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안내 01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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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제 Ⅰ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 장애인등록, 생활안정등 ) [ 제 Ⅱ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사업등 ) [ 제 Ⅲ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제 Ⅳ 권 ] 2017 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제 Ⅴ 권 ] 2017 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제 Ⅵ 권 ] 2017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 제 Ⅶ 권 ] 2017 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 제 Ⅷ 권 ] 2017 년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 제 Ⅸ 권 ] 2017 년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2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 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 주거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 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 표현과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 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 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 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 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 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 권리를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 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 가진다.

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년주요변경사항 장애인복지사업연혁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장애인등록업무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장애등급심사업무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06 < 관련서식 > 117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163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5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7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208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209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210

5 목차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217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 ) 218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236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237 [ 참고 10]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24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보조기기교부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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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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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 추가 )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의일환으로 ʻ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ʼ* 을 ʼ17.1 월부터일부개통 (ʼ17.7 월전면개통 ) 됨에따라, 장애진단비및검사비지원업무는반드시 e 나라도움을통해수행 * 국고보조금업무전과정 ( 신청,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등 ) 을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보조사업자가함께사용하는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 e 나라도움사용자매뉴얼숙지 - 자료마당 / 교육자료 /e 나라도움사용자교육교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시행반영 (ʼ17.1)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구비서류 :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와위임장, 신분증사본제출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장애등록신청시 ʻ 진료기록열람및사본교부요청동의서 ʼ 란에동의시가능 ( 구비서류삭제 ) *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7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의료법제 21 조제 3 항제 15 호개정 법령개정 (ʼ ) 장애재판정통보누락자에대해재판정안내시자료제출기한 : 재판정통보일로부터 2 개월 장애재판정통보누락자에대해재판정안내시자료제출기한 : 재판정통보일로부터 3 개월 재판정도과자자료제출기한변경 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에게정보제공 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에게정보제공 ( 신설 ) - 장애인등록과정에서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과장애등급을받지못한신청인에게복지서비스의변화및자립등필요한각종정보제공 - 장애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안내서활용 *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의 4, 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의 2 신설 법령신설 (ʼ )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직권재판정절차추가 ( 신설 )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직권재판정절차추가 감사원감사결과조치사항안내 3

1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장애인등록및장애인증명서발급신청시사진 ( cm) 1 장제출 장애인등록및장애인증명서발급신청시사진 ( cm) 1 장제출 사진규격통일 (ʼ17.1.1) 지원절차 해당시 군 구의담당자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장애인의료비심사청구대상자에대하여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등 ) 를확인하여지급결정을한다. 해당시 군 구담당자는지급결정된대상자에대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한다. 지급일자는의료기관의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한다.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통보받은장애인의료비심사청구대상자에대하여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등 ) 를확인하여지급결정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확인이필요한경우시 군 구의확인을거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급결정된장애인의료비지급대상자에대하여각시 군 구의예탁금범위내에서장애인의료비지급대상자의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으로지급한다. < 지원절차도 > 절차주체내용 ʼ17.1 월부터장애인의료비지원지급절차개선 ( 당초 ) 시 군 구에서지급 (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 장애인의료비지원 진료및청구 의료기관 ㅇ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확인후본인부담금공제하여수납하고본인부담금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 진료내역심사및심사결과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진료내역을심사하고그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 장애인의료비지급및지급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ㅇ시군구별예탁금범위내에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하고, 그결과를요양기관및사회보장정보원 ( 행복e 음 ) 에통보ㅇ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보건복지부및시 도 ) 지급내역확인 시 군 구 ㅇ시군구별지급결과통보서및개인별진료내역을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에서확인 4

1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기관별담당업무 : < 신설 > 기관별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등사업총괄 장애인의료비국고보조금예산확보 교부및시 도예산집행점검나. 시 도 보조금예산확보및시 군 구예산교부및집행점검 시 군 구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지도 감독 시 군 구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관련보고다. 시 군 구 ( 장애인복지담당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장애인의료비예탁금지급 관리 - ( 예탁금의납입 ) 시 군 구는장애인의료비지급에필요한예탁금을공단이지정한가상계좌에입금하고그내역을공단에통보 장기미환수대상에대한비용환수등업무처리 * 장기미환수대상 : 1 년이상미환수시 행정구역이변경되는시 군 구는가상계좌및예탁금관리에대한변경내용을시도에보고 ( 시도 보건복지부에보고 ) 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및의료급여 2 종장애인의료비예탁금관리업무 장애인의료비지급업무 장애인의료비지급및급여내역통계자료구축및관리업무 장애인의료비환수, 환불관련전산상계업무 장애인의료비관련회계처리및결산업무 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분기별로보건복지부및시 도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서청구한진료내역심사및심사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 5

1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바. 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된지급결과통보서, 개인별진료내역및장기미환수내역등자료제공아. 요양기관 수납시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장애인여부확인후처리 지원대상자에게공제한장애인의료비 ( 본인부담금 )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청구 행정사항 ( 예탁금관리등 ) :< 신설 > 행정사항 ( 예탁금관리등 ) 가. 예탁금수납 시 군 구는예산을교부받는즉시각시 군 구별로부여된가상계좌 ( 국민건강보험공단수납계좌 )* 로예탁 * 가상계좌 : 별도안내나. 예탁금집행및집행상황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시 군 구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집행은시 군 구예탁금범위내에서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지급및미지급현황등을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에제공 시 군 구는행복 e 음을통하여매월장애인의료비지원내역확인다. 예탁금결산및정산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해연도말결산시점에각지자체별로정산하고예탁금에반영함 예탁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준용 ) 예탁금의과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대상자관리및예산집행철저를기할것 - 보건복지부에서는시도별월별예산집행현황을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조정 회계연도가종료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예산집행결과및정산내역을보건복지부에보고 6

1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삭제 > - 지자체 : 차기년도 3 월말까지 * 각지자체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예산예탁내역결과를의미 - 민간보조기관 : 차기년도 2 월말까지 서식불필요 [ 별지제 2 호서식 ] 년도상 ( 하 ) 반기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 < 삭제 > 장애인의료비지원절차개선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실적 ( 공단서식 ) 접수 장애인보조기기교부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확대 7

1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8

1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9

1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0

1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1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2

1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3

2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2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5

2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6

2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7

2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8

2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9

2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0

2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1

2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2017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19 만원부부가구 : 만원 기초 ( 생계 의료급여 ) 주거 교육급여차상위 구분계기초부가 세 284, ,010 80, 세이상 284, , 세 274, ,010 70, 세이상 70,000 70,000 읍 면 동에신청 차상위초과 세 224, ,010 20, 세이상 40,000 40,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차상위 : 1 인당월 4 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 ) : 1 인당월 2 만원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 중증 : 1 인당월 20 만원 - 기초 ( 주거, 교육 ), 차상위중증 : 1 인당월 15 만원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차상위경증 : 1 인당월 10 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중증 : 1 인당월 7 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경증 : 1 인당월 2 만원 읍 면 동에신청 22

2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43 만 8 천원 / 월 - 방과후 :21 만 9 천원 / 월 - 만 3 5 세누리장애아보육 : 43 만 8 천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23

3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 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24

3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4. 장애검사비지원 3-5. 발달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 3-7. 장애인보조기기교부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 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연령기준 : 만 12 세미만비장애아동 ( 한쪽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조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매월 16 만원 22 만원의언어재활등바우처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25

3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업체계좌로직접입금할경우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90% 를공단이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을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유형별로상이 100, , ,000 80, ,000 유형별로상이 흰지팡이 14,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 2 소모품 ( 전지 ) 160,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 6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5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임신기간 4 개월이상태아유산 사산의경우포함 ) 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읍 면 동에신청 26

3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 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9.3 2,523 천원추가급여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 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천원 ( 국민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 아동당연 48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심판청구비용지원 연령기준 : 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선임을위해가정법원심판청구시소요되는인지대등행정비용지원 ( 청구건당최대 50 만원 읍 면 동에신청 4-4.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발달장애인의공공후견인으로선임결정을받은자 공공후견인선임 ( 월 150 천원 ) - 월지급상한 ( 월 400 천원 ): 1 인 150 천원, 2 인 :300 천원, 3 인이상 :400 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활동비지급 4-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자녀를가진부모및보호자 장애인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자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상담 ( 개별 / 단체 ) 서비스지원 - 1 인당월 160 천원바우처지원 ( 초과금액은본인부담 ) - 월 3~4 회, 회당 50 분 ~100 분, 12 개월간제공 ( 특별한경우연장최대 12 개월가능 ) 읍 면 동에신청 27

3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및그가족 장애인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자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실비참여가능, 다만돌보미여행비용및수당은지원 헬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기관방문등 ) 지원 - 1 인당최대지원금액 :227,000 원 - 돌보미및캠프 ( 여행도우미 )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사업수행선정기관에신청 4-7.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 수급권자가아닌경우라도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 입양기관보호장애아동 2) 실비이용대상자 -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 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 시 군 구에상담 4-8.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 4-9.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3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86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28

3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시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종편, 위성등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시 청각쟁학생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을통해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제작된영상물을 알기쉬운자막 음성해설방송 로재제작하여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면서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또는자녀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 에의한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읍 면 동에신청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및동법제 63 조에따른단체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포함 29

3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노인복지법 제 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각급학교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장애인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등록장애인 ( 외국인포함 )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등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소송비용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4 급이하등록장애인은변호사비용만지원하며인지대등소송비용은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3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의무고용사업주 ( 상시 50 인이상 ) 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원강화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 100 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를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급여및주요내용 구분 내용 공공기관, 복지관등에장애인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복지일자리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반형 ( 전일제 ) 일자리 일반형 ( 시간제 )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정시설여건을갖춘시각장애인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안마사파견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배치되어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 근로시간 월 56 시간 주 5 일 40 시간 주 20 시간 주 5 일 25 시간 주 5 일 25 시간 급여 월보수 363 천원 / 월 15 천원 월보수 1,353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135 천원 월보수 676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68천원 월보수 1,066 천원 / 월운영비 113 천원 월보수 844 천원 / 월운영비 110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31

3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7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19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미소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을이용 (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단, 자동차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 만원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최고 3%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32

3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 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 인승이하승합차 -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 3 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 급 ) 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 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 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33

4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 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 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 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 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 사업자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 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기에한함 주소지관할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 ), 인터넷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 34

4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 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10 인승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지문인식기내지문인증시유효시간은 4 시간이며초과또는전원재부팅시재인증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 ʻ 장애인통합복지카드 ʼ 신청개시 ( 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전국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전기요금정액감액 여름철 (6~8 월 ): 월 20,000 원한도 기타계절 : 월 16,000 원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인터넷 :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할인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 톤이하화물차 한국도시가스협회 ( ) - 인터넷 :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 25,000 원 ) 종합검사 (45,000 61,000 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공공요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 면 동에서행복 e 음을통하여 One-Stop 처리 ( 정부 3.0 과제 ) 35

4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 소득세법제 50 조 )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 인당연 200 만원추가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36

4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7-8. 장애인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15% 공제율적용 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7-9.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 만원에상속개시일현재통계법제 18 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관할세무서에신청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37

4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 매트리스 쿠션및침대에한함 ),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전파법 제 66 조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청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시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한 101 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 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 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8

4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교통부소관지방이양사업 )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39

4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보조, 지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get.net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 시 도지사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의제작과절차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40

4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문의 :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사 ) 한국지체장애인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협회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 ( 이용방법홍보등 4343)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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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 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2-4 장애등급심사업무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 관련서식 >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 )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 참고 10]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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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2 근거 45

5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상담및구비서류안내시 군 구 ( 읍 면 동 ) (2) 장애진단서및구비서류발급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시 군 구 ( 읍 면 동 ) 구비서류확인시공단지사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심사요청시 군 구 ( 읍 면 동 ) (5) 자문회의개최및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확인및장애인등록시 군 구 ( 읍 면 동 ) (8)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시 군 구 ( 읍 면 동 ) (9) 민원상담및사후관리시 군 구 ( 읍 면 동 ) 46

5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장애인등록상담및신청 47

5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인등록신청자에게장애등급심사가결정 통보되고시 군 구 ( 특별자치시 도포함 ) 및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이완료된후에장애인복지서비스가제공됨을안내 기존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후장애등급에서제외되는경우장애인등록이취소될수있으며장애인차량및각종조세감면혜택에서제외될수있음을안내 48

5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장애등급심사요청 49

5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등급심사서류처리방안 공단은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송부받은일체의장애심사구비서류를공단의전자문서시스템에등록하며, 송부받은심사관련서류는심사를마친후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의업무를위하여해당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반환함.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및제 4 조의따른장애인등록신청 접수및공단의장애등급심사결과를확인하여장애인등록 ( 결정 ) 을하는주체는해당지자체장임. 이러한장애인등록에관한공공기록물 ( 전자기록물포함 ) 의생산및관리기관인해당지자체에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등급심사서류의보관및반환등을하여야함.( 해당지자체의기록물관리부서에보존기간등을확인필요 ) 50

5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1

5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신청유형구분 1. 신규 - 장애인등록신규신청하는경우, 등록장애인이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신청하는경우 2. 재판정 ( 예정자 ) - 재진단기한일이내재판정을신청한경우 3. 재판정 ( 도과자 ) - 재판정시기가도과한경우예 ) 재진단기한일 , 재판정신청일 직권재판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판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직권으로실시하는경우 5. 서비스재판정 - 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6. 조정 - 등록장애인이동일장애유형의장애등급을조정신청하는경우 7.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결과에이의신청하는경우 신규신청으로장애등록심사결과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통보받은후필수구비서류 ( 장애진단서포함 ) 를갖추어동일장애유형으로다시신청하는경우 : 신규 지체장애가동일부위 ( 같은측의팔 다리 ) 에있는경우그유형과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로신청하는경우 : 조정예 ) 우측다리에지체관절장애등록자가같은다리에지체기능장애를신청한경우 장애원인이뇌병변 ( 뇌성마비, 뇌출혈등 ) 으로인해지체장애로등록된자가 1 장애등급의상향을위해뇌병변장애로신청 심사하는경우 : 조정, 2 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로신청 심사하는경우 : 서비스재판정 (* 2000 년 1 월부터뇌병변장애유형신설 ) 장애심사사유구분 1. 신규및재판정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심사 2. 활동지원 ( 신규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신규로신청하기위한심사 3. 활동지원 ( 기존이용자 ) - 기존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의재판정시기도래에따른심사 4.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의신청을위한심사 5. 외국인및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장애등록관련심사 6. 기타 ( 감사등 ) - 감사원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재진단등에의거관할지자체에서직권으로심사를실시하는경우 ( 현재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7. 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 수사기관등에서통보된허위 부정장애등록사건등관련자에대해허위 부정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심사 ( 등록당시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장애등급조정신청에의한심사사유는 신규및재판정 심사사유가기타 ( 감사등, 허위 부정등록확인 ) 인경우심사유형은 직권재판정 52

5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가. 자료보완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가가능한범위 - 환자병력및진료내역등이기록되어있는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등 - 혈액검사등각종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방사선사진 (CD) 및판독지등 직접확보는이미시행된검사결과또는진료기록등에한함. 진단서, 소견서는본인이직접발급해야되므로서비스대상에서제외 53

6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자료보완흐름도 공단지사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이송 시 군 구 ( 읍 면 동 ) 보완서류제출 신청인 직접자료보완안내, 통지 보완서류제출 나. 직접진단 54

6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직접진단흐름도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시 군 구 ( 읍 면 동 ) 직접진단협조 신청인 직접진단요구 ( 계획및실시 ) 다. 반려요청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55

6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6

6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복장애합산의예외 (1) 동일부위의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예 ) 좌측지체 ( 하지관절 ) 장애와좌측편마비 ( 뇌병변장애 ) 는중복합산불가우측지체 ( 하지관절 ) 장애와좌측편마비 ( 뇌병변장애 ) 는중복합산가능지체 ( 척추 ) 장애와뇌병변장애는중복합산가능 (2)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그에따른증상의일환으로나타나는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동일한경우 - 눈과귀는좌 우두개이나하나의기능을이루는대칭성기관의특징이있으므로동일부위로봄. - 팔과다리는좌 우를각각별개의부위로보나, 같은팔의상지 3 대관절과손가락관절및같은다리의하지 3 대관절과발가락관절은동일부위로봄.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57

6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명시된치료기간을준수한적절한치료를받은후다시장애인등록신청을해야하는경우 확인불가 : 자료부족등으로신청한장애유형의장애정도확인이불가한경우 심사반려 : 보완자료요청등에장기간응하지않아더이상심사가진행될수없는경우 58

6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9

6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1) 장애등급의조정 60

6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재판정실시등에관한사항가. 재판정실시 2012 년감사원감사결과 행복 e 음시스템내재진단기한입력철저 - ( 지적사항 ) 재판정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 행복 e 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을누락한경우 - ( 조치사항 ) 일이전신규및재판정을받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재판정필요여부검토후행복 e 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입력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등록취소등사후관리철저 - ( 지적사항 ) 재진단기한내재판정을이행하지않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인등록취소등을이행하지않은경우 - ( 조치사항 ) 재판정을통보받은대상자가재판정을실시하지않은경우장애재판정촉구및등록취소절차이행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연금, 수당등이부당하게집행되므로관리요망 61

