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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상표 취소환송심결사례집 ( ~ 9.) 상표디자인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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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1. 이취소환송심결사례집은상표취소환송건중심사에참고가될수있는주요심결을 본원상표과인용상표를대비하였으며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기재하고법조항 별로심결내용을간단명료하게표현하였다. 2. 이사례집의편집대상은심판원에서 2013 년 7 월부터 9 월까지취소환송된사건 중중복된사안은될수있는대로피하고중요하고표준이될수있는사례를정리한 것이다. 3. 편집내용은심판번호 출원번호와지정상품 ( 서비스업 ) 및그류구분등서지적 사항과함께심판관의심결요지로구분하고이부분만으로전체내용을파악할수 있도록간명하게기술하였다. 4. 심사관들이심사에필요한정보를쉽게접근할수있도록원결정의핵심과판단의 핵심을밑줄로처리하여취소환송의핵심쟁점파악을쉽게하였다. 5. 이사례집은법조항별각호에이르기까지세분하여편집 정리한것이므로신규 심사관또는중견심사관의교육용또는분임토의용심사지도지침서로서활용될 수있도록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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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CONTENTS 1. 제 6 조제 1 항제 3 호 1 2. 제 6 조제 1 항제 4 호 제 6 조제 1 항제 6 호 제 6 조제 1 항제 7 호 제 7 조제 1 항제 6 호 제 7 조제 1 항제 7 호 제 7 조제 1 항제 11 호 제 7 조제 1 항제 12 호 제 8 조제 1 항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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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번호출원번호 지정상품 서비스업본원상표인용상표 법조문심결내용 면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 2012 원 상품류구분제 1 류의농업용비료, 배합비료외 직접적인성질표시표장에해당되지않음 원 서비스업구분제 35 류의간행물광고업외 직접적인성질표시표장에해당되지않음 9 가울세리아오일, 가정용방향제, 가정용청향제외 2012 원 에해당하지않음 원 상품류구분제 10 류의스텐트외 에해당하지않음 35 교과서 / 서적 / 잡지출판업, 서적출판업외 2012 원 에해당하지않음 원 서비스업구분제35류의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외 6-1-3에해당하지않음 45 상품류구분제 16 류의유아용영어교재 2012 원 에해당하지않음 53 제 6 조제 1 항제 4 호 상품류구분제 31 류의신선한채소외 2012 원 에해당하지않음 59 - iii -

8 심판번호출원번호 지정상품 서비스업본원상표인용상표 법조문심결내용 면 제 6 조제 1 항제 6 호 서비스업구분제 41 류의골프시설제공업, 헬스클럽서비스업 2013 원 에해당하지않음 65 제 6 조제 1 항제 7 호 2012 원 상품류구분제 03 류의향수 (perfumery), 에센셜오일 (essential oils) 외 에해당하지않음 71 상품류구분제 11 류의수세식변소, 조립목욕실외 2012 원 에해당하지않음 원 상품류구분제 25 류의신발 (shoes), 슬리퍼, 스포츠신발 (sports shoes), 양말 에해당하지않음 84 상품류구분제 09 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 외 2013 원 1156 국제등록 에해당하지않음 90 제 7 조제 1 항제 6 호 2012 원 서비스업구분제 35 류의가공한곡물 / 곡물가공식품소매업, 감광지외 에해당하지않음 iv -

9 심판번호출원번호 지정상품 서비스업본원상표인용상표 법조문심결내용 면 제 7 조제 1 항제 7 호 2012 원 상품류구분제 09 류의태양전지 (solar cell), 태양광자동추적센서외 상품류구분제 08 류의송곳, 펀치, 렌치스그릴외 지정상품이비유사 원 상품류구분제 21 류의향수분무기, 화장용퍼프외 제 18 류 Trunks and suitcases( 트렁크및슈트케이스 ) 외 외관, 관념비유사 원 5363 국제등록 상품류구분제 3 류의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and fragrances 외 서비스업류구분제 35 류의간행물광고업외 외관, 관념, 호칭모두비유사 원 서비스업류구분제 36 류의증권업 서비스업류구분제 36 류의은행업, 저축은행업외 대우증권으로약칭되거나대우증권골든에이지로호칭될것이므로비유사 원 상품류구분제 6 류의금속제열쇠고리 (Metal key rings) 상품류구분제 9 류의전기자물쇠, 투약용디스펜서 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비유사 원 상품류구분제 1 류의인쇄용광중합체판 상품류구분제 09 류의 DNA 칩외 지정상품이비유사 v -

10 심판번호출원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인용상표 법조문심결내용 면 2012 원 5900 국제등록 상품류구분제 3 류의 Soap;, perfumery, essential oils, cosmetics, hair lotions 상품류구분제 3 류의향수, 조합향료 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 관념이비유사 원 상품류구분제 21 류의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상품류구분제 42 류의제품디자인업, 인쇄미술디자인업 상품류구분제 16 류의화장지, 종이손수건외 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비유사 원 6359 국제등록 상품류구분제 9 류의 Electric motor vehicle batteries 외 상품류구분제 7 류의전기세탁기, 상품류구분제 9 류의전자계산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선등록상표과외관, 관념, 호칭이비유사 원 서비스업구분제 35 류의건설사업관리업 (construction management) 외 상품류구분제 10 류의의료용전기온열패드외 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및상품의제공자, 수요자의범위가비유사 원 제 7 조제 1 항제 11 호 서비스업구분제38류의교육방송업,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외 오인, 혼동의우려가없음 vi -

11 심판번호출원번호 지정상품 서비스업본원상표인용상표 법조문심결내용 면 제 7 조제 1 항제 12 호 2012 원 상품류구분제 3 류의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외 샴푸, 트리트먼트, 스타일링로션외 선사용서비스표가출원당시수요자들에게인식된것으로볼수없어 에해당하지아니함 원 상품류구분제 18 류의가방, 가죽제공구주머니 { 빈것 } 외 상품류구분제 25 류의골프용레인코트, 골프용셔츠외 국내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품임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된상표인지를판단할수없음 192 제 8 조제 1 항 2012 원 8723 국제등록 상품류구분제 9 류의 Sunglasses, sports goggles 외 상품류구분제 9 류의극장용안경, 금속제및합성물질제안경테외 8-1 선출원상표와비유사 원 상품류구분제 25 류의의류 (clothing), 가운 (gowns) 외 상품류구분제 25 류의거들, 양말, 숄외 8-1 선출원상표와비유사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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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제 6 조제 1 항제 3 호 원 원 원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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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118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식회사장유산업충북청원군옥산면호죽리 887 대리인변리사이원영대전서구둔산동 921 주은오피스텔 1103호 ( 패트로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 3 -

16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류의농업용비료, 배합비료, 비료, 비료용해초, 속성비료, 식물생육용인공토양,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 완효성질소비료, 요소비료, 제1종복합비료, 제2종복합비료, 제3종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질소비료, 초축산폐기물비료, 퇴비, 특수성분비료, 해산비료, 혼합유기질비료, 꽃보존제, 질소화합물, 토양안정제, 과실숙성촉진호르몬, 발아억제제, 생물학적제제, 식물강화제, 식물생장조절제,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미량원소제제, 식물육성제, 식물호르몬제, 토질개량제, 포도나무병예방제, 비의료용미생물, 비의료용미생물제제, 농업용화학제 { 살균제 / 제초제 / 살충제 / 구충제는제외 }, 생물학적제제 { 의료용은제외 }, 원예용화학제 { 살균제 / 제초제 / 살충제 / 구충제는제외 }, 임업용화학제 { 살균제 / 제초제 / 살충제 / 구충제는제외 } 나. 원결정의거절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전체적으로 ( 양이 ) 큰아미노 ( 산 ), 많은아미노 ( 산 ) 이함유되어있는 등의의미로쉽게인식되어그상품의품질, 원재료, 효능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상표이며, 또한식별력이없는 빅 (BIG) 과 아미노 (AMINO) 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이를지정상품에사용하더라도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상표인지를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17 2. 청구인의주장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와같은이유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참고자료 1 내지 7을제출하였다. (1)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 참고자료 1) 에따르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비료류 의경우질소전량, 수용성인상, 수용성가리, 수용성붕소및수용성몰리브덴등의함량을포장에기재하고아미노산의함량을기재하는것은아니므로 아미노 가지정상품의원재료, 품질등으로인식될수없을뿐만아니라, 지정상품의거래사회에서원재료중특정성분이많다는의미를표현하기위해 ' 빅 ' 이라는수식어가사용된유례가없으며, ' 빅아미노 ' 전체적으로는사전에도없는새로운조어로서매우특이한표현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품질, 원재료, 효능등의표시로인식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이사건출원상표는사전에없는새로운조어이고음절이짧아서그전체를일체로서 ' 빅아미노 ' 로호칭하기쉬우며그러한호칭은흔한것이아니어서특별현저성이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 3. 판단 가.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상품의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바,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암시하는정도에그칠뿐수요자로하여금이를직감하도록하는정도에이르지않은경우에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6 후1729 판결, 선고 2002후 1140 판결, 선고 2005후 2786 판결, 선고 2007후555 판결등참조 ). 그리고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의 제1호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 - 5 -

18 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라함은같은조항제1호내지제6호에해당하지않는상표라도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사이의출처를식별할수없는, 즉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는의미인데, 어떤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후979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 (1) 이러한관점에서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기술적 표장에해당하는지에대해판단한다. 이사건출원상표 는한글 빅 과 아미노 를각각붉은색과파란색으로표시하고, 이들의영문자에해당하는 BIG AMINO 를 아미노 아래에표시한문자표장인데,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부분중 빅 (BIG) 은 큰, 크다 를의미하는쉬운영어단어이고, 아미노 (AMINO) 는네이버국어사전에따르면 한개의질소원자와두개의수소원자로이루어진아미노기 ( 基 ) 와같은말로서, 단백질의최소단위인 아미노산 을가리키는것으로쉽게인식된다. 먼저, 아미노 (AMINO) 부분을살핀다. 농촌진흥청고시제 호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비료류 의성분을 ' 질소전량, 수용성인상, 수용성가리, 수용성붕소및수용성몰리브덴 ' 등을백분율로기재토록하고있고 ( 청구인의참고자료 1), 두산백과 는화학비료의유효성분은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마그네슘, 규산, 망간등 이라고설명하고있어, 아미노산 은 비료류 의성분으로직접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청구인의주장처럼 비료류 의원재료나품질등을직접표시하는것으로보기어려운측면도있기는하다. 그러나, 아미노산 은생물의몸을구성하는단백질의기본구성단위로서, 1 화학비료중 칼륨비료 는아미노산으로부터단백질을합성하는데필요한칼륨을함유한비료이고 ( 두산백과의 화학비료의종류 ), 화학비료에속하는특수비료의하나로 아미노산발효부산 (byproduct) 비료 가있으며 ( 두산백과의 특수비료 ), 2 인터넷쇼핑몰 옥션 이나 11번가 등에서 아미노산비료 를검색하면그카테고리에속하는상품들이조회되고, 3 청구인또한 - 6 -

19 자신의제4종복합비료가 생혈분에서추출한천연아미노산을함유 하고있다고광고하고있으며 ( 청구인의 참고자료 2 ), 4 청구인의 참고자료 3 에서는 유기농아미노산화초비료, 친환경아미노산영양비료출시, 카프코의아미노산비료는... 등과같이 아미노산 이비료의종류내지성분을설명하는데사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 5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질소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식물강화제, 식물생장조절제,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미량원소제제, 식물육성제, 식물호르몬제, 비의료용미생물제제, 생물학적제제 등과관련하여서도 아미노산 은단백질의최소단위로서그원재료등으로직접사용되고있는사실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 아미노 (AMINO) 부분은지정상품의품질이나원재료와직접관련되는것이므로식별력이약한것으로보아야한다 ( 아미노 를포함하여결합된표장인,, 등이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대하여이미등록되어공존하기도한다 ). 그러나, 이사건출원상표는 아미노 부분이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약한편이라하더라도 아미노 부분이 빅 (BIG) 와결합되어있는바, 빅아미노 (BIG AMINO) 표장전체적으로는사전에없는새로운조어이다. 다만, 그구성상일반수요자에게 큰, 크다 라는의미를가지는 빅 (BIG) 과단백질의최소단위인아미노산을뜻하는 아미노 (AMINO) 가결합된것으로인식될수는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경우에도 빅 (BIG) 은일반적으로 크기나양 ( 量 ), 규모등이큰 경우에사용되고 특정성분이나품질등성질등이크다 라는의미로는좀처럼쓰이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때일반수요자가 빅아미노 (BIG AMINO) 를보고 비료류 나 생물학적제재 의품질등에관한단순한암시를넘어서예컨대 큰아미노산, 많은아미노산이함유되어있는 과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품질등에관련된구체적인관념을직감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빅아미노 (BIG AMINO) 를가리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기술적 ( 記述 的 ) 표장이라고할수없으며, 결국, 이사건출원상표 는 - 7 -

20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규정하는성질표시적표장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나아가위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을부인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새로운조어로서음절이짧아그전체일체로 빅아미노 로호칭하기가쉽고, 표장자체의구성에서외관상특별히식별력이없는표장이라고할수없으며, 거래업계의모든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한다거나특정인의독점적사용을허용하지않아야할공익상의필요성도찾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있는표장이라할것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위법조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같은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강병재 심판관 유병덕 - 8 -

21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417 사건표시 2011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1206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롯데쇼핑주식회사서울중구소공동 1번지대리인변리사나영환, 정용기서울서대문구충정로 23 ( 충정로3가, 풍산빌딩 ) 14층 (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 원 결 정 자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2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기재와같다.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 서비스의 ) 씀씀이가후하고크다또는수단이좋고많다 등의뜻으로직감되어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는경우그서비스업의품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을뿐아니라, 그런의미로흔히사용하고있어이를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는경우, 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서비스표인지를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 손큰 ' 과주황색으로외연을둘러싼검은색원형이결합되었을뿐만아니라, 문자부분또한손글씨와같은글자체로구성하고있어이는흔한것도아니어서특별현저성이있다할것이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 손큰 은조어표장이며, 어두에위치한 ' 손 ' 은 ' 신체의일부, 일손, 손님, 후손 ' 등의다양한의미를포함하고있고,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표장의문자부분을보고직감적으로관용구로서의 ' 손이크다 ' 라는뜻으로관념한다고볼수없다할것이며, 오히려 ' 신체의일부인손의크기가크다 ' 라는의미가연상될것이다. 설령, 관용구로서 ' 씀씀이가후하고크다, 수단이좋고많다 ' 라는의미는지정서비스업에대한품질을암시내지강조할뿐이를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이라할수없다

23 다. 청구인은이사건출원표장과동일한표장으로상품류전류 (1 류 ~ 45 류 ) 에대 하여출원하였는바, 그중제 35 류, 제 36 류, 제 43 류만현재출원계류중에있 으며, 그외상표들은공고결정되거나등록되어있다. 3. 판단 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지정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는그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한취지는, 위와같은표장은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이므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다할것이고,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선고 2002후 1140 판결등참조 ),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주황색으로외연을둘러싼검은색타원 형안에 손큰 이라는한글을넣어구성된표장으로문자부분은손글씨와같은독특한글자체로구성되어있는데, 주황색으로외연을둘러싼검은색타원형 은특별한관념을가지지않는흔한형태이고, 문자부분 손큰 은 손이크다 의형용사적표현으로 1 ( 신체의일부로서 ) 손이큰, 2 씀씀이가후하고큰,

24 3 수단이좋고많은등의의미를가지고있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으로 광고관련업, 경영지원업, 의류 가구 귀금속등다양한제품의도 소매업 판매대행 판매알선업 등폭넓은분야를지정서비스업으로하고있는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위와같은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그서비스업의품질이나서비스제공내용이 후할것 같은의미의암시적표장이라고할지언정이를직접적으로기술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이아니므로식별력있는표장이라할것이고, 위지정서비스업계에서다수가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다거나지정서비스업의유통과정에서통상필요한표시라고볼만한사정도찾아보기어려우므로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한다하여공익상의요청에반한다고도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해당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없는즉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를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인바, 어떤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하며 ( 대법원 선고 2003후 1987 판결등참조 ), 이는상표법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위가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지정서비스업과

25 관련하여식별력이인정되는표장이므로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 해당되지않는다. 다. 소결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인정되는표장이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의규정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이므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이병용 심판관 박주연

26 [ 별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35류의간행물광고업, 광고또는판매촉진시범업, 광고및상업적인홍보물배포업, 광고공간및광고물임대업, 광고공간및시간의임대또는판매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목적의진열서비스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제작및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출판및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대여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장비임대업, 광고장소임대업, 광고정보제공업, 광고지배포업, 광고컨설팅업, 광고탑에의한광고업, 광고판임대업, 기구 ( 氣球 ) 를이용한광고업, 기업마케팅상담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고업, 마케팅상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마케팅전략연구업, 무선통신광고업, 배너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적또는광고목적의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또는광고목적의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상품전시업, 샌드위치맨광고판을이용한광고업, 선전홍보업, 소매목적의통신매체상의상품전시업, 쇼윈도우장식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신문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안내서및견본배포업, 열차용광고면임대업, 영화광고업, 옥외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의한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의한광고업, 웹사이트상의광고공간임대업, 이동전화를이용한광고업, 인터넷온라인통신망을통한광고배포업, 인터넷상의광고장소임대제공업, 인터넷을통한광고배포업, 전자광고판을이용한광고업, 전자매체및인터넷을통한광고업, 철도광고면임대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상의광고시간임대업, 판촉대행업, 홍보관련상담업, 경리업, 경영회계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기업회계감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세무신고절차대행업, 세무자문업, 재무표작성업, 컴퓨터화된회계업, 회계감사업, 회계상담업, 회계업, 약제도매업, 약제소매업, 약제중개업, 약제판매대행업, 약제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사진복사기임대업, 사진복사업, 사진복제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경제또는상업에관한통계정보제공업, 경제예측및분석업, 경제예측업, 구직및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경영및조직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기업경영상담업, 기업이전관련서비

