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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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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을 위한복지정보활용 안내서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

2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 들어가며, 안내서소개 l 1

예술인복지와일반 ( 보편적 ) 복지정책 예술인복지와일반 ( 보편적 ) 복지정책

본인에게해당되지않을거라미리짐작하여복지사업에참여하지않는경우가많을것으로추정됩니다.

3 예술인복지와일반 ( 보편적 ) 복지정책 예술인복지와일반 ( 보편적 ) 복지정책 예술인의복지고민 대부분의정부복지사업은본인이직접신청해야하는 ' 신청주의 ' 를따르고있습니다. 많은예술인들이복지사업에대한정보를알지못하거나, 본인에게해당되지않을거라미리짐작하여복지사업에참여하지않는경우가많을것으로추정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운영하는복지사업외에도정부에서지원하는다양한복지사업에적극참여하여혜택을누리시기바랍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와일반 ( 보편적 ) 복지비교 구분예술인복지일반 ( 보편적 ) 복지 대상 예술인 예술인을포함한국민모두 관련법 예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등 연간예산약 200 억내외약 100 조원 시행기관 신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노동부등정부부처및공공기관 정부소속기관및산하. 위탁기관등 ( 국번없이 )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들어가며, 안내서소개 l 3

5 1. 들어가며 2. 안내서소개 많은예술인들이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1. 안내서를읽기에앞서.. 한연구결과에따르면청년예술인의월평균소득은 81만 3천원에불과하고, 조사대상자중 30% 에가까운예술인이 3개월이상투약혹은투병중이라고응답하였습니다. 원로예술인은식비, 주거비, 의료비로인한생활비부담을, 청년예술인은식비, 교통통신비, 주거비순으로생활비부담을느낀다고응답하였습니다. 국가에서제공하는많은사회복지서비스가있지만, 이용방법, 혜택등정보가부족하여실제로이용하지못하는사례가빈번합니다. 더욱많은예술인이필요한상황에맞는복지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 주요복지정보를한데모아유용한정보의안내서를만들었습니다. 복지서비스는국민이인간다운삶을위해국가로부터받을수있는당연한권리입니다. 언제 (365일 24시간 ) 어디서나 ( 온 오프라인 ) 복지서비스에관한정보를쉽게얻으실수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언제든지문의하세요. 이안내서는다수예술인이겪는경제적, 사회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주요사업을중심으로작성되었습니다. 이외에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기타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니, 복지로 ( 혹은보건복지콜센터 ( 129) 를활용해주세요. 2. 이책에주로담긴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들어가며, 안내서소개 이안내서가예술인들의적절한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조금이라도도움이되길희망합니다. 예술인들의복지실현을위한든든한버팀목으로항상예술인여러분의곁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초생활보장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금전적, 현물적지원을하는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건강을보장하고의료비부담을줄일수있는대표적인서비스 가정건강가정을위한상담및한부모 조손가족지원서비스 여성모 성보호및여성권익신장을위한주요서비스 소득및일자리지원취업및재취업, 취업중자기개발등일자리와관련된각종서비스 주거국가에서지원하고있는유형별각종주거지원 노인모 성보호및여성권익신장을위한주요서비스 기타문화누리카드, 지자체특화사업, 푸드뱅크등의서비스 6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들어가며, 안내서소개 l 7

7 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 기초생활보장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부모 ( 계부모 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이경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1차 ( 의원 ) 2차 ( 병원 ) 3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 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요복지정보 가구규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30% 이하 40% 이하 43% 이하 50% 이하 1인 495,879원 661,172원 710,760원 826,466원 2인 844,335원 1,125,780원 1,210,213원 1,407,225원 3인 1,092,274원 1,456,366원 1,565,593원 1,820,458원 4인 1,340,214원 1,786,952원 1,920,973원 2,233,690원 5인 1,588,154원 2,117,538원 2,276,353원 2,646,923원 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뺀 74만 220원을지급 ( 원단위올림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해드리고, 자가가구는낡은집을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을지원합니다. 구분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 / 인천 ) 3 급지 ( 광역시 / 세종 ) 4 급지 ( 그외지역 ) 1인 20.0만원 17.8만원 14.7만원 13.6만원 2인 23.1만원 20.0만원 15.8만원 14.7만원 3인 27.3만원 24.2만원 18.9만원 17.8만원 4인 31.5만원 28.3만원 22.0만원 20.0만원 5 인이상가구의기준임대료는복지로홈페이지혹은보건복지콜센터를통해확인해주세요. 2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따라도배, 난방, 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아래와같이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350만원 3년 도배, 장판등 중보수 650만원 5년 오급수, 난방등 대보수 950만원 7년 지붕, 기둥등 10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l 11

