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임금체불등에대하여소송까지제기되었으나한국사회에서이문제에대한관심은아직미미한수준에그치지않고있다. 5 이에 2011 년 12 월 11 일부터 14 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오양 75 호에탑승했던선원 T 와선원 S 를인터뷰한내용과그동안발표된보고서, 신문기사등을바탕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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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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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양 75 호의끝나지않은악몽 >> 한국원양어선탈출 오래된뉴스 2010 년 8 월조용한뉴질랜드의바다에서한국국적선인오양 70 호가가라앉는사건이일어난다. 하지 만조난보다더충격적이었던것은배에서구조된선원들을통해드러난원양어선상의노동착취와인 권침해였다. 이에뉴질랜드사회에서는뉴질랜드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을하는외국용선상의외국 인선원에대한가혹한처우들에대한관심이일어나는계기가되어, 뉴질랜드언론과시민사회의관심을끌게되고, 오클랜드대학에서이에대한보고서가발표되었으며, 1 뉴질랜드정부에서도농림부와노동부합동으로정부보고서를발행하게된다. 2 그러나사실이러한외국용선상의외국인선원에대한노동착취및인권침해는사실새로운일이아니다. 오클랜드대학의보고서에따르면 2005 년이후, 뉴질랜드해역에서외국인선원들이가혹한처우때문 에배를탈출사건들이꾸준히보고되어왔으며이러한사건의대부분은한국국적원양어선에서일어나고있다. 3 한국국적원양어선은이뿐아니라각종안전기준미준수로고발이되어왔으며및해양법위반으로적발되어뉴질랜드법원에서재판에회부되어있다. 4 이러한맥락에서, 2011 년 6 월 20 일뉴질랜드해역에서조업을하던한국국적선오양 75 호에서일어난 노동착취및인권침해를견디지못하고 32 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탈출한사건은사실새로운뉴스 는아닐것이다. 이사건을계기로뉴질랜드사회에서는이문제에관한관심이증폭되어선상에서의 1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2011), Not in New Zealand waters, surely? Labour and human rights abuses aboard foreign fishing vessels. 오클랜드대학조사팀은한국용선상에서일어나고있는인권침해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조사중이며, 인신매매의측면에서이문제에접근한두번째레포트 Human Trafficking in New Zealand waters, surely not? 을발표할예정이다. 2 Repo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s (February 2012). 뉴질랜드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용선에서일어나는문제들 인신매매, 선원학대, 임금체불, 노동조건및기타환경관련규제미준수에대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루어진보고서제출, 공청회개최, 인터뷰등을통하여실태조사및권고사항제시를한보고서이다 년 : 6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한국국적선 Melilla 203에서 mistreatment를이유로배를떠났으며, 마찬가지로한국국적선 Sky 75에서신체적정신적학대를이유로 10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과 2명의베트남선원들이배를떠난것이보고되었으며, 한국국적선 Oyang 96에서일어난학대때문에 4명의중국인이배를떠났으며한국국적선 Melilla 201에서외국인선원들이수트케이스를든채로뛰어내리는사건도있었다. ( 참조 ) 2006년 : 한국국적선 Marinui에서일어난신체적정신적학대때문에 9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배를떠났다고하며, Sky 75의버마선원들은 abusive treatment를보고하였다. 