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1. 기본소득정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의가장공식적인정의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나타나있다.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개인단위로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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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문 발제 Ⅰ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강남훈 한신대교수, 혁신더하기연구소소장

2 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1. 기본소득정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의가장공식적인정의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나타나있다.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개인단위로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노동요구없이지급되는소득이다. 1) 이러한정의는다음과같이구체화된다. 기본소득은세가지점에서기존의최소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 제도와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가구단위로지급되지않고, 개인단위로지급된다. 2) 둘째, 그것은다른원천으로부터의소득과상관없이지급된다. 셋째, 그것은특정한노동이나제안되는직업을수용할의사를요구하지않고지급된다. 이상의정의로부터개인들에게지급된다는것, 부자에게도준다는것, 대가로무엇인가하는것을요구하지않는다는기본소득의세가지특징을확인할수있다. 2016년서울에서열린기본소득총회에서는여기에주기적지급과현금지급이라는두가지특징이추가되었다. 그래서기본소득은다섯가지특징을가진정책으로조금더구체화되었다. 1) 정기적지급 2) 현금지급 3) 개별성 4) 보편성 : 자산심사없다 5) 무조건성 : 노동이나노동의사요구가없다. 이정의에서몇가지주목할것이있다. 우선기본소득의금액이최소생활을보장할정도로충분히커야한다는조건이없다. 이조건은흔히충분성조건이라고하는데, 각국의기본소득네트워크마다입장차이가있어서들어가지못하였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이안되는낮은수준의소득도기본소득의정의에포함될수있다. 이런기본소득을흔히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이라고부르기도한다. 다음으로모두에게동일한금액이라는조건이없다. 그러므로자산심사없고, 개인적으로지급되고, 대가로무엇인가를요구하지않는다면연령별로금액이달라지는것은기본소득에포함되게된다. 따라서 65세이상에게는월 30만원, 그이하에게는월 20만원을지급하는것도기본소득이라고할수있다. 모든사람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은대부분의나라에서한꺼번에도입되기힘들다. 따라서모든연령대의사람이아니라일정한연령대의사람들부터단계적으로지급되는경우가현실적일수있다. 이렇게일정한연령대에한정해서지급되는소득도, 그연령대내에서세가지조건이충족된다면기본소득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렇게보면보편적인아동수당, 보편적인노인기초연금은상당히많은나라에서기본소득의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캐나다의기초연금 (Old Age Security) 은거주기간에따라금액이달라지고 3) 약 6.5% 의사람들 1) ( 검색일 ) 2) 같은곳 3) 캐나다의 OAS는 65세이상이고캐나다시민으로서 18세이후 10년이상캐나다에거주하였고, 현재거주하고있는캐나다시민이나영주권자, 또는 20년이상거주하였고현재외국에거주하는시민이나영주권자이면신청가능하다. ( 검색일 : )

3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0 에게는전부혹은일부의환수세 (recovery tax) 가부과되지만, 나머지 93.5% 의사람들에게는기본소득이라고할수있다. 4) 영국의아동수당은첫째아이와둘째이후아이의금액이다르지만자산심사나노동조건이없으므로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5) 우리나라의예를들면박근혜대통령의공약이었던기초연금이나이재명시장의청년배당은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6) 그동안기본소득운동에서는현물기본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여왔다. 공기, 물같은환경이나공원, 도로처럼현물로제공되는일부의공공서비스를현물기본소득이라고불러왔다. 서울총회의기준에따르면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는기본소득이아닌것으로제외된다. 그러나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중에서도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의특징을가진것이있고, 가지지않은것이있으므로, 이러한것들을구별하기위하여적어도이론적인차원에서는현물기본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판빠레이스도세가지차원에서현물기본소득을논의하고있다. 첫째는형식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필요한현물서비스. 군대, 경찰등둘째는실질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좋은외부효과가있는현물서비스. 교육이나도로등. 더많은기본소득을위해서도필요하다. 셋째는개별적으로공급하는것보다나라에서현물로공급하는것이더싸게공급할수있는현물서비스. 공기, 거리등.( 판파레이스, 2016: 91-97) 우리나라에서무상교육, 무상급식은현물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기존의복지국가에서점진적으로기본소득을도입하려고할때, 기존의복지와기본소득에의해서대체될때일부계층의복지가오히려줄어드는현상이생길수있다. 그래서서울총회의참가자들은다음과같은결의를추가하였다. 우리는물질적빈곤에서벗어나고모든개인의사회적문화적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 다른사회서비스와결합해서제공되는정책전략의한부분으로규모와주기에서안정적이고, 충분히높은수준의기본소득을지지한다. 우리는사회서비스나수당을대체하는것이상대적으로불리한계층, 취약계층, 또는중저소득층의처지를악화시킬경우그러한대체를반대한다. 7) 이결의에따르면기본소득은다른사회서비스 ( 현물기본소득을포함 ) 와함께제공되어야하고, 물질적빈곤뿐만아니라사회적문화적참여를보장할수있는수준이어야하고, 기존의복지를기본소득으로대체할때중산층과저소득층의처지가개선되어야한다. 이러한결의는다른모든사회서비스를없애는대신기본소득을도입하자는소위극단적인우파적인기본소득에대하여반대한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그리고이결의는사회서비스중에는현금이아니라현물로제공되어야할것이있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 이것은판파레이스의현물기본소득논의와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다. 8) 4) 검색일 ) 영국에서아동수당은첫째아이는주당 20.70파운드이고둘째아이부터는 파운드이다. ( 검색일 : ) 6) 비록상품권으로지급되지만구매할수있는상품이다양하고, 사용되는장소를한정하는의미정도를가지므로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7) ASIBL 수정동의안 2, 서울총회, ) 실제로이런극단적인우파적인기본소득제안을실제로제안한사람은존재하지않는다. 우파적기본소득을지지하는사람들은기존의사회복지를간소화할수있는것을간소화하면서기본소득을도입하자고말한정도이지모든사회복지를없애자고주장한사람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극단적인우파적기본소득은기본소득에대한공격의구실이되어왔다. 서울총회결의안은이런공격의구실을없앤것이다.

4 1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2. 철학적근거 우리헌법의근거들 1) 생활권 ( 전문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 제 34 조 1 항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 가진다. 2) 자유권 모두를위한실질적자유보장 공화주의적비지배자유보장 3) 평등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 전문 ),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 제119조 2항 ). 기회균등 소득은결과이면서조건정치참여 정치기본소득불평등축소 적절한소득분배 4) 재산권 모든사람은공유자산의 1/n의소유자공유자산사람의노력과관계없이인간에게주어진것. 사람이만든것중에서, 수많은사람이여러세대에걸쳐서공동으로만든것이어서특정한개인에게속한다고볼수없는것. 공유자산분류자연공유자산 천연자원 ( 석유 ), 토지, 환경 ( 탄소배출권 ) 제도공유자산 화폐발행권, 인터넷지식공유자산 책, 학술지, 인공지능특허는특정한지식공유자산을일정한기간동안사적활용을허락하는제도

5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기본소득의특징 : 세가지기본소득역설 가. 중산층을순수혜자로전환기본소득은조세를걷어모든사람에게 1/n로소득을나눠주는간단한정책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매우흥미롭고복잡한특징들을가지고있다. 기본소득을가지고선별소득보장과동일한소득재분배효과를만들수있다. 다음의 < 표 3-4> 의왼쪽과가운데를비교해보면된다. < 표 3-1> 세가지복지정책의비교 정책 선별소득보장 기본소득 ( 역진세 ) 기본소득 ( 비례세 ) 계층 계 계 계 소득 보조금 세금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이표의가운데에나오는기본소득 ( 역진세 ) 정책에는한가지큰문제가있다. 2계층의세율은 18% 인데비해서 3 계층의세율은 6.75% 이다. 고소득층의세율이더낮아진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기초생활보장과동일한재분배효과를낳도록세금을걷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이러한역진세는정치적으로실현가능한정책이아니다. 정치적으로실현가능하려면누진세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비례세로과세해야할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 2계층과 3계층을동일한세율로과세한다면오른쪽의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이된다. 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에서모두에게기본소득을주려면 90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 총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90만원의예산을확보하려면 9% 의세율로과세하면된다. 그렇게하면, 2계층의세금은 18만원이고, 3계층의세금은 72만원이된다. 저소득층의순수혜는 30만원으로이전과마찬가지이지만, 중산층의순수혜는 6만원에서 +120 원으로바뀌게된다. 고소득층의순수담은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 ( 비례세 ) 의가장큰특징은중산층을순수혜계층으로만드는정책이라는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중산층을순부담자로만들지만, 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든다. 여기서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된다는특징은소득분포에따라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이별로차이가없고저소득층과중산층의차이가크다면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부담자가될수있다. 9) 그러나신자유주의하에서양극화가심하게진행된결과모든나라에서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차이가매우커졌기때문에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될것이라고확실하게말할수있다. 9) 물론이경우에도중산층의순부담은기초생활보장의경우보다는적어진다.

