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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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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 48 호 (2018. 4. 26.)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석현덕변승연 목차 contents 1.

1 현안분석 제 48 호 ( )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석현덕변승연 목차 contents 1. 4 차산업혁명개념과임업분야적용실태 차산업혁명기술적용목표와가능성진단 4 3. 임업분야발전을위한 4 차산업혁명 기술적용방향과전략 7

2 감수 박시현선임연구위원 내용문의 석현덕선임연구위원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제48호 4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등록 제6-0007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3 KREI 현안분석제 48 호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요약 Summary 4차산업혁명이란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3D프린팅, 빅데이터, 로봇공학등지능정보기술이경제 사회및기존산업과서비스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차세대산업혁명임. 우리나라임업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기술은주로빅데이터기반이대다수이고, 유럽등선진국에비해로봇공학, AI 등고차원적인기술적용은다소뒤처져있음. 4차산업혁명기술을산림분야에적용하여스마트임업구현, 안전한산림자원관리, 효율적인산림서비스제공으로임업의선진화를이루고자함. 효율적인산림재해관리를위해무인항공기를활용한예찰및빅데이터를활용한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중요함. 첨단임업및임산업육성을위해빅데이터수집과 AI 분석을기반으로하여생산단계에서부터 ICT, IoT, 로봇공학등첨단기술의접목이이루어져야함. 국민수요에대응한산림서비스제공을위해 AI와빅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별맞춤형통합분석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인프라구축및지원체계정비를위해 4차산업혁명기술전문인력양성, 관련 R&D 사업적극지원및다양한기술적용을위한각종법 규제와인허가기준개선이필요함.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기술적용가능성을진단해보면, 임업분야로의적용은아직초기단계인것으로보이나, 재해및병충해관리분야에서부터점차폭넓게적용될것으로보임. 임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진행정도를보면, 재해및병충해관리부문의적용진행속도가가장빠르고, 산림자원경영및관리, 임산물생산, 산림서비스, 임산물유통및소비순으로나타남. 중장기적인전략수립을위해정부의 R&D 투자및민간의자율성을높이기위한시장구축지원이필요하며, 신기술확산과창의적인인재양성을위한법적기반정비및제도개선노력이필요함. 4차산업혁명주요기술들을실제로적용하기위하여테스트베드기반조성을위한규제정비가필요함. 플랫폼생태계및신기술확산등을위한법적기반정비, 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구조변화에맞게경쟁정책, 인허가기준등이필요함. 4차산업기술에부합하는지적재산권체계구축과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5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01 4 차산업혁명개념과임업분야적용실태 차산업혁명개념 4차산업혁명이란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로봇공학등지능정보기술이경제 사회및기존산업과서비스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차세대산업혁명임. 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급속도로증가하고, 최근이와관련된기술과직업의급격한변화가일어나고있음. 클라우스슈바프 (Klaus Schwab) 1) 의견해에따르면현재의변화는속도, 범위, 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과거와완전히다르다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을새로운패러다임으로인식하였음 (Klaus Schwab 2017). 4차산업혁명은속도, 범위, 영향력등에서기존산업혁명과차별화될수있음. 현재획기적인기술진보는인류가경험하지못한속도로빠르게진행되고있음. 세계각국가의다양한산업에서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2) 에의해전범위의변화가예상됨. 산업별경계를넘나드는기술융합으로사회전체에큰영향력을미칠것으로예상됨. 4차산업혁명으로인해 ICT와기존영역의기술의경계는무너지고서로융합되며새로운기술을창조하는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됨. 혁신적인기술을기반으로하는플랫폼이확산되며산업구조가변화되거나새로창출되는영향력을가질수있음. 다보스포럼에서언급된주요기술은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 AI 등 5대기술임. 주로 ICT 관련기술이많은비중을차지하며물리학, 생물학등과융합되어헬스케어, 무인자율주행자동차등새로운제품및서비스를창출함. IoT 등주요기술의발전과기술간융합이 4차산업혁명을촉발시킬것이며현재의변화를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저자로서 4차산업혁명의개요와영향에대해작성하였음. 2) 파괴적기술 은하버드경영대학원교수클레이턴크리스텐슨 (Clayton M. Christensen) 이 1995년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발표한논문 파괴적기술 : 시대적변화의흐름을쫓아서 Disruptive Technologies: Catching the Wave 에등장한용어임. 1

