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4 년성과와평가 년정책추진방향 3. 중점추진과제 4 1. 생활 ᆞ 지역속문화의일상화 4 2. 창작자중심의동반성장환경조성 고부가가치콘텐츠 ᆞ 관광 ᆞ 스포츠산업육성 한류확산및문화국가브랜드구축 44 세부추진일정및기대효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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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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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로행복한삶 년문화체육관광부업무계획

2 목 차 2014 년성과와평가 년정책추진방향 3. 중점추진과제 4 1. 생활 ᆞ 지역속문화의일상화 4 2. 창작자중심의동반성장환경조성 고부가가치콘텐츠 ᆞ 관광 ᆞ 스포츠산업육성 한류확산및문화국가브랜드구축 44 세부추진일정및기대효과 57

3 2014 년성과와평가 1. 주요성과 문화융성국민체감확대 예술인과문화산업종사자의창작기반강화 콘텐츠 ᆞ 관광산업지속성장 체육계비정상의정상화및스포츠참여제고 - 1 -

4 2. 한계및시사점 국민여가시간은확대되었으나소극적인여가활동에치중 문화예술향유는증가하였으나영화 대중음악편중지속 건강한삶을키우는생활체육활성화전략요구 국민이가장희망하는여가활동인국내관광성장이미흡 국민에게자긍심을주는국가브랜드는저평가상태 그간마련한 문화융성 의토대를더욱공고히하되, 국민이실제체감하는, 국민을행복하게하는 문화융성 정책강화 - 2 -

2015 년정책추진방향 비전 문화로행복한삶 문화가있는날참여시설수 문화기반시설수 생활체육참여율 1,574 개 ( 14) 2,375 개 ( 14) 54.7%( 14) 목표 1,600 개 ( 15) 콘텐츠산업규모 2,520 개 ( 15) 국내관광시장규모 56.6%( 15) 스포츠산업규모 95.6 조원 ( 14 잠정치 ) 23.8 조원 ( 14) 40.

5 2015 년정책추진방향 비전 문화로행복한삶 문화가있는날참여시설수 문화기반시설수 생활체육참여율 1,574 개 ( 14) 2,375 개 ( 14) 54.7%( 14) 목표 1,600 개 ( 15) 콘텐츠산업규모 2,520 개 ( 15) 국내관광시장규모 56.6%( 15) 스포츠산업규모 95.6 조원 ( 14 잠정치 ) 23.8 조원 ( 14) 40.8 조원 ( 14) 102 조원 ( 15) 26 조원 ( 15) 43.2 조원 ( 15) 생활ㆍ지역속 문화의일상화 1. 생활속문화확산 2. 다양하고안전한문화공간조성 3.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건강한사회구현 창작자중심의 4. 선순환의예술창작생태계조성 동반성장 5. 문화인력양성과일자리창출 전략 환경조성고부가가치 추진 과제 6.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 7. 창조경제의핵심으로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ㆍ관광ㆍ 8. 품격있는관광선진국진입 스포츠산업육성 9. 스포츠산업신성장동력화 한류확산및 10. 지속가능한신한류창출 문화국가 11. 국가브랜드제고를통한국민자긍심고취 브랜드구축 12. 넓게듣고바르게알리는국민체감소통 - 3 -

6 중점추진과제 생활 ᆞ 지역속문화의일상화 인지도 참여율 만족도 - 4 -

7 1 생활속문화확산 참여 ᆞ 체감생활속문화활동증진 문화가있는날 확대 생활문화센터확충및문화동호회활성화지원 - 5 -

8 문화체육자원봉사시스템활성화및인식확산 국민국내관광참여수요촉진 문화예술교육문화를즐길줄아는시민양성 어린이에서노인까지문화예술교육향유기회확대 () ( ), ( ) - () (, 5 ), - 6 -

