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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자료집 11-S40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 전문가워크숍 - 정신건강정책및법 제도를중심으로 - 일시 : 2011 년 11 월 4 일 ( 금 ) 15:00~17: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 층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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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표 원 ) 사회 : 최인재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 15:00-15:30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 정책현황및개선방향 최은진 김미숙 김지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30-16:00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 법 제도현황및개선방향 이호근 김영문 정혜주 ( 전북대학교법학과 ) ( 고려대학교보건행정학과 ) 16:00-16:40 주제별토론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강은정 (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 ) 고복자 ( 인천기독교병원소아청소년정신과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 제도성준모 ( 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학부 ) 이선영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16:40-17:00 종합논의종합토론 유동욱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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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현황및개선방안 1 1.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의방법 7 4) 기대효과 8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찰 8 1) 정신건강문제의범위 8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요인 01 3)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과건강증진정책접근방향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81 1)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8 1 2)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0 2 3)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2 2 4) 호주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국내정책현황 42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현황 42 2) 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의정신건강증진정책목표 6 2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한정부정책의현황 1 3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우수사례분석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 63 1) 조사의개요 36 2) 조사결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 4 4 v

6 1) 1 차델파이조사개요 4 2) 1차델파이조사의주요결과 4 3) 2 차델파이조사결과 46 4) 소결 결론및정책제언 52 1) 기본방향 52 2) 정부수준별정책개선방향 5 참고문헌 59 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 제도현황및개선방안 서론 6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63 2) 연구내용 64 3) 연구방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6 6 1) 전문가의견조사개요 6 2) 전문가의견조사결과및시사점 국외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법 제도및최근동향 138 1) 독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와시사점 138 2) 미국과호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와시사점 결론및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9 Ⅲ. 토론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정책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Ⅱ 20 vi

7 표목차 표 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요인 1 1 표 I-2 세계보건기구건강증진정책영역의주요정책제안동향 5 1 표 I-3 미국정부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및사업 9 1 표 I-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지표 6 2 표 I-5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4 3 표 I-6 서울시 2010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5 3 표 I-7 학생그룹조사내용 63 표 I-8 학부모그룹조사내용 73 표 I-9 조사대상자의개요 83 표 I-10 학교상담서비스이용경험 9 3 표 I-11 학생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종합 1 4 표 I-12 학교차원의정책또는서비스 7 4 표 I-13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책 이나서비스 48 표 I-1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9 4 표 I-1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0 5 표 I-16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민간의료기관및기타민간기관차원의 정책이나서비스 51 표 II-1 미국의유아 청소년정신보건관련법률및관련사건개요 841 표 II-2 호주의정신건강전략개발의핵심적이정표 ( ) 표 III-1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 201 표 III-2 호주의정신보건법정신질환개념정의 302

8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2 학교건강증진을위한 ACCESS 모형의구성요소 4 1 그림 I-3 정신건강중재의스펙트럼모델 6 1 그림 I-4 지역사회인구집단을위한통합적인케어모델 7 1 그림 I-5 우울증및자살생각률의국제비교 5 2 그림 I-6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서비스제공기관과대상범위 3 3 그림 I-7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 8 5 그림 III-1 정신건강, 정신질환및정신장애개념 102 그림 III-2 지원체계역할분담 204

9 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현황및 1. 서론개선방안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 찰 3.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4. 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국내정책현황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 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결 과 7. 결론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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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범위는개인적인우울감및사회생활에약간의지장을주는증상에서부터손상이나사망을초래하는질환이나상태까지광범위한영역을포함하고있다. 대표적인청소년정신건강문제로는우울증, 식이장애, 담배및알코올사용, 기타약물남용, 인터넷중독, 정신분열증등이있으며정신건강문제들이폭력이나의도적손상, 자살등의결과로나타나고있다. 1) 우리나라국민의질병부담의원인중사망원인으로는고의적자해, 자살이 4위이고, 우울증이 6위정신분열병이 9위등으로나타난바있어정신건강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2)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에속하고있다 (2007 년기준 4위, 2008 년사망원인중자살사망은인구 10 만명당 26.0 명 ) 정신질환치료율및적정치료유지율이다른선진국에비하여매우낮게나타나고있어정책적개입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 외국은우울증치료율이 44% 인데반해우리나라는 23% 였음 ) 3).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체계및지표생산이매우제한되어있고, 정신질환치료율이매우낮아정신건강관리를체계화하기어려운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 청소년 (13-18 세 ) 의스트레스인지율은 2008 년 43.7% 로성인 ( 만19 세이상 ) 의스트레스인지율 27.1%(2007 년 ) 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청소년의자살생각률은 18.9%(2008 년 ) 였으며성인의자살생각율 15.0%(2007 년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우울감경험률은 38.8%(2008 년 ) 이었으며, 성인의우울감경험률 12.7%(2007 년 ) 보다높게나타났다. 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은 2008 년 38.8% 로미국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 28.5%(2007 년 ) 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사회경제적영향과복합적으로작용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들은다양한문제에노출되어있고, 특히증가하는해체가정속에서살면서빈곤이나정서적방임을경험하거나, 정신건강면에서인성교육의부재로인해공격성, 1) Friis R. Stock S.(1998) Mental Health, Promoting Teen Health: linking schools, health organizations and community Edited by Alan Henderson and Sally Champlin, William Evashwick, Sage Publications: CA, USA. 2) 최은진등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수립을위한세부전략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3) 조맹재등 (2006),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서재인용. 3

12 폭력성, 불안, 우울등을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전체아동중빈곤아동은 15.0%, 잠재적으로인터넷중독가능성이있는아동 15.0%, 왕따경험이있는아동 24.2%, 행동장애아동 25.7%, 불안장애아동 23.0%, 우울아동 12.2% 등으로나타난바있다. 4) 2002 년에서 2005 년까지건강보험가입아동의정신질환관련진료가증가한것으로분석된바있으며, 10 세이상의청소년층에서신경증, 스트레스관련장애, 기분 ( 정동 ) 장애등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예방하고, 정신건강문제및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고관리할수있는정신보건시스템이부족하여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통합적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파악하여사전에예방및관리할수있도록정책개선이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모형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전체적인웰빙을지향하고있으며, 학교를중심으로한사례관리를다양하게포함하고있다. 학교보건정책, 물리적환경제고, 사회적환경제고, 지역사회와의긴밀한협조체계확립, 학생건강기술의증대, 건강서비스의공급등을권고하고있다. 6) 미국은학교정신보건에의거하여국가차원의학교보건정신보건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통합학교보건프로그램을실시하여영양및체육, 보건교육, 상담서비스등과함께정신보건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7) 호주는학교중심으로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고있다. 학교의건강증진학교모델안에정신건강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지역사회와파트너십형태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학부모와연계된전문적치료를제공하고있다. 8) 우리나라에서는보건복지부에서 2002 년부터정신보건센터를통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해왔다 년 16개, 2004 년 24개, 2005 년 31개소, 2007 년 32개소등으로확대하여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을등록관리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가양적으로나질적으로 4) 김미숙, 양심영 (2007) 위기의한국아동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28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년 6 월, pp ) 강은정 (2007) 한국아동정신건강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년 6 월, pp ) 김명, 김혜경, 김영복, 최은진임희진, 이운영, 최승희, 김경남, 김선자 (2005), 각급학교를통한건강증진사업추진전략과프로그램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7) 김윤등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8) 김수진 (2007).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평가체계구축및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등청소년건강증진확산모형개발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4

13 취약하기때문에향후 2020 년까지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치료율을향상시키는것을국민건강증진의 목표로삼고있다. 9) 그러나정신건강증진차원에서는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 인정책적시스템마련이시급하다. 10) 연구의목적 사전예방적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국가정책현황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심층분석하고정부의다양한정신건강관련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접근성및충족성측면에서평가하여개선방안을제시한다. 대주제와세부과제의연계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의현황파악 아동 청소년및부모, 사업담당공무원의요구도및문제점조사 2) 연구내용 - 본연구에서아동 청소년의범위 :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 근거 :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제3 조에의거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이며, 아동은아동복지법제2조에의거 18세미만의자에해당,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고학년에서고등학교의범위로한정함 )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및지역사회의정책현황을분석하고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정신건강검진및정신건강상담,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등을중심으로전반적인정책시스템을 분석하며, 학교와지역사회의접근방법, 개별적인사례관리접근방법의정책을개발한다. 9) 최은진등,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수립을위한세부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신윤정, 최은진 (2004) 청소년의향정신성유해약물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14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현황을분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 보건복지부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전국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현황, 지방자치단체의우수사례를수집하여분석한다. - 외국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의현황및시사점을분석한다 : 선진외국의효과적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중심으로분석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의수요 (Needs) 를분석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한다. :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조기발견등의차원에서관련수요파악 - 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한다 : 전문가, 교사, 공무원등정신건강담당자들대상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하고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다양한경로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 6

15 3) 연구의방법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정책수혜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 30 명 학교내외정신건강관련시설이나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는청소년 ( 초, 중, 고각 5 명 )15 명 해당청소년의부모 15 명 - 전문가의견조사 ( 델파이조사 ) 를통한의견수렴 ( 총 10인이상 ) 기관, 시설의담당자및운영자 정책입안자 ( 공무원 ) 학계전문가등 - 연구결과의검토및의견수렴을위한워크숍개최 - 국내외문헌고찰 7

16 - 지자체의우수사례조사 : 정신보건센터등공공부문의우수사례조사 4) 기대효과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을위한정책성과제고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향상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모델개발에활용 - 국가정신건강지표의개선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정책에관한이론적고찰 1) 정신건강문제의범위 세계보건기구에의하면건강의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완전한안녕의상태를의미하며, 단순히질병이나장애가없는상태가아니다 라고정의된바있다. 여기서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능력을자각하고삶에서일어나는보통의스트레스에적응하여생산적으로일할수있음으로써 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건강한웰빙 (Well-being) 의상태 라고정의된바있다. 따라서정신건강 은개인의안녕과개인이지역사회에서효과적으로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기초가된다고할 수있다. 11) 건강한정신을구성하는요소는광범위하다. 개인의내적인요소와유전적소인등과부모의 양육태도, 대인관계, 환경적요인과공공정책등이다양한경로로건강한정신적발달을증진하거 나저해하게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은정상적인발육발달의과제와깊이연관되어있어서성인의정신건강문제 보다그범위가크고더복잡하다. 또한아동 청소년기는건강한성개념과정체성을확립해야하는 시기이도하다. 인간은지속적으로변화하는환경속에서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자아의균형을 유지하려한다는가정에서출발하고, 성적자아의발달에는자아와성의여러요소들, 다른사람이나 환경변수등이관계하는것으로본다. 성개념모형의핵심에자아가있는데, 자아는신체, 마음, 11) WHO(2004).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8

17 영적인요소의삼각형으로구성되어있고, 이렇게세요소로통합된자아를둘러싸고있는성의요소들이성적자아의발달과유지하는과정과행동에영향을미치도록구성되어있다. 성의이런요소들에영향을주는중요한타인은성적자아에부정적또는긍정적영향을주는과거나현재관계하는사람들이다. 타인이개인의성적자아발달에주는영향의정도는다양하다. 이는개인의발달단계와관계의강도즉친밀감의정도에따라다르기때문이다. 주요한타인을둘러싼환경적인변수도성적인자아발달에영향을주게된다. 개인이몸을담고생활하는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신체적환경은성에대한태도와신념에영향을주고, 수용할만한행동의타입에영향을주게된다. 12) 건강한아동기의발달은생존에필요한기능을얻게되고, 환경에적응할수있게한다. 발달은단계적인과정에의해진행되는데, 심리적성발달과사회성발달, 인지발달, 도덕발달등의발달과제들이있다. 특히학령기의중요한과제는학교에적응하고지식과기술을습득하는과정에서자신감과효능감, 만족감을얻는것, 친구와사귐을통한사회성향상, 단체의식함양과규율과법의준수등사회생활의기초를마련해야한다. 또한직접적으로관찰할수있는사물에대하여속성을알고, 그인과관계에관심을가지면서인지적인발달을이루게된다. 건강한발달은위하여필요한환경적요소는배움의중요성을강조하고다양한성공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신감을길러주며, 열등의식에사로잡히지않도록도와주는것이포함된다. 지식의습득을스스로할수있는능력과자세를가질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동시에육체적, 감성적, 개성적발전도도와줄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 아동이성공적으로발달단계를이루어가는과정에서이를저해하는정신적건강문제는분리불안, 학교공포증,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등이있다. 청소년기는신체변화에적응하고충동을통제하고, 성에너지를승화시키는단계이다. 부모로부터심리적으로해방하고독립하며, 자아정체성을확립하는시기이다. 청소년기의주요정신건강문제는친구관계의어려움, 집중과학업의어려움, 심한걱정과불안, 짜증, 잦은화와분노폭발, 혼자또는집단으로하는비행, 지속적반항또는공격성, 입맛과체중의급격한변화, 담배, 술, 약물, 인터넷등의지나친사용, 수면의장애 ( 예 : 과다수면, 불면증, 지속적악몽등 )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원인은청소년의신체적, 생물학적요인과청소년의경험적요소에관련된요소들이있다. 청소년의신체적, 생물학적요인은유전적요인, 신체적상태, 지능, 기질, 뇌손상여부등이있다. 청소년의경험적요소는육아경험, 부모자식관계, 가족의수, 12) 양순옥, 정금희, 최은진, 최영애 (1999). 성교육우수자료추천제개발방안, 교육부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 (99-3). 9

18 경제사회적여건, 훈육, 학교에서의경험등이있다 ( 곽영숙, 2000).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요인 아동의행동장애는주의력결핍장애, 반항성도전장애, 품행장애, 공격성등이있고, 이러한행동장애들과더불어학습부진, 언어장애, 정신지체, 뚜렛또는틱장애, 불안또는우울장애등이동반된다. 이상행동장애는기능적인문제를동반한다. 사회적관계형성에문제를가지고, 정서적으로우울증을가질가능성이높아지며, 학습성취에문제가생기고, 가족관계형성에도부정적인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곽영숙, 2000). 학령기아동의건강한발달을저해하는정신적인문제는분리불안, 학교공포증, 우울증과강박증, 틱장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등이있다. 이러한문제들이나타나는행동적양상은다양하다. 정신의학적인평가가필요한학령기아동의정신건강문제의신호는다음과같다. Ÿ 학업의어려움 : 학교성적저하 Ÿ 친구관계의어려움 Ÿ 심한걱정과불안으로학교가는것, 잠자러가는것, 연령에많은활동함에지장이있음. Ÿ 우울 : 무표정, 사람과어울리기를싫어함. Ÿ 행동조절의어려움 : 과다활동, 보통놀이시간을넘어선지속적움직임 Ÿ 지나친공격성 : 지속적반항또는공격성 (6개월이상 ), 권위자에대한도발적반항, 잦은생떼 Ÿ 입맛의급격한변화 : 식욕상실또는증가, 체중저하또는증가, 이물질을먹는행동 Ÿ 성적인행동변화 : 지나친자위행위, 과다노출 Ÿ 수면문제 : 과다수면, 불면증, 지속적악몽, 야뇨증 Ÿ 술, 담배, 약물, 인터넷등을지나치게사용 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범위는다양하게접근되고있다. 정신건강의범위가크기때문이 기도하고정책적으로는세분화된관련정책분야들이존재하기때문에정신건강분야에서다루는 내용은여러정책에연결되게된다. 10

19 표 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요인 주요정신건강문제 정신건강관련요인의구분 위험인자 보호인자 아동 (12 세미만 ) 학습장애주의력결핍및행동장애틱장애 청소년 (12 세 - 만 18 세 ) 우울및자살정신질환전반적발달장애품행장애물질남용식사장애 개인 가족 지역사회 유전적요인성저체중출생언어장애만성적신체질환낮은지능아동학대혹은방임 심각한결혼생활의불화대규모가족아버지의범죄어머니의정신질환시설입소 폭력빈곤지역사회해체부적절한학교차별 긍정적기질높은지능사회적역량신앙 소규모가족부모와의상호지지적관계형제자매와의우호적관계부모의적절한규율과감독 성실한학교생활보건및복지서비스제공사회적연대 출처 : 강은정, 한국아동정신건강현황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 월호 ) 에서재구성 우리나라전체장애인중자폐성장애자와지적장애인의연령별분포를보면, 17 세이하의아동 청소 년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자폐성장애 78.5%, 지적장애 30.4%)( 변용찬등, 2009). 정신장애의 종류는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등이포함된다. 13) 13)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에의하면정신장애인은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하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의미한다. 11

20 3)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과건강증진정책접근방향 정신건강은세계보건기구의건강의구성요소중하나로서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영향이큰요소이다. 일반적으로정신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은개인의유전적, 심리생물학적요인외에사회적인변화와스트레스, 폭력, 경제적요인, 교육적요인, 신체적요인등이포함된다. 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전략중아동대상의사업은다음과같다 14). - 아동에대한조기개입 ( 예 : 취약계층임신부대상가정방문서비스, 아동의취학전심리사회적활동및영양관리 ) - 취약계층아동에대한지원 ( 예 : 대처기술개발, 아동발육발달프로그램 ) - 소수민족및재난을격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심리사회적개입 - 학교의정신건강증진사업 ( 예 : 학교에서의정신건강지원사업, 아동친화적인학교환경조성 ) - 주거환경의개선 - 지역사회의폭력예방사업 ( 예 : 지역사회경찰의협력 ) - 지역사회개발사업에정신건강의개선요소포함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개념은 1990 년대의유럽의건강증진계획, 일차건강관리계획 등에서비롯되었고, 서태평양지역에서는 1995 년건강증진학교의지침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학교건강증진사업의모형에의하면학생의건강수준과건강행동에의영향요인으로는학생의학교환경과학교적응수준, 자아존중감, 학교의네트워크 ( 교사, 부모, 또래의지지 ) 등이포함된다 ( 정영숙등, 1999). 건강증진학교는생활, 학습, 업무를위한건강한장 (setting) 을의미한다. 건강증진학교의원리는민주주의 (democracy), 형평성 (equity), 역량과능력 (empowerment & action competence), 학교환경, 교육과정, 교사훈련, 평가, 협력,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이다. 건강증진학교의주요구성요소로는학교의보건정책수립, 학교의물리적환경관리, 학교의사회적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연계체계구축, 보건교육을통한개인적건강기술의함양, 적절한보건서비스공급등이있다. 학교는다양한가능한방법을통해서학생의건강향상과학습능력을 14) 자료원 WHO

21 향상시키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학생개인의자아존중감을함양하고, 개인의성취와목표달성을위해긍정적인노력을지원하는각종정책을수행해야한다 ( 박순우등, 2009). 세계보건기구의학교건강증진사업의효과로는학생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을향상하고, 교직원의건강향상과업무효율증가, 가족및지역사회의경강과경제능력향상, 학교및보건의료체계운영의낭비를감고시키고, 국가적으로국민건강이향상되어경제발전의기초를향상시키는것등이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에서고려해야할주요요소는다음과같다 ( 김명등, 2005). - 타당한이론적원리와지역사회의요구를반영한사업개발 - 다양한전략을복합적으로활용 - 학생들의참여를도모하는것이사업성공의필수요건임 - 학생건강증진과관련된내용을교사와교직원에게교육훈련시키도록여역할모델이될수있도록함. - 학생들이건강수준의고위험상태를경험하게될때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생활기술을조기에교육시키도록함. 미국학교보건협회에의해개발한학교건강증진사업모형 (ACCCESS 모형 ) 은행정 (Administration), 지역사회 (Community), 교육과정 (Curriculum), 환경 (Environment), 학교서비스 (School Services) 등으로구성된다 15). 행정 : 법적행정적조치, 학교보건을위한조직, 인력, 교원연수프로그램, 예산 지역사회 : 학교보건자문단, 지역보건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부모, 대중매체 환경 : 지원적인환경여건, 안전한교사 ( 校舍 ) 및운동장, 금연구역 커리큘럼 : 보건교육, 체육, 과학및관련교과목, 행동기술교육, 보건교육자료정보실 ( 도서관 ) 학교서비스 : 간호, 의료, 치과진료, 검진프로그램, 사회사업서비스, 급식서비스, 보건소학교보건지원프로그램 15) Stone, E, ACCESS: Keystones for School Health Promo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0, No. 8, p

22 그림 I-2 학교건강증진을위한 ACCESS 모형의구성요소 학교건강증진사업의목적 (Redican et al., 1993) 은학생및교직원의건강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 이목적은보건교육차원, 보건서비스차원, 환경적차원의지원을통해달성할수있다. 학교건강증진프로그램의책임은일차적으로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등학교의여러교직원과관련에게있고, 부모및지역사회의보건서비스와도관련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학교건강증진은여러인력의공동책임하에이루어지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지역사회의건강증진을위하여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건강한공공정책의추진전략은생활의장접근, 다부문간접근, 파트너십과네트워크활용, 성과문화에대한수용성, 정보와교육및의사소통, 근거중심접근 ( 연구와모니터링 ), 정책과주창, 역량함양, 변화를위한조정과관리, 세계수준에서의건강증진등이다. 14

23 표 I-2 세계보건기구건강증진정책영역의주요정책제안동향 오타와헌장 자카르타선언문 멕시코건강증진회의주제 방콕헌장 ㆍ건강한공공정책의구축 (Build healthy public policy) ㆍ지지적인환경들의조성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s) ㆍ지역사회활동의강화 (Strengthen community action) ㆍ개인적인기술의개발 (Develop personal skills) ㆍ보건서비스의재수정 (Reorientate health service) WHO 1986 ㆍ건강을위한사회적책임의증가ㆍ건강증진을위한투자의증대ㆍ건강을위한통합과파트너십의확대ㆍ지역사회능력의증대와개인들에게권한부여ㆍ건강증진을위한기반의안정화 WHO, 1997 ㆍ민주주의적인과정 ( 절차 ) ㆍ사회적, 정치적행동주의ㆍ형평성에기초한건강영향사정체제ㆍ보건서비스들의재수정ㆍ정치인들과정치입안자들, 연구자들과실천가들간의개선된상호작용ㆍ건강증진전략을수행하고, 지역, 국가, 국제적인것을포함하는다른수준들간의시너지를보충하기위한현존능력의강화 WHO, 2000 생활의장접근다부문간접근파트너쉽과네트워크성과문화정보, 교육및의사소통근거중심접근 ( 연구와모니터링 ) 정책과주창역량함양변화를위한조정과관리세계수준에서의건강증진 WHO, 2005 자료원 : 최은진, 홍주희, 최부근, 정지윤, 권은주, 이혜진, 김경남 (2004) 건강증진 ; 계획과전략, 계축문화사. 이명순등 (2006) 방콕헌장의건강증진전략과우리나라에서의실천방안,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Tones 등에의하면신체적인건강의정의는비교적직선적이지만정신건강은보다많은요인들과복잡하게연결되어있는특징이있고그영향력도광범위하다.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가장중요한정신건강의요소는인지적인차원과정서적인차원에서최상의정신건강증진을지향하는것이다. 인지적차원에서는개인의지적인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게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고, 정서적인차원에서긍정적이고사회생활에적응력이높아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Tones & Green, 2004). 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의개입단계를보면예방, 조기개입, 치료개입, 유지를위한개입등이필요하다. 15

24 Mrazek PJ & Haggerty RJ. (Eds) (1994). Reducing risks formental health disorders. Frontier for preventive ivtervention r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인용처 : 김수진등,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평가체계구축및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등청소년정신건강증진확산모형개발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그림 I-3 정신건강중재의스펙트럼모델 16

25 자료 : Model of integrated care for a community Population, Abrams, DB, Integrating Basic, Clinical, and Public Health Research for Alcohol-Tobacco Interactions, In Alcohol and Tobacco: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Practice edited by J. B. Fertig & J. P. Alle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Bethesda, MD, USA, 1995, p.9. 그림 I-4 지역사회인구집단을위한통합적인케어모델 17

26 3.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1)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목표와정신건강증진정책 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유병률은 세아동 청소년의우울증경험률은 8.3%(2008 년 ) 이었고, 2020 년까지 7.4% 로 10% 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정신건강문제를가진아동의약 68.9%(2008 년 ) 가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고, 2020 년까지 10% 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김붕년 (2008) 의보고에의하면미국아동중정신장애유병률은약 15~19% 이며이중가정신장애를가지고있고, 이중약3-8% 의아동이자살, 물질남용, 아동학대, 10대임신, 청소년범죄등의정신장애및정서장애에해당되고있다고한다. 미국의학교보건사업은집단건강검진, 신체검사, 의뢰, 예방접종, 건강기록, 응급처치, 상담, 교육등을포함한다. 학교내진료소나인근진료소를연계하여운영하지만주에따라차이가크다. (2) 학교및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 미국정부의보건및인간서비스부서산하의정신건강관련기관인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국립약물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등에서지역사회및학교중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미국에서는정신건강문제가있는청소년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학교기반또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가발전되어왔다 년대후반부터학교기반보건센터 (School Based Health Center) 를활용하여학교중심의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해왔다.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Program 사업은모든학생들에게정신건강평가와치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와연계하여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학부모, 학생, 교사등의참여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의료보험회사와사업체와연계하여직업프로그램, 멘토링등을지원받게해왔다. Wraparound 18

27 프로그램은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서아동과부모가개별화된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학교, 성직자, 사업가, 부모, 이해관계자등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자원코디네이터가수요를분석하 고, 계획서를만들어승인을받고추진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김수진, 2007). 표 I-3 미국정부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정책및사업 기관명및담당부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미국국립정신건강연구소 gov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미국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 소아청소년정신건강관련부서 Division of Developmental Translational Reaearch, DDTR 발달중개연구부 Division of Services and Intervention Research, DSIR 서비스및개입연구부 / 아동및청소년치료와예방적개입연구분과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CMHS 정신건강서비스센터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CSAP 물질남용예방센터 내용및사업명 아동및청소년기에서부터유래하는정신장애를예방하고치유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는연구및연구관련사업을지원. 관련된장애에는기분장애, 불안, 정신분열증, 자폐증, ADHD, 품행장애, 식이장애, 강박신경장애, 뚜렛증후군포함. 아동및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예방, 치료, 재활개입의효과성을평가하는연구, 훈련, 연구기반구조를개발하는사업들을계획, 지원, 시행. 또한알려진효능이있는개입들의장기적효과성을다루는연구도지원 - 아동및그가족을위한포괄적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사업 - 국가아동외상후스트레스사업 - 안전한학교 / 건강한학생보조금 - 돌봄의원 : 아메리카원주민아동서비스보조금 - 주별가족연결망 - 아동정신건강을위한국가기술지원센터 - 아동및청소년의정신건강과물질남용에대한주기반구조보조금 ( 공동 ) -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포괄보조금 - 포괄적인정신건강계획 - 정신질환자들의보호및옹호 - 자살위험청소년 (15세-24 세 ) - 캠퍼스자살예방 - 국가자살예방생명의전화 - 자살예방지원센터 - 주 / 부족청소년자살예방 - 원주민의열망 (Native Aspirations) - 알코올과청소년사업 - 약물없는지역사회 - 감옥우회사업 19

28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CSAT 물질남용치료센터 - 공격적인청소년과가족중심의치료 - 아동및청소년의정신건강과물질남용에대한주기반구조보조금 ( 공동 ) - 성인, 청소년, 가족치료약물법정 - 청년범법자복귀사업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 대내임상 & 생물연구국 Alcoholism, NIAAA - 역학및예방연구국 *5개의국이공동연구사업을진행하는방식미국국립알코올남용 - 대사및건강영향연구국 - 미성년자음주및중독연구소 - 신경과학및행동연구국 - 치료및회복연구국 gov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 대청소년을위한약물남용예방홈페이지운영 - 온라인교육자료제공 미국의교육부에서추진하는학교중심보건사업으로는보건과건강, 환경보건, 체육프로그램 (Health, Mental Health, Environmenta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이있다. 정신보건의료체계와학교를통합적으로운영하는정책을펴고있다. 약물남용및폭력과같은정신건강관련문제중심의프로그램은협력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6) 2)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목표와정신건강증진정책 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유병률은약 15% 로보고된바있다 (Leithch, 2007). 십대청소년의자살생 각률은여자 31.3%, 남자 17.7% 등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17) 여자청소년의삼분의이이상이 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16) 자료원 : 17) 20

29 (2) 학교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정책 캐나다정부의공중보건부서 18) 에서는학생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증진학교정책을지원한다. 온타리오주의교육부처에서는건강증진학교를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과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도록추진하고있다. 노바스코티카 (Nova Scotia) 지역 19) 에서는건강증진학교정책을통하여학생의건강증진을도모하여의료비절감의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받았다 년부터 2006 년동안진행된목소리와선택 (Voices and Choices) 이라는건강증진사업은정신건강및중독센터와협력된프로그램으로 9학년이상의학생에게제공되어왔고, 효과적인것으로보고된바있다. 학교교사, 보건교사, 부모, 학생등이연계된프로그램으로학생들이건강에대한자신의느낌이나의견을제시하게하고학교환경은개선하는프로그램이다. 청소년대상의무브 (Mauve) 사업 20) 은청소년의우울감, 자살, 약물남용, 자퇴, 비행등의주제를중심으로반항적인청소년들이커뮤니케이션과도움받기를통해개선하도록하는교육적인사업이다. 교육부의뉴파운드랜드랩래도 (Newfoundland Labrador) 21) 사업은정신적장애, 정서장애등을가진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이다. 주요정신건강장애로는주의력결핍장애 (ADHD),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s), 반항장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약물남용등을포함하고있다. 전문적인진단을거쳐정신장애또는정서장애가있는것으로판정된학생은그정신건강상태의수준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받도록하게한다. 지역사회차원의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청소년들이직접참여하고운영하는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년부터시작된이사업은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 스트레스극복방법을교육하는등효과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포괄적으로제공한다. 22) 18) 19) 20) 자료원 21) 자료원 ) 21

30 3)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목표와정신건강증진정책 영국 5 세 -16 세아동 (2004 년 ) 의정신질환유병률은약 10% 정도였다 년의경우 5-10 세에서 심각한행동장애문제는약 6% 정도이지만경미한행동장애를가진경우는 19% 나되는것으로보고되었 다. 청소년기에는심각한행동장애는 9%, 경미한행동장애는 29% 로늘어난것으로보고되었다. (2) 학교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정책 가 ) 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정책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행동장애예방, 학교의괴롭힘예방, 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전문적인검진서비스등으로구분된다. 행동장애예방을위한학교기반의교육사업을 10세연령의아동에게투입했을때아동 1인당 132파운드 (2009 년기준, 교육자료, 교사교육포함 ) 가소요되며, 이교육의결과로청소년기에정신건강수준의향상은 9% 정도일것으로추계하였고, 비용효과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정신건강교육을전혀받지않는경우 54% 의아동은생애동안행동장애를겪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학교에서의괴롭힘을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도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정신과전문의가개입된조기검진프로그램도전반적인정신질환치료비용을감소시키는것으로평가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나 ) 지역사회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영국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개입하여예방함으로써생애의정신건강관련비용을절감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만5 세아동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개입하는부모대상개입사업은행동문제를보이는아동의부모에게양육태도를바꾸어문제행동을감소시킬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며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보건부산하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에서일반적인사업과취약계층대상사업, 특성화된사업을제공하고있다. 일반적인정신건강사업은전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 특성화된사업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보건과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22

31 4) 호주의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정책 (1)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인마음의문제 (Mindmatters) 프로그램 학교중심의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이다.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모델을기초로한종합적인건강증진모델을기반으로한사업이다. 아동 청소년의사회심리적정신건강을목표로하고있으며호주의중고등학교학교모델과교과과정, 전문성개발프로그램을개발시켜서학생에게알맞게적용할수있는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추진되고있다. 전체학교공동체와모든학생및교직원, 20%-30% 의학교에서의도움이필요한학생, 3-12% 의정신건강개입이필요한학생등으로구분된다. 교사와학생의참여와상호작용을중요시하는프로그램이다. 학교의모든교사가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에참여하여안전하고지지적인분위기와학습환경을제공한다. 마음의문제프로그램의접근대상은네가지수준으로개입대상이구분된다. 전체학교공동체영역은지역사회기관, 학부모, 학생등을포함하고학부모와학생의관계의질, 학교의정신, 학교정책등을포함한다. 이프로그램에서기대하는학생의능력은의사소통기술, 도움요청기술, 문제해결기술등을포함한다. 정신건강교육과정은정규적인교육과정안에서정신건강교육이수행되도록하고있다. (2) 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는전문가의평가와치료가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하여의뢰된학생의치료를지원한다. 또한학생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호주멜버른, 빅토리아지역에서는 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정신질환, 알코올의존, 약물남용에대한조기발견, 조기개입, 담당자교육을하는중재기관을두고운영한다. 정신질환과관련된사람들을전화상담을통해평가와조속한개입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한다. 프로그램운영과인력교육, 환자의평가와연계등을담당하고, 상담과치료는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한다 ( 김윤등, 2008). 23

32 4. 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국내정책현황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현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기 15 세 -19 세의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률은 1990 년 6.3 명에서 2009 년 10.7 명으로계속증가해왔다. 23) 전체연령의자살사망률 31 명보다는적으나 20 세이후자살 사망률이급증하고연령대별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우리나라전체장애인중자폐성장애자와지적장애인의연령별분포를보면, 17 세이하의아동 청소 년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자폐성장애 78.5%, 지적장애 30.4%)( 변용찬등, 2009). 정신장애의 종류는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등이포함된다. 24) 질병관리본부의중고등학교학생대상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서는청소년의정신건강과 관련된변수로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주관적수면충족률,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등의지표를생산하고있고, 다른관련된변수는흡연율, 음주율, 부적절한체중감소시도율, 인터넷 사용률 ( 고위험및잠재적위험군 ) 등을산출하고있다. 중고등학생의우울감경험률 ( 지난 12 개월 동안 2 주간내낸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사람의분율 ) 은 2006 년 41.4% 에서 2009 년 37.5% 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그러나중학교 1 학년에서고등학교 3 학년 까지우울감경험률은연령증가와더불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고등학생의 우울감경험률은 2009 년 40.6%( 남자 35.0%; 여자 46.8%) 로나타났다. 미국의 CDC 의청소년건강위 험요인조사결과의우울감경험률 (2009 년 ) 은고등학생이 26.1%( 남자 19.1%, 여자 33.9%) 로우리나 라보다매우낮은편으로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연간자살생각경험률은 2006 년 23.4% 에서 2009 년 19.1% 로감소하는추세이다 년의경우자살생각경험률은남자 (15.2%) 보다는여자 (23.5%) 가 더높은경향이있고, 중학생 (19.3%) 보다고등학생 (18.9%) 이약간낮은경향을보였다. 미국 CDC CDC 의청소년건강위험요인조사결과의연간자살생각률 (2009 년 ) 의고등학생평균은 13.8%( 남자 10.5%, 여자 17.4%) 로우리나라보다낮은수준이다. 23) 자료원 : 통계청, 정진욱등 (2010), 의료인을통한자살예방체계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 에서재인용. 24)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에의하면정신장애인은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하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의미한다.