2009년 : 11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한국국적선 Shinji에서신체적언어적 abuse와임금체불때문에배를떠난것이보고되었고, Melilla 201의 4명의선원들이 abusive treatment와 long shifts때문에뛰어내린것이보도되었다. Stringer, p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오양 75호에탑승했던 5명의한국인선원들을규격미달생선불법투기및수확량거짓보고한총 26 건에대하여기소한상태이며, 오양 77호의한국인선원들에대해서도 8건의생선불법투기및거짓보고에대하여기소를한상태이다. 특히오양 77호에서상처입은상어및불법으로잡은생선을바다로불법투기하는장면이언론에노출되어많은사람들의이목을끌었다. 이사건은국내에도연합뉴스를통해보도가되었다. 결국뉴질랜드에서는정부보고서의권고에따라 2012년 5월 22일, 뉴질랜드에서조업을하기위해서는모든배가뉴질랜드국적선으로재등록되도록법을개정할것이라고발표를하였다. 이에따라뉴질랜드고용법이모든선원에게적용되며, 뉴질랜드의안전기준과형법이적용될것이다. 1

2 학대, 임금체불등에대하여소송까지제기되었으나한국사회에서이문제에대한관심은아직미미한수준에그치지않고있다. 5 이에 2011 년 12 월 11 일부터 14 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오양 75 호에탑승했던선원 T 와선원 S 를인터뷰한내용과그동안발표된보고서, 신문기사등을바탕으로하여뉴질랜드해역에서의한국 국적원양어선에서의외국인선원에대한처우실태및문제점에대하여보고하고자한다. >> 오양 75 호탑승전의헛된꿈 > 계약관계 오양 75 호가뉴질랜드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인도네시아선원들을고용하여조업을하기위해서는여 러회사들간의계약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다. 우선오양 75 호는한국기업사조오양이소유한어선이 다. 그러나뉴질랜드해역에는어업쿼터제도가도입되어있어쿼터를할당받은개인이나회사만이조 업을할수있기때문에 Southern Storm Fishing (SSF) 6 라는뉴질랜드회사를통해쿼터를매입하여 조업을할수있게된다. 즉 SSF 가용선주가되어오양 75 호를용선하여뉴질랜드해역에서조업을하게되며, 여기서근무하는한국인선원들은사조오양에의해직접고용되어있으며 7 외국인선원들은 인도네시아현지의송출업체에서한국에송입업체를통해고용이되었다. 현재선원들의고용과관련하여총 3 부의계약서가있는것으로확인이되었는데, 1) 사조오양이뉴질 랜드이민국에제출한뉴질랜드이민국의표준계약서양식를따른사조오양 - 선원간의계약서, 2) 인도 네시아선원과현지인력송출업체간의계약서, 3) 해양항만청에제출된사조오양 - 선원간의계약서이다. 그러나존재하는세계약서에명시된임금및기타근로조건등이확연한차이가있다. 1) 뉴질랜드이민국에제출된계약서에는시간당임금이 2011 년기준뉴질랜드선원의최저임금인시간당 NZD 15 으로한주에 42 시간근무하는경우주급 NZD 63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년 11월에는주로뉴질랜드현지보도를바탕으로이루어진보도두번이있었으며 ( 머니투데이 ) 년 1월의보도 ( 한겨레 ) 가있었다. 2012년 5월한국언론사최초로한겨레 21에서인도네시아를직접방문하여피해선원들을인터뷰하고취재한기사가발표되었다. 6 SSF는사조오양의 shell company로추정된다는것이공통적인견해이다. 2007년설립당시에는오양이 45% 의지분을소유하고있었으나 2010년도 8월, 오양 70호가가라앉는사고가일어난당일에소유지분을최현에게매각하게되고최현은이를통해 SSF의전체지분을소유하게된다. 그러나최현은 2011년 6월말, 오양 75호의선원들이배에서탈출한이후로전체지분을그의아내에게넘기게된다. 한국선신지호의용선업자인 Tu Ere Fishing Limited 는최현이 100% 지분을보유하고있는 Alpine South Fishing Limited에의해서만들어진회사이다. 최현은 Tu Ere Fishing Limited의지분을 50% 보유하고있었으나 2011년 6월말신지호에서인도네시아선원들이탈출하는사건이후로 Tu Ere Fishing Limited는자발적법정관리에들어갔다. Stringer, p.3. 7 뉴질랜드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조업을하기위한외국어선의용선계약의형태에는크게 Demise Charter와 Time charter ( 정기용선 ) 두가지형태가존재한다. 사조오양의경우에는정기용선형태로외국인선주소유의선박을일정기간동안용선하되장비와선원을모두갖춘용선, 즉승선한선원까지용선을하는형태를취하였다. 8 뉴질랜드노동부에따르면 16세이상성인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은시간당 $NZ 13이다. 또한하루 8시간혹은일주일에 40 2

