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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성인지 ( 性認知 ) 예산서 근거지방재정법제36 조의2 및동법시행령제40 조의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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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개요 Ⅱ. 성인지예산서 대변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스마트행정담당관 시민안전실 재난 예 방 과 재난 대 응 과 문화관광정책실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산 업 과 관광 진 흥 과 체육 진 흥 과 시립 도 서 관 시립 미 술 관 문화 예 술 회 관 시립민속박물관

4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도시재생국 도시 정 책 과 건축 주 택 과 교통건설국 교통 정 책 과 대중 교 통 과 도로 과 소방안전본부 소방 행 정 과 방호 예 방 과 동부 소 방 서 일자리경제국 일자 리 정 책 과 기업 육 성 과 생명 농 업 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5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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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개요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 대상사업 :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기금 - 필수사업 : 제2차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18~ 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권장사업 : 자치단체특화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제외 ) 전체규모및 17 년예산과비교 18년도성인지예산은우리시취약 3개분야 ( 안전, 가족, 일자리 ) 를선정하여한시적으로 선택과집중 하기로한결과, - 우리시 2018년도성인지예산은총 80개사업 3,919억원임. 2017년도에비해총 62건, 1,086억원을감편성하였으나, 선택된소규모사업으로성인지예산을내실있게운영하고자함. 성인지예산현황 ( 단위 : 건, 억원 ) 연도 반영액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별내역 성별영향분석대상 자치단체특화사업 일반회계 회계별내역 기타특별회계 기금 18 반영 ( 안 ) 80 건 3, , , , 반영 142 건 5, , , , 증감 62 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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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성평등목표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ㅇ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인프라구축및일자리에서의성차별개선ㅇ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 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보육지원등일과가정의양립기반강화 여성. 가족권익보호ㅇ다양한형태의가족복지증진도모 - 여성노인지원, 여성장애인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ㅇ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 여성ㆍ아동대상폭력방지실효성제고및폭력피해자지원확대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ㅇ성인지정책의시행 - 성별영향평가실시, 성인지예산제도시행, 공무원성인지력향상교육ㅇ성별격차해소와평등문화확산 - 남녀가함께하는평등문화조성, 양성평등교육확대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광주광역시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총 80 개사업의 391,864 백만원임 2018 년도성인지예산이보다내실화될수있도록부서별성평등목표를구체화하고범위를범위를넓히고자제2차양성평등정책사업 ('18~'22) 및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 (2018) 과시정과제등주요사업을포함하도록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양성평등정책사업 23개 270,297 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개 120,777 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790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72건 367,055 백만원, 기타특별회계 7건 24,394 백만원, 기금 1건 415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863, ,501, ,638, % 일반회계 ,054, ,361, ,306, % 기타특별회계 7 24,394,096 28,779,164 4,385, % 기금 1 415,000 3,361,550 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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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별총괄표 2018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전체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863, ,501, ,638, % 소계 ,296, ,102,385 86,805,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일반회계 ,296, ,969,544 86,672, % 기타특별회계 , ,841 순감 소계 ,776, ,914,287 19,137,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46 95,967, ,906,414 11,938, % 기타특별회계 7 24,394,096 28,646,323 4,252, % 기금 1 415,000 3,361,550 2,946, % 소계 3 790,162 3,485,172 2,695, % 자치단체특화사업 일반회계 3 790,162 3,485,172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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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8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전체 기능별총괄표 기능별 ( 단위 : 개, 천원, %) 분야 부문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총계 ,863, % 500,501, % 108,638, % 010 일반공공행정 2 4,313, % 8,256, % 3,942, % 016 일반행정 2 4,313, % 8,256, % 3,942, % 020 공공질서및안전 8 7,913, % 18,146, % 10,232,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3 5,952, % 5,081, % 871, % 026 소방 5 1,961, % 13,065, % 11,103, % 060 문화및관광 12 17,934, % 5,067, % 12,866, % 061 문화예술 8 1,611, % 2,740, % 1,129, % 062 관광 1 450, % 2,327, % 1,877, % 063 체육 3 15,872, % % 15,872,744 순증 070 환경보호 1 6, % 1,585, % 1,579, % 071 상하수도ㆍ수질 1 6, % 1,585, % 1,579, % 080 사회복지 ,226, % 392,274, % 65,047, % 082 취약계층지원 2 683, % 2,618, % 1,934,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462, % 340,161, % 75,698, % 085 노인ㆍ청소년 7 49,329, % 35,429, % 13,900, % 086 노동 5 12,370, % 12,888, % 517, % 088 주택 1 380, % 1,177, % 797, % 090 보건 2 288, % 9,437, % 9,149, % 091 보건의료 2 288, % 9,437, % 9,149, % 100 농림해양수산 7 2,694, % 318, % 2,375, % 101 농업ㆍ농촌 7 2,694, % 318, % 2,375, % 110 산업ㆍ중소기업 1 1,150, % 12,164, % 11,014, %

14 기능별총괄표 기능별 ( 단위 : 개, 천원, %) 분야 부문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 1,150, % 12,164, % 11,014, % 120 수송및교통 8 27,864, % 27,259, % 605, % 121 도로 4 4,541, % 5,368, % 826, % 123 도시철도 1 22,306, % 14,656, % 7,649,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40 국토및지역개발 3 1,016, % 7,233, % 6,217, % 4 2,471, % 5,143, % 2,671, % 142 지역및도시 4 2,471, % 5,143, % 2,671, %

15 2018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전체 조직별총괄표 조직별 ( 단위 : 개, 천원, %) 구분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총계 ,863, % 500,501, % 108,638, % 본청 ,847, % 429,110, % 64,262, % 대변인 1 4,203, % 1,471, % 2,732, % 대변인 1 4,203, % 1,471, % 2,732,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31, % 342,657, % 77,025,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31, % 342,657, % 77,025, % 사회통합추진단 1 1,834, % 1,710, % 123, % 사회통합추진단 1 1,834, % 1,710, % 123, % 기획조정실 1 110, % 374, % 263, % 스마트행정담당관 1 110, % 374, % 263, % 시민안전실 3 5,952, % 4,991, % 960, % 재난예방과 1 5,510, % 4,991, % 519, % 재난대응과 2 441, % % 441,410 순증 문화관광체육실 8 17,592, % 3,638, % 13,954, % 문화도시정책관 1 90, % 66, % 23, % 문화예술진흥과 1 55, % % 55,000 순증 문화산업과 2 1,124, % 1,244, % 119, % 관광진흥과 1 450, % 2,327, % 1,877, % 체육진흥과 3 15,872, % % 15,872,744 순증 복지건강국 8 48,638, % 44,587, % 4,051, % 사회복지과 1 439, % 1,861, % 1,421, % 고령사회정책과 3 47,228, % 31,835, % 15,392, % 장애인복지과 2 683, % 1,573, % 890, %

16 조직별총괄표 조직별 ( 단위 : 개, 천원, %) 구분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건강정책과 2 288, % 9,317, % 9,029, % 환경생태국 1 6, % 1,585, % 1,579, % 생태수질과 1 6, % 1,585, % 1,579, % 도시재생국 2 980, % 4,147, % 3,167, % 도시재생정책과 1 600, % 2,970, % 2,370, % 건축주택과 1 380, % 1,177, % 797, % 교통건설국 8 5,806, % 8,821, % 3,015, % 교통정책과 2 216, % 233, % 17, % 대중교통과 1 800, % 7,000, % 6,200, % 도로과 5 4,789, % 1,587, % 3,202, % 소방안전본부 4 1,425, % 2,535, % 1,110, % 소방행정과 2 658, % 1,696, % 1,037, % 방호예방과 2 766, % 839, % 72, % 일자리경제국 7 12,665, % 12,589, % 76, % 일자리정책과 4 10,535, % 11,177, % 641, % 기업육성과 1 1,150, % 1,411, % 261, % 생명농업과 2 980, % % 980,000 순증 직속기관 4 667, % 654, % 13, % 소방안전본부 1 536, % 520, % 15, % 동부소방서 1 536, % 520, % 15, % 농업기술센터 3 131, % 133, % 2, % 농업기술센터 3 131, % 133, % 2, % 사업소 12 26,348, % 16,801, % 9,546, %

