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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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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아프리카에부는변화의바람, 노조민주화와 젊은비공식노동자들의운동 940년대튀니지의식민통치에반대하여쓰여진이시는 20년재스민혁명을이끌어낸튀니지민중들이거리에서구호로외치며되살아났다.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민주화의여정은이제막시작되었을뿐이지만, 민중들보다도, 때로는운명보다도강고해보였던이지역독재자들의카르텔에균열이생기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본보고서는현재이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민주화운동을계기삼아지역노동자운동의현황에대한개괄적인소개와함께민주화시위에이르게된경제, 역사, 문화적배경과맥락을소개할것이다. 현재리비아가북아프리카와중동의혁명적시위에대한기사를압도한나머지, 이지역에서벌어지고있는긍정적변화에대한관심이약간시들해진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이지역에서의투쟁은지역민중들과노동자운동의진전을위한가능성을열었다. 본보고서는리비아주위의세나라, 즉튀니지, 이집트, 알제리를중심으로일어난시위를소개함으로써이러한가능성을살펴보고, 민주화시위에서노동자운동이끼쳤던영향과역할을조금더입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조은석연구위원 sussertod@gmail.com 임월산국제국장 limwolsan@gmail.com

*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는모두리비아에국경을접하고있다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노동자운동의개괄적현황 중동국가일람 국가 결사의자유 노조활동보장 단체협상권 파업권 Bahrain 유일노조 없음 Iran 무슬림노사협의회 사전허가필요 공무원파업금지 Iraq 노조선거개입 (2009)

2 *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는모두리비아에국경을접하고있다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노동자운동의개괄적현황 중동국가일람 국가 결사의자유 노조활동보장 단체협상권 파업권 Bahrain 유일노조 없음 Iran 무슬림노사협의회 사전허가필요 공무원파업금지 Iraq 노조선거개입 (2009) Israel Jordan 유일노조 없음 허가제 Kuwait 공무원파업금지 Lebanon 노조선거국가관리 Oman 유일노조 제한적 Palestine Qatar 제한적, 공무원금지 Saudi Arabia 금지 금지 Syria 유일노조 제한적 UAE 없음 공무원파업금지 Yemen 유일노조 제한적 2

3 북아프리카국가일람 국가 결사의자유 노조활동보장 단체협상권 파업권 Algeria 제한적 제한적 Egypt 승인필요 Libya Morocco Sudan 제한적 제한적 제한 Tunisia 승인필요 Western Sahara* * 분쟁지역으로서 대부분 모로코 왕국이 지배하고 있다. 70년대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해 왔던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 (Polisario Front) 은이지역에독립공화국건설을선포하기도하였다. 이지역국가는석유산출여부에따라국가간빈부격차가매우큰특징을지니며 ( 최빈국예멘에서부터초부국카타르, UAE 등 ), 중동지역전체실업률은 3%, 청년실업률은 25% 에달할정도로실업률이높다. 이지역노동자운동은 920년대식민통치반대투쟁을통해등장하였다. 위표에서볼수있듯이중동 / 북아프리카의노동조합의권리는매우심각하게제약되어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법적으로여성, 이주노동자, 공공부문노동자에대한차별및배제가일반적으로행해지고있다. 튀니지 재스민혁명 월 4일지네엘아비디네벤알리대통령과그가족의망명으로귀결된튀니지민중혁명의도화선은한청년노점상의분신이었다. 튀지니중부의소도시시디부지드 (Sidi Bouzid) 거리에서무허가로과일을팔던모하메드부아지지는지난해 2월경찰단속에걸려청과물을모두빼앗겼다. 그는시청을찾아수차례민원을제기했지만당국이관심조차보이지않자 2월 7일청사앞도로에서휘발유를몸에끼얹고분신자살을시도했다. 부아지지의소식이퍼지자시디부지드의거리는시위대로뒤덮였고, 월 3일그의사망을기점으로시위는전국으로확산됐다. 분신한부아지지의장례가 월 5일치러진후하루가지난 월 6일수천명의노동자들은청년들의시위를지지하며파업을벌였다. 튀니지노총 (UGTT) 는총파업을통해헌법개정과노동조합지도부석방을요구했다. 식료품값인상과최악의실업난은시민들의저항열기에기름을끼얹었다. 시위는이후 ' 독재타도 ' 를전면에내걸게됐고튀니지에서흔히볼수있는꽃이름을따 ' 재스민혁명 ' 이라는이름도얻었다. 반대세력에대해벤알리정부는철저한탄압으로대응했으나시위는수도튀니스까지번지면서정권을위협했다. 벤알리대통령은차기대선불출마, 내각해산및조기총선실시등 3

유화책을내놓으며민심수습에나섰으나저항의불길을잡기에는역부족이었고결국 월 4일하야후망명을선택했다. 내무부추산에따르면이과정에서최대 78명의시민들이목숨을잃었는데, 이들대부분은경찰의발포에의한것이다. 4일벤알리의도주후 UGTT는민중의대표자로서과도정부구성에영향을미쳤다.

4 유화책을내놓으며민심수습에나섰으나저항의불길을잡기에는역부족이었고결국 월 4일하야후망명을선택했다. 내무부추산에따르면이과정에서최대 78명의시민들이목숨을잃었는데, 이들대부분은경찰의발포에의한것이다. 4일벤알리의도주후 UGTT는민중의대표자로서과도정부구성에영향을미쳤다. 벤알리추종세력은주도권을행사하며모든야당세력과협력하겠다고밝히고과도내각을구성하였으나 UGTT는과도내각에파견한노동자대표자를사퇴시키고 UGTT의국회의원들또한자리를내놨다. 이후전여당세력의척결을주장하는시위와함께 26일에는튀니지에서두번째로큰도시인스팍스에서총파업이시작됐다. 파업시위는 28일까지 3일동안계속해서진행됐다. 혁명에이르게된원인 956년프랑스로부터독립한튀니지는 970년대들어부르기바초대대통령이수출주도경제정책을추진하였는데, 미약한내수기반때문에수입대체프로그램으로는경제성장을이룰수가없었기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는자본집약산업에집중되었기때문에고용효과도미미하였다. 그러던중 980년대중반외채위기를겪게된튀니지는석유수출을증대시킬수밖에없었고, 이때문에신자유주의정책개혁이추진되었다. 이러한정책개혁은 978년총파업, 983년과 84년식량폭동등의저항을겪게된다. 원유수출로인한수입이침체되고, 신용도가하락하게되면서부르기바정권의코포라티즘은붕괴되기시작한다. 986년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도입하면서사유화등의조치를강제하기위해잠재적인저항의근원을파괴할필요가대두되었고이때등장한세력이바로벤알리정권이었다. 아이러니한것은 987년벤알리가무혈쿠데타를통해권력을잡을당시했던약속이 20년사우디로망명가기전몇주간취했던유화적제스처와무척이나닮아있다는점이다. 벤알리는부르기바정권이무시한법치확립을내세우며집권하였는데, 당시알제리에서도유사한민주화운동이벌어진바있다. 벤알리는집권여당을민주헌법회의 (Reassemblement Constitutionel Democratique, RCD) 로쇄신하고, 정치범석방, 고문금지에관한 UN헌장비준, 종신대통령직폐지, 정당설립과결사에관한제한완화등의조치를취하였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 2년이채지나기도전에 989년선거조작을통해여당이 00% 의의석을차지하면서끝이나게된다. ' 재스민혁명 ' 튀니지피플파워에 23년독재몰락, 한국일보, ( 4