6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장애유형지체 ( 상. 하지 ) 기능장애지체 ( 변형 ) 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2010 년 2010 년 2010 년 2010 년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 보건복지부고지제 호 )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 미만에서재판정. 왜소증 ( 만 세미만에서진단받은남성, 만 16 세 18 세미만에서 진단받은여성인경우 ) 2 년후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판정받은경우 2 년후재판정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 재판정. 각막이식술후 1 년후재판정 ( 각막이식을받지못한경우는최초 판정일로부터 3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 ). 백내장수술후 6 개월후재판정. 평형장애 2010 년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 년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 년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신장장애 2010 년매 2 년마다재판정 (2 급 ).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2010 년 2003 년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의무적인재판정에서제외. 뇌전증장애 2003 년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심장장애 2000 년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62

6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재판정및불응시등록취소절차흐름도 63

7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재판정기한유예예시 * 사례별로치료기간충족시점, 장애진단가능시기등을고려하여적정유예기한결정 - 뇌병변장애재판정시기에뇌출혈등이다시발생하여입원치료중인경우유예 - 호흡기장애입원치료력이없다가재판정시기에악화되어입원치료중인경우유예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지속적으로입원치료중인경우는재판정시행하여적정한장애등급유지 - 정신장애, 뇌전증장애치료기간충족되지않은경우치료기간충족되는시점까지유예 - 공단심사시결정된재판정도래일과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의차이가 1 년이내인경우예 ) 국민연금공단원처분결정일 (2 년후재판정 : ) 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 인경우 64

7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나. 장기이식자재판정 행복 e 음상이식받은장기와동일한장애유형의장애등급 (1~3) 급을이력처리후 5 급직권등록 신청일 / 진단일 / 진단서접수일 : 장기이식자명단통보한보건복지부공문발송일로입력 등급결정일 : 직권판정당일로자동입력 재진단기한일 : 영구재판정제외 ( ) 로입력 의사명 / 의사면허번호 : [ 없음 ]/[00] 65

7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 부정등록신고시재판정 66

7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라.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에대한장애등급재판정 2015 년감사원감사결과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상시각장애를등록한사람이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등을통과하여운전면허를유지한경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3 항에따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국민연금공단에재심사를의뢰토록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 조 ( 자동차등의운전에필요한적성의기준 )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력 ( 교정시력을포함한다 ) 을갖출것 가. 제 1 종운전면허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8 이상이고, 두눈의시력이각각 0.5 이상일것. (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이보통면허를취득하려는경우에는다른쪽눈의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 도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 도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도내암점 ( 暗點 ) 또는반맹 ( 半盲 ) 이없어야함.) 나. 제 2 종운전면허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5 이상일것.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은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상이어야함. 67

7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가.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기준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장애인이부담하여야하는재진단인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본인부담 으로표시하여의료 기관이신청인에게서진단서발급비용전액을청구하도록함. 4) 장애진단비용의청구 68

7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공통사항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 다만, 허위 부정장애등록으로경찰청등에서통보된대상자는장애심사결과장애상태가확인된경우에지원가능 1 명의장애유형별진단내역에대해각각장애유형별로지원가능 - 1 인당지원횟수에제한은없으나, 형평성과예산의범위를고려하여지원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를개별항목으로각각지원하는것은불가하나, 검사비에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포함하여산정한총액을검사비항목으로지원가능 진단비또는검사비신청후전출간경우신청지에서처리 ( 시스템상신청지기준임 ) 장애진단일 ( 장애진단서발급일 ) 부터장애등급심사완료일까지장애진단서발급비용또는검사비지원가능한자격이확인되면지원가능 ( 비용지원신청일의자격기준이아님 ) 예 ) 장애진단서발급일당시수급자이나등급결정일당시수급자아니더라도지원가능. 장애등급심사완료이후수급자신청하여선정된경우지원대상아님 69

7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는검사비지원불가 2) 지원기준 검사비지원액구분표 1. 서비스재판정 ( 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 또는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10 만원지급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5 만원지급 2.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 직권재판정포함 ) 담당자의직권에의거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소득기준에관계없이총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검사비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대한민원제기및담당자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 전환대상자등에대한확인이필요하여장애심사시행하는경우 ( 예, 지체전환장애 지체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 장기이식을하였으나이식에도불구하고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재진단시기에재진단을받지않았으나현재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생계급여, 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를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에따른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활급여수혜자를말함 70

7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지급방법 : 검사비는장애인이먼저지급하고추후진료비영수증으로소요 비용을증명하여지원액을직접지원대상자계좌에입금 다.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및재판정촉구서,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 통지, 장애등급결정서 출력시첨부되는 장애등록진단비및검사비용지원 안내 를참고하여지원대상자가누락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 71

7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기타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정보의전산입력 나. 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72

7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3

8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행정심판 소송결과에따른처리안내 행정심판 소송의판결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을판시한경우 판시된장애등급으로지자체에서장애인등록처분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에의한처분은행복 e 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 ( 행복 e 음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등록 > 등록구분 : 등급심사주 ( 부 ) 장애 ) - 요청구분코드 7. 행정심판 ( 소송 ) 결과반영 으로변경내용행복 e 음시스템을통해공단으로전송 단, 지자체판단에따라공단에심사를의뢰할수있으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특이사항 ( 메모 ) 란에심사의뢰사유 ( 재진단기한이필요한경우등 ) 기재및판결문첨부 - 요청구분코드 4. 행정심판 ( 소송 ) 재심사 로공단재심사의뢰 * 공단은심사의뢰사유를참고하여심사결정 기존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하고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이판시되지않은경우 재처분을위해필요한경우공단에심사를의뢰하며, 이경우공단은판결내용을존중하여심사결정및지자체에통보 - 요청구분코드 4. 행정심판 ( 소송 ) 재심사 로공단재심사의뢰 * 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된건을재처분하기위해심사할때에는당초의심사결과보다같거나낮은등급으로결정하지않음 - 심사의뢰시장애등급심사요청서와판결문첨부 재판부에서조정권고한경우지자체에서조정권고수용여부결정 조정권고수용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경우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지원실 ) 에의견을요청할수있음 74

8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다. 장애인증명서발급 75

8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사망장애인의증명서발급 - 사망한장애인의가족이연말정산등을위해장애인증명서발급을요구할때신청자의가족관계등을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허위등록이확인된경우의증명서발급 - 허위장애등록으로확인된경우는원칙적으로증명서발급을할수없음 - 단, 허위장애로등록된장애유형외다른유형에대해서는증명서발급이가능함 장애인등록진단내역등록시유효장애 2 개이상입력가능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등록이가능한장애 ( 주장애 1, 부장애 1, 2 등으로입력 ) - 두가지이상의장애에대한중복합산판정은주장애 부장애두가지장애만인정하며, 그외장애는유효한장애로인정하되등급합산판정은하지않음 ( 중복합산예외규정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려하여중복 [ 종합 ] 장애로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아닌장애 ( 장애로등록되어있었으나상태가호전되어장애등록사항이아니게된경우등 ) 라. 장애인등록취소신청에관한사항 76

8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마. 홍보 바. 국고보조금의교부신청 * 77

8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2 근거 구분정의확인자료 재한외국인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혼인증빙서류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F-4) 재외국민 ( 국적자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포함 ) 또는 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중거소신고를한사람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중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및주민등록증 ( 재외국민용 ) 78

8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등록신청관할읍 면 동 - 한국영주권자및국민배우자는체류지관할읍 면 동 - 외국국적동포는신고거소지관할읍 면 동 - 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은주민등록지관할읍 면 동 자격확인관련주의사항 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가진외국인등이장애인등록을위하여제출한서류에대하여는 새올시스템 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자격유무를확인한후등록업무를시작하여야함. - 읍 면 동장애인복지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하여시 군 구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담당부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를작성한후권한승인요청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등록 민원사무에대하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음 79

8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심사자료는국내에서생산된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하고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지등은인정되지않음. - 다만, 장애상태의고착이명백한다음의경우는국내에서의진료기간확인없이외국의수술또는진료기록지확인으로장애인등록이가능하므로, 수술기록지등을번역공증본과원본을함께제출하도록하여공단지사로송부 - 공단검토후추가적으로자료보완이있을수있음을사전에안내 지체 ( 절단 ) 장애 지체 ( 변형 ) 장애 : 왜소증, 양측다리길이차이 (5cm) 지체 ( 척추 ) 장애 : 척추고정술 뇌병변장애 : 선천성뇌성마비 시각장애 : 안구적출 각종이식의경우 : 신장, 심장, 폐, 간이식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및요루 외국인등장애등급심사와관련하여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의제출또는언어장애인정등전문적인상담이필요한경우는공단으로문의 (3) 장애등급심사요청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80

8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 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등을동일하게지원 )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81

8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국내인과동일한기준적용 - 외국인및재외동포는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지원대상이아니므로검사비지원대상에서제외 ( 단, 의무재판정대상자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조건을충족하는경우는지원가능 ) - 다만, 예산의범위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대상을선별할수있음. 4 기타행정사항 가. 외국인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나. 등록장애인인외국인및재외동포 ( 이하 외국인등 ) 와거주자 * 간의신분변경에따른처리안내 82

8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1 개요 이전 이후 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 7 급 ) 판정을받은부위와동일한경우장애인등록제한 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 7 급 ) 판정을받은부위와동일한경우에도장애인등록허용 장애부위가상이등급판정받은부위와다른경우에는장애인등록가능 상이등급판정을받은부위와다른유형으로등록된장애가있는경우중복합산가능 일반장애인 : 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다른부위를장애등록신청한경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 19 혁명공로자등은상이를입지않아상이등급으로판정된경우가아니므로일반장애인으로접수 83

9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인등록절차 절차주체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수령시국가보훈처의장애인등록필요자료수집 활용동의 ⑵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복 e 음을통해확인 장애부위, 대상구분 ( 장애인등록유형 ) 확인 ⑶ 등록정보중의결사유미확인자는해당보훈 ( 지 ) 청에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의결사유확인자는보훈 ( 지 ) 청에공문발송불필요 ⑷ 신청자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를국민연금공단해당지사에송부 ⑸ 장애등급심사의뢰 장애진단서등심사서류필요 신청인주민센터 보훈지 ( 방 ) 청주민센터 주민센터주민센터보훈지 ( 방 ) 청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⑹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⑺ 장애등급결정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⑻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⑼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주민센터 신청인 84

9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 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신청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 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확인 ) 지자체담당자필수확인및안내사항 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장애기준이서로상이하여국가유공상이자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등급기준에해당하지않은경우가다수발생할수있으므로 -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을참조하여장애인등록가능성을주치의와상담하고, 불필요한장애진단및검사비용을지출하지않도록안내 국가유공상이자의자격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 지원대상자여부 ) 에따라제공가능한장애인복지서비스가다르므로이에대한구분철저및전산에적기반영 상이부위와다른유형으로일반장애인등록이가능하므로국가유공자의상이부위와등록하려는장애부위를확인하고, 이전에등록된일반장애인유형이국가유공자상이부위와같은지 ( 같은경우부정등록여부확인 ) 확인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등보훈서비스와유사한장애인복지서비스는중복지급이되지않으므로신청접수이전, 이에대한안내를충분히하고국가유공자여부에대한확인필요 -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참조 서비스중복수급방지를위해국가유공상이자를포함한모든등록신청장애인에대하여행복 e음의국가보훈처정보조회를통해국가유공상이자등록여부확인필요 기존또는신규등록장애인이국가유공상이자와동일부위에대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것이확인될경우, 중복수급제한서비스중지및환수가능성안내 상담자상담내용상담업무담당기관최소기준및구비서류신청인주소지관할읍 면 동신청인심사진행및심사결과에관한사항공단지사지자체국가유공자상담기준등공단지사 85

9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 읍면동 ]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복e음을통해확인 장애인등록유형구분 tip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동일한장애부위로장애인등록을신청한경우 - 등록구분 : 국가유공자 ( 또는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명백히다른부위로장애인등록을신청한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장애인등록을신청한부위가일부중복되는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장애인등록을신청한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를포함하여더포괄적인경우등록구분을 일반장애인 으로입력예 ) 골절로우측발목상이등급을가진국가유공자가, 뇌출혈로인해우측팔과다리에마비발생하여뇌병변장애신청시등록구분은일반장애인임 (3) [ 읍면동 관할보훈지 ( 방 ) 청 ] 의결사유미확인자의신체검사표 ( 심의 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2 일이내 ) (4) [ 관할보훈지 ( 방 ) 청 공단 ] 신청자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를국민연금 공단해당지사에송부 (3 일이내 ) (5) [ 읍면동 ] 장애등급심사의뢰 86

9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6) [ 공단 ] 장애등급심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7) [ 공단 ] 장애등급결정통보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8) [ 지자체 ]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9) [ 지자체 ]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국가유공자장애인의중복장애합산판정 ( 원칙 ) 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는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 중복장애의합산및중복합산예외 규정에따라그중가장장애등급이높은두가지장애를중복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정함 예 ) 국가유공자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장애인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이라하더라도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받음 국가유공자장애인이더라도상이부위와다른부위로일반장애인으로등록된경우 ( 국가유공자장애인 + 일반장애인 ) 합산판정이가능하며, 서비스별지원기준에해당되면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예 ) 일반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인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음 ( 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 단, 등록된장애유형이 3 가지인경우높은등급우선으로자동합산판정되므로, 일반장애인등록유형이있다하더라도그등급이제일낮은경우자동합산판정에서제외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될수있음 - 따라서반드시장애인등록대상자와상담을통해이를안내하고, 변경이필요할경우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일반장애인을포함하여별도직권판정진행해야함 예 ) 보훈대상자시각 2 급, 국가유공자언어 4 급,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의경우 자동으로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국가유공자언어 4 급 ( 부장애 ) 이자동합산판정되어종합장애 1 급이되나, 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을받음 담당자와장애인등록대상자와의상담후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 ( 부장애 ) 를중복장애로합산하여종합장애 2 급을직권판정하면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87

9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4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5 기타행정사항 행복 e음시스템처리방법 진단내역등록 화면에서장애인자격중지처리후신규장애인등록신청 - 중지사유 : 허위등록 - 장애인등록신청 화면 > 장애인등록유형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대상자 88

9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4 장애등급심사업무 1 목적 2 근거 3 심사적용 4 심사전문기관 89

9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등급심사운영절차 6 심사대상 90

9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 장애심사서류완화방안 ( 확대 ) 91

9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8 장애등급심사관련기타안내사항 장애인권리구제절차 92

9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심사관련서비스제공강화 93

10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94

10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 ( 규정상의구비서류 ) 지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지체절단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장애진단서 절단부위및진단소견기재 절단부위확인가능한 X-ray 사진 관절운동제한부위및정도, 원인상병등에대한소견기재 상하지관절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하지관절장애 ) 소견서 [ 장애관절의수동적관절운동범위기재 ]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검사결과지 ( 기시행한검사결과지보유시제출 ) 등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관절의동요가있는부위, 발생시기, 건측 ( 정상부위 ) 과비교한동요정도, 보조기착용유무기재 인대파열등손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 MRI( 보유시제출 ) 동요정도를확인할수있는환측 ( 장애부위 ) 과건측 ( 정상부위 ) 의 STRESS VIEW X-RAY 검사, KT-2000 또는 TALOS 인공관절치환술부위및시행후예후가불량한구체적인소견기재 인공관절치환술시행후예후가불량한상태 ( 뚜렷한골융해, 삽입물의이완, 중등도이상의불안정, 염증소견등 ) 를확인할수있는 X-RAY 나뼈스캔사진등의영상자료 95

10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진료기록지발병당시및최근 6 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치료경과등확인용 ) 하지관절습관성탈구 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 습관성탈구부위 ( 관절 ), 발생시기, 탈구빈도기재탈구상태를확인할수있는영상자료습관성탈구로인한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최근진료기록지원인상병 ( 진단명 ),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등기재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상지 / 하지기능장애 척추고정술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척수병변 : CT, MRI 등신경손상부위영상자료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가능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고정술을시행한부위와진단소견기재 척추고정된분절확인가능한척추의 X-ray 나 CT 수술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강직된척추부위, 강직정도와척추의운동범위및기타진단소견기재 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소견서 : 경추부또는흉 요추부의척추운동범위기재 척추의 X-ray 사진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양다리길이차이또는척추만곡각도또는신장 ( 왜소증 ) 등에관한소견기재 다리길이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영상 척추변형 ( 만곡 ) : 척추의 X-ray 사진 왜소증 : 신장 ( 키 ) 을확인할수있는신장계일반사진 ( 필요시 SCANOGRAM 을요청할수있음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96

