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코칭 글로벌반부패동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상임이사 Q1. 전세계적으로반부패를위한다양한제도와가이드라인이만들어지고있다. 주목해야 할국제적인움직임은무엇인가? 현재주목해야하는글로벌반부패움직임은오는 10월 22일부터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리는세계부패방지회의 (IACC,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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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기업윤리브리프스 <11 월 > ( 주제 : 글로벌반부패동향 ) - 1 -

2 전문가코칭 글로벌반부패동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상임이사 Q1. 전세계적으로반부패를위한다양한제도와가이드라인이만들어지고있다. 주목해야 할국제적인움직임은무엇인가? 현재주목해야하는글로벌반부패움직임은오는 10월 22일부터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리는세계부패방지회의 (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에서발표될, 기업부문의공동행동 (Collective Action) 에맞춰져있다. 세계적인반부패운동은유엔글로벌컴팩트, 유엔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등으로이어져왔으며, 국제투명성기구에서발표한뇌물방지기업경영원칙과공기업부패방지 10가지경영원칙등의구체적인활동이진행되어왔다. 이번 18차 IACC에서는그간이루어진국제적인논의와결의가행동으로나아가야함을강조하고있다. 함께행동하고나서야할때임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부패를추방하는일, 특히기업부문의부패추방을위해서는기업만의대응으로는한계가있다. 이에기업, 정부,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함께참여하는공동의행동이필요하다는주장은반부패국제운동에서가장중요하게제기되고있는이슈이다. 또하나우리가주목할점은부패방지를위한노력이사후적인대응보다예방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것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에서는뇌물 ( 부패 ) 이조직과개인에게미칠치명적인위험과손실을막기위한예방적인조치가사후처리에드는비용보다더저렴하다고보고있다. 기업을비롯한조직의뇌물 ( 부패 ) 을예방하기위한정책과효과적인정책실행을다루고있는것이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이다. ISO 37001이그간의국제적인노력과합의를바탕으로만들어졌다는점에서이러한방향은비단 ISO 37001에서만확인되는것은아니다.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에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가당국의기소나양형에중요한사유로작용하고있으며, 가장강력한반부패법이라고하는영국의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에서는기업의뇌물을막기위한노력에따라기업의항변권을보장하고있다. 기업의뇌물을막기위한조직내부의노력을평가하여기업의책임을묻지않거나책임을감경하는방식으로기업의부패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촉진하고있는것이다

3 Q2. 이러한흐름속에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반부패활동은어떻게추진해야할까? 한국의경제규모는세계 10위권에있다. 그렇지만이러한경제규모대비여러가지사회지표는부끄러운수준에있는경우가많다. 부패방지영역도그러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발표한 2017년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에서한국은 50위권으로매우저조한수준에있다. 경제규모에비해서상당히뒤떨어져있는이러한현상은기업의반부패영역에서도확인된다. 한국의기업들은부패방지를위한국제적인움직임에둔감한것으로보인다. 수많은글로벌플레이어들이있다는점에서의아하지않을수없는대목이다. 필자가이해하는범위에서보면, 대기업의실무선에서는국제적인반부패동향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실무선에서의관심에도불구하고한국의기업들이반부패활동에뒤처져있는이유는최고경영층의무관심에그문제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부패문제는국가경쟁력과기업경쟁력에매우중요한요인이며앞으로점점더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국제적인동향에앞서나가지는못하더라도뒤처지지않으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렇지않으면향후국가와기업경쟁력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여기에이미답이다나와있다. 수많은국제적인논의가있고한국정부가참여하여결의한수많은가이드와협약이있다. 이러한것들을충실히이행하면된다. 그런데문제는형식적인모양만갖추어서는안된다. 그러한가이드나협약이가지고있는정신을제대로구현하여야한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방향은자발적인예방적조치, 그리고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공동대응이라고생각한다

4 ISO Study Ch10. ISO 요구사항 [ACT, 개선단계 ] 조직은부패방지를위한여러사업을실행하고그성과를진단하는데에만그쳐서는안되 며, 앞선평가단계를바탕으로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지속적인개선, 보완이이루어져야한 다. Q. 한국상사ㅇㅇ실장은부패방지를위해추진한각종사업의성과와현황을진단했습니다. 새롭게도입하게된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조직내효과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개선작업이추진되어야할텐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ACT, 개선단계 인 10장은본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의마지막장으로, 성과평가를통해진단한부적합한사항들을조치하기위한대응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부적합사항발견시, 조직이실행해야하는구체적인사항들은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 P PLAN 4~6 장 D DO 7~8 장 C CHECK 9 장 A ACT 10 장 1 부적합및시정조치 2 지속적인개선 [ACT, 10 장. 개선 ] 1 부적합및시정조치 조직은지난성과평가단계를통해수립한부패방지경영시스템중에부적합한사항이발생 할시, 다음의사항을실행해야합니다. 부적합사항을즉시발견하고, 조치를취할수있는경우 - 부적합사항시정조치 - 그후결과대응 부적합사항의원인제거를위한조치필요성평가 - 부적합사항검토 - 부적합원인결정 - 유사한부적합요인의존재및잠재적요인발생가능성평가 필요한모든조치실행 - 4 -

