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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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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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국토교통위원회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예산과정에서결산은재정의효율성과건전성을점검하는출발점이며, 그결과를예산심사에반영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보고서 는제20대국회의첫번째결산심사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변화를담았습니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현안분석 을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보고서와의차별을위해세부사업단위의미시적분석을지양하고, 거시 통합적분석과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분석주제선정의타당성과중립성을강화하였습니다. 연초 3개월동안예산분석실분석관전원이참여하는심의회를통해분석주제를선정하고, 외부전문가자문위원들과토론을거쳐수정 보완을하였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에대한객관적검증을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기획단계에서부터부처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하고, 부처에서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였습니다. 3회에걸친내부심의회와전직차관급공무원 대학교수및전문가등으로구성된외부자문위원에게감수를받았습니다. 보고서가결산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원과그보좌진을위한기관입니다 년 7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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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례 CONTENTS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3 2.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9 Ⅱ. 주요현안분석 / 주택산업보증의안정성강화방안마련필요 ( 주택토지실 ) 독점으로운영되고있는분양보증에경쟁도입필요 분양보증과금융성대출보증을분리 운영할필요 뉴스테이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주택토지실 ) 중소건설업체에게불리한사업자선정기준재조정필요 공급촉진지구사업시행자에대한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필요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국토도시실 ) 신규산업단지지정에대한관리강화필요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을준수하여도로준공시기조정필요 도시첨단산업단지의내부도로에대한지원기준신설필요 29 차례 vii

9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4. 불법건축물문제를심화시킬수있는이행강제금감경조항개선필요 ( 국토도시실 ) 소규모건설현장에대한실질적인건설안전관리방안마련필요 ( 건설정책국 ) 수자원부문추가경정예산의집행상문제점 ( 수자원정책국 ) 댐추경사업의실집행률저조 부적절한특례적용 경기부양효과미흡 수도추경사업의수공분담분미집행 집행실적부진 홍수 지진에대비하기위한댐개선사업보완필요 ( 수자원정책국 ) 댐설계기준 에위반하여미설치된비상방류설비를조속히개선할필요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조속한추진필요 지진에취약한취수탑의보강대책마련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공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에부합하지않는부적절한이월 예산배정가능성을고려한예산배정계획변경필요 국토교통부소관부담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공통 ) 시설부담금부과대상 산정기준개선필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법정사용용도제한규정을위반한상태개선필요 개발부담금계획액의산정방식개선필요 원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원인자부담금징수실적개선방안마련필요 소형공항건설사업의사업관리강화필요 ( 항공정책실 ) 일반철도건설사업의실집행및추경집행부진 ( 철도국 ) 추경대상사업의추경증액분미집행 일부세부사업의실집행미흡및연도말출연금집행의문제점 광역철도건설지원사업의실집행및추경집행부진등 ( 철도국 ) 고속도로건설사업의집행실적부진등 ( 도로국 ) 고속도로건설사업의추경증액분집행미흡등 년완공사업의국가출자금과다집행 78 viii 차례

10 CONTENTS 14. 도로건설사업의토지매입비실집행개선필요 ( 도로국 ) 차선의시인성 ( 視認性, visibility) 강화를위한정책개선과제 ( 도로국 ) 임시공휴일통행료감면의법적근거미흡 ( 도로국 ) 88 Ⅲ. 개별사업분석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의무적분리도급준수필요 ( 주택토지실 ) 재정비촉진사업의과다한이월을초래하는국비교부기준개선필요 ( 주택토지실 ) 노후공단재정비지원사업의실집행실적제고필요 ( 국토도시실 ) 해수담수화시설의부지선정기준개선필요 ( 수자원정책국 ) 건물매각대금의회계처리시정필요 ( 항공정책실 )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의사업성과제고필요 ( 항공정책실 ) 청주국제공항활주로포장사업의집행개선필요 ( 항공정책실 ) 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의안전과무관한교육실시 ( 항공정책실 ) 철도 PSO 보상비지급의법령준수필요 ( 철도국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실집행부진 ( 철도국 )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의추진체계재검토필요 ( 철도국 )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의내역사업별집행실적부진등 ( 도로국 )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사업의보조금교부시기부적정 ( 교통물류실 )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분석실적제고방안마련필요 ( 교통물류실 )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이행률제고방안마련필요 ( 자동차관리관 )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의부적절성 ( 교통물류실 ) 연구용역의목적외집행과다 ( 교통물류실 ) 130 차례 ix

11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139 Ⅱ. 주요현안분석 / 행정중심복합도시의광역교통시설건설집행관리강화필요 ( 기반시설국 )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사업의추경예산집행부진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연결도로건설사업의추경예산집행부진 당초예산과다편성으로인한집행부진등 사업계획수립철저필요 건설공사형식 주관사변경으로인한집행부진등 토지매입비예산의실집행부진및집행상문제점 ( 기반시설국 ) 복합커뮤니티센터의적기완공을위한사업관리강화필요 ( 공공건축추진단 )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사업의안전조치및사업관리강화필요 건립지연에따른국회시정조치요구위반등 157 Ⅲ. 개별사업분석 /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불용및사업목적변경등 ( 공공건축추진단 ) 경찰서건립사업의전액불용문제 ( 공공건축추진단 )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사업의추진계획미흡으로인한집행부진등 ( 공공건축추진단 ) 아트센터건립사업의과도한사업지연문제 ( 공공건축추진단 ) 165 x 차례

12 CONTENTS [ 새만금개발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172 Ⅱ. 개별사업분석 / 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에대한직책수행경비지급방식개선필요 ( 기획조정관 ) 공업용수도건설사업의집행관리강화필요 ( 개발사업국 ) 176 차례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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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국토교통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으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98조 1,353억원으로예산액 71조 1,869억원대비 37.9% 초과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미수납액은각각 720억원, 9,417억원이다. [ 표 1] 국토교통부소관세입 수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예산결정액 (B) 결손액 (B/A) (A) 예산 16,985,155 18,042,503 19,175,673 18,162, ,668 71, 일반회계 127, ,185 93,238 71,522 21, 교통시설특별회계 15,914,865 16,972,213 17,283,638 17,215,526 63,186 4, 지역발전특별회계 633, ,287 1,304, , ,950 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9,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금 53,144,347 53,144,347 79,973,266 79,973, 주택도시기금 53,144,347 53,144,347 79,973,266 79,973, 총 계 70,129,502 71,186,850 99,148,939 98,135, ,668 71, 자료 : 국토교통부 이홍석예산분석관 (hslee@assembly.go.kr, ) 조효정예산분석관 (jhj0108@assembly.go.kr, ) 3

17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121 조 7,662 억원으로예산현액 96 조 6,019 억원대 비 126.0%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744 억원, 불용액 3 조 6,756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 표 2] 국토교통부소관세출 지출결산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예산 (A) (B)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40,333,686 42,170,443 43,397,782 41,792, , , 일반회계 21,312,450 22,041,811 22,623,105 22,328,253 40, , 교통시설특별회계 15,914,865 16,972,213 17,144,815 16,525, , , 지역발전특별회계 2,776,217 2,826,265 3,297,399 2,774,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23,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77 6,777 7,625 7, 기금 53,144,347 53,144,347 53,204,153 79,973, ,744, 주택도시기금 53,144,347 53,144,347 53,204,153 79,973, ,744, 총 계 93,478,033 95,314,790 96,601, ,766, ,371 3,675, 자료 : 국토교통부 총지출기준결산액은 43 조 7,819 억원으로일반회계 5 조 2,774 억원, 교통시설특별회 계 15 조 1,332 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 조 7,749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3 억원,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 억원, 주택도시기금 20 조 5,836 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4,553,755 5,310,480 4,982,493 5,277, , 교통시설특별회계 12,942,956 14,419,217 15,426,517 15,133,182 2,190, 지역발전특별회계 2,315,262 2,776,217 2,826,265 2,77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501 6,082 6,082 5,251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357 6,777 6,777 7, 주택도시기금 20,255,131 18,173,844 20,806,144 20,583, , 합 계 40,084,962 40,692,617 44,054,278 43,781,868 3,696, 자료 : 국토교통부 4

18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교통시설특별회계로 16조 3,000억원, 주택도시기금으로 7,090억원전출되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조 3,918억원전출되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수원금및예수이자를일반회계에서 417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14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1,513억원상환하였다. [ 그림 1] 국토교통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전출 : 7,090(7,090) 세출세입전출 : 0(61) 223, (220,418) (1,27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세입 1,565 6,666 (3,234) (3,098) 연금부담 : 0(0) 주택도시기금운용 799,733 사학연금 ( 교육부 ) 전출 : 163,000(163,000) - 도로 : 92,519(92,519) - 철도 : 62,411(62,411) - 도시철도 : 8,070(8,070) 상환 : 417(441) 원금 : 398(398) 이자 : 19(43)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원금상환 : 1,150(2,800) 이자상환 : 363(373) 세입 165, ,156 (169,722) (169,722) 상환 : 114(114) 도시철도원금 : 110(110) 도시철도이자 : 4(4) 연금부담 : 2(3) 공무원연금 ( 안전행정부 )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세입 27,749 3,805 (28,262) (6,333) 전출 : 13,918(13,91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세입 76 없음 (68) 주 : 1. 총계기준 2. ( ) 는예산수치자료 : 국토교통부 5

19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국토교통부세출예산은 95 조 3,148 억원이며 4 개분야, 11 개부문, 47 개 프로그램, 206 개단위사업, 892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년도국토교통부의 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국토교통부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단위사업 주요세부사업 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건설등 2개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1,579억) 등 23개 국도건설 일반국도건설등 12개 장평-간평국도건설 (842억) 등 242개 도로 도로관리 도로보수등 11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458억) 등 18개 민자도로건설및관리민자유치사업지원 1개민자유치건설보조금 (14,491억) 등 2개 지자체도로건설지원 대전-문의국지도건설국가지원지방도건설등 2개 (225억) 등 80개 고속철도건설 고속철도건설 1개 고속철도수도권노선확충사업 (3,362억) 등 3개 원주-강릉복선전철교통철도일반철도건설일반철도건설등 2개 (12,120억) 등 29개및물류철도안전및운영철도안전 ( 일반 ) 등 6개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4,194억) 등 20개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지원 1개 수원-인천복선전철 (1,495억) 등 9개 도시철도 도시철도건설 지하철건설지원등 2개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 (1,802억) 등 14개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등 3개 (120억) 등 3개 일반공항건설및관리 소형공항건설등 2개 울릉도소형공항건설 (60억) 등 6개 항공공항 항공발전지원 항행안전시설등 6개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240억) 등 18개 항공운영지원 항공운영지원 1 개 인천국제공항운영지원 (30 억 ) 등 2 개 6

20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단위사업 주요세부사업 물류정책 물류산업지원등 3개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확장진입도로 (109억) 등 8개 국토교통연구개발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건설기술연구 (R&D) (R&D) 등 10개 (538억) 등 15개 국토교통정보화 국토공간기반조성 ( 정보화 ) 국토교통행정보화등 21개 (166억) 등 33개 건설정책지원 해외건설시장개척등 5개글로벌청년리더양성 (52억) 등 5개 교통국토교통인재개발국토교통역량교육사업등 4개국토교통인재개발원운영지원 (17억) 등 4개및물류등기타물류자동차및교통정책자동차안전도강화등 6개자동차제작결함조사 (39억) 등 16개 건설기술정책건설신기술운영등 6개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18억) 등 6개 국토교통행정지원 본부인건비등 16개 본부기본경비 ( 비총액 ) (116억) 등 56개 광역교통정책 대중교통지원 ( 경제 ) 등 9개환승센터구축지원 (102억) 등 17개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체계구축등 2 개저상버스도입보조 (340 억 ) 등 14 개 용수공급및개발 광역상수도건설출자등 3 개 한강하류권 (2 차 ) 급수체계 조정 (278 억 ) 등 16 개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수자원정책 수자원계획및조사 1개 지하수관리 (129억 ) 등 5개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치수능력증대사업등 4개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931억) 등 18개 지방하천정비 (7,204억) 하천관리및홍수예보국가하천정비지원등 5개등 10개 지역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2,090 억 ) 개발제한구역지원등 9개등 18개 도시정책 도시개발등 10개 도시재생사업 (430 억 ) 등 20개 국토정보관리 부동산공시등 5개 지가조사 (191억) 등 11개 국토지리정보원운영 국토지형관리등 3 개 산업단지산업단지개발및지원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등 3 개 국가기본도제작 (645억) 등 6개지역거점조성지원 (897억) 등 99개 7

21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단위사업 주요세부사업 기초생활주택시장안정및보장주거복지향상 주택정책지원 1개 주거급여지원 (157억) 1개 주택시장안정및주택공시가격조사주택정책지원등 3개주거복지향상 ( 일반회계 ) (563억) 등 9개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도시기금 ) 임대주택지원등 6개 다가구매입임대등 12개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융자 ) 분양주택지원등 3개 분양주택 ( 융자 ) 등 3개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구입 전세자금융자 ) 구입 전세자금 ( 융자 ) 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주택시장안정및국민임대주택지원 ( 융자 ) 주거복지향상등 3개 ( 임대주택융자 ) 국민임대등 4개 사회복지주택시장안정및주거주택복지향상 (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기타경비 기금간거래 ( 전출금 ) 기금전출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반환금 기금간거래 ( 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등 2개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 예수원금상환 ) 예수원금상환등2개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 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등2개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차입금등원금상환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등 2개 환경 해양환경 해양환경보전 해양및수자원관리 ( 제주 ) 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금등 2개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원금상환등 3개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이자상환등 3개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등 3개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등 2개해양및수자원관리 (0.8 억 ) 1개 8

22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국토교통부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 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사업, 3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등이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연내실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 250억원이감액 (1,869억원 1,619억원 ) 되었고,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사업은사업계획변경에따라 131억원이감액 (331억원 200억원 ) 되었다.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은민간선투자이자비용의이자율을과도하게산정하여 26억원이감액되었고, 광명- 서울고속도로의노선변경관련협의진행에따른토지매입비집행지연가능성이제기되어 100억원이감액 (1조 4,268억원 1 조 4,142억원 ) 되었다. 1)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 지가조사사업, 2 그린리모델링활성화사업, 3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 4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및튜닝활성화사업등이있다. 지가조사중상가권리금조사사업은상가임대차시장의혼란을야기할수있으며, 권리금분쟁조정시참고자료로제공하는것의실효성이크지않다는지적이있었다. 2) 그린리모델링활성화는타사업과비교시이차보전율이과다하다는지적이있었다. 3)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재조사중인철도건설사업이조사결과타당성이있는것으로확인될경우를가정하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용을구체적인내역없이총액만편성하였다는문제가지적되었다. 1) 민간선투자이자비용 : 국토교통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예비심사검토보고서, 광명 - 서울고속도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 지가조사 : 국토교통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 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3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및튜닝활성화사업의경우인증제도시행의핵심인 인증센터구축관련계획이구체적이지않다는문제가지적되었다. 4)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 국가하천정비사업, 2 민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등이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4대강수변공원이용률등에대한전수조사및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조사결과에따라불필요한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효율적인유지관리대책을마련할것, 민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은 예산의내실화위하여민자도로사업등의사업재구조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 등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2015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 2 고속도로건설사업등이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실집행률이저조하므로연내집행가능한수준으로보조금을편성 교부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5) 고속도로건설사업의경우연내집행을위해고속도로건설사업의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 6) 이하에서는 2015 회계연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 던 1 고속도로건설사업, 2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4) 철도기본계획수립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및튜닝활성화 : 국토교통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예비심사검토보고서, ) 댐주변지역정비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 고속도로건설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4 II 주요현안분석 1 주택산업보증의안정성강화방안마련필요 ( 주택토지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라주택도시기금을운용 관리하고, 주택에대한보증및주택관련정책사업을수행하고있다. 주택산업에서주택도시기금은출자 융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보증업무를분담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주택도시보증공사가수행하는보증사업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분양보증이다. 분양보증이란건설사등사업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당해주택의분양을직접이행하거나분양자가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을책임지는보증을말한다. 2015년주택도시보증공사의총보증실적은 150조 4,645억원이며, 이중주택분양보증실적은 59.5% 인 89조 5,173억원이다. 보증사업으로인한총보증료수입은 6,500억원이며, 이중주택분양보증의보증료수입은 68.7% 인 4,466억원이다. [ 그림 1] 주택산업단계별기관역할 착공前착공및준공준공後도시재생 국민임대출자 분양주택건설자금융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개 인 영구임대출자 공공임대출자 국민임대건설자금융자 공공임대건설자금융자 주택구입자금융자 주택전세자금융자 주거환경개선자금융자 PF 보증 ( 분양 / 임대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정비사업자금융자수탁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 개 인 조합주택시공보증 인허가보증 주택도시기금건설자금보증하자보수보증환매조건부미분양매입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 집단모기지보증임대주택매임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개량자금융자수탁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11

25 1-1. 독점으로운영되고있는분양보증에경쟁도입필요 가. 현황분양보증은 1993년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가독점적으로수행하고있다. 1) 기획재정부는 2008년 제3 차공공기관선진화계획 에서분양보증의독점을폐지할것을발표하였다. 2010년제5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주택경기침체등을이유로분양보증에대한독점폐지를 2015년으로연기할것을의결하였다. 2) 그러나 2015년 대한주택보증이주택도시보증공사로전환되는과정에서분양보증독점폐지에대한논의는없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국토교통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는다음과같은이유로분양보증독점폐지를반대하 는입장이다. 첫째, 보증기관간출혈경쟁으로인한보증기관의동반부실이초래될수있다. 분양 보증은사회안전망으로의정책보증 공공보증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시장논리관점에서 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 둘째, 독점폐지시중소건설업체에대한보증료가인상될수있다. 분양보증료수입 만으로보증이행위험을충당하기위해서는보증료율인상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셋째, 위험률이높은중소건설업체에대한보증이줄어들어대형건설업체위주로주 택공급시장이재편될수있다. 현재주택도시보증공사는대형 중소건설업체에보증을공 급하고있으나, 시장침체기에는신용도가낮은중소업체에대한차별이발생할수있다. 넷째, 안정적인수익원이사라져공사의재무건전성이악화되고기금운영주체로서공 적역할수행이어려워질수있다. 분양보증료는보증사고발생시분양계약자보호를위 한보증이행뿐만아니라 P-CBO 매입등정책사업을수행하고공적보증을운용하는재 원으로활용되고있다. 3) 1) 1993 년이전에는금융기관에서자율적으로보증상품을판매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주택사업공제조합 (1993~1999), 대한주택보증 (1999~2015) 을거쳐 2015 년공사로전환되었다. 2)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0 년도제 5 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개최 - 대한주택보증 ( 주 ) 민영화계획수정등의결,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는채권을기초자산으로발행되는자산담보부증권 (ABS) 을말하는데신규발행채권을기초자산으로발행하는 CBO 를 P-CBO 라고한다. 12

26 그러나국토교통부의주장에대하여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분양보증을제외한건설보증 ( 중도금보증등 ) 은이미다수의보증기관이경쟁하며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출혈경쟁으로인한동반부실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낮다. 분양보증은사고발생시변제금액이크기때문에고위험을수반한다. 그러나이는분양보증에만국한되는특징이아니라주택보증전체의일반적인특징이다. 이미주택보증사업에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 서울보증등이경쟁하고있다는점에서분양보증만독점체제유지가필요하다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하다. 둘째, 분양보증의독점을폐지한다고중소건설업체에대한보증료가반드시인상되는것은아니다. 현재주택도시보증공사는보증료율을결정할때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고있다. 따라서경쟁이도입되더라도보증기관의과도한보증료율인상을막기위해서국토교통부가건설업체의신용도별로보증료율인상범위를정하는것이가능하다. 신용도가낮은일부건설업체에대한보증료가증가하는것은오히려정부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 정부는건설업에인위적인금융 보증지원을통해한계기업을양산하는것보다보증의선별기능을강화하여부실업체를퇴출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아구조조정을추진중이다. 4) 낮은보증료를통한한계기업에대한지원이계속될경우, 소비자의피해가증가하고국가경제부담이가중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보증심사는기업규모가아니라신용등급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서대형건설업체위주로시장이재편된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신용등급은재무지표와비재무지표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기업별건전성과사업이행능력에따라평가된다. 따라서부실기업은퇴출될수도있으나중소기업이일률적으로퇴출되는것은아니다. 넷째, 공사의재무안정성을위하여독점수익을정책사업이나신규사업으로인한손실을보전하는데활용해야한다는주장은부채발생원인별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도입하고있는구분회계제도의취지에반한다. 구분회계란자산 부채와수익 비용을독립적으로식별할수있는사업단위별로재무상태및경영성과에대한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을 4) 정부관계부처합동 ( ),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13

27 말한다. 5) 구분회계제도는공공기관의부채를발생원인별로구분 계리하여부채발생원인을파악하고, 부채관리를효과적으로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입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공공기관구분회계운영지침 에따라 까지구분회계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6) 구분회계제도가도입될경우, 기관의고유사업과정책사업을분리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기때문에독점수익을정책사업에배분하는것이불가능하다. 다섯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분양보증을독점하면서주택공급량을직접적으로조절할수있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 주택분양사업은분양보증가입이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분양보증을거절하면건설사는사업을진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 실제로 2015년주택의공급과잉문제가제기되자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심사기준이강화되고 7) 심사기간이연장되었다. 8) 여섯째, 분양보증을복수의기관이수행할경우보증손실로인한위험을분산시키는효과가있다. IMF 발생시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신인주택사업공제조합의부실화로인하여주택업체의자본금이 3년간 2조 4,020억원이나감소되는피해가발생하였다. 9) 분양보증에경쟁이도입될경우, 주택경기침체에따른보증사고로인한보증기관의손실부담이여러보증기관으로분산되어유동성위기또는부실화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다. 5)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공공기관구분회계운영지침 제 2 조제 1 호, ) 정부는국정과제 ( ), 공공기관정상화대책 ( ) 에따라공공기관에구분회계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다. LH, 한국수자원공사등 13 개기관을대상으로 2015 년말시범사업을완료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포함한모든중장기재무관리계획작성대상공공기관은 까지구분회계를도입하여야한다. 7) 주택경기예측지수가 1.1 에서 0.8 로하향되었다. 주택경기예측지수는분양보증을신청한주택업체의신용등급, 분양전망등을종합한총점에곱하는내부평가지수다. 주택경기예측지수는주택경기실사지수, 거래업체부도율, 아파트거래량, 미분양물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된다. 주택경기예측지수가내려가면총점이심사기준에미달해분양보증을받지못할수있다. 주택경기예측지수가 1 이하로떨어진것은지난 2013 년이후처음이며, 지수가 0.3 포인트나크게조정된경우는제도도입이후처음이다. 8) 매달미분양우려지역을지정하고, 미분양우려지역에서의분양보증심사는영업점 - 본사의 2 단계로받도록하였다 ~ 동안의심사기간을살펴보면영업점에서 1 단계심사만할경우에는평균 2.5 일 (562 건 ) 이소요되었으나, 영업점 - 본사의 2 단계심사를거칠경우에는평균 6.5 일 (5 건 ) 이소요되었다. 9) 자본금이 1997 년 3 조 2,500 억원에서 1999 년 8,480 억원으로감소하였다. 그결과정부는총 3 차례에걸쳐 2 조 4,000 억원을출자하고주택사업공제조합은 대한주택보증으로전환되었다. 14

28 따라서국토교통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선진화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 는주택도시보증공사분양보증사업의독점폐지여부를다시공론화할필요가있다. 이경우분양보증제도의의의 운영취지, 중소주택사업자와국민에게미치는영향, 주택정책의변화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15

29 1-2. 분양보증과금융성대출보증을분리 운영할필요 가. 현황주택도시보증공사는건설회사를대상으로하는 분양보증 과개인을대상으로하는 금융성대출보증 을동일한보증한도내에서운용하고있다. 10) 개인을대상으로하는보증은위험도가높기때문에보증한도를보수적으로규정하고있다. 11) 특히한국주택금융공사는주택도시보증공사와동일한주택시장에서동일한수요자를대상으로유사한금융성대출보증상품을판매하면서보증한도를 30배로운용하고있다 ([ 표 1] 참조 ). 2015년주택도시보증공사의금융성대출보증실적은 44.6조원으로공사전체보증실적 150.5조원의 29.6% 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금융성대출보증상품은 2012년신규출시이후급격히실적이증가하고있다. [ 표 1] 보증유형별금융공공기관의보증한도 보증유형기관법률시행령 분양보증 + 금융성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50 배이하 ( 주택도시기금법 제 27 조 ) 50 배 ( 시행령 23 조 ) 금융성대출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40 배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43 조 ) 30 배 ( 시행령 28 조 ) 자료 : 개별법령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가계대출급증에따른 금융성대출보증 의확대로보증사고로인한리스크가커질 가능성이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보증사업의리스크를감소시키기위해성격이다 른 분양보증 과 금융성대출보증 의보증한도를구분하여운영하고 금융성대출보증 의 한도를축소할필요가있다. 10) 보증한도 란자기자본에비해과다한보증을시행하여보증이부실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법령등에서정해지는운용배수의한도를의미한다. 운용배수 란보증잔액을자본으로나눈값으로보증의안정적인운용여부를평가하는지표로활용된다. 11) 공공기관인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금융성대출보증의보증한도를 20 배로제한하고있다. 16

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분양보증상품만을운용하던시기에분양보증의보증한도는 70배였으며운용배수는 21~56배수준을유지했었다. 반면, 여러금융공공기관에서운용하고있는금융성대출보증의보증한도는 20~30배이며운용배수는 10배전후이다. 이렇게보증한도와운용배수가차이나는이유는보증대상 범위 위험률등에서두보증의성격이현격히다르기때문이다. 성격이다른두보증을하나의높은보증한도내에서운용하는것은보증의안정성을저하시킨다. 보증의안정성을위해서는높은위험을가진상품을낮은운용배수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참고로주택도시보증공사와함께주택산업부문에서보증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경우, 보증상품의성격에따라계정을구분하고각각다른보증한도내에서보증상품을운용하고있다 ([ 표 2] 참조 ). 따라서주택도시보증공사는향후 1 보증상품의성격을고려하여분양보증을금융성대출보증과분리해서운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2 개인을대상으로하여위험률이높은금융성대출보증의보증한도를축소할필요가있다. 주요 업무 유동화사업주택보증사업주택연금사업 보금자리론및적격대출 공급, 유동화증권발행 및지급보증 보증종류지급보증 (MBS 원리금 ) 법 률 시행령 적정 한도 운용배수 실제 운용배수 자기자본의 50 배 [ 표 2] 한국주택금융공사주요사업별보증한도 개인의주택전세자금, 중 도금대출과주택공급자의 건설자금대출신용보증 금융성대출보증 ( 구입 전세 건설자금등 ) 기본재산의 40 배 ( 범위내에서시행령에위임 ) 고령자소유주택을담보로 생활자금을매월연금방식 으로대출에신용보증 금융성대출보증 ( 역모기지론 ) 기본재산의 40 배 ( 범위내에서시행령에위임 ) 근거공사법제 34 조공사법제 43 조공사법제 43 조의 9 한도기본재산의 30배기본재산의 30배 - 근거공사법시행령제28조제1 항공사법시행령제28조의8 35 배내외 10 배 14 배 14.7 배내외 29.5 배 9.5 배 11.9 배 주 : 1. 적정운용배수는연구용역등에의해산출한감내가능한수준의운용배수 2. 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을의미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7

31 2 뉴스테이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주택토지실 ) 국토교통부는중산층을위한민간임대주택공급을촉진하기위하여 2015년부터 뉴스테이 (New Stay) 정책을시행하고있다. 1) 뉴스테이정책은민간임대주택의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업형임대사업자를육성하여임대주택의공급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한다.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육성을위한지원방안은 1 기업형임대리츠에대한출자 종합금융보증도입등 자금지원강화, 2 도심내국공유지 재정비지역을활용하거나공급촉진지구를지정하는등 택지지원확대, 3 초기임대료제한규정을폐지하는등 규제최소화, 4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세금감면확대, 5 특별법제정 재무제표작성규정개선등 인프라구축 의다섯가지로구분된다. 자금지원강화 를위한예산의지원은기업형임대리츠에대한출자 융자를통해이루어진다. 2015년주택도시기금에서임대주택리츠 ( 출자 ) 사업으로 1조 299억원을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는뉴스테이정책에따른임대주택공급을더욱확대할계획이다. 2017년까지 15만호를지을수있는사업부지를확보하고, 8.5만호에대하여영업인가를하고, 4만호에대한입주자모집을실시하는것을사업목표로하고있다. [ 표 1] 민간임대주택공급실적및공급계획 합 계 부지확보 2.4만호 5.5만호 7.1만호 15만호 사업인가 1.4만호 2.5만호 4.6만호 8.5만호 입주자모집 0.6만호 1.2만호 2.2만호 4만호 자료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 기업형주택임대사업육성을통한중산층주거혁신방안, ) 기업형임대사업자란직접임대주택을건설하거나기존주택을매입하는방식을통해대규모로임대주택을관리해나가며, 직접또는위탁의방식으로임차인의수요에맞게세탁 청소 이사 육아 수선등종합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업자를말한다. 18

