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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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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 금융정보분석원의운영 10 가. 개관 10 나. 제도의운영 11 다. 역외금융정보의국제적교류 관련법령 16 Ⅲ. 조세행정상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 금융중개기관이거주지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1) 금융중개기관의소재지국과세당국이관련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2) 금융중개기관이원천지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3) 21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미국 23 가. 연혁 23 나. 제도의내용 28 다. 다른제도와의관련성 호주 33 가. 연혁 33 나. 제도의내용 35 다. 자발적신고유도프로그램 아일랜드 42

4 V. 기타제도 미국의 QI제도 EU의이자소득에대한자동정보교환제도 조약을통한정보교환 조약이외에다국적정보교환 59 Ⅵ. 결론 62 참고문헌 63

5 표목차 < 표 Ⅳ-1> 역외금융계좌미신고에대한처벌 32 < 표 Ⅳ-2> 호주의소득세세금신고서명칭 36 그림목차 [ 그림 Ⅱ-1] 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업무체계 14 [ 그림 Ⅲ-1] 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보고하는유형 17 [ 그림 Ⅲ-2] 금융중개기관이금융중개기관의소재지국과세당국에보고하고, 과세당국간정보교환을하는유형 19 [ 그림 Ⅲ-3] 금융중개기관이소득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보고하고, 원천지국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정보를제공하는유형 21

6 Ⅰ. 서론 7 Ⅰ. 서론 국제적으로자본의이동이활발해지고금융기법이발달하면서역외탈세가각국의조세행정상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음 거주자중심과세체계를기반으로하는국가는거주자의전세계소득 ( 국내소득및국외소득 ) 에대하여과세하고원천지국에서과세된소득은외국납부세액공제를통하여이중과세를조정하고있음 - 그러나국외소득은거주자가적극적으로신고를하지아니하면과세당국은세원이발생하였는지파악하기어려움 - 납세자는국외소득을과세신고하지않고국내로송금하지않는경우에는국외소득을영구적으로비과세 ( 저율과세 ) 할수있는가능성이있고, 미신고에대한적발가능성도낮으므로국외소득을미신고할유인이있음 - 따라서각국이역외탈세를포착하고과세권을행사하기위한전제로역외금융정보를확보하는것은근원적이고필수적인과제이며, 각국은어떤방식으로든거주자의국외소득을파악하고자노력하고있음 특히금융소득은사업소득과같은능동적소득에비하여납세자가소득을얻기위한사업활동등을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과세당국이이소득을적발할수있는가능성이더욱낮다는점에서소득파악이특히중요함 역외금융정보를파악하기위한과세당국의노력 - 국내거주자가국내금융기관을경유하여해외금융기관에계좌를개설하는경우에는국내금융기관을통한정보확보가가능함 - 하지만국내거주자의자금이국내금융기관을경유하지아니하고해외에서직접계좌가개설되어보관되는경우에는발생된소득이국내로송금되기전까지국내과세당국은과세소득을파악하기어려움 - 또한역외금융정보를보유한금융기관등은그소재지가외국이기때문에과세

7 8 당국이이정보를파악하기위해서는실무상어렵고복잡한과정을거쳐야만함 전제조건으로국가간에정보교환에관한협정이나조세조약이필요하고, 협정이나조약이있는경우에도정보교환을요구할만한구체적인증거등이없는경우에는정보교환을요구하기가어려움 또한역외금융정보를보유하는국가의정보보호법과같은국내법이나국제자금의유치를위해고객의정보를보호하려는국가정책등에의해정보수집에제한을받을수있음 따라서각국은역외탈세문제에대응하기위해국가간공조시스템을강화하고있으며, 국제기구도역외탈세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음 역외금융정보는여러경로를통하여파악할수있음 납세자를통한정보획득 - 납세자를통한정보획득은납세자스스로국외소득이발생하는자산등에대한정보를과세당국에제공하도록하고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가산세등을통한제재를취하는방법임 - 대표적인것이미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인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와같이납세자스스로가자신이보유한해외계좌에대하여납세신고서등을통하여신고를하는방법임 제3자를통한정보획득 -제3자를통한정보획득은납세자는아니지만, 국외소득과관련이있어서납세자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관계자인제3자가납세자의정보를과세당국에제공하도록하는방법임 - 대표적인것이미국의역외금융기관의등급지정제도 (QI제도) 임 해외과세당국을통한정보획득 - 해외과세당국을통한정보획득은거주지국의과세당국이직접납세자나제3자에게관련정보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정보교환협정등에따라필요한경우해외과세관청에정보를요청하여정보를얻는방법임

8 Ⅰ. 서론 9 - 대표적인것이 EU 의이자소득에대한자동정보교환 (EU Saving Taxation Directive) 과조세조약이나정보교환협정에의한정보교환임 본보고서에서는역외계좌정보획득에대한다른나라의제도를살펴봄으로써변화하는국제금융환경하에서우리나라에서의제도도입여부를검토함에있어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자함 제Ⅱ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가시행하고있는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를살펴봄 - 현재우리나라에서운용하고있는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한제도를첫째, 금융정보기구 (FIU) 와둘째, 관련법령으로분류하여살펴봄 관련법령으로는외국환거래법이있으며, 잔액현황보고서등의내용을담고있음 제Ⅲ장에서는 OECD에서논의되었던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에대해서살펴봄 - 이는구체적인정보교환방법의예는아니지만, 정보교환을위한제도설계를위한기본지침을제시하고정보교환에대한관련자를파악하고자관련내용을정리함 제Ⅳ장에서는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한제도중역외계좌신고제도를중심으로살펴봄 -미국, 호주, 아일랜드에서시행하고있는역외계좌신고제도를검토 - 우리나라에서도입이논의되고있는역외계좌신고제도에대한주요국의내용을살펴봄 제Ⅴ장에서는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한제도중역외계좌신고제도외에다른제도를살펴봄 - 미국의 QI제도 (Qualified Intermediary), EU의이자소득에대한자동정보교환, 조약을통한정보교환제도를검토 - 역외계좌신고제도를도입하는목적이역외금융정보의확보에있다면역외계좌신고제도외에역외금융정보를확보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는조치를살펴봄 제Ⅵ장에서는보고서의개괄및추가연구가필요한부분에대한간단한소개를함

9 10 Ⅱ. 우리나라의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 1. 금융정보분석원의운영 가. 개관 금융정보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는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세탁관련혐의거래보고등금융정보를수집 분석하여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단일의중앙국가기관으로정의됨 1) 1970년대이후부터마약등반사회적범죄가국제적자금이동의경로를통하여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제적으로자금세탁방지제도의도입을추진 이와함께자국내금융기관의역할이강조되고중앙행정조직인금융정보기구를설치하여각국금융정보기구간의원활한정보교류가이루어지도록함 우리나라의금융정보기구에해당하는금융정보분석원 (KoFIU) 은 2001년에출범함 2) 금융정보분석원의역할은자금세탁또는공중협박자금과연계된금융정보의처리와관련하여금융회사와법집행기관을연결하는것임 - 법집행기관이직접정보를수집하도록하는경우금융거래비밀이보호되지않고상호간이해관계충돌과분쟁의소지가있기때문임 - 따라서금융회사가보고한자료중자금세탁또는공중협박자금 ( 테러자금 ) 의의심이높은정보만을여과하여법집행기관에제공함 1) 금융정보분석원 (2005), p. 10 2) 금융정보분석원 (2009), p. 10

10 Ⅱ. 우리나라의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 11 금융정보분석원 (KoFIU) 의설립배경 3) 국제적차원에서자금세탁에대응하기위해여러국제협약 4) 이체결되고국제기구를통한활동도활발함 -특히, 1989년에설립된 OECD의자금세탁방지대책반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과 1995년에출범한에그몽그룹 5) 이대표적인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UN, OECD, 에그몽그룹의권고에따라 2001년에금융정보분석원을출범시킴 나. 제도의운영 6)7) 금융정보분석원의주요기능 금융기관으로부터보고된혐의거래자료를심사 분석하여자금세탁행위라고판단되는때에는관련자료를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의법집행기관에제공 금융기관등의자금세탁방지제도업무에대한감독 검사및교육 홍보를실시 외국의금융정보분석기구와업무를협조하고정보교환업무를수행 혐의거래보고등에필요한지침을작성 운용하고, 자금세탁행위의가능성이높은거래유형을제공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을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 운용 주요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 의심스러운거래보고 (STR) 3) 안형도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p. 14~15 4) 비엔나협약 ( ), 바젤위원회선언 ( ), 유럽이사회협약 ( ), 유럽연합이사회 Directive(1991.6), UN 자금세탁방지를위한정치적선언및행동계획 ( ) 5) 각국의금융정보기구 (FIU) 간의협력증진을위한비공식기구 6) 금융정보분석원 (2009), pp. 13~14 7) 안형도외 (2000), pp. 76~80

11 12 - 금융거래자가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보고 - 금융회사의주관적 전문적판단에기초하여보고 -원화 2천만원이상, 외화 1만달러이상인경우에만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동일금융회사에서동일인이 1거래일동안기준금액이상의현금거래를한경우에보고 -객관적 획일적기준에따른보고가가능하므로금융회사담당자의주관적판단을배제할수있는장점이있음 - 금융거래중현금거래 ( 현금의지급 영수 ) 에만적용하는특징이있음 - 2천만원 ( 외화제외 ) 이상인경우에만보고 고객확인제도 (CDD) - 고객의신원을확인하는제도로일반적인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제도와자금세탁우려시의고객확인제도가있음 - 일반적인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제도는계좌의신규개설과원화 2천만원 ( 외화 1만달러 ) 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에대한거래당사자의신원을확인하는제도로이름 주소 주민번호등신원을확인함 - 자금세탁우려시의고객확인제도는실제거래당사자여부가의심되거나기타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등에고객을확인하는제도로실제당사자인지여부나금융거래의목적등을확인함 정보의수집 정보수집의대상 - 금융정보분석원이수집하는정보는금융기관및외국의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제공받는특정금융거래정보, 외국환자료, 관련행정기관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자료, 신용정보기관등의자료로분류할수있음 -특히, 본보고서의관심대상인역외금융정보는한국은행과관세청을통하여수집가능함

12 Ⅱ. 우리나라의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 13 역외금융정보는외화거래및지급수단수출입자료를통하여수집될수있음 모든외환거래는한국은행전산망으로보고되고있으므로한국은행의외환전산망으로부터필요한외환거래자료를수집 그외에관세청이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의지급수단 ( 화페, 금등 ) 을휴대하여해외로반출하거나국내로반입하는경우신고하도록하고있으므로관련정보를관세청으로부터제공받음 금융정보기구를운영하는대부분의국가들은혐의거래보고 (STR) 만의무화하고있는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는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 (CTR) 와혐의거래 (STR) 를모두보고하도록함 - 우리나라의금융정보분석원은고액현금거래 (CTR) 와혐의거래 (STR) 를모두보고하도록하고있음 - 혐의거래보고는금융기관종사자의판단에의해어떤금융거래가불법자금이거나거래상대방이자금세탁을하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금융정보기구에보고하는것임 8) - 현금거래보고를도입하는경우이를처리하기위해고도의컴퓨터시스템과다수의분석인력이요청되고금융기관에도추가적인부담을주게됨 다수의국가들이금융정보기구에서혐의거래보고만을접수하도록하는이유는조직과비용을최소화하면서자금세탁방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함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위원회의소속기관임 자금세탁방지활동이경제및금융시스템에대한전문적지식을요구한다는점에 서재무부산하에금융정보기구를두는국가들이많음 9) 8) 우리나라의경우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무보고대상혐의거래는 1 금융거래와관련하여수수한재산이불법재산이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거나, 금융거래상대방이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로서거래액이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 ( 원화거래 2 천만원, 외환거래미화 1 만달러 ) 이상인경우 2 금융거래상대방이상기의금액기준을회피할목적으로분할거래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3 범죄수익또는자금세탁행위를알게되어수사기관에신고한경우임. 동법에는의무보고대상금액미만이라하더라도자금세탁의심이가는경우자율적으로보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고있음. 또한금융기관종사자가개별거래가혐의거래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데참고가되도록수신거래, 채권거래, 여신거래, 외환거래로구분하여혐의거래유형을예시함.