6 KREI 현안분석제 48 호 < 표 1> 4 차산업혁명의 5 대기술 기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내용 - 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실시간으로정보를모은후에네트워크등을통해사물들끼리정보를주고받는기술 - 인간의개입없이사물상호간정보를직접교환하며필요에따라정보를분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기술 ( 예시 ) IoT+AI+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CPS) - 로봇공학에서생물학적구조를적용함에따라더욱뛰어난적응성과유연성을갖추고정밀농업에서간호까지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업무를처리할만큼활용도가향상 - 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로소형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하게활용 -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인간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 - 산업현장등에서활용하면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도모가능 ( 예시 ) 빅데이터 +AI+ 금융정보 = 투자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형헬스케어 -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 - IoT, 로봇공학등여러분야에적용될수있고, 사람의작업을대신하여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음 ( 예시 ) AI+IoT+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1.2. 주요기술임업분야적용실태 우리나라임업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기술은주로빅데이터기반이대다수이고, 유럽등선진국에비해로봇공학, AI 등고차원적인기술적용은다소뒤처져있음. 캐나다, 유럽등임업선진국은스마트양묘시스템적용을통해생산성및품질향상, 인건비절감등활용도를높이고있지만, 국내에는동부지방산림청연곡양묘장단한군데에서만초기시스템을활용하고있는실정임. 스마트온실시스템은농촌진흥청을중심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나작물별맞춤형빅데이터수집까지오랜시간이경과할것으로예상되고, 표고버섯, 야생화등임산물에대한빅데이터수집은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 최근연암대학교차세대농업기술센터에서 300평규모의스마트온실을만들어운영하고있음. 각각의온실마다다른생육환경을조성하여최적의작물생산을위한환경정보를수집하고, 외부기상대와내부센서로측정한다양한정보들을취합하여식물의생육환경을자동으로조절할수있도록개발및연구하고있음. 2

7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산림작업에효율적인시드밤, 수확자동화, 가지치기로봇등로봇공학은주로해외에서개발이이루어지고있고, 국내기술은전무하므로로봇공학, ICT 등첨단기술을활용한산업의고도화가필요함. 빅데이터를활용하면임산물유통체계발달, 수요에맞는공급량조절등다양한발전이가능하지만이를수행하기위한플랫폼구축및지원체계가충분하지않음. 산림치유 휴양서비스를위한애플리케이션은보급되고있으나개인의심리 행동 반응등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맞춤형기술은전무함. 산림청에서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을통해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구축하여, 임상도, 지형, 산악기상등의정보들을취합하여실시간소각산불징후예보, 산불현황, 대형산불위험예보등의정보를제공함으로써산림경영및예찰부분에서의빅데이터활용이그나마잘이루어지고있음. LiDAR 시스템은레이저측량도구로항공기에장착하여레이저펄스를지표면에주사하고, 반사된레이저펄스의도달시간을측정함으로써지표면에대한지형정보를추출할수있음. 임업분야에적용하게되면수종의개별관측및수고, 흉고등의측정과험한산지의자원조사를저비용으로안전하고정확하게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하지만 LiDAR와같은스캐닝장비는외국에서수입하여고가이고, A/S 등관리가쉽지않으며, 무게가무거워우리나라와같이험난한산림지형을가진곳에서의이용이어려움. 국내기술개발과적용으로원가를절감하고우리나라산림지형에맞는제품을개발할필요가있음. 무인항공기는산불 산사태 병해충등산림재해관리, 산림자원조사및관리에효율적이지만이용에규제가심하고, 산불초기진화를위한기술및효율적인운영을위한관리체계가필요함. 3

