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개요 2013년한해 IT서비스관련다양한이슈가있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서비스이용자에게큰관심을끌었던키워드인 중립성 도이슈중의하나로들수있을것이다. 사용자는그간일방적으로서비스를수용하던태도를벗어나공정하고투명하게서비스가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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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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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Korea Communications Agency

2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개요 2013년한해 IT서비스관련다양한이슈가있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서비스이용자에게큰관심을끌었던키워드인 중립성 도이슈중의하나로들수있을것이다. 사용자는그간일방적으로서비스를수용하던태도를벗어나공정하고투명하게서비스가제공되는지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으며, 기업역시공정성을높이는서비스정책이궁극적으로기업이익에도움이된다는점을인식하면서중립성에대한관심과중립성확보정책의도입의지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이다. 본보고서에서는다양한중립성이슈중 검색중립성 을소개하면서, 기업과소비자입장에서검색중립성이가지는의의와관련이슈에대해정리해보고자한다. 또한검색중립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서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기술과정책을소개하고, 이러한기술적, 정책적노력이실제검색중립성확보에도움이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검색중립성의개념 검색중립성 (search neautrality) 은 검색결과는모든콘텐츠에대해공정하고투명해야한다 는원칙을기초로발전되어온개념이다. 검색사업자는정확한검색결과제공을우선목표로하므로검색중립성이라는개념은실체가없다는의견도있으나, 실제로는최근검색제공업체들의시장지배력강화에따라중립성이중요한개념으로대두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검색중립성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검색중립성을관철함으로써 1 검색편향이나조작으로부터이용자, 광고주, 웹사이트운영자를보호하고, 2 검색사업자가현재또는잠재적인경쟁자를배제하는것을방지하여경쟁을촉진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한편검색중립성을반대하는대표적인학자인 Eric은검색중립성이라는용어는중립적인검색엔진의존재를내포하지만, 모든검색엔진의디자인에는선택이필요하고불가피하게특정가치를반영할수밖에없으므로검색중립성이라는것은이론적으로만가능하고현실적으로는불가능한이상적인개념이라고본다 [1]. 2

3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2. 검색중립성의주요이슈 검색중립성과관련하여다양한이슈가제기되어왔으나, 기업과소비자, 광고주입 장에서가장관련성이높은이슈는다음과같다. (1) 원본문서우선노출 검색결과에있어원본문서란문서작성자가최초로작성하여온라인상에등록한문서를의미한다. 원본문서를검색결과의최상단에노출하는것은검색의기본원칙으로볼수있으나, 기존포털서비스의경우자사서비스를우선노출하는정책으로인해원본문서를검색결과최상단에노출하지않는다는비판을받아왔다. 하지만, 원본문서노출을고려하기에앞서전제된사실은, 검색결과에대한결정은업계의자율에속하는일임은분명하며특정단어나문장에대해어떤콘텐츠가우선해야하는가하는사항에도정답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때문에검색엔진의알고리즘뿐만아니라이용자인기도나최신정보순에따른정렬등에따라검색결과배열이달라질수있다 [2]. 또, 특정문서가특정검색어를선점하고있다고말하기도어려운데, 예를들어오디오에관한좋은내용을담고있는글이라고해서 오디오 검색결과에그사이트가우선나와야하는것도아니다. 한편으로는원본성에대한논란도있을수있다. 원본문서가검색결과에먼저나와야한다고할때어떤문서가다른문서를인용하거나참고혹은도용했을경우그인용부분이검색어에해당할때원문이검색결과에서먼저나와야하는지아니면원문을인용한문서가검색결과에먼저나와도문제가없는지판단하기가곤란하다. 검색업체가문서의원본성까지조사하라고강제하기에는무리가있기때문이다. 이러한모든부분을고려하더라도국내검색포털이원본문서노출에소홀하다는점으로오랜기간비판받아온것은사실이다. 검색결과에서복제본이우선노출될경우원본창작물이있는사이트로의유입이늘어나지않아결과적으로사이트콘텐츠수가감소하는원인이된다. 포털서비스외부의원본으로이동할수있는여지를검색결과를통해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 검색서비스업체도콘텐츠를독점한다는비난을피할수있을것이며콘텐츠를제공하는중소사업체도늘어난트래픽을통해광고수익을올릴수있는기회를계속가질수있을것이다. 3

