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통령선거후보자캠프초청평가토론회 시간구분비고 14:00 14:15 14:15 14:45 14:45 15:35 인사말전체사회후보별미디어정책및공약발표 (30분) 분야별미디어정책평가발표 (50분) 한국PD연합회오기현회장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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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9 대통령선거후보자캠프초청 미디어정책평가 2017 년 4 월 27 일 ( 목 ) 오후 2 시 방송회관 3 층회의장 공동주최 _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교육지원법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 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22개단체 ) 2

2 19 대통령선거후보자캠프초청평가토론회 시간구분비고 14:00 14:15 14:15 14:45 14:45 15:35 인사말전체사회후보별미디어정책및공약발표 (30분) 분야별미디어정책평가발표 (50분) 한국PD연합회오기현회장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성재호본부장언론개혁시민연대전규찬대표안정상수석전문위원박승용비서관 ( 오세정의원실 ) 김하늬정책연구위원 [ 방송 ] 전국언론노동조합김동원정책국장 [ 통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오병일활동가 [ 시청자 ] 매체비평우리스스로노영란사무국장 [ 공동체미디어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허경사무국장 [ 방송통신노동 ] 희망연대노동조합박장준정책국장 15:35 16:25 전체 토론 (50 분 ) 정책제언및질의응답 3 1. 평가의대상과방법 22개미디어단체들은 19대대선후보의미디어정책을평가하기위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주요 5개정당에 19개주제 /43 개질문으로구성된정책질의서를발송함. 이에대해,, 후보측이답변서를제출함. 홍준표, 유승민후보는답변서를제출하지않음. (5 정당외 9명의후보에대해서는 2차로질의서발송예정 ) ㅇ 22 개단체는소속활동가및연구자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 각후보가발표한미디어공 약, 공동질의답변서를대상으로후보정책을분석하였음. 이를통해각당의미디어정책내용을비교 함으로써유권자의선택에도움을주고자함. ㅇ평가위원명단 ( 총19 명, 가나다순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국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노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사무국장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정책국장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상임이사, 마포FM 대표 양승렬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공동간사 / 동작FM 방송국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이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이주훈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부소장 이채훈 한국PD 연합회정책위원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부위원장 정수경 성서FM 대표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사장, 전북대겸임교수 최숙 디지털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교육지원법추진위위원회법안제정소위간사 최진봉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팀장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사무국장 4

3 2. 19 대대선미디어정책분석평가 (1) 총평,, 후보는 방송분야정책에서 < 진상규명및반언론행위자청산 > 에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정상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책으로 < 언론장악방지법처리 > 에찬성함. ㅇ세후보는정보인권정책 3 가지에대해서도찬성함. 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 < 인터넷행정심의폐지 >, 정보주체의동의권을무력화하는박근혜정부의 < 비식별화가이드라인폐기 >, 통신비밀보장을위한 < 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도입 > 에모두동의함. ㅇ방송통신노동정책에서는 < 간접고용실태개선의지 > 를보였으며, < 방송통신기업의인수합병및인허가, 재허가필수심사항목에 노동 을포함하고, 심사과정에지역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의견반영을제도화하는방안 > 에찬성함. < 방송통신산업필수상시업무직접고용정규직화 > 에대한공감대를이뤘음. ㅇ < 공동체라디오방송의지원 출력증강 신규사업자허가 > 의필요성에공감하였으며, <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 > 에동의함. 또한 < 공영방송및유료방송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확대 > 에모두찬성, < 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및지역미디어센터지원강화 > 에동의하고있어국민이직접소통하는주체가되는미디어민주주의의기반이강화될것으로보임., 후보는 < 종편의무전송특혜폐지 > 등종편개선정책에적극적의지를보임. 지상파공공성확대방안으로 < 수신환경개선및다채널방송전면도입 > 을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이용자권리강화를위해 <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무화 > 하겠다고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을강화 > 한다고밝혔고, < 국정원의사이버보안권한을일반행정부처로이관 > 하는데도찬성하였음. 한편,,, 후보모두 아직까지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음. 차기정부의인수위기간이없는것을고려할때 19 대대선후보자는정부조직개편구상을미리마련하고, 사회적논의를진행해야함. 선거가코앞에닥친지금까지구체적인안을발표하지않은것은심각한문제임. 또한 5 그외여러정책답변에서도일반적인원칙을제시하는데그쳐구체성이부족하다는평가가세후보모두에게지적됨. (2) 후보별총평 후보는공영방송정상화에적극적의지, 공식미디어공약발표부재 후보는특별다수제도입을포함한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약속하고, 노사동수의편성위원회의무화입장을밝힘. 해직언론인문제해결을위한특별법을제시하는등공영방송정상화에대한의지를보임. 최근전국언론노동조합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 MBC 에출연해 MBC 가심하게무너졌다 라고말하는등후보자의적극적인의지를확인할수있음. 종편에대해서는 승인조건위반시 승인취소 라는강력한메시지를던짐. 하지만방송통신전반에서관심이큰거버넌스에대한확정안이없고, 무엇보다후보자의미디어공약이아직까지발표되지않아구체성이떨어지며, 정확한내용을알수없음. 후보는콜센터노동자등감정노동자근로조건개선방안제시, 유보적입장많고개혁성후퇴 답변도보여 후보도공영방송독립성강화, 인터넷행정심의폐지등언론 표현의자유를위한주요개혁과제에동의함. 유료방송등통신기업콜센터권리보호와관련해 감정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과사용자책무규정신설 등구체적인방안을제시함. 하지만여러질의와관련해유독많은항목에서 유보 적인태도를취함. 특히, 앞선 <19 대대선소비자정책연대 >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강화 에찬성하는입장을보였으나이번질의에서는유보적입장으로바뀜. 입장이후퇴한것인지아니면당내조율이부족한것인지오락가락한입장을정리할필요가있음. 유보적태도는개혁의지에대한의구심을낳을수있음. 후보는시민사회제안에대한이해와개혁성높지만구체성부족은한계 후보는유료방송공공성강화와관련해가장구체적인방안을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접수및고객상담등방송통신기업의필수상시업무노동은 하도급을금지 하겠다는선명한입장을밝힘. 이밖에도 공영방송정상화, 정보인권확대, 방송통신노동문제개선 등여러항목에서시민사회의정책제안을심도있게이해하고있었고, 개혁의지가높은것으로평가 6

4 . 다수의미디어정책에서성, 연령, 지역을고려한시청자참여확대가돋보이며이는다른 후보들또한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임. 하지만여러항목에서정책의구체성이떨어져타후 보와차별성이부족함. (3) 의제별평가 1 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방안 개편방안 없음 단순화, 전문화문제의식으로검토중 방송, 신문, 포털, 통신등미디어총괄합의제기구 독립성과민주적운영, 투명성확보방안 독임제적운영등문제점척결방안고려및미래부 방통위간권한 ( 규제 / 진흥 ) 혼재 중복개선 미디어관련규제및관리감독기능을일원화, 합의제정신입각해투명운영 대통령몫할당을국회및시민사회추천으로위원임명, 지역및여성할당위원제도입 방송통신노동시장조사 규제역할부여여부 현행노동관계법에따라해당기관이하는것이바람직 ㅇ미래부 방통위, 책임감있는정책추진해야ㅇ방송 통신사업자의평가와재허가 재승인등노동관련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역량발휘될수있도록검토 ㅇ적절한개입필요ㅇ, 노동복지부총리제도입제시중 ( 노동인지적관점에서소관업무진행 ) ㅇ후보는 현시점에서확정된안이없다, 후보는 정부부처간이해관계가국민 의피해로돌아오지않도록단순화, 전문화한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검토할것, 후보는 방송, 신문, 포털, 통신등미디어총괄합의제기구 를만들겠다고답함. ㅇ차기정부는인수위기간이없음. 이에 19대대선후보자는정부조직개편구상을미리마련하고, 이에대한사회적논의를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아직까지구체적인안을발표하지않은것은심각한문제임. 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이충분한논의과정없이졸속으로진행될것이란우려가제기됨. ㅇ후보는하루빨리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안을준비할필요가있으며, 만약당선후이를준비하겠다면구체적계획이나일정이라도제시해야함. 후보는 합의제정신, 투명한운영 등의원론적인문제의식만제시할뿐이를수행할수있는정부기구모델에대해서는구체적인방안을내놓지못함. 감독기관일원화등의고민을담고있지만보다명확한입장을밝힐필 7 요가있음. 후보는 ( 가칭 ) 미디어위원회를제안하여방통위역무를 MB정부시기로복구하고, 여기에문체부의언론분야업무를통합하는제안하고있음. 그러나위상과역할이모호하여보다구체적인공약제시가필요함. 다만, 위원회구성에있어지역및여성할당위원제를제시한것은높이평가할수있음. ㅇ세후보측모두방송통신규제기구가담당해야할규제범위와방향성을명확히밝히지않고있음. 규제기구개편은구성과운영만이아니라규제철학과영역이함께논의되어야함. 세후보정책에시청자와이용자의관점이빠져있어미디어를산업적측면에서만바라보고있다는우려가제기됨. 2 방송통신심의제도개편방안 방송심의개편방안 인터넷통신심의개편방안 ㅇ심의규정대폭수정및행정심의최소화ㅇ민주적으로구성된시청자위중심자율심의선행 ㅇ행정기구에의한행정심의배제ㅇ임시조치개선및진실적시명예훼손죄위법성조작사유확대 ㅇ민간추천위원회구성으로독립성보장ㅇ시청자, 심의참여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ㅇ사업자게시물차단의무부과, 불이행처벌에대한전향적검토 ㅇ시임시조치중단ㅇ혐오표현금지규정마련검토 ㅇ폐지ㅇ아동 청소년및사회적약자보호에관한사항등으로최소화> 신설미디어위원회 ( 가 ) 담당ㅇ방송사자체심의, 시청자위에권한부여 ㅇ행정심의폐지 민간독립기구의자율규제전환ㅇ사이버명예훼손및모욕죄폐지ㅇ인터넷임시조치 삭제명령권폐지 찬성찬성찬성 인터넷행정심의폐지 심의기구를둘것인지, 통신관련별도분쟁조정기구로갈음할것인지, 양자를병행할것인지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음 방통위삭제명령권폐지찬성찬성찬성 ㅇ세후보모두행정심의대상의축소및인터넷행정심의폐지, 방통위삭제명령권폐지에찬성 함. 조금씩서로다른공약들은상호모순된것은아니기때문에타후보의공약까지종합적으로 고려할필요가있음. ㅇ후보는심의대상을어디까지축소하고, 시청자위원회는어떻게 민주적으로구성 할지 상세한보완이필요함. 또한심의대상축소후에도존속하는행정심의기구의구성과운영방식이 8

