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약자 중심의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 저상버스 운행노선 설정 매뉴얼개발 및 교통약자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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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think 2010-BR-13 초고령사회에대비한교통약자중심의전라북도교통정책방향 - 저상버스운행노선설정매뉴얼개발및교통약자조례제정 ( 안 ) 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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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박상명 전북발전연구원위촉연구원 연구관리코드 : 10GI03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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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 2절연구의범위및방법 3 1. 연구의범위 3 2. 연구의방법 3 제 2 장교통약자관련계획및법규검토 7 제 1 절교통약자관련계획 7 제 2 절교통약자관련법규 9 제 3 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행외국사례 외국의법 제도검토 외국의저상버스운영사례 13 제 4 절정부및전라북도저상버스도입계획 ( 안 ) 저상버스보급목표 저상버스연차별보급계획 18 제 3 장교통약자거주지분포및실태분석 23 제1절교통약자의정의 23 제2절교통약자의시지역별 거주지별분포 교통약자의시지역별분포 교통약자의읍 면 동별거주분포 30 제3절교통약자층의통행실태조사및분석 교통약자층통행실태조사개요 교통약자층통행실태조사결과 교통약자층 (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활용과개선사항 52

8 제 4 장저상버스운행노선선정매뉴얼개발 ( 안 ) 59 제1절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일반사항 61 제2절계획수립시사전고려사항 필요한정보의수집 노선선정절차 자문및의견청취결과의활용 67 제3절교통약자거주분포및이동실태조사 교통약자거주분포분석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 70 제4절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 조사개요 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 82 제5절운행노선의선정사례 102 제 5 장저상버스노선설정 ( 안 ) 107 제 1 절희망경유지및목적지분포 107 제 2 절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1 제 6 장교통약자조례제정 ( 안 ) 119 제1절광역및기초자치단체조례제정실태 119 제2절교통약자관련조례내용분석및제정 ( 안 ) 교통약자관련조례내용분석 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 ( 안 ) 127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141 제 1 절결론 141

9 제 2 절정책제언 중앙부처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관련사항 145 참고문헌 149 부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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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목차 < 표 2-1> 교통약자관련계획별비교 9 < 표 2-2>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한국내 외관련법 11 < 표 2-3> 외국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관련법 제도 12 < 표 2-4> 요코하마시시영버스운행개요 15 < 표 2-5> 해외저상버스운영체제 16 < 표 2-6> 전국저상버스보급목표치 17 < 표 2-7> 정부계획에부합하는저상버스의연차별보급 ( 안 ) 18 < 표 2-8> 저상버스의연차별사업비 (2013년최대 50% 확충목표시 ) 19 < 표 3-1> 전라북도교통약자구성비율 (2005년기준 ) 24 < 표 3-2> 전라북도시지역교통약자분포 (2009년기준 ) 25 < 표 3-3> 시지역별고령자연령분포 (1) 26 < 표 3-4> 시지역별고령자연령분포 (2) 27 < 표 3-5> 전라북도시지역교통약자분포 (2009년기준 ) 28 < 표 3-6> 전라북도장애인등급현황 28 < 표 3-7> 전라북도시지역장애유형별분포 29 < 표 3-8> 전라북도시지역읍면동별고령자분포 (1 / 2009년기준 ) 30 < 표 3-9> 전라북도시지역읍면동별고령자분포 (2 / 2009년기준 ) 31 < 표 3-10> 상대적으로많은동지역의고령자수와고령자인구밀도 ( 김제시사례 ) 32 < 표 3-11> 조사개요 33 < 표 3-12> 모집단구조화된설문조사대상 (1) 35 < 표 3-13> 모집단구조화된설문조사대상 (2) 36 < 표 3-14> 교통약자외출빈도 38 < 표 3-15> 교통약자외출목적 39 < 표 3-16> 교통약자버스이용이유 42 < 표 3-17> 교통약자외출목적별ㆍ교통수단별교차분석 ( 고령자 ) 45 < 표 3-18> 교통약자외출목적별ㆍ교통수단별교차분석 ( 장애인 ) 45 < 표 3-19> 버스이용횟수와버스이용이유간교차분석 ( 고령자 ) 46 < 표 3-20> 버스이용횟수와버스이용이유간교차분석 ( 장애인 ) 46 < 표 3-21> 교통약자저상버스도입에대한의향 49

12 < 표 3-22> 약자저상버스운행노선의운행에대한의향 50 < 표 3-23> 장애인콜택시이용경험 53 < 표 3-24> 장애인콜택시이용시불편한점 54 < 표 3-25> 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지않는이유 54 < 표 4-1>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항목 62 < 표 4-2> 버스정류장별운행횟수분석사례 63 < 표 4-3> 교통약자의통행빈도 73 < 표 4-4> 교통약자의통행목적 73 < 표 4-5> 대중교통이용시불편정도 74 < 표 4-6> 대중교통이용시불편한점 75 < 표 4-7> 대중교통이용시보행시간 75 < 표 4-8> 대중교통이용시적정보행시간 76 < 표 4-9> 저상버스도입필요성 76 < 표 4-10> 저상버스이용하지않을이유 77 < 표 4-11> 저상버스운행노선의결정방법 78 < 표 4-12> 현재주이용경로및희망경로코딩결과 ( 예시 ) 80 < 표 4-13> 이동실태조사에의한현재및희망경로종합결과정리표 ( 예시 ) 80 < 표 4-14> 이동실태조사에의한희망경유지 ( 희망버스정류장 ) 종합결과정리표 ( 예시 ) 80 < 표 4-15> 운행가능성조사의중점점검사항 83 < 표 4-16> 저상버스주행시장애에대한개선방안 89 < 표 4-17> 버스정류장접속조사시점검사항 90 < 표 4-18>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하지않을때 ) 91 < 표 4-19>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시 ) 92 < 표 4-20>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하지않을때 ) 92 < 표 4-21>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시 ) 92 < 표 4-22> 저상버스도입에따른버스정류장환경개선대책 ( 예시 ) 95 < 표 4-23> 이용승객유형별승하차점검내용 96 < 표 4-24> 휠체어이용자승차시소요시간 97 < 표 4-25> 휠체어장애인하차시소요시간 97 < 표 4-26> 고령자승 하차시소요시간 99 < 표 4-27> 보행보조기구 ( 목발등 ) 이용자승 하차시소요시간 100 < 표 4-28> 비고령자 비장애인의승 하차시소요시간 101

13 < 표 5-1> 시지역별 약자계층별희망노선요구정도 108 < 표 5-2> 시지역별 약자계층별희망경유지정도 108 < 표 5-3> 시지역별교통약자통행희망지점 ( 목적지또는경유지 ) 110 < 표 6-1> 전국광역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실태현황 122 < 표 6-2> 전국기초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실태현황 123 < 표 6-3> 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교통약자관련조례주요항목및내용 124 < 표 6-4> 전국광역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내용검토 125 < 표 6-5> 전국기초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내용검토 126 < 표 6-6> 전국광역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127 < 표 6-7> 전국기초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1) 128 < 표 6-8> 전국기초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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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목차 < 그림 2-1> 저상버스연차별보급률 18 < 그림 2-2> 저상버스및이동편의시설 19 < 그림 3-1> 교통약자주요외출목적 39 < 그림 3-2> 교통약자주요교통수단 40 < 그림 3-3> 교통약자버스이용횟수 41 < 그림 3-4> 교통약자가장편리한교통수단 43 < 그림 3-5> 교통약자버스이용에대한불편사항 44 < 그림 3-6> 교통약자버스운행의개선사항 44 < 그림 3-7> 교통약자현재대중교통이용을위한도보접근시소요되는보행시간 47 < 그림 3-8> 교통약자도보접근시적정보행시간 48 < 그림 2-3> 교통약자저상버스도입에대한의향 49 < 그림 3-9> 교통약자저상버스운행노선의운행에대한의향 50 < 그림 3-10> 교통약자저상버스비이용사유 51 < 그림 3-11> 교통약자저상버스와일반버스비중 51 < 그림 3-12> 장애인콜택시활용빈도 53 < 그림 4-1> 교통약자분포및밀도분석사례 62 < 그림 4-2> 버스정류장별운행횟수분석사례 64 < 그림 4-3> 저상버스노선선정절차 66 < 그림 4-4> 장애인인구밀도분석사례 70 < 그림 4-5> 표본추출과정 71 < 그림 4-6> 이동경로및희망노선조사기본맵 ( 전주시사례 ) 78 < 그림 4-7> 교통약자통행빈도에따른주요이동경로분석사례 79 < 그림 4-8> 저상버스운행가능성 시승자설문조사수행절차 83 < 그림 4-9> 저상버스의최저지상고와전 후방접근각 84 < 그림 4-10> 회차지점에서의유턴사례 85 < 그림 4-11> 철길건널목횡단조사사례 86 < 그림 4-12> 램프구간진출입부주행성점검사례 86

16 < 그림 4-13> 공사구간및차고지진출입부주행성점검사례 87 < 그림 4-14> 급경사로및과속방지턱주행성점검사례 88 < 그림 4-15> 우회전주행성점검사례 89 < 그림 4-16> 휠체어이용자승차시요구되는보도폭원 93 < 그림 4-17> 버스정류장장애시설 94 < 그림 4-18> 버스정류장및보도개선사례 94 < 그림 4-19> 저상버스정류를위한정류장개선안 ( 배치도 ) 95 < 그림 4-20> 저상버스정류를위한정류장개선안 ( 입면도 ) 96 < 그림 4-21> 전동휠체어승차와휄체어고정사례 98 < 그림 4-22> 휠체어이용자탑승과보도에서수동휠체어승객승차 98 < 그림 4-23> 고령자의승차및하차 99 < 그림 4-24> 고령자차량탑승및슬로프승차 99 < 그림 4-25> 목발이용자승 하차 100 < 그림 4-26> 슬로프유무에따른유모차를승차 100 < 그림 4-27> 평지에서유모차를승차와어린이승차 101 < 그림 4-28> 기존버스 ( 좌 ) 및저상버스입구 101 < 그림 4-29> 도심내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102 < 그림 4-30> 지역간 ( 동 읍 면 ) 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103 < 그림 4-31> 지역간 ( 읍면간 ) 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103 < 그림 5-1> 전주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2 < 그림 5-2> 군산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3 < 그림 5-3> 정읍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3 < 그림 5-4> 익산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4 < 그림 5-5> 김제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5 < 그림 5-6> 남원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15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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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대부분의자치단체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이에따라고령화에대비한각종정책이입안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포괄적인복지차원에서접근해왔던기존방식을탈피하고부문별정책대안모색을위해활발한논의와정책이실행되고있다. 교통부문에있어서도교통약자에대한정의를설정하고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교통약자에대한이동권보장을매우중요한아젠다로인식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에서최근들어고령자와장애인을포함한교통약자의이동권충족을위한방안의모색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교통약자정책전개의근거가되는각종법률이제정 1) 되어정부와광역및기초자치단체는관련법률이정하는법정계획을수립하여단계별정책을추진중에있다. 물론포괄적의미의교통약자층을대상으로설정하지는않았으나장애인과고령자등특정집단에대한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강구가이루어진바있었는바, 주로도로, 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통신시설등의편의시설에대한접근권및이동권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가명시되어정책으로실현된바있다. 그러나교통부문에서의교통약자를위한정책추진이여객시설과교통수단부문등을중심으로개별적으로미미하게추진되어큰실효를거두지못한것도사실이다. 이를반영하듯관련법률에의해의무적으로수립되도록되어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및임산부등의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보행환경에대한종합적인설치기준등을마련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원년계획인 1차계획에서는당해기초자치단체별각종편의시설의실태파악등각종 db구축에방점을둔조사와기초계획이추진되어 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이동편의증진법 ) (2005) - 1 -

20 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하드웨어중심의편의시설개선이일정수준진행되고있는과정에서효율적인재원투자를유도하고실수요자인교통약자중심의이동편의증진정책이공공영역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자다음과같은구체적목적에따라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즉, 관련법률에따라기초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수립하게되어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하드웨어중심으로계획되고있다고판단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대표교통수단인저상버스의노선선정에대한이용자중심의정책입안을제안하고자한다. 사실기초자치단체가수립한대부분의 제1차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은교통약자위주의저상버스운행노선제안을간과하고있어이에대한필요성제기와실질적인분석기법의모색이필요한적절한시기라고판단된다. 이를통해 제2차국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년이후 ) 수립시현재와같이저상버스의양적공급위주계획을탈피한수요자중심의질적인정책마련의필요성을강조하고그대안을제안코자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근거하여수립되고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상저상버스도입계획내용이물리적측면의보급대수중심에한정되어있어교통약자층 ( 고령자및장애인중심 ) 의거주지중심의지리적분포실태와주요통행패턴 ( 이용교통수단, 주이동목적지및경유지등 ) 이종합적으로분석된실질적교통정책마련이미미하다는점에서출발된것이다. 특히저상버스의우선적공급이이루어지고있는시지역을중심으로교통약자중심의저상버스노선을제안하여광역자치단체내선도시범지역으로서역할을담당케하며, 수익노선위주의기존대중교통노선탐색방식인공급자위주의정책에서어느정도탈피하고수요자중심의실질적인노선제안을통해저상버스의효율적운영이이루어지도록유도한다. 아울러궁극적으로연구과정에서제안될저상버스노선선정을매뉴얼개발과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한법적장치마련차원의조례 ( 안 ) 제안을계기로전라북도가교통약자를위한정책마련의선도지역 ( 시범사업 ) 이되는데기여코자한다

21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정부는관련법에따라대중교통운행의효율성과각지역의도로 ( 가로 ) 환경, 각기초자치단체및버스업체의재정여건, 교통수요발생여건, 정책수혜자인교통약자의밀도및절대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지역의저상버스공급목표비율을군지역보다높게설정하고있다. 더욱이일부군지역의경우는읍소재지를중심으로자체지역내무료셔틀버스가운행되고있을뿐만아니라연구자가참여한군지역의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이들무료셔틀버스의운행노선이교통약자의주요방문목적지를경유하고있어최소한읍지역내에서라도바람직한운행노선패턴을보유하고있음을확인한바있다. 따라서상기이유외에도교통약자의상당수가거주하고연구대상수단인저상버스의우선보급목표가설정되어있는지역이시지역이라는점에서본연구는시지역을공간대상으로삼고자하는것이다. 또한본연구에서제안될저상버스노선선정방안은 1994년도농복합도시설치와동일생활권여건에따라군지역과대중교통이통합운영되고있는지역들을감안할경우시지역만을공간대상으로삼더라도전라북도상당지역을포괄하는교통정책으로가치를가질수있다고판단되어전라북도내 6개시지역을공간범위로설정한다. 내용적범위로는수요자조사에의한 저상버스노선설정,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시접목가능한 저상버스노선설정을위한매뉴얼 제시, 저상버스체계적운영등을종합적으로담을 교통약자관련조례 ( 안 ) 제시등을중점연구내용을수행한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에서제안될저상버스노선설정을위해 6 개시지역교통약자 253,364 명가 운데 2,400 명 ( 모집단의 0.94%) 를조사대상으로설정하여조사기실시되었으며, 대상자 는 65 세이상남녀고령자와 20 세이상남녀장애인중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가지 - 3 -

22 고있는자를대상으로하였다. 아울러전국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현황을조사하고이를분석하여이를기초로가장기본적인조례내용을검토하고전라북도여건에부합하는조례항목을추가하여조례제정 ( 안 ) 을제시하였다

23 제 2 장 교통약자관련계획및법규검토 제1절교통약자관련계획제2절교통약자관련법규제3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행외국사례제4절정부및전라북도저상버스도입계획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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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교통약자관련계획및법규검토 제 1 절교통약자관련계획 교통약자관련계획으로는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 ),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 대중교통기본계획 ( ), 교통안전기본계획 ( ) 등의상위계획이존재하며, 전라북도등광역자치단체는수립의무가없고특 광역시와기초자치단체로하여금수립하도록되어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을들수있다. 1) 편의증진국가종합 5 개년계획 장애물없는 (Barrier-free) 사회실현을통한장애인등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 공공시설의장애인접근성제고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사회인식을개선 생활공간의주거및이동편의시설확충, 지속적실태점검및평가와편의증진심의회를통한지속적인제도개선 편의시설설치에관한국가종합계획을편의증진심의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 2)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정부는저출산 고령화문제에본격대처하고범국가적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해기본계획을매 5년마다수립 추진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 고령자등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저상버스보급확대및장애인 고령자대상콜택시등운영 노인보호구역 ( 실버존 ) 도입및횡단보도신호시간연장추진 고령운전자보호를위해차량에부착하는실버마크제도도입 - 7 -

26 3)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산업화에따른장애발생요인및장애인의증가에대처 장애인복지를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해범정부적차원의계획수립을추진 특히, UN ESCAP 2) 에서는아 태장애인 10년행동계획 ( 93~ 02) 을결산하고새롭게실시될 10년계획 ( 03~ 12) 을발표하면서국가별구체적실천계획 (5개년계획 ) 수립을권장 새로운 5년동안정부 민간부문이공동노력하고실천해나갈장애인정책의기본방향과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장애인정책의비전을제시할종합계획수립을추진 4) 대중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2005.7) 에의거시민들의교통편의와교통체계의효율성을증진하고대중교통의기본방향과목표를설정 장애인과노약자, 어린이등교통약자의이동편리성을위한저상버스보급률확대시책전개 대중교통간환승편리성을높이기위한유비쿼터스통합데이터베이스인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 도심혼잡특별구역을지정해고강도교통수요관리시책을시행하는한편, 인구 10 만명이상의도시에서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을추진 5)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1979년제정 ) 제14조규정에의거 5년단위로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실효성확보를위해교통사고의근원적예방에관한관계행정기관의교통안전정책의수립 추진을위한기본방향제시 도시규모및특성에적합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 5년단위의계획을중 2) UN ESCAP ( 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 : 2 년마다평가회의개최 - 8 -

27 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 시행 교통시설 수단 운영주체관련부처의소관계획을포괄하는교통안전분야에관한장기적 종합적기본계획으로교통안전의식과제도개선, 교통시설및수단의안전성확보방안등을광범위하게설정 < 표 2-1> 교통약자관련계획별비교 구분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장애인복지발전계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주관부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수립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아 태장애인 10년계획 ('03~'1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목적 장애물없는 (Barrier-Free) 사회실현을통한장애인등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응한전반적사회 경제구조개혁을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실현 장애인이대등한시민으로참여하는통합적사회실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를제시 주요내용 - 공공시설의접근성제고 -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사회인식개선 - 생활공간의주거및이동편의시설확충 -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 미래성장동력확보 - 복지향상 - 특수교육강화 - 고용확대 - 정보화증진 - 이동편의확충 - 이동편의시설개선 확충 - 저상버스도입 - 보행환경개선 - 특별교통수단도입 - 투자재원조달방안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제 2 절교통약자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을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인의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 을정함으로써장애인복지대책의종합적추진을도모하고, 장애인의자립보호및수 당의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하는등 장애인의복지증진및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 21 조 ) 제 21 조 ( 편의시설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공공시설및교통수단등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시행일 ]] - 9 -

28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보장함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 ( 접근권 ) 1 장애인등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이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를다른사람의도움없이동등하게이용하고장애인등이아닌사람이접근할수있는정보에다른사람의도움없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 12 조 ( 설치계획의수립 시행및보고 ) 1 시설주관기관은편의시설설치를촉진하기위하여소관대상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실태및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경우또는교통수단구입등의경우에있어서의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및편의시설설치기준에관한홍보 4. 기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시설주관기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편의시설설치계획과그시행실적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계획등을종합하여제 12 조의 2 의규정에의한편의증진심의회의심의를거쳐편의시설설치에관한국가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비율이증가 ( 전체인구의 25%) 함에따라이들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인간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들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동편의조항이포함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생활환경개선등을위해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대책을강구하도록한바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1997년) 에따라편의증진의대상이고령자와임산부까지확대되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05년) 의제정을통해교통약자의종합적인이동편의증진에기여코자교통수단, 여객시설및보행환경부문에대한종합적인차원의실태분석과문제점진단및목표설정에부합하는개선방안을강구토록하는체계적인계획수립의계기가마련되었다

29 < 표 2-2>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한국내 외관련법 연도한국미국일본 '60 년대 - (1964) 도시대중교통법 (1965) 노인복지법 (1968) 건축장벽철폐법 (1960)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 노인복지법 '70년대 - (1973) 재활법 - '80년대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 장애자복지종합대책 - - (1990) 장애인복지법 (1990) 미국장애인법 (ADA) '90년대 (1993) 장애인복지제도개선방안 (1993) 장애인기본법 (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00년대 (2000) 교통 Barrier-Free법 - (2005) 교통약자의의동편의증진법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장애인및고령자를위한보도및교통수단 시설의편의시설설치기준연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3 조 ( 이동권 ) 장애인등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 6 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 1 건설교통부장관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 5 년단위의계획 ( 이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실태 3. 보행환경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개선과확충에관한사항 5. 저상버스도입에관한사항 6. 보행환경개선에관한사항 7. 특별교통수단도입에관한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추진에소요되는재원조달방안 9. 그밖에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의의견을들은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한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수립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또는변경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 14 조 ( 노선버스에대한이용보장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 ( 이하 " 노선버스운송사업자 " 라한다 ) 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승 하차시간을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하는때에는동법제 6 조의규정에의한면허기준을갖추고저상 ( 底床 ) 버스등교통약자가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구조를가진버스 ( 이하 " 저상버스등 " 이라한다 ) 를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대수이상운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우선적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할수있다. 3 시장또는군수는제 7 조의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할시에저상버스도입계획을반영하고, 이에따라저상버스를도입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3 항에따라저상버스를도입할경우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재정지원을하여야한다. 5 도로관리청은저상버스등의원활한운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버스정류장 도로의정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영제 14 조 ) 우선적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을수있는저상 ( 底床 ) 버스등의운행대수 (1) 법률에서저상버스등교통약자가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구조를가진버스를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대수이상운행하고자하는자에게우선적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할수있도록함에따라저상버스등의운행대수를구체화할필요가있음. (2) 저상버스등의운행대수를특별시와광역시의경우에는운행하고자하는버스대수의 2 분의 1 이상으로하고, 그밖의시와군의경우에는 3 분의 1 이상으로정함. 제 16 조 ( 특별교통수단 ) 1 시장또는군수는이동에심한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하여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일정대수이상의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여야한다

