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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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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etitivenes s

2 Contents 1. Opening : National Competitiveness 에대한의견 1.1 성립 VS 회의 2. National Competitiveness 2.1 정의 & 평가기관 2.2 한국의위상 : WEF와 IMD 비교 2.3 공공부문항목분석및시사점 2.4 경제력과삶의질 2.5 도시경쟁력과의관계 2.6 강화방안 3. Discussion

3 1. Opening : Pros and Cons Opinions on National Competitive -ness

4 1.1 Pros and Cons 마이클포터 (Michael Eugine Porter) 국가경쟁력의실체는국내산업의생산성이며, 산업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국가적차원의요 인이다. 피터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 엄밀하게말해국가경쟁력이란말은있을수없 다. 지금은국가경쟁시대가아닌, 기업경쟁시대이다. 폴크루그먼 (Paul Krugman) 국가는기업과달리단순한지표하나로표현할 수없기때문에경쟁력개념은국가에적용될수없 다. 성립 회의적 회의적

5 2. National Competitiveness Definition & 평가기관지 표

6 2.1 Defini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MD 국민의번영을보장하는정도로평가되는기능의총체 WEF 국가의생산성정도를결정하는기관, 정책과다양한요소들의집합 OECD 국민의실질소득을유지또는상승시키며, 국가가자유무역및공정한시장제도아래에서재화및서비스를생산할수있는능력

7 2.1 National Competitiveness : 평가기관지표 지수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지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국가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 22/59 (2012) 19/144 (2012) 34/177 (2011) 45/176 (2012)

8 2. National Competitiveness WEF & IMD

9 2.2 WEF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많은국가들을평가, 각국가의발전단계 규정 국가의발전단계 (Stage of Development) 1 요소견인단계 (Factor driven) 2 효율성견인단계 (Efficiency driven) 3 혁신견인단계 (Innovation driven) 12 개부문평가 노동시장효율성, 거시경제의건전성, 인적자본등

10 2.2 Analysis of GCI Korea 전세계 144 개국중 19 위 Strengths 노동시장등의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등순위가상승 노사간협력 115 위 109 위 생산성 15 위 9 위 Weakness 제도와인프라, 거시경제등기본요인하락 정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 111 위 117 위 정부지출낭비되는지여부 95 위 107 위 재정수지 13 위 17 위 정부부채 45 위 55 위

11 2.2 IMD ;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기업활동환경에영향을미치는국가가집행하는정책 에초점 크게 4 개부문평가 1 Economic Performance 고용,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2 Government Efficiency 기업관련법규, 공공금융, 사회적 framework, 재정정책, 제도적 framework 3 Business Efficiency 경영활동, 금융, 노동시장, 생산성, 태도와가치 4 Infrastructure 과학적인프라, 교육인프라, 기본적인프라, 기술적인프라, 환경인프라

12 2.2 Analysis of WCS Korea 조사대상 59 개국가운데 22 위 Strengths 국내경제 (16위) 고용 (8위) 공공재정 (10위) 기술인프라 (14위) Weakness 국제투자 (42위) 물가 (54위) 기업관련법규 (42위) 사회적여건 (32위) 생산성 효율성 (32위) IMD Policy Tasks of Korea 세계재정위기에대한선제대응 인플레이션완화 일자리의질향상과청년실업완화 FTA 확대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는산업의강화 사회자본을포함한투자의확대

13 2. 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Public Sector

14 2.3 공공부문 GCI

15 2.3 GCI ; Public Sector Analysis 총 21 개지표중 15 개지표순위하락 대폭하락항목 정부지출이낭비되는지여부 정책결정의투명성 공무원의사결정의편파성

16 2.3 WCS ; Public Sector

17 2.3 공공부문 WCS Analysis Increase 공공재정, 재정정책, 사회적여건 Strengths 정부보조금 재정수지 Weakness Immigration Law 의 외국인근로자고용저해정도 관세장벽 노령화

18 2.3 Implication Difference between WEF & IMD? - 종합순위변화의이질성 - 공공부문상반된평가 Solutions - ranking 보다항목별접근필요 - strengths 강화 & weakness 보완

19 2. 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Power & Quality of Life

20 2.4 What s the Quality of Life? NAVER 자신의삶에대한객관적인정도뿐만아니라 주관적인인식과평가에의한만족의정도 WIKIDEPIA 삶의질 (quality of life) 은사람들의복지나행복의정도로생활수준과는달리, 직접적으로측정할수없다. 삶의질 이라는개념에는물질적인측면과정신적인측면이있다.