33 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주관적인스트레스인지율은 2006 년 46.5% 에서 2009 년 43.2% 로낮아지는추세에있고, 2009 년의경우남자 (37.3%) 보다여자 (50.0%) 가높고학년이높아질수록스트레스인지율도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여왔다. 고위험인터넷사용률 25) 은 3.0%(2009 년 ) 로남자 (4.1%) 가여자 (1.8%) 보다높게나타났고, 연령증가와더불어증감의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특성을보인다 년의경우인터넷사용의잠재적위험군은약 11.7%( 중학교 10.9%, 고등학교 12.4%; 남자 13.5%, 여자 9.6%) 로나타난바있다. 미국의 CDC 의청소년건강위험요인조사결과에서고등학생중하루3 시간이상컴퓨터사용경험률은 24.9%( 남자 28.3, 여자 21.2%) 로성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26) 우울감경험률 (%) 연간자살생각률 (%) 그림 I-5 우울증및자살생각률의국제비교 25) 인터넷중독자가진단총점이 52 점초과또는 1 요인 16 점초과, 3 요인 10 점초과, 6 요인 12 점초과모두해당되는사람의분율 ( 질병관리본부 ) 26) 자료원 :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9, MMWR 2010;59(SS-5):

34 2) 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의정신건강증진정책목표 역학적으로볼때우리나라국민들이겪고있는주요만성질환은심혈관질환, 암, 당뇨병등이며이러한질환은금연, 절주, 체중조절등을통해예방이가능한질병이다. 즉,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정책개선이요구되는내용은금연교육, 절주교육, 체중조절 ( 식사와운동 ) 교육, 스트레스관리및정신건강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년까지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국민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치료및관리강화를통해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을감소시키고, 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 2006 년의경우정신질환자의 11.4% 만이정신보건서비스를이용하는낮은이용률을나타내고있었다. 이는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선입견이나접근성이낮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정신건강증진정책의주요목표는성인및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치료율향상과더불어아동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감소등을포함하고있다. 특히 19세이하인구집단의 10만명당자살사망률을 2007 년 4.6 명에서 2020 년에는 3.5 명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학교보건서비스의목표에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목표를포함하고있으며자살시도율, 스트레스인지율감소,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감소, 흡연및음주율감소,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률감소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표 I-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지표 목표 1-1 지표현황및목표치 청소년흡연율을낮춘다 중 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14.3% 17.4% 16.8% 15.0% 14.0% 12.0% 중 고등학교여학생흡연율 8.9% 8.8% 8.2% 7.5% 7.0% 6.0% 지표정의최근 30 일동안 1 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 목표치설정근거 선진국의청소년흡연율감소추세를따라현수준의 3/4 이하로감소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2009).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관련세부사업 흡연예방, 흡연자금연, 금연환경조성관련모든사업 26

35 목표 10-2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정신질환치료율 - 중증정신질환치료율향상 1) - - 성인우울증치료율향상 1) - - 노인우울증치료율향상 1) (2011 년대비 30%) -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향상 (2011 년대비 30%)1) 스트레스인지율감소 -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감소 2) (13 세 ~18 세 ) - 스트레스인지율감소 3) (19 세이상성인 ) ) % (06) 23.0% (06) % 33.0% 40.0% % 33.0% 40.0% 자료생성 자료생성 15% 향상 15% 향상 30% 향상 30% 향상 45.6% 46.5% 43.7% 43.0% 40.0% 39.0% 35.1% 27.1% 28.9% 28.0% 27.0% 25.0% - 치료율 : 역학조사대상자중정신질환자 ( 중증 / 우울 / 노인 / 아동 청소년 ) 으로정신의료기관이용경험을한사람의비율 - 스트레스인지율 : 평소일상생활중에스트레스를많이느끼는분율 ( 1 대단히많이느낀다 또는 2 많이느끼는편이다 라고응답한대상자수 ) - 기존조사결과대비 1) 정신질환역학조사 (5 년단위실시 : 2011 년실시예정 )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 매년 ) 3) 국민건강영양조사 ( 매년 ) 가. 광역및지역정신보건센터기능강화 ( 조기정신병에대한개입강화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확대 / 노인정신건강사업확대 ) 나. 지역사회정신건강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조기정신질환발견네트워크체계구축 / 정신건강관련협의체구성 ) 27) 목표 3, 목표 , 2010 삭제 2005, 2007 추가 27

36 목표 10-4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목표 25-2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향상 (2010년대비 50% 이상 )1) 10세 ~19세이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2) 노인인구 (65세이상 ) 10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2) 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을 18명으로감소2)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지표생성 30.0% 향상 50.0% 향상 4.6 명 6.5 명 6.0 명 5.5 명 4.0 명 72.1 명 (06) 73.6 명 (07) 명 65.0 명 60.0 명 26.0명 31.0명 - 23명 20명 (13) - 노인자살사망률 : 65세이상노인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자수 - 청소년자살사망률 : 10세 ~19세이하인구 10만면당자살자수 - 기존조사대비 18.0 명 1) 한국자살예방협회 ( 매년 ). 자살인식도조사 2) 통계청 ( 매년 ). 사망원인분석결과가. 광역형 24시간위기관리서비스강화 ( 광역정신보건센터확충 / 자살상담전화및 24시간응급개입서비스제공및체계구축 ) 나. 자살시도자를위한공공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응급의료센터기반의자살시도자사례관리팀구축 / 지역사회네트워크 ( 응급개입 ) 구축 ) 다.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강화 ( 지역기반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팀구축 / 정부부처간협력을통한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지원 ) 라. 지역정신보건센터사례관리강화 ( 중증정신질환자의자살예방을위한응급개입서비스강화 / 사업요원을위한자살관련상담및교육기회확대 ) 현재음주율 24.5% 24.5% 23.0% 21.0% 20.0% 비만도 11.6% 11.6% 11.6% 11.6% 11.6%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31.8% 31.8% 32.0% 32.8% 33.8% 신체능력 4,5급비율 42.0% 42.0% 42.0% 42.0% 37.0%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률 0.7% 0.77% 0.657% 0.557% 0.407% 현재흡연율 =( 현재흡연자 / 총학생수 ) * 100 현재음주율 =( 현재음주자 / 총학생수 ) * 100 현재음주자 : 최근 30일동안 1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분자 : 최근 30일동안 1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수분모 : 조사대상자전수 비만도 (%)=( 측정체중- 표준체중 )/ 표준체중 x 100 격렬한신체활동실천률 =( 주 3일이상격렬한신체활동자수 / 총학생수 )*100 28

37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목표 25-5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신체능력 = 학생건강체력평가 1~5 등급 ( 초등학교 : 2009 년부터 ; 2010 년부터중학교 ; 2011 년부터고등학교시행 ) 평생약물경험률 : 평생동안기분의변화나환각등의경험, 과도한살빼기등을목적으로부탄가스, 본드를비롯하여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양의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등을먹거나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 ,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 년교과부의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 (2000~2008) 내부통계자료및 년서울시소아청소년의정신장애유병률조사결과를근거로하였음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0). 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 (2000~2008). 3. 조수철등 년도역학사업보고서 -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장애유병률조사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병원소아정신과,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4. 이승욱, 장창곡, 김광기등 (2007). 학생건강검진결과분석.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나.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학생들의건전한성행태 ( 이성교제 ) 의증가 성관계경험률 5.1% 5.1% 4.9% 4.1% 3.1% 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률 60.4% 60.4% 63.5% 75.0% 90.0% 성관계경험률 =( 성관계경험자수 / 총학생수 )*100 성교육수강경험률 = ( 성교육수강자수 / 총학생수 )* ,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를근거로하였으며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성관계경험률이 3 년평균증가또는감소하여변동이없음. 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성관계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성관계경험률의감소율을매년 0.2% 씩으로계산 - 현재성교육수강경험률은 2004 년연구결과이며, 2009 년부터시행한보건교육수강경험률은지표가없음 - 지표설정을위한각급학교별전국통계의산출이필요함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유미숙, 김수형, 조유진, 김혜진 (2004). 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마.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 29

38 목표 25-4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목표 25-7 지표현황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 학생들의정신건강의증가 자살시도율 4.7% 4.7% 4.5% 3.7% 3.2% 스트레스인지율 43.7% 43.7% 42.7% 38.7% 36.2% 자살시도율 =( 자살시도학생수 / 총학생수 )*100 스트레스인지율 = ( 평상시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또는많이느끼는학생수 / 총학생수 )* , 2007, 2008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자료를근거로하였으며 - 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자살시도율이 3 년평균 0.2% 씩감소하고있음. 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자살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자살시도율감소율을향후 5 년간매년 0.2% 씩, 이후 5 년간 0.1% 씩계산 - 조사결과중고등학생들의스트레스인지율이 3 년평균 0.9% 씩감소하고있음. 이러한통계를근거로학생대상새로운스트레스예방사업이성공한다고가정하면스트레스인지율의감소율을향후 5 년간매년 1.0% 씩, 이후 5 년간매년 0.5% 씩으로계산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7, 2008, 2009). (2,3,4 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한양대학교정신과교실 ( ). 우리나라청소년의정신보건실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를중심으로. 라. 학생들의정신건강향상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3.3% 3.3% 3.1% 2.8% 2.3%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 인터넷중독자가진단점수의총합이 52 점초과, 1 요인 16 점초과, 3 요인 10 점초과, 6 요인 12 점초과모두 / 총학생수 )*100 - 제4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처음으로삽입된항목으로이전의데이터가없음 - 이에대비한인터넷중독예방사업의효과는미미할것으로생각되어고위험인터넷사용자의감소율을매년 0.1% 로계산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2009), 4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0).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S/W 보급실적. 사.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사업 30

39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수준파악을위한정부정책의현황 (1)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 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이 2007 년부터추진되어왔다 년전국 96개교대상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08 년에는전국초중고학교중 2.2% 에해당하는 245 개교의초중고학생 76,465 여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시도지정학교초등학교 1,4 학년중1, 고1 학년생을대상으로하였다. 조사방법은전문적인초중고생용선별검사도구를사용하여보건교사및담임교사주도하에정밀검사대상자 ( 학부모동의하에조사 ) 를선별하게한후정밀검진을받도록가정에통보하는방식이었다. 조사결과정밀검진이필요한학생이 12.9% 로나타났다 ( 남자 13.0%, 여자 12.7%). 정밀검진이필요한학생의비율은고학년일수록높게나타났다 ( 초4학년 11.3%, 중1학년 13.5%, 고1학년 15.1%). 학생정신건강검진에대한학부모의만족도는 86.4% 로높게나타났으나, 교사와보건교사의경우는 50% 를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교사들이필요하다고지적한과제들은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에대한홍보와교육, 정신보건센터와의협조체제구축및업무분담, 학생에대한지속가능한사후관리, 학교내전담부서및전문인력배치, 부모동의없이치료받을수있는지원체계등이었다 ( 박효정 안동현, 2008). 2009년도에중학교 284개교, 고등학교 196개교의학생 102,837 명을대상으로한우울증검사결과에서약 40% 의학생이우울증상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경도 23%, 중등도 12%, 심도5% 였다. 초등학생의과잉행동증후군의유병률은약11%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학생은초등학교 15.6%, 중학교 17.8%, 고등학교 17.6% 등이었다 년의조사결과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학생은초등학교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 등으로상이한결과를보였다. 심층사정평가는정신보건센터, 위 (WEE) 센터, 병의원등에의뢰되어실시되었다. 2/3 정도는정신보건센터에서심층사정평가가이루어졌고주된정신건강문제는우울등정서문제 43.6%, 문제미발견 15.9%, 기타문제 13.9%, 인터넷중독 3.5%, 발달문제, 정신병적문제, 물질남용의문제는 1% 이내인것으로보고되었다. 인터넷중독은중학교 1학년남자 (8.3%) 에서가장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심층사정평가와더불어학교의의뢰에의해정신보건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치료서비스연계, 사례관리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치료및상담, 가족개입및교육, 지역사회서비스연계 ( 복지서비스주택지원, 푸드뱅크등 ), 문제해결집단운영등의서비스들 31

40 이연계되고있다. Cochrane review 의 2009 년보고 28) 에서는우울증의스크리닝이 1차보건의료상에주는영향력이거의없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주는영향력은학생우울증의규모, 우울증관리, 우울증치료의결과를포함한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서비스제공의현황 보건복지부산하의기관중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일차의료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기관은정신보건센터이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및진료비지원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으니전국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으로특화된센터는 42 개소정도있다. 그외에국공립병원에서도서비스가있으나소아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에대하여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을거의없다고할수있다. 그외에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이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학교에서상담및연계를할수있는위 (wee) 프로젝트를실시해오고있다. 위클래스는자기표현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 소질계발프로램, 학습전략과방법을지원하는학습클리닉등의다양한개별및집단프로그램과학생의특기와흥미에맞는체험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 위센터는상담서비스와학생의잠재력, 학교및사회적응력, 글로벌리더십등을향상시키는다양하고전문화된맞춤형프로그램제공 ( 임상심리사에의한심리검사및사례진단, 전문상담사에의한가정문제, 학교폭력, ADHD 등의위기유형별상담, 사회복지사에의한지역사회연계장학금지원과같은복지혜택, 학습지도사에의한학습컨설팅실시등 ) 을제공한다. 위스쿨은학년 학급이구분되지않은통합교육과정으로운영되며학교교육이외에도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을함께지원하고있다. 28) 자료원 : The Cochrane Collaboration.(2009). Screening and case finding instruments for depression (Review), Published by JohnWiley & Sons, Ltd. 32

41 그림 I-6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서비스제공기관과대상범위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우수사례분석 지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된학교 4,252 개교학교및기타학교에서의뢰된학생, 지역복지시설및관련기관에서의뢰된청소년의등록과관리를담당하고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의하여표준화된사업모형을가지고사업을실시하게된다. 일반상담과심층평가, 교육실시, 집단프로그램실시, 지역병의원에의뢰, 홍보행사실시등을담당하고있다. 우수프로그램의공통된특징은학부모, 교사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지역내관련병의원, 기관과서비스를연계하고, 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는데노력하는것도공통적인점이라고할수있다. 분석결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우선적인대상은관내시설아동등고위험집단이었다. 선별검사를통하여고위험으로분류된사람을대상으로한집중관리치료프로그램등이주된사업이었다. 33

42 표 I-5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지역지역센터명프로그램의종류 ( 집단상담및프로그램중심 ) 서울특별시 노원 - 초등학생사회성증진 - 중학생대인관계향상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 - 초등학생학습습관향상, 주의력향상및사회기술향상 - 특수학교학생분노조절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수성구 - 초등학생 ADHD아동사회성증진프로그램 - 중학생인터넷중독예방, 생활계획캠프 인천광역시 서구 - 인터넷사용조절, 산만한아동사회기술훈련 광주광역시 남구 - 중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수강명령대상자대상진로탐색프로그램 - 고등학생대상금연프로그램, 학교폭력 / 분노조절예방, 자살예방, 생활기술프로그램 대전광역시 서구 - 초등학생 ADHD 및행동장애, 정서장애 - 중학생자아성장프로그램 ( 정서장애 ) - 고등학생학습도움실학생대상사회기술훈련 경기도 수원시 -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 초등학생자존감향상, 영어멘토링, 학부모오카리나, 특수체육프로그램, 미술치료, 인터넷사용조절 - 고등학생인터넷중독예방 강원도 춘천시 - 우울아동프로그램, 미술심리프로그램 - ADHA아동을위한부모와아동프로그램및사회기술훈련 - 고등학생대상우울인식개선프로그램 - 중학생을위한인터넷중독 충청북도 청원군 - 지역아동센터아동대상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 중학생대상자살예방프로그램 ( 생명사랑지킴이 ) 충청남도 아산시 - 시설아동대상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치료놀이프로그램 - 초등학교인터넷중독예방 - 중학생자아존중감프로그램 - 고등학생우울자살중재프로그램 - 고등학교청소년정신건강상담실운영 전라북도 익산시 - ADHD아동대상사회성향상프로그램 전라남도 장흥군 - 청소년사례관리 ( 음악놀이치료, 가족공예 ) 경상북도 포항시 - 시설아동대상자아개념향상프로그램 경상남도 마산시 - 지역아동센터고위험군대상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 초등학생사회성증진프로그램 제주도 제주시 - 시설, 학교방문중심사회기술훈련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자료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년지역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사례집 34

43 표 I-6 서울시 2010 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우수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의종류 ( 집단상담및프로그램중심 ) 서울특별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시청각교육자료보급 (ADHD, 우울증, 인터넷중독 ) 강동구 ADHD 고위험아동집중력증진프로그램 ( 야구 ) 노원구 MINDBRIDGE 프로그램 (ADHD, 우울증, TIC 관리 ) 도봉구지역아동센터대상정신건강증진 ( 집중력향상, 인터넷중독예방, 사회성증진 ) 동작구 청소년대상우울증예방관리 서대문구토요자녀상담실 ( 심리검사, 치료비지원, 재활치료 ) 성북구보건소 조기정신증대상자집중사례관리 영등포구학교기반정신보건교육 ( 중학교우울증예방 ) 종로구종로구보건소 ( 중고생대상정신질환바로알기교육 ) 중구 중랑구 정신건강인식개선정보시스템구축운영 자료원 : 서울시청, 2010 년정신보건사업우수사례집 아동 청소년대상우울증예방과주의력집중향상 35

44 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에관한 FGI 조사 1) 조사의개요 FCI 조사를위해서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학부모를모집하여인터뷰회의를실시하였다. 지역정신보건센터 29) 를통하여모집된대상자부모들에게는사전설문지에응답하게한후인터뷰회의를실시하였다. 회의는학생과학부모의일정이모두가능한날로하기위하여공휴일 (6월 6일 ) 에실시하였다. 본조사에참여한학생과학부모는서울및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로구성되었다. 주요조사내용은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경험,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경험에대한것으로구성되어있고, 전반적인서비스만족도와요구도를포함하였다. 조사대상의모집결과초등학생 5명, 중학생5 명, 고등학생 2명과학부모가함께참여하였다. 고등학생의모집이어려웠던이유는학부모와함께참여하려는사람이거의없었기때문이었다. 참여하고자하는대상은초등학생의학부모가가장열의가높았다. 고등학생의정신건강서비스경험및요구도에대해서는추가적인학부모면담회의를통하여정보를수집하였다. 표 I-7 학생그룹조사내용 구분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질문내용 - 학교에서의정신건강검사경험 - 담임선생님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추천경험 - 담임선생님의협조 - 보건선생님의협조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처음받아본시기 - 경험해본학교상담서비스종류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받기어려운이유 - 학교상담서비스의효과및그이유 - 인터넷상담경험여부, 세부사항등 - 정신건강검진경험여부, 효과 - 학교상담서비스의발전방향 29) 협조기관 : 서울시강남구정신보건센터, 은평구정신보건센터, 노원구정신보건센터, 수원시정신보건센터, 부천시정신보건센터 36

45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 고민상담조력자 ( 친구, 부모, 기타친척, 선생님,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선생님, 의사선생님, 기타 ) -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알게된시기및계기 -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다른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불편한점 - 지역사회의정신건강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 불편한점 - 정신건강서비스본인부담비용 - 지역사회의일반병의원이용경험, 불편한점 - 계속서비스를받는데필요한보완점 표 I-8 학부모그룹조사내용 구분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질문내용 - 학교에서의정신건강검사경험 - 담임선생님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추천경험 - 담임선생님의협조, 상담경험 - 학생정신건강증진에관한학교의정보제공, 제공된경우정보의내용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처음받아본시기 - 경험해본학교상담서비스종류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 학교에서상담서비스를받기어려운이유 - 학교상담서비스의효과및그이유 - 인터넷상담경험여부, 세부사항등 - 정신건강검진경험여부, 효과 - 학교상담서비스의발전방향 가정,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 -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알게된시기및계기 - 정신건강 ( 보건 ) 센터에서받아본서비스 ( 검사, 상담, 미술치료등요법, 다른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가라고하심.) - 불편한점 - 정신건강서비스본인부담비용 - 지역사회의일반병의원이용경험, 불편한점 - 계속서비스를받는데필요한보완점 37

46 표 I-9 조사대상자의개요 No 이름 연령 성별 교급 / 학년 거주지 보호자 1 송 13세 M 초등학교 /6학년 서울 모 2 김 12세 M 초등학교 /5학년 서울 모 3 최 12세 M 초등학교 /5학년 수원 모 4 김 11세 F 초등학교 /5학년 수원 부 5 한 11세 F 초등학교 /6학년 서울 모 6 최 15세 F 중학교 /2학년 부천 모 7 김 15세 M 중학교 /2학년 수원 모 8 한 14세 M 중학교 /1학년 서울 모 9 강 14세 M 중학교 /3학년 서울 모 10 이 14세 F 중학교 /2학년 서울 모 11 이 17세 F 고등학교 /1학년 서울 모 12 정 17세 F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부 2) 조사결과 초등학생은전체 5명중 3명이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이있었으며, 중학생은 5명중 4명이이용하였고, 고등학생은 2명중아무도서비스를이용하지않았다. 연령에따라서비스를처음접하게된시기가달랐다. 담임선생님이나학교의상담선생님을통해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 주로학생의상황에맞는상담이나다른전문기관으로의서비스연계가이루어졌으며, 심리치료, 미술치료, 약물치료등이병행되었다. 서비스의효과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나왔다. 학교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담임선생님과담당상담선생님은매우협조적이었으나, 한초등학교학생의학부모는담임선생님의특성에따라다르다고응답하였다. 초등학생 5명중 4명, 중학생 5명중 3명, 고등학생은 2명모두가민간병의원의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었다. 민간병의원에서는학생들의상황에따른각종검사, 상담및치료를제공하였다. 특히민간병의원의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는초등학생 1명의학부모는그이유를 필요를못느껴서 라고응답하였으나, 중학생 2명의부모들은모두 비용때문 이라고응답하였다. 38

47 표 I-10 학교상담서비스이용경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처음서비스받은시기 2011년 년 년 년 년 2006년 년 1 알게된경로담임선생님 3 1 가족기타 3( 학교상담선생님 / 이웃의또래친구 ) 이용해본서비스 * 검사 2 상담 2( 부모자녀관계개선 ) 3( 심리상담 / 우울증및감정조절상담 ) 서비스연계 3( 근처방과후돌봄센터 / 구립정신보건센터로연계 ) 4( 민간병원 / 정신보건센터로연계 ) 요법 1( 사회성기르기연습 ) 4( 심리치료 / 미술치료 / 약물치료 ) 효과 만족할만하다 1 1 보통이다 1 1 별로만족하지못했다 1 1 무응답 1 학교선생님들의협조정도 담임선생님 협조적이다 ( 다만선생님에따라서다름 ) 협조적이다 상담담당교사협조적이다협조적이다 계 3 4 주 : * 중복응답가능항목 39

48 (1) 아동 청소년 FGI 조사결과 학교에서실시하는정신건강관련검사나상담서비스는받아본아동 청소년보다받아보지않은아동 청소년들이더많았다. 아동 청소년들이학교에서받아본서비스는주로교내상담센터나상담교사를통한대화나설문조사를통한상담등이었다. 한편여기서눈여겨볼점은학부모사전설문조사결과에서는학교상담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그것을검사, 상담이라고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는것이다. 학교에서실시되는서비스의내용이체계적이고전문적이지못해서생긴결과였는지, 아니면대상아동 청소년들이학교를정신건강의검사및상담장소로인지하지못해서발생한결과인지알아보기위한심층적인조사가필요할것이다. 지역의 정신건강 ( 보건 ) 센터는어떻게알게되었나요? 언제, 누가알려주었나요? 라는질문으로아동 청소년들이현재학교외에서받고있는다른서비스들을이용하게된계기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아동 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권유한것은부모인경우가많았다. 부모들그룹에서조사된결과로는대부분이학교선생님이나주변사람들이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에대해조언을하여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으나, 아동 청소년들의특성상이러한응답경향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정신건강관련서비스를이용하면서어떤점이좋았고, 어떤점이불편했는지에대해묻자, 초등학교에재학중인아동들은주로미술치료나놀이치료를통해재미를느끼고있었고, 대부분의경우치료라는개념보다도놀이라는개념으로서비스를인식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한편초등학교아동들은걸어서이동가능한비교적가까운곳에서서비스를받고있었다. 그러나중학교, 고등학교청소년들의경우서비스를받는곳이주거지에서조금먼경향이있었으며, 초등학교아동들에비해상담이나치료에대한집중도와흥미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부적으로는서비스를제공하는선생님의성향에따라, 그리고선생님이얼마나자주바뀌느냐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개인내부적으로는심리적방황이나타나는청소년기의특성에따른것처럼보였다. 특히남과달리이러한종류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자체에서스트레스를받고있는청소년들이있었다. 하지만서비스를이용한결과그효과를스스로느낀청소년의경우, 앞으로도지속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 40

49 표 I-11 학생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경험종합 처음알게된경로 이용해본서비스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학교지역사회친구부모검사상담연계검사상담치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 학부모 FGI 조사결과 가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학부모들을대상으로한 FGI 조사에서는본격적인조사에앞서우선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상태를보다정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부모들이생각하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에대해질문하였다. 대부분의부모들은아동 청소년들이처음으로정신건강에문제가있다고깨닫게된계기및영향을미친사건들, 그리고그에대한부모의물리적, 심리적반응을비교적자세히설명하였다. 부모들이느끼는아동 청소년들의문제는주로외로움, 고립감, 우울함, 무기력함등의감정적문제와이로인해또래친구들이나부모, 교사와의관계에서적응을못하고, 표현을안하게되는사회적적응의문제였다. 또한많은아동 청소년들이또래들사이에서심하게왕따를당한적이있었으며, 강력한자살생각을표현하기도하였다. 한편이와같은정신건강상의문제에대해아동 청소년의주위사람들, 심지어는부모자신도정확히알고받아들이거나대응하지못하여, 정신건강상의문제를청소년기의비행으로치부하는경우가있었다. 41

50 나 ) 정신건강증진을위한상담서비스이용경험 ( 가 ) 서비스이용계기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이용하게된계기는주로학교교사, 정신보건센터나민간병원의전문가들을통해서였다. 이는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 FGI 에서부모를통해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고한응답이가장많았던것과는다른양상이지만, 아동 청소년의특성상그들의문제를보호자가먼저발견하거나, 타인이발견한경우에도보호자에게먼저알리고, 그다음대응방안을상의하였기때문으로생각된다. 학교에서의상담을통해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이용하게된아동 청소년들은대부분학교생활에문제가있어이에대한상담을하다가정신건강상의문제를발견하게된경우가많았으며, 이상징후발견이후에는교내가아닌교외의센터나병의원으로연계되었다. ( 나 ) 서비스의내용및효과상당수의부모들은학교에서아동 청소년의상태에대해관심이없거나, 아예정신건강쪽으로는무지한경우가많아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도응답하여각학교마다, 또교사마다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학교에서비행아동내지는비행청소년으로인식된대상자들이학교내에서검사나상담을받지못하고바로정신보건센터로가게되는경우가가장많이나타나게되었다. 한편수도권이지만비교적외진지역에거주하는한아동 청소년의사례를통해정신건강에대한일반적인인지도및이해도, 그리고이를위한서비스자원및인력에있어지역간편차가매우크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또한대부분의아동 청소년들이 2곳이상의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기본적인상담을비롯하여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그리고약물치료까지다양한서비스를받고있었다. 그리고한두사례를빼놓고는지원을받는아동 청소년의경우에도본인부담비용을따로지불하고있었다. 서비스의효과에대해서는대부분의부모들이만족하는편이었다. ( 다 ) 정신건강상담서비스이용시불편한점정신보건센터이용시에는긴대기시간, 기관간연계의복잡함, 저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부족, 직장인의이용시간부족, 그리고서비스간연계부족등이불편한점으로나타났다. 그밖에병원및기타기관에서서비스를받는경우에는높은본인부담비용이가장큰문제로제기되었으며, 또지역간서비스이용의격차문제, 사회적낙인등이문제로제기되었다. 한편 42

51 지역아동센터의경우아동 청소년여러명이함께모이는경우가많아아동 청소년간폭력및비행 전이의문제등이있었다. (3) 소결 지난 1년간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해본학생과부모의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의하면교급별로주요정신건강문제와대처방법이다르게나타났다. 초등학교일수록부모의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조기발견및조기개입에대한요구도가높았다. 본연구에서의아동 청소년기이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정책과프로그램의접근성도매우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서비스를받는아동 청소년에게지속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한과제로파악되었다. 첫째, 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문제로인해서비스를받게될때이것이학교생활과연계가되지않고, 선생님들또한정신건강문제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비행으로받아들여오히려아동 청소년들을탓하는 (blame) 문제가있었다. 둘째, 증상이심각하지않은아동 청소년의경우서비스수혜대상의우선순위에서밀려나정신건강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경우가있었다. 셋째, 부모들스스로가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문제를정확히이해하고공감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으며, 이를부모모임, 부모교육등으로개선하고자노력하는사례가있었다. 넷째,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는기관별, 시기별, 그리고담당자별로연계가잘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 43

52 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개선을위한델파이조사는 2011 년 8월20 일- 9월 15일까지총 2회에걸쳐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소아청소년학회의전문가추천을통하여학계전문가를선정하였고, 관련부처공무원, 학교위 (WEE) 센터교사,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등이포함되었다. 1) 1 차델파이조사개요 - 1차조사응답자 : 초중고교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원, 정신보건센터담당자등 11명 - 조사내용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문제중시급한개입이필요한문제, 정신건강문제의영역별보호요인, 학교및지역사회의수준별정책개선방안 ( 학교, 교육지원청,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등 ) 2) 1 차델파이조사의주요결과 가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문제와원인, 보호요인 - 1차델파이조사결과응답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문제의원인은학교폭력, 교우관계, 학교환경및가정환경등이지적되었다. 개인의정신건강문제로는자기문제해결능력, 학업스트레스, 휴대폰 인터넷 ( 게임 ) 중독, 우울증, ADHD 등의문제가있었다.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된보호요인으로는개인수준에서는긍정적사고와기질,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역량, 신체적요인 ( 신체만족도 ) 등이있었다. 개인간요인으로는부모자녀관계가가장많이지적되었고, 부모와의동거, 종교활동참여등이있었다. 학교차원에서의보호요인으로는학교의환경조성과학교생활만족도를높이기위한학교의노력, 교사학생의긍정적인상호관계,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등이있었다. 지역사회차원의보호요인으로는청소년보호의환경조성, 정신보건서비스에의접근성, 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한학생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하여지역사회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등이있었다. 44