27 스제공업, 기업정보제공업, 기업조직상담업, 뉴스클리핑업, 비용가격분석업 [ 원가분석업 ], 비용가격평가업 [ 원가평가업 ], 사업 / 상업용통계정보제공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계획업, 사업관리업, 사업보고서작성업, 사업연구업, 사업정보제공업, 사업조사업, 사업조사평가업, 사업평가업, 산업경영지원업, 상업또는산업경영보조업, 상업또는산업경영지원업, 상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상품및서비스업라이센싱의상업적관리업, 소비자를위한상업정보제공및상담업 ( 소비자상담점 ), 소비자연구조사업, 시장보고서작성및연구업, 시장분석업, 시장조사업, 아웃소싱계획업 ( 사업보조 ), 여론조사업, 인사관리를위한적성검사업, 인사관리상담업, 인터넷을통한상업정보제공업, 임시직채용대행업, 재고관리업, 재고조사업, 전문적인사업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직원알선업, 채용을위한심리검사업, 취업정보제공업, 통계집계업, 인터넷상의정보검색대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관리및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파일관리업, 가공한곡물 / 곡물가공식품소매업, 가공한식육 / 육류내장품 / 육류가공식품소매업, 가구구매대행서비스업,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중개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구용가죽제장식 / 가죽제커버소매업, 가발 / 장식용수염 / 비전기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소매업, 가방 / 지갑도매업, 가방 / 지갑소매업, 가방 / 지갑중개업, 가방 / 지갑판매대행업, 가방 / 지갑판매알선업, 가사용장갑 / 광택용장갑 / 원예용장갑소매업, 가스그릴 / 가정용비전기식정수기 / 요리용석쇠 / 요리용번철소매업, 가스켓 / 고무제링 / 탄성고무제또는경화섬유제밸브 / 고무제패킹 / 플라스틱제패킹 / 석면제패킹소매업, 가열다리미용히터소매업, 가정용석탄통소매업, 가정용식육연화제 / 아이스크림응고제 / 생크림용안정제 / 요리용농화제소매업, 가정용식음료가공기구 { 전기식은제외 }/ 식품저장용기 / 밥상 / 쟁반 / 절구소매업, 가정용전기마사지기소매업, 가정용전기믹서 / 가정용전기세탁기 / 가정용전기청소기소매업, 가정용전기식식기소독기 / 가정용전기식정수기 / 가정용전기냉장고 / 전자레인지 / 전기식압력솥 / 전기식주전자소매업, 가정용접착제 { 문방구용은제외 }/ 가정용접착테이프소매업, 가정용탈지제 / 세탁용광택제 / 표백제 / 탈색제소매업, 가죽도매업, 가죽소매업, 가죽중개업, 가죽판매대행업, 가죽판매알선업, 가죽가공기계도매업, 가죽가공기계소매업, 가죽가공기계중개업, 가죽가공기계판매대행업, 가죽가공기계판매알선

28 업, 가죽끈소매업, 가죽보존용오일소매업, 가죽제밸브 / 스프링용가죽제케이징소매업, 가죽제상자 / 경화섬유제상자소매업, 가축사육용전기울타리소매업, 가축용구유 / 동물용빗 { 애완동물용은제외 } 소매업, 가축용체인 / 금속제닭장 / 동물용방울소매업, 갈대 / 볏짚 / 밀짚 / 보릿짚소매업, 갈륨 / 리늄 / 세륨 / 수은 / 우라늄 / 플루토늄소매업, 감광지 / 미노광감광필름 / 사진용화학제소매업, 거북등 / 고래수염 / 굴껍질 / 동물발굽 / 동물뿔소매업, 건축또는구축용비금속광물 { 가공하지않은것에한함 } 소매업,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도매업,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소매업,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중개업,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판매대행업,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판매알선업, 건축용유리도매업, 건축용유리소매업, 건축용유리중개업, 건축용유리판매대행업, 건축용유리판매알선업, 검란기소매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도매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소매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중개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판매대행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판매알선업, 견인차 / 케이블식운반장치및설비 / 전기식운반기소매업, 경기용번호표소매업, 경보기기소매업, 경찰봉소매업, 계산기 / 금전등록기 / 시간기록장치 / 화폐계수기소매업, 계선용비금속제부유도크 / 계선용비금속제정박주 / 비금속제마스트소매업, 고량주 / 노주 / 오가피주 / 독사주 / 박하주 / 송엽주 / 벌꿀주 / 약미주소매업, 고령토 / 공업용돌로마이트 / 마그네사이트 / 맥반석소매업, 고리버들 / 등나무줄기소매업, 고무끈 / 석면제끈소매업, 고무제마개 / 고무제봉인재료소매업, 고무제완충기소매업, 고무제좌금 / 경화섬유제좌금소매업, 고적대지휘봉소매업, 고체연료소매업, 곤충채집용채소매업, 골프벙커정리용써레 / 펀치링피켈소매업, 공업용곡분 / 공업용전분소매업, 공업용노 ( 爐 ) 소매업, 공업용솔 / 선박용솔소매업, 공업용약품 / 공업용또는과학용화학제 / 계면활성제소매업, 공업용유 ( 油 ) 소매업, 공업용유지소매업, 공업용접착제소매업, 과자 / 빵 / 껌 / 캔디 / 초콜릿소매업, 관 / 납골단지소매업, 광산기계소매업, 광천수 / 생수도매업, 광천수 / 생수소매업, 광천수 / 생수중개업, 광천수 / 생수판매대행업, 광천수 / 생수판매알선업, 광택제소매업, 광학기기 { 안경과사진기기는제외 }/ 영화기기소매업, 교육용생물체조직소매업, 구두꿰매는실소매업, 구두끈 / 비귀금속제구두장식소매업, 구두약소매업, 구두용그리스소매업, 구두제조용구두형 { 수공구 } 소매업, 구두흙털이용금속제매트소매업, 구둣솔 / 구둣주걱소매업, 구명보트 /

29 소방정소매업, 구명장치 / 안전벨트 / 수영재킷 / 방탄조끼소매업, 구조물로된수족관소매업, 국자 / 숟가락 / 채소용강판 / 포크소매업, 굴착기 / 불도저 / 제설기소매업, 귀금속 / 모조귀금속소매업, 귀금속제구두장식소매업, 귀금속제기념컵 / 귀금속제기념패 / 주화 / 구리토큰소매업, 귀금속제액세서리 / 보석제액세서리소매업, 귀금속제조각품소매업, 그림물감소매업, 그물형덫소매업, 금속가공기계소매업, 금속광석소매업, 금속제간판 / 금속제표지판 / 금속제표찰소매업, 금속제건축또는구축전용재료소매업, 금속제계선부표 / 금속제마스트소매업, 금속제고리 / 금속제자물쇠 { 전기식은제외 } 소매업, 금속제교통표지 { 기계식과발광식은제외 } 소매업, 금속제금고 / 금속제가구부속품소매업, 금속제기념컵 / 금속제기념패소매업, 금속제나사 / 금속제너트 / 금속제못 / 금속제볼트 / 금속제쐐기소매업, 금속제낫자루소매업, 금속제냄비고리소매업, 금속제다이빙보드 / 금속제텐트팩 / 등산용아이젠소매업, 금속제로프소매업, 금속제마개 / 금속제봉인재료소매업, 금속제망 ( 網 ) 소매업, 금속제묘비 / 금속제묘표소매업, 금속제바구니소매업, 금속제바람개비 / 금속제우편함 / 옥외용금속제블라인드소매업, 금속제바이스작업대소매업, 금속제버클소매업, 금속제빗자루손잡이소매업, 금속제사다리소매업, 금속제상자 [ 박스 ] 소매업, 금속제야생동물용덫소매업, 금속제이동식건축물소매업, 금속제인공어초소매업, 금속제저금통소매업, 금속제조각품 { 귀금속제는제외 } 소매업, 금속제조립식로켓발사대소매업, 금속제줄밥소매업, 금속제칼자루소매업, 금속제타일소매업, 금속제통 [ 탱크 / 콘테이너 ] 소매업, 급배수용비금속제밸브 { 플라스틱제는제외 } 소매업, 급배수용플라스틱제밸브 { 기계부품은제외 } 소매업, 급수설비 / 배수설비 / 위생설비용도관소매업, 기계부품용공압식문개폐장치 / 기계부품용수압식문개폐장치소매업, 기계부품용링 { 육상차량용은제외 }/ 기계부품용밸브 { 육상차량용은제외 }/ 기계부품용베어링 { 육상차량용은제외 }/ 기계부품용스프링 { 육상차량용은제외 }/ 기계부품용커플링 { 육상차량용은제외 } 소매업, 기계용완충기기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기계용제동장치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본단위계량기기 / 유도단위계량기기 / 정밀측정기기 / 재료실험기기 / 자동조절기기소매업, 기체연료소매업, 깃대 / 깃봉소매업, 꽃꽂이용폼서포트소매업, 끌 / 대패 / 톱소매업, 낙하산소매업, 낚시바구니 / 낚시의자소매업, 낚시용떡밥 / 낚시용살아있는미끼소매업, 낚시용구도매업, 낚시용구소매업, 낚시용구중개업, 낚시용구판매대행업, 낚시용구판매알

30 선업, 난로 { 전기난로는제외 } 소매업, 난로용장작받침쇠소매업, 난방장치 / 난방용보일러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내려받기가능한전자출판물소매업, 냉동기 / 냉각장치및설비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냉동한과실소매업, 냉동한두류소매업, 냉동한채소소매업, 네온사인소매업, 노광된필름소매업, 노끈 / 비금속제로프 / 비금속제케이블 / 포장용끈소매업, 농기계 / 축산기계 { 착유기기는제외 } 소매업, 농업용건조장치 / 농업용살수장치소매업, 농업용트랙터소매업, 누에 / 누에씨소매업, 누에고치소매업, 다림질대소매업, 다이빙및수영용노즈클립 / 에르고미터소매업, 단추 / 지퍼소매업, 단추고리소매업, 담배도매업, 담배중개업, 담배판매대행업, 담배판매알선업, 담배 { 의료용은제외 } 소매업, 담배가공기계도매업, 담배가공기계소매업, 담배가공기계중개업, 담배가공기계판매대행업, 담배가공기계판매알선업, 담배용냉각장치 / 담배로스터소매업, 대팻밥 / 톱밥소매업, 덴탈오븐소매업, 덴탈플로스소매업, 도검 / 도끼 / 송곳 / 작살 / 휴대무기소매업, 도료소매업, 도자기도매업, 도자기중개업, 도자기판매대행업, 도자기판매알선업, 도자기 / 꽃병 / 수반소매업, 도자기용유약소매업, 도장 ( 塗裝 ) 기계도매업, 도장 ( 塗裝 ) 기계소매업, 도장 ( 塗裝 ) 기계중개업, 도장 ( 塗裝 ) 기계판매대행업, 도장 ( 塗裝 ) 기계판매알선업, 도정 ( 搗精 ) 한곡물 / 식용곡분 / 식용전분소매업, 돗자리 / 거적 / 멍석소매업, 동력기계 { 증기보일러와육상차량용은제외 } 소매업, 동력용증기보일러 { 육상차량용은제외 } 소매업, 동력전도장치 { 육상차량용은제외 } 소매업, 동물박제 / 실내용블라인드 / 장식용주렴 / 비직물제벽면장식소매업, 동물용깔짚 / 식물보온용짚소매업, 동물용목걸이 / 애완동물용의류소매업, 동전삽소매업, 돼지우리 / 마구간 / 비금속제닭장소매업, 두류가공식품 { 두부 / 두부가공식품은제외 }/ 보존처리한두류소매업, 두부 / 두부가공식품소매업, 두통용펜슬 / 의료용팔찌 / 류머티즘방지반지소매업, 드라이버 / 렌치 / 몽키 / 스패너 / 집게 / 해머소매업, 등산또는캠핑용텐트소매업, 때밀이용스펀지소매업, 땜납 / 용접용금속봉소매업, 떡류소매업, 라이터 { 흡연용은제외 } 소매업, 라이터용연료소매업, 램프용심지소매업, 러그훅소매업, 로봇 / 자동조종기계 / 반도체가공기계소매업, 마가린소매업, 마구 / 승마용구도매업, 마구 / 승마용구소매업, 마구 / 승마용구중개업, 마구 / 승마용구판매대행업, 마구 / 승마용구판매알선업, 마요네즈 / 식초 / 조미용소스 / 케첩소매업, 매니큐어세트 / 페디큐어세트소매업, 매트 / 비직물제벽걸이 / 카펫소매업, 매트리스 / 방석 / 베개 / 요람 / 쿠션소매업, 맥주 / 맥주용맥아즙소매업, 맥

31 주제조용홉엑기스소매업, 머니벨트 { 의류에한함 } 소매업, 먼지흡수제 / 먼지제거제 / 윤활제소매업, 메리야스생지소매업, 메주 / 효모소매업, 면도날 / 비전기식이발기 / 비전기식손톱깎이소매업, 명함케이스 / 수표홀더 / 여권케이스소매업, 모루 / 비이스용금속제조임구소매업, 모자소매업, 모형제작용재료 / 건축모형소매업, 목도리 / 넥타이 / 숄 / 스카프 / 방한용귀마개 / 양말 / 스타킹 / 발싸개 / 방한용장갑 / 유아용직물제기저귀소매업, 목수용자 ( 尺 ) 소매업, 목제간판 / 플라스틱제간판 / 비금속제표찰 / 공기팽창식광고물소매업, 목제상자 / 플라스틱제상자소매업, 목제조각품 / 밀랍제조각품 / 석고제조각품 / 플라스틱제조각품소매업, 묵주소매업, 문방구구매대행서비스업, 문방구도매업, 문방구소매업, 문방구중개업, 문방구판매대행업, 문방구판매알선업, 물통 / 보온통 / 휴대용냉각용기소매업, 미가공견섬유소매업, 미가공고무 / 반가공고무소매업, 미가공곡물 / 미가공두류 / 미가공꽃가루소매업, 미가공나무껍질소매업, 미가공또는반가공비철금속소매업, 미가공마섬유소매업, 미가공면섬유소매업, 미가공모섬유소매업, 미가공산호 / 미가공해포석 / 미가공호박소매업, 미가공왁스 / 조명용왁스소매업, 미가공인조수지 / 미가공플라스틱소매업, 미가공천연수지 / 금속보호제목재보존제 / 목재용매염제 / 피혁용매염제소매업, 미가공코코아원두소매업, 미가공또는반가공철 / 미가공또는반가공강소매업, 바늘 { 재봉틀용은제외 } 소매업, 바늘꽂이 / 바늘쌈지 / 재봉상자 / 재봉용받침대소매업, 박차소매업, 반가공인조수지 / 플라스틱필름 { 포장용은제외 } 도매업, 반가공인조수지 / 플라스틱필름 { 포장용은제외 } 소매업, 반가공인조수지 / 플라스틱필름 { 포장용은제외 } 중개업, 반가공인조수지 / 플라스틱필름 { 포장용은제외 } 판매대행업, 반가공인조수지 / 플라스틱필름 { 포장용은제외 } 판매알선업, 반도체 /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소매업, 반사경타일소매업, 발광성가옥번호판소매업, 발광식교통신호기 / 기계식교통신호기소매업, 방독면 / 방호용마스크소매업, 방수용피복소매업, 방청유소매업, 방충지소매업, 방한용마스크소매업, 방호용신발소매업, 방호용장갑 / 방호용귀마개소매업, 방호용피복소매업, 버너 { 실험실용은제외 }/ 풍로소매업, 버터 / 버터크림소매업, 벌집 / 벌통용재료소매업, 벽지도매업, 벽지소매업, 벽지중개업, 벽지판매대행업, 벽지판매알선업, 변기 / 비데도매업, 변기 / 비데소매업, 변기 / 비데중개업, 변기 / 비데판매대행업, 변기 / 비데판매알선업, 병류 { 꽃병은제외 } 소매업, 보드카 / 브랜디 / 위스키 / 진 / 딸기주 / 매실주 / 머루주 / 포도주 / 사과주소매업, 보석 / 인조

32 보석소매업, 보석상자 / 귀금속제상자소매업, 보석의원석소매업, 보존처리한식용해초 / 해초가공식품소매업, 보존처리한어패류 / 어패류가공식품소매업, 봉랍소매업, 봉제기계도매업, 봉제기계소매업, 봉제기계중개업, 봉제기계판매대행업, 봉제기계판매알선업, 부동액 / 브레이크액 / 유압회로용액소매업, 부란기 / 육추기소매업, 부삽 / 부젓가락소매업, 부직포 / 직물펠트소매업, 부채소매업, 부화용수정란소매업, 부활절계란착색용지소매업, 브러시용모소매업, 비건축용가공유리소매업, 비건축용유리기초제품소매업, 비금속제건축및구축전용재료소매업, 비금속제경첩 / 비금속제문부속품소매업, 비금속제계선부표소매업, 비금속제공구손잡이소매업, 비금속제광고기둥소매업, 비금속제교통표지 { 발광식과기계식은제외 } 소매업, 비금속제기념컵 / 비금속제기념패소매업, 비금속제다이빙보드소매업, 비금속제마개 { 고무제 / 자기제 / 유리제는제외 } 소매업, 비금속제망 { 석면제는제외 } 소매업, 비금속제못 / 비금속제볼트 / 비금속제너트 / 비금속제쐐기 / 비금속제리벳소매업, 비금속제묘비 { 석제는제외 } 소매업, 비금속제바구니 / 음료용빨대소매업, 비금속제바람개비 / 옥외장식용윈드차임 / 풍경소매업, 비금속제바이스작업대소매업, 비금속제방충망소매업, 비금속제사다리소매업, 비금속제이동식건축물 / 비금속제조립식건축물소매업, 비금속제인공어초소매업, 비금속제저금통소매업, 비금속제조립식로켓발사대소매업, 비금속제침목 / 말뚝재소매업, 비금속제칼자루소매업, 비금속제타일 / 내화재 / 벽돌 { 시멘트제는제외 } 소매업, 비금속제텐트팩 / 캠핑용침낭소매업, 비금속제통 { 석제는제외 } 소매업, 비기계용금속제파이프밸브 / 비기계용금속제파이프커플링 / 비기계용금속제플랜지 / 비기계용금속제스프링소매업, 비누 { 인체용은제외 } 소매업, 비료도매업, 비료중개업, 비료판매대행업, 비료판매알선업, 비료 / 식물재배용흙소매업, 비의료용미생물소매업, 비전기식냄비 / 비전기식솥 / 비전기식주전자 / 비전기식프라이팬소매업, 비전기식다리미 / 비전기식인두소매업, 비전기식조명기기소매업, 비절연용유리섬유 / 비직물용유리섬유소매업, 비절연용유리섬유사 / 비직물용유리섬유사소매업, 비종이제기 ( 旗 ) 소매업, 비직물용무기섬유소매업, 비직물용화학섬유소매업, 비직물용화학섬유사 / 비직물용무기섬유사소매업, 비직물제족자소매업, 사료구매대행서비스업, 사료도매업, 사료소매업, 사료중개업, 사료판매대행업, 사료판매알선업, 사료선반소매업, 사진 / 청사진소매업, 사진기기도매업, 사진기기소매업, 사진기기중개업, 사

