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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1-R22-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 지원방안연구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최은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미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지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박정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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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 총괄보고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 조사결과자료집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현황및개선방안연구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북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최인재연구위원 모상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강지현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연구위원 김지은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정연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북대학교 이호근교수 김영문교수 ( 전북대학교 ) 정혜주교수 ( 고려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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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초록 1. 연구목적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심층분석하고국내외정부의정신건강관련정책현황을사전예방적인측면에서분석하여포괄성, 접근성및충족성측면에서개선방안을제시 2. 연구내용및방법국내외정책현황자료수집 ( 외국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 아동 청소년및부모대상 FGI 인터뷰회의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 자체워크숍실시국내우수사례분석 / 자체워크숍실시 3. 연구결과지속가능한정신건강정책을위해종합적인중기적로드맵개발필요학생정신건강검진과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학교에서의홍보가부족함정신건강문제에대한학교에서의상담및정신건강서비스등의편견이접근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므로개인정보관리를철저히해야함고위험군 ( 저소득가정 ) 자녀의정신건강지원정책수요는높으나접근성과지속가능성이문제가되고있음. 충분한자원확보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저위험대상정신건강증진을위한종합적인건강증진사업이활성화되어야함부모자녀관계지원정책이강화를위해서는조기발견과서비스연계를위한다양한인력활용필요수요자중심으로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개선 4. 기대효과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자살, 폭력등주요정신건강문제감소정책모델개발에활용 주요어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 델파이조사, FGI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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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아동 청소년기의건강한발육발달을위하여정신질환및정신건강위험요인의조기발견과더불어사회환경적인예방적인지원정책이필수적인시기임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요인과요구도를심층분석하고국내외정부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국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함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정한아동 청소년의범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근거 :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제3 조에의거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이며, 아동은아동복지법제2조에의거 18 세미만의자에해당,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고학년에서고등학교 3학년까지의범위로한정함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현황을분석함. 정신건강검진및정신건강상담,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등을중심으로전반적인정책시스템을분석하며, 학교와지역사회의접근방법, 개별적인사례관리접근방법의정책을개발함외국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시사점을분석함 : 선진외국의효과적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을중심으로분석 FGI 인터뷰회의를통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의수요 (Needs) 를분석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 :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조기발견등의차원에서관련수요파악전문가, 교사, 공무원등정신건강담당자들대상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하고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다양한경로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 i

8 요약그림 1 연구추진체계 기대효과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을위한정책성과제고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향상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모델개발에활용 - 국가정신건강지표의개선 3. 주요결과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찰 세계보건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약 20%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고, 성인정신질환의약 50% 가만 14세이전에발생한다고보고하고있음아동 청소년기의정신건강증진의과제는인지적인잠재력발휘와정서적인건강을유지하도록하는데있음학교에서는포괄적인건강증진학교사업을통하여정신건강증진을한부분으로써정규적인 ii

9 학교의서비스로제공할수있어야함 청소년들이학교에서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모든 교사가훈련되어인식이높아져야하고그와동시에학부모의참여가필요함 2)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미국에서는정신건강문제가있는청소년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 학교기반또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가발전되어왔음 년대후반부터학교기반보건센 터 (School Based Health Center) 를활용하여학교중심의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해왔음.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Program 사업은모든학생들에게정신건강평가와 치료서비스를제공함. 지역사회와연계하여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학부모, 학생, 교사등이참여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음. 의료보험회사와사업체와연계하여 직업프로그램, 멘토링등을지원받게해왔음. Wraparound 프로그램은지역사회중심서비스 로서아동과부모가개별화된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임. 학교, 성직자, 사업가, 부모, 이해관계자등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자원코디네이터가수요를분석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승인을받고추진하는방식으로운영됨 캐나다정부의공중보건부서 1) 에서는학생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증진학교정책을지원하고 있음. 온타리오주의교육부처에서는건강증진학교를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과정신건강 증진을도모하도록추진하고있음. 노바스코티아 (Nova Scotia) 지역 2) 에서는건강증진학교 정책을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을도모하여의료비절감의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받았음 년부터 2006 년동안진행된목소리와선택 (Voices and Choices) 이라는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및중독센터가협력한프로그램으로 9 학년이상의학생에게제공되어왔고, 효과적인 것으로보고된바있음. 학교교사, 보건교사, 부모, 학생등이연계된프로그램으로학생들이 건강에대한자신의느낌이나의견을제시하게하고학교환경을개선하는프로그램임. 교육부 의뉴파운드랜드랩래도 (Newfoundland Labrador) 3) 사업은정신적애, 정서애등을 가진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임. 주요정신건강애로는주의력결핍애 (ADHD), 1) 2) 3) 자료원 iii

10 품행애 (Conduct Disorder), 불안애 (Anxiety Disorder), 우울애 (Depressive Disorders), 반항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약물남용등을포함하고있음. 전문적인진단을거쳐정신애또는정서애가있는것으로판정된학생은그정신건강상태의수준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받도록하고있음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은 National Health Service를기반으로하여추진되어왔음. 조기에정신건강문제에개입하여예방함으로써생애의정신건강관련비용을절감하는데목표를두고있음. 만 5세아동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개입하는부모대상개입사업은행동문제를보이는아동의부모에게양육태도를바꾸어문제행동을감소시킬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며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음. 보건부산하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에서일반적인사업과취약계층대상사업, 특성화된사업을제공하고있음. 일반적인정신건강사업은전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 특성화된사업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보건과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호주의마음의문제 (Mindmatters) 프로그램은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근거가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마음의문제는교사와학생의참여와상호작용을중요시하는프로그램임. 학교의모든교사가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에참여하여안전하고지지적인분위기와학습환경을제공함. 마음의문제프로그램의접근대상은네가지수준으로개입대상이구분됨. 전체학교공동체영역은지역사회기관, 학부모, 학생등을포함하고학부모와학생의관계의질, 학교의정신, 학교정책등을포함함. 이프로그램에서기대하는학생의능력은의사소통기술, 도움요청기술, 문제해결기술등을포함함. 정신건강교육과정은정규적인교육과정안에서정신건강교육이수행되도록하고있음 3) 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국내정책현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학교보건서비스의목표에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목표를포함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는자살시도율, 스트레스인지율감소,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감소, 흡연및음주율감소,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률감소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음. 그러나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율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음 iv

11 -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실시하는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는 18~64 세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음. 2006년한해동안한가지이상의정신질환을경험한적이있는인구의비율인일년유병율은 17.1% 로성인 6명중 1명꼴임. 또한평생동안한가지이상의정신질환을경험하는인구의비율인평생유병율은 30% 로성인 3명중 1명수준으로나타난바있음. 주요우울애의일년유병율은 1.8% 에서 2.5% 로증가했고평생유병율은 4.0% 에서 5.6% 로증가하였으며, 알코올및니코틴의존은감소하는경향을보였음. 정신질환자의정신의료서비스이용비율이 11.4% 로 2001년의 8.9% 보다 2.5% 높아졌으나, 미국 27.8%(2001) 등선진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이 2007년부터추진되어왔으며체계적인정신건강문제의관리를시도해왔음. 심층사정평가는정신보건센터, 위 (WEE) 센터, 병의원등에의뢰되어실시되었음. 약 2/3 정도는정신보건센터에서심층사정평가가이루어졌음. 지금까지지적된문제점으로는구조적한계 ( 행정지원및수행체계의미흡 ), 과정상의한계 ( 인력의연수교육부재, 검사결과전달체계의일관성이없고, 사후조치가불충분함 ), 선별검사도구의문제점 ( 검사도구의신뢰성, 수검자조작및방어등문제 ) 등이지적되고있음. 선별검사에대한불신이커져서정책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우리나라의정신보건센터를통하여제공되는정신보건사업은등록과심층검사, 개별및집단상담, 홍보등으로구성되어있음. 정신보건사업의우수사례분석결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우선적인대상은관내시설아동등고위험집단이었음. 선별검사를통하여고위험으로분류된사람을대상으로한집중관리치료프로그램등이주된사업이었음 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 FGI 조사를위해서정신보건센터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학부모를모집하여인터뷰회의를실시하였음. 본조사에참여한학생과학부모는서울및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로구성되었음. 주요조사내용은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경험,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경험에대한것으로구성되어있고, 전반적인서비스만족도와요구도를포함하였음첫째, 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문제로인해서비스를받게될때이것이학교생활과연계가되지않고, 선생님들또한정신건강문제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비행으로 v

12 받아들여오히려아동 청소년들을탓하는 (blame) 문제가있었음둘째, 증상이심각하지않은아동 청소년의경우서비스수혜대상의우선순위에서밀려나정신건강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경우가있었음셋째, 부모들스스로가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문제를정확히이해하고공감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으며, 이를부모모임, 부모교육등으로개선하고자노력하는사례가있었음. 넷째,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는기관별, 시기별, 그리고담당자별로연계가잘되지않는문제가있었음 5) 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 전문가, 공무원, 사업담당자대상으로실시한델파이조사결과에의하면, 정신건강문제의발생과관련된요인은부모자녀관계가가중요하고학교에서적절한적응상태등으로나타났음. 나타나게되는주요정신건강문제는주의력결핍, 학교에서따돌림과폭력, 게임중독, 학업스트레스등임. 정신건강문제의예방을위해서는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대처방법의습득과같이개인의대처능력의향상이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정신건강향상을위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가중요함. 학교에서의환경조성, 지역사회의환경조성이적절히연계되어야할것으로분석됨. 학교에서는부모- 교사의연계강화를통해조기발견과서비스접근이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학교차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은학생의역량을강화시키는부분, 담임교사의역량강화, 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부모교육, 학교에서의전문화된상담제공, 교의또는관내의료기관과의연계활성화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시 도및시 군 구의교육 ( 지원청 ) 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는학교현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이해도향상이가중요한과제로지적되었고, 관내학교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를위한예산을확보하는방안도제안되었음. 학교내의위 (WEE) 센터와정신보건센터의연계, 교사의연수프로그램운영, 학부모교육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관계를유지하여정신건강증진정책을강화할수있어야하는과제가있고,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개입및치료비지원등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었음. 또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을홍보하는것이중요함. 이는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편견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 도움이필요할 vi

13 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 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한노력이나서비스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정책적측면에서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중기대책을마련할수있는체계구축및기반이조성되어야함. 부처간연계체계강화도가많은요구도가있는과제임. 기존의정신건강정책을평가하고근거기반의정책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음. 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사업중복성문제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으나, 사업의중복성보다는증가하는정신건강수요에대하여중앙과지방이협조연계체계를통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고, 개인이받는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제안도있었음. 중앙정부차원에서도국가적인차원에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예산증대의요구도가높았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전문성강화도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에대한처우개선및교육훈련을통한역량강화도제안되었음 - 민간과의역할분담지역사회에서민간의료기관및민간단체의역할에대해서는정부정책에대한전문적인조언을할수있는통로의마련이가중요한역할로제안되었음. 민간의료기관의진료현에서진단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심각성이조기에공론화되어경보및위기대응체계의마련이필요함. 민간의료기관이공공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네트워크형성과사회에기여할수있는사업과활동의개발이필요한과제로제안되었음. 민간의료기관의정신건강검사비및진료비가표준화되어야한다는것도과제로제안되었음. 민간의료기관이나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상담의질관리도표준화되어야하는과제로지적되었음 4. 정책제언 사전예방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해종합적으로대처하기위한중기적로드맵필요 - 학생의정신건강을지원하기위해서는전체적인학교건강증진사업에서정신건강증진에대한부분이함께계획되어야함. 학생정신건강검진및학생정신건강을위한정책, 서비스에대해서모든교사들이충분히이해하고정책과사업추진을협조할수있도록역량이강화되어야함. 이를위해중기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정책이계획되고추진되어야함 vii

1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신질환을조기발견하기위하여전문성있는검사도구를사용하여모니터링하는시스템마련이시급 - 정책개선을위해서는정기적인정신건강지표의생산이필수적이며, 현재실시되고있는학생정신건강검진체계로는대표성과신뢰성있는통계생산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 성인대상으로 5년마다실시하는정신질환역학조사와같이아동 청소년대상정신질환역학조사체계의마련이시급함 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홍보와편견해소 - 학생정신건강검진에대한취지와내용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가정확히인지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함. 학교에서학생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가신뢰할수있고편견없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되도록여건을조성하고홍보하여야함. 이문제는단기간에해결할수없을것이며중기적인홍보방안이필요하고모든교직원과학부모의협조, 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함 부모자녀관계지원정책강화 - 학교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포괄적으로부모자녀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어야함. 스트레스및우울등을경험하는자녀에대해부모가적절히대처해줄수있도록교육과기술적지원정책이필요함 - 부모자녀의정신건강문제를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나사업은지역정신보건센터나민간기관에서부모와함께치료를받는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가능함. 한편지역정신보건센터나민간기관에서의상담의질에대해부모들은민감하므로서비스의질적관리및개선이필요함 수요자중심으로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개선 - 정부와공공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해왔으나, 현재까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이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고할수있음. 공급자중심의정책은미충족수요를증가시킬우려가있고, 변화하는정신건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어렵게함 viii

15 목차 제 1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4. 기대효과 8 제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찰 9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개념과범위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예방및증진과관련된요인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과건강증진정책접근방향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및사업관련연구의현황 27 제 3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31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목표와정신건강증진정책 31 2) 학교및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35 1) 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정책 36 2) 지역사회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 호주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37 1)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인마음의문제 (Mindmatters) 프로그램 38 2) 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38 ix

16 제 4 국내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현황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한정부정책의현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의정신건강증진정책목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우수사례분석 소결 65 제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결과 조사개요 69 1) 조사방법 조사결과 74 1) 학교에서의상담서비스이용경험 74 2) 민간병의원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 아동 청소년 FGI 조사결과 77 1)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77 2)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학부모 FGI 조사결과 82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 82 2) 정신건강증진을위한상담서비스이용경험 84 3) 기타 89 4) 고등학교학부모대상의간담회의결과 소결 91 x

17 제 6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결과 조사개요 차델파이조사결과 95 1) 1차델파이조사개요 95 2) 1차델파이조사의주요결과 차델파이조사결과 소결 102 제 7 정책제언 기본방향 정부의수준별정책개선방향 109 1) 학교정신보건정책의과제 109 2) 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신보건정책과제 110 3) 지방정부차원의정책 110 4) 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개선방안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19 xi

18 표목차 < 표 I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요인 14 < 표 II-2> 아동 청소년기의건강한성의지표 15 < 표 II-3> 반사회적 범죄적행동과동반되는위험요인과회복요인들 16 < 표 II-4> 세계보건기구건강증진정책영역의주요정책제안동향 26 < 표 II-5>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학위논문및학술논문의대상학교급별주제분포 27 < 표 III-1> 미국정부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및사업 32 < 표 IV-1> 부처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현황 47 < 표 IV-2> 정신보건기관이용자중아동 청소년현황 (10~19세) 51 < 표 IV-3> 국공립및민간의료기관이용자중아동 청소년현황 (10~19세) 52 < 표 IV-4> 지역아동센터의이용자동향 53 < 표 IV-5> 지역별위 (WEE) 센터개소동향 55 < 표 IV-6> 청소년상담센터개소동향 56 < 표 IV-7> 청소년상담센터이용자동향 56 < 표 IV-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지표 58 < 표 IV-9>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63 < 표 IV-10> 서울시 2010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64 < 표 V-1> 학생그룹조사내용 70 < 표 V-2> 학부모그룹조사내용 71 < 표 V-3> 조사대상자의개요 72 < 표 V-4> 학부모사전조사에의한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의특성 72 < 표 V-5> 조사대상학부모의특성 72 < 표 V-6> 학교상담서비스이용경험 75 < 표 V-7> 민간병의원정신보건서비스이용경험 76 < 표 V-8> 학생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종합 82 xii

19 < 표 VI-1> 학교차원의정책또는서비스 98 < 표 VI-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99 < 표 VI-3>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100 < 표 VI-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101 < 표 VI-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민간의료기관및기타민간기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102 xiii

20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I-1 반사회적인격애의안정된코호트 ( 출생에서 18세까지의 ) 가주의력결핍과잉활동애, 반항애, 행동애, 약물남용애와반사회적인격애를거쳐가며보여주는발달경로와공존질환 17 그림 II-2 정신건강중재의스펙트럼모델 18 그림 II-3 지역사회인구집단을위한통합적인케어모델 19 그림 II-4 아동 청소년기의정서적웰빙과건강한공공정책과의관련성에관한모형 20 그림 II-5 아동 청소년의문제행동을유발하는양육방식의영향요인 21 그림 II-6 문제행동에미치는영향요인 22 그림 II-7 문제행동과관련된예방적개입과치료적개입이필요한정신건강의요소 23 그림 II-8 학교건강증진을위한 ACCESS 모형의구성요소 25 그림 III-1 캐나다 Fraser South 지역의허브모델 35 그림 III-2 영국람베스조기개입 (LEO) 서비스체계도 37 그림 III-3 호주오리겐지역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체계도 39 그림 IV-1 우울증및자살생각률의국제비교 44 그림 IV-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청소년의변화추이 54 그림 IV-3 드림스타트센터수의변화추이 54 그림 IV-4 드림스타트센터의이용자증가현황 55 그림 IV-5 아동 청소년대상중앙정부부처의정신건강관련정책및서비스개요 65 그림 VI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 112 xiv

21 서 론 제 1 제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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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서론 서 론 제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범위는개인적인우울감및사회생활에약간의지을주는증상에서부터손상이나사망을초래하는질환이나상태까지광범위한영역을포함하고있다. 대표적인청소년정신건강문제로는우울증, 식이애, 담배및알코올사용, 기타약물남용, 인터넷중독, 정신분열증등이있으며정신건강문제들이폭력이나의도적손상, 자살등의결과로나타나고있다. 4) 우리나라국민의질병부담의원인중사망원인으로는고의적자해, 자살이 4위이고, 우울증이 6위, 정신분열병이 9위등으로나타난바있어정신건강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5) 또한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중에서가높은수준에속하고있는반면 (2007 년기준 4위, 2008 년사망원인중자살사망은인구10만명당 26.0 명 ), 정신질환치료율및적정치료유지율이다른선진국에비하여매우낮게나타나고있어정책적개입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 외국은우울증치료율이 44% 인데반해우리나라는 23% 였음 ) 6). 한편, 아동 청소년의 ADHD환자도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 지난 10년간인구 10만명당실진료환자가 21.8% 증가하였다. ADHD아동의발병률은 3~8%( 약 26만명 ) 이나, 적절한진료를받은아동은전체 ADHD 아동중 10%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유근춘 임완섭, 2011).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체계및지표생산이매우제한되어있고정신질환치료율이매우낮아정신건강관리를체계화하기어려운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 청소년 (13~18세) 의스트레스인지율은 2008년 43.7% 로성인 ( 만 19세이상 ) 의스트레스인지율 27.1%(2007 년 ) 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 4) Friis R. Stock S.(1998) Mental Health, Promoting Teen Health: linking schools, health organizations and community Edited by Alan Henderson and Sally Champlin, William Evashwick, Sage Publications: CA, USA. 5) 최은진등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수립을위한세부전략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6) 조맹재등 (2006),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서재인용. 3

