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상표권자등의상표사용실태조사 분석및 공정한상표사용가이드라인구축방안

Transcription

1

2 발간등록번호 상표권자등의상표사용실태조사 분석및 공정한상표사용가이드라인구축방안

3

4

5

6 - i -

7 - ii -

8 < 표 1> 상표권자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상표권자 Check List 비교대상상표가동일또는유사합니까? 상표를상품에표시하거나상표를부착한상품을유통, 광고하고있습니까? 등록된상표가현재유효합니까? 등록된상표를현재업으로써사용하고있습니까? 정보전달을위한사용등상표권효력이제한되는사용이진않나요? 상표권이출원되기전에선의로사용하여유명해지진않았나요? < 표 2> 오픈마켓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오픈마켓 Check List 판매자의신원확인을통하여진정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까? 상품, 서비스의내용, 거래조건을확인하는정보를보장하고있습니까? 전자거래관련계약체결및계약내용의입증책임이판매자에게있음을밝히고있습니까? 광고내에상표의거짓표시나기타타인의지식재산권등을침해하는사안은없습니까? 거짓표시로인해진정상품이나소비자가원하는상품을받지못한경우에대한대응방안을구축하고있습니까? < 표 3> 오픈마켓가이드라인 ( 예시 ) 오픈마켓사업자의거래안전확보조치판단 Check List 상표권침해게시물이게시된목적이영리인가아닌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내용이유명브랜드 ( 널리알려진상표 ) 를침해하는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게시기간과방법은무엇인가? 상표권침해게시물로인한피해의정도는어느정도인가? 상표권침해게시자와피해자의관계는무엇인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삭제요구가있었는가없었는가? 상표권침해자와상표권자의대응태도는어떠한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이존재하는당시관련인터넷기술의발전수준은어떠하고기술적수단의도입에따른경제적비용은무엇인가? - iii -

9 < 표 4> 병행수입업자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병행수입업자준수사항 병행수입이가능한물품인지사전에확인을하여야합니다. - 국내에서제조 (OEM포함) 만하며외국상표권자와동일관계이나계열사라는특별한관계가없는한병행수입은금지! 병행수입물품에대하여는반드시통관인증표지를부착하여야합니다. - 온라인판매의경우 : 판매광고화면에병행수입물품통관표지의 QR 코드를표시하여판매 - 오프라인판매의경우 : 병행수입물품의본체또는한글품질보증서겉면등소비자가쉽 게확인할수있는곳에부착하여판매 병행수입물품을판매할경우대하여 [ 병행수입 ] 또는 [ 병행수입제품 ] 이라는표시를하여야합니다. - 온라인판매의경우 : 판매글말머리에 [ 병행수입 ] 및 [ 병행수입제품 ] 등으로표기하며, 판매화면및주의사항에병행수입제품이라는점과 이물품은대한민국세관정식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라는문구를재표시 - 오프라인판매의경우 : 매장내에 [ 본매장의상품은병행수입제품입니다 ] 라는표지판등과함께 해당매장의물품은대한민국세관정식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라는문구를등을부착하여안내 상표를사용하는경우 영업표지 로사용하는것만허용됩니다. - 허용되는경우 ( 온라인 ) : 판매화면에직접촬영한진정상품의물품을표기, 병행수입제품이라는점을밝히고상표의로고만사용 - 허용되지않는경우 ( 온라인 ) : 상표권자의온라인광고화면, 제품사진, 시즌북, 컬렉션사진등을판매화면에게시하는경우 - 허용되는경우 ( 오프라인 ) : 매장내내부간판, 표식, 포장지및쇼핑백에사용 - 허용되지않는경우 ( 오프라인 ) : 매장입구또는외부, 외벽에표식을부착, 명함에사용, 판매자를오인할수있게하는행위 - iv -

10 - v -

11 - vi -

12

13

14 - ix -

15 - x -

16 - xi -

17 - xii -

18 - xiii -

19 - xiv -

20

21

22 - 1 -

23 - 2 -

24 - 3 -

25 - 4 -

26 목적 ( 제 1 조 ) 이법은상표를보호함으로써상표사용자의업무상신용유지를도모하여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수요자의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27 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 ( 제34조 ) - 타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들에게널리인식되어있는상표 - 특정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들에게널리인식되어있는상표 - 현저하게인식된타인의상품이나영업과혼동유발, 식별력또는명성을손상시킬염려가있는상표 -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 6 -

28 상표의정의 ( 제 2 조 ) 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7 -

29 상표의사용 ( 제2조제1항제11호 ) 1. 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 2. 1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양도또는인도할목적으로전시 수출또는수입하는행위 3. 상품에관한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밖의수단에상표를표시, 전시, 알리는행위 - 8 -

30 상표권의효력 ( 제 89 조 / 제 83 조 ) 상표권은지정상품에관하여그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를독점한다. 상표권의존속기간은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0 년으로한다

31 전용사용권 ( 제 95 조 ) 전용사용권자는그설정행위로정한범위에서지정상품에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할 권리를독점한다

32 통상사용권 ( 제 97 조 ) 통상사용권의설정을받은통상사용권자는그설정범위로정한범위에서지정상품에 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를가진다

33 선사용에의하여상표를계속사용할권리 ( 제99조 ) 1. 부정경쟁의목적이없이타인의상표등록출원전부터국내에서계속사용하고있을것 2. 제1호에따라상표를사용한결과국내수요자간에그상표가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을것

34 상표권침해 ( 제108조 ) 1. 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 타인의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행위 2. 제1호의목적으로상품을제작 교부 판매또는소지하는행위 3. 타인의등록상표를위조 모조하거나할목적으로그용구를제작 교부 판매또는소지하는행위 4. 타인의등록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가표시된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을양도또는인도하기위하여소지하는행위

35 - 14 -

36 민사적구제방법 - 침해금지의청구및임시조치 ( 제107조 ) - 손해배상청구권 ( 제109조 ) - 신용회복청구권 ( 제113조 ) - 부당이득청구 ( 민법제741조 ), 가처분신청 ( 민집제300조 )

37 - 16 -

38 형사적구제방법 - 상표권침해죄 ( 제230조 ) - 거짓표시의죄 ( 제233조 ) - 거짓행위의죄 ( 제234조 )

39 - 18 -

40 - 19 -

41 - 20 -

42 다른사람의디자인권과의관계 ( 제 92 조 ) 등록상표가상표등록출원일전에출원된타인의지식재산권과저촉되는경우에는, 저 촉되는지정상품에대한상표는다른권리자의동의를받지않고는사용할수없다

43 거짓표시의금지 ( 제224조 ) - 등록또는출원을하지않은상표를등록상표또는등록출원상표인것같이상품에표시하는행위 - 등록또는출원을하지않은상표를등록상표또는등록출원상표인것같이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포장또는그밖의영업용거래서류등에표시하는행위 - 지정상품외의상품에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하는경우, 그상표에상표등록표시또는이와혼동하기쉬운표시를하는행위

44 < 표 1> 부정경쟁행위의유형 구분 제 2 조제 1 호 가목 내용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 ( 頒布 ) 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

45 구분 제 2 조제 1 호 가목 내용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나목 가목또는나목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다목 가목또는나목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라목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 류또는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 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마목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바목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 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제 2 조제 1 호 사목 다음의어느하나의나라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일전 1년이내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이하 " 파리협약 " 이라한다 ) 당사국

46 구분 내용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 (3) 상표법조약 의체약국 ( 締約國 ) 제2조제1호아목제2조제1호자목제2조제1호차목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1)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2) 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47 - 26 -

48 - 27 -

49 - 28 -

50 - 29 -

51 - 30 -

52 - 31 -

53 - 32 -

54 - 33 -

55 표시 사업자나다른사업자에관한사항, 상품의내용, 거래조건등을알리기위한상품등의 용기 포장, 사업장등의게시물, 상품권등의증서에쓰거나붙인문자나도형

56 광고 사업자나다른사업자에관한사항, 상품등의내용, 거래조건등을알리기위해신문 인터넷신 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등으로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

57 - 36 -

58 - 37 -

59 - 38 -

60 - 39 -

61 무체재산권 ( 지식재산권 ) 의행사 ( 제 59 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상 표법에의한권리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62 - 41 -

63 - 42 -

64 - 43 -

65 - 44 -

66 < 그림 1> 상표의사용, 표시와관련한법제도요약

67 - 46 -

68 - 47 -

69 - 48 -

70 < 표 2> 상표권남용에서주관적요건에대한판단 주관적요건을요구한판례 대법원 선고 89 다카 2988 대법원 선고 92 도 2054 주관적요건이불필요하다고한판례대법원 선고 2005다67223 대법원 선고 2005다39099 대법원 선고 2006다40461, 대법원 선고 2010다

71 - 50 -

72 - 51 -

73 관련판례진한커피사건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사건개요 피신청인이편집음반의제명으로사용하던 가상표출원되어있지않음을 인지한신청인이 를출원 등록후피신청인의편집음반시리즈에등록상표인 의사용금지가처분을신청한사건 판시사항법원은주지성을획득한편집음반의제명을부정한목적을가지고등록한상표권자가신청한가처분은상표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상표권자의상표권행사가상표사용자의업무상의신용유지와수요자의이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상표제도의목적이나기능을일탈하여공정한경쟁질서와상거래질서를어지럽히고수요자사이에혼동을초래하거나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등법적으로보호받을만한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상표권의행사는가사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등록상표에관한권리를남용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 고함또한확장하였고, 상표권행사의목적이오직상대방에게고통을주고손해를입히려는데있을뿐이를행사하는사람에게는아무런이익이없어야한다는주관적요건을반드시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라고하여상표권남용을인정하는데주관적요건을요구하지않음 관련판례비제바노사건 ( 대법원 선고 98 다 49142) 사건개요원고는 비제바노, VIGEVANO 표장을사용한구두등의제품을제조, 판매하여오면서전국의백화점, 시내번화가에직영점또는대리점을개설하여약 678억원에해당하는상당한매출을올리고있었고, 1978년이래로위표장을부착한제품에대하여광고를하여 1989년말경에는광고비지출액누계가약 82억원에이르게된바있음. 피고는 1998년시계류에관하여 비제바노 표장으로상표의등록출원을하여상표등록을받고, 그표장을부착한시계제품 ( 비제바노시계 ) 을생산, 판매한바이에원고가피고의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는이유로상표사용의금지를청구한사건 판시사항 법원은저명한상품표지인가의여부는그표지의사용, 공급, 영업활동의기간, 방법, 태양및거래범위등과그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널리알려져있느냐의

74 여부등이기준이되고, 저명한상품표지와동일 유사한상품표지를사용하여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경우비록그상품이저명상품표지의상품과다른상품이라하더라도, 한기업이여러가지이질적인산업분야에걸쳐여러가지다른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일반화된현대의산업구조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로서는그상품의용도및판매거래의상황등에따라저명상품표지의소유자나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그상품이생산 판매되는것으로인식하여상품의출처에혼동을일으킬수가있다고함 ' 비제바노, VIGEVANO' 를요부로하는등록상표가주지 저명성을획득하였다고본후, 그와동일 유사한등록상표를시계제품에사용하는행위는구부정경쟁방지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상표권의등록이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시킬목적으로한것이아니고국내에서널리인식되어사용되고있는타인의상표와동일ㆍ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혼동을일으키게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형식상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의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가사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상표법에의한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할수없다고판시

75 관련판례 UNO 사건 ( 대법원 선고 97 후 3920 상표불사용취소판결 ) 사건개요피심판청구인은 1993년미국의누메로우노회사 (Nomero UNO Franchise Corporation) 와계약을맺고한국에서누메로우노피자전문점을운영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고, 같은해 11월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양도받은후소외누메로우노퍼시픽프랜차이즈주식회사를설립하고같은날그대표이사가된사실, 같은해 4월보건사회부장관앞으로위회사와체결한기술도입계약을신고하여신고가수리된사실, 같은해 6 월피자소스샘플을수입하는등의행위가, 등록서비스표를행사한사실이되는지여부 판시사항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에의한등록취소심판은등록상표가계속하여 3년이상정당한이유없이사용되지않음으로써그취소의요건은충족되고, 상표의이전이있는경우라도이전등록시부터불사용의기간을계산하여야하는것이아니라할것이며, 또위규정의 정당한이유 라함은질병기타천재등의불가항력에의하여영업을할수없는경우뿐만아니라법률에의한규제, 판매금지, 또는국가의수입제한조치등에의하여부득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이국내에서일반적, 정상적으로거래할수없는경우와같이상표권자의귀책사유로인하지아니한상표불사용의경우도포함된다. 등록상표나등록서비스표의이전이있는경우, 그상표나서비스표의양수인은그양수당시당해상표나서비스표의사용상황등을조사하여예컨대, 불사용의상태가상당기간계속된경우에는그등록이장차취소될가능성이있다는점을예상하고양수하는것으로볼것이고, 따라서이러한경우에그불사용에대한 정당한이유 를판단함에있어서는단지당해상표나서비스표의이전등록이후의사정만참작할것이아니고그이전등록이전의계속된불사용의사정도함께고려함이상당하다

76 관련판례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건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사건개요 주지성을획득하지못한원고썬마이크로시스템즈등이자신의오피스소프트웨어제 명을부정등록한피고에대하여상표권불침해확인을구한사건 판시사항법원은앞선 진한커피 사건의판시내용과같이상표권의남용의판단은객관적요건으로서상표제도의목적의일탈을언급하고, 주관적요건은필요하지아니함을다시한번확인한후, 원고들이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한표장을오피스소프트웨어에사용하리라는것을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전에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한영업을한바없고그와같은영업을할것으로보