4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2) 검색 광고간구분 검색사업자의주수익원으로디스플레이광고 (Display Ad) 와검색광고 (Search Ad) 를들수있는데, 이중포털사이트의첫화면이나개별서비스에서이미지중심으로제공되는디스플레이광고와달리, 검색광고는사용자가검색한키워드와연관이되는광고를검색결과화면의상단에노출하는방식으로제공되는광고형태이다. 검색광고와관련한중립성이슈는검색과광고간구분이명확하지않아, 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선택하기힘들다는점에서발생한다. (3) 검색알고리즘공개 검색알고리즘은검색서비스의핵심요소로서, 일반적으로웹문서간노출순서를결정하는로직을의미한다. 통상적으로알고리즘은검색사업자의핵심경쟁요소로서외부공개에한계가있어왔으나, 최근국내에서도미래창조과학부를통해발표된검색사업자대상권고안을통해알고리즘의원칙공개가점차강조되는상황이다. 검색중립성과관련하여이슈가되는것은 알고리즘을어느정도수준까지공개할것인가, 중립성과관련된것으로판단되는경우알고리즘수정을기업에요구할수있을것인가 이다. 3. 검색중립성관련해외규제사례 - Google 검색중립성에관한이슈제기와더불어검색사업자에대한반독점및공정성이행여부를판단하고규제하려는움직임이계속되고있다. 해외의경우구글에대한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를두고美 FTC 1) 와 EU의독점혐의에대한조사와결정이이루어졌는데, FTC는 2013년 1월조사결과 Google 의검색결과페이지구성은검색결과의품질을제고하기위한것이었고, 이로인해경쟁사업자들에게발생한부정적인영향은이러한목적달성에수반된것으로서, 정당한경쟁 (competition on the merit) 에있어서발생하는부산물 (byproduct) 이다 라는입장을밝혔으며, 이러한결정의근거로다음과같은점을지목하였다. 1) 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연방거래위원회 4

5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1 Google은일반적으로자사콘텐츠의소개가검색결과의일반적품질에미치는영향을면밀하게확인하고, 고려하여높은순위가이용자의경험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고판단될경우순위를내리는조치를함 2 다른경쟁검색엔진역시유사한구성변경을하였고, 이러한변경은품질향상을위한것이지경쟁사업자배제를위한반경쟁행위와관련된것은아니라고판단됨 3 Google의검색알고리즘변경으로인해검색순위가낮아진사업자입장에서는손해가있을수있으나, 이러한조정을통해이용자들은검색첫화면에서보다다양한웹사이트를확인할수있는바, Google의검색결과의품질이전반적으로향상되었음 4 제품구성은경쟁의중요한측면이며, 합법적인제품향상을비난하는것은이용자들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음. 검색결과페이지를구성하는최선의방법과링크 / 유료광고 / 기타요소들의위치를배정하는최선의방법을위한합리적인검색알고리즘은다를수있음 5 검색차별문제는 FTCA 5조위반여부의문제로다루어졌는데, 제5조항목에위반되는행위가있었는지에대한확인을위해증거전체를종합하여판단한위원회는 Google 의디자인의변화는검색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도입되었고, 현실적이고잠재적으로경쟁사에게미친영향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온부가적인효과였다 고판단하였다. 다만, FTC는 Google의몇몇알고리즘과디자인변화가전체적으로 Google에게위협이될수있는웹사이트들의검색결과페이지에서강등 ( 降等 ) 을초래했다는점은인정했다. 예를들어, 쇼핑검색에서 Google은한 두개의웹사이트를제외한다른모든 shopping properties 를 Google 검색결과첫페이지에서다음페이지들로강등시켰는데, shopping properties 를강등시키는것은다른판매자와웹사이트들을첫번째페이지로등재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이런변화는강등된페이지들에게큰유동인구감소라는손실을입혔고, 결과적으로이들웹사이트들의 Google의자사쇼핑웹사이트의라이벌로서의위협을줄였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다른관점에서 Google의이런검색알고리듬의변화는 Google 검색결과첫번째페이지의다양성을향상시키면서전체적인 Google 검색의질을향상시켰 5

