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토지개혁에의해농민들에게부과되던각종의부담이경감되고농민들의소득이증가하게된결과, 농민들의근로의욕증대와함께농업생산에서의대폭적인증가가실현되기에이르렀다. 토지개혁과병행하여도시지역에서의개혁도추진되었다. 중국정부는, 우선국민당정권시대의중심인물이었던蔣介石, 孔祥熙, 宋子文, 陳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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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광호경영학박사 Ⅰ. 계획경제기의국유기업 1) 계획경제체제의확립 1949년에이른바중국혁명의성공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그성립을보게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에걸친전쟁의참화로인해많은생산설비가파괴되었고, 이에따라근대적인공업기반이극히취약한상태와수준을면치못하고있었다. 다음의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 그건국시기를전후한중국경제는, 오랜기간에걸친 반봉건 반식민지 체제하에서정체를거듭하고있던생산력이, 항일전쟁과국공내전으로인해파괴의수렁으로빠져들게되었고, 격심한인플레이션의전개는중국경제를미증유의혼란상황으로빠져들게하기에충분한것이었다. 1949년을기준으로중국의공업제품의생산량을혁명이전의최고생산량과비교하면, 대폭적인감소를보여주는것이었는데, 그중에서도철강류의생산에있어서감소가두드러진것이어서, 1949년의철강생산량은혁명이전의최고연간생산량대비, 17.1% 에불과한것이었다. < 표 -1> 혁명이전및 1949 년의중국의주요공업제품생산량비교 제품명 단위 혁명이전최고연간생산량 * 1949 년생산량 생산년도생산량생산량 * 에의대비율 면사 萬톤 % 포 ( 布 ) 억m % 소금 萬톤 % 설탕 萬톤 % 담배 萬상자 % 석탄 億톤 % 석유 萬톤 % 발전량 億 kwh % 철강 萬톤 % 시멘트 萬톤 % 판유리 萬상자 % 금속절삭공작기계 萬대 % 자료 : 孫健中國經濟通史 ( 하권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년, p.1466 공업기반의취약화와더불어생산관계에있어서도, 도시에서는외국자본및관료자본등에의한경제지배가가일층심화되었고, 농촌에서는이른바寄生地主에의한지배도강화되는현상을보여주었는데, 이러한상황들로인해혁명후의경제는그지체가두드러지는현상을보여주게되었던것이다. 중국혁명을성공적으로이끈공산당정권에있어서가장중요한임무는 반봉건 반식민지 체제를일소하고, 생산력의발전과회복을추구함으로써새로운경제체제의건설을달성하기위한조건을정비하는것이었는데, 이와같은기본적인방침은 1949년에작성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에서다음과같이명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서제국주의각국들이보유하고있던기존의특권을취소하고, 관료자본을몰수하여중화인민공화국의소유로하는동시에, 순서에따라봉건 반봉건적인토지소유제를농민이지배하는토지소유제로변화시키며, 국가의공공재산과협동조합의재산을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小부르조아지의경제적이익과그사유재산의보호등을통하여신민주주의의인민경제를발전시켜감으로써한걸음한걸음착실하게농업국으로부터공업국으로변화시켜나아가지않으면안된다. 그리하여, 반봉건 반식민지 체제를일소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으로서, 농촌에서의토지개혁과함께도시지역에서는관료자본의몰수라는방식을통하여국유화에착수하게되었다. 농촌을근거지로하여혁명을성공시킬수있었던중국공산당정권은무엇보다도농촌의개혁이급선무이었는데, 1949년이전에는 10% 의지주 부농들의전체경작면적에대한점유율은 68% 에달하는것이었는데, 1947년에공산당은토지개혁의방침을발표하고지주들이소유하고있던토지와건물등을무상으로몰수하여이를농민들에게분배하였다. 상기의토지개혁은 1953년에알단락되었는데, 이의결과로서, 당시전체경작면적의거의절반이재분배되기에이르렀

