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장조사내용 가. 마카오 (Macao) 1) Wynn Palace Wynn Macau 는 2016년 8월마카오반도에이어코타이지역에총건설비용 42 억달러규모 ( 약 4조 7,600억원 ) 에자사두번째복합리조트 (Integrated Resort, IR) 인 W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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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산업발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해외현지사례조사 1. 출장목적 카지노제도개선연구추진과관련, 해외카지노주요국중하나인마카오, 싱가포르등의카지노관리감독제도에대한해외동향사례조사를통해국내카지노법제도개선연구에반영하고자함 카지노라이센스, 종사원, 전문모집인등해외관리감독에대한관리현황기초자료조사 - 특히최근복합리조트가추가로조성되어운영중인싱가포르카지노규제위원회 (CRA: Casino Regulatory Authority), 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 (DICJ) 의관리감독현황파악을통해국내카지노관리감독법제도개선방향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 2. 출장개요 출장자 : 정광민연구원 ( 국제관광정책연구실 ), 최서영위촉연구원 ( 국제관광정책연구실 ) 출장기간 : ( 화 ) ~ ( 일 ) 출장지역 : 마카오, 필리핀마닐라, 싱가포르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2.7 ( 화 ) 인천 마카오 DICJ ㅇ Wynn Palace 카지노시설답사인터뷰ㅇ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 (DICJ) 인터뷰 2.8 ( 수 ) 마카오 필리핀 - ㅇ파리지앵카지노시설답사 2.9 ( 목 ) - - PAGCOR ㅇ PAGCOR 방문및인터뷰ㅇ오카다마닐라카지노시설답사ㅇ솔레어카지노시설답사 2.10 ( 금 ) 필리핀 싱가포르 CRA ㅇ싱가포르카지노규제위원회 (CRA) 인터뷰ㅇ마리나베이샌즈답사 2.11 ( 토 ) ㅇ리조트월드센토사카지노및유니버셜스튜디오답사 2.12 ( 일 ) 싱가포르 인천 ㅇ가든스바이베이답사 - 1 -

2 3. 출장조사내용 가. 마카오 (Macao) 1) Wynn Palace Wynn Macau 는 2016년 8월마카오반도에이어코타이지역에총건설비용 42 억달러규모 ( 약 4조 7,600억원 ) 에자사두번째복합리조트 (Integrated Resort, IR) 인 Wynn Palace를개장함 Wynn Palace 는 2012년마카오정보의승인을거쳐 2013년 7월에착공하였으며, 2016년 8월개장함 - 총면적 45만m2 ( 약 13만 6,100평 ) 규모이며 CEO인 Steve Wynn의고객경험을최상위가치로여기는운영철학이반영되어고급스러움과웅장함을통해럭셔리한고객경험을선사하고자함 Wynn Palace 는마카오에서두번째로넓은면적의카지노사업장을보유하고있으며 350대의테이블게임을구비하고있음 - 카지노사업장의면적은 4만 5,987m2 ( 약 1만3,900평 ) 에달하고 VIP 테이블게임은총 70대이며, 3개의정킷룸이정킷영업자 Sun City, Guangdong, Tak Chun에의해운영되고있음 - 마카오정부는카지노사업장의규제를면적이아닌테이블개수에제한을하고있음 - 총테이블게임중마카오정부로부터할당받은신규테이블게임은 100대이며, 2017년과 2018년에걸쳐각각 25대의테이블게임을추가할당받을예정인것으로조사됨 Wynn Palace 전체근무직원은 8,000명에달하며, 그중카지노종사자는약 1,800-2,000 명에달함 - 카드관리팀이별도로있을정도로일본에서제작되는카드의제작공정부터철저하게관리하고있음 마카오카지노종사원중딜러는마카오현지인만가능하며최근직급이높은종사자들도마카오현지인중심으로승진되는등현지인위주의채용으로변화하고있음 카지노종사원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신원조사를매우철저히하며직원에대한조사팀 (Investigation Team) 이별도로있음 - 정부에서카지노종사원에대한교육은작년에처음실시되었으며, 정부의카지노종사원관리에대해서는긍정적인의견임 - 2 -

3 해외마케팅팀이홍콩, 대만등현지에서운영되고있으며윈팰리스내마케팅팀에한국인이 10명내외로근무하고있음 호텔 5~19층은일반객실, 20~27층은스위트룸, 28층펜트하우스으로구성되었으며, 펜트하우스에는최고급객실 4개가구비되는등그외단독빌라도 5채구비되어있음 - 최고급객실및단독빌라는콤프로활용하여제공 카지노방문고객의내외국인비율은 VIP 고객의경우 90~95% 가외국인고객이며일반고객은 40% 정도가외국인이차지함 카지노, 호텔외에대규모쇼핑몰, 식당, 스파, 수영장, 케이블카, MICE 시설등 NON- 게이밍부문을강화하여카지노고객외에일반고객까지흡수하고자노력함 윈팰리스주변은 SJM과 MGM이 2017~2018 년에완공을목표로복합리조트가조성되고있음 구분 Wynn Palace Wynn Macau 위치 테이블게임 코타이스트립 마카오반도 개장일 총투자비 42 억달러규모 ( 약 4 조 7,600 억원 ) 13.5 억달러 총면적 45 만m2 ( 약 13 만 6,100 평 ) 22,669 m2 호텔객실 1,706 개 1,008 개 VIP MASS 279~ ~194 합계 348~ ~271 슬롯머신 1, 카지노면적 45,987( 약 1 만 3,900 평 ) 26,013( 약 7,870 평 ) 쇼핑몰면적 18,580( 약 5,620 평 ) 5,295( 약 1,600 평 ) 자료 : 미래전략연구소 ( ), 월간글로벌산업동향리포트 인터뷰및투어담당 - Elisha Zhin(Executive Director VIP Services) - Fiona Dennehy(Senior Vice President Main Floor Gaming) - Timothy M. Kelly(Senior Vice President Resort Operations) - 3 -

