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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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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물가불안의원인과대응책 - 애그플레이션대응방안을중심으로 목차 요약 Ⅰ. 최근물가불안의원인 Ⅱ. 물가안정을위한대응책 Ⅲ. 결론및시사점 작성 : 정진영수석연구원 ( ) jy3.chung@samsung.com 박환일, 이은미수석연구원이승철, 손민중수석연구원정대선선임연구원

2 Executive Summary 최근물가불안의원인과대응책 ( 요약 ) 최근소비자물가를비롯하여생산자물가, 수입물가등주요물가가모두급등세를보이며물가불안심리가악화되고있다. 소비자물가의경우 21년 12 월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며오름세가확대되고있다. 최근의물가급등세는주로공급측면에서의비용요인때문인것으로평가된다. 중국등주요원자재수입국들의원자재확보경쟁에따른국제원자재수급불안및달러화가치하락과글로벌유동성확대로인한투기수요증가로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했다. 또한기후변화에따른세계적인작황부진, 고성장신흥국들의수요증가, 원유대체제로서의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수급불안으로주요농산물가격이가파르게상승했다. 실제로원자재품목들가운데농축수산물가격이가장큰폭으로상승하며물가급등을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 게다가수입의 16.9% 를점유하는중국제품의수출물가상승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이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되면서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공급요인에비하여수요요인이물가급등에미친영향은미미한수준이다. 유동성증가가물가상승의잠재적요인이나, 안정적인근원인플레이션과마이너스수준인 GDP갭률을감안하면유동성증가등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가시화되고있지않다. 물가상승의주요원인이해외발공급요인이므로단기적대응책으로서공공요금동결, 전월세및농산물가격안정, 교육비인상억제등생활물가안정중심의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에초점을두고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조기에차단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 최근소비자물가급등의가장큰원인이농산물가격상승이므로근본적대책은애그플레이션에대한대응방안이되어야한다. 이에따라국내곡물생산의불확실성완화및유통의효율성제고를통하여농수산물가격변동성을안정시킬필요가있다. 이와함께투기적수요및기후불안정에따른수입농산물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불안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주요농산물의해외공급처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해외식량기지건설및해외식량자원개발, 해외직접거래활성화와수입원의다원화를통한농산물수입구조의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선물시장을활용한수입방식을도입하여곡물수입가격의위험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조기경보체제의구축으로국제곡물시장에대한모니터링역량을강화해가격변화에대한대응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요약 최근물가불안의원인과대응책 ( 요약 ) Ⅰ. 최근물가불안의원인 1. 최근국내물가현황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등주요물가지수가모두상승세를나타내면서최근물가급등세를반영 - 21 년소비자물가는 12 월전년동월대비 3.5% 상승 1) 신선식품지수는 33.8% 의높은상승세를유지 농산물가격은 26.5% 상승하는등소비자물가급등에가장크게기여 - 한편생산자물가는 21년 4/4분기에급등세로전환, 12월전년동월대비 5.3% 상승 농림수산품이 4/4분기에줄곧전년동월대비 2% 이상증가하는등생산자물가상승을주도 - 또한수입물가도급등세로 21년 12월들어전년동월대비 12.7% 증가 12월들어농림수산품가격이전년동월대비 3.8% 오르는등수입원자재가격상승을주도 2. 최근물가급등의원인 (1) 국제원자재가격상승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은국내수입물가상승과생산자물가상승으로이어져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상승으로연결되어물가불안의주요인으로작용 1)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i

4 ( 요약 ) - 리먼사태이후신흥국중심의빠른경제회복및중국등주요원자재수입국들의원자재확보경쟁등으로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세 두바이유가격은리먼사태직후인 28년 12월배럴당 38.9달러까지급락한후상승반전해 211년예상치인 8달러대를초과, 211년 1월 14 일기준배럴당 93.2달러를기록하며급상승 2) 21년중국의전년대비석유소비량증가율은 1.5% 로추산되며, 세계석유소비증가에대한중국기여율은 35.7% 에달할것으로추산 3) - 이상기후와지진등잇따른자연재해가세계적인작황부진으로이어져대내외농축산물가격은큰폭의상승세를지속 유엔산하국제식량기구 (FAO) 에따르면식품가격지수는 21년하반기중급등세를보이며상반기대비 32.% 상승해국내소비자물가상승에영향 - 중국등고성장신흥국들의수요증가, 원유대체제로서의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수급불안으로대두, 밀, 옥수수등주요농산물가격이 21년하반기들어강세 21/11년곡물연도 4) 세계농산물소비량은전년대비 2.2% 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생산량은 2.2%, 재고율은 3.2%p 하락할것으로전망 5) 국제유가상승에따른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로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등의주원료인옥수수, 콩기름, 유채유등의가격도상승세 - 미국의초저금리지속및양적완화정책에따른국제원자재에대한투기수요로원유를포함한광산물과농산물등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세 두바이유비상업용순매수가 21년 4/4분기에급격히늘면서 6) 최근두바이유가격상승에영향 CRB곡물지수는전체 CRB지수와함께국내소비자물가지수에동조현상 2) Korea PDS 3) IEA, MODS. 4) 21 년하반기부터 21/11 년곡물연도가시작되어새로운수급전망을실시 5) USDA ( ). World and U.S Supply and Use for Grains 1/ (WASDE-49-8). 6) Bloomberg 삼성경제연구소 ii