2 다. 토지개혁에의해농민들에게부과되던각종의부담이경감되고농민들의소득이증가하게된결과, 농민들의근로의욕증대와함께농업생산에서의대폭적인증가가실현되기에이르렀다. 토지개혁과병행하여도시지역에서의개혁도추진되었다. 중국정부는, 우선국민당정권시대의중심인물이었던蔣介石, 孔祥熙, 宋子文, 陳立夫등의족벌이축적 소유하여오던자본과관료자본의일부를몰수하여국유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1949년에몰수된관료자본은 2,858 社, 종업원은 75만명에달하는것이었다. 이를세부적으로보면, 발전소 138 社, 채탄 채유기업 120 社, 철 망간광산 15 社, 금속광산 83 社, 방적공장 241 社, 식품관련기업 844 社등이었다. 한편, 외국자본도, 철수또는동결의과정을거쳐국유화되기에이르렀는데, 관련통계에의하면, 년에걸쳐외국기업의숫자는 1,192 社에서 563 社로, 종업원의숫자는 12만 6천명으로부터 2만3천명으로, 자산은 12억1천만元에서 4억5천만元으로각각감소되었다. 그중영국기업은 409 社에서 223 社로, 종업원의숫자는 10만 4천명으로부터 1만5천명으로, 자산은 6억9천만元에서 3억1천만元으로각각감소되었고, 미국기업은 288 社에서 69 社로, 종업원의숫자는 1만 4천명으로부터 1천5백명으로, 자산은 3억9천만元에서 1천6백만元으로각각감소되었다. 이러한현상을배경으로하여성립한중국의國有企業은사회주의적인성격을농후하게지니면서중국경제발전의중요한물질적기초와국민경제전체의지도적인역량을지니는위치를정립하면서경제발전의견인차로서의역할을하게되었다. 토지개혁및관료자본의몰수에의한국유화조치이외에도, 통일적인재정정책의실시및이른바 민주개혁 등과같은조치에의해피폐상태를면치못하고있던중국의경제는점차회복되는현상을보여주게되었다. 그회복기는불과 3년여에불과한것이었지만, 반봉건 반식민지 체제의일소, 생산력의회복과발전이라는목표는시종일관효율적으로추진되는시기이기도하였다. 다음의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 주요공업제품의생산량은 1949년및혁명이전최고년도의생산량을대폭적으로초과하는것이었는데, 그중에서도철강, 금속절삭공작기계, 화학비료등의증가세가두드러진것이었다. 1949년과비교하여볼때, 1952년의철강생산량은약 7.5배, 금속절삭공작기계는약 7.6배의증가율을보여주었다. < 표-2> 신민주주의시기의중국의주요공업제품생산량의발전 제품명단위생산량 1949 년생산량대비 (%) 혁명이전최고연간생산량대비 (%) 면사 萬톤 포 ( 布 ) 억m 소금 萬톤 설탕 萬톤 담배 萬상자 석탄 억톤 석유 萬톤 발전량 億 kwh 철강 萬톤 시멘트 萬톤 판유리 萬상자 금속절삭공작기계 萬대 자료 : 전게서, p 년간에걸친회복기를거친다음, 1953년부터는제1차 5개년계획이실행에옮겨지게되었는데, 생산관계의측면에서는급진적인사회주의적개조가, 생산력의측면에서는급속한중공업화가목표로서설정되었다. 여기에서목표로설정된사회주의경제체제는당시소련형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그모델로하는것이었는데, 우선도시에소재하고있던사영기업들이사실상의국유화를맞이하게되었고, 개인에의한기업활동도대폭제한되기에이르렀다. 1949년을기준으로개인경제가공업생산액에서점유하였던비율은 22.97% 이었는데, 사영기업및공사합동기업등기타의경제가점유하고있던비율은 50.28% 이었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이실시된 1953년이후의사유경제는급속하게감소하게되었고, 제1차 5개년계획의완성시기인 1958년에는소멸상태에이르게됨으로써중국경제는공유경제일색으로의변화를이루게되었다. 농촌에서는생산수단사유화의배제를전제로한농업합작회사가설립되었는데, 호의농가를단위로하는것이었고, 1956년에는중국전체농가의 96% 가농업합작회사에포함되기에이르렀다. 또한 1958년에는몇몇농업합작회사를병합시켜 2,000-3,000 戶의농가로이루어지는인민공사가설립을보게되었다. < 표-3> 소유제별공업생산액의점유비율 (%)

자료 : 중국공업경제통계연감, 1995 년, p.25 주 : 기타는공사합동기업및사영공업을합한것임 이와같은현상의결과로서농업경영에관한일상적인의사결정은, 개개의농가및농민들의수중을떠나인민공사의간부들에의해행해지게되었다. 최하층의농민들에게는생산액으로부터생산비용 세금 인민공사에의공과금등을공제한잔여액이각각의노동시간에따라분배되었다.