17 조직별총괄표 조직별 ( 단위 : 개, 천원, %) 구분개수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구성비구성비증감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 493, % 581, % 8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 493, % 581, % 87, % 문화관광체육실 4 341, % 1,429, % 1,087, % 시립도서관 1 55, % 396, % 340, % 시립미술관 1 224, % 285, % 61, % 문화예술회관 1 49, % 659, % 610, % 시립민속박물관 1 13, % 87, % 74, % 환경생태국 2 1,623, % % 1,623,631 순증 푸른도시사업소 1 362, % % 362,631 순증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 1,261, % % 1,261,000 순증 일자리경제국 2 1,583, % 134, % 1,449,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 1,456, % % 1,456,573 순증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 126, % 134, % 7, % 도시철도건설본부 1 22,306, % 14,656, % 7,649, % 도시철도건설본부 1 22,306, % 14,656, % 7,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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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성인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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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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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변인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대변인의 2018 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4,203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시정시책의적극적인홍보로주요시정현안에대한시민의이해와참여증진도모를위한 시정홍보활성화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1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4,203,292 1,471,178 2,732, % 일반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4,203,292 1,471,178 2,732,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일반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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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변인 성인지예산편성방향 대변인의 2018 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4,203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시정시책의적극적인홍보로주요시정현안에대한시민의이해와참여증진도모를위한시정홍보활성화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4,203,292 1,471,178 2,732, % 일반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4,203,292 1,471,178 2,732,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일반회계 1 4,203,292 1,471,178 2,732,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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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정홍보활성화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시정시책의적극적인홍보로주요시정현안에대한시민의이해와참여증진도모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2015 년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제안사항 4,203,292천원자체재원 4,203,292천원옥외홍보매체에대한이용현황과만족도에대한객관적인조사와평가를통한옥외홍보매체별운영특성등을파악, 효율적인홍보방안구축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03,292 2,975,222 1,228, % 예산총계 4,203,292 2,975,222 1,228, % 자체재원 4,203,292 2,975,222 1,228,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28 사업수혜자 계 1,200 1, 여성 586(48.8%) 684(48.9%) 343(49%) 남성 614(51.2%) 716(51.1%) 357(51%) 광주만족도조사참여자 ( 광주광역시홍보매체별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017년 ) 예산구분 계 2,257,151 2,685,120 2,975,222 여성 1,102,242(48.8%) 1,311,872(48.9%) 1,457,859(49%) 남성 1,154,908(51.2%) 1,373,247(51.1%) 1,517,363(51%)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서상의의견으로는 "2017 광주광역시홍보매체별만족도조사계획서상에는표집수에대한사항은명시되어있으나, 남녀성비균형을유지하라는구체적사항이없음 " 으로제시되어성별격차에근거한유의미한결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따라서표집인원을늘리는방향으로성과목표를설정하기보다는성인지적관점에서만족도조사결과를어떻게사업내용에반영할것인지에대한계획수립과이행이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시정만족도제고 ( 만족도 ) 71% 72% 73% 남녀성비균형유지 ( 여성참여율 )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홍보매체별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 매체별격년조사 ) * 표집인원을늘리는방향으로성과목표를설정하기보다는성인지적관점에서만족도조사결과를어떻게사업내용에반영할것인지에대한계획과시행 ( 검토필요 ) 50% 성평등기대효과 만족도조사계획수립시, 표집에대한내용에모집단의성비율을고려해표본의남녀성비를유지하여보다신뢰성있고타당한만족도조사결과기대 더불어만족도조사결과를젠더변인을중심으로분석하여성별에따른광주광역시의홍보매체인지방식, 미디어이용행태, 개선사항등에대한논의를할수있을것임. 향후본사업의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유용한기초자료활용기대

29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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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3 개사업 266,125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성주류화문화를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성평등공동체실현및건강한가족을만들기위해여성 청소년 보육 가족등관련사회복지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가정양육수당, 저출산극복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지원, 직장맘지원센터운영등총 23개사업을편성함.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대상 16 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 6 개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대상 1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24, ,238,482 77,113, % 일반회계 ,124, ,238,482 77,113,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24, ,238,482 77,113,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738, ,192,566 60,453, % 일반회계 ,738, ,192,566 60,453, % 소계 6 2,006,306 17,384,086 15,377, % 일반회계 6 2,006,306 17,384,086 15,377,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379,686 1,661,830 1,282, % 일반회계 1 379,686 1,661,830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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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총 20 개사업 265,631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성주류화문화를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성평등공동체실현및건강한가족을만들기위해여성 청소년 보육 가족등관련사회복지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가정양육수당,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저출산극복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지원등총 20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31, ,657,237 77,025, % 일반회계 ,631, ,657,237 77,025,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31, ,657,237 77,025,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625, ,611,321 59,986, % 일반회계 ,625, ,611,321 59,986, % 소계 6 2,006,306 17,384,086 15,377, % 일반회계 6 2,006,306 17,384,086 15,377,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1,661,830 1,661,830 순감 일반회계 0 0 1,661,830 1,661,830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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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부모가족복지업무추진 ( 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저소득모자, 부자가정이건강하고안정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市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 4 조 ( 지원방법 ) 예산액 : 1,750,968 천원 자체재원 1,750,968 천원 사업내용 : 청소년한부모가족더불어행복통장사업 ( 공동모금회와市, 한부모가족매칭저축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인건비, 운영비, 자립정착금등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50,968 1,633, , % 예산총계 1,750,968 1,633, , % 자체재원 1,750,968 1,633,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6,362 25,863 24,906 여성 20,544(77.9%) 20,125(77.8%) 19,351(77.7%) 남성 5,818(22.1%) 5,738(22.2%) 5,555(22.3%) 관내저소득한부모가족수 ( 한부모법 + 기초생활보장법 )( 출처 : 월내부자료 )

36 사업수혜자 계 여성 94(85.5%) 127(77.4%) 144(80%) 남성 16(14.5%) 37(22.6%) 36(20%) 더불어행복통장가입자및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1,557,560 1,591,008 1,633,130 여성 1,331,006(85.5%) 1,232,061(77.4%) 1,306,504(80%) 남성 226,554(14.5%) 358,947(22.6%) 326,626(20%)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남성에비해여성수혜율이높은사업으로이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황을살펴보면일반적으로부자가정보다는모자가정이많으므로모집단자체에여성이많아수혜율도남성보다는여성이많은것으로판단됨 이는경제적취약계층에여성비중이높은것에기인한것으로보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만족도향상 ( 매우만족 100 점 * 응답자수 )+( 만족 75 점 * 응답자수 )+( 보통 50 점 * 응답자수 )+( 매우불만족 0 점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90 점 91 점 92 점 지난 3 년간입소자만족도조사결과, 지속적으로만족도가증가한것을고려 18 년목표치에 1 점을추가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유형 (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모자가정, 청소년부자가정, 조손가정 ) 및특성을고려한지원을강화 함으로써가족돌봄인프라구축의질적제고기대

37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심리 정서적전문상담 치료지원으로가족생활의안정및조기자립도모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21,336천원기금보조금 10,668천원, 자체재원 10,668천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1,336 21, % 예산총계 21,336 21, % 기금보조금 10,668 10, % 자체재원 10,668 10,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94(85.5%) 94(85.5%) 94(85.5%) 남성 16(14.5%) 16(14.5%) 16(14.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중, 상담치료대상인원 ( 출처 : 월내부자료 )

