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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보고서 Vol. 28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김여라 (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2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내용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과학방송통신팀김유향팀장 2015 년 11 월 25 일 ( 수 ) 오전 10 시 - 실무위원 : 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김유향, 김준, 유의정, 이만우팀장 1. 전문가 : 박조원교수 ( 한양대학교 ) 2. 요청일 : 답변일 :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5 년 12 월 9 일 ( 수 ) 오전 10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문병철정치행정조사실장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임동춘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

3 요 약 다양한매체와채널의등장, OTT, N스크린서비스와같은스마트미디어의도입등급속한미디어환경변화와방송광고시장의전반적인침체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이자지역방송사업자인지역방송의위기는더욱가속화되고있다 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이제정되고방송통신발전기금을통해지역방송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고있지만지역방송의위기를극복하고활성화시키기에는아직까지부족한상황이다. 지역방송이지역에서수행하는공공적인역할을고려할때지역방송에대한지원은필요하기때문에지역방송의활성화방안을강구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이보고서는지역방송의현재상황을살펴보고, 관련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특히지역방송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입법및정책적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2015년 10월기준으로지역방송사의허가현황을살펴보면, 지역MBC 17개사, 지역민영방송사 10개사, 지역라디오방송사 6개사가방송중에있다. 2013년 12월말기준으로전체지상파방송사의종사자수는 14,430명이고, 그중에서지역MBC 종사자는 1,650명, 지역민영방송사종사자는 1,576명이고, 지역라디오방송사종사자는 827명이다. 지역방송사의최근 3년간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은조금씩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지역방송과관련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방송은수익원확보의어려움으로재정부족과경영악화를겪고있다. 특히 2012년민영미디어렙이도입되면서중소방송사의광고수익이줄어들고있고, 중앙방송사와의전파료배분의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둘째, OBS경인TV를제외하고는중앙방송이편성하는프로그램의수중계에의존하고있는상황으로자체제작및편성이어렵고, 프로그램유통창구를확보하지못하여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실정이다. 광고매출감소등으로방송사수익이악화되면서제작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

4 하고있어양질의방송프로그램생산이어렵고, 결국광고수익도감소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셋째, 전문인력의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다. 지역방송의종사자수는최근 4년간연평균 1.57% 감소하고있고, 특히신규인력의충원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지역방송의기자들이방송사의열악한상황으로인해동기부여가되지않고있고결국지역방송은지역의공론장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넷째, 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생산해내지못함으로써지역민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지못하고신뢰를잃고있다. 지역방송에대한명성 (reputation) 이형성되지못하고시청자의외면을받고있는실정이다. 다섯째, 지역과지역민의공론장의역할을수행해야할지역방송이오히려중앙방송사의종속적인형태로보조적인기능만을하여지역성을구현하지못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에지역성이녹아들지않고있고, 지역민과충분히공감하면서지역의발전과참여민주주의에기여하지못하고있어, 지역성구현이라는지역방송의가장기본적이면서도중요한가치를실현하지못하고있다. 해외주요국들도지역방송사의재정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지역방송의공공서비스로서의가치를인식하여여러가지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에대한선별적인지원이이루어지기도하고, 일괄적으로모든지역방송사를대상으로한지원도시행되고있다. 단기적인지원보다는지역방송사가장기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방송설비및인프라투자와교육투자에초점을맞추고있는노르웨이의사례와독일의지역프로그램편성의무화, 영국의탈런던화, 캐나다의지역을대표하는방송통신위원선임등의사례를참고해볼필요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6월에발표한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은지역방송의전반적인현안에관하여모두포괄하고는있지만구체적인실천계획이미흡하고, 현재예산과전담인력이부족한문제도있다. 지원계획에명시된사업들을추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실현할수있는계획이수립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전담조직의확대와예산의확보가필요하다.

5 지역방송의활성화를위한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통해지역신문발전기금과유사한지역방송발전기금을설치하고운영함으로써지역방송에대한안정적인지원이필요하다. 둘째, 지역방송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를법률로규정하여, 정확한실태파악을바탕으로지역방송이가장필요로하는정책적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 셋째, 지역방송의자체제작또는자체편성에관한규제방안을검토해야하며, 중앙방송사와지역방송사간의전파료배분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 넷째, 지역방송사의방송광고수익보전을위해방송광고결합판매비율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 스마트미디어환경에따른방송권역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지역방송사가양질의콘텐츠를제작하고유통함으로서안정적인수익모델을확보하여자립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지역방송이우리사회에반드시필요한공공적인기능을해야한다는필요성을인지한다면지역방송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각적인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정부의입법및정책적지원과함께지역방송사스스로도선순환적인지역방송모델을만들수있도록자구적인노력을강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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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지역방송의개요 / 4 1. 지역방송관련법률 4 2. 지역방송의개념 6 3. 지역방송의현황 7 가. 지역방송의허가 7 나. 지역방송의종사자 8 다. 지역방송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 10 라.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 13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 14 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15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 주요현안 17 가. 재정및경영위기의가속화 17 나. 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ㆍ편성ㆍ유통부족 19 다. 전문인력감소와역량미흡 23 라. 지역민의관심ㆍ참여부족과신뢰관계형성의어려움 26 마. 지역방송의주변화및지역성구현의한계 지역방송사업자별쟁점 30

8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 현재추진중인지역방송지원정책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2017) 38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시사점 55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 재정안정성확보 방송프로그램제작ㆍ편성규제개선및유통창구확보 콘텐츠활성화및경쟁력강화 전문인력역량강화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구축 지역민의관심ㆍ참여를통한신뢰구축 지역의공론장역할을통한지역성구현 72 Ⅶ. 결론 / 80 참고문헌

9 표차례 [[ 표 1] 지역방송사허가현황 7 [ 표 2] 지역방송사별종사자현황 8 [ 표 3] 지역방송의최근 3년간매출액및당기순이익 10 [ 표 4] 지역방송사에대한 2015년도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현황 13 [ 표 5] 2013년도방송사의신규제작프로그램시간량과제작비용 20 [ 표 6] 2013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매출액구성내역 22 [ 표 7] 지역방송종사자수추이 (2009~2013년) 24 [ 표 8] 2014년도제작지원프로그램목록및지원액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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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Ⅰ. 서론 지역신문과지역방송을포함하는지역언론의위기론은한해두해가아니라오랜시간동안제기되어온문제임 지역언론은중앙언론에비해재정적인여건이나, 인력의전문성, 시청자의관심등여러측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 지역의민주주의실현및다양성구현과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할지역언론이본연의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되고있음 미디어환경이디지털로급속히전환되면서지역언론의위기는더욱가속화되고있음 매체가다양해지고, 계속해서뉴미디어가등장하며, 동시에 1인미디어가확산되면서기존의전통적인매체인신문과방송은새로운활로를모색해야하는상황임 특히지역방송은기본적으로공간적인틀이지역으로제한되는데, 디지털미디어의확산으로이러한공간적인개념자체가흔들리게되면서방송권역과같은공간성이해체되었고, 1) 방송매체간, 방송사업자간경쟁은더욱치열해졌으며, 이로인해지역언론의위기는가속화되고있음 정부는지역신문및지역방송관련특별법을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및방송통신발전기금의지원등을통해지역언론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 실질적인성과가드러나지않고있음 2) 1) 양선희, 수용자조사를통해본지역언론의현황과과제 : 충남지역을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25 권 1 호, 2014, p

1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이 2004년에제정된것에반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은 2014년에제정되어지역방송이법적인근거를갖춘지이제얼마되지않았고, 정부의지역방송지원정책또한현재는프로그램제작비지원에그치고있는등아직초기단계에있음 변화하고있는미디어환경에적응하고지역민들의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지역언론스스로가노력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 정부의정책을통해지역언론이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필요함 스마트TV의시대를맞아지역방송은현재보다훨씬축소된형태로생존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바있음 3) 과거의중앙과지역의네트워크방송체제에서는지역방송사가망사업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지만, 케이블과위성방송및인터넷등으로망의고도화가이루어지면서망사업자로서의지역방송국의입지가점차약화되었고, 이에따라지역방송의위기론도고조되었음 지역의망사업자로서의역할에초점을맞추던과거에서벗어나스마트 TV 시대에서는지역방송의공익적기능을유지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는지적이제기됨 2) 양선희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구성, 지역신문발전기금조성등을통한지역신문사지원으로지역신문의매출액하락억제, 보도의정확성ㆍ공정성ㆍ심층성향상, 편집의자율권신장, 언론윤리의확립, 경영의투명성확보, 기획기사나탐사보도및자급뉴스비율증가, 기획취재지원사업등에있어서성과가있기도했지만, 반면지역신문뉴스콘텐츠는열악한인프라와차별성없는뉴스의문제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지역신문발전명분으로투입된지원정책에대한성찰적검토가필요하다 고문제를제기함 ; 양선희, 앞의글, 2014, p ) 조영신, 스마트 TV 시대의지역기반방송의위상과과제, 언론정보연구 49 권 1 호, 2012, p

13 Ⅰ. 서론 지역언론의위기론은지역언론자체의존립까지위태한상황으로확대되고있는데, 특히 2012년이후재정적ㆍ경영적인위기가고조됨에따라지역방송은존폐위기를맞고있음 이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속에지역언론중특히지역방송에초점을맞추어지역방송의현재의상황을살펴보고, 관련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지역신문의경우, 지역방송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관련의제를설정하고지역성을구현하기수월한데반해, 지역방송은지역뉴스를제외하고는주로중앙의방송을재전달하는역할에그치고있기때문에, 이글에서는지역언론중에서지역방송에초점을맞추었음 지역방송의현재실태를관련법률, 재정적상황, 인력구성등으로나누어살펴보고, 지역방송관련정책의성과와한계및쟁점을분석하며, 해외사례의시사점을도출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특히지역방송이제기능을하여지역균형발전과지역의참여민주주의가확산되기위해서는입법과정책의부분에서어떠한개선이필요한지를살펴보고자함 3

1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Ⅱ. 지역방송의개요 1. 지역방송관련법률 지역방송과관련된법률로는 2014년 6월 3일에제정되고 2014년 12월 4일에공포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 이하지역방송지원법 ) 이있음 이법은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라매체간경쟁이심화되어열악한환경에있던지역방송이존립의위기까지맞게되면서이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제정되었음 지역방송을지원함으로써지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지역방송이지역사회의공적인커뮤니케이션통로로서기여하도록하고자함 이법제1조에의하면, 이법은지역방송의건전한발전기반을조성하여지역방송의지역성ㆍ다양성구현, 민주주의의실현및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지역방송지원법 제5조는지역방송의책무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지역방송은정확하고공정하게보도해야하고, 지역사회의공론의장으로서다양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지방자치의실현, 지역경제의활성화, 지역사회의통합및지역문화의전승과창달을위하여노력해야함 방송의공적책임을규정한 방송법 제5조제2항에의하면, 방송은국민의화합과조화로운국가의발전및민주적여론형성에이바지하여야하며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갈등을조장하여서는아니됨 방송법 제6조제6항에의하면, 방송은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이바지하여야함 4

15 Ⅱ. 지역방송의개요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제2항에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지역방송의발전과방송산업으로서의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수립ㆍ시행해야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1. 지역방송의언론자유증진과자율성보장, 2. 지역방송발전지원의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발전을위한중장기및연도별지원계획, 4. 지역방송발전지원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5. 지역방송의경영개선을위한기반조성지원에관한사항, 6. 지역방송의발전을위한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및인력양성지원에관한사항, 7. 지역방송광고체계개선방안, 광고 편성 협찬관련규제개선방안에관한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경쟁력제고및국내외유통활성화에관한사항, 9. 지역방송의경쟁력강화를위한평가, 분석및통계에관한사항등총9가지내용을포함해야함 지역방송지원법 이제정되기이전에는 방송법 제3장의2에지역방송발전위원회만이규정되어있었음 지역방송지원법 의제정으로 방송법 에는제42조의2에방송통신위원회에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둔다고명시한규정만남아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설치, 구성, 직무등에관하여는 지역방송지원법 제3장에규정되어있음 지역방송지원법 제9조에의하면지역방송의발전및지역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유통구조개선등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소속으로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둠 이밖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는방송통신발전기금의용도중하나로지역방송발전지원을명시하고있음 5

1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이법제 26 조제 1 항제 15 호에의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지역방송발전지 원계획의수행을위한지원사업에사용됨 2. 지역방송의개념 지역방송지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의한지역방송의개념은다음과같음 지역방송 이란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거나특별시일부와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을말함 이법제2조제1항제2호에의하면, 지역방송사업자 란지역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말함 지역방송의 지역 의개념을단순히지리적인구분에의한방송권역의의미로보기보다는사회ㆍ문화적인의미로확장한개념으로간주하기도함 4) 실제로지역방송사들의방송권역이광역이나기초자치단체의범위와정확하게일치하지않고, 동일한방송권역으로분류될지라도동질성이강한지리적공간이아닌경우도있기때문에, 지리적특성을바탕으로분류한방송권역구분은한계가있음 더욱이디지털미디어환경변화로지리적공간의의미가사라지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지역의개념을기존의방송권역이분류한지리적구분으로 4) 강명현ㆍ홍석민, 로컬리즘과지역방송 : 사회적로컬리즘의개념화를위한시론적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 19-1 호, 2005; 윤석민ㆍ김희진ㆍ윤상길ㆍ문태진, 방송에서이념형적지역주의와그현실적전개, 언론과사회 제 12 권제 2 호, 2004 ; 임영호, 공간이론을통해본한국방송학의정체성문제, 한국방송학보 통권제 16-2 호, 2002; 양혜승, 개인의지역사회범위인식및지역사회관여에있어지역방송시청의역할, 한국방송학보 통권제 28-2 호, 2014, pp. 179~182 에서재인용 6

17 Ⅱ. 지역방송의개요 만인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5) 사회ㆍ문화적의미로의지역은사회학적이념형인지역사회나지역공동체와가까운개념으로, 개인의유대감과귀속감이강조되며개인에의해주관적으로인식되는대상으로서의지역사회로간주하기도함 6) 3. 지역방송의현황 가. 지역방송의허가 2015년 10월기준으로, 지역방송사의허가현황은지역 MBC 17개사, 지역민영방송사 10개사, 지역라디오방송사 6개사임 7) MBC의경우지역계열사 17개사가있고, 지역민영방송사는각지역별로 10 개사가있으며, 국제방송교류재단의아리랑영어FM 등지역라디오방송사 6 개사가지역방송사로허가받아방송중임 [ 표 1] 지역방송사허가현황 구분 지역 MBC (17 개사 ) 방송사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5) 안재현, 지역방송의지역성개념과지역성구현에대한탐색적연구 : KBS 를중심으로, 미디어와공연예술연구 제6권 2호, 2011; 임영호, 앞의글, 2002; 양혜승, 앞의글, 2014, p. 180에서재인용 6) 양혜승, 앞의글, 2014, p ) 방송사업자의허가는각방송국단위로하기때문에 KBS의경우도지역의총국과지역국이개별적으로허가의대상이기는하지만, KBS는다른지역방송사업자와달리하나의법인으로이보고서에서다루는지역방송에서는제외함 7