33 진기기판매대행업, 사진기기판매알선업, 사진제판용수정잉크소매업, 사탕무 / 사탕수수소매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도매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소매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중개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판매대행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판매알선업, 산업용화학기계 / 폐기물처리기계소매업, 살아있는나무로만든크리스마스트리소매업, 살아있는벌레소매업, 살아있는식물 { 채소류는제외 } 소매업, 살아있는어패류소매업, 살아있는짐승 / 살아있는조류소매업, 살아있지않은식용벌레 / 벌레가공식품소매업, 살아있지않은어패류 { 냉동또는염장한것을포함함 } 소매업, 새잡이끈끈이소매업, 새장 / 애완동물용우리소매업, 생화화환 / 장식용건조식물소매업, 서적구매대행서비스업, 서적도매업, 서적중개업, 서적판매대행업, 서적판매알선업, 서적 / 정기간행물소매업, 서화소매업, 석면제건축재 / 건축용방습재 / 방음재 / 보온용단열재 / 틈막이용조성물소매업, 석면제구두밑창소매업, 석면제망소매업, 석면제소방용품 / 소방용호스소매업, 석면제펠트소매업, 석면지소매업, 석면직물소매업, 석재 / 인조석재도매업, 석재 / 인조석재소매업, 석재 / 인조석재중개업, 석재 / 인조석재판매대행업, 석재 / 인조석재판매알선업, 석제조각품 / 콘크리트제조각품 / 대리석제조각품소매업, 석제통소매업, 선박 { 에어큐션식은제외 }/ 선박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선박용냉난방장치 / 선박용조명기기소매업, 선박용돛소매업, 선박용자동사각갈고리소매업, 섬유기계도매업, 섬유기계소매업, 섬유기계중개업, 섬유기계판매대행업, 섬유기계판매알선업, 성냥소매업, 세척기계소매업, 세탁및청소용구 { 전기식은제외 } 소매업, 세탁용풀소매업, 세폭직물소매업, 소매흐름방지용탄력밴드소매업, 소모기용바늘 / 어망제조용북소매업, 소방차소매업, 소시지제조용창자소매업, 소주 / 약주 / 청주 / 인삼주 / 법주 / 탁주소매업, 소화기기 / 화재피난장치소매업, 속옷 / 스웨터 / 셔츠도매업, 속옷 / 스웨터 / 셔츠소매업, 속옷 / 스웨터 / 셔츠중개업, 속옷 / 스웨터 / 셔츠판매대행업, 속옷 / 스웨터 / 셔츠판매알선업, 손수레 / 썰매 / 유모차핸드카 / 에어쿠션식수송정소매업, 수도꼭지용좌금소매업, 수도조절용장치 / 가스조절및안전용장치소매업, 수동식농기구 / 가축도살용기구소매업, 수동식펌프소매업, 수송기계용완충기기소매업, 수송기계용제동장치소매업, 수술복소매업, 수의소매업, 수족관용공기펌프소매업, 수족관용여과장치 / 수족관용히터소매업, 수차 / 풍차소매업, 수틀 / 목제실패소매업, 숫돌 / 연마용강철소매업, 스케이트화용가죽끈소매업, 스키용왁스소매업, 스탬

34 프날인기계 / 라벨부착기소매업, 스포츠용매트소매업, 스포츠용구소매업, 스포츠전용의류소매업, 시가용밴드소매업, 시계구매대행서비스업, 시계도매업, 시계중개업, 시계판매대행업, 시계판매알선업, 시계 / 시계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시멘트 / 시멘트기초제품도매업, 시멘트 / 시멘트기초제품소매업, 시멘트 / 시멘트기초제품중개업, 시멘트 / 시멘트기초제품판매대행업, 시멘트 / 시멘트기초제품판매알선업, 식기도매업, 식기소매업, 식기중개업, 식기판매대행업, 식기판매알선업, 식물성장조정제 / 식물용미량원소제제 / 토질개량제소매업, 식용당류소매업, 식용맥아소매업, 식용소금소매업, 식용란 / 난가공식품소매업, 식용유지 / 유지가공식품소매업, 식육도매업, 식육소매업, 식육중개업, 식육판매대행업, 식육판매알선업, 식품향미용정유소매업, 신발도매업, 신발중개업,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신발 / 신발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신선한과실소매업, 신선한채소소매업, 신선한해초소매업, 실내용수족관 { 구조물은제외 } 소매업, 실험실용가열기기소매업, 실험실용이화학기기소매업, 싱크대소매업, 쌀통소매업, 아몬드페이스트 / 케이퍼소매업, 아이스박스 { 휴대용은제외 } 소매업, 악기구매대행서비스업, 악기도매업, 악기조율기소매업, 악기중개업, 악기판매대행업, 악기판매알선업, 악기 / 연주보조용품소매업, 안경도매업, 안경중개업, 안경판매대행업, 안경판매알선업, 안경 / 콘텍트렌즈소매업, 안료소매업, 압축된코르크소매업, 애완동물용모래종이 / 애완동물용향처리모래소매업, 애완동물용장난감소매업, 애완동물용집 { 구조물과새장은제외 }/ 애완동물용쿠션 / 애완동물용침대소매업, 액세서리 { 귀금속제및보석제는제외 } 소매업, 액자소매업, 액체연료소매업, 양복솔소매업, 양복용인체모형 / 재단용인체모형소매업, 양잠기계소매업, 양조용및증류용맥아소매업, 어망용부자소매업, 어업용기계소매업, 얼음소매업, 연마재소매업, 염료소매업, 오락용구소매업, 옥외용블라인드 { 비금속제 / 비직물제에한함 }/ 석제우편함소매업, 완구도매업, 완구중개업,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완구 / 인형소매업, 요리용채소주스소매업, 욕실용매트소매업, 욕조 / 샤워기도매업, 욕조 / 샤워기소매업, 욕조 / 샤워기중개업, 욕조 / 샤워기판매대행업, 욕조 / 샤워기판매알선업, 우산 / 양산소매업, 우유 / 유가공식품소매업, 운모소매업, 유당소매업, 유리가공기계도매업, 유리가공기계소매업, 유리가공기계중개업, 유리가공기계판매대행업, 유리가공기계판매알선업, 유리제마개 / 도자기제마개소매업, 유리제상자 / 캔디상

35 자소매업, 유아용놀이틀 / 유아용보행기소매업, 유아용분유소매업, 유아용식품 { 분유는제외 } 소매업, 유아용종이및셀룰로오스제기저귀 / 종이제턱받이소매업, 유아용휴대식목욕통소매업, 유원지용탑승놀이기구소매업, 육상차량용동력기계소매업, 육상차량용동력전도장치소매업, 육상차량용베어링 / 육상차량용커플링 / 차축저널소매업, 은박지 / 주방용호일소매업, 음료냉각장치 / 제빙장치및설비소매업, 음료용채소주스소매업, 음반 / 음악이수록된전자매체소매업, 의료기계기구구매대행서비스업, 의료기계기구도매업, 의료기계기구소매업, 의료기계기구중개업, 의료기계기구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판매알선업, 의료용마스크소매업, 의료용미생물소매업, 의료용솜 / 의료용붕대 / 의료용반창고 / 의료용기저귀 / 생리대 / 수유용패드 / 치과용연마재 / 치과용충전재소매업, 의료용장갑소매업, 의료용전기담요 / 젖병 / 의료용물주머니 / 의료용귀마개 / 의료용봉합재료 / 정형외과용깁스 / 지지용붕대소매업, 의료용전기마사지기소매업, 의료용핀셋소매업, 의류용벨트소매업, 의류용어깨패드소매업, 이동식간이화장실소매업, 이미용의자소매업, 이불 / 침낭 / 침대커버 / 베갯잇소매업, 이온화장치 { 공기처리용은제외 }/ 전기도금장치 / 전해조소매업, 인공감미료소매업, 인공위성소매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도매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소매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중개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판매대행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판매알선업, 인쇄물 { 서적과정기간행물은제외 } 소매업, 인쇄잉크도매업, 인쇄잉크소매업, 인쇄잉크중개업, 인쇄잉크판매대행업, 인쇄잉크판매알선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도매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소매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중개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판매대행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판매알선업, 인조가죽소매업, 인조가죽직물 { 부직포는제외 } 소매업, 인조과일소매업, 인조손톱 / 인조속눈썹 / 화장용접착제 / 화장용면봉 / 화장용탈지면소매업, 인조알소매업, 인조잔디소매업, 인체용비누 / 미용비누소매업, 일광욕침대 / 이동식터키탕캐비닛소매업, 일회용살균봉투소매업, 자기식카드 / 음악이아닌것이수록된전자매체 { 컴퓨터소프트웨어는제외 } 소매업, 자기제간판 / 유리제간판소매업, 자기제문손잡이소매업, 자기제조각품 / 테라코타제조각품 / 유리제조각품소매업, 자동차 / 자동차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자동차용냉난방장치 / 자동차용조명기기소매업, 자동판매기 { 전자식은제외 } 도매업, 자동판매기 { 전자식은제외 } 소매업, 자동판매기 { 전자식은제외 } 중개업, 자동판매기

36 { 전자식은제외 } 판매대행업, 자동판매기 { 전자식은제외 } 판매알선업, 자수레이스용생지소매업, 자수용금속실소매업, 자수용도안직물소매업, 자수용도안형지 / 재봉용초크소매업, 자전거도매업, 자전거중개업, 자전거판매대행업, 자전거판매알선업, 자전거 / 자전거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자전거용조명기기소매업, 잔디깎는기계 { 수동식은제외 } 소매업, 잠수용마스크 / 잠수용귀마개 / 잠수용호흡장치소매업, 장 ( 醬 ) 류소매업, 재봉틀용바늘소매업, 전극 / 전기플러그 / 전기소켓 / 자석소매업, 전기다리미 / 전기버저 / 전기가열식헤어컬기소매업, 전기면도기 / 전기손톱깎이 / 전기이발기소매업, 전기빗 / 전기칫솔소매업, 전기식문개폐장치소매업, 전기아크용접장치 / 전기용접장치소매업, 전기음향영상기기도매업, 전기음향영상기기소매업, 전기음향영상기기중개업, 전기음향영상기기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판매알선업, 전기자물쇠소매업, 전기절연용고무제품 / 전기절연테이프소매업, 전기절연재료도매업, 전기절연재료소매업, 전기절연재료중개업, 전기절연재료판매대행업, 전기절연재료판매알선업, 전기조명기구도매업, 전기조명기구중개업, 전기조명기구판매대행업, 전기조명기구판매알선업, 전기조명기구 / 전기조명장치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전기측정기기 / 자기측정기기 / 전파측정기기소매업, 전기통신기기도매업, 전기통신기기소매업, 전기통신기기중개업, 전기통신기기판매대행업, 전기통신기기판매알선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도매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소매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중개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판매대행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판매알선업, 전자응용기기 / 컴퓨터소프트웨어 / 전자관소매업, 전지소매업, 전차소매업, 전화기회전대소매업, 절연용장갑소매업, 접착테이프 { 문방구용 / 의료용 / 가정용 / 전기절연용은제외 } 소매업, 제기 / 향로소매업, 제도대소매업, 제재기계 / 목공기계도매업, 제재기계 / 목공기계소매업, 제재기계 / 목공기계중개업, 제재기계 / 목공기계판매대행업, 제재기계 / 목공기계판매알선업, 조화소매업, 종이용지소매업, 종이제기 ( 旗 ) 소매업, 종이제또는판지제간판 / 비직물제라벨소매업, 종이제변기시트커버소매업, 종이제상자 / 판지제상자소매업, 종이제수건 / 종이제티슈 / 화장지소매업, 종이제식탁용품 / 실내장식용종이제커버소매업, 종이제쓰레기봉투 / 플라스틱제쓰레기봉투소매업, 종이제크림용기소매업, 종이제화분커버소매업, 종자 / 구근 / 버섯균사소매업, 주유기기소매업, 주차기계도매업, 주차기계소매업, 주차기계중개업, 주차기계판매대행업, 주차기계판매알선업, 주판 / 계

37 산자소매업, 죽재도매업, 죽재소매업, 죽재중개업, 죽재판매대행업, 죽재판매알선업, 줄사다리소매업, 쥐덫소매업, 지팡이소매업, 지팡이용금속제테소매업, 직물도매업, 직물소매업, 직물중개업, 직물판매대행업, 직물판매알선업, 직물용무기섬유소매업, 직물용실소매업, 직물용화학섬유소매업, 직물제라벨소매업, 직물제변기시트커버소매업, 직물제샤워커튼 / 플라스틱제샤워커튼소매업, 직물제수건 / 직물제목욕장갑 / 보자기소매업, 직물제식탁용품 / 직물제실내장식용품 / 직물제커버소매업, 직물제족자소매업, 짚제포장재 / 가마니소매업, 차류소매업, 차양 / 천막소매업, 착유기기소매업, 찻주전자용보온커버소매업, 채소가공식품 / 보존처리한채소 { 냉동한채소는제외 }/ 과실가공식품 / 보존처리한과실 { 냉동한과실은제외 } 소매업, 철도차량 / 철도차량의부품및부속품소매업, 철도차량용냉난방장치 / 철도차량용조명기기소매업, 청량음료 / 발포성음료용재료 / 채소또는과실가공음료소매업, 초목용지지목소매업, 촛대소매업, 총 / 포도매업, 총 / 포소매업, 총 / 포중개업, 총 / 포판매대행업, 총 / 포판매알선업, 총가소매업, 총포탄 / 화약 / 폭약 / 화공품소매업, 충전용짚소매업, 충전용해초소매업, 치약소매업, 침구구매대행서비스업, 침구도매업, 침구중개업, 침구판매대행업, 침구판매알선업, 침실용간이변기 / 화장지걸이소매업, 칫솔소매업, 커튼상단부용테이프소매업, 커튼용링 / 커튼용레일 / 커튼용훅 / 비금속제자물쇠 { 전기식은제외 } 소매업, 커프스단추소매업, 커피 / 코코아도매업, 커피 / 코코아소매업, 커피 / 코코아중개업, 커피 / 코코아판매대행업, 커피 / 코코아판매알선업, 코펠소매업, 코프라소매업, 크리스마스트리용장식품 { 조명용품과과자류는제외 } 소매업, 타르 / 피치소매업, 타이어도매업, 타이어중개업, 타이어판매대행업, 타이어판매알선업, 타이어 / 튜브소매업, 타자기 / 제도기 / 주소인쇄기 / 잉크리본소매업, 토목기계 / 석재가공기계소매업, 톱질모탕소매업, 통나무소매업, 특수세라믹제조용합성물소매업, 파리잡이용점착제 / 파리잡이용종이소매업, 파리채 / 포충기소매업, 팔레트나이프소매업, 펄프소매업, 펄프가공기계 / 제지기계도매업, 펄프가공기계 / 제지기계소매업, 펄프가공기계 / 제지기계중개업, 펄프가공기계 / 제지기계판매대행업, 펄프가공기계 / 제지기계판매알선업, 펄프제조용나무조각소매업, 펌프 / 압축기 / 송풍기소매업, 페인트분무용금속제부스소매업, 페인트분무용비금속제부스소매업, 페인트용솔 / 가정용페인트롤러소매업, 포장 ( 包裝 ) 기계소매업, 포장용가죽제포대소매업, 포장용고무제포대소매업, 포장

38 용종이제포대 / 포장용플라스틱제포대소매업, 포장용직물제포대소매업, 포장용플라스틱제필름소매업, 플라스틱제비자기식열쇠카드소매업, 피임용구소매업, 하역용금속제팔레트소매업, 하역용비금속제팔레트소매업, 한복도매업, 한복소매업, 한복중개업, 한복판매대행업, 한복판매알선업, 항공기 / 항공기부품및부속품소매업, 항공기용냉난방장치 / 항공기용조명기기소매업, 해먹소매업, 행주소매업, 향료소매업, 향신료소매업, 헬멧소매업, 혼응지 ( 종이찰흙 ) 제조각품소매업, 홉소매업, 화분 / 실내식물재배용테라륨 / 화분용물뿌리개소매업, 화장용솔 / 향수분무기 / 빗 / 화장용콤팩트 / 비누갑소매업, 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소매업, 화장품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도매업, 화장품소매업, 화장품중개업, 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 화학시험지소매업, 화학조미료소매업, 환풍기 / 환풍장치및설비소매업, 휄체어소매업, 휴대용난로소매업,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없는것 } 소매업, 흡연용라이터소매업, 흡연용구소매업, DNA 칩 / 투약용디스펜서소매업, 송장작성업, 수출입업무대행업, 구매주문관리처리업, 복사업, 봉급명세서작성업, 봉투주소 ( 성명 ) 기재서비스업, 사무기기및설비임대업, 사무용기계임대업, 사무장비임대업, 서류복제업, 속기업, 워드프로세싱및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전사업, 정서업, 차트작성업, 타이핑업, 경매서비스업, 모직물평가업, 부재전화가입자를위한전화응답대행업, 비서업, 삼림평가업, 신문정기구독알선업, 연예인매니저업, 온라인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작업능률향상지도업, 출판물정기구독알선업, 통신가입알선업, 후원자탐색업. 끝

39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478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주 ) 케이지씨라이프앤진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 코스모타워 1층 ( 대치동 ) 대리인특허법인대아지정된변리사김석현, 조민정서울강남구역삼로 123, 한양빌딩3층 ( 역삼동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40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나. 원결정이유 이사건출원상표 은 ( 얼굴색등을 ) 밝게해주는 의뜻으로 가울세리아오일, 가정용방향제, 가정용청향제, 꽃추출물향료, 꽃향료, 라벤더오일, 레몬정유, 목향, 민트정유, 바닐라향료, 박하오일향료, 방향용목재, 베르가모트오일, 복합향료, 삼나무정유 ( 精油 ), 선향 ( 線香 ), 시트론정유 ( 精油 ), 아몬드오일, 앰버향료, 에테르오일, 용연향, 이오논향료, 자동차용방향제, 자스민오일, 장미오일, 제라니올유, 조합향료, 천연향료, 크로브오일 [ 정향유 ], 테르펜정유, 포푸리향, 합성사향, 합성향료, 향 ( 香 ), 향료, 향료및향수용오일, 향료용민트, 향료용사향, 향료용천연사향, 화장품제조용향유, 훈향, 가발고정용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Beauty masks), 화장용면봉, 화장용장식전사화 ( 裝飾轉寫畵 ), 화장용접착제, 화장용탈지면 를제외한모든지정상품의성질표시 ( 효능, 품질 ) 만으로된표장에해당되고, 한편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 가. 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성질을암시하고강조하는표현일뿐, 지정상품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구성된상표