5 제시되어야함. 통신심의의경우임시조치제도를어떻게개선하겠다는것인지보다구체화한방 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ㅇ후보는혐오표현규제에대한문제의식이차별화됨. 하지만어떤논의과정을거쳐사 회적약자에대한혐오표현을규정하고개선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정책을제시해야할것임. 또한이것이자의적인검열이되지않을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ㅇ후보는방송사자체심의과정에시청자위원회의권한을부여하여시청자참여를늘리겠다는안을제안함. 시청자위원회의기능을정상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됨. 통신심의와관련하여임시조치폐지를공약했는데, 임시조치가명예훼손및사생활침해피해자에게긍정적역할을할수있도록개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3 공영방송독립성및제작자율성확보방안 독립성및제작자율성확보방안 지배구조개선 ( 특별다수제도입 ) ㅇ 제작 편성권과언론사경영의분리 독립ㅇ편성위, 사측과종사자대표동수추천 ㅇ정치적독립성과제작자율성확보방안마련에찬성 ㅇ대통령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언론통제 보도외압진상조사등 ) ㅇ지배구조개선및노사동수편성위구성 언론장악방지법처리방안 ㅇ위배않는범위내모든방법동원ㅇ시민사회와연대 ㅇ국회내자율적인대화와협상 ㅇ공영방송독립성 공정성확보, 국정과제로천명하고각정당과협의 ㅇ,, 세후보모두공영방송정상화와현재국회에계류중인 언론장악방지 법 의신속한처리를천명함. 법안개정은국회의소관이므로누가당선되더라도법안처리를위 한 3 당의공조와협력이원활하게이뤄지길기대함. ㅇ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를설치하여공영방송독립성등방송개혁과제를구체화하고로드맵을만들겠다고제시함. 이는보다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한대목으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다만, 대통령직속기구에서현재계류중인법안의처리문제를논의하게될경우 정권의개입 이라는반발에부딪힐우려가있음. 또한 언론장악청산 과제와 미디어생태계제도대안 논의가뒤섞일경우정쟁으로인해제도개선이좌초될가능성도제기됨. 이런문제지적을고려하여좀더섬세한실천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음. 9 4 무료보편적지상파방송강화방안 지상파공공성강화방안 지상파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및직접수신율확대정책실시 ㅇ구체적정책목표를제시, 대국민홍보및수신환경개선지원을대폭확대ㅇ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 기본에서부터신중한검토 ( 공적책무 ) ㅇ수신환경대폭개선 안테나내장형 UHD TV 출시ㅇ지상파다채널서비스전면허용ㅇ수신료 광고등재원구조및관련제도개선ㅇ시청자위원회권한강화등시청자참여확대 찬성기타찬성 소요재원대비목표직접수신율등충분한논의 찬성기타찬성 지상파다채널방송전면도입 ㅇ공영방송 or 지상파방송전체확대등검토ㅇ고화질서비스경로설정등검토 ㅇ, 후보는지상파디지털방송의수신환경개선과직접수신율확대에적극적인입 장을밝히고있지만원론적인수준에그침. 후보는유보적입장표명. ㅇ후보는무료지상파방송에대한이해가부족해보임. 공영방송 지상파방송전체로이어지는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는단순히기술적문제로풀수없음. 지상파직접수신주파수대역을통신사와같이 IP기반의망으로이용할수있다는가능성과그것을유료방송 / 통신망수준으로이용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임. 현재 90% 이상의가시청가구가이용하고있는유료방송플랫폼과의관계도중요하지만, 누구든지원하면무료로시청할수있는수신환경조성은미룰수없는과제임. 무료보편적서비스에대한혜택을제고하기위한적극적고민이필요함. ㅇ후보는다채널서비스전면허용, 직접수신제고정책추진에서한걸음나아가안테나가내장된 UHD TV 출시, 다채널서비스허용과정에서지상파방송의공공성강화를위해시청자위원회를통한시청자참여확대를약속함. 특히, 안테나내장형 UHD TV 출시등을통한무료방송시청접근권을높이는정책은다른후보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만한정책임. 현재 5개내외의채널로무료방송을직접수신하라고하는것은다채널시대에맞지않는후진적정책임. 또한다채널서비스도입과함께, 무료지상파방송을유료방송의재전송방식으로시청하는것이아니라직접수신을의무화하는정책을도입해지상파직접수신율높이고, 무료보편적서비스제대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음. 10

6 ㅇ, 후보가다채널서비스전면도입의지를밝혔지만직접수신율을어느정도수준 으로, 언제까지올려야무료방송의보편적서비스가현실화될것인지, 다채널서비스를언제까지 전면허용하겠다는것인지언급이없어현실성이미흡함. ㅇ후보는다채널서비스도입정책에도유보적입장을밝힘. 도입자체를반대하는것으로 보이지는않지만아직까지방송미디어정책에대한심도깊은고민이진전되지못한것으로보임. 5 종편운영정책방안 규제개선방안 동일서비스동일규제 ( 광고영업등지상파와동일규제 ) ㅇ재허가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시사보도프로그램편성과과도한재방송등개선ㅇ승인조건위반시승인취소 ㅇ민영지상파와의균형적관리감독필요ㅇ재승인심사투명화 ㅇ편성의다양성 공익성등재승인심사대폭강화ㅇ황금채널배정 1 사 1 렙등특혜폐지 찬성기타찬성 종편의무전송특혜폐지 종합적인설계도마련급선무 선택적의무전송으로전환 ㅇ후보의답변은종편특혜를해소해야한다는시민사회단체의요구에동의한것으로보임. 후보의답변또한방통위재승인심사의강화와선택적의무전송, 그리고종편의가장약한부문인미디어렙의폐지라는핵심적인요구들을담고있음. 종편에대한특혜부분을축소하고, 규제를강화하는쪽으로입장이모아짐. ㅇ후보는의무편성조항의법률적타당성을검토하고 종편과민영지상파방송의균형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다 며상대적으로유보적인태도를보임. 후보답변은종편특혜각각에대한접근이아니라방송법체제내콘텐츠사업자에대한지위구분을명확히해야한다는제안으로읽힘. 다만 지상파방송재허가심사와동일한수준, 민영지상파방송과의균형 등은구체적인검토가필요함. 지상파방송의공적책무를종편에도부여할것인지, 또는지역권역기반의민영방송과전국사업자인종편의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지의문제가남기때문. 또한후보는종편의무전송을폐지하겠다는입장까지나타내진않음. 종편개선방안을장기적과제로밀어두고있어개혁의지가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됨 시청자위원회독립성강화및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도입 시청자위원회독립성강화방안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ㅇ공정한선임제도도입및위상강화ㅇ유료방송, 설치의무화 ㅇ시청자위원회구성및운영권, 이사회부여방안적극검토ㅇ EBS 의무화확대ㅇ유료방송사업자의무화는신중검토 ㅇ오픈프라이머리형식 ( 노사동수구성 ) ㅇ권한강화 ( 방송사자체심의및제재조치권한부여등 ) ㅇ유료방송, 채널편성및상품종류, 요금등에대한의견제시등권한부여 찬성기타찬성 케이블 SO 적용추진해볼만한내용 ㅇ후보는공정한시청자위원선임제도와위상강화를제안하고,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에찬성함. 후보는공영방송에시청자참여확대, 시청자위원회권한강화,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및다양한권한부여등좀더선명한주장을제시함. 반면, 후보는공영방송이사회와시청자위원회간의관계및지위설정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도입에대해서도케이블 SO부터검토하자는단계적접근태도를나타냄. ㅇ후보의답변은 공영방송전체적인거버넌스를감안해풍부한검토가필요하다 는의견임. 이는원론적으로틀린답변이아니나, 구체적인정책을묻는질의에대부분 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는식의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당의입장이나공약이마련되지않은탓이아니냐는지적이제기됨. ㅇ후보는앞선 <19 대대선소비자정책연대 > 의질의에서는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IPTV, SO, 위성모두포함 ) 에 찬성 입장을밝힌바있음. 그러나이번질의에서는 케이블 SO에적용하는것을추진해볼만하다 고입장을변경함. 입장이후퇴한사유가무엇인지해명이필요함. ㅇ케이블 SO를먼저검토하자는후보의제안은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를 SO지역채널에대한시청자위원회, 즉콘텐츠사업자에대한일반적인시청자위원회로이해하는것임. 그러나시민사회의제안은 상품의가격, 채널구성의변경, 약정기한, 가입자정보관리등상품서비스구성및품질에관하여의견제시및시정요구권한을부여 하는방안이었음.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의위상과역할에관한접근자체가바뀐것으로이에대해서도설명이필요함. 12

