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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성인지 ( 性認知 ) 예산서 근거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동법시행령제40조의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 ( 행정자치부 ) 등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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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성인지예산서개요 Ⅱ 사업총괄표 Ⅲ 사업별총괄표 Ⅳ 기능별총괄표 Ⅴ 조직별총괄표 Ⅵ 사업총괄표 부서별 Ⅶ 사업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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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인지예산서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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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인지예산서개요 > 성인지예산제도 ( 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구분대상사업비고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3~'17) 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권장 여성정책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수립한여성정책관련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 그밖에여성을주대상으로하며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권익증진등을도모하거나여성의돌봄부담등가족내성불평등을개선할수있는사업 필수 권장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별도로추진하는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시행 ) 에따른 2015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운영을위한최소한의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비사업성격 - 예비비 : 사업을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정하기곤란한경우 성인지예산서성격 :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로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포함하고있음 ( 지방재정법 제 36 조의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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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총괄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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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성평등목표 여성이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아동 여성안전지도를제작하고활용하여거리의위험요소를제거하고안전요소를인지하여여성의안전인식제고 여성의권익증진 -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을위하여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장애인행정 도우미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등을통하여취약계층의권익증진도모 여성의역량강화를통하여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 여성취업지원센터운영, 여성사회교육, 아이돌보미지원사업등을통하여일 가정양립문화조성 및여성의일자리참여기회확대 성평등정책추진을통하여양성평등문화확산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실시및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을통하여양성평등문화확산 - 성인지예산제도시행으로정책의혜택이남녀에게골고루배분되도록사업추진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단양군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31 개사업 3,239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여성이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여성의권익을증진할수있는사업위주로편성하였음 -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 3개 (217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개 (73백만원 ), 교육분야 1개 (15백만원 ), 문화및관광분야 3개 (23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개 (197백만원), 사회복지분야 10개 (1,501백만원), 보건분야 5개 (39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개 (34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 1개 (7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개 (505백만원) 임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31 3,239 10,444 7, % 일반회계 31 3,239 10,355 7, % 기타특별회계 순감 기 금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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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별총괄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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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별총괄표 2016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체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1 3,239 10,444 7, % 소계 ,040 2, % 여성정책추진사업 일반회계 ,040 2, % 기금 % 소계 28 2,980 6,808 3,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28 2,980 6,808 3, % 기금 % 소계 순감 자치단체특화사업 일반회계 순감 기타특별회계 순감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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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능별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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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능별총괄표 2016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체 기능별 (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부문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총계 31 3, % 10, % 7,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및안전 % %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 % % 050 교육 % % % 053 평생ㆍ직업교육 % % % 060 문화및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16 순증 070 환경보호 % % % 072 폐기물 % % % 080 사회복지 10 1,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 % % 085 노인ㆍ청소년 % % % 086 노동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090 보건 % 2, % 2, % 091 보건의료 % 2, % 2,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1, % 1, %

21 기능별총괄표 기능별 (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부문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101 농업ㆍ농촌 % % % 102 임업ㆍ산촌 % % % 120 수송및교통 % %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40 국토및지역개발 % % % % 2, % 1, % 141 수자원 % % % 142 지역및도시 % 2, % 2, %

22 조직별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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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별총괄표 2016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체 조직별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총 계 31 3, % 10, % 7, % 본청 25 2, % 6, % 3, % 본청 25 2, % 6, % 3, % 기획감사실 % % % 주민복지실 9 1, % 1, % % 민원봉사과 % % % 지역경제과 % % % 자치행정과 % % % 문화관광과 % % % 재무과 % % % 환경위생과 % % % 산림녹지과 % % % 균형개발과 % 2, % 2,861 순감 안전건설과 % % % 직속기관 % 3, % 2, % 직속기관 % 3, % 2, % 농업기술센터 % % % 보건소 % 2, % 2, % 사업소 % % % 사업소 % %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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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총괄표 ( 부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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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획감사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 기획감사실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8 백만원임 조사원의지위향상이나직업만족도제고등직업군에대한처우개선을통해성별격차를해소하는방향으로예산을편성 - 남성조사원채용으로여성조사원에게한계가있는위험한지역에대한조사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29 주민복지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주민복지실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9 개사업의 1,412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여성 장애인일자리창출및아동 청소년지원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지원, 자활근로사업, 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여성사회교육, 아이돌보미지원, 취업정보센터운영등총 9 개사업, 1,412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9 1,412 1, % 일반회계 9 1,412 1,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9 1,412 1,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6 1,153 1, % 일반회계 6 1,153 1,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0 민원봉사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민원봉사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 개사업의 214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보장및한옥학교활성화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단양한옥학교운영,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단체지원등총 2 개사업, 214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1 지역경제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지역경제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89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취업취약계층에게직접일자리를제공하여저소득층생계안정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89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순감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순증 일반회계 순증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타특별회계 순감 기금 %

32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자치행정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 개사업의 193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주민자치력과지역공동체향상및평생학습을통한단양군민의지적욕구충족과행복지수상승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아카데미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등총 2 개사업, 193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순증 일반회계 순증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금 %

33 문화관광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문화관광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 개사업의 193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전문적이고흥미로운해설로관광매력물에대한만족도를증가및소외된계층에바우처제공으로공공복지를증진하는방향으로편성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등총 2 개사업, 193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순증 일반회계 순증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금 %

34 재무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재무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31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공사, 용역, 물품계약의투명화로투명성있는계약업무추진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투명화에 31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5 환경위생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환경위생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 개사업의 203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공중화장실 유원지운영및노인들을상대로하는건강식품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정보제공과단속을실시하여안전식품공급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공중화장실및자연발생지운영등총 2 개사업, 203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6 산림녹지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산림녹지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14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숲의다양한가치와기능에대한이해를높여숲체험만족도제고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 - 숲해설가운영에 14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7 균형개발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균형개발과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 0 백만원임 자전거인프라시설을확충하여자전거이용자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주변관광지와연계된노선구축으로관광경기활성화도모 - 단양읍고수리 ~ 기촌리 (L=400m, B=2.5m) 자전거도로개설 0 백만원편성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1 0 2,861 2,861 순감 일반회계 1 0 2,861 2,861 순감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1 0 2,861 2,861 순감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금 % 소계 1 0 2,611 2,611 순감 일반회계 1 0 2,611 2,611 순감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8 안전건설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안전건설과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3 개사업의 435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의용소방대원의사기진작, 안전의식제고및안전환경조성, 4 대강살리기사업으로조성한친수시설의원활한유지관리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의용소방대활동지원, 효율적인재해예방사업, 4 대강살리기유지관리등총 3 개사업, 435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39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농업기술센터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20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지역농업의특화발전에필요한품목별중장기기술교육을실시하여전문농업경영인육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 - 엘리트농업인대학운영에 20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40 보건소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보건소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4 개사업의 387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건강생활실천 ( 부부건강교실 ) 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부부건강교실, 암검진사업홍보등총 4 개사업, 387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968 2, % 일반회계 ,968 2,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968 2,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0 0 2,576 2,576 순감 일반회계 0 0 2,576 2,576 순감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41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의 2016 년도성인지예산은총 1 개사업의 40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독서환경및도서관이용시간확대에따라지역주민의지식정보및독서문화체험을통한삶의질향상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 -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에 40 백만원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 총계 % 일반회계 % 기 금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전년도구분예산액비교증감개수당초예산액증감률총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소계 % 일반회계 % 기금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순감 일반회계 순감 기금 %