32 2-1. 중소건설업체에게불리한사업자선정기준재조정필요 가. 현황국토교통부는뉴스테이정책발표이후 4차에걸쳐공모를진행하여 10개사업지구에대한사업자를선정하였다. 2015년 4월 1차공모이후대형건설업체위주로사업자가선정될우려가있다는지적에따라, 국토교통부는중소건설업체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 2015년 6월 2차공모시참가자격요건및사업수행실적등 LH 공모기준을개선하였다. 3) 그러나기준을개선한후공모가이루어진 7개사업지구에서도시공능력순위 30위권이내의건설업체가사업자로선정되었다. 4) [ 표 2] 뉴스테이사업지구별사업자현황 사업지구사업자시공능력순위건설호수 1 차공모 (4.23.) 2 차공모 (6.30.) 3 차공모 (9.21.) 화성동탄2 대우건설 3위 1,135 위례 대림산업 6위 360 김포한강 금성백조 64위 1,770 화성동탄2 롯데건설 7위 612 충북혁신 우미건설 37위 1,345 화성동탄2 GS건설 5위 483 수원호매실 현대건설 2위 차공모 (11.30.) 대구금호서희건설 30 위 591 인천서창 2 한화건설 11 위 1,213 김포한강롯데건설 7 위 912 주 : 음영부분은공모기준개선후선정된사업자의시공능력순위자료 : 국토교통부 3) 참가자격을완화하여시공능력평가순위가없더라도최근 3 년간 300 세대이상주택건설실적을보유한업체라면참여가가능하도록하고, 평가기준을완화하여최근 3 년간사업수행실적은배점을축소하였다. 4) LH 공모외에민간제안으로이루어지는 4 개지구 (5,527 세대 ) 도대림산업 한화건설등대형건설사가사업자로선정되었다. 19

33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015년뉴스테이사업이대형건설업체위주로이루어져, 용적률완화 세금감면 융자금리인하등의정책적혜택이대형건설업체에주로귀속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향후에도대형건설업체위주로사업이진행될경우, 국토교통부는중소건설업체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추가적인제도개선을마련하거나, 이미개선된제도가취지에맞게잘운용될수있도록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도 2015년뉴스테이사업이대형건설업체위주로사업이진행되었으며, 뉴스테이사업의기반확대를위해서는향후중소건설업체의참여활성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이에따라 2016년부터는소규모택지를공급하고, 지방의 LH 부지 민간부지 정비지역등을적극발굴하며, 개발방식을다양화하여중소건설업체의참여를유도하는등의제도개선을실시할계획이다. 2016년 3월 5차공모결과, 계룡건설산업 (23위) 과중흥건설 (39위) 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다. 그러나사업규모 개발방식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적용되는현재의사업자선정기준은중소건설업체에게불리하게적용될수있다. 사업자평가기준중계량지표 5) 는건설사의재무상태 신용도 건설실적으로구성된다. 재무상태는참여자의자본금규모및재무구조를기준으로평가하며, 신용도 건설실적은신용평가등급과최근 3년간주택건설실적에따라평가한다. 6) [ 표 3] 뉴스테이사업 사업자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사업역량 100 재무상태 (40), 신용도 (30), 사업수행실적 (30) 재무계획 사업성 110 사업성분석의적정성 (70), 사업구조및리스크관리계획 (40) 재원조달 40 재원조달계획 (20), 자금관리및운용계획 (20) 자료 : 국토교통부 5) 평가총점은 850 점이며, 재무계획 (250 점 ) 임대계획 (300 점 ), 개발계획 (300 점 ) 으로구성된다. 재무계획을제외한나머지평가는모두비계량평가이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테이 (New Stay) 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

34 2-2. 공급촉진지구사업시행자에대한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필요 가. 현황국토교통부는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를지정하여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를지원하고있다. 공급촉진지구내에서는용적률및건폐율이완화되고, 용도지역에서의건축물제한에도불구하고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등을설치할수있다. 7) 공급촉진지구는총 8개지역 ( 주택호수 12,900호, 부지면적 1,857천m2 ) 으로개발제한구역이 6곳으로가장많고, 나머지 2곳은준공업지역과제1종주거지역이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현행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은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지정된공급촉진지구를 LH 등공공기관이조성한경우, 해당지구내에직접공공임대주택을건설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따라서국토교통부는행복주택등주거약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법률을조속히개정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지침 8) 에서는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주택건설을위한공급촉진지구를지정하는경우, 전체세대수의 5~10% 를공공임대주택으로건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주택을건설하더라도일정비율의공공임대주택을함께건설하도록강제함으로써주거의공공성을확보할수있도록한것이다. 한편, 2015년새롭게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서는 LH 등공공기관이공급촉진지구에서부지조성사업만할수있고, 주택건설사업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9) 동조항은개발제한구역해제등에따른개발이익을공공이환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신설되었다. 10) 7)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35 조 ( 촉진지구에서의기업형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례 ) 8) 국토교통부훈령 683 호,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23 조 ( 시행자 ) 1 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자중에서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시행자를지정한다. 다만, 제 2 호에해당하는자는촉진지구조성사업에한정하여시행할수있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자 10) 정부의최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정안에는민간만이공급촉진지구사업시행자가될수있었다. 21

35 그러나동조항이시행됨으로써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지정된공급촉진지구에공공기관이공공임대주택을건설할수있는용지를확보한경우에도직접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지침의기준을준수하기위하여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공공임대주택건설을강제할경우, 사업자의수익률이낮아져서민자유치및제도활성화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아직지구지정이이루어지고있는사업초기단계이기때문에문제가가시화되지않았다는점에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을조속히개정할필요가있다. 22

36 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국토도시실 ) 정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산업단지의기반시설설치비용중 일부를예산으로지원하고있다. 1) 매년 1 조원이상편성되는산업단지기반시설지원예산 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진입도로건설을지원하기위한예산이다. [ 표 1] 산업단지의기반시설설치를위한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계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060 7, , ,293 7,629 1,079 2, ,710 8,391 1,306 3, ,836 8,881 1,382 3, ,904 8,233 1,575 2, ,510 7,672 1,012 1,826 자료 :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2) 에따라산업단지의주요기반시설인진입도로에대한건설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와 30만m2이상의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지원대상이며, 사업비전액을국고로지원하고있다. 동사업에는 79개의세부사업이포함되어있다. 2015년도예산현액 9,753억원중 68.2% 인 6,656억원을집행하였으며, 1,729억원을이월하고 1,368억원을불용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이 전용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796, , ,298 ±69, , , , ,766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2]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1) 진입도로와용수공급시설은국토교통부에서산업단지에설치비를전액지원하고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환경부에서시설비 50~70% 를지원하고있다 ( 산입법제 29 조및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 2) 제 29 조 ( 시설지원 ) 1 산업단지의원활한조성을위하여필요한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반시설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해당시설을공급하는자가우선적으로지원한다. 23

37 3-1. 신규산업단지지정에대한관리강화필요 가. 현황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은 LH 등이사업시행자가도시외곽에저렴한토지를구매하여산업단지를조성할경우, 국가가도심과산업단지를연결하는진입도로를설치해주는것이다. 동사업은입주기업에대한직접적인분양가인하효과를통해산업단지입주율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진입도로건설이완료되었음에도산업단지의미분양률이높은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 신규산업단지지정에대한수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에필요한기반시설의설치및기업들이입주할수있는용지에대한분양은산업단지준공전에이루어진다. 산업단지가준공되면바로기업들이입주하여생산활동을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산업단지에대한예산지원의효과가최대화되기위해서는준공시점에산업단지의분양이완료되는것이바람직하다. 산업단지의준공후분양이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직접적인기준은없다. 그러나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 에서는산업단지에대한용수공급을위한설비용량을 산업단지준공후 1년까지는전체예측수요량의 30%, 2년까지 70%, 3 년이지나면 100% 입주 하는것을기준으로준비하도록하고있다. 입주는분양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동기준에서는준공후최소한 3년이내에산업용지가모두분양되고입주를완료하는것을가정하고있다. 최근 5년간산업단지진입도로가준공된 73개산업단지를모두검토한결과, 총 8개산업단지의분양률이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 의입주율기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8개산업단지의분양대상면적은 11,021천m2에달하며, 이중분양면적은 30.5% 에불과한 3,362천m2이다. 8개산업단지의진입도로건설에지원된예산은 1,453억원에달하지만, 산업단지의낮은분양률로인하여예산지원의효과가제대로나타나지않고있다. 24

38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의분양률이낮은원인을 1 인력수급곤란 ( 단양등 ), 2 산업용지수요부족 ( 논산동산등 ), 3 입주수요과다예측 경기침체 ( 석문국가산업단지 ) 로구분하고있다. 그러나 1 2의사유는일반산업단지가지방자치단체에의해지정 개발되기전에국토교통부가사전에조정하였어야할사유이며, 3) 3의사유는국토교통부가정책입안 산업단지지정단계에서문제점을예측하여대비하였어야할사유이다. 4) 국토교통부는예산지원사업의사후관리차원에서분양률이낮게나타나고있는기존산업단지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5) 또한신규산업단지지정시, 미분양이최소화될수있도록분양수요를엄밀히검증하는등수급관리를강화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준공연도 산업단지진입도로분양대상 단지명준공시기준공시기총사업비 면적 (A) 분양면적 (B) 분양률 (B/A) 2012 단양 , 양주홍죽 , 영광대마 ,472 1, 옥천청산 , 원주문막 , 정읍첨단 , 논산동산 , 석문국가 ,513 7,662 1, 합계 ,253 11,021 3, 주 : 기준자료 : 국토교통부 [ 표 3] 준공후분양률이낮은산업단지현황 ( 단위 : 백만원, 천m2,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7 조 ( 일반산업단지의지정 ) 제 2 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산업단지를지정할때,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제 7 항에서는협의과정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계획을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국가산업단지는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일반산업단지와는다르게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다. 5) 석문국가산업단지를제외한산업단지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관리하고있다. 25

39 3-2.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을준수하여도로준공시기조정필요 가. 현황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에서는산업단지기반시설에대한국고지원이산업단지조성사업시기에맞추어진행되어야하고, 기반시설의조기설치로인해해당시설이유휴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6)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진입도로의조기준공은기반시설의유휴화를초래하고지연준공은산업단지활성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와진입도로의준공시기가일치할수있도록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고사업관리를철저하게할필요가있다. 2015년에준공된 15개산업단지진입도로중 2개 ( 당진, 강화 ) 는산업단지준공보다 1년 6개월이상조기에준공되었으며, 2개 ( 양산, 예산 ) 는 1년이상늦게준공되었다. 특히양산은산업단지준공보다진입도로준공이 2년 2개월늦게이루어졌는데, 진입도로준공이장기간지연될경우입주기업의물류비가증가하여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 표 4] 2015년준공된진입도로중준공시기가불일치하는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단지명 준공시기 준공시기 총사업비 양산산막 ,304 예산예당 ,587 당진합덕인더스 ,699 강화 ,554 자료 : 국토교통부 6)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제 15 조 ( 지원대상및시기 ) 4 산업단지기반시설에대한국고지원은가능한범위내에서산업단지조성사업시기에맞추어지원하여야하며, 기반시설의조기설치로인하여시설이유휴화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17 조 ( 예산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사업시행자가요구한해당연도사업비를해당연도예산, 산업단지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배정하여야한다. 26

40 둘째, 국회의시정요구에따라준공예정인진입도로가적기에준공될수있도록,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의조성현황 (1 조성사업이이미완료된 6개산업단지, 년에준공예정인 14개산업단지, 년이후준공될 5개산업단지 ) 별로적합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사업지연이연례적으로반복되자, 2014회계연도결산심사시국회는진입도로의적기준공을위해완공예정사업에재원을집중투입하는등사업계획수립및집행관리를철저히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7) 그러나 2015년준공예정이었던 26개사업중실제준공된사업은 1개 ( 포천신평 3) 에불과하여국회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여전히같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계획대로 2015년에준공되지않은 25개의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고려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미산업단지조성사업이완료된 6개산업단지의진입도로를조속히완료할필요가있다. 군장 (2007), 익산 서산테크노 (2014), 진곡 부안 완주 (2015) 산업단지는 2015년까지산업단지의조성사업이완료되었다. 특히군산의경우, 산업단지가조성후 9년동안이나공사가지연되어입주기업이불편을겪고있다는점에서, 국토교통부는진입도로건설사업을조속히완료할필요가있다. 그리고 2016년에준공될예정인 14개산업단지의진입도로건설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집행관리를철저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에서는산업단지조성사업시기에맞추어진입도로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진입도로사업이지연될경우, 입주기업의물류비가상승하여경쟁력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국토교통부는사업이지연되어준공시기가변경된진입도로사업이더이상지연되지않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또한준공시기가 2017년이후인 5개산업단지의진입도로건설사업은준공시기를조정할필요가있다. 진입도로의조기준공은기반시설의유휴화를초래한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이지연되어준공시기가변경된경우, 해당산업단지의진입도로건설사업도사업일정을조정할필요가있다. 7) 진입도로의적기준공을위해완공예정사업에재원을집중하는등사업계획수립및집행관리를철저히할것 27

41 [ 표 5] 2015년준공예정이었던진입도로현황 산업단지진입도로단지명준공사업기간준공여부미준공사유 개선방안 포천신평 군장 ( 군산3) 연약지반처리지연 익산 절대공기부족 (30일) 산업단지가이미 2014 준공되었으므로서산테크노 절대공기부족 (120일) 진입도로사업을진곡 월준공조속히완료할 부안신재생 절대공기부족 (109일) 필요 완주테크노 절대공기부족 (300일) 목포대양 월준공 울산반천 고속도로구간굴착지연 횡성우천 월준공 진천문백 편입토지보상지연 음성감곡 편입토지보상지연 16년준공예정인 강진성전 월준공 산업단지의진입 사천흥사 시공사공사포기 (11월) 도로건설사업이 2016 나주미래 월준공지연되지않도록 장성나노 한전탑이설지연 집행관리를철저히 부산반룡 절대공기부족 (270일) 할필요 포천용정 절대공기부족 (180일) 철원플라즈마 절대공기부족 (90일) 음성생극 절대공기부족 (180일) 김천 편입토지보상지연 진해 지장물철거지연 청주테크노 철도수탁사업지연 진입도로준공 온산화학 편입토지보상지연 시기를조정할 미포국가 절대공기부족 (90일) 필요 포항영일만 절대공기부족 (180일) 자료 : 국토교통부 28

42 3-3. 도시첨단산업단지의내부도로에대한지원기준신설필요 가. 현황도시첨단산업단지란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등첨단산업의육성과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도시지역안에지정된산업단지를말한다. 8) 도시첨단산업단지는도시지역의연구 교육기능과생활인프라활용이가능하여첨단산업집적과전문인력유치에장점이있다. 기존도시첨단산업단지는지방자치단체에서지정 개발하였으며, 현재 15개도시첨단산업단지가준공 운영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산업단지면적기준미달, 산업단지위치등의이유로인하여진입도로에대한지원이이루어진적이없다. 9)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전통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공급은증가하였으나도시지역에필요한첨단 융복합산업을위한산업단지는부족하여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의 외부진입도로 건설을지원하는기존의지원방식을 내부도로 에대한지원으로전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전통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는공급과잉문제가완전히해소되지않아신규산업단지에대한수급조절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총분양면적이 19km2에달하는 6개대규모산업단지가 2017년부터차례로준공될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수급불균형이심각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구역 외국인투자지역등다양한경로로산업용지가공급되고있기때문이다. 10)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 " 산업단지 " 란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및이들시설의기능향상을위하여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등을집단적으로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계획에따라지정 개발되는일단 ( 一團 ) 의토지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육성하거나개발촉진이필요한낙후지역이나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또는도에걸쳐있는지역을산업단지로개발하기위하여지정된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적정한지방분산을촉진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지정된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의첨단산업의육성과개발촉진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에제 7 조의 2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 9) 진입도로예산이지원되려면산업단지면적이 30 만m2이상이고지원도로설치의필요성이있어야한다. 그러나도시첨단산업단지는도시지역에소규모로입지하기때문에외곽진입도로를설치할필요성이낮다. 29

43 반면도시지역에필요한첨단, 융 복합산업을위한산업단지는부족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면적은전체산업단지면적의 0.45% 에불과하지만, 첨단산업발달에따른산업구조변화에따라 IT BT 등에대한산업단지수요는증가하고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활성화를위해서는연구기반조성, 인력수급, 생활인프라확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특히지식기반산업은소규모인력으로창업하는소기업이대부분이므로, 기업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종합적인산업기반이이미완성된도시지역내에입지할필요가있다. 현재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은도시외곽에위치한면적 30만m2이상의대규모산업단지에대하여만이루어지고있다. 11) 현행지원기준을도시첨단산업단지에적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지방자치단체별기업의업종현황, 산업단지유형별수요 공급변화등을면밀히검토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내부도로에대한지원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10) 이에대한자세한분석은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16~19 쪽참조 1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제 13 조 30

44 3-4. 사업의집행부진으로추가경정예산의효과미흡 가. 현황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6개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에 1,151억원이편성되었다. 6개사업에추가로편성된예산은 350억원이며빛그린 대구사이언스국가산업단지에 182억원, 목포대양산업단지에 18억원, 대전하소 울산테크노 김해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각각 50억원이추가로편성되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 6개의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에 350억원을추가로편성했으나, 집행부진으로 342억원의이월 불용액이발생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의효과가거의없었다. 사업지연으로인한이월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면서경기부양을위해편성된추가경정예산의효과가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가제출한사업별집행부진사유를살펴보면, 빛그린 대구사이언스 김해테크노산업단지는 공사기간부족 (196억원이월 ), 목포대양산업단지는 잦은비로인한공정부진 (32억원이월 ), 대전하소산업단지는 설계지연으로인한장기미계약분불용 (89억원불용 ),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사면붕괴보강지연 (22억원이월 ) 이다. 이중 공사기간부족 으로인한이월액은예산을적정수준으로편성하거나사업관리를철저하게할경우감소시킬수있다는점에서, 국토교통부는향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동일한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사업명 [ 표 6]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 증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 단위 : 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합 계 80, ,109 35, ,189 87, ,903 9,221 목포대양 6,083 7,931 1,848 12,591 9, , 빛그린 13,957 22,157 8,200 22,157 17, ,257 - 대구사이언스 21,786 31,786 10,000 31,366 20, , 대전하소 15,023 20,023 5,000 20,973 12, ,886 울산테크노 8,767 13,767 5,000 14,657 12, ,162 - 김해테크노 14,445 19,445 5,000 19,445 14, , 자료 : 국토교통부 31

45 4 불법건축물문제를심화시킬수있는이행강제금감경조항개선필요 ( 국토도시실 ) 가. 현황이행강제금이란의무이행을강제하기위해그의무를이행할때까지반복적으로일정금액의납부의무를부과하여, 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와함께간접적으로장래의의무이행을확보하기위한수단이다. 건축법 제 79조에따라불법건축물에대해지방자치단체장이시정명령을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같은법제80조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2015년이행강제금부과액은 1,699억원이며, 984억원을징수하였다. 국토교통부는규제완화의일환으로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을개정하여 1 임대등영리목적 상습위반등의경우이행강제금을가중하여부과하고, 2 경미한위반 소유권변경 소규모 (30m3이하 ) 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최대 50% 까지감경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하였다. [ 표 1] 이행강제금부과 징수현황 ( 단위 : 건, 동, 백만원, %) 부과건수 위반건축물수 부과금액 (A) 징수금액 (B) 징수율 (B/A) ,154 75, , , ,246 99, , , ,148 99, , , , , , , , , ,879 98,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개정하여매년증가하고있는위반건축물의수를줄이고이행강제금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나, 다음과같은문제를고려하여제도를추가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32

46 첫째, 위반건축물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이행강제금감경기준이신설되어이행강제금부과의효과가감소할수있으므로, 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추가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이행강제금감경이위반동기및위반범위등을고려하여일부사항에대해서만감경하는것이며, 그사항에대해서도일정기한내에시정하지않을경우감경받지못하도록규정되었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위반건축물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위반으로인한경제적이익이이행강제금보다많은경우이행강제금부과에도불구하고위반사항을시정하지아니하는경우가발생하는등불법건축물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이행강제금의감경범위를확대하는것은불법증개축의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 2015년서울시가부과한이행강제금은건물당평균 168만원 1) 에불과하다. 둘째, 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이행강제금을가중하여부과할수있는범위를조정하였지만, 이는기존규정을구체화한것일뿐이어서실질적으로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보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위반으로인한경제적이익이이행강제금보다많은경우이행강제금부과에도불구하고위반사항을시정하지아니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 이를해결하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이행강제금부과범위를개선하였다고한다. 2) 그러나실제개정내용은 1 임대등영리를목적으로무단용도변경하거나 2 허가나신고없이신축 증축한면적이 50m2를초과하거나 3 5가구 ( 세대 ) 이상무단으로증가시킨경우, 4 동일인이최근 3년내에 2회이상위반한경우로기존의이행강제금부과범위를구체화한것에불과하다. 1) 2015 년서울시이행강제금부과금액 702 억원 / 부과건수 41,676 건 ( 국토교통부제출자료 ) 2) 건축법 에는 50% 의이행강제금가중범위만규정되어있으며, 시행령에서이를구체화하였다. 건축법 제 80 조 2 허가권자는영리목적을위한위반이나상습적위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제 1 항에따른금액을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33

47 5 소규모건설현장에대한실질적인건설안전관리방안마련필요 ( 건설정책국 ) 가. 현황우리나라의산업재해로인한경제손실은연간 19조원이다. 건설업에서발생하는재해는전체산업재해의 25.7% 에달한다. 건설업의공사규모별재해현황을살펴보면, 공사비 50억원미만소규모현장의재해율이중 대규모현장의재해율보다월등히높다. [ 표 1] 2015 년도공사규모별건설재해현황 ( 단위 : 개, 명, %) 계 3 억미만 3~20 억 20~50 억 50~120 억 120 억이상분류불능 현장수 380, ,151 58,860 11,660 6,264 7,124 10,885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주 : 1. 재해율 : 전체근로자중재해근로자의비율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의 1 만배를전체근로자수로나눈값으로, 전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중산업재해로사망한근로자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할때사용하는지표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에대한안전기준은고용노동부와국토교통부가함께수립하고있다. 고용노동부가전체산업안전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건설산업부문의추가적인안전대책을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건설안전관리를위하여 2015년연구용역 ( 건설기술연구 177억원, 건설기술제도선진화 2억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출연 (103억원), 건설공사품질시험 (6억원) 등의사업을지원하고있다. [ 표 2] 2015년건설안전관리를위한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28,809 28, 건설기술연구 17,704 17, 한국시설안전공단출연 10,303 10, 건설공사품질시험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자료 : 국토교통부 34

48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공사비낙찰금액의 1~3% 에불과한안전관리비의산정비율을상향하는방법으로는안전관리비가부족한문제를개선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국토교통부와고용노동부는안전관리비산정의기준이되는금액을불확실한 낙찰금액 에서 공사예정가격 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고용노동부는공사비 50억원미만의소규모건설공사의사고예방을위하여공사비낙찰금액의 1~3% 수준으로결정되는 안전관리비 1) 의산정비율 을상향할예정이다. 2) 안전관리비란안전점검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구입비, 안전시설비등공사현장에서근로자의불안정한상태와행동으로발생할수있는사고를예방하는데필요한비용을말한다. 건설근로자의안전과생명에직결되는안전관리비는공사규모별로충분한금액이안정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안전관리비산정기준인낙찰금액은일반적으로공사예정가격의약 80% 전후로형성되므로, 안전관리비는기본적으로안전관리에필요한기준금액보다약 20% 가부족하다. 게다가최근건설경기둔화로인해공사비낙찰금액이저하되면서안전관리비도감소하고있다. 이미 2013년안전관리비산정비율이일부상향되었지만 3), 여전히이러한기준에따른안전관리비로는건설현장에서실질적인안전관리를수행하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공사비낙찰금액을안전관리비산정기준에서배제하고공사예정가격을기준으로안전관리비를계상하는방안에대하여원도급자와하도급자가모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1) 국토교통부가관리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상안전관리비와고용노동부가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합쳐서 안전관리비 로표기하였다. 두관리비모두건설현장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사용되는비용이고, 산정방식이거의동일하기때문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상안전관리비의대부분은안전점검비용이차지하는데, 안전점검비용은공사비에일정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역시공사비 ( 공사원가계산서구성항목중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합한금액 ) 에일정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한다. 2) 제 83 회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취약요인별맞춤형사고예방대책, ) 고용노동부고시 호 ( ) 4) ~8.20.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따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전국에소재하는건설현장 803 개소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5

49 6 수자원부문추가경정예산의집행상문제점 ( 수자원정책국 ) 수자원부문의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 1,488억원에서 1,473억원이추가된 2,961억원이다. 2015년도에는댐사업과수도사업에각각 1,083억원, 390억원의예산이추가반영되어, 댐사업에추가로편성된예산 1,803억원은충주댐 평화의댐 운문댐 섬진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확대추진을위한 586억원, 단양수중보건설및주암댐도수터널사업을위한 240억원, 기존댐과건설중인부항댐 한탄강댐주변지역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 257억원으로구성된다. 수도사업에추가로편성된 390억원은충남서북부지역의용수공급을위한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확충을위한 150억원, 구미권국가산업단지용수공급을위한 50억원, 한강하류권의여유수량을전환하여공급하는급수체계조정을위한 50억원및광양공업용수도의노후된관로를복선화를위한 140억원으로구성된다. 사업명 본예산 (A) 추경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계 148, , , 댐사업소계 107, , , 충주댐치수능력증대 30,000 50,000 2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20,010 35,010 15, 운문댐치수능력증대 22,800 32,800 10, 섬진강댐재개발치수능력증대 14,400 27,955 13, 단양수중보건설 7,902 16,902 9, 주암댐도수터널안정화 1,350 16,350 15,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3,839 4,839 1, 부항댐건설 ( 보조 ) 4,500 16,250 11, 한탄강댐건설 ( 보조 ) 2,700 15,650 12, 수도사업소계 41,300 80,300 39, 대청댐계통 (3 차 ) 광역상수도사업 15,000 30,000 15, 구미권국가산업단지용수공급사업 2,000 7,000 5, 한강하류권 (2 차 ) 급수체계조정사업 22,860 27,860 5, 광양 (2 차 ) 공업용수도복선화사업 1,440 15,440 14,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1] 댐 수도사업 2015년제1회추경예산안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36

50 6-1. 댐추경사업의실집행률저조 부적절한특례적용 경기부양효과미흡 가. 현황국토교통부는댐사업에서설계와인 허가를병행추진하여행정절차를적기에완료하고, 공정계획을조정하고야간 주말등 24시간공사를실시하는등의노력을통하여추가경정예산을전액집행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결산상국토교통부가 9개댐사업의추가경정예산 2,159억원의대부분을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2] 댐사업추가경정예산의국토교통부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본예산 추경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107, , , 섬진강댐재개발 14,400 27,955 27, 운문댐치수능력증대 22,800 32,800 32, 충주댐치수능력증대 30,000 50,000 5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20,010 35,010 35, 단양수중보건설 7,902 16,902 16, 주암댐도수터널시설안정화 1,350 16,350 16,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3,839 4,839 4, 부항댐건설 ( 보조 ) 4,500 16,300 16, 한탄강댐건설 ( 보조 ) 2,700 15,700 15,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서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실집행률이저조하므로연내집행가능한수준으로보조금을편성 교부할필요가있으며, 2 주암댐사업은연말에야착공가능하기때문에공사비예산을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는것이 2016년도본예산으로편성하는것과비교하여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고분석하였다. 1) 1)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 p.145~146 37

51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국회예산정책처의추가경정예산에대한분석내용을추가로 검토한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의실집행률이저조하여추가경정예산에서추가로편성된예산 258억원중 2억원만실집행되었다. 댐주변지역정비는댐건설로인한경제 주거여건변화를고려하여주변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고생활환경을개선하려는사업이다. 2015년본예산은 145억원이며, 추가로편성된 258억원을합한추가경정예산은 403억원이다. 동사업예산으로복지회관및생활체육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 가구별태양광발전설치등을추진하고있으나, 사업위치선정등에대한주민간의이견으로사업계획이자주변경되고있다. 또한사업부지매입 보상협의지연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른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결과 2015년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예산집행액은 132억원에불과하고, 추가경정예산에추가로편성된 255억원을포함한 430억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 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실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전년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 (A) (B) (B/A) 이월액불용액 합 계 14,459 40,259 16,081 56,340 13, , 부항댐건설 ( 보조 ) 4,500 16,300 3,819 20,119 5, , 성덕댐건설 ( 보조 ) 3,420 3,420 9,341 12,761 1, ,500 - 한탄강댐건설 ( 보조 ) 2,700 15,700 2,621 18,321 5, , 기존댐주변정비사업 3,839 4, ,139 1, ,012 -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주암댐도수터널시설안정화 사업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의특례를무리하게적용하여예산을사업자에게지급하였을뿐만아니라, 추가편성된 150억원의예산이대부분 12월에지급되면서추가경정예산의경기부양효과가거의없었다. 주암댐도수터널시설안정화사업은주암도수터널붕괴로여수국가산업단지등에용수공급이중단되는재난을방지하기위하여새로운터널을설치하는사업이다. 2015년본예산은설계비 14억원이며, 추가로편성된공사비 150억원을합한추가경정예산은 164억원이다. 38