30 제 3 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행외국사례 1. 외국의법 제도검토 우리나라와비교하여조기에장애인의이동권보장에관심을가진선진외국은이에 대한포괄적인권리규정과교통측면에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재정지원 책등으로정책의실현가능성을높이고있다. < 표 2-3> 외국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관련법 제도 국가 법률 내용 도시대중교통법 장애인, 노인이공공교통시설이나서비스를평등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는사실을명확히구정하고있고교통계획, 운행에있어그들을배려한특별한노력을하도록규정 미국 휠체어사용자를포함하는모든장애인이노선버스, 철도등에접근할수있어야장애인법한다고규정 ( 고정노선을운용하는모든공공기관은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을포 함하여모든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버스를구입 ) 재활법 노선버스의 50% 에리프트를설치하되불가할경우이원체계로대응 교통법 모든주나지방의위원회에장애인을위한양도버스요금을제공 장애인과노인의교통욕구를충족시켜줄특별한의무에대해명시 -콜서비스, 택시카드등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는사람들이저렴한요금으로교 영국통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런던교통법 -교통부산하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운영 -이미장애인의대중교통의접근성을확보하고있더라도계속해서접근가능한교통 체계를확립하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고지시 -교통비원조, 여행할인권, 주차장확보 스웨덴 택시를제외한모든대중교통수단을장애인에대처하도록의무화대중교통수단의장애인 -저상버스및 Kneeling 버스도입, 운임할인이용시설에관한법률장애인을위한차량 커미널개선에대해국고보조제도도입 지침의제공을통한정책의일원화가능 운수성대책 -공공교통터미널에서의신체장애인용시설정비가이드라인 -심신장애인 고령자를위한공공교통기관의차량구조에관한모델디자인 -공공교통터미널에서의고령자 장애인등을위한시설정비가이드라인 보차도의높이차이해소, 점자블록설치등에관한지침건설성대책일본움직이는보도의건설에대한보조금지급 복지모델도시사업 후생성대책 -장애인복지도시추진사업, 장애인이살기편한지역정비, 장애인과고령자에세편 항지역정비추진사업 지자체대책 복지형지역정비지침 -고령자 장애인의시점에서공공건축물 도로정비의가이드라인설정 호주 싱가폴 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DDA,1992) 이동과고용, 시설, 통신간의연결인식국제정보및연구내용을획득하고장애인과노인의참여를격려해야하며지역사회또한참여되어야함도로교통법에서장애인에대한우대제도장애인운전자를위한자동차등록세면제건축편의시설설치법령교통비지원공공시설및교통수단에는장애인의행동과사용에편리한설비 시설을설치

31 2. 외국의저상버스운영사례 3) 1) 캐나다 ( 오타와 ) 오타와시는인구약 80만명의도시로 70개의정규노선과 64개의첨두시노선에총 880대의버스가운행되고있다. 2002년현재 1일총버스이용자수는약 20만명에이르고있으며, 전체노선버스중저상버스의보급률은약 30% 이다. 버스의운영주체는오타와시교통국교통서비스담당과의 OC Transpo(Ottawa Charton Transportation) 이다. OC Transpo 에서는 1970년대도시내 3개주요교통축상에 31km의버스전용도로와 24개의정류장을건설하는계획을수립하여도심에서의버스운행통행처리방안등을적극도입하였다. 한편오타와시에는노선버스이외에중증장애인을위한특별교통수단인 Para Transportation System( 휠체어리프트장착미니밴 ) 을제공하고있다. 이시스템은장애인및노인등교통약자들이각종정보입수와함께지역별로컴퓨터를활용한네트워크화작업이일찍이이루어졌다. 장애인및노인등으로부터의사용요청이있을경우에는중앙통제실에즉각연락하여조치를취하고있다. 2) 영국 ( 런던 ) 런던시는인구 630만명의도시로, 445개의정규노선, 63개의야간노선, 11개의일요노선이각각있으며이들노선에총 6,500여대의버스를투입하여 1일약 400만명의승객을수송하고있다. 총노선버스에대한저상버스보급률은이미 70% 수준에달하고있으며민영과공영제를거쳐 1995년과 1996년사이에 100% 민영화되어 39개업체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런던의버스는노선입찰제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교통업무는광역런던청산하의집행기관 (Exclusive Agency) 으로구성된런던통합교통기구 (Transport for London) 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3) 한국교통연구원 ( 신연식 ), 교통약자의보행교통환경에대한평가와정비방안,

32 런던의버스는버스서비스의수준및기준을유지시키기위해버스의운영과안전, 버스우선시설등일반적인버스정책을 TFL에의하여일원적으로수립하고운영은민간버스회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TFL과의계약에의하여운행되고있는각각의버스운영회사는노선및지역수요에맞추어탄력적인버스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또한내부시설을개조하여단체관광이나개별임대하는전세버스도운영하여수익을확보하고있다. TFL은노선과운행횟수등에대한지도 감독을하고있으며비수익적이나사회적으로필요한노선에대한버스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중앙정부보조금이지원, 사용되고있다. 이와함께런던지역으로부터추가보조또한시행되고있다. 런던버스는초기대형버스위주의운행에서지금은약 25~34인승의미디버스 (Midi Buses) 가도입되어약 1,000대이상운행되고있다. 미디버스는적은운행횟수의이층버스를대신하여많은운행횟수로증가되는수요를탄력적으로처리하기위한것으로버스이용수요가많은번잡한지역이나교외연결의신설노선등에투입되고있으며, 이와함께장애인을포함한모든승객의접근성등이용편의를증대시키는저상버스의확대를적극추진하여이미노선버스의일반형을저상버스로전환시켜나가고있다. 3) 덴마크 ( 코펜하겐 ) 코펜하겐시는인구 370만명의도시로, 270개의버스노선이있으며총버스운행대수는약 1,100대이다. 저상버스보급률은약 60% 정도로장애인과고령자등교통약자는물론일반승객의승하차편리성향상에큰역할을하고있다. 저상버스의운행이외에도버스정류장까지의접근이불가능한중증장애인을위한특별수송서비스 ( 리프트장착미니밴이용 ) 를제공하여연간약 40만명을수송하고있다. 코펜하겐시도런던시와마찬가지로노선입찰제를실시하고있으며입찰공고시에는 CNG버스와저상버스를적극권장하고있다. 버스의운영과관리는광역코펜하겐시의교통국내에교통특별법성격을가진대중교통사업본부 (HUR: Hoved stadens Udviklingsrad) 에서맡고있다

33 4) 일본 일본에서는 1997년에처음으로동경도의도영버스에계단이필요치않는저상버스 ( 지상에서차량내부바닥까지 30cm ) 가도입된후, 전국적으로빠른속도로보급되었다. 요코하마시는인구 334만명, 면적 434km2의도시로 65세이상의고령자수는 41.6만명이어서고령자비율은 12.3% 이다. 요코하마시는동경의통근권내에위치하기때문에철도의이용률이높으며 ( 약 75%) 버스의경우는 17% 의분담률을보이고있다. 요코하마시의시영버스운행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2-4> 요코하마시시영버스운행개요 구분영업 (km) 정류장수 ( 개소 ) 차량수 ( 대 ) 1 일평균운행 (km) 1 일평균승객수 ( 만인 ) 일반승합버스 ,288 1, , 요코하마시의시영버스에는 1997년에저상버스 9대를처음으로도입 운행하고있다. 일본요꼬하마시의저상버스도입노선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병원경유등이동제약자의수요가많다고인정되는노선 버스전용차로가설치된구간 정류장위치한곳에보도가잘정비되어있는곳 1997년부터요코하마시에서운행되기시작한대형저상버스운영상의문제점으로는다음의사항들이지적되고있다. 첫째, 민영버스사업자의입장에서공통적으로인식하는문제점으로는차량구입비가비싸다는점이다. 1대당가격이대략 2,000만엔정도하지만실제로옵션과사양에따라 2,200~2,400만엔정도가소요되어일반버스차량에비해약 1,000만엔정도가비싸다. 이를해결하기위해대부분의버스사업자들은일반버스차량가격과의차액을정부와지자체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이용자측으로부터의불만사항으로는계단이없어승하차는매우편하나좌석에앉기위해서는단차가있어불편하고, 지나치게높은일부좌석의높이를지적하고있다. 결국차량내부의무장애화 (Barrier-free) 에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34 < 표 2-5> 해외저상버스운영체제 구분캐나다 ( 오타와 ) 영국 ( 런던 ) 덴마크 ( 코펜하겐 ) 일본 ( 요꼬하마 ) 운영주체 OC Transpo TFL ( 런던시통합교통기구 ) HUR ( 대중교통사업본부 ) 요꼬하마시 운영노선 전체노선버스중저상버스보급정도 정규노선 :70 개첨두시투입노선 :64 개 30% 정규노선 :445 개야간노선 :63 개일요노선 :11 개 ( 계획노선 :26 개 ) 70% 100%(2010 년까지 ) 정규노선 :270 개 정규노선 :146 개 ( 시영버스 ) 60% 15% 이용자수 20 만명 / 일 4 백만명 / 일 80 만명 / 일 46 만명 / 일 버스운영상태 복지사회주의국가로서정부에서국민으로부터많은세금을거둠. 지방자치단체의대중교통사업에지원을체계적으로하고있음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전게서, TFL 에서노선별로입찰을통해민간사업자를선정하여운행 ( 계약기간 5 년 ). 차량은엄격히서비스의질을평가하여결과를입찰시반영하고있음 정부는상위기관으로서교통부에서국가의종합적인교통정책을수립. 버스운영은코펜하겐시에서일반버스회사를대상으로노선입찰제를실시하고있음 시영버스는시에서직영하고있으며저상버스를도입운영을확대해나가면서계속적인흑자운영을하고있음 ( 민영버스의경우에는저상버스의도입시일반버스차량과의차액을정부와지자체에서보조하고있음 ) 이러한문제점들을극복하며, 저상버스생산원가절감을통해저상버스의보급을확대를위해서동경도와삿뽀로, 센다이,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배등의각시교통국에서는 1998년부터차량사양의재평가와공통화를검토하여 1999년 11월에차량사양공통화작업을마치고 2000년부터는버스생산업체에서이를적용하기시작했다. 또한일본에서는대형저상버스의높은차량가격과이용승객이적어대형버스를운행할필요가없는노선에있어서는 2000년부터국내에서생산하기시작한중형및소형의저상버스를전국적으로보급하기시작했다. 제 4 절정부및전라북도저상버스도입계획 ( 안 ) 건설교통부는저상버스도입에따른시민들의만족도및저상버스운전자들의 이용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고개선사항을발굴하기위하여저상버스만족도조

35 사 (2006) 를실시하였다. 저상버스만족도조사보고서 ( ) 에따르면, 저상버스이용경험자중 79.1% 가저상버스도입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고전국시내버스의 50% 이상을저상버스로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 53.2% 로나타났다. 저상버스운전자의경우이용자보다저상버스도입에대해더욱적극적인것으로나타나 88.0% 이상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 84.0% 가저상버스확대도입에동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저상버스의개선사항으로는이용자의 51.0% 와운전자 28.0% 가개선이필요없다고응답하였으며, 일부의견으로출입문개폐시간의단축, 좌석수증가, 버스전용도로, 중앙차선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건설교통부의자체조사결과운영기간중에발생되는추가비용에대한부담으로저상버스도입에있어운수업체의소극적인면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저상버스의주요부품이수입에의존하고있어차량정비비용과부품가격이높고차량정비를위한전용대형리프트설치비용등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한추가비용이발생하고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운영기간중의비용증가에도불구하고저상버스를도입한업체에대하여공제분담금할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시인센티브부여, 정부의각종포상시우선권부여등의혜택을적극검토하고있다. 이외에도버스정류장의표준모델개발, 환경부의 CNG 버스보급과연계한 CNG 충전소를지속적으로확충해가고있다. 1. 저상버스보급목표 중앙정부는 2011년까지전국시내및농어촌버스의 31% 이상운행할수있도록보급한다는목표로도입을추진중이다. 현재우리나라실정에맞는경량화와국산화를위한한국형저상버스표준모델을 2008년완료한다는목표하에개발중에있으며, 2009년이후대량생산체계를구축하여보급할계획이다. < 표 2-6> 전국저상버스보급목표치 구분현재보급율 2011 년목표보급율비고 ( 선정근거 ) 저상버스 2% 31.5% 2006 년보급 592 대 2011 년보급 9,130 대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36 2. 저상버스연차별보급계획 저상버스는 2004년처음국내에도입되어대도시중심의도입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전라북도의경우 2008년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총 4대 ( 전주시 2대, 군산시 2 대, 익산시 1대 ) 의저상버스시범도입을계기로사업성과에따라연차별도입계획을수립하여지속확대하고있다. 그러나정부가설정한 2011년보급률목표 31.5% 가달성되기위해서는총 340대의저상버스도입이이루어져야한다. 현실적으로전라북도저상버스도입의대중화는버스업체의재정여건, 정부및광역자치단체간재정지원여건, 도입로드맵에부합하는도로환경등이수반되지못하여정부의 2011년보급목표달성은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이다. < 표 2-7> 정부계획에부합하는저상버스의연차별보급 ( 안 ) ( 단위 : 년, 대,%) 구분총계 전국 보급대수 9, ,240 2,685 2,685 보급율 전라 보급대수 북도 보급율 주 ) 보급율은전국버스 29,000 대, 전라북도 966 대를기준으로산정함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07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교통정책방향, < 그림 2-1> 저상버스연차별보급률

37 < 표 2-8> 저상버스의연차별사업비 (2013 년최대 50% 확충목표시 ) ( 단위 : 년, 억원 ) 구분 연차별사업비 총계 국고보조 전라북도 총액 주 ) 2008년까지 1대당 0.5억원지원, 2009년이후 1대당 0.25억원지원 ( 대량생산체제전제 )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저상버스저상버스수직손잡이휠체어공간 < 그림 2-2> 저상버스및이동편의시설 정부의저상버스보급계획에따라 2011년까지총 2,366.5억원의국비를지원할계획이며, 이에전라북도또한 50 : 50의매칭펀드방식에따라전라북도시 군의투자비용은 2007년 15억원, 2008년 10억원등 2011년까지총 88.5억원을투자해야한다. 다만, 2008년까지는일반버스차량과의차액인약 1억원중정부와지자체가각각 0.5억원을지원하고, 2009년이후에는한국형저상버스의대량생산체제완비를전제로정부와지자체가 0.25억원을지원하는계획을수립하고추진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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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3 장 교통약자거주지및통행실태분석 제1절교통약자정의제2절교통약자의시지역별 거주지별분포제3절교통약자층통행실태조사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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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3 장교통약자거주지분포및실태분석 제 1 절교통약자의정의 교통약자에대한정의는이동편의증진법제2조 1항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 로정하고있다. 지금까지의사회적약자에대한정책은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인식되어왔으며, 교통약자또한사회적약자로장애인과같은특수계층만을지칭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교통약자는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보행이나교통수단을통한이동을목적으로함에있어불편을느끼는사람을통칭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특히교통약자에대한광의의개념이평상시통행에아무런불편함이없는사람이라하더라도무거운짐을운반하거나어린자녀와함께보행을하거나또는교통수단을이용한다고생각하면무거운짐이나어린자녀로인하여이동에불편을느끼는경우와연령이많아짐에따라신체의노화로인해이동에불편을느끼게되는계층까지확대하여해석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교통약자라함은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교통약자의정의와같이 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 로신체적인장애를가진사람만이아닌일반인모두가해당될수있다. 다만, 관련법에서는특정계층을대상으로하는교통수단과시설물에대한시설설치및시설개선기준을설정한다는차원에서이들수단및시설을이용함에있어가장불편을경험할장애인이나고령자등을중심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제 2 조 1 항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교통약자 " 라함은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를말한다. 본연구에서고려대상으로삼는교통약자는상기범주가운데고령자와장애인만을 중심으로한다

42 이와같은이유는현재의조사시점에서교통약자층에해당되는임산부및어린이그리고영유아를동반한자의경우시간경과에따라각계층별해당되는인구수는치유와사망, 출생등으로지속적대상이신규로발생되어진다는점, 실제조사단계에서계층별모집단의비율별가중치를부여하여조사하기가곤란한점, 어린이의경우면접조사에의해적극적의사표현이어렵다는점등에기인한다. 또한전라북도교통약자가운데장애인과고령자의비율이전국의수준 (47.5%) 보다높은경향이뚜렷하여고령자와장애인층중심의정책입안이현실적으로중요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궁극적으로이용실태와개선방안마련은현재시점이용자의성향이매우중요하므로미래교통약자예비층을고려하지않는점과도그의미를같이한다고하겠다. < 표 3-1> 전라북도교통약자구성비율 (2005 년기준 ) ( 단위 : 명,%) 구분 계 교통약자 소계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영 유아를동반한자 인구 1,885, , , ,721 14, ,134 89,947 전라북도인구대비 교통약자대비 자료 : 전라북도통계연보 (2006) 제 2 절교통약자의시지역별 거주지별분포 1. 교통약자의시지역별분포 교통약자를고령자와장애인 ( 뇌병변및지체장애 ) 으로구분하여살펴볼경우 6개시지역인구의 16.75%(253,364명 ) 가교통약자에해당된다. 이가운데전라북도 6개시지역교통약자의분포는고령자가 76.6% 를점하고장애인의경우 23.3% 에걸쳐분포한다. 이와같은분포는도농복합도시일수록그리고농촌

43 적성향이강한도시일수록고령인구비중이높아전주 - 군산 - 익산 - 김제 - 정읍 - 남원로 갈수록고령자의비중이점차높게나타난다. < 표 3-2> 전라북도시지역교통약자분포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구분 6개시지역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계 (A+B) 1,512,588 (100.0) 635,007 (100.0) 266,922 (100.0) 306,669 (100.0) 121,545 (100.0) 87,675 (100.0) 94,770 (100.0) 교통약자비교통약자 ( 연구비대상 ) 소계 (A) 장애인고령자 253,364 (16.8) 79,198 (12.5) 42,985 (16.1) 50,024 (16.3) 30,763 (25.3) 22,393 (25.5) 28,001 (29.5) 59,143 (23.3) 20,230 (25.5) 10,794 (25.1) 11,721 (23.4) 6,194 (20.1) 4,433 (19.8) 6,041 (21.6) 193,951 (76.6) 57,338 (72.4) 31,425 (73.1) 38,303 (76.6) 24,569 (79.9) 17,960 (80.2) 21,960 (78.4) 일반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한자 (B) 1,259,224 (83.2) 555,809 (87.5) 223,937 (85.9) 256,645 (83.7) 90,782 (74.7) 65,282 (74.5) 66,769 (80.05) 주 : 장애인의경우뇌병변, 지체장애인을포함자료 : 전라북도통계연보 (2010), 6개시 군장애등록자자료 따라서인구규모가상대적으로적고농촌적성향이강한시지역일수록교통약자비중이높으며장애인이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된다. 시지역별 고령자연령별분포는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등 3개지역에서는연령이높아질수록고령자의분포비중이낮아지는반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등 3개지역에서는 70대초반연령대비중이 60대중후반비중보다높은분포를나타내고령교통약자의분포가도시간다소다른구조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상이한구조가교통약자정책이연령대별로차별성있는정책필요성을요구할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44 < 표 3-3> 시지역별고령자연령분포 (1) ( 단위 : 명,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66세 5, 세 3, 세 3, 세 4, 세 2, 세 2, 세 3, 세 2, 세 2, 세 3, 세 2, 세 2, 세 3, 세 2, 세 2, 세 3, 세 1, 세 2, 세 3, 세 1, 세 2, 세 3, 세 1, 세 2, 세 3, 세 1, 세 2, 세 2, 세 1, 세 1, 세 2, 세 1, 세 1, 세 2,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세 1, 세 1, 세 세 1, 세 1, 세 세 세 1,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계 57, 계 31, 계 37,

45 < 표 3-4> 시지역별고령자연령분포 (2) ( 단위 : 명,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연령 인구수 비중 66세 2,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세 1, 세 1, 세 세 1, 세 1, 세 세 1, 세 1, 세 세 1,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계 24, 계 17, 계 21,