5 시정조치의효과성검토 필요시, 조직의부패방지경영시스템변경 * 부적합사항은해당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부패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충분 한지, 효과적으로실행되고있는지등으로판단합니다. 시정조치는부적합사항이야기하는영향력과비례하게추진되어야합니다. 조직은부적합 사항과이에대한후속조치및시정조치결과내용모두를문서화된정보로보유해야합니 다. 2 지속적인개선 조직은이후에도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적절성, 충족성및효과성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 합니다. 위와같이이번호에서는 ISO 요구사항의마지막단계인 ACT 10 장 개선 에대해살 펴보았습니다. 다음 ISO Study 에서는이러한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행효과에대 해살펴보겠습니다

6 사례돋보기 글로벌부패방지법 오늘날글로벌기업들은국가단위를넘어전세계를무대로비즈니스활동을전개하고있다. 부패사건에대한강력한처벌과경영손실을줄이기위해글로벌기업들은진출국가의반부패규제화동향을면밀히검토함으로써경영활동에있을리스크를줄여야할필요가있다. 특히주요무역상대국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대응하는것은경영활동에필수가되고있다. 이에따라글로벌반부패관련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주요반부패법제정국가들중, 우리기업과무역에있어중요한관계에있는국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유럽 ( 영국, 프랑스 ) 2011년한-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이발효된이후, 우리기업들의 EU 진출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EU의반부패관련주요제도로는 2011년 EU 집행위원회가발표한반부패패키지가있으며, 회원국차원에서도상당수가부패예방및근절을위한법적도구를갖추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주요유럽수출상대국이자주요반부패법제정국가인영국과프랑스제도의핵심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영국, 뇌물수수법영국의가장강력한반부패법은영국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이다. 영국뇌물수수법의적용대상은영국기업및자회사, 영국에서사업을하는외국계기업, 영국기업의해외에이전트모두를포함하며, 부패범죄발생지역을불문하고영국과관계가있는기업또는개인을기소할수있다.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의공여, 약속, 수뢰및기업간뇌물수수행위모두를범죄로규정한다. 주목해야할점은이법은공무원뿐아니라관련된기능에종사하는사기업업무담당자에게도적용된다는것이다. 여기에는공적성질을갖는직업에종사하는자혹은사업 무역 전문직업 고용등과관련된업무종사자나공공기관대리업무종사자등이포함된다. # 사례 : 대표적인뇌물수수법위반사례로는남아프리카공화국스탠다드은행영국법인의위반사례를들수있다. 2013년에스탠다드은행은수익성채권위임을목적으로탄자니아자회사인스택빅탄자니아 (Stanbic Bank Tanzania) 를통해탄자니아정부고위관리에게 6억달러의뇌물을공여하였다. 그결과, 영국의중대비리조사청 (SFO, Serious Fraud Office) 에총 1680만달러 ( 약 191억원 ) 의벌금과총 3220만 ( 약 366억원 ) 달러에달하는부패대가를지불해야했다. 또한현지미국투자자들을위해투명한정보를공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부과된 420만달러 ( 약 47억원 ) 를지불해야했다. 하나의부패행위로인해여러기관으로부터동시에처벌되면서은행은더큰피해를보았던것이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할점이있다. 은행은부패혐의가발견되었을때, SFO에자진신고를하며협조적인태도로대응했고그결과, 벌금의 1/3을감면받을수있었다. 보다유연하고당국에협조적인태도가처벌의수위를낮추는효과를불러온것이다

7 프랑스프랑스, 사팽2법기업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프랑스의반부패관련법으로는 2016년제정한사팽2법 (Sapin Ⅱ Law) 이있다. 이법의적용대상은매출규모 1억유로이상에근로자 500명이상의프랑스기업및기업대표자 / 경영진과다국적기업및기타관계회사들이다. 특히이법에서주목해야할점은적용대상기업들이부패및로비범죄를예방및감지하는준법감시기관 / 부서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행동강령, 위반처벌규정, 부패리스크를표시한리스크매핑 (mapping), 관련이해관계자들에대한평가, 내 외부회계감사, 교육, 내부고발제도, 효율성관리를위한내부시스템을포함한 8대요건을갖춘반부패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을보유할것을요구한다. # 사례 : 파리에기반을둔엔지니어링, 건설서비스회사인테크닙 (Technip) 이있다. 테크닙은미국의플랜트엔지니어링회사인케이비알 (KBR, Kellogg Brown & Root) 을비롯한회사들과나이지리아액화천연가스프로젝트관련합작투자를하는과정에서프로젝트수주를위해나이지리아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달러 ( 약 2049억원 ) 상당의뇌물을지급했다. 이는미국정부가자국의케이비알의위반혐의를조사하던중드러났으며, 테크닙은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9800만달러 ( 약 1115억원 ) 의벌금을지불해야했다. 테크닙이미국증권시장상장사가아니었음에도케이비알의파트너였다는이유로해외부패방지법에서자유로울수없었던것이다. 이사건으로인해테크닙은해외부패방지법의고액벌금순위 TOP 10위에랭크되는등막대한과징금을감당해야했다. 이러한테크닙사건은프랑스내부패척결을위한강력한법의필요성을대두시키는데일조했고, 이는사팽2법도입의배경이되었다. 미국미국은우리나라수출 2위를차지하는거대시장이며, 최초국제반부패법인해외부패방지법제정국이다. 최근미국정부는미국의주요부패방지법인해외부패방지법의처벌대상을아시아권으로까지확장해왔다. 우리기업들도해외부패방지법안전지대가아니라는의미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일명 미당국의해외부패기업사냥법 인이법의적용대상은주로외국공무원, 정당등에대한뇌물공여자이다. 이법은자국기업들뿐만아니라외국기업들에도확대적용되고있으며, 외국기업이미국에서직접적으로사업을하고있지않더라도, 미국의통신망혹은전산망등을이용해부패행위를했거나미국영토내에서부정행위가이뤄진경우에는이법의규제를받게된다. 적용대상이되면, 기업은수출면허가박탈되거나, 미국내공공사업입찰이금지되고증권거래가정지되는등의엄격한제재를받을수있기때문에기업들의면밀한검토와주의가필요하다. # 사례 : 대표적인위반사례로는우리나라의에스에스아이코리아 (SSI Korea) 가있다. 이회 사는제철, 금속재활용및자동차부품사업을하는미국슈니처 (Schnitzer) 라는회사의한 국자회사이다. 슈니처는 1999 년부터 2004 년까지자사의고철을판매할목적으로에스에스 - 7 -