8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 기초생활보장 ) 정부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방법 초 / 중학생부교재비 1 명당 41,200 원연 1 회 중 /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4,100 원 1, 2 학기분할 10% 교과서대 수업료 1,000 원입학금 해당학년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연 1 회 분기별지급 1 학년제 1 분기신청시전액지급 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가지)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동시에충족하는가구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주요복지정보 교육급여수급자는학교급식비, 방과후활동비를추가로지원받을수있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60% 이하인사람은학교장인정으로 ' 고교학비지원 ' 을받을수있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대학생은국가장학금을연간 520만원까지받을수있고, 소득인정액이전체가구 80% 이하가구또한상당한액수의국가장학금을받을수있습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신청방법및문의 : 주민센터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 ' 고교학비지원 ' 학교를통하여신청 대학생국가장학금신청 ( 한국장학재단, 지원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기준이다소벗어난경우 ( 예 : 소득이나재산수준이높음 ) 에도시 군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사례회의 ' 를통해지원하기로한경우에는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신청방법및문의 : 주민센터신청 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 12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l 13

9 구분지원횟수 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위기가정지원사업 식료품비, 의복비등 1 개월생계유지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가구원수 금액 ( 만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경우, 1인증가시 21.4만원씩추가지급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300만원이내 (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 국가 지자체소유임시거소제공또는타인소유임시거소제공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최대 6 회 최대 2 회 실제위기를겪고있지만공공복지제도의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거나여러가지이유로복지서비스를받지못하는가정예시 공과금체납, 재해, 퇴거위기로주거가불안정한사람 주요복지정보 주거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최대 12 회 실직, 질병, 재해등으로인한소득중단또는급격한감소로생계가곤란한가정 의료비체납또는경제적어려움으로치료를받지못하는가정 가구구성원이 7 인이상인경우, 1 인증가시대도시 10.1 만원, 중소도시 6.6 만원, 제도적지원을받지못하여가족해체또는생존의위협에노출된가정 농어촌 3.7 만원씩추가지급 기타사례판정결과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가정 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가구원수 금액 ( 만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경우, 1인증가시 27.4만원씩추가지급 최대 6 회 신청대상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중수업료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학비지원 최대 2 회 (4 회 ) 연료비지원동절기에한하여 10 월 ~ 3 월, 94,900 원최대 6 회 해산비지원 60 만원 1 회 장제비지원 75 만원 1 회 전기요금지원 50 만원이내 1 회 단체등연계지원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금액 및수업료, 입학금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상담등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단, 생계 주거비항목에한해생계급여수급자는제외 )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 , , ,929 4인 4,467, , , ,870 5인 5,294, , , ,862 6인 6,120, , , ,43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한금액임 14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기초생활보장복지정보 l 15

13 가정영역복지정보 ( 가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영역복지정보 ( 가정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가정생활에도움을받기원하는모든가족 가정내발생하는가족간갈등및문제해결을위한가족상담을실시합니다.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4인기준 232만3,038원 ) 이하 아동의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합니다. 주요복지정보 생애주기별부모교육, 아버지교육등건강한가정을위한가족교육을제공합니다. 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가족문화프로그램등을운영합니다. ( 가족캠프등 ) 신청방법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 온라인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번호 (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의아동 1인당월 12만원지급조손가족, 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 가족의만 5세이하아동에게는월 5만원추가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인당연 5만4,100원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 가족월 5만원지급 지원절차 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또는복지로 ( 온라인신청을합니다. 한부모상담전화 ( ) 22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가정영역복지정보 l 23