46 < 표 3-5> 전라북도시지역교통약자분포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수 장애인 소계뇌병변지체 비고 6개시지역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1,512,588 (100.0) 635,007 (100.0) 266,922 (100.0) 306,669 (100.0) 121,545 (100.0) 87,675 (100.0) 94,770 (100.0) 59,143 (23.3 / 100.0) 20,230 (25.5 / 100.0) 10,794 (25.1 / 100.0) 11,721 (23.4 / 100.0) 6,194 (20.1 / 100.0) 4,433 (19.8 / 100.0) 6,041 (21.6 / 100.0) 7,771 (12.7) 2,726 (13.5) 1,441 (13.4) 1,560 (13.3) 829 (13.4) 587 (13.2) 628 (10.4) 51,642 (87.3) 17,504 (86.5) 9,353 (86.6) 10,161 (86.7) 5,365 (86.6) 3,846 (86.8) 5,413 (89.6) 주 : 장애인의경우뇌병변, 지체장애인을포함자료 : 전라북도통계연보 (2010), 6개시 군장애등록자자료 전라북도장애인의등급별현황을보면 1급 (8.2%), 2급 (15.2%), 3급 (18.1%), 4급 (15.6%), 5급 (21.2%), 6급 (21.7%) 순으로중증보다는경증장애인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실정이다. 남녀성별로는전체적으로남성 (72,147명) 이여성 (57,606명) 보다다소많은편이어서남성대여성비율은 55.6 : 44.4에해당된다. < 표 3-6> 전라북도장애인등급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소계 1 급 2 급 3 급 남여계남여계남여계 장애인수 28,280 53,778 5,926 4,724 10,650 11,184 8,491 19,675 14,027 9,426 23,453 구분 소계 4 급 5 급 6 급 남여계남여계남여계 장애인수 53,778 9,769 10,510 20,279 13,405 14,071 27,476 17,836 10,384 28,

47 < 표 3-7> 전라북도시지역장애유형별분포 ( 단위 : 명 ) 시 신장심장안면언어 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소계 , 시 자폐성 ( 발달 ) 장루정신지적 ( 정신지체 ) 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 전주시 ,463 1, ,020 군산시 ,096 익산시 , ,773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소계 ,370 2,148 4,518 4,116 2,913 7,029 시 지체청각호흡기 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 전체시전체 전주시 9,771 8,311 18,082 1,542 1,488 3, , 군산시 5,715 3,914 9, , , 익산시 5,927 4,566 10,493 1, , , 정읍시 2,916 2,612 5, , 남원시 2,175 1,796 3, , 김제시 2,919 2,650 5, , , 소계 29, , ,272 5,176 4,415 9, ,

48 2. 교통약자의읍 면 동별거주분포 전라북도시지역의읍면동별고령자의거주분포현황은다음과같다. 읍면동별고령자수분포는대체적으로읍면동별인구수에비례한것으로나타나지만본연구에서고려하는저상버스등대중교통수단의운행과관련된수요측면에서는거주인구를중심으로한교통약자의절대적인구수가매우중요한변수이다. < 표 3-8> 전라북도시지역읍면동별고령자분포 (1 /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 전주시군산시익산시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평화2동 3, 나운2동 2, 모현동 2, 서신동 3, 나운3동 2, 동산동 2, 진북동 2, 수송동 1, 삼성동 2, 노송동 2, 대야면 1, 남중동 2, 인후3동 2, 흥남동 1, 신동 2, 송천2동 2, 삼학동 1, 영등1동 1, 삼천3동 2, 조촌동 1, 황등면 1, 효자4동 2, 월명동 1, 왕궁면 1, 송천1동 1, 나운1동 1, 함열읍 1, 호성동 1, 미성동 1, 춘포면 1, 인후1동 1, 소룡동 1, 인화동 1, 평화1동 1, 신풍동 1, 마동 1, 인후2동 1, 경암동 1, 오산면 1, 덕진동 1, 서수면 1, 어양동 1, 동산동 1, 옥서면 1, 망성면 1, 효자1동 1, 옥구읍 1, 낭산면 1, 중앙동 1, 회현면 여산면 효자3동 1, 임피면 금마면 금암2동 1, 개정면 용안면 중화산1동 1, 중앙동 팔봉동 풍남동 1, 해신동 송학동 서서학동 1, 구암동 삼기면 조촌동 1, 성산면 중앙동 동서학동 1, 나포면 영등2동 삼천2동 1, 옥산면 함라면 중화산2동 1, 옥도면 성당면 삼천1동 1, 개정동 평화동 효자2동 1, 오룡동 웅포면 우아2동 1, 선양동 용동면 팔복동 1, 중미동 계 37, 완산동 1, 계 31, 우아1동 1, 금암1동 1, 계 57,

49 < 표 3-9> 전라북도시지역읍면동별고령자분포 (2 /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구분 고령자수 구성비 내장상동 2, 도통동 1, 신풍동 2, 신태인읍 1, 운봉읍 1, 요촌동 1, 수성동 1, 향교동 1, 교동월촌동 1, 태인면 1, 금지면 금산면 1, 감곡면 1, 대강면 검산동 1, 북면 1, 이백면 금구면 1, 입암면 1, 송동면 용지면 1, 상교동 1, 노암동 백구면 1, 고부면 1, 죽항동 진봉면 1, 이평면 1, 왕정동 죽산면 1, 정우면 1, 인월면 봉남면 1, 시기3동 금동 백산면 소성면 주생면 만경읍 농소동 산동면 공덕면 산외면 주천면 성덕면 칠보면 사매면 청하면 연지동 아영면 황산면 영원면 보절면 부량면 시기동 대산면 광활면 옹동면 동충동 계 21, 덕천면 산내면 장명동 수지면 산내면 덕과면 계 24, 계 17, 이와같이저상버스의운행노선을선정함에있어주요영향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저상버스의운행노선은시내 ( 농촌 ) 버스의운행노선선정시고려되는상주인구와인구밀도가가장중요한변수로서대중교통수요발생과직결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적정수요발생정도는버스사업자는물론공공부문의대중교통운행에따른손실보전금발생과무관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가 2011년까지계획하고있는저상버스의보급목표를전국시내및농어촌버스의 31% 공급을목표로하고있기에저상버스도입시버스업체는일반차량가격보다높은저상버스도입에난색을표하고있고기동성측면에서도일반버스보다신속성이다소떨어져운전자운행시간연장으로이어질수있다. 민간부문의버스사업자와공공부문의손실액발생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진다는면에서저상버스의우선운행구역의선정은고령자등교통약자의거주정도와밀접한관

50 계를가지고있는것이다. 다만, 장애인의경우현실적으로거주지분포를명확히분석할수는없으나이용행태에대한설문및장래운행희망노선방문조사시프라이버스보호등을위해체계적인접근으로이루어져야할정도로민감한사안일수있다. 주민등록상의통계자료등을중심으로한고령자의거주지분포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도내 6개시지역가운데전주시를포함한인구 30만명내외익산시와군산시등은동지역을중심으로절대적고령자수가많으며, 읍면동별고령자거주자수가동지역을중심으로대체로높은순위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인구 10만명내외의정읍시, 김제시, 남원시가운데정읍시와남원시는동지역이읍면지역보다상대적으로많은비중과고령자수를거주인구로보유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상대적으로많은동지역의고령자수와고령자인구밀도 ( 김제시사례 ) ( 단위 : km2, 명, 명 / km2 ) 구분 읍면동면적 고령자수 고령자인구밀도 ( 명 / km2 ) 김제시 , 신풍동 , 요촌동 , 교동월촌동 , 금산면 , 검산동 , 금구면 , 용지면 , 백구면 , 진봉면 , 죽산면 , 봉남면 , 백산면 만경읍 공덕면 성덕면 청하면 황산면 부량면 광활면 자료 : 김제시, 김제시통계연보,

51 반면인구약 64만명의전주시와인구약 9.5만명의김제시는동지역에서읍면지역에비해고령자인구수와고령자인구밀도가높은분명한구조를갖는다. 김제시의읍면별고령자인구밀도분석결과를중심으로볼때읍면동별로인구밀도가상이하여고령자의절대수가많을수록고령자인구밀도가반드시높지는않지만대체로동지역의고령자인구밀도가시전체고령자인구밀도를상회하고있어운행효율은읍면지역보다일정수준이상높을것으로전망되어동지역중심의저상버스운행노선설정에매우유리한구조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제3절교통약자층의통행실태조사및분석 1. 교통약자층통행실태조사개요 1) 개요 본조사는전라북도내 6개시지역 (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시 ) 의고령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통행실태를조사하였다. 모집단은전라북도내거주하고있는교통약자중 65세이상남녀고령자와 20세이상남녀장애인중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가지고있는주민을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 이들대상모집단 ( 약 253,364명 ) 의약 0.94% 에해당되는 2,400명을표본규모로설정하고시행되었다. < 표 3-11> 조사개요 구분내용조사기간조사지역 표본설계 모집단 ( 약 253,364 명 ) 표본규모 : 2,400 명 ( 모집단의 0.94%) 표본추출방법 : 층화표본추출 ( 비비례층화표본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년 5 월 17 일 ~7 월 6 일 (51 일간 ) 전라북도 6 개시지역 조사방법 1:1 개별면접 (Face to Face Interview)

52 표본추출방법은층화표본추출로서비비례층화표본추출이며표준화된설문지를이용한 1:1 개별면접 (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으로조사가시행되었다. 수행대상과조사범위는연구의공간적범위를고려하여 6개시지역을대상으로하되, 고령자와장애인표본수를산정하여시단위별경향파악이가능하도록일정한신뢰성을갖춘통계치생산이가능하도록하였다. 표본조사구추출은 6개시동 읍 면별로할당된표본들을비비례층화표본추출법으로체계적으로추출하되동 읍 면별로번호를정렬한후표본지점을선정하였다. 비비례층화표본추출법은층화된하위집단의규모와관계없이동일하거나의도적으로각층에상이한비율을주어표본의수를정하고자하는방법으로전체집단의특성보다는각층이대표하는부분집단의특성을보고자할때사용되기때문에모집단을구성하는어떤특성을갖는요소의수는적지만분석에있어서그특성이중요한의미를지닐경우표본의유효성을높일수있는방법이다. 예비표본지점은표본지점의조사가불가능할경우에대비한것으로지점과지점의 1/2에서선정한다. 설문조사는대상지각각의계층이동등하게대표되도록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조사의객관성과개인프라이버시등에의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차단장치도매우중요하다. 즉, 조사원에대한사전교육을통해교통약자에대한전반적이해는물론저상버스, 특수교통수단, 교통약자의주방문목적지특성, 응답자의출발지 ( 기점 ) 와목적지 ( 종점 ) 표기이해등을중심으로전문성이요구되는조사항목에대해사전인지가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 장애인의경우방문전설문조사원의방문허용여부등을사전에첵크하여희망자만을중심으로방문조사되도록하였다. 2) 조사대상시지역별구조화된설문조사계획 조사대상시지역별설문조사는다음과같은기준하에조사계획이마련되었다. 전주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20,230명, 고령자 58,968명으로전체모집단은 79,198 명이며, 6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적용하면장애인 106명, 고령자 311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0.51%, 지제장애인의 0.53%, 고령자의 0.53% 에해당된다

53 < 표 3-12> 모집단구조화된설문조사대상 (1)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구분 장애인뇌병변지체 - 20,230 2,726 17,504 모집단대비 (%) 25.5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고령자모집단 ( 계 ) 58,968 79, 설문지부수 ,794 1,441 9,353 모집단대비 (%) 25.1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191 42, 설문지부수 ,721 1,560 10,161 모집단대비 (%) 23.4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303 50, 설문지부수 군산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10,794명, 고령자 32,191명으로전체모집단은 42,985 명이며, 6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적용하면장애인 105명, 고령자 312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0.98%, 지제장애인의 0.97%, 고령자의 0.97% 에각각해당된다. 익산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11,721명, 고령자 38,303명으로전체모집단은 50,024 명이며, 6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적용하면장애인 98명, 고령자 319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0.83%, 지제장애인의 0.84%, 고령자의 0.83% 에각각해당된다

54 < 표 3-13> 모집단구조화된설문조사대상 (2)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계 6 개시 장애인뇌병변지체 고령자 모집단 ( 계 ) - 6, ,365 24,569 30,763 모집단대비 (%) 20.1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설문지부수 , ,846 17,960 22,393 모집단대비 (%) 19.8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설문지부수 , ,413 21,960 28,001 모집단대비 (%) 21.6 장애인대비 (%) 설문지부수 예비표본 설문지부수 ,413 7,771 51, , ,364 모집단대비 (%) 총설문지부수 ,837 2,400 예비표본 설문지부수 ,915 2,502 6 개시전체인구대비 (%) (1,512,730 명 ) 정읍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6,194 명, 고령자 24,569 명으로전체모집단은 30,763 명이며, 6 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 부를적용하면장애인 84 명, 고령자 333 명을

55 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1.33%, 지제장애인의 1.36%, 고령자의 1.36% 에각각해당된다. 남원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4,433명, 고령자 17,960명으로전체모집단은 22,393 명이며, 6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적용하면장애인 83명, 고령자 334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1.87%, 지제장애인의 1.87%, 고령자의 1.86% 에각각해당된다. 김제시의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6,041명, 고령자 21,960명으로전체모집단은 28,001 명이며, 6개시에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적용하면장애인 90명, 고령자 327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는뇌병변장애인의 1.43%, 지제장애인의 1.50%, 고령자의 1.49% 에각각해당된다. 이상의시지역별조사계획에따라전체적인대상별모집단은장애인 59,413명, 고령자 193,951명으로전체모집단은 253,364명이며, 각시지역별로각각공통적으로추가된 17부를 6개시지역에적용하면장애인 587명, 고령자 1,915명을조사대상으로삼는다. 이와같은표본수는뇌병변장애인의 1.00%, 지제장애인의 0.99%, 고령자의 0.999% 에각각해당된다. 따라서전체설문부수 2,502부는 6개시지역장애인과고령자의 0.99% 를조사대상으로선정한결과가된다. 2. 교통약자층통행실태조사결과 1) 교통약자의외출빈도및목적 (1) 외출빈도교통약자 ( 고령자, 장애인 ) 의 외출빈도는 일주일에 1회 ~6회 (82.2%) 정도가 가장높은구성을보인다. 특히주5회외출빈도는 1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 며주2회 (17.9%), 주4회 (15.2%), 주1회 (14.1%), 주3회 (1.37%) 등순으로나타났 다. 고령자의경우는주2회 (20.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장애인의경우는 고령자보다빈번한주5회 (21.2%) 가가장높은비중을나타낸다

56 주 1회이상하는패턴은전체적으로는고령자 (94.3%) 가장애인 (84.0%) 보다다소높으며, 고령자와장애인모두 50% 정도가주 4회이상외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경향은전주시의고령자와장애인의 70% 가주 4회이상외출하며군산시와익산시교통약자는약 50% 정도가주 4회이상외출하고있는패턴을보인다. 이와같은패턴은교통약자의경우병원치료의목적이나복지관 ( 노인복지관 ) 방문을하는외출목적이두르러지게나타난점으로미루어건강에대한관심도와복지관 ( 노인복지관 ) 외출활동등을중심으로교통약자의외부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14> 교통약자외출빈도 구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소계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1> 교통약자외출빈도

57 아울러지역별로는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경우주4회~주5회의외출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의경우는주1회~주2회로규모가큰도시에비해소도시의외출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경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 외출목적 교통약자의주요외출목적은치료를위한병원, 의료원을방문하는 39.8% 로 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15> 교통약자외출목적 구분 복지관 ( 노인복지관 ) 방문 교육시설 ( 학교등 ) 수강 병원, 의료원치료 상점등쇼핑 출근개인업무 친구친척방문 취미오락활동 종교활동 기타전체 전체 (%)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교통약자전체 고령자 장애인 < 그림 3-1> 교통약자주요외출목적

58 고령자는 40.7%, 장애인은 36.7% 로역시높게나타났으며복지관 ( 노인복지관 ) 15.9%, 취미나오락활동 10.2%, 쇼핑, 개인업무등이다. 그러나고령자와장애인에있어두번째로높은방문목적지가복지관으로동일하나장애인의경우고령자보다두배이상높은 28.0% 로복지관중심의활동이매우방문을통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교통약자이용교통수단 (1) 주이용교통수단교통약자가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은버스 (37.6%)-도보(20.9%)-승용차(12.5%) 등이높은우선순위를보이고있다. 고령자만을고려할경우버스 (44.8%)-도보 (23.7%) 등대중교통에대한의존율이높으나장애인의경우는승용차 (24.5%)- 휠체어 (15.7%)-무료셔틀버스(15.1%)-버스(12.7%) 순으로높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교통약자가운데상당한비중을점유하고있는고령자에게는대중교통수단으로서버스의중요도를인정하는만큼버스 ( 일반노선버스, 무료셔틀버스등 ) 부문에대한정책적초점은매우큰의미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2> 교통약자주요교통수단

59 교통약자의버스이용횟수는전혀이용않거나이용하지못하는교통약자가전체의 21.0% 이며, 고령자 (10.3%) 보다는신체적보유여건이불편한장애인 (57.4%) 에서월등히높은경향을보인다. 버스이용자의경우주 3회이상이용하여 2일에약 1회정도이상이용하는고령자계층은 33.3% 로장애인의 10.5% 보다약 3배이상버스이용빈도를나타내고있다. 교통약자의버스이용빈도는시지역별로상이하여주 3회이상이상자만을고려할때익산시 (30.8%)-군산시(23.6%)-김제시(20.9%)-전주시(18.3%)-정읍시(14.6%)- 남원시 (11.1%) 의순을보여교통약자의행동반경이소도시보다는중도시교통약자가넓다는것을알수있다.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3> 교통약자버스이용횟수 교통약자가버스를이용하는주된이유로는 다른교통수단이없어어쩔수 없이이용한다 는의견이지배적 (40.3%) 이었다. 특히이와같은의견은고령자 에서다소높고장애인에서는상대적으로낮았다

60 < 표 3-16> 교통약자버스이용이유 구분 다른수단보다빠름 요금이저렴함 다른수단보다안전함 정류장이가까움 목적지까지의노선이많음 안락하고편안함 다른교통수단이없어어쩔수없이이용함 기타 전체 전체 (%)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이는교통약자층가운데고령자보다는장애인이대체교통수단 ( 이동을위해어쩔수없이개인적으로보유하고있는승용차내지공공부문의특별교통수단대체가능성 ) 을선택할수있는선택권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 선호교통수단 1 주이용교통수단그러나버스이용자체가무료라는점을고려할때교통약자층이대중적교통수단으로버스를선택할선택확률은높을지모르지만버스를편리하게생각하는대중교통수단으로고려하는것은상호연관성이약하다. 즉, 교통약자가편리하게생각하는교통수단은승용차 (45.4%)-버스(23.4%)- 일반택시 (10.5%) 순을나타냈기때문이다. 다만, 장애인에있어승용차의편리도는유사한수준이나휠체어 (14.0%)-무료셔틀버스 (13.3%) 에대한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신체적어려움을고려한선택인것으로분석되어진다

61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4> 교통약자가장편리한교통수단 2 버스불편및개선사항교통약자가사고하는버스이용에대한불편사항은버스에오르고내리기불편 (50.7%)-목적지까지노선이적음 (11.2%) 등으로나타나교통약자의원활한버스이용을위해오르고내리기가편리하도록버스의구조적인변경이나저상버스의도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버스오르내리기의불편에대한의견은고령자 (44.8%) 보다장애인 (71.0%) 약자층에서대단히불편한점으로지적하고있어상당히불편한점임을알수있다. 버스의개선사항은버스정류장의보도턱낮추기및버스의구조개선 (3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휠체어탑승이가능한저상버스의대중화 20.6%, 버스노선다양화를위한버스노선변경 20.3%, 교통약자전용정류장신설 19.4% 등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장애인의경우휠체어탑승이가능한저상버스의대중화가 54.4% 로나타나저상버스의도입은현재불편사항과직접연결되기도하지만개선사항으로요구하는강도가매우높은사항에해당된다

62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5> 교통약자버스이용에대한불편사항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6> 교통약자버스운행의개선사항

63 3 교통약자계층별외출목적과교통수단관계교통약자가계층별 ( 고령자, 장애인 ) 로외출목적과외출시교통수단선택간관계성을파악하기위해교차분석한결과를토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령자와장애인계층모두는취미오락활동을위해서는도보로주로이동하고교육시설수강 병원치료 쇼핑 친구친척방문 종교활동등을위해버스교통수단을주로이용한다. 반면장애인의경우쇼핑을위해오토바이, 승용차, 휠체어등을이용하며, 승용차는전체외출목적을위해상시활용되는고령자와다른계층간교통수단선택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17> 교통약자외출목적별ㆍ교통수단별교차분석 ( 고령자 ) 구분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복지관 ( 노인복지관 ) 방문 교육시설 ( 학교등 ) 수강 병원, 의료원치료 상점등쇼핑 출근개인업무 친구친척방문 취미오락활동 종교활동 기타 전체 일반택시 복지택시 무료셔틀버스 < 표 3-18> 교통약자외출목적별ㆍ교통수단별교차분석 ( 장애인 ) 구분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복지관 ( 노인복지관 ) 방문 교육시설 ( 학교등 ) 수강 병원, 의료원치료 상점등쇼핑 출근개인업무 친구친척방문 취미오락활동 종교활동 기타 전체 주 : 오토바이에전동스쿠터포함 일반택시 복지택시 무료셔틀버스 승용차 승용차 휠체어 휠체어 기타 기타 전체 전체