10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뇌병변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뇌출혈, 뇌경색등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기재 뇌병변추가발생 소견서 이나악화소견이뇌병변장애용소견서없는경우기존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촬영된영상제출 검사결과지 새로이촬영하지않고기존촬영했던영상자료사본제출가능 ( 추가촬영 MRI( 뇌경색, 뇌손상 ), CT( 뇌출혈 ) 등뇌영상자료불필요 ) 진료기록지 발병당시주요경과기록지과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용, 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뇌성마비 파킨슨병 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뇌성마비에대한구체적인이학적검사소견과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을기재 의사가수정바델지수검사를할수없는연령으로판단하는유아는정상아동과비교한발달지연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협조요청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MRI 등뇌사진은이미촬영한자료가없으면제출하지않으며, 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이가능함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최근 1 년간의증상을관찰한중증정도, 약복용종류 기간, 약복용전 후증상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그에따른장애상태를기재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치료경과및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척도등기재 ) 호엔야척도검사결과 ( 파킨슨병진행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검사 (UPDRS) : 보유시제출 발병당시 1 개월간과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투약기록이없으면투약기록지나간호기록지등보완 ( 진단명, 치료기간및경과, 최근의중증정도 약물복용종류및기간 장애정도등확인용 ) 파킨슨병으로진단받은초진기록지 진료기록이없는경우장애진단시진료기록지제출 ( 추후장애상태확인위해자료보완, 직접진단등요청할수있음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최근 1 년간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 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 97

10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시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과진단소견을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소견서 시력장애 검사결과지 전안부사진 : 각막 수정체이상이원인인경우 칼라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등망막 시신경이장애의원인인경우 - 그밖에시력검사, OCT( 광간섭단층촬영 ), VEP( 시유발전위검사 ), ERG( 망막전위도검사 ) 등시력관련기시행된검사결과지있을경우제출요함 시신경손상의경우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제출이필요 ( 미제출시심사를진행하고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시력저하의확인을위해자료보완이필요할수있음을안내 )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등공인된시야계로측정한시야제한정도,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및진단소견기재 시야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시각장애용소견서 망막 ( 안저 ) 사진, 시야검사결과지모두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98

10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청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두귀의청력손실정도및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판독소견을기재 순음청력검사 (2 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또는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지제출 검사결과지 - 이명에의한청력감소시 ( 심한이명의경우에한함 ) : 이명도검사결과지 (2 회이상반복시행 ) 청력장애 - 어음명료도가 50 퍼센트이하인경우 : 어음명료도검사결과지 (2 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진료기록지 단, 심한이명이있는경우 1 년이상의진료기록중의사가작성한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및이명도에대한반복적인검사기록 (2 회이상반복시행 ) 추가제출 장애진단서 전정기관이상의객관적징후, 평형기능소실정도, 보행에대한구체적인 소견을기재 평형기능장애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또는회전의자검사등 ( 그외동요시, 자발및주시안진, 체위검사등기시행된자료있을경우 제출가능 )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99

10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언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 ( 진단명 ) 및진단소견을기재 (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등 ) [ 장애유형별로해당하는검사결과지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심도검사,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 우리말조음- 운음검사 ) 언어능력장애 20세이상의성인 검사결과지 - 실어증 :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발달척도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 노스웨스턴구문선별검사중 1개제출 언어치료전후시행한언어검사결과지가있는경우추가제출 언어장애의원인이뇌의기질적병변에의한경우뇌병변을확인할수있는뇌영상자료 (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6 개월이상언어장애로인해치료받은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적출한경우수술기록지제출 ( 후두전적출술의경우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100

10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선천적지적장애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너무어려서표준화된검사가불가능한경우적응지수나발달지수가명시된검사결과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사회성숙도검사등 ) 1개이상제출요함. 연령별최저득점으로인한전체지능지수판별이어려운경우, 시각- 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BGT) 등추가 진료기록지 유아의경우선천성지적장애로진료기록이없으면제출하지않음 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진료기록지없을경우학적부로대체가능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후천적지적장애 ( 노인성치매제외 )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뇌손상, 뇌질환등에의해지능이저하된경우 MRI, CT 등사진자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진료기록 ( 발병당시와최근의기록지, 퇴원요약지위주 ) 101

10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정신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정신질환의진단명, 정신질환의상태, 정신질환으로인한정신적 능력장애상태등기재 초진기록지 : 원인상병으로진료받은최초기록지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받은경우간호기록지와퇴원요약지제출 ( 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기존심사이력있는경우 1 년간진료기록지제출 ( 초진기록지제출불필요 ) 구비서류 자폐성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진단명, 장애의상태, 자폐성장애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 ( 발달장애평가척도 ) 등진단소견기재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 (K-CARS 등 ) 검사결과지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지 ( 자폐적성향, 태도, 보호자의면담기록등이기재된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라도필수구비 신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단명 ( 만성신부전증 ), 최초투석일,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혈액 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지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1 개월에 1 회의투석기록지로만 3 개월분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신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102

10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심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원인 ( 진단명 ) 과중증정도, 진단소견등을기재 심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심장장애용판정기준표 - 심장을이식받은경우는생략 최근 1 년간외래진료기록지 : 외래통원치료병력확인가능 진료기록지 수술및시술기록지또는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및중재시술병력이있는경우에한함 최근 9개월동안의입퇴원기록지및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통원치료병력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있을경우제출 ) 심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운동부하검사결과지필수제출 ( 단, 심장질환및신청인의상태등으로운동부하검사불가능한경우제출하지않을수있음 ) 심초음파또는핵의학검사결과지 ( 좌심실구혈율확인위함 ) 검사결과지 선천성심질환으로청색증이있는경우의경우 : 산소포화도검사결과지 흉부 X-RAY 사진및심전도검사결과지모두제출 : 입원병력이있는경우입원당시와퇴원후흉부 X-RAY 사진함께제출 심근허혈로입원병력이있을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103

11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호흡기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동맥혈산소분압등과기타 진단소견을기재 폐를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원인상병진단명, 질환의중증도, 평상시의호흡곤란 정도에관한주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중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폐기능검사또는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 ( 기검사자료있을경우모두제출 ) 진료기록에폐기능검사및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미비한경우는새롭게검사하여해당결과지첨부하되, 표준화된검사로하고 1회검사시 3차례시행 ( 가장좋은결과로장애등급인정 ) 인공호흡기 (24시간사용자 ) 및늑막루의경우시술기록지와경과기록지 폐를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간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유무와기타 진단소견을기재 간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 상병의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의유무와정도를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지및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진료기록중반복적인간기능검사결과지 (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또는 INR( 항응고정도를나타내는지표 ) 등 ) 간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104

11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안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노출된안면부에서변형부위의면적, 함몰이나비후의정도, 기타진단소견을기재 장애부위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뚜렷하게인화된칼라사진 -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 장이상의사진 ( 최소 3 장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를확인할수있는최근또는발병시부터 6개월간의주요경과기록지 장루 요루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 장루 요루의종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합병증 ( 배뇨기능장애, 장피투공등 ) 의유무및정도, 기타진단소견기재 - 배뇨장애있는경우배뇨기능장애에대한자세한소견 장피누공이있는경우환부일반사진및방사선검사결과 배뇨장애가있는경우요역동학검사결과지 ( 그외배뇨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능 )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포함 ) : 장루 요루의종류, 합병증정도등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필수구비 뇌전증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지 발작의종류및빈도등진단소견기재 뇌전증장애소견서 신규등록자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초진기록지및최근 2 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재판정의경우 - 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뇌파검사는이미시행하여의무기록지에있는경우만제출 105

11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 목적 2 개요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106

11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장애인등록증등발급신청및교부 장애인복지카드신청대상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신규신청하는경우 : 장애인본인이직접신청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재발급신청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직불카드의형태로신규신청및재발급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범위와동일 107

11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만, 복지카드를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형태로신청하는경우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 14 조에따라만 19 세미만의장애인은발급대상에서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 5 급시각장애인에대한발급여부는신용카드발급기관의기준에따름.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카드발급심사방법 ( 신한카드사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복지카드신규발급 ( 재발급 ) 신청 카드신청정보가신한카드사에접수되는 2~3 일후장애인복지카드발급을위한본인확인절차를진행함. 신한카드사는본인확인인증을통해발급심사상담이진행됨을원칙으로함. 다만, 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분들을고려하여대리통화, 채팅심사상담을운영하고있음. 1. 공식접수채널직원을통한대리통화 - 공식접수채널 : 주민센터 / 신한카드지점 / 신한은행영업점 - 본인확인절차 : 상기 3 개유형을통해신청인본인확인이된경우직원을대리인으로하여유선통화심사진행 2. 채팅심사상담 1) PC 나모바일 ( 스마트폰에한함 ) 로 신한카드홈페이지 에접속하시어 2) 본인인증 ( 공인인증 / 휴대폰 / 카드인증중택 1) 후 3) 채팅방식 으로카드발급심사상담이가능 108

11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조폐공사로부터송부받은장애인등록증등의수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장애인에게교부하기까지이중잠금장치가된금고에보관하며금고의관리는 2 인이하담당자를선정하여야한다. 4 장애인등록증등재발급 재발급대상 1) 장애인등록증등을분실 훼손하였을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을부가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 ( 상향또는하향된경우모두 ) 4) 장애인등록증등의유효기간이도래된경우 5) 기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하여야할필요를인정하는경우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종료로장애인보호자카드 ( 신용또는직불카드 ) 는재발급대상이아님 109

11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가. 업무처리절차 나. 기타처리사항 5 장애인등록증등발급관련민원편의제공 가. 장애인등록증등수령방법개선 110

11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기관배송전국재발급업무흐름도 배송형태 기관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비협약지인경우 ) ( 수령지 )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개별주소 수령방법구분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신청읍 면 동전달 ( 기관간배송 ) 시발생하는비용은주민등록기관 ( 관할지 ) 예산활용 ( 장애인정책과 -3762( ) 참고 )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기존에시행되던배송체계의기본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개인등기주소 등기발송요금 : 신청읍 면 동담당자는등기요금 (25g 기준 1,930 원 ) 을신청인에게받아관할읍 면 동으로이체 개인등기수령 개별배송비협약지역에소속된대상자의요청에의해관할읍 면 동에서대상자에게직접등기발송하는제도 ( 14.8 시행 ) - 비협약지역이기때문에개인등기우편요금을대상자에게별도수납해야함 - 전국재발급 ( 관외지신청 ) 의경우신청읍 면 동에서대상자에게개인등기우편요금 ( 관할읍 면 동 개인등기주소 ) 을반드시수납받은후관할읍 면 동으로이체해야함 ( 등기료 25g 기준 1,930 원 ) - 행복 e 음시스템상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은시 군 구에서수령한카드를관할읍 면 동직원이등기발송할때참고하기위한주소로, 우정청에서이주소로별도배송되는것은아님 - 행복 e 음시스템상 [ 배송지주소 ] 란에는관할읍 면 동주소가자동입력되나, 최종도착지는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신청시읍 면 동담당자는카드신청시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에대상자주소미리작성할것 111

11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별배송전국재발급업무흐름도 배송형태 개별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협약지인경우 ) ( 수령지 )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개별주소 수령방법구분우정청 신청읍 면 동우정청 관할읍 면 동우정청 선택주소 개별배송등기번호확인법 - 개별배송시교부처리확인을위해등기번호를확인후 ( 인터넷우체국 좌측원클릭배송조회 ) 복지카드교부등록 > 교부미처리내역에서교부일자입력 - 관할지신청의경우교부처리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관리 > 복지 ( 통합 ) 카드전송내역확인 - 전국재발급 ( 관외지 ) 신청의경우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현황 / 사후관리 > 복지카드전국재발급현황 112

11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나. 중증시각장애인등록증점자표기 투명점자스티커 점자스티커부착 다. 장애인등록증에재판정시기및유효기한표기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113

12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라. 장애등급재판정으로인한등급변경시직권으로장애인등록증발급 6 주민등록변동자에대한제작및교부방법 가. 장애인등록증등의발급기간중에주소가변경된경우 나. 거주불명등록제도실시 (ʼ ) 에따라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에도장애인등록및장애인등록증발급이가능함. 114

12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 가.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대상자 나. 장애등록취소또는장애등급변경등유효하지않은장애인등록증등을반환하지않을경우반환기간을 2주후로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를장애인에게송달하여야함 년감사원감사결과 장애인등록증반납율저조 ( 최근 5 년간 35.9%) - ( 지적사항 ) 년까지전국의장애인자격탈락자 ( 사망자포함 ) 중장애인등록증반납율은 35.9% 로서저조 - ( 조치사항 ) 장애인등록증부당사용이없도록장애인등록증반납이행철저및유효기간명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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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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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등급심사규정 [ 별지제 1 호 ] 장애등급결정서 성명생년월일년월일 심사번호 시 군 구 결과구분 장애등급결정일자 신청유형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년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1 심사결정내용 2 중복합산결정내용 심사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내지제 7 조에따라장애등급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는심사결과에대하여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9

12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개정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4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 신청인 ) 성명영문성명 1)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사회보장 [ ]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현 ) 주소 전화번호 ( 전 ) 주소 전입일자 성별 [ ] 남 [ ] 여휴대전화 보호자 ( 세대주 ) 성명 영문 1) 한글 신청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장애유형 ] 장애부위및상태 복지욕구 주소 전화번호 보행상장애 ([ ] 있음 [ ] 없음 ) 기타 : 입소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 특수교육 [ ] 취업알선 [ ] 직업훈련 [ ] 기타 [ ] 장애수당등 [ ] 학비 [ ] 자금대여 [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7 급 ) 을받은자 : [ ] 해당 [ ] 비해당 [ 서비스신청 ] 서비스종류 신청구분 재발급 / 반납사유 [ ] 장애인등록신청 [ ] 신규 재발급사유 [ ] 기간만료 [ ] 훼손 [ ] 분실 [ ] 기재사항변경 [ ] 기타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 ] 신청 [ ] 정지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 반납 [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 교부 [ ] 대여 [ ] 수리 [ ] 장애인등록증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감면서비스신청 ] [ ] 건강보험료감면 ( 건강보험증번호 : ) [ ] 휴대전화요금감면 [ ] 전기요금감면 [ ]TV 수신료면제 [ ] 자동차관련지방세 (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 저소득장애인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안내 ] 반납사유 [ ] 사망 [ ] 양도 증여 [ ] 폐차 [ ] 등록말소 [ ] 기타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교부신청 [ ] 카드전환 ( )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를위한장애진단서발급비또는검사비지원이가능하오니, 지급대상및기준등세부사항은지자체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등과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신청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여권상영문명과동일하게작성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0

12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신용카드 직불카드와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으려는경우 ] 카드구분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신청구분 [ ] 신규발급 [ ] 재발급신청인 [ ] 본인 [ ] 대리인 ( 본인과의관계 : ) 직장 직장이있는경우만기재 대금결제 자동이체신청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대금청구지 [ ] 자택 [ ] 직장 [ ] 이메일 ) 대금결제일매월일 (1일 27 일중에서선택 )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직불카드신청시신한은행또는우체국기재 (4 쪽중제 2 쪽 )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 재발급 ) 및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 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운전자 주소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장애인과의관계 단체 시설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 재발급 ) 단체 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 종류 [ ]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자동차 소유자성명 자동차등록번호 배기량 / 인승 / 적재량 ( 장애인과의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차종 / 차명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주거형태 [ ] 재가 ( 자가, 전세, 월세 ) [ ] 시설입소 [ ] 그밖의형태 희망보조기구 [ ] 장애인보조기구명 ( ) 수리가필요한부위 교부 ( 대여 수리 ) 상특별히희망하는사항 교부받은실적 ( 최근 ) 용도 교부년도종류교부기관교부년도종류교부기관 [ 장애인등록증전국재발급신청 ] 종전등록증발급기관 첨부 ( 등기우편료 ) 장애인등록증수령방법 [ ] 신청기관방문 [ ] 주민등록기관방문 [ ] 개인등기우편 등기우편수령주소 ( 우 ) 본인은위와같이장애인등록및서비스를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121

12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쪽중제 3 쪽 ) 1 장애인등록신청 2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 3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재발급신청 신청인제출서류 1. 사진 (3.5cm 4.5cm) 1장 주민등록증발급을위한사진자료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17세이상인경우 ). ( 서명또는인 ) 2. 장애등급심사시 국민연금법 제 67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제출된장애연금심사자료를열람 ( 활용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서명또는인 )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7 급 ) 을받은경우국민연금공단또는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보훈처를통하여장애인등록등에필요한자료를수집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서명또는인 ) 4. 고속도로할인가능이있는복지카드중신용 ( 직불 ) 기능이없는카드발급시발급수수료 4,000 원담당공무원확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시혼인신고증빙서류 ( 재외동포나외국인의사항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장애인등록증 (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제외합니다 ) 2. 고속도로할인기능이있는복지카드중신용 ( 직불 ) 기능이없는카드발급시발급수수료 4,000 원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음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1부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시설대여계약서또는임차계약서사본 1부 ( 자동차를시설대여받거나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1. 자동차등록증담당공무원확인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시혼인신고증명서류 ( 재외동포나외국사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잃어버린경우에는제외하며, 훼손되어못쓰게된경우또는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기재사항변경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진료기록열람및사본교부요청동의서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7 항에따른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국민연금공단직원이장애정도확인등을위하여심사자료보완등필요한경우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에본인에대한진료기록자료, 검사결과자료등진료에관한기록을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내및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신청한서비스에따라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신청또는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시자동이체를신청하는경우자동이체금융기관의계좌번호가표시된통장의사본을제시하기바랍니다. 3. 차량교체시재발급사유중기재사항변경란에 V표시하고자동차기재란에새로취득한차량정보를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수령방법관련가. 방문수령 을선택한경우에는신청후 2개월이내장애인등록증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나. 등기우편수령 을원하는사람은신청시등기우편료를납부해야하며, 반송처리되는경우이에대한우편료도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 지자체별상이 ) 다. 등기우편수령 을선택한경우, " 등기우편수령주소 " 란에적은주소로발송한장애인등록증을신청인이아닌다른사람이대리수령해발생한사고에대해서발급신청기관은책임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및처리는등기우편료를납부 ( 등기발송을신청한경우 ) 하고기존장애인등록증을반납 ( 분실재발급의경우제외 ) 해야가능하며, 등기발송시반송지는신청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전국재발급처리를위해신청지지자체에서본인의장애인등록정보등장애인등록증발급에필요한정보를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7. 본인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8. 본인은담당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장기이식을받은경우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과를통하여장기이식관련정보 ( 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등장애등급조정에필요한정보 ) 를확인및등급조정절차를진행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22

