을일체금지하고있다. 레스토랑이나술집의노천까페나테라스도금연금지구역에해당하며, 공공장소나사업장의입구반경 5 미터내, 창문근처도금지구역에해당한다. 또한 2013년 12월 11일에국왕의재가를받은 담배소비감소수정법안 (the Tobacco Reduction Amendment Act, 2013) 20) 은 2014년 11월 13일부터시행되었고 18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하며, 미성년자에게담배판매및대여, 증여등의행위를일체금하고있다. 2 British Columbia 2008년 3월 31일부터시행된 담배억제법안 (the Tobacco Control Act) 21) 은공공장소와사업장내부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다. 레스토랑이나술집의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는밀폐되어있지않으면흡연이허용된다. 공공장소나사업장의입구반경 3미터내, 창문근처, 학교부지에서서는흡연이허용되지않는다. 2008년 차량수정법안 (Motor Vehicle Amendment Act) 은 16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으며, 아동가정부 (Ministry of Children & Family Development, 2008) 에서는금연정책 (Smoke-Free Environment Policy) 의일환으로위탁양육가정과차량에서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3 Manitoba 2014년 10월 1일에효력이발생한 비흡연자의건강보호법안 (the Non- Smokers Health Protection Act) 22) 은밀폐된공공장소와사업장내부에서의금연을의무화하며, 25% 이상의면적이지붕으로덮히고, 50% 이상의주변이밀폐된야외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의금연을의무화하고있다. 16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도 고속도로교통에대한법안 (the Highway Traffic Amendment Act) 23) 으로흡연이금지되고있다. 19) 20) 21) 22) 23) 40

44 4 New Brunswick 2004년 10월 1일자로발표된 금연구역법안 (the Smoke-free Places Act) 은밀폐된모든공공장소와사업장에서의흡연을금지하고있다. 노천까페와테라스의 70% 가벽이나지붕으로막혀있다면역시금연구역에해당한다. 학교에서도흡연이허용되지않는다. 이법안에서는시정부가더강력한규제를통과시킬수있다는규정이없으며, 2010년 1월 1일같은법안의개정을통해 New Brunswick 주정부는 16세이하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다. 5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된 금연환경법안 (the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5) 24) 은밀폐된모든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금지하지만, 몇몇사업장에서의대중에게공개되지않은지정된흡연실의운영은허용한다. 캐나다에서는최초로노천까페와테라스에서의흡연을전면금지했다. 2011년 5월 31일부터는 18세미만의아동이탑승하고있는개인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다. 6 Northwest Territories 25) 2006년 9월 30일부터시행된 담배억제법안 (the Tobacco Control Act) 과 2004년 5월 31일부터시행된 사업장에서의담배사용에대한규제 (the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s) 는밀폐된모든공공장소와사업장에서지정된흡연실을제외하고는일체의흡연을금지하고있으며, 이러한건물의입구반경 3미터도금연구역에해당한다. 학교의입구와출구에서도흡연은허용되지않는다. 7 Nova Scotia 26) 2006년 12월 1월부터시행된 금연구역법안 (the Smoke-free Places Act) 은공공장소와사업장내부와외부를금연장소로지정했다. 흡연은야외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지붕의유무에관계없이야외 4미터반경에서는모두금지되어있다. 캐나다에서는최초로 2008년 4월 1일부터상기법안의개정안을통해 19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하였다. 2015년 5월 31일부터는전자담배와물담배사용도공공장소내에서는금지되었다. 24) 25) 26)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41