1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구분 지역민방 (10 개사 ) 지역라디오방송사 (6 개사 ) 방송사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G1), 제주방송, OBS 경인 TV 경인방송, 경기방송,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 년 10 월 6 일. 나. 지역방송의종사자 지역방송사종사자현황을살펴보면, 지역 MBC 의경우부산 193 명, 경남 150 명, 광주 141 명에달하는반면, 강릉은 46 명, 원주와삼척은 47 명에그 치고있고, 지역민영방송은 OBS 277 명, KNN 255 명, 대구방송 231 명, 제주 105 명으로지역별차이를보임 부산, 대구, 광주등 11 개지역을포함하는도로교통공단의교통방송의종사 자수는 329 명이고, 지역라디오방송사인부산영어방송에는 13 명이종사하 고있음 사업체명 임원 [ 표 2] 지역방송사별종사자현황 경영직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홍보직 ( 단위 : 명 )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기타 합계 8

19 Ⅱ. 지역방송의개요 사업체명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홍보직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G1) 제주방송 OBS경인TV 경인방송 (itvfm) 경기방송 도로교통공단 ( 재 ) 국제방송교류재단 ( 재 ) 광주영어방송재단 ( 재 ) 부산영어방송재단 참고 : 국제방송교류재단의종사자수는아리랑TV를포함하는수치임. 삼척문화방송과강릉문화방송은현재 MBC강원영동으로통합되었음자료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pp. 67~69. 기타 합계 9

2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다. 지역방송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 지역방송사의최근 3년간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은전반적으로조금씩하락하고있는추세임 지역MBC의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은 2012년 3,527억원에서 2014년 3,308 억원으로감소하였고, 광고매출액은 2012년 2,712억원에서 2014년 2,188 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2년 299억원에서 2014년 17억원으로감소하였음 지역민영방송의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은 2012년 2,578억원에서 2014년 2,399억원으로감소하였고, 광고매출액은 2012년 1,844억원에서 2014년 1,612 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2년 312억원에서 2014년 114억원으로감소하였음 지역라디오방송사의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은 2012년 604억원에서 2014년 646억원으로증가하였고, 광고매출액은 2012년 115억원에서 2014년 93 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2년 30억원에서 2014년마이너스 51억원으로대폭감소하였음 [ 표 3] 지역방송의최근 3 년간매출액및당기순이익 ( 단위 : 억원 ) 구분 부산문화방송 ( 주 ) 대구문화방송 ( 주 ) 방송사업매출액 2012 년 2013 년 2014 년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21 Ⅱ. 지역방송의개요 구분 광주문화방송 ( 주 ) 대전문화방송 ( 주 ) 전주문화방송 ( 주 ) ( 주 ) 엠비씨경남춘천문화방송 ( 주 ) 청주문화방송 ( 주 ) 제주문화방송 ( 주 ) 울산문화방송 ( 주 ) 목포문화방송 ( 주 ) 여수문화방송 ( 주 ) 안동문화방송 ( 주 ) 원주문화방송 ( 주 ) 충주문화방송 ( 주 ) 삼척문화방송 ( 주 ) 포항문화방송 ( 주 ) 강릉문화방송 ( 주 ) 지역MBC 18 개사 ( 소계 ) 방송사업매출액 2012 년 2013 년 2014 년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527 2, ,266 2, ,308 2,

2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구분 방송사업매출액 2012 년 2013 년 2014 년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사업매출액 광고매출액 당기순이익 OBS경인 TV( 주 )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 주 )G 제주방송 지역민방 10개사 2,578 1, ,444 1, ,399 1, ( 소계 ) 경인방송 경기방송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지역라디오 6개사 ( 소계 )

23 Ⅱ. 지역방송의개요 라.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발전기금의용도중하나로지역방송을지원하고있음 2015년도지원현황을살펴보면, 지역MBC의경우 15개지역계열사에적게는 3,000만원에서많게는 1억 5,300만원까지프로그램제작비를지원함 지역민영방송사는전체 10개방송사중 6개방송사에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방송사별로지원함 지역라디오방송사는 3개방송사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지원함 [ 표 4] 지역방송사에대한 2015 년도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현황 구분 지역 MBC ( 단위 : 백만원 ) 방송사 프로그램제작비 TV TV공동 Radio R공동 계 춘천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부산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2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구분 지역민방 라디오방송사 방송사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 년 10 월 6 일. 프로그램제작비 TV TV 공동 Radio R 공동 G 대전방송 대구방송 KNN 광주방송 OBS 경인 TV 경인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합계 1, ,750 계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지원법 제9조에근거하여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데, 2015년 10월기준으로제3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중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당연직상임위원을포함하여정당, 방송관련협회, 학회, 지역방송사등에서추천한위원등총 9인으로구성되어있음 제3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30일 1차회의를시작으로 2015 년 9월기준으로제9차까지회의를개최함 8) 지역ㆍ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사업과관련하여제작지원대상프로그램선정결과에대하여논의하였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심의하였음 8)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 년 10 월 21 일. 14

25 Ⅱ. 지역방송의개요 2016 년지역ㆍ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논의하였 고, 지역방송에대한지역성지수평가실시와방송통신발전기금의지원제한 등에관하여논의하였음 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9)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에근거하여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3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는데, 2015년 6월에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을수립함 10)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는지역방송의현황분석을비롯하여추진방향, 비전과추진전략, 그리고전략별추진과제가제시되어있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의비전은 지역방송의건전한발전을통한지역민의행복추구권실현 임 세가지목표는 1 지역방송의제작ㆍ유통역량강화를통한지역성구현, 2 합리적제도를통한지역방송의재정안정화기반구축, 3 공유자원활용을통한지역방송과지역사회상생발전도모임 4대추진전략으로는 1 콘텐츠제작역량강화, 2 지역프로그램유통촉진, 3 지역방송자체역량구축, 4 재정안정지원제도기반조성이제시됨 9)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에서발췌함 10)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추진과정은다음과같음 년 11월 ~ 2015년 3월 : 지원계획수립을위한연구반을구성하여총 6회의회의를함 년 3월 : 지원계획 ( 안 ) 을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보고함 년 4월 : 공청회등을통하여의견을수렴함 ( 지역방송지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 ) 년 5월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침 (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제1항 ) 년 6월 : 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계획을의결함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년 10월 21일. 15

2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제1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의핵심적인목표는급변하는방송환경에서위상과기능이저하되고있다고평가되는지역방송의존립가치를회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은단기적인지원과중장기적인지원으로나누어서추진되는데, 단기적으로는제작비지원, 지역사회공유자원활용, 편성규제및협찬규제제도개선, 지역성지수평가도입, 종사자교육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제도개선등의정책이추진될계획임 중장기적으로는지역방송유통인프라조성, 전파료배분체계및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개선과같이막대한재원이확보되어야하거나, 사업자간의이해관계가조정되어야하고, 사회적인합의가형성되어야하는등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정책들이추진될계획임 16

27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1. 주요현안 가. 재정및경영위기의가속화 지역방송위기의원인중가장큰것은산업적인위기로, 수익원확보의어려움으로인한재정부족과경영악화의문제임 지역방송사의매출액과당기순이익은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이고, 전체지역방송사중절반은적자를면치못하고있음 ([ 표 3] 참조 ) 방송사의광고매출액은 2003년이후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에있는데, 이는단지지역방송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지상파방송전반의문제로나타나고있음 11) - 지역MBC의 2003년방송광고매출액은약 4,031억원이었는데, 지속적인하락과정체를거쳐 2013년에는약 2,405억원으로감소하였고, 부산ㆍ경남지역민영방송사인 KNN은 2003년약 414억원에서 2013년약 312억원으로감소함 12) 방송사업자의광고매출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가차지하는비율은조금씩 감소하고있는데, 지역방송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감소세에있음 13) 지상파방송전체의 2013 년광고매출액은약 2 조 675 억원으로, 전체방송광 11)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pp. 376~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pp. 376~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pp. 320~

2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고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전년대비 5.16% 감소한반면, 종합유선방송과일반위성방송의경우는전년대비각 10.96%, 20.09% 증가함 14) 2013년기준으로지역 MBC의광고매출액은약 2,405억원으로전체방송사업자광고매출중 6.92% 를차지하였는데, 이는전년대비 11.30% 감소한수치임 ([ 표 3] 참조 ) 지역민방의경우대전방송을제외하고는 15) 광고매출비중이전년대비 2~5% 감소하였는데, 예를들어 KNN의광고매출액은약 312억원으로전체방송광고매출의 0.9% 를차지하며, 이는전년대비 5.27% 감소한것임 ([ 표 3] 참조 ) 유료방송시장이성장하면서상대적으로지상파방송의광고매출액등은감소추세에있고, 이에따라지역의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재정적인어려움도가중되고있음 특히종합편성채널을포함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광고매출액은증가추세에있는데, 이는유료방송가입가구수가약 90% 를넘는국내방송수신환경에기인한바있음 지상파 (DMB 포함 ) 의 2013년방송광고시장규모는 2조 733억원으로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전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59.6% 로전년 (61.1%) 보다하락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광고시장규모는 1 조 2,636억원으로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광고점유율은 36.3% 로최근 5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16) 14)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pp. 320~ ) 대전방송의 2013년광고매출액은약 181억원으로전년대비 4.52% 증가함 16)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

29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2012년 2월에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의시행으로민영미디어렙 17) 이도입되었고, 이에따라기존에중앙방송사와방송광고를연계하여판매하던중소방송사의광고수익감소에대한우려가지속되고있음 이법제20조제1항은지상파방송광고를대행하는광고판매대행자는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및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를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와결합하여판매하도록함 지역및종교채널등중소방송사업자에대한보호와방송광고균형발전을위해방송광고결합판매를통해광고수익을보전하도록하기위한것임 그러나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수준이나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가있고, 광고거래당사자의자율적인의사결정이제한되어광고시장의수요및공급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는지적도있음 18) 나. 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ㆍ편성ㆍ유통부족 지역방송이편성하는프로그램중수중계에의존하지않고자체적으로제작또는구매하여편성하는프로그램의비율 ( 자체편성비율 ), 시간, 비용은매우낮은수준임 19) 2013년기준으로지역 MBC의평균자체편성비율은 16.18% 이고, 지역민 17) 미디어렙 (media rep) 이란방송사대신방송광고를판매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말함 18) 이재영ㆍ김남두ㆍ박민성, 스마트시대의지역방송종합발전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p )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 pp. 11~13. 19

3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영방송사는 35.43% 로낮은수준인데, 지역민영방송사의경우 100% 자체편성을하는 OBS경인TV를제외하면비율이 29.03% 로떨어지며, 결국중앙방송사의프로그램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20) 2013년신규제작 (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제작, 특수관계자외주포함 ) 프로그램의시간량을보면, 지역MBC는평균 76,216분, 지역민영방송사는 116,415분으로중앙방송사 (KBS 914,015분, MBC 506,805분, SBS 491,480분 ) 와종합편성채널 ( 평균 308,003분 ) 에비해낮은편임 ([ 표 6] 참조 ) 2013년지역방송의프로그램제작비용은지역MBC는평균 21억원, 지역민영방송사는 44억원으로, MBC 2,587억원, SBS 2,647억원, 종합편성채널평균 785억원에비해현저하게낮은편임 ([ 표 6] 참조 ) 이처럼지역방송은자체제작및편성이어렵고, 제작비용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 2013년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도매우저조한상황인데, 지상파전체가 5,385억원을기록한반면, 지역방송은 140억원으로지상파전체의 2.6% 에그침 21) [ 표 5] 2013 년도방송사의신규제작프로그램시간량과제작비용 구분지역 MBC 지역민방 MBC SBS 종편 신규제작프로그램시간량 ( 분 ) 프로그램제작비용 ( 억원 ) 76, , , , , ,587 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 1 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년 ), 2015, pp. 11~13. 20)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 pp. 11~13. 21)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 pp. 11~13. 20

31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방송시장의경쟁상황이심화되면서지상파방송사의방송광고매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이에따라지역의지상파방송사업자들또한적극적인제작비투자보다는소극적이고안정적인편성을통한현상유지에급급한실정임 방송광고시장선점을통한수익구조개선을위해서는시청률이높은양질의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이필수적인데, 제작투자를하지못하고안정적인편성만을추구하다보니결국방송사의경쟁력을강화시키지못하고오히려시청자들의외면을받는상황에이르게되는것임 방송수익감소가프로그램제작에영향을미치고제작비부족이콘텐츠의질적저하로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면서방송프로그램의품질을높이는노력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지역방송의경우방송매출액중광고매출액과협찬매출액의비중이높고, 방송수신료ㆍ재송신매출액과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의비중이낮 음 22) 2013년기준으로지역 MBC의매출액구성은광고매출액이 62.65% 를차지하여가장높고, 기타사업매출액 23) 14.97%, 협찬매출액 10.5%,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4) 6.31%, 방송수신료ㆍ재송신매출액 2.7%,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2.71% 순으로나타남 ([ 표 7] 참조 ) 지역민방의매출액구성은광고매출액이 65.87% 를차지하여가장높고, 협 22)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 ) 부대사업, 문화사업, 임대사업등방송사업이외의사업을통해창출된매출액을말함 24) 방송용역제공, 지역홍보물제작, 간접광고매출액등을말함 21

3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찬매출액 12.25%, 기타사업매출액 10.61%, 기타방송사업매출액 8.35%, 방송수신료ㆍ재송신매출액 1.58% 의순으로나타났으며,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이 1.31% 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 7] 참조 ) [ 표 6] 2013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매출액구성내역 구분 지상파전체지역 MBC (18) 지역민방 (10) 방송수신료ㆍ재송신 748,962,598 (16.74%) 10,650,827 (2.7%) 4,344,099 (1.58%) 광고 2,067,538,022 (46.21%) 240,579,393 (62.65%) 180,059,693 (65.87%) 협찬 331,509,655 (7.41%) 40,608,318 (10.5%) 33,490,696 (12.25%) 방송기타방송프로그램사업판매 538,457,493 (12.04%) 10,419,750 (2.71%) 3,578,040 (1.31%) 209,875,988 (4.69%) 24,231,587 (6.31%) 22,837,980 (8.35%) 기타사업 577,464,068 (12.91%) 57,503,314 (14.97%) 29,028,246 (10.61%) ( 단위 : 천원 ) 매출액 4,473,807,825 (100%) 383,993,189 (100%) 273,338,753 (1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 328 의표를재구성함 지역방송이자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ㆍ편성하더라도다양한창구를통한콘텐츠유통및판매창구가제한적인문제가있음 중앙지상파방송사의경우자사계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채널을통해자사프로그램을방영할수있고, 프로그램판매나 VOD 등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할기회가있음 그러나지역지상파방송사는낮은제작비로인해자체적으로제작하는방송프로그램의품질을담보하기어렵고, 독자적인콘텐츠유통창구를확보하지않는한안정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판매하기어려운실정임 22