42 사업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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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각종정책수립과민간기업체의기업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등의학술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각종통계조사의모집단을파악하여표본틀을제공 사업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6월 추진근거 : 통계법 제15조및제18조에의한지정통계 ( 승인번호 21203호 ) 예산액 : 8백만원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사업내용 : 법제및통계관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45 계 11,200 9,800 9,800 여성 7,100(63.4%) 6,300(64.3%) 6,300(64.3%) 남성 4,100(36.6%) 3,500(35.7%) 3,500(35.7%) 출처 : 국가통계포털 < 단양군비경제활동인구 > 사업수혜자 계 여성 12(100%) 11(100%) 10(90.9%) 남성 0(0%) 0(0%) 1(9.1%)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13(100%) 13(100%) 12(90.9%) 남성 0(0%) 0(0%) 1(9.1%)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남성은생계부양자로서조사원의낮은임금과단기적, 일시적일자리에는남성이종사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음. 또한일시적이고낮은임금의조사원에여성이대부분채용된것은남녀의역할에대한사회적, 경제적고정관념과남녀의직업분리에대한인식에따른성별요구의차이가있기때문임 통계청에따르면 OECD 국가중우리나라는여성과남성의임금격차가크고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았음. 특히여성은남성에비해저임금, 단순노무, 비정규직, 임시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따라서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의근무환경개선등의고려와노동시장의진입이상대적으로어려운여성의참여를높일수있는사회적지원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직무만족도향상 ( 직무만족률 ) 70% 80% 85% 성평등기대효과 단기간일자리를원하는남성휴학생, 남성귀농 귀촌인을적극채용하여남녀성비불균형을개선하고, 여성 조사원에게한계가있는위험한지역에대한처우를개선하여조사원직무만족도향상

46 자활근로사업비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에게실질효과적인자활사업추진으로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의지제고및자활기반을조성하여수급자탈피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산액 : 670백만원국고보조금 536백만원, 광역보조금 40백만원, 자체재원 94백만원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시행하는자활근로사업 - 7개자활근로사업단및 6개자활공동체지자체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및복지 ( 시설 ) 도우미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47 계 1,475 1,389 1,355 여성 849(57.6%) 796(57.3%) 779(57.5%) 남성 626(42.4%) 593(42.7%) 576(42.5%) 단양군기초생활수급자수 / 행복e음 사업수혜자 계 여성 71(61.2%) 68(61.8%) 58(64.4%) 남성 45(38.8%) 42(38.2%) 32(35.6%) 자활근로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453(61.2%) 437(63.1%) 454(64.4%) 남성 287(38.8%) 255(36.9%) 251(35.6%)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저소득층여성의경우고등교육을받지못한여성의수가높고일자리경험이적어노동시장에서의사회적지위가낮은것이현실임 현실적으로여성이취업이나생계안정에보다어려움이크므로한시적인사업보다는남녀성별의차이반영및안정적으로실업을해소할수있는프로그램과직업교육의개발이필요함. 따라서저소득층여성의사회참여를통해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적극적지원이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의참여율향상 ( 여성참여율 ) 63 비율 64 비율 65 비율 성평등기대효과 상대적으로노동시장의일자리구직이어려운여성이자활사업에참여하여근로경험과기술습득의기회를가 짐으로써취창업을통한탈수급촉진

48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도모하기위함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예산액 : 198백만원국고보조금 99백만원, 광역보조금 30백만원, 자체재원 69백만원 사업내용 : 공공기관에서행정업무민원업무보조역할수행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922 2,881 2,868 여성 1,266(43.3%) 1,449(50.3%) 1,244(43.4%) 남성 1,656(56.7%) 1,432(49.7%) 1,624(56.6%) 관내장애인수 ( 출처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49 사업수혜자 계 여성 4(50%) 4(36.4%) 4(33.3%) 남성 4(50%) 7(63.6%) 8(66.7%) 일자리사업참여자 예산구분 계 여성 55(50%) 58(36%) 66(33%) 남성 55(50%) 104(64%) 133(67%)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장애인의경우교육및직업선택에있어서남성보다제약이많고임신과출산, 육아의부담까지있어일자리사업참여가어려움또한, 여성장애인의경우, 장애와여성이라는젠더문제가추가되어서복합적인어려움을겪으며, 남성장애인에비해서취업기회가상대적으로적음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취업기회가적고소득수준이낮아서경제적어려움에처하기쉬움, 특히여성장애인은장애뿐만아니라육아와가사를병행해야하는경우가많아서남성장애인에비해취업의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서중층적인어려움에놓이게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장애인참여율향상 ( 여성장애인참여율 ) 일자리종사자명단 36 비율 33 비율 50 비율 성평등기대효과 여성장애인에게일자리기회를제공함으로써여성장애인의사회진출을도움

50 여성사회교육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관내여성및가정을대상으로한교육사업을추진함으로써여성능력개발을통해사회참여를활성화시키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접함으로써남성의성평등의식을고취하고자함.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및시행규칙 예산액 : 119백만원자체재원 119백만원 사업내용 : 우먼아카데미, 단양여성미술대학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137 30,985 30,859 여성 15,463(49.7%) 15,406(49.7%) 15,322(49.7%) 남성 15,674(50.3%) 15,579(50.3%) 15,537(50.3%) 단양군민 / 단양군통계연보

51 사업수혜자 계 여성 620(87.3%) 625(86.2%) 630(86.1%) 남성 90(12.7%) 100(13.8%) 102(13.9%) 교육참여자 예산구분 계 여성 101(87%) 100(86.5%) 102(86.1%) 남성 15(13%) 16(13.5%) 17(13.9%)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사회교육이여성을대상으로만하는교육으로인식되어있어서남성이접수를꺼려하여성별에따라교육참여도에차이가발생함. 여성은임신, 출신,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한적이없거나경제활동을중단하는경우가많음 여성의특성에맞는맞춤형취업프로그램등으로여성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교육정보의접근성, 교육프로그램강좌개설등을고려할수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확보 ( 개설과목수 ) 프로그램개설과목수 56 과정 56 과정 57 과정 성평등기대효과 여성을중심으로하는사회교육프로그램이기는하나모집정원의일정부분을남성참여할당제도입 운영하고, 성별특성과요구를고려한프로그램운영으로남녀가모두만족하는교육운영하고자함. 또한여성에국한하지않고남녀모두가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설하여성평등의식을향상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함