6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다고도볼수있다. 제품디자인은경쟁의중요한한면이고, 정당한제품향상을비난하게되면이용자의이익을해치는위험을초래할수있고, 검색결과페이지를디자인 / 링크 / 유료광고및다른요소들의공간분배에대해서는다양한합리적인의견이나올수있고, 여러가지합리적인검색알고리듬들도어떠한특정웹사이트의랭킹을기재하는데있어다른결과를낼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점들을종합하여 FTC는본건에있어 Google이결과적으로검색결과상단에자사콘텐츠를제공하는것은 Google 검색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합리적정당성이인정된다고보아법위반이없다는결정을내리고조사를종결하였다. 또, 구글은과거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로부터도검색서비스에관한반독점혐의로조사를받은바있다. 2011년 3월美상원법제사법위원회반독점소위원회의허브콜 (Herb Kohl) 위원장은인수 합병을통해온라인광고및전자상거래시장등에서시장지배력을확대 강화하고있는구글에대해회기중반독점행위와관련한조사를실시할예정이라고발표했고, 여기에마이크리 (Mike Lee) 상원의원역시콜위원장에게하이테크산업에대한경쟁법강화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구글에대한철저한조사를요청함에따라구글은시장지배력남용에관한조사에받게되었다. 당시마이크리의원은유럽연합이지적했던것과마찬가지로구글이경쟁사업자인쇼핑 여행등특정분야검색업체의노출에대해부당하게불이익을주거나애드워즈를통한검색광고비용을과도하게인상한혐의를제기했다. 또, 2010년 7월구글이여행예약소프트웨어업체인 ITA 소프트웨어 (ITA Software) 를인수함에따라여행검색 예약분야에서구글의독점력이강화될수있다는문제도지적했다. 결국 2011년 6월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을대상으로검색및온라인광고등의영업행위에대한조사에착수했으며 [3], 특히구글과경쟁관계에있는수직검색서비스들에대한영향력행사가있었는지여부에대한집중적인조사가진행되었다. 이에대해아미트싱할 (Amit Singhal) 구글검색부문책임자는 구글검색서비스의이용여부는전적으로이용자의선택 이라며 이용자가정보를얻으려면구글이외에도여타검색엔진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로직접접속하는등수많은채널이존재한다 며자사의반독점혐의가능성을부인했으나, 당시주요언론들은연방거래위원회의조사착수가어느정도합리적이라는반응을보였다. 美언론매체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 의경우구글이유튜브 (YouTube) 와같은자사서비스를검색결과에서상단에노출시키고경쟁사의서비스노출을방해하는 6

7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등검색서비스시장에서의우월한지위를남용했다는결정적인증거는없으나, 검색결과의중요성을결정하는능력과결부해새로운사업을공격적으로확장하고있으므로규제당국에의한강도높은조사를받는것은타당하다고논평하기도했다 [4]. 또, 마이크로소프트 2012년 6월에출시된구글의새로운상품가격비교서비스 구글쇼핑 (Google Shopping) 을비난하는캠페인 스크루굴드 (SCROOGLED) 를진행하기도했는데 [5], 구글쇼핑은구글과제휴를맺은판매자들의상품목록을검색결과상단에노출시켜주는서비스로마이크로소프트는이에대해검색어와의연관성이아닌광고비수준에따라검색결과를노출시키고있다며강한비판을제기했다. 즉 구글쇼핑 으로인해이용자는자신이원하는검색결과가아닌광고를볼수밖에없으며해당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이용자의경우구글에의해호도당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지속적으로제기되는비난에도불구하고 2013년 1월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에대해반독점법위반혐의가없다고최종판단했으며 [6], 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이자사검색서비스관행을자발적으로변경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합의를진행했으며이에따라 검색편향 (search bias) 으로경쟁업체들에타격을입혔는지여부에대한조사를중단한다고발표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합의내용을발표하면서구글이시장경쟁과소비자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앞으로도지속적으로감시할것이라고전했으나, 실제구속력이없다는점에서해당개선안은일부의비난을사고있다. 지역정보사이트옐프 (Yelp) 의대변인은연방거래위원회의결정이 인터넷경제의혁신성뿐만아니라인터넷경제에의존하는소비자및사업자를보호할수있는기회를놓친결정 이라고지적했다 [7]. 마이크로소프트역시합의내용이불충분하다며구글이이용자를위해검색결과를개선하고있다지만전문검색서비스의콘텐츠대비구글의자체콘텐츠가정말뛰어난지는다시한번되짚어봐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8]. 美 FTC의결정과달리, EU의경우구글에대한독점혐의를인정하고구글에시정명령을내린전례가있다. 2010년 2월영국의가격비교사이트파운뎀 (Foundem), 프랑스의법률검색엔진이저스티스 (Ejustice.fr), 마이크로소프트소유의영국검색엔진시아오 (Ciao) 가구글에대해반독점혐의와관련된조사를실시해줄것을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규제당국에요청하면서구글을상대로한검색서비스관련분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 이들 3개검색회사는특정한서비 7