24 제 1 서 론 자살생각률은 18.9%(2008 년 ) 였으며이역시성인의자살생각률 15.0%(2007 년 ) 보다높은수치이다. 청소년의우울감경험률도 38.8%(2008 년 ) 로성인의우울감경험률 12.7%(2007 년 ) 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우리나라고등학생과미국의고등학생을비교해보았을때, 우리나라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은 2008년 38.8% 로미국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 28.5%(2007 년 ) 보다높게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사회경제적영향과복합적으로작용하여아동의건강한성을저해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들은다양한문제에노출되어있는데특히증가하는해체가정속에서살면서빈곤이나정서적방임을경험하거나, 정신건강면에서인성교육의부재로인해공격성, 폭력성, 불안, 우울등을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전체아동중빈곤아동은 15.0%, 잠재적으로인터넷중독가능성이있는아동은 15.0%, 왕따경험이있는아동은 24.2%, 행동애아동은 25.7%, 불안애아동은 23.0%, 우울아동은 12.2% 등으로나타난바있다. 7) 또한 2002 년에서 2005 년까지건강보험가입아동의정신질환관련진료가증가한것으로분석된바있으며 10 세이상의청소년층에서신경증, 스트레스관련애, 기분 ( 정동 ) 애등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8) 현재로서는이러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예방하고정신건강문제및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고관리할수있는정신보건시스템이부족하여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통합적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파악하여사전에예방및관리할수있도록정책개선이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모형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전체적인웰빙을지향하고있으며, 학교를중심으로한사례관리를다양하게포함하고있다. 학교보건정책, 물리적환경제고, 사회적환경제고, 지역사회와의긴밀한협조체계확립, 학생건강기술의증대, 건강서비스의공급등을통하여아동 청소년의웰빙을추구한다. 9)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미국은학교정신보건에의거하여국가차원의학교보건정신보건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통합학교보건프로그램을실시하여영양및체육, 보건교육, 상담서비스등과함께정신보건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10) 호주는학교중심으로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학교의건강증진학교모델안에정신건강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지역사회와파트너십형태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 학부모와연계된전문적치료또한제공하고있다. 11) 7) 김미숙 양심영 (2007). 위기의한국아동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28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년 6 월, pp ) 강은정 (2007). 한국아동정신건강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년 6 월, pp ) 김명 김혜경 김영복 최은진 임희진 이운영 최승희 김경남 김선자 (2005). 각급학교를통한건강증진사업추진전략과프로그램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10) 김윤등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4

25 우리나라에서는보건복지부에서 2002 년부터정신보건센터를통해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을등록 관리하는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해왔다. 2002년에 16개소로시작된정신보건센터는 2004년에 24개소, 2005년에 31개소, 2007년에는 32개소등으로확대되어왔다. 현재로서는아동 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가양적으로나질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향후 2020 년까지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치료율을향상시키는것을국민건강증진의목표로삼고있다. 12) 그러나정신건강증진차원에서는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인정책적시스템마련이시급하다. 13) 서 론 제 1 연구의목적 사전예방적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국가정책현황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심층분석하고정부의다양한정신건강관련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접근성및충족성측면에서평가하여개선방안을제시한다. 대주제와세부과제의연계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의현황파악 아동 청소년및부모, 사업담당공무원의요구도및문제점조사 2. 연구내용 - 본연구에서정한아동 청소년의범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근거 :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제3 조에의거 9 세이상 24 세이하의자 이며, 아동은아동복지법제2조에의거 18 세미만의자에해당,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고학년에서고등학교 3학년까지의범위로한정함 )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및지역사회의정책현황을분석하고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한다. 11) 김수진 (2007).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평가체계구축및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등청소년건강증진확산모형개발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12) 최은진등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수립을위한세부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신윤정 최은진 (2004). 청소년의향정신성유해약물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26 제 1 서 론 - 정신건강검진및정신건강상담,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등을중심으로전반적인정책시스템을분석하며, 학교와지역사회의접근방법, 개별적인사례관리접근방법의정책을개발한다.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현황을분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 보건복지부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전국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현황, 지방자치단체의우수사례를수집하여분석한다. - 외국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의현황및시사점을분석한다 : 선진외국의효과적인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중심으로분석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의수요 (Needs) 를분석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한다 :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조기발견등의차원에서관련수요파악 - 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한다 : 전문가, 교사, 공무원등 정신건강담당자들대상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하고중앙정부및지자체에 서다양한경로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 6

27 3. 연구방법 서 론 제 1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정책수혜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30명 학교내외정신건강관련시설이나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는청소년 ( 초, 중, 고각 5명 ) 15명 해당청소년의부모 15명 - 전문가의견조사 ( 델파이조사 ) 를통한의견수렴 ( 총 10인이상 ) 기관, 시설의담당자및운영자 정책입안자 ( 공무원 ) 학계전문가등 - 연구결과의검토및의견수렴을위한워크숍개최 - 국내외문헌고찰 - 지자체의우수사례조사 : 정신보건센터등공공부문의우수사례조사 7

28 4. 기대효과 제 1 서 론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을위한정책성과제고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향상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모델개발에활용 - 국가정신건강지표의개선 8

29 제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찰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개념과범위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예방및증진과관련된요인 3.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과건강증진정책접근방향 4.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및사업관련연구의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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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 관한이론적고찰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개념과범위세계보건기구에의하면건강의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완전한안녕의상태를의미하며단순히질병이나애가없는상태가아니다 라고정의된바있다. 여기서정신건강은 개인이자신의능력을자각하고삶에서일어나는보통의스트레스에적응하여생산적으로일할수있음으로써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건강한웰빙 (Well-being) 의상태 라고정의된바있다. 따라서정신건강은개인의안녕과개인이지역사회에서효과적으로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기초가된다고할수있다. 14) 세계보건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약 20%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고청소년사망원인중자살이 3위를차지한다고보고하였다. 또한성인정신질환의약 50% 가만 14세이전에발생한다고보고하고있고청소년기품행애가성인기까지지속된다고하였다. 건강한정신을구성하는요소는광범위하다. 개인의내적인요소와유전적소인등과부모의양육태도, 대인관계, 환경적요인과공공정책등이다양한경로로건강한정신적발달을증진하거나저해하게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은정상적인발육발달의과제와깊이연관되어있어서성인의정신건강문제보다그범위가크고더복잡하다. 또한아동 청소년기는건강한성개념과정체성을확립해야하는시기이도하다. 인간은지속적으로변화하는환경속에서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자아의균형을유지하려한다는가정에서출발하고, 성적자아의발달에는자아와성의여러요소들, 다른사람이나환경변수등이관계하는것으로본다. 성개념모형의핵심에자아가있는데, 자아는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14) WHO(2004).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1

32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신체, 마음, 영적인요소의삼각형으로구성되어있고이렇게세요소로통합된자아를둘러싸고있는성의요소들이성적자아의발달과유지하는과정과행동에영향을미치도록구성되어있다. 성의이런요소들에영향을주는중요한타인은성적자아에부정적또는긍정적영향을주는과거나현재관계하는사람들이다. 타인이개인의성적자아발달에주는영향의정도는다양하다. 이는개인의발달단계와관계의강도, 즉친밀감의정도에따라다르기때문이다. 주요한타인을둘러싼환경적인변수도성적인자아발달에영향을주게된다. 개인이몸을담고생활하는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신체적환경은성에대한태도와신념에영향을주고, 수용할만한행동의타입에영향을주게된다. 15) 건강한아동기의발달은생존에필요한기능을얻게되고환경에적응할수있게한다. 발달은단계적인과정에의해진행되는데심리적성발달과사회성발달, 인지발달, 도덕성발달등의발달과제들이있다. 특히학령기의중요한과제는학교에적응하고지식과기술을습득하는과정에서자신감과효능감, 만족감을얻는것, 친구와사귐을통한사회성향상, 단체의식함양과규율및법의준수등사회생활의기초를마련해야한다. 또한직접적으로관찰할수있는사물에대하여속성을알고그인과관계에관심을가지면서인지적인발달을이루게된다. 건강한발달을위하여필요한환경적요소는배움의중요성을강조하고다양한성공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주고, 자신감을길러주며열등의식에사로잡히지않도록도와주는것이포함된다. 또한지식의습득을스스로할수있는능력과자세를가질수있도록도와주어야하며동시에육체적, 감성적, 개성적발전을도와줄수있는환경을제공해주는것도필요하다. 아동이성공적으로발달단계를이루어가는과정에서이를저해하는정신적건강문제는분리불안, 학교공포증, 품행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애, 학습애등이있다. 청소년기는신체변화에적응하고충동을통제하고성에너지를승화시키는단계이며, 부모로부터심리적으로해방하고독립하며자아정체성을확립하는시기이다. 청소년기에나타날수있는주요정신건강문제는친구관계의어려움, 집중과학업의어려움, 심한걱정과불안, 짜증, 잦은화와분노폭발, 혼자또는집단으로하는비행, 지속적반항또는공격성, 입맛과체중의급격한변화, 담배, 술, 약물, 인터넷등의지나친사용, 수면의애 ( 예 : 과다수면, 불면증, 지속적악몽 ) 등이있다.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원인으로는청소년의신체적, 생물학적요인과청소년의경험적요소를들수있다.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신체적, 생물학적요인은유전적요인, 15) 양순옥 정금희 최은진 최영애 (1999). 성교육우수자료추천제개발방안, 교육부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 (99-3). 12

33 신체적상태, 지능, 기질, 뇌손상여부등이있고, 경험적요인으로는육아경험, 부모자녀관계, 가족의수, 경제사회적여건, 훈육, 학교에서의경험등이있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예방및증진과관련된요인 아동의행동애는주의력결핍애, 반항성도전애, 품행애, 공격성등이있고, 이러한행동애들과더불어학습부진, 언어애, 정신지체, 뚜렛또는틱애, 불안또는우울애등이동반된다. 이상행동애는기능적인문제를동반한다. 사회적관계형성에문제를가지고정서적으로우울증을가질가능성이높아지며, 학습성취에문제가생기고가족관계형성에도부정적인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곽영숙, 2000). 학령기아동의건강한발달을저해하는정신적인문제는분리불안, 학교공포증, 우울증과강박증, 틱애, 품행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애, 학습애등이있다. 이러한문제들이나타나는행동적양상은다양하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검진할때필수적으로포함시켜야할문제행동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신의학적문제 ( 우울, 불안, 정신분열증, 섭식애 ), 둘째, 행동적문제 ( 흡연이나음주등약물오남용, 비행, 폭력및공격성, 반항애, 인터넷중독, 소비생활을포함한충동성 ), 셋째, 학업성취및학교생활적응문제 ( 지체애, 발달애, 학습애 ), 넷째, 교우관계및성격문제 ( 집단따돌림, 친구사귀기어려움, 경계선적인성격, 의존적성격, 정체감혼란, 성격적미숙 ), 다섯째, 성문제 ( 성에대한지나친관심과탐닉, 성지식및가치관부족, 성정체감미숙, 성충동문제, 성추행및폭력, 임신등 ), 여섯째, 가족관계문제 ( 가족간의사소통, 정서적지지와친밀감, 부모의지나친통제와압박감, 부모의폭력, 부모에대한반항 / 반감, 부모에대한지나친의존 ) 등이다 ( 안동현등, 2006). 이와함께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범위는광범위하다. 정신건강이라는개념의범위가크기때문이기도하고정책적으로는세분화된관련정책분야들이다양하게존재하기때문에정신건강분야에서다루는내용은여러정책에연결된다. 개인의정신건강은개인과가족, 지역사회, 학교와의상호작용을통해악화되기도하고향상되기도한다. 즉, < 표 II-1> 에서보는바와같이개인의정신건강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위험인자와보호인자가존재하므로개인에게도움을줄수있는적절한정신건강지원체계가필요할것이다. 또한 < 표 II-2> 에나와있듯이, 청소년의정서적인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사회적응을증진하는데관련된지표는사회성관련능력, 긍정적자아감,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13

34 가치관등과같은개인내적인요소와학교에의순응, 다양한활동시간참여, 임파워먼트, 가족의 지지와같은개인외적요소들이있다. 표 I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요인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주요정신건강문제 아동 (12세미만) 학습애주의력결핍및행동애틱애 정신건강관련요인의구분 개인 위험인자 유전적요인성저체중출생언어애만성적신체질환낮은지능아동학대혹은방임 보호인자 긍정적기질높은지능사회적역량신앙 청소년 (12세 ~ 만18세 ) 우울및자살정신질환전반적발달애품행애물질남용식사애 가족 지역사회 심각한결혼생활의불화대규모가족아버지의범죄어머니의정신질환시설입소 폭력빈곤지역사회해체부적절한학교차별 소규모가족부모와의상호지지적관계형제자매와의우호적관계부모의적절한규율과감독 성실한학교생활보건및복지서비스제공사회적연대 * 출처 : 강은정 (2007). 한국아동정신건강현황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 월호 ) 에서재구성. 14

35 표 II-2 아동 청소년기의건강한성의지표 구분 지원 (support) 임파워먼트 (Empowerment) 바운더리와기대감 (Boundaries and expectations) 활동시간 (Time) 교육관련순응 (Educational commitment) 가치관 (Values) 사회성관련능력 (Social competencies) 긍정적자아감 (Positive identity) ㆍ가족의지원ㆍ가족간긍정적의사소통ㆍ주변어른과의관계ㆍ학교의지원적분위기ㆍ학교에부모의참여 내용 ㆍ청소년에게주어진지역사회의가치관과기대되는역할에의참여 ㆍ가족의바운더리에대한기대감ㆍ학교의규율에대한순응과기대감ㆍ긍정적인또래의영향ㆍ부모와교사의기대감에대한순응 ㆍ여가활동, 종교활동, 친구와의모임등 ㆍ성취동기ㆍ학교교육에의순응과참여ㆍ독서시간 ㆍ타인에대한배려와도움에대한가치ㆍ정직함, 책임감등에대한가치관확립ㆍ약물남용, 성행동에대한자제 ㆍ생활계획관리ㆍ친구, 동료의관계ㆍ평화적인갈등조정추구 ㆍ자아존중감ㆍ목적성, 긍정적인미래추구성향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 자료원 : Search Institute(1996). With the support of Lutheran Brotherhood, the Cargill Foundation, and Northwest Bank Minnesota. Tones 와 Green(2004) 에의하면신체적인건강의정의는비교적직선적이지만정신건강은보다 많은요인들과복잡하게연결되어있는특징이있고그영향력도광범위하다.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가중요한정신건강의요소는인지적인차원과정서적인차원에서최상의정신건강증진을지향하는 것이다. 인지적차원에서는개인의지적인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게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고 정서적인차원에서는긍정적자아감을갖고사회생활에적응력이높아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 필요하다. 15

36 < 표 II-3> 은반사회적그리고범죄적행동과동반되는위험요인과회복요인들에관하여나타낸표이다. 청소년의반사회적행동에영향을주는위험요인에는개인내적요인인출생시의요인과기질적요인이포함되며, 부모의양육이나가정의해체등도중요한요인으로다루어져야한다. 반면, 회복요인은개인내적강점들과가족, 학교, 지역사회의상황적요인들을포함한다.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표 II-3 반사회적 범죄적행동과동반되는위험요인과회복요인들 회복요인 ㆍ사회적유능감ㆍ애착, 공감능력, 조절능력ㆍ미래에대한인식, 목적의식. 쉽게좌절하지않기ㆍ사회기술, 문제해결능력ㆍ통제력, 편한기질 ㆍ적은수의가족, 강한가족규범및도덕성ㆍ도움에대한요구와집안일에대한책임감을중요하게생각하는가족ㆍ따뜻함과감정표현과정서적지지를표현하는가족ㆍ나이차가 2 년이상나는형제자매 ㆍ자존심고양을촉진하고, 사회적 / 학업적성공을증진시키는학교ㆍ또래관계를촉진하고, 긍정적인학교문화, 폭력에대한학교규범ㆍ능력수준에대한교과일정조정 / 학업시간을최대화 ㆍ지지적서비스에대한접근ㆍ커뮤니티에대한애착ㆍ폭력에대항하는지역사회의문화적규범ㆍ강한문화적정체성과민족적자긍심ㆍ새로운지역으로이주하는것과연관된새로운기회 개인적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상황과사회적요인 ㆍ조산ㆍ저체중출산ㆍ태아기뇌손상ㆍ출생시손상ㆍ까다로운기질 위험요인 ㆍ편모나편부양육, 비일관적인혹독한훈육, 애정표현과보살핌부족, 10 대임신ㆍ임신중알코올과약물남용, 범죄와정신건강문제 ( 우울증등 ), 폭력과부부불화ㆍ아버지부재, 대가족, 기간부모실직ㆍ방임, 학대, 거절, 지도감독부족 ㆍ규칙에대한신뢰감부족, 학교참여부족, 또래의따돌림과사회적소외감ㆍ교사 / 학교에대한낮은애착, 약한자를괴롭히는사람, 학업실패및공격성에대한규범적인믿음ㆍ학교에대한적응부족 ( 특히낮은출석률과머무르는시간부족 ) ㆍ이혼, 가족해체ㆍ사별 / 상실 ( 특히, 애착대상 ) ㆍ전쟁, 천재지변ㆍ문화적인종적정체성의부족ㆍ지역사회 / 지역사회연결망으로부터의소외감 * 자료원 : 소아 청소년정신보건증진 (2008. Louise Rowling, Graham Martin, Lyn Walker 저, 곽영숙, 박순영역, p.206 에서인용. 16