45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8 Nunavut 2004년 5월 31일부터시행된 담배억제법안 (the Tobacco Control Act) 27) 과 2004년 5월 31일부터시행된 사업장에서의담배사용에대한규제 (the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s) 는밀폐된모든공공장소와사업장에서지정된흡연실을제외하고는일체의흡연을금지하고있으며, 이러한건물의입구반경 3미터도금연구역에해당한다. 학교의입구와출구 15 미터반경내에서도흡연은허용되지않는다. 9 Ontario 28) 2006년 5월 31부터시행된 금연온타리오법안 (the Smoke-Free Ontario Act) 은모든공공장소와사업장내부에서의흡연을금지하며, 어떠한형태로든지붕이있는모든노천까페와테라스도금연구역으로지정했다. 학교, 스포츠경기장, 병원과보건서비스가제공되는건물반경 9미터내에서도흡연이금지된다. 2009년 1월 21일부터는 16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운동장과놀이터도금연구역으로지정했으며, 모든야외노천까페와테라스도지붕의유무에관계없이금연구역으로지정되었다. 10 Prince Edward Island 29) 2009년 9월 15일부터시행된 금연구역법개정안 (the Smoke-free Places Act) 은예전에허용되었던몇몇건물들에서의흡연실을금지함으로써거의모든공공장소와사업장, 레스토랑과술집에서의흡연을금지했다. 또한 19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 공사장, Hilsborough 병원을제외한모든병원을금연구역으로지정했다. 노천까페와테라스에서는오후 10시부터새벽 3시까지, 공공장소의입구나환기가되는곳의 4.5미터반경이내, 노천까페나테라스반경 2.4미터이내에서는흡연이금지된다. 양로원에서는흡연실에서의흡연은허용된다. 11 Québec 30) 2006 년 5 월 31 일부터시행된 담배법안 (the Tobacco Act) 에따르면공공기 27) 2f consSNu2003c13.pdf 28) 29) 30) 42

46 관이나사업장의밀폐된공간에서는흡연이금지된다. 호텔에서의흡연가능한객실은전체객실의 40% 가넘지않아야하며, 흡연가능한객실은흡연가능한객실끼리붙어있어야한다. 병원과사회복지시설, 대학과탁아소, 미성년자가활동하는건물의입구반경 9미터내에서와학교부지내에서는흡연이금지되어있다. 레스토랑과술집의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는두면이벽으로막혀있고지붕이있는경우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이법안에서는시정부가더강력한규제를통과시킬수있다는규정이없으나 시정부의권한에관한법률 (the Municipal Powers Act) 에의하면이러한가능성이아주없는것은아니라할수있다. 12 Saskatchewan 2010년 10월부터적용된 담배억제법안 (the Tobacco Control Act) 의수정안에의하면 15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와공동주택의로비같은공동구역에서흡연은금지된다. 공공장소와학교의문과창문, 공기가환기되는장소반경 3미터안에서도역시흡연은금지된다. 수정안이적용되기전에 Saskatchewan에서는이미지정된공공장소와주정부건물, 주정부에서운영하는공기업등에서는흡연이허용되지않았다. 또한, 1993년에제정된 사업장에서의건강과안전에대한규제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1993) 는거의모든사업장에서의금연을의무화했다. 13 Yukon 31) 2008년 5월 15일에시행된 금연구역에대한법안 (the Smoke-free Places Act) 에따르면공공장소와사업장실내와실외, 노천까페와테라스모두에서금연이요구된다. 공공장소, 사업장, 대학을포함한학교의문, 창문, 환기되는장소반경 5미터내, 그리고 18세미만의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에서도흡연이허용되지않는다. 이법안은대학부지내에서의흡연을캐나다최초로금지하였다. (6) 금연장소관련규제의효과캐나다에서의금연장소관련규제효과에대한연구는주로금연구역설정에따르는경제적영향, 규제가공공보건에미치는영향, 혹은금연장소규제가잘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연구가있다. 31)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43