38 사업수혜자 계 여성 68(90.7%) 89(89.9%) 82(85.4%) 남성 7(9.3%) 10(10.1%) 14(1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중, 상담치료실시인원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29,000 25,400 21,336 여성 26,274(90.6%) 22,809(89.8%) 18,225(85.4%) 남성 2,726(9.4%) 2,591(10.2%) 3,111(14.6%)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본사업은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침에의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입소중인한부모와자녀를대상으로심리검사, 상담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관내한부모시설은모자, 미혼모자시설 5개소로사업대상자가여성에치우칠수밖에없음 ( 남성은자녀만해당 )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만족도향상 ((( 매우만족 100 점 * 응답자수 )+( 만족 75 점 * 응답자수 )+( 보통 50 점 * 응답자수 )+( 매우불만족 0 점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90 점 91 점 92 점 지난 3 년간입소자만족도조사결과, 지속적으로만족도가증가한것을고려 18 년목표치에 1 점을추가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한부모가정을꾸리는여성비율이남성에비해높으므로, 시설입소자를대상으로한상담치료를통해, 여성이한부모가정을꾸려나가면서겪는정신적어려움을해소하고사회에서당당해질수있을것으로보임 부자가정에비해경제적으로취약한모자가정의심리적안정감과자립을지원함으로써간접적인성평등실현에기여

39 건강가정육성업무추진 ( 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부부교육등을통한건강가정육성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및제26조, 광주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 11조 102,400천원자체재원 102,400천원다양한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센터종사자의처우개선, 역량강화사업지원등 ( 가족구성원전원이상담및교육참여유도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2,400 28,700 73, % 예산총계 102,400 28,700 73, % 자체재원 102,400 28,700 73,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40 사업수혜자 계 ,902 여성 0(0%) 0(0%) 12,086(76%) 남성 0(0%) 0(0%) 3,816(2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및프로그램참여자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700 여성 0(0%) 0(0%) 21,813(76%) 남성 0(0%) 0(0%) 6,887(24%)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2016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 ' 생애주기별부모교육활성화방안연구 ' 에따르면현재진행되고있는대부분의부부 부모교육에참여하는성별비율은, 여성 ( 모 ) 이 78%, 남성 ( 부 ) 이 13%, 부부 9% 인것으로나타남 부부교육에참여하는남성과여성비율에큰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성별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특히, 부모교육의경우아직까지도자녀의교육은아버지보다는어머니의과업이라고생각하는사회적분위기작용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상담및교육프로그램남성수혜비율확대 ( 남성참여자비율 = 남성참여자 / 전체참여자 *100) 24% 25% 건강가정프로그램의남성참여절대필요사항을위해사회적분위기감안, 2018 년목표치에 1% 추가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찾아가는부모교육, 아버지모임, 가족봉사단등남성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양성평등 문화확산에기여

41 공동육아나눔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해핵가족화로인한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 이웃간에돌봄품앗이등의구성 운영확산을지원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 22 조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아이돌봄지원법제 19 조 ( 공동육아나눔터 ) 예산액 : 사업내용 : 120,000 천원 기금보조금 84,000 천원, 자체재원 36,000 천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중심의가족품앗이진행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0,000 80,000 40, % 예산총계 120,000 80,000 40, % 기금보조금 84,000 56,000 28, % 자체재원 36,000 24,000 12,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12, , ,518 여성 54,621(48.5%) 53,257(48.5%) 52,082(48.4%) 남성 58,045(51.5%) 56,467(51.5%) 55,436(51.6%) 광주광역시 0~7세미취학자녀수 ( 출처 : 행정안전부 월기준 )

42 사업수혜자 계 9,671 9,700 19,400 여성 6,866(71%) 6,887(71%) 13,774(71%) 남성 2,805(29%) 2,813(29%) 5,626(29%) 2017 년공동육아나눔터및품앗이이용가정수 ( 출처 : 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40,000 40,000 80,000 여성 28,398(71%) 28,400(71%) 56,800(71%) 남성 11,602(29%) 11,600(29%) 23,200(29%)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경제활동시간과맞물려, 공동육아나눔운영시간 (10시 ~18시 ) 과프로그램운영시기 ( 주중 ) 에나눔터를이용하기어려운양육자 ( 특히, 아버지 ) 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확대필요 - 확대프로그램 : 야간, 주말운영프로그램개발, 가족품앗이그룹활동등 ( 아빠참여적극홍보병행 )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육아나눔터남성이용자비율확대 ( 남성이용자비율 = ( 아버지참여자 + 남성자녀 )/ 전체부모자녀이용자수 *100) 29% 29% 30% 육아나눔터의남성이용자참여의중요성을감안, 2018 년목표치에 1% 추가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정확한남녀수혜자의의견을분리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는성별분리통계가마련되면성별맞춤형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프로그램운영확대, 아빠참여적극홍보등이이루어지면육아는여성들만의것이아니라는인식이형성될것으로기대

43 취약위기가족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취약, 위기가족이가진복합적인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사례관리로가족기능회복과정서,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도모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 21 조 ( 가정에대한지원 ), 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예산액 : 사업내용 : 399,300 천원 국고보조금 199,650 천원, 자체재원 199,650 천원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운영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99, ,260 90, % 예산총계 399, ,260 90, % 국고보조금 199, ,630 45, % 자체재원 199, ,630 45,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0,214 10,228 9,903 여성 8,069(79%) 8,069(78.9%) 7,814(78.9%) 남성 2,145(21%) 2,159(21.1%) 2,089(21.1%) 관내저소득한부모세대수 - 남성 : 부자, 청소년부자가정 / 여성 : 그외 ( 출처 :2017 년내부자료 )

44 사업수혜자 계 여성 148(54%) 151(53.9%) 186(53.1%) 남성 126(46%) 129(46.1%) 164(46.9%) 취약위기가족사업서비스제공가구수 - 사례관리등록가구성비로분배 ( 모자가족 54: 기타46)( 출처 :2017 년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270, , ,260 여성 145,839(54%) 183,357(53.9%) 164,350(53.1%) 남성 124,161(46%) 156,643(46.1%) 144,910(46.9%)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저소득한부모가정의경우, 모자가정이부자가정에비해경제적으로취약함 상대적으로더곤궁한처지에노출되어있어본사업의수혜가부자가정에비해모자가정의수혜율이더높은것으로해석해볼수있으나, 사업대상자가남성보다여성이월등히많은관계로사업수혜자또한모집단의영향에기인한다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취약위기가족서비스지원강화 ( 서비스제공가구수 ) 280 가구 350 가구 370 가구 최근 3 년간사업수혜가구수가지속증가함. 모자가정의곤궁함을해소하기위해 2018 년수혜가구수를늘려서목표치를잡음 성평등기대효과 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육체적정신적물질적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여성의복지증진

45 아이돌봄지원 ( 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긴급, 일시적돌봄수요가있는가정에,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 부모의아동양육부담경감및시설보육의사각지대개선, 경력단절여성의사회적일자리창출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아이돌봄지원법 5,361,930천원국고보조금 3,753,351천원, 자체재원 1,608,579천원긴급 일시적수요가정에시간제돌봄및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양성 파견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61,930 4,554, , % 예산총계 5,361,930 4,554, , % 국고보조금 3,753,351 3,187, , % 자체재원 1,608,579 1,366,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91, , ,345 여성 92,147(48.2%) 84,345(48.3%) 88,661(48.4%) 남성 98,892(51.8%) 90,248(51.7%) 94,684(51.6%) 광주광역시 3개월 ~ 만 12세아동수 ( 출처 : 행정안전부 월주민등록통계 )