15 여성영역복지정보 ( 여성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태아유형, 출산순위에따라바우처지원기간이다르며, 출산순위는산모의출산횟수기준이아닌 첫째, 둘째, 셋째등과같이아이가해당가정에서갖게되는차례또는순서를따릅니다. 산모및배우자등해당가구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전국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며, 출산 ( 예정 ) 일전 40일또는출산후 30일이내에있는산모를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특수가정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별예외지원이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를통해확인해야합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직장 + 지역 )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89,571원 92,022원 90,711원 4인 110,177원 122,696원 111,566원 5인이상기준은복지로홈페이지를통해확인가능 임신후만 4개월이상경과한사산이나유산도의사의확인서와소견서를첨부하면지원합니다. < 지원예시 > 예시 1 : 첫출산이쌍생아인경우 둘째아해당예시 2 : 단태아출산후쌍생아를출산하거나쌍생아출산후단태아출산한경우 셋째아이상해당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이상 (20일) - 쌍생아 : 둘째아 (15일), 셋째아이상 (20일) - 삼태아이상및중증장애산모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기준으로이용자의선택에따라 5일단축또는 5일연장이용가능 주요복지정보 산모가사망했을경우, 신생아의보호자및대리인이될수있는 2 촌이내의직계가족 ( 산모의배우자 등 ) 이신청하여도지원합니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해산비자는지원하지않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관할보건소에방문하여신청하거나인터넷 ( 으로신청합니다. 1 서비스신청 주소지관할보건소에방문하거나인터넷 ( 복지로 ) 으로신청 2 사실조사및심사 보건소에서조사 3 서비스제공 도 / 시 / 군 / 구에등록요건을갖춘민간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 26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여성영역복지정보 l 27

16 여성영역복지정보 ( 여성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여성영역복지정보 ( 여성 ) 모성보호육아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저소득층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 3인기준 1,456,366원, 4인기준 1,786,952원 ) 의영아 (0~24개월) 에게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기저귀중산모가특정질병 ( 항암치료, 방사성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등 ) 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및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아동인경우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에게지원합니다. 출산전 후휴가급여로통상임금의 100% 를지급합니다. 주요복지정보 저소득층가구영아에게다음과같이구매비용을지원합니다. - 기저귀 : 월 6만 4천원 - 조제분유 : 월 8만 6천원 신청방법 보건소또는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또는복지로 ( 온라인신청을합니다. - 단태아 : 대규모 기업은 30일최대 150만원, 우선기업통상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의중소기업은 90일최대 450만원지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은 45일최대 225만원, 우선기업은 120일최대 600만원지원 - 하한액 : 근로자의통상임금 ( 단, 통상임금이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경우최저임금액 ) 지급 육아휴직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육아휴직기간통상임금의 40% 를지급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60%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소정근로시간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위급여에대한모의계산을고용보험사이트 ( 에서할수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거주지의거주지또는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를방문하거나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1) 통상상시근로자 100 인미만의중소기업 28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여성영역복지정보 l 29

17 여성영역복지정보 ( 여성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여성영역복지정보 ( 여성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등긴급구조 )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을돌봐야하는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구직등록한경력단절여성을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등록및취업상담후,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 구인처발굴, 인턴십지원, 동행면접, 구인 구직매칭 ), 취업후사후관리 ( 취업자상담및멘토링, 채용기업환경개선등 ) 를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피해여성을지원합니다. 폭력피해자에대한 1차긴급상담및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과연계하여위기를벗어날수있도록도와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긴급피난전화가오면현장상담원이현장에출동하여긴급보호 ( 긴급피난처운영을통한피해자및동반자녀최대 7일간임시보호 ), 상담,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및법률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 주요복지정보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방문하거나인터넷으로신청합니다. (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꿈날개 ( 에서온라인교육및취업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신청방법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운영 ) 로전화하거나 1366센터 ( 전국 18개센터 ) 를방문하여신청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폭력방지본부 ( 에서채팅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30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여성영역복지정보 l 31