12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쪽중제 4 쪽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 처리절차 장애진단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접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실시 장애진단서통보 우송 접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제작 결재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발급 123

13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신설 > 진료기록열람및사본교부요청동의서 성명 연락처 본인 ( 신청인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성명 환자와의관계 보호자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7 항에따른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국민연금공단직원이 장애정도확인등을위하여심사자료보완등필요한경우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에 본인에대한진료기록자료, 검사결과자료등진료에관한기록을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하는 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본인 ( 또는보호자 ) ( 서명또는인 ) 124

13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제 호 장애진단의뢰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성별 : 주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에따라위사람의장애진단을의뢰하오니같은법시행 규칙제 2 조제 2 항및별표 1 에따른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진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 의료기관장 ) 귀하 첨부 : 장애진단서서식 2 부 125

13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진단기관 ( 의료기관 ) 및전문의등 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 X 선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기타지체장애 : X 선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또는내과 ( 류마티스분과 )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치료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치료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3.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의 신장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1 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치료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가진단할수있으나 3 개월이상의투석치료기록등을확인하여야한다. 3. 신장이식을시술하였거나이식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의외과또는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또는산업의학과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외과또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성형외과 피부과또는외과 ( 화상의경우 ) 전문의 2.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또는내과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6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또는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의경우 ) 전문의 해당장애유형란에 한후에장애진단을의뢰하시기바랍니다. ( 뒤쪽 ) 126

13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장애진단서 진단대상자 장애상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유형장애부위또는질환명장애원인장애발생시기 성별 ( 전화번호 : ) 진료기관및의사 의료기관의사진료기간.. ~... 의료기관의사진료기간.. ~... 진단의사의소견 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 재판정필요사유재판정할시기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3 항에따라장애진단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 의사면허번호 ) ( 전문의자격번호 ) ( 전문의과목 )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유의사항및작성방법 1. 장애진단및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자가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투명테이프처리한후에장애진단의뢰기관에송부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인편에의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송부하여야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른장애유형을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소견란에 X-ray 촬영여부등구체적인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에부합하여야합니다. 5. 장애심사와관련하여장애진단을위한진료기록등을사후에확인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7

13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장애인 보호자 발급기관 변경내용 성명 주소 성명주소 ( 앞쪽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현행변경사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4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인등록증의기재사항 변경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다만, 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하되,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해당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이서식은장애인등록증의기재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에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등록카드에변경내용을기록한후장애인등록증의기재사항을변경 발급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8

13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읍 면 동 ) 신청서작성 접수 등록사항확인 기재사항변경내용전산처리 발급 등록증제작의뢰 129

13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별 [ ] 남 [ ] 여 입소시설명 성명생년월일장애인과의관계 주소 장애인등록증 조정신청내용 교부번호제호 ( 교부기관 ) 교부일자 ( 전화번호 : ) 구분현재 조정신청사유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진단기관명 [ ] 예전보다더욱심함 ( 심한상태 : ) [ ] 예전보다호전되었음 ( 호전된상태 :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등급의조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장애등급심사시 국민연금법 제 67 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제출된장애연금심사자료를열람 ( 활용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국민연금법 에의한장애연금신청자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서명또는인 ) 표란은확인관청에서기재할사항이니쓰지마십시오.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30

13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접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실시 장애진단서통보 우송 접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제작 결재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발급 131

13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제 호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호 ( 년월일발급 )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에따라장애등급을재판정 받아야함을통보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 ( 시 군 구 ) 청을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 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진단기한 :... 위의진단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조치하게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2

13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 반환사유 : 반환기일 : 반환장소 : 벌칙 : 반환기일까지장애인등록증을반환하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90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의반환을통보 합니다. 년월일 ( 시장 군수 구청장 )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3

14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주장애및종합장애등급 등록일자 성명영문명주소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보호자와의관계 부장애 등록번호 사진 3.5cm 4.5cm 용도 제출처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34

14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사무명 ( 신규사무 기존사무 ) 2. 이용사무 사무구분민원 ( 고객 ) 사무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사전동의필요여부사무소관중앙행정기관 사무처리기간 필요 불필요 ( 불필요사유 : ) 보존기간 관련근거및내용 구비서류명보유기관비고 3.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1. ( 유형 : ) ( 출력 ) 2. ( 유형 : ) ( 출력 ) 3. ( 유형 : ) ( 출력 ) 4. ( 유형 : ) ( 출력 ) 4. 처리기관 5. 공동이용의필요성 ( 출력권한신청시사유별도기재 ) 6. 연간이용량 7. 담당자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연락처 135

14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36

14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37

14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등동의서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등동의서 위임을받은자한글주민등록번호 주소발급통수 사용용도위임사유관계 위 본인의장애인증명서발급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임 장 년월일 위임자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등동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성명 : ) 에대한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발급통수 귀하 년월일 법정대리인 후견인 : ( 주민등록번호 ) ( 서명또는인 ) 관계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 월입니다 부이상의장애인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또는동의서의발급통수란에기재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또는피성년후견인의장애인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과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동의서를모두작성하여야합니다. 4.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으며, 피위임자및위임자가제출하는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되어있지아니한장애인등록증을제외한다 )]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합니다. 5.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 ( 예 : 사망한자의위임장을허위로작성하여인감증명서를신청하거나발급받은자등 ) 는 형법 제 231 조내지제 240 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6. 대리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본인의서명또는도장을날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138

14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2>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동의서 아래의동의사항은카드발급및유지를위한필수사항입니다.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신한카드 ( 주 ) 귀중귀사 ( 신한비싸카드의경우비씨카드 ( 주 ) 포함, 이하같습니다.) 와의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및제 22 조, 제 24 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신청상품서비스제공, 법령상의무이행, 신용질서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 ( 휴대폰, 자택, 직장 ), 주소 ( 자택, 직장 ),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 data,ci 2 신용거래정보 : 귀사및타금융사의본거래이전및이후의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등상거래관련거래의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등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 3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신용질서문란행위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등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4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등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등법원의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관한정보등본인식별 신용도및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공공기관보유정보 6 자동납부정보 ( 자동납부서비스를신청한경우에한함 ) : 가입자명, 주민번호,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가스사용정보, 아파트관리비정보 7 가족카드정보 ( 가족카드를신청한경우에한함 ) : 카드명, 희망한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회원과의관계 8 기타계약및서비스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등과관련하여본인이제공한정보 이하에서는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해당하는각각의개별정보명칭은생략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거래종료 ( 회원탈회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5 년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에관한사항신한카드 귀중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제 2 항및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4 조에따라귀사가아래와같은내용으로신용조회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통해본인임을확인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신용카드의추가 교체 갱신발급의경우에도본동의의효력은유효합니다.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 : 개인식별정보 (CI),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조회목적 : 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조회동의효력기간 : 귀하가상기동의서를제출한시점부터당해거래종료일까지상기동의의효력이유지됩니다. 다만, 이계약이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39

14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신한카드 ( 주 ) 귀중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 ( 신용 )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7 조및제 22 조, 제 24 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에따라제 3 자에게제공할경우본인의사전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아래와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5 조, 제 25 조의 2)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4 조 )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본인의신용도평가, 실명확인등신용조회업무, 본계약및본계약이전발생계약의유지또는사후관리등 - 신용정보의집중관리및활용등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의업무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규약에근거한기간까 (2) 여신금융협회등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등 - 여신금융협회를통해정보를공유하는전업카드사및겸영은행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KB 국민카드,NH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 본인재직기관, 가맹점, 본인회원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련법령에근거한여신금융협회의법령상의무이행 - 신용카드이용계약설정및유지및정보주체가신청한서비스제공목적, 카드회사간정보교환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거래내역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거래내역확인에필요한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령및규약등에근거한기간까지 (3) 거래목적달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업무처리수탁업체제공등 )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 본인인증업체, 신청서등문서관리업체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카드배송업체,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업체, 회원관리업체 ( 은행, 비씨카드 ), 전화상담업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업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업체, 가맹점업무관련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업체, ATM 서비스업체, 결제대금출금업체,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자산실사업체, 사은품 판촉물발송업체, 쇼핑몰 ( 복지몰 ) 운영업체, 여행서비스업체, 법무사, 법무법인, 녹취록작성업체, 녹취서버운영업체,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업체, 가상전화번호서비스업체, 백업데이터보관업체,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업체, 카드사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금융기관 - 본인재직기관, 가맹점, 본인회원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 본인인증, 신청서등문서관리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카드배송,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 가맹점업무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ATM 서비스, 결제대금출금, 채권추심, 유동화자산실사, 사은품 판촉물발송, 쇼핑몰 ( 복지몰 ) 운영, 여행서비스, 법조치업무, 법률자문, 녹취록작성, 녹취서버운영,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가상전화번호서비스, 백업데이터보관,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 카드회원및가맹점모집 관리 - 본인재직확인, 가맹점분쟁해결, 가족카드사용내역통지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위탁계약종료시또는위탁업무완료시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4) 고객이요청한서비스의이행유지를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고객이신청한서비스에한함 )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고객이신청한서비스제공업체 ( 교통 하이패스, 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정보등카드자동납부서비스, 모바일발급 이용서비스 )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고객이요청한서비스의이행 유지업무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제공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정보 ( 서비스별로상이하게제공하며, 모바일발급 이용서비스의경우개인식별정보 )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고객이서비스이행중단을요청하여서비스가중단된시점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내용이변동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그내용을안내해드리며, 본동의서는이계약이 성립되지않는경우그시점으로부터효력을상실합니다. 귀하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상기동의사항은상거래관계의설정, 유지에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귀하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것으로서위사항에동의하지않으실경우 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성명 ( 서명 / 인 ) 140

14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 복지카드서비스제공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동의 미동의 1 제공업체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한국조폐공사, 신한은행, 각시도지자체및지역교통사업자 지역교통사업자 :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유페이먼트 ( 주 ), 이비카드, 대구도시철도공사,( 주 ) 한페이시스 2 제공목적 : 복지카드발급및운영관리, 상품서비스제공, 부정사용방지 3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성명 4 보유및이용기간 : 거래종료 ( 회원탈회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6 개월이내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선택적동의서귀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선택적인수집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편의제공 ( 사은품, 할인쿠폰등 ), 신상품 ( 서비스 ) 소개, 사은행사 (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등 ) 안내, 보험상품안내등이용목적에따른혜택의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그밖의금융거래와관련된불이익은없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선택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 (1) 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안내및이용권유를위한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귀사및제휴사의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안내및이용권유, 시장조사및상품 서비스연구개발, 판촉활동 2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3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2) 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이외의부수서비스안내등을위한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여행, 통신판매등신용카드회사의부수업무와관련한안내및이용권유, 시장조사및상품 서비스연구개발판촉활동 - 귀사가보험대리점자격으로행하는위탁보험상품소개, 판매, 보험서비스제공에활용하거나보험개발원전산망의보험정보조회등의목적으로활용 2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3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이용권유방법에관한ㅁ전부동의 ( ㅁ전화ㅁ문자메세지ㅁ이메일ㅁ서면 ) ㅁ동의하지않음고객님께서동의하시면당사가제공하는유익한서비스나제휴혜택, 마케팅등을전화,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등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카드이용안내에동의하셨더라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이용권유목적의연락에대한중단을언제라도카드사에요청할수있습니다.( 대표전화 : / 홈페이지 : 갱신및상품서비스변경안내등필수고지사항은상기동의대상에서제외됩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41

14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신한은행거래정보제공동의서주식회사신한은행귀중본인은귀사가아래와같이본인의정보를신한카드 ( 주 ) 에제공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제공 ( 이용 ) 목적 : 신용카드 ( 소액한도포함 ) 발급심사, 한도증감심사등신한카드와본인과의금융거래의설정, 유지판단목적 제공할정보 : 식별정보, 여수신거래실적, 연체정보, Tops 등급, 급여이체실적등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본인과신한카드 ( 주 ) 와의금융거래소멸시까지 본인은귀사가제공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를신한카드 ( 주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상기정보의제공동의여부는고객님의선택사항입니다. 다만상기내용에미동의시신한은행거래실적을반영하지않고신용카드발급및한도심사를진행합니다. 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의선택적제공에관한사항 (1) 신한은행등신한금융그룹내자회사에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 BNP Paribas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PE 2 개인 ( 신용 ) 정보이용목적 : 한금융그룹자회사의상품권유및판매등의마케팅및영업활동과내부관리목적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동의서에서정하는개인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 단, 마케팅및영업활동목적의경우제공일로부터 2년 ) (2) 부정사용방지등의목적달성을위해개인 ( 신용 ) 정보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해외부정사용방지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출입국정보확인시까지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42

14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3>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Foreign registration No. Person with disabilities Address Picture (3.5cm 4.5cm) Guardian Type and grade of disabilities Relation with guardian Minor disabilities Registration date Registration No.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영문화표기 > 1. 지체장애 : Physical Disability 상지절단 : upper limb amputation 상지관절 : upper limb joint 상지기능 : upper limb functions 척추 : spine 2. 뇌병변장애 : Disability of Brain Lesion 3. 시각장애 :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 Hearing Disability 하지절단 : lower limb amputation 하지관절 : lower limb joint 하지기능 : lower limb functions 변형 : deformity 143

15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청력 : hearing 5. 언어장애 : Speech Disability 6. 지적장애 :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 Mental Disorder 8. 자폐성장애 :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 Kidney Dysfunction 10. 심장장애 :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 Respiratory Dysfunction 12. 간장애 :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 Facial Disfigurement 14. 장루 / 요루장애 :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뇌전증장애 : Epilepsy 평형기능 : equilibrium function 위의영문양식은, < 별지 9 호, 장애인증명서 > 를영문번역한것으로민원인의요청이있을경우발급할수있음 144

15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4> 장애인등록취소원 장애인등록취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장애인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관계 장애유형및 장애등급 취소사유 본인 ( 법정대리인등 ) 은상기와같이장애인등록취소원을제출하오니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법정대리인등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1 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45

15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5> 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신청서 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신청서 장애인 성명 주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보호자와의관계 장애종별및등급신청금액 ( 지원금액 ) 계좌번호 예금주 진단일원금융기관신청인과의관계 지원대상자여부확인필 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장기이식후장애상태확인 담당공무원확인 전환대상자확인 기타지원이필요한경우 ( ) 장애진단여부확인필 진단비및검사비지원증빙영수증확인필 * 의료기관에서직접청구하는경우는제외 본인은상기와같이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통장사본 1 부 ( 수급자의복지계좌로지급됨을안내 ) 검사비신청의경우비용지출영수증첨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46

15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6>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 성명 전화번호 1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성명 전화번호 2 신청인 장애인본인신청시기재하지않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3 진단서사본사용처 4 담당공무원확인 장애인본인및보호자여부확인 진단서사본상등급과행복 e 음상등급의동일여부확인 그이외신청자는위임장과동의서확인 년월일 신청인 ( 자필서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7

15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7> 이의신청서 ( 앞면 ) 이의신청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받은날 년 월 일 장애인과의관계 ( 전화번호 : )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장애등급심사규정제13 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고자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수수료 없 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8

15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7> 이의신청서 (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이의신청서제출 (90 일이내 ) 장애등급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심사의뢰접수 ) 처리기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이의신청서접수장애등급심사의뢰 이의신청심사부 ( 서류검토및접수 ) 자료보완및직접진단통보 제출 의학자문회의 ( 심사및결정 ) 자료보완직접진단 등급결정 불복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심사검증장애등급결정통보 장애등급결정서통지 1. 이의신청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내의이의신청심사전담부서에서심사합니다. 2. 심사방법 : 별도부서에서원심사에참여하지않은전문의사로구성된의학자문회의를개최해심사함으로써이의신청에따른장애심사의객관성을높이고있습니다. 3.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장애등급판정기준의문리적해석만으로장애등급을판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고개인의신체적 정신적특성등을고려하여심사해야되는건은별도로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심층심사하며, 필요성이있는경우는심사대상자를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참석하도록하여대면심사를진행합니다. 4. 이의신청에대한불복 : 이의신청은한번만가능하며, 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9