37 [ 그림 II-1] 은주의력결핍애가반사회적인격애로진화해가는과정을보여주며조기개입의 중요함을시사한다. 반사회적인행동은연령증가와더불어증가하는경향이있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애, 반항애, 행동애, 약물남용애, 반사회적인격애등으로발생한다.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 자료원 : 소아 청소년정신보건증진 (2008), Louise Rowling, Graham Martin, Lyn Walker 저, 곽영숙, 박순영역, p.200 에서인용. 그래프의가독성을위해일부형식은연구자가변경함. 그림 II-1 반사회적인격애의안정된코호트 ( 출생에서 18 세까지의 ) 가주의력결핍과잉활동애, 반항애, 행동애, 약물남용애와반사회적인격애를거쳐가며보여주는발달경로와공존질환 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의추진체계를보면예방, 조기개입, 치료개입, 유지를위한개입등단계적인접근이권고된다. 예방적중재는다시일반적예방중재와선택적예방중재, 징후적예방중재등으로구분된다. 치료적중재는사례발견및관리가해당되고기치료및재활과추후관리는유지중재의단계에포함된다 ([ 그림 II-2]). 일반적예방중재는개인의정신건강수준을선별하는 17

38 절차없이일반대중및전체대상집단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예방중재는포괄적인접근이므로전체대상집단에게접근성이확보되거나인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다. 선택적예방중재는정신건강문제의위험성이있는잠재적위험집단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 사회환경적상황이정신건강문제를발생시킬위험이높은아동 청소년이주요대상이된다. 징후적예방중재는증상을조기에발견하였으나임상적인진단이내려진질병상태이전단계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예방적인접근을하는프로그램이다.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 자료원 : Mrazek PJ & Haggerty RJ. (Eds) (1994). Reducing risks formental health disorders. Frontier for preventive ivtervention r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인용처 : 김수진등 (2007).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평가체계구축및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등청소년정신건강증진확산모형개발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그림 II-2 정신건강중재의스펙트럼모델 [ 그림 II-3] 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예방적인건강증진정책과치료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의역할을구분하여보여준다. 인구집단의구분은질병의증상이없는집단과고위험군, 위험행동을하고있는집단, 질병의증상이있는집단등으로구분된다. 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결과는임상적으로질병을치료하는데있다. 건강증진및예방서비스의결과는대상집단이행동을변화하고, 자발적으로자기관리를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질병의위험성을감소시키고개인스스로문제해결을할수있도록하는데건강증진의제공형태가구분된다. 18

39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 자료원 : Model of integrated care for a community Population, Abrams, DB, Integrating Basic, Clinical, and Public Health Research for Alcohol-Tobacco Interactions, In Alcohol and Tobacco: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Practice edited by J. B. Fertig & J. P. Alle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Bethesda, MD, USA, 1995, p.9. 그림 II-3 지역사회인구집단을위한통합적인케어모델 아동기의정서적인웰빙은육아방법과사회적인정책과도연결된다. 아동 청소년의문제행동을유발하는부모요인중가강력한요인은육아방법이고, 그다음은가정에서의사회적웰빙상태이다. 아동의정서적웰빙은부모의사회경제적수준 ( 사회적웰빙 ), 결혼상태나결혼관계의질에따라서도다른영향을받는다 ([ 그림 II-4]). 종합해보면, 가정에서부모로부터존경및공감, 그리고진실함등을경험한아동은사회적으로정서적인자원을더많이가지게되고정서적으로건강한성인으로성할가능성이높다. 19

40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 자료원 : Buchanan, A. & Hudson, B. L. (Eds.) (2000). Promoting Children s Emotional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 그림 II-4 아동 청소년기의정서적웰빙과건강한공공정책과의관련성에관한모형 아동 청소년기의개인의문제행동에영향을주는정서적요인을도식화한것이 [ 그림 II-5] 에제시되어있다. 부모의결혼상태와직업, 스트레스상태등이부모의양육방식에영향을주고아동의성격도부모의양육방식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요인들이아동기의반사회적행동의가능성을높게하고비행청소년또래집단과연합할때비행이기화되게되며, 결과적으로반사회적라이프스타일을가져오게된다. 20

41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 자료원 : The mediational family model; Buchanan, A. & Hudson, B. L. (Eds.) (2000). Promoting Children s Emotional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212. 그림 II-5 아동 청소년의문제행동을유발하는양육방식의영향요인 Jessor 와 Jessor(1977) 에의하면문제행동은연령에적합하지않거나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는행동을의미한다. 이들에의하면문제행동을자라나게하는요인은크게개인적요인, 환경적요인, 행동적요인등으로구분된다 ([ 그림 II-6]). 동기, 신념, 통제등에서나타날수있는특징들은개인적요인이다. 환경적요인은청소년에게서먼요인과가까운요인으로구분되는데, 그중부모와또래의문제행동에대한승인과역할모델이가까운요인에해당되며특히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행동적요인은청소년이보이는문제행동과전통적인역할행동으로구분된다. 특히이모델은예방적인접근의방향성을수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 신윤정 최은진, 2004). 21

42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 자료원 : Jessor, R., & Jessor, S. L.(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그림 II-6 문제행동에미치는영향요인 아동 청소년의흡연이나음주와같은물질사용관련문제행동은세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삼중영향론 (Theory of Triadic Influence) 에의하면문제행동은환경, 상황및개인내적요인에의해결정된다. 이요인들을더세분화하여정책이나서비스접근이필요한요소를도식화한것이 [ 그림 II-7] 이다. 법제도, 대중매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보건교육 ( 정보및가치, 규범, 개인기술개발, 의사결정기술, 문제해결기술 ), 치료프로그램등의개입이체계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22

43 3.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과건강증진정책접근방향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 자료원 : Major Points of Intervention for behavior Chang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riadic Influence, Integrating Basic, Clinical, and Public Health Research for Alcohol-Tobacco Interactions, In Alcohol and Tobacco: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Practice edited by J. B. Fertig & J. P. Alle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Bethesda, MD, USA, 1995, p.54. 그림 II-7 문제행동과관련된예방적개입과치료적개입이필요한정신건강의요소 정신건강은세계보건기구가정의한건강의구성요소중하나로서개인에게, 그리고사회적으로도크게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다. 일반적으로정신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은개인의유전적, 심리생물학적요인외에사회적인변화와스트레스, 폭력, 경제적요인, 교육적요인, 신체적불건강등이포함된다. 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전략중아동대상의사업은 23

44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다음과같다. 16) - 아동에대한조기개입 ( 예 : 취약계층임신부대상가정방문서비스, 아동의취학전심리사회적활동및영양관리 ) - 취약계층아동에대한지원 ( 예 : 대처기술개발, 아동발육발달프로그램 ) - 소수민족및재난을겪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심리사회적개입 - 학교의정신건강증진사업 ( 예 : 학교에서의정신건강지원사업, 아동친화적인학교환경조성 ) - 주거환경의개선 - 지역사회의폭력예방사업 ( 예 : 지역사회경찰의협력 ) - 지역사회개발사업에정신건강의개선요소포함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은 1990년대유럽의건강증진계획, 일차건강관리계획 1996~2001, 서태평양지역에서개발한 1995년건강증진학교등에서비롯되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의모형에의하면학생의건강수준과건강행동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학생의학교환경과학교적응수준, 자아존중감, 학교의네트워크 ( 교사, 부모, 또래의지지 ) 등이포함된다 ( 정영숙등, 1999). 건강증진학교는생활, 학습, 업무를위한건강한 (setting) 을의미한다. 건강증진학교의원리는민주주의 (democracy), 형평성 (equity), 역량과능력 (empowerment & action competence), 학교환경, 교육과정, 교사훈련, 평가, 협력,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이다. 건강증진학교의주요구성요소로는학교의보건정책수립, 학교의물리적환경관리, 학교의사회적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연계체계구축, 보건교육을통한개인적건강기술의함양, 적절한보건서비스공급등이있다. 학교는다양한방법을통해서학생의건강향상과학습능력을향상시키도록노력해야하며, 특히학생개인의자아존중감을함양하고개인의성취와목표달성을위해긍정적인노력을지원하는각종정책을수행해야한다 ( 박순우등, 2009). 세계보건기구의학교건강증진사업의효과로는학생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의향상, 교직원의건강향상과업무효율증가, 가족및지역사회의건강과경제능력향상, 학교및보건의료체계운영의낭비감소, 국가적인수준에서의국민건강향상으로인한경제발전의기초향상등이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에서고려해야할주요요소는다음과같다 ( 김명등, 2005). - 타당한이론적원리와지역사회의요구를반영한사업개발 16) 자료원 : 24

45 - 다양한전략을복합적으로활용 - 학생들의참여를도모하는것이사업성공의필수요건임 - 학생건강증진과관련된내용을교사와교직원에게교육, 훈련시켜학생들의역할모델이될수있도록함 - 학생들이건강수준의고위험상태를경험하게될때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생활기술을조기에교육시키도록함 미국학교보건협회에의해개발한학교건강증진사업모형 (Access 모형 ) 은행정 (Administration), 지역사회 (Community), 교육과정 (Curriculum), 환경 (Environment), 학교서비스 (School Services) 등으로구성된다. 17) - 행정 : 법적행정적조치, 학교보건을위한조직, 인력, 교원연수프로그램, 예산 - 지역사회 : 학교보건자문단, 지역보건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부모, 대중매체 - 환경 : 지원적인환경여건, 안전한교사 ( 校舍 ) 및운동, 금연구역 - 커리큘럼 : 보건교육, 체육, 과학및관련교과목, 행동기술교육, 보건교육자료정보실 ( 도서관 ) - 학교서비스 : 간호, 의료, 치과진료, 검진프로그램, 사회사업서비스, 급식서비스, 보건소, 학교보건지원프로그램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그림 II-8 학교건강증진을위한 ACCESS 모형의구성요소 17) Stone, E, ACCESS: Keystones for School Health Promo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0, No. 8, p

46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학교건강증진사업의목적 (Redican et al., 1993) 은학생및교직원의건강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있으며, 이목적은보건교육차원, 보건서비스차원, 환경적차원의지원을통해달성할수있다. 학교건강증진프로그램의책임은일차적으로학교, 보건교사, 담임교사등학교의여러교직원과관련되어있고, 부모및지역사회의보건서비스와도관련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학교건강증진은여러인력의공동책임하에이루어지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지역사회의건강증진을위하여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건강한공공정책의추진전략은생활의접근, 다부문간접근, 파트너십과네트워크활용, 성과문화에대한수용성, 정보와교육및의사소통, 근거중심접근 ( 연구와모니터링 ), 정책과주창, 역량함양, 변화를위한조정과관리, 세계수준에서의건강증진등이다. 표 II-4 세계보건기구건강증진정책영역의주요정책제안동향 오타와헌자카르타선언문멕시코건강증진회의주제방콕헌 ㆍ건강한공공정책의구축 (Build healthy public policy) ㆍ지지적인환경들의조성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s) ㆍ지역사회활동의강화 (Strengthen community action) ㆍ개인적인기술의개발 (Develop personal skills) ㆍ보건서비스의재수정 (Reorientate health service) WHO 1986 ㆍ건강을위한사회적책임의증가ㆍ건강증진을위한투자의증대ㆍ건강을위한통합과파트너십의확대ㆍ지역사회능력의증대와개인들에게권한부여ㆍ건강증진을위한기반의안정화 WHO, 1997 ㆍ민주주의적인과정 ( 절차 ) ㆍ사회적, 정치적행동주의ㆍ형평성에기초한건강영향사정체제ㆍ보건서비스들의재수정ㆍ정치인들과정치입안자들, 연구자들과실천가들간의개선된상호작용ㆍ건강증진전략을수행하고, 지역, 국가, 국제적인것을포함하는다른수준들간의시너지를보충하기위한현존능력의강화 WHO, 2000 ㆍ생활의접근ㆍ다부문간접근ㆍ파트너십과네트워크ㆍ성과문화ㆍ정보, 교육및의사소통ㆍ근거중심접근 ( 연구와모니터링 ) ㆍ정책과주창ㆍ역량함양ㆍ변화를위한조정과관리ㆍ세계수준에서의건강증진 WHO, 2005 * 자료원 : 최은진 홍주희 최부근 정지윤 권은주 이혜진 김경남 (2004). 건강증진 ; 계획과전략, 계축문화사. 이명순등 (2006). 방콕헌의건강증진전략과우리나라에서의실천방안,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6

47 4.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및사업관련연구의현황 지난 10 년간국내논문및학술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내용을보면, 전반적인 정신건강에관한논문이가많았고, 그뒤를이어 ADHD, 우울및스트레스등의순서로나타났다. 또한학교중심보다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에대한연구가더많은것을알수있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의향상을위하여운동프로그램을실시하여그것의효과를분석한논문도다수있었다 (< 표 II-5>). 표 II-5 구분 주요대상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학위논문및학술논문의대상학교급별주제분포 소계 학위논문 학교중심 전체 ( 초중고 ) 초 중 고 소계 ( 단위 : 개수 ) 지역사회 전체 ( 초중고 ) 초 중 고 소계 우울 자살 1 1 스트레스 음주정신건강 * ADHD 간질당뇨 비만 1 1 사회성 1 1 정신애 3 3 분노 1 1 불안비행성폭력애착약물자기통제품행따돌림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제 2 27

48 제 2 아동정 책청에소관년한의이정론신적건강고찰문제와 구분 학술지논문학교중심지역사회 주요대상 소계 전체전체초중고소계 ( 초중고 ) ( 초중고 ) 초 중 고 소계 우울 자살스트레스 1 1 음주 1 1 정신건강 * ADHD 간질 1 1 당뇨비만 사회성정신애 2 2 분노불안 1 1 비행 1 1 성폭력 1 1 애착 2 2 약물 1 1 자기통제 1 1 품행 1 1 따돌림 1 1 * 주 : 1) 정신건강으로분류된대다수연구의경우정신건강의범위를설정함에있어,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의하위 범주 (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 를사용하고있으므로, 이는 정신건 강 으로분류함. 28

49 제 3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1.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2.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3.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4. 호주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29

50

51 제 3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1.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목표와정신건강증진정책 김붕년등 (2009) 의보고에의하면미국아동 청소년중정신애유병률은약 15~19% 이며이중약 3~8% 의아동이자살, 물질남용, 아동학대, 10 대임신, 청소년범죄등의정신애및정서애에해당된다고한다. 이러한정신건강문제를가진아동의약 68.9%(2008 년 ) 가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고, 2020년까지 10% 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미국의 12~17세아동 청소년의우울증경험률은 8.3%(2008년 ) 이었고, 1% 를감소시킨 7.4% 가 2020년까지의목표치이다. 미국의학교보건사업은집단건강검진, 신체검사, 의뢰, 예방접종, 건강기록, 응급처치, 상담, 교육등을포함한다. 학교내진료소나인근진료소를연계하여운영하지만주에따라차이가크다.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제 3 2) 학교및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 미국정부의보건및인간서비스부서산하의정신건강관련기관인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국립약물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등은지역사회및학교중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미국에서는정신건강문제가있는청소년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학교기반또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가발전되어왔고, 1980 년대후반부터학교기반보건센터 (School Based 31

52 Health Center) 를활용하여학교중심의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해왔다.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Program 사업은모든학생들에게정신건강평가와치료서비스를제공하며, 특히지역사회와연계하여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학부모, 학생, 교사등이참여하는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다. 또한의료보험회사와사업체와연계하여직업프로그램, 멘토링등을지원받게해왔다. Wraparound 프로그램은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서아동과부모가개별화된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학교, 성직자, 사업가, 부모, 이해관계자등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자원코디네이터가수요를분석하고, 계획서를만들어승인을받고추진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김수진, 2007). 표 III-1 미국정부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및사업 제 3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기관명및담당부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미국국립정신건강연구소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부서 Division of Developmental Translational Reaearch, DDTR 발달중개연구부 Division of Services and Intervention Research, DSIR 서비스및개입연구부 / 아동및청소년치료와예방적개입연구분과 내용및사업명 ㆍ아동및청소년기에서부터유래하는정신애를예방하고치유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는연구및연구관련사업을지원. ㆍ관련된애에는기분애, 불안, 정신분열증, 자폐증, ADHD, 품행애, 식이애, 강박신경애, 뚜렛증후군포함 ㆍ아동및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예방, 치료, 재활개입의효과성을평가하는연구, 훈련, 연구기반구조를개발하는사업들을계획, 지원, 시행ㆍ또한알려진효능이있는개입들의기적효과성을다루는연구도지원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미국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 대내임상 & 생물연구국 역학및예방연구국 대사및건강영향연구국 신경과학및행동연구국 치료및회복연구국 ㆍ미성년자음주ㆍ 5 개의국이공동연구사업을진행하는방식 32

53 기관명및담당부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부서 내용및사업명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미국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CMHS 정신건강서비스센터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CSAP 물질남용예방센터 ㆍ아동및그가족을위한포괄적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사업ㆍ국가아동외상후스트레스사업ㆍ안전한학교 / 건강한학생보조금ㆍ 돌봄의원 : 아메리카원주민아동서비스보조금ㆍ주별가족연결망ㆍ아동정신건강을위한국기기술지원센터ㆍ아동및청소년의정신건강과물질남용에대한주기반구조보조금 ( 공동 ) ㆍ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포괄보조금ㆍ포괄적인정신건강계획ㆍ정신질환자들의보호및옹호ㆍ자살위험청소년 (15 세 ~24 세 ) ㆍ캠퍼스자살예방ㆍ국가자살예방생명의전화ㆍ자살예방지원센터ㆍ주 / 부족청소년자살예방ㆍ원주민의열망 (Native Aspirations) ㆍ알코올과청소년사업ㆍ약물없는지역사회ㆍ감옥우회사업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제 3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CSAT 물질남용치료센터 ㆍ공격적인청소년과가족중심의치료ㆍ아동및청소년의정신건강과물질남용에대한주기반구조보조금 ( 공동 ) ㆍ성인, 청소년, 가족치료약물법정ㆍ청년범법자복귀사업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 ㆍ 10 대청소년을위한약물남용예방홈페이지운영ㆍ온라인교육자료제공 미국의교육부에서추진하는학교중심보건사업으로는보건과건강, 환경보건, 체육프로그램 (Health, Mental Health, Environmenta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이있다. 정신보건의료체계와학교를통합적으로운영하는정책을펴고있는데, 약물남용및폭력과같은정신건강관련문제중심의프로그램은협력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8) 33