64 4 버스이용빈도와버스이용사유고령자의버스이용빈도와이용사유간관계가운데상관성을보유하고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버스이용빈도가높은고령자는저렴한요금을버스의큰장점으로인식하되이용빈도에비례하는만큼강한장점으로인식하며버스를이용수단으로선택한다는점이다. 또한버스이용빈도가높지않은이용자가별도의대체할만한교통수단이없어서선택하는버스를선택하는점에비해이용빈도가높을수록버스를자발적선택수단으로느낀다는점이버스를이용하는고령자집단의특성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이용자에서는별다른계통성과특이점이발견되지않는다. < 표 3-19> 버스이용횟수와버스이용이유간교차분석 ( 고령자 ) 구분 다른수단보다빠름 요금이저렴함 다른수단보다안전함 정류장이가까움 목적지까지의노선이많음 안락하고편안함 다른교통수단이없어어쩔수없이이용 30일 1회 일 1회 일 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전체 기타 전체 < 표 3-20> 버스이용횟수와버스이용이유간교차분석 ( 장애인 ) 구분 다른수단보다빠름 요금이저렴함 다른수단보다안전함 정류장이가까움 목적지까지의노선이많음 안락하고편안함 다른교통수단이없어어쩔수없이이용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일1회 일1회 월1회 전체 기타 전체

65 (3) 대중교통이용현재접근소요시간과적정소요시간현재대중교통이용을위해도보로접근하는데소요되는보행시간은 5분 (51.5%), 5~10분 (31.4%), 10~15분 (9.5%), 15~20분 (5.3%), 20분이상 (2.4%) 순으로나타났다. 교통약자계층별로는고령자의경우도보시간 10분이내대중교통접근이가능한이용자가 81.9%(5분 48.0%, 10분 33.9%) 를보였다. 이와같은결과를고령자가생각하는대중교통이용을위한적정도보시간과연결시켜볼때요구수준을만족시키지는못하는것으로분석된다. 왜냐하면고령자는도보를통해대중교통수단으로의접근소요시간이 10분이내를희망하는비율이 91.3%(5분이내 72.3%, 5~10 분 19.0%) 로실제이용이요구를 100% 만족시키지못하는조건에있는계층이약 10% 정도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현재장애인의경우고령자보다양호한보행환경에있다는것으로인지하고있다. 10분이내도달가능한이용자가전체응답자의 86%(5분 63.3%, 5~10분 22.7%) 로고령자인지비율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이다. 이와같은보행환경여건은장애인이요구하는적정보행시간보다현재수준이적정조건에도달한양호한보행환경 ( 도보적정시간 5분이내와 5~10분 68.1.%) 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7> 교통약자현재대중교통이용을위한도보접근시소요되는보행시간

66 시지역별로는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는현재도보소요시간별분포가 5분이내 (62.5~67.3%), 5~10분 (23.5~32.5%) 인반면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현재도보시간이 5분이내 (31.0~49.0%), 5~10분 (31.0~40.8%) 수준의분포를나타내대중교통이용을위한접근소요시간측면에서소도시가중도시급이상도시보다대중교통이용상시간 ( 거리 ) 비용을추가로발생하는이용여건에놓여있다. 상대적으로소도시일수록승용차등개인교통수단보다대중교통에대한의지와분담율이높은현실을감안할때상당한차이의대중교통이용여건에처해있음을판단할수있다.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8> 교통약자도보접근시적정보행시간 3) 저상버스도입과대중교통수단분담 (1) 저상버스도입에대한의향교통약자를위해국가와지역교통정책에의해도입되고있는저상버스도입의견에대해도입이반드시필요 (63.4%) - 다소필요 (24.3%) - 잘모르겠음 (10.6%) - 필요하지않음 (1.6%) 순으로나타나긍정적의향이전체의 87.7% 비중을차지한다. 고령자의경우 (86.8%) 보다장애인계층 (91%) 에서높은긍정

67 적의사를나타내고있다. 시지역별로는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등지역에서는반드시필요하다는비율이약 70.0% 내외를보이고있는반면김제시의교통약자는 37.3% 에불과한적극희망의사를보여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났다. < 표 3-21> 교통약자저상버스도입에대한의향 구분 반드시필요함 약간필요함 잘모르겠음 필요하지않음 전체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2-3> 교통약자저상버스도입에대한의향 (2) 저상버스운행노선 현행의저상버스운행노선은기존일반버스운행노선에포함시켜운행되 는패턴이일반적이나별도의저상버스독립노선설정이필요하며가능한가

68 를중심으로저상버스운행노선에대해의향이조사되었다. 조사결과전라북도시지역교통약자는대체적으로기존일반버스집중노선과동일하게운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이와같은의견에고령자가장애인보다는높게의미를두고있다. 이와같은결과를저상버스가도입되더라도이용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항목과교차해석을통해원인과대책을강구하는것이체계적일수있다. 결론적으로현재의버스노선에대해큰불편이없는것으로판단하는교통약자가전체의 47.6% 라는점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 표 3-22> 약자저상버스운행노선의운행에대한의향 구분 기존일반버스집중노선과동일하게운행 장애인통행조사를통해가장희망하는노선제공 버스운수업체와장애인희망노선을적절히조합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기타 전체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9> 교통약자저상버스운행노선의운행에대한의향

69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10> 교통약자저상버스비이용사유 그러나전체적으로장애인통행조사를통한희망노선운영과최소희망노선의적절한조합에대한응답도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다음과같이정리된다. 교통약자전체고령자장애인 < 그림 3-11> 교통약자저상버스와일반버스비중

70 즉, 저상버스는도입이불가피한교통수단이라는점에서도입여부에대한판단은의미가크지않다. 따라서도입을전제로저상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를저감할수있는원인을찾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관건이다. 따라서단기간내전체버스가저상버스로대체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도입되는저상버스의운행노선은교통약자가희망하는출발지와목적지등노선조사를통해기존일반버스운행노선와적절히조합되도록 ( 저상 ) 버스운행노선재설정이필요한것으로정리된다. 아울러향후 5년이내전체버스가운데저상버스와일반버스의적절한비중은전체적으로 30% 이상 60% 미만보급률을 70.7%(30 40% 27.5%, 40 50% 23.7%, 50 60% 19.5%) 가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교통약자인실수요자가희망하는수준이라는 wjas 에서본연구에서대상으로한 6개시지역은물론전북도내타기초자치단체에있어의무적으로수립해야할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시저상버스의도입목표를설정함에있어유용한자료가될것으로판단된다. 3. 교통약자층 (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활용과개선사항 본절에서다루고자하는특별교통수단의이용여부와빈도, 향후개선되어야할점은교통약자층가운데장애인만을대상으로조사된결과이다. 1)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 이용여부와활용빈도 (1) 장애인콜택시이용경험장애신체부위및장애등급에따라장애인콜택시의활용여건이상이하나전체장애인응답자 (542명) 의 27.1% 가장애인콜택시를이용한바있으며, 이용경험이없는장애인이 72.9% 에해당된다

71 < 표 3-23> 장애인콜택시이용경험 구 분 빈도 구성비 (%) 경험이있음 경험이없음 전체 (2) 장애인콜택시활용빈도장애인콜택시활용빈도는장애인콜택시이용경험이있는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바, 매일이용자는없으나, 주 1회이상이용하는경우는 31명 ( 이용응답자의 20.9) 이며, 15 30일내이내 1회이용가능자는 26.4%, 월 1회정도이용자는전체의 27.0% 에해당한다. 전체적으로이용주기별빈도와구성비를감안하여도내 6개시군장애인의평균장애인콜택시활용빈도는 7일에 1회정도이용하는수준으로환산되었다. < 그림 3-12> 장애인콜택시활용빈도

72 (3) 장애인콜택시운영개선장애인콜택시이용시불편한점은장애인조사대상자가운데장애인콜택시이용유경험자 (148명) 를대상으로조사된것으로불편한점은유료제운행으로인한이용부담 (27.7%)-예약제가아니어서필요요청시이용가능성낮음 (26.4%)-차량대수부족 (24.3%) 순으로나타났다. 물리적으로운행되는차량의대수부족으로인한문제와비용부담등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해야될불편한점으로지적하고있다. < 표 3-24> 장애인콜택시이용시불편한점 구 분 빈도 구성비 (%) 예약제가아니므로요청시이용가능성이낮음 차량대수가부족 유료제로인하여이용에부담 이용자에대한서비스질저하 기타 합 계 < 표 3-25> 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지않는이유 구 분 빈도 % 외출이필요하지않는등장애인콜택시활용이무의미함 활용하고자하는수요에비해차량공급이상대적으로너무적어 혼자서도휠체어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이동이가능하므로 혼자서도휠체어나개인교통수단을이용하여이동이가능하므로 기타 합 계 반대로조사대상장애인가운데장애인콜택시이용무경험자 (394 명 ) 를대 상으로조사된장애인콜택시비이용사유로는장애인스스로대중교통및

73 개인교통수단을이용하여목적지이동이가능하기때문이절반정도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차량공급부족을예상하고아예이용을포기하여콜택시를이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장애인콜택시의지속적인증차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장애인콜택시이용경험이있는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의집단은분명하게구분되는것으로보인다. 일단, 장애인콜택시는스스로이동이가능한장애수준의장애인이거나개인이동교통수단을보유하여스스로이동이가능한경우는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지않는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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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4 장 저상버스운행노선선정매뉴얼개발 ( 안 ) 제1절총칙제2절계획수립시사전고려사항제3절교통약자거주분포및이동실태조사제4절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제5절운행노선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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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4 장저상버스운행노선선정매뉴얼개발 ( 안 ) 제 1 절총칙 1. 목적 본매뉴얼은단계적인저상버스도입에있어교통약자의이용효율을극대화할수 있는운행노선을결정할수있도록교통약자의통행실태파악과도로기하구조적여건 을고려하여저상버스도입목적에적합한노선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2. 적용범위 본매뉴얼은여객자동자운수법의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체가저상버스를도입하여기존노선을운행함에있어교통약자의이용효율이높은노선을우선적으로운행할수있도록노선선정의전반에대하여적용한다. 또한, 저상버스도입을지원하는시 군 구청장은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및교통안전기본계획등의저상버스도입 운영과관련된계획의수립시본매뉴얼의조사와분석을통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을제시하여우선노선에대한운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3. 용어의정의 교통약자 라함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05) 에서정의한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를말한다. 저상버스 라함은바닥이낮고출입구에계단이없는버스로이용자가쉽게타고내릴수있도록제작된차량을지칭한다. - 준저상버스 : 1계단이설치된차량으로최저지상고가 22.5~25.0cm로리프트가장착된차량

78 - 저상버스 : 계단이없으며, 최저지상고가 16.0~19.0cm로슬로프가장착되어휠체어등이승하차할수있도록한차량 도시규모 는인구규모에의해다음과같이정의한다. - 대도시 ( 거대도시 ) : 인구 100만명이상 - 중도시 : 인구 30~70만명 - 소도시 : 인구 2~30만명 도로의구분 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해도로를규모에따라구분한것으로다음과같다. 1 광로 - 1류 : 70m 이상 - 2류 : 50m 이상 ~ 70m 미만 - 3류 : 40m 이상 ~ 50m 미만 2 대로 - 1류 : 35m 이상 ~ 40m 미만 - 2류 : 30m 이상 ~ 35m 미만 - 3류 : 25m 이상 ~ 30m 미만 3 중로 - 1류 : 20m 이상 ~ 25m 미만 - 2류 : 15m 이상 ~ 20m 미만 - 3류 : 12m 4 소로 - 1류 : 10m 이상 ~ 12m 미만 - 2류 : 8m 이상 ~ 10m 미만 - 3류 : 8m 미만

79 4. 일반사항 저상버스를도입및운영하고자하는광역시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저상버스를도입 운영하는운송사업체에대해도입사업비를지원하고운행노선에대한협의를거쳐야한다. 저상버스의운행노선은운송사업자가결정권을가지나지방자치단체장은자치구역내교통약자의이용성을고려한운행노선이결정될수있도록운송사업자가협의과정을거쳐운행노선이결정되도록한다. 제 2 절계획수립시사전고려사항 1. 필요한정보의수집 저상버스의우선운행노선을선정하기위해교통약자의거주분포및이동경로분석에필요한자료는통계연보및등록자료등공신력을확보할수있는자료를활용토록한다. 또한, 저상버스노선선정분석을위해수집된등록자료및이동경로등의자료는개인신상자료로저상버스노선선정분석외에이용될수없으며, 해당지자체에서는저상버스노선분석을위한각종등록자료및통계자료를제공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의거교통약자의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별도의조치를취해야한다. 1) 교통약자거주분포 교통약자의거주지분포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는교통약자가현재거주하고있는주소지를파악할수있어야한다. 교통약자의거주지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장애인등록자료, 노인교통수당지급자료등지자체에서관리하고있는사회복지관련등록자료등이활용될수있다. 또한, 노인협회와장애인협회등의회원등록자료를협조받아교통약자의거주분포

80 를분석하되저상버스의도입목적을고려하여장애인, 고령자및임산부, 어린이등의지역내거주분포를 DB화하고이를분석하여야한다. 다만, 임산부와어린이등은고령자와장애인에비해교통약자로서한시적인대상성격을가지므로거주분포에대한분석시제외될수있다.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1> 교통약자분포및밀도분석사례 2) 교통약자의통행목적및이동경로 교통약자의이동경로는관찰조사와현장조사를통해파악하기불가능하기때문에교통약자거주지자료와지역별교통약자분포를고려한주요이동경로조사를실시해야한다. 교통약자의주요통행목적, 통행빈도, 교통수단, 이동경로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거주지에서목적지까지의이동경로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또한, 저상버스이용을위한버스정류장까지의이동편의성등을조사하여저상버스운행에따른불편사항을개선하여교통약자의이용편의가보장될수있도록한다. < 표 4-1>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비고 개인속성 성별, 연령, 거주지등 통행속성 주요통행목적, 통행빈도, 교통수단, 목적지, 이동경로등 저상버스이용의향 통행불편요인, 저상버스이용을위한개선사항등 대중교통개선사항 대중교통이용을위한불편 개선사항, 버스정류장접근성등

81 특히, 이동경로조사는출발지와주요경유지및최종목적지를표기토록하여 GIS 프로그램에의한최적경로선정등을접목한분석을실시할수있다. 3) 시내버스운행노선 저상버스운행노선의결정은저상버스를도입하는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있어기존의시내버스노선가운데선정되기때문에시내버스이용자수가높은노선에우선적으로배치될가능성이높다. 이는현재시내버스의교통약자이용효율이매우낮음을고려할때저상버스가교통약자의이용효율이고려되지않고수익노선에우선적으로배치됨에따라저상버스의도입목적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저상버스의도입은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편의를제공하는것이주요목적이나일반인의이용효율도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교통약자의이동경로와현재시내버스의운행경로를동시에고려한저상버스운행노선이결정되어야한다. 시내버스운행노선분석은현재운행되고있는시내버스의운행노선과운행빈도등을조사하여야한다. 각노선별시점, 종점및경유지의운행노선별운행횟수를분석하여구간별중복도를분석한다. < 표 4-2> 버스정류장별운행횟수분석사례 구분 정류장 횟수 ( 회 ) 구분 정류장 횟수 ( 회 ) 1 시장통 하이마트 65 2 가축병원 보건소 CNA 신풍주공아파트 터미널 부영3차아파트 세종의원 34 경찰서 간이터미널 89 우리한의원 65 7 중앙병원 89 신풍동사무소 김제시청 98 김제역 성산사거리 98 김제고등학교 동원아파트 40 새한아파트 우체국 127 서울정형외과 127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82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2> 버스정류장별운행횟수분석사례 2. 노선선정절차 저상버스도입에따른우선운행노선을선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 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교통약자분포분석 저상버스의실질적인수혜계층인교통약자의거주지분포분석과이를바탕으로하는 GIS기반의통합 DB구축을통해장애인, 고령자등의거주분포와통행특성을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교통약자분포분석은교통약자의거주지, 주요통행목적지등을 DB화하여지속적인저상버스도입시우선운행노선을결정하는데적절하게이용될수있다

83 2) 시내버스운행노선분석 저상버스도입원칙은기존시내버스대 폐차시저상버스로대체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자체가경제적인지원을통해운송업체의적극적인도입을유도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운송업체는기존시내버스의운행노선과수익노선을중심으로저상버스의운행노선이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해서는기존의대중교통노선방식이효율측면에서저상버스의도입목적에부합되지않을수있다. 교통약자의이동실태를파악하여교통약자가외출및통근 통학에따른이동이많은노선을중심으로우선적으로도입을추진하고순차적인도입에따른노선의우선순위를결정함에따라저상버스의도입목적에부합할수있는노선이선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3)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는저상버스의수혜계층인교통약자의거주지를중심으로주요통행목적, 통행빈도, 이동경로, 목적지및대중교통관련개선사항등을조사하되시내버스노선과의중복도등을고려하여우선적인저상버스운행노선을선정하는데있어중요한자료를제공한다. 따라서지역의교통약자 DB를활용하여교통약자의이동실태조사를실시하여저상버스노선선정에반영되어야한다. 4) 노선중복도산정 노선중복도산정은기존의시내버스운행노선과배차간격등의현운행노선과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교통약자의통행빈도, 통행목적지, 이동경로및희망노선등과의중복도를산정하여중복도가높은노선을우선적인저상버스운행노선으로선정될수있도록한다

84 5) 우선운행노선선정및기반시설조사 노선중복도분석을통해선정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의도로기하구조, 버스정류장및보행접근로등의기반시설조사를실시하여실제저상버스의운행가능성과이용자계층별승하차지점및이용량점검등을실시하여야한다. 6) 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선정 교통약자의이동실태및시내버스노선의중복도분석과기반시설조사를통해운행이불가능한구간을제외하고기반시설개선을통해운행이가능한노선을선정하여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으로선정한다. 이러한절차를통해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으로선정된노선은교통약자의이용효율을극대화하고시내버스운행노선이최대한고려됨으로써운송사업자의수익성을고려한노선으로선정될수있다. 교통약자분포분석교통약자자료수집및거주분포분석 시내버스운행노선분석 시내버스운행현황및운행노선분석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 대상시 군교통약자거주조사및 DB 구축 이동실태및이동경로조사및분석 노선중복도산정 교통약자이동경로및시내버스운행노선중복도분석 주요중복노선검토 우선운행노선선정및기반시설조사 저상버스운행노선선정 운행가능노선의도로기하구조및버스정류장조사저상버스이용승객유형별승하차점검장애인거주및이동경로에따른저상버스노선제안결론및제언 < 그림 4-3> 저상버스노선선정절차

85 3. 자문및의견청취결과의활용 1) 교통약자관련기관 ( 협회등 ) 및전문가의자문 저상버스운행노선선정을위한자문서비스는저상버스의실질적수혜자인교통약자의입장에서선정노선에대한효율성과필요성을설명하는것을포함한다. 노선선정에대한사전계획에있어서어떤면에서는, 자문서비스의활용은단지요망되어지는수준이아니라필수적인요소이다. 자문서비스를보유하는이유중의하나는계획수립권자, 행정조직및운영사업자중심의기술적인전문성은확보될수있으나부분적으로실제이용상의문제점을파악할수있는전문성이결여될수있기때문이다. 대부분저상버스의도입 운영에있어저상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장애인의이용불편을고려하지못해저상버스의형식적인도입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점도배려될수있다. 자문관은저상버스운행노선결정에있어교통약자의거주분포, 통행목적 노선및도로기반시설에대한전반적인여건을검토한후선정된후보노선의운행가능성을실제계획가및행정기관에서익숙하지않는분야에서그들의경험을활용하기위하여도입된다. 저상버스노선결정에있어자문관은기술적전문지식과공평한관점을제공할수있는역량이더욱가치가있다. 2) 자문내용의적용범위 저상버스노선선정을위한자문은교통약자와관련된협회등대표성을보유하고있는기관또는전문가의전문식견을통해교통약자의주요이동경로와운행노선을결정하는데중요한의사결정과정에필수적이다. 또한, 저상버스운행에필수적인도로기하구조의적합성뿐만아니라저상버스운행가능노선에대한도로기하구조및버스정류장접속조사와이용승객유형별승하차점검을통해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자문과정을거치게됨으로써실제교통약자가경험하고있는애로점과문제점개선의중요한절차가된다

86 저상버스운행노선의도로기하구조와버스정류장의무장애화보장을위한기하구조적문제점개선계획수립과교통약자의주요통행구간과기존시내버스노선이경유하지않는지점에대한경유필요성제기등저상버스운행노선결정과개선계획수립전반에걸쳐전문가의자문을적극활용하도록한다. 제 3 절교통약자거주분포및이동실태조사 1. 교통약자거주분포분석 1) 교통약자거주분포 교통약자의거주분포분석은교통약자의거주지자료를기반으로구축된 DB를통해저상버스운행이가능한가로망에의해둘러싸인블록을구역으로세분화하여교통약자거주분포를분석해야한다. 교통약자관련등록자료등의자료를활용하여 GIS 기반의지적도에교통약자거주지점을분포시키고저상버스운행이가능한가로망에의해둘러싸인블록단위로구역을세분하여교통약자거주밀도를분석한다. 2) 거주분포분석 (1) 거주분포자료수집교통약자의거주분포분석자료로활용될수있는 DB는지자체에서관리하는장애인등록자료, 고령자수당지급자료등이며, 교육청의초등학생자료등공신력을확보할수있는자료등이분석에활용될수있는자료이다. 지자체등에서관리되지아니하는교통약자의경우교통약자관련협회나단체의회원자료를활용하여교통약자의거주지가포함된개인속성자료를활용할수있다. 지자체등관공서에서제공되지아니하는자료는관련단체의협조를위해지자체에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여자료가원활히수집될수있도록한다. 다음의 < 표 > 가예시하는장애인등록현황은계획가가장애인의등록현황을공공부문을통해구득할수있