9 지역자생적문화예술교육체계조성 16, 문화예술교육의체계적발전기반강화 일상속예술 예술향유기회확대 생활속시각예술체험확대,,, - 7 -

10 우수공연콘텐츠향유격차해소지원,,,, 생활문화거점도서관 ᆞ 박물관서비스강화 도서관 박물관의교육기능강화 대국민서비스질적개선 - 8 -

11 생활체육생애주기스포츠참여여건개선 수요자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확대 유휴체육시설이용활성화및소규모시설확충 ( 77.1%) (80) ( ) (5) 생활체육정보제공효율화및참여수요촉진 - 9 -

12 선진국형스포츠클럽육성 (, ) (16) () 문화복지소외계층대상문화격차해소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확대및운영개선 전년대비주요개선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예산 총예산 732 억원 총예산 817 억원 (11% 증가 ) 수혜인원약 144 만명 ( 전체의약 60%) 최소 155 만명 ( 전체의약 64%) 지원방식세대당 1 매 (10 만원 ) 개인당 1 매 (5 만원 ) 발급 발급방식선착순 ( 예산범위내 ) 신청자모두발급 신청방식 일시신청 (2.24.~12.31) 순차신청 (2.9.~4.30.)

13 스포츠소외계층대상스포츠복지확대 소외지역으로찾아가는문화ᆞ예술ᆞ체육프로그램확대 ( ) 소수문화계층에대한문화적소통강화

14 장애인문화ᆞ관광ᆞ체육활동지원확대

15 2 다양하고안전한문화공간조성 유휴공간활용문화를통한지역재생 유휴공간의문화예술공간조성,, 15년지원대상 : 6개소총 119억원

16 문화를통한지역재생시스템마련 지역문화공간지역문화 ᆞ 관광시설확충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 아시아문화전당개요 ( 소재지 ) 광주시 ( 舊전남도청일원 ), 연면적 161,237 m2 ( 지하4층, 지상4층 ) ( 비전 ) 세계를향한아시아문화의창 ( 기능 ) 아시아각국의전통, 역사와문화 예술을소개하여그우수성과다양성을재발견 지역문화기반시설실태조사및가이드라인마련

17 문화기반시설주요문제점및개선방향 구분이용률 ( 14) 개소수문제점개선방향 문예회관 6.6% 220 노후화, 활용부진지역맞춤형리노베이션추진 등록박물관 16.6% 754 난립, 콘텐츠부족 연계협력형전시및교육프로그램개발 국립및공공도서관 10.4% 866 인력부족인력확충 작은도서관 - 4,686 인력 장서 프로그램부족 문화원 문화의집 1% 내외 폐쇄성, 이용도부진 인력확충 ( 책친구등 ), 독서연계프로그램개발 생활문화센터연계, 동호회공간등으로재정비, 시설별특성화 ( 문화원 향토자료관등 ) 올해의관광도시집중육성 국민안전안전한문화공간조성 안전한공연예술인프라구축지원,,

18 안전한국민관광여건조성 스포츠활동 ᆞ 시설안전관리체계강화

19 3 인문정신 ᆞ 전통문화로건강한사회구현 인문정신확산인문정신문화정책외연확대 인문정신의세대간확산프로그램운영 길위의인문학 프로그램강화 한국판 TED 디지털인문프로젝트추진

20 건강한사회문화를통한사회문제의창조적해결 문화예술교육으로학교폭력 ᆞ 가정해체예방 인문 ᆞ 예술을통한병영문화개선 맞춤형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을통한사회통합 사회통합을위한체험형문화예술교육지원

21 책읽는사회분위기조성을통한인문학적소양증진 우리말문화융성의근간우리말의가치확산 국민눈높이국어 언어정책구현 국민참여형한글문화진흥사업추진

22 전통문화전통문화진흥및산업화 전통문화진흥정책체계화 한국전통문화관광자원화,

23 창작자중심의동반성장환경조성 응답내용 없다 1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01 만원이상무응답계 응답비율 (%) 26.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조원 ) 불법복제물이용량 ( 억개 )