8 KREI 현안분석제 48 호 02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목표와가능성진단,, 2.1. 기술적용목표 4차산업혁명기술을산림분야에적용하여스마트임업구현, 안전한산림자원관리, 효율적인산림서비스제공으로임업의선진화를이루고자함. IoT AI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주요핵심기술이임업분야에접목되어기술집약산업으로발전하고산림재해로부터안전유지, 산림자원보호, 산림휴양 복지등대국민서비스향상으로차세대에매력적인산업이되는것을목표로함. 4차산업혁명기술적용방향을 1) 첨단화되고효율적인산림재해관리, 2) 스마트임업시스템을구축하고임산물유통및목재산업첨단화를위한첨단임업및임산업육성, 3) 국민수요에대응한맞춤형산림서비스제공확대, 4) 임업 임산업전문인력을양성하고산림정보통합체계를구축하며획기적인 R&D 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및체계정비등 4가지로제시함. 산림재해관리를위해서는드론, 스마트계측기기등 IoT 기반스마트기술개발및활용으로산불, 산사태와같은산림재해예찰, 조기대응, 사후관리를통해효율적인예방및대처가가능하도록함. 첨단임산업육성을위해서는임산물생산 유통 소비까지아우르는플랫폼구축과, 센서및장치제어등첨단시설을통한스마트생산시스템개발, 맞춤형목재가공기기등개발이필요함. 산림서비스확대를위해국민수요에대응한휴양, 치유등빅데이터활용맞춤형산림서비스제공이필요함. 4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하기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체계정비를위해서는임업, 임산업분야에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양성해야하고핵심분야에대한전략적 R&D 지원, 타산업융합연구확대및수집된빅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함. 4

9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 그림 1> 4 차산업혁명기술산림분야의적용목표와방향 2.2. 기술적용가능성진단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기술임업분야적용은아직까지초기단계인것으로보이나, 재해및병충해관리분야에서부터점차폭넓게적용될것으로보임. 현재임업분야에서는 IoT, 빅데이터, 드론등을활용한산림자원관리및경영, 산림재해관리, 산림휴양서비스등에대한정책및 R&D를추진중이나, 아직까지는초기단계인것으로파악됨. 특히관련시장은민간의관여가적고형성자체도되어있지않은실정임. 기술별로나누어살펴보면전반적으로임업분야에폭넓게적용될수있음. 4차산업혁명기술이현재적용되고있거나향후적용할수있는분야별기술의개수는빅데이터가 18가지로가장많았고, 로봇공학 13가지, ICT 9가지, AI 8가지, IoT 7가지순이었음. 5

10 KREI 현안분석제 48 호 < 표 2> 4 차산업혁명기술임업분야별적용현황및방안 구분 산림자원경영및관리 (10) 임산물유통및소비 (6) 임산물생산 (8) 재해및병충해관리 (11) 산림서비스 (5) IoT (7) - 산림경영예측시스템 - 유비쿼터스푸드시스템 - 스마트양묘, 스마트온실시스템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 원격진단시스템 - 등산도우미애플리케이션 - 전국휴양림표준데이터 로봇공학 (13) - 스마트양묘 - 시드밤로봇 - 무인항공기 - LandTrendr 프로그램 - 3D 레이저스캐닝 - 창고 점포재고관리로봇 - 수확자동화로봇 - 가지치기로봇 - 목재가공로봇 - 산불감시로봇 - 무인항공기 - 3D 레이저스캐닝 - 산림병해충탐지자동화기술 빅데이터 (18) - 세계산림감시시스템 - LandTrendr 프로그램 - 산림경영예측시스템 - 유비쿼터스푸드시스템 - 임산물유통및소비플랫폼 - 임산물생산지도 - 임산물작황정보서비스 - 정밀임업 - 세계산림감시시스템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 산불지도알고리즘 - 산림병해충탐지자동화기술 - 산사태피해탐지시스템 - 산림정보다드림 - 등산도우미애플리케이션 - 전국휴양림표준데이터 - 감성분석시스템 - 맞춤형산림복지시스템 인공지능 (8) - 산림자원감시시스템 - 산림경영예측시스템 - 물류자동화시스템 - 무인편의점 - 목재운반자율주행차량 - 창고 점포재고관리로봇 - 산림재해예측시스템 - 맞춤형산림복지시스템 ICT (9) - LiDAR 시스템 - 유비쿼터스푸드시스템 - 스마트양묘 - 임산물작황정보서비스 - 정밀임업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 산림병해충탐지자동화기술 - 등산도우미애플리케이션 자료 : 저자직접작성. 임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진행정도를판단해보면재해및병충해관리부문의적용진행속도가가장빠르고, 산림자원경영및관리, 임산물생산, 산림서비스, 임산물유통및소비순으로나타남. 이는국민들의안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재해관리부문의문제를완화시키는것이가장우선시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음. 기술이임업의특정분야에만적용되지않고임업전반적인분야에적용된다는것은긍정적인면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임산물유통및소비분야등시초단계에불과한분야에대한관심과기술적용을위한노력이필요함. 6