8 아이의종업원및대리인들을통해한국의제철소관리자들에게뇌물을제공했다. 뇌물은현금지급뿐만아니라 환불 혹은 할인 등의형태로도제공되었고, 회계장부등에서는이를교묘히감췄다. 결국, 슈니처는거의 8백만달러에달하는벌금을납부하였고, 독립적인컴플라이언스컨설턴트를 3년간보유해야만했다. 자회사설립을통해아시아에서의시장확대를기대했던슈니처는결국자회사의부패행위로인해금전적피해와함께이미지실추라는쓰디쓴결과를얻게되었다. 중국현재우리나라수출 1위국가인중국은시진핑주석의부패척결슬로건하에공무원들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엄격하게뇌물을단속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과비즈니스활동을하는우리기업들에게중국의반부패정책및제도에대한인지는필수적이다. 중국, 형법과중국경쟁법중국의부패방지관련주요법에는중국형법과중국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 중국경쟁법 ) 이있다. 먼저중국형법은국가공무원및국가기관, 국유기업, 회사, 기관, 인민조직등이포함되는단체들에적용되며, 뇌물의공여및수수모두를중대한범죄로간주한다. 중국경쟁법은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 보호하고자제정되었으며, 주목할만한주요내용으로는처벌로서경영자의공개신용기록에처벌사항을기록하여신용등급을훼손하는것등이있다. # 사례 : 대표적인위반사례로는영국계대형제약회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의뇌물전달스캔들이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자사제품판매를목적으로중국내의사, 의료기관, 병원직원등에 2007년부터 6년간약 30억위안 ( 약 4915억원 ) 의뇌물을여행사를통해전달한것이다. 해당사건은중국형법에서금지하는뇌물공여행위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고위관리자들에게 2~4년의집행유예가선고되었으며, 회사는 30억위안에달하는벌금을지불해야했다. 이는중국내다국적기업에있어서초유의사건이었다. 이사건으로중국내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매출액은급감하여 2012년중국에서의 7억 5900만파운드 ( 약 1조 1138억원 ) 의매출이 2013년에는 5억 8000만파운드 ( 약 8512억원 ) 로감소했고 2014년역시비슷한수준의매출을보이며하락세를유지하게되었다. 아세안 ( 베트남 ) 2020년에이르면베트남은우리나라와의교역액이 1000억달러 ( 약 113조원 ) 를넘어서며, 중국다음의 2대수출시장으로등극할전망이다. 신흥시장으로서의급부상과더불어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 의핵심국가로거론되며양국경제교류가확대되고있는만큼, 아세안에서베트남의부패방지법을살펴보는것도유의미할것이다. 베트남, 베트남형법베트남의부패방지관련주요법률로는 1999년제정된후 2015년개정된베트남형법 (Penal Code) 이있다. 이법은공공부문의뇌물수수, 공여죄모두를위법으로간주하며, 2015년의개정을통해민간부분의뇌물및외국공무원, 그리고국제기구직원에대한뇌물수수까지그적용범위를확대했다. 이에따라공기업뿐만아니라민간기업의임직원역 - 8 -

9 시뇌물수수죄, 공여죄, 뇌물중개및횡령등에대한형사책임을지닌다. 뇌물의기준금 액은모두동일하게 2 백만동이다. 다만, 법인의형사책임은영리목적의법인에만적용되 며, 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법적책임이적용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 사례 : 도쿄에기반을둔일본의철도컨설팅업체인일본교통기술 (JTC) 가있다. 2014년에일본매체가일본교통기술이철도설계사업등에서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수주하기위해베트남, 인도네시아및우즈베키스탄공무원들에게리베이트를제공했다는것을보도하자, 베트남당국은이회사에대한수사를시작했다. 수사결과, 일본교통기술임원세명이 4100만달러 ( 약 466억원 ) 가치의 ODA 사업수주를대가로베트남철도회사공무원에게 2009년에서 2014년사이약 49만 5천달러 ( 약 5억원 ) 의리베이트를제공한사실이밝혀졌다. 이에대해일본교통기술은일본법원으로부터관련임원징역및 9천만엔 ( 약 9억원 ) 의벌금을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인해일본의베트남에대한 ODA 지원이잠정적으로중단되었고, 일본국제협력기구는베트남과의 ODA 관련부패가 3번발생할경우, 베트남 ODA 사업을철회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 ODA 사업자체와밀접한업무관계를맺고있는일본교통기술로서는큰타격을입게되었다. ** 참고 ** 페어플레이어클럽컴플라이언스패키지 유럽편- 페어플레이어클럽컴플라이언스패키지 ASEAN편 ( 베트남 인도네시아 )- 페어플레이어클럽컴플라이언스패키지 아시아 중국편- 국민권익위원회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북베트남신흥시장 - 권익위해외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해외반부패입법동향및대응방안연구영국뇌물수수법위반기업사례 - swanas-minister-of-investment-trade-and-industry-has-up-her-sleeves/ 베트남반부패법기업위반사례 - ibery-scandal html - 9 -