13 14 - 다만자금세탁범죄에대한수사활동측면에서법무부와경찰의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재무부와법무부, 경찰의긴밀한협력이중요함 - 혐의거래보고만접수하는금융정보기구의경우비교적소수의인원으로구성 다만, 미국, 호주, 캐나다와같이현금거래보고를포함하는경우다수의운영인원으로구성 금융정보분석원의업무체계를도식화하면 [ 그림 Ⅱ-1] 과같음 [ 그림 Ⅱ-1] 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업무체계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2009), p. 11 9) 금융정보기구는재무부소속이 7 개국, 법무부소속이 5 개국, 경찰소속이 4 개국인것으로나타남. 벨기에, 핀란드의 2 개국은독립기관으로운영하며, 영국은국립범죄정보국 (NCIS) 소속임.

14 Ⅱ. 우리나라의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 15 다. 역외금융정보의국제적교류 금융정보분석원은국내기관을통해정보제공을받기때문에국내기관을경유하지않은역외금융정보는해외금융정보기구를통해입수 금융정보분석원은해외금융정보기구 (FIU) 와자금세탁관련정보교환을위해협력약정을체결 10) 하여역외금융정보를입수 각국의금융정보기구가수집한자료는역외탈세와관련된조세범죄조사에도이용됨 역외탈세의경우역외소득의원천지국또는역외소득을지급하는금융기관의소재지국이외국이기때문에이러한역외소득이국내기관을경유하지않고외국에유보된경우탈세입증을위한역외금융정보를얻기어려움 이러한경우역외소득의원천지국또는지급기관의소재지국과세관청및금융정보기구 (FIU) 가확보한정보를입수하여역외탈세사건에이용 우리나라도역외탈세에대한효율적인정보수집과분석을위해국세청내 외부에서수집한자료를토대로과세인프라를구축 운영중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관세청등유관기관을통해수출입 외환 출입국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자료등을수집 이러한과세자료의정확한검증을위해외국과세관청및금융정보기구 (FIU) 와정보교환을적극실시 년부터외국금융정보기구 (FIU) 를통한역외계좌정보를최초수집 10) 2002 년 3 월벨기에금융정보기구와최초로자금세탁관련금융거래정보교환을위한협력약정 (MOU) 를체결한데이어 2003 년에영국, 폴란드, 브라질, 호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등과도협력약정을체결함

15 16 2. 관련법령 해외예금거래신고제도 11) 거주자또는비거주자는국내또는해외에서예금및신탁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신고하여야함 12) - 건당미화 5만달러초과예치자는한국은행, 그외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 -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해외에예금및신탁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송금하여야함 위에서규정한예금및신탁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거주자가해외에서비거주자와외화예금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잔액현황보고서 13) 해외예금거래신고를해야하는거주자중 1인정된거래에따라해외에서취득한자금을예치하는경우, 2거주자가해외에서비거주자와외화예금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등으로해외에서건당미화 1만달러를초과하여입금한경우또는국내로회수하여야하는대외채권을회수하지않고해외에서입금한경우 입금일부터 30일이내에해외입금보고서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은다음연도첫째달말일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함 국세청으로의통보 예금잔액보고서중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초과시국세청으로통보되도록하고있으나, 통보되는자료에는계좌번호나은행정보가없어활용에한계가있음 경상거래지급이나해외직접투자와같이인정된거래는신고에서제외됨 11) 외국환거래규정제7-11조 12) 국내거래중제외하는것은국민인비거주자의국내사용을위한내국통화예금및신탁이고, 해외거래중제외하는것은 1 외국체재거주자의외화예금및신탁, 2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와관련한외화예금, 3 인정된거래에따른지급을위한외화예금및신탁계정의처분등임 13) 외국환거래규정제7-12조

16 Ⅲ. 조세행정상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 17 Ⅲ. 조세행정상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 1. 금융중개기관이거주지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 1) 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보고하는유형 [ 그림 Ⅲ-1] 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보고하는유형 투자자가투자를위하여경유한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에대한정보를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에직접제공하는형태임 정보를가지고있는금융중개기관이정보를필요로하는거주지국의과세당국에직접정보를전달함 - 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직접정보를전달하는방식은자동적인정보교환을하지않는특정국가와의정보교환에사용됨 - 예를들어미국의 QI제도가이방식에해당되며, 그 QI가위치한국가가미국과조세조약이있거나, 정보교환약정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자동적인정보교환을하면됨 QI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국국내중개기관과동일한보고를 IRS에해야함 IRS는외부감사인에의하여 QI가감사를받게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됨

17 18 이의무는 IRS 와의약정에따른의무로미국외의다른국가투자자의특정정 보를 IRS 나해당투자자의거주지국에제공하도록요구하지는않음 거주지국정부의입장에서보면이방법이가장이점이많음 거주지국에제공되는정보가거주지국의대조시스템 (matching system) 에적용할수있는형태라면, 거주지국은조세조약의혜택에대한납세자의주장이정확한지를확정할수있는최상의조건을갖추게됨 -즉, 거주지국은투자자가사용하는잘못된납세자번호를지적할수있고, 이를원천지국과관련금융기관에알려서정당하지않은조세조약의혜택을주장하는투자자에게그혜택을적용하지않도록할수있음 이방법은거주성을일일이증명하기보다는보고와대조시스템을통하여자동적으로그주장이적정한지, 소득이보고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으므로상당한효율성을달성할수있는방법임 관련비용의대부분은투자자와금융중개기관에서부담하게됨 금융중개기관의입장에서는금융중개기관이관련된여러거주지국이원하는정보에맞추어다른방식으로정보를제공해야하는어려움이있음 - 이방법이효율적인경우는원천지국에서거주지국과공통정보를받으려고하거나거주지국의대조시스템이조세혜택이적합한지여부를판별할수있는경우임 이방법이활용되지못하는이유 많은원천지국들이자신이정보를직접획득할수있는권리를포기하고투자자의거주지국을통하여정보를입수하기를원치않으므로이접근법이적용되기어려울수있음 - 또한이방법은현재와는완전하게다른시스템을적용해야하는자동정보교환을위한새로운시스템으로진전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도입에대한거부감이있을수있음

18 Ⅲ. 조세행정상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 금융중개기관의소재지국과세당국이관련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 2) 금융중개기관이금융중개기관의소재지국과세당국에보고하고, 과세당국간정보교 환을하는유형 [ 그림 Ⅲ-2] 금융중개기관이금융중개기관의소재지국과세당국에보고하고, 과세당국간정보교환을하는유형 투자자가투자를위하여경유한금융중개기관이투자자에대한정보를소재지과세당국에제공하고이정보를소재지과세당국이소득의원천지국과세당국과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에제공하는형태임 정보를가지고있는금융중개기관이정보를필요로하는거주지국의과세당국에금융중개기관소재지국과세당국을통하여간접적으로정보를전달함 이자소득에대한 EU Saving Directive에서의접근법이이에해당함 현재존재하는정보교환을위한체계와일관성이있는방법임 금융중개기관은하나의과세당국과상대하고, 과세당국이다른과세당국과상대하는형태임 - 금융중개기관이가장적은거래비용을부담하는형태임 - 금융중개기관이이미자국의과세당국에는어느정도의보고의무를부담하고있었기때문에컴퓨터시스템의변화가가장적은방법임 이방법은자동적인교환을위해현존하는프로그램의강점과약점을공유하고있음

19 20 - 관련되는거주지국의대조시스템에상응하는형태로정보를제공할수없기때문에현존하는시스템하에서교환된정보의사용은어려움 - 따라서자동적인정보교환을위해현존하는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대안은거주지국에제공하는정보를사용하여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정보를제공하는것임 - 원천지국과거주지국이약정을통하여보고를표준화된형태로할수있다면, 이문제는경감될수있음 이방법의적용여부는중개기관이속한과세당국의자동정보교환시스템에참여하고자하는의지에달려있음 - 각국은자동정보교환에참여하기를꺼리는경우가많은데, 그이유는중개기관이속한국가에서이미다른방법을채택하였을수도있고, 특정금융기관이이시스템을적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기때문임 - 따라서이방법하에서는정보교환약정을가진국가에속한중개기관은그중개기관이속한과세기관에정보를보고하도록하고, 정보교환약정을가지지않은국가에속한중개기관은원천지국이나거주지국에보고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을취하고있음 이유형은중개기관소재지국의과세당국이해당과세당국의조세와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행정비용을부담해야하는문제점이있음 - 조세와관련이없는과세당국이포함되기때문에유형 1에비하여효율성이떨어짐 -그러나, 다른방법에비하여금융중개기관의비용은낮음 - 이방법은두단계의정보이전 ( 중개기관 중개기관이위치한과세당국 중개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 ) 이필요한데비하여유형1은한단계의정보이전 ( 중개기관 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 ) 만필요하기때문에유형2의행정비용이다른방법에비하여높은단점이있음 -그러나, 이방법은정보보고양식을표준화하는경우에는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20 Ⅲ. 조세행정상국가간정보전달시스템 금융중개기관이원천지국과세당국에보고 ( 유형 3) 금융중개기관이소득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보고하고원천지국과세당국이투자자 의거주지국에정보를제공하는유형 [ 그림 Ⅲ-3] 금융중개기관이소득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보고하고, 원천지국이투자자의거주지국에정보를제공하는유형 원천지국에직접보고하는방법 금융중개기관이정보를직접원천지국에이전 ( 이때에중개기관의연결고리를통해정보가흘러가지않음 ) 하고그정보가투자자의거주지국으로이전됨 유형3은만약외국중개기관을위한특별한보고체계가없고, 투자자의특정정보가원천지과세당국에원천징수대리인을통하여흘러들어간다면원천지국에보고하는방법과유사한결과를초래함 원천지국의과세당국이거주지국의과세당국에자동적인정보교환을통하여정보를제공함에따라행정적인비용이발생하지만, 교환되는정보를특정분야에집중하면광범위하게조사를하는것에비하여비용이감소될수있음 장점 이방법의이점은그정보에대하여직접적인관심을가지는국가간의정보교환이므로정보를공유하기가쉽다는점임 - 원천지국에서거주지국으로정보가이전된후거주지국에서거주자에대한정