77 이지도않는점, 피고가원고들이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한표장을계속사용하여왔음에도곧바로이를문제로삼지않고있다가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한표장을사용한원고들의영업활동이활발해진시점에서이를문제삼고상당한돈을양도대가로요구한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의원들에대한이사건등록상표권의행사는상표사용자의업무상의신용유지와수요자의이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상표제도의목적이나기능을일탈하여공정한경쟁질서와상거래질서를어지럽히는것이어서비록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등록상표에대한권리를남용하는것이라판시하였다. 관련판례 KGB 사건 ( 대법원 후 1267 결정 ) 사건개요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한조성덕은 경뉴질랜드국신청외회사와수입계약을체결하고 KGB 로구성된채무자상표의사용상품을국내에수입판매하였으며, 조성덕이채무자상표를모방하여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하여 이를등록한후, 신청외회사에게채무자상표의사용상품이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그수출을중지하라는경고장을보내고, 수원세관에채무자상표가사용된상품에관하여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입사실통보서를제출함과아울러채무자에대하여는공동상표권자인채권자가이사건가처분을신청한사건 판시사항대법원은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이그상표를이용한제품을판매, 생산함으로써자신의상품과다른업자의상품의식별력을가지게하기위한것이아니라 KGB 제품의독점적수입판매권을부여받는내용의계약을강제하거나그러한계약을맺는과정에서유리한입지를확보하여부당한이익을얻기위한부정한의도하에출원한것으로보이고, 또한조성덕으로서는채무자대표이사이중희에게채무자사용상표가붙은 KGB 제품에관한독점수입판매권과함께영업을양도하였으므로적어도신청외회사와맺은계약기간동안에는위제품에대한독점적인수입판매권이유지, 보장될수있도록협력하고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되며, 채무자에대하여영업양도인으로서일정한기간동안동종영업에관한경업금지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인데, 위와같은의도로채무자사용상표와동일, 유사한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 등록하는것은비록그것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부정경쟁행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신의칙내지사회질서에반하는것으로서그러한상표권의행사는채무자에게손해를가하거나고통을주기위한권리의행사에해당하고, 채권자도조성덕의위와같은부정한의도에공동으로가담한것으로보이므로, 채권자의채무자에대한이사건가처분신청은사회질서에반하는것으로서상표권을남용한권리의행사로서허용될수없다고한원심판결을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78 관련판례공문수학사건 (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 사건개요 공문수학 이라는영업표지로서수학학습교육사업등을하고있는원고 ( 주식회사대교 ) 가한편으로는소외회사 ( 일본소재학습교재회사인주식회사공문교육연구회 ) 와그영업표지및등록상표의사용에관한계약을추진하면서, 또한편으로는아무런허락없이그영업표지와유사상표를사용하던중그사용계약조건이맞지않아위계약을포기하였다가소외회사의상표권을침해하여그주지성을얻은후오히려소외회사로부터정당한사용허락을얻어그등록상표와동일한이사건상호를등록하고그러한영업표지로학습지출판사업을하고있는피고 ( 공문교육연구원주식회사 ) 에대한사건 판시사항이사건의경우상호의사용금지등을요청하는것은공정한경쟁질서를문란하게하는것으로서사회질서와신의에어긋난다고볼수밖에없으므로이는부정경쟁방지법이보호하는권리를남용한것이라할것이라고판시 관련판례 K2 사건 ( 대법원 마 1569 결정 ) 사건개요신청인회사는 K2와동일성이인정되는상표들을장기간에걸쳐사용하였을뿐만아니라 2002년경부터 상표를계속적 중점적으로사용함으로써출원일인 경무렵이미등산화, 안전화및등산용품등에관하여대다수의수요자에게 상표가신청인회사의상품표지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고할것이어서그식

79 별력과주지성의취득을인정받은바, 피신청인은등록상표와유사한, 를등록출원하여사용한사건 판시사항대법원은상표권의등록이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시킬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국내에서널리인식되어사용되고있는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혼동을일으키게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형식상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의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설령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상표법에의한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71)

80 - 59 -

81 관련판례天の川사건 ( 東京高判昭和 高裁民集 8 卷 5 號 371 頁 ) 사건개요상표 天の川 ( 일본어관념상 은하 를나타냄 ) 을이용하여만두의제조판매를행하고성업중이었던자에대하여 12년간불사용하였던타인의등록상표 銀河 ( 은하 ) 를양수받아이것에근거하여상표권침해의주장을한사례 판시사항해당판결에서상표권자가취했던수단이고식적 ( 姑息的 ) 이라는점, 상표권자자신이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이유로 天の川 의사용이금지되었었던점등을이유로하여권리남용을긍정 관련판례 DCC 사건 ( 廣島地福山支部昭和 判タ 499 号 211 頁 ) 홍차, 커피등에상표 DCC 를 23년간에걸쳐서사용하여히로시마현내에서상당한지명도를가지게된 Y에대하여그후에그다지투자도하지않고차, 커피등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 DCC 에대하여등록을받은 X가상표권의침해를주장하는것은권리의남용에해당 관련판례梅花堂사건 ( 大阪高判昭和 下級民集 16 卷 1 号頁 ) 대표이사등을역임한회사의주재자 A로부터 15년간에걸쳐서양갱 ( 과자의일종 ) 의등록상표 梅花堂 의사용을허락받고이것이주지되도록할정도로현재성업중의회사 Y에대하여퇴임후의 A로부터등록상표를양수받은 X가상표권을행사하는것은상표의출처표시기능과품질보증기능을지나치게무시하는것이며상표권의독점적기능에서도다른권리의경우와동일하게내재적인제약이있다고생각해야만하는것으로보아권리남용을긍정 관련판례キングコブラ사건 ( 東京地判平成 判時 1692 号 122 頁 ) コブラ ( 영어로 cobra( 코브라 ) 임 ) 상표의골프클럽을제조하는미국의제조회사 A 에

82 특별히주문하여 キングコブラ ( 영어로 king cobra( 킹코브라 ) 임 ) 상표의골프클럽을제조하게하여 キングコブラ 상표품을 コブラ 상표품의시리즈상품으로서취급하여이러한 2종류의상표품을수입판매하여왔던 X가상표 キングコブラ 를등록출원한행위는신의칙에반하는것이었다고하여 A의수입총대리점인 Y에대한 X의상표권행사를권리남용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 관련판례 Juventus 사건 ( 東京地判平成 判時 1717 号 132 頁 ) 일본의 Juventus( 유벤투스 ) 상표의상표권자가이탈리아의프로축구팀 유벤투스팀 으로부터라이선스를받아그공식적인상품을수입판매하고있는자에대하여행사한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의모든것에대하여권리남용으로판단하여기각

83 < 그림 2> 지재권 ( 특허 ) 의표시사례 * 이미지출처 : 특허청 < 그림 3> 상표등록표시예시 * 이미지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84 - 63 -

85 - 64 -

86 < 표 3> 상표의거짓표시유형및사례 사례 유형 1 - ⅰ) 존재하지않는상표등록출원 번호를표시한경우 1 - ⅳ) 존재하지않는상표등록을표시하는경우 ( 해당상품의경우등록번호자체를표기하지않고, 상표등록 이라는문구만을표시한사례 1 - ⅰ) 해당상표와제품에표기된상표가일치하지않는경우, 해당상표등록번호의경우, 광고제품과관계없는상표권으로확인 1 - ⅳ) 존재하지않는상표등록을표시하는경우 ( 해당상품의경우등록번호자체를표기하지도않았으며, 상표특허등록이라고하는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한사례 ) * 이미지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표시가이드라인 /G 마켓

87 < 그림 4> 증명표장예시

88 - 67 -

89 - 68 -

90 - 69 -

91 - 70 -

92 - 71 -

93 - 72 -

94 < 표 4> 권리남용의유형분류 구분유형무효또는무효사유가명백한상표권의행사불사용상표의상표권의행사 주요내용등록무효심결확정이전이라하더라도해당상표등록이무효심판에의하여무효로될것이명백한경우상표권에기초한침해금지또는손해배상청구등의청구는권리남용에해당등록상표를국내에서 3년이상사용하지아니할경우그상표등록의취소를청구할수있는데다만과거 3년이상사용하지않은사실이있다고하더라도취소심판청구시사용하고있으면취소사유가되지않는다. 하지만상표의사용이라는것은상품에정당한사용을의미하기때문에, ⅰ) 상표를그지정상품과구체적관련없이사용하거나 ⅱ) 지정상품에사용했다하더라도, 단순히불사용취소를면하기위하여극히소량의상품에표시한정도라면정당한사용이라할수없는바권리남용에해당 다만, 불사용을이유로한상표등록취소심결이확정되기전에는권리남용을주장할수없으며, 등록상표에불사용취소사유가있다는사정만으로는상표권의행사가권리남용에해당되지않음 신의칙내지사회질서에반하는 상표권행사 부정경쟁방지법을주장하는경우 1 등록상표권자가선사용자와의관계에서신의칙에위배되는등법적으로보호받을가치가없다고인정되고, 2 선사용자의동의없이상표출원등록을하였으며, 3 선사용자에대하여또는선사용자로부터사용승낙을받아상표를사용하는자에대하여등록상표권을행사하는것은권리남용에해당주지의정도에이른상표사용자라하더라도, 그주지성이등록상표의등록후에취득되었고, 등록상표권자와의관계에서오히려신의칙에위반되어, 그등록상표권자로부터승낙을받아 등록상표 혹은등록상표와동일한 상호 를사용하는자에대하여자신의상표가주지상표임을이유로부정경쟁방지보호법에의한보호를구하는것은권리남용에해당

95 구분유형 주요내용 주지의선상표표시사용자가상표권자의권리행사에대하여권리남용에해당된다고주장하는경우 : 주지의미등록선상표사용자가원고가되어상표권자의등록상표의사용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는주장에대하여상표권자의등록상표에대한사용이등록상표의상표권에기한적법한것이라는항변은일정한조건하에서권리남용에해당주지되지않은선상표사용자가상표권자의권리행사에대하여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경우 : 주지의정도에이르지않는미등록선상표사용자와상표권자사이에서선사용자가상표등록수년전부터선사용상표를사용하였다하더라도등록상표권자가그를상대로상표권을행사하는것은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음

96 < 표 5> 상표출원의각단계에서의거짓표시유형 상표출원단계 등록전 구체적사례 1 상표등록출원이아님에도불구하고등록상표표시를하는경우 2 상품에적용되지않은상표등록 ( 출원 ) 번호를표시하거나존재하지않는상표등록 ( 출원 ) 번호를효시하는경우 3 특허, 실용신안또는디자인으로등록된것에대해상표등록표시를하는경우 출원단계 1 상표등록출원중인제품에대하여등록상 표, 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하는경우 등록 1 상표등록이거절된제품인데도불구하고 등록상표표시를하거나상표등록제품으로표 시하는경우 상표소멸 1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불남및무효처분등으로권리가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등록상표표시를하거나상표등록제품으로표시하는경우

97 - 76 -

98 - 77 -

99 - 78 -

100 - 79 -

101 - 80 -

102 관련판례폴로사건 ( 대법원 선고 96 도 2191 판결 ) 사건개요일경물산주식회사 ( 이하 일경물산 이라고한다 ) 는국내외의상표권자인미국법인더폴로로렌컴퍼니 ( 이하 상표권자 라고한다 ) 로부터폴로상표에관하여국내에서의전용사용권을설정받아폴로상표가부착된의류를국내에서제조 판매, 그런데피고인은병행수입이허용되는것으로믿고가짜폴로티셔츠를진정상품으로오인하여국내로수입 판매 판시사항 1) 국내전용사용권자가그등록을마친후폴로상표가부착된의류를국내에서제조 판매하면서많은비용을들여그제품에대한선전 광고등의활동을하여왔고, (2) 국내에서판매되는같은상표가부착된의류중에는미국외에인건비가낮은제3국에서주문자상표 (OEM) 방식으로제조되어판매되는상품들도적지않으며, (3) 국내전용사용권자와국외상표권자와의사이에는국내전용사용권설정에따른계약관계이외에달리동일인이라거나같은계열사라는등의특별한관계가없는경우에는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라고하더라도국내전용사용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 즉, 대법원은이러한경우 (1) 국외에서제조 판매되는상품과국내전용사용권자가제조 판매하는상품사이에품질상아무런차이가없다거나, (2) 그제조 판매의출처가동일한것이라고할수없고, (3) 또한국외상표권자와국내전용사용권자가공동의지배통제관

103 계에서상표권을남용하여부당하게독점적인이익을꾀할우려도적기때문에진정상품 의병행수입도국내전용사용권에대한침해가된다고판단 관련판례타미야모케이사건 ( 서울지방법원 선고 95 가합 판결 ) 사건개요일본법인인가부시기가이샤타미야모케이 ( 이하 상표권자 라고한다 ) 는플라스틱제완구및완구세트와관련하여일본및대한민국에서상표권자로등록하였으며, 원고인주식회사대성사 ( 이하 대성사 라고한다 ) 는상표권자와한국내독점판매계약을체결하고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하였다. 피고는상표권자의진정상품을일본으로부터병행수입하였다. 이에대성사는전용사용권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피고를상대로상표권침해행위의금지및상표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 판시사항서울지방법원은상표권의속지주의원칙을기본적으로상표권의효력은등록된국가의법률에따라규율하여야한다는원리로파악하였으며, 진정상품의병행수입행위가상표권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인가여부를판단함에있어외국에서의사실또는행위를참작하는것은속지주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보고, 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일률적으로금지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상표기능론에입각하여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상표권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는출처표시및품질보증등상표의기능에대한수요자들의이익보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등의사정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보았다. 본사안에서는대성사가수입판매하는상품과피고가수입판매하는상품의품질이동일하지못하고, 대성사상표권자와구별되는독자적인영업상의신용 (goodwill) 을형성하지못하였으며, 국내일반소비자및수요자의입장에서는

104 이사건등록상표가가리키는출처가상표권자라고인식할것이라고봄이상당하여이 사건병행수입은전용사용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 관련판례버버리사건 (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 사건개요원고 1 버버리는 1856년창립되고 1920년주식회사로발전한영국법인으로서, 전세계약 123개국에 1,154개의등록상표를보유하고있으며, 국내에있어서도양복, 코트, 셔츠,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등을지정상품으로한 21개의등록상표를보유하고있다. 원고 2 유로통상주식회사는국내에서유일하게원고버버리와독점적인수입 판매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원고 1 버버리로부터상품을공급받으면서이사건표장을영업에사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자이나, 단, 독점사용권등상표사용권을보유한상태는아니었다. 피고주식회사 EMEC는 1996년무렵부터버버리의본사가있는영국으로부터원고 1의생산제품을직접수입하여이를피고소재지건물에서직접판매하거나, 대리점을모집하여국내수요자들에게공급한바있다. 이에일반소비자입장에서는원고 2 유로통상이운영하는독점판매대리점과, 피고 EMEC가운영하는매장을구분하기어렵게되었으며, 심지어피고대리점에서구입한물건을원고 2 매장에반품을요구하는사례도존재한바, 원고들은피고의버버리상표의사용행위에대하여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주체혼동행위에해당, 그침해의금지또는예방을구하는소를제기 판시사항 1심법원은원고들의전부승소, 106) 2심법원은원고들의일부승소 107) 를인정하였으나대법원에서는상표권침해는인정하지않고, 원고 2 유로통상에대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부분만의침해를인정한바, 피고의원고버버리에대한패소부분을파기환송

