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누출된방사능확산지도 ( ) - 2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그림 1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누출된방사능확산지도 ( ) - 2 -"

서균 천
6 years ago
Views:

1 후쿠시마핵사고이후일본정부및시민사회의대응 1) - 후쿠시마이후방사능누출과이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 - 건강과대안부대표 /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우석균 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능누출및피해개괄 1) 3 월 11 일이후방사능누출상황 - 아래그림은 3월 11일핵발전소사고후방사능누출을일본정부와지자체가측정한방사선측정치 7,000여개를바탕으로군마대학교하야카와유키오 ( 早川由紀夫 ) 교수가작성한위방사능등가선도 2) 이다. 2011년 7월 26일에작성된이지도는현재일본의방사능누출이어느정도인지를단적으로보여준다. - 방사능누출은 3월 15일 1~4호기원자로 ( 핵반응로 ) 가폭발한후방사능구름으로인한낙진으로최고치에달했다가이후점차줄어들었고현재도일부누출이지속되고있는형태인것으로보인다. - 이러한방사능확산은후쿠시마제1원전으로부터방사상으로균일하게퍼진것이아니라당시의바람과지형의영향을받아 V자를뒤집어놓은모양으로퍼졌다. 즉아래그림 1과같이후쿠시마원전서북방향으로높은방사선량을보이는방사능낙진이있었고후쿠시마주변을꼭지점으로이보다는약한방사선량의서남방향으로의방사능낙진이넓은지역에존재한다. - 후쿠시마원전주위남북의해변을따른방사능낙진도존재했다. 이러한확산은남북 200km 까지확산되어남쪽으로는도쿄주변까지확산되었다. 전체적인형상은, 후쿠시마원전을중심으로몸통이후쿠시마현에있고동북방향과나가노현방향도쿄방향의세방향으로다리를뻗고있는괴물같은모양이다. 1) 이글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이주최한 < 핵없는사회를향한아시아연대를위하여, 2011 반핵아시아포럼및원수폭금지세계대회참가보고대회 > 에서발표한필자의글을수정보완한것이다. 2)

2 그림 1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누출된방사능확산지도 ( ) - 2 -

3 - 전체적으로는약 200km정도까지시간당 0.25 마이크로시버트이상의방사능누출이있었고 200km 바깥에서도도쿄부근과나가노현까지방사능확산이있는것으로확인된다. - 전일본민주의료기관협의회 ( 民医連 ) 피폭사고대책본부장인코니시교지 ( 의사 ) 씨가원수협 ( 原水協, Gensuikyo) 이주최한나가사키원수폭금지 2011 세계대회중열린보건의료단체연합과의간담회 (8월8일) 에서설명한바에따르면역 V자의집중방사능확산지역은원전피난민들이피난길이었다고한다. 역 V자오른쪽팔은 116번국도였고왼쪽팔은고속도로였다. - 그의설명에의하면. 사람들이달리는길로바람도달렸고방사능도달렸습니다. 방사능은이러한경로를통해확산되었고피난민들은피난을하면서도방사능에집중적으로노출되었다. - 문제는사고로누출된방사능의방사선량이어느정도의영향을미칠것인가이다. 현재일본정부는원전 20~30km 이내의지역 ( 일본정부는 20~30km 지역은계획피난구역을제외하고복귀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을강제피난지역으로, 그리고연 20밀리시버트이상의지역, 즉후쿠시마현이이타테무라, 카와마타마치, 타무라시, 미나미소마시등을계획피난지역으로지정하여주민들을퇴거시켰다. - 이때의연 20밀리시버트의방사선량을시간당으로환산하면 2.28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다. 그러나 ICRP( 국제방사선방호협회 ) 111의권고사항에의하면장기적인목표치는연간 1마이크로시버트로이는 0.11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다. 이권고치에따르면녹색으로표시된지역이 0.25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므로이러한방사선량이지속되고별다른조치가없다면, 이지역은물론이지역바깥까지도장기적으로는사람이거주하기힘든지역이라는것이라는의미다. 체르노빌에서의강제이주기준도연간 5밀리시버트였던것으로알려졌다. - ECRR( 유럽방사능위험위원회 ) 에의하면일반대중의방사능피폭한도를 0.1밀리시버트 / 연으로권고하고있으므로방사능의대중에대한영향은매우광범위할것으로예상된다. 3) 2) 학교와유치원의방사능 : 후쿠시마장기적거주가능지역인가? - ICRP 또는 ECRR 권고기준을생각하면현재일본정부가결정한계획적피난지역바깥에서도 사람이거주하는것이힘든지역은매우광범위하다. - 4 월 21 일에측정된후쿠시마현내초중등학교방사능측정치는다음과같다 4). 3) 자연방사선량을고려하면직접측정치로부터방사선누출을계산하려면다른계산을해야한다. 예를들어사고전방사선량이 0.06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측정되는지역이었고최근 0.15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측정된다면이는 ( )*8.76=0.7884mSV/ 연이다. 이는 ICRP 권고치에는조금못미치지만 ECRR 권고치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현재이지도는방사능누출치의계산이므로자연방사선량을제외한것으로보인다. ( 전일본민의련원전문제학습팜플렛 2011 참조 ) 4) 시민단체 < 후쿠시마의초등학생에게대피를 >, 市民団体福島県内の小学生に学童疎開を! 全国から寄せられた応援の声,

