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안내 01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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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제 Ⅰ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 장애인등록, 생활안정등 ) [ 제 Ⅱ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사업등 ) [ 제 Ⅲ 권 ]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제 Ⅳ 권 ] 2017 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제 Ⅴ 권 ] 2017 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제 Ⅵ 권 ] 2017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 제 Ⅶ 권 ] 2017 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 제 Ⅷ 권 ] 2017 년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 제 Ⅸ 권 ] 2017 년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2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 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 주거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 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 표현과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 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 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 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 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 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 권리를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 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 가진다.

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년주요변경사항 장애인복지사업연혁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장애인등록업무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장애등급심사업무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06 < 관련서식 > 117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163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5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7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208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209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210

5 목차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217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 ) 218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236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237 [ 참고 10]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24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보조기기교부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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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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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 추가 )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의일환으로 ʻ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ʼ* 을 ʼ17.1 월부터일부개통 (ʼ17.7 월전면개통 ) 됨에따라, 장애진단비및검사비지원업무는반드시 e 나라도움을통해수행 * 국고보조금업무전과정 ( 신청,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등 ) 을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보조사업자가함께사용하는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 e 나라도움사용자매뉴얼숙지 - 자료마당 / 교육자료 /e 나라도움사용자교육교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시행반영 (ʼ17.1)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구비서류 :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와위임장, 신분증사본제출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장애등록신청시 ʻ 진료기록열람및사본교부요청동의서 ʼ 란에동의시가능 ( 구비서류삭제 ) *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7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의료법제 21 조제 3 항제 15 호개정 법령개정 (ʼ ) 장애재판정통보누락자에대해재판정안내시자료제출기한 : 재판정통보일로부터 2 개월 장애재판정통보누락자에대해재판정안내시자료제출기한 : 재판정통보일로부터 3 개월 재판정도과자자료제출기한변경 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에게정보제공 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에게정보제공 ( 신설 ) - 장애인등록과정에서장애등급이변동 상실된장애인과장애등급을받지못한신청인에게복지서비스의변화및자립등필요한각종정보제공 - 장애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안내서활용 *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의 4, 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의 2 신설 법령신설 (ʼ )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직권재판정절차추가 ( 신설 )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직권재판정절차추가 감사원감사결과조치사항안내 3

1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장애인등록및장애인증명서발급신청시사진 ( cm) 1 장제출 장애인등록및장애인증명서발급신청시사진 ( cm) 1 장제출 사진규격통일 (ʼ17.1.1) 지원절차 해당시 군 구의담당자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장애인의료비심사청구대상자에대하여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등 ) 를확인하여지급결정을한다. 해당시 군 구담당자는지급결정된대상자에대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한다. 지급일자는의료기관의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한다.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통보받은장애인의료비심사청구대상자에대하여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등 ) 를확인하여지급결정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 2 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확인이필요한경우시 군 구의확인을거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급결정된장애인의료비지급대상자에대하여각시 군 구의예탁금범위내에서장애인의료비지급대상자의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으로지급한다. < 지원절차도 > 절차주체내용 ʼ17.1 월부터장애인의료비지원지급절차개선 ( 당초 ) 시 군 구에서지급 (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 장애인의료비지원 진료및청구 의료기관 ㅇ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확인후본인부담금공제하여수납하고본인부담금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 진료내역심사및심사결과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진료내역을심사하고그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 장애인의료비지급및지급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ㅇ시군구별예탁금범위내에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하고, 그결과를요양기관및사회보장정보원 ( 행복e 음 ) 에통보ㅇ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보건복지부및시 도 ) 지급내역확인 시 군 구 ㅇ시군구별지급결과통보서및개인별진료내역을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에서확인 4

1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기관별담당업무 : < 신설 > 기관별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등사업총괄 장애인의료비국고보조금예산확보 교부및시 도예산집행점검나. 시 도 보조금예산확보및시 군 구예산교부및집행점검 시 군 구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지도 감독 시 군 구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관련보고다. 시 군 구 ( 장애인복지담당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장애인의료비예탁금지급 관리 - ( 예탁금의납입 ) 시 군 구는장애인의료비지급에필요한예탁금을공단이지정한가상계좌에입금하고그내역을공단에통보 장기미환수대상에대한비용환수등업무처리 * 장기미환수대상 : 1 년이상미환수시 행정구역이변경되는시 군 구는가상계좌및예탁금관리에대한변경내용을시도에보고 ( 시도 보건복지부에보고 ) 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및의료급여 2 종장애인의료비예탁금관리업무 장애인의료비지급업무 장애인의료비지급및급여내역통계자료구축및관리업무 장애인의료비환수, 환불관련전산상계업무 장애인의료비관련회계처리및결산업무 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분기별로보건복지부및시 도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서청구한진료내역심사및심사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 5

1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바. 사회보장정보원 ( 행복 e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된지급결과통보서, 개인별진료내역및장기미환수내역등자료제공아. 요양기관 수납시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장애인여부확인후처리 지원대상자에게공제한장애인의료비 ( 본인부담금 )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청구 행정사항 ( 예탁금관리등 ) :< 신설 > 행정사항 ( 예탁금관리등 ) 가. 예탁금수납 시 군 구는예산을교부받는즉시각시 군 구별로부여된가상계좌 ( 국민건강보험공단수납계좌 )* 로예탁 * 가상계좌 : 별도안내나. 예탁금집행및집행상황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시 군 구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집행은시 군 구예탁금범위내에서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지급및미지급현황등을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에제공 시 군 구는행복 e 음을통하여매월장애인의료비지원내역확인다. 예탁금결산및정산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해연도말결산시점에각지자체별로정산하고예탁금에반영함 예탁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준용 ) 예탁금의과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대상자관리및예산집행철저를기할것 - 보건복지부에서는시도별월별예산집행현황을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조정 회계연도가종료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예산집행결과및정산내역을보건복지부에보고 6

1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6 년 2017 년변경사유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삭제 > - 지자체 : 차기년도 3 월말까지 * 각지자체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예산예탁내역결과를의미 - 민간보조기관 : 차기년도 2 월말까지 서식불필요 [ 별지제 2 호서식 ] 년도상 ( 하 ) 반기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 < 삭제 > 장애인의료비지원절차개선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실적 ( 공단서식 ) 접수 장애인보조기기교부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확대 7