54 2.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제 3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유병률은 2007년기준약 15% 로보고되고있다. 캐나다정부의공중보건부서 19) 에서는학생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증진학교정책을지원한다. 온타리오주의교육부처에서는건강증진학교를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과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도록추진하고있다. 노바스코티아 (Nova Scotia) 지역 20) 에서는건강증진학교정책을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을도모하였고, 결과적으로의료비절감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받았다 년부터 2006 년동안진행된목소리와선택 (Voices and Choices) 이라는건강증진사업은정신건강및중독센터와협력된프로그램으로학교교사, 보건교사, 부모, 학생등이연계되어, 학생들이건강에대한자신의느낌이나의견을제시하게하고학교환경을개선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진행했다. 이프로그램은 9학년이상의학생에게제공되어왔고, 그효과는긍정적인것으로보고된바있다. 교육부의뉴파운드랜드랩래도 (Newfoundland Labrador) 21) 사업은정신적애, 정서애등을가진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이다. 주요정신건강애로는주의력결핍애 (ADHD), 품행애 (Conduct Disorder), 불안애 (Anxiety Disorder), 우울애 (Depressive Disorders), 반항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약물남용등을포함하고있다. 전문적인진단을거쳐정신애또는정서애가있는것으로판정된학생은그정신건강상태의수준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받도록하고있다. 청소년대상의무브 (Mauve) 사업 22) 은청소년의우울감, 자살, 약물남용, 자퇴, 비행등의주제를중심으로반항적인청소년들이커뮤니케이션과도움받기를통해그들이삶을개선하도록하는교육적인사업이다 년부터시작된이사업은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스트레스극복방법을교육하는등효과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포괄적으로제공하며, 지역사회를중심으로하여청소년들이직접참여하고운영하는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8) 자료원 : 19) 자료원 : 20) 자료원 : 21) 자료원 : ) 자료원 : 34

55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제 3 * 자료원 : 김윤등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p.39 에서재인용. 그림 III-1 캐나다 Fraser South 지역의허브모델 3.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영국의 5~16세아동의정신질환유병률은 2004년에약 10% 정도였지만, 2009년에는 5~10세아동중약 6% 가심각한행동애문제를보였고, 경미한행동애를가진경우는 19% 나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 2009 년청소년의심각한행동애문제는 9%, 경미한행동애는 29% 로나타나 2004년과비교하여높은유병률을보이고있다. 35

56 1) 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정책 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행동애예방, 학교의괴롭힘예방, 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전문적인검진서비스등으로구분된다. 정신건강교육을전혀받지않는경우 54% 의아동은생애동안행동애를겪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행동애예방을위한학교기반의교육사업을 10세연령의아동에게투입했을때아동 1인당 132파운드 (2009년기준, 교육자료, 교사교육포함 ) 가소요되며, 이교육의결과로청소년기에정신건강수준의향상은 9% 정도일것으로추계하였고, 비용효과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학교에서의괴롭힘을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도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정신과전문의가개입된조기검진프로그램도전반적인정신질환치료비용을감소시키는것으로평가되었다. 23) 2) 지역사회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 제 3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National Health Service 를기반으로하는영국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개입하여예방함으로써생애의정신건강관련비용을절감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만 5세아동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개입하는부모대상개입사업은행동문제를보이는아동의부모가양육태도를바꾸어문제행동을감소시킬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며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보건부산하에서실시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는일반적인사업과취약계층대상사업, 특성화된사업을제공해준다. 이는크게일반적인사업과특성화된사업으로나뉘는데, 일반적인정신건강사업은전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특성화된사업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보건과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23) Department of Health(UK),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illness prevention: The economic case, edited by Knapp M., McDaid D. & Parsonage M., Personal Social Services Research Uni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pril,

57 * 자료원 : 김윤등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p.39 에서재인용.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제 3 그림 III-2 영국람베스조기개입 (LEO) 서비스체계도 4. 호주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호주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는 17세이하에서 15.4% 가정신애 (mental disorder) 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4) 정신건강질환을가진청소년의 25% 만이정신보건서비스에접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고, 증상의시작과도움을받는사이의기간이길다는것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따라서 2011년에서 2012년의정부정책에서중점을두는곳은접근성향상, 자살예방, 서비스향상등이다. 주요정책전략은다음과같다. 24) 호주의정신보건정책계획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 37

58 - 심각한정신애를가진사람에게보다나은서비스제공 - 일차정신보건서비스의강화 - 아동청소년을위한예방과조기개입강화 - 정신질환을가진사람을위한고용과사회적참여독려 - 정신보건서비스에서질개선, 신뢰성제고 1)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인마음의문제 (Mindmatters) 프로그램 제 3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마음의문제 (Mindmatters) 프로그램은학교중심의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모델을기초로한종합적인건강증진모델에그기반을두고있는사업이다. 마음의문제프로그램은아동 청소년의사회심리적정신건강을목표로하고있으며호주의중 고등학교학교모델과교과과정, 전문성개발프로그램을개발시켜서학생에게알맞게적용할수있는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추진되고있다. 프로그램의적용대상은모든학생및교직원, 20~30% 의학교에서의도움이필요한학생, 3~12% 의정신건강개입이필요한학생등으로구분된다. 이프로그램은교사와학생의참여와상호작용을중요시하기때문에학교의모든교사가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에참여하게되며, 이를통해안전하고지지적인분위기와학습환경을제공한다. 마음의문제프로그램의접근대상은네가지수준으로개입대상이구분된다. 네가지수준은전체학교공동체영역과학부모와학생의관계의질, 학교의정신, 학교정책등이해당되는데, 전체학교공동체영역에는지역사회기관, 학부모, 학생등이포함된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학생들의의사소통기술, 도움요청기술, 문제해결기술의향상이며, 이러한정신건강교육과정은정규적인교육과정에포함되어수행되고있다. 2) 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는전문가의평가와치료가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하여의뢰된학생의치료를지원하며그들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돕는다. 호주멜버른, 빅토리아지역에서는 15~24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정신질환, 알코올의존, 약물남용에대한조기발견, 조기개입, 담당자교육을하는중재기관을운영중에있다. 이곳에서는정신질환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 38

59 전화상담을통해평가와조속한개입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해준다. 또한프로그램운영과인력교육, 환자의평가와연계등을담당하고, 상담과치료는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한다 ( 김윤등, 2008). 정외신국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 제 3 * 자료원 : 김윤등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p.38 에서재인용. 그림 III-3 호주오리겐지역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체계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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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4 국내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현황 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한정부정책의현황 3. 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의정신건강증진정책목표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우수사례분석 5. 소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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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국내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현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기 15~19세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은 1990년 6.3명에서 2009년 10.7명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25) 이러한수치는전체연령의자살사망률 31명보다는적으나 20세이후자살사망률이급증하고연령대별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우리나라전체애인중자폐성애자와지적애인의연령별분포를보면, 17세이하의아동 청소년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자폐성애 78.5%, 지적애 30.4%)( 변용찬등, 2009). 정신애의종류는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애및반복성우울애등이포함된다. 26) 질병관리본부의중 고등학교학생대상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서는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변수로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주관적수면충족률,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등의지표를생산하고있고, 다른관련된변수는흡연율, 음주율, 부적절한체중감소시도율, 인터넷사용률 ( 고위험및잠재적위험군 ) 등을산출하고있다. 중 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 ( 지난 12개월동안 2주간내낸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사람의백분율 ) 은 2006년 41.4% 에서 2009년 37.5% 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그러나중학교 1학년에서고등학교 3학년까지의우울감경험률은연령증가와더불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은 2009년기준으로 40.6%( 남자 35.0%, 여자 46.8%) 로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CDC의청소년건강위험요인조사결과의우울감경험률 (2009 년 ) 은고등학생이 26.1%( 남자 19.1%, 여자 33.9%) 로우리나라보다매우낮은편으로나타났다.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25) 자료원 : 통계청, 정진욱등 (2010). 의료인을통한자살예방체계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 에서재인용. 26) 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에의하면정신애인은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애, 양극성정동애및반복성우울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하고기능및능력의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의미한다. 43

64 증가하고있는우울감경험률과는다르게, 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연간자살생각경험률은 2006년 23.4% 에서 2009년 19.1% 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09년의경우자살생각경험률은남자 (15.2%) 보다는여자 (23.5%) 가더높은경향이있고, 중학생 (19.3%) 보다고등학생 (18.9%) 이약간낮은경향을보였다. 미국의청소년과비교해보면, CDC 의청소년건강위험요인조사결과의연간자살생각률 (2009년) 의고등학생평균은 13.8%( 남자 10.5%, 여자 17.4%) 로우리나라보다낮은수준이다. 주관적인스트레스인지율은 2006 년 46.5% 에서 2009 년 43.2% 로낮아지는추세에있다 년의경우남자 (37.3%) 보다여자 (50.0%) 가높았고, 학년이높아질수록스트레스인지율도동시에상승하는경향을보여왔다. 인터넷사용률 27) 고위험군은전체중 3.0%(2009년 ) 로남자 (4.1%) 가여자 (1.8%) 보다높게나타났고, 연령증가와더불어증감의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특성을보인다. 2009년의경우인터넷사용의잠재적위험군은약 11.7%( 중학교 10.9%, 고등학교 12.4%, 남자 13.5%, 여자 9.6%) 로나타난바있다. 미국의 CDC 의청소년건강위험요인조사에서는고등학생중하루 3시간이상컴퓨터사용경험률은 24.9%( 남자 28.3%, 여자 21.2%) 로나타났다. 28)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우울감경험률 (%) 연간자살생각률 (%) 그림 IV-1 우울증및자살생각률의국제비교 27) 인터넷중독자가진단총점이 52 점초과또는 1 요인 16 점초과, 3 요인 10 점초과, 6 요인 12 점초과모두해당되는사람의분율 ( 질병관리본부 ) 28) 자료원 :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9, MMWR 2010;59(SS-5):

65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한정부정책의현황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이 2007년부터추진되어왔다. 2007년기준, 전국 96개교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2008년에는보다확대된 245 개교 ( 전국초 중 고학교중 2.2% 에해당 ) 의초 중 고학생 76,465 여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시 도지정학교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고, 조사방법은전문적인초 중 고생용선별검사도구를사용하여보건교사및담임교사주도하에정밀검사대상자 ( 학부모동의하에조사 ) 를선별하게한후정밀검진을받도록가정에통보하는방식이었다. 조사결과정밀검진이필요한학생이 12.9% 로나타났고 ( 남자 13.0%, 여자 12.7%), 정밀검진이필요한학생의비율은고학년일수록높게나타났다 ( 초 4학년 11.3%, 중 1학년 13.5%, 고 1학년 15.1%). 학생정신건강검진에대한학부모의만족도는 86.4% 로높게나타났으나, 교사와보건교사의경우는 50% 를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교사들이필요하다고지적한과제들은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에대한홍보와교육, 정신보건센터와의협조체제구축및업무분담, 학생에대한지속가능한사후관리, 학교내전담부서및전문인력배치, 부모동의없이치료받을수있는지원체계등이었다 ( 박효정 안동현, 2008) 년도에중학교 284 개교, 고등학교 196 개교의학생 102,837 명을대상으로한우울증검사결과에서약 40% 의학생이우울증상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그심각도에따라분류하면경도 23%, 중등도 12%, 심도 5% 였다. 초등학생의과잉행동증후군의유병률은약 11%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학생은 2009년기준초등학교 15.6%, 중학교 17.8%, 고등학교 17.6% 였고, 2010 년에는초등학교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 으로나타났다. 심층사정평가는정신보건센터, 위 (WEE) 센터, 병 의원등에의뢰되어실시되었다. 2/3 정도는정신보건센터에서심층사정평가가이루어졌는데, 아동 청소년의주된정신건강문제는우울등정서문제 43.6%, 문제미발견 15.9%, 기타문제 13.9%, 인터넷중독 3.5% 이었으며, 발달문제나정신병적문제, 물질남용의문제는 1% 이내인것으로보고되었다. 인터넷중독은중학교 1학년남자 (8.3%) 에서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심층사정평가와더불어학교의의뢰에의해정신보건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치료서비스연계, 사례관리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치료및상담, 가족개입및교육 ), 지역사회서비스연계 ( 복지서비스주택지원, 푸드뱅크 ), 문제해결집단운영등이있다. Cochrane review 의 2009년보고 29) 에서는우울증의스크리닝이일차보건의료상에주는영향력이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45

66 거의없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영향력을주는요소들로는학생우울증의규모, 우울증관리, 우울증치료의결과를포함한다. 보건복지부산하의기관중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일차의료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기관은정신보건센터이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 그외에도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및진료비지원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전국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으로특화된센터는 42 개소정도있다. 국공립병원에서도서비스가있으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에대하여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그밖에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곳으로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이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학교에서상담및연계를할수있는위 (WEE) 프로젝트를실시해오고있다. 위프로젝트는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로나뉘는데, 위클래스는자기표현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 소질계발프로그램, 학습전략과방법을지원하는학습클리닉등의다양한개별및집단프로그램과학생의특기와흥미에맞는체험프로그램등을제공한다. 위센터는상담서비스와학생의잠재력, 학교및사회적응력, 글로벌리더십등을향상시키는다양하고전문화된맞춤형프로그램 ( 임상심리사에의한심리검사및사례진단, 전문상담사에의한가정문제, 학교폭력, ADHD 등의위기유형별상담, 사회복지사에의한지역사회연계학금지원과같은복지혜택, 학습지도사에의한학습컨설팅실시등 ) 을제공하며, 위스쿨은학년 학급이구분되지않은통합교육과정으로운영되며학교교육이외에도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을함께지원하고있다.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29) 자료원 : The Cochrane Collaboration.(2009). Screening and case finding instruments for depression (Review), Published by JohnWiley & Sons, Ltd. 46

67 표 IV-1 부처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현황 소속부처 구분 설치현황 ( 전국 ) 주요지원내용 기관별인력유형 비고및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 정신보건센터중아동 청소년사업수행기관 )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 대상 : 지역사회취약계층, 지역사회유관기관, 교과부지정초 중 고등학교, 지역주민의뢰 2. 심층사정평가 3. 사례관리 (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 자살예방및우울 섭식애, 온라인게임중독, 학교폭력중재프로그램,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외 4. 치료연계및진료 ( 검사및치료 ) 비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정신보건사업안내, pp 정신과전문의 정신과전공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9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외 (2009). 간호조무사 언어치료사 학습치료사 음악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 놀이치료사 설치현황기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p.89. 국립 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민간의원 ( 정신과 ) 공립 11 소계 17 정신병원 149 종합병원 156 병원 96 의원 814 소계 1,215 1.ADHD 클리닉 2. 학습애및집중력클리닉 3. 자폐증클리닉 4. 발달애및아스퍼거클리닉 5. 사회성증진프로그램 6. 부모교육프로그램 7. 언어치료및평가프로그램 8. 작업치료및평가프로그램 9. 감각통합치료및평가프로그램 10.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11. 음악치료프로그램 * 출처 : 국립서울병원홈페이지 ( 정신과전문의 정신과전공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언어치료사 학습치료사 음악치료사 특수교사 미술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 놀이치료사 2009년설치현황기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외 (2009).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p.89. 민간의원의경우아동청소년사업수행여부를파악하기어려워전체설치현황을기입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47

68 소속부처 구분 설치현황 ( 전국 ) 지역아동센터 3,690 주요지원내용 1. 보호 급식제공, 영양결핍지원, 주거환경개선및위생지도, 건강의료지원및정기건강검진 2. 교육 학습지도, 학습애지원, 학습부적응지원, 숙제지도, 인성교육, 미술교육, 안전교육, 경제교육 3. 문화 캠프, 공동체프로그램, 문화체험, 놀이, 특별활동, 체육활동 4. 아동정서지원 가정방문, 가족부모상담, 가족기능강화, 아동상담, 사례관리, 심리 / 정서 / 지지 / 상처치유, 아동의사결정및참여를통한활동 5. 지역사회연계 결연후원, 지역사회연계,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운영관리 * 출처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2010), p.61 기관별인력유형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비고및자료출처 2010 년설치현황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2010), p.iii.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보건복지부 교육 드림스타트센터 신체 / 건강서비스 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마음과신체발달증진, 취약계층임산부의건강한출산및양육지원, 건강한생활을위한사전예방적건강검진및치료적개입및부모교육 2. 인지 / 언어서비스 취약계층아동의의사소통및기초학습능력강화, 맞춤형학습지원을통한개별아동의강점계발, 부모자녀상호작용및적합한교육환경을위한부모역량강화 3. 정서 / 행동서비스 자아존중감및긍정적성격형성을위한정서발달서비스제공, 올바른사회인식및이해를도와성숙한사회시민으로의성을도모, 취약계층아동과가족의생활안정, 삶의질개선, 가족유대감증진 4. 가족및통합지원서비스 맞춤형아동및가족방문으로전문사례관리자 1:1 가정방문지원, 부모의자긍심강화및양육기술지원 * 출처 : 드림스타트홈페이지 ( 2011년 관할시군구전담공무원 ( 사회복지, 간호, 보건, 행정 ) 사회복지사 설치현황기준 드림스타트홈페이지참조 ( eamstart.kr) 48

69 소속부처 구분 설치현황 ( 전국 ) 주요지원내용 기관별인력유형 비고및자료출처 과학기술부 WEE 프로젝트 WEE 클래스 자기표현,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 소질계발프로그램, 학습전략과방법을지원하는학습클리닉등의다양한개별및집단프로그램과학생의특기와흥미에맞는체험프로그램등 2.WEE 센터 상담서비스와학생의잠재력, 학교및사회적응력, 글로벌리더십등을향상시키는다양하고전문화된맞춤형프로그램제공 ( 임상심리사에의한심리검사및사례진단, 전문상담사에의한가정문제, 학교폭력, ADHD 등의위기유형별상담, 사회복지사에의한지역사회연계학금지원과같은복지혜택, 학습지도사에의한학습컨설팅실시등 ) 3.WEE 스쿨 학년 학급이구분되지않은통합교육과정으로운영되며학교교육이외에도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을함께지원 * 출처 : WEE 홈페이지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상담원 2010 년설치현황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추구관리매뉴얼, p.65.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센터 개인상담 2. 집단상담 3. 전화상담 4. 심리검사 5. 사이버상담 6. 주요상담영역 가족, 일탈및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pp 청소년지도사 (1-3 급 ) 청소년상담사 (1-3 급 )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3,4 의경우그외시설종사자통칭 2010 년설치현황기준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p.148.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49