15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8>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에따른장애등급심사시제출한서류를위와 같이반환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자필서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0

15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9> 장애인등급재판정촉구서 제 호 장애인등급재판정촉구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재판정을촉구하오니 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진단기한 :... 위의진단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1

15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0>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및재판정촉구서를발송하였음에도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3 항에의거하여장애등록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취소일자 :... 상기내용에대하여 (...) 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기한내의견제출이 없는경우장애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2

15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1>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신청안내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신청안내 1 직접확보서비스가무엇인가요? 2 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람은누구인가요? 3 서비스를신청할때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153

16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5 직접확보가가능한심사자료는무엇인가요? 6 서비스절차 서비스대상자확인 직접확보서비스안내 직접확보동의서수령 관련서류발송 중증장애인등 서비스제공사항 안내 진료기록열람및 사본교부요청 동의서작성 심사구비서류 서비스신청관련서류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공단 ( 지사 ) 154

16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2> 재판정심사결과에따른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부터제 7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결과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이에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3 항에의거하여장애등록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취소일자 :... 상기내용에대하여 (...) 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기한내의견제출이 없는경우장애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55

16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3>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년 ( ) 월 ( ) 일, 신청하신장애등급의조정을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귀하의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기준에부합하는지에대한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게됩니다. 장애등급심사는장애인으로서의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 장애등급의객관성및장애인정책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를통해귀하의기존장애등급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관련복지서비스 및감면서비스자격에서제외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장애등급조정신청인 ( 또는대리인 ) ( 음을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156

16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4>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호 ( 년월일발급 )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에따라장애등급을재판정 받아야함을통보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 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 위의제출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57

16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5>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장애등급재판정촉구서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촉구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재판정을촉구하오니 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 위의제출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58

16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6> 장애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안내서 장애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안내서장애인등록과정에서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되어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의변화에대한정보, 장애등급을받지못한경우기타지원가능한서비스정보를안내드리고자합니다. 성명 [ ] 장애등급이변동된자 [ ] 장애등급이상실된자 [ ] 장애등급을받지못한자 구분 1 6 급 서비스지원내용 1 지하철, 전철요금 100% 2 철도요금 1 3 급 : 50% 감면 ( 보호자 1 인포함 ) 4 6 급 :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주중에한함 ) 3 대한항공 (1 4 급 ) 50%, (5 6 급 ) 30% 국내선할인, 아시아나항공 (1 6 급 ) 50% 국내선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4 연안여객선운임 1 3 급 50%(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할인 4 6 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 시외통화 3 만원이내, 114 요금전액면제 ) 6 이동통신요금할인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및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10 부제적용제외,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7 10 인승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1 톤이하화물차 ) 9 고궁, 국 공립공원무료입장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10 국 공립공연장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11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12 장애인거주시설입소 * 시설종류별대상장애인상이 13 무주택세대주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 청약저축관계없음 ) 14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 1 2 급 30%, 3 4 급 20%, 5 6 급 10% 할인 15 보장구건강보험급여 9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 16 장애아보육료지원 ( 만 12 세이하장애아동 ) 17 장애아가정양육수당 ( 취학전만 84 개월미만장애아동 ) 18 소득세인적공제 : 장애인 1 인당 200 만원추가공제 19 장애인의료비공제 : 당해연도의료비전액의 15% 공제 ( 총소득의 3% 초과분에한함 ) 20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지원 ( 한쪽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조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만 12 세미만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22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 세미만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23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및가족휴식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24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 만 19 세이상의사결정지원필요한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25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임신기간 4 개월이상태아유산 사산포함 ) 지원여부 지원요건충족시 여성 159

16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 3 급 1 장애인연금 : 1 2 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2 장애수당 : 3 6 급 (3급중복제외 ) *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3 장애아동수당 ( 만18 세미만 )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 ( 만6세이상 64세이하 ) * 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5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만 18세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6 장기요양보험료경감 (1 2 급 30% 할인 ) 7 직장내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지원 (1 2 급, 특정유형 3 급 ) 8 주택용도시가스요금할인 9 전기요금정액할인 ( 월 8 천원한도 ) 10 지방세 (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면제 ( 시각 4 급지자체감면조례에의함 )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7 10 인승승용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1 톤이하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 1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에해당하는경우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을지원하는제도 [ 관할읍면동,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 ]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에금전 현물을지원하는제도 [ 관할시군구,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 ]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따른사회보장급여 [ 관할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 ] 지원요건충족시 160

16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7> 국가보훈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협조문 ( 예시 ) 공문양식공문양식공문양식 공문해당기관명공문 수신자관할보훈청, 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 ( 경유 ) 제목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 1. 귀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 해당기관명부서명 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의장애인등록업무와관련하여 첨부대상자의 신체검사표 또는 심의의결서 발급을요청하고자하오니관할보훈청 에서는 관한국민연금공단지사 로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1 부. 끝. 기관장 [ 직인 ] 지방행정주사사무관담당관 전결 00/00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000) 전송 000) / 00000@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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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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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대분류중분류소분류건수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16 Ⅱ. 심사진행과정 14 Ⅲ. 장애등급판정 16 Ⅳ. 이의신청 구비서류공통 (18) 2. 지체장애 (1) 장애등록심사 3. 뇌병변장애 (9) 4. 시각장애 (4) Ⅴ. 구비서류관련 5. 청각장애 (2) 지적장애 (5) 7. 정신장애 (2) 8. 신장장애 (2) 9. 호흡기장애 (1) Ⅵ. 장애진단비용등기타 8 계

17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진단서서식이왜바뀌었나요? 급장애도장애인등록을하려면장애등록심사를받아야하나요? 3. 장애등록심사에대하여알고싶어요? 4. 제출한심사서류만가지고장애등급을판정하나요? 5. 장애인연금과장애인등록을동시에신청할수있나? 6. 장애인연금신청후장애등급심사서류를제출하지않아연금신청을각하처리하는경우장애등급은어떻게되나요? 7. 장애인연금을신청했는데,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필요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어떻게되나요? 8. 장애인연금등신청을위해장애등급을심사받은결과기존보다장애등급이하락하면어떻게되나요? 9. 장애등급심사는어떤경우에받아야하나요?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세이상인경우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서장애등급을재판정받지않아도되나요? 11. 장애인연금신청과무관하게 09.1 월에지체장애 2 급을등록한자가 시각장애를추가로등록하고자신청하면어느장애를대상으로장애등급심사를하나요? 12. 장애인연금을신청하여장애등급을재판정받는자가 09.1 월에등록한지체장애 2 급과 10.5 월에등록한시각장애 5 급이중복되어있다면어느경우가장애심사대상인가요? 13. 지체장애 1 급 ( 주장애 ), 정신장애 3 급 ( 부장애 ) 으로중복합산해도 1 급인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신청시두가지장애모두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14. 와상의중증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신청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를받게되나요? 급에해당하는지체장애또는뇌병변장애도공단의와상상태확인을받으면장애등급심사를받지않아도되나요? 16. 지체 뇌병변장애가아닌다른유형의장애도 1 급인경우공단의와상상태확인으로심사를제외할수있나요? 166

17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등급심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2. 장애등급심사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나요? 3.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그기간동안복지급여등의혜택을받을수없나요? 4. 장애인연금및활동보조서비스또는장애등급조정을신청해서장애등급심사를진행하던중장애인연금등신청을취소하면심사반려가가능한가요? 5.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의사가학회에참석하는등의사유로 21 일이내에보완자료제출이어려운데어떻게하나요? 6.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Ⅱ. 심사진행과정 7. 진료기록지를보완하도록요구받았을때에반드시본인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발급받아야되나요? 8. 공단직원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장애심사자료를직접받는장애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는누가받을수있나요? 9. 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어느자료까지직접받을수있나요? 10. 거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도장애진단또는검사등을위해병원을방문해야하나요? 11. 장애부위일반사진을촬영해서내도록자료보완을요구받았습니다. 장애부위를사진찍는것이불쾌한데도찍어야하나요? 12. 직접진단이란무엇인가요? 13. 직접진단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14. 장애등급심사대상자가직접진단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167

17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어떤의료기관에서장애진단이가능한가요? 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등외형적인장애도장애등급을판정하려면반드시발병후 6 개월이지나야하나요? 3. 발병후 6 개월이지나지않아도장애를판정받을수있는경우가있나요? 4. 내과적장애와정신장애는언제장애를판정하나요? 5. 어떤장애가있어야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으로등록할수있나요? 6. 최근에척추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7. 인공관절치환술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Ⅲ. 장애등급판정 월인공관절치환술또는척추수술을받았는데종전규정에의해장애등급판정을할수있나요? 9. 지체관절장애와지체기능장애는어떻게다른가요? 10.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어떻게바뀌었나요? 11. 장애재판정대상자및시기는어떻게결정되나요? 12. 한사람에게여러가지장애가있을때에합산판정은어떻게하나요? 13. 여러가지장애의등록을신청한경우라도각각별도의장애로인정할수없는 ( 합산판정할수없는 ) 경우도있나요? 14. 지체장애중뇌병변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는? 15. 뇌병변으로오른쪽또는왼쪽이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별개의장애로판정하고합산할수있나요? 16. 언어장애를지적 자폐 정신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168

17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등급결정내용에이의가있을때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요? 2. 장애등급결정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했는데다시심사한결과에도승복하지못하면어떻게하나요? 3. 장애등급심사결과를시군구에통보하기전에실시하는사전의견제출제도가무엇인가요? 4. 사전의견제출제도는왜운영하나요? 5. 사전의견제출신청은어떻게하나요? 6. 사전의견제출안내를받았는데신청기간이경과한후에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7. 사전의견제출신청에따라다시확인심사한결과에대해서도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8.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장애등급재결정일은언제가되나요? Ⅳ. 이의신청 9.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심사기간은어떻게산정하나요? 10. 결정보류된건에대해부족한자료를보완첨부하면다시장애등급심사를받을수있나요? 11. 중복장애를판정받은사람이한가지장애에대해서만이의신청을하는것이가능한가요? 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어떤장애를심사하나요? 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나요? 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대면심사도하나요? 15. 대면심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16. 대면심사신청은어떻게하나요? 17. 대면심사를받는경우회의일시, 장소, 참석방법등은어떻게알수있나요? 169

17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기초 차상위수급자, 일반장애인 / 활동보조서비스심사등경우별장애심사서류의구분은어떻게하나요? 2. 이미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에도장애상태검사등을모두새로해야하나요? 3. 장애진단서와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부록의장애유형별참고서식 ( 소견서 ) 을제출해야하나요? 4. 장애진단서와소견서에모두발급일을반드시기재해야하나요? 5. 장애등급심사요청시장애진단서유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6. 진료기록지는왜제출하며, 어떤경우에생략할수있나요? Ⅴ. 구비서류 7. 진료기록지라는것이무엇이며, 장애등급심사를위해어느진료기록지를내야하나요? 8. 진료기록지로확인하고자하는것은무엇인가요? 9. 심장 간 호흡기장애검사결과지는어떻게준비하나요? 10. 자료보완이요구된특정한기간동안의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병원에서어떻게증명해주어야하나요? 11. 결정보류되었던사람이다시심사받고자할때새로 MRI 촬영등검사와진단등을해야하나요? 12.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가아닌일반진단서로장애등급심사가가능한가요? 13. 영상의학검사에대해판독소견이있으면영상자료는없어도되나요? 14. 진단서와소견서에모든내용이기재되어있는데, 왜검사결과지를반드시내야하나요? 170

17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5. 장애심사과정에서소견서보완이요구되었을때에정해진서식외에병원의자체서식사용이가능한가요? 16. 장애진단받은병원이아닌타병원에서검사받은결과지를제출할수있나요? 17. 의료기관에서진료기록지사본을발급할때원본대조필을찍어야하나요? 18. [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소견서에필요한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는데, X-Ray 사진등이필요한가요? 19. [ 뇌병변장애 ] 반드시뇌병변장애소견서가필요한가요? 시간및비용절감을위해일반의사소견서로심사받을수는없나요? 20. [ 뇌병변장애 ] CT, MRI 등영상사진자료가꼭필요한가요? Ⅴ. 구비서류 21.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에서예전에찍은 CT, MRI 등뇌영상사진자료보관기간이경과했을때새로찍어야하나요? 22. [ 뇌병변장애 ] 요양원에거주하며진료를받고있지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진료기록지를대체할수있나요? 요양병원에서장애진단서발급이가능한가요? 23. [ 뇌병변장애 ] 발병당시진료기록지 란무엇을말하나요? 24. [ 뇌병변장애 ] 진료기록지가너무많은데, 구체적으로어떤기록지가필요한가요? 25. [ 뇌병변장애 ] 여러재활병원에입원및진료기록이있을때진료기록은어느것을준비해야하나요? 26. [ 뇌병변장애 ] 발병시 A 병원에서 2 3 일치료, B 병원에서두달간입원치료후 7 개월동안 C 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은어느병원의자료가필요한가요? 27.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진단서 1 장에뇌병변장애와지적장애진단을함께해도되나요? 아니면따로받아야하나요? 171

17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28. [ 시각장애 ] 전안부사진과칼라안저사진은각각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29. [ 시각장애 ] 안구가없는경우에도칼라안저사진이필요한가요? 30. [ 시각장애 ]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는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31. [ 시각장애 ] 병원에서안저사진등의촬영이안되어자료를제출할수없을때에는어떻게하나요? 32. [ 청각장애 ] 청력장애 6 급심사시에도뇌간유발반응검사를꼭시행해야하나요? 33. [ 청각장애 ] 이명도검사는어떤경우에하나요? Ⅴ. 구비서류 34. [ 지적장애 ] 너무어려서표준화된지능검사를시행할수없는경우어떻게하나요? 35.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45 이하인경우는어떻게하나요? 36. [ 지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평가시임상심리보고서에지능지수등을기재했는데도평가항목을같이기재해야되는이유는뭔가요? 37. [ 지적장애 ] 선천적지적장애로의사가더이상의진료는무의미하다고하는경우도 6 개월치료후에진료기록을갖추어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38. [ 정신장애 ] 정신장애심사과정에서진료기록지보완이요구되었는데, 해당병원이폐업한경우는어떻게하나요? 39. [ 정신장애 ] 기등록된정신장애인이재판정받을때최근 1 년간치료받지않았음을사유로장애등급이인정되지않을수도있나요? 40.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인경우의무기록지제출은어떻게하나요? 172

17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Ⅴ. 구비서류 41. [ 신장장애 ]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의무기록지를몇개월치를내야하나요? 42. [ 호흡기장애 ] 폐기능검사결과지와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가모두있어야하나요? 1. 장애진단비용은모두본인이부담해야하나요? 2.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어떠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3. 장애검사비용 ( 진단비포함 ) 은누가받을수있나요? Ⅵ. 장애진단비용등기타 4. 장애검사비용 ( 진단비포함 ) 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 5.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검사비용을지원하는경우가있나요? 6. 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 CT, MRI 등고가의검사가꼭필요한가요? 7. 공단에서시행하는찾아가는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요? 8. 찾아가는지원서비스는어떻게신청하나요? 173

18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17 건 ) Q1 장애진단서서식이왜바뀌었나요? Q2 장애인등록을하려면장애등록심사를받아야하나요? Q3 장애등록심사에대하여알고싶어요? 174

18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4 제출한심사서류만가지고장애등급을판정하나요? Q5 장애인연금과장애인등록을동시에신청할수있나요? Q6 장애인연금, 활동지원등서비스재판정으로장애등급심사결과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결정통보된경우장애등급은어떻게되나요? Q7 장애인연금을신청했는데,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필요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어떻게되나요? 175

18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8 장애인연금등서비스신청을위해재판정장애등급심사를받은결과기존장애등급보다장애등급이하락하면어떻게되나요? Q9 장애등급심사는어떤경우에받아야하나요? Q10 65세이상인경우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서장애등급을재판정받지않아도되나요? Q11 장애인연금신청과무관하게 09.1 월에지체장애 2 급을등록한자가시각장애를추가로등록하고자신청하면어느장애를대상으로장애등급심사를하나요? 176

18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12 장애인연금을신청한자가 09.1 월에등록한지체장애 2 급과 10.5 월에등록한시각장애 5 급이중복되어있다면어느장애유형이장애심사대상인가요? Q13 지체장애 1 급 ( 주장애 ), 정신장애 3 급 ( 부장애 ) 으로중복합산해도 1 급인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신청시두가지장애모두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Q14 와상의중증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신청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를받게되나요? 177

18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5 2급에해당하는지체장애또는뇌병변장애도공단의와상상태확인을받으면장애등급심사를받지않아도되나요? Q16 지체 뇌병변장애가아닌다른유형의장애도 1급인경우공단의와상상태확인으로심사를제외할수있나요? 178

18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심사진행과정 (14 건 ) Q1 장애등급심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Q2 장애등급심사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나요? Q3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그기간동안복지급여등의혜택을받을수없나요? 179