1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8

1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9

1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0

1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1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2

1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3

2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2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5

2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6

2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7

2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8

2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9

2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0

2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1

2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2017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19 만원부부가구 : 만원 기초 ( 생계 의료급여 ) 주거 교육급여차상위 구분계기초부가 세 284, ,010 80, 세이상 284, , 세 274, ,010 70, 세이상 70,000 70,000 읍 면 동에신청 차상위초과 세 224, ,010 20, 세이상 40,000 40,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차상위 : 1 인당월 4 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 ) : 1 인당월 2 만원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 중증 : 1 인당월 20 만원 - 기초 ( 주거, 교육 ), 차상위중증 : 1 인당월 15 만원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차상위경증 : 1 인당월 10 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중증 : 1 인당월 7 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경증 : 1 인당월 2 만원 읍 면 동에신청 22

2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43 만 8 천원 / 월 - 방과후 :21 만 9 천원 / 월 - 만 3 5 세누리장애아보육 : 43 만 8 천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23

3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 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24

3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4. 장애검사비지원 3-5. 발달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 3-7. 장애인보조기기교부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 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연령기준 : 만 12 세미만비장애아동 ( 한쪽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조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매월 16 만원 22 만원의언어재활등바우처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1~3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25

3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업체계좌로직접입금할경우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90% 를공단이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을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유형별로상이 100, , ,000 80, ,000 유형별로상이 흰지팡이 14,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 2 소모품 ( 전지 ) 160,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 6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5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임신기간 4 개월이상태아유산 사산의경우포함 ) 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읍 면 동에신청 26

3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 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9.3 2,523 천원추가급여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 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천원 ( 국민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 아동당연 48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심판청구비용지원 연령기준 : 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선임을위해가정법원심판청구시소요되는인지대등행정비용지원 ( 청구건당최대 50 만원 읍 면 동에신청 4-4.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발달장애인의공공후견인으로선임결정을받은자 공공후견인선임 ( 월 150 천원 ) - 월지급상한 ( 월 400 천원 ): 1 인 150 천원, 2 인 :300 천원, 3 인이상 :400 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활동비지급 4-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자녀를가진부모및보호자 장애인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자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상담 ( 개별 / 단체 ) 서비스지원 - 1 인당월 160 천원바우처지원 ( 초과금액은본인부담 ) - 월 3~4 회, 회당 50 분 ~100 분, 12 개월간제공 ( 특별한경우연장최대 12 개월가능 ) 읍 면 동에신청 27

3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및그가족 장애인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지적 자폐성자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실비참여가능, 다만돌보미여행비용및수당은지원 헬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기관방문등 ) 지원 - 1 인당최대지원금액 :227,000 원 - 돌보미및캠프 ( 여행도우미 )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사업수행선정기관에신청 4-7.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 수급권자가아닌경우라도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 입양기관보호장애아동 2) 실비이용대상자 -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 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 시 군 구에상담 4-8.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 4-9.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3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86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28

3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시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종편, 위성등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시 청각쟁학생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을통해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제작된영상물을 알기쉬운자막 음성해설방송 로재제작하여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면서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또는자녀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 에의한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읍 면 동에신청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및동법제 63 조에따른단체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포함 29

3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노인복지법 제 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각급학교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장애인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등록장애인 ( 외국인포함 )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등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소송비용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4 급이하등록장애인은변호사비용만지원하며인지대등소송비용은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3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의무고용사업주 ( 상시 50 인이상 ) 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원강화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 100 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를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급여및주요내용 구분 내용 공공기관, 복지관등에장애인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복지일자리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반형 ( 전일제 ) 일자리 일반형 ( 시간제 )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정시설여건을갖춘시각장애인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안마사파견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배치되어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 근로시간 월 56 시간 주 5 일 40 시간 주 20 시간 주 5 일 25 시간 주 5 일 25 시간 급여 월보수 363 천원 / 월 15 천원 월보수 1,353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135 천원 월보수 676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68천원 월보수 1,066 천원 / 월운영비 113 천원 월보수 844 천원 / 월운영비 110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31

3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7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19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미소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을이용 (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단, 자동차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 만원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최고 3%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32

3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 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 인승이하승합차 -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 3 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 급 ) 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 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 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33

4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 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 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 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 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 사업자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 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기에한함 주소지관할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 ), 인터넷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 34

4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 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10 인승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지문인식기내지문인증시유효시간은 4 시간이며초과또는전원재부팅시재인증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 ʻ 장애인통합복지카드 ʼ 신청개시 ( 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전국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전기요금정액감액 여름철 (6~8 월 ): 월 20,000 원한도 기타계절 : 월 16,000 원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인터넷 :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할인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 톤이하화물차 한국도시가스협회 ( ) - 인터넷 :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 25,000 원 ) 종합검사 (45,000 61,000 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공공요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 면 동에서행복 e 음을통하여 One-Stop 처리 ( 정부 3.0 과제 ) 35

4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 소득세법제 50 조 )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 인당연 200 만원추가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36

4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7-8. 장애인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15% 공제율적용 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7-9.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 만원에상속개시일현재통계법제 18 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관할세무서에신청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37

4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 매트리스 쿠션및침대에한함 ),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전파법 제 66 조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청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시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한 101 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 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 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8

4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교통부소관지방이양사업 )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39

4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보조, 지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get.net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 시 도지사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의제작과절차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40

4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문의 :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사 ) 한국지체장애인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협회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 ( 이용방법홍보등 4343)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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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 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2-4 장애등급심사업무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 관련서식 >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 )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 참고 10]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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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2 근거 45

5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상담및구비서류안내시 군 구 ( 읍 면 동 ) (2) 장애진단서및구비서류발급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시 군 구 ( 읍 면 동 ) 구비서류확인시공단지사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심사요청시 군 구 ( 읍 면 동 ) (5) 자문회의개최및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확인및장애인등록시 군 구 ( 읍 면 동 ) (8)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시 군 구 ( 읍 면 동 ) (9) 민원상담및사후관리시 군 구 ( 읍 면 동 ) 46