3 자료 : 중국공업경제통계연감, 1995 년, p.25 주 : 기타는공사합동기업및사영공업을합한것임 이와같은현상의결과로서농업경영에관한일상적인의사결정은, 개개의농가및농민들의수중을떠나인민공사의간부들에의해행해지게되었다. 최하층의농민들에게는생산액으로부터생산비용 세금 인민공사에의공과금등을공제한잔여액이각각의노동시간에따라분배되었다. 또한, 국유기업과마찬가지로, 공공식당 학교 탁아소등의일상생활에관한시설도인민공사의내부에건설되었고, 이의이의운영권도인민공사에위임되었다. 이와같이중국농민들의생활은모든면에서사회적규제를받게되는현상에놓이게되었다. 소유제에대한공유화의움직임과더불어자금, 농산물, 노동력등의자원배분에있어서도중앙정부의통제권이적용되기에이르렀는데, 이처럼 1956년에이르러서는계획경제체제의기본적인프레임웍이확립되는단계에들어서게되었던것이다. 2) 계획경제시기의국유기업 1956년이후, 국유기업은이를주관하여오던정부기구에예속되게되었는데, 이러한현상은오늘날에까지도지속되고있는국유기업에대한행정관리체계의형성을이루는계기를이루는것이었다. 즉국유기업의행정관리체계에대한 2원적인관리계통이성립되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으로서, 하나는중앙정부의관할관청에의한총괄적관리이고, 또다른하나는지방정부가주도하는지역적관리의체계이다. 제1차 5개년계획기의기간을통하여, 중앙정부가직접관리하는집권화의체제가확립됨으로써, 국유기업및기본적인건설에대한계획이수직적인총괄부문별로, 상급기관으로부터하부로각종의명령이하달되게되었다. 예컨대, 국가계획위원회와중앙행정부처인국무원의각부가통일적으로배분하는물자는, 1953년에는 220여종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었으나, 1957년에는 500여종류의물자에다다르게되었던것이다. 또한제1차 5개년계획기의기간에서는, 국가예산내의투자금액인 억元중기본건설투자가 90.3% 에달하는것이었는데, 이중 79% 가중앙행정부처를통해집행되는것이었다. 한편, 대형국유공업기업의상당수가중앙정부각부처의직접적인관리하에놓이게되었는데, 1953년에는 2,800여社이었으나 1957년에는 9,300여社에다다르게되었다. 국유기업에대해서는총생산액, 주요산품산출량, 신제품의시험제조, 직원노동자의총수, 연말기준노동자의총수, 노동생산성, 중요기술경제의노르마 (norma: 노동의기준량 ), 비용저하율, 비용저하금액, 임금총액, 평균임금, 이윤등의 12개항목에대한지령성지표가하달되어기업의인사, 재무, 생산량, 품질, 원료의공급, 제품의납입, 비용, 이윤, 노동자의정원, 임금수준등, 기업활동의관리와관련성을지닌거의전분야가상급기관의지령성지표에따라결정되는한편으로, 이윤의전액은물론기본감가상각비도이에포함되어중앙정부에인도되도록규정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이, 국유기업의생산및경영자원의분배권한이국가행정에집중되어기업의경영자주권이보장되지못하였기때문에, 국유기업은국가행정의강한통제와관리를받아야하는입장에놓이게되었다. 이러한고도의집권화로부터야기되는폐해는1950년대의중반기에두드러지게되었는데, 중국공산당도이러한폐해를인식하게됨으로써, 1958년이후지방분권화의방향으로개혁이추진되었다. 1958년에중앙행정부처직속기업의 87% 에상당하는약 8천여社의관리권이지방으로이전되었고, 이어지방각省정부로부터省의직할시및직할현으로까지관리권의이전이이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 년의기간을통하여그때까지지방에위양되어있던인사권, 재무권, 공업권, 상업권등의권한들을중앙정부로재집중시키는조치를취하게되었다. 1963년에, 중앙의각공업관련행정부처는지방에이관되어있던관련기업들을기본적으로회수하는조치를취하였는데, 이로써중앙행정부처의직속기업의숫자는 1만여社의수준으로회복되기에이르렀다. 1970년대에접어들면서재차부문계열지배에대한비판이나타나게되자, 이를시정하기위한조치로서, 1970년의개혁을통하여중앙의각행정부처가관장하고있던직할기업의대부분을지방으로이관시키게되었고이의결과로서중앙행정부처의직속기업으로잔류하