11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03 임업분야발전을위한 4 차산업혁명기술적용방향과전략, R&D 3.1. 기술적용을위한분야별방향 효율적인산림재해관리를위해무인항공기를활용한예찰및빅데이터를활용한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중요함. 1) 산림화재및산사태관리 산불은광범위한면적에걸쳐영향을미치므로공간정보분석과현황파악에장점이있는지리정보시스템 (GIS) 을이용하여관리할필요가있으며, 지능형산불확산예측모델구축을위해관측망확보, 기상 토양 산림등의빅데이터를활용하는산불예측모형개발이필요함. 드론을활용한효과적인산림화재예방및진화를위해드론전용소화탄기술개발이필요하며, 위험지역에대한경계순찰을확대하는등드론의입체적인활용방안이필요함. 또한드론운용을위한조직, 인력, 예산등관련지원정책을폭넓게수립하여드론의활용확대와관련산업을발전시켜야하고, 드론의안전운용을위한교육및안전매뉴얼이개발되어야함. 산사태역시발생예측시스템개발이가장필요하며, 무인항공기를이용한주요산사태위험지역예찰및촬영된사진을인공지능 (AI) 으로분석하여탐지하는알고리즘을개발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해야함. 2) 산림병해충예찰및진단 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신속하고정확하게소나무재선충병과같은병해충을모니터링할수있으며, 전용소프트웨어로피해목을탐지할수있음. AI를활용한병해충자동판독프로그램의개발로활용성이증대될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확산위험예측도등관련정보제공으로적기방제전략수립에도효과적일것임. 7

12 KREI 현안분석제 48 호 3)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확대구축및개선 기존의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드론및위성등을이용한영상기반정보를바탕으로산림재해에대응하고복구를지원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또한빅데이터기반의지능형영상모니터링과조기예측시스템을기반으로한소프트웨어개발이필요함. 지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등을포함한모든 GIS 리소스들을통합하여검색, 관리그리고사용자에게공유할수있는플랫폼의개발과활용이필요함. 첨단임업및임산업육성을위해빅데이터수집과 AI 분석을기반으로하여생산단계에서부터 ICT, IoT, 로봇공학등첨단기술의접목이이루어져야함. 1) 스마트임업생산시스템구축 임산물재배시설의첨단화를위해 ICT 기기의표준화및확산이필요하고, 기술개발을통해민간까지보급을확대시켜야함. 또한원격제어와지능형로봇을이용한생산공정자동화와빅데이터및 AI 분석을통한재배패턴분석으로생산성및품질의향상이필요함. 빅데이터수집 분석등은국유양묘장을중점으로, 관련 ICT 및센서등하드웨어는민간기업위주로개발이이루어져야하고, 국가와민간간의기술 정보공유로관련산업진흥이필요함. 2) 임산물유통첨단화 임산물의인터넷거래비중증가에따라 ICT AI 빅데이터등의기술을활용한소비자의소비패턴파악및트렌트분석을통해소비자맞춤형마케팅전략수립이가능함. AI와빅데이터를활용하여임산물수급관리정확도를향상시키고, ICT 기반의임산물유통체계를구축하여산지직거래, 전자상거래등맞춤형생산체제로전환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기반으로임산물소비패턴분석정보등을생산자에게실시간으로제공하여수요에맞는생산이가능하도록플랫폼구축이필요함. 임산물은소량으로분산되어생산 수집되는특성상, 출하규모가작고공동출하도부진하며생산량의변동이자연조건에따라쉽게변하고품종도다양한탓에규격화 표준화가미흡함. 이에임산물의유통을활성화하기위한전략으로유비쿼터스푸드시스템 (U-Food System) 3) 의적용이필요함. 3)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전과정에서의식품이력, 제품상태및유통상황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제어할수있는예측가능한지능형처리시스템 8