6 1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나. 재분배의역설 : 중산층정치코르피교수와팔메교수는선진국들의복지제도를조사하여재분배의역설현상을발견하였다. (Korpi and Palme, 1998). 그것은저소득층에집중해서복지를주는나라일수록저소득층에게적은금액이재분배된다는현상이다. 가난한사람에게몰아줄수록가난한사람에게불리한것이다. 코르피와팔메는재분배의역설이나타나는이유를다음의식으로설명하였다. 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 = 저소득층집중지수 복지규모 위의식에서복지규모가일정하다면저소득층집중지수가클수록저소득층에게더많이재분배된다. 그러나저소득층에게집중하면중산층이복지규모를키우는것에반대한다. 복지규모가작아지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줄어들게된다. 반대로보편적으로나누어주면중산층이복지규모확대에찬성해서복지규모가커진다. 그러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커진다. 코르피와팔메는로빈후드정책보다마태정책이가난한사람에게더유리하다고비유적으로말하였다. 앞의표를가지고재분배의역설을설명해보자. 선별소득보장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인상하고그에해당되는조세를더걷는정책의재분배효과는다음과같다. 고소득층의부담이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 중산층의부담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증가하게된다. 이런정책에대해서는중산층과고소득층이반대할것이므로정치적으로실현되기어렵다. < 표 3-2> 선별소득보장금액을늘릴때 정책 선별소득보장 선별소득보장금액인상 계층 계 계 소득 보조금 세금 세율 0% 3% 3% 0% 4% 4% 순수혜 그러나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에는중산층의순수혜가 12 만원에서 16 만원으로늘어난다. 기본소득금액을늘 리는데중산층이찬성할수있게되는것이다. < 표 3-3> 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 정책 기본소득 기본소득금액인상 계층 계 계 소득 보조금 세금 세율 0% 9% 9% 0% 12% 12% 순수혜

7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4 우리나라에서도이런재분배의역설현상이나타나고있을까? 그렇다. 1997년도입된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년이다되어가는데수급대상자가확대되지못하고아직도시작할때의 3% 수준에머물고있다. 아무리부양의무자조건폐지를외쳐도정부가말을듣지않고있다. 이에반해서 2009년에김상곤교육감에의해서시작된무상급식은 1년만에전국으로다퍼졌고,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공약을끌어내는기폭제가되었다. 이재명성남시장은올해부터가난한사람배당을시작하였다. 2017년대선을앞두고기본소득이대선공약으로검토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산층을수혜대상으로하는기본소득형태의복지는확대가빠르고, 저소득층에집중하는선별복지형태의복지는확대가느리다는것을알수있다. 다. 기본소득과노동유인 기본소득을주면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높아진다. 제 5 장에서더자세하게서술. 4. 제 4 차산업혁명과기본소득의필요성 가. 일자리감소컴퓨터와인터넷으로시작된제3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이중심이된제4차산업혁명으로진화하면고있다. 인공지능과로봇은인간의육체적노동뿐만아니라정신적노동도대체할것이확실해지고있다. 옥스퍼드대학의보고서는미국전체고용의 47% 가컴퓨터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높은고위험직종에속한다고예측하였다.(Frey and Osborne, 2013: 38) 인공지능에의해서사라지는직업이있지만생기는직업도있을것이므로크게걱정할것이없다고전망하는학자들도있다. 그러나이런전망은지나치게낙관적이다. 2016년다보스포럼보고서는없어질일자리와더불어생겨날일자리까지예측하였다. 그결과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 그중에 2/3는사무행정직일자리이다 ) 200만개의일자리가생겨나서전체적으로일자리 510만개가순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WEF, 2016: 13) 일자리가감소하였을때정부의정책에의하여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다면가장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우리나라는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창출할여지가많이있다. 공무원, 공기업등이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에서아주낮은상태이기때문이다. (OECD 통계조사...) 그러나북유럽수준으로공공부문고용이늘어난다고하더라도제4차산업혁명에의해서감소하는일자리를공공부문에서회복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그리고공공부문의일자리는가장비싼기초생활보장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추가로고용하려면공공부문평균임금에해당되는예산이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을지급하면최저생계비 ( 기본소득금액 ) 에해당되는예산만필요하게된다. 민간부문에서일자리창출은정부에서강제하기힘들다. 이미민간부문에서일자리감소가심각한상태이다. OECD 최고의자영업비율은민간부문일자리부족의결과라고할수있다. 여기에앞으로제4차산업혁명의

8 15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충격이더해질것이다. 한국은세계에서로봇의도입이가장많은나라인데, 인공지능로봇이등장하면더욱로 봇의사용이증가할것이다. 기본소득의필요성. 최소한의생활보장. 기본소득은일자리가감소하는경제에서사람들에게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는수단이될수있다. 조건부소득보장은아무리조건을강화하더라도노동유인을없애기때문에일자리가부족할수록점점더강화된조건과감시가필요하게된다. 기본소득은저소득층에서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일자리가부족한상태에서최소생활을보장하는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다. 기본소득의일자리적응효과 새로운일자리에적응할수있게한다. 나. 일자리불안정성 눈앞에닥친문제는제4차산업혁명이일자리를없애는것뿐만아니라, 일자리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는것이다. 이미제3차산업혁명만으로도일자리불안정성은엄청나게높아졌다.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의하청관계는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가되었다. 구의역과남양주의희생자들을생각해보면, 안전문과건설현장만이아니라우리사회가전체가양극화로신음하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다. 미국에서는이미전체노동자의 1/4이인터넷이나핸드폰에의해서고용되어있다. 불안정노동 (precarious work) 은직업안정성이낮고, 임금이낮고, 사회보장 (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 수준이낮고, 해고보호장치가없고, 직업훈련이낮고, 작업장안전도가낮고, 노동조합이없는노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이것은고용의지속가능성, 노동과정에대한통제정도, 규제보호의정도, 소득수준등을기준으로판별한다 (Standing, 2011). 불안정노동은고용지위 ( 자영업, 임노동, 직접고용, 간접고용등 ), 고용형태 ( 임시직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등 ), 노동시장불안정성, 사회적맥락과장소에의해서형성된다 (Vosko, 2006). 불안정노동은지구화, 시장만능주의정책, 서비스산업의비중확대, 정보기술등으로인하여전세계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불안정노동자는불안정노동을하는사람이다. 최근에는불안정노동자계층을불안정한프롤레타리아트 (precarious proletariat) 라는의미에서프레카리아트 (precariat) 라고도부르고있다.(Standing, 2011) 우리나라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식적실업자, 사실상의실업자등이불안정노동의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9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6 불안정노동자구성 (2016 년 3 월 ) 단위 : 만명 15세이상인구 4,330 확장경제활동인구 2,870 취업자 2,580 비정규직 840 정규직 1,080 비임금근로자 660 자영업 550 고용원있음 150 고용원없음 400 무급가족종사자 110 사실상실업자 ( 고용보조지표 3) 공식실업자 120 추가취업가능자 50 잠재적경제활동인구 170 불안정노동자수 1,690 비율 58.89% 위의표에서보듯이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사실상실업자를합치면 1690 만명으로경제활동인구의 60% 가불안 정노동이다. 영국의영시간계약 ( zero hours contract 영시간계약이란근로시간을특정하지않고고용주가원하는시간에만일하는고용계약방식이다. 급여는일한시간만큼만지급된다. 영국은 1996년영시간계약을합법화했다.) 및장기적안전이없는임시직형태의고용이갈수록더많아지는노동시장에서의저임금, 근로빈곤, 노동시장의불안정성 (precarity) 에주목한다. 앤디스턴 나는지금이우리의아버지또는할아버지의경제가아니라고믿는다. 21 세기는고용주가관리 (employer managed) 하지않을것이다. 그것은자기관리 ( 자영업, self-managed) 가될것이다. 왜냐하면다른노동관계-- 우연노동 (contingent), 프리랜서, 긱 (gig), 당신이무엇이라부르든--의증가함에따라경제는 GDP 및생산성의측면에서증가할수있겠지만, 20 세기와는반대로그것이더이상임금이나직업이증가할것을의미하지않는다. 쓰나미같은직업파열 (job disruption) 의잠재성이매우높다는연구가계속나오고--맥킨지, 옥스포드, 래리서머스, 빌그로스, 딜로이트, 퓨, 브루킹스- 추정은직업의 25% 에서절반까지범위이지만. 크기가거대하고, 가속도로증가한다. 만약그것이그럴듯한시나리오라면, 적절한대응은무엇인가? 보편기본소득이내가가지고있는최선의생각이다. 나는그것의잠재적인일부단점을이해하고있지만, 그것은작동할것이다.

