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리포트_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정책적 함의_web.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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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an Report 216 년미국대선 : 결과와정책적함의 제임스김, 김지윤, 한민정 216 년 12 월

3 아산정책연구원 저자 우리연구원은한반도와동아시아그리고지구촌현안에대한깊이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올바른사회담론을주도하는싱크탱크를지향합니다. 특히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등의분야에역량을집중하여우리가직면한대내외도전에대한해법을모색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및번영을위한여건조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공공외교와유관분야전문가를육성해우리의미래를보다능동적으로개척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제임스김 J. James Kim 박사는아산정책연구원의지역연구센터미국연구프로그램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겸임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노사관계학사와석사학위를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조교수 (28~212) 와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 (23~24) 등을역임한바있다. 주요연구분야는비교민주주의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등이다. 김지윤김지윤박사는아산정책연구원의여론 계량분석센터여론연구프로그램연구위원이다. 주요연구분야는선거와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등이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215,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비지출의정치적요인에관한연구 ( 이병하공저, 의정연구, 213), 국회의원선거결과와분배의정치학 ( 한국정치학회보, 21),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1),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1) 등이있다.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공공정책학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 캐나다몬트리올대학에서박사후연구원을지냈다. *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닌저자들의견해입니다. 한민정한민정연구원은지역연구센터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인도어와경제학으로학사학위를수여받고,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국제지역학석사학위를수여받았다. 주요관심분야는무역, 경제통합, 연방주의, 조사방법론등이다.

4 목차 그림 I. 들어가면서 7 [ 그림 1] 지지율 득표율격차비교 9 [ 그림 2] 출구조사 12 II. 미국대선결과분석 : 빗나간예측 8 [ 그림 3] 주요정책사안 13 [ 그림 4] 누가더대통령다운후보인가? 14 III. 트럼프차기정부정책공약과입장 15 [ 그림 5] 트럼프 / 클린턴을선택한이유 경제 [ 그림 6] 동맹국방위비분담비율 국방및외교안보정책 [ 그림 7] 미의회구성 26 [ 그림 8] 미상 하원당별평균이데올로기 27 IV. 의회선거결과와함의 26 [ 그림 9] 미상 하원법안생산성 미의회구성 [ 그림 1] 한미무역수지적자추이 정책적함의 [ 그림 11] 양국간외국인직접투자액 31 V. 결론 33 표 [ 표 1]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경제공약 17 [ 표 2]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무역공약 18 [ 표 3]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에너지공약 19 [ 표 4]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이민공약 21 [ 표 5]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외교안보공약 23 [ 표 6] 트럼프당선자취임후 1 일행동계획 24 [ 표 7] 트럼프당선자취임후 1 일법안추진계획 25

5 7 I. 들어가면서 28년미국. 이라크전쟁의후유증과미국의경제상황이대표적인변수로작용하여버락오바마 (Barack Obama) 가대통령에당선됐다. 이후미국은맥시멀리스트 (maximalist) 외교안보시대의막을내리고긴축 (retrenchment) 정책시대를맞이하게된다. 1 중동에서는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을비롯해시리아사태와 IS(Islamic State) 문제가확산되었고크림반도에서는러시아의개입이이어졌다. 아시아에서는중국의부상이외교안보적인문제로떠올랐다. 여기에더해이란과북한의핵무기개발과끊이지않는테러위협은미국의국제적위상을흔들었다. 이러한문제들에대응해오바마행정부는 뒤에서이끄는 (leading from behind) 외교안보전략을구사했다. 그리고 8년이지난지금미국은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의당선으로또다른변화를맞이한다. 이번대선은기존대선과는다르다. 새로운대통령을맞이하는것만이아니라트럼프의당선으로기존정책에적지않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미국이건국이래 24년간총 57차례의대선을치렀지만트럼프같은후보의당선은처음있는일이다. 무엇보다트럼프는정치나정책결정과정에대한경험이없다. 그래서이부분에서는체계적으로정리된입장이없어보인다. 그만큼트럼프정부의정책을예측하기힘들다는것이고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하나의국제적리스크로남을것이다. 미국대선이후세계정세자체가그어느때보다불안정하다. 먼저, 경제적으로유럽과중국의성장률이급격히낮아졌다. 미국시장이제일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선거후로미뤄온기준금리인상을거론하고있다. 경제학자들은구조적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를언급하며국제시장에새로운위기를암시하고있다. 외교안보적인면에서는국제적 뉴노멀 (new normal) 이라는개념이등장했다. 미국의폐쇄된리더십이유발한지역안보적긴장과영토갈등으로인해새로운 국제무질서론 (new world disorder) 이논의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보았을때이번미국대선은단순히새로운지도자를지명하는행사가아니라세계의질서와환경의변화를가져오는중대한이벤트로더욱깊은관찰력과이해가필요하다. 1. Stephen Sestanovich. Maximalist: America in the World from Truman to Obama. Vintage: New York. 214.

6 8 9 이보고서는미국대선이가져온여러가지변화와차기행정부와의회의정책입장을분석하고한국과동아시아지역에주는정책적함의를제시한다. 내용은세부분으로나뉜다. 첫째, 미국대선결과를분석한다. 기존의여러분석은이번선거가미국사회의큰변화를의미한다는점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선거결과와출구조사자료를살펴보면미국사회의기초적인변화보다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의선거전략에문제가더컸던것으로보인다. 이번선거에서결정적인역할을한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세지역유권자들은트럼프의정책이나이데올로기보다는기존정당정치와정책에서벗어나는변화를간절히원했던것으로분석된다. 그다음으로는차기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책입장을분석한다. 선거기간의발언과공약, 당선직후 CNN이입수해보도했던 1일계획, 2일계획 을살펴보면대내정책으론미국본토의안보를강화하며정부지출을늘려경제를활성화한다는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위대한미국 또는 미국우선주의 라는힘에기반한국익중심외교를기조로군사력을늘리는한편동맹국의역할증대도강조하였다. 새로운정부와미의회의관계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의회의구성과상원과하원의과반을확보한공화당의정책입장도분석한다. 마지막으로미국대선결과가한국에주는함의를살펴보고주요사안에대한정책을제안한다. II. 미국대선결과분석 : 빗나간예측 이번미국대선결과는놀라웠다. 2 선거직전까지도여론조사에서각후보와현직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여당인민주당쪽으로쏠리고있었고실제선거결과에서도힐러리클린턴민주당후보의득표수가도널드트럼프당선자를약 27만표앞섰다. 이번선거결과에결정적인역할을한지역은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펜실베이니아다. 모두득표율과여론지지율의방향이달랐던지역이다. 만약이세지역에서클린턴의득표율이트럼프보 2.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트럼프누가왜지지하는가?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클린턴이넘어야할장벽.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대선 6주전, 막판뒤집기가능한가?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트럼프리스크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캐스팅보트쥔젊은세대.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여전히알수없는승부.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선거막판변수와조기투표. 문화일보 ; 제임스김과로버트샤피로, 초박빙 미대선 한미전문가대담. 문화일보 클린턴 [ 그림 1] 지지율 득표율격차비교 3 ( 단위 : %p) 여론지지율 Wyoming Wisconsin West Virginia Washington Virginia Vermont Utah Texas Tennessee South Dakota South Carolina Rhode Island Pennsylvania Oregon Oklahoma Ohio North Dakota North Carolina New York New Mexico New Jersey New Hampshire Nevada Nebraska Montana Missouri Mississippi Minnesota Michigan Massachusetts Maryland Maine Louisiana Kentucky Kansas Iowa Indiana Illinois Idaho Hawaii Georgia Florida Dist. Of Columbia Delaware Connecticut Colorado California Arkansas Arizona Alaska Alabama 득표율 트럼프 1.

