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등 세부기준마련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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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귀하 본연구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등세부기준마련 에관한학술용역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관광학회 ( 연구책임자서원석교수 )

4 연구진 책임연구원 서원석 경희대학교교수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센터장 연구원 김진영이민재봉미희이동화정두연서현웅김기병 경희대학교교수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한양여자대학겸임교수 & 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연구원 자 문 김지훈최충범양일용김상혁이진경이진영오민재 한국법제연구소연구원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교수제주관광대학교교수가천대학교교수강원관광대학교교수국제대학교교수경희대학교박사

5 목차 I. 과업의개요 과업의배경및목적 과업의범위및추진체계 18 Ⅱ.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국내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국내외사례분석 카지노종사원의견조사 관리방안및기대효과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124 Ⅲ.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방안 국내카지노산업전문모집인현황 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국내외사례분석 이해관계자의견조사 관리방안및기대효과 175 IV. 카지노이용자보호강화방안 개요 국내외사례분석 관리방안및기대효과 243 V. 카지노고객분쟁조정제도도입및시행방안

6 1. 개요 국내외사례분석 관리방안및기대효과 279 [ 별첨 ] 285 [ 별첨 1] 전문모집인에대한과세사례 287 [ 별첨 2] 싱가포르의소득세법

7 표목차 < 표 2.1> 카지노종사원의범위와관광종사원자격취득결격사유 22 < 표 2.2> 카지노종사원수현황 24 < 표 2.3> 국내카지노업체별종사원수현황 25 < 표 2.4> 딜러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26 < 표 2.5> 기계관리주요업무및요구능력 27 < 표 2.6> 보안및안전주요업무및요구능력 28 < 표 2.7> 환전및고객서비스주요업무및요구능력 29 < 표 2.8> 강원랜드본부별업무내용 33 < 표 2.9> 강원랜드카지노본부업무내용 34 < 표 2.10> 강원랜드직군및세부직종 35 < 표 2.11> 강원랜드직군및직급별정원 35 < 표 2.12> GKL 영업직업무분장 37 < 표 2.13> GKL 마케팅직업무분장 39 < 표 2.14> GKL 마케팅직업무분장 39 < 표 2.15> GKL 직군별인원 39 < 표 2.16> 파라다이스부서별업무내용 41 < 표 2.17> 발생되는카지노산업의부정행위 44 < 표 2.18> 네바다주카지노종사원등록시제출서류 49 < 표 2.19> 네바다주카지노종사원허가신청시제출서류 50 < 표 2.20> 미국카지노자격현황 51 < 표 2.21> 싱가포르카지노종사원라이선스체계 56 < 표 2.22> 필리핀카지노종사원허가유형 59 < 표 2.23> 필리핀카지노종사원허가신청비용 60 < 표 2.24> 관광관련국가자격제도내용 64 < 표 2.25> 관광종사원자격응시결격사유 65 < 표 2.26> 관광산업분야민간자격종류 66 < 표 2.27> 관광분야민간자격종류및관리기관 67 < 표 2.28> 카지노운영관리사자격

8 < 표 2.29> 국가별사례분석의주요내용 68 < 표 2.30> 관광가이드갱신제운영국외사례 68 < 표 2.31> 관광가이드등급제운영국외사례 69 < 표 2.32> 응답자개요 75 < 표 2.33>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 76 < 표 2.3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 77 < 표 2.35>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적용대상 77 < 표 2.36> 직급 / 직무별제도유형 79 < 표 2.37> 유효기간 80 < 표 2.38>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1/2) 81 < 표 2.39>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2/2) 81 < 표 2.40>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담당기관 82 < 표 2.41>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영향 82 < 표 2.42> 직급별제출정보 (1/2) 84 < 표 2.43> 직급별제출정보 (2/2) 84 < 표 2.44> 종사원관리제등록시필요한교육프로그램 86 < 표 2.45> 카지노종사원분류 93 < 표 2.46>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도입방안 97 < 표 2.47>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실천방안및세부지침 101 < 표 2.48> 카지노종사원의정의및범위에대한개정안 108 < 표 2.49> 카지노종사원의등록관련개정안 ( 조항신설 ) 110 < 표 2.50> 카지노종사원등록유효기간설정및갱신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111 < 표 2.51> 카지노종사원등록수수료관련개정안 112 < 표 2.52> 미등록카지노종사원의직무수행금지에관한개정안 113 < 표 2.53> 카지노사업자의책무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113 < 표 2.54> 카지노종사원등록관청의개인고유식별정보처리를위한개정안 114 < 표 2.55> 카지노종사원등록관련자료요청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114 < 표 2.56> 카지노종사원관련행정처분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115 < 표 2.57>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입을위한법령개정안 116 < 표 2.58> 카지노종사원등록제단기추진을위한조례개정안 121 < 표 2.59> 카지노산업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9 < 표 2.60> 카지노산업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 계속 ) 125 < 표 2.61> 싱가포르 WSQ 자격제도 126 < 표 2.62> 싱가포르 WSQ 자격제도 ( 관광종사원 ) 127 < 표 2.63> 싱가포르카지노업분야수업목록 128 < 표 2.64> emrit 관광분야자격증종류 131 < 표 2.65> 강원랜드의종사원에대한교육현황 132 < 표 2.66> GKL의카지노종사원에대한교육현황 134 < 표 2.67> 파라다이스카지노의종사원교육현황 135 < 표 2.68>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교육내용 137 < 표 2.69> 2017년카지노업종사원교육이수제교육일정 139 < 표 2.70> 교육프로그램 ( 안 ) 141 < 표 3.1> 파라다이스전문모집인현황 145 < 표 3.2> GKL 전문모집인현황 146 < 표 3.3>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146 < 표 3.4> 제주지역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2016년기준 ) 147 < 표 3.5> 전문모집인수수료에대한세금징수사례 ( 단위 : 원 ) 148 < 표 3.6> 전문모집인관련사건기사 149 < 표 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64 < 표 3.8> 관광진흥법제22조 ( 현행 ) 182 < 표 3.9>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방안 182 < 표 3.10>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실천방안및세부지침 186 < 표 3.11> 카지노전문모집인정의를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190 < 표 3.12> 카지노전문모집인결격사유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191 < 표 3.13>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관련개정안 ( 조항신설 ) 192 < 표 3.14>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유효기간설정및갱신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193 < 표 3.15>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수수료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194 < 표 3.16> 미등록카지노전문모집인과의계약게임방지를위한준수사항 제주특별법 개정안 194 < 표 3.17> 카지노사업자의책무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194 < 표 3.18> 개인고유식별정보처리를위한제주카지노조례개정안 195 < 표 3.19>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관련자료요청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10 < 표 3.20> 관광진흥법 상카지노관련벌칙및과태료 198 < 표 3.21> 카지노전문모집인관련행정처분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201 < 표 3.22>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추진을위한법령개정안 202 < 표 3.23>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단기추진을위한조례개정안 206 < 표 4.1> 이용자보호방안별외국인카지노에대한적용성 218 < 표 4.2>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연령및국적에따른입장규정 ) 220 < 표 4.3>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 221 < 표 4.4>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출입제한신청 ) 222 < 표 4.5>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중독예방및치료 ) 222 < 표 4.6>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개인정보보호 ) 222 < 표 4.7>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베팅한도및보안 ) 222 < 표 4.8>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연령및국적에따른입장규정 ) 224 < 표 4.9>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 225 < 표 4.10>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출입제한신청 ) 225 < 표 4.11> 강원랜드출입제한관련규정 226 < 표 4.12> 강원랜드외국인본인확인기준 227 < 표 4.13>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230 < 표 4.14>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의관리 ) 231 < 표 4.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영상정보처리운영지침 ) 232 < 표 4.16>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233 < 표 4.17> 싱가포르카지노출입제한통계 236 < 표 4.18> 외국의출입제한신청주관기구 244 < 표 4.19> 싱가포르 Casino Control Acts 상이용자보호주체관련조항 244 < 표 4.20> 제주카지노감독과의현행기능및신설사항 246 < 표 4.21> 출입제한신청관련제도개선 248 < 표 4.22> 카지노감독과의이용자보호업무신설 249 < 표 4.23>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이용자보호업무신설 250 < 표 4.24> 카지노조례별표개정안 251 < 표 4.25> 이용자보호규정관련개정안신설제안 251 < 표 5.1>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 분쟁해결및관할권 ) 259 < 표 5.2>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침해관련상담및신고 )

11 < 표 5.3>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기타 ( 보안 )) 260 < 표 5.4> 미국네바다주카지노분쟁조정관련법령 264 < 표 5.5> 미국네바다주카지노분쟁조정관련법령 265 < 표 5.6> 캐나다 Alberta 지역사고조사분석보고서 267 < 표 5.7> 싱가포르카지노통제법상조사관의기능과권한 268 < 표 5.8> 분쟁조정관련법령 271 < 표 5.9> 이용자보호책임자지정 272 < 표 5.10> 자문위원의구성 273 < 표 5.11> 분쟁조정팀주요업무 274 < 표 5.12> 외국인환자의료분쟁접수및처리현황 275 < 표 5.13> 외국의분쟁조정주관기구 279 < 표 5.14> 싱가포르 Casino Control Acts 상분쟁조정의주체관련조항 280 < 표 5.15> 제주카지노감독과의현행기능및신설사항 281 < 표 5.17> 분쟁조정관련참고법령 282 < 표 5.18>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개정안 ( 신설조항 )

12 그림목차 < 그림 1.1> 과업의배경 17 < 그림 1.2> 과업추진체계 19 < 그림 2.1> 강원랜드조직도 31 < 그림 2.2> GKL 조직도 38 < 그림 2.3> 파라다이스조직도 40 < 그림 2.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 76 < 그림 2.5>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 77 < 그림 2.6> 직급별관리제도필요여부 78 < 그림 2.7> 직급별적절한관리제도유형 79 < 그림 2.8> 직급별적절한유효기간 80 < 그림 2.9> 직급별현행결격사유적용시적정성 81 < 그림 2.10> 종사원관리제도담당기관 82 < 그림 2.11>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영향 83 < 그림 2.12> 직급별제출정보필요성 85 < 그림 2.13> 종사원관리제등록시필요한교육프로그램 86 < 그림 2.1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도입방안 92 < 그림 2.15> 국가기술자격운영체계 102 < 그림 2.16> 국가전문자격운영사례 103 < 그림 3.1> 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방안 179 < 그림 3.2> 유관사례 : 홈텍스홈페이지 188 < 그림 3.3> 유관사례 : 국세청온라인서비스시스템 189 < 그림 4.1> 이용자보호기본방향 216 < 그림 4.2> 추진방향 219 < 그림 4.3> 강원랜드영문홈페이지출입제한정보 228 < 그림 4.4> 강원랜드출입제한요청서 229 < 그림 4.5> 싱가포르카지노자기출입제한신청서 237 < 그림 4.6> 싱가포르 - 가족에의한출입제한신청절차 238 < 그림 4.7>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카지노홈페이지이용자보호규정

13 < 그림 4.8> 싱가포르리조트월드센토사카지노홈페이지이용자보호규정 239 < 그림 5.1> CRA 분쟁조사신청서양식 270 < 그림 5.2> 게임이용자보호센터조직도 273 < 그림 5.3> Medical Korea 지원센터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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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가. 과업의배경 나. 과업의목적 2. 과업의범위및추진체계 가. 과업의범위 나. 과업의내용 다. 과업의추진체계

16 1 과업의배경및목적 가. 과업의배경 미국, 호주, 싱가포르등카지노를허용하고있는해외국가의대부분은종사원인허가및자격갱신을제도화하여카지노인력을관리 감독하고있으며, 계약게임및전문모집인의활동과관련해서도감독기구의허가또는등록등의인허가제도운영하고있음 우리나라는관광진흥법및조례에카지노업종사원의범위에대해규정하고있으나, 별도의관리제도는운영되고있지않아카지노종사원의공정한게임진행과불법영업행위및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음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 에계약게임및전문모집인에대한기본적인규정만명시되어있을뿐구체적인관리체계가마련되지않아과다수수료지급, 세금누락및각종불법 위법행위가발생함으로써관리감독에어려움이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법제화를위하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 안 ) 을지난해 9월 30일정부에제출함에따라법률개정전에등록및자격세부요건등을사전에마련함으로써법개정에맞춰실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함 더불어관광진흥법에명시되어있는현행이용자보호관련규정이미흡하여실질적인이용자보호및분쟁해결을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으므로이용자보호조항을별도로신설하여이용자보호강화를명문화하고시행해야하며, 카지노와고객간분쟁조정을위한세부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제주카지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카지노산업내부의조직구조및특성등을고려한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세부기준과카지노이용자보호강화및고객분쟁조정을위한제도구축방안을마련하고자함

17 < 그림 1.1> 과업의배경 나. 과업의목적 주요목적 제주카지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카지노산업내부의조직구조 및특성등을고려한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세부기준과카 지노이용자보호강화및고객분쟁조정을위한제도구축방안마련 세부목표 첫째둘째셋째넷째 카지노산업과조직의특성분석 o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파악 o 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파악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마련 o 기본목표와추진방향설정 o 도입방안, 실천방안및세부지침, 운영방안마련 o 법령개정안및기대효과제시 o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마련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방안마련 o 기본목표와추진방향설정 o 도입방안, 실천방안및세부지침, 운영방안마련 o 법령개정안및기대효과제시이용자보호및분쟁해결제도마련 o 기본목표와추진방향설정 o 도입방안, 실천방안및세부지침, 운영방안마련 o 법령개정안및기대효과제시

18 2 과업의범위및추진체계 가. 과업의범위 과업기간 : 2017 년 2 월 23 일 2017 년 8 월 22 일 (6 개월 ) 공간적범위 제주를포함한대한민국 카지노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아시아및미주지역 시간적범위 본용역의기준시점은공표되지않아확보할수없는자료를제외하고는 2016 년도말기준임 추세분석과관련해서는최근 5 년 (2011~2016) 이상의자료인용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및제주특별법에따라허가받은제주도내 8 개카지 노를중심으로한제주카지노산업 나. 과업의내용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마련 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사례분석, 의견조사, 관리방안및기대효과,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방안마련 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사례분석, 의견조사, 관리방안및기대효과 카지노이용자보호강화및고객분쟁관리방안 기본목표및추진방향, 사례분석,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관리방안은도입방안, 실천방안, 관련법령개정안등으로구성 다. 과업의추진체계 국내외카지노및관련부문문헌연구및사례조사, 의견수렴을위한실무자인터뷰, 종사원설문등이해관계자의견조사를통해제주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세부기준과카지노이용자보호강화및고객분쟁조정을위한제도구축방안을마련함

19 < 그림 1.2> 과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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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 1.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가. 카지노종사원개념 나.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다. 국내카지노종사원의직무 라. 국내카지노사업체의조직과직무 2. 국내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가. 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필요성 나. 개선방안 3. 국내외사례분석 가. 해외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현황 나. 국내관광부문사례분석다. 관광통역안내사관련해외사례분석라. 종사원등록제관련국내외사례에대한시사점 4. 카지노종사원의견조사 가. 선행연구조사결과 나. 제주카지노종사원설문조사 5.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나. 기본목표및추진방향다. 도입방안 라. 실천방안및세부지침마. 운영방안 바. 관련법령개정안 사. 중 단기추진방안 6.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가. 카지노인적자원직무체계및범위 나. 해외관광종사원자격제도현황 다. 국내카지노산업종사원교육훈련현황 라.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22 1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가. 카지노종사원개념 카지노종사원이란, 관광진흥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을포함하고, 영제29조에서는 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 로정의되고있음. 이렇게정의된카지노종사원에대하여별도의자격요건이나등록등의절차를규정하고있지않음 법제38조에서관광종사원의자격취득을규정하며결격사유를제시하고있으나, 이는자격취득을할수없음을규정하는것으로관광사업체에종사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이는자격이요구되는관광종사원에만적용되는규정으로해석할수있음에따라카지노종사원에이를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한편, 법제7조와제22조에서는관광사업과카지노업의사업자및임원에대한결격사유를명시하고있는데, 일반종사원에대한결격사유는부재함 < 표 2.1> 카지노종사원의범위와관광종사원자격취득결격사유 구분 카지노업종사원의범위 ( 영제 29 조 ) 관광종사원자격취득결격사유근거 ( 법제 38 조제 5 항 ) 관광사업자및임원결격사유 ( 법제 7 조 ) 주요내용 법제 2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지못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사업의등록증을받거나신고할수없고,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없음. 법인의경우그임원또한같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 이법에따라등록증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제 36 조제 1 항에따라영업소가폐쇄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23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카지노업사업자및임원결격사유 ( 법제 22 조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의허가를받을수없다. 19 세미만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24 나. 국내카지노종사원현황 국내내국인허용및외국인전용카지노에종사하는종사원은 2016년 6월기준으로약 9,115여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 17개카지노업체가개장한 2006년 6,413명에서 29.6% 증가함 내국인카지노인강원랜드가 3,729명으로전체카지노업체중가장많은종사원을보유하고있으며, 외국인카지노는서울에위치한워커힐카지노가 923명으로가장많으며, 세븐럭카지노강남점이 809명으로뒤를잇고있음 제주카지노는 1,657명의종사원을보유하고있으며, 전체의 18.2% 를차지함. 제주도에위치한카지노중에는제주시에위치한 GONGZI카지노가 347 명으로가장많은종사원을보유하고있음 < 표 2.2> 카지노종사원수현황 ( 단위 : 명 ) 년도내국인출입카지노외국인전용카지노합계 ,697 4,603 6, ,697 4,653 6, ,697 4,928 6, ,631 4,990 8, ,570 5,361 8, ,672 5,154 8, ,729 5,386 9,115 1 자료 :

25 < 표 2.3> 국내카지노업체별종사원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지역카지노업소명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서울 세븐럭코엑스 1,363 1, 세븐럭힐튼호텔 부산 세븐럭부산 파라다이스부산 인천파라다이스인천 강원알펜시아카지노 외국인전용카지노 대구인터불고호텔카지노 GONGZI 카지노 파라다이스카지노제주 마제스타카지노 제주 로얄팔레스카지노 파라다이스카지노제주롯데 제주썬카지노 랜딩카지노 메가럭카지노 내국인카지노 강원강원랜드 1,697 3,631 3,570 3,672 3,729 합계 6,625 8,621 8,931 8,826 9,115 자료 :

26 다. 국내카지노산업종사원의직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은카지노업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현장직무를역할에따라구분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게임을운영하기위한딜러직무, 기계관리직무, 보안및안전관리직무, 환전직무, 고객접대및대응직무등 5개직무별직급으로구분하였음 딜러직무 딜러직무는블랙잭, 바카라, 룰렛등테이블게임을운영하는직무로딜러 (dealer), 플로어퍼슨 (floor person), 핏보스 (pit boss), 쉬프트매니저 (shift manager) 로구분할수있음 해당부서의경우사업체별로명칭의차이는있으나, 테이블영업팀과오퍼레이션팀등으로구분됨 딜러는업무기간및능력에따라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 시프트매니저순으로승진가능하며, 기본적으로카드딜링기술및외국어능력, 서비스마인드, 팀워크등의능력이요구됨 - 시프트매니저의경우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관리업무를함께진행함에따라카지노사업의전반적지식및인사 조직관리능력등이요구됨 사업체별업무내용을바탕으로한딜러의직무내용에는테이블영업운영및관리, 테이블관련행정업무, 테이블게임매출분석, 테이블게임고객정보입력등이포함됨 < 표 2.4> 딜러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딜러직무 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직무내용 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 시프트매니저 테이블게임운영 딜러와테이블관리테이블고객의불만에응대테이블손익관리 딜러와플로어퍼슨관리고객의게임현황을파악 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관리해당시프트문제발생시해결 카드딜링기술및지식, 외국어능력, 비즈니스 마인드와스트레스에대한내성, 팀워크, 리더십 카지노사업에대한전반적인지식, 경영관리지식, 인사및조직관리,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협상력, 경영마인드, 서비스마인드 테이블영업운영및관리테이블영업팀행정업무 인력관리및근무배치와교대편성 - 근태, 교육, 복리후생관련업무테이블게임고객정보입력 게임진행과관련된고객불만사항상담및처리 테이블게임매출분석 테이블영업관련일상적인영업소모품등구매및관리등 자료 : 1) 유규창 (2005). 호스피털리티산업의직업구조특성과인적자원개발전략. 2) 강원랜드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3) 그랜드코리아레져 l(2015). 직제규정시행세칙

27 기계관리직무 기계관리직무는머신기계관리및영업, 머신게임고객지불업무, 게임기보수 유지관리업무를담당하는직군을의미함 기계관리직무는슬롯매니저 (slot manager), 슬롯플로어퍼슨 (slot floor person), 어텐던트 (attendant) 와기계정비를하는메카닉 (mechanic) 으로구분가능함 이에해당하는부서로는카지노기술팀과머신영업팀이있으며, 요구하는능력으로는서비스마인드, 외국어능력, 고객대응능력등이필요하며메카닉의경우기계과관련된지식 공학적지식을필요로함 사업체별업무내용을바탕으로한기계관리직무내용은머신 전자기기운영및관리, 머신게임통계관리, 머신관련소모품관리등이포함되며메카닉의경우게임기기유지 보수관리등이포함됨 < 표 2.5> 기계관리주요업무및요구능력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직무내용 기계관리 슬롯매니저 슬롯플로어퍼슨 어텐던트 머신게임의모든시설관리 감독담당직원지위 감독 머신게임의모든시설관리 감독담당직원교육및관리잭팟지불슬롯매니저보좌 머신게임고객의지불금처리머신게임기의운영및관리머신게임기고객응대 외국어능력서비스마인드와스트레스에대한내성, 팀워크, 리더십머신기계관련지식 손익관리관련지식고객지향마인드, 문제해결능력 머신게임운영및관리전자기기게임운영및관리선호도분석및매출분석등머신관련소모품구매및관리등 메카닉 머신게임기정비 기계관련지식, 산업공학관련지식, 고객지향마인드, 문제해결능력, 효과적인자원활용과창의력 테이블게임기기유지및보수관리머신및전자테이블유지및보수 자료 : 1) 유규창 (2005), 호스피털리티산업의직업구조특성과인적자원개발전략. 2) 강원랜드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3) 그랜드코리아레져 (2015). 직제규정시행세칙

28 보안및안전관리직무 보안및안전관리직무는모니터요원과보안요원으로구분되며이에해당하는부서는모니터요원의경우서베일런스팀, 보안요원의경우카지노안전팀, 위기관리실 (CS팀) 등사업체마다부서명이상이함 보안및안전관리직무는카지노에대한전반적지식과집중력, 식별능력, 체력, 대처능력등이요구됨 사업체별업무내용에따른직무내용은모니터요원의경우영업장관찰및폐쇄회로시설운영, 녹화자료보관, 데이터베이스분석등이포함되며보안요원의경우영업장관리및출입관리등의내용이포함됨 < 표 2.6> 보안및안전주요업무및요구능력 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직무내용 보안및안전 모니터요원 보안요원 딜러의실수및부정행위감시출입금지자여부체크 입장객및출입금지자관리객장내외부의보안업무담당칩운반 카지노에대한전반적인지식, 모니터기계에대한지식. 출입금지자에대한정보, 집중력과식별능력, 팀워크 체력및무술유단자응급상황대처능력및팀워크 영업장관찰업무, 폐쇄회로시설운영및관리, 녹화자료보관, 데이터베이스분석및활용 카지노영업장안전관리, 카지노출입관리, 부적격입장객출입통제, 카지노상황실운영 자료 : 1) 유규창 (2005), 호스피털리티산업의직업구조특성과인적자원개발전략. 2) 강원랜드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3) 그랜드코리아레져 l(2015). 직제규정시행세칙. 환전직무 환전직무는테이블게임의금고를회수및계산하는환전테이커 (taker) 와칩과현금을교환해주는환전캐셔 (cashier) 로구분 환전직무에는회계및경리관련지식능력등이요구되며무엇보다도정직성, 집중력이요구되는직무임 해당부서는경리팀, 환전팀등이있으며환전창구 부스 카운터룸운영, 고객환전, 드롭박스수거등의업무를진행함

29 고객서비스직무 고객서비스직무는카지노입장권판매및수납, 고객물품보관및분실물관리, 고객관리등의업무를진행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따르면고객접대및응대업무는안내데스크와업장판촉으로구분되어있으나실제사업체의경우카지노지원팀, 카지노고객팀, 운영지원팀등으로구분됨 해당업무는카지노에대한지식외대인관계기술및의사소통능력, 고객지향마인드등의능력이요구됨 사업체별업무분장에따른직무내용은카지노회원고객관리, 행사지원, 카지노관련인허가및대관업무, 카지노고객정보관리총괄등의업무를포함함 < 표 2.7> 환전및고객서비스주요업무및요구능력 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직무내용 환전 환전테이커 환전캐셔 테이블금고회수및계산환전창구 부스 카운터룸경리관련지식운영, 고객환전및정직성과집중력, 회계관련재환전, 드롭박스수거침과현금을교환고객의전공및매출액확장, 환율현금보관담당산출등 고객접대및대응 안내데스크 업장판촉 카지노입장권판매및수납고객물품보관및분실물관리단체고객투어및안내 우수고객관리 카지노회원고객관리, 카지노에대한전반적인판촉행사지원, 입장권지식, 외국어능력고객지향판매및입장료수납, 마인드, 대인관계기술, 고객물품보관및의사소통능력분실물관리등 카지노에대한지식, 외국어카지노관련인허가및개별고객개인신상, 취향, 대관업무, 카지노재정정보고객지향영업계획수립및조정, 마인드, 문제해결능력, 카지노고객정보관리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총괄등기술 자료 : 1) 유규창 (2005), 호스피털리티산업의직업구조특성과인적자원개발전략. 2) 강원랜드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3) 그랜드코리아레져 l(2015). 직제규정시행세칙

30 라. 국내카지노사업체의조직과직무 1) 강원랜드 강원랜드는기획본부, 경영본부, 카지노본부, 리조트본부등총 4개의본부로구성됨 기획본부는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로구성됨 경영본부는인사지원실, 재무관리실로구성됨 카지노본부는카지노관리실과카지노영업실로구분되며카지노관리실은카지노지원, 칩스관리, 카지노고객, 환전, 카지노기술팀으로구분되며, 카지노영업실은테이블지원, 테이블영업 (A,B,C) 및머신영업팀으로구성됨 리조트본부는리조트개발팀, 호텔영업실, 레저영업실로구성됨 조직도에따르면대표이사직속부서로비서실과사회공헌위원회, 부사장직속부서로서베일런스팀, 법무실, 홍보실, IT실, 인재개발센터, 마케팅실, 시설관리실, 안전실, KLACC( 도박관리센터 ) 로구성됨 대표이사 (CEO) 직속부서는비서실로사장및임원수행업무와기업전략기획등의업무를분장함 감사위원회직속기구인감사실의경우총 3개팀으로구성되며내 외부감사및비리사건조사등의업무를담당함 부사장직속부서는서베일런스팀, 법무실, 홍보실, IT실, 인재개발센터, 마케팅실, 시설관리실, 안전관리실, KLACC( 도박관리센터 ) 로구성됨 - 서베일런스팀의경우카지노 CCTV 모니터링및감시자료기록업무와영업장감시업무, 카지노사건사고예방등의업무를담당함 - 법무실은법률자문및민 형사사건업무담당함 - 마케팅실은마케팅기획팀, Sale팀, MICE팀, 고객만족팀, High1스포츠단으로구분됨 þ Sale팀은외국인전용카지노고객유치및판촉, 상품개발및판매, 행사유치등의업무를진행 þ 고객만족팀은고객불편사항개선계획수립등의업무를진행 þ High1스포츠단은스포츠단운영및경기지원등의업무를진행 - 홍보실은언론팀과홍보팀으로구성되며, 홍보및후원업무를비롯하여국회관련대응업무, 대외정보동향파악및분석업무, 홍보전략수립, 후원및협찬업무등을담당함

31 자료 : 강원랜드홈페이지 ( < 그림 2.1> 강원랜드조직도

32 - IT 실은 IT 보안팀과 IT 운영팀으로구성되며, IT 보안팀은장단기정보시스템전략수립등, IT 운영팀은정보시스템운영계획수립등의업무를담당함 - 인재개발센터는인재육성개발계획을수립하고교육실시및평가등의업무를담당함 - 시설관리실은시설지원팀, 건설지원팀, 시설운영팀으로구성됨 þ 시설지원팀은시설관리행정업무, 인허가업무및행사운영지원등의업무 þ 건설지원팀은건설계획검토및실행, 건설사업공사관리등의업무 þ 시설운영팀은시설운영관리계획수립, 실내 외환경및조경관리등의업무 - 안전실의경우리조트안전지원팀, 리조트안전팀, 카지노안전팀, 산업안전팀으로구분 þ 리조트안전팀은불법 부정행위단솔, 사건사고초동조치등의업무 þ 카지노안전팀의경우영업장출입및안전관리를비롯하여카지노상황실운영, 출입관리업무를진행함 - KLACC( 도박관리센터 ) 은도박중독및치유, 재활업무와임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등을진행함 기획본부는강원랜드의경영업무전반을담당하는부서로구성됨. 기획본부는경영기획팀,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등으로구성됨 공공기관으로서의정부정책및지침수행업무와경영정책기획및제도수립, 재무계획수립등을업무를수행함 내부경영환경검토및경영방향설정등의업무를수행함 또한강원랜드는강원남부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설립되었기때문에경영시스템에있어서도지역발전을위한협력업무수행등지역사회의가치창출을위한업무를지원하고있음 경영본부는인사지원실, 재무관리실로구분됨. 인사지원실은총무팀, 인사팀, 직원행복팀으로구성되며, 재무관리실내자금팀, 회계팀, 구매계약팀등경영에필요한회계및재원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구성됨 자금팀은강원랜드전체의자금및주식관리업무와카지노매출심사 (CMS Audit), 지불액및드롭액검증및조사, 현금 칩스이동의바우처검증, 카지노매출입금관리업무등카지노와관련된회계업무를진행함 또한자금세탁방지와관련하여내부지침및업무절차관리, 관련부서역할분담및조정, 자금세탁방지와관련된교육계획수립및시행등의업무를지원함

33 구분부서명업무내용 기획본부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인사지원실 재무관리실 경영기획팀 예산팀 대외협력팀 투자관리팀 중장기전략팀 신사업추진팀 사회공헌팀 지역협력팀 협력사상생팀 총무팀 인사팀 직원행복팀 자금팀 회계팀 구매계약팀 < 표 2.8> 강원랜드본부별업무내용 경영정책및제도기획, 공공기관으로서의정부정책지침수행업무등 중장기재무계획수립, 예산편성및집행관리등 국회관련대응업무, 대외기관대응업무, 대외정보동향파악및분석등 사업투자및출자집행, 투자사업관리등 내부경영환경검토및경영방향및전략설정등 신사업추진업무등 사회공헌위원회운영및관리, 복지재단사업관리및운영 지역협력업무 협력사관련업무 사내행사총괄, 문서관리및통제, 보안업무총괄감독및교육등 중장기인적자원관리계획수립, 인사관리및인사제도개선업무 노사관련업무, 복리후생관련업무, 복지관련업무등 자금관리, 사업부별매출심사 ( 카지노매출심사등 ), 자금세탁방지관련총괄운영 세무회계, 재무회계및기타회계처리업무 자료 : 강원랜드 (2015),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를바탕으로재구성 계약관련제도및규정정비, 계약심사위원회운영, 구매실적통계관리등 카지노본부는카지노관리실과카지노영업실로구분되며, 카지노관리실은카지노지원팀, 칩스관리팀, 카지노고객팀, 환전팀, 카지노개발팀, 카지노영업실은테이블지원팀, 테이블영업 (A, B, C) 팀과머신영업팀으로구성됨 카지노영업실은실질적카지노매출이발생하는부서로서테이블영업팀의경우테이블게임운영및게임관련고객불만사항상담및처리, 테이블게임매출분석및통계업무, 인력관리및근무배치, 교대편성, 매뉴얼정비등의업무를진행함 머신영업팀의경우머신게임운영및머신게임통계관리, 머신게임고객불만사항상담및처리업무등을진행함 카지노관리실은카지노관리업무를진행하는팀으로구성되며전반적인카지노영업계획수립및고객관리, 카지노행사관리등의업무를진행함 업무내용중자금세탁방지와관련된내용은카지노지원팀, 칩스관리팀, 카지노고객팀, 환전팀, 카지노개발팀에서동시에진행하고있을정도로그비중이높다고볼수있음

34 < 표 2.9> 강원랜드카지노본부업무내용 구분부서명업무내용 테이블지원팀 테이블운연관련지원등 카지노영업실 테이블영업팀 테이블영업및운영, 테이블영업행정업무, 자금세탁방지관련사내보고등 머신영업팀 머신게임운영, 머신게임고객지불금처리등 카지노본부 카지노관리실 카지노지원팀칩스관리팀카지노고객팀 카지노영업계획수립및조정, 카지노고객정보관리, 카지노관련인허가및대관업무, 카지노규정및영업제도개선업무, 카지노신규게임연구및도입검토, 카지노출입관리제도기획및운영등 칩스및 Playing 카드수불관리, 칩스뱅크및셔플룸자산관리, 회원영업장셔플룸운영등 카지노회원고객지원, 카지노회원영업장운영관리, 카지노고객대상이벤트행사기획및시행, 카지노고객입장관리및안내, 자금세탁방지관련사내보고등 환전팀 환전관리, 자금세탁방지관련사내보고등 카지노개발팀 테이블게임기기유지및보수관리, 머신기기및전자테이블유지보수관리등 자료 : 강원랜드 (2015),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을바탕으로재구성 리조트본부는리조트개발팀, 호텔영업실의호텔지원팀,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과레저영업실의레저지원팀, 콘도영업팀, 레저영업팀으로구성됨 조직업무에따라총 7직군으로경영관리직군, 영업지원직군, 카지노영업직군, 호텔영업직군, 레저영업직군, 기술직군, 노무직군으로구분됨 기획본부, 경영본부에속하는부서와대표이사및부사장직속부서의경우경영관리직군과영업관리직군의세부직종에분류됨 카지노본부는카지노영업직군의세부직종, 리조트본부는호텔영업직군및레저영업직군의세부직종, 그외는기술직군과서비스지원직군의세부직종으로분류됨

35 직군명 경영관리직군 영업지원직군 카지노영업직군 호텔영업직군 레저영업직군 기술직군 < 표 2.10> 강원랜드직군및세부직종 세부직종 경영기획, 마케팅, 감사, 재무, HR, 구매 / 자재, 법무, 홍보, 대외 / 대관, 총무, IT, CSR, 비서, 서베일런스 게임영업관리, 호텔영업관리, 레저영업관리, 고객관리, 판촉 테이블영업, 머신 영업, 게임고객서비스, 카지노안전관리, 환전, 카지노기술 객실, House Keeping, 식음, 조리 레저운영지원, 레저운영, 레저영업 토목건축, 기계전기, 시설관리 서비스지원직군 서비스지원, 서비스기능 ( 기물관리 / 운전 ) 자료 : 강원랜드 (2015),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2015년기준직군및직급별정원에따르면카지노영업직군이 1,963명, 전체의약 56.3% 로가장높게나타남 카지노본부의경우카지노지원팀 10명, 칩스관리팀 48명, 카지노고객팀 54명, 환전팀 92명, 카지노기술팀 20명, 테이블영업팀 1,740명, 머신영업팀 57명으로테이블영업팀의직원이 88.6% 의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강원랜드종사원수를직군과직급별로구분하면다음표와같음 구분 경영관리직군 영업지원직군 카지노영업직군 호텔영업직군 레저영업직군 기술직군 서비스기능 / 지원직군 사장 부사장 본부장 상무 급 ( 부장 ) 급 ( 차장 ) 급 ( 과장 ) 급 ( 대리 ) ,425 5 급 ( 주임 ) 급 ( 사원 ) 급 ( 사원보 ) 합계 , ,482 자료 : 강원랜드 (2015), 2015 강원랜드직제규정 < 표 2.11> 강원랜드직군및직급별정원 계

36 2)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GKL은이사회를중심으로경영본부, 마케팅본부, 강남본부, 강북본부, 부산본부로구성됨. 조직도에따르면임원직직속부서로사장소속하에서베일런스실, 비서실, 스포츠단, 감사소속하에감사실, 부사장소속하에비상계획센터와 GKL 아카데미를두고있음 경영본부는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재무관리실로구성됨 기획조정실은경영기획팀, 경영평가팀, 신사업팀, IT팀으로, 경영지원실은인사교육팀, 노무법무팀, 총무구매팀, 윤리경영팀으로, 재무관리실은자금팀, 회계팀, 코엑스경리팀, 힐튼경리팀, 롯데경리팀으로구분됨 신사업팀은총 2개의팀으로구성되며중장기적사업계획과크루즈카지노도입등의기획을추진하는팀을두고있음 마케팅본부는마케팅기획팀과마케팅 1실과마케팅 2실로구분됨 마케팅 1실은매스마케팅, 일본및아시아퍼시픽지역, 미주, 동남아국적의고객마케팅을담당하는팀으로구성됨 마케팅 2실의경우중국고객마케팅을전담하는팀, 멤버십, 코업, 공항을전담하는팀으로구성됨 강남본부, 강북본부, 부산본부의하부조직으로는공통적으로테이블게임을진행하는오퍼레이션팀과머신게임을진행하는머신영업팀, 칩스 (Chips) 와 F&B담당운영지원팀등으로구분됨 또한강남본부의경우영업전략수립및실적분석업무를담당하는영업기획팀을별도로설치하고있으며, 부산본부는별도의매스, 공항및국제파트마케팅팀을구성하고있음 GKL 인사규정제4조에따르면조직업무에따라일반직, 영업직, 마케팅직 3 개의직군으로분류됨 일반직은카지노영업장관찰및고객신분확인, 영업장질서유지를담당하는서베일런스실과카지노경영의전반적업무를담당하는경영본부와기업감사업무를진행하는감사팀과사내교육등을담당하는 GKL 아카데미로구성됨 그중경영본부를제외한나머지부서는임원진직속부서에속함

37 영업직은카지노의실질적매출을담당하는부서로구성되며, 영업전략을수립하는영업기획팀과영업장질서유지업무를수행하는위기관리실, 테이블게임진행및고객응대를주업무로하는오퍼레이션팀, 머신게임영업을진행하는머신영업팀, 영업점내 F&B와칩스파트를담당하는운영관리팀으로구성됨 마케팅직은마케팅전략수립및실질적분석등의업무수행과카지노의이벤트기획및일본, 중국등해외고객유치를위한업무를하는부서로구성됨 < 표 2.12> GKL 영업직업무분장 구분부서명업무내용 영업직 비상계획센터경영본부오퍼레이션팀머신영업팀운영지원팀 신분확인및고객등록, 고객카드발급 영업장질서유지 위기관리업무지원및보고 서울, 부산본부영업점운영기획, 조정, 조율업무영업전략수립및실적분석 테이블게임운영계획및운용 게임진행및고객응대, 게임내역및고객정보입력 게임환경개선및고객서비스개선 영업자원과기자재의운용및보호관리 머신게임운영관리 고객응대 게임환경개선및고객서비스개선 영업자원과기자재의운용및보호관리 전자기기게임운영및관리 영업점내행정업무수행 F&B 파트 칩스파트 조리및음료업무 칩스및카드운용계획및실행 자료 : GKL 내부자료, GKL 직제규정시행세칙 을바탕으로재구성

38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 그림 2.2> GKL 조직도

39 < 표 2.13> GKL 마케팅직업무분장 구분부서명업무내용 마케팅직 마케팅기획팀광고이벤트팀마케팅 1실마케팅 2실부산마케팅팀 마케팅본부총괄 마케팅전략수립및실적분석 콤프, 프로모션칩스, 크레디트제도등마케팅제도수립및관리 에이전트관련업무 광고및이벤트기획및운영 마케팅대외기관협력및제휴 일본마케팅전략계획수립 국제마케팅전략계획수립및시행 중국마케팅전략계획수립및시행 부산본부마케팅전략수립및시행 고객유치및개발 항공사관련업무 자료 : GKL 내부자료, GKL 직제규정시행세칙 을바탕으로재구성 임원직급을제외하고 1급에서 7급으로구분되며일반직과마케팅직은점장, 실장, 팀장, 팀원등으로영업직의경우쉬프트매니저 (Shift Manager), 핏매니저 (Pit Manager), 플로어슈퍼바이저 (Floor Supervisor), 딜러 (Dealer) 등으로구분하여직명을부여함 < 표 2.14> GKL 마케팅직업무분장직급직급별직명 일반직 마케팅직 영업직 1-7 급 점장 ( 총지배인 ), 실장, 팀장, 센터장, 파트장, 팀원, 감사팀장, 검사역, 부본부장, 원장, 단장, 소장, 교육연수팀 쉬프트매니저 (Shift Manager), 핏매니저 (Pit Manager), 플로어수퍼바이저 (Floor Supervisor), 딜러 (Dealer), 팀장, 파트장, 팀원, 위기관리팀장 자료 : GKL 내부자료, GKL 직제규정시행세칙 직군별인원수는 2015년 6월기준영업직종사원이 1,148명으로전체의 69.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그뒤로마케팅직군 251명, 경 영직군 245명, 임원 6명 ( 사외이사제외 ) 으로집계 < 표 2.15> GKL 직군별인원 구분 임원 일반직 영업직 마케팅직 합계 합계 , ,650 비율 0.3% 14.8% 69.6% 15.2% 100% 자료 : GKL 내부자료, GKL 직제규정시행세칙

40 3)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카지노외스파, 호텔등을운영하는회사로그중카지노는서울 부산 인천에각각 1개소, 제주에 2개소로총 5개소를운영하고있음 파라다이스는이사회를중심으로본점과워커힐지점, 제주카지노지점, 도고지점으로구성됨 이사회는회장 (1), 부회장 (1), 사장 (3), 부사장 (2), 사외이사 (2) 등총 29명으로구성됨 본점은경영기획, 인사, 마케팅전략등일반경영지원업무를중심으로조직도가구성되어있으며워커힐지점과제주카지노지점의경우카지노업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워커힐지점과제주카지노지점은서베일런스실과회계파트, 기획팀으로구분되며실질적카지노매출을담당하는카지노영업부서의경우총지배인을중심으로오퍼레이션본부, 마케팅본부로구분됨 < 그림 2.3> 파라다이스조직도

41 오퍼레이션 부서명테이블영업 F&B 안전관리해외마케팅카지노회계서베일런스 < 표 2.16> 파라다이스부서별업무내용 업무내용 테이블게임진행 고객의특성및니즈파악 테이블게임운영을위한업무배치 고객안내및동향파악 식음료관리및서브 인원관리 고객과직원의안전사고예방 영업장관리 응급상황관리 해외지역의고객개발및고객관리, 고객유치업무 입 출국공항의전 이벤트기획및실행 환전, 출납관련및칩신용대여등부대업무 슬롯머신및현금서비스제공 게이밍규정및절차위반사항적발보고 회사자산보호 자료 : 파라다이스홈페이지 ( 4) 제주마제스타 마제스타카지노는대표이사를중심으로전략기획팀, 관리본부, 영업본부, 마케팅본부로구성되어있음 관리본부는재무회계, 경영지원, 운영지원, CAGE, 서베일런스, 전산팀으로구분됨 마제스타카지노마케팅조직은크게 1 팀, 2 팀, 3 팀, 호스트팀, 마케팅지원팀, 의전팀으로구성되어있음 - 마제스타카지노마케팅영업조직은크게중국마케팅, 일본마케팅, 국내마케팅으로구성됨

42 2 국내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가. 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필요성 카지노산업은서비스공급자와고객의상호간의신뢰를바탕으로운영되는산업으로서카지노내에서도덕적, 법적인문제가발생시상호간의신뢰가무너져카지노운영에어려움을겪을수있음 국내카지노산업은현장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사건사고로인해사회적으로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특히, 사고의대부분이카지노내부직원이연루되어있기때문에신뢰도가매우낮아졌으며이러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 사건사고의유형중임직원과관계된사건사고로내부직원횡령, 종사원해외카지노출입, 고객과종사원간사기도박불법도박행위성희롱, 내국인의외국인전용카지노출입등이대표적임 특히, 내국인의외국인카지노출입에대한사건은관리자등내부종사원이연루된경우가많아종사원에대한교육등으로부정에대한인식체계개선이지속적으로필요함 불법사설카지노에서근무하다적발된딜러중전직카지노딜러카지노및관련자가다수인것으로나타남 실제카지노에서일부종사원이사기도박, 불법도박, 횡령등부정행위에연루된경우가많아이를체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해야할필요성대두됨 외국인카지노의경우에는내국인출입사건이다수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같은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국내카지노인력유출에유형은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음 전직내 외국인카지노딜러의불법사설카지노근무 카지노산업예비인력관련학과졸업예정자의불법사설카지노근무 카지노기업간부의불법사설카지노개설