21 22 보가잘못된것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거주지국은중개기관을거치지않고 원천지국과세당국에직접적인정보제공이가능함 금융중개기관의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지만, 운영비용은낮고좀더예측가능함 단점 반면에다른국가 ( 금융기관소재지국 ) 와정보를공유하는보고접근법을채택하기를꺼려하는원천지국은투자자가수익적소유자인지에대한정보를거주지국으로부터받아직접판단하기를원할것임 이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조세조약의체결로인하여투자자로부터입수하는정보와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제공하는정보가표준화된형태가되면많은원천지국에보고해야하는비용이감소될수있으므로이접근방법의선택이좀더쉬워질수있음

22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23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1. 미국 가. 연혁 1970 The Bank Secrecy Act Bank Secrecy Act의목적은미국정부가형사상, 조세상, 규정상의조사를수행할때도움이되는기록을보유하고신고서를신고하기위한것이었음 이법에서 FBAR와관련이있는내용은 5314(a) 임 - 재무장관은미국시민이나거주자혹은미국에서사업을수행하고있는개인이외국재무대리인 (foreign financial agency) 과관계를유지하거나거래를하는경우기록을유지하고신고할것을요구할수있음 1996 Tax Law 외국신탁에대한소득을보고하고규정을준수하도록하기위함 미국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외국실체를이용하는것에대하여미국정부가공격적움직임을개시한시발점이됨 1996년 6월 John Mathewson사건 John Mathewson은미국시민이면서케이만에있는금융기관의대표로여러정부기관이 John Mathewson에게그의미국고객에대한신원을정부에공개할것을설득함 그에게많은정보를입수하여정부는자금세탁의증거를확보할수있었음 그는미국정부와의 plea agreement 14) 에따라케이만으로돌아갔고, 미국정부에그

23 24 가가진예탁자정보를컴퓨터테입복사본으로인도하였음 - 또한어떻게그의예탁자들이 offshore credit card 를이용하여역외금융계좌 (foreign bank account) 로부터의보고되지않은소득을이용할수있는지를설명하는데협조함 First step : 2000년 10월 Offshore Credit Card Program(OCCP) John Mathewson사건은 IRS가미국인의 Offshore credit card records에접근하고자노력하는계기가되었음 - IRS는미국에서사용된외국금융기관이발행한신용카드의연관계좌보유자의신원을확인 또한 OCCP는포괄적정보제출수집권 (John Doe summons) 을가진조사의시발점이되었음 년 10월이후로 IRS는역외은행에의해발급된채권, 부채혹은다른지불카드를가진거주자에대한정보를얻기위하여다양한재무기관 (financial and commercial businesses) 에정보제출수집권을행사하였음 - 조사자들은포괄적정보제출수집권을가지고, 과세소득의은닉과관련이있는지불카드를사용하는개인의신원을추적하는데정보를이용할수있었음 OCCP의결과로 2,800건의과세소득에대한세무조사가착수되었거나완료되었고, 이들납세자의대부분이아직세무조사중임에도불구하고 2005년현재 3백만달러를추징함 2001년 10월 26일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PATRIOT Act) 이법안에서재무부에역외금융계좌에대한신고의무준수를증가시킬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의회에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음 14) 유죄를인정하는조건으로처벌을감형하는제도

24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년 3월 28일 IRS의발표 2002년 3월 28일에 IRS의발표에의하면 Offshore credit card를가지고조세회피를했을가능성이있는미국인이 2백만명에이른다고발표 - 외국은행에서발급한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이불법은아니지만외국신용카드를가진많은수의사람들이역외계좌를신고하지않았다는사실에주목함 Second step : 2003년 1월 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OVCI) OVCI는역외계좌관련미신고소득자발적신고프로그램임 - 이프로그램을통하여신고하는경우에는미신고세금만납부하고 FBAR와관련된과태료는면제하도록함 - OCCP의다음단계로 2003년 1월부터 IRS가추진 - 역외금융계좌를신고하고자하는납세자에게보고되지않았던소득에대한제한적인사면을제공하는제도임 국세청주장에따르면, 거의모든주와 48개의다른국가에서 1,299명에게 OVCI 신청을받았다고함 OVCI를통하여 400명의역외탈세교사자 (promoter) 를밝혀냈고, 이중 214명의 promoter는그동안 IRS에알려지지않았던존재를밝혀낸것임 Latest step : 2003년 4월보고시스템의변경 역외금융에대한보고체계에대한행정은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 와 IRS로나누어서담당하고있었으나, TD F 신고서에대해서는양쪽모두준수를강요하고있지는않았음 2003년 4월에양기관이합의하여 IRS가 FBAR 보고에대한행정과시스템강화에주요한책임을지기로함 - 기존에는조사권은 IRS, 과태료의부과권은 FinCEN 이보유하고있었음 IRS 내에새로운조직을만듦 - Fraud/BSA office를두었고, 이 office에는 5개의 BSA 분야가있음 -각분야담당 Manager 는그의지휘하에 7명의 manager 그룹을가짐

25 26-7 명의 manager 들은전국각지의 35 개지역에위치한지역사무소에있는 manager 가보고하는 375 개분야에대하여조사함 - Fraud/BSA office 는 FBAR 의주된사법권을가짐 2004 American Jobs Creation Act 위의단계를통하여대부분의역외계좌를파악할수있게되었기때문에 cross check가가능하게되었음 미신고에대하여최소한의벌금을부과하는 2004 American Jobs Creation Act를도 입 15) - 고의성여부에관계없이역외계좌보고의무에대한민사상처벌규정을새롭게두고, 고의성이있는위반에대한민사상처벌을강화함 주요내용에대한정리 - 고의적이지않은 FABR의미신고에도가산세를부과 - 고의성여부에대한입증을 IRS가했던것에비하여납세자가입증하도록하여입증책임의주체가변화됨 - 최대가산세의수준을거래금액의 50% 까지확대함 2007년 FBAR에대한지속적홍보 국세청은세무전문가와대중에게 FBAR에대한보고의무를교육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음 2007년 6월 20일에는 IRS National Phone Forum에서 FBAR를주요주제에포함하여교육의기회로활용 리히텐슈타인의 LGT은행사건 사건의경과 년 2월에리히텐슈타인신탁회사에서퇴직한퇴직자가리히텐슈타인의 LGT은행계좌를가진 1,400명의자료를전세계의과세당국에제공함 15) Title 31 USC 5321(a)(5)

26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년 2월 14일에독일과세당국은리히텐슈타인은행계좌를사용하여 145만달러의세금을회피하던저명한사업가를체포 제시된리스트 1,400명중 600~700명이독일납세자였음 년 2월 21일에미국과세당국은리히텐슈타인과관련된 100명의미국납세자에대한과세소득신고등에대한조사에착수함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호주등도미국과유사하게조사에착수함 스위스의 UBS은행사건 사건의경과 년 5월에미국은 UBS AG에서퇴직한은행원을체포함 그의혐의는미국인과미국사업체가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의역외계좌에 2억달러를은닉하고이에대한 720만달러의세금을탈세하는것에공모하였다는것이었음 년 6월에 UBS에서퇴직한은행원인 Bradley Birkenfeld는유죄로판결됨 16) 년 6월 30일에 IRS는 UBS에대하여행정적인소환을하였고, 스위스에계좌를개설한미국고객전체에대한이름을공개할것을 UBS에요청함 년 7월 1일에미국법원은 UBS의소환을승인하였고스위스정부와미국정부간에이를실행하기위한협의가진행되기시작함 - IRS는이후대대적인법적공세및협상을통해금융정보비밀보호의철옹성이었던스위스에서 7억 8천만달러의배상금을받아내고, 250명의미국고객명단을확보해내는데성공함 또한일정요건에해당하는 4,450명에달하는미국고객의명단을건네받기로합의 명단에포함되었던고객중일부가탈세로징역형및가택구금형을선고받음 의의 - 이사건은미국세금을탈세하고자하는미국납세자를도운스위스은행에대해서형사상기소를한최초의사례임 16) United States v. Birkenfeld, Case No. 08-CR ZLOCH (S.D.Fla)

27 28 - 익명의소환을하는 John Doe summons 이스위스의은행비밀법을돌파한최 초의사례임 2009년자발적신고제도의재실시 ( ~ ) FBAR 및역외탈루소득을자발적으로신고하는경우탈루세액 가산세등은부과하나형사기소는제외 7,500여명이자진신고함 나. 제도의내용 1) 일반 역외계좌를보유한미국시민은다음의요구에직면함 첫째, 역외소유계좌에대한 FBAR 신고를해야함 둘째, 역외계좌로부터의소득에대하여미국소득세를납부해야함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 란거주자가외국에개설한 1만달러를초과하는금융계좌에대해국세청에자진신고를의무화한제도임 신고대상의기준금액이 10,000달러로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유금액의 50% 에달하는 penalty와형사처벌까지할수있기때문에 FBAR의본격적인시행은중산층이상의미국시민및영주권자들에게세무신고 (tax return) 와는별개의새로운연차보고의무를지우는일대변혁임 - 신고양식 Form 1040, Schedule B, PartⅢ - 신고양식 Form 1040에서역외계좌의보유여부를 check하도록하고있고, 역외계좌를보유하고있는국가명을기입하도록하고있음 - 이양식은대상기간중 1만달러이상의잔고가 1번이라고있었던경우에는전부신고대상이되므로이자나배당등의소득이없는경우라도보고대상이됨 - Form 1040의 B-2페이지는 TD F 과연결됨