52 시. 군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원봉사사업비를지원하여자원봉사활동기반구축및활성화를통한자원봉사자들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함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예산액 : 70백만원광역보조금 21백만원, 자체재원 49백만원 사업내용 : -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운영 - 자원봉사자인센티브시책운영 - 자원봉사특구단양사업추진에따른제반프로그램추진 - 자원봉사자들을위한우대시책추진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53 계 31,137 30,985 30,823 여성 15,463(49.7%) 15,406(49.7%) 15,299(49.6%) 남성 15,674(50.3%) 15,579(50.3%) 15,524(50.4%) 단양군민 ( 출처 : 단양군인구 DB) 사업수혜자 계 8,731 8,963 8,745 여성 5,230(59.9%) 5,405(60.3%) 5,206(59.5%) 남성 3,501(40.1%) 3,558(39.7%) 3,539(40.5%) 자원봉사자 ( 출처 : 자원봉사사업참여자수 ) 예산구분 계 여성 39(59.9%) 39(60%) 39(59.5%) 남성 26(40.1%) 26(40%) 26(40.5%)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 여성은경제활동참가비율이낮기때문에근무시간이일정하게주어지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자원봉사의기회가더많음. - 주로평일과낮시간대에자원봉사가이루어지므로여성의참여가많고, 따라서여성이선호하는프로그램위주로구성된측면이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성자원봉사자활성화 ( 남성참여율 ) 자원봉사사업참여자수 40 비율 40 비율 41 비율 성평등기대효과 - 남성자원봉사자재능발굴을위한역량강화교육실시로남성참여자독려해남녀성평등이증진될것으로 기대됨

54 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사기진작, 처우개선에대한행정지원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 예산액 : 150백만원광역보조금 60백만원, 자체재원 90백만원 사업내용 : 관내사회복지시설중인가를받은시설종사자에게수당지급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65(70.7%) 67(70.5%) 67(70.5%) 남성 27(29.3%) 28(29.5%) 28(29.5%)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55 사업수혜자 계 여성 65(70.7%) 67(70.5%) 67(70.5%) 남성 27(29.3%) 28(29.5%) 28(29.5%)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예산구분 계 여성 100(70.7%) 103(70.3%) 109(70.5%) 남성 42(29.3%) 44(29.7%) 46(29.5%)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 여성수혜율이 70.5%(2014년기준 ) 로남성보다높은비율을나타냄 - 사회복지시설의일자리는사회적인식에서돌봄의의미가크며, 따라서돌봄노동은낮은임금으로대표되고있음. - 단양군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여성의비율이높지만근무환경, 임금수준, 복지지원등개선이필요하며남성의참여를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성과목표에반영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형평성제고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남성비율 ) 사회복지시설남성종사자비율 29 비율 30 비율 31 비율 성평등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대우수당을지급하면서사기진작으로처우개선에대한행정지원으로남성의고용율이높아짐으로남성의고용율을촉진하여복지시설종사일자리에대한인식을제고함으로써일자리에대한고정성완화에기여함

5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또래동아리활동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및청소년의타고난소질과능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식정보화사회에필요한인재를육성하고올바른가치관을정립자율적 능동적 창조적문화활동을전개하여미래세계의주역인청소년들이공동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몫을감당할수있도록지원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 64 조 예산액 : 6백만원국고보조금 3백만원, 광역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사업내용 : 비보이, 그룹사운드, 음악등청소년들의다양한동아리활동에필요한기본경비지원자체및전국동아리축제참가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순증 기금보조금 순감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57 계 1,975 1,868 1,792 여성 923(46.7%) 906(48.5%) 858(47.9%) 남성 1,052(53.3%) 962(51.5%) 934(52.1%) 단양군청소년인구수 (14~19세) /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사업수혜자 계 여성 51(55.4%) 51(55.4%) 56(62.2%) 남성 41(44.6%) 41(44.6%) 34(37.8%) 청소년동아리참여자 예산구분 계 여성 3(55%) 2(55%) 2(62.2%) 남성 2(45%) 1(45%) 1(37.8%)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청소년들의동아리가입및활용여부에대한통계청결과를살펴보면여성청소년의문화관등이용율이높고동아리가입비율도약간높게나타남. 또한청소년성별로선호하는동아리활동분야가다르게나타남. 즉남성은스포츠, 극기훈련에관심이많다면여성은문화, 예술분야에관심이많았음 방과후활동에대해여학생은적극적인참여를보이는반면, 남학생은방과후활동으로또래와함께하는게임의선호도가가장높음. 따라서동아리활동에대한지원에서도남녀의수혜차이가발생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학생참여비율증가 ( 전체기준남학생비율 ) 청소년동아리참가자명단 24% 38% 44% 성평등기대효과 동아리프로그램계획시청소년성비율을사전검토하여추진. 청소년의성인식개선 청소년에게다양한프로그램의제공으로남학생에게는게임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문화활동에서의형평성에기여함

58 취업정보센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단양군취업지원센터에취업전담인력 ( 직업교육매니저 ) 를배치하고, 취업지원사업 ( 이동취업상담, 여성취업한마당행사등 ) 추진을통해관내여성의고용률제고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단양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제3조, 단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제13조 예산액 : 38백만원광역보조금 11백만원, 자체재원 26백만원 사업내용 : - 직업교육매니저배치 ( 구직자취업상담 ) - 이동취업상담으로구직자발굴 - 여성취업한마당행사, 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등으로구직자와구인자만남연계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59 계 20,553 20,328 20,115 여성 9,564(46.5%) 9,471(46.6%) 9,488(47.2%) 남성 10,989(53.5%) 10,857(53.4%) 10,627(52.8%) 단양군생산가능인구 : 15세 ~ 64세 ( 단양군통계연보 ) 사업수혜자 계 여성 580(91.3%) 701(75.8%) 432(73%) 남성 55(8.7%) 224(24.2%) 160(27%) 취업지원센터를통해취업한사람 예산구분 계 여성 24(91.3%) 28(75.8%) 27(73%) 남성 2(8.7%) 9(24.2%) 10(27%)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관내여성의취업을알선하기위하여여성회관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취업지원센터의운영이시작됨. 따라서남성보다여성의이용률이더높음 여성은출산과육아등으로취업을중단하거나포기하는경우가많음. 출산과육아시기에는사회활동이줄어들고정보로부터소외되는생활에놓이게되므로다시취업에어려움이발생함 해당사업은이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는인구가여성이많을수밖에없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취업률의 50% 이상여성취업률제고 ( 여성취업률 ) 0% 50% 60% 단양군취업지원센터에구직등록한여성의취업률 ( 취업 / 구직 *100) 성평등기대효과 동사업은구직시장에서남성보다는비교적열세에있는여성의취업을도모하는것으로서동사업을추진함 으로써남녀가고루원하는직업을찾을것으로기대됨