4 , 게된기업의숫자는 142사에불과한숫자를보여주게되었다. 중국의국유기업은단순한생산경영조직이아닌, 주택, 병원, 학교, 유치원, 식당, 상점, 파출소등의시설이갖추어진, 종업원들의거대한생활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또한직무를수행하는직장인동시에공산당이그정책및방침을전달하고때로는침투시키기위한정치활동의현장이기도하다. 중국의각국유기업에는, 기층당조직이설치되어있고, 그아래총지부, 지부가각각설치되어있다. 각지부에서선출되는당지부서기는국유기업黨위원회의구성원이되며, 당위원회의서기가국유기업내최고위의정치간부이다. 이와같은당조직의위계질서를통하여, 공산당의정책및방침을말단조직에까지전달시키는것이가능하게되는것이다. 국유기업의최종적인의사결정권은당위원회의서기가장악하고있으며, 당조직은정치및생활의영역에서뿐만아니라기업의생산활동및경영시스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권한을보유하고있다. 또한당조직은기업내부의각급간부에대한임면권, 인사고과, 승진및인사이동등에있어서도강력한영향력을지니고있는데, 이와같은이른바 政企合一 의현상은현재에이르기까지도경영자의활동을제약하면서기업의개혁을가로막는장애물로서작용하고있다. 2. 국유기업지배구조제도의역사적변천 전술한바와같이, 중국의국유기업은경제조직인동시에종업원의생활을보장하는생활공동체이며, 또한공산당의정책및방침을전달 유포하는정치적인조직이기도하다. 이른바, 경제, 사회, 정치적기능을두루갖추고있는 3위1체의조직이라고할수있다. 이리하여, 국유기업에는공장장을중심으로경영관리를담당하는조직인공장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의대표자를중심으로종업원의민주적경영참가수단으로서의기능을하는종업원대표대회 ( 약칭, 職代會 ), 당서기를중심으로하는정치적조직인당위원회의 3개권력기관이존재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인중국에서는, 공산당의지도 와 인민민주관리 라는통치의배경이국가성립의기본원칙을이루고있다. 이러한원칙들이국유기업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기때문에기업내부의권력구조는대단히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이윤추구라는기업활동의궁극적인측면에서보면, 경영에관련된의사결정권은공장장에게귀속되는것이지극히당연하다. 그러나공산당의지도라는원칙에서보면, 당의위원회가의사결정권을장악하는것이순리이다. 또한, 인민대중이국가의주역이라는입장을고려하면, 노동자의민주적인참가를실현하는종업원대표대회가마땅히기업의최고권력기관이되어야하는것이다. 이들 3개의권력기관중, 어느것이우위를점유하게되는가하는것은정치적인상황에좌우되는동시에시대의변화에따라부침을거듭하여왔다. 1) 三人團 체제( 년) 1949년 10월1일을기하여중화인민공화국의건국이선포되기이전에, 중국공산당은중앙소비에트의정권구및해방구에공영기업을설립한적이있는데, 당시의역사적인조건을반영하여, 공영기업의지도체제는군사체제를원용하게되었다. 1930년대의초기, 陜北解放區에설립된공영기업에서실시된 三人團 체제는중국국유기업의지도체제에대한원형을이루는것이었다. 1934년 4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조직국이발표한 소비에트국가공장지부운영조례 에서는, 공장장, 지부의서기와노동조합위원장으로구성되는三人團을설립한다. 생산과정에있어서발생하게되는모든문제는공장장, 지부의서기와노동조합위원장이모두참석하는회의에서공동적으로그리고신속하게처리되어야한다. 회의의진행자는공장장이며, 의견의차이가발생하는경우에는공장장이최종의결정권을지니게된다. 지부와노동조합이공장장의최종결정에반대하는경우에도, 공장장의결정사항은집행되어야한다. 지부와노동조합은상부기관에의의견제출을통하여, 해결책을강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한바있는데, 이는삼권분립, 집단결정, 경영진이주도권을장악하는체제이었다고할수있다. 2) 工場事務會議 체제( 년) 해방구의확대및 三人團 체제에서의알력관계가심화되자, 三人團 체제는 工場事務會議 체제로그형태를변화시키기게이르렀는데, 이로써공장의지도권은고위당위원회에집중되고, 공장의내부에서는공장장을위주로하는생산-지휘일원화의관리체제가확립되었다. 工場事務會議에관한결정 은 공장의내부에있어서는공장장이정부를대표하고, 공장내부의일체업무를집중적으로관리하며, 생산에관련된일체의문제는공장장이최종적인결정권을지닌다 공장내부의당지부와노동조합의직무는반드시공장의생산임무완성을그기본이자유일한내용으로설전되어야한다. 모든당내의, 그리고노동조합의교육과활동은, 논동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노동규율의제고에기여항ㄹ수있을때에만그의의를지닌다 라고명시한바있다. 工場事務會議 체제는기업에대한정부의통제권을강화하고, 공장장이통일적인지휘권을보유하게되는한편으로黨위원회와노동조합의권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는체제이었다고할수있다. 3) 工場管理委員會 체제( 년) 국 공내전의기간중, 중국공산당은이른바자신들의혁명기지에서 工場管理委員會 라는제도를실시하였다. 1946년 5월, 중국공산당중앙본부는 工業및鑛業企業의政策에관한指示 에서, 공영공장의관리위원회또는사무위원회는노동자의대표를포함해야한다 라고명정하였다. 년에제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에서는국가가경영하는기업에서는공장장의지도하에노동자