87 는예시이다. < 표 > 시장애인등록현황 ( 샘플 ) 번호이름성별장애등급 주장애 부장애 연락처 주소 LPG 카드 보호자 차량보유자 비고 예시 1 홍길동남 지체3 급 지체2 급 청각4 급 중복장애 주 ) 시장애인등록조사현황양식중개인정보와관련된민감한항목 ( 등록일, 장애인주민등록번호, 장애진단일, 보호자주민등록번호, 보호자카드, 표지번호, 차량번호등 ) 이생략된자료구득 (2) 교통약자 DB 구축 교통약자 DB의구축은교통약자의지속적인관리와노선분석의용이성을고려하여 GIS를기반으로하는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나시스템구축을위한초기비용의부담등을고려하여노선선정을위해다른형태의별도 DB로구축될수있다. GIS를기반으로하는교통약자 DB는교통약자개개인의거주지를지적도에분포시키고이동실태조사결과의목적지및이동경로자료를입력하고시내버스운행노선및운행빈도등을입력하여여러가지조건하에서최적노선을탐색할수있는시스템으로구축되어야한다. (3) 거주분포분석 교통약자의거주분포및거주밀도등의분석은저상버스의운행이가능한가로망 ( 소로 1류이상 ) 을중심으로블록단위로세분화하여분석을실시한다. 특히, 분석을위한블록단위의세분화시교통약자의버스정류장접근보행시간이고려되어야한다. 분석블록별교통약자의거주분포는교통약자의거주자수, 거주밀도등의다양한분석지표를투입하여교통약자의분포현황을분석하므로써지역내교통약자의거주분

88 포특성이파악되도록한다.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4> 장애인인구밀도분석사례 2.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 1) 표본설계 (1) 모집단의설정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를위한모집단은저상버스를도입하고자하는해당지자체의교통약자층가운데장애인, 고령자등이모집단에해당된다. 단, 교통약자가운데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등과같이거주분포를명확히파악할수없는집단의경우교통약자 DB 구축이사실상불가능할수있으므로저상버스의최대수혜계층인장애인및고령자만을주요모집단으로선정할수있다. 또한, 장애인가운데일반버스이용에큰불편을느끼지않는경증장애인은장애유형및장애등급을고려하여모집단에서제외할수도있다

89 (2) 표본프레임의작성모집단의선정후에작성되는표본프레임은모집단내에포함된조사대상자들의면단이수록된명단을의미한다. 행정구역내장애인및고령자등관련등록자료를활용하여표본프레임을작성한다. (3) 표본추출방법및표본크기결정모집단을대상으로이동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모집단가운데표본을추출하여실태조사를실시한다. 표본추출방법은크게확률표본추출방법과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구분되며, 확률표본추출방법은모집단을구성하는대상들의명단이기재된표본프레임을이용하여표본을추출함으로써모집단내의각대상들이선택된확률을미리할수있는표본추출방법이다. 따라서추출된표본이얼마나모집단을잘반영했는지파악할수있다.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은표본프레임이없이모집단내의대상자들이선택된확률을사전에모르는상태에서표본이선정되는방법이다. 따라서비확률표본추출방법에서는추출된표본이모집단을얼마나잘대표하는지와조사결과가어느정도의오류를발생할수있는것인지에대한정보를정확히제시하지못한다. 표본추출방법의선정은모집단인교통약자의특성과분포가잘반영될수있는확률표본추출방법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세부표본추출방법을결정하여조사를계획함이바람직하다. 모집단의설정 표본프레임의작성 표본추출방법의결정 표본의크기결정 조사대상자의선정 < 그림 4-5> 표본추출과정

90 (4) 조사대상의선정위의프로세스에따라실제이동실태조사를실시하기전교통약자 DB자료를기반으로조사대상자를어떻게선정할것인가를설정하는단계로조사대상자들이여러가지요건을만족시키는지확인하는단계이다. 이단계를거쳐확정된교통약자를대상으로이동실태조사를실시한다. 단, 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통행실태조사설계시반드시사전에당해교통약자에게유선상연락을취하여사전동의를득하고면접조사를실시하는등조사전개인정보유출및민원발생의소지를최대한저감하는신중한조사방법을채택함이필요하다. 그결과조사대상자가외출및방문조사에대해동의하지않을경우면접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예비대상자를조사대상으로삼는다. 2) 이동실태조사내용 (1) 개인속성조사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에서개인속성조사는실태조사전응답자의성별, 연령, 교통약자유형등일정수준의개인정보가확보되어있다하더라도조사대상자의직업유무등표본프레임에포함되지않은개인정보를개인속성조사를통해파악하고자조사내용에포함한다. (2) 통행특성조사교통약자의통행특성은주요통행목적, 통행빈도, 통행수단등의교통약자가발생시키는통행의종류와빈도를고려하여이동경로의중복도를고려하여가중치를적용하여실제교통약자의통행빈도가가장많은노선을선정하기위해필요한조사내용이다. 실제본연구를위해조사된전라북도 6개시지역을대상으로실시한이동실태조사에서는도시의규모와교통약자별통행빈도가상이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지역의문화와의료서비스수준에따라교통약자의통행빈도가다르게도출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91 < 표 4-3> 교통약자의통행빈도 구분주 1 회주 2 회주 3 회주 4 회주 5 회주 6 회 1 일 1 회 10 일 1 회 15 일 1 회 20 일 1 회미만계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 단위 :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교통약자의주요통행목적은병원, 의료원등진료를받기위한통행이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도시규모가중대도시에가까울수록그리고일정경제및문화수준이높은지역일수록복지관방문의빈도가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지역의문화와의료서비스의수준에따라통행목적에따른목적지가상이하게분포할수있어지역특성이반영된통행특성조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조사서설계시사전고려되어야한다. < 표 4-4> 교통약자의통행목적 구분 복지관방문 교육시설수강 병원, 의료원 상점등쇼핑 출근, 개인업무 친구친척방문 취미 / 오락활동 종교활동 기타 ( 단위 : %)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계 지역 익산 정읍 남원 김제

92 (3) 대중교통이용불편및보행거리조사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시불편한점, 적정보행시간, 버스정류장접근시간, 버스차량의불편한점등의관련기반시설필요사항과저상버스도입필요성등에대한전반적인통행특성을조사하여야한다. 특히, 버스정류장및정류장접근도로등의저상버스운행과관련된기반시설은저상버스가운행하더라도기반시설의정비미흡으로실제교통약자가이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되기때문에저상버스운행노선의기반시설정비가사업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등운행노선선정과사업계획이연동되어야저상버스운행실천력을담보할수있다. < 표 4-5> 대중교통이용시불편정도 구분 거의느끼지않음 약간느끼지만혼자서다닐수있음 이동에어려움이많아거의이용하지않음 어려움이있어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야함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기타 ( 단위 : %) 계 대중교통이용시가장불편한점으로는차량계단부가교통약자의타고내리기에불편할정도로배려가부족한제원으로꼽는사례가지역별 교통약자유형별공통적인사항으로나타나저상버스의도입이절대적필요성이강조되는조사결과이다. 따라서저상버스또는준저상버스등의도입을통해현재시내버스가갖는교통약자에게높은계단여건으로인한불편을최소화하는보급계획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93 < 표 4-6> 대중교통이용시불편한점 지역 구분 다른수단보다느림 운행노선을잘모름 다른수단보다위험함 집에서정류장까지거리가멈 목적지까지노선이적음 불편한좌석 버스의승하차가불편함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기타 ( 단위 : %) 계 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해현재자택에서버스정류장까지의보행시간은약 5~10분이소요되고있으며, 10분이상소요되는경우도약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대중교통이용을위해교통약자가생각하는적정보행시간은 5분정도가가장적절하다고응답하고있으며, 교통약자의주요계층이고령자와장애인임을고려할때보행거리가 250m 이상일경우대중교통을이용함에있어불편함이큰것으로이해된다. 도심지의경우버스정류장이노선상가및중심상업지역을중심으로위치하고있으나공동화로인해발생되는낮은거주밀도및고령자와장애인의거주분포등을결정인자로고려하여버스정류장위치를조정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 표 4-7> 대중교통이용시보행시간 ( 단위 : %) 구분 5 분정도 (240m 내외 ) 10 분정도 (480m 내외 ) 10~15 분정도 (480~720m) 15~20 분정도 (720~960m) 20 분이상 (960m 이상 ) 계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94 < 표 4-8> 대중교통이용시적정보행시간 구분 5 분정도 (240m 내외 ) 10 분정도 (480m 내외 ) 10~15 분정도 (480~720m) 15~20 분정도 (720~960m) 20 분이상 (960m 이상 )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 단위 :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계 (4) 저상버스도입필요성및이용의향조사저상버스이용의향조사는실제저상버스가운행하더라도교통약자가이용하지않을경우저상버스의운행노선선정의의미가감소되며, 저상버스도입목적이무의미해지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의교통약자가저상버스운행에대한호응도및이용정도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실제저상버스의도입목적과운행노선의수요파악등에이용할수있는저상버스이용의향조사내용을포함하여조사토록한다. < 표 4-9> 저상버스도입필요성 구분반드시필요함약간필요함잘모르겠음필요하지않음계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 단위 : %)

95 < 표 4-10> 저상버스이용하지않을이유 구분 정류장까지도보접근어려움 노선전체가저상버스로대체안되어불편할것임 현재에도불편함이없어서 전체 고령자 장애인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기타 ( 단위 : %) 계 (5) 이동경로및저상버스운행희망노선조사 교통약자의주요통행의이동경로에대한조사결과는통행빈도와함께교통약자가이동하는출발지와목적지를연결하는이동경로를조사함으로써이동경로의중복도를고려하여저상버스의운행노선을선정하는데매우중요한자료가된다. 교통약자의구체적인통행목적지를조사하여통행목적지의통행빈도를고려한노선을선정할수있다. 단, 대도시의경우다양한문화시설과의료시설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교통약자의거주지와인접한시설에통행이집중될수있으므로기존시내버스노선과의중복성을고려하여야한다. 조사방법은응답자로하여금주이동경로를직접매핑 ( 실태조사시제시된보기도면에응답자가직접출발지로부터경유지내지목적지를표기하고두점이상의경유지와목적지를선으로연결하도록하는방식 ) 하게하며, 출발지와경유지및목적지는직접작성하도록하여경로분석검증자료로활용한다. 4) 이와같은방식은장래희망경로조사방식에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4) 조사대상자가고령자내지장애인으로기본맵에직접매핑이어렵거나경유노선을작성하기곤란한경우를대비하여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직접작성케하여노선선정검증자료로활용 ( 보기도면은앞서소개된 CVM조사시사용되는보기카드의개념으로출발지부터경유지, 도착지를선으로그어샘플도면을응답자에게보여줌으로써매핑방법을습득케함 )

96 <그림 4-6> 이동경로 및 희망노선 조사 기본 맵(전주시 사례) <표 4-11> 저상버스 운행노선의 결정방법 (단위: %) 구분 기존 버스노선과 교통약자 통행조사의 동일하게 운행 희망노선 운수업체와 교통약자 희망노선 조합 기타 계 전체 고령자 장애인 전주 지 역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97 저상버스운행노선의결정방법에대해기존버스노선과동일한노선의운행을희망하는경우가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동시에통행조사를통한희망노선으로선정해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이는기존시내버스가주거지역과상업지역을적절히연결하는노선으로운행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상당수의고령자및장애인이통행조사를통한희망노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는측면에서저상버스의우선도입노선을선정하기위해교통약자의통행빈도와목적지등의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결과에기초한노선선정의중요성도반증되고있다.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 그림 4-7> 교통약자통행빈도에따른주요이동경로분석사례

98 < 표 4-12> 현재주이용경로및희망경로코딩결과 ( 예시 ) 설문지번호 1 2 지역 전주시 전주시 출발점 아파트 G 아파트 경유지 1 병원 시장 현재경로 경유지 2 시장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출발점경유지 1 시장 시장 아파트 아파트 교회 시장 희망경로 경유지 2 사회복지관 시장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 관 시장 n 전주시 아파트 시장 시장 아파트 시장 수영장 시장 < 표 4-13> 이동실태조사에의한현재및희망경로종합결과정리표 ( 예시 ) 구분 설문부수 출발점경유지 1 현재경로 경유지 2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출발점 경유지 1 희망경로 경유지 2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 고령자경로분석장애인경로분석 합계 < 표 4-14> 이동실태조사에의한희망경유지 ( 희망버스정류장 ) 종합결과정리표 ( 예시 ) 중앙시장남부시장전주한옥마을 ( 경기전 ) 희망버스정류장 전북대학교병원모래내시장덕진공원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객사예수병원덕진노인복지관서부시장전북대학교 이마트전주점

99 2) 이동실태조사방법 (1) 조사유의사항교통약자의이동실태조사방법은작성된표본프레임에서확정된조사대상프레임을이용하여사전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에대한교통약자의이해와협조를위해조사원의방문기간등을관련협회및단체등을통해사전홍보하여야한다. 특히, 교통약자의개인신상정보가수록된등록자료를활용하는경우이또한개인정보유출에대한위험이높기때문에조사원에대한철저한사전교육을통해조사전 후자료의외부유출에각별한보안을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 조사방법의선정설문조사방법은모집단의특성에따라면접조사와우편 ( 배포 ) 조사로구분할수있다. 비전문가, 호의적인집단은면접조사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전문가집단의경우우편 ( 배포 ) 조사를실시하여적절한응답을유도할수있다. 또한, 조사문항의난이도와개인사생활에대한응답을유도하기위한문항이포함된경우우편조사를실시할수있으나, 정확한의사표현이필요하거나아래에서제시되는보기카드와같이예시를통해주관식문항의정확한답변을요구하는경우와주관식문항이많은경우는면접조사방식을채택함이유리하다.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방법은조사원에의한가정방문을통해일대일개별면접 (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이가장적절하며, 표본수에따라적절한방법을선택할수있다. 다만, 우편및배포조사등을시행할경우조사문항에대한응답자의이해도가낮아미응답등의결측데이터가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조사문항은이해하기쉽게작성되어야한다. 특히, 교통약자의이동경로조사시이동경로가명확히조사될수있도록조사방법에따라조사문항을적절히작성해야한다. 다만, 이동경로조사는 CVM( 가상가치평가법 ) 시행시조사원이소지하고응답자에게제시하는보기표와같이이동경로를직접표시한예시도면을응답자에게보아고직접선으로표기하게할수있다. 또한응답자의신체적특성과고령인점을감안하여출발지- 경유지 (1,2,3...)-목적지를직접작성하

100 는방식만을적용할수있으며, 직접선으로표기하고직접작성하는방식을병행하는 방법도가능하다. 제 4 절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 1. 조사개요 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는선정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을저상버스가실제운행이가능한지와버스정류장접속조사및교통약자유형별승 하차조사를통해도로및버스정류장의기하구조로인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조사하고교통약자유형에따른노선의운행가능성을종합적으로진단하여실제운행에서발생될수있는문제점을개선하거나부득이한경우차순위노선을선정하기위함이다. 우선운행노선의후보노선들가운데기하구조의개선가능여부등종합적인문제점을검토하여각후보노선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한다. 2. 기반시설및주행가능성조사 저상버스노선의주행에따른도로환경정비사항과저상버스차량구조에있어서의문제점파악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저상버스가정류장에원활히접속가능한가에대한파악역시중요하다. 정류장에의접속가능성은특히휠체어이용승객의승하차를위해장착하게되는슬로프의설치와직결되는것으로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저상버스운행을위한교통약자통행목적 경로에대한분석을통해선정된후보노선에대한저상버스운행가능성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저상버스차량을이용하여조사하여야한다. 저상버스주행가능성조사는본격적인저상버스도입에앞서한국교통연구원 ( 구 ) 교통개발연구원 ) 에서서울시의예비노선을대상으로실시한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결과를바탕으로점검내용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01 저상버스운행가능성조사시의점검사항검토 저상버스주행가능성조사시점검사항검토 저상버스버스정류장접속시점검사항검토 저상버스시험운행도시선정 시험운행후보노선선정 시험운행도시및노선선정 후보노선에대한정류장조사 정류장길이, 버스베이길이 정류장보도폭, 차선수 정류장불법주차여부, 정류장시설물현황등 주행가능성조사 버스정류장접속조사 저상버스운행가능성조사 휠체어장애인 목발이용자 고령자 어린이 유모차이용자 비고령자 비장애인 저상버스이용대상자유형별승하차점검 휠체어장애인 고령자 비고령자 비장애인 저상버스시승자에대한설문조사 < 그림 4-8> 저상버스운행가능성 시승자설문조사수행절차 < 표 4-15> 운행가능성조사의중점점검사항 조사항목 세부조사항목 주행가능성조사 도로상의장애시설물 ( 공사구간, 과속방지턱, 철도건널목등 ) 회전반경 ( 유턴구간, 좌 우회전구간 ) 구배가큰구간 ( 급경사로, 램프, 차고지입구등 ) 정류장접속성조사 정류장정차용이성 ( 불법주차여부, 정류장길이 ) 정류장보도턱에슬로프접속성

102 1) 저상버스주행가능성조사 (1) 조사개요 저상버스주행가능성조사는저상버스주행장애예상구간에실제로저상버스차량을시험운행하면서주행가능성을점검해보기위함이다. 주행시차량의주행가능성여부는저상버스의차량제원상으로보면휠베이스간의최저지상고와전후방의접근각 (Approach angle & Departure angle) 에기인한다. 공학적으로는전후방접근각이 7 정도확보되면일반적으로도시내의노선주행에특별한문제가없다고한다. 그러나서스펜션관계나차고지의출입과같이공로이외의장소에서의주행도있기때문에실제로도시특유의경사로나좁은도로에서의회전등에관한주행성검증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기존시내버스차량의최저지상고는평균적으로 190mm인데반해저상버스차량의최저지상고는 160mm 정도로기존시내버스에비해 30mm가더낮다. 따라서후보노선에대한공사구간, 과속방지턱설치장소, 철도건널목구간등에대해중점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저상버스의전후방접근각은 7.2 로서기존시내버스차량의 16 에비해 2배정도차이가난다. 따라서시험운행시램프, 급경사구간, 버스차고지의경사진진출입부등에대해점검하여야하며, 저상버스차량의최소회전반경은 8.9~10.2m로기존시내버스차량의경우보다회전반경이더필요하다. 따라서시험운행시유턴구간, 좌 우회전구간등회전반경이작은곡선구간등에대해점검하여야한다. 후방접근각 7.2 최저지상고 160mm 전방접근각 7.2 < 그림 4-9> 저상버스의최저지상고와전 후방접근각

103 (2) 회차지점에서의주행성점검회전반경이큰저상버스의회차를위한유턴주행조사결과, 왕복 6차로, 도로폭원 26m인구간에서의회차를위한유턴은 1차로에서는어렵게이루어지며, 3차로에서불법유턴을하는경우에는어려움이없이유턴을할수있다. 일반시내버스가한번에유턴이가능한왕복 4차로, 도로폭원 16.5m 구간에서저상버스는한번에유턴이불가능하므로저상버스의회차지점에서는충분한회차공간확보가필요한것으로분석된결과를참고함이바람직하다.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0> 회차지점에서의유턴사례 (3) 철길건널목의주행성점검 지하철및철도건널목의주행성조사결과에서는철길건널목의턱은거의없는편이 므로저속주행시저상버스의횡단에어려움은없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104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1> 철길건널목횡단조사사례 (4) 램프구간의주행성점검도로의접속구간인평면교차로및입체교차로등에서의저상버스회전반경을고려한주행성을검토하여야한다. 특히, 입체교차로에서의램프구간진출입구간에서주행성을검토한결과, 램프구간의진출입부에상당한경사차가있으나저상버스운행에는어려움이없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2> 램프구간진출입부주행성점검사례

105 (5) 공사구간및차고지진출입부주행성점검도심지를운행하는저상버스는다양한도로공사구간을통과하게된다. 따라서운행가능노선의공사구간및차고지의진출입부에대한주행가능성을점검하여야한다. 저상버스의회전에영향을주지않고노면의완만한경사를유지하는경우주행에어려움은없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또한, 차고지의진출입부에단차가없는경우비교적경사가없는평지에위치하는차고지의특성을고려할때저상버스의차량진입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3> 공사구간및차고지진출입부주행성점검사례

106 (6) 급경사로및과속방지턱주행성점검급경사로와과속방지턱은지상고가낮은저상버스의주행에영향을주며, 저상버스에승차한휠체어이용자및교통약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해당구간에서는저속주행이필요한것으로조사된바있다. 저상버스의최저지상고가 160~190mm임을고려할때과속방지턱의설치기준이원호형상으로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0mm기준에따라설치된경우저상버스의운행에는어려움이없을것이다. 단, 실제임의로설치되거나규정에적합하지않은과속방지턱으로인해저상버스의운행이제한될수있다는측면에서주행성점검은중요하다.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4> 급경사로및과속방지턱주행성점검사례 (7) 우회전진입주행성점검저상버스는회전반경이크기때문에우회전을위한충분한회전반경을고려하여야한다. 특히, 소로 1류 ( 폭 10~12m) 로우회전진입할경우차량전장이 10~12m인저상버스의후미가도로시설물에걸쳐지거나중앙선을침범하는상황이발생될수있다