70 소속부처 구분 설치현황 ( 전국 ) 주요지원내용 기관별인력유형 비고및자료출처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폭력피해관련기관 여성 아동폭력피해관련기관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지원 심리안정 임상심리상담 유형별전문적상담 2. 의료지원 응급진료및증거채취 신체적 정신적피해처방 진단서발급 3. 법률지원 민 형사상소송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 수령지원 4. 수사지원 피해조사 진술녹화 원격지화상대질조사 * 출처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홈페이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경찰병원의료진 경찰관 무료법률자문변호사 1. 의료 심리지원 정신과, 산부인과, 외과등의진료 약물, 입원치료 심리평가및치료 2. 상담지원 개인, 부모, 가족, 집단상담프로그램 정신과전문의 3. 수사 법률지원 산부인과전문의 수사 소송지원 임상심리전문가 증거물채취 임상심리사 법률자문상담 간호사 진술녹화 사회복지사 4. 사회적지원 무료법률자문 성폭력예방교육변호사 부모교육및자조모임 지역사회관련기관연계 * 출처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홈페이지참조 ( 년설치현황기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ogef.go.kr) 50

71 소속부처 구분 설치현황 ( 전국 ) 주요지원내용 기관별인력유형 비고및자료출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4 소아청소년 / 소아정신과 / 산부인과전문의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정신보건임상통합기능수행심리사 * 출처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정신보건간호사홈페이지참조 정신보건사회 ( 복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총계 5,383 정신보건센터와국공립병원, 민간정신병원의이용자중청소년 (10 대 ) 이용자는증가하고있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 표 IV-2 정신보건기관이용자중아동 청소년현황 (10~19 세 ) ( 단위 : 명 ) 구분 ~19 세 10~19세 10~19세 10~19세 10~19세 10~19세 10~19세 10~19세 10~19세 총계 432 1,052 1,132 1,480 1,069 2,729 1,860 6,378 8,366 정신보건센터 보건소기본형사업 445 모델형센터 ,390 1,450 4,480 표준형센터 7,983 기본형센터 ,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 주 : 1) 위자료는각시설의 연도별등록환자 기준 2) 등록환자의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중독, 우울증,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아동 청소년질환, 기타 로구분됨. * 출처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2000~2008). 51

72 표 IV-3 국공립및민간의료기관이용자중아동 청소년현황 (10~19 세 ) ( 단위 : 명 ) 구분 ~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10~19 세 총계 국공립 국립정신병원 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종합병원정신과 민간 병원정신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주 : 1) 위자료는각시설의 연도별입원환자 기준. 2) 입원환자의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중독, 우울증,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아동 청소년질환, 기타 로구분됨. * 출처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2000~2009) 자료취합정리.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52

73 표 IV-4 지역아동센터의이용자동향 ( 단위 : 명 ) 구분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 ,233 소계 4,127 4,585 4,838 4,376 미취학 남 1,564 3,023 4,133 2,204 2,391 2,448 2,259 여 1,923 2,194 2,390 2,117 소계 32,867 35,972 39,053 37,865 1학년 6,668 저 남 2학년 16,524 17,871 19,628 19,180 5,907 학 3학년 25,149 6,605 년 1학년 6,162 초 여 2학년 16,343 18,101 19,425 18,685 5,868 등 3학년 6,655 18,348 34,617 학소계 28,177 33,163 38,032 40,233 생 1학년 8,394 고 남 2학년 13,785 16,230 18,733 20,072 6,308 학 3학년 21,426 5,370 년 1학년 8,512 여 2학년 14,392 16,933 19,299 20,161 6,401 3학년 5,248 소계 9,224 11,380 13,600 15,075 1학년 3,755 남 2학년 4,796 5,721 6,780 7,567 2,248 중학생 3학년 2,880 5,129 6,846 1,564 1학년 3,793 여 2학년 4,428 5,659 6,820 7,508 2,227 3학년 1,488 소계 1,413 1,862 2,072 2,346 1학년 689 남 2학년 ,093 1, 고등학생 3학년 , 학년 622 여 2학년 , 학년 149 소계 탈학교 남 여 소계 기타 남 여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 주 : 2004 년탈학교 / 기타, 2005 년탈학교, 2009 년부터기타는별도조사되지않음. * 출처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p.vi. 53

74 그림 IV-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청소년의변화추이 우리나라저소득가정임산부및 0~12 세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드림스타트센터는 2007 년 16 개소로시작하여 2011 년에는 131 개소로증가하였다.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그림 IV-3 드림스타트센터수의변화추이 54

75 그림 IV-4 드림스타트센터의이용자증가현황 애아동재활치료의이용대상은만 18세미만의애아동이며특수학교및각종학교에재학중인경우에는만 20세까지지원대상에포함된다. 사회서비스애아동을대상으로한전자바우처애아동재활치료기관수는 2009년 636개소에서 2010년 801개소로증가하였고 30), 이용아동수는 2009년 18,005명에서 2010년 31,661명으로증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 WEE 센터는 2008년전국 31개소에서 2010년 110개소로증가하였고 2010년이용학생수는 313,214명으로집계되었다. 그러나학교당담당인력이전문상담교사 2명, 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등으로구성되어많은학생을담당하기에부족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표 IV-5 지역별위 (WEE) 센터개소동향 ( 단위 : 개소 ) 구분 연도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위센터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추구관리매뉴얼, p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55

76 여성가족부산하의청소년상담센터는 2010 년현재 148 개소이고, 여성 아동성폭력피해자를위한 센터를운영하고있다. 표 IV-6 청소년상담센터개소동향 ( 단위 : 개소 ) 구분 연도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소년상담센터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 주 : 2004 년의경우현황관련자료없음. * 출처 : 청소년백서 (2001~2010) 자료취합정리. 표 IV-7 상담실적 청소년상담센터이용자동향 ( 단위 : 건 ) 구분 합계 800, , , , ,969 1,267,873 1,964,346 3,117,079 3,126,842 초 56,051 70,956 64, , , , , , ,993 중 175, , , , , , ,750 1,192,669 1,102,538 고 203, , , , , , , , ,411 대 341,146 37,588 37,268 35,264 37,180 46,550 75, ,828 67,062 근로 6,289 5,697 4,766 4,679 5,254 8,805 16,762 25,308 18,487 무직 17,280 14,762 15, ,744 11,946 23,362 59, , ,351 * 출처 : 청소년백서 (2001~2010). 56

77 3. 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의정신건강증진정책목표 역학적으로볼때우리나라국민들이겪고있는주요만성질환은심혈관질환, 암, 당뇨병등이며이러한질환은금연, 절주, 체중조절등을통해예방이가능한질병이다. 즉,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정책개선이요구되는내용은금연교육, 절주교육, 체중조절 ( 식사와운동 ) 교육, 스트레스관리및정신건강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정신질환의역학적인실태파악을위하여 5년마다정실질환실태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조사대상이 18~64 세의성인에국한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년한해동안한가지이상의정신질환을경험한적이있는인구의비율을나타내는 1년유병률은 17.1% 로이는성인 6명중 1명꼴이다. 또한평생동안한가지이상의정신질환을경험하는인구의비율인평생유병률은 30% 로성인 3명중 1명수준으로나타난바있다. 2001년과비교하였을때, 주요우울애의일년유병률은 1.8% 에서 2.5% 로증가했고평생유병률은 4.0% 에서 5.6% 로증가한반면알코올및니코틴의존은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정신질환자의정신의료서비스이용비율이 11.4% 로 2001 년의 8.9% 보다 2.5% 높아졌으나, 미국 27.8%(2001) 등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31) 보건복지부의 2020년까지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국민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치료및관리강화를통해, 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을감소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정신건강증진정책의주요목표는성인및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치료율향상과더불어아동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감소등을포함하고있다. 특히 19세이하인구집단의 10만명당자살사망률을 2007 년 4.6 명에서 2020 년에는 3.5 명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학교보건서비스의목표에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목표를포함하고있으며자살시도율, 스트레스인지율감소,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감소, 흡연및음주율감소,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률감소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년개발된정신건강종합계획 5개년보고서 ( 김윤등, 2010) 에의하면아동 청소년의자살예방등을위해서정신건강관리체계의마련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아동을위한정신건강목표는생애주기별로아동 청소년의선별검사시행률을증가시키는것을포함하였다. 영유아, 학령전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선별검사를확대실시하여전체대상자의 50% 에게검사를실시하는것을목표로하였고, 자살률감소를위해서는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31) 보건복지부, 2006 년정신질환역학조사보도자료,

78 청소년의자살률을 2015 년까지 2010 년대비 50% 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주요전략으로는교육,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들이현에서협력적인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협력망을강화해나가고, 일차서비스제공자인학교교사를위한상설정신건강컨설팅제공구조를운영하며교사대상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교육및전문성개발워크숍을확대해나가는것을계획하고있다. 또한 WEE center와 WEE class의연계활성화를통해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체계를구축하고부모대상핫라인을구축하며, 양육지원프로그램등근거가있는사업을보급하는것도계획중에있다.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해서는학교와부모, 관계자들이자살예방문지기교육사업을통해자살예방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학교폭력과집단따돌림에대한범학교적접근을구상중이며. 또한자살한교우를경험한학급과학교를대상으로하는사후관리프로그램도시범사업을계획하고있다. 표 IV-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지표 목표 1-1 청소년흡연율을낮춘다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지표현황및목표치 중 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14.3% 17.4% 16.8% 15.0% 14.0% 12.0% 중 고등학교여학생흡연율 8.9% 8.8% 8.2% 7.5% 7.0% 6.0% 지표정의최근 30 일동안 1 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 목표치설정근거 선진국의청소년흡연율감소추세를따라현수준의 3/4 이하로감소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2009).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관련세부사업 흡연예방, 흡연자금연, 금연환경조성관련모든사업 58

79 목표 10-2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목표 10-4 지표현황및목표치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 정신질환치료율중증정신질환치료율향상 1) % (06) % 33.0% 40.0% 성인우울증치료율향상 1) % (06) % 33.0% 40.0% 노인우울증치료율향상 1) 자료 15% 30% (2011년대비 30%) 생성향상향상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향상 (2011년대비 30%) 1) 자료 15% 30% 생성향상향상 스트레스인지율감소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감소 2) (13세 ~18세 ) 45.6% 46.5% 43.7% 43.0% 40.0% 39.0% 스트레스인지율감소 3) (19세이상성인 ) 35.1% 27.1% 28.9% 28.0% 27.0% 25.0% 치료율 : 역학조사대상자중정신질환자 ( 중증 / 우울 / 노인 / 아동 청소년 ) 로정신의료기관 이용경험을한사람의비율 스트레스인지율 : 평소일상생활중에스트레스를많이느끼는분율 ( 1대단히많이 느낀다 또는 2많이느끼는편이다 라고응답한대상자수 ) 기존조사결과대비 1) 정신질환역학조사 (5년단위실시 : 2011년실시예정 )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 매년 ) 3) 국민건강영양조사 ( 매년 ) 가. 광역및지역정신보건센터기능강화 ( 조기정신병에대한개입강화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확대 / 노인정신건강사업확대 ) 나. 지역사회정신건강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조기정신질환발견네트워크체계구축 / 정신건강관련협의체구성 )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 인식하는국민의비율향상 (2010년대비 50% 이상 ) 1) 지표생성 30.0% 향상 50.0% 향상 10세 ~19세이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2) 4.6명 6.5명 6.0명 5.5명 4.0명 노인인구 (65세이상 ) 10만명당 72.1 명 (06) 73.6 명 (07) 자살사망률감소 2) 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을 18명으로감소 2) 26.0명 31.0명 - 23명 명 65.0 명 60.0 명 20 명 (13) 18.0 명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32) 목표 3, 목표 삭제 추가. 59

80 지표정의 노인자살사망률 : 65 세이상노인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자수 청소년자살사망률 : 10 세 ~19 세이하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 목표치설정근거 기존조사대비 자료출처 1) 한국자살예방협회 ( 매년 ). 자살인식도조사 2) 통계청 ( 매년 ). 사망원인분석결과 관련세부사업 가. 광역형 24 시간위기관리서비스강화 ( 광역정신보건센터확충 / 자살상담전화및 24 시간응급개입서비스제공및체계구축 ) 나. 자살시도자를위한공공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응급의료센터기반의자살시도자사례관리팀구축 / 지역사회네트워크 ( 응급개입 ) 구축다.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강화 ( 지역기반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팀구축 / 정부부처간협력을통한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지원 ) 라. 지역정신보건센터사례관리강화 ( 중증정신질환자의자살예방을위한응급개입서비스강화 / 사업요원을위한자살관련상담및교육기회확대 ) 목표 25-2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현재음주율 24.5% 24.5% 23.0% 21.0% 20.0% 지표현황및목표치 비만도 11.6% 11.6% 11.6% 11.6% 11.6%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31.8% 31.8% 32.0% 32.8% 33.8%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지표정의 신체능력 4,5 급비율 42.0% 42.0% 42.0% 42.0% 37.0%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률 0.7% 0.77% 0.657% 0.557% 0.407% 현재흡연율 = ( 현재흡연자 / 총학생수 ) * 100 현재음주율 = ( 현재음주자 / 총학생수 ) * 100 현재음주자 : 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 분자 : 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수 분모 : 조사대상자전수 비만도 =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 100 격렬한신체활동실천률 =( 주 3 일이상격렬한신체활동자수 / 총학생수 ) * 100 신체능력 = 학생건강체력평가 1~5 등급 ( 초등학교 : 2009 년부터 ; 2010 년부터중학교 ; 2011 년부터고등학교시행 ) 평생약물경험률 : 평생동안기분의변화나환각등의경험, 과도한살빼기등을목적으로부탄가스, 본드를비롯하여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양의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등을먹거나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 60

81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2006,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 2010 년교과부의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 (2000~2008) 내부통계자료및 2005 년서울시소아청소년의정신애유병률조사결과를근거로하였음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0). 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 (2000~2008). 3. 조수철등 년도역학사업보고서 -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애유병률조사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병원소아정신과,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4. 이승욱, 창곡, 김광기등 (2007). 학생건강검진결과분석.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나.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목표 25-4 학생들의정신건강의증가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자살시도율 4.7% 4.7% 4.5% 3.7% 3.2% 스트레스인지율 43.7% 43.7% 42.7% 38.7% 36.2% 자살시도율 = ( 자살시도학생수 / 총학생수 ) * 100 스트레스인지율 = ( 평상시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또는많이느끼는학생수 / 총학생수 ) * 100 목표치설정근거 2006,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를근거로하였음 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자살시도율이 3 년평균 0.2% 씩감소하고있음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자살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자살시도율감소율을향후 5 년간매년 0.2% 씩, 이후 5 년간 0.1% 씩계산 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스트레스인지율이 3 년평균 0.9% 씩감소하고있음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스트레스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스트레스인지율의감소율을향후 5 년간매년 1.0% 씩, 이후 5 년간매년 0.5% 씩으로계산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한양대학교정신과교실 (2005~2008). 우리나라청소년의정신보건실태, 청소년건강행태 - 온라인조사결과를중심으로. 관련세부사업 라. 학생들의정신건강향상 61

82 목표 25-5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학생들의건전한성행태 ( 이성교제 ) 의증가 성관계경험률 5.1% 5.1% 4.9% 4.1% 3.1% 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률 60.4% 60.4% 63.5% 75.0% 90.0% 성관계경험률 = ( 성관계경험자수 / 총학생수 )*100 성교육수강경험률 = ( 성교육수강자수 / 총학생수 )*100 목표치설정근거 2006,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를근거로하였으며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성관계경험률이 3 년평균증가또는감소하여변동이없음 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성관계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성관계경험률의감소율을매년 0.2% 씩으로계산 현재성교육수강경험률은 2004 년연구결과이며, 2009 년부터시행한보건교육수강경험률은지표가없음 지표설정을위한각급학교별전국통계의산출이필요함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유미숙, 김수형, 조유진, 김혜진 (2004). 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관련세부사업 마.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 목표 25-7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3.3% 3.3% 3.1% 2.8% 2.3%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 ( 인터넷중독자가진단점수의총합이 52 점초과, 1 요인 16 점초과, 3 요인 10 점초과, 6 요인 12 점초과모두 / 총학생수 ) * 100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처음으로삽입된항목으로이전의데이터가없음 이에대비한인터넷중독예방사업의효과는미미할것으로생각되어고위험인터넷사용자의감소율을매년 0.1% 로계산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9),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0).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S/W 보급실적. 관련세부사업 사.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사업 62

83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우수사례분석 지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의하여표준화된사업모형을가지고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된학교 4,252개교학교및기타학교에서의뢰된학생, 지역복지시설및관련기관에서의뢰된청소년의등록과관리를담당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일반상담을포함하여심층평가, 교육실시, 집단프로그램실시, 지역병의원에의뢰, 홍보행사실시등을담당하고있다. 우수프로그램의공통된특징은학부모, 교사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지역내관련병의원, 기관과서비스를연계하고, 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는데노력하는것도공통적인점이라고할수있다. 분석결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우선적인대상은관내시설아동등고위험집단이었다. 선별검사를통하여고위험으로분류된사람을대상으로한집중관리치료프로그램등이주된사업이었다. 표 IV-9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지역지역센터명프로그램의종류 ( 집단상담및프로그램중심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노원 정신보건센터 수성구 초등학생사회성증진중학생대인관계향상 초등학생학습습관향상, 주의력향상및사회기술향상특수학교학생분노조절프로그램 초등학생 ADHD 아동사회성증진프로그램중학생인터넷중독예방, 생활계획캠프 인천광역시서구인터넷사용조절, 산만한아동사회기술훈련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남구 서구 수원시 중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보호관찰소수강명령대상자대상진로탐색프로그램고등학생대상금연프로그램, 학교폭력 / 분노조절예방, 자살예방, 생활기술프로그램 초등학생 ADHD 및행동애, 정서애중학생자아성프로그램 ( 정서애 ) 고등학생학습도움실학생대상사회기술훈련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초등학생자존감향상, 영어멘토링, 학부모오카리나, 특수체육프로그램, 미술치료, 인터넷사용조절고등학생인터넷중독예방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63