41 라고는볼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이와같이은유적인표현으로이루어진이사건출원상표는다수인에의하여현실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거나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합하지않은상표라고도볼수없는표장으로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자타상품출처를구별하는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는표장이다.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 278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 이사건출원상표 는한자 ( 네이버한자사전 ) 와그앞부분에한자의훈과음을한글로표기하여결합한것으로서그한자가일상생활에자주사용되어일반수요자가의미를쉽게알아볼수있는것도아니고, 그의미가지정상품화장품의성질 ( 품질, 효능, 용도등 ) 을어느정도암시또는강조

42 하는것으로보이는점은있어도한자의난이도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성질 ( 품질, 효능, 용도등 ) 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을뿐만아니라통상지정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는표장이라고볼여지도없으므로, 청구인이이사건출원상표를독점배타적으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공익을해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원결정의판단과는달리지정상품의성질을직접적으로기술한표장이라고볼수없다. (3) 소결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는 제1호내지제6호외에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상표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상표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6호에는해당하지않으나그각호의취지로보아거절하는것이적당한것으로인정되는상표들에대하여등록을받을수없도록한취지의보충적규정이고, 이는결국상표가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있느냐없느냐, 즉상표가타인의상품을구별함에족한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가의여부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3후1018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위와같은관점에서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가그외관이나관념에비추어사회통념상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다고단정할수없을뿐아니라, 이

43 사건출원상표를화장품업계의동종업자나일반수요자들이많이사용하고있어거래업계의모든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한다거나특정인의독점적사용을허용하지않아야할공익상의필요성도찾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인화장품거래업계에서자타상품의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다고볼수없으므로, 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다. (3) 소결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어디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김영래 심판관 김경욱

44 [ 별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3류의세면용품 (toiletries), 에션셜오일,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 눈썹용화장품, 라벤더향수,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향분, 립라이너, 립스틱,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마스카라, 매니큐어,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머릿기름,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메이크업화장품, 면도용겔, 면도용제제,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마스카라, 모발용웨이브제, 모발용파우더, 모발용포마드, 모발용표백제, 모발크림, 모발탈색제, 목욕용염, 목욕용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Badian essence), 바디오일, 바디크림, 방향용향분, 배니싱크림,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폼, 백분 ( 白粉 ), 베이럼,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연필, 분말향수, 비의료용목욕염, 비의료용비듬로션, 비의료용비듬크림, 비의료용선탠제, 비의료용스킨크림, 사프롤, 살균성명반석, 샤워및배스겔,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및배스폼, 선번 (Sunburn) 방지용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속눈썹용화장품, 손톱강화용로션, 손톱광택용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스킨로션, 스킨케어용화장크림, 스킨케어용화장품,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연필, 아이로션,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아이크림, 아이펜슬, 애완동물용화장품, 애프터선크림, 애프터세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액체형향수, 에테르에센스, 에테르에센스 { 화장품 }, 오데코롱, 오데퍼퓸, 오드투왈렛, 외피용화장오일, 유아용헤어컨디셔너, 인체용발한방지제, 인체용방취제, 인체용방향제 [ 향수 ], 인체용에센셜오일, 일반화장수, 임신중건성피부용화장품,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화장품, 체중감량용화장품, 콜드크림, 콜드퍼머용액, 콤팩트용고형분, 콧수염용왁스, 크렌징밀크, 탈모용왁스, 탈모제 { 화장용 }, 탤컴파우더, 턱수염용로션, 턱수염용염료,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크림,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퍼퓸드탤컴파우더, 퍼퓸드페이스트, 퍼퓸크림, 페이셜로션, 페이셜크렌징유액,

45 페이셜크림, 페이스밀크및로션, 페이스및바디로션, 페이스및바디밀크, 페이스및바디용화장품, 페이스및바디케어용로션, 페이스및바디크림, 페이스파우더페이스트, 포마드, 프레스트페이스파우더, 프리셰이브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향분, 향수,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나리셔,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발삼, 헤어스타일링겔, 헤어스타일링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배스오일,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헬리오트로핀, 화장수, 화장용겔, 화장용과산화수소, 화장용그리스, 화장용나리싱크림, 화장용로션, 화장용루즈, 화장용마스크팩, 화장용매니큐어, 화장용목욕오일, 화장용목욕파우더, 화장용바셀린, 화장용발한방지제, 화장용발한억제제, 화장용배스오일, 화장용백분, 화장용선밀크로션, 화장용선오일, 화장용선탠제, 화장용수렴제, 화장용스킨밀크로션, 화장용스킨프레시너, 화장용아몬드유, 화장용액체파운데이션, 화장용얼굴파우더, 화장용연필, 화장용염료, 화장용오일, 화장용욕용염, 화장용착색제, 화장용크렌징크림, 화장용크렌징유액, 화장용크림, 화장용탤컴파우더, 화장용파우더, 화장용페이스크림, 화장용포마드, 화장용표백제, 화장용핸드크림, 화장용향유, 화장제거용로션, 화장제거용밀크, 화장제거제, 화장품, 화장품키트 [ 화장품세트 ], 가울세리아오일, 가정용방향제, 가정용청향제, 꽃추출물향료, 꽃향료, 라벤더오일, 레몬정유, 목향, 민트정유, 바닐라향료, 박하오일향료, 방향용목재, 베르가모트오일, 복합향료, 삼나무정유 ( 精油 ), 선향 ( 線香 ), 시트론정유 ( 精油 ), 아몬드오일, 앰버향료, 에테르오일, 용연향, 이오논향료, 자동차용방향제, 자스민오일, 장미오일, 제라니올유, 조합향료, 천연향료, 크로브오일 [ 정향유 ], 테르펜정유, 포푸리향, 합성사향, 합성향료, 향 ( 香 ), 향료, 향료및향수용오일, 향료용민트, 향료용사향, 향료용천연사향, 화장품제조용향유, 훈향, 가발고정용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Beauty masks), 화장용면봉, 화장용장식전사화 ( 裝飾轉寫畵 ), 화장용접착제, 화장용탈지면, 가루비누, 가정용물때제거제, 가정용비누,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가정용세정제, 고형비누, 드라이크리닝제, 마분 ( 磨粉 ), 배수관세정제, 벽지세정제, 비누 { 인체용은제외 }, 석유계합성세제, 섬유광택용비누, 세강 ( 洗糠 ), 세액 ( 洗液 ), 세정용백악 ( 白堊 ), 세정용오일, 세정용퀼라야수피 ( 樹皮 ), 세정용

46 화산재, 세정제함유걸레, 세정제 { 제조공정용 / 의료용은제외 }, 세제, 세제용클렌저, 세탁비누, 세탁용침전세제, 세탁용화산재, 소독용비누, 식기세척기용세제, 식기세척액, 식기세척제, 유리용세정제, 의류용린스, 자동차앞유리용세정액, 자동차용세정제, 타일변기세정제, 고형화장비누, 면도용무스, 면도용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바디크림비누, 바디케어용비누, 발발한용비누, 발한방지용비누, 방취비누, 샴푸,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애완동물용샴푸, 액체목욕비누, 약용비누 { 비의료용 }, 유아용샴푸, 인체용비누, 족욕용물비누, 종이비누, 크림비누, 페이셜워시, 핸드클리너 [ 손세정제 ], 향수비누, 헤어린스, 화장비누, 구강청량용스프레이, 비의료용구강세정제, 소프트케이크형태의치약, 양치액 { 비의료용 },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치아미백용겔 (gel), 치아분, 치아세정용로션, 치아세정제, 치약

47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552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엘릭서메디컬코포레이션미국캘리포니아주 ( 우편번호 :94085) 써니베일헤르모사드라이브 870 대리인변리사권남연서울중구정동길 정동빌딩 17층 ( 김. 장법률사무소 ) 대리인변리사양영준서울종로구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 김. 장법률사무소 ) ( 내자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48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0류의스텐트 ( 혈관 / 맥관및혈관내수술용의료장치임 ), 스텐트딜리버리시스템 ( 혈관 / 맥관및혈관내수술용의료장치임 ), 카데타 ( 혈관 / 맥관및혈관내수술용의료장치임 ), 의료기계기구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 는 불로장생의약, 만병통치약, 특효약 등의뜻을가지고있어지정상품에사용할경우그상품의성질 ( 품질, 효능 ) 표시이며, 또한특정인에게독점적인사용을허여하는것은공익에반할뿐만아니라수요자로부터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동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출원상표 ELIXIR 는국내에서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지않는생소한어휘로서, 국내평균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그의미를직감적으로인식할수없고, ELIXIR 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 불로장생의약, 만병통치약, 특효약 등의의미로인식되어진다고하더라도, 이러한의미는 의약품 인경우에는상품의성질 ( 품질, 효능 ) 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지언정, 수술용의료기기 인경우에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49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 278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상표 가 만병통치의영약, 불로장생의효험이있는영약 등의의미를지닌영문자임을사전 ( 네이버영한사전 ) 에서확인할수있으나, ELIXIR 는생소한영어단어이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그의미를직감적으로인식한다고보기어렵고, 설혹 ELIXIR 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위와같은의미로인식되어진다고하더라도이러한의미는지정상품이 의약품 인경우에그성질 ( 품질, 효능 ) 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건강과상당한관련성이있는 화장품과음료수 등의지정상품류에이사건출원상표와표장이동일한다수의등록상표가존재하고있는사실에비추어볼때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인수술용의료기기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이라고단정할수없다. 또한 ELIXIR 가수술용의료기기거래업계에서꼭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

50 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한다고볼만한사정도찾을수없는이상, 청구인이이사건출원상표를독점배타적으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공익을해하는것이라고볼여지가없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원결정과달리지정상품의성질을직접적으로기술한표장이라고볼수없다. (3) 소결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는 제1호내지제6호외에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상표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상표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6호에는해당하지않으나그각호의취지로보아거절하는것이적당한것으로인정되는상표들에대하여등록을받을수없도록한취지의보충적규정이고, 이는결국상표가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있느냐없느냐, 즉상표가타인의상품을구별함에족한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가의여부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3후1018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상표가그외관이나관념에비추어사회통념상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다고볼근거가없을뿐아니라, 이사건출원상표를수술용의료기기거래업계의동종업자나일반수요자들이많이사용하고있어거래업계의모든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한다거나특정인의독점적사용을허용하지않아야할공익상의필요성도찾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인수술용의료기기거래업계에서자타

51 상품의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다고볼수없으므로, 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다. (3) 소결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 조제1 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및제 7 호어디에도해 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김영래 심판관 김경욱

52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7039 사건표시 2011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임 서울중랑구김 부산동구위청구인들의대리인변리사정재훈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 118, 10층법무법인소명 ( 서초동, 카이스시스템빌딩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53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기재와같다.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죽음을앞두고환자스스로 ( 주체적으로 ) 치유에이르도록하여품위있게죽음을맞이하게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는의미로직감되어, 지정상품중 교과서 / 서적 / 잡지출판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 읽기전용 },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교수업 등에사용하는경우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 용도등을직접적으로나타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임, 종, 영, 성 의한글 4자가띄어쓰기없이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된표장으로서사전에도등재되지아니한출원인의고유의조어표장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되지않는다.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되는지여부 가.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

54 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 선고 2005후 2786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나.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죽음을맞이함, 부모가돌아가실 때그곁을지키고있음 이라는의미의 임종 과 신령한품성이나성질 이라는의미의 영성 으로구성된표장으로서, 다른특징적인구성의부가나변형없이문자의형태가그대로결합된표장일뿐만아니라, 표장각각의의미가그리어려운단어도아니라할것이어서전체적으로 죽음을맞이하는신령한품성이나성질, 부모가돌아가실때그곁을지키는신령한품성이나성질, 죽음과관련된신성한품성이나성질 등의의미로인식된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지정서비스업 교과서 / 서적 / 잡지출판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 읽기전용 },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교수업 등과관련하여볼때, 어느정도 죽음과관련된출판업 등으로인식할수있을것이나거래업계등에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지정서비스업의성질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사용되거나일반화된용어라고볼만한증거도없다. 한편인터넷 ( 네이버등 ) 에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인 임종영성 을검색어로하여검색해보면출원인이저자 ( 김근하, 이병식공저, 혹은김근하 ) 인 임종영성프로그램 이라는제목의 서적 에대한광고, 임종영성프로그램 ( 한가족요양병원, 김

55 근하이사장 ), 한국임종영성학회출범 ( 크리스찬연합신문, ) 만검색이되고, 이들 임종영성프로그램 등의서적등에서 임종영성 이란 죽음을두려움없이맞이하도록돕는성숙한정신 또는 죽음을앞두고환자스스로 ( 주체적으로 ) 치유에이르도록하여품위있게죽음을맞이하게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등으로소개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으나, 이러한사실만으로는일반수요자가 임종영성 의의미를위와같은의미로받아들인다거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거래사회에서일반적으로널리사용됨으로써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출판업 등의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소정의성질표시서비스표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같은법제23조의규정을적용하여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고할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소진혹 심판관 정덕배

56 [ 별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41류의교과서 / 서적 / 잡지출판업, 교과서출판업, 교재출판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 읽기전용 },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학습지출판업, 과학관경영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연구업, 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교육적행사의준비및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다도 ( 茶道 ) 지도업, 도서대출업, 문화재전시업, 문화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미술관경영업, 사회봉사관련교육지도업, 세미나준비및진행업, 실습훈련업, 심리상담학원경영업, 심포지엄준비및진행업, 어학교육지도업, 어학학원경영업, 언어교정학원경영업, 언어지도업, 예술작품전시회업, 온라인교육시험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워크샵준비및진행업, 위성통신강좌업, 이동도서관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 인터넷을이용한교육시험업, 인터넷통신학원경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전자도서관업, 직업교육훈련지도업, 카운셀링학원경영업, 토론회준비및진행업, 통신강좌업, 회의준비및진행업, DVD방경영업, 건강체조지도업, 게임서비스업, 공원경영업, 기원경영업, 낚시시설제공업, 낚시안내업, 노래방서비스업, 단전호흡지도업, 댄스지도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경영업, 레저시설제공업, 레저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지도업, 명상훈련업, 보트장경영업, 볼링장경영업, 비디오방서비스업, 수상휴양지경영업, 수영장경영업, 수영지도업, 수족관경영업, 스포츠경기제공업, 스포츠댄스지도업, 스포츠시설의제공및운영업, 스포츠지도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행사조직업, 식물원경영업, 실내경기장경영업, 오락설비공급업, 오락시설의제공및운영업, 요가시설제공업, 요가지도업, 운동시설제공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체육관경영업, 체육교육업, 체육실기지도업, 체조지도업, 탁구장경영업, 헬스클럽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디지털사진촬영업, 디지털카메라대여업, 마이크로필름기록업, 비디오녹화촬영업, 비디오카메라촬영업, 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사진촬영업, 웨딩사진촬영업, 카메라대여업, 수화통역업, 점자번역업, 파티계획업, 파티용역업, 행사개최대행업, 비디오테이프편집업, 개인교수업, 스포츠흥행업, 오락흥행업

57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7934 사건표시 2011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3520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사이버소스코포레이션미국캘리포니아 94043, 마운틴뷰, 찰스톤로드 1295 대리인특허법인화우지정된변리사권성택, 이덕재서울강남구테헤란로108길 11, 4층 ( 대치동, 삼호빌딩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58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의기재와같다.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컴퓨터의, 인터넷의 등의뜻을가진 CYBER 와 원천, 근원, 자료 등의뜻을가진 SOURCE 가결합된표장으로서, 전자상거래또는컴퓨터네트워크를이용하거나인터넷통신접속제공등을위주로하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 컴퓨터나인터넷등의사이버 (cyber) 를근간으로하는 등의뜻으로일반수요자에게직감되는것으로서비스업의제공내용,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하고, 또한일반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지식별할수없는표장에해당하는것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규정에의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가. 이사건이건출원서비스표는영어알파벳 11자가일련불가분적으로횡서된상표로서, 사전에등재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관련업계에서사용된적이전혀없는조어표장에해당하여, 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외관상식별력이 인정되지않는것도아니며, 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다는근거도

59 없고,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표장도 아닌특별현저성을구비한등록적격의표장이다. ( 증거방법 : 증거제 1 호증내지제 26 호증, 참고자료 1 내지 5) 3. 판단 가. 판단기준어떤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소정의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인가의여부는그상표가가지는관념, 당해지정상품이일반적으로갖는공통된품질 효능 용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되, 상표의의미내용은일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알수있는것은고려의대상이되지않으며, 이러한판단도그지정상품이전문가들에의하여수요되고거래되는특수한상품이아닌한일반수요자를기준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7후2323 판결참조 ). 그리고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소정의 제1호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라함은같은조항의제1호내지제6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상표라도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 즉그자체로식별력이없거나또는모든사람에게그사용이개방되어야하는표장이므로공익상어느한사람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등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는등록을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로보이고, 어떤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 912 판결, 대법원 선고 96후979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컴퓨터의, 인터넷의 등의뜻을가진 CYBER 와 원천,

60 근원, 자료 등의뜻을가진 SOURCE 가띄어쓰기없이구성된 로서 컴퓨터의 ( 또는인터넷의 ) 원천 ( 또는자료 ) 등의뜻으로관념된다. 그런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는컴퓨터또는인터넷과관련된서비스업들이일부포함되어있으나, 특허청상표검색시스템의검색결과에의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일한유사군에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앞구성부분인 CYBER 가다른문자와결합하여등록된상표가다수존재하고있어그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수있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뒷구성부분인 SOURCE 는컴퓨터에서 데이터의발생원등을표시하는데사용 ( 네이버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 되는용어에해당하므로, 컴퓨터또는인터넷등의테이터발생원 과직접관련이없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일상생활에서흔히접할수있는초급영어수준의평이한영어단어인 CYBER 와 SOURCE 로구성되어있어, 일반수요자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보고직관적으로그의미를알수있다고할수는있으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다. 또한, 이사건출원서비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자타서비스업을구별케하는힘, 즉식별력이없다고볼이유가없고, 그지정서비스업의분야에서모든사람에게그사용이개방되어야한다거나공익상어느한사람에게독점시키는것이부적당하다고볼이유도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다. 다. 소결론 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하지않는것이므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61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정덕배 심판관 소진혹