5 UGTT는그때까지예산상의자율성을빼앗기고지도부가제거되면서정권에굴복한다. 다른아랍세계의독재자들과마찬가지로벤알리역시지난수십년간이슬람세력을핑계삼아자신의집권을정당화해왔다. 이들은이슬람세력의의도와세력을부풀려국내적으로민주주의를억압하는대신자신들의집권을통해지역전체의안정이보장된다는식으로서방세계에독재를정당화해온것이다. 2 벤알리정권은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과세계무역기구 (WTO) 등국제기구에가입하고, 2000년대들어관세와상품수출규제를풀면서 EU와의관계를강화시켰다. 990년대들어튀니지는이라크, 사우디와함께 테러와의전쟁 에파트너로자리매김한다. 벤알리의권위주의적신자유주의가불러온효과는표면상으로는놀라웠다. 유럽주변부국가에필적하는 GDP, 낮은공공부문부채, 인플레이션통제, 국가신용도회복등. 총 60개의국영기업이민영화되었고, 2007년튀니지거래소의상위 50개기업의시가총액은 57억달러에달했다. 그렇지만이러한표면적성공뒤에일반노동계급이겪는고통역시막대하였다. 높은실업률, 불평등심화, 보조금철폐, 주거비용상승, 복지후퇴등이그것이다. 부는일부경제엘리트와그주변에있는이들에게집중되었다. 또한해외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등은노동자조직을심각하게탄압하고, 공교육과보건의료시스템이사유화됨에따라그기능이심각하게상실되었다. 또실질임금은인플레이션상승에훨씬미달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제통화기금 (IMF) 은튀니지정부에균형재정을위해보조금삭감을권고하였다. 20년초민심이반을일으킨요인으로는높은실업률과식료품가격상승을들수있다. 특히 5세에서 29세청년실업률은 2008년평균실업률 4% 의두배가넘는 3.2% 에달하였다. 튀니지와이집트에서의혁명은아랍세계의다른지역들에유사한저항을불러일으켰는데, 리비아, 바레인, 예멘등이그예다. 이들지역의공통점은석유, 가스, 천연광물산업과관광산업으로부터이전되는 지대 를향유하는지배계급과민중들사이의불평등이날로심각해져왔다는것이다. 이들 지대 산업은대개수출산업으로서고용효과는극히미미하며, 매우특수한경제구조 ( 석유경제 ) 를낳게된다. 따라서이들국가의내수산업은저발전상태에머무를뿐더러, 금융과기술서비스산업은대개초민족적자본에의해통제된다. 튀니지경제역시해외자본에편향적인데, 세계은행의보고서에따르면이지역 5개국가중가장해외자본에대한제한이적은나라가바로튀니지다. 그결과자유무역이확장되었고, 투기세력에게튀니지는무방비로노출되었다. 이중에서석유경제와경제적불평등, 식료품가격앙등의관계에대해서는알제리를다루면서상술하겠지만, 이집트와튀니지에서공히나타나는 관광산업 이어떻게불평등을심화시켰는지밝혀둘필요가있다. 튀니지의 경제기적 을이끈동력중하나가관광산업인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이로인한경제적혜택은관광산업을지배하는초국적자본과소수엘리트에게만돌아갔으며, 이들은부동산투기로막대한부를축적하였다. 그러나튀니지경제전체로보자면이는주거비용상승과경제적불평등을낳았고, 농지를관광지로전환함에따라농산품의가격변동폭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결과식료품값앙등에따른불만의 2 로버트고덱 (Robert Godec) 주튀니지미국대사는 이지역에서알카에다를비롯한다른극단주의세력의확장을방지할필요가있다 고말했다. [Tunisia's Jasmine revolution: A flower that could be crushed, the Guardian] 5

6 표출이이번혁명의경제적도화선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3 노동자운동과노동조합의역할 튀니지의노총은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e Travail) 가유일한공식노총이다. 조합원총수는약 50만명정도로 0~5% 가량의노동자를포괄하고있다. 4 튀니지의노동법은노동조합의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규정이있다. 튀니지노동법은노동조합결성과가입의권리를보장하며, 노조결성에허가가필요한것은아니지만, 노총의경우에는허가가필요하다. 또외국국적노동자의경우노조에가입하기위해선당국의승인을얻어야한다. 임금과노동조건은노사정 3자협의에의한가이드라인설정후 3년마다한번씩노사협상에의해결정된다. 파업권은보장되어있으나, 모든파업은공식노총인 UGTT의승인을얻어야만하며, UGTT는기층노조의행동을과도하게제약해왔던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파업을하기위해서는파업기간을사전에통보해야하며, 불법파업에연루된노동자는 3~8개월에이르기까지수감될수있다. 원래 UGTT는프랑스식민통치하프랑스사회주의자들이장악하고있던프랑스노총인프랑스노동총동맹 (CGT) 에대항하여건설된조직이다. UGTT는당시부르기바 (Bourguiba) 가이끌던신헌법당 (New Destour Party) 과동맹관계에있었으며, 이는제국주의열강의식민지배에의한차별에맞선동맹의성격을띄었다. 독립이후에도튀니지노동자운동은부르주아개혁정당에가까운부르기바 (Bourguiba) 정권을지지하였는데, 자본가들역시부르기바를광범하게지지하였다. 신헌법당은강력한국가개입을통한산업육성을목표로하고있었는데, 이를위해경제적자유화와국가기반시설에대한국유화, 조직된노동자에대한국가포섭이이루어졌다. 960년대이집트와알제리등에서이루어진 사회주의 실험에영향을받아튀니지는 964년부터얼마동안농업협동조합과공공부문의산업화를기초로하는경제개혁을추진하게된다. 튀니지노동조합은이러한조치에지지를보냈으나, 개혁으로인한성과는거의없었고 970년대들어서면서실험은중단되고, 대신코포라티즘이득세하게된다. UGTT의합의주의, 나아가벤알리정권이후부터는친정부성향의행보를보였지만, 대규모파업을비롯해등의투쟁을벌인역사가있는것도사실이다. 977년크사르헬랄 (Ksar Hellal) 지역의국영섬유회사파업과동년인산염광산파업등에서승리하였으며, 978년에는전국적총파업을시도하였다. 또 2007년재스민혁명에앞서가프사 (Gafsa) 지역에서벌어진투쟁은국영인산염광산에서벌어지는부패한고용관행에청년실업계층을중심으로벌어진파업이었다. 정부와유착된 UGTT 중앙지도부에절망한노동자들은 UGTT 가프사지역본부를장악하고 6개월간투쟁을이끌었다. 그렇지만 2009년대선에서 89.62% 의찬성률로다섯번째로재선된벤알리는철저하게반대세력을탄압하였다. 그러나조합원들사이에서벤알리정권에대한불만이쌓이고젊은이들이정치적자유와일자리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게되면서이전까지정권에충성하던 UGTT의지도부에변화가나타났다. 실제로튀니지의노동자운동은민중봉기과정에서큰역할을한것이 3 Bulent Gokay, Neoliberal western policies led to uprisings, 년설립된 SJT(Union of Tunisian Journalists) 라는독립노조도존재. 6