10 17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기본소득은불안정노동자의안정성을높이는정책소득의안정성연금의안정성사회에대한연대감소속감 다. 임금격차확대 정규직임금과비정규직임금의격차 근로빈곤에대한통계확인. 임금격차확대는기본소득의필요성을잘설명해준다. 전통적으로실업자만부조하면끝나는것이아니라, 근로빈곤도늘어나서일하는사람도부조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은다단계하청을통하여임금이낮아진다. 이런하청구조를정부의개입에의해서제조엄사내하청의경우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겠지만, 모든사람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은불가능. 바람직하지도않다. 기본소득은비정규직에대해서는보조금역할을하고정규직에대해서는보조금이줄어드는효과. 최상층정규직은순부담자가될것이다. 이렇게해서임금격차를줄이는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은실업률을높이는문제와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한계. 기본소득과결합된최저임금은이런한계를극복할수있다. 현재영세자영업자는의료보험료, 국민연금에서차별을받고있다. 라. 자산소득의팽창 노동과소득의분리. 일자리가없더라도살아갈수있게한다. 노동생산성과노동자소득사이의격차통계제시 비근로소득의팽창 토마스피케티 (Thomas Piketty) 21 세기자본 김낙년소득분포. 금융소득분포연구결과요약 금융소득에대한통계 노동과소득의분리는이미시장에서진행되고있는추세 비근로소득이늘어나는현상. 자산소득에대한과세 과세만으로그치는것보다다시그것을 1/n 로나누어가지면더욱강력한효과. 영국 RSA 기본소득모델에서주거기본소득별도로설계.

11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8 마. 노동조합의약화 노동조합은자산소득을줄이고근로소득을늘리는효과. 근로소득사이에임금격차를줄이는효과. 우리나라기업별노조는후자의역할을못한다. 온디맨드경제에서노동조합이여려워진다. 전통적인복지의한계. 선진국노조가입률이감소통계. 노조의정치적영향력감소. 노조를통해복지를유지하던힘감소. 전통적사민주의복지를만들어온노동당 ( 사민당 ) 과기독민주당 ( 보수당 ) 의지지율감소. 앤디스턴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은이제경제에서독특한조그만구멍가게 (boutique) 역할을한다. 노동조합이 3명중 1명을대표할때에는, 그리고경제학자들이말하듯이, 자동차노동자들과철강노동자들을위해경쟁을해서임금을뺏어낼수있을때에는, 그래서회사들로하여금, 저임금경쟁이아니라, 품질과효율성을기반으로경쟁하도록만들때에는, 노동조합은경제전반에걸쳐기능을했다. 이제, 어떤노동시장에서는--뉴욕이나시카고같이-- 노동조합이중요한역할을하지만, 프로스포츠를제외하고는, 대규모부가가치를만드는회사들사이에공평한경기장을만들수있는처지에있지못하다. 그런회사들안에있는노동자들에게는노동조합이엄청난기회이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은그들이어떻게그런회사에들어가게되었는지모른다. 때때로비밀사회같이보인다. 노동조합은점점민간부문보다는공공부문에참여하고있다. 민간부문에서노동조합이우버나에어비앤비처럼규모를키울의지와능력이있다고보기힘들다. 새로운형태의노동조합이필요. 온라인노동조합. 빅 (big) 과봇 (bot) 의결합주장한사람 5. 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 허버트사이먼 (Herbert Simon) 은다음과같은주장을하였다 (H. Simon, 2000). 소득의 90% 는이전세대에의해서축적된지식을활용한것이다. 그러므로모든소득에대하여 90% 의세율로일률적으로과세하는것이정당하다. 그러나경제활동에대하여인센티브를주기위해서모든소득에대하여 70% 의세율로일률적으로과세해서기본소득으로나누어갖자. 허버트사이먼은제한적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개념을연구한덕택으로노벨경제학상을받았지만, 단순한경제학자가아니었다. 그는 1956년다트머스대학에서두달간열린인공지능워크샵에참여하여, 인공지능

12 1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의아버지중한사람으로불린다. 10) 이글에서는소득의 90% 는다른사람의덕택이라는사이먼의주장을인공지능에적용해서해석해볼것이다. 인공지능은인간이만든지능이다. 러셀과노빅은사람처럼행동하는시스템, 사람처럼생각하는시스템, 합리적으로생각하는시스템, 합리적으로행동하는시스템이라는네가지기준으로인공지능을정의하였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네그네빗스키는인공지능을 문제를풀고, 결정을내리기위해배우고이해하는능력 으로정의하였다.(M. Negnevitsky, 2005: 22) 사람처럼생각하고행동하거나합리적으로생각하고행동하기위해서는학습과정이필수적이다. 네그네빗스키의정의에서는학습이인공지능의중요한요소로명시적으로드러나있다. 인공지능의연구분야는인식, 추론, 학습이라는세가지범주로나눌수있다. 인식 (recognition) 은보고듣고말하는능력을말한다. 문자인식, 음성인식, 동영상인식등이여기에포함된다. 추론 (inference) 이란주어진사실이나규칙으로부터결론을얻는과정을의미한다. 정리의증명, 게임, 프로그램자동생성등이포함된다. 학습 (learning) 은사실과규칙을반복적인과정을통해습득하는과정을의미한다.( 조영임, 2012, pp.14-15) 인공지능에서먼저상용화된시스템은지식기반인공지능 (knowledge-based AI) 의일종인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이었다. 전문가들의지식을모아서방대한지식베이스를만들고이것으로부터추론을거쳐서결론을내렸다. 이시스템은지식을많이입력할수록더좋은성과를냈지만, 기본적으로입력한지식이상의것을할수없었고, 점점더많은지식의입력이필요하였다.( 마쓰오유타카, 2015)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은컴퓨터로하여금일일이프로그램하지않은채로배울수있게하는능력을부여하는것이다.(Phil Simon, 2013) 컴퓨터가스스로배우려면방대한데이터가필요하다. 그래서기계학습은데이터를지능행위로변환시키는컴퓨터알고리즘으로정의할수도있다. 기계학습은컴퓨터파워, 통계적방법, 수많은데이터라는세가지요인에의해서가능해졌다. 기계학습에서컴퓨터는데이터를추상화 (abstraction) 하고일반화 (generalization) 하는과정을거쳐서학습한다. 추상화는자료의특징 (features) 을표현 (representation) 하는과정이고, 일반화는표현된특징으로부터다른자료에적용할수있는지식 (knowledge) 으로만들어내는과정이다.(Brett Lantz, 2013) 최근의인공지능의발전은기계학습중에서도심층학습 (deep learning, 심층학습 ) 이주도하고있다. 심층학습은인간의두뇌구조를모방한신경망 (neural network) 의한종류이다. 신경망은입력층과출력층사이에은닉층 (hidden layer) 을넣어서자료의특징 (features) 을학습하도록만든구조인데, 심층학습은이러한은닉층을여러겹으로쌓는다. 심층학습은데이터의특징을사람이가르쳐주지않고인공지능스스로특징을찾아내면서학습하므로, 특징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고도부른다.( 마쓰오유타카, 2015) 10) 인공지능 (AI) 이라는용어는이워크샵에서처음으로사용되었다. 이무렵사이먼과뉴월 (H. Simon and A. Newell) 은 LT(Logic Theorist) 라는인공지능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LT 는러셀과화이트헤드의수학의원리제2장정리들을대부분증명할수있었고, 몇몇명제는더짧게증명했다. 버트란드러셀은사이먼의 AI가만든증명을보고매우기뻐했다고한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p.22) 사이먼은 LT 를더욱발전시킨 GPS(General Problem Solver) 라는인공지능도만들었다. 이것은인간과같은사고시스템이라는인공지능의첫번째목표를달성한최초의프로그램이었다.( 조영임, 2012, p.8)