46 사업수혜자 계 1,223 1,258 1,431 여성 555(45.4%) 570(45.3%) 655(45.8%) 남성 668(54.6%) 688(54.7%) 776(54.2%) 광주광역시 3개월 ~ 만 12세아동중, 아이돌봄서비스가구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 대상자비율적용 예산구분 계 4,360,000 4,831,547 4,554,000 여성 1,978,577(45.4%) 2,189,175(45.3%) 2,084,465(45.8%) 남성 2,381,423(54.6%) 2,642,372(54.7%) 2,469,535(54.2%)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본사업은가구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영유아및아동을양육하는가구에혜택을주는사업임. 그러나가족내돌봄활동이여성에게치우쳐있고남성의육아참여가부족한상황에서본사업은여성의돌봄활동에대한부담을덜고다른활동을할수있는기회로확대하는역할을하고있음. 따라서가족내돌봄활동의부담을크게갖고있는여성의양육부담을줄일수있도록본사업의수혜가구를확대할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아이돌봄서비스이용율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실이용가구수 ) 1,258 가구 1,440 가구 1,500 가구 최근 3 년간사업수혜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 본사업은자녀돌봄에대한가구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으므로 2018 년도에도수혜가구수를높이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부모의양육부담경감및시설보육의사각지대보완으로여성의사회참여와일, 가정양립에기여

47 아이돌봄지원 ( 자체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전국최초로시행하는 광주형아이돌봄 ( 시간제 ) 지원사업 지원으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 아동복지증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 90,000천원자체재원 90,000천원정부지원연480 시간을모두소진한가정에월 4시간 ( 연 48시간 ) 추가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0, ,000 10, % 예산총계 90, ,000 10, % 자체재원 90, ,000 10,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91, , ,345 여성 92,147(48.2%) 84,345(48.3%) 88,661(48.4%) 남성 98,892(51.8%) 90,248(51.7%) 94,684(51.6%) 광주광역시 3개월 ~ 만12세아동수 ( 출처 : 행정안전부 월주민등록통계 )

48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48(44.9%) 94(43.9%) 남성 0(0%) 59(55.1%) 120(56.1%) 광주광역시 3개월 ~ 만12세아동중, 서비스이용가구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 대상자비율적용 예산구분 계 0 62, ,000 여성 0(0%) 27,813(44.9%) 43,925(43.9%) 남성 0(0%) 34,187(55.1%) 56,075(56.1%)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아동양육과돌봄의책임이여성에게전가되어온사회문화적환경지속. 일반적으로이런종류의사업수혜자는여성이대부분인데이는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아동양육과돌봄의책임은여성에게전가되어오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임. 이현상의파생효과로일, 가정양립의어려움, 돌봄영역에서의남성소외등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그해결책의일환으로본사업의추진은적절하며, 보다확대되어야한다고판단됨. *' 서비스품질모니터링강화 ( 만족도조사 )' 와 ' 홍보활동강화 ' 병행계획수립 시행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아이돌봄서비스이용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실이용가구수 ) 107 가구 214 가구 215 가구 최근 3 년간사업수혜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 본사업은자녀돌봄에대한가구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으므로 2018 년도에도수혜가구수를높이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부모의양육부담경감및시설보육의사각지대보완으로여성의사회참여와일, 가정양립에기여

49 성매매방지업무추진 ( 직접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문제의심각성을알리고이를방지하기위한실천메시지를담은콘텐츠를발굴, 폭력예방에대한시민관심확산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광주광역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제16조 66,320천원자체재원 66,320천원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포스터공모전및전시회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320 16,200 50, % 예산총계 66,320 16,200 50, % 자체재원 66,320 16,200 50,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50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209(51%) 219(50.9%) 남성 0(0%) 201(49%) 211(49.1%)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포스터공모전접수건수 ( 출처 : 내부자료 월기준 ) * 대상자비율적용 예산구분 계 16,996 16,996 16,200 여성 0(0%) 8,664(51%) 8,251(50.9%) 남성 0(0%) 8,332(49%) 7,949(49.1%)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일반적으로남성은성구매자로, 여성은성판매자로의비율이높고 (2016 성매매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성매매이슈에대한남성들의관심저하로인해남성수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이있음. 남녀대결구도가아닌건강한성문화조성, 성차별적사회구조의개선, 성매매반대를위한사회변혁가로서의역할을강조하여남성참여율을높일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공모참여확대 ( 공모참여자수 ) 410 명 430 명 450 명 본사업은남성들의관심저하로인해남성수혜자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감안, 사회적관심유도차원에서공모참여를점증확대함 성평등기대효과 가정폭력, 성폭력및성매매의예방을위해서는시민들의일상적인관심과의식변화가필수적이며, 이를위한활동중 공모전은가장효과적인사업방식이라할수있음

51 안전프로그램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여성폭력관련기관, 주민등지역내자원을활용한특성화된안전프로그램개발추진으로 여성과아동의권익증진도모하기위한사업추진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 조 ( 국가등의책무 ) 예산액 : 28,760 천원 국고보조금 14,380 천원, 자체재원 14,380 천원 사업내용 : 지역내특성을반영한여성과아동의안전증진사업 ( 강사비, 사업운영비등지원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760 31,520 2, % 예산총계 28,760 31,520 2, % 국고보조금 14,380 15,760 1, % 자체재원 14,380 15,760 1,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2,141 20,751 6,674 여성 6,075(50%) 10,347(49.9%) 3,374(50.6%) 남성 6,066(50%) 10,404(50.1%) 3,300(49.4%) 동구산수1동, 2016-서구농성1동, 화정3동, 2015-화정 3동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통계 )

52 사업수혜자 계 12,141 20,751 6,674 여성 6,075(50%) 10,347(49.9%) 3,374(50.6%) 남성 6,066(50%) 10,404(50.1%) 3,300(49.4%) 동구산수1동, 2016-서구농성1동, 화정3동, 2015-화정 3동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통계 ) 예산구분 계 31,520 31,520 31,520 여성 15,772(50%) 15,716(49.9%) 15,935(50.6%) 남성 15,748(50%) 15,804(50.1%) 15,585(49.4%)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은남성에비해안전에대한불안이훨씬높게나타남 2017 년여성가족부에서발간한 ' 시설및공간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가이드라인 ' 에따르면여성은남성에비해범죄및공간안전에대한불안이 3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것에비춰보면, 여성의수혜율이높을것을예상하는이유도이러한사회인식에서기인함. * 사업수혜자에대한정확한인원및성별분리계획수립 시행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안전한골목프로젝트수행지역확대 ( 여성친화커뮤니티공간발굴및운영누적수 ) 여성친화안전프로그램사업대상지역확대목표치설점함 2 개소 3 개소 3 개소 성평등기대효과 지역여성의사회참여로마을여성리더발굴및역량강화 여성이살기좋은안전한마을환경조성에기여

5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에게전문상담사가 1:1 찾아가는상담지원서비스제공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536,208천원기금보조금 268,104천원, 자체재원 268,104천원찾아가는상담서비스, 집단상담, 심리검사및연계서비스제공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6, ,180 66, % 예산총계 536, ,180 66, % 기금보조금 268, ,090 33, % 자체재원 268, ,090 33,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24, , ,774 여성 154,967(47.8%) 151,428(47.7%) 148,512(47.8%) 남성 169,207(52.2%) 165,771(52.3%) 162,262(52.2%) 청소년기본법만9~ 만24세청소년수 -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기준 )

54 사업수혜자 계 1,055 1,065 1,100 여성 493(46.7%) 485(45.5%) 492(44.7%) 남성 562(53.3%) 580(54.5%) 608(55.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용자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445, , ,180 여성 207,967(46.7%) 214,110(45.5%) 210,299(44.7%) 남성 237,073(53.3%) 256,050(54.5%) 259,881(55.3%)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사업대상자여성 (47.8%) 에비해사업수혜자 (44.7%) 비율이적은현상은기존정책에 10대여성청소년은가출 성매매 비행등단편적이고문제중심적인특정이슈와접합되었을뿐, 중요한정책범주로존재하지못했음. 따라서, 단일화되어있는청소년정책에서 10대여성청소년정책을독립적으로계획하여, 여성청소년의삶, 문화, 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활성화필요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위기청소년지원율제고 336명 354명 360명 ( 청소년 10만명당프로그램이용자수 ) 위기청소년지원사각지대적극발굴지원을위해목표치상향조정 성평등기대효과 청소년동반자와위기청소년의 1:1 결연시성별을고려한매칭으로프로그램수혜및만족도증가 여자청소년이지닌특성과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