7 1 11 다높았다면결과는달랐을것이다. 이세지역의다수유권자들은왜트럼프를선택했을까? 출구조사자료를살펴보면트럼프를선택한유권자들은트럼프가경력이나판단력이좋기때문이아니라변화를추구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즉기존정당정치인들이지난몇년간내세운정책에대해불만이컸던것이고새로운정치와변화를간절히원했던것으로판단된다. 특히무소속유권자들사이에서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여론조사와선거결과를자세히살펴보자. 두후보의득표율과여론조사지지율을비교해보면트럼프당선자는많은지역에서득표율이여론지지율보다높았다 ( 그림 1). 여론조사에서트럼프에대한지지율이과소평가됐다고볼수있다. 지역별로적게는.1%p 높게는 14.7%p 정도의차이를보인다. 이와달리클린턴측은여론지지율이득표율보다높았던경우가많은편이다. 더중요한것은방향이다. 대부분지역에서여론조사지지율의방향과득표결과가일치했다. 그런데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다섯개지역에서는방향이바뀌었다. 여론조사에서는클린턴이우세했지만선거에서는트럼프가승리했다. 플로리다와노스캐롤라이나에서두후보의득표율격차는각각 1.3%p와 3.8%p였다. 지지율격차도 1~2%p 사이다. 이를합산하면적게는약 3%p 많게는 5%p의차이로통계적으로오차범위안이다. 하지만미시간, 위스콘신과펜실베이니아에서는오차범위를벗어났다. 세지역모두득표율과여론지지율격차의합이적게는 6.2%p 높게는 7%p의차이를보였다. 언론에서제기된해석중에서가장신빙성있는설명은여론조사방법에있어샘플링가중치가적합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는논리다. 색다른면도있었지만민주당의패배를예측할수있었을요소도적지않았다. 1948년이후한당이연속 3번승리한적은 1988년밖에없다. 거시경제적인측면에서미국의경제회복은꾸준히이루어졌으나취업률은 28년전상황보다나빴다. 클린턴선거진영의전략자체에도문제가있었다. 클린턴은역사적으로민주당후보에게유리했던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그리고위스콘신에서지지가확고하다고생각했다. 위스콘신은 1988년, 미시간과펜실베이니아는 1992년이후단한번도공화당후보가다수표를획득한경우가없었다. 무엇보다도이세지역의여론조사에서도클린턴후보가높은지지율을유지하고있었기에이지역들이모두공화당후보에게넘어갈것이란상상조차못했던상황이었다. 이러한사고가클린턴진영의유세와선거전략에영향을주었다. 예를들어클린턴은경선이후위스콘신에서단한번도유세를하지않았다. 클린턴돕기에발벗고나섰던버락오바마대통령과미셸오바마영부인도선거전에위스콘신은방문하지않았다. 만약클린턴이이세지역에서승리를거두었다면이번선거의승자는트럼프가아니고클린턴이었을것이다. 클린턴선거캠프가이세지역에시간과인력그리고자본을투자하지못한점은결정적인실수로보인다. 출구조사자료를살펴보면이지역의어떤유권자들이왜트럼프를선호했는지이해할만하다. 첫째로이번선거에서블루칼라노동자들이트럼프를지지한것만은아니었다 ( 그림 2). 클린턴을지지한유권자들중상당수가저소득층과 (52%) 노조관계자 (51%) 였다. 특히미시간과위스콘신에서는노조관계자중 53% 는클린턴을선호했고약 41% 만트럼프를지지했다. 12%p의격차다. 미시간, 위스콘신과펜실베이니아에서소득이 5만달러미만인경우 52% 가클린턴에게표를던졌다. 트럼프의경우중 상위소득층유권자들의지지가오히려높았다는점을무시할수없다. 따라서이번선거에서트럼프가당선된이유는중 상류층의지지가확고했기때문이었다. 쉽게말해서이번선거는달랐다. 212년과비교했을때백인투표참여는약 39만명, 흑인투표참여는 18만명, 젊은세대층 (18~44세) 의투표참여도약 36만명줄어들었다. 소수계와젊은세대층은 212년오바마의재선에힘을실어주었던중요한지지층이다. 3. 지지율격차는 ( 트럼프지지율 - 클린턴지지율 ) 로계산했다. + 는트럼프지지율이클린턴지지율보다보이는값만큼높다는것을의미하며 -는클린턴의지지율이그만큼높다는것을의미한다. 득표율격차는 ( 트럼프득표율 - 클린턴득표율 ) 로계산했다. + 는트럼프득표율이클린턴득표율에비해보이는값만큼높다는것을의미하고 -는클린턴득표율이그만큼높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로무소속유권자들의역할이결정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전국적으로무소속유권자들중클린턴 (42%) 보다트럼프 (48%) 를선호한유권자들은 6%p 정도많았다. 하지만미시간에서는클린턴이 36% 트럼프가 52%, 펜실베이니아에서는클린턴이 41% 트럼프가 48% 그리고위스콘신에서는클린턴이 4% 트럼프가 5% 로각각 16%p, 7%p, 1%p 차이를보였다. 셋째는예측한대로백인 남성 기혼 고연령 저학력유권자들이트럼프쪽으로쏠렸고소수계 여성 미혼 저연령 고학력유권자들은클린턴을선호하였다. 이들의움직임은예측