21 2.4 Quality of Life : The Position of Korea Magazine ; international living OECD - ' 삶의질지수 ' 조사 - 42위 / 세계 194개국 (2010) EIU - EIU 삶의질조사 - 30위 / 세계 111개국 (2005) - 'OECD 국가의삶의질결정요인탐색 ' 보고서 - 31위 / 회원국 32개국 (2012) 한국개발연구원 (KDI) - 국가경쟁력지표 - 27 위 /39 개국 (2011)

22 2.4 Economic Power & Quality of Life 주요선진국과비교 ; America, Japan, Finland 경제부문유사 사회통합ㆍ환경부문취약 GDP가비슷한국가와비교 ; Australia, Netherland 사회통합부문취약

23 2.4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Life First, 국민의생활수준향상을위해서는 소득등경제적요인뿐아니라 사회통합, 환경, 보건등다양한분야에서개선필요 Second, 사회통합과환경을도외시하고서 경제성장의지속성을담보할수없어

24 2. National Competitiveness City Competitive -ness

25 2.4 Significance of City Competitiveness 1 City 세계화 개방화의가속화 경쟁단위는국가아닌도시 지역및도시간경쟁심화 2 Korea 우리나라전체인구의 90% 가도시에거주특히전체인구중 40% 이상이수도권거주 ( 서울 20% + 경기도 23.7%) 도시의모습이곧대한민국모습

26 2.4 The Concept of City Competitiveness 한도시가가지고있는생산과삶의질에관계된총체적인역량으로여타지역에대한상대적우위정도 생산 산업경제적역량 삶의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분야에대한역량 경제여건 + 삶의질 + 시민의식 경제 + 물리환경 + 사회

27 2.4 City Competitiveness : 평가기관및분야

28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경제적측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도시경쟁력지수 37 위 (2006) 9 위 (2010) Z/Yen 그룹 국제금융센터지수 24 위 (2010) 11 위 (2011) AT 커니 & 포린폴리시 글로벌도시지수 9 위 (2008) 10 위 (2010) 모리기념재단도시전략연구소 세계도시국제경쟁력지수 (GPCI) 시티프라이빗뱅크 & 나이트프랭크 부 ( 富 ) 보고서 13 위 (2008) 6 위 (2013) 11 위 (2009) 13 위 (2010) 생활및환경적측면 미국의컨설팅사 Mercer 전세계 221개도시 2012년삶의질 ECA international의도시평가 75 위 (2011) 아시아권도시중에서는 13 위 (2007)/ 12 위 (2008)/ 11 위 (2009)

29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생활및환경적측면

30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경제적측면 국가경쟁력경제는상위삶의질은하위 서울도시경쟁력도경제는상위삶의질은 하위

31 2. National Competitiveness 강화방 안

32 2.6 강화방안 경제력 [Economic Power] 공공부문개혁규제개혁법제선진화부패척결산업환경인프라강화자원개발투자유치행정효율성제고 삶의질 [Quality of Life] 보건체계강화분배정책개선빈곤퇴치사회안전망강화인권보장효율적사회지출

33 Ⅳ. Food for Thought Discussion

34 2.6 생각해볼거리 1 오세훈전서울시장은도시경쟁력강화동력 에서 공공부문의역할을강조하였다. 경쟁력강화를위한공공부문의적극적인움직임이가져올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에는어떤것이있을까?

35 2.6 생각해볼거리 2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항상언급되는것이 규제관련사항이다. 규제는그나름의목적과의도가있어시행되는 것인데, 완화만이능사일까? 바람직한완화를위한공공부문의역할은?

36 References 파이낸셜뉴스, IMD, 한국국가경쟁력 2 년연속세계 22 위평가 s&arcid= &cdateyear=2012&cdate Month=05&cDateDay=31 오마이뉴스, 한국정치인공공신뢰 117 위, 정부지출낭비 107 위 D=A 인천일보, 부정부패의정치경제학 뉴스천치, 한국경제자유지수 34 위 1 위는홍콩

37 Thank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