4 사진 - 4 -

5 2) 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 (DICJ) 가 ) 개요 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은카지노를비롯한경견, 경마, 복권을포함한모든사행산업에대한관리감독권한을가지며 제34/2003 호행정법규 에의거하여법률적역할및각조직의구성과권한등을규정하고있음 년포르투갈식민지시절카지노최초합법화, 1930년감독기구인게임감찰협조국 (DICJ) 을설립 - 마카오중앙정부소속으로 게이밍산업의경제정책에관한조정및실행, 마카오특별행정구역내에서자문역할, 운영을위한장소승인, 인 허가, 정킷허가권발급권한등카지노관리감독수행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관리부서 / 관리체계 관할분야 인허가권한 주요역할 내용 게임감찰협조국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博彩監察協調局, DICJ) 1930 년 경제재정부 / 통합관리체계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등사행산업전반 카지노허가권한있음 게이밍산업의경제정책에관한조정및실행 모든사행산업통제권한, 카지노장소승인, 운영설비및기구인허가권발급권한 정켓및관련업계종사원에대한통제및감독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5), 2015 Casino Insight 게임감찰협조국은크게복권감찰부, 경마감찰부, 행정재정부, 회계감사부, 조사감 찰부로구분되며그중카지노시설및운영은복권감찰부에서관리하고있음 국장 부국장 복권감찰부회계감사부조사감찰부경마감찰부 행정재정부 행정팀일반지원팀회계팀 - 5 -

6 나 ) 인터뷰대상 Paulo Matins Chan (Director) Leong Man Ion, Anthony (Subdirector) Wong Oi Yan, Wendy(Media and Public Relations Coordinator) 다 ) 주요인터뷰내용 ( 카지노운영현황 ) 마카오정부는 1961년카지노운영을처음허용하였으며개인운영의스몰카지노형태로시작됨 년마카오관광오락공사 (STDM) 에독점권을부여하여국내카지노를운영하였으나, 2002년카지노독점권을폐지하고외국자본을포함한 3개사업자 (SJM, Galaxy, Wynn) 에카지노운영을허용 (2002.2) G a l a x y 1차사업권자 SJM Holdings Wynn Macau Entertainment 2 차사업권자 MGM China Sands China Melco Crown Entertainment - 현재마카오에서운영되고있는카지노는총 38개이며구체적으로 SJM 20개, Galaxy 6개, Wynn 2개, Melco 4개, MGM 1개등임 - 카지노는마카오반도에주로밀집되어있으며, 코타이스트립에최근대규모의복합리조트가다수건설중임 - 전체운영중인테이블은 6,287개이며, 슬롯머신은 13,826대임 ( 시장규모 ) 2012년세계 1위카지노시장으로등극 (LV 스트립카지노매출의 7 배 ). 2013년기준총 35개의카지노가영업중으로라스베가스보다 4배이상의매출액달성 (381억달러 ) - IR 도입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 29.0% 에비해 IR 도입이후 2013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 66.1% 기록 - 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반부패정책으로 2014년이후하락세 ( 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 (DICJ) 설립근거 ) 카지노게임감찰협조국은 34/2003 행정법령을근거로설립되었으며정부의법률개정에관한의견개진, 세금부과, 카지노운영관리감독등담당하고도박법인 16/2001 을시행집행하는것이주요임무임 - 16/2001 법의제정목적은나라의부강한발전과더불어건강하고범죄없는환경에서카지노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함 ( 정부의역할 ) 카지노및사행산업은쉽게범죄에노출이가능함에따라건전하 - 6 -

7 고범죄없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최우선임. 이를위해서관리감독기구의역할이중요하며, 행정및지원을기본으로카지노운영에관련된세부적인사항까지도엄격하게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 마카오정부의카지노를포함한사행산업에대한기본입장은산업적인측면에서는재정적으로평등한위치에서운영될수있도록하되정부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규제를하는것으로원칙으로함 ( 예를들어카지노업체가불법행위등을하였을시운영권을박탈할수있는권한을행사할수있음 ) ( 현장관리감독 ) 현재 DICJ 소속직원은 400명이며이중절반에달하는 200명은카지노현장관리감독으로파견되어카지노에 3교대로상주근무하고있음 - 카지노상주직원의경우전산및수입관련관리를하고있으며, 카지노업체의회계및감사부서에서같이근무하고있음 - 회계및감사관리외에도테이블마다세금을부과함에따라비리및불법행위방지위해현장감시를철저히하고있으며, 하루에운영되는테이블개수, 슬롯머신운영대수등매일모니터링을실시함 - 슬롯머신의경우승률등금액까지확인하고테이블게임의경우테이블의위치변경까지도 DICJ의허가를받도록함 - 이와더불어카지노방문손님관리도철저히하고있으며, 큰금액을베팅하는고객의경우자금의출처까지도파악하는등문제손님에대해서는블랙리스트를별로도작성하여관리하고있음 ( 세금부과 ) 카지노업체에부과되는세금은카지노총매출기준총 39%~40% 정도부과되며, 사업체는세금외에별도로매년라이센스수수료및테이블과머신에대한수수료를납부해야함 구분 내용 고정 세금카지노총매출 (Gross gaming revenue) 기준 35% License Fee 연간 MOP 3,000 만 ( 약 44 억원 ) 고정세이외세금 1.6% 경제세 + 2.4% 관광세 = 4% 테이블및머신수수료 ( 연간 ) VIP 테이블 1 개당 MOP 30 만 ( 약 4,400 만원 ) 일반카지노테이블 1 개당 MOP 15 만 ( 약 2,200 만원 ) 슬롯머신 1 대당 MOP 1,000 ( 약 15 만원 ) 총부과되는카지노세금은약 39~40% + 운영권수수료 + 테이블및머신수수료 ( 운영권유효기간 ) 카지노운영권의유효기간은법에따라 20년으로규정되어있지만불법행위발견시언제든지취소가능함 ( 현재까지취소사례는전무 ) - 현재 6개의운영권은 2022년만료예정임 - 7 -