7 7 방송장악진상규명및반언론행위자청산 문제해결및언론탄압진상규명방안 및원상복귀, 언론탄압진상규명강력추진 ( 특별법 ) 국무총리산하 언론장악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언론통제및보도외압진상조사등 ) ㅇ후보는 탄압받은언론인들에대한명예회복및원상복귀, 언론탄압진상규명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특별법을제출 하겠다고밝힘. 후보도 억울한피해를당한언론인들의복직과명예회복, 그리고헌법과방송법령을위반하여불법적행위를한자들에대한진상을파악하고처벌하는일은차기정부가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 라고천명하며 국무총리산하에 언론장악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안을제안함. 후보는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를설치하여언론통제및보도외압에대한진상조사, 부당징계 해고언론인및표현의자유침해피해자보상및명예회복 을실시하겠다고밝힘. 세후보공히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 해직언론인문제해결을약속한것으로매우환영함. ㅇ다만, 후보의 특별법제정 은국회통과라는난관을거쳐야한다는문제가있고, 심상 정후보의대통령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방안은정부개입비판을해소할수있는방 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8 사회적논의기구설치를통한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 사회적논의기구설치통한방송통신규제체계정비 통합방송법마련을위한범사회적논의기구구성 방송통신거버넌스단일화방향도검토대상 ( 방안은논의된바없음 ) 범사회적논의기구구성해통합방송법안및미디어생태계회복방안마련 ㅇ후보는 통합방송법마련을위한범사회적인논의기구를구성하여사회적합의를통해방송통신의규제체계정비방안마련 하겠다고약속함. 후보는 미디어현업인, 관련학계, 시청자 이용자단체등을망라하고계층 지역 성별등다양성을확보하는범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해통합방송법안및미디어생태계회복방안마련 하겠는입장임. 13 ㅇ후보와후보의사회적논의기구설치는중요한방안이지만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절과는전혀달라진미디어시장의구조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그런점에서현재논의중인통합방송법에대한사회적논의기구로압축하여이후통신, 인터넷등단계적으로논의의장을확장할필요가있음. 9 개인정보감독체계개편 개인정보감독기구개편방안 국제적자격기준에부합,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조사권을갖춘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재편 기존개인정보위원회를독립기구화하거나권한을강화시키거나근본에서검토 ㅇ 예산독립성부여ㅇ상임위원확대및사무국보강 ( 전문성강화 ) ㅇ조사 시정명령등행정조치, 고발 권고등의권한, 정책수립기능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독립성강화 찬성기타찬성 모든방안검토 ㅇ, 후보는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을강화하는데찬성함. 후보는앞선 <19 대대선소비자정책연대 > 의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 행정자치부가개인정보보호총괄부처로서의업무를담당하는것에반대하고,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이관해민간과공공부문을통합한실질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를설치 하는것에 찬성 한바있음. 그러나이번답변에서는 검토 하겠다는수준으로명확한공약을제시하지못한채입장이후퇴하였음. 10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체제방안 독자적사이버보안컨트롤타워설치및개인정보보호와역량강화를위한국가적종합대책수립 ㅇ패킷감청 RCS 방식감청금지ㅇ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확립ㅇ통지제도개선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처로전환 14

8 사이버보안역할, 행정부처로이관 기타 국정원역할재조정및개보위역할 위상검토 찬성 ㅇ후보는 국정원주도가아닌독자적사이버보안컨트롤타워설치 를공약했는데, 이는 10대공약의내용과모순되는측면이있음. 10대공약의국정원개혁부분에서 테러및사이버보안업무와관련해정보기관이권한을남용하거나인권침해행위를하지않도록국회통제장치강화 를제시하였는데, 이는사이버보안업무를계속국정원이담당하는것을전제한것으로보임. 10대공약의 안전한대한민국, 국가위기및안전관리체계재정립 부분에서는 사이버컨트롤타워의확립과국회의통제 를언급하고있으나, 구체적인방안은제시되지않음. 공공및민간영역의사이버보안권한을어떻게할것인지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후보는사이버보안에대한공약이아직구체화되지않았는데, 후보가 4차산업혁명에적임자임을자임하고있으면서도, 사이버보안의중요성에대해서는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됨. 후보는국정원으로부터사이버보안업무를이관하겠다고하였는데, 대안적인사이버보안체제에대한보다구체화된공약을제시할필요가있음. ㅇ, 후보는국정원의사이버보안권한을일반행정부처로이관하는것에동의함. 후보는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의역할과위상등에대한구체적인공약을아 직제시하지못하고있음. 11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보호방안 ㅇ목적외이용규제및로직설명요구권리, 프로파일링거부권, 생체정보는민감정보특별보호ㅇ개인정보유상판매에대한정보주체알권리와동의권을보장ㅇ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재검토 ㅇ철저한보안관리와개인정보주체인당사의자기결정권부여 ㅇ개인정보보호규범재정립및인사와예산의독립ㅇ개인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폐지 정보주체동의없는비식별정보활용금지 ㅇ처벌강화ㅇ개인정보유출사고시집단소송제도입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대폭강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폐기한다 찬성찬성찬성 15 주민번호, 번경허용및행정목적만수집한다 찬성찬성찬성 ㅇ, 후보가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보호방안에대해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고있는데반해, 후보는원론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 후보가 4차산업혁명의적임자임을자임하면서도개인정보보호에대한구체적인입장이없는것은 4차산업혁명을단지산업육성측면에서만보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됨. ㅇ 2016 년행정자치부가발표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폐기에대해서는세후보모 두동의함. ㅇ주민번호체제개편에대해서세후보모두동의함. 후보의경우소비자단체의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주민번호체제개편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했던것으로부터이번답변에서주민번호체제개편에대한입장이뚜렷해짐. 주민번호문제는미래정보사회에서시민들의개인정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이며, 주민번호체제개편은주무부처의의지가크게작용하는만큼, 보다명확한입장과의지를보여줄필요가있음. 12 사이버사찰금지등통신비밀보호 사이버사찰금지통신비밀보호방안 ㅇ통신자료제공사실및내용서면통지의무화ㅇ수사기관의위치정보, 영장주의 ( 긴급시사후영장 ) ㅇ실시간위치추적, 영장발부시허용 ( 기지국수사금지 ) ㅇ민간위치정보제공받을시, 당사자동의필수 ㅇ통신자료, 영장주의확립및통신이용자통지제도개선ㅇ통시자료, 압수수색대상구체적특정 ㅇ통신자료, 영장주의도입ㅇ기지국수사금지ㅇ통신자료제공시정보주체에게사전통지및이의제기권보장 정보수사기관에가입자정보제공시영장주의도입 찬성찬성찬성 ㅇ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도입및이용자통지강화에대해서는세후보가모두찬성함. 후보가위치정보에대한영장주의강화입장을밝히고, 후보가인터넷패킷감청등사이버사찰에대한근절의지를표명한것을높이평가함. 후보가불특정다수에대한기지국수사금지입장을표명한것도긍정적임. 16