5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장애인등록상담및신청 47

5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인등록신청자에게장애등급심사가결정 통보되고시 군 구 ( 특별자치시 도포함 ) 및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이완료된후에장애인복지서비스가제공됨을안내 기존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후장애등급에서제외되는경우장애인등록이취소될수있으며장애인차량및각종조세감면혜택에서제외될수있음을안내 48

5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장애등급심사요청 49

5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등급심사서류처리방안 공단은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송부받은일체의장애심사구비서류를공단의전자문서시스템에등록하며, 송부받은심사관련서류는심사를마친후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의업무를위하여해당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반환함.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및제 4 조의따른장애인등록신청 접수및공단의장애등급심사결과를확인하여장애인등록 ( 결정 ) 을하는주체는해당지자체장임. 이러한장애인등록에관한공공기록물 ( 전자기록물포함 ) 의생산및관리기관인해당지자체에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등급심사서류의보관및반환등을하여야함.( 해당지자체의기록물관리부서에보존기간등을확인필요 ) 50

5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1

5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신청유형구분 1. 신규 - 장애인등록신규신청하는경우, 등록장애인이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신청하는경우 2. 재판정 ( 예정자 ) - 재진단기한일이내재판정을신청한경우 3. 재판정 ( 도과자 ) - 재판정시기가도과한경우예 ) 재진단기한일 , 재판정신청일 직권재판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판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직권으로실시하는경우 5. 서비스재판정 - 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6. 조정 - 등록장애인이동일장애유형의장애등급을조정신청하는경우 7.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결과에이의신청하는경우 신규신청으로장애등록심사결과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통보받은후필수구비서류 ( 장애진단서포함 ) 를갖추어동일장애유형으로다시신청하는경우 : 신규 지체장애가동일부위 ( 같은측의팔 다리 ) 에있는경우그유형과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로신청하는경우 : 조정예 ) 우측다리에지체관절장애등록자가같은다리에지체기능장애를신청한경우 장애원인이뇌병변 ( 뇌성마비, 뇌출혈등 ) 으로인해지체장애로등록된자가 1 장애등급의상향을위해뇌병변장애로신청 심사하는경우 : 조정, 2 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로신청 심사하는경우 : 서비스재판정 (* 2000 년 1 월부터뇌병변장애유형신설 ) 장애심사사유구분 1. 신규및재판정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심사 2. 활동지원 ( 신규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신규로신청하기위한심사 3. 활동지원 ( 기존이용자 ) - 기존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의재판정시기도래에따른심사 4.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의신청을위한심사 5. 외국인및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장애등록관련심사 6. 기타 ( 감사등 ) - 감사원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재진단등에의거관할지자체에서직권으로심사를실시하는경우 ( 현재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7. 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 수사기관등에서통보된허위 부정장애등록사건등관련자에대해허위 부정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심사 ( 등록당시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장애등급조정신청에의한심사사유는 신규및재판정 심사사유가기타 ( 감사등, 허위 부정등록확인 ) 인경우심사유형은 직권재판정 52

5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가. 자료보완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가가능한범위 - 환자병력및진료내역등이기록되어있는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등 - 혈액검사등각종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방사선사진 (CD) 및판독지등 직접확보는이미시행된검사결과또는진료기록등에한함. 진단서, 소견서는본인이직접발급해야되므로서비스대상에서제외 53

6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자료보완흐름도 공단지사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이송 시 군 구 ( 읍 면 동 ) 보완서류제출 신청인 직접자료보완안내, 통지 보완서류제출 나. 직접진단 54

6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직접진단흐름도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시 군 구 ( 읍 면 동 ) 직접진단협조 신청인 직접진단요구 ( 계획및실시 ) 다. 반려요청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55

6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6

6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복장애합산의예외 (1) 동일부위의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예 ) 좌측지체 ( 하지관절 ) 장애와좌측편마비 ( 뇌병변장애 ) 는중복합산불가우측지체 ( 하지관절 ) 장애와좌측편마비 ( 뇌병변장애 ) 는중복합산가능지체 ( 척추 ) 장애와뇌병변장애는중복합산가능 (2)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그에따른증상의일환으로나타나는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동일한경우 - 눈과귀는좌 우두개이나하나의기능을이루는대칭성기관의특징이있으므로동일부위로봄. - 팔과다리는좌 우를각각별개의부위로보나, 같은팔의상지 3 대관절과손가락관절및같은다리의하지 3 대관절과발가락관절은동일부위로봄.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57

6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명시된치료기간을준수한적절한치료를받은후다시장애인등록신청을해야하는경우 확인불가 : 자료부족등으로신청한장애유형의장애정도확인이불가한경우 심사반려 : 보완자료요청등에장기간응하지않아더이상심사가진행될수없는경우 58

6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9

6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1) 장애등급의조정 60

6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재판정실시등에관한사항가. 재판정실시 2012 년감사원감사결과 행복 e 음시스템내재진단기한입력철저 - ( 지적사항 ) 재판정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 행복 e 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을누락한경우 - ( 조치사항 ) 일이전신규및재판정을받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재판정필요여부검토후행복 e 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입력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등록취소등사후관리철저 - ( 지적사항 ) 재진단기한내재판정을이행하지않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인등록취소등을이행하지않은경우 - ( 조치사항 ) 재판정을통보받은대상자가재판정을실시하지않은경우장애재판정촉구및등록취소절차이행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연금, 수당등이부당하게집행되므로관리요망 61

6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장애유형지체 ( 상. 하지 ) 기능장애지체 ( 변형 ) 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2010 년 2010 년 2010 년 2010 년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 보건복지부고지제 호 )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 미만에서재판정. 왜소증 ( 만 세미만에서진단받은남성, 만 16 세 18 세미만에서 진단받은여성인경우 ) 2 년후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판정받은경우 2 년후재판정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 재판정. 각막이식술후 1 년후재판정 ( 각막이식을받지못한경우는최초 판정일로부터 3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 ). 백내장수술후 6 개월후재판정. 평형장애 2010 년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 년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 년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신장장애 2010 년매 2 년마다재판정 (2 급 ).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2010 년 2003 년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의무적인재판정에서제외. 뇌전증장애 2003 년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심장장애 2000 년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62