52 동사업의실시계획고시는 11월 12일에이루어졌기때문에, 실질적인공사는 12월부터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동절기에는공사를진행하기가어렵다. 한국수자원공사는사무소 공사용도로등가설공사를통해 25억원을집행하고, 남은 139억원은선급금으로지급하였다.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34조제 11항 2) 에서는선급금대상금액을 계약체결연도내에집행가능금액 으로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따르면, 연내에완료가불가능한공사를위하여공사비 139억원을전액선급금으로지급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국토교통부는기획재정부와의협의를통해선급금지급의특례를승인받아 139억원을전액사업자에게선급금으로지급하였다. 계약예규에는 특수한사유로인하여이예규에의하기곤란하다고인정할때 국토교통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특례를정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3) 국토교통부는 메르스극복 민생안정 경기부양을목적으로편성된추가경정예산의취지를고려하여재정집행을확대 하는것이계약예규에서정하는특수한사유에해당하는입장이며, 기획재정부도이를인정하여특례를승인하였다. 4) 이러한추가경정예산의집행은현실적으로집행이불가능한사업에추가로예산을편성하고, 특례를무리하게적용하여예산을집행한문제가있다. 5년간진행될예정인동사업의전체공사비가 1,493억원이라는점에서, 약 10% 에해당하는 150억원의공사비를동절기인 12월한달동안전액집행하는것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다. 실현불가능한 경기부양효과 를선급금지급특례의조건인 특수한사유 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 실제로 2015년 12월말기준공사진행률은전체공사의 1% 미만이다. 또한추가로편성된 150억원을 12월에집행하였으므로 2016년도본예산으로편성하는것과비교하여효과가크지않다. 2) 제 34 조 ( 적용범위 ) 1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이행에필요한기간등에비추어계약을체결한연도내에해당예산을전액집행할수없는경우로서해당예산의사고이월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3 항및제 4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한연도내에집행할수있는금액을한도로선금을지급하여야하며...( 후략 ) 3) 제 33 조 ( 선금의지급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 40 조제 1 항제 15 호에의하여선금을지급하고자할때에는이장에정한바에따라야한다. 다만, 각중앙관서의장은특수한사유로인하여이예규에의하기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특례를정할수있다.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선지급한도 ) 특례승인,

53 6-2. 수도추경사업의수공분담분미집행 집행실적부진 가. 현황국토교통부는공사팀을추가로투입하고, 공사발주및실시계획의행정절차를단축하며, 관급자재를선구매하는등의노력을통하여추가경정예산을집행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결산상국토교통부가 4개수도사업의추가경정예산 803억원을모두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4] 댐사업추가경정예산의국토교통부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본예산 추경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A/B) 합 계 41,300 80,300 80, 대청 (Ⅲ) 광역상수도건설 15,000 30,000 30, 광양 (Ⅱ) 공업용수도복선화 1,440 15,440 15, 구미권국가산단용수공급 2,000 7,000 7, 한강하류권 (2차) 급수체계조정 22,860 27,860 27,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서 1 추가경정예산편성의효과를위해서한국수자원공사가분담해야할예산도최대한집행할필요가있으며, 2 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각수도사업의계획을연내에달성하기위해서는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고분석하였다. 5)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국회예산정책처의추가경정예산에대한분석내용을추가로 검토한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수도사업에 390 억원의예산이추가로편성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추가 분담분이전액집행되지않았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 pp.145~146 40

54 수도사업에서는국가와한국수자원공사가 3:7의비율로재원을분담하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에본예산 413억원, 한국수자원공사의분담분 917억원총 1,330억원의예산을집행하는것으로예정되어있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90억원의예산이추가로편성됨에따라, 원칙적으로한국수자원공사의분담분도비례하여증가 ( 약 910억원 ) 하여야한다. 그러나한국수자원공사는연내집행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여공사의분담분을증액하지않았다. 6) [ 표 5] 수도사업예산액및집행액 ( 단위 : 억원 ) 예산액 집행액 국가 수자원공사 합 계 국가 수자원공사 합 계 본예산 , ,324 증가액 추가경정예산 , ,714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추가경정예산에따라사업계획이확대된 대청광역상수도건설 사업과 광양공업용수도복선화 사업의실적이부진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청댐계통 (3차) 광역상수도 사업의경우, 추경예산안에서증액된 150억원을연내집행하기위해 2015년관로매설구간을당초계획 15.5km보다 12km확장하여 27.5km구간에대한공사를진행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말기준실제실적은 21.7km로, 추가로편성된예산에따른계획의달성률은 51.7% 에불과하다. 광양(2 차 ) 공업용수도복선화 사업의경우, 추경예산안에서증액된 140억원을연내집행하기위해 2015년관로매설구간을당초계획 1.2km보다 6.3km확장하여 7.5km구간에대한공사를진행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말기준실제실적은 5.2km로, 추가로편성된예산에따른계획의달성률은 63.5% 에불과하다. [ 표 6] 수도사업의관로매설실적현황 ( 단위 : km, %) 세부사업 본예산 (A) 추경증가분 (B) 최종계획 (A+B) 실제실적 (C) 추경증가분달성률 (C-A/B) 대청광역상수 광양공업용수 자료 : 국토교통부 6) 한국수자원공사는추가경정예산을고려한분담분을 2016 년내에모두집행할계획이다. 41

55 7 홍수 지진에대비하기위한댐개선사업보완필요 ( 수자원정책국 ) 우리나라에는 17,764 개의댐시설물이있다. 댐시설물은용도에따라국토교통부 ( 치수 이수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용수 ) 등이나누어관리하고있다. 국토 교통부는 19 개의다목적댐, 2 개의홍수조절댐, 14 개의생활 공업용수댐을관리하고있다. 1) [ 표 1] 댐시설물현황 ( 단위 : 개 ) 합계다목적댐홍수조절댐생공용수댐수력발전댐농업용수댐하구둑등 17,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최근이상강우로댐의설계기준이되는가능최대강수량 (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이증가하는것에대비하여, 홍수시댐의안전성을강화하는 치수능력증대 사업을실시하고있다. 2) 치수능력증대사업은국토교통부가관리하는 35개댐중홍수대응능력이부족한 24개의댐을대상으로하며, 2015년 1,808억원을포함하여현재까지총 1조 3,944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3) 한편, 국토교통부는지진에대비하기위하여 댐설계기준 에내진설계부분을추가하고, 2011년내진설계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하였다. 또한댐의사회 안보 경제적측면을고려하여댐별로필요한내진성능을차등화하여관리하고있다. [ 표 2] 치수능력증대사업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본예산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합 계 122, , , , 자료 : 국토교통부 1) 발전전용댐은화천, 춘천댐등 8 개소, 양수발전소는청송, 삼랑진양수발전소등 7 개소가있으며, 전원개발촉진법 에따라산업자원부산하공기업인한국수력원자력에서건설 운영 관리중이다. 2) 1999 년임진강유역대홍수를계기로 PMP 를재산정한결과대부분의댐에서설계당시보다 PMP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존댐의수문학적안정성검토결과 (2004.9), 이상홍수발생시 24 개댐에서월류등으로인한붕괴위험으로댐하류지역의피해가우려되었다. 3) 2015 년섬진강댐재개발, 주암댐 충주댐 운문댐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실시되었다 년말기준으로 17 개댐에치수능력증대사업을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사업은 7 개 ( 공사중 3 개, 미착수 4 개 ) 이다. 42

56 7-1. 댐설계기준 에위반하여미설치된비상방류설비를조속히개선할필요 가. 현황비상방류설비란누수등으로인한댐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 댐의안전기준을초과하여저수지에고여있는물을가능한빠른시간내에안전하게배수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댐설계기준 에는비상방류설비를댐에반드시설치하도록하고있다. 4) 비상방류설비는홍수기인 6~9월의평균강수량을기준으로댐구조물의위험요인이될수있는물량의 75% 를최소한 7~10일이내배제할수있어야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는댐구조물의위험요인이될수있는물량을최소한 40~50일이내에는배제할수있어야하는것으로보고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 14개의용수댐 중적정규모의비상방류설비를갖춘댐이 1개밖에없고, 15개의다목적댐과 2개의홍수조절댐 의비상방류설비적정규모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는등 댐설계기준 위반상황을조속히해소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치수능력증대사업이홍수발생시물을우회시키는여수로 (spillway) 건설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비상방류설비설치사업이진행되지않았다고한다. 그러나여수로와비상방류설비는설치목적이상이하기때문에, 홍수등재난발생시댐의붕괴를방지하기위해서는두시설을모두적정한수준으로설치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가관리하고있는용수댐 14개중비상방류설비를갖춘댐은선암댐 1개에불과하다. 7개댐에는비상방류설비로활용할수있는전용방류관이설치되어있으나, 용량이부족하므로추가로방류설비를설치할필요가있다. 나머지 6개댐에는비상방류설비로활용할수있는전용방류관자체가없다 ([ 표 3] 참조 ). 또한 댐설계기준 이강화된 2011년이전에준공된 15개의다목적댐과 2개의홍수조절댐은비상방류설비의적정규모에대한연구도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6) 비상방류설비 4) 국토교통부지침 댐설계기준 제 10 장부속수리구조물 상시및비상방류설비 5) 미국내무부의개척국 (Bureau of Reclamation, Department of Interior) 기준 43

57 가비상상황발생시댐의긴급보수를가능하도록하고댐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필수 적으로설치해야하는안전설비라는점에서국토교통부는조속히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 가있다. [ 표 3] 용수댐의비상방류시설현황 방류시설현황 보강방안 선암댐 대암댐유입차단, 용수공급계획량만으로수위배제가능 - 광동댐 달방댐 영천댐 안계댐 감포댐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연초댐 구천댐 수어댐 평림댐 운문댐 자료 : 국토교통부 전용관로 (Ф1,500mm) 기설치, 수위배제일수기준만족 방류밸브는 13년설치완료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소수력, 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900 mm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소수력, 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1,800 mm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소수력, 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800 mm 전용방류관부재, 분기비상방류관 (Ф700mm) 활용 소요관경 : Ф500mm 전용방류관 (Ф1,200mm) 설치 소요관경 Ф1,400mm에따른추가시설확보필요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1,300 mm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450 mm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이토관분기 ) 소요관경 : Ф800 mm 전용방류관부재 ( 도수관로에서농업용수관분기 ) 소요관경 : Ф900 mm 도수관로외전용농업용수관 (Ф800mm) 기설치 소요관경 Ф700mm에따른농업용수관활용가능 도수관로 (Ф1,500 mm ) 에서비상방류 (Ф800 mm ), 도수관로 (Ф 700 mm ) 분기로수위배제기능확보, 전용밸브필요 전용방류관 (Ф1,200mm) 기설치 기존관고려시추가확보필요 ( 소요관경 Ф1,700mm ) 감세공설치 방류터널설치 방류터널설치 방류터널설치 옹벽보강 소규모시설설치 방류터널설치 소규모시설설치 방류터널설치 방류시설설치 방류밸브설치 방류밸브설치 방류터널설치기존관방류밸브설치 6) 국토교통부는 2016 년대청 안동댐, 2017 년이후잔여댐을대상으로적정비상방류설비규모등이포함된마스터플랜을작성할계획이다. 44

58 7-2.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조속한추진필요 가. 현황치수능력증대사업은크게 1 저수지물이넘쳐서댐체가붕괴되는것을막는 월류방지 와 2 저수지의여유고가부족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 여유고증대 사업으로구분된다. 월류는직접적으로댐의붕괴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여유고보다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2015년까지 월류방지 가필요한 14개댐중남강댐을제외한 13개댐의사업이완료되었으며, 여유고증대 가필요한 10개사업중 7개댐의사업이완료되었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은홍수에대비한개선이필요한 24개댐에대하여순차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월류가우려되는댐중남강댐만아직사업에착수하지못했다. 7)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남강댐은홍수조절을위한저수용량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국토교통부가관리하고있는다목적댐중유일하게홍수에대비하기위하여강화된 댐설계기준 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국토교통부는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조속히추진하고동사업이진행되는동안발생할수있는홍수에대한임시적치수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남강의유역면적 8) 은 2.3천km2로소양강의 2.7천km2와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남강댐의저수용량은 3억m3로소양강댐 29억m3의 1/10에불과하다. 저수용량이매우부족하여남강댐은 2015년발생한극한가뭄기간에도 4차례나물을방류하였다. 개선사업이조속히이루어지지않는다면, 향후홍수가발생할경우피해규모가커질위험이있다. 기후변화에따른이상홍수에대응하기위하여, 댐설계기준이 200년또는 1,000년동안발생할수있는홍수에대비하는것 ( 빈도홍수량 ) 에서발생가능한최대규모의홍수 ( 가능최대홍수량, PMF: Probable Maximum Flood) 에대비하는것으로강화되었다. 그러 7) 여유고증대가필요한댐은선암댐, 안계댐, 사연댐이다. 이중선암댐과안계댐은운영방식변경등비구조적인개선방안을검토중이며, 사연댐은반구대암각화보존대책협의중이다. 8) 유역면적이란비가왔을때하천으로물이모이는면적을의미한다. 45

59 나남강댐은 200년동안발생할수있는홍수에대비할수있는규모로설계되었으며, 2000년이후설계홍수량을초과하는홍수가 5번이나발생하였다. 9) 상류에홍수조절을위한댐건설이추진되고있다고하더라도, PMF 이하 (200년빈도 ~PMF) 의홍수대응을위한치수대책을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9) 2002 년, 2003 년, 2006 년, 2011 년, 2012 년 46

60 7-3. 지진에취약한취수탑의보강대책마련필요 가. 현황지진에대비하기위한내진설계는댐체와취수탑이가장중요하다. 지진발생시 댐체 가손상될경우댐이붕괴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수있으며, 댐에서생활 공업용수를취수하는시설인 취수탑 이지진으로기능을상실할경우대규모용수공급중단사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2011년선진국수준으로강화된 댐설계기준 을적용한내진안전성평가결과, 국토교통부가관리하는모든댐의 댐체 는내진안전성을확보한것으로판정되었다. 10) 국토교통부는비록준공된지 30년이넘은댐이라할지라도, 건설당시보수적인설계기준이적용되었고시공과정도전담관리자를통해엄격하게관리되었기때문에별도의보강사업없이도강화된내진기준을충족한것으로보고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내진성능평가결과안전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난 8개취수탑에대한개선사업과, 도면이없어서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지못한선암댐취수탑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조속히시행할필요가있다. 내진안전성평가는지진발생시 1구조물이휘면서파괴되는지여부, 2구조물이옆으로이동하는지여부, 3 구조물이쓰러지는지여부에대하여이루어진다 ([ 그림 1] 참조 ). 취수탑에대한내진성능평가결과 17개의취수탑중영천댐, 안계댐 1 2, 사연댐, 대암댐, 연초댐, 운문댐 1 2의 8개의취수탑이내진안전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8개취수탑은철근량이부족하여지진발생시휘면서파괴될수있는위험이있다 ([ 표 4] 참조 ). 한편, 국토교통부는선암댐취수탑의도면이없어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지못했다고한다. 그러나도면이없더라도외형 3D스캔, X-ray 방사선철근탐사등의방법으로내진성능평가가가능하다는점에서조속히평가를실시하여문제점을파악할필요가있다. 10) 2012~2014 년한국수자원공사가자체적으로내진안전성평가를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댐정밀안전진단을통해검증하였다. 47

61 [ 그림 1] 취수탑안전성평가방법 작용하중과 저항력개념 휨모멘트검토안정검토 1 휨파괴 2 활동 3 전도 자료 : 국토교통부 개수 평가결과적합부적합 검토내용 계 ( 해석미실시 ) 달방 영천 철근량부족 안계 철근량부족 2 - 철근량부족 감포 대곡 사연 1 - 철근량부족 대암 1 - 철근량부족 선암 1 해석미실시 연초 1 - 철근량부족 구천 수어 평림 운문 철근량부족 2 - 철근량부족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4] 취수탑에대한내진성능평가결과 48

62 8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공통 ) 지역발전특별회계는지역별특성과비교우위에따른지역의특화발전을지원하고,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설치되었다. 1)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입은 주세법 에따른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등으로구성된다. 2015년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입예산은 2,722억원이나 1,561 억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 57.3% 이며, 수납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표 1]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세입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3결산 2014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수납률본예산추경 (A) (B) (B/A) 193, , , ,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출은주차환경개선지원, 대중교통지원,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통해이루어진다. 5개사업은모두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다. 동계정의세출예산현액은 7,063억원이며, 이중 5,773억원을집행하였고세입부족으로인하여 1,016억원을이월하였다. [ 표 2]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세출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예산액 (A) 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 이월액 (B) 이월률 (B/A) 합계 505, , ,250 27, , 주차환경개선 17,638 17,638 16, , 대중교통지원 85, ,507 81, , 성장촉진지역개발 209, , ,242 16,819 36, 도시활력증진 104, , , , 지역거점조성 89, , ,098 9,411 16, 자료 : 국토교통부 1)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라 2011 년에설치되었으며,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구분된다. 49

63 8-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에부합하지않는부적절한이월 가. 현황 2015년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 5개사업은모두세입부족에따라이월이발생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같은법시행령에서는예산을 단위사업비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이월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다만, 국가재정법 에따른지출원인행위가있는이월은 20% 의범위에산입하지않는다. 2015년에는 5개사업중 대중교통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이단위사업비예산액의 20% 를초과하여이월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설치된 2011년이후매년 2~3개의사업의이월액이예산액의 20% 를초과하고있다. [ 표 3] 예산액대비이월액비율 ( 단위 : %) 단위사업 주차환경개선지원 대중교통지원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지역거점조성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모든사업의이월은모두 국가재정법 에따른지출원인행위가있는이월이기때문에, 매년예산액의 20% 가넘는이월액이발생하더라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매년초각사업예산의대부분에대하여내부적으로자금을신청하는것을지출원인행위로보고있다. 3)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 46 조 3) 지출원인행위란배정된예산의범위안에서국고금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또는그밖의행위를하는것을의미한다. 그밖의행위는당사자간의계약외의행위로서최소한예산지출의대상자, 지출금액및지출시기등을확정하는행위를말한다. 50

64 그러나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의이월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내부적인예산배정결정을지출원인행위로봄에따라연례적으로과다한이월이발생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에규정된 단위사업비예산액의 20% 라는이월한도의취지가몰각될우려가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 5개사업은모두지방자치단체의자본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예산을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행위가이루어진후에예산이이월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국토교통부가내부적인예산배정결정을지출원인행위로봄에따라, 연례적으로과다한이월이발생하고있다. 연초에국토교통부가내부적으로예산액전체에대한배정결정을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로의예산교부여부 세입부족여부 계약체결여부등의사유와상관없이지방자치단체에배정을하지않고도예산전액을이월할수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서발생한모든이월액은내부적예산배정결정에근거하여이루어졌다. 2014년지역거점조성사업은예산액대비 73.1% 의이월률이발생했지만, 이경우에도국토교통부의주장대로지출원인행위가있는이월액을제외할경우이월률은 0% 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단위사업비예산액의 20% 까지만이월할수있도록한것은특별회계의특수성을고려하여이월에관한재량을부여하는것과동시에, 국가재정법 의예외로서이월범위에관한재량의한계를규정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연례적으로예산액의 20% 를초과하는사업이발생하고있어시행령규정취지가몰각될우려가있다. 둘째, 세입재원없는이월은 국가재정법 상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국가재정법 제 3조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으로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연례적으로이월이발생한것은세입결손으로인해예산집행이불가능하였기때문이라고한다. 그러나세입재원없는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제 3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부합하지않고, 세입세출의지속적인불균형을야기하는문제가있다. 51

65 8-2. 예산배정가능성을고려한예산배정계획변경필요 가. 현황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는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불구하고중앙관서의장이필요한경우에는예산을당겨서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세입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예산을당겨서배정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4) 2015년국토교통부는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5개사업중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대하여예산을당겨서배정하였다. [ 표 4] 2015 년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의예산배정변경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당겨배정 성장촉진지역개발 당초 209, , , 억원 ( ) 변경 150,000 59,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료 : 국토교통부 당초 104,167 69,367 34, 억원 ( ) 변경 102,567 1,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은세입부족으로인하여연례적으로예산액의 20~60% 가이월 불용되고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는현실적인예산배정가능 성을고려하여예산배정을변경할필요가있다. 예산을당겨서배정하는것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대 한예외이므로필요성과실효성이인정되는경우에실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국토교통 부는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조기에추진할필요성이있고 공사계약등을 1 분기에체결하기위하여당겨배정을실시하였다고한다. 4) 2015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Ⅰ 다. 예산당겨배정및현황통보 각중앙관서의장은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불구하고당겨배정이필요한경우자율적으로예산배정계획을변경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겨배정현황을즉시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통보하여야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세입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당겨배정을제한할수있다. 52

66 그러나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사업이시작된 2012년이후세입부족으로인하여매년예산액의 20~60% 가이월 불용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예산을 1분기에배정하도록예산계획을변경하더라도실제로는예산을배정하기어렵다. 또한예산집행지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세입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당겨배정을제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세입부족은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국토교통부가예산을당겨서배정하는것을제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성장촉진지역개발도시활력증진사업자료 : 국토교통부 [ 표 5] 2012~2015 연도별예산액대비이월 불용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이월액 (B) 불용액 (C) 비율 ((B+C)/A) ,100 45, ,100 51,627 30, ,095 38,685 20, ,095 36,719 16, , ,597 15,133 10, ,167 68, ,167 28,

67 9 국토교통부소관부담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공통 )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 를의미한다. 1) 부담금은공공사업이필요하게된원인을제공하거나특정사업으로부터편익을얻게되는경우에부과되며, 특정공익사업을위한경비에충당되고부과대상과특정공익사업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특징이있다. 국토교통부는총 17개의부담금을부과 징수하고있다. 2) 2015년 1조 275억원의부담금을부과하여 8,128억원 (79.1%) 을징수하였다. [ 표 1] 국토교통부소관부담금부과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징수실적 부담금명 귀속회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합 계 1,070, ,280 1,027, ,784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지특회계 183, , , ,619 개발부담금 지특회계 280, , , ,003 과밀부담금 지특회계 141,254 99, ,792 96,5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특회계 167,425 91, , ,156 교통유발부담금 지특회계 209, , , ,071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부담금 지특회계 37,142 37,142 33,021 33,021 혼잡통행료 지특회계 14,979 14,950 15,629 15,563 설치비용부담금 ( 개발구역 ) 지특회계 3,070 3, ,945 소음부담금 교특회계 8,660 8,660 9,082 9,076 시설부담금 ( 산업입지 ) 지특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특별회계 8,282 7,931 8,448 8,089 일반회계 3,782 3,656 3,635 3,512 원인자부담금 ( 도로 ) 교특회계 물류시설부담금 지특회계 수익자부담금 ( 댐건설 ) 지특회계 기반시설설치비용부과금 지특회계 11,440 1,043 1,988 1,964 재건축부담금 지특회계 택지시설부담금 지특회계 1, ,234 자료 : 국토교통부 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2 조 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부담금, 혼잡통행료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설치부담금, 소음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도로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 댐수익자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택지시설부담금 54

68 9-1. 시설부담금부과대상 산정기준개선필요 가. 현황시설부담금이란사업시행자가개발구역내에존치하게된시설물의소유자에게공공시설의설치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과하는것을말한다. 시설부담금은개발목적에따라산업입지 택지 물류시설부담금으로구분된다. 산업입지 2014 실적 (A) 계획 2015 증감 실적 (B) (B-A) 택지 671 1,724 1, 증감사유등 산업단지조성사업을시설존치가필요없는토지수용방식으로추진 화성 양주에서시설존치협약체결 2014 년부과한부담금의지연납부 (300 백만원 ) 물류 년계획 실적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2] 2015 년도부담금징수계획대비실적 ( 단위 : 백만원 )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시설부담금의납부의무자 산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물류단지내토지 시설분양가에는이미공공시설설치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토지 시설을분양받는자에게물류시설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이중비용부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국토교통부는물류시설부담금의납부의무자에토지 시설을분양받는자를제외할필요가있다. 세부담금의부과권자 목적 대상등성격이유사하지만, 물류시설부담금만납부의무자에토지 시설을분양받는자가포함된다. 물류단지내토지 시설분양가에는이미공공시설설치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시설부담금을부과할경우이중비용부담의문제가발생된다. 실제로시설부담금이만들어진이후토지 시설을분양받는자에게부담금이부과된적도없다. 55

69 유형 납부의무자 부과 목적 대상 산업 입지존치하게된시설물의소유자택지 사업 공공시설의설치나존 개발예정지구안에 물류 자료 : 국토교통부 존치하게된시설물의소유자 + 토지 시설을분양받는자 [ 표 3] 시설부담금유형별현황 시행자 치시설의보존에필요 한비용에충당 있는기존의건축물, 그밖의시설 둘째, 시설부담금중택지시설부담금만부과근거가고시로규정되어있으므로, 택지부담금의부과근거를시행령에규정할필요가있다. 부담금은국민에게비용납부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금액산정기준이법령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한다. 산업입지 물류시설부담금은시행령에산정기준이규정되어있으나, 택지부담금은국토교통부고시에규정되어있다. 셋째, 산업입지 택지 물류시설부담금의산정기준을통일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개발목적을제외하고산업입지 택지 물류시설부담금의성격이동일하기때문에, 당초부담금의산정기준도모두동일하였다. 그러나 2009년택지시설부담금이과도하다는민원이다수발생함에따라, 기업의부담완화를위하여택지시설부담금의산정기준만변경되었다. 동일한성격의부담금이각각다른기준으로부과되는것은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 표 4] 시설부담금근거규정및산정기준 유형근거규정 산업입지물류택지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제31조 물류시설의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국토교통부고시 시설부담금단가산정방식및존치부지범위등적용기준 방식 공공시설의설치비용 시설부담금단가에 존치부지면적을 곱하여산출 산정기준산출식공공시설건설비용 소유부지면적분양총면적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도가중치 부담률 (20%) 지역감면율 (50%) 존치부지면적 56

70 9-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법정사용용도제한규정을위반한상태개선필요 가. 현황국토교통부소관 17개부담금중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은사용용도가제한되어있다. 3) 2015년사용용도가제한되어있는부담금은모두법률을준수하여수입금액이상을법정사용용도로지출하였다. [ 표 5] 2015년부담금의법정사용용도제한규정준수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지출항목실적항목실적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법정부담금 1,056 주민사업지원등 1,32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정부담금 1,835 광역도로 철도건설 6,411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법정부담금 19 금액의규모가작아아직적립중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누적된징수액- 지출액불균형을개선하고, 향후에도법정사용용도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제한구역내의주민지원사업에활용되어야한다. 그러나개발제한구역부담금은지역발전특별회계로귀속되면서, 2015년을제외하고는연례적으로개발제한구역과관계없는사업에지출되었다. 이러한지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6 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1 조의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0 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6 조 ( 부담금의귀속및용도 ) 1 징수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른지역발전특별회계에귀속된다. 2 부담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1.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주민지원사업 2. 제 17 조와제 20 조에따른토지등의매수 3. 개발제한구역내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등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또는해제에관한조사 연구 5.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의예방및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실태조사 57

71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법정사용용도제한규정을위반한것이다. 최근 5 년간부 담금법정사용용도를위반하여지출한금액은총 2,536 억원에달한다. [ 표 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징수액사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A) 개발제한구역지출액 (B) 불균형차액 (A-B) 합계 1,111, , , , , , , ,454 99,170 60, , , ,096 90,549 94, , , , , , , , , ,864 12, , , , ,071-26,452 자료 : 국토교통부 58

72 9-3. 개발부담금계획액의산정방식개선필요 가. 현황개발부담금은토지로부터발생되는개발이익 ( 지가상승분 ) 의일부를환수하여, 이를적정하게배분함으로써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부과된다. 4) 개발부담금의 2015년계획액은 3,550억원이나, 실적은 48.7% 에불과한 1,730 억원이다. [ 표 7] 부담금계획대비실적 계획실적계획 (A) 실적 (B) 계획대비실적 (B/A) 333, , , , 자료 : 국토교통부 ( 단위 : 백만원, %)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과다하게편성된개발부담금계획액의산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2015년개발부담금세입계획은 2014년세입계획에경상성장률추정치 6.6% 를반영하여결정되었다. 그러나실제경상성장률은 2012년 7.7% 에서 2015년 4.5%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에도이를고려하지않고 6.6% 의비율을적용한것은부적절하다. 또한개발부담금징수금액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개발부담금세입계획은징수금액감소추세를고려하여산정할필요가있다. [ 표 8] 2012~2015 개별부담금징수실적 징수건수 징수금액 , , , , , , , ,161 자료 : 국토교통부 ( 단위 : 건, 백만원 ) 4)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 제 1 조 59

73 9-4. 원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원인자부담금징수실적개선방안마련필요 가. 현황 원인자부담금이란다른공사나행위로인하여필요하게된도로공사의비용을그원 인을야기한자에게일부부담시키는것을말한다. 5) 2015 년원인자부담금의징수금액과 징수율이 2014 년에비하여급격히낮아졌다. [ 표 9] 원인자부담금부과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B/A)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특별히징수실적이낮은원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원인자부담금의징수실적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미수납액대부분이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에따른것이라설명하고있다. 이러한사유는모든부담금에적용되는것으로, 원인자부담금고유의문제로볼수없다. 지방국토관리청별로계획대비징수실적을살펴보면, 부산청은계획한금액을모두징수하였으나원주청과대전청의징수실적은다른지방국토관리청에비하여특히저조하다. [ 표 10] 2015 년도원인자부담금계획대비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5 계획대비실적 계획 (A) 실적 (B) (B/A) 합 계 서울국토청 원주국토청 대전국토청 익산국토청 부산국토청 자료 : 국토교통부 5) 도로법 제 91 조 60