9 ㅇ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도입에대해세후보가모두찬성함. 후보의경우소비자단 체의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도입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했던것 으로부터, 이번답변에서는영장주의도입에찬성하는것으로입장이뚜렷해짐. 13 공동체라디오방송및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진흥정책수립 진흥정책 출력증강, 진입 소유 편성규정정비, 공적지원, 신규허가등지속가능한발전방안수립 ㅇ지원기관분산문제해결ㅇ지자체, 지원책무부여ㅇ지자체와방통위산하지 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차원의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미디어등협의체를가동 ㅇ공적지원필요. ㅇ공간, 장비등실질적지원통한확산촉진ㅇ주파수관리제도개선통해소출력라디오출현기반조성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방안 종합적지원계획수립 지역분권강화와내실화위한다양한방안마련 ㅇ참여형주민자치ㅇ참여적지역성지수평가ㅇ지역사회및지상파 케이블연계시스템구축 ㅇ세후보모두공동체라디오방송의중요성과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있는것으로 보임. 그러나지난 10 년간중앙정부차원의공동체라디오방송정책부재로인해발생한문제의심 각성과해결의시급성에대한인식과이해는크게부족함. ㅇ세부적인과제를짚고있으나각각의해결책은부재한후보, 지원기관의분산 / 지자체정책연계및거버넌스구축등상대적으로심도있는진단은내리고있으나우선순위에대한판단이부재한후보의답변은공간 / 장비 / 재원등에대한실질적지원을언급한후보의답변에비해아쉬움. 보다민주적인방송 / 통신 / 미디어관련주요정책으로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독자적위상을명확히하고이에따라지원정책을수립하되현실에적합한우선순위에대한판단이필요함. ㅇ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역시, 세후보동히진흥정책의수립의지를밝히고있으나, 전국의촛불 시민들이몸소보여준, 보다직접적이고참여적인소통의요구를통해확인된자치미디어 / 직접미 디어로서마을공동체미디어중요성에대한이해는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임. ㅇ추상적이고당위적인언급만이있는 / 후보에비해, 지원정책의구체적수립 / 설계 방안을제시한후보의답변은긍정적이나, 역시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위한종합적 정책보다는여타정책과의연계에초점을맞춘것은아쉬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지원정책확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지원강화 ㅇ 유료방송의무화ㅇ방송사자체심의면제 ㅇEBS까지확대및 SO 의무화전향적검토ㅇ인센티브도입검토ㅇRTV 포함공동체라디오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방안과함께논의 ㅇ공영방송, 편성의무강화ㅇ재허가 재승인평가항목추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여부, 유료방송사업자평가에반영 찬성찬성찬성 RTV 공적지원확대 찬성기타찬성 공동체라디오지원과함께검토 ㅇ세후보모두시청자참여프로그램지원정책의확대에동의하고있으며, 특히공영방송의시청 자참여프로그램편성 / 지원의무화및유료방송사업자평가의주요한지표로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 성여부를포함시키는것에모든후보가동의하는것은고무적임. ㅇ시민참여전문채널 (RTV) 에대한공적지원여부에대해서는단순찬성인 / 후보와달리, 후보는 RTV 의지원과마을공동체미디어에대한지원과연계하여판단하고있음. 마을공동체미디어의활성화가 RTV(PP) 와같은시민참여전문채널의활성화의기반이된다는측면에서는연계가필요함. 다만, 시민제작콘텐츠만을편성하는별도채널을통한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촉진의지난성과에대한인지가필요하며, 다채널환경에서 시민 / 독립 / 문화채널 ( 외주채널 ) 과같은별도의채널확보 / 운영에대한장기적전망까지고려하여판단해야할이슈임을고려할필요가있음. 15 미디어교육지원정책정비및강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정비방안 ㅇ미디어교육지원정책수립ㅇ분산돼있는미디어교육정책의체계화를위한콘트롤타워구축검토 ㅇ국민의미디어활용능력제고및디지털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교육지원법 ( 가 ) 제정추진 ㅇ민 관아우르는통합적미디어교육지원시스템구축ㅇ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 18

10 진흥 / 거버넌스기구설치 심도있는논의 기타 구체적논의부재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찬성찬성찬성 ㅇ미디어교육의필요성과체계적 / 중장기적정책수립및이를위한법제정비에대해모든후보가동의하고있는점은긍정적. 후보의경우, 현재분산되어있는미디어교육시스템을통합하여지원할필요성을인지하고, 별도의미디어교육진흥 / 거버넌스기구설치에대해찬성하고있는반면, / 후보는미디어 / 문화 / 교육분야의기구재편과연계되는미디어교육진흥기구의별도설립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확인하였음. ㅇ향후미디어교육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수립의시기에민 / 관 / 정이협력하여각기다양 한시각을수렴 / 조율하는사회적협의 / 합의과정과이를위한민주적 / 참여적논의기구가필요함이 재차확인되었음. ㅇ추가로, 4차산업혁명과미디어교육과의관계를언급한후보의경우, 창의인재양성과미디어교육의연관성을인식하고있음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으나디바이스중심정책에집중하고있는것은아닌지, 디지털시대를살아가는민주시민으로서기본역량확보를위한일종의권리의측면도간과해서는안될것임. 16 지역미디어센터지원정책강화및체계화 지역미디어센터활성화방안 독립성 / 자율성 / 지역성을중심에두는지원정책추진 정부조직개편을통해미디어교육등과관련한업무가일원화할경우효과적인지원체계구축 ㅇ설립, 점진적확대ㅇ주민자치차원의민관거버넌스구축및통합적시스템구축 시청자미디어재단의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권광역자치단체로이관 기타찬성기타 운영권이전, 심도논의필요 충분히공감 ㅇ광역자치단체의전문성제고전제 ( 안정적운영담보등 ) ㅇ재단과지자체가재정을분담 19 방문진의 MBC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정책정상화및 KBS 의지역미디어센터설립 / 운영지원정책수립 심도있는논의필요 기타기타찬성 방문진지원정책정상화찬성및 KBS 내부적으로연관된문제등의진척정도등을감안해정책수립에반영 ㅇ마을공동체미디어 / 시청자의방송참여 / 미디어교육의활성화를위한핵심지원인프라로서지역미디어센터의중요성을고려할때, / 후보대비후보의선언적 / 유보적수준의답변은아쉬움. 전국 40여개가넘는지역에서운영되고있고지자체차원의관심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보다구체적인지역미디어센터지원정책방안을가지고있지못한것은미디어 / 문화 ( 지역문화 / 생활문화 )/ 영상 ( 영화 ) 정책들을포괄한정책재편을위한역량부족이확인되는것임. ㅇ지역미디어센터지원정책의강화 / 체계화를위한핵심가치를세후보공히지역성 / 자율성 ( 민관거버넌스 )/ 독립성에두고있다는점은고무적임. 특히, 체계적정책수립의선결과제인시청자미디어재단의폐해 ( 중앙집중적 / 비민주적운영 ) 에대한후보의명확한인식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이와관련후보가언급한 광역자치단체의미디어관련전문성제고의전제 는그자체로맞는지적이지만, 지역분권및지역중심 의정책재편을유예하기위한당위론적근거로오용될수있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임. ㅇ이에차기정부는지역미디어센터지원정책강화 / 체계화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점진적설립확대와운영지원방안, 공영방송 / 유료방송과의연계방안, 방송문화진흥회재편과연계방안등을위한구체적계획을마련해야하며, 특히, 종합적 / 체계적지원정책수립및시청자미디어재단의혁신 / 재편을위해전문가와관련시민사회가참여하는민관거버넌스기구를설치 / 운영하여야함. 17 방송통신기업의필수상시업무노동자직접고용정규직화 설치 수리 상담노동자권리보장위한고용정책방안 유료방송 통신사업자들에대한공적책무강화및간접고용실태파악해종합적검토 필수상시업무외주화원인파악 > 고용불안정및생계불안정감소방안도출 ( 직접고용포함 ) ㅇ설치수리업무, 장애신고접수및고객상담업무하도급금지ㅇ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평가반영 인수합병및인가, 허가, 재허가필수심사항목에 노동 항목포함 찬성찬성찬성 20