43 단속에적발되지않은불법사설카지노근무자가카지노기업으로재취업하는것을막을수단이없는것또한새로운사회적문제로지적됨 특히내국인의카지노수요는높으나이에대한공급은제한적일수밖에없는특성을고려하면, 불법적카지노입장객에대한관련사건사고는추후에도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음 끊임없는카지노산업과관련된부정행위발생에도불구하고이를예방하고관리할근본적인대책이부재한실정임 제주도민과카지노이용객의신뢰확보에있어인력관리제도는중요 제주도카지노종사원은 2016년 6월기준으로총 1,666명에이르고있으며, 전체의 18.8% 를차지함 카지노에종사하는인력은카지노게임의서비스기술과고객에대한서비스전문성및고객과기업에대한도덕성및윤리성등이필요한전문직종으로인식되고있으며, 카지노산업은인적신뢰성이핵심요소임 범죄로부터자유로운환경은물론, 공정한게임환경조성, 사회적부작용의최소화라는정책적방향성을고려할때카지노산업에대한엄격한관리 감독은물론, 카지노관련인력에대한관리도매우중요함 대부분의카지노허용국가는카지노인력관리제도운영 해외카지노를허용하는국가들은카지노산업을허용하면서국민의신뢰와카지노산업의무결성을기본방침으로삼아엄격한관리제도를산업전반에적용하고있음 이러한정책방향에따라카지노사업자와더불어카지노종사원직무별로광범위한개인배경조사에기반을둔인허가제도를유지하고있으며, 일회성영구자격이아닌갱신을통해서지속적으로종사원을관리 감독하는형태로이루어짐 우리의경우카지노사업자와임원에대하여법으로결격사유를규정하여부적절한인사의카지노산업진입을규제하고있을뿐, 이외의카지노관련부문에종사하는자에대해서는별도의관리체계를두고있지못한상황임 앞으로지속적인카지노산업의성장과양질의인력을수급하기위해서는카지노인력의체계적인관리와이를예방할수있는교육이필요로되는시점임

44 카지노산업의투명성및건전성확보에있어인력관리제도도입필요 카지노인력에대해서해외각국은투명성과자격요건을엄격히관리하고 있음에도아직국내에서는이러한관리제도가부재한상황이며, 이러한불 법활동에참여한관련인력에대한규제도존재하지않는상황임 카지노산업의안정적발전기반마련과카지노산업의투명성확보를위해 서는카지노허가와더불어여기에관계되는주체들에대한투명성확보가 선결조건임에도이러한제도적여건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따라서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를통해카지노종사원의관리를용이하게하 고이를통해부정행위를예방하여카지노의신뢰도를향상시키고불법카지 노로의이탈을방지함과동시에각종사건사고에대한인식의개선이필요로 함 또한도박중독및불법카지노문제의방지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 사전에사회적범죄의발생을방지하고윤리적성과도덕성을일깨워줄교육 프로그램이필요한실정임 따라서카지노산업의전반적문제점을파악하고자최근부정행위관련기사 를분석함 구분내용언론사보도일자 검찰, 특급호텔카지노서손님상대로조작게임들통 불법카지노오피스텔, 아파트로숨어든다 고객콤프로예약한콘도서카드게임벌인강원랜드카지노직원 4 명면직 5 명정직 중독자꾀어외국인전용도박장에서 2 년간 26 억원잃게 카지노에몰카사기도박 3 년정비과장체포 자료 : 신문기사를토대로연구자작성 < 표 2.17> 발생되는카지노산업의부정행위 2012 년 5 월부터올 4 월까지 2 년간대구에위치한호텔카지노에서바카라게임을하는손님을상대로승부를조작, 25 억 1000 만원을챙긴혐의 강원랜드딜러고용하고 도심서편하게한판 고객의콤프로예약된콘도를이용하고고객과도박행위 외국영주권알선 을주도한카지노 강원랜드카지노직원과고객이짜고몰래카메라를설치한뒤사기도박 중앙일보 문화일보 강원일보 법률신문 경향신문

45 [ 국내카지노관련범죄 ] 2010년부터 2015년상반기까지국내카지노에서발생한국내언론에보도된사건 사고의유형은절도및공금횡령, 사기도박, 불법사설도박장, 내국인불법출입등이대표적으로나타남 절도및공금횡령 절도및공금횡령은카지노범죄중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사건중하나로범죄주체는단독범행, 직원의내부공모, 외부인과의결탁등다양하게나타남 - 언론등의보도에따르면딜러와간부급직원, 모니터요원이공모하여고객수표를횡령하는사건, 그리고카지노직원과그가족이함께공금을횡령하는등의범죄가발생함 또한절도및횡령사건의경우장기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으며, 그금액또한수천만원에서수십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범죄가발생되는직군의경우테이블딜러, 환전팀직원, 모니터감시자부터테이블관리자등간부급직원까지모든직무에서범죄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절도및공금횡령등의범죄가많이발생하는원인으로카지노영업장의특성상현금유출입이빈번하게발생하고, 이에대한관리의한계등에기인하는것으로추측됨 사기도박 카지노사기도박의경우그주체가고객과딜러간의공모, 내부직원과외부직원간의공모, 내부직원간의공모, 카지노운영자단독, 고객단독, 고객과카지노보안요원간의공모등다양하게나타남 특히딜러와고객, 내부직원과의공모는테이블게임조작과 CCTV 화면조작까지하는등점점지능화되고있음 또한카지노운영자및고위간부들이고객을상대로사기도박을벌이거나이를알고도묵인또는고객에게지불해야하는돈을지불하지않고협박하는등의비도덕적인사건까지도발생함

46 불법사설도박과연루된사례 불법사설도박장의경우전직딜러를고용하여게임을진행하거나혹은카지노학과를전공한학생을딜러로고용하여운영하는경우로구분됨 전직딜러의경우합법적카지노의 근무조건열악, 적은보수, 딜러의부정행위감시 등의불만이문제점으로드러남 또한합법적인카지노만으로는관련학과졸업생을모두수용할수없으며, 신입의경우교육생신분으로다시기술을배우기때문에사실상카지노학과학생이필요없다는업계의태도등도문제로작용함 불법카지노출입묵인 현재우리나라는강원랜드를제외한모든카지노가외국인전용카지노임에도불구하고내국인불법출입사건이다수발생하고있으며, 이는대부분카지노실적을높이기위한범죄일것으로판단됨 특히카지노영업담당자및임직원들이내국인에게외국인여권을위조해주거나위조사문서 ( 위조여권 ) 를행사하는고객을묵인해주는등직접적으로범죄에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탈세및그외카지노범죄 카지노는매출액의 10% 대로관광진흥개발기금을납부해야하는데, 기금을축소납부하기위해카지노직원들이매출을축소하거나페이퍼컴퍼니를통해매출의일부를누락시키는등의문제가발생함 또한신용게임으로카지노게임에참여한이용객과의대금정산과정에서외환거래와관련한국내법률을위반하는사례도발견됨 그외카지노납품업체등에서리베이트를받거나, 부적절한금품수수혐의를받는등카지노사업체의병폐를문제점으로드러내고있으며특히카지노의경우현금을칩으로교환하면자금경로를추적할수없다는것을이용하여자금세탁을하는등의범죄가일어난바있음

47 나. 개선방안 카지노산업은타산업에비해서비스품질에많은영향을받는산업임에도불구하고질적향상을위한인적자원육성및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음 카지노종사원의전문성과질적성장에따라미래카지노산업자체의성장을평가할수있는부분으로인적자원질적성장의실패가곧카지노산업의실패원인이될수있음 미래카지노산업의성장과함께세계카지노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전문인력을육성하기위해체계적인종사원관리를위한등록제도및교육프로그램개발등과같이체계적인인력육성방안이마련되어야함 등록제도도입을통한카지노종사원육성방안 카지노산업에서발생되는부정적사건의방지를위해이를관리할수있는체계적제도도입이필요로함 정책적측면에서는타산업에비해윤리성이강조되므로등록제도를도입하여철저한종사원관리를함으로써국제적수준의윤리성강화를위함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는인적자원정책을추진하기위한기반요소로세계카지노경쟁에서우위를차지함으로써국제적수준의카지노산업의선진화를달성하기위해필수적요소의제도임 교육훈련을통한카지노종사원육성방안 해외자본유입에따른복합리조트개장으로많은카지노종사원수요가예상되나, 종사원이전문적자격을갖추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부재한실정임 또한현재발생되고있는카지노산업과관련된부정적사건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종사원들에게 1회성프로그램이아닌체계적인단계를통해시행되는교육프로그램시스템을개발하여지속적인윤리교육을실시하여종사원들의도박중독및불법적사건이발생되지않도록관리적차원의방안에서교육훈련이필요로함 따라서카지노종사원들에게실행하고자하는등록제도를도입하고등록제도와함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체계적인종사원관리와함께전문인적자원양성을도모할수있음

48 3 국내외사례분석 가. 해외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현황 미국, 호주등카지노산업선진국가에서는지역 국가별로자격제도도입을통하여운영자와종사원에대한허가제도를운영함 또한카지노종사원의허가기간갱신등이관리운영되고, 대부분의국가와지역에서카지노종사원의허가요금제도가고용인과종사원에부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세부적으로종사원의범위를관리자와종사원으로구분하고딜러및고용조건에대한상세한범위를설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 미국네바다주 [ 자격증구분 ] 카지노종사원자격증은카지노기업의사무직으로근무하는핵심종사원 (Key Employee License) 과딜러로구분되는카지노종사원 (Gaming Employee License) 으로구별됨 딜러, 회계부서, 슬롯머신운영, 카지노운영등카지노내업무를진행하는종사원에게허가권을발급함 카지노를운영 관리하는자는비제한적핵심종사원허가 (Non-Restricted Key Employee License) 를발급받아야함 [ 담당기관및등록대상 ] 미국네바다주카지노사업체에서카지노게임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네바다게이밍감독위원회 (Nevada Gaming Control Board) 에등록하여야함 게이밍핵심종사원허가는경마, 카지노등게이밍관련업체에서일하는종사원이네바다게이밍감독위원회에서등록후발급받으며, 라스베이거스

49 경찰서에서발급하던업무가 2004년부로게이밍감독위원회에이관됨 카지노운영이나카지노내에서게임업무가아닌비게이밍업무를수행하는바텐더나식 음료부문의종사원등은등록이나허가가필요하지않음 한번카지노종사원으로등록되면취소되거나등록철회가되지않는이상지속적으로유효하나, 3년이상카지노업에종사하지않을경우에는등록사항이자동적으로소멸됨 카지노핵심종사원과카지노종사원에해당되지않는서비스담당종사원의경우고용주 ( 카지노허가증소지자 ) 의신청에의해서만인정됨 [ 제출서류 ] 일반종사원들의등록을위해서는카지노운영자로부터발급받은아이디와패스워드로네바다게이밍감독위원회온라인등록홈페이지 ( 에서등록함 등록된정보는 5년간유효하며, 재발급시추가비용 ($75) 이발생함 온라인등록시입력해야할정보로는개인정보, 고용주, 범죄이력, 자녀양육비정보, 개인이력조회허가서명, 지문채취허가서명등이있음 네바다주카지노종사원등록시아래와같은제출서류가필요함 < 표 2.18> 네바다주카지노종사원등록시제출서류 구분 공통 비제한적핵심종사원허가 제출서류 Form 1 : 게이밍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 Nevada Gaming License) Form 28 : 지문채취확인서 (Fingerprint Receipt) Form 28A : 지문채취에관한민간권리면제서 (Fingerprint Civil Applicant Waiver) Form 10 : 전체공개에대한선서 (Affidavit of Full Disclosure) Form 17 : 조사동의및모든요청에대한보장 (Fingerprint Civil Applicant Waiver) Form 18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Request to Release Information) 고용계약서또는관리협약서 1 부 Form 7, 타사법권과연계할수있는개인이력열람동의서 (Multi Jurisdictional Personal History Disclosure Form) Form 7A, 추가개인이력열람동의서 (Nevada Supplemental Personal History Disclosure Form) 자료 : 네바다주게임위원회홈페이지 ( 내용에기초하여정리

50 비제한적핵심종사원허가를발급받아야하는자로는카지노지분의 10% 이상을가지고있는주주, 임원, 중간관리자급이상이며, 만 21세미만, 범죄이력이있는자및카지노규제법에명시된불법행위를저지른자는허가가제한됨 핵심종사원허가신청후게이밍감독위원회는즉시신청인에대한조사에착수하며, 120일내에는발급허가결정이나오며, 개인조사에필요한비용은조사기간 조사인원에따라추가로청구될수있음 네바다주에서는카지노사업장전체직원에대한보고서 (Employee Report) 제출을의무화하고있는데, 보고서는감독위원회에 1년 2회제출해야함 직원보고서제출에포함되는직원은모바일게임시스템, 슬롯머신유통관계자, 경마시스템운영자를포함한비제한적인라이선스사업자등이포함됨 또한, 연봉이 125,000달러이상의직원, 관리자급직원, 관리정책조정직원, 고위직직원의고용및해고관련된사항등중요한사항들이포함되어야함 < 표 2.19> 네바다주카지노종사원허가신청시제출서류 구분 핵심종사원자격제도 핵심종사원 심사기준 제출서류 Regulation 에따라서어떤분야의결정에관하여중요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원보고서에명시되었거나명시될사람을핵심종사원이라고함 The Nevada Gaming Control Act Chapter 463 에서말하는공공의이익과정책에부합하며 3 명의심사위원의결정이있을경우핵심종사원자격을얻게됨. 심사위원은후보자가어떤직무에있는지에관계없이그의특기와직무에대한책임감을바탕으로결정해야함 직원보고서 (Employee Report) 제출의무 개요 필수기재사항 보고시기 : 연단위 2 회 보고서제출의무직원 : 모바일게임시스템, 슬롯머신유통관계자, 경마시스템운영자를포함한비제한적인라이선스사업자 제출처 : 게이밍통제위원회 Employee Report 에는직전보고서에기재된직원과현재의모든직원, 그리고다음의내용을명시 연봉최상위 10 명의직원과 1 년에 125,000 달러이상의보상을받는직원 고객크레디트정책담당자및결정권자 ( 대출제한, 대출한도, 대출변동 )

51 고위직직원의고용과해고 정상적인방법으로무상혜택으로간주되는보상을받은고객 ( 식음료제외 ) 재무, F&B, 인사, 보안등과관련된부서를제외한부서의책임직원 베팅방법, 베팅의무효화, 베팅액을결정하는직원 개인또는부서의관리정책을조정하는직원 - 보고할가치가있는직무의직원 차기보고서에명시되어야할해고시기가임박한직원 비고 직원리포트는직원의이름, 직급제목, 사회보장번호와그카테고리의전체목록을포함함 자료 : 네바다주게임위원회홈페이지 ( 내용에기초하여정리 [ 자격현황 ] 카지노종사원에대한주요한고용허가조건중주요한내용으로아래와같은개인의이력을관리하고있는실정임 18세이상범죄기록이없고게임운영에있어필요한지식을보유한자 성실성, 책임성, 좋은평판, 개인배경, 재정상태, 종사분야에따른적절성으로판단 종사원허가증은노동허가증이있는외국인에게도허용등 위와관련된개인적사항은직업선택에있어이중적처벌의가능성도있지만, 선진국의카지노산업에대한활성화와건전성에대한절대적기준을보여주는예시라할수있음 핵심고용인신청비는 $500이며, 카지노종사원의신청비는 $75 임 국가 ( 주명 ) 구분신청비발급비갱신비 미국 ( 네바다 ) < 표 2.20> 미국카지노자격현황 허가기간 핵심고용인 $500 카지노종사원 $75 5 년

52 2) 호주 - Act 지역 [ 자격증구분 ] 종사원자격증은핵심고용인 (Key License) 과카지노종사원 (Gaming License) 으로구분됨 카지노종사원자격증은단기카지노종사원허가 (Short-Term Casino Licence) 와 Full 카지노종사원허가 (Full Casino Employee Licence) 로구분됨 - 단기카지노종사원허가 (Short-Term Casino Licence) 는초기신청시발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사용가능하고갱신이불가능함 자격증은식음료부서와하우스키핑부서를제외한모든카지노업무를수행하는자에한해서필요함 허가를취득하기위해서는카지노로부터고용되거나고용제의를받아야가능함 자격이정지되거나취소되었을때업무가불가함 [ 담당기관및등록대상 ] 카지노종사원자격증은호주수도특별자치구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인 ACT사행산업위원회 (ACT Gambling and Racing Commission) 에의해종사원허가권이발급됨 호주는대부분의자격증이미국과흡사한유형으로카지노통제법 (Casino Control Act) 에의해관리됨 [ 제출서류 ] 카지노허가를위해서는지문확인및허가신청서를작성한후필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함 필요한서류는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신원확인가능서류등 9가지이며허가전연방경찰이나그외금융기관등에신청자배경에대해문의할수있음 신청서작성시필요한정보를공개하지않거나허위작성의경우허가가정지및취소될수있음

53 지원신청서는개인정보, 신체설명, 혼인정보, 여권및여행정보, 범죄사실정보가포함되며정직하고확실하게작성해야함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개인확인을위한필수정보 신체설명 (physical description): 머리색, 얼굴색, 신체구별가능한마크등개인을식별할때확인할수있는신체적설명 혼인정보 (marital information): 현재및이전배우자에대한설명 여권및여행정보 (passport and travel information): 여권의유효기간, 타국가발행의경우여권의상세정보포함, 타국가에서일을했을경우인터폴과의확인도가능함 범죄확인 (offences and civil claims): 전과및재정에문제가있는지에대한설명 [ 자격현황 ] 종사원허가권의경우 18세이상으로호주에서일하는것이허용된사람에한하며, 범죄사실이없고, 재정적안정성이있는사람에한하여신청및발급이가능함 감독위원회에서자격에대한요구및특징에대한확인이끝나면카지노종사원허가 (Full Casino Employee Licence) 가발급됨. 유효기간은 3년이며갱신을원할경우 3개월전에신청해야함 2015년 7월 1일부터카지노종사원등록비용은 $165, 갱신비는 $63 허가이후개인상황및정보가변경될경우 ( 주소변경, 이름변경, 배우자유무변화, 범죄및개인금융문제등 ) 즉시위원회에조언을구하고상황에대해논의해야하며, 만약그렇지않을경우허가가정지및취소될수있음 또한, 카지노통제법 2006 Section 56에위배되는상황이발생했을경우허가를중단및정지시킬수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자격정보를밝히지않았을때 허위정도또는오해의소지가있는정보를제공했을때 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을때 법률상허가조건에위반했을때 허가적격자가아닐때 허가를이행하는데능숙하지않을때

54 3) 영국 [ 자격증구분 ] 카지노자격증은 PFL(Personal Functional License) 과 PML(Personal Management License) 으로나뉨 카지노업에서근무하고자하는 PFL 또는 PML을취득해야하는데, 이는신용확인과백그라운드체크를통하여지속적인업무를위해필요함 PFL(Personal Functional License): 카지노딜러, 핏보스, 보안, 서베일런스, 캐셔, 인스펙터의경우 PFL이필요함 PML(Personal Management License): 카지노의총지배인, 이사, 관리자급, 게이밍과관련한 IT 종사원, 마케팅ㆍ광고개발자, 재무ㆍ예산관련자의경우 PML이필요함 자격증을소지한자에한하여카지노업에종사가능함 [ 담당기관및제출서류 ] 영국의카지노종사원자격증은 Gambling Commission에서담당함 신청서작성시필요한정보를공개하지않거나허위작성의경우허가가정지및취소될수있음. 온라인신청시원본을송부하거나복사본을스캔하여신청함 허가이후개인상황및정보가변경될경우 ( 주소변경, 이름변경, 배우자유무변화, 범죄및개인금융문제등 ) 즉시변경사항에대하여기관에알려야함 자격증유지는 5년마다진행되며, 재심사과정에서최근의범죄기록부 (criminal records) 를제출해야함 [ 자격현황 ] PML 은 Key Management Function 으로써 PFL 보다서류가조금더복잡하

55 고, 매 5 년마다갱신해야함 PFL 등록비용은 185 이며, 자격증유지는 5 년마다진행되고, 재심사과정 에서최근의범죄기록부 (criminal records) 를제출해야함 4) 싱가포르 [ 자격증구분 ] 싱가포르카지노종사원에대한특별고용인라이센스 (Special Employee License)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싱가포르카지노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 CRA로부터의라이선스발급이의무 카지노에의해고용된종사원들을통틀어특수종사원 (Special Employee) 이라고호칭하고있으며, CRA는카지노행정규칙에의거해유형 A( 고위관리직직원 ), 유형 B( 중간관리자직원 ), 유형 C1( 딜러및경비요원같은현장직원 ), 유형 C2( 기술및장비관리직원 ) 로분류해카지노종사원에대한면허를 발급 1) 카지노종사원들은발급된허가에명시된업무만을수행할수있고, 위반시최대 25,000싱가포르달러의벌금에처해지며, 재범시하루당 2,500싱가포르달러의벌금에처해짐 A유형은고위관리직으로서최고경영자, 재무이사, 법률고문, 카지노부사장, 카지노운영이사, 테이블이사등의고위경영층및카지노운영자로서카지노운영관련된중요한결정권이있는업무를수행함 B 유형은중간관리직, 관리운영상의의사결정을하는직원으로서핏보스, 슬롯매니저, 케이지매니저, 회계책임자, 국제마케팅책임자등의종사원으로서카지노운영에있어중간관리자급의업무를담당하며해당업무에대한약간의자유재량권이있음 C1 유형은특수종사원 ( 기타카지노업무 ) 으로서딜러, 슬롯어텐던스, 카지노회계사, 보안요원, 환전직원등의종사원으로써카지노의일반적인기본업무를담당함 C2 유형은특수종사원 ( 장비유지관리 ) 으로서감시장비기술지원자, 시스템관리자, 슬롯기술자, 전산시스템기술자등의종사원으로써카지노내기술 1) 싱가포르카지노감독기구홈페이지

56 서비스제공및장비의유지 보수를담당함 < 표 2.21> 싱가포르카지노종사원라이선스체계 구분지위업무비고 A 고위관리직 최고경영자, 재무이사, 법률고문, 카지노부사장, 카지노운영이사, 테이블이사등의고위경영층및카지노운영자로서카지노운영관련된중요한결정권이있는업무를수행함 B, C1 업무수행가능 B 중간관리직, 관리운영상의의사결정을하는직원 핏보스, 슬롯매니저, 케이지매니저, 회계책임자, 국제마케팅책임자등의종사원으로서카지노운영에있어중간관리자급의업무를담당하며해당업무에대한약간의자유재량권이있음 C1 업무수행가능 C1 특수종사원 ( 딜러및경비요원같은현장직원 ) 딜러, 슬롯어텐던스, 카지노회계사, 보안 / 경비직원, 환전직원등의종사원으로써카지노의일반적인기본업무를담당함 C2 특수종사원 ( 기술및장비관리직원 ) 감시장비기술지원자, 시스템관리자, 슬롯기술자, 전산시스템기술자등의종사원으로써카지노내기술서비스제공및장비의유지 보수를담당함 자료 : 싱가포르카지노감독기구홈페이지 ( 내용에기초하여정리 [ 등록대상및담당기관 ] 카지노종사원의경우싱가포르내무부산하카지노규제국 (Casino Regulatory Authority) 으로부터허가를발급받도록규정하고있음 허가시신청자의책임감, 개인배경, 재정안정성, 윤리성, 지원자가수행할 업무적합성, 기타관련사항등을평가함 카지노특수종사원허가신청은카지노업체를통해이루어져야함 싱가포르는카지노종사원에대한특별고용라이선스 (Special Employee Licence)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싱가포르카지노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 CRA 로부터의라이선스발급이의무 [ 제출서류 ] 카지노감독기구의신청양식에맞춰범죄경력증명서, 카지노사업체가발급

57 한고용희망증명서등의관련서류를제출해야하며, 신청비및배경 이력조사에필요한비용은카지노운영자가부담함 신청서는개인정보, 거주지데이터, 혼인관계정보, 이전고용정보및이전허가정보, 범죄이력, 재정상태, 개인자산및부채, 신원보증인정보내용이포함되어있음을공통적으로작성해야함 A, B 카테고리신청서의경우군복무, 교육수준, 운송수단자격증정보와순자산 ( 회사유 무형자산등 ) 의내용이추가됨 특수종사원허가신청을위한서류는 8가지를제출해야하는 C2 카테고리종사원을제외하면 6개로모두동일하나, 배경 이력조사에필요시추가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음 모든신청서류는출력본 2부와소프트카피 (CD-Rom) 한장을제출해야하며, 법정신고 (Statutory Declaration), 개인정보열람승인서 (Personal Release Authorization), 신용보고서 (Credit Bureau Report), 범죄경력증명서 ( 무범죄증명서, Certificate(s) of No Criminal Conviction) 는원본을제출해야함 단, C2 카테고리허가신청자는특별히종사원으로부터추가적으로능력증명서 (Certificate of Competence) 를받아그원본을제출해야함 [ 자격현황 ] 카지노특수종사원허가취득결격사유로는 21세미만인자, 신용등급이낮은자, 재정난에있거나카지노를자주출입하여도박으로인한재정문제가생길수있다고판단되는자, 법률위반등으로인해경찰, 법원등정부기관으로부터금지명령을받은자등임 싱가포르카지노면허평가항목은책임감, 개인배경, 재정안정성, 성격, 정직성, 윤리성, 지원자가수행할기능의적합성, 기타관련사항등으로구분 CRA는카지노규제법을위반한카지노운영자에대해경고명령 (Letters of Censure), 벌금부과, 라이선스의변경 정지 취소등의권한을행사 싱가포르정부는 2012년말카지노운영이나게임운영에심각한영향을미치거나출입제한조치에현저히반하는중대한위반등 CCA 위반행위범칙금상한액을기존 100만싱가포르달러 ( 약 8억원 ) 이하에서전년도총매출의 10% 까지로상향조정

58 또한 CRA는특정사안에대해카지노종사원의직무를잠정정지시킬수있는권한을보유 싱가포르카지노는내국인과외국인모두카지노출입이가능하지만, 미성년자및취약계층에대해서는출입제한조치를강화하여이용자보호정책을실시 외국인의경우여권만소지하면무료입장이가능하지만, 내국인의경우 1회입장에 100싱가포르달러 ( 약 8만 4,083원 ), 연간입장에 2,000싱가포르달러 ( 약 168만 1,660원 ) 의입장료를징수하며 21세미만은출입이금지 내국인의경우개인파산자, 정부보조금수령자, 6개월이상임대료를내지못한임차인은카지노출입이불가하며마약, 불법사채운용, 매춘, 조직폭력등과관련된범죄전력이있는사람들역시카지노입장을금지 2013년 1월싱가포르정부는 CCA(Casino Control Act) 에 내국인카지노 24시간이상이용불가 등의신규항목을추가하여 24시간이상내국인이카지노에체류할경우최고 7,803 싱가포르달러 ( 약 632만원 ) 의벌금을부과하거나 12개월의감금형을선고 5) 필리핀 [ 자격증구분 ] 카지노종사원에대한관리는필리핀 Gaming Employment License (GEL) 를근거로이루어지며카지노종사원은직급 직무별로 4가지 (Executives, Managerial, Supervisory, Rank and File) 카테고리로나누어체계적으로관리함 Managerial Employee는관리정책실행 고용 해고등을할수있는직원임 Supervisory Employee는감독직원으로서고용주의이익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직원임 Rank and File Employee는다음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직원임 Support personnel은지원담당자로서서비스의제공에대한용량을지원하거나기능을수행하는계약, 캐주얼아웃소싱, 보호관찰또는일반직원을

59 뜻함 지원담당자는보안, 위생, 유지보수및물류, 운송서비스, 식음료서비스, 기념품숍직원및기타카지노서비스직원을포함 On-the-Job 은훈련생교육과정의한부분으로실제게임환경에노출된 연수생을뜻함 BEGS 는빙고, E-games, 인터넷베팅스테이션, 기타온라인게임을포함 Class A, B, C, E, F 는신청자가카지노자격증을신청한지 3 년째되는생 일전에갱신해야함 Class D, G, H, I 는신청자가카지노자격증을신청한지 1 년째되는생일 전에갱신해야함 구분지위업무 EXECUTIVES 간부, 임원 MANAGERIAL 책임자 SUPERVISORY 관리자 < 표 2.22> 필리핀카지노종사원허가유형 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중요한결정권이있는업무수행 각부서별책임자 ( 테이블게임, 머신, 보안, 서베일런스, 환전및기타직무 ) 각부서관리감독 ( 테이블게임, 머신, 보안, 서베일런스, 환전및기타직무 ) RANK AND FILE 종사원카지노의일반적인기본업무담당 자료 : 필리핀게임진흥공사홈페이지 ( GAMING EMPLOYMENT LICENSE [ 등록대상및담당기관 ] 카지노종사원의경우대통령직속기관으로설립된필리핀위락게임공사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이하 PARGOR) 가카지노종사원허가를발급받도록규정하고있음 2) 허가의적용범위는카지노정규고용직원을비롯하여카지노게임과관련있는업무를진행할경우위탁직원및외부소속직원도허가를받도록규정 단, 호텔스텝및컨시어지, 개인수행비서, 머신공급자및서비스기사 ( 단, 카지노내업무가없는사람 ) 의경우허가를받지않아도됨 또한오직토너먼트를위해짧은시간고용된딜러의경우일시적인게임종사원허가를받으며, 출생신고서와범죄확인증명서가필요함 2)

60 [ 제출서류 ] 종사원허가신청은 PAGCOR 양식에맞춰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업무가능하다는의료확인서, 마약테스트확인서등관련서류를제출해야함 외국인의경우기본서류와여권사본, 필리핀노동부 (DOLE) 에서받은고용허가서, 워킹비자서류가필요함 임원자격증의경우게임부정행위및사기전과가없음을입증하여야하고, 이전에게이밍종사원으로근무한경력과 1년이내다른카지노종사원과격리되었을때가능함 [ 자격현황 ] 카지노허가취득결격사유로는사기및절도, 위조서류, 부도덕한행위로유 죄선고받은자, 법에위배되는심각한부정행위를저지른자, 고용계약서정 책에위반되는행동을한자, 21세미만등이있음 < 표 2.23> 필리핀카지노종사원허가신청비용 구분 신청비 재신청비 EXECUTIVES P5,000 P4,000 MANAGERIAL P3,000 P2,400 SUPERVISORY P1,500 P1,200 RANK AND FILE P1,000 P800 자료 : 필리핀게임진흥공사홈페이지 ( Gaming Employment License ). 허가비용은카테고리별로상이하며임원이상 (Executives) 은 5,000페소, 관리자 (Managerial) 는 3,000페소, 감독 (Supervisory) 은 1,500페소, 일반종사원 (Rank and File) 은 1,000페소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며갱신을원할경우자격증이만기되기 30일전에신청해야함 6) 해외사례분석의시사점 카지노와관련된모든영역을관리의대상에포함 미국,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등앞서검토한해외사례는물론카지노를허용하는대부분의국가는엄격한규제에기반하여카지노정책을추진하고

61 있음 비록카지노와관련한인허가에있어최고의사례는존재하지않으며, 각국의특수성을고려하여최적의인허가구조를고려하여야한다는 Cabot(2014) 3) 의지적과같이각국은카지노관련인허가제도를유지하되기본적으로유사한구조를따지나인허가의대상의범위와세부적방식등에있어서는각국의특수성을반영하여제도를유지하고있음 우리의경우카지노사업자와임원에대해서만법에서정한결격사유를유지하되, 이외의카지노관련분야에대해서는별도의인허가제도를두지않고있는거의유일한국가로파악됨 카지노사업자와종사원, 그리고각국의정책목표에따라카지노의주요주주, 카지노에서비스와물품을제공하는공급자, 카지노게임기구제작및공급자등을인허가대상으로삼고있는사례를고려할때향후국내제도개선은카지노관련인허가의대상을확대하는것이타당할것임 카지노인력등에대해엄격한관리 우리의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상에서카지노종사원을정의하고있을뿐별도의인허가제도를두고있지않으나, 외국의경우업무영역에따라인허가제도를유지하고있음 가장기본적인유형으로는의사결정권한과감독권한을가지고있는직무에종사하는핵심종사원과게임진행과제반서비스를제공하는일반종사원으로구분하되, 일반종사원중카지노게임과직접적인관련이없을경우인허가대상에서배제하는사례도존재함 특히, 카지노종사원에대한인허가제도상에서철저하고폭넓은개인배경조사와범죄경력, 재정상태등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러한배경으로카지노산업은국민의신뢰와투명성, 그리고각국의정책목표를구현에기반함으로이의훼손을사전에방지하겠다는것에근거를두고있음 우리의경우도카지노산업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와카지노산업의투명성, 내외국인의이용을고려한공정한게임진행을위해서는카지노관련인력에대한엄격한관리제도도입이필요함 뿐만아니라, 외국의경우카지노와관련한제반인허가및관리 감독은법령에근거한별도의카지노감독기구를두어시행하고있으며, 감독기구내인허가와관련한조사를시행하는부서를유지하고있음 3) Cabot, A(2014), Licensing, In Ngai Pindell and Anthony Cabot(Eds.). Regulating Land-Based Casinos: Policies, Procedures, and Economics., UNLV Gaming Press. p

62 우리의경우관광사업중하나의업종으로카지노관리 감독이타관광사업과같은수준의관리 감독수요에해당하는인력을배치하고있는상황임. 카지노관련관리 감독수요가증대됨에따라지속적인인력및조직확충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으나이에대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임 카지노와관련한인허가는사업주와종사원에대한엄밀한조사와판단이수반되어야하는분야인것이해외사례를통해확인되었음. 최근신규복합리조트의개발과더불어카지노시장이확대되는한편, 지속적인범죄사례가나타나고있음을고려할때카지노인허가는물론관리감독에대한기능도강화되어야할것임

63 나. 국내관광부문사례분석 1) 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제도는 1962년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시작으로하여관광에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자를관광업에종사하게하여관광산업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도입된제도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관광산업분야의자격제도를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국가기술자격,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운영하는국가자격, 법률에의해위임받은특정기관에서운영하는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단체에서필요에따라운영하는민간자격제도등으로구분하여분석함 현재국가전문자격으로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가운영되고있으며, 국가기술자격으로컨벤션기획사1급, 컨벤션기획사2급으로운영되고있음 관광관련제도민간위탁방침에따라관광통역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자격에대한관광관련제도업무는 1984년한국관광공사에위탁됨 국내여행안내사와호텔서비스사자격에대한업무는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1987년에위탁되었으나정부의국가자격시험의관리통합으로 2009년에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통합됨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은국가전문자격및국가기술자격과달리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관리하지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로한국여행업협회에서발급하는국가공인자격증임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은 2011년자격인정증에서자격증으로변경되었으며여행업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인솔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령에따라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받아야직무를이행할수있음

64 < 표 2.24> 관광관련국가자격제도내용 구분개요직무 관광통역안내사 관광도하나의산업으로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판단되어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하는통역분야의유일한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외국인관광객의국내여행안내와한국의문화를소개함 국내를여행하는외국인에게외국어를사용하여관광지및관광대상물을설명하거나여행을안내하는등여행의편의를제공 국가전문자격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국내여행안내사자격시험에합격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자를말함 관광호텔업의총괄관리및경영업무담당자양성 관광호텔의객실관리및가족호텔업의경영업무 국내를여행하는관광객을대상으로여행일정계획, 여행비용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고적지안내등여행에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 관광사업소의호텔에서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및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등제반호텔관리업무에대한계획을수립, 조정하며종사원의근무상태를지휘감독 특 2 등급이상의관광호텔업의객실관리업무혹은 1 등급이하의관광호텔업과한국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및가족호텔업의경영업무 호텔서비스사 호텔에서각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호텔종사원으로서외국어실력이필요하고, 서비스에대하여이해하며고객에게보다충실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호텔서비스사제도를도입 호텔에서고객에게각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영접, 객실안내, 짐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접수와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제공등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일 국가기술자격 컨벤션기획사 1 급 컨벤션기획사 2 급 회의유치에서부터사후평가에이르기까지제반업무를총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경영능력을갖춘자로회의기획ㆍ운영을수행하고 2 급자격자를관리 감독하는업무를할수있음 컨벤션기획사 1 급자격자의지휘하에회의기획ㆍ운용관련제반업무를수행하는자로회의목표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업무에대해전문적지식을갖고업무를할수있음 국제회의유치ㆍ기획ㆍ준비ㆍ진행등제반업무를조정ㆍ운영하면서회의목표설정, 예산, 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의직무수행 국제회의유치ㆍ기획ㆍ준비ㆍ진행등제반업무를조정ㆍ운영하면서회의목표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의직무수행 공인인정자격증 국외여행인솔자 내국인이단체로해외여행을갈때출발에서부터도착할때까지의모든여행일정을관리하면서여행자들이안전하고불편함없이즐거운여행을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여행자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하는자를말함 해외를여행하는개인또는단체에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및편의시설의이용에대하여안내하는등각종여행편의를제공하며, 관광지및관광대상상품을설명하거나여행을안내하는역할 자료 : 큐넷홈페이지 (

65 관광관련국가자격제도응시자격에따르면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의경우별도의응시자격제한이없으나호텔경영사와호텔관리사의경우해당직무경력및학력에대하여응시를제한하고있음 호텔관리사의경우호텔서비스사혹은조리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경력이필요하며관광관련고등교육혹은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응시자격으로두고있음 호텔경영사의경우관리사자격증취득후 3년이상의경력이나특2등급이상의호텔임원으로서 3년이상의경력을응시자격으로두고있음 그외법적으로는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에서는동법제7조에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관광종사원자격을취득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음 < 표 2.25> 관광종사원자격응시결격사유 법률 관광진흥법제 38 조제 5 항 ( 동법제 7 조준용 주요내용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관광진흥법 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컨벤션기획사 2급의경우자격에제한을두지않으나컨벤션기획사 1급의경우에는경력에따른응시자격을두고있음 2급자격증취득후 3년이상실무에종사한자, 4년이상실무에종사한자, 외국에서동일한종목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자에한하여응시자격이주어짐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은아래와같이두가지취득방법이있음 양성교육을통하여자격을취득하는방법 - 신청자격은관광광련실업계고교졸업예정자이상, 관광관련전문대대학생이상, 관광관련복수전공자또는부전공자, 학점은행제관광관련전공자 60학점이상이수자 소양교육을통하여자격을취득하는방법 - 여행업경력 6개월이상의경력이있는국외경험이있는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국외여행인솔에필요한양성교육이수자

66 < 표 2.26> 관광산업분야민간자격종류 구분 응시자격및제한내용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컨벤션기획사 1 급 컨벤션기획사 2 급 국외여행인솔자 제한없음 호텔서비스사또는조리사자격을취득한후관광숙박업소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의관광분야학과를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 또는관광분야의과목을이수하여다른법령에서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을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 또는다른법령에서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고등기술학교의관광분야를전공하는과의 2 년과정이상을이수하고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함 ) 호텔관리사자격을취득한후관광호텔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특 2 등급이상호텔의임원으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컨벤션기획사 2 급자격증취득후 3 년이상실무종사원 4 년이상실무종사원 외국에서동일한종목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자 제한없음 관광통역안내사자격취득 여행업체 6 개월이상근무, 국외여행경험이있는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소양교육이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국외여행인솔에필요한양성교육이수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7 2) 민간자격 관광산업분야민간자격은비공인자격으로총 31개로집계되며, 관광관련자격증이 20개, 여행관련자격증이 8개, 호텔관련자격증이 1개, 카지노관련자격증 2개로집계되고있음 < 표 2.27> 관광분야민간자격종류및관리기관분야자격명자격관리기관 여행 여행기획사, 여행심리상담사여행상품판매관리사, 수학여행안전지도사등 8 개종목 대한관광여행진흥협회,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등 8 개민간기관 호텔호텔디저트실무전문가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관광 관광상품기획관리사, 문화관광지도사, 문화관광기획사, 문화관광교육사, 의료관광통역번역사등 20 개종목 한국지식재산경영원, 한국관광개발원등 14 개민간기관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홈페이지 ( 그중카지노관련자격은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에서관리하는카지노운영관리사 (1급, 2급 ) 가운영되고있음 카지노운영관리사는테이블게임, 머신게임, 캐셔, 고객지원, 서베일런스, 카지노서비스등의카지노전반적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음 < 표 2.28> 카지노운영관리사자격 자격명 자격내용 카지노운영관리사 소계 시험과목 응시자격 카지노영업총괄및영업장내건전한카지노게이밍을제공을위해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고객지원, 안전관리등의직무를담당 1 급실기 : 카지노게임시연 1 급필기 : 카지노운영관리, 테이블게임진행및관리 2 급실기 : 카지노게임시연 2 급필기 : 테이블게임진행, 카지노서비스매너, 카지노외국어 1 급 : 카지노운영관리사 2 급자격을취득하고 1 급정규과정을이수한자 ( 실무경력 5 년이상 ) 2 급 : 협회 / 교육기관이수자또는취득자로정규과정을이수한자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홈페이지 (

68 다. 관광통역안내사관련해외사례분석 관광통역안내사관련주요국외사례는갱신제와등급제운영을중심으로분 석함 < 표 2.29> 국가별사례분석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싱가포르갱신주기, 갱신조건및구비서류, 관련교육과정호주갱신제홍콩갱신제도입관련최근검토회논의사항일본중국등급구분기준, 운영현황등등급제영국프랑스등급구분 (2012년이전 ), 통합현황 (2012년이후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관광통역안내사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추진방안 관광가이드관련갱신제운영국외사례 싱가포르, 호주, 홍콩의관광가이드갱신제운영사례와일본의갱신제도입관련검토회자료를조사 분석한결과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2.30> 관광가이드갱신제운영국외사례 구분갱신주기갱신조건과구비서류유관기관 싱가포르 3 년 6 개월단위활동 ( 업무 ) 관련모든기록제출 21 시간전문성개발과정참여 최근여권용사진제출 Medisave 지불 건강검진을통한관광가이드활동지속가능증명 (65 세이상 ) 갱신비지불 싱가포르관광청 (STB) 호주 1 년 산업경험및전문성개발관련증명서류제출 매년최소 4 점획득 ( 이중산업경험은 1 점으로필수항목 ) 유효한응급처치증명서사본 호주관광가이드협회 (GOA) 홍콩 3 년 갱신신청서, 서약서, 사진, 횡선수표 ( 갱신비관련 ), 지속적전문성개발계획완수증명서류사본제출 지속적전문성개발계획의경우패스증번호 TG01001~10553 관광가이드는두번째갱신부터완수해야하며, 패스증번호 TG10554~ 관광가이드는갱신시매번완수해야함 단, 외국어 ( 중국어및영어이외 ) 관광가이드패스증 ( 유효기간 1 년 ) 의경우갱신신청서, 서약서, 사진, 횡선 홍콩여행업의회 (TIC)

69 일본 ( 안 ) 5 년 등록증유효기간은 5 년으로제안 정기적갱신제도입시연수수강을요건으로하는방안제안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이연수를실시할경우집합연수는관광청장관의등록을받은기관등에서실시 이와더불어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에서온라인교육 (e-learning) 실시 갱신연수시간은약 2 시간 일본관광청 ( 검토회의견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관광통역안내사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추진방안 관광가이드등급제운영국외사례 중국, 영국, 프랑스의관광가이드등급제운영사례를조사 분석한결과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중국, 영국은현재등급제를운영하고있는사례이며, 프랑스는등급구분을운영해왔으나 2012년이후통합운영하고있는사례임 < 표 2.31> 관광가이드등급제운영국외사례 구분 중국 (4 단계 ) 영국 (3 단계 ) 프랑스 (4 개세분화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제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 개등급으로구분 초급 : 관광가이드자격증 ( 서 ) 취득후 1 년이지난자를대상으로실시한심사에서합격한자가자동으로초급관광가이드가됨 중급, 고급, 특급관광가이드는전단계가이드증을취득한지일정기간이경과하고학력요건, 직업경력, 업무태도등의요건기준들을충족시켜야하며등급시험및심사에합격해야함 관광가이드등급구조가피라미드형태를형성하고있는데, 특급관광가이드는매우적고초급관광가이드가상당히많음 정부의인가하에영국관광가이드협회 (ITG) 에서모든레벨의자격에대한통일된기준마련및자격시험 / 평가제공, 자격증서수여 영국의관광가이드는레벨 2, 레벨 3( 그린뱃지 ), 레벨 4( 블루뱃지 ) 로구분됨 영국관광가이드협회의인증을받은프로그램참가자들이해당레벨의협회시험에합격해야자격증서를받을수있음 영국의관광가이드는해당레벨에따라가이드활동의공간적범위에차이가있음 레벨 2 : 갤러리, 성당등특정장소에서정해진루트의도보투어제공 레벨 3 : 도시나타운중심지, 역사건물이나유산자원또는농촌의정해진지역에서도보투어제공 레벨 4 : 전국의더광범위한지역에서전통적인관광안내수행가능 ( 예 : 버스도시투어, 성당이나성, 기타유적지들에서의안내, 도보투어등 ) 국가자격증제도 2012 년 3 월 31 일이전 : 지역단위와해설, 통역여부에따라 4 개형태로존재