33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정부의단기적인지원에의존하기보다는중장기적으로는지역방송사가스스 로프로그램을제작하고판매하는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콘텐츠유통 지원센터를구축하는등의방안을모색해야하는데, 25) 여의치않은상황임 다. 전문인력감소와역량미흡 2013년 12월말기준으로전체지상파방송사의종사자수는 14,430명으로, 남자 11,221명ㆍ여자 3,209명, 정규직 12,033명ㆍ비정규직 2,397명으로구성되어있음 26) 직종별로살펴보면, 임원 131명, 경영직 1,536명, 기자 2,235명, PD 2,393명, 아나운서 503명, 제작관련 ( 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등 ) 1,783명, 방송직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등 ) 1,095명,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 건축, 전기, 설비, 통신등 ) 2,537명, 연구직 177명, 영업ㆍ홍보직 670명, 기타 1,370명임 27) 지상파방송종사자의남녀비율은 77.8% 대 22.2% 이고, 정규직종사자중남자가 82.9% 를차지한반면비정규직종사자중에는여자가 48.1% 를차지하고있음 28) 2010년 13,403명에서 2013년 14,430명으로종사자수가증가하였고, 2013년기준으로전년대비 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2년 14,226명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등방송직기타인력이 2009년 424명에서 2013년 1,095명으로크게증가함 29) 25)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p. 24~26. 26)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p. 61~65. 27)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p. 61~65. 28)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p. 61~65. 23

3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2009년부터 2013년까지지역방송의종사자수는 3,437명에서 3,226명으로연평균 1.57% 감소하고있음 30) 2013년기준으로지역 MBC는 1,650명이종사하고있고, 지역민방은 1,576명이종사하고있는데, 지역MBC는경영직, 기술직, 영업ㆍ홍보직이상대적으로많고 ( 경영직 196명대 121명, 기술직 311명대 223명, 영업ㆍ홍보직 146 명대 87명 ), 지역민방은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등방송직기타인력이상대적으로많음 (137명대 240명 ) 31) 지역방송의프로그램제작관련종사자수는전체지상파의 22.4% 에해당하며, 지난 5년간 1,875명에서 1,841명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연평균 0.5% 감소한수치임 32) [ 표 7] 지역방송종사자수추이 (2009~2013 년 ) 방송사 지역방송 중앙지상파 3 사 3,437 (25.3%) 7,582 (55.81%) 3,376 (25.3%) 7,462 (55.90%) 3,361 (24.7%) 7,725 (56.67%) 3,277 (23.1%) 7,876 (55.52%) 3,226 (22.4%) 7,938 (55.17%) ( 단위 : 명 ) 연평균성장률 -1.57% 1.1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 1 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년 ), 2015, p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p. 61~65. 30)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 p )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앞의글, 2014, p )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년), 2015, p

35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지역방송사들은재정악화등을이유로신규인력의충원없이현재종사자들로유지하고있는실정으로, 특히개국이 20년이넘는방송사의경우방송인력들의고령화현상이발생하고있어전문인력의역량강화가시급 함 33) 지역방송사는최근의재정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신규인력을충원하지못함으로써전문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이러한전문인력의부족은결국방송프로그램제작및전반적인방송프로그램수준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간부직과비간부직의비율이 6:4가넘어서면서간부직의비대화현상이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해인력운영의효율성을기할수없는상황임 지역방송의핵심은진실을추구하는보도에있는데, 지역방송의보도를담당하는기자들은지역방송의위기를체감하면서도저널리즘실천의동기가부여되지않아결국구조적인문제만을탓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음 34) 지역방송사가지역성구현의핵심인보도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기자들이전문직주의를바탕으로저널리즘의기본에충실할필요가있음 그러나지역방송내의전문직주의의위기로저널리즘실천의동기가작동되지않고있고, 지역공동체에기여하고자하는기자로서의소명의식도약화되어있는상황임 33) 지역민영방송사관계자인터뷰, 2015년 11월 13일. 34) 김연식, 전문직주의의관점에서본지역방송보도의과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2호, 2013, pp. 107~

3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라. 지역민의관심ㆍ참여부족과신뢰관계형성의어려움 지역방송의문제는재정ㆍ경영위기와같은산업적인위기도있지만, 지역방송이지역구성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지못하고, 지역을하나의공동체로묶어내는구심점의역할을하지못하는문제도있음 지역언론의가치중하나는지역을중심으로공동체의식과소속감을높여서지역을하나의정서적공동체로묶어주는데에있음 35) 실제로지역방송을시청하는지역민들이바라는지역방송의모습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필요한데, 특히시청자들의지역언론의이용동기, 지역언론에대한인식과평가, 기대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됨 36) 지역방송의경우특히방송을제작하고송출하는입장이아니라이를시청하고수용하는지역시청자의입장에서생각할필요가있는데, 37) 시청자들의기대에미치지못함으로써결국공감을얻어내지못하는문제가있음 지역민의지역방송이용동기로는 신속하게뉴스와정보를얻기위해서, 다양한생활정보와지역소식을알기위해서, 주위사람들의생각을알게하고대화의소재를제공하기때문에, 긴장을풀고무료한시간을보내기위해서 등이있음 38) 수용자들이말하는지역언론의중요한역할은 지역뉴스를전달하는뉴스매체기능을해야한다, 지역문화발전에기여해야한다, 지역주민간의 35) 양선희, 앞의글, 2014, p ) 양선희, 앞의글, p ) 양혜승, 앞의글, 2014, p. 178; 김연식, 앞의글, 2013; 원용진ㆍ황상현, 지역방송연구의경향성에대한비판적고찰 : 2000년부터 2010년발표논문을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제2호, 2011; 양선희, 앞의글, p. 268에서재인용 38) 양선희, 앞의글, 2014, p

37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소통을통한공동체회복에기여해야한다 등으로나타남 39) 시청자들은지역방송이다양한지역뉴스를신속하게전달함으로써뉴스매체로서의기능을다하고, 지역문화발전과지역의소통및공동체회복에기여하는역할도수행하기를기대하고있음 지역방송에대한연구도주로생산자입장에서지역방송에대한법제도적지원에관한것에치우쳐서수용자중심의사회문화적관점은배제되었던측면이있는데, 40) 지역방송의능동적인주체로서의지역민에대한연구가좀더활성화되지않으면결국지역방송은시청자의관심과는거리가먼그들만의방송이되기쉬울것임 OBS 경인TV의경우지역민과의약속을지키지않음으로써결국시청자의신뢰를잃어고전하는측면도있다는지적이있는데 41), 이처럼지역시청자와의신뢰구축은지역방송사의존재의가장중요한요인이됨 2004년당시방송위원회의재허가추천거부로 itv가정파된후 경인지역새방송설립준비위원회 가출범하였고, 1만 5,000명의발기인의참여로약 25억원의기금도마련하였으며, 그과정에서경기ㆍ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400여개도참여하는등결국시민의힘으로 2007년 12월 OBS가개국하게됨 2008년 OBS 허가와 2010년재허가추진시시청자주주시대구현및시청자의방송경영참여로시청자주권을극대화하기위해시ㆍ도민주 100억원 39) 양선희, 앞의글, 2014, p ) 원용진ㆍ황상현, 앞의글, 2011, pp. 314~ ) 이광호, 개국뒤 6년, OBS 제역할다했나?, 전국언론노조ㆍ민주언론시민연합ㆍ언론개혁시민연대ㆍ국회의원최민희주최 OBS 6년, 그역할과활로의모색세미나, 2013년 9월 9일. 27

3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을공모하기로한약속이지켜지지않았고, 방송사옥을인천으로이전하겠다는약속도지키지못해지역시청자의신뢰를잃은측면이있다는지적임 OBS가약속을이행하지않은재정적ㆍ환경적인정당한이유가있다고하더라도지역의시청자들과의신뢰를바탕으로한충분한소통이이루어지지않은것에대하여는책임의식을느낄필요가있음 마. 지역방송의주변화및지역성구현의한계 현재의지역방송은지역민의공론장의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중앙방송사의종속적인형태로보조적인역할수행에그치고있음 우리나라의지상파 3대네트워크를보면, KBS의경우는직할국체제이고, MBC는계열사체제이며, SBS는지역민영방송사와의협력사체제를채택하고있음 우리나라의방송체제자체가지역방송사가중앙에의존하는형태로, 특히재정적인기반인광고영업이나프로그램공급등에있어서네트워크의존적인시장구조로고착되어있는문제가있음 42) 지역방송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는지역성구현으로, 지역방송은지역과관련한의제를심도있게다룸으로써지역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다양한여론을형성해야하는데, 현재의지역방송은지역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거나내용적인지역성에치우쳐있는수준임 지역언론의위기는단순히지역언론사만의문제가아니라지역민주주의의후퇴와지역문화의침체를의미하기때문에 43) 지역언론을지역과개별 42) 박노성ㆍ심영섭, 지역방송지원제도에관한연구 - 유럽사례를통한한국형모델제안, 한국방송광고공사 ( 편 ), 2007, p

39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적이거나독립적인문제로따로분리하여논의할수없음 44) 지역언론의존재자체가지역민이관심있어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는의제에대하여다양한여론을형성하고, 그러한의견들을표출할수있는공론장의역할을하는데에있음 지역방송의지역성구현의문제는결국지역방송이지역을대표하는언론으로서그기능을제대로수행하였는가의문제이고, 지역민과충분한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면서지역의발전과민주주의에기여하고있는가의문제임 지역민의지역미디어이용이지역사회의유대와통합을증진시키고지역사회에애착감을느끼게하며지역사회를위해활동을하게하는등지역사회의관여를높일수있다는이전의연구들을통해볼때, 지역언론의지역성구현은지역발전에매우중요함 45) 43) 김영수ㆍ김연식, 지역신문멀티미디어콘텐츠생산과지역성구현에관한연구 : 부산일보사례를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제4호, 2011; 양선희, 앞의글, 2014, p. 262에서재인용 44) 김동윤ㆍ김성해, 열악한인프라와차별성없는뉴스 : 지역신문의뉴스콘텐츠전문성과공정성평가, 언론과학연구 제13권제2호, 2013; 양선희, 앞의글, 2014, p. 262에서재인용 45) J. McLeod, K. Daily, Z. Guo, W. Eveland, J. Bayer, S. Yang, et al., Community Integration, Local Media Use, and Democratic Processes, Communication Research, 23, 1996; E. W. Rothenbuhler, L. J. Mullen, R. DeLaurell, & C. R. Ryu, Communication, Community Attachment, and Involv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1996; K. R. Stamm, A. G. Emig, & M. B. Hesse, The Contribution of Local Media to Community Involv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1997; K. Viswanath, J. R. Jr. Finnegan, B. Rooney, & J. Potter, Community Ties in a Rural Midwest Community and Use of Newspapers and Cable Television, Journalism Quarterly, 67, 1990; 양혜승, 앞의글, 2014, pp. 182~183에서재인용 29

4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방송의경우지역신문에비해지역민의지역사회의관여, 즉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참여에상대적으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데, 지역의지상파방송사들이지역보다는광역단체이상의광범위한지역에치중하고있어, 결국풀뿌리민주주의를위한정보제공과여론조성이라는지역방송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46) 2. 지역방송사업자별쟁점 지역방송은크게지역MBC와지역민영방송사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장에서는각지역방송사업자별로쟁점이되는부분을살펴봄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지역방송관계자 3인으로부터지역방송의구조적인문제점및현안에관한의견을청취하였고, 이를토대로지역방송사업자의유형별쟁점을정리함 OBS 경인TV는 KBS, MBC와같은직할국또는계열사의체제가아닌독립적인지상파민영방송으로서자체편성을통해지역방송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다른지역의민영방송사와는달리 SBS의가맹사체계도아니기때문에독립적으로방송을편성해야하고, 이로인해콘텐츠제작및구매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면서재정적인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다른지역의민영방송사의경우 SBS와의가맹관계를통해방송시간의많은부분을수중계로하기때문에콘텐츠자체제작의부담은상대적으로적은편임 46) 양혜승, 앞의글, 2014, p

41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OBS 경인TV의재정위기는서울전지역역외재송신실시의지연 ( 개국후 3년 7개월만에실시됨 ) 과 방송광고결합판매고시 로인한방송광고판매감소에있다는지적이있음 OBS는전체매출액의 90% 이상을제작에투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광고수익이보전되지않음으로인해지난 9년간의누적결손금이 1,383억원에이르고있고, 직원들의급여반납과임금동결, 인력재배치및조정, 자산매각, 희망퇴직및무급휴직실시등으로위기극복을위한다양한자구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임 47) 2012년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결합판매고시 를제정하면서신생사가중치산정에있어서라디오방송사및 SBS를수중계하는지역민영방송사를표본에모두포함해서가중치를산정하였는데, 이에대하여 TV와라디오를분리하거나자체제작비율을높게유지할경우결합판매비율을높여주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임 경인지역에서의 OBS의고전속에 KBS가 2010년 9월경기도와인천광역시를송출지역으로하는 KBS경인방송센터를개국하면서경인지역의방송경쟁환경의변화를가져옴 48) KBS는이전까지는경인지역을수도권의일부로간주하면서총국또는지역국을설립하지않았다가경인지역의중요성을다시인식하게되면서 2010년에센터를개국하게됨 KBS는직할국체제로본사의지원과영향을받기때문에지역국으로서의 47) OBS경인TV 제출제료, 2015년 11월 11일. 48) 김대호, 지역방송의역할확대치열한경쟁예고 KBS 경인방송센터허가와경인지역방송환경변화, 신문과방송 통권478호, 월호, pp. 90~93. 31