8 ( 카지노종사원 ) 일반종사원은카지노업체에서직접관리하도록하며 DICJ에서는 6개운영권소유업체의 CEO를포함한고위종사자에대한신원조사 (background check) 검사를실시하고있음 * 고위종사자는일반적으로상위 5% 이상에해당 - 일반종사원에대해서는카지노업체에서자체적으로범죄기록확인등관리를철저하게하고있음 ( 정켓운영 ) 법인과개인모두운영권을부여하고있으며, 정켓운영역시신원조사를엄격하게진행함에따라조건이까다로움 - 현재운영권이발급된정켓은전체 126개이며이중법인은 110개, 개인은 16개 - 향후에는운영권부여를법인에게만한정할계획임 - 정켓은수입의 5% 를세금으로부과하고있음 ( 도박중독 ) DICJ에서도박중독문제해결을위해매년책임도박에관한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여러가지정책을시행중에있음 - 도박중독자에대해서는출입금지조치를시행하고있으며출입금지의경우자진출입금지신청, 법원의판단, 카지노내의블랙리스트등에따라출입금지결정을내림 - 이와더불어카지노내에 ATM 기기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곳곳에책임도박캠페인관련책자를비치하고있음 - 또한마카오내에서카지노에대한광고를금지하고있음라 ) 사진 - 8 -

9 3) Parisian Sands China는프랑스파리를테마로에펠타워모형의구조물을랜드마크로제시한복합리조트 The Parisian Macao를코타이스트립에건축함 - Sands China는 Venetian Macao를시작으로 The Plaza Macao, Sands Cotai Central에이어코타이지역에 4번째복합리조트인 Parisian Macao 를 2016년 9월성공적으로오픈함 Parisian 은일반고객과더불어럭셔리한경험을원하는중산층을주타깃을설정하고호텔은비교적저렴한가격과는별개로내부및외관을고급스럽고세련되게꾸밈으로써고객들에서가격대비높은만족도를제공함 약 8,500평에달하는쇼핑몰인 Shoppes at Parisian Macao 는파리의샹젤리제거리를연상시키는인테리어로구성됨 카지노사업장은일반 mass 고객에대해 VIP 고객대상으로시설을구성하였으며, VIP 시설로는정켓사업자인 Sun City, Guangdong, TakChun 이운영하는 3개의 VIP룸과다이렉트 VIP룸을별도로운영하고있음 구분 위치 The Parisian Macao 코타이스트립 개장일 (2013 년 1 분기착공 ) 총투자비 총면적 45,520 m2 ( 약 1 만 3,800 평 ) 호텔객실 3,000 여개 VIP 49 대 테이블게임 MASS 361 대 (88%) 합계 총 410 대 슬롯머신 1,600 대 카지노면적 12,540 m2 ( 약 3,790 평 ) 쇼핑몰면적 27,870 m2 ( 약 8,430 평 ) 자료 : 미래전략연구소 ( ), 월간글로벌산업동향리포트참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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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 필리핀 1) 필리핀 PAGCOR 가 ) 개요 필리핀위락게임공사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 는 100% 정부소유의대통령직속국영기업으로 1977년설립되었으며필리핀내카지노운영뿐만아니라카지노, 복권, 게이밍도박등사행산업에관한규제및감독도수행함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관련법령 관할분야 주요역할 내용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1977 년 년대통령령 PD-1067-A 호 : 카지노국가관리및 PAGCOR 설립규정 년대통령령 PD-1869 호 : PAGCOR 의카지노게임의규제, 운영, 면허발급, 수익에서정부인프라 사회문화활동지원재원각출의무, 관광진흥의무규정 카지노및게이밍도박 카지노및게이밍도박규제, 카지노시설운영, 카지노시설운영의제 3 자위탁등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5), 2015 Casino Insight PAGCOR 의게이밍라이선스 & 개발부서 (Gaming Licens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GLDD) 에서카지노의운영면허및권한을발급하고게이밍운영에 관한규정및가이드라인을제정함

12 나 ) 인터뷰대상 Edwin S. Bermudez(Senior Vice President, Office of the President and COO) Atty. Alberto O. Regino Jr. (Chief of Staff, Office of the President and COO) Ramon L. Gelvezon(Assistant Vice President, Gaming Licens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Carlo R. Climaco(Senior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fice r,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Department) Antonio T. Bundoc(Casino Operations Manager, Gaming Department) 다 ) 주요인터뷰내용 ( 카지노운영현황 ) PAGCOR 는카지노의운영과복합리조트내의카지노에대한면허발급및관리감독등을하고있으며, 직 간접적으로운영하고있는카지노는 40개 (40 branches) 임 - 40개의카지노중 100% 소유인곳도있고일부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곳도있음 - 카지노면허및관리감독을하고있는 IR 내부의카지노는마닐라 Entertainment City 내 4개의카지노포함총 9개임 년이후민간사업자에게카지노개발및운영을허용, 말레이시아겐팅그룹을중심, 리조트월드마닐라 (RWM, 약 8억불규모 ) 개발 년매출액 : 405억페소 ( 약 9,580억원 ), 2012년 (409억페소 ) 대비소폭감소 (IR 내카지노규모 ) 카지노의면적은제한하고있지않으며, 호텔객실수에따라상이하고, 일반적으로전체면적의 20% 에달함