8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스를중심으로이뤄지는전문화된검색서비스인 수직검색 (vertical search)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 당시소장을통해구글이특정서비스의콘텐츠에대해서는우대조치를취하는반면자사와같은경쟁가능성이있는검색서비스의콘텐츠는노출정도를낮춤으로써시장경쟁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 구글을제소한검색 3 社는구글이검색결과표시형태를유니버셜서치로전환한이유가경쟁사업자들의서비스링크를밀어내고자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가장상단에위치시키기수월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는데, 특히파운뎀은일부구글서비스이용자수가 유니버셜서치 제공이후현저히증가했다는점을근거로제시하면서, 자사의서비스에만특혜를부여해공정경쟁을위반하고있다고지적했다. 실제로 500만명수준을기록해왔던구글의상품검색및가격비교서비스인 구글프로덕트서치 (Google Product Search) 의방문자수는구글이검색결과노출방식을변경한이후 2배이상급상승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애드워즈 (AdWords) 라는이름으로서비스되고있는구글의검색광고서비스도도마위에올랐다. 구글을제소한검색서비스사업자들은구글이자사웹사이트에광고하는업체들에대해광고비산정의기준이되는 품질점수 (Quality Score) 를일부러낮게책정해불이익을주고있다고주장했다. 만일두광고주가동일한키워드를사용해광고하기를원할경우품질점수를낮게받은광고주는높은점수를확보한광고주와동일하게노출되기위해더많은광고비를지불해야한다. 즉구글과경쟁관계에있는검색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광고주는구글서비스내에서동일한비용으로더높은노출도를확보할수있다는것이었다. 경쟁사업자들의반발이지속되는가운데 2년여간관련조사를진행해온유럽연합은구글이시장지배력을남용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고잠정결론을내렸음을시사했고, 유럽연합은지난 2013년 1월, 구글측에자발적으로검색결과표시방법을변경토록권고했다. 알무니아위원장은 구글의검색서비스가소비자의선택을제한하고있다 며 구글이자사의웹서비스를우선적으로노출시킴에따라이용자트래픽을자사로우회시키고있다는점이명백하다 고설명했다. 이어구글측에검색서비스시장에서행해온불공정행위를시정할수있는개선안을제출하라고명령했으며, 개선안이만족스럽지못할경우에는막대한벌금을부과할수있다고경고했다. 이에따라구글은지난 2013년 4월 3일, 검색서비스결과표시방법의개선안을제출하기에이르렀으며, 개선안의주요내용은콘텐츠주체명시, 검색결과차별 8

9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및광고주차별조건제거등을포함하고있다. 우선구글은검색결과노출시콘텐츠의주체를이용자에게분명히인지시키고, 리뷰나위치정보서비스등타정보사이트의링크를적어도 3개이상함께노출시키는방안을제안했다. 예컨대음식점, 금융, 쇼핑검색등자사검색서비스결과노출시구글이제공하는서비스라는것을명시하고, 해당검색결과를다루는여타전문사이트나타검색사이트링크들을함께표시함으로써이용자들에게선택권을제공하겠다는것이다. 또한구글은사업자들이특정콘텐츠를자사의검색서비스에서표시되지않도록요구하더라도, 해당사업자의여타콘텐츠에대한노출에있어불이익이나차별을가하지않겠다는점을명확히했다. 아울러구글과타경쟁사이트에중복광고를실시하는광고사업자들을대상으로적용해왔던차별조건을삭제하겠다는점도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모든사항에대한감독기관의감시에협조하고, 개선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경우에는향후 5년간이를준수하겠다고강조했다. 그러나, 현재해당개선안에대해구글을제소한사업자들은구글의기본적인검색알고리즘에는아무런변화가없으며노출방식에만변화를주는것인만큼시장지배력남용문제를해소하기에불충분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유럽연합이해당개선안을거절하고막대한벌금을부과하도록종용하고있으나, 현재유럽연합의규제당국이구글의개선안을수용할지는불분명하며, 2013년 5월호아킨알무니아위원장은구글이제안한검색서비스개선안에대해추가수정을요구하기로결정하였다 [9]. 알무니아위원장은 현재시장에서구글의개선안에대해테스트하고있다 며 지금까지의테스트결과를종합해개선안수정을요구하고이후한달여간의추가테스트를거치기로결정했다 고설명했다. 유럽연합은추가개선안요구에대한구글의수용여부를확인한뒤경쟁검색서비스사업자들의의견을수렴해제재수위를결정할예정이다. 4. 검색중립성확보관련기술 (1) 원본문서우선노출 원본문서를복사본보다우선노출하는것은, 검색의품질향상과도연관된것으로 9