28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29 TD F 에기재해야하는정보 - 납세자의신원확인정보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TIN) 등 - 역외계좌의수 - 개별계정에대한정보 계좌의종류 보고연도중계좌의최대평가액 계좌번호 금융기관의이름 계좌가있는국가 실체 ( 법인, 파트너십, 신탁등 ) 의이름 신고는소득세신고서에역외계좌에대한 check와별도의 FBAR보고서로나뉘며, 소득세신고서는소득세신고기한인다음과세연도의 4월 15일까지이고 FBAR보고서는다음과세연도의 6월 30일까지신고하면됨 기록을보존해야하는의무는대상기간의종료일후 5년동안임 2) 근거규정및규정의내용 근거규정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 에규정 - C.F.R 에규정 미국의과세권에직면하는인 (person) 으로외국에은행이나증권혹은금융계좌에대한재무적지분 (financial interest) 이나서명권혹은권한을가지는경우에는매년국세청에그러한관계를보고해야하고, 보고양식에서규정한특정정보를제공해야함 - 은행은 1만달러를초과하는거래에대하여거래보고서 (CTR) 를신고하도록함 규정에는신고의무자와신고대상계좌가포함되어야함

29 30 신고의무자 미국의과세권에직면하는인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 미국의시민과거주자, 미국법하에서조직된실체, 미국에서사업을하고있는외국인 17) 이대상임 실체에는법인, 파트너십, 신탁이포함되며이들을통한소유를포함 - 사업을한다는의미는미국에서의사업활동이조직적이고지속적임을의미 -따라서, 미국회사의외국자회사는해당되지않고, 방문목적이거나산발적으로사업을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가없으며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등도일시적으로미국에온것이므로신고의무가없음 신고의무자는재무적이해관계를갖는자로법률적소유자와수익적소유자를모두포함 - 일차적으로법률적소유자가신고의무자가됨 - 법률적소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익적소유자가신고의무자가될수있음 법률적소유자가미국인의대리인, 지명된자, 위임된자이거나미국인의행동에대한다른능력을부여받아이를소유한경우 법률적소유자가미국인이직 간접적으로 50% 이상을소유한법인이나미국인인경우 법률적소유자가미국인이 50% 를초과하여보유한파트너십인경우 법률적소유자가직 간접적으로미국인이 50% 를초과한수익분배권이나 50% 를초과한자산에대한수익권을가지는신탁인경우 예외 - 역외금융계좌가은행이보유한국제적인은행간이전거래계정인경우로은행간결제가유일한목적인계정이거나 Bank Secrecy Act의다른규정에의하여보고의무가있는계정인경우에는보고할의무가없음 - 외국의금융계좌에 25% 이상의지분을가진개인은신고서에그사실만을기록하고자세한정보를제공할필요는없음 17) Form TD F (Rev.oct.2008), FBAR Q&A 3( )

30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31 신고대상역외계좌 역외계좌에서 역외 는지리상외국을의미하여해당금융기관의국적과는무관함 - 예를들어미국은행의외국지점에계정을가진경우해당금융기관은지리상외국이고국적은미국이지만해당계좌는지리상역외이므로역외계좌가됨 -그러나, 역외계좌라도미국의외국군사시설로서미국금융기관이운영하는군대금융시설에보유한계좌는보고대상이되는해외계좌에서제외함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증권 (securities derivatives) 계좌, 기타금융기구의계좌를포함 - 예를들면복합펀드에자산을가진계좌, 펀드에지분을가진계정, 뮤추얼펀드등도신고대상이됨 신고대상금액은당해역년중한번이라도잔고 (aggregate value) 가 1만달러를초과한경우임 - 한계정을여러명이소유한경우요건에해당하는소유자각각이신고해야함 - 부부가공동소유하고다른소유자가없는경우에는부부중한사람만신고하면됨 3) 신고를하지않는경우의제재조치 민 형사상의처벌 고의성여부에따라처벌을달리규정 - 고의성이없는경우처벌은최대 1만달러로함 - 고의성이있는경우처벌은 1만달러이나위반시에계좌잔액이나거래금액의 50% 중큰금액으로하고, 형사상처벌도유지하여 25만달러이내의벌금이나 5 년이내의징역에처함 - 다른법률을위반하는동시에고의적으로 FBAR 신고를하지않거나계좌기록을보관하지않은경우에는형사상처벌을가중하여 50만달러이내의벌금이나 10 년이내의징역에처함

31 32 < 표 Ⅳ-1> 역외금융계좌미신고에대한처벌 위반사유 민사상처벌 형사상처벌 부주의로인한위반 500달러이내 n.a. 고의성이없는위반 반복된부주의행위 고의적으로 FBAR 신고를하지않거나계좌기록을보관하지않은경우 특정한다른법률을위반하는동시에고의적으로 FBAR 신고를하지않거나계좌기록을보관하지않은경우알고서도고의적으로 FBAR 신고를허위로한경우 자료 : 미국국세청의자료재인용 18) 부주의로인한위반건당 1 만달러이내 5321(a)(6)(A) 에따른벌금에추가하여이러한위반에관해 5 만달러이내 10 만달러또는위반당시계좌잔고의 50% 중큰금액이내 10 만달러또는위반당시계좌잔고의 50% 중큰금액이내 10 만달러또는위반당시계좌잔고의 50% 중큰금액이내 n.a. n.a. 25 만달러이하또는 5 년이하또는둘다 50 만달러이하또는 10 년이하또는둘다 10 만달러이하또는 5 년이하또는둘다 민사상처벌과형사상처벌이동시에적용가능하고다음의경우에는처벌에서제외 - 이에대해소득세가적절히부과된경우와역외계좌를늦게신고한것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금에서제외 19) - 벌금은벌금의대상이되는거래로있었던시점부터 6년이지나면부과될수없음 다. 다른제도와의관련성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미국에서역외금융기관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제도로 FBAR 외에도 QI 제도가 있음 18) 19) 31 USC 5321(a)(5)(C)

32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33 QI제도는역외금융기관이국세청과약정을하고국세청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감사등을받는것임 FBAR의정보는계좌별로구체적인금액이나거래의내용이기재되지않는데비하여 QI제도는원천징수대리인에게보내는정보를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에제공하므로보다구체적인정보를포함함 - FBAR를통해입수한정보와상호대조가가능한정보로정보의완전성을 check 할수있음 2009 FATCT(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 FBAR의시행을실무적으로뒷받침하는개정입법이의회에제안 미국고객들의계좌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는금융기관등에대한원천세부과및 5만달러이상의해외금융자산을보유한사람들에대한보고의무강화및추가제재 이법안은 만약외국은행이미국의자본시장에접근하고자한다면, 외국은행은미국의역외계좌소유주들에대해보고해야한다 는뜻을담고있음 새로운 IRS의조사절차 국세청은 2007년 1월에 Internal Revenue Manual(IRM) 이라는 FBAR 조사절차를제시 2008년 5월에 IRM을개정 - Small Business/Self Employed에게적용되는 FBAR 규정을강화 2. 호주 가. 연혁 호주국세청은 1996 년부터 고액자산가전담반 (High Wealth Individuals Taskforce) 을 설치하고납세순응프로그램의일환으로 고액자산가프로그램 (High Wealth Individual Program) 을운영 20)

33 34 이프로그램의목표는고액자산가들이이용하는 세무계획 (Tax Planning) 의기법과이로인한납세순응위험에대한국세청의이해도를높이는것임 21) 고액자산가프로그램에는특수관계자거래, 국제거래 ( 역외계좌신고포함 ), 과세대상소득에해당하지않는금액등을신고하는세무서식인 확장세금신고서 (Expanded Tax Return) 제출의무가포함됨 고액자산가프로그램은 예비위험평가 (Preliminary Risk Reviews), 포괄적위험평가 (Comprehensive Risk Reviews), 세무조사 (Audit) 의세가지절차로구성됨 22) 예비위험평가는사업활동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위험수준을초기설정하고가정하는데이용됨 - 일반적으로고액자산가가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 23) (entities) 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함 포괄적위험평가는사업운영에대한심층진단과추가조치가필요한지를결정하는데이용됨 - 고액자산가가지배하는 entities와관련된상세한재무제표와확장세금신고서제출을요구함 세무조사를통해정확한세액납부여부와의무불이행의원인을규명하고, 전담반의위험감지능력을향상시키며, 법률이명확해질필요가있거나세무조사가강화되어야할분야를확인함 20) 호주정부는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 1996~97 회계연도에 970만호주달러, 1997~98 회계연도에서 1999~2000 회계연도까지매년 950만호주달러를추가적으로지원함 21) Australian Parliament Website, Operation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General Inquiry Reports, 2000, p. 57 ( /ato/report/c06.pdf) 22) ATO Website, Highly Wealthy Individuals Processes-Review Process ( 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 htm) 23) 우리나라민법상인 ( 자연인과법인 ) 보다넓은개념임. Entity means any company, trust, establishment, foundation, partnership, corporate limited partnership, joint venture, syndicate, society, association, any charitable body or fund, and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of any kind, whether incorporated or not.

34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35 나. 제도의내용 1) 신고대상 24) 납세순응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국세청의목표에따라확장세금신고서제출대상은고위험군 25) 에속하는고액자산가와이들이지배하고있는그룹 ( 법인, 파트너십등법적형태는다양 ) 에한정됨 역외계좌와관련하여보유금액과상관없이계좌번호와계좌명, 계좌가설정된기관명과주소, 동계좌에서이자소득을수취하는지여부를확장세금신고서에기재하도록되어있음 - 역외계좌에근거하여신용카드나직불카드가발급된경우에도해당카드정보와역외계좌정보를기재함 고액자산가들은별도의납세자로분류되는폐쇄법인과트러스트 (100% 출자 entities는소득세에통합되므로제외 ) 에그들의자산을분산시킬수있도록복잡한사업구조를가지기를원함 -물론, 일부고액자산가들은유명한자선사업가여서자선목적으로관련 entities 를설립하는경우도있음 따라서고액자산가의납세순응여부는종종그들이지배하는그룹을포함하여평가하게됨 고액자산가 (Highly Wealthy) 란호주거주자로서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순자산 3천만달러이상을실질적으로지배 (control) 하는자를의미함 지배 란법적소유권에한정된것이아니라실질적인지배력을의미하는것이므로, 국세청이고액자산가의납세의무이행여부를점검할때고액자산가가중요의사 24)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ATO, 2008, pp. 4~5 25) 저위험군의특성으로법정세율에합리적으로상응하는실효세율, 회계상수익과과세소득간의설명가능한차이, 성실납세이력, 세금손실과사업상거래에대한적절하고설명가능한증거, 통상적으로설명가능한그룹구조와거래, 주요거래에대한적절한자본이득세, 산업과사업의성과를반영한소득세납부를들고있음