13 - 싱가포르의 IR 추진계획에영향을받아, 파세이시티 ( 약 800m2규모 ) 를아시아의라스베이거스로만들기위한 Entertainment City' 프로젝트발표 (2007), 동구역내 4개의대형 IR이설립될전망 - IR의최소투자규모로제한하고있으며 Entertainment City 내는최소 10 억, 그외지역은 3억불로제한하고있음 명칭개장시기주요시설 Resort World Manila Solaire Resort & Casino Manila City of Dreams Manila Manila Bay Resorts Resorts World Bayshore 개장 2015 개장 2017 부분개장 2016 개장예정 사업주체 : Travellers International and Star Cruise Limited 카지노, 영화관, 클럽, 쇼핑몰, 호텔 (3개 1,266실 ) 사업주체 : Bloomberry Resorts and Hotels Inc. 카지노 : 테이블 300 대, 슬롯머신 1200 대 객실 (500실), 컨벤션센터, 공연장, 스파, 수영장등사업주체 : SM Investment Corporation and Melco Crown 카지노 : 테이블 350 대, 머신 1900 대 객실 (1,000실), 극장, 쇼핑몰, 식당가등사업주체 : Tiger Resorts and Entertainment Inc * 일본오카다홀딩스 ( 13 년사전심사참여업체 ) 객실 (2,000실), 실내수영장, 라스베이거스스타일분수, 쇼핑몰사업주체 : Genting Hong Kong and AGI 개발규모 : RWM 의 3 배규모 호텔 2 개소 (1 개소는 Westin Manila Bayshore) 쇼핑몰, 오페라극장 (3,000 석 ), 식음시설, 소규모테마파크등 (PAGCOR 역할 ) 운영카지노및 IR 내의카지노에대한매출액에관하여엄격한관리감독을하고있으며현장점검도철저히실시하고있음 - 게이밍매출액에대하여감사팀을별도로운영하고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매출관리를실시함 ( 현장관리감독 ) PAGCOR의전체직원은 11,500명이며, 이중카지노현장상주직원은 4,000~5,000 여명정도임 - IR에관해서는 1개부서에서따로관리하며 1개의 IR 카지노에 40명의직원을파견하고 3교대 24시간근무를통해모니터링을하고있음 ( 세금부과 ) 카지노에대한세금은프랜차이즈세금으로 Gross Gaming Revenue 의 5% 를부과하고있으며, IR 기업에대한법인세는대규모투자에대한혜택을부여하여면제임 ( 라이선스유효기간 ) PAGCOR 에서발급한카지노라이선스의유효기간은 PAGCOR 기업이있는한계속적으로유지됨 - 현재 PAGCOR의법적카지노운영위탁기간은 2033년까지임 - 카지노운영시특별한위반사항이발견되지않으면라이센스는지속적으로유효함

14 ( 양도양수 ) 카지노라이선스의양도양수는금지하고있으며지분변경의경우내외국인에관한최대보유가능지분율내에서변경가능하고 PAGCOR 에공지해야함 - 필리핀정부는지분율을내국인 60%, 외국인 40% 로규정하고있음 - 경제자유구역인 Clark 지역은내외국인지분율을제한하고있지않으며 100% 한국인소유의카지노가운영중임 ( 카지노종사원 ) PAGCOR 에서카지노종사원에대한자격증 (Gaming Employment License) 을발급및관리하고있음 - 자격증의유효기간은 3년이며, 내국인과외국인의자격요건이다르고유형별로다양한자격증이있음 ( 예, 매니저, 딜러, 식음료담당등 ) - 공통적인자격요건은 21세이상으로각유형에따른온라인시험을보고통과하여함 - 카지노딜러의경우무조건필리핀국적소지자만가능하며, 그외매니저급등종사원은내외국인모두가능함 - IR내의카지노종사원은비교적고용이자유로우나, PAGCOR 카지노종사원자격증을소지해야하고 IR의인사팀에서종사원서류를 PAGCOR에제출하여야함 ( 정켓면허및운영 ) 정켓면허심사는매우까다롭게시행하고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임 - PAGCOR 운영카지노에서운영중인정켓은 10개이며정켓리스트는공개하지않음 - IR 내의정켓운영은비교적자유로우며 IR과자체적으로계약체결하여영업하고현재운영중인정켓은 80개임 ( 도박중독 ) 도박중독에관한다양한정책을시행중에있으며, 내국인보호정책, 블랙리스트관리 DB 구축등도박중독문제해결을위해노력중임 - 책임도박에관한프로그램을운영중이며, 내국인대상으로교육을제공함 - 또한, 출입금지프로그램을운영하여, 고객요청또는가족의요청으로출입금지를실시하고있음 - 범죄자, 출입제한자등블랙리스트를 DB로관리하여모든카지노가공유할수있도록함 (PAGCOR 민영화계획 ) 최근 PAGCOR 의민영화에관한기사가났지만향후민영화계획은없음 ( 향후 IR 조성계획 ) 현재복합리조트단지인 Entertainment City 내 IR은 2020 년까지 4개가완공될예정이며예정된 4개외에추가계획은없음

15 라 ) 사진

16 2) OKADA MANILA 필리핀마닐라의 IR단지인 Entertainment City 내에 Okada Manila 가 2016년 12월 21일 1단계시설을오픈하고카지노운영은 12월 30일개시함 - 1단계시설은총 22만 ha( 약 6만 6,550평 ) 부지에호텔, 카지노, F&B, 리테일, 회의시설등으로구성 카지노시설의면적은 2만 6,410m2 ( 약 7,990평 ) 으로 500여대의테이블게임과 3,000여대의슬롯머신을구비함 세계 2위규모인인공호수 ( 면적약 7,464m2 ) 와최대 4,500명을수용할수있는비치클럽을보유하고있음 구분 OKADA MANILA 위치 Entertainment City Manila 개장일 (1단계완공 / 총 4단계 ) 총투자비 약 40억달러 (4조6,380억원 ) 중 1단계시설 24억달러 ( 약 2조 7,800억원 ) 총면적 22만 ha( 약 6만 6,550평 ) 호텔객실 993실 (15층) 테이블게임 500여대 슬롯머신 3,000여대 카지노면적 2만 6,410m2 ( 약 7,990평 ) 쇼핑몰면적 8,409m2 ( 약 2,544평 )-50개점포 자료 : 미래전략연구소 ( ), 월간글로벌산업동향리포트참고