10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써검색사업자가지속적으로주력해온부분이다. 글로벌검색사업자인구글의경우창업초기부터원본문서우선노출을강조해왔으며, 알고리즘개선을통해상대적으로원본문서노출에관한이슈는크지않은편이다. 한편국내사업자인네이버의경우원본문서탐지기술인 BiO 를적용하였고, 최근원본문서탐지를보다강화한알고리즘인 SONAR 를발표하는등원본문서우선노출을위한기술적접근을강화하고있다. 네이버의프로젝트인 BiO 는원본탐지강화를위한다년도프로젝트로서, Better is Original 이라는뜻처럼원본을우선탐지하는데초점을맞춘기술이다. 일반적으로검색결과측정에사용되는지표인 relevance( 적합성 ), accuracy( 정확성 ) 외에 originality( 독창성 ) 라는지표를검색결과에반영함으로써원본을복사본이나퍼온글에비해상위에노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해당연구팀은원본문서결과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원본문서수집범위강화, 검색알고리즘개선을두가지수단으로삼고있는데, 이중문서수집범위강화의경우네이버서비스외에서원본을효과적으로크롤링하기위한수단으로검색 API의제공 ( 신디케이트 API) 을강화하고있다. 검색알고리즘강화의경우, 개선된알고리즘을 SONAR 라고이름붙이고성능향상에주력하고있다. SONAR 알고리즘은문서간연결관계인하이퍼링크, 인용건수등을분석하여상호연결된문서중원본이무엇인지판독해내는데주력하고있으며, 해당알고리즘적용을통해기존 BiO프로젝트의원본문서정확도가더욱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0]. (2) 검색 - 광고간구분 검색과광고의구분은기술적이슈라기보다는 검색결과를어떻게노출할것인가 라는노출정책으로보는것이적합하다. 美 FTC나 EU도검색과광고의구분을정책적이슈로보고, 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통해사용자가광고영역을구분하기쉽도록변경할것을주문한바있다. 구글의경우검색과광고의명확한구분을위해광고영역을음영처리하고, 광고영역에대한별도의설명문구를제공하고있다. 네이버의경우도 10월이후광고영역에대한음영처리와함께 광고영역 이라는키워드를제공하여, 사용자가광고영역에대한명확한인식을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검색과광고를구분하여표현하는것은다음을비롯한국내검색사업체에점차확산되는흐름이다. 10

11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3) 검색알고리즘공개 앞서제기한바와같이검색알고리즘은사업체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서, 전면적인공개를요구하는데에한계가있다. 이는검색사용자에게도큰이득이되는것은아니며, 검색중립성확보를위해어느정도의원칙으로공개가필요할것인가는사업체와사용자간의협의를통해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다만지난 6월네이버에서실시간검색어에대한알고리즘을공개하고, 구글에서지속적으로검색알고리즘을공개한것과같이알고리즘원칙공개는점차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알고리즘공개의경우일반적으로문서를탐지하는핵심수식만공개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각각의알고리즘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매커니즘공개시경쟁업체의견제가능성에대비하여최소한을공개하는것으로풀이할수있다. 5. 국내포탈사업자의검색중립성관련이슈 국내사업자의경우도해외검색시장과마찬가지로주도적사업자가시장점유율의대부분을차지하는양상이며, 이로인해중립성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대표적으로지난 2007년네이버를대상으로동영상사업자가사업권침해를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에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을위한제소를한사례가있으며 [11], 이에대해공정위는네이버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규정하고 2억 2000 만원의과징금과시정명령을내렸다. 그러나네이버는이에반발하여행정심판을청구하였고, 2009년 10월서울고등법원은검색점유율만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할수없다고하여공정위의의시정명령을취소할것을판결하였다. 법원의판결이후검색사업자에대한중립성이슈제기는뜸한편이었으나, 2013년들어공정거래위원회가네이버에대한중립성침해여부조사를제기하기로하는등최근중립성이슈는다시금제기되고있다. 한편, 국내검색사업자들은최근꾸준히이슈로제기되던중립성관련문제점을보완하는데힘을기울이고있다. 검색과광고간분리가모호하다는비판을수용, 네이버는 2013년 10월부터, 다음은 11월부터검색광고영역에대해음영처리를하고해당영역에 광고 라는키워드를삽입하였다. 또한네이버는부동산서비스시행을통해기존공인중개사와부동산제공업체의이익을침해했다는주장을수용, 2014년부 11