8 12 13 [ 그림 2] 출구조사 ( 단위 : %) 했던대로였지만한가지특별한점은미시간과위스콘신그리고펜실베이니아에서백인 클린턴미시간 트럼프 참여율이전국에비해높았다는점이다. 이지역에서백인투표율이결과에더욱중요한역할을했다고봐야한다 남 여 18~29 3~44 45~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고졸이하 대학 대졸 대학원 < $5K $5~$99,999 $1K+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기혼 미혼 노조 비노조 넷째는클린턴을지지한유권자들의정책선호도가트럼프지지자들과크게달랐다는점이다 ( 그림 3). 약 5% 가넘는유권자들에게경제는외교나이민, 테러보다중요한이슈였다. 이중과반이넘는유권자들은클린턴을선호했고약 44% 가트럼프에게표를던졌다. 외교가중요하다고응답한유권자들중 6% 정도가클린턴을지지했다. 트럼프를선호한유권자들에게제일중요한정책사안은이민과테러였다. 특히이세지역에서이민문제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중약 75% 가트럼프를선택했다. 더욱놀라운건출구조사응답자중두후보모두대통령답지않다고한사람중 63~67% 위스콘신 정도는트럼프를선택했다는점이다 ( 그림 4). 이사람들은왜트럼프를선호했을까? 트럼 [ 그림 3] 주요정책사안 ( 단위 : %) 4 외교이민경제테러 2 9 남 여 18~29 3~44 45~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고졸이하 대학 대졸 대학원 < $5K $5~$99,999 $1K+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기혼 미혼 노조 비노조 펜실베이니아 남 여 18~29 3~44 45~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고졸이하 대학 대졸 대학원 < $5K $5~$99,999 $1K+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기혼 미혼 1 클린턴트럼프클린턴트럼프클린턴트럼프클린턴트럼프 MI PA WI 출구조사종합 자료 : Edison Research. 자료 : Edison Research.

9 14 15 프를지지한유권자들중약 83% 가트럼프는변화를추구할것이기때문이라고답했다. 즉, 트럼프에게표를던진유권자들은트럼프가대통령답다고여겼다기보다는변화를일으킬것으로기대한것이다 ( 그림 5). 따라서이번대선은지난대선과다름없이변화를약속한후보에게넘어갔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미시간, 펜실베이니아와위스콘신에서약 13% 의유권자들이선거일주일전까지도투표후보를결정짓지못했다는점도고려해보자. 이중절반이상이트럼프를선택했다. 이러한막판부동층으로인해트럼프의지지가약 2~3%p 정도늘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수치를보았을때클린턴진영에서말하는막판뒤집기론은신빙성이떨어진다. 1 8 [ 그림 4] 누가더대통령다운후보인가? ( 단위 : %) 클린턴이더대통령답다트럼프가더대통령답다둘다아니다 트럼프가 5% 도안되는지지로대통령직에당선되었다는점은차기정부의통치력에문제가있을것이고향후 4년간어떠한일들이벌어질지아직은예측하기어렵다는점을의미한다. 하지만트럼프정부가변화를추구할것은분명하다. 트럼프행정부출범으로미국의내부정책과미국의국제적위치에어떠한영향이있을지살펴보도록하자 III. 트럼프차기정부정책공약과입장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MI PA WI 자료 : Edison Research. [ 그림 5] 트럼프 / 클린턴을선택한이유 ( 단위 : %) 지난 9월이후트럼프당선자와공화당은선거에앞서여러차례새로운정책공약을내세웠다. 차기정부와관련된정책입장을정리하는과정에있어한가지어려움은트럼프가내세운공약이때에따라변하였다는것이다. 한언론매체에의하면지난 1년간트럼프의정책입장이 14차례넘게바뀌었다고한다. 4 아래내용은공화당과트럼프차기정부가 11월 2일을기준으로제일최근밝힌입장들이다 나에대한관심변화를추구풍부한경험좋은판단력 1. 경제트럼프당선자의경제정책은국내중심적일것으로보인다. 유권자가가장쉽게영향을받는것은국내문제이기때문이다. 트럼프공약과관련된모든자료를검토해보았을때국내경제정책의핵심은개혁이다. 1) 세제개편, 2) 규제철폐, 3)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무역정책, 4) 자유로운에너지개발, 5) 정부지출감축등현제도를파격적으로바꾸겠다는계획이다. 트럼프당선자는 1년간연평균경제성장률을최소 3.5% 에서최대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MI PA WI 자료 : Edison Research. 4. Jane C. Timm. Here are the New Policy Stances Donald Trump has taken since the Election. NBC News. November 2, 216.

10 % 까지올리고새로운일자리 2,5 만개를창출하겠다고주장하고있다. 5 [ 표 1]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경제공약 먼저미국국내경제성장률을견인할정책중가장큰논란이된부분은세제개편안이다. 세제개편안은미국내에서많은논란이있었다. 현실성이떨어지고부유층에유리한제도라는비판이많기때문이다. 이를의식했는지트럼프당선자캠프는대선이얼마남지않은 9월 15일에수정안을발표했다. 기존공약에비해서는세율을높이고공제액도줄이며세수확보에신경쓴것으로보인다. Tax Foundation 은기존안이연방정부세수를향후 1년간약 1조 1천 4백억달러를감소시키는반면, 수정안은최대 3조 9천억달러를감소시킬것으로전망했다. 6 법인세를인하해미국기업이국내로돌아올유인을제공하고일자리를되찾아오겠다는계획은그대로유지했다. 규제철폐와에너지생산확대계획도일자리창출과연결시킨다. 트럼프당선자는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의청정발전계획 (Clean Power Plan, CPP) 등환경관련규제로일자리가없어지고있다는입장이다. 에너지생산확대에필요한승인절차가복잡하고기술사용에도제한이있기때문에일자리가사라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입장이정책에반영될가능성이높은이유는공화당의강령에서언급된내용과큰차이가없기때문이다. 공화당도세제를단순화하길원하고전반적으로시장에대한규제를풀길원한다. 하지만정부지출에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트럼프당선자는승리연설에서퇴역군인을위한약 5,억달러지출과국방비지출확대를약속했다. 총 1조달러규모의공항, 고속도로등과같은인프라사업추진계획도다시한번설파했다. 인프라투자사업과관련된지출은진보적성향의정책이다. 의회의승인을거쳐야하니공화당의회가이러한제안을어떻게받아들일지두고봐야한다. 하지만절충도가능해보인다. 7 만약트럼프의계 5. Fact Sheet: Donald J. Trump s pro-growth economic policy will create 25 million jobs, September 15, Alan Cole, Details and Analysis of Donald Trump s Tax Reform Plan, September 216 Tax Foundation, September 19, Alan Cole, Details and Analysis of Donald Trump s Tax Plan, Tax Foundation, September 29, 공화당 1) 성장중심의세제개혁, 세제단순화 2) 법인세인하및영토주의과세체계로전환 : 미국국내일자리창출과투자진흥 규제축소, 도드 - 프랭크법관련규제철폐 균형재정법안 (Balanced Budget Amendment) 통과추진 : 정부지출상한을국내총생산대비일정비율로한정. 모든세금인상에는절대다수가결요구. 단, 전시와비상상황은제외. 세제개편 규제철폐 정부지출 트럼프 세금인하, 세제단순화 - 법인세 : 15% 로단일화및인하 - 소득세 : 과세구간 3 개, 구간별과세율은 12% 25% 33% (1% 2% 25% 에서변경 ) - 세액공제한도 : 개인 1 만 5 천달러, 부부는 3 만달러 (2 만 5 천달러, 5 만달러에서변경 ) 일자리를없애는모든규제파악후폐지예 ) EPA 의 Clean Power Plan, Waters of the US 1) 페니플랜 (Penny Plan) : 향후 1 년간매년국방 안전외분야의정부순지출을전년대비 1% 감축. 국방지출및복지지출은유지한채로 1 조달러감축. 2) 인프라사업과국방비지출확대는긍정적 획대로움직인다면당분간은미국내경제적붐이일어날수도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세율을감축하면서정부지출을늘리는경우미국정부의부채는늘어날것이고달러에대한신뢰가하락할가능성도있다. 트럼프당선자는무역을일자리창출과미연방정부의협상력문제로연결시켰다. 8 연방정 부가제대로협상을이끌지못해무역적자가증가하고일자리를해외에빼앗겼다는논리다. 트럼프당선자는이런자유무역협정을재협상하거나파기해미국내로일자리를가져오고미국경제의 자립성 을높이겠다고주장한다. 보호무역으로의회귀다. 오바마정부와눈에띄게다른점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과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에대한입장이다. 7. 일자리창출이라는명목으로설득도가능할뿐더러, 현재트럼프가의회의원들의선수제한 (term limit) 이슈를들고나온것이이후의회와의협상카드중하나일수있다는의견도있다. 물론, 트럼프가대중적인기와지지를이어나가기위한수사임은틀림없다. 8. Declaring America Economic Independence, June 28,