60 아이돌보미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모의출장, 야근또는아동의질병등으로일시적이고긴급한돌봄의필요한가정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양육부담경감및일 가정양립지원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예산액 : 102백만원국고보조금 72백만원, 광역보조금 9백만원, 자체재원 22백만원 사업내용 : 서비스를희망하는가정에전문적인교육을받은돌보미를파견하여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보육시설등 하원, 놀이활동등서비스제공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61 계 9,800 9,200 9,100 여성 6,300(64.3%) 6,000(65.2%) 5,800(63.7%) 남성 3,500(35.7%) 3,200(34.8%) 3,300(36.3%) 단양군비경제활동인구수 ( 출처 : 통계청 DB) 사업수혜자 계 여성 7(100%) 7(100%) 7(100%) 남성 0(0%) 0(0%) 0(0%) 아이돌보미활동자 예산구분 계 여성 41(100%) 98(100%) 102(100%) 남성 0(0%) 0(0%) 0(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단양군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남성은 72.3%, 여성은 51.7% 로여성이남성에비해낮은참가율을보임 (2013년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 여성의경제활동인구비율이낮아지는연령대는 30대이후부터로출산과육아가사등의이유로기존취업을포기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이렇게직업생활의공백이노동시장의재진입을어렵게하여결국여성들은취업에대한의욕상실및자신감부족으로이어짐. 따라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높이기위한사회적지원이필요함. 또한아이돌보미서비스는자녀양육및돌봄을주내용으로하기때문에돌보미로서남성보다는육아경험이풍부한중장년여성을채용하는것이효율적임 해당사업이돌봄이라는여성의특수한경험이효율적인측면과낮은임금의일자리라는측면이작용하여수혜자의여성비율이높음. 따라서일자리처우에대한개선으로고정화된여성일자리에대한수준이향상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아이돌보미지원사업활성화 ( 일자리확대 ) ( 아이돌보미활동자수 ) 7명 7명 8명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돌보미활동자수

62 성평등기대효과 사업활성화를통해아이돌보미채용을확대하여경력단절여성에게사회적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여성의경제 활동및사회참여를통한양성평등사회조성에기여함

63 노인사회활동지원 ( 자체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존노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를통하여저소득노인들의생활안정과지역사회일자리창출을위하여단기 (2~3개월) 노인일자리사업을자체적으로시행하여노인복지증진을목적으로함.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예산액 : 59백만원광역보조금 30백만원, 자체재원 30백만원 사업내용 : 기존 7개월의노인일자리사업이종료되고, 우리지역에꼭필요한노노케어등복지형사업을주축으로다수의노인들이비교적참여가용이한사업을중심으로 2~3개월일자리사업연장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9 1,320 1, % 예산총계 59 1,320 1, % 국고보조금 순감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64 계 7,392 7,700 8,034 여성 5,174(70%) 5,390(70%) 5,623(70%) 남성 2,218(30%) 2,310(30%) 2,411(30%) 만 65세이상노인 ( 단양군통계연보 ) 사업수혜자 계 여성 214(69.9%) 331(69.8%) 408(70%) 남성 92(30.1%) 143(30.2%) 175(30%) 노인일자리참여인구 예산구분 계 705 1,073 1,320 여성 494(70.1%) 751(70%) 910(68.9%) 남성 211(29.9%) 322(30%) 410(31.1%)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노인일자리활동은주로낮시간대에이뤄지고있어상대적으로가정에서일하는시간이많은여성의참여가높으며, 무급으로일한경험이많은여성의선호도가높음 노인일자리사업은낮은임금의일자리임. 전통적으로낮은임금의일자리는여성의일자리로인식되어온고정관념이작용함. 단양군의인구에서여성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높은편으로여성노인은경제활동이어렵고, 남성에비해빈곤율리높은편임. 따라서일자리에대한질석개선으로경제적어려움에처한노인에게실질적도움이되어야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노인일자리참여인원확대 ( 노인일자리참여인구 ) 노인일자리제공기관에등록된참여자수 473 명 583 명 622 명 성평등기대효과 단양군노인성비반영하여업무능력향상 노인층의경제적어려움해결과특히빈곤층의대표격인여성노인에게경제적기여를통해경제적소득격차완화효과기대함

65 단양한옥학교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문화유산전통을계승발전시키고, 한옥학교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문화체험의장마련및한옥단지조성으로인구유입과행복한단양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단양군전통건축학교육성. 지원조례 예산액 : 143백만원자체재원 143백만원 사업내용 : 단양한옥학교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50,558,952 50,763,158 51,482,816 여성 25,276,024(50%) 25,388,672(50%) 25,744,802(50%) 남성 25,282,928(50%) 25,374,486(50%) 25,738,014(50%) 20세이상전국성인남녀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66 사업수혜자 계 여성 3(3%) 1(1.7%) 2(7.1%) 남성 97(97%) 58(98.3%) 26(92.9%) 한옥학교교육참여자, 내부자료 예산구분 계 여성 6(2.8%) 7(4.3%) 8(5.4%) 남성 224(97.2%) 144(95.7%) 137(94.6%)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교육특성상여성은교육과정에서무거운목재를다루기힘드나한옥의전통창호제작이나향토방꾸미기등을통해여자의참여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한옥마을의교육과정은무거운목재를다루거나무거운목재기구를사용하기때문에전통적교육경험상남성의일로여겨져옴. 여성은목재다루는교육과일의경험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수혜자의비율차이가나타남 한옥의제작과정중전통창호제작또는황토방꾸미기등비건축에해당하는인테리어분야의교육과정을통해여성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서여성의참여를높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성뿐만아니라여성의참여율을높여전통한옥확산과황토집건축기술인을양성하고자함.( 여성참여율 ) 여성학생수 / 전체학생수 3 비율 (%) 2 비율 (%) 5 비율 (%) 성평등기대효과 한옥의전통창호제작, 항토방꾸미기등의여성특유의섬세함을살리수있음 한옥제작이라는특수한분야의성별역할이구분된사회문화적분위기속에서여성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해당분야의성별고정역할경계를허물게됨

67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단체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보장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단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 단양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위 수탁협약서 예산액 : 71백만원자체재원 71백만원 사업내용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2,241 12,426 12,476 여성 6,637(54.2%) 6,634(53.4%) 6,656(53.4%) 남성 5,604(45.8%) 5,792(46.6%) 5,820(46.6%) 단양군관내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어린이 ) : 출처-보건복지부및단양군인구통계현황

68 사업수혜자 계 4,496 4,624 4,693 여성 2,655(59.1%) 2,715(58.7%) 2,759(58.8%) 남성 1,841(40.9%) 1,909(41.3%) 1,934(41.2%) 단양군관내교통약자 ( 교통수단이용자 ) 예산구분 계 여성 36(60%) 37(58.8%) 35(49.6%) 남성 24(40%) 26(41.2%) 36(50.4%)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 장애인등록현황을살펴보면여성의장애인등록율이약간낮은반면, 이용율에서는여성의이용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의이용이많은것은단양군내여성노인의인구비율이높고여성노인의경우관절등의질환으로노약자교통수단을자주이용하는것으로생각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교통약자특별교통운영수단지원및이 용편익증진 ( 운영횟수 ) 특별교통수단운영횟수 997 회 990 회 1,010 회 성평등기대효과 교통약자는불특정다수인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등 ) 으로남녀모두본인이원할경우혜택을받을수있는 사업이기때문에교통약자남녀노소모두에게편익을제공함으로써이동권을확대할수있음