62 [ 별지 ]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o 서비스업구분제35 류의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기업경영업 (business administration), 사무처리업 (office functions), 온라인전자식통신네트워크를이용한사업의기술지원업 (management and consultation services, namely, technical assistance to businesses in the use of on-line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지불에관한온라인및다운로드가능한기업보고서제공서비스업 (providing businesses with online and downloadable business reports in the field of payments), 전자상거래자에게제공되는지불관리에관한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provided to ecommerce merchants in the field of payment management), 지불에관한온라인사업정보제공업 (online providing of business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ayments), 인터넷을통한소매업을위한설비임대업 (rental of facilities to allow retail activities over the Internet) o 서비스업구분제36류의보험업 (insurance),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신용카드및전자수표거래의인증업 / 처리업 / 관리업 (global financial services in the nature of electronic authoriz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credit card and electronic check transac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신용카드및지불검증서비스업 (credit card and payment verification services), 신용카드거래처리업 (credit card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판매세정산및처리업 (sales tax calculation and processing services for others), 신용카드부정사용방지서비스업 (credit card fraud detection services), 글로벌통신네트워크를통한온라인구매를위한통신 / 은행 / 거래의금융사기적발또는예방을위한컴퓨터화된금융사기방지서비스업 (computerized fraud detection services for detecting or preventing fraud by customers obtain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anking services, and transactions for online purchasing via a glob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전자식자금이체 / 신용카드및데빗카드 / 전자수표거래에관한금융사기방지서비스업 (fraud detection services for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and debit card and electronic check transactions via a global

63 computer network),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는지불관리서비스업 (payment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전자상거래자를위한지불관리및자동화서비스업 (payment management and automation services for ecommerce merchants), 지불승인 / 지불처리 / 사기관리 / 지불보증에관한온라인서비스업 (online services in the fields of payment acceptance, payment processing, fraud management and payment security), 전자상거래지불거래의사용자인증서비스제공업 (providing user authentication services in e-commerce payment transactions),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전자식자금이체 / 신용카드및데빗카드 / 전자수표거래에관한금융위험관리서비스제공업 (providing financial risk management services for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and debit card and electronic check transac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o 서비스업구분제38류의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신용카드거래데이터및지불데이터의전자식전송제공업 (providing electronic transmiss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 data and payment data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컴퓨터터미널을통한메시지 / 데이터 / 서류 / 소프트웨어의전자식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messages, data, documents and software via computer terminals), 인터넷통신접속제공업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the Internet) o 서비스업구분제42류의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디자인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신용카드및은행카드지불검증 / 신용카드및은행카드거래처리 / 신용카드및은행카드사용사기방지 / 전자식지불거래처리 /ACH지불처리/ 판매세정산및처리 / 자동화된요금청구 / 계좌관리 / 데이터베이스관리에관한다운로드불가능한컴퓨터소프트웨어의임시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credit card and bank card payment verification services, credit card and bank card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credit card and bank card fraud detection services,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ACH payment processing services, sales tax calculation and processing services,

64 automated billing services, account management services, and database management services), 기술지원서비스업즉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시스템및네트워크통합의문제해결서비스업 (technical support services, namely, troubleshooting of computer software problems, and integration of computer systems and networks), 컴퓨터하드웨어 / 컴퓨터소프트웨어 / 컴퓨터펌웨어관련상담및자문업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software and firmware), 컴퓨터프로그래밍업 (computer programming), 인터넷및인터넷거래에관한상담및자문업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Internet and trading on the Internet), 웹사이트제작업, 웹사이트디자인업, 웹사이트개발업 (servic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design and development of websites), 서비스형소프트웨어서비스업즉지불처리 / 금융사기관리 / 지불보증의지불데이터관리에관하여타인에의한사용을위한컴퓨터소프트웨어호스팅업 (providing hosted software as a service -SAAS- services, namely, hosting software for use by others for use in payment data management, in the fields of payment processing, fraud management, and payment security management), 지불데이터캡쳐 / 신호화 / 원격보안저장서비스의호스트서비스제공업 (providing hosted payment data capture, tokenization and remote secure storage services), 온라인지불처리 / 금융사기관리 / 지불보증관리관련컴퓨터시스템에대한기술지원서비스업 (technical support services for computer system in the fields of online payment processing, fraud management and payment security management), 온라인지불승인및처리 / 주문검사및사기관리 / 지불보증관리에관한컴퓨터시스템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for computer system in the fields of online payment acceptance and processing, order screening and fraud management, and payment security management)

65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8571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주 ) 두얼교육연구소경기의왕시계원대학로 16, 6층 ( 내손동, 제일프라자 ) 대리인변리사서근복, 강태희, 최재진서울강남구논현로 507, 1809호동명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성지하이츠3)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66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6류의유아용영어교재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영어 는용도내지보통명칭이어서식별력이없고, 이를제외한 두얼 역시영문자 dual 의한글음역이므로, 전체적으로 두부분으로된영어 또는 이중의영어 등의뜻이있어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한표장이며, 다수인이사용하고있어이를지정상품에사용할경우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이므로상표법제6 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한글단어들로만구성된표장이며영문자 duel 의한글음역으로서지정상품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현한것이아니고, 따라서전체적으로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특별현저성을가진표장이므로달리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없다거나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표장에해당한다고도볼수없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등록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갑제1호증내지제7호증을제출하였다. 3. 판단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상품의산지ㆍ품질ㆍ효능ㆍ용도ㆍ시기등을

67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성질표시의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그상표를허용할경우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구별이어렵다는점에이유가있는것이므로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후3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후224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상표 두얼영어 중 얼 은네이버한글사전에의하면, 정신의줏대 를의미하는명사로서, 일반수요자들은 얼 을수량을나타내는한글관형사 ' 두 ' 와결합하여 두개의정신 정도의추상적인의미의 두얼 로인식하게될것이고, 이를다른한글문자부분 영어 와결합한다하더라도이사건출원상표 두얼영어 는지정상품인유아용영어교재의일반적인품질이나효능등을직접적으로표시한것이라고보기어려우며, 달리그식별력을부인할만한이유도발견할수없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는 제1호내지제6호외에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상표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상표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6호에는해당하지않으나그각호의취지로보아거절하는것이적당한것으로인정되는상표들에대하여등록을받을수없도록한취지의보충적규정이고, 이는결국상표가일정한상품과

68 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있느냐없느냐, 즉상표가타인의상품을구별함에족한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가의여부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3후1018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상표 두얼영어 는앞에서본바와같이지정상품인유아용영어교재의품질이나효능을나타내는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권을부여하기에부적절한표장이라거나거래업계에서일반적으로다수인이흔히사용하고있는표장이라고보기어렵고, 달리모든사람에게그사용이허용되어야하는표현으로이루어져있어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공익상적합하지아니한표장이라고도볼수없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같은법제23조의규정을적용하여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고할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박주익 심판관 최대순

69 2. 제 6 조제 1 항제 4 호 20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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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626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전 경기화성시대리인변리사이종혁서울강남구강남대로 442, 7층리아이피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7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1류의신선한채소, 대황 { 신선한것 }, 부추 { 신선한것 }, 상치 { 신선한것 }, 샐러드용치커리 { 신선한것 }, 생감자, 생버섯, 식용뿌리채소 { 신선한것 }, 신선한송로버섯, 신선한양파, 신선한재배허브, 오이 { 신선한것 }, 치커리뿌리 { 신선한것 }, 호박 { 신선한것 }, 감귤 { 신선한것 }, 개암 { 신선한것 }, 견과 { 신선한것 }, 노간주나무열매 { 신선한것 }, 땅콩 { 신선한것 }, 레몬 { 신선한것 }, 생밤, 생포도, 수박 { 신선한것 }, 신선한과실, 신선한과일, 신선한식용소과실 (berries), 앵두 { 신선한것 }, 은행 { 신선한것 }, 자두 { 신선한것 }, 자몽 { 신선한것 }, 잣 { 신선한것 }, 참외 { 신선한것 }, 포도 { 신선한것 }, 호두 { 신선한것 }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화성시매향리의미군사격장으로국제적인평화생태공원이조성되는곳을의미하는표시로서현저한지리적명칭 ( 또는그약어또는지도 ) 으로된상표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로서문자부분을구성하는 매향리 및 평화마을 은현저한지리적명칭이아닐뿐만아니라, 식별력있는도형과결합되어있어전체적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표장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면서참고자료 1 내지 4를제출하였다

73 3. 판단 가.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서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를상표등록의소극적요건으로규정한취지는이와같은상표는그현저성과주지성때문에특별현저성을인정할수없어누구에게나자유로운사용을허용하고어느특정인에게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있다. 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서의현저한지리적명칭이란그용어자체가특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수요자들에게즉각적인지리적감각을전달할수있는표장을말하므로, 출원상표가현저한지리적명칭그자체가아니라면출원상표와현저한지리적명칭을칭호, 외관및관념의면에서종합적으로고려하여식별력유무를판단하여상표로서등록될수있는것인지의여부를가려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후1682 판결참조 ). 나.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이갈색바탕의직사각형내부에 도형 과문자 를배치하여구성된표장으로서평화를상징 하는비둘기와매화꽃으로구성된도형 부분은그크기나위치로볼때 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약할뿐만아니라, 문자부분인 매향리평화마을 ( 일부문자의받침에사용된도형, 은 ㅇ 으로직감됨 ) 이함축하고있는관념을강조하는부기적인부분으로볼수있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을중심으로인식되는표장이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문자부분을살펴보면, 매향리 부분은행정구역상 경기도화성시우정읍매향리 를의미한다할것이고, 평화마을 부분은 전쟁, 분쟁등

74 이없는평온하고화목한마을 정도의의미를가지고있는표장이라할수있다. 따라서 매향리 는행정구역상 읍 의하부에두는행정단위의명칭에불과하고, 평화마을 은특정지역의명칭이아니라어떤지역과도범용적으로결합하여사용될수있는단어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의 매향리평화마을 부분이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매향리 가오랫동안미군폭격훈련장으로사용된적이있었고, 2005년사격장이폐쇄된이후에는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이추진되고있을뿐만아니라매향리평화예술제, 매향리평화거리만들기행사등이개최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매향리 는국내의일반수요자에게단순한행정단위이상으로어느정도알려진지역으로볼수있으나, 매향리 와 평화마을 이결합된이사건출원상표의 매향리평화마을 부분은 매향리 가추구하는평화를상징하는이미지를추상적으로표현한개념으로서구체적으로현존하는지리적명칭그자체가아닌바, 이사건출원상표는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표장이라할수없다. 다. 소결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다고할수없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김선진 심판관 유병덕

75 3. 제 6 조제 1 항제 6 호 201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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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3 원 2088 사건표시 2012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7634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식회사판타지움서울중구퇴계로 36, 1214호 ( 남창동 ) 대리인변리사정성진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1로 호 ( 가산동 ) ( 에이스하이-엔드타워3 제2층 ) ( 홍익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78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41 류의골프시설제공업, 헬스클럽서비스업나. 원결정의거절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간단하고흔히있는영문자 HY 에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 GOLF 를결합한 HYGOLF 와그한글음역인 하이골프 를상하 2단으로배치한표장으로전체로서도간단하고흔한표장만으로된표장에해당할뿐만아니라식별력이없는부분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생기게하는것도아니라할것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및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HY 와 GOLF 가일체불가분적으로구성된표장으로서전체관찰되어야하고, 전체적으로접두어로활용되는 HY 와 GOLF 가결합한조어표장으로써자타상품을구별하는식별력을가진다. 3. 판단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등록출원한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의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는지여부는그구성이특별히사람의주의를끌만한것인지, 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하기에충분한지여부등거래의실정과그표장에대한독점적

79 인사용이허용되어도좋은지여부등의사정을참작하여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후1461 판결, 선고 2003후 2942 판결등참조 ). 그리고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2) 구체적인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영문자로구성된 HYGOLF 와한글 로구성된 하이골프 가상하 2단으로결합된표장으로, 영문자로구성된 HYGOLF 만을놓고보면간단하고흔한영어알파벳 HY 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성질표시인 GOLF 가단순히결합되어있어전체적으로도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라고볼여지도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하단의한글표장 하이골프 부분을보면, 이는단순히 HYGOLF 의알파벳명칭의한글음역인 에이치와이골프 가그대로표기된것이아니라그자체로서식별력을가지는한글표장 하이 에 골프 가결합되어구성된표장이라고할것인바, 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볼때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하겠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 조제1 항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없는즉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를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인바, 어떤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

80 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후 1987 판결등참조 ). 그리고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앞에서본바와같이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그지정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나일반수요자들이많이사용하고있어자타서비스업간의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다고볼증거도없다. 또한특정인에게위서비스표를그지정서비스업에독점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바람직하지아니하다고볼만한사정도찾을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의 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서비스표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다. 소결론이와같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및제7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할것이므로, 이를이유로서비스표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않다고하겠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차형렬 심판관 정대남

81 4. 제 6 조제 1 항제 7 호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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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7405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더맨솔라텀캄파니미국 뉴욕오차드파크스터링드라이브707 대리인변리사장훈서울종로구종로5길 68 (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8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나. 원결정이유 (1) 이사건출원상표는 피부용세가지복합제재 ( 조성물 ) 또는그러한제품 등의뜻으로이를지정상품전부에사용할경우상품의품질, 효능등성질표시에해당될뿐만아니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되고, 피부용세가지복합제재 ( 조성물 ) 또는그러한제품 과관련이없는지정상품에사용할경우상품의품질등을오인 혼동할우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된다. (2) 지정상품중 의료용비누 (medicated soaps) 와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제 ( 비의료용, Anti-aging preparations for the face and body[not for medical use) 는상품류또는상품명칭이불명확하므로상표법제10조에해당한다. 2. 청구인의주장가. 이사건출원상표는 DERM 과 COMPLEX 사이에숫자 3 이배치되어암호같이독특한구성을가지고있으므로, 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표시하는방법으로표시한상표가아닐뿐만아니라 피부용세가지복합체또는그러한제품 이라는의미로직감되지도않기때문에상품의품질, 효능등을오인 혼동하게할염려도없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

85 력이낮은단어들을결합함으로써그전체가하나의조어로서일반수요자들 이나거래자들로하여금자타상품을구별하기에충분한식별력이있는상표 이다. 나 보정서를통하여상품류가잘못표기된 의료용비누 를삭제하고, 상품명칭이불명확한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제 는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화장품 ( 비의료용 ) 으로명확히보정하였으므로상표법제10조에의한거절사유가해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내지제3호증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10조에해당하는지여부청구인은이사건심판청구후 ( ) 보정서를통하여원결정에서상표법제10조에해당한다고지적한 의료용비누 를삭제하고, 상품명칭이불명확한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제 는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화장품 ( 비의료용 ) 으로명확히보정하였음을심판이력상의관련서류에의하여확인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더이상상표법제10조에해당되지않는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99후244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후 1140 판결등참조 ), 수요자가지정상품을고려하여서그품질, 효능, 형상등의성질을표시하고있는것으로직감할수있어야기술적표장이라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7후 555 판결참조 ). 또한상표법제6조제1항은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경우의하나로그제7호에 제1호

86 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를규정하고있는바, 이는제1호내지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한상표라도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 즉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는것을규정한것이고, 따라서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가여부는어느상표가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있느냐없느냐에따라결정된다 ( 대법원 선고 2004후 2871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위와같은관점에서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과관련하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 는영문자 DERM, 숫자 3, 영문자 COMPLEX 가결합된표장인데, 인터넷네이버및다음사전에의하면 DERM 은 항해용레이더표시기, 피부, 진피, 피부과의사 등을의미하고, COMPLEX 는 복잡한, 복합건물, ( 건물 ) 단지, ( 관련있는것들의 ) 덩어리 ( 집합체 ), 콤플렉스, 강박관념 등을뜻하는비교적쉬운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이위단어들의의미를쉽게인식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중 DERM 은그지정상품 향수, 에센셜오일 등화장품류와관련하여볼때지정상품의품질, 용도, 효능등성질표시에해당되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지만, COMPLEX 는주로사용되는의미 ( 복잡한, 복합건물, 콤플렉스등 ) 로볼때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단정할수없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비교적쉬운단어로결합되어있지만그결합형태도흔히있는것이아니어서매우부자연스럽고, 사전적의미및결합형태에비추어볼때그전체로부터어떤뚜렷한의미나관념이곧바로직감된다고보기는어려울뿐만아니라, 설사이사건출원상표가본래단어의뜻에따라 피부와관련된 3가지덩어리 ( 집합체등 ) 라고하더라도이러한의미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일뿐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를볼때, 그지정상품인 화장품 의품질, 효능, 용도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한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

87 등을간접적으로연상시키는정도에불과할뿐만아니라, 나아가그지정상품인화장품등의품질내지효능등을보통의표시방법으로사용되거나일반화된용어라고볼만한증거도없고, 단지인터넷구글에서검색할경우이사건출원인의상품만검색되는점 ( 갑제1호증 ) 등을고려할때, 이사건출원상표는기술적표장만으로된상표라거나기타식별력없는표장으로서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은상표라고볼수없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는상표라고할수없다. 다.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서정하고있는상품의품질의오인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상표란그상표의구성자체가그지정상품이본래적으로가지고있는성질과다른성질을갖는것으로수요자를오인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를말하고, 어느상표가품질오인을생기게할염려가있는지의여부는일반수요자를표준으로하여거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며, 또한어떤상표가품질오인의우려가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그지정상품과관련지어생각하여야한다는것은그상표에의하여일반인이인식하는상품과현실로그상표가사용되는상품과의사이에일정한경제적인관련이있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후628 판결 ). 또한, 어떤상표가그지정상품의용도나효용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지아니하는이상, 그상표의사용으로수요자들이상품의품질을오인할염려가있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0후 3418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상표는위 3. 나. (2) 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의품질,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일반수요자들이지정상품의품질등을오인 혼동할염려가없다

88 라.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 같은법제7 조제1항제11호어디에도해당하지아니하므로위와같은이유로같은법제23 조에의하여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소진혹 심판관 정덕배

89 [ 별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상품류구분제03류의향수 (perfumery), 에센셜오일 (essential oils), 화장품 (cosmetics), 헤어로션 (hair lotions), 치약 (dentifrices), 선스크리닝제 (sun screening preparations), 피부용선블록제 (sun blocking preparations for the skin), 선탠로션 (sun tanning lotions), 선탠오일 (sun tanning oils), 에프터선로션 (after sun lotions), 에프터선모이스처라이저 (after sun moisturizers), 선스크리닝젤 (sun screening gels), 선스크리닝스프레이 (sun screening sprays), 스킨로션 (skin lotions), 스킨크림 (skin creams), 스킨젤 (skin gels), 스킨토너 (skin toners), 스킨모이스처라이저 (skin moisturizers), 피부세정제 (skin cleansing preparations), 스킨클렌징용워터 (waters), 샤워젤 (shower gels), 샤워크림 (shower creams), 목욕용젤 (bath gels), 스킨클래리파이어 (skin clarifiers), 피부미백크림 (skin whitening creams), 피부미백로션및밀크 (skin whitening lotions and milk), 피부미백마스크 (skin whitening masks), 모이스처라이저마스크 (moisturizer masks), 화장용클린징밀크 (cleansing milk for toilet purposes), 클렌저태닝토닝솔루션 (cleansers tanning and toning solutions), 클린징물티슈 (cleansing wipes), 화장용물티슈 (cosmetic wipes), 얼굴용클린징물티슈 (facial cleansing wipes), 얼굴용클린징시트 (facial cleansing sheets), 뷰티마스크 (beauty masks), 립모이스처라이저 (lip moisturizers), 립크림 (lip creams), 립밤 (lip balms), 립컬러 (lip colours), 립글로스 (lip gloss), 립스틱 (lipsticks), 비의료용립밤 (non-medicated lip balms), 입술관련미용제 (lip-related cosmetic preparations), 방취비누 (deodorant soaps), 발한억제제 (anti-perspirants), 인체용방취제 (deodorants for personal use), 세면용품 (toiletries), 화장수 (toilet water), 화장용크림이함유된티슈 (tissues impregnated with cosmetic lotions), 면도용제제 (shaving preparations), 에프터셰이빙로션 (after shaving lotions), 샴푸 (shampoos), 헤어무스 (hair mousses), 헤어젤 (hair gels), 인체용비누 (soaps for personal use), 목욕비누 (bath soaps), 미용비누 (beauty soaps), 스킨케어용일반화장수 (common toilet water for skin care), 스킨케어용화장품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쎄럼에쎈스 ( 화장품, serums {cosmetics}),