19 소득및일자리지원영역복지정보 ( 소득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 소득및일자리지원영역복지정보 ( 소득 ) 근로장려금 임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대상으로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이면서일부기준을충족해야하므로, 지역고용센터혹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통하여조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꿈취업성공수당은기초생활수급자중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 ( 예정 ) 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등을대상으로지원합니다. 사업소득또는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아래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 배우자또는부양자녀가있거나 40세이상 ( 이전출생 ) 일것 - 부양자녀 : 18세미만 ( 이후출생, 장애인은연령제한없음 ) - 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2016년부부합산연간총소득이기준금액미만이어야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주요복지정보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시면다음과같이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일이후프로그램내용에따라 1인당최대 25만원을참여대상자가신청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기간출석일수의 80% 이상을수강한경우, 1개월기준으로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월 28만4,000원한도에서참여대상자본인계좌로직접지급 ( 단, 훈련참여기간중교통비및식대이외에별도의훈련수당을지급받거나생계급여수급자의경우미지급 ) - 취업성공수당 : 취업일기준으로 3개월지속하여취업한경우 30만원, 6개월경과후 40만원, 12개월경과후 80만원을각각나누어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3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지급 ( 지원사업종료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취업한경우에도지급 ) 가구원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300만원 - 홑벌이가구 2,100만원 4,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4,000만원 단독가구 : 배우자와부양자녀가없는 40세이상인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가구 2016년 6월 1일현재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 이여야합니다. 가구원은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등을포함 - 재산합계액 1억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이상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2016년말기준대한민국국적을가진분과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와혼인하신분을선정합니다. 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 배우자포함 ) 가전문직사업소득이아니어야합니다. 신청방법및문의 지역고용지원센터를방문하여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안내페이지 ( 34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소득및일자리지원영역복지정보 l 35

20 부부의총급여액등을합산한금액기준으로근로장려금차등지원 소득및일자리지원영역복지정보 ( 소득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년 5 월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청하면심사 ( 소득검증 ) 을거쳐 9 월말에지급 단독가구 수령가능액 6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77/ ~900만원미만 77만원정액 900~1,300만원미만 77만원 -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77/400 홑벌이가구 수령가능액 9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185/ ~1,200만원미만 185만원정액 1,200~2,100만원미만 185만원 - ( 총급여액등 - 1,200만원 ) 185/900 맞벌이가구 수령가능액 1,0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230/1000 1,000~1,300만원미만 230만원정액 1,300~2,500만원미만 230만원 - ( 총급여액등 - 1,300만원 ) 230/1200 저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별로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이다르고, 가계종합소득, 사업장규모등에따라대부를위한점수배점이다르므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확인해야합니다. 융자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 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학자금 : 자녀 1인당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주요복지정보 신청방법및문의 관할세무서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문의 : 세미래콜센터 126 2종류이상의융자를신청할경우 1인당 2,000만원 융자기간및상환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연이율 2.5%) - 소액생계비 : 1년거치, 1년균등분할상환 ( 연이율 2.5%) 신청방법및문의 근로복지공단을방문하거나, 우편을통해신청합니다. 사업장소재지관할근로복지지역본부및지사와온라인신청을병행하고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소득및일자리지원영역복지정보 l 37

24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기초연금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 / 교시하는선정기준액이하인만 65세이상어르신이입니다. 2017년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이며, 소득인정액은월소득평가액과재산의월소득환산액으로계산합니다. 만 65세이상의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함께살고있는사람이있고없음에상관없이열악한환경에서살고계셔서돌봄이필요한어르신을선정합니다. 열악한환경이란? 주요복지정보 매달 25일에월최대단독가구는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 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가구는최소 2만원 ~ 20만 6,050원까지차등지급합니다. 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급하고, 수급자선정이지연되더라도신청일이속한달을기준으로소급하여지급합니다. 신청방법및문의 거읍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또는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를방문또는인터넷으로신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일상생활이위험에많이노출되어있어서정기적으로안전확인이필요한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접촉등의수준이낮아복지서비스가필요한경우 안전확인이필요하진않지만정기적으로생활상황점검이나사회적접촉기회제공이필요한경우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유사한재가서비스를받는경우 )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를받는경우 종합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받고있는경우 국가보훈처복지도우미를받고있는경우 그외정부부처나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가사, 간병서비스등에준하는재가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무료로정기적인 ( 가정방문, 유선 )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연계및조정, 생활교육을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청및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 44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노인영역복지정보 l 45