4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1 경제적효과캐나다에서는여름에레스토랑과술집에노천까페나테라스가많기때문에각주나지방자치단체가노천까페와테라스에서흡연을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킬때마다큰이슈가된다. 이러한법안이발의될때마다요식업소운영자들이금연법안이영업에영향을미칠것이라며금연법안에반대하는로비활동을통상전개한다. 예를들어지난 2015년 5월퀘벡주정부는노천까페와테라스에서흡연을금지하는법안을입안했는데, 현재관련업계는지난 2006년레스토랑과술집내부에서퀘벡정부가금연정책을실시했을때매출이 17-25% 줄었다 32) 며활발한반법안로비활동을펼치고있다. 온타리오에서도 2006년 5 월 31일자로실내공공장소에서흡연을금지한후, 담배회사의후원을받는흡연을찬성하는이해그룹과레스토랑업자들을대변하는이해그룹은금연정책으로인해매출에타격을입었다며활발한반금연장소규제로비활동을전개하였다. 일례로, 윈저시의카지노에서금연정책으로인해수입이줄어듦에따라 329명을정리해고해야했다 33) 는등의일화적증거들을언급하였다. 2015년 1월 5일캐나다방송공사 (CBC) 는사스캐추완주의실내공공구역금연규제 10주년을맞아규제가미친경제적영향에대해소개했다. 34) 도시에있는대부분의레스토랑이나술집업주들은규제제정직후매출이감소하기는했지만 10년동안차차회복했다고답했다. 반면시골에있는호텔이나서비스업계에서는주류판매량이 25-30% 가량감소했고다른방법으로매출을늘려야했다고 CBC는보도했다. 하지만대부분의연구결과는특정장소에대한금연장소규제가해당산업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발표했다. 온타리오주정부의후원을받아 2003년 the Ontario tobacco Research Unit에서판매세를분석한연구결과 35) 에따르면, 2001년 8월 1일에온타리오주오타와시에서시행된공공장소내에서의흡연금지조례이후오타와시내의레스토랑과술집의매상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오타와시의후원을받은 2001년과 2002년의 KPMG 보고서 36) 도오타와시의흡연금지정책이관광산업이나요식업계에경제적으로 32) smoking-ban-bill ) 34) 35) 36)

48 미치는영향은미미하거나확실한결론을내릴수없다고발표하였다. 하지만이러한연구들의결과를논함에있어대다수의이러한연구들이금연장소규제안을내놓은정부단체나금연단체에의해의뢰된다는사실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2 공공보건에대한연구 2006년 5월 31월부터온타리오주정부는어떤형태로든지붕이있는모든노천까페와테라스를금연구역으로지정했다. 2010년에워털루대학이온타리오주의요식업체들을상대로한설문조사 37) 에따르면, 금연구역시행령이후흡연이금지된노천까페, 테라스는전체설문대상업소중 5% 에서 25% 로늘어났으며따라서간접흡연의가능성이줄어들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이들업소주인들은이들노천까페나테라스를흡연가능구역으로전환할수있는충분한장소나금전적여력이없기때문에금연구역으로설정할수없었다고밝히며, 여력이있다면사업장의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는흡연을허용하는편을더선호한다고밝혔다. 2015년에워털루대학에서발표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수집된 캐나다담배사용실태에대한설문조사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데이터를연구한논문 38) 에따르면, 노천까페나테라스에서의흡연금지정책이실시된이후간접흡연가능성이알버타주에서는 25%, 노바스코샤주에서는 21% 줄었다. 마니토바주와알버타주에위치한두병원내에서의금연정책에대해환자와병원관계자들을인터뷰한 2011년연구 39) 에의하면환자와병원관계자들은병원내에금연정책이잘지켜지지않는점과병원내간접흡연의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현했다. 환자들이담배를피기위해종종병원밖으로나가는점에대해서도흡연환자들은안전문제를제기했으며금연정책과함께금연을도울수있는정책도고려되었으면한다고밝혔다. 2012년에발표된환자들을인터뷰한논문 40) 에도비슷한점들이거론되었다. 대부분의환자들은대체로병원내금연정책을지지하지만, 병원내에서특히병원입구근처에서금연정책이잘지켜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 병원안이나입구근처에서흡연을했던적이있다고밝힌환자들은흡연을위해병원밖으로나가는것이위험하기때문에금연장소관련정책을위반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 이연구들은병원에 37) 38) 39) 40)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45

4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서의금연정책의효과적인시행과환자의안전을위해서는금연을도울수있 는정책도같이실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3. 결론 : 시사점캐나다에서의금연장소규제는꾸준히강화되어왔고최근동향은금연장소를노천까페등의실외까지확대하는추세이다. 그리고아동이탑승한개인차량내에서도대다수의주가흡연을금지하고있는데아동의간접흡연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는한국에서도이러한규제를고려해야할것이다. 캐나다에서는또한전자담배의이용이늘어남에따라전자담배를이용할수있는장소를규제하려하는움직임도일어나고있다. 이미몇몇주와시가전자담배흡연장소를규제하고있는데이들지방정부에서는전자담배사용을거의담배사용과같은수준으로규제하고있다. 한국에서도이러한담배유사품이나대체제가인기를얻기시작한다면규제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46