13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0 인공지능을발전시킨세가지요인, 즉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에대하여생각해보자. 컴퓨터하드웨어는소위무어의법칙 (Moore s law) 에따라지수적으로성장해왔다. 그러나하드웨어의발전이인공지능개발에필수적이기는하지만결코충분한조건은아니다. 구글이새로운알고리즘으로접근하기전까지는슈퍼컴퓨터를가지고도자동번역에실패하였기때문이다. 알고리즘이더중요한요인이다. 그런데인공지능을만들어낸알고리즘은데이터를통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이다. 데이터가없으면인공지능을만들수없다. 신경망알고리즘은이미 1950년대부터개발되어왔지만, 21세기들어서빅데이터가활용가능하게되기전까지는인공지능을만들수없었다. 결국빅데이터의존재와빅데이터를활용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의개발이인공지능을만들어낸것이라고할수있다. 빅데이터가인공지능의발전에어떤역할을했는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사례를살펴보는것이좋을것이다. 하나는인간의지식을모은것이고다른하나는인간의행동을모은것이다. IBM은문법과단어를컴퓨터에게가르쳐서, 자동번역을하는인공지능컴퓨터를만들어내려고하였다. 그러나번역을위해서는컴퓨터에게규칙뿐만아니라예외도가르쳐야하는데, 이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드러났다. 1980년대후반통계적방법을활용하여영어와불어사이에자동번역을하자는아이디어가등장하였지만, 그당시활용했던캐나다의사록에는 10년치 300만개문장밖에들어있지않아서실패하였다. 2004년구글은모든책을스캔해서공짜로제공하겠다는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스캔한디지털이미지는 OCR을사용하여텍스트로전환시켰다. 2006년이되면구글은 1조단어로된 950억개의문장을저장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성경책처럼전세계언어로정확하게번역된책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구글은저장된문장들을활용하여자동번역을하는데성공하였다. 2012년에는 60개이상의언어로된 2,000만권의책을자동번역에활용하였다. 이와같이자동번역이라는인공지능은과거에수많은사람들이정확하게번역해놓은결과들을검색해서해당되는문장을찾아주는과정을중심으로만들어진것이다.(Viktor Mayer-Schonberger and Kenneth Cukier, 2014) 구글은뛰어난인터넷검색도구로세계적인기업이되었다. 이전의검색엔진은가능한한많은사이트를찾아가서사이트내용을분류하고판단하여점수를매겼다. 사용자가검색어를입력하면검색엔진이매긴점수순서대로사이트들을보여주었다. 구글의공동창업자인래리페이지 (Larry Page) 는이것과전혀다른접근방식을선택하였다. 검색엔진이좋다고판단한사이트에높은점수를매기는것이아니라사용자들이오래머무른사이트, 해당사이트에링크를걸어놓은사이트가많은사이트에높은점수를매겼다. 이렇게사용자들의행동에따라점수를매기는방법을페이지랭크 (Pagerank) 라고부른다.(Sergey Brin and Lawrence Page, 1998) 예를들어사용자가 책 이라는검색어를치면 책 이라는검색어를친사람들이많이가고여러사이트에서추천하는사이트를먼저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이바로구글검색엔진이세계를제패하게된비결이다. 한사람의천재가아니라인터넷을이용하는수많은사람들의행동이똑똑한인공지능을만들어낸것이다. 인간은몇개의데이터만보면특징을추출할수있지만, 컴퓨터는엄청나게많은데이터가있어야만학습할수있다. 구글의심층학습은고양이를인식하기위해서인터넷으로부터 1,000만장의이미지를다운로드했다.(Quoc V. Le et al., 2012) 페이스북은 4백만장의얼굴사진으로학습시킨결과 97.35% 의정확도로사람의얼굴을인식시킬수있었다.(Yaniv Taigman et al., 2014) 알파고는 KGS라는인터넷바둑사이트에서 6~9단기사들이둔 16만개의기보로부터 3,000만개의데이터를모았다.(David Silver et al., 2016)

14 2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이러한빅데이터는인터넷에이미존재하는것이거나인터넷을통해서수집된것이다. 인터넷이없었더라면빅데이터를엄청난비용이들었거나아예모을수없었을것이다. 인터넷은어떻게해서이런빅데이터의보고가되었을까? 그것은인터넷이공유지로서출발하였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로렌스레식 (Laurence Lessing) 은인터넷의공유지가된것은그코드 (TCP/IP) 계층이자유롭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11) 여기서자유롭다는것은아무런허락없이사용할수있거나사용허락이중립적인경우를의미한다. 인터넷의최초의설계자들은지능적인작업은네트워크의끝에배치하고네트워크자체는어떤형태의자료이든어떤곳으로든자료를전송하는기능만을한다는 E2E원칙 (end-to-end) 을세웠다.(Lawrence Lessing, 2002) 기본소득에비유하자면, 인터넷은보편성 ( 누구나인터넷에접근할수있다 ) 과무조건성 ( 인터넷에서무엇이든자신이원하는일을할수있다 ) 이보장되는자유로운공간이다. 팀버너스리 (Tim Berners-Lee) 는공유지인인터넷위에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이라는땅을만들었다. 그는 HTTP와 HTML 등의코드를만들면서보편성과무조건성이라는인터넷의원칙을발전시켰다. 그리고그는자신의발명품을 나를부유하게만들지말고세상을부유하게만들자 는말과함께인류에게무상으로선물함으로써오늘날우리가쓰고있는인터넷을확대된공유지로만들었다. 12) 공유지가된인터넷은수많은사람들이자신들의지식을모아위키피디아를만들었다. 이렇게모아진지식들은제퍼디에서인간챔피언을이긴 IBM의딥블루에입력되었다. 인터넷을검색하는사람이늘어날수록구글의검색엔진은더똑똑해졌다. 취미로자신들이좋아하는고양이사진을올린수많은사람들은고양이를인식하는인공지능을만드는데기여하였다. 친구들과소식을나눈수많은사람들은딥페이스를만들었다. 바둑게임을하면서기보를남기수많은사람들은알파고를만들었다. 인터넷이라는보편적이고무조건적인공유지위에서자유로운사람들이생각하고말하고일하고노는과정에서빅데이터가만들어졌고, 빅데이터가다시인공지능을만들게된것이다. 인공지능을만드는데에는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가필요하다. 하드웨어의발전이인공지능개발에필수적이기는하지만결코충분한조건은아니다. 최근인공지능의개발은심층학습알고리즘이주도하고있다. 이알고리즘은빅데이터를사용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이다. 그래서인공지능을만들기위해서는빅데이터가필수적인데, 인터넷이라는공유지가빅데이터를제공해주고있다. E2E 원칙에서시작된인터넷은 WWW로발전되면서사람들이말하고놀고공부하는거대한공유지가되었다. 인터넷에서수많은사람들의공부하고행동하고노는것이인공지능을만드는데기여하고있는것이다. 인공지능에서발생하는초과이윤이알고리즘에서비롯된것이라면그것은경쟁에의해서소멸되므로항구적인초과이윤의원천이될수없다. 플랫폼기업들은인공지능의알고리즘을공개하면서초과이윤의일부를포기하 11) 레식은통신시스템을물리적계층, 코드계층, 콘텐츠계층으로나누고, 코드계층이자유로운시스템을공유지라고불렀다.(Lawrence Lessing, 2002) 12) 1990년은버너스리에게무척바쁜한해였다. 그는결혼을했고, 웹의지적재산권을포기하기로결심하였으며, 크리스마스날지구최초의웹서버의스위치를켰다 (Businessweek, ).