11 ㅇ후보는직접고용정규직화를포함해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 후보는 직무형정규직 가능성등조금더구체적인안을내놓음. 후보는필수상시업무와다단계하도급의고리를끊어낼가장구체적인안을제시함. 모든후보가방송통신기업들의사용자책임을강화하자는정책방향에찬성함. 정부부처를통해즉시시행할수있는정책을세후보가약속했다는점에서환영할만함. ㅇ후보는 선언 수준임. 초벌적인수준이라도대안을제시해야하지만그렇지않았음. 후보는직군분리제를대안으로내놓음. 그러나직군분리제가집단적노사관계를무력화해온측면을고려하지않음. 후보정책의경우, 로드맵이필수인데이에대한방안을제시하지않았음. ㅇ근본적으로이들업무에간접고용이판칠수밖에없는것은현행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안 고있는치명적인한계와그로인하여합법의테두리내에서사용자들이간접고용을확대할수있 는틀을마련해준측면이큼. 비정규직법개정에대한구체적인공약이함께제시되어야함. 18 방송통신기업의지역성및공공성강화방안 지역성및공공성강화방안 인가, 허가, 재허가결정과정에지역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견반영제도화 투명성확보및사회적책임강화ㅇ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및 ' 방송회계기준 ' 개선해수익배분투명성제고ㅇ케이블 TV 지역채널의공적책무강화및정치적중립성준수ㅇ협력적경쟁을통한공진화 유효경쟁체제구축 ㅇ SO, 프라임타임대콘텐츠균형편성의무도입ㅇ지역시청자위원회구성의의무화및지역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추진 ㅇ미디어전담정부부처, 지역할당위원제도입ㅇ지역방송사사장선임시지역시청자의견청취의무화ㅇ방송법및관련법, 지역성을방송사업자의공적책무로구체화ㅇ지역성정책마련및관련평가지수개발 찬성찬성찬성 ㅇ후보가상대적으로유료방송의지역성과공공성회복을위한전반적, 구체적인대안을 제시하고있음. 후보는매우광범위하고추상적인틀을제시하는데그쳤고, 후보는 아이디어제안수준에그침. 21 ㅇ방송통신산업에서독과점이심화하고있는상황에서사업자의지역성과공공성을강화할수있는방법은편성규제와내용규제정도가아님. 방송통신산업은대부분정부인 허가, 승인사업으로, 이를최대한활용해야지역성과공공성을강화할수있음. 통합방송법에지역성과공공성에대한조항을강화하는방안도고민해야함. 이와관련한정부부처정비도고민해야함. 하지만이같은문제에대한각후보의정책이없음. ㅇ 사업자의인가, 허가, 재허가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지역의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의견을반영하는방안을제도화 하자는제안에대하여모든후보가찬성함. 정부부처를통해즉시시행할수있는정책을각후보가약속했다는점에서환영함. 사업자인허가, 하지만이러한제도가실효성을가지려면형식적인의견수렴에그치지않도록이들의의견이실제인허가, 재평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추가적인방안마련이요구됨. 19 유료방송, 통신기업콜센터감정노동자권리보호강화, 통신기업감정노동자권리보호대책 긴급피난권보장및산재보험적용을골자로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을제정 ㅇ감정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과사용자책무규정신설ㅇ고객에의한욕설, 폭언, 성희롱행위발생시사용자의보호의무강화 ( 일시적업무중지권보장등 ) ㅇ장애접수및상담업무하도급금지ㅇ서비스차별화없는과도한해지방어및가입자유치경쟁을규제해콜센터실적압박완화 ㅇ후보가상대적으로매우구체적인세부시행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감정노동자를둘 러싼열악한노동현실의문제는단순히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만으로는개선이요원함. ㅇ유료방송, 통신업계감정노동자의권리를침해하는 가해자 는고객만이아님. 오히려구조적으로실적을압박하고노동자를소모하는것은 사용자 임. 외주화를전면금지하고, 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를엄격하게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감정노동자의시각을보충하는것이시급함. 그러나,, 후보모두이와관련해깊이있는고민을하지않은것으로보임. ㅇ 원청 고객센터 상위관리자 하위관리자 노동자 에이르는고용구조에대한명확한이해와 문제인식을바탕으로집중적인사업장감독이우선되어야하고관련법개정에대한구체적인로 드맵도도출되어야함. 22

12 [ 1]19 대대선후보캠프답변전문 19 대통령선거미디어정책질의서 1. 개편 질문 ) 미디어의공공성을강화하고, 시청자 이용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귀후보의방송통신 규제기구개편 ( 정부조직개편 ) 방안은무엇입니까? ㅇ현시점에서확정된안 ( 案 ) 이없음ㅇ진흥과규제가분리된정부조직하에서미래부는진흥을위한업무만전담하면서산업에대한철학이실종된채규제완화정책만을추진하였고, 방통위는합의제기구로서위원간합의정신은실종된채정권의입맛에따라거수기역할만을반복해왔음ㅇ정부부처간의이해관계가결국국민의피해로돌아오지않도록단순화, 전문화할필요가있음ㅇ향후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검토해나갈계획임ㅇ방송, 신문, 포털, 통신등미디어총괄합의제기구 추가질문 ) 방송통신규제기구의독립성과민주적운영,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귀후보의방안은무엇입니까? ㅇ방송통신위원회가공영방송을장악하고언론자유를탄압하는도구로활용되고정치적독립성을상실한독임제적운영등의문제점을척결하기위한방안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음ㅇ또한조직상미래부 방통위간권한 ( 규제 / 진흥 ) 의혼재와업무중복으로인하여정책지연과혼란이노정되어왔던부작용에대한개선방안도고려하고있음ㅇ타부처로흩어져있는미디어관련규제및관리감독기능을일원화할필요가있을것이며, 합의제정신에입각하여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보완해나갈필요가있을것임ㅇ위원구성과운영에서정치적독립성과다양성확보 : 대통령몫의위원할당을국회및시민사회추천으로위원임명, 지역및여성할당위원제도입 23 추가질문 ) 4 차산업혁명과새로운방송통신시장에서새롭게생겨나는일자리는불안정고용, 다 단계하도급, 노동권약화등 좋은일자리 와거리가멀다는의견이있습니다. 방송통신규제기구 가방송통신노동시장에대한조사와규제의역할을맡는것에대한의견을적어주십시오. ㅇ방송통신노동시장에대한조사와규제는현행노동관계법에따라해당기관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ㅇ노동시장에대한큰틀의포괄적조사 규제는노동부를중심으로이뤄지는것이옳다고판단하고있음. 다만, 산업정책을총괄하는주무부처가노동문제에대해완전히외면하고관리하지않는것은옳지않을것임ㅇ현재와같이방송통신분야의노동문제에대해미래부 방통위두부처모두책임감있는정책추진을하지않고있는것도문제라고생각함ㅇ정부가실시하는방송 통신사업자의평가와재허가 재승인등에노동관련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역량이발휘될수있도록검토할필요가있으며, 노동부가세밀하게들여다보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방송통신규제도관심을갖고대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ㅇ고용구조및노동환경이이용자 시청자권리와직결되는경우가많아이에대한적절한개입이필요함. 은노동복지부총리제도입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음. 노동복지부총리를컨트롤타워로해서모든부처가노동인지적관점에서소관업무를진행하도록할것임. 2. 방송통신심의제도개선 21. 질문 ) 언론의자유를보장하고, 방송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귀후보의방송심의제도개편방안은무엇입니까? ㅇ심의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하고, 심의규정이불명확하여자의적심의가우려되는방송심의규정을대폭수정하고, 행정심의를최소화해야함ㅇ민주적으로구성된시청자위원회를중심으로자율심의가선행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ㅇ방심위는정치권의간섭을배제하기위해위원의구성을관련기관, 학계, 언론및방송시민단체등순수민간의추천을받아구성하여독립성을보장하고, ㅇ심의방법은시청자가심의에직접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 를도입하여방송의보도 제작자율성보장과창의성을존중하고, 인터넷통신분야는자율규제를도입하는쪽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ㅇ방송통신심의위원회폐지 24

13 1 행정심의는아동 청소년및사회적약자보호에관한사항등으로최소화해서 신설되는 ( 가칭 ) 미디어위원회가담당 2 일반적심의는독립적민간기구의자율 규제로전환, 3 방송사자체심의는시청자위원회에권한부여 22. 심의제도개선 질문 ) 행정기구에의한자의적인인터넷검열을축소하기위한귀후보의입장은무엇입니까? ㅇ표현의자유를침해하거나침해의우려가많은행정기구에의한행정심의는배제되어야함ㅇ인터넷상익명표현의자유와게재자의방어권보장을위해사업자의임의적임시조치개선및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대한위법성조작사유확대ㅇ정보통신망법상사법적절차없이사업자에게게시물의차단할의무를부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ㅇ포털사업자에의한일방적 임시조치 가이뤄질경우, 표현물게시자가이의를제기할경우즉시임시조치를중단하고별도의분쟁조정기구를거쳐법원의최종판단때까지게시물을허용할수있는방법도있음. 예를들어게시를허용하되분쟁중인게시물에는 분쟁중 이라는표시를달수있을것임. ㅇ형사상모욕죄폐지와증오범죄로이어지는혐오표현금지규정을마련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음. ㅇ행정심의완전폐지및민간독립기구의자율규제로전환ㅇ사이버명예훼손및모욕죄폐지ㅇ인터넷임시조치및삭제명령권폐지 추가질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를폐지하고, 정치적, 상업적및기타부당한영향력 으로부터자유로운독립기구로통신심의권한을이양해야한다. 찬성 ㅇ헌법상기본권인표현의자유수호 ㅇ심의기구를둘것인지, 통신관련별도분쟁조정기구로갈음할것인 지, 양자를병행할것인지등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음 25 추가질문 ) 인터넷상표현을법원의판단도없이의무적으로삭제, 차단할수있는방송통신위 원회의삭제명령권은폐지해야한다. ㅇ헌법상기본권인표현의자유수호 3. 독립성및제작자율성확보 질문 ) 공영방송의독립성및제작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방안은무엇입니까? ㅇ언론의독립성보장을위해 KBS MBC 등공영방송의지배구조개선 ( 이사 3 분의 2 특별다수제도입등 ) 강력추진ㅇ보도 제작 편성권과언론사경영의분리 독립, 편성위원회를방송사업자와취재 제작 편성부문종사자대표가동수로추천하는위원으로구성하는등보도 제작 편성의자율성확보추진ㅇ편성위원회의기능 ( 방송편성규약제ž 개정, 방송편성책임자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위원추천등 ) 의명문화ㅇ공영방송과언론의정치적독립성과제작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에찬성하며, 당론으로이를위한개정법률안발의에참여하였음. ㅇ대통령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통해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언론통제및보도외압에대한진상조사, 부당징계 해고언론인및표현의자유침해피해자보상및명예회복, 미디어독립성확보를위한개혁과제와로드맵구체화ㅇ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 언론장악방지법조속통과 ), 노사동수편성위원회구성및편성규약제정으로제작자율성확보, 이사회공개등 추가질문 ) 언론장악방지를위한방송법등 4개관련법률개정안이 20대국회개원직후부터계류중입니다. 새정부출범이후국회해당상임위의처리절차를정상화시킬방안을말씀해주십시오. ㅇ국회선진화법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안에서할수있는모든방법을동원하고, ㅇ외부시민사회단체와연대하여법안처리에적극임할것임 26