6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재판정및불응시등록취소절차흐름도 63

7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재판정기한유예예시 * 사례별로치료기간충족시점, 장애진단가능시기등을고려하여적정유예기한결정 - 뇌병변장애재판정시기에뇌출혈등이다시발생하여입원치료중인경우유예 - 호흡기장애입원치료력이없다가재판정시기에악화되어입원치료중인경우유예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지속적으로입원치료중인경우는재판정시행하여적정한장애등급유지 - 정신장애, 뇌전증장애치료기간충족되지않은경우치료기간충족되는시점까지유예 - 공단심사시결정된재판정도래일과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의차이가 1 년이내인경우예 ) 국민연금공단원처분결정일 (2 년후재판정 : ) 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 인경우 64

7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나. 장기이식자재판정 행복 e 음상이식받은장기와동일한장애유형의장애등급 (1~3) 급을이력처리후 5 급직권등록 신청일 / 진단일 / 진단서접수일 : 장기이식자명단통보한보건복지부공문발송일로입력 등급결정일 : 직권판정당일로자동입력 재진단기한일 : 영구재판정제외 ( ) 로입력 의사명 / 의사면허번호 : [ 없음 ]/[00] 65

7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 부정등록신고시재판정 66

7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라.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통과자에대한장애등급재판정 2015 년감사원감사결과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상시각장애를등록한사람이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등을통과하여운전면허를유지한경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제 3 항에따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국민연금공단에재심사를의뢰토록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 조 ( 자동차등의운전에필요한적성의기준 )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력 ( 교정시력을포함한다 ) 을갖출것 가. 제 1 종운전면허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8 이상이고, 두눈의시력이각각 0.5 이상일것. (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이보통면허를취득하려는경우에는다른쪽눈의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 도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 도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도내암점 ( 暗點 ) 또는반맹 ( 半盲 ) 이없어야함.) 나. 제 2 종운전면허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5 이상일것.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은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상이어야함. 67

7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가.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기준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장애인이부담하여야하는재진단인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본인부담 으로표시하여의료 기관이신청인에게서진단서발급비용전액을청구하도록함. 4) 장애진단비용의청구 68

7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공통사항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 다만, 허위 부정장애등록으로경찰청등에서통보된대상자는장애심사결과장애상태가확인된경우에지원가능 1 명의장애유형별진단내역에대해각각장애유형별로지원가능 - 1 인당지원횟수에제한은없으나, 형평성과예산의범위를고려하여지원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를개별항목으로각각지원하는것은불가하나, 검사비에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포함하여산정한총액을검사비항목으로지원가능 진단비또는검사비신청후전출간경우신청지에서처리 ( 시스템상신청지기준임 ) 장애진단일 ( 장애진단서발급일 ) 부터장애등급심사완료일까지장애진단서발급비용또는검사비지원가능한자격이확인되면지원가능 ( 비용지원신청일의자격기준이아님 ) 예 ) 장애진단서발급일당시수급자이나등급결정일당시수급자아니더라도지원가능. 장애등급심사완료이후수급자신청하여선정된경우지원대상아님 69

7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는검사비지원불가 2) 지원기준 검사비지원액구분표 1. 서비스재판정 ( 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 또는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10 만원지급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5 만원지급 2.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 직권재판정포함 ) 담당자의직권에의거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소득기준에관계없이총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검사비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대한민원제기및담당자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 전환대상자등에대한확인이필요하여장애심사시행하는경우 ( 예, 지체전환장애 지체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 장기이식을하였으나이식에도불구하고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재진단시기에재진단을받지않았으나현재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생계급여, 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를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에따른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활급여수혜자를말함 70

7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지급방법 : 검사비는장애인이먼저지급하고추후진료비영수증으로소요 비용을증명하여지원액을직접지원대상자계좌에입금 다.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및재판정촉구서,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 통지, 장애등급결정서 출력시첨부되는 장애등록진단비및검사비용지원 안내 를참고하여지원대상자가누락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 71

7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기타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정보의전산입력 나. 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72

7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3

8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행정심판 소송결과에따른처리안내 행정심판 소송의판결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을판시한경우 판시된장애등급으로지자체에서장애인등록처분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에의한처분은행복 e 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 ( 행복 e 음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등록 > 등록구분 : 등급심사주 ( 부 ) 장애 ) - 요청구분코드 7. 행정심판 ( 소송 ) 결과반영 으로변경내용행복 e 음시스템을통해공단으로전송 단, 지자체판단에따라공단에심사를의뢰할수있으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특이사항 ( 메모 ) 란에심사의뢰사유 ( 재진단기한이필요한경우등 ) 기재및판결문첨부 - 요청구분코드 4. 행정심판 ( 소송 ) 재심사 로공단재심사의뢰 * 공단은심사의뢰사유를참고하여심사결정 기존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하고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이판시되지않은경우 재처분을위해필요한경우공단에심사를의뢰하며, 이경우공단은판결내용을존중하여심사결정및지자체에통보 - 요청구분코드 4. 행정심판 ( 소송 ) 재심사 로공단재심사의뢰 * 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된건을재처분하기위해심사할때에는당초의심사결과보다같거나낮은등급으로결정하지않음 - 심사의뢰시장애등급심사요청서와판결문첨부 재판부에서조정권고한경우지자체에서조정권고수용여부결정 조정권고수용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경우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지원실 ) 에의견을요청할수있음 74

8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다. 장애인증명서발급 75

8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사망장애인의증명서발급 - 사망한장애인의가족이연말정산등을위해장애인증명서발급을요구할때신청자의가족관계등을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허위등록이확인된경우의증명서발급 - 허위장애등록으로확인된경우는원칙적으로증명서발급을할수없음 - 단, 허위장애로등록된장애유형외다른유형에대해서는증명서발급이가능함 장애인등록진단내역등록시유효장애 2 개이상입력가능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등록이가능한장애 ( 주장애 1, 부장애 1, 2 등으로입력 ) - 두가지이상의장애에대한중복합산판정은주장애 부장애두가지장애만인정하며, 그외장애는유효한장애로인정하되등급합산판정은하지않음 ( 중복합산예외규정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려하여중복 [ 종합 ] 장애로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아닌장애 ( 장애로등록되어있었으나상태가호전되어장애등록사항이아니게된경우등 ) 라. 장애인등록취소신청에관한사항 76