55 청소년육성활동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뮤지컬등예능분야에대한교육및진로개발지원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1,228,410천원자체재원 1,228,410천원예술분야에소질이있는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교육기회제공 ( 청소년희망프로젝트 - 뮤지컬, 뮤지션, 미디어클래스운영등 )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28, , , % 예산총계 1,228, , , % 자체재원 1,228, ,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24, , ,774 여성 154,967(47.8%) 151,428(47.7%) 148,512(47.8%) 남성 169,207(52.2%) 165,771(52.3%) 162,262(52.2%) 청소년기본법만9~ 만24세청소년수 -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기준 )

56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92(78%) 52(56.5%) 남성 0(0%) 26(22%) 40(43.5%) 청소년희망프로젝트이용자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0 562, ,210 여성 0(0%) 438,275(78%) 315,954(56.5%) 남성 0(0%) 123,860(22%) 243,256(43.5%)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공연, 예술등의프로그램특성상, 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의선호도가높음 *2016년청소년문화의집이용현황분석결과 : 전체 10,302 명중남자 3,775명 (37%), 여자 2,727명 (61%) 남녀청소년각각의선호도와욕구에기반하여청소년맞춤형아티스트조기육성사업으로정착필요 * 여성친화적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많아남성청소년지원이낮을수있으므로설문조사등을통해남성청소년들이원하는프로그램개선으로지원비율강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청소년희망프로젝트청소년지원확대 22% 43% 45% ( 남성청소년비율 ) 상대적으로참여율이낮은남성청소년지원확대를위해목표치상향설정 성평등기대효과 청소년문화예술분야관심유도및전문활동활성화 청소년들의꿈과끼를실현시키는양성평등한디딤돌로작용기대

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 직접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제 48 조의 2( 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 ) 예산액 : 303,064 천원 기금보조금 151,532 천원, 자체재원 151,532 천원 사업내용 : 저소득취약계층청소년의방과후학습, 생활지도및급식제공등으로건강한청소년육성및보호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3, ,476 2, % 예산총계 303, ,476 2, % 기금보조금 151, ,238 1, % 자체재원 151, ,238 1,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24, , ,774 여성 154,967(47.8%) 151,428(47.7%) 148,512(47.8%) 남성 169,207(52.2%) 165,771(52.3%) 162,262(52.2%) 청소년기본법만9~ 만24세청소년수 -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기준 )

58 사업수혜자 계 여성 36(53.7%) 39(49.4%) 38(52.8%) 남성 31(46.3%) 40(50.6%) 34(47.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용자수 ( 출처 : 월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256, , ,476 여성 137,887(53.7%) 148,315(49.4%) 158,585(52.8%) 남성 118,743(46.3%) 152,161(50.6%) 141,891(47.2%)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 시청소년수련원 ) 학교내남녀성비가남학생인원이월등히높은편, 하교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원거리 ( 학교- 시청소년수련원 ) 및늦은시간귀가 - 안전의우려로여성청소년참여율이낮음 * 여학생의늦은귀가에따른안전문제해소를위해 ' 안심귀가서비스 ' 지원필요 ( 시청소년문화의집 ) 공연, 예술등의프로그램을주로다루고있어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의선호도가높았음 * 남성청소년선호프로그램확대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프로그램만족도제고 ( 만족도 ) 0% 75% 80% 남성청소년참여율 46% 50% 50% 본사업은프로그램만족도제고와상대적으로참여율이낮은남성참여유도를위해목표치상향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방과후청소년의보호 복지 활동의역할을수행할때성별에따른요구도및성별특성을고려하여사업을진행한다면 모든청소년들이양질의청소년방과후학습및활동을보장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

59 가정양육수당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시설미이용아동의양육지원을통해출산장려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유아보육조례 21조 40,804,833천원국고보조금 33,085,000천원, 자체재원 7,719,833천원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 0~5세아동 ( 전계층 ) 에대한양육수당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804,833 47,172,233 6,367, % 예산총계 40,804,833 47,172,233 6,367, % 국고보조금 33,085,000 38,247,756 5,162, % 자체재원 7,719,833 8,924,477 1,204,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5,700 26,826 25,000 여성 12,400(48.2%) 12,876(48%) 12,000(48%) 남성 13,300(51.8%) 13,950(52%) 13,000(52%)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전체어린이집미이용아동수

60 사업수혜자 계 25,700 26,826 25,000 여성 12,400(48.2%) 12,876(48%) 12,000(48%) 남성 13,300(51.8%) 13,950(52%) 13,000(52%)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전체어린이집미이용아동의양육수당수령자수 예산구분 계 46,532,433 44,165,502 47,172,233 여성 22,451,446(48.2%) 21,198,651(48%) 22,642,672(48%) 남성 24,080,987(51.8%) 22,966,851(52%) 24,529,561(52%)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자녀양육에대한부담증가로이에따른지원서비스욕구증대 특수한상황이나환경때문에어린이집에가지않고가정내에서보육하며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으며, 실제보육하는주체는남성보다는여성일것으로생각됨. 그런의미에서본사업의실질적인수혜는남성보다는여성일것으로생각되고, 그격차의원인은경제활동참가에대한성별차이에기인한다고판단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가정양육수당지원 ( 지원아동수 ) 26,826 명 25,000 명 25,000 명 최근 3 년간수혜아동수가지속증가하지못했으나, 본사업은자녀돌봄에대한가구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어 2018 년목표치상향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가정돌봄을실시하고있는가정에대해가정양육수당을지급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 기대

61 영유아보육사업 ( 자체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여성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보육서비스제공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영유아보육법제36조 67,117,288천원자체재원 67,117,288천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 3~5 세아동 ( 전계층 ) 에대한보육료지원및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만3~5 세어린이집이용아동중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정, 3세아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7,117,288 72,211,260 5,093, % 예산총계 67,117,288 72,211,260 5,093, % 자체재원 67,117,288 72,211,260 5,093,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5,700 26,826 25,000 여성 12,400(48.2%) 12,876(48%) 12,000(48%) 남성 13,300(51.8%) 13,950(52%) 13,000(52%)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전체어린이집이용자수 ( 정원 )

62 사업수혜자 계 18,622 18,378 17,436 여성 8,975(48.2%) 8,771(47.7%) 8,296(47.6%) 남성 9,647(51.8%) 9,607(52.3%) 9,140(52.4%)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어린이집이용 3 5세아동수 ( 현원 ) 예산구분 계 69,197,760 64,693,000 72,211,260 여성 33,350,333(48.2%) 30,875,085(47.7%) 34,357,915(47.6%) 남성 35,847,427(51.8%) 33,817,915(52.3%) 37,853,345(52.4%)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취약계층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사업으로아동양육의부담은여성에게크게작용하고있으므로수혜자도여성이대부분임. 본사업의수혜단위가가구전체여서성별분리가어려운사업유형으로성별격차원인분석이불가하나, 아직까지아동양육의주체는남성보다는여성이라는인식이강하므로영유아보육료지원의궁극적이고실질적인돌봄영역에대한재설정및보육지원확대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대상아동보육료지원확대 18,378명 17,436명 17,000명 ( 지원인원수 ) 출산율감소로인해목표치가점차감소하고있으나육아부담의중요성을감안, 2018년목표치를최대로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인구절벽, 저출산시대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영유아보육사업의주체가가정에서사회, 나아가국가로확대되고있음 돌봄영역에대한주체의재설정으로아동보육을둘러싼부모, 지역사회, 국가의새로운역할과그에대한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63 영유아보육료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여성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보육서비스제공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영유아보육법제36조 144,957,367천원국고보조금 117,533,000천원, 자체재원 27,424,367천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 0 ~ 2세아동 ( 전계층 ) 에대한보육료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4,957, ,340,935 9,383, % 예산총계 144,957, ,340,935 9,383, % 국고보조금 117,533, ,141,299 7,608, % 자체재원 27,424,367 29,199,636 1,775,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63,471 62,528 62,906 여성 30,466(48%) 30,013(48%) 30,195(48%) 남성 33,005(52%) 32,515(52%) 32,711(52%)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전체어린이집이용자수 ( 정원 )