107 따라서소로 1 류이하의도로에우회전으로진입되는구간에대한점검과개선이반 드시필요한것으로조사된바있다.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02 < 그림 4-15> 우회전주행성점검사례 (8) 저상버스주행시장애개선방안 저상버스의도로주행성조사에따른검토결과주행장애요인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급경사구간에서의차량내교통약자및휠체어이용자안전에유의해야하며, 단차가심한차고지의진출입부에서는차량의후방접근각을크게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며, 저상버스의회전반경을고려하여도로기하구조개선및회차공간의확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바있어이를고려함이바람직하다. < 표 4-16> 저상버스주행시장애에대한개선방안 구분지점특성개선방안 급경사로 회전반경 고개길 버스차고의진출입부 우회전 양방향 4 차선에서유턴 급경사고개길에서휠체어가앞으로쏠리는현상에대해서는저속운전을하여휠체어가밀리지않도록해야함 차고지진출입시차량머플러가바닥에끌리는현상에대해서는저상버스후면부길이를줄여서후방접근각을크게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 개차선인도로로우회전시차량앞부분이중앙선을넘는경우나양방향 6 차선이하의도로에서한번에유턴이가능하지않은것은저상버스차량의회전반경이기존시내버스에비해크기때문임. 향후저상버스의본격에도입에대비하여유럽형 (12m) 과일본형 (11m) 을도로구간에맞게선택운행할수있도록차량측에서의연구개발이필요함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저상버스도입 운영방안에관한연구,

108 2) 버스정류장접속조사 버스정류장접속조사는저상버스가정류장에근접정차가가능한지여부와휠체어장애인이저상버스에승하차할때어려움이없는가를중점적으로점검하는조사성격을갖는다. (1) 조사개요조사대상노선의정류장에대해차량을접속하고휠체어장애인의승하차상태를점검하여야한다. 저상버스슬로프 (L: 80cm W: 120cm) 가버스정류장보도턱에접속가능한지점검하고슬로프의구배를측정하여야한다. 저상버스의정류장접속조사에서는주로다음사항에대해점검하여야한다. < 표 4-17> 버스정류장접속조사시점검사항구분점검사항 1 보도턱높이 2 곡선구간에위치한버스정류장저상버스근접정차가능점검 3 버스정류장내불법주정차 4 정류장시설물 5 보도턱높이와슬로프구배휠체어승차가능점검 6 보도폭원 7 정류장시설물 저상버스가버스정류장에정차하여슬로프가보도턱에접속되어야하므로저상버스와정류장간의간격이 70cm이내로되어야한다. 저상버스의슬로프가보도턱에접속하기위해서는정류장시설물및불법주차차량들에방해를받지않도록주정차관리등이수반되어야하며, 이와같은환경제공이가능한도로여야한다. 버스베이의길이는저상버스가보도에접근하여평행하게정차가능할정도로충분한가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버스정류장마다보도턱의높이가일정하지않으므로저상버스슬로프가보도턱에접속시슬로프의구배가정류장마다일정하지않으므로휠체어장애인이자력으로승차가능한구배조건인지에대해점검되어야한다

109 휠체어장애인이승하차시휠체어회전에필요한충분한보도폭원이확보되었는지 여부는물론불필요한정류장시설물로인하여이용상불편이발생할개연성은없는지 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 (2) 휠체어장애인승차가능점검 1 슬로프구배와보도턱높이슬로프의구배는보도턱의높이에따라다음의 < 표 > 에서와같이결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1항 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에따르면 보도등의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다만, 지형상곤란한경우에는 12분의 1까지완화할수있는것으로명시하고있어이를준용한다. 기울기 18분의 1은 5.5% 의구배이며, 12분 1은 8.3% 로, 이에근거하여판단하면수동휠체어장애인이자력으로슬로프를이용하여버스에승차할수있는슬로프구배의한계는 5~8% 정도로볼수있다. 일본등국외저상버스차량의경우에는바닥높이가 30cm정도가많은데닐링시스템이없을경우수동휠체어장애인이 24cm이하이면자력으로승차할수없으며, 닐링시스템을작동할경우보도턱높이 16cm이상되는경우에자력승차할수있다. 그러나수동휠체어의경우에는보도가설치된정류장에서는자력으로대부분승차가가능하므로국내의보도턱높이가대부분 20cm전후인점을감안한다면, 차량바닥높이 30cm인차량에닐링기능을장착했을경우가현재의보도턱을크게변경하지않고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바람직한제원유형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 표 4-18>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하지않을때 ) 보도높이 (Cm) 버스와의고저차 (Cm) 슬로프구배 (%) 주 : 차량내부바닥높이 35Cm, 슬로프길이 80Cm 의경우

110 < 표 4-19>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시 ) 보도높이 (Cm) 버스와의고저차 (Cm) 슬로프구배 (%) 주 : 차량내부바닥높이 35Cm, 슬로프길이 80Cm 의경우, 닐링 (Kneeling) 시스템작동시는차체가 7Cm 낮아짐 < 표 4-20>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하지않을때 ) 보도높이 (Cm) 버스와의고저차 (Cm) 슬로프구배 (%) 주 : 차량내부바닥높이 30Cm, 슬로프길이 80Cm 의경우 < 표 4-21> 보도높이와슬로프구배의관계 ( 닐링시스템작동시 ) 보도높이 (Cm) 버스와의고저차 (Cm) 슬로프구배 (%) 주 : 차량내부바닥높이 30Cm, 슬로프길이 80Cm 의경우, 닐링 (Kneeling) 시스템작동시는차체가 7Cm 낮아짐 < 그림 14> 평지와보도에서의슬로프접속

111 2 보도폭원버스정류장의보도폭원은다양하게분포한다. 1.2m 보도폭원을가진정류장에서휠체어장애인승하차점검시휠체어하차시휠체어이용자의다리가보도외장애물에닿거나휠체어가회전을하지못한다. < 그림 15> 수동및전동휠체어의하차저상버스슬로프를이용하여휠체어장애인의승하차를위해서는최소 2.5m의보도폭원이필요하다. 또한, 휠체어이용자의보조인이필요한경우에는최소 1.0m의보도제원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자력으로승차할경우 1.5m( 휠체어회전을위한폭원 ) + 0.8~1.0m( 슬로프설치부분 ) = 2.5m 보조인의도움으로승차할경우 2.5m( 휠체어승하차시필요한보도폭원 ) + 1.0m( 보조인을위한공간 ) = 3.5m 저상버스 휠체어회전을위한필요공간 슬로프설치부분 1m 1.5 1m < 그림 4-16> 휠체어이용자승차시요구되는 m 보도폭원

112 3 정류장시설물저상버스출입구폭원은 125cm이며, 휠체어통행을위한최소폭원은 90cm이다. 실제로 125cm의출입구로휠체어승차를위해서는저상버스가해당지점에정확히정차해야하는데정류장내의불필요한시설물이나보도무단점유물등을피해서정차하는경우휠체어승하차에어려움이따른다. 이경우정류장시설물들이휠체어통행에방해가되는경우이다. 또한, 가로수와정류장쉘터, 변압기등의도로점용시설물과노점상에의한무단점유물등이정류장이용자의통행과저상버스정차에장애를줄수있다. 따라서버스정류장주변의휠체어통행가능성에대해정류장시설물로인한불편정도를조사하고개선계획이수반됨이필요하다. < 그림 4-17> 버스정류장장애시설 (3) 버스정류장개선대책및개선안 버스정류장접속조사결과를토대로하여저상버스도입에따른버스정류장환경개 선대책과개선안을제시한다. < 그림 4-18> 버스정류장및보도개선사례

113 버스정류장환경개선사항가운데승 하차지점의개선대책과버스의근접정차를위 한개선대책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4-22> 저상버스도입에따른버스정류장환경개선대책 ( 예시 ) 구분대책정비내용 승하차지점의개선 버스의근접정차를위한개선 1 정차위치의변경 2 정류장구간내장애물이설혹은철거 3 정류장부근의보도턱높이기 4 연석의일부철거 5 보도의턱낮추기 6 정차위치의도색 7 정류장부근의포장컬러화 8 버스베이설치정류장에서의충분한가감속구간확보 휠체어사용자는물론, 비장애인승객의안전한승하차를위해공간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며공간확보가곤란한경우에는정류장위치를부근으로이전하는방안도검토 버스정류장보도측에설치되어있는전신주, 가로수, 가드레일, 상업용입간판등이승하차활동에지장을줄경우에는이들장애시설물을이설또는철거 버스정차구간의보도높이와차량내부바닥높이사이에고저차가심할경우승하차가어려워지므로 ( 특히휠체어승하차가어려움을겪게됨 ) 보도턱이 20Cm 수준을유지하도록정비 보차도경계에연석만설치되어있어, 버스측의슬로프가연석의영향으로사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승강장부근의연석을일부철거하거나높이를 2Cm 정도의연석으로대체 부득이하게차도상에서휠체어사용자가직접승하차를해야만하는장소에서는보도의턱을낮추어휠체어사용자의편의를도모토록함 버스이용자가정해진장소에서승하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버스정차목표위치에흰색실선등을차도에마킹하여운전자가이를준수토록개선 버스정류장부근 ( 정류장부근의차도포함 ) 의포장을적색등컬러로도색을실시하여정류장구간내에서의노상불법주차를방지 버스베이설치정류장에서는보도측에의버스근접정차를용이하게하기위해가능한한가감속구간을길게확보하여운전자에게양호한운전환경을제공 저상버스원활한운행을위한버스정류장개선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저상버스승차부와하차부의폭원은차량정차시의여유를고려하여 200cm로설정 - 정류장쉘터시설은비와바람을막기위해네면을유리로막는구조로설치 - 이상적인정류장의보도폭원은 5m로하여휠체어이용승객의승하차는물론보행자의통행에도방해가되지않도록함이바람직함 보도폭원 5m 1m 0.6m 1.2m 벤치 승차부폭원 2m 표시판 벤하차부폭원치 2m 1.8m 2m 버스승강구간격 < 그림 4-19> 저상버스정류를위한정류장개선안 ( 배치도 )

114 2.5m 벤치 보도폭원 5m 1.8m 차도 표지판높이 : 1m < 그림 4-20> 저상버스정류를위한정류장개선안 ( 입면도 ) 3) 저상버스이용승객유형별승하차점검 기존시내버스에비해저상버스는계단이없고필요에따라보도턱에슬로프가설치되므로휠체어장애인은물론, 보행보조장구 ( 목발등 ) 이용자, 고령자, 어린이, 유모차이용자는물론비고령자가모두쉽게이용할수있다. 따라서저상버스승객을유형별로나누어각종승 하차활동점검과함께차량이용시전반적인사항등을점검해야한다. < 표 4-23> 이용승객유형별승하차점검내용 이용승객휠체어장애인 ( 수동, 전동 ) 목발이용자고령자, 어린이유모차이용자비고령자 비장애인 점검내용 - 보도턱높이에따른승하차가능성점검 - 승하차시간측정 - 휠체어고정과유모차, 목발보관을위한공간확보점검 - 안전사항점검 - 운행시문제점등확인 - 저상버스이용시전반적인사항등점검 (1) 휠체어장애인대상승하차점검저상버스운행으로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다는가장큰장점과함께반대로저상버스승 하차에추가시간이소요된다는측면에서저상버스이용비교통약자는이를감뇌하여야한다

115 따라서휠체어장애인이저상버스를이용함에있어소요되는시간측정과승하차시발생되는문제점을사전에면밀히점검하므로써안전하고가능한경우시간단축이가능한보도여건이제공되어야한다. 휠체어이용자의경우복합장애를가진경우가많아거의평면적인구배에서만자력으로승차할수있다고보아야하며, 대부분승차시운전사등의도움을필요로한다. 전동휠체어의경우보도턱이없는평지에설치된정류장을제외한모든경우에자력으로승차가가능하다. 휠체어장애인이저상버스에승차하여휠체어를고정장치에고정한뒤차량이출발가능한상태에이르기까지는 2분 47초가소요된다. 반면, 하차시에는 1분 58초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제시된바있다. < 표 4-24> 휠체어이용자승차시소요시간구분소요시간 슬로프를보도턱에접속운전기사가휠체어로이동휠체어장애인차량탑승휠체어를차량에고정운전기사가운전석으로이동슬로프를보도턱에서해제총소요시간 7초 10초 28초 1분 45초 10초 7초 2분 47초 < 표 4-25> 휠체어장애인하차시소요시간 구분소요시간 슬로프를보도턱에접속운전기사가휠체어로이동휠체어차량고정장치해제휠체어장애인하차운전기사가운전석으로이동슬로프를보도턱에서해제총소요시간 7초 10초 59초 25초 10초 7초 1분 58초

116 < 그림 4-21> 전동휠체어승차와휄체어고정사례 < 그림 4-22> 휠체어이용자탑승과보도에서수동휠체어승객승차 (2) 고령자대상승하차점검고령자대상의승 하차조사에서는고령자가저상버스승 하차시발생될문제점과주행시발생될문제점등전반적인사항을점검하는것이다. 거동이불편한고령자의경우는도움없이는계단에오르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시내버스의계단은오르기에매우힘들며기력이약해미끄러질위험도상존한다. 따라서계단이없는저상버스승 하차시슬로프를보도턱에접속하지않더라도차량을보도턱에가깝게정차하면단차가 10cm정도이므로승하차가가능하다. 지팡이에의지하는고령자가승차하여좌석에앉을때까지의시간은 12초, 하차시에는 14초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하차시시간이더소비된이유는차량내손잡이의부족으로차량내이동시어려움이가중될수있다는측면도고려한다

117 < 표 4-26> 고령자승 하차시소요시간 구분소요시간 저상버스승차 저상버스하차 2 초 2.6 초 < 그림 4-23> 고령자의승차및하차 < 그림 4-24> 고령자차량탑승및슬로프승차 (3) 목발이용자승하차점검본조사에서는목발이용자가저상버스승하차시발생할문제점과주행시의전반적인사항을점검하는내용이다. 목발이용자는정류장보도에저상버스를접속하였을경우에는슬로프를내리지않은상태에서도승차가가능하나평지에서는 35cm정도단차가있어로프를이용하여야만승차가가능하다. 목발이용자는평지에서저상버스에승차시 7초, 하차시에는 8초가소요되며, 보도에서승하차시에는 3~3.5초정도가소요된다

118 < 표 4-27> 보행보조기구 ( 목발등 ) 이용자승 하차시소요시간 구 분 소요시간 저상버스승차 ( 평지 ) 7초 저상버스하차 ( 평지 ) 8초 저상버스승차 ( 보도 ) 3초 저상버스하차 ( 보도 ) 3.5초 < 그림 4-25> 목발이용자승 하차 (4) 유모차이용자, 어린이승하차점검본조사는유모차, 어린이가저상버스승하차시발생할문제점과주행시의전반적인사항을점검하는성격이다. 유모차는보도에서저상버스에탑승시에슬로프를내리지않아도탑승이가능하며, 평지에서도저상버스를탑승할때도움을받지않고도탑승이가능하다. 어린이의경우저상버스승차에어려움이없고안전하다. 실제로시내버스를자력으로승차하기어려운 4세어린이의경우도저상버스이용이가능하다. < 그림 4-26> 슬로프유무에따른유모차를승차

119 < 그림 4-27> 평지에서유모차를승차와어린이승차 (5) 비고령자 비장애인승하차점검본조사에서는비고령자 비장애인이저상버스승하차시발생할문제점과주행시에전반적인사항을점검하여야한다. 비고령자 비장애인은저상버스승차시에 0.9초, 하차시 1.2초가소요되어기존시내버스에비해저상버스의승하차시간이절반정도소요되는것을알수있다. < 표 4-28> 비고령자 비장애인의승 하차시소요시간 구분소요시간 저상버스승차저상버스하차기존시내버스승차기존시내버스하차 0.9초 1.2초 1.8초 2.2초 < 그림 4-28> 기존버스 ( 좌 ) 및저상버스입구

120 제 5 절운행노선의선정사례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및시내버스운행노선의중복도를고려한저상버스운행후보노선들의주행가능성조사를실시하여도로기하구조및기반시설의여건조사를통해실제저상버스운행시교통약자의이용에불편함을최소화하여야한다. 저상버스운행노선은교통약자의이동경로등이용성향과기존시내버스운행노선분석을통해선정되어야하며, 특히주행가능성조사를통해실제기반시설과도로기하구조의개선도병행되어야한다. 저상버스후보노선의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해교통약자이동경로, 기존시내버스운행노선및주행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각후보노선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저상버스의순차적도입시우선배정함으로써교통약자의이동권이확보될수있도록한다.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29> 도심내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121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30> 지역간 ( 동 읍 면 ) 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2007 < 그림 4-31> 지역간 ( 읍면간 ) 저상버스노선 ( 안 ) 제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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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5 장 저상버스노선설정 ( 안 ) 제1절희망경유지및목적지분포제2절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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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5 장저상버스노선설정 ( 안 ) 제 1 절희망경유지및목적지분포 교통약자에대한통행실태조사방식 ( 매뉴얼에근거한조사시행 ) 를토대로교통약자 ( 고령자및장애인 ) 를대상으로조사대상시지역별현재의통행이동경로와향후희망이동경로를조사하였다. 조사된내용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경향을파악할수있었다. 첫째, 전체적으로현재의통행실태는거주지를기점으로하며최종목적지는병의원, 복지관, 시장등을중심으로동선이이루어지고있다. 둘째, 하루에이루어지는동선은단일목적지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패턴이어서경유지 ( 정류장 ) 에대해크게고려하지않는상태에있다. 셋째, 향후희망하는통행이동경로와현재의통행이동경로를비교할경우장래에도큰변화가없이위와같은기종점을중심으로일부경유노선변화를요구하는정도였다. 이는저상버스에의한운행노선이아닌현재의일반버스노선을중심으로응답한사항이어서장래에저상버스도동일한운행빈도와노선이유지될것으로전제하고의견을제시한것이주이유로판단된다. 다만, 기종점및경유지변경을요구하는의견은도시별로그정도차이가분명한구조가나타낸다. 아울러노선변경희망정도는기종점의변경과경유지의변경등을모두포함하므로일부의견은기존경유지를단축하거나본인이방문하고자하는경유목적지를운행노선에추가 ( 연장 ) 되기를희망하는의견등이주류를이룬다고할수있다. 따라서장래노선변경희망정도는전체적인버스노선의변경을의미한다기보다는본인거주지에서평소주이동경로인최종내지경유목적지만을고려하여응답한경우가대부분 5) 이이서전체버스노선에대한고려보다는저상버스운행노선제안에한정하여해석됨이바람직하다. 이에조사대상시지역가운데가장높은노선변경을희망하는지역은전주시-김제시 5) 전주시의경우전체조사대상자가출발지와목적지를표기한반면, 경유지1(72%), 경유지2(22.0), 경유지3(8.2%), 경유지4(2.9%) 의순으로급격히낮아져 1일방문지는 1 2개소인것으로분석됨

126 - 군산시순으로나타났다. 특히, 고령자계층이장래운행노선변경을요구하는정도가가장높은지역은전주 시이며, 장애인층이요구하는정도가가장강한지역은김제시로나타났다. < 표 5-1> 시지역별 약자계층별희망노선요구정도 전체조사대상 고령자 장애인 구분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남원시정읍시 계 노선변경희망자 ( 비율 ) - (34.3) (22.0) (4.0) (34.0) (5.0) 소계 노선변경희망자 ( 비율 ) - (36.7) (23.7) (1.6) (34.4) (2.5) 소계 노선변경희망자 ( 비율 ) - (27.5) (17.0) (11.7) (32.6) (15.2) 주 ) 정읍시의희망노선요구정도는조사결과오류로인하여제외함 < 표 5-2> 시지역별 약자계층별희망경유지정도 전주군산익산김제정읍남원 구분 조사대상 출발점경유지 1 현재경로 경유지 2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출발점경유지 1 희망경로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고령자경로분석 장애인경로분석 합계 경유지 2 경유지 3 경유지 4 종착점