11 18 19 [ 표 2]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무역공약 [ 표 3]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에너지공약 9 공화당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 1) 지재권침해, 시장접근제한비난 2) 환율조작, 조달시장에대한미국상품제한, 보조금지급비난 보호무역에대한처벌강화 TPP 연내처리에부정적 중국 처벌강화 TPP/ NAFTA 1) 환율조작국으로지정 2) 지재권보호법준수강제 3) 불법수출보조금및노동, 환경기준중단 자유무역규율침해시관세와벌금부과. 모든자유무역침해관행조사및적발 1) TPP 반대 2) NAFTA 재협상추진, 불가시에는탈퇴 9월에경제정책을업데이트하면서트럼프당선자는 TPP 무효화의지를다시한번확인하고 NAFTA에대해서는재협상불가시탈퇴라는강경한입장을취했다. 중국의자유무역위반관행에대해서도비난의목소리를내고있다. 그정도는초기보다낮아졌으나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고주장한다. 중국의불공정한무역관행을모두찾아내제소하고필요한경우합법적인처벌은강화한다는계획이다. 전적으로공화당은공정한자유무역체제와지적재산권침해, 환율조작에대해서는당선자와의견을같이한다. 하지만자유무역협정에대한의지는버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즉부분적인조율가능성은높으나기존에있는무역협정을폐기하자는트럼프의입장과는다르다. 에너지문제에서는생산확대를통해에너지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목표다. 환경문제의우선순위는떨어진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등자원탐사를확대하고미국내생산을확대해가격을인하시킨다는것이골자다. 오바마행정부가반대하던키스톤 (Keystone) XL 송유관건축사업도공화당을통해다시제기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에너지공급확대정책은미국이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나중동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대테러전략에기반한에너지수급관계를세우겠다는입장에힘을실어줄것으로보인다. 1) 탐사및개발확대 - 생산하지않더라도정확한매장량을파악해장기적인안보계획수립. 연방정부소유토지와외변대륙붕 (Outer Continental Shelf, OCS) 내매장량탐사허가 / 탐사승인기간축소 2) 석탄산업부활 3) 키스톤파이프라인건설 4) 에너지수출장려 : 일자리창출, 무역적자축소, 경제성장, 에너지안보확보, 현재및미래무역협정을통해서수출장려 1) 기후변화는극단주의가상식을이긴사례로미국안보문제에서후순위 2) CPP 등석탄산업에불리한제도폐지,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모두반대.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에대한출연금중단 3) 환경대책 : 탄소세반대. 민간의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개발장려. 재생에너지보조금은폐지 4) 환경규제관련권한을연방정부에서주정부로이전. EPA 를독립기관으로전환 생산 환경 1) 생산확대 : 외변대륙붕 (OCS) 석유와천연가스생산허가, 연방정부소유지내에너지생산및탐사허용, 석탄산업부활 2) 석탄생산확대 3) 규제철폐 : 미국내에너지생산및탐사를제한하는규제와관료주의철폐, 수압파쇄승인확대, 에너지생산인프라건설승인절차간소화 4) 인프라 : 에너지생산수익은인프라개선에투자, 키스톤파이프라인은허가재신청제안 1) 기후변화부정 2) CPP 폐지, Climate Action Plan 중단, 파리기후변화협정반대, 유엔의기후변화프로그램에대한미국의출연금중단 3) 환경대책 : 전기요금인상없는방안추구. 현정부의메탄배출감축목표현실적으로조정 4) 깨끗한공기안전한식수확보 출감축목표는현실성이없다고본다. 청정석탄 (clean coal) 등배출량을줄이면서도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정책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공화당과추구하는방향이상당부분일치한다. 오바마정부의에너지 환경정책을뒤집는시도가계속될가능성이높다. 지구온난화를믿지않는만큼 CPP 폐지와파리기후변화협정무효화등을제시했다. 보다현실적인문제에집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 깨끗한공기와안전한식수를확보하고환경대책은전기요금을인상하지않는선에서그쳐야한다는입장이다. 현정부의메탄가스배 9. Trump outlines plan for American energy renaissance, September 22, com/press-releases/trump-outlines-plan-for-american-energy-renaissance;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May 26,