70 통합 ) 국가공인해설사, 국가공인통역가이드, 레지옹공인통역가이드, 도시와뻬이공인해설가이드 실제활동범위와각자격증의적용기준이비교적모호하고고용주의입장에서는비용이낮은가이드를선호하는경향이있어 4 개카테고리의영역에대한문제제기 법령 에의거하나의자격증으로통합하여 2012 년 3 월부터시행 기존 4 개형태의자격시험이폐지되고대학이나해당고등교육기관에서최소학사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하여졸업장을받아야통합된자격증을취득할수있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관광통역안내사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추진방안 종합분석및시사점 관광가이드의질적향상을위해국가별상황이나특성에부합되는형태의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갱신제운영사례의경우관광가이드의질적관리강화를위해공통적으로전문성개발관련활동을갱신의필수요건으로하고있음 등급제운영사례를통해관광통역안내사등급제도입시관광통역안내사의활동범위와활동비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마련이전제되어야함을시사점으로도출함 결격사유규정 국내에서자격제도를규정하고있는법률에서는통상결격사유를별도로규정하고있음 o 기본적으로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o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집행종료후일정기간이지나지않은자 o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이종료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않은자 o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o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그리고개별법에서정한위반행위로행정제재처분을받은자등으로정하고있는것이일반적임한편, 경찰공무원의경우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거나복수국적자를결격사유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 경비업법에서는경비지도사및경비원에있어벌금형이상의범죄 4) 등의선고및관련범죄로인해치료감호종료후일정기간이내에있는자등을결격사유에포함하고있으며, 특수경비원의경우신체조건 5) 을규정하고있음 4) 범죄단체조직, 구성및활동,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성폭력범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등 5) 경비업법 제 7 조에서팔과다리가완전하고두눈의맨눈시력각각 0.2 이상또는교정시력각각 0.8 이상이어야함을규정하고있음

71 라. 종사원등록제관련국내외사례에대한시사점 현황 등록제도가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산업현장에서해당경력을보유한인력의고용안정성이확보되어야하며, 해당직무역량에대한검정체계가작동되어야함 관광부문국가전문자격제도운영실태에대한진단결과, 관광통역안내사및컨벤션기획사를제외한직종에서현행검정체제와직무연계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산업현장에서제기능을하지못하는현행제도의정책대응성제고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요구되는시점임 부작용최소화방안 관광분야교육훈련체계개선을통한인적자원의직무역량강화 - 관광종사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체계에대한전면적인개선을통해서관광산업인적자원의전문성향상을도모함 - 업종별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관광산업종사원대상교육훈련내용의직무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인적자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한기반을마련함 관광부문노동시장의수요및공급영역간연계강화 - 관광부문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의균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양적인접근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발생하고있는미스매치를해소할필요가있음 - 따라서관광산업인적자원의체계적인육성을위해서는관광부문교육기관과산업현장간연계를강화해야함 - 관광부문산학간협력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서관광산업인적자원의수요및공급영역간연계를강화하고인적자원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토대를마련함

72 4 카지노종사원의견조사 가. 선행연구조사결과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에대한 2 개선행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 의조사결과를요약함 조사개요 구분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조사대상관광관련전문가 50인8) 총 15개카지노 9) 종사원약 1,350명 (1,120 표본사용 ) 조사일시 주요조사내용 총 15 개카지노담당자 ( 임원및팀장 ) 와 1:1 면접및우편조사 (14 표본사용 ) 2015 년 10 월 2014 년 5-6 월 2014 년 5-6 월 인력관리제도도입필요성, 관리기관, 유효기간 기대효과 직급별관리형태, 결격사유, 필요정보 종사원등록제인지, 도입필요성, 관리기관, 유효기간 기대효과 등록제관련교육 종사원등록제인지, 도입필요성, 관리기관, 유효기간 기대효과 등록제관련교육 문제점및영향 적용대상 조사결과 인력관리제도 / 종사원등록제인지, 필요성, 관리기관, 유효기간 구분 필요성 유효기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필요하다는의견이 84%, 그중매우필요하다는의견이 34% 중간관리자이상직급의경우 5 년 (34%) 이가장높았으며, 3 년이 30% 로나타남 중간관리자이상직급을 종사원 필요하다는의견이 72%, 모르겠다가 18% 로나타남 5 년이상이 53% 로가장높았으며, 3 년이상이 29% 로나타남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업체담당자 필요하다는의견이 9 개업체 (64%), 필요없다가 5 개 (36%)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카지노인력관리제도연구. 7)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카지노인적자원육성과카지노종사자등록제도연구및조사, 용역. 8) 총 50 인의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분포는카지노관리직 20 명 (40%), 학계 13 명 (26%), 카지노영업직 10 명 (20%), 정부및연구기관 4 명 (8%), 사업자단체 2 명 (4%), 기타 1 명 (2%) 이며이들의평균경력은 년임 9) 각사업체별주요게임시설이 200 대이상인업체를대상으로함

73 관리기관 제외한카지노인력의경우 5 년과 3 년이각각 (32%) 으로나타남 향후카지노감독기구를설립하여관리해야한다는의견이 62% 로가장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10%) 순으로나타남 유효기간을설정후, 갱신하는방안 부정행위와연관시등록말소기능설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48% 로가장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36% 로나타남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문화체육관광부에서운영되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기타의견으로는행정기관또는엄격한개인정보관리가가능한곳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음 기대효과 구분 종사원측면 사업체측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력관리제도도입후모든항목에서대부분기여할것이라평가 공정한게임의보장 (88%), 사회적부작용최소화 (82%), 범죄로부터자유로운환경구축 (80%), 경제적기여도확대 (46%) 순으로크게기여할것으로나타남 종사원 종사원스스로의전문성확보 (73%), 종사원이력관리 (38%), 경쟁력강화 (29%), 책임감상승 (29%), 소속감부여 (18%) 순으로나타남 ( 중복응답가능 ) 기업의신뢰도상승 ( 43%), 투명한종사원관리 (40%), 카지노경쟁력강화 (38%), 경력자이력관리 (37%), 카지노산업에대한긍정적인식 (29%), 기업간정보공유네트워크 (19%), 부정행위시처벌강화 (11%) 순으로나타남 ( 중복응답가능 )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업체담당자 직업에대한자부심과전문성강화 개인신용도가높은직업으로평가되어청렴한직업군으로서의인식이확산됨으로써카지노산업에대한긍정적인식전환 기업의투명한인력관리운영 카지노산업의이미지제고 신뢰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며전문성을갖춘종사원양성에기여할수있음 종사원의이력을확인할수있어인력검증용이 종사원들이등록증발급을위해받는교육을통해교육의기회증대 부정적인영향으로는인력채용제한가능성 관리및운영에필요한행정인력에대한추가비용발생가능성 관리부실에따른개인정보유출가능성 산업에대한새로운규제도구로작용가능성

74 카지노인력자격제도도입시직급별관리형태, 결격사유, 필요정보 구분관리형태결격사유필요정보 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와임원직급의경우허가제, 카지노중간관리자, 카지노영업직 ( 딜러, 환전, 칩스관리등 ), 보안및서베일런스직종의경우등록제, 카지노장비관리, 비카지노영업직 ( 안내, F&B), 마케터및고객관리직종의경우신고제가가장높게나타남 카지노대표와임원의경우 78%, 종사원의경우 66% 가강화하여야한다고응답함 현재시행되는카지노직급및직종별결격사유의강도에대해대부분보통혹은약하다고응답 약하다고응답한직급및직종으로는대표자와임원이각각 44%, 보안및서베일런스 42%, 카지노영업직과마케터및고객관리직종이각각 38% 순으로나타남 개인정보, 경력정보, 범죄경력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직급및직종에관계없이대부분확인이필요하다고응답함 대부분의직급및직종에서범죄경력, 경력정보에대한요구필요성은 90% 이상이고, 특히대표자와카지노영업직 ( 딜러, 환전, 칩스관리등 ) 에대해서는응답자의 100%, 임원, 중간관리자, 보안및서베일런스에대해서는 98% 가범죄경력증명이필요하다고응답함 각직급별관리제도도입에있어재정상태정보요구필요성은대표자 86%, 임원 80%, 카지노중간관리자와카지노영업직각각 60%, 보안및서베일런스 50%, 마케터및고객관리 40%, 카지노장비관리 32%, 비카지노영업직 14% 로나타남 소송내역요구필요성은대표자 90%, 임원 86%, 카지노중간관리자 62%, 보안및서베일런스 56%, 마케터및고객관리 46%, 카지노장비관리와카지노영업직 44%, 비카지노영업직 30% 순으로나타남

75 나. 제주카지노종사원설문조사 다음은제주지역 3 개카지노 (P 사, L 사, S 사 ) 의종사원 105 명을대상으로카 지노종사원관리제도에대한설문조사내용을정리한것임 인구통계 성별 연령 학력 직책 / 직무 경력 - 성별은남성과여성이비슷한비율이었으며, 연령은 30대와 20대가전체응답자의 79% 를차지함 - 대다수가대졸 / 재학 (93.3%) 이였으며, 테이블게임종사원이 41.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경력은 1-5년이전체의약 45% 를차지함 < 표 2.32> 응답자개요 성별연령학력직책 / 직무경력 항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낭성 여성 총계 세 세 세 세 총계 고졸이하 대졸 / 재학 대학원졸 / 재학 소계 무응답 총계 카지노대표자 / 임원 중간관리자 게임종사원 ( 테이블 ) 게임종사원 ( 논테이블 ) 서베일런스 & 보안요원 안내, 주차관리등 기타 총계 년미만 년-3년미만

76 3년-5년미만 년-7년미만 년-15년미만 년이상 총계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및이유 관리제도필요성 ( 평균 3.15) -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는긍정적응답이 43.2%, 부정적응답이 18.2% 로나타남 < 표 2.33>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 항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총계 무응답 총계 < 그림 2.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필요성 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 ( 표본수 : 102) -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대부분의항목에서 평균 3 점이상 (5 점척도 ) 으로나타나긍정적반응을보임. 특히 투명한

77 종사원관리위해, 기업의신뢰도상승위해, 부정행위시처벌강화 위해 가다른항목에비해높은평균을보였으며, 반면 종사원의소속감 고취위해 와 기업간공유위해 의경우 3 점미만의평균을나타냄 < 표 2.3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 항목 평균 표준편차 항목 평균 표준편차 투명한종사원관리위해 종사원의이력관리위해 기업의신뢰도상승위해 카지노산업의경쟁력강화위해 부정행위시처벌강화위해 종사원의경쟁력강화위해 종사원의전문성확보위해 종사원의소속감고취위해 카지노산업의긍정적사회인식고취위해 기업간정보공유위해 종사원의책임감향상위해 항목 < 그림 2.5>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 관리대상, 대상별제도유형, 유효기간 종사원관리제도적용대상 -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필요한직급 / 직무로는대표 / 임원 (67.6%), 테 이블게임종사원 (62.9%), 중간관리자와서베일런스 (56.2%) 순으로필요 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직급 / 직무의경우불필요하다는 의견이필요하다는의견보다더큰비중을차지함 대표 / 임원 < 표 2.35>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적용대상 중간관리자 게임종사원 ( 테이블 ) 게임종사원 ( 논테이블 ) 서베일런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관리제도필요 관리제도불필요 총계

78 항목 보안요원식음료종사원안내, 주차관리등전문모집인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관리제도필요 관리제도불필요 총계 < 그림 2.6> 직급별관리제도필요여부 직급 / 직무별제도유형 - 직급 / 직무별로적절한제도유형에대해서는대표 / 임원은자격제 (45.5%), 중간관리자는등록제 (54.1%) 가우세했으며, 테이블게임종사원, 논테이블게임종사원, 서베일런스, 전문모집인은신고제와등록제가비슷한비중을차지함. 한편보안요원, 식음료종사원, 안내, 주차관리등은신고제가우세하게나타남 다음은본연구에서정의하는관리제도의유형입니다. 신고 < 등록 < 자격순으로상위개념으로, 자격제도는등록과신고를, 등록제도는신고를포함한다고볼수있음 o 신고 : 일정한요건을법률적으로정하고신청자가이러한기준을갖추어행정기관에관련서류를제출하는행위로행정기관의검증을요건으로하지않는자기완결적행위 o 등록 : 일정한요건을법률적으로정하고신청자가이러한기준을갖추어행정기관의관련서류를제출하면행정기관이제출서류를검토한후, 허가또는거절을결정하고장부에올리는행위 o 자격 : 일정한일을하는데필요한조건이나능력을검증하기위해시험등을통하여일정한신분을획득하는행위

79 < 표 2.36> 직급 / 직무별제도유형 항목 대표 / 임원중간관리자게임종사원 ( 테이블 ) 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소계 무응답 총계 항목 게임종사원 ( 논테이블 ) 서베일런스보안요원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소계 무응답 총계 항목 식음료종사원안내, 주차관리등전문모집인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빈도 % 유효 %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소계 무응답 총계 < 그림 2.7> 직급별적절한관리제도유형

80 적절한유효기간 - 적절한유효기간의경우, 대표 임원 중간관리자는 3 년 (39.4%) 과 5 년 (29.3%), 일반종사원의경우 5 년 (38.7%), 3 년 (22.6%) 순으로나타남 < 표 2.37> 유효기간 항목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일반종사원빈도 % 유효 % 누적 % 빈도 % 유효 % 누적 % 1년 년 년 년 년 기타 총계 무응답 총계 년 2 년 3 년 4 년 5 년기타무응답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일반종사원 < 그림 2.8> 직급별적절한유효기간 결격사유및관리기관 현행결격사유의적정성 : 대표자및임원 - 현행결격사유에대해서는대표자와임원모두평균 3점이하로약하다는의견이우세하게나타남. 그러나응답자의비중으로살펴보면적절하다는의견이대표자와임원모두과반수를차지함

81 < 표 2.38>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1/2) 항목 대표자 ( 평균 : 2.83) 임원 ( 평균 : 2.80) 빈도 % 유효 % 누적 % 빈도 % 유효 % 누적 % 매우약하다 약하다 적절하다 강하다 매우강하다 소계 무응답 총계 현행대표자및임원의결격사유를일반종사원에적용시적정성 - 현행결격사유를일반종사원에게적용하는것에대해서는평균 3점이 상으로강하다는의견이우세하게나타남. 그러나이경우에도적절하다 는의견이과반수로나타남 < 표 2.39>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2/2) 일반종사원 ( 평균 : 3.46) 항목 빈도 % 유효 % 누적 % 매우약하다 약하다 적절하다 강하다 매우강하다 소계 무응답 총계 대표자 임원 일반종사원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매우약하다약하다적절하다강하다매우강하다무응답 < 그림 2.9> 직급별현행결격사유적용시적정성

82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담당기관 -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를담당할기관으로는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36.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과 (30.3%), 문화체육관광부 (22.2%) 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함 < 표 2.40>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담당기관 항목 빈도 % 유효 % 누적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감독과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기타 소계 무응답 총계 < 그림 2.10> 종사원관리제도담당기관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영향 종사원관리제도를도입할경우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모든항목의평균이 3점이상으로긍정적으로나타났으며, 특히 투명한종사원관리, 종사원이력관리, 부정행위시처벌강화 가다른항목에비해높게나타남 < 표 2.41>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영향 항목표본수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투명한종사원관리

83 종사원이력관리 부정행위시처벌강화 카지노에대한긍정적사회인식증가 기업신뢰도상승 종사원의책임감상승 종사원의소속감증대 카지노경쟁력강화 카지노경쟁력강화 종사원의소속감증대 종사원의책임감상승 기업신뢰도상승 카지노에대한긍정적사회인식증가 부정행위시처벌강화 종사원이력관리 투명한종사원관리 3.39 < 그림 2.11>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영향 직급별제출정보 직급별로제출해야할정보에대해서는개인정보, 가족정보, 재정상태, 소송내역은대부분불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경력정보와범죄경력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음 - 개인정보의경우에는대표 / 임원과전문모집인은필요하다는의견이불필요하다는의견보다많았으며, 가족정보는모든직급에있어불필요하다는의견이더많은것으로조사됨. 한편, 재정상태와소송내역의경우대표 / 임원의경우에만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함 - 경력정보의경우에는모든직급에있어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했으며, 범죄경력의경우식음료와안내 주차를제외한모든직급에있어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함

84 < 표 2.42> 직급별제출정보 (1/2) 개인정보가족정보경력정보구분불필요필요무응답불필요필요무응답불필요필요무응답대표 / 임원 중간관리자 테이블 논테이블 서베일런스 보안 식음료 안내 주차 전문모집인 < 표 2.43> 직급별제출정보 (2/2) 재정상태범죄경력소송내역구분불필요필요무응답불필요필요무응답불필요필요무응답대표 임원 중간관리자 테이블 논테이블 서베일런스 보안 식음료 안내 주차 전문모집인

85 < 그림 2.12> 직급별제출정보필요성 교육프로그램 종사원관리제등록시필요한교육프로그램 - 신규등록시및등록갱신시모두 범죄예방, 직업윤리, 도박중독 순으로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남. 또한제시된 10개항목모두평균 3 점이상으로나타나신규등록및등록갱신시모두필요한교육프로그램인것으로평가됨

86 < 표 2.44> 종사원관리제등록시필요한교육프로그램 등록갱신시신규등록시항목표본수평균표준편차표본수평균표준편차 범죄예방 직업윤리 도박중독 고객서비스 외국어 직무관련기술 카지노산업 조직및인사 마케팅 관광산업 < 그림 2.13> 종사원관리제등록시필요한교육프로그램 기타건의사항 종사원은카지노사업자의필요에따라채용하는데, 이러한것들을법으로제재할경우카지노사업자는인력채용에부담을느낄것이고, 현정부에서추진하는일자리창출과도상반되게진행될가능성이높음 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최소한의관리가바람직함 지나친규제는정부의힘이강화되어사기업의영리추구활동이위축될가능성이있음. 따라서합리적인규제와기업의자율성보호의균형이중요함 종사자관리제도를시행하려면, 카지노종사원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

87 기업에서도양질의종사원을채용할수있을것임. 그러므로산학및관계기관협조로종사원인프라구축이필요함 카지노산업의발전은일반종사원들보다더큰권한을지니고있는임원및주요간부의능력향상및관리 감독을중점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이더효과적임 전문적인선진국의시스템에따라투명하고전문적으로운영및관리가이루어지기를바람

88 5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1) 문제제기 Cabot(2014) 10) 은카지노에서발생하는범죄를카지노사업자, 카지노종사자, 카지노고객에의한범죄로구분하였는데, 국내카지노에서발생하는여러사건 사고중에도카지노내부직원과연류된경우가종종발생함에따라카지노에대한신뢰가낮아지고부정적인식이확대되고있음 내부직원이연류된사건사고의유형으로횡령, 종사원해외카지노출입, 고객과종사원간사기도박 불법도박 성희롱, 내국인의외국인전용카지노출입등이대표적임 (II.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의 2. 국내카지노종사원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 표 2.17> 등참고 ) 특히외국인카지노에내국인출입사건은다수발생하여이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음 카지노종사원이불법사설카지노를개설하거나불법사설카지노에서근무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는데이들이합법카지노에취업하는것을막을수단이없다는점도사회문제로지적되어옴 이와같은문제들이끊임없이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예방하고관리할근본적인대응방안이부재한실정임 또한카지노종사원은직무상사행산업에상당히노출되어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강력한도박중독에대한안전장치가필요한데, 도박중독예방교육등을종사원관리제도에포함시켜이를강화할수있음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29조 ) 11) 에서카지노업종사원의범위등에대해규정하고있으나, 별도의관리제도는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임 10) Cabot, A(2014), Licensing, In Ngai Pindell and Anthony Cabot(Eds.). Regulating Land-Based Casinos: Policies, Procedures, and Economics., UNLV Gaming Press. p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9 조 ( 카지노업의종사원의범위 ) 법제 2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89 2) 필요성 카지노종사원은서비스뿐만아니라도덕성및윤리성이필요한직종으로, 공정한게임진행과불법영업행위및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핵심요소임 미국뉴저지주의법무부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 는 면허는규제제도의초석으로, 카지노소유주, 운영자, 직원, 협력업체등산업에관여하는모든사람들에게요구되는데, 이는카지노산업이법적요구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필요한이들의건전성, 정직, 성실함을보장하고, 뉴저지카지노산업이조직범죄로부터자유롭도록해준다 고명시하고있음 12) 해외에서도은행과정부기관외에게이밍산업과같이종사원의신상을확인하는산업은거의없는데, 이와같은관리제도는다음의 3가지측면에서그필요성을특히강조됨 현금에대한위험최소화 : 카지노에서는매일엄청난규모의현금이유통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카지노들은약물복용이나범죄기록에관해서는조금도허용하지않고자함. 아주사소한위반일지라도범법자를고용하지않고자하는데, 이러한강력한정책은현금자산에대한위험을최소화함 품위있고매력적인종사원고용 : 카지노종사원은대부분고객과함께일하기때문에최상의고객서비스보장을위해대인관계기술과좋은인성이중요한데, 이는성격테스트나신원조사등을통해어느정도파악이가능함 영업장안전성향상 : 종사원의전문성과인성, 그리고적법한행동의조합은종사원과고객모두에게게이밍시설을더욱안전하게만들어줌. 이와같은이유로카지노를허용하고있는해외국가들의경우대부분종사원인허가및자격갱신을제도화하여카지노인력을관리 감독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이러한종사원관리제도가부재한상황으로국제경쟁력강화및카지노의투명성제고를위해서도종사원관리제도구축이필요함 12) 뉴저지주법무부홈페이지

90 3) 기대효과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도입될경우, 그동안카지노사업체측면에서직무능력위주로만검증되어왔던기존체제에더해카지노종사원에게특별히요구되는청렴성및투명성, 윤리의식등에대한검증도가능해짐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종사원관리제도를도입함으로써카지노종사원들의자긍심을고취시킴 종사원들의투명성등을사전에검증함과더불어제도를통해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종사원들의불법행위연루및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을예방하고책임경영을실현할수있는토대를구축함 궁극적으로카지노종사원의투명성을향상시킴으로써카지노영업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카지노이용객과카지노에대한도민의신뢰성을향상시킴

91 나. 기본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표 정직하고공정한카지노이용환경구축을위해종사원의자격을검증하고 도덕성과윤리성을향상시킬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함 추진방향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제도구축 - 대다수의해외사례와같이카지노산업에종사하는인력의특징을고려하여관리대상과수준을결정하고, 조사항목들도국제적표준안으로간주될수있는유사한내용으로구성함 엄격하고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 - 종사원관리제도도입시필요한행정적처리와개인정보에대한철저한보완이가능한관리조직구성

92 다. 도입방안 < 그림 2.14>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도입방안 카지노종사원정의및분류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29조 ) 에서카지노업종사원의범위를규정하고있으나, 직무에따른관리를위해서는직무유형에따른분류및이에대한정의가필요함 해외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 대다수의국가에서카지노종사원의의사결정권한및카지노게임에대한관여정도등을고려하여구분하고있음 이에제주카지노종사원을다음과같이 3가지로구분함 - 가군 : 카지노특수종사원으로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의사결정과관리권한을보유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þ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가포함됨 - 나군 : 카지노핵심종사원으로딜러와기구관리, 환전, 보안, 서베일런스등카지노게임을통한영업에직접관여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þ 카지노업체종사원뿐만아니라협력업체종사원도포함됨 - 다군 : 카지노지원종사원으로카지노게임에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þ 안내, 식음료, 고객편의서비스와총무, 인사, 경영지원등행정업무담당직원등이포함됨 - 라군 : 교육과정에있는훈련생으로인턴및이에준하는종사원 이에관광진흥법제2조 ( 정의 ) 에카지노종사원에대한광범위한정의를삽입하고, 시행령제29조 ( 카지노업의종사원의범위 ) 에각분류별정의를기술함

93 분류정의비고 가군 나군 다군 라군 < 표 2.45> 카지노종사원분류 카지노특수종사원으로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의사결정과관리권한을보유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카지노핵심종사원으로딜러와기구관리, 환전, 보안, 서베일런스등카지노게임을통한영업에직접관여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카지노지원종사원으로카지노게임에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교육과정에있는훈련생으로인턴및이에준하는종사원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카지노업체종사원뿐만아니라협력업체종사원도포함 안내, 식음료, 고객편의서비스, 총무, 인사, 경영지원등행정업무담당직원등 관리대상설정 해외에서는카지노영업과관련된모든관리자들에대해엄격한개인배경조사를하고있으며, 이에비해간소하지만딜러, 서베일런스등영업활동에참여하는종사원에대해서도개인이력진술서등을활용하여배경조사를실시하고있음. 반면, 안내등게임운영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는종사원은관리대상에포함시키지않는경우가일반적임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 카지노에서발생하는불법행위는카지노관리자나게임운영에직접관여하는종사원에의해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임 이에제주에서도종사원유형중가군과나군, 그리고라군중가, 나군에준하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을관리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함 제도유형설정 대부분의국가에서는허가 (license) 또는등록 (registration) 의형태로종사원을관리하고있으나, 결격사유를제시하고있어실질적으로는허가제의형태로볼수있음 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유사업종종사원관리제도인관광종사원의경우시험합격후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음 ( 관광진흥법제38조2항 13) ) 카지노종사원의경우에는결격사유등을제시하면서등록의형태로관리제도를운영하는것이적절함 13) 제 38 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2 제 1 항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따로정하는자는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 개정 >

94 결격사유설정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사실상허가와유사한성격의등록제도로운영될경우카지노종사원등록에대한결격사유가명확히제시될필요가있음 사행산업에해당되는카지노업은타산업에비해투명성과윤리성이더욱강력하게요구되는바, 대부분의국가에서는카지노종사원허가또는등록에대한결격요건을갖추고있음 이에국내에서통상적으로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제한되어야할사항을추가하여다음과같은결격사유를공통적으로제시할수있는데, 각항목별로대상기간은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음 ( 예 : 최근 10년간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 - 금고이상의실형선고, 집행유예선고, 선고유예에해당하는자 - 조직범죄및범죄단체에관련된자 - 도박범죄에관련된자 - 횡령및배임등의범죄에관련된자 - 절도및강도등의범죄에관련된자 - 관광진흥법령위반으로실형을선고받은자 - 카지노종사원등록이취소된자 관리대상유형에따라위의공통결격사유에덧붙여등록요건을강화 할필요가있음 - 가군 : 신용등급이낮은자, 재정난이있다고판단되는자 외국인의경우, 내국인과동일한결격사유를적용하되, 종사원등록신 청및갱신시유효한취업비자를취득하도록설정

95 외국인카지노종사원취업비자 o 외국인의경우, 국내에서일하기위해서는취업비자를발급받아야함 o 비자발급시, 고용계약서와사증신청서등을대사관에제출하면대사관에서범죄경력등을조회하여비자를발급하고, 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하고취업교육을필수적으로이수해야함 o 카지노의경우고용허가제 14) 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실제로임원급과딜러 (E-7-1), 재외동포 (H) 의경우에만취업비자를획득하기가능하다고볼수있음 o 국내카지노에취업할수있는비자의유형은일반적으로 1방문취업과 2전문적취업비자에해당됨 1 방문취업 : 재외동포대상, 연고방취 (H-2-1), 유학방취 (H-2-2), 추첨방취 (H-2-5), 만기방취 (H-2-7) 유형연구방취유학방취추첨방취만기방취 내용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만 25 세이상의외국국적동포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대한민국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어있는사람 2.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사람 3.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또는 국적법 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추어영주 (F-5-7) 자격을취득한사람의초청을받은사람 ( 초청자는피초청자와 8 촌이내의혈족또는 4 촌이내의인척이어야함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에따른 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 에해당하거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규정에따른 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에해당하는사람 5.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대한민국의국익증진에기여한사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만 25 세이상의외국국적동포로서유학 (D-2) 자격으로 1 학기이상재학중인자녀로부터초청을받은부모및배우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만 25 세이상의외국국적동포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방문취업사전신청후전산추첨에서선발된중국동포 2. 국가별할당인원내에서구소련 (CIS) 지역신청자전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만 25세이상의외국국적동포로서방문취업만기출국자중완전출국일기준만 60세미만인사람 < 자료 : 대한민국비자포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14) 고용허가제는외국인근로자에게고용조건에있어국내근로자와동등한대우를보장해주는제도. 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04 년부터시행되고있는외국인력도입정책임. 현재관광진흥법제 3 조의호텔업은제외되나, 같은법시행령제 2 조및제 22 조에의한 1 급, 2 급, 3 급관광호텔업은특례고용허가제대상에포함됨. 카지노종사원의경우해당대상이아님 ( 자료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96 2 전문적취업 : 특정활동 (E-7-1): 대한민국내의공ㆍ사기관등과의계약에따라법무 부장관이국가경쟁력강화등을위해전문적인지식 기술또는기능을가진외국인력 도입이특히필요하다고지정하는분야에종사하려는사람 E-7-1 특정활동의경우, 제외공관신청대상, 전자비자신청대상, 비자발급인정서신청대상으로구분되는데, 카지노종사원의경우비자발급인정서신청대상에해당됨 E-7-1 특정활동직종안내 : 전문인력관리자 ( 경영지원관리자, 기업고위임원,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등 17 개종 ), 준전문인력서비스 ( 카지노딜러등 4 개종 ) 등 o E-7-1 해당직종세부내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관리자 : 숙박및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사업체나부서의운영을기획, 지휘및조정하는자 직업예시 첨부서류 호텔관리자, 호텔총지배인, 카지노관리자,, 경기장운영부서관리자 ( 골프장등 ) 도입불가 : 여관관리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별지제 21 호서식 ),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매 2 공 사기관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등 3 고용계약서사본 4 외국인의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등 5 자격요건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등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사본추가필요 사무소장은입국목적, 초청의진정성, 초청자및피초청자의자격확인등을심사하기위해필요한경우첨부서류를일부가감할수있음 카지노딜러 - 카지노에서승부도박을진행하는자 직업예시 첨부서류 카지노딜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별지제 21 호서식 ),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매 2 공 사기관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등 3 고용계약서사본 4 외국인의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산업과 ) 의고용추천서 5 자격요건 *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등 * 경력 5 년이상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사본추가필요 사무소장은입국목적, 초청의진정성, 초청자및피초청자의자격확인등을심사하기위해필요한경우첨부서류를일부가감할수있음

97 < 표 2.46>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도입방안 구분 카지노종사원정의및분류 관리대상설정 내용 가군 : 카지노특수종사원으로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의사결정과관리권한을보유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 나군 : 카지노핵심종사원으로딜러와기구관리, 환전, 보안, 서베일런스등카지노게임을통한영업에직접관여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 카지노업체종사원뿐만아니라협력업체종사원도포함 ) 다군 : 카지노지원종사원으로카지노게임에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 안내, 식음료, 고객편의서비스와총무, 인사, 경영지원등행정업무담당직원등 ) 라군 : 교육과정에있는훈련생으로인턴및이에준하는종사원 가군과나군, 그리고라군중가, 나군에준하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제도유형설정 등록 ( 결격사유명시 ) 결격사유설정 공통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의실형선고, 집행유예선고, 선고유예에해당하는자 조직범죄및범죄단체에관련된자 도박범죄에관련된자 횡령및배임등의범죄에관련된자 절도및강도등의범죄에관련된자 관광진흥법령위반으로실형을선고받은자 카지노종사원등록이취소된자 가군 외국인 신용등급이낮은자, 재정난이있다고판단되는자 내국인과동일한결격사유를적용 단, 종사원등록신청및갱신시유효한취업비자를소유하도록설정

98 다. 실천방안및세부지침 등록절차 개인이특정요건을갖추면카지노에종사할수있도록등록하는것이아니라, 카지노사업체의고용에따라등록필요성이발생함 후자와같이진행될경우, 절차적으로 2가지방법이있는데, 1 종사원이제반서류를사업체에제출하면, 사업체가이를감독기구에제출하고, 감독기구의검증후등록통보도사업체를통해서하는경우, 2 개인이등록을신청하고, 사업체와의고용 ( 예정 ) 상황을확인하는서류를첨부하는형태가가능함 - 1의경우개인정보노출우려가높고, 2의경우개인이서류작성에어려움이있을수있음 - 해외의경우, 종사원의등록등의절차를사업체에서지원하고있음 이에제주의경우에도카지노사업자가신청인의위임을받아대리하여종사원등록을하도록하는것이효율적임 등록요건 종사원등록을위해서는사업체의고용의사가선결되고, 이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등록을가능하도록설정하는것이적절함 이에등록업무를대리하는카지노사업자는등록신청자가앞서제시된결격사유가없으며사업자가고용의사를확인할수있는고용확인 ( 예정 ) 서등제반정보를제출해야함 제출서류 가군 : 개인정보, 가족정보, 경력정보, 범죄경력 ( 본인및가족 ), 소송내역 ( 사법기관소환및소송내역 ) 나군및라군 : 개인정보, 경력정보, 범죄경력 각정보에포함될내용은다음의 IAGR에서권고하고있는 다중관할개인이력진술서 (multi-jurisdictional personal history disclosure form) 에포함된내용을참고하여결정함 - 개인정보 (Personal data) 및사진 - 거주정보 (Residence data): 최근 15년간또는 18세이후자료 - 가족정보 (Family/social data)

99 - 복무정보 (Military service data) - 교육정보 (Educational data) - 경력정보 (Offices and positions) - 게이밍관련경력및면허정보 (Employment and licensing data) - 범죄경력조회 (Civil, criminal and investigatory proceedings) - 재무정보 (Net worth statement - assets and liabilities), 현금, 부채부동산, 보험 / 연금, 자가용, 기타자산등관련정보 (Casino in bank, loans, notes and other receivables/payable, securities, real estate interests, life insurance, pension/retirement funds, vehicles, other assets, taxes payable etc. ) 기재된내용확인을위한신청인이증빙서류제출 - 등록제도시행시점에서는관리기관이충분한인력을확보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우선은신청인이증빙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 차후에는관리기관이신청인의정보열람동의서를받아직접해당기관에확인하는방안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할수있음 - 관리기관이직접증빙자료를열람할경우업무가증가하나자료의신빙성확보측면에서는신청인이직접제출하는것보다효과적임 유효기간및갱신, 등록취소 유효기간 : 도입초기인만큼 3~5년이내로설정하고, 향후관리기관의행정수요를감안하여유효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함 갱신 : 관리기관의처리속도를고려하여결정하되,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갱신신청을하도록하는것이일반적임 등록취소 : 카지노종사원등록후, 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제출내용이허위인경우, 해당사업체와의고용계약이종료되는경우등등록취소가가능하도록법적으로취소요건을명시할필요가있음. 또한다른사업체로이직하는경우에도재검증을위해등록취소후신규등록을하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음 변경등록및임시등록 변경등록 : 같은유형 ( 가군, 나군등 ) 내에서세부직무및직위변동시, 사업

100 장위치변동시, 사유가발생한후일정기간내에변경등록하도록함. 단, 유형간의이동인경우신규등록으로진행하도록함 임시등록 : 카지노종사원등록신청후, 결격사유및제출서류등을확인하는데일정기간이소요되므로카지노사업자의탄력적인인력운영을위해등록신청자를대상으로임시등록을허용할필요가있음. 임시등록유효기간은등록관리기관의처리능력을고려하여 30~120일정도로정할수있으며, 임시등록기간중등록이거부되거나결격사유가발견되는즉시임시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함 제도적보완사항 수수료부과 : 카지노관리제도를도입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등록절차를진행함에있어발생하는행정비용등의명목으로등록신청시수수료를부과하고있음. 제주의경우에도등록에따른제반절차처리에대한비용으로수수료를부과할수있도록법규에명시할필요가있음 사업자의책무및보고 : 카지노사업자가정기적으로카지노종사원현황을관리기관에제출하도록하여등록종사원관리에참고할수있도록하고, 등록된종사원이퇴사또는결격사유등으로등록이취소된경우해당종사원이직무를즉시정지하도록하는의무를사업자에게부과할수있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개인정보처리 : 종사원등록시필요한정보와증빙자료를신청인이제출할지라도경우에따라관리기관이직접재검증할필요가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를포함하는개인정보보유기관이관리기관의정보제공요청시응하도록법률적근거로마련할필요가있음 행정제재 :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를신규로설정할필요가있는데, 카지노종사원은물론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도행정상의의무를부과하였으므로양측모두에게제재를설정할필요가있음 - 현행 관광진흥법 에서는특히카지노업에대한제재가타관광사업보다높이설정되어있다는점과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위반에해당되는유사행위에대한제재 ( 예 : 법령에위반되는기구를설치 이용, 기구및시설의위변조등 ) 를고려하여행정제재를설정할수있음

101 < 표 2.47>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실천방안및세부지침 구분 등록절차 등록요건 제출서류 유효기간및갱신, 등록취소 변경등록및임시등록 제도적보완사항 내용 카지노사업자가신청인의위임을받아대리등록 결격사유가없으며사업자의고용의사 외국인의경우취업비자취득 가군 : 개인정보, 가족정보, 경력정보, 범죄경력 ( 본인및가족 ), 소송내역 ( 사법기관소환및소송내역 ) 나군및라군 : 개인정보, 경력정보, 범죄경력 기재된내용확인을위한증빙서류 유효기간 : 3~5 년이내 갱신 : 최소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 개월전갱신신청 등록취소 : 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제출내용이허위인경우, 해당사업체와의고용계약이종료되는경우, 타사업체로이직하는경우등 변경등록 : 같은유형 ( 가군, 나군등 ) 내에서세부직무및직위변동시, 사업장위치변동시, 사유가발생한후일정기간내에변경등록. 단, 유형간의이동인경우신규등록 임시등록 : 등록신청자를대상으로임시등록허용. 임시등록유효기간은 30~120 일정도설정, 임시등록기간중등록이거부되거나결격사유가발견되는즉시임시등록취소 수수료부과 : 등록에따른제반절차처리에대한비용으로수수료부과근거마련 사업자의책무및보고 : 카지노사업자에게종사원현황정기보고, 등록취소종사원의직무즉시정지조치등의의무부과 개인정보처리 : 종사원등록시필요한정보와증빙자료재검증을위한개인정보관리기관의자료제공근거마련 행정제재 :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를카지노종사원및카지노사업자에게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

102 라. 운영방안 1) 운영주체 국내관광분야자격제도는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으로구분할수있는데, 국가자격의경우통합하여관리하는추세임 국가기술자격에는컨벤션기획사 1급과 2급이있으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관리함 문화체육관광부가관장하던국가전문자격의경우민간위탁방침에따라관광통역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에대한업무는 1984년한국관광공사에, 국내여행안내사와호텔서비스사에대한업무는 1987년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위탁된바있으나, 정부의국가자격시험관리통합정책으로 2009년부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모두관리함 단, 국가공인민간자격인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로한국여행업협회에서발급함 < 그림 2.15> 국가기술자격운영체계

103 < 그림 2.16> 국가전문자격운영사례 관리제도운영을외부민간단체에위탁하는방법도가능하지만, 카지노종사원등록의경우타관광종사원에비해재무 범죄등민감한개인정보를포함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민간기관에서다루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됨 외국의경우카지노인허가와관련된업무는카지노감독기구에서수행하고있으며, 업무수행에필요한충분한조직과예산을확보하고있음 제주의경우카지노산업에대한관리 감독을하는카지노감독과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지만현재는실질적으로추가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과예산이구비되지않은상황임 이러한상황에서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가도입될경우제도시행초기에는기존종사원들의등록업무로인해행정공급이크게부족할것으로예상됨 제주지역카지노종사원수는 2016년기준 1,657명으로이중대다수가등록대상일것으로예상됨 이에우선적으로카지노감독과에종사원등록전담인원을확충하고, 초기에는제출서류에대한증빙자료를등록신청인이직접제출하도록하며, 임시운영기간을충분히두어순차적으로등록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도입을위한입법정비기간동안전담인력충원및등록제시범운영을추진하는것이가능함

104 2) 시스템구축방안 1천5백명이상의제주카지노종사원이초기등록을하고, 지속적으로갱신을하고, 관련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에는많은행정수요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이에온라인등록 갱신서비스뿐만아니라교육프로그램제공과취업및직무관련정보등을제공하는제주카지노종사원관리를위한통합시스템구축을제안함 기본방향 카지노, 종사원, 관리주체 ( 감독과 ) 모두용이하게등록 갱신을신청 관리할수있도록구축함 시스템구축의주요목적인온라인등록 갱신뿐만아니라교육프로그램운영, 관련정보제공의목적에도적합한종합시스템구축함 등록을위해개인정보, 결제등을포함하는시스템이므로개인정보보호등시스템보안및안정적인구동이가능하게구축함 구성 ( 안 ) 개요 : 취지와목적, 제공내용등 카지노종사원등록 갱신시스템 : 카지노종사원의초기등록및갱신에필요한정보를온라인으로제출하고, 관리기관이검토하여결과를통보할수있도록시스템설계 ( 등록및갱신에필요한수수료결제시스템포함 ) 카지노종사원교육시스템 : 종사원등록 갱신과관련하여제공되는교육프로그램의일정및참가신청, 필요시온라인교육콘텐츠제공등사이버교육을위한페이지설계 제주카지노법률정보 : 카지노운영등종사원이숙지해야할법제도정보제공 제주카지노취업정보 : 구인 / 구직, 직무관련정보 제주카지노산업통계정보 : 카지노산업및종사원관련통계자료제공 기타 : 카지노종사원, 카지노, 감독기구간의소통및정보공유를위해자유게시판등구축

105 유관사례 다음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제공하는자격증관리사이트큐넷 ( 의일부로이사이트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관리하는국가시술자격증에대한서비스를제공함 제주카지노종사원관리제도의경우시험을시행하지는않지만기본적으로인적자원을관리한다는점에서유사한점이많으므로카지노종사원관리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데참고할점이많음 메인화면

106 전체 메뉴 구성

107

108 마. 관련법령개정안 관련법령 제주카지노종사원과관련된법령에는상위법에해당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 ) 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정을위한특별법 ( 이하 제주특별법 이있으며각각그하위법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 카지노업영업준칙 과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이하 제주카지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을두고있음 이에제주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시행을위해필요한법령개정은 관광진흥법 또는 제주특별법 에서정의및개념을정립한후세부사항을하위법에서개정하여야함 본보고서에서는제주에서의제도시행을위해 제주특별법 위주로법령개정안을제시함 카지노종사원의정의및결격사유 카지노종사원의정의및유형개정안 - 현재제주카지노조례제25조에카지노종사원이정의되어있으나등록등관리에대한구체적인법규를재정하기위해서는이를 제주특별법 으로이전하고, 유형에대한내용을제주카지노조례에추가함 < 표 2.48> 카지노종사원의정의및범위에대한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정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O 조 ( 정의 ) 관광진흥법제 2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 25 조 ( 카지노종사원의범위 ) ( 현행삭제 ) 카지노종사원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임원 2. 중간관리자 3. 카지노영업직 4. 카지노마케팅직 5. 게임기구관리직 6. 모니터및보안요원 7. 카지노시설내의안내및고객서비스직 8. 카지노시설내의식음서비스직 9. 기타도지사가따로정하여고시하는카지노종사원

109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개정안 - 임원을포함한카지노사업자의결격사유에더하여카지노종사원의결격사유를 제주특별법 내별도신규조항으로신설함 - 덧붙여관리대상유형에따라위의공통결격사유에덧붙여등록요건을강화할수있음 카지노종사원의결격사유개정안 ( 신설 ) 제주특별법제O조의2(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에종사할수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 (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날또는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가. 형법 제114조의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죄다. 형법 제246조에서제248조에해당하는죄라. 형법 제355조내지제356조에해당하는죄및제359조에서규정하는미수범다. 형법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제333조부터제340조까지, 제343조에해당하는죄마. 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바. 이법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카지노종사원의등록관련개정안 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대한법률적근거는 제주특별법 내에신규조항신설을통해마련해야하는데, 여기에는카지노종사원은모두등록을하여야하며, 다만등록을하지않아도되는종사원의유형에대한예외근거를마련함 제주카지노조례에조항신설을통해등록이요구되는카지노종사원과등록에서제외시킬종사원을규정함. 또한카지노종사원등록의요건에대해