10 윤리연구소-인사이트 + 중소기업을위한반부패가이드라인 전세계적으로대기업들은부패로인해야기되는시장제재와경제적손실등을고려하며, 반부패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있다. 이는비단대기업들에만해당하는이야기는아니다. 점차많은중소기업이부패를경영상의중대한리스크로인식해가고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에미치는부패의영향 2013년국제공인회계사협회인 ACCA(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 가중소기업을대상으로부패인식도를조사한결과, 뇌물과부패의영향을가볍게보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많은응답자들이부패가상거래의공정한경쟁을저하하고, 비즈니스비용을높이는것과더불어수익성을저하시킨다고답했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뇌물및부패가해외투자를무산시킬수있는위험요소라고지적하며부패리스크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을말하고있다. 부패에더취약한중소기업의구조대다수의경우,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부패에취약하다. 중소기업이뇌물요구를거절하여사업이중단되면, 더많은타격을입게되기때문이다. 그렇기에뇌물제공에대한요구나비합리적인요구를거절하기어려운구조속에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부패한요구를거절할협상력이나영향력이미미하다. 또한공개상장으로엄격한증권거래규율대상이되어정보가공개되는일반적인대기업의경우와달리, 중소기업은비교적정보가통제되어외부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부패리스크에덜민감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반부패관련국제법및국내법의규제는강화되고있고, 공급망에대한글로벌기업들의반부패기준도높아지고있다. 동시에소비자및투자자등이해관계자들의기대감역시증대되면서중소기업역시반부패준법윤리시스템을확립하고이행해나가야만하는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 반부패가이드라인이러한흐름은 2016년글로벌표준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의제정으로이어졌다. 이러한표준규정을중소기업이조금더쉽게이해하고따를수있도록중소기업경영진들에게단계별설명을제공하고자한다. 1단계 : 우리기업의부패리스크식별과분석중소기업이반부패활동을위해이행해야할가장첫번째단계는부패리스크가무엇인지판단하는것이다. 중소기업의경우, 부패리스크를파악하고분석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이제한되어있지만, 대기업보다기업구조가복잡하지않고임직원수도적기때문에직접조사를통해부패리스크를파악하기쉽다는장점도있다. 이런점을바탕으로기업은 위험신호 감지를통해부패리스크영역을파악하고구체적인잠재적리스크를식별할수있으며, 리스크수준역시판단할수있다. 아래의간단한체크리스트를활용해보자

11 <Check list> 부패리스크수준 ( 높음 / 중간 / 낮음 ) 을판단할수있는질문 Yes No - 사업을수행하는시장내에서의리스크가높은영역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 부패에관한지역법률및규정을완전히이해하고있는가? - 사업파트너와계약을체결할때지급조건이명확하고적절한가? - 합작투자자를비롯해사업파트너의이력을확인한적이있는가? 위질문에대한답이대체로 Yes 라면, 기업은부패방지를위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어느항목이라도 No 가나왔다면, 관련된추가조치를취해야한다. 마지막으로식별한영역에서의부패발생가능성및영향을줄이기위해서위험완화조치를고민하고실행해야한다. 2단계 : 특정부패이슈앞서나온다양한형태의부패를일관된기업시스템과절차를통해다루기는쉽지않다. 특히합법적사업관행과위법행위간의구분이모호한경우에어렵게느껴진다. 이러한경우, 중소기업은모호한지점을해결해야한다. 예로, 급행료요구 및 공무원접대 라는두가지이슈를바탕으로대응방안을살펴보자. 시나리오 1. 입국을위한급행료요구 # 상황 : 기업임직원이자주이용하는공항에서임직원이적법한여권, 비자및필요서류들을모두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문제없이입국하기를원한다면 50달러의급행료를지불하라고요구한다. # 대응 : 기업은공항직원의뇌물요구수법및장소등에관한일관된지침을만들고, 직원들에게대응방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비교적규모가큰기업의경우에는 24시긴급전화망 (hotline) 을제공하여임직원들이조언을구할수있도록지원한다. 시나리오 2. 외국공무원과의만찬 # 상황 : 한영국기업 A사는아시아국가에서대규모전력수급계약에입찰했다. 해당국가의전력담당부서고위급간부및기타공무원들과의미팅은저녁식사자리로마련되었고, 식사후, 기업관리자는모든계산을처리해야하는상황에처했다. # 대응 : 기업은공무원또는파트너에게영국뇌물수수법및기업유흥관련규정과계약성사를목적으로한이와같은식사접대는범죄로규정가능하다는내용을설명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불가피하게기업을뇌물법위반사항에노출시킨경우에는기업경영진및법무부에즉시고지해야한다