12 국방및외교안보정책 1 [ 표 4]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이민공약 외교안보정책에있어트럼프는오바마정부와완전히다른방향을제시했다. 선거초기에는중국에대한비난이거의유일한외교정책이었지만대선이가까워지면서이러한자세는누그러졌고대중관계를무역문제로국한시켰다. 그대신중동과대테러가외교정책의핵심이됐다. 이슬람급진주의가미국안보의적이라고하고, 냉전당시공산주의와비교하며미국이군사전뿐만아니라 이념전 에나서야한다고주장한다. 오바마정부의이란핵협정과중동내 국가재건과정권교체 노력을비난한다. IS 격퇴와점진적인역내안정확보를최우선과제로내세웠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와의협력, 특히시리아사태에대해서는러시아와의협력가능성을제시했다. IS가인터넷으로신병을모집하는만큼인터넷사용을차단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중동출신피난민또는이민자수용을반대하고있다 ( 표 4). 트럼프가제안한 무슬림입국금지 (Muslim Ban) 는미국에서도큰논란이됐는데마이클펜스는트럼프당선자의입장이변했다고밝혔다. 하지만정작트럼프는 2차대선토론회에서관련질문에정확한답을회피했다. 용어를 철저한검열 (extreme vetting) 로바꿨지만그이유나차이점을설명하지는않았다. 트럼프정부가들어서면무슬림의미국입국이어려워질수있고이는중동국가들과의관계를자극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동맹관계에있어트럼프는한국은물론일본과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에더욱적극적인자세를요구해왔다. 특히방위비분담문제에있어동맹국들이비용을더욱부담해주길원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다. 현재미국이주둔군을장기적으로파견한동맹국들은독일과일본그리고한국이다. 매년총국방부예산의 1.4%(7억달러 ) 가이세국가에투입된다. 이중동맹국가별방위비분담비율은그림 6과같다. 1. DONALD J. TRUMP FOREIGN POLICY SPEECH, April 27, Understanding the Threat: Radical Islam and the Age of Terror, FACT SHEET: KEY POLICIES PROPOSED IN MR. TRUMP S MILITARY READINESS SPEECH, September 7, 공화당 트럼프 국내치안확보, 합법이민자들의일자리확보목표국내치안확보, 일자리확보와국가부채감축 남부국경에장벽설치, 입국항보호 1) 추방됐던불법이민자의재입국시최소 5 년징역 2) 불법이민자추방관련주정부권한강화 모든직장에전자고용인증 (E-verify) 도입 장벽 처벌강화 제도개혁 남부국경에장벽설치. 설치비용은아래방법으로멕시코정부가부담 - 불법이민자임금압수 - 사업가및외교임시비자발급비인상 - 국경통행카드발급비인상 - NAFTA 근로비자발급비인상 - 멕시코 - 미국간입항비인상 1) 불법이민자는추방직전까지구금 2) 불법이민자중전과자추방 3) 외국인전과자재입국시최고형량선고 1) 전자고용인증 (E-verify) 활용확대및생체인식출입국제도도입 2) 이민법개혁관련오바마대통령행정명령중단,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직원 3 배증원, 불법이민자추방명령시이민자국적국가가인계하도록강제조치 3) 불법이민자에대한행정명령중단, 테러관련국가 ( 시리아, 리비아 ) 이민은새로운검열제도마련때까지금지, 자동시민권폐지 트럼프는여러차례동맹국이전액을부담해야한다고말했지만국가마다어느정도까지이러한자세를취할수있을지는두고봐야한다. 한국은 214년 2월에미국과방위비협정을체결한상황이다.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은 218년까지유지될것이고그이후새로운협상이필요하다. 즉동맹관계에있어변화가있다면 218년이후로미루어질것이고그이후주한미군의준비태세가어떻게바뀔지고민할필요가있다.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은전세계적으로긴장을고조시킬수있다. 사전예고없는, 예측불가능한행동을주장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고기존오바마정책에서벗어나는성향이

13 22 23 [ 그림 6] 동맹국방위비분담비율 ( 단위 : %) [ 표 5] 공화당과트럼프당선자외교안보공약 독일 일본 한국 공화당 트럼프 18 힘을통한평화유지, 국가재건이아닌보호가목표 목표 급진적이슬람주의미국국내외에서척결 미국동맹국자료 :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 군축이미국세력약화의원인 2) 안보를최우선시하며예산주도국방탈피하고 2.5 개동시전쟁승리가능한전력준비 3) 국방예산증액과미사일방어시스템확대 4) 사이버테러리즘과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 effect, EMP) 를새로운위협으로정의 : EMP 를실제위협으로정의하고전력망보호대책에서민관협력 국방전략및예산 1) 오바마정부의국방예산삭감중단, 미군무기최신화. 중국과러시아의군사능력확장 2) 국방부문시퀘스터 (sequester; 자동예산삭감 ) 무효화 3) 미군전력확대 - 미육군규모확대 (54 만현역군 ), 해군재건 ( 군함 35 척까지확대 ), 공군에전투기 1,2 개제공, 해병대 36 개부대로확대 4) 사이버전대응강화 5) 국방부전면감사실시 있기때문이다.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외교안보정책에대해모호한입장을유지해왔다. 상대방이예측할수없는외교안보정책이더욱유리한정책이라는논리다. 11 이러한주장은미국의외교안보태세에불확실성을고조시킬수있다. 나토나일본또는한국과같은동맹들의역할증대를강조했기때문이다. 미국뿐만아니라다른국가들의행동도예측이안되고그만큼불확실성은커진다. 또도발이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는경우트럼프정부가어떠한방식으로대처할지확신할수없는상황인만큼국제안보상황이긴장상태로가게될가능성이다소높아보인다. 다음은트럼프당선자와공화당이내세운외교안보와관련된정책제안이다 ( 표 5). 1) 북한인권재건에아시아태평양지역동맹국들과협조. 중국의협조요구 2) 중국에대만과의평화적인해법강조 3) 중국에서마오이즘부활과남중국해에서의행태비난 1) 이란핵협정 : 상원통과없이는다음정권에서무효 2) 바샤르알아사드정권후안정지원할것 3) 쿠르드족지원지속 아시아중동 1) 대중국무역적자해결에집중 2) 동중국해및남중국해미군전력증강을통한대중국협상력재고 1) 테러리스트척결과지역안정복구가최우선과제 : 국가재건활동중단, 안정성확보에집중 2) 급진적이슬람중단을주요외교정책목표로설정, 중동내동맹국들과협조 3) 이민법개혁으로급진주의자유입방지 표 5에논의된사안중트럼프정부의우선순위는취임후 1일행동계획에서발표한정책과법안일것이다 ( 표6, 표7). 12 워싱턴정가개혁과외국에빼앗긴일자리회복, 국가안보강화가핵심이다. 대러제재유지및확대, 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 검증강화, 우크라이나지원강화 나토회원국의분담금인상. 나토군폴란드배치. 무력에의한동유럽영토재편반대 러시아유럽 협상을통한관계개선시도 나토회원국의분담금인상. 나토재정분담금조정과대테러대책기능강화제안 대쿠바제재해제조건으로정치정당합법화, 언론독립성확보, 자유및공정선거 ( 외국기관의감독 ) 제시 쿠바 Steven J. Brams. Here s how game theory helps explain Donald Trump s strategies. The Washington Post. June 17, 216. Donald Trump s Contract with the American Voter, O-TRU Contractv2.pdf.