25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돌봄서비스가필요한만 65세이상 (1952년출생일경과자 ) 의어르신을지원합니다. - 가구소득, 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에속하고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경우선정합니다. - 시 / 군 / 구청장이인정하는차상위계층이하로 1~3급의장애와중증질환이있는경우에선정합니다. 상시보호가필요한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에게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동거자유무와관계없이실제홀로살고있는 65세이상노인중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독거노인을선정합니다. - 생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에속하는노인이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 ( 보건소치매진단검사의뢰자 ) 에처해있을경우 주요복지정보 다음과같은방문서비스를지원합니다. -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유지,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등의신변활동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의가사,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 급식및목욕, 송영서비스등의주간보호서비스를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에속하는노인이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방문보건서비스를이용하는등건강상태가취약한경우 - 지자체의장이생활여건이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활용하여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와같은서비스를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전화, 우편등으로신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방법 읍 면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또는전화로상담및서비스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노인영역복지정보 l 47

26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영역복지정보 ( 노인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당지역주민 ( 주민동록기준 ) 중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된자가선정기준을만족하면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 초로기치매환자도예외적으로선정가능하나, 이경우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충족해야함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상병코드 F00-F03, G30 중하나이상진단을받으며, 반드시보건소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어야함 - 치료기준 : 처방전사본또는영수증에치매치료약이기재되어있고, 치매치료약복용여부가확인되어야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하여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건강보험료본인부담액이치매치료관리비자소득판정기준이하인분을지원함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조건에부합하는만 65세이상어르신을지원하며, 일부사업 ( 시장형, 인력파견형 ) 의경우만 60세이상인분들도지원합니다. 응공익활동은어르신이자기만족과성취감향상및지역사회공익증진을위해자발적으로참여하는봉사활동으로월 30시간이상참여한어르신에게월 22만원을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등 시장형은어르신에게적합한업종중소규모매장및전문직종사업단을공동운영하여일자리를만듭니다. 일정기간사업비또는참여자의인건비일부를보충지원하고, 추가발생한사업수익으로연중운영합니다. 인력파견형은구인자 ( 수요처 ) 의요구에따라일정교육을수료하거나관련된업무능력이있는자를해당수요처로연계하여근무기간에대한일정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주요복지정보 다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처방당일의진료비본인부담금 ) 을월 3만원 ( 연 36만원 ) 이내에서실비지원합니다. 치료제는복용개월수에따라일괄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공익활동은인근수행기관또는시 군 구에서통합모집합니다.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수행기관별참여자를공개모집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방법 시 군 구보건소를방문하거나우편으로신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노인영역복지정보 l 49

28 기타복지정보 경기도무한돌봄사업 실제위기를겪고있지만정부의지원기준에해당되지않아지원받지못하는위기가정 ( 경기도거주자에한함 ) 위기상황 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불, 구금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주급여 종류 긴급지원 지원금액 생계비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비 만원 (4 인기준 )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사례관리지원 무한돌봄 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300 만원 500 만원 항암치료비 만원 간병비 - 70 만원 임시거소제공 41 만원 (4 인 ) 62.1 만원 (4 인 ) 보증금 만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생계에필요한맞춤형물품 ( 서비스 ) 및의료주거기타비용 만원 (4 인 ) 만원 - 주요복지정보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강제철거등으로거주하는주택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실직, 사업실패 ( 휴폐업 ) 로생계가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가구 부가급여 교육비 ( 긴급지원 ) 수업료, 입학금등학업수행에필요한비용 ( 무한돌봄 )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 교복비등학업수행에필요한비용 초등 21.4 만원중등 34.1 만원고등 41.8 만원및수업료 초등 21.4 만원중등 34.1 만원고등 41.8 만원및수업료 연료비난방, 취사용기름, 가스, 전기, 연탄등구입비용 9.3 만원 / 월 9.2 만원 / 월 해산비조산및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를위한비용 60 만원 100 만원 장제비자가사망한경우장제조치에필요한비용 75 만원 100 만원 전기요금자의연체된전기요금 50 만원 - 지원조건 긴급지원사업과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으로이원화 신청방법 경기도읍 면 동주민센터 ( 문의 : 경기도콜센터 ) < 긴급지원사업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 : 8,500만원이하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재산 : 15,000만원이하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52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기타복지정보 l 53