74 10 소형공항건설사업의사업관리강화필요 ( 항공정책실 ) 가. 현황 소형공항건설 사업은도서지역접근성향상, 지역관광활성화, 해양영토관리지원등을위해울릉도와흑산도에소형공항 (50인승중소형항공기취항 ) 을건설하는단위사업이다. 단위사업전체예산현액 95억 2,400만원중 15억 1,100만원이집행되고 74억 8,000만원은이월되어, 집행률은 15.9% 로나타난다. 세부사업 본예산 [ 표 1] 소형공항건설사업집행현황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다음년도이월액불용액 울릉도소형공항 6,000 6, ±5,600 6, , 흑산도소형공항 2,000 2, , , 합계 8,000 8,000 1,524-9,524 1,511 7, 자료 : 국토교통부 B/A 나. 문제점 소형공항건설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소형공항건설사업의두세부사업모두 2014년으로부터이월된예산만을집행하고 2015년예산으로편성된금액은집행하지못하여, 집행률이저조하다. 울릉도소형공항건설사업과흑산도소형공항건설사업모두 2015년 6월에공항건설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이진행되었으나, 울릉도의소형공항건설사업의경우관계기관협의등을거친후 11월 3일에야기본계획을고시하였고, 흑산도소형공항건설사업은환경부의철새현황조사및영향분석연구추가요구등에따라기본계획고시가 12월 18일에이루어져 2015년에계획된설계용역추진이지연되었다. 61

75 둘째, 2016년의사업진행이예정대로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 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울릉도소형공항건설사업의경우 2015년 12월중턴키 ( 설계 시공일괄 ) 입찰공고가있었으나, 입찰참여예정이었던건설업체가울릉도도서지역의특수성에따른공사비증가등사업성부족의사유로사업포기서를제출하여유찰되었다. 2016년 5월말재공고를내었으나, 당초입찰공고와공사비 과업내용등이동일하여건설사의참여가저조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으며, 6월중순재유찰되었다. 흑산도소형공항건설사업의경우 2016년 3월부터 6개월간 흑산공항건설공사문화재지표조사용역 이진행중이며, 턴키 ( 설계 시공 일괄 ) 공사발주를위한기획재정부총사업비협의가진행중이므로하반기에나입찰공고를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으로부터의이월예산을포함한 2016년예산현액이울릉도소형공항건설사업의경우 144억 5,300만원이고, 흑산도소형공항건설사업은 34억 3,300만원이므로, 2016 년계획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62

76 11 일반철도건설사업의실집행및추경집행부진 ( 철도국 ) 일반철도건설 은일반철도를설계 건설하는프로그램으로, 29 개의세부사업으로구 성된다. 1) 추경예산액 4 조 6,520 억원중 4 조 6,683 억원을집행하였다. [ 표 1] 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전년도내역변경본예산추경이월액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보성-임성리철도건설 5,200 15,200-5,000-20,200 20,200 - 진주-광양복선화 200, , , ,200 - 성남-여주복선전철 393, , , ,300 - 포항-삼척철도건설 454, , , ,018 - 원주-제천복선전철화 208, , , , ,300 - 원주-강릉복선전철 920,000 1,212,000 20, ,232,000 1,232,000 - 부전-마산복선전철 16,000 40,000-42,100-82,100 82,100 - 익산-대야복선전철 93,000 93, ,000 93,000 - 대구선복선전철 203, , , , ,700 - 포승-평택철도건설 3,000 3, ,000 3,000 - 울산-포항복선전철 376, , , , ,300 -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130, , , ,400 - 울산신항인입철도 30,000 30,000-6,000-36,000 36,000 -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42,000 42, ,000 42,000 - 부산-울산복선전철 312, , , ,500 - 서해선복선전철 40,000 80,000-40, , ,000 - 이천-문경철도건설 80, , , ,000 - 장항선개량 2단계 95,000 95, ,400 85,600 85,600 - 동두천-연천전철화 40,000 50, ,000 50,000 -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40,000 40, ,000 40,000 - 도담-영천복선전철 250, , , ,000 - 기존선고속화 4,600 4, ,600 4,600 - 대곡-소사복선전철 2,000 2, ,000-2,000 영천-신경주복선전철 40,000 40, ,700 35,300 35,300 - 일반철도건설사업조사 천안- 청주공항복선전철 12,800 12,800 1, ,937 13,937 1 인덕원-수원복선전철 7,000 7,000 2, ,250 9,250 - 장항선복선전철 5,000 5, ,000-5,000 부산역일원철도시설재배치 5,500 5, ,500 5,500 - 합 계 4,009,758 4,651,958 23,388 93,100-93,100 4,675,346 4,668,307 7,039 자료 : 국토교통부 1) 철도건설법 제 2 조 ( 정의 ) 4. 일반철도 란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를제외한철도를말한다. 63

77 11-1. 추경대상사업의추경증액분미집행 가. 현황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내세부사업중추경대상사업은원주- 강릉복선전철사업등총 12개사업이다. 추경대상 12개사업의전체추경예산은 3조 4,836억원이며추경으로인해증액된예산은총 6,422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전년도이월액등을포함한예산현액 3조 5,907억원을전액한국철도시설공단에출연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이중 2조 7,246억원을실집행하였다. [ 표 2] 추경대상일반철도건설사업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국토교통부집행한국철도시설공단실집행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추경 증액 (A) 전년도이월액예산현액집행액예산현액실집행액이월액 (B) B-A 포항-삼척 454, ,018 50, , ,018 7, , , , ,872 진주-광양 200, ,200 41, , ,200 1, , ,610 91,658 50,458 부산-울산 312, ,500 35, , ,500 2, , ,111 59,482 24,482 원주-강릉 920,000 1,212, ,000 1,232,000 1,232,000 12,466 1,244, , ,611 20,611 부전-마산 16,000 40,000 24,000 82,100 82, ,104 40,854 41,250 17,250 성남-여주 393, ,300 45, , , , ,775 52,538 7,538 이천-문경 80, ,000 20, , , ,001 74,442 25,559 5,559 동두천-연천 40,000 50,000 10,000 50,000 50, ,000 49, ,957 보성-임성리 5,200 15,200 10,000 20,200 20, ,475 20, ,999 군장산단 130, ,400 15, , , , , ,998 서해선 40,000 80,000 40, , , , , ,000 도담-영천 250, ,000 60, , , , ,960 1,040-58,960 합 계 2,841,418 3,483, ,200 3,590,718 3,590,718 22,924 3,613,642 2,724, , ,856 자료 : 국토교통부 64

78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일반철도건설추경대상사업의실집행실적이당초본예산액에도미치지못하여,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취지가달성되지못하고있다. 추경대상 12개사업의본예산액은 2조 8,414억원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는이보다도 1,168억원적은 2조 7,246억원만이실집행되었다. 추경대상사업중 7개사업 ( 포항- 삼척, 진주- 광양, 부산- 울산, 원주- 강릉, 부전- 마산, 성남- 여주, 이천- 문경 ) 의경우추경으로인한예산증액분보다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집행하지못하고다음연도로이월한금액이더커, 실질적으로추경증액분이전혀집행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민생안정과경기활성화효과가큰사업인도로 철도 산업단지진입도로등 SOC 기반시설에대한예산을추가로편성하였다고밝혔으나, 추경으로인한증액예산이출연기관단계에서집행되지못하여추경집행의효과가경기활성화효과로이어졌다고보기어렵다. 또한국가는추가경정예산을집행하기위하여추가로국고채를발행하여이에따른이자를지출하고있으나, 이와같이추경으로인한증액예산을실집행하지못하는것은사실상추경증액분만큼의국고채이자지출을낭비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국토교통부는향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실집행가능액수를면밀히판단할필요가있다. 65

79 11-2. 일부세부사업의실집행미흡및연도말출연금집행의문제점 가. 현황일반철도프로그램내 29개사업중 27개사업은한국철도시설공단에대한출연금집행을통해일반철도를건설한다. 2) 국토교통부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교부한출연금 4조 6,697억원중한국철도시설공단실집행액은 3조 5,474억원이다. 추경예산액 4조 6,443억원대비실집행률은 76.4% 로나타난다. [ 표 3] 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중한국철도시설공단실집행률이 75% 미만인사업 ( 단위 : 백만원, %) 국토교통부집행한국철도시설공단실집행실집행률세부사업예산액예산현액공단전년도실집행액예산현액이월액 (B/A) 본예산추경 (A) 교부액이월액 (B) 대곡-소사 2, , 장항선 5,000 5,000 5, 인덕원 - 수원 7,000 7,000 9,250 7,000 1) 0 7, , 천안 - 청주공항 12,800 12,800 13,938 12, , , 포항 - 삼척 454, , , ,018 7, , , , 대구선 203, , , , ,831 85,886 73, 영천 - 신경주 40,000 40,000 35,300 35,300 1,793 37,093 17,377 19, 기존선고속화 4,600 4,600 4,600 4, ,600 2,393 2, 장항선개량 2 단계 95,000 95,000 85,600 85, ,633 55,609 30, 진주 - 광양 200, , , ,200 1, , ,610 91, 울산 - 포항 376, , , , , ,581 75, 이천 - 문경 80, , , , ,001 74,442 25, 실집행부진사업전체 2) 1,480,018 1,591,218 1,507,906 1,490,518 10,697 1,508, , , 합계 3) 4,004,118 4,644,318 4,669,706 4,659,318 26,479 4,685,797 3,547,431 1,138, 주 1) 인덕원 - 수원복선전철사업의경우예산현액 92.5 억원을전액집행하였으나, 22.5 억원은국토교통부에서직접집행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출연한금액은 70 억원임. 2) 실집행부진사업은실집행률이 75% 미만인사업을의미함. 3) 실집행률이 75% 이상인사업도모두포함한단위사업전체금액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대한출연금집행이있는 27 개사업을대상으로함. 자료 : 국토교통부 2) 일반철도건설사업조사사업은국토교통부가직접집행하며, 부산역일원철도시설재배치사업의경우부산시에대한자본보조사업이다. 66

80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의집행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첫째, 일부세부사업의경우한국철도시설공단의실집행률이부진하다. 27 개세부사업중 12 개세부사업의경우추경예산액대비한국철도시설공단의실집 행액비율이 75% 미만이며, 대곡 - 소사복선전철, 장항선복선전철, 인덕원 - 수원복선전철, 천안 - 청주공항복선전철 4 개사업의경우추경예산액대비실집행률이 0% 로나타난다. 이에대해국토교통부는사업계획미수립, 노선변경요구등민원발생, 설계지연, 토 지보상을위한절차에장기간소요등의사유로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진주 - 광양복선전철사업의경우집행부진사유를 2016 년예산에편성하여 야할금액을 2015 년추경예산에반영하였기때문 이라고설명하고있다는점, 일반철도 건설프로그램의출연금실집행률이 2013 년 93.2%, 2014 년 97.6% 인데반해 2015 년에는 75.7% 로크게하락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당초부터예산이과다편성된측면도 있는것으로보인다. 실집행부진은사업기간지연과총사업비증가로이어져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 할가능성이있으므로향후실집행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4] 실집행률이 75% 미만인사업집행부진사유 세부사업 실집행률 집행부진사유 대곡-소사 0.0% 사업실시계획미승인 장항선 0.0% 예비타당성조사중 인덕원-수원 0.0% 기본계획미고시 ( 총사업비협의중 ) 천안-청주공항 0.0% 기본계획미고시 ( 총사업비협의중 ) 포항-삼척 토공구간교량화요구 (8개소), 삼척시구간노선변경요구협의지연 40.9% 에따른용지매수및공사착공지연 대구선 금호읍통과구간토공구간교량화요구집단민원및운행선인접공 42.2% 사에따른단계별시공으로공기소요 영천-신경주 43.4% 실시계획승인 ( ) 후용지보상행정소요일수로보상및후속공정지연 기존선고속화 52.0% 궤도, 신호등실시설계지연에따른공사착공지연 장항선개량2단계 노반 1,2공구 ( 신성-주포 ) 광천터널석면통과구간환경민원에따른 58.5% 공사발주지연 진주-광양 2016년개통사업으로 2016년공사시행분인궤도, 시스템분야 62.4% 공사비및개통후기존선철거비를 2015년추경예산반영으로부 득이 2016년으로이월 울산-포항 72.5% 중앙선연결구간사업실시계획고시지연으로인한용지미매입및터널암질불량에따른노반공정지연 이천-문경 74.4% 실시계획승인 ( ) 후용지보상행정소요일수로보상지연및이로인한후속공정지연 자료 : 국토교통부 67

81 [ 표 5] 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의연도별출연금실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예산 (A) 지출액 (B) 미집행잔액 (A-B) 실집행률 (B/A) ,542,089 2,368, , ,614,030 2,551,300 62, ,685,797 3,547,431 1,138,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둘째, 일부실집행률부진사업에대하여연말에대규모의출연금을교부하였다. 실집행률이 75% 미만인 12개세부사업의 4사분기출연금교부액합계는 3,149억원이며, 동사업들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의이월액은총 6,432억원이다. 또한모든사업에서 4사분기출연금교부액집행액이한국철도시설공단이월액보다작거나같게나타나는데, 이는 4사분기에교부한출연금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전혀집행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출연금의집행은철도시설공단에서월별지출계획에따라국토교통부에교부를요청하면국토교통부에서예산배정액과집행계획을고려하여출연금을교부하는절차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향후한국철도시설공단의월별실집행실적 사업계획수립등사전절차이행여부를고려하여집행가능한수준의출연금을편성 교부할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6] 실집행률이 75% 미만인사업의 4 사분기집행액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실집행국토교통부의 4사분기출연금집행액실집전년도이월액예산현액실집행액행률 10월 11월 12월합계 (A-B) 이월액 (A) (B) 대곡-소사 장항선 인덕원-수원 - 7,000-7, ,000 7,000 0 천안-청주공항 - 12,800-12, ,800 12,800 0 포항-삼척 7, , , , ,018 32,000 69, ,854 대구선 ,831 85,886 73, ,400-51,300 64,700 9,245 영천-신경주 1,793 37,093 17,377 19, ,000 5,300 15,300 4,416 기존선고속화 - 4,600 2,393 2, ,207 장항선개량2단계 33 85,633 55,609 30, ,200 18,200 11,824 진주-광양 1, , ,610 91, ,920 30,080-65,000 26,658 울산-포항 , ,581 75, ,100 21,100 54,200 21,189 이천-문경 1 100,001 74,442 25, ,730-8,730 16,829 합 계 10,697 1,508, , , , , , , ,222 자료 : 국토교통부 68

82 12 광역철도건설지원사업의실집행및추경집행부진등 ( 철도국 ) 가. 현황광역철도건설지원프로그램은대도시권광역교통난해소를위해둘이상의시 도에걸쳐운행되는도시철도또는철도의건설을지원하는것이다. 1) 광역철도건설지원프로그램내 9개세부사업의실집행액은 4,539억원으로, 추경예산액 5,509억원대비실집행률은 82.4% 로나타난다. [ 표 1] 광역철도건설지원일부실집행부진사업 ( 단위 : 백만원, %) 국토교통부집행실집행주체실집 예산액 세부사업실집행주체본예산추경 (A) 진접선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별내선복선전철 신안산선복선전철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행률 (B/A) 80,000 85, ,000 30, , ,298 13, 국토교통부 1,000 1,000 4,568 4,335 4,568 5,568 4, 지자체 ( 서울, 경기 ) 한국철도시설공단 50,000 55,000 20,000 75, ,000 3,971 71, ,000 45, 신분당선국토교통부 ( 광교-호매실 ) 광역철도건설전체 535, ,924 24, ,559 40, , , , 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신분당선 ( 광교 - 호매실 ) 사업은국토교통부가직접설계비를집행함. 자료 : 국토교통부 1) 광역철도요건은 1 특별시 광역시또는도간의일상적인교통수요를대량으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도시철도또는철도이거나이를연결하는도시철도또는철도일것, 2 전체구간이 40km 이내일것, 3 표정속도가 50km/h 이상일것, 4 국토부장관이나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가국가교통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고시하는것이다. 69

83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첫째, 일부세부사업의경우국토교통부단계에서집행률이상당히부진하게나타나고있어, 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의경우 2015년 8월까지민간투자사업적격성분석검증을수행하고사업자모집을위한시설사업기본계획 ( 안 ) 을마련 ( ~ ) 하고있어, 예산으로편성된토지보상비명목의출연금 450억원을전액불용시켰다. 2016년 6월현재시설사업기본계획에대한 KDI의검토가진행되고있으나, KDI의검토완료후에도기획재정부와의총사업비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시설사업기본계획 ( 안 ) 고시 우선협상자선정 민자협상등의절차를거쳐야착공이가능한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역시이와같은절차를거친후 2017년말은되어야착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므로, 2016년예산에편성된토지보상비 부대비명목의출연금 500억원의집행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신분당선 ( 광교- 호매실 ) 사업의경우 2014년 11월 KDI의민간투자사업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이없는것으로드러나, 요금체계를변경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현재까지 KDI의민간투자사업타당성분석재검토가진행중이다. 이에따라타당성검토후진행될민간투자적격성조사착수를위한 2015년예산 1억원이전액불용되었다. 2016년편성된예산 1억원은적격성조사완료후시설사업기본계획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 타당성분석재검토지연에따라후속절차인적격성조사도순연되고있으므로, 집행관리의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의경우에도 2015년예산인 10억원은전액불용되었고, 2014 년으로부터이월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 43억원만집행하였다. 2014년 2월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 A노선은기본계획수립등을진행하고, B노선은타당성확보를위하여노선을재기획하고있으며, C노선은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있다. 2) 따라서각노선별사업추진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예비타당성조사결과 ( 기획재정부, ) 부처요구 추정총사업비 ( 억원 ) 예타결과 -A,B,C 노선동시착공안 : 118,525 -각노선단독추진안 A노선 : 30,639 B노선 : 46,038 C노선 : 41,552 B/C AHP 130,638 -A,B,C 노선동시착공안 : 각노선단독추진안 A 노선 : 1.33 B 노선 : 0.33 C 노선 : A,B,C 노선동시착공안 : 각노선단독추진안 A 노선 : B 노선 : C 노선 :

84 둘째, 별내선복선전철 ( 실집행률 7.2%) 의경우국토교통부는예산을전액집행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단계의실집행률이저조하다. 국토교통부는총사업비변경등관계기관협의지연으로기본계획수립이늦어져 ( ) 2015년부터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어집행이부진한측면이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2015년예산현액 700억원중상반기실집행액이 12억 4,700만원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설계용역이 2015년내완료되어공사비 보상비등도집행이가능할것으로예측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등실적대비예산이과다한측면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기본및실시설계가 2016년 4월완료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하반기에는착공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므로, 예산집행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별내선복선전철사업의경우지방비매칭이미흡하게나타난다. 별내선복선전철사업중서울시집행분의경우국비와지방비를 50:50 비율로투입하여야하나 2015년에는국비만 100억원교부하고지방비는전액매칭되지않았다.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따르면자치단체매칭사업에국비를우선교부하고추후지방비미확보시보조금을전액반납하거나차년도예산편성시감액조치하도록하고있어, 2016년예산에서는서울시교부금을 47억원으로조정한바있다. 3) 그러나 2016년서울시지방비현액은 68억원으로해당연도매칭예산 (47억원) 을 21억원초과하는수준으로, 여전히 79억원의지방비미확보예산이발생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는사업진행이지연되지않고정상적으로집행될것으로설명하고있으므로, 향후국고보조금만이과다투입되는결과가야기되지않도록 2015년국고투입분에대한매칭예산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3)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11 (3) 자치단체매칭사업국비우선교부 각중앙관서의장은자치단체매칭사업의경우자부담분확보이전에국비를교부하여사업을우선추진토록할수있으며, 추후지방비미확보시보조금전액반납또는차년도예산편성시감액조치한다. - 다만, 14 년에동규정의적용을받아국비를교부받은후지방비를확보하지못한자치단체가추진하는동종의사업은국비선교부대상에서제외한다. 71

85 넷째, 광역철도건설지원추경대상사업의실집행실적이부진하여,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취지가달성되지못하고있다. 추경대상세부사업인별내선복선전철, 진접선복선전철사업은모두실집행단계에서추경을통해증액한 50억원보다많은이월액 ( 별내선 710억원, 진접선 136억원 ) 이발생하고있어추경증액분전체가집행되지못한것으로나타나, 실질적으로추경을편성한취지가달성되지못하고있다. 72

86 13 고속도로건설사업의집행실적부진등 ( 도로국 ) 고속도로건설사업은 도로법 에따라도로교통망의주요한축을이루며주요도시 를연결하는도로로서자동차전용의고속교통에사용되는고속도로의건설비를한국도로 공사에출자하는단위사업이다. 용지비 ( 토지보상비 ) 는전액국고출자금이투입되며, 공사 비는국고출자금 40%, 한국도로공사의자체예산 60% 비율로투입한다 년본예산은 1 조 4,611 억원이었으며, 추경예산 1 조 6,957 억원중 1 조 6,777 억원 을집행하였다. 세부사업 [ 표 1] 고속도로건설단위사업집행현황 예산액 내역변경 본예산추경증감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 주문진-속초고속도로 40,860 40, ,860 40,860 - 성산-담양고속도로 155, , , ,496 - 양재-기흥고속도로 1,149 10, ,500 10,500 - 동해-삼척고속도로 37,729 37, ,300 36,429 36,429 - 영동-옥천고속도로 10,078 10,078 5,669-15,747 15,747 - 동홍천-양양고속도로 141, , , , ,370 - 상주-영덕고속도로 227, , , ,828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0, ,049 10, , ,949 - 함양-울산고속도로 117, , , ,980 - 충주-제천고속도로 10,896 20, ,096 20,096 - 울산-포항고속도로 135, , , ,738 - 대구순환고속도로 163, ,758 14, , ,207 - 안산-일직고속도로 11,295 11,295 4,548-15,843 15,843 - 영천-언양고속도로 69,071 69, ,071 69,071 - 화도-양평고속도로 41,142 41, ,000 31,142 31,142 - 서평택-평택고속도로 12,309 27, ,309 27,309 - 광주순환고속도로 15,000 22, ,500 22,500 - 파주-포천고속도로 6,000 6, ,000 6,000 - 남이-천안고속도로 18,000 18, ,000-18,000 포항-영덕고속도로 15,000 15, ,900 1,100 1,100 - 당진-천안고속도로 20,000 27, ,500 27,500 - 합 계 1,461,065 1,695,665 35,566-35,566 1,695,665 1,677,665 18,000 자료 : 국토교통부 73

87 13-1. 고속도로건설사업의추경증액분집행미흡등 가. 현황 고속도로건설단위사업의국고와도로공사전체예산액은 3 조 6,744 억원이며, 이중 3 조 1,693 억원을실집행하였다. 예산액대비실집행액의비율은 86.3% 로나타난다. 세부사업 계 (A) [ 표 2] 고속도로건설사업실집행실적 ( 단위 : 억원, %) 2015년예산실집행실적 국고 ( 예산현액 ) 소계공사비용지비 도로공사 용지비공사비소계 (B) 집행률 (B/A) 남이 - 천안 서평택 - 평택 함양 - 울산 2,690 1, , , 상주 - 영덕 6,184 2,478 2, , ,549 4, 동해 - 삼척 화도 - 양평 대구순환 2,780 1, , , , 당진 - 천안 영동 - 옥천 양재 - 기흥 광주순환 안산 - 일직 성산 - 담양 5,330 2,165 2, , ,805 4, 울산 - 포항 4,610 1,857 1, , ,272 4, 주문진 - 속초 충주 - 제천 동홍천 - 양양 3,278 1,314 1, , ,265 3, 부산외곽 4,890 2,209 1, , ,464 4, 영천 - 언양 1, ,350 1, 파주 - 포천 포항 - 영덕 합계 36,744 16,957 13,191 3,766 19,787 3,616 28,077 31, 자료 : 국토교통부 74

88 나. 문제점 고속도로건설사업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남이-천안, 서평택- 평택, 함양-울산,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의경우, 2015 년예산액대비실집행액의비율이 75% 미만으로낮다. 남이- 천안고속도로건설사업 ( 실집행률 0%) 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에서 3,36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실시설계이후물가상승요인을포함해사업비가 6,360억원으로증가함에따라타당성재조사가진행되고있어, 예산을전액집행하지못하였다. 서평택 -평택고속도로 ( 실집행률 31.7%) 의경우용지보상민원발생에따른협의지연으로, 함양- 울산고속도로 ( 실집행률 67.7%) 의경우구간내문화재시 발굴및보존대책협의로, 상주- 영덕고속도로 ( 실집행률 73.7%) 의경우하도급사의부도및공사타절로공정이지연되어집행률이저조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의경우에도서평택 -평택고속도로건설사업은타당성재조사와보완설계, 총사업비협의기간소요로인하여공사발주가지연되어실집행률이 3.2% 로저조하여 2015년예산의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또한상주- 영덕고속도로사업역시 2014년에이미원도급사의법정관리와파산으로인한공사중지문제가지적된바있고공구의공사재개를위한후속조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 건설공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문제등에대해서도철저한관리가필요함을지적한바있다. 따라서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향후고속도로건설사업을집행함에있어사전절차이행등과거의집행률저조원인에대한관리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고속도로건설사업의실집행부진이과거연도에비해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2011년및 2012년에고속도로건설을위한국고출자금과도로공사의매칭예산을 99% 이상집행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각각실집행률이 92.6%, 91.2% 로감소하였다. 2015년에는실집행률이 86.7% 로감소하여, 과거에비하여계획대비실집행실적이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75

89 과거연도에비해집행실적이저조한것은추가경정예산편성등을통한해당연도 예산증액등에원인이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고속도로건설예산의편성시 집행가능성을면밀히판단할필요가있을것이며, 집행관리역시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3] 2015 년도고속도로건설사업실집행실적 ( 단위 : 억원, %) 국고도로공사실집행 실집행 실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A) 실집행액 (B) 예산액 (C) 집행액 (D) 대상금액 (A+C) 합계 (B+D) (B+D)/ (A+C) ,717 10,717 10,717 19,287 19,134 30,004 29, ,965 8,965 8,965 13,243 13,126 22,208 22, ,724 13,724 13,724 11,691 11,475 25,415 25, ,355 13,355 13,354 13,061 11,104 26,416 24, ,094 13,034 13,034 15,814 13,284 28,848 26, ,957 16,777 16,673 19,787 15,020 36,564 31, 자료 : 한국도로공사 셋째, 추경대상고속도로건설사업전체의실집행률은 81.5% 로, 추경증액분집행이부진한측면이있다. 고속도로건설단위사업중추경대상사업은총 10개사업으로, 본예산액은 8,603억원이었으며, 추경을통해 2,346억원을증액하여추경예산액은 1조 949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내역변경을통한예산현액 1조 1,092억원전액을한국도로공사에출자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본예산에맞추어 9,469억원의예산을계상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으로 2,920억원을추가로편성하여총 1조 2,389억원을최종편성하였다. 추경대상 10개사업의국고출자금과한국도로공사자체예산을합한총예산은 2 조 3,481억원으로, 이중 1조 9,140억원이실집행되었다. 추경대상 10개사업의국고와도로공사분을합한총추경증액분은 5,266억원이나, 이중 4,341억원은 2015년중실집행이되지않았다. 특히상주- 영덕 함양- 울산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의미집행액 3,053억원은 3개사업의추경증액분 1,500억원의 2배가넘어, 추경증액분이전액집행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76

90 [ 표 4] 고속도로건설추경대상사업실집행현황국고출자액 (A) 도로공사예산 (C) 예산합계실집행액미집행액세부사업명추경추경 (E=A+C) (F) (E-F) 증액 (B) 증액 (D) ( 단위 : 억원, %) 추경실집행률증액 (F/E) (B+D) 추경증액분 전액미집행 사업 상주-영덕 2, , ,184 4,557 1, 대구순환 1, ,780 2, 함양-울산 1, , ,690 1, 소계 5, , ,654 8,601 3,053 1, 서평택 - 평택 당진 - 천안 추경증액분 일부미집행 사업 광주순환 양재-기흥 충주-제천 울산-포항 1, , ,610 4, , 성산-담양 2, , ,330 4, , 소계 5,101 1,596 6,726 2,170 11,827 10,539 1,288 3, 추경사업전체 11,092 2,346 12,389 2,920 23,481 19,140 4,341 5, 자료 : 국토교통부 77

91 년완공사업의국가출자금과다집행 가. 현황고속도로건설단위사업중 2015년에공사가완료된사업은총 5개사업이다. 충주- 제천 (12억원), 양재-기흥 (36억원), 성산-담양 (470억원, 총 14개공구로공구당 33.5억원준공잔액발생 ), 영동-옥천 (57억원), 안산-일직 (37억원) 등 2015년완공사업에서발생한집행잔액은총 612억원이며, 전액공사비이다. 세부사업 계 (A) [ 표 5] 2015 년도완공사업의집행잔액발생현황 ( 단위 : 억원, %) 2015년예산실집행액국고출자금집행잔액도로계 ( 추경국고도로 (A-B) 공사비용지비공사 (B) 공사증액분 ) 충주 - 제천 양재 - 기흥 성산 - 담양 5,330 2, , ,165 4,860 2,165 2, 영동 - 옥천 안산 - 일직 합계 6,881 2, , ,094 6,269 2,787 3, 주 1. 국고출자금은공사비와용지비의합계임. 2. 집행잔액은공사비에서만발생하였음.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고속도로준공후집행잔액에대한반납절차가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 완공예정사업에대해서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고속도로건설을위한용지비 ( 토지보상비 ) 는전액국고출자금이투입되며, 공사비는국고출자금 40%, 한국도로공사의자체예산 60% 비율로투입한다. 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건설사업집행시국고출자금을먼저집행한후도로공사의자체예산을투입하므로, 도로공사예산에만집행잔액이발생하는것으로회계처리를하고있다. 그러나