3 2) 한편, 선원들이소지하고인지하고있던계약서는인도네시아송출업체와선원들이인도네시아에서 작성한계약서이다. 이계약서에명시된임금은매달 USD 250~350 였으며, 실제로인도네시아를떠나 기바로직전에이계약서에서명을했다고하였다. 임금외에도임금지불을선주가인력회사를통해 지급한다는것, 급여를 3 개월이후부터지급하되매달일정금액을지급유보를한후, 계약종료시에 유보액을지급한다는것, 근로시간은어선이므로정해진근로시간없이선주의지시에따른다는것, 선 원이계약을중도파기하고왕복항공료는선원이본인부담해야한다는등의조건이명시되어있다. 선원들은인도네시아를떠나기직전, 인력회사의사무실이나공항에서계약서에서명을하게되는데많 은경우에노동조건등에내용에대하여이해하지못한채로서류에서명을하게된다. 3) 마지막으로뉴질랜드조사과정및선원들의인터뷰과정에서는발견되지않았지만, 인권위조사과 정중발견된계약서가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제출된계약서이다. 이계약서는미리고용신고를했다고 하는 23 명의선원에대해서만존재하는데, 기본급매달 USD 300 과한해당 USD 300 의퇴직금이명 시되어있으며, 수당등은현지에서선장이직접지급한다는조건이명시되어있다. 이계약서가존재하는이유는선원법제 43 조제 1 항에따라작성된선원근로계약서를관할해양항만청에신고해야하기때문이다. 9 그러나선원들의고용신고및계약서와관련하여여러가지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사조오양은 2011 년 1 월 21 일에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고용신고를한 35 명의선원외에나머지 12 명 ( 인도네시아 10 명, 필리핀 2 명 ) 을현지에서고용한후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외국인선원고용신고를 하지않았다. 이뿐아니라노사간합의된외국인선원승선기준보다 7 명을초과하여승선시켰으며, 선원 43 명을먼저승선시킨후, 4 개월후에야뉴질랜드영사관에서사후공인을받은것으로밝혀졌다. 10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제출된계약서의문제점 그러나사조오양이 2011 년 1 월 21 일에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고용신고를하면서제출한계약서는국 가인권위조사에서실제로선원들이작성한적이없는계약서인것으로밝혀졌다. 선원 S 는 2011 년 1 월 28 일인도네시아현지인력송출업체와계약서를체결하고다음날인 1 월 29 일오양 75 호에승선 하였음에도불구하고선원들이해양항만청에신고된계약서는 2010 년 12 월 16 일에계약서에서명을 한것으로되어있다. 또한제출된계약서와위임장및뉴질랜드이민국에제출된계약서와인도네시아 현지송출업체와의계약서에있는서명과대조해본결과, 해양항만청에신고된계약서의서명과일치 시간이상근무한초과근무수당또한최저임금의기준에맞게지불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한편국내법에따르면선원의최저임금에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의고시에따르면 2011년최저임금은월 1,163,000원이다. 하지만이는내국선원에대해서만적용이되며, 외국인선원의최저임금에대해서는선박소유자단체와선박노동자단체간의합의에의해서정하도록하고있다.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선원최저임금고시 2. 나.3) 참조 ) 9 제43조 ( 선원근로계약서의작성및신고 ) 제1항. 선원과선원근로계약을체결한선박소유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선원근로계약서 2부를작성하여 1부는보관하고 1부는선원에게주어야하며, 그선원이승선하기전또는승선을위하여출국하기전에해양항만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또한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5조에따르면외국인선원을고용하려는선박소유자는고용신고서에근로계약서사본 ( 외국인이승선할선박제원,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 을첨부하여사업장관할지방해양항만청에제출하여야한다 년 6월, 오양 75호및신지호에서인도네시아선원들의집단선박이탈사건이뉴질랜드사회에서큰주목을끌게되자, 감독기관인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선원법제123조등에따라서사조오양에대한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여밝혀진사실이다. 