110 서는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을규정하는한편, 카지노사업체에서의고용의사가확인되어야함을규정하는조항을신설함 제주카지노조례에는종사원등록에필요한제출서류와직무변경, 이직등등록취소와신규등록이필요한상황을규정함 < 표 2.49> 카지노종사원의등록관련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종사원등록 등록대상및변경등록 제출서류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주카지노조례 제 O 조 3(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1 카지노종사원으로카지노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는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단, 도지사가정하는카지노종사원은등록하지않고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다. 2 제 1 항전단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여야한다. 1. 제주특별법제 O 조 2 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2. 사업자가등록하고자하는직무능력을인정하고고용을확인또는향후고용을예정한자 3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될경우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변경사항이도지사가정하는유형의변경일경우새로등록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1(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여야하는카지노종사원은제 29 조제 1 호부터제 6 호에따른직무로도지사가따로정하는분류로구분하여등록하여야한다. 2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의후단에서등록을하지않고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는종사원은제 25 조제 7 호와제 8 호에해당하는종사원을말한다. 제 25 조의 3( 카지노종사원의변경등록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3 항에따른변경등록사항은다음과같다. 1. 등록시기재한직무의변경 2. 등록시기재한사업체내사업장의변경 제 26 조의 2( 카지노종사원의등록방법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O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개인이력진술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4. 서약및진술서 5.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6. 사업주의고용확인서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제주특별법제 O 조의 2 결격사유각호에해당하는지를확인한후카지노종사원등록부의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고용업체및사업장의위치 2. 담당직무 3. 등록유효기간

111 임시등록에관한개정안 카지노사업체와의고용계약이체결되거나고용이예정되어있는경우등록을신청한신청인이등록관청에서등록여부의판단이내려지기전까지등록신청한직무에임시적으로업무에종사할수있도록임시등록의근거를신규조항신설을통해허용함 카지노종사원의등록시임시등록허용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4( 등록기간중의업무수행 ) 카지노사업체와의고용계약을체결한상 태에서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한한경우, 등록시점까지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다. 다만등록이거부될경우그사실을인지한시점부터카지노업에종사할수없다. 카지노종사원등록유효기간및갱신에관한개정안 카지노종사원의등록기간을 3 년으로설정하고갱신과관련한조항을신설 하여종사원관리의근거를마련함 < 표 2.50> 카지노종사원등록유효기간설정및갱신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제O조의5( 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제O조의3에따른유효기간제주특별법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개월전에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 등록갱신 제주카지노조례 제 26 조의 3( 카지노종사원등록갱신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5 에따라카지노종사원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 26 조의 2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카지노종사원등록취소에관한개정안 카지노종사원으로등록한자가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등록된유형외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퇴사한경우등의취소사유를신설하여종사원관리의근거를마련함

112 카지노종사원의등록취소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제주특별법제O조의6( 카지노종사원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종사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관광진흥법제22조의2 또는제주특별법제O조2에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변경등록없이등록한업무가아닌업무에종사하는경우 4. 등록한카지노사업체에서퇴사한경우 5.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터 7일이내에사업자에게등록증을반납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등록증을반납받은사업자는등록증을폐기하고, 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카지노종사원등록수수료부과를위한개정안 카지노종사원등록에따른행정사무를진행하는데발생할수있는비용을신청인으로부터충당할수있도록 제주특별법 을신설함 적정수수료는향후등록과관련한행정사무에서발생하는비용중신청인이부담해야하는비용을산정한후그금액을확정하여제주카지노조례제 32조의별표4에포함하도록함 < 표 2.51> 카지노종사원등록수수료관련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 O 조의 7( 수수료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113 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개정안 카지노사업자가등록이요하는직무에등록하지않은카지노종사원의고 용을금지하도록하는내용을 제주특별법 에신규로포함시킴 < 표 2.52> 미등록카지노종사원의직무수행금지에관한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사업자준수사항 제주특별법 제 O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필요한카지노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종사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카지노사업자의책무관련개정안 카지노사업자에게카지노종사원등록및관리에대한책무를 제주특별법 에신설하고, 관련현황보고에대한의무를부과하는내용을제주카지노조례에신설함 < 표 2.53> 카지노사업자의책무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카지노사업자의책무 보고의무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O 조의 9( 카지노종사원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O 조의 3 제 1 항전단에해당하는등록을하여야하는카지노종사원직무에등록을하지않은종사원을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게할수없다. 2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한자의위임을받아대리하여카지노등록할수있다. 3 카지노사업자는고용하고있는카지노종사원이퇴사한경우 7 일이내에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등록을하여카지노영업에종사하고있는종사원이제 O 조의 2 에해당함을확인한경우등록이필요한업무에서제외시켜야하며, 도지사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5 카지노사업자는매분기별로카지노종사원에대한보고를도지사가정하는절차와양식에따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4( 카지노사업자의종사원보고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9 제 5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매년도말을기점으로다음해 30 일전에아래의내용을포함하는보고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전체종사원의현황 2.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직무별종사현황 3.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성명과생년월일, 담당직무등의현황

114 개인정보확인을위한개정안 현행법제66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종사원자격취득및자격증교부를위해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제주카지노조례제29조3 항에카지노종사원등록사무를포함하는형태로개정함 < 표 2.54> 카지노종사원등록관청의개인고유식별정보처리를위한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고유식별정보처리 제주카지노조례 제 29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2 ( 현행과같음 ) 3 도지사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더불어카지노종사원등록관청이신청인의제출서류의진위확인및법으로정하고있는결격사유및등록거부사유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관련행정정보및신용정보등의조회가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과제주카지노조례내에관련조항을신설함 < 표 2.55> 카지노종사원등록관련자료요청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요청범위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O 조의 10(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5(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115 카지노종사원등록과관련한행정제재법률개정안 카지노사업체가등록을요하는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통하여영업행위를한경우행정처분을위한근거를 제주특별법 에신설하고구체적인행정처분은제주카지노조례제31조 ( 과징금의부과등 ) 에포함시킴 행정처분은법령을위반하는기구의설치및이용, 시설및기구의위변조등에대한제재수준을적용함 < 표 2.56> 카지노종사원관련행정처분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행정처분근거 제주특별법 제 O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필요한카지노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종사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O 조의 11(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카지노사업의등록증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 O 조의 8 제 1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면그등록증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시설ㆍ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제재수준 제주카지노조례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위반사항 가. 제주특별법제 O 조의 8 제 1 호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1 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업 정지 취소 3개월

116 < 표 2.57>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입을위한법령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정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O 조 ( 정의 ) 관광진흥법제 2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 25 조 ( 카지노종사원의범위 ) ( 현행삭제 ) 카지노종사원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임원 2. 중간관리자 3. 카지노영업직 4. 카지노마케팅직 5. 게임기구관리직 6. 모니터및보안요원 7. 카지노시설내의안내및고객서비스직 8. 카지노시설내의식음서비스직 9. 기타도지사가따로정하여고시하는카지노종사원 결격사유 제주특별법 제 O 조의 2( 카지노종사원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에종사할수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 (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날또는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가. 형법 제 114 조의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의죄다. 형법 제 246 조에서제 248 조에해당하는죄라. 형법 제 355 조내지제 356 조에해당하는죄및제 359 조에서규정하는미수범다. 형법 제 329 조부터제 331 조까지, 제 331 조의 2 및제 333 조부터제 340 조까지, 제 343 조에해당하는죄마. 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바. 이법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취소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종사원등록 제주특별법 제 O 조 3(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1 카지노종사원으로카지노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는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단, 도지사가정하는카지노종사원은등록하지않고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다. 2 제 1 항전단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여야한다. 1. 제주특별법제 O 조 2 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2. 사업자가등록하고자하는직무능력을인정하고고용을확인또는

117 등록대상및변경등록 제출서류 임시등록 유효기간 등록갱신 등록 취소 제주카지노조례 제주카지노조례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주특별법 향후고용을예정한자 3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될경우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변경사항이도지사가정하는유형의변경일경우새로등록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1(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여야하는카지노종사원은제 29 조제 1 호부터제 6 호에따른직무로도지사가따로정하는분류로구분하여등록하여야한다. 2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의후단에서등록을하지않고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는종사원은제 25 조제 7 호와제 8 호에해당하는종사원을말한다. 제 25 조의 3( 카지노종사원의변경등록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3 항에따른변경등록사항은다음과같다. 1. 등록시기재한직무의변경 2. 등록시기재한사업체내사업장의변경 제 26 조의 2( 카지노종사원의등록방법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O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개인이력진술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4. 서약및진술서 5.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6. 사업주의고용확인서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제주특별법제 O 조의 2 결격사유각호에해당하는지를확인한후카지노종사원등록부의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고용업체및사업장의위치 2. 담당직무 3. 등록유효기간 제 O 조의 4( 등록기간중의업무수행 ) 카지노사업체와의고용계약을체결한상태에서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한한경우, 등록시점까지카지노업에종사할수있다. 다만등록이거부될경우그사실을인지한시점부터카지노업에종사할수없다. 제 O 조의 5( 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 개월전에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3( 카지노종사원등록갱신등 ) 1 제주특별법제 O 조의 5 에따라카지노종사원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 26 조의 2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 O 조의 6( 카지노종사원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종사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관광진흥법제 22 조의 2 또는제주특별법제 O 조 2 에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118 수수료 사업자준수사항 카지노사업자의책무 보고의무 고유식별정보처리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주카지노조례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 3. 변경등록없이등록한업무가아닌업무에종사하는경우 4. 등록한카지노사업체에서퇴사한경우 5.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터 7 일이내에사업자에게등록증을반납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등록증을반납받은사업자는등록증을폐기하고, 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O 조의 7( 수수료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제 O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필요한카지노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종사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O 조의 9( 카지노종사원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O 조의 3 제 1 항전단에해당하는등록을하여야하는카지노종사원직무에등록을하지않은종사원을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게할수없다. 2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한자의위임을받아대리하여카지노등록할수있다. 3 카지노사업자는고용하고있는카지노종사원이퇴사한경우 7 일이내에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등록을하여카지노영업에종사하고있는종사원이제 O 조의 2 에해당함을확인한경우등록이필요한업무에서제외시켜야하며, 도지사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5 카지노사업자는매분기별로카지노종사원에대한보고를도지사가정하는절차와양식에따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4( 카지노사업자의종사원보고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9 제 5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매년도말을기점으로다음해 30 일전에아래의내용을포함하는보고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전체종사원의현황 2.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직무별종사현황 3.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성명과생년월일, 담당직무등의현황 제 29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2 ( 현행과같음 ) 3 도지사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도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제 O 조의 10(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5(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19 요청범위 행정처분근거 제주카지노조례 제주특별법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제 O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필요한카지노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종사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O 조의 11(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카지노사업의등록증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 O 조의 8 제 1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면그등록증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시설ㆍ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제재수준 제주카지노조례 위반사항 가. 제주특별법제 O 조의 8 제 1 호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1 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정지 3 개월 취소

120 바. 단계별추진방안 카지노종사원등록제시행에앞서필요한법안개정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 하여다음과같이중단기로나누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중장기추진방안 < 마. 관련법령개정안 > 에제시된내용은 제주특별법 개정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며, 제주특별법 단독개정이아닌 관광진흥법 개정과보조를맞추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됨 우선적으로중앙부처와 관광진흥법 개정계획을타진후, 카지노종사원등록제에필요한조항을개정또는신설할수있도록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의징후가없을경우 관광진흥법 개정여부와상관없이 제주특별법 개정을추진함 이와같이상위법개정을위해서는중앙부처와의긴밀한협조와논의가필요한바, 2년이상의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단기추진방안 관광진흥법 또는 제주특별법 제정에많은시간이소요됨에따라제주카지노조례개정을통해가능한부문을우선추진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상위법개정없이조례개정만을통해서는행정제재및결격사유등의강제적집행은어려움 그러므로상위법개정이완료되는시점까지시범운영과같은형태로업체에등록을독려하여상위법이개정되어종사원등록이필수적이될때까지순차적으로모든종사원이등록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음 이러한시범운영은강제적집행을할수있는강력한규제수단은아니지만시정권고또는이행사항점검등을통하여실효성이있을것으로판단됨 더불어시범운영기간동안문제점및애로사항에대해논의하여법개정시반영할수있음 이러한단기방안을추진하기위하여조례개정으로가능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121 < 표 2.58> 카지노종사원등록제단기추진을위한조례개정안 구분 정의 범위 종사원등록 등록대상및변경등록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주카지노조례개정안 제 25 조 ( 정의 ) 관광진흥법제 2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 현행과같음 ) 제 25 조 2( 카지노종사원의범위 ) 카지노종사원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임원 2. 중간관리자 3. 카지노영업직 4. 카지노마케팅직 5. 게임기구관리직 6. 모니터및보안요원 7. 카지노시설내의안내및고객서비스직 8. 카지노시설내의식음서비스직 9. 기타도지사가따로정하여고시하는카지노종사원 제 26 조 (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1 카지노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는카지노종사원으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제 1 항전단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하려는자는사업자가등록하고자하는직무능력을인정하고고용을확인또는향후고용을예정한자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될경우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변경사항이도지사가정하는유형의변경일경우새로등록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2( 카지노종사원의등록등 ) 제 26 조제 1 항에따라등록을권고받은자는제 25 조의 2 제 1 호부터제 6 호에따른직무로도지사가따로정하는분류로구분하여등록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3( 카지노종사원의변경등록 ) 제 26 조제 3 항에따른변경등록사항은다음과같다. 1. 등록시기재한직무의변경 2. 등록시기재한사업체내사업장의변경 제 26 조의 4( 카지노종사원의등록방법등 ) 1 제 26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O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개인이력진술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4. 서약및진술서 5.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6. 사업주의고용확인서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카지노종사원등록부의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고용업체및사업장의위치 2. 담당직무 3. 등록유효기간 제 26 조의 5( 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제 26 조의 4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 개월전부터등록을갱신할수있다

122 등록갱신 등록취소 수수료 사업자준수사항 사업자의책무 보고의무 고유식별정보처리 자료제공요청 제 26 조의 6( 카지노종사원등록갱신등 ) 1 제 26 조의 5 에따라카지노종사원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 26 조의 4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6 조의 4 제 2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7( 카지노종사원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종사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변경등록없이등록한업무가아닌업무에종사하는경우 3. 등록한카지노사업체에서퇴사한경우 4.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터 7 일이내에사업자에게등록증을반납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등록증을반납받은사업자는등록증을폐기하고, 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의8( 수수료 ) 제26조제1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제 26 조의 9(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 26 조제 1 항에따라카지노종사원등록이필요한카지노직무에등록하지않은종사원을종사하게하는행위를할경우시정권고를할수있다 제 26 조의 10( 카지노종사원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26 조제 1 항에해당하는등록을하여야하는카지노종사원직무에등록을하지않은종사원을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게할경우시정권고를할수있다. 2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종사원등록을신청한자의위임을받아대리하여카지노등록할수있다. 3 카지노사업자는고용하고있는카지노종사원이퇴사한경우 7 일이내에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4 카지노사업자는매분기별로카지노종사원에대한보고를도지사가정하는절차와양식에따라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제 26 조의 11( 카지노사업자의종사원보고 ) 제 26 조의 10 제 4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매년도말을기준으로다음해 30 일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보고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할것을권고할수있다. 1. 전체종사원의현황 2.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직무별종사현황 3. 등록을요하는종사원의성명과생년월일, 담당직무등의현황 제 26 조의 9(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도지사는제 26 조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제 26 조의 12(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26 조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123 자료제공요청범위 제재근거 제 26 조의 13(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제 26 조의 12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법제 21 조의 7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제 26 조의 14( 등록취소등 )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카지노사업의등록증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 26 조의 9 제 1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개선을권고하고이행할때까지점검할수있다

124 6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가. 카지노인적자원직무체계및범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의하면카지노산업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현장직무는역할에따라구분하고있음 세부적으로게임을운영하기위한직무별직급은아래와같이요약됨 딜러직무 : 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 시프트매니저 게임기계관리를위한직무 : 머신어텐던트, 메카닉 안전과보안을위한직무 : 모니터요원, 보안요원 고객접대및대응을위한직무 : 업장판촉, 안내데스크 돈관리와관련된직무 : 환전캐셔, 환전테이커 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 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 영업팀장 머신어텐던트 < 표 2.59> 카지노산업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테이블게임운영 딜러와테이블관리 테이블고객의불만에응대 테이블손익관리 딜러와플로어퍼슨관리 고객의게임현황을파악 딜러, 플로어퍼슨, 핏보스관리 해당시프트문제발생시해결 머신게임고객의지불금처리 머신게임기의운영및관리 머신게임기고객응대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카지노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방안. 카드딜링기술, 게임에대한지식, 외국어능력 서비스마인드와스트레스에대한내성, 팀워크 카드딜링기술, 게임에대한지식, 외국어능력 서비스마인드와스트레스에대한내성, 팀워크, 리더십 카드딜링기술, 게임에대한지식, 외국어능력 서비스마인드와스트레스에대한내성, 팀워크, 리더십 카지노사업에대한전반적인지식, 경영관리지식, 인사및조직관리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협상력, 경영마인드, 서비스마인드 손익관리관련지식 고객지향마인드, 문제해결능력

125 < 표 2.60> 카지노산업직무의주요업무및요구능력 ( 계속 ) 구분주요업무요구능력 메카닉안내데스크업장판촉모니터요원보안요원환전테이커환전캐셔 머신게임기계정비 카지노입장권판매및수납 고객물품보관및분실물관리 단체고객투어및안내 우수고객 (VIP Customer) 관리 딜러의실수및부정행위감시 출입금지자여부체크 입장객및출입금지자관리 객장내외부의보안업무담당 칩운반 테이블금고회수및계산 칩과현금을교환 고객의현금보관담당 기계관련지식과산업공한관련지식 고객지향마인드, 문제해결능력, 효과적인자원활용과창의력 카지노에대한전반적지식, 외국어능력 고객지향마인드,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능력 카지노와호텔및기타부대시설에대한지식, 개별고객개인신상, 취향, 재정상태에대한지식, 외국어 고객지향마인드, 문제해결능력, 효과적인자원활용,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능력 카지노에대한전반적지식, 모니터기계에대한지식, 출입금지자에대한정보 집중력과식별능력, 팀워크 체력및무술유단자 응급상황대처능력및팀워크 경리관련지식 정직성과집중력, 회계관련전공 경리관련지식 정직성과집중력, 회계관련전공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카지노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방안

126 나. 해외관광종사원자격제도현황 1) 싱가포르 [WSQ 자격제도 ] The Singapore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이하 WSQ) 는국가자격제도로인적자원을훈련 개발시키고, 평가하며기술과능력을증명함 고용가능성능력에는언어능력 (WPL: Workplace Literacy), 수리능력 (WPN: Workplace Numeracy), 분석 평가기술및대인관계기술이포함되며, 산업및직업능력에는특정산업과직업별로선정된능력에대한훈련과정및자격제도가포함됨 < 표 2.61> 싱가포르 WSQ 자격제도 구분세부내용언어능력 (WPL) 영어 ( 독해, 청음, 회화, 작문 ) 수리능력 (WPN) 수리능력향상프로그램 WSQ Graduate Diploma WSQ Specialist Diploma WSQ Diploma WSQ 인증레벨 WSQ Advanced Certificate WSQ Higher Certificate WSQ Certificate 최상위인증레벨 최소인증레벨 [WSQ 자격제도 관광종사원대상교육과정 ] 관광분야는 WSQ는여행서비스, 호텔및숙박서비스, 관광지, MICE 및이벤트, 카지노로구분되며, 싱가포르는각산업의직무분석을토대로필요역량, 자격조건에따라교육훈련이정해지며, 각분야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시스템을실시하고있음 특히, 각직무의레벨에따른역량및교육을상이하게하여전문인력양성을위한체계적인인적자원육성시스템을실시 운영하고있음

127 < 표 2.62> 싱가포르 WSQ 자격제도 ( 관광종사원 ) 구성능력 세부내용 언어능력 (WPL) 영어 ( 독해, 청음, 회화, 작문 ) 수리능력 (WPN) 수리능력향상프로그램 기술능력및역량향상 경영, 서류작성, 리더십및인력관리, 위생관리, 서비스능력등 일반기술및역량향상 호텔및숙박서비스, 관광과여행 자료 : 싱가포르인적자원개발청 ( 자료를참고로재구성 [STB Tourist Guide License] 15) 싱가포르관광청 (Singapore Tourism Board, STB) 관광가이드자격증은관광종사자들이싱가포르의유적지, 문화, 주요관광지, 기념관등에대한세부적인지식을습득하고, 이를평가함으로써싱가포르관광의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제도로써설계되었음 본프로그램은온라인수업, 프리젠테이션실습을포함한강의, 그룹학습, 토론, 사례연구, 역할극, 필드투어등이론및실습을통하여효과적인학습이가능하도록설계됨 관광가이드양성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싱가포르관광청 (STB) 로부터 WSQ 교육이수증 (Statement of Attainments SOAs) 와관광가이드자격증을취득할수있음 가이드자격증무소지자의경우에는, 이를위반시 Singapore Tourism board Act의 Singapore Tourism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 Regulations 에따라 3천달러이하의벌금이부과됨 [ 카지노게이밍 ] 16) WSQ카지노게이밍교육시간은 88시간에서 584시간까지교육수준에따라상이하며, WSQ 인증서를취득하기위해서는최소 7개의유닛 (2개의필수유닛, 5개의선택유닛 ) 에서 7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함 15) 16)

128 < 표 2.63> 싱가포르카지노업분야수업목록 구분 WSQ Certificate in Casino Gaming ( 카지노게이밍분야인증서 ) 취득요건 필수유닛 선택유닛 시간의수업 7 개의유닛 (2 개의필수유닛, 5 개의선택유닛 ) 에서최소 7 학점이상수강 Maintain Gaming Integrity and Security (16 시간 ) ES Workplace Safety & Health (Operations) (16 시간 ) 테이블게임 Handle Chips for Table Games (16 시간 ) Handle Cards for Table Games (16 시간 ) Baccarat (96 시간 ), Blackjack (96 시간 ), Roulette (96 시간 ), Craps (168 시간 ) Three Card Poker (96 시간 ), Fantan (96 시간 ), Three Card Baccarat (16 시간 ) Caribbean Stud Poker (24 시간 ), Casino War (16 시간 ), Money Wheel (8 시간 ) Sic Bo (16 시간 ), Ultimate Texas Hold'em (24 시간 ), Mini Dice (16 시간 ) Three Pictures (16 시간 ), Yee Ha Hai (16 시간 ), Fortune 8 (16 시간 ) Pontoon (96 시간 ), American Three Card Poker (24 시간 ) Progressive Texas Hold'em (91 시간 ), Tai Sai (7 시간 ) Poker Room Poker (35 시간 ), Pai Gow (42 시간 ) 카지노회계 Process Financial Transactions (36 시간 ), Process Slot Ticket Transactions (24 시간 ), Handle Window or Opening Impress (24 시간 ) Handle Chips for Cage Operations (24 시간 ), Handle Process Fill and Credit Request (24 시간 ), Handle Cash for Cage Operations (24 시간 ) Handle Main Bank Function in Cage Operations (60 시간 ) Provide Cashiering Services for VIP Gaming Operations (44 시간 ) Handle Marker Bank Function (32 시간 ), Manage Guest Account Transaction (36 시간 ), Perform Types of Reimbursement (16 시간 ) Perform Even Money Exchanges (24 시간 ), Perform Table Drop Collection (36 시간 ), Perform Note Stacker Drop Collection (36 시간 ) Perform Non-Gaming Operations (NGO) Drop and Count (24 시간 ) Perform Kiosk Drop Collection (24 시간 ), Perform Test Count (16 시간 ) Process Currency / Ticket-In-Ticket-Out and Documentation (16 시간 ) Perform Upload of Count Results and Balancing (16 시간 ) Perform Drop Transfer (8 시간 ), Manage Exceptions (8 시간 ) Provide Cashiering Services for Non-Gaming Operations (16 시간 ) 슬롯머신 Provide Slot Gaming Services (40 시간 ) 플레이어개발마케팅 Interact with Guests (16 시간 ) Encourage Players' Repeat Visits and Increased Visit Duration to Improve Revenue (8 시간 ), Develop Players (24 시간 ) Provide Player Development Services (24 시간 ) Participate in Operations of Players' Club Membership (16 시간 ) Offer Customised and Personalised Service (16 시간 ) 서베일런스 Follow Casino Surveillance Procedures (40 시간 ) HandleCasino Investigation Cases (24 시간 ), Handle Evidence (8 시간 ) Observe Gaming Floor Operations Using CCTV (22 시간 )

129 Handle Surveillance System (24 시간 ), Handle Disputes (12 시간 ) Provide Casino Gaming Protection (48 시간 ) Perform Investigation Operations in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40 시간 ) 테이블게임과서베일런스 Apply General Gaming Procedures (24 시간 ) 구분 WSQ Advanced Certificate in Casino Gaming ( 카지노게이밍분야전문인증서 ) 취득요건 필수유닛 선택유닛 시간의수업 9 개의유닛 (3 개의필수유닛과 6 개의선택유닛 ) 에서최소 19 학점이상수강 Monitor Gaming Integrity and Security (16 시간 ), Supervise Staff (24 시간 ) ES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upervisory) (24 시간 ) 테이블게임 Supervise Table Games (56 시간 ) Operate Computerised Table Operating Systems (24 시간 ) Documenting Player Action, Results and Memberships (8 시간 ) 카지노회계 Supervise Cage Operations (52 시간 ), Allocate Manning (8 시간 ) Verify and Manage Guest Account (40 시간 ), Supervise Count Operations (52 시간 ), Prepare Schedules (16 시간 ) Check and Operate Count Equipment System and Upload Functions (24 시간 ) Supervise Slot Operations (30 시간 ) 슬롯머신 플레이어개발마케팅 Supervise Operations of Players' Club Department (8 시간 ) Supervise Operations of Player Development Department (12 시간 ) Supervise Development of Players (8 시간 ) 서베일런스 Utilise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s (24 시간 ) Liaise with Internal Departments on Incident Management (8 시간 ) Gather Information to Present Evidence (30 시간 ) Conduct Surveillance Operations (30 시간 ) Mediate Dispute (8 시간 ) 테이블게임, 카지노회계, 슬롯머신 구분 WSQ Diploma in Casino Gaming ( 카지노게이밍분야학위 ) 취득요건 필수유닛 선택유닛 시간의수업 9 개의유닛 (4 개의필수유닛과 10 개의선택유닛 ) 에서최소 28 학점이상수강 Comply with Government Regulations, Internal Controls and Anti-Money Laundering (16 시간 ), Enforce Casino Rules and Procedures (16 시간 ) Manage Staff (24 시간 ), ES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Managerial) (24 시간 ) 교양유닛 Manage Pit (16 시간 ), Manage Computerised Pit and Table Systems (16 시간 ) Perform Pit Rostering (8 시간 )

130 카지노회계 Manage Monies and Finances (24 시간 ), Manage Staff Schedule (8 시간 ) 슬롯머신 Manage Slot Operations (30 시간 ) Support Casino Marketing and Promotions (16 시간 ) 플레이어개발마케팅 Manage Development of Players (24 시간 ) Manage Operations of Players' Club Department (24 시간 ) Manage Operations of Player Development Department (24 시간 ) 서베일런스 Manage Surveillance Operations (40 시간 ) Liaise with Police and Government Authorities (8 시간 ) Manage Disputes (8 시간 ) 테이블게임, 카지노회계, 슬롯머신 자료 : 싱가포르교육부산하 SkillsFuture Sigapose(SSG) 17) 자료를참고로연구자재구성 2) 캐나다 캐나다의관광관련자격제도는관광인적자원협의회 (Canadian Human Resource Council) 가개발한 emerit 에서실시하고있음 Tourism emerit는캐나다의관광산업에서이용가능한전문성을갖춘하나의표준으로서캐나다의관광교육분야에서인지도가높으며, 자격제도뿐만아니라관련교육프로그램도개발하고있음 emerit의교육프로그램들은고용전에취득할수있는자격제도로관광분야에서일을시작하려는캐나다인이나캐나다로이민을계획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제도임 [ 관광종사원대상교육과정운영현황 ] emerit certification 은캐나다관광산업에서가장권위있는자격제도로, 17) ctiveacc=

131 emerit에서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은관광및호스피탈리티직무와관련된다양한내용으로자격제도를준비하는데있어서유용함 또한, 각업무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교육자를위한교육가이드및메뉴를제공하며, 사업계획및인적자원경영을위한방법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 본교육을고객접점에서의직원및관리자, 교육훈련자, 고용전미취업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온라인강의및워크북을통해시행되고있음 < 표 2.64> emrit 관광분야자격증종류 자격제도 Tour Guide Tourism Trainer Tourism Visitor Information Counsellor Travel Counsellor Travel Manager 수업내용 Tourism Awareness, Professionalism, General Knowledge Presentation, Procedures, Problem Solving Professionalism, Adult Learning, Communication, Planning Delivery, Evaluation, Administration Tourism Awareness, Attitude, Communication Operational Procedures, Information Services, Merchandising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Travel Products, Administration Business Planning, Operations, Fin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ism Marketing, Sales and Client Services 자료 : 캐나다 emerit 18) 자료를참고로연구자재구성 18)

132 다. 국내카지노종사원교육훈련현황 1) 강원랜드카지노종사원교육현황 강원랜드는온라인교육이외내부교육, 외부강사를통한교육으로운영도고있으며, 윤리성과도덕성에대한교육훈련이많이진행되고있음 종사원은자신에게주워진교육이수시간을반드시이수해야되며, 업무를수행하는동안이수할수있도록사업체에서는짧게는 1개월길게는 1년으로기한을한정함 과정명교육일정내용교육형태실적 교양교육 < 표 2.65> 강원랜드의종사원에대한교육현황 최성준춘천지방법원장초청윤리특강 외부전문가초청하이원포럼 ( 윤리특강 2 차 ) 집체교육 657 명 904 명 제 1 야전군사령관초청안보특별강연 387 명 성희롱예방교육 정형근前국회의원초청안보특강 547 명 (1시간) 성희롱없는건전한직장문화집체교육 1,961명조성 ( 전직원 ) ~12.08 부서별 1,378명 즐거운직장문화를위한성희롱예방교육 ( 임원및매니저급 ) 집체교육 87 명 성매매예방교육 하이원베이직과정 하이원스피리트교육 ~10.31 (1 시간 ) 월 ~ 12 월 ~31/ 06.03~04/ 06.13~ ~12.06 성매매방지교육부서별 2,994 명 정관, 직제규정, 감사 윤리행동강령, 취업규정, 인사규정, 포상 징계시행세칙, 복리후생규정, 성희롱예방교육간부직원대상하이원윤리학교 (New Start, High1) 교육정신교육및생활교육, 관리자노무관리역량강화차ㆍ과장급대상하이원스피리트 (New Start, High1) 교육애사심, 직업윤리, 스트레스관리, 커뮤니케이션 온라인교육 가나안농군학교 집체교육 2,671 명 92 명 606 명

133 공통직무역량교육 승진자교육 외부위탁교육 R-MBA 과정 사이버연수 독서통신교육 서비스교육 사내외국어과정 영어 중국어 도박중독예방교육 ~07.26 (2 일,16 시간 ) 다양한직무역량교육에대한 ~ (2 일,16 시간 ) ~20 연중시행 ~ ~ ~ ~ 연중시행 ~ ( 주 2 회, 90 분 ) ~ ( 주 2 회, 90 분 ) ~ ( 총 12 회, 4 시간 ) 직원들의욕구충족및선택적교육을통한맞춤형교육실시 승진자직급에대한업무수행능력교육 각직무별지식및기술분야의위탁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외부교육 187 명 ( 상반기 ) 175 명 ( 하반기 ) 59 명 396 명 하이원 R-MBA 과정집체교육 30 명 어학, IT, 직무분야의온라인교육 자기계발, 소양, 직무분야학습교육 부서별서비스자체교육 ( 머신영업팀, 서베일런스팀, KLACC 서비스교육 ) 해외진출산업등에대비한임직원글로벌경쟁력강화및글로벌인재육성 도박중독예방교육 온라인교육 우편통신 집체교육 4,015 명 2,585 명 2,466 명 머신영업팀 3 회, 서베일런스 Klacc 각 1 회 189 명 89 명 3,207 명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카지노인적자원육성과카지노종사자등록제도연구및조사, 용역

134 2) GKL 카지노종사원교육현황 GKL은직무에따라교육이수를구분하지않고대부분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이대부분을차지함 교육프로그램은직원의윤리성과도덕성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대부분이며직무교육과서비스교육도많은시간동안진행되는것을알수있음 < 표 2.66> GKL 의카지노종사원에대한교육현황구분교육과정내용대상자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 GKL 의무교육 직무교육 조직활성화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범죄및가정폭력예방교육 전직원 각 1 시간 / 년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전직원 1 시간 / 월 자금세탁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핵심가치교육 윤리경영교육 카지노자금세탁방지제도이해및업무수행 개인정보보호를위한수칙및관련내용 비전, 미션, 핵심가치전파및내재화 윤리경영의필요성과기업의사회적책임의중요성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1 시간 / 년 1 시간 / 반기 2 시간 2 시간 반부패청렴교육반부패 / 청렴의식공유및확산전직원 2 시간 도박중독예방교육 서비스교육 영업관리자교육 도박중독의위험성인식및도박중독예방법전파 서비스의식고취를통한고객만족실현 영업관리자직무교육서비스마인드향상교육 전직원 전직원 영업장관리자 1 시간 2 시간 16 시간 승진자교육리더십 / 코칭커뮤니케이션승진자 8 시간 사외위탁직무교육 힐링교육 명사초청강연 서비스교육 ( 집합 ) 서비스교육 ( 조회 ) 전문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직무별전문교육 몸과마음의힐링을위한 4 대습관교육 인문, 사회, 경제등다양한분야의저명인사초청강연 서비스마인드향상교육 실무적용가능한서비스교육 ( 사내강사활용 ) 전직원 고객접점부서직원 전직원 고객접점부서직원 고객접점부서직원 과정별로상이함 16 시간 2 시간 8 시간 10 분 / 월 2 회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카지노인적자원육성과카지노종사자등록제도연구및조사, 용역

135 3) 파라다이스카지노종사원교육현황 파라다이스는월별진행되는교육프로그램이다르며, 짧게는한달동안길게는 1년동안교육프로그램이운영됨 교육프로그램은대부분직무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윤리경영에대한교육은 1개의과목이개설되어있으며 1년동안운영되고있음 대분류중분류대상인원범위기간 공통통합본사입사자본사입사자본사 4 월 ~12 월 카지노직무 < 표 2.67> 파라다이스카지노의종사원교육현황 OP 관리자교육 FP 220 명카지노 5 개사 6 월 ~8 월 신임 FP 보임자교육 FP 32 명워커힐 2 월 운영규정위반자교육딜러, FP 60 명워커힐 수시입사자교육 ( 카지노 ) 복직자 & 직종전환자교육 수시입사자 9 명워커힐 복직자, 직종전환자 워커힐 1, 4, 7, 10월 1, 4, 7, 10월 5 월 ~12 월 인재상카지노군마케팅교육마케터 610 명카지노 5 개사 6 월 ~8 월 리더십 임팀장워크숍 임원, 팀장, 여성리더 91 명 카지노 5 개사, 본사 3 월, 10 월 인재상 WBC 전임직원 1,900 명그룹 카지노직무 신입사원직능강사양성 직능강사 본사, 카지노군 1 월 ~2 월 DTC 교육딜러 80 명워커힐 6 월, 11 월 핏클럭입문교육핏클럭입사자 50 명워커힐수시 경력딜러교육풀타임경력딜러 50 명워커힐수시 신입사원교육신입사원입사자 100 명워커힐 리더십임원조찬세미나임원팀장본사, 워커힐 인재상 공통 1 월 ~3 월, 10 월 ~12 월 1, 4, 7, 10 월 팀장문서작성팀장 93 명그룹 4 월 ~6 월 Grain Learning 90 명 5 월 ~12 월 HRD 워크숍 인사팀, 인재개발원 리더십사내강사양성사내강사예정자 5 월, 10 월 공통승진자교육승진자 135 명그룹 2 월

136 리더십 인재상 기타 경영자육성 ( 임원후보자 ) 부장 3 년차이상교육대상자 10 그룹 5 월 ~8 월 윤리경영그룹 1 월 ~12 월 창조산업핵심인재유지 해외연수해외연수대상자 117 명본사, 워커힐 1 월 ~12 월 정기외국어시험신청자워커힐 통합중국어 중국어교육신청자 3, 6, 9, 12 월 45 명워커힐 1 월 ~12 월 산업안전보건전임직원본사, 워커힐 3 월, 11 월 ~12 월 독서캠페인전임직원 950 명본사, 워커힐 8 월 ~11 월 공통수시입사자입문교육본사입사자본사수시 기타 온라인전임직원 200 명본사, 워커힐 1 월 ~12 월 성희롱예방전임직원 950 명본사, 워커힐 11 월 ~12 월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카지노인적자원육성과카지노종사자등록제도연구및조사, 용역 4) 카지노협회교육현황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실시하고있는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는 1 차국내교육및국외교육과 2차국내교육및국외교육으로구분되어매년 2 회를실시하고있음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는인적자원의비중이높은카지노분야의우수한전문인력의양성과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이론교육과국내외현장교육을통한실전감각을키워전문인력을확보하고자함 국내교육은 2박 3일동안진행되고있으며, 국외교육은 6박 7일일정으로카지노산업의전반적현황에대한이해와마케팅, 서비스, 이미지메이킹등고객에대한이해와종사원소양함양을위한교육이실시되고있음 국내 외교육을통해세계카지노운영현황과운영기법을습득하고다양한신규상품과고객유치기법을개발하여외화획득산업에이바지및카지노산업과관광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함 또한한국의카지노산업의현황과제도의정책방향을파악하고세계선진카

137 지노에대한전반적인제도및정책내용습득과국외교육을통해해외선진카지노운영에대한전반적인지식을습득하고체계화된역량제고및변화에대응하는능력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함 그러나교육에참여하는종사원들은차수당 35명 ~40명으로전체종사원대비교육참여대상자들이제한적이고한정되어선발과정에서많은어려움이나타나고있음 < 표 2.68>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교육내용일자시간강의제목 (1 일차 ) 15:00~16:00 등록및개강식 16:00~18:00 카지노산업의서비스혁신경영 09:00~11:00 도박과사회 (2 일차 ) (3 일차 ) 11:00~13:00 카지노서비스 Secret 14:00~16:00 카지노산업의현황및과제 16:00~18:00 카지노산업의고객만족경영 09:00~11:00 유머가경쟁력이다 11:00~13:00 제 1차국내교육과정총형및해외교육과정안내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년도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1 차국내교육프로그램 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등의내용을국가가체계화한것임 이는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을국가적차원에서지식과기술, 태도로분류하고표준화한것을의미함 국가직무능력표준은한사람의근로자가직업내에서자신에게주어진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실제적인수행능력을평가하고, 해당직무를성공으로수행하기위한모든종류의능력을포괄할수있도록작업능력, 작업관리능력, 돌발상황대처능력, 미래지향능력으로한직업내에서근로자가수행하는직무능력을능력단위 (unit) 화하여모듈 (Module) 형태로

138 구성함 국가직무능력표준은해당분야산업별인적자원개발원회 (ISC),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관련전문기관 ( 단체 ) 등이참여하여개발하며산업현장에서의전문가가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단계마다참여하여산업현장의직무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함으로써 일-교육 훈련-자격 을연결하는인적자원개발의핵심인프라로기능할수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은교육훈련기관의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교재개발등에활용되어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에기여하고근로자를대상으로자가진단도구로활용도가능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은능력중심사회로가는중심적인토대로, 현장중심의실무능력자가기존의학벌과인맥에의한불합리한피해를방지하고새로운일자리패러다임을창출하는모체 (generator) 로써의역할을기대하며시작되었음 산업현장의직무수요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함으로써일과교육, 훈련과자격을연결하는중요한매개체로써국가적으로인적자원개발및관리의국가표준으로활용되고자함 하지만최근가장상위기관인주관기관의전문성결여의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 학습모듈적용에대한지침과평가에도어려움이나타남 예를들어, 무형적인요소가강한직무에서는학습모듈과같은일률적인내용을현장에서적용하기에는다소무리가따름 뿐만아니라, 카지노업과관련하여개발된학습모듈은단지 카지노기획개발 과 카지노운영관리 두분야로카지노업계에종사하기위해습득하는기본교육에해당하는부분임. 학습모듈에대한세부내용역시전문적인자격을갖춘종사원을육성하기에부족한것으로사료됨

139 라. 카지노인적자원육성방안 추진배경 해외자본유입에따른복합리조트개장으로많은카지노종사원수요가예상되나종사원이전문적자격을갖추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부재한실정임 또한현재발생하고있는카지노산업과관련된부정적사건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종사원들에게 1회성프로그램이아닌체계적인단계를통해서시행되는교육프로그램시스템을개발하여지속적인윤리교육을실시하여종사원들의도박중독및불법적사건이발생되지않도록관리적차원의방안에서교육훈련이필요로함 따라서카지노종사원들에게실행하고자하는등록제도와함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체계적인종사원관리와함께전문인적자원양성을도모할수있음 카지노종사원교육현황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시행하고있는교육의경우다음과같이윤리 ( 성관련예방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도박중독예방, 자금세탁방지 4가지이며교육대상도제한적임 - 교육횟수 : 총 12회 ( 기수별 (4기) 3회, 회당 3~4과목교육 ) - 교육인원 : 연간 1,080여명 (1회당 90명내외 ) - 교육대상 : 카지노종사원 ( 대표자를제외한임 직원 ) - 교육내용 : 윤리교육 ( 성관련예방교육 ), 도박중독예방교육,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관한교육, 자금세탁방지교육각 60분 < 표 2.69> 2017 년카지노업종사원교육이수제교육일정 1 기 (3 시간 ) 2 기 (4 시간 ) 3 기 (3 시간 ) 4 기 (3 시간 ) 구분교육과정대상 3 월중 3 회에걸쳐실시 5 월중 3 회에걸쳐실시 8 월중 3 회에걸쳐실시 10 월중 3 회에걸쳐실시 윤리교육 (60 ),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60 ) 도박중독예방교육 (60 ) 윤리교육 (60 ),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60 ) 도박중독예방교육 (60 ), 자금방지세탁교육 (60 ) 윤리교육 (60 ),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60 ) 도박중독예방교육 (60 ) 윤리교육 (60 ),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60 ) 도박중독예방교육 (60 ) 전직원 임원, 회계부서필수 전직원 전직원

140 필요성 카지노종사원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자긍심을고취시키고, 종사원의불법행위연루등사회적부작용예방및책임경영을실행하며, 카지노영업에대한투명성제고및이용객과국민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도입된종사원등록제를잘유지시키기위해서는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을실시함으로서체계적인인력육성방안이마련되어야함 - 지속적인카지노산업의성장과양질의인력을수급하기위해서는카지노인력의체계적인관리와이를예방할수있는교육이필요함 - 또한도박중독및불법카지노문제의방지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사전에사회적범죄의발생을방지하고, 윤리성과도덕성을일깨워줄교육프로그램이필요한실정임 - 특히카지노산업의국제적위상과고객그리고비즈니스특성을고려하여종사원에대한자질, 도덕성, 윤리성, 도박중독예방에중점을두어야할것임 또한, 관광산업의선진화와카지노인적자원자질향상및인력전문화를유도하기위하여정책지원과관리체계의마련이시급한시점으로, 산업인력의교육훈련현실을고려할때등록제도와병행하여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기본목표 사회의다변화와고도화속에서카지노종사원에대한교육이수지원과직무능력을갖춘인재를발굴하기위한노력이절실함에따라, 카지노산업의증가와새로운인력창출의현실을수용하고카지노산업만이갖고있는산업적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행 세부추진방안 카지노인적자원교육프로그램은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의포괄적범위에서제도적근거를준용하되, 카지노종사원등록제도의목적과취지에부합하기위한규정도입이필요할것임 또한카지노사업자의인적자원관리에대한허가기준과개인단위의종사원의등록을통한카지노인력의자질향상에기초해야할것으로판단됨

141 < 표 2.70> 교육프로그램 ( 안 ) 구분교육과정내용대상자교육유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성희롱예방교육전직원온라인 성범죄및가정폭력예방교육전직원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전직원온라인 자금세탁방지교육 * 카지노자금세탁방지제도이해및업무수행 전직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를위한수칙및관련내용 전직원 온라인 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의필요성과기업의사회적책임의중요성 전직원 온라인 의무교육 조직및인사교육 관광및카지노산업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 도박중독예방교육 * 범죄및사고예방교육 심리치료교육 문제해결능력교육 카지노정책및법령교육 관광및카지노산업교육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관한교육전직원온라인 도박중독의위험성인식및도박중독예방법전파 전직원 온라인 카지노관련범죄및사고예방교육전직원온라인 힐링교육 고객접점부서직원 외부 카지노종사원스트레스개선교육전직원외부 고객불만및분쟁대처방법교육 영업장관리자 고객접점부서직원 외부 현카지노정책및법령교육전직원외부 글로벌복합리조트와카지노산업현황 전직원 외부 국내카지노산업의현재와미래전직원외부 외국어교육카지노영어 / 일어 / 중국어등전직원온라인 * 표시는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시행하고있는교육프로그램임