53 나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 - 학교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학교차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은학생의역량을강화시키는부분, 담임교사의역량강화, 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부모교육, 학교에서의전문화된상담제공, 교의또는관내의료기관과의연계활성화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의보호요인으로부모및가정환경의중요성이많이지적된반면학교에서의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정책에부모및가정환경부분은상대적으로적게지적되었다. 부모교육이가장중요한대안으로건의되었고, 가정환경을지원할수있는대안은제안된것이없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역량을지원하는방안으로는의무화된정신건강증진보건교육, 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연1회의전담교사에의한개별상담등이제안되었다. 담임교사의정신건강역량강화에대한제안도있었는데, 담임교사는학생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 서비스와의연계등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 시도및시군구의교육 ( 지원청 ) 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시도및시군구의교육 ( 지원청 ) 차원의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는학교현장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이해도향상이가장중요한과제로지적되었고, 관내학교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를위한예산을확보하는방안도제안되었다. 학교내의위 (WEE) 센터와정신보건센터의연계, 교사의연수프로그램운영, 학부모교육등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었다. - 지방정부차원에서필요한노력이나서비스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관계를유지하여정신건강증진정책을강화할수있어야하는과제가있고,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개입및치료비를지원등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었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정책을홍보하는것이중요한데, 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편견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 도움이필요할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 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한노력이나서비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정책적측면에서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중장기대책을마련할 45

54 수있는체계구축및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부처간연계체계강화도가장많은요구도가있는과제이다. 기존의정신건강정책을평가하고근거기반의정책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사업중복성문제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으나, 사업의중복성보다는증가하는정신건강수요에대하여중앙과지방이협조연계체계를통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고, 개인이받는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제안도있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국가적인차원에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예산증대의요구도가높았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전문성강화도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에대한처우개선및교육훈련을통한역량강화도제안되었다. - 민간과의역할지역사회에서민간의료기관및민간단체의역할에대해서는정부정책에대한전문적인조언을할수있는통로의마련이가장중요한역할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의진료현장에서진단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심각성이조기에공론화되어경보및위기대응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민간의료기관이공공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네트워크형성과사회에기여할수있는사업과활동의개발이필요한과제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의정신건강검사비및진료비가표준화되어야한다는것도과제로제안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나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상담의질관리도표준화되어야하는과제로지적되었다. 3) 2 차델파이조사결과 초중고교사 3인, 정신보건센터 7일, 학술전문가 3인등총 13인이응답하였다. 중요한정책에대하여 1점에서 5점의점수를주게하는조사를실시하였다. 종사하는영역에따라각차원의시급한정책과제와실효성있는과제에대한평균점수가달랐다. 학술전문가입장에서는학교차원에서학생과교사의역량강화를가장중요하게보았고, 학교교사는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의연계사례관리등을시급한과제로보았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중장기적인정책적로드맵을가지고지속가능한서비스를개발하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인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46

55 표 I-12 학교차원의정책또는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시급성 실효성 번호 문항학교센터학술전문가 1 각급학교에서학생대상정신건강증진교육의무실시 학교정신건강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 역량강화 ) 실시 담임교사- 학생-학부모와의연계사례관리 모든교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 학교WEE 센터와지역정신보건센터의연계 학교별정신건강전담주치의사지정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저위험군학생을위한학교내프로그램실시 학교별지역사회유관기관과공식업무협약을통한연계 각급학교에서학생대상정신건강증진교육의무실시 학교정신건강전문상담교사확보 부모교육 ( 역량강화 ) 실시 담임교사- 학생-학부모와의연계사례관리 모든교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 학교WEE 센터와지역정신보건센터의연계 학교별정신건강전담주치의사지정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정신건강검진사업의실시 저위험군학생을위한학교내프로그램실시 학교별지역사회유관기관과공식업무협약을통한연계 전체 47

56 표 I-13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번호 문항학교센터학술전문가 전체 시급성 실효성 1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학교장의적극적참여를의무화 / 지원관심및주의아동에대한검사및상담기능확대 (WEE센터의기능확대 )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예산확보 학교와지역사회인프라 ( 정신보건센터등 ) 간의연계강화교사및학부모대상정신건강사업에대한의무적인교육연수프로그램실시 모든학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지원 저위험학생대상의학교내체육및예술 ( 음악미술 ) 수업에대한예산지원 대안교육학교의확대지원 지역사회전문기관의참여지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학교장의적극적참여를의무화 / 지원관심및주의아동에대한검사및상담기능확대 (WEE센터의기능확대 )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예산확보 학교와지역사회인프라 ( 정신보건센터등 ) 간의연계강화교사및학부모대상정신건강사업에대한의무적인교육연수프로그램실시 모든학교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역량강화지원 저위험학생대상의학교내체육및예술 ( 음악미술 ) 수업에대한예산지원 대안교육학교의확대지원 지역사회전문기관의참여지원

57 표 I-1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번호 문항학교센터학술전문가 전체 시급성 실효성 1 교육청 - 지자체의협력관계유지 지역정신보건센터에대한지원확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예산증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홍보 ( 편견해소 ) 지역사회정신건강모니터링및평가체계확립및강화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확대 현행정신건강바우처제도의확대 ( 대상확대, 기간연장등 ) 지역사회중장기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 교육청 - 지자체의협력관계유지 지역정신보건센터에대한지원확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예산증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홍보 ( 편견해소 ) 지역사회정신건강모니터링및평가체계확립및강화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확대 현행정신건강바우처제도의확대 ( 대상확대, 기간연장등 ) 지역사회중장기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

58 표 I-1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번호 문항학교센터학술전문가 전체 시급성 실효성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 ( 복지부 ) 부처별정책과사업의연계강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위한예산증대 아동 청소년대상전국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역량강화교사연수의무화 부모자녀관계조기개입정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홍보 ( 편견해소포함 ) 법제도정비 ( 학력인정의다양화 ) 학교정신건강증진교육의의무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 ( 복지부 ) 부처별정책과사업의연계강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위한예산증대 아동 청소년대상전국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역량강화교사연수의무화 부모자녀관계조기개입정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홍보 ( 편견해소포함 ) 법제도정비 ( 학력인정의다양화 ) 학교정신건강증진교육의의무화

59 표 I-16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민간의료기관및기타민간기관차원의정책이나서비스 ( 단위 : 평균 ) 구분 시급성 실효성 번호 문항학교센터학술전문가 전체 1 부모교육, 교사교육, 담당자교육연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사업참여 민간의료기관의공공사업참여 ( 치료상담의지속등 ) 지원 학교, 부모, 학생의연계지원 ( 사례관리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모니터링및평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홍보 ( 편견해소포함 )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담당자교육연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사업참여 민간의료기관의공공사업참여 ( 치료상담의지속등 ) 지원 학교, 부모, 학생의연계지원 ( 사례관리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모니터링및평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홍보 ( 편견해소포함 ) 전문화된학교상담서비스지원 ) 소결 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의하면정신건강문제의발생과관련된요인은부모자녀관계가가장중요하고학교에서적절한적응상태등으로나타났다. 나타나게되는주요정신건강문제는주의력결핍, 학교에서따돌림과폭력, 게임중독, 학업스트레스등이다. 정신건강문제의예방을위해서는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대처방법의습득과같이개인의대처능력의향상이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정신건강향상을위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가장중요하다. 학교에서의환경조성, 지역사회의환경조성이적절히연계되어야할것으로분석되었다. 학교에서는부모- 교사의연계강화를통해조기발견과서비스접근이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51

60 7. 결론및정책제언 1) 기본방향 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정신건강의정책은스트레스를견디어내고생산적으로일할수있도록하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정신건강은개인과지역사회를효과적으로기능하게하는기본이된다. 아동의정신건강은아동기의정상적인발달과많은관련성을가진다는데서더욱중요하다. 특히최근에아동의전반적인신체적건강수준이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 ( 최근 10년동안비만률이증가하고체력이현저하게저하되고있음 ) 30) 에서정신적건강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어야할시기이기도하다. 정신건강문제는자살시도, 폭력등으로직접적인사망과연결되기때문에심각성이더크다. 사회적폭력은가정과학교모두에서발생하고있고, 지역사회의안전과국민보건에위험요인이되고있다. 정상적인발육발달을경험하는아동 청소년기에신체적변화는불안감과우울감, 반항감등을자연히생겨나게하고, 여기에부정적인또래의영향과부모의양육태도, 대중매체의영향등은이시기의정서적변화를자기파괴적인부정인결과로나타나게할수있다. 부정적인결과의예로는흡연이나음주와같은물질남용, 폭력, 성관계및십대임신, 자살시도등이있다. 청소년시기에심각한정신질환이발생할수있다. 정신분열증의삼분의일가량은청소년후기 (17 세-25 세 ) 에발생한다는보고도있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접근에서첫번째과제는건강한발달과더불어건강한정신건강을영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도와주는과제가있고, 두번째과제는정신질환의조기발견과조기치료를위하여정기적인정신건강검진과치료에의접근성확보가될것이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도와주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하여대국민홍보와직간접적인지원정책을펴야할것이다. 청소년기의정신건강수준은연령증가, 학년증가와더불어저하되는경향이있는데, 서울경기지역중고생 6,411 명을대상으로한연구 31) 에의하면정신건강향상을위해서는단순히병리적증상을 30) 교육과학기술부, 10 년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 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체육활동활성화방안마련, ( 수 ). 31) 박동혁 (2007) 예방과촉진을위한청소년정신건강모형의탐색, 아주대대학원심리학과박사학위논문, 52

61 없애는것으로는가능하지않고, 안녕감의경험과심리적자원 32) 확보가중요하다고하였다. 청소년들은특히중학교이후시기에전반적인정신건강수준이급격히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우울불안, 공격성, 학업성취도등의정신건강요소를중심으로한연구에서는부모의양육태도, 사회경제적수준등이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속빈곤은이지표들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고, 일시적빈곤이학업성취도에는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33) 사전예방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해종합적으로대처하기위한중장기적로드맵필요학생의정신건강을지원하기위해서는전체적인학교건강증진사업에서정신건강증진에대한부분이함께계획되어야한다. 학생정신건강검진및학생정신건강을위한정책, 서비스에대해서모든교사들이충분히이해하고정책과사업추진을협조할수있도록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중장기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정책이계획되고추진되어야한다. 학생정신건강검진과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홍보와편견해소학생정신건강검진에대한취지와내용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가정확히인지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하다. 학교에서학생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가신뢰할수있고편견없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되도록여건을조성하고홍보하여야한다. 이문제는단기간에해결할수없을것이며중장기적인홍보방안이필요하고모든교직원과학부모의협조, 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부모자녀관계지원정책강화학교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포괄적으로부모자녀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스트레스및우울등을경험하는자녀에대해부모가적절히대처해줄수있도록교육과기술적지원정책이필요하다. 부모자녀의정신건강문제를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나사업은지역정신보건센터나민간기관 32) 주관적안녕감을발생시키는심리적자원은사회적자원 ( 친사회적행동, 친밀한대인관계, 사회적기술 ) 과개인적자원 ( 목표지향성, 기능적사고, 자기조절, 긍정적자기개념 ) 으로분류하였는데, 사회적자원은정신건강향상과스트레스저항능력, 신체적건강과관련이높인다고한다, ( 박동혁, 2007) 33) 김광혁 (2011) 빈곤이아동발달에미치는영향의차이 : 한국복지패널과한국청소년패널의차이비교, 제 4 회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62 에서부모와함께치료를받는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가능하다. 한편지역정신보건센터나 민간기관에서의상담의질에대해부모들은민감하므로서비스의질적관리및개선이필요하다. 수요자중심으로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개선정부와공공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해왔으나, 현재까지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이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고할수있다. 공급자중심의정책은미충족수요를증가시킬우려가있고, 변화하는정신건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어렵게한다. 본연구에서학생과학부모대상의 FGI 인터뷰결과조기발견과조기치료의요구도가높게나타났다. 현재추진되고있는정신건강검진사업에대한인지도가낮다. 교급이높아질수록학생의정신건강수준은저하될가능성이높은반면조기발견과정신건강서비스에의접근성은더낮아지는경향이있는데, 교급이높아질수록학교에서의정신건강정책에대한우선순위가낮은것도원인이된다. 초등학교 : 조기발견과지속적인관리에대한요구가가장높은시기이다. 학교담임교사를 비롯한교직원의이해도가높아야한다. 이를위해교직원과부모교육이중요하다. 초등학교이전에 조기발견하여치료가연계되도록하는것이가장필요한시기이다. 중학교 : 사춘기를경험하는청소년들과부모의갈등이증가하는시기이므로학생과부모를지원해줄수있는서비스의보급증가가필요하다. 저소득층정신질환학생의지속적치료지원이필요하다. 또한중류층이지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사회적편견등으로이용하지않는대상이많으므로정신건강검진을통해선별된대상중지속적관리가필요한대상에대한관리와개인정보보호가필요하다. 특히개인정보보호는정신건강상담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도중요한과제이다. 고등학교 : 진학준비, 취업준비등으로학생과부모가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고학생과부모의의사소통이적어질수있는시기이다. 학생들은친구나선배와더의사소통을할가능성이높은시기이다. 따라서가정에서부모자녀간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과홍보, 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54

63 2) 정부수준별정책개선방향 (1) 학교정신보건정책의과제 학교에서의보건사업은포괄적인건강증진사업으로변화하고있다. 따라서정신건강사업도정체적인학교건강증진사업안에서예방과증진, 질환의조기발견및관리, 치료연계등으로추진해야한다. 학생문제의대부분이정신적인문제와관계있음을인지하고정규수업과비정규활동등에서정신건강증진을위해보다노력을기울일수있을때, 건강증진학교, 금연시범학교, 폭력없는학교, 신나는학교를위한노력이시작되고그결과학생들의학력향상과건강증진이달성될것이다. 첫째, 각학교별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연간예산확보와사업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사업계획은중장기적인정책로드맵하에서각학교별로마련될수있도록교육청및교육부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협조가필요하다. 각학교에서는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 연간목표를세우고평가하도록한다. 학교별사업계획은정신건강문제를인식하고해결을위해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하는데대한정보제공과편견해소를하는중점을두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정규적인교육과정에서정신건강교육에대한교육이필요하고, 비정규교육과정과교육활동에정신건강증진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학교차원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관심을높이기위해서모든교사에대한역량강화훈련이필요하고학부모에게적극적으로정보제공을하고학부모연수기회를제공해야한다.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은교사와학부모, 학생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하고지역사회의민간기관과언론홍보기관의협조가있어야한다. 학교에서정신건강문제를논하고상담을하는데는정보가부족하고잘못된인식과편견이많이때문에이것을해소하기위해서학교차원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정신건강정책으로서중요한것은고위험군의선별관리이다. 교육청에서실시하는정신건강검진사업에대한홍보가극대화되어야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학교지원과학부모의협조가필요하다. 학생정신건강검진을위한담당인력의역량강화도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의환경적지원이필요하다. 저소득층정신질환아동 청소년의지속적관리가될수있도록학교에서의지원과협조가필요하다. 학교에서의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학생에대한개인정보보호가철저하게관리되도록해야한다. 55

64 (2) 시도및시군구교육 ( 지원 ) 청차원의정신보건정책과제 관내학교에서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사업을평가하는기전이필요하다. 모든학교장들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중요성과잘못된인식, 편견해소에앞장설수있도록해야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조기개입을할수있는위센터 (WEE) 와관내정신보건센터와연계를강화하도록지원해야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선별해주는정신건강검진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학부모가자신의아이의정신건강을중요시하고문제가있을때올바른해결방법을아는것이다. 혹학부모가발견하지못한문제를교사가발견한경우잘받아드리고교사와협력해서학생을적절히돕는것이이상적이다. 이를위해정신건강교육을제대로규칙적으로받을수있도록의무화해야한다. 정신건강상담인력의교육훈련이중요하고학생의개인정보보호에대하여철저한교육이필요하다. 자원봉사인력에대해서도적절한교육훈련이필요하고, 관리되어야한다. (3) 지방정부차원의정책 지방정부는관내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증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포괄적인지원을해야한다. 이를위해매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을수립하고학교와교육 ( 지원 ) 청, 정신보건센터, 관내민간기관과원활한교류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미충족정신보건서비스요구를해소하기위하여특히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고위험집단의아동, 저소득층가족의아동에대하여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개입할수있도록발견과사례관리, 연계등세부적인지원을확대하기위해예산을마련해야한다. 공공과민간이연계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과도움을줄수있도록자원봉사인력을활용하고, 전문적인서비스의지원이가능하도록기회와인센티브를주도록해야한다. 56

65 (4) 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문제를다루는기관은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이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중장기적보건계획을마련하는기관이므로,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에대한중장기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 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관련부처에서협력할수있는방안과예산지원이필요하다. 정신건강문제및정신질환이발견된아동 청소년에게지속가능한치료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정신보건센터의사업을확대지원해야할것이다. 저소득층아동에대한치료지원확대, 고위험군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등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수준을적절하게모니터링하고정책성과를평가하는체계를확립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모니터링및평가체계가있고, 보건복지부차원의모니터링및평가체계가있으므로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야할것이다. 교육부에서실시하는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이활성화되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을위해대안적인방법으로는현행구강검진사업과같이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도모든학생들이정신과외래를년 1회방문하여필요한검사와의사의면담을받게하는방법, 상담센터나정신보건센터에의뢰된학생중고위험군학생들은반드시정신과의사와진료하게하는방법, 소아 청소년과에서매년정신건강검진후정신과적인문제학생을정신과에의뢰하는방법등을추진할수있다. 각부처의정책과사업내용에대하여홍보하고, 정신질환에대한편견해소등홍보에주력해야할것이다. 57

66 그림 I-7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 58

67 참고문헌 곽영숙 ( 역자 )(2000). 행동장애어린이를돕는기술 : 부모와치료자를위한지침서. 하나의학사. 곽영숙 박순영 ( 역자 )(2008). 소아청소년정신보건증진 : 개념과실제. Mental health promotion and Young people, concepts and practice by Rowling L., Martin G., Walker L. 도서출판하나의학. 김붕년 김수진 김재원 김현수 손정우 신윤미 강미영 김현화 (2009). 전국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의소아청소년사업을위한기본사업모델및사업표준가이드라인과프로토콜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김윤 이명수 이선영 강상경 곽영숙 김경희 김명식 남윤영 문용훈 박종익 백종우 서규동 이영문 이진석 조근호 이계성 이은정 김명정 (2010). 국가정신보건 5개년계획 ( ) 수립.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김윤 이선영 오무경 이은정 강미영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및사례관리연계체계개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박순우 한명수 최은진 김종연 배지숙 (2009). 학교흡연예방활동의활성화방안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박효정 안동현 김현정 현미나 김윤영 이혜숙 남동현 김상원 이윤희 (2008) 학생정신건강검진시범운영사업결과및추진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배상수등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 ( 건강증진연구사업정책10-44). 한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손창균 최미영 오혜경 (2009). 2008년장애인실내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2011 서울정신건강포럼, 학교란무엇인가?, 포럼자료집, ( 금 ). 14:00-18:00 59

68 안동현 정승아 조재일 정선녀 정윤경 김경숙 김윤영 최민정 (2006). 청소년부교재및정신건강선별검사도구개발연구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유근춘 임완섭 (2011). 소아청소년과운영의중장기발전방안연구 -외래진료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 ). 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실태분석을통한문제점확인및개선방안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북도교육청. 정영숙 이정렬 이춘옥 (1999). 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를근거로한우리나라초등학교건강증진전략구축.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정진욱 이수형 천재영 김지은 백종우 서동우 강은정 (2010). 의료인을통한자살예방체계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질병관리본부 (2010)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Buchanan, A., & Hudson, B. L. (Eds.) (2000). Promoting children s emotional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 Department of Health(UK),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illness prevention: The economic case, edited by Knapp M., McDaid D. & Parsonage M., Personal Social Services Research Uni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pril, Department of Health(UK) (2004). Th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ones, K., & Green, J. (2004). Health Promotion; planning and strategies. London: Sage Publications. Leitch, K. K. (2007). Reaching for the top. A report by the advisor on healthy children & youth, Health Canada. Norweifian Directorate of Health (2010). 노르웨이건강증진보고서, Health Promotion-achieving good health for all. 60

69 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 제도현황및개선방안 1. 서론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3. 국외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법 제도및최근동향 4. 결론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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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인간이사회속에서건전한사회적존재로서주변환경과조화롭게활동하며살아가기위하여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가건강이라할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약 25% 가크고작은다양한정신적인질환상태에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건강은본인과가족의안녕은물론궁극적으로건전한사회를위하여유지하여야할핵심적인요소라할때이것은매우높은수라할수있다. 특히, 복잡한현대사회에서정신건강이차지하는의미가매우중요함을상기할때이러한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의상태는매우주목되는현상이라할수있다. 오늘날, 가정의변화, 부모역할의변화, 학교환경의변화, 사회에서의미디어혹은여러문화의변화등은이러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더욱심화시키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의정신장애의증가는이혼률증가, 어린나이의음주, 경쟁사회의압박등변화하는사회상을반영하고있다. 오늘날전세계적으로도 아동 청소년인구의 10% 이상이정서문제와행동발달상의문제를지니고있으며, 이중 20% 는전문상담이나심리치료의도움을받아야한다는분석이있다. 이러한추세는향후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국제기구와각국이관련대책및관련법제도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주력하고있음. 즉, 세계보건기구 (WHO) 는 2020 년이되면정신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의비율이 50%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정신건강의상실은아동 청소년의 5대사망원인이될것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2001) 으로보고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적장애요인중 자폐장애, 애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과거에는별로관심을끌지않았던문제들이보편적인관심사 가되어그에대한원인분석과함께적절한사회적대응방안마련이 UN 등주요국제기구나많은나라의아동 청소년주요정책사항이되고있다. 주지하다시피 UN 은지난 1989 년에세계아동권리협약을만장일치로채택 (UN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 참조 ) 하고아동의권리신장에대한의지를천명한바있다. 이것은오늘날변화하는산업구조, 가족구조그리고증가하는다양한형태의새로운사회문제와함께아동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고있다. 63

72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배경하에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특별히법제도의현황과문제점들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법제도의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고이어, 주요정책및전달체계등서비스체계의정합성및연관성을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분석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국내의주요법령과주요외국 ( 독일, 미국, 호주등 ) 에서의법제도현황과쟁점들을비교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 관련주요정책과법제도의연계성의제고및궁극적으로실질수요자중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체계의구축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의마련에기여코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법제도현황및외국사례비교연구및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관련담당자및관계전문가의의견에기초한법제도개선안을강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보건법, 아동과청소년복지관련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 ) 과교육관련기본법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초중등학교법, 고등학교법등 ) 등부문별로국내외관련주요법제도현황을분석하고현행법령상의주요대상그룹등법적용의사각지대문제를개선하고, 효과적인법제도적정신보건증진방안, 전달체계등관련기관지원방안등실질수요자중심의법제도개선방안도출하고자한다. 특히, 국내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소관부처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등 ) 관할주요법제도현황의분석과, 지자체의관련우수사례도분석하여중앙과지자체간의체계가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또한, 독일, 미국, 호주등주요외국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및예방관련지원법제도의현황분석을통해외국사례로부터의우리나라법제도개선방안마련에의시사점을도출하는계기로삼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법과주요정책과의연계강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을위하여보건북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관련주무정부부처의정책담당자, 상담센터나정신보건센터, 학교등정신건강관련관계자, 정신건강관련의료부문종사자와기타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등을대상으로하는전문가대상델파이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통하여구체적이며현장감있는법제도개선안을마련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64

73 3)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조사와국내및주요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제도현황분석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 델파이조사 ) 의견수렴 ( 총15 인 2 회 ) 을병행한다. 또한전문가설문조사에서는관련지자체우수사례조사도병행적으로조사하는등법제도개선관련고도로숙련된상담원이나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그리고핵심정책담당자와관련부문국내에서가장대표성있는사회복지전문가등으로부터엄선된의견을듣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하여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방안모색에기여함과동시에관련중앙 지자체정책과법제도연관성을제고하고외국사례의비교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법제도개선방향마련에비교준거의시사점을마련하고자한다. 동시에결과적으로이것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함과국가의정신건강지표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65

74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개요 (1) 1 차설문조사개요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오늘날중요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어왔다. 따라서, 이문제의원인과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관련대책방안을강구하여야할필요성이높아가고있다. 특히, 본연구와관련설문조사는현행다양한법제도의개선방향과구체적인개선방안에대한각부문의전문가를대상으로한문제인식을살펴보고자하였다. 오늘날특히, 아동 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수많은유해환경과과도한입시위주의교육환경및학교환경의변화, 사회변동과가족구조의다원화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장애아동이있는가정, 다문화가정 ), 부모역할의변화, 사회에서의미디어혹은여러문화의변화등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더욱심화시키고있는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즉, 다양한형태의오늘날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환경의불안정성증대로인하여다수의아동 청소년이정서적, 정신적불안상태에놓여있으며성폭력등사회적위험과아동학대와그로인한각종정신질환의문제또한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었다. 이런, 다양한현상들은오늘날, 아동 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은매우우려할만한수준으로보건복지 ( 가족 ) 부의 2009 년아동 청소년백서 에따르면우리나라청소년중 40% 가 2주내내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을경험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 동보고서, p. 191). 또한, 최근서울에서실시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실태조사의결과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은다양한정신질환에노출되어있으며이에대한정책적대응및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마련의사회적필요성이커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배경속에 1차설문조사는총 20 개항에대하여각부문전문가 15 명을대상으로행하여졌다. 각부문의전문가는크게 4그룹으로나누어구성되었다. 즉, 중앙과주요지자체및청소년대상가장밀착된기관이라할수있는학교에서다년간아동 청소년상담업무에종사해온현장실무가가제 1 그룹으로선정모두 5명의전문가가답을하였다. 두번째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등중앙부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정책담당자그룹으로모두 4명의주요정책담당자가답해주었다. 세번째그룹으로는대학병원에서정신건강을전담하고있는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로모두 3명의 66

75 정신과의사가답해주었다. 마지막으로아동 청소년복지및정신건강관련대학의대표적인전문가 3분이설문에응해주었다. 이처럼엄선된전문가그룹의의견은복잡한정책및법제도에대한이해가제한적인불특정다수의의견을통한설문조사와달리고도의전문성에기반하여주로서술식설문조사로모두 20개의질문에답하도록기획되었다. 설문이상당한전문성을전제로한것이어서응답자들중에서도자신들의전문영역이아닌부문에대한답변에조심스러운반응이나타나기도하였다. 그러나대체로매우적극적이며높은수준의건설적인답변으로향후법제도개선방향과구체적인개선방안을묻는 2차설문조사의기획에매우도움이되는답변이대부분이었다. 설문은먼저관련핵심법령 (1~2, 4) 에대한질문으로시작되었다. 이어관련전달체계중가장중요한전달체계와추가적인전달체계의필요성에대한질문 (3) 이행해졌다. 또, 현행법령에서문제가되는정신건강관련모든질환을포괄하고있는지에대한설문 (5) 이이어졌다. 이어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이정신질환의위험인자들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고판단하는지그리고보다명확한규정이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보는지에대한설문 (7) 을하였다. 또, 법령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특별한중요성을갖는위험인자들을포괄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물었다 (8). 다음설문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제공시중요한한계점이나불편함이무엇이라고판단하는지를물었다 (9). 이어,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제도에서우선적인보완이필요한 6개사항 (1 고위험군대응방안, 2 주요위험인자규정방식, 3 정신건강서비스규정, 4 정신질환자차별금지규정, 5 전문적인치료와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연계방안, 마지막으로 6 치료후재활및사회복귀훈련지원규정등 ) 을제시하고이들가운데우선적인조처가필요한순위에대한의견을물었다 (10). 그다음설문은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실태조사의필요성과그방안에대해물었다 (11). 이어정신건강관련중요기관인정신보건센터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할수있는중요한개선점에대하여물었다.(12) 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전문기관에대한관련규정과시급한지원방안에대하여질문하고 (13), 건강환경영향평가와관련규정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해서도의견을물었다 (14).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및교육기관과의료기관간협력체제와대표적인성공사례에대해서도질문하였다 (15). 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국가적인예방사업과대표적인관련법규정과개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질문하였고 (16), 재활프로그램과그개선방안에대한의견은어떠한지를질의하였다 (17). 이어,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가정교육의지원방안관련법규정과개선점에대해질의하고 (18),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있어관련법규정상각주체들간의역할분담과그개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도질의하였다 (19). 마지막으로 UN의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이국내법에 67

76 실질적으로어떻게적용되고있다고판단하는지에대한질문을하였다 (20). 이처럼엄선된질문은실제좀더치밀하게분류되고중복적이거나추상적인답변이예상되는질문을걸러내고법제도개선에구체적인결과가나올수있도록설문을좀더정비하지못한아쉬움이없지않다. 그럼에도, 설문은매우전문성이높은문항으로구성되었고질문에답한전문가들역시매우성의있는답변을하여본연구에서전문가설문조사의의의가매우높았다고평가된다. 68

77 전문가설문조사 아동 청소년정신건강 증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설문조사 (1 차 ) 설문조사배경 2011 년 8 월 오늘날아동 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수많은유해환경과과도한입시위주의교육환경및학교환경의변화, 사회변동과가족구조의다원화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장애아동이있는가정, 다문화가정 ), 부모역할의변화, 사회에서의미디어혹은여러문화의변화등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더욱심화시키고있습니다. 이로인한정신건강환경의불안정성증대로인하여다수의아동 청소년이정서적, 정신적불안상태에놓여있으며성폭력등사회적위험과아동학대와그로인한각종정신질환의문제또한사회적문제가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현상들은오늘날, 아동 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실제로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은매우우려할만한수준입니다. 보건복지 ( 가족 ) 부의 2009 년아동 청소년백서 에따르면우리나라청소년중 40% 가여전히 2주내내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을경험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p. 191) 또한, 최근서울에서실시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실태조사의결과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은다양한정신질환에노출되어있으며이에대한정책적대응및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마련의사회적필요성이커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전북대학교노동사회법센터는공동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유관부문에서실무를담당하고있거나, 상담및자문의경험이있는현장실무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담당자그리고사회복지부문의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우리나라의관련법제도의현황과그개선방안을모색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전북대학교노동사회법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책임 : 이호근교수 lhg618@jbnu.ac.kr (Off.): (Fax): , (C.P.):

78 1.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법령중가장핵심적인법령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시된이외에중요한추가적인법령은무엇이있습니까? 예시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방송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전기통신사업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기타,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 지원등에관한법률 ( 안 ), 아동빈곤법 ( 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안 ), UN 아동권리협약등 a. 핵심법령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답변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지원등에관한법률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지난 2년동안아동과청소년의통합법을만들기위해노력하였지만각이해관계와전문적인영역등으로무산되어분리되어있습니다. 지금은아동과청소년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아동에관한핵심적인법과청소년에대한핵심적인법이구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렇다고하면아동에관해서는아동복지법이중요할것이고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이중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다만아동과청소년이중복되는부분에대한의견이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초 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 UN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주요설문답변결과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

79 b. 추가법령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답변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없음자살예방법 ( 안 ), 건강검진기본법잘모르겠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법, 근로기준법등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없음정신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주요설문답변결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학교보건법 2.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령이규정하고있는핵심적인중요한정신과적질환에는 무엇이있습니까? 예시된이외의질환이나법규정을필요로하는중요한추가적인질환은무엇이 있습니까? 예시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행동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불안장애 (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분리불안, 강박증등 ), 기분장애 ( 조증 / 경조증,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Dysthymic Disorder), 의사소통장애 (Communication Disorder), 자폐증 (Autism), 특정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SLD), 시험스트레스, 학교거부증, 비만, 음주 흡연, 약물남용, 아동학대및가정폭력으로인한정신질환, 인터넷게임중독, 가출, 청소년자살충동등

80 a. 정신질환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행동장애, 불안장애, 인터넷게임중독 유 인터넷게임중독 1 현장상담전문가 전 음주, 흡연, 인터넷게임중독, 약물남용, 우울, 아동학대및가정폭력으로인한정신질환 행동장애인터넷게임중독 김 행동장애, 기분장애 성 조 아동은 ADHD가심각한것으로보이고요. 청소년은스트레스와품행장애라고생각됩니다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 2 정책담당자 민 이 ADHD, 불안장애, 기분장애, 자폐증, 정신지체 ADHD, 기분장애 행동장애 김 행동장애, 아동학대및가정폭력으로인한정신질환 반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자폐증 (Autism) 3 정신과의사 김 정신지체, 자폐증 정신지체자폐증 정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 자폐증, 특정학습장애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조 이 질문의의도를이해하기어려운문항입니다. 우리나라청소년의경우는약물남용보다음주문제의크기가커서음주와흡연을분리한문제접근이주된외국의사례입니다 (ADHD) 정신지체법에는질환명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는것으로알고있음.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라는표현으로장애인복지법에명시 행동장애정신지체