4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방송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역방송국을프로그램제작센터로발 전시키는등실질적인투자를통해기여할필요가있음 지역 MBC 는네트워크지역지상파사업자로 MBC 의계열사이면서별도의 법인이지만 MBC 가 50%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재정위기를극 복하기위한전파료배분체계개선및광고규제완화등의제도개선이요 구됨 중앙과지역의전파료배분에있어서 CM 순서지정제와간접광고에대한지 역의몫도배분할필요가있고, 인구분포, TV 보유수, 소비구매력등을고려 하여서울대지역의광고료배분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음을지적함 ( 민영 미디어렙체제이후지역에대한배분율이줄어광고수익이감소함 ) 유료방송매체와같이지역방송사도중간광고를허용하여수익을창출할필 요가있는데, 중간광고가시청권을침해할수있는부작용을고려한다면자 체제작프로그램등특정시간대등을정하여부분적으로도입하는방안도 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임 현재의지역 MBC 사장선임은서울 MBC 의인사적체해소를위한수단으 로활용된다는문제제기가있으며, 49) 사장선임과관련하여공정성과투명 성을기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 지역 MBC 사장은지역 MBC 의대주주인 MBC 사장과방송문화진흥회의협 의를거쳐추천을하고계열사주총에서승인을하여선임하는데, 결국선임 방식에있어서울 MBC 와독립되지못함으로써중앙에대한종속이심화되 는결과를초래할수있어이에대한우려가있음 49) 류한호, 지역 MBC 위기를통해본지방분권발전방향, 국회지방살리기포럼ㆍ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ㆍ지역방송협의회주최 2013 위기의지역방송과지방분권지역 MBC 정책토론회, 2013 년 11 월 7 일, p

43 Ⅲ. 지역방송의주요현안과사업자별쟁점 지역MBC 사장선임은사장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공개적인절차를통해지역방송을대표할적합한경영진을선임하는것이중요하며, 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진에도지역할당제를적용하여지역을대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지역민영방송은네트워크지역지상파사업자로전국지역별로 10개의사업자가방송을실시하고있는데, 매년지속적으로광고매출점유율이감소하고있어지역성과문화적다양성을구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중앙방송사와의전파료배분에있어서정액제전파료가지난 6년간인상되지않고있고, 전체방송광고요금의대부분을차지하는제작비명목이지상파중앙3 사의매출로귀속되는것의불합리성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음 전파료요금조정이없이계속해서광고단가가상승하고있어중앙과지역의격차를확대하고있고, 광고위치에따른할증광고비전액도중앙의지상파방송사에귀속되는문제가있다고주장함 현재의전파료정액요금체계를광고매출총액에대한정률제로변경할것을건의하고있는데, 광고할증요금, 가상광고, 간접광고등모든광고를중앙사와지역방송이정률에따라광고매출을배분하도록하는개선방안이요구된다고지적함 중앙의 SBS와협약을통해운영되는지역의민영방송사의광고점유율하락은낮은전파료시급에따른자체광고판매의부진에도원인이있다고분석되기도함 전파료의시급이지역방송사가자체적으로광고를판매하는시급보다적은액수이기때문에광고주들에게는지역방송사의자체판매광고시급이상대 33

4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적으로비싸게인식될수있음 지역민영방송에수중계되는전국프로그램의광고가효과가높고지역의광고비용으로환산해도저가이기때문에광고주들은지역보다중앙방송사의광고를선호하게됨 지역방송의자체광고판매율이하락하게되면결국지역방송사는전파료수입에의존하게되어악순환이반복되게되는것으로, 광고의매출정률제도입과전파료체제의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함 지역별가시청인구, 가구지출액, 지역총생산등시장가치를반영하여전파료를조정할필요가있고, 프로그램광고, 자막광고등모든종류의방송광고요금도 TV전파료책정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책정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음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방송권역이제한되어있고사업규모나경쟁력차원에서열악한상황에있음에도불구하고중앙의지상파사업자와동일한규제를받음으로인해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는방도가없어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문제가있음 2011년 12월에개국한종합편성채널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소유제한, 국내제작물편성, 의무재송신, 중간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커버리지등에있어서상대적으로완화된규제를받고있음 유료방송가입자수가거의 90% 에달하는국내의방송환경에서종합편성채널사업자는전국의시청자에게쉽게접근하여수익을낼수있는구조임에반하여지역의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권역의한계와수익을낼수있는창구의부재로활로를모색하기어려운상황임 34

45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 대한검토 제3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지역방송과관련한여러가지현안이있는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관련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음 이장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의지역방송지원관련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의세부내용에관하여검토함 제1절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가현재추진중인지역방송지원관련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지역방송지원계획을명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의세부추진계획과문제점을검토함 1. 현재추진중인지역방송지원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지원법 에따라지역방송의발전및지역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유통개선등의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50) 주요사업으로는지역방송발전위원회운영과지역ㆍ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가있음 2008년 8월최초로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구성된이후 2015년 10월말기준으로총 71회의회의를개최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및관련정책의심의및평가업무를담당함 지역및중소방송사 51) 에대하여는제작지원을통해콘텐츠다양화및경 50)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 년 11 월 3 일. 35

4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쟁력강화를유도하고있음 52)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제2항과제4항에근거하여 2014년에는 20억원을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3억원의예산으로제작지원을추진중인데, 지역밀착드라마나신규제작프로그램에대해공모및신청을받아사업자를선정하는방식으로진행됨 2014년에는 21개의 TV 프로그램과 13개의라디오프로그램을지원하였고, 2015년에는지난 2월에기획안을접수ㆍ심사하여협약을체결하였고, 12월에프로그램제작이종료되고시청자만족도를조사할예정임 53) [ 표 8] 2014 년도제작지원프로그램목록및지원액 구분방송사 ( 주관사 ) 프로그램명 TV 공동제작 TV 정규 지역 MBC9 개사 ( 울산문화방송 ) 지원액 ( 백만원 ) 시대의벽을넘은여성 140 목포문화방송 어영차바다野 100 대전방송 화첩기행 80 G1 강원민방 DMZ스토리 80 제주문화방송 퀴즈쇼제주야놀자 35 대구방송 고택음악회 65 울산문화방송 울산MBC 교육大프로젝트에듀콘서트 65 KNN 하이스쿨콘서트 < 청춘예찬 > 70 제주문화방송 우리동네차차차오사카특집 ' 제주에서왔습니다 ' 25 51) 지역 MBC, 지역민방, 중소라디오방송사 ( 종교방송, 영어라디오등 ) 등 40 개방송사 52)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년 11월 3일. 53) 2014년도에제작지원한 TV프로그램에대한시청자만족도를조사한결과, 100점만점에평균 82.8점이나왔고, 전체응답자중 88.4% 가재시청의사가있다고응답함 36

47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구분 방송사 ( 주관사 ) 프로그램명 지원액 ( 백만원 ) 부산문화방송 어부의만찬 55 엠비씨경남 생방송경남아사랑해 ~ 70 OBS경인TV 힐링로드만남 90 대전문화방송 생방송아침이좋다특집 20 울산방송 ubc 사랑의 TV-해바라기 70 안동문화방송 깨소금 50 여수문화방송 브라보멋진인생 50 청주문화방송 서베이쇼 - 인사이드충북 90 광주방송 생방송퀴즈쇼 궁금타파남도가좋다 75 충주문화방송 귀농프로젝트 부농의꿈 60 강릉문화방송 크레용팝의뻔뻔한여행 50 삼척문화방송 나를찾아가는강연여행 50 춘천문화방송 투어강원-코스 VS코스 50 라디오정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15 CBS기독교방송 교회가는길 `영혼의노래찬송` 40 경인방송 아시아의음악을찾아서 30 부산영어방송재단 온더로드부산 25 YTN라디오 강지원의뉴스! 정면승부 15 불교방송 룸비니동산 30 CBS기독교방송 박승화의가요속으로레인보우콘서트 35 부산영어방재단 모닝웨이브인부산 25 광주영어방송재단 시티오브라이트 25 광주영어방송재단 라디오스타 섬마을라디오스타 25 평화방송 프란치스코교황방한특별기획 " 일어나비추어라 " 45 경인방송 다시부르는인천의노래 17 경기방송 K-POP 클래식월간스페셜 사랑의집고치기우리동네콘서트 합계 1,8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5 년 11 월 4 일

4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방송지원법 을근거로하고있는정부의지역방송관련정책은현재지상파지역방송허가및재허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운영, 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에그치고있음 2015년 6월에 제1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을수립하여세부적인추진계획들이수행될예정이지만, 단순히방송프로그램제작예산지원이나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통한계획수립에그쳐서는안될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지역방송담당자는팀장 1명을포함하여총 3명으로지역방송관련정책, 예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운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현재의인력규모로는지역방송전반을관장하여정책을추진하기에는인력이부족한상황임 지역방송허가및재허가, 편성규제, 광고등에대한정책은각각별도의부서 ( 지상파, 편성, 방송광고담당 ) 에서담당하고있어정책의효율적인추진이어려운상황으로, 지역방송부서에서통합적으로논의하고전담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발전계획등을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만일임할것이아니라지역방송부서에서지역방송의목표, 개념, 범위, 지원등정책전반에대한현황을면밀하게파악하여지역방송활성화방안과제도적개선에대하여끊임없이고민할필요가있음 2.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54)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 년 6 월에발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의하 면 1 차적으로는지역방송의존립가치를회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의세부추진과제를검토함 38

49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자하는데, 이러한계획이제대로실현되기위해서는충분한예산확보와구체적인사업계획이요구됨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제2항제4호에의하면이계획에는지역방송발전지원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는데, 현재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는이부분에관한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음 지역방송지원을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예산확보가필요한데, 이러한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되지않고서는정책추진의어려움이예상됨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을위해서 1 지역성연계프로그램제작지원, 2 지역방송사공동제작프로그램제작지원, 3 지역방송콘텐츠포맷개발및프로그램제작멘토링지원을계획하고있는데, 보다구체적인실천방안이필요함 지역방송제작지원은현재도수행하고있는사업으로, 각방송사별지원규모가작아서다양한장르의제작보다는소규모교양형식의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대부분을이루고있음 지역적특색이강하고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지역콘텐츠포맷개발을지원하려는계획은의도는좋지만, 현재제작비투자를거의하지못하고전문인력확보가어려운지역방송사의입장에서는실현이어려울수있어구체적인지원방안이요구됨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사회공유자원의활용확대를위해지역방송상생협의체를구성ㆍ운영하고자하는데, 협의체에권한을부여하고효율성을기할필요가있음 정부부처나중앙의네트워크방송사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각지역의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기업및지역민들로구성된협의체를 39

5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운영하면서지역방송의발전을위해소통하는것은매우중요한시도라고생각됨 다만상생협의체에서수렴된의견이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이중요하고, 협의체에서는지역의자원을어떻게활용하고, 실제로지역방송에어떻게기여할것인가에관한구체적인계획을세움으로써협의체의효율성을기할필요가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프로그램제작기반강화와지원을위해전국 5개지역에서운영중인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할계획인데, 방송법 개정을통해시청자미디어센터의사업으로지역방송지원을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에의거해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등을위해설립된법인으로, 미디어에관한교육 체험및홍보,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지원, 각종방송제작설비의이용지원,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을수행함 지역방송사를위한전담기구를각지역에설치하는것이단기간에실현되기어렵기때문에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에있는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협업을통해지역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시설및장비지원이나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것은도움이될것임 다만시청자미디어센터는시청자에대한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지역방송이필요로하는지원이어떻게이루어질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할것임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의시청자미디어센터의사업중지역방송을위한사업을추가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40

51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프로그램유통을촉진하기위해서수중계 55) 비율편성규제를자체제작편성규제로전환하고자하는데, 편성규제가지역방송사의자체제작역량강화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방송법 제69조제6항및이법시행령제50조제6항에의거해지역민영방송사업자는다른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일정비율이상편성하지못하는데, 56) 이수중계규제는 KBS와 MBC는해당되지않고지역민영방송사만해당되는비대칭적인규제임 OBS경인TV를제외한지역민영방송사업자의경우수중계에의존하여편성을하고있기때문에제작능력이나콘텐츠경쟁력강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문제가반복되고있어, 자체제작편성규제로의전환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다만자체제작의범위를명확히하고, 자체제작편성규제가실제로지역방송의프로그램제작역량의강화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여자체제작편성규제가오히려지역방송사의어려움을가중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55) 중앙의방송을그대로받아지역에서방송하는것 56) 방송법 제 69 조 6 한국방송공사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및그방송사업자가출자한방송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법시행령 제 50 조 6 법제 69 조제 6 항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가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편성할수있는비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의범위안에서당해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영상태및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로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다른한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편성할수있는비율 :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50 내지 100 분의 85 41

5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유통인프라조성을위해지역방송콘텐츠해외유통지원과지역방송공동디지털유통채널구축을계획하고있는데, 스마트미디어를이용한유통채널확보와전략이필요함 지역방송의제작역량이강화되어양질의콘텐츠가생산될경우, 해외시장을겨냥한판매및유통전략이필요할것이므로, 이에대한정부의지원은의미가있을것임 또한디지털미디어환경등의변화에맞추어지역방송의콘텐츠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디지털유통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지역방송콘텐츠의유통채널을확보하는것은매우시급한문제임 다만해외시청자의관심을끌수있는글로벌한콘텐츠제작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고, 디지털아카이빙의경우양질의새로운콘텐츠를계속해서확보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이수반되어야할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의자체역량구축을위해지역방송의지역성지수를도입하고, 지역방송사인적자원의고도화및전문화를위한종사자직무교육강화와해외방송전문과정참가를지원하고자하는데, 지역방송의실제필요에맞게신규인력충원등에대한지원도필요할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부터지역성지수평가결과를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에반영할예정인데, 현재열악한상황에있는지역방송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자립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기도전에지역방송이추구해야하는공익적가치를지수로만평가하다보면소규모지역방송사의경우어려움이가중될우려가있음 지역방송종사자의직무교육및역량강화는중앙방송사종사자와마찬가지로중요한데, 실제로지역방송의종사자들이중앙에비해역량자체가미흡한 42

53 Ⅳ. 지역방송지원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에대한검토 것이아니라신규인력미충원, 방송제작환경및여건자체가열악한데에서기인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러한모든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재정안정지원제도기반조성을위해서협찬규제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제도개선, 전파료배분체계및결합판매제도개선을추진하고자하는데, 각지역방송사업자별의견을청취하여합리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가시청인구, 가계소비지출, 지역총생산등과같은지역별시장가치를고려한전파료배분기준을새롭게마련하고자하는데, 지역MBC의경우 2014 년 1월전파료배분기준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와 SBS는협의를진행중인데, 전파료배분과관련하여서는중앙방송사와지역방송사간의의견차가크기때문에합리적인전파료배분을위한기준마련이필요함 방송광고결합판매는지역방송사의방송광고매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중요한문제로지역방송사의결합판매지원비율상향과신생중소방송사에부여하는가중치상향요구가있기때문에, 적어도민영미디어렙도입전의방송광고매출은보존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43