5 1949, 가참가하는공장관리위원회제도를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1949년 8월에華北인민정부가제정한관리위원회의실시조례에기초하여, 1950년 2월 28일, 정무원재정경제위원회는 국영1) 및공영공장에서의공장관리위원회설립에관한지시 를발표하였는데, 그내용은 생산의신속한회복과발전이라는임무를완성하기위해, 이전의관료자본의지배시대에형성된국영및공영공장에있어서의불합리한관리제도를계획적으로개혁해나아가야만한다. 개혁의중심과제는, 노동자가참가하는공장관리위원회를설립하는것이다. 이러한조치는공장관리의민주화, 기업에대한노동자의주인의식, 생산의욕의향상을위한매우중요한조치이다 라는것이었다. 華北人民政府의실시조례가규정한관리위원회의성격과기능을보면, 다음과같다. 1관리위원회는상급정부기관의지도를따르는공장의통일적지도기관으로서, 생산과관리에관한일체의중요사항을심의, 결정한다. 2관리위원회의구성원은관리부장대표및이와동수의노동자직원대표이다. 3공장장은관리위원회의결의사항을실행하여야할책임을진다. 단, 공장장은위원회의결의가상급정부기관의방침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결의의집행을정지시킬수있는권한을지니며,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 위원회의사후승인이라는전제하에, 독자적으로현안문제를처리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다. 4대규모의공장에서는관리위원회내에상무위원회를설치, 비교적중요한일상활동의전반에관해이를협의 처리한다. 상무위원회의구성은공장장, 노동조합의대표, 관리위원회가추천하는 1인의위원으로한다. 新解放區의공영기업들에서는인민해방군의군사대표가관리위원회및상무위원회에의무적으로참가하도록규정되었다. 이와같이, 공장관리위원회는기업의집단지도기구로서의위치를차지하게되었는데, 공장장이위원회의의장을맡고, 노동자의대표가위원회의과반수를점유하는형태로서기업의중요사항을심의하는성격의기구이었으며, 기업의행정을감독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조직이었고, 또한노동조합의기능이강화된기구이기도하였다. 4) 一長制 체제( 년) 同시기는중국의계획경제가건설기에접어든때로서, 생산질서의정돈, 기업관리의강화가본격화되었는데, 주로舊소련의경험을참고로, 一長制 라는기업지도체제를실시하게됨으로써, 기업의의사결정권이공장장에게위양되었다. 그구체적인방안으로서는, 1계층별一長制, 즉공장장, 라인長, 반장의직급별로이에상응하는一長制를실시한다. 2 技師長제도를점진적으로확립함으로써, 기술관련전문가책임제도를강화한다. 3기업은과학적관리제도를확립한다 라는등의 3개항이었다. 이러한一長制는우선동북지역에서실시되었고, 1953년의후반기부터는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이전까지의기업내부지도체제는집단지도의원칙을일관적으로적용하는것이어서, 공장장을중심으로하는경영진, 당서기를중심으로하는당위원회, 그리고종업원대표대회의 3대주체가기업의관리책임을맡아왔었다. 그러나一長制는종래의집단지도원칙과는달리, 기업의최고권한을공장장에게부여하였기때문에, 공장장과당서기간의식별이애매모호한상황이유발되기에이르렀다. 즉공장장은집단지도의원칙에위배됨을두려워하였고, 당서기는一長制의원칙을깨뜨리지않을까하는상황이조성됨으로써, 기업의지도체제가혼란스러운상황에이르게되었던것이다. 一長制의실시에서나타나게된또하나의대표적인경향은, 공장장이당위원회와의협의를거치지않고관리의전반에걸친문제를처리하게되었다는것이다. 당으로서는一長制의원칙을깨뜨리지않을까하는우려에서전권대표로서의성격을지닌공장장의방침을지지하게됨으로써, 기업괸리에대한독자적인감독의실시와정치사상관련공작활동의전개가곤란해지게되었던것이다. 一長制하에서는, 대중노선이라는공산당의지도방식이지켜지지않은채, 종업원에대한민주관리기관으로서자임하여오던종업원대표회의가유명무실해지고말았다. 