15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2 면서지대를낳을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는전략을쓰고있다. 만약초과이윤이데이터에서비롯된것이라면지대에해당된다. 지대는경쟁시장의등가교환하에서발생하는것이지만, 자신의생산력이아닌외부적환경에근거를두고있기때문이다. 데이터생산에기여한프로슈머들은자신들의기여에대하여정당한대가를못받는다. 지대는경쟁에의해서소멸되지않고시간이갈수록더커지는경향이있다. 이러한불공정은기본소득에의해서정정될수있다. 이제우리는허버트사이먼이소득의 90% 는남의지식을활용한대가라는말을더잘해석할수있게되었다. 몇가지가정하에서만든인공지능게임에서섀플리가치로계산한기본소득의크기는허버트사이먼이제안한 70% 가아니라제임스미드가제안한 50% 정도이다. 인공지능으로인해서직업이사라지므로사람들의생존을위해서는기본소득이필요하다. 직업이사라져가는시대에서노동의의미를새롭게생각해야한다. 그리고인공지능이만든물건들이잘팔려서경제가순조롭게재생산되기위해서도기본소득이필요하다. 그러나더욱강력하게, 우리모두가인공지능의생산에참여하고있으므로, 우리모두는인공지능에대한재산권을가지고있다. 최근팀버너스리는케인즈의가족인수마야케인즈 (Soumaya Keynes) 가 당신도기본소득을지지하는컴퓨터과학자에속하느냐 라고질문을하자, 기본소득은효율적이고단순하기때문에지지한다 고대답하면서기본소득은 기술이가져온대규모지구적불평등을교정할수있는수단의하나 라고대답하였다.(Kate McFarland, 2016) WWW라는공유지를선물로준사람이기본소득을지지하니기본소득지지자로서매우기쁘다. 그러나만약버너스리가자신이만든공유지로인해서빅데이터가쌓이고, 빅데이터로인해서인공지능의개발이가능해졌다는것을인식하였다면, 모든사람들이기본소득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한층더강하게말할수있었을것이다. 6. 왜베짱이한테주는가 기본소득에대하여사람들이가장걱정하는것중의하나는기본소득을주면일을안할것이라는걱정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이최소소득보장비해서가지는장점은중의하나는복지함정이없다는것이다. 복지함정이란복지수혜자가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하지않고복지에의존해서살아가는현상을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비교할때기본소득은도움을받는저소득층사람들의노동유인을크게만든다. 구체적인숫자예를가지고살펴보자. 정부가 1인최저생계비를월 30만원 (3인가구 90만원 ) 으로정하고, 1인당소득이 30만원이하인모든사람에게 30만원의소득을보장하는최소소득보장정책을실시하기로했다고가정해보자. 어떤일이생길까? 첫째로, 3인가족을대표해서 90만원이하의월급을받고일하던사람들이일을중단할것이다. 한달열심히일해서 90만원을벌면복지혜택에서제외되므로소득은 90만원그대로이다. 그런데놀아도 1인당 30만원씩보조금이나오므로세사람분을합치면 90만원이된다. 일할이유가없어진다. 둘째로, 복지수혜를받고있는중에 90만원의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하지않을것이다. 심지어 90만원을조금넘는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안할가능성이높다. 이것이바로복지함정이다. 기본소득의경우는다르다. 1인당 30만원의기본소득이주어지면, 3인가족 90만원의소득이보장된다. 시장소

16 2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득에대한기본소득세율이 10% 라고가정하자. 이때 90만원의일자리에서일을하면가구소득은 171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은선별복지에비해서저소득층에대한노동유인이훨씬크다. 가난해서남의도움을받는사람들이일자리가생겼을때기꺼이일하는사회가정의로운사회일것이다. 기본소득의경우, 노동유인을떨어뜨리는효과는저소득층이아니라, 고소득층에서나타날수있다. 기본소득을재원마련을위하여기본소득세가부과되면그만큼노동유인이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고소득층의노동시간감소를우려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고소득층의노동시간이줄어들면좋은일자리를나누는효과도있으므로오히려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기본소득이저임금근로자의노동유인을증가시키는것에대하여피사리데스 (Sir Christopher Pissarides) 는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말하였다. 13) 파이는커져가지만시장에만맡겨놓으면모든사람이이득을본다는보장이없다. 그래서우리는새로운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시장에서보상을받는사람으로부터시장에서뒤쳐지는사람에게로재분배하는정책. 보편최소소득 (universal minimum income) 은그런정책의하나이다. 그것은노동시장의가장하위에있는사람들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내가아주좋아하는정책이다." 14) 오늘날의맥락에서더중요한관심은최소소득보장의형태로기초소득을보장하는경우에비교할때기본소득을보장하면노동유인이줄어드는지의여부이다. 이미선진국대부분의나라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최소소득을보장하고있다. 실업부조를예로들어보자. 경제활동인구의 5% 이내가실업부조를받을때에는그사람들이실업함정에빠지더라도경제적으로크게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실업부조를받아야되는인구가 10% 이상으로늘어나는경우에는실업함정이경제에큰부담이된다. 핀란드에서는실업자가늘어남에따라실업부조를받는사람의노동유인을높이기위하여자격심사가엄격해지고, 노동조건이가혹해져서인권침해사례까지생기고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이론적으로보면기본소득은실업부조같은최소소득보장에비교해서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크다.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하려는기본소득실험은실업부조와기본소득의노동유인을비교함으로써기본소득이실업함정이적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이려고하는것이다. 기본소득의구체적인재정모델을통해서도실업함정이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말콤토리 (Malcolm Torry) 는영국을대상으로하여조세중립적인시민배당 (citizen s income) 모델을제시하였다. 여기서조세중립적모델이라는것은조세규모를늘리지않으면서기존의조세및복지제도를조정하여시민배당을지급하는모델이다. 이모델에따르면어린이와청년은주당 56.80파운드, 성인은 파운드, 노인은 파운드의기본소득을받게된다. 토리는시민배당제도하에서최저임금을받고일하는근로자의소득과주당노동시간사 13) 2010 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 14) 검색일 )

17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4 이의관계를최저임금에따라계산하여 < 그림 1> 과같은결과를얻었다. 그림에서가로축은주당노동시간, 세로 축은주당소득을의미한다. < 그림 1> 최저임금근로자의소득과노동시간 기존제도 시민배당 자료 : Torry(2016: 160) 그림으로부터기존의선별적복지제도하에서는상당한실업함정이존재하지만, 시민배당으로바꾸면실업함정이상당히줄어든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기존의제도하에서어떤근로자의무차별곡선이 0시간일하는점과 16시간일하는점을지난다고하면, 17) 이근로자는 16시간미만의노동을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시민배당하에서는몇시간이라도노동을해서더높은효용을얻게된다. 마지막으로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더지적할점이있다. 포제는 2017년부터진행될캐나다온타리오주의기본소득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중요한제안을하였다. 그것은노동유인을검토할때노동의의미를임금노동에국한시켜서는안된다는것이다.(Forget et al., 2016) 1970년대실험을검토할때에는임금노동시간의감소여부만을검토하였다. 그런데앞에서지적하였듯이노동시간감소의상당한부분은그냥일을그만둔것이아니라가사노동이나자기개발투자때문이었다. 임금노동은감소하였지만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은증가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오늘날에는기본소득이지급되면가사노동이나자기개발이외에도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등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런것들은모두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의증가로해석하고조사대상에넣어야할것이다. 15)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requests opinions on a basic income experiment sosiaali-ja-terveysministerio-pyytaa-lausuntoja-osittaisen-perustulokokeilun-toteuttamisesta?_101_instance_yr7q pnmljmsj_ languageid=en_us ( 검색일 : ) 16) 토리는기본소득이라는용어대신에모든시민은배당받을권리가있다는것을강조하기위하여시민배당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7) 이그림에서는가로축이노동시간을나타내므로무차별곡선은우상향하는모양을가지게된다.