8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마. 홍보 바. 국고보조금의교부신청 * 77

8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2 근거 구분정의확인자료 재한외국인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혼인증빙서류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F-4) 재외국민 ( 국적자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포함 ) 또는 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중거소신고를한사람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중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및주민등록증 ( 재외국민용 ) 78

8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등록신청관할읍 면 동 - 한국영주권자및국민배우자는체류지관할읍 면 동 - 외국국적동포는신고거소지관할읍 면 동 - 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은주민등록지관할읍 면 동 자격확인관련주의사항 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가진외국인등이장애인등록을위하여제출한서류에대하여는 새올시스템 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자격유무를확인한후등록업무를시작하여야함. - 읍 면 동장애인복지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하여시 군 구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담당부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를작성한후권한승인요청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등록 민원사무에대하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음 79

8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심사자료는국내에서생산된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하고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지등은인정되지않음. - 다만, 장애상태의고착이명백한다음의경우는국내에서의진료기간확인없이외국의수술또는진료기록지확인으로장애인등록이가능하므로, 수술기록지등을번역공증본과원본을함께제출하도록하여공단지사로송부 - 공단검토후추가적으로자료보완이있을수있음을사전에안내 지체 ( 절단 ) 장애 지체 ( 변형 ) 장애 : 왜소증, 양측다리길이차이 (5cm) 지체 ( 척추 ) 장애 : 척추고정술 뇌병변장애 : 선천성뇌성마비 시각장애 : 안구적출 각종이식의경우 : 신장, 심장, 폐, 간이식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및요루 외국인등장애등급심사와관련하여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의제출또는언어장애인정등전문적인상담이필요한경우는공단으로문의 (3) 장애등급심사요청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80

8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 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등을동일하게지원 )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81

8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국내인과동일한기준적용 - 외국인및재외동포는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지원대상이아니므로검사비지원대상에서제외 ( 단, 의무재판정대상자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조건을충족하는경우는지원가능 ) - 다만, 예산의범위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대상을선별할수있음. 4 기타행정사항 가. 외국인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나. 등록장애인인외국인및재외동포 ( 이하 외국인등 ) 와거주자 * 간의신분변경에따른처리안내 82

8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1 개요 이전 이후 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 7 급 ) 판정을받은부위와동일한경우장애인등록제한 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 7 급 ) 판정을받은부위와동일한경우에도장애인등록허용 장애부위가상이등급판정받은부위와다른경우에는장애인등록가능 상이등급판정을받은부위와다른유형으로등록된장애가있는경우중복합산가능 일반장애인 : 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다른부위를장애등록신청한경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 19 혁명공로자등은상이를입지않아상이등급으로판정된경우가아니므로일반장애인으로접수 83

9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장애인등록절차 절차주체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수령시국가보훈처의장애인등록필요자료수집 활용동의 ⑵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복 e 음을통해확인 장애부위, 대상구분 ( 장애인등록유형 ) 확인 ⑶ 등록정보중의결사유미확인자는해당보훈 ( 지 ) 청에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의결사유확인자는보훈 ( 지 ) 청에공문발송불필요 ⑷ 신청자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를국민연금공단해당지사에송부 ⑸ 장애등급심사의뢰 장애진단서등심사서류필요 신청인주민센터 보훈지 ( 방 ) 청주민센터 주민센터주민센터보훈지 ( 방 ) 청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⑹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⑺ 장애등급결정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⑻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⑼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주민센터 신청인 84

9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 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신청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 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확인 ) 지자체담당자필수확인및안내사항 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장애기준이서로상이하여국가유공상이자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등급기준에해당하지않은경우가다수발생할수있으므로 - [ 참고 8]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을참조하여장애인등록가능성을주치의와상담하고, 불필요한장애진단및검사비용을지출하지않도록안내 국가유공상이자의자격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 지원대상자여부 ) 에따라제공가능한장애인복지서비스가다르므로이에대한구분철저및전산에적기반영 상이부위와다른유형으로일반장애인등록이가능하므로국가유공자의상이부위와등록하려는장애부위를확인하고, 이전에등록된일반장애인유형이국가유공자상이부위와같은지 ( 같은경우부정등록여부확인 ) 확인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등보훈서비스와유사한장애인복지서비스는중복지급이되지않으므로신청접수이전, 이에대한안내를충분히하고국가유공자여부에대한확인필요 - [ 참고 9]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참조 서비스중복수급방지를위해국가유공상이자를포함한모든등록신청장애인에대하여행복 e음의국가보훈처정보조회를통해국가유공상이자등록여부확인필요 기존또는신규등록장애인이국가유공상이자와동일부위에대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것이확인될경우, 중복수급제한서비스중지및환수가능성안내 상담자상담내용상담업무담당기관최소기준및구비서류신청인주소지관할읍 면 동신청인심사진행및심사결과에관한사항공단지사지자체국가유공자상담기준등공단지사 85

9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 읍면동 ]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복e음을통해확인 장애인등록유형구분 tip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동일한장애부위로장애인등록을신청한경우 - 등록구분 : 국가유공자 ( 또는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명백히다른부위로장애인등록을신청한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 ( 장애부위 ) 와장애인등록을신청한부위가일부중복되는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장애인등록을신청한장애부위가국가유공상이자상이부위를포함하여더포괄적인경우등록구분을 일반장애인 으로입력예 ) 골절로우측발목상이등급을가진국가유공자가, 뇌출혈로인해우측팔과다리에마비발생하여뇌병변장애신청시등록구분은일반장애인임 (3) [ 읍면동 관할보훈지 ( 방 ) 청 ] 의결사유미확인자의신체검사표 ( 심의 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2 일이내 ) (4) [ 관할보훈지 ( 방 ) 청 공단 ] 신청자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를국민연금 공단해당지사에송부 (3 일이내 ) (5) [ 읍면동 ] 장애등급심사의뢰 86