5) 당위원회지도하의공장장책임체제 ( 년) 1956년 9월에개최된중국공산당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위원회의지도력약화, 대중노선의약화, 관리의민주화등을그이유로一長制를폐지하며, 국유기업에서는당위원회의지도를받는공장장의책임하에또는당위원회지도하의종업원대표대회제도를실시할것을결정하였는데, 이러한조치의결과로서당위원회가기업의지도권을장악하게되었다. 당위원회지도하의공장장책임체제는, 당의집단지도와개인의책임제도를결부시킨제도이었는데, 그요체는다음과같은 3개항이었다. 1생산관리를포함한기업내의중요사항은모두당위원회가집단적으로토의 결정하며, 그실시의책임은공장장이진다. 2일상의관리활동과기술지도는전적으로공장장이책임을지고이를단독으로처리하며, 당조직은이에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3긴급을요하는중요문제는공장장이이를단독으로처리하며, 당위원회는이러한처리사항의결과를존중하여야한다. 이와같은지도체제의시행과관련하여, 종업원의민주적참가를하나의원칙으로서철저하게추구하고있던당대회에서는, 종래의노동조합을주체로하는종업원대표회의에갈음하여종업원대표대회를설치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는데, 이에따라 1957년 5월부터시행되기에이르렀다. 종업원대표대회의직무와책임은다음과같은것이었다. 1공장장의활동보고에대한청취및논의, 기업의생산계획, 재무계획, 기술계획, 임금계획및이들계획들의실시를위한중요조치의심의, 계획의실시상황에관한정기적인검사및의견의제출 2기업의장려기금, 복리비용, 의료비, 노동조합의경비및종업원의복리후생에관한경비관련수지싱황의심의, 상급기관의지시또는명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의의사결정, 기업행정및관련부문의업무집행에관한심의 3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상급관리기관에의기업인사관리에관한의견제출권 4상급관리기관의규정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 상급기관에대한의견제출권 1956년으로부터개혁 개방의초기시대에이르는 20년여에걸쳐, 중국의정치정세는매우불안한상태이었는데, 右派의

6 반대운동및대약진운동2), 그중에서도특히 10년에걸친文化大革命 ( ) 등의정치적격변에의해정치우선의풍조가만연되었고, 기업의내부에있어서도당조직이선도하는일원적인지도체제가지속적으로강화되기에이르렀다. 1958년 1월에개최된南寧會議에서毛澤東은 큰권력은독점하고, 작은권력은분산시킨다. 당위원회에서결정하고, 각계각층은이를실행한다. 각부문에서의실행권한은인정하지만, 원칙에서는벗어날수없다. 진행상황의점검은당위원회가진다 라고말하였다. 毛澤東의이와같은교시하에서, 대약진시기의국융기업의지도에관한정책방침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경제에대한정치의우선, 당위원회에의한권력의독점적인장악, 2 대중노선 에기초한대중운동, 집단노동의조직화와노동자대중의관리참가, 3전문가에대한일반인의우선. 즉, 이시기에있어서는당위원회가생산관리를포함한일체의활동에대하여직접적인결정을내리는, 기업의관리에대한배타적인독점권한을행사하게됨으로써, 생산관리에대한공장장의지휘권은사실상소멸되기에이르렀던것이다. 대약진정책에의한기업관리의혼란과생산의정체를극복하기위해, 1961년 9월, 중국공산당은 國營工業企業工作條例 를작성하고, 이의시행을지시하였다. 同條例는수년간시행하여오던당위원회지도하의공장장책임제의경험과문제점을일괄적으로분석하여, 同제도의내용에관한구체적인규정을작성하였는데, 많은기업에서존재하고있던당위원회의기업관리업무에의개입현상을극복하기위해당위원회의지도책임을명확히규정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은 3개항이었다. 1당의노선, 방침, 정책을집행하며, 국가계획의전면적인달성을보증하고,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지시된임무를충실히실현한다. 2기업활동과관련한중요문제를심의 결정한다. 3각급행정간부의국가계획, 상부의지시, 당위원회의결정에대한집행상황을검사 감독한다. 또한, 기업의생산행정에관한일상적인지휘권은공장장이전면적으로책임질것을규정하였다. 