4 그림 2 후쿠시마현초 중등학교방사선모니터링실시결과집계 ( ) 그림 3 후쿠시마현내지역별초 중등학교방사능모니터링현황 ( ) - 4 -

5 - 이에따르면 4월 21일후쿠시마현내전체초등학교중연간방사선량이약 5밀리시버트이내의학교는 24.1% 이고연간 5~20밀리시버트의학교가 55.5%, 20밀리시버트가넘는학교가 20.4% 이다. 5 밀리시버트라고하더라도연간노출한도의 5배다. - 또한 4월은원전사고초기이므로아직요오드 131 방사선량이높았다는점을생각해볼때대부분의학교가심각한방사능오염상황에놓여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후쿠시마현내지역별방사선량을보아도후쿠시마현의가장서쪽만방사선피해가상대적으로적었다는것을알수있다. - 이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후쿠시마현이보육원, 유치원, 초중등학교등에서측정한방사선량은아래와같다 5). 표 1 후쿠시마현유치원과학교에서의방사능계측치 - 후쿠시마현은일본정부의기준치 3.8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에따라이기준치이상의학교는 없다고이야기하고있으나 3.8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은연간피폭량으로환산하면 33.3 밀리시버 트이다. 이는계획적피난구역으로지정한연간 20 밀리시버트 / 연보다도높으므로이기준치는 사실상의미가없다. 1 마이크로시버트 / 시간이상의학교가 1729 개중 372 개로 21.5% 에해당하 는데이기준으로보더라도연간 8.76 밀리시버트에노출된다는것이므로이는 ICRP 권고치의 8.7 배에달하고 ECRR 기준치에비하면 87 배에달하는수치다. - ICRP 권고기준치인 1 밀리시버트를기준으로보면거의모든학교가이수치이상이다. 사실 상학교에학생들을등교시킬수없는수치다. 특히학생들은어른들보다방상선에대한민감도가 크다. 또이들은앞으로의인생전체에서방사능위험성을안고살아가야할기간이훨씬길다. - 문제는이측정치가사고발생후 3 개월이지난후의측정치라는것이다. 즉방사선동위원소 요오드 131(Iodine 131) 의경우반감기가 8 일이므로요오드의방사능수치는 1000 분의 1 로떨 5) 후쿠시마환경방사능모니터링 조사시기, ( 福島県環境放射線モニタリング学校等調査結果について ) - 5 -