18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장애인연금및활동보조서비스또는장애등급조정을신청해서장애등급심사를진행하던중장애인연금등신청을취소하면심사반려가가능한가요? Q5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의사가학회에참석하는등의사유로 21 일이내에보완자료제출이어려운데어떻게하나요? Q6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Q7 진료기록지를보완하도록요구받았을때에반드시본인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발급받아야되나요? 180

18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8 공단직원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장애심사자료를직접받는 [ 장애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는누가받을수있나요? Q9 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어느자료까지직접받을수있나요? Q10 거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도장애진단또는검사등을위해병원을방문해야하나요? 181

18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1 장애부위일반사진을촬영해서장애등급심사서류로제출할수있나요? Q12 직접진단이란무엇인가요? Q13 직접진단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Q14 장애등급심사대상자가직접진단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182

18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등급판정 (16 건 ) Q1 어떤의료기관에서장애진단이가능한가요?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등외형적인장애도장애등급을판정하려면반드시발병후 6 개월이지나야하나요? Q3 발병후 6 개월이지나지않아도장애를판정받을수있는경우가있나요? 183

19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내과적장애와정신장애는언제장애를판정하나요? Q5 어떤장애가있어야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으로등록할수있나요? 184

19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6 최근에척추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Q7 인공관절치환술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Q 월인공관절치환술또는척추수술을받았는데종전규정에의해장애등급판정을할수있나요? Q9 지체관절장애와지체기능장애는어떻게다른가요? 185

19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0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어떻게바뀌었나요? 장애등급별수정바델지수기준완화내용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점이하 점이하 구분 1급 2급 3급 장애정도 - 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경우 - 양쪽팔의마비로이를이용한일상생활동작을거의할수없는경우 - 한쪽팔과한쪽다리의마비로일상생활동작을거의할수없는경우 - 한쪽팔의마비로이를이용한일상생활동작의수행이불가능한경우 - 마비와관절구축으로양쪽팔의모든손가락사용이불가능한경우 - 마비와관절구축으로한쪽팔의모든손가락사용이불가능한경우 - 한쪽다리의마비로이를이용한보행이불가능한경우 186

19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11 장애재판정대상자및시기는어떻게결정되나요? Q12 한사람에게여러가지장애가있을때에합산판정은어떻게하나요? Q13 여러가지장애의등록을신청한경우라도각각별도의장애로인정할수없는 ( 합산판정할수없는 ) 경우도있나요? 187

19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4 지체장애중뇌병변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는? Q15 뇌병변으로오른쪽또는왼쪽이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별개의장애로판정하고합산할수있나요? Q16 언어장애를지적 자폐 정신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188

19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이의신청 (17 건 ) Q1 장애등급결정내용에이의가있을때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요? Q2 장애등급결정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했는데다시심사한결과에도승복하지못하면어떻게하나요? Q3 장애등급심사결과를시군구에통보하기전에실시하는 [ 사전의견진술제도 ] 가무엇인가요? 189

19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사전의견진술제도는왜운영하나요? Q5 사전의견진술제도는어떻게진행되나요? Q6 사전의견진술안내를받았는데신청기간이경과한후에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Q7 사전의견진술신청에따라다시확인심사한결과에대해서도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Q8 사전의견진술안내대상자인경우장애등급재결정일은언제가되나요? 190

19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9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심사기간은어떻게산정하나요? Q10 결정보류된건에대해부족한자료를보완첨부하면다시장애등급심사를받을수있나요? Q11 중복장애를판정받은사람이한가지장애에대해서만이의신청을하는것이가능한가요? Q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어떤장애를심사하나요? 191

19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나요? Q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대면심사도하나요? Q15 대면심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Q16 대면심사신청은어떻게하나요? Q17 대면심사를받는경우회의일시, 장소, 참석방법등은어떻게알수있나요? 192

19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구비서류관련 (42 건 ) < 구비서류공통 > Q1 기초 차상위수급자, 일반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심사등경우별장애심사서류의구분은어떻게하나요? Q2 이미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에도장애상태검사등을모두새로해야하나요? Q3 장애진단서와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부록의장애유형별참고서식 ( 소견서 ) 을제출해야하나요? 193

20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장애진단서와소견서에모두발급일을반드시기재해야하나요? Q5 장애등급심사요청시장애진단서유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Q6 진료기록지는왜제출하며, 어떤경우에생략할수있나요? 194

20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7 진료기록지라는것이무엇이며, 장애등급심사를위해어느진료기록지를내야하나요? Q8 진료기록지로확인하고자하는것은무엇인가요? Q9 심장 간 호흡기장애검사결과지는어떻게준비하나요? Q10 자료보완이요구된특정한기간동안의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병원에서어떻게증명해주어야하나요? 195

20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1 결정보류되었던사람이다시심사받고자할때 MRI 촬영등검사와진단등을새로발급받아야하나요? Q12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가아닌일반진단서로장애인등록이가능한가요? Q13 영상의학검사에대해판독소견이있으면영상자료는없어도되나요? Q14 진단서와소견서에모든내용이기재되어있는데, 왜검사결과지를반드시내야하나요? 196

20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15 장애심사과정에서장애유형별소견서보완이요구되었을때에정해진서식외에병원의자체서식사용이가능한가요? Q16 장애진단받은병원이아닌타병원에서검사받은결과지를제출할수있나요? Q17 의료기관에서진료기록지사본을발급할때원본대조필을찍어야하나요? < 지체장애 > Q18 [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소견서에필요한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는데, X Ray 사진등이필요한가요? < 뇌병변장애 > Q19 [ 뇌병변장애 ] 반드시뇌병변장애소견서가필요한가요? 시간및비용절감을위해일반의사소견서로심사받을수는없나요? 197

20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20 [ 뇌병변장애 ] CT, MRI 등영상사진자료가꼭필요한가요? Q21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에서예전에찍은 CT, MRI 등뇌영상사진자료보관기간이경과했을때새로찍어야하나요? Q22 [ 뇌병변장애 ] 요양원에거주하며진료를받고있지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진료기록지를대체할수있나요? 그리고요양병원의장애진단서발급이가능한가요? 198

20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23 [ 뇌병변장애 ] 발병당시진료기록지 란무엇을말하나요? Q24 [ 뇌병변장애 ] 진료기록지가너무많은데, 구체적으로어떤기록지가필요한가요? Q25 [ 뇌병변장애 ] 여러재활병원에입원및진료기록이있을때진료기록은어느것을준비해야하나요? Q26 [ 뇌병변장애 ] 발병시 A 병원에서 2 3 일치료, B 병원에서두달간입원치료후 7 개월동안 C 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은어느병원의자료가필요한가요? 199

20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27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진단서 1장에뇌병변장애와지적장애진단을함께해도되나요? 아니면따로받아야하나요? < 시각장애 > Q28 [ 시각장애 ] 전안부사진과칼라안저사진은각각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Q29 [ 시각장애 ] 안구가없는경우에도칼라안저사진이필요한가요? Q30 [ 시각장애 ]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는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Q31 [ 시각장애 ] 병원에서안저사진등의촬영이안되어자료를제출할수없을때에는어떻게하나요? 200

20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청각장애 > Q32 [ 청각장애 ] 청력장애장애등급심사시에도청성뇌간반응검사를꼭시행해야하나요? Q33 [ 청각장애 ] 이명도검사는어떤경우에하나요? < 지적장애 > Q34 [ 지적장애 ] 너무어려서표준화된지능검사를시행할수없는경우어떻게하나요? Q35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45 이하인경우는어떻게하나요? 201

20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36 [ 지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평가시임상심리보고서에지능지수등을기재했는데도평가항목을같이기재해야되는이유는뭔가요? Q37 [ 지적장애 ] 선천적지적장애로의사가더이상의진료는무의미하다고하는경우도 6 개월치료후에진료기록을갖추어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 정신장애 > Q38 [ 정신장애 ] 정신장애심사과정에서진료기록지보완이요구되었는데, 해당병원이폐업한경우는어떻게하나요? Q39 [ 정신장애 ] 기등록된정신장애인이재판정받을때최근 1년간치료받지않았음을사유로장애등급이인정되지않을수도있나요? 202

20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신장장애 > Q40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인경우의무기록지제출은어떻게하나요? Q41 [ 신장장애 ]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의무기록지를몇개월치를내야하나요? < 호흡기장애 > Q42 [ 호흡기장애 ] 폐기능검사결과지와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가모두있어야하나요? 203

21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진단비용등기타 (8 건 ) Q1 장애진단비용은모두본인이부담해야하나요? Q2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어떠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Q3 장애검사비용은어떤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204

21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4 장애검사비용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 Q5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검사비용을지원하는경우가있나요? Q6 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 CT, MRI 등고가의검사가꼭필요한가요? 205

21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7 공단에서시행하는찾아가는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요? Q8 찾아가는지원서비스는어떻게신청하나요? 206

21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7

21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구분 수행업무내용 장애인등록신청서접수 장애판정시기의적정여부등확인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확인 장애인심사요청기본구비서류확인및접수 ( 기본구비서류미비시신청인에게자료보완요구 )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등급심사의뢰를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규정제 5 조에따라제출받은서류가관련서류에해당하는여부를확인하여야함. 장애등급심사요청 공단지사로서류이송 직접진단및자료보완협조 재청구심사접수및심사요청 장애등급심사결과를근거로장애등급결정, 장애인등록및신청인에게통지 공단 지사 장애심사센터및권역별지역본부 장애등급심사요청서류확인및접수 장애등급심사관련상담및복지서비스제공 공단장애심사센터및권역별지역본부로심사요청 신청인에게자료보완요구와보완요청통지및직접진단 직접진단실시 시 군 구 ( 읍 면 동 ) 로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심층상담및접수대행, 지자체이송 장애등급심사및등급판정 자료보완및직접진단요구 자문의사관리및회의운영 장애등급조정및재판정 이의신청심사업무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심사결과통보 208

21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기관별 보건복지부 법령 제도의제 개정 수행업무내용 등록장애인의실태분석및관련자료제공 시 도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인등록사업추진현황관리및복지부보고 행정심판및행정소송업무 장애인등록사업실무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접수및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서의진단내용확인및장애등급심사의뢰 장애심사결과등록및장애인등록증교부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작성및유지 신장 심장 간장애인등의이식자장애등급조정 장애인정보의전산입력및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및유지에관한사항 장애인등록제도홍보 장애인등록사후관리 ( 거주지이전시관련서류송부등 ) 행정심판및행정소송업무 장애진단및장애진단서발급 장애진단기관 규칙제 3 조제 2 항에따른의료기관은장애등급심사규정제 5 조에따른서류제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함.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장애진단결과및구비서류송부 국민연금공단 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심사관련사전상담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등 ) 심사결정관련민원상담 ( 이의신청심층상담포함 ) 행정심판및행정소송 ( 협조 ) 209

21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본부 장애심사센터 서울북부지역본부 종로중구지사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지로 180 ( 국민연금공단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5 다길 13 국민연금잠실사옥 4 층,5 층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 층,13 층 ( 충정로 3 가 )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15 층 ( 충무로 3 가 )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지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 6, 경영빌딩 6 층 ( 신설동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지사 도봉노원지사 성동광진지사 용산지사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 층,7 층 ( 번동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502, 9 층 ( 상계동 )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 층 ( 광장동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259, 고려빌딩 3 층 ( 갈월동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은평지사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 742, 3 층 ( 불광동 ) 은평구 고양일산지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228, KT 프라자 3 층 ~7 고양시 ( 일산동구, 일산서구 ) 고양덕양지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 4 로 7, 5 층 고양시 ( 덕양구 ) 파주지사 경기도파주시새꽃로 ( 금촌동 ), 3 층 의정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62, 2 층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철원지사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5 층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지사 경기도구리시경춘로 158, 14 층 ( 교문동 )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210

21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28, 1 층, 2 층 ( 논현동 ) 강남구 (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 강남역삼지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2, 4 층 ( 대치동 ) 강남구 ( 서울남부지역본부관할구역제외 ) 송파지사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5 다길 13 국연연금잠실사옥 6 층 송파구 강동하남지사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1102, 8 층 ( 성내동 ) 강동구, 하남시 서초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13, 3 층 ( 양재동 ) , 0960,0970 서초구 관악지사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6 ( 인헌동 ) 관악구 동작지사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100( 노량진동 ), CTS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8 층 동작구 구로금천지사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 286, 2 층 ( 가산동 ) , 1404, 1499, 1500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543, 동양타워 5 층 ( 당산동 4 가 ) 영등포구 강서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287 ( 등촌동 ), 화인빌딩 5 층 강서구 양천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81, 9 층 ( 신정동, 해누리타운 ) , 9031,9061 양천구 춘천지사 강원도춘천시남춘로 20, 5 층, 6 층 ( 퇴계동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홍천지사 강원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 364, 3 층 ( 신장대리 )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강릉지사 강원도강릉시경강로 2224 번길 12 ( 포남동 )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삼척지사 강원도삼척시하실길 58( 교동 ) 원주지사 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9 층 ( 무실동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211

21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307 번길 19, 3 층, 4 층, 9 층 ( 인계동 ) , 4197 수원시권선구, 영통구 북수원지사 용인지사 화성오산지사 안양과천지사 군포의왕지사 성남지사 경기광주지사 이천여주지사 평택안성지사 안산지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 350 번길 30, KT 수원빌딩별관 2 층 ( 영화동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명지로 16 번길 9-21 용인사옥 경기도화성시병점 2 로 6, 금강빌딩 5 층 ( 병점동 )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180, G.Square 20 층 ( 호계동 ) 경기도군포시산본로 404,3 층 ( 산본동, 대주빌딩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322, 4 층 ( 야탑동 )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 층 ( 송정동 )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 1203, 5 층 ( 하나빌딩 ) 경기도평택시평택 2 로 34, 3 층, 5 층 ( 평택동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259 ( 고잔동 ), 2 층 ,22 24, ~7, 수원시장안구, 팔달구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시 경기도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지사 경기도광명시철산로 5, 3 층 ( 철산동 ) 광명시 시흥지사 부천지사 남동연수지사 서인천지사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188, 5 층 ( 정왕동, 한국산업은행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 179, 12 층 ( 중 1 동, 한화생명빌딩 ) 인천광역시남동구성말로 20, 3 층 ( 구월동 )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284, 2 층, 3 층 ( 심곡동 ) 시흥시 , ,088 0, ,6 부천시 남동구, 연수구 김포강화지사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 1 로 81 2,3 층 김포시, 강화군 남인천지사 부평계양지사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 351 ( 주안동 191-2) 한화생명 7 층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75, 15 층 ( 부평동 ) 서구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212

21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 6,4 층 ( 탄방동 ) ,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지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19, 14 층 ( 선화동 )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대덕구한밭대로 1027 ( 오정동 ) /6 8 대덕구, 유성구 청주지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 362 번길 20, 4 층 ( 서문동 ) 청주시 증평지사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중앙로 233, 1 층 ( 교동 )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지사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장로 96, 4 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지사 충청북도충주시국원대로 242( 금릉동 ) 공주부여지사 충청남도공주시한적 2 길 27-5( 신관동 ) ,384 1,3870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공주시, 부여군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도움 8 로 7( 어진동 ), NH 농협세종통합센터 3 층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지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 6 로 60 ( 청당동 ) 천안시 아산지사 충청남도아산시충무로 22, 2 층, 3 층 ( 온천동유엘시티 ) , 8904,8919 아산시 홍성지사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충서로 1347, 4 층 ( 옥암리, 대왕빌딩 ) , 8154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태안지사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 3 로 60 ( 예천동 ), 동일타워 5 층 서산시, 태안군 보령지사 충청남도보령시동현로 , ,30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213

22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51 ( 우산동 ) 서구, 광산구 동광주지사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154-1, 8 층 ( 금남로 5 가 ) 광주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지사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 층 광주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완주지사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 13 ( 서신동 ) 전주시, 완주군 진안지사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학천변길 , 3520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익산군산지사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2 길 42 ( 주현동 )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전북정읍시충정로 97( 상동 ) ,5804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순창지사 전라북도남원시의총로 116 ( 동충동 ) 남원시, 순창군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팔마로 334 ( 연향동 )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지사 전라남도여수시공화북 2 길 24( 공화동 ) 여수시 나주지사 전라남도나주시나주로 21, KT 나주빌딩별관 ( 송월동 )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목포지사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118, 6 층 ( 호남동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지사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교육청길 ( 해리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강진군, 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청사로 3 길 11-1( 도남동 ) 제주시 서귀포지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8532 ( 동홍동 ), 축산업협동조합 5 층 , 4530,4550 서귀포시 214