이러한위반사항에대하여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12명의미신고고용건에대하여 1개월 신규고용제한처분, 노사간합의된외국인선원에대하여승선기준보다 7명을초과승선시킨것에대하여는 " 주의 " 처분, 선원 43명을먼저승선시킨후 4개월이지나뉴질랜드영사관에서사후공인한것에대하여 12만원 의과태료부과, 그리고외국인선원선박무단이탈에대해서는 " 주의 " 라는행정제재조치를취하였다. 3

4 하지않는다. 11 이뿐아니라, 해양항만청에제출한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에도, 2010년 11월 21일에스페인에서배를탄선원 T에대하여 2011년 1월 19일에뉴질랜드에서승선하였다고적혀있어사조오양이해양항만청에제출한자료에전체적으로신빙성의문제가있다. > 인신매매성노동력모집 오양 75 호에탑승하는인도네시아선원들은 3 개의인력회사 - 누린도만디리인터네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판차카르사만디리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오리자사티바 (Oryza Sativa) 를통해모집이되었다. 12 인력회사는모두한국의인력회사 ( 송입업체 ) 와계약을맺 고선원을모집하는송출업체이다. 인력회사마다계약조건이약간씩다르기는하지만공통적인관행으 로이루어지고있는것중에하나가고가의담보를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한담보는계약서에명시되 어있는것은아니지만보통땅문서, 자동차문서, 학위증등선원에게가치가있는것을제공해야하 며, 인력회사에서는선원들이업무를완전히마치고돌아오는경우에만담보를되돌려준다는조건으로계약이체결된다. 13 인력회사에서는담보와함께고액의취업수수료 (placement fee) 를요구하며, 이 를지불할수없는경우에는월급에서이를공제하는방식으로취업수수료를지불하게된다. 이러한 담보에대하여인력회사에확인한결과, 담보를요구하는시스템은한국시스템이며한국측에서이러한담보를받을것을요구로한다고하였다. 14 >> 원양어선상에서일어난악몽 > 신체적학대오양 75호는 2010년 11월스페인에서출발하였으며뉴질랜드로항해를하게된다. 인도네시아선원들의진술에의하면이때배를탔던 10명의선원들은상습적으로 L갑판장의폭행의피해자가되었다. 갑판장은선원들이그물을잘못만들거나그물손질이미숙한경우선원들에게종종그물바늘을던지거 11 국가인권위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서 계약서 2 ( 해양항만청에신고된계약서 ) 가선원들본인의서명을거쳐작성되었다고판단하기어려움. 이라고밝히고있다. ( 인권위사건조사결과보고서, p.29) 12 인도네시아에서는인력회사의도움없이일자리를구하는것이어렵다고한다. 실제로선원 S와의인터뷰에서 S는 S의집으로브로커가찾아와서어떤일자리를원하는지물어보고, 그일자리를줄수있는인력회사로 S를데리고갔다고했다. 13 인신매매의정서의인신매매정의에따르면행위와목적과수단이있는경우인신매매가된다. 어떤행위가인신매매가되기위해서는우선그행위가모집, 이송, 운송 / 전달, 은닉, 수수중에하나의행위이어야한다. 그리고그수단은위협, 폭력이나다른강제력의사용, 납치, 사기 ( 기망 ), 기망 ( 기만 ), 권력의남용, 취약한지위의남용, 다른사람을지배하고있는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 benefits이나 payments를지급하거나수수하는것중에하나가되어야한다. 또한착취의목적이있어야하는데, 착취의의미와관련해서인신매매의정서는최소한, 성매매, 다른성적착취, 강제노동, 강제서비스, 노예, 노예와유사한행동, 예속 servitude, 장기적출등이이에해당한다. 또한 ILO 협약제29호강제근로협약에따르면강제노동이란 처벌의위협을받아서비자발적으로제공되는노무를뜻한다. (Art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따라서선원들의비인간적인처우가운데에서이루어진선원들의노동이담보의박탈및엄청난위약금이라는처벌의위협을받아서비자발적으로되는경우에이는강제노동이되고, 이러한선원들의강제노동을제공하게만든인력회사의모집은인신매매성모집행위가될수있을것이다. 14 판차카르사와의인터뷰 ( ) 4