7 사실이다. 2월 7일부아지지의분신은알자지라방송과페이스북, 그리고블로그등을통해알려졌으나, 이를오프라인에서의투쟁으로만든것은시디보우치드지역본부였으며, 벤알리사퇴이후 UGTT는과도정부구성에있어자신의요구를내거는등튀니지사회의새로운밑그림을그리는방향타를쥐고활동하고있기때문이다. UGTT는애초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 (RCD) 에서이탈한모하메드간노우치 (Mohammed Ghannouchi) 가이끄는임시정부 ( 통합정부 ) 에참여하였으나이후민중들의저항이계속되자통합정부에서철수한후 RCD의해체와장관급퇴진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했다. 민주화혁명이후튀니지노동자운동의전망 비록약화되긴하였으나여전히튀니지의지배계급은권력을쥐고있다. 혁명을이끌었던조직된노동자운동과튀니지좌파, 그리고이슬람세력은여전히투쟁하고있지만새로운정치적리더십의형성에는아직이르지못한형국이다. 혁명이후 UGTT의영향력역시어느정도발휘되고는있으나정국을주도할만한수준은아니다. 그리고벤알리의퇴진이후열린새로운정치적공간속에서다양한세력이조직화를시도하고있다. 2월 2일에는벤알리정권아래서인정을받지못한튀니지노동총연맹 (Fédérat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 CGTT) 이임시행정부에법적승인을요구하며출범을발표했다. CGTT의성명서를보면현 UGTT 집행부의지난 23년간의친정부행태를비판하며, 정치권력의 일당 모델에조응하는노동자운동의 단일노총 모델종식되어야한다고요구하였다. 5 간노우치반대운동에서도서로다른이데올로기와경향성을지닌세력들이출현하고있다. 6 알나다 (Al Nahda) 와.4전선이그대표적예이다. Al Nahda는벤알리정권아래탄압을당하던중도이슬람조직이며,.4전선은좌파정당과조직의연합체다..4 전선에참여하고있는조직은노동좌파연맹 (League of the Labor Left), 나세르노동자운동 (Movement of Nasserist Unionists), 민주국민운동 (Movement of Democratic Nationalists), 민주국민당 (Democratic Nationalists, Al-Watad), 독립좌파 (Independent Left), 튀니지공산노동당 (Tunisian Communist Workers Party), 그리고애국민주노동당 (Patriotic and Democratic Labor Party) 등이다. 7 튀니지의노동자운동이앞으로국가권력으로완전한독립을쟁취할수있을것인가, 또한민주정부구성에어떤태도를보일것인가, 서방세계의리비아침공이후미국을비롯한열강의패권다툼이향후어떠한정치적영향을미칠것인가이러한문제에대해아직판단을내리기에는이를것이다. 특히튀니지노동자운동이이슬람세력과의정치적관계형성을두고어떤입장을취할지역시초미의관심사다. 8 5 TUNISIA: CGTT UNION ASKS TO BE LEGALISED ( 6 Class lines sharpen in aftermath of Tunisian uprising ( 7.4 전선의발족선언문은 RCD 해체, 간노우치퇴진, 전정권인사재산몰수, 주요사유화기업재국유화, 정치적자유 보장등을요구하고있다. ( 8 Tunisia, Egypt, Yemen... A post-islamist revolution (Le Monde) ( 7

8 거리로쏟아져나온민중들의요구는명확했다. 정권퇴진, 계엄법철폐, 고문금지, 자유선거실시. 그렇지만결국민중들이공권력의힘을뚫고정권전복에이르게하였던중요한요소중하나는경제적불만임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튀니지의노동자운동을비롯한사회운동이직면한문제는이러한정치적열망을어떠한사회 / 경제적변화로구체화시킬것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하는일일것이다. 이집트.25 혁명의전개 월 25일부터꼬박 8일동안이집트인들은거리에서시위를벌였다. 수도카이로의타르히르 ( 해방 ) 광장과이집트전역에모인시민들은경찰과정권지지자들, 무바라크대통령이고용한용역깡패들과충돌하여 300명에달하는사망자와수천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2월 2일의전투가특히심각하였는데, 말과낙타를탄정부지지자들이타흐리르광장으로난입한것이다. 군부는시위가벌어지는기간동안중립을지켰고때로는민주화세력과친정부세력간싸움을진정시키려는모습도보였다. 사병들과일부장교들은시위대와함께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는데, 이때문에군부에대한신뢰가더커졌다. 2월 9일경부터수만의노동자들이파업을벌이기시작하였다. 노동자파업은시위대에힘을실어주었고, 마침내사퇴요구를완강히거부하던무바라크는 2월 일사임을발표하고가족과함께수도를떠나게된다. 얼마지나지않아유화책의일환으로사임으로부터 2일전임명된오마르술래이만부통령은무바라크가모든권력을군최고위원회에이양하기로하였음을발표한다. 같은날군부는 자유롭고공정하게대선 을치르고 민중의정당한요구를지지할 것을약속하였다. 군부가개혁과선거를위한구체적인일정표를발표하도록압박하는시위가 3월까지이어졌다. 군부는민간정치인에권력을일부이양하였고, 대통령의임기를 4년중임으로제한하고, 정치적자유확대와대선과총선일정을앞당길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를 3월 9일실시하였다. 개정안은 4% 의투표율에 77.2% 의찬성율로통과되었다. 혁명의기원 : 30년간의신자유주의와독재정치반체제및청년단체들에의해폭로된경찰의부패와인권유린에대한대중적저항의목소리가높아진것이이집트에서불리는 월 25일혁명의가장직접적인원인이다. 애초계획은이집트경찰의날이던 월 25일에내무부앞에서집회를열어장관의사퇴를촉구하는것이었다. 시위대의요구중에는최저임금부활, 대통령의연임을두번으로제한, 억압적인계엄법의철폐 ( 아래에서상술 ) 도포함되어있었다. 지난수십년간이집트사회에만연한경제적격차의확대와민주적권리를억압하는상황이점점더절망적이되면서이러한요구들이제출되었다. 집회를조직한이들은 월 25일에무언가 큰일 이벌어지길바라고있었다. 8