6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민간고용시장으로진입이어려운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직접일자리를제공하여저소득층생계안정에기여하고지역의특성과자율성을반영한지역중심의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 ) 예산액 : 89백만원지특보조금 45백만원, 광역보조금 9백만원, 자체재원 36백만원 사업내용 : 중소기업취업지원, 폐자원재활용, 취약계층집수리, 다문화가정지원, 재해예방지원, 문화공간및체험장조성, 국가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지특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70 계 여성 60(66.7%) 40(57.1%) 15(50%) 남성 30(33.3%) 30(42.9%) 15(50%) 우리군에주소를두고있는만 18세이상군민중사업신청자 ( 통계출처 : 일모아시스템 ) 사업수혜자 계 여성 30(66.7%) 12(57.1%) 10(50%) 남성 15(33.3%) 9(42.9%) 10(50%) 일자리사업참여자 ( 선발자 ) 예산구분 계 여성 144(66.7%) 48(57.1%) 33(50%) 남성 72(33.3%) 36(42.9%) 33(5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낮은임금으로여성의참여가상대적으로높음 경제활동인구는남성이높으나, 해당사업의경우낮은임금으로여성의참여가더높음. 여성은가족내에서생계보조부양자로서의역할이고정되어낮은임금의직종은여성의직업으로인식되어옴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일자리창출을통한주민소득증대 ( 일자리창출건수 ) 21 명 20 명 21 명 성평등기대효과 남성이필요한사업을연계하여저소득층남여취업비율을제고하여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일자리참여기회제공 해당사업에서는남성의참여가저조한이유는낮은임금이라는원인이더크게작용함. 남성참여사업의발굴과더불어일자리개선을함으로써남녀의균형있는참여가이루어질수있음 남성참여비율의확대와일자리개선으로남녀의균형있는일자리창출로주민소득확대

71 주민자치센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민자치력과지역공동체향상으로행복한단양건설 사업기간 : 2002년01월01일 ~ 계속 추진근거 :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예산액 : 178백만원자체재원 178백만원 사업내용 : 8개읍면주민자치센터및주민자치위원회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5,000 25,000 26,090 여성 13,000(52%) 13,000(52%) 13,160(50.4%) 남성 12,000(48%) 12,000(48%) 12,930(49.6%) 단양군민 (20세이상) /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사업수혜자

72 계 1,061 2,530 2,650 여성 0(0%) 1,771(70%) 1,802(68%) 남성 0(0%) 759(30%) 848(32%)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용자 예산구분 계 여성 83(59.8%) 100(70%) 116(68%) 남성 56(40.2%) 43(30%) 54(32%)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용은여가활동과관련이많으므로여가활동시간, 여가활동참여, 선호프로그램 ( 기관 ) 등에서남녀의차이가발생함 개설프로그램에따라서남녀의수혜비율이차이가있으며, 프로그램의운영시간대, 또는접근성등이수혜격차를발생시킴 공공여가시설은남녀가요구하는프로그램의편성내용이다르므로이를고려하여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단양군주민자치프로그램남성참여의 확대 ( 남성참여자비율 ) 주민자치프로그램남성참가자현황 0% 32% 35% 성평등기대효과 남성참여자를늘리는프로그램개발로남성과여성참여격차를줄여나감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킴

73 아카데미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평생학습을통한단양군민의지적욕구충족및행복지수상승 사업기간 : 2014년01월01일 ~ 2014년12월31일 추진근거 : 단양군평생학습조례 예산액 : 15백만원자체재원 15백만원 사업내용 : 아카데미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229 31,108 30,824 여성 15,742(50.4%) 15,637(50.3%) 15,512(50.3%) 남성 15,487(49.6%) 15,471(49.7%) 15,312(49.7%) 단양군민 ( 전체 )/ 단양군행정자료실인구현황 사업수혜자

74 계 1,020 1,690 1,600 여성 570(55.9%) 910(53.8%) 1,104(69%) 남성 450(44.1%) 780(46.2%) 496(31%) 아카데미운영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11(55.9%) 14(53.8%) 21(69%) 남성 8(44.1%) 12(46.2%) 9(31%)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아카데미운영지역 ( 군소재지 ) 및평일낮시간대고정으로실제참여할수있는지역인구의대부분이가정주부및고령의노인으로한정되어있음. 대책으로는접근성이떨어지는면지역에이동아카데미를개설하고, 직장인들을위한야간대와남성들의관심분야로주제설정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녀노소누구나즐겁게배우는 아카데미운영 ( 남성참여율 ) 27% 30% 32% 성평등기대효과 여성과남성이동등한수혜를받을수있는평등사회구현 남녀차별없이누구나행복한삶영위

75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문화유적지및관광자원에대한전문적이고흥미로운해설로관광매력물에대한만족도를증가시켜관광객유치증대 - 퇴직자, 향토사학자, 주부등폭넓은유휴인력을활용하여, 지역의문화, 역사, 관광분야의현장전문인력양성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을통하여해설사선발에있어수적평등을기대함 - 균형있는해설사운영으로직업의남녀고정관념의경계를완화함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 예산액 : 177백만원기금보조금 19백만원, 광역보조금 27백만원, 자체재원 131백만원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및주요관광지배치로관광객해설서비스실시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기금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76 계 98, , ,300 여성 63,000(64.3%) 71,900(66.1%) 69,000(65.5%) 남성 35,000(35.7%) 36,800(33.9%) 36,300(34.5%) 비경제활동인구수 / 충청북도군단위 사업수혜자 계 여성 10(76.9%) 11(73.3%) 11(73.3%) 남성 3(23.1%) 4(26.7%) 4(26.7%) 문화관광해설사활동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114(64.6%) 103(64.5%) 129(73.3%) 남성 63(35.4%) 56(35.5%) 47(26.7%)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문화관광해설사의근로시간, 급여등조건이남성보다는여성이선호하는일자리로성별격차가발생함 문화관광해설사와같은관광종사인력에는여성의참여율이높으나실제적으로는근무환경및비정규, 저임금등열악한상황이많음. 여성의경제적인위치가남성과다르므로여성의수혜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남성의수혜율을높이는동시에근무환경, 복지등개선도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성문화관광해설사선발 ( 남성문화관광해설사수 ) 남성문화관광해설사선발비율 3 명 4 명 4 명 성평등기대효과 문화관광해설사육성을통하여해설사선발에있어수적평등을기대함 균형있는해설사운영으로직업의남녀고정관념의경계를완화함