17 3) Solaire Solaire Resort and Casino는엔터테인먼트시티마닐라에처음개발된카지노복합리조트로 2013년 3월 1단계사업완료후개장함 - 총부지면적은 1,200,000 m2이며, 약 12억달러가투자됨 호텔은빌라, 스위트룸, 디럭스룸을포함하여 800개의객실을보유하고있으며, 그외 MICE시설, 공연장, 스파, 수영장등엔터테인먼트시설을보유하고있음 카지노는총면적 18,500m2에테이블약 360대와슬롯머신 1,620대가운영되고있음 구분위치개발면적개발회사 Solaire Resort and Casino Entertainment City 1,200,000m2 Bloomberry Resorts and Hotels Inc. 개장일 회의전시시설 총투자비 숙박시설 총면적 회의실 USD 12억 800실 20,089m2 1,000석 엔터테인먼트시설 상업시설 카지노시설 공연장 스파,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총면적 시설 총면적 테이블 머신 1,800석 1,300m2 60,000m2레스토랑, 카페, Bar 등 18,500m2 360대 1,620대

18 사진

19 다. 싱가포르 1) 싱가포르카지노규제위원회 CRA 가 ) 개요 싱가포르카지노규제위원회 (Casino Regulatory Authority, CRA) 는 2008년 4월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CCA) 에근거하여싱가포르정부내무부산하에설립되었음 - 카지노사업자허가권발급, 사후특허취소및제재를위한지속적인감시등을통해카지노영업의정직한운영과사회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엄격히감독하고있음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소속 관련법령 관할분야 주요역할 내용 카지노규제위원회 (Casino Regulatory Authority, CRA) 2008 년 4 월 싱가포르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CCA) 카지노 - 사업자허가권발급, 지속적인관리감독및영업규제 - 카지노운영관련국가정책을개별카지노업체에전달및권유 - 카지노해악에관한연구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5) Casino Insight 현재게이밍기술부, 조사부, 면허부등총 9 개의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 160 명 의직원이근무하고있음

20 나 ) 인터뷰대상 Ginggi Choy(Deputy Director, Policy and Communications) Lim Gar Wai(Assistant Director, Licensing) Jerena Cher(Manager Comminications & International Relations, Policy and Communications) 다 ) 주요인터뷰내용 ( 카지노운영현황 ) 싱가포르정부는현재마리나베이샌즈와리조트월드센토사두곳에서만카지노를운영하도록허용하고있음 - 정부는 2005년-2006년카지노를포함한복합리조트개발을위한 RFP를시작으로약 1년반에걸친검토하에개발승인을함 - 리조트월드센토사는 2010년 2월운영면허를받았으며마리나베이샌즈는 2010년 4월면허를받음 (CRA 역할 ) 카지노규제위원회는범죄로부터자유로운카지노운영과관리를보장하고카지노내에서게이밍이정직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미성년자또는사회적취약계층등카지노로부터의부작용방지를위해설립됨 - 카지노규제법에근거하여카지노면허, 카지노종사자의면허를발급, 갱신하고, 카지노운영관리감독, 사회적안전장치마련등을위해노력함

21 - 카지노운영감독을위해내부감사를실시하고돈세탁등불법행위적발및방지를위해노력함 - 단순카지노사업체뿐만아니라카지노업체와관련된사업을하는모든관계자들에대한관리도실시하고있음 - 카지노업체는매달매출액을보고해야하며, 1년에한번회계감사를실시함 ( 현장관리감독 ) CRA의총근무인원은 160명이며, 그중 12명이 3개팀으로구성되어현장관리감독을실시하고있음 - 매일상주근무하는것은아니나, 특정기간파견근무를통해카지노현장감독을진행함 ( 카지노면허 ) 현재두곳에부여된카지노면허의경우 3년마다갱신하여야하며, 매년면허수수료를부과하고있음 - 카지노갱신의경우법적으로유효기간만료 6개월이전에갱신신청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가장최근에는 CRA 측에서 1년이전에서류를제출할것을요구하여약 1년간면허갱신을위한검사를철저히진행함 - 면허소지자는매년 S$ 2천 2백만 ( 약 180억원 ) 을면허수수료로지급함 ( 양도양수 ) 카지노면허에대한양도양수는금지하고있으며, 주주또는지분율변경에대해서는 CRA의서면동의를받아야함 ( 카지노종사원 ) 카지노에서일하고자하는자는카지노규제법에따라 CRA의면허를받아야하며카지노직무에따라등급별로면허를부여하고있음 - 카지노규제법에서는카지노특수종사원면허의종류를 A, B, C1, C2로구분하고있으며, Category A는 CEO, CFO를포함한임원진, Category B 는매니저급직원, Category C1은딜러, 감독관, 캐셔등카지노현장근무직원, Category C2는슬롯머신등카지노장비기술자임 ( 정켓면허및운영 ) 싱가포르에서는정켓을 International Market Agent(IMA) 라고칭하여카지노내에서운영을하고자하는자는 CRA에신청하여면허를받도록하고있음 - 면허의유효기간은 3년이하이며현재면허를받고운영중인 IMA는 2곳이며, 하나는개인, 하나는법인임 - IMA 모두리조트월드센토사에서만운영중이며, 마리나베이샌즈는 IMA 를허용하고있지않음 ( 조세제도 ) 일반고객은카지노총매출의 15% 를카지노세로납부하며, 게임개시후 S$10만의적립금을지속적으로유지한프리미엄고객은카지노총매출의 5% 를납부하도록하며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7% 로외국 / 내국법인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

22 < 특수종사원면허등급별설명 > Category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1 Category C2 Authorised Function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the function of senior management or other executive function of a casino operator; (b) the functions in 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special employee in section 2 of the Act performed by a person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at function; (c) a function with significant influence over or with respect to operations in a casino; (d) any function authorised by a Category B or Category C1 licence.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카지노운영중간관리자 middle management of a casino operator; (b) 카지노내에서관리자급담당자 a managerial function in a casino; (c) making operational decisions, involving the exercise of discretion, that regulate the operations of a casino; (d) any function authorised by a Category C1 licence. Any of the functions set out in paragraph (b)(i) to (vii) of the definition of special employee in section 2 of the Act or specified by notice in writing under paragraph (b)(viii) of that definition.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rectification or repair of gaming equipment in any casino premises; (b)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rectification or repair of surveillance installations, devices or equipment in any casino premises. 자료 : Casino Control Regulation 2009 Examples of job description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General Counsel, Chief Technology Officer, Vice-President or Director of Casino Operations, Vice-President or Director of Table Games. Pit manager, slot manager, cage manager, audit manager,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 Dealer, cage cashier, slot attendant, casino account officer, surveillance officer, table games supervisor. Slot technician, technical support personnel for surveillance equipment, slot management systems o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 International Market Agent 목록 >