9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6) [ 공단 ] 장애등급심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7) [ 공단 ] 장애등급결정통보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8) [ 지자체 ]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9) [ 지자체 ]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국가유공자장애인의중복장애합산판정 ( 원칙 ) 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는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 중복장애의합산및중복합산예외 규정에따라그중가장장애등급이높은두가지장애를중복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정함 예 ) 국가유공자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장애인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이라하더라도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받음 국가유공자장애인이더라도상이부위와다른부위로일반장애인으로등록된경우 ( 국가유공자장애인 + 일반장애인 ) 합산판정이가능하며, 서비스별지원기준에해당되면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예 ) 일반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인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음 ( 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 단, 등록된장애유형이 3 가지인경우높은등급우선으로자동합산판정되므로, 일반장애인등록유형이있다하더라도그등급이제일낮은경우자동합산판정에서제외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될수있음 - 따라서반드시장애인등록대상자와상담을통해이를안내하고, 변경이필요할경우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일반장애인을포함하여별도직권판정진행해야함 예 ) 보훈대상자시각 2 급, 국가유공자언어 4 급,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의경우 자동으로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국가유공자언어 4 급 ( 부장애 ) 이자동합산판정되어종합장애 1 급이되나, 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을받음 담당자와장애인등록대상자와의상담후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 ( 부장애 ) 를중복장애로합산하여종합장애 2 급을직권판정하면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87

9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4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5 기타행정사항 행복 e음시스템처리방법 진단내역등록 화면에서장애인자격중지처리후신규장애인등록신청 - 중지사유 : 허위등록 - 장애인등록신청 화면 > 장애인등록유형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대상자 88

9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4 장애등급심사업무 1 목적 2 근거 3 심사적용 4 심사전문기관 89

9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등급심사운영절차 6 심사대상 90

9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 장애심사서류완화방안 ( 확대 ) 91

9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8 장애등급심사관련기타안내사항 장애인권리구제절차 92

9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심사관련서비스제공강화 93

10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94

10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 ( 규정상의구비서류 ) 지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지체절단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장애진단서 절단부위및진단소견기재 절단부위확인가능한 X-ray 사진 관절운동제한부위및정도, 원인상병등에대한소견기재 상하지관절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하지관절장애 ) 소견서 [ 장애관절의수동적관절운동범위기재 ]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검사결과지 ( 기시행한검사결과지보유시제출 ) 등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관절의동요가있는부위, 발생시기, 건측 ( 정상부위 ) 과비교한동요정도, 보조기착용유무기재 인대파열등손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 MRI( 보유시제출 ) 동요정도를확인할수있는환측 ( 장애부위 ) 과건측 ( 정상부위 ) 의 STRESS VIEW X-RAY 검사, KT-2000 또는 TALOS 인공관절치환술부위및시행후예후가불량한구체적인소견기재 인공관절치환술시행후예후가불량한상태 ( 뚜렷한골융해, 삽입물의이완, 중등도이상의불안정, 염증소견등 ) 를확인할수있는 X-RAY 나뼈스캔사진등의영상자료 95

10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진료기록지발병당시및최근 6 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치료경과등확인용 ) 하지관절습관성탈구 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 습관성탈구부위 ( 관절 ), 발생시기, 탈구빈도기재탈구상태를확인할수있는영상자료습관성탈구로인한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최근진료기록지원인상병 ( 진단명 ),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등기재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상지 / 하지기능장애 척추고정술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척수병변 : CT, MRI 등신경손상부위영상자료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가능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고정술을시행한부위와진단소견기재 척추고정된분절확인가능한척추의 X-ray 나 CT 수술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강직된척추부위, 강직정도와척추의운동범위및기타진단소견기재 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소견서 : 경추부또는흉 요추부의척추운동범위기재 척추의 X-ray 사진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양다리길이차이또는척추만곡각도또는신장 ( 왜소증 ) 등에관한소견기재 다리길이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영상 척추변형 ( 만곡 ) : 척추의 X-ray 사진 왜소증 : 신장 ( 키 ) 을확인할수있는신장계일반사진 ( 필요시 SCANOGRAM 을요청할수있음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96

10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뇌병변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뇌출혈, 뇌경색등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기재 뇌병변추가발생 소견서 이나악화소견이뇌병변장애용소견서없는경우기존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촬영된영상제출 검사결과지 새로이촬영하지않고기존촬영했던영상자료사본제출가능 ( 추가촬영 MRI( 뇌경색, 뇌손상 ), CT( 뇌출혈 ) 등뇌영상자료불필요 ) 진료기록지 발병당시주요경과기록지과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용, 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뇌성마비 파킨슨병 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뇌성마비에대한구체적인이학적검사소견과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을기재 의사가수정바델지수검사를할수없는연령으로판단하는유아는정상아동과비교한발달지연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협조요청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MRI 등뇌사진은이미촬영한자료가없으면제출하지않으며, 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이가능함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최근 1 년간의증상을관찰한중증정도, 약복용종류 기간, 약복용전 후증상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그에따른장애상태를기재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치료경과및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척도등기재 ) 호엔야척도검사결과 ( 파킨슨병진행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검사 (UPDRS) : 보유시제출 발병당시 1 개월간과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투약기록이없으면투약기록지나간호기록지등보완 ( 진단명, 치료기간및경과, 최근의중증정도 약물복용종류및기간 장애정도등확인용 ) 파킨슨병으로진단받은초진기록지 진료기록이없는경우장애진단시진료기록지제출 ( 추후장애상태확인위해자료보완, 직접진단등요청할수있음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최근 1 년간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 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 97

10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시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과진단소견을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소견서 시력장애 검사결과지 전안부사진 : 각막 수정체이상이원인인경우 칼라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등망막 시신경이장애의원인인경우 - 그밖에시력검사, OCT( 광간섭단층촬영 ), VEP( 시유발전위검사 ), ERG( 망막전위도검사 ) 등시력관련기시행된검사결과지있을경우제출요함 시신경손상의경우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제출이필요 ( 미제출시심사를진행하고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시력저하의확인을위해자료보완이필요할수있음을안내 )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등공인된시야계로측정한시야제한정도,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및진단소견기재 시야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시각장애용소견서 망막 ( 안저 ) 사진, 시야검사결과지모두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98