5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지역방송은재정적인위기, 중앙방송국에대한높은의존도, 지역성구현의어려움등과같은문제의식을지니고있고, 정부의지원정책은단기적인수준에머물기보다는중장기적인제도개선방안을모색해야하는상황임 이장에서는해외주요국의지역방송에대한지원이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노르웨이 1980년이후지역방송국들이설립되어방송을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광고가금지되어생존이어려웠던반면 1991년부터지역방송의광고가허용되면서활성화되기시작함 57) 방송법 (Broadcasting Regulations) 제7장에서지역방송과관련하여허가및재송신의내용을규정하고있음 58) 노르웨이는지역방송을포함한지역언론에대한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는국가중하나로, 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지원, 제작인력의재교육, 시설투자지원, 소수민족언어지역라디오방송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59) 57) 박기성ㆍ신현필, 해외지역방송제도연구,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전파진흥원 ( 공편 ), 2009, p ) Broadcasting Regulations (No. 153 of 28 February 1997), ( 최근검색일 : 2015년 11월 13일 ) < no153of28february1997.pdf>. 59) 박노성ㆍ심영섭, 앞의글, 2007, p

55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단순히방송프로그램제작비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지역방송이자립하여발전할수있도록방송장비등시설에대한투자와제작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는교육을통한방송프로그램품질향상, 그리고지역별특성화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돕는등실질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음 매체관리청 (Medietisynet) 은 미디어지역에관한시행령 (Forskrift om medieregioner) 을근거로하여노르웨이전역을총 10개의권역으로나누고, 각권역에서서로경쟁하는지역언론이존재해야한다고규정함 60) 지역방송의제작지원등은 2000년에제정된 지역방송지원을위한시행령 (Forskrift om tilskuddtil lokalkringkastingsformål) 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음 정부의예산 ( 지역방송기금 ) 및시청각기금 (AV-fond) 과지역라디오방송협회 (NLR) 및지역텔레비전방송협회 (NFL) 의지원을통해사업을수행하는데, 특히소수민족에대한지원 ( 라디오 ) 을포함하도록함 61) 2. 독일 독일의지역방송은통상 2~3 개주를방송권역으로하는지역공영방송사 와지역민영방송사로나뉘어있음 62) 지역공영방송사는수신료로운영되고지역민영방송사는광고수입및시청 료등을통해운영되는데, 지역민영방송은대부분적자상태에있음 60) 심영섭ㆍ김정명ㆍ이정훈ㆍ정준희ㆍ허찬행, 2012 해외미디어동향 ( 법제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pp. 72~73. 61) 박노성ㆍ심영섭, 앞의글, 2007, p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16~

5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각지역방송사들이연합을형성해종합편성채널을소유ㆍ운영하기도하고 ( 연합체인 ARD가 Das Erste라는채널을운영함 ), 단일방송사가지상파로지역방송을하면서케이블이나위성을통해전국방송을하기도함 1개주전체를방송권역으로하는광역TV도있고, 인구 1만명이상거주하는도심지역을방송권역으로하는지역방송도있으며, 인구 1만명이하의농어촌지역을방송권역으로하는지역 TV도있고, 지역뉴스만을전달하는지역전문편성채널도존재함 동독지역의경우에는가시청인구가 1만부터 50만가구까지다양하여소규모지역방송의경우재방송위주로편성하거나 2~3개의사업자가하나의채널을시간대별로나누어서사용하는경우도있음 지역민영방송사들의재원은광고와지역사회의협찬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프로그램판매및저작권수익, 그리고광고수익으로운영됨 63) 광고는지역및광역광고에의존하고, 종교단체나지역의협회및향우회등의협찬이제공되는경우가있으며, 지역의방송프로그램을판매하여수익을올리기도함 그밖에지역행사를주최하여행사수입을얻거나광역방송의경우지역을대상으로한텔레쇼핑을실시하기도함 독일의바이에른주 ( 州는 ) 주 ( 州 ) 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에따라지 역방송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64) 방송분담금가운데주 ( 州 ) 미디어청 (Landesmediaenanstalt) 에배분되는수입의 63)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41~ ) 심영섭외, 앞의글, 2012, pp. 47~48. 46

57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일부와방송사업자인허가및면허갱신등을통해받는수수료및과태료등을재원으로지역방송지원제도를운영함 전국 TV 채널의바이에른 지역창 65) 에서방송될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고, 방송장비디지털화와 3D 제작장비등방송기술인프라와기술혁신을지원하며, 미디어연구ㆍ미디어교육ㆍ언론인재교육등을위한지원도시행하고있음 지역여론의다양성을담보하는 지역창 프로그램을편성할경우에는시청자점유율규제에있어 2% 를삭감하는등의규제완화제도를시행하기도함 66) 3. 미국 미국의지역방송은지상파네트워크가직접소유하는직영방송 (owned & operated), 대형미디어기업의소유, 개인기업소유 67) 등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68) 통신위원회인 FCC로부터방송허가를받은지역방송사들은허가받은개별지역방송시장 (DMA: Designated Market Area) 내에서방송을하게되는데, 총 210여개의방송시장으로분류되어있음 65) 지역창 (Regionalfenster) 이란민영방송의방송시간일부를편성규약과단체협상을통해독립성이보장된자회사에할당하여지역정보와교양프로그램을제작ㆍ방영함으로써프로그램의다양성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 ; 심영섭외, 앞의글, 2012, p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 ) 방송사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지역방송의수익이점차줄어들면서개인기업소유형태의지역방송사의어려움은더욱심해지고있는상황임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 ) 심홍진ㆍ이재영ㆍ이소정, 지역방송의지역성지수에관한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4, pp. 13~14;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

5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의소규모신문부터, 라디오, 그리고텔레비전에이르기까지지역의미디어의역할에있어서지역성 (localism) 을구현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였는데, 이는미국이연방제국가라는특성에기반하여각주 ( 州 ) 의자치권을인정한데서연유함 미국의지역방송보호는 1965년지역방송의무전송과같이엄격하게시작하였지만, 1990년대들어탈규제로방향을전환하면서규제를완화한바 있음 69)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새로운방송매체의등장및인터넷과같은디지털미디어의성장으로인해미국의네트워크지역방송사및독립지역방송사들의수용자점유율이 199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감소함 그러나전국지상파네트워크에의하여지역방송국이운영되더라도지역성이라는가치를지속적으로보호하도록하고, FCC는 2003년부터지역방송의지역성을강화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고, 장기적으로관련공청회를개최하여지역의여론을수렴하기도함 지역방송사들은전반적으로경영악화의위기를겪고있기도하지만특히지역방송사간에빈익빈부익부현상이나타나기도함 70) 미국의경제침체, 매체간경쟁심화, CNN과같은뉴스전문채널의등장으로지역방송사의전반적인경영이악화되기도하였지만, 동시에 DMA 상위권에랭크된지역방송사와하위권의방송사간의수익불균형이심화됨 케이블 TV와인터넷의이용증가로지역방송사의시청자가감소하였고, 이에따라광고수입도줄어들고있음 69)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54~55. 70)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

59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2007년 FCC는 지역방송활성화방안 (Localism Proposals to Ensure Programming is Responsive to Needs of Local Communities) 을채택하고, 지역방송의활성화를위한방안을강구할것을발표함 71) 2003년부터방송의지역성 (localism and broadcasting) 을주도하기위해전담팀을만들어논의하기시작하였고, 전국을순회하며공청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였으며, 입법적대안등을강구한바있음 72) FCC는지역민들의구체적인요구사항들을지속적으로들을수있도록무료안내전화나방송사의웹사이트등을통해지역민과직접적으로소통할것을제시함과동시에각지역방송사업자들이구체적으로지역성을위해어떠한활동을하였는지를자세하게평가하고이를지역민에게공개하도록함 그러나지역성의개념과범위에대한규정이어렵고, 실제로어떤정책이지역방송사업자에게도움이될지를판단하는기준이불분명하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함 73) 4. 영국 영국의지역방송은 BBC 직할지역공영방송사와지역방송의연합체인 ITV( 현재는채널 3) 라는지역상업방송, S4C( 웨일즈 ), 그리고제한적인방 71) 곽동균, FCC가발표한미국지역방송활성화방안의매체정책적의미, Digital Media Trend 8-2호통권 24호, 2008, p ) FCC, Broadcasting and Localism, FCC Consumer Fact, ( 최근검색일 : ) < 73) 정용준, 방송정책의지역주의에대한국가간비교분석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방송의지역주의정책을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7 권제 4 호, 2007, p

6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송면허를보유한소규모지역방송사들로나뉘어져있음 74) 시청자들이지역콘텐츠와지역뉴스등지역미디어를정기적으로소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방송이지속가능한미디어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지는못하고있고전망도불투명하다는평가가나오고있음 특히지역별독자성이유지되었던초창기의 ITV가지역방송사간의합병을통해 One ITV 로통합되면서, 개별방송사의특징이사라지고지역방송의기능이약화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 2012년부터 20개의각지역단위방송국 (Local Digital Television Programming Service) 의면허를발급하였고, 지역사회에필요한뉴스와콘텐츠를활성화하도록제안함 영국은 TV수신료의일부를웨일스민족권역의민족어방송사인 S4C의프로그램제작과기타소규모언론사및제작사의뉴스시사프로그램제작비로사용함 75) 수신료는기본적으로영국의공영방송인 BBC의운용을위해사용되지만, 수신료의일부를지역방송의재정악화로인한지역뉴스의위축을해소하기위해사용해야한다는시도의일환임 BBC는미디어기구와의협력관계를통해지역의소규모언론사나제작사의제작시설및인적자원을지원하고자함 Ofcom 과 BBC 는런던이외의지역에서프로그램제작비중을높이는정책 (out-of-london production quota) 을시행함으로써 탈런던화 (A less London-centric BBC) 를통해지역성을실천하고자함 76) 74) 심홍진외, 앞의글, 2014, pp. 15~17. 75) 심영섭외, 앞의글, 2012, pp. 26~27. 50

61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네트워크제작센터를런던외의지역에둠으로써영국전역의방송프로그램제작기능과미디어산업의발전을장려하고, BBC 공공서비스관련직원을런던외곽지역에이주시키도록함 런던이외의지역에서제작되는비율을 50% 수준으로높임으로써네트워크제작을분산시키고자함 5. 일본 1980년대이후 IT 기술의확대등의미디어환경변화와국토균형발전을목표로하는국가정책이연계되어도쿄중심의콘텐츠제작및유통구조를개선하려는노력이시작됨 77) 동시에지역중심의케이블TV가등장하였고, 소규모행정단위를대상으로하는소출력 FM 라디오방송이실시되기시작함 그후 지역성 이강조된콘텐츠를제작하도록유도하였으나, 실제로기술적인면이나콘텐츠의질측면에서수준이낮다는평가가있었고, 이에콘텐츠제작및유통역량강화의필요성이제기됨 일본의지역방송은대부분전국네트워크체제로중앙에키스테이션 (key station) 이있는형태로운영되고있음 78) 각지역에방송사를설립하여중앙의키스테이션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공급ㆍ방영하는방식임 76)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02~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50~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50~

6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이와는별도로전국방송을실시하지않는독립계열의 UHF TV 방송국도있는데, 지역의스포츠팀을기반으로하여방영권을소유하고있는경우가있으며, 경영기반이취약한경우에는저작권이소멸된 TV 드라마의재방송이나애니메이션, TV 쇼핑과같은방송편성을위주로하고있음 일본의지역방송도광고시장정체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79) 전국네트워크체제의지역방송의경우중앙에대한의존도가높아서자체제작비율이낮은문제가있고, 전반적인방송광고시장의정체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이있음 방송의디지털전환등으로방송인프라에대한투자가필요한데재정악화로인하여시설및설비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측면이있으며, 동시에방송시장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열악한지역방송의제작현실을절감하고있음 6. 캐나다 캐나다는국가적인정체성을강조하면서도지역적, 문화적인다양성을강조하여, 지역서비스를방송의핵심정책목표로상정하고있음 80) 외국인투자허용등지역방송의시장규제는완화하고있지만, 주당지역뉴스의편성시간을규제하는등내용적인측면의규제는강하게함으로써지역성을구현하고자함 방송법 (Broadcasting Act) 을통해방송통신규제기관인 CRTC로하여금지 79)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164~ ) 박기성ㆍ신현필, 앞의글, 2009, pp. 207~

63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역적요구와관심사를고려하여방송정책을시행할것을규정함 공영방송인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와민영방송네트워크는대부분각지역을기반으로하여방송사를소유하고있음 81) 프랑스어를사용하는퀘벡 (Quebec) 주 ( 州 ) 의독자성을인정하는캐나다는모든방송사로하여금지역 (community) 의프로그램을포함시키도록권고하고있는데, 특히각지역의케이블 TV는지역의방송면허유지를위해커뮤니티채널을운영하도록함 CRTC는지역의케이블TV 사업자는커뮤니티채널프로그램의 50% 이상을지역주민이의견을내고직접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제작하도록하고, 케이블TV 사업의매출액 2% 를커뮤니티채널의운용비용으로할당하도록규제함 2008년부터는케이블TV 및위성TV 사업자로하여금전체수입의 1% 를지역프로그램개선기금 (Local Program Improvement Fund) 으로조성하여지역의소규모방송을지원하도록하였는데, 방송사업자들이이비용에대한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하는부작용이발생하면서 2014년에제도가없어지기도함 방송통신위원의구성에있어서지역을대표하는위원을선임함으로써지역의방송서비스와지역사무소를책임지도록함 82) 수상이선임하는 13인이하의캐나다 CRTC 상임위원가운데적어도 5인이상을지역에거주하는위원으로선임하도록함 지역에거주하는위원들은각지역의방송사무소에서지역방송서비스업 81) 심홍진외, 앞의글, 2014, pp. 18~19. 82) 정용준, 앞의글, 2007, p

6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무를관장함으로써실제방송정책에있어서지역의요구사항이제대로반 영될수있도록함 7. 호주 호주의지역방송은상업방송서비스를하는네트워크사업자 (Commercial Broadcasting Services) 와지역의방송면허를소유하고있는지역방송네트워크 (Community Broadcasting Services) 간의프로그램제휴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83) 지역방송사업자뿐만아니라기존의상업방송서비스도지역의요구와이해에맞는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규제하고있으며, 상업방송의면허조건으로지역성을평가하고있음 호주는다문화주의를반영하는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와지역공동체방송을통하여지역주의를구현하고있음 84) 호주의 방송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은방송의기본체제로공영방송, 상업방송과함께지역방송을명시하고있으며, 지역및장르별다양성과지역방송산업의경쟁및지역공동체를중시함 방송사업자의소유권의다양성이결국지역성을증가시킨다고보고, 독립적지역방송시장구조를유지하기위해노력함 83) 심홍진외, 앞의글, 2014, p ) 정용준, 앞의글, 2007, pp. 168~