23 ( 도박중독 ) 싱가포르는도박중독을방지하고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사회적안전 장치를마련하여시행중에있으며, 국가문제도박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NCPG) 에서도박문제에관한다양한연구및프로그램을제공함 - 사회적안전장치는내국인대상입장료부과 ( 일 $100, 연간 $2,000), 출입 금지명령, 출입제한, 미성년자출입금지, 신원확인, 카지노내 ATM 설치 금지, 책임도박방안, 광고및홍보규제등을실시하고있음 - NCPG 에서는 3 년에한번씩무작위설문조사를실시하여카지노에대한인 식및도박중독률등을조사하고있음. 그결과최근조사에서는싱가포르 국민의약 2% 가카지노입장경험이있으며 1% 미만이도박중독인것으 로조사되었음 - 최근도박중독률이 1% 이하로상당히낮아진데에는출입금지프로그램을 엄격하게시행한것과더불어상담등사람들이 NCPG 에도움을요청하는 데용이하게한것이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고있음 구분 Voluntary Visit Limit Family Visit Limit Third Party Visit Limit 자료 : NCPG 홈페이지 ( < 카지노방문횟수제한제도 (Casino Visit Limit)> 내용 카지노이용객본인이자발적으로 NCPG( 게임중독방지위원회 ) 웹사이트온라인신청을통해월 1~8 회의방문횟수를제한함 가족들이가족구성원을대신해카지노출입제한을신청 2013 년 1 월 31 일부터긴급한경우에한해임시가족퇴출신청 (PFEO) 가능 NCPG 의사정인위원회가신용불량자또는카지노로인한재정적피해가우려되는사람에대해방문횟수제한부과

24 ( 향후 IR 조성계획 ) 카지노규제법에서 2020년까지는 2개의카지노만을허용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20년이후에추가적으로카지노또는복합리조트를조성할지는산업통상부의결정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함라 ) 사진

25 2) Marina Bay Sands 가 ) 개요ㅇ마리나베이샌즈는비즈니스형복합리조트표방하여센트럴비즈니스디스트릭트에서 5분거리에있는마리나베이매립지에건설한대규모복합리조트임ㅇ세계최대카지노회사중하나인 LasVegas Sands가개발하였으며, 총건설비용은토지비포함 57억달러 ( 약 6조 ) 가투자되었음ㅇ호텔컨벤션센터및카지노시설등은 2010년 4월에개장하였고, 수영장을포함한스카이파크는최고층에실외형으로설계하여 2010년 6월개장함ㅇ마리나베이샌즈는호텔타워, 스카이파크, 카지노, 쇼핑몰,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야외공연장및복합상가로구성된 9개의주요시설로구성됨 구분위치규모설계시공주요시설개발연혁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매립지 마리나베이샌즈 대지면적 : 154,938 m2 / 전체면적 : 929,000 m2 Moshe Safdie, Chong Swan Lek, Louisa Ong Kee 등 Arup Group Limited, Parsons Brinckerhoff, 쌍용건설등 호텔, 스카이파크, 카지노장, 쇼핑몰,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야외공연장, 복합상가등 2006 년 3 월 : Las Vegas Sands, Harrah's Entertainment 와 Keppel Land 컨소시엄, Genting International 과 Star Cruises 컨소시엄, MGM Mirage 와 Capitaland 컨소시엄등 4 개업체입찰에참여 2006 년 5 월 : 싱가포르정부는위원회, 디자인평가패널등이제안서에대해 4 가지요소를바탕으로 Las Vegas Sands 를선정함 2007 년 2 월 : 착공 2010 년 4 월 : 호텔일부, 컨벤션센터, 카지노개장 2010 년 6 월 : 마리나베이샌즈개장 2010 년 10 월 : 극장개장 2011 년 2 월 : 박물관개장

26 나 ) 인터뷰대상 Chester Chua(Director of Global Development Executive Office) 다 ) 주요인터뷰내용ㅇ싱가포르에오픈된두개의복합리조트는금융가에서 5분거리에위치한 MICE 중심의마리나베이샌즈와센토사섬에위치한테마파크중심의센토사리조트월드센토사로두개의복합리조트가중점을두고있는것이다름ㅇ마리나베이샌즈에서는호텔과 MICE 시설이가장인기가있으며, 호텔의경우객실이용률이 97% 에달할정도로수요가높고 MICE 시설역시 6,700여명이상수용가능한 Grand Ball Room을포함하여전시공간, 회의시설등항상예약이완료될정도임 - 따라서마리나베이샌즈주변에위치한호텔과 MICE 시설에도수요창출의효과도가져오며주변에약 7,000개의호텔객실이공급됨 - MICE 시설건축비용만 1억달러가소요되었으며, MICE 시설근무직원은 4-500명정도이고행사시에추가로일용직을고용하는형태로운영됨ㅇ쇼핑시설에는약 250개의상가가입점되어있으며지하철역에서바로접근가능함ㅇ마리나베이샌즈전체시설의연간방문객은내외국인전체 4,000 만명으로집계됨ㅇ카지노시설은전체 4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1-2층은 Mass 고객, 3-4층은 VIP 고객을위한공간으로구성됨 - 게이밍공간 (Gaming Space) 는전체면적의 3% 정도로카지노내에서도 Gaming Space 와 Non-Gaming Space로구분되어있음 - 카지노시설내에는 600대의테이블게임과 2500대의슬로머신이운영되고있음 - VIP룸은 35개운영되고있으며크기별로다양하고가장중요시하는것은고객의프라이버시임에따라 VIP 전용입구가따로있으며호텔스위트룸과바로연결되는입구도있음 - 마리나베이샌즈카지노는정켓운영을허용하지않음ㅇ카지노시설입장을위해서는내국인의경우입장료를부과하고있음에따라입 퇴장시내외국인모두신분증 ( 외국인의경우여권 ) 확인을매우철저히하고있으며, 내국인과외국인을구분하여 Security Check를통과후에입장할수있음ㅇ도박중독예방을위해서곳곳에 NCPG 및책임도박에관한홍보물과영상을상영하고있으며, 어디에서든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함 - 머신마다시계와책임도박홍보영상시스템을설치해운영중이며, 각테