9 이집트에서계급양극화, 독재정권과미국과의동맹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다. 이집트의현재정치, 사회적구성의기원은 970년가말압델나세르초대대통령의죽음이후혼란상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당시나세르의민족주의적외교정책과인민주의적독재통치가해체되었고, 970년대나세르의후임자인무함마드안와르사다드대통령은나세르의국가주도산업화정책으로등장한신도시자본가계급과동맹을맺고이집트를외국자본에개방했다. 또한사다드대통령은이스라엘과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국과동맹을맺어, 미국의중동패권을인정하는대가로수십억달러의원조를받았다. 미국, IMF, 세계은행등이전파하는신자유주의정책을채택하여공기업의사유화를시작하고, 보건의료, 교육, 공공부문임금, 사회복지에대한공공지출을삭감했다. 98년사다드대통령암살이후정권을장악한무바라크대통령은미국과의동맹을강화하고신자유주의정책을지속했다. 무바라크치하 30년동안시행된경제개혁은나세르가도입한식량보조금삭감, 토지개혁역전, 농촌지역부동산시장자유화, 공공기업사유화, 국제금융시장과외국투자에대한추가개방, 세제혜택과미약한노동기준이적용된경제특구건설을그내용으로한다. 토지개혁의역전으로농촌인구가도시로떠났고, 도시는곧도시빈민과실업자들로넘쳐나게되었다. 공공기업의사유화와함께정리해고, 실질임금축소, 노동조건악화, 노동유연화등이도입되었다. 2002년의도입된경제특구법은이러한노동조건악화를심화시켰다. 무바라크정권은소수자본가들과긴밀한관계를맺고, 이들에게공공기업매각이나정부조달관련특혜를제공했다. 이들재계엘리트들이야말로이집트의놀라운경제성장 (2005년 ~2008년사이평균 GDP 성장률 7%) 의핵심수혜자다. 그렇지만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빈곤과계급양극화가심화되었다. 이집트국민의약 40% 는하루 2달러이하로생활한다. 00여개가문이이집트부의 90% 이상을보유하고있다. 실업률은 0% 에달하고, 대졸청년실업률은 30% 이다. 취업인구중 60% 는비공식부문에종사한다. 무바라크대통령은민주적권리에대한광범위한탄압을통해소수엘리트의부와자신의권력을유지해왔다. 98년사다드의암살로인해시행된비상계엄을테러위험에대한대응으로정당화하며 30여년동안유지했다. 비상계엄법률은경찰에게막대한권한을부여하고, 무기한구금을허용하며, 헌법에명시된권리를유예했다. 또한검열을합법화하고, 집회시위자유를제한하며, 승인받지않은정치조직의형성을금지했다. 200년 월에시행된지난총선의부패상은잘알려져있다. 2005년총선에서크게선전한이집트의최대야당인무슬림형제단은광범위한탄압을받았다. 이들은선거운동을제한당하고, 당원과지지자천여명이구속되어선거권을박탈당했으며, 유권자들의투표권은원천봉쇄되었다. 이렇게구조화된경제적양극화와광범위한정치탄압은이집트민중의더욱격렬한분노를불러왔고결국.25 혁명을촉발했다. 이집트의청년들이집트의청년들은혁명에핵심역할을했다. 주류언론은이들이페이스북, 트위터등온라인매체를통해서집회를조직했다는점을주목한다. 이렇게온라인소셜네트워크를강조함에따라청년층의집회참여는아무런기획없이조직되지않은우발적인행동으로묘사된다. 물론 9

10 타흐리르광장에모인사람들중과거에집회참여경력이없는사람이많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지난몇년동안활동을해왔고, 정치적세력으로조직화해왔던집단도분명있었다. 예컨대 월 25일첫집회를공동주최하고, 이후 8일동안주도적역할을한 4.6 청년운동 (April 6 Youth Movement) 이라는단체가있다. 이단체의활동은 2008년 4월나일텔타주변에위치한섬유업중심지에서일어난노동자파업을지원하기위해서처음으로조직되었다. 또다른단체로는경찰들이몰수한마약을서로나누어갖는사진을개인블로그에올린후경찰한테살해당한소기업인의죽음에저항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직도있다. 이단체는결성직후광폭한경찰의폭력과부패에반대하는전면적인투쟁으로확산됐다.. 무바라크퇴임이후이들과다른젊은이들은혁명청년연합 (Coalition of the Youth of the Revolution) 을결성하여군최고위원회의협상에나서며, 시위조직화를진전시킨다. 의회민주주의를보장하는새헌법작성, 계엄법철폐, 결사와언론의자유보장, 여당해체및자산몰수, 정치범석방이이들의요구였다. 이연합의일부그룹은이집트사회민주당 (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 의결성을추진하고있는반면, 4.6 청년운동을포함한다른그룹은정당정치를진입하기보다는군부를감시하는역할을할것을천명한상태이다. 이집트의노동조합법과노동조합 이때까지만해도이집트에서노동조합을결성하고가입할권리는심각하게제한되어왔다. 노동조합법에따르면노동조합으로인정되기위해선사업장에서최소 50명의노동자를조직해야하며, 모든노동조합은이집트노총에소속된 23개산별노조중하나에지부로들어가야만했다. 957년설립된이집트노총은정권과밀접한관계를맺어노동쟁의를억압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이집트노총외부에서의조직화시도가발각되면해당노동자들은해고를당했다. 이런것이가능했던이유는 2003년노동법이개정되면서사용자가임의로노동자를해고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이법에따르면단체협약은사회질서법과 일반윤리 를따르게되어있었다. 하지만모호한법률은곧단체협약을무효로만들수있는무기가되었다. 또한합법파업을벌이는것도대단히어렵다. 먼저이집트노총집행위원 3분의 2의승인을얻어야하며, 파업 0일전이를통보하고, 파업기간을설정하여알려야되는등의제약이있기때문이다. 국무총리는 전략부문 의파업을막을권한도지니고있는데, 이 전략부분 에속하는분야는국제적으로인정된필수서비스의범위를넘어운송과제빵소까지를포함한다. 9 이집트의특별경제구역 (SEZ) 에노동조합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 그이유는 2002년 SEZ설치법에따라 SEZ에서활동하는기업의경우노동자의조직화와관련된노동법을따를의무를면제해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억압적인조건임에도불구하고 980년대중반부터이집트노동자들은이집트노총이라는공식체계밖에파업위원회를구성하여무바라크의신자유주의정책에맞서투쟁해왔다. 2004년에서 2009년사이에 70만명이상의노동자들이,900건이넘는파업등쟁의행위에참여하였다. 2004년부터이어진파업은 2008년 4월섬유노동자들의파업에서절정에달해 4.6 청년운동의형성으로이어졌다. 2003년미국의이라크침략반대대중투쟁과더불어이집트 9 0