65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8. 시사점 해외주요국들또한지역방송의지역성이라는가치를매우중요시하면서도, 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기존의미디어들이재정과경영에있어서위기를겪게되면서지역방송의콘텐츠제작이감소하고있고, 이에따라지역방송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음 지역방송이공공서비스로서유지되어야할필요성을인식하여지역방송면허의조건으로지역성의조건을부여하거나, 기금을통해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등을시행하고있음 지역방송에대한지원은지역신문지원에비해서는역사가짧고규모가작지만, 그필요성에대하여는모두공감하고있음 해외주요국의지역방송지원은방송프로그램의주제에따라선별적인지원이이루어지기도하고, 모든지역방송에일괄적으로지원하는방식을채택하기도함 85) 공공서비스로반드시필요하지만시청률이나제작비등으로제작이미흡한정보또는문화프로그램과같은주제를선별적으로지원하거나, 자국의문화적인고유성과시장보호를목적으로경쟁력있는방송프로그램제작에대하여지원함 또는모든지역방송이지역의가치를지키고지역성을구현할수있도록일괄적으로지원하는방식을택하기도함 특히지방자치가발달한국가의경우에는지역의특성에맞는지역방송이 85) 박노성ㆍ심영섭, 앞의글, 2007, pp. 205~

6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지방분권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는경우각지역에맞는별도의규제를통해지역방송을지원하고있음 한국가내에두가지이상의언어를사용하는경우다른언어를사용하는국민들을위한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소수민족의문화와언어를유지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함 지역방송이국가의지원을받고결국에는자생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역방송의전반에대해다각적으로지원하는노르웨이의사례를참고해볼필요가있음 단순히선별적이고개별적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 디지털시대의방송기술발달에따라요구되는새로운방송설비투자지원이나방송인력의전문성함양을위한재교육지원등이동시에이루어짐으로써결과적으로는지역방송이자립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중요함 또한다문화가정등지역의소수민을위한지역방송의역할을강조함으로써한지역의구성원으로써함께살아가는사회를만드는데에기여하는것을지역방송의역할중하나로상기할필요가있음 해외주요국의경우도우리나라와유사한재정적위기상황들을겪고있지만, 지역방송의활성화를위한제도적인노력을취하고있음 독일의바이에른주 ( 州 ) 와같이전국 TV 채널과의협약을통해민영방송의시간일부를지역프로그램에할당함으로써지역방송프로그램의전국송출을보장해주는사례를참고할수있음 56

67 Ⅴ. 해외의지역방송제도및시사점 미국의사례처럼지역방송사들간의부의배분이불균형한현상이나타날경우이에대하여어떻게차별적으로접근하여지원할것인지에대한고민도필요함 영국의탈런던화의사례처럼수도권이외의지역에방송프로그램제작기능을분산시켜지역의미디어산업발전을장려하는방안도참고할수있음 캐나다의사례처럼방송통신위원중일부는각지역을대표하도록하여지역방송서비스의업무를실제관장하도록하는지역밀착형정책도모색할필요가있음 57

6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1. 재정안정성확보 지역방송의재정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기금확보를통한정부의재정적인지원과, 전파료배분ㆍ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ㆍ방송광고결합판매비율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또한지역방송에대한명확한실태조사를바탕으로실질적으로지역방송이필요로하는지원정책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며, 제작여건을강화하여양질의콘텐츠생산을통한수익모델을만드는것이시급함 2014년 6월 지역방송지원법 이제정되기전까지는 방송법 에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설치및직무와관련한규정만존재하였으나, 현재는지역방송의지원을위한근거법이제정되어정책추진의기반이되고있음 지역방송지원법 은 지역방송 과 지역방송사업자 의개념정의, 지역방송의책무및자율성보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내용만을규정하고있고, 지역방송사의허가및재허가, 편성규제등은 방송법 에서규정하고있음 이법과유사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은지역신문발전기금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 지역방송의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 제27 조에서명시하고있는방송통신발전기금을활용하여지원을하며별도의지역방송발전기금은설치되어있지않음 지역방송지원법 제정당시지역방송발전기금을설치하여운영하기로했던안이방송통신기금으로대체된바있는데, 지역방송에대한안정적인지원을 58

69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위해서는별도의기금이설치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음 86) 중앙방송사의프로그램광고수익을 전파료 의형태로지역방송사에게배분하는것과방송광고결합판매와관련하여제도개선이필요함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의하면지상파방송사업자는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의매출을배분할때에는합리적이고공정하게하여야하는데, 이방송광고수익배분 ( 전파료 ) 과관련하여지역방송사와법적분쟁이발생하기도함 87) 중앙과지역방송사간의전파료배분이방송사업자간의개별적인협상에따라진행되기는하지만정부가기본적인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고, 방송광고매출배분분쟁관련시에이를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 지역지상파방송사의경우방송광고결합판매와네트워크전파료에대한의존도가높고, 자체판매비율이낮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는지역방송사가독립적으로시장의기능을제대로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사에게는중앙방송사에비해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을차등적 으로낮게적용하여징수하고있지만, 지역방송사의재정적인현실을고 려할때현재의수준도과중하다는지적도있기때문에 88) 지역방송사에대 86) 이경락, 지역지상파방송의경쟁력강화방안 : 광역화논의를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주최지역지상파방송의경쟁력강화와재원확대방안세미나, 2015년 11월 5일, p. 6; 최진봉, 지역방송의공영성확립과생존방안에대한고찰, 국회지방살리기포럼ㆍ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ㆍ지역방송협회주최 2013 위기의지역방송과지방분권 : 지역MBC 정책토론회, 2013년 11월 7일, p ) 2010년대전방송은당시한국방송광고공사를상대로전파료배분에있어서손해를입었다며 70억원의소송을제기한바있음 88)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

7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한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제도를검토할필요가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법 제25조제2항에의거하여 89)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안에서징수율을곱하여산정하는데, 지역방송사의재정적인여건이나자체제작편성율등을고려하여차별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90) 유료방송의광고매출증가와경쟁심화로인하여지역방송사들의방송사업매출이감소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대한부담이가중되고있다는업계의의견이있음 지역방송사의경우현재도방송통신발전기금의징수유예또는감면을받고있지만일시적이고단기적인유예나감면의방식보다는징수체계를합리화하여부담을완화시켜줄필요가있음 지역방송의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지역방송사간의합병이추진되기도하는데, 이러한합병은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부정적인면도있기때문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2011년창원 MBC와진주MBC가 MBC경남으로합병하였고, 강릉MBC와삼척MBC가 MBC강원영동으로합병한바있음 이러한합병은영세한지역방송사간의합병으로시너지를창출하여조직운영이나콘텐츠투자의측면에서효율성을제고할수있지만, 동시에작은단위의지역을광역화함으로써지역성을훼손할우려도있음 91) 89) 방송법 제25조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전년도방송광고매출액에그 100분의 6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90)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 )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

71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지리적으로근접하고사회문화적으로유사한지역이라도지역을계속해서광역화하게되면소규모지역의특색과실정에맞는콘텐츠의창출이나지역민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더어렵게되고, 이에따라궁극적인지역성구현이라는가치와멀어질우려가있음 현재의방송권역이지역을적절하게구분하였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있는데, 지역별크기가불균형하고, 어느지역은중첩되거나누락되는지역도있으며, 문화적인지역성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기때문에방송권역재편을통한지역의재정안정화방안검토가필요함 92) 디지털미디어의발전으로방송권역의개념이약화되고있고, 지역방송의재정악화로재정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방송사간의합병이추진되고있으며, 광역화의필요성에대한논의는계속되고있는상황임 지역방송의광역화는사업자간의자율적인추진으로이루어지지만, 재정위기극복을위한무분별한광역화로결국에는지역방송이추구하고자하는지역성이라는가치가사라질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으며, 이에정부가정책적으로어떤역할을하는것이좋을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지역방송과관련한여러가지현안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한데, 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먼저지역방송의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함 지역방송이무엇이부족하고문제라는것을대부분이공감하고있지만, 보다구체적으로지역의현장과현황은어떠한지에대한자세한실태조사가수반되지않으면효과적인정책방안을모색하기가어렵고, 지역방송에관한정책 92)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p. 38~40. 61

7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도단기적이기보다는중장기적으로접근해야하기때문에주기적인실태조사를통해현안을파악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지원법 의개정을통해지역방송의재정, 제작, 편성, 인력등지역방송전반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 이와관련하여평가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93) 지역방송지원법 제11조제1항제3호는지역방송발전위원회로하여금지역방송의발전을위한교육ㆍ연구및조사직무를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보다구체적으로매년지역방송의실태를조사하여기관의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 이를바탕으로제도를개선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2. 방송프로그램제작ㆍ편성규제개선및유통창구확보 현재는지역방송사의자체제작편성에대한규제가없고, 수중계비율만을규제하고있는데, 자체제작활성화를위해서는편성규제에대한개정이요구됨 OBS경인TV의경우다른지역민영방송사와는달리 100% 자체편성을하고있는데, 광고수익감소등으로인한재정적인악화로자체제작및편성의어려움을겪고있고, 이는곧방송콘텐츠품질의저하로이어지게됨 지역방송사의자체제작에대한투자와역량이현재는부족할지라도, 일정부분자체제작편성을의무화하여장기적으로는자체제작역량을강화하도록해야함 93)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와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을발간하고있지만, 지역방송사업에대하여별도로자세한실태조사가필요함 62

73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자체제작의정의를명확하게하고, 지역민영방송사간공동제작이나독립제작사하청을포함할것인지등의구체적인기준을명시하는것이필요한데, 무엇보다지역민영방송사의제작투자여력을고려해야할것임 94) 지역방송사가자체제작한프로그램을중앙이나다른지역방송사업자가일정시간이상편성하도록하는규제방안을모색해볼수있는데, 의무적인편성규제가아니더라도지역방송평가나재허가등에있어심사항목으로활용할수있음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2조제1항에의해지역민영방송사업자는다른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편성할수없음 95) 지역방송의편성규제를검토할때에지역방송자체제작비율에초점을맞출것인지아니면지역방송자체편성비율을규제할것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이자체제작을하지않고외주제작을통해편성할수도있기때문에, 단순히수중계규제가아닌경우자체제작또는편성에관한규제비율을검토해야하며, 지역MBC와지역민영방송사의특성을고려할필요도있음 2012 년 8 월 29 일신경민의원이대표발의하고현재국회에계류중인 방 94)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 2 조 ( 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다음의각호의비율을초과하여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할수없다. 1. 케이엔엔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77 이내. 63

7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지역방송관련제작및편성규제와관련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이법률안은한국방송공사를제외한지역방송사업자에대하여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하고,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에게는지역방송이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 5% 이상편성하도록의무화하여지역방송의편성비중을확대하고자함 지역방송의자체제작활성화를위해자체제작편성규제는의미가있다고생각되며, 지역방송이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자체제작할수있다는조건하에서지역의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을중앙의방송사업자에게일정비율편성하도록규제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우선지역성에대한공적인책임이있는방송사업자에게의무를부과하여지역방송의제작활성화등과관련한입법영향에대하여충분히평가한후대상사업자를늘려가는단계적방식의접근을고려해볼필요도있음 네트워크지역방송사의경우중앙의네트워크방송사와지역의방송사간의협력관계가중요한데, 특히방송프로그램편성에관한최종적인권한을지역의방송사가갖도록하는것이중요함 미국의통신위원회인 FCC는 거부권 과 편성시간결정권 을보장하도록하는데, 지역의방송국이네트워크방송사가편성한특정프로그램의방송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것과네트워크의사전동의없이도지역방송사가편성시간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임 96) 이러한 FCC의규정은지역방송국이단순히네트워크의프로그램을중계하는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지역방송사가각지역에맞는방송 96) 곽동균, 앞의글, 2008, p

75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도록권한을확보하는데에의미를둔것임 우리나라의지역방송수중계프로그램에대하여도일부는네트워크시간대가 아닌다른시간대로편성할수있는편성의자율성을확보해줄필요가있음 97) VOD 및실시간인터넷동영상서비스등을포함한다양한플랫폼의등장과매스미디어와 SNS가통합된모바일서비스의확장등과같은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라지역방송의콘텐츠유통에도변화가요구되고있음 각지역방송사들은자체적으로인터넷을통해다시보기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고, MBC의경우지역MBC가 90% 지분을투자하여 2006년에설립된 MBCNET 을통해지역방송콘텐츠를유통하고있음 현재의지역방송콘텐츠유통창구는스마트기기, N스크린서비스등으로확장되고있는미디어환경에서는부가가치를창출하기에는부족한상황으로새로운유통경로확보가절실함 각지역방송사들이개별적인유통창구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역방송사전체가참여하는연합기구방식을통해자체적으로제작한콘텐츠를안정적으로전송하는유통창구를확보하는것도중요할것임 98) 3. 콘텐츠활성화및경쟁력강화 지역방송이공익적인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기존의중앙국과 97) 조준상, 지상파방송네트워크진단과지역방송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방향모색, 언론개혁시민연대ㆍ민주당김재윤의원ㆍ배재정의원ㆍ지역방송협의회주최시청자주권을위한지역방송의역할과제도개선방향토론회, 2012년 5월 30일, p ) 김종하, 지역방송의뉴미디어유통전략분석 : MBCNET 사례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제11호, 2013, p

7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지역방송국의네트워크체제에서망중심의보편적서비스의역할을했던지역방송이콘텐츠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99) 지역방송국이자체적으로방송콘텐츠를제작하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드라마와같이제작비가많이투입되는방송프로그램분야에대한투자는쉽지않은상황임 일본의홋카이도TV는오랜기간동안자체드라마제작을준비하여 1999년에첫자체제작드라마인 검은눈동자 를방영하였고, 2001년에는미국에미상 (Emmy Awards) 에서결선까지진출하였으며, 2009년에제작한드라마 미에루 는국내외의상을받으면서세계각지의일본어 TV방송을통해방송되기도함 100) 결국지역방송재정의열악함으로인해제작비가적게드는지역밀착형생활프로그램의제작에만머물게된다면지역방송이자립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는지역콘텐츠제작및유통의모델을만들어내지못할것임 지역방송사가적극적으로지역밀착적인주제와소재를발굴하고, 새로운포맷을통한방송콘텐츠를생산한다면지역방송사에서제작한콘텐츠도충분히경쟁력이있을수있음 마산MBC에서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방송한 < 얍! 활력천국 > 이라는프로그램을분석한연구는지역방송사에서제작한콘텐츠도충분히전국화또는글로벌화가가능함을확인함 101) 99) 조영신, 앞의글, 2012, p ) 이은경, 주목받는지역방송국자체제작드라마, 방송문화 제371호, 2012, pp. 62~ ) 정상윤, 로컬콘텐츠의가능성탐구를위한연구 : 마산 MBC < 얍! 활력천국 > 사례를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 18 권제 4 호통권 29 호, 2014, pp. 227~