6 어진상태로결과에서제외할수있을정도의수치라고판단한다면이방사능수치는거의대부분세슘 137에의한것이라고볼수있다. 세슘 137은물리적반감기가 30년이다. 즉세슘에오염된지역환경자체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조치가없다면아이들을학교에보낼수가없다는것을말한다. 이른바유기적오염제거, 즉근본적방사능오염제거가이루어지지않는후쿠시마현의대부분의지역에서는앞으로도수십년동안아이들을학교에보낼수없을가능성이매우크다는것이다. - 그외에도일본정부가제시한계획적피난구역의근거가된방사능계측치도정확한조사가아닐가능성이있다. 시민단체들의조사에의하면배수구등에서는시간당 100마이크로시버트가넘는방사능수치도측정되었다는보고가흔하다. - 결국문제는후쿠시마현전체가사실상학교에아이들을보낼수가없는상황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보다근본적인문제가제기되는데후쿠시마현전체가과연사람들이살수있는곳인가이다. 또후쿠시마현바깥에서는어떤가라는것이다. - 후쿠시마현의인구는 200만명이다. 상당한방사선량을보이고있는후쿠시마시의인구만따져도약 30만명이다. ICRP의권고기준만이라도지킨다면후쿠시마현의지역주민거의전체가방사능피해에노출되어있는상황이다. 3) 식품오염으로인한방사능내부피폭문제 -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의방사능피해가외부피폭보다내부피폭으로인한, 그리고주로식품으로인한피해가가장크다는것이다. 참고로우크라이나지역에서는아래표에서보이듯이전체피폭의 80~95% 가식품으로인한내부피폭으로인한것으로추정되며이피해는우유, 육류, 버섯, 과일, 야채등에의한것으로관찰된다. 6) 표 2 우크라이나 poleyse 지역인구의피폭량 피폭종류피폭량 식품 80~95% 내부피폭 물 2% 호흡으로인한폭로 0.1% 외부피폭 5~20% 6) 우크라이나보건성

7 그림 4 핀란드의세슘 137 에의한식품방사능오염 - 또한방사능노출의피해는누적량에비례한다는것이다. 당장피폭되지않았더라도소량으로지속적으로방사선에노출되면그피해는누적노출량에비례한다. 이는일본에서의방사능피해가단지그지역으로만한정되지않을것을예측케한다. - 이는또한한국도그방사능피해에대해수입식품이나어류등으로인한방사능노출의위험에서예외가될수없음을뜻하기도한다. - 당장은후쿠시마현에서의농산물전체가문제가되고있다. 또한이른바 풍문피해 라고해서동북부의농산물전체가그판매량이크게감소했다. 그러나문제는방사능에대한근거없는두려움만이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 - 일본최대의차산지인시즈오카현에서방사능이기준치이상으로검출된것이지난 6월이다. 시즈오카찻잎서기준치넘는세슘 매출액예년의 20% 로. 일본차생산액의절반을차지하는시즈오카현의차에서도기준치를넘는방사성세슘이검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300km떨어진가나가와현의생찻잎에서기준치이상의세슘이검출된것이 5월 11일... 시즈오카의차에서도도쿄의유통업자가독자적으로한검사에서기준치를넘긴세슘검출... 차방사능오염은계속확산되고있다 - 군마현에서생산된찻잎에서도세슘이기준치를넘겨출하가금지되었고, 도쿄이바다쿠시에서도구내초등학생체험학습장에서지난 5월9일수확한찻잎에서기준치의다섯배를넘는 1kg당 2,700베크렐의방사성세슘이검출됐다 7). - 일본산소와규 ( 和牛 ) 도문제다. 7월까지일본전역에서 ' 세슘볏짚 ' 을먹은 ' 세슘오염이의심되는소 ' 는 13개현 1천600여마리에이르는것으로집계된바있다. 도쿄도는 22일도치기현 7) 한겨레 - 7 -