12 3 단계 : 행동강령제정 부패리스크를식별하고분석하는과정이끝났다면, 기업은이를통제하기위해구체적인 행동강령을제정하고모든임직원에게반부패정책을명확히알려야한다. 행동강령이포 함해야할핵심요소는다음과같다. 가. 실천의지를표명한 CEO 의메시지나. 행동강령이필요한이유 : 회사의가치, 비전, 임무및전략적방향제시다. 세부영역 - 개인행동 : 직원개개인이취해야할행동에대한설명 - 부정또는부패행위정의 : 용인되지않는행동을명확히구분 - 회사자원의이용 : 기록관리, 정보이용, 지적재산, 비밀유지등회사재산을보호할수있는 방법소개 - 이해상충, 선물및혜택 : 뇌물여부판단이모호한영역에속하는항목을다루는방법설명 - 행동강령위반이의심될때신고하는방법 4 단계 : 반부패이행 : 예방, 탐지, 대응 정교한감사및준법시스템을갖추기어려운중소기업들은반부패정책이행을위해예방, 탐지, 대응절차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1) 예방 CEO의의지표명 예방절차에는오너및고위경영진의준법, 윤리경영의실천에대한지지와의지표명이가장중요하다. 이후에는사내반부패프로그램이행과지속적인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할준법감시인을지명해야한다. 또한가장큰리스크에노출될위험이있는재무거래관련업무에대해명확한사내지침을수립하고, 직원및사업파트너를파악하여부패리스크를예방한다. 2) 탐지 정확한장부와기록관리 철저한예방과동시에, 기업은내부통제시스템을통해지속적으로위반행위를탐지해야한다. 여기서가장필수적인것은정확한장부와기록관리이다. 기업은그후내부 ( 내부조사및감사, 옴부즈맨 ) 및외부 ( 외부감사, 제3자접수내용, 언론보도, 옴부즈맨 ) 경로를통해위반여부를탐지하고보고할수있다. 3) 대응 적절한인센티브와징계 그렇다면부패가일어난경우에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 먼저, 부패행위에대한징계및제재조치를취해야한다. 제재조치는실효성, 적절성, 일관성, 신뢰성등을고려해선정한다. 제재및처벌과함께보상을적절히함께적용하는 당근과채찍 전략도효과적이다. 모범행동에대해 당근 으로보상하는인센티브가준법 윤리증진에도움을줄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표창을수여하거나사보에관련활동을소개하는등의비금전적인인센티브도포함된다. 마지막으로기업의업종과문화에맞는소통및교육을시행하는것역시반부패프로그램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대응방안이된다

13 5 단계 : 제 3 자실사 그다음으로는계약으로발생할수있는부패리스크를관리하는데매우중요한제 3 자실 사를시행한다. 실사는비즈니스수행시관계를맺는다양한제 3 자에관한정보를조사하 는과정으로, 반드시다루어야하는주요항목여섯가지는다음과같다. 1. 수익적소유자는누구인가? 2. 재무상태와계약대금지급 3. 제 3 자의역량 ( 관련자격및경험이충분한지, 높은수수료요구경험이있는지, 투명한방법으 로선정되었는지등 ) 4. 공식기록 ( 과거의부패이력과부정적인언론보도를인터넷등으로검색 ) 5. 평판 ( 사업과관련해주변관계자들의의견참고 ) 6. 윤리경영과준법감시에대한접근방식 6단계 : 모니터링마지막단계로, 기업은반부패프로그램의주요요소들 ( 시스템, 대응방안등 ) 을모니터링해야한다. 구조가단순한중소기업의경우에는보다쉽게현황및성과를관리 감독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반부패시스템및절차를통합적으로검토할때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기준에따라검토하고평가해야한다. 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반부패시스템및절차가급행료반부패시스템및절차가법적책반부패시스템및절차와결과가위험최소화와같은프로그램의구임, 경제적불이익, 평판하락과같장기적인관점에서부패위험을어체적인목표에어느정도기여했는은위험을감소시키는효과를보장느정도최소화했는지지하면서도비용을최소화했는지 참고 * 페어플레이클럽, 중소기업을위한반부패준법 윤리경영지침서

14 윤리연구소 - 보고서리뷰 반부패와기업의혁신 반부패의필요성은끊임없이강조되어왔다. 그러나반부패노력을통해기업이얻는실질적인효익은무엇일까? 이번윤리연구소에서는반부패노력이기업의경제적인성장과직결되는혁신 (innovation)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수 (Xu) 와야노 (Yano) 의논문, 반부패는기업혁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중국의최근반부패노력사례를중심으로 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반부패노력과기업의혁신간관계 부패는나쁜것 이라는인식은새로운것이아니다. 특히사회적, 정치적인측면에서부패가끼치는악영향은널리알려져있다. 그렇다면반부패를위한노력이기업에주는효익은무엇일까? 기업의경제성장에이로운것일까아니면별다른영향을주지않을까아니면오히려해로운것일까? 우리는기업의혁신이경제성장으로연결된다는것을알고있다. 그렇다면반부패와혁신의상관관계를살펴봄으로써, 반부패노력이기업의경제에미치는실질적인영향에대한실마리를찾을수있지않을까. 이번윤리연구소에서는 2013년도부터시진핑주석의주도하에본격적으로추진되어온중국의반부패노력이중국기업들의혁신을위한자금조달 (financing) 및투자에어떠한영향을미쳐왔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논문은 2009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의중국상장기업들을대상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중국의반부패활동, 외부조달 ( 부채와자본 ), 그리고연구개발에의투자액이라는세가지주요변수들의상관관계를회귀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그결과, 중국의반부패노력이실제로기업혁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반부패노력을통한징수및지대추구방지효과이논문의저자들은분석결과, 크게징수 (expropriation) 및지대추구 (rent-seeking) 의방지라는두가지측면에서반부패활동이기업혁신에긍정적인영향을발휘한다고주장한다. 반부패노력은징수와지대추구활동을방지및완화하며, 기업이혁신을위한연구개발에자금을조달하고, 투자하는행위를보다용이하게만들기때문이라는것이다. 징수방지효과먼저대내외적인반부패노력이징수활동을방지하는측면을살펴보자. 징수활동이란공권력이특정한공익사업을위해개인의재산권을법률에의하여강제적으로취득하는일을일컫는다. 부패가만연한사회에서는기업들은자신들의혁신적인개발활동을통해창출되는이익이부패한관료들에게 징수 될수있는확률이높다고판단하기때문에, 다양한개발활동을주저하게된다. 부패한환경에서는개발자의가치사슬내에관련당국및관료가개입하게될가능성이높은데, 이는개발과정내에서필요한허가증이나특허및기타정부서비스들에대한불필요한추가비용이요구되기때문이다. 이러한생각은기업행위의불확실성을높이고, 혁신적인개발과관련된거래비용을증가시키는결과로이어진다. 예를들어, 국가승인기관의부패한관료가특허승인혹은품질증서등을발부하는데에뇌물