11 노동자들의투쟁은 이집트사회에저항의문화를심었 고, 시민권과권리에대한인식을형성했다 는평가를받고있다. 지난몇년간에걸친노동자들의행동은민주노조운동으로싹트기시작하였다. 2007년 2월, 5만 5천명의지방세무원파업의결과, 노동자들은경제적요구를쟁취했을뿐아니라부동산세무원독립노조라는이집트노총으로부터완전히독립적인노조가사상처음으로결성되었다. 그리고.25혁명이한창무르익던 월 30일, 독립노조들과노동자위원회가이집트노총으로부터독립된이집트독자노조연맹 (EFTU) 의결성을발표했다. 월 25 일혁명기간동안이집트노동자들이과거와같이독립적파업위원회를구성해 거리에나섰다. 2 월 9~ 일에다양한업종 ( 섬유, 군용품, 우편, 운송, 병원, 행정등 ) 에종사하는 공공, 민간부문노동자들수만명이파업에나섰다. 타흐리르광장에서모인시민들은이러한 노동자의행동을열렬히환영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정권을압박하는데파업이갖는중요성을 분명히인식했다.. 25 혁명은독립노조의형성에도좋은계기로작용하였다. 월 30 일, 독립 노조들과노동자위원회가이집트노총으로부터독립된이집트독자노조연맹 (EFTU) 의결성을 발표했다. 2 월파업에참여한노동자중에는자신의요구를경제적인것으로한정지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노동자는무바라크의사임을요구했다. 일부는근본적인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요구하였다. 예컨대철강노동자들은다음과같은요구를담은성명서를발표했다. ) 무바라크대통령과정권과관계된모든인사들의즉각적인사임, 2) 정권인사등모든부정부패 인사의재산몰수, 3) 이집트노총해산과민주노조결성, 4) 매각, 폐쇄, 사유화된공기업의몰수, 노동자민중의통제를통한공공부문국유화, 5) 생산, 가격, 분배와임금을감시할수있는 직장위원회구성, 6) 모든사회집단들이참여하는제헌의회소집. 0 새롭게결성된 이집트독자노조연맹의요구는월최저임금,200 이집트파운드 (984 년에규정된현최저임금의 약 4 배수준 ), 최고임금을최저임금의 0 배이하로제한하는것이었다. 또한사회보장, 보건, 주거, 교육, 연금, 복지, 결사의자유등에대한권리보장을요구했다. 2 월 3 일이집트독자노조연맹은 노동자들에게이집트노총을탈퇴하고독자적노조를건설할것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하기도 하였다. 2 2 월무바라크의하야이후에도파업은멈추지않았다. 오히려노동자들은은행을닫고, 대중교통을멈추고, 수에즈운하의운송속도를떨어뜨리고, 섬유공장가동을멈추고, 인플레이션에한참미달한임금상승률을보전하기위한임금상승과경영구조의변화를 요구함으로써경찰을혼란의도가니로몰아넣었다. 서로다른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나서며연대의정신을보여주었다. 무바라크퇴진이후이집트독자노조연맹은성장을계속해오고있다. 3 월 2 일열린 예비대회에는수백명의노조활동가가참석하였다. 이집트독자노조연맹에따르면무수한 활동가들이이집트노총외각에서조직화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한다. 거의조직화가되어있지 않던섬유, 공공운수, 체신, 철강노동자들역시독자노조연맹에참여할뜻을밝히고있다

12 독자노조연맹대회에서는최저임금인상요구와함께이집트노총및산하산별노조의즉각적인해체도요구하였다. 이집트혁명과이집트노동자운동의전망.25 혁명은민주노조운동과노동자운동의성장가능성을열어준계기가되었다. 이는매우고무적인일로서, 조직화가강화되고노동법개정을비롯한민주적개혁요구를내건노동자운동의성장을점쳐볼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그앞에놓인과제가쉬운것만은아니다. 설령이집트민중들이이과업에성공하여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에권력이이양된다하더라도, 그자체만으로이집트사회의근본적인변화를보증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는암르무사 (Amr Moussa) 는외부무장관으로활동하다무바라크정권동안아랍연맹의사무총장을지낸인물이다. 그는아랍세계에서저항의물결이일어난근본적원인으로경제적어려움을꼽지만,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정부와재계엘리트의강력한공조를통한개발을제시한다. 무사는또한이스라엘과의평화조약유지및미국과긴밀한관계를지지하는편이라, 오마르술래이만부통령에이어미국이두번째로선호하는카드다. 무사는이집트에다당제민주주의를건설할것을주장하며, 더자유로운정치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무사또는지지율이훨씬낮은엘바라데이가대통령이되더라도, 이들중누구라도정부주도의개혁을통해이집트의사회경제적구조를근본적으로뜯어고칠수있다고보기는힘들다. 이집트노동자와좌파의단호한장기투쟁을통해서만재계와군부엘리트의권력을해체하고, 이집트경제의신자유주의정책을역전시키고, 혁명적변화라는약속을이룰수있다. 알제리 튀니지와이집트에비해알제리는미디어의관심이상대적으로덜한것이사실이었다. 그이유는알제리의시위가앞선두국가만큼고조되지못하고, 압델라지즈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정권의전복에이르지못하였기때문인것은명확하다. 그렇지만다른측면에서보자면, 세계 6위의석유생산국인알제리 ( 리비아는 7위 ) 에서의사회변화는세계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더욱이미국의오랜동맹인부테플리카정권이카다피를지지하면서알제리와부테플리카정권의운명이이지역전체의운명에매우중요한요소로부각되었기때문이다. 알제리는또한아랍국가들중에서강력한독립노조로유명한국가이며, 이들독립노조는이지역노동자운동의강화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점또한주목해야한다 년시위 최근알제리에서나타난시위의물결은 200년 2월주거권을둘러싼데모로부터시작되었다. 20년초설탕과식용유, 밀가루의가격이국제시세에맞추어급격하게상승하기시작하였고, 2