5 나늘소지하는두께 5~6cm, 길이는 20cm 정도의칼을던졌다. 선원들의작은실수는가혹한체벌로이어지기도하였는데, 뜨거운태양이내리쬐는혹은차가운비가내리는데크에서음식도물도먹지못한채아침부터밤까지서있는벌을받기도하였다. L은유독선원 A에게폭력적이었는데, 언제나이유없이 A를때리고물건을던지고하였다. 한번은 L 이 A의목을조르는손을이선원이잡아서저지하는일이있었는데, 이후로 A는인도네시아로송환이되었다. L은이사건이후로다른선원들에게도자신에게저항하거나대들면 A처럼집으로돌려보내질것이라는것을강조하였고, 다른선원들은 L의폭력에도저항할생각을할수없었다. 그러나갈수록도를넘어가는 L의폭력을견디지못하고선원들은 2011년 2월 15일에배를떠나 Little Town Harbor로도망을간다. 선장과사조오양의과장이선원들을방문하고, 다른한국인 2명이같이논의하더니, 앞으로때리지않겠다고약속을한후, L도배에서떠나한국으로보내면서사건이일단락되는듯하였다. 그러나 L이떠난후에도선상의폭력은사라지지않았다. 또 L을대신해서갑판장이된 M은선원들을이유없이때리고폭언을일삼는것으로유명하였는데, 쉴새없이계속되는격무때문에피로가몰려와서조는일이생기면바로와서주먹이나생선으로머리를치는일이종종일어났다. 그밖에도손질한생선의피와내장이묻은장갑을낀채로선원들의얼굴에여러번문질러서선원들을괴롭히기도하였다. 신체적폭력과더불어한국인선원들은인도네시아선원들에게상습적으로 새끼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등의폭언을가하여모욕감을주었다. > 폭행의구체적사례 ( 선원 T) 2010년 12월경, 선원 T가로프를빨리만들지못하는것을보고 L은로프로등과허벅지를때렸고, 한번은마대물을치우지않았다고마대자루로등을맞기도하였다. 그물손질을하는중에잘하지못하는경우에는가슴과다리를향해그물바늘을던지는일이있었고, 한번은소지하고있는칼을 T에게도던졌으나다행히피해서맞지않았다. 2011년 3월경, 저녁을먹은후에데크의있는옷갈아입는방에서 M이오른발로 T의오른발을 4 번밟았는데, 5번째로밟으려고할때, T가 M의오른쪽발을밟자 새끼야 라고욕을하면서뒤통수를때리는일도있었다. ( 선원 S) 2011년 2월경, 선원 S는많은선원들이보는앞에서 L 갑판장에게머리뒤통수를오른손으로맞고왼발로등이차였다. 또한뙤약볕아래혹은빗속에서선장실위의브릿지바같이나항구세어서있는벌을서는경우가있었는데아침 8시부터오후 2시까지네트만드는과정에실수를한것때문에벌을서야했다. M은아무런잘못을하지않아도거의매일손으로뒤통수를때렸고, 어떤때에는물고기로머리를때리기도하였다. > 성추행또한인도네시아선원들의진술에따르면선상에서, 특별히배가항구에서떠나바다로어업을간경우에는여러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빈번하게성추행을당하였다고한다. 특히나갑판장은인도네시아선원들이식사를하는동안바지를내리고엉덩이를흔들거나성기를만지도록강요하거나하는일이있었고, 어떤인도네시아선원은자는동안에한국인선원이자신을애무하고있다는것을알게된경 5

6 우도있어강제추행과강간의공포로떨면서지냈다고한다. 15 > 성추행의구체적사례 ( 선원 S) 2011년 6월경, S가생선을자르고있었는데 M이와서뒤에서부터껴안고성기를 S의엉덩이에비볐다. 2011년 4월과 6월사이의아침 11,12시경에는잡은생선을그물에서꺼내기위해허리를숙일때 M이뒤에서다가와서가슴을만지고성기를접근시켰다. 이러한일이 10번이상벌어졌다. ( 선원 T) 선원 T는 M에게특히나괴롭힘을당했는데선원 T는이를오양 75호에서의악몽이라고표현했다. 2011년 3월일을마치고샤워를하고있었는데, M은샤워실에들어와서기다리던다른 10명의선원들에게돌아가라고하고는 T의옷을숨겨버리고기다린다. T가옷을달라고 M에게말했지만 M은아무말도하지않은채로문앞에서기다리다가 T에게나오라고하면서샤워부스문을두드리며문을열고들어가려고하였지만 T는문을열어주지않고잡고있었다. T가문을열어주지않자 M이샤워실입구쪽으로이동한틈을타 T는젖은트레이닝복을입은채로나가서다른동료의방으로숨었다. 2011년 3월셋째주에탈의실에서 M은뒤에서 T를끌어안고성기를만졌다. M이입을맞추려했지만 T는저항을하면서몸을만지는것을막았다. 또같은주에 M은좁은복도에서 T의성기를만지고는끌어안기도하였다. M은 T를볼때마다키스하거나끌어안으려고했고어떤때는자신의바지를내리고는엉덩이를흔들어보이기도하였다. 2011년 4월중순밤 10시에 M은세탁실에서 T를뒤에서부터끌어안고몸을더듬고가슴을잡고, 뒤에서성행위행위를하려고하였다. T가방으로도망갔으나, M은방으로따라들어와서약 1분간몸을계속더듬고볼에키스를하려고하였고, T의성기를만지려고하였으나 T가손을치웠다. 2011년 5월경, 식당에서다른선원들과 TV를보면서휴식을취하고있는데, M이 T의뒤로부터접근하여껴안고볼에키스를하려고하였다. 갑판장이 T를강간하려는것처럼덮쳐서넘어뜨리고키스를하려고하며성기와몸을만졌으나 T가저항하자 새끼야 라고하면서오른손으로뒤통수를쳤다. 