142 현재시행되고있는 4개과목을법정의무교육, 의무교육, 조직및인사교육, 관광및카지노산업 4개트랙 13개과목으로확대 제공함으로써카지노업체의더욱부담을줄이고실질적으로교육이제공되도록할필요가있음. 한편이를위해서는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데가능한온라인교육형태로기획함으로써초기투자이후의투입예산은절감할수있음 교육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종사원유형중가군 (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 과나군 ( 카지노핵심종사원으로딜러와기구관리, 환전, 보안, 서베일런스등카지노게임을통한영업에직접관여된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 에준하는직무를수행하는종사원 교육기간 : 12개월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감독과 교육재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대효과 카지노종사원교육프로그램을통해종사원자긍심고취 카지노분야의우수한전문인력양성 개인역량향상및동기부여 체계적인카지노종사원전문인력육성

143 Ⅲ.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방안 1. 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가. 카지노전문모집인개념 나. 국내카지노산업전문모집인활동현황 2. 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국내외사례분석 가. 마카오 나. 미국네바다주 다. 싱가포르 라. 국내유사사례분석 4. 이해관계자의견조사 가. 선행연구조사결과 나. 제주카지노전문가인터뷰 5.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나. 기본목표및추진방향다. 도입방안 라. 실천방안및세부지침마. 운영방안 바. 관련법령개정안 사. 중단기추진방안

144 1 국내카지노산업전문모집인현황 가. 카지노전문모집인개념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제 27조에따르면 전문모집인이라함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개인또는법인을말한다. 고명시되어있음 외국에서는정킷 (junket, 일명계약게임 ) 을조직하고홍보하는사람을 independent agent, junket promoter/operator, VIP room operator 등으로명명하므로, 전문모집인 independent agent junket promoter / operator VIP room operator는모두같은개념이라고볼수있음 싱가포르법문에따르면정킷은전문모집인이개인이나그룹을카지노에소개하는주선행위로명시되어있으며, 전문모집인은카지노로부터수수료나기타보상을받음 미국네바다주의경우전문모집인을 독립에이전트 (Independent Agent) 라고칭하며 카지노사업자를대신하여카지노크레디트확대를승인 허락하거나, 혹은신용증권에의하여증빙된부채를추심하는자, 카지노사업장이용객에게 7일기간에 1인당 1,000달러이상의우대운송, 음식, 숙박혹은기타서비스, 혹은그에대한결합을주선하는서비스를네바다밖에서제공하기위하여주게이밍면허소지자나그계열사와계약하는자 로정의하고있으며, 감독기구에등록하도록정하고있음 19) 19) Nevada Revised Statute 에서정의하고있으며, 이에대해별도로 REGULATION 25 INDEPENDENT AGENTS 에서세부적요건등을규정하고있음

145 나. 국내카지노산업전문모집인활동현황 20) 카지노마케팅은크게직접마케팅과간접마케팅으로나눌수있음 직접마케팅은해외직접나가모객행위하는것이고간접마케팅은전문모집인등을활용하여모객하는것임 파라다이스와세븐럭의경우직접마케팅이 90%, 전문모집인을통한간접마케팅이 10% 이내인것으로파악됨. 반면, 제주는대부분전문모집인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제주지역카지노의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아구체적인현황파악이어려움 < 표 3.1> 파라다이스전문모집인현황 구분 비고 전문모집인 태양성, 절강회덕리회, 대운회 태양성, 절강회대륙회, 대운회 계약조건 매출 롤링칩규모의 1.6% 수수료및 Win/Loss 금액의 5:5 쉐어 154 억 4000 만원 구분 매출액 ( 백만원 ) 태양성 6,170 절강회 8,740 덕리, 대운회 530 계 15,440 전체매출액 4,251 억의 3.6% 비중 좌동 208 억 900 백만원 구분 매출액 ( 백만원 ) 태양성 14,102 절강회 7,030 대륙, 대운회 -323 계 20,809 전체매출액 3,088 억의 6.7% 비중 롤링수수료및쉐어제외매출액 실적기준 : '14 년 1 월 ~ 9 월누계출처 : 파라다이스내부자료 20) 한국관광공사 (2014).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방안에대한연구

146 < 표 3.2> GKL 전문모집인현황 구분프로그램쉐어방식 ( 전문모집인 :GKL) 게임실적 ( 단위 : 백만원 ) 에이전트카지노계 A 社세븐럭파트너 60%:40% 2,041 1,361 3,402 B 社세븐럭파트너 60%:40% C 社세븐럭파트너 60%:40% ,083 D 社 세븐럭파트너 50%:50% ( 고객롤링칩규모 0.8% 별도 ) E 社 세븐럭파트너 50%:50% ( 고객롤링칩규모 0.8% 별도 ) 5,657 5,657 11,314 F 社동남아롤링고객롤링칩규모 0.3% 54 1,149 1,203 실적기준 : '14 년 1 월 ~ 9 월누계 * 고객롤링칩규모 : 고객별롤링칩규모로이를기준으로고객에게롤링수수료를지급함 < 출처 : GKL 내부자료 > 파라다이스와세븐럭의경우, 직접마케팅이 90%, 전문모집인을통한간접마케팅이 10% 이내인것으로파악됨. 반면, 제주는타지역카지노에비해직접마케팅에어려움을겪고있어상당부분전문모집인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표 3.4 참고 > < 표 3.3>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구분 프로그램 계약조건 ( 에이전트 : 카지노 ) 게임실적 ( 매출 ) 에이전트카지노계 A 社 파트너 고객손실금의 15% 및롤링수수료 10,331-54,940-65,271 실적기준 : '14 년 1 월 ~ 10 월누계 ( 단위 : 백만원 ) 출처 : 제주도청관광산업과내부자료

147 < 표 3.4> 제주지역카지노전문모집인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원 ) 계약게임 업체명 입장객 총매출액 전문모집인수 * 고객수매출액수수료 합계 214, , , ,276 96,164 공즈 15,291 5, ,634 4,602 4,668 파라다이스제주롯데 파라다이스제주 27,952 24, ,417 6,234 62,124 55, ,585 9,890 제주썬 15,355 2, , 랜딩 18,787 31, ,476 25,019 로얄팔레스 24,167 20, ,106 26,378 15,729 마제스타 33,307 25, ,764 30,673 15,839 메가럭 17,637 11, ,884 23,046 17,940 * 전문모집인수 : 2017 년 8 월말기준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148 2 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가. 문제점 전문모집인정의모호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제 27조에따르면 전문모집인이라함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는개인또는법인등을말한다 고명시되어있음 하지만, 계약게임이다양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 계약을맺고있는개인이나법인을일컫는명칭이다양하여전문모집인에대한정의가모호함 과다수수료및세금부과 국내카지노들은대부분외국법인또는개인인전문모집인과계약을하고있는실정으로해당국가와의조세협약으로인해전문모집인의수입부분에대해법인세등조세를부과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 개인에게는원천징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 표 3.5>, 외국법인에게는조세협약등으로인해과세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일부카지노는계약조항에부가가치세대리납부조건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구체적인자료는확인불가함 < 표 3.5> 전문모집인수수료에대한세금징수사례 ( 단위 : 원 ) 구분소득구분지급총액세율소득세주민세 차인지급액 사업소득 거주자사업소득기타모집수당 139, , ,777 기타소득비거주자기타소득 2,500, ,000 50,000 1,950,000 - 또한계약게임및전문모집인활동이적절히관리되지않을경우, 전문모집인에대한수수료과다제공등으로인해카지노수익성저하가능성이높아짐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에제 28조 1항에카지노사업자는전문모집인에게지출하는수수료는도지사가정하여고시

149 하는수수료의범위내에서지출한다고명시되어있으나아직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제시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매출에대한시행규 칙을개정함으로써수수료가매출에포함되어기금부과문제는해소됨 불법활동 카지노고객유치를위한과다경쟁으로인해전문모집인의활동을엄격히관리하지않을경우시장교란및범법행위등이발생할수있음 - 계약게임이다양한방식 ( 롤링칩운영 (rolling game) 21), 쉐어방식 (share game) 22), 루징수수료 (losing game) 23) 등 ) 으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계약게임에대한방식및범주에대한기준이없어충분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전문모집인관련사건 사고로중국관광객모집을위한전문모집인을통한탈세 환치기, 불법마케팅등이주를이룸 - 외국인 VIP 고객의유치를위해성매매알선등불법마케팅을한것으로보도되는등다양한형태의법률위반이밝혀진바있음 þ 특히제주도내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의경우중국현지모집책을통해무료성접대서비스를포함한고객유치영업을진행하였다는보도가있었음. 중국 CCTV는이를보도하며그근거로칩구매한도에따라제공받을수있는서비스내용이작성된약정서내용도제시한바있음 < 표 3.6> 전문모집인관련사건기사 구분기사제목내용언론사보도일자 과다수수료및세금부과 외국인전용카지노영업수익 전문모집인 이독점 제주도내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 8 곳이전문모집인에지급하는수수료가전체매출액의 9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남 제민일보 제주카지노고객모집인 ( 에이전트 ) 들이고객이잃은액수의세계 ) 전문모집인과카지노간롤링칩규모를바탕으로한롤링수수료를계약하여전문모집인이유치한고객의롤링칩규모에대한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 22) 전문모집인과카지노간계약에의해정해진비율로전문모집인에의해유치된고객의게임수익이나손실을나누는방식 23) 전문모집인과카지노간계약에의해정해진비율로전문모집인에의해유치된고객이잃은금액을나누는방식

150 에이전트만대박 70~50% 의수수료를가져가카지노매출의상당액이엉뚱한곳으로가고있음. 또한고객알선수수료라는명목으로매출의상당액을에이전트들이가져가다보니매출누락, 탈세등의원인이되고있음 일보 제주카지노업계부과세금확대추진 카지노업계의매출액에는전문모집인에게지출한수수료가누락되어있고이는탈세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제주지역카지노업계에부과하는세금을높이는방안추진중 경향신문 해외불법도박 국내조폭들동남아도박장운영, 기업인 먹잇감 국내카지노, 외국인 VIP 유치하려 성매매알선 성접대미끼로중국고객유혹하는제주카지노 국내조폭들이동남아일대에도박장을차려놓고중견기업인들을유인해원정도박으로빚을지게한뒤거액을뜯다검찰에적발됨. 중견기업인정씨는 2013 년 6 월 ~8 월범서방파소속인광주송정리파가운영하는도박장 ( 정켓 ) 에서도박을벌인사실이드러남 서울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VIP 고객유치를위해성매매알선. 유흥가이드를고용하여성접대를의뢰하는등의불법마케팅을하고있음 제주카지노 8 곳에서활동하는에이전트가운데대다수가중국인이며이에이전트들은중국현지에서손님을모으기위해성매매까지알선해준다고밝힘 연합뉴스 KBS NEW S 제주의소리 검경, 中언론한국카지노성접대보도진위파악나서 제주도내카지노업체가중국현지모집책을통해무료성접대서비스를포함한고객유치영업을하고있다는중국중앙 (CC)TV 의보도에대해사실관계를파악하고있음 연합뉴스 국내범법행위 제주카지노모집인성접대정황포착했나경찰압수수색 중국관영언론이보도해불거진제주카지노의중국인성 ( 性 ) 접대서비스실태를확인하려고경찰이도내카지노 2 곳을압수함. 제주지방경찰청은제주시 서귀포시각 1 곳의카지노를압수수색, 카지노손님을유치하는전문모집인들이최근무료성접대제공과같은부적절한영업행위가있는지를살폈다고밝힘 연합뉴스 중국인카지노관광객에성접대한전문모집인첫적발 성접대를미끼로손님을끌어들인전문모집인이적발됨. 중국인카지노관광객에게성접대를한전문모집인여행사대표와직원이구속됨 연합뉴스 제주카지노칩 50 만장에 2 박 3 일모델성접대 2013 년 5 월부터 2015 년 10 월까지중국인관광객 234 명을모집해제주카지노로데려와성매매를알선한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로서울의한여행사대표송모씨 (38) 와직원안모씨 (38) 를구속함. 또한, 제주지역카지노업체 2 곳을압수수색한결과, 중국현지의전문모집인과계약해손님을유치한것으로드러남. 동아닷컴

151 나. 개선방안 전문모집인관리체계구축 해외사례와같이전문모집인등록제 (register, 네바다 ) 를도입하여해외전문모집인의경우에도국내에사업자등록등국내활동을위한기본적인행정절차를의무화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국내활동에대한규제를가능케함으로써조세기준등을정할매출액파악과기업구조점검, 범법행위단속등을강화할수있음 카지노산업이발전한미국 ( 네바다주 ), 마카오, 싱가포르등국가에서는법률및규칙에전문모집인과관련된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법적근거를바탕으로전담기구에서전문모집인의활동을관리 감독하고있음 국내에는카지노업영업준칙에서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에대한내용을기술하고있으나, 전문모집인활동을적극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며, 이를실행할기관의지정 설치가필요함 전문모집인조세관련법규제정 수정 카지노뿐만아니라전문모집인에대해서도조세부과 ( 법인세및원천징수등 ) 등의기준이되는매출보고를의무화하고조세징수의기준이되는관련법규를제정할필요가있음 - 네바다에서는매사사분기마다 1 총수수료가 1천달러를초과하고모든전문모집인가운데상위 10% 에해당하거나, 2 총수수료가 2천달러를초과하는전문모집인의명단을제출하여야하며, 해당명단에있는전문모집인에게지불된총수수료도보고해야함 - 싱가포르의경우 Income Tax Act(Cap. 134) 에카지노운영자와전문모집인에게제공되는수수료에대한원칙을명시하고있으며, 서브섹션 45A에서비거주전문모집인의원천징수를약 3% 로규정함 þ 싱가포르의카지노운영자와계약게임을주선한전문모집인에게제공된수수료또는지불금은싱가포르에서파생된것으로봄. 이는 (a) 싱가포르거주자나항구적인시설 (permanent establishment, 국내사업장 ) 에의해직간접적으로부담된것으로싱가포르밖의항구적인시설을통해싱가포르밖에서행해진비즈니스인경우를제외함, (b) 싱가포르로부터발생했거나싱가포르에축척된수입에대해세금을부과할수있음

152 마카오의경우, 카지노관련특별세약 40% 를카지노총매출을기준으로부과하는데이는일반영업장뿐만아니라 VIP룸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됨 - < 마카오사례 > 와같이, 전문모집인에게지급하는방식 ( 쉐어게임, 롤링게임 ) 과상관없이수수료지급이전의게이밍총매출을기준으로카지노세를과세함 여행사및관광가이드들은계약게임과유사한고객알선계약을체결하는데여행사나가이드가지급받는지급수수료에는원천징수를하고있음. 그러나계약게임과관련한전문모집인들에게는한 중조세협약규정으로인하여원천징수를하지못하고있음 한 중조세협약제22조 ( 기타소득 ) [ ] 1. 이협정의전기각조에서취급되지아니한일방체약국거주자 24) 의소득항목에대하여는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2. 제1항의규정은,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소득의수취인이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사업을경영하거나또는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하고또한소득의지급원인이되는권리또는재산이그러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규정된부동산소득이외의소득에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 경우에따라, 제7조또는제14조의규정을적용한다. [ 별첨 1] 과같이, 유사사례에대해서도세무당국의의지가있다면전문모집인에대하여과세할수있음. 그러나과세가시행될경우국내고정사업장을전혀운영하지않는등의방법을통하여소득세를회피할것으로예상됨. 그러므로전문모집인에대한등록제와연계하여국내사업장이있어야등록이가능하도록하는등근본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 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소득이있으면종합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없으면분리과세함 24) 일방체약국 (a Contracting State, 조약을맺은국가 ) 과타방체약국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조약을맺은상대국가 ) 은문맥에따라한국또는중국을말함. 일방체약국의거주자 라함은그체약국의법에따라그의주소, 거소, 본점이나실질관리장소의소재지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다른기준에의하여그체약국에서납세의무가있는인을말함

153 전문모집인활동보고의무화및감독체제마련 전문모집인면허또는등록시 1수수료와다른보상들에대한지급방법과금액, 2계약게임이운영되는방식과계약게임관련정보, 3전문모집인의개런티및위약금, 기타운영과관련된사항들을의무적으로사전에제출하도록하게함으로써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정보를파악할필요가있음 - 이러한내용들은국가가공인한서식및표준계약서를사용하게함으로써공문서로써효력을발휘하고국가기준에부합하도록함 더불어면허또는등록이후의기제출했던활동내용이나조직구조 ( 대주주등 ) 에변경이발생할시, 사전보고를의무화하여부적절한거래나탈세, 양수 양도와같은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 이와같은행위적발시, 벌금, 구속또는면허취소와같은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전문모집인수수료규정 국내에서는수수료지급에있어롤링방식과쉐어방식을혼합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 수수료에대한규정이부재할경우과다경쟁으로인한부작용이생길수있음 - 전문모집인유치를위해카지노간의경쟁으로과도한수수료지급및불합리한쉐어방식계약체결 - 이는카지노의수익성저하를초래하여궁극적으로국내카지노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킴 그러므로전문모집인수수료상한선에대한기준을규정할필요가있음 - 외국에서는쉐어방식 4:6 및롤링칩의최대 1.25%( 마카오 ) 등이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음 카지노와전문모집인의공동책임제도 네바다의경우카지노전문모집인은지역관할관청에등록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등록과정을해당전문모집인이활동할카지노를통해처리하게함. 이러한과정에서카지노가전문모집인의활동에공동으로책임을지도록명시함으로써관리관청뿐만아니라카지노영업자에의해서도전문모집인이높은수준의통제를받도록해야함 마카오의경우에도전문모집인들이계약에따라카지노영업자와연계된활

154 동을해야하는데이러한계약은에이전트계약과같음. 여기서중요한점은카지노는전문모집인과함께카지노에서행해지는프로모션활동에공동책임을진다는것임. 또한카지노는전문모집인을관리하고, 전문모집인들이돈세탁과같은불법행위를할경우관리기관에알려야하는의무가있음. 전문모집인도마찬가지로카지노에서그들의종사원과협력자들에의해행해지는활동에대해공동책임을져야함 - 예를들어, 마카오에서수수료한도규제위반시카지노운영자에게벌금이부과되며 ( 약 1천5백만 ~7천만원 ), 수수료지급과관련된보고의무를하지않은경우에도카지노운영자에게벌금이부과됨 ( 약 7백만원 ~3 천6백만원 ). 이경우전문모집인은면허취소및영업정지에처해지게됨

155 3 국내외사례분석 가. 마카오 1) 관련법규 카지노전문모집인에대한합법적체제가특별법에의해구축되어있음 Law 16/2001은카지노게이밍의기본적인법률로카지노게임운영에대한합법적틀을제공하고, Law 5/2004는카지노크레디트운영의합법적틀을구축하고, Law 8/96/M, of July 22는게이밍활동에대한범죄행위와행정적위반을규정함 Administrative Regulation 6/2002는전문모집인의활동과적격성을정의함 - 전문모집인은상업적기업또는회사여야하고특정자격조건을갖추어야함 - 게이밍프로모션사업자또는회사의등록은사전에획득한게이밍프로모터면허에의함 2) 등록및적합성 모든면허등록처리과정이완료된후전문모집인은카지노사업자와계약을맺고해당법규와조항에따라영업할수있음 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의계약은문서화되어공증받아야함. 이계약서에는 1 수수료와다른보상들에대한지급방법과금액, 2 카지노에서계약게임이운영되는방식과구체적인사용공간 25), 3 계약게임이설정한개런티및기타운영과관련된사항들이기술되어야함 행정관청은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를통해전문모집인의면허를교부함. 지원자는특별지원서를제출하여이러한활동에 25) 마카오는라스베이거스와다르게전문모집인이카지노공간을전대 (sublease) 하여게임을운영하는경우가있음 < 마. 전문모집인의활동범위 : 크레디트제공유무등참조 >

156 대한적합성을증명해야함. 지원자의적합성이긍정적으로평가되는경우행정관청은 1년짜리전문모집인면허를교부할수있음 전문모집인은행정관청의승인에따라카지노에등록되어야하는데, 다른규정이없으면하나이상의카지노와활동할수있음 3) 보고와계약 전문모집인은모든것을공개하고공공기관의엄격한통제에따라야함 전문모집인의주주또는임원구조와주식소유에대한변경은관련서식을구비하여감독기관에보고되어야하며, 보고되지않을경우계약변경에대한법적유효성이사라짐 사외의계약들또한카지노가검색할수있고행정관청에보고되어야하며, 기업주식, 투표권또는기타권한의이전도행정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함 한편, 전문모집인은다른사람을통해활동할수없고어떤방식으로든전문모집인과카지노와의계약을이전할수없음 전문모집인들은계약에따라카지노와연계된활동을해야하는데이러한계약은에이전트계약과같음 (Commercial Code, Art. 581; see Pereira, Business Law, 91 ff.) 중요한점은카지노는전문모집인과함께카지노에서행해지는프로모션활동에공동책임을진다는것으로카지노는전문모집인을관리하고, 이들이돈세탁과같은불법행위를할경우관리기관에알려야하는의무가있음 전문모집인도마찬가지로카지노에서그들의종사원과협력자들에의해행해지는활동에대해공동책임을져야함 4) 수수료상한선규제 2009년 8월마카오정부는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법률을개정하였는데 (Gaming Promoters Regulations), 이규제는롤링칩방식하에서카지노사업자가전문모집인에게지불할수있는수수료 (%) 한도를정함 2009년 9월마카오정부는롤링칩금액의 1.25% 를수수료한도로정하는공문을발행함 (2009년 9월 22일자로효력발생 )

157 규제위반시처분 수수료한도규제위반시카지노운영자에게벌금이부과됨 (10만 ~50만 Patacas = 1천5백만 ~7천만원 ) 수수료지급과관련된보고의무를하지않은경우에도카지노운영자에게벌금이부과됨 (5만 ~25만 Patacas = 7백만원 ~3천6백만원 ) 위반시전문모집인은최대 6개월영업정지또는면허취소에처할수있음 5) 전문모집인의활동범위 마카오의전문모집인은네바다에서운영되는방법과는구별되는데, 네바다의전문모집인들은카지노고객을모집하는데도움을주는판촉대행자로모든활동은면허를가진카지노의권한과통제하에서이루어지는반면, 마카오법은전문모집인들이카지노운영에참여하도록허가하고있음 예를들어, 마카오의스탠리호카지노를비롯한대부분의복합카지노리조트들은모든겜블링기능을수행하는전문모집인에게카지노공간을전대 (sublease) 함. 그결과전문모집인들은카지노와거래를하고, 전문모집인의고객들은전문모집인과거래함 VIP 시장은마카오게이밍이익 (profits) 의약 75% 를차지하는데, VIP 시장을확고히하기위해마카오법은카지노뿐만아니라전문모집인들도겜블링크레디트를겜블러에게발행할수있도록허용함 대부분의 VIP들은대부분중국본토에서오는데, 중국시민들은마카오를한번여행할때 3천달러 (US) 이상을가져갈수없으며, 마카오에서겜블링부채를수금하려는것을불법으로간주함 이에카지노들은제 3자인전문모집인에게 VIP룸운영을위탁함으로써게이밍자금과관련된비도덕적인평판, 범법행위등으로부터벗어나고자함 6) 전문모집인의현황 마카오에는면허를취득한전문모집인이 2017 년기준약 120 개이상 26) 26) GGR Asia ( ). "Macau junket numbers cut to circa 120 in 2017: DICJ",

158 되는데, 이중상위 40개가총 VIP 수입의 80% 를차지함. 이러한대형전문모집인으로는 Sun City, Neptune Group Ltd, Dore Holdings Ltd, Asia Entertainment and Resources Ltd가있음 전문모집인들은에이전트네트워크 ( 일명 sub-junkets 이라고부름 ) 를가지고있는데, 이들은주로중국근처의국지 ( 局地 ) 적인집단으로고객의크레디트내역을잘알고있음. 이들은고객에게크레디트를제공하고전문모집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으며부채회수에대한책임을짐 마카오에는카지노가전문모집인에게대가를지급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 2 가지방식이있음 수수료모형 (commission model): 롤링칩규모의최대 1.25% 를수수료로받고, 세금은카지노가지불함 쉐어모형 (win rate model): 전문모집인과카지노가게이밍순이익을나누고, 손실가능액에대한위험도공유함 나. 미국네바다주 1) 관련법률 네바다주전문모집인에대한내용은네바다수정법률 (Nevada Revised Statute ) 에명시되어있음 전문모집인이란네바다게이밍면허소지자 ( 이하 카지노 ) 를대신하여게이 밍크레디트를확대하거나이를승인하거나, 크레디트인스트루먼트 (credit instrument) 27) 를통해증명된부채를수금하는사람또는, 네바다 주밖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카지노연락책을칭함 - 여기서서비스는무료운송, 숙식및기타서비스또는그결합물을의미 하는데이서비스의 1 인당소매가가카지노에서 7 일간 1 천불을초과함 다음의경우는전문모집인에해당하지않음 m/macau-junket-numbers-cut-to-circa-120-in-2017-dicj/ 27) 게이밍크레디트인스트루먼트 (Gaming credit instrument): 마커 (marker), 크레디트슬립 (credit slip) 또는 IOU 에대한또다른용어 ( 用語 ) 로, 카지노에서게임자또는테이블에서회전된칩스또는현금의총액기록에대한문서의양식

159 - 게이밍면허소지자 ( 카지노 ) - 지역정부가면허를발급한주요영업소를가진보세미수금처리회사 (A bonded collection agency) - 면허를소지한변호사 - 운송업체 - 전문모집인에게운송 숙박만제공하고그에대한보상만받는여행사 - 카지노또는그제휴사의종사원 - 서비스대가로 1천불이하에대해현금외의것으로보상받는사람 - 상기의경우를제외하고전문모집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어떤형태로든보상을받는자의경우 secondary representative에해당함 2) 등록및적합성 전문모집인은반드시이사회에등록해야하는데, 전문모집인이카지노를통해 Gaming Commission Board( 이하 이사회 ) 에서식을제출하는데에는 3가지의종류가있음 ( 신규, 갱신, 추가등록 ) 신규와갱신의경우 2천달러 (US) 의조사비를지불해야함 전문모집인은위원회에등록하기위해카지노에게다음서류들을제공하고카지노를통해제출해야함. 이사회는전문모집인으로부터직접받은서류는거부할수있음 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의협약서, 개인재무상태 ( 독립에이전트가프리퍼트커스터머 28) 로부터지급을개런티하려고할경우 ), 전문모집인이네바다주, 이사회등의관할권 / 사법권에따른다는진술서등 Gaming Commission( 이하 위원회 ) 은전문모집인의적합성을결정하는관할권 / 사법권을보유하며, 언제든지전문모집인의적합성에대한조사결과를요구할수있음 만일위원회가등록된전문모집인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 등록은바로취소됨. 카지노나전문모집인은부적합성판결에대한문서통보를받게되면즉시모든직간접적인관계를종료해야함. 이러한관계종료를하지않을경우부적합한운영수단으로간주될수있음 28) 정기적으로일정시간동안고액의베팅을하는카지노에초청을받은방문객으로 하이 - 롤러 (high-roller) 라고도부름. VIP 또는프리미엄플레이어 (premium player), 정킷플레이어 (junket player) 와도통용됨. VIP 또는하이롤러에대한정의는카지노사업자나게임운영방식에따라다르기때문에그기준이모호함

160 3) 보고및계약 모든카지노는다음사사분기의 1달안에위원회에다음에해당하는전문모집인명단을별도로보고해야함 해당사사분기에종료된관계 해당사사분기의총보상액 (1) 수수료가 1천달러를초과하고모든전문모집인의상위 10% 에해당되거나, (2) 2만달러를초과하는수수료를받은전문모집인 이명단에는해당사사분기에명단에있는전문모집인에지불된총보상액이포함되어야함 카지노는다음정보를 5년동안보관해야하고, 이사회가요구할경우조사할수있도록해야함 전문모집인에의해주선된프리퍼드커스터머의체류일자및국적 프리퍼드커스터머가출국한후에지급되지않은게이밍크레디트의총액 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에비즈니스계약과관련된기타정보들 등록된전문모집인은주주, 파트너, 임원등에대한변동, 삭제, 추가에대해 30일이내에위원회에보고해야함 전문모집인은매년 7월 15일전에 secondary representatives의명단을위원회에제출해야하고, 카지노는이러한보고의무에대해 6월1일이전에전문모집인에게통지해야함 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의모든계약은다음조건을포함해야함 ( 고용계약포함 ) 위원회가전문모집인이적합하지않다고결정할경우, 계약은바로파기되어야함 카지노가위원회로부터전문모집인이등록되었다는통보를받을때까지계약은효력이없고, 전문모집인은어떠한보상도받을수없음

161 다. 싱가포르 1) 등록 규정에따라 Authority( 이하 감독기구 ) 로부터면허를부여받지않은전문모집인은어떠한계약게임도조직하거나홍보하거나운영할수없음 이러한전문모집인 (junket promoters) 과정킷대리인 (junket representatives) 는 "Licensed International Market Agents" (licensed IMAs) 또는 "Licensed International Market Agent Representatives (licensed IMA reps) 로알려짐 허가권을부여받지못한전문모집인은계약게임을조직 홍보 운영할수없으며, 카지노규제국은카지노운영자에게일정기간내에허가없는국제마케팅사업자 (IMA: International Marketing Agent) 와의협약에관한파기를요청할수있으며이를시행하지않을시징계조치를받을수있음 이를어길경우, 규칙위반으로유죄선고를받을수있음 - 개인의경우 15만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 - 다른경우 30만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 - 유죄판결을받은후에도위반을계속하는경우해당기간동안매일또는일부, 개인의경우 1만5천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 다른경우 3만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 규정에명시된기준을만족하지않을경우감독기구는전문모집인에게면허를부여하지않으며, 면허없는전문모집인이계약게임을조직하거나홍보하도록협약을맺은카지노운영자는징계조치를받음 감독기구는통지문을통해카지노운영자에게일정기간내에면허없는전문모집인과의협약을파기하도록요청할수있고, 이에따르지않을경우징계조치를받을수있음 감독기구는 Minister( 내무부장관, Minister for Home Affairs) 의승인을받아 1 계약게임홍보와활동규제또는금지, 2 전문모집인의면허부여, 3 전문모집인과프리미엄플레이어와관련된카지노운영자의의무등에관한규제를만들수있음

162 2) 보고의무 싱가포르내카지노영업에대한전문모집인의소득 ( 수수료, 이자, 팁, Tokes 29) ) 은싱가포르에서발생된소득으로간주하여과세할수있는법적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고증빙보관및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음 (Income Tax Act의 section 12(8) 과 10(1)) <[ 별첨 2]> 비거주전문모집인의경우소득에대하여 3% 의원천징수대상이됨 (Income Tax Act의 section 45H)<[ 별첨 2]> 비거주전문모집인이 (non-resident IMAs) 란그사업에대한통제와경영이싱가포르내에서행사되지않는업체를뜻함 비거주인 (a non-resident individual) 은일년에 183일미만을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를뜻함 카지노사업자가 IMA에지급한커미션및기타지급의건은국가로부터창출된것으로판단함. 이는싱가포르거주자나영구적인시설 ( 국내사업장 ) 에의해직 간접적으로부담된것으로싱가포르밖의항구시설을통해행해진비즈니스의경우는제외함. 반면싱가포르로부터발생했거나싱가포르에축적된수입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할수있음 IMA를통한매출도카지노매출에포함되는것으로파악하여전문모집인에게별도의소득세를부과하고있으며수수료상한선등에대해 CRA가별도의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음 (Casino Control Act(Chapter 33A) 110B (3)) 라. 국내유사사례분석 국내에는아직전문모집인에대한법규정이미미하고관리제도또한도입되지않은상태이므로이와유사한사례인대부업 대부중개업의사례를살펴봄 대부업이란금전의대부를업으로하거나등록된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 (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등명칭에불구하고실질적으 29) toke: 토크, 카지노에서도박사가딜러에게주는팁

163 로금전의대부에해당하는행위포함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등명칭에불구하고실질적으로금전의대부를중개하는행위는대부중개에해당 대부업등록을하지않고대부업을영위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대부업및대부중개업은등록업이기때문에인 허가를필요로하지않으며, 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영업소별로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기초자치단체나광역단체에등록 대부업법제3조에따라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영위하려는자는해당기초자체단체나광역단체에각영업소의명칭 성명 주소, 1% 이상출자자의출자지분 홈페이지주소등을신청서및증명서와함께제출 - 대부업법제5조에따라기재사항변경시에는변경사항을 15일이내에시 도지사에등록해야하며, 폐업시에도시 도지사에신고의무가있음 - 대부업법제17조에따라대부업자및대부등록업자등록을위해서는 10 만원의수수료를지불해야함 대부업및대부중개업신청서를접수받은기초자치단체및광역단체는결격사유존재여부, 신청서내용의진위여부, 상호의기등록여부, 교육과정이수여부등을확인한이후만기 3년의대부업등록증을교부 대부업법제4조에따라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파산자, 전과자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지 5년미만인자 ), 집행유예중인자, 대부업법위반자 ( 벌금형을선고받은지 2년미만인자및등록취소처분이후 5년미만인자 ) 등을대부업등록제한됨 대부업법제3조에따라신청서기재내용이사실과다르면이에대한수정 보완이요구되며, 등록하려는상호가이미등록되어있으면상호를변경해야함 대부업법제3조에따라대부업등록증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법제3조의 4에따라대부업을신규로신청하거나대부업면허를갱신하려는자는반드시대부업협회의교육프로그램 (8시간) 을이수해야함 대부업및대부중개업등록증을교부받은이후에는 3년마다등록증을갱신해야하며, 갱신이전에교육과정을이수해야함 대부업법제3조의 2에따라대부업자는등록유효기간이말소되기 3개월

164 전부터 1개월전까지등록갱신을신청해야하며, 담당기초자치단체및광역단체는신청서내용의진위여부, 대부업협회교육프로그램의이수여부를확인한이후갱신면허를발급 한편폭력배등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영위를막기위해대부업자와대부중개업자벌금형이상의선고를받고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폭행으로금고이상의선고를받고 5년이지나지아니한자등을고용하는것이금지 ( 대부업법제9조의 5) 됨 < 표 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 조 ( 등록등 ) 1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 ( 이하 대부업등 이라한다 ) 을하려는자 ( 여신금융기관은제외한다 ) 는영업소별로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중개업을하는자 ( 그대부중개업을하는자가법인인경우그법인과직접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를받으려는자를모집하는개인을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 이라한다 ) 는해당위탁계약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제 1 항에따른등록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3 년으로한다. 제 3 조의 2( 등록갱신 ) 1 대부업자등이제 3 조제 5 항에따른등록유효기간이후에도계속하여대부업등을하려는경우에는시 도지사에게유효기간만료일 3 개월전부터 1 개월전까지등록갱신을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등록갱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신청인이제 4 조각호의등록제한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제 3 조제 3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의사항을확인한후등록부에제 3 조제 2 항각호에규정된사항과등록갱신일자 등록번호를적고지체없이신청인에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등록갱신과관련하여시 도지사는유효기간만료일 3 개월전까지해당대부업자등에게갱신절차와기간내에갱신을신청하지아니하면유효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등록갱신의구체적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조의 4( 대부업등의교육 ) 1 제 3 조제 1 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려는자및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갱신을신청하려는자는미리대부업등의준수사항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부업등의등록또는등록갱신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교육을받을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의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대부업은사금융양성화를위해최소한의등록요건을두고, 영업행위규제위주로관리하여왔음 음성적으로영업하던사금융업자를등록토록함으로써, 공적인관리 감독이이루어지게한점에서의의

165 그러나대부업법제정 ( 월 ) 후 11년이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크게변화하여기존제도의한계점이나타남 대부업법제정 (2002년) 이후많은대부업자가등록하면서, 사금융등록 관리라는목적은상당부분달성 - 등록대부업체수 ( 개 ) : (2002말) 2,223 (2007.9월) 18,197 (2012 말 ) 10,895 - 다만, 등록대부업자의대부분이영세한개인대부업자로, 법령위반에따른소비자피해우려및관리 감독상어려움발생 이에따라 2013년부터금융이용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대부시장을형성하기위하여등록요건등을정비하고, 관리 감독체계를개선하기위한대부업제도개선방안을수립하여, 단계별로추진함 대부업 : 자본금필요성은크나직접적인소비자피해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이에따라자본금요건도입 - 대부단계에서소비자피해방지를위해소득증빙자료징구, 중요사항자필기재, 대부계약서발부등보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있음 - 보증금요건은고정사업장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예 : 일수업자 ) 등에보완적으로활용 매입채권추심업 : 자본금필요성과직접적인소비자피해가능성이모두높음. 이에따라자본금요건, 보증금제도모두도입 - 무담보연체채권을매입하여 채무독촉 을통한추심을위주로하는영업특성상소비자피해우려가높음 대부중개업 : 자본금필요성은낮으나, 직접적인소비자피해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이에따라보증금제도도입 - 대부중개업은자본금이요구되는업태는아니나, 허위및과장광고, 불법수수료수취등소비자피해우려가높음 2015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 개정을공포하고 2016년 7월부터시행함

166 개정이유 - 대부업이용자보호와대부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대부업자와대부중개업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고감독을받도록하는등대부업의등록및감독체계를개편하고, 등록요건에재정적건전성을확인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며, 대부업자등의내부통제를강화하기위하여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 또한, 대기업계열사의우회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대부업자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설정하면서신용공여한도위반시부당이익에대한과징금을부과하고, 과도한대부채권매입추심등을예방하고대부업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에대한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도입하며, 대부업자의과도한방송광고를방지하기위해방송광고시간을제한함으로써건전한금융생활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016년 7월대부업감독체계개편이후현황및시사점 30) 현행법상대부중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소액의수수료납부와단기간의교육과정이수만으로충분하며, 폐업이후재등록에대한제한이없다보니대부중개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규모업체의경우불법행위단속을피하기위해폐업과재등록을반복하고있음 - 대부중개업은대부업과마찬가지로등록업이어서인 허가를필요로하지않으며대부업과겸업이가능한데, 대부중개업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대부업법제3조및제17조에따라금융위원회혹은해당기초자치단체나광역단체에신청서, 각종증명서, 수수료 (10만원) 등을제출해야하며, 동법제3조의4에따라대부업협회에서 8시간의교육프로그램을이수해야함 - 대부중개업자는폐업이후바로재등록이가능하다보니불법행위단속을피하기위해폐업과재등록을반복하는업체들이많은것으로알려짐 현실적으로는대부중개업자에대한감독인력충원에한계가있음을고려할때, 대부중개관련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서는대부중개시장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감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기초자치단체의대부중개업자감독의경우담당자가대부분소비자생활 30) 금융포커스 (2017). 대부중개시장현황및감독시사점

167 협동지원, 소상공인지원등 5-6개의업무를병행하고있으며, 평균업무기간 (11개월) 이짧아전문성이부족하나, 예산확보등의어려움으로인해전문성높은감독인력충원이쉽지않음 - 따라서대부중개업자직원등록제도도입, 등록수수료상향조정등을통해대부중개업자의난립을방지하고 1사전속중개업자제도도입등을통해대부중개시장의복잡한위수탁구조를단순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168 4 이해관계자의견조사 가. 선행연구조사결과 카지노종사원관리방안에대한선행연구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 의조사결과를요약함 조사개요 조사대상 : 서울 / 인천, 부산, 제주지역카지노업체종사자 291명 조사일시 : 2017년 1-2월 주요조사내용 - 전문모집인제도의필요성, 중요성 - 전문모집인등록제도의영향 조사결과 전문모집인제도의필요성 - 우리나라외국인전용카지노에전문모집인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 예 79.2%, 아니오 20.8% 로나타남 - 전문모집인제도가필요하지않다는응답이유로는크게전문모집인의신분노출과해외이탈, 카지노업체의고객유치어려움, 세금증가, 그리고경영악화를꼽음 전문모집인제도의유형 - 신고제를선호하는경우가 68.0% 로가장많았으며, 등록제 (19.6%), 허가제 (12.4%) 순으로나타남 전문모집인등록제도의영향 (5점척도 ) - 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가 57.0%, 긍정적영향 23.9%, 그저그렇다 19.1% 순으로나타남 - 긍정적영향으로는전문모집인의투명화 (2.93), 카지노산업의효율적감독 (2.85), 전문모집인의법인화증가 (2.78), 카지노산업이미지향상 (2.77), 카지노산업투명화와과세로인한지역발전 (2.71), 전문모집인법인화를통한긍정적효과 (2.63), 카지노산업의양적성장 (2.54) 순으로나타났으며, 모두평균 (3점) 이하의효과를기대함 31) ( 사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4). 전문모집인실태분석및발전방안

169 - 부정적영향으로는전문모집인신분노출 (4.05), 해외이탈가속화 (4.03), 법인화강화로고객유치한계 (4.00), 마케팅비용증가 (3.88), 해외직접마케팅으로외국법위반 (3.86), 한국카지노산업의점유율감소 (3.85), 매출액감소 (3.84) 등등

170 나. 제주카지노전문가인터뷰 다음은제주지역카지노전문가 15명을대상으로전문모집인관리제도에대한인터뷰내용을정리한것임 제주카지노의전문모집인특징및근황 제주카지노는전문모집인에의한매출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함 현실적으로해외마케팅은전문모집인에게만의존하고있는실정으로, 제주카지노는직접마케팅을할여력도없고, 중국의경우에는도박금지법규및정치적이슈로현지마케팅이불가능함 전문모집인은대부분중국고객을유치하는경우가많은데, 최근에는사드의영향으로한국방문도제한하는상황으로전문모집인들이제주시장자체를포기하려는움직임이있음 전문모집인등록제에대한전문모집인의반응 전문모집인들사이에등록제에대한소문이퍼져서최근카지노에문의하는사례가많음 전문모집인들은등록제의본의도와는상관없이개인정보를등록한다는것자체에대한거부감이있음. 이는중국정부가카지노고객정보를요청할경우한국정부에서제공해줄수도있다는부담에의한것임 얼마전호주크라운카지노에서중국정부의요청으로개인정보를제공한사례에서보듯이, 중국내에서원정카지노에대한규제가점점심해지고있는실정으로전문모집인의활동이위축되고있음 전문모집인등록제도입에대한학계전문가의의견 전문모집인등록제는현황파악을위해서매우중요한절차임 관광가이드및일반인의단순소개로얻는금액과전문모집인이카지노와계약게임을진행하고, 이로써얻는쉐어게임의이익금은성질및금액의규모등개념이다르므로분리해야함 전문모집인등록제를성급히도입할경우여러가지부작용이초래될위험이존재함. 따라서제도도입초반에는자진신고기간을고지하고이기간도안연간일정액수이상의수익금을벌어들이는전문모집인으로하여금자율적으로신고하게하는것이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일것임

171 전문모집인에대한과세문제는간접적으로나마해결이되었다고봄. 제주카지노는주고객이중국인인만큼, 현재사드여파를참작하여정책입안시제주카지노가겪는고충을충분히고려해야함 중국내에서는카지노관련모객을하는사람조차도불법으로간주하고구금한바있음. 즉, 중국에서는불법인활동을국내에서합법적으로등록시키는것이논리적으로옳은것인지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야함 전문모집인등록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먼저합법행위와불법행위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이만들어져야함. 이를통해제도시행시논란을줄이고전문모집인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부정적행위들을최소화할수있음 장기적인관점에서봤을때는전문모집인등록제를시행하는것이옳다고생각함. 다만, 현실적으로법개정을통한결격사유설정은어려울것임. 전문모집인이본인들의신분상투명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범죄사실증명서 ) 등을제출하게끔하는방법에대해고려해야함 문화부에서용역을발주하여관련내용을검토중인것으로보임. 이러한상황에서제주가특별법개정으로독자적으로진행하면타지역카지노와비교하여역차별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문화부와논의하여관광진흥법개정으로진행해야할사안이라여겨짐 전문모집인등록제도입에대한카지노실무자의의견 제주카지노감독과가단기간에너무많은규제를만들고있으며, 제도도입이전에업계와충분한상의없이강행하고있어업계에서는매우부담스러운실정임 2016년말에카지노감독과에서전문모집인관련한조례및시행규칙개정을했는데, 1년도지나지않아서새로규제를추가하는것은바람직한방안이아님 전문모집인등록제의경우감독과신설이후계약서를제출하면서많은문제가해결되었으므로도입필요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장기적으로봤을때등록제는필요하다고보지만, 지금당장급하게추진할것은아니며업계와장기간에걸쳐서의견을교환하여최적의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함 등록제도입시개인과법인에대한규정을나누는것이필요하다고봄. 예를들어, 여행가이드가전문모집인역할을할때는법인의개념으로들어가야하는반면, 여행업을하지않는개인이전문모집인활동을할경우는개