15 을요구할수도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기업의혁신기술을모방하고자하는경쟁사가자신의위반행위를무마하기위해부패한법정에뇌물을공여하는등의행위까지합쳐진다면그야말로눈앞이캄캄한상황이아닐수없다. 이러한요소들은기업의혁신을위한개발활동의기대수익률을낮출수밖에없고, 이는본질적으로위험도가높은혁신활동의저하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강력한반부패조치는이러한징수활동을방지및완화하는효과를일으키며, 기업의혁신활동의거래비용을줄이고, 제도적신뢰를증가시켜신기술개발과관련된다양한기업활동을촉진하는긍정적인영향을발휘할수있다. 지대추구방지효과두번째로, 반부패노력은기업들의지대추구행위를방지하는효과를일으켜, 기업의혁신활동을촉진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지대추구란공급량이제한된재화나서비스를독과점하는방식등을통해쉽게경제적이익을얻으려고하는행위를의미하는데, 이경우기업간비생산적인경쟁이초래된다. 부패행위에대한대가가높은부패한환경에서는기업들은혁신활동과이를위한투자대신, 이미차지하고있는자신들의독과점적지위를유지및확장하기위해관료들과의관계구축에매진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구조적상황을고려했을때, 강력한반부패노력은부패행위에대한위험부담및비용을증가시키고관계적자본의가치를감소시켜, 기업들이지대추구행위대신혁신활동을하도록촉진한다. 중국상장사들의연구개발과반부패효과 중국상장사들의연구개발강도동향 출처 : Xu & Yano (2017), p

16 저자들이제시하는위그래프는반부패노력이기업의연구개발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을뒷받침한다. 시진핑주도의강력한반부패조치가본격적으로실행되기시작한 2013년을기준으로중국상장회사들의연구개발강도동향을살펴보면, 정치적연결고리가없는기업 (non-pc, non-politically connected), 국영이아닌기업 (non-soe, non-state owned enterprise), 규제를받지않는기업 (non-regulate), 그리고신생기업들은반대의경우보다높은연구개발강도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부패한당국및관료들의개입확률이비교적낮은기업들이부패로부터더자유로우며, 혁신활동의강도가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전반적인반부패노력이기업의혁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이논문과같은결과는비단중국에만해당하는이야기가아니다. 우리나라는청탁금지법시행을통해보다청렴한국가와사회로, 청렴한기업문화로만들어나가고있다. 우리기업들역시부패한환경에서보다대내외적으로철저하게반부패노력들이행해지고있을때, 기업의경제적이익창출의주요요소인연구개발과관련된활동의거래비용을줄이고기대수익률을높여다양한혁신활동을할수있는것이다. 뉴노멀시대가계속되고있는지금, 저성장에서벗어날수있는해결책은반부패를위한정부와기업그리고우리국민의끊임없는노력이아닐까싶다. * 참고 Xu, Gang & Yano, Go (2017) How does anti-corruption affect corporate innovation? Evidence from recent anti-corruption effort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5:

17 뉴스클립 국내동향 해외동향 1. 국민권익위원회, 영유아보육 교육시설의부패 공익침해행위집중신고기간운영국민권익위원회는영유아보육 교육시설관련부패를근절하기위해 10월 15일부터 2019 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어린이집 유치원등의부패 공익침해행위에대해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 신고대상인부패 공익침해행위는정부보조금불법수급, 안전의무 식품위생위반및아동학대등을포함한다. 신고는신고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을통해이루어질수있으며, 접수된신고는권익위의사실관계확인후경찰청, 복지부및지자체등관계기관과의공조를통해처리된다. 또한권익위는보육의질과직결되는영유아시설의집중신고를통해부패빈발지역및유형을파악하고, 이를관계기관과공유하여반부패제도를개선해나감으로써저출산시대에안심할수있는양육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 * 참고 뉴스웍스, 정부, 인공지능 (AI) 윤리헌장제정계획공포정부는로봇산업의활성화및미래인공지능 (AI) 발전에따른각종폐해를최소화하려는목적으로 AI 윤리헌장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 본헌장은지능형로봇의개발자, 제조자및사용자별구체적행동지침을담게될예정이다. 이를위해연내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을개정한후, 전문가들의연구및의견수렴을위한로봇윤리자문위원회가구성된다. 다만, 산업적측면과아울러, 윤리적, 법적, 사회적이슈등을포함하는다양한의견을고려하고관련전문가들의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는과제가남아있다. 우리나라의법제화된윤리헌장제정은중앙정부주도의 세계최초 의인공지능윤리헌장제정사례가된다. * 참고 머니투데이, =Ptotal&MNE_T 3. KB국민은행, 국내시중은행최초지속가능채권발행지난 10월 17일, KB국민은행은친환경및사회지원프로젝트에사용될자금조달을위해국내시중은행최초로지속가능채권을발행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 주요투자자는지역별로아시아 (71%) 와유럽 (29%) 으로구성되었으며, 투자기관별로는자산운용사및은행이큰비중을차지했다. 안정적인신용도와우수한영업실적등이국내시중은행최초로지속가능채권발행을가능하게하는데에주요한성공요인으로꼽혔다. * 참고 Zednet Korea,

18 해외동향 1. 중국, 인터폴총재체포, 의법치국 ( 依法治國 ) 과반부패의확고한의지증명중국외교부는인터폴의멍훙웨이총재를뇌물수수혐의로체포하고반부패당국인국가감찰위원회의조사를받게한것과관련해, 이는중국정부의 의법치국과반부패를확고히추진하는결심 을보여주는것이라고밝혔다. 외교부대변인에따르면, 멍훙웨이는이미서면으로인터폴에사직서를제출했으며중국공안부역시인터폴집행위원회에총재의체포에대해공식으로통보했다. 이와더불어,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이자책임있는대국으로서 인터폴활동을지지하며 회원국들과함께범죄분야실무협력을강화할것 이라고강조했다. * 참고 SBS, 골드만삭스, 윤리적신흥시장펀드출시계획골드만삭스가윤리경영측면에서높은성과를보이고있는기업을중심으로하는신흥시장펀드를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기업의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를뜻하는 ESG 포트폴리오를신흥시장펀드운용에적극활용하겠다는것이다. 골드만삭스의루크바스 (Luke Barrs) 은 ESG 이슈가기업수익의희생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강조하며현재 ESG 차원에서높은성과를내는기업들은리스크관리및경영활동을성공적으로추진하는곳임을강조했다. 또한골드만삭스는신흥시장에서의 ESG 펀드가아직활성화되지않은점을언급하며, 윤리적신흥시장펀드출시의필요성을강조했다. * 참고 FT Adviser, g-market-fund/ 3. 글로벌의류회사, 윤리적의류소재사용확대뉴질랜드의의류회사인울스오브뉴질랜드 (Wools of New Zealand) 가추진하고있는윤리적 모 (wool) 사용이니셔티브를토대로, 영국의대형의류회사인막스앤스펜서 (Marks & Spencer) 와함께지속가능한소재를사용한남성복라인을출시했다. 사용된소재에는국제적기준인 책임있는울기준 (Responsible Wool Standard, RWS) 의검증을받은램스울등이포함된다. 울스오브뉴질랜드의최고경영자인메이지 (Mazey) 는윤리적인토지관리및동물보호등을고려한지속가능한의류상품개발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이번의류출시가이같은동향을반영한것이라고밝혔다. 더불어, 막스앤스펜서의원료전문가인타운샌드 (Townsend) 는대외구매과정의투명성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 이를통해동물보호및자연보호와관련된울소재의공급망상황을파악하여공급망관리와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 * 참고 Newshub, k-retailer.html

19 국내 외소식 < 국내행사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2 차계획기간전망토론회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참여기업들의규제대응역량강화및의사결정지원을위한배출권 거래제도의전망과향후과제를토론 주최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일시 2018년 11월 2일장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W&curNum=1&page_num=01 제 6 차통계 지식 정책에관한 OECD 세계포럼 웰빙의미래 디지털전환, 거버넌스역할의변화,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웰빙을위한민간부문의역할 에대해논의 주최통계청, OECD 일시 2018년 11월 27일 ~ 11월 29일장소인천, 송도컨벤시아 < 해외행사 > The 8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y 변화의시기속에서의책임있는리더십 을주제로학계, 기업인들및정책입안자들이모 여지속가능성과책임을위한국제적인노력을논의 주최 Center for Advanced Sustainable Management (CASM) 일시 2018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15일장소 Cologne, Germany Certified Sustainability Practitioner Program 2018 지속가능경영실무자들에게기업의지속가능성과관련된실질적인참고도구및자료등을 제공하는트레이닝프로그램 주최 Center for Sustainability & Excellence (CSE) 일시 2018 년 11 월 11 일 ~ 11 월 12 일 장소 Dubai, United Arab Emirates