50 Ⅴ. 일본 (Japan) 일본통신원하승빈 ( 고베대학교법학연구과박사과정 ) 1. 서론 : 금연장소관련규제의배경 2013년에일본의후생노동성이발표한통계에따르면일본인전체의흡연율은 19.3% 였다. 이는 10년전에비하면 8.4% 하락한수로, 특히남성의흡연율 (32.2%) 이급격하게떨어졌으며, 여성흡연율 (8.2%) 은 10% 내외의추세를계속유지하고있다. 41) 이렇게흡연율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본은선진국중에서도흡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OECD의 2012년도자료에따르면일본의흡연율은 20.7% 로나타났으며, 이는영국 20%, 캐나다 16.1%, 미국 14.2% 에높으며, 특히남성의흡연율은영국 22%, 캐나다 18.7%, 미국 15.9% 에비해서일본은 34.1% 로아주높게나타났다. 42) 이에따라일본정부는흡연율감소와간접흡연 ( 일본어로는 수동끽연 ( 受動喫煙 ) ) 의피해를줄이고, 흡연에관한세계적인규제의흐름에발맞추어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규제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2003년 5월에세계보건기구 (WHO) 의총회에서체결된 담배규제에관한세계보건기구의기본협약 ( 이하, 담배규제기본협약 ) 에따라일본도본격적으로흡연으로인한건강, 사회, 환경, 경제에미치는악영향의규제를시작했다. 이와관련해서금연장소의규제도담배규제기본협약이후많이바뀌었는데, 이보고서는일본의금연장소규제의변화에대해서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41) 년 9 월 3 일열람 42) 닛케이신문 일본의흡연율, 세계에서는높은편 2015 년 8 월 20 일기사 년 9 월 3 일열람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47

51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우선일본의담배소비량의추이에대해서알아보자. < 그림 2-3>, < 표 2-3> 은일본의담배연간판매량의추이를나타낸그래프와노동인구인 15세이상 1인당연간담배소비량을나타낸표이다. 이그래프와표를보면알수있듯이패전직후에잠시주춤한적을제외하고는고도경제성장기였던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꾸준히담배의판매량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담배의위험성이알려지기시작한 80년대에접어들면서판매량은주춤하기시작했고,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담배규제기본협약의체결, 흡연으로인한여러질병에대한인식의확산, 그리고간접흡연에대한위험성등이알려지면서담배의판매량이조금씩감소하기시작하고있다. < 그림 2-3> 일본의담배판매개피수추이 출처 : 후생노동성담배와건강에관한정보페이지 43) 43) 년 9 월 9 일열람 48

52 < 표 2-3> 15 세이상 1 인당연간담배소비량 ( 단위 : 개 ) 연도 15 세이상 1 인당 연도 15 세이상 1 인당 연도 15 세이상 1 인당 연도 15 세이상 1 인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5 출처 : 공익재단법인건강체력만들기사업재단 44) 자료를바탕으로필자작성 이렇게담배흡연율이늘면서담배로인한건강폐해도늘었다. 44) 년 9 월 9 일열람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49

53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아래그래프는코호트연구를통한흡연으로인한초과사망자수를나타내고 있다. < 그림 2-4> 일본의담배관련초과사망자수 출처 : K Katanoda 외 45) 이렇게담배로인한건강폐해가늘어나고, 특히간접흡연으로인한폐해가 늘어나자일본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흡연을억제하기위한여러정책을내 놓았다. 그중하나가금연장소에관한규제였다. 2. 본론 : 일본의규제내용과실제 1) 중앙정부 2000년에노동후생성은 21세기에있어서국민건강만들기운동 ( 이하, 건강일본21) 46) 이라는국민운동을시작한다. 이는국민건강에관한목표를설정하고각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로각지방에맞는정책을만들어국민건강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했다. 여기에는담배에대해서아래와같이 4가지목표를설정했다. 1 흡연이미치는건강영향에관한충분한지식을보급 2 미성년자의흡연을없애기 45) K Katanoda 외 (2008)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of Mortality Associated with Tobacco Smoking in Japan: A Pooled Analysis of Three Large-scale Cohort Studies Journal of Epidemiology Vol.18, pp ) 건강일본21 홈페이지 9월 10일열람 50