105 관련판례한성자동차사건 ( 대법원 선고 2000 두 3184 판결 ) 사건개요원고한성자동차주식회사 ( 이하 한성자동차 라고한다 ) 는국내외의상표권자인독일법인메르세데스벤츠사 ( 이하 상표권자 라고한다 ) 와국내에서의독점적수입대리점계약을체결하고벤츠상표에대한전용사용권을가지게되었다. 한성자동차는이사건에서 (1) 관세청고시는법령에의하여위임을받은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행정입법의한계를일탈하여무효이고, (2) 많은비용을투자하여벤츠상표, 벤츠자동차및수입대리점으로서의자신을선전광고하였고, 제품의사후수리등을위하여정비시설및인력을유지함으로써독자적인영업상의신용을형성하였으며, (3) 상표권자와는법적, 경제적으로아무런특별한관계가없음을주장입증하고, 이에따라병행수입업자의진정

106 상품병행수입행위는한성자동차의전용사용권을침해하는행위라고주장 판시사항고등법원은위와같은원고의주장에대하여구체적인판단은하지아니하고, 비록원고가벤츠상표에대하여독점적인국내전용사용권자라하더라도이러한진정상품의병행수입행위는원고의전용사용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라할것 이라고간략히판시하였다. 즉, 국내외의상표권자가동일인이고병행수입되는상품이진정상품이면, 국내에상표권의전용사용권자가별도로있다고하더라도병행수입을금지할수없다는입장, 고등법원과대법원은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침해하지않는병행수입행위의요건및허용범위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고있지않아위판결의내용이어떠한경우까지미치는것인지명확하지않음. 따라서, 이러한법원의입장이폴로사건에서의대법원판결내용을사실상번복한것인지, 아니면그요건사실에대한입증자체가불충분하다고본것인지, 품질의차이가없으면병행수입이허용된다는것인지, 또는전용사용권자가국내에서제조 판매하는경우와단순한수입대리점관계는구별되어야한다고본것인지가불분명하게된바있음 관련판례까메리노사건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사건개요까메리노는화장품, 의류및패션관련지정상품에이사건표장의국내상표등록권을보유하고있고채권자는상표권자와상표권에관하여전용사용권의설정계약을마치고이사건표장의상표를부착한자동차용품등에관한일본내생산판매를위한독점실시권내지재실시권을일본엘마크에게부여. 엘마크는일본에스테도와독점적재실시권을근거하여자동차용방향제, 쿠션, 카매트등공급하되일본내에서만판매하는물품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 에스테도는이계약을위반하여대구의자동차수입판매자인채무자에게이사건표장이부착된엘마크의자동차용방향제, 방석, 쿠션, 카매트등자동차용품을수출하였고, 채무자는이사건상품을수입하여판매하였고자동차전문월간잡지에이사건표장을부착한상품사진과함께 자동차용품전문수입업체, 한국수입총판 등의문구를사용한광고를게재한바경쟁방지법상영업주체혼동행위에해당, 그침해의금지또는예방을구하는소를제기 판시사항 단순히약정위반만으로외국상표권자가정당하게부착한상표가위법한것으로되는 것은아니다 고판시

107 관련판례 K Mart 사건 109) 사건개요미국상표권자협회와그중 2명의회원이미관세청의행정규칙 (regulation) 의무효를구한사건. 1922년까지미국정부는회색상품에대하여아무런규제를하지않았으나, 미국회사가외국회사로부터상표권을매입하였으나그해외에서생산되어미국으로수입되어온회색상품에대하여수입금지조치를무효화한항소심판결에고무되어미국의회는 1922관세법제526조에회색상품의수입을금지하는조항을만들었으며위조항은 19U.S.C.1526(a) 으로편입, 미국세관의행정규칙은위관세법에의거하여미국인이나

108 미국내에서설립된회사의상표와동일한외국상품의수입을금지하기위하여압류와몰수를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었다. 그러나위행정규칙에는일정한경우에는회색상품이라도수입할수있도록하는예외조항이있었는데, (1) 미국과외국의상표를동일한사람 (person) 이나회사 (business entity) 가소유한경우, (2) 미국과외국의상표를소유한자가모자회자 (parent-subsidiary company) 나다른일반적소유관계 (common ownership or control) 가있는경우, (3) 외국에서생산된상품이미국의소유자의허락하에상표신청이있는경우등이다. K Mart를포함한미국의상표권자들은위행정규칙상의회색상품을수입할수있도록하는예외조항인 19CFR (c)(1),(2),(3) 의무효를주장하면서소를제기 판시사항 (1) 미국내제조권자가상표권자인외국회사의자회사인경우에그미국내자회사가자신의이름으로미국에서상표권을등록한경우에외국회사에서생산된물품을제3자가수입하는경우와, (2) 상표권자인미국회사가외국에자회사 (foreign-subsidiary) 나생산공장을설립하여상품을생산하여판매하고, 그물품이수입되는경우에는병행수입이허용이되고, (1) 외국회사가독립적인미국회사에상표권에대한라이센스를준경우나 (2) 미국회사가독립적인외국회사에외국에서만생산판매하도록라이센스를준경우에는미국내에서수입이허용되지않는다고하였다

109 관련판례 Lux 비누사건 112) 사건개요 Lux 비누의독점판매권을갖고있는원고상해익화회사가, 태국과홍콩에서 Lux 비누를수입하여국내시장에판매하는피고공주경제기술개발구상업수출회사를상대로상표권의독점사용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소를제기 판시사항 증거불충분으로피고의항변을기각한바, 구체적으로병행수입의허용여부를판단하 지않음 관련판례 AN ge 사건 113) 사건개요 AN ge 물품에대한독점판매권을부여받은북경법화의림상무주식회사가, 중국내에서판매권이없으며, 홍콩지역도매상으로부터물건을수입하여충칭시내백화점에서전문점을설치하고판매를한피고를대상으로부정경쟁행위라는주장을한사건 판시사항적법한교역행위를통하여수입한제품은진정상품이며, 피고가 대리상 등의명의로제품을판매했다하여도, 소비자들에게혼동과오해를일으킬수있다고보기어려우며, 따라서부정경쟁행위로볼수없음 관련판례미셸린타이어사건 114) 사건개요미셸린 (MICHELIN) 상표권자는일본에서생산한미셀린타이어를수입하여판매하는피고에대하여상표권침해를주장하였으며, 피고는자신들이판매하는타이어의경우일본공장에서생산한정품으로원고의상표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주장 판시사항 본사건피고타이어의경우 3C인증범위에속하나, 안정성보장이없고강제성적인증규정을위반한바, 상표는상품의출처를구분하는표지로상품의품질을보증하고상품제공자가신용을표지하는역할은한다. 이런기능과역할에손해를준다면상표권에대한침해가됨

110 관련판례 Osawa 사건 115)116) 사건개요사진장비를판매하는델라웨어주의회사인 Osawa사는미국내에서 Mamiya 상표의상표등록권자였고그사진기의제조업자인일본회사 Mamiya사는일본국내에서 Mamiya 상표의상표권자였다. 그런데세계시장을대상으로독점공급권을가지고있는일본회사 Osawa-Japan 사가미국내독점공급원을 Osawa사에게부여하고 Osawa에그제품을판매하였다. Osawa-Japan 사와 Mamiya사는각각미국회사인 Osawa사의주식을 93% 와 7% 소유하고있었다. Osawa-Japan 사는제조업자인 Mamiya사의주식을 30% 를소유하고있었다. Osawa사는 Mamiya장비의판매촉진을위하여광고선전비용을지출하였고장비사용자를대상으로교육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Mamiya사진기의매수자에게리베이트 ( 구입가격의구입환매 ) 를제공하기도했다. Osawa사는 Mamiya장비가미국에도착하면검사를하고미국특허청에 "Mamiya" 상표를등록한것을이유로관세청으로부터동사가지정한사진기소매상이판매한제품의승인받지아니한수입을금지하는배제명령을받아냈다. 원고는자신의허락없이 Mamiya" 사진기를수입함으로써위의배제명령에위반한사진기할인판매상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는법원이원고의법인격을부인 (pierce the corporateveils) 하여야하며 Guerlain판결 117) 논리에따라원고는보호받아서는안된다고주장 판시사항 Osawa사의품질보증서비스, 판매촉진을위한리베이트, 구매자에대한교육및홍보에의하여일본의 Mamiya" 상표와 goodwill로부터법률상, 사실상구별되는미국내 Mamiya" 상표와 goodwill이형성되었음을인정하면서원고승소의판결을내렸다. 당해상품의출처와품질에있어서공중의기망및혼동의염려는없었고단지지역적으로구별가능한 goodwill이확립되었다고해서그것만으로병행수입을금지시킬수있는권한을인정한법원의태도에비판의시각도있음

111 관련판례파커사건 118)119) 사건개요원고는미국에있어서등록상표인 PARKER 가붙여진만년필을미국에서일본에수입하는자인데, 일본에있어서전용사용권자가원고에대하여수입판매금지의가처분을청구한것이받아들여지자, 피고에대하여수입판매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 판시사항동일한상표에관하여동일인이내외국에서상표권을가지고있고그상표가본건 PARKER 상표와같이세계적으로저명한상표인경우에는상표권자가내국상표에대하여전용사용권을설정하는것은대부분전용사용권자에게외국에서제조한상품에대한내국에서의독점판매권만을부여할목적으로행해지므로그와같은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본의수요자들은상표가가리키는상품의출처는내국의판매원이아니라외국의제조자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원고가수입판매하려는파커사의제품과피고가수입판매하는파커사의제품은완전히동일하고, 그사이에품질상아무런차이도없는이상, 파커상표가붙여진상품이원고에의해수입되어도상품의출처, 품질에대해오인, 혼동을일으킬위험이없으므로상표의출처표시기능이나품질보증기능은침해받지않고파커사가이룬세계시장에있어서의명예와표리일체, 불가분의관계에있는피고가내국상표의전용사용권자로서갖는업무상의신용도손상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또한원고의수입, 판매행위로인하여피고의내국시장의독점적지배가위협을받을지라도이러한원고의행위를인정하게되면내국에서의가격및서비스등에있어서공정한경쟁에이루어져소비자에게이익을줄뿐만아니라국제무역이촉진되어산업발달이자극된다는적극적인이점이있어상표법의목적에적합한결과를가져온다고하였다. 원고는진정상품의무허락수입을금지하는권리를부인하기위하여동일인이동일한상표에관하여내국및외국에서등록하고있는경우에외국에서권리자에의해서정당하게행해진상품의공급으로인한외국상표권의소진은동시에내국의상표권에대해서도소진의효과를초래하고이것은파리조약에규정되어있는상표권독립의원칙과는관계가없다는입장에서유럽의법원이원용한소진이론을원용하여본건파커상품은파커사가미국에서제조하여홍콩의무역업자에게양도한것이므로 PARKER 상표가부착된상품에대한상표권자의권리는그상품이미국에서홍콩으로수출된때또는홍콩에서유통되었을때에이미소진되었다고주장하였으나법원은이소진이론에는찬성할수없다고하면서원고의동주장을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원고는형식적으로본건등록상표에대하여여하한사용권한도갖고있지않지만원고가하고있는진정한 PARKER 제품의수입및판매행위는상표보호의본질에비추어실질적으로는위법성을결하여권리침해가되지않는다고하여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본판결에서파커제품의병행수입에실질적인위법성이없다고판시한이유를다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파커는세계적으로알려진상표로서상품의출처가일본의수입대리점임을표시하는것은아니며, 둘째제3자가수입한파커제품이품질면에

112 서차등이없고, 셋째수입대리점의영업권은전세계적인파커제품의 goodwill을바탕으로하는것이므로병행수입으로침해받았다고할수없으며, 넷째진정상품을병행수입하는것은가격및서비스에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고, 다섯째병행수입상이수입대리점광고를이용하지않고불공정한거래를한사실이없다는것이다. 관련판례라코스테사건 120)121) 사건개요악어도형안에 lacoste' 를쓴등록상표의소유자인프랑스법인라코스테사와이상표의전용사용권자인三共生興株式會社가동상표가붙은의류를미국에서수입하여판매하는수입업자및판매업자를상대로위상품의수입및판매를금지하는소를제기하였고피고는진정상품의병행수입을항변 판시사항법원은내 외국에있어서의상표소유자의동일성과피고상품이정당한사용계약에기하여생산된상품임을인정하고본건등록상표와라코스테표장은표지의구성에서동일하지는않으나유사하고그출처원으로서원고라코스테를보이는일련의라코스테표장으로서동일시할수있다고하였다. 원고상품과피고상품과의사이에피고주장과같이품질, 형태의차이가있어도의류의품질, 형태등에대하여는그것이일정불변이라고할수없고유행, 시대등에따라서당연히변화하는것이고원고라코스테가라코스테표장으로서동일시할수있는상표아래품질, 형태의차이는세계적으로저명한원고라코스테를출처원으로표시하는상품의 허용된범위내 에서의차이라고할수있고그것에의해상표의품질보증기능이손상되는것은아니라고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

113 - 92 -

114 가맹점

115 < 표 6> 프랜차이즈상표권등록현황 구분 대표자등개인 개인 + 법인공동 법인 합계 등록건수 ( 비율 ) 749건 (76.7%) 66건 (6.8%) 161건 (16.5%) 976건 < 표 7> 프랜차이즈법인화전 / 후개인출원건수현황 구분 법인화전개인출원 * 법인화후개인출원 * 합계 등록건수 ( 비율 ) 279건 (28.9%) 687건 (71.1%) 966건 ** < 표 8> 프랜차이즈기업별상표권보유실태 구분 기업개수 ( 비율 ) 전부 or 일부를개인 + 법인이법인이보유합계개인이보유공동보유 ( 개인 => 법인으로이전 ) 159개 (73.6%) 10개 (4.6%) 47개 (21.8%) 216개

116 - 95 -

117 견련관계가없는경우 ( 예시 ) 견련관계가있는경우 ( 예시 ) 비료, 소주, 휠체어, 컴퓨터, 숙박업, 문구 구두, 의류, 화장품, 장신구, 시계보석 광고업, 은행업, 건설업, 수선업, 식당업 인쇄업, 광고업, 방송업, 통신업, 공연업 견련관계가없는경우 ( 예시 ) 견련관계가있는경우 ( 예시 ) 병원업, 법무서비스업, 건축설계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노무사업

118 - 97 -

119 < 그림 5> 가이드북에서의법제도활용예시

120 - 99 -

121 < 표 9> 상표남용과관련한그밖의문제 구분 상표권자 내용 - 지나친사용료또는로열티의요구 - 상표침해상황에대한방관 - 표시나상표사용, 사용방식에있어지나친형식요구 - 사소한침해상황에대한제재나중재요구 - 혼동가능성이희박한유사상표에대한권한행사 - 이종상품의유사상표에대한사용금지요구등 - 상표의사용행위라할수없는것에대한권한행사 * 예시 : 음반의제명및서적의제호로사용하는것, 완제품의부품에표시하는것등에대한제재 상표권리침해자 - 유사상표의사용 등록으로인한소비자혼동유발 - 저명상표의상품의이종상품에해당상표사용하여권한행사방해 상표사용권자 - 계약범위이탈또는초과사용 - 사용권을기초로한권한행사 ( 혼동가능성이희박한유사상표에대한제재등 ) - 계약만료후사용에대한문제 통신판매 ( 중개 ) 업자 - 상표권침해상황방관 - 침해로인한소비자피해구제책미비 - 상표권리확인의어려움 이용자 - 등록된상표여부확인어려움 - 진위여부확인절차의복잡함등에노출