35 36 결정권을가지는모든 entities 를포함하게됨 이러한고액자산가는 2007 년기준으로약 1,200 명으로파악하고있는데, 이들이약 2 만 5 천여개의 entities 와관련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그룹은전형적으로고액자산가, 그의가족또는특수관계자에의해지배되는데, 세금과사업상특성때문에다양한법적형태로구성됨 이들 entities의대부분은상대적으로소규모이기때문에그룹의자산을전체적으로파악할때만고액자산가여부가드러나게됨 2) 신고서식의구성 확장세금신고서는개인, 법인, 트러스트, 파트너십의모든납세자유형에적용되며, 기본세금신고서 (Standard Tax Return) 의구조를따르고있음 확장세금신고서는기본세금신고서와구분하여 H/OOO Tax Return 으로표기하며, 본문과스케줄로구성됨 - 본문은기본세금신고서의항목을포함하고있으며, 납세자유형에따라세부항목에차이가있음 -반면, 스케줄은본문뒤에위치하며납세자유형에상관없이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인분배금, 역외거래, 특수관계자와의거래, 채무면제등의정보를기재하게되어있음 기본세금신고서 (Standard Tax Return) Individual Tax Return Company Tax Return < 표 Ⅳ-2> 호주의소득세세금신고서명칭 확장세금신고서 (Expanded Tax Return) H/Individual Tax Return H/Company Tax Return Trust Tax Return H/Trust Tax Return Partnership Tax Return H/Partnership Tax Return

36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37 H/Individual Tax Return 의본문에는총 5만달러이상의역외소재자산이나그러한자산에대한지분권을보유하고있는지유무를신고하도록되어있음 한편, H/Company Tax Return의본문에는 국제적인관련당사자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26) 와 1백만달러이상의거래가있는지여부와외국납부세액이 10 만달러이상이거나 50만달러이상의과세대상인국외원천소득이있는지여부를신고해야함 모든확장세금신고서의스케줄에는역외거래와관련하여역외계좌 ( 역외계좌를보유하는경우와역외계좌에서명하는경우포함 ) 와역외카드정보 ( 역외카드를보유하는경우와역외카드를타인에게제공한경우포함 ) 등을기재하도록되어있음 역외계좌정보에는보유금액과상관없이계좌번호와계좌명, 계좌가설정된기관명과주소, 동계좌에서이자소득을수취하는지여부를기재해야함 역외카드와관련하여카드번호와카드명, 카드발급사의명칭과주소및국가번호, 역외카드를타인에게제공한경우카드가지급된자의이름, 카드비용을공제신청한경우공제항목과금액, 카드에관한이자소득수취여부를기재해야함 3) 신고관련절차 27) 확장세금신고서제출대상으로선정된고액자산가와관련 entities는 1936년소득세과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제161조, 제162조에따라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음 28) 동법제161조에의한확장세금신고서제출대상을선별하는요건은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ve Instrument 에매년공표되는 Lodgment Notice에명시됨 26) 국제적인관련당사자 는 1936년소득과세법의 Division 13, 이중과세방지협약상사업소득조항 (Business Profits Article), 특수관계기업조항 (Associated Enterprises Article) 에의한국제거래의상대방인고정사업장을포함한자들임 (ATO,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09, p.72) 27) ATO Website, Expanded Tax Return Lodgment Information ( content.asp?doc=/content/ htm) 28)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ATO, 2008, p.31

37 38 동법제162조는납세자가기본세금신고서를제출한이후에국세청이추가적인정보가필요한경우에이용됨 제161조, 162조에의해선별된납세자는 확장세금신고서제출통지 (Notification to lodge an expanded tax return) 를받게됨 확장세금신고서의작성은중대한납세순응비용을유발하기때문에개인이나관련 entities가감시를요하는특정행위나거래에개입된경우또는납부세액의수준이사업성과와맞지않는경우에만확장세금신고서를요청함 확장세금신고서는모든항목이기재된것으로국세청이승인한경우에 1936년소득세법제161, 162조의제출의무를이행한것이인정됨 국세청이확장세금신고서를접수한초기에는신고서의완결성을점검하게되며, 미흡한부분이있는경우해당정보를완성할것을요청하게됨 특정연도에사정변경이있어서확장세금신고서제출의무가없다고판단하는납세자는고액자산가전담반에확장세금신고서제출의무가없음을서면으로고지해야함 고액자산가전담반이특정연도에확장세금신고서제출의무가없음을인정하여확장세금신고서프로그램에서제외하게되면취소통지서를해당납세자에게발송하게됨 불가항력에의해본래의기한까지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전담반에서면으로기한연장을요청할수있음 불가항력의사유는납세자가입증해야하는데, 이러한불가항력의예로자연재해, 세금신고서준비와제출을대리할사람이없는경우납세자본인의중병, 경찰수사로압류되거나법원의증거자료로채택되어해당기록에대한접근이제한되는경우를들수있음 납세자가고령이거나미성년인경우, 가족이중병에걸린경우, 언어적차이가있는경우도일부고려될수있음 기한연장사유가있는경우전담반은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하는새로운기한을

38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39 Deferral of lodgment letter 에지정해고지함 새로운기한내에도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전담반은 Final notice 를 고지하게됨 확장세금신고서제출기한까지제출하지않거나기한을연기하지않고납세자와고액자산가전담반간에연락이전혀없는경우에는제출기한 ( 최소 28일 ) 을명시한 Final notice를납세자에게고지하게됨 Final notice를받은후에는제출기한연장이인정되지않으며, 대신 Final notice가유효하다는것을보장하는 Suspension of further action to obtain lodgment 가부여됨 Suspension of further action to obtain lodgment에는새로운기한이명시되어있지만제출기한을연장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본래의제출기한을기준으로신고의무위반가산세가부과됨 확장신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최종적으로형사절차가진행됨 Final notice, Suspension of further action to obtain lodgment 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않게되면최종적으로 Notice of intention to commence prosecution action이고지됨 Notice of intention to commence prosecution action에따라고액자산가전담팀은납세자에게즉시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기소절차가진행됨을알리고난뒤, Tax Practitioner와 Lodgment Strategy(TPALS) in-house prosecutions team 에고발장 (prosecution referral) 을제출하게됨 TPALS in-house prosecutions team은사건을조사하여의무위반에관한소환장을발부할지여부를결정 납세자가소환장이발부되기이전에확장세금신고서를제출하면기소절차가진행되지않지만, 그렇지않은경우는기소절차가진행됨

39 40 다. 자발적신고유도프로그램 29) 호주는 역외소득자발공개제도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를통해자발적으로신고한역외소득에대해 과소신고가산세 (Shortfall Penalty) 를면제하거나경감해줌 이제도는조세피난처를이용하여과세소득을은닉한자즉, 직 간접적으로역외계좌를보유또는역외에투자하거나호주에과세손실을가져다주는세무조정 (Tax Arrangement) 에참가하는자들에게적용됨 그러나이미세무조사가진행중이거나중대범죄에해당하는활동에개입된경우, 세무계획개발자인자또는세무자문수수료를받은등록세무대리인또는납세자들에게는가산세경감조치가적용되지않음 이제도를시행하기에앞서호주국세청은적용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납세자들에게이러한자발적신고제도를알리는작업을선행함 호주국세청은호주금융기관과공동으로작업하였고, 초기프로그램에서는일부해외 subsidiary와바나아투 30) 에있는지점에대해호주인인고객에게자발적신고제도와신고방법을알리도록하였음 또한 AUSTRAC 자료를이용해해외에서중요한거래를하거나조세피난처나저세율국가에소재하는금융기관이발급한역외직불또는신용카드를보유한것으로파악된개인들에대해통지서를발송함 이제도는가산세경감혜택을받고자하는개인,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의모든납세자유형에적용됨 신고누락당시에납세자가 consolidated group의회원사인경우본사가누락소득을신고해야함 역외소득을보유하는트러스트의경우수익자들은개인별로신고해야함 29) ATO, Making an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ATO, ) 태평양남서부의공화국

40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41 파트너십의역외소득에대해지분을가진파트너들도개인별로신고해야함 이러한역외소득신고양식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Statement인데, 여기에는조언자 (Advisor), 역외자산 (Offshore Asset), 추가소득 (Additional Income) 의세가지항목을기재하도록되어있음 금융기관등의조언에의해역외기구, 역외은행계좌또는역외다른자산이설정된경우에는조언자의이름과주소, 조언의내용을기재해야함 2009년양식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보유한역외자산의상세내역을기재해야함 - 자산의내용, 자산의소재국가, 금융기관에설정된자산인경우금융기관의이름과주소, 차명으로보유하는자산의경우실질소유자의이름과주소, 자산취득시기및취득가격, 자산처분시기및현재시가평가액이주요기재사항임 - 법인이나트러스트등의역외기구가설정된경우에는이러한기구의이름과유형, 소재지를신고해야함 역외소득이외에도미신고된국내소득유형과금액등도추가소득항목에기재할수있음 역외소득자발공개제도를통해추가적으로신고한과세소득이연간 2만달러이하인경우에는과소신고가산세가부과되지않으며, 연간 2만달러를초과하게되면추가세액에 5% 를적용하여과소신고가산세가부과됨 과소신고가산세는과소신고에이르게된경위와납세자의협력정도에따라추가세액의최고 90% 까지부과할수있음 또한과소신고가산세를경감받으려면세무조사가있기이전에미신고소득을자발적으로공개하여국세청에신고해야함

41 42 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92년 6월 1일부터개설된역외은행계좌와관련하여계좌개설을중개한자와역외계좌를개설한거주자에게역외계좌신고의무를부여하고있음 최초의규정은 1992년재정법 230에규정되었고, 1993년재정법 23과 1995년재정법 41에따라순차적으로확대되었음 31) 1992년재정법 230은현재 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895, 896로개정되었음 역외은행계좌신고의무자는계좌를개설하는거주자와계좌개설을 중개하는자 (intermediary) 임 당해연도에역외은행계좌를개설한자나그의배우자는역외계좌신고의무가있음 - 역외은행계좌를개설하는자는납세의무자로간주되어소득세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부여됨 32) 중개자는역외계좌개설에참여할필요가없고역외계좌와관련하여중개자로서역할만하면되기때문에금융기관에만한정되는것이아님 33) - 예를들면, 경매인이나회계사가본업에부수하여투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중개자로간주될수있음 계좌개설중개자와계좌를개설하는거주자는다른신고서에역외계좌정보를작성하 여국세청에제출해야함 중개자는 Form 8B-B(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 를작성 31) 아일랜드국세청홈페이지, Tax & Duty Manuals, Section ( foi/s16/income-tax-capital-gains-tax-and-corporation-tax/part-38/index.html) 32) 아일랜드국세청홈페이지, Tax & Duty Manuals, Section ( about/foi/s16/income-tax-capital-gains-tax-and-corporation-tax/part-08/index.html) 33) 아일랜드국세청홈페이지, Tax & Duty Manuals, Section ( foi/s16/income-tax-capital-gains-tax-and-corporation-tax/part-38/index.html)