위사건이후 2주후, 공장에서 T가생선을고르고있을때 M이 T의뒤에서접근하여 T를껴안고뒤에서성행위를하려고하였다. > 노동착취위와같은폭행및성추행없이도선상에서의근무는충분히어려운상황이었다. 배가조업을위하여바다에있는날에는하루에 18시간씩매일일을하였다. 바쁠때에는이틀동안자지않은채로일을하게되는경우도있었는데, 일을못하겠다고일손을놓아서겨우 3시간정도수면을취할수있었다. 하지만일주일에한번씩하루에 6시간일했다고하는것으로추정되는내용의영어서류에서명을하도록강요를받았다고한다. 일하는동안에는앉을수도없었고식사를할때에만겨우앉아서숨을돌릴수있었다. 그러나식사시간은지켜지지않아오후두세시에점심을먹게되는경우가많았으며, 15 Stringer, C., p.14. 6

7 주로김치등한국음식을주었고가끔한국사람들이먹다남은새우머리를주면먹기도하였다. 겨울인데온수가충분히공급이되지않아샤워를나중에하는경우에는냉수로샤워를해야했고, 방에히터가없거나잘작동하지않아서추위때문에고생을했다. 특히따뜻한지역에서지내던인도네시아선원들은추위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 >> 원양어선탈출후, 깨지않는악몽 > 오양 75 호탈출 2011 년 6 월 15 일, 인도네시아선원들이하선을결심하게되는사건이일어나는데, 바로 H 폭행사건이 다. 인도네시아선원 H 가흔들리는배에서계단을내려가다가한국사람 (chief engineer K) 의성기부 분에손을스치자, K 가 H 를심하게때려서코피가나고코주위가심하게부었다. 폭행사건이일어난 직후, 엔진에문제가생겨서배가항구로향하기시작하였다. 6 월 18 일저녁, 배는뉴질랜드항구에도 착하였고, H 는병원에가게된다. 이때인도네시아에서받은뉴질랜드에사는인도네시아여자분의연락처로연락을해서이여자분 N 이병원으로오게되었고, N 은경찰에게연락을한다. 16 다음날인 6 월 19 일오후, N 의연락을받은경찰 2 명과 SSF(Southern Storm Fishing) 의직원 2 명이 오양 75 호에찾아오고, SSF 의직원들은 H 를회유하였으나 H 는경찰이조사를하기를원하여, 선장과 K 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다. 17 경찰이배에서떠난후, 인도네시아선원들끼리모여서회의를하여, 다 음날새벽배를떠나기로결정한다. 이에 6 월 20 일새벽 5 시경, 인도네시아선원 1 명을제외하고 32 명이배에서내리고, 근처의교회를찾아간다. 7 시에목사님을만나게되어사정을설명하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현지인에게연락을했는데병원에서만난 N 이다시나타나게되었다. 병원에서는구체적인 사건을잘몰랐지만교회에서이야기를나눈후상황이자세하게파악이되자 N 은여러방면으로선원 들을돕게된다. > 노동부조사요청및소송제기 오양 75 호를탈출한 32 명의선원들은 NGO 의도움을받아이후로약두달간뉴질랜드에머무르며 지낸다. 마침뉴질랜드에서뉴질랜드해역에서일어나고있는원양어선에서의노동착취및인권침해문 제에대하여문제의식이고취되고있었기때문에선원들은시민사회의도움을받아여러차례기자및 조사관들과인터뷰를하고, 뉴질랜드노동부에조사를요청을하고, 뉴질랜드변호사의대리로임금체 불과선상에서의폭행및성추행에대한소송을준비하게된다. 이와함께뉴질랜드수산부에서도선상에서일어난생선불법투기와관련하여한국인선원 5 명에대한소송을제기하게된다. 18 뉴질랜드노동부에서는선원들을인터뷰한후에도사건의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지를않았고결 국선원들은 2011 년 8 월 13 일자로강제출국명령을받고, 소송의진행을위해각인력회사별로 2 명, 총 6 명의대표자만을남겨둔채, 8 월 20 일에 6 명, 8 월 26 일에나머지 19 명이인도네시아로귀국하게 16 N 의연락처는인도네시아선원들이많이소지하고있었는데, NZ 에다녀온사람들이무슨일이생기면연락을하라고떠나는 사람들에게건네준연락처라고한다. ( 선원인터뷰 ) 17 조사후, 뉴질랜드경찰은폭행사건에대하여아무런조치및제제를취하지않았다. 18 오양 75 호에탑승했던한국인선원 5 명은뉴질랜드법원에규격미달의생선을투기한것과뉴질랜드수산부의조사에수확량 에대하여거짓보고를한것으로기소가되어있는상태이다. (2011 년 1 월 19 일뉴질랜드신문 The Press 보도참조, 7

된다. 19 > 사조오양의문서위조의혹 < 사조오양측에서위조한것으로보이는문서 : 송금번호는신한은행에서사용되지않는번호이며, 수취은행의계좌주와수취인의이름이일치하지않는다.> 선원들이뉴질랜드에체류하는동안, 사조오양측에서는여러가지방식으로선원들을회유하고사건을일단락지으려는시도를한다. 그중에하나가선원들에게외화송금확인서를주면서인도네시아로돌아가라고한사건이다.