22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 419 ( 이곡동 ) 2 층 달서구 서대구지사 대구광역시북구고성로 141, 1 층, 2 층 ( 고성동 ) 서구, 북구 동대구지사 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 1, 5 층 ( 입석동, 동대구우체국 ) 동구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2397, 11 층 ( 범어동, KB 손해보험대구빌딩 ) , 수성구, 중구, 남구 대구달성고령지사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현풍동로 13, KT 달성빌딩 1 층,2 층 달성군, 고령군 경산청도지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 154, 6 층 ( 사정동 ) 경산시, 청도군 경주영천지사 경상북도경주시화랑로 125, 4 층 ( 성동동 ) 경주시, 영천시 포항지사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46, 8 층 ( 대도동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경상북도안동시광명로 211( 옥동 )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봉화지사 경상북도영주시선비로 182, 2 4 층 ( 영주동 ) 영주시, 봉화군 문경지사 경상북도문경시매봉로 45( 모전동 )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지사 경북구미시송원동로 5, 2 층 ( 송정동 ) ,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김천성주지사 경상북도김천시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 층 ( 신음동 ) 김천시, 성주군 215

22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부산지사 ( 부산지역본부 ) 중부산지사 서부산지사 북부산지사 부산사상지사 동래금정지사 동부산지사 남부산지사 남울산지사 동울산지사 창원지사 마산지사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0, 4 층 ( 연산동 )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7, 3 층 ( 중앙동 4 가, 교보생명빌딩 )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남로 1427, 10 층 ( 하단동 ) 부산광역시북구기찰로 12, 4 층 ( 덕천동 )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 181 번길 10 ( 괘법동 ),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2 층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82 ( 수안동 192-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남대로 50, 7 층 ( 우동 )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1 층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179, 4 층 ( 신정동 ) 울산광역시중구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5 층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4, 1 층, 4 층 ( 신월동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3.15 대로 700, ( 석전동, 한화생명 11 층 ) , 1284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서구 강서구, 북구 사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6 남구, 수영구 남구,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창녕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김해밀양지사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 58, 4 층 ( 부원동 )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신죽 3 길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경상남도진주시진양호로 356 진주사옥 ~3, 0676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사천남해지사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대밭담로 사천시, 남해군 거창지사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소만 3 길 양산지사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청운로 358 국민연금양산사옥 1 층, 3 층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시 216

22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1 지체장애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 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217

22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정의 ) 제4조 ( 장애심사전문기관 ) 218

22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제5조 ( 적용대상 ) 제6조 ( 서류제출 ) 219

22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제7조 ( 심사의뢰 ) 제8조 ( 상담및안내 ) 제9조 ( 심사실시 ) 제10조 ( 심사방법 ) 220

22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제11조 ( 사전의견진술 ) 제12조 ( 심사결과및통지 ) 221

22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제13조 ( 이의신청등 ) 제14조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222

22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제15조 ( 편의제공 ) 제16조 ( 기타사항 ) 제17 조 ( 규제의재검토 )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적용례 ) 223

23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심사관련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2) 관절장애 (3) 지체기능장애 (4) 변형등의장애 224

23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2) 평형장애 5. 언어장애 225

23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226

23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3. 안면장애 227

23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장루 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228

23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별표 2] 기존등록장애인의장애인복지서비스신청심사관련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1-2. 검사결과 1-3. 진료기록지 장애유형 < 요약 > 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절단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절단부위확인미제출 지체장애 관절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해당관절운동범위측정치확인제출 척추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 ( 강직성척추질환 ) 변형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확인미제출 제출 기능도수근력검사, 필요시 X-RAY 사진및근전도검사 ( 기존검사제출가능 ) 제출 229

23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유형별특례 <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등급기준 1 급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2 급 1 호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앉은자세또는선자세로 10 분이상있기가곤란한사람 2 급 2 호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자기힘으로일어서기가곤란한사람 3 급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보행이곤란한사람 (100 미터이상보행이곤란한사람 ) 5 급몸통의기능장애로 500 미터이상걸을수없는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230

23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2. 검사결과 2-3. 진료기록지 < 요약 > 장애유형관련검사 진료기록지제출여부 뇌병변장애 - CT, MRI 검사등 ( 기존검사제출가능 )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뇌영상자료제출하지않아도됨 제출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231

23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2. 검사결과 3-3. 진료기록지 장애유형 < 요약 > 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지적장애 - 임상심리평가 (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가능시 자폐성장애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자폐성척도 (K-CARS 검사등 ) 가능시 언어장애 - K-WAB 검사등가능시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232

23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2. 검사결과 4-3. 진료기록지 < 요약 > 장애유형 ( 기존진단서인정기간 ) 심장장애 (1 년 ) 호흡기장애 (1 년 ) 간장애 (1 년 ) 검사결과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 진료기록지상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및중증도등확인 - 흉부 X-RAY 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 진료기록지상적극적치료여부, 중증정도등확인 - 혈액검사 * 진료기록지상복수, 복막염, 간성뇌증등의병력및상태확인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제출 제출 제출 신장장애 (1 년 ) * 진료기록지상 3 개월이상투석중임을확인가능시 정신장애 (1 년 ) * 진료기록지상지속적인치료여부, 정신질환의상태, 능력장애상태등확인 제출 장루 요루장애 (2 년 ) 뇌전증장애 (2 년 ) * 소아청소년뇌전증 (1 년 ) * 진료기록지상장루 요루확인및장루의변형이나현저히헐은정도확인가능시 * 진료기록지상적극적치료여부, 뇌전증의유형및발생빈도등확인제출 233

24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5-2. 검사결과 5-3. 진료기록지 < 요약 > 장애유형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시각장애 - 각막이나수정체가원인인경우 : 전안부사진 - 망막, 시신경등이원인인경우 : 칼라안저사진 ( 검사결과지상의눈의상태와교정시력측정치가일치하지않을경우시유발전위검사필요 ) - 시야장애의경우 : 시야검사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 제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장애 - 순음청력검사 (3 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 회 ) 제출 -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등제출 234

24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6-2. 검사결과 235

24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최소기준 한손의엄지손가락을한마디이상에서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감소했거나마비로근력이 3 등급이하인사람 상지 ( 절단, 관절, 마비 )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해서 2 개의손가락을잃었거나쓸수없는사람 손가락을 잃었거나쓸수없는경우 란해당손가락에서한마디이하남은경우, 손가락의관절운동범위합계가 75% 이상감소한경우, 또는완전마비된경우를말함. 이하같음 한손의셋째, 넷째, 다섯째손가락을잃었거나쓸수없는사람 1. 지체장애 하지 ( 절단, 관절, 마비 ) 척추 한다리를리스프랑관절 ( 발가락에가장가까운발바닥관절 ) 보다다리쪽으로더많이잃은사람 한다리의고관절 ( 엉덩이관절 ) 또는무릎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감소한경우또는발목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감소한사람 한다리가마비되어근력이 3 등급 ( 정상근력의약 50% 정도 ) 이하인경우또는두발의모든발가락을잃었거나완전마비된사람 고정술을경추부또는흉 요추부 ( 각 8 개분절 ) 중한개부위에 2 3 개분절에시행한사람 강직성척추질환으로경추부 ( 목 ) 또는요추부 ( 허리 ) 가완전강직된사람 척추장애는고정술시행한경우또는강직성척추질환으로척추부가완전히 유합된경우에한정하여장애인등록가능함 두다리길이차이가 5 cm이상 ( 또는 15 분의 1 이상 ) 인사람 변형 척추가휜 ( 만곡된 ) 장애 : 40 도이상측만 ( 옆으로휨 ) 또는 60 도이상후만 ( 앞뒤로휨 ) 인사람 성장이멈춘후남자 145 cm이하, 여자 140 cm이하인사람 236

24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유형 장애정도 2. 뇌병변 장애 뇌병변으로보행과대부분의일상생활동작의수행을할수있으나수행시간이느리거나양상이비정상적인때가있는사람 ( 수정바델지수가 점 ) 뇌병변으로보행과일상생활동작을정상적으로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함. 3. 시각장애 시력 시야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경우 좋은눈은 0.2 초과하나, 나쁜눈시력이 0.02 이하인경우 한지점을볼때눈을움직이지않고볼수있는두눈의시야범위가각각정상의 50% 이하인사람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 데시벨이상인경우 한귀는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 다른한귀는 40 데시벨인경우 전정기능에이상이있어두눈을뜨고 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센티미터이상벗어나는경우 5. 언어장애 조음장애, 말더듬장애등이상당하게있는경우 6.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경우 7. 정신장애 진단명이 ICD-10 의진단기준에따라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중하나에해당하고, 정신적능력이저하된사람 GAF 척도점수가 51 점이상 60 점이하인경우 8. 자폐성장애 ICD-10 의진단기준에의한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아니하며, GAS 척도점수가 인경우 237

24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유형 장애정도 9.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인하여 3 개월이상의기간동안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경우 10. 심장장애 가정내에서의가벼운활동은상관없지만그이상의활동에는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등이일어나는경우 7 가지임상소견과검사결과를점수화하여 20 점이상일때에해당 11. 호흡기장애 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해서폐기능또는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경우 늑막루가있는경우 12. 간장애 13. 장기이식 14. 안면장애 잔여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등급 C 인사람 Child-Pugh 평가등급 B이면서 1) 난치성복수, 2) 간성뇌증중하나의있는사람 신장, 심장, 폐또는간을이식받은사람 노출된안면부의 45% 이상이변형된경우 변형이란넓적한흉터, 색소침착, 조직의비후나함몰을말함 코형태의 1/3 이상이없어진경우 합병증이현재 15. 장루 요루장애 장루또는요루를가진경우 장루 요루 : 배변또는배뇨를위해복부에조성한구멍 방광루 ( 방광에구멍을내어배뇨하는상태 ) 를가진경우 16. 뇌전증장애 지속적으로치료중임에도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있는달이연 3 개월이상인사람 238

24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사업명 법적근거 적용제한여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장애인복지법제 27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지원장애인복지법제 30 조제한제한없음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장애인복지법제 30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제 39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의료비장애인복지법제 36 조제한 장애인자녀교육비장애인복지법제 38 조제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복지법제 41 조제한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장애인복지법제 41 조제한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제 49 조제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법제 55 조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제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장애인복지법제 66 조제한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제 53 조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제 4 조등 일부제한 ( 보훈처를통해제공받은보장구의경우보장구건강보험급여제한 ) 239

24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10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기관명 국가보훈처 대표전화번호 ( 복지정책과 )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 *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 부산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대전지방보훈청 충남동부보훈지청 * 충남서부보훈지청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 4 로 9 (04382)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 6 (06704) 서울시서초구효령로 142 (01334) 서울시도봉구도봉로 150 나길 6 (21575) 인천시남동구남동대로 691 번길 12 (16275)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 8 (1169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589 (24233) 강원도춘천시후석로 440 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25463) 강원도강릉시동해대로 3310 (48934) 부산시중구중앙대로 148 번길 13 (44662) 울산시남구대공원입구로 7 (51716)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제2 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52732) 경남진주시월아산로 (35220) 대전시서구한밭대로 713 (32237) 충남홍성군홍성읍문화로 91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특별시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경기도수원 안양 성남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화성 여주시경기도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시, 연천 가평 양평군 강원도춘천 원주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군 강원도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시,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양산시 경남창원 김해 밀양 거제시, 창녕 의령 함안군 경남진주 사천 통영시,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논산 천안 공주 계룡시, 금산 부여군 충남아산 보령 서산 당진시,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군 240

24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기관명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대표전화번호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주소 (28798) 충북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1047 (27480) 충북충주시중원대로 3230 (42768) 대구시달서구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 3 층 (36725) 경북안동시마들큰길 21 (38142) 경북경주시금성로 355 (61011)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 208 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2 층 (58002) 전남순천시팔마2 길 7 (58609) 전남목포시관해로 29 (54966)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남로 10 (54654) 전북익산시선화로 1길 58-5 (63219) 제주시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충북청주시, 진천 보은 영동 옥천군 충북충주 제천시, 단양 음성 괴산 증평군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시,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군 경북안동 영주 문경시,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군 경북경주 포항 영천시, 영덕 울진 울릉군 광주광역시, 전남나주시,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군 전남순천 여수 광양시, 곡성 구례 보성 고흥군 전남목포시,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군 전북전주 남원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군 전북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 부안 고창군 241

248

249 제 3 장 장애인생활안정지원 3-1 장애인의료비지원 3-2 장애인자립자금대여 3-3 장애인보조기기교부 3-4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3-5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250

25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1 장애인의료비지원 1 목적 2 근거법령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245

25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지원내용 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 외래 입원 약국 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의료원 ) 제 2 차의료급여기관 제 17 조만성질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원내직접조제 1,500 원 750 원 그이외의경우 1,000 원 750 원 원내직접조제 1,500 원전액 그이외의경우 1,000 원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외의료 ( 요양 ) 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 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차의료급여기관 약국에서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처방조제 직접조제 본인부담식대 500 원 900 원 전액 없음 없음 5 지원절차 246

25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지원절차도 > 절차주체내용 진료및청구 진료내역심사및심사결과통보 장애인의료비지급및지급결과통보 지급내역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 ㅇ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확인후본인부담금공제하여수납하고본인부담금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 ㅇ진료내역을심사하고그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 ㅇ시 군 구별예탁금범위내에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하고, 그결과를요양기관및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에통보ㅇ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보건복지부및시 도 ) ㅇ시 군 구별지급결과통보서및개인별진료내역을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에서확인 247

25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기관별담당업무 가. 보건복지부 나. 시 도 다. 시 군 구 ( 장애인복지담당부서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248

25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 사회보장정보원 ( 행복e음 ) 사. 요양기관 7 행정사항 ( 예탁금관리등 ) 가. 예탁금수납 249

25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예탁금집행및집행상황확인 다. 예탁금결산및정산보고 8 의료기관의급여비용청구방법 가. 급여비용청구방법 ( 의료급여법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관련 ) 250

25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나. 의료기관의의료급여비용명세서작성방법 다. 의료비정산 ( 소멸시효및심사청구절차 ) 251

25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2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 목적 2 근거법령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 2017 년대상자선정기준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이상 826,466 원초과 1,652,931 원이하 1,407,225 원초과 2,814,449 원이하 1,820,458 원초과 3,640,915 원이하 2,233,690 원초과 4,467,380 원이하 2,646,923 원초과 5,293,845 원이하 3,060,156 원초과 6,120,311 원이하 3,473,388 원초과 6,946,776 원이하 1 인증가시마다최소값은 413,233 원씩최대값은 826,465 원씩증가 252

25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나. 제출서류 다. 대여조건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 단, 자동차 ( 생업용, 출퇴근용 ) 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 각대출유형별세부요건아래참고 금리최고연 3.0% 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의대여는한도액이내에서자동차구입실제가격이하를융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을위한재원조달금리 * 가 3% 이하로떨어지는경우조달금리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융자금리 ( 분기별변동 ) + 취급수수료 ( 고정 1.5%) 5 년거치, 5 년상환 253

26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라. 대여제한 참고 15년 7월 1일부터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이신설되었으므로유사사업간대상중복을방지하고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미소금융대여사업을이용하도록안내할필요 ( 별첨1) 이와별개로종전의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장애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의대상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제한 ) 이었으나,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사업폐지로인해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사업대상중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대해서는미소금융을이용하게되었으므로 ( 16.1 월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는장애인자립자금대여대상으로흡수 ( 별첨2) 마. 대여신청시기및접수처 254

26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바. 대여기간및상환방법 사. 대여목적 255

26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대여기관및재원등 가. 대여기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5 대여절차 256

26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주의사항 시 군 구에서동자금대여를금융기관에추천하였다하여추천대상자의대출이최종확정된것이아니므로, 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의거대여가되지않을수있음을대상자에게반드시안내요망 257

26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시 군 구청장 융자추천 융자내역통보 금융기관 조사서작성 융자대상자심사 융자대상자결정 융자추천통지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읍 면 동장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6 행정사항 가. 자금운용 나.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258

26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다. 업무의협조 259

26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라. 반환명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6 조제 4 항 ) 마. 전출입관리 바. 대여실적보고 260

26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및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통합운영관련참고 > 1. 연도말 ( 까지 ) 신청자에대한처리방안 장애인자립자금신청 지자체 : 2015 년지침에따라추천여부심사하여추천결정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신청 지자체 : 2015 년지침에따라추천여부심사하여추천결정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대출시기가 2016 년인경우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2. 연도말 ( 까지 ) 추천자에대한처리방안 장애인자립자금추천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추천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대출시기가 2016 년인경우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261

26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공통서식별지제 4 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앞면 ] 처리기간 20 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유무 해당 제외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원 자금종류및용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기술훈련자금 장애인보조기기구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자금 사무보조기기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 사업계획서뒷면에작성 통지방법 전자우편 (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복지대상자로서자금대여를위와같이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취소됨을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구비서류없음 신청서뒷면에있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2

26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뒷면 ]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창업 ( 구입 ) 형태 1) 개인 자활공동체 기타 ( ) 사업명 사업장 있음 ( m2 ) 신규사업위치사 전세원업 기존사업투자 월세원임대내용내 업종변경 기타원용 보증금원 자동차구입 신차년식, 원차량내용 중고차년식, 원 기 술 보 유 사 업 일 정 2) 사업자금운용 기술 경영지도계획 현재종사직종 자영업 근로자 기타 가장오랜기간동안종사한직종 자영업 근로자 기타 경력년경력년 자격증혹은보유기술 있음 없음 종류 일정 계획 ( 창업준비 / 자금사용내역등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후 총사업소요자금 원 신청융자금액 원 예상소요 예상 부족자금확보 지역자활센터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기타 ( ) 확보 미확보 경비내역 지도받고싶은내용 1) 창업형태는담당자가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기재요령 [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생업자금융자금받은시점을기준으로 6 개월동안은월별세부계획기재 조건부수급자가아닌경우 월별계획은기재하지않되구체적인사업계획기재 매출액 월별 ( ) 년매출액 ( ) 263