10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청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두귀의청력손실정도및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판독소견을기재 순음청력검사 (2 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또는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지제출 검사결과지 - 이명에의한청력감소시 ( 심한이명의경우에한함 ) : 이명도검사결과지 (2 회이상반복시행 ) 청력장애 - 어음명료도가 50 퍼센트이하인경우 : 어음명료도검사결과지 (2 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진료기록지 단, 심한이명이있는경우 1 년이상의진료기록중의사가작성한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및이명도에대한반복적인검사기록 (2 회이상반복시행 ) 추가제출 장애진단서 전정기관이상의객관적징후, 평형기능소실정도, 보행에대한구체적인 소견을기재 평형기능장애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또는회전의자검사등 ( 그외동요시, 자발및주시안진, 체위검사등기시행된자료있을경우 제출가능 )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99

10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언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 ( 진단명 ) 및진단소견을기재 (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등 ) [ 장애유형별로해당하는검사결과지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심도검사,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 우리말조음- 운음검사 ) 언어능력장애 20세이상의성인 검사결과지 - 실어증 :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발달척도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 노스웨스턴구문선별검사중 1개제출 언어치료전후시행한언어검사결과지가있는경우추가제출 언어장애의원인이뇌의기질적병변에의한경우뇌병변을확인할수있는뇌영상자료 (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6 개월이상언어장애로인해치료받은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적출한경우수술기록지제출 ( 후두전적출술의경우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100

10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선천적지적장애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너무어려서표준화된검사가불가능한경우적응지수나발달지수가명시된검사결과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사회성숙도검사등 ) 1개이상제출요함. 연령별최저득점으로인한전체지능지수판별이어려운경우, 시각- 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BGT) 등추가 진료기록지 유아의경우선천성지적장애로진료기록이없으면제출하지않음 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진료기록지없을경우학적부로대체가능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후천적지적장애 ( 노인성치매제외 )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뇌손상, 뇌질환등에의해지능이저하된경우 MRI, CT 등사진자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진료기록 ( 발병당시와최근의기록지, 퇴원요약지위주 ) 101

10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정신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정신질환의진단명, 정신질환의상태, 정신질환으로인한정신적 능력장애상태등기재 초진기록지 : 원인상병으로진료받은최초기록지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받은경우간호기록지와퇴원요약지제출 ( 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기존심사이력있는경우 1 년간진료기록지제출 ( 초진기록지제출불필요 ) 구비서류 자폐성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진단명, 장애의상태, 자폐성장애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 ( 발달장애평가척도 ) 등진단소견기재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 (K-CARS 등 ) 검사결과지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지 ( 자폐적성향, 태도, 보호자의면담기록등이기재된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라도필수구비 신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단명 ( 만성신부전증 ), 최초투석일,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혈액 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지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1 개월에 1 회의투석기록지로만 3 개월분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신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102

10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심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원인 ( 진단명 ) 과중증정도, 진단소견등을기재 심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심장장애용판정기준표 - 심장을이식받은경우는생략 최근 1 년간외래진료기록지 : 외래통원치료병력확인가능 진료기록지 수술및시술기록지또는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및중재시술병력이있는경우에한함 최근 9개월동안의입퇴원기록지및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통원치료병력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있을경우제출 ) 심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운동부하검사결과지필수제출 ( 단, 심장질환및신청인의상태등으로운동부하검사불가능한경우제출하지않을수있음 ) 심초음파또는핵의학검사결과지 ( 좌심실구혈율확인위함 ) 검사결과지 선천성심질환으로청색증이있는경우의경우 : 산소포화도검사결과지 흉부 X-RAY 사진및심전도검사결과지모두제출 : 입원병력이있는경우입원당시와퇴원후흉부 X-RAY 사진함께제출 심근허혈로입원병력이있을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103

11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호흡기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동맥혈산소분압등과기타 진단소견을기재 폐를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원인상병진단명, 질환의중증도, 평상시의호흡곤란 정도에관한주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중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폐기능검사또는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 ( 기검사자료있을경우모두제출 ) 진료기록에폐기능검사및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미비한경우는새롭게검사하여해당결과지첨부하되, 표준화된검사로하고 1회검사시 3차례시행 ( 가장좋은결과로장애등급인정 ) 인공호흡기 (24시간사용자 ) 및늑막루의경우시술기록지와경과기록지 폐를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간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유무와기타 진단소견을기재 간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 상병의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의유무와정도를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지및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진료기록중반복적인간기능검사결과지 (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또는 INR( 항응고정도를나타내는지표 ) 등 ) 간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104

11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안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노출된안면부에서변형부위의면적, 함몰이나비후의정도, 기타진단소견을기재 장애부위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뚜렷하게인화된칼라사진 -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 장이상의사진 ( 최소 3 장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를확인할수있는최근또는발병시부터 6개월간의주요경과기록지 장루 요루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 장루 요루의종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합병증 ( 배뇨기능장애, 장피투공등 ) 의유무및정도, 기타진단소견기재 - 배뇨장애있는경우배뇨기능장애에대한자세한소견 장피누공이있는경우환부일반사진및방사선검사결과 배뇨장애가있는경우요역동학검사결과지 ( 그외배뇨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능 )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포함 ) : 장루 요루의종류, 합병증정도등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필수구비 뇌전증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지 발작의종류및빈도등진단소견기재 뇌전증장애소견서 신규등록자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초진기록지및최근 2 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재판정의경우 - 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뇌파검사는이미시행하여의무기록지에있는경우만제출 105

112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 목적 2 개요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106

11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장애인등록증등발급신청및교부 장애인복지카드신청대상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신규신청하는경우 : 장애인본인이직접신청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재발급신청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직불카드의형태로신규신청및재발급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범위와동일 107

114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만, 복지카드를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형태로신청하는경우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 14 조에따라만 19 세미만의장애인은발급대상에서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 5 급시각장애인에대한발급여부는신용카드발급기관의기준에따름.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카드발급심사방법 ( 신한카드사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복지카드신규발급 ( 재발급 ) 신청 카드신청정보가신한카드사에접수되는 2~3 일후장애인복지카드발급을위한본인확인절차를진행함. 신한카드사는본인확인인증을통해발급심사상담이진행됨을원칙으로함. 다만, 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분들을고려하여대리통화, 채팅심사상담을운영하고있음. 1. 공식접수채널직원을통한대리통화 - 공식접수채널 : 주민센터 / 신한카드지점 / 신한은행영업점 - 본인확인절차 : 상기 3 개유형을통해신청인본인확인이된경우직원을대리인으로하여유선통화심사진행 2. 채팅심사상담 1) PC 나모바일 ( 스마트폰에한함 ) 로 신한카드홈페이지 에접속하시어 2) 본인인증 ( 공인인증 / 휴대폰 / 카드인증중택 1) 후 3) 채팅방식 으로카드발급심사상담이가능 108