5 (2) 차이나플레이션 (Chinaflation) 의전이위험 최근물가불안의원인과대응책 ( 요약 ) 중국의수출물가상승세확대 생산원가상승, 위안화절상등으로중국제품의수출가격상승세가지속 - 인력부족현상심화, 최저인금인상등으로인건비상승세가이어지면서중국내기업의원가상승압력이증가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소폭둔화되었던중국의임금상승률은 29 년 4/4분기를저점으로상승세가다시확대되는추세 7) - 환율제도개혁, 경상수지흑자급증등에따른위안화가치절상도중국제품수출가격상승압력으로작용 중국수출물가상승은국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 최근국내물가가불안한모습을나타내고있는가운데, 중국제품의수출가격상승에따른차이나플레이션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도증가 - 중국의생산자물가는 21년 1~11월중전년동기대비 5.5% 상승 8) 중국의생산자물가및위안화가치상승은국내수입물가상승압력확대요인으로작용해국내생산자및소비자물가에도부담요인 21년현재한국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6.9% 로전체수입대상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 9) (3) 최근물가급등에수요요인이미친영향은미미 유동성증가가물가상승의잠재적요인이나안정적인근원인플레이션과마이너스수준인 GDP갭률을감안하면유동성증가등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가시화되고있지않음 7) CEIC 8) Bloomberg 9) Kita. net. 삼성경제연구소 iii

6 ( 요약 ) - 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승세를 보이고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21년 12월 2.% 수준 1) 으로안정적 - 28년리먼사태이후마이너스값으로돌아선 GDP갭률이소폭개선되고는있으나 211년에도 -.5% 수준 11) 으로추산되는등경기둔화가예상 Ⅱ. 물가안정을위한대응책 1. 단기적대응책 : 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 물가상승의주요원인이해외발공급요인이므로단기적정책선택의폭이넓지않아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에초점을두는것이유리 - 공공요금인상억제등생활물가안정화대책이중요 공공요금동결, 전월세및농산물가격안정, 교육비인상억제등서민생활과직결된생활물가안정을중심으로미시적가격관리대책에초점 25년기준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에따르면공공요금상승에따른소비자물가상승폭이원유가격상승에따른상승폭을상회하는데, 이는공공요금동결등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의긍정적효과를시사 생활물가안정을중심으로한미시적가격관리대책을통하여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조기차단이관건 2. 중장기적대응책 : 애그플레이션 에대한대응방안마련 (1)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은수요가비탄력적인데반해공급이불확실해가격변동성이크므로농산물유통구조개선시가격변동성요인억제에가장중점을둘필요 1) 한국은행, ECOS. 11) 정영식外 (211). 211 년국내 1 대트렌드 (CEO Information 제 787 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iv

7 ( 요약 ) - 농산물의저장성을높이고기후변화나병충해등외부리스크의영향을최소화 - 농산물수급예측기능을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보장범위를확대 - 유통의효율성제고를통한농산물가격안정화방안도필요 생산자를조직화하고, 농산물을수확단계부터표준화 규격화하여선별하는등산지유통구조를개선 농산물유통단계를줄이고, 도매시장의거래방식을저비용 고효율구조로개선 도매시장의거래방식을경매이외에도수의매매, 정가거래등유연하게적용하여효율성을제고 (2) 해외공급처의안정적확보 주요농산물의수급관리강화를위해해외공급처의확보가중요 - 투기적수요및기후불안정에따른수입농산물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불안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중장기적대응책마련이절실 - 공동및직접구매등을통한농산물공급처확보 농산물공급업체는현물과선물시장을통해농산물의비축량을확대하고, 정부는이에대한비용의일부를부담하여농산물의공동및직접구매비율제고를유도 개발도상국가의농업개발계획에민간업체의해외진출을확대하여농산물수입공급원의다각화를추구 - 글로벌유통구조개선을통해가격변동리스크를경감 아시아농산물시장을타깃으로한농산물메이저유통회사를육성해가격상승압력을완화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v

8 ( 요약 ) - 모니터링역량을강화해가격변화에대한대응력제고 국제곡물시장의변동추이를주시하고가격변동성확대를통한위험을사전에감지할수있는관측능력을배양 국제곡물시장을모니터링해곡물의수급현황, 가격전망, 위험도에대한정보를정리한데이터를구축하고이해관계자들에게적절히발신 삼성경제연구소 vi