77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외된계층에바우처제공으로공공복지증진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예산액 : 16백만원기금보조금 11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2백만원 사업내용 : 스포츠바우처 ( 용품, 강좌 ) 이용자에대한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순감 기금보조금 순증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48 2,904 2,422 여성 1,711(54.4%) 1,437(49.5%) 1,169(48.3%) 남성 1,437(45.6%) 1,467(50.5%) 1,253(51.7%)

78 단양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5 세 ~18 세 사업수혜자 계 여성 21(47.7%) 14(48.3%) 21(61.8%) 남성 23(52.3%) 15(51.7%) 13(38.2%)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받는자 ( 월7만원 ) 예산구분 계 여성 8(47.7%) 7(48.3%) 9(61.8%) 남성 8(52.3%) 8(51.7%) 6(38.2%)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사업수혜자에서양성이평등하게나타나지않는이유는스포츠이용권수혜자를선정할시에저소득층계층에따라우선순위가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되므로신청자중선정대상 1순위인기초생활수급자의자녀의성별이한쪽으로치우치게된다면사실상양성을평등하게지원하는것은불가능함. 13~14년도사업수혜자는여성에비해남성이높음. 따라서태권도등남학생이선호하는프로그램외에여학생도참여할수있는종목개설로여학생의참여를유도할필요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의참여확대 ( 여성참여비율 48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여성의참여확대비율 성평등기대효과 이에지원하는자녀의남, 녀한계비율을정하여선정하는제도가도입될수있도록추진 여성의참여를확대함으로서스포츠의여가문화향유에있어서의남녀의격차완화

79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투명화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투명화로투명성있는계약업무추진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액 : 31백만원자체재원 31백만원 사업내용 : 미리알아서도와주는회계서비스제공및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추진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171 30,985 30,823 여성 15,663(50.2%) 15,579(50.3%) 15,299(49.6%) 남성 15,508(49.8%) 15,406(49.7%) 15,524(50.4%) 단양군총인구수 /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사업수혜자

80 계 여성 10(50%) 10(50%) 10(50%) 남성 10(50%) 10(50%) 10(50%) 주민참여감독제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10(50%) 15(50%) 1(50%) 남성 10(50%) 15(50%) 1(5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불균형적고용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주민참여감독자참여성비균형확보 ( 여성의참여비율 ) 주민참여감독제참여자수 50% 50% 50% 성평등기대효과 균형적고용을통해성비불균형해소

81 공중화장실및유원지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및유원지운영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12월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예산액 : 197백만원자체재원 197백만원 사업내용 : -관내공중화장실의노후및파손된시설물에대한정비 -화장실편의용품 ( 화장지, 방향제 ) 등비치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171 30,985 30,906 여성 15,663(50.2%) 15,406(49.7%) 15,355(49.7%) 남성 15,508(49.8%) 15,579(50.3%) 15,551(50.3%) 단양군민 / 단양군통계연보

82 사업수혜자 계 31,171 30,985 30,906 여성 15,663(50.2%) 15,406(49.7%) 15,355(49.7%) 남성 15,508(49.8%) 15,579(50.3%) 15,551(50.3%) 공중화장실이용자 ( 공중화장실은다중이용시설로대상자와동일함 ) 예산구분 계 여성 44(50.2%) 135(50%) 51(49.7%) 남성 44(49.8%) 135(50%) 51(50.3%)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양성간생물학적차이로인해화장실이용시간이상이하므로개정된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제7조 ( 공중화장실설치기준 ) 에따라공중화장실등의경우에는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남성화장실대. 소변기수의 1.5배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깨끗하고편리한화장실조성 (- 양변기추가설치 - 여성용편의용품구입 ) 화장실편의용품및양변기추가설치 12 개 14 개 15 개 성평등기대효과 화장실변기의형평적배분으로화장실대기시간감축

83 식품안전감시및대응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인들을상대로하는건강식품허위, 과대광고판매행위 ( 일명떳다방 ) 와관련한정보제공및단속을실시하며, 안전식품공급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 식품안전관리지침에의거 예산액 : 7백만원국고보조금 3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사업내용 : 인터넷, 신문등의광고매체를통해식품 ( 건강기능식품포함 ) 이질병치료에효능이있다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등의허위, 과대광고행위집중모니터링과관내경로당을순회하면서식품허위, 과대광고에현혹되지않도록홍보, 계몽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84 계 7,531 7,708 7,817 여성 4,462(59.2%) 4,526(58.7%) 4,590(58.7%) 남성 3,069(40.8%) 3,182(41.3%) 3,227(41.3%) 60세이상인구수 / 단양군통계연보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5(50%) 5(50%) 남성 5(100%) 5(50%) 5(50%) 시니어감시단활동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0(0%) 1(45%) 1(50%) 남성 2(100%) 1(55%) 1(5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취업경험이적고단체참여율이낮아감시단구성시참여율저조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취업에대한욕구는높으나취업경험이적은것으로나타나낮은경제적지위를가지고있음 따라서여성참여의확대를위하여 2014년부터는성비를균형있게적용하여선발하였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시니어감시원활동내역 ( 지도계몽및홍보횟수 ) 여성노인참여율향상 35 회 45 회 45 회 성평등기대효과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삶의질제고

85 숲해설가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숲의다양한가치와기능에대한이해를높여숲체험만족도제고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0조 예산액 : 14백만원국고보조금 7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사업내용 : 산림욕장및소선암휴양림내숲해설가배치를통한체험프로그램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9, ,100 여성 6,300(64.3%) 0(0%) 5,900(64.8%) 남성 3,500(35.7%) 0(0%) 3,200(35.2%) 숲해설가 (15세이상비경제활동인구 )

86 사업수혜자 계 여성 1(100%) 0(0%) 1(100%) 남성 0(0%) 0(0%) 0(0%) 숲해설가 ( 참여자수 ) 예산구분 계 여성 14(100%) 0(0%) 14(100%) 남성 0(0%) 0(0%) 0(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숲해설가지원자가대부분여성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숲해설가의양성평가평등효과 ( 숲해설가고용인원 ) 숲해설가고용인원 1 명 1 명 성평등기대효과 숲해설가고용시성별제한조건을제거하여양성평등고용에효과

87 효율적인재해예방사업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각종재난예방활동과예방사업의전개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등국가책무이행안전의식제고및안전환경조성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예산액 : 55백만원자체재원 55백만원 사업내용 : 재난대비각종예방사업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171 30,948 30,823 여성 15,663(50.2%) 15,566(50.3%) 15,524(50.4%) 남성 15,508(49.8%) 15,382(49.7%) 15,299(49.6%) 출저 : 단양군내부자료 / 단양군인구현황