13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3) 목재산업첨단화 로봇공학, ICT 등첨단기술을활용한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으로목재가공시스템및제재공정최적화등고효율화생산체계를구축하여산업의고도화가가능함. 목재생산및가공제조기반을고도화하고목재관련산업의연계및빅데이터기반시스템구축으로수급조절과수준맞춤형제품을생산해목재가공산업의경쟁력이강화될수있음. 또한벌채작업에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시스템을이용하여벌채목선별및임업기계원격조종으로작업자가현장에가지않고작업을수행한다면산업재해방지및인건비절감, 작업효율향상등다양한이점이발생할수있음. AR 기반의벌채목선별, 벌채요령등훈련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고원격으로조종이가능한임업기계개발이필요함. 국민수요에대응한산림서비스제공을위해 AI와빅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별맞춤형통합분석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1) 숲 ( 산림 ) 치유 AI와빅데이터를활용한감성분석시스템으로산림치유및개인별맞춤형건강관리플랫폼을구축하여맞춤형산림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숲체험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이용에따른심리 생리 행동반응등을조사하여과학적으로분석하고, 이용자의감정상태 ( 우울 무기력등 ) 에적합한최적의산림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산림기반건강관리는개인맞춤형산림운동을제시하고, 모니터링및피드백을진행할뿐만아니라의료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심리치유및교육, 영양관리및교육도진행함. 수요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산림치유관련통합정보시스템이구축및운영되어야함. ICT 기술을기반으로온라인을통해수요자를유치하고, 현장에서치유의숲체험을할수있도록해야함. 2) 휴양서비스 빅데이터기반의개인맞춤형휴양서비스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확대시킬필요가있음. 수요성향정보를제시하면빅데이터를활용하여최적의자연휴양림을추천하는서비스를제공해야함. 이는휴양림을이용하고자하는수요에적합한맞춤형정보제공으로소비자들의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음. 휴양림이용객들의고객만족도제고와편익증진, 더나아가산림휴양서비스산업의전반적인수준향상등의효과가나타날수있음. 9

14 KREI 현안분석제 48 호 인프라구축및지원체계정비를위해 4차산업혁명기술전문인력양성, 관련 R&D 사업적극지원및다양한기술적용을위한각종법 규제와인허가기준개선이필요함. 1) 전문임업경영인및인력양성 임업인훈련및교육기관의교육과정에 IT 등융 복합교과목을필수편성하여전문적인정보및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하며, 임업인관련역량강화등융 복합인재양성에힘써야함. 전자 정보통신분야의학문과기술을정규교육과정에포함시켜컴퓨터소프트웨어, 통신및네트워크에대한기초지식도습득하고, 전자 정보통신전문지식을갖추어실무형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도록해야함. 전문성향상을위하여교육과정에 IoT 환경을바탕으로스마트디바이스를통한데이터수집, 빅데이터활용등교육을실시해야함. 2) 산림자원조사및관리 국유림에대해 IoT, LiDAR, 3D 스캐닝시스템등다양한기술을활용하여산림빅데이터통합플랫폼을구축하여향후 AI를기반으로한미래산림경영예측시스템을구축해야함. 조림부터벌채, 매각까지산림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력과경영정보등으로체계적인데이터를구축해야함. 이를기반으로기후변화에대응한산림경영및온실가스흡수량변화관리, 임산물 목재수급예측등맞춤형임업경영을지원할수있음. 수집된빅데이터를국가기준으로표준화시켜모든사용자가이용하기쉽게해야하고수집 분석시스템구축으로활용도를높여야함. 사유림에대해서는산림자원과산림공간에대한정보축적으로빅데이터를구축하여산림경영컨설팅에활용할수있음. 임업인에게는경사, 방위, 토양정보, 수목등조건에맞는산지를분석한맞춤형전문임업컨설팅이가능하고, 숲가꾸기와조림과같은사업에있어서도다양한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해야함. 3) 관련 R&D 구축 4차산업혁명기술이임업에적용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적용기술과응용기술이필요하고이를위한 R&D 사업이매우중요함. LiDAR 스캐닝시스템, 드론을활용한산림재해예찰및자원조사등과같은신성장산업분야에대해대폭적인지원및투자를해야함. IoT, 클라우드및빅데이터, AI 등을임업분야에적용시키기위해서는민간시장의자율성과창의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 4차산업혁명기술기반구축과기본적인인프라구성을추진해야함. 10