29 기타복지정보 ( 문화 ) 문화누리카드 기타복지정보 ( 기타 ) 생명의손길지원사업 중증질환이나재난적상황에의한질병으로막대한진료비로인해생계곤란의위협에놓여있지만 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지원하는문화누리카드는기초생활수급자또는법정차상위대상자본인, 복지시설거주자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대상자중 6세이상 (2010년 12월 31일이전출생자 ) 이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카드, 복지시설거주자개인카드 연간 6 만원지원 소득재산 부양자등지원기준에부합하지못해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분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간단하게신청할수있습니다. 지원 ( 신청 ) 절차 문의 : 관할시 군 구청사회복지공무원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요복지정보 사용처 문화 장르구분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숙박, 철도, 항공 / 여객 / 고속버스 / 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 / 레저스포츠프로 4대스포츠 ( 야구, 농구, 축구, 배구 ), 운동용품등 치사용기간 (2017년기준 ) 2017년 2월 17일 2017년 12월 31일이용하지않으신금액은이월되거나현금으로교환할수없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신청 (www. 문화누리카드.kr) 신청기간 : 3월 15일 11월 30일주민센터방문신청신청기간 : 해당지역발급시작일 11월 30일 기타복지정보 ( 기타 ) 푸드뱅크사업 식품제조및유통기업, 개인등으로부터식품과일상적으로필요한생활용품을기부받아복지소외계층에전달하는나눔제도해당지역지자체 ( 주민자치센터등 ) 와상담후기초푸드뱅크 마켓을통하여기부식품등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지원 ( 신청 ) 절차 문의 : 관할시 군 구청사회복지공무원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54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기타복지정보 l 55

복지로사이트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

30 복지로사이트 : 복지로이용방법 Step 2 : 간편검색을클릭하신후 Step 3 : 해당하는나이를입력합니다. Step 1 : 한눈에보는복지정보를클릭합니다. Step 4 : 다음으로제시되어있는현재상황중해당하는사항을클릭해주세요. ( 중복클릭이허용됩니다.) 56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복지로이용방법 l 57

31 필요한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구분사업명문의처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족역량강화지원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 주거급여 : 콜센터 ( ), 마이홈 ( ) 한국전력공사 ( 123)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 ) 필요한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공급국민임대주택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급 시ㆍ군ㆍ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행복주택공급 SH, LH 공사 ( ) 장기전세주택임대 시ㆍ군ㆍ구청, LH 공사 ( ), SH 공사 ( )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시ㆍ군ㆍ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자금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LH공사 ( ) 국토교통부 ( ), 우리은행 ( ) 콜센터 ( ), 마이홈 ( ) 슬레이트처리지원 거주지관할주민센터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 (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 ) 신재생에너지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 Step 5 : 필요한지원에대해서클릭하신다음 Step 6 : 마이페이지에담기를클릭하시면, 원하는복지서비스에가장가까운정보를얻으실수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 에너지바우처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에너지공단콜센터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국에너지재단 ( ) 58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 필요한복지서비스 l 59

32 구분사업명문의처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보금자리론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ㆍ월세보증금대출시 ) 버팀목대출보증주거안정월세대출 ( 순수월세대출시 )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전세자금보증임금체불생계비대부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소상공인지원 ( 융자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양곡할인사랑의그린PC 보급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 ) 국토교통부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국토교통부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근로복지공단 (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한국이지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신용회복상담센터 ( ) 사랑의그린 PC 상담전화 ( ) 카드사용일반 : 문화누리카드콜센터 ( ) 수령등록및분실신고 : NH농협카드콜센터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4026)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상담센터 ( ~9)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제자활근로정부지원일자리제공공공산림가꾸기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워크넷 ( 1350) 산림청 ( ) 국세청홈택스 ( 126) 구분 사업명 문의처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건강보험료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떄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장애인보장구급여 장애검사비지원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장애인보조기기지원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용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장애인활동지원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장애인주택특별 ( 우선 ) 공급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무료법률구조제도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시ㆍ청각장애인용 TV)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보조기구센터 ( ) 국민연금, LH공사 ( ) LH주거급여콜센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시청자미디어재단 (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산업통상자원부콜센터 (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지원과 ( )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국세청콜센터 ( 126)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지방세감면 행정자치부콜센터 ( ) 상속세상속공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국세청콜센터 ( 126)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 , 0088) 수화통역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필요한복지서비스 60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필요한복지서비스 l 61