27 이블은물론곳곳에서시간과책임도박에관한내용을확인할수있음 ㅇ마리나베이샌즈의전체매출액중카지노매출비중은약 70% 가량임 구분 호텔 (Hotel Towers) 하늘정원 (Sky Park) 카지노 (MBS Casino) 쇼핑몰 (The Shoppers at Marina Bay Sands) 컨벤션센터 (Sands Expo and Convention) 박물관 (ArtScience Museum) 극장 (Master Card Theatres) 야외공연장 (Event Plaza) 복합상가 (Crystal Pavilions) 마리나베이샌즈 부지면적 23,400 m2 / 연면적 302,171 m2 지하 3 층 ~ 지상 57 층규모 3 개의호텔에 2,561 실로구성 ( 총 6 개동이며, 2 개동이한쌍으로구성됨 ) 마리나베이샌즈호텔타워상공 200m 높이에위치 에펠탑보다긴 340m 길이와 40m 폭으로구성 3,900 명수용가능 2 개의 F&B 시설과수영장, 관람지역, 산책로및편의시설이갖춰짐 연면적 15,000 m2규모 테이블 600 대 / 슬롯머신 2,500 대 연면적 74,311 m2 ( 소매점및 F&B 포함 ) 전세계명품브랜드와유명음식점유치 이탈리아베니스컨셉의인공수로및곤돌라설치 연면적 121,000 m2 / 45,000 명수용 8,000 m2규모의대연회장보유 ( 아시아최대규모 ) 연면적 15,000 m2 10 개의꽃잎을가진연꽃컨셉으로개발 6,000 m2의갤러리공간및 3,000 m2의연못등으로구성 연면적 21,980 m2 Sands Theatre 와 Grand Theatre 총 3,835 석 연면적 5,000 m2 1 만명이상수용가능 연면적 5,914 m2 명품매장및유명나이트클럽 (Pangaea, Avalon) 위치

28 비카지노매출액 라 ) 사진 <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매출현황 (2012~2013) > 구분 카지노매출액 22 억 7,180 만 23 억 6,320 만 호텔 3 억 2,550 만 3 억 6,020 만 쇼핑 1 억 5,630 만 1 억 5,390 만 식음료 1 억 8,850 만 1 억 8,720 만 컨벤션외기타 1 억 990 만 1 억 510 만 계 30 억 5,190 만 31 억 6,960 만 EBITDA 13 억 6,600 만 13 억 8,370 만 ( 단위 : 싱가포르달러 )

29 3) Resort World Sentosa ㅇ리조트월드센토사는가족중심테마파크복합리조트로 2007년 4월에착공후 2010년 1월호텔, 2월카지노, 2011년 5월유니버셜스튜디오가순차적으로개장함ㅇ리조트월드센토사는현존하는복합리조트중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대지면적이 490,000m2이고, 연면적이 343,000m2임ㅇ총투자규모는 52.5억달러이며, Genting International 이투자함 - 490,000 m2규모의토지에 5억달러, 유니버셜스튜디오테마파크구축에 13억달러소요됨ㅇ 6개호텔, 테마파크, 극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해양생태공원및카지노등의주요시설로구성됨 구분위치규모설계사업자주요시설개발연혁 싱가포르센토사섬 대지 : 490,000 m2 연면적 : 343,000 m2 Michael Graves & Associate 리조트월드센토사 Genting Group 의자회사 Genting International 과 Star Cruises 호텔 6 개동,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 카지노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아쿠아리움등 2006 년 10 월 : Harrah's Entertainment 와 Keppel Land 컨소시엄, Genting International 과 Star Cruises 컨소시엄, Kerzner International 과 Capital Land 컨소시엄, Eighth Wonder Asia, Sun International 등 5 개업체입찰참여 2006 년 12 월 : 싱가포르정부 Genting International 과 Star Cruises 컨소시엄선정 2007 년 4 월 : 공사착공 2007 년 11 월 : 리조트월드센토사 6 개어트랙션발표 2008 년 10 월 : 유니버셜스튜디오의신규어트랙션발표 2009 년 9 월 : 유니버셜스튜디오의신규어트랙션발표 2010 년 1 월 : Crocksford Tower, Hotel Michael, Hard Rock Hotel, Fetive Hotel 등 4 개호텔개장 2010 년 2 월 : 리조트월드센토사카지노개장 2010 년 10 월 : 워터파크개장 2011 년 5 월 : 유니버셜스튜디오싱가포르개장 2011 년 10 월 : 해양박물관개장 2012 년 2 월 : 아쿠아리우스호텔과비치빌라개장 2012 년 11 월 : 해양공원개장 2013 년 1 월 : 테마파크 Sesame Street Spaghetti Space Chase 개장