15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우리나라의임업환경은다양한기술이보급되어도현장에쉽게적용시키기어려운실정이므로첨단기술적용에따른리스크를줄이기위해테스트베드개발관련지원이필요함. 4) 법과제도개선 4차산업혁명의선도국인미국, 독일, 일본등의추진주체, 방향, 법 제도적쟁점등을분석해서국내산업실정에맞는지원체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함. 외국법 제도적사례, 기술발전을위한방향성등을수집및분석해서기초자료를지속적으로축적하고,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및도입을뒷받침할수있도록기존의규제체계개선이필요함. 4차산업혁명에대비해기술을적용하기위해서는산업구조변화에맞게각종법 규제와인허가기준의개선이필요함. 무인항공기의경우본체무게가 12kg을초과하면지방항공청에, 전체중량이 25kg을초과하면교통안전공단에별도인증을받아야함. 또한비행이나촬영을하려면미리허가를받아야하고고도 150m 이상비행도정부승인이필요하다는규제가있음. 스캐닝장비를장착한드론의무게는허용치를초과하기쉬우며산림작업의특성상고도 150m 이상비행이빈번하기에이러한규제는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됨. 임업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리딩기업및스타트업이부족하기때문에 AI, 빅데이터, IoT를전문적으로활용하는임업인육성및혁신적인스타트업들이경쟁할수있도록제도적인환경과규제개혁이필요함. 스마트화를진행하고자하는임업인들에게적극적투자및개발이가능하도록세제혜택, 저금리자금대출등의유인책제공이필요함. 주요기술을적용한신제품및서비스의안정성, 효용성등을시험할수있는테스트베드기반의규제정비가필요함. AI에의한산출물, 센서로부터수집된데이터등새로운유형의지적재산권정립및표절, 불법복제, 기술탈취등불법행위에대한보호가필요함. 11