24 4 선순환의예술창작생태계조성 창작환경지속가능한창작지원강화 저소득ᆞ고위험예술인에대한복지강화 예술인의직업적권리보호를위한제도개선

25 문화예술창작지원체계선진화 (), ㆍ, 순수예술창작지원확대 메세나문화예술후원활성화 기업메세나확산을위한지원강화

26 범국민문화예술후원캠페인 예술나무운동 확산 예술단체투명성과모금역량강화 기업문화를바꾸는문화접대비제도활성화

27 예술시장예술유통시장활성화기반마련 미술품유통체계선진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연계확대 < 공연예술통합전산망확대계획 > 1 단계 ( 시범 ) 2014 년 2 단계 ( 확산 ) 2015 년 3 단계 ( 고도화 ) 2016 년이후 1. 기본시스템구축 2. 주요국공립공연장및민간공연시설시스템시범운영 (20개기관 35개공연장 ) 3. 국립공연시설 (7개기관, 16개공연장 ) 중심시범운영 ( ) 1. 주요티켓예매대행사, 기획 제작사참여 * 2014 년지속협의중 2. 공연및예매데이터표준화 ( 고도화 ) 3. 서비스 시스템개선 1. 통합전산망추진체계정착 ( 공연장 예매대행사 기획 제작사 ) 2. 분류체계 ( 절차 ) 표준화보급및확산

28 5 문화인력양성과일자리창출 예술인력예술분야자생력을높이는전문인력육성 문화예술교육사제도개선 예술현장인력지원및교육강화 콘텐츠인력현장형, 융합형콘텐츠인재양성 초 중등콘텐츠잠재인재조기양성,, (3)

29 다양한융합형 실무형예비인력교육과정지원 사내대학지원등직무재교육확대운영 미디어인력대상별맞춤형미디어인력양성운영체계구축 미디어콘텐츠를활용한비판적사고 ᆞ 창의력배양교육확대 (NIE) ㆍ 프랑스미디어교육사례 * 1983 년미디어교육분야최고정책기관인프랑스국립미디어교육센터 ( 클레미 ) 설립 * 신문, 인터넷, TV 등미디어교육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교육실행 미디어교육전담교사양성, 학군단위에맞춘지역교육네트워크운영 (30 여개 ) 등, (, ) (AIE) (2)

30 현장중심의실무형신규인력양성교육 (2.2) 관광인력고품격서비스중심의관광인력양성 조기인재양성을위한관광특성화고지원 (1 : 14.8~ 15.2) ( 1.8, ) 한국형 로잔스쿨 육성을위한호텔전문학교지원 경력인증제도입등관광분야취업지원 관광종사원자격및교육제도개선

31 스포츠인력 산업인력전문성강화및일자리지원정책강화 신규체육지도자자격제도시행 * ( ), (15 : 10,000) 선수은퇴후일자리지원정책강화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ᆞ 지원체계개선,

32 6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 콘텐츠상생콘텐츠산업동반성장제도개선 콘텐츠분야촘촘한표준계약서제정 창작자중심의건강한산업생태계조성 저작권보호저작권존중문화확산 능동적인저작권교육 ᆞ 홍보 SW 교육과함께보이지않는것을훔치는것도범죄라는저작권존중교육을같이포함할수있도록할것 VIP 지시, , SW 중심사회보고대회

33 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체계강화 저작물이용편리하고투명한저작권이용활성화 투명한저작권이용과합리적인보상체계마련

34 신탁관리단체운영개선을통한저작권관리효율화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및고아저작물이용을위한제도개선 저작권분쟁해결제도정비및관리지원

35 고부가가치콘텐츠 ᆞ 관광 ᆞ 스포츠산업육성

36 7 창조경제의핵심으로콘텐츠산업육성 상생산업산업의선순환구조마련 콘텐츠 금융 활성화 콘텐츠금융지원방향 영세기업 ( 예비 ) 창업기업선두기업 투자지원 영세기업펀드중저예산영화전문펀드 기획개발펀드장르별전문펀드 ( 음악, 애니, 뮤지컬등 ) 글로벌펀드장르별전문펀드 ( 영화, 게임, 드라마등 ) 융자지원 공제조합융자지원가치평가연계지원 공제조합융자지원가치평가연계지원 완성보증보증한도확대 (500 ) < 15 년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조성계획 : 총출자금 1,000 억규모 >