9 Ⅰ. 최근물가불안의원인 1. 최근국내물가현황 주요물가가모두상승세 최근소비자물가를비롯하여생산자물가, 수입물가등주요물가가모두급등세를보이며물가불안심리가악화 - 21년소비자물가는 1월~8월중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다배추파동을겪으면서 1월전년동월대비 4.1% 까지급등, 이후다소안정세를보이는듯하다가 12월전년동월대비 3.5% 상승 21년 1월전년동월대비 5.2% 상승으로출발한신선식품지수는 1월 49.4% 까지급등, 12월여전히 33.8% 의높은상승세를유지 21년 12월농축수산물가격이전년동월대비 16.7% 상승, 이가운데농산물가격이 26.5% 상승하는등소비자물가급등에가장크게기여 반면, 서비스가격은 21년중 2월을제외하곤줄곧전년동월대비 2.% 를밑도는등안정세를유지 - 한편생산자물가는 21년 2/4분기에불안했지만 3/4분기에다소안정세를보이다가 4/4분기에급등세로전환, 12월전년동월대비 5.3% 상승 특히채소, 과실, 수산식품을중심으로농림수산품이 4/4분기에줄곧전년동월대비 2% 이상증가하는등생산자물가상승을주도 공산품가격도석유화학제품및 1차금속제품을중심으로 4/4분기들어상승세를지속하다가 12월에전년동월대비 6.% 증가 반면전력 수도 가스및서비스가격은안정세유지 - 또한수입물가도원자재가격과중간재가격이상승하여 12월들어급등세를나타내면서전년동월대비 12.7% 증가 12월들어농림수산품가격이전년동월대비 3.8% 오르는등수입원자재가격상승을주도 삼성경제연구소 1

10 IT 관련품목을제외한중간재제품가격도 4/4분기중오름세를유지했으며, 특히 12월들어석유화학제품을중심으로가격이급상승 21년 12월석유화학제품가격은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여중간재가격상승을견인 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상승률추이소비자물가상승률과부문별기여도 12) 소비자물가상승률 ( 좌축 ) 생산자물가상승률 ( 좌축 ) 수입물가상승률 ( 우축 ) 12.7% 5.3% 3.5% 개인서비스집세석유류농산물소비자물가상승률 3.5%.8%p.2%p.5%p 1.3 %p 2 21 년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2. 최근물가급등의원인 (1) 국제원자재가격상승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은국내수입물가상승과생산자물가상승으로이어져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상승으로연결되어물가불안의주요인으로작용 - 중국등주요원자재수입국들의원자재확보경쟁과미국의양적완화및초저금리지속에따른달러화가치하락등으로국제원자재가격은상승세 - 이상기후와지진등잇따른자연재해가세계적인작황부진으로이어져대내외농축산물가격은큰폭의상승세를지속 12) 기여도는기여율 총지수증가율로계산되며기여율은 ( 개별항목의증감분 / 전체지수의증감분 ) 1 으로전체지수의증감분에각구성요소가기여한비율을의미 ( 전체합은 1) 삼성경제연구소 2

11 최근국내에서발생한구제역의확산도국내농축산물가격불안에일조 - 해외수입의 16.9% 를점유하는중국제품 13) 의수출가격상승이국내수입물가상승에영향을미쳐 차이나플레이션 이라는신조어까지양산 국제광산물가격상승 28년금융위기직후큰폭으로하락했던원유, 구리, 철광석등국제광산품가격이 29년상승세로반전했으며 21년하반기들어급등세 - 신흥국을중심으로경기가빠르게회복되면서원자재수요가확대되어국제원자재가격상승을견인 21년세계경제성장률은연간 4.6% 수준인반면신흥국은중국 1.%, 인도 8.4%, 브라질 7.5%, ASEAN 5개국 6.7% 등상대적으로고성장세를유지 14), 이에따라원자재수요도함께증가 두바이유는리먼사태직후인 28년 12월배럴당 38.9달러까지급락한후상승반전해 211년예상치인 8달러대를초과, 211년 1월 14일기준배럴당 93.2달러를기록하며급상승 이밖에 211년 1월 14일기준, 지난 1년간금 19.%, 은 51.8%, 철광석 34.8%, 전기동 27.9% 상승한것으로나타남 15) 중국등주요원자재수입국들의원자재확보경쟁에따른국제원자재수급불안으로광산물가격이상승세를지속 - 21년중국의전년대비석유소비량증가율은세계석유소비량증가율을크게상회하며세계석유소비증가및국제유가상승에영향 21년중국의석유소비량은 9,25KBD(1일당 1,배럴 ) 로추산, 211년 9,695KBD에이를것으로전망 21년중국의전년대비석유소비량증가율은 1.5% 로추산되며세계석유소비량증가율인 2.9% 를상회 13) Kita. net. 14) 황인성外 ( ). 2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반기별전망 ( 연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15) Korea PDS 삼성경제연구소 3

12 이에따라 21년세계석유소비증가에대한중국기여율은 35.7% 에달할것으로추산되는데, 이는국제유가상승압력으로작용했음을시사 유가및구리철광석가격추이 ( 배럴당달러, 톤당달러 ) ( 톤당달러 ) 유가 ( 좌축 ) 철광석 ( 좌축 ) 전기동 ( 우축 ) 주 : 유가는두바이유기준자료 : Korea PDS 전세계석유소비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 ( 두바이油기준, 배럴당달러 ) (%) 세계석유소비에서 1 중국이차지하는비중 7 ( 우축 ) 국제유가 ( 좌축 ) 자료 : IEA, MODS. 국제농산물가격상승 유엔산하국제식량기구 (FAO) 에따르면식품가격지수는 21년하반기중급등세를보이며상반기대비 32.% 상승해국내소비자물가상승에영향 - 식품가격지수의주요구성품목중축산제품을제외한설탕, 시리얼, 석유제품모두 21년하반기들어지수가크게상승 설탕가격지수는 21년 6월말 162.6에서 12월 214.7로 32.% 상승, 시리얼가격지수는동기간중 224.9에서 398.4로 77.2% 상승, 석유가격지수는동기간중 168.4에서 263.으로 56.2% 상승음식물가지수및소비자물가지수추이 (25=1) (p) 설탕물가지수 ( 우축 ) 116 시리얼물가지수 ( 우축 ) 음식물가지수 ( 전체, 우축 ) 12 소비자물가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은행, ECOS.; FAO 삼성경제연구소 4