172 인에대한규제및관리방안을적용함. 특히관광가이드도전문모집인으로인식하여관리대상으로포함시킬필요가있음 또한전문모집인등록제도입을위한충분한명분이필요한데, 예를들어카지노감독과에서카지노를위한각종데이터를제공해주는등충분한자료활용방안등을제시할필요가있음 전문모집인관리제도입에반대하는주요이유 카지노와수수료계약이오고가기때문에전문모집인의관리시스템및관리방안이필요하다는점에는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현재도입은부정적인결과만초래할것임. 현재제주카지노는하루에 1-2명의고객만유치하고있는심각한경영난을겪고있는상황임 카지노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을우려하여제주카지노를회피할가능성도매우높음 매출액의투명성을확보하는방안이마련되었다면전문모집인등록제를시행할필요가없음 - 카지노감독과신설이전에는부정확하게계약게임을했기때문에문제가되었으나, 현재는그러한관행이사라졌음 - 전문모집인과관련하여조례로정한덕분에전문모집인의관리가훨씬수월해졌음. 물론아직도무분별하게활동하는전문모집인이있지만 ( 예를들어, 여러카지노와수수료흥정 ) 이는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에해결할영역임 - 세부적인내용을정해서현실적으로문제에직면하기보다는 매출액투명성관리 라는큰목적으로가이드라인을정하는것이바람직함 - 탈세등의문제가없다면전문모집인과카지노간의자유경제활동은제재할성격이아님 - 카지노자체에서도전문모집인을관리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카지노에맡기는것이바람직함. 업체에서도다양한방법으로전문모집인을관리 활용하고있는데카지노감독과에서일률적으로관리제를적용하는것은경영활동을침해하는규제임 전문모집인등록제가시행될경우, 카지노는전문모집인을유인하기위하여더큰혜택을제공해야하는상황이되며, 이는결과적으로카지노사업운영자체를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173 현행전문모집인관리체제에대한카지노실무자의의견 카지노감독과자체의운영 감독상투명성을확보한상태에서규제에대한논의를하는것이바람직함 - 현재계약 (7일이전에계약서작성 ) 은고객유치에걸림돌이되고있음. 일반적으로계약게임 7일전에신고를한후에도고객을더데리고오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기때문에신고를계속해야하는경우가발생함 þ A라는전문모집인이 10명의손님을데리고카지노에가면, 10개의개별계약서를써야하는데, 이보다는, 관광가이드계약같은개념으로일정기간에얼마만큼손님을데리고오고수수료를얼마지급했는지분기별로정산하는것이더효율적임 - 현재전문모집인관리와관련하여카지노감독과에제출해야하는서류도과도함. 비슷하거나중복되는내용의서류가많으므로이러한업무효율을떨어트리는부분의정리가시급함 - 계약게임과관련하여서류제출을전산화하는것이서로의편의를위해서바람직함 - 전문모집인계약서를카지노감독과에서제출하는데이러한데이터를활용하여카지노업체들에게도움이되는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음 - 현재전문모집인제도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 과상충하는부분이많으므로, 이부분에대한개선이시급함 기타의견 제주카지노의매력이점점감소되고있는데, 그원인중하나는분명불필요한규제로, 규제를늘리는것은외화유치를하는카지노산업성장을저해하는일임 시행규칙이너무방대해지고있어위반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되어가고있음. 실제로손님들이카지노이용시비상식적인경우가많은데, 이런경우각각에대한규제를수립하기보다는카지노의유연한운영에맡기는것이바람직함 - 예를들어다른사람의테이블에갑자기앉는다던지하는경우현재 1회위반시마다경고-영업정지순으로되어있는데너무나강한규제임 더불어최근사드여파로카지노업계의타격이큰점을감안하여규제보다는육성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법규상전문모집인이고객에게돈을빌려주는것은불법이므

174 로카지노에서고객에게크레디트를제공하는데, 현행법상액수가굉장히작음. 카지노매출을늘리기위해서는크레디트의한도를늘리고, 필요하다면전문모집인도이러한기능을할수있도록법제화하는것이카지노산업을육성하는방안임 전문모집인등록제보다는카지노감독과가전문모집인의쉐어한도를지정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수수료한도규제는카지노간의불필요한경쟁을없앨수있으며이는루징게임에대해서도같은맥락임 - 예를들어, A카지노는고객이 1억이상을잃으면 30% 는돌려주고있는반면다른카지노에서는 40% 까지도주고있음. 이런부분에대해서카지노감독과가명확한가이드라인을정해준다면장기적으로서로손해를보는과도한경쟁을저감시킬수있음

175 5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1) 문제제기 카지노고객유치를위한과다경쟁으로인해전문모집인의활동을엄격히관리하지않을경우, 시장교란및범법행위등이발생할수있음 - 실제로전문모집인과관련하여성매매등불법행위, 전문모집인을통한탈세 환치기등이발생한바있음 국내카지노들은대부분외국 ( 주로중국 ) 에등록된전문모집인과계약을하고있는데한 중조세협약등으로인해전문모집인의매출부분에대해법인세등조세를부과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2) 필요성 제주에서는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을통해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에대한정의및규정을정하여관리하고있으나, 외국에비해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부족한실정임 제주카지노에는다양한형태의전문모집인이활동하고있으나그정의가모호함 계약게임또한다양한방식 ( 롤링칩운영및쉐어방식, 루징수수료등 ) 으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계약게임에대한방식및범주에대한기준이없어충분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특히제주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모집인들은단순한판촉대행이아닌카지노의수익을배분하는카지노의피지니스파트너의개념으로카지노사업자에준하는결격사유등관리가필요함 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모집인들의활동을엄격히관리하지않을경우카지노고객유치를위한과다경쟁으로인해시장교란및범법행위등이발생할수있는데, 전문모집인에대한수수료과다제공등으로인해카지노매출저하가능성도높아짐

176 또한국내카지노들은대부분외국법인또는개인으로활동하는전문모집인과계약을하고있는실정으로, 개인에게는원천징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외국법인에게는해당국가와의조세협약으로인해전문모집인의수입부분에대한법인세등조세를부과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이와같은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현황파악및과세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문모집인등록, 보고, 계약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구체화하여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은전문모집인활동을제도권안으로가져옴으로서카지노산업을투명하고건전하게하는데기여할것임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전문모집인관리제도를도입함으로써제주카지노가고객에게신뢰를주는데기여할것임 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함으로서전문모집인의역할과활동을합법화하여중국등현지에서불법영업으로문제가되었던직접적인모객활동제한하는데일조할것임 계약게임및전문모집인에대한관리 감독및부적절한영업활동에대해행정제재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전문모집인활동에대해카지노가공동책임을갖게함으로써카지노가전문모집인관리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함 카지노및전문모집인매출을투명하게함으로써조세창출을통한지역경제기여를확대시킬것임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가도입될경우, 계약게임을통한매출누락, 탈세등불법행위저감등사회적부작용을예방하고책임경영을실현할수있는토대를구축함 전문모집인매출에대한원천징수및법인의경우순이익에대한법인세과세가가능함

177 장기적으로전문모집인관리제도는제주카지노와고객간의신뢰를회복하고, 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의연대를강화함으로써전문모집인의국내외범법행위 ( 해외원정도박알선, 제주내성접대등 ) 을저감시키는데기여할것임 더불어전문모집인관리제도를위해관련법규를마련함으로써향후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의영업수익배분의불균형등을개선할수있는법제도 ( 수수료상한제등 ) 마련의기반을마련함 궁극적으로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은제주카지노산업의투명성과책임경영을향상시킴으로카지노산업으로인한부작용을저감하고지역사회기여를증대시키는데기여할것임

178 나. 기본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표 건전하고투명한카지노업성장을위해전문모집인의자격을검토하고, 카지노 관리와관리감독강화를위한제도적인관리체계를구축함 추진방향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제도구축 - 계약게임및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투명성과자격요건을엄격히관리하는해외사례를바탕으로국내카지노전문모집인에대한정책개선의시사점을도출하고, 국내제도마련에반영 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 - 전문모집인도입시필요한법률을규정하고, 관리제도를도입 시행하기위한제도적관리방안을마련

179 다. 도입방안 < 그림 3.1> 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방안 카지노전문모집인정의 카지노전문모집인은흔히 정킷 (junket) 또는 에이전트 (agent) 라불리며카지노사업자와의일정한계약을통해카지노고객을유치하고, 이들고객으로부터발생한수익을일정한계약에의해분배받는자들을말함 현행우리의법체계내에서전문모집인은문화체육관광부고시인 카지노업영업준칙 제3조제10호에서 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자, 또는법인등을말한다 로정의하고있으며, 제주카지노조례제27조 ( 전문모집인의관리 ) 에서도동일하게명시되어있음. 그러나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을위해서는제주특별법에신규개정하고해당법또는하위법을통해관리방안을별도로규정하여야할것임 카지노전문모집인의범주및관리대상설정 해외사례를살펴보면, 국가별로주로활동하는전문모집인들의성격및특성에서차이점을볼수있는데, 특히마카오의전문모집인은네바다에서운영되는방법과는다소차이가있음 네바다에서전문모집인은마케팅이나여행사로주로활동하는데, 이들은특정카지노를방문하도록고객들을유치하고, 면허가아닌등록을함 네바다의전문모집인들은카지노와고객을연결시켜주는역할을하지만모든활동은면허를가진카지노의권한과통제하에서이루어지는반면, 마카오법은전문모집인들이카지노운영에참여하도록허가하고있음 - 예를들어, 스탠리호카지노를비롯한대부분의복합카지노리조트들은전문모집인들이모든게이밍운영을하도록카지노공간을전대 (sublease) 함. 그러므로전문모집인들은카지노와거래를하지만, 전문모집인의고객들은전문모집인과거래를하게됨

180 - 이러한 VIP 시장은마카오게이밍수익의약 75% 를차지하는데, VIP 시장을확고히하기위해마카오법은카지노뿐만아니라전문모집인들도크레디트를겜블러에게제공할수있도록허용함 - 특히중국인들은마카오를한번여행할때 3천달러 (US) 이상을가져갈수없으며, 마카오에서겜블링부채를수금하려는것을불법으로간주되기때문에카지노들은제 3자인전문모집인에게 VIP룸운영을위탁하여자금의원천, 비도덕적인평판, 범법행위등으로부터책임을회피하고자함 - 이와같이마카오의전문모집인은대규모크레디트를운용할수있는대형법인으로, 이들과계약을체결한서브조직 (sub-junket) 도다수확보하고있으며, 고객에게크레디트를제공하는경우가대부분임 - 반면, 네바다의경우독립에이전트라고명명한것과같이고객유치역할이강하며, 카지노를대신하여게이밍크레디트를확대 승인하거나, 크레디트인스트루먼트 (credit instrument) 32) 를통해부채를수금하는사람또는, 네바다주밖에서서비스 33) 를제공하는카지노연락책을의미함 - 한편싱가포르이전문모집인은마카오에서활동하는전문모집인과비슷하지만그규모와수수료측면에서규모가작아미니정킷이라고불림 이상과같은해외사례를살펴보면전문모집인은크레디트의제공등고객과의직접거래여부등활동범위와카지노와의수익배분방법에따라차이를보일수있으나현재국내의법규정상전문모집인의정의는모호한부분이있음 이에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의범주를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여관리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 일정한계약이란쉐어계약, 롤링수수료계약, 루징수수료계약및이와유사한게임의결과에의해수수료가책정되는계약을뜻함 - 전문모집인에해당하는경우 þ 쉐어게임계약을하여카지노와수익을나누는계약을한자 þ 고객의게임결과에따라롤링수수료계약을한자 þ 위의두가지계약을동시에한자 32) 게이밍크레디트인수트루먼트 (Gaming credit instrument): 마커 (marker), 크레디트슬립 (credit slip) 또는 IOU 에대한또다른용어 ( 用語 ) 로, 카지노에서게임자또는테이블에서회전된칩스또는현금의총액기록에대한문서의양식 33) 여기서서비스는무료운송, 숙식및기타서비스또는그결합물을의미하는데, 이서비스의 1 인당소매가가카지노에서 7 일간 1 천불을초과하는경우임

181 þ 고객이잃은금액의일정부분을수수료로지급받는계약을한자 þ 이와유사한계약에따라고객의게임결과에따른수익배분또는수수료지급을계약한자 - 전문모집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 þ 카지노에게고객을소개하고게임결과에관계없이일정수수료를지급받는자 ( 예를들면, 20명의관광객을카지노에소개하고책정된 1 인당소개수수료에따라 20명에대한수수료를받는경우 ) þ 본인의게임결과에따라카지노로부터수수료를받은자 이상과같이전문모집인의범주를명확히하여범주에해당하는경우만관리대상으로설정하고, 전문모집인에대한범주및관리대상설정을제주특별법또는그하위법에포함하도록함 제도유형설정 전문모집인의활동을허용하고있는대다수의국가에서허가또는등록제를통해이들을관리하고있음. 전문모집인은카지노사업체의측면에서는고객을유치하는마케팅수단이라할수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카지노사업자와같이유치한고객으로인해발생하는수익을배분받으며, 또한게임운영과관련하여별도의계약을유지할수있으므로카지노사업체의속성과동일하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전문모집인영업과관련해앞서지적한바와같이별도의자격및요건을규정하지않고있으며, 카지노사업체와의거래기록만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전문모집인의활동속성을고려할때카지노사업자와비슷한수준의엄격한관리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며, 해외사례를고려할때허가또는등록등의인허가제도를적용하는것이적정함 결격사유설정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가사실상허가와유사한성격의등록제도로운영될경우결격사유가명확히제시될필요가있음 우선고려할수있는방안으로는현재카지노사업자에게적용되는 관광진흥법 제22조의결격사유를적용하거나이와대등한결격사유를 제주특별법 에신규개정하는방안임. 이는카지노사업자에게요구되는기본적요건으로카지노관련사업자에게도동일한수준의요구를가능케함

182 < 표 3.8> 관광진흥법제 22 조 ( 현행 ) 제 22 조 (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의허가를받을수없다 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한편, 카지노사업자의결격사유가존재하는한, 이이상의수준을넘어서는요구는적절치않을수있음. 따라서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제도적용시현행카지노사업자결격사유를적용하여운용하되, 향후카지노사업자결격사유가강화될경우같이적용받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 표 3.9>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방안 구분 전문모집인정의 카지노전문모집인범주및관리대상 내용 전문모집인에대한정의를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 3 조에관광사업의한업종으로이전시키거나제주특별법에신규개정하고해당법또는하위법을통해관리방안을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음 전문모집인이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자, 또는법인등 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의범주를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여관리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일정한계약이란쉐어계약, 롤링수수료계약, 루징수수료계약및이와유사한게임의결과에의해수수료가책정되는계약을뜻함 전문모집인에해당하는경우 : 1 쉐어게임계약을하여카지노와수익을나누는계약을한자, 2 고객의게임결과에따라롤링수수료계약을한자, 3 위의두가지계약을동시에한자, 4 고객이잃은금액의일정부분을수수료로지급받는계약을한자, 5 이와유사한계약에따라고객의게임결과에따른수익배분또는수수료지급을계약한자 전문모집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 : 1 카지노에게고객을소개하고게임결과에관계없이일정수수료를지급받는자 ( 예를들면, 20 명의관광객을카지노에소개하고책정된 1 인당소개수수료에따라 20 명에대한수수료를받는경우 ), 2 본인의게임결과에따라카지노로부터수수료를받은자 이상과같이전문모집인의범주를명확히하여범주에해당하는경우만관리대상으로설정하고, 전문모집인에대한범주및관리

183 대상설정을제주특별법또는그하위법에포함하도록함 제도유형설정 결격사유설정 등록 ( 결격사유명시 ) 19 세미만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184 라. 실천방안및세부지침 등록절차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감독과를등록기관장으로설정하여카지노전문모집인은등록절차를마련하고, 개인또는법인인카지노전문모집인은활동할카지노사업체와계약을맺은후해당카지노를통해등록신청을하도록하는것이효율적임 - 카지노사업자와의계약관계를증명할수있으며전문모집인이직접등록을신청하게할수도있으나, 카지노를통해등록하게함으로써암묵적으로전문모집인활동에대해카지노사업자도책임감을가지고관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또한전문모집인은등록한카지노와의거래만가능하며, 타카지노에서활동을원할경우해당업체와계약을맺고이에대한등록신청을다시할필요가있음. 즉, 전문모집인은활동하고자하는각각의카지노를통해각각등록해야함 - 이는전문모집인등록이카지노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필요한과정이며, 각카지노들이전문모집인의활동에대해공동책임을지도록하기위해서도카지노별로등록이분리될필요가있음 등록요건 전문모집인등록을위해서는제주카지노와의계약및계약게임계약이선결되고이를증명할수있어야함 더불어카지노전문모집인의경우카지노게임에참여하는고객에대한신용부여를해야하므로이를담보할수있는재정능력이확보되어야함 - 예를들어, 자본금 ( 개인의경우에는자산평가액 ) 2억원이상, 소유권이나사용권이있는사무실등 제출서류 현재관광사업체의경우사업계획서와함께신청인의개인정보, 결격사유에적용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서류, 부동산의사용권또는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등을요구하고있으며, 카지노업허가시에는관광사업체제출서류에추가로정관을포함하고있음 외국사례에서는전문모집인에대한인허가시당해사업체는물론, 대표자를포함한임직원, 주요주주등다양한정보를요구하고있음

185 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신청시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토록하는것이타당할것임 - ( 법인의경우 ) 법인이력진술서 ; 개인이력진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서약및진술서,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4호에해당하는서류 - 관광진흥법제26조의3제2항에서정하는기준을증명하는서류 - 계약게임계약서 유효기간및갱신, 등록취소 유효기간 :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기간을국내외사례를고려하여 3-5년으로설정하고, 향후관리기관의행정수요를감안하여유효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함 갱신 : 관리기관의처리속도를고려하여결정하되,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갱신신청을하도록하는것이일반적임 등록취소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후, 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 제출내용이허위인경우, 등록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 영업과관련하여행정제재에따른정지또는취소를당하거나, 법에서규정하고있는제반의무불이행시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변경등록 대표자와소재지, 상호, 영업소의명칭변경등변경시이를변경등록또는 신고하도록규정해야함 제도적보완사항 수수료부과 : 전문모집인의등록의경우앞서신청자의등록요건을확인하고, 제출한서류의주요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향후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시요구되는행정수요와제반비용을고려하여수수료부과근거를마련하여야할것임 사업자의책무및보고 : 카지노사업자는등록한카지노전문모집인과만계약게임을시행할수있도록하며, 계약게임에대한기록유지및등록관청에대한보고의무를부과하도록하고, 카지노전문모집인또한계약게임계약

186 서를보관토록하여시행실적의관리와등록관청에대한보고의무를부과함 개인정보처리 : 전문모집인등록에있어필요한정보와증빙자료를신청인이제출할지라도경우에따라관리기관이직접재검증할필요가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를포함하는개인정보보유기관이관리기관의정보제공요청시응하도록법률적근거로마련할필요가있음 행정제재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와계약게임의법률규정에따라발생하는행정의무의불이행에대한제재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표 3.10> 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제도실천방안및세부지침 구분 등록절차 등록요건 제출서류 유효기간및갱신, 등록취소 변경등록 제도적보완사항 내용 카지노사업자가신청인의위임을받아대리등록 결격사유가없으며제주카지노사업자와계약및계약게임계약선결 일정기준의재정능력확보 ( 법인의경우 ) 법인이력진술서 개인이력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서약및진술서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서부터 4 호에해당하는서류 관광진흥법제 26 조의 3 제 2 항에서정하는기준을증명하는서류 계약게임계약서사본 유효기간 : 3~5 년이내 갱신 : 최소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 개월전갱신신청 등록취소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후, 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 제출내용이허위인경우, 등록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 영업과관련하여행정제재에따른정지또는취소를당하거나, 법에서규정하고있는제반의무를불이행한경우 변경등록 : 대표자와소재지, 상호, 영업소의명칭등변경시 수수료부과 : 등록에따른제반절차처리에대한비용으로수수료부과근거마련 사업자의책무및보고 : 카지노사업자는등록한카지노전문모집인과만계약게임을시행할수있도록하며, 계약게임에대한기록유지및등록관청에대한보고의무부과, 카지노전문모집인또한계약게임계약서를보관토록하여계약게임시행실적의관리와등록관청에대한보고의무부과 개인정보처리 : 전문모집인등록시필요한정보와증빙자료재검증을위한개인정보관리기관의자료제공근거마련 행정제재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와계약게임의법률규정에따라발생하는행정의무의불이행에대한제재기준마련

187 마. 운영방안 1) 운영주체 외국의경우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에대한업무는카지노감독기구및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음 제주의경우이미카지노감독과와카지노감독위원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으므로이들기관이전문모집인관리제도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카지노감독과는현재에도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등에대한일부정보를카지노를통해보고받고있으므로업무의연장선상에있다고볼수있으므로, 위원회와전문모집인관리제도에필요한업무를분장하여수행하는것이용이할것으로판단됨 그러나국내에서는처음으로시행되는전문모집인관리제도인만큼전문성향상및탄력적인운영을위한논의등이사전에해결될필요가있으므로, 입법정비기간동안전담인력충원또는담당인력할당및이들에대한충분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상황에따라시범운영을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2) 시스템구축방안 전문모집인초기등록뿐만아니라카지노와전문모집인간계약게임에대한계약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이에대한관리에많은행정수요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이에카지노, 전문모집인, 관리주체 ( 감독과 ) 모두효율적이고시기적절한보고및관리를카지노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관리를위한온라인등록 관리시스템구축을제안함 기본방향 카지노사업자, 전문모집인, 관리주체 ( 감독과 ) 모두용이하게등록 보고를신청 관리할수있도록구축함 개인정보및매출등이포함된계약관리도포함하는시스템이므로개인정보보호등시스템보안및안정적인구동이가능하게구축함

188 구성 ( 안 ) 개요 : 취지와목적, 제공내용등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 갱신시스템 : 전문모집인의등록신청, 결제, 증명서출력등 카지노전문모집인및계약게임에대한보고시스템 : 카지노가전문모집인및계약게임에대한계약과기타관련서류제출등 유관사례 다음은국세청에서운영하는홈텍스 ( 로법인과개인의세금과관련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관리에적용가능한기능을소개하면다음과같음 - 조회 / 발급 : 전문모집인계약서조회, 관리기관에서승인한서류출력 - 민원증명 : 등록이승인된경우전문모집인등록증명서출력 - 신청 / 제출 : 전문모집인등록및계약게임계약서작성 - 상담 / 제보 : 전문모집인의활동과관련하여불법행위가발생한경우신고 < 그림 3.2> 유관사례 : 홈텍스홈페이지

189 다음은국세청온라인서비스를통해민원인이개인기록증명을증명수요처로보내는시스템으로이를전문모집인계약에적용하면다음과같음 - 전문모집인이나카지노사업자가주체가되어온라인으로관리기관에계약서류를보내고, 전문모집인과카지노사업자가온라인으로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으며, 계약서사본을인쇄할수있고, 체계적인서류보관도가능 < 그림 3.3> 유관사례 : 국세청온라인서비스시스템

190 바. 관련법령개정안 관련법령 카지노전문모집인과관련된법령은 관광진흥법 또는 제주특별법 에는명시된바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이하 제주카지노조례 ) 과 카지노업영업준칙 에만존재함 관련부문법령으로는상위법에해당되는 관광진흥법 ( 이하 법 ) 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정을위한특별법 ( 이하 제주특별법 ) 이있으며각각그하위법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 카지노업영업준칙 과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이하 제주카지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을두고있음 이에제주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도시행을위해필요한법령개정은 관광진흥법 또는 제주특별법 에서정의및개념을정립한후세부사항을하위법에서개정하여야함 본보고서에서는제주에서의제도시행을위해 제주특별법 위주로법령개정안을제시함 카지노전문모집인의정의 제주의경우이미제주카지노조례제27조 ( 전문모집인의관리 ) 에서전문모집인을정의하고있는데, 전문모집인등록에대한구체적인법규를재정하기위해서는이를 제주특별법 으로이전할필요가있음 < 표 3.11> 카지노전문모집인정의를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구분 정의 개정안 제 X 조 ( 전문모집인의정의 ) 1 전문모집인 이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자또는법인을말한다. 카지노전문모집인결격사유개정안 - 카지노전문모집인의신설과더불어종사할수없는자를 제주특별법 에신규조항을신설하여규정하도록함 þ 외국의경우인 허가과정에서엄격한심사를진행하지만우리나라현행법체계내에서는카지노사업체에부과되는내용이상의수준을카지노전문모집인에게요구하기어려우므로카지노사업체결격사유

191 를적용하는것이적절함 < 표 3.12> 카지노전문모집인결격사유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구분 결격사유 개정안 제 X 조의 2(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할수없다 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2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 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계약게임의법제화개정안 현재 카지노업영업준칙 에서규정하고있는계약게임의내용을 제주특별법 으로이전하고, 카지노산업의건전발전을위하여계약게임의기준등에대한관리의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추가함 카지노계약게임규정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제주특별법제X조의3( 카지노계약게임등 ) 1 카지노사업자는외래관광객유치및외화획득을위하여카지노고객및전문모집인체와계약에의하여일정한대가를지불하는조건으로계약게임을유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계약게임의세부조건에대해서기준을제시할수있으며, 카지노사업자와카지노전문모집인은이를따라야한다.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관련개정안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에대한법률적근거는 제주특별법 내에신규조항신설을통해마련해야하며, 하위법령을통해절차와제출서류, 등록증발급, 변경등록요건등을규정함 - 등록기준은국내에사업자등록을해야하며일반여행업에준하는자본금규모와국내소재사무실확보를포함함

192 < 표 3.13>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관련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전문모집인등록 등록절차및기준 제출서류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주카지노조례 제 X 조의 4(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등 ) 1 제 X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을경영하려는자는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제 27 조 (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절차및기준 ) 1 제주특별법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는개인또는법인 2. 제주카지노와계약게임을시행하기위해계약을체결한개인또는법인 3 외국인의경우에도이상의조례에준하여적용한다. 제 27 조의 2(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방법등 )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 법인의경우 ) 법인이력진술서 2. 개인이력진술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5. 서약및진술서 6.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7.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서부터 4 호에해당하는서류 8.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2 항에서정하는기준을증명하는서류 2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 ( 제 27 조의 3 제 1 항에따른변경등록을포함한다 ) 하려는자가등록기준에부합하는경우에는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증을발급하고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등록증의재발급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등록증을첨부하여야한다 ) 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27 조의 3( 카지노전문모집인의변경등록등 ) 1 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을한자가법제 X 조의 4 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받아야한다. 1. 대표자의변경 2. 영업소소재지의변경 3. 상호또는영업소의명칭변경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제 27 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제 7 호까지의서류를제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유효기간및갱신에관한개정안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기간을국내외사례를고려하여 3 년으로설정하

193 고, 유효기간만료이전에등록을갱신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함 등록의갱신시에는제출서류를다시제출토록하여등록요건에부합하는지 를재확인하여야함 < 표 3.14>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유효기간설정및갱신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유효기간 등록갱신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X 조의 5(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 개월전에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 제 27 조의 4(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갱신등 )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5 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제 27 조의 2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7 조의 2 제 3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취소에관한개정안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후결격사유가발생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등록요건에부합되지않는경우, 법에서정하는명령등을위반한경우등의취소사유를신설하여전문모집인관리의근거를마련함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취소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6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법제 22 조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 2 에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법제 26 조의 3 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 4 에서정하는등록요건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 4.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수수료부과를위한개정안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에따른행정사무를진행하는데발생할수있는비용을신청인으로부터충당할수있도록 제주특별법 을신설함 적정수수료는향후등록과관련한행정사무에서발생하는비용중신청인이부담해야하는비용을산정한후그금액을확정하여제주카지노조례제 32조의별표4에포함하도록함

194 < 표 3.15>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수수료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구분 수수료 개정안 제 X 조의 7( 수수료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개정안 카지노사업자가계약게임을시행하고자할경우미등록카지노전문모집인 과의계약게임을시행하지않도록 제주특별법 에신규로포함시킴 < 표 3.16> 미등록카지노전문모집인과의계약게임방지를위한준수사항 제주특별법 개정안 구분 사업자준수사항 개정안 제 X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카지노사업자책무관련개정안 카지노사업자에게는등록한카지노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을시행하며계약게임에대한기록유지및등록관청에대한보고 보관의무를, 카지노전문모집인에게는계약게임계약서보관및계약게임시행실적의관리와등록관청에대한보고의무를부과하는내용을 제주특별법 에신설함 더불어계약게임에대한기록유지및보고에있어기본적인사항으로계약일자와전문모집인명, 고객수, 고객의국적, 지불금액등을포함할것을하위법령에명시함 구분현행개정안 카지노사업자의책무 제주특별법 < 표 3.17> 카지노사업자의책무에관한개정안 ( 조항신설 ) 제 X 조의 9(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지않은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을시행할수없다. 2 카지노사업자는계약게임시행을위해카지노전문모집인과체결한계약서를도지사가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며, 도지사가요청하는경우 2 일이내에원본임을확인할수있는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또한카지노전문모집인도이와같다. 3 카지노사업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카지노전문모집인도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유지보관하여야한다. 4 카지노전문모집인은도지사가계약게임시행실적의보고를명령할경우이에응해야한다

195 보고의무 제주카지노조례 제 27 조의 5( 카지노사업자의전문모집인보고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9 제 2 항에서정하는계약게임계약서의보관기한은계약일로부터 5 년까지이다. 2 법제 X 조의 9 제 2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익월 10 일까지당월의계약게임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계약게임내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명 3. 고객수 4. 고객의국적 5. 지불금액 개인정보확인을위한개정안 현행법제66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종사원등록증교부를위해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 제주카지노조례 제29조3항에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사무를포함하는형태로개정함 < 표 3.18> 개인고유식별정보처리를위한제주카지노조례개정안 구분 고유식별정보처리 개정안 제 29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2 ( 현행과같음 ) 3 도지사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도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더불어카지노종사원등록관청이신청인의제출서류의진위확인및법으로정하고있는결격사유및등록거부사유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관련행정정보및신용정보등의조회가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과제주카지노조례내에관련조항을신설함

196 < 표 3.19>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관련자료요청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구분현행개정안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요청범위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X 조의 10(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X 조의 4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5(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제 1 항및제 X 조의 10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제주특별법제 O 조 10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의 10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과관련한행정제재법률개정안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를실시하는한편, 계약게임과관련한사항을 제주특별법 에포함함에따라, 이를통해발생하는행정의무의불이행에대한제재기준을마련하도록함 - 카지노사업자가앞서개정한 제주특별법 제X조의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에포함된내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대한제재내용을제주카지노조례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에포함함 - 한편, 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업체가카지노사업체와계약게임을실시한경우에대한행정벌부과근거를마련하며, 카지노사업자와카지노전문모집인자공히적용받도록개정함 해외사례 - 싱가포르의경우, 면허를부여받지않은전문모집인이계약게임을조직 홍보 운영할경우규칙위반으로다음과같은처벌을받을수있음

197 þ 개인의경우 15만달러를 ( 약 1억2천만원 ) 초과하지않는벌금 þ 다른경우 30만달러 ( 약 2억4천만원 ) 를초과하지않는벌금 þ 유죄판결을받은후에도위반을계속하는경우해당기간동안매일또는일부, 개인의경우 1만5천달러 ( 약 1천2백만원 ) 를초과하지않는벌금, 다른경우 3만달러 ( 약 2천4백만원 ) 를초과하지않는벌금 - 규정에명시된기준을만족하지않을경우감독기구는전문모집인에게면허를부여하지않으며, 면허없는전문모집인이계약게임을조직하거나홍보하도록협약을맺은카지노운영자는징계조치를받음 - 감독기구는통지문을통해카지노운영자에게일정기간내에면허없는전문모집인과의협약을파기하도록요청할수있고, 이에따르지않을경우징계조치를받을수있음 - 이외에도싱가포르카지노법규에서는규정을위반한전문모집인에대해 40만달러 ( 약 3억3천만원 ) 를초과하지않는벌금과함께그들의행동을규제하고징계조치를규정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며, 모든규정에대한위반은 10만달러 ( 약 8천3백만원 ) 이상의벌금또는 12개월을초과하지않는징역, 또는 2가지모두에준하는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고명시되어있음 - 마카오의경우, 카지노는전문모집인과함께카지노에서행해지는프로모션활동에공동책임을져야하며, 카지노는전문모집인을관리하고, 전문모집인들이돈세탁과같은불법행위를할경우관리기관에알려야하는의무가있음. 전문모집인도마찬가지로카지노에서그들의종사원과협력자들에의해행해지는활동에대해공동책임을져야함 þ 예를들어, 마카오에서수수료한도규제위반시카지노에게벌금이부과되며 ( 약 1천5백만 ~7천만원 ), 수수료지급과관련된보고의무를하지않은경우에도카지노에게벌금이부과됨 ( 약 7백만원 ~3천6백만원 ). 이경우전문모집인은면허취소및영업정지에처해지게됨 국내사례 - 국내전문모집인활동에대한행정제재는전문모집인과관련된해외사례뿐만아니라국내카지노부문에이미적용되고있는처벌수준도형평성차원에서고려할필요가있음. 이에 관광진흥법 상규정된관련행정제재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음

198 < 표 3.20> 관광진흥법 상카지노관련벌칙및과태료 벌칙및과태료관련조항 제 81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제 5 조제 1 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카지노업을경영한자 2. 제 28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를위반한자 제 82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1. 제 4 조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여행업ㆍ관광숙박업 (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ㆍ국제회의업및제 3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한자 제 83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 ( 제 28 조제 1 항본문에따른종사원을포함한다 ) 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1. 제 5 조제 3 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2. 제 8 조제 4 항을위반하여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 1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중부대시설외의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게한자 4. 제 23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을검사를받지아니하고이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5. 제 25 조제 3 항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결과공인기준등에맞지아니한카지노기구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6. 제 25 조제 4 항에따른검사합격증명서를훼손하거나제거한자 제 5 조 ( 허가와신고 ) 1 제 3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카지노업을경영하려는자는전용영업장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위반되는카지노기구를설치하거나사용하는행위 2. 법령을위반하여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변조하거나변조된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사용하는행위 ) ( 제 4 조 ( 등록 ) 1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제 5 조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 8 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4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11 조 ( 관광시설의타인경영및처분과위탁경영 ) 1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시설중다음각호의시설및기구외의부대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도록하거나, 그용도로계속하여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타인에게처분할수있다. 3. 제 23 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는데필요한시설과기구 제 23 조 ( 카지노업의시설기준등 ) 2 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에따른시설중일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검사기관의검사를받게할수있다. 제 25 조 ( 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등 ) 3 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기구를영업장소 ( 그부대시설등을포함한다 ) 에반입ㆍ사용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카지노기구가공인

199 기준등에맞는지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검사에합격된카지노기구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에합격하였음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검사합격증명서 " 이라한다 ) 를붙이거나표시하여야한다. 제 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3. 허가받은전용영업장외에서영업을하는행위 4. 내국인 ( 해외이주법 제 2 조에따른해외이주자는제외한다 ) 을입장하게하는행위 5.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하는행위 6. 제 26 조제 1 항에따른영업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을하거나영업방법및배당금등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하는행위 7. 총매출액을누락시켜제 30 조제 1 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액을감소시키는행위 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 7. 제 28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8 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8. 제 35 조제 1 항본문에따른사업정지처분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자 9. 제 35 조제 1 항본문에따른개선명령을위반한자 10. 제 35 조제 1 항제 19 호를위반한자 제 35 조 (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증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증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시설ㆍ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1. 제 4 조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변경등록기간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영업범위를벗어난경우 1 의 2. 제 5 조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지아니하게되는경우 2. 제 5 조제 3 항및제 4 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 8 조제 4 항 ( 같은조제 5 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한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 의 2. 제 8 조제 7 항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업을하고알리지아니하는경우 4. 제 9 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경우 4 의 2. 제 10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사실과다르게관광표지를붙이거나관광표지에기재되는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또는광고하는행위를한경우 5. 제 11 조를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을타인에게처분하거나타인에게경영하도록한경우 6. 제 12 조에따른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을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경우 7. 제 14 조를위반하여안전정보또는변경된안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및보험가입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여행자에게내주지아니한경우또는여행자의사전동의없이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는경우 8. 제 15 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착공또는준공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를위반하여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고사업계획을임의로

200 변경한경우 8 의 2. 제 18 조의 2 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8 의 3. 제 19 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등급결정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9. 제 20 조제 1 항및제 4 항을위반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거나같은조제 5 항에따른공유자ㆍ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9 의 2. 제 20 조의 2 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0. 제 21 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1. 제 2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카지노시설및기구에관한유지ㆍ관리를소홀히한경우 12. 제 2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3. 제 30 조를위반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14. 제 32 조에따른물놀이형유원시설등의안전ㆍ위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5. 제 33 조제 1 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및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자를배치하지아니한경우 16. 제 34 조제 1 항에따른영업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 2 항을위반하여불법으로제조한부분품을설치하거나사용한경우 16 의 2. 제 38 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해당자격이없는자를종사하게한경우 17. 삭제 < > 18. 제 78 조에따른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검사를방해한경우 19. 관광사업의경영또는사업계획을추진함에있어서뇌물을주고받은경우 20.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 ( 여행업자만해당한다 ) 제 8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5 조제 3 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2. 제 5 조제 4 항전단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제 86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 28 조제 2 항전단을위반하여영업준칙을지키지아니한자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외의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제 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2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ㆍ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영업준칙을지켜야한다

201 < 표 3.21> 카지노전문모집인관련행정처분근거마련을위한개정안 ( 조항신설 ) 행정처분근거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 제 X 조의 11(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제재수준 제주카지노조례 위반사항 나. 제주특별법제 X 조의 8 제 1 호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 X 조의 11 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정지 3 개월 취소

202 < 표 3.22>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추진을위한법령개정안 구분 법령개정안 정의 제주특별법 제 X 조 ( 전문모집인의정의 ) 1 전문모집인 이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자또는법인을말한다. 결격사유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2(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할수없다 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2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 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계약게임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3( 카지노계약게임등 ) 1 카지노사업자는외래관광객유치및외화획득을위하여카지노고객및전문모집인체와계약에의하여일정한대가를지불하는조건으로계약게임을유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게임의세부조건에대해서기준을제시할수있으며, 카지노사업자와카지노전문모집인은이를따라야한다. 등록 등록절차및기준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X 조의 4(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등 ) 1 제 X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을경영하려는자는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기준을갖추어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라등록한카지노전문모집인에종사하는임직원은이법에서정한카지노종사원과동일하게간주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등록하여야하며, 등록에대한사항은관광진흥법제 21 조의 2 제 1 항을준용한다. 제 27 조 (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절차및기준 ) 1 제주특별법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서발급한개입또는법인사업자등록증 2. 제주카지노와계약게임을시행하기위해계약을체결한개인또는법인

203 제출서류 유효기간 등록갱신 제주카지노조례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27 조의 2(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방법등 )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 법인의경우 ) 법인이력진술서 2. 개인이력진술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5. 서약및진술서 6.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7.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서부터 4 호에해당하는서류 8.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2 항에서정하는기준을증명하는서류 3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 ( 제 27 조의 3 제 1 항에따른변경등록을포함한다 ) 하려는자가등록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는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증을발급하고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6 등록증의재발급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등록증을첨부하여야한다 ) 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27 조의 3( 카지노전문모집인의변경등록등 ) 1 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을한자가법재 X 조의 4 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받아야한다. 1. 대표자의변경 2. 영업소소재지의변경 3. 상호또는영업소의명칭변경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제 27 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제 7 호까지의서류를제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X 조의 5(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 개월전에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 제 27 조의 4(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갱신등 )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5 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제 27 조의 2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7 조의 2 제 3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등록취소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6 (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법제 22 조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 2 에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법제 26 조의 3 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 4 에서정하는등록요건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 4.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제 X 조의 7( 수수료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204 사업자준수사항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 카지노사업자의책무 제주특별법 제 X 조의 9(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지않은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을시행할수없다. 2 카지노사업자는계약게임시행을위해카지노전문모집인과체결한계약서를도지사가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며, 도지사가요청하는경우 2 일이내에원본임을확인할수있는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또한카지노전문모집인도이와같다. 3 카지노사업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카지노전문모집인도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유지보관하여야한다. 4 카지노전문모집인은도지사가계약게임시행실적의보고를명령할경우이에응해야한다. 보고의무 고유식별정보처리 제주카지노조례 제주카지노조례 제 27 조의 5( 카지노사업자의전문모집인보고 ) 제주특별법제 X 조의 9 제 2 항에서정하는계약게임계약서의보관기한은계약일로부터 5 년까지이다. 2 법제 X 조의 9 제 2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익월 10 일까지당월의계약게임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계약게임내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명 3. 고객수 4. 고객의국적 5. 지불금액 제 29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2 ( 현행과같음 ) 3 도지사는제주특별법제 O 조의 3 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도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요청범위 제주특별법 제주카지노조례 제 X 조의 10(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X 조의 4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5(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제주특별법제 O 조의 10 제 1 항및제 X 조의 10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205 행정처분근거 제주특별법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제주특별법제 O 조 10 에따른카지노종사원등록또는제주특별법제 X 조의 10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제 X 조의 8(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 제 X 조의 11(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1. 제주특별법제 X 조의 4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X 조의 3 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제재수준 제주카지노조례 위반사항 나. 제주특별법제 X 조의 8 제 1 호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 X 조의 11 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정지 3 개월 취소 중장기추진방안 < 마. 관련법령개정안 > 에제시된내용은 제주특별법 개정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며, 제주특별법 단독개정이아닌 관광진흥법 개정과보조를맞추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됨 우선적으로중앙부처와 관광진흥법 개정계획을타진후, 카지노종사원등록제에필요한조항을개정또는신설할수있도록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의징후가없을경우 관광진흥법 개정여부와상관없이 제주특별법 개정을추진함 이와같이상위법개정을위해서는중앙부처와의긴밀한협조와논의가필요한바, 2년이상의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제주카지노조례개정을통해가능한부문을우선추진할수있음 현실적으로상위법개정없이조례개정만을통해서는행정제재및결격사유등의강제적집행은어려움 그러므로상위법개정이완료되는시점까지시범운영과같은형태로전문

206 모집인의등록을독려하여상위법이개정되어전문모집인등록이필수적이될때까지순차적으로모든전문모집인이등록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음 이러한시범운영은강제적집행을할수있는강력한규제수단은아니지만시정권고또는이행사항점검등을통하여실효성이있을것으로판단됨 더불어시범운영기간동안문제점및애로사항에대해논의하여법개정시반영할수있음 이러한단기방안을추진하기위하여조례개정으로가능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3.23>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제단기추진을위한조례개정안 구분 정의 계약게임 등록 등록절차및기준 제출서류 제주카지노조례개정안 제 27 조 ( 전문모집인의정의 ) 1 전문모집인 이란카지노사업자와일정한계약을맺고카지노사업자의판촉을대행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수익을분배하는등의행위를하는자또는법인을말한다.( 현행과같음 ) 제 28 조 ( 전문모집인과의계약 ) 1 카지노사업자는외래관광객유치및외화획득을위하여카지노고객및전문모집인체와계약에의하여일정한대가를지불하는조건으로계약게임을유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게임의세부조건에대해서기준을제시할수있으며, 카지노사업자와카지노전문모집인은이를따라야한다. 3 카지노사업자는제 27 조제 1 항에따른전문모집인에게지출하는수수료는도지사가정하여고시하는수수료의범위내에서지출한다. 제 27 조의 2(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등 ) 1 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을경영하려는자는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기준을갖추도록권고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도지사가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등록한카지노전문모집인에종사하는임직원은이법에서정한카지노종사원과동일하게간주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등록하여야하며, 등록에대한사항은관광진흥법제 21 조의 2 제 1 항을준용한다. 제 27 조의 3(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절차및기준 ) 1 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27 조의 2 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주카지노와계약게임을시행하기위해계약을체결한개인또는법인 2. 소유권이나사용권을확보한대한민국소재사무실 제 27 조의 4(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방법등 ) 1 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 법인의경우 ) 법인이력진술서 2. 개인이력진술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서약및진술서