27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공통서식 [ 별지제 5 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 개월간 ( 단,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2 개월간 ) 융자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자금대여대상자로추천하고위융자금융기관에통보하였으니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기간내자금대여심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당초목적대로자금을사용하지않을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 조규정에의거융자된자금이회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 서류 아래 1, 2 중택 1 1 본인및보증인의재산세납부증명서또는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 1부 2 본인및보증인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또는월급명세표 ( 소속기관장확인 ) 기타구비서류및연대보증인에관한자세한내용은해당금융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금대여추천통지와는별개로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의거대여가되지않을수있음.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를받은금융기관에서는자금대여결정결과 ( 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간 ( 거치 / 상환 ), 이자율, 상환방법 ( 상환주기 ), 융자불가결정시사유등 ) 를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요망 금융기관에대한자금대여추천통보서는공문시행으로갈음. 264

27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1 호서식 ] 조사서 대여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 소 대여목적 장애인근로자유무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인경우 ) 대여자금의반환가능성 구체적지도계획 조사자의견 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사 유 위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조사자소속직급성명 (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65

27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2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기본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추천및융자 ( 관리 ) 에관한사무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기본개인정보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및등급, 소득재산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기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민감정보수집 이용 민감정보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추천및융자 ( 관리 ) 에관한사무 민감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민감정보항목 장애상태, 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23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제 3 자제공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융자취급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시스템 ( 대여사업관리, 소득재산조사등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에관한사무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소득및재산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10 년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266

27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동의함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습니다.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함 개인정보동의확인여부를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않음 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하고위의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67

27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3 호서식 ] 년도 ( 상 / 하반기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실적 ( 단위 : 명, 천원 ) 시도 시군구 성별 대여신청대여추천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미대출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진행중 대출불가결정 인원금액인원금액 대출불가주요사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68

27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4 호서식 ] 년도 월장애인자립자금대여실적 은행 금월배정액 : 천원 ( 배정일자 :...) 배정액누계 : 천원 미대출잔액 : 천원 ( 단위 : 천원 ) 시도별누계 성별남여계 대출실적 계무보증보증담보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269

27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5 호서식 ]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상환및대손현황보고 (20 년 /4 분기말기준 ) 은행 전분기까지대출잔액 : 건 원 /4분기대출상환액 : 건 원 /4분기추가대출액 : 건 원 ( 단위 : 원 ) 시도시군구대출시행사업소명 이름생년월일 성별대출일대출금액 전분기까지대출잔액 해당분기상환액 원금 이자 대손처리액 270

27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첨 1> 금융위원회미소금융사업중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안내. 제도개요 q 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에대한생업자금을지원 q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따른등록장애인으로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 ( 무등급, 0등급포함 ) 또는 2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하자 q 대상제한자 : 1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 *, 2 제조업 (5인미만제외 ), 금융 보험업, 사치성향적업종,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책임재산감소행위를초래한경력이있는자 4 재산에가등기,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되는자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중 1년이상성실납입자 개인회생신청자중면책결정된자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경과한자 상품대출한도대출기간및상환방법대출금리 장애인자립자금최대 1,200 만원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연 3.0% 이내 q 자금용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4 조에따른생업자금, 생업이나출퇴근을위한자동차 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사무보조기기구입비, 그밖에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이용방법문의 q 미소금융중앙재단 ( , 홈페이지 위의안내사항은 기준유효한사항임 271

27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첨 2> 금융위원회미소금융사업중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안내. 제도개요 q 제도권금융이용이곤란한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 운영자금등자활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 q 자격요건 :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 ( 무등급, 0등급포함 ) 또는 2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하자또는 3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 q 대상제한자 : 1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 *, 2 제조업 (5인미만제외 ), 금융 보험업, 사치성향적업종,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책임재산감소행위를초래한경력이있는자 4 재산에가등기,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되는자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중 1년이상성실납입자 개인회생신청자중면책결정된자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경과한자상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대출기간및상환방법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연 4.5% 이내 기존의미소금융이용자중성실상환자의의료비등긴급생계자금지원 ( 최대 500만원대출한도, 최대 4년대출기간 ). 이용방법문의 q 미소금융중앙재단 ( , 홈페이지 위의안내사항은 기준유효한사항임 272

27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3 장애인보조기기교부 1 목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 품목코드 ) 및교부대상장애종류장애유형과등급이교부대상에해당하는장애인중참고제1호서식의평가기준을참고하여해당보조기기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애인에게교부함 273

28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74

28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 기존교부사업교부품목중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장구지원사업확대품목및지원기준 ( 월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장구지원사업의대상이되는장애인은동사업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교부사업에서는지급하지않음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장애유형 지체장애 대상자세부인정기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전동휠체어나수동휠체어급여대상자일것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욕창예방매트리스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대상자세부인정기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지체장애 1 2 급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뇌병변장애 1 2 급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275

28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 교부우선순위 라. 교부제한 276

28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절차 가.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 나. 장애인보조기기교부결정 다. 장애인보조기기교부 277

28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라. 장애인보조기기교부의비용청구및지급 마. 검수및사후관리 278

28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교부절차 신청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별지제 1 호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행복 e 음신청등록 ( 타교부사업중복확인 ) 자격기준검토 시 군 구청 진단 ( 필요할경우 ) 의료기관 별지제 2-1 호진단의뢰서 상담및보조기기적합성평가 ( 해당기관이있는경우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참고제 1 호교부사업평가지 교부결정 보조기기교부 교부비용청구및지급 검수및사후관리 시 군 구청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시 군 구청광역보조기기센터또는보조기기업체 ( 청구 ) 광역보조기기센터또는보조기기업체 ( 지급 ) 시 군 구청 시 군 구청 검수및사후관리의뢰할수있음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등보조기기를검수할수있는기관 참고제 1 호교부사업평가지 별제제 3 호교부의뢰서행복 e 음교부내역등록 ( 미등록시타교부사업에서중복확인불가함으로의무적등록 ) 별지제 4 호비용청구서 장애인보조기기사후관리계획서 279

28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인보조기기구매시유의사항 가. 나. 다. 교부예정인장애인보조기기별특성을고려하여구매계약체결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 청취증폭기 ) (2)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3) 기타사후관리보장등장애인입장에서업체선정 280

28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4) 기준금액대비저가보조기기납품규제 라. 교부예정인장애인보조기기의품질기준을준수하여교부 (1) 장애인보조기기사용의안정성및질높은품질의교부향상을위해품질기준에적합한보조기기를검수하여선택 (2) 장애인보조기기 22종품질기준사항 5 보조금교부신청및집행실적보고 가

28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기 다. 6 행정사항 가. 나. 다. 282

28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7 사업활성화관련사항 가. 나. 다. 기 라. 마. 8 장애인보조기기관련문의 283

29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1974)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9 장애인보조기기예산지원기준 지원품목폼목코드지원기준내구연한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35 만원 3 년 만원 2 년 음성시계 만원 2 년 시각신호표시기 만원 2 년 진동시계 만원 2 년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만원 5년 탁자형보행차 년 5 년 284

29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폼목코드지원기준내구연한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만원 1 년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만원 3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만원 2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만원 2년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만원 2년 목욕의자 만원 5년 녹음및재생장치 만원 3년 휴대용경사로 만원 8년 이동변기 만원 5년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만원 2년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만원 5년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만원 3년 대화용장치 만원 4년 285

29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2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등급 소득수준 희망장애인보조기기 인수확인 사용자사후관리 3 개월 9 개월 비고 286

29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2 1 호서식 ] 진단의뢰서 성명생년월일 주 소 장애명및장애등급 ( 중복장애명 ) 희망보조기기 상기인은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기에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6 조의규정에 의거진단을의뢰하니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진단서를 까지당 ( ) 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1. 원래의장애상태 2. 현재의장애상태 3. 재활의료가필요한경우그의료의방법 4. 장애인보조기기가필요한경우그종류 처방및제작상의소견 ( 인 )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 ( 읍장 면장 동장 ) ( 의료기관장 ) 귀하 287

29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3 호서식 ] 보조기기의뢰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여 사후관리 ( 수리, 점검등 ) 의뢰서 성명생년월일성별 인적사항 주소 장애유형 전화번호 장애정도 남ㆍ여 보조기기교부 ( 품목및제품종류 ) 보조기기대여 ( 품목및제품종류 ) 보조기기사후관리 ( 수리필요부위, 점검사항등 ) 비고 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본문에따라장애인보조기기의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의뢰서를위와같이발급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88

29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4 호서식 ] 보조기기교부비용청구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여 사후관리 ( 수리, 점검등 ) 비용청구서 색상이어두운난은청구인이작성하지않으며, [ ] 에는해당 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 일 ( 앞쪽 ) 보조기 기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 내용 인적 사항 보조기기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명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주소 장애유형및정도 비용청구금액 천원 검수 확인 검수확인자 자격종류 [ ] 의지보조기기사 [ ] 보조공학사 자격번호 장애인 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보조기기의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비용지급을위와같이청구합니다. 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청구업체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 4 조제 3 항에따른의료기관의진단서가있는경우에는그진단서 에따라보조기기가교부등이이루어졌다는확인서 1 부 수수료없음 289

29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5 호서식 ] 2017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명칭대표자소재지사업종목보조사업의목적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총소요액국고보조지방비부담자부담기타 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별지제 3 1 호서식 ) 1 부 290

29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제 1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평가기준표 1) 사용자실태 1 사용장소 가정 병원 학교 ( 유치원등 ) 시설 ( 복지관등 ) 기타 ( ) 2 자가사용정도 가능 불가능 ( 주지원자 : ) 3 사용경험 있음 없음 4 교부받은실적 신규 기보급 ( 년, 교부기관 :, 종류 : ) 6 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자 50% 수준 장애정보 1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2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장애진행정도및문제점 멸예 ( 진행원인및이유 : ) 멸아니오 < 장애상태기술 > 보조기기지원의적정성 항목 교부환경의적정성장애상태와적정성활용계획의적정성사용의효과성총점 상담내용 1 해당보조기기의설치환경의적정성 2 보조기기사용에필요한조작능력 3 장애정도및상태에따른보조기기의적합성 4 활용계획과신청한보조기기와의적합성 5 보조기기사용을통한문제해결의정도 낮음 보 통 높 은

29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대상자정보 성명생년월일성별남 ( ) 여 ( ) 연락처 주소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장애유형장애 / 급 보호자 ( 성명 ) ( 관계 ) ( 연락처 ) 신청보조기기및활용계획 구 분 제품명 제품가격 활용계획신청자가보조기기수혜시활용계획을작성 ( 주요욕구 ) 종합의견 보조기기사용에적합 대체보조기기추천 보조기기사용에부적합 종합의견 추천보조기기제품의모델명 보조기기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기의특성등추천보조기기의정보를필요한부분만작성 평가자정보 기관명 : 평가자명 : 평가일자 : 292

29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평가기준 ( 안 ) 교부품목별제공시확인사항 장애보조기기기본확인사항 뇌병변심장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독립적인체위변환이어려워욕창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의보조기기를이용하고있는가? 심장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독립적인체위변환이어려워욕창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심장장애호흡장애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의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고있는가?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으로옮겨앉기에어려움이있는가? - 관절구축, 관절가동범위제한등으로옷입기에어려움이있는가?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이동보조기기로이동시방수, 방한이필요한가?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의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고있는가? - 착석자세에서일부체간의고정이필요한가? 기립훈련기 골반, 무릎, 발목등에구축이있는가? 일부보행이가능한가? 병원, 복지관등기립보조기기를이용경험이있는가? 보행차 스스로일어서고, 일부보행 ( 물체를잡는등 ) 이가능한가? 좌석형보행차 외출활동이있는가?( 하루몇회, 시간등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사용경험이있는가? 탁자형보행차 주로이동하는지면의상태는어떠한가?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식사도구 ( 칼 포크 ), 젓가락및빨대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접시및그릇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손및손목등의사용이가능한가? 물체를잡거나쥐는등의동작이가능한가? 보호자또는보조인의일부도움을통해식사가가능한가? 착석시신체적균형유지가가능한가? 목욕의자를이용한경험이있는가? - 전동스쿠터, 전동또는수동휠체어등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는가? - 일상생활환경 ( 가정또는주요활동장소등 ) 에단차해소가필요한곳이있는가? - 독립적인보행및이동이어려워보조인의일부또는완전한지원이필요한가? - 신체적인균형유지가어려운가? - 배뇨, 배변활동시일부또는완전한지원이필요한가? 293

30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보조기기기본확인사항 뇌병변장애발달장애언어장애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대화용장치 환경조정장치 시각신호표시기 - 앉거나일어서기가어려워일부지원이필요한가? - 앉을때균형잡기의어려움이있는가? - 이동의어려움이있는가? - 손을뻗거나손조작의어려움이있는가? - 말이어눌하고대화및표현의어려움이있는가? - 발성에어려움이있는가? - 단어및문장등언어학습이필요한가? 진동및빛등을감지하는능력에이상이없는가? 제품을설치할수있는환경인가?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진동을감지하는능력에이상이없는가? 시각적문제는없는가? 큰소리 (TV, 라디오소리등 ) 에는반응을하는가? 보청기를사용하는가? 청각에이상이없는가? 음향신호기리모컨조작이가능한가? 음성시계 청각에이상이없는가? 시각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녹음및재생장치 확대된글자를해독할수있는가? 작은버튼등을조작할수있는손기능이원활한가? 기기조작이가능한가? 돋보기를통해글자를볼수있는가? 청각에이상이없는가? 촉각을통해물체의위치등을파악할수있는가? 기기조작이가능한가? 청각에이상이없는가? 촉각을통해기기조작이가능한가? 데이지 (DAISY) 플레이어주요콘텐츠를보유하거나사용할수있습니까? 294

301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제 2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기본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교부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기본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기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민감정보수집 이용 민감정보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교부 민감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민감정보항목 장애상태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제 3 자제공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행복 e 음등공공기관교부사업시스템, 중앙및광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품질관리사업 장애인보조기기교부중복조회, 보조기기상담및평가의뢰, 사후관리 ( 만족도조사 )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품목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5 년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동의함 295

30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 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 수있습니다.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 동의함 201 년월일 성명 : ( 인 ) 시 군 구청장귀하 296

303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제 3 호서식 ] ( 앞쪽 ) 등록번호제호 의지 보조기제조업신고확인증 1. 업소의명칭 : 2. 소재지 : 3. 개설자성명 : ( 생년월일 :...) 4. 의지 보조기기사수 : 귀하가 장애인복지법 제 6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4 조제 1 항에따라의지 보조기제조업소신고서를제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20g/ m2 ] 297

30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뒤쪽 ) 1. 변경사항 번호연월일변경내용기재자성명 ( 인 ) 2.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기재자성명 ( 인 ) 298

305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제 4 호품목 ]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체압분산및습기를경감하여좌석면의욕창방지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체압분산및습기를경감하여등받이면의욕창방지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및음향신호기를무선으로작동시킴 음성시계 버튼을눌러시간을청각신호로나타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신호를시각적신호 ( 빛, 진동 ) 로변환하여표시 진동시계 청각신호를대신하여진동으로알람표시 299

30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체간균형능력이저하된경우보행훈련용혹은일상생활보행시편의를도모함 탁자형보행차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그립이어려운경우팔의움직임으로독립적인식사가능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 팔의굽힘이어렵거나손의움직임이어려운경우사용하며독립적인식사및음료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쥐기능력이어려운경우사용하여독립적인잡기가가능 300

307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접시및그릇 한손으로음식을모으기어려울때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음식담기가편리함 음식보호대 수저에음식담기를편리하게하기위해사용 기립훈련기 기립자세유지를도와기립근근력을강화하여자세변형완화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작은소리를크게증폭시켜청취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시각정보를확대할수있는보조기기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문자인식기능으로인쇄물의문자를음성으로출력 301

30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목욕의자 신체적균형능력저하및기립자세유지의제한으로인해앉아서목욕하는것을지원 녹음및재생장치 MP3, DAISY 와같은파일로저장된책, 신문, 홍보물등을음성으로출력 휴대용경사로 단차의극복이어려운경우설치하여진입의접근성을향상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 ) 독립적인이동이어려워배변활동이활동이어려움을해소하고균형유지가어려워일반변기사용이어려울때활용 독립적이고손쉽게휠체어및침대등으로옮겨앉기가능 장애인용의복 ( ) 옷입기, 이동시방한및방수가필요할때활용가능 302

309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 휠체어사용자의넘어짐을예방하고전동휠체어등의조종장치를보호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 변기옮겨앉기를도와장애인및노인등의일상생활지원 환경조정장치 ( 주변환경제어에어려움이있을때활용 대화용장치 ( ) 발성및발화제약으로인한독립적표현및소통지원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