13 기후변화로인한전세계적인작황부진, 중국등고성장신흥국들의수요증가, 원유대체제로서의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수급불안으로대두, 밀, 옥수수등주요농산물가격이 21년하반기들어강세 - 기상이변으로인한곡물생산량감소, 일부수출국들의수출제한조치등으로대내외농축수산물가격이급등하면서애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상승 21/11년곡물연도세계농산물소비량은전년대비 2.2% 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생산량은 2.2%, 재고율은 3.2%p 줄어들것으로전망 16) 되어향후추가적가격상승이우려 기상이변으로밀생산이감소하는등작황부진으로주요곡물수출국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등이곡물수출을제한해국제곡물가격상승에영향 대두, 밀, 옥수수가격추이 18 ( /bu) ( /bu) 대두 ( 좌축 ) 옥수수 ( 우축 ) 소맥 ( 좌축 ) 자료 : Korea PDS 세계곡물수급 ( 백만톤 ) (%) 생산량 ( 좌축 ) 소비량 ( 좌축 ) 22.4 기말재고율 ( 우축 ) /29 29/21( 추정 ) 21/211( 전망 ) 자료 : USDA ( ). World and U.S Supply and Use for Grains 1/ (WASDE-49-8) 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신흥국들의빠른경제성장과인구증가로식용및사료용곡물수요가증가세 중국, 인도, 브라질 3국모두 21/11년곡물연도의옥수수, 밀, 대두소비량이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전망 17) 16) USDA ( ). World and U.S Supply and Use for Grains 1/ (WASDE-49-8). 17) USDA, PSD Online. 삼성경제연구소 5

14 중국 인도 브라질 신흥 3국 ( 중국, 인도, 브라질 ) 의곡물소비량추이 ( 단위 : 천톤 ) 구분 26/7 27/8 28/9 29/1 21/11 옥수수 145, 149, 152, 159, 162, 밀 12, 16, 15,5 17, 18,8 대두 36,3 4,542 41,159 47,981 56,876 옥수수 13,9 14,2 17, 15, 18,3 밀 73,477 76,423 7,924 78,21 82,435 대두 3,52 3,78 4,25 5,3 5,965 옥수수 41, 42,5 45,5 47, 48,3 밀 1,3 1,3 1,7 11, 1,8 대두 14,513 16,212 16,694 17,8 18,51 주 : 대두의수치는대두박과대두유의합자료 : USDA, PSD Online. - 국제유가상승에따른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로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등의주원료인옥수수, 콩기름, 유채유등의가격도상승세 18) 바이오에탄올소비량은 25년 419억 3,8만리터에서지속적으로상승해 21년 93억 2,7만리터를기록, 211년에는 1,9억 2,1만리터에이를것으로전망 바이오디젤소비량도 25년 49억 86만리터에서상승세를지속해 21년 23억 9,2만리터를기록, 211년에는 228억 3,9만리터에달할것으로전망 25 2 ( 억리터 ) : 바이오디젤 : 에탄올 전세계의바이오연료사용량전망 '5 '1 '15e '19e 자료 : OECD (21. 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OECD (21. 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1. 삼성경제연구소 6

15 글로벌유동성확대에따른투기수요증가 미국의초저금리지속및양적완화정책에따른국제원자재에대한투기수요로원유를포함한광산물과농산물등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세 - 미국의제로금리정책지속및양적완화정책기조에따라확대된글로벌유동성이투기자금화되면서국제원자재가격상승세를견인 두바이유비상업용순매수가 21년 4/4분기에급격히늘면서최근두바이유가격상승에영향, 투기수요에따른국제유가상승이부분적으로있었음을시사 원유비상업용순매수 ( 만계약 ) ( 배럴당달러 ) 두바이유가 ( 우축 ) 비상업용순매수 ( 좌축 ) 년 1월 7 월 21 년 1 월 7 월 자료 : Bloomberg; Korea PDS 19개주요상품선물가격을가중평균한 CRB지수는 28년리먼사태직후급락했다가회복해 21년하반기들어급상승세 특히비중이 41% 로가장큰 CRB곡물지수는전체 CRB지수와함께국내소비자물가지수에동조현상을보이는등투기에따른국제곡물가격상승이국내소비자물가에영향을끼쳤음을시사 21년하반기들어주요곡물인소맥, 대두, 옥수수의투기적순매수가급격히늘면서 211년 1월가격이 52주내최고가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7