127 교통약자가목적지로설정하고현재방문되고있는시설 ( 또는정류장으로해석 ) 은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다만, 교통약자가경유를희망하는지역에대한분포는이해를높이기위해부득이공공또는개인소유특정시설의명칭을언급하고자한다. 주요방문희망시설의경우도시별로 20명이상방문장소를대상으로정리하여언급하고자한다. 전주시의경우는중앙시장 (296명)-남부시장 (198명)-한옥마을 (112명)-전북대병원 (79)- 모래내시장 (72명) 의순으로경유희망도가높다. 이를유사기능으로합하여해석할경우교통약자는시장등쇼핑목적의통행이 625명 ( 트립 ) 으로조사응답자대부분은시장방문등쇼핑을매우중요한통행목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사교및소일을위해공원및명소방문목적 (180명)-복지관방문 (129명)-병원(115명) 순으로나타났다. 다만, 병의원방문의경우주요시설을대상으로고려한경우로동네의원방문실태등을고려할때병의원방문은시장등쇼핑목적과유사한수준을보일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패턴은조사대상전체도시지역에해당되는사항으로고령과신체불편으로인하여교통약자가겪는신체적애로를치유하기위해주로병원시설을방문하는목적통행이절대적이기때문임을알수있다. 군산시교통약자는군산의료원 (169명)-노인종합복지관 (136명)-구시장 (115명) 순으로경유내지최종목적지로희망하고있다. 이를유사기능으로묶어경향을파악할경우의료원과보건소등병의원방문 (255명) 으로가장많고시장등쇼핑 (209명)-복지관방문 (177명) 을희망하며그외는특정목적통행보다는사교와소일을위해동일계층이주로모이는장소방문이주류를이루는것으로판단된다. 익산시교통약자는원광대병원 (156명)-북부시장 (136명)-익산병원 (58명) 순으로이들시설을경유내지최종목적지로희망하고있다. 이는병의원방문 (266명)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5일정기및상설시장방문, 복지관, 교통시설방문등의순을나타낸다. 여타지역과달리김제와정읍시지역은버스터미널통행목적이두드러지는지역이다. 타도시로의방문을위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김제시는터미널방문 (230명)-시장방문 (213명) 으로두시설방문에집중되는구조는타지역과다른경향에해당된다. 또한정읍지역은 1일 20통행내포함되는병원시설이가장많은지역인관계로병원방문통행수 (253명) 가많으면서다수의병원에분산분포하는경향이두드러지는지역

128 이다. 아울러복지관 ( 복지회관, 요양센터등 ) 방문통행도수개의시설에고른통행을 보여 220 명의통행수를나타내고있는특징을보인다. 남원시의경우는시장기능이가 장두드러지며그다음이의료기능으로타도시와는다른양상을나타내고있다. < 표 5-3> 시지역별교통약자통행희망지점 ( 목적지또는경유지 ) 중앙시장 남부시장 전주한옥마을 ( 경기전 )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모래내시장덕진공원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객사 예수병원 덕진노인복지관 서부시장 전북대학교 이마트전주점 군산시 군산의료원군산노인종합복지관구시장월명종합운동장군산보건소구역전이마트군산점 롯데마트군산점군산장애인종합 복지관 군산시청 구시청 군산버스터미널 군산대학교 군산차병원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북부시장 익산병원 익산역 원광대학교 배산체육공원 익산시청익산보건소익산노인종합복지관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동부시장익산버스터미널 김제버스터미널 김제시 김제시장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우석대김제한방병원 김제보건소김제시청중앙병원김제노인복지타운 검산체육공원 정읍시 구시장정읍아산병원정읍버스터미널정읍시청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로마트정읍농협 정읍노인종합복지회관 정읍노인복지요양원 정읍고려병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신태인버스터미널 정읍여성노인회관 정읍사랑병원 전라병원 정읍역 정읍삼성병원 정읍공설운동장 남원시 남원시장 남원의료원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용남시장 남원삼성병원 남원버스터미널

129 제 2 절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교통약자를대상으로한장래희망기종점및경유지조사결과를토대로하고, 운행노선설정매뉴얼에서제안한바와같이현행의버스운행노선을고려하여최대빈도를나타내는구간을노선으로연결시켜가장핵심노선을제안하고자한다. 이들노선은교통약자가거주하고있는도시내하위생활권거점을저상버스기점으로설정하고저상버스가해당도시의행정, 의료, 복지, 문화, 서비스관련대표시설이분포하는지역을중심으로운행노선이설정되어야함을강조하는대안이다. 따라서도시내각지역과이들시설집적지내지분포지역을네트워크시켜교통약자가실질적으로희망하는노선에저상버스를우선적으로집중배치하여운행케되는노선의성격을갖는다. 다만, < 부록 > 에서제시하고있는시지역별현재의통행경유노선과희망경유노선조사결과를토대로주요지점을설정하고현재의시내버스노선과중첩하여중첩도가가장높은기존버스노선을선정한후이들노선에저상버스를우선운행할수있다. 특히, 각도시별로향후수립될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본연구에서제안된매뉴얼을참조하여교통약자의이동실태를감안하고이를실제적용가능하도록조사단계부터 GIS기반의 DB로구축하여좀더구체적인접근이요구되기를기대해본다. 본연구에서는도내시지역에대한실태조사와매뉴얼개발, 현행시내버스집중운행노선, 교통약자의이용빈도가높은주요시설분포지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도시내각지역으로부터도심 ( 또는소재지 ) 으로집중되는노선특성상반드시경유해야하는핵심노선을우선운행구역으로제안하는차원에서예시해본다. 연구대상지역인 6개시지역의우선운행이요구되는구간은다음과같다

130 < 그림 5-1> 전주시저상버스우선운행노선 ( 안 )

131 <그림 5-2> 군산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그림 5-3> 정읍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132 <그림 5-4> 익산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133 <그림 5-5> 김제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그림 5-6> 남원시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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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 6 장 교통약자조례제정 ( 안 ) 제1절광역및기초자치단체조례제정실태제2절교통약자관련조례내용분석및제정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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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 6 장교통약자조례제정 ( 안 ) 제 1 절광역및기초자치단체조례제정실태 전국광역및기초자치단체가기제정한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및운용실태는다음과같다. 전국 16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 7개시ㆍ도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가교통약자관련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다. 사실전라북도를비롯한전국 9개일반도의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에근거할때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무가없는자치단체에해당되기때문에광역시급이상의지역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는것이다. 다만, 전라북도는타광역자치단체에공히제정되어있는조례성격인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를 2008년 10월 31일제정한바있으며이는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5332호, 1997년 4월1일제정 ) 에근거하여제정된것으로현재운영중에있다. 전라북도관련조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의규정까지포함하여편의시설설치를권장하고설치의무대상시설에대한사전검사를실시함으로써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하고편리한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되었으나주요핵심인프라에해당되는저상버스의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을담고있지않은상황이다. 그외에전라북도조례로제정되어운영중인장애인관련조례는 1 전라북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 2 전라북도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3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4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5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 6 전라북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 7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이제정되어운영중에있다

138 이와같은관련조례제정현황은타광역자치단체와유사한실태에있다. 6)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한다 ) 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규정 ( 이하 교약법 이라한다 ) 에의하여편의시설설치를권장하고, 설치의무대상시설에대해사전검사를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하고편리한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전검사 라함은법에서정하는편의시설의설치가완료되기전에사전검사요원이해당시설물을점검하여시설이용의편리성과정보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충족하였는지를조사하는것을말한다. 2. 사전검사요원 이라함은편의시설설치및설치된편의시설의적합성여부를사전검사하는권한을지닌자로써증표를휴대한자를말한다. 3. 이조례에서사용하는다른용어의정의는편의증진보장법제 2 조와교약법제 2 조와같다. 제 3 조 ( 책무 ) 도지사는편의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시행하여야한다. 1. 편의시설활성화정책의기초자료확보를위한실태조사 2. 편의시설설치촉진을위한소관대상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계획수립 3. 편의시설에관한연구개발의촉진 4. 필요한설비및기술의지원 5.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등의직원에대한교육 6. 기타편의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 4 조 ( 관계공무원의의무 ) 1 관계공무원은대상시설의시설주에게사전검사의취지를통보하고, 사전검사에협조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2 관계공무원이편의시설을검사할경우사전검사요원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 5 조 ( 시설주의의무 ) 1 시설주는편의증진보장법및교약법이정한기준에따라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시설주는사전검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현장안내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제 6 조 ( 사전검사의실시 ) 도지사는 건축법 제 18 조규정에의한건축허가및착공승인전에편의증진보장법과교약법이규정하는편의시설의적합성여부에대해해당설계도면및시설물을검사하여적절하지아니한사항의수정및보완을요구할수있는사전검사를실시해야한다. 제 7 조 ( 검사대상 ) 1 검사의대상은편의증진보장법제 7 조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할건축및시설과교약법제 9 조의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시설로한다. 2 편의증진보장법제 15 조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령 이라한다 ) 제 7 조에의하여기준을완화하고자할경우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 2 조제 3 항의경우에는검사를실시한다. 제 8 조 ( 검사시기및방법 ) 1 사전검사는편의시설을설치할의무가있는건축의허가및착공승인전에실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전검사를할때에는건축허가및장애인복지업무담당공무원각 1 인과사전검사요원 3 인이상이하여야한다. 6) 전라남도의자체법규 ( 조례 ) 제정및운영실태는다음과같음 - 장애인관련자치법규 : 전라남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전라남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의관람석설치운영조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전라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전라남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 등이제정 - 임산부관련자치법규 : 전라남도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 노인관련자치법규 : 전라남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 전라남도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조례, 전라남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 전라남도노인에대한보행보조차지원조례

139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제9조 ( 편의시설심의위원회 ) 1편의시설의심의사항을결정하기위하여편의시설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편의시설심의위원회위원 ( 이하 심의위원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추천한자 3. 편의시설관련단체에서활동하고있는자 4. 건축과편의시설에대한지식과경력을가진자 3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위원장은복지여성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건축허가담당과장으로한다. 5 심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직무를통할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도지사가미리지명한위원이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업무를주관하는담당사무관을간사로한다. 제10조 ( 기능 ) 위원회는편의시설설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편의증진보장법제15조및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3 항의적용완화대상에관한사항 2. 편의시설관련민원에관한사항 3. 1/3이상의위원이요청하여위원장이발의하는사항 4. 도지사가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제11조 ( 회의 ) 1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되면회의를진행한다. 2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 ( 사전검사요원 ) 1사전검사요원은소속공무원, 장애인및편의시설관련단체에서활동중인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2사전검사요원은사전검사대상편의시설및설비에대한현장조사를업무로한다. 제13조 ( 심의위원및사전검사요원의의무 ) 1심의위원및사전검사요원은그임무를성실하고공정하게수행하여야한다. 2심의위원및사전검사요원은검사결과를조례가정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3심의위원및사전검사요원은본인과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을기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당시설에관한현장조사, 사전검사, 확인등의활동에참여할수없다. 제14조 ( 검사보고서의작성및반영등 ) 1사전검사요원은사전검사를실시한날부터 7일이내에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해야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작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기간연장을요청할수있다. 2도지사는검사보고서의내용을검토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 관계기관과전문가등의의견을듣거나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도지사는대상시설이조례의규정사항을위반한경우, 해당시설주에게편의시설의설치및개선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제15조 ( 예산의확보 ) 도지사는편의시설의설치와관련연구 교육 홍보를위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 지원해야한다. 제16조 ( 설치비용의지원 ) 1도지사는민간의편의시설설치에따른부담경감및설치촉진을위한금융, 기술지원등필요조치사항을강구해야한다. 2도지사는편의증진보장법제7조및교약법제9조에의한대상시설이아닌시설의시설주가법에서정하는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 해당시설설치에소요된금액에대하여지방세법등조세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세감면등혜택을지원할수있다. 3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해도지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설치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제 17 조 ( 실비변상 ) 심의위원및사전검사요원, 관계전문가등이회의에참석하거나공무로출장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허가를신청한것에대하여는이조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40 아울러전국광역자치단체가수립한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통약자관련조례는전국적으로 2006년에서 2009년사이에제정되었으며부산광역시의조례 ( 부산광역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 ) 가전국최초로제정되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조례는조항을검토한결과 2005년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광범위한사업영역과내용을담는조례이기보다는특별교통수단운영부문만을명시한조례성격을지니고있다. < 표 6-1> 전국광역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실태현황 시군 조례명 제정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국기초자치단체의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및운영실태 (2010년 3월현재 ) 를살펴보면안양시등 19개시 군에서만제정되어운영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가장최초로제정된조례는안양시조례로 2007년 10월 1일제정된이래 2007년도 4개기초자치단체, 2008년 8개기초자치단체, 2009년 7개기초자치단체에서제정운영 ( 운영규칙포함시 10개기초자치단체 ) 되는상황에있다. 따라서청주, 마산, 거제등에서마련한조례시행규칙을포함할경우 2007년이래매년조례 ( 시행규칙포함 ) 제정건수가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

141 < 표 6-2> 전국기초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실태현황 시군 조례명 제정일 수원시 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안양시 안양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평택시 평택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동두천시 동두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안산시 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원주시 원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청주시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충주시 충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천시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 공주시 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서산시 서산시교통약자콜승합차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부여군 부여군교통약자콜승합차관리및운영조례 목포시 목포시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 여수시 여수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창원시 창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마산시 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시행규칙 사천시 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거제시 거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거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양산시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광역자치단체의조례제정실태에서도언급된바있는것과같이일부기초자치단체의조례에서도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초점을둔조례를제정하여운영되는시 군도 5개기초자치단체 (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목포시등 )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142 제 2 절교통약자관련조례내용분석및제정 ( 안 ) 1. 교통약자관련조례내용분석 전국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제정되어있는교통약자관련조례의내용은크게 33개조항으로집약된다. 기제정된교통약자관련조례의전문을주요항목은조례제정개요 ( 목적, 정의, 적용범위 ), 관련위원회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등 ) 및운영과관리, 법정계획수립, 저상버스도입및운영, 이동지원센터기능및운영, 특별교통수단도입활성화운영 관리, 위원회구성과직무등과관련된조항으로구분된다. 아울러조례가제정되어있는 7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 5개광역체에서제정된조례시행규칙은 6개주요항목가운데이동지원센터기능및운영과특별교통수단운영및관리등 2개주요항목을대상으로구체화된시행방안을내용으로담고있다. < 표 6-3> 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교통약자관련조례주요항목및내용 주요항목조항비고 개요 관련위원회구성및운영 관리 법정계획수립 저상버스도입및운영 이동지원센터기능및운영 특별교통수단운영및관리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설치 ( 구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운영관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 의견청취및공청회 저상버스의도입 ( 계획 ) 저상버스의운영 이동지원센터의설치 이동지원센터의기능 이동지원센터의운영및위탁 특별교통수단의운영 ( 운행 ) 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 ( 자 ) 특별교통수단이용방법 ( 신청 ),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위탁 조례시행규칙에내용구체화 조례시행규칙에내용구체화 전국 19 개기초자치단체에서제정하고운영중인교통약자관련조례는대부분이 교통약자와관련한포괄적인사항을내용으로담고있으나 5 개시 군지역 ( 제천시, 공

143 주시, 서산시, 부여군, 목포시 ) 은특별교통수단중심의운영내용을조례로담고있어 전국 234 개시 군 구가운데교통약자와관련된상위법내용의구체화를담고있는조 례는 14 개시 군조례에불과한것으로분석된다. 이상과같이전국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가조례로제정해놓은사항을 종합할경우약약 33 개의조례내용 7) 으로세분화된다. < 표 6-4> 전국광역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내용검토 시군조례명내용구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제 14 조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제 10 조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제 4 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제 4 조 ,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19, 운영세칙 16, 위원회의주민참여등 17 제 1 조 제 6 조 7) 전국광역및기초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내용을세분화하고각각세분항목에번호를부여하면다음과같음 -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위원회의설치 ( 및기능 ), 5 위원회의구성, 6 위원회의운영,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8 저상버스의도입 ( 계획 ), 9 저상버스의운영, 10 이동지원센터의설치, 11 이동지원센터의기능, 12 이동지원센터의운영및위탁, 13 특별교통수단의운영 ( 운행 ), 14 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 ( 자 ), 15 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 ( 및대수 ), 16 예산의확보 ( 및지원 ), 17 시행규칙 18 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위탁 19 수당등 ( 수당및여비등, 실비보상등 ) 20 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21의견청취및공청회22위원의임기23위원장과부위원장의직무24특별교통수단도입활성화25위탁26운행점검및시정요구등27수탁자의의무28교육29특별교통수단의이용신청30위탁 ( 계약 ) 의해지31협약체결등32특별교통수단이용방법33위원장의직무

144 < 표 6-5> 전국기초자치단체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내용검토 시군조례명내용구성 수원시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안양시안양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평택시평택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 동두천시동두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안산시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원주시원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청주시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제 17 조 충주시충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천시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 공주시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서산시서산시교통약자콜승합차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제 1 조 제 8 조 부여군부여군교통약자콜승합차관리및운영조례제 1 조 제 10 조 목포시 여수시 목포시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 여수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 1 조 제 15 조 창원시창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마산시 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마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시행규칙 제1조 제11조 사천시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거제시 거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거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제7조 양산시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의조례제정내용은전체적으로대동소이하다고할수있다. 다만, 법정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 ) 의수립과관련된조항내용이미포함된사례도있으나이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이법정계획으로서의무계획인만큼굳이조례에재삼내용을담지않아도상위법에의해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는측면에서타조례와달리삭제된경우와특별교통수단의운영관리를목적으로제정된조례등외에는별다른특이점이발견되지않는다

145 2. 교통약자관련조례제정 ( 안 ) 1) 조례내용분석 본연구에서초점으로삼고있는저상버스의도입및운영에관련해서는 7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 5개, 19개기초자치단체가운데 13개조례에내용으로담고있다. 특히기초자치단체가운데 5개시 군이특별교통수단중심의조례제정내용만을담은점을고려하여이를제외할경우 14개기초자자체중 13개기초지자체가저상버스도입운영과관련한내용을조례에반영된상태에있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마련된조례내용중검토한결과조례는저상버스도입과저상버스운영으로크게구분되었다. < 표 6-6> 전국광역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시군 조례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제8조 ( 저상버스의도입 ) 1 시장은저상버스의도입과원활한운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우선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 버스정류장및보도의정비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을적극장려하고추가되는비용을운송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다. 제9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의효율적운영과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시설물및공작물설치, 운행정보제공등저상버스운영에필요한행정 재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운행지침등을마련하여교통약자가이용에불편이없도록제도적인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포함 ) 를운행하는운전자에대한교육을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홍보및교육을실시할수있다. 인천광역시 제9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와원활한운행을위해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에필요한예산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 버스정류장및보도정비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을적극장려하고추가되는비용을운송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다. 제10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의효율적운영과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시설물및공작물설치, 운행정보제공등저상버스운영에필요한행정 재정적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는운송사업주및운전자에대한교육을분기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광주광역시 제14조 ( 저상버스도입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과원활한운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우선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 버스정류장및보도의정비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을적극장려하고추가되는비용을운송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다. 제15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의효율적인운영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시설물및공작물설치, 운행정보제공등저상버스운영에필요한행정 재정적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운행지침등을마련하여교통약자가이용에불편이없도록제도적인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 제 8 조 ( 저상버스의도입 ) 1 시장은저상버스의도입과원활한운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우선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 버스정류장및보도의정비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을적극장려하고추가되는비용을운송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다. 제 9 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의효율적운영과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시설물및공작물설치, 운행정보제공등저상버스운영에필요한행정 재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운행지침등을마련하여교통약자가이용에불편이없도록제도적인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포함 ) 를운행하는운전자에대한교육을매년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4 시장은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포함 ) 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언론매체를이용하여적극홍보하여야한다

146 < 표 6-7> 전국기초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1) 시군조례명비고 수원시안양시평택시동두천시청주시여수시 제 8 조 ( 저상버스의도입과운영 ) 1 시장은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저상버스구입에따른차량구입비일부를국도비와시비부담비율에따라재정지원할수있다.( 개정 ) 2 시장은저상버스도입계획을수립하고, 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해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해시민 여객회사등을대상으로홍보와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4 시장은도지사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경영및서비스평가를실시한경우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저상버스도입및운행대수에따라차등적재정지원을할수있다. 10 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를위해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의정비 2 운송사업주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수요공급에따라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운송사업주에게지원할수있다. 제 11 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해필요한행정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는운송사업주및운전자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의바른운영과이용에관한사항을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안양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 9 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를위해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시장은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다만, 매년교체되는버스의 100 분의 50 이상을저상버스로교체하여야하며, 2014 년까지운행버스의 100 분의 50 이상을저상버스로도입한다.( 전부개정 )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운송사업주에게지원할수있다. 제 10 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해필요한행정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3 저상버스를운영하는운송사업주및운전자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 9 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 2 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저상버스를도입및운영함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한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5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 9 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버스정류소와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운송사업주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수요 공급에따라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운송사업주에게지원할수있다. 제 10 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인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제 8 조 ( 저상버스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운영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운영을위한버스정류장정비 3. 저상버스운영을위한도로 ( 인도포함 ) 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시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단, 등록대수의 2 분의 1 이상이될때까지한시적으로적용한다. 3 시장은제 2 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다음년도월별저상버스도입계획을매년 9 월말까지운송사업자로부터제출받아저상버스도입 운영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운송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5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47 < 표 6-8> 전국기초자치단체저상버스도입및운영관련조례내용검토 (2) 시군조례명비고 안산시원주시창원시마산시사천시양산시 제8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를위해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운행을위한버스정류소와도로및보도의정비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를도입할경우에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운송사업자에게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9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해필요한행정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는노선버스운송사업자및운전자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8조 ( 저상버스도입계획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의활성화를위해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해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운송사업주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도입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운송사업주에게지원할수있다. 제9조 ( 저상버스의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를운영하기위해필요한행정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제 9 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 50 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 2 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저상버스를도입및운영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한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5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 9 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 55 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 2 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저상버스를도입및운영함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한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5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9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장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은제9조제1항에따라 2011년까지저상버스를시내버스보유대수의 3분의 1을도입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제1항제1호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 50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바꿔야한다. 4 시장은제2항및제3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저상버스의도입및운영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5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6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9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소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저상버스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 55% 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3 시장은저상버스의도입및운영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4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5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48 우선, 저상버스운영부문은저상버스도입과운영을위한시설물, 공작물의정비와행 재정적지원, 올바른이용과운영을위한홍보와교육실시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 광역내지기초자치단체모두에서전체적으로거의유사한실정이다. 이에반하여저상버스도입 ( 계획 ) 부문은저상버스도입과원활한운행을위해예산의확보, 저상버스도입을위한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정비내용은가장기본적으로사항으로명시하고있다. 저상버스도입과관련하여특이한사항으로는광역자치단체의경우저상버스의도입시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몇 %(1/3, 50%, 55% 등으로명시되어있음 ) 이상은저상버스로대체하도록구체화하고의무사항으로명시한반면광역자치단체의경우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하는것으로명시는되어있으나구체화되어있지못하여기초자치단체보다추진의지와실행력측면에서는약한조례를제정해놓은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마련한저상버스도입계획및운영과관련된주요내용을가장소극적인내용으로부터가장적극적인내용에이르는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운송사업주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수요공급에따라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따른시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차량의일정비율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단, 등록대수의 2분의1 이상이될때까지한시적으로적용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 50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4 시장은제9조제1항에따라 2011년까지저상버스를시내버스보유대수의 3분의 1을도입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 50 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바꿔야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 55% 이