77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텔레비전출연이어려운할아버지할머니들이주인공으로리얼버라이어티형식으로진행된이방송프로그램은프로그램기획의도, 구성및포맷, 시청자의반응등에있어서좋은결과를얻었는데, 성공요인으로는제작진의기획과예능적감각, 지역민의일상생활을기반으로한지역성, 적절한편성시간등이있었고, 결국지역의프로그램으로서 MBC를통해전국으로방송되기도함 KNN은지역및글로벌주체간의협력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지역적특수성과세계적보편성을담은다큐멘터리 < 위대한비행 > 을제작하였는데, 이프로그램의제작에는지방자치단체의투자가있었고, 방영후에는영화와수출용프로그램으로재제작되는등의성과가있었음 102) 지역성이강화된프로그램이지역내에서만소비되고부가가치창출이어렵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지역의문화가전국이나글로벌하게수용되기도하기때문에무엇보다콘텐츠제작활성화에주력해야함 독일의경우맥주축제등에관한방송콘텐츠를통해지역을독일의다른지역과전세계에홍보할수있는기회로삼기도하는데, 각지역에대한세련된영상을통한소개는충분한경쟁력이있음 인근지역방송사간의협력체를구성하여좀더넓은지역단위의주제를다룸으로써방송사의제작비부담을줄이고이러한협력관계를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안도강구해볼필요가있음 지역방송이자생하기위해서는콘텐츠를자체제작할수있는역량을강화 102) 임종수ㆍ김영수, 지역방송의글로컬콘텐츠기획과표현전략에관한연구 : KNN < 위대한비행 > 의성과와한계를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문화 제 11 권 1 호, 2013, p

7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하는중장기적정책방안이모색되어야함 경쟁력있는콘텐츠제작이활성화되면광고수익이증가하고, 2차적인창구를통한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며, 수익을콘텐츠에재투자함으로써수익창출모델을정립할수있음 지역방송이콘텐츠에투자할수있도록제도적여건을마련해주는실질적인지원이필요한데, 단기적인콘텐츠제작비지원뿐만아니라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구축, 방송설비지원, 콘텐츠유통창구확보등을적극추진해야함 4. 전문인력역량강화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구축 지역방송의경우종사자의규모가중앙의방송에비해작은상황이지만, 전문성있는인력의확보와종사자의전문적인재교육실시등을통해지역방송종사자의수준을높이는데노력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분야중하나는뉴스및보도로, 지역방송은지역의뉴스를신속하고정확하며공정하게보도해야할의무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기자인력의확충을통한보도의전문성및심층성이요구됨 103) 안정적인재원확보를통해신규인력을충원해야하고, 기존의인력에대한전문적이고정규적인재교육을통해업무역량을강화해야함 지역의대학과지역방송사간의산학협력체계를통해지역의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력방안이강구되어야함 103) 하주용, 경인지역민영방송의구조, 성과, 그리고한계 OBS 경인 TV 사례를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 15 호, 2011, p

79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지역대학의신문방송학과의경우교육과정을이론중심에서실기중심으로전환하여, 인턴십등을통해지역방송현장에서직접배울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해짐 지역방송사의입장에서도산학연계를통해훌륭한인재를발굴하면서동시에지역에기여할수있게되기때문에, 다양한산학협력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 지역방송지원법 제4조는지역방송발전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지역방송지원과협력관계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이법제4조제1항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방송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2항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방송의육성과지원을위한시책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법제 재정 금융상의조치를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음 실제로지역방송사에게는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지원이절실한상황으로, 서로간에도움이될수있는구체적인시책마련과지원이시급함 5. 지역민의관심ㆍ참여를통한신뢰구축 지역언론의문제를약자화ㆍ주변화되어가는지역에대한규범적ㆍ당위적책임의입장에서접근하였던이제까지의시각에서벗어나지역민의입장에서현실적으로이해와공감을얻을수있는관점으로변화해갈필요가 있음 104) 69

8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충남지역민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의하면, 지역언론이강화해야할내용으로 지역경제 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였고, 생활ㆍ건강ㆍ레저, 생활정보 순으로나타나무엇보다지역및지역민의생활과밀접하게연관되는내용을중시함 105) 지역민과의신뢰관계를구축하고, 지역민이참여하는콘텐츠를생산함으로써취재원을다양화한지역뉴스생산에주력함과동시에전국적인뉴스를지역화함으로써지역밀착형언론이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춘천지역의시청자를대상으로한연구는시청자의지역방송에대한인식을 필요론, 여건론, 무용론, 그리고 탈지역론 과같은네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고제시하였는데, 106) 결국은시청자가실제로무엇을원하는지를깊게고민하고지역민의신뢰를얻는것이가장중요함 필요론 은지역방송이중요하며지역프로그램이더많이방송되어야한다는인식이고, 여건론 은제작여건이주어진다면지역방송사도질높은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다는인식이며, 무용론 은지역방송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는것이고, 탈지역론 은해당권역이외의다른지역방송사의프로그램이나수도권방송사의프로그램을선호하는인식임 필요론적인식과여건론적인식을지닌시청자들은지역방송에대한시청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실제로지역방송에대한지역민의인식제고가중요함을시사하고있음 지역방송에대한지역민의신뢰와충성도는지역방송사의경쟁력확보에매 104) 양선희, 앞의글, 2014, p ) 양선희, 앞의글, 2014, p ) 강명현ㆍ주정민, 지역방송에대한인식요인과시청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28-6호, 2014, pp. 27~30. 70

81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우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지역방송사스스로도지역의시청자인식제고 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음 지역언론은그지역민들이해당언론에대해인식하는 평판 (reputation) 이매우중요한데, 평판 이 명성 으로 107) 이어질때지역방송에대한신뢰감이구축될수있음 미국의지역신문인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Columbia Daily Tribune) 을대상으로한사례연구에의하면, 지방자치와지역단위의생활권이발달했던유럽과미국에서는지역신문이일상생활의일부분이자필수공공재의역할을해왔음 108) 물론디지털미디어환경의변화로인해미국의지역신문들도축소및폐간의위기를겪고는있지만지역신문은여전히지역공동체의중추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음 109) 지역과지역민밀착형소규모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통해지역민의실질적인참여기회를보장할수있음 지역을소규모화하여접근할수록지역의소외계층을포함한다양한계층에손쉽게다가갈수있으며, 지역방송이주민자치의지역밀착형공동체를위한매개의역할을할수있음 일반적인라디오방송보다작은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공동체라디오방송은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포함한지역의특정그룹이나소수계층들을참 107) 평판 은어떤대상에대한평가라면, 명성 은좋은평판을의미함 108) 김송희ㆍ유종원, 지역신문의지역성구현방식에관한질적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제4호, 2012, pp. 108~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8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여시킴으로써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있기때문에지역밀착 형공동체매체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음 110) 지역방송을지역의재난방송매체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자연재해나각종사건및사고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매체로특화하여지원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지난 2007년태풍 나리 가제주지역을강타했을때제주지역의재난방송보도를연구한결과, 제주MBC나 KBS제주보다제주방송인 JIBS와 KCTV가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재난보도를한것으로나타난결과를볼때, 111) 재난방송으로서의지역방송사의역할이큼을알수있음 지역의재난에관하여는지역방송사가가장신속하고정확하게접근하여보도할수있기때문에지역방송사의재난망으로서의역할을규정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6. 지역의공론장역할을통한지역성구현 지역방송이추구해야하는지역성은단순히지리적이고물리적인근접성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지역을구성하는다양한지역민들의바람을담는사회적지역성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112) 단순히지리적인근접성을기준으로동일한방송권역에서발생한사건이나지역인물을다룬다고해서지역방송의지역성이구현되는것이아님 110) 이재영외, 앞의글, 2012, p ) 이경미ㆍ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제주지역의재난방송보도연구, 언론정보학보 제45권제1호, 2008,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83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전국이나다른지역에관한사안이라할지라도해당지역민의다양한의견들을청취하고수집하여사회적ㆍ지역적으로공론장이형성되면그에따른대안들이모색될수있고, 다양한보편적사항에대한지역적인판단이나특별한해석의관점또한지역적으로의미가있음 113) 미국의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의경우지역을떠나서살더라도심리적근접성을지닌사람들 ( 이전에살았거나, 대학을다녔거나, 일을했거나, 부모님의고향이거나등 ) 이지역의공동체에대하여관심을갖고접할수있도록지역의소식을자세하게전하고있음 114) 뉴스의플랫폼이다양해졌기때문에웹사이트나소셜미디어, 또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을이용하여물리적으로멀리떨어져사는사람들도충분히시청자로확보할수있기때문에, 지역성의개념에대한인식의변화가필요함 전국적인뉴스의경우에도이를어떻게 지역화 (localize) 하여지역과지역민에게연관있게만들수있을까를항상염두에두어지역성에접근해야함 지역언론이라고해서지역의의제만을다룬다는의미가아니고, 전국적인뉴스나국제적인뉴스도 지역화 (localize) 하여지역뉴스로탈바꿈해야한다는것인데, 같은사건이나같은상황이라도현재이지역과이지역민에게어떤연관이있고어떤영향을주는가를강조할필요가있음 115) 미국의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의경우이집트독재정권의전복과관련한기사를다룰때에는이집트와연결되어있는지역인물을찾아그들의생각 113) 허서영ㆍ한혜경ㆍ장은지ㆍ김무규, 지역방송에서재발견한지역성의의미 : 부산과울산지역의방송프로그램을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34호, 2014,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8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을기사화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고, 116) 독일함부르크의 함부르크저널 (Hamburg Journal) 의경우함부르크라는물리적공간에서발생하는국제적의미의현상들을다루면서지역방송콘텐츠의글로컬 (global + local) 한특성에초점을맞추고있음 117) 지역성구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역공동체내에서발생하고있는공공이슈를전달하여토론과논쟁의단초를제공할필요가있음 118) 지역언론은지역내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가를자세히알려지역민들이공공대화를시작할수있도록유도하는역할을해야함 지역관련소식과정보의제공은 지역아카이브로보존되어지는중요한공공기록 (public record) 으로, 119) 이는지역언론만이지니는경쟁력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기록하여보존할필요가있음 미국의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의경우지역에서발생한사실을소개하는스트레이트성기사보다는그사건이어떠한의미를지니고해당지역과지역민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내러티브중심의기사를작성함으로써지역민들사이에서공공대화를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는것으로 나타남 120) 116)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윤영태, 지역방송의지역성구현에관한사례연구 : 지역정보프로그램을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8권제4호통권29호, 2014,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122; 참고로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의발행인은지난 1967년부터 2012년기준으로당시까지 45년간총 1만 6,000여건이상의 트리뷴의관점 (The Tribune s View) 이라는논설을작성하였고, 이논설을통해지역의현안이담론화되고공론화될수있도록이끄는동시에, 지역민들과의상호작용을하기위해노력함 74

85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지역방송의토론프로그램은주요의제를쟁점화함으로써지역민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어지역사회의공론장으로서의기능을할수있음 창원지역의토론프로그램을조사한연구에의하면, 지역방송토론프로그램이지역에서발생한현안이나사건에한정하려는경향이있고, 주요의제에대한쟁점화를시도하기보다정책의내용과효과, 문제점에대한정보전달수준에머물러있어서, 시청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음 121) 또한지역정치인, 행정관료, 교수, 시민단체대표등제한된엘리트들의담론공간에그치고있고, 지역적의제에대한정치적공론화나규범적영향력은취약한편이며, 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목소리가드러나지않는문제가나타남 지역민의관심과참여를통해지역방송의토론프로그램이활성화될때지역방송의지역에대한감시와공론장의기능이실현될수있음 지역성 (localism) 이란콘텐츠뿐만이아니라지역민이뉴스원 (source) 이나생산자 (producer) 로참여하는과정 (process) 을의미하기도하므로, 122) 지역방송은전문적인기자들외에지역독자들의직접적인참여를통해지역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기자의시각으로취재하여방송되는뉴스가전문적이고정확할수는있지만, 지역의소식을다양한지역민의평범한시각으로방송한다면지역민의입장에서는오히려더욱공감하게되고, 지역의발전을위해함께고민할수있는친근한공간으로여길수있음 미국의 콜롬비아데일리트리뷴 의경우 12~20 여명의평범한지역칼럼니 121) 조효래, 지역공론장으로서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가능성과한계 : KBS창원, < 포커스경남 > 의사례, 지역사회학 제15권제4호통권29호, 2014, pp. 180~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86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스트들이지역공동체의일상생활과경험등을공유함으로써공론의장을 제공함 123) 지역방송은지역민의참여와지역성구현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방송과시청자라는생산자와수용자를분리하는개념에서벗어나시청자가곧생산자가되어지역언론을지역의전통이자지역민을대표하고대변하는창구로만들필요가있음 지역방송인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지역성의요인들이현재지역방송콘텐츠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고, 지역방송인들과지역민들간의지역성에대한인식의차이도있기때문에, 지역성에대한상호호혜적인접근이필요함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지역방송사를중심으로한연구에의하면, 124) 지역방송인들은지역기관에대한감시와견제, 지역사회에대한심층적접근과환경감시, 지역민의권익보장과대변등의지역성요인들에가치를두고있음 반면출입처및행정기관에서일어난사건, 지역기관의마케팅창구, 방송권역내생활정보전달, 지역민들이직접제작한콘텐츠반영등의지역성요인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음 그러나실제지역방송의프로그램은지역사회환경감시를위한저널리즘프로그램이나공론장기능을하는토론프로그램편성이많지않아서지역성구현이되지못하고있음 123)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123; 칼럼니스트해스킨스 (Haskins) 는평범한지역주민으로, 80세가넘은나이로 1977년이래약 35년간고정적으로칼럼을쓰는등지역의오피니언리더가아닌평범한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지역언론을만들어가는특징이있음 124) 김영수ㆍ강경수, AHP기법을활용한지역방송의지역성평가요인의상대적중요도분석 : 부ㆍ울ㆍ경지역 MBC와지역민방을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9권제1호통권30호, 2015, pp. 77~78. 76

87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또한지역민의경우자신들의삶과밀접한관련이있는정보프로그램등에대한선호가있을수있기때문에지역방송인과지역민의콘텐츠제작및이용의욕구를절충하는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정책을수립할때에지역에대한개념을지역공동체와의커뮤니케이션을중요하게고려하는 과정적지역주의 로생각하는인식의전환이 요구됨 125) 기존의지역에대한개념자체를지리적이고내용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다보면지역방송에대한통합적인고찰을하기어려움 예를들어,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여건등물리적이고지리적인구획에따른방송권역이나, 제작주체와관련없이콘텐츠자체가지역에관련한것이면무조건지역으로간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해당지역이지역방송의주체가될수있도록규제기관, 지역방송사, 지역사회간의커뮤니케이션을통한참여적ㆍ과정적지역방송정책에대한고려가필요함 미국의사례처럼지역을순회하는공청회실시나캐나다의사례처럼지역에서거주하고상주하면서지역방송현안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방송위원의지역대표선출등지역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지역과밀착되는과정등을통해지역방송정책을도출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프로그램의질적측정을통해지역성을구현하고있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따라지역성평가척도및지수와관련한연구가진행됨 지역방송전문가에대한심층인터뷰와지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 125) 정용준, 앞의글, 2007, pp. 170~