14 ㅇ집권여당이소수당인상황에서 협치 는선택이아닌필수임. 이전처럼대통령이지시하면집권여당이집행하는식의관계로는협치가어려움. 대통령의안정적국정운영이가능하기위해서라도여당의정치력이발휘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함. ㅇ국회내자율적인대화와협상을통해, 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성과제작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방송법등해당법안의통과를위해최선을다할것임. ㅇ공영방송독립성 공정성확보를국정과제로천명, 각정당과적극적협의 4. 지상파방송강화 질문 ) 지상파방송의공공성강화를위한귀후보의정책방안은무엇입니까? ㅇ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를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 대국민홍보및수신환경개선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해야함. 이를통해시청자가원하면언제든지무료로지상파 TV를시청할수있는수신환경을만들어야함ㅇ또한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를실시해야함. 이를통해지상파방송의보편적서비스를구현하고, 국민누구나가수신료의대가로최소한의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누릴수있도록보장해야함ㅇ지상파방송은전파를사용해불특정다수를향하여프로그램을내보내는특성상높은공적책무를지님. 이와함께, 지상파형태를취하고있는공영방송은나머지지상파방송에비해좀더특별한책무를지님. ㅇ무료보편적서비스라는자임에도불구하고, 현재의지상파방송은여기에충실하지못해왔음. 지상파방송자체적인요인과정부쪽요인, 미디어환경쪽요인등원인은복합적이라고판단됨. ㅇ변화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공적재원을기반으로한공영방송이명실상부한 무료보편적서비스 를제공하는중요성이점점더커지고있다고보임. 공영방송에대한제대로된정의도없는현실에서기본에서부터신중한검토를해나가고자함. ㅇ수신환경대폭개선, 안테나내장형 UHD TV 출시ㅇ지상파다채널서비스전면허용ㅇ수신료 광고등재원구조및관련제도개선ㅇ시청자위원회권한강화등시청자참여확대 27 추가질문 ) 지상파디지털방송의수신환경을개선하고, 직접수신율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 적극적인정책을실시한다. 찬성 ㅇ전송기술발전으로지상파방송전송방식이 IP기반으로변화하며망의차별성이사라지고전송방식에있어서는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의경계가모호해지는상황임ㅇ소요재원대비목표직접수신율을어느정도까지잡을것인지, 소요재원은어떻게조달할것인지등선결돼야하는사항들이많으므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보임 추가질문 ) 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도입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를실시한다. ㅇ우여곡절겪으며다채널서비스는 EBS 에서부터시작됐음. ㅇ다른공영방송으로확대할것인지, 나머지지상파방송전체로할것인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임. ㅇ고화질서비스의경로를어떻게설정할지, 민영지상파방송에대한다채널서비스도입과주파수할당방식의충돌관계는없는지면밀한검토를거쳐확정해나갈필요가있음. 5. 종편운영정책 질문 ) 종편으로인한폐해를해소하고, 공정한규제체계를수립하기위한귀후보의종편정책방안및재승인심사강화방안은무엇입니까? ㅇ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5조제 1항 ) 에따라의무재전송, 광고영업등과도한특혜가주어진종합편성 PP에대해지상파방송과동일한규제로개선ㅇ종편PP 의재허가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시사보도프로그램편성과과 28

15 도한재방송등개선ㅇ승인조건을위반한경우엄격히심사하여즉시승인취소ㅇ종편에부여된것은정확히말해 의무전송 지위가아니라 의무편성 지위라고해야함. 다만의무편성을하도록해놓고송신을하지않는다는것이불가능하므로사실상 의무송신 지위를누리고있다고표현하는게정확함. ㅇ 의무편성 을규정하고있는방송법시행령제53 조제1 항나목의경우위법의소지가있는지따져볼필요가있음. 방송법시행령에의무편성조항을둘수있는방송법모법의위임규정이매우취약하기때문임. ㅇ종편과민영지상파방송의균형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며, 이관련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ㅇ재승인심사는투명화가필요하며, 지상파방송재허가심사와비교해항목과배점등이최대한비슷해야한다는보고있음. ㅇ편성의다양성, 공익성, 재정및경영건전성, 공정거래등의심사항목및배점기준대폭강화, 비계량평가를계량평가로전환ㅇ황금채널배정, 1사1 미디어렙등특혜폐지ㅇ 4개채널의무전송을선택적의무전송으로전환 추가질문 ) 종편에부여된의무전송특혜를폐지한다. 찬성 ㅇ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음. 다만, 보도채널에도의무편성개 념을적용하고있는만큼, 공영방송과민영지상파방송과의관계속에 서종합적인설계도를마련하는것이급선무임. 6. 독립성강화및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도입 질문 ) 시청자위원회의독립성을강화하고, 시청자대표기구로서실질적역할을보장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방안은무엇입니까? ㅇ공정한시청자위원선임제도도입및시청자위원회심의의견방송발표등시청자위원회위상강화ㅇ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뿐만아니라유료방송에도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ㅇ사업자와종사자의동수로구성하는편성위원회가시청자위원을위촉하는방안등여러방안이거론되고있음. 공영방송의전체적인거버넌스를감안해풍부한검토가필요함. 공영방송의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감독기구인이사회는근본적으로국민과시청자를대표하는기구임. 따라서시청자위원회의구성과 29 운영권은이사회에두는것이맞다는의견도있음. 공영방송이사회의균형적구성등이이뤄진다면시청자위원회구성과운영권을이사회에부여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ㅇ공영방송중에서현재 KBS 에만부과된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는일단같은공영방송인 EBS 까지확대하는게맞을것임. 현재 EBS 는시청자위원회를자발적으로구성하고는있지만법률상책무사항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함. 시청자위원회를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이외의다른유료방송사업자에게까지의무화시킬것인지는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다만, 지역성을본령으로하는케이블 SO에대해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나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무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임. 최근홈쇼핑채널사업자에게도시청자위원회구성을의무화시킨취지를참고할필요가있음. ㅇ시청자의광범위한참여를유도하는오픈프라이머리형식과방송사노사동수로위원추천ㅇ시청자위원회의권한강화 : 사무국설치, 방송사자체심의및제재조치권한부여, 시청자불만처리절차참여보장ㅇ유료방송의경우채널편성, 상품종류및요금등에대한의견제시등권한부여 추가질문 ) 유료방송가입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케이블, 위성, IPTV 방송에도시청자위원회 설치를의무화한다. ㅇ홈쇼핑채널에의무화시킨것을감안해지역성구현이핵심인케이 블 SO 에적용하는것을추진해볼만하다고생각함. 7. 방송장악진상규명및반언론행위자청산 질문 ) 이명박 박근혜정부기간동안불법부당하게해고나징계를당한언론인의피해를구제하 고, 언론탄압진상규명및재발을방지하기위한귀후보의방안은무엇입니까? ㅇ언론의정치적독립성과공정보도를수호하기위해억울하게해직 정직등의 징계로탄압받은언론인들에대한명예회복및원상복귀, 언론탄압진상규명강 력추진 ( 특별법제출 ) 30