90 화장용크림 (ointments{cosmetics}), 화장용오일 (oils for cosmetic purposes), 향료및향수용오일 (oils for perfumes and scents), 페이스및바디케어용로션 (lotions for face and body care), 화장용파우더 (make-up powder), 탤컴파우더 (talcum powder), 베이비파우더 (baby powder), 인체용발한방지제 (anti-perspirants), 입술컨디셔너 (lip conditioners), 스킨클렌저 (skin cleansing waters), 페이셜워시 (facial washes), 미용크림 (beauty creams), 바디크림 (body creams), 선텐크림 (suntan creams), 아이크림 (eye creams), 화장용겔 (cosmetic gels), 헤어겔 (hair gels), 헤어스프레이 (hair sprays), 구강청량용스프레이 (breath freshening sprays), 헤어컨디셔너 (hair conditioners), 약용비누 ( 비의료용, medicated soaps[not for medical use]), 비의료용박피크림 ( 죽은세포를벗기고새세포발생을촉진하기위해피부에바르는화장품,exfoliants[not for medical use]), 페이스및바디용노화방지화장품 ( 비의료용, cosmetic anti-aging preparations for the face and body [not for medical use])

91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8321 사 건 표 시 2011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가부시키가이샤하쿠겐일본국도쿄도다이토구히가시우에노 2초메 21반 14고대리인변리사강일우서울강남구도산대로26길 16, 지유페이턴트하우스강 & 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논현동 ) 대리인변리사이경희서울강남구도산대로26길 16, 지유특허하우스강 & 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논현동 ) 대리인변리사조휘건서울특별시중구수표로 45, 302호 ( 저동2가비즈센터 ) ( 조휘건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 결 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기재와같다. 청구취지

9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1류의수세식변소, 조립목욕실, 건조장치, 환열기, 증자기, 증발장치, 증류장치, 열교환기, 우유살균기, 공업용노, 원자로, 사료건조장치, 보일러 { 기계부품은제외 }, 난방장치, 냉각장치, 냉동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전기식요리용구, 공업용식기소독장치, 수도꼭지, 탱크용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마개, 오수정화조, 분뇨처리조, 쓰레기소각로, 태양열온수기, 정수장치, 전구, 전기조명기구, 가정용전기담요 { 비의료용 }, 가정용전기화로,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열식쿠션 ( 패드 ){ 비의료용 }, 전기족온기, 수도꼭지용좌금 [ 와셔 ], 가스온수기, 물가열기, 조리대, 싱크대, 아이스박스 { 휴대용은제외 }, 얼음냉장고, 가정용정수기, 욕조용부속품, 안돈 ( 세우는종이랜턴 ), 쵸친 ( 휴대용종이랜턴 ), 가스등, 유등, 램프등피, 난방팬, 휴대용난로, 탕파, 세척수분사기장착식변기장치, 화장실용소독제디스펜서, 변기, 일본식변기용의자, 가정용오수정화조, 가정용분뇨처리조, 화학물질을충전한보온보냉팩, 화로, 냉방장치, 욕조, 미용실용타월스티머, 미용실용모발건조기, 미용실용헤어스티머, 이발소용머리헹금용세면기, 전기식식기건조기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의 아따까 는일본어로 따스하다 등의의미가있는 あたたか 의속어인 あったか 의한글음역으로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의 아따까 를보고 따뜻하다 라는뜻으로직감할수있어이를지정상품 탕파, 화학물질을충전한보온보냉팩, 휴대용난로, 휴대용난로용스틱연료 ( 카이로바이 )

93 에사용하는경우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상표인지를 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같은법제 23 조에의하여그등록을거절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우리나라의일본어보급수준이나교육수준등을고려하여볼때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 아따까 가일본어 あったか 의한글음역이고, 나아가 따뜻하다 등의의미가있는일본어 あたたか 의속어라고인식하기가쉽지않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충분히자타상품식별력이있는표장이며, 또한특정인에게독점시킨다고하여도공익상부적합하지도않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 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증거방법 갑제1호증내지 10호증의각기재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은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경우의하나로제7호에서 제1호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같은조항의제1호내지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상표라도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사이의출처를식별할수없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는의미이다. 어떤상표가식별력없는상표에해당하는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하는데, 사회통념상자타상품의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거나공익상특정인에게그상표를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그상표는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2후 2951 판결등참조 )

94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이한글문자로구성된표장인데, 그중앞부분 아따까 는네이버일어사전등에의하면 따뜻함, 금전의여유가있음, 다정함 등의의미가있는일본어 あたたか ( 갑제5호증 ) 의속어또는변한말인 あったか ( 갑제4호증 ) 의한글음역이고, 뒷부분 온팩 은한자로 따뜻하다 등의의미인 溫 ( 온 ) 과 묶음, 꾸러미 등의의미인영어 PACK( 팩 ) 이결합하여만들어진조어로흔히 따뜻한주머니 등으로알려진 핫팩 (Hot Pack) 과같은의미로인식된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사전적의미로볼때전체적으로 따뜻한팩 정도로인식될것이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의앞부분인 아따까 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어의한글음역인데, 일본어가영어를제외한다른외국어에비하여비교적널리보급된외국어라고하더라도, 1 영어와같이중 고교의교과과정에필수교과목으로포함되어있는외국어가아니고또한국내에일본어가널리알려져있다거나사용되고있다고도볼수없는점, 2 상표의의미는일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알수있는것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점, 3 그리고 아따까 가일본어 あたたか 의속어인 あったか 의한글음역인바흔히속어의경우그언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사람들조차도그의미를쉽게인식할수없다는점등제반사정에비추어보면, 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아따까 를보고선뜻위와같이일본어의속어로서 따뜻함 등의관념을떠올린다고할수없고, 단순히그의미를알수없는일본어의한글음역정도로인식하는것이일반적이라할것이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표장으로서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없거나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상표로도볼수없으므로그자체로서특별현저성이있는상표라할수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95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 문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소진혹 심판관 정덕배

96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9257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페이리스슈소스월드와이드인코포레이티드미합중국, 캔사스 66603, 토피카, 스위트 202, 700 에스더블유잭슨제이호크타워스대리인변리사권남연서울중구정동길 정동빌딩 17층 ( 김. 장법률사무소 ) 대리인변리사양영준서울종로구사직로8 길 39, 세양빌딩 ( 김. 장법률사무소 ) ( 내자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97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 25 류의신발 (shoes), 슬리퍼, 스포츠신발 (sports shoes), 양말 나. 원결정의거절이유원결정은이사건출원상표는 전문적으로하는단거리경기 라는뜻을직감하게하여지정상품 스포츠신발 (sports shoes), 슬리퍼, 신발 (shoes), 양말 에사용하는경우그상품의용도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상표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하여같은법제23 조의규정에의하여상표등록을거절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와같은이유로지정상품의출처를충분히식별할수있는상표에해당하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증거제1호증내지제3호증 ( 각가지번호를포함한다 ), 참고자료 1 내지 3을제출하였다. (1)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도형부분은그자체만으로도충분히특별현저성을지니고있는표장이며, 이는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마찬가지로삼각형모양을기본모티브로한도형으로구성된표장들이각각독특한표현으로인하여식별력을인정받아등록되어있는점 ( 증거제2호증의 1 내지 6) 을보더라도분명하다

98 (2) 이사건출원상표의영문자부분은그지정상품의품질, 효능등성질을간접적, 암시적으로표시하고있을뿐이며, 직접적으로나타낸것이라고할수없다. (3)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인외관으로보아사회통념상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다고할이유도전혀없으며, 지정상품의성질표시로거래계에서흔하게사용되고있지도않는등공익적차원에서도등록이거절되어야할이유가없다. (4) 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한표장이미국, 중국, 아르메니아, 아스라엘, 멕시코, 터키, 미국에서식별력을인정받아등록되었다.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등참조 ). 한편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 이란특정상품의품질이나산지등을표시하는방법으로거래계에서보통으로사용하고있다고인정되는방법이라는뜻이고, 어떠한표장이특정상품의품질이나산지등을암시하고있어이를접하는수요자나거래자가그표장으로부터특정상품의품질이나산지등을인식할수있다하더라도, 거래계에서보통으로사용하고있는품질, 효능, 용도등의표시방법이아닌경우에는일반수요자또는거래자는위표장을특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설명하는내용으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특정상품의출처를표시하는것즉특정인의상표로인식할것이

99 며, 이러한상표를특정인에게독점시킨다하더라도경쟁자의입장에서자신이취급하는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데아무런장애가되지않는다 ( 특허법원 선고 2007허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 이사건출원상표 는영어알파벳대소문자로된 ProSprints 와 Pro 윗부분에삼각형형상을길쭉하게곡선으로변형한도형을결합한문자와도형의결합표장이다. 먼저문자부분 ProSprints 에대하여살펴보면, P 와 S 가각각알파벳대문자로표시되어있어시각적으로도 Pro 와 Sprints 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는데, 그중 Pro 는 전문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직업적인 등의의미로지정상품과관계없이널리통용되고있고, Sprints 부분은 전력질주하다, 전력질주, 단거리경기 등을의미하는 Sprint 에 s 를붙인것으로쉽게이해되어지정상품인신발류의용도나품질을직접표시하는정도이므로 Pro 와 Sprints 는모두성질표시적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며, 문자부분 ProSprints 전체적으로도원결정에서지적한것처럼신발류인지정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단거리경기를전문적으로할수있게하는신발, 숙련된선수처럼단거리경기를할수있게하는신발 내지 전문적으로전력질주하기에적합할정도로우수한신발 등의의미로직감되어지정상품의용도나품질등성질을표시하는표장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충분히있다. 그러나,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삼각형모양을모티브로하고있으나, 두변은길게, 한변은짧게나타내어, 길게표시한두변사이의꼭지점부분이가늘고날렵한모양을하고있으며, 긴변들을직선이아니라곡선으로표시하여좌측으로갈수록폭이좁아지면서휘어지게함으로써, 전체적으로역동적인느낌을주도록표현된독특한모양의도형으로서, 자타상품간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을정도로간단하고흔한표장이라고단정할수없다. 더욱이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부분외에도식별력이약한영문자로된문자부분이조화롭게배치되어있는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인신발류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것이아니어서거래업계에서꼭필요한표시라고볼수없고, 일반수요자들은

100 이사건출원상표를단지지정상품인신발류의성질을설명하는표시정도로인식하기보다는청구인의출처를표시하는상표로인식할것이므로, 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도식별이가능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부식별력이없는부분이있다하더라도문자부분과도형이결합한전체적으로거래상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는표장이라할것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소정의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상표라고할수없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는 제1호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즉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상표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에따라등록이거절되는상표는외관상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많은사람이현재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상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상표등과같이상표법위조항제1호내지제6호에는해당하지않으나그각호의취지로보아거절하는것이적당한것으로인정되는상표들에대하여등록을받을수없도록한취지의보충적규정이고, 이는결국상표가일정한상품과의관계에있어서일반수요자가당해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출처를인식할수있느냐없느냐, 즉상표가타인의상품을구별함에족한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가의여부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86후 85 판결, 선고 93후1018 판결참조 ). (2) 구체적인판단 위와같은관점에서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 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사회통념상식별력을인정할수없다고단정할수없을뿐아니라, 현재관련업계에서동종업자나일반수요자들이많이사용하고있어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다는사정이나거래업계의모든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필요성도없으며,

101 기타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의독점적사용을허용하지않아야할특별한이유도찾기어렵다. 한편표장의식별력은그전체적인구성에서도출될뿐, 표장을구성하는각각의개별문자나도형또는색채에있는것이아니라할것인데 ( 특허법원 선고 2008허 7577 판결등참조 ),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 ProSprints 의 Pro 바로상단에도형을배치함으로써시각적인효과를나타나게한결과, 도형과영문자의조화로운구성을통하여통상적으로쉽게접하기어려운외관을형성하고있으므로타인의상품과의식별기능을갖추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기술적표장이라고할수없는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서규정하는소정의식별력이없는상표라고도할수없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구성된것이아니며, 또한자타상품을식별할수없는표장에속하는것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어디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강병재 20 심판관 임재성

102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3 원 1156 사건표시국제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마리메코오이제이 ( MARIMEKKO OYJ ) 핀란드헬싱키푸유스펜카투 4 대리인변리사서만규, 서경민서울강남구선릉로 433, 본관 8층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셋방빌딩 ) 복대리인변리사이화식서울강남구선릉로 433, 본관 8층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세방빌딩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03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사후지정일 : 국제등록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9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recording discs;, automatic vending machines and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등 ( 구체적인지정상품은별지와같다 ) 나. 원결정거절이유 (1)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아래지정상품은포괄불명확하므로상표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Class 18] artificial pouches [Class 21] articles of glass for household and kitchen use (2)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자연물인 여러송이의꽃 을도안화하여상하좌우로구성한장식적인표장으로벽지, 직물, 의류등의상품에사용될경우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상표인지를식별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104 2. 청구인의주장요지 (1) 청구인은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포괄불명확하다고지적된상품명칭을구체적으로보정하였으므로상표법제10조제1항의거절이유는해소되었다. (2)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를구성하고있는꽃도형은단순히양귀비꽃을사실적으로묘사하고있는것이아니라독특한형태로도안화한것으로전체적으로특별현저성을갖춘도형상표이고, 출원상표의부착또는표시방법을심사관이추정하여식별력여부를판단하는것은우리상표법의법리에맞지않는것이다. 3. 판단 가. 상표법제10조제1항해당여부청구인은이사건심판청구후 자로보정서를제출하여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포괄불명확하다고지적된상품명칭을아래와같이구체적으로보정하였음이확인되는바,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더이상상표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지않게되었다. [Class 18] artificial pouches Pouches{of leather}{for packaging} [Class 21] articles of glass for household and kitchen use Lids{of glass or porcelain}{for packaging} 나.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해당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의 제1호내지제6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라함은같은조항의제1호내지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상표라도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사이의출처를식별할수없는즉식별력이없다는점이심사관에의하여입증된경우에는등록이거절될수있다는의미인데, 식별력의유무는그상표가

105 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후979 판결, 선고 2005후 2793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살피건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그이름을정확히알수없는꽃 ( 청구인은양귀비꽃이라주장한다 ) 을크기와모양을달리하여도안화하고이를상하로반복하여배치한표장인데, 우선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기본도형이라고할수있는각각의꽃도형을보면, 중앙의수술부분이하얀색의주변부와검정색의가운데부분으로색상의대비를이루면서구분되어있고가운데부분은마치붓으로점을찍는듯이도안화되어있어일반적인꽃도형과는다른특징적인요소를가지고있다고보여지고, 나아가기본도형이배치된전체적인형태를보아도각각의꽃들을상하세줄로배치하되좌측의꽃들과우측의꽃들이서로안쪽을바라보도록서로조합되어반복되고있어단순하거나흔히사용될수있는것이라고볼수없는형태의표장이구성되어지고있는바,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기본도형자체로서는물론기본도형이조합된표장전체로서도단순한장식적인표장이라거나특별현저성이없다고단정할근거가없다. 또한상표의등록가부는그등록출원서에기재된내용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고실제의사용상태를고려하여서는아니되므로 ( 대법원 선고 99후1645 판결 ),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표장이벽지, 직물, 의류등에표시될경우를전제로식별력유무를판단해서는안될것인바 ( 특허법원 선고 2008허 5663 판결등참조 ),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가벽지, 직물, 의류등의전면이나후면, 모서리등에별도로표시될경우에는그출처를표시하는것으로서충분히기능할수있다할것이므로표장자체의식별력이없다고예단할근거도없다. 이와같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단순히장식적이라거나특별현저성이없다고단정할수없고, 그지정상품인벽지, 직물, 의류등에사용되더라도상품의출처표시로서기능하기에족하다고판단되며, 기타거래업계에서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어서식별력이없다거나이를특정인에게독점시키

106 는것이공익상적합하지않다고볼만한사정도찾을수없으므로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않는다하겠다. 다. 소결그렇다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상표법제10조제1항및제6조제1항제 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위조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차형렬 심판관 우진식

107 [ 별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9 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recording discs;, automatic vending machines and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cash registers, calculating machines, data processing equipment and computers;, fire-extinguishing apparatus;, bags and cases for holding or carrying portable telephones and telephone equipment and accessories;, bags for cameras and photographic equipment;, eyeglass cases and sunglass cases;, carrying cases for portable telephones, telephone accessories;, carrying cases for cameras;, carrying cases for music players and radios;, cases adapted for computers;, mouse pads;, decorative magnets. - 상품류구분제16류의 Paper napkins;, unprinted paper labels;, boxes made of paper and cardboard;, printed matter, bookbinding material;, photographs{printed};, stationery;,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artists' materials;, paint brushes;, typewriters and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instructional and teaching material (except apparatus);, plastic materials for packaging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printers' type;, printing blocks;, wrapping paper, shelf paper, waxed paper, printing paper, sketch paper, pens, crayons, pencils, erasers and chalk;, plastic bags for carrying articles, paper towels, scratch pads, mimeo paper, binders, score pads, forms, and bookmarks, cleansing tissue, boxes of paper, table cloths of paper, table napkins of paper. - 상품류구분제18류의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rtificial fur;, pouches{of leather}(for packaging);, boxes made of leather;, travelling bags made of leather;, animal skins, hides;, trunks and travelling bags;, umbrellas, parasols and walking sticks;, whips, harness and saddlery;, bags, purses, suitcases