14 24 25 [ 표 6] 트럼프당선자취임후 1 일행동계획 [ 표 7] 트럼프당선자취임후 1 일법안추진계획 부패척결일자리보호국가안보및법치 법안명 내용 1 의원임기제한 NAFTA 재협상또는탈퇴발표 연방정부공무원고용동결및충원금지 신규규제추가시기존규제 2 개폐지 백악관과미의회관료는퇴직후 5 년간로비스트로활동금지 백악관출신관료는외국정부로비스트로활동금지 외국로비스트의미국선거자금모금전면금지 7 - TPP 철회발표 재무부에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을지시 상무부와미무역대표부에외국의자유무역침해관행모두적발후합법적조치를취하도록지시 미국내매장된에너지원의개발및생산관련규제폐지 에너지인프라시설 ( 예 : 키스톤파이프라인 ) 건설관련규제폐지 UN 기후변화프로그램분납금을미국내수자원과환경인프라시설개선에활용 오바마대통령의행정조치및명령, 대통령지침모두폐기 앤터닌스캘리아대법관후임임명절차시작 불법체류자보호도시 (sanctuary cities) 에연방정부예산지원중단 불법이민자중 2 백만명이상의전과자추방, 추방된불법이민자의국적국가가인계거부시해당국에비자발급중단 테러관련국가 (terror-prone) 에서의이민일시중단. 모든이민신청자에대한철저한검열 (extreme vetting) 시행 당선이후올린영상 13 에서는무역에서 TPP 철회와양자자유무역으로선회, 에너지생산 관련규제철폐, 조건부규제신설, 미국내주요인프라시설의사이버공격등에대한대비강화, 정치개혁을별도로언급했다. 당선이후트럼프는후보시절공약과의일관성을유지한채구체화하는데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각각의실행가능성은의회의협조여부에달려있다. - - 경제 복지 안보 중산층세금감면및세제단순화법 (Middle Class Tax Relief and Simplification Act) 법인해외이전끝내기법 (End the Offshoring Act) 미국에너지와인프라시설법 (American Energy and Infrastructure Act) 학교선택권과교육기회보장법 (School Choice and Education Opportunity Act) 오바마케어폐지및대체법 (Repeal and Replace Obamacare Act) 합리적인아동복지및노인복지제도법 (Affordable Childcare and Eldercare Act) 불법이민끝내기법 (End Illegal Immigration Act) 지역사회치안강화법 (Restoring Community Safety Act) - 중산층세금감면액을가장크게설정. 두자녀중산층가정의세금감면율은 35% - 현 7 개과세구간 3 개로축소. 세금신고서간소화 - 법인세현 35% 에서 15% 로축소 - 해외미국법인이미국으로송금시세금 1% 부과 - 미국법인이해외생산후미국으로상품재반입할때관세부과. 공장과일자리의해외이전유인제거 - 민관협력, 세금혜택을통한민간투자로향후 1 년간 1 조달러투자. 세수중립적으로추진 - 부모들이원하는학교에자녀를보낼수있는선택권보장 - 공통교육과정 (Common Core) 폐지. 지방기구교육감독권한강화 - 직업훈련및기술교육강화. 2 년제와 4 년제대학등록비인하 - 오바마케어전면폐지 -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s, HSA) 로대체. HSA 제도에서시민들은거주지역에관계없이보험상품을구매할수있으며주정부가메디케이드 (Medicaid) 예산관리 -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관료주의척결해신약승인과정신속화 - 보육비및노인부양비에세금공제 - 고용주가직장내보육시설제공시세금혜택제공 - 피부양자전용비과세저축계좌신설 - 남부국경장벽설치하고설치비용은멕시코가전액부담 - 1 차례추방됐던불법이민자는재입국시최소 2 년징역형. 2 차례이상추방됐거나다수의경범죄나중범죄전과가있는불법이민자는최소 5 년징역형 - 비자기한초과체류시처벌강화 - 일자리는미국인에우선보장 - 폭력범죄전담팀신설, 지역경찰훈련및지원예산인상 - 연방검 경찰인력증원으로범죄조직소탕및처벌 국가안보강화법 (Restoring National Security Act) - 국방비시퀘스터취소및국방부문투자확대 - 주요인프라시설의사이버보안강화 - 새로운이민자검열제도도입 13. A Message from Presidential-Elect Donald J. Trump, 정치개혁 워싱턴부패척결법 (Clean Up Corruption in Washington Act) - 정치개혁으로부패한이익집단의영향력감소