64 사업수혜자 계 29,612 28,498 25,311 여성 14,336(48.4%) 13,903(48.8%) 12,337(48.7%) 남성 15,276(51.6%) 14,595(51.2%) 12,974(51.3%)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어린이집이용 0 ~ 2세아동수 ( 현원 ) 예산구분 계 145,504, ,235, ,340,935 여성 70,442,679(48.4%) 73,293,703(48.8%) 75,228,324(48.7%) 남성 75,061,549(51.6%) 76,941,783(51.2%) 79,112,611(51.3%)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아직까지아동양육의주체는남성보다는여성이라는인식이강하므로, 영유아보육료지원의궁극적이고실질적인수혜의주체는여성이많을것으로판단됨. 양육은여성의경제적, 심리적부담및일상생활수행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기에, 영유아보육에대한부담을절대적으로줄일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대상아동보육료지급 28,498명 25,311명 25,000명 ( 지원인원수 ) 출산율감소로인해목표치가점차감소하고있으나육아부담의중요성을감안, 2018년목표치를최대로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인구절벽, 저출산시대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영유아보육사업의주체가가정에서사회, 나아가국가로확대되고있음 돌봄영역에대한주체의재설정으로아동보육을둘러싼부모, 지역사회, 국가의새로운역할과그에대한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 성역할을넘어선돌봄책임을통한일 가정양립의기반의확대

65 어린이집평가인증조력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보육에대한정보제공및평가인증조력지원을통해보육사업활성화및질적수준제고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영유아보육법제7조및시영유아보육조례제15조 180,000천원자체재원 180,000천원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및지표설명회, 워크샵등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0,000 50, , % 예산총계 180,000 50, , % 자체재원 180,000 50,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0,363 10,240 9,717 여성 9,971(96.2%) 9,856(96.3%) 9,346(96.2%) 남성 392(3.8%) 384(3.8%) 371(3.8%) 월말보육통합시스템의전체어린이집종사자수

66 사업수혜자 계 48,305 50,000 45,500 여성 45,890(95%) 46,500(93%) 42,315(93%) 남성 2,415(5%) 3,500(7%) 3,185(7%) 월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자수 ( 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50,000 50,000 50,000 여성 47,500(95%) 46,500(93%) 46,500(93%) 남성 2,500(5%) 3,500(7%) 3,500(7%)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가정과육아종합지원센터의육아전담자는대부분여성으로이용자도 90% 이상이여성임 직장내육아휴직자가남성이늘어가고있는실정으로남성과여성이공유할수있는보육공간및프로그램제공이필요할것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육아종합지원센터의안정적운영 ( 이용자수 ) 50,000 명 45,500 명 50,000 명 보육에대한질적수준제고를위해 2016 년목표치와동일하게 2018 년목표치를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교육및자격관리강화서비스확대를통합보육주체역량강화

67 아동복지업무추진 ( 직접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아동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확대강화하기위해복지서비스사업가이드북제작및교육홍보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광주광역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4조 919,570천원자체재원 919,570천원아동복지서비스사업홍보물제작배포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19,570 1,002,480 82, % 예산총계 919,570 1,002,480 82, % 자체재원 919,570 1,002,480 82,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68 사업수혜자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0 6,000 8,000 여성 0(0%) 0(0%) 0(0%) 남성 0(0%) 0(0%) 0(0%) 연도별각종행사참가자홍보물배부수 ( 출처 : 내부자료 ) * 아동복지서비스사업가이드북을각종행사시배포하여남녀수혜를정확히파악하지못함. 예산구분 계 0 1,131,289 1,002,480 여성 0(0%) 565,645(50%) 501,240(50%) 남성 0(0%) 565,644(50%) 501,240(50%)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각종아동복지서비스에관한사항이담긴홍보물을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므로특별한성별격차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측됨. * 효과적인사업확대를위해, 홍보물부수를늘리는것보다는배포방식의전환이필요함. 하지만, 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보육의주체는남성보다는여성이라는인식이강하기때문에홍보물숙지정도역시여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아동복지서비스홍보강화 ( 홍보물제작부수 ) 6,000부 8,000부 8,000부 아동복지서비스를확대강화하기위해전년수준홍보물제작부수유지 성평등기대효과 아동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사업에대한홍보용책자를제작하고이를각종행사및아동양육시설등에 비치하여성별구분없이배포함으로서아동복지서비스사업의확대증진에기여

69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여건전한 사회인으로성장하도록지원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 50 조규정에의해신고한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예산액 : 사업내용 : 1,300,026 천원 국고보조금 742,872 천원, 자체재원 557,154 천원 그룹홈보호자인건비및운영비등지원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00,026 1,242,885 57, % 예산총계 1,300,026 1,242,885 57, % 국고보조금 742, ,220 32, % 자체재원 557, ,665 24,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114(58.2%) 147(64.2%) 149(62.3%) 남성 82(41.8%) 82(35.8%) 90(37.7%) 그룹홈종사자및그룹홈보호아동수 ( 출처 :2017 년내부자료 )

70 사업수혜자 계 여성 114(58.2%) 147(64.2%) 149(62.3%) 남성 82(41.8%) 82(35.8%) 90(37.7%) 그룹홈종사자및그룹홈보호아동수 ( 출처 :2017 년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857,945 1,063,058 1,242,885 여성 499,009(58.2%) 682,400(64.2%) 774,853(62.3%) 남성 358,936(41.8%) 380,658(35.8%) 468,032(37.7%)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보호아동성별격차사유 - 요보호아동시설 27 개소중여성아동보호시설 18 개시설로, 남성보호시설 9 개소보다많아성별격차차이가남 종사자성별격차사유 - 사회복지업무특수성상여성비율이남성비율보다높으며, 사회복지졸업예정자및졸업자중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평균적으로 95% 가넘어채용시시설에여성인재가남성인재에비해쏠림현상이두드러짐 * 성별격차원인분석을고려해, 요보호아동의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반영할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요보호아동그룹홈적정운영 229명 239명 239명 ( 종사자수및보호아동수 ) 요보호아동그룹홈적정운영 ( 종사자수및보호아동수 ), 전년유지 성평등기대효과 그룹홈종사자처우개선으로사기진작및의욕고취 종사자수증가로요보호아동에대한서비스질및복지혜택확대

71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을위해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아동복지법제45 조 309,540천원국고보조금 123,816천원, 자체재원 185,724천원피해아동이일상생활로복귀전까지기본적인의식주와정서적서비스제공, 아동의심리적안정을위한프로그램운영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9, ,430 45, % 예산총계 309, ,430 45, % 국고보조금 123, ,772 18, % 자체재원 185, ,658 27,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여성 117(46.2%) 101(61.6%) 141(59.7%) 남성 136(53.8%) 63(38.4%) 95(40.3%)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피해판정받은아동 ( 출처 :2017년내부자료 )