13 암시장에대해새로이가해진제약은이를부채질하였다. 이때문에시위는더욱고조되었고, 월초부터몇주간알제리전역에걸쳐시위가발생하게되었다. 튀니지와이집트의소식이전해지면서알제리인들은이지역다른국가들의국민들과마찬가지로적절한주거공간의부족, 청년실업, 정부의부패, 정치적억압에대한분노를표출하기시작하였다. 튀니지의시위가정부에영향을미치는정도까지이르면서, 알제리에서도분신이이어지며몇명이목숨을바쳤다. 그렇지만대규모시위는 월중순을지나면서사그러들기시작했다. 월 2일독립노조들과진보적사회단체들은변화와민주주의를위한전국연합 (National Coordination for Change and Democracy, CNCD) 를결성하였다. CNCD는그때까지는상당히자연발생적이었던대중집회를부테플리카정권의종식을요구하는목소리로모아낼방안을강구하였다. CNCD는실업, 주택부족, 생필품가격상승을이유로정권퇴진을요구하였다. 알제리의일부여당들과함께 CNCD는 2월말까지간헐적인시위를조직하였고, 2월 2일시위에는경찰의저지에도불구, 수천의시위대가수도알제의 5월 일광장까지진출하기도하였다. 이집트와튀니지에서도이정도규모의시위는없었다. 월이후알제리정부는유화책과강경책모두를동원하여이러한사태에대응하였다. 알제리정부는수만의시위진압경찰을동원하여시위를진압하였고, 2월 2일을비롯몇번의충돌을겪으며수명의사상자와수백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월 8일정부는설탕과식용유에대한세금을 8월까지임시로낮추는데동의했지만, 이는표면적인해결책에불과했다. 2월 22일알제리정부는지난 9년간시위를금지하고, 헌법적자유를제약하며, 임의구금을인정하는계엄법의철폐를발표하였다. 계엄법이철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효과는아직드러나지않고있다. 여전히시위는수도알제에서법적으로금지되어있기때문이다. 시위의원인 월의시위가근래들어최대규모였지만, 이와비슷한자연발생적시위는지난몇년간일반적으로일어났던것이사실이다. 200년카빌리아 (Kabylia) 지방에서는대규모의장기소요사태가일어났다. 이지역은아마지그 (Amazigh) 로알려진베르베르족영토이다. 2005년이후알제리에서는거의 2주에한번꼴로시위가일어났다는통계도있다. 4 이러한소요사태가의미하는바는국가의분배기능이망가진데대한반응이며, 일반대중들역시기존의정치체계가너무도부패한나머지자신들의불만을표출하고구제책을도모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는사실을인식할결과일것이다. 알제리의사회위기는극히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20년 월까지평균 5.7% 였는데, 농산물가격은 2% 이상올랐다. 내전종식이후 5년간노동자의 30% 만이정규유급일자리를얻을수있었다. 비공식부문이계속커지고, 민간부문은점점임시직으로채워졌다. 실업률은 30% 인데, 청년층의실업률은 35% 에달한다. 최근시위에깊이참여한베르베르족의경우, 경제적고통에더해언어적 / 문화적차별로인한피해를받아온역사가있다. 높은실업률과저임금, 생활수준하락을겪은알제리의청년층은규제가없는길거리시장의노점상과같은비공식부문으로유입되었다. 그렇지만지난 0월이후정부는이들을 4 3

14 잘못된경제정책의불가피한결과로인식하기보다는경제적 / 사회적안정을위협하는존재로보고, 시장을폐쇄하고세금탈루를이유로노점상을단속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비공식부문에대한단속은시위의또다른직접적추동력이었다. 석유경제 알제리인들이겪는가난과실업이라는문제는알제리가탄화수소경제 ( 석유경제 ) 에편향적으로의존한결과이기도하다. 이는 980년대후반부터추진된신자유주의개혁에의해더욱악화되었다. 알제리에서유전이처음발견된해는 956년이며, 958년부터원유생산을시작하였다. 그이후알제리경제는원유와천연가스의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으나, 기타산업의경우저발전상태로머무르게되었다. 탄화수소경제는현재수출의 95%, GDP의 5%, 전체노동인구의 3.6% 를차지하고있다. 알제리는현재거의,500만달러에달하는외환보유고를지니고있으며, 대외부채는거의없고, 20년 4% 의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석유산업에서창출되는부는군부와정부의일부엘리트그리고 990년대부터알제리에진입한초국적석유회사의손에떨어질뿐이다. 알제리의척박한토양과물부족, 농업부문의발전에대한무관심때문에농산물에대한수입의존도가매우높다. 따라서세계식량가격변동에취약할수밖에없다. 지난 6개월간알제리의기초식량가격은상승일로에있었으며, 일부식품의경우 50% 까지인상되기도하였다. 식료품가격상승이일반가계에끼친부담이 20년초부터일어난봉기의주요동력중하나였다. 이러한상황은요르단, 수단, 예멘등지에서도마찬가지였다. 아이러니한점은알제리경제에유리하게작용하는유가상승이식료품가격상승을불러왔다는점이다. 그이유는세계적인구증가에대응하기위해기계화된대규모농업에는농기계와운송수단에석유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석유는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등의제조에사용된다. 더욱이유가상승은지구온난화문제를대처를위한각국정부의시도와더불어식량이아닌바이오연료용작물재배에대한유인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고, 이역시식료품가격상승에기여를하였다. 5 따라서유가상승이라는현상이알제리엘리트에게는부의원천이었던반면역설적으로민중들에게는고통의근원이된것이다. 군부, 내전, 신자유주의개혁사회주의성향의민족해방전선 (FLM) 정부가 988년말무너진이후나타난정쟁과신자유주의개혁때문에알제리의문제는더욱심화되었다. 988년유가하락으로인한경제위기와정부의전체주의적성향에대한불만이겹쳐져대규모파업과학생들의동맹휴업이전환점이되었다. 정부는경찰력을대규모로동원하여시위를진압하였다. 충돌이끝날때까지 500명이희생되었고, 3,500명이투옥되었다. 당시대통령이었던차들리벤제디드 (Chadli Bendjedid) 는내각대부분을해임하고정치개혁을단행하였다. 989년 2월정부는표현과결사의자유를인정하는새헌법을승인하였다. ( 그렇지만이법에는이슬람세력에대한양보조치로서이전헌법에서는보장되었던여성의권리를박탈하였다.) 군의역할은국방으로국한되었다. 5 The oil-food price shock (Nation) 4