84 강원도 충청북도 춘천시 청원군 우울아동프로그램, 미술심리프로그램, ADHA 아동을위한부모와아동프로그램및사회기술훈련고등학생대상우울인식개선프로그램중학생을위한인터넷중독 지역아동센터아동대상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중학생대상자살예방프로그램 ( 생명사랑지킴이 ) 충청남도 아산시 시설아동대상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치료놀이프로그램초등학교인터넷중독예방중학생자아존중감프로그램고등학생우울자살중재프로그램고등학교청소년정신건강상담실운영 전라북도 익산시 ADHD아동대상사회성향상프로그램 전라남도 흥군 청소년사례관리 ( 음악놀이치료, 가족공예 ) 경상북도 포항시 시설아동대상자아개념향상프로그램 경상남도 마산시 지역아동센터고위험군대상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초등학생사회성증진프로그램 제주도 제주시 시설, 학교방문중심사회기술훈련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자료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지역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사례집. 표 IV-10 서울시 2010 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제 4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지역프로그램의종류 ( 집단상담및프로그램중심 ) 서울특별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시청각교육자료보급 (ADHD, 우울증, 인터넷중독 ) 정신보건센터강동구 ADHD 고위험아동집중력증진프로그램 ( 야구 ) 노원구 MINDBRIDGE 프로그램 (ADHD, 우울증, TIC 관리 ) 도봉구지역아동센터대상정신건강증진 ( 집중력향상, 인터넷중독예방, 사회성증진 ) 동작구 청소년대상우울증예방관리 서대문구토요자녀상담실 ( 심리검사, 치료비지원, 재활치료 ) 성북구보건소 조기정신증대상자집중사례관리 영등포구학교기반정신보건교육 ( 중학교우울증예방 ) 종로구종로구보건소 ( 중고생대상정신질환바로알기교육 ) 중구 중랑구 정신건강인식개선정보시스템구축운영 * 자료원 : 서울시 (2010) 년정신보건사업우수사례집. 아동 청소년대상우울증예방과주의력집중향상 64

85 5. 소결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과사업은부처별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행동의수준에따라서접근할수있는정책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부처를도식화한것이 [ 그림 IV-5] 이다. 여성가족부, 법무부등은주로일탈청소년이나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해오고있어서사전예방적인차원의정책적접근보다는치료적접근에더적합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사전예방적인차원에서선별하고고위험군과질환군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체계적시스템이부족한실정이다. 정국신내건의강아증동진 청정소책년현대황상 제 4 그림 IV-5 아동 청소년대상중앙정부부처의정신건강관련정책및서비스개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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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결과 1. 조사의개요 2. 조사결과 3. 아동 청소년 FGI 조사결과 4. 학부모 FGI 조사결과 5. 소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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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FGI 조사를위해서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학부모를 모집하여인터뷰회의를실시하였다. 지역정신보건센터 33) 를통하여모집된대상자부모들에게는 사전설문지에응답하게한후인터뷰회의를실시하였고, 회의는학생과학부모의일정이모두 가능한날로하기위하여공휴일 (6 월 6 일 ) 에실시하였다. 본조사에참여한학생과학부모는서울 및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로구성되었다. 주요조사내용은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경험,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경험에대한것으로구성되어있고, 전반적인서비스만족도 와요구도에관하여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초등학생 5 명, 중학생 5 명, 고등학생 2 명과그들의학부모였다. 참여하고자하는 대상은초등학생의학부모가가열의가높았다. 반면, 학부모와함께참여하려는사람이거의 없었기때문에고등학생의모집은어려웠다. FGI 조사에참여한고등학생과보호자수의부족으로 인한의견의제한을해결하기위하여추가적인학부모면담회의를통하여고등학생의정신건강 서비스경험및요구도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다. 학부모들에게는 FGI 회의에앞서간단한설문지를작성하도록하였다. 설문내용에는주관적건강상 태및스트레스정도등을포함하였다. 소득수준은중하인사람이많았다. 33) 협조기관 : 서울시강남구정신보건센터, 은평구정신보건센터, 노원구정신보건센터, 수원시정신보건센터, 부천시정신보건센터.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69

90 표 V-1 학생그룹조사내용 구분 질문내용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학교에서의정신건강검사경험 담임선생님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추천경험 담임선생님의협조 보건선생님의협조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처음받아본시기 경험해본학교상담서비스종류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받기어려운이유 학교상담서비스의효과및그이유 인터넷상담경험여부, 세부사항등 정신건강검진경험여부, 효과 학교상담서비스의발전방향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고민상담조력자 ( 친구, 부모, 기타친척, 선생님,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선생님, 의사선생님, 기타 ) 정신건강 ( 보건 ) 센터를알게된시기및계기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다른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및불편한점 지역사회의정신건강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및불편한점 정신건강서비스본인부담비용 지역사회의일반병의원이용경험및불편한점 계속서비스를받는데필요한보완점 70

91 표 V-2 학부모그룹조사내용 구분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질문내용 학교에서의정신건강검사경험 담임선생님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추천경험 담임선생님의협조, 상담경험 학생정신건강증진에관한학교의정보제공, 제공된경우정보의내용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처음받아본시기 경험해본학교상담서비스종류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받기어려운이유 학교상담서비스의효과및그이유 인터넷상담경험여부, 세부사항등 정신건강검진경험여부, 효과 학교상담서비스의발전방향 정신건강 ( 보건 ) 센터를알게된시기및계기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다른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및불편한점 정신건강서비스본인부담비용 지역사회의일반병의원이용경험및불편한점 계속서비스를받는데필요한보완점 표 V-3 조사대상자의개요 No 이름 연령 성별 교급 / 학년 거주지 보호자 1 송 13세 M 초등학교 /6학년 서울 모 2 김 12세 M 초등학교 /5학년 서울 모 3 최 12세 M 초등학교 /5학년 수원 모 4 김 11세 F 초등학교 /5학년 수원 부 5 한 11세 F 초등학교 /6학년 서울 모 6 최 15세 F 중학교 /2학년 부천 모 7 김 15세 M 중학교 /2학년 수원 모 8 한 14세 M 중학교 /1학년 서울 모 9 강 14세 M 중학교 /3학년 서울 모 10 이 14세 F 중학교 /2학년 서울 모 11 이 17세 F 고등학교 /1학년 서울 모 12 정 17세 F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부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71

92 표 V-4 교급 거주지 학부모사전조사에의한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의특성 구분 남 여 계 평균연령 ( 세 ) 13.3(1.2) 14.2(2.7) 13.8(2.1) 초등학교 3(60.0) 2(40.0) 5(100.0) 중학교 3(60.0) 2(40.0) 5(100.0) 고등학교 0(0.0) 2(100.0) 2(100.0) 서울 4(50.0) 4(50.0) 8(100.0) 기타수도권 2(50.0) 2(50.0) 4(100.0) 계 6(50.0) 6(50.0) 12(100.0) 표 V-5 조사대상학부모의특성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구분 계 평균연령 ( 세 ) 44.0(7.0) 성별 남 2(16.7) 여 10(83.3) 학부모의주관적건강상태 매우건강함 0(0.0) 건강한편임 5(41.7) 보통 3(25.0) 허약한편임 4(33.3) 매우허약함 0(0.0) 자녀정신건강문제조력자 1순위 정신건강 ( 보건 ) 센터 2순위 아는의사 3순위 학교선생님 학부모의스트레스정도 대단히많이느낀다 3(25.0) 많이느끼는편이다 5(41.7) 조금느끼는편이다 3(25.0) 거의느끼지않는다 1(8.3) 72

93 학부모의정신적문제상담경험여부예 7(58.3) 아니오 5(41.7) 부모의흡연여부 ( 부, 모둘중한명이라도흡연하는경우예 ) 예 9(75.0) 아니오 3(25.0) 부모의음주빈도 ( 부, 모둘중음주를더많이하는경우 ) 주 3~4번이상 3(25.0) 주 1~2번 3(25.0) 한달에 1번 1(8.3) 거의하지않음 5(41.7) 결혼상태 학력 직업 구분 계 미혼 1(8.3) 기혼 / 유배우 4(33.3) 사별 1(8.3) 이혼 / 별거 6(50.0) 초등졸 1(8.3) 중졸 0(0.0) 고졸 8(66.7) 대졸 / 재 2(16.7) 대학원졸이상 1(8.3) 전문직 0(0.0) 사무직 2(16.7) 노동근로직 1(8.3) 자영업 1(8.3) 판매 / 서비스직 1(8.3) 농어업 0(0.0) 전업주부 5(41.7) 무직 2(16.7) 학생 1(8.3)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73

94 종교 기독교 ( 개신교 ) 5(41.7) 천주교 0(0.0) 불교 4(33.3) 기타 1(8.3) 없음 2(16.7) 월평균가구소득 ( 세금포함 ) 없음 3(25.0) 100만원미만 2(16.7) 100만원 ~200만원미만 6(50.0) 200만원 ~300만원미만 0(0.0) 300만원 ~400만원미만 1(8.3) 500만원이상 0(0.0) 2. 조사결과 1) 학교에서의상담서비스이용경험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초등학생은전체 5명중 3명이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이있었으며, 중학생은 5명중 4명이이용하였고고등학생은아무도서비스를이용해보지않았다. 또한연령에따라서비스를처음접하게된시기가다르게나타났고, 서비스를알게된경로를파악한결과일부학생은담임선생님이나학교의상담선생님을통해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고보고하였다. 학교상담서비스에서주로학생의상황에맞는상담이나다른전문기관으로의서비스연계가이루어졌으며, 중학생들의경우심리치료, 미술치료, 약물치료등이병행되었다. 서비스의효과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학교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담임선생님과담당상담선생님은매우협조적이었다는보고가많았으나한초등학교학생의학부모는담임선생님의특성에따라다르다고응답하였다. 74

95 표 V-6 학교상담서비스이용경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처음서비스받은시기 2011년 년 년 년 년 2006년 년 1 알게된경로담임선생님 3 1 가족기타 3( 학교상담선생님 / 이웃의또래친구 ) 이용해본서비스 1) 검사 2 상담 2( 부모자녀관계개선 ) 3( 심리상담 / 우울증및감정조절상담 ) 서비스연계 3( 근처방과후돌봄센터 / 구립정신보건센터로연계 ) 4( 민간병원 / 정신보건센터로연계 ) 요법 1( 사회성기르기연습 ) 4( 심리치료 / 미술치료 / 약물치료 ) 효과 만족할만하다 1 1 보통이다 1 1 별로만족하지못했다 1 1 무응답 1 학교선생님들의협조정도 담임선생님 협조적이다 ( 다만선생님에따라서다름 ) 협조적이다 상담담당교사 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 계 3 4 * 주 : 1) 중복응답가능항목.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75

96 2) 민간병의원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 초등학생 5명중 4명, 중학생 5명중 3명, 고등학생은 2명모두가민간병의원의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었다. 민간병의원에서는학생들의상황에따른각종검사, 상담및치료를제공하였다. 특히민간병의원의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는초등학생 1명의학부모는그이유를 필요를못느껴서 라고응답하였으나, 중학생 2명의부모들은모두 비용때문 이라고응답하였다. 표 V-7 민간병의원정신보건서비스이용경험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경험여부 예 1) 아니오 2) 1 2 1) 이용해본서비스 1) 검사 1( 심리검사, 인지검사, 아동성추행관련검사 ) 3(ADHD 검사등 ) 2( 애검진 ) 상담 2( 또래친구와의교제문제, 아동성추행경험, 아스퍼거증후군, 주의집중력애등아이의상황에따른상담치료 ) 1( 컴퓨터중독, 자존감등아이의상황에따른상담치료 ) 2( 지적애상담 ) 요법 2) 이용하지않은이유 1( 미술치료 / 인지치료 / 심리치료 / 약물치료 ) 3( 약물치료 ) 2( 언어치료 )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비용때문에 2 필요를못느껴서 1 서비스에대한편견때문에기타계 * 주 : 1) 중복응답가능항목. 76

97 3. 아동 청소년 FGI 조사결과 1)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1) 정신건강상담서비스이용현황학교에서실시하는정신건강관련검사나상담서비스는받아본아동 청소년보다받아보지못한아동 청소년들이더많았다. 아동 청소년들이학교에서받아본서비스는주로교내상담센터나상담교사를통한대화나설문조사를통한상담등이었다. 다음은 학교에서진로적성검사, 정신건강검사등을받아보았나요? 라는개방형질문에서시작하여아동 청소년들의서비스이용현황에대해이야기한내용이다. 대부분의아동 청소년들은학교에서정신건강과관련된서비스를받아본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자신의문제를학교선생님들에게이야기하지않는다고대답하였다. 설문같은걸받고 ( 학교 ) 선생님이상담해주셨어요. 상담만받았어요. 담임선생님이랑얘기해본적없어요. 학교에서받아본적없어요. 한편여기서눈여겨볼점은학부모사전설문조사결과에서는학교상담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그것을검사, 상담이라고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는것이다. 학교에서실시되는서비스의내용이체계적이고전문적이지못해서생긴결과였는지, 아니면대상아동 청소년들이학교를정신건강의검사및상담소로인지하지못해서발생한결과인지알아보기위한심층적인조사가필요할것이다.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77

98 2)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1) 서비스를이용하게된계기 정신건강 ( 보건 ) 센터는어떻게알게되었나요? 언제, 누가알려주었나요? 라는질문으로아동 청소년들이현재학교외에서받고있는다른서비스들을이용하게된계기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아동 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권유한것은부모인경우가많았다. 부모들그룹에서조사된결과로는대부분이학교선생님이나주변사람들이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에대해조언을하여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으나, 아동 청소년들의특성상이러한응답경향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냥어머니가가자고해서간것같아요. 그냥엄마가가라고하면가요. 부모님이가자고하셔서갔어요. 부모님이가자고하셔서올해부터갔어요. 부모님이가라고많이하세요. 그냥아빠가하라고해서.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2) 정신건강상담서비스이용현황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는무엇이있나요? 라는질문에대해아동 청소년들은각종검사와상담외에도놀이치료와미술치료를가많이받아보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대부분이초등학교저학년때처음으로서비스를접해본것으로나타났다. 78

99 초등학교 3 학년때처음 검사받았어요. 그냥상담만해주셨고, 미술치료받아봤어요. 미술치료받았어요. 학습표현성문제해결? 그런거받았어요. 초등학교 5 학년부터다녔어요. 설문지는안하고상담만받았어요. 미술치료한번해봤어요. 놀이치료는받아봤고, 미술치료도받아봤어요. 놀이치료랑미술치료받았고지금도계속받고있어요. ( 초등학교 ) 3, 4 학년부터다녔구요. ( 초등학교 ) 5 학년부터다녔고 스트레스얘기를했어요. 상담만받아봤어요. 올해 ( 현재중학교 3 학년 ) 에받았고 치료안받아봤어요. 미술치료, 노래치료여럿이서하는거했어요. 여러번옮겼는데가기억나는게초등학교 1 학년부터했어요. 올해 ( 현재중학교 2 학년 ) 부터갔어요. ( 정신보건센터에서 ) 검사도했고상담도받았어요. 그냥얘기밖에안했어요. 중 3 부터다녔어요. 미술치료받아요. 중 2 부터다녔어요. 그냥언어치료받아요.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79

100 (3) 서비스이용시느낀점다음으로정신건강관련서비스를이용하면서어떤점이좋았고, 어떤점이불편했는지에대해묻자, 초등학교에재학중인아동들은주로미술치료나놀이치료를통해재미를느끼고있었고대부분의경우치료라는개념보다도놀이라는개념으로서비스를인식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한편초등학교아동들은걸어서이동가능한비교적가까운곳에서서비스를받고있었다. 그러나중학교, 고등학교청소년들의경우서비스를받는곳이주거지에서조금먼경향이있었으며, 초등학교아동들에비해상담이나치료에대한집중도와흥미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부적으로는서비스를제공하는선생님의성향에따라, 그리고선생님이얼마나자주바뀌느냐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개인내부적으로는심리적방황이나타나는청소년기의특성에따른것처럼보였다. 특히남과달리이러한종류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자체에서스트레스를받고있는청소년들이있었다. 하지만서비스를이용한결과그효과를스스로느낀청소년의경우, 앞으로도지속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 집에서 5 분걸려요 수련관에서셔틀버스타고다녔어요. 저는걸어서 15 분에서 20 분걸려요. 육교도건너고. 네. 일주일에한번가는데지루한적은없었어요. 놀이치료는안지루했고미술치료는 지루했어요. ( 놀이치료는 ) 앞으로도계속받고싶어요. 한번도바뀐적이없어요. 미술치료 는최근부터다녔고놀이치료는 3~4 학년부터다녔는데바뀌지않았어요.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전 1 년에서 2 년받았는데이제좀지겨워요. 여러번옮겼는데 안다니면좋겠어요. 친구랑싸워서가기싫어요. 말하는거보다노는게재밌어요. 80

101 버스타고 10 분정도걸려요. 멀고, 혼자다녀요. 그래서센터선생님이집으로와요. 근데시간이아까워요. 꼭바쁠때와요. 그래도선생님이오는게편해요. 선생님이이쁘면좋겠어요. 선생님이너무안이뻐요. 재미없어요. 그냥가기싫어요. 부모님이가라고많이하세요. 저는그냥가는거자체가다른사람과다른거같아서싫어요. 집하고멀어요. 평소에는시간아깝고. 미술이재미있어서가는데일이생기면가고싶어요. 엄마나아버지랑싸웠을때. 선생님이상담해주시면조금가라앉아요. 가기는싫은데가서하고나면마음이조금은진정이되요. 미술을좋아하는데값이싸니까가요. 그림도그리고만들기도하고미술에관련된건모든걸다할수있어서좋아요. 그냥선생님하고얘기해요. 조금재미있어요. 아선생님이 2명정도바뀌었어요. 계속하고싶어요. 조금도움이되요. 아동청소년들이서비스이용에대해느끼는정도는학령별로도차이가있었지만상담인력과서비스의접근성에따라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잦은인력교체는서비스의지속성과만족도를감소시킬수있다. 적절하게훈련된인력이수요에맞게보급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학생들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을종합해보면 < 표 V-8> 과같다. 학령이어린시기에학교에서의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과서비스연계가더중요하며, 지속적인접근성이보되어야한다. 한편고등학생은부모를통해서지역사회서비스를직접이용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었는데, 이는참여한학생부모팀의특성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또한고등학생시기에부모와함께정신건강서비스상담을받는것이더어렵다는것도알수있었다. 학교에서외형상으로정신건강과관련된서비스를마련해두어도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편견이나정보부족으로인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보다유기적인정책개선이필요하다. 학생대상의인터뷰결과에서학생들은주로부모에이끌려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고있기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81