8 된다. 19 > 사조오양의문서위조의혹 < 사조오양측에서위조한것으로보이는문서 : 송금번호는신한은행에서사용되지않는번호이며, 수취은행의계좌주와수취인의이름이일치하지않는다.> 선원들이뉴질랜드에체류하는동안, 사조오양측에서는여러가지방식으로선원들을회유하고사건을일단락지으려는시도를한다. 그중에하나가선원들에게외화송금확인서를주면서인도네시아로돌아가라고한사건이다. 선원들의진술에따르면 2011년 6월 27일이후, 이민국직원은 SSF에서받은문서 라고하면서모든선원들에게문서를건네준다고한다. 선원들은문서와함께 인도네시아에돈을보내놓았으니뉴질랜드에서떠나라 고하였다는말을전달받게된다. 선원들이받은문서는선원들의일한날짜와이에따른임금이표시된문서와한국신한은행의외화송금확인서이다신한은행의외화송금확인서에는많은문제가있는데, 첫번째는수취인으로선원의이름이기재되어있지만수취은행의계좌로표시된계좌의주인이선원이아니라는것이다. S의경우, 수취은행이인도네시아우리은행으로되어있었는데우리은행에확인해본결과, 수취계좌의소유주는다른인력회사의계좌인것으로확인이되었다. 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이수취계좌로송금이된것을확인할수없다는것이다. 우리은행에확인한결과, 해당금액이우리은행으로입금되지않았을뿐아니라, 송금은행인신한은행에확인한결과, 해당금액을송금한것도확인이되지않았다. 특히해당거래에대한신한은행측의고유번호인지시코드가외화송금의경우 810으로시작되어야하나, 해당문서에는 T1으로시작되고있다. 20 결국문서를작성한측에서해당문서를위조한후, 선원들에게건네주고는보낸적이없는 19 선원들이뉴질랜드에머무는동안뉴질랜드에서는선원들을돕기위한커뮤니티가생성되었고, 또한언론을통해많은기사들이보도되었다. 선원들에관한기사는선원들을돕기위한커뮤니티의페이스북페이지인 를통해서확인할수있으며, 특별히선원들이인도네시아로돌아가게된날에는공항에많은지지자들과기자들이나와선원들이떠나게된데에유감을표명하였다. 이는뉴질랜드 TV 뉴스에도방영되었다 년 1월 9일, 신한은행광화문지점직원과의인터뷰. 외화송금확인서는누구나손에넣을수있는문서이기때문에문서 8

9 돈을보냈으니집으로가라고회유를한것으로여겨진다. > 담보관련서류발행이후에도선원들이뉴질랜드를떠나지않자, 사조오양대표는직접뉴질랜드로와서 N과피터도슨과만난이후로, N을통해선원들은위대표가선원들에게빨리돌아가라는이야기를전하라고한것을알게되었다. 선원들이인도네시아로돌아가지못했던이유중에는계약파기에따른담보손실과위약금에대한걱정때문이었는데, 이와관련하여뉴질랜드노동부와사조오양에서각각인도네시아현지인력회사수신으로담보와위약금에대하여우려를표명하는문서를선원들에게발급하고, 선원들의귀국을독려하였다. > 임금체불 선원들은약 6~8 개월간의근무기간동안선원들에게는오직 1~3 개월의임금만이지급되었으며, 선원 들은결국빈손으로뉴질랜드를떠나게되었다. 사조오양측에서는사문서위조등의방법으로현지 인력회사에임금을모두송금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인도네시아로돌아간선원들은송금이되지않은 것을확인하였으며, 현지인력회사측에문의한결과, 한국에서임금이지급되지않고있기때문에지급 을못한다고주장하고있어 21 정확히어느단계에서임금이체불된상태인지확인이어려운상황이다 년 1 월 19 일인도네시아현지에서선원들을돕고있는단체와확인한바에따르면현재몇몇선 원들은인도네시아인력회사와체결한계약서에명시된임금을되돌려받았으며, 그조건으로송입업체, 송출업체, 그리고사조오양에대해어떤문제도삼지않을것이라는선언을강제로받아냈다고한다. 22 >> 한국원양어선만의관행노동착취, 인권침해, 임금체불는한국원양어선을탄선원들만이가질수있는특별 3종세트인것같다. 선원 S는오양75호탑승이전, 2004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대만원양어선을타고아프리카에서조업을한적이있었고, 선원 T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일본원양어선을타고괌근처에서조업을했었지만그동안에는이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았다고한다. 