33 구분사업명문의처 각종요금감면혜택을받고싶을때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보훈급여금지원 )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생활안정지원 )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교육비지원 )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국자유공자등보상금 국자유공자등간호수당국자유공자등사망일시금국자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애국지사특별예우금영주귀국정착금재해보상금재해위로금 6.25자녀수당고엽제환자 2세수당고엽제후유의증수당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의료지원재가복지지원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국가유공자등양로지원국가유공자등양육지원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진료 ( 시ㆍ군별지정의료기관 )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교통시설이용지원 국가유공자대부지원 국가유공자등취업능력개발지원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대부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지원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면제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국가보훈대상자보훈장학금지급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KBS 수신료콜센터 ( ) 등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원 (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국민은행 ( ), 농협은행 (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국민은행 ( ), 농협은행 ( ) 지역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 구분 사업명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 ) 등 미혼모 ㆍ부초기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한부모 상담전화 ( )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위기가족지원 )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다문화가족지원 )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지원 ) 한부모 가족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 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 가족주거지원 ( 주택분양ㆍ임대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지원양육비이행확보지원서비스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지원 다문화ㆍ탈북학생멘토링지원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결혼이민여성직업교육훈련다누리콜센터 (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성폭력피해아동ㆍ청소년전용쉼터 ( 특별지원시설 ) 운영지원가정폭력피해자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 ) 교육급여 ( ) 각종공공임대주택 : LH(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 상담전화 ( ) 한부모 상담전화 ( ) 양육비상담전화 ( ) LH공사 ( )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 주거급여 : 콜센터 ( ), 마이홈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여성가족부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 한국장학재단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다누리콜센터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다누리콜센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등 여성긴급전화 ( 1366) 해당지자체 필요한복지서비스 62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필요한복지서비스 l 63

34 구분사업명문의처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근로자장학사업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요양급여 ( 재활보조기구 )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인력지원 ( 행복나눔이 )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장보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근로복지공단 ( ) 경기케어센터 ( ), 태백케어센터 ( ) 근로복지공단 ( )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공단 ( 1355) NH 농협생명 ( ), KB 손해보험 ( ) 지역농협또는농협중앙회 ( ) 정책ㆍ제도 : 농식품부지역개발과 ( ) 사업신청 : 해당시ㆍ군ㆍ구농어촌주택개량사업담당자 융자금대출 : 해당시ㆍ군ㆍ구농협담당자 농협고객행복센터 ( ), 수협고객만족센터 ( ), 산림조합 ( ), 해양수산부 ( ~4) 수협은행 ( ) 농림축산식품부 ( ) 구분사업명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보다다양한서비스를원할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원탈북학생교육지원 ( 멘토링지원등 )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 학력인정등 )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자산형성지원 ( 미래행복통장 )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지원노숙인등복지지원석면피해자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원폭피해자지원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진폐근로자보호한센인피해자지원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풍수해보험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계ㆍ의료급여 : 시ㆍ군ㆍ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 ( 135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 학력인정 : 통일부 ( ) 그외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 하나원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취업지원센터 (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 한국환경공단 ( ) 대한적십자사 ( )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 ~6433) 근로복지공단 ( ) 동부화재 ( , ), 현대해상 ( , ), 삼성화재 ( , ), KB 손해보험 ( , ), NH 농협손해보험 ( , ) 검찰청피해자지원실 ( ) 필요한복지서비스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의사상자예우및지원 64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필요한복지서비스 l 65

35 2017 년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30% 40% 43% 복지서비스별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주거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 1인 1,652, , , ,760 2인 2,814, ,335 1,125,780 1,210,213 3인 3,640,915 1,092,275 1,456,366 1,565,593 4인 4,467,380 1,340,214 1,786,952 1,920,973 5인 5,293,845 1,588,154 2,117,538 2,276,353 6인 6,120,311 1,836,093 2,448,124 2,631,734 7인 6,946,776 2,084,032 2,778,710 2,987,114 기준 50% 75% 100% 160% 복지서비스별조건 주택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위기가정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인 826,465 1,239,698 1,652,931 2,644,690 2인 1,407,225 2,110,837 2,814,449 4,503,118 3인 1,820,458 2,730,686 3,640,915 5,825,464 4인 2,233,690 3,350,535 4,467,380 7,147,808 5인 2,646,923 3,970,384 5,293,845 8,470,152 6인 3,060,156 4,590,233 6,120,311 9,792,498 7인 3,473,388 5,210,082 6,946,776 11,114,842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이각중위소득기준을넘지않아야해당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66 l 예술인을위한복지정보활용안내서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