81 b. 추가질환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노 적응장애-학교부적응, 문화적부적응등 유 PTSD( 심리적외상장애 ) 전 자살, 학업스트레스 김 사회성결여 ( 아스퍼거장애 ) 성 최근에아스퍼그증후군이많이발생됨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없음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학교거부증, 음주 흡연, 약물남용, 인터넷게임중독, 주요우울장애행동장애, 학습장애, 인터넷게임중독, 기분장애아동학대및가정폭력으로인한정신질환, ADHD 도미국에서는계산기사용이나추가시험시간등을배려해주는법령이있다고들었습니다 주요설문답변결과 사회성결여 행동장애외인터넷게임중독아동학대및가정폭력으로인한정신질환 윤 은둔형외톨이 - 공식명 : 히키코모리 조 반응성애착장애, 선택적함구증, 틱장애와뚜렛장애, 섭식장애, 히키코모리배설장애, 수면장애, 운동기능장애반응성애착장애외 이 굳이질환명을법에넣을필요는없다고봄 3.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이규정하고있는가장중요한전달체계의 형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더불어추가적인전달체계확보등의개선방안에는무엇이있습니 까? 예시 : 정신보건센타 ( 정신보건법 제 13조의 2: 정신보건센타의설치, 제52 조제3 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등에근거하여 2010 년현재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강원등광역형 5개소 / 표준형 156 개소가설치운영중 ), 지역아동센타 ( 아동복지법 제 16조 : 아동복지시설의종류에기반하여 2009 년현재전국적으로 3,474 개소의지역아동센터가설치운영중 ),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2010 년 12월정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 안 ): 의안번호 10250, 제29조에근거추진중 )

82 a. 핵심전달체계 : 노 유 답변내용 예시에는없으나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 (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전 김 성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년상담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센타아동분야에는잘모르겠습니다. 다만청소년분야에는현재청 CYS-Net- 지역사회소년정책으로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청소년통합지원체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진행되는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외 (CYS-Net: 통합지원체계 ) 이구축되어있습니다. 통합지원체계는아동과청소년이위기상황에있거나그럴가능성이있는문제가발생했을때위기스크리닝을통해평가하고그결과를지역사회에전문가또는전문기관에의뢰되어사례가진행되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 특히정신건강과관련된기능이보완될것으로생각됩니다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정신보건센터 / 교육청 -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예시에는해당사항없을듯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1995 제정 ) 에서규정하는표괄적정신건강의개념, 국가정신보건전달체계에서주된전달체계의축은정신보건센터이며현재많은수의정신보건센터에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수행하고있음. 정신건강은그문제의특수성및전문성으로요하는특성으로인해정신건강관련전문직에의해수행되어야함-정신건강전문직은국가법령 ( 정신보건법 ) 에규정한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와정신과의사이며정신보건전문요원은 2011년현재총 15000명가량배출되었음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CYS-Net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83 b. 추가전달체계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노 b) 없다 (4-2로가시오 ) 유 전 김 a) 있다 (4-1로가시오 ) 성 a) 있다 (4-1로가시오 ) 조 있다 (4-1로가시오 ) 민 있다 (4-1로가시오 ) 이 b) 없다 (4-2로가시오 ) 김 b) 없다 (4-2로가시오 ) 반 김 b) 없다 (4-2로가시오 ) 정 윤 조 이 주요설문답변결과 포괄적법령이있다없다 포괄적법령이있다없다 없다 4. 위 1에예시된법령이나추가된그외법령을모두고려했을때우리나라에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관련된가장중요한포괄적인법령이존재한다고보십니까? a) 있다 (4-1로가시오 ) b) 없다 (4-2로가시오 ) 4-1. 포괄적인법령이있다면어떤것이며본인이생각하는장점과단점은? 포괄적법령 : (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청소년기본법등 )

84 a) 장점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아동복지법 (18세이하를총체적으로 ) 아동복지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다루는법령이어서만 18 청소년기본법 ( 발달세이하아동의보호, 건강및안전을총체적으로다루는법과정상의다양한이라고본다문제응대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이발달하는과정에경험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응대할수있다고봅니다 ( 정신보건법 / 학교보건법 ) a) 장점 : 정신건강문제에대하여가장기본적인법령이며, 누구나법률명만들어도관련규정이있음을알수있음아동 청소년의대부분이학생으로학생들의건강문제는학교보건법에서규정하는것이타당함 ( 정신보건법, 학교보건법 ) 국가수준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내용을일관되고포괄적으로명시함으로써국민의이해증진및일관된정책수립ㆍ추진가능 정신보건법 : 국민의정신건강전반을포괄하고있음 정신보건법학교보건법 ( 아동 청소년 ) 포괄적명시일관된정책수립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정신보건법제 2 조 1 모든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는다. 라고명기함으로써미성년자인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대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음. 또한동법의제 2 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고명기함으로써특별히미성년자인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대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정신보건법 ( 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대한법적보호규정 ) 이 정신건강이란문제가가장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접근가능

85 b) 단점 :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답변내용 아동복지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다루는법령이어서만 18 세이하아동의보호, 건강및안전을총체적으로다루는법이라고본다 청소년에대한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관련다른법률에비교해볼때상위법이라고한다고해도많은문제점이있어서개정을위한많은준비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포괄적인법률에대한지식이없는상황에서평가하기는어려우나현장에서충분히적용될수있도록내용이보완되어야한다고봅니다 주요설문답변결과 현장에서적용될수있도록내용보완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각관련특별법에서각각규정하는것은일관성이없으며정각관련특별법은책추진의기초단위인단위학교현장의정책중복및공백으로일관성결여, 혼선초래및실효율성저조우려정책의중복문제 정부의예산상의문제로인해중증정신질환자중심의사업진행으로인해생애주기별정신건강사업이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점 동법의제 2 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고명기만되어있을뿐아동과청소년을위한치료와보호등에대한세부적인조항이없고, 주로성인에준해처리될수있도록되어있음 정신보건법 : 다른법률과의관계나다른부처와의관계가실제로진행되기어려움 중증질환자중심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세부사항결여

86 4-2. 포괄적인법령이없다면관련법규들을고려본인이생각하는장점과단점은? a) 장점 :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지역사회중심정신보건인프라에기반한정책추진아동복지법에약물지역사회중심의정신보건인프라에기반한관련정책추진및알콜중독아동복지법에서약물및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아동에정서장애, 발달장애대한보호치료조치언급아동보호조치명기

87 b) 단점 : 노 답변내용 법자체를해당정부부처가필요에따라제정하여사용하기때문에중첩이발생하거나집행상효율성이떨어짐. 법에는명시되어있으나현장에는설치되지않는기관단체가상당히존재함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유 전 아동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점. 보호의무자의책임을다하지못하는것에대한법규미비 아동청소년이처한환경별, 예컨대지역사회, 가족, 학교, 복지시설등을중심으로법이있어연계협력이필요할때법의소관부처의주도권, 책임회피, 사각지대문제가대두될수있음. 포괄적법령의범위, 권고의힘을더강화하여법내에다른부처, 다른법령을관리감독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고봄 법규의중첩과난립으로집행의효율성미비 ( 소관부처, 주도권문제관리감독체계정비필요 ) 아동 청소년특성을고려하지못함 김 성 2 정책담당자 조 민 이 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아동청소년정신질환에초점을명확히두지못하고있음초점이불분명예방정책아동청소년들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예방정책부재, 조기에근거조항의부재로발굴및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부재조기대응불가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반 김 정 윤 조 이 지자체별로관련법규제정하는난립현상 성인정신질환중심으로지자체마다다른실정

88 5.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은관련정신질환을모두포괄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아니라면누락된정신질환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답변내용 1)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 정신질환 이라는관점에서만본다면현재누락된것은없음 2) 의문 - 이연구에서시험스트레스, 학교거부증, 비만, 음주 흡연, 약물남용, 인터넷게임중독, 가출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 2번질문-, 이것이 정신질환 인가요? ADHD, PTSD 약물및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등으로너무포괄적으로다뤄져있어서누락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것같으나, 명확하다고보기도어려운것같다 지식이부족합니다. 다만정신보건관련법률에아동과청소년성 들의정신건강과관련된내용이보완되었으면합니다조 정신과적질환을모두법령에서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민 대체적으로그렇다이 아니오, 품행장애, 적대적반항장애김 특별히정신건강관련법안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또한반 보건복지부나교육과학부에소아청소년정신건강담당부서가어디인지? 김 아님. 정신지체와자폐증외에는거의다루어지지않고있음정 인터넷, 게임중독이지만이문제는행위중독으로이번 2013 년 DSM-V 에등재확정됨. 즉, 지금까지는관련규정이학문적으로없어서알코올및약물의존진단준거에의하였으나이번 DSM-V 등재로인해전세계적으로인터넷, 게임중독을중독의범주로보게되는근거가생김. 우리나라의경우게임윤 과몰입으로규정하고있으나진단준거에대한논의가강력히요구됨. 즉, 특정부처및특정관련전문가들이인터넷, 게임중독문제등을 40시간전문가교육을통해인터넷중독전문가로양성으로아동, 청소년문제를다루려고하지만명백히중독의문제는정신건강의문제이며, 이는전문성을요하는문제이다 조 이 정신보건법 제 3 조 1. " 정신질환자 "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 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고명기함으로써아동과청소년에게발생하기쉬운전반적인발달장애와정신지체등에대한부분이누락됨 주요설문답변결과 시험스트레스, 학교거부증, 비만, 음주, 흡연, 인터넷게임중독등을정신질환에포함불확실 대부분포함 정신지체와자폐외에는거의다뤄지지않고있음 - 인터넷게임중독을행위중독으로포함정신건강문제로보아야함 - 발달장애및정신지체누락됨

89 6.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 ( 들 ) 이체계적인형태로구성되어있다고보십니까? 법령들간체계적인구성에있어서개선점이있다면가장중요한사항이무엇입니까? ( 예시 :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주요시책, 전달체계구축 -정신질환의위기관리와관련인프라확충-,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인력의양성및공급, 재원조달방안등 )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답변내용 1) 법실효성이문제 : 법에는있으나대체로임의규정이므로설치되지못하는것이많음. 대개법에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규정을한다음 지방자치단체에떠넘기는 문구로마무리짓기때문에법만만들고실제실행하는지에대한지도점검이없음. 임의규정인한지자체의관심밖인경우실행되는데한계가많을수밖에없음.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이실제법대로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검토필요 2) 체계성이없다 고해서통합만하려는태도가법에대한논의시빈번하게나타남. 마치법상에서업무를통합만하면체계적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3) 현장에서의전문성도중요하지만, 법을제정하거나관리하는 법정신 을어떻게통찰하고지켜내며, 유지하느냐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여짐 전달체계구축 - 정신질환아동청소년을위한기숙형치료시설및이용시설인력에는청소년상담사 ( 국가공인자격 ), 상담심리사 ( 학회자격 ) 등이포함되어야함 실태파악후개입이필요한대상에게서비스제공을하라 --> 연계하는방법과서비스제공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 / 정책추진사항이이뤄지지않았을때패널티조항 정신건강관련법령은여기저기산발적으로구성되어있어서체계적이라보기는어려운것같다. 가장중요한개선점은전달체계구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고그로인한의식도부족하다고생각됩니다. 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이매우심각한수준이기때문에예방과치료를위해서법을만들고또는개정을한다거나법적근거를통해서예산을확보또는지원을한다거나해야하지만실제로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에서벗어나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정책적인기조를통해서예산확보와직접적인서비스가전달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특히정신보건관련분야인력양성과전문기관의기능보강예산지원전문적예방및치료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의일들이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주요설문답변결과 - 임의규정으로실효성의문 - 법통합만으로는한계 - 전달체계구축, 치료시설및이용시설확보, 인력양성등과제 - 예산확보가필수 - 예방, 치료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이중요

90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정신건강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을위한법률, 영유아를위한법률, 성인과노인을위한법률을개별적으로제정할필요는없으며, 현정신보건법내에서운영하는것이타당 각법령이소관부처의기능중심으로하고있어국민서비스측면의일관성부재로행ㆍ재정적인효율성미흡 아니오, 관련인프라구축, 추진목표의명확한제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포괄적이고핵심적인법령이없음, 별도의특화된법제정필요 - 정신보건법중심 - 별도의특별법제정필요 관련인프라의구축과추진목표의명확화가중요 학교보건법이있으나체계적이지는않음 - 법이보건복지부와교육부혹은가족부로담당부서가여럿인것의체계적이지않으며문제점이있음관련부서간난립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정신건강정책이그러하듯이관련법들이산재되어있고연계성매우미약. 개선점으로는추진목표, 주요시책을관련부처들간의협의체구성을통해이루어나가야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력의경우현재사회복지사 ( 지역사회복지관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의경우 4-8 시간가량의수련교육외에는아동, 청소년특화정신건강인력양성계획부족, 수요와공급에대한범부처적인접근이사실상없음 정신보건법과관련하여정신보건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제정되어있고, 자격증관련사항, 시설설치, 전달체계, 목적, 시책, 의무등에대한중요한사안들이정신보건법에명시되어있고, 자격증발급사항등에대한것은시행령과시행규칙에체계적으로제시되어있음 정신보건법외에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등에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체계적접근과정신보건센터와의관계등에대해명확히언급할필요 - 법규가산재해있고연계성이미흡협의체의구성을통해조정필요 - 인력양성계획이부족 - 정신보건법상상세히명시

91 7.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이정신질환의위험인자들에대해보다 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고보십니까? 그렇지않다면더욱명확하게규정하여야할정신질환인자에는 무엇있다고보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노 유 전 김 답변내용 1) 정신질환의개념부터가불명확함 2) 부적응적이고, 발달상경험할수있는바람직하지못한행동등을모두 정신질환 으로볼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病인것 을정신질환으로볼것인지를정의해주기바람 3) 이정의없이 무엇이정신질환의위험인자 인지언급한다는것이매우어려움 4) 그러나어떻든, 위험인자 들에대해명확한규정이부족한것은사실이며, 연구진들이이사실을알지못할리가없는데이런질문을하는것이이해되지않음 모름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문제, 연령별발달과업 ( 예 : 학업, 입시등 ) 에따른문제가정내학대나방임그리고유해환경에대한위험인자들은비교적상세히다루고있지만, 개인적위험요인이나부모의양육태도에관한위험요인은다루고있지않는것같다 주요설문답변결과 - 개념정의가불명확 ( 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문제, 연령별발달과업에따른문제, 부모의양육태도에관한위험요인등 ) 성 진단과평가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전담기관설립및전달체계강화등 조 추가적으로규정하는등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됨 가정의양육환경, 민 인터넷중독, 외상후이 그렇지않다. 가정양육환경장애 ( 트라우마 ) 김 인터넷중독, 아동학대 방임등에의한외상후장애 ( 트라우마 ) 등에대한명확한등규정필요 반 인터넷,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김 대중매체와인터넷노출, 학교폭력 정 산전관리및출생직후대사이상검사, 다문화가정및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등고위험가정에대한교육및도움지원등의부족. 무엇보다우리나라는어린아동에대한인터넷, 가정폭력, 공적인양육이적어서부모특히엄마들에게전적으로의존하학교폭력, 고위험는것이크고그것이엄마들의정신건강을위협하여 ( 우울증 ) 가정, 부모 교사의아동에게악영향을끼친다고봅니다. 학교선생님들이정신과인식, 치료에대한적인문제를가지고있는아동들을도움이필요한아이로인식장벽등하기보다문제아동으로인식하는것도큰문제. 사보험회사들의보험가입등의제약으로정신과치료에대한장벽이더높게작용하고사회적낙인이되어치료를받지못하게하는점등이위험인자라고생각됩니다

92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조 이 부모양육, 의사소통, 가족관계, 학대및방임, 학업스트레스, 집단따돌림등관련요인은매우많으나이를법령에서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지않음 정신질환의위험인자에대한언급은없음. 정신질환별로시행령에주변환경요인과유전관련요인등에대한법조항이추가되었으면함 법령에서이에대한자세한언급은부적절 - 위험인자의구체적법규정불필요 - 주변환경요인과유전요인등법조항명문화필요 8.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핵심적인법령은일반인에비해아동과청소년에있어서 상대적으로더큰중요성을갖는위험인자들을포괄하고있다고보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주요설문답변답변내용결과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등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에대해서매우일반적으로기술해놓거나빠뜨린경우가많음모름성, 약물등어느정도는포괄하고있으나, 포괄범위가성, 약물등에국한질환을갖는것되어있어질환을갖는것이상의건강상태를유지할수있는이상의정신건강것에대해서는포괄하지못하고있음위험인자포괄필요 구체적인상황을제시하기어렵지만포괄적인내용은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많은전문가의의견이반영되어보완되어야한다고봅니다일부그러한요인이있으나, 이를위해별도의법률을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 민 이 아니오 김 반 아동 청소년의경우사고능력및판단능력이미성숙하다는위험인자있음 김 발달학적측면에서성인과아동및청소년이다름 정 아니요 윤 조 이 그렇지못함 아니오 그렇지못함 위험인자에대한별도의법규정불필요 발달학적측면에서아동 청소년이다름

93 9.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제도에기반하여아동과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때느끼는한계점이나불편함은무엇입니까?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1) 정신건강 과 정신질환 의개념부터명확하게해주시기바람 ( 답하기가쉽지않음 ) 2) 법이의무규정이아닌것이많아소관정부부처나지방자치단체가임의로해석하고실행하지않는것이많다는것이가장큰한계 3) 법에있는내용을실천할예산이확보되지않는다는것도문제 4) 국가가예산을수립하여수행해야할일과개인과가족이책임져야할것과시민들이스스로해결해야할것들이잘정의되지못하고혼재되어있어서법의내용을실행하기가불편함 1. 청소년을일시보호하고있는시설에서청소년대상정신과진료를받을때보호자동행이필수라는점이한계 2. 정신질환자로응급입원이요할경우, 보호자의동의가꼭필요한것 - 72 시간부모동의없이, 경찰과병원의판단하에가능하나그이후부모의동의가없을시자살및타살의위험이있어도입원을연장할수없어서연속적인치료불가능 부모, 가족의역할 -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부모및가족의문제와연관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부모, 가족이변화하는것이절대적으로필요함. 부모와의격리가최선은아니므로함께지내되부모가기능적이될수있는교육등의서비스를받는것이필요한데, 그에대해법적효력이강하지않아아동청소년의변화를이끌어내는데한계가있음 - 법규정이의무가아니고모호 - 예산부족 - 정신질환자응급입원및입원연장시부모동의문제 - 부모 가족에대한교육 - 종사자에대한교육과전문가배치 김 성 정신건강관련분야가다양하지만다양한문제유형에접근할수있는전문기관과전문가, 종사자, 다양한지원서비스등이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종사자의전문적이고지속적인교육과전문가배치등이필요하고그에따른예산지원이절실하다고봅니다

94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특이사항없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 ( 학교 ) 단위의불충분한전문적인프라로수요를해소하는데역부족이며아동청소년의 - 부모 가정을문제의큰요인과배경이가정 ( 학부모 ) 임에도지역사회에서아포함포괄적문제동청소년의문제를해결하는데가정을포함하여포괄적으로접해결접근근할수있는자원과시스템이부재하다고생각함 - 전문적인프라사업예산의부족, 관련인프라의부족, 유관부서와의연계구축필요미흡 - 예산부족아동청소년의경우부모의관심부족, 가정의폭력 방임등으로초기단계발굴개입이어려운경우다수존재 첫째, 정신문제에대한편견, 둘째, 정신건강, 교육, 복지개념이중복되거나혼용되는데서오는혼란 정신과낙인의문제, 용어사용의문제 - 편견 낙인의폭력이나성폭력을당한아동의친부모가가해자가아닌경우문제에도우울증이있거나지능이떨어지는경우나현실적인형편 - 부모의동의가이어려운경우부모가아이편에서지않고치료권유를받아없어도아동의들이지않는경우가많음. 오히려가해자편을드는경우가많치료가가능토록음. 이런경우치료를받게할방법이없음. 특히청소년범죄하는문제자들의경우초범이라면정신과적인문제의후유증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은데법적으로평가나치료를받게할수가없음. 그런아동의경우보호자의동의없이아동의동의만으로는치료를받게할수없음 앞에서도언급했듯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수행의부처간비협조, 산발적진행, 예산의절대적부족으로인한사업수행의지속성부족등아동과청소년에적합한정신건강치료시설미흡과전담인력의부재실제로는법령의문제보다는정신보건센터의역할과기능을아동청소년정신질환에대해명확히대응토록하고이에걸맞는인력과예산, 지역별적정배치가핵심임 - 부처간협조체제부재 - 예산부족 - 전담시설과인력부재

95 10.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제도에서다음사항중우선적으로보완이필요한점이무엇인가? a) 아동 청소년중고위험군의파악과대응방안규정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d)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 용어자체가차별적인 질환 인데... e) 전문적인치료후지역정신보건센터등을연계하여지역사회내에서치료받도록하는것 f) 치료후 재활, 사회복귀훈련 등 follow-up 과관련지원규정 # 종사자의자격조건, 처우, 권한과의무등의명확한규정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답변내용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종사자의자격조건, 처우, 권한과의무등의명확한규정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치료후돌봄이필요한대상에게돌봄이가능한서비스를연계하는세부적과정을명시하는규정이필요함. 단순히연계협력이잘되어야한다는제언만으로는기관간연계가어려움. 법령에서조금더세부적으로명시하여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전문가에게당위성을부여하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봄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a), b) 번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진단이시급하고현재판단할수있는자료는여러기관에서추정할수있기때문에그에따른치료기반이되어있어야한다고봅니다. 통합지원체계 (CYS-Net) 에서다양한서비스가진행되고있지만고위험군에대한한계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에따른기능보강또는대안으로서전문치료기관의설치등은시급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 주요설문답변결과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 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96 2 정책담당자 조 민 이 김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법령의개정보다현재운영중인사업의정착이우선되어야함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신보건센터등에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받아들여지도록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 예산확보, 관련기관책임성의구체적명확화 )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3 정신과의사 반 김 정 f>d>c: f) 치료후 재활, 사회복귀훈련 등 follow-up 과관련지원규정, d)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d) 아동 청소년정 treatment),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신질환자에대한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차별 ( 의료제도내외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에서 ) 금지와관련는것규정 (vol 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f) 치료후 재 d, a, b: d)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활, 사회복귀훈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련 등 follow-up,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과관련지원규정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 a) 아동 청소년중스쿨 설치운영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고위험군의파악과대응방안규정 d)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97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조 이 a) 아동 청소년중고위험군의파악과대응방안규정 (1),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은외국과달리마약사용을하는비율은거의없습니다. 이부분은적절한답안이아니므로삭제희망합니다. 주요위험인자에오히려음주를넣어야합니다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 이부분역시지금처럼 40 시간교육을받은사람들이아닌중독전문가들이반드시관여하도록하는규정이필요합니다 c, e, f: c)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을마련하는것, e) 전문적인치료후지역정신보건센터등을연계하여지역사회내에서치료받도록하는것, f) 치료후 재활, 사회복귀훈련 등 follow-up 과관련지원규정 a) 아동 청소년중고위험군의파악과대응방안규정 a) 아동 청소년중고위험군의파악과대응방안규정 b)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 알코홀포함등 ) 의예방 상담, 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등을마련하는것

98 11. 우리나라정신건강관련법상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현황을별도로파악하여장기적 체계적 대응을위한정기실태조사를위한법적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만약필요하다면그 횟수, 기간등방법에관한의견은?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답변내용 1) 필요함 2) 2년에 1회 3) 방법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전수조사를실시하여위에보고하고, 국가차원에서취합 4) 특정단체에게용역으로주어표집해서연구하고그결과를전국적으로일반화하는것반대연 1회, 학교를통해 주요설문답변결과 필요하다고봄. 다만모든관련법에서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을하지않고포괄하는법에어디와협력하여실시한다고명시하도록하는것수준을생각함. 횟수는아동청소년발달 - 2년 1회을고려하여하되, 학교에서이뤄지는 1, 4학년대상정신건강 - 1년 1회 ( 초등은진단검사실시주기를사용하여이뤄지는것이좋을것으로 1, 4학년시기 2회 ) 생각됨 정기실태조사는필요하다고본다. 다만그것을법적으로규정해야하는지는의문이다. 횟수는학교급별로 1 회가적당하다고본다.( 단, 초등은저, 고학년으로나누어 2 회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예방과치료를위해서실태조사는필요한것같습니다. 현재, 2 년마다 1 회씩하는청소년실태조사와같이진행해야된다고생각하고예산지원을위한법적장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현황조사의필요성및활용방안, 조사방법등에따라다를것임 2 정책담당자 민 실태파악을위한단순조사는의미가없으며조사후국가ㆍ사회적인지원기반마련이동반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만약실태조사에대해법령에서정한다면정신건강문제특수성을고려하여잦은검사는오히려학습효과와위음성양산등의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크므로학제를고려하여 3 년주기정도가효과적인것으로판단됨 - 3 년 1 회 이 예. 5 년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와병행시행 김 아동청소년에정신건강개선관련정책과제발굴의토대마련을위해매년정기적인실태조사필요

99 반 년 1 회초 1,4 학년, 중 1, 고 1 학년에대한정기선별조사 3 정신과의사 김 정 초1, 초4, 중1, 고1의시기에 1회씩신뢰도및타당도가증명된검사로스크리닝 우리나라에도미국의 NICHD 와같은국가기관이설치되어야하며실태조사및연구를병행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이런기관에소아정신과의사들이근무하면서연구결과를내고전문적인주장을하여정책적으로입안해나갈수있어야합니다 - 1 년 1 회 ( 초등 1 4 학년, 중등 1 학년, 고등 1 학년시기에 )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조 반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관련부처에서각기다른실태조사가너무많이시행되고있으나그비용이나노력에비해설문내용이너무산발적. 기존실태조사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문항을보완하여넣는것으로대치하는것이더필요함 필요함. 3 년 1 회 현재법에서는 5 년마다실태조사를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정신질환은시의성이있으므로최소한 3 년마다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 3 년 1 회 이 정기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이비용이많이들므로실효성이있는지의문

100 12.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정신보건센터가현재수행하고있는기능에 비추어보았을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개선점은무엇입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답변내용 1) 정신건강문제에개입할상담자가없음. 아동청소년을다룰청소년상담사배치가반드시필요 2) 정신건강을질환의수준까지보았을때질환을다룰의사가상주해야하는데, 없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을전공한공중보건의배치반드시필요 강제입원이꼭요구되는아동청소년대상보호자의대리역할기능 - 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거나보호자가방임하거나거부할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양적확충, 정신건강문제수준별로집중케어방식의다양화 정신보건센터는전연령대국민의정신건강을다루는센터이다. 그센터에서아동 청소년을담당하는부서는정말작다. 1-2 명이한개구전체아동청소년을다담당해야하는경우도있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담당하는센터가추가로필요하다고본다 지역사회정신건강예방과치료를수행하기위해서는사람이필요합니다. 사업을수행할수있는전문요원을증원하여더욱많은사람들에게예방및치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봅니다 인적, 물적인프라의확충 주요설문답변결과 - 전문 ( 공중보건의등의사, 청소년상담사등 ) 요원배치 - 청소년정신보건센터확충 2 정책담당자 민 정신보건센터의기능이지역사회정신건강보호ㆍ증진이라는점을고려할때지역사회의한장으로써 학교 에대해소극적이라고보여집니다. 물론인적ㆍ물적자원의한계점을고려할때, 교과부에위임하는입장이없진않겠지만, 학생도지역사회주민으로지역사회정신보건을책임지는정신보건센터의적극적인투자와참여가요구됩니다. 따라서시군구전체정신보건센터에아동청소년담당전문인력배치와이에대한사업이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 - 인력부족 - 청소년담당센터확대 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정신보건센터개소수확대 김 인력부족등으로예방활동및찾아가는서비스부재

101 3 정신과의사 반 김 현행정신보건센터는전국 160 여개있으며, 그중소아청소년사업이가능한곳은 60 여곳. 그나마소아정신과전문의가참여하는곳은거의극소수. 따라서향후전국정신보건센터에소아청소년사업을할수있는요원을추가배치하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연계하여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의자문이나참여가가능하도록법제화필요함. 이때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의참여를위한재원마련과관계법령설정요망. 예를들어, 전국에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수련병원이 15 개소, 각수련병원에수련인원지원금배정하고정신보건센터사업지원하도록하면저비용, 고효율이가능할것임. 예를들어소아청소년정신과전임의일인당연봉 4 천만원이면활동가능 - 15 개소 x2 인 x4 천만 = 12 억원이면최소한의전국단위소아청소년정신보건전문사업시작가능함 현재는주로성인질환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일부센터에서아동청소년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아동청소년에대한전문인력배치와서비스가필요하며그에따른별도의예산마련이필요함 - 소아정신과전문의의자문, 참여확대를위한법령설정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정 윤 조 이 현재는소아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사업은지방의경우거의없는경우가많음. 정신보건센터에소아정신과전문의가장기적으로는상근근무를하도록하여야겠으며, 안되면비상근근무라도하도록하되, 소아정신과전문의는정신과전문의를따고나서최소 2 년이상의수련을받아야하는고도로전문화된인력이므로인건비에대해서충분히고려하여야하겠음 고위험군으로선별되었을때의뢰를정신보건센터로하지만문제는지속적서비스를위한비용, 담당인력의부족, 정신과치료를받게될경우낙인 (F 코드문제로인한불이익명백히존재 정신질환자의발견및이에관한사례관리를위한전문인력의확보및증원 인력의적정배치와예산의적절한조달 - 전문인력확보

102 13.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기타전문기관 (2010 년 12월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제10 조 : 정신보건전문요원에근거한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작업치료사등,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 지원등에관한법률 ( 안 ) 제9조에근거한가칭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나상담기관 ( 청소년기본법 제 24조 1항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채용등에근거 2009 년현재청소년지도사 2만여명, 청소년상담사 3,500 여명활동중 ) 등관련규정과시급한지원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답변내용 1) 종사자처우개선 2)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의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기능과역할명료화 3) 의사는왜제외되었는지? 인력보충, 예산및시설지원 인건비현실화, 전문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재교육체계마련- 서비스를전달하는전문인력의전문성확보는서비스대상자의정신건강을위해매우중요함. 국가가인증하는교육기관을선정하여교육기관에대한체계적질관리가이뤄지는것이필요함 관계행정기관의협조체제구축및근무환경개선과임금인상. Wee 센터에서는청소년상담사채용시석사이상의학력에도불구하고매우낮은임금때문에채용하기어려운상황이빈번하게발생 앞에내용과중복됩니다만임상, 상담, 복지, 교육등관련분야의전문가를배치하여복합적인서비스가수행될수있도록전문적인인적, 물적, 컨텐츠등을강화하여야한다고봅니다 특이사항없음 정신보건법, 관련예산의확대, 전문성유지위한보수교육제공 정신건강지원인프라확충및전문인력양성 주요설문답변결과 - 종사자처우개선 - 전문성강화를위한재교육실시필요 각종심리사 / 간호사 / 복지사 / 작업치료사등이현재는각자알아 - 소아정신과서환자배정하고치료하고있으므로진료질관리가제대로전문의의지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 지도사 / 상담사 / 복지사수만감독하에치료의명의적절한의료및도움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소아청질관리및소년정신과전문의의지도감독이절실함. 단, 소아청소년정신치료인력간과전문의의숫자가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 12번에제시한것협력체제공고화처럼전임의제도를활용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음

103 김 숫자상의양성이아닌자질있는치료인력의양성이필요하고, 치료인력간의협력을위한방안도필요함 정 윤 소아정신과전문의가이들의수퍼비젼을하도록하여야하며, 적어도주기적으로교육과보수교육을통하여소이전문가집단이각각다른방향으로이끌어가지않도록전체를총괄하는역할을하도록하여야함. 아니면이사람들이아이들과부모님들에게도움이되게하고해를끼치는경우빨리알아차리게하기위해서는이직능들을연계하는작업이필요하며그렇지않으면각자가다전문가라고생각하여문제가생길것임. 따라서이런역할수행을위해서라도 NICHD 와같은연구기관이필요함. 이런연구기관에서의팀으로서의관계가전국의여러직능간의협조체제에모델이되고영향을미칠것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각정신건강문제영역별전문가가매우필요함. 즉,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위험요인관련특화된전문인력양성방안 - 통합적이고포괄적, 범부처적인 - 필요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l 전문요원의상시근무를위한법조문의추가와 ~ 둘수있다. 가아닌 ~ 두어야만한다. 의당위규정이되어야함 2 정신보건센터의설치와관련하여정신보건법제 13 조의 2 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3 조제 1 항에따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실시를위하여시 군 구단위로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한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로센터를설립하지않아도되는것과같은문항이아닌반드시정신보건센터가설립되어야만한다의규정으로변환되어야함 - 전문인력의양성 - 법규의당위규정화 이 별도의전문기관보다는기존의전문인력에게아동청소년관련전문성을더갖추도록교육하고실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함

104 14.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건강환경평가제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 니까? 이에관련된규정들에있어서특히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주요설문답변답변내용결과평가도중요하지만그이후에무엇을할것인지가더중요한데, 이부분이매우추상적임. 평가결과에따라어떤개입과조치를할것인지가명확하게기술되어야하고, 실제사업으로실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잘모르겠습니다 - 평가결과따른인적환경에대한부분을강화하고, 대인관계환경에서는상호작용실행방안필요의질을평가하는것이중요함 - 인적환경강화학교전반환경에서대한관리라는취지에서는필요한일이라고필요생각함. 다만, 일반환경, 시설환경, 실내환경, 주변환경관리를담당할학교내담당자지정및실효성있는실행방안이나와야한다고봄 불필요 현장의실제적집행으로이어질수있도록내용의구체성및예산확보연계필요 - 실제집행될수있도록구체성, 예산확보 김 앞서제시한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학원의설립 운영반 및과외교습에관한법, 방송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 법집행규정에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전기통신사업소아청소년건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기타, 아동학대전문의참여필요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 지원등에관한법률 ( 안 ), 아동빈곤법 ( 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안 ), UN 아동권리협약등의집행에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가가거의포함되어있지않음담당부서간의협조와아동청소년정신질환전문가의참여가필김 요함정 윤??? 건강환경평가제도는정신보건법의정신보건시설평가와관련된것으 - 외부, 물리적로서이는일반환경, 시설환경, 실내환경, 주변환경분야로나뉘어평환경외에인적조 가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주로외부환경이나물리적환경에대환경평가도추가해서만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인적환경에대한평가도추가해야함하여이루어지는것이필요함이?