同條例는또한당위원회지도하의공장장책임제의관철을확보하기위하여, 현장, 작업장수준의당총지부위원회및당지부위원회는해당기업의생산관련행정활동의완성에대해감독의역할을다하여야하며, 현장과작업장에서는, 당총지부위원회및당지부위원회의지도하에현장주임및공정별책임자가선도하는책임제를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이와같이 國營工業企業工作條例 에서는생산관리에대한당조직의과잉개입을방지하기위한여러시책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同條例는대약진기의기업지도관련제도의혼란국면을어느정도교정하는효과를가져오기는했으나, 중요사항과일상관리업무사항과의경계가애매모호하였기때문에, 관리담당부서가담당하여야할생산관리업무와이의지휘를당위원회가맡게되는상황이지속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1966년부터일어난文化大革命의기간을통하여, 중국의기업관리제도는또다시그리고격렬한혼란상을보여주게되었고, 기업의내부에서도극심한권력투쟁이전개되기에이르렀다. 1968년여름이후, 중국의전국유기업에혁명위원회가구성되고, 이는군대표, 혁명간부, 혁명적대중등의 3자로구성되는권력기관의성격을띠는것이었는데, 이의영향으로기업의정치운동과생산관리가동일시되는이른바 일원적지도 가실행되는계기를제공하는것이었다. 1972년이후, 黨政合一이라는일원적지도체제가확립됨에따라당위원회가점차부활되기에이르렀다. 당서기가혁명위원회의주임을겸임하게되고, 기업의당위원회가혁명위원회의실권을장악하게되었다. 이와같은상황하에서당서기의권한팽창, 생산관리에관한당위원회의결정권이확대되는추세로들어서게되었다. 이상, 1934년-1978년의기간을대상으로기술한, 중국국유기업들의지배구조관련제도의역사적변천과정을표로요약하면, 다음의 < 표-4> 와같다. < 표-4> 중국국유기업들의지배구조관련제도의역사적변천과정기간제도공포된관련조례특징 三人團 체제 - 소비에트국가공장지부공작조례 (1934) - 삼권분립 - 집단결정 - 경영진의주도권장악 - 상급의당위원회가공장의지도권 工場事務會議 체제 을장악 - 공장장의주도에의한생산지휘의 일원화 工場管理委員會 체제 - 공업 / 광업기업정책에관한지시 (1946)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1949) - 국영공영공장기업의공장관리위원 - 공장장지도하의노동자참가 - 공장관리위원회제도 - 노동자회의기능강화 회와직원노동자대표회의의설립에 관한실시조례 (1950) 一長制 - 당의국영기업지도에관한결의 - 기업의결정권을공장장에위양 당위원회지도하의 - 중국공산당제 8 차당대회에서의결 - 당위원회의집단지도

7 공장장책임제 의 - 종업원의민주관리 - 공장장의행정지도 3. 당위원회지도하의지배구조모형 3. 당위원회지도하의지배구조모형개혁 개방이전의상황을고려하면, 사회주의정권하에서, 전통적인중국의국유기업은국가행정의강력한통제와관리하에놓여있었다고할수있다. 생산과경영자원의분배에관한권한은거의모두가국가행정기관에집중되어있었던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보아한기업단위로서의국유기업은, 실질적인행정기관의말단에불과한생산과판매의한부문이었고, 기업의경영자주권은보장받지못하는이른바 政企混在 상태에있었던것이다. 기업의내부에서는, 당위원회, 종업원대표대회및노동조합 ( 工會 ) 등의조직이있었고, 특히 1956년-1970년대의중반기에걸친정치우선의시대에서는 당위원회일원지도체제 가만연하게되어, 당위원회의영향력이매우강한시기이었다. 기업을대상으로하는지도의내용은정치적인지도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경영의전반에걸친것이었는데, 당위원회의서기가공장장보다도더높은위치를차지하여왔던것이다. 환언하면, 당위원회의서기가기업의최고책임자로서경영의실권을장악하게된결과, 당조직이기업경영과혼연일체를이룬, 이른바 黨企混在 의상태가지속되었던것이다. 요컨대, 국유기업에서의최고의사결정기관은당위원회이며, 공장장을중심으로하는경영진은단순한집행기구에불과하였던것이다.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반적으로, 중국의국유기업은 2중적인지배구조를지녀왔었는데, 이에따라기업내의의사결정도 2분화되어있는양상을띠게되었던것이다. 의사결정기관의하나는공장장을최상층으로하는경영관련의사결정기관이며, 또다른하나는당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의사결정기관으로서인사및경영방침의책정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 ( 그림-1) 계획경제기에서의중국국유기업의내부지배구조 기업내의의사결정에있어서누가더큰결정권을갖느냐하는것은, 기본적으로중국의정치적상황에따라결정된다. 