8 나스시오바라 ( 那須鹽原 ) 시의축산농가가지난 10일도쿄도식육시장에판매한소 3마리의고기에서잠정기준치 (1kg당 500베크렐 < Bq >) 를넘는 베크렐의방사성세슘이검출됐다고밝혔다. 소고기기피현상이심해지면서와규 ( 和牛. 일본소고기 ) 가격은폭락했다. 8) - 한국의한우에해당하는일본산와규는일본의볏짚을먹이는데주로가을걷이볏짚과봄걷이볏짚을먹인다고한다. 이중올해건든볏짚이세슘으로오염되어있었고이를먹은와규들이방사능에오염된것으로밝혀진것이다. 이로인한방사능오염은물론이고와규값이전체적으로폭락했다. - 19일도쿄도중앙도매시장식육시장에서는와규 ( 거세소 A-4급기준 ) 1kg평균가격이 15일 1천414 엔 ( 약 1만9천원 ) 에서 19일에는반값이하인 607엔 (8천100 원 ) 으로떨어졌다. 지난 2001년광우병 (BSE) 문제가불거졌을때에는 2002년 2월들어소고기가격이약 500엔 (6천700 원 ) 떨어졌다 9). 이번원전사태의가격폭락이광우병사태때보다더컸다는것이다. - 문제는이방사능오염소가현재도계속방사능오염물질을배출한다는것이다. 와규한마리가배출하는하루 30Kg 이상이고이오염물질은계속해서농지에축적된다. 이는일본의먹이사슬에서볏짚-> 소의먹이사슬하나만붕괴되는것을뜻하는것이아니라일본농업의먹이사슬전체가붕괴됨을뜻하며이는일본유기농및나아가일본농업전체가타격을받게됨을의미한다 10). - 다시말하면첫째후쿠시마주변지역의주민들은별도의조치가없다면외부피폭되는방사능에 6.5~20배의방사능에더노출될것이라는점을예상해볼수있다. 두번째따라서일본의다른지역도방사능피폭에서안전할수없다는점이다. 그리고셋째주변국도수입식품등에의해방사능피폭에서안전할수없다는점이다. 4) 원전피해복구노동자들의방사능피폭 - 가장직접적으로높은방사선량에노출되는사람들은원전피해복구노동자들이다. 일본후생노동성은최대피폭허용량 100 밀리시버트를 5배이상인 250밀리시버트로상향조정하였고연간최대방사선허용한도 50 밀리시버트기준을폐지한바있다. - 원전방사선노동자들에대해서는단편적으로밖에는밝혀진바가없다. 많은노동자들이계측기를부착하지않아노출방사선량을측정하기불가능한상황에놓여있었고또계측된노출치만으로도이미상당수노동자들이일본정부가자의적으로정한 250밀리시버트이상이되었으며곧 250밀리시버트가되어교체될상황에놓여있다는사실이일부알려졌을뿐이다. - ( 상세내용생략 ) 8) 연합뉴스 9) 앞기사 10) NNAF 세미나농업문제저널리스트인오노카즈오카씨의발제 - 8 -

9 5) 전체방사능누출양 - 일본정부는 IAEA 소속과학자들의추산에근거하여일본의회에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세슘배출양을 15,000 테라베크렐로추정한보고서를냈다. 이는히로시마원폭의 배에해당한다 11). - 캘리포니아얼스터대학교의크리스버스비교수는후쿠시마가체르노빌보다더큰규모의사건이라고밝히고앞으로약 100만명이사망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그는히로시마보다후쿠시마원전사고로배출된방사능의양이약 72,000배많다고밝혔다. 2. 일본정부의대응 - 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의대응은무책임과무능력으로일관했다고이야기될수있다. 1) 방사능정보의은폐 - 5월 3일이후집중적으로밝혀진자료에따르면일본은문부과학성의방사능확산예측시스템인 < 스피디 (SPEEDI)> 에따라동북지역의방사능확산을대체로예측하고있으면서도이를국민들에게밝히지않았다. 이를밝히기시작한것은요미우리신문이 4월 4일 IAEA에일본정부가이를보고하고있다는사실을보도한후부터이다. - 이러한정보의은폐라고부를수밖에없는상황때문에일본시민들은방사선확산이적은곳에서방사선량이높은곳으로피난을가는등극심한혼란을겪었다. 예를들어미나미소우마시의피난민들은이이다테무라로피난을배정받았는데추후밝혀진바로는방사선이낮은곳에서높은곳으로피난을간것으로밝혀졌다. 그리고이는 SPEEDI 정보만공개했어도이를막을수있었던상황이었다. - 또한방사선집중피해지역에대해방사선확산공개정보가늦어져대피를할수있었던수십만의주민들이방사선피해에노출되었다. - 7월 30일후쿠시마시에서열린후쿠시마현민집회에서고리야마시에살고있는마스모토모리코는다음과같이증언했다. 저는딸둘을둔엄마입니다. 저는사고전에는후쿠시마에원전이있는지도몰랐습니다. 그리고원전은깨끗하고안전한것으로배웠습니다... 정부는아무정보도물자도주지않았습니다. 고리야마시에서가장위험한며칠동안저는물과휘발유를사러온시내를돌아다녔습니다... 저는지금 45세입니다. 저는아이를낳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지금중학교 2학년인우리둘째딸은어떻게할까요? 딸은지금도쿄여동생집에가있습니다. 그렇지만언제까지가있어야합니까... 이제우리는앞으로수십년동안무엇을할수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을지켜주세요. 저는그것뿐입니다. 11) the Independent "Why the Fukushima disaster is worse than Chernobyl" - 9 -