102 때문에그만큼만족도는낮고, 이용에대한동기도적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대한주제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하는것자체가학생들에게는부담스러운상황이었는데, 이것은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사회적편견이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의식이낮다는것에서정신건강문제에대해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표 V-8 학생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종합 처음알게된경로 이용해본서비스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학교지역사회친구부모검사상담연계검사상담치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 학부모 FGI 조사결과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학부모들을대상으로한 FGI 조사에서는본격적인조사에앞서우선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상태를보다정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부모들이생각하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에대해질문하였다. 대부분의부모들은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에문제가있다고처음으로깨닫게된계기및영향을미친사건들, 그리고그에대한부모의물리적, 심리적반응을비교적자세히 82

103 설명하였다. 부모들이느끼는아동 청소년들의문제는주로외로움, 고립감, 우울함, 무기력함등의감정적문제와이로인해또래친구들이나부모, 교사와의관계에서적응을못하고, 표현을안하게되는사회적적응의문제였다. 또한많은아동 청소년들이또래들사이에서심하게왕따를당한적이있었으며, 강력한자살생각을표현하기도하였다. 한편이와같은정신건강상의문제에대해아동 청소년의주위사람들, 심지어는부모자신도정확히알고받아들이거나대응하지못하여정신건강상의문제를청소년기의비행으로치부하는경우가있었다. 아이가초등학교때부터다른아이들을따라가지못했어요. 진단을받으니지체애 2 급이나왔어요. 아이가성추행을당했을때병원을소개받게되었는데너무멀어서수원에아주대병원으로 오게됐어요. 병원에서는주의력결핍도나오고 그리고큰아이가중학교 2 학년인데작은아이때문에 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갖는것같아요. 초등학교때부터우울증도있었고작은아이가 상태가심각하다보니큰아이도말을잘안하고아이들사이에서왕따가된것같아요. 전학을하면서 3 학년올라오면서애가적응을못하고애들이때려도참고선생님이뭐라고 해도참더라고요. 이미 ( 인터넷게임 ) 중독이되어있어서애가밖으로튀는거예요. 그리고아이가전학을하고싶다고했어요. 이사를했는데전학오기전에여자애들한테괴롭힘을당하고있다고말을했어요. 학교에서는아이가선생님한테말을했더니선생님이이아이는안좋은아이라고공표를해버려서아이가정신병자가돼버린거예요. 아이가초등학교 2학년올라가면서우울증이생겼나봐요. 전몰랐었는데. 어느날부터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83

104 아무것도하기싫다그러고이불덮고방안에만있고, 선생님이누가자기를때린대요. 애가왕따를당하는중이었는데몰랐던거예요. 그래서선생님한테말했는데선생님이애들한테말하니까특별히폭력을당하거나하지않으니까잘지낸다고하는거예요. 5학년때아이가일기를보여줬는데한면이다죽고싶다는얘기로쓰여져있는거예요. 그래서무슨일이냐고말했는데계속생각해왔다는거예요. 왜냐고물어봤더니아무도나랑놀아주지도않고관심도없다. 엄마도안놀아주고하니까이렇게살아서뭐하냐이런식으로된거예요. 2) 정신건강증진을위한상담서비스이용경험 (1) 서비스이용계기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이용하게된계기는주로학교교사, 정신보건센터나민간병원의전문가들을통해서였다. 이는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 FGI 에서부모를통해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고한응답이가많았던것과는다른양상이지만, 아동 청소년의특성상그들의문제를보호자가먼저발견하거나타인이발견한경우에도보호자에게먼저알리고, 그다음대응방안을상의하였기때문으로생각된다. 학교에서의상담을통해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이용하게된아동 청소년들은대부분학교생활에문제가있어이에대한상담을하다가정신건강상의문제를발견하게된경우가많았으며, 이상징후발견이후에는교내가아닌교외의센터나병의원으로연계되었다.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학교에서해줄줄알았는데정신보건센터에가보라고해가지고연계된병원으로가서받을수있다고해서받았거든요. 오히려학교에서는전혀정보를얻지못했고 중3에서고등학교갈무렵에 제가알콜중독때문에자주방문하다보니까사회복지사선생님이자주오고하셨는데 도검사를받아보라고하셔서검사하고 정신보건센터가아니었으면지금도모르고있었을거예요. 84

105 학교자체에서아동심리상담을한다는자체를몰라서그런인식이부족한것같고보건센터에 서상담을받고 ( 학교 ) 선생님과상의한적은없고가정통신문에서아이가심리상태가안좋다는것을보고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 학년때강동구몇개학교에서조사를했었는데저희아이는이상이없다고 나왔었는데병원에서는심각하게나온거예요. 학교에서한거는자세하지않고. 선생님께서검사를받아보라고하셔서받아봤는데 초등학교때담임선생님의권유로병원에심리검사를받았는데 중학교에서도권유를 받아서정신복지센터로연결이되었고 선생님이판단할때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해서전화를주셨어요. 아이상태가이러니 빨리병원에가봐야될것같고약을먹여야될거라고 정신보건센터에가서검사를 받아보라그러는거예요. (2) 서비스의내용및효과상당수의부모들은학교에서아동 청소년의상태에대해관심이없거나, 아예정신건강쪽으로는무지한경우가많아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도응답하여각학교마다, 또교사마다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학교에서비행아동내지는비행청소년으로인식된대상자들이학교내에서검사나상담을받지못하고바로정신보건센터로가게되는경우가가많이나타나게되었다. 한편수도권이지만비교적외진지역에거주하는한아동 청소년의사례를통해정신건강에대한일반적인인지도및이해도, 그리고이를위한서비스자원및인력에있어지역간편차가매우크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또한대부분의아동 청소년들이 2곳이상의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기본적인상담을비롯하여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그리고약물치료까지다양한서비스를받고있었다.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85

106 그리고한두사례를빼놓고는지원을받는아동 청소년의경우에도본인부담비용을따로지불하고 있었다. 서비스의효과에대해서는대부분의부모들이만족하는편이었다. 병원으로가서받을수있다고해서받았거든요. 지금은많이좋아졌어요. 비용은 한달에 5~6 만원정도. 약물치료를받았죠. 계속받으면서지금은그때보다는평균지수가 50 에서 65 정도로올라왔어 요. 정신보건센터에서 3 개월동안심리치료받고지금복지관에서언어치료받고많이 혜택을봤어요. 지금은많이좋아졌고요. 정신보건센터를다니면서느꼈던거는상담도해주시고 놀이치료를받았는데집단생활을하다보니더안좋아지는거예요. 병원치료를다시하게되었어요. 그래서받고있는데아이가달라진다는걸느껴야되는데그런느낌이안들어요. 지금은노원아이존에서받는미술치료가제일괜찮은것같아요. 지금은음악치료를병행하고있어요. 이두가지를같이하니깐아이가정서적으로좀안정이되는거예요. 병원비하고약값하고수급자가정이라일부할인이돼서한달에치료비가 6~7만원되요. 비용은나라에서지원을해줍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를하고치료비가한달에 80 만원정도나와요. 그걸감당을 못해서정신보건센터를가게됐는데.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다른병원에서약물치료까지하고있어요. 비용은아동정신건강센터에서지원을받고있어요. 일반놀이치료등을받을때는아이가바뀌는게보여요. 계속적으로상담을했고요, 작년말에한달동안병원생활을했어요. 그때그프로그램을받고좋아진것같은데학교생활을하니깐다시안좋아지는거예요. 심리치료를들었는데 4학년때바우처에서 ADHD도치료를할수있게나왔었어요. 86

107 많은도움을받고있어요. 제가그런지식이없다보니까아이가어릴때그러니깐이해가안되는거예요. 그랬는데대처하는방법을알려주시고이해를시켜주시니까제가많이자제를하고그러는데지금은너무좋아진것같아요 보건센터에서도와주시려고하는게정말감사한것같아요. 아이가제가가자고하면잘안가는데선생님이오셔서가자고하시면잘가시고학교에도잘말해주시고해서좋은것같아요. 5 학년초부터놀이치료는시작했는데. ( 정신보건센터에서 ) 부모교육과음악치료등을받고있는데지금은많이좋아지고있는데 부모교육을받고며칠뒤에는잊어버려요. 그래서꾸준히해야될것같아요. (3) 정신건강상담서비스이용시불편한점정신보건센터이용시의불편한점은긴대기시간, 기관간연계의복잡함, 저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부족, 직인의이용시간부족, 그리고서비스간연계부족등인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병원및기타기관에서서비스를받는경우에는높은본인부담비용이가큰문제로제기되었으며, 또지역간서비스이용의격차문제, 사회적낙인등이문제로제기되었다. 한편지역아동센터의경우아동 청소년여러명이함께모이는경우가많아아동 청소년간폭력및비행전이의문제등이있었다. 복잡하고비효율적이라는생각이들었어요. 비용적으로도아주부담스러워요. 저희는지역아동센터를보냈는데애들이아이머리를물에누르고못나오게하고했다는거예요. 그래서아이가가기싫다고하는데저는그런줄모르고억지로보냈죠. 대기기간이 3개월이넘더라고요. 그래서기다렸다상담을받고심리검사를받고병원연계치료를받기까지도시간이너무오래걸렸어요. 저희아이는미술치료나심리치료를병행해야한다고하는데이런걸받을수있는기관이별로없어요. 저희아이는그렇게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87

108 심각하지는않다고나왔는데기관들에서는심각하지않으면잘안해주는거예요. 저희 애는지역아동센터에서받아보라고해서보냈는데아이가갔다와서하는말이그런데다니면 학교에서친구들이안좋게본다고하더라고요. 여기는시골이라 4~50 킬로를가야상담을받을수있어요. 너무멀어서아이가지치고 시골에서는받기가힘들어요. 아예없는지역도있고. ( 병원치료비 ) 그걸감당을못해서 그리고아이가직접상담을받으러가기는어려운 것같아요. 사비를들여서해야돼서부담스러워서끊어버렸어요. ( 병원약 ) 부작용이나타났어요. 심리치료를들었는데한번에 5만원정도하니부담스러워서못했어요. 정신과라고써있으니까, 아이가엄마, 내가저길가야돼? 하는거예요. 잘해주시는데가기를두려워하는거예요. 애복지센터라서그런애들과모아놓으니까애가죽고싶어하는거예요. 하나를하면다른건못했어요. ( 한서비스에서다른서비스로 ) 연결이돼야되는데 3개월하고끝, 이러다보니안좋았던것같아요. 경제적인문제때문에 ( 치료 ) 시기를놓쳤어요. ( 지역아동센터는 ) 그냥시간때우기식인것같아요.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근데정신보건센터에서는지원이 50만원밖에안돼서나머지는사비로들이고있어서많이부담돼요. 걔한테들어가는치료비용만엄청나서. 근데직다니는사람은이용하기가좀불편한것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갔는데아이들끼리폭행이심해서더안좋아지는것같아요. 88

109 3) 기타 첫째, 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문제로인해서비스를받게될때이것이학교생활과연계가되지않고, 선생님들또한정신건강문제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비행으로받아들여오히려아동 청소년들을탓하는 (blame) 문제가있었다. 둘째, 증상이심각하지않은아동 청소년의경우서비스수혜대상의우선순위에서밀려나정신건강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경우가있었다. 셋째, 부모들스스로가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문제를정확히이해하고공감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으며, 이를부모모임, 부모교육등으로개선하고자노력하는사례가있었다. 넷째,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는기관별, 시기별그리고담당자별로연계가잘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 선생님들이심리적인이해가좀안되는것같아요. 보건센터에서상담을받고알았을때학교에서반응이조금안좋았어요. 1 년에한번씩 선생님이바뀌실때마다지도를잘해주시는경우도있고병에대해서아예모르시는선생님들도 계셨어요. 학교에잘알려졌으면좋겠어요. 아주심각하지않은경계선에있는아이들에대해서도치료를받을수있는기관이있었으면좋겠어요. 이런아이들이현재는심각하지않은데인터넷으로찾아보니학년이올라갈수록점점더심하게되더라고요. 아이들과관계나사회성발달부분에서도많이안좋아지고학습에도문제가있다보니까이런아이들에게도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를주었으면좋겠고. 학교선생님들은왜내가하필이런애를맡아서하는생각하면서귀찮아하시는거같아요. 관심도없고그냥말썽만부리지말라는생각인것같아요. 정신기관이나모든학교에서는 ( 형제자매중에 ) 한아이밖에해주질않기때문에 아이존에서부모교육을받았는데모든원인은결국저더라고요. 이게가다보면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인데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89

110 정부에서대책을좀마련해야할것같아요. 아이가상황이바뀌는걸너무싫어해서한 분야에서계속치료를받을수있었으면좋겠어요. 부모모임에가입을해서한달에한번씩부모교육도받게되었어요. 그러면서아나도 변해야하는구나하는생각을했어요. 4) 고등학교학부모대상의간담회의결과 본연구에서실시한 FGI 면담에고등학생의참여가저조했는데, 이는연령증가와더불어학부모와 학생이함께참여하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따라서일반고등학생자녀를둔학부모를대상으로 간담회의를실시하였다. 그결과는아래와같다. 제 5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조강사결서과비스 (1) 학교에서의상담서비스 - 담임선생님이정신건강서비스에대해거의언급하지않는다. - 자율형사립고와일반고등학교의차이가있다. 자율형사립고에서는상담서비스등에대해비교적자세히알려주는경향이있는것같다. - 전반적으로고등학교는학생의성적위주로만학부모와의사소통하고있다. - 정신건강과관련된검사를받는경우는거의없으나적성검사는정기적으로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안다. - 정신건강검진에대해잘모르고, 학교에서하는것은안받아보았거나잘모른다. - 학교에서상담서비스가있다고해도신뢰가가지않고정신질환에대한편견때문에자녀들이학교안의서비스를이용할가능성은거의없다. - 특히상담서비스를자원봉사학부모가할경우더욱신뢰성이없다. 학교안에소문이나기때문에더욱그렇다. (2)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 주변이웃에게정보를듣고찾아가거나, 복지관같은데광고된것을보고이용하게된다. - 정신보건센터의검사나상담은매우형식적이어서만족도가낮다. 90

111 - 가까운곳보다는먼곳의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도있다 ( 주변에알려지는것을꺼리기때문임 ). - 서비스만족도와관련해서는담당의사, 상담인력의호의적인태도가중요하다. 듣는둥마는둥하는태도는내담자를다시오지않게한다. - 부모-학생간의건강한관계가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도움이될것으로인식하고있다. 건강한관계를위해부모들이자신의스트레스를조절하고편안한태도로자녀를대하는것이자녀에게도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다. - 자녀들이고등학교생활을하면서많은스트레스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좋은방법을알고싶어하며, 상담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 편견등으로이용을못하고있다. 자녀들에게상담역할을하는사람은가까운친인척정도이다. 그외에스트레스해소를위해운동을하거나, 동급생들과노래방에가는것정도가고등학생자녀의스트레스해소방법이다. 5. 소결 지난 1년간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해본학생과부모의 FGI 결과에의하면교급별로주요정신건강문제와대처방법이다르게나타났다. 자녀가초등학생일수록부모의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및조기발견및조기개입에대한요구도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FGI에모집된정신보건센터이용경험이있는대상자들은의료급여대상자가다수있어서취약계층에대한정신보건서비스의공급이더욱확대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의아동 청소년기이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정책과프로그램의접근성도매우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서비스를받는아동 청소년에게지속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한과제로파악되었다. 한편본조사의대상들중에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수급대상인사람이다수있어서더욱정신건강문제에대해참여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해석된다. 중상위층이나저위험군의아동 청소년과부모는정신건강문제에대해알려지는것을원하지않아서오히려문제를크게할가능성이높다는지적도있었다. 34)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관자체워크숍결과임. 아이동용 에청관소한년의 F G 정 I 신건 조강사결서과비스 제 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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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6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1차델파이조사결과 3. 2차델파이조사결과 4. 소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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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6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결과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제 6 1. 조사개요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는 2011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총 2회에걸쳐진행되었다 (1차: 2011 년 8월 20일 ~8월26일 ; 2차 : 9월6일 ~9월15일 ). 조사대상은소아청소년학회의전문가추천을통하여학계전문가를선정하였고, 관련부처공무원, 학교위 (WEE) 센터교사,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등이포함되었다 차델파이조사결과 1) 1 차델파이조사개요 - 1차조사응답자 : 초 중 고교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원, 정신보건센터담당자등 11명 - 조사내용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문제중시급한개입이필요한문제, 정신건강문제의영역별보호요인, 학교및지역사회의수준별정책개선방안 ( 학교, 교육지원청,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등 ) 2) 1 차델파이조사의주요결과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문제와원인및보호요인 - 1 차델파이조사결과응답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문제의원인으로는학교폭력, 교우관계, 95

116 제 6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학교환경및가정환경등이지적되었다. 개인의정신건강문제로는자기문제해결능력부족, 학업스트레스, 휴대폰 인터넷 ( 게임 ) 중독, 우울증, ADHD 등의문제가있었다.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된보호요인으로는개인수준에서는긍정적사고와기질,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역량, 신체적요인 ( 신체만족도 ) 등이있었다. 개인간요인으로는부모자녀관계가가많이지적되었고, 부모와의동거, 종교활동참여등이있었다. 학교차원에서의보호요인으로는학교의환경조성과학교생활만족도를높이기위한학교의노력, 교사와학생의긍정적인상호관계,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등이있었다. 지역사회차원의보호요인으로는청소년보호의환경조성, 정신보건서비스에의접근성, 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한학생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하여지역사회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등이있었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가 ) 시도및시군구의교육 ( 지원청 ) 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 - 시도및시군구의교육 ( 지원청 ) 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는학교현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이해도향상이가중요한과제로지적되었고, 관내학교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를위한예산을확보하는방안도제안되었다. 학교내의위 (WEE) 센터와정신보건센터의연계, 교사의연수프로그램운영, 학부모교육등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었다. 나 ) 학교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 - 학교차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은학생의역량을강화시키는부분, 담임교사의역량강화, 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부모교육, 학교에서의전문화된상담제공, 교의또는관내의료기관과의연계활성화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보호요인으로부모및가정환경의중요성이많이지적된반면학교에서의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정책에부모및가정환경부분은상대적으로적게지적되었다. 부모교육이가중요한대안으로건의되었고, 가정환경을지원할수있는대안은제안된것이없었다.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역량을지원하는방안으로는의무화된정신건강증진보건교육, 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연 1회의전담교사에의한개별상담등이제안되었다. 담임교사의정신건강역량강화에대한제안도있었는데, 담임교사는학생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서비스와 96