16 ㅇ지난보수정권하에서많은언론인들이불법 부당한방법으로해고되거나징계처분을받는어려운환경에서도박근혜정부의비리를밝히는큰역할을했음. ㅇ억울한피해를당한언론인들의복직과명예회복, 그리고헌법과방송법령을위반하여불법적행위를한자들에대한진상을파악하고처벌하는일은차기정부가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임. ㅇ이를위해국무총리산하에 언론장악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포함하여지난정권의언론탄압등에대한진상조사와피해구제를위한모든노력을다할것임. ㅇ대통령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이를통해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언론통제및보도외압에대한진상조사, 부당징계 해고언론인및표현의자유침해피해자보상및명예회복 8. 논의기구설치를통한방송통신규제체계개편 질문 ) 변화된미디어환경에대응하여합리적인방송통신규제체계를조성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추진방안은무엇입니까? ㅇ공영방송, 공공미디어서비스영역의획정및발전전략수립, 콘텐츠 ( 산업 ) 의다양성확보, 지역방송의발전, 공동체미디어의확대등전체미디어생태계를아우를수있는종합적인정책검토가필요함. ㅇ통합방송법마련을위한범사회적인논의기구를구성하여사회적합의를통해방송통신의규제체계정비방안마련ㅇ지난정권의방송통신거버넌스는진흥과규제의분리구조하에서, 편향된의사결정체제로인해미디어공공성이담보하지못한상태가지속되었음. ㅇ이에, 타부처에흩어져있는방송 통신관련업무, 문화미디어산업진흥및신문등언론관련업무, 국제방송교류업무등을한데모아, 방송통신거버넌스를단일화시키는방향도검토대상중하나임ㅇ하지만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하여방송과통신의장기적규제와진흥을찾는방안은아직논의된바없음ㅇ김대중정부시절의 방송개혁위원회 와노무현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모델을참고하여미디어현업인, 관련학계, 시청자 이용자단체등을망라하고계층 지역 성별등다양성을확보하는범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해통합방송법안및미디어생태계회복방안마련ㅇ보편성 지역성 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의가치와공정경쟁을중심으로규제체계조성 개인정보감독체계 질문 ) 민간 공공영역에서개인정보를실효성있게보호하기위해개인정보감독기구는어떻게개 편되어야하는지에대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국제적자격기준에부합하는독립성, 자율성 ( 예산편성권및법령제ž개정권한부여 ), 전문성, 조사권을갖춘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재편하여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강화ㅇ빅데이터시대에개인정보보호는훨씬더중요함. 익명처리된데이터가재식별화할경우개인은사업자들에게벌거벗은채노출되기때문임. 특히의료분야에서이위험성은훨씬더클것임. ㅇ개인정보이용과보호라는상충되는가치의균형점을찾기위한작업은간단하지않음. 기존개인정보위원회를독립기구화하거나권한을강화시키거나모든방안에대해근본에서부터검토가필요할것임. ㅇ정치적독립성을확보할수있도록인사와예산의독립성부여ㅇ상임위원확대및사무국보강을통한전문성강화ㅇ조사, 시정명령등행정조치, 고발, 권고등의권한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책수립기능강화 추가질문 )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여민간과공공부문 의통합적인감독권을부여하고, 인사권과예산의독립성을보장해명실상부한개인정보의컨트롤 타워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찬성 ㅇ특정방안을배제하지않고모든방안을철저히검토하겠음. 10. 사이버보안체제 질문 ) 민간 공공영역에서효과적이며, 인권침해와국가감시를방지할수있는사이버보안체제 에대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국정원주도가아닌독자적사이버보안컨트롤타워설치및개인정보보 32

17 호와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국가적종합대책수립 ㅇ아직깊이있게검토되지못했지만, 통신상에서의패킷감청이나 RCS 방식의감청을금지하고, 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확립, 통신감시조치시통신이용자에대한통지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있음ㅇ국가정보원을해외정보처로전환해국내정보활동및사이버보안등의업무를수행하지못하도록하겠음. 추가질문 ) 현재국가정보원이담당하고있는사이버보안역할을국회를비롯한사회적감독을 받고, 투명하게운영될수있는일반행정부처로이관할필요가있다. 찬성 ㅇ국가정보원의역할재조정, 개인정보위원회역할과위상등을검토 하면서결정할필요가있을것임 11. 시대개인정보보호 질문 ) 주민등록번호를비롯하여, 빅데이터시대에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매매등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규제, 개인정보처리로직에대해설명을요구할수있는권리, 프로파일링을거부할수있는권리, 생체정보를민감정보로특별히보호하는등의내용을법률에포함하여빅데이터시대에정보주체의권리가실효성있게보장ㅇ개인정보유상판매에대한정보주체의알권리와동의권을보장하도록하는제도개선과더불어, 박근혜정부의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의재검토를통해실질적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ㅇ그동안크고작은개인정보대량유출사건으로인해대한민국국민의주민등록번호는이미공개적으로노출된정보라는자조석인얘기가나오고있음. ㅇ빅데이터활성화가필요하지만개인정보관련해서는철저한보안관리와개인정보주체인당사의자기결정권부여해야할것이며, 공공데이터는개방하는것을원칙으로검토중에있음 33 ㅇ무분별한개인정보상업적활용을방지하는개인정보보호규범재정립ㅇ개인정보감독기구의인사와예산의독립성을제도적으로보장ㅇ개인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폐지및정보주체동의없는비식별정보활용금지ㅇ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등디지털성범죄에관한처벌등대응강화ㅇ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한집단소송제도입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대폭강화 추가질문 ) 2016 년행정자치부가발표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은정보주체의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훼손하고있으므로폐기되어야한다. ㅇ실질적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위한가이드라인전면개선 은찬성. 다만완전폐기할것인지대폭수정할것인지여부에대해서 는대통령후보가유세중인관계로직접확인할수는없음 추가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국무총리와국회의장에권고한바와같이, 유출된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허용하고, 번호체계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하며, 주민등록번 호는행정목적으로만최소한도로수집해야한다. 12. 이용자통신비밀보호 질문 ) 박근혜정부에서정보 수사기관의사이버사찰이논란이된바있습니다. 스노든이미국 NSA 의대량감시를폭로한이후국가감시에대한우려도높아졌습니다. 사이버사찰을막고이용 자통신비밀을보호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34

18 ㅇ통신자료제공영장주의원칙도입ㅇ통신자료제공사실및내용서면통지의무화ㅇ수사기관의위치정보제공요청시영장주의 ( 긴급시사후영장 ) 원칙에의하는등법원의엄격한통제법제화ㅇ실시간위치추적은법원의영장이발부되는경우에만허용되도록하고,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기지국수사는금지시킴ㅇ민간에서위치정보를제공받을시, 당사자의명시적인동의필수화ㅇ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를확립하고, 통신감시조치시통신이용자에대한통지제도를개선하려고하고있음. ㅇ통신자료압수수색남용을방지하는차원에서압수수색대상의구체적인특정을요건으로하는방안을적극추진하겠음. ㅇ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에대해영장주의도입ㅇ인터넷패킷감청, 실시간위치추적, 용의자를특정하지않는기지국수사금지ㅇ통신자료제공시정보주체에게사전에사유, 제공요청기관, 제공일시, 자료제공대상기간등을알리고제공된자료와관련된정보주체의이의제기권보장, 정보주체에게수사결과통지 추가질문 ) 통신사및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정보수사기관에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를제공하는데 있어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영장주의를도입해야한다. 찬성 13. 및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진흥정책수립 질문 ) 10 년간지원정책의공백을극복하고공동체라디오방송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 는보다전면적인진흥정책수립이필요합니다. 이에대한귀후보의입장은무엇입니까? ㅇ공동체라디오의출력증강, 진입 소유 편성규정정비, 공적지원, 신규허가등지속가능한발전방안수립필요ㅇ일단지원기관이다양하게분산돼있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순서라고보고있음. 35 ㅇ공동체라디오와미디어의핵심은지역성이기때문에이들매체에대한지원의가장큰책임과의무는지방자치단체에부여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아닐까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관련예산책정과사업화계획마련등을적극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임. ㅇ지방자치단체와방통위산하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차원의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와미디어등의협의체를가동하여함께사업계획과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도충분히공감할수있는제안이라고생각하고있음. ㅇ재원구조가열악하고존속자체가어려운경우가많아직접적인공적지원필요. ㅇ공간, 장비등실질적지원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의확산촉진ㅇ주파수관리제도개선을통해소출력라디오출현기반조성 질문 ) 시민의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에대한다방면의지원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 시 민참여를통한방송의공공성 / 지역성강화, 마을공동체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자치행정강화등의 사회적효과를창출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대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시민의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활성화를위한종합적지원계획수립필요 ㅇ필요성에공감하고있음. 지역분권의강화와내실화를꾀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있는데, 풀뿌리미디어들을긴밀한한부분으로포함시켜사고하고고민하도록노력하겠음. ㅇ참여형주민자치활성화, 각지자체평가기준으로주민참여지수를개발하고이지수에공동체미디어관련사항포함ㅇ방송의지역성지수를참여적지역성지수로개선하고, 방송사들에대해공동체미디어와의협업등에관한사항평가ㅇ지역사회의대학, 자치단체, 지역지상파방송및케이블방송과연계시스템을구축하고콘텐츠제작지원, 인력양성, 장비지원및생산된콘텐츠방영및유통지원 14. 시청자참여프로그램지원정책확대 질문 ) 시민의방송참여및방송의공공성과지역성강화를위해시청자참여프로그램지원정책이 강화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대한귀후보의입장은무엇입니까? ㅇ지상파방송및유료방송에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을의무화하고, 독립적 심의운영위원회구성 ㅇ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대한방송사의자체심의를면제하는등시민참여 36