18 25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7. 직업보장대소득보장 가. 구직수당과직업교육 유럽대부분의사민당의신자유주의화 : 조건부소득보장 + 직업교육, 조건성강화 조건부소득보장 ==> 노동유인 0 이므로노동조건을부과. 인격침해. 낙인효과. 도덕적해이. 의미없는일강제. 직업교육 직업이없는데직업준비만하는것. 공무원 1 만명뽑는데수험생은 100 만명. 수험생이더열심히준비할수록힘만들어가지 1 만명은그대로. 전원지불경매. 죄수의딜레마. 민간직업창출 4 차산업혁명으로기업이일자리를줄일때일자리를늘리라고강제하기힘들다 공공부문직업창출 우리나라는아직여지가많다. 그러나민간부문에서모자라는고용을충분히흡수할수없다. 막대한비용 기본소득이아니라구직수당 ( 실업부조 ) 같은선별적소득보장정책으로도최소생활을보장하고거시적수요를확보하는기능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질문이생길수있다. 그러나구직수당은노동유인을없애서복지함정에빠뜨리는문제가있다. 어떤나라가실업률 3% 정도의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를유지하고있다면, 3% 정도의실업자들에게구직수당을제공하는것이큰문제가안된다. 사회적으로생산성이낮은 3% 의인구가노동을하지않더라도나머지 97% 가생산한것으로충분히나눌수있다. 그러나만약실업률이 10% 를넘게된다면문제가달라진다. 10% 가넘는인구에게노동유인을없애면서효율적인경제를유지할수없기때문이다. 노동유인을없앤다는것이외에구직수당의또다른중요한문제는사실상의실업자를공식실업자로전환시키고, 비경제활동인구를경제활동인구로전환시키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관대한구직수당제도가도입되면돈을벌필요가없어서경제활동을하지않던사람들도구직수당을타기위하여구직활동을시작하게될것이다. 사람들의경제활동상태가크게바뀌면서필요가없는사람도구직수당을신청하는도덕적해이가일어나게된다. 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서엄격하게선별하면행정비용이급증하고인권침해가우려된다. 기본소득은기초생활을보장하면서도노동유인을줄이지않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서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다. 특히기본소득은저소득층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는다. 핀란드와네덜란드에서 2017년부터실행하는실험의목적도, 구직수당을받던사람들에게기본소득을제공해줄경우인권침해적인노동강제없이도노동유인이높아지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해보려는것이다. 나. 기본소득을통한완전고용달성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은일자리를만드는효과가있다는것이여러실험에서속속드러나고있다. 지금까지나미비아, 인도, 캐나다, 미국, 우간다등등여러나라에서기본소득실험이있었다. 이런실험에공통적으로나타난놀라운결과는기본소득을지급한이상으로사람들의소득이증가한다는사실이다. 기본소득은여러가지경로로경제를활성화시켜서일자리를만든다.

19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6 1) 수요를늘려서일자리를만든다. 2) 창업을늘려서일자리를만든다. 기본소득실험결과기본소득이지급되면자기자본을마련해서창업을하는사람이부쩍늘어난다는것을확인하였다. 소득안정성이모험심을자극한다는것이드러났다. entrepreneurship effect 3) 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부문에서일자리를늘릴수있다. 약간의소득만뒷받침되면사회적으로보람있는일을하려는사람들이늘어날것이다. 4) 농업부문에서일자리창출. 기본소득이지급되면귀농해서친환경농사를짓는사람이늘어날것이다. 당장농민기본소득부터시작할수도있다. 5)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상품권으로지급되는성남시의가난한사람배당은이미지역의소상공인들에게커다란도움이되고있다. 6) 노동시간단축. 기본소득은일자리나누기의가능성을높여준다. 지금까지무조건일자리를나누는정책은거의실패하였는데, 기본소득을지급하면서일자리를나누는정책은성공할가능성이높다. 7) 고용극대화를목표로하는파트너쉽기업 (James Meade) 인공지능, 프레카리아트시대인간의직업이란? Politics Recreation Environment Culture Art Reform Imagination Autonomy Teaching 돈을많이버는창의적인일 돈을많이벌수없지만보람있게할수있는일 8. 기본소득의가능성 가. 경제적, 재정적가능성 공사회지출공 Tur Mex Hun Chi Pol Gre Por Slo Est Slok Cze lsr Kor Ita Spa New Fra Jap UK < 그림 2> 1 인당 GDP 와공공사회지출 Fin Bel Den Swe Ger Net Ire Ice Can Astl Aus Swi US Nor Lux 1 인당 GDP

20 27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표 1을보면, 2013년을기준으로 OECD 평균에도달하려면, 총조세를 9.8%p 더내고복지지출을 11.5%p 더늘려야한다. OECD 최고를기준으로하면, 총조세를 24.3%p 더내고, 복지지출을 21.8%p 더늘려야한다. 이것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추가복지재정잠재력을추정할수있다. 평균과비교한잠재력을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라고부르고, 최고와비교한잠재력을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라고부르자. 2018년의상황을고려해보자. 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2018년 GDP는 1,905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대한민국정부, 2014) 이로부터계산된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다음과같다. < 표 5> 추가복지재정잠재력 연도 GDP( 조원 ) 1, , , ,905.2 연도 조세부담률 (% GDP) 국민부담률 (% GDP) OECD평균 (% GDP, 2013년 ) OECD 최고 (% GDP, 2013년 ) 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 ( 조원 )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 ( 조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 로부터계산 표로부터확인할수있듯이, 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 조원이고,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 조 원이다. 이정도로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큰것은역설적으로경제규모에비해서너무낮은복지지출을하고있 기때문이다. < 표 6> 2018 년인구 ( 단위 : 명 ) 연령 인구 0-5세 2,717, 세 6,245, 세 7,492, 세 27,289,372 65세이상 7,395,969 계 51,140,690 자료 : 통계청 2018년의인구는위의표와같이추정된다. 다음절에서와같이상세한계산을하지않더라고매달 30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하는정책은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내이고, 매달 40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하는정책은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내라는것을알수있다. 기본소득은우리나라의추가복지재정잠재력범위내에있다. 기본소득은우리경제의능력으로보아얼마든지실현가능하다. 문제는정치적능력이다. OECD 평균수준,