92 년완공사업에서발생한집행잔액 612억원중 245억원은국고투입액이므로, 동액수만큼국고출자금이과다교부되었다고볼수있다. 1)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건설사업은국가가한국도로공사에대한 출자금 을집행하여반대급부로한국도로공사의주식을취득하기때문에반대급부없이교부하고집행잔액을반납하도록하는 보조금 과는법적성격이다르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사후정산에대한법적의무가규정된바가없으며, 감자처분등의행정절차가발생하기때문에출자금반환의실익도없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출자금의집행목적이세부사업별로특정노선의고속도로를건설하기위한것이므로, 국토교통부는향후해당연도준공예정사업에대해서는필요액만큼출자할수있도록면밀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 1) 집행잔액중국고투입액 = 집행잔액 { 공사비중국고투입액 /( 공사비중국고투입액 + 도로공사투입액 )} 245 억원 = 612 억원 {2,728 억원 /(2,728 억원 +4,094 억원 )} 79

93 14 도로건설사업의토지매입비실집행개선필요 ( 도로국 ) 가. 현황국토교통부는민자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및지역간선국도건설사업중총 49개세부사업에계상된토지매입비예산을한국감정원을통하여집행하고있다. 49개사업의 2015년추경예산액은 5,481억원이며, 이전용등을통한예산현액 7,845 억원중 7,738억원을한국감정원에교부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 표 1] 한국감정원을통한토지매입비실집행내역 국토교통부토지매입비집행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 단위 : 억원, %) 한국감정원의토지매입비실집행 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실집 행률 (D/C) 5,381 5, ,554 7,845 7, ,738 1,307 9,045 5, 주 : 국토교통부집행액 (B) 와한국감정원으로의교부액의차이는, 몇몇사업의경우집행액중일부를타기관에집행하였기때문에발생함 ( 측량수수료대금명목으로지적공사에집행등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한국감정원을통한토지매입비집행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는토지매입비집행률이 99.9% 인것으로보고하고있으나, 실제로는상당액이한국감정원단계에서집행되지않고있다. 2015년한국감정원으로교부된 7,738억원과전년도에교부받았으나집행하지못한이월액 1,307억원을합한토지매입비예산현액 9,045억원중 5,294억원을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8.5% 로나타난다. 1) 특히서울- 문산고속도로의경우당초 1,000억원이었던토지매입비를추경을통해서 100억원, 이 전용을통해서 2,170억원이나증액하여총 3,270억원을집행하였으나, 실집행액은 667억원 ( 실집행률 20.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외에도토지매입비실집행률 1) 토지매입비실집행률은 2014 년 86.6% 에비해서도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80

94 이 70% 미만인 18개사업에서는타사업으로부터 2,617억원의이전용증액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실집행된토지매입비는 1,024억원 ( 실집행률 23.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해당연도내토지소유자에게지급되지않을토지매입비를과도하게한국감정원에교부하는것은재정운용의효율성 건전성을저해하므로지양할필요가있다. [ 표 2] 토지매입비실집행률이 70% 미만인사업 (18 개 ) 단위 사업 세부사업 국토교통부토지매입비집행 예산액 본예산추경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 단위 : 억원, %) 한국감정원의토지매입비실집행 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실집행률 (D) (D/C) 민자유치사업지원 일반 국도 지역간선 3 차 지역간선 6 차 지역간선 7 차 지역간선 8 차 수원 - 광명 서울 - 문산 1,000 1,100 2,170 3,270 3, ,270-3, 보령 태안 서천 - 보령 학봉 - 공암 덕산 - 고덕 IC 영동 - 용산 음봉 - 영인 보령 - 부여 웅상 - 무거 웅상 - 무거 웅동 - 장유 진천 - 증평 내서 - 칠원 만리포 - 태안 부산시계 - 웅상 인포 - 보은 국대도구포 - 생곡 합계 1,541 1,641 2,617 4,259 4, , ,319 1, 주 : 국토교통부집행액 (B) 와한국감정원으로의교부액의차이는, 몇몇사업의경우집행액중일부를타기관에집행하였기때문에발생함 ( 측량수수료대금명목으로지적공사에집행등 ) 자료 : 국토교통부 81

95 둘째, 토지매입비실집행실적은국가결산과정에서실집행집계대상사업에서벗어나있어집행실적이왜곡될가능성이있다. 정부는예산의집행 결산과정에서보조금 ( 민간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 출연금에대해서만실집행액을집계하고타비목에대해서는 100% 실집행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토지매입비의실집행이저조함에도예산이전액집행된것과같이나타난다. 따라서정부는향후실집행실적산정시토지매입비비목등에대해서도실집행실적을집계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셋째, 토지매입비지급을한국감정원에게위탁하여발생하는위탁수수료지급시지급절차가부적정하므로개선할필요가있다. 일부사업의경우한국감정원이토지보상업무를대행하고국토교통부에위탁수수료지급을청구하면, 국토교통부는한국감정원에기교부한토지매입비잔액중에서청구된위탁수수료를한국감정원이직접수취하도록하고있다. 2) 2015년한국감정원에지급한위탁수수료 41억 2,200만원중 35억 9,800만원이이와같이정산방식으로집행된것으로나타난다. 3) 이는국고금지출시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작성하고채권자에게직접계좌이체하는방식으로집행하도록하고있는 국고금관리법 제 22조, 토지매입비잔액등의국고수납시이를직접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동법제7조등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4) 따라서향후위탁수수료지급시토지매입비에서정산하는방식이아닌별도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지급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 2) 2015 년위탁수수료는 4 억 3,200 만원이다. 3) 나머지 5 억 4,200 만원은별도세출로위탁수수료를집행하였다. 4) 국고금관리법 제 22 조 ( 지출의절차 ) 1 중앙관서의장또는제 21 조에따라위임받은공무원이그소관세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따라지출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중앙관서의장이임명한공무원에게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보내야한다. 3 지출원인행위에따라지출관이지출을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채권자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고금의지급사무를수탁하여처리하는자의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 7 조 ( 수입의직접사용금지등 ) 중앙관서의장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소관수입을국고에납입하여야하며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82

96 넷째, 일부사업의경우한국감정원에교부한토지매입비에서발생한이자수익을반납받지않고있으므로, 조속히세입으로수납할필요가있다. 한국감정원을통해토지매입비를집행한사업중다른사업은모두해당연도에발생한이자수익을차년도에국고로수납하고있으나, 광주- 원주고속도로건설사업의경우 2014년과 2015년에발생한이자수익 2,416만 5,630원을국고로수납하지않는등이자수익에대한관리가소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향후국토교통부는한국감정원에대한토지매입비교부액에서발생하는이자수익에대한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83

97 15 차선의시인성 ( 視認性, visibility) 강화를위한정책개선과제 ( 도로국 ) 가. 현황도로노면표시중 차선 은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로표시한선을말한다. 1) 차선의도색등유지관리는고속도로의경우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의경우국토교통부 ( 지방국토관리청 ) 가, 지방도의경우각지방자치단체가소관하고있다. 이러한각급도로관리청별로예산을확보한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절차를거쳐차선도색공사를발주 시행한다. 반사성능측정등을거쳐기준에미달한차선에대해서는재도색을시행하며, 통상 4차로등교통량이많은구간은 1년, 기타구간은 2년주기로재도색이이루어진다. 또한차선을도색하는도료의종류, 노면표시의반사성능기준, 하자검사방법, 재도색기준등은경찰청소관으로, 도로교통법 및하위법령, 이에따른경찰청지침인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에따라관리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을통해일반국도에대한차선도색을포함한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 2015년도로유지보수예산집행액 4,532억원중약 319억원이차선도색에집행되었다. [ 표 1] 도로유지보수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이월액이전용등예산집행액다음년도불용액 B/A 본예산추경현액 (A) (B) 이월액 477, ,574 19,355-2, , ,163 35,191 5, 주 : 괄호안은차선도색에집행한금액자료 : 국토교통부 (31,878) 1)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7 호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에서는차선의시인성개선을위하여 1 야간 우천시차선반사성능기준을법령으로상향규정, 2 차선재설치시의반사성능기준상향조정, 3 교통사고다발지역 곡선도로의차선반사성능기준강화, 4 차선시인성확보를위한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업무연계강화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116 쪽참고 ) 84

98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시인성 ( 視認性, visibility) 이란대상물의존재또는모양이원거리에서도식별이쉬운성질을말하는데, 명도차가클수록시인성이높게나타난다. 최근차선에반사성이낮은도료를사용하는등의사유로시인성이낮은경우가있어, 특히야간이나우천시에는운전자가차선을제대로식별하기어려워교통사고로이어지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교통사고발생률을줄이기위해서는주 야간이나기상상태등에관계없이운전자및보행자가차선을명확하게식별할수있도록시인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 차선시인성의확보를저해하는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재도색을적기에시행하지않고있다. 차선은일반적으로 1 2년마다재도색이필요하나, 도로관리청에서예산부족등을이유로재도색시기가지난차선을방치하여불량차선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3) 둘째, 차선도색하자관리시스템이미흡하다. 차선도색공사의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짧고, 차선의시인성을확인할수있는장비가도로관리청별로확보되어있지않아체계적으로점검하기가어려워부실시공을적발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셋째, 차선도색공사에불법하도급이발생하여, 투입예산대비도색공사의효율성이저하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차선도색공사를낙찰받은업체가수수료 ( 약 30%) 를받고, 차선도색업체에공사를넘기는명의대여시공을수행하는것이다. 최근경찰수사결과, 서울시등에서낙찰후불법하도급을통해명의대여시공을수행하거나, 질이떨어지는도료를사용하여차선도색 2) 제 19 대국회에서는차선의시인성을확보하고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노면표시를비롯한안전표지등교통안전시설의시인성확보에대한근거를법률로규정하고자하는법률안이발의된바있다.( 의안번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등 13 인 ). 3) 경찰청은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을통해도료식노면표시의최초설치시에는반사성능이 240mcd/( m2 lux) 을상향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반사성능이 100mcd/( m2 lux) 아래로떨어지는경우재도색을하도록권고하고있다. 85

99 공사를부실시공한업체및이를묵인한공무원등을검거한사례가있다. 4) 넷째, 차선도색공사업종이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다. 차선도색공사발주시 노면표시설치 를규정하는업종이없어통상 도장공사업 면허가있는업체를대상으로입찰을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차선에쓰이는도료를직접시공하기어려운일반도장업체가차선도색공사입찰에참가할수있어, 불법하도급을야기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차선의시인성을강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첫째, 적정수준의차선도색예산을확보할필요가있다. 지방도등의경우, 일부지방자치단체가차선도색에충분한예산을확보하지않아정기적재도색, 고성능도색등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적정한차선도색예산확보를유도하기위해, 차선도색공사비산정매뉴얼 을마련하여도로유지관리예산중일정비율을차선도색에사용하도록권고하고지방자치단체등각급도로관리청에전파할필요가있다. 둘째, 차선도색공사의부실여부를점검하기위한검사장비를도입할필요가있다. 현재차선의시인성을측정할수있는이동식검사장비 ( 대당약 3 억원 ) 가국내 3 대에불 과한실정이므로, 이의확보를통해차선성능저하에체계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셋째, 차선도색공사발주시시공능력이반영되도록입찰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과거차선도색공사실적을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현재한국도로공사의경우차선도색공사발주시공사규모를 3억원이상으로하여발주하고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게일정이상의시공실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 국토교통부가관리하는국도의경우에공사발주규모대형화, 시공실적반영등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 향후지방도등에도확대실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차선도색업종을신설하여차선도색공사발주시장비 인력 기술등차선도색시공능력이있는업체만차선도색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4) 경찰청보도자료, 경찰, 15 년 3 대부패비리 1 만명검거,

100 넷째, 차선도색의원료가되는도료의품질향상을위한기술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다. 최근도료의반사성능을좌우하는재료인유리알 (Glass Bead) 의국내생산을위한연구, 내마모성등이우수한도료의생산을위한연구등이진행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지원을통해차선도색의질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5) 5) 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고기능유리알개발 ( 사업기간 , 예산규모 40 억 ) 을추진중이며, 국토교통부산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국내생산도료보다내마모성이 2 배이상우수한폴리우레탄도료를개발 ( 특허출원중 ), 현장적용성연구진행중 ( 사업기간 , 자체예산규모 8 억원 ) 87

101 16 임시공휴일통행료감면의법적근거미흡 ( 도로국 ) 가. 현황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두번의임시공휴일에경제활성화를위하여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국도전구간과국토교통부소관전체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를하루동안면제하였다. 1) 2015년 8월 14일및 2016년 5월 6일의고속도로통행료감면으로인해각각 146억원, 186억원의통행료수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2)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두차례시행된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임시공휴일의내수활성화효과극대화등을위해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통행료면제를통해적은비용으로내수진작 관광활성화등많은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고있다. 3) 그러나통행료인하에있어서절차적인하자와추가적인국고부담이있다는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고속도로통행료부과의근거가되는 유료도로법 에는특정차량에대한통행료감면만규정되어있고, 특정날짜의통행료감면에대해서는정한바가없다. 유료도로법 에따르면유료도로관리청은통행차량에대해차종별로통행료를징수하며, 군작전용차량, 구급및구호차량, 소방활동에종사하는차량등에대해서는통행 1) 2016 년 5 월 6 일인천공항, 천안 - 논산, 대구 - 부산, 서울외곽, 부산 - 울산, 서울 - 춘천, 용인 - 서울, 인천대교, 서수원 - 평택, 평택 - 시흥, 수원 - 광명의 11 개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를면제하였다.( 관보제 호 ) 2015 년 8 월 14 일의경우수원 - 광명제외 10 개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를면제하였다.( 관보제 호 ) 2) 2015 년 146 억원 : 제 337 회국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 년 186 억원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임시공휴일고속도로통행료면제, 안전하게마무리, ) < 임시공휴일에따른내수활성화효과 > ( 기획재정부, , ) 소비증가여가 문화활성화관광활성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야구장 박물관 외국인입국 4대궁 종묘 % 16.5% 25.6% 32.1% 60.6% 8.5% 303% % 19.2% 4.8% 43.9% 17.3% 13.6% 70% * 현대경제연구원은임시공휴일하루지정에따라소비지출이약 2 조원증가하고, 이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 3.9 조원으로추정된다고밝히고있다.( , 임시공휴일지정의경제적파급효과 ) 88

102 료를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그러나특정날짜에대한통행료감면은정한바 가없어, 특정날짜에한하여고속도로통행료를감면할필요가있다는유료도로법개정 안이지속적으로제안되고있다. 5) 둘째,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제 16조에따라통행료면제를결정하였다고밝히고있으나, 동조항역시임시공휴일통행료면제의근거로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국토교통부는임시공휴일통행료면제는 유료도로법 제 16조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라면제를결정하고, 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추진하였다고밝히고있다. 6) 또한 유료도로법 제 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물가수준, 다른교통수단의운임, 그밖의공공요금등과비교하여공정하고상당하다고인정하는범위에서유료도로인고속국도의통행료를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임시공휴일당일에만 물가수준 타교통수단의운임 그밖의공공요금 등과비교하여고속도로통행료가지나치게높았다고볼만한근거가없으며, 국토교통부가고속도로통행료면제의이유로밝히고있는 내수활성화 가동조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속국도의통행료를정하는기준이라보기어렵다. 4) 유료도로법 제 15 조 ( 통행료납부의대상등 ) 1 유료도로관리청또는유료도로관리권자는해당유료도로를통행하는차량에대하여그구조 중량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차량의종류별로통행료를받는다. 2 제 1 항에따른차량중군작전용차량, 구급및구호차량, 소방활동에종사하는차량,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차량에대하여는본래의목적을위하여운행되는경우에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행료를감면할수있다. 5) 제 20 대국회에설 추석명절동안고속도로통행료를면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이찬열의원등 12 인 ) 이발의되어있다.( 국토교통위원회접수 ) 유사한내용의법률안이제 19 대국회에도 3 건발의되었으나, 소관위심사중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의안번호 이찬열의원등 10 인, 의안번호 김태원의원등 10 인, 의안번호 최민희의원등 10 인 ) 6) 유료도로법 제 16 조 ( 유료도로관리청에의한통행료의결정및기준 ) 2 국토교통부장관은물가수준, 다른교통수단의운임, 그밖의공공요금등과비교하여공정하고상당하다고인정하는범위에서유료도로인고속국도의통행료를정하여야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 4 조 ( 공공요금및수수료의결정 ) 1 주무부장관은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 승인 인가또는허가하는사업이나물품의가격또는요금을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89

103 셋째, 고속도로통행료감면에따라한국도로공사및민자고속도로운영법인의수입이감소하여추가적인국가재정이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임시공휴일고속도로통행료면제에따른도로공사의손실분은보전하지않으며, 민자고속도로손실분은정부요구에따른손실발생시손실액을보전하도록협약에규정되어있어정부재정으로지원하게된다고밝히고있다. 7) 2016년임시공휴일통행료감면분중 43억원 (2015년 50억원 ) 이민자고속도로에서발생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동금액만큼을예산에서민자사업자에게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이와같이미리예산에정한바가없이국고지출을야기하는행위를정부가단독으로결정하는것은재정건전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 8) 7)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세금은국민, 생색은정부... 6 일통행료면제 시끌 보도관련, ) 대한민국헌법 제 58 조국채를모집하거나예산외에국가의부담이될계약을체결하려할때에는정부는미리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국가재정법 제 25 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 1 국가는법률에따른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의총액의범위안의것외에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하는때에는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90

104 III 개별사업분석 1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의무적분리도급준수필요 ( 주택토지실 ) 가. 현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서는정보통신설비 1) 의설치를위한정보통신공사를건설공사 2) 나전기공사 3) 와분리하여발주하도록규정하고있다. 4) 다만, 예외적으로특수한기술에의하여행해지는터널 댐등대형공사, 천재지변으로인한긴급복구공사등은정보통신공사와다른공사를일괄하여도급할수있다. 2015년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시행한 77개의 10년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중공공임대리츠가발주한 6개사업은정보통신공사가다른공사와분리하여발주되지않고정보통신 건설 전기등의여러공정이일괄발주되었다. 공사지구주택유형낙찰업체세대수 하남미사 A25 블록아파트건설공사 19 공구 10 년임대금호산업 688 안성아양 B-6 블록아파트건설공사 3 공구 10 년임대대보건설 443 창원일반산단 Z 블록아파트건설공사 10 년임대우미건설 528 군포송정 A-2 블록아파트건설공사 1 공구 10 년임대금호산업 540 제천강저 B-2 블록아파트건설공사 5 공구 10 년임대계룡건설산업 565 양주옥정 A21-1,2 블록아파트건설공사 6 공구 10 년임대 GS 건설 1,473 자료 : 국토교통부 [ 표 1] 정보통신공사가분리하여발주되지않은공사지구현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 조에서는 정보통신설비 를유선 무선등의전자적방식으로부호 문자등의정보를저장 제어 처리하거나송수신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및그밖에필요한설비로정의하고있다. 2) 건설업법 제 2 조에서는 건설공사 를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시설물을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 ( 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부지조성공사를포함한다 ) 및기계설비나그밖의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등으로정의하고있다. 3) 전기공사업법 제 2 조에서는 전기공사 를발전 ᆞ 송전 ᆞ 변전 ᆞ 배전또는전기사용을위하여설치하는기계를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및이에따른부대공사로정의하고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 조 ( 도급의분리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또는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등다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또는기술관리상분리하여도급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1

105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6개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정보통신 건설 전기등의여러공정이일괄발주된것은정보통신공사를분리도급하도록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위반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임대주택을공급하기위한아파트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허용하는분리도급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조는정보통신공사를다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한다는원칙을규정하되, 예외사유를시행령에위임하고있다. 같은법시행령제25조에서는 1 특수한기술에의해이루어지는터널 댐 교량등대형공사, 2 도로공사에부수되어동시에시공되는정보통신지하관로의설비공사, 3 천재지변등으로인한긴급복구공사, 4 국방및국가안보등과관련하여기밀이요구되는공사, 5 통신구설비공사의 5가지로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열거 하고있다. 500~1,500세대의임대주택건설공사는터널 교량의건설에필요한특수한기술이필요하지않으며, 긴급복구 통신구설비공사에도해당하지않는다. 둘째, 일괄발주후정보통신 건설 전기등의여러공사를분담하여실시하고각자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 으로공사가진행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위반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개지구중하남미사지구는일괄입찰을실시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을위반하였지만, 하남미사지구를제외한나머지 5개지구는정보통신공사를 분담이행방식 으로계약하였기때문에, 정보통신공사를분리하여도급하도록규정한법률을위반하지않았다고본다. 분담이행방식이란형식적으로공동수급체가공사를일괄하여계약하지만, 공동수급체의구성업체들이공사를분담하여실시하고계약이행에대한책임을각자지게되는계약방식을의미한다 ([ 표 2] 참조 ). 국토교통부와 LH는 1 분담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는민법상의조합이아니고, 2 복수의계약을편의상 1개의계약으로체결한것에불과하며, 3 중소기업인정보통신공사업체의참가를최대한보장하고있으며, 4 선금등모든공사대금을별도로지급받을수있으므로대형건설공사업체의횡포또는하도급업체로의전락을막을수있기때문에, 비록여러공정을일괄해서발주하였더라도분담이행방식으로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면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조가말하는분리하여도급한것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는입장이다. 92

106 그러나국토교통부와 LH 의주장은다음과같은이유로타당하지않다. (1) 국토교통부와 LH는분담이행방식에따라결성되는공동수급체가민법상조합 5) 이아니라고전제하고있으나, 분담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의법적성격은아직명확하게규명되지않은상황이다. 공공수급체의법적성질에대해서학설상민법상조합이아니라는견해 6), 민법상조합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 7), 우리민법상조합으로는공동수급체를설명할수없으므로독일민법의지분적조합을해석으로인정하자는견해등이대립되며, 대법원의판례도아직불분명하다. (2) 분담이행방식에따른계약은외형상 1개의계약이기때문에법률이정한분리도급의원칙을위반한것으로판단될여지가있으며, 임대주택건설공사에서법률이정한원칙을위반하는위험을감수하면서 편의상 1개의계약 을체결할타당한이유가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는... 다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하여야한다 고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정보통신공사를다른공사와분리하여계약하고, 그분리된계약에따라각각도급하는것이법률에서예정한절차이다. 2015년 LH는 77 개의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서 71개를동법률에서규정한절차대로이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분담이행방식이비록 1개의일괄계약이긴하지만복수의계약을 편의상 1개의계약 으로체결한것에불과하고, 그 실질 은 분리하여도급 한것이기때문에법률을위반한것이아니라고한다. 그러나분담이행방식에따른계약은외형상 1개의계약이기때문에법률이정한원칙을위반한것으로판단될여지가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아파트건설 이라는동일한목표하에서유사한공사과정을거치는 77개의사업중 6개만법률위반의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일괄발주를해야할타당한이유가없다. (3) 중소기업인정보통신공사업체의입찰참여는 분리발주 를할경우더욱쉽다. 국토교통부와 LH 는공사가일괄발주되었더라도, 분담이행방식하에서는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참가가최대한보장되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정보통 5) 민법상조합이란 2 인이상이상호간에금전기타재산또는노무를출자하여공동사업을경영할것을약정하는계약관계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99 다 4504.). 6) 이상현, 공공입찰에서공동수급체형성을통한공동입찰에대한입찰담합의판단기준, 법조제 61 권 4 호, , p.60 7) 이동진,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법적성격과공사대금청구권의귀속, 민사판례연구 35 권, 2013, p

107 신공사업체입장에서는원칙대로분리발주가되었다면아무런제한없이입찰에참여할수있었다는점에서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없다. 분담이행방식으로일괄입찰에참여하려면, 1 공동수급체를구성하고, 2 손익배분범위를별도로정하며, 3 계약이행책임에대한상호간의계약을작성해야하는등의절차를추가로이행하여야하기때문이다. (4) 분담이행방식이적용되더라도중소업체가부당하게공사대금을받지못하는문제는여전히발생할수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선금등모든공사대금을별도로지급받을수있으므로, 대형건설공사업체의횡포또는하도급업체로의전락을막을수있다고본다. 그러나분담이행방식하에서도 협의를통해대가를결정 하는과정에서사업의주도권을쥔대형건설회사에게중소기업인정보통신업체가부당한대우를받을수있다. 실제로분담이행방식에서도 대가후려치기관행 에따라부당한대우를받은사례가발생하고있다. 8) (5) 분담이행방식의일괄발주는정보통신공사의중속성을탈피하고, 영세한정보통신공사업체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의취지에반한다. 정보통신공사의분리도급은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의제정시최초로도입되었고, 9) 분리도급의예외사유는 에신설되었다. 10)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의제정시국회의심사보고서에서는 건축전기공사와본질적으로판이한전신전화공사의부종성을탈피 하기위하여도급계약의분리규정을신설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11) 또한 1995년법률개정시심사보고서에서는 국내전기통신공사업체가영세한실정이고소규모전기통신공사업체의경우건설 전기등기타면허를보유하고있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어서일괄발주를할경우영세전기통신공사업체에게불리하게작용할소지가있으므로공사의일괄발주제도는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 8) 건설경제, 턴키설계용역대가제값논란, 부당한설계대가삭감만연 vs 하도급아닌협의통해계약금액결정, < 접속 : > 9)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 법률제 2307 호, , 제정 ) 제 13 조 ( 도급계약의분리 ) 공사는다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0) 전기통신공사업법 ( 법률제 4904 호, , 일부개정 ) 제 14 조 ( 도급계약의분리 ) 공사는건설업법에의한건설공사또는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등다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또는기술관리상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국회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 p.6 94

108 으로적용 하기위해동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12) 분담이행방식의일괄 발주에따른공사는대형건설사주도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정보통신공사의독립성을 모호하게하고, 영세한정보통신공사업체의보호에도미흡한점이많다. 내용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구성 공동수급체대표자의권한 출자비율에의한구성 ( 실적보완 ) 공사를분담하여구성 ( 면허보완 ) 대금의청구, 수령및공동수급체의재산관리좌 계약이행책임구성원전체가연대책임 계약이행요건 하도급 구성원각각이당해계약의이행에필 요한면허 등록등요건을갖출것 다른구성원의동의없이공사일부의 하도급불가 동 분담내용에따른구성원별각자책임 구성원공동으로계약이행에필요한 면허 등록등요건을갖출것 각구성원은자기책임하에분담부분 의일부하도급가능 대가지급선금 : 대표자, 대가 : 각자지급선금, 대가모두각자지급 하자담보책임 손익의배분 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수급체해산후당해공사에하자 발생시연대책임 [ 표 2] 공동이행방식과분담이행방식비교 출자비율에의한배분 분담내용에따라각구성원별각자책임 분담공사별로배분. 다만, 공동비용의경 우는분담공사금액의비율에의한배분 12) 국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 p.7~8 95

109 2 재정비촉진사업의과다한이월을초래하는국비교부기준개선필요 ( 주택토지실 ) 가. 현황 재정비촉진지원 사업은낙후지역또는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비촉진지구내도로 공원 주차장등기반시설을개선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액은 1,150억원으로, 이중 850억원을집행하고 300억원을불용하였다.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는국비를지원받기위해당해연도사업비의 50~90% 를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확보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지방자치단체가지방비를확보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는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 1 지방비누적매칭률이 50% 이상이고, 2 당해연도지방비를 100% 확보한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만국비를교부하도록지침을강화하였다. 1)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지방비가확보되지않아사업이지연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강화된기획재정부의예산교부지침으로인하여, 예산의과다한이월 사업계획변경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일시에지방비를확보토록하는현행국비교부조건을일정기간유예하거나, 교부조건을단계적으로강화하는등의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수시배정사업으로기획재정부의지침에따라지방비매칭기준에적합한지구에만국비를교부하였다. 그결과 11월까지 1,150억원의예산중 95억원만지방자치단체로교부되었다. 2)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는보조금교부시연내집행가능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기획재정부의재정비촉진지원사업에대한 2차배정 (755억원) 은연내집행가능성이없는 12월 30일에이루어졌으며, 전액이월되었다. 1) 기획재정부, 2014 년도세출예산수시배정승인통보, ) 6 월에 4 개지구에대하여 95 억원을배정 (1 차배정 ) 하였다. 96

110 또한국비교부기준을 12월에한시적으로완화함에따라, 정책의일관성을상실할우려가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장기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기획재정부는엄격한기준에따라국비교부를하지않다가과다한이월이우려되는 12월에교부기준을완화하여예산을배정하였다. 2015년에한하여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분담액확보지구뿐아니라 2016년확보예정지구도교부대상에포함시킨것이다 ( 교부조건 2를완화 ). 교부기준의한시적완화는지방자치단체가지방비를확보하도록하려는정책의일관성을저해하는문제가있다. 또한재정비촉진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확보하는예산규모에따라서사업계획이달라진다는점에서, 연중국비교부기준을변경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장기적인사업계획을작성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97

111 3 노후공단재정비지원사업의실집행실적제고필요 ( 국토도시실 ) 가. 현황 노후공단재정비지원 사업은준공후 20년이상이경과하여산업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노후산업단지의재생계획수립및도로, 주차장등기반시설의개량 확충을지원함으로써산업단지재생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50%) 방식으로시행하고있다. 동사업의 2015년도예산은 385억원이며전액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회의지속적인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이월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실집행률이낮게나타나고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실집행실적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회는동사업이시작된 2012회계연도결산부터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주의하고예산실집행률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1) 동사업의 2015년도보조금교부액의지방자치단체별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대비실집행률이 25.5% 로상당히저조하며, 동사업예산이처음반영된 2012년이후예산집행부진및사업추진지연문제가연례적으로반복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이에따라이월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69억원, 2014년 275 억원, 2015년 491억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9년에시작된 1차시범사업 4개지구 ( 대전, 대구, 전주, 부산 ) 의실집행률은 10~20% 대로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 2015년부터추가로진행되고있는 2차시범사업 4 개지구 ( 춘천, 안산, 구미, 진주 ) 의실집행률도 35.8% 에불과하다. 1) 2012 회계연도결산 : 지구지정추진상황및지자체별연내집행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을편성하고신속한보조금교부를통하여예산집행률을제고할것 2013 회계연도결산 : 재생계획의수립과재생사업지구지정에필요한이해관계자의동의를예산편성전에이끌어내도록노력함으로써예산집행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2014 회계연도결산 :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지원예산의실집행부진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각지역별사업의추진현황및집행가능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예산을편성 집행할것 98