16 CRB 지수와소비자물가지수추이 최근물가불안의원인과대응책 (25 년 =1) (1967 년 =1) CRB 지수 ( 전체, 우축 ) CRB 지수 ( 곡물, 우축 ) 소비자물가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최근 1년간주요가격및투기적수요추이 ( 소맥 ) ( 대두 ) ( 옥수수 ) 가격투기적순매수 ( /bu) ( 만건 ) 6 52 주내최고가 : 88.3 ( ) 가격 ( /bu) 투기적순매수 ( 만건 ) 주내최고가 : ( ) 가격투기적순매수 65 ( /bu) ( 만건 ) 52 주내최고가 : ( ) ' '11.1 자료 : Korea PDS 9-5 ' ' ' '11.1 (2) 차이나플레이션 (Chinaflation) 의전이위험 중국의수출물가상승세확대 생산원가상승, 위안화절상등으로중국제품의수출가격상승세가지속 - 인력부족현상심화, 최저인금인상등으로인건비상승세가이어지면서중국내기업의원가상승압력이증가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소폭둔화되었던중국의임금상승률은 29 년 4/4분기를저점으로상승세가다시확대되는추세 삼성경제연구소 8

17 21년 3/4분기현재중국의전체및도시근로자임금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각각 14.%, 16.% 상승 - 환율제도개혁, 경상수지흑자급증등에따른위안화가치절상도중국제품수출가격상승압력으로작용 21년말현재미국달러화대비중국위안화가치는 25년말에비해 22.1% 상승 달러화대비위안화가치절상률 ( 전년말대비, %): 2.6( 5), 3.4( 6), 6.9( 7), 7.( 8),.1( 9), 3.3( 1) 중국의임금상승률추이 중국위안화환율추이 22 ( 전년동기대비, %) 임금상승률 : 전체 ( 위안 ) 임금상승률 : 도시지역 위안 / 달러 1 '5.I III '6.I III '7.I III '8.I III '9.I III '1.I III 자료 : CEIC; Bloomberg 6.4 '5/1 '5/7 '6/1 '6/7 '7/1 '7/7 '8/1 '8/7 '9/1 '9/7 '1/1 '1/7 '11/1 중국수출물가상승은국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 최근국내물가가불안한모습을나타내고있는가운데, 중국제품의수출가격상승에따른차이나플레이션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도증가 - 중국의생산자물가는 21년 1~11월중전년동기대비 5.5% 상승 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상승의영향으로중국의원유 / 천연가스, 철금속생산자물가가동기간중전년동기대비각각 4.4%, 17.5% 상승 중국의식품생산자물가도지진, 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 21년 9~11월중전년동기대비 5.4%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9

18 - 중국의생산자물가및위안화가치상승은국내수입물가상승압력확대요인으로작용 25년이후월별중국생산자물가와한국수입물가간의상관관계는.57로높은양 (+) 상관관계를시현 특히, 두물가지수간의상관관계는 25~27년중.2에서중국의생산자물가오름세가확대되기시작한 27년이후.65로 3배이상상승 중국의생산자물가상승률추이 중국생산자물가및한국수입물가추이 ( 전년동월대비, %) 2 생산자물가지수 ( 식품 ) ( 의류 ) ( 패션잡화 / 신발 ) ( 철금속 ) ( 원유 / 천연가스 ) ( 전년동월대비, %) 한국수입물가상승률 ( 원화기준 ) '5/1 '5/7 '6/1 '6/7 '7/1 '7/7 '8/1 '8/7 '9/1 '9/7 '1/1 '1/7-1 중국생산자물가상승률 년 27 년 28 년 29 년 21 년 자료 : CEIC; 한국은행, ECOS. 차이나플레이션으로인한중국의공산품및농산물수출가격상승이수입물가상승으로이어져국내생산자및소비자물가에도부담요인 - 21년현재한국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6.9% 로전체수입대상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 품목별로는생활용품, 섬유류등의對중국수입비중이 5% 를상회하고있으며, 최근국내물가상승의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농산물의對중국수입비중도 15.1% 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1

19 한국의국별수입비중 (21 년 ) 품목별對중국수입비중 (21. 1~11 월 ) ( 비중, % ) ( 비중, %) 중국 16.8 생활용품 54.8 일본 15.1 섬유류 54.5 미국 9.5 전자전기제품 36.2 사우디아라비아 6.3 철강금속제품 24.4 호주 4.8 화학공업제품 15.4 독일 3.4 농림수산물 15.1 인도네시아 3.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4.1 대만 3.2 잡제품 13.8 아랍에미리트연합 2.9 기계류 11.5 카타르 2.8 광산물 2.3 주 : 품목별수입은 MTI 코드분류표상의대분류기준자료 : Kita.net (3) 최근물가급등에수요요인이미친영향은미미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전세계적인정책공조에따른금리인하로급증한유동성이아직환수되지않은상황 - GDP 대비유동성비율은기준금리인하시기인 28년 1월부터 29년 2월사이에큰폭으로증가 국내기준금리는 28년 1월 5.25% 수준의전고점에서지속하락해 29년 2월 2.% 까지인하, 21년 7월부터인상기조로반전된후 211 년 1월 13일현재 2.75% 수준 향후물가상승에대한우려감및자산가격에버블형성가능성도상존 국내유동성추이 주 : 유동성지수는 M2( 평잔 ) / 경상 GDP 비율을 27 년 1/4 분기를 1 으로하여산출자료 :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11