21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8 또는최고수준의조세를납부하고그것에기초해서기본소득을지급하는사회로만들기위해서어떻게국민들 의동의를얻을것인가가문제이다. 문제는경제가아니라정치이다. 나. 정치적가능성 1) 재정환상 기본소득은조세금액이커지기때문에사람들이정치적으로실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드는복지이기때문에인구의대다수가찬성하여정치적으로실현하기용이해지는측면도있다. 이두가지요인중에어떤것이더크게작용하느냐에따라서정치적실현가능성이좌우될것이다. 이문제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이라는개념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재정환상이란재정파라미터에대한체계적인오해라고정의될수있다.(Oates, 1988: 67) 사람들이조세나정부지출을균형있게이해하지못하는상태이다. 재정환상은조세부담을이해하지못해서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고정부지출의편익을이해하지못해서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도작용할수도있다. 푸비아니 (Puviani, 1903) 와뷰캐넌 (Buchanan, 1967) 은정부지출이증가하는경향을지적하였고, 다운즈 (Downs, 1957) 와갤브레이쓰 (Galbraith, 1958) 는정부지출이줄어드는경향을지적하였다.(Oates, 1988: 67) 신자유주의시대에는재정환상이주로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하였지만, 반드시한쪽으로만작용한것은아니었다. 용인이나의정부경전철국방비나토건사업은편익을부풀리거나비용을감추는방어서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여기서는기본소득세라는목적세를걷어서전부기본소득지급에사용한다고가정한다. 기본소득과관련하여우선확인해야하는것은기본소득때문에사람들이전체적으로보아서 ( 민간전체가 ) 정부에세금을더내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기본소득세와기본소득지급은모두현금이고액수도정확하게일치한다. 정부에서재량적으로쓸수있는돈은한푼도없다. 따라서그것은정부의규모를키우는정책이라고보기힘들다. 정부에낸세금은현금형태로민간에게다시되돌아온다. 냈다가다시받는행위를내는행위라고생각하는것은일종의재정환상이다. 기본소득을그냥사람들끼리돈을걷어서사람들끼리나누어갖는행위로해석할수도있다. 소득의 5% 를나누어가질지 10% 를나누어가질지사람들이결정하면된다. 민간전체로보면내는돈과받는돈이일치하지만, 개인별로보면차이가난다. 이때총조세와순조세를구별하는것이재정환상에서벗어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장세진, 2016: 7) 총조세는기본소득세를의미하고순조세는기본소득세에서기본소득금액을뺀것이다. 자기의순조세를가지고판단하지않고총조세를가지고판단하는것이재정환상의일종이다. 앞의 < 표 3-4> 에서순조세는순수혜에마이너스부호를붙인것이다. 1계층이내는순조세는 30만원이고, 2계층은 12만원이고, 3계층은 42만원이다. 과반수가넘는사람이돈을내는것이아니라돈을받게되는것이다. 기본소득을제안할때각사람이내는돈과받는돈을쉽게계산할수있도록설계하면순조세계산이쉬워지므로재정환상에빠지지않을수있다. 이런이유에서기본소득세를설계할때, 한가지세율을갖는평률세로, 소득공

22 2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제같은복잡한제도가없이, 모든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8) 또하나혼동하지말아야할것은기본소득의재분배규모이다. 앞의표에서모두 90만원의기본소득세를내게되므로재분배규모가 90만원인것으로착각하기쉽다. 그러나실제로재분배규모는순조세가양수인부분만합한 42만원이다. 나머지는내고받으면서상쇄된다. 2) 합리적모형들 여기서는재정환상이없다는가정하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기본소득의정치적가능성을살펴본합리적모형들몇개를소개하고약간의변형을해보려고한다. 멜처와리처드는비례세를통해마련한재원으로모든사람에게동일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이채택될수있는가능성을합리적유권자들의효용극대화가설에기초한일반균형모형으로설명하였다. 이들은소득불평등이커져서중위투표자의소득이낮아질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지고, 보통선거권이확산될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진다고결론을내렸다. 핵심적인이유는소득분배가악화되거나선거권이확대되면중위투표자와평균소득사이의차이가커지기때문이다.(Meltzer and Richards, 1981) 이들은비록기본소득이라는용어는사용하지않았지만, 모든사람에게동일한금액의보조금을주는경우를가정하였으므로, 기본소득이도입될수있는정치적조건을설명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뷰캐넌 (James Buchanan) 은더욱명시적으로평률세 (flat-rate tax) 와대중급여 (Demogrant) 을결합시키는정책의정치적가능성을검토하였다. 19) 사람들의소득에대한선호는소득이더많을수록더좋아하는단봉선호 (single peaked preference) 이다. 그리고대부분의나라에서중위소득은평균소득이하이다. 따라서평률세와대중급여를결합시키는정책하에서중위소득자는순수혜자가된다. 그런데이런결합정책에대해서는중위소득자가중위투표자이기때문에다수결제도하에서중위투표자정리 20) 에따라기본소득과대중급여의정책결합이채택될수있다.(Buchanan, 1997) 다. 복지국가로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기본소득재정환상등비합리성에서벗어나는방법의하나느투명하게느끼게하는것. 어떤방법으로정치불신-정부불신-조세혐오-저조세-저복지악순환에서벗어나서정치신뢰-정부신뢰-조세선호- 고조세-고복지의선순환에들어갈것인가? 기본소득이바로그런역할을할수있다. 기본소득은복지국가의중요한한요소이지만동시에복지국가로넘어가는수단으로역할을할수있다. 18) 소득공제가없이하고, 평률세로부과하면재분배규모가작아지므로불만으로생각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렇게하더라도기본소득으로인한재분배효과는충분히크다. 그리고부자들이기본소득으로인해서지게되는부담을너무크게하지않는다는점에서도기본소득도입에유리하다고판단한다. 19) 대중급여는기본소득의다른이름이다. 20) 중위투표자정리 (median voter theorem) 는다수결 (majority) 선거제도하에서첫째로정치이슈가 1차원상에놓여있고, 둘째로사람들의선호가단봉선호이면, 중위투표자가선거결과를좌우한다는정리이다.