이와같은형태의국유기업의지배구조는이미여러가지형태의폐해를노출시켜왔으며, 국유기업의비효율성을야기하는주원인의하나로서작용하고있다. 우선, 기업의당위원회가기업의정책결정권을지니게됨으로써유발되는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은 3개의항목을열거할수있다. 1당위원회, 특히당서기가기업의경영에관련된크고작은안건들을결정하기때문에공장장의집중적이고통일적인지휘기능이약화되어기업관리의효율성이하락된다. 2본래정치적조직으로서의성격을지닌종종과학적인기업관리보다도정치적인선전을보다우선하게됨으로써관리수준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3당조직이기업의관리및행정업무에많은시간을투입하게됨으로써당의고유한활동기능이약화되고나아가당의정치적인지도력을약화시키게된다. 다음으로, 당서기를중심으로하는당위원회와공장장을정점으로하는공장관리위원회에의한 2중의지배구조체제가경영상의책임을불분명하게한다는점을들수있다. 당위원회지도하의공장장책임제하에서는, 정치조직인당위원회가기업경영에관한최고이사결정기관이다. 실제로, 당위원회는기업경영상의의사결정에대해실질적인권한을행사하면서도경영의책임은지지않고있었음에반해, 공장장은실질적인경영권을위양받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경영의책임을져야하는위치에있었던것이다. 따라서 권한과책임의균등 이라는조직구성의원리에도벗어날뿐아니라경영효율을저하시키게되었던것이다. 즉제도상의결함으로인한조직실패의유발이었던것이다. 종래중국의국유기업관련지배구조는기업의민주적인관리라는명분에도저촉되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예컨

8 대, 종업원대표대회는기업내에서권력기관으로서의위치와함께감독권을지니고있는것으로규정되기는했지만, 실제로는효율적인감독을할수있는권한을지니지못하는것이었다. 형식상, 공장장이정기적으로종업원대표대회에업무보고를행하는것이고작이었다. 중대한정책결정은당위원회가행하고, 공장장은단순한집행자에불과하였기때문에종업원대표대회가감독권을행사할수있는범위는극히한정된것이었다고할수있다. 이상에서열거한국유기업지배구조상의문제점은지도간부의사상이라든가활동방법상의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본적으로지배구조그자체의문제점이었던것이다. 요컨대, 계획경제기에서의중국의국유기업은, 상부의주관행정부처에서하달하는지령적인계획하에서생산활동을지속하여온말단의행정기구에불과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의미에서보아국유기업은순수한의미에서의경제조직이아닌, 중국이라는국가가사회를통제하기위한매개체의하나로서기능해온국가관료제지배하에서의한기층조직이었다고할수있다. 주 1) 1988년 4월 13일에개최된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회회의에서채택된 中華人民共和國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法 에의해, 전인민소유제기업의소유권은국가가보유하며, 경영권은기업이보유함을법제화함에따라그때까지의국영기업이라는호칭을國有企業으로부르기로하였음. 이후 1993년 3월에개최된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정식으로확인되었고, 헌법상의표기도개정되었음 2) 1958년에모택동이발의한사회주의건설총력켐페인. 광공업을중심으로하는중화학공업정책을실시하여공업과농업등의비약적발전을목표로하였음. 주요참고문헌 1. 金堅敏中國企業のコ-ポレ-トガバナンス- 中國の場合島袋嘉昭編著經營哲學の實踐森山書店,1999 年 2. 李維安中國のコ-ポレ-トガバナンス稅務經理協會,1998 年 3. Andrew G. Walder,"Organized Dependency and Cultures of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LIII, No. November 198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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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