11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조폐공사로부터송부받은장애인등록증등의수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장애인에게교부하기까지이중잠금장치가된금고에보관하며금고의관리는 2 인이하담당자를선정하여야한다. 4 장애인등록증등재발급 재발급대상 1) 장애인등록증등을분실 훼손하였을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을부가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 ( 상향또는하향된경우모두 ) 4) 장애인등록증등의유효기간이도래된경우 5) 기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하여야할필요를인정하는경우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종료로장애인보호자카드 ( 신용또는직불카드 ) 는재발급대상이아님 109

11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가. 업무처리절차 나. 기타처리사항 5 장애인등록증등발급관련민원편의제공 가. 장애인등록증등수령방법개선 110

11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기관배송전국재발급업무흐름도 배송형태 기관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비협약지인경우 ) ( 수령지 )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개별주소 수령방법구분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신청읍 면 동전달 ( 기관간배송 ) 시발생하는비용은주민등록기관 ( 관할지 ) 예산활용 ( 장애인정책과 -3762( ) 참고 )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기존에시행되던배송체계의기본 우정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개인등기주소 등기발송요금 : 신청읍 면 동담당자는등기요금 (25g 기준 1,930 원 ) 을신청인에게받아관할읍 면 동으로이체 개인등기수령 개별배송비협약지역에소속된대상자의요청에의해관할읍 면 동에서대상자에게직접등기발송하는제도 ( 14.8 시행 ) - 비협약지역이기때문에개인등기우편요금을대상자에게별도수납해야함 - 전국재발급 ( 관외지신청 ) 의경우신청읍 면 동에서대상자에게개인등기우편요금 ( 관할읍 면 동 개인등기주소 ) 을반드시수납받은후관할읍 면 동으로이체해야함 ( 등기료 25g 기준 1,930 원 ) - 행복 e 음시스템상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은시 군 구에서수령한카드를관할읍 면 동직원이등기발송할때참고하기위한주소로, 우정청에서이주소로별도배송되는것은아님 - 행복 e 음시스템상 [ 배송지주소 ] 란에는관할읍 면 동주소가자동입력되나, 최종도착지는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신청시읍 면 동담당자는카드신청시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에대상자주소미리작성할것 111

118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별배송전국재발급업무흐름도 배송형태 개별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협약지인경우 ) ( 수령지 ) 신청읍 면 동 관할읍 면 동 개별주소 수령방법구분우정청 신청읍 면 동우정청 관할읍 면 동우정청 선택주소 개별배송등기번호확인법 - 개별배송시교부처리확인을위해등기번호를확인후 ( 인터넷우체국 좌측원클릭배송조회 ) 복지카드교부등록 > 교부미처리내역에서교부일자입력 - 관할지신청의경우교부처리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관리 > 복지 ( 통합 ) 카드전송내역확인 - 전국재발급 ( 관외지 ) 신청의경우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현황 / 사후관리 > 복지카드전국재발급현황 112

11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나. 중증시각장애인등록증점자표기 투명점자스티커 점자스티커부착 다. 장애인등록증에재판정시기및유효기한표기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113

120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라. 장애등급재판정으로인한등급변경시직권으로장애인등록증발급 6 주민등록변동자에대한제작및교부방법 가. 장애인등록증등의발급기간중에주소가변경된경우 나. 거주불명등록제도실시 (ʼ ) 에따라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에도장애인등록및장애인등록증발급이가능함. 114

12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 가.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대상자 나. 장애등록취소또는장애등급변경등유효하지않은장애인등록증등을반환하지않을경우반환기간을 2주후로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를장애인에게송달하여야함 년감사원감사결과 장애인등록증반납율저조 ( 최근 5 년간 35.9%) - ( 지적사항 ) 년까지전국의장애인자격탈락자 ( 사망자포함 ) 중장애인등록증반납율은 35.9% 로서저조 - ( 조치사항 ) 장애인등록증부당사용이없도록장애인등록증반납이행철저및유효기간명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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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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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등급심사규정 [ 별지제 1 호 ] 장애등급결정서 성명생년월일년월일 심사번호 시 군 구 결과구분 장애등급결정일자 신청유형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년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1 심사결정내용 2 중복합산결정내용 심사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내지제 7 조에따라장애등급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는심사결과에대하여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9

126 2017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개정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4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 신청인 ) 성명영문성명 1)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사회보장 [ ]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현 ) 주소 전화번호 ( 전 ) 주소 전입일자 성별 [ ] 남 [ ] 여휴대전화 보호자 ( 세대주 ) 성명 영문 1) 한글 신청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장애유형 ] 장애부위및상태 복지욕구 주소 전화번호 보행상장애 ([ ] 있음 [ ] 없음 ) 기타 : 입소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 특수교육 [ ] 취업알선 [ ] 직업훈련 [ ] 기타 [ ] 장애수당등 [ ] 학비 [ ] 자금대여 [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7 급 ) 을받은자 : [ ] 해당 [ ] 비해당 [ 서비스신청 ] 서비스종류 신청구분 재발급 / 반납사유 [ ] 장애인등록신청 [ ] 신규 재발급사유 [ ] 기간만료 [ ] 훼손 [ ] 분실 [ ] 기재사항변경 [ ] 기타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 ] 신청 [ ] 정지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 반납 [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 교부 [ ] 대여 [ ] 수리 [ ] 장애인등록증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감면서비스신청 ] [ ] 건강보험료감면 ( 건강보험증번호 : ) [ ] 휴대전화요금감면 [ ] 전기요금감면 [ ]TV 수신료면제 [ ] 자동차관련지방세 (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 저소득장애인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안내 ] 반납사유 [ ] 사망 [ ] 양도 증여 [ ] 폐차 [ ] 등록말소 [ ] 기타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교부신청 [ ] 카드전환 ( )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를위한장애진단서발급비또는검사비지원이가능하오니, 지급대상및기준등세부사항은지자체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등과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신청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여권상영문명과동일하게작성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