105 15.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기관과교육기관그리고의료기관간협력체제의구축을위한대표적인지자체사례를알고있다면예시해주십시오. 관련해서다음각호에개선되어야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 대표적인지자체와관련조례등사례 2~3개를드시오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주요설문답변답변내용결과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군포시, 과천시등 170 개센터 2) Wee Center : 천안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등위센터 - 지역사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 Wee project : 교육기관 - 지역의료기관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지자체 - 교육기관 - 지역사회의료기관및복지기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Wee Center 교과부와복지부간공동지침에의거정부와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지역정신보건센터와교육청의 Wee 센터간연계사업 - Wee Center 이전국에서진행중임 - 서울시립아동상담인지하고있는바없음치료센터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 아이존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 경기도청협력체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경기도청협력체계 3차병원의정신과입원병동에보호환자는입원을시키면시킬수록손해가나는구조이므로 ( 보호환자수가때문에 ) 입원을시킬수없는상태임. 이런부분에서의개선점이필요함 경기도무한돌봄센터에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연계강화모름노원구에서는자살예방사업을김성환구청장이대대적으로실행. 자세히알아볼필요있음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 경기도청협력체계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노원구자살예방사업

106 b.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및협력체제개선방안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답변내용 지방자치행정의틀을존중하면서지방자치단체가실질적인업무를수행하고, 국가에서는지자체업무수행결과분석을토대로아동청소년정신건강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조정하는역할수행 정부의정책수립및예산지원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및운영활성화를위한책임 1. 중앙정부의정책추진시지자체의업무담당자가힘을받아일을할수있도록단체장, 담당업무소관국장, 과장에게정책설명을수시로잘하는것 2. 잘하는곳에대한포상 Wee 프로젝트의경우 2011 년까지만중앙정부에서운영비를지급하고, 그이후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음. 그렇게될경우열악한지자체에서는운영이어려워질가능성이큼.( 인건비부담 ), 열악한지자체의경우정부에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에서는지원체계구축, 프로그램개발등을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사업집행등을담당 정부는사업지침수립및유관인력보수교육, 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중심의집행 주요설문답변결과 - 중앙정부방향설정및조정 - 정책조정 - 예산지원 - 정책설명및포상 - 지방정부실질적인업무수행 - 프로그램개발 - 인력보수교육 - 집행 - 지자체는지역사회중심집행 반 중앙정부와지자체간조율이필요 3 정신과의사 김 지자체가담당하지만전국적사업으로정부에서예산확보하고, 지원 - 예산지원 정 윤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이 예산확보와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홍보와이들에대한사회적시선의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 - 예산확보 - 사회적홍보

107 c.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간협력체제개선방안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노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사안에따른협력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교육기관의적극적인개방과협조교육기관내의시설개방 - 상담및치료를위해서의료기관의무료서비스확대 - 저소득층의장기입원또는장기치료비지원공동사례회의개최를통해사례진행과정공유 / 업무연계가필 - 기관시설개방요한기관간 DB공유 - 업무 DB 공유사회복지기관과교육기관의협력체제가체계적으로구축되어 - 홍보정보공유있는것같진않다. 방과후학교지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네트워킹활성화등에학생을의뢰할때만연락하는편, 병원도마찬가지. 학교현장에서는사회복지기관에서어떤서비스가이루어지는지잘모르는경우가많다. 관리자차원에서더많은홍보와정보공유가필요할것같다각전문기관과의 MOU를체결하여네트워킹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봅니다현체제내에서사회복지기관이정신건강사업을담당할수있을것인지는충분히검토해야할사안임 ( 이미정부기관 -의료기관간협력으로진행중 ) 각책임자간의교류를확대하고, 사업조정자지정및역할강화 - 교류 조정자필요 3 정신과의사 반 각단체간협력을위해중간에서전달조절자가필요함. 현재로서는정신보건센터에서그기능을할수있고가장이상적이나인력문제가있음 김 정신건강의문제에대해서로의뢰를쉽게할수있도록정신 - 전달조절자필요과낙인의문제를줄이고예산확보에노력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정 윤 조 이 정신질환자의발견및처치와이를전담할전문인력의보급과보수교육및연수등과관련한프로그램개발, 치료후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를위한재활프로그램의개발등을위한협조체제구축이필요함 - 협조체제구축필요

108 1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예방사업에대한국가적인노력과대표적인관련법규정은무엇이 있으며그개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 1) 대부분의법에예방사업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2) 당위규정이아니라임의규정이거나구체적으로어떻게예노 방사업을하라는내용이누락되어있기때문에어떤일을해도예방사업으로대충주장할수있음 3) 예방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유 1. 인터넷중독예방관련법규정신설 (?)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전 김 현재는예방보다는사후개입쪽에초점이많이맞춰져있음. 이를보완하고자사전발견기능도강화가되어있으나, 발견된아동청소년을어떻게개입해야하는지가더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가있음. 또한예방사업은자칫한번대상이된아동 - 예방사업에대한청소년에게언제까지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임의규정뿐가제기될수있고, 문제가발현되지않았으나그러한조짐을 - 개입시기에대한보인아동청소년에대해언제다시팔로우업을해야하는지에명문화필요대해서도명료하게하지않으면 ~ 해야한다 라는당위성 - 서비스의종결, 하에점검이되지않을수있음. 서비스의종결, 주기적점검주기적점검에에대한시행령이필요함대한시행령필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실시 - 학교내담당자들의협조체제구축미흡, 사후결과처리가제대로안되는것같음.( 센터나정신보건센터에학생들을의뢰해도법규정등의강제성이없다보니학생이가지않으면방치되는경우가많음 성 조 특별한의견없음 2 정책담당자 민 이 김 학교보건법에서학생건강검진의내용으로정신건강관련조사및관리에대해명시하고있으나그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국가와국민 ( 학부모, 학생 ) 의책무성에대해명시하고있지않아정책추진의실효성확보가미흡한실정으로관련내용을현실화할필요있음 정신보건법,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보다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성이있음 - 실효성확보 - 정책목표의구체적명시

109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반 김 정 윤 조 이 현행학교보건법. 집행전문가주체가불분명함. 서울시교육청경우상담학회? 에서담당 학교보건법. 잘모르겠음 관련법들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및건강증진사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여한다 는관련조항을넣고, 선언적지지한후시행령이나규칙에서구체적인규정을제시하는것이필요 법규정 - 실태조사실시, 정신보건사업계획등정신보건법제 2 조, 제 4 조의 3 개선점 실태조사의주기가 5 년은매우길다고생각됨. 이를줄일필요가있음.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범위를확대시킬필요가있음 선언적문구보다는인력, 예산, 기관배치등이이루어지도록강제할수있어야함 - 집행주체불명확 - 구체적규정미흡 - 실태조사시기단축 - 전문요원범위확대필요

110 17.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재활프로그램의지원을위한법규정은어떤것이있으며그개선점은 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조 민 답변내용 1) 재활의목적, 방향, 결과를명시하여재활프로그램이지향해야하는바를명확하게표현 2) 모든수준의정신건강문제에 재활 이라는용어가적합할까요? 용어재정의필요 1) 학업중단청소년대상숙려제도 ( 이혼숙려제도처럼학업중단위기에놓인학생들대상숙려기간을운영하여그기간동안진로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법제화할필요있음. 이때학교내에서만이아니라지역내유관기관을활용하게끔 2) 학업중단후지역사회상담기관 (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에이관할수있는것에대한법규정신설 3) 거주형치료, 재활센터와같은기관을전국적으로확산하는것. 시도별 1 개소씩설치운영법규정 정신보건법, 성보호법등이며, 지원의범위, 서비스의내용을명시하는것이필요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신체장애처럼구체적인지원방안이없는것같다청소년복지지원법이청소년자활관련내용이있다고생각되며, 정신건강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봅니다특별한의견없음 이 정신보건법,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보다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성이있음 김 반 잘모르겠음 김 잘모르겠음 정 윤 조 이 현재우리나라재활프로그램은거의존재하고잇지않음. 예를들어아동성학대피해자의경우도문제, 일시적상담 - 전문성매우취약 - 및법률구제외에장기적인평생에걸친사례관리되고있지않음. 이는결국예산과연계되어야함 정신보건법, 제 16 조개선점 아동과청소년전용의재활프로그램의지원에대한법규정필요 현재로선없으며, 아동정신치료병원등전문재활기관을설립하는것이필요 주요설문답변결과 - 재활프로그램의법제화필요 - 지원범위및서비스내용명시 - 목표의구체화필요 - 모르겠음 - 재활프로그램부재 - 정신보건법재활프로그램지원규정명문화필요 - 전문재활기관설립필요

111 18.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가정교육의지원을위한관련법규정은무엇이있으며 그개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노 유 답변내용 1) 여러법안에있음 2) 가정교육의의무화 : 교육미참시부모에게벌금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 1) 인터넷중독저위험군과고위험군부모의교육참여필수 2) 범죄청소년의부모교육및부모상담필수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청소년관련법에는가정의의무는있으나가정교육에대한강제력이없음. 강제성까지는아니더라도부모가참여할수있는제도 ( 예 : 저소득층부모교육참여시일당에준하는금액지원등 ) 마련 법규정은잘모르겠고, 아동이치료를받고있을경우병원에서운영하는병원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받는것으로알고있다부모교육관련법이소년법또는중등교육법에서제시되는것으로알고있지만가정에부모의역할이매우중요하므로부모교육에대한제도적인장치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특별한의견없음 인지하고있는바없음 잘모르겠음 잘모르겠음 - 부모교육에대한제도적장치방안마련필요 - 모르겠음 - 모르겠음 정 윤 건강가족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에선언적의미는있음 - 청소년기본법등에관련규정한부모가족지원법의제17조가족지원서비스내용필요선언적의미조 개선점 : 특별히정신건강을위한규정은없으므로추가할필 - 요가있음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정교육까지할수있을까요???? 등정신건강규정추가필요

112 19.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있어관련법규정에의한역할 분담과그개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1) 시설보호, 위탁보호 : 쉼터, 일시보호소, 그룹홈, 소숙사, 가정위탁등다양한방법이존재하나소관법에따라배치기준이나서비스내용등이달라다소혼돈이있음예 ) 쉼터 ( 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성폭력피해자쉼터 - 성폭력관련법안, 가정폭력피해자쉼터 - 가정폭력관련법안, 소년원퇴원생쉼터 - 법무부 2)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서보호대상아동청소년을명료화하는것이필요 친권자에대한권한제한두기 - 예, 가출청소년에대해시설보호가필요하다는전문가의판단이있을시부모의부동의에도보호가능토록 명료하지않고포괄적임 - 보호대상의명료화필요 - 가출대상시설보호등과관련전문가의판단에따른결정필요 김 전문가의판단과치료예후에따라시설보호와위탁보호를결정할수있어야할것같다 성 조 특별한의견없음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민 이 김 반 김 시설보호, 위탁보호시설종사자에대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교육실시, 각영역의기관및종사자가아동청소년정신건강상태에개입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것이필요 아동복지법, 정신건강증진관련구체적인보호, 치료시설및지원내용에대한언급부재 잘모르겠음. 단, 아동과청소년의연령규정이필요함. 또한미취학아동을아동에포함시키고있는지요? 왜냐하면미취학아동에대한어린이집, 유치원지원등은각각해당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뢰할수있는보호시설을확보하고필요에따라위탁하고 follow up을하도록하여야함 - 시설종사자에대한교육필요 - 법규에구체적시설및지원내용언급 - 시설들간의질관리필요 - 위탁보호보다입양정책우선이필요

113 정 위탁보호보다는입양이늘어나는것이어린아이들에게는좋다고생각합니다. 애착이나뇌발달에대한연구결과도그방향을지지하고있는데정책은비용을고려하여위탁보호로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가정위탁보다는시설의질을높여시설위탁이아직까지의우리나라현실에맞다고생각하며실제지방의경우위탁시설의장의수준이너무떨어져오히려그들이아동을학대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봅니다. 예 ) 한성폭력쉼터인시설장 ( 성폭력아동들이무얼했다고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그들을보살펴야하나? 는이야기를공공연히함. 그런경우이시설장이임기를다마칠때까지아이들은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야합니다. 이시설장의경우지방의유지이므로피드백을줄수있는사람이없고받을생각도없습니다 ) 국가에서이런시설들의질관리에힘써야하면전국적인평균을유지하도록, 시설간의차이가너무나지않도록국가차원에서노력하여야합니다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역할분담보다전문성이우선임 - 치료보다시설보호에있어서정신보건법 제10조 6정신요양시설에관보호목적인하여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중사사회복지시설의조 회복지시설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로되어있으나사회복지개선시설은치료보다는보호에역점을둠으로이를개선할필요가 - 있음장기시설보호보다치료목적의장기시설보호보다는치료목적의단기보호시설의설치와활용단기보호시설이 은매우중요, 아동복지법의시설조항에이를추가하는것도설치와활용중요고려해봄직

114 20. UN의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제5 조에근거 당사국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의관리, 보호또는치료의목적으로관계당국에의하여양육지정조치된아동이제공되는치료및양육지정과관련된그밖의모든사정을정기적으로심사받을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는규정을국내법에어떻게적용시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답변내용 해당공무원에의해정기적으로점검받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매우형식적인절차로진행되고있음. 그래서 점검 또는 잘지내는지확인, 돈이정확히전달되었는지감독 하는수준이지 심사 수준으로보기는어렵기때문에개선이필요함 제대로적용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국내아동복지법은시민, 정치적권리영역에있어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위탁보호, 입소관련의사표시권만보장하고있다고함. 정기적으로심사받을권리는적용하지않는것같음 주요설문답변결과 - 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음 - 아동복지법을통해적용 조 특별한의견없음 - 적용되지않고단순히국제협약이행실적을제출하는데그치고있어영향력있음민 이그다지있다고생각되진않습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등관련규정의다양한청소년보호법, 이 적용을통해간접적으로적용되고있음정신보건법을통해김 아동복지법적용반 정확히모르겠습니다 김 정 윤 조 이 잘모르겠음 실시되고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의적용되지않고있음 적용되지않고있음 거의적용되지않고있음 - 모르겠음 - 적용되고있지않음

115 (2) 2 차설문조사개요 2차설문은총 15개항목에걸쳐 1차설문에답한각영역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심화질문의형태로법제도개선사항을직접물었다. 즉, 이설문은제1 차설문조사를통하여주요사항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이제는구체적인법제도적정비에관한의견을묻는것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먼저, 관련법체계에관한것을질문하였다. 즉, 입법목적과대상이상이한여러관련법이존재하는여건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통합법제정등체계적이며보다실효성있는입법의형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알고자한것이었다. 이어, 관련법에있어 정신질환 과 정신건강 과관련하여여전히그정확한정의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특히정신질환과비교되는정신건강의범주를어떻게정의하여야하고관련법규정을정비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를묻고자하였다. 그다음으로핵심적인지원체계또는전달체계등현재관련소관부처별로병존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정신질환의지원체계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특화된관련규정의정비여부에대하여질의하였다. 또, 위험인자 에법적규정의문제와 고위험가정 에대한교육및지원체계여부, 정신건강 서비스제공관련 개선방안과 실태조사 의방법및적합성에대한사항, 전문인력의양성 및 예방과재활조처 등에대하여포괄적으로질문하였다. 이러한 1, 2차전문가대상설문조사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사항은먼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전반적인법적정비가필요하다는사실이다. 그것은관련법들간의체계등유기적인연계성, 정신질환과대비되는정신건강의정의와관련대상에대한사항, 그리고중복적으로난립하면서도물적, 인적인차원에서공고한기반을갖지못하는지원체계의실효성제고, 관련인프라와전문인력의육성등이주요과제로분석되었다. 여러관련법에관련사항이산발적으로산재하여있음에도정신건강문제의사회적심각성에비추어특히미래세대의주축인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 1/4 에해당하는상당수가직 간접적인정신건강장애를안고있다는충격적인보고에비하여법제도적현황은여전히추상적이고구속력이없으며실질적인지원체계가구비되지못한채사실상주변부에머물러있는현실이다. 이런측면에서현장의상담전문가,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 아동 청소년사회복지전문가에이어정책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본전문가설문조사에근거하여향후관련법제도정비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하겠다. 2차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이분포되었다

11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 증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설문조사 (2 차 ) 2011 년 10 월 설문조사실시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전북대학교노동사회법센터는공동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부문전문가를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지난 8~9 월에는상담및자문의경험이있는현장실무가,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담당자그리고사회복지부문의관련주요전문가가참여우리나라의관련법제도의현황과그개선방안을모색하는 1차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이제 1차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이것을토대로관련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 2차전문가설문조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적극적인참여로바람직한법제도개선방안이도출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노동사회법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책임 : 이호근교수 lhg618@jbnu.ac.kr (Off.): (Fax): , (C.P.):

117 1.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관련주요법률로는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관련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 ), 교육관련법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 등이있습니다. 이와같은개별법을포괄할가칭,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 과같은통합법의제정필요성이있다고보십니까? a) 있다. (1-1번으로 ) b) 없다. (1-2번으로 )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b) 유 a) 전 a) 김 a) 성 a) 조 b) 민 b) 이 b) 김 b) 반 a) 김 a) 정 a) 윤 a) 조 a) 이 b) - 통합법제정필요성있다 (4 명 ) - 필요성없다 (1 명 ) - 통합법제정필요성있다 (1 명 ) - 필요성없다 (3 명 ) - 통합법제정필요성있다 (3 명 ) - 통합법제정필요성있다 (2 명 ) - 필요성없다 (1 명 )

118 1-1. 통합법의필요성은다음과같습니다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해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등 ) 간, 중앙과지자체간정책협조와공공 / 민간의협력체제의법제도적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 이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약생각하시는다른필요성이있다면자유롭게답변해주십시오.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유 전 김 성 조 민 이 김 반 김 매우중요합니다. 부처간의이해가다르기때문에시너지효과를충분히발휘할수있는것도잘안되고있을때가많고, 정책의중복성으로인한예산이나행정력낭비가많아이를방지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합니다. 통합된법제정뿐아니라각부처별로담당해야할업무와협조할부분에대한시행방안도필요하다고봅니다 위의의견에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 또한현재아동과청소년의연령이 9 세부터 18 세까지는겹쳐있습니다 ( 청소년은 9-24 세 ). 이와관련된법적인부분과현장에서진행되는다양한사업등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특히각부처간에아동과청소년들을대상으로진행되는사업들로인한걸림돌이있기때문에법적, 제도적인통합적장치가필요합니다 필요함. 단, 청소년법에서는청소년연령을 25 세로하고있으므로사실지경부, 행자부, 법무부등도해당됨. 따라서, 부처간의견조율이대단히어려울듯 일관되고통합적인대처를위해서법, 관리부처등이통합되는것이옳다고생각함 - 통합법은부처간정책의중복성및예산과행정력의효율화를위하여필요하다 - 법적부분과행정력부분의통합시너지효과기대 - 발달시기별로다양한문제들을예방 치료하기위한법적근거필요 - 부처간일관적이고통일적인법적용을위하여필요함 - 의사소통, 협조의어려움극복 - 서비스만족도저하및예산낭비극복

119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정 윤 조 이 또한관련전문가들이나청소년을다루는일을하는분들이법을숙지하여제대로적용하여실질적으로법이효력을가지게하기위해서. 하지만이렇게하기위해서는모든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서머리를맞대고의사소통하여하나의법조항이라도누락되거나저평가되거나다른의미가되지않도록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야할것임. 절대급하게하면안됨현재의각부처간분산적인정책적, 실천적접근으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에한계가있음. 통합법으로갈경우, 주무부처를명시하거나또는대통력직속, 국무총리실직속등으로가서위원회형태로가 - 주무부처를명기하거나대통령직속, 는방향도고민필요국무총리직속의위원회형태필요하다정신건강증진에대한범주처별종합계획을세우도록정신보건법에규정하고이때아동청소년에대한정신건강증진조항을특별히명시할것

120 1-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개별법은각각의입법목적과그중점대상이다르기때문에통합의필요성은없으며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중심법률을보강하는방식이적당하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통합법의불필요성에대한다른이유가있다면자유롭게답변해주십시오.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전 김 성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또한청소년관련법은 소년법 과각종법안에청소년정신건강관련유사내용들이있을텐데, 단순히법을통합한다고해서정책사업이통합적으로진행되는것은아니다 -광범위한국가적차원의일들을너무편의위주로통합해놓고관리한다는것은현장과현실을지나치게반영하지못하는처사다 -법이통합되면, 법대로업무를수행하는정부부처관련부서들도통합되어야하고, 예산항목도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이통합하는업무수행인력이전원다그대로보장되거나또는보강되어야하는데, 대체로통합하면인력줄이고, 예산줄인다. 결국일이현실에맞게진행되기 - 법의통합만으로정책사업이보다는관리편의주의로빠지기십상이다. 통합적으로진행된다는것은들을포괄하지못한채제외하고통합하고편의주의임자하는것도뭔가부족해보인다 - 법과예산을통합하다보면인력과예산이줄어서오히려현실에맞게일이진행되지못할우려가있음 아동과청소년은발달시기상매우다른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아동과청소년들의신체, 정서, 행동적발달에따라다양한서비스가진행될수있으나발달시기에경험하는예측또는예측하기어려운부분에대한문제들이발생하고특히인터넷게임중독또는사회적대인관계적응의어려움, 학습, 행동등다양한스트레스등으로예방및치료를받아야할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는의민에서위의의견에동의합니다

121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민 이 김 반 김 정 윤 조 이 우리나라는지나친입법주의로너무많은법률들이생성되고있음. 법률이없어서정책이이루어지지못하는것이아닌만큼기존법률중필요한사항이있다면그부분을보완하면될것임각각의특별법령의취지에따라필요에맞게과련조항을정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되며, 국민정신건강증진에관한사항은 정신보건법 에서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궁극적으로는통합이필요할수있으나, 현단계에서법제정을성급히추진할경우효과성있는정책체계를구성하기어려 - 새로운통합법보다는기존의법률을움. 우선각각별개의정책, 예산, 현장인개별적보완제 개정하는방법이필요프라의현황을파악하고, 각영역의기능 - 각각의정책, 예산, 현장인프라, 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 그이후에통기능을파악한후통합법을제정할합법이제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필요성도있음됨현재아동과청소년에관련된법이대상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설사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 을개별적으로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하더라도기존의아동, 청소년관련법의통합이선행되어야한다고봄. 그럴경우통합법안작업과함께체계재정비를통해정신건강증진에관한부분을보완할수있음 ( 예를들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청소년의건강에관한조항이있는데그것을발전시키는방안등 ) 이런방식의경우부처간의의사소통이나협조가어려운것은사실일것임. 하지만, 통합법을만드는것이어렵다면고려해볼수있는대안임현재같은개별법적인접근은실천적입장에서소비자의서비스만족도저하, 예산의중복낭비를초래할가능성이있음 - 통합법제정은입법과정이지난하고 이에대한통합법을별도로만드는것은입법과정이지난하고법률체계가너무복잡다단할수있으므로정신보건법중심으로통합적접근조항을넣도록함 법체계가복잡다기해질우려가있음 - 정신보건법중심통합적접근조항규정이필요

122 2. 정신보건관련법률중기존의 정신질환 과 정신건강 에대하여어떻게법체계를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보십니까? a) 기존의정신보건법상주대상인 정신질환 외에 정신건강 적요소인 행동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야스퍼거증후군 ( 사회성결여 ), 특히, 2013년 DSM-V 에등재가확정된 인터넷게임중독 등주요질병군에대해예시또는열거방법으로관련법규정을 추가보완 하는방안이필요하다 b) 기존의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 ( 기질적인정신병포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 ( 정신보건법제3조 1항 ) 를의미하나이와는달리아동 청소년에게발생하기쉬운전반적인발달장애와지체등을 별도로분류하여법규정 토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1 현장상담전문가 노 유 a) 전 b) 김 b) 성 a) 답변내용 c) 청소년문제는단지질환이나정신건강의문제만은아니다. 따라서질환, 정신건강문제, 예방해야할발달상의문제, 매우경미하나방치하면커질문제등다양한데이를단지질환과정신건강의패러다임으로만다루는것은결국현실적으로또다른법안을제정하게만드는상황이될것이다. 따라서이를고려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주요설문답변결과 a) 기존의정신보건법상주대상인 정신질환 외에 정신건강 적요소인 행동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야스퍼거증후군 ( 사회성결여 ), 특히, 2013 년 DSM-V 에등재가확정된 인터넷게임중독 등주요질병군에대해예시또는열거방법으로관련법규정을 추가보완 하는방안이필요하다 (2명) b) 기존의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 ( 기질적인정신병포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 ( 정신보건법제3조 1항 ) 를의미하나이와는달리아동 청소년에게발생하기쉬운전반적인발달장애와지체등을 별도로분류하여법규정 토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2명) c) 기타, 질환과정신건강의패러임만으로만청소년문제를다루기보다포괄적인고려방안마련필요 (1명)

123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조 b) 민 b) 이 a) 김 a) 반 b) a). b) 보다는낫다고판단되지만질병단위김 가아니라포괄적인정신건강의범주가낫다고생각함 a) 와 b) 가의미하는바가다른방향이라서정 둘다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윤 조 b) 이 b) a) 전세계적인추세임 a)(2 명 ), b)(2 명 ) a)(2 명 ), b)(1 명 ) a)(1 명 ), b)(2 명 )

124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핵심지원체계는어떻게구축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a) 전국적으로조직되어있는정신보건관련전문기관인 정신보건센터 내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규정을보다구체적이고명확히보강하는방안 b) 일반인은 정신보건센터 중심, 아동은역시전국적조직망안 지역아동센터 중심, 청소년은통합지원망인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 Safety Net 등 ) 와청소년상담지원센터 를중심으로, 그리고아동 청소년의경우학교와의연계가매우중요하므로교육부문은 Wee (Welfare Education) Center 나 Wee Class 등현행과같이각각그목적과취지에맞도록분산하여대응하는방안 ( 단, Wee Center 의경우 2011 년까지만중앙에서지원하고이후각지자체교육청으로이관될예정이어서사업의지속성여부가명확하지않음 )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b) a) 전국적으로조직되어있는정신보건 관련전문기관인 정신보건센터 내에유 b)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전 b) 원규정을보다구체적이고명확히보강 김 b) 하는방안 (1명) b) 일반인은 정신보건센터 중심, 아 동은역시전국적조직망안 지역아동 센터 중심, 청소년은통합지원망인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 성 a) Safety Net 등 ) 와청소년상담지원센터 를중심으로, 그리고아동 청소년의 경우학교와의연계가매우중요하므로 교육부문은 Wee (Welfare Education) Center 나 Wee Class 등현행과같이 각각그목적과취지에맞도록분산하 여대응하는방안 (4명) 조 b) 민 a) 이 b) 김 a) 반 b) a) 가능하다면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김 별도의인원과예산편성이되도록 a) 소아청소년은시기별로계속이어지는사업이어야함. 아니면현재부처가다르정 면서로협의가안되듯이소아청소년의문제도각각연계가안되어놀수밖에없음 a)(2 명 ) b)(2 명 ) a)(2 명 ) b)(1 명 )

125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a) 현실적으로지역아동센터의역량이아윤 동청소년정신건강이라는전문적인영역을다룰수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a)(3명 ) 조 a) 이 a) 4. 정신건강과관련기본법이라할수있는현행 정신보건법 은주로중증정신질환자중심으로 생애주기별정신건강사업 이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반면, 여타의아동 청소년복지관련법에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구체적인보호조처규정이매우미약한실정이다. 이를극복할개선방안중우선적인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요도순으로답하시오 ) a) 정신보건법제2 조 1 모든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는다. 는미성년자인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대한법적인보호규정과동법의제2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는규정을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더욱구체화하고, 보호의무자책임등을보완하여야한다 b) 지역사회중심으로정신보건인프라에기반한정책을추진토록하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 예방정책, 조기발굴및기타, 지원근거조항등에관한규정을강화하여야한다 c) 아동 청소년복지관련법상약물및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아동에대한보호와치료 조치등을좀더구체적으로언급하여야한다 d) 법자체의중첩이발생하거나집행상효율성이떨어지지않도록관련법간정비가필요하며, 법에는명시되어있으나현장에는설치되지않는임의규정에의한기관단체 (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가상당히존재하여문제가되고있다. 이들을의무조항으로하고지도 점검하는등법의실효성제고가필요하다

126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c) a) 정신보건법제2조 1 모든 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유 a) 가치를보장받는다. 는미성년자인전 d),b),a),c) 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 김 a),d),c),b) 대한법적인보호규정과동법의 성 b),a),c),d) 제2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는규정을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더욱구체화하고, 보호의무자책임등을보완하여야한다 b), c), d) 조 c),b),a) b) 지역사회중심으로정신보건 민 b),a),d),c) 인프라에기반한정책을추진토록 이 b) 하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예방정책, 조기발굴및기타, 지원 김 a),b),c),d) 근거조항등에관한규정을강화하여야한다 a), c) 반 b),d),a),c) b) 지역사회중심으로정신보건 김 a),b),c),d) 인프라에기반한정책을추진토록하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 예방정책, 조기발굴및기타, 지원 정 b),a),d),c) 근거조항등에관한규정을 강화하여야한다 a) 윤 a),b),d),c) a) 정신보건법제2조 1 모든 조 a),d),b),c) 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는다. 는미성년자인 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 대한법적인보호규정과동법의 제2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 이 b),a),c),d) 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는규정을아동 청소년의 특성을고려하여더욱구체화하고, 보호의무자책임등을보완하여야 한다 b)

127 5.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인력양성및수요와공급에대한법규정의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정신보건과관련정신보건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제정되어있고, 자격증관련사항, 시설설치, 전달체계, 목적, 시책, 의무등에대한중요한사안들이정신보건법에명시되어있고, 자격증발급사항등에대한것은시행령과시행규칙에체계적으로제시되어있어정신건강관련규정은이를준용또는보완하면충분하며추가적인조처가불필요하다 b) 정신건강관련법령은여기저기산발적으로구성되어있어체계적이지않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특화되어있지않고, 관련법간연계성이매우미약하여, 추진목표와주요시책등 관련정책을조율할부처간협의체구성과특히, 전달체계의구축과관련법령의정비가필요하다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a) b) 정신건강관련법령은여기저기산발적으로구성되어있어체계적이지 유 b) 않으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 전 b) 특화되어있지않고, 관련법간연계성이매우미약하여, 추진목표와 김 b) 주요시책등관련정책을조율할부처간협의체구성과특히, 성 b) 정책과사업에따라다른양상을보이전달체계의구축과관련법령의므로구체적인정비가필요하다고보임정비가필요하다 조 a) 민 b) 이 b) b) 김 b) 반 b) 김 b) b) 정 b) a) 1997 년부터국가자격증으로정신보건전 a) 정신보건과관련정신보건법 윤 문요원 (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시행령과시행규칙이제정되어있고, 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양성하여이미자격증관련사항, 시설설치, 전달체계, 명이상배출, 이를보완하면충분함 목적, 시책, 의무등에대한중요한 조 a) 사안들이정신보건법에명시되어있고, 자격증발급사항등에대한것은 시행령과시행규칙에체계적으로 이 a) 제시되어있어정신건강관련규정은 이를준용또는보완하면충분하며 추가적인조처가불필요하다

128 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달체계구축과시설및전문인력확보와관련각법령이소관부처의기능중심으로되어있어이들의국민서비스측면의일관성부재로행 재정적인효율성이없다는지적이있다. 우선적인개선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요도순으로답하시오 ) a) 정신질환아동 청소년을위한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시설인 레스큐스쿨 설치및운영과이용시설확보등시설및예산에대한관련법규정의정비 b)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 ) 과청소년상담사 ( 국가공인자격 ), 상담심리사 ( 학회자격 ), 사회복지사등체계적인전문인력수급규정의정비 c) 진단과평가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전담기관설립및전달체계강화법규정필요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b),a),c) a) 정신질환아동 청소년을위한 유 b),a),c)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시설인 전 a),c),b) 레스큐스쿨 설치및운영과이용시설확보등시설및예산에 김 a),b),c) 대한관련법규정의정비 성 a),b),c) b) 조 a) c) 진단과평가를전문적으로할수 민 c),b),a) 있는전담기관설립및전달체계강화 이 b) 법규정필요 김 c),a),b) a), b) 반 c),a),b) c) 진단과평가를전문적으로할수 김 b),c),a) 있는전담기관설립및전달체계강화법규정필요정 c),b),a) a), b) 윤 조 이 b),c),a) a),c),b) c),a),b) a), b), c) 모두