72 사업수혜자 계 여성 28(63.6%) 30(55.6%) 40(61.5%) 남성 16(36.4%) 24(44.4%) 25(38.5%) 연도별학대피해아동의일시보호이용자수 ( 출처 :2017년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273, , ,430 여성 173,925(63.6%) 140,522(55.6%) 162,726(61.5%) 남성 99,385(36.4%) 112,418(44.4%) 101,704(38.5%)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학대피해아동에대한의료지원및정서적서비스제공으로심리적안정및학대휴유증최소화필요성있음 본사업의경우, 학대받는여자아이의수혜율이남자아이보다상대적으로높으므로, 남자아이의수혜율을높이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학대피해아동을위해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학대로부터안전확보 ( 남성일시보호이용자수 ) 24 명 25 명 26 명 학대피해아동의적극적인구제를위해전년보다 1 명추가하여 2018 년목표치를설정함 성평등기대효과 그룹홈종사자처우개선으로사기진작및의욕고취 종사자수증가로요보호아동에대한서비스질및복지혜택확대

73 저출산극복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지원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민관협력네트워크가주체가되어지역맞춤형저출산극복인식개선캠페인및프로그램을추진하여출산장려분위기확산도모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4,032천원국고보조금 23,823천원, 자체재원 10,209천원지역현장캠페인, 지역언론매체활용홍보, 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추진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032 50,000 15, % 예산총계 34,032 50,000 15, % 국고보조금 23,823 35,000 11, % 자체재원 10,209 15,000 4,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74 사업수혜자 계 여성 11(37.9%) 11(37.9%) 11(37.9%) 남성 18(62.1%) 18(62.1%) 18(62.1%) 사회연대회 ( 저출산독려단체 ) 의회원수 ( 출처 :2017년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33,585 25,210 50,000 여성 12,738(37.9%) 9,562(37.9%) 18,966(37.9%) 남성 20,847(62.1%) 15,648(62.1%) 31,034(62.1%)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결혼의증가및여성의임신과출산에대해인식변화가필요함 남편의가사분담과육아에대해공동역할분담으로일 가정양립분위기의정착임산부배려정책등사회공감대필요 * 저출산극복인식개선캠페인및프로그램적극발굴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사회연대회의여성참여 38% 38% 39% ( 사회연대회의참여여성비율 ) 사회연대회 ( 저출산독려단체 ) 에여성회원수의성별균형유지를위해점증목표치유도 ('18 년목표치 1% 추가설정 ) 성평등기대효과 남성의육아참여및일 가정양립사회분위기조성은아이낳기좋은세상을만들어출산률제고에기여 저출산극복이라는범사회적아젠다에양성평등한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

75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성인지예산은총 3 개사업 494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직장맘지원센터운영및가족친화기업인증획득지원, 일가정양립지원업무추진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493, ,245 87, % 일반회계 3 493, ,245 87,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493, ,245 87,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113, , , % 일반회계 2 113, , , % 소계 % 일반회계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379, ,686 순증 일반회계 1 379, ,686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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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가정양립지원업무추진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일가정양립지원본부운영조례 379,686천원자체재원 379,686천원 사업내용 : 아빠랑캠프운영 (3 회 ) 일 가정양립지원기본계획용역수립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79, ,843 93, % 예산총계 379, ,843 93, % 자체재원 379, ,843 93,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0 1,466,642 여성 0(0%) 0(0%) 739,964(50.5%) 남성 0(0%) 0(0%)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 8월말기준 )

78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0(0%) 713(92.2%) 남성 0(0%) 0(0%) 60(7.8%) 아빠캠프참여자, 직업능력개발교육수료자,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수료자 ( 출처 : 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448, , ,843 여성 0(0%) 0(0%) 262,975(92%) 남성 0(0%) 0(0%) 22,868(8%)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일 생활균형및일 가정양립지원제도및정책은근로자가직장생활과임신 출산 육아를포함한가정생활즉개인생활을병행하도록하는관련제도와정책을말하므로광주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음 최근일 가정양립지원본부프로그램참여자수가여성이월등이많게나타난경향을비추어볼때, 일 가정양립지원기본계획 용역수립시성별균형유지가필요시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일 가정양립지원업무프로그램수혜자 ( 참여자수 ) 773 명 800 명 성별균형의견수렴 ( 남성참여자수 ) 본사업은프로그램수혜자지원확대와더불어성별균형의견수렴에의한 일 가정양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반영 50% 성평등기대효과 일 생활균형및일 가정양립은성평등 저출산해소 남녀고용평등 일자리창출 가족친화기업육성등다양한분야에서 적용되고있는주요정책으로시민삶의질을제고하는성평등에기여

79 직장맘지원센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직장맘의권리보호및일 가족양립도모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운영조례 94,940천원자체재원 94,940천원경력단절예방과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맘고충상담및해결 -직장맘의노동권과모성보호를위한고충상담해결및관련법률상담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940 51,540 43, % 예산총계 94,940 51,540 43, % 자체재원 94,940 51,540 43,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1,305,810 1,296,642 여성 0(0%) 645,671(49.4%) 640,928(49.4%) 남성 0(0%) 660,139(50.6%) 655,714(50.6%) 광주광역시인구현황중생산가능인구및유소년인구 ( 출처 : 통계청지역통계 ' 기준 )

80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613(94.6%) 615(91.1%) 남성 0(0%) 35(5.4%) 60(8.9%) 직장맘지원센터프로그램이용자수 예산구분 계 0 148,000 51,540 여성 0(0%) 148,000(100%) 46,901(91%) 남성 0(0%) 0(0%) 4,639(9%)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직장맘지원센터의설립의취지가직장맘의경력단절예방과일 가정양립지원, 노동권및모성보호지원에있기때문에사업수혜자의대부분이여성임. 그러나남성의육아참여가부족한상황에서본사업은여성의돌봄활동에대한부담을덜기위한일환으로남성참여유도필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년실적 2017년추정치 2018년목표치 찾아가는고충해결단운영확대 175건 200건 210건 ( 상담건수 ) 직장맘지원센터의남성참여의적극적유도를위해운영건수상향설정 성평등기대효과 직장맘지원센터는직장맘이직장과가정의두가지영역에서일을수행하며겪고있는성차별적요소를포착하고이에대응할수있는프로그램과정책을생산하며, 일상의문화와사회적환경의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촉진제역할을주요목적으로함. 이는신자본주의시대의생산및재생산영역에새롭게부상하고있는사회적주체인직장맘의평등적인환경을조성하는효과뿐만아니라나아가 일 이라는화두로지역공동체의새로운성평등정책과담론을형성할수있는효과를거양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81 가족친화인증추진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한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 ( 기관 ) 등에대한가족친화인증지원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 19,000천원자체재원 19,000천원가족친화인증획득을위한홍보및지원서비스제공 - 가족친화인증설명회개최, 가족친화직장교육, 가족친화경영기업 ( 기관 ) 컨설팅제공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00 10,000 9, % 예산총계 19,000 10,000 9, % 자체재원 19,000 10,000 9,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1,078,418 1,076,869 여성 0(0%) 542,368(50.3%) 542,082(50.3%) 남성 0(0%) 536,050(49.7%) 534,787(49.7%) 광주광역시남녀생산가능인구수 ( 출처 : 통계청지역통계 )

82 사업수혜자 계 ,276 여성 0(0%) 286(34%) 536(42%) 남성 0(0%) 554(66%) 740(58%) 가족친화직장교육결과보고에따른직장교육수료자 예산구분 계 0 10,000 10,000 여성 0(0%) 3,400(34%) 4,800(48%) 남성 0(0%) 6,600(66%) 5,200(52%)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일반적으로여성에비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기때문에그에따른모집단성별분포의차이가성별격차발생원인이된다고봄. 향후, 가족친화인증기관에대한통계를마련하여 ' 가족친화인증획득 ' 에관련된성과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음.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가족친화인증설명회및직장교육확대 ( 교육횟수 ) 18 회 22 회 35 회 가족친화인증설명회및직장교육실시횟수가지속증가하고있음. 본사업의중요성을감안 2018 년목표치를상향설정 성평등기대효과 가족친화경영을통한양성평등문화및일 가정양립확산 -저출산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사회환경변화에따라근로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촉진