207 5.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6.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서부터 4 호에해당하는서류 7. 제 27 조의 2 제 2 항에서정하는기준을증명하는서류 2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 ( 제 27 조의 2 제 3 항에따른변경등록을포함한다 ) 하려는자가등록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는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증을발급하고별지제 ## 호서식의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등록증의재발급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 호서식의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등록증을첨부하여야한다 ) 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변경등록 유효기간 등록갱신 등록취소 수수료 사업자준수사항 사업자의책무 제 27 조의 5( 카지노전문모집인의변경등록등 ) 1 카지노전문모집인으로등록을한자가법재 27 조의 2 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도록권고할수있다. 1. 대표자의변경 2. 영업소소재지의변경 3. 상호또는영업소의명칭변경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제 27 의 4 제 1 항제 2 호에서제 7 호까지의서류를제주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 27 조의 6(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및갱신 ) 1 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3 개월전에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갱신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 27 조의 7(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갱신등 ) 1 제 27 조의 6 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을갱신하기위해서는등록유효기간 3 개월이전에제 27 조의 4 제 1 항각호의서류를별지 ## 호서식의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한후등록요건에부합한경우등록을갱신하고제 27 조의 4 제 3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 27 조의 8( 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취소등 ) 1 도지사는카지노전문모집인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등록을최소하거나정지할수있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제27조의9( 수수료 ) 1 제27조의2제1항에따라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을신청하는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제 27 조의 10(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는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않은카지노전문모집인과제 28 조제 1 항에따른계약게임을체결하여영업하는행위를할경우시정권고하고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제 27 조의 11( 카지노전문모집인의등록과관련한사업자의책무 ) 1 카지노사업자는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지않은전문모집인과계약게임을시행할경우시정권고를할수있다. 2 카지노사업자는계약게임시행을위해카지노전문모집인과체결한계약서를도지사가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며, 도지사가요청하는경우 2 일이내에원본임을확인할수있는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또한카지노전문모집인도이와같다. 3 카지노사업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카지노전문모집인도계약게임의시행실적을유지보관하여야한다. 4 도지사가계약게임시행실적의보고를명령할경우카지노전문모집인이이에응하는지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208 보고의무 고유식별정보처리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요청범위 제 27 조의 12( 카지노사업자의전문모집인보고 ) 1 제 27 조의 11 제 2 항에서정하는계약게임계약서의보관기한은계약일로부터 5 년까지이다. 2 제 27 조의 11 제 2 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가익월 10 일까지당월의계약게임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계약게임내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명 3. 고객수 4. 고객의국적 5. 지불금액 제 29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2 ( 현행과같음 ) 3 도지사는제 26 조에따른카지노종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 제 27 조의 2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한고유식별정도의처리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6 조의 2 를따른다. 제 27 조의 13( 자료제공의요청 ) 1 도지사는제 27 조의 2 에따른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족관계증명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및국민연금, 개인신용정보, 범죄, 수사기록등도지사가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의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해당자료를관리 삭제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5( 자료제공의요청범위 ) 1 제 26 조 12 제 1 항및제 27 조의 13 제 1 항본문에따른 도지사가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개인신용에관한조회서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9. 그밖에카지노전문모집인등록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209 바. 단기추진방안 1) 제주카지노산업의환경 카지노마케팅은직접마케팅과간접마케팅으로나뉘는데, 직접마케팅은카지노의직접적인판촉행위를통해모객을하는것이고, 간접마케팅은전문모집인에게판촉활동을의뢰하여모객을하는것이라할수있음 전문모집인을통한모객활동은 VIP 고객위주이며롤링수수료, 루징수수료등이에따른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전문모집인의존도가높을수록수익성이낮아짐 최근마카오는부패와의전쟁이후 VIP 고객의비중이줄어상대적으로전문모집인활동이축소되었으며, 이러한이유로마카오의카지노들은수익성확보를위해전문모집인과의계약을줄이고비게이밍시설을활용한 Mass 고객위주의마케팅전략으로전환하고있는상황임 싱가포르의복합리조트의경우와 10조이상투자를통해랜드마크적인복합리조트건설을계획하고있는일본의경우에는복합리조트자체가관광경쟁력이높은대표관광매력물로고객유치에유리하기때문에전문모집인에의존하지않고도 VIP와 Mass 고객모두충분한모객이가능함 즉, 카지노의관광매력도가낮아고객유치가어려운환경일수록전문모집인의존도가높아지고전문모집인에게지불하는수수료가비싸진다고볼수있는데제주, 수도권, 마카오, 싱가포르순으로전문모집인에대한의존도가높고높은수수료를지급하고있음 제주카지노는비게이밍시설이부족하여 Mass 고객유치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 VIP 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은데, 위치적접근성이불리하고대부분소규모카지노로매력도가떨어져 VIP 모객에있어전문모집인의존도가높고수수료도상대적으로높은편임. 더욱이소규모인 8개카지노가경쟁하고있는실정으로전문모집인확보에있어경쟁이치열함 또한최근중국과의사드문제로인해제주관광산업이매우위축되고있으며중국의존도가높은제주카지노산업은고객유치가매우어려운실정임. 이

210 에고객확보가어려움에따라전문모집인활동또한위축되어있으며시장회복에는시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결론적으로제주카지노는수요자시장으로 VIP 수요중심의전문모집인에대하의존도가높고경쟁이심함 이에전문모집인에대한정책수립시보다더신중한접근이필요함 2) 단기관리방안 전문모집인등록제의필요성에대해서는업계에서도공감하고있으나, 국내외시장의변화와제주카지노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업계가정부정책에맞춰변화할수있는충분한협의기간이필요함 이에앞서살펴본제주카지노의상황을고려하여단기적으로전문모집인관리제도도입의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한최소한의제도정비를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는데, 이를위한방법으로현시스템정비, 기본적법규정비, 순차적등록유도권고를제안함 현시스템정비 우리나라에는그동안전문모집인에대한정책이나제도가거의시행되지않았기때문에한꺼번에과도한제도를도입하면부작용이크게나타날수있음. 이에향후제도및정책시행시연착륙을위해현재구비되어있는시스템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온라인시스템구축과카지노들이운영하고있는전산망과의연동을통해현재카지노들이감독과에보고하고있는전문모집인관련서류들을효율적으로제출할수있도록함 기본법 규정정비 향후정책및제도확대를위해우선적으로전문모집인관리를위해기본적으로필요하거나불명확한법규를개정할필요가있음 - 현전문모집인의정의에전문모집인의형태별범위또는제외사항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전문모집인계약과계약게임계약에대한규정을통합또는보다명확히분류하며, 계약게임에대한표준계약서를고시함

211 - 시행규칙제70조2항에명시된 7일전계약게임서류제출에대한규정의실효성을검토하여보다현실적이고유연하게조정할필요가있음 또한국내사업자등록을위해필요한법규및향후필요시수수료한도규제, 등록제도입등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관련된기본체계를정비함 순차적등록유도권고 관광진흥법또는제주특별법제정에많은시간이소요됨에따라제주카지노조례개정을통해가능한부분은우선추진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상위법개정없이조례개정만으로는행정적인제재및결격사유등에대한강제적집행이어려움 이에따라상위법개정이완료되는시점까지시범적인운영의형태로전문모집인의등록을독려하여, 상위법이개정되어전문모집인등록이필수적인절차가될때까지순차적으로모든전문모집인이등록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음 이러한전문모집인시범운영은강력한규제수단으로적용되지는않지만시정권고또는이행사항점검등을통하여전문모집인으로인한사회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등실효성이있을것으로판단됨 이상과같이전문모집인관리에필요한기본적인제도들을우선정비하고, 향후지속적으로전문모집인관련문제점이대두되거나강력한관리제도필요성이요구될경우한단계강화된제도를도입하는것이처음부터강력한제도를도입하여많은부작용이발생하거나유명무실한제도로축소 완화되는것보다바람직한접근방법이라할수있음 특히전문모집인등록제도의경우육지에서도도입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므로문체부와정책협의를지속해야할것임 그러나전문모집인으로인한사회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범죄등에연류된전문모집인에대한지속적인현황파악과신고자료를중심으로한적극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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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V. 카지노이용자보호강화방안 1. 개요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나. 목표및추진방향 2. 국내외사례분석 가. 국내카지노의이용자보호규정 나. 해외카지노의이용자보호규정 3.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도입방안 나. 실천방안및세부지침 다. 관련법령개정안

214 1 개요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1) 문제제기 카지노산업은도박의속성으로인하여여타의제품, 서비스에서처럼고객에대한충성도제고및지속적재방문유도가자칫도박중독의문제로이어질수있어이용자에대한안전장치가사회내에서사업이존립하는데있어필수적으로요청됨 제주의카지노산업은외국인고객에특화된관광산업으로외화획득, 매출증대등양적성장을강조하여왔음 카지노산업의건전발전을위해서는자기책임하에서게임에참여하고, 스스로를통제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카지노의출입을제한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하는데제주의경우이러한출입제한을신청할수있는구체적프로세스가갖추어져있지않음 이는카지노를관광인프라로활용하며외국인에게도자기출입제한등을적용하는해외사례와비교할때제주의카지노가국제카지노산업에서책임있는산업의플레이어라는인식을정립하는데한계점으로작용할수있음 2) 이용자보호제도의필요성 카지노에대한국제경쟁심화및일본의카지노합법화등으로국제카지노업계, 특히지리적으로인접한아시아지역에서고객유치전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제주의경우이용자가외국인에한정되고있으나, 이용자보호제도를보완함으로써건전발전을공고히하고국제적신뢰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 또한외국인고객에는국내거주외국인또한포함되므로, 이들가운데특히외국인노동자등취약계층이도박에중독되지않도록보호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하겠음

215 3) 기대효과 외국인이용자에대한출입제한제도를마련함으로써안전장치없이외국인고객을대상으로한수익창출만을추구한다는비판에서벗어나제주가책임있는국제관광및레저허브로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카지노의경우중독의문제가개인뿐아니라가족에까지심각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문제를초래할수있으므로, 실질적인고객보호장치를갖춤으로서제주의국제관광경쟁력확보에있어카지노가기여하는데공헌할것으로기대됨 제주카지노에대하여국제무대에서의신뢰도를제고하고지역사회에서의인식개선

216 업 나. 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적 제주카지노산업의국제적인신뢰도를강화하기위하여외국인고객에대해서도 기본적이고실질적인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확립 기본방향 카지노는중독성이존재하는도박이라는점과카지노사업자가그도박의상대방이된다는점, 그리고자기의행위로인한결과또는손해는자기자신에게귀속되어야한다는 자기책임 원칙등이용자보호에있어일반상품및서비스와다른특수성이존재함 그러므로, 카지노에있어이용자보호의기본방향은고객이자기책임에대한판단력을상실하기전에도박중독에빠지지않을수있도록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안전장치를마련하고이를뒷받침하도록제도, 법령, 사업자의실행규정, 감독기구의조직을정비해야함 제주카지노는이러한기본기조에서고객이외국인이라는점을고려하여적절한범위에서실효성있는실행방안을구축하여야하겠음 < 그림 4.1> 이용자보호기본방향

217 추진방향 카지노의이용자보호는중독예방을위한산업제반의규제, 중독치유를위한제도적장치, 출입제한신청규정, 개인정보보호등매우광범위하고다양하게정의될수있으나, 본장에서는제주카지노의이용자보호를다음의방향에서추진함 - 첫째, 총량제등산업전체에적용되는것이아닌이용자개인에대한보호에초점을맞추고 - 둘째, 중독예방이나치유상담프로그램등은외국인고객에게적용하는데있어현실성이떨어지며, 베팅한도는자기책임의원칙이보다강조되는측면이있으므로, 제주에있어이용자보호는출입제한신청제도를중심으로고찰함

218 < 표 4.1> 이용자보호방안별외국인카지노에대한적용성 이용자보호 중독예방 중독치유 개인정보관리 베팅한도 출입제한신청 외국인카지노에대한적용성 낮음 : 중독예방은카지노를접하기이전단계에서중독의위험성에대해인식하도록교육하는것인데, 외국인을대상으로실행하기어렵고, 카지노에문제도박관련안내판설치, 리플렛배포등고려가능 낮음 : 중독치유프로그램은이미도박문제의징후를보이는경우에이를치유할목적으로운영되며일정기간동안참여가필요한데, 외국인관광객의경우한국에서의중독치유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음. 다만, 제주거주외국인근로자 (2015 년기준 6,100 여명, 전체외국인근로자의 1%) 및유학생, 외국국적동포등을포함한전체제주거주외국국적자 (2015 년기준 8,800 여명 ) 는외국인전용카지노에출입이가능함. 이들가운데도박중독자에대해서는제주지역내중독치유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홍보가가능하겠으며, 타지역거주외국인근로자는해당거주지역내중독치유시설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므로제주지역에서의외국인대상중독치유인프라는최소한으로운영함이타당하겠음 중간 :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의정보주체는 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 ( 제 2 조제 3 항 ) 로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외국인도이법에따라개인정보가처리되는경우정보주체가될수있다고해석되고있음 ( 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 행정안전부 ). 그러므로, 도내카지노의경우에도개인정보, 영상물등에대해기본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을준용하여야하며, 고객이외국인인점을감안하여고객에대한고지를적절한외국어로표기하고, 영상물이고객분쟁시적법하게사용될수있도록관련법령을수정할필요성이있음 낮음 : 최근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0 다 92438) 는베팅제한을초과하여대리인에의한베팅에대해카지노사업자가이용자의이익을자신의이익보다우선하여배려할의무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한바있음. 이는자기책임에의한도박을강조한판결로현행법이베팅제한자체를이용자보호로적용할근거는없으며, 다만, 출입제한을신청한자가이러한행위로했다면이는이용자보호의무위반으로평가될여지가있다고판시하였음. 그러므로, 외국인카지노인제주에있어베팅한도는현행카지노영업준칙 14 조및 24 조와같이카지노사업자가각테이블에베팅가능한최저. 최대한도금액을설정하고 (24 조 4 항 ), 베팅금액한도표를설치 (14 조 ) 하는현행제도를준수하여적절한언어로한도가표시되도록함 높음 : 외국인카지노에있어이용자보호에가장적용성이높으며현재법령을보완하여신청절차, 관리방안을구체화할필요성이있음 현행상위법령상이용자보호규정검토 : 현재관광진흥법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카지노이용자보호와관련조항이규정되어있으나, 내용확충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음 제주카지노관련법령검토하여수정및보완사항제안 : 제주의경우고객

219 인외국인에한정됨에따라외국인을포괄하는이용자보호에대한법률적근거와구체적실행방안이요청됨에따라아래내용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함 ü 해외카지노의이용자보호제도및규정사례검토 ü 타산업의이용자보호사례로서중독의가능성이있는게임물에대한이용자보호사례검토 < 그림 4.2> 추진방향

220 2 국내외사례분석 가. 국내카지노의이용자보호규정 1) 상위법 현재카지노및보다넓은범위의사행산업에서이용자보호법령조항은 < 표 > 와같이연령및국적에따른입장규정,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자기또는제 3자에의한출입제한의신청, 중독예방및치료, 기타 ( 베팅한도및 CCTV의설치 ) 의측면에서파악되고있음 < 표 4.2>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연령및국적에따른입장규정 ) 법령 관광진흥법 카지노업영업준칙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동시행령 조항 제 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내국인 ( 해외이주법 제 2 조에따른해외이주자는제외한다 ) 을입장하게하는행위 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제 29 조 ( 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카지노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카지노사업자가외국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신분확인에필요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 21 조 ( 고객출입관리 ) 1 카지노영업장에는내국인 ( 해외이주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해외이주자를제외한다 ) 및 19 세미만의자를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8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카지노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5 조 ( 사행행위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2 사행행위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영업자가청소년을확인하기위하여주민등록증등신분확인을위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를알려주어야한다. 동법시행령제 8 조 ( 사행행위영업의제한 ) 법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사행행위영업의영업시간또는영업소의관리ㆍ운영기타영업에관한제한사항은다음과같다. 2. 복표발행업ㆍ현상업및기타사행행위업다. 미성년자에게참가증표를판매하거나사행행위영업에참여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 ( )

221 < 표 4.3>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 법령 관광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조항 제 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하는행위 제 25 조 ( 사행행위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1 사행행위영업소를이용하는자는그영업자에게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과도한사행심유발행위또는선량한풍속을해하는행위를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 사행행위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영업자가청소년을확인하기위하여주민등록증등신분확인을위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를알려주어야한다. 제 5 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소관으로한다. 1. 사행산업의통합적인관리 감독및건전화를위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3.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를위하여사행산업사업자에대한현장실태확인과지도 감독에관한사항 4. 사행산업으로인한중독의예방과치유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를위한대책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6. 사행산업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과과도한사행행위유발방지를위한통합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홍보에관한사항 7. 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행산업중독예방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6 조 ( 사행산업종합계획의수립등 ) 1 위원회는사행산업의통합적인관리 감독및건전화를도모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등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사행산업업종별단기방안과중 장기방안을제출받아사행산업의통합적인관리 감독등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 14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의운영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과도한사행심유발에대한현장확인과지도 감독및의무이행의확보방안 5. 사행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광고 선전및과도한사행심해소대책 제 18 조 ( 현장확인및지도 감독등 ) 1 위원회는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현장을확인하고지도 감독한다. 1. 과도한사행심을유발하는광고또는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영업장안또는주변에서이루어지는과도한사행심을조장하는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준수사항이행여부 4. 그밖에과도한사행심을유발하는영업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 19 조 ( 현장실태조사 연구등 ) 1 위원회는사행산업의부작용예방과치유등을위한현장실태조사와연구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그결과를발표할수있다

222 < 표 4.4>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출입제한신청 ) 법령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조항 제 12 호카지노영업소출입자의신분을확인하여야하며, 당사자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문서로써카지노사업자에게도박중독등을이유로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그당사자의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 다만배우자 / 부모또는자녀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요청한경우에한한다 ( 제 7 호라목 ). 회원용영업장에대한운영및영업방법은내규로정하되, 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표 4.5>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중독예방및치료 )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조항 제 5 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소관으로한다. 1. 사행산업으로인한중독의예방과치유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를위한대책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사행산업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과과도한사행행위유발방지를위한통합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홍보에관한사항 3. 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행산업중독예방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제 16 조 ( 사행산업종합계획의수립등 ) 4. 제 14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의운영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대책제 19 조 ( 현장실태조사 연구등 ) 1 위원회는사행산업의부작용예방과치유등을위한현장실태조사와연구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그결과를발표할수있다. < 표 4.6>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개인정보보호 ) 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조항 제 66 조의 2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카지노사업자는법제 28 조제 2 항에따른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을이행 ( 카지노영업소의이용자의도박중독등을이유로그배우자등이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에그이용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경우및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출입일수관리를위한경우로한정한다 ) 하기위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제 2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표 4.7> 현행카지노이용자보호법령조항 ( 베팅한도및보안 ) 법령 카지노업영업준칙 조항 제 8 조 (CCTV 의녹화 ) l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면을녹화하여야한다. 1. 카지노영업장에출입장면 2. 환전 ( 재환전 ) 및출납장면 3. 테이블에서행해지는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행해지는계산장면 5. 기타카지노에서일어나는행위

223 2CCTV 녹화물은촬영장소에따라관리번호 ( 월 일 시간표기 ) 를부여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다. 1. 카운트룸의계산장면 : 녹화한날부터 20 일이상 2. 기타장면 : 녹화한날부터 6 일이상 3 카지노사업자는 CCTV 설비의작동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별지제 1 호서식의 CCTV 점검기록부에점검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제 14 조 ( 테이블의규격 ) 게임테이블은드롭박스를부착하여야하며, 레이아웃과테이블별적용베팅금액한도표를설치해두어야한다. 제 24 조 ( 게임의진행 ) 4 카지노사업자는각테이블에베팅가능한최저 최대한도금액을설정하여야한다. 5 게임참가자는베팅한도금액을초과하거나미달되게베팅하여서는아니된다. 시사점 카지노법자체가부재한상황이며, 관광진흥법이나사감위법등은카지노와관련된법령내에별도의이용자보호조항없이, 미성년자에대한입장금지, 지나친사행성유발금지, 중독예방에대한조항을포함하고있음 이용자보호관련현행법에따른판례 ( 대법원 2010다92438) 예시 입장금지신청후철회상태에서대리인을내세운초과베팅이사업자의이용자보호의무위반인지여부에대한법적판단 다수의견 : 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운영과관련하여공익상포괄적인영업규제를받고있더라도관련법령에분명한근거가없는한카지노사업자가이용자의이익을자신의이익보다우선하여고려하거나, 이용자가카지노게임으로지나친재산상손실을입지아니하도록보호하거나배려할의무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한바있음 이판례는현행법령이카지노도박에대하여이용자의자기책임이우선적으로적용함을의미함 베팅한도규정에대한법리적해석 : 판례는베팅한도규정이이용자보호를위한것이라기보다사업자가과다한이익을추구하지못하도록한것으로보았으며, 카지노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아래의사항이충족되어야한다고판시한바있음 - 카지노이용자가자신의의지로는카지노이용을제어하지못할정도로도박중독상태에있었고 - 카지노사업자도이를인식하고있었거나조금만주의를기울였더라면인식할수있었던상황에서

224 - 카지노이용자나그가족이법령이나카지노사업자에의하여마련된보호를구하는요청을하였음에도이를하지아니하고 - 카지노사업자가영업제한규정을위반하여카지노영업을하는등카지노이용자의재산상실에관한주된책임이카지노사업자에있을뿐아니라 - 카지노이용자의손실이사업자의영업이익으로귀속되는것이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경우 2) 제주조례및규정 제주의경우, 상위법인관광진흥법에서정한카지노관련이용자보호조항의적용을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대한조례 ( 제정 2015년 6월 3일, 일부개정 2016년 12월 30일 ) 를제정하고있으며, 조례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영업준칙을규칙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 ) 으로반영한바있음 (2016년 12월 30 일제정 ). 제주는카지노업관리감독에관한조례를제정함으로써국내최초로카지노감독기구를출범시켰음 현재조례는건전발전을위한계획수립및과도한사행성자제, 미성년자에대한출입금지규정및위반시벌칙조항을두고있고, 조례의별표상가족및배우자에의한출입제한신청규정을두고있음 < 표 4.8>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연령및국적에따른입장규정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 조항 제 30 조 ( 고객출입관리 ) 1 카지노영업장에는내국인 ( 해외이주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해외이주자를제외한다 ) 및 19 세미만의자를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3 카지노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 및 19 세미만출입금지 표지를게시하여야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모든카지노입장객에대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분증명서를개인별로직접확인하여야한다. 1. 여권, PT 여권 ( 여행증명서 ). 다만, PR 여권소지자가입장할경우에는영주자격이확인되는증명서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영주권카드등 ) 를추가확인하고사본을보관하여야한다

225 2. 외교관신분증, 미군 ID 카드 3. 외국인임이입증되는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 선원증 ) 5 카지노사업자는단체입장객의경우동반한여행사직원등으로하여금고객명단을입장전에제출토록할수있다. 6 카지노사업자는별지제 5 호서식의입장객관리대장과별지제 6 호서식의입장객현황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 제 30 조제 1 항관련 ) 개별기준 위반사항 8) 카지노영업소에 19 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경우 근거법령 법제 35 조제 1 항제 12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시정명령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 개월 사업정지 3 개월 < 표 4.9>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조항 제 3 조 ( 카지노업종합계획의수립 ) 2 도지사는카지노업을건전한여가및관광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관리ㆍ감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4. 카지노업의과도한사행심유발에대한현장확인과지도 감독및의무이행의확보방안 < 표 4.10>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출입제한신청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별표 3] 카지노업영업준칙 조항 2. 카지노사업자는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등영업시설을갖추어영업을하고, 관리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보관. 관리와계산요원의복장및근무요령을마련하여영업의투명성을제고하여야한다. 9.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영업소출입자의신분을확인하여야하며,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는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 가. 당사자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문서로써카지노사업자에게도박중독등을이유로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의그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또는자녀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요청한경우만해당한다. 나. 그밖에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및카지노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카지노사업자가정하는출입금지대상자

226 시사점 외국인고객을대상으로하는제주에있어이용자보호규정은매우제한적인범위에한정되어있음. 이에현실성을고려한적정범위의이용자보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됨 출입제한 : 현재가족에의한출입제한규정이카지노영업준칙상에있으나, 실질적인신청절차및관리방안을부재하여형식적조항에그치고있음 3) 사업자에의한이용자보호관련규정 [ 강원랜드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따라강원랜드는카지노이용약관및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제정하고있으며내국인이용자가출입허용되는유일한카지노임에따라본인, 가족, 제3자 ( 중동관리기관 ) 이출입제한을신청할수있도록상세하게규정되어있음 < 표 4.11> 강원랜드출입제한관련규정 법령 이용약관 출입관리지침 조항 제 7 조 ( 출입제한또는게임참가의거절 ) 1 카지노는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6 조별표 10 제 11 호 ), 카지노업영업준칙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6 조별표 9 및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1 조제 5 항 ) 에따라고객출입에대한관리를하여야한다. 2 카지노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객의입장또는게임참가를거절할수있다. 8.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 3 조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중회사가별도로정하는지역내의주민 ) 3 카지노는관련법령에의거고객의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고객의출입을제한할수있다. 4 본조에따른고객출입관리및게임참가거절등의세부적인사항은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별도로정한다. 제 6 조의 2( 본인등출입제한요청 ) 1 카지노고객본인또는가족, KLACC(KL 중독관리센터 ) 전문위원, 관련부서등에서출입제한을요청할경우회사는카지노출입을제한할수있다. 단, 출입제한요청에필요한구비서류등세부사항은별표 4 에따르되소정의구비서류가완비되지않은경우보완요청을하고 10 일이내에보완되지않을경우반려한다. < 개정 >,< 개정 > 2 카지노고객본인또는가족출입제한요청은직접방문또는우편등으로할수있다. < 개정 > 3 기출입제한중인자에대하여카지노고객본인또는가족이출입제한을중복또는교차로신청하는경우해당요청은기존제한과는별개로유효한것으로본다.< 신설 >,< 개정 >

227 4 회사는출입제한신청을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출입제한전산등록을해야한다. < 개정 > 제 5 조 ( 출입금지 ) 3 제 1 항제 5 호의출입이금지되는지역주민은별표 1 에서정한지역에거주하는자로한다. 다만지역주민의경우는매월 1 회에한해카지노영업장출입을허용하되, 입장이허용되는날은매월넷째주화요일로하고월 1 회의범위내에서변경시행할수있다. < 개정 >. 외국인이용자와관련, 강원랜드는중독예방의무교육이수를면제하는등내 국인보다완화된규정을적용하고있으나, 지역민출입제한에있어서는외 국인도내국인과똑같이적용하고있음 외국인에대한신분확인및외국인단체입장에대해서는출입관리지침에서 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음 o 외국인본인확인기준 구분세부기준비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국제면허증 외국발행시민권, 영주권카드 국내발행운전면허증 < 표 4.12> 강원랜드외국인본인확인기준 ㆍ유효기간내인정 ㆍ유효기간내인정 [ 참고 ] 외국인여권종류 1 시민권 : P 2 일반거주여권 : PR (Residence Passport) 3 외교관여권 : PD (Diplomatic Passport) ( 외국인으로확인된자에한함 ) 4 여행증명서 : PT (Temporary Passport) ( 외국인으로확인된자에한함 ) - ㆍ유효기간또는갱신기간없음 ㆍ유효기간내인정 ㆍ유효기간내인정 ( 유효기간은발행일부터 1 년 ) ㆍ사진, 국적, 생년월일이기재된것만인정 ㆍ유효기간내인정ㆍ외국신분증에해당되는신분증이등록되어있는경우입장이가능 ㆍ각국가별운전면허증은외국인으로인정불가 ( 단순수외국인은인정 )

228 o 외국인단체입장 1) 입장권발행부서는인솔자인가이드에게고객명단을제출받고신원보증확인서를작성한후입장권을발행해준다. 단, 카지노영업준칙제 4 장 21 조 ( 고객출입관리 ) 3 항에의거각인별로직접확인을생략할수있으나내국인으로확인된경우에는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의한제재를받아야한다. < 개정 > 2) 입장권을발행받은외국인단체고객의본인확인은인솔자 ( 가이드 ) 가대상자리스트명단을출입담당부서에제출하고제출된명단및입장권확인과정을통해본인이확인되는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입장을허용할수있다. 그이후재입장시에는반드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과입장권을제시하여야만입장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강원랜드출입관리지침제81조 1항관련출입제한요청서는 < 그림 4.3> 과같으며신청인에대한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되어있어사실상순수외국인에게는적용되지않음 이는내국인비중이높은강원랜드의특성상출입제한을내국인과국내거주외국인에한정하여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강원랜드의영문홈페이지상출입제한신청은 < 그림 4.4> 와같이안내되고 있으나출입제한신청서에접근할수있는링크등이없고, 출입제한신청서 도한국어로만구비되어외국인이출입제한을신청할수있는기능은미비함 출처 : < 그림 4.3> 강원랜드영문홈페이지출입제한정보

229 < 그림 4.4> 강원랜드출입제한요청서 개인정보보호에대해서는출입관리지침에서본인요청출입제한신청과관련하여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제3자 (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법원, 세무서, 군등과같은공공기관및직계존비속 / 배우자 ) 제공에대한동의서가제시되고있으며, 동의거부권리,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미발생, 거부시가족출입제한신청제한등을고지하고있음

230 [ 외국인전용카지노 ] 국내외국인카지노에서는출입제한제도는운영되지않고있으며, 이용자보호자관련조항은홈페이지에서온라인회원가입과관련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조항을운영하고있음 파라다이스와세븐럭의이용약관을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이용약관에개인정보보호사항이규정되어있으며, 이용자가외국인에한정됨에따라홈페이지상에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정보가제공되고있음 온라인멤버십에대한연령제한은파라다이스 14세, 세븐럭 19세로정하고있음 ( 마리나베이샌즈의온라인멤버십연령제한 21세 ) 개인정보보호정책 파라다이스와세븐럭사례 < 표 4.13>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파라다이스 제 5 조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이용자가회사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회사는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계속적으로보유하며서비스제공을등을위해이용합니다. 다만이용자가자신의개인정보를정정. 삭제하거나가입해지를요청한경우삭제하거나수정한정보는재생할수없는방법에의하여디스크에서완전히삭제하며추후열람이나이용이불가능한상태로처리됩니다. 회사는개인정보의수집목적및또는제공받은목적이아래와같이달성된때에는디스크에서정보삭제, 출력된경우에는분쇄기로분쇄하는방법으로이용자의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합니다. 전산에등록된개인정보는개인정보관리담당자및책임자또는이들의승인을얻은자가아니면문서로출력할수없습니다. * 회원가입정보의경우 : 회원가입을탈퇴하거나회원에서제명된때 * 대금지급정보의경우 : 대금의완제일또는채권소멸시효기간이만료된때 * 배송정보의경우 : 물품또는서비스가인도되거나제공된때 * 설문조사, 이벤트등의목적을위하여수집한경우 : 당해설문조사, 이벤트가종료한때다만, 수집목적또는제공받은목적이달성된 개인정보파일의명칭 7Luck 홈페이지회원정보 외국인카지노이용고객의등록, 출입이력관리, 영업활동이용 세븐럭 개인정보처리방침제 1 조 2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가개인정보보호법제 32 조에따라등록 공개하는개인정보파일의처리목적은다음과같습니다. 운영근거 / 처리목적 이용약관및정보주체의동의 / 회원관리 외국인카지노출입관리, 고객관리 개인정보항목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보유정보 준영구 ( 회원탈퇴시즉시삭제 ) 10 년

231 경우에도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등법령의규정에의하여보존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일정기간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습니다. * 계약또는청약철회등에관한기록 : 5 년 * 대금결제및재화등의공급에관한기록 : 5 년 * 소비자불만또는분쟁처리에관한기록 : 3 년 < 표 4.14>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의관리 ) 파라다이스 10. 개인정보관리 [ 기술적대책 ] 회사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를위하여기술적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회사는해킹등외부침입에대비하여방화벽및각서버마다침입탐지시스템을이용하여사내네트워크보안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접근제어시스템을설치하여보안을강화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및개인정보취급자가개인정보처리에이용하는정보기기에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등악성프로그램의침투여부를항시점검, 처리할수있도록백신프로그램을설치하여개인정보가침해되는것을방지하고있습니다. [ 관리적대책 ] 회사는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한접근권한을최소한의인원으로제한하고개인정보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개인정보에대한접근및관리에필요한내부절차를마련하고소속직원으로하여금이를숙지하고준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취급자의업무인수인계는보안이유지된상태에서철저하게이뤄지고있으며입사및퇴사후개인정보사고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회사는이용자본인의부주의나인터넷상의문제로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유출해발생한문제에대해회사는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따라서이용자개개인이본인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서자신의 ID 와비밀번호를적절하게관리하고여기에대한책임을져야합니다. 그외내부관리자의실수나기술관리상의사고로인해개인정보의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유발될경우회사는즉각이용자에게사실을알리고적절한대책과보상을강구할것입니다. 세븐럭카지노 개인정보처리방침제 8 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1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1. 관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정기적직원교육등 2.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의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고유식별정보등의암호화, 보안프로그램설치 3. 물리적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등의접근통제

232 < 표 4.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영상정보처리운영지침 ) 파라다이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설치목적 > 관광진흥법제 25 조, 제 28 조, 제 30 조관광진흥법시행령제 30 조및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3 조, 제 36 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업영업준칙을근간으로하며카지노사업자와카지노종사원및카지노이용객이카지노업의영업및회계와관련하여지켜야할사항을정하여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 설치대수및촬영범위 > * 설치대수 : 총 362 대 ( 회전 137 대 / 고정 225 대 ) * 촬영범위 : 영업장내영업행위가일어나는모든지역 < 관리책임자, 담당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 * 영상정보관리책임자 : 서베일런스팀장 * 영상정보담당부서 : 서베일런스팀 * 영상정보접근가능자 :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대표이사및총지배인 <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 시간 * 보관기간 : 녹화장소에따른영상의보존기간은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업영업준칙 에서정하는바에의거관리한다. * 카운트룸의계산장면 : 녹화한날로부터 20 일이상 * 기타장면 : 녹화한날로부터 6 일이상 * 당사가판단하는중요녹화편집영상 : 3 년 * 보관장소 : 서베일런스팀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서베일런스팀장 * 전화번호 : ( cypolicy) 세븐럭카지노 2. 설치대수, 설치위치및촬영범위서베일런스코엑스점합계 597 힐튼점합계 410 롯데점합계 395 점 3. 관리책임자서베일런스 : 각점별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선임 ) 의이름과연락처제공 4.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서베일런스 : 24 시간, 5 일또는 20 일이상보관, 보관장소, 각점전산실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목적외이용, 제 3 자제공, 파기, 열람등요구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만료시복원이불가능한방법으로영구삭제 ( 출력물의경우파쇄또는소각 ) 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확인방법및장소에관한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미리연락하고기관을방문하시면확인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본사, 각영업점운영지원팀, 고객상황실 ( 영업관련영상 ) - 확인요청거부 ( 법제 35 조제 5 항, 시행령제 42 조제 2 항 ) 영업과관련된영상의경우영업비밀및고객정보유출의위험요소로인하여일반인에게제공을불허한다. 7.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귀하는개인영상정보에관하여열람또는존재확인. 삭제를원하는경우언제든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요구하실수있습니다. 단, 귀하가촬영된개인영상정보및명백히정보주체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개인영상정보에한정됩니다. 본기관은개인영상정보에관하여열람또는존재확인. 삭제를요구한경우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본기관은처리하는영상정보는암호화조치등을통하여안전하게관리되고있습니다. 또한본기관은개인영상정보보호를위한관리적대책으로서개인정보에대한접근권한을차등부여하고있고, 개인영상정보의위. 변조방지를위하여개인영상정보의생성일시, 열람시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등을기록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하여잠금장치를설치하고있습니다. ( =US_NOSV&SMENUID=US_NOSV_05&MMENUID= &URL_JSP=--nosv NOSV_05&sel_lang_typ=KR)

233 이용약관상개인정보보호관련정책은다음과같음 < 표 4.16>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구분파라다이스세븐럭 개인정보보호 이용약관제 3 장. 개인정보보호제 1 조. 개인정보보호회사의개인정보보호정책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22 조내지제 25 조의규정을준수합니다. 아래의내용은 2002 년 1 월 5 일부터시행되는 ' 개인정보보호지침 ' 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1 본사이트는이용자의정보수집시구매계약이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합니다. 다음사항을필수사항으로하며그외사항은선택사항으로합니다. 가. 성명나. 생년월일다. 국적라. 거주국가마. 전화번호바. 이메일 2 본사이트가이용자의개인식별이가능한개인정보를수집하는때에는반드시당해이용자의동의를받습니다. 3 제공된개인정보는당해이용자의동의없이목적외의이용이나제 3 자에게제공할수없으며, 이에대한모든책임은회사가집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가.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시장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4 본사이트가제 2 항과제 3 항에의해이용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신원 ( 소속, 성명및전화번호기타연락처 ), 정보의수집목적및이용목적, 제 3 자에대한정보제공관련사항 ( 제공받는자, 제공목적및제공할정보의내용 )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 16 조제 3 항이규정한사항을미리명시하거나고지해야하며이용자는언제든지이동의를철회할수있습니다. 5 이용자는언제든지본사이트가가지고있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열람및오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본사이트는이에대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집니다. 이용자가오류의정정을요구한경우에는그오류를정정할때까지당해개인정보를 이용약관제 16 조 (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 ) 회사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회원등록정보를포함한회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노력합니다. 회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해서는관련법령및회사가정하는 " 개인정보보호정책 " 에정한바에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 3 조 (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는원칙적으로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 1 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에서명시한범위내에서처리하며, 이용자의사전동의없이는본래의범위를초과하여처리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지않습니다. 자세한개인정보처리범위는아래 그랜드코리아레저개인정보파일 을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메뉴를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234 회사의보안관리 회사의의무 이용하지않습니다. 6 사이트또는그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제3자는개인정보의수집목적또는제공받은목적을달성한때에는당해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합니다. 제2조. 회사의보안관리회사는이용자의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강구합니다. 제 4 장. 의무제 1 조. 회사의의무 3 회사는이용자가안전하게인터넷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이용자의개인정보 ( 신용정보포함 ) 보호를위한보안시스템을갖추어야합니다. 4 회사가상품이나용역에대하여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 조소정의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함으로써이용자가손해를입은때에는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10 조 ( 회사의의무 ) 1 회사는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취득한회원의개인정보를본인의사전승낙없이타인에게공개또는배포할수없습니다. 단,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등법률의규정에의해국가기관의요구가있는경우나. 범죄에대한수사상의목적이있거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다. 기타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른요청이있는경우 나. 해외카지노의이용자보호규정 1) 자율출입제한 (self-exclusion) 외국카지노규정은교육과예방, 중독치유의세가지분야로정책을정리할수있음 예방 : 자기출입제한프로그램신청자들에게전화및문자, 이메일등을통한카지노홍보금지 교육 : 정기적으로청소년및일반인들을대상으로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 중독치유 : 전화, 대면인터뷰, 온라인을통한중독치유프로그램제공 영국 : National Casino Forum(NCF) 에서 SENSE 프로그램 (Self-exclusion from all UK casinos) 운영하며, 문제도박예방및카운슬링기관인 Gamcare와연계하여안내, 홍보하고있으며, NCF 자체적으로 2013년 Playing safe라는별도의프로그램을통하여 SENSE 프로그램에대한안내, 신청및관리를담당하고있음 Playing Safe 프로그램은 SENSE에대한인포메이션리플렛을영어및중

235 국어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Self-exclusion Enrolment Form( 신청서 ) 에는국적을명기하도록되어외국인도신청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Gamcare Certification: 온 / 오프라인카지노운영업체를대상으로이용고객들이도박중독에빠지지않도록보조하는역할을사업자가수행할수있도록관련내용을교육하며해당자격증은 2년의유효기간을가짐. 카지노운영을위해서는필수적으로이수해야함. 캐나다 : 브리티쉬컬럼비아지역에서는 British Columbia Lottery Corporation(BCLC) 주관으로자율출입제한관련규정을운영하고있음 캐나다 Gaming Control Act에의거하여, 이용객이자율출입제한규정을어기고불법으로출입할경우최고 $5,000달러의벌금을부과함 자기출입제한기간동안카지노에불법으로출입하여잭팟에당첨되어도, 카지노는당첨금을지급할의무가없으며, 이와관련하여이용객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 캐나다 Alberta지역에서는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AGLC) 주관하에 Voluntary Self-Exlusion(VSE)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자율출입제한을신청한이용자의정보를 GIN(Gaming Information Network) 에등록하여카지노업체들이공유함 Alberta 지역카지노업체들의서베일런스팀은 GIN 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컴퓨터를보유하도록하고있으며, 자율출입자의명단을 GIN네트워크에서출력하여실물로도보관하게끔명시하고있음. 실물명단은 2주마다새로이갱신하도록함 뉴질랜드 SKYCITY 카지노에서는자율출입제한을해제하기위해서는최소 6인의전문상담사의허가를득해야함 싱가포르 싱가포르의자율출입제한은외국인관광객및근로비자를받은싱가포르거주외국인도신청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또한상당하기때문에사업주에게도도박문제를지닌외국인직원이있을경우자율출입제한제도를사용하도록독려하게끔홍보하고있음 출입제한신청서는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NCPG) 에서관리

236 출입제한신청서구성 : 자율출입제한제도에대한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권번호, 신분상태 ( 국내, 국외로구분하여개인식별번호입력예 ) 여권번호, 학생증번호, 영주권번호, 국적, 주소, 이메일주소, 학력등 NCPG는출입제한과관련된통계를보고하고있는데, 2015년말기준유효출입제한건수는 27만 7천여건이며, 이가운데 23만 3천여건이자율출입제한이었으며, 이가운데싱가폴시민과영주권자는 1만 8천여건에그친반면외국인은 21만 4천여건으로 77.41% 에달하고있음 가족에의한출입제한은전용전화로신청하면심의절차를거쳐신청하도록되어있음 < 표 4.17> 싱가포르카지노출입제한통계 (2015 년 12월 31일기준 ) 카테고리 건수 비율 가족에의한출입제한 2, % 자율출입제한 233, % * 싱가폴시민권 & 영주권자 18, % * 외국인 214, % 자동출입제한 41, % TOTAL 277, % 자료 : Casino Exclusion & Visit Limit Statistics, NCPG

237 자율출입제한신청서상이용자동의항목 ( 번역 ) 1. 본인은다음의사항에대하여동의합니다. a. 본인은본신청서를타인에의한강요없이자유의지로작성하였습니다. b. 본인은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NCPG ) 이본신청서를처리하는데최장 10 영업일이소요되는것에대해서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의자율출입제한에대한효력은 NCPG 에서공고한날이후부터발생할것입니다. Casino Control Act 의 128 조 (Cap 33A)( CCA ) 에의거하여자율출입제한이발동된이후에는카지노에입장하여도박을하여획득한어떠한보상도받을수없습니다. c. 자율출입제한은제가재심을요구하기전까지유효하며, 자율출입제한해제의최단기간은자율출입제한이발동한지 12 개월이경과후부터가능합니다. d. Casino Control Act 의 168 조 3 항에의거하여 NCPG 는본자율출입제한을수행하기위해관계기관과업체등에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e. 본인이자율출입제한을해제하고자할경우에, NCPG 는본인의상태에대해서확인할수있으며, 제게다음과같은증거를요구할수있습니다. (i) 도박중독예방과같은교육이수, 상담신청, 자활프로그램참여등의기록 (ii) 필요시도박중독예방전문가로부터도박의위해성과도박중독에대한이해도를평가받을수있습니다. 2. 본인은허위사실을제공할경우법적조치가취해질수있음을인지합니다. < 그림 4.5> 싱가포르카지노자기출입제한신청서

238 자료 : < 그림 4.6> 싱가포르 - 가족에의한출입제한신청절차 싱가포르의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등의카지노회사에서는홈페이지에이용자보호규정을공시함과동시에도박중독예방기구 (NCPG) 로접속할수있도록링크제공 특히싱가포르는카지노통제법 126조에서카지노사업자가출입제한신청자가카지노에출입하지못하도록사업자에게의무화하고이를어길경우사업자에게벌금을부과하고있는데, Marina Bay Sands의경우 2015년건의위반사례로 S$45,000(2015년말환율 S$= 원적용시약 3,740만원 ) 의벌금을부과받았음 (Casino Regulatory Authority, 2016). 그러므로, 싱가포르카지노에서는외국인고객이입장할때여권을스캔하여신원을미리확인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음

239 < 그림 4.7>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카지노홈페이지이용자보호규정 < 그림 4.8> 싱가포르리조트월드센토사카지노홈페이지이용자보호규정