20 유동성증가가물가상승의잠재적요인이나안정적인근원인플레이션과마이너스수준인 GDP갭률을감안하면유동성증가등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가시화되고있지않음 - 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근원인플레이션은 21 년 12월 2.% 수준으로안정적 농산물, 석유류등원자재가격불안에따른일시적외부공급충격을제외한다면장기적 기조적인관점에서의물가는안정적임을시사 근원인플레이션은소비자물가상승률에비해변동폭이적으며결국소비자물가의큰변동성은유동성증가에기인한것이아님을시사 - 28년리먼사태이후마이너스값으로돌아선 GDP갭률이소폭개선되고있으나 211년에도마이너스수준으로추산되는등경기둔화가예상 GDP갭률은 28년 -3.2% 를저점으로상승반전해 211년 -.5% 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실제GDP가잠재GDP 수준을하회하는상황 이는 211년경기가소폭둔화하면서수요측면에서소비자물가상승압력이미미함을시사 근원및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 GDP 갭률추이 ( 전년동월대비, %) 6. 전체소비자물가지수근원소비자물가지수. ' ' 자료 : 한국은행, ECOS. (%) ( 잠정 ) 한국 선진국 신흥국 ( 전망 ) 자료 : 정영식外 (211). 211 년국내 1 대트렌드 (CEO Information 제 787 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2

21 Ⅱ. 물가안정을위한대응책 1. 단기적대응책 : 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 물가상승의주요원인이해외발공급요인이므로단기적정책선택의폭이넓지않아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에초점을두는것이유리 19) - 공공요금인상억제등을중심으로생활물가안정화대책이중요 공공요금동결, 전월세및농산물가격안정, 교육비인상억제등서민생활과직결된생활물가안정을중심으로미시적가격관리대책에초점 - 25년기준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에따르면공공요금상승에따른소비자물가상승폭이원유가격상승에따른상승폭을상회하는데, 이는공공요금동결등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의긍정적효과를시사 원유가격 1% 상승시소비자물가는.42% 상승하는데그치는반면, 공공요금 1% 상승시소비자물가는 2.24% 상승 - 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이향후개인세금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로연결되지않도록공공요금인상요인의흡수방안도병행할필요 이에따라공기업의경영합리화를추진하고중앙및지방정부는효과적인재정운영을할필요 25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계측결과 구 분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원 / 달러환율 1% 상승 1.84% 상승 3.4% 상승 임 금 1% 상승 3.2% 상승 2.94% 상승 원유가격 1% 상승.42% 상승.69% 상승 공공요금 1% 상승 2.24% 상승 1.85% 상승 자료 : 한국은행 ( ). 25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 보도자료. 19) 수요압력에따른물가상승요인이아직까지크지않으므로수요압력억제를위한금리인상은당장에는큰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삼성경제연구소 13

22 생활물가안정을중심으로한미시적가격관리대책을통하여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조기차단이관건 - 최근들어가장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한품목이가계의구입빈도가높은농산물이어서소비자의체감물가가지표물가보다훨씬크게악화되면서기대인플레이션도상승세ㆍ기대인플레이션은 21년 2/4분기에 3.% 수준으로안정적이었으며, 4/4 분기에는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 (1월 3.4%, 11월 3.2%, 12월 3.3%) ㆍ21년 1/4분기에농산물가격등소비자물가상승률이비교적낮게형성되었기때문에이에따른기저효과도우려 (%) 4.5 기대인플레이션율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4. 기대인플레이션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년 1 월 7 월 21 년 1 월 7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 상대적으로안정적인서비스부문으로까지물가불안심리가확대될경우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은효력을상실할수도있음ㆍ서비스부문이소비자물가지수구성에서차지하는비중은 6% 에달함ㆍ따라서서비스부문의물가불안은전체소비자물가상승에크게영향 - 한국경제가주요국들에비해인플레이션지속성수준이높으며가격의하방경직성이뚜렷한특성이있음을감안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14

23 2. 중장기적대응책 : 애그플레이션 에대한대응방안마련 (1) 농수산물유통구조의개선 생산의불확실성완화 농산물은수요가비탄력적인데반해공급이불확실해가격변동성이크므로농산물유통구조의개선시가격변동성요인억제에가장중점을둘필요 - 농산물시장수급불안의주요인은작황사정에따른공급불안정이며여기에농산물경매제도가가격변동성을증폭시키는측면이있음 농산물의저장성을높이고기후변화나병충해등외부리스크의영향을최소화 - 저온유통체계를구축하고, 저항성이강한신품종을개발 27년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보리 ' 혜당 ' 은길이가표준보리보다약 8cm 정도짧아바람에강하고내한성과내병충해성이향상 - 식물공장등기후리스크를완화하고농산물의수급조절을혁신적으로제고할수있는첨단시설을보급 식물공장이란통제된시설내에서생물의생육환경 ( 빛, 공기, 열, 양분 ) 을인공적으로제어하여공산품처럼계획생산이가능한시스템적인농업형태 기존의비닐하우스와달리식물공장은 LED, 환경제어시스템, 로봇자동화공정등첨단기술이융합된농업분야 삼성경제연구소 15