30 구분 호텔 Universal Studio ( 테마파크 ) Resorts World Sentosa Casino( 카지노 ) Festive Grand Theatre( 극장 ) Resorts World Convention Centre( 컨벤션센터 ) Maritime Experiential Museum( 박물관 ) Marine Life Park ( 해양생물생태공원 ) 리조트월드센토사 6 개의호텔에총 1,507 개객실보유 다양한수요층요구의충족을위해여러형태의호텔을개발 Crockfords Tower(20,000 m2 ) 총 120 개의펜트하우스수준의객실보유 Hotel Michael(33,000 m2 ) 총 437 개객실보유 Hard Rock Hotel Singapore(25,000 m2 ) 총 360 개객실보유 Festive Hotel(33,000 m2 ) 총 390 개객실보유 Equarius Hotel(29,000 m2 ) 총 200 개객실보유 Beach Villas(7,000 m2 ) 총 40 개객실보유 연면적 200,000 m2 할리우드, 뉴욕, 고대이집트, 파파어웨이, SF 시티, 마다가스카, 잃어버린세계등 7 개테마로구성 2007 년 4 월착공 / 2010 년 3 월부분개장 / 2011 년 5 월정식개장 2012 년기준총 24 개의놀이시설도입 F&B 시설 (30 개이상 ) 과상업시설 (20 개이상 ) 이입점하여쇼핑공간으로조성 15,000 m2규모로조성 (Crockfords Tower) 2013 년 1 분기기준 562 개의테이블과 2,410 개의머신을보유함 연면적 1,500 m2 1,600 개의좌석을보유 (4 개등급으로구성 ) 연면적 12,243 m2 (Hard Rock Hotel Singapore) 12,300 명을수용가능 23,226 m2규모로 400 개이상의희귀유물이전시 아시아의해양역사를보여주는최초이자유일한해양박물관 총면적 80,000 m2에이르는세계최대규모의해양생물생태공원으로 5.5 톤규모의시설에 10 만종의물고기를보유함 ㅇ리조트월드센토사의 2013년전체매출액은 28억 4,700만싱가포르달러 ( 약 22 억 5,200만달러, 2014년 9월기준환산 ) 로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2013년 EBITDA 는 11억 6,000만싱가포르달러 ( 약 9억 1,800만달러, 2014년 9월기준환산 ) 수준임ㅇ비카지노매출은 6억 6,000만싱가포르달러로전년대비 18.3% 이상의성장률을보였으나, 카지노매출이감소하면서전체매출은감소함ㅇ 2013년카지노부문매출액은전체매출의 76.7% 인 21억 8,500만싱가포르달러 ( 약 17억 2,900만달러, 2014년 9월기준환산 ) 로 2012년 23억 7,300만싱가포르달러에서 7.9% 감소하였음

31 < 싱가포르리조트월드센토사매출현황 (2013년기준 )> 구분금액카지노매출액 21억 8,500만달러비카지노매출액 6억 6,000만달러기타 179만달러계 28억 4,700만달러자료 : Genting Singapore(2014), 2013 Annual report ( 단위 : 싱가포르달러 ) 사진

32 4. 기대효과및시사점 동남아카지노운영국가들대부분의경우카지노를위한전문관리감독기관을설립하여카지노에대한철저하고엄격한규제및관리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카지노감독기관은모두정부소속기관으로직원수만싱가포르 160명, 마카오 400 여명, 필리핀 11,500 명에달하며, 모두직접카지노에파견근무하여매일매출에대한보고를실시하는등현장모니터링이철저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됨 마카오등정부의카지노포함사행산업에대한기본입장은산업적인측면에서는재정적으로평등한위치에서운영될수있도록하되정부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규제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또한, 카지노방문손님중큰금액을베팅하는고객의경우자금의출처를파악하고문제손님에대해서는블랙리스트를별로도작성하여관리하는등문제의소지를차단하고있음 카지노업체에부과되는세금의경우카지노총매출기준이외에매년라이센스수수료및테이블과머신에대한수수료등다양한방법을통해세금을부과하고있으며이를통해도박중독캠페인등사회공헌에노력을하고있음 싱가포르의경우단두곳에한하여카지노를허용하도록하고카지노면허에대한갱신절차가 1년가까이소요될정도로까다롭고엄격하게심사하고면허수수료를상당히높게책정하여부과하고있으며, 카지노에종사하는직원에대해서도면허를받도록하고규제및관리함 마카오의카지노종사직원면허제도는별로로실시하고있지않으나카지노업체내에서자체직원신원검증을채용전 1달가까이할애할수준의세부적심사를진행후채용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음 - 최근들어정부에서카지노종사자에대한교육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필리핀도싱가폴과마찬가지로카지노직원에대한면허제도를실시하고있음 카지노는범죄의요소를안고가는산업임을인식하고건전하고정직한게이밍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에서최대한규제하고도박중독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을많이하고있음

33 5. 연구보고서반영, 활용내용 카지노의정책방향은국내카지노산업과외국의카지노산업의차이가있어국제표준기준안을평면적으로시행하기에는한계있으나그동안의진입규제중심체계에서카지노산업전반에대한관리감독의규제정비로의접근순회로카지노정책방향이수렴함 금년우리나라는복합리조트라일컬을수있는파라다이스시티가개장되고 2019, 2020년에걸쳐복합리조트가순차적으로개장되므로카지노산업규모와구조측면에서크게변화될것으로예상되고이에따라관리감독에대한필요성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도개선에있어카지노산업의 ' 범죄로부터자유로운환경 ' 조성과 ' 공정한이용환경구축 ' 을위한강도높은투명성과무결성이요구되며이런정책기조에따라정책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관리감독제도개선과이를시행하는감독기관을설치하여운영해할것임 해외카지노감독기관의규모및역할을바탕으로국내카지노감독기관수립방안마련해야할것임 - 카지노에상주하는현장모니터링직원은필수적으로요구되며, 정부의카지노담당인원역시대폭확대할필요가있음 - 단, 우리나라의경우사행산업을통합관리하는사감위와의기능중복등으로부처간의견이엇갈리고있는만큼, 예방과사후문제해결등에대한논의를통해기능에대한정립을통해감독기구설치에대한방향을검토해야할것임 카지노운영권에대한갱신제도도입이필요하며, 더불어종사자에대한등록또는면허제도와정켓에대한등록관리제도도입방안을검토해야할것임 - 갱신하는절차와시기에있어서는새로개장하는복합리조트나기존카지노산업현황에대한종합적검토를통해설정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