129 7. 우리나라정신보건관련법상정신질환및정신건강과관련위험인자에대한명확한정의가부재한실정이라는지적이많다. 이와관련법규정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a) 정신질환및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는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차원, 연령별발달과업 ( 학업, 입시, 취업등 ) 에따른차원, 가정내학대나방임에따른정신적외상후장애 ( 트라우마 ) 와유해환경에따른차원, 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차원, 집단따돌림등그내용과범위가다양하며따라서, 개별적인위험요인별법적규정은바람직하지않다 b) 정신질환또는정신건강위험인자에따라시행령에크게 주변환경요인 과 유전관련요인 등을구분하여법규정을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노 a) 유 a) 전 b) 김 b) 성 b) 조 a) 민 a) 이 a) 김 b) 반 b) 김 b) 정 a) 윤 a) 조 a) 이 b) 주요설문답변결과 b) 정신질환또는정신건강위험인자에따라시행령에크게 주변환경요인 과 유전관련요인 등을구분하여법규정을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3 명 ) a) 정신질환및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는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차원, 연령별발달과업 ( 학업, 입시, 취업등 ) 에따른차원, 가정내학대나방임에따른정신적외상후장애 ( 트라우마 ) 와유해환경에따른차원, 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차원, 집단따돌림등그내용과범위가다양하며따라서, 개별적인위험요인별법적규정은바람직하지않다 (2 명 ) a)(3 명 ) b)(1 명 ) b)(2 명 ) a)(1 명 ) a)(2 명 ) b)(1 명 )

130 8. 우리나라정신보건관련법상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특히, 고위험가정에대한교육및지원체제가부족하다는지적이많다. 이들에대한법규정은어떠해야된다고보십니까? a) 기존의정신보건법틀내에서일반가정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규정을준용하여적용하면충분하다 b) 고위험가정즉,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별도의지원규정명문화가필요하다.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유 a) b) a) 기존의정신보건법틀내에서일반가정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규정을준용하여적용하면 전 b) 충분하다 (2명) b) 고위험가정즉, 한부모가정, 김 b)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 성 a) 번을적용하되 b번의법적인보완제도가정신건강증진을위한별도의필요하다고생각됨지원규정명문화가필요하다 (2명) 조 a) 민 b) 이 a) 김 b) 반 a) 김 a) 정 b) a) 법에상세한규정을만드는것보다, 윤 시행규칙정도또는고시에서명시할수있도록보완하는것이좋음 조 a) a)(2 명 ) b)(2 명 ) a)(2 명 ) b)(1 명 ) a)(3 명 ) 이 a)

131 9. 우리나라정신건강관련법령은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등정신건강에미치는요소들과관련주로성, 약물, 알코올등에국한하여법적규정을하고있는반면, 정신질환을갖는것이상의 건강상태 를유지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다음중어느방안이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중요도가높아가고있는일부정신건강장애를포괄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으나전체정신질환또는정신건강을위하여별도의체계나법률을제정할필요는없다 b) 발달학적측면에서성인과아동및청소년이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형법규정의개선이필요하다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b)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유 b) 전 b) 김 b) 성 b) 절실한현실 조 a) 민 b) 이 a) 김 b) 반 b) 김 b) 정 질문의뜻을명확히이해하지못하겠음. 고르라면 b) b) 발달학적측면에서성인과아동및청소년이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형법규정의개선이필요하다 a) 중요도가높아가고있는일부정신건강장애를포괄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으나전체정신질환또는정신건강을위하여별도의체계나법률을제정할필요는없다 (2 명 ) b)(2 명 ) b)(3 명 )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a) 조 a) 이 b) a)(2 명 ) b)(1 명 )

132 10. 우리나라정신건강서비스제공관련핵심적인개선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중요도순으로답하시오 ) a) 국가 사회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와관련법규정이임의규정인부분 ( 예 : 정신보건센터의설치와관련하여정신보건법제13 조의 2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3 조제 1항에따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실시를위하여시 군 구단위로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한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은이를의무규정으로하여법적용실효성을높여야한다 b) 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 ( 학교 ) 단위에서는전문적인프라가부족하여수요를해소하는데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문제를포괄적으로접근, 해결할수있도록가정을포함, 인적 물적자원의확보와관련지원시스템구축등법규정을정비하여야한다 c) 정신질환청소년의시설보호진료시법규정상보호자동행과동의 (72 시간이후 ) 가필수규정이나이는현실적제약이크므로이를임의규정으로하여야한다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a),c),b) a) b) c) 유 b),c),a), ( 정신보건센터설치등 전 a),b),c) 의무규정화 서비스는가정포함인적 물적자원확보지원시스템 김 a),b),c) 법규정화 보호자동행임의규정화 성 a),b),c) 필요 ) 조 민 b),a),c) b),a),c) 이 b) 김 b),a),c) 반 김 정 윤 조 이 b),a),c) b),a),c) b),a),c) a),b),c) a),b),c) b),a),c) b) a) c) b) a) c) a) b) c)

133 1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법제도개선방안에대한의견은어떠하십니까? 기타, 누락된영역이있다면추가로답해주십시오 ) 예시 ) 법제도보완사항 : 1)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전문가에의한전문적인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마련 2)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마련 3)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마련 4) 치료후 재활, 사회복귀훈련 등 follow-up 관련돌봄이필요한대상에게돌봄이가능한서비스를연계하는세부적과정을명시하는지원규정마련 5) 종사자의자격조건, 처우, 권한과의무등의명확한규정마련 a) 법제도적정비가필요한관련주요위험군에대한정의와치료시설에의접근성그리고예방및치료와재활규정, 종사자처우개선등이위와같은우선순서로실시되어야한다 b) 위에열거된순서보다는각사업별로우선적인주요사항에대해시범사업을실시하여성과를평가하며각부문을동시에단계적으로확대하여나가는방안이필요하다. ( 누락된부문이나기타중요사항이있을시 : )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노 a),b) 모두 a) 법제도적정비가필요한관련주요 유 b) 위험군에대한정의와치료시설에의 전 b) 접근성그리고예방및치료와재활 김 a) 규정, 종사자처우개선등이위와같은우선순서로실시되어야 a) 기타, 현재용인에치료센터를건립하고있는것과관련하여정신보건센터에서그 한다 (3명) b) 위에열거된순서보다는각 성 역할을수행하거나또는각지역에그와같사업별로우선적인주요사항에대해은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관설치를통해시범사업을실시하여성과를평가하며 서든시행이시급하고, b) 번부분은이미 각부문을동시에단계적으로 많은연구가시행된것으로생각됩니다 확대하여나가는방안이필요하다 (3명 ) 조 b) 민 b) 이 b) 김 a) b)(3 명 ) a)(1 명 ) 반 b) 기타 : - 부모교육강화김 a) - 교사교육강화

134 정 일단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이보편화될수있도록사회와부모, 선생님을교육하는것이필요하고, 아동학대에대해서사회가감시를하고치료를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의료계내에서도전달시스템과치료기관을선정하여아동에게꼭필요한치료를적정기관, 적정빈도로제공할수있어야하며, 근거중심치료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고위험군인, 장애아동이나환경적으로열악한아동, 학교나지역사회에서발견된아동들을평가의뢰하는전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부모에게치료를명령할수있는법률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 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등으로나누어져있는부처간의일원화가필요하며,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이전체적인사회로보아서는사회적인비용을줄이는가장좋은방법이라는인식하에앞으로수십년후를내다보면서전향적인연구들이행해져야한다. 현재는바우처사업등으로인해치료사들이각각자신의판단에따라치료를하고있는실정이며이에따른효과도검증되지않고있으므로, 이러한것들을총괄할수있는시스템정비가필요하다 - 사회감시기능강화 - 고위험장애아동, 열악한환경에노출된아동들을평가의뢰시스템구축등장기적전망의사업필요 - 바우처사업시스템정비필요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a) 조 b),a) 이 b) b)(2 명 ) a)(2 명 )

135 1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실태조사의필요성과실시의방법및적합성에대한의견중어느방안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청소년실태조사와같이아동과청소년모두 2년 1회지자체단위별로전수조사를실시 b) 아동과청소년각각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의경우초등학교 1학년, 4학년시기등 2회, 청소년의경우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등 3년에 1회지자체단위별로전수조사를실시하고국가차원에서취합결과분석 c)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와병행하여 5년에 1회실시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노 유 b) a) b) 아동과청소년각각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의경우초등학교 1학년, 4학년시기등 2회, 청소년의 전 b) 경우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등 3년에 1회지자체단위별로 김 b) 전수조사를실시하고국가차원에서취합결과분석 (3명) a) 초등 4, 5, 6학년, 중 2, 3학년고 1, a) 청소년실태조사와같이아동과 성 2학년시기에발달적특징이개인별청소년모두 2년 1회지자체심하기때문에단위별로전수조사를실시 (2명) 조 b) 자치단체별취합분석-국가활용 민 b) 이 a) 김 a) 반 b) 김 b) 정 b) 윤 b) 조 a),b),c) 이 b) a)(2 명 ) b)(2 명 ) b)(3 명 ) b)(3 명 ) a)(1 명 ), c)(1 명 )

136 1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현행체제와관련다음방안중어느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기존의정신보건센터내소아청소년정신과담당공중의와청소년상담원을두도록의무화하는법규정을마련하는방안 b) 고위험군으로선별되었을때기존정신보건센터의경우지속적서비스를위한비용과담당인력의부족, 정신과치료를받을경우이른바낙인 (F코드 ) 등의문제가있으므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담당하는독립적센터의추가적설립과이센터에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정신보건임상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작업치료사등 ) 의상주를법에명문화하는방안 1 현장상담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a) b) 고위험군으로선별되었을때기존정신보건센터의경우지속적서비스를 유 b) 위한비용과담당인력의부족, 정신과 전 b) 치료를받을경우이른바낙인 (F코드 ) 등의문제가있으므로아동 청소년 김 b) 정신건강을담당하는독립적센터의추가적설립과이센터에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정신보건임상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성 정신보건작업치료사등 ) 의상주를 b), a) 번에대한국민의부정적인인식으로법에명문화하는방안 (4명) 서비스진행에어려움이많습니다. a) 기존의정신보건센터내 소아청소년정신과담당공중의와 청소년상담원을두도록의무화하는법 규정을마련하는방안 (2명) 조 둘다동의하지않음 2 정책담당자 민 b) 이 a) a)(2 명 ) b)(2 명 ) 김 a), b) 병행 3 정신과의사 반 a) 김 b) 정 b) b)(2 명 ) a)(1 명 )

137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b) a) 는국가자격인청소년상담사를현재각센터에서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담당하고있는데, 법적충돌우려, 현실적으로청소년상담사에게의뢰는가능하나, 센터내설치는어려 a) 기존의정신보건센터내움. 본연구내용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이소아청소년정신과담당공중의와라는점을고려하여, 신체적건강, 일반적청소년상담원을두도록의무화하는법상담관련전문직역간의갈등우려있음규정을마련하는방안 (2명) b) 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법적용어이고, 윤 기타, 정신보건전문요원이법적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넣는법안은아직국용어이고, 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넣는회계류중입니다. 추가센터설립자체가낙법안은아직국회계류중. 추가센터인을가져올것입니다. 반대, 현실적으로아설립자체가낙인을가져올것으로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수행을지난 5년간반대, 현실적으로아동, 평가했을때가장큰어려움은예산의부족청소년정신건강사업수행을지난입니다. 즉, 위험군으로스크리닝이된후 5년간평가했을때가장큰어려움은전문적개입을위한실제적예산이너무부기관보다예산의부족임 (1명) 족하기에못하는것이지, 따로기관이없어서못하는것은아닙니다조 a) 이 a)

138 1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전문기관 ( 정신보건전문요원및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 ) 지원방안관련우선적인과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중요도순으로답하시오 ) a)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를다루는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기능과역할을명확히하여야한다 b) 임상, 상담, 복지, 교육등관련분야의전문가를배치하여복합적인서비스가수행될수있도록전문적인인적, 물적, 컨텐츠등을강화하여야한다 c) 전문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강화등재교육체계를마련하고인건비의현실화등종사자의처우를시급히개선하여야한다 d) 정신보건관련법중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가를포함시키고, 건강환경평가시일반환경, 시설환경, 실내환경, 주변환경등환경요인외에인적환경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유 c),b),d),a) c),b),a),d) c) 전문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강화등재교육체계를마련하고인건비의현실화등종사자의 전 b),d),c),a) 처우를시급히개선하여야한다 b) 임상, 상담, 복지, 교육등관련분야의 김 a),c),b),d) 전문가를배치하여복합적인서비스가 성 b),a),d),c) 수행될수있도록전문적인인적, 물적, 컨텐츠등을강화하여야한다 a)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를다루는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기능과역할을명확히하여야한다 조 모두동일함 민 b),c),a),d) 이 a),c),b),d) a), b) 김 b),d),a),c) 반 d),b),a),c) d) 정신보건관련법중 김 a),d),b),c) 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가를포함시키고, 건강환경평가시일반환경, 정 d),a),b),c) 시설환경, 실내환경, 주변환경등환경요인외에인적환경에대한평가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a) 윤 c),b),a),d) 조 이 a),d),b),c) b),d),a),c) a), b), c)

139 15.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규정이주로사후적인조처나치료중심인반면예방과재활등조처의강화를위해서는무엇이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중요도순으로 3개만답하시오 ) a)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실시등정신보건센터의의무를강화하여야한다 b) 학교보건법상학생건강검진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국가와국민 ( 학부모, 학생 ) 의책무가명시되지않아정책추진의실효성확보가미흡한실정으로관련내용의정비가필요하다 c)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및건강증진사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여한다 는선언규정조항을넣고, 시행령, 규칙에구체적규정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d) 정신보건법제16조재활관련규정에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e) 학업중단청소년대상숙려제도를도입진로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 지역내유관기관을활용하고학업중단후지역사회상담기관 (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에이관할수있는법규정을신설하고장기적으로거주형치료, 재활센터와같은기관을전국적으로확산시도별 1개소씩설치운영토록법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f) 인터넷중독저위험군과고위험군부모의교육참여가필수이며, 범죄청소년의부모교육및부모상담이필수이나, 가정교육에대한강제력이없음. 부모가참여할수있는제도 ( 예 : 저소득층부모교육참여시일당에준하는금액지원등 ) 를마련하고, 아동이치료를받고있을경우병원에서운영하는병원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강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제17 조가족지원서비스관련특별히정신건강을위한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다 g)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서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을명료화하는것이필요, 기관및종사자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상태에개입할수있는능력의보유를지원하고위탁시설에서아동이학대될수있는환경이많아이의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140 1 현장상담전문가 2 정책담당자 3 정신과의사 답변내용 주요설문답변결과 노 e),f),c) e) 학업중단청소년대상숙려제도를 도입진로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을유 b),f),e) 수있도록하고, 지역내유관기관을전 f),b),e) 활용하고학업중단후 김 e),b),a) 지역사회상담기관 ( 예, 성 a),c),b),f),e),d),g)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에이관할수있는법규정을신설하고장기적으로거주형치료, 재활센터와같은기관을전국적으로확산시도별 1개소씩설치운영토록법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b), f) 인터넷중독저위험군과고위험군부모의교육참여가필수이며, 범죄청소년의부모교육및부모상담이필수이나, 가정교육에대한강제력이없음. 부모가참여할수있는제도 ( 예 : 저소득층부모교육참여시일당에준하는금액지원등 ) 를마련하고, 아동이치료를받고있을경우병원에서운영하는병원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강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제17조가족지원서비스관련특별히정신건강을위한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다 조 b),c),g) b) 학교보건법상학생건강검진내용이 민 b),c),e),f),g),a) 구체적이지못하고국가와 이 a),f),e) 국민 ( 학부모, 학생 ) 의책무가명시되지않아정책추진의실효성확보가 미흡한실정으로관련내용의정비가 김 b),a),d) 필요하다 a)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 실시등정신보건센터의의무를 강화하여야한다, c) 반 d),c),b),a),f),e),g) a), d) 정신보건법제16조재활관련 김 a),b),e) 규정에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f) c)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및건강 증진사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정 f),g),c) 기여한다 는선언규정조항을넣고, 시행령, 규칙에구체적규정을 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b), g)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서보호대상

141 아동 청소년을명료화하는것이필요, 기관및종사자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상태에개입할수있는능력의보유를지원하고위탁시설에서아동이학대될수있는환경이많아이의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4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윤 조 이 a),c),b) c),f),b) e),a),f) a), c), b), e), f)

142 2) 전문가의견조사결과및시사점 2차설문조사결과나타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즉,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통합법제정의필요성에관한전문가들의의견은상당수 (9명 ) 가그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반면, 그에못지않은수 (6명 ) 의전문가가법체제의통합만이문제해결의답이되기에는사안이복잡하다는이유등으로신중한입장이었다는점이주목을끈다. 특히, 정책담당자대부분은관련통합법제정에소극적인입장이어서주목을끌었으며현장상담전문가의의견중에는통합법이오히려관련법간의시너지를높이는방향으로보다는조직과인력그리고예산의절감으로이어질것을우려하는전망도있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통합법제정의필요성에는전반적으로그필요성을느끼고있음을알수있으며이것이예산과행정력등부처간정책의중복을지양하고관련법및행정력의통합적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부처간일관되고통일적인법적용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임을알수있다. 특히, 구체적으로이를위하여주무부처를명기하거나대통령이나국무총리직속의위원회형태로향후협조체제를강화시켜나갈필요성이제안되고있음은주목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기존의법적규정의명확화, 임의규정의의무규정화등관련지원체제를개별적으로보완하는방향으로관련법률을제 개정토록하는동시에, 각각의정책, 예산, 현장인프라, 기능들을파악한후에중장기적으로새로운통합법을모색하는방안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동시에, 정신보건법이정신질환과국민정신건강모두에결국기본적인법령이므로이법을중심으로통합적인접근조항규정을두어가는방안도유력한방안으로제시되고있다. 기존의중증정신질환중심의정신보건법을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더욱개방하여국민정신건강특히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행동장애나아동청소년에게발생하기쉬운전반적인발달장애와지체등을별도로분류하여새롭게법규정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러나, 질환과정신건강의패러다임을넘어서보다포괄적인방식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과두개의방안은성격자체가다를수있으므로두방안이병행적으로추진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정신보건전문기관과관련하여서는현행정신보건센터 ( 지역정신보건센터 ) 는여전히중증정신질환자중심으로접근성이떨어지고, 반면에지역아동센터나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 Net) 또는학교교육복지센터 (Wee Center: Welfare Education Center 또는 Wee Class) 등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문제를다루기에그전문성이나, 인적, 조직적, 예산등이매우미흡한실정이어서효과적인대응방안이어렵다는것이현실로판단되었다

143 이런실정은첫번째통합법제정의견과연동하여각각구체적인방안을마련토록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궁극적으로중복적행정, 관련기관간보다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그리고무엇보다전문인력및예산확보와좀더구체적인관련법적규정등의문제가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행정신질환과관련중심법이라할수있는정신보건법상개정방안에대해서도법제2조의일반규정외에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더욱정신건강문제에대한정책목표와지원체제를구체화하고보호의무자책임등을보완하여야할필요성, 지역사회중심인프라의강화, 예방정책및조기발굴, 지원근거조항의규정을강화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한편, 전문기관및전문인력과관련하여서도정신건강관련법령이여기저기산발적으로구성되어있으며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특화되어있지못한현실로관련법간연계나추진목표, 주요시책등을조율할부처간협의체의구성과전달체계의구축과관련법령의정비가시급한것으로전문가들은판단하고있다. 특히, 정신건강관련정신보건법상시행령과시행규칙에규정된전문인력의자격증관련사항, 시설설치, 전달체계, 목적, 시책, 의무등에관하여이를보완하거나이를준용토록하는방안도제기되었다. 또, 전달체계와전문인력확보와관련법령에대해아동 청소년의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시설인 레스큐스쿨 설치운영등시설및예산에대한관련법규정의정비와관련기관의진단과평가를전담할수있는법규정강화의필요성이제안되었다. 위험인자규정의정비와관련대체로정신질환및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는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차원, 연령별발달과업 ( 학업, 입시, 취업등 ) 에따른차원, 가정내학대나방임에따른정신적외상후장애 ( 트라우마 ) 와유해환경에따른차원, 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차원, 집단따돌림등다양한차원이존재하는여건에서세세한위험인자별정의나법적규정은필요치않다고보면서도크게주변환경요인과유전관련요인등을구분하여관련법규정을정비토록하는방안이제시되기도하였다. 고위험가정에대한교육및지원체제와관련하여서도기존의정신보건법틀을준용하는방안과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별도의지원규정명문화의필요성이제시되기도하였다. 정신건강관련현행법령들이정신질환이상의건강상태를포괄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그러므로, 발달학적측면에서성인과아동 청소년이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형법규정의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시각과그럼에도, 이것을위하여기존의법령을넘어서별도의법제정이필요하다고보지않는시각이공존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이러한후자의입장은정책담당자들이나일부사회복지관련전문가들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데그실효성에대한조심스러운반응인것으로판단된다

144 정신건강서비스를실질적으로제공함에있어개선방안과관련법정비의필요성에대해일단정신보건센터설치등과관련임의규정을법적의무규정으로전환하여야할필요성이가장강조되었으며, 서비스는가정을포함인적 물적자원을확보토록하고, 지원시스템구축을법규정화하고, 세부규정중시설보호시보호자동행의무규정을임의규정으로하여아동 청소년의선택권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개정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개정사항중법제도적정비가필요한관련주요위험군에대한정의와치료시설에대한접근성그리고치료와재활의규정및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등의문제가주요사항으로제시되었다. 이외에부모, 교사, 사회감시강화등에대한법적정비방안도제안되었으며고위험군의장애아동, 열악한환경에노출된아동들을위한평가의뢰시스템구축등장기적인전망의사업필요성이제안된반면, 현재진행중인바우처사업시스템의검토와그실효성과관련전면재정비의필요성이높다는의견이대두되었다. 실태조사와관련하여서는실태조사의필요성이있다는의견과이미시행중인다양한실태조사가너무예산낭비적으로시행되고있음을지적하는의견도있었다. 따라서, 좀더체계적이며유기적이며정기적인실태조사와관련 DB의공유등에관한법적정비의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실태조사는아동과청소년의각각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의경우초등학교 1학년, 4학년시기 2회, 청소년의경우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등 3년에 1회지자체단위별로전수조사를실시하고국가차원에서이를취합하여결과를분석하는방안등이유력한방안으로제시되었다. 현행체제에서고위험군으로선별될경우낙인효과문제를회피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이를피할수있는독립적인센터설립의필요성과반대로그것이오히려낙인효과를가져올것이므로기존의정신보건센터를중심으로소아청소년공중의와상담원등을의무적으로두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병존하였다. 공통적인부문은현재의여건에서전문성과전문인력이절대부족하다는점과관련예산부족이핵심문제라는점이지적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담당정신과의사는공중의를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면서생각만큼큰예산이드는방안이아니며이는예산만의문제가아니라정책현실에대한문제인식과정책의지의문제가중요함을지적하여주목을끌었다. 한편, 현장의상담전문가는전문인력에대해인건비의현실화, 보수교육의필요성등인적, 물적, 컨텐츠의강화와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각종전문인력의기능과역할을보다명확히하여야할필요성을제안하고이러한규정관련법제도정비및근거규정마련의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145 마지막으로예방과재활조처를위하여설문에제시된 a)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실시등정신보건센터의의무를강화, b) 학교보건법상학생건강검진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국가와국민 ( 학부모, 학생 ) 의책무가명시되지않아정책추진의실효성확보가미흡한실정으로관련내용의정비, c)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및건강증진사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여한다 는선언규정조항을넣고, 시행령, 규칙에구체적규정을제시, d) 정신보건법제16 조재활관련규정에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 e) 학업중단청소년대상숙려제도를도입진로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 지역내유관기관을활용하고학업중단후지역사회상담기관 (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에이관할수있는법규정을신설하고장기적으로거주형치료, 재활센터와같은기관을전국적으로확산시도별 1개소씩설치운영토록법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 f) 인터넷중독저위험군과고위험군부모의교육참여가필수이며, 범죄청소년의부모교육및부모상담이필수이나, 가정교육에대한강제력이없음. 부모가참여할수있는제도 ( 예 : 저소득층부모교육참여시일당에준하는금액지원등 ) 를마련하고, 아동이치료를받고있을경우병원에서운영하는병원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강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제17 조가족지원서비스관련특별히정신건강을위한규정을추가할필요와 g)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서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을명료화및기관과종사자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상태에개입할수있는능력의보유를지원하고위탁시설에서아동이학대될수있는환경이많아이의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모두필요하며전문가그룹별로우선순위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이러한전문가의견은사실상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적정의, 전문기관, 전달체계, 지원방안등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으며향후법제도개선방향과구체적인방안마련논의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고판단된다

146 3. 국외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법 제도및최근동향 1) 독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와시사점 (1) 서론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우선적으로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고, 주요정책및전달체계등서비스체계와관련법제도의정합성및연관성을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분석하여그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는바, 이를위해서는선진국의법과제도의비교연구가필요할것이다. 특히여기서는독일을비교국가로선택하여언급하고자한다. 독일을선택한이유는독일이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오래전에 1) 입법을해왔으며,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을비교적체계적으로관리 증진하여왔고, 무엇보다예방과치료및재활의안정적체계를구축하여왔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현행아동과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제도의개선관점목록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법제도개선을위하여독일의관련제도를비교하고자한다. (2) 현행아동과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제도의개선관점목록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과관련한현행법은먼저상당히분산되어정신건강증진법의 통일적형상을찾기어려운모습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관련법의 문제목록으로는여러개의항목이있다. 이를간략하게축약하여보면 a)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통합법이필요한가의문제목록이다. 아동과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위한관련법률들이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 지지원법, 학교보건법과같은개별법으로산재되어있기때문에이들법률을포괄하여통일된법체계로 의정비필요성의요청에서통합법의필요성여부를관점목록의하나로삼은것이다. 물론통합법의 필요성은개별법이산발적으로존재함으로써정신과적보호가필요한아동과청소년의종합적인 치료를어렵게함으로써법률본래의목적으로부터벗어난다는문제점으로부터제기되는것이지만, 1) 청소년복지에관한법률등은독일에서는이미 1922 년에입법이되어시행되고있었다. 물론이법률들은청소년복지를국가의시혜로서보았고, 현재의사회법전제 8 권의내용처럼법적청구권으로인식하지못하였다는한계는있다

147 아동과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해관련부처간, 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정책협조와공공 / 민간의협력체제의법제도적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하여제기되는관점목록이기도하다. 말하자면통합법의필요성은치료와지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뿐만아니라, 담당기관간의협력체계의구축을위하여제기되는문제목록이다. 그러나아동과청소년의정신적장애나질환은여러요인들이복합적이고중층적으로결합하여발현하는것이기때문에통합법의필요성은복합적원인으로인하여치료와지원이중층적으로필요한아동과청소년을위하여제기되는관점목록이될수도있을것이다. 2) b) 두번째의관점목록은 정신질환 과 정신건강증진 을위한기준의정립과그로인한법체계의정비필요성이다. 현행정신보건법제3조 1항은정신질환자를 정신병 ( 기질적인정신병포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은병리적현상으로서의정신질환이외의아동과청소년의정신적성장과발달상장애요소로등장할수있는, 예를들면행동장애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정신지체, 야스퍼증후군 : 사회성결여, 인터넷게임중독등, 아직질환은아니면서도질환으로, 또는발달장애로이어질수있는위험인자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기때문에향후이들위험인자까지포괄하도록법체계를정비하여야하는가하는관점목록을들수있다. 1) 의항목이분산 산재되어있는개별법률들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통합필요성을기준으로삼고있다면 2) 의항목은법률의규율대상을기존의정신질환에서정신적위험인자로정비하고확대할필요성이있는지를기준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규율대상의정비 확대필요성이관점목록이라고할수있다. 아마도여기서는정신질환과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는아동과청소년의기질이나개인적환경에따라, 부모의태도나가정적환경, 집단에서의위치등에따라천차만별인데도, 통일적형상을이끌어내어개념정의할필요성이있는가에대한논의가중점이될것이다. c) 세번째는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일반인의정신건강증진과는별도로취급하여독자적인규율을할필요성에관한관점목록이다. 현행정신보건법이나건강보험법등은아동과청소년만의정신질환만을독자적으로편성하여규율하고있지않다. 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은일반인의정신질환의하나로서규율되고있을뿐이다. 또한현행정신보건법은주로중증의정신질환자 2) 이러한복합적지원필요성을논의한것으로서 "Komplexer Hilfebedarf", Perspektiven der Kooperation von Jugendhilfe, Psychiatrie und Schule, Abschlussbericht zum Landesmodellprojekt 'Praxisbezogenes Forschungsvorhaben: Qualifizierte Betreuung für Familien und junge Menschen mit komplexem Hilfebedarf', 2009, Leipzig 참조

148 중심으로편제되어있어서, 생애주기별정신건강사업이상대적으로비중이낮아여기에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이자리를차지할공간이없으며, 아동과청소년을위한복지관련법에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구체적인보호규정이미약한실정이어서이를개선할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은점에서여기서는오로지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만을위한독자적이고구체적인규율필요성이중요한관점목록이될것이다. 특히여기서동시에검토되어야할것은우리나라의정신건강관련법률들이가정, 학교, 지역사회, 친구등정신건강에미치는요소들과관련하여약물, 알코올, 성등특정대상과관련하여법적규제를가하는데그치고, 건강한상태 를갖도록촉진하고증진하는방안을갖고있지못하다. 따라서이부분에관해서독일에서는전체적으로정신적인장애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하여별도의법체계내지정신질환과정신건강의증진을아우르는포괄적인법체계를갖고있는지, 발달학적인측면에서성인과아동이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형법규정으로대응하고있는지를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d) 아마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의증진을위하여간과되어서는안될부분이예방과재활일것이다. 예방이실효성있게추진되는한위험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효과적으로아동과청소년을보호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비교법의관점에서예방과재활을위하여독일은어떠한입법조치를취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비교할필요가있다. e) 다섯번째로제기되는문제영역은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지원의핵심기관을어디에둘것인가하는점이다. 현행법상정신질환에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가있는데, 이는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을위한전용물이아니라, 일반인을위한지원시설로서아동과청소년은이에묻어갈뿐이다. 따라서정신보건센터에관한규정을강화하여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규정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보강할것인지, 별도의기구 3) 를통하여보다전문적으로보강할것인지가문제될것이다. 비교법의관점에서는이점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f) 여섯번째로는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에관한서비스내용과관련하여보강되어야할 법제도로서주요위험인자에대한예방과상담, 치료와재활의단계적서비스제공의근거규정의 3) 우리나라의현재의논의구조에서는일반인은현행대로 정신보건센터 에서, 아동은전국적조직망인 지역아동센터 에서, 청소년은통합지원망인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에서, 아동과청소년의대부분이학생인점을고려하여학생복지센터등에서전문적으로다룰것인지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149 존부와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과청소년이법적권리를가진주체로서 발견 상담 진료 등의건강서비스를받도록치료시설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지여부와아동과청소년에대한차별금지및치료후의재활과사회복귀훈련등사후관리적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규정이존재하는지의여부, 서비스제공종사자의자격조건, 처우, 권한과의무등에관한규정의존부와내용등이비교되어야할것이다. 말하자면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서비스중보강되어야할필요성의관점목록에따라비교법적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g) 일곱번째로는다섯번째의보강되어야할서비스와관련된것이지만, 정신건강과관련하여제공되는서비스중긴급하게개선되어야할내용에관한비교관점목록이다. 여기서는특히정신건강관련법률의실효성과현행법의미비점이문제가된다. 예를들면국가등에의해서제공되는서비스의법적근거규정이임의규정이되어실효성이없기때문에강행규정이나의무규정으로해야할내용들이있을수있다. 4) 또한아동과청소년을위하여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학교단위에서는전문적인프라가부족하여적기에발견과치료를기하기어렵기때문에지역사회에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도록인적, 물적자원을확보하고관련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는지가비교검토되어야할것이며, 지엽적이기는하지만그러나중요한문제로서정신질환청소년의시설보호진료시법규정상보호자동행과동의가필수규정이므로그렇지못한경우를대비하여임의규정으로바꾸어야하는지를비교검토해야할것이다. h) 여덟번째로는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과정신질환이갖는환경적요인중의가장중요한것은가정이다. 따라서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등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하여위험도가높은가정에대해교육및지원체계를어떻게갖추고있는지에대해비교검토될필요가있다. i) 아홉번째로는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체계의비교관점목록이다. 4) 예를들면정신보건법제 13 조의 2 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3 조 1 항에따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실시를위하여시 군 구 단위로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한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센터의설치를강제할규정이없어실효성이문제된다