88 사업수혜자 계 여성 127(37.7%) 127(37.7%) 155(40.2%) 남성 210(62.3%) 210(62.3%) 231(59.8%) 출저 : 단양군내부자료 / 지역자율방재단사업참여자 예산구분 계 여성 3(37.7%) 3(37.7%) 5(40.2%) 남성 5(62.3%) 5(62.3%) 8(59.8%)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재난으로부터의안전에대한문제인식과경험등의차이로인해여성이남성보다안전에대한요구가높으나, 방재활동에구조, 복구등안전위험도가높은활동이수반되므로여성비율이 30~40% 로나타남 방재단중여성비율이높아야하는활동분야집중도향상 ( 홍보, 구호등 )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방재활동여성참여율 ( 방재활동여성참여율 ) 방재활동여성참여자 / 방재활동총참여자 37% 40% 40% 성평등기대효과 여성의방재활동 ( 구호반 ) 및안전문화운동참여유도 ( 홍보반 ) 를통한안전의식고취

89 의용소방대활동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용소방대활동지원으로의용소방대원의사기진작구호구조교육과정의참여로안전의식고취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조례 예산액 : 18백만원자체재원 18백만원 사업내용 : 창설기념식및체육행사, 의용소방연합회운영비지원, 구호구조교육참여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65(16.3%) 67(16.8%) 67(16.8%) 남성 335(83.8%) 333(83.3%) 333(83.3%) 출처 : 단양군내부자료, 단양군의용소방대등록자

90 사업수혜자 계 여성 1(33.3%) 1(33.3%) 1(33.3%) 남성 2(66.7%) 2(66.7%) 2(66.7%) 출처 : 단양군의용소방대교육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0(33%) 5(25.9%) 6(33.3%) 남성 0(67%) 13(74.1%) 12(66.7%)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안전에대한경험과교육등의노출빈도의저조로인해남성에비해여성의안전의식이저조함 여성은남성에비해안전에대한취약한환경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안전에대한요구는높게나타남. 그러나각종재난으로부터안전에대처하는요령등훈련과교육의경험이남성에비해여성은적은편임. 따라서여성의참여를높일수있도록정보접근성을확보하기위한개선안이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의교육참여율확대 ( 여성의교육참여비율 ) 여성의교육참여자 / 총교육참여자 30% 30% 35% 성평등기대효과 교육으로여성의안전인식고취 여성의참여확대로안전에대한의식고취및안전생활을유도함

91 4 대강살리기유지관리 ( 보조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4대강살리기사업으로조성한친수시설의원활한유지관리를하기위함단양생태체육공원의주변환경정리등지속적이고효율적인관리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 예산액 : 362백만원국고보조금 362백만원 사업내용 : 공원시설물유지관리및체육시설물유지관리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자체재원 순감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9,600 18,600 17,200 여성 12,800(65.3%) 11,800(63.4%) 10,800(62.8%) 남성 6,800(34.7%) 6,800(36.6%) 6,400(37.2%)

92 출처 : 단양군통계연보비경제활동인구 사업수혜자 계 여성 5(83.3%) 3(100%) 3(100%) 남성 1(16.7%) 0(0%) 0(0%) 출처 : 단양군 4대강살리기일시사역근로자 예산구분 계 여성 29(83.3%) 79(100%) 216(100%) 남성 6(16.7%) 0(0%) 0(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성별의특성및요구도에따른차이로인해남성과여성이경제활동에서차이를보임 여성은정규노동시장참여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어렵고, 비정규직계약직의비율이높음 해당사업은비정규적, 일시적고용과낮은임금이라는고용조건으로 ( 여성의경제적지위가남성과다르므로 ) 수혜율에서여성의비율이높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균형있는고용비율 ( 남성고용비율 ) 남성고용자 / 총고용자 0% 0% 30% 성평등기대효과 주변환경정리등여성의고용으로여성의경제활동증가

93 농업전문인력양성 ( 엘리트농업인대학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지역농업의특화발전에필요한품목별중장기기술교육을실시하여전문농업경영인으로육성 - 전문농업분야에대한이론의체계화로지식기반사회에적합한농업인력으로육성하여농산물의고부가가치창출및지역농업발전에기여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 농촌진흥법제4조1항 ( 농촌진흥청장은지역농업균형발전및효율적지도사업추진 ) - 농촌진흥법제8종1항 ( 농촌진흥청장은기술보급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추진 ) - 농촌진흥법제13조1항 ( 농촌지도사업을실시하는지자체에사업비보조 ) 예산액 : 20백만원국고보조금 10백만원, 자체재원 10백만원 사업내용 : - 특화품목을중심으로 1개과정개설 - 중장기심화교육으로운영 - 엄격한학사관리 : 회당 4시간, 주당 1회 - 탄력적운영 : 야간활용, 농번기방학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자체재원 %

94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8,250 7,506 7,506 여성 4,200(50.9%) 3,923(52.3%) 3,923(52.3%) 남성 4,050(49.1%) 3,583(47.7%) 3,583(47.7%) 단양군지역통계연보 / 단양군농업인수 사업수혜자 계 여성 9(22.5%) 16(42.1%) 14(40%) 남성 31(77.5%) 22(57.9%) 21(60%) 단양군농업인대학참여자수 예산구분 계 여성 4(22.5%) 8(42.1%) 8(40%) 남성 14(77.5%) 12(57.9%) 12(6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농업은과거에도현재에도힘쓰는일을주가되어신체적으로나사회통념적으로나남성들의일이라는관념이지속되고있음 전문적인교육의참여기회가남성에비해여성은적은편임. 특히여성은육아, 가사등을병행해야하는조건이므로수혜비율이낮은편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농업인대학여성참여율확대 ( 농업인대학의여성농업인참여수 ) 농업인대학정원중여성농업인수 8 명 16 명 17 명 성평등기대효과 농업의트랜드가건강, 다문화, 치유농업, 기후변화등외부환경에따른위기와그에대한도전이요구되는시기에농업인요구와수준을고려하여성별로인해교육참여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양성평등적프로그램운영으로농촌여성의농산업활동에필요한농업경영마인드및경영관리능력함양

95 건강생활실천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부웰빙댄스를통해신체건강을도모하고양성의동등한참여를통한성평등인식과부부교감을통한마음의안정및공감대형성으로가정의건강증진과행복지수를높이고자함.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예산액 : 8백만원자체재원 8백만원 사업내용 : 부부웰빙댄스 ( 신체활동 ) 및부부심리치료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0,402 20,732 20,913 여성 10,667(52.3%) 10,749(51.8%) 10,832(51.8%) 남성 9,735(47.7%) 9,983(48.2%) 10,081(48.2%) 단양군민중 40세이상기혼자 ( 통계청db)

96 사업수혜자 계 여성 10(50%) 10(50%) 10(50%) 남성 10(50%) 10(50%) 10(50%) 내부자료, 부부교육사업참여자 예산구분 계 여성 15(50%) 7(50%) 19(50%) 남성 15(50%) 7(50%) 19(50%)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남성의교육참여기회제한적 부부가함께참여하는사업으로수혜율이동일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 ( 출석인원 / 참여인원 ) 80% 80% 80% 성평등기대효과 부부가함께하는교육제공으로부부사이는물론가족구성원들의행복지수와삶의만족도증진 양성의동등한참여를보장하고부부의요구와관점을고르게통합함으로써가정에서의양성평등실천도모