10 - 이러한정보의은폐는집중적인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데 3월부터 4월초까지의이러한정보의미공개는일본정부가 IAEA에는공개를하였고주변국도이러한정보를통보받은것으로알려져 IAEA나다른나라들의정부도그책임논란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문제또한남겨두고있다. 2) 방사능기준의완화및근거없는안전성주장고수 - 일본정부는현재방사능대피기준을원전내 30킬로미터지역과연간방사선노출선량 20밀리시버트를기준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이기준은 ICRP 권고 111에따른기준보다 20배가높은것이다. - 또한일본정부는학교나유치원등의등교기준치를 20밀리시버트로결정하였다가일본시민들의항의로이기준을 1밀리시버트로만추도록노력하겠다는입장을정했다. 그러나여전히일본정부의기준은시간당 3.8마이크로시버트로서연 33밀리시버트에달한다. 학생들이방사선민감도가어른들보다훨씬크다는것을생각하면이는심각한문제다. - 원전작업노동자들의피폭기준도크게완화되었다는것은앞서지적하였다. - 이러한완화된기준의적용은경제적피해규모를줄이는한편피해보상을줄이려는의도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의완화는수많은사람들의건강과생명의피래를낳고있다는점에서비판을받아마땅하다. - 일본정부는식품기준등상당수기준을재해기준에맞추어운영하면서도이이하의식품은안전하다고주장하면서일본전체국민들에대한 2차피해를사실상방조하고있다. - 후쿠시마현내의많은주민들에게안전하다는사실만강조하면서방사능피해에대한정확한정보를은폐하고있다. 3) 피해보상회피와지연 - 현재피해보상은상당수의원전재패피난민들에게피해보상액이산정되지도않고긴급지원액도매우부족할정도로사실상이루어지지않고있다. - 동경전력은이원전피해는쓰나미가원인이므로 산정외 라는표현을통해불가항력적인자연재해에의한것이므로피해배상책임을회피하는자세를보이고있다. - 경계지역이나대피지역주변지역주민의경우실제로생활이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정부나동경전력의피해보상대상에서완전히제외되어있다. - 예를들어후쿠시마현민집회에서대피지역바깥경계지역에서거주했다는교사요시다히로마사씨는다음과같이말한다. 저는공포속에서피난을나왔습니다. 집에서아무것도못들고나왔습니다. 그러나제가지금까지받은것이라고는휘발유 10리터가전부입니다... 정부는경계지역에서그냥살라고말합니다. 그러나전혀복구가안됩니다. 냉장고를주문해도살수는있지만

11 배달은안해준다고합니다. 그지역에서어떻게살라는말입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 라고말합니다... 매스컴에서는힘내라도호쿠힘내라후쿠시마라고말합니다. 그러나도대체어떻게힘을낼수가있단말입니까? - 완화된기준에따라실제로건강이나생활상의피해를입었거나자발적피난을떠난수많은사람들은이러한피해를보상받을가능성이원천적으로봉쇄되고있다. - 피해는농업의피해나산업의피해등보다광범위한데이에대한보상도방사능기준이완화됨에따라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농업의금지도보다좁은범위로한정되었다. 이경우여기서생산된농작물은어떻게든소비될것이므로이피해는식품오염으로광범위한 2차피해를일으킬가능성이높다. - 풍평피해, 이른바동북지역의풍문피해라는간접적인피해부분에대해정부가피해보상을회피하고있다. 4) 피해복구의지연과회피 - 방사능기준의완화에따라피해지역의방사능오염의응급제거가지연되고있어주민들이직접이러한오염을제거하는등의문제 ( 이경우지역주민들의방사능피폭이발생한다 ) 가발생하고있다. -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보다근본적인유기적방사능오염제거에적극적관심을보이고있지않은것은놀랄일도아니다. 물론그러한근본적인방법이있다는것을전제로하는말이다. 5) 원전및대체에너지정책 - 일본은 54기의원전을운영중이었으나현재이중 39기가운전을중지중이다. 일본원자력정보실 (CNIC) 의반히데유키대표에의하면일본정부는후쿠시마사고이후매일전력공급량예보를했으나 15기의원전만가동되고있는현상황에서도단한번도실제전력소비량이공급량의 90% 를넘어간경우가없었다고한다. 일본정부는전력다소비업자에대해 7월 1일부터 15% 의무절전 을시행했다. - 39기의원전이정지된것은후쿠시마원전 6기와같이쓰나미와지진으로가동을멈춘원전을포함하여정기점검에들어간원전들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재가동을승인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정기점검이후의일본원전에대해재가동을승인하지않을경우내년 5월에는일본원전이모두멈추게된다. 반히데유키대표는 일본의탈핵이독일보다먼저올수있다 는희망을피력했다. - 그러나일본의원전정책이근본적으로바뀔가능성은사실상보이지않는다. 원전사고후지지기반이취약한간나오토수상이 에너지정책의원점으로부터의재고 를이야기했으나이는