24 최근일본기업의식물공장진출사업현황 식자재공급사인스프레드는기후변화등으로인한가격변동리스크회피차원에서 28년식물공장사업에착수 - 프릴양상추, 로메인양상추, 상추등을생산하여대형마트나호텔에판매 미라이는파나소닉의조명기술을접목한 Green Flavor 식물공장을운영 - 도심곳곳에점포를개설하고, 점포내식물공장시설을구비 미쓰비시케미컬은 LED와태양전지를이용한새로운조명시스템을개발하면서기능성채소류를효율적으로생산하기위한식물공장사업에진출할것을 29년에발표 자료 : 大西孝弘鈴木雅映子 (29). " 農業が工場から進化する." Nikkei business, (152), 농산물수급예측기능을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보장범위를확대 - 생산, 유통, 소비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선제적인수급조절이가능하도록농업관측기능을강화 - 농산물재해보험의약관을영농현실을반영하여현실화하고보험료를조정하는등보험시스템을재정비 전체보험가입농가의약 75% 가사과와배에만집중되어있고, 일부품목의경우보험가입비율이전체농가의.4% 에불과 2) 유통의효율성제고 생산자를조직화하고, 농산물을수확단계부터표준화 규격화하여선별하는등산지유통구조를개선 - 산지의생산및출하조절기능을강화하고생산자의거래교섭력을높이기위해품목별로생산자협동조합을결성 2) 최경환 ( ). 작물보험의실태와개선과제 (KREI 논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16

25 - 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으며불필요한유통비용을줄이기위한등급 규격 포장기준을마련 일본의경우 JAS( 일본품질표시규격 ) 를통해농산물의등급품위, 성분, 성능등품질을보증 농산물유통단계를줄이고, 도매시장의거래방식을저비용 고효율구조로개선 - IT를활용한농산물유통정보화, 소비자공동구매촉진등을통해직거래를활성화 오픈마켓등인터넷쇼핑뿐아니라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이용한새로운유통채널이부상 트위터를이용한직거래 21년배추가격급등시지리산둘레길에서배추농사를짓는한농부는트위터에 배추한포기 1,5원에드릴게요 라는메시지를올려단숨에수확량전체를판매자료 : " 배추한포기산지가격으로보내드릴게요 " 농부트위터에네티즌 와글와글. ( ). 국민일보. 도매시장의거래방식을경매이외에도수의매매, 정가거래등유연하게적용하여효율성을제고 - 경쟁을통해가격이결정되는경매의특성상농산물가격의불안정성이증폭 경매과정에서가격이급변할경우경매를일시중단하는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제도를도입 (2) 해외공급처의안정적확보 주요농산물의수급관리강화를위해해외공급처의확보가중요 삼성경제연구소 17

26 - 투기적수요및기후불안정에따른수입농산물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불안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중장기적대응책마련이절실 해외식량기지건설및해외식량자원개발, 해외직접거래활성화와수입원의다원화를통한농산물수입구조의개선을추진할필요 선물시장을활용한수입방식을도입하여곡물수입가격의위험관리를강화하고, 조기경보체제를구축해국제곡물시장의모니터링역량도강화할필요 공동및직접구매등을통한농산물공급처확보 농산물공급업체가현물과선물시장을통해농산물의비축량을확대하고, 정부는이에대한비용의일부를부담하여농산물의공동및직접구매비율제고를유도 - 주요농산물에대해서는소비량의일정비율을비축하도록유도하기위한제도를마련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에서는국가전체의 2개월치소비량을식량비축량가이드라인으로제시 - 농산물제고는현물과선물형태로보관이가능하겠지만현물보관의경우보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이비용의일부를정부가지원 보관기간연장에따른농산물가치하락분을정부가일부보전하여농산물비축에대한유인 (incentive) 을제공 다만, 양곡관리법에의거비축이필요한곡물의종류와양을세부적으로명시하고이를준수하도록관리 감독하여재정지출폭을제어 - 농산물공동구매를통하여구매여력을확대하고, 농산물수요자가수출국가현지에진출하여구입하는 직접구매방식 을활용하여가격협상력을제고 개발도상국가의농업개발계획에민간업체의해외진출을확대하여농산물수입공급원의다각화를추구 삼성경제연구소 18

27 - 한국은 196년대이후최근까지해외식량기지확보를위해노력하였지만성과가매우부진 1995년이후 WTO 체제의출범, 곡물자급도하락, 국제곡물가격불안등에대응해연해주에농업개발을추진했지만상당수가중단된상황 - 개발도상국가의농업개발투자를지원하기위한제도정비와지원시스템강화를위해노력 196년대이후해외식량기지확보가부진했던요인은비영리단체중심의진출과사전정보부족으로인한판로확보등의어려움으로파악 정부가관련인프라구축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진출기업이기술과기계등을투자하는형태의합작투자방식을검토 해외식량자원개발추진혹은검토사례 몽골 - 북몽골 ( 홉스굴 ): 밀, 감자, 양돈, 시설채소 - 동몽골 : 밀, 양돈및가공품 구소련지역 - 서부러시아 : 밀, 콩 - 극동러시아 : 콩, 옥수수, 쌀, 조사료 - 우크라이나 : 밀, 축산, 식품가공 동남아및기타 - 미얀마 : 자트로파, 쌀, 고무 - 캄보디아 : 옥수수 - 베트남 : 양돈, 사료, 농약, 비료 - 인도네시아 : 옥수수, 팜유 - 마다가스카르 : 옥수수, 팜유 - 브라질 : 콩, 바이오에너지작물 자료 : 김완배 (28). 해외농업자원개발의현황과제언. 제43차통일농수산포럼, 1월 15일. 서울 : at센터. 글로벌유통구조를개선해가격변동리스크를경감 아시아농산물시장을타깃으로한농산물메이저유통회사를육성해가격상승압력을완화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19