150 여기서는 i)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인력양성과수요와공급에대한법제도정비를위한독일법비교, ii) 전달체계구축과시설및전문인력확보와관련된법령의개선을위한독일법의비교, iii) 정신보건센터를중심축으로하는현행제도의미비점의개선을위한독일법의비교, iv)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문기관의지원방안을위한독일법의비교, v) 실태조사의필요성과실시의방법및적합성에대한비교가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상에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우리나라의법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독일법제도는 9가지기준을중심으로비교검토되어야할것이다. 그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통합법의필요성, 규율대상의정비 확대필요성,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만을위한독자적이고구체적인규율필요성, 예방과재활,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지원의핵심기관,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서비스중보강되어야할필요성, 정신건강관련법률의실효성,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하여위험도가높은가정에대해교육및지원체계, 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체계등이그것이다. (3) 독일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현황 KiGGS 에따르면 17세이하조사대상청소년 17,600 명중약 22% 가정신적병인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성인의정신적병인과비슷한수치이다. 이조사에따르면독일전체아동과청소년의약 15% 가 - 여성보다는남성이더많게 - 정신과문제에연결되어있다고한다. 아동과청소년은가장빈번하게공격적이고반사회적인행동을보여주었고, 그다음이또래, 불안, 우울증의순으로특이행동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고, 초등학교입학연령에서주의력결핍과과잉행동장애가두드러지게나타난반면, 11 세에서 13 세까지의연령대에서는공격적이고반사회적행동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물론낮은사회적신분, 이주, 한부모가정, 실업상태의어머니를둔가정의아동과청소년에게서정신과적병인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특히독일아동과청소년의 5분의 1이개인적, 사회적, 가정적자원이불충분한것으로조사되었고, 사회적으로약한가정의아동과청소년이특히정신과적으로불이익한상황에처한것으로조사되었다. 로버트코흐연구소와 KiGGS 의데이터를종합하면독일에서는약 20% 의아동과청소년이정신질환과정신과적특이행동및중독성물질에의존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비율중에서도부모의사회적신분이높은가에따라낮은환경을가진부모를둔아동과청소년층에서, 그리고

151 이주경험을가진부모를둔아동과청소년층에서정신과적특이행동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서이부분에대한적절한대책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아와소아의경우는아동이부모와같은주요연관자와의관계를가로막는요소가문제가되고, 탁아소와취학전의아동에서는언어, 영양, 움직임과행동영역에서의발달장애가문제가된다. 취학연령대에서는주의력결핍과과잉행동장애가증가하고, 6세에서 18 세의연령대에서는학업성취와같은스트레스를이유로한부담이증가한다. 이러한장애는조기의예방이최선인것으로알려져있다. 아동과청소년의건강상문제의 90% 가외래진료영역에서아동과청소년담당의사에의해서치료된다. 이들의사의활동의핵심은예방검진과예방접종을통한예방인데, 전염과감염성의질병은예방접종과보건위생과개선된생활수준에의해서감소하였지만, 행동장애와같은 신종이환 (neue Morbidität) 은현저하게증가하였다. 따라서이들정신건강상의질병은의사의치료만으로는해결될수없으며, 아동과청소년지원, 재활체계, 공중위생업무와의긴밀한협조가필요한것으로인식하게되었다. (4) 독일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제도개관 독일의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의개관은다음과같다. 먼저정신건강법제도의제1중심축은우리나라의건강보험법에해당하는사회법전제5권에따른건강증진과예방, 치료및지원과재활과사회복귀에의한사회보장급여이다. 보건청 (Gesundheitsamt, Gesundheitswesen) 에의해주도되는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여러가지정책과보호가시행된다. 따라서이건강보험법상의건강증진과예방차원의일종으로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이추진되고, 별도의단행입법에의해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두번째의축은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이다. 이법률은우리나라의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보호법과유사하다. 아동과청소년이만날수있는유해한위험원과유해한환경을규제적으로규율하는법률이다. 주로흡연과알콜, 유해접객업소, 매체등에관청과기관, 업소들을규제하고아동과청소년을직접적으로규율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디오매체등의규제기준이주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주간라디오매체협약으로유해한매체를규제한다. 세번째축은아동과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이다. 우리나라의청소년복지와아동의복지법과유사한내용을갖고있다. 아동과청소년의지원을위한각개별법률들이사회법전제8 권으로통합되어있다. 이법률의핵심적인특징은아동과청소년들에게국가가배려적인

152 차원에서지원을하는것이아니라, 국가적배려가아동과청소년의법적청구권의형태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헌법의법치국가와사회국가원리가아동과청소년의복지차원에서구현되어있다. 아동과청소년의복지지원법은아동과청소년이그들의발달을증진하고자기책임적이고공동체능력이있는인격발현을위한교육의권리가있음을천명하고있고, 아동의양육과돌봄을부모의천부적권리로서선언하고있다.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은이러한아동과청소년의권리실현을위하여개인적, 사회적발전에있어서청소년을증진하고이를위하여기여하며, 불이익을회피하거나구축하며, 양육에있어서부모와다른양육권자에자문과상담및지원을하며, 아동과청소년의복지를위하여위험에대해서이들을보호하고, 청소년과그의가족을위한긍정적인생활조건과아동과청소년친화적인환경을유지하고창설하는데기여할것을규정하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한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임무는국가적급여로서 1) 청소년근로, 청소년사회근로, 양육상의아동과청소년을위한제공, 2) 가정에서의양육증진을위한제공, 3) 탁아소와일일돌봄시설에서의아동의증진을위한제공, 4) 양육지원과보충급여, 5) 정신지체아동과청소년을위한지원, 6) 성년이후청소년의지원과사후돌봄등의복지지원을임무로하며, 다른법률에규정된그밖의다른절차에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한다. 주간관청은지방자치단체에조직된청소년청이며, 현재 560 개정도가조직되어있으며, 각주단위로설치된상급주청소년청의감독을받는다. 아동과청소년의건강증진을규정하고는있지만,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특별한장치를마련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무엇보다정신지체와장애를가진아동과청소년을위한사회편입지원 ( 제35 a SGB VIII) 제도를독자적으로규정하고있다. 네번째의축은재활과사회복귀와참여를위한지원제도이다. 주로사회법전제9 권과제12 권에규정되어있다. 여기서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특별한장치를마련하고있지않고, 아동과청소년의건강증진의일환으로서재활과사회복귀와참여가일반인을위한사회보장급여로서규정되고있다. 다섯번째의축은학교법이다. 6세이후부터아동과청소년의활동이주로학교에서이루어지므로학교관련법률들이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하여중요한법률들이다. 그러나독일은우리나라의학교보건법과같은단행법률을제정하여학생의신분에있는청소년들의건강과정신건강을증진하는것이아니라, 학교법 (Schulgesetz) 내에학생들을위한학교건강돌봄 (Schulgesundheitspfllege) 제도를두어학생들의질병을예방하고조기발견하여치료를할수있도록한다. 이제도는보건청의하에학교와학부모가협력하여임무를수행한다. 특히정신건강상의발달상황에대해검진과사회심리

153 적인특이행동관찰을수행한다. 학교법상으로부모의협력의무가법제화되어있으며, 이를위반할때에는 500 유로의질서금을받으며, 반대로학교법에학부모가자녀들의건강에대하여자문과정보및상담을받을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다. 또한학교법에는학교가 SGB 제8권에따른공공청소년복지지원과민간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학교이외의시설, 영업체, 단체, 교회, 예술학교, 재교육기관등과의협력을하도록법제화하고있다. 여섯번째의축은정신병자법 (Psychisch-Kranken-Gesetz) 이다.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에대응한법률이다. 이법은정신병에걸린자들이공동체에서자기책임적이고자기결정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하고, 정신병자가자기위해나타인위협을할경우환자의의사에반하여정신과적치료시설에구금할수있는법률이다. 관할권은지방자치단체의보건청이다. 물론이법률에서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을위한독자적인규정은존재하지않고, 정신병에걸린아동과청소년도일반정신병에이환된환자처럼취급되어동법의보호를받게된다. 일곱번째축은지원과전달체계에관한법률이다. 무엇보다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의핵심기관은복지지원에서는청소년청이고, 정신건강증진을포함한건강증진은보건청이지만, 각주별로공중보건위생복무법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GDG) 을제정하여법률에따라공중보건지원실무가행하여지도록하고있다. 동법률에따라공중보건위생복무지원은무엇보다아동과청소년의건강보호와건강복지지원, 건강증진, 예방사업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건강복지지원차원에서정신적장애를포함하여건강상의발달과관련하여탁아소증진법, 학교법의범위에서아동과청소년을위한사회법전제8 권제35a 에따른정신지체아동과청소녀의사회편입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점에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핵심전달체계는각주별로제정된공중보건위생법에의해서규제되며, GDG 법상의공중보건위생복부기관이핵심적인기관이라고할수있다. 여덟번째의축은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과활동이다. 이상과같이독일법상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은독자적이고단행적인통일법률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 일반인의건강증진을위한체계의일환으로서수행되고있다. 또한위험인자의경우도구체적으로예시적인규정을만드는것이아니라, 정신질환이나정신건강에대한일반화된지도이념이나추상적인정신건강개념을사용할뿐이다. 입법기술적인이유도있지만, 독일법내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의중요도에도불구하고일반인의그것에동등하게처리하고예외적인경우에만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배려를한다는관념이

154 지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독일법상법률에서는그러한추상적이고일반적인, 그리고일반인에준하는취급을하더라도규범체계상실무에서는시행령과지침, 고시, 행정명령, 회람등에의해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이처리되고있고, 실무상으로는매우정형화된, 패턴화된위험인자들이조사와검진과진료및치료의대상이되고있어서법제화가되어있지않았을뿐, 통일적인형상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아마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이나정신병적요인이사회의변화와부모의역할등에서진화하는것이기때문에그에상응하여정신건강증진법률도이를수렴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법률이외의규제수단에의해서이를수용하며, 탄력적으로그러나정형화된패턴으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제도를발전시키는것으로보인다. (5) 비교관점목록에기초한독일법비교 독일의아동과청소년의 ( 정신 ) 건강증진을위한법률과정책의근본개념과컨셒은예방, 건강증진, 지원, 치료, 재활및복귀내지참여이다. 이중에서무엇보다강조되는것은예방과건강증진이다. 그러나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규율하는법체계는일단통일적인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 각법률은정신건강의예방과증진 -> 치료와지원 -> 재활과사회복귀및참여의구조속에서그에상응하는개별법률들을가지고있으며, 아동과청소년만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만을위한단독의입법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입법적으로는건강보험법상의성인을포함한일반인의질환과정신건강증진의프로그램하에일반인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에대한예방과건강증진급부와배려의일환으로서아동과청소년의건강증진에관한법제도가마련된다는것이다. 따라서독일의경우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에관한단일의통합법은존재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과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는보건청, 학교, 사회법전제8 권의아동과청소년지원체계의공조와협조가항상강조된다. 또한입법적으로아동과청소년에유해한위험인자를포괄적으로입법한사례는없으며, 정신질환이나정신건강의대상도추상적으로개념정의하고있다. 입법기술적으로는예시나열거적으로정신질환이나정신건강증진을위한위험인자를규정하는것도고려할수있으나, 정신질환이나정신건강증진의대상이정확한개념포착이어렵고또한사회발전과주변환경의변화에따라진화 - 인터넷등의게임중독이나주의력결핍과과잉장애처럼 - 하는것이기때문에위험인자를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은입법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정책적판단때문에통일적으로위험인자를포괄하는입법형식을취하지않는다

155 그러나실제정신질환이나정신건강증진의대상에대한규제는입법기술상법률이외에시행령과행정명령, 지침과고시및회람의규제형태로규율되기때문에하위의입법규제장치에의해서정형화되고패턴화되어가는형식을취하고있다. 1. 통합법의필요성 2. 규율대상의정비 확대필요성 3.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만을위한독자적이고구체적인규율필요성 4. 예방과재활 5.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지원의핵심기관 6.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서비스중보강되어야할필요성 7. 정신건강관련법률의실효성 8.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하여위험도가높은가정에대해교육및지원체계 9. 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체계 2) 미국과호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와시사점 (1) 미국및호주의유아청소년정신보건관련법률및관련사건개요 본연구에서는먼저미국과호주의유아 / 청소년정신건강에관한법률을검토하여관련법률들을정리하고, 역사적으로개정이이루어진방식과그이유및그법률안이해당국가유아청소년의정신건강에미친영향을분석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주로질적분석방법을사용한다. 즉, 법률내용을검토하고, 해당법률의정신건강에대한영향을이론적 / 실증적으로분석한문헌을체계적으로검토하는방식을사용할예정이다. 아래에는검토를진행할법률및관련내용들을시간순서에따라기술하였다

156 표 II-1 미국의유아청소년정신보건관련법률및관련사건개요 5) 년도분류설명 1961 사건 1962 법률 1963 사건 1965 사건 1965 법률 1965 법률 1975 법률 2 월 17 일, 미군의무감 (Surgeon General) 이군내종합의학부서 (Division of General Medical Sciences) 에아동건강연구소 (Center for Research in Child Health) 를설립. 10 월 17 일, 아동건강및인간개발국립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HD) 와종합의학국립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NIGMS) 를승인하는공법 (Public Law ) 통과. 1 월 30 일, NICHHD 와 NIGMS 설립 년에설립된아동건강연구소 (The Center for Research in Child Health) 와노화연구소 (Center for Research in Aging) 가 NIGMS 에서 NICHHD 로이동 년중반, 국립정신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은특별한정신건강문제에대해광범위한사업을하기시작함. 이는일부존슨대통령의사회적인문제에도과학적인연구방법을적용하자는주장에대한화답이었음. 연구소는정신분열증, 아동과가족정신건강, 자살뿐아니라범죄및비행, 소수자정신건강, 도시문제등에대한연구소를설립하고, 후에강간, 노화, 자연재해로인한피해자를전문적으로지원하는센터도추가로설립함 년, 사회보장법개정안 (Social Security Amendments) 의한조항 ( 공법 89-97) 에서아동정신건강과관련한국가적인행동방침을정하기위해, 이에필요한자금과새로이출범하는아동정신건강에대한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의체계를규정함.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법률개정안 (CMHC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 Amendments, 공법 ) 제정. 이개정안은다음의주요조항을포함함 ; 이들센터에제공되던건물및인력제공에대한지원금이확대되고알코올및약물남용으로인한정신장애자들을위한시설에서도이자금을사용할수있도록함. 가난한지역에서정신건강서비스개발을시작할수있는자금이지원됨. 또한아동 ( 정신건강 ) 서비스를더욱개발할수있는새로운지원금프로그램이마련. 민간건강보험의외래정신과서비스보장을규정한 1975 년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CMHC) 법률개정안 ( 공법 94-63) 은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에대해더명확한정의를요구. 새로운정의는지역사회내에센터관리위원회 (community governing board) 를만들고서비스의질을유지함으로써, 지불능력에관계없이모든사람이포괄적으로접근할수있게함. 필수핵심서비스는 1963 년의 5 가지에서 12 가지로확장되었는데, 이들은아동, 노인, 스크리닝, 치료후추적 (follow-up), 과도기서비스 (transitional services), 알코올남용, 약물남용에대한서비스를포함한다

157 년도분류설명 1996 사건 1997 법률 2000 법률 2000 법률 2000 사건 2001 사건 2002 사건 NIMH 는국가정신건강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Mental Health Council) 와함께 NIMH 에서진행되는연구의포트폴리오를체계적으로검토함. 검토된분야에는유전적정신장애, 아동과청소년건강에대한역학과서비스, 예방연구, 임상치료, 서비스연구. NIMH 원장의요청으로위원회는각각의분야에그룹을배치하고그룹이보고하는내용, 조언사항을계속적으로수행함. NIMH 는아동기정신장애에대한연구와임상신경과학연구의우선순위를높였으며이분야에대한연구를점점확대함. 국회에서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통과. 이법안은 5년동안구조조정을통해 Medicaid, Medicare 에할당되는자금을총 1300 억을줄이고최종적으로는연방지출을그만큼줄이기위한법안임. 연방정부는주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State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의보급을확대하여보험에들지않은미성년자에게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함. SCHIP 는정신건강서비스가연방정부에의해강제되고주에의해실행되는첫번째사례임 년, 자폐증에대한아동건강법률안 (The Children's Health Act of 2000, Title I Autism, 공법 ) 은국립보건원 (NIH) 원장은국립정신보건원 (NIMH) 의원장과그가생각하기에적절한다른관련기관들과함께이부분을실제로수행하도록함. 이법률안은자폐증에대한연구와관련하여 NIH 의활동영역을확대, 강화, 조정하였으며, 여기에는자폐증에대한기초및임상연구를수행하는 5개이상의 center of excellence 의설립이포함됨. 또한이법률안은또한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내에서자폐증연구와관련활동을조정하기위한기관내자폐증조정위원회 (Intragency Autism Committee, IACC) 를설립하도록하였음. IACC 를결성할권한은 NIH 로위임됐으며, NIH 는 NIMH 가이활동을이끌도록하였음. 10월, 클린턴대통령은아동건강법 ( 공법 ) 을법으로제정할것에서명함. 이법은연방기금을받는모든정신과병원과아동및청소년을위한비의료적지역사회시설에서격리와결박를제한하는국가적기준을마련. 또한이법안은병발성장애들에대해서국회에보고서를제출하도록지시함. 3월, 당시영부인이었던힐러리로드햄클린턴이아동치료에시작하는의약품의안전한사용에대한회의의진행을 NIMH가지원함 년, 미군의무감이아동의정신건강에대한보고서를발표- 미국이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이라는국가적인위기를직면하고있다는내용의보고서임. 국가행동지침 (National Action Agenda) 은아동및청소년의정신, 감정적인장애를치료하기위한서비스를향상시키는데에목표를두고그에대한전략을제시함. NIMH는다른연방기관들과이보고서의작성에협력 년아동건강법 ( 공법 ) 에명시된병발성장애에대한심층연구결과가국회에제출됨. 지역사회행동보건의료를위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Community Behavioral Healthcare) 는다른파트너기관들과함께보고서작성을적극적으로주도함. 부시대통령은지역사회보건의료센터예산을늘려센터수도늘리고행동보건의

158 년도분류설명 2004 사건 2004 사건 2008 사건 료등서비스도확장. 또한정신건강에대한신자유위원회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을설립, 민간과공공모두를포함하는미국내정신건강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대해종합적으로연구하기시작. 위원회는민간및공공기관의현재질적수준과효과성을검토, 혁신적인서비스, 치료방법, 기술을모색하고관련권고안을포함하는연구보고서를제출. 11월 9-10 일, 제20회정신건강정책에대한로살린카터 (Rosalynn Carter) 심포지움에모인각분야의대표자들은대통령직속신자유위원회에기반한아동과가족의정신건강변화 (Transforming Mental Health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Light of the 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에대해논의. 2004년, NIMH의 4대주요임상실험중하나인청소년우울증치료연구 (Treatment of Adolescent Depression Study, TADS) 는중요한제1상결과를발표함. 우울증을앓고있는 439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 12주의실험을통해약물치료와심리치료를병행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치료방법이라는결과를얻음. 이연구는아동과청소년우울증의치료제로유일하게 FDA 에의해승인된플루옥세틴 (fluoxetin) 복용과인지행동치료법 (cognitive-behavioral therapy) 을비교. 11월 20일과 21일이틀에걸친 24회정신건강정책에대한 Rosalynn Carter 심포지움에서국가적수준의아동정신건강의료전달체계에대한새로운사실이밝혀짐. 콜럼비아대학의빈곤아동센터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에서이루어진연구에의하면, 연방정부수준에서아동정신건강에대한의료전달체계수립을강력히주장한지 25년이지났음에도각주별정책은오히려이를방해하고있음. 5)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Minnesota Psychiatric Society:

159 (2) 호주의정신건강전략개발의핵심적이정표 표 II-2 호주의정신건강전략개발의핵심적이정표 ( ) 6) 시간 제 1 차국가정신건강계획메디케어협정 (National Mental Health Plan Medicare Agreements) 이전 설명 호주보건부장관, 권리와의무에관한정신건강선언 (Mental Health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승인 호주보건부장관들, 국가수준의정신건강정책을수립하는것에동의 년보건부장관들에의해서국가정신건강전략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승인. 이는국가수준에서정신건강개혁을통합조정하는최초의시도 제 1 차국가정신건강계획메디케어협정 5 년간지속되는메디케어협정에국가정신건강전략이통합 최초의국가정신건강계획 최초의국가정신건강보고서발표 1996 Mental Health Act 1996 ( 호주서부 ) Criminal Law (Mentally Impaired Accused) Act 1996 ( 호주서부 ) 첫번째국가정신건강계획에대한평가발표 호주보건부장관두번째국가정신건강계획승인 제 2 차국가정신건강계획호주보건의료협정 (National Mental Health Plan Austrailian Health Care Agreements) 제 2 차국가정신건강계획이시작. 후에 5 년간지속되는호주보건의료협정에통합 연방정부는정신건강증진, 예방, 조기치료에대한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National Action Plan)) 을안내서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A Monograph) 와함께발표. 이안내서는정책의기반이되는개념적틀과실증적증거에대한대한개요를서술. 이안내서는획기적인정책으로서세계적으로도크게인정받았다. 호주는 WHO 의국제정책문서인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와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L Effective Interventions and Policy Options 의개발에크게기여 년, 국가자살방지 ( 예방 ) 계획 이국가적인체계로진행되었다. : 호주내자살과자해예방을위한체계 Guiding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has been a national framework, Life: A framework for preventing suicide and self harm in Australia. Sourc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Life: A Framework for Prevention of Suicide and Self-harm in Australia [reprinted with amendments February 2001]. Canberra (AUST): Commonwealth of Australia; ) 특히소아및청소년정신건강에관련된내용은음영처리하고특성에따라분류하였음

160 시간 설명 년, 제 2 차국가정신건강계획에대한국제적인중간평가보고서발표 문헌 프로그램 Sawyer MG, Arney FM, Baghurst PA et al.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in Australia: key findings from the child and adolescent compon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ust N Z J Psychiatry 2001; 35: 806 호주유아소아청소년정신건강협회 (Australian Infant, Child, Adolescent Family Mental Health Association (AICAFMHA)) 가정신적인질환을겪고있는부모를둔어린이에대한국가적활동 (Children of Parents with a Mental Illness (COPMI) National Initiative) 에대한책임을짐 년부터호주정부로부터지원. 목표는정신질환을갖고있는부모를둔아이들의건강수준향상 제 2 차국가정신건강계획에대한평가발표 국가정신건강계획 발표 호주보건의료협정 인준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Plan in Multicultural Australia 실행 자료 정신질환을가진부모를둔어린이들을위한서비스와인력에대한원칙과활동 (Principles and Actions for Services and People Working with Children of Parents with a Mental Illness ): 이문서는정신적인질환을앓고있는부모와그의자녀, 서비스제공자들과전문가들의의견을담은문헌들과상담내역에대해광범위하게다루고있음. 7) Pathways of Recovery: 4As Framework for Preventing Further Episodes of Mental Illness 발표 The National Strategy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s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빅토리아주의건강증진재단 (VicHealth) 은호주내에서단연우수한활동을보임. VicHealth 의정신건강증진계획의체계로서 A Plan for Action 을제시. 건강증진의틀을정신건강분야에적용한훌륭한사례. 호주정부의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 가 Canberra (AUS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인준. COAG 국가정신보건계획 (COAG National Mental Health Plan) 하에서정부의다양한부서에걸쳐 5 년간총 19 억달러지원. 국가정책 COAG 정신건강에관한국가활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 ) 중 Commonwealth Component 의일부인부모, 자녀, 청년에대한조기개입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Parents, Children, and Young People): 정신건강증진, 예방및조기치료를지원. 방법은보편적인증거 - 기반 (evidence-based) 학교및조기아동프로그램과정신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높거나정신질환의조짐, 증상을보이거나정신질환의진단을받은아이들에대한중점프로그램. 예산은 5 년간 2810 만달러

161 시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국가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호주의국가청소년정신건강재단 (National Youth Mental Health Foundation) 의설립과함께음주, 약물과관련한정신적인건강문제를가지고있는 ( 중독등 ) 청소년을대상으로한 Promoting Better Mental Health 계획을시작. 이재단은특히 살의청소년 - 정신적인건강문제를가질위험성이높거나이미약물, 음주때문에증상을보이고있는 - 을조기발견하고예방하는데초점을맞춤. ( 호주연방정부 Headspace 설립. 주요초점은모든국민의정신건강을위하는데있으며, 조기치료를통해정신건강문제를빨리해결. ( 국가정신건강전략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와국가자살예방전략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은아동들의정신건강을증진하고정신건강문제를예방해야함을인식. 광범위한보건의료분야를가로지르는파트너십의확장을통해조기에협동하여개입하는방식이필요. 정신건강증진에있어서인구집단적접근 (population health approach) 를하는일련의계획들이실행됨.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계획이었으며중학교선생님들을대상으로하는전문적훈련도포함. 중등학교대상국가정신건강증진계획인 MindMatters 는보건부문과교육부문의공동사업. MindMatters 는전학교적인접근을개발하고실행함을통해정신건강과정신적행복을증진하고건강에좋은환경조성에중점. 전학교적인접근이란학교사회와관련한모든부분을일컫는데, 학생, 교직원, 학부모그리고지역사회이해관계자등이이에포함. ( Response Ability 는교사와직업전문학교기관에교육적인자료와정보를제공하여이프로그램을수료한사람이정신보건증진, 예방및조기치료에참여할수있는기반이되는기술과지식을갖추게하며, 그들의일터에서증거- 기반의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도록지원. Initiative for High Risk Groups 계획은정신건강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은아동들을위해마련. 이계획에는위험성이높은아이들을조기에발견하고혹은징후가발견된아이들의증상이더심각해지는것을막기위한학부모, 초등학교와주변환경에대한지원을포함됨. The Australian Child and Adolescent Trauma Loss and Grief Network 인터넷에기반한네트워크로서정신적인후유증, 상실감, 슬픔을안고있는아동및청소년을연구하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의의견도웹상에게재되어있다. 이네트워크의목표는다음대상에게제공하기위함이다 : 아동및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관련직업종사자및지역사회일원, 연구, 정책, 교육과훈련하는행정직원이나관련직업종사자, 학부모등아동청소년보호자들과이계획에관심있는지역사회일원. 네트워크는호주국립대학을통해접속할수있다. (

162 시간 설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Indigenous Kids Help Line Kids Help Line 이원주민청소년들을위한전화상담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부터시작된이프로그램은기존의프로그램을잘정비하고대상원주민청소년들을위한안전한메커니즘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Kids Matter Primary 는초등학교학생들의정신보건증진, 정신질환예방과조기치료를목표로한다. The KidsMatter Transition to School: Parent 프로그램은긍정적인양육행동과실행을이끌어내는방법을통해유치원에서초등학교로진학하는아동과그의학부모를지원한다. 또한학습공간이바뀌면서아동들이겪는문제들에대해학부모가인지할수있도록한다. KidsMatter Early Childhood 는 KidsMatter 라는컨셉을유아를둘러싼환경들 ( 유치원, 탁아소등 ) 에확장한프로그램으로서특히호주원주민아동들을대상으로한다. 프로그램 2007 년, COPMI(Children Of Parents with a Mental Illness) 의구성조직들이호주정부의 부모, 아동및청소년을위한새조기치료서비스 계획아래로포함되었다. 이계획은위험성이높은아이들을조기에발견하고혹은증상을보이는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과학교를기반으로실행되었다. 이계획은출산직후에서부터 12 살아동을대상으로정신보건옹호, 예방과조기발견에대한틀을제공한다. COPMI 는정신보건서비스를받는사람들, 그들의가족및보호자및관련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여일할것이며이해관계자중에는 NEIS ( 교육정보시스템의일종임 ) 의지원을받는기관들도포함 2008 국가정신건강보고서 2007 (National Mental Health Report 2007) 발간. 국가정신건강정책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이정부전체가참여하는방식 (whole of government) 을초점으로개정 국가정신건강계획 ( National Mental Health Plan) 에대한부가적평가발표 호주의아동과청소년에관련된정신보건법을요약하자면, 미국과유사하게호주의정신보건법도주별로다르다. 물론국가정책이국가차원의조정을반영하고있긴하지만여전히주와지역차원모두에서일관성있는정책을실행할때에야국가수준의정책이제대로반영된다. 여기에서언급한정책은모두국가차원의정책이다. 7) Australian Infant, Child, Adolescent and Family Mental Health Association. Principles and Actions for Services and People Working with Children of Parents with a Mental Illness. Canberra (AUST):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163 국가정신보건계획은호주정부가정신건강질환을안고있는사람들의생활을개선해주기위해만든계획으로서 1992 년 4월호주보건부장관위원회가공식적으로인정, 정신보건개선의체계를제공해주었다. 이계획은보건부장관이계속적으로승인하였으며 1998 년제2 차정신보건계획을개발, 2003 년에는국가정신보건계획 이공식적으로인준되었다. 가장최근에는 1992 년에발표된국가정신건강정책이 2008 년에개정되고 2009 년 1월에는제4차국가정신건강계획이발표되었다. (3) 소결 1 두나라모두에서정신건강관련법률은국가및지역적수준에서차이를보인다 : 미국의경우주에따라다르며, 호주의경우 jurisdiction 에따라다름 2 미국의정신건강관련법률체계는훨씬더분절화 (fragmented) 되어있으며, 법률과정책을주수준에서관할한다. 이에비해호주는최근몇년간 ( ) 아동, 청소년, 및청년에있어서정신건강적문제를예방하고치료하기위한국가적수준의전략을개발해왔다. 3 미국은오랫동안아동의정신건강을치료하기위해노력해온역사가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연방정부수준의어떤일관성있는법이나정책으로승화되지못하였다. 호주는국가수준의정책을개발한역사는훨씬짧지만 2000 년대초반에발표된역학적연구의결과를상대적으로빨리몇가지프로그램으로실행하였다. 4 미국은호주에비해 Carter Center Mental Health Task Force나 Rosalynn Carter Symposium on Mental Health Policy 와같은민간재단이미국의정신건강에대한연구와활동에대한재정적역할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보인다. 5 아무래도이두나라와우리나라사이의가장큰차이는정신건강을프레이밍하는방식이다르다는점이될것이다. 청소년의정신건강은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이라는큰틀에서논의되거나 ( 주로자유권적인 ) 권리라는차원에서사고되고있다. 독일에서는우리나라와같이 청소년보호 에대한법률이존재하는것을보면이는자유주의적이데올로기가지배적인국가와보수주의적이데올로기가지배적인국가간차이로볼수도있을것이다

164 미국의소아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률체계 미국은우리나라나독일과같은독자적인청소년보호법등을가지고있지못하다. 이와유사한것은지난 1998 년제정된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COPPA) 8) 이연방법으로서유일하며, 최근논란이되고있는 Youth Protection Act 는미성년자의징집을막자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소아와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법률은주로 Children s Health Act of 2000 ( 공법 ) 라는 Public Health Services Act 개정안에근거하고있다. 이법에서는소아 / 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유해인자를직접적으로다루지는않고있으며, 주로정신건강증진을위한연구지원, 의료전달체계, 소년원등에구금시인권적고려내용, 특히마약및항정신성의약품의취급등을다루고있다. 1 법에서다루고있는정신보건의영역 이법은크게 Division A 인 Chidren s Health 와 Division B 인 Youth Drug and Mental Health Services 로나누어지며 Division B 에서청소년정신건강을다루고있다. Division B 의 내용은다음과같다. DIVISION B.YOUTH DRUG AND MENTAL HEALTH SERVICES TITLE XXXI.PROVISIONS RELATING TO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c.3101.Children and violence. Sec.3102.Emergency response. Sec.3103.High risk youth reauthorization. Sec.3104.Substance abuse treatment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c.3105.Comprehensive community services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8) A United States federal law, located at 15 U.S.C (Pub.L , 112 Stat , enacted October 21, 1998)

165 disturbance. Sec.3106.Services for children of substance abusers. Sec.3107.Services for youth offenders. Sec.3108.Grants for strengthening families through community partnerships. Sec.3109.Programs to reduce underage drinking. Sec.3110.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fetal alcohol syndrome. Sec.3111.Suicide prevention. Sec.3112.General provisions. TITLE XXXII.PROVISIONS RELATING TO MENTAL HEALTH Sec.3201.Priority mental health needs of regional and national significance. Sec.3202.Grants for the benefit of homeless individuals. Sec.3203.Projects for assistance in transition from homelessness. Sec.3204.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erformance partnership block grant. Sec.3205.Determination of allotment. Sec.3206.Protection and Advocacy for Mentally Ill Individuals Act of Sec.3207.Requirement relating to the rights of residents of certain facilities. Sec.3208.Requirement relating to the rights of residents of certain non-medical, community-based facilities for children and youth. Sec.3209.Emergency mental health centers. Sec.3210.Grants for jail diversion programs. Sec.3211.Improving outco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services integration between child welfare and mental health services. Sec.3212.Grants for the integrated treatment of serious mental illness and co-occurring substance abuse. Sec.3213.Training grants. TITLE XXXIII.PROVISIONS RELATING TO SUBSTANCE ABUSE