23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0 기본소득이복지국가로가는징검다리역할을하기에적합한것은다음과같은특징들때문이다. 1 기본소득은복지수혜자와납세자사이의불일치문제를해결해준다. 선별적인복지제도를실시하면납세자와복지수혜자사이에불일치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무상보육을실시하기위하여소득에대하여누진적인보육세를신설하게될때, 중요한납세자들은이미자녀들이다성장한상태일것이므로, 증세에반대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기본소득은거의세금을부담하는사람들모두에게혜택이돌아간다. 2 기본소득은증세에대한정부의불신을해소시킬수있다. 기본소득은증세된재원을정부가임의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정해진법칙에따라국민들에게되돌려주는것이다. 정부의무능이나부패, 관료주의, 정치적입장, 산업계의로비, 지역이기주의등으로낭비될소지가전혀없는예산이된다. 3 기본소득은각개인으로하여금납세하는금액과수혜금액을쉽게확인할수있게해준다. 다른형태의복지는수혜자들과납세자들이정확한금액을계산하기힘들다. 그러나기본소득은자기가내는돈과받는돈을비교적정확하게계산할수있다. 그리고재원을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약간달라지겠지만대략 70-80% 이상의사람들을순수혜자로만들수있다. 사람들은기본소득이자신에게이득이된다는것을확실하게계산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기본소득은증세에대하여폭넓은지지계층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라. 왜가난한사람들에게몰아주지않는가가난한사람들에게집중할수록복지규모자체가작아지고, 확대속도가늦어지는경향이있다. 재분배의역설종부세의경우상위몇 % 의부동산소유자에과세하여 3조원을걷은것으로엄청난반발이생겼지만, 전국민토지배당을실시하면모든국민의토지에과세하여 15조원 ~ 30조원을걷을수있다. 마. 한국형기본소득모델 1) 개요 기본소득의금액에관한절대적인기준은없다. 그것은사회적인합의를통해설정되겠지만, 우선본연구의시민기본소득이기존의현금급부형복지제도를대체하는것이라면최소그수준은되어야한다. 그래서 2016년기준으로각현금급여수준을보면, 대표적으로기초생활보장중생계급여의경우생계급여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은인구비중이가장많은 21) 4인가구가 1,273,516원이고, 최대지급액은 117만원으로 1인당 30만에미달한다. 22) 하지만실제생계급여액은지급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차감하고나면이보다적을것이다. 따라서일 21) 가구비중은 1 인가구가 27.2% 로가장많지만, 인원비중으로는여전히 4 인가구가가장많다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발표 ). 22) 보건복지부, 2015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4 3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단시민기본소득의금액으로 1인당월 30만원을상정해볼수있다. 23) 다음으로 65세이상의하위 70% 노인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은월 20만원이고, 근로소득이있는저소득근로자에게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연간 70만 ~210만원이다 ( 월 5.8~17.5만원 ). 이급부들은중복지급되는경우가많지않을것이므로시민기본소득은월 30만원으로책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시민기본소득을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구성하기로하였기때문에 30만원을이세범주로구분하여야한다. 이때환경배당과토지배당은시민배당에비해개별영역에서특수한목적을갖는것이기때문에소액으로상정하여각각 5만원씩으로하고, 시민배당을 20만원으로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재원조달방안 이처럼모든국민에게시민기본소득을월 30만원 지급할경우필요한총재원은, 인구를대략 5,000만명으로잡고, 약월 15조원 (= 30만원 5,000만명 ), 연 180조원 (= 15조원 12개월 ) 에달한다. 이가운데시민배당으로연 120조원 (= 20만원 5,000만명 12개월 ) 이, 그리고환경배당과토지배당으로각각연 30조원 (= 5만원 5,000만명 12개월 ) 이필요하다. 여기서시민배당필요재원은기존의기초생활보장재원중절약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120조원보다작아진다. 2015년의경우기초생활보장예산은 9.5조원인데, 이중생계급여가 2.7조원, 주거급여가 1.1조원, 교육급여가 0.1조원, 의료급여가 4.5조원등이다. 24) 기초생활수급자에게기본소득 (30만원 ) 을지급하면서, 27만원 ( 기본소득금액의 90%) 과기존수급액중에서더적은값만큼기존의기초생활수급액을대체하도록한다. 이것은기본소득실시로인해서기초생활수급자들의수급액 ( 기초생활수급액과기본소득을합한금액 ) 이약간이라도증가하도록하자는취지이다. 이렇게해서기존의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약 4조원을줄일수있다고추정한다. 여기에기초연금약 8조원, 25) 그리고근로장려금약 1조원 26) 을합하면절약될수있는예산은약 13조원에달한다. 따라서시민배당을위한순 ( 純 ) 필요재원은약 107조원이다. 이러한재원을조달하는방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기존의조세체계하에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의직접세와부가가치세등간접세를인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고, 불로소득인유가증권양도소득이나심지어는인공지능세등의새로운세원을발굴하여과세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보았듯이, 이러한일반증세는커다란조세저항으로실현가능성이낮다. 따라서앞에서기본소득을위한목적세의도입을제안하였는데, 그것은사용처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정부의예산낭비에대한불신도작아질수있고, 특히자신이얼마만큼의수혜를받는지예측가능하기때문에조세저항도작아질수있다. 그만큼실현가능성이커지는것이다. 먼저, 소득배당을위해서는 시민세 를신설하는데, 이것은가계개인에게귀속되는모든소득, 즉이자, 배당, 임 23) 3인이하가구는이보다많아서시민기본소득을도입하면, 기존보다급여액이낮아질수있기때문에기본소득금액이하의금액만대체하여기존보다조금이라도급여액이늘어나도록한다. 24)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검색일자 : ).

25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2 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등모든소득을세원으로한다. 우리나라국민계정에서는여기에가장가까운개념이가계본원소득 (PPI, personal primary income) 이다. 이것은 국민소득 (NI) 가운데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인법인소득과정부가받은이자, 임료등을차감한금액 이다 ( 한국은행, 2015: 219). 2015년의경우명목 GDP 1,560조가운데총본원소득잔액 (GNI에서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을차감한값 ) 은 970조원이다. 27) 여기에 10% 의세율을적용하면 97조원이다. 그런데총본원소득잔액에는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과증권양도소득은추계하지않고있다 ( 한국은행, 2015: 206). 시민세는주식, 현물및파생상품, 채권등모든증권의양도소득과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그리고상속, 증여소득등에대해서도면세구간 ( 소득공제 ) 없이 10% 의기본소득세를부과하도록한다. 이런소득이 100조원이된다고가정하면, 28) 가계에귀속 ( 지급 ) 되는모든소득에대하여약 10% 의세율을부과하는것으로시민배당에필요한재원 107조원을조달할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 이조세는모든소득수준에대해동일한평률세 (flat tax rate) 로부과되며, 소득공제나세액공제없이소득이있는모든개인이납세한다. 다음으로환경배당을위한환경세는탄소배출원인화석연료의사용에부과하는탄소세와원자력발전억제를위한 원자력안전세 로구분할수있는데, 원자력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후자를전자보다높게할필요가있다. 부가가치세방식으로부과할수도있고오염원천에부과할수도있을것이다. 아무튼환경세로연간 30조원을조달한다고가정한다. 30조원은 2015년기준으로 GDP의약 2% 에달한다. 2015년교통에너지환경세가약 13.5조원 (GDP의약 1%) 과세되었는데 ( 국회예산정책처, 2016), 환경배당을위하여지금보다약 2배이상증세할필요가있는것이다. 끝으로토지배당을위한토지세는토지보유자에게부과되는데, 2015년국민대차대조표의하면, 법인과가계및비영리단체의토지자산가격은약 4,830조원이다. 29) 따라서여기에약 0.6% 의세율만부과하면토지배당필요재원 30조원을조달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 < 표 6-1> 과같다. < 표 6-1> 시민기본소득의금액과재원 기본소득금액 ( 월 : 만원 ) 기본소득재원 ( 연 : 조원 ) 시민배당 20 시민세 ( 세율 10%) 107 환경배당 5 환경세 30 토지배당 5 토지세 30 일반예산지원 ( 기존예산대체 ) 13 합계 30 합계 ) 검색일 : ). 28) 2015년부동산양도소득은약 60조원, 2015년당시과세대상상속세및증여세약 20조원, 과세대상주식양도소득 10조원정도이다.( 국세청, 2015 국세통계 ) 이글에서의시민세는공제없이모든부동산과증권의양도소득, 모든상속과증여, 그리고파생상품양도소득에대해서도과세하는것이므로이런금액이약 100조원은넘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29) 검색일 : ).

26 3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3) 특징 이러한한국형기본소득모델의특징은다음과같다. 1 30만원의낮은금액에서시작한다. 2 기초연금과근로장려금을완전히대체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일부를대체한다. 나머지는기존의복지를그대로유지한다. 3 재정환상을없애고재정낭비의여지를근원적으로없애기위하여재원은모두목적세로충당한다. 4 소득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등으로구성되어모든시민이환경과토지등공유자산에서부터나오는배당에대한권리를갖고있다는것을분명히드러낸다. 5 환경배당은이중배당의의의를갖는다. 시민들에게일정한소득을배당하는것이외에, 환경을보호하는효과가있다. 환경배당세율은환경적목적에따라매년증가시킬수있다. 6 토지배당도이중배당의의의를갖는다. 토지세는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부동산불로소득을환수하는효과가있다. 토지배당세율은부동산투기여부에따라세율을탄력적으로변경시킬수있다. 7 모든시민들이자기가추가로받는돈과내는돈을암산할수있을정도로제도가단순하므로, 환경배당세부분을제외하면, 재정환상없이정책의효과를따져볼수있다. 8 10% 의기본소득세율은성서에서말하는십일조와같은세율로서종교적인의무감을쉽게느낄수있다. 이러한기본소득모형을십일조기본소득이라고부를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이상의모델로부터가구별재분배효과에관한가상적사례를들어보자. 먼저, 전세를사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시민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시민세는 900만원이다. 이것만계산하면 180만원의이득이다. 환경세의부담은소비지출과수요공급의탄력성에관한정보가없는한정확히알수없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3명에대해평균 18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5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 180만원이된다. 이상을종합하면주택이없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이하인가구는순수혜가구가된다. 또하나의예로서 3억원짜리아파트에사는 3인가족연봉 8천4백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기본소득세는 840만원이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1인당평균 6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40만원이고, 가구부담은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3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연간 156만원이된다. 공시지가가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부동산의 70% 를토지분이라고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2천원이다. 이상의세금을합하면 1,084만원이다. 결국 3인가족아파트 3억원짜리를소유한사람중에서연봉 8,400만원이하이면순수혜가구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