42 Ⅳ. 주요국의역외계좌신고제도 43 - 중개자가역외계좌정보를작성할경우계좌를개설하는거주자는필요한상세내역을중개자에게제공할의무가있음 계좌를개설하는거주자는 Form 11(Pay and File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2009) 을작성 Form 8B-B이나 Form 11 모두작성해야하는역외계좌정보는대체로일치함 해당연도에역외은행계좌가개설된경우예금이예치된기관명과그주소, 계좌개설일, 계좌개설시예치금액, 중개기관을통하여역외계좌를개설한경우중개기관명과그주소를기입하게됨 단, 중개자가제출해야하는 Form 8B-B에는계좌개설자의이름과납세자번호, 공동계좌 (Joint account) 여부도작성해야함 역외계좌신고를위한세무서식의미제출또는허위작성이나이러한행위를방조한경우에민사상과태료 (civil penalty) 와벌금이부과될수있음 만일형사절차가진행되어유죄가인정된경우에는 126,970유로이하의벌금과징역형을병과할수있음 또한계좌개설자가중개자에게역외계좌신고를위한상세내역을제공하지않거나고의로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도민사상과태료가부과됨 (Taxes Consolidation Act, (4))

43 44 V. 기타제도 1. 미국의 QI 제도 QI(Qualifed Intermediary) 제도는앞서정보흐름유형중제1유형에해당하는제도로역외금융기관에대하여등급을지정하고거주지국에정보를제공하는정도에따라원천징수의무및세율등에차등을두는방법임 미국의 QI(Qualifed Intermediary) 제도는 2001년에도입됨 - 7,000개가넘는외국은행이 QI로등록하였고, 2008년에는합병등의이합집산을통하여 5,500개의 QI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산함 34) 약 100개정도의 QI가부적절한신고, 감사오류등의문제로비자발적으로약정이종료되었음 FBAR가납세자개인이신고를하는방식이라면 QI제도는제3자를통하여납세자의소득이발생하는원천을파악하는방식임 - 역외계좌에대한제3자신고방식에서가장문제가되었던점은정보를가지고있는제3자가역외금융기관이고이들이은행비밀법 (bank secrecy laws) 에직면한다는사실이었음 QI제도는역외금융기관이국세청과약정을하고국세청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감사등을받는것임 - 65페이지정도인표준약정서에자발적인서명을하여국세청과약정을함 QI 와 NQI 의정의 QI(Qualifed Intermediary) 는 IRS 와협정 (agreement) 을맺고정보를수집하고보고 하는외국금융기관임 34) IRS Briefing on the QI Program Provided to the Subcommitee(5/9/08)

44 Ⅴ. 기타제도 45 - IRS 와의협약을통한신고에대하여 IRS 의감사를받음 NQI(Non-Qualifed Intermediary) 는 QI 와같은협정을하지않은외국금융기관임 QI기관의의무 약정을하게되면 QI는미국원천징수대리인으로서역할을하게되는것이며, 특정고객에대해서미국세법에서규정한원천징수의무를이행하여야함 Know-Your-Customer(KYC) 절차를이행함 - 이절차는계좌의소유주가수익적소유자인지를문서화하고입증하는절차임 원천징수의무를이행하기위해서 QI는 W-9나 W-8BEN 을미국의증권을매매하는고객으로부터수취하여야함 - W-9는미국거주자를위한신고서이고 W-8BEN은미국비거주자를위한신고서임 - W-9에서요구하는정보는납세자의이름, 주소, 법인번호 (account number),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이고 W-8BEN 에서요구하는정보는납세자의이름, 주소, 거주지국임 - W-9의신고와관련되는거주자의신고서는 Form1099이고, W-8BEN 의신고와관련되는비거주자의신고서는 Form1042S임 QI는목적대로운영하고있다는것을확신시키기위하여감사에동의함 - 감사는 QI가선택한외부감사인에의하여수행되고, QI가 QI약정서에규정한기준과절차를준수하고있다는확신을얻기위한목적임 - QI를통하여 QI고객에대한정보가유출된다기보다는오히려집합화된보고 (pooled reporting) 등을통하여고객의비밀을유지할수있고, 외부감사인이감사함에따라국세청이 QI의원시정보에접근하지는못하게됨 - 감사인은국세청에감사보고서를전송함 QI 기관의혜택 비거주자에대한소득을신고하면서개별적인개인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 아니라분류별로합계된총액만을국세청에신고함으로써개별개인에대한정보

45 46 제공을피할수있음 - 집합화된보고 (pooled reporting) 는 QI프로그램에서미국비거주자모두에게지불하는미국원천소득의보고가능한금액을계산하여신고할때해외계좌에서지불되는미국원천소득의각각분류별로하나의 1042Form으로신고하는방식임 보고가능한금액은소득은 (1) 미국원천소득, (2) 미국에서유효한외국증권의판매이며, (3) 미국에서지불되는외국원천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고정적이고결정가능한소득으로분류됨 미국에서외국금융기관이증권거래를하기위해서외국금융기관은미국의금융기관에지정된개별증권계좌를보유해야함 - 외국금융기관의등록여부에따라해당금융계좌는 QI계좌가되기도하고 Non-QI계좌가되기도함 - Non-QI에해당하는외국금융기관은개별적인고객의이름을원천징수대리인에게제공하여야함 원천징수대리인은 IRS에원천세를송금하고보고하는미국금융기관임 - 이에비하여 QI는총원천징수액과 pooling( 집합화 ) 한정보를 IRS와원천징수대리인에게제공하면되기때문에그들고객의이름을공개하지않을수있음 약점 현재의 QI프로그램은미국인이외국법인으로가장하여그신원을 IRS에드러내지않을수있음 35) - 이는원천징수대리인이나 QI가비거주자의신고서인 W-8BEN 을작성하면서거주자인미국인에게요구하는수준으로 IRS에보고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비거주자의계좌에대한수익적소유자가미국거주자인경우에관련정보가 IRS에보고되지않음 35) GAO, Tax compliance : Qualified Intermediary Program Provides Some Assurance That Taxes on Foreign Investors are Withheld and Reported, but Can Be Improved, GAO Report No.GAO-08-99,

46 Ⅴ. 기타제도 년외국법인에지급된미국원천소득은약 200억달러였고, 이는 2003년에보고된미국원천소득의 70% 에해당하는수준이었음 이소득에대한세금은 2억달러에불과했으며이는 57억달러의조세혜택과 1.4% 의원천징수세율이반영된결과임 GAO는 IRS가 QI를좀더강화하여미국인이수익적으로외국계좌를소유했는지를파악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함 QI제도를강화하려는움직임 QI제도에따르면비거주자의입장에서는미국에서의원천징수세율이달라지고, 미국거주자의입장에서는역외소득에대한신고가달라짐 - 비거주자의미국내원천징수와관련하여해당비거주자가혜택을적용받을수있는수익적소유자임을확인해야하는책임이원천징수대리인으로부터 QI로이전됨 - 거주자의입장에서역외의소득에대하여제한세율등을적용받아세율을낮출수는있지만, 신고하지않았던소득까지전부드러나게됨 QI가신고해야하는미국의계좌는미국거주자의계좌인데, 여기서미국거주자는대리인등이아닌 수익적소유자 이고, QI가 IRS에제공해야하는정보는미국거주자에대한정보임 정보를제공하지않을수있는예외가있음 - 외국금융기관과 IRS 간의약정은각외국금융기관이속한국가의은행비밀보장법 (bank securecy law) 과조화를이뤄야함 이과정에서고객의정보를제공하지않을수있음 QI는미국증권과미국원천으로보고가능한지급액을발생시키는증권이나다른자산에대해서는정보제공을하지않을수있음 이규정이문제가될수있어서이를개정하고자추진중임 36) 개정안의내용 - 미국인이보유한모든계정에대한정보를예외없이 IRS에제공하도록함 36)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 s Fiscal Year 2010, 2009.

47 48 - 미국인이외국의증권을보유한계좌에대해서도신고하도록함 - 미국의원천징수대리인에게의무를이전하지않고직접미국계좌보유자에대한 지급을한경우에도 QI 의적용대상에포함하도록함 NQI를 QI로전환하기위한노력 NQI가 QI가되도록하기위한전략으로원천징수규정을이용함 - NQI는현재미국원천징수대리인에게자세한고객정보를넘겨주거나일정한가정하에서고객계좌에서직접원천징수를해야함 NQI는미국원천징수대리인에게본래의수익적소유자신고서나다른문서를제출하여야함 37) 미국인이수익적소유자라는실질적정보를가지지못한경우에는원천징수대리인이직접원천징수를하지않아도되고 38) 이경우에는 QI가원천징수를하여야함 - NQI는 NQI의고객이미국과세소득을가지고있다면이를원천징수대리인에게알리도록하고있음 그러나, NQI가위의규정을준수하기어렵고이규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 알려지지않고문서화되지않은외국수취인 (unknown, undocumented foreign payee) 에대한지급이됨 이경우에원천징세율은 30% 가됨 NQI에게는미국계좌보유자가 NQI에게외국문서를잘못제공했는지를조사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고있음 개정안의내용 -제1안 모든지급자에게 30% 의원천징수세율로과세 -제2안 satisfactory 정보교환을포함하는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에속한 NQI 37) Reg (e)(3)(ⅲ) 38) Reg (d)(3)(ⅱ)

48 Ⅴ. 기타제도 49 에게소득을지급하는중개인에게 20% 의원천징수를요구 satisfactory 정보교환이자동임을의미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음 - 두안모두포함하고있는내용임 NQI가보유하고있는계좌가 FBAR의대상인데, FBAR를고의적으로보고하지않았고연도중에 20만달러를초과하는잔액을보유하는경우에는형사상 민사상처벌에직면함 QI와 NQI의차이 QI는 IRS에구체적이고개별적인고객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음 QI는 NQI에비하여배타적인혜택을부여 - 예를들어미국의회사가발행한채권에비거주자가투자한후투자에대한이익을외국으로지급하는경우를가정함 이소득의지급과관련된관계자는미국내의원천징수대리인과외국중개기관이있을수있음 즉, 미국내에는채권의발행회사나증권예탁원 (global custodian) 같은잠재적인원천징수대리인이존재하고, 미국에서외국으로지급되는미국원천소득은대부분은하나이상의대형중개기관을통하여역외계좌로이동됨 - 외국중개기관이 QI라면, QI는원천징수의무를가지고있거나정보를이전하여미국원천징수대리인에게원천징수의무를이전함 - NQI의원천징수세율이 30% 인것에비하여 QI의원천징수세율은 15% 가됨 QI는 NQI와는달리미국계좌보유자가제공한문서에대하여조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49 50 2. EU 의이자소득에대한자동정보교환제도 39) 자동정보교환제도는정보를필요로하는국가의요청과요청받은국가의승인절차를필요로하지않고국가간에자동적으로조세정보를교환하는시스템임 현재유럽연합에서 EU Saving Tax Directive( 이하 EUSTD로표기 ) 에따라자동정보교환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이는조세행정상정보전달시스템 ( 정보전달방향에대한논의 ) 에서유형2에해당 OECD의노력외에조세정보교환및국제적인조세협력에대처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의일환이 EUSTD임 - EUSTD는 EU의거주자가자신의거주지국외에다른 EU국가에자산을감추고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저축계좌 (saving account) 를개설한경우에초점을두고있음 EUSTD는 EU의법률로서자본이동에대한왜곡을방지하고거주국이외의회원국에서개인이받는이자지급분 (interest payment) 에대한효과적인과세를위해규정됨 2003년에도입된 EUSTD가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 2006년부터 EU 회원국간에이자지급과관련된자동정보교환이이루어짐 - 27개의 EU 회원국중 24개국이적어도일년에한번이상자동정보교환에참여 함 40) 또한, 저축상품의발달과투자자의행동변화를고려하여 EU 위원회는 EU 의회에 3년마다 EUSTD의운영현황에대해보고하고, 저축소득에대한효과적인과세를보장하고경쟁왜곡을제거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제안할의무 41) 가있음 -이에따라 2008년 11월에 EU 위원회는 EUSTD 수정안을채택 이외에도현재 EU는 EUSTD를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로확대하는방안을논의중 임 42) 39)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홈페이지, Taxation of Savings Income 참조 40) Saving Tax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MEMO/05/228( ) 41) EUSTD 18