15 26 27 IV. 의회선거결과와함의 [ 그림 8] 미상 하원당별평균이데올로기 상원민주당공화당 트럼프정부가추진하려는정책이새로운법률과예산에따라제한되는만큼의회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러므로의회구성과정책적함의를살펴볼필요가있다. 1. 미의회구성 [ 그림 7] 미의회구성 ( 단위 : %) 공화당민주당무소속 대 (217~19) 하원 상원 대 (1947) 81 대 (1949) 82 대 (1951) 83 대 (1953) 84 대 (1955) 85 대 (1957) 86 대 (1959) 87 대 (1961) 88 대 (1963) 89 대 (1965) 9 대 (1967) 91 대 (1969) 92 대 (1971) 93 대 (1973) 94 대 (1975) 95 대 (1977) 96 대 (1979) 97 대 (1981) 98 대 (1983) 99 대 (1985) 1 대 (1987) 11 대 (1989) 12 대 (1991) 13 대 (1993) 14 대 (1995) 15 대 (1997) 16 대 (1999) 17 대 (21) 18 대 (23) 114 대 (215~17) 하원 상원 하원민주당공화당 자료 : The US Congress. 이번선거로인해의회구성에작은변화가있었다 ( 그림 7). 민주당은상원에서 2석을늘렸고하원에서 6석을더확보했으나전체적으로는공화당이상 하원에서과반을유지하는데성공하였다. 전적으로공화당의승리라고볼수있으나모든정책이여당위주로움직일것이란보장은없다. 상원에서법안을통과시키려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킬수있는 6표가필요하기때문이다. 즉공화당에게상원은쉽게풀지못하는정치적문제로남을것이다. 공화당이중요한이슈로손꼽고있는정책제안이새로운법안으로창출될가능성은바뀌지않았다. 미국정치는양극화로인해정체상태로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키스풀 (Keith Poole) 과하워드로즌솔 (Howard Rosenthal) 이미의회의공개투표결과를기반으로의원들의이데올로기를조사한데이터에의하면여야간의이념격차가심해지고있다 ( 그림 8) 대 (1947) 81 대 (1949) 82 대 (1951) 83 대 (1953) 84 대 (1955) 85 대 (1957) 86 대 (1959) 87 대 (1961) 88 대 (1963) 89 대 (1965) 9 대 (1967) 91 대 (1969) 92 대 (1971) 93 대 (1973) 94 대 (1975) 95 대 (1977) 96 대 (1979) 97 대 (1981) 98 대 (1983) 99 대 (1985) 1 대 (1987) 11 대 (1989) 12 대 (1991) 13 대 (1993) 14 대 (1995) 15 대 (1997) 16 대 (1999) 17 대 (21) 18 대 (23) 19 대 (25) 11 대 (27) 111 대 (29) 112 대 (211) 113 대 (213) 자료 : Wakeman, Ornstein, Mann, Malbin, and Rugg (213). 이데올로기격차는정부의법안생산성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 그림 9). 통계적으로여야간의이데올로기양극화가심해지고있는가운데새로운법안창출은줄어들고있다. 최근몇년간출간된미국정치학의연구내용을살펴보면사안이중요할수록새로운법안통과는어려워지고있다. 양극화때문이다. 의견차이를좁히기가어렵고중요한이슈일수록여야간의합의의지도낮다. 즉, 공화당이희망하고있는 환자보호및부

16 28 29 [ 그림 9] 미상 하원법안생산성 담적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또는오바마케어폐지, 극보수성향의대법원판사 법안창출법안통과법안통과율 인준, 이민법개혁, 테러수사에고문을허용하는내용의법안은민주당의반대를넘기기쉽지않을것이다. 하원 6, 5,.6.5 하지만트럼프와공화당이기대하는모든정책제안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사안에따라민주당의원들도개별적으로트럼프와동의하는정책이있다. 예를들어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정책이나오바마케어의부분적수정, 자유무역협상조정, 세율인하같은정책 4,.4 은추진될가능성이비교적높다. 일부민주당의원들과적지않은수의공화당의원들도 3,.3 동의하기때문이다. 2,.2 외교안보나통상정책에있어한미동맹의중요성과가치는행정부보다의회가더욱깊은 1,.1 이해를가지고있다. 동맹관리에서방위비분담이나한미 FTA 이행은오랜세월을거쳐 8 대 (1947~1948) 82 대 (1951~1952) 84 대 (1955~1956) 86 대 (1959~196) 88 대 (1963~1964) 9 대 (1967~1968) 92 대 (1971~1972) 94 대 (1975~1976) 96 대 (1979~198) 상원 98 대 (1983~1984) 1 대 (1987~1988) 12 대 (1991~1992) 14 대 (1995~1996) 16 대 (1999~2) 18 대 (23~24) 11 대 (27~28) 112 대 (211~212). 미의회의동의와합의하에서이루어진사안들이다. 한국의중요성에대해여야간의의견이크게다르지않고이번선거에서한국을중요하게생각하는많은의원들이재임에성공하였다는점도중요하다. 또한정권이바뀐다고해서의회가설정하는미정부예산이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이다. 경제회복은원활하게이루어졌고정부예산삭감은다음선거에정치적인타격을주기때문이다. 하지만지난몇년간미국정부가요구해온방위분담금이나한미 FTA 이행에서는보다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 동맹은중요하나동맹국의기여도증가해야한다는기류와 FTA에대한일부불만을고려할때새로운정부의정 25,.25 치적압박이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 15, 정책적함의 1,.1 트럼프당선자의정책입장은한국에새로운도전을가져올것이다. 이미큰감세계획을 5, 8 대 (1947~1948) 82 대 (1951~1952) 84 대 (1955~1956) 86 대 (1959~196) 88 대 (1963~1964) 9 대 (1967~1968) 92 대 (1971~1972) 94 대 (1975~1976) 96 대 (1979~198) 98 대 (1983~1984) 1 대 (1987~1988) 12 대 (1991~1992) 14 대 (1995~1996) 16 대 (1999~2) 18 대 (23~24) 11 대 (27~28) 112 대 (211~212).5. 담고있는세제개편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확대, 국방비지출확대계획을공개한만큼연방준비위원회는금리인상으로인플레이션을조절할것이고달러강세수순을밟을것이다. 단기적으로한국수출업계에는나쁘지않은환경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큰규모의정부예산적자와경제불황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 트럼프당선자의외교정책중통상정책은보호무역주의이다. 특히유세기간동안한국과의양자무역협정은좋은타겟이되었다. 미국에도움이되지않는협정은재협상을하거나 자료 : Wakeman, Ornstein, Mann, Malbin, and Rugg (213). 파기하겠다는말을공공연히해왔다. 그중제일가능성높은변화는 TPP 탈퇴선언이다.