12 탈핵이아니라대체에너지의비중을일부높이는방향으로의전환을말한것이고탈핵가능성을 언급한발언은그즉시내각에서 개인적발언 이라고폄하되었다. 그림 6 일본의원전현황 - 노다수상지명자는간나오토수상의미온적인탈원전방향정책에도제동을걸것으로보인다. 노다지명자는월간 문예춘추 최근호에게재한 나의정권구상 에서 2030년까지는원자력기술을축적하는것이현실적 이라고언급하면서원전해외수출은 국제사회에공헌하는일 이라고평가했고 7월간총리의 탈원전 발언에대해서도 서둘러추진할문제가아니다 라고비판했다. 노다지명자는원전신규건설은동결하겠지만안전성이확인된원전은재가동해야한다는입장이다 12). 3. 일본시민사회의대응 - 일본시민사회는일본역사상초유의원전사고이후이에대한대응에부심하고있다. 이에따라과거와는달리보다넓은사회세력을통한원전반대운동이이루어지고있고직접적인시위형태의운동들이새롭게진행되고있다. 이는원수금 ( 原水禁, Gensuikin) 이나원수협이나유사했다. - 원수금이주최한반핵아시아포럼에서주장된반핵운동과관련한시민운동의요구들은다음과 12) 경향신문

13 같다. 1) 원전사고및방사능위험성에대한정보공개 2) 원전사고로인한전면적피해보상 3) 방사능위험으로부터의시민보호 4) 재해및방사능피해복구 5) 추후방사능피해에대한건강피해모니터링및정부의책임 6) 자발적피난에대한존중및재정적보장 7) 일본원전에너지정책의폐기및대체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 이러한요구들이일본정부에의해부분적으로만받아들여지거나전혀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상황임은이미살펴본바와같다. 이에대해서는이른바도쿄전력 -통산성( 경제산업성의과거지칭 )-도쿄대학교의관변학자들 ( 현재일본사회에서는이동맹을 TTT라고부르고있다 ) 로이루어진 < 원전마피아 > 의강력함과이에더해도쿄전력노동조합의어용화등이거론되며매스미디어의친정부정성향등이원인으로거론된다. - 다른한편으로는일본의사회운동이한국의사회운동이기대하는만큼의역량을가지고있지는못한것이하나의원인으로거론될수있다. 일본시민운동의분열과약화가지목되기도한다. - 반핵아시아포럼을주최하는측인원수금에서는 사요나라원전 1000만명서명 운동및 9월 19일에도쿄에서 5만명을동원하는시민대회를준비하고있었고원수협측에서는보다광범위한연대와지역운동의강화를강조하고있었다 13). 일본사회단체들의말을빌면지금부터가운동의새로운시작이며꾸준한운동들이전개될것이라는운동주체들의결의가있다는것이중요할것이라는것이다. 14) - 공중보건학적견지에서본다면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방사선피해대책은다음과같다. 최소한위험지역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대피시키고응급적방사선오염제거작업을시행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또한대피지역을확대하고유기적인방사선오염제거작업, 즉근본적방사능제거작업이시행되어야한다. - 근본적오염제거작업이불가능할경우 ( 현재과학수준으로는그한계가뚜렷하다 ) 최소한연간 1밀리시버트 ( 나아가연간 0.1밀리시버트의방사선노출 ) 이상의지역에서는시민들을대피시키는것이올바르다고보인다. 그리고이러한거주이전에대한경비는일본정부가전적인재정적보장을해주어야만한다. 이것은후쿠시마인근지역만이아니라일본전역에서시행되어야한다. 13) 원수협측에서는 < 원수폭금지 2011 년세계대회나가사키결의 > 의일부를옮기면 원자력발전으로부터의철퇴와자연에네르기로의전환을요구한다 는입장을채택했다. 14) 어린이들의피난을요구하거나자발적피난에대한재정적보장을요구하는내용들이반핵아시아포럼에참여한일본활동가들수준에서는요구되었으나후쿠시마현민대회 (7.30) 에서의요구조건중에서는이러한내용이아직뚜렷한요구로보이지않았다 원수폭금지대회에서는 < 원자력발전으로부터의철퇴와자연에너지로의전환 > 이라는요구가등장했다는것이작년과다른점이었다. 방사능피해대책은후쿠시마현민대회의요구와대동소이했다