97 급만성전염병및식중독관리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폐렴구균전염병의예방교육및홍보로폐렴구균감염증예방예방접종율향상및맞춤형예방접종홍보를통한성불균형해소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추진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6조 예산액 : 320백만원자체재원 320백만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65세이상성인 -사업내용 : 폐렴구균예방접종으로감염병발생률을낮추고성별차이없도록선택적맞춤형예방접종홍보를통한성불균형해소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078 2,264 2,264 여성 1,988(64.6%) 1,316(58.1%) 1,316(58.1%) 남성 1,090(35.4%) 948(41.9%) 948(41.9%)

98 65 세이상단양군민중폐렴구균미접종자수 / 질병관리본부자료 사업수혜자 계 1,375 1,812 1,327 여성 869(63.2%) 1,047(57.8%) 743(56%) 남성 506(36.8%) 765(42.2%) 584(44%) 65세이상폐렴구균접종자 예산구분 계 여성 149(63.2%) 177(57.8%) 171(56%) 남성 86(36.8%) 130(42.2%) 135(44%)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충북성인지통계에따르면건강에대한남녀의인식에서남성은자신이건강하다고인식하는반면여성은건강하지못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폐렴접종은담배와관련이많음에도불구하고남성의수혜율이낮은것은건강의인식의차이등이작용했을것으로보임 따라서성별특성에따른홍보수단의다양화등개선안이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폐렴구균예방접종률향상 ( 폐렴예방접종률 ) 67% 83% 84% 65세이상폐렴구균접종자 / 65세이상인구수 *100 성평등기대효과 선택적맞춤형예방접종홍보를통한성불균형해소 성별영향평가를통한폐렴예방접종률향상 접종률향상으로건강한살의질에기여

99 방문보건사업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상자들의기능장애와사회적장애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주간동안에제공하여개인의정체성, 인지적능력의개발을도모하고자함.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제 13조 예산액 : 28백만원자체재원 28백만원 사업내용 : 정신건강교육, 사회적응훈련교육, 예술활동및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 푸드테라피, 운동요법, 생활도자기, 압화공예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69(55.2%) 33(30%) 33(30.6%) 남성 56(44.8%) 77(70%) 75(69.4%) 내부자료, 단양군민중정신질환자

100 사업수혜자 계 여성 13(59.1%) 13(65%) 9(69.2%) 남성 9(40.9%) 7(35%) 4(30.8%) 서비스이용자 ( 사업참여자 ) 예산구분 계 여성 92(59%) 23(65%) 29(69.2%) 남성 64(41%) 12(35%) 13(30.8%)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남성장애인등은기능장애와사회적장애를극복하기위한인지적능력의개발과훈련보다는생계에치중하는경향이큼 남성장애인은생계에치중하는경향이있어서외부경제활동을이미하고있으므로프로그램참여가저조함 여성은남성에비해경제활동참여의기회가적으므로해당사업의훈련을통해외부경제활동에참여하려는의지가높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한남성참여 확대 ( 남성참여율 / 대상자 ) 여성참여율 59% 10% 5% 성평등기대효과 주간재활프로그램시남성대상자가선호하는프로그램발굴로남성의참여를확대함으로서남녀의참여형평 성에기여함

101 진료서비스제공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나라사망원인 1위인암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암을조기에발견하여암사망률감소에기여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추진근거 : 암관리법제3조, 지역보건법제9조 예산액 : 30백만원자체재원 30백만원 사업내용 : 만 40세이상남, 녀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5,024 24,244 24,924 여성 16,867(67.4%) 16,250(67%) 16,671(66.9%) 남성 8,157(32.6%) 7,994(33%) 8,253(33.1%) 단양군민중 40세이상인구 ( 통계청db)

102 사업수혜자 계 8,699 8,597 2,972 여성 6,111(70.2%) 5,916(68.8%) 1,999(67.3%) 남성 2,588(29.8%) 2,681(31.2%) 973(32.7%) 단양군민중건강검진수혜자 예산구분 계 여성 4(67.4%) 4(67%) 4(66.9%) 남성 2(32.6%) 2(33%) 2(33.1%)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이남성에비해시간적여유와건강에대한관심이높음 보건복지부통계--> 건강 / 질병통계에서는암검진인지경로에서남녀의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조사됨. 여성은직장암검진권유가남성에비해낮고보험공단이나보건소우편물, 전화권고등을통해권고를받거나주변인들, 즉사적통로를통해서권유를받는경우가남성에비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단양군의경우여성고령인구에서비율이높은인구학적측면으로모집단의비율이여성이높음 국가암검진대상에서남성은위암, 대장암, 간암이고여성은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으로여성의특정질병이대상에들어가있지만, 남성은전립선암등이종목에서빠져있어서수검율에영향을주는것으로보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남녀간수검자비율 (%) 의격차감소 ( 여성검진율 - 남성검진율 ) ( 건강검진자 / 대상자 ) 건강검진수검율 5% 4% 3% 성평등기대효과 남녀간수검자비율격차감소에따른건강검진평등구현으로건강한삶실현

103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독서환경및도서관이용시간확대에따라지역주민의지식정보및독서문화체험을통한삶의질향상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예산액 : 40백만원국고보조금 20백만원, 광역보조금 10백만원, 자체재원 10백만원 사업내용 : 도서관개관연장 (22시) 운영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역보조금 % 자체재원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1,253 31,171 30,948 여성 15,772(50.5%) 15,663(50.2%) 15,382(49.7%) 남성 15,481(49.5%) 15,508(49.8%) 15,566(50.3%)

104 단양군민 ( 통계출처 : 단양군통계연보 ) 사업수혜자 계 11,941 11,753 10,178 여성 7,072(59.2%) 6,801(57.9%) 5,871(57.7%) 남성 4,869(40.8%) 4,952(42.1%) 4,307(42.3%) 도서관이용자 ( 통계출처 :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 예산구분 계 여성 22(59.2%) 42(57.9%) 43(57.7%) 남성 15(40.8%) 31(42.1%) 31(42.3%) 2014년까지는결산액, 2015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본사업에서사업수혜자가여성이더높은이유는육아의비중이경제활동을하는남성보다여성이더크기때문에아이들과함께도서관을이용하는여성의참여율이높으며여가문화선용을위한독서문화교육참여율또한시간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이더높은점을고려해볼수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4 년실적 2015 년추정치 2016 년목표치 여성의도서관이용률 45% 이상달성 ( 여성사업수혜자 / 사업대상자비율 ) 남성의도서관이용률 33% 이상달성 ( 남성사업수혜자 / 사업대상자비율 ) 사업대상자대비수혜자비율 43% 44% 45% 31% 32% 33% 성평등기대효과 도서관야간개관연장운영및남성을위한독서문화프로그램개발을통하여남성의도서관참여율을제고하고 나아가남녀도서관이용형평성에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