54 3 공공장소및직장에서의분연 ( 分煙 ) 47) 을철저히하고, 효과가높은분연에 관한지식의보급 4 금연지원프로그램의보급 이어 2002 년부터는일본정부와여당은건강증진법 ( 健康増進法 ) 에대한논의 를시작했다. 국민의건강에관한이법안은 2003 년부터시행되는데이법안의 제 2 절 수동끽연 ( 간접흡연 ) 의방지 제 25 조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있다. 제25조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사무소, 관공청시설, 음식점및그외다수가이용하는시설을관리하는자는이들시설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수동끽연 ( 실내및이에준하는환경에서타인의담배의연기를마시는것을뜻함 ) 을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된다. 이법안의시행으로위에서언급된곳을포함한다양한시설에서금연및흡연장소설치등을시작했다. 이법안은처벌조항이없는노력조항에불과했으나간접흡연에대한위험이사회적으로널리인식되기시작하면서시설을운영하는측이자발적으로흡연장소를설치하거나흡연시간을설정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움직임은더욱확산되어 2015년에개정된노동안전위생법에는노동자의노동환경에서의간접흡연방지대책을사업자가세워야하도록의무화되었다. 이에따라모든사업자는각자의노동환경에따라적절한조치 ( 흡연실의설치등 ) 를하도록되었으며, 후생노동성은중소기업에한해서 200만엔을한도로조치비용의절반을지원하고있다. 48) 2) 지방자치단체한편지방자치단체는후생성의건강일본21 정책과건강증진법에따라서지방별로규제를만들기시작했다. 각지자체별로여러조례가있다보니내용도과징금도천차만별이기는하나, 이들조례의공통점은흡연뿐만이아니라담배 47) 분연은 흡연실 등과는달리같은공간에서라도흡연공간을분리해서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가령호텔의경우 금연 과 흡연 으로나뉘어져있을경우이는 분연 에해당한다. 하지만관공서처럼전체가금연이고건물의일부에흡연실등이있을경우에는이는 금연 에해당한다. 48) 후생노동성 2015년 6월통지 2015년 9월 10일열람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51

55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꽁초로인하여생활환경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경우가많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처음으로일반도로에서의흡연에대해서규제한것은동경도치요다구 ( 東京都千代田区 ) 였다. 치요다구는 2002년부터 안전하고쾌적한치요다구의생활환경의정비에관한조례 ( 安全で快適な千代田区の生活環境の整備に関する条例 ) 를제정하여역주변, 공공장소주변등의지정구역내에서의옥외흡연과보행흡연을금지 ( 흡연구역을제외 ) 하고과징금 2,000엔을징수하고있으며, 지정구역을점점넓히고있다. 다른지자체도치요다구처럼 1) 조례를통해서 2) 지정구역을정해서 3)1천엔 ~5만엔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취하고있다. 옥외의흡연에관한지자체의조례는점점증가하고있으나건물내의흡연에관한규제는아직적다. 현재건물내의흡연에관한조례를시행하고있는곳은가나가와현 ( 神奈川県 ) 과효고현 ( 兵庫県 ) 밖에없다. 가나가와현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가나가와현공공적시설에있어서의수동끽연방지조례 ( 神奈川県公共的施設における受動喫煙防止条例 ) 를시행했다. 이조례는전국에서최초로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출입을하는 공공적인장소 에있어서의흡연을규제하는것을목적으로시행되었다. 이조례를통해가나가와현은공공적시설을제1종시설 ( 병원, 학교, 극장, 관공서등 ) 과제2종시설 ( 음식점, 호텔, 여관, 노래방등 ) 로분류하고, 제1종시설은모두금연 ( 흡연실설치는가능 ), 제2종시설은금연혹은분연을선택하도록했다. 49) 해당되는구역에서흡연을할경우에는 2만엔이하의과징금, 시설관리자가금연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을경우 5만엔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 가나가와현에이어서효고현은 2013년부터 수동끽연의방지등에관한조례 ( 受動喫煙の防止等に関する条例 ) 를통해전국에서두번째로건물내의흡연을규제하기시작했다. 규제의범위는가나가와현과거의같으나소규모업소에관해서는 시간차분연 을가능하도록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과징금의경우흡연자의과징금은 2만엔으로동일하나, 시설관리자가흡연실설치등의의무를다하지않을경우 30만엔, 시설에관해서허위로보고를하였을경우에는 20만엔으로가나가와현보다엄격하다. 그리고 < 그림 2-5> 와같은스티커를건물의눈에띄는곳에부착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49) 제 2 종시설중에도소규모음식점및숙박업소, 그리고빠칭코업소, 마작업소등에관해서는특례제 2 종시설로 분류하여제외한다. 52