88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해만들어진 지역성지수 (Local Program Index) 연구에의하면, 지역방송프로그램의지역성을평가할때반드시반영해야할요소로는 지역현안을다루었는가, 지역발전에기여하는가, 그리고 지역민의정서를반영하는가 로나타남 126) 방송프로그램의질적평가를위해공통적으로사용되는측정항목인인지적 ( 유익하다 ), 정서적 ( 재미있다 ), 완성도 ( 질적으로우수하다 ) 평가요소에추가적으로지역을고려한요인들이포함되어야함 특히보도부문의경우는지역현안항목과높은관련성이나타났고, 교양부문은프로그램질과의상관계수가높게나타남 지역방송프로그램의지역성지수를통해시청률이낮더라도지역성지수가높은프로그램을제작ㆍ편성하는것이결국에는지역성을구현하는길이기때문에, 지역방송재허가등의심사에서기존의방송프로그램질적평가외에지역성지수를활용하는것이의미가있을수있음 127)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1월현재지역성지수개발을완료하여시뮬레이션을진행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시에평가항목으로활용할예정임 128) 126) 강명현, 지역방송프로그램의질적측정을위한척도개발및평가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27-6호, 2013, p ) 강명현, 앞의글, 2013, p ) 방송통신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년 11월 18일 ; 방송통신위원회가지역성지수개발과관련하여수행한연구에의하면, 지역성지수구성영역및평가항목, 그리고세부평가항목은다음의표와같음 78

89 Ⅵ. 지역방송의개선방향 구성영역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 배점 ) 방송내용및편성 운영 방송프로그램의우수성 지역밀착성확보노력 편성의적정성 경영의적정성 지역사회기여도 지역시청자권익보호 프로그램관련수상실적종합평가 (50) 자체제작프로그램의국내외판매등유통실적 (50) 지역내프로그램제작관련업체및기관등과의협력실적 (110) 지역시청자참여프로그램평가 (45) 주시청시간대지역자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평가 (45) 자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평가 (110) 자체편성프로그램의분당구매비용평가 (60)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편성평가 (30) 영업이익대비배당비율평가 (120) 구성원재교육활성화평가 (80) 제작인력평가 (40) 자체제작프로그램투자평가 (80) 지역대학출신의고용평가 (30) 지역사회및지역문화발전등기여평가 (30) 재난방송편성및운영현황종합평가 (30) 시청자위원회구성및활용의적정성평가 (30) 시청자의견수렴의적절성평가 (30) 시청자불만처리의적절성평가 (3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 1 차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15~2017 년 ), 2015, p

90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Ⅶ. 결론 다매체ㆍ다채널로의미디어환경변화뿐만아니라스마트미디어의활성화로인하여, 이제더이상지역방송은의미가없다는의견도대두되는가운데, 지역방송은여러가지어려움에당면하여있음 미디어를접하는플랫폼자체가다양해지고해외의방송영상물도전세계어느곳에서나편리하게접속하여이용하는글로벌시대에, 특정지역에국한되어있는지역방송이과연필요한가와같은근본적인문제제기도있을수있음 그러나중앙에모든자원과힘이집중되어있는우리나라의현실에서방송의지역성 (localism) 은풀뿌리민주주의나분권과참여의정신의가치를지니며, 129) 지역방송은 방송법 제6조제6항이규정하고있는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을위한초석임은부정할수없음 재정적인위기와시청자의외면등으로지역방송의어려움이계속되면서, 지역방송의존폐위기의식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 지역방송이우리사회에반드시필요한공공적기능을한다는것을고려할때,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각적인방법이모색되어야함 지역방송의위기에대하여는사실오랫동안문제제기가있어왔고, 정부지원의필요성에대한요구로특별법이제정되어이를근거로제작지원등이수행되고있지만, 지역방송의전반적인활성화를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많은상황임 129) 조항제, 로컬리즘과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언론학연구 제 19 권제 3 호통권 32 호, 2015, p

91 Ⅶ. 결론 재정적인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기금설치, 전파료배분, 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 방송광고결합판매, 편성규제등의제도적개선이요구되고, 자체제작활성화및유통창구확보, 전문인력역량강화, 지역민의참여확대, 지역성구현등이필요함 지역방송사스스로도정부의지원에만의존해서는문제가해결되지않기때문에새로운미디어환경에적응하여다양한플랫폼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하며, 지역민에게적극적으로다가가고자하는노력과실천이요구됨 유한한자원인주파수를이용하는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지역내에서공익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는의무가있고, 정부는지역방송에대해지원을해야하는당위성이있음 지역을대표하고, 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며, 지역공동체를강화하고, 지역민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지역방송이시장경제중심의경쟁체제로지나치게내몰리다보면공익성을담보해야하는기본적인기능을등한시하고붕괴될우려가있음 130) 지역방송에대한다양한방식의정부의지원과지역방송사업자들의적극적인활로모색이동시에이루어짐으로써지역방송본연의기능을회복해야함 지역성 이라는개념에대하여도기존의지리적ㆍ물리적근접성을기초로한개념에서탈피하여사회적ㆍ관계적ㆍ문화적지역성의개념으로확대하는인식전환과창의적인발상이필요함 지역방송을포함한지역언론의존재근거인 지역성 이라는개념을너무평면적이고피상적으로접근하면서, 실제로지역민들이원하고필요로하는지 130) 최진봉, 앞의글, 2013 년 11 월 7 일, p

92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역언론으로서의역할에는충실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음 131) 지역방송이지역민을위한보편적서비스로서계속해서존속하기위해서는지역민의신뢰를바탕으로지역공동체안에서지역의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며, 지역방송구성원들의인식변화와실천도요구됨 132) 지역방송의중심은이를시청하는지역민으로, 지역방송은지역과지역민에게가장필요한기능을수행하는매체로서의역할을해야하고, 이를위해지역미디어센터와연계하여지역미디어교육에앞장설필요가있음 우리는다매체ㆍ다채널시대의과잉적으로공급되는정보속에서, 어떤미디어가어떤메시지를전달하는지에대한판단력이매우중요한시대를살아가고있음 미디어를소비하고이용하는지역민이스스로미디어를제대로읽고소비할때지역언론도지역민의비판에귀를기울이며, 정확하고공정한뉴스를전달하기위해노력할것이고, 또한양질의콘텐츠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임 지역미디어센터와지역방송사간의협력을통해시청자미디어리터러시 133) 교육을추진할필요가있고, 이러한과정속에서지역방송을통한민주주의를실현해야할것임 지역방송의활성화를위한선순환적인지역방송모델을만들어내기위해 중장기적연구를확대할필요가있음 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해외주요국의미디어지원제도도변화하고있는 131)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김송희ㆍ유종원, 앞의글, 2012, p )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란미디어를이해하는능력을말함 82

93 Ⅶ. 결론 데, 그중한가지특징은연구지원이확대되고있다는것임 134) 지역방송이겪고있는구조적인문제부터재정적인위기까지시장을제대로분석하고산업발전의동력을찾기위해서는실무종사자의경험과미디어연구자의학문적지식을연계하여실제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연구가수행되어야하기때문에, 중장기적인연구를확대할필요가있음 지역방송은사회자본의형성과소통을통해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해야하고, 세계의네트워크체계속에서는문화와소통의채널역할을해야 함 135) 사회구성원들상호간의이익을위해조정하고협동하는것을촉진시키는규범, 네트워크, 신뢰를의미하는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지역의구성원들이신뢰를바탕으로행동규범과공동체의식을통해지역사회를발전시킬수있도록할수있는데, 지역방송은지역소통의채널역할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음 지역방송이지역민들의요구와정서를대변하고공동체의식을향상시키는역할을할때지역의지역성과다양성이구현될수있음 지역방송에대한정부의법ㆍ제도적지원은지역에거주하는국민들의헌법상의권리인행복추구권과인간다운삶을살아갈권리, 알권리등을실현하는전제조건이므로 136) 지역방송의활성화를위한법ㆍ제도적인개선방안을끊임없이모색해야할것임 134) 심영섭외, 앞의글, 2012, p ) 이근용, 디지털네트워크시대지역방송의사회적역할, 방송과커뮤니케이션 제11권제1호, 2010; 이경락, 앞의글, 2015, p. 15에서재인용 136) 이승선, 미디어법개정과지역민의행복추구권, 사회과학연구 제21권 2호, 2010, p

94 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특히지역의정치영역이활성화되어야하고언론의시사보도정보제공이풍성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고, 지역방송이지방자치단체나지역사회의다양한권력기관들에대한견제와감시역할을수행함으로써지역의민주주의를고양해야함 137) 입법과정책적대안을모색할때에는중앙집중적인시각에서벗어나지역의입장에서충분히숙고하여가장효율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는데, 특히지역의다양한이해관계자및시청자가참여하는정기적인지역공청회등을통해지역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야함 지역방송사가중앙의네트워크에의존한채자생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지않는것에대해체념하면서스스로해결방안을강구하지않는다면, 결국지역민의외면을받게될것임 미디어환경적, 경제적, 제도적요인으로인한지역방송의침체를고려한다고하더라도현재지역방송사스스로도어려움을극복하고자하는노력이충분하지않음 네트워크방송사에의존하여매개의역할만을하기에는현재우리국민이지역방송에거는기대가매우크기때문에지나친체념과패배주의에서벗어나방송사스스로의자구적인노력을강구해야할시점임 137) 이승선, 앞의글, 2010, p

95 참고문헌 강명현, 지역방송프로그램의질적측정을위한척도개발및평가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27-6호, 강명현ㆍ홍석민, 로컬리즘과지역방송 : 사회적로컬리즘의개념화를위한시론적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19-1호, 강명현ㆍ주정민, 지역방송에대한인식요인과시청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제28-6호, 곽동균, FCC가발표한미국지역방송활성화방안의매체정책적의미, Digital Media Trend, 8-2호통권 24호, 김대호, 지역방송의역할확대치열한경쟁예고 KBS 경인방송센터허가와경인지역방송환경변화, 신문과방송, 통권478호, 김동윤ㆍ김성해, 열악한인프라와차별성없는뉴스 : 지역신문의뉴스콘텐츠전문성과공정성평가, 언론과학연구, 제13권제2호, 김송희ㆍ유종원, 지역신문의지역성구현방식에관한질적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제4호, 김연식, 전문직주의의관점에서본지역방송보도의과제, 사회과학연구, 제 24권 2호, 김영수ㆍ강경수, AHP기법을활용한지역방송의지역성평가요인의상대적중요도분석 : 부ㆍ울ㆍ경지역 MBC와지역민방을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9권제1호통권30호, 김영수ㆍ김연식, 지역신문멀티미디어콘텐츠생산과지역성구현에관한연구 : 부산일보사례를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제4호, 김종하, 지역방송의뉴미디어유통전략분석 : MBCNET 사례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제11호, 류한호, 지역MBC 위기를통해본지방분권발전방향, 국회지방살리기포럼ㆍ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ㆍ지역방송협의회주최 2013 위기의지역방 85

96 송과지방분권지역MBC 정책토론회, 2013년 11월 7일. 박기성ㆍ신현필, 해외지역방송제도연구,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전파진흥원 ( 공편 ), 박노성ㆍ심영섭, 지역방송지원제도에관한연구-유럽사례를통한한국형모델제안, 한국방송광고공사 ( 편 ), 심영섭ㆍ김정명ㆍ이정훈ㆍ정준희ㆍ허찬행, 2012 해외미디어동향 ( 법제편 ), 한국언론진흥재단, 심홍진ㆍ이재영ㆍ이소정, 지역방송의지역성지수에관한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편 ), 안재현, 지역방송의지역성개념과지역성구현에대한탐색적연구 : KBS를중심으로, 미디어와공연예술연구, 제6권 2호, 양선희, 수용자조사를통해본지역언론의현황과과제 : 충남지역을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1호, 양혜승, 개인의지역사회범위인식및지역사회관여에있어지역방송시청의역할, 한국방송학보, 통권제28-2호, 원용진ㆍ황상현, 지역방송연구의경향성에대한비판적고찰 : 2000년부터 2010 년발표논문을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제2호, 윤석민ㆍ김희진ㆍ윤상길ㆍ문태진, 방송에서이념형적지역주의와그현실적전개, 언론과사회, 제12권제2호, 윤영태, 지역방송의지역성구현에관한사례연구 : 지역정보프로그램을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8권제4호통권29호, 이경락, 지역지상파방송의경쟁력강화방안 : 광역화논의를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주최지역지상파방송의경쟁력강화와재원확대방안세미나, 2015년 11월 5일. 이경미ㆍ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제주지역의재난방송보도연구, 언론정보학보, 제45권제1호, 이광호, 개국뒤 6년, OBS 제역할다했나?, 전국언론노조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국회의원최민희주최 OBS 6년, 그역할과활로의모색 86

97 세미나, 2013년 9월 9일. 이근용, 디지털네트워크시대지역방송의사회적역할, 방송과커뮤니케이션, 제11권제1호, 이승선, 미디어법개정과지역민의행복추구권, 사회과학연구, 제21권 2호, 이은경, 주목받는지역방송국자체제작드라마, 방송문화, 제371호, 이재영ㆍ김남두ㆍ박민성, 스마트시대의지역방송종합발전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편 ), 임영호, 공간이론을통해본한국방송학의정체성문제, 한국방송학보, 통권제16-2호, 임종수ㆍ김영수, 지역방송의글로컬콘텐츠기획과표현전략에관한연구 : KNN < 위대한비행 > 의성과와한계를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문화, 제11권 1호, 정상윤, 로컬콘텐츠의가능성탐구를위한연구 : 마산MBC < 얍! 활력천국 > 사례를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8권제4호통권 29호, 정용준, 방송정책의지역주의에대한국가간비교분석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방송의지역주의정책을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제4 호, 조영신, 스마트 TV 시대의지역기반방송의위상과과제,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조준상, 지상파방송네트워크진단과지역방송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방향모색, 언론개혁시민연대ㆍ민주당김재윤의원ㆍ배재정의원ㆍ지역방송협의회주최시청자주권을위한지역방송의역할과제도개선방향토론회, 2012년 5월 30일. 조항제, 로컬리즘과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언론학연구 제19권제3호통권32호, 조효래, 지역공론장으로서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가능성과한계 : KBS창원, < 포커스경남 > 의사례, 지역사회학, 제15권제4호통권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