122

123

124

125 < 표 10> 조사대상및방법 순번조사방법조사내용조사목적 1 미디어분석 상표사용및표시관련 분쟁의미디어사례검색 사실관계및경과규정파악, 사례발굴및유형화 2 근거법령분석 3 온라인규범분석 4 심층인터뷰 상표사용및분쟁관련근거법령및규칙조사쇼핑몰, 포털등의이용약관및규범분석상표에대한인식및비공개사례분석, 개선안및요구사항분석 법령의개정및개선안제시사례의발굴및유형화규범개선안제시합리적인가이드라인도출을위한기초자료

126 < 표 11> 조사대상현황 순번기업, 기관명 139) 분류주요업무내용 1 A 공공기관 2 B 통신판매업 3 C 통신판매중개업 4 D 통신판매업 / 중개업 5 E 통신판매업 / 중개업 6 F 공공기관 7 G 상표권자의류, 잡화, 코스메틱 8 H 상표권자의류, 잡화, 코스메틱 9 I 상표권자의류, 잡화 10 J 병행수입업명품브랜드수입 11 K 상표권자스포츠, 의류, 잡화 12 L 전용사용권자잡화등 13 M 프랜차이저요식업

127 < 표 12> 실태조사세부문항 기초사실 귀사 ( 귀하 ) 는다음중어떠한형태와가장가까운소속감을가지고계십니까? 1 상표권자 ( 업체명 : ) 2 통신판매중개업자 ( 업체명 : ) 3 일반판매자 ( 업체명 : ) 4 프랜차이즈 ( 업체명 : ) 5 병행수입 ( 업체명 : ) 6 관련기관 ( 기관명 : ) 7 기타 ( 상세소속 : ) 위질문은인터뷰의대상을구분하기위한내용으로입장이중복되는경우, 중복되는부분을모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귀사의소속과무관하게다른대상의입장을대변하여답변해주시는 것도가능합니다. 법제도, 정책등에대한의식수준파악관련 2-1. 상표의표시등과관련하여관련법령을얼마나잘이해하고계십니까? Ÿ 관계된법령에어떤것들이있는지알고있습니까? Ÿ 가장많이활용하는법에는어떤것들이있습니까? Ÿ 현행법령에문제점이나개선사항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이유는? 개선방안은? Ÿ 개정상표법관련현재의업무관련해서문제되는부분이있습니까? Ÿ 상표사용 표시와관련한정책을잘알고계십니까? Ÿ 상표사용 표시와관련한정책의문제점이나개선사항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2-2. 상표사용관련보호활동이나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Ÿ 상표사용관련하여별도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Ÿ 가이드라인이만들어질경우실제기업에서활용도는얼마나될까요? Ÿ 상표사용과관련한인식제고를위해국가적측면에서해야할일은무엇이있을까요? Ÿ 상표사용관련한인식제로를위해기업에서하고있는일은무엇이있나요? 상표사용 표시관련일반사항 3-1. 상표표시및상표사용과관련하여어떠한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128 - 예시 ) 상표권무단도용등에의한상표권침해문제, 상표권자의과도한권리남용문제, 법제도미비로인한규제불가, 법제도와현실과의괴리등 위질문은해당과제와관련하여일반적인문제의식의정도를확인하기위함이기때문에, 위의예시등과같이기업에서가지고있는문제의식을청취하는정도이면충분합니다. 주체별상표의공정한사용문제 아래질문은각입장별상표사용 표시와관련하여나타날수있는문제의예시를들었습니다. 다만, 해당입장에서발언하기민감하거나부정적인예시들이다수존재하므로질문을선별하거나또는다른입장에서의질문에답변하는것이타당할수도있습니다. 때문에다른입장이라하더라도자유롭게답변하여주시거나설문과견해가다른부분이있다면반박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표권자 4-1. 상표의사용및표시와관련해서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4-2. 상표권자의부당한사용또는권리행사는없나요? 있다면그이유와사례는무엇인가요? Ÿ 등록상표를달리사용하여품질오인 출처혼동을유발하는상표사용행위여부 Ÿ 상표의거짓표시여부 ( 출원중인상표를이미등록되었다고표시하는경우, 지정상품이아닌상품등에 등을사용하는경우 ) Ÿ 상표권침해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임에도불구하고상표사용자및그상품을취급하는제3자 ( 통신판매 ( 중개 ) 업자 ) 에게경고장을보내는경우가있나요? Ÿ 상표권침해주장을과도하게하는경우는없나요? ( 식별력이있는부분과식별력이없는부분을결합하여상표등록을받은후에식별력이없는부분에대해서경고장을보내거나, 형사고발을하는행위 ) Ÿ 타인의유명상표를비교광고에이용하진않나요? Ÿ 지나친사용료또는로열티를요구하진않나요? 상표사용권자

129 5-1. 상표의선사용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5-2. 귀사가선사용한상표를먼저등록하여상표권을행사한경우가있나요? Ÿ 전형적인상표브로커행위 5-3. 타인의선사용을이유로등록무효심판이청구된경우에, 상표등록이무효로되기전 상표를마구잡이식으로사용하는경우 (ex. 저가로처분, 다수인에게사용권을설정 ) 하는경우가있나요? 5-4. 타인의저작권, 상호권등과저촉하는상표를등록받아막상본인은상표를사용하 지않으면서, 제 3 자에게사용권을설정하여경제적이익을챙기는행위를알고계시 나요? 계약에의한사용권자 ( 프랜차이즈 ) 6-1. 상표 ( 상호 ) 의사용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6-2. 라이선스계약에서상표권자가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사례는없나요? Ÿ 지나친사용료 ( 로열티 ) 의요구사례 Ÿ 사용료지급방식의요구사례 Ÿ 계약종료시재고품의처리등에있어서불합리한요구를하는경우 Ÿ 지주회사와계열회사간과도 과소한로열티지급문제 6-3. 상표를무단으로사용하는자에게상표권을적극적으로행사하지않거나, 상표권자 입장에서의대응은하지않는경우가있나요? 6-4. 갑작스럽게사용허락계약을해지하거나, 특별한사정없이재계약을거부함으로써사 용권자의영업성과를가로채는경우가있나요? 6-5. 상표등록무효 / 취소심판, 상표권침해소송등에대한대응비용을사용권자에게전부 또는일부부담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있었나요? 6-6. 상표의사용허락범위를벗어나상표를사용하는경우가있나요? Ÿ 판매지역위반사례

130 Ÿ Ÿ 판매방식위반사례 판매수량위반사례 6-7. 사용권자의표시의무를정확히이해하고, 실행하고있나요? 6-8. 상표의정당한사용의무를위반하는사용이있나요? Ÿ 유사상품에등록상표사용하여품질오인또는타인상품과의혼동행위 6-9. 상표권자의정당한감독에협조하지않는경우가있나요? Ÿ 로열티산정을위한회계장부열람, 상품의품질관리등에비협조 해외에서의상표권을선점 등록하는경우가있나요? 배타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 제 3 자에게상표권, 전용사용권침해등의경고를하거 나소제기를한경우가있나요? 가맹본부의가맹사업자에대한권리남용및법규위반, 비윤리적사례가있나요? 프랜차이즈계약만료후에는어떻게사용하나요? 정당한권리가있는자 ( 병행수입 ) 7-1. 병행수입상상표 ( 상호 ) 의사용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7-2. 병행수입판매자에대하여상표권자가과도하게경고장을발송하는행위는없나요? 7-3. 병행수입품에대한세관조치를과도하게남용하는경우는없나요? 7-4. 병행수입품의 AS 정책은어떠한가요? 또한국내에서정당하게 AS 를할수있는물 품임에도불구하고 AS 를거부하는사례가있었나요? 7-5. 병행수입품을비방하는행위가있나요? 7-6. 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경우 ( 상표법제 90 조제 1 항각호 ) 임에도불구하고 상표권침해의경고장을보내거나비방하는행위가있나요?

131 7-7. 병행수입물품의경우어떻게상표표시를하나요? 특정한방법또는관행이있나요? 7-8. 병행수입물품과관련하여상표권자나국내독점수입업체와의분쟁사례가있나요? 7-9. 통관인증의표시는어떤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시나요? 또한개선사항은무엇이있 을까요? 기타제 3 자관련 8-1. 상표권이공유일때, 전원의동의가필요한사안에서불합리하게협조하지않는경우 가있나요? 8-2. 특허권등의존속기간만료후에상표를사용하는권리가있는자, 선사용에따른상 표를계속사용할권리가있는자등이혼동방지표시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가있 나요? 8-3. 부정경쟁의목적으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한상호를사용하면서, 그상호를 상표 / 서비스표로사용하는행위가있나요? 8-4. 타인의저명상표를희석화하는상표의사용이있나요? 통신판매 ( 중개 ) 업자및판매자 (seller) 9-1. 상표 ( 상호 ) 의사용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9-2. 판매자또는구매자에게약관에의하여책임을지우는경우가없나요? Ÿ 관련계약서공개여부 9-3. 상표권자등으로부터경고장을받고 ( 판매자의해명없이 ) 무조건상품판매를중단, 삭제하는경우는없나요? Ÿ 해당사례의처리절차및내부지침 Ÿ 실무사례 9-4. 타인의널리인식된등록상표를키워드광고에이용하는행위는없나요? 9-5. 입점조건으로장래의구상권에대비하여보증금을요구하는경우가있나요? 9-6. 상표표시및관련분쟁, 소비자피해구제방안에대한내부지침이있나요?

132 9-7. 입점판매자의다음과같은행위를알고계시나요? 인지할경우처리는어떻게하시나요? Ÿ 판매자가타인의등록상표를아이디또는닉네임등으로사용하는경우 Ÿ 판매자가공식대리점, 독점판매업자, 정당한사용권자인것으로오해를줄수있는표시를하거나닉네임을사용하는경우 Ÿ 판매자가정품이나병행수입품과위조품을섞어서판매하는경우 이용자 상표 ( 상호 ) 의사용과관련하여소비자입장에서느끼는문제는무엇이있나요? Ÿ 문제의실무사례는? Ÿ 해당사례는어떻게해결했나요? (ex. 내부종결, 조정, 소송등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등록상표의진위여부확인방법을정확히알고있나요? 상표관련피해가발생할경우구제절차를정확히알고있나요? 기타설문 11. 상표사용관련가이드라인이필요한가요? Ÿ 가이드라인이나표준계약서의필요성은얼마나되며, 수립시활용할의향이있는지요? Ÿ 상표사용 표시와관련하여해당부처에대한요구사항은없나요? Ÿ 가이드라인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무엇이있을까요? (ex. 법제도기본, QnA 형태의설문, 각입장별지침, 계약예시조항, 활용가능한문서서식, 사전적주의사항, 사후적주의사항등 ) Ÿ 권리관계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Ÿ 기타요청사항은?

133 Ÿ 일반인들이나병행수입업자의경우상표권에대한이해도나인식이거의없다고본다. Ÿ Ÿ Ÿ Ÿ 병행수입업자들의경우상표권, 저작권등관련법률을위반하지않는방법에대해모르는경우가많고, 이러한부분에대하여명확하게안내를해줄수있는부분도마땅치않은실정이다. 병행수입업자들의경우판매자별로차이가크기때문에인식도에대하여표준화하기에어려움이있다. 업을얼마나영위했냐에따라다르다. 판매자들의경우판매업에오래종사한경우에는상대적으로상표에대한인식이높은편이며판매업에진입한지얼마되지않은경우에는상표에대한인식이낮은편이다. 저명한상표를사용하면안된다는정도의인식은존재하는것으로보여진다. 상표권을침해하는경우, 무지에의한침해는거의없다고생각한다. 침해된제품들이원제품과상당히유사하기때문에몰라서침해를했다고볼수는없다. 또한상표권자라하더라도상표만가지고있는경우가있고, 상표로주된업을영위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 업종별로권리에대한관심의차이가존재할것이다

134 Ÿ Ÿ Ÿ Ÿ 기업내에법무팀과상표전담팀이존재한다. 하지만상표관리부분은외부기업에외주를맡겨놓은상태이고내부에서는침해건에대한관리만을실시한다. 상표출원업무는법무팀에서담당하지않고본사에서직접관리한다. 법무팀내에 IP만을담당하는팀이있으며, IP담당에서도상표출원과등록만전담하는팀과위조상품, 마켓대응등상표보호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팀이별도로존재한다. 대다수의기업이 IP관련업무의전담팀이없어대응이어려운것에비하여본기업의경우선도적이라할수있다. 국내에입점해있는유명브랜드들이라하더라도상표대응부서를마련하고있지않다. 일반인들에게매우유명한해외브랜드인ㅇㅇㅇㅇㅇ만하더라도기업내상표담당자가없어서인터뷰가불가능할것이다. 또한외국상표의경우국내에직영으로운영하는경우보다단순한수입위탁판매만하는경우도많다. 상표관련업무영역이주된이슈가아니라서잘모른다. 대표님정도만아실것으로생각된다. 상표업무의경우법인에위탁해서실시한다. Ÿ Ÿ Ÿ 기업별로침해나이슈가있는경우에전담팀을구성하여적극적으로내응하고있는경우들이있다. 하지만분쟁이슈가많지않기때문에굳이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과거에는 000코리아에서직접정책을수립하거나이슈를관리하는경우가있었지만최근에는본사의지시나정책에따르는경우가많다상표침해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내용증명은물론이고소송도진행하고있다. 혼동을야기하는유사상표에대한부분이나관세청측에서의가품단속에있어진정상품확인요청등에대응한다. 상표권등의침해사례에있어소송을많이진행하는편은아니다. 하지만최근몇