28 - 농산물에대한한국의가격협상력과수입여력이약화되어가격변화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판단 주요곡물시장의 7% 이상을장악하는주요곡물메이저와마루베니, 미쓰비시등일본종합상사등이곡물시장을장악한상황 - 한국곡물수입회사의 M&A를유도하고종합상사가 해외구입-국내판매 전략에서벗어나 해외생산-유통-판매 를총괄하여국외거래를확대하도록지원 민간부문의수입처다각화에대한세제감면과보조금지급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제도를설계 - 한국계농산물메이저의경우이미시장이성숙되었고경쟁자가많은지역보다는아시아지역에서활동하는메이저로육성하기위해노력 모니터링역량을강화해가격변화에대한대응력제고 국제곡물시장의변동추이를주시하고가격변동성확대를통한위험을사전에감지할수있는관측능력을배양 - 현재발표하고있는조기경보지수등을통해해외곡물가격및수급동향을파악하고는있으나자료접근의한계로인해정보가부족 조기경보지수는국가별 품목별로세분화되지않은사후수집된형태의자료를이용하여작성되므로위험에대한대처가어려운상황 또한한국의곡물생산량예측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 - 곡물수급에차질이빚어져가격변동폭이확대될경우대응할수있는매뉴얼등의컨틴전시플랜 (contingency plan) 마련이시급 해외곡물수급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고예방에서대책까지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관측능력을배양 이러한관측시스템을바탕으로사전적예방과사후적처리방안을구분하고적절한실행계획을준비 삼성경제연구소 2

29 국제곡물시장을모니터링해곡물의수급현황, 가격전망, 위험도에대한정보를정리한데이터를구축하고이해관계자들에게적절히발신 - 이해관계자들에게위급상황에대한판단및이에대한대처요령을공유할수있는실행대안등을제시하고대처역량을배양할수있는체제를구축 Ⅲ. 결론및시사점 최근물가급등세의주원인은공급요인이며, 수요요인은영향이미미한수준 - 주요원자재수입국들의원자재확보경쟁, 달러화가치하락과글로벌유동성확대로인한투기수요증가등이국제원자재가격상승을야기 - 차이나플레이션에따른수입물가상승으로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모두상승세 - 기후변화에따른세계적인작황부진, 고성장신흥국들의수요증가, 원유대체제로서의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수급불안으로주요농산물가격이급등ㆍ실제로원자재품목들가운데농축수산물가격이가장큰폭으로상승하여물가급등을견인 최근물가불안의원인이주로해외발공급충격에따른비용요인이므로단기적대응책으로서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에초점 - 공공요금동결, 전월세및농산물가격안정, 교육비인상억제등생활물가안정중심의미시적가격안정화대책에중점 - 이를통해기대인플레이션을조기에차단하는것이중요 삼성경제연구소 21

30 최근소비자물가급등의가장큰원인이농산물가격상승이므로중장기적대책으로애그플레이션에대한대응방안마련에중점 - 국내곡물생산의불확실성완화및유통의효율성제고를통하여농수산물가격변동성을안정시킬필요 - 투기적수요및기후불안정에따른수입농산물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불안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주요농산물의해외공급처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ㆍ해외식량기지건설및해외식량자원개발, 해외직접거래활성화와수입원의다원화를통한농산물수입구조의개선을추진할필요ㆍ선물시장을활용한수입방식을도입하여곡물수입가격의위험관리를강화할필요ㆍ조기경보체제를구축해국제곡물시장모니터링역량을강화함으로써가격변화에대한대응력을제고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22

31 참고문헌 < 동양문헌 > 관계부처합동 ( ). 서민물가안정을위한종합대책.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김완배 (28). 해외농업자원개발의현황과제언. 제43차통일농수산포럼, 1월 15일. 서울 : at센터. 김화년外 (21). 글로벌식량공급불안, 한국경제를위협하는가 (CEO Information 제77호 ). 삼성경제연구소. " 배추한포기산지가격으로보내드릴게요 " 농부트위터에네티즌 와글와글. ( ). 국민일보. 오금화 (21).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인플레이션율의특징 (Working Paper 제446호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정영식外 (211). 211년국내 1대트렌드 (CEO Information 제787호 ). 삼성경제연구소. 최경환 ( ). 작물보험의실태와개선과제 (KREI 논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 25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 보도자료. 황인성外 ( ). 2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반기별전망 ( 연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大西孝弘鈴木雅映子 (29). " 農業が工場から進化する." Nikkei business, (152), Kita. net ; Korea PDS ; 한국은행, ECOS. < 서양문헌 > OECD (21. 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1. USDA ( ). World and U.S Supply and Use for Grains 1/ (WASDE- 49-8). Bloomberg ; CEIC ; FAO ; IEA, MODS. Thomson Reuters, Datastream. USDA, PSD Online. 삼성경제연구소 23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