16 KREI 현안분석제 48 호 3.2. 기술적용을위한전략 중장기적인전략수립을위해정부의 R&D 투자및민간의자율성을높이기위한시장구축지원이필요하며, 신기술확산과창의적인인재양성을위한법적기반정비및제도개선노력이필요함. 임업분야 4차산업기술을적용하기위한방법으로 SWOT 분석을통해전략을구성하여살펴보았으며, SWOT 분석에따라 SO, ST, WO, WT 전략을도출하였음. 외부환경 내부환경 < 표 3> 임업분야 4 차산업기술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초고속인터넷망 IT 선진국 - 넓은산림면적과청정산림자원, 풍부한임산물 - 임산물재배에유리한기후환경 - 국가적가치가큰산림지대와명산 - 임업분야고품질데이터인프라부족 - 노동집약적산업 - 임업전문가부족및고령화 - 임산물소비정체 - 특화임산물 ( 송이, 산채류등 ) 의생산량변동폭이큼 기회 (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 소득수준향상으로우수품질임산물에대한수요증가 - 생활양식과인식의변화로도시와산촌교류증가 - 친환경임산물, 웰빙식품소비증대 - IoT 및 ICT 의강점을활용한임산물경쟁력강화 - 산림재해및병충해관리에집중된기술을임산업전분야분산유도 - IoT 기반스마트산림관리기술개발전략수립 - 임업빅데이터생산및수집을통한인프라기반조성 - 산림서비스분야등의임업전문가창출 - 직거래, 이력관리등의임산물생산 유통플랫폼구축 - 유비쿼터스푸드시스템, 작황서비스를이용한맞춤형임산물소비진흥정책 위협 (Threat) ST 전략 WT 전략 - 기후등자연적요인에따른임산물생산의불규칙성 - 시장개방에따른해외임산물수입확대 자료 : 저자직접작성. - 스마트양묘 온실시스템활용한임산물생산의계절적취약성보완및품질향상 - 해외임산물에대응하는청정임산물개발 - 지속적인개발 - R&D 투자및초기시장구축을위한플랫폼구성및지원 - 임업범위확대, 행위규제정비및공정경쟁환경조성 임업분야 4차산업기술적용시단기적인정책적효과를위해현재기술발전과관심이집중되어있는재해및병충해관리분야에서임산물유통및소비와임산물생산등으로의분산을유도할필요성이있음. 타분야에비해재해및병충해관리에는 IoT, 로봇공학, 빅데이터, ICT 등주요핵심기술의적용가능성이있으며, 향후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아직까지임산물유통및소비, 생산분야에는구체적기술적용사례가부족하고이에대한대응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 향후적용가능성에대한진단과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 12

17 4 차산업혁명기술의임업분야적용및발전방향 중장기적인전략수립을위해정부의 R&D 투자및시장구축지원이필요하며, 정부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부분은다음과같음. IoT 센서 드론 항공사진의영상패턴인식을통한산림조사시스템구축 드론등무인기를활용한산림예찰및원격산림조사관리 산림병해충발생예측시스템및 AI 기술을활용한병해충원격판독시스템 ICT, 빅데이터기반의임산물생산 유통 소비정보를통해생산자에게맞춤형수요정보를제공하기위한임산물생산 유통망시스템구축 개인맞춤형위치기반의자연휴양림이용고객서비스 ICT 기술및로봇을활용한원격목재벌채등임업경영기계및운송기기개발 산불 산사태발생원인규명및산림복구를위한시스템구축 장기적정책효과성을위해임업분야의빅데이터시스템구축과관련한임업전문가육성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기존에축적되어있는임업의데이터확충과품질제고및데이터간연계노력이필요함. 데이터분석 활용을지원하는데이터처리지원시스템구축및활성화 데이터처리과정신설등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임업의다양한분야에데이터사이언스적용확산을유도해야함. 임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생태계구축을위해서는시장이자발적으로조성되어야하고지속적으로전개되는분위기조성이중요함. 따라서정부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들을실제로적용하기위하여테스트베드기반조성을위한규제정비가필요함. 제한된시 공간에서신기술 신서비스등의안정성, 효용성등을시험할수있는 시범사업특별법 제정 규제돌파를위한 클라우드진흥법 4) 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사용규제는여전함. 따라서신기술활용저해를막는 규제프리존특별법 5) 제정필요 플랫폼생태계및신기술확산등을위한법적기반정비, 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구조변화에맞게경쟁정책, 인허가기준등이필요함. 공유경제에관한법률제정등소유경제중심의인허가개선과같이인 허가기준등이미비한신산업 신기술에대한법적기반마련 4)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 은 2015년 9월 25일대통령령제 26550호로제정되었으며, 2015년 9월 28일시행되었음. 5)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여야공동발의로 2016년 3월 24일국회에제출되었음. 13

18 KREI 현안분석제 48 호 4차산업기술에부합하는지적재산권체계구축이필요함. AI에의한산출물, 센서로부터수집된데이터베이스등새로운유형의지적재산권에대한개념정립및제도정비 표절, 불법복제, 기술탈취등각종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제재및단속을강화해창작자가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환경조성 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4차산업혁명으로인해급변하는사회환경에따라수요에부합하는임업실무중심교육강화가중요함. 임업현장에필요한직무능력을중심으로교육하는맞춤형학과를신설하는등산학연계교육확대가필요함. 14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