135 년사이온라인마켓에서침해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는바포털이나온라인마켓을 모니터링하면서대응방안을고민중에있다. Ÿ 소송의경우경제적비용의부담과시간소모도상당하기때문에기업들은소송을하지않고있으며, 언론에노출되는것도부담스럽기때문에더욱소송을진행하지않는경향이있다. 특히외국계기업의경우브랜드이미지때문에더욱부담스러워하는경우가있으며회사내부의갈등으로소송까지나아가기어려운경우도있다. 때문에상표권문제에대해서소를제기하는경우침해가심각하다고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만진행하고있어상표권남용이라고하는사례는거의없다고판단된다. 물론일부상표권자의경우마케팅을목적으로고의로주장하는경우들이있어모든상표권자가상표권남용을하지않는다고말하기는어렵다. 본사의경우위조상품이나유사상표관련문제가발생할경우상표권침해를주된이슈로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편이다. 상표법이아닌다른법령의근거조항으로문제삼는경우, 유사사안에대하여다른판단이나올수도있고, 상표를보호하고자하는부분이기떄문에상표법을근거로다투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 Ÿ Ÿ 상표침해에대한손해배상에있어손해배상액이 5000만원이하로규정된것이실효성이없어실무적으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생각한다. 손해배상액의최소한을정하거나, 법정배상액의규모, 중복위반에대한가중배상규정을정하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기업마다대응의온도차가다르기때문에국제적으로표준을갖추는게좋지않을까생각된다. 기업마다상표권을관리하는담당자가있기도하고없기도해서권리주장을하는기업이비난을받을수있는구조이다. 국내에입점한해외브랜드중에서도상표권담당자가없는경우가많아기업의입장을하나로정리하기쉽지는않을것이라생각된다. 관세청에서도상표권이다양한부분을포섭하고있으므로국제적표준과해외대응절차, 동향등을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도제도적으로더욱적극적인상표권보호에힘을쓴다면업계가더욱성장할것이라생각한다. 상표분쟁에있어서침해판단이나오픈마켓의방조책임을구분짓는것이어려운문제이기는하나법률이나고시차원에서의추가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특히포털등에서발생하는문제의경우소보원이나공정위에서경고등의규제를하

136 면바로대응하지만기업의요청으로는대응하지않아특허청에서고시수준정도라도규제할수있는무엇인가를만들필요성이있다고본다. 특히최근 10년을살펴볼때지식재산동향에비해소셜이나오픈마켓이너무급속도로성장하여비율이맞지않는문제가존재하는듯하다. 상표권침해시처벌규정도약하고지재권전반에대한관리가너무소홀하지않나하는생각이다. 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것이어렵다면최소한고시나가이드라인이마련된다면소셜이나오픈마켓에는상당한부담이될것이고이를통해자발적으로보호에협조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길바란다. Ÿ Ÿ 분쟁사례에있어서소송이가장좋은방법이나소송진행후판결이나는동안안정적인영업이필요하고이에어느정도의케이스를정립하여조정결과, 어느시점에서중단해야한다는방식의가이드라인인필요하다. 또한 1차적으로공식적으로사건을접수할수있는, 소송에서법원판결전까지분쟁을조정할수있는기구가있어최종결론이나오기전까지영업행위를보장받을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 정당한조정기간동안영업행위에대한보장이필요하다. 상표출원, 등록시에조금더엄격한기준에의해서등록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유사한상표들이다양하게존재하고권리를주장하는경우유통사입장에서는어떠한권리가진정한권리인지확인하기어려우며어떠한권리자도확정하지못하거나, 전부권리자인경우소비자에게도혼란과오인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엄격한사전심사절차가있으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Ÿ 가이드라인의경우업무에는도움이될수있으나분쟁부분에있어서해결은되지않을것가다. 시행령, 시행규칙이아닌상태에서가이드라인은준수하지않아도그만이며법적인판단을받지않았다고주장을하게된다면가이드라인은무용지물이될것이다. 사례의유형화도중요하지만가이드라인이아닌적어도고시수준은되

137 어야지분쟁을확실하게예방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법적인효력이필요하다. 이미단순한분쟁사례의유형에대한가이드라인은유통사측에서도충분히자료를가지고있다. 가이드라인을통해 이런사례에는이렇게대응하세요 정도만으로는부족하다. Ÿ 상표권침해를강력하게제재할수있는법령을만들면더좋을것으로생각되지만, 그렇지않다면최소한의고시나가이드라인이만들어지는것만으로는유통사에는상당히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이해관계자들이자발적으로보호에협조할수있는내용이담겼으면함. Ÿ 권리자가권리를행사하는방식이나요건에대해서, 법률이나고시수준이아니어도가이드라인수준의지침이있었으면함, 해외기업의경우국내여론이나소비자의반응에민감하게작용하는경향이있어, 가이드라인과권리자의권리행사방식이대중에게공개되는것만으로도권리자입장에서는외면할수없을것임. 가이드라인을만들게된다면사례를통해쉽게설며하고해외사례, 구매대행과의구분및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의비교와분석도이루어졌으면함. Ÿ 통관인증제도의개선및병행수입업자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Ÿ 상표표시및저작권, 분쟁시의대응방안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공식적인교육 자료나또는강사등의지원이있으면좋을것같다. 특히상표권자및판매자에대 한교육이필요하다. Ÿ 상표의표시방법이나불공정표시등에대한지침이있으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고시또는지침등의방식으로만들면좋을것같다. Ÿ 포털이나다른기관과의협조가필요하다. 캠페인등의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138

139

140

141

142

143 n 사례 1 OOOO 사례 - 생얼비누로유명한 OOOO 149) 이홈쇼핑에서인기를끌지해당상표권을도용한 및해당회사의제품을판매한 SSG, CJ 몰, G 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쿠팡 등을민 형사고발한바있음 n 사례 2 캐릭터관련분쟁사례 - 오프라인등에서판매되고있는캐릭터인형중일부건에대하여선등록상표권자가 후출원자에대하여상표권침해를주장하고있으며, 후출원자의경우출원에근거한 정당한사용이라고주장한바있음

144 Ÿ Ÿ Ÿ 유사상표여부에대한판단은법원에서만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유사상표등록건도상당히존재하며, 판매하는제품의디자인도본기업의제품과유사한것이많은듯부경법적이슈가많이존재한다. 하지만무효심판등을하기에는쉽지않은문제이며, 주장을할경우상대방측에서남용이라고주장할수있는바부담스러운부분이존재한다. 내부적으로는대응을준비하고있다. 캐릭터의경우주지저명한것이라쉽게접근하기어렵기때문에주로가품의문제가발생하나유사상표의문제도더러발생한다. 혼동을야기하는유사상표에대하여대응을하고있으나상대방측에서는상표권의남용을주장하고있다. 때문에상표권침해뿐만이아니라부정경쟁행위및저작권침해와함께권리를주장하고있다. 권리주장을할경우대부분의업체에서는판매를중지하는데, 끝까지침해가아님을주장하는경우가있다. 출원한것을근거로주장하는것인데옳지않다고생각한다. 이러한유사상표의경우몰랐다라거나유사하지않다는주장을하는데, 대부분의침해제품이원제품과상당히유사하여모르고했다고는할수없다고생각한다. 상표의출원에있어보다엄격한절차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출원만을근거로상표권을주장하는경우가많아통신판매중개업자의입장에서는난감한경우가상당히많다. n 사례 1 OOOO 사건 - 실제숙박업을영위하지않는상표권자가 A사에입점한업체의객실상품판매과정에서검색키워드로사용된해당상표에대해상표권침해주장및합의금요구가발생한사례이다. 상표권자측으로부터상표권침해에따른해당제품포털사이트광고및판매중단요청내용증명접수함 -> 입점업체에게신고사실전달하였으며, 입점업체는 온천법 에따라행정자치부로부터 OOOO으로승인받아해당문구를표시한것으로 OO 단어사용에문제가없음을주장하는소명전달함 -> A사는검색과정에서 OO ( 입점업체 ) 의단어 OO 과 OO 이조합되어검색결과가노출됨이확인되어해당단어즉시삭제진행하였으며, 단순단어조합으로검색된것일뿐 OOOO 상표를사용코자한고의성이없었음을상표권자에게입점업체측소명내용과함께전달함 -> 상표권자는실제해당상표 ( 서비스표 ) 를사용하여숙박업등을영위하지않음에도상표권침해에의한피해를강하게주장하며합의금요청한바있

145 다. 합의가결렬되어상표권자측에서 A사를대상으로형사고소 ( 상표권침해 ) 진행하였으며지속적으로합의금을요청하고있는바, 실질적으로해당상표 ( 서비스표 ) 를지정상품 ( 서비스 ) 에사용하여업을영위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상표검색시노출되는부분에대해 A사의고의성이나판매상품, 입점업체의상호명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상표권침해에대한피해를부당하게주장하고있으며, A사를대상으로형사고소진행및고소취하를빌미로합의금을지속적으로요청하는것이문제되고있다. - B기업 n 사례 2 사건 - 제품군분류가다르지만유사한상품 ( 예컨대의료용 와가정용 ) 에대 하여서로유사한상표를각각의상표권자가권리를보유하고있어상호간에상표권 침해라고권리를주장하는경우 Ÿ 일반적으로법적분쟁이있으면소송을하면된다고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소송까지가는것은기업측면에서는상당한부담이다. 권리남용에대한사전적제재조치가전무한상황으로통신판매업자에겐어려움으로작용한다. 불사용심판을청구할수있는사안이나판매자나통신판매업자의경우인력적, 시간적이유등으로상표권자의주장을수용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물론합의금의지급여부는법무팀에서판단을하게된다. 지나친사례에대해서는법정분쟁도불사하며합의금요구에응대

146 하지않으나, 업무에지장을줄정도로유사한건이많이발생한다. 이사례가업계 를대표할순없겠지만통신판매업태에서발생하는대표적인사례이며, 통신판매중 개업자는더욱더많은사례가존재할것이라생각한다. Ÿ 상표권자가사표의보호목적이라기보다는상품의유통망이나시장관리차원에서상표권리를행사하는경우가있다. 빈번하지는않지만다른상품류에대하여권리를주장하거나, 주지저명한상표가아님에도권한행사를해서다른상품분류에도자신들의권리를주장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 등록상표의경우에는검색등을통하여판단한후권리침해가아니라판단되면수용하지않고있다. 하지만상표권자의막무가내식권리주장에대응하기위한대응방법이나가이드라인이있으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n 사례 3 사건 - 국내유통된제품을매입하여판매하는입점업체가상표권자의표장을사용함에따 라상표권자의침해신고가발생한분쟁사례 n ( 상표권자 ) 측으로부터상표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를예고하고내용 증명을송달받은소셜측은입점업체에위신고사실을전달후, 입점업체로부터 진 정상품 이라는주장의소명자료를전달받음 - 상표권자에게소명자료를전달하였으나, 진정상품이라할지라도상표를영업표지로사용하고있다는이유로상품판매중단을강하게요청함 - 입점업체는판매중단요구에대해단순히진정상품의판매를위해사용한것임을소명하였으나, 은이에수긍하지아니하고형사고소를진행함 - 권리자는이후에도소셜업체내에서 상품을판매하지않을것을강성으로요구하며, 추후 상품을판매하지않겠다는조건으로합의서를작성후당사를고소취하함 - 소셜업체측에서는고소취하를위하여 에상품자체를이후에도판매금지한다는상표권자의부당한요구에도합의서를불가피하게작성한바, 판매에대한지속적인제의가있음에도현재까지 판매를진행하지못하고있음

147 Ÿ 본사에서유통을컨트롤하는회사의경우사적인계약관계에의해가격이나특정지역판매계약을맺게되는데여러소셜등에서계약단가보다낮은금액으로판매될경우이를방지하기위한제재를하는편이다. 즉, 본사에서대리점계약을맺으면서온라인에서특정금액이하로판매할수없게끔계약하는것이다. 그러나대리점의경우박리다매형식으로유통하거나, 비용투자나프로모션등의방법으로정가보다낮은금액으로판매하는경우도있다. 본사의경우계약금액보다낮은단가로유통되는물품에대하여추적을하고, 딜러쉽이라고해서계약을끊는행위를한다. 딜러쉽을위한판매자추적의수단으로상표분쟁을거는편이다. 상표권남용이문제되는경우이러한경우가 70% 이상이라고생각된다. n 사례 1 BINEX vs. BINAX 사례 - 지멘스보청기가출시한 BINAX 의한글표기를 바이넥스 라고하자상표권침해를주장 한바, 지벤스보청기측과바이넥스가아닌 바이낙스 로표기하는것으로협의하는 것으로종결

148 n 사례 2 사례 - 위메프와 CJ 오클락은 와유사한식품이라는이유로일반초콜릿제품에도, XX 라는단어를사용하여판촉행사실시하였고, B 사 ( 상표권자 ) 의상표권주 장으로 MD 측과협의후문제가되는단어를수정 Ÿ 실제 의상표를가지고있는 B사에서해당하는모든업계에게내용증명을발송하였다. 가상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 광고등에서 XX라는명칭을쓰는경우에는실제 B사의제품만을등록하여판매하였다. 유사상표를다루는경우부정경쟁방지법으로접근하기때문에 라는상호를사용할수없으며, 과자등으로표시한바있다. Ÿ 상품의이미지나사진등도당연히상표권자의허락없이사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온오프라인의침해사례가상당하다. 상표의표시와관련하여서는의도적인침해가많다고생각한다. 하지만제도화나강제성의문제라기보다는포털, 오픈마켓, 소셜등에서자율적으로표시에관련한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상표의사용과보호에대한인식이나환경변화가필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 포털등의경우, 콘텐츠사업을하고있는권리자임에도불구하고타인의상표에대해서무관심한것은상당히무책임하다고생각한다. Ÿ Ÿ Ÿ 해당기업의상표의경우에는홀로그램스티커 ( 증지 ) 와함께상표권자를물품에명시함으로써등록상표임을표시하고있다. 증지는위조할수없기때문에 ( 위조가매우어렵기때문에 ) 즉, 물품에이러한표시가없다면모두가품으로봐도무방하다. 증지를붙이는방법등으로등록상표를표시할수있다고생각한다. - 개별상품마다인증태그등을붙이는방법은추후에더큰혼란을가져올수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붙이지않고있다. 정품, 또는등록상표임을물품에표시하는방법에대하여개발중이며, 제품의경우신발에고유시리얼번호가부여되기때문에등록상표여부를확인할수있음

149 Ÿ 상호사용에대해서 1년에 100건정도경고를진행하고있으며, 오인혼동을일으키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상표보호를목적으로제재를하고있다경고장을보내면대부분수용하는편이며수용하지않는경우에는소송을진행한다. OO 브랜드의경우전세계적으로주지 저명한브랜드이기때문에유사군물품이아니라할지라도당연히제재를하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 n 사례 1 관련분쟁이슈 - 소셜마켓에서 사커튼을판매하였으며, 커튼을구성하고있는실의이름이 사 ( 絲 ) 라고주장, 상표권자측에서는제품의오인혼동가능성을이유로제재를요청하였으나소셜측에서는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하여판매를지속함 - 방향제등을판매하면서 방향제, 또는 방향제등의이름을붙여서판매하거나, 또는검색키워드에 을기입하면 과관련없는방향제등의물품이검색되도록함 - 펜션의방이름, 모텔의상호명등에서,, 및유명브랜드의이름을활용하는경우들이다수포착되었으며해당사안들은내용증명을발송하였고판매자들이모두수용하여해결됨 - 소셜에게시된 미용실의지역쿠폰에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등의위반으로게시물삭제를요구하였고, 판매자의게시철회로종결된사례 - 라는상표권자가해당물품을판매하면서 - 치마, 자켓등이라는이름으로판매하는등상표명을보통명사화시킴으로써상표가가지고있는이미지를소진, 희석시키는사례등이다수등장하는바, 기업이새로운이미지를만들기위해상당한노력을하고있음에도이러한경우들때문에이미지손실이발생하고있으며, 손실된이미지를회복하는것도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는어려움이존재함