83 사회통합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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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회통합추진단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사회통합추진단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1,835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권익보호증진을위한근로자복지추진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 1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834,724 1,710, , % 일반회계 1 1,834,724 1,710, ,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834,724 1,710,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1 1,834,724 1,710, , % 일반회계 1 1,834,724 1,710, ,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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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회통합추진단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사회통합추진단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1,835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권익보호증진을위한근로자복지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834,724 1,710, , % 일반회계 1 1,834,724 1,710, ,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834,724 1,710,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1 1,834,724 1,710, , % 일반회계 1 1,834,724 1,710, ,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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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근로자복지추진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권익보호증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1,834,724천원자체재원 1,834,724천원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등 -알바지킴이운영, 노동인권강사양성, 인권기행등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34,724 1,710, , % 예산총계 1,834,724 1,710, , % 자체재원 1,834,724 1,710,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131, ,971 여성 0(0%) 63,234(48%) 61,004(48%) 남성 0(0%) 68,519(52%) 65,967(52%) 광주광역시청소년 ( 만15세 ~20세 ) ( 출처 : 통계청 2017년 )

90 사업수혜자 계 여성 0(0%) 175(44.6%) 172(58.3%) 남성 0(0%) 217(55.4%) 123(41.7%) 청소년아르바이트노동자 ( 출처 : 청소년노동인권센터상담실적 ) 예산구분 계 1,198,545 1,344,848 1,710,882 여성 0(0%) 600,378(44.6%) 997,531(58.3%) 남성 0(0%) 744,469(55.4%) 713,351(41.7%)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여성청소년이남성청소년에비해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율이높고, 성희롱이나성폭력에노출될위험이높으므로여성의경우특별히성희롱등에대한교육및성희롱등피해사례발굴및해결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임 아르바이트피해사례를남녀성별상관없이포괄적으로조사할경우성차별, 성희롱이나성폭력피해사실발굴에는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정책적으로성차별, 성희롱, 성폭력피해사실발굴을위한조사를별도로할필요가있음 본사업은여성의수혜자를낮추기보다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환경을반영하여현재의여성수혜율을유지, 향상하고자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권익보호 ( 권익구제상담실적 ) 175 건 190 건 200 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상담실적이지속증가함,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권익보호증진을위해 2018 년목표치상향설정 성평등기대효과 성별상관없이청소년노동자에대해함부로성차별이나성희롱및부당한대우가이루어지지않도록예방가능

91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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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 기획조정실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110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소외계층집합교육지원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자치단체특화사업 대상 1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10, , , % 일반회계 1 110, , ,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10, ,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 ,864 순감 일반회계 , ,864 순감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10, , , % 일반회계 1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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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스마트행정담당관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스마트행정과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110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소외계층집합교육지원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10, , , % 일반회계 1 110, , ,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110, ,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 ,924 순감 일반회계 , ,924 순감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10, , , % 일반회계 1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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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 보조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장애인정보취약계층에게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정보활용능력배양및정보사회동참기회지원 2018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추진근거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예산액 : 사업내용 : 110,476 천원 국고보조금 55,238 천원, 자체재원 55,238 천원 정보화교육장지정및교육운영관리및상담협력기관지정운영, 정보윤리교육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0, , % 예산총계 110, , % 국고보조금 55,238 54, % 자체재원 55,238 54,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68,287 68,102 68,569 여성 30,024(44%) 29,965(44%) 30,031(43.8%) 남성 38,263(56%) 38,137(56%) 38,538(56.2%) 광주지역장애인수 ( 출처 : 국가통계포털 DATA)

98 사업수혜자 계 2,288 2,047 2,514 여성 985(43.1%) 901(44%) 977(38.9%) 남성 1,303(56.9%) 1,146(56%) 1,537(61.1%) 프로그램참여인원 ( 출처 : 내부자료 ) 예산구분 계 128, , ,524 여성 55,180(43.1%) 56,417(44%) 42,564(38.9%) 남성 72,994(56.9%) 71,757(56%) 66,960(61.1%)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디지털정보화수준은연령별성별격차가심한것이현실임. 특히, 여성장애인은정보화교육의최우선적인대상이나, 교육에대한참여의지및필요성에대한인식저하등의원인으로참여율이매우저조한현실임.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여성장애인정보화교육목표달성도 ( 정보화교육인원 ) 901 명 977 명 980 명 장애인정보화교육참여인원 ( 출처 : 내부자료 ) 이지속증가하고있음. 장애인정보취약계층정보능력배양을위해점증, 2018 년목표치상향설정 성평등기대효과 남녀성별특성에맞는정보화교육실시로성별정보격차해소

99 시민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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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시민안전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시민안전실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총 3 개사업 5,952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재난발생시행동매뉴얼책자제작및방범용 CCTV 설치사업등재난발생시어린이, 노인, 여성등취약계층의재난대체능력향상과생활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에중점편성함 -CCTV 통합관제선터운영, 재난대응체계강화, 이재민구호및재해복구지원총 3 개사업을편성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일반회계 2 개, 기금 1 개사업을편성함.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5,952,364 5,081, , % 일반회계 2 5,537,364 5,081, , % 기금 1 415, ,000 순증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5,952,364 5,081,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3 5,952,364 5,081, , % 일반회계 2 5,537,364 5,081, , % 기금 1 415, ,000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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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난예방과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재난예방과의 2018 년도성인지예산은 1 개사업 5,511 백만원임. 금년도성인지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였음. 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5,510,954 4,991, , % 일반회계 1 5,510,954 4,991, , % 사업별총괄표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5,510,954 4,991,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 일반회계 % 소계 1 5,510,954 4,991, , % 일반회계 1 5,510,954 4,991, ,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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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산액 : 사업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제17조 5,510,954천원자체재원 5,510,954천원방범용 CCTV 설치장소선정 -자치구간형평성, 범죄발생취약지역및빈도, 주변CCTV 설치현황종합적검토방범용CCTV 실시간통합관제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대상사업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510,954 5,176, , % 예산총계 5,510,954 5,176, , % 자체재원 5,510,954 5,176, , % 성별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106 사업수혜자 계 1,472,199 1,469,214 1,466,642 여성 742,537(50.4%) 741,077(50.4%) 739,964(50.5%) 남성 729,662(49.6%) 728,137(49.6%) 726,678(49.5%)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 출처 : 행정안전부 월말기준 ) 예산구분 계 5,744,098 6,296,448 5,176,366 여성 2,897,166(50.4%) 3,175,952(50.4%) 2,611,629(50.5%) 남성 2,846,932(49.6%) 3,120,496(49.6%) 2,564,737(49.5%) 2016년까지는결산액, 2017년은당초예산 성별격차원인분석 남성과여성의사회문화적, 신체적 ( 생물학적 ) 여건의차이로인한범죄에노출되는사회적약자 ( 어린이, 노약자, 여성 ) 비율이더많은현실이며, 방범용 CCTV 설치시자치구간, 범죄발생취약지역및빈도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우선적으로설치하고있음 실질적인사업수혜자에대한성별을분리하여사업수혜자를파악하기는한계가있으나, 도시공간에서느끼는안전체감도는남성보다여성에게낮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 ( 여성가족부, 2017) 여성집단에대한수혜효과가더클것으로판단됨 성과목표 성과목표 ( 성과지표 ) 2016 년실적 2017 년추정치 2018 년목표치 CCTV 통합관제확대 ( 방범용 CCTV 설치대수 ) 우선설치지역은다수민원발생지역과경찰청추천지역등의후보지를심의위원회를통해선정됨 ( 매년범죄취약지역점증설치 ) 성평등기대효과 범죄취약지역에대한사전범죄예방과범죄발생시신속한대응태세확립은상대적으로범죄에취약한여성과어린이, 노약자를보호하는효과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