19 방송활성화ㅇ먼저 KBS 에만부과된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의의무화는같은공영방송인 EBS 까지확대하는게맞을것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다른민영방송들에게의무사항으로규정할지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있음. 민영방송들이자발적으로시행할경우바람직한일일것이나, 이를의무화시킬경우공영방송과같은책무를민영방송에게부과하는것이맞느냐는논란이일것으로보임. 다만, 지역성을본령으로하는케이블 SO에대해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을의무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임. ㅇ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적극적인편성을권장하기위해사업자평가에서가점을부여하는등의인센티브를도입하는것은검토할가치가충분하다고생각하고있음. ㅇ RTV 의탄생과배경, 취지는잘알고있음. 지금은비슷한취지를갖고태어난제2, 제3의 RTV 에해당하는방송들이많음. RTV 만이아니라공동체라디오나마을공동체미디어등의활성화방안속에함께논의하는것이맞지않을까생각하고있음. ㅇ공영방송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의무강화ㅇ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평가항목에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및마을공동체미디어와협업시스템구축에대한사항강화 추가질문 ) 공영방송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및지원을의무화하고유료방송의시청자참여프 로그램편성여부를사업자평가의중요한지표로포함시켜야한다. 찬성 추가질문 ) 시민참여전문채널 (RTV) 에대한공적지원을확대해야한다. ㅇ공동체라디오방송등에대한지원과함께검토하겠음 정비및강화 질문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및지방정부및교육청으로분산되어있는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정비방안에대한귀후보의입장은무엇입니까? ㅇ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등전생애별, 장애인 이주민 여성등계층별, 마을 동네등지역별, 그외각종공동체등모두가미디어교육을통해민주시민으로성장하고민주시민의역량을갖출수있는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수립이필요. ㅇ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및교육청 지방정부등으로분산되어있는미디어교육정책의체계화를위한콘트롤타워구축방안검토ㅇ이미현실로다가온 4차산업혁명속에서디지털디바이드가확대될위험성이매우높은상황임. 미디어복지에서소외되어있는계층에대한다양한미디어서비스접근성을제공할필요성이커지고있는것임. 국민의미디어활용능력제고및디지털민주주의를위한가칭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을것임. ㅇ민 관을아우르는통합적미디어교육지원시스템구축 ㅇ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 추가질문 ) 다양한부처 / 기관, 정부와민간등에서진행되는미디어교육의올바른철학을제시하 고상호연계하되다양성을유지할수있도록별도의진흥 / 거버넌스기구 ( 예 / 미디어교육진흥위원 회 ) 를설치해야한다. ㅇ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 ㅇ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을추진하는방향속에서진흥과거버넌스의 구체적형태까지논의하지는못하고있음. 추가질문 ) 미디어교육정책의중장기적인비전을바탕으로체계적추진을위해법제정및관련법개정등법제정비가필요하다. 38

20 반대 16. 지원정책강화및체계화 질문 ) 미디어시민주권의신장과지역문화및문화다양성강화를위한지역별복합미디어문화시 설인지역미디어센터활성화에대한귀후보의입장은무엇입니까? ㅇ해당지역의특수성을바탕으로해당지역의시민사회 / 유관시설과의민주적 / 수평적소통과연계를통해운영되어야하는만큼, 독립성 / 자율성 / 지역성을중심에두는지원정책추진ㅇ시청자미디어재단은설립당시부터 옥상옥 이아니냐는의견이많았음. 광역단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자율적으로해나갈수있는상황에서필요성이약한측면이강했음. 거버넌스의주역은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등으로보고있음. 정부조직개편을통해미디어교육등과관련한업무가일원화할경우효과적인지원체계구축이가능하리라보고있고있음. ㅇ지역미디어센터설립을점진적으로확대 : 지역의미디어역량이있으나미디어교육 / 제작등의경험으로부터소외된지역부터ㅇ주민자치차원의민관거버넌스를구축해미디어센터운영ㅇ미디어센터운영및활성화에관한통합적시스템구축 : 방송통신전담부처또는신설되는미디어교육지원기구가총괄하고지자체등과협업 추가질문 )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의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권은광역자치단체로이관 하는것을전제로, 자율성 / 독립성 / 지역성 ( 지역특수성및지역내연계 ) 을핵심목표로하는지역미 디어센터정책체계재편방안을수립한다. ㅇ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의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권을광 역자치단체로이관하는것을 전제 로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향후심 도있는논의가필요함 ㅇ제안하는방향에충분히공감할수있음. ㅇ광역자치단체의미디어관련전문성제고등이전제되어야하고, 지자체별재정 인력현황이다른상황에서안정적센터운영을담보할 39 방안마련이필요ㅇ재단과지자체가재정을분담하고각지역센터들간의일관적정책수립및추진은재단이, 지역민관거버넌스구축은지자체가담당하는등의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추가질문 )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정책을정상화하고공영방송 KBS 의지역 미디어센터설립 / 운영지원정책을수립한다. ㅇ향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ㅇ방문진의지원정책정상화에찬성함. KBS 의경우에도공영방송이해야할공적책무에해당할것임. 총국과지역국관계재정비등 KBS 내부적으로연관된문제등의진척정도등을감안해정책수립에반영하도록하겠음. 17. 방송통신기업의필수상시업무노동자직접고용정규직화 질문 ) 방송통신업계의기형적인고용질서를개선하고설치 수리 상담노동자들의권리를보장하기 위한귀후보의고용정책방안은무엇입니까? ㅇ유료방송 통신사업자들에대한공적책무를강화하고, 간접고용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필수상시업무의직접고용정규직화등을포함한종합적검토필요ㅇ상시적인업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규직으로고용해야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있음. ㅇ필수상시업무를외주화시키는사용자들의이유를정확히파악하여 직무형정규직 형태의직접고용가능성을포함해방송통신기업들의필수상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고용불안정과생계불안정을줄일수있는방안을찾기위해노력하겠음. ㅇ유료방송산업설치수리업무, 장애신고접수및고객상담업무하도급금지, 동네노동자 설치수리기사근로조건개선을통해양질의지역일자리창출과가입자서비스품질제고ㅇ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평가에고용구조및노동조건에관한사항강화 추가질문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년 SK 텔레콤의 CJ 헬로비전인수합병추진과정에서원 하청 고용안정, 노무관리정책등을심사주안점안으로제시한바있다. 이처럼방송통신기업들의인수 40

21 합병과인가, 허가, 재허가필수심사항목에 노동 을포함해야한다. 찬성 18. 지역성, 공공성강화 질문 ) 방송통신기업의지역성과공공성을강화할수있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유료방송시장의투명성확보및사회적책임강화ㅇ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법률정비와유료방송시장획정을포함하여규제체계의합리적정비ㅇ유료방송사업자의 ' 방송회계기준 ' 을개선하여수익배분의투명성제고ㅇ케이블 TV 지역채널의공적책무강화및정치적중립성준수ㅇ협력적경쟁을통한공진화 ( 供進化 ) ž 유효경쟁체제구축ㅇ전국과지역이공존하며더불어발전하는미디어환경조성ㅇ방송통신기업간인수합병활성화에따라, 지역면허를기반으로하는케이블사업자 (SO) 에대해지역성책무가약화하는특징이나타나고있음. 전국에걸쳐여러사업권역에걸쳐있는 SO에게는프라임타임대에콘텐츠의균형편성의무를도입하여프라임타임시간대에전국을권역으로유통되는콘텐츠와지역성구현콘텐츠가조화를이루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ㅇ지역시청자위원회구성의의무화, 지역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등도추진해볼만한사안이라고생각함. ㅇ미디어전담정부부처위원선임시지역방송및지역시청자대변할수있는지역할당위원제도입ㅇ방송관련각종정부기구및정책수립위한연구반등에지역미디어대변할수있는인사참여보장ㅇ지역방송사사장선임시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지역시청자의견청취의무화ㅇ방송법및관련법에방송의지역성을방송사업자의공적책무로구체화ㅇ전국 ( 키스테이션포함 )광역 협권역 마을공동체에대한통합적지역성정책마련및관련평가지수개발ㅇ통신사들에대해양질의지역일자리창출, 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기여, 지역대학등과연계해방송통신인력양성등책무부과 41 ㅇ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지정과정에서제공서비스의트래픽속도및 요금수준의적절성확보, 이동통신보편적서비스지정및보편요금제출시를 통해지역에따른정보격차해소 추가질문 ) 방송통신기업규제기관들은사업자의인가, 허가, 재허가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 지역의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의견을반영하는방안을제도화한다. 19. 유료방송, 통신기업콜센터감정노동자권리보호강화 질문 ) 유료방송, 통신기업감정노동자권리보호를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ㅇ감정노동자의긴급피난권보장및산재보험적용을골자로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을제정ㅇ금융업계에서처음으로감정노동자보호관련법이제정되는한편, 감정노동자일반을대상으로하는입법이추진되고있음. ㅇ산업안전보건법등노동관계법에감정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과사용자책무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을것임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 (EAP) 도입과확대 : 감정치유상담비지원과산재인정범위확대 : 감정근로업무담당자순환배치활성화 : 감정근로자의인권침해예방을위한표준고객응대지침도입ㅇ또한, 고객에의한욕설, 폭언, 성희롱행위발생시사용자의보호의무강화할필요가있을것임 : 악성고객에대한경고와일시적업무중지권보장, 수사기관고발, 근로자유급휴가조치신설등ㅇ장애접수및상담업무하도급금지ㅇ서비스차별화없는과도한해지방어및가입자유치경쟁을규제해콜센터실적압박완화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