108 - 상품류구분제21류의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combs and sponges;, brushes (except paint brushes);, brush-making materials;, cleaning, dusting and polishing cloths;, cleaning, dusting and polishing brushes;, steel wool;, unworked or semi-worked glass (except glass used in building);, figures of glass;, boxes of glass;, and works of art of glass;, porcelain and earthenware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crystal drinking glasses,, vases,, bowls,, and candle holders;, non-electric pots;, carafes;, coffee cans;, tea cans;, food cans;, watering cans;, trash cans;, lids{of glass or porcelain}(for packaging);, articles of porcelain and earthenware for household and kitchen use;, paper plates and tableware of paper.,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 상품류구분제24류의 Textiles and textile goods, namely, fabrics that may or may not have printed patterns and designs thereo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pparel, upholstery, signage, flags, banners and wallpaper;, textile fabrics for use in making clothing and household furnishings;, bed and table covers;, textile fabrics for home and commercial interiors;, wall hangings of textile;, bed and table covers of textile;, cotton fabrics;, linen fabrics;, knitted fabrics;, nylon fabrics;, silk fabrics;, printed fabrics of cotton, linen, nylon and silk;, towels of textile, washing mitts,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sheets (textile), table napkins of textile, table linen (textile) and tapestry (wall hangings) of textile;, bed and table covers. - 상품류구분제25 류의 Clothing, footwear, headgear;, coats, jackets, blouses, skirts, suits, shorts, scarves, aprons, gloves and mittens, bathing suits, panties, brassieres, pajamas, negligee robes and bathrobes. - 상품류구분제27류의 Carpets, rugs, mats and matting, linoleum and other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 wall hangings (non-textile);, carpets (textile);, door mats of textile, wallpapers

109 - 상품류구분제28류의 Games and playthings;, ornaments for Christmas trees [except illumination articles and confectionery];, golf bags{with or without wheels};, bags for golf clubs;, bags for surfing boards;, bags for skateboards;, bags especially designed for skis and surfboards;, ball bags;, bags adapted for fishing;, bowling bags,, golf bags, ski bags, tennis racket bags

110

111 5. 제 7 조제 1 항제 6 호 20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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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허심판원 제 2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8701 사건표시 2011 년지정서비스추가등록출원제 144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이 전북익산시대리인변리사강경찬대전서구청사로 220, 수협빌딩 303호 K2B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둔산동 ) 대리인변리사변창규대전서구청사로 220, 수협은행빌딩 303호케이투비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둔산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1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와같다.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는저명한 대만중앙통신사 (CNA : Central News Agency) 로인식되는서비스표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에해당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 CNA 는 KBS, MBC 등과같이국내에널리알려져있거나, CNN, BBC 등과같이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방송사나통신사가아니고, 다의적인개념을가지고있어다수의거래자또는일반수요자들에게현저히 대만중앙통신사 로알려져있다고할수없으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증거제1호증내지제18호증을제출하였다. 3. 판단가.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타인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또는이들의약칭을포함하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이말하는저명한상호인지여부는그상호의사용의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등과상품거래의실정및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널리알려졌느냐의여부에따라야하고 ( 대법원 선고 2003후 2096 판결참조 ), 여기서말하는저명성은같은항제9호 ( 타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

115 상표로서그타인의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 에서말하는주지성 현저성보다도훨씬당해성명 명칭혹은상호의주지도가높을뿐아니라나아가오랜전통내지명성을지닌경우를가리킨다고볼것이다 ( 대법원 선고 83후34 판결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 CNA 를인터넷으로검색하여보면미국 해군연구센터 (Center for Naval Analyses : 증거제4호증 ),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 (Channel NewsAsia : 증거제6호증 ),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 증거제7호증 ) 등다양한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명칭이므로, 대만중앙통신사 로직감된다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 국내의일반수요자에게상표법제7조제1항제9호의주지성보다더욱현저하게알려져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더욱이 CNA 가국내에서다수의출원인에의하여다수의상품류에등록되어있는사례에비추어보더라도 ( 증거제9호증내지제18호증 ), 저명한타인의상호또는그약칭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안재현 주심심판관박주익 심판관 최대순

116 [ 별지 ] 이사건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35류의가공한곡물 / 곡물가공식품소매업, 감광지 / 미노광감광필름 / 사진용화학제소매업, 고량주 / 노주 / 오가피주 / 독사주 / 박하주 / 송엽주 / 벌꿀주 / 약미주소매업, 고체연료소매업, 과자 / 빵 / 껌 / 캔디 / 초콜릿소매업, 광천수 / 생수도매업, 광천수 / 생수소매업, 광천수 / 생수중개업, 광천수 / 생수판매대행업, 광천수 / 생수판매알선업, 교육용생물체조직소매업, 구두약소매업, 구두용그리스소매업, 그림물감소매업, 금속제간판 / 금속제표지판 / 금속제표찰소매업, 금속제고리 / 금속제자물쇠 ( 전기식은제외 ) 소매업, 금속제교통표지 ( 기계식과발광식은제외 ) 소매업, 금속제저금통소매업, 깃대 / 깃봉소매업, 내려받기가능한전자출판물소매업, 냉동한과실소매업, 냉동한두류소매업, 냉동한채소소매업, 노광된필름소매업, 돗자리 / 거적 / 멍석소매업, 두류가공식품 ( 두부 / 두부가공식품은제외 )/ 보존처리한두류소매업, 두부 / 두부가공식품소매업, 드라이버 / 렌치 / 몽키 / 스패너 / 집게 / 해머소매업, 때밀이용스펀지소매업, 떡류소매업, 마요네즈 / 식초 / 조미용소스 / 케첩소매업, 목제간판 / 플라스틱제간판 / 비금속제표찰 / 공기팽창식광고물소매업, 문방구구매대행서비스업, 문방구도매업, 문방구소매업, 문방구중개업, 문방구판매대행업, 문방구판매알선업, 미가공곡물 / 미가공두류 / 미가공꽃가루소매업, 방한용마스크소매업, 벽지도매업, 벽지소매업, 벽지중개업, 벽지판매대행업, 벽지판매알선업, 변기 / 비데도매업, 변기 / 비데소매업, 변기 / 비데중개업, 변기 / 비데판매대행업, 변기 / 비데판매알선업, 보드카 / 브랜디 / 위스키 / 진 / 딸기주 / 매실주 / 머루주 / 포도주 / 사과주소매업, 보존처리한식용해초 / 해초가공식품소매업, 보존처리한어패류 / 어패류가공식품소매업, 부삽 / 부젓가락소매업, 부직포 / 직물펠트소매업, 부채소매업, 비금속제저금통소매업, 비누소매업, 비료도매업, 비료중개업, 비료판매대행업, 비료판매알선업, 사료구매대행서비스업, 사료도매업, 사료소매업, 사료중개업, 사료판매대행업, 사료판매알선업, 사진 / 청사진소매업, 사진기기도매업, 사진기기소매업, 사진기기중개업, 사진기기판매대행업, 사진기기판매알선업, 사진제판용수정잉크소매업, 살아있는벌레소매업, 살아있는식물 ( 채소류는제외 ) 소매업, 살아있는어패류소매업, 살아

117 있는짐승 / 살아있는조류소매업, 살아있지않은식용벌레 / 벌레가공식품소매업, 살아있지않은어패류 ( 냉동또는염장한것을포함함 ) 소매업, 생화화환 / 장식용건조식물소매업, 서적구매대행서비스업, 서적도매업, 서적중개업, 서적판매대행업, 서적판매알선업, 서적 / 정기간행물소매업, 서화소매업, 성냥소매업, 소주 / 약주 / 청주 / 인삼주 / 법주 / 탁주소매업, 식물성장조정제 / 식물용미량원소제제 / 토질개량제소매업, 식용당류소매업, 식용맥아소매업, 식용소금소매업, 식용란 / 난가공식품소매업, 식용유지 / 유지가공식품소매업, 신선한과실소매업, 신선한채소소매업, 신선한해초소매업, 실내용수족관 ( 구조물은제외 ) 소매업, 안경도매업, 안경중개업, 안경판매대행업, 안경판매알선업, 안경 / 콘텍트렌즈소매업, 양복솔소매업, 요리용채소주스소매업, 욕조 / 샤워기도매업, 욕조 / 샤워기소매업, 욕조 / 샤워기중개업, 욕조 / 샤워기판매대행업, 욕조 / 샤워기판매알선업, 우유 / 유가공식품소매업, 음료용채소주스소매업, 음반 / 음악이수록된전자매체소매업, 의료기계기구구매대행서비스업, 의료기계기구도매업, 의료기계기구소매업, 의료기계기구중개업, 의료기계기구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판매알선업, 의료용마스크소매업, 의료용미생물소매업, 의료용솜 / 의료용붕대 / 의료용반창고 / 의료용기저귀 / 생리대 / 수유용패드 / 치과용연마재 / 치과용충전재소매업, 의료용전기담요 / 젖병 / 의료용물주머니 / 의료용귀마개 / 의료용봉합재료 / 정형외과용깁스 / 지지용붕대소매업, 의료용전기마사지기소매업, 의료용핀셋소매업, 이불 / 침낭 / 침대커버 / 베갯잇소매업, 인쇄물 ( 서적과정기간행물은제외 ) 소매업, 인쇄잉크도매업, 인쇄잉크소매업, 인쇄잉크중개업, 인쇄잉크판매대행업, 인쇄잉크판매알선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도매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소매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중개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판매대행업, 인쇄활자 / 제본재료 / 프린팅블록판매알선업, 인조과일소매업, 인체용비누 / 미용비누소매업, 일회용살균봉투소매업, 자기식카드 / 음악이아닌것이수록된전자매체 ( 컴퓨터소프트웨어는제외 ) 소매업, 장 ( 醬 ) 류소매업, 전기조명기구도매업, 전기조명기구중개업, 전기조명기구판매대행업, 전기조명기구판매알선업, 전기조명기구 / 전기조명장치 ( 수송기계용은제외 ) 소매업, 전기측정기기 / 자기측정기기 / 전파측정기기소매업, 전기통신기기도매업, 전기통신기기

118 소매업, 전기통신기기중개업, 전기통신기기판매대행업, 전기통신기기판매알선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도매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소매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중개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판매대행업, 전선 / 전기케이블 / 광섬유판매알선업, 전자응용기기 / 컴퓨터소프트웨어 / 전자관소매업, 전지소매업, 전화기회전대소매업, 조화소매업, 종이용지소매업, 종이제기 ( 旗 ) 소매업, 종이제또는판지제간판 / 비직물제라벨소매업, 종이제변기시트커버소매업, 종이제수건 / 종이제티슈 / 화장지소매업, 종이제쓰레기봉투 / 플라스틱제쓰레기봉투소매업, 종이제화분커버소매업, 종자 / 구근 / 버섯균사소매업, 주판 / 계산자소매업, 죽재도매업, 죽재소매업, 죽재중개업, 죽재판매대행업, 죽재판매알선업, 직물도매업, 직물소매업, 직물중개업, 직물판매대행업, 직물판매알선업, 직물용무기섬유소매업, 직물용실소매업, 직물용화학섬유소매업, 직물제라벨소매업, 직물제변기시트커버소매업, 직물제샤워커튼 / 플라스틱제샤워커튼소매업, 직물제수건 / 직물제목욕장갑 / 보자기소매업, 짚제포장재 / 가마니소매업, 차류소매업, 차양 / 천막소매업, 착유기기소매업, 채소가공식품 / 보존처리한채소 / 과실가공식품 / 보존처리한과실소매업, 청량음료 / 발포성음료용재료 / 채소또는과실가공음료소매업, 치약소매업, 침구구매대행서비스업, 침구도매업, 침구중개업, 침구판매대행업, 침구판매알선업, 침실용간이변기 / 화장지걸이소매업, 칫솔소매업, 커튼상단부용테이프소매업, 커튼용링 / 커튼용레일 / 커튼용훅소매업, 커피 / 코코아도매업, 커피 / 코코아소매업, 커피 / 코코아중개업, 커피 / 코코아판매대행업, 커피 / 코코아판매알선업, 타자기 / 제도기 / 주소인쇄기 / 잉크리본소매업, 페인트용솔 / 가정용페인트롤러소매업, 포장용플라스틱제필름소매업, 플라스틱제비자기식열쇠카드소매업, 피임용구소매업, 향신료소매업, 화분 / 실내식물재배용테라륨 / 화분용물뿌리개소매업, 화장품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도매업, 화장품소매업, 화장품중개업, 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 화학시험지소매업, 화학조미료소매업, 흡연용라이터소매업

119 6. 제 7 조제 1 항제 7 호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20

121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4902 사건표시 2010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식회사케이디파워서울구로구디지털로31길 53, 1201호 (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5차 ) 대리인변리사김용인, 박영복서울송파구올림픽로 82, 현대빌딩 7층 KBK 특허법률사무소 ( 잠실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22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 이사건출원상표 은지정상품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 치 와관련하여볼때, 타인의선등록상표제 호 [ ] 의주요부 인 EKIN 과칭호가유사하므로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같은법제23조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하였다. (2) 선등록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8류의송곳, 펀치, 렌치, 바이스, 드라이버, 스패너, 롤링랙 (Rolling Racks), 밀링커터브로치 (Broaches), 끌 ( 라 ) 등록권리자 : 에킨소시에다드 2. 청구인의주장 이에대하여, 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제 호와칭호가비

123 유사하고지정상품또한차이가있어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없어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않으므로거절결정은취소되어야한다고주 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갑제 1 호증내지제 6 호증을제출하였다. 3. 판단가. 지정상품의유사여부판단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후 5045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전기아크용접장치 및 전기용접장치 는상품류구분제9류의 산업기계기구 에해당하고, 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열을발생시키고그열을이용하여두금속재를접합하는장치 로서이용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 바이스 는상품류구분제8류 비전기식수공구또는수동기구 에해당하고 공작물을가공할때그공작물을두베이스사이에끼우고세게죄어서고정하는공구 로서사용된다고볼수있으므로양상표의지정상품은품질, 형상, 기능및용도가서로비유사하다. 생산및판매부문, 소비자의범위를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전기를이용한용접장치및그부품 ( 용접자재등 ), 용접장치주변기기등을생산하는전문업체에서생산되고생산업체가직접판매하거나혹은용접장치와그부품및용접장비 ( 보안경, 방진마스크, 전지가위등 ) 등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매장에서, 용접이필요한건축설비 기계등의제작 수리등의분야종사자에게판매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공구연마기, 공구연삭기, 척, 클램프등수동공구를생산하는전문업체에서생산되고, 수동공구전문판매점에

124 서주로금속을절삭하거나구멍뚫기등의금속을가공하는분야종사자에게 판매될것이므로양상표의지정상품은그생산및판매부문, 소비자의범위에 서서로비유사하다. 나.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비유사하므로표장의유사여부에대하여는살펴볼필요도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 문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남영택 심판관 김경욱

125 [ 별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9류의태양전지 (solar cell), 태양광자동추적센서, 집광발전검용기,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LED) 표시장치, 발광다이오드칩, LED 전광판, 다이오드, 레이저다이오드, 전기다이오드, 초발광레이저다이오드, 탄화규소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반도체, 반도체소자, 집적회로, 전기변압기, 분배변압기, 차단기,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기, 전지,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관, 전극,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자기식카드, 음악이아닌것이수록된전자매체 { 컴퓨터소프트웨어는제외 }, 전기통신기기,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자동조절기기, 전기자물쇠, 3극진공관, CD-ROM, IC카드, LCD 대형스크린표시장치, LCD( 액정표시장치 ) 패널, OCR, PDA, TV세트용동전작동식기계장치, USB 플래시드라이브, 가이거계산기, 감열식프린터, 개인용컴퓨터, 공업용방사선장치, 공업용방사선투시스크린, 광디스크, 광디스크판독기, 광디스크드라이브, 광스캐너, 광자기펜, 광전관 ( 光電管 ), 광학데이터매체, 광학식문자판독장치, 광학식문자판독장치 [OCR], 광학식판독기, 노트북컴퓨터, 다기능키보드, 데이터처리장치, 데이터처리장치용프린트회로형태의인터페이스카드, 디스켓및콤팩트디스크용케이스, 디스크메모리, 디지털디스크드라이브, 디지털신호처리장치, 디지털입출력스캐너, 디지털컬러복사기, 디지털컬러프린터, 라디오용열전자관, 랩탑컴퓨터, 레이저측정장치, 레이저프린터, 마더보드, 마더보드 [ 메인보드 ], 마우스, 마우스패드, 마이크로칩카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확장모듈, 메모리판, 메인보드, 바코드스캐너, 바코드판독기, 발광식전자포인터, 발광식포인터, 브라운관, 비디오모니터, 비의료용 X-선관, 비의료용 X-선발생장치및시설, 비의료용 X-선방호장치, 비의료용 X-선장치, 비의료용레이저, 비조명용방전관, 비조명용전기식방전관, 비행시뮬레이터, 사이클로트론, 상품용전자꼬리표, 수송기계기구조종및제어용시뮬레이터, 수중청음기계기구, 스캐너, 열전자관, 열전자램프및열전자관,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스장치, 워크스테이션, 음파탐지기, 음향측심기, 음향탐지기구, 이미지처리용전자카드, 인코드된신원확인용

126 자석팔찌, 잉크젯프린터, 자기 ( 磁氣 ) 기록매체, 자기 ( 磁氣 ) 데이터매체, 자기디스크, 자기디스크용실드케이스 ( 차단케이스 ), 자기식물체탐지기, 자기식 ( 磁氣式 ) 인코더, 자기탐광기, 자기탐지기, 자기테이프, 자기테이프용자기제거장치, 자동차운전연습용시뮬레이터, 자동표면제어식스캐너, 전광게시판, 전기식모니터장치, 전열블랭킷, 전자거래용보안단말기, 전자게시판, 전자다이어리용케이스, 전자도난방지기, 전자메모리, 전자복사기, 전자수첩, 전자식경고벨, 전자식문닫힘시스템, 전자식조립카드, 전자식코드화장치, 전자식표시판, 전자신호송신기, 전자응용자동문개폐장치, 전자지불단말기, 전자총, 전자카드리더기, 전자컴퓨터, 전자타이머, 전자타자기, 전자펜, 전자표시판, 전자현미경, 전자회로학습기, 정류관 ( 整流管 ), 정전식복사기, 중앙경보장치,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 [ 프로세서 ], 증폭용전자관, 지진탐광기계기구, 진공관, 집적회로가내장된카드, 초음파살충기, 초음파응용측심기, 초음파응용탐상기, 초음파응용탐지기, 칩카드, 칩카드리더기, 카드판독장치, 커플러, 컬러프린터, 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손목지지대, 컴퓨터용인터페이스, 컴퓨터용자기테이프장치, 컴퓨터용주크박스, 컴퓨터용프린터, 컴퓨터용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키보드, 케이블점검패널, 코드화된자기카드, 크레디트카드단말기, 크레디트카드기계, 크레디트카드용카드리더기, 키보드, 탁상용전자계산기, 태블릿컴퓨터, 터치패널, 터치패드, 통신용컴퓨터, 트랙볼, 트랙볼입력장치, 판독기 ( 데이터처리장비 ), 판매시점관리 (POS) 용단말기, 폐쇄회로, 포켓용 ( 휴대용 ) 컴퓨터, 프로세서, 프린터및그부속품, 플로터, 플로피디스크,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필기용휴대컴퓨터, 항공기제어장치관리용컴퓨터, 항공기용비행시뮬레이터, 홀로그램, 휴대용스캐너, 휴대용전자계산기, 휴대용전자계산기용케이스, 휴대용전자번역기