112 1차시범지구의실집행률이정체된이유는재생사업에대한입주기업및토지소유자에대한주민동의 (50% 이상 ) 등의관련행정절차 2) 가민원등으로지연되었기때문이다. 2015년중대전 전주 대구의행정절차가완료되어재생시행계획이수립 3) 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총사업비조정협의를조속히완료하여공사가진행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4) 2차시범사업사업지구는 1년기간으로발주한재생계획용역이완료되지않아실집행률이저조한것이다. 5) 국토교통부는지방자치단체의용역완료후, 2016년중재생계획수립및지구지정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 [ 표 1]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집행현황 지방자치단체 ( 단위 : 백만원, %) 예산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불용액집행률 (B/A) ,000 4,000-4,000-4, ,300 4,300 4,000 8,300 1,277 6, ,500 25,500 6,883 32,383 3,573 27,545 1, ,500 38,500 27,545 66,045 16,841 49, 차 36,200 36,200 27,545 63,745 16,018 47, 차 2,300 2,300-2, , 자료 : 국토교통부 2) 재생사업은재생계획수립 ( 관계행정기관 관리권자와협의 ) 토지소유자, 주민, 공장소유자등의동의및의견수렴 재생사업지구지정및고시 재생시행계획수립 ( 관계행정기관 관리권자와협의 ) 재생시행계획승인및고시 보상및공사착수등의절차로이루어짐. 3) 대전 , 전주 , 대구 ) 기준으로공사에착공한곳은전주가유일하며, 부산은 부터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재생시행계획조차수립하지못하고있다. 5) 재생계획용역기간은 1 년으로 2 차지구 (4 개소 ) 는 15 년중용역에착수하여착수금만지급되었다. 99

113 4 해수담수화시설의부지선정기준개선필요 ( 수자원정책국 ) 가. 현황 해수담수화 사업이란바닷물로부터염분을포함한용해물질을제거하여순도높은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얻어내는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1) 2015년도에는해수담수화 R&D를위하여 171억원이편성되었다. 해수담수화는극한가뭄에도안정적인용수공급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물부족문제가심각해지는상황에서임해지역산업단지 농업용지의물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현재 23개소규모담수화시설과 2개의중대규모담수화시설이설치되었다. [ 표 1] 국내해수담수화시설현황 대상시설 용량 공급수질 주관기관 비고 소규모 (23개지자체 ) 도서지역 8천m3 / 일 생활 지자체, 환경부 운전중 중대규모 ( 부산 ) 기장테스트베드 45천m3 / 일생활국토부 ( 부산시 ) 시운전 ( 광양 ) 포스코자체사업 30천m3 / 일공업포스코건설운전중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해수담수화시설안정성논란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수담수화시설의 사업부지선정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와부산시가 1,954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부산기장군에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이안정성논란으로 1 년넘게가동되지못하고있다. 해수담수화시설을통 해생산되는수돗물의취수구가고리원전으로부터직선거리로 11km 떨어져있어수돗물 의안전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기때문이다. 입지선정예비제안서 ( ) 는제 1 후보지로기장읍대변리해안, 제 2 후보지로기장 군일광면학리, 제 3 후보지로기장군일광면칠암리, 제 4 후보지로영도구동삼동이후보 지로제출되었다. 같은해 11 월토지가격, 주변민원등을고려해지금의기장읍대변리 1)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와함께해수담수화사업을 2016 년국토교통분야 7 대신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였다. 100

114 해안이최종입지로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가제출한부산해수담수화시설의사업부지선정기준에는 1 적정부지면적, 2 용수수요, 3 비용분담, 4 해수취수의경제성, 5 야간소음허용여부, 6 담수수송비용, 7 부지지지력의 경제성요건 만규정되어있다. 생활용수는국민이직접적으로음용한다는점에서안전성이우선적으로담보되어야한다. 그러나해수담수화시설사업부지선정기준에는주변원자력발전소시설과의거리등 환경적요건 이없어서담수화수돗물의안전성에대한논란이발생하고, 결과적으로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설치한시설이전혀가동되지못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해수담수화사업을국토분야신성장동력사업으로지정하고, 향후바닷가주변에위치한산업단지에안정적으로용수를공급하기위하여해수담수화시설을추가로설치할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향후해수담수화사업부지선정시, 안전성논란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경제성요건뿐만아니라환경적요건에대한기준을추가하고, 시설인근주민들의의견을사전에수렴하는절차를의무적으로거치게하는등부지선정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 101

115 5 건물매각대금의회계처리시정필요 ( 항공정책실 ) 가. 현황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의건물매각대는공항시설중공항시설유지 보호에지장이없고, 장래사용계획이없는일반재산 ( 건물 ) 의매각수입이다. 예산에계상되지않았으나 2015년에는 919억 9,800만원을, 2012년에는 1,986억 500만원을각각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회계연도 본예산 [ 표 1]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건물매각대수납현황 예산액 추경 이체등증감액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불납 ( 단위 : 백만원, %) 결손액 집행률 (B/A) , , ,998 91,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년매각대상은인천공항내급유시설이었으며, 2015 년매각대상은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다. 당초 BTO 사업으로추진하여약정된기간까지인천국제공항공사가무상 으로사용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종료후인천국제공항공사에매각한것이다. 나. 문제점인천공항급유시설과화물터미널매각시, 매각대상에따라세입목을별도로계상하여야함에도건물매각대에일괄세입조치하였다. 매매계약서에따르면 2015년수납액 919억 9,800만원은화물터미널건물가격 514억 6,558만원, 화물터미널영업권 405억 3,253만원으로구성되어있다. 2012년수납액 1,986억 500만원역시급유시설건물 19억 3,129만원, 기계설비 598억 759만원, 급유시설영업권 1,368억 6,592만원으로이루어져있다. 102

116 이중화물터미널 급유시설영업권의경우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목에, 기계 설비의경우 기계기구매각대 에계상했어야하는것으로, 수납과목설정에오류가있었 던것으로보인다. 1) 회계 연도 [ 표 2] 매매대상재산및가격내역 ( 단위 : m2, 백만원 ) 매각대상재산구분명칭수량매매가격 화물터미널 C ( 외항사터미널 ), 화물터미널 D ( 위험물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자료 : 국토교통부 유형자산 51,466 건물 화물터미널C 1식 50,629 화물터미널D 1식 836 영업권 40,533 기타 화물터미널C영업권 1식 39,991 화물터미널D영업권 1식 541 합 계 91,998 유형자산 61,739 사무실 ( 지하1층포함 ) ,044 항공유입출하동 건물 급유차량정비 정문경비실 변전실 ( 전기동 ) 입출하기계설비 1식 1,262 저장탱크설비 1식 9,576 배관설비 1식 23,433 전기설비 1식 3,102 기계 계장공사 1식 7,067 소방설비 1식 1,373 환경설비 1식 176 토목공사 1식 13,427 조경공사 1식 86 경비보안시스템 1식 305 영업권 136,866 기타 영업권 1식 136,866 합 계 198,605 1)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광산자원및임업권, 광업권, 특허권등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수입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226) 103

117 6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의사업성과제고필요 ( 항공정책실 ) 가. 현황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은항공우주기술 국제항공전문가 조종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등항공분야인력을양성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48억원중 47억 9,000 만원을집행하였다. [ 표 1]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내역사업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전년도이전용예산집행액다음년도집행률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 (A) (B) 이월액 (B/A) 항공안전교육훈련프로그램지원 항공조종인력양성비행훈련원지원 2,000 2, ,000 2, 항공특성화대학지원 1,300 1, ,300 1, 항공인턴십지원 항공특성화고교지원 합계 4,800 4, ,800 4,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내역사업별사업성과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첫째, 비행훈련원지원사업의경우수료인원비율과조종인력의취업률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비행훈련원지원사업의보조사업자는항공대학교와한국항공직업전문학원으로, 국고보조금및교육생으로부터받은교육비를재원으로하여교육생들에게학과교육및비행교육등조종사면장취득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수행하는사업이다. 1) 동교육프로그램의경우교육인원대비수료비율이최근 5년평균 22.3% 로저조하며, 교육인원대비 수료인원대비취업인원비율이최근 4년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 2015 년기준교육비는항공대학교 4,997 만원, 항공직업전문학원 4,800 만원이다. 104

118 총해당연도이전연도교육인원입과인원입과인원 (A) [ 표 2] 항공조종인력양성비행훈련원지원실적 수료인원 (B) 포기인원 교육현원 조종인력취업인원 (C) 수료율 (B/A) 취업률 (C/B) ( 단위 : 명, %) 취업률 (C/A) 합계 ,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항공인턴십지원사업은성과지표인인턴십지원인원의정규직전환비율이감소하고있다. 동프로그램을이용한인턴십참여자의정규직전환비율이 2012년 26%, 2013년 31%, 2014년 25%, 2015년 18% 로감소하고있다. 이에대하여국토교통부는항공사인원감원등으로인한채용규모가축소되어취업시장이좁아진점이정규직전환비율감소의주된원인이라고밝히고있다. 향후인턴십참여자에대한서류평가가산점부여, 실시기업간담회개최등을통해정규직전환율을증대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항공특성화고교지원사업역시해당고교졸업자의항공분야취업실적이저조한추이를보이고있으며, 성과가극히저조한학교의경우보조금지원축소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전체적인항공분야취업률이 30% 대에머무르고있으며, 경북항공고의경우항공분야취업률이 2013년 0%, 2015년 4.3% 로극히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으므로, 간접보조사업자지위를취소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105

119 [ 표 3] 항공기초인력양성사업대상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위탁기관 양성인력 취업 항공분야취업 진학 기타 항공분야취업률 강호항공고 경남항공고 경북항공고 정석항공고 청주공고 계 강호항공고 경남항공고 경북항공고 정석항공고 청주공고 계 강호항공고 경남항공고 경북항공고 정석항공고 청주공고 계 강호항공고 경남항공고 경북항공고 정석항공고 청주공고 계 자료 : 국토교통부 106

120 7 청주국제공항활주로포장사업의집행개선필요 ( 항공정책실 ) 가. 현황 청주국제공항활주로포장 사업은초대형항공기 (F급) 의수도권교체공항인청주공항에 A380 등초대형항공기가이착륙할경우활주로주변의자갈, 잡초등의활주로유입에따른항공기손상및사고를방지하기위해활주로갓길을포장하는것이다. 2015년예산액은 20억원이며, 이중실시설계비와시설부대비 1억 4,600만원만이집행되고, 시설비 감리비등 18억 4,300만원은이월되었다. [ 표 1] 청주국제공항활주로포장사업세목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전년도이전용예산집행액다음년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 (A) (B) 이월액불용액 B/A 실시설계비 시설비 1,800 1, ,740-1,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 계 2,000 2,000 - ±60 2,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하계기간비행스케줄로인해공사가지연되었다고설명하고있으나, 보다선제적인집행관리가필요하였을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예산의 92.2% 가이월된사유에대하여청주공항은 24시간운영되는공항이므로항공기운항중단시간에공사를할수밖에없는데, 하계스케줄 (3.25.~10.25.) 기간은항공기운항에따라공사시행이불가하여작업시간이부족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청주국제공항활주로포장을위한실시설계를 3월말에착수하여 8월까지는설계용역이진행되었고, 활주로포장공사용역입찰이 10월 20일에서 11월 5일까지진행되어공사계약은하계스케줄이종료된이후인 11월에야체결되었다. 항공기운항에따라 10월 25일까지는공사를진행할수없었다고하여도설계완료후하계스케줄종료전에입찰및계약을마무리하는등사업진행을보다신속하게진행할수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 향후에는보다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07

121 8 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의안전과무관한교육실시 ( 항공정책실 ) 가. 현황 항공안전교육훈련 사업은항공안전감독관등항공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국제기준에부합하는자격을유지하고능력을향상하도록교육훈련을수행하는사업이다. 국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을위한교육비는일반수용비비목에서, 교육을위한여비는국내여비비목에서집행하고있으며, 두비목의예산현액 8억 4,600만원중 8억 4,100 만원이집행되었다. [ 표 1] 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일반수용비 국내여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전년도이전용예산집행액다음년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 (A) (B) 이월액불용액 B/A 운영비 국내여비 합 계 주 : 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의전체예산은 13억 1,300 만원임.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을통한국내교육훈련중항공안전과연계성이적은교육훈련이다수발견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 동사업의일반수용비 국내여비집행내역에따르면약 2,000만원에해당하는교육훈련비를국토교통부항공교통센터및일부지방항공청에서 부동산권리분석과정, 자산관리및인생설계과정 등항공안전과연계성이적은교육에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각지방항공청및항공교통센터기본경비사업에서집행할수있는안전과무관한교육훈련비를동사업에서집행하는것은항공안전공무원이국제기준에부합하는자격을유지하고자하는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 45조에서금하고있는예산의목적외사용에해당하며, 특히최근항공기의활주로진입사고등항공안전의중요성이문제되고있으므로, 이와같은집행이반복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108

122 9 철도 PSO 보상비지급의법령준수필요 ( 철도국 ) 가. 현황 PSO 보상 사업은노인 장애인 유공자등에대한공공운임감면, 벽지노선운영, 특수목적사업등철도운영시제공한공익서비스비용을국가가한국철도공사에보상하는것이다. 1) 2015년예산액 3,509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 표 1] PSO보상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집행일 건명 수령인명 집행액 국고보조금지출요청 (PSO보상, 1차 ) 한국철도공사 40, 국고보조금지출요청 (PSO보상, 2차 ) 한국철도공사 187, 국고보조금지출요청 (PSO보상, 3차 ) 한국철도공사 70, 국고보조금지출요청 (PSO보상, 4차 ) 한국철도공사 52,539 합 계 350,863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 PSO 보상사업의집행에는다음과같은법령위반이있으므로시정이필요하다. 첫째, 시행령상보상비지급절차를지키지않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41조에따르면정부는코레일로부터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제출받은뒤에이를검토하여반기별로반기초에보상비를지급하도록하고있다. 2) 그러나동사업의지출내역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매분기별로보상비를집행한 1)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3 조에따른공익서비스비용의보상으로, 철도의공익성을위해노약자, 학생등에대해철도요금을할인해주거나적자노선및적자역을유지함으로빚어지는적자부분을정부가의무보조금으로지원해주는것을의미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 41 조 ( 국가부담비용의지급 ) 1 철도운영자는국가부담비용의지급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기간내에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액및산정내역서 2. 당해연도의예상수입 지출명세서 3. 최근 2 년간지급받은국가부담비용내역서 109

123 것으로나타나, 시행령의규정을위반하고있다. 법령에따라반기초에국가부담비용을지급하였다면 1 2분기집행액은 1월초에, 3 4 분기집행액은 7월초에집행되었을것이므로, 국토교통부가철도공사에 PSO 보상금을법령상시기보다늦게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둘째, 시행령에정해진공익서비스비용노선에대한구분경리 ( 區分經理 ) 를시행하지 않고있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정부가철도공사에게벽지노선경영 손실액을지원하기위해서는철도공사가벽지노선경영개선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 한다는전제가충족되어야한다. 4) 이를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 43 조는철도공사가 PSO 보상을받는벽 지노선및역에대한회계를다른회계와구분하여경리하도록하고있다. 5) 그러나한국 철도공사는이에대한구분경리를하고있지않아, PSO 보상을받기위한전제조건인경 영개선노력에대하여정확히판단하기어렵다. 6) 4. 원가계산서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이를검토하여매반기마다반기초에국가부담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3) 구분경리란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수입별로자산과부채및익금과손금을법인의장부상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하는것을말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 조 ( 공익서비스비용의부담 ) 1 철도운영자의공익서비스제공으로발생하는비용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당해철도서비스를직접요구한자가부담하여야한다. 2 원인제공자가부담하는공익서비스비용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철도운영자가다른법령에의하거나국가정책또는공공목적을위하여철도운임 요금을감면할경우그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경영개선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철도이용수요가적어수지균형의확보가극히곤란하여벽지의노선또는역의철도서비스를제한또는중지하여야되는경우로서공익목적을위하여기초적인철도서비스를계속함으로써발생되는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국가의특수목적사업을수행함으로써발생되는비용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 43 조 ( 회계의구분등 ) 1 국가부담비용을지급받는철도운영자는법제 32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노선및역에대한회계를다른회계와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2 국가부담비용을지급받는철도운영자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6) 다만이에대하여국토교통부는, 철도는네트워크산업의특성상열차운행을기준으로회계가산정되고구분회계도열차종별 ( 광역, 여객, 화물, 다원, 수탁등 ) 을기준으로시행하고있으나, PSO 보상은열차종별이아닌노선별보상방식을택하고있어 PSO 보상노선만을위한재무제표상의자산이나부채를엄밀하게구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설명하고있다. 대신벽지노선의경영손실액산출을위해합리적배분기준에의해노선별원가산출 ( 손익계산서상의손익 ) 을시행하고있어시행령에서요구하는회계구분은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110

124 10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실집행부진 ( 철도국 ) 가. 현황 호남고속철도건설 ( 광주 목포 ) 사업은충북오송역에서광주송정역을거쳐전남목포역까지 249.1km의고속철도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조 7,457억원이다. 2015년예산액 300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세부사업명 [ 표 1]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실집행실적 국토교통부예산집행액교부액전년도본예산추경 (A)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한국철도시설공단예산집행액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현액 (B) (B/A) 호남고속철도 30,000 30,000 30,000 30,000-30,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의경우철도시설공단의실집행률이극히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한국철도시설공단에예산액 300억원을전액교부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의실집행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2% 에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호남고속철도 2단계기본계획변경고시가있었고, 2015년 11월에분야별설계용역계약 ( ~ ) 이체결됨에따라설계기간이부족하여실집행이부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기본계획확정후설계용역공고및계약에걸리는시간을감안할때설계비를연내집행하는것이불가능하였음에도국비를전액교부한것이적절하였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며, 향후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의노선확정을위한관계기관협의를강화하여신속하게사업이진행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11

125 11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의추진체계재검토필요 ( 철도국 ) 가. 현황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은국가의효율적인철도망구축을위하여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따라추진중인사업의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하는신규사업이다. 1) 2015년예산액 130억원중 1억 2,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3억 3,900만원이이월되고 125억 4,100만원은불용되었다. 예산액본예산추경 [ 표 1]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집행현황 전년도이월액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불용액 (B/A) 13,000 13, ,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되지않은사업의예산을계상하여집행률이상당히저 조하게나타난다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예비타당성조사 대상신규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거친후에예산을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그러나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재조사가완료되지않은사업의시 행을전제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용을편성하여동지침을위반하 였다는국회의지적이있었다. 3) 1) 철도건설사업은 국가재정법 제 38 조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또는동법제 50 조제 2 항에따른타당성재조사결과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이후, 통상적으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기본계획고시후설계용역및공사를진행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신규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거친후예산반영 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등사업추진단계별로예산반영 원칙적으로각단계가종료된후다음단계의예산을반영하되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각비목별세부지침을적용 (p.151) 112

126 결산결과 2015년중예산집행률이 0.9% 로극히저조하며, 예산안제출당시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이었던사업 9건중에서실제로 2015년중기본계획수립용역이진행된것은단 1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당초예산안편성지침을준수하여예산을편성하였다면이와같은비효율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므로, 향후에는관련지침을준수할필요가있다. [ 표 2] 2015 년예산안제출당시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이었던사업 조사유형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 국토교통부 사업명 예타 ( 타재 ) 예타 ( 타재 ) 기본계획용역기본계획용역착수시기종료시기착수시기종료시기 구로차량기지이전 진행중 - -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월곶-판교복선전철 진행중 여주-원주철도건설 진행중 광주송정-순천단선전철 진행중 - - 남부내륙선철도건설 진행중 - - 대구광역권철도망구축사업 진행중 춘천-속초철도건설 진행중 - - 충청권광역철도사업 둘째,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의총액계상형식예산편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동사업에대한 2015년도예산안심사시 현재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재조사중인철도건설사업이조사결과타당성이있는것으로확인될경우를가정하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용을구체적인내역없이총액만편성하였다 는문제가지적되었다. 이는사실상의총액예산편성방식이므로총액계상사업만세부내역없이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한 국가재정법 제 37조제1 항에어긋난다는것이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 p ) 국가재정법 제 37 조 ( 총액계상사업 ) 1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세부내용을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업의경우에는이를총액으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2 조 ( 총액계상사업 ) 1 법제 3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업을말한다. 1. 도로보수사업 113

127 1 2014년까지노선별기본계획수립예산은각각세부사업별로구체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므로갑자기노선별기본계획수립예산을하나의사업에편성하고내역확정이어렵다는이유로총액계상한다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는점, 2 예산을내역없이편성할경우기본계획수립은해당노선의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는중대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국회예산안심사과정에서구체적인사업내용을확인할수없다는점, 3 국토교통부는동사업을내역없이편성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등의완료시기와조사결과를예산편성 심의시예측하기어려워승인된기본계획용역비의상당부분이미집행되는문제점을시정하려는목적 이라고설명하였으나, 내역없이편성한동사업의 2015년예산도크게불용되어당초에목적했던예산집행의효율성을담보하지도못한것으로평가된다는점등을고려할때, 향후예산안편성시각노선내역별로기본계획수립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 도로안전및환경개선사업 3.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 수리부속지원사업 114

128 12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의내역사업별집행실적부진등 ( 도로국 ) 가. 현황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도로교통망의주요한축을이루며주요도시를연결하는도로로서자동차전용고속교통에사용되는고속도로의기본 실시설계비 ( 건설비제외 ) 를편성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액은 615억 4,5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 225억 6,3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841억 800만원중 545억 6,800만원을집행하고, 215억 4,700만원은이월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 표 1]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B/A 61,545 61,545 22,563-84,108 54,568 21,547 7,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일부내역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하게나타나므로향후철저한계획을통해설계비예산을편성하고계획에맞추어집행할필요가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사업의경우실시설계비예산액 157억 5,200만원중 2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이 0.01% 로나타난다. 대구순환노선변경사업의실시설계비예산역시 10억원중 1억 800만원만이집행되어집행률이 10.8% 로나타난다. 영덕- 삼척사업재기획연구용역은예산액 10억원을전액집행하지못하였다. 3개사업의집행부진사유에대하여국토교통부는총사업비협의지연 ( 새만금 -전주), 노선변경협의진행에따른수시배정지정 ( 대구순환노선변경 ), 용역유찰로인한계약지연 ( 영덕- 삼척재기획 ) 등을제시하고있다. 115

129 그러나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의경우 2014회계연도결산심사시에도예산편성시사업추진단계별소요기간을감안하여연도내집행가능한금액만계상하는등이월및불용을최소화하도록시정요구를받은바있다는점, 새만금 -전주사업의경우당초예산심사시에도실시설계비과다계상지적이있었다는점, 영덕- 삼척재기획사업의경우계약발주를 7월에시작하는등계약지연에국토교통부의귀책사유도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회계연도내에국회에서심의 확정한사업을실시하여필요한고속도로노선이적기에공급되도록사업관리를보다철저히할필요가있다. 1) 노선예산액 14 년이월액 [ 표 2] 집행률 70% 미만인사업현황 내역 조정 예산 현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이월액불용액 B/A 용역기간 새만금 - 전주 15, , , ~17.6. 창녕-현풍대합IC 1, , ~ 대구순환노선변경 1, , ~16.2. 영덕-삼척사업재기획 1, , ~16.9. 주 : 창녕-현풍대합IC 노선의불용액은준공잔액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있다. 둘째, 시설부대비 (500 만원집행 ) 와여비 (1,000 만원집행 ) 의집행에부적절한측면이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의목적은고속도로건설사업의설계를수행하는것임에도, 2015 년 8 월까지는여비, 여비가모두소진된 8 월이후에는시설부대비를통하여고속도로 계획 설계와무관한기본경비성출장비를지급하였다. 2) 따라서향후사업과비목의목적 에맞지않는일반적인출장여비는도로국기본경비에서집행하고, 예산편성시여비 시설 부대비의필요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1) 새만금 - 전주사업의 2015 년예산액은실시설계비총액 405 억 900 만원중 40% 에달해, 2014 년말기본설계완료후에기획재정부와의총사업비협의기간 실시설계사업자공모및선정기간소요, 실시설계기간이 3 년이며사업초년도에는계약금과일부선급금정도만소요된다는점을고려할때, 사업초년도에총사업비의 40% 를계상하는것은다소과다하다는지적이있었다. 2)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시설부대비 (420-05) 비목은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등에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116

130 [ 표 3] 시설부대비 여비집행내역일부집행내역고속도로무료화관련충청본부현장방문 (8/14) 고속도로무료화관련충청본부현장방문 (8/14) 광명-서울치현터널도로분야현안사항장관보고 (8/21)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관련교통대책참석 (8/14) 고속도로통행료면제관련교통대책회의참석 (8/12) 고속도로통행료면제현장사전점검 (8/13) 고속도로통행료면제현장사전점검 (8/13) 고속도로추경예산집행점검회의참석 (7/30) 고속도로추경예산집행점검회의참석 (7/30) 117

131 13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사업의보조금교부시기부적정 ( 교통물류실 ) 가. 현황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사업은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편의시설및휴식공간을제공하여화물차운전자의근무여건을개선하고교통사고를예방하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본보조의형태로집행된다. 2015년예산액 28억 8,4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 17억 100만원은경상남도김해시에, 11억 8,300만원은충청남도서산시에교부되었다. 사업시행 주체 [ 표 1]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사업실집행실적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사업시행주체실집행 예산현액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 (B/A) 경남김해 1,701 1,701 1,701-1,701-1, 충남서산 1,183 1,183 1,183-1,183-1, 계 2,884 2,884 2,884-2,884-2,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보조금을교부한두지방자치단체모두 2015년에실집행을전혀하지못하였으므로, 향후지방자치단체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보조금을교부할필요가있다. 충청남도서산시의경우보조금 11억 8,300만원을전액교부받았으나, 실집행을하지못한사유에대하여 경기불황으로인하여민간사업자투자유치가지연되었기때문 이라고제시하고있다. 그러나국토교통부에서는이미민간사업자의사업제안서가서산시에접수 (8월) 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제안서검토의뢰를보낸후인 2015년 10월 21일에보조금을교부하였다. 제안서검토에약 3개월이소요되고제안서검토후에도제3자제안공고 실 118

132 시협약체결등토지보상비집행전에거쳐야할절차가상당하므로, 보조금교부당시에연내집행이불가함을예측하기어렵지않았다. 경상남도김해시에대해서는 2015년 3월 19일에보조금 17억 100만원을교부하였으나전액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를 보조금교부당시진행중이던도시계획시설결정및환경영향평가용역결과 ( ) 생태자연도등급이 1등급으로변경되어사업예정지가변경 ( ) 되는지연사유가있었다 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 6월현재까지도토지보상에착수하지못하고있어, 위와같은지연소요 5개월을감안한다하더라도 2015년중보조금집행은불가능하였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토교통부는향후지방자치단체의집행가능성에대해보다면밀한판단에따라보조금을교부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119

133 14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분석실적제고방안마련필요 ( 교통물류실 ) 가. 현황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사업은사업용자동차에설치된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분석하는시스템을교통안전공단에구축하여, 분석내용을토대로운전자의운전습관을교정하고교통사고감소를도모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은 13억 3,000만원으로, 전액교통안전공단에출연되었으며교통안전공단은이중 13억 2,400만원을실집행하였다. 사업시행주체 [ 표 1]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사업실집행내역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사업시행주체실집행 집행액 (B)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실집행률 (B/A) 교통안전공단 1,330 1,330 1,330-1,330 1,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첫째,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활용실적이저조하게나타난다. 2011년이후운행기록장치장착대상대수대비분석실적 ( 활용실적 ) 을살펴보면, 분석률이 2011년 0.1%, 2012년 4.0%, 2013년 13.1%, 2014년 29.0% 로저조한상황이며, 2015년에도 60만 4,960대중 17만 7,638대가분석되어분석률이 29.4% 에머무르고있다. 국회는 2014회계연도결산심사시 적극적이고철저한사업수행을통해디지털운행분석활용실적을제고하도록다양한대책을강구할것 을시정요구하였으나분석률은 2014년과유사한수준으로, 여전히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120

134 [ 표 2]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연도별활용실적 ( 단위 : 대, %) 장착대상 (A) 445, , , , ,960 분석차량대수 (B) ,117 67, , ,638 분석률 (B/A)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개인사업자의자료제출비율을높이기위한대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각업종별분석률을살펴보면, 개인택시의분석률이 1.0% 로가장낮고, 개인화물 22.3%, 법인화물 24.8% 순으로자료제출비율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법인택시, 버스등의경우각회사의교통안전담당자가자료를취합하여제출할수있으나개인사업자의경우개인이일일이교통안전공단의시스템에회원가입을통해자료를제출하여야하여자료제출비율이저조한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4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에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자료확보를위해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또는운수회사교통안전점검등을통해운행기록을제출하도록하는등 의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2014년과 2015년의활용실적이유사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이를제고하기위한추가적인대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고도화를통해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등교통안전공단내에이미구축되어있는연관시스템과자료수집채널을일원화하는방안등개인사업자들이손쉽게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추가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121