50 Ⅴ. 기타제도 51 - 리히텐슈타인의조세사건이후에독일은 EUSTD 에서주식배당이나자본이득과 같은다른유형의소득및개인외의다른형태의납세자까지포함하는방안에 대한검토를요청하였음 EUSTD가적용되는지역적범위는 1 EUSTD를적용하는 EU 회원국, 2 EUSTD의적용을유예한 EU 회원국, 3 EU와협정을체결하여 EUSTD를적용하는 EU 비회원국으로구분할수있음 첫째, EU 회원국 27개국중 24개국에서 EUSTD를적용 - 영국과네덜란드의부속령인지역 43) 들도포함됨 둘째, EU 회원국중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는과도기 44) (transitional period) 가끝날때까지 EUSTD의적용을유예하는대신원천징수세징수의무를부담 - 이러한원천징수세는국내법에따라징수하고있는이자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분과는별개이며, 원천징수세의 75% 는실질소유자의거주지국에분배하도록규정되어있음 - 자동정보교환제도의적용을유예하고원천징수제도를실시함에따라수익적소유자의인적사항은신고대상에서제외되지만, 이들회원국도다른회원국들과동일하게자동정보교환제도에의한정보를수령할자격을가짐 - EU는정보제공을하지않고원천징수를선택한 3개국에대해서점진적으로원천징수세율을증가시킬계획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는 15%, 2011년 6월 30일까지는 20%, 그이후에는 35% 의높은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예정임 셋째, EU와협정 45) 을체결하여 EUSTD와동등한방식을적용하는 EU 비회원국으 42) Tax Haven Bank and U.S. Compliance, Staff Report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 p ) Anguilla, Aruba, the British Virgin Islands, the Cayman Islands, Guernsey, the Isle of Man, Jersey, Montserrat, the Netherlands Antilles, and the Turks & Caicos Islands 44) 과도기는다음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종료함 (EUSTD 10) Council의만장일치에따라 EC가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와이자지급과관련한조세정보교환에대한 OECD 모델협정 (2002년 4월 18일발표 ) 에정의된요청에의한정보교환을이행하기로협정을체결한경우 Council이미국이이자지급과관련하여모든 EU 회원국들과 2002 OECD 모델협약에서정의된요청에의한정보교환을이행하는것에대해만장일치로동의한경우

51 52 로는스위스,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오가있음 - 이들협정의주요요소는다음과같음 retention 또는원천징수세 ( 과도기동안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적용되는세수분배비율적용 ) retention 또는원천징수세의대안으로서실질소유자의거주지국에납세자가소득을공개하는것을허용하는선택권 조세포탈또는유사사건에서요청에의한정보교환규정 시간경과에따른국제적인상황변화에맞춰 Contracting Parties 에위의작업을평가하도록하는평가규정 EUSTD의자동정보교환제도는지급대리인 (payment agent; 주로은행 ) 과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가다른 EU 회원국에소재하는경우에지급대리인의소재국과수익적소유자의거주국간에자동적으로정보가교환되도록함 예를들어, 프랑스에소재하는은행 ( 지급대리인 ) 이독일에거주하는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에게이자를지급하는경우, 은행이프랑스과세관청에정보를보고하고, 프랑스과세관청은독일과세관청과자동적으로정보를교환하여실질소유자의거주국인독일과세관청이조세정보를얻는형태임 교환되는정보의최소범위는수익적소유자의신원과거주지, 지급대리인의이름과주소, 수익적소유자의계좌번호, 이자소득금액, 채권의양도대금, 상환대금, 환매대금과관련된정보임 46) EUSTD에의하면지급대리인에대해고객의거주국이발급한납세자번호를파악하도록권장함 그러나지급대리인이소재하는국가에서지급대리인이해외고객에게요구해야하는정보에대한국내규정을두지않는한, 납세자번호없이여권등신원을확인 45)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 46) EU Savings Tax Directive: Cometh The Hour, Cometh The Man?(

52 Ⅴ. 기타제도 53 할수있는서류에따라정보보고의무를이행할수있음 국가간에조세체계가다르기때문에국가간에자동적으로교환되는조세정보는표준화된전자양식에따라작성되는것이효율적임 현재 OECD는국가간에원활한조세정보교환을위한매뉴얼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Module on Automatic(or Routine) Exchange of Information) 을적용 EU 의회도 2002년에 EUSTD의시행을위해 OECD SMF(the 1997 Standard Magnetic Format) 에기반한표준양식 (FISC 39) 을채택하였고, 2008년에는 EU 회원국들이 SMF보다진화된방식인 STF(the Standard Transmission Format) 와유사한양식 (FISC 73) 을사용 2008년 10월 13일에채택된 EUSTD 수정안은기존제도에존재했던허점을보완하고탈세를보다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마련된것임 특히, 도관을이용한이자소득과세를보완하고, 신종금융상품과생명보험상품을통해얻은이자와유사한소득에도 EUSTD를적용하기로함 주요내용은다음에서기술하는바와같이세가지로요약할수있음 47) 첫째, 이자지급분이귀속되는실질적소유자를효과적으로결정 EU 비회원국에도관을설립하여 EUSTD를회피하는경우에대한대응은다음과같음 -기존 EUSTD에의하면개인이지배하는도관에지급된이자를포함하지않기때문에귀속소득에대해과세하지않는도관을이용하여개인이 EUSTD 규정을회피하기가상대적으로쉬운상황이었음 - EU 회원국에소재하는지급대리인이 EU 비회원국에설립된도관에이자를지급하는경우에도수익적소유자인개인에게직접지급된것으로간주하여지급 47) European Commission, EU Taxation of Savings: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Changes to Eliminate Tax Evasion, IP/08/1697, 2008.

53 54 대리인이도관에이자지급시에 EUSTD 규정을적용할것으로수정안에반영 - 수익적소유자의거주국이 EU 회원국인지여부의판정은자금세탁방지규정에의함 EU 회원국에도관을설립하여 EUSTD를회피하는경우에대한대응은다음과같음 -기존 EUSTD에도이들도관은항상이자를수취할때지급대리인으로서행동해야할의무를부담 (paying agent upon receipt) 하지만, 그의미가불명확한문제가있었음 - 이에따라이들도관이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이자를수취하는경우에는지급대리인으로간주되어금융기관의소재지여부또는수익적소유자인개인에게이자소득이실제지급되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이들도관이 EUSTD 규정을적용하도록명확화함 - 지급대리인으로간주되는도관은회원국의직접세규정에따라귀속소득이과세되지않는모든실체를포함 둘째, 이자소득과동등한소득에적용범위를확대 기존의 EUSTD는은행의저축계좌대신신종금융상품등을이용하여회피할여지가있음 이에따라채권과동등한증권 ( 원금이보장되고투자수익이사전에정해짐 ) 이나보험계약의성과가채권에서발생된소득에절대적으로연결되거나위험담보 (risk coverage) 5% 미만인경우에도 EUSTD를적용하도록함 셋째, 투자펀드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도법적형태에상관없이모든투자펀드들간의공평한경쟁의장을보장하기위한수정안이제시됨 특히, EU 회원국에설립된투자펀드와관련하여기존 EUSTD는 non-ucits 48) 간의취급에서불균형이야기됨에따라수정안은모든 non-ucits에동일한규정이적용되도록규정함 48) UCITS 는 EU 국가어디서든팔수있는개방형펀드로서 non-ucits 는 UCITS 로인정되지않은펀드를의미

54 Ⅴ. 기타제도 조약을통한정보교환 2008년 11월 15일워싱턴 G-20 정상회담에서금융시장의신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의하나로조세정보공유문제가중기과제의하나로채택 차기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까지비협조국의명단과대응수단을제시할것을권고 일부서방언론들이소위조세우범국가 (tax blacklist) 명단을거명하는등조세정보교환에대한국제적인압력이커지고있음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는조세우범국가로지정되었음 -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홍콩등이비협조적조세국가로지정될가능성이있음 이에비협조적조세국가로지정될가능성이있는국가들은 OECD의조세정보에관한기준을이중과세방지협정에반영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음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 OECD 조세규범수용 - 싱가포르, 홍콩 : 조세정보교환을제한하는국내법개정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 조세정보를제공하는방향으로움직일예정 비협조적조세국가나조세피난처로분류될가능성이있는국가들은다음의사항을약속하면서지정을피하고자하고있음 새로운이중과세방지협약에는정보교환과관련된새로운조항인제26조를규정하고, 기존의조약들도새로운기준으로재협상하는것을받아들임 국제사회가만족할만한수준의조세정보교환약정을맺고자함 과세당국간의정보교환 과세당국간의정보교환은양자간에행해질수도있고, 다자간에행해질수도있음 - 이부분은개별국가간의조세조약을통한정보교환으로서양자간의조세조약을다룸 양자간정보교환의주요한형태는 (1) 이중과세방지협약 (Doule Taxation