240 2) 제 3자에의한출입제한신청 캐나다의브리티쉬컬럼비아지역의카지노관리기구인 British Columbia Lottery Corporation(BCLC) 에서는도박중독자의가족및친지, 친구등이도박중독관련문제보유자를대신해서기관에자율출입제한을신청할수있음. 타자가신청할경우에는도박중독예방기구에면담후에신청가능함 싱가포르에서는출입제한과관련하여정부에의한강제출입금지조항을명시하고있음. 구체적인사례로써카지노이용고객이파산하였거나, 정부로부터재정보조를받고있거나, 세금등체납사실이있는경우에는정부로부터강제적으로카지노입장금지목록에오르게됨. 미국일리노이주카지노에서도가족의요청으로인한도박중독자카지노출입제한에대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호주빅토리아주에서도가족및친지의신청으로인한출입제한을허용하고있음 뉴질랜드 SKYCITY 카지노에서는도박중독관리자에게 자율출입제한 제도에대해서권고한후, 이에응하지않을경우강제로출입제한을적용함. 이경우에해당고객은 2년의기간동안카지노출입이제한되고기간내에출입했을경우벌금을부과받음 3) 보안 캐나다 : 카지노운영업체대상으로보안및이용자보호에대한가이드라인을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가운데 CCTV 운영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음 모든 ( 카지노 ) 시설들은반드시 CCTV 모니터룸을보유해야한다. 이곳은열쇠나카드키등으로출입이제한되어야하며공공적으로노출이되지않아야한다. 카지노에서는고객의돈이나귀중품을보호하기위해금고를설치해야하며, 이곳에맡기는물건에대해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제공해야한다. 정전상황에대비하여긴급전력복구시설을보유하여야한다. 정전시에도고객들의금전적손실및사고를예방하기위해 CCTV가작동할수있도록운용되어야한다

241 고객출입시에선명한화질의카메라로녹화를하고, 이를통해개개인식별이가능해야한다. 카지노업장내의모든게이밍테이블은 AGLC에서정한규정에따라 CCTV가설치되어야한다. 이카메라들은딜러와각테이블에서게임에참여하는고객의신분확별이가능하도록각도및화질이조정되어야한다. 또한, 룰렛및주사위, 바카라등의게임의경우테이블의게임진행상황까지도확인이가능하여야한다. 카지노슬롯머신과관련해서각각의슬롯머신을사용하는고객뿐만아니라주변상황까지도녹화되어야한다. 카지노업장내에설치되는카메라는사각지대가없게끔배치되어야하며, 카지노업장내의모든상황이확인가능하도록설치되어야한다. 모든 CCTV 시스템에서녹화된기록은 7일간보관하여야하며, 카지노관리기구의조사자들이요청할시공개하여야한다. CCTV 목적이외의카메라는카지노관리기구의승인을득한후사용해야한다. 4) 개인정보보호 미국 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이없으며, 개별법령에서제한하지않는한자유로운데이터의이용이보장 ( 의료 교육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에관한개별법령운영중 ) 미국카지노업체의경우, 이용자보호를위한목적이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의허가없이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이불법으로규정 예 : Sands Casino 1. 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만을수집 2. 인터넷홈페이지방문시이용자컴퓨터의운영체제, 홈페이지유입경로, 홈페이지내에서이동한경로등을마케팅목적으로수집 3. 멤버쉽혜택제공등을위한목적으로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을수집. 인터넷을통한객실예약과기타상품구입을위하여카드정보등의금융정보를암호화하여수집

242 유럽 EU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규율하는일반규정인 EU 개인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서문에서는익명화된 (Anonymized) 정보는동지침의규제대상이아니라고명시 5) 기타카지노이용자권익보호에관한규정 호주빅토리아주도박법에의거한크라운멜본社의규정 카지노운영규정은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캄보디아어그리고힌두어등의언어로제공 또한, 영업장내에위의언어가가능한직원들이구성되어필요시운영규정의내용을해석해줄수있어야함

243 3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도입방안 도입제도의선정 다양한이용자보호제도가운데외국인카지노를운영하는제주에서도입및실질적적용가능한제도는출입제한신청제도로생각되며, 중독예방및치유는안내팜플렛, 안내정보판을적정한언어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겠음 출입제한신청제도도입을위한현행제도의보완및실행프로세스수립 출입제한에대한보완및실행프로세스수립과법적근거마련 이용자보호주체별도입방안제시 제주카지노조례및조례규칙보완 카지노감독과및감독위원회권한및업무정의 카지노사업자 : 중독위험의외국어홍보, 출입제한신청절차의외국어안내, 출입제한신청자에대한출입통제등이용자보호의현장실행및출입제한에대한감독기구와협조및정보공유 나. 실천방안및세부지침 해외카지노의경우대부분내국인의출입이허용되고있으나, 출입제한등에있어외국인도신청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 출입제한의접수와관리는사업자협회, 문제도박카운슬링기구등이담당하고있음 싱가포르의출입제한을통한이용자보호는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에서관장하며, 이는 Casino Control Acts 상규정되어있음 제주에는카지노감독과는존재하나, 싱가포르의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또는영국의 GamCare 에상응하는국내기관인한국도

244 박문제관리센터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 가제주에는지역센터를운영하지않고있음. 그러므로, 출입제한에대한관리를카지노감독과에서주관하고, 심의의결사항에대해서는카지노감독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설치하도록제안함 < 표 4.18> 외국의출입제한신청주관기구 구분 출입제한신청 싱가포르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 모든카지노에대한신청 ) 영국 National Casino Forum( 사업자협회, 모든카지노에대한신청가능 ) 미국네바다 캐나다앨버타 카지노사업자 self-limit access program ( 개별카지노에신청 ) The British Columbia Lottery Corporation( 캐나다공기업, casino 비롯한포괄적게임제한신청 ) < 표 4.19> 싱가포르 Casino Control Acts 상이용자보호주체관련조항 이용자보호주체 - NCPG Division 2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155.(1)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shall be (a) to do all the things it is authorised or required to do under this Part; and (b) to appoint a panel of assessors to decide on applications for the exclusion of persons from casino premises and visit limits to be made (1) For the purpose of hearing and determining an application for a family exclusion order or a visit limit under section 158 or of making an exclusion order or a visit limit under section 165, the chairman of the Council shall, from time to time, constitute a Committee of Assessors consisting of (a) a chairman, being a member of the Council; and (b) 2 other members selected from the panel of assessors appointed under subsection (2) (1) A Committee shall hear and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ll applications for family exclusion orders or visit limits referred to the Committee under section 159(2) or 163A(2), as the case may be. Persons to be excluded by law or self-excluded from casino 165A. (1)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xcluded from entering or remaining, or taking part in any gaming, on any casino premises: (a) a person who is on such social assistance programme or subsidy scheme funded by the Government or any statutory body as the Minister may, by order published in the Gazette, prescribe; (b) an undischarged bankrupt; (c) a person who has made a voluntary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form and manner to the Council to be excluded from entering or remaining, or taking part in any gaming, on any casino premises

245 (4) The Council may, as a condition of revoking the self-exclusion of a person (whenever made), require the person to (a) participate in a programme of counselling, rehabilitation or special education; or (b) undergo an assessment of harm from gambling, including a clinical assessment if necessary, by a suitably qualified person appointed by the Council for this purpose, or any combination of these (1) The Council shall establish, maintain and regularly update a list of excluded persons which sets out the names and particulars of every person (referred to collectively in this section as excluded persons under this Part) who, for the time being is (a) excluded from any casino premises by a family exclusion order, a provisional family exclusion order or an exclusion order, or subject to exclusion or self-exclusion under section 165A; or (b) excluded under section 165D from any casino premises by reason of having made the maximum number of visits to any casino specified by a visit limit made against him for the month. (2)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the list of excluded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b), the Council may, by notice in writing, require a casino operator to furnish any information or produce any document or record in the possession or under the control of the casino operator relating to the number of visits made by any person to the casino. (3) The Council shall furnish the list of excluded persons to (a) the Authority; (b) the Commissioner of Police; and (c) every casino operator

246 < 표 4.20> 제주카지노감독과의현행기능및신설사항 기능규정준법감시재무회계정책시설및전산전문모집인관리종사원관리감독위원회운영 세부항목 카지노관련법령및조례제 개정등제도정비 카지노업영업준칙에관한사항 카지노업체행정처분에관한사항 카지노사업자위법행위조사및처리에관한사항 카지노업체불법행위신고사항처리에관한사항 카지노업체의불법광고에대한감시및감독에관한사항 영업준칙이행사항확인및처분 카지노업체통계관리 ( 매출액등 ) 카지노업체매출액조사에관한사항 카지노업체세입 세출액회계검사에관한사항 카지노사업장영업실태, 현금흐름등확인및감독 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및시행 카지노산업정책홍보계획수립및시행 카지노업의투명성 건전성확보시책추진 건전한카지노산업육성을위한조사및연구등에관한사항 카지노업전산시설기준에관한사항 카지노업기구및시설검사에관한사항 카지노전산프로그램개발 보급에관한사항 카지노전산시스템운영실태확인및감독에관한사항 전문모집인등록및관리에관한사항 카지노사업자와전문모집인계약사항관리및감독에관한사항 카지노종사원등록 교육및관리에관한사항 카지노업관광협회관련업무추진 ( 종사원교육등 ) 카지노업감독위원회구성및운영업무 인허가 카지노업인 허가업무 ( 허가 신고, 지위승계등 ) [ 신설 ] 이용자보호및분쟁조정 출입제한신청서접수, 사업자에통보및이에대한관리. 감독 카지노이용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조사및중재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은 V 장에서세부설명 ) 법령 현행제주카지노관련조례및규정은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카지노기구검사업무규정,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으로구성되어있음 이용자보호조항이현행법령에추가보완되어야함

247 이용자보호체계 출입제한신청 : 현행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상가족에의한출입제한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 구체적인실행방안이미비하고, 본인출입제한신청규정신설또한필요함 신청절차및관리방안의구체화 : 강원랜드의경우중앙정부에카지노감독기구가부재한상황에서내국인카지노가강원랜드한곳뿐이므로, 신청자가출입제한신청서를사업자 ( 강원랜드 ) 에제출하고있으나, 제주의경우다수의카지노가사업을영위하고있으므로싱가포르등의사례와같이출입제한신청서를중앙기구에제출하고, 카지노에출입제한자리스트가업장에서공유 / 관리되도록설계할필요가있음 카지노감독과 : 신청서접수및카지노에명단통보 사업자 : 출입제한이영업장에서실행될수있도록확인시스템을갖추며, 사업자와감독관청은이를관리 감독해야함 또한, 카지노감독과가관련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관련조례나영업준칙이보완하고, 출입제한기간, 연장, 취소등에대한내용을확정해야함 출입제한신청서의언어적보완 : 외국인고객을대상으로하는만큼출입제한신청서에있어언어적고려가필요하며, 가족도출입제한신청및관리방안도마련해야함

248 절차주체내용 신청서제출처 출입제한신청자정보공유 카지노감독과 카지노감독과 & 사업자 < 표 4.21> 출입제한신청관련제도개선 카지노감독과내출입제한신청자관리감독담당부서지정필요 본인및가족에의한출입제한신청서를영어, 일어, 중국어등으로구비 우편또는온라인접수처를신청서에표기 카지노감독과는출입제한신청자정보를제주도내카지노업체들이공유하도록함 사업자는출입제한신청절차를홈페이지, 사업장등에서이용자에게안내 출입제한신청자관리 출입제한실행감독 출입제한해제요청처리 카지노감독과 카지노감독과 & 사업자 카지노감독과, 상담기관, & 사업자 카지노감독과는출입제한신청자리스트를관리하고해제신청이있는경우이를심사하고, 리스트를업데이트해야함 출입제한이실제영업장에서적용될수있도록사업자는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갖추어야하고, 카지노감독과는이를관리감독하여야함 카지노감독과는출입제한의해제요청시상담기관의면담을거쳐이의허용여부를결정하고, 해제결정시이를출입제한자명단을수정하고이를사업자와공유. 싱가포르의경우출입제한신청이후 12 개월이후에만해제신청이가능하며, 해제신청시전문카운슬러의면담을거쳐야함. 외국인이용자에대한출입제한해제요청시심의프로세스결정필요 다. 관련법령개정안 1) 카지노감독과의이용자보호업무신설 제주행정기구설치조례상카지노감독과의업무에분쟁조정기능추가 현행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카지노조례 ) 상위원회의기능을규정한제 5조의 7항은 그밖에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에분쟁조정이나출입제한관련사항이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 조례의개정전까지는현행법령이이용자보호에적용될수있도록하고, 장기적으로법령을개정하여명문화함

249 < 표 4.22> 카지노감독과의이용자보호업무신설 ( 대상법령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 [ 개정안 ] 제 8 조 ( 관광국 ) 7 카지노감독과장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1. 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및시행 2. 카지노관련법령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3. 카지노산업정책홍보계획수립및시행 4. 건전한카지노산업육성을위한조사 연구및평가 5. 카지노감독위원회운영 6. 카지노업허가및신고 7. 카지노업양도 양수및지위승계에관한사항 8. 카지노종사원등록 교육및관리 9. 전문모집인등록및관리 10. 카지노업관광협회에관한사항 11. 카지노업체게임실적 통계생산및관리 12. 카지노업기구및시설검사 13. 카지노영업준칙에관한사항 14. 카지노업전산시설기준에관한사항 15. 카지노전산프로그램개발및보급 16. 카지노업체행정처분 17. 카지노업체매출액조사 18. 카지노업체의세입 세출액운용및관리검사 19. 카지노업체불법행위신고사항처리 20. 카지노사업장영업실태, 현금흐름등확인및감독 21. 영업준칙이행사항확인및처분 22. 카지노사업자와전문모집인계약사항관리및감독 23. 카지노사업자위법행위조사및처리 24. 카지노전산시스템운영실태확인및감독 25. 카지노업체의불법광고감시및감독 제 8 조 ( 관광국 ) 7 카지노감독과장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좌동 26. 카지노이용자의보호에관한사항 [ 신설 ] 27. 카지노게임과관련하여이용자로부터의 7 기된민원사항의접수및조사하고분쟁사항에대한중재안권고 [ 신설 ]

250 < 표 4.23>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이용자보호업무신설 ( 대상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조례 ) 현행제주카지노조례 제 2 장카지노업감독위원회제 4 조 (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설치 ) 1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에관한관리. 감독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제 5 조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제 5 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소관으로한다. 1. 카지노업의관리ㆍ감독및건전한발전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카지노사업장실태확인과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3. 카지노업의사회적부작용예방을위한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4. 카지노업을건전한레저산업으로발전시키고불법카지노업을근절하는데필요한조사ㆍ연구및평가에관한사항 5. 카지노업의통합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홍보에관한사항 6. 카지노업의지역사회에대한지속가능한발전기여방안에관한사항 7. 그밖에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위원장은위법행위를한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법제 35 조에따른허가취소, 영업정지또는시설운영개선명령등의조치를도지사에게건의할수있으며,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2 장카지노업감독위원회제 4 조 (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설치 ) [ 좌동 ] 제 5 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소관으로한다. 1. 카지노업의관리ㆍ감독및건전한발전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카지노사업장실태확인과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3. 카지노업의사회적부작용예방을위한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4. 카지노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 [ 신설 ] 5. 카지노업을건전한레저산업으로발전시키고불법카지노업을근절하는데필요한조사ㆍ연구및평가에관한사항 [ 조문번호변경 ] 6. 카지노업의통합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홍보에관한사항 [ 조문번호변경 ] 7. 카지노업의지역사회에대한지속가능한발전기여방안에관한사항 [ 조문번호변경 ] 8. 카지노사업자와이용자사이의분쟁조정에관한사항 [ 신설 ] 9. 그밖에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조문번호수정 ] 2 [ 좌동 ] 2) 출입제한조항 현행카지노업조례의별표3에규정된카지노입장관련규정의출입제한은당사자의배우자및직계혈족이신청하도록되어있어, 사실상가족에의한출입제한조항만존재함. 그러므로, 당사자및가족으로변경하여아래표와같이개정함

251 < 표 4.24> 카지노조례별표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 [ 별표 3] 카지노업영업준칙 9. 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영업소출입자의신분을확인하여야하며,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는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 가. 당사자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문서로써카지노사업자에게도박중독등을이유로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의그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또는자녀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요청한경우만해당한다. 나. 그밖에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및카지노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카지노사업자가정하는출입금지대상자 개정안 9. [ 좌동 ] 가. 당사자또는배우자및직계혈족이문서로써카지노사업자에게도박중독등을이유로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의그당사자. 나. [ 좌동 ] 또한, 현재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제1장총칙, 제2장카지노업영업준칙, 제3장보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용자보호를규정하는章을추가할것을제안함 < 표 4.25> 이용자보호규정관련개정안신설제안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신설조항 ] 제 3 장출입제한 [ 신설 ] 제 73 조 ( 자기출입제한 ) 카지노감독과에지정양식으로자발적출입제한을신청한자는카지노의출입을금지하여야한다. 제 74 조 ( 가족에의한출입제한 ) 1 배우자나직계혈족이카지노의출입을금지시키고자하면가족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정의양식을카지노감독과에제출하여야한다. 2 1 항에있어해외에서발급된서류의경우영문공증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75 조 ( 출입제한기간 ) 1 카지노사업자는제 73, 74 조에의하여출입이제한된자에대하여출입제한요청자의해제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출입해제요건이충족되고구비서류를갖추어제출하면출입제한을해제할수있다. 2 본인또는가족의출입제한해제요청은초출입제한일로부터 1 년이상, 2 회는 3 년이상경과되어야할수있으며, 출입제한이 3 회에이르는때에는해제요청할수없다

252 제 76 조 ( 출입제한자명단 ) 1 카지노감독과는주기적으로출입제한자의이름및특정사항에대한명단을수립하고주기적으로갱신하여야한다. 2 카지노감독과는 1 항의명단을카지노사업자에제공하여야한다. [ 싱가포르의경우경찰에도제공 ] 3 명단의관리를위하여카지노감독과는카지노사업자에게서면으로카지노사업자가관리하고있는출입제한당사자의카지노출입기록을제공하여야한다. 제 77 조 ( 출입제한자의카지노출입제한 ) 출입제한자는카지노에입장또는카지노부지에체류하거나게임을해서는아니된다. 제 78 조 ( 카지노사업자에의한출입제한자의카지노출입제한 ) 1 카지노사업자는출입제한자가카지노에출입하지않도록체계적으로관리해야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출입제한자의계좌를폐쇄하여야한다. 3 카지노사업자가위 1 항과 2 항을준수하지않을때는카지노감독과는시정을명령하고이행사항을점검할수있다. 제 79 조 ( 출입제한자의카지노수익금몰수 ) 출입제한자가위 77 조에도불구하고카지노게임을행하여수익금을취득한경우그수익금은일반회계에전입시킨다 [ 확인필요 ]. 제 3 장보칙 제74조 ( 규제의재검토 ) 도지사는이규칙에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기준으로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5 장보칙 [ 번호수정 ] 제 81 조 ( 규제의재검토 ) [ 조문번호수정 ] 다만, 출입제한규정을신설함에있어상위법령인조례에는조례별표카지노업영업준칙상출입제한규정에불과함으로법령체계상하위의시행규칙에이러한조항을상세하게신설하는데대해서는차후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겠음 가족에의한출입제한은신청자와의면담을거쳐가족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영문으로번역하고이를공증하여제출하도록하는등추가적인절차와규정이필요함

253 라. 제도수립이후홍보 출입제한제도가수립되면이에대하여다국어홍보가필요 카지노감독과의홈페이지를개편하여한국어뿐아니라최소한영어및중국어로이용자보호및분쟁조정절차를안내하고, 모바일앱, 푸시알림등을이용한정보전달및이용도를향상방안을고려할수있겠음 업장에는안내리플렛및입간판을비치하도록의무화하고홈페이지에도해당내용에대한안내 호주의스타엔터테인먼트그룹의경우자기출입제한에대하여홈페이지 ( 에브로슈어를영어,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로공지하고있으며각언어별핵심내용은다음과같음 영어 : HOW TO SELF EXCLUDE Guests wishing to self exclude themselves from the Casino can: Contact a gambling counsellor to arrange an exclusion without attending The Star Approach a Casino Host at a Host desk on the Main Gaming Floor or in the Sovereign, Oasis or Vantage Gaming Rooms Approach a Security Officer at any entrance to the gaming areas, or any staff member Contact the Patron Liaison Manager on (during office hours) 한국어 : 자진입장금지방법카지노에서자진입장금지를원하는고객들은 : The Star에출입하지않고입장금지를주선하기위해도박상담자에연락할수있습니다 Main Gaming Floor에있거나 Sovereign, Oasis 또는 Vantage Gaming Rooms 내에있는호스트데스크의카지노호스트에게이야기할수있습니다 게임장입구에있는경비직원 (Security Officer) 혹은직원에게말할수있습니다

254 고객연락매니저 (Patron Liaison Manager) 에게 에연락할수있습니다 ( 근무시간동안에 ) 중국어 : 如何进行自我排除希望将自己排除于赌场之外的客人可以 : 联系一位赌博顾问安排自我排除, 而无需进入星城赌场 在主博彩楼层的服务台 (Host desk), 或在 Sovereign Oasis 与 Vantage 博彩厅, 联系赌场服务专员 (Casino Host 在博彩区任一入口处联系保安人员, 或任何工作人员 拨打电话 ( 办公时间 ) 联系客户联络经理 (Patron Liaison Manager) 베트남어 : Khách hàng muốn tự cấm bản thân khỏi Casino có thể: Liên hệ với chuyên gia tư vấn đánh bạc để sắp xếp kế hoạch cấm mà không phải tới The Star Gặp Nhân viên Tiếp Khách của Casino tại một Bàn Tiếp Khách ở Tầng Chơi Bạc Chính hoặc Phòng bạc Sovereign, Oasis hoặc Vantage Gặp Nhân viên An ninh ở bất kỳ cửa ra vào nào của những khu vực chơi bạc, hoặc bất kỳ nhân viên nào Liên lạc Ban Quản lý Quan hệ Khách hàng qua số điện thoại (trong giờ làm việc) 위의브로셔는갬블링헬프라인에대한안내, 자기출입제한을위해필요한서류및임장금지의지속기간및입장금지기간동안고객의책임, 비밀보장등에대해서도안내하고있음

255 V. 카지노고객분쟁조정제도도입및시행 방안 1. 개요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나. 기본목적및추진방향 2. 국내외사례분석 가. 국내카지노의고객분쟁조정규정나. 해외카지노의고객분쟁조정규정다. 고객분쟁조정에대한해외법령라. 고객분쟁조정에대한타산업사례 3. 관리방안및기대효과 가. 도입방안 나. 실천방안및세부지침 다. 관련법령개정안

256 1 개요 가. 문제제기, 필요성및기대효과 1) 문제제기 카지노는도박이라는속성으로게임의진행, 상금의지급등에있어분쟁의소지가존재하며, 외국인고객은국내에서제도적으로도움을받거나관할권등의사유로소송을제기하기어려운점이있음 고객이카지노와게임관련분쟁발생시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아고객뿐아니라사업자양자가모두문제의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지못하게되어고객의만족도저하, 사업자는지속적민원제기에따른직간접적손실을겪게됨 이러한고객분쟁사례가조정제도가미비한상태로누적되면결국고객불만족증가, 부정적평판의파급등제주카지노의국제시장에서의입지와경쟁력에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있음 2) 필요성 이러한분쟁조정제도는제주카지노의공신력을국제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고, 향후카지노가관광의인프라로서역할을하는데있어제도적기반으로서의역할을할것임 아시아지역및세계시장에서카지노산업의경쟁이격화됨에따라외국인카지노에있어서도외국의사례와같이기본적인분쟁조정절차및제도를정비하고법적인근거를갖추어제주의카지노의제도적환경을글로벌스탠다드에맞추어나갈필요성이제기됨 3) 기대효과 카지노는금전이개입되며도박의속성, 기계의오류등으로인하여당첨금과

257 손실등과관련고객과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상존하는데, 이러한분쟁이미해결상태로누적되면국제적인평판및공신력에타격을받게됨 이러한사례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의료관광에서의문제점에서도나타난바있는데, 한번손상된평판은미래성장성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있음 그러므로고객분쟁에대한관리및조정제도를수립함으로써제주카지노를체계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고, 고객만족도를제고할것으로기대됨

258 나. 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적 외국인고객에대해서도기본적인분쟁조정제도를정비하여제주 카지노산업의관광인프라로서의제도적기반을확충함 추진방향 현행상위법령및제주카지노관련법령검토 해외카지노의분쟁사례및조정규정검토 제주의경우고객인외국인에한정됨에따라외국인을포괄하는분쟁조정에대한법적조직적근거와구체적실행방안이요청됨에따라아래내용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함 ü 외국의분쟁조정규정및외국인에대한분쟁조정절차검토 ü 외국인이용자에대한분쟁조정규정을두고있는의료관광사례검토 범위 카지노와관련된분쟁은광범위하게정의될수있으나, 싱가포르나미국네바다의사례를참고하여감독위원회가개입하는부분은사업자-이용자사이에서게임및프로모션과관련된금전 / 비금전적및게임의방식과관련된것으로한정하여적용함

259 2 국내외사례분석 가. 국내카지노의고객분쟁조정규정 일반적인소비자 ( 내국인 ) 분쟁에대한법률적근거는소비자기본법제 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에서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3항에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마련되어있으나, 카지노업은대상품목에포함되어있지않음 또한, 금융거래, 개인정보, 특정거래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 정보통신등과관련법령에서분쟁조정관련조항을두고있음. 예를들어콘텐츠진흥법의경우독립된장에서제6장에서분쟁조정을규정하고있으며, 29조 ~35조의 8조에걸쳐세부규정을두고있음 그러나, 현행관광진흥법이나그시행령상분쟁조정과관련한조항은없으며, 각사업자별로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에대해서는전자거래기본법및분쟁조정위원회아래표와같이분쟁해결에대한외부중재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그치고있음 < 표 5.1>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 분쟁해결및관할권 ) 파라다이스 제 6 장. 분쟁해결 1 본사이트는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그피해를보상처리하기위하여피해보상처리기구를설치. 운영합니다. 2 사이트는이용자로부터제출되는불만사항및의견은우선적으로그사항을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처리가곤란한경우에는이용자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을즉시통보해드립니다. 3 본사이트와이용자간에발생한분쟁은전자거래기본법제 28 조및동시행령제 15 조에의하여설치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에따를수있습니다. 제 7 장. 재판권및준거법 1 본사이트와이용자간에발생한전자거래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사이트와이용자간에제기된전자거래소송에는한국법을적용합니다. 세븐럭 제 19 조 ( 관할법원 ) 1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회사와회원사이에분쟁이발생한경우, 회사와회원은분쟁의해결을위해성실히협의합니다. 2 본조제 1 항의협의에서도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양당사자는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260 < 표 5.2>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침해관련상담및신고 ) 파라다이스 11. 개인정보침해관련상담및신고회사는이용자의의견을소중하게생각하며, 이용자의의문사항으로부터언제나성실한답변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회사는이용자와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고객상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 고객상담실 ] (3429) 세븐럭카지노 제 11 조 ( 권익침해구제방법 ) 정보주체는아래의기관에대해개인정보침해에대한피해구제, 상담등을문의하실수있습니다. 아래의기관은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과는별개의기관으로서,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의자체적인개인정보불만처리, 피해구제결과에만족하지못하시거나보다자세한도움이필요하시면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 국번없이 ) 주소 : ( )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민사적해결 ) - 홈페이지 : - 전화 : (02) 팩스 : (0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 층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제주의경우현재분쟁조정과관련한제도나기구는마련되어있지않으며, 분쟁발생시근거자료로사용될수있는 CCTV 에대한녹화및자료제출 규정이마련되어있음 < 표 5.3> 제주카지노이용자보호관련현행규정 ( 기타 ( 보안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 [ 시행 ] 조항 제 16 조 (CCTV 의녹화 ) 1 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면을녹화하여야한다. 1. 카지노영업장에출입장면 2. 환전 ( 재환전 ) 및출납장면 3. 테이블에서행해지는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행해지는계산장면 5. 칩스의보관, 입ㆍ출고, 폐기및칩스뱅크에서테이블로의이동장면 6. 카드의보관, 입ㆍ출고, 폐기및카드보관소에서테이블로의이동장면 7. 모니터룸출입장면

261 8. 기타카지노에서일어나는행위 1 CCTV 녹화물은촬영장소에따라관리번호 ( 월ㆍ일ㆍ시간표기 ) 를부여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다. 1. 카운트룸의계산장면 : 녹화한날부터 20 일이상 2. 기타장면 : 녹화한날부터 6 일이상 2 카지노사업자는 CCTV 설비의작동상태를매월 1 회이상점검하여별지제 1 호서식의 CCTV 점검기록부에점검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3 도지사가카지노업의관리감독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여특정의 CCTV 녹화물에대해서면으로제출을요청하는경우에는카지노사업자는이에적극응해야한다. 4 CCTV 의설치와관리에관한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시사점 관광진흥법이나사감위법등은카지노와관련된법령내에분쟁조정조항이없어카지노와고객간분쟁을조정하기위한세부절차, 중재기구에대한법적근거가부재함 외국인카지노에있어고객이외국인인점을고려하여적절한범위에서현실성있는분쟁조정시스템을구축할필요성이제기됨. 특히단기체류외국인관광객의경우방문기간중일어난분쟁에대해피해구제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서제도적보완이필요함 분쟁조정 : 카지노와이용자사이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 외국인고객이조정을신청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부재하므로, 해외및외국인고객을대상으로하는타산업의경우등을참고하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분쟁조정은분쟁당사자간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가이루어지게하는알선 ( 斡旋 ), 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분쟁사건에대하여조정위원회가사실조사후조정안을작성하여양측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권고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조정 ( 調停 ), 알정및조정으로해결이곤란한손해배상사건등에대하여재정위원회가인과관계의유무및피해액을판단하여결정하는재판에준하는절차인재정 ( 裁定 ) 등으로나뉘는데, 외국인카지노에있어서는알선및조정에대한체계적절차를갖추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262 나. 해외카지노의고객분쟁조정규정 고객분쟁사례 1. 고객 - 고객간머신게임상금의권리에대한분쟁미국플로리다주 2017 년비디오포커게임중친구가대신해서버튼을눌러서 10 만불의잭팟에당첨됐음. 카지노담당자는비디오를판독하여원래게임을했던사람이아닌실제버튼을누른친구에게잭팟의권리가있다고판정하여상금을지급함 2. 고객 - 사업자간머신게임상금에대한분쟁미국아이오와주 2012 년기계오류로보너스금액메시지가잘못표기됨. 카지노가지불을거절하여고객과분쟁발생 지역카지노감독위원회 (Iowa Racing and Gaing Commission, IRGC) 조사 : 해당기계에대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독립적인연구소에서검증하고, 보너스금액이유효하지않으며기계오작동으로판명 카지노의주장 : 화면상 기계오작동시에는모든지불과게임이무효화됨 을표시하였으므로지급의의무가없음 고객의소송제기 : 고객은카지노를대상으로계약위반및고객에대한사기를주장하며소송제기. IRGC 에대해서도 IRGC 는카지노와고객사이의분쟁에대해서사법권이없다고주장하고, 기계의오작동판정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함 대법원판결 : 아이오와주대법원은 2015 년소송을각하하여고객패소판결 유사사례 : 2009 년에도미시시피주에서기계오작동으로인한보너스당첨금관련소송이있었으나각하되었고, 2016 년뉴욕주의사례에서도 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은기계오작동으로판정하여모든지불과게임을무효로판단한바있음 3. 고객의손실금관련분쟁미국네바다주 2014 년 2014 년라스베이거스카지노에서 50 만불을잃은고객이만취상태였다고주장하며손실금의반환을요구 네바다카지노영업준칙에서는외관상술에취한고객에게서비스알코올음료를제공하지못하도록규정 관련조항 : (Regulation 5 Operation of Gaming Establishment)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2. Permitting persons who are visibly intoxicated to participate in gaming activity. 3. Complimentary service of intoxicating beverages in the casino area to persons who are visibly intoxicated. 고객은자신이취한상태였는데도카지노측이입장을허용하였고, 계속적으로알코올음료를서비스하여정상적인판단이불가능한상태에서게임을지속한결과손실이발생하였으므로카지노에대한지불책임이없다고주장하며소송제기 Nevada Gaming Control Board 가조사를시행하였으나고객의주장에대하여증거부족으로종결 이후고객이소송을제기하고카지노또한고객에대해명예훼손으로고소 2015 년카지노에대한지불을거부한고객에대하여기소 (felony charges of theft and passing bad checks) <Sources: losses/>

263 시사점 금전이관계되는도박이속성으로인하여사업자-이용자사이에서다양하게분쟁발생의소지가있음 분쟁발생시고객은 1차적으로카지노에불만사항을제기하고, 사안에따라서는카지노가 CCTV 등을확인하여게임의규정에따라판단을내리거나, 여기에서해결되지않으면카지노감독기구가조정절차에들어가게되고조정의결과를수용하지않으면소송을제기하는패턴을나타냄 제주의외국인카지노에있어서고객이단기체류하며, 재판관할권의문제등이존재하므로해외사례를참고하여카지노감독기구가외국인에게적정한분쟁조정시스템을갖출것을제안함

264 다. 고객분쟁조정에대한해외법령 1) 미국네바다주 카지노의고객분쟁에대한규정은네바다주법령 (NRS Ch.463 Licensing and Control of Gaming NRS ) 및카지노영업규칙 (Regulation 7A) 에서도상세하게규정 분쟁의대상및범위 : 카지노와관련된분쟁은광범위하게정의될수있으나, 감독위원회가개입하는부분은사업자-이용자사이에서게임및프로모션과관련된금전 / 비금전적및게임의방식과관련된것으로한정하여 (NRS ) 행정력을집중하고있음 즉, 카지노고객의게임이외의부분에서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감독기구는관여하지않음예 ) 술취한고객이게임장에입장하여소란을피우다쓰러져잠이들어다른고객의통행을방해하는경우 금전적인가액이 500불이넘는경우사업자는즉시 Nevada Gaming Control Board에고지하여야하며, 500불미만일경우고객에게조사요청권한에대해안내하도록하고있으며, 이러한고지규정을위반할시징계의사유가됨을법적으로규정 감독위원회의담당자는분쟁에대하여최초고지를받은날짜로부터 45일이내에감독위원회, 해당고객, 사업자에게서면으로결과를통보하여야함 < 표 5.4> 미국네바다주카지노분쟁조정관련법령 구분 분쟁의대상및범위 감독기관에고지할의무 NRS Resolution of disputes 1. Whenever a patron and a licensee,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 licensee, have any dispute which cannot be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patron and which involves: (a) Alleged winnings, alleged losses or the award or distribution of cash, prizes, benefits, tickets or any other item or items in a game, tournament, contest, drawing, promotion or similar activity or event; or (b) The manner in which a game, tournament, contest, drawing, promotion or similar activity or event is conducted, the licensee is responsible for notifying the Board or patr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2, regardless of whether the licensee i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dispute. 2. Whenever a dispute described in subsection 1 involves: (a) At least $500, the licens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Board; or (b) Less than $500, the licensee shall notify the patron of the patron s right to request that the Board conduct an investigation. 4. Failure of the licensee to notify the Board or patron as provided in subsection 2 i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pursuant to NRS to , inclusive

265 감독기관의조사절차 3. Upon being notified of a dispute, the Board, through an agent, shall conduct whatever investigation it deems necessary and shall determine whether payment should be made. The agent of the Board shall mail written notice to the Board, the licensee and the patron of the agent s decision resolving the dispute within 45 days after the date the Board first receives notification from the licensee or a request to conduct an investigation from the patron. The failure of the agent to mail notice of the agent s decision within the time required by this subsection does not divest the Board of it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5. The decision of the agent of the Board is effective on the date the aggrieved party receives notice of the decision. Notice of the decision shall be deemed sufficient if it is mailed to the last known address of the licensee and patron. The date of mailing may be proven by a certificate sign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Board which specifies the time the notice was mailed. Th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by the licensee or the patron 5 days after it is deposited with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with the postage thereon prepaid. 조사는네바다주 Gaming Control Board에서지정한심문관 ( Hearing Officer ) 이담당함 (Regulation 7A.015) 위원회의결정이후이의제기절차에대해서도네바다주법령은비교적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조사관의결정을통지받은날짜로부터 20일이내에감독위원회 (Board) 에이의제기해야하고, 이의를제기하는측이상대방에게도복사본을제공해야함 (NRS ) 이의제기를하는경우이를신청한측에서위원회결정의수정이나번복이필요하다는점을소명하여야함 (NRS ) 위원회의최종적인판결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그당사자는최종판결일자로부터 20일이내에사법심사를신청할수있음 < 표 5.5> 미국네바다주카지노분쟁조정관련법령 구분 NRS Petition for hearing by Board; notice and conduct of hearing. 내용 1.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decision of the agent, the aggrieved party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Board requesting a hearing to reconsider the decision. 2. The petition must set forth the basis of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3. If no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is filed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subsection 1, the decision shall be deemed final action on the matter and is not subject to reconsideration by the Board or to review by the

266 Commission or any court. 4. The party requesting the hearing must provide a copy of the petition to the other party. 5. Within 15 days after service of the petition, the responding party may answer the allegations contained therein by filing a written response with the Board. 6. The Board shall schedule a hearing and may conduct the hearing as provided in subsection 4 of NRS , except that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must be provided by the Board to both parties. 7. The hearing must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NRS Burden of proof on party seeking reconsideratio n; decision of Board or hearing examiner. NRS Payment of claim after decision of Board or hearing examiner becomes final; deposit and withdrawal of amount of claim upon judicial review. NRS Judicial review: Petition; intervention; stay of enforcement. 1. The party seeking reconsideration bears the burden of showing that the agent s decision should be reversed or modified. 2. After the hearing, the Board or the hearing examiner may sustain, modify or reverse the agent s decision. The decision by the Board or the hearing examiner must be in writing and must include findings of fact. A copy of the decision must be delivered or mailed forthwith to each party or to the party s attorney of record.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2, a licensee shall pay a patron s claim within 20 days after the decision of the Board or the hearing examiner directing the licensee to do so becomes final. Failure to pay within that time i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pursuant to NRS to , inclusive. 2. If a licensee intends to file a petition for judicial review of the decision pursuant to NRS to , inclusive, the licensee must first deposit in an interest-bearing account in a financial institution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in dispute. The licensee shall pay the full amount of the patron s claim, including interest, within 20 days after a final, nonappealable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o directs. 3. The licensee may withdraw the amount deposited in the financial institution upon: (a) Payment of the full amount of the patron s claim, plus interest, if the licensee has given notice to the Board of the payment; or (b) A final determination by the court that the licensee is not required to pay the claim 1. Any person aggrieved by a final decision or order of the Board or the hearing examiner made after hearing by the Board pursuant to NRS to , inclusive, may obtain a judicial review thereof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county in which the dispute between the licensee and patron arose. 2. The judicial review must be instituted by filing a petition within 2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final decision or order. The petition must set forth the order or decision appealed from and the grounds or reasons why the petitioner contends that a reversal or modification should be ordered. 3. Copies of the petition must be served upon the Board and all other parties of record, or their counsel of record, either personally or by

267 NRS Judicial review: Record on review. certified mail. 4. The court, upon a proper showing, may permit other interested persons to intervene as parties to the appeal or as friends of the court. 5. The filing of the petition does not stay enforcement of the decision or order of the Board or the hearing examiner, but the Board itself may grant a stay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deems proper. 1. Upon written request of petitioner and upon payment of such reasonable costs and fees as the Board may prescribe, the complete record on review, or such parts thereof as are designated by the petitioner, must be prepared by the Board. 2. The complete record on review must include copies of: (a) All pleadings in the case; (b) All notices and interim orders issued by the Board in connection with the case; (c) All stipulations; (d) The decision and order appealed from; (e) A transcript of all testimony, evidence and proceedings at the hearing; (f) The exhibits admitted or rejected; and (g) Any other papers in the case. E The original of any document may be used in lieu of a copy thereof. The record on review may be shortened by stipulation of all parties to the review proceedings. 3. The record on review must be filed with the reviewing court within 30 days after service of the petition for review, but the court may allow the Board additional time to prepare and transmit the record on review. 2) 캐나다앨버타주 사고조사 : 카지노규제위원회에서는카지노이용고객과관련하여사고및분쟁이발생했을때, 사업자는사고조사분석보고서 (Discrepancy Reports) 를작성해야하고, 이를어길시카지노운영허가권을갱신할때불이익을주고있음 < 표 5.6> 캐나다 Alberta 지역사고조사분석보고서캐나다 Alberta 지역카지노운영규정 사고조사분석보고서다음의각항목에대해서카지노의담당자, 보안책임자등이조사및대처행동에대한 사고조사분석보고서 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a) 다음의행위가발생했을경우에는즉시위원회로유선통보및보고를한다. ⅰ) 게임도중속임수를썼을때 ⅱ) 도난및도난혐의가있을경우. b) 다음의행위가발생했을경우에는즉시위원회로유선통보및보고를한다. ⅰ) 위원회가정한규정을위반하는행위가발생하거나혹은그러한행동에대한

268 혐의가의심될경우 ⅱ) $200불이상의액수만큼회계처리의문제가생겼을경우 ⅲ) 보안, 게이밍칩-현금관련부정행위등의문제가생겼을경우 ⅳ) 위조지폐등을발견하였을때 조사관 (Inspector): 정기적으로게이밍사업장을방문하고분쟁에대해조사 앨버타주 Gaming and Liquor Act 및카지노영업준칙 (Casino Licensee Terms & Conditions and Operating Guidelines) 은 분쟁 (Dispute) 에대한별도조항은없으나조사관 (Inspector) 를정의하고있는데, 조사관은 AGLC가지정하거나경찰법 (Police Act) 에의거한경찰관은누구나카지노조사관의역할을할수있음 3) 싱가포르 분쟁조정 싱가포르카지노통제법 (Casino Control Acts) 111조에의거카지노감독기구의조사위원 (inspector) 에분쟁조정을신청하고자하면카지노사업자로부터이와같은권리를고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를의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그림 > 과같이분쟁조사신청서양식을제공하고있음 동법 13조 5항은조사관 (inspector) 에대하여카지노감독기구가사안에따라효과적인기능수행을위하여조사위원을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조사위원의기능및권한또한법에규정되어있음 < 표 5.7> 싱가포르카지노통제법상조사관의기능과권한 구분 임명 (Appointment) 기능 (Functions of 내용 Division 3 Provisions relating to staff and inspectors Appointment of Chief Executive and other employees, etc. (5) The Authority may, from time to time, appoint and employ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uthority may determine such officers, employees, consultants, inspectors and ag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discharge of its duties. 14. The functions of an inspector are as follows: (a)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or not a casino operator is

269 inspectors) 권한 (Powers of inspectors)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conditions of the casino licence, and any direction issued by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 (i) to inspect casino premises; (ii) to monitor the operations of a casino; and (iii) to examine gaming equipment used in a casino and records kept in relation to a casino; (b) to monitor the handling and counting of money on casino premises; (c) to assist in any other manner, where necessary, in the detection of offences committed under this Act on casino premises; (d) to receive and investigate complaints from casino patrons relating to the conduct of gaming; (e) to report to the Authority regarding the operations of a casino; and (f) to perform any other functions as are conferred on inspectors under this Act. 15. (1) An inspector may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require any person in possession of, or having control of, any machinery, equipment, record or other thing relating to the operations of a casino to produce the machinery, equipment, record or other thing for inspection and to answer questions or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chinery, equipment, record or other thing; (b) inspect any machinery, equipment, record or other 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 (a) and take copies of, extracts from, or notes relating to, such record; (c) if the inspector consider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vidence of the contraven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seize any machinery, equipment, record or other thing; (d) stop any game conducted in a casino; (e) by written notice require (i) the holder of any casino licence, special employee licence, international market agent licence, international market agent representative licence or other authorisation under this Act; (ii) an employee of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i); or (iii) any other person associated with operations or their management in premises the inspector is authorised to enter, to attend before the inspector at a specified time and place and to answer questions, or to provide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specified in the notice, with respect to any activity regulated by this Act; (f) examine and test any machinery, equipment or other 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 (a) and order the person in charge of it to withdraw it from use if it is unsatisfactory for use; (g) investigate any complaint from a patron of a casino relating to the conduct of any activity regulated by this Act; (h) any other thing authorised by this Act to be done by an inspector. (2) If an inspector seizes any thing under this section, it may be retained by the inspector until the completion of any proceedings (including proceedings on appeal) in which it may be evidence but, in the case of records, the person from whom the records were seized shall be permitted to inspect and make copies of the records. (3) Subsection (2) ceases to have effect in relation to things seized if, 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 aggrieved by the seizure, the court in which proceedings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re instituted so orders

270 자료 : < 그림 5.1> CRA 분쟁조사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