37 지역기반콘텐츠산업지원확대 ( )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강화 지역영상ᆞ음악문화격차해소 (1 5)

38 융합산업콘텐츠융복합강화 문화와 ICT를융합한선도적기술개발 콘텐츠코리아랩등융합형프로젝트발굴

39 차세대산업차세대콘텐츠육성 산업으로서 이야기 (Story) 의가치제고 애니메이션, 웹툰등유망분야집중육성 차세대게임산업육성및인식제고

40 8 품격있는관광선진국진입 전략산업 MICE, 의료관광등고부가가치산업육성 마이스 (MICE) 산업육성 의료관광육성 (4, ///) (5)

41 크루즈관광육성,, ( ) ~ (,,, ), 복합리조트산업육성 ( ) ( ), () ( )

42 관광투자관광기업경쟁력제고및투자활성화 창조관광기업지원체계화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법령개정 주거지역내관광숙박업제도개선추진 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투자환경개선

43 외래객유치전략적해외홍보마케팅강화 시장별마케팅전략차별화를통한외래관광객 2 천만조기달성 다양한수단활용, 한국관광해외홍보강화

44 9 스포츠산업신성장동력화 경쟁력강화투자확대및프로스포츠활성화 스포츠산업펀드신설및투자지원확대 프로스포츠활성화 (,, ), (25) 스포츠산업의범위확대

45 융복합스포츠와관광 레저의시너지효과제고 태권도를우리나라대표관광콘텐츠로개발 스포츠로지역경제활성화및지자체의투자확대유도, ( ),, 프로스포츠등글로벌관광상품화

46 한류확산및문화국가브랜드구축 3,

47 10 지속가능한신한류창출 수출지원콘텐츠해외진출지원강화 한류지도구축및콘텐츠수출기업맞춤형정보제공 콘텐츠수출환경개선및협력위한네트워크확대,, MOU ( ),, 3.0 (, 15.3~) 미디어콘텐츠중국전략시장등진출지원

48 한류콘텐츠합법유통활성화및국제기구 (WIPO) 등과의협력강화 핵심콘텐츠글로벌킬러콘텐츠육성 ( 영화 ) 중국영화시장진출지원확대 ( 게임 ) 강소게임기업해외진출지원

49 ( 방송 ) 스마트방송콘텐츠발굴ᆞ육성 ( 웹툰 ) OSMU를기반으로한한국웹툰세계진출 ( 음악 ) 글로벌시장쌍방향진출및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마련 ( 패션 ) 한국패션해외마케팅활성화 예술한류순수예술로한류영역확장 공연예술해외시장거점진출

50 한국시각예술의국제적인지도제고추진 문화교류상호호혜적국제문화교류강화 해외거점으로세종학당역할강화및운영여건개선 문화 ᆞ 관광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적확대

51 한류관광한류관광활성화 차별화된한류관광상품발굴및전략적홍보마케팅 고품질공연콘텐츠관광자원화 청와대사랑채관광거점화, 고품격한국문화소개 한류관광거점 K-Style Hub 구축

년올림픽개최와여왕즉위 60 주년을기념하는다이아몬드쥬빌리 (Queen s Diamond Jubilee) 라는국가적인행사를기점으로시작 GREAT' 라는슬로건으로영국의문화유산, 지식, 제품과서비스, 투자,