12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터부동산서비스를전면폐지하기로하였다. 국내업체의이러한움직임은업체의자 발적인사용자불편해소노력으로볼수도있으나, 중립성확보에대한사회각층의 지속적인요구와정부의규제시도를피하기위한대응책으로해석할수도있다. 6. 결론및시사점 검색중립성은 IT서비스에서상대적으로소홀히여겨지던 중립성 이라는개념에주목하여발전하기시작했으며, 가치중립적이라여겨지던검색서비스가기업의이해관계나사회구성원의가치충돌에따라좌우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을것이다. 검색에있어중립성보장은법적, 정책적수단등정부주도의규제적방식을통해서도실현될수있으나, 고도의기술이집약된검색의특성상일방적인규제강제만으로는사업자나사용자모두에게역효과가발생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 향후검색중립성은검색사업자와학계, 시민단체등이해관계자의협의를통해이슈가제안되고해결방향을마련하는쪽으로논의가전개됨으로서, 정부의일방적규제나사업체의일시적인회피를위한수단이아닌, 중소사업자와사용자입장에서불편한점을확인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협의체의도입과개선노력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를통해특정사업체에대한규제에초점을맞춘검색중립성논의가아닌검색참여자전체의이익을고려한방향으로중립성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다. 한편, 검색중립성확보를위한기술적접근이서비스제공업체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 외부에서해당기술을검증할수있을것인가여부도향후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12

13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1] Eric Goldman, Revisiting Search Engine Bias, 2011 [2] W. bruce Croft, Donald Metzler, Trevor Strohman/ 임해창, 임희석, 한경수, 박소형역, 검색엔진최신정보검색론 ( 서울 : 휴먼싸이언스, 2012) [3] Google Says FTC Begins Review of Search, Advertising Practices, Bloomberg, [4] Investigating Google, New York Times, [5] Bing Attacks Google Shopping With Scroogled Campaign, Forgets It s Guilty Of Same Problems, SearchEngineJournal, 참조. 스크루글드 (SCROOGLED) 는구글을조롱하는 스크루지 + 구글 의합성어로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11월부터동명의웹사이트 ( 를통해구글을비판 [6] FTC: Google search bias is a part of innovation, Econsultancy, [7] Google Dodges Antitrust Hit, WallStreetJournal, [8] Microsoft GoogleとFTCの和解は説得力がなく異常だと苦言, ITMedia, [9] EU to seek more Google concessions in competition probe, Reuters, [10] 네이버다이어리 ( 원본문서검색개선에대해말씀드립니다, [11] 공정위, 네이버에 2억2천과징금 네이버 " 행정소송 " 반발, 프레시안,

14 방송통신기술시장 정책콘텐츠 발행호 2013 년제 30 호 발간물명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와기술동향

Ⅰ. 서론 FOCUS 온라인상에산재되어있는광범위한데이터속에서사용자가원하는내용을찾을수있도록돕는검색서비스는이미정보접근및획득을위한일차적인활용도구로자리잡았으며정보생산및유통도구로써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검색서비스관련시장규모는급격히팽창하고있으며인터넷생태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빠른속도로

Ⅰ. 서론 FOCUS 온라인상에산재되어있는광범위한데이터속에서사용자가원하는내용을찾을수있도록돕는검색서비스는이미정보접근및획득을위한일차적인활용도구로자리잡았으며정보생산및유통도구로써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검색서비스관련시장규모는급격히팽창하고있으며인터넷생태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빠른속도로 FOCUS 1 인터넷검색서비스 주요이슈및정책방향 최수민 *, 최광희 ** 검색서비스시장의성장과더불어소수의사업자가시장내에서독점적인지위를차지하는 경쟁구도가형성됨에따라검색서비스사업자간분쟁역시끊이지않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검색서비스관련국내외이슈를분석하여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Ⅰ. 서론 Ⅱ.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및발전과정 1.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