117 의연계등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다 ) 지방정부차원에서필요한노력이나서비스 - 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관계를유지하여정신건강증진정책을강화할수있어야하는과제가있고,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개입및치료비지원등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었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을홍보하는것이중요한데, 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편견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도움이필요할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제 6 라 ) 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한노력이나서비스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정책적측면에서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중기대책을마련할수있는체계구축및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부처간연계체계강화도가많은요구도가있는과제이다. 기존의정신건강정책을평가하고근거기반의정책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사업중복성문제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으나, 사업의중복성보다는증가하는정신건강수요에대하여중앙과지방이협조연계체계를통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고개인이받는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제안도있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국가적인차원에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예산증대의요구도가높았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전문성강화도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에대한처우개선및교육훈련을통한역량강화도제안되었다. 마 ) 민간과의역할 - 지역사회에서민간의료기관및민간단체의역할에대해서는정부정책에대한전문적인조언을할수있는통로로서의역할이가중요한것으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의진료현에서진단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심각성이조기에공론화된다면경보및위기대응체계마련이가능해질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이공공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네트워크형성과사회에기여할수있는사업과활동의개발이필요한과제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의정신건강검사비및진료비가표준화되어야한다는것도과제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나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상담의질의관리도표준화되어야하는과제로지적되었다. 97

118 제 6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3. 2차델파이조사결과초 중 고교사 3인, 정신보건센터관계자 7인, 학술전문가 3인등총 13인을대상으로하여중요한정책에대하여 1점에서 5점의점수를주게하는조사를실시하였다. 종사하는영역에따라각차원의시급한정책과제와실효성있는과제에대한평균점수가달랐다. 학술전문가입에서는학교차원에서학생과교사의역량강화를가중요하게보았고, 학교교사는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의연계사례관리등을시급한과제로보았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중기적인정책적로드맵을가지고지속가능한서비스를개발하는것이가시급한과제인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표 VI-1 학교차원의정책또는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번호 문항학교센터 학술전문가 전체 시급성 실효성 1 각급학교에서학생대상정신건강증진교육의무실시 학교정신건강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 역량강화 ) 실시 담임교사-학생-학부모와의연계사례관리 모든교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 학교 WEE센터와지역정신보건센터의연계 학교별정신건강전담주치의사지정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저위험군학생을위한학교내프로그램실시 학교별지역사회유관기관과공식업무협약을통한연계 각급학교에서학생대상정신건강증진교육의무실시 학교정신건강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 역량강화 ) 실시 담임교사-학생-학부모와의연계사례관리 모든교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 학교 WEE센터와지역정신보건센터의연계 학교별정신건강전담주치의사지정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저위험군학생을위한학교내프로그램실시 학교별지역사회유관기관과공식업무협약을통한연계

119 표 VI-2 구분 번호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문항학교센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학교의적극적참여를의무화 / 지원 학술전문가 ( 단위 : 평균 ) 전체 관심및주의아동에대한검사및상담기능확대 (WEE 센터의기능확대 )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예산확보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제 6 시급성 4 학교와지역사회인프라 ( 정신보건센터등 ) 간의연계강화 교사및학부모대상정신건강사업에대한의무적인교육연수프로그램실시 모든학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지원 저위험학생대상의학교내체육및예술 ( 음악미술 ) 수업에대한예산지원 대안교육학교의확대지원 지역사회전문기관의참여지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학교의적극적참여를의무화 / 지원 관심및주의아동에대한검사및상담기능확대 (WEE 센터의기능확대 )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예산확보 실효성 4 학교와지역사회인프라 ( 정신보건센터등 ) 간의연계강화 교사및학부모대상정신건강사업에대한의무적인교육연수프로그램실시 모든학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지원 저위험학생대상의학교내체육및예술 ( 음악미술 ) 수업에대한예산지원 대안교육학교의확대지원 지역사회전문기관의참여지원

120 제 6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표 VI-3 구분 번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문항학교센터 학술전문가 ( 단위 : 평균 ) 1 교육청 - 지자체의협력관계유지 전체 2 지역정신보건센터에대한지원확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예산증대 시급성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홍보 ( 편견해소 ) 지역사회정신건강모니터링및평가체계확립및강화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확대 현행정신건강바우처제도의확대 ( 대상확대, 기간연등 ) 지역사회중기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 교육청 - 지자체의협력관계유지 지역정신보건센터에대한지원확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예산증대 실효성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홍보 ( 편견해소 ) 지역사회정신건강모니터링및평가체계확립및강화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확대 현행정신건강바우처제도의확대 ( 대상확대, 기간연등 ) 지역사회중기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

121 표 VI-4 구분 번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문항학교센터 학술전문가 ( 단위 : 평균 )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기로드맵마련 ( 복지부 ) 전체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제 6 2 부처별정책과사업의연계강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위한예산증대 시급성 4 아동 청소년대상전국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역량강화교사연수의무화 부모자녀관계조기개입정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홍보 ( 편견해소포함 ) 법제도정비 ( 학력인정의다양화 ) 학교정신건강증진교육의의무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기로드맵마련 ( 복지부 ) 부처별정책과사업의연계강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위한예산증대 실효성 4 아동 청소년대상전국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역량강화교사연수의무화 부모자녀관계조기개입정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홍보 ( 편견해소포함 ) 법제도정비 ( 학력인정의다양화 ) 학교정신건강증진교육의의무화

122 제 6 개아선동에 청관소한년델의파정이신조건사강결정과책 표 VI-5 구분 시급성 실효성 번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민간의료기관및기타민간기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문항학교센터 학술전문가 ( 단위 : 평균 ) 1 부모교육, 교사교육, 담당자교육연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사업참여 민간의료기관의공공사업참여 ( 치료상담의지속등 ) 지원 학교, 부모, 학생의연계지원 ( 사례관리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모니터링및평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홍보 ( 편견해소포함 )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담당자교육연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사업참여 민간의료기관의공공사업참여 ( 치료상담의지속등 ) 지원 학교, 부모, 학생의연계지원 ( 사례관리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모니터링및평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홍보 ( 편견해소포함 )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지원 전체 4. 소결 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의하면정신건강문제의발생과관련된요인은부모자녀관계가가중요하고학교에서적절한적응상태등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들에게서나타나게되는주요정신건강문제는주의력결핍, 학교에서따돌림과폭력, 게임중독, 학업스트레스등이다. 정신건강문제의예방을위해서는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대처방법의습득과같이개인의대처능력향상이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정신건강향상을위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가중요하다. 또한학교에서의환경조성, 지역사회의환경조성이적절히연계되어야할것으로분석되었다. 즉, 학교에서는부모-교사의연계강화를통해발견과서비스접근이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102

123 제 7 정책제언 1. 기본방향 2. 정부의수준별정책개선방향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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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7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세계보건기구에서는정신건강의정책이스트레스를견디어내고생산적으로일할수있도록하여 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고권고한다. 정신건강은개인과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기능하게하는기본이된다. 아동의정신건강은아동기의정상적인발달과많은관련성을가진다는점에서더욱중요하다. 특히 최근에아동의전반적인신체적건강수준이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 ( 최근 10 년동안비만률이증가하고 체력이현저하게저하되고있음 ) 35) 에서정신적건강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어야할시기이기도하다. 정신건강문제는자살시도, 폭력등의직접적인사망과연결되기때문에그심각성이더크며사회적 폭력은가정과학교모두에서발생하고있고, 지역사회의안전과국민보건에위험요인이되고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에나타나는신체적변화는불안감과우울감, 반항감등을경험하게하는데, 여기에 또래의부정적인영향과부모의양육태도또는대중매체의부정적인영향등이더해질때이시기의 정서적변화는자기파괴적인부정적인결과로나타날수있다. 부정적인결과의예로는흡연이나 음주와같은물질남용, 폭력, 성관계및십대임신, 자살시도등이있다. 또한청소년시기에심각한 정신질환이발생할위험도존재하는데, 정신분열증의 1/3 가량은청소년후기 (17~25 세 ) 에발생한다 는보고도있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접근에서첫번째과제는건강한발달과더불어건강한 정신건강을영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도와주는것이다, 두번째과제는정신질환의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위하여정기적인정신건강검진과치료에의접근성확보가될것이다. 더불어아동 청소년의 35)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 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생체육활동활성화방안마련, ( 수 ). 정책제언 제 7 105

126 제 7 정책제언 정신건강증진을도와주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하여대국민홍보와직 간접적인지원정책을펴야할것이다. 청소년기의정신건강수준은연령증가, 학년증가와더불어저하되는경향이있고, 특히중학교이후시기부터전반적인정신건강수준이급격히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중고생 6,411 명을대상으로한연구 36) 에의하면정신건강의향상은단순히병리적증상을없애는것으로는가능하지않으며정서적안녕감의경험과심리적자원 37) 확보가중요하다고하였다. 청소년의우울불안, 공격성, 학업성취도등의정신건강요소를중심으로한연구에서는부모의양육태도, 사회경제적수준등이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속빈곤은이지표들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된반면, 일시적빈곤은학업성취도에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38) 사전예방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해종합적으로대처하기위한중기적로드맵필요학생의정신건강을지원하기위해서는전체적인학교건강증진사업에서정신건강증진에대한부분이함께계획되어야한다. 학생정신건강검진및학생정신건강을위한정책, 서비스에대해서모든교사들이충분히이해하고정책과사업추진을협조할수있도록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중기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정책이계획되고추진되어야한다. 정확한근거마련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우리나라에서 5년마다실시하는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는 18~64 세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신질환역학조사는없기때문에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보건에대한정확한통계치도알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이어떠한지를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36) 박동혁 (2007). 예방과촉진을위한청소년정신건강모형의탐색, 아주대대학원심리학과박사학위논문. 37) 주관적안녕감을발생시키는심리적자원은사회적자원 ( 친사회적행동, 친밀한대인관계, 사회적기술 ) 과개인적자원 ( 목표지향성, 기능적사고, 자기조절, 긍정적자기개념 ) 으로분류하였는데, 사회적자원은정신건강향상과스트레스저항능력, 신체적건강과관련이높인다고한다 ( 박동혁, 2007). 38) 김광혁 (2011). 빈곤이아동발달에미치는영향의차이 : 한국복지패널과한국청소년패널의차이비교, 제 4 회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127 정신건강증진을위한평생건강관리개념도입필요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는조기발견하여관리하는것이가중요한과제이며영유아기, 취학전아동기의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정신보건등록사업대상아동의 30% 가의료급여대상인바지속가능한서비스를형평성있게공급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학생정신건강검진과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홍보와편견해소학생정신건강검진에대한취지와내용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가정확히인지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하다. 학교에서학생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가신뢰할수있고편견없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되도록여건을조성하고홍보하여야한다. 이문제는단기간에해결할수없을것이며중기적인홍보방안이필요하고모든교직원과학부모의협조, 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정책제언 제 7 저위험군을위한우울증과스트레스관리를위한교육과상담서비스개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고위험군의선별도중요하지만예방적인차원의서비스개발또한중요하다. 경미한우울감이나스트레스를관리하는것을도와주기위해서는보건교육과상담, 학교차원의환경조성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스트레스관리를위한다양한신체활동증진의기회를줄수있도록해야한다. 부모자녀관계지원정책강화학교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포괄적으로부모자녀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스트레스및우울등을경험하는자녀에대해부모가적절히대처해줄수있도록부모교육과기술적지원정책이필요하다. 부모자녀의정신건강문제를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나사업은지역정신보건센터나민간기관에서부모가자녀와함께치료를받는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가능할수있다. 한편지역정신보건센터나민간기관에서의상담의질에대해부모들은민감하므로서비스의질적관리및개선이필요하다. 수요자중심으로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개선 정부와공공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해왔으나, 107

128 제 7 정책제언 현재까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이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고할수있다. 공급자중심의정책은미충족수요를증가시킬우려가있고, 변화하는정신건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어렵게한다. 본연구에서학생과학부모대상의 FGI인터뷰결과조기발견과조기치료의요구도가높게나타났다. 교급이높아질수록학생의정신건강수준은저하될가능성이높은반면조기발견과정신건강서비스에의접근성은더낮아지는경향이있는데, 교급이높아질수록학교에서의정신건강정책에대한우선순위가낮은것도원인이된다. - 초등학교 : 조기발견과지속적인관리에대한요구가가높은시기이다. 학교담임교사를비롯한교직원의이해도가높아야한다. 이를위해교직원과부모교육이중요하다. 초등학교이전에조기발견하여치료가연계되도록하는것이가필요하다. - 중학교 : 사춘기를경험하는청소년들과부모의갈등이증가하는시기이므로학생과부모를지원해줄수있는서비스의보급증가가필요하다. 저소득층정신질환학생의지속적치료지원이필요하다. 또한중류층이지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사회적편견등으로이용하지않는대상이많으므로정신건강검진을통해선별된대상중지속적관리가필요한대상에대한관리와개인정보보호가필요하다. 특히개인정보보호는정신건강상담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도중요한과제이다. - 고등학교 : 진학준비, 취업준비등으로학생과부모가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고학생과부모의의사소통이줄어드는동시에친구나선배와더의사소통을할가능성이높은시기이다. 따라서가정에서부모자녀간관계의개선과학생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과홍보, 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민간기관의협조민간기관협조체계의필요성은많은건강증진전문가들이지적하지만실제로구체화되지않는경우가많다. 공공부문의자원이제한되어있고,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를위한자원은더욱제한되어있기때문에민간기관의참여는활성화될필요가있다. 정신질환의치료지원과정신건강서비스의조정, 정신건강서비스의평가와감시, 교육, 상담등여러분야에서전문적인기술지원과기부가가능하도록기회를확보해야한다 ( 배상수등, 2011). 108

129 2. 정부의수준별정책개선방향 1) 학교정신보건정책의과제 학교에서의보건사업은포괄적인건강증진사업으로변화하고있다. 따라서정신건강사업도전체적인학교건강증진사업안에서예방과증진, 질환의조기발견및관리, 치료연계등으로추진해야한다. 학생문제의대부분이정신적인문제와관계있음을인지하고정규수업과비정규활동등에서정신건강증진을위해보다노력을기울일때, 건강증진학교, 금연시범학교, 폭력없는학교, 신나는학교를위한노력이시작되고그결과학생들의학력향상과건강증진이달성될것이다. 첫째, 각학교별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연간예산확보와사업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사업계획은중기적인정책로드맵하에서각학교별로마련될수있도록교육청및교육부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협조가필요하다. 각학교에서는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기 / 연간목표를세우고평가하도록한다. 학교별사업계획은정신건강문제를인식하고해결을위해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정보제공과편견해소에중점을두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정규적인교육과정뿐만아니라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정신건강증진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또한학교차원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관심을높이기위해서전교직원을대상으로하는역량강화훈련이필요하고, 학부모에게도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며학부모연수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은교사와학부모, 학생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하고지역사회의민간기관과언론홍보기관의협조가있어야한다. 학교에서정신건강문제를논하고상담을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정보가부족하고잘못된인식과편견이많이때문에이것을해소하기위해서학교차원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정신건강정책으로서중요한것중하나는고위험군및정신질환자의선별관리이다. 아를위해서는교육청에서실시하는정신건강검진사업에대한신뢰성과타당성이확보되어야한다. 또한사업을실시하는측면에서는홍보가극대화되어야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학교지원과학부모의협조가필요하다. 학생정신건강검진을위한담당인력의역량강화도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의환경적지원이필요하다. 저소득층정신질환아동 청소년의지속적관리가될수있도록학교측의지원과협조가필요하며, 학교에서의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학생에대한개인정보를철저하게보호하는데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정책제언 제 7 109

130 2) 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신보건정책과제 제 7 정책제언 관내학교에서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사업을평가하는기전이필요하다. 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는모든학교들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하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중요성과잘못된인식, 편견해소에앞설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조기개입을할수있는위센터 (WEE) 와관내정신보건센터와연계를강화하도록지원해야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선별해주는정신건강검진사업에서가중요한것중하나는학부모가자신의아이의정신건강을중요시하고문제가있을때올바른해결방법을아는것이다. 혹시학부모가발견하지못한문제를교사가발견한경우잘받아들이고교사와협력해서학생을적절히돕는것이이상적이다. 이를위해정신건강교육을규칙적으로받을수있도록의무화해야한다. 정신건강상담인력의교육훈련이중요하고학생의개인정보보호에대하여철저한교육이필요하다. 자원봉사인력에대해서도적절한교육훈련이필요하고관리되어야한다. 3) 지방정부차원의정책 지방정부는관내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증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포괄적인지원을해야한다. 이를위해매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을수립하고학교와교육 ( 지원 ) 청, 정신보건센터, 관내민간기관과원활한교류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미충족정신보건서비스요구를해소하기위하여특히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또한고위험집단의아동, 저소득층가족의아동에대하여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개입할수있도록발견과사례관리, 연계등세부적인지원을확대하기위해예산을마련해야한다. 공공과민간이연계될수있도록하는노력도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과도움을줄수있도록자원봉사인력을활용하고, 전문적인서비스의지원이가능하도록기회와인센티브를주도록해야한다. 110

131 4) 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문제를다루는기관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이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중기적보건계획을마련하는기관이므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에대한중기적인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모니터링체계를확립하는것이시급하고, 지속가능한관리체계의수립이가능하도록근거중심의정보관리체계를만들어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필요한사항에대해서관련부처에서협력할수있는방안과예산지원도필요하다. 정신건강문제및정신질환이발견된아동 청소년에게지속가능한치료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정신보건센터의사업을확대지원해야할것이다. 또한저소득층아동에대한치료지원확대와고위험군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등도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수준을적절하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고정책성과를평가하는평가체계가있으므로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야할것이다. 그에더하여, 교육부과학기술부에서실시하는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이활성화되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현재의운영체계와사후관리, 가용자원관리가되지않고있는상황이므로조속한개편이필요하다. 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을위해대안적인방법으로는, 현행구강검진사업과같이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도모든학생들이정신과외래를연 1회방문하여필요한검사와의사의면담을받게하는방법, 상담센터나정신보건센터에의뢰된학생중고위험군학생들은반드시정신과의사에게진료하게하는방법, 소아 청소년과에서매년정신건강검진후정신과적인문제학생을정신과에의뢰하는방법등을추진할수있다. 그리고각부처의정책과사업내용에대하여홍보하고, 정신질환에대한편견해소등홍보에도주력해야할것이다. 정책제언 제 7 111

132 제 7 정책제언 그림 VI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