56 < 그림 2-5> 효고현의수동끽연 ( 간접흡연 ) 방지조례관련스티커 출처 : 효고현홈페이지 50) 하지만중앙정부의정책이나법안은강제성이없는노력조항이며, 지자체규제의경우에는이제시작한단계라아직얼마나효과를거두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일본화이자가 2012년에실시한의식조사 51) 에따르면 수동끽연방지조례가시행되었을때흡연이줄거나금연을할거라생각합니까 / 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서응답자 2,890명중 68.5% 인 1,979명이 변하지않을것이다 / 변하지않았다 라고응답한것을보면강제성이없는규제나조례가흡연자들에게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3. 시사점금연장소에관한규제가엄격해진한국에비해서일본은아직흡연자를우대하는환경이다. Mary Assunta와 Simon Chapman의연구에따르면, 일본정부와일본최대의담배회사인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 는 WHO에서담배규제기본협약이논의될때협약으로인하여담배에대한규제가강화되지않도록 부드러운표현 으로고치기위해서노력했다고하는것을보면 52) 중앙정부차원에서의금연및금연장소규제등의적극적인대책이나올가능성은아직적어보인다. 또한지금까지여러정책, 법안, 조례가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강제성이없는경우가더많다는것도일본의특징이라고볼수있다. 과징금을부과하는 50) 효고현홈페이지 수동끽연대책의추진에관하여 년 9월 11일열람 51) 일본화이자주식회사 (2012) 47개도도부현비교수동끽연에대한의식조사참고자료 (47 都道府県比較受動喫煙に対する意識調査参考資料 52) Mary Assunta and Simon Chapman(2006)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influence on the language of the WHO Framework Health treaty dilution: a case study of Japan 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0, pp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53

57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조례를제정한지자체는대도시가중심이며, 그외의지자체의경우에는강제성이없는조례거나아예조례가없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에서자발적으로흡연실을마련하는등비흡연자를배려하는의식이높은것은간접흡연의문제점이잘알려져있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의식조사에따르면응답자인 4,700명의흡연자중에서 83.5%(3,924명 ) 가자신의담배연기가주변사람들에게미칠영향을우려하고있으며, 주변에사람이있을경우 85.6%(4,022명 ) 가흡연을하지않는다고대답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응답자전원인 9,000명에게 간접흡연에관한법안, 조례의제정에찬성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서는응답자의 75.2%(6,764명 ) 가찬성혹은어느정도찬성을나타냈다. 이러한점으로보아앞으로중앙정부차원, 혹은지자체차원에서옥내외를가리지않는흡연장소에관한법안이나규제가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경우먼저제도를정비한한국의금연정책을참고로할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이된다. 54

58 정책동향 제도동향 OIRA KIPA News Letter EU 학술동향 OSH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 년 3/4 분기해외규제동향 최근규제관련정책변동사항및동향조사 Ⅰ 미국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캐나다 Ⅴ 일본