15 ( 남성에게만주어진 ) 상대적인정치적자유의시기는그렇지만얼마가지못해끝이났다. 이슬람급진주의세력인이슬람해방전선이 990년지방선거에서 62% 의지지를얻고, 이듬해전국선거에서는최대다수당이되었던것이다. 군부는쿠데타를일으켜, 벤제디드대통령을사퇴시키고급격히급진화된이슬람세력과의내전을시작하였다. 0년간계속된내전에서약 200,000명이목숨을잃었다. 이슬람극단주의세력과의전쟁을이유로 992년계엄법이발효되었다. 내전의와중에군부정권은 IMF와세계은행의지도아래신자유주의경제개혁을시행하였다. 994년 IMF는외채조정을승인하는조건으로구조조정프로그램을강요하였다. 4년간지속된이프로그램에따라알제리정부는소비자보조금을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인상하고, 공공지출을심각하게삭감하였으며공공부문노동자의임금을동결하였다. 또한구조조정, 사유화, 공기업해체조치도취해졌다. 총 450,000명의공공부문노동자가해고당했으며, 이때문에불만과가난이증대되었다 년부터 999년까지 인당 GDP는 2,590달러에서,550달러로하락하였다. 7 저임금비정규노동자로채워진민간부문의확장과사유화는 2000년대에도계속되었다. 정부는특히석유산업에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이슬람주의지지세력을민주적과정에참여시키는대신광범한단속을펼친것은해외투자자를만족시키기위한조치였다고이해할수있다. 2005년통과된탄화수소법을통해무역과투자규제가해제되었고석유산업에자유경쟁이도입되어국영석유회사역시도경쟁에노출되었다. 그결과미국과프랑스의초민족적기업이특히석유산업에서더활발히활동하게되었고, 착취가심화되었다. 알제리노동조합법과노동조합 알제리의노동조합법은다른아랍세계국가대부분의그것보다는제약이덜하지만, 노동조합의권리가완벽히보장되어있다고는볼수없다. 법에따르면알제리인들은노동조합결사와선택의자유가있다. 그렇지만노동조합을등록하기위해선사업장전체노동자의 20% 의지지를받아야하며, 정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등록노조의경우단체협상의권리가보장된다. 파업권은헌법에보장되어있으나실제로는매우심각하게제약되어합법파업을벌이기란매우어렵다. 파업을결의하기위해선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비밀투표를실시해야하며파업시작 주일전에통보를하여야한다. 파업기간에도생산유지를위한최소인력과상품의안전보장을위한필수활동역시제공되어야한다. 공공부문의경우에도최소서비스를유지하여야한다. 정부는 심각한경제위기 를유발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파업을금지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이는국제노동기구 (ILO) 가계속적으로폐지를요구해온조항이기도하다. 더욱이 992년선포된비상계엄조치에따르면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의운영을방해하거나교통및공공장소에서이동의자유를방해할의도를지닌모든행위는국가전복행위또는테러행위로간주되어, 최대 20년형에처해질수있다. 알제리에서유일하게승인된노총은알제리노총 (General Union of Algerian Workers, 6 Algeria s Political Economy ( ), 8.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Openings: Lessions from Algeria, 8. 7 Algeria s Political Economy ( ), 7. 5

16 UGTA) 으로알제리가여전히식민상태에있던 956년 FLN에의해설립되었다. UGTA의애초목적은프랑스지배에대항하기위해노동자를조직하기위한것이었다. 식민통치기간동안 UGTA의지도부는 FLN으로부터일정정도의자율성을유지하긴하였으나, 962년해방이후 FLN의국가구조안에포섭되게된다. 공공부문파업은불법화되었고, UGTA 지도부의임무는노동쟁의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되었다. 한편에서 UGTA 하부조직의활동가들은 FLM으로부터독립성을가지고노동자의권리를방어하기위해활동할수있었다. 지도부조차노동자들의요구에적어도일부나마귀를기울였으며, 980년대신자유주의개혁이후에는몇번의대규모파업도기획하였다. 988년시위이후짧게지속된민주화시기, 알제리노동자운동에게있어짧게나마성장할수있는공간이열렸다. 989년신헌법은집회의자유와파업권을보장하였고, 복수노조를가능케하였다. 989년학생운동의활동을통해몇몇독립노조가정부로부터공식승인을받았다. 그렇지만 UGTA는이러한변화에저항하였으며 99년군부가총선결과를무효화하고비상계엄을선포했을때군부를지지하였다. 계엄법실시이후정부는이를독립노조및모든사회운동에대한탄압의도구로삼았다. 노조지도자에게는활동정지와해고가다반사였다. 이들은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는재판에회부되었고, 때로는폭력을당하기도하였다. 정부가과거독립노조를승인하긴했지만, 이들은단체협상과사회적대화로부터는배제되었다. 정부는고의적으로일부노조의등록신청심사를연기하거나, 등록을거부하기도하였다. 2004년부테플리카대통령은 TV연설을통해 UGTA만을공식인정할것을발표하였다. 이러한억압적상황에도불구하고현재알제리에는약 20개의독립노조가 60만노동자를대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UGTA의공식포괄노동자는 30만명이다 ). 독립노조는보건및교육부문에서특히강력하다. 제약에도불구하고지난 20년간알제리노동자들은신자유주의정책에맞서싸워왔다. 990년대동안 UGTA는 IMF의구조조정프로그램이시행되는동안긴축정책과고용악화에항의하여수차례파업과투쟁을벌였다. 2003년 UGTA의총파업은석유산업의경쟁심화와외자유치를목적으로하는탄화수소법의시행을연기하는성과를가져오기도하였다. 보건의료및교사독립노조는 2003년파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 2008년임금인상을쟁취할수있었다. 철도, 트럭, 항만, 철강노동자들역시성공적인파업을벌인바있는데, 이들이벌인파업의상당수는와일드캣파업이었다. 알제리약 20개의초민족적기업노동자들은처참한노동조건과노동법회피등에맞서 UGTA 안팎을넘나들며투쟁을벌였다. 시위과정에서노동조합의역할알제리노동자운동이상대적으로강력한것은사실이지만공식노동조합이건비공식부문노동자조직이건거리시위가가장강력하게펼쳐지던 월초의자연발생적투쟁에서큰역할을하진못했다. 이것이튀니지와이집트의상황과는큰차이가있는부분이다. 알제리의소규모독립노조중 4개의노조가 CNCD의지도적역할을하였다. 이를통해야당과사회단체와의공조를통해 2월 2일시위를비롯한다른시위를기획하였다. 그렇지만 CNCD는 월에시위를시작한대다수시민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는데는실패하였으며, 체제변화를위한구체적요구안마련이나알제리의미래상을그리지도못하였다. 2월말이되어가면서 CNCD는 운동을 6