166 Sec.3301.Priority substance abuse treatment needs of regional and national significance. Sec.3302.Priority substance abuse prevention needs of regional and national significance. Sec.3303.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performance partnership block grant. Sec.3304.Determination of allotments. Sec.3305.Nondiscrimination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for religious providers. Sec.3306.Alcohol and drug prevention or treatment services for Indians and Native Alaskans. Sec.3307.Establishment of commission. TITLE XXXIV.PROVISIONS RELATING TO 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Sec.3401.General authorities and peer review. Sec.3402.Advisory councils. Sec.3403.General provisions for the performance partnership block grants. Sec.3404.Data infrastructure projects. Sec.3405.Repeal of obsolete addict referral provisions. Sec.3406.Individuals with co-occurring disorders. Sec.3407.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co-occurring disorders. TITLE XXXV.WAIVER AUTHORITY FOR PHYSICIANS WHO DISPENSE OR PRESCRIBE CERTAIN NARCOTIC DRUGS FOR MAINTENANCE TREATMENT OR DETOXIFICATION TREATMENT Sec.3501.Short title. Sec.3502.Amendment to Controlled Substances Act

167 TITLE XXXVI.METHAMPHETAMINE AND OTHER CONTROLLED SUBSTANCES Sec.3601.Short title. Subtitle A.Methamphetamine Production, Trafficking, and Abuse PART I.CRIMINAL PENALTIES Sec.3611.Enhanced punishment of amphetamine laboratory operators. Sec.3612.Enhanced punishment of amphetamine or methamphetamine laboratory operators. Sec.3613.Mandatory restitution for violations of Controlled Substances Act and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relating to amphetamine and methamphetamine. Sec.3614.Methamphetamine paraphernalia. PART II.ENHANCED LAW ENFORCEMENT Sec.3621.Environmental hazards associated with illegal manufacture of amphetamine and methamphetamine. Sec.3622.Reduction in retail sales transaction threshold for non-safe harbor products containing pseudoephedrine or phenylpropanolamine. Sec.3623.Training fo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nd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personnel relating to clandestine laboratories. Sec.3624.Combating methamphetamine and amphetamine in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s. Sec.3625.Combating amphetamine and methamphetamine manufacturing and

168 trafficking. PART III.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Sec.3631.Expansion of methamphetamine research. Sec.3632.Methamphetamine and amphetamine treatment initiative by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Sec.3633.Study of methamphetamine treatment. PART IV.REPORTS Sec.3641.Reports on consumption of methamphetamine and other illicit drugs in rural areas, metropolitan areas, and consolidated metropolitan areas. Sec.3642.Report on diversion of ordinary, over-the-counter pseudoephedrine and phenylpropanolamine products. Subtitle B.Controlled Substances Generally Sec.3651.Enhanced punishment for trafficking in list I chemicals. Sec.3652.Mail order requirements. Sec.3653.Theft and transportation of anhydrous ammonia for purposes of illicit produc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Subtitle C.Ecstasy Anti-Proliferation Act of 2000 Sec.3661.Short title. Sec.3662.Findings. Sec.3663.Enhanced punishment of Ecstasy traffickers. Sec.3664.Emergency authority to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169 Sec.3665.Expansion of Ecstasy and club drugs abuse prevention efforts. Subtitle D.Miscellaneous Sec.3671.Antidrug messages on Federal Government Internet websites. Sec.3672.Reimbursement by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of expenses incurred to remediate methamphetamine laboratories. Sec.3673.Severability

170 4. 결론및정책제언 1) 법체계관련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관련법 으로주요법률로는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관련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 ), 교육관련법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 등이있다. 이러한아동 청소년복지관련개별법은각각의입법목적과중점대상이다르기때문에단기간내인위적인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만을대상으로하는법으로의통합필요성보다는각각의중심법률을보강하는방식이현실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해국무총리실등을중심으로한협의체를구성하고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등 ) 간, 중앙과지자체간정책협조체제를구축하고공공 / 민간의협력체제의법제도적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하여가칭,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 과같은통합법의제정필요성이있다.( 외국의사례비교참조 ) 2) 정신건강 법적정의관련 먼저, 우리나라정신보건관련법률중기존의 정신질환 과 정신건강 에대하여관련법적정의를정비할필요성이있다. 기존의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 ( 기질적인정신병포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 ( 정신보건법제3 조 1항 ) 를의미하나이와는달리아동 청소년에게발생하기쉬운전반적인발달장애와지체등을정신질환과의관련을고려하여재정비할필요가있다. 즉, 기존의정신보건법상주대상인 정신질환 외에 정신건강 적요소인 행동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야스퍼거증후군 ( 사회성결여 ), 특히, 2013 년 DSM-V 에등재가확정된 인터넷게임중독 등주요질병군에대해이를예시또는열거방법으로관련법규정을 추가보완 하거나, 또는 별도로분류하여법규정 토록하는방안등법적정비가필요하다

171 3) 정신건강증진핵심지원체계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핵심지원체계는전국적으로조직되어있는정신보건관련전문기관인 정신보건센터 내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규정을보다구체적이고명확히보강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 동시에일반인은 정신보건센터 중심, 아동은역시전국적조직망안 지역아동센터 중심, 청소년은통합지원망인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Youth-Safetynet 등 ) 와청소년상담지원센터 를중심으로, 그리고아동 청소년의경우학교와의연계가매우중요하므로교육부문은 Wee(Welfare Education) Center 나 Wee Class 등각각그목적과취지에맞도록분산하여다원적으로대응하는방안도중요하다.( 단, Wee Center 의경우 2011 년까지만중앙에서지원하고이후각지자체교육청으로이관될예정이어서사업의지속성여부가명확하지않음 ) 그러나, 전자의경우중증정신질환자중심의한계를극복하고정신건강부문의장애를실질적으로포괄할수있는법적제도적정비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또, 후자의경우지원체제의중복및난립과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Wee Center 모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담기구로서의한계와예산과인력지원의지속성의문제점에대한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두방안이동시에추진되어야할것이다. 4) 정신보건관련기본법의보완관련 정신건강과관련기본법이라할수있는현행 정신보건법 은주로 중증정신질환자중심 인데비하여 생애주기별정신건강사업 이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반면, 아동 청소년복지관련법에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구체적인보호조처가부재한실정이다. 이를극복할개선방안으로첫째, 정신보건법상제2조 1 모든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는다. 는미성년자인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의치료에대한법적인보호규정과동법의제2 조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는규정에서아동 청소년특성을더욱고려한규정으로정비토록하고, 보호의무자책임규정등을보완하여야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복지관련법상에는약물및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아동에대한보호와치료조치등이규정되어야한다, 셋째, 법자체중첩이발생하거나집행상효율성이떨어지거나, 법에는명시되어있으나현장에는설치되지않는여러임의규정에의한기관단체

172 (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가상당히존재하여문제가되고있다. 이들의설치및운영규정을의무조항으로하고동시에지도 점검규정을명문화하는등법의실효성제고가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중심의정신보건인프라에기반한정책의추진,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예방정책, 조기발굴및지원근거조항등관련규정을강화하여야한다. 5) 정신보건관련인력양성체계육성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인력양성및수요와공급에대한법규정의정비가필요하다. 정신보건과관련정신보건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제정되어있고, 자격증관련사항, 시설설치, 전달체계, 목적, 시책, 의무등에대한중요한사안들이정신보건법에명시되어있고, 자격증발급사항등에대한것은시행령과시행규칙에체계적으로제시되어있어정신건강관련규정이존재하나기타정신건강관련법령이산발적으로구성되어있어인력양성및수요와공급및관련규정이체계적이지않으며, 연계성이매우미약하고, 추진주체별로추진사업의목표와주요시책등관련정책을조율할부처간협의체구성등관련법령의정비가필요하다. 6) 정신건강증진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방안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달체계구축과시설및전문인력확보와관련각법령이각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등 ) 의기능중심으로되어있어이들의국민서비스측면의일관성부재로행 재정적인효율성이없다는지적이있다. 이와관련첫째, 정신질환아동 청소년을위한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시설, 레스큐스쿨 설치및운영과이용시설확보등시설및예산에대한법규정의정비될필요가있다. 둘째,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 ) 과청소년상담사 ( 국가공인자격 ), 상담심리사 ( 학회자격 ), 사회복지사등체계적인전문인력수급규정의정비가필요하다. 셋째, 진단과평가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전담기관설립및전달체계강화법규정이필요하다

173 7) 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및법규정방법관련 우리나라정신보건관련법상정신질환및정신건강과관련위험인자에대한명확한정의가부재한실정이라는지적이많다. 실제로정신질환및정신건강관련위험인자는개인의유전인자에따른기질적차원, 연령별발달과업 ( 학업, 입시, 취업등 ) 에따른차원, 가정내학대나방임에따른외상후장애 ( 트라우마 ) 와유해환경에따른차원, 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차원, 집단따돌림등그내용과범위가다양하며따라서, 개별적인위험요인별법적규정은용이하지않은측면이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별로정신보건법시행령등에크게 주변환경요인 과 유전관련요인 등을구분하여규정합당한대응방안을마련토록법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8) 정신보건법상고위험가정에대한특별지원규정명문화관련 우리나라정신보건관련법상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특히, 고위험가정에대한교육및지원체제가부족하다는지적이많다. 그개선을위하여기존의정신보건법상규정의범위를넘어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의지원을위한별도의지원규정의명문화가필요하다 9) 정신질환이상정신건강제문제를포괄하는방법관련 우리나라정신건강관련법령은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등정신건강에미치는요소들과관련주로성, 약물, 알코올등에국한하여법적규정을하고있는반면, 정신질환을갖는것이상의건강상태를유지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개선방안으로발달학적측면에서성인과아동및청소년이다르므로생애주기별맞춤형의법규정개선이필요하다

174 10) 정신건강서비스의핵심적인개선방안관련 우리나라정신건강서비스제공에있어핵심적인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a) 국가 사회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와관련법적규정이임의규정인부분 ( 예 : 정신보건센터의설치와관련하여정신보건법제13 조의2 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3 조제 1항에따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실시를위하여시 군 구단위로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한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은이를의무규정으로하여법적용실효성을높혀야한다. 둘째, b) 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 ( 학교 ) 단위의전문적인프라가부족하여수요를해소하는데역부족이며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의문제를해결하는데가정을포함하는포괄적인접근방안과자원, 시스템이부족하여관련법규정을정비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청소년의시설보호진료시법규정상보호자동행과동의 (72 시간이후 ) 가필수규정이나이는현실적제약이크므로이를임의규정으로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11) 정신건강관련법규정과우선적인제도개선방안명문화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법제도중우선적으로보완이필요한내용은첫째, a) 주요위험인자 ( 예를들어,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사용등 ) 의예방 상담, 전문가에의한전문적인치료 재활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레스큐스쿨 설치및운영, 치료재활센터등 ) 규정마련 b) 정신질환을앓고있는아동 청소년이 발견 상담 진료 등정신건강서비스 ( 의료서비스포함 ) 를받도록지역정신보건센터등에받아들여지도록 (admission) 규정마련 c)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 ( 의료제도내외에서 ) 금지와관련규정 (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d) 치료후 재활, 사회복귀훈련 등 follow-up 관련돌봄이필요한대상에게돌봄이가능한서비스를연계하는세부적과정을명시하는지원규정마련 e) 종사자의자격조건, 처우, 권한과의무의명확한규정등이필수적인고려사항이다

175 12) 정신건강증진을위한실태조사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실태조사의필요성과실시의방법및적합성에대해서는아동과청소년각각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의경우초등학교 1학년, 4학년시기등 2회, 청소년의경우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등 3년에 1회지자체단위별로전수조사를실시하고국가차원에서취합결과를분석토록하는방안이적정하다. 13) 정신건강증진을위한핵심기관및체제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현행체제와관련다음방안중어느방안이필요하다. 즉, 기존의정신보건센터내소아청소년정신과담당공중의와청소년상담원을두도록의무화하는법규정마련은필수적이며이를넘어고위험군으로선별되었을때기존정신보건센터의경우지속적서비스를위한비용과담당인력의부족, 정신과치료를받을경우이른바낙인 (F코드 ) 등의문제가있으므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담당하는센터의추가적설립과이센터에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정신보건임상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작업치료사등 ) 의상주를법에명문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14) 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전문기관지원방안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증진을위한전문기관 ( 정신보건전문요원및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 ) 지원방안관련우선적인과제는첫째, a)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를다루는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기능과역할을명확히하여야한다. 둘째, b) 임상, 상담, 복지, 교육등관련분야의전문가를배치하여복합적인서비스가수행될수있도록전문적인인적, 물적, 컨텐츠등을강화하여야한다. 셋째, c) 전문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강화등재교육체계를마련하고인건비의현실화등종사자의처우를시급히개선하여야한다, 넷째, d) 정신보건관련법중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가를포함시키고, 건강환경평가시일반환경, 시설환경, 실내환경, 주변환경등환경요인외에인적환경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176 15) 정신건강증진을위한예방과재활및사후조처강화방안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규정이주로사후적인조처나치료중심인반면예방과재활등사후조처로는다음사항이중요하다. 첫째, a)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실시등정신보건센터의의무를강화하여야한다. 둘째, b) 학교보건법상학생건강검진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국가와국민 ( 학부모, 학생 ) 의책무가명시되지않아정책추진의실효성확보가미흡한실정관련내용의정비가필요하다. 셋째, c)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및건강증진사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여한다 는선언규정조항을넣고, 시행령, 규칙에구체적규정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기타, d) 정신보건법제16 조재활관련규정에초점을두고정책목표를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또한, e) 학업중단청소년대상숙려제도를도입진로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 지역내유관기관을활용하고학업중단후지역사회상담기관 (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에이관할수있는법규정을신설하고장기적으로거주형치료, 재활센터와같은기관을전국적으로확산시도별 1개소씩설치운영토록법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며, f) 인터넷중독저위험군과고위험군부모의교육참여가필수이며, 범죄청소년의부모교육및부모상담이필수이나, 가정교육에대한강제력이없음. 부모가참여할수있는제도 ( 예 : 저소득층부모교육참여시일당에준하는금액지원등 ) 를마련하고, 아동이치료를받고있을경우병원에서운영하는병원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강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제17 조가족지원서비스관련특별히정신건강을위한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g) 시설보호와위탁보호에서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을명료화하는것이필요, 기관및종사자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상태에개입할수있는능력보유를지원. 위탁시설에서아동이학대될수있는환경이많아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177 참고문헌 강은정 (2007). 한국아동정신건강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 60~72. 김광웅 (2007). 현대인과정신건강. 시그마프레스. 김미숙외 (2007). 정부내바람직한아동정책수행체계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김수진 (2005). 아동복지관련법제의개선방안연구 -아동의안전과보건을중심으로. 법제연구원연구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김혜란외 (2006) 중장기적아동정책과국가행동계획.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연구결과보고. 문선화외 (2007). 한국사회와아동복지 : 제4판. 양서원. 이호근 (2008). 아동의정신건강을위한아동복지관련법과방향. 전북대학교법학연구, 27, 193~216. 정동화 (2003) 아동의스트레스와정신건강의관계. 교육문제연구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9, 157~83. 정춘자 (2005). 아동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전대학교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채경선 김주아 (2007). 아동정신건강. 창지사. 최보문 (2007). 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보도자료. 김형택 (1998). 청소년정신선강을위한환경요인과복지체계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0). 제5차 2009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이창호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5). 청소년정신건강관련요인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임규혁 (2001). 학생의정신건강에교사의인식도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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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Ⅲ 토론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정책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Ⅰ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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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정책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강은정 (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 )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0년심층사정평가사업결과나타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보호자동의없이심층사정평가결과가공개된점이다. 즉, 학교에서심층사정평가결과를정신보건센터에요청하여결과를전달한결과학교에서문제학생으로판단하고정학처리하여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었다. 둘째, 학교와 Wee 센터등기관들의역량부족문제가있다. 예를들어, Wee 센터에서업무과다를이유로주의군학생에대한개입을거부하여지역교육청과학교에서학생심층사정평가와개입을정신보건센터에요구하여정신보건센터업무가마비되는경우가있었다. 아동의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는아동의정신건강을결정하는환경들이다양하기때문에서비스전달체계가분절적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 즉, 학교, 정신보건, 아동복지, 형사등의각제도내에서아동의정신건강문제를부분적으로다루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System of care(stroul & Friedman, 1986) 처럼지역사회중심의다양한부문들의서비스를통합, 조정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함께우리나라는각부문의서비스전달역량을키우는것도중요하다. 특히아동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학교는아동의정신건강서비스를전달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장소가될수있다. 우선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아동 청소년이가지는정신과적문제에대한효과적인개입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필요한교육이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해관련기관들 ( 교육청, 학교, 전문기관 ) 의사업역량을강화하되각기관의특성에맞는적절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실시가필요하다. 2)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사업이확대되면서몇가지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 정신건강에

184 대한사회적편견과낙인우려로정밀검진대상학생의검진및치료등학부모참여가저조하다. 또한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관리를위한학교내외인프라가부족하다. 즉, 선별검사와관리에대한교육및훈련이부족하기때문에선별검사결과에대한신뢰성에불신이생기고연계사업에대한학부모의협조를얻기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검사결과및학생 ( 학부모 ) 상담관련개인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보안관리를철저하게하고,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네트워크를구축하고학교내협의체 ( 보건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지역사회전문가등 ) 를구성 운영하는등통합적 집중적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 또한학생정신건강관리담당교사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과정을운영하여선별검사와추구관리에필요한학교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교육과학기술부도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및의료기관, 교육청네트워크를구성하고지원체계를개발할필요가있다. 3) 아동 청소년정책주체간역할분담문제점및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선별검사와사례관리는교육과학기술부및학교를중심으로또한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사업방향및목적에대한통합된지침이존재하지않아지역정신보건센터와학교간에역할과기능에대한혼란이존재할수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첫째, 학부모동의절차와고위험군에해당하는학생에대한처리절차등학부모와의의사소통기술에관한교육을마련해야한다. 둘째, 고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한연계처리와사후관리에대한교육을강화해야한다. 또한이를위해선별검사이후효과적인사례관리및연계체계모형을개발하여보급해야할것이다. 정신보건센터는학교를대상으로선별검사관련교육및정보를제공하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교육및정보를제공해야한다. 특히선별검사는진단과동일하지않다는점을학생및학부모에게인식시키고검사결과에오명이따르지않도록교육해야할것이다. 정신보건센터는또한지역사회복지시설이인력등에서열악한환경에있으므로보다적극적으로선별검사를시행하고결과를토대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집단프로그램을제공하며, 시설의원장및직원, 보호자에대한교육과훈련을제공해야할것이다. 학교는우선교사들을대상으로선별검사에대한의미, 검사결과에대한비밀보장, 학부모와의

185 의사소통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특히초등학생의경우대부분선별검사도구가학부모혹은교사가기입하는방식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정확한관찰을통해기입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학부모의경우외현화문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고내재화문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는경향을고려해서객관적으로평가하는자세와관점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선별검사로발견된고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정신보건센터로연계되도록교사들이적극적인태도를갖도록교육해야할것이다. 4) SAMHSA 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으로부터의교훈 첫째, 자살, 알코올중독, SED 와같이아동 청소년에서흔히발견되는문제들을다루고자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도청소년의제1사망원인이자살로서그문제가심각하지만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특화된프로그램은부족하다. 정신보건센터등록아동 청소년의 67.6% 가정서행동문제를가지고있고 6.0% 가인터넷중독을가지고있으며, 5.3% 는발달문제를가지고있었다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9). 따라서이러한주요문제들에대한전문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더많은예산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아메리칸인디언등과같은소수인종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에도결혼이민자나외국인노동자를부모를둔아동 청소년이늘어나는추세이다. 이들은일반아동 청소년에비해더많은정신적문제를가지고있다 ( 금명자등, 2006). 따라서현재의학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연계체계에서이들을대상으로한특화된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고보인다. 셋째, 안전한학교 / 건강한학생 사업과같은아동 청소년의생활터인학교를중심으로포괄적인안전및정신건강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현재의학생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학교폭력예방이라는부분을추가하여조기에문제를발견하고적극적으로문제를치료하는방안으로의발전을생각해볼수있다. 넷째,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해결에는가족의참여가중요하고따라서이를보다강화할수있는사업이필요하다. 비슷한고민을나눌수있는가족들의자조조직을만들고운영하는데정부의도움이필요할것이라고생각된다

186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고복자 ( 인천기독교병원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국내정책의주요현안 - 높은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 청소년자살생각율, 우울감경험율, 아동 청소년기자살사망률 ( 증가 ) - 낮은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및적정치료유지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 치료, 관리할수있는정신보건시스템의부족, 예산부족 - 정신질환에대한편견으로인한치료저항때문에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및적정치료유지율저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개선방향 - 중장기적인학생정신건강증진정책필요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예방, 치료, 관리할수있는정신보건시스템의부족 - 학생정신건강검진과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홍보와편견해소 - 부모자녀관계지원정책강화 - 수요자중심의정신보건관리체계개선 토론자제언 -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감소를위한제언 -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및적정치료유지율증가를위한제언 - 학교폭력에올바른대응을위한학교폭력개입프로그램제시 - 베끼고싶은외국의학생정신건강증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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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Ⅰ 성준모 ( 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학부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은이후전생애에걸쳐개인의심리사회적측면에영향을주는지표가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사회 경제 문화등의각영역에서생산성을책임질다음세대이기때문에이들의정신건강을돌보는것은사회적 국가적차원에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번워크숍을통하여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접근을살피고법의필요성에대해논의를하는장을마련하게된것은시의적절하고의미가있다. 발표요약문을토대로몇가지측면에서필요한논의거리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의료및보건패러다임을포함하는보다포괄적이며통합적인법논의가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관련법의정비와제정은기존의의료및보건패러다임을뛰어넘어포괄적이며통합적인관점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의영향요인은개인의내적 심리적요인뿐만아니라, 가족및부모, 학교및교육시스템, 친구, 지역사회등의환경적인요소가있다. 기존의의료적모델에입각하여질환의유병률을조사하고이에따르는치료와예방적인조치들을하는수준의법적지원으로는날로다양해지고심각해지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포괄적인접근이란, 법의표적이되는대상을아동 청소년의가족, 학교, 환경전체를포함하는단위로삼아야함을의미한다. 통합적인접근이란,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단위들에대한접근을위해의료, 보건, 간호, 교육, 복지적인접근이함께제공되도록법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관련연계시스템과실효적네트워크구성이가능한가? 에대한논의와합의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과제도는이들의인권을보호할것인가? 침해하게될것인가? 와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과제도를구체화하는노력에선행해야할것은이들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하며법과제도를통한통제기능이강화되지않도록하는충분한사전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발표문에서제안한 아동 청소년관련정신질환을

206 정의하고관련법 ( 정신보건법 ) 에삽입 하도록하는것은아동 청소년의권리를해치게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자기결정권이제한적일수밖에없는아동 청소년에게부모, 교사, 전문가가법을통해정신질환군으로분류하고관리하도록함으로써개인의자율성을침해하고치료나서비스를강제화하도록하는측면은없는지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 정신질환및정신건강과관련한위험인자 ( 고위험가정 ) 를규정하는것또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정신건강상의문제는원인론적으로접근하여위험인자를차단할수없는매우복합적인문제이다. 또한, 정신건강상의문제는원인이불분명하기때문에위험인자를분명히할수없고, 관련한대응방안을법규정 으로정비하는것은또다른차별과인권침해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 다만, 전문가들의충분한검토를통해정신건강및건강, 생활상의문제에취약한환경을가진아동 청소년들에대한다양한지원책이법규정외로필요하다. 셋째, 정신보건법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률과어떠한관계에있는가? 현재정신보건법은국민의정신건강을증진하고인권을보장하는측면에서는매우취약하다.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규정은기타많은법률에서기회나참여를제한하는근거로활용되고있다. 법의구조나하위내용은정신질환자의체계적인관리에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현행정신보건법에아동 청소년관련법규정을추가하는조치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과인권증진이라는측면에서배치된다고할수있다. 독립적인아동 청소년정신건강법률을제정하는경우에도정신보건과관련한기본법인정신보건법의충분한보완이전제되어야내용상상호배치되거나충돌하지않는범위내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이가능할것이다. 넷째, 누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전문가인가? 아동 청소년전문기관은어디인가? 아동 청소년들에게편안하고쉽게찾을수있는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낙인화를최소화하며고위험군과위기군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학교를기반으로하는정신건강서비스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정신건강패러다임은전문가주의에따라정신건강문제가있는사람이전문가가있는관련서비스체계안으로들어오도록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문제인식과동기, 자율성과판단력등이충분히성숙하지못한아동과청소년들에게넘어서기힘든장벽이되고있으며, 정신건강문제나서비스에대한부모나보호자의부정적인인식을강화시켜서비스체계로의접근을막고있다. 학교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등의학교내상주전문인력은 gatekeeper 로서의역할을한다면, 소아 청소년전공 ( 전문 ) 인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등은학교파견전문인력으로서

207 고위험군이나위기군에대한 1차상담과위기개입, 학생들에대한정신건강증진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관련정부부처간의논의가필요하며관련법들에대한제정과정비도필요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성격에따른전문가규정과이를위한양성지침이필요하다. 행동관련정신건강문제, 발달관련정신건강문제, 정서관련정신건강문제, 중독관련정신건강문제등의문제들에대해필요한경우전문가규정과양성계획을구분하여그자격과역할을분명히할필요가있겠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실태조사는필요한가? 현재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관련조사는 ADHD 선별검사, 인터넷중독등의선별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는정신건강의증진보다는유병율파악과문제군선별의목적으로수행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조사의내용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한다양한영역을측정하는지표와관련이되어야한다. 또한, 유병율을파악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고위험군이나위기군에대한전문적의뢰체계의구축과관련한논의가충분히선행되어야한다. 현재는위험군의경우정신과병 의원에연계하거나학교내상담을이용하는등소극적인것이현실이다. 정신보건센터에아동이나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도있으나 1-2 명의관련담당자의업무량이과다하여효율적으로상담이나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률을제정하기위한충분한논의와합의가있는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법률이제정되기위해서는다양한관련전문가와현장의충분한목소리가수렴되어야한다. 또한, 관련정부부처들간의협의가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플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논의는이를위한충분한예산지원이가능하다는전제가있어야하므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관련사업비를확보해야하는선과제도따른다

208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분야토론문 Ⅱ 이선영 (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책임연구원 / 중앙정신보건사업사업지원단사무국장 ) 1) 들어가는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국가적관심은매우큰의미를담고있다. 어느질환이나마찬가지이나, 정신질환의경우, 조기발견및개입은예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나아가정신질환에대한국가의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매우효율적인개입방법중에하나이다. 그런의미에서본연구를 3개년에걸쳐체계적으로진행하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한다. 진행하신지원방안연구에서 2주제인관련법 제도분야에대한정책제안을중심으로토론을하고자한다. 연구진에서제시한정책안에대한토론을시작하기전에몇가지정리할필요가있는부분에대해논하고자한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개념정의가명확히되어야할필요가있다. 법률적용어의정의는법을의미와해석할수있도록해주며, 명확한정의는법을이해하고적용하는데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어떻게정의내리는가하는부분은그사회가가지고있는대상을바라보는가치관이며, 법에서반영하고자하는내용의축약이라고인식될수있다. 정신보건을실행하는데있어법상의정의는사업의영역을결정짓는중요한수단으로작용한다. 현재보고서에서연구진의 정신질환 과 정신건강 에대한개념정의가혼란을초래한다. 보고서내용의의미를풀어보면,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은 정신건강 이라는개념으로보고있는것같다. 그러나이것은범위의차원 ( 혹은진행결과의차원 ) 으로정리하는것이맞다고보인다. 즉, 정신건강은정신질환을포괄하는보다상위의개념으로 [ 그림1] 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그러나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질환은정신건강의개념으로사용하고있어혼란이발생한다. 이부분에대한명확한개념정리가필요하다고보인다.

209 그림 III-1 정신건강, 정신질환및정신장애개념 2) 법제도개선방안에대한의견 (1) 법체계관련 아동 청소년 은집단의특수성이있다. 예를들면, 다부처간연계및종합적인접근의고려가필수적이다. 연구진의의견처럼, 현재정신보건법에서 아동 청소년 에대한영역은소외되어있는측면이있다. 정신보건법및정신보건사업안내에는다음과같이제시되어있다. 실제정신보건법은아동 청소년을고려하지않았다고하여도무리가아닌것으로생각된다. 표 III-1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 제 2 조 ( 기본이념 ) 4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정신보건사업안내 ( 지침 ) 2 장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업무내용중 ( 라 ) 고위험군조기발견및치료연계사업

210 1 아동 청소년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고위험군의뢰체계구축 - 교사및학부모교육을통한의뢰체계구축 - 고위험군및의뢰받은아동 청소년대상심층사정평가수행 - 지역내사회복지시설 ( 고위험군 ) 대상집단개입프로그램수행 - 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 ( 임상군 ) 에대한정신의료기관연계및치료비 ( 검사비 ) 지원 - 준임상군및임상군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3장따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지침이있음 연구진에서제시한것처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관련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 ), 교육관련법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 등이있고각법에근거하여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동일한연령대아동 청소년경우, 3~4차례주체가다른유사한사업의대상이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는대상자측면, 국가측면, 그리고시행주체측면에서모두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낳고있다. 연구진에서제안한것처럼각각의중심법률을보강하는방식이현실적일수는있으나, 종국에는통합법제정이현장에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에실제적인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정신질환과정신건강의법적정의 정신보건법 3조 1항의정신질환자의개념은모든정신질환 ( 소위, DSM-Ⅳ 에있는모든정신질환을포함하고있음 ) 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정의되어있다. 이는법제정당시, 정신보건법을복지입법적측면에서되도록많은사람들이정신보건법에의해보호받고정신건강서비스를누릴수있게하기위한의도로확대개념이도입된것이다. 따라서연구진에서제시한 정신건강 9) : 행동장애, 야스퍼거증후군등 을따로정의할필요는 9) 앞에서정신건강과정신질환의개념을정리한바있음. 여기서 정신건강 이라고사용하고있는단어는정신질환의개념을의미한것으로이해된다. 그이유는예를들어적어놓은내용 [ 행동장애 (ADHD, 적대적반항장애, 품행장애 ), 정신지체 (Mental

211 없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외국법에서도 정신질환의세부진단 에대한법적정의를포함하여제시되어있는경우는없는것으로보인다. 대부분 정신질환 에대한법적정의만되어있고, 때문에현재우리나라정신보건법 3조 1항의 정신질환자정의 를어떻게개정할것인가가더시급한문제라고보인다. 우리나라처럼진단명을명시할것인가, 기능이나상태로판단기준을둘것인가하는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표 III-2 호주의정신보건법정신질환개념정의 호주 : Tasmania 주정신보건법 : 정신질환 (1) 정신질환은다음과같은결과를갖는정신상태로 (a) 사고나인지의심각한왜곡 (b) 이성적사고능력의심각한손상또는장애 (c) 심각한정신장애 (d) 비자발적행동또는행동을조절하기위한수용력의심각한손상 (2) 정신질환에대한진단은다음한가지만으로기초되어지는것은아니다. (a) 반사회적행동 (b) 지적또는행동적불일치 (c) 지적무능력 (d) 알코올및약물중독 (3) 정신건강증진핵심지원체계관련 지적한바대로현재정신보건법정신보건센터설치 ( 정신보건법 13조의 2) 조항에서는정신질환자중심 ( 발견, 상담, 진료, 복귀훈련및사례관리 ) 으로역할을규정하고있어, 정신보건사업안내에는근거가있으나, 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근거는부족한상태이다. 그러나연구진에서제시한것처럼,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에대한개입을어디서할것인가에대해서는그대상을어떻게분류할것인가에대해서먼저논의가되어야한다. 지역아동센터, Wee center 가 Retardation), 야스퍼거증후군 ( 사회성결여 )] 이대부분 DSM-Ⅳ 와 IDC-10 기준에의한진단명이기때문임

21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은다룰수있겠으나,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을다루는것은한계가클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에대한정리가먼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은정신건강의심각도에따라지원하는기관이역할을분담하는체계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면, 정신질환으로정신건강의심각도가큰경우 (2차, 3차예방대상 ) 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상주하고있는정신보건센터에서담당하고, 일반적인정신건강증진에대한 1차예방적인개입은연구진에서제시한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가담당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그림 III-2 지원체계역할분담 (4) 인력양성체계육성관련 관련조직에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투입될인력에대한양성체계가명확히되어야한다는제안에는동의한다. 정신보건영역에서활동하는관련전문가가어떤수준까지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그림2 에서제시한것처럼, 심각도에따른구분이된다면, 인력양성및수요, 공급에대한대책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5) 전달체계효율성제고방안관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달체계구축과시설및전문인력확보와관련각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