17 3 31 아직의회의승인이없는상황이므로미국의 TPP 참여가능성은급격히줄어들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한국과의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의경우대부분의 FTA가그러하듯협정국인한국에 6개월간통보기간을두고탈퇴가가능하다. 14 또한새로운협정을체결하는것이아니므로, 의회의비준을필요로하지않는다. 하지만무역협정을파기한후따르는후폭풍을감안한다면일방적파기는쉽지않을것이다. 현실적으로는기존한미 FTA 의이행관련문제를두고압박이들어올것이다. 한미 FTA 이행관련문제를두고가장많이언급되는부분이법률시장개방문제이다. 양국은한미 FTA 발효후 5년이내에한국과미국의법률회사가동업할수있도록한국시장을개방하는데합의했다. 미국측은합작법인에서외국기업의지분을 49% 로제한하는규정과지적재산권업무를제한하는규정을완화하기를원하고있다. 시장개방에대한압박이더욱커질가능성을보여준다. 법률시장개방문제는한미간무역증가와도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한국과미국사이의무역이증가함에따라법적갈등역시증가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법률시장개방문제와자유무역협정은함께움직이는것이라할수있다. [ 그림 1] 한미무역수지적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5,584 1,313 5,376 9,53 9,385 3,565 2,819 6,117 6,928 7, ,879-5,44-5,439-7,78-7,711-1,93-9,35-9,187-12,368-12,912-12,87-12,662-1,42-9,996-15,232-14,92-19,5-18,65-24,432-28,35 총무역수지 상품무역수지 서비스무역수지 출처 : 그래프는미국의대 ( 對 ) 한국무역수지를나타낸것임. 법률시장외에도서비스업계에관한규제를전반적으로완화하는방안도고민할필요가있다. 한미 FTA로인한미국측의무역적자는대부분상품무역으로인한것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오히려미국측이흑자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1). 그런관점에서볼때, 미국은한미 FTA의폐기나전면적인재협상보다는서비스와기술시장의적극적인개방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 18,, 16,, 14,, 12,, [ 그림 11] 양국간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1, 달러 ) 16,582,192 트럼프당선자의선거캠페인당시주장과는달리한미 FTA 가미국에도이익이된다는사 1,, 실은양국간의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를보면알수있다. 8,, 2 년이후한국의대미직접투자와미국의대한직접투자를비교해보면, 26 년이후 6,, 한국기업의대미직접투자액수가미국기업의대한투자액수를넘어선것을알수있다. 4,, 특히의회비준을거친 211 년에급등했고, 한미 FTA 가발효된 212 년이후한국기업의 2,, 미국투자는미국기업의한국투자액을상회하고있다 ( 그림 11). 외국인직접투자가이끌 2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21 년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216 년 14. 다만이것이대통령의의지로권한행사가되는지에대해서는헌법상위헌논란의여지가있다. 그렇지만대통령이일방적으로탈퇴할경우, 이에반발한의회나기업이위헌여부를놓고대법원에소송을한다하더라도해결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리기에유리한게임은아니다. 미국 한국 한국 미국 출처 : 미국의대한국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한국의대미국투자,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18 32 33 어내는경제적효과 ( 일자리창출등 ) 를감안했을때, 한미 FTA를파기하는것은미국경제에도움이되지않는다. 또한농업분야에서흑자를내고있고미국농업계에기반을두고있는공화당이양원을다차지한만큼, 한미 FTA 파기나전면적인재협상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취임 2일내가장먼저손보겠다고공언한 NAFTA도공화당의원과공화당주지사들의반대에부딪힐가능성이있다. 15 하지만캐나다의재협상의지가강한만큼조율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 즉, 모든무역체제에있어부분적인개정가능성이있다. 따라서한국은 FTA 이행문제에대한압박에대비해야할것이고이문제에서더욱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한다. 중국과미국에대한의존도와리스크를분산시키는무역정책도고려해야한다. 한미동맹의내구성에있어 3가지변수가중요하다. 하나는한미양국의의지다. 도널드트럼프가선거기간동안아무이유나조건없이동맹관계와주한미군의철수를언급한것은아니다. 구체적으로어떠한조건을내세울지는두고봐야하지만트럼프정부의조건을한국이어느정도수락하고미국이이러한한국의자세에대해어떠한반응을보이는지가관건이다. 둘째는한미가합의하에서동맹관계의변화를추진한다면많은시간과대화가필요할것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한국의방위비분담이나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전환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으나한미동맹은오랜세월과경험을통해상당한부분은제도화돼있는상태이다. 방위비분담에관한재협상이필요하다면현재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완료되는 218년이후로미루어질수밖에없다. 미국의대북정책은북한과지역정세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다. 북한의핵위협이시간이갈수록증가하고있는상황이고, 중국의부상은미국의안보와경제에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다. 아무리트럼프행정부의관심이국내정치와정책에쏠려있다해도국제적으로아시아나중동또는유럽에서급변상황이발생한다면무시할순없을것이다. 이중 15. 트럼프당선자가취임후 2일선결과제로꼽는것중에는여러통상정책이포함돼있다. 자유무역협정중에는 NAFTA가들어있다. 유세중에는한미 FTA를두고미국내일자리를죽이는협정이라맹비난했다. 그렇다면트럼프당선자는과연자신이원하는대로자유무역협정을파기할수있을까. 전통적으로자유무역을선호하는공화당이장악한의회의찬성없이가능할것인가. 이부분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새로운협정체결과달리파기의경우는대통령이독단적으로할수있다는해석도있다. 다른한쪽에서는무역협정이의회를통과해서이행법으로제정됐기때문에 (Implementation Act), 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고해석하기도한다. 확실한답은만일트럼프당선자가자신의의지대로밀어붙인다면, 대법원소송이잇따른다는것이다. 북한은중요한리스크로남을것이고미국이어떠한반응과조치를취하는지에따라대북정책에도변화가올수있다. 미국의국제안보전략과준비태세도고려해야한다. 전적으로미국의외교안보자세가맥시멀리스트에서긴축정책위주로접어들고있는시점에서한국은자주국방체제에대한중요성과효율성을늘리는방안을고려해야만한다. 단기적으로국방지출을늘리는가능성을모색해야할것이고중-장기적으로미국외에도안보협력을추진할수있는파트너십을늘릴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 그러나단기적으로한미동맹의중요성을부인하거나거부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지는자세다. 한국은미국이요구할방위비분담이나 FTA 이행문제에대해나름대로의대책을준비해나갈필요가있다. 예를들어한국의방위비분담률을일본과비슷하게 5% 정도까지도늘릴수있다. 주변국가들과안보협력을늘리며군사자산조달에관한지출에대해열린사고가필요하다. V. 결론 지난 2년간국제체계는냉전시대의양극체제 (bipolar system) 에서패권안정 (hegemonic stability), 그리고 G-Zero 체제로진화를거치고있는상황이다 년대선에서미국은미국우선주의정책을선호하는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를대통령으로선택했다. G-Zero 체제에관한보다확고한신호를세계에보내며국제사회에새로운도전장을건네주었다. 유럽연합은브렉시트 (Brexit) 와 217년에맞이할선거들로인해작지않은정치적변화를겪을것이다. 국제적으로폐쇄적국수주의가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고미국이남기는공간을러시아와중국이채울준비를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한국은악화되는내부정치상황과날이갈수록증가하는북한위협에더해미국과의동맹이흔들릴가능성도걱정해야한다. 한국은국내정치상황을신속히정리하고미국의새로운정부와관계를개선해야만한다. 국가안보정책에대한중요성을인정하고자주국방에대한의지를행동으로옮기는노력이필요하다. 16. Ian Bremmer and Nouriel Roubini. A G-Zero World. Foreign Affairs. March/April. 9:

19 216 년미국대선 : 결과와정책적함의 발행일 216년 12월지은이제임스김, 김지윤, 한민정펴낸곳아산정책연구원주소 (3176) 서울시종로구경희궁1가길 11 등록 21년 9월 27일제 호전화 팩스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ISBN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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