17 재구성 한다는명분으로대중동원기획을그만두었다. 8 제야당인문화민주행동당 (Rally for Culture and Democracy, RCD) 의경우 3월초까지시위조직화를이어나갔지만, 수백명만이참석하는소규모집회에그쳤다. 알제리혁명과알제리노동자운동의전망 CNCD 또는어떤재야세력도알제리에서대규모시위를부활시키고혁명적열정을다시불붙이기란당분간은요원해보이는것이사실이다. 그렇다면알제리에서는무엇이이집트와튀니지와달랐기에이런결과가찾아왔는지를질문해야만한다. 먼저이집트와튀니지에서 2월에서 2월까지일어난시위는그동안쌓여왔던불만이폭발하면서그이전까지와는질적으로다른무언가를창출해낸반면, 알제리에서이러한자발적인대중동원은지난몇년간거의일상적으로일어났던것이라는점을들수있다. 월의시위는많은점에서그규모가컸을뿐과거시위와 대략동일 하였던것이다. 이때문에처음부터정치적요구가부재하였다는사실또한중요하다. 이집트에서정치세력은애초에경제적요구와함께부패한국가와억압적권력에대한강력한비판을내걸었다. 반면알제리에서는몇년동안이나똑같은분배문제를둘러싸고시민들의불만이터져나기는했지만정치적요구는부재하였던것이다. CNCD는 2월들어정치적요구를포함하여노력하였으나, 그대중적기반을확보하기가쉽지않았다. 그리고또한알제리인들이소요에대한피로감이있을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수년에걸친내전때문에정치적안정과평화를갈구하는이들이많았던것이다. 광범위한불만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알제리인들의삶을위협했던일상적폭력을다시금불러올지모르는장기적정치불안정상태에대한거부감이상당했던것이다. 알제리의시위가이전의상황으로부터전환점이라기보다는그연장선상에있었다는사실이이기간동안노동자운동의역할이부재했던점에대한설명이될지모른다. 이집트에서타흐리르광장의대중시위를통해고무된노동자들은더큰요구를하기시작하였고, 독립노총의설립을추동하였다. 비록혁명에까지이르지는못했지만, 알제리의운동세력은시위를통해비상계엄법이해제되는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다. 이것은작은승리이기는하지만장기적으로는조직화와노동자운동강화를위한새로운전기를마련한것일수있다. 부테플리카정권을압박하여그가약속한정치적자유를말이아닌현실에서쟁취하고, 그를통해나타날성장의여력을이용하는문제는전적으로알제리의사회단체와노조에달려있다. 결론 리비아에대한서방의 인도주의적개입 이시작되었다.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와국경을맞대고있는리비아에대한군사공격이이세나라를비롯한아랍세계에서진행되고있는변화에영향을끼치지않으리라곤생각할수없다. 이번공격의영향이어느정도일지판단하기에는이른감이 8 7

18 있지만, 그영향이부정적일것이라는사실은거의분명하다.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북아프리카와중동의독재정권을지원해왔던서방세계는민중들의저항과민주적으로선출될정부의등장이기대되면서이지역에서의영향력을상실할지도모르는위험에처해있다. 명확한것은서방강대국들이 인도주의적개입 을이렇게변화된상황에서자신들의영향력을재확립하기위한구실로삼고있다는점이다. 이들국가가영향력재확립에성공하게된다면, 이들은자신들의정치, 경제적권력을유지하고, 자신들이의존해온기초적인정치-경제체계를유지하기위해이지역의사회 / 정치적변화를억누르려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금껏얻어낸성과를공고히하기위해선민주세력과노동자운동이적극적인운동을전개해야한다. 알제리 CDCD에참가한독립노조와운동조직들은세력을늘려부테플리카를압박하여자신이약속한개혁을수행토록압박할필요가있다. 3국모두에서민주화세력과노동자운동세력은정치적제약이느슨해짐으로써형성된정치적공간을활용하여기반을늘려갈필요가있다. 북아프리카노조가최근의시위에서배워야할것이하나있다면, 그것은젊은비공식부문노동자들의잠재적역량이다. 이들집단의경우아프리카대부분국가에서사회 / 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많은학자들은아프리카노조가조직률하락과영향력상실에대응하기위해선이들부문을조직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 9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에서비공식부문노동자와그들의요구에대응할방법을찾게된다면이들국가의노동조합은시위의주요세력과의결합을강고히할수있을것이다. 이들세국가의노총은정부에의해통제되는것이사실이지만, 이들국가의노동자들은민주적형태를조직화경로를찾아내는데성공했다. 특히이집트와튀니지의최근상황을보면노동자운동의민주화를향한새로운추동력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이집트에서 ETFU의결성은이지역전체노동자들에게고무적인사건이다. 아이러니하게도알제리의독립노조의경우최근대중동원에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던것이사실이지만, 긴조직화와투쟁의역사를지닌알제리노동자운동을이를통한교훈을추출해내었을것이다. 일반적으로볼때최근의시위는국제연대를위한좋은기회로작용할것이다. 민주화시위대와노동자들은서로에게연대의메시지를보내고, 깃발과플래카드를통해서로의투쟁을지지하였다. 알제리의공공부문노동자들은무라바크가퇴임하지불과며칠전이집트대사관앞에서반정부시위대에대한연대집회를벌였다. 이제상징적연대를넘어실질적교류를할때이다. 아프리카노동자들은독립노조의설립과운영에대해, 신자유주의세계화에대한대응, 그리고정치적참여의계기를모색하는데있어서로의경험으로부터많은것을배울수있다. ILO는튀니지와이집트의임시정부에의한정책개혁과정에개입하였다. ILO의개입은노조의권리, 실업, 최저임금에관한문제에있어지원책이될것이다. 이들국가에있어이러한개입이피할수없는단계이긴하겠지만, 노동자운동에있어사용자가한축을이루고있는 ILO와같은국제기구에모든의사결정을내맡겨서도안될일이다. 노조와다른운동세력은반드시자신들이요구한사회 / 경제적변화를위한주장을계속제기해야한다. 이를위해선장기적관점의조직화와함께더욱적극적으로투쟁을주도해야한다. 혁명은진정이제막시작되었을뿐이다. 9 예를들면다음을보라. Ilda Lindell, Building Allianc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 Workers: Experiences from Africa, in Andeas Bieler, et. Al., ed. Labour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What Prospects for Transnational Solidarity (2008). 8

투쟁의특정한요구와그역사적성격을해명하는데불충분하다. 이러한묘사만으로는아랍세계의저항운동이등장하게된정치, 경제, 사회적맥락을충분히설명할수없다. 이러한맥락에대한이해없이이지역각국의장기적변화의잠재성을평가하기란어려운일이다. 여기서는무바라크의하야로이어진이집트의저항 (1.25 혁명 )

투쟁의특정한요구와그역사적성격을해명하는데불충분하다. 이러한묘사만으로는아랍세계의저항운동이등장하게된정치, 경제, 사회적맥락을충분히설명할수없다. 이러한맥락에대한이해없이이지역각국의장기적변화의잠재성을평가하기란어려운일이다. 여기서는무바라크의하야로이어진이집트의저항 (1.25 혁명 ) 분석 I 이집트의민주주의혁명, 끝이아니라시작이다 임월산 노동자운동연구소국제국장 리비아의수도트리폴리에서는시위대와경찰의대치가계속되는가운데독재정권으로부터의독립을선언하는지역이점점늘고있다. 무아마르엘카다피는반정부세력을 집집마다 찾아내서살해하겠다고공언한상태이다. 바레인에서는다음달열릴예정이던 F1 그랑프리경기가취소되었다. 바레인인구의 5분의 1이넘는 10 만여명이진주광장에모여하마드빈이살칼리파국왕정권의종식을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