135 [ 표 3] 2015 년업종별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자료제출실적 ( 단위 : 대, %) 업종 구분 장착대상분석분석률장착자료제출 (A) (B) (B/A) 시내 33,686 33,686 33,686 33, 농어촌 1,811 1, 마을 4,438 4,438 1,293 1, 버스 시외 7,671 7,671 3,577 3, 고속 1,882 1,882 1,379 1, 전세 44,452 44,452 28,195 28, 특수 3,382 3,382 1,303 1, 소계 97,322 97,322 74,057 74, 법인 90,171 90,171 40,942 40, 택시 개인 164, ,738 1,700 1, 소계 254, ,909 42,642 42, 법인 180, ,443 44,833 44, 화물 개인 72,286 72,127 16,106 16, 소계 252, ,570 60,939 60, 합 계 604, , , , 자료 : 국토교통부 122

136 15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이행률제고방안마련필요 ( 자동차관리관 ) 가. 현황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사업은자동차및교통안전연구사업의내역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대한출연을통해연도별로선정된 4~5개의지방자치단체내교통안전취약지역에대한특별실태조사를수행하는사업이다. 교통안전법 제 33조의2 에근거하여시행된다. 1) 2015년예산액은 3억원이며, 전액집행하였다. 비목 본예산 [ 표 1]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사업집행현황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출연금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및개선방안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사업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후교통안전공단이제시하는개선권고를지방자치단체가이행하는비율이저조하다. 교통안전공단이실시하는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교통사고다발지점및사고취약지점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을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이를사후이행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교통안전공단은권고후 2년이경과하면지방자치단체의권고이행률을조사하는데, 2013년에조사하였던 4개지자체를대상으로 2015년이행률을조사한결과평균이행률이 16% 로극히저조하게나타난다. 이행률은 2011년 59.6%, 2012년 33.8%,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0% 로최근 2년간특히저조한추이를보이고있다. 1) 교통안전법 제 33 조의 2(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의실시등 ) 1 지정행정기관의장은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는등교통안전이취약한시 군 구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당시 군 구의교통체계에대한특별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123

137 [ 표 2]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이행률현황 ( 단위 : 건, %) 사업실적 ( 개선권고 ) 조치사항 조사연도 이행조사연도 선정지자체 교통취약지점 권고 (A) 개선 (B) 이행률 (B/A) 부산강서구 전남영암군 대구중구 소계 경남함안군 경남산청군 전남보성군 경북고령군 소계 충남보령시 경북영덕군 경북영천시 전북장수군 소계 강원양양군 충남논산시 전남나주군 부산사상구 소계 강원원주시 제주서귀포시 전북임실군 부산중구 소계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특별실태조사에따른권고를각지방자치단체에서이행하여야사업의효과가나타나는것이므로, 이행률이낮은원인에대한검토와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권고의현실성제고를위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와지속적인협력이필요할것이다. 예를들면지방자치체에서이미공사가진행중인구간에포함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내부적인건설계획 ( 예산 ) 과의괴리가있어개선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현재교통시설에대한건설과정을면밀히고려하고, 차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에반영되도록함께권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개선권고후일회적으로이행조사를하기보다는 2년간지속적으로이행실태를점검하여사업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124

138 16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의부적절성 ( 교통물류실 ) 가. 현황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및튜닝활성화사업 은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의2 1) 에따라인증된튜닝부품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등을위하여교통안전공단에출연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2015년출연금예산액 20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동출연금중 10억원은교통안전공단이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을구축하는데사용되었다. [ 표 1]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및튜닝활성화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이월액이전용등예산집행액다음년도불용액 B/A 본예산추경현액 (A) (B) 이월액 2,000 2, ,000 2,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때국토교통부가교통안전공단출연을통해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을구축한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첫째,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은민간인증기관이구축하여야하는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의업무소관이라고보기어렵다.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제도는자동차튜닝부품이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민간이자율적으로심사하여인증로고및관리번호등을표시하고그내용을전산관리하는제도이다. 근거법령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따르면인증은민간 인증기관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 이, 인증받은부품에대한사후적인성능검증등을 성능시험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 이하는것으로업무가구분된다. 2) 1) 자동차관리법 제 34 조의 2( 튜닝자동차의안전성확보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의튜닝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다음각호를시행할수있다. 2. 자동차튜닝용부품의인증제의도입 2 제 1 항에따른인증제도입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125

139 그러나출연금을통해교통안전공단이발주한용역인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 사업에는다음과같이인증기관이갖추어야하는업무시스템 ( 인증신청접수, 인증서발급등 ) 을구축하는내용이과업범위에포함되어있으며, 실제로민간인증기관인사단법인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홈페이지 ( 에서인증신청을하고자하면, 동사업으로교통안전공단이구축한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 로연결된다. [ 표 2]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용역주요내용 시스템 분류 주요내용 튜닝부품제조사들이인증신청을위해접수하는기능인증신청접수 인증신청접수시필요한서류를업로드할수있는기능 인증신청검토 / 승낙 인증기관이직접접수또는제조사가신청한서류의검토등을통해반려 / 보류 / 승인기능 튜닝부품 진행현황 인증신청한튜닝부품에대한처리 진행상태를확인하고관리하는기능 인증관리시스템 시험성적관리 시험기관에서발급한시험성적및성능결과를접수 관리하는기능 신청한튜닝부품에대한인증 / 취소내역을관리하고인증된부품의 인증관리 관리번호및인증번호를관리하는기능 변경된내용에대한 History를관리할수있는기능 인증서발급 인정된튜닝부품에대해인증서를발급 / 재발급하고관리하는기능 인증서에서명날인하여발급할수있는기능 로그인 회원아이디와패스워드를바탕으로시스템에로그인하는기능 제조사 제조사의입력항목을바탕으로회원가입을진행하는기능 튜닝인증 판매사 판매사의입력항목을바탕으로회원가입을진행하는기능 관리 민원처리 ( 인증신청접수, 시험성적관리등 ) 한내용의처리과정을조민원처리홈페이지회하는기능 인증정보 인증받은내역에대한관리번호 인증내역서등정보를관리하는기능 인증취소 인증취소된튜닝부품현황및조회기능 튜닝부품인증관리관리자시스템 회원정보관리 회원정보에대해관리하고패스워드초기화등의회원정보를관리하는기능 관리번호관리 튜닝인증된부품에대해서관리번호를부여하고관리하는기능 인증기관인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프로그램개발요구사항및정보사업추진방향활용요구사항을제시 발굴하고, 추진방향을점검한다. 자료 :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용역과업및제안요청서중일부발췌 ( 나라장터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5 조의 2( 튜닝용부품의인증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4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따라자동차튜닝용부품의성능및품질에관한인증을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튜닝부품인증을하기위하여튜닝에관한전문성을갖춘기관 법인또는단체를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성능시험대행자로하여금튜닝부품인증기관의튜닝부품인증업무수행과튜닝부품인증을받은부품의성능 품질상태등을확인하게할수있다. 126

140 일정한자격과시설을구비한민간의단체나협회를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민간자율 방식으로운영하도록하는튜닝부품인증제의도입취지를감안할때, 인증기관이갖추어 야할인증시스템구축비용을예산으로집행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 3) 국토교통부는이에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5 조의 2 제 4 항및위임고시인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 10 조에서교통안전공단이튜닝부품인증기준 에적합하게생산되었는지여부, 인증기관의인증절차업무등의적절성여부등에대한 확인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 용역의과업범 위에포함된내용이교통안전공단의업무구분에위반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동규정은민간인증기관이자율적으로인증한튜닝부품이사회적으로문제가 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튜닝부품의적합생산 인증절차의적절성여부등에대해사후적으로조사하도록규정하는것이며, 이러한사후 조사시교통안전공단은인증기관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4) 따라서교통안전공단내에필요한것은민간인증기관의인증업무관리내용을사후 에검증할수있도록자료를수 발신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정도로국한하는것이적 절할것이며, 현행과같이민간인증기관의인증업무전반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것 을내용으로하는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은자동차관리법령및고시에서 규정한교통안전공단의업무범위에필요한것보다광범위하다고보여진다. 3) 동사업을통해민간인증업체를지원하는튜닝부품인증센터를구축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것은 2015 년예산안심사시에도지적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예산안심사시민간자율방식으로운영하는튜닝부품인증제도입취지를고려할때인증기관으로지정된민간의시스템구축비용을국가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체계에맞지않는다는지적에대하여국토교통부는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같은민간협회에지원하는예산이아니라고답변하였다. ( 제 329 회국회 - 국토교통위원회제 2 차회의회의록, 2014 년 11 월 6 일 ) 朴成浩委員 : 이것이아마자동차관리법에따라서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도시행을담당하는인증센터를구축해서신규로편성한사업인데이게아마현재교통안전공단출연금으로 10 억원들어가있지요? ( 중략 ) 국토부규정상에서보게되면일정한자격과시설을구비한민간의단체혹은협회를인증기관으로지정을해서민간자율방식으로운영하도록하는튜닝부품인증제도입취지를우리가고려를해보면인증기관으로지정된민간의시스템구축비용을오히려국가예산으로지원한다는것은안맞지않는가 ( 하략 ) 국토교통부제 2 차관여형구 : ( 상략 ) 이번저희가반영했다는그예산은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같은민간협회가지원하는예산이아닙니다. ( 하략 ) 4)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국토교통부고시 ) 제 10 조 ( 튜닝부품인증확인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규칙제 55 조의 2 제 4 항에따라성능시험대행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경우에대하여확인하도록할수있다. 1. 튜닝부품인증기관및인증된튜닝부품에대하여사회적으로문제화되는경우 2.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성능시험대행자는제 2 항에따른확인을위해필요한자료를인증기관에요청할수있으며, 인증기관은요청일로부터 15 일이내에성능시험대행자에게이를제출하여야한다. 127

141 또한국토교통부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 3조에의해인증기관의인증업무가일시정지되거나인증기관지정이취소되는경우인증대행기관인교통안전공단이업무수행하는데에필요한사항이있어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을구축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용역시 민간인증기관인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프로그램개발요구사항및정보활용요구사항을제시 발굴한다. 는요구사항을용역업체에게제시한것을고려할때, 교통안전공단이업무를대행하는경우에대비하였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5) 둘째,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구축은인증기관지정요건에해당한다는점을고려할때도국고를통해구축하는것은부적절하다.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에따르면인증기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인증신청 조회 인증서 인증마크발행및유통관리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 이러한시설 인력확보내역을신청서에제시하여야한다. 6) 국토교통부는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인증신청, 조회, 인증서 인증마크발행및유통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인증기관지정신청을거쳐인증기관으로지정받았으며, 동고시에서요구하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신청인이제출한인증신청서를전산관리하고발행된인증서 인증마크및유통부품의관리를전산에의해할수있는시스템이라고설명하고있다. 5)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 3 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지정등 ) 4 국토교통부장관은인증기관이규정을위반하여인증업무를수행하였을때별표 2 의기준에따라인증기관의인증업무를일시정지하거나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이경우튜닝부품인증제시행을위한인증업무를성능시험대행자에게한시적으로대행하게할수있다. 6)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 3 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지정등 )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제 2 항에따른튜닝부품인증기관이갖추어야할지정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단체는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별지제 1 호서식으로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2. 별표 1 의규정에따른시설 인력의확보내역, 사업장의위치및중 장기사업계획 ( 하략 ) [ 별표 1] 튜닝부품인증기관의지정기준등 ( 제 3 조제 1 항관련 ) 1. 자동차의튜닝및튜닝부품과관련된비영리법인또는단체일것 2. 다음각호의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갖출것가.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 인증마크발행및유통관리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것나. 시스템은외부의침입을방지하고자료를안전하게보호및관리할수있는보안장치가되어있을것 128

142 그러나국토교통부가제출한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인증기관지정신청서및첨부서류에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에대한내용은없고, PC 7대 프린터 2대등사무집기보유현황만이제시되어있다.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전산망구축용역과업지시서에따르면인정된튜닝부품에대해인증서를발급 / 재발급하고관리하는기능, 인증서에서명날인하여발급할수있는기능등을구축하도록요구하고있으므로, 당초에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갖추고있었어야했던기능을동용역을통해구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29

143 17 연구용역의목적외집행과다 ( 교통물류실 ) 가. 현황 녹색교통조사및연구 사업은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를대비하여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등녹색교통수단관련정책연구와조사를수행하는사업으로, 동사업내연구개발비는녹색교통수단의역할확대를위해녹색교통기반구축등에관한정책연구용역수행에사용된다. 2015년연구개발비예산액은 7억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억 1,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11억 1,100만원중 5억 8,900만원을집행하고 4억 8,200만원은이월하였다. [ 표 1] 녹색교통조사및연구사업연구개발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예산현액집행액다음년도집행률이전용등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 (A) (B) 이월액 (B/A)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문제점첫째, 사업목적과맞지않는연구용역의비중이과다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9건의연구용역을계약 ( 계약액 6억 6,957만원 ) 하였으나, 이중 4건 ( 계약액 3억 3,940만원, 전체계약액중 50.7%) 이지속가능한녹색교통수단의발전방향과무관한연구용역인것으로보인다. [ 표 2] 사업목적과맞지않는연구용역목록 ( 단위 : 천원 ) 용역명계약자계약기간계약액집행액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수립연구한국교통연구원 ~ ,300 87,3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령체계재정비및합리적규제개선 한국법제연구원 ~ ,000 ( 이월 ) 전국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 사 ) 한국 ITS 학회 ~ ,000 78,000 교통분야법령및계획정비연구한국교통연구원 ~ ,100 ( 이월 ) 자료 : 국토교통부 130

144 둘째, 녹색교통조사및연구사업은 2013년과 2014년에도목적에부합하지않는연구용역을지양하도록국회시정요구를받았음에도이와같은집행을반복하고있다. 특히동사업은 2013년 기계식주차장실태조사, 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연구, 2014년에는 일반택시경영및서비스평가연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실태조사및정착방안연구 등의연구용역이녹색교통수단의역할확대와기반구축이라는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두해모두결산심사결과국회가향후에는충분한사전검토를통하여녹색교통조사및연구예산을본연의목적에맞도록집행하도록시정요구를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 2015년에도이와같은집행이반복된것은국회의시정요구취지에위배되는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는사업목적을 교통정책을종합적으로연구 하는것으로개편하여, 그간의목적외사용도모두포괄하도록사업목적을확장하고있다. 이에따라유사한지적이반복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나, 향후에도예산을목적외로사용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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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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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결산액은총 5,595억 4,100만원으로예산액 5,219억 8,500만원대비 7.2% 초과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없으며미수납액은 100만원이다. [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관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예산결정액 (B) 결손액 (B/A) (A) 예산 491, , , , 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91, , , , 총 계 491, , ,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계기준세출결산액은총 8,978 억 9,800 만원으로예산현액 1 조 789 억 3,300 만원 대비 83.2%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78 억 2,400 만원, 불용액 1,032 억 1,200 만원이각각 발생하였다. 조효정예산분석관 (jhj0108@assembly.go.kr, ) 135

149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983,598 1,043,598 1,078, ,898 77, , 일반회계 491,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91, , , ,285 77, , 총계 983,598 1,043,598 1,078, ,898 77,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관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총지출기준결산액은 8,966 억 8,600 만원으로일반회계 5,216 억 1,300 만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750 억 7,300 만원으로구성되며, 전년대비 3,949 억 8,800 만원 (30.6%) 이감소하였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639,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52, , , , , 합 계 1,291, ,386 1,042, ,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입으로전출이이루어지고, 이를바탕으로일부자체수입과함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세출예산이집행되고있다. 2015회계연도에일반회계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5,216억 1,300만원이전출되었다. 136

150 [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관회계간재원이전현황 일반회계 ( 단위 : 억원 ) 전출 : 5,2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 5,595 세출 : 3,763 - 일반회계전입금 : 5,216 - 전년도이월금 : 경상이전수입 : 11 - 재산수입 : 6 - 잡수입 : 4 - 주요사업비 : 3,622 - 인건비 : 98 - 기본경비 : 31 - 공무원연금부담금 : 12 주 : 총계기준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7

151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출예산은 1 조 435 억 9,800 만원이며 1 개분 야, 1 개부문, 4 개프로그램, 15 개단위사업, 44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년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건비 (109 억 2,404 만원 ) 건설운영 건설청운영등 4 개 등 13 개 국토및지역개발 지역 및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전출금 중앙행정기관건립등 9개회계간전출 ( 행특회계 ) 복합민원센터건립 (865억 4,300만원 ) 등 29개일반회계에서행특회계로전출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행특회계에서공무원연금 ( 연금부담금 ) ( 행특회계 ) 부담금전출 138

152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 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은 1 청사이전지원사업, 2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등이있다. 청사이전지원사업에는서울권통합관사임차보증금으로 69억 3,300만원이계상되어있으나서울권통합관사는집중된단지의임차가곤란하고공무원들의만족도역시낮을것으로예상되어감액 (71억원 2.5억원 ) 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은기본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안이편성되어비목별예산액의적정성검토가필요하다 (885억원 865억원 ) 는지적이있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 2 경찰서청사건립사업등이있다.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은실시설계를조기완료하겠다는계획에맞추어예산을편성하였으나, 연내전액집행이어려울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 경찰서청사건립사업은경찰서신규설치를위한직제개정이완료되지않았으므로준공일정을조정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2)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오송 - 청주 연결도로사업이있다.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의경우토지보상이지연됨에따라공사진행이어려워상반 기시설비집행이부진한점을감안할때, 추경예산안에서증액된시설비를연내집행하기 위해서는토지보상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3) 1) 청사이전지원 복합민원센터건립 : 국토교통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예비심사검토보고서, ) 행복도시 - 공주시연결도로 (2 구간 ) 경찰서청사건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153 이하에서는 2015년도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오송-청주연결도로사업, 2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 3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 4 경찰서청사건립사업등을비롯하여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3) 오송 - 청주연결도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154 II 주요현안분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광역교통시설건설집행관리강화필요 ( 기반시설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수도권및전국주요도시에서 2시간내외에세종시에접근이가능하도록광역교통시설을확충하고있다. 2015회계연도에는총 12개의세부사업을통해행복도시와인근도시의연결도로등을건설하고있다. 2015회계연도추경예산액은 2,797억원으로추경을통해 300억원증액된것이다. 예산현액 2,949억원중 2,279억원이집행되었으며, 단위사업전체집행률은 77.3% 이다. 세부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조정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차년도집행률이월액불용액 (B/A)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연결도로 (1 구간 ) 65,675 65, ,772 62,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연결도로 (2 구간 ) 48,992 48,992 4, ,062 53, 행복도시 - 공주시연결도로 15,585 25, ,585 17, ,210 5,221 행복도시 - 청원 IC 연결도로 20,279 20,279 2,828-23,107 8, ,957 - 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 45,803 45,803 1,412-47,215 24, , 행복도시 - 조치원연결도로 11,105 11, , 오송 - 청주공항연결도로 23,983 33,983-7,365 41,348 34, , 오송 - 청주연결도로 11,595 21,595 1,731 7,460 30,786 23, , 행복도시 - 부강역연결도로 4,070 4,070 1,804-4,070 1,804 1, 오송 - 조치원연결도로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연결도로 , 행복도시 - 공주시연결도로 (2 구간 ) 1,117 1, , 사후환경영향조사 합계 249, ,744 15,112 14, , , ,009 10,967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표 1] 광역교통시설건설단위사업의집행현황 141

155 1-1. 행복도시 - 공주시연결도로사업의추경예산집행부진 가. 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사업은세종시와공주시간 6.3km 구간의국도 36호선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확장하는사업이다. 2015년추경예산액은본예산보다 100억원 (64.2%) 증가한 255억 8,5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이중 171억 5,400만원을집행하였다. [ 표 2] 행복도시-공주시연결도로사업세목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추경증액이월액 불용액 시설비 14,915 24,615 9,700 24,615 16,295 3,098 5,221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 계 15,585 25,585 10,000 25,585 17,154 3,210 5,221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추경예산액 255억 8,500만원중 171억 5,400만원을집행하여, 집행실적이상당히미흡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총사업비중전체시설비예산이 587억 5,200만원인데, 공사기간 ( ~ ) 을고려하면 2017년완공을위해서는 2015년까지시설비를 50% (293억 7,600만원 ) 이상집행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2015년본예산까지의누적시설비투자액이 226억 4,400만원이었으므로추경편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시설비본예산액 149억 1,500만원보다 13억 8,000만원많은 162억 9,500만원을집행하였을뿐이며, 30억 9,800만원이이월되고 52억 2,100만원은불용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집행예정이었던공사중종점부에서발생한민원협의지연에따른공사순연으로시설비의이월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동 142

156 민원의내용은공사구간중극히일부분에대한공사설계변경을위한것으로, 전체적인공사집행을미룰만한사유는아니었다고보인다. 1) 또한민원제기시점이추경편성이전인 2014년 12월 23일이므로, 추경편성시민원에따른공사지연소요를충분히감안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였어야한다. 또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사업구간내배수시설설치및일부구간의포장공사시행이지역주민들의농번기이후공사요구에따라토공공사가지연됨에따라순연되었기때문에집행이부진한측면도있다고설명하고있다. 향후유사한사유로집행이지연되지않도록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1) 민원인건물의차량진출입을위한진입로개설요구 ( 민원접수일 : ) 143

157 1-2. 오송 - 청주공항, 오송 - 청주연결도로건설사업의추경예산집행부진 가. 현황 오송- 청주공항연결도로 사업은오송역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 4.72km 구간의도로를건설하는사업이고, 오송- 청주연결도로 사업은오송과청주를연결하는 4.51km 구간의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확장하는사업이다. 2015년추경예산액은각사업별로본예산보다 100억원씩증가한 555억 7,800만원이며, 예산현액 721억 3,400만원중 577억 8,900만원을집행하고 131억 7,000만원은이월, 11억 7,500만원은불용하였다. 세부사업 [ 표 3] 오송 - 청주공항,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세목별집행현황 세목 예산액 본예산추경추경증액 ( 단위 : 백만원, %) 전년도이전용예산현집행액다음연도불용액 B/A 이월액등액 (A) (B) 이월액 토지매입비 7,042 7, ,365 14,407 14,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 시설비 16,171 25,921 9, ,921 19,325 6,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계 23,983 33,983 10,000-7,365 41,348 34,221 6, 토지매입비 3,543 4,795 1,252 1,233 10,130 16,158 15, 기본조사설계비 오송 - 청주 연결도로 시설비 7,000 15,536 8, ,670 13,114 6,730 6,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계 11,595 21,595 10,000 1,731 7,460 30,786 23,568 6, 합계 35,578 55,578 20,000 1,731 14,825 72,134 57,789 13,170 1,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4

158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두사업은당초에시설비증액을위하여추경을편성하였음에도시설비의집행은저조하게나타나며, 오송-청주연결도로사업의경우시설비집행액이본예산액에도미치지못한다. 오송- 청주공항연결도로사업은전체시설비 (876억 4,400만원 ) 및공사기간 ( ~ ) 을고려하여 2018년완공을위해서는 2015년까지시설비의 25%(219억 1,100만원 ) 이상집행이필요하여추경을통해시설비를 97억 5,000만원증액하였으나이중 63 억 600만원이이월되고 2억 9,000만원이불용되었다. 오송- 청주연결도로사업은 1구간전체시설비 (411억 1,800만원 ) 및공사기간 ( ~ ) 을고려하여 2018년초완공을위해서는 2015년까지시설비 40%(164억 4,700만원 ) 이상집행이필요하여추경을통해시설비를 85억 3,600만원증액하였다. 그러나시설비중 26억 7,000만원은토지매입비로전용하고, 60억 1,900만원은이월, 3억 6,400만원은불용시켰다. 2) 시설비집행액 67억 3,000만원은본예산 70억원보다도적은액수이다. 두사업모두토지보상지연에따라시설비의이월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토지보상의지연은건설사업에서항상발생가능한사유라는점, 오송- 청주연결도로의경우의 2015년상반기시설비집행이부진하므로추경예산안심사시토지보상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는국회지적이있었다는점등을고려할때향후추경편성시집행가능한범위에서예산을편성하고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3) 2) 참고로,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은같은사업내시설비 (410-03) 26 억 7,000 만원을토지매입비로전용하고, 행정도시 - 부강역연결도로사업 (40 억 7,000 만원 ), 오송 - 조치원연결도로사업 (3 억 3,000 만원 ), 행복도시 - 조치원연결도로사업 (30 억 6,000 만원 ) 으로부터토지매입비를조정증액하여한국감정원에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61.0% 로나타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 p

159 1-3. 당초예산과다편성으로인한집행부진등 가. 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외삼- 유성복합터미널연결도로 사업은외삼동과유성복합터미널을연결하는도로로, 세종시와대전시를연결하는간선도로에급행버스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14억 2,100만원중 8억 3,900만원이집행되고 5억 8,100만원이이월되었다.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은당진-대전고속도로공주나들목에서공주시송선교차로까지 3.12km의 6차선도로를신설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15억 8,700만원중 6억 8,500만원이집행되고 6억 8,900만원이이월되었다. 세부사업 [ 표 4]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행복도시 - 공주시연결도로사업집행현황 세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기본조사설계비 외삼-유성실시설계비 , 복합터미널감리비 연결도로소계 , 행복도시 - 기본조사설계비 공주시 실시설계비 1,087 1, , 연결도로 시설부대비 (2구간) 소계 1,117 1,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두사업의집행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설계완료시기가연내도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과다편성하여집행이부진하다. 146

160 두사업의기본 실시설계계약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18일이었다. 2015년에설계가완료되지않을예정이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예산안편성시기본 실시설계비잔여소요 100% 를모두편성하였다. 예산안심사시설계비가과다계상되었다는국회지적에대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광역교통시설조기완공을위해설계용역을계약기간 ( ~ ) 보다앞당길계획이기때문에 2015년에설계비잔액을전액계상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였다. 4) 그러나결산결과두사업모두집행부진사유에대하여 설계준공기한이아직도래하지않아설계비이월이발생하였다 고설명하고있어, 계약기간보다앞당겨설계를종료하겠다는예산편성시의계획이달성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두사업모두무리한계획수립에따라과도한이월이발생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향후사업계획을책임있게수립하여예산편성및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의경우환경영향평가용역대금을실시설계비비목으로집행하여집행지침을위반하고있다. 집행지침에서는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를기본조사설계비 ( 비목 ) 에포함하여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행복도시 -공주시연결도로 (2구간) 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준공금을지급하면서 4천만원은기본조사설계비에서, 160만원은실시설계비에서집행하여동지침을위반하고있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 p ) 2015 회계연도결산결과동사업내기본조사설계비이월예산은 1,200 만원이불용되었다. 147

161 1-4. 사업계획수립철저필요 가. 현황 행복도시 -부강역연결도로 사업은부강역과세종시의접근성향상및조치원역이용수요의분산을위해기존도로연장및 4차로를신설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액 40억 7,000만원은전액타사업에조정하여집행하고, 전년도이월액 18억 400만원중 11억 2,400만원을집행하였다. 6) 오송-조치원연결도로 사업은오송-조치원구간도로 (2.86km) 상의교량 1개소와교차로 2개소를개선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액 3억 3,000만원전액을타사업에조정하여집행하고, 전년도이월액 6억 9,300만원중 3억 3,000만원을집행하였다. 7) 행복도시 -조치원연결도로 사업은세종시와조치원을연결하는 5km구간의도로를건설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액 111억 500만원중 104억 2,500만원을타사업에조정하여집행하고, 남은 6억 8,000만원은전액불용되었다. 8) [ 표 5] 행복도시 - 부강역, 오송 - 조치원, 행복도시 - 조치원연결도로사업집행현황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다음년도이월액불용액 B/A 행복도시 - 부강역연결도로 오송 - 조치원연결도로 행복도시 - 조치원연결도로 4,070 4,070 1,804-4,070 1,804 1, ,105 11,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의토지매입비로조정하였다. 7)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의토지매입비로조정하였다. 8) 오송 - 청주연결도로사업, 오송 - 청주공항연결도로사업의토지매입비로조정하였다. 148

162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위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세사업모두선행절차의미비로 2015년편성된예산을집행하지못하였으므로향후보다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행복도시 -부강역연결도로사업은대전지역하천정비기본계획의하천부지경계확정용역이완료되지않아교량연장확정을위한협의기간이소요되어당초 2015년 12월 23 일종료예정이었던실시설계용역이중단되어실시설계비의이월이발생하였다. 오송- 조치원연결도로사업은 2015년 8월 16일까지실시설계를마치는것으로계약되어있었으나, 대전지역의미호천하류권역하천정비계획자문및심의일정에따라과업이중지되어실시설계비의이월이발생하였다. 행복도시 -조치원연결도로사업은 2014년 6월에 1차타당성재조사를마치고설계에착수하여 2015년부터본격적인공사추진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예산을편성하였으나, 2015년중사업규모를조정 (6차로 8 차로 ) 하고이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 2차로시행하게되어설계용역진행이중단된상황이다. 둘째, 행정도시 -부강역연결도로사업과오송-조치원연결도로사업은사업지연의근거가된하천기본계획의완료시점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두사업의지연사유가된국토교통부의 미호천하류권역하천기본계획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 은용역완공예정일이 2016년 10월 26일이므로, 사업계획수립시부터하천기본계획용역이마무리될때까지공사가지연될것을감안하였어야한다. 셋째, 행복도시 -조치원연결도로사업의경우예산편성시에도타당성재조사의재수행이예측가능하였으므로당초예산이과다편성되었던것으로보인다. 2014년 6월에종료된 1차타당성재조사의결론은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변경 (2013 년 ~2014년 11월 ) 에따른도로 교통여건변동을반영한추가적인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 는것이었다. 따라서 2015년예산안편성시 2차타당성재조사의실시가예측가능한상황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예산편성시에도공사사전절차에대한고려를충분히할필요가있다. 149