150 n 사례 2 LOUIS VUITON DAK - A는 LOUIS VUITON DAK 이라는상표등록을위해출원및유사한로고를만들어영업을실시, 내용증명을보냈으며무시하고영업을지속 - 점포디자인, 캐릭터상품, 상품포장박스등에전부루이비통과유사한로고를사용한바루이비통측은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루이비통측의손을들어주며, A가 LOUIS VUITON DAK 을사용하는경우하루에 50만원씩루이비통측에지급해야한다는화해권고결정을내림 - LOUIS VUITON DAK 측은 1심에패소한이후상표를 chalouisvui TONDAK 으로변경하여계속적으로사용하는바루이비통측에서는또다시소송을제기하였고, 법원은루이비통측의신청을받아들여 A에대하여 1,450만원의강제집행을명함 < 그림 6> 루이비통과 chalouisvui TONDAK

151 Ÿ Ÿ 부정경쟁방지법위반요소가있는제품군들에대하여지속적으로오픈마켓에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 여의치않은상황이다. 소송을하기에는브랜드이미지도저하될것같고, 비용도상당히드는바, 해당건에대해서는소송을포기한바있다. 판매자입장에서는권리남용이라고여길수도있지만, 사 라는실이름이예전부터불리거나존재하던것이아니고, 의브랜드이미지를이용하고자하는의도가충분하기에부경법위반이라생각한다. 또한온라인마켓이나이벤트, 행사등에서상표나이미지를사용하는것도엄격하게제재하고있다. 상품사진및이미지역시사용이불가하다. 일부판매자들이유사상표를등록한뒤주지저명상표를이용하여홍보하는경우가상당히많으며이경우당연히문제가된다고생각한다. 의경우브랜드역사는오래되었으나한국에본격적으로입점한지얼마되지않아, 한국에 이정착되기이전부터유사상표를등록하는사례가상당히많았다. 또한 st, st 등의검색어등을허용하고있는것자체가문제라고생각된다. 부경법이슈에관해서는대부분내용증명수준으로정리하고소송으로진행하는경우는드물다. Ÿ 최근해외의권리자가신고를하는경우가많은데, 유명브랜드에서브랜드로고사용 ( 전자화면안에상품을설명하기위해브랜드로고나명칭을사용하여상품설명페이지를꾸미는경우 ) 에대해상표의정당한사용범위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다. L 브랜드의경우, 병행수입을문제삼지는않으나, 고유브랜드를이용해서상품상세설명등에쓰는경우는구매자들로하여금혼동을일으키고, 판매자가자신의브랜드와주요한관계에있는것처럼혼동을일으킬수있으므로브랜드로고를사용하지못하게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 국내상황에서는해당브랜드의정품을판매하는경우해당브랜드를표시하는것이정당한상표사용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지만, 해외브랜드입장에서는상표이기도하지만저작물성등으로로고자체를보호하고이기때문에디지털저작권법에기반하여신고하는경우가있어대응하기어렵다. XXX 본사에서는미국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해주고있으며, 현재해외권리자의주장이있으면수용하여판매자에게전달하여해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충돌이있는상황에있어상표의정당한사용범위가어디까지인지, 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가맞는지, 주지 저명한브랜드의범위나부정경쟁행위의기준이나요건등에대한사례나가이드라인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든다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Ÿ 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하여내부적으로운영하고있는권리침해신고프로그램 (Vero) 프로그램을통하여해결하고있다. 만약거짓표시나위조상품등의문제가발생할경우선제재조치를실시한후, 향후소명자료를요청하고, 소명이없거나, 사유가있어도받아들일수없는경우에는지속적인제한조치를실시한다. 이러한경우위조침해신고등에서는상품을내리거나소명이없는상품에대하여는아이디를

160 제한하고, 저작권침해신고의경우에는상품판매는유지할수있으나경고가누적되 면아이디가제한된다. Ÿ Ÿ 상표권자가침해신고를할때이용하도록운영하는프로그램의경우신고자가신고시에권리침해사실에대한증명을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권리침해사실소명에따라신고가있으면우선적으로선제재조치를진행하고, 판매자에게소명할기간을부여한다. 소명의기회를주고소명이되지않거나, 소명을하고도침해로인정할수있는경우해당판매자에대하여제재조치를취하게된다. 신고프로그램은프로그램가입당시에신고자정보나권리유형에대한정보를사전에기입하고있어해당권리에대해서만침해를주장할수있다. 오픈마켓의경우권리자들이자체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 물품관리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권리자들이바로확인하고신고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정해진절차와기준에따라움직이고있다. 110% 보상제등과같이소비자의피해에대하여상품가액에대한 100% 의전액보상및 10% 포인트등을지급하는 110% 보상제를실시하고있으며 10% 의해당하는부분은통신판매중개업자가직접부담하고있다. < 그림 7> Vero 프로그램개요

161

162

163 < 표 13> 온라인몰별내부표준계약서내용분석 온라인몰구분 표준계약서내지식재산권관련규정분석 [ 쿠팡표준상품매입계약서 직매입거래 ] 제18조 ( 지식재산권등 ) 1. 협력사는쿠팡에게납품한상품과관련하여제3자가보유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아님을보증하며, 이에대하여전적인책임을진다. 2. 협력사는납품한상품에관하여제3자또는정부기관 ( 수사기관, 소비자단체포함 ) 으로부터쿠팡에게제기된민사, 형사, 행정상제재등으로부터쿠팡을면책시키고이와관련하여쿠팡이부담한또는부담하게될일체의직접 간접손해및특별손해 ( 법률검토비용, 소송비용및변호사수임비용, 쿠팡및쿠팡의임직원에게부과된벌금, 과태료, 과징금등을포함한다 ) 를배상하기로한다. 3. 협력사는쿠팡에게납품한상품과관련하여상품콘텐츠 { 상품에관한정보또는자료로서, 상품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등의정보또는자료 ( 해당정보를구성하는개별이미지등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를쿠팡에게제공하고, 이와관련하여협력사는쿠팡에게, 자신이제공한상품콘텐츠를쿠팡이쿠팡의인터넷사이트 ( 모바일앱, 웹을포함한다 ) 를운영하는범위내에서상품정보의게시, 홍보, 판매촉진을위한용도로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재사용허락등의방법으로기간제한없이무상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4. 협력사는쿠팡이협력사에게서사용허락받은상품콘텐츠를그성질, 이용목적및형태에비추어필요하다고판단하는범위내에서수정, 편집하여사용할수있고, 위상품콘텐츠의저작자표시를생략할수있다는점에동의한다. 5. 협력사는쿠팡이협력사에게서사용허락받은상품콘텐츠를동종상품의대표상품콘텐츠로사용할수있고, 아울러회사가다른협력사로부터제공받은상품콘텐츠를동종상품의대표상품콘텐츠로사용할수도있음에동의합니다. 6. 제3항내지제5항은본계약의종료이후에도유효하게존속한다. 7. 협력사는쿠팡에게제공하는상품콘텐츠를제3항내지제5항에서와같이쿠팡에게사용허락할수있는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

164 온라인몰구분 표준계약서내지식재산권관련규정분석 실안 디자인 상표권과저작권을포함한다 ) 등권리를합법적으로보유하고있고, 그사용허락에따른상품콘텐츠사용이제3자의권리에대한침해나지식재산권및관련법령에대한위반이되지않음을보증한다. 8. 협력사는제8항에서보증한상품콘텐츠또는쿠팡의상품콘텐츠사용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거나지식재산권및관련법령에위반하였다는이유로쿠팡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고소등법적조치를당할경우에는자신의비용으로쿠팡을면책시켜야한다. 이와관련하여쿠팡이제3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쿠팡의손해배상액및그배상과관련된부대비용등 ( 이자및변호사보수등의방어비용을포함한다 ) 을협력사가전적으로부담한다. 9. 쿠팡이자체적으로제작한저작물 ( 협력사로부터제공받은상품콘텐츠를활용하여쿠팡이제작한 2차적저작물을포함한다 ) 에관한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권과저작권을포함한다 ) 은쿠팡에게있으며, 협력사가이를쿠팡의허락없이사용한경우에는민 형사상모든책임을부담한다. 제19조 ( 상표관련특약 ) 1. 협력사는원칙적으로직접생산하거나수입한상품을납품하여야한다. 다만, 쿠팡의사전동의가있을경우제3자가생산하거나수입한상품을납품할수있다. 2. 협력사는본계약에따라상품을납품하면서자신이직접생산하거나수입하지않은상품에상표라벨을교체하여납품할수없다. 3. 협력사는납품하는상품에표시하는상표를상표권자의권리에따라적법하게표시하며상품을구매한고객간에차별이없도록하여야한다. 4. 협력사는쿠팡에게납품하는상품이생산, 제조혹은가공된것으로인정되는국가 ( 원산지 ) 를표시하는경우 대외무역법 등관련법령에서정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하고, 상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및주문자상표부착 (OEM) 방식등원산지관련정보를정확히표시하여고객이원산지의정보를올바르게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번가오픈마켓판매자약관 ] 제6조 ( 지적재산권 ) 1 판매회원은상품, 서비스등의등록및판매등과관련하여제3 자의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등제반지적재

165 온라인몰구분 표준계약서내지식재산권관련규정분석 산권을침해하지않아야하며, 제3자의지적재산권을사용할때에는정당한권리자로부터사용허락을받은후에사용해야합니다. 2 판매회원이등록 사용한제반정보 ( 초상, 성명포함 ) 에대하여제3자가지적재산권과관련한권리침해를주장하면회사는판매회원이제3자의권리침해가아님을입증 ( 법원의판결또는검찰의불기소처분등 ) 할때까지해당상품과서비스에관한정보의등록및해당상품과서비스의판매를중지할수있습니다. 3 판매회원이등록한상품, 서비스에관한정보는판매장려를위하여회사가제휴한제3자 ( 및사이트 ) 와다른회원의블로그등에노출될수있습니다. 다만, 다른회원이블로그등에이를노출하려면회사가정한방침에동의하고회사가허용한방식으로만하여야합니다. 4 판매회원은사이트에등록 사용한정보와관련하여제3자로부터소송또는소송이외의방법등으로이의제기를받게되면회사 ( 및사이트 ) 를면책시켜야하며, 면책에실패한경우그로인해회사 ( 및사이트 ) 가입은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 인터파크오픈마켓판매자약관 ] 3. 판매자의고의또는과실로매매부적합물품이판매된경우, 인터파크 ( 쇼핑몰사업부문 ) 은즉시해당상품의판매를중지하고즉시본계약을해지합니다. 해당상품의판매가법적인처벌규정이있는경우, 인터파크 ( 쇼핑몰사업부문 ) 은위사실을관계기관에즉시신고합니다. 4. 매매부적합물품의판매대금은법적인규정이있을경우이에따르며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구매자에게환불합니다. 판매된물품은법적인규정이있을경우이에따르며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인터파크 ( 쇼핑몰사업부문 ) 이회수하여폐기합니다. 이경우판매자는해당물품에대한일체의재산권을주장, 행사할수없으며회수및폐기에소요된비용또한판매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5. 매매부적합물품의등록을이유로판매가삭제, 취소되거나중지된경우그동록에사용된등록이용료및부가서비스이용료는환불되지않으며, 판매자는오픈마켓서비스의판매자자격이제한될수있습니다. 6. 판매자는매매부적합물품의등록및판매에대한형사상책임을지며이로인하여인터파크 ( 쇼핑몰사업부문 ) 또는제3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민사상배상을하여야합니다

166

167

168

169

170

171 < 표 14> 아마존 (Amazon) 이용약관중지식재산권관련규정 원문 Content Guidelines 188) 콘텐츠가이드라인 번역 Items sold on Amazon.com must follow our content policy and guidelines. If Amazon.com determines that the content of an item is prohibited, we may summarily remove or alter it without returning any fees the listing has incurred. Amazon.com reserves the right to make judgments about whether or not content is appropriate. Here are some examples of prohibited content: Replicas of trademarked items The sale of unauthorized replicas, or pirated, counterfeit, and knockoff merchandise is not permitted. Trademark Guidelines 189) Amazon.com 에서판매되는아이템은우리의콘텐츠정책과지침을따라야합니다. Amazon.com 이아이템의내용이금지되는것으로판단하면, 우리는간략하게제거하거나목록이발생한모든비용을반환하지않고이를변경할수있다. Amazon.com 은내용이적절한지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있는권리를보유한다. 금지되는콘텐츠의예시상표가부착된상품의복제품, 알려지지않은복제품의판매, 또는불법복제, 위조와, 모조품등은허용되지않는다. 상표가이드라인 These Guidelines apply to your use of the trademarks of Amazon Services LLC and/or its affiliates ( Amazon ), including the AMAZON trademark and any other Amazon trademark (each the Trademark and collectively the Trademarks ) that have been approved in advance by Amazon. Strict compliance with these Guidelines is required at all times, and any use of a Trademark in violation of these Guidelines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any license related to your use of the Trademarks. You may use the Trademark solely for the purpose expressly authorized by Amazon and your use must: 이가이드라인은당신의아마존에의해사전승인된 AMAZON 상표와다른 Amazon상표를포함한 Amazon Services LLC와 / 또는아마존의관계사의상표사용에적용된다. 이러한가이드라인은항상준수되어야하며이러한가이드라인을위반하는상표의사용은상표의사용과관련된모든라이센스를자동적으로끝내게할것이다. 당신은상표를명시적으로아마존에의해허락된목적만으로상표를사용할수있고당신의상표는다음과같은지침에따라야한다