52 11 국가브랜드제고를통한국민자긍심고취 국가브랜드세계속의문화국가이미지제고 국민통합의국가브랜드구축 참고 : 주요국국가브랜드전략사례 국가전략 연대감과책임감을강조 Du bist Deutschland(You are Germany) 국민개개인이독일그자체임을홍보하며, 독일인이라는연대감과책임감을심어주는캠페인 독일 다양한산업현장과직업군에있는국민들을 독일인 이라는하나의집단으로연대시킴으로써생산성향상 전통의재해석 영국 GREAT Britain 12 년올림픽개최와여왕즉위 60 주년을기념하는다이아몬드쥬빌리 (Queen s Diamond Jubilee) 라는국가적인행사를기점으로시작 GREAT' 라는슬로건으로영국의문화유산, 지식, 제품과서비스, 투자, 관광등다양한영역을아우름 프랑스 통합적커뮤니케이션 Rendez vous en france 2009 년, 프랑스관광청은에펠탑탄생 120 주년을맞아프랑스의여성적이미지를반영하여로고리뉴얼 프랑스문화원은 Rendez vous 라는이름의프랑스문화전시회를개최

53 통합형국가 ᆞ 정부상징체계구축 < 1 단계 > 진단및개발방향설정 ( 월 15.2 월 ) < 2 단계 > 디자인개발 ( 15.2 월 월 ) < 3 단계 > 국내외적용및관리 ( 16.1 월 ) ㅇ국내외현황진단 분석 - 국가상징선행연구자료정리및외국사례조사ㅇ대한민국대표적상징소재의미연구및적합도조사ㅇ기본상징체계공모실행계획수립 ㅇ국가상징체계디자인및활용매뉴얼개발ㅇ대국민공감대형성추진 ( 공모전, 공청회등 ) ㅇ필요시신생부처대상시범적용 ㅇ국가상징체계선포식ㅇ국가상징체계국내외 ( 각부처, 해외공관 ) 적용ㅇ 국가이미지관리센터 설치 운영 - 국가상징체계활용모니터링및평가 2015 밀라노엑스포성공적참가, 한식홍보강화 Before Milano Expo During Milano Expo After Milano Expo 사전붐조성 한식체험및집중홍보 한식의현지화 기대효과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해추진

54 아리랑을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홍보 남북교류광복 70 주년계기, 남북문화교류증진 광복 70주년기념남북공동문화행사개최 문화를통한통일기반구축

55 스포츠강국스포츠를통한국가위상제고 국제대회유치심사강화및성공적개최지원 구분 현행 법안주요내용 유치신청절차 지자체장단독으로신청 지방의회의결선행 신청의하자 - 승인취소 사전평가 - 시정권고 총사업비 - 초과금지 ( 물가상승률은인정 ) 스포츠국제역량강화 엘리트스포츠저변확대

56 스포츠과학지원확대를통한선수훈련효과극대화 국가대표선수및후보선수처우개선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준비

57 ( 3) 체육개혁스포츠시스템의정상화 ᆞ 선진화 스포츠거버넌스의정상화 (,, ) 심판제도정비를통해스포츠경기공정성제고 1, 체육단체의책임성및투명성강화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및합동수사반개편 ( ),

58 12 넓게듣고바르게알리는국민체감소통 국정과제성과국민체감도제고홍보 국민여론수렴및소통강화 알기쉬운맞춤형정책홍보콘텐츠확산

59 . 세부추진일정및기대효과 1. 세부추진일정

60 - 58 -

61 - 59 -

62 2. 정책추진기대효과 구분 2014 년 2015 년 2017 년 문화 향유 문화가있는날참여시설수 생활체육참여율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문화복지수혜자수 ( 누리카드 ) 1,574개 1,600개 1,700개 54.7% 56.6% 60% 2,375개 2,520개 2,841개 267만명 280만명 330만명 144만명 155만명 170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5.6 조원 102 조원 120 조원 수출액 53 억불 57.3 억불 100 억불 관광산업스포츠산업 국내관광시장규모 외래관광객 스포츠산업시장규모 프로스포츠관람객 23.8조원 26조원 30조원 1,400만명 1,550만명 2,000만명 40.8조원 43.2조원 50조원 1,056만명 1,100만명 1,200만명 한국문화원수 28 개소 31 개소 40 개소 세종학당수 130 개소 140 개소 180 개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