163 1-5. 건설공사형식 주관사변경으로인한집행부진등 가. 현황 행복도시 -청원IC 연결도로 사업은세종시와경부고속도로 ( 청원IC) 간의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231억 700만원중 81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149억 5,700만원을이월하였다. 행복도시 -청주시연결도로 사업은세종시와청주시간광역교통망을구축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472억 1,500만원중 247억 9,700만원을집행하고 223억 5,900만원을이월하였다. 세부사업 [ 표 6] 행복도시 - 청원 IC, 행복도시 - 청주연결도로사업집행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행복도시 - 청원 IC 연결도로 20,279 20,279 2,828-23,107 8,150 14, 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 45,803 45,803 1,412-47,215 24,797 22,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두사업은주관사변경 건설공사형식변경등의문제로집행이부진하였으며, 2016 년준공예정에맞추어공사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행복도시 -청원IC 연결도로사업의경우주관사인대아건설의법정관리 (2015년 3월신청 ) 로 5개월 ( ~ ) 동안공사가중단됨에따라공사비예산의이월이발생하였다. 동사업은주관사변경 ( 대아건설 남해건설 ) 을통해 2015년 9월부터공사를재개하였으므로 2016년에이월예산을포함하여총예산현액 218억 5,700만원을모두집행하여준공이예정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관리를강화하고, 향후주관사선정시검토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행복도시 -청주시연결도로사업의경우석곡교차로형식변경 ( 불완전입체 완전입체 ) 으로인한공기부족으로이월이발생하였다. 9) 2015년으로부터이월된공사비등 2016년 150

164 예산현액 240억 2,600만원을차질없이집행하여 2016년에준공이이루어지도록관리를강화하고, 향후에는공사중설계를변경하는것보다는사전설계단계에서체계적인검토를통해서교차로건설형식을최적대안으로선택하고공사를시작하는등보다효율적인집행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9) 입체교차시설은, 교차로의평면교차를없애기위하여입체적으로분리한교통시설을말하며, 도로가지면에서교차하는지점을입체적으로분리시키는도로를뜻한다. 불완전입체교차는평면으로교차하는교통류를하나이상포함하는입체교차방식을의미한다. 완전입체교차는평면교차가없고교차하는모든방향의도로가접속연결로를갖는교차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직결형및완전클로버형이있다. 불완전입체교차형은용지면적이나건설비가적게들고우회거리가짧아지며, 용량이증대하는등그특성을잘이용하면효율적인형식이된다. 완전입체교차형은일반적으로공사비가많이들고용지면적도광대하게소요되므로고규격도로의입체교차시설에주로이용된다. ( 출처 : 입체교차로설계지침, 건설교통부, 2005.) 151

165 2 토지매입비예산의실집행부진및집행상문제점 ( 기반시설국 ) 가. 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업중토지매입비가집행된사업은 오송- 청주연결도로, 오송- 청주공항연결도로, 행복도시 -대덕테크노연결도로 (1구간), 행복도시 -대덕테크노연결도로 (2구간) 의 4개사업이다. 4개사업의추경기준토지매입비예산액은 213억 2,100만원이며, 행복도시 -조치원연결도로사업등타사업으로부터의토지매입비조정액 (74억 9,500만원 ) 과전년도이월액 (12억 3,300만원 ) 을합한예산현액은 400억 4,900만원으로증가하였다. 이중 395억 2,400만원을집행하였다. [ 표 1] 토지매입비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행복청토지매입비집행 ( 한국감정원으로교부 ) 한국감정원의토지매입비실집행 세부사업명추경예산집행액 (B) 기존 2015 집행률소계실집행률교부액교부액예산액현액 (A) 교부일자금액 (B/A) (C) (C/A) 집행집행 , ,676 오송-청주연결도로 4,795 16, , , ,858 9, 소계 15, ,000 오송 - 청주공항연결도로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연결도로 (1 구간 )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연결도로 (2 구간 ) 7,042 14,407 2,969 2,969 6,515 6, , 소계 14, , ,969 소계 2, , , ,515 소계 6, ,184 10, ,705 1, 합계 21,321 40,049 39, ,714 22, 주 : 오송 - 청주연결도로, 오송 - 청주공항연결도로의 2015 년 12 월 31 일자집행은한국감정원에서토지매입비일부를반납한것임.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2

166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한국감정원을통한토지매입비집행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토지매입비를 98.7% 집행한것으로보고하고있으나, 실제로는상당액이한국감정원단계에서집행되지않고있다. 2015년토지매입비가집행된 4개사업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집행액은총 395억 2,400만원이나, 이중한국감정원이실제로토지소유자에게집행한보상비는 228억 3,300 만원에불과하고, 나머지 168억 1,000만원은한국감정원이보유하고있다. 1) 특히오송- 청주공항연결도로사업과오송- 청주연결도로사업의경우타사업의미집행토지매입비를조정해와당초추경예산액보다 187억 2,800만원이나증액집행하였고, 오송-청주연결도로사업의경우추경을통해서도토지매입비를증액하였으나, 한국감정원을통한실집행률은각각 61%, 70.7% 에불과하다. 해당연도내토지소유자에게지급되지않을토지매입비를과도하게한국감정원에교부하는것은재정운용의효율성 건전성을저해하므로지양할필요가있다. 둘째, 토지매입비실집행실적은국가결산과정에서실집행집계대상사업에서벗어나있어집행실적이왜곡될가능성이있다. 정부는예산의집행 결산과정에서보조금 ( 민간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 출연금에대해서만실집행액을집계하고타비목에대해서는 100% 실집행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토지매입비의실집행이저조함에도예산이전액집행된것과같이나타난다. 따라서정부는향후실집행실적산정시토지매입비비목등에대해서도실집행실적을집계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셋째, 토지매입비지급을한국감정원에게위탁하여발생하는위탁수수료지급시지급 절차가부적정하므로개선할필요가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동 168 억 1,000 만원은 2016 년초에보상협의완료나수용재결처분에따른보상비지급, 수용재결처분공탁금, 기타이설비등즉시집행이예정되어있어한국감정원에서보유하고있다고밝히고있으며, 준공사업인행복도시 - 대덕테크노연결도로사업의집행잔액 ( 정산예정 ) 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 2016 년초에집행하였다고밝히고있다. 153

167 한국감정원이토지보상업무를대행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위탁수수료지급을청구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한국감정원에기교부한토지매입비잔액중에서청구된위탁수수료를한국감정원이직접수취하도록하고있다. 2) 이는국고금지출시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작성하고채권자에게직접계좌이체하는방식으로집행하도록하고있는 국고금관리법 제 22조, 토지매입비잔액등의국고수납시이를직접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동법제7조등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3) 따라서향후위탁수수료지급시토지매입비에서정산하는방식이아닌별도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지급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 2) 2015 년위탁수수료는 4 억 3,200 만원이다. 3) 국고금관리법 제 22 조 ( 지출의절차 ) 1 중앙관서의장또는제 21 조에따라위임받은공무원이그소관세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따라지출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중앙관서의장이임명한공무원에게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보내야한다. 3 지출원인행위에따라지출관이지출을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채권자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고금의지급사무를수탁하여처리하는자의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 7 조 ( 수입의직접사용금지등 ) 중앙관서의장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소관수입을국고에납입하여야하며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154

168 3 복합커뮤니티센터의적기완공을위한사업관리강화필요 ( 공공건축추진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생활권별주민입주시기에맞춰공공서비스를적기에제공할수있도록순차적으로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고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입주민의행정편의및커뮤니티조성을위해행정 문화 복지 체육교육시설등을복합적으로제공하는건물로, 주민센터와복지시설, 체육관, 도서관등이위치하고있다. 2015회계연도에는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단위사업에총 7개의세부사업을통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추진하였다. 2015회계연도예산액은 534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67 억 9,900만억원중 471억 9,700만원이집행되었으며, 단위사업전체집행률은 83.1% 이다. 세부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예산전년도조정집행액차년도현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 (B) (B/A) 이월액불용액 (A)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 13,688 13, ,500 12,569 8, ,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1,628 1,628 3,285 1,500 6,413 5,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22,284 22, ,661 21,242 17, ,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7,749 7, ,215 7,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7,837 7, ,058 7, 합계 53,488 53,488 4,915-1,604 56,799 47, ,940 1,662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표 1]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단위사업의집행현황 155

169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사업의안전조치및사업관리강화필요 가. 현황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 사업은 1생활권의주민입주시기에맞추어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설하는사업이다. 2015년도예산현액 125억 6,900만원중 82억 2,300 만원을집행하고 42억 5,700만원은이월되었다. 본예산 예산액 [ 표 2]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사업집행현황 추경 전년도이월액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B/A 13,688 13, ,500 12,569 8,223 4,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건립사업은공사중사고발생으로인해집행률이저조하므로, 향후안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 2016년준공예정으로 2015년공사공정률 65% 를기준으로잔여사업비의 70% 를반영하였으나, 예산현액대비집행률은 65.4% 로, 2015년말공정률은 49.5% 로나타난다. 집행부진사유는 2015년 8월공사중인부 2인이추락하여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여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의처분에따른공사중지 (70일) 와추가적인안전조치이행을위한공사중지기간이있었기때문이다. 2016년에는이월액 125억 6,900만원을포함하여 159억 8,200만원을집행하여야하며, 이는총사업비 318억 9,400만원의 50% 를초과하는금액이다.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의적기완공을위해집행관리에만전을기하는한편, 무리한공사진행이사고로이어지지않도록안전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156

170 3-2. 건립지연에따른국회시정조치요구위반등 가. 현황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 사업과 3-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사업은각생활권별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는사업이다. 두사업모두예산현액이 1억 5,100만원이며,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 사업은 1억 5,000만원을이월하고 100만원을불용하여집행률이 0% 로나타난다. 3-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의경우 1억 500만원을집행하고 4,600만원을이월하여예산현액대비집행률이 69.5% 로나타난다. [ 표 3] 1-1 생활권 (B), 3-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액전년도이전용예산집행액다음년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 (A) (B) 이월액불용액 B/A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첫째, 두사업은국회결산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저조하게나타나는문제점이있다. 국회는두사업에대한 2014회계연도결산심사시 생활권의조성상황등을면밀히검토하고세종시와의충분한협의를통해예산집행률을제고할것 이라는시정조치요구를하였다. 두사업모두당초 2014년에설계를완료하고공사착공에들어갈예정이었음에도불구하고공동주택건립일정, 주민입주시기등생활권조성상황을고려하지못한채사업을추진하다가사업이중단되고예산이불용되었기때문이다. 1) 1)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사업은같은생활권내에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A) 가추진중에있는상황에서당초사업의준공시기인 2015 년까지주택공급물량계획 14,118 호의 61.1% 인 8,631 호만이입주할계획으로생활권조성상황에비해센터가과다설치되는문제가있었다. 3-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문화재출토등으로인해주택건설을인한택지조성이지연되어생활권조성이전반적으로지연되는문제가있었다. 157

171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사업의경우기획재정부와의총사업비협의로인하여공사발주가지연되어 2014년도집행률 1.8% 보다낮은 0% 의집행률을보이고있다. 3-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의경우 2014년 (14.8%) 보다는집행률이제고되었으나 1차준공기간이 2016년 1월에도래함에따라여전히집행률이높지않은상황이다. 둘째, 공사가지연되는과정에서설계당시보다노무비등단가가상승하여조달계약을취소하고총사업비를증액시키는문제가발생하였다. 1-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B) 건립사업의경우설계용역이 2014년에완료되었으나, 관계기관협의결과 2015년말이되어서야건설공사조달계약을발주하였다. 그러나공사발주시노무비 공사비등을설계용역완료당시의단가에맞추어제출하여, 조달청에서건설공사총용역비용이과소계상되었다는지적을받고입찰공고를취소하게되었다. 이에따라건설공사용역계약이 2015년내성사되지못하여예산액이전액이월되었을뿐아니라총사업비역시설계완료시보다 18억원증액되었다. 따라서향후공사지연에따라사업비가증액되는비효율을지양할필요가있으며, 집행률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158

172 III 개별사업분석 1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불용및사업목적변경등 ( 공공건축추진단 ) 가. 현황 복합민원센터건립 사업은정부세종청사주변에민원창구 주차장 편의시설을갖춘복합민원센터 6개소를건립하여방문객의편의성을증진하고정부세종청사의기능을보완하기위한사업이다. 2015년예산현액 831억 8,000만원중집행액은없고, 76억 6,000만원을이월하고 755 억 2,000만원은불용되었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 표 1]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86,543 86, ,363 83,180-7,660 75,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동사업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사업계획수립미흡으로전액불용되는등재정운용의비효율을초래하였다.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의기본계획에대한관계기관협의안이 2014년 10월에마련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 4월행정자치부및관계기관등에서협의안에포함되어있던민원센터를제외하고, 체육 문화시설은분리하여건립하되수영장등편의시설을추가하자는등의사업계획조정요구가있었다. 이에따라관계기관협의를재차거치고, 기본계획안을재변경하여총사업비조정을거치느라 2015년 12월까지설계용역에착수하지못하였다. 1) 159

173 [ 표 2] 복합민원센터건립기본계획주요변경내용 최초기본계획 ( ) 2 차기본계획안 ( ) 3 차변경계획 ( ) 건립계획 종합민원센터를중심으로편의, 문화 체육및주차장을건립 유치 민원센터 주차장은분산배치문화 체육은직접건립 민원센터제외 ( 現종합안내동활용 ) 문화 체육국비건립, 주차장분산 사업 총사업비 2,234 억원 총사업비 3,755 억원 총사업비 3,080 억원 규모 연면적 125 천m2, 부지 184 천m2 연면적 139 천m2, 부지 52 천m2 연면적 114 천m2, 부지 50 천m2 민원 센터 6 천m2, 종합민원센터 ( 국가 ) 13 천m2, 분산배치 ( 국가 ) 건립제외 주 118 천m2, 3,277 면 ( 국가 ) 95 천m2, 2,383 면 81 천m2, 총 1,802 면 ( 국가 ) 차 지하 : 1,000 면, 36 천m2 청사용 : 6 개소, 1,901 면, 76 천m2 * 청사용 1,503 면, 신규 299 면 장 지상 : 2,277 면, 82 천m2 신규 : 482 면, 19 천m2 지하 : 1,802 면 체육시설문화시설 10 천m2 ( 민간 ) 수영장 7천m2, 체육관 3천m2 13 천m2 ( 민간 ) 문화센터 6천m2, 영화관 7천m2 27 천m2, 1개소 ( 체육 문화시설통합 ) - 체육 (20 천m2 ) - 문화 (7천m2 ) 20천m2, 1개소 ( 국가 ) 다목적홀, 풋살장, 수영장등 9천m2, 1개소 ( 국가 ) 문화강좌, 동호회실등 20 천m2 ( 국가및민간 ) 기타 국가 : 응급의료센터 1천m2편의 민간 : 식당, 사우나, 예식장등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천m2 : 지하연결통로 * 식당등기타편의시설은 민간건립 4 천m2 : 지하연결통로 ( 국가 ) * 식당등기타편의시설은 민간건립 둘째, 2015년중기본계획안의재변경을통해당초복합민원센터건립의주된목적이었던 민원센터 건립이계획안에서제외되어, 사업의목적이예산과상이하게변경된측면이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당초계획과같이민원센터를별도건립하기보다는현재건립되어있는청사의각동별로분산배치할필요성이제기되어, 문화 체육 주차등편의시설중심으로사업기본계획을변경함에따라사업명칭을 복합민원센터건립 에서 복합편의시설건립 으로변경하여 2017년예산안을요구하였다고밝히고있다. 이에대하여기획재정부와의협의가있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주요사항을심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의견을수렴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1) 국회는 2014 회계연도결산심사시에도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은관계기관 ( 세종시등 ) 과의사전협의부족으로공사가지연되어집행률이매우부진하므로, 관계기관과사전협의를충분히하여사업추진이지연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주의할것 이라는시정조치요구를하였다. 160

174 2015 년및 2016 년예산에편성된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의목적은 세종시민, 청사방문객 및이전공무원을위한민원센터 주차장 편의시설을건립 하는것이었으므로, 사업의목적이 예산과상이하게변경된측면이있다. 2) 셋째, 2016년예산의집행역시불투명한상황이다. 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은 2016년 3월중기본 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고시설별로약 180일 ~210일가량의계약기간을두고있으므로 2016년 10월에야설계가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를토대로건설공사에착수하기위해서는기획재정부와의총사업비협의등의과정을거쳐야하므로연내시설비 (2016년예산현액 173억 5,400만원 ) 등을모두집행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복합민원센터건립사업지연으로인하여세종청사내공무원등의문화향유 주차편의등에차질을야기하지않도록신속하게예산을집행할필요가있다. 2)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 29 조 ( 위원회의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관련중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둔다. 161

175 2 경찰서건립사업의전액불용문제 ( 공공건축추진단 ) 가. 현황 경찰서건립 사업은중앙행정기관및지역주민의치안서비스확보를위해세종시내경찰서청사를건립하는신규사업이다. 2015년도예산안은기본설계비로 9억 1,300만원이편성되었으나전액불용되었다. 예산액본예산추경 [ 표 1] 경찰서건립사업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불용액 (B/A)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첫째, 경찰서건립사업은세종시내경찰서건립의시급성을이유로직제가확정되기전에예산을편성하였으나, 2015년직제협의결과반영되지않아전액불용되었다. 동사업은신설경찰서직제가반영되면건립규모 단가등사업비를확정후예산을배정한다는이유로기획재정부가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하였으며, 2015년내직제에반영되지않아집행이이루어지지않았다. 1) 둘째, 직제개정여부에따라 2016년예산의집행도불투명할것으로보이므로, 향후직제협의를거쳐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경찰서건립을위하여 2016년 3월세종시를관할하는충남경찰청에서경찰청본청으로세종지역경찰서신설요청을하였으며, 경찰청은 4월에행정자치부로경찰서신설지역검토를요청하였고, 금년 8월경행정자치부에서신설지역 (1곳) 을확정할예정이다. 세종시가신설검토대상지역에포함되어있으나, 경찰서신설지역으로선정된다하더라도연내에는설계공모발주정도만가능할것이므로, 2016년예산에계상된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등 66억 3,800만원을전부집행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여진다. 1) 행정자치부는치안수요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따라신설경찰서직제를반영한다고밝히고있다. 162

176 3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사업의추진계획미흡으로인한집행부진등 ( 공공건축추진단 ) 가. 현황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 사업은세종시내에기업입주공간을마련하여창업지원, 창업후신생기업의육성등을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식산업센터를세종시내 4 생활권에건립하는사업이다. 2015년도예산은 15억 7,000만원으로, 총사업비변경에따라기본설계비 7억 6,600만원중 1억 400만원을실시설계비로세목조정하였다. 집행액은없으며, 14억 4,300만원을이월하고 1억 2,700만원은불용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 표 1]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 (1 단계 ) 사업집행현황 전년도이월액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1,570 1,570 - ±104 1,570-1,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사업추진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사업은건립기본계획등의미비로인해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되었으며, 이에따라연내집행이전혀되지않았다. 예산안편성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4년중건축기본계획과세부운영 관리방안을마련할계획이었다. 그러나기본계획수립용역이 2015년 5월에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협의등을거쳐 2015년 11월에수시배정이해소되어 12월에설계공모를발주하는등사업이지연되었다. 163

177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지식산업센터의준공이후세종산학융합본부 ( 가칭 ) 등에이관하여운영할계획을검토중이나, 운영주체의적법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지식산업센터의준공후이관여부는확정되지않았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융합지구지정을통해 세종산학융합본부 ( 가칭 ) 가운영 관리를맡는방안에대해서검토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산학융합지구지정을신청하고운영하는주체는지방자치단체의장, 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 연구소 대학등으로구성된컨소시엄 ( 세종산학융합본부 ) 이며, 중앙행정기관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1) 그러나지식산업센터설립의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ᆞ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에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설립하여분양 임대하는주체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므로, 산학융합지구지정시임대등운영의적법한주체에대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3)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2 조의 4( 산학융합지구의지정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 공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리기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법인은산업단지의경쟁력을높이고근로자의평생학습을촉진하기위하여교육시설과연구 개발시설의집적이필요하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산학융합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일정지역을산학융합지구로지정할것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을요청하려는경우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9 조의 4( 산학융합지구신청 ) 1 법제 22 조의 4 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리기관 " 이란법제 31 조제 2 항에따른산업단지관리공단을말한다. 2 법제 22 조의 4 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법인 " 이란기업, 연구소, 대학등이공동으로설립한민법제 32 조에따른비영리법인을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 2 조에따른학교법인은제외한다. 2)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ᆞ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 63 조의 7( 지식산업센터의설립및지원등 ) 1 건설청장은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지식산업센터를설립하여분양또는임대할수있다. 3) 이에대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타주체로이관할경우에는관련법령등근거에대하여추가검토할예정이며, 필요시관계법령개정등을추진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164

178 4 아트센터건립사업의과도한사업지연문제 ( 공공건축추진단 ) 가. 현황 아트센터건립 사업은세종시에복합문화예술시설인아트센터 ( 공연장, 전시관, 영상관등 ) 를건설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이월예산 4억 1,200만원은 2013년에편성되어있던아트센터기본설계용역의준공금으로, 2013년 10월기본설계용역이중지된후 2016년 6월현재까지재개되지않고있어 2015년까지재이월된후전액불용되었다. [ 표 1] 아트센터건립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예산현액집행액다음년도집행률이전용등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 (A) (B) 이월액 (B/A)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문제점첫째, 사업규모를확대하고자타당성재조사를실시한것은예비타당성조사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0년 7월최초로아트센터건립사업계획 ( 총사업비 1,120억원, 1,600석규모 ) 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하였는데, KDI의기획재정부에대한중간보고결과 B/C가 0.76으로타당성이낮게나타나자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위해사업규모를축소시켜 ( 총사업비 857억원, 1,000석규모 ) 사업실시가확정되었다 (B/C=0.91, AHP=0.514). 이에따라아트센터건축설계용역을진행하던중, 지역주민 언론의의견, 공연전문가자문의견등을고려할때아트센터규모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어건립규모를예타신청단계수준 ( 총사업비 1,145억원, 1,500석규모 ) 으로재확대하기위해설계용역을중지하고타당성재조사를추진하였다. 타당성재조사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진행되었으며아트센터규모를재확대하는것은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165

179 [ 표 2] 아트센터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결과및타당성재조사결과요약 구 분 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설계용역재조사결과신청 ( ) 결과 ( ) ( ~) ( )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문2-1(2-4생활권 ) 연면적 20,500m2 14,630m2 14,630 20,173m2 공연장 대공연장 1,100석 700석 700 1,200석소공연장 500석 300석 석 사업비 1,120억원 857억원 857억원 1,145억원 사업기간 타당성있음 타당성미흡 타당성조사결과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B/C 0.91 AHP B/C 0.76 AHP 둘째, 타당성재조사로사업이지연되고이월액이전액불용되는등예산집행의효율성이저조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0년 12월예비타당성조사완료후 2012년에이미토지매입비 243억 9,300만원을집행하여아트센터부지를매입하였으나, 부지매입이후착공이 4년째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2012년설계공모를통해 2013년 5월부터설계용역이진행중이었으나, 건립규모확대를위한타당성재조사로인해 2013년 10월이후설계용역이중지된상황이다 년의이월금 4억 1,200만원은중단된설계용역의준공금이었으나, 타당성재조사지연으로인해지급할수없었고, 설계비이월액이전액불용된것으로나타난다. 셋째, 타당성재조사결과타당성이미흡하다고나타났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당초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맞추어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아트센터건립규모를추가로조정할계획을추진하고있어, 2016년예산의집행역시불투명하다. 아트센터건립사업의 2016년예산은 22억 3,600만원으로설계비와감리비가계상되어있다. 그러나 2016년 6월현재까지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되어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아트센터건립규모조정을위한기획재정부 세종시등관계기관과의협의를지속하겠다는입장으로, 설계비예산의연내집행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인다. 166

180 넷째, 당초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맞추어추진한설계용역의중지과정에서계약예규를위반하였으며, 용역계약중지에따라민간업자에게손해를야기하고지연보상금이발생하고있다. 2013년에진행중중단된설계용역은당초의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맞추어진기본설계로, 2013년 10월부터현재까지 30개월이상용역이중지되어있는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에따르면발주기관의필요에의하여용역을정지시킨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정지사유및정지기간을통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정지기간에대해서통지하지않아, 계약예규를위반하고있다. 설계용역의계약서에따르면동용역은 14개월이소요되는기본 실시설계용역인데, 용역정지로인하여계약상대방은 2013년 10월부터현재까지 30개월이상불특정시기에용역이재개될수있는가능성에대비하였어야했다. 이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민간업체에시간적비용과사업기회의손실을야기한측면이있다. 또한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에따르면, 발주기관에책임이있는사유에의한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초과하는경우초과 1일당잔여계약금액에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곱한만큼의액수를완공시함께지급해야한다. 1) 그러므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위규정에따라 2013년 10월이후부터향후용역재개시까지 60일을초과하는날짜에대한지연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1) (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2 조 ( 용역의일시정지 ) 1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용역의전부또는일부의수행을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정지기간중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1. 용역의수행이계약내용과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 2. 안전을위해용역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가필요한경우 3. 기타발주기관의필요에의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지시한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의하여용역을정지시킨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정지사유및정지기간을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의하여용역이정지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의연장또는추가금액을청구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정지가아닌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용역정지기간 ( 각각의사유로인한정지기간을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해당차수내의정지기간을말함 ) 이 60 일을초과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 ( 용역중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하는날현재의잔여계약금액을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함 ) 에초과일수매 1 일마다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67

181

182 새만금개발청

183

184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 회계연도새만금개발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1,000 만원으로예산액은없으며 1,000 만원징수결 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자료 : 새만금개발청 [ 표 1] 새만금개발청소관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658 억 1,500 만원으로예산현액 693 억 5,600 만원 대비 94.9%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5 억 7,600 만원, 불용액 9 억 6,500 만원이각각발생 하였다. 총지출기준결산은총계기준과동일하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68,281 68,281 69,356 65,815 2, 일반회계 57,635 57,635 58,710 55,181 2, 지역발전특별회계 10,646 10,646 10,646 10, 총계 68,281 68,281 69,356 65,815 2, 자료 : 새만금개발청 [ 표 2] 새만금개발청소관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조효정예산분석관 (jhj0108@assembly.go.kr, ) 171

185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새만금개발청세출예산은 682 억 8,100 만원이며 1 개분야, 1 개부문, 2 개프로그램, 4 개단위사업, 14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년도새만금개발청의 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새만금개발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새만금개발사업지원동서 2 축도로건설 (430 억원 ) 등 5 개 새만금개발행정지원 새만금개발청운영등 3개 새만금투자유치지원 (19 억 4,700 만원 ) 등 9 개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새만금개발청의 2015 년도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1)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 있었던사업으로 1 새만금투자유치지원사업, 2 국가별경협특구기반조성사업등이있다. 새만금투자유치지원사업은현재까지산업단지입주계약을체결한사업체의경우해 당업체에대한집중적인투자유치설득및협상에따라새만금투자를결정하였으나, 동 사업예산에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 IR 등에계획이집중되어있어투자유치방식 의다원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2) 국가별경협특구기반조성사업의경우근거법에 는지자체의부지지원만규정하고있을뿐국가 ( 새만금개발청 ) 의부지지원이가능하다 고규정하고있지는않아사업추진의법적근거가없다는지적이있었다. 3)4) 이하에서는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1) 새만금개발청은추경사업이없다. 2) 새만금투자유치지원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58 조 ( 세제및자금지원 ) 2 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임대하는부지의조성, 토지등의임대료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각종외국인편의시설의설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4) 국가별경협특구기반조성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186 II 개별사업분석 1 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에대한직책수행경비지급방식개선필요 ( 기획조정관 ) 가. 현황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33조에따른새만금위원회의운영을위한회의수당등을 새만금위원회운영 사업을통해집행하고있다. 1) 동사업내의 직책수행경비 (250-02) 비목은새만금위원회의민간위원장에게직책수행경비를지급하는것으로, 예산현액 1,300만원중 1,100만원이집행되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에대한직책수행경비지급은다음과같은점에서부적정하다. 첫째, 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은직책수행경비지급대상이라보기어렵다.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이하 집행지침 ) 에따르면직책수행경비의지급대상은 조직관계법또는직제에의한직위 ( 실 국 과장등 ) 를보유한자 또는예외적으로 사실상업무를수행하는경우 이다. 그러나새만금위원회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직제 에규정된직위가아니며, 새만금위원회의역할은새만금사업지역의효율적인개발 관리및환경보전등중요사항을 심의 하는것이므로, 법률상역할외의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의활동을 업무의수행 이라고보는것은무리가있다. 2) 또한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르면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은새만금사업지역의발전및운영에이바지할수있는지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위촉 1)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33 조 ( 새만금위원회의설치및운영 ) 1 새만금사업지역의효율적인개발 관리및환경보전등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새만금위원회를둔다. 3 새만금위원회는위원장 2 명을포함하여 3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위원장은국무총리와대통령이위촉하는사람이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2. 새만금청장. 3. 전라북도지사. 4. 국무총리가위촉하는민간전문가등 2) 새만금위원회의민간위원회의개최시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에게도회의수당이지급된다.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