대만인혹은일본인선원들은선원들을존중했고임금도체불되지않고지불되었었기때문에한국원양어선에서의이러한경험은더욱큰충격을주었을것이다. 모두가입을모아한국원양어선에는다시는타고싶지않다고하였다. 실제로뉴질랜드정부합동보고서에도 노동착취, 인권침해등의문제는오로지한국국적선에서만일어나고있는일이며, 현재뉴질랜드해역에서조업중인우크라이나, 일본, 도미니카국적선의배에는 를작성한측에서송금여부와상관없이임의로내용을기입할수있다고한다.. 21 인도네시아의인력업체에따르면선원들에게임금이지불되기까지뉴질랜드 SSF에서서울의사조오양본사에송금을하면, 서울의사조오양본사에서한국의송입업체로송금을하고, 그뒤한국의송입업체에서인도네시아의송출업체로송금을하기때문에적어도 4주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고하였다. 또한인력업체에서는임금체불에대한모든책임은한국측에있으며한국의한송입업체에서는송출업체측에인도네시아에남아있는선원들이돌아올때까지월급을지불하지말도록요구하기도한것이확인되었다. 22 Associ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Indonesian 활동가 Marifah Ahmad으로부터의이메일 (2012년 1월 19일 ) 9

10 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지않다 는점을지적하고있으며, 23 뉴질랜드의평판에악영향을끼친 사건들은한국국적의원양어선에서일어난일이며, 특정한국어선및주인의이름이반복적으로등장했다는사실을명시하고있다. 24 하지만한국에서는오양 75 호를비롯하여신지호및 Melilla 201, 203 호 25 등뉴질랜드에서조업중인 한국원양어선에서의외국인선원들의집단이탈이계속되고, 선상내폭력및부당노동, 임금체불등과관련하여아무런조치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26 오양 75 호에승선하였던선원들의악몽은끝나지않았다. 아직받지못한임금과선상에서의악몽과 같던시간들에대한어떠한구제도받지못한상태이다. 따라서한국원양어선상의외국인선원들에대 한노동착취, 인권침해등의관행들에대하여한국사회에널리알리고, 진정, 소송, 제도개선, 캠페인 등의다양한통로를통한권리옹호를통하여선원들이필요한구제를받도록해야할것이다. 23 Repo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s, p.28, para Repo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s, p.28, para Melilla 203 호와관련해서는미국의 Business Bloomberg 라는잡지에보도된것이있다. 전세계적으로인신매매및노예노동 에대한반대운동이거세지고있는가운데, 미국에서도뉴질랜드에서조업중인한국원양어선에주목을하고있다 년 2 월, 현대판노예제도와인신매매에대한리서치를해온 Schuster Institute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에서강제노동과뉴질랜드수산업그리고미국인들이소비하는해산물사이의관계를밝힌리포트를발표하여미국사회에도큰반향을일으켰다. 25 연구를 진행한 Skinner 선임연구원은 2011 년 11 월, 한국의태진수산소유의선박인 Melilla 203 호에서수확한오징어가뉴질랜드의 United Fisheries 라는회사를통해서미국에공급이되었고, 미국에서는 Costco 를포함한유통망과 P.F. Chang's China Bistro 라는미국전역에체인점을갖고있는레스토랑에공급이되었다는것이밝혀져서, 미국인들의식탁에오르는음식들이노예노 동과인신매매로수확된음식일수도있다는것이다 년 3 월 29 일, 사건발생후 9 개월후처음으로한국에서는농림수산부를비롯한관계기관대책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12 년 6 월, 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등합동으로오양 75 호등원양어선 내외국인선원에대한인권문제등을조사하기위한정부조사단이뉴질랜드에파견이되었다. 10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