20 n-2018-dubai-uae-november / 청탁금지법 Check! < 변화하는대한민국 > 제약업계, 청탁금지법준수를위한노력제약업계가청탁금지법준수를포함한윤리경영이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노력의일환으로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18일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을개최하여, 청탁금지법관련세션에서제약산업관련청탁금지법사례및제약사직원의리베이트소송관련판례등을공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규율범위가넓은청탁금지법과제약업계와의직무관련성등을소개및학습하며, 청탁금지법에대한이해력향상을위해노력했다. 또한이달, 협회는 제약인을위한준법 윤리경영길라잡이 2018 CP(Compliance Program) 핸드북 을발간해의약품시장투명화제도의일부인청탁금지법의주요사항들을설명하며, 청탁금지법준수의중요성을강조했다. 제약업계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 대접을통한영업 에서 기술을바탕으로한영업 으로관행을바꾸면서, 보다명확한준법가이드라인확산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 참고 청탁금지법위반, 솜방망이처벌지적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맞이하며많은국민들이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평가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위반사건을처벌하는데미온적인것이아니냐는지적이일고있다. 법무부의자료를토대로청탁금지법이처음시행된 2016년 10 월부터올해 9월까지의위반처분현황을살펴보았을때, 피의자총 310명중, 34명만이재판에넘겨진것이밝혀졌기때문이다. 이 34명중에서도정식재판에회부된피고인은 12명에불과했고, 나머지 22명인다수는서면심사로결론을내는약식기소로처분되었다. 이와같은점에서정부각부처의청탁금지법교육시행등부정부패를척결하려는노력과국민들의의식변화에도불구하고, 상황에역행하는미온적처분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 참고 L?input=1195m -

21 지식 1g 소탐대실 ( 小貪大失 작은것을탐하다가큰손실을입는다 ) 소탐대실은북제유주의 신론 에나오는말이다. 전국시대주 ( 周 ) 나라의제후국인진나라혜왕은촉나라를공격하기위해계략을짰다. 혜왕은촉후가욕심이많다는점에착안하여, 신하들로하여금소를조각하게한다음, 그속에황금과비단을채워넣고 쇠똥의금 이라칭한후촉후에게예물로보낸다는소문을퍼뜨렸다. 이소문을전해들은촉후는신하들의간언을듣지않고진나라사신을접견했다. 진의사신이올린헌상품의목록을본촉후는재물욕심에눈이어두워져백성들을징발해보석으로채워진소를맞을길을만들었다. 혜왕은보석의소와함께장병수만명을촉으로보냈고, 촉후는문무백관을거느리고도성의교외까지몸소나와사신을맞이했다. 그러나갑자기진나라병사들은숨겨두었던무기를꺼내촉을공격했고, 결국촉후는사로잡히고말았다. 이로써촉은망하고보석의소는촉에게는치욕의상징으로남았다. 촉후의소탐대실이나라를잃게만든것이다. 이일을두고작은보물몇개를얻으려다가한나라를잃어버렸다고 소탐대실 이라고했다. 월급보다더많은돈을받기위해, 프로젝트를따기위해회사를망하게까지하는부패... 소탐대실이아닐까?

22 독자에게물었습니다. Q1. 글로벌반부패규제가강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트렌드를우리기업은얼마나인식하 고있으며반부패경영문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지요? 아직도부족한점이있다면무엇일 까요? 화장품 L 사, K 님 글로벌기업으로전세계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의대부분은온라인으로진행되고있으며이중부패리스크와반부패를위한교육역시실시하고있습니다. 이러닝 (E-Learning) 을통해기업의반부패경영문화개선강의를필수수강해야하는데요. 특히반부패관련예시를보며답을해야합니다. 일정수준의점수를얻어야만패스 (Pass) 가능하고, 1년에한번필수적으로수강해야하는만큼기업내부구성인들의인식을개선하는데큰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기업내부구성원의부패한행위로인한범죄및내부구성원의갈등이끊이지않고있어보다실질적인행동양식의변화를이끌수있는구체적인액션플랜이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Q2. 반부패규제강화속에우리나라역시청탁금지법을제정해시행해오고있습니다. 오는 10 월이시행 2 주년이었는데요, 우리사회가얼마나달라졌다고생각하시는지요? J 학교, C교사꽤많은부분이달라졌다고생각합니다. 가까운곳을둘러보아도시행전과후의차이를느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근무하는학교에서도학부모나학생을포함한상대방이선물을가져오는경우, 청탁금지법때문 이라며쉽게거절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전에는성의표시라며가져오는선물을거절하기도애매하고, 그렇다고받을수도없었던곤란한상황들이많았는데요. 그러나청탁금지법이시행된이후에는이런곤란한상황들자체가많이줄었습니다. 아마학부모및학생들도 모두가하는데, 우리만하지않아도괜찮을까? 하는식의선물관련걱정을덜게되지않았을까하는추측입니다. 교사들역시외부적인자리에서의의례적인예의갖추기혹은선물증정등을하지않아도되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는점에서청탁금지법시행전과비교해우리사회가달라졌다고느낍니다

23 사례응모 이기업을추천합니다 - 기업윤리브리프스에서는독자의견을수렴하여윤리경영의우수사례를발굴함으로써많은기업들의귀감이 될수있도록소개하고자합니다. - 하단의담당관실메일주소를통해추천하고싶은우수기업과관련내용을보내주세요 독자퀴즈 Q. 다음중글로벌반부패규제대응을위해제정된국가별반부패법이아닌것은? 1 미국 FCPA 2 독일 GDPR 3 프랑스사팽 2법 4 중국경쟁법 지난호정답 : 1 번 정답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실 (jykim5@ips.or.kr) * 성함, 주소 ( 상품권수령지 ), 연락처를보내주세요 (22일까지 ) 정답을보내주신분중 5명을추첨하여문화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지난호정답자는김태희님, 이명진님, 이재황님, 황준상님, 윤연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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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