149 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6 시장은저상버스도입계획을수립하고, 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해야한다. 시장은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일정비율을저상버스로대체하여야한다. 다만, 매년교체되는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저상버스로교체하여야하며, 2014년까지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저상버스로도입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가장소극적인경우는시장이아닌운송사업체로하여금일정비율이상의저상버스대체에대한노력을주문하는정도의형식에가까운수준도존재하며, 인구 11만명의사천시의경우와같이정부가이드라인인 2011년까지시내버스보유대수의 1/3이상을저상버스로교체하고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의 50% 를저상버스로교체토록명시한사례도존재한다. 매년교체되는버스차량의비율이가장높은경우는교체버스의 55% 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하는경우로이경우에는교체버스의발생수준이관건이어서매년교체되는버스의 100분의 50이상을저상버스로교체하며이와같은노력외에추가로 2014년까지운행버스의 100분의 50이상을저상버스도입하는경우가가장적극적인경우로판단된다. 2) 조례제정 ( 안 ) (1) 신규조례제정여부에대한판단교통약자관련전라북도조례제정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쟁점사항에대해심도있는접근이필요하다. 즉, 기제정되어있는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가정하고있는주요사무와책무등중복여부, 관련심의기구 ( 상위근거법가정하고있는 지방교통위원회 ) 의신규설치여부, 타지자체의사례에서와같이교통약자업무와관련해서는광역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하고하위행정기관인시 군이교통약자관련조례를제정한사례가없는점등이감안되어야한다. 또한전국및전라북도시 군이수립한제1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교통약

150 자관련보행환경및시설의서비스수준을조사하는데중점을두었다면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본연구에서강조되고있는저상버스의노선선정이면밀한현장조사와실수요자인교통약자등을대상으로한이동경로파악등을통해수립되어야한다는내용을조례에포함하며, 이와같은프로세스와방법으로수립되었는지를판단 심의할수있는검증사항을관련위원회책무에포함하여실효성있는교통약자교통정책이되도록하는데관련조례제정이기여할수있는가에대한판단이필요한것이다. ( 조례제정쟁점 ) 광역지자체인전라북도가조례에내용을반영할경우시 군이마련할조례와조례내용의중복관계 전라북도가마련한조례에서정한교통약자관련가이드라인을도내시 군이제정할조례를통해구체화할필요가있는가와구속력을가질수있는가등의실효성관계 ( 조례제정시 ) 따라서상기내용을종합해볼때기존제정되어있는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가갖는한계가분명히존재하고기존법내에설치하도록되어있는위원회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교통약자업무전반적인사항을기존조례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가소임을다할수있는가와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조례의통합 신설도고려할수있다. 또한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상의편의시설내용을함께고려하고있으나조례명칭에명시되어있는수혜대상층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에서정의하는교통약자층인어린이와영 유아를동반한자등을포괄하지못한다는점에서한계와모순을지니고있기때문에기존조례 (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 를개정또는폐지하고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를신설함이바람직하다

151 결론적으로전라북도와같이광역일반도는광역체차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을수립하지않아도되므로도차원의교통약자정책과목표달성을위한제도적장치가부재하여조례제정을통해도내 14개시 군의교통약자정책을유도 ( 심의위원회책무와기능을통해전라북도교통정책실현등 ) 해야한다는측면에서조례제정이요구되는것이다. 아울러조례제정시전국적으로제정된현재의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저상버스관련사항이광역시와기초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가내용면에서크게상이하지않다는점을개선하기위해전라북도는저상버스도입및운영에관하여서는명시하더라도가이드라인이되는내용으로명시하고전체조례내용에포함하지않았거나명시되어있더라도극히일상적인저상버스의운행노선과관련된기술적인가이드라인을명시하여각시 군이수립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심의시내부기준으로활용될수있도록함이적절하다. 8) ( 조례미제정시 ) 일반광역체인전라북도단위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미의무화등을이유로조례제정이필요없다고판단되는경우는도내기초자치단체중심의조례만을제정토록한다. (2) 전문심의위원회별도구성에대한결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근거하여설치되는지방교통위원회는시도지사소속에두며,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해구성및운영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시장또는군수는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다. 전라북도의경우 전라북도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통해 지방교통약자이 8) 조례내용에저상버스도입노선설정과관련하여 교통약자의이동경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운송사업주와협의후노선을선정한다 등의내용을조례에포함하여심의지침 ( 기준 ) 으로삼을수있는근거를마련

152 동편의증진계획 을심의하고있으며, 더욱이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에의거하여설치토록되어있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는구성마저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이에전라북도는다음에제시하는대안을중심으로적정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상위법과관련법률에명시되어있는심의기구 ( 지방교통위원회 ) 에대한명확한근거를지방교통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포함시켜도내 14개시 군이수립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의심의권한에대한명확한근거를확보해야한다. 또한위원회의명칭도 도시 에국한된공간단위만을심의대상으로삼는것으로오인될수있으므로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로위원회명칭을개칭할필요가있다. 현재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심의대상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과 14개시군의교통안전기본계획 임을고려할때 전라북도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를대신하여대구광역시의사례와같이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를신규제정조례에심의기구 ( 대구광역시는자문기구 ) 로설치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의설치시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에의거하여설치토록되어있으나구성및운영이되고있지못하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를조례개정을통해신설되는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가총괄담당토록하여일원화하는방안도강구할수있다. 더욱이전라북도조례에서명시하고있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정하고있는중앙부처차원의심의기구인 편의증진심의회 를원용한명칭으로편의시설설치에관한국가종합계획을심의하는기구이며지방조례에의해설치되도록의무화된심의기구가아니라는점등을감안하되장애인등에대한접근권보장이라는차원에서조례개정내지교통약자조례개정시통합하는방안을고려한다

15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 지방교통위원회 ) 1 지방자체단체소관주요교통정책등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교통위원회를둔다. 2 지방교통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7 조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또는군수 ( 광역시에있는군의군수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 5 년단위의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이하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제 6 조제 2 항각호의사항과관할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성을감안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시장또는군수가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교통행정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10 조에따른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5 시장또는군수가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입안한때에는해당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확정하기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또는군수는도지사에게각각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6 국토해양부장관또는도지사는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제출받은때에는국가교통위원회또는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다. < 개정 , > 7 시장또는군수는제 6 항의규정에따라의견을제시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반영하여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확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 8 시장또는군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변경되거나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포함된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변경할수있다. 9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변경에관하여는제 3 항부터제 7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제 3 조 ( 책무 ) 도지사는편의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시행하여야한다. 1. 편의시설활성화정책의기초자료확보를위한실태조사 2. 편의시설설치촉진을위한소관대상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계획수립 3. 편의시설에관한연구개발의촉진 4. 필요한설비및기술의지원 5.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등의직원에대한교육 6. 기타편의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154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 4 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대구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대구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 2. 교통약자에대한사업계획수립및사업평가에관한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관한사항 4. 특별교통수단운영및운임에관한사항 5.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위원회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등에대한평가를매년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사업평가등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대구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대구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 2. 교통약자에대한사업계획수립및사업평가에관한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관한사항 4. 특별교통수단운영및운임에관한사항 5.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위원회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등에대한평가를매년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사업평가등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상기문제점과모순에따라교통약자관련업무의심의를위한위원회구성 ( 안 )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위원회설치사유 - 교통약자전체대상을포괄할수있는명칭사용필요 - 교통약자 ( 이동 ) 편의증진관련업무의일원화필요 -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에근거하여설치되어야하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미설치된상황인점, 상위법등관련법에근거할때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의설치근거부족 -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정시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전면개정또는사무통폐합고려

155 2 시나리오별위원회명칭및책무 심의기구로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 전제 ) -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정 - 도내 14개시 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심의, 교통약자관련사업계획수립및사업평가, 이동지원센터의설치 운영 사업평가, 특별교통수단운영및운임과운영위탁사업심의등 - 기존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가명시하고있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의조항삭제와당조례에서정한책무 ( 편의시설활성화정책의기초자료확보를위한실태조사, 편의시설설치촉진을위한소관대상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계획수립, 편의시설에관한연구개발의촉진, 필요한설비및기술의지원등 ) 신규조례책무로일원화 현, 심의기구인 전라북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명칭개정및책무조정 ( 전제 ) -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미제정시 - 상위법에서정하고있는 지방교통위원회 설치와관련된명칭과업무영역을감안하고현재운영중인위원회의심의대상법정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과 교통안전기본계획 ) 을고려하며, 동시에 14개시군지역의면지역까지를포괄하는의무계획을수립한다는차원에서계획대상이 도시 만을공간대상으로삼지않는다는점에서 전라북도교통위원회 로개칭검토 - 신규조례미제정으로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현재대로운영. 다만,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삭제또는상위법에정한심의기구명칭과기구설치미의무화등을고려하여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자문위원회 로변경검토

156 전라북도 14개시 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정시 - 조례제정시본연구에서검토된타지역조례가담고있는내용을참고하되 이용자중심의저상버스효율적운행방안강구 등의내용포함필요 - 또한대구시의사례를활용하여시 군단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자문위원회 를설치하고면밀한계획수립을유도하도록함

157 제 7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1절결론제2절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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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전북발전연구원이제안하는매뉴얼은통상타정책분야에서일반화되어왔던중앙정부차원에서개발하고전달되는매뉴얼의성격이대도시위주정책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국토해양부가교통약자관련정책개발시매뉴얼개발시참조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방 ( 지역 ) 특성에부합하는정책입안에도도움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연구대상지역을저상버스의우선공급이요구되는전북도내 6개시전지역을중심으로한이동경로 ( 기점, 경유지, 종점조사 ) 조사에기반한매뉴얼이며핵심우선노선선정이었다는점에서다소한계는있으나도내 14개시 군이 2011년부터수립할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지침을제공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고본다. 따라서전라북도는도내시군으로하여금저상버스도입정책을재점검하고이를구체화하여정책의실천력을제고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에관한조례 제정이이루어지도록하며, 저상버스노선설정과관련된면밀한분석과핵심노선의설정등을조례내용으로담도록하는권고도가능할것이다. 이를위해제1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의경우와같이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전라북도 ( 전북발전연구원지원 ) 가주관하고 14개시 군업무담당이참석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추가과업량에해당되는저상버스노선설정과조례제정관련추가비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충분한기간과용역실비제공으로실질적인계획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는절차도필요하다. 본연구결과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는실무계획가에게도유익한자료로활용되어고령자및장애인의이동권보장과대중교통서비스질제고에기여하기를기대해본다

160 제 2 절정책제언 저상버스도입을통한 서비스질제고와연동되는수요자중심의저상버스운행매 뉴얼제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제정과관련위원회의운영등교통약 자의이동권보장을위해강구되어야할장치와관련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1. 중앙부처관련사항 (1) 국가차원의저상버스매뉴얼개발과전국적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중앙정부는과거 (2007년 5월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관련된법정계획수립을의무화하면서도기본적인방향과지침을제시하는수준에서가이드라인을제공한바있다. 즉, 체계적인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의가이드라인과이동편의시설조사를위한표준양식의제시등이미흡했던것이다. 특히저상버스보급에대해이용자를배려하는질높은저상버스공급이양적측면의공급수준설정으로당초계획되었던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다고본다. 따라서설정된저상버스공급수준을달성하기위해국가와지자체가버스운송사업자에게지원하는재원을고려할때양적공급의필요성만큼질적측면의서비스개선이매우중요함을인지해야하며, 이의방안으로국가차원의저상버스매뉴얼개발이필요함을강조하고자한다. - 국토해양부는 2007년 4월확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서제시된각종과제를추진하기위하여후속조치방안을강구하고자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10.1) 연구용역을추진한바있으나과업내용 9) 에저상버스운행노 9) 국토해양부 (2010.1) 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용역 을매년실시하여평가와시설개선여부를확인하고주요내용에대한 DB 구축과웹사이트내용업데이트등을시행 - 과업주요내용 : 교통약자전망및이동편의실태조사, 교통약자관련지표 ( 이동편의지수, 교통복지지표 ) 평가, 웹사이트구축 운영및교통약자포털사이트로개편 ( 지자체별저상버스운행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도록링크, 지하철엘리베이터설치현황및지하철역별엘리베이터위치서비스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모니터

161 선설정관련 매뉴얼 개발등유사관련사항은추진된바없음 본연구에서제안한매뉴얼은기존대중교통수단의노선이수익성을고려할수밖에없는구조속에서교통약자에게최대한의실질적인이동권을보장하는차원에서마련된것이다. 이에중앙부처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마련된본매뉴얼을더욱치밀화하고전국화하는계기를마련할것을제언코자한다. 이를통해저상버스보급정책이공급위주보다는수요자인교통약자의교통서비스질개선으로이어져한단계높은이동권보장이이루어지길기대해본다. (2) 약자의이동과시설접근및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해관련법통합과소관업무이관을검토함이바람직하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제2조 ) 에서는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 로정의하고 장애인등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로명시하고이때권리를 이동권 ( 제3 조 ) 으로강조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근거할때해당법률 ( 제2조 ) 에서는장애인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및정보에의접근등에불편을느끼는자 로정의하고, 장애인등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이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를동등하게이용하고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로명시하고이때권리를 접근권 ( 제4 조 ) 으로칭하고있다. 양부처가제정한관련법의사업내용은양법률이독자적영역을확보하기위해 링및홍보, 학교주변보행로의장애물현황조사, 시정대상시설물개선여부확인

162 이동권과접근권으로용어를설정하고교통약자의경우도로와교통관련공공시설에서의공공화장실, 출입문, 점자블록등의설치를규정한반면장애인의경우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내편의시설의무화와설치기준등을제시하고있다. 다만, 장애인의경우제1종근린생활시설등대상시설별로편의시설설치의의무화내지권장을통해비장애인과동등한이용을보장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양법률의모순을해소코자약자의범주는교통약자의범주로정의된대상으로통일하고, 보건복지부제정법률내용가운데민간부문의대상시설별편의시설설치는건축법에서포함토록하고, 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내편의시설설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포함시켜각각업무의이관과통합으로효율적관리는물론건축물계획및설계단계부터반영되도록함이사업시행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임을제안한다. (3) 지방의여건을고려한정부의저상버스정책도입이필요하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까지전체운행버스의 1/3수준으로저상버스를도입토록의무화하고있으나지방은국가계획을따라잡기어려운복합적인요인을안고있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삼은전라북도내 6개시지역만하더라도 CNG충전소가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등 3개시지역에한정되어소재하고있을뿐정읍시, 김제시, 남원시에부재하여 CNG( 지식경제부 ) 저장소와연계되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더욱이이와같은어려운여건속에저상버스의중량이일반버스보다무거워연료비가 20% 정도추가소비되어연비측면에서불리하여운수사업자의선호도낮은현실이어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과운수업체현실등이반영된저상버스도입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163 2. 지방자치단체관련사항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소요예산의충분한확보로면밀한조사가보장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안된매뉴얼에따라저상버스운행노선을설정할경우조사등에제반비용이소요될것이다. 교통약자층을대상으로한경로이동실태조사와저상버스도입시반드시수용되어야할도로및보행로의환경조사, 교통약자층의밀도조사등제반항목에대한조사를위해서는일정시간과소요경비가보장되어야한다. 도내 14개시 군이수립한제1차계획보다제2차계획이더욱체계적으로수립되어야할시기에도달되었고이를위해 매뉴얼 등을적용한교통약자의이동경로실태조사및분석, 저상버스와교통약자의도로및보행환경조사등많은항목을중심으로한 DB구축과수요자중심의실질적인계획수립을위해일정수준의조사실비가제공되어야한다.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관련된조례제정및상위법과책무를고려한위원회정비를고려한다. 조례제정과위원회정비는상호연동되는사안으로시나리오에따라몇개의대안으로제시가가능하다. - 이와같은통폐합방안은교통부문의법정계획 (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등 ) 이일시에수립되고있고, 내용측면에서중복되어유사성을가지고있다는측면에서제안하는성격도존재한다. 1안 -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정시심의기구로기존 전라북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를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로개명하여운영 ( 신규조례에 저상버스매뉴얼등을준용한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방안모색 등추가 )

164 - 이경우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를신규제정조례에사무를통합하고조례에명시되어있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조항은삭제하고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로일원화 - 단, 이경우각시 군이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에서담당 2안 -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미제정시심의기구로기존 전라북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를 전라북도교통위원회 로개명하여운영 - 이경우 전라북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에 교통약자관련내용 ( 특히 저상버스매뉴얼등을준용한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방안모색 등 ) 을추가하고해당조례에명시되어있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조항은삭제하고 전라북도교통위원회 심의사항으로일원화. 단, 이경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조항존치시 ' 편의시설설치자문위원회 로변경고려 - 단, 이경우각시 군이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는현행대로 전라북도교통위원회 에서담당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기존구축자료와 U-city 기본계획수립이필요하다. 전주, 익산등지역에설치되어있는 BIS정보센터 DB를충분히활용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은물론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기존계획과기존구축자료를충분히활용하여야한다. 이와연동하여수도권지역의경우시군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시 U-city 기본계획의접목은필수적인사항이라는점에서도내시군별 U-city 기본계획수립필요성을제안한다

165 (4) 교통약자복지수준평가결과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에서제시된지표가운데저상버스관련전국하위권지표개선에정책초점을맞춰야한다. 전라북도는전국광역자치단체가운데저상버스보급율과여객시설주변접근로보행환경수준에서전국 9개광역도가운데 9위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특히본연구결과에따라관련조례제정내용에저상버스우선도입구간 ( 핵심구간 ) 설정이나보급률제고내용이반영되면소프트웨어적측면의준비가이루어질것이므로저상버스보급률제고등하드웨어측면의준비가수반되어져야한다. 즉, 소프웨어와하드웨어의조화로운추진이이루어질때이동권보장이필요한교통약자에게실질적인정책실현이가능하기때문이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교통약자의버스정류장주변보행환경과여객시설주변보행환경에대해면밀히조사하여정확한문제점파악과함께당해기초자치단체예산대비단계별사업추진계획이수립되도록과업지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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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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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6년교통안전연차보고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07~201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2005~2011),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이복지수준평가결과발표 (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결과발표 ( 보도자료 ), 박진경, 보행권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되어야, e-krila FOCUS 제1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건복지부, 제2차장애인복지종합계획 (2003~2007), 보건복지부, 제2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2005~2009), 설재훈, 장애인 노약자의복지교통서비스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신연식, 고령운전자의운전행태고찰및안전운행대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신연식, 교통약자의보행교통환경에대한평가와정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신연식,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방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안 ) 제정공청회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신연식, 교통약자를고려한교통수단제공및시설정비지침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신연식, 지구교통관리지침에관한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이동환, 사회적약자를위한도시시설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신해, 고령사회에대응하는서울시교통정책방향기초연구, 시정개발연구원, 이홍로, 고령자및장애인교통안전대책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임호, 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응한부산시정책방향, 부산발전연구원, 2006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교통정책방향, 전북발전연구원,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연구, 조남건, 고령화에따른통행특성조사연구, 국토연구원, 지우석, 고령자운전특성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최병호, 5개년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1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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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고령자 ( 장애인 ) 통행실태조사표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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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교통약자 ( 장애인 ) 이동권보장을위한통행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초고령사회에대비한교통약자중심의전라북도교통정책방향 과제를진행중에있습니다. 본연구과제는고령자를대상으로대중교통 ( 저상버스포함 ) 을이용할경우교통수단이용과이동편의증진을목적으로노선대안을마련하고자추진되는과제입니다. 본설문은장애인의통행특성분석에필요한자료를파악하고자진행되는것으로귀하의답변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귀중한자료가될것입니다. 이점을고려하시어끝까지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리며, 아울러본조사에기입되는개인의인적사항이나응답내용은통계법제13조에의거하여통계적으로처리되어비밀이보장되고본조사목적에만사용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 재 ) 전북발전연구원 ( 연구책임이창현박사 ) 연락처 : F A X : 주소 : ( 우 ) 전북전주시완산구중앙동4가 1번지 한국형저상버스 ( 외형 ) 승강설비 ( 슬로프 )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좌석휄체어고정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