59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Ⅰ.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통신원강성철 ( 조지아대학교행정학과박사과정 ) 1. 연방정부의가족금연및담배규제법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of 2009) 연방정부는기존의다양한담배규제법률로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서는부족하다는인식하에 2009년포괄적담배규제법인 TCA(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가족금연및담배규제법 ) 을제정하였다. 이는미국역사상가장강력한담배규제법으로평가받고있다 ( 장욱, 2014). 본 TCA는 2009년 6월 22일오바마대통령에의해법률로서명되었으며, 53) 가장중요한특징으로는 FDA( 식품의약국 ) 에게담배산업을규제할수있는강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 담배제품의판매, 배포, 판촉과접근등에대해서는주정부또는지방정부에우선권을인정하기때문에, TCA는담배수요의감소조치로담배제조업자및수입업자로하여금담배성분공개및정보제공의무를부여하고, 담배의포장및표시를규제하며또한담배의광고, 판촉및후원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담배공급조치로는담배밀수및불법거래를방지하고미성년자에대한담배판매규제를강화하고있다. 그러나이법은 FDA로하여금담배포장및광고에대한경고표시규제강화와담배회사들의판촉활동규제에대한입법적조치들의강화와관련하여수정헌법제1조에위반된다는이유로연방법원에대한소송이제기되고 Discount Tobacco 판결이내려졌다. 54) 한편 R. J. Reynolds 판결은 TCA에근거하여 FDA 53) Pub. L , HR ) Discount Tobacco City and Lottery v. United State, 674 F. 3d 509 (6th Cir. 2012). 56

60 가제정한조치들이연방헌법에위배되는가의문제이다. 55) 비록이러한판결을 통하여연방법원은 FDA 의포괄적규제권한에제동을걸었지만, 소송과정책을 통하여 TCA 가정착되고있다 ( 장욱, 2014). 56) 2. 뉴저지주의전자담배규제법안 (the New Jersey Smoke-Free Air Act of 2006) 2006년 the New Jersey Smoke-Free Air Act(SFAA) 는흡연과관련하여실내공공장소와직장에서전자담배의사용제한을추가하기위하여개정되었다. 57) 이법안은공공장소와직장에서전자담배의사용을금지하고사람들이 18세이하의청소년들에게전자담배판매를금지하는법률로통과되었다. 이 SFAA는뉴저지주의상하원모두가만장일치찬성으로통과시켰으며, 이런유형의규제로는전국에서최초의주정부가되었다. 실내공공장소와직장의전자담배흡연규정을위반할때에최초위반에서는 250불이상의벌금이적용되지만, 두번째위반은 500불그리고이후연속되는위반에대해서는 1,000불의벌금이부과된다. 이외에도이법안에포함된벌금, 처벌, 시행과관련하여다양한규정이있다. 금연규제를위반할때에주의보건부나지방정부의보건위원회또는관할사무실에서문서로통지하고지도하며적절한행동을취하도록행정명령을내릴수있는데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금연행위위반의벌금과동일한액수의벌금을부과한다. 나아가벌금에더하여법원은행위의준수를명령할수있다. 58) 3. 캘리포니아칼라바사스시의금연규제조례 2006년 3월 17일미국캘리포니아주의칼라바사스시는모든공공장소에서흡연을금지하는금연조례를제정하였다. 59) 이조례는예외적으로인정된장소, 그리고주법및연방법에의하여예외적으로인정된장소를제외하고는도시내의어느장소이든흡연이금지된다. 금연장소는공공장소, 직장, 아파트와같은다세대주택의공용부분, 그리고호텔, 비즈니스장소, 레스토랑, 술집및공 55) R. J. Reynolds Tobacco Co. V.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696 F. 3d 1205(DC Cir. 2012). 56) 이 TCA의제정과정, 분석내용, 전망에대하여장욱 (2014) 참조. 57) New Jersey Smoke-Free Air Act, N.J.S.A. 26:3D-56 et seq. and Smoke-FreeAir, N.J.A.C. 8:6. L.2005, c.383, s.2; 2009, c.182, s.1. 개정 ; 2012 년 C.17, s.331 개정. 58) 59) An ordinance of the City of Calabasas regulating second-hand smoke and amending the Calabasas municipal code (Ordinance No ) 2015 년 3/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