172 원문 번역 (i) comply with the most up-to-date version of all agreement(s) with Amazon regarding your use of any of the Trademarks (collectively Agreements ); (iii) comply with any other terms, conditions, or policies that Amazon may issue from time to time that apply to the use of the Trademark. We will supply an approved Trademark image for you to use. 최근에업데이트된아마존과관계되는상표에대한모든협정을준수해야한다. 때때로아마존이상표의사용에적용되는아마존이발행할수있는모든약관, 규정, 정책을준수해야한다. 우리는당신이사용할수있도록승인된상표의이미지를제공할것이다. You may not alter the Trademark in any mann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anging the proportion, color, or font of the Trademark, or adding or removing any element(s) from the Trademark. You may not use the Trademark in any manner that implies sponsorship or endorsement by Amazon other than by using the Trademark as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the Agreements. You may not use the Trademark to disparage Amazon, its products or services, or in a manner which, in Amazon s sole discretion, may diminish or otherwise damage or tarnish Amazon s goodwill in the Trademark. The Trademark must appear by itself, with reasonable spacing between each side of the Trademark and other visual, graphic or textual elements.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the Trademark be placed on any background which interferes with the readability or display of the Trademark. You must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 in any materials that display the Trademark: AMAZON is a trademark of 제한되는않는방법을포함하여비율, 색상또는상표의폰트또는추가또는상표로부터의어떠한요소의제거와같은변경을포함하여당신은어떤방식이든상표를변경할수없다. 당신은특히계약에따라특정하게허가된상표를사용하는것이외에아마존에의해후원또는보증을암시하는방식으로상표를사용할수없습니다. 당신은아마존의명예를폄하하기위해상표를사용할수없다, 아마존의제품또는서비스, 또는아마존의단독의대량에따라상표에있어서의아마존의신용을감소또는손상또는오염상표는상표및기타시각, 그래픽또는텍스트요소의각요소사이의적당한간격으로, 그자체로표시되어야합니다. 어떤상황에서든상표는상표의가독성또는표시와관계된어떤배경에있어서도방해되지않게배치되어야한다. 당신은상표를표기하는모든물품에다음과같은내용의문구를포함해야한다. " 아마존은아마존서비스 LLC 및 / 또는그계열

173 원문 Amazon Services LLC and/or its affiliates. You acknowledge that all rights to the Trademark are the exclusive property of Amazon, and all goodwill generated through your use of the Trademark will inure to the benefit of Amazon. You will not take any action that is in conflict with Amazon s rights in, or ownership of, the Trademark. Amazon reserves the right, exercisable at its sole discretion, to modify these Guidelines and/or the approved Trademarks at any time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any use without permission or any use that does not conform to these Guidelines. 번역사의상표입니다 " 당신은상표에대한모든권리는아마존의독점적인권리임을인정해야한다. 상표의사용을통해생성되는모든신용은아마존의이익을위해효력이발생할것이다. 당신은상표권과같은아마존의권리또는소유권과충돌되는어떠한조치도취할수없다. 아마존은단독재량에따라행사할수있는권리, 언제든지이러한가이드라인그리고 / 또는승인된상표를수정할수있는허가또는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는사용하지않고임의사용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174 Ÿ Ÿ 병행수입과관련해서근거법률이없고, 고시등에기초하고있어외부적으로병행수입에대하여업계에서명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다. 현재병행수입업의한계나허용범위를정한규범이나기타유사한것도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다. 오픈마켓의경우병행수입업자의신뢰성을확인하고판매하는운영방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고그러기위해서는병행수입업자가시장진입하는것을규제하는방안을고려해보아야한다

175 Ÿ Ÿ 현재병행수입에대한인식이나평가가좋지않기도하고, 병행수입이어떠한것인지에대하여소비자나수입을하는사람들도인식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병행수입업자들이스스로규율을만들고법을위반하지않도록조심해야된다고생각되며, 이를위하여는과세의무의철저한이행, 지식재산권보호에이바지, 지식재산권침해행위금지, 지재권침해사례의전파및공유, 소비자기만행위금지등에대한내용을담은윤리강령을제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현재병행수입이합법인상황에서병행수입업자들이법률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는인식이확산되려면병행수입업자들이법률을준수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병행수입업자들이겪고있는가장어려운문제가소비자들의신뢰가없다는점과병행수입업자들의위법사항에대한인식부족, 악용하려는업자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 병행수입업자를대상으로상표, 저작권, 부경법위반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중에있는데, 다만병행수입에대한근거법령이없고판례에만의존해서판단화고있어교육에어려움을겪고있다. 병행수입업자들의상표표시기준, 방법등에대하여모르고있는경우가많은데, 혼동가능성을줄이기위해병행수입임을반드시표기하는방식등자체적인가이드를정하고있다. 병행수입업자들중상표권저작권등관련법률을위반하지않는방법에대해모르는경우가많아이러한부분에대하여명확하게안내를할수있는국가차원의사례별가이드가있으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176 n 사례 1 : 사례 - 병행수입상품을판매하는입점업체가판매시상표권자의표장을사용함에따라해당브랜드국내유통총판업체로부터사용침해신고가발생한분쟁사례 - 상표권자인 본사의국내유통총판업체인업체로부터상표로고무단사용에따른삭제조치요청신고서가소셜에접수됨 - 입점업체에신고사실을전달하였으나, 소명전달없이즉시해당로고모두삭제하여진행 - 조치결과, 입점업체중일부는판매를중단하였고, 일부입점업체는상표로고를즉시삭제조치후판매를진행함 n 사례 2 : 사례 - 옥션에서판매되던병행수입된 상품에대하여, 본사에서상표권 침해를주장하여제재요청및유통경로및공급자정보공개를요구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물건판매중단으로대응 Ÿ 가장큰문제는상표표시에관한방법을몰라업자들이혼란을겪고있는점이다. 공식수입업체임을표시하는경우도있고, 상표를사용하여간판, 명함, 쇼핑백등을제작해도되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Ÿ 대부분의병행수입업자들이상표권에대한이해도나인식이거의없다고보면되며,

177 병행수입의경우기존브랜드가가지고있는장점을최대할살리고싶어함. 모방이나위조상품판매는상표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이기때문에병행수입업자가주의하고노력해야할문제, 당연히하지말아야하는문제라고생각하지만진정상품을판매하면서브랜드의상표와폰트등사용특징을강조할수있는것은허락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현재한국병행수입시장이과열양상으로가격이상당히낮춰져있는데, 병행업자들은가격경쟁에만치우치게되는경향이있는데, 상표권자의권리침해및저작권등을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등을삼가고, 이익을많이남기더라도상표권자의권리보호에해당이윤을할애하는방식으로영업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함

178 Ÿ Ÿ 국내상표권자, 총판이있어물건을컨트롤하는경우일부러병행수입건에대하여지재권, 저작권부분을계속분쟁화하는경향이있다. 상품의출처를밝히기위한트랙킹용도로활용하는것이다. 예컨대공급자가문제를일으킨경우해당공급자를확인하고, 같은공급자로부터

179 거래를하지않거나, 공급자가지속적으로문제를일으키는경우원천봉쇄를해야하기때문에공개요청을한다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의입장에서공급자를공개하여공급자에게피해가된다면, 다시는물건을공급받지못할수도있다는우려때문에공개를꺼려하게된다. Ÿ 병행수입업체의경우정식수입업체등의표기를통해판매하는행위는삼가야할것 이다. 일부병행수입업체의경우예컨대브랜드공식매장에서구매해온것이니정식 수입업체가아니냐는주장을하는경우가있는데상당히잘못된것이라고생각된다. Ÿ 병행수입물품에대하여어떻게표시해야한다, 즉상품표시요건이나절차는없다. 소비자단계에서보여지는것은없고, 판매등록시기본적이수입서류정도만오픈 마켓에서요구하게된다. Ÿ 병행수입의물품표기의경우상표표시와함께병행수입이라는표시를하여야하는데 모르는병행수입업체는하지않기도한다. 현재기관에서안내를하고있어현재는 대부분표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180 < 그림 8> 관련정보제공이정확하지않은사례

181 < 그림 9> 통관인증의잘못된표시사례

182 Ÿ 최근 소속병행수입업자들은통관시에공급처등을모두공개하고있다. 단 소속일경우에만그러하다. 관세청에서확인을해야하기때문에공개하는것이맞긴하지만, 회원사들에게공급자가문제를일으킨경우해당공급자를확인하고같은공급자로부터거래를하지않거나, 공급자가지속적으로문제를일으키는경우원천봉쇄를해야하기때문에공개를해야한다고공개요청을하더라도병행수입업자들은공급자를밝히는것을부담스러워하는데, 공급자를오픈해서공급자에게피해가된다면, 다시물건을공급받지못할수도있다라는우려때문이다. 관세청에서공급자가문제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차원이고관세청에서해당공급업자가누군지밝히지않는선에서문제가없음을확인해주는차원이라면부담이덜하겠지만, 오픈마켓에공급처를완전히알리는것은부담스러운일이다. Ÿ Ÿ 권리권자들이온라인시장으로진출하면서자체사이트말고종합몰 ( 백화점을소유하고있는 ) 에진출하기시작하는바, 상표권자의물품판매와병행수입업자의물품판매가동시에이루어지는곳에서, 즉사업자가다양하게진입할수있는곳은보니까더까다롭게자료를요구하는경우가많으며, 상세페이지상에로고사용이나디자인사용에대해서해외본사에서오픈마켓에접촉하여해명을요구하여, 오픈마켓에서유통경로나구입처를확인해줄것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병행수입업쪽에서는진짜정품이라하더라도, 입증할수있게공급처를확인하고자하면이를확인해주지않고있으며, 이러한부분은해결이어려운문제라생각한다

183 Ÿ 변호사를초빙하여상표, 저작권, 부경법위반사항등에대한교육실시하고있으나다만병행수입에대하여근거법이없고판례에의하여만판단하고있어교육에어려움을겪고있다. 상표표시기준, 방법등에대하여모르고있는경우가많은데, 혼돈가능성을줄이기위해상표는그대로표기하고병행수입임을반드시표시하도록안내하는등자체적으로가이드를정하고있는데, 병행수입업자들중상표권, 저작권등관련법률을위반하지않는방법에대해모르는경우가많아이러한부분에대하여명확하게안내를할수있는국가차원의사례별가이드가있으면좋을듯하다

184 Ÿ 병행수입업의한계나허용범위를정한규범이나기타유사한것도전혀없는상태이다. Ÿ 병행수입과관련해서근거법률이없고, 고시등에기초하고있어외부적으로병행 수입에대하여업계에명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다. Ÿ 법을만들게되면병행수입업자를제재할것이라고생각할수있는데그렇지않다. 병행수입을함에있어서대립되는사람은권리자가아니고가품시장임을인식하여야하고, 상표권자, 병행수입업자나포털, 오픈마켓등가품업자들이시장에서도태될수있도록노력을하는것이중요하다. 소비자의병행수입에대한인식이좋지않기도하고, 병행수입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인식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병행수입업자들이스스로규율을만들고법을위반하지않도록조심해야겠다고생각하여 1 과세의무의철저한이행, 2 지적재산권보호에이바지, 3 지적재산권침해행위금지, 4 지재권침해사례의전파및공유, 5 소비자기만행위금지등에대한내용을담은윤리강령을제정하는것에대해 TIPA에제안하기도하였다. 병행수입이합법화되고병행수입업자들이법률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는인식이확산되려면병행수입업자법률준수등지켜야할것들에대한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병행수입이겪고있는가장어려운문제가소비자들의신뢰가없다는점과병행수입업자들의위법사항에대한인식도부족하고, 악용하려는업자들도상당해서병행수입의최소한의진입장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Ÿ 가이드라인이있더라도위법한행위를하는사람은있겠으나법을지키고자하는사 람에게최소한의기준이있어야한다

185 Ÿ Ÿ 통관인증을진 가품을확인하는제도라고악용하는사례들이다소있어통관인증에대한내용이나가치에대한확산과홍보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며, 통관인증이현재정품인증은아니지만더나아가서진 가품을확인해주는주체가 이고, 소비자의요청으로상표권자에게진 가품확인을의뢰하는것은개별업체가아닌 측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것도알려지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위조상품의문제는사실상관세청이아닌특허청이담당하는것이옳으며, 다만현재특허청의여러업무가분산되어있어서어디에요청을해야할지모르는어려움이존재한다. 이러한부분에대한처리방식을담은절차안내가있으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이외에품질안전표시에대한내용중에내년에안전표시에대한단속이있을예정인데, 이에대하여병행수입업자들대응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를통해국가기술표준원과협의하고있긴하지만사실상대응이어려운상황이다. 해외에서안전인증을받은물품이라면한국에서도인증해주는방안을마련하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186 Ÿ 다른규모의프랜차이즈의경우는어떤지모르겠으나, ooooo의경우회사가영세하여별도의법무팀을두고있지않으며상표관리의경우법인에위탁하여관리한다. 대부분의프랜차이즈가요식업을바탕으로성장하였고개인사업에서성장한사례등이많아비슷한사정이아닐까생각된다. 계약과관련된건을제외하고는법적인분쟁은전무한편이며, 상표권관련한분쟁건도거의없다 ( 해당기업의경우유사상표문제가존재한적이있었음 ) 상표만을전담하는담당자가있다고하기어려우며, 중요한문제는대표가직접관리하는형태이다. 물론 나 같은대기업의경우에는좀더많은문제가있을것이라고추측된다. Ÿ Ÿ 이미프랜차이즈계약과관련한다양한가이드라인등이존재하고있어상표만을특정하는가이드라인, 또는가이드북이나온다하여현장에서쓰여질지의문, 실제가이드라인을만들정도로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며기존에있는프랜차이즈가이드라인등에추가적으로보완하는형태이면좋을듯하다. 상표법이업계에주된사례로쓰이지않기때문에상표법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법개정도특별한부분을찾을수없다

187 Ÿ 프랜차이즈에서상표를사용하는방식이보통외관에표시, 컵등의소모품에사용하는것이며, 해당사용에있어상표의거짓표시나잘못된사용이있기는어려움, 심지어납품받는모든식재료도해당프랜차이즈의상표가붙어있는상품을납품하게되는구조 (XX우유에서납품을받아, 내용물은일반상점에판매되는품질과동일하지만겉표장에는프랜차이즈의상표가부착되어있는형태 ) 이다. 일부프랜차이지의경우단가문제등으로인하여, 본사에서납품받지않고사제매입을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에는상표의잘못된사용이라고보기에는어려우며단순한계약위반의사례라고판단. 또한사제매입을하는물건들은대부분소진하게되는식자재인경우가많아서외부 ( 소비자 ) 에게표시되지않는다. Ÿ 법인명으로등록하지않은게문제이긴하나, 아마시기적인부분에있어서오해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한다 의경우처음에는개인이 1개의점포로시작하여프랜차이저로발전한사례이다 도마찬가지이다. 개인이자신의영업을위하여자신의이름으로상표를등록하고사용하다프랜차이즈로발전하였을때이전등의행위를시기적절하게하지못한것이아닐까하는생각한다. 개인적인견해로는프랜차이즈영업이전개인이창의성을발휘해서만든상표는개인이권한을갖는것이맞지않을까하는생각한다. Ÿ 보통프랜차이지는처음가맹점을열게될때가맹비라는것을내고계약을하며,