55 56 Agreements, DTAs) 과 (2) 조세정보교환약정 (Tax Information Exchage Agreements, TIEAS) 임 이중과세방지협약 (Doule Taxation Agreements, DTAs) 정보교환과관련된 OECD 모델조세조약은제26조임 제26조는 2005년 7월에큰변화가있었음 -문단4와문단5를추가하여개정됨 -문단4는정보에대한국내법상이익이없다는이유만으로정보요구를거절할수없도록하고있음 문단4에따르면해당국가의과세목적상필요하지않는정보라하더라도요청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권한을사용해야하고정보를제공해야함 -문단5는정보를은행이나다른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정보요구를거절할수없도록함 문단5에따르면더이상은행의비밀보장을이유로정보제공을거절할수없게됨 - 개정규정은기존의조세조약이 양체약국의관할당국은이협약의제규정의이행, 사기또는사기이외의원인으로인한세금의과소납부의방지또는이협약의적용대상이되는조세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법조항의시행을위해필요한 (necessary) 정보 를그대상으로했던것에비하여 모든종류및명칭의조세에관한협약또는체약국의국내법규정의시행과관련된 (foreseeably relevant) 정보 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제공하는정보의범위를확장함 - 이전의정보교환과관련된조항은많은국가들이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서이조항을해석하였으나, 현재는해당조항을조세회피나탈세를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음 그러나아직도많은이중과세방지협약의대부분이개정전의조항으로형성되어있음 - 개정조항에의하면각국의세정활동이원활히이루어지는데필요한정보를교환하고법률을위반하거나사업상의비밀등을요하는경우에인정하는예외외

56 Ⅴ. 기타제도 57 에정보가자국과관계가없다거나, 은행등에있다는이유로정보제공을거부해서는안됨 2008년 7월에추가적인개정으로현재의규정이됨 - 당시에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브루크, 스위스는 26조를제한하였으나 2009년 3월에이들국가들이 OECD에 26조에대한제한을철회한다고통보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양체약국의관할당국은과세가이협약에반하지않는한, 체약국또는그의지방정부에의하여부과된모든종류및명칭의조세에관한협약또는체약국의국내법의규정의시행과관련된 (foreseeably relevant) 정보를교환한다. 정보의교환은제1조와제2조에의해제한되지않는다.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한체약국이제1항에따라받은정보는국내법에의해얻어진정보와같은방식의비밀로취급되며, 이협약의적용대상이되는조세의부과, 징수관련강제집행이나기소관련소송의결정과이에대한감독과관계된사람이나당국에만공개된다. 그사람이나당국은이정보를그목적만을위해서사용한다. 그들은공개법정절차또는사법적결정의경우정보를공개할수있다.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57 58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3. 어떠한경우에도제1항과제2항의규정은체약국에아래의의무를부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a) 한체약국이나다른체약국의법률과행정관행에저촉되는행정적조치를강구하는것 (b) 한체약국이나다른체약국의법률하에서또는행정의통상과정에서얻어질수없는정보를제공하는것 (c)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전문직업상비밀이나거래과정을공개하는정보또는공공정책에반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4. 이조항에따라체약국이정보를요청한경우, 타방국은자신의과세목적상이러한정보가필요하지않더라도요청한정보를얻기위해정보수집조치를이용해야한다. 이전문장에포함된의무는제3항의제약을받지만, 어떠한경우에도단지이러한정보가자국의이익과관계가없다는이유만으로정보제공을거절할수없다.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5. 어떠한경우에도해당정보가은행, 기타금융기관, 대리인또는수탁자적자격을가진자에게보관되어있다거나기업의소유권관련정보라는이유만으로정보교환을거부할수없다.

58 Ⅴ. 기타제도 59 조세정보교환약정 (Tax Information Exchage Agreements, TIEAs) 이방법은조세조약상대국의세율이너무낮거나세금이없어서이중과세방지협약을체결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사용됨 TIEAs는 DTA에비하여그범위가상당히협소하고정보교환에대해서만자세하게규정하고있음 -이규정은 2001년 OECD의유효조세실무프로젝트에의하여설립된 Global Forum on Taxation이 2002년에발행한 OECD모델협약에근거함 -이 Forum에는버뮤다, 케이만군도, 사이프러스등과같은많은조세피난처가포함됨 정보교환에관한 OECD기준의주요원칙을열거하면다음과같음 요청이있을시정보를교환할수있는메커니즘이존재해야함 형사와민사문제모두에있어국내세법의목적상정보교환이이뤄져야함 쌍방가벌성 (dual criminality) 의원칙이나자국의과세와관계가없다는이유를들어정보교환을거부해서는안됨 보호조항이나제한조항을존중해야함 교환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이엄격히보장돼야함 각국정부가신뢰성있는정보 ( 특히, 은행, 소유주, 신원및회계정보 ) 를이용할수있고, 특정한요청에대해이러한정보를획득 제공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함 4. 조약이외에다국적정보교환 OECD 의노력 < 보고서 > 1998 년보고서 Harmful Tax Competition: A Emerging Global Issue 를발행 - 이보고서에서조세피난처가정보제공요구를거절하여서국제적인조세협력을

59 60 실패하도록만들었다고비판함 2000년보고서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를발행 - 조세피난처의은행비밀법 (bank secrecy laws) 이조세정보요구에대한국제적인협력을지연시키고있다고지적 -모든 OECD국가는조세목적상각과세당국이은행정보에직 간접적으로접근하는것을허용해야한다고주장함 앞선두보고서의결과 2000년중반에 OECD는 조세피난처 및 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 인 35개국가의리스트를발표 - 여기에는 2003년까지형사상의국제적인조세문제에대한정보교환및 2005년까지민사상의국제적인조세문제에대한정보교환에대하여서면화된협정을맺지못하면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가될가능성이있는국가의리스트도포함됨 2002년중반에는해당리스트에포함되지않으려고하는각국의노력으로인하여 조세피난처 및 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 는 7개국으로감소 - 이에포함되지않기위해서 6개국 ( 케이만군도, 사이프러스, 말타, 모리셔스, 산마리오, 버뮤다 ) 은일정기한까지민형사상의조세정보교환을제공하는서한을 2000년초에 OECD에제출함 2008년에는다시 조세피난처 및 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 가 3개국으로감소 - 3개국은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임 - 이중리히텐슈타인은 2008년에 EU에대하여정보교환을강화하는 anti-fraud agreement 를협의중에있음 < 조세조약개정 > 2002년에 OECD 의정보교환요청을충족할수있는조세에대한정보교환모델을발행 2006년보고서 Tax Co-operation: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2006 Assessment by the OECD Global Forum on Taxation 에서 82개국의조세정보교환과조세투명성의법적, 행정적인구조를파악하였고 2007년에는이를업데이트함 - 이보고서에서 OECD는조세목적상은행정보에접근하는데상당한제약이 OECD국가중세나라 (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브루크 ) 와상당수의역외금융센

60 Ⅴ. 기타제도 61 터 ( 예를들어사이프러스,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싱가포르 ) 에남아있음을지적 - 상당수의역외금융센터의경우에는투명성에대한표준을이행하거나효과적인정보교환표준을이행하는데실패함 OECD의후원은계속되고있음 년 3월에 OECD는공격적인조세계획의구조를논의하기위해 36개국 100 명의조사관의모임을후원함 대부분의조세회피계획에서핵심적인요소가조세피난처를이용하는것이었음 년 1월에 OECD는조세정보교환에협조하기를거부하는조세피난처에대한방어적인조치를강구할것을논의 서면약정에도불구하고조세정보제공을하지않는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의리스트를공개하고자논의하고있음 Joint 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Efforts JITSIC 년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이참여하여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JITSIC) 를결성 JITSIC는국제거래남용에대한실시간의정보공유를함 년 5월일본이 JITSIC의다섯번째 Member가됨 - JITSIC는정보공유등을통하여자료를확보하여계좌를폐쇄하거나부적절한외국납부세액공제나손실이예상한선택적거래등에제재를가하였음 - IRS는 JITSIC 활동이복잡한국제거래의구조를이해하고파악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고평가하고있음 Leeds Castle Group 년 10개국의과세당국은국제적인조세행정문제를논의하기위한정기적인모임을결성 - 참여하고있는국가는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영국, 미국으로국제적인조세협력을촉진하고있음

61 62 Ⅵ. 결론 본보고서에서는역외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한주요국의관련제도및제도의역사적흐름등을살펴보았음 여기서는세가지의주요정보획득방안중에서납세자로부터직접금융정보를확보하는역외계좌신고방법을중심으로검토를수행하였으며, 해당제도이외에역외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한각국의관련제도에대해서도살펴보았음 - 조세조약과정보교환협정이외에미국은 FBAR와 QI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호주는고액자산가프로그램과항시적인자발적유도조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또한역외금융정보를확보하기위하여 OECD에서는모델조세조약을개정하고, 조세피난처명단을발표하는등국제적공동대응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으며, 그외에 EU saving directives와같이 EU가공동대응하거나주요국이그룹화하여대응하는움직임도있었음 각국은하나의통일된방법을통하여역외금융정보를수집하는것이아니라, 여러가지의중복된방법을통하여자료를수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이러한신고제도의운영이납세자에게과중된부담이되고있는것은아닌지, 이러한제도가역외탈세방지를위하여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 현재이러한제도를시행하고있는나라는 5개국에불과함에비추어, 탈세방지라는공통된목적을가지고있는다른나라의과세당국들은왜아직이러한제도를갖추고있지않는지등을파악할수있다면향후우리나라에의도입여부를검토하는데있어도움이될것임

62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자금세탁방지업무에관한연차보고서 2004년,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 안형도외, 금융정보기구 (FIU) 제도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AO, High Wealth Individuals Taskforce, The Auditor-General Audit Report, No Performance Audit., ANAO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 s Wealthiest People, ATO, 2008., Making an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ATO, Carl Levin, Tax Haven Banks and U.S. Tax Compliance, United States Senate, GAO, Tax Compliance: Qualified Intermediary Program Provides Some Assurance That Taxes on Foreign Investors Are Withheld and Reported, but Can Be Improved, GAO Report, No. GAO-08-99, Hale E. Sheppard, Evolution of the FBAR; Where We Were, Where We Are, and Why It Matters, Houston Business and Tax Journal, John Braithwaite, Through the Eyes of the Advisers: A Fresh Look at High Wealth Individuals,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Ashgate Publishing Ltd(UK), 2003, pp. 245~270. OECD, Report of the Informal Consultative Group on the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d Procedures for Tax Relief for Cross-border Investors on Possible Improvements to Procedures for Tax Relief for Cross-border Investors, Susan C. Morse, Qualified Intermediary or Bust?, Tax Notes, , Making Offshore Account Holders Disclose, Working Paper Series, Steven Toscher and Michel R. Stein, FBAR Enforcement Is Coming!, J. Tax Practice &

63 64 Procedure, , FBAR Enforcement-An Update, Journal of Tax Practice & Procedure, United States 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Tax Haven Bank and U.S. Compliance, U. S.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 s Fiscal Year 2010, 미국국세청 호주감사원 호주국세청 호주의회 아일랜드국세청 EU 위원회산하관세및조세총국

64 세법연구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2009 년 12 월 23 일인쇄 2009 년 12 월 30 일발행 저자발행인발행처등록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송파구방죽말길 28 TEL: ( 대 ) 년 7 월 15 일제 호 조판및인쇄고려문화사 C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 잘못만들어진책은바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