14 - 또한일본전역의방사능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방사능기준을지금보다강화하고모든식품및오염가능원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이미방사능에노출된일본의주민들에대해방사능피해대상자등록과주기적인건강검진이필수적이다. - 이러한근본적피해대책은방사능피해로만한정해도잠재적방사능피해대상자만수천만명이상이고대피를권고할대상만하더라도최소한 100만명이상일것이라고판단된다. - 냉정하게보았을때이러한사실은원전은그사고를복구하는것은불가능할뿐더러사고가발생했을경우의근본적인피해복구가실제로는한사회의전체역량으로도가능하지않을수있다는엄혹한사실이확인된다. 여기에지구적인규모의피해는계산에넣지도않은것이다. - 원자력에너지는그사고와방사능피해의복구불가능성을생각한다면그비용은한사회가감당할수있는비용이아니다. 오직핵없는사회만이안전한사회라는단순하지만매우분명한사실을후쿠시마원전사고는우리에게알려준다. 4, 결론에대신하여 - 후쿠시마사고는일본사회에돌이킬수없는재앙적결과를낳았다. 방사능누출지도를살펴보면일본의수도바로옆까지시간당 0.25마이크로시버트의방사능누출이보인다. 이는자연방사능을고려한다하더라도도쿄까지방사능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것을뜻한다. - 이러한재앙적결과에도불구하고일본정부의대응은매우미온적이다. 피해대책은물론이고지금도방사능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의보호대책도지극히미흡하다. 추후의탈원전계획도내세우고있지못하다. - 다른한편일본의사회운동은민주당이나손정의소프트뱅크등의기존일본지배층의탈원전요구등을새로운변화로받아들이면서보다넓은연대를이야기하는등의지형변화는이야기하고있었으나원수협과원수금간의공동행동등의논의는잘관찰되지않았고규모있는대중행동의계획도그재앙의정도에비해목소리가작게느껴진것이사실이었다. - 한사회의사회운동이분열되고미약하면재앙적인사건이후에도사회의변화가매우더디게올수있고그방향이굴절될수있다는점을지금일본사회가보여주고있다고볼수도있다. 한국의사회운동이반핵운동을지금부터라도그기본적인하나의운동으로삼아야하며또여러사회운동단체들이공동행동을통해, 지역적인운동만이아니라전국적인, 소규모단위가아니라풀뿌리에기반하지만규모있는, 대중적반핵운동을기획하는것이절실하다고판단된다.( 끝 )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5F0C1F6BFA1C4DABFEBC0CFBABBBDBAB8B6C6AEBFA1C4DAB5BFC7E2>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5F0C1F6BFA1C4DABFEBC0CFBABBBDBAB8B6C6AEBFA1C4DAB5BFC7E2>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동향 및 시사점 -소프트뱅크의 자연 에너지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 1.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2.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 3.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자연에너지 정책의 혁신 4.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추진 동향 5. 시사점 김재필(kimjaepil@kt.co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