188 이후에는프랜차이저에게물건을공급받고해당물건에대한대금을지불하는형태이다. 상표권에대한비용, 디자인권에대한비용을별도로계상하지않고로열티라는명목으로일괄계상되며, 또한영업시프랜차이저의물건을독점적으로사용하게됨, 물론프랜차이저의각물건에도역시상표권에대한비용등을별도로상정하지는않는다. Ÿ Ÿ Ÿ 프랜차이저와프랜차이지간에는보통계약과관련한문제등만발생, 계약의종료라던지연장등의문제에서프랜차이지와견해가대립하는경우가일부있음, 특유의문제인것같으나, 본기업의경우프랜차이지가다른사람에게양도를할때, 가맹비를추가로받는정책을취하고있음. 이에프랜차이지의불만이많은상태이다. 계약종료후상표권을계속사용하는사례도물론존재할수있다. 그러나최근사례는찾기어려울수도있다. 최근프랜차이즈업계가상대적으로소강상태이다. 또한프랜차이저가무리하게계약을해제하는경우는없고, 가맹계약을위반하는경우에중도에계약을해지할수있음. 통상의가맹계약은 3년또는 4년의기간을약정하고계약하기때문에, 계약기간이종료한후재계약을하지않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 영업적이익을위하여다른제품을팔거나, 위조상품 ( 서비스용제품등 ) 을만드는경우도가능할수도있다고는생각한다. 다만대부분의프랜차이즈가요식업을중심으로발달해왔으며, 역시요식업계라사실와닿는개념은아니다. 아예다른상표의상품을판매하는경우는있어도 00000는상표를부착한별도의제품을만드는경우는없었다

189 < 표 15> 상표사용관련분야별주요이슈및가이드라인검토사항 구분주요이슈가이드라인검토사항 Ÿ 포털,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등의침해 온라인상침해대응의 예방에대한협조강조필요 어려움 Ÿ 검색방지시스템구축, 캠페인등실시논의 및가이드라인내관련협조강조필요 상표권자 상표권침해의판단기준모호 Ÿ Ÿ 국제적표준, 해외대응수준의절차나기준마련필요침해대응방식의표준제시 기타제도개선사항 Ÿ Ÿ 디자인보호강화법적처벌의강화및손해배상의실효성여부검토

190 구분주요이슈가이드라인검토사항 Ÿ 침해사례가상당하여전부법적대응하기에 는한계가존재하므로침해예방의관점에서 논의필요 권리침해여부판단의 Ÿ 부정경쟁행위의판단기준이나요건 ( 주지저명 어려움 성요건, 부정경쟁행위의사례의제시등 ) 병행수입업자의상표표시 방법및사용범위기준 제시 Ÿ 상품의사진이나홍보영상사용가능여부, 허용 범위또는사용방법등에대한기준제시필요 통신판매중 개업자 권리소명절차의기준마련 Ÿ Ÿ 정당한판매자임을확인할수있는증빙방법 또는내용에대한기준제시필요 정품확인의절차와협조방안등제시필요 판매자교육의 Ÿ 판매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내용의표준 표준자료필요 교재또는필수교육내용의제시필요 Ÿ 조정위원회또는협회등협력단체설립 기타제도개선사항 Ÿ 중개업자의특성을고려한책임범위와면책사 항의규정 Ÿ 관련법령에대한내용제시 관련법에대한인식부족 Ÿ 사안별상담창구마련및상담절차제시 Ÿ 법률위반사례의쉽고명확한제시 상표표시방법의기준 Ÿ 상표표시방법및사용기준에대한가이드필요 모호 Ÿ 상표사용방식과범위에대한기준제시필요 병행수입업자 Ÿ Ÿ 판매유형및업태 업종별표기의무규정필요병행수입업에대한법적근거마련 Ÿ 병행수입업의운영 관리에관한법적근거마 기타제도개선사항 련을통해성실사업자보호와부정사업자규제 ( 사업자등급제실시, 통관인증실시강제, 교육실시및참여유도등 ) Ÿ 통관인증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모색 Ÿ 병행수입업기반조성및지원방안모색 이용자및소비자 정품확인의어려움 Ÿ Ÿ Ÿ 정당한판매자확인의방법제시올바른상표등록표시확인의방법제시상품구매시유의사항제시등

191 구분주요이슈가이드라인검토사항 통관인증제의혼동 Ÿ 통관인증제의개념및내용, 기능과역할등 의제시 이용자피해예방또는 피해구제방안에대한홍보 Ÿ Ÿ 위조품으로인한피해발생시대응요령 구제절차및방법에대한내용제시

192

193

194

195

196

197 < 그림 10> 상표권자침해 - 남용판단자가진단표 ( 예시 ) 그림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 표 16> 상표권자를위한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상표권자 Check List 비교대상상표가동일또는유사합니까? 상표를상품에표시하거나상표를부착한상품을유통, 광고하고있습니까? 등록된상표가현재유효합니까? 등록된상표를현재업으로써사용하고있습니까? 정보전달을위한사용등상표권효력이제한되는사용이진않나요? 상표권이출원되기전에선의로사용하여유명해지진않았나요?

198

199

200 < 표 17> 병행수입업자를위한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병행수입업자준수사항 병행수입이가능한물품인지사전에확인을하여야합니다. - 국내에서제조 (OEM포함) 만하며외국상표권자와동일관계이나계열사라는특별한관계가없는한병행수입은금지! 병행수입물품에대하여는반드시통관인증표지를부착하여야합니다. - 온라인판매의경우 : 판매광고화면에병행수입물품통관표지의 QR코드를표시하여판매 - 오프라인판매의경우 : 병행수입물품의본체또는한글품질보증서겉면등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곳에부착하여판매 병행수입물품을판매할경우대하여 [ 병행수입 ] 또는 [ 병행수입제품 ] 이라는표시를하여야합니다. - 온라인판매의경우 : 판매글말머리에 [ 병행수입 ] 및 [ 병행수입제품 ] 등으로표기하며, 판매화면및주의사항에병행수입제품이라는점과 이물품은대한민국세관정식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라는문구를재표시 - 오프라인판매의경우 : 매장내에 [ 본매장의상품은병행수입제품입니다 ] 라는표지판등과함께 해당매장의물품은대한민국세관정식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라는문구를등을부착하여안내 상표를사용하는경우 영업표지 로사용하는것만허용됩니다. - 허용되는경우 ( 온라인 ) : 판매화면에직접촬영한진정상품의물품을표기, 병행수입제품이라는점을밝히고상표의로고만사용 - 허용되지않는경우 ( 온라인 ) : 상표권자의온라인광고화면, 제품사진, 시즌북, 컬렉션사진등을판매화면에게시하는경우 - 허용되는경우 ( 오프라인 ) : 매장내내부간판, 표식, 포장지및쇼핑백에사용 - 허용되지않는경우 ( 오프라인 ) : 매장입구또는외부, 외벽에표식을부착, 명함에사용, 판매자를오인할수있게하는행위

201

202 < 표 18> 통신판매중개업자를위한가이드라인 ( 예시 )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오픈마켓 Check List 판매자의신원확인을통하여진정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까? 상품, 서비스의내용, 거래조건을확인하는정보를보장하고있습니까? 전자거래관련계약체결및계약내용의입증책임이판매자에게있음을밝히고있습니까? 광고내에상표의거짓표시나기타타인의지식재산권등을침해하는사안은없습니까? 거짓표시로인해진정상품이나소비자가원하는상품을받지못한경우에대한대응방안을구축하고있습니까?

203

204

205 < 표 19> 통신판매중개업자를위한가이드라인 ( 예시 ) 2 오픈마켓사업자의거래안전확보조치판단 Check List 상표권침해게시물이게시된목적이영리인가아닌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내용이유명브랜드 ( 널리알려진상표 ) 를침해하는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게시기간과방법은무엇인가? 상표권침해게시물로인한피해의정도는어느정도인가? 상표권침해게시자와피해자의관계는무엇인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의삭제요구가있었는가없었는가? 상표권침해자와상표권자의대응태도는어떠한가? 상표권침해게시물이존재하는당시관련인터넷기술의발전수준은어떠하고기술적수단의도입에따른경제적비용은무엇인가?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표 20> 상표법제 222 조개정 ( 안 ) 현행법률제222조 ( 등록상표의표시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는등록상표를사용할때해당상표가등록상표임을표시할수있다. 개정안제222조 ( 등록상표의표시 ) 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는등록상표를사용할때해당상표가등록상표임을표시할수있다. < 신 설 > 2 상표의표시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신 설 > 3 정당한권원이없는자는상품과그포장에본조에서규정하는상표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 설 > 시행규칙 [ 별표 ] 상표표시등의방법상표의표지가. 도안모형 나. 표시요령 1) 상표의표시를나타내는각각의표지의도형크기는상표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2) 상표의표지는해당상품과그포장에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고, 떨어지지않도록붙이거나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상표표시외에등록상표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218

219 순번 1 2 비교대상고시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211) 기만적인표시 광고 지침 212) < 표 21> 정당한상표표시에관한고시신설을위한타고시와의비교 구성 목적, 의의 일반원칙 개별원칙등 기타 재검토기한 Ⅰ. 목적 Ⅱ. 일반지침 Ⅲ. 재검토기한 1. 기본원칙 2. 사업자자신 3. 가격 4. 성분 5. 품질 6. 규격 7. 제조일자 8. 제조방법 9. 특징 10. 원산지 11. 보증 12. 용기 포장 13. 추천 권장 14. 사용방법 주의사항 15. 비교 16. 기만 17. 기타거래내용 Ⅰ. 목적 Ⅱ. 일반지침 1. 의의 2. 대상 3. 방법 Ⅲ. 구체적심사기준 1. 중요사항누락 2. 중요사항축소 3. Ⅳ. 허위 과장의표 시 광고와의관계 Ⅴ. 재검토기한

220 순비교대상고시번 3 중요한표시 광고사항 고시 213) 4 가격표시제실시요령 214) Ⅰ. 목적 구성 목적, 의의 일반원칙 개별원칙등 기타 재검토기한 Ⅱ. 용어의정의 제 1 장총칙 - 목적 - 정의 4. 부당성심사 5. 타고시와의관계 Ⅲ. 일반원칙 Ⅳ. 분야별주요정보 제 2 장판매가격의표시 - 표시대상품목 - 표시의무자 - 표시방법 제 3 장단위가격의표시 - 표시대상품목 - 표시의무자 1. 유전자변형물질분야 2. 상품권분야 3. 소비자안전분야 Ⅴ. 업종별주요정보 1. 제조업 2. 도매및소매업 3. 부동산업및임대업 4. 운수업 5. 정보서비스업 6. 전문서비스업 7. 교육서비스업 8. 여가관련서비스업 9. 개인서비스업 10. 기타 Ⅵ. 과태료부과 Ⅶ. 재검토기한 제 5 장보칙 - 기본지침의시달등 - 자금및세제지원 - 지도, 점검, 보고 - 기타세부규정 제 6 장벌칙 - 과태료 제 7 장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221 순번 5 6 비교대상고시 KAS 인정마크사용및인증기관표시에관한 세부요령 21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216) 1. 목적 구성 목적, 의의 일반원칙 개별원칙등 기타 재검토기한 2. 용어의정의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정의 - 표시단위 - 표시방법 제 4 장사업자의부당 한행위의유형및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금지 - 부당한행위유형 - 금지대상품목 - 표시금지의무자 3. 로고및인정마크 - KAS 로고 - IAF 로고 - KAS 인정마크 4. KAS 인정마크사 용방법 6. KAS 인정마크및 인증기관표시오용 시의제제사항제3조표시대상 제 4 조표시사항 제 5 조표시방법 제 6 조세부표시기준 및방법 - 건강기능식품이라 는표시 - 제품명 - 업소명및소재지 5. 광고나선전 - 제 7 조중량등의허용 오차 제 8 조적용특례 제 9 조준용 제 10 조규제의재검토

222 순 번 7 비교대상고시특허기술상수상마크사용 표시등에관한 고시 217) 구성 목적, 의의 일반원칙 개별원칙등 기타 재검토기한 제 1 조목적 제 2 조대상 제 3 조문양 제 4 조절차 제 5 조사용 제 6 조표시방법 제 7 조허위표시에따 른제재 - 유통기한및보관 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등주의사항 - 원료명및함량 - 의약품이아니라 는표현 - 기타 제 8 조유효기간

223 < 표 22> 등록상표의표시방법에관한고시 ( 안 ) 1. 목적이고시는상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2조및 224조제1항및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등록상표의표시및거짓표시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해당되는지를사업자, 사업자단체및일반국민에게예시함으로써부당한상표의거짓표시를사전에방지하고상표법의법집행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상표의표시에관한일반지침 (1) 상표의표시에대한기본원칙현행상표법에특정한표시방법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일반적인상표등록표시사례와특허등다른지재권표시사례를감안하여 상표등록 이라는문자와그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도안을함께표기한다. ( 예 ) 상표등록제 호 (2) 표시요령 1) 상표의표시를나타내는각각의표지의도형크기는상표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2) 상표의표지는해당상품과그포장에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고, 떨어지지않도록붙이거나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상표표시외에등록상표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3. 상표의거짓표시 (1) 등록받지않은상표에대하여거짓으로표시하거나, 출원만이루어진상표에대하여등

224 록상표로표시하는경우에는상표의거짓표시가된다. ( 예 ) 출원상표에대하여상표등록제 호로표기하는경우 ( 예 ) 거절된출원상표에대하여상표등록 / 상표출원등의표기를하는경우 (2) 등록받은상표번호를등록받지않은물품에표시하는것은상표의거짓표시가된다. ( 예 ) A 물품에대하여상표등록을받은후, B 물품에해당등록상표를표시하는경우 3. 재검토기한 특허청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0000 년 0 월 0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 야한다

225 구분상표법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상한 5천만원 1천만원 300만원 300만원법정손해영리목적의배상액증액무고의침해시무무 5천만원하한 X X X X 산정고려사항변론의전취지와증거조사결과를고려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산정단위기준무각저작물무무 청구요건 다른손해배상과의관계 1 등록상표의사용 2 상표위조행위에만적용 제 66 조의 2 에대신하여청구가능 < 표 23> 법정손해배상제도의비교 1 둘이상의저작물을소재로하는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하나의저작물로봄 2 침해행위이전에저작물등의등록이되어있어야함실손해, 제125조또는제126조에갈음하여청구가능 -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된경우 제 32 조에대신하여청구가능 제 43 조에대신하여청구가능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그림 11> 유해단어검색시포털의페이지노출참조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