127 특허심판원 제 1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127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주 ) 케이. 아이. 씨. 에이서울종로구수표로26길 12, 601호 ( 낙원동, 파고다빌딩 ) 대리인특허법인세원지정된변리사박만순서울서초구사임당로 26, 12층 ( 서초동, 신영빌딩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28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1류의향수분무기, 화장용퍼프, 비의료용에어로졸분무기, 화장용에어로졸분무기 ( 제03류및제10류의지정상품들은이사건심판청구와동시에분할출원되어지정상품에서삭제되었다 ) 나. 원결정이유및선출원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심사관은이사건출원상표가아래선출원등록상표와표장의칭호가유사하고, 그지정상품도선출원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다. (2) 선출원등록상표 ( 가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국제상표제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제18류 Trunks and suitcases( 트렁크및슈트케이스 ), wallets ( 소형지갑 ), purses( 지갑 ), handbags( 핸드백 ), backpacks( 배낭 ), traveling bags( 여행가방 ), beach bags( 비치백 ), school bags( 학생가방 ), unfitted vanity cases( 휴대용화장도구케이스 { 내용물이없는것 }), bags or small bags(envelopes, pouches) for packaging(of leather)( 포장용가죽제포대또는소형포대 ( 주머니 / 자루 )), umbrellas( 우산 ) ( 라 ) 권리자 : REPETTO societe par action simplifiee

129 2. 청구인의주장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등록상표와표장의외관, 칭호, 관념이비유사하여서 로오인 혼동될염려가없으므로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판단 가. 판단의전제심사관은이사건출원상표가선출원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는데, 기록에의하면선출원등록상표는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일 ( ) 이후인 에등록되었는바,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등록상표와관련하여볼때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 따라서심사관은거절결정의근거법조항을잘못적용하였다. 그러나이사건출원상표가선출원등록상표에저촉되어등록을받을수없다고판단한실체적사실이달라지는것은아니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고거절결정한것으로바로잡아판단한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등록상표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 는문자상표로서보통의영문자발음법에 따라대개 라페토 로호칭된다할수있으나, 그의미를직감하기어려워관념은 특정할수없고, 선출원등록상표 도마찬가지로문자상표로 서대개 레페또 나 레페토 로호칭된다할수있으나의미를직감하기어려워관념을특정할수없다. 먼저외관의면에서, 양상표는철자및글자체의차이등으로인해그외관이다름을알수있다. 칭호의면에서, 이사건출원상표가 라페토 로호칭되고선출원등록상표가 레페토 로호칭될경우, 양상표의발음은첫째음절의초성과둘째, 셋째음절의

130 초성과중성등발음대부분이일치하여유사한점이있다. 그러나전체가 3음절로비교적짧은데다가첫음절을강하게발음하고인식하는우리말언어습관을고려할때 라 와 레 로대비되는첫음절로 라페토 와 레페토 의발음전체를구별하여인식하기곤란할정도는아니다. 관념의면에서, 양상표모두그의미를직감하기어려운외국문자상표로서관념으로는비교되지아니한다. 나아가이같은양상표의외관, 칭호, 관념의차이및유사점을종합하여보건대, 양상표는칭호의면에서일부유사한점이있으나, 외관및관념으로는충분히구별되는바, 양상표가동종의상품에사용되더라도일반수요자들이출처에관하여혼동을일으킬염려가희박하다고보여지므로양상표는그표장이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하겠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상표법제 8 조제 1 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진명섭 주심심판관이성종 심판관 정상균

131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363 사건표시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등록제 호 )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티쉬앤드스누키스엔. 와이. 씨. 인코포레이티드 (Tish & Snooky's N.Y.C. Inc.) 미합중국뉴욕 11101, 롱아일랜드씨티, 보든아비뉴 21-07, 4층 (21-07 Borden Avenue, 4th Floor, Long Island City, N.Y , U.S.A.) 대리인변리사김명신, 원석희, 박지하서울마포구마포대로 44, 12층 ( 도화동, 진도빌딩 ) 명신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자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3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기재와같다.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아래 (2) 기재의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하므로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서비스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제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간행물광고업, 광고또는판매촉진시범업, 광고대행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기업선전홍보업, 판촉대행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 통신매체상의광고시간임대업, 사업경영자문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경매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의류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귀금속제악세서리판매대행업, 마케팅서비스업, ( 라 ) 등록권리자 : 조명선

133 2. 청구인의주장이사건청구인 TISH & SNOOKY'S N.Y.C. Inc. 는 1977년에미국뉴욕에서설립된이래, 독특하고개성있는 펑크 (Punk) 스타일을표현하기위한염색약, 화장품, 악세서리등의제조 판매회사로서국제적으로널리알려진회사이며,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청구인회사의공동창업자이자공동디자이너로서미국에서가수로함께활동하였던자매인 TISH 와 SNOOKY 의이름을결합시켜만든표장이다. TISH & SNOOKY'S 는현재미국뿐만아니라세계 46여개국에서널리판매되고있는제품의표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판매되기시작하였고, 외국이나우리나라에서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항상전체로서만사용되고있으며, 이들을분리하여 TISH 또는 SNOOKY 로약칭된다면공동창업자이자공동디자이너로서의관념을깨트리는것으로서,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이들이분리되어약칭될가능성은거의없다. 따라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선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이비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관련증거제출 : 갑제1호증내지제14호증 ( 가지번호포함 )] 3. 판단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며 ( 대법원 선고 2005후2908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

134 (2) 구체적판단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는영어문자표장으로서 에박엽지를채우다 ; ( 큰돈뭉치인것처럼 ) 박엽지뭉치를지폐로싸다 ; 부풀리다 등의의미를가지는 TISH 와영어사전에도나와있지아니하고관념을알기어려운 SNOOKY S 를 & 를사이에두고각각좌우에배치하여구성된표장으로전체적으로는 티쉬앤스누키스 로호칭되고, 특별한관념은도출되지않는다. 청구인은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표장이청구인회사의공동창업자이자공동디자이너로서미국에서가수로함께활동하였던자매의이름이라고하나국내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져있는이름이아니어서국내일반수요자들은단순히조어표장정도로인식할것으로보인다. 선등록서비스표 는한글 스노키 를상단에영문자 snokie 를하단에 배치하여구성한결합표장으로 스노키 로호칭되고영어사전에도나와있지아니하여관념은알기어렵다.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외관이현저히다르고, 관념은대비할수없으므로결국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가뒷부분의 만으로분리되어호칭되거나약칭될수있어서선등록서비스표와그호칭이유사한지여부가쟁점이라할수있다. 서비스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서비스표의문자, 도형, 색채등을총괄한전체로서의표지가거래자, 수요자의직관적인식에어떻게반영되고이해되어그서비스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이발생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되어야함이원칙이고, 분리관찰이나요부관찰은이러한전체관찰을위한보조수단에불과한것이고, 분리관찰을지나치게확대할경우선출원내지선등록표장에서이미사용된단어는다른표장의일부로도사용되기가어려워져결과적으로선출원내지선등록표장의권리범위가지나치게넓어지게되는점등을고려하여볼때, 문자와문자가결합한결합상표에있어서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상표의음절수와문법적구성및그에따른일반수요자의인식이나언어습관등도고려하여그분리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인바 ( 특허법원 선고 2005허 933 판결참

135 조 ),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전체가 6음절 ( 마지막 S 의호칭이약하게발음될경우 ) 내지는 7음절에불과한데다 와 가단순히병렬적으로나열된것이아니라 로결합되어일체로서사용되는것을전제로출원되었다고할것이어서그구성부분이수요자의언어습관등에비추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 티쉬앤스누키스 로전체로서호칭하기에무리가따르지않는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가 티쉬앤스누키스 로호칭될경우 스노키 로호칭되는선등록서비스표와전체적으로음절수및발음이달라그호칭이상이하다. 그렇다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 관념및호칭이모두다른비유사한표장이라할것이다. 나. 소결론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나아가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것이므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이병용 심판관 박주연

136 [ 별지 ]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3류의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and fragrances, namely, make-up, lipstick, hair dyes, hair colors and perfumes - 상품류구분제14류의 Ankle bracelets;, bangles;, body jewelry;, bodypiercing rings;, body-piercing studs;, bracelets;, brooches;, charms;, chokers;, clip earrings;, costume jewelry;, ear clips;, ear studs;, earrings;, jewelry;, jewelry boxes;, jewelry chains;, neck laces;, pet jewelry;, rings of precious metal - 상품류구분제18류의 All-purpose carrying bags;, beach bags;, carry-all bags;, clothing for animals;, clutch bags;, clutches;, collars for pets;, cosmetic bags sold empty;, cosmetic cases sold empty;, dog apparel;, dog collars;, fashion handbags;, handbags;, make-up bags sold empty;, messenger bags;, parasols;, pet clothing;, pet hair ornaments;, pocketbooks;, pouches made out of cloth;, purses;, schoolbags;, shoulder bags;, tote bags;, umbrellas - 상품류구분제25류의 Aprons;, baby bodysuits;, bandanas;, bathing suits;, beach cover-ups;, beach footwear;, beachwear;, beanies;, belts;, bikinis;, blouses;, bodices;, boxer shorts;, bustiers;, camisoles;, caps;, chemises;, children's and infant's apparel, namely, jumpers, overall, and one-piece garments, children's and infant's apparel, namely, sleepwear, pajamas, rompers;, children's headwear;, coats;, denim jackets;, denims;, dresses;, flip flops;, footwear;, gloves;, halloween costumes;, halter tops;, hats;, hosiery;, infant wear;, jackets;, jeans;, jerseys;, leggings;, lingerie;, loungewear;, mas- querade costumes;, masquerade costumes, mittens;, night shirts;, nightwear;, pajamas;, pants;, pullovers;, sandals and beach shoes;, saris;, sarongs;, scarves;, shawls;, shirts;, shorts;, skirts and dresses;, sleepwear;, socks;, sundresses;, surf wear;, sweat pants;,

137 sweat shirts;, sweat suits;, sweaters;, swim caps;, swimming caps;, swimsuits;, swimwear;, t-shirts;, tank-tops;, tankinis;, thongs - 상품류구분제26류의 Wigs, hairpieces, and add-in and add-on hair accessories constructed primarily of synthetic and/or human hair - 상품류구분제35류의 Wholesale distributorship and retail store services, in the fields of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hair dyes, perfumes and fragrances, soaps, fashion accessories, apparel and ceramic sculptures - 상품류구분제44류의 Beauty salons;, body waxing services;, hair cutting;, hair salon services;, hair styling;, hairdressing salons;, nail care salon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hair styling;, providing on-site beauty services, namely, hair styling and make-up application services;, skin care salons. 끝

138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458 사건표시 2011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2396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대우증권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 56 ( 여의도동 ) 대리인변리사황의만서울강남구개포로31길 9-8, 만성빌딩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자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39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36류의증권업 { 채권 30프로, 안정적인혼합형펀드 40프로, 주가지수연계상장지수펀드 (ETF) 0-30프로, 예금등으로구성되며, 인생의황금기 (GOLDEN AGE) 를구가하는은퇴자나거액자산가등을위한실적배당형의월지급식상품과관련된서비스에한함 }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서비스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아래 (2) 기재의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라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서비스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제51877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36류의은행업, 저축은행업, 개발금융업, 투자금융업, 상호신용기금업, 상업금융업, 국제금융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 ( 라 ) 등록권리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청구인의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GOLDEN AGE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

140 때그서비스업의내용이나용도를직접적으로나타내는성질표시적용어로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선등록서비스표와서로동일유사성이인정되지않는다. 구체적인사례로서 1 청구인인대우증권은 노후를위한은퇴자금을어디에어떻게투자해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시해주는상품으로, 또한은퇴자나거액자산가등이매월넉넉한월수입과물가상승에따른자산가치의하락을방어하고장기투자를통해복리효과의이익을얻도록하기위한목적의상품 으로서 골든에이지 (GOLDEN AGE)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고 ( 갑제7호증 ), 2 신한은행도 고객들의안정적인은퇴후삶을돕기위해 Golden Age를위한고객가이드북 을발간하여맞춤형은퇴준비의중요성을일깨우고, 스마트한은퇴준비의첫걸음을함께시작할수있는상품 으로서 골든에이지 (Golden Age) 라는명칭을실제사용하고있으며 ( 갑제8호증 ), 자파이낸셜뉴스에서는 은행권 골드에이지 시장쟁탈전 이라는제명하에 실버세대? 아닙니다. 골든에이지 (Golden Age) 세대입니다. 시중은행권이베이비붐은퇴세대를놓고본격적인고객확보쟁탈전에나섰다. 라는요지의기사를통해인생의황금기의은퇴자를지칭하는명칭으로서 골든에이지 를사용하고있고 ( 갑제9호증 ), 자한국일보에서는 골든에이지 / 은행지점장접고프로결혼상담사된박영동 이라는제명하에인생의황금기의은퇴자를지칭하는명칭으로서 골든에이지 를사용하고있으며 ( 갑제10 호증 ), 또한포털사이트인네이버의자료로서 5 [ 골든에이지강좌 ] 골든에이지의알기쉬운 CMA 분석! 과같이인생의황금기의은퇴자를지칭하는명칭으로서 골든에이지 를사용하고있고 ( 갑제11호증 ), 6 [ 골든에이지 ] 골든에이지의행복한은퇴, 언젠간다가올은퇴!! 어떻게맞이하시렵니까? < 골든에이지-연금에대하여 >, < 골든에이지, 다양한은퇴후의결과 >, < 골든에이지-성공적인은퇴방법의선택 >, < 골든에이지, 은퇴의기본-유동성자산의확보 >, 당신의행복한은퇴를기원합니다! 한국골든에이지 와같은형태로인생의황금기의은퇴자를지칭하는명칭으로서 골든에이지 를사용하고있다 ( 갑제12호증 ). 또한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업종에 골든에이지클럽 ( 등록제 호 ), 골든에이지타운 ( 등록제 호 ), 골든에이지타워 ( 등록제 호 ) 등도등록이되어공존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비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

141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며 ( 대법원 선고 2005후 2908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 또한, 서비스표의구성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은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는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고, 이는그부분이다른문자등과결합하여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라할것인데, 그부분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1134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 이사건에서의쟁점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표장중 선등록서비스표 와호칭및관념이같은 부분이식별력있는요부로서표장유사여부판단의대상으로볼수있느냐하는것이므로이에대하여살펴본다. 표장의어느부분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

142 로결정하여야하는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GOLDEN AGE 부분은 ( 과거의 ) 황금기 라는사전적의미가있으나, 최근사람들의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직장을은퇴할나이의세대들을종전에는 실버세대 라칭하였으나이들을고객으로생각하는금융권등에서는이를 골든에이지 로바꾸어부르고있음을알수있고 ( 갑제7호증내지제12호증참조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서비스업류구분제36류의 증권업 { 채권 30프로, 안정적인혼합형펀드 40프로, 주가지수연계상장지수펀드 (ETF) 0-30프로, 예금등으로구성되며, 인생의황금기 (GOLDEN AGE) 를구가하는은퇴자나거액자산가등을위한실적배당형의월지급식상품과관련된서비스에한함 } 으로서 인생의황금기 (GOLDEN AGE) 를구가하는은퇴자나거액자산가등 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 업으로한정되어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 표장중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서비스의제 공대상을지칭하는것으로서용도표시적인것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 부분이어서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는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 래자들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보고앞부분의식별력있는 을생략 한채, 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앞부분의 대우증권 으로약칭되거나전체적으로 대우증권골든에이지 로호칭될것이므로선등록서비스표와비유사한표장이다. 나. 소결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나아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지않는것이므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143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이병용 심판관 박주연

144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677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카스턴매뉴팩츄어링코오포레이숀미국아리조나주 피닉스웨스터디저트코브 2201 대리인변리사나영환, 임서영서울서대문구충정로 23 ( 충정로3가, 풍산빌딩 ) 14층 (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 원결정 자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45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 6 류의금속제열쇠고리 (Metal key rings)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 (2) 기재의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라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전기자물쇠, 투약용디스펜서, 비건축용가공광학유리, 비건축용가공굴곡유리등 ( 구체적인내역은별지기재와같다.) ( 라 ) 등록권리자 : 오토링스주식회사 2. 청구인의주장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금속제열쇠고리 (Metal key rings)' 는상품류구분 제 6 류에속하는상품인데대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 ' 전기자물쇠 ' 는상품류구

146 분제9류에속하는상품으로서, 양상표의지정상품은형식상의상품류구분이다르며, 양상표의지정상품은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효용, 제조업체, 유통업체, 유통과정, 판매처, 소비자계층등의거래실정이모두다른서로비유사한상품들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금속제열쇠고리 (Metal key rings)' 는열쇠에사용되는고리형태의악세서리인데반하여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 ' 전기자물쇠 ' 는전기적으로작동하는자물쇠로서주로문에사용되는자동개폐장치나디지털도어락을가리키는것으로동전기자물쇠는명칭상 ' 자물쇠 '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전기장치를이용한문개폐장치로그용도와기능, 형상에차이가있으며, 생산자의면에서는 ' 금속제열쇠고리 ' 는기념품또는악세서리제조업체나전통적인열쇠고리제조업자에의하여생산되는것인데비해 전기자물쇠 는전기기기생산업체또는전문적인전기자물쇠생산업체에서생산되며, 판매자의면에서는 ' 금속제열쇠고리 ' 는악세사리판매업자인데비해 전기자물쇠 는건설업체나일반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문개폐장치전문설비업체일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비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관련증거자료제출 : 갑제4호증내지제7호증 ] 3. 판단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을살펴보면, 동일 유사한상표라하더라도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지아니하면그등록을거절할수없는것이므로, 이사건에서는먼저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판단하기로한다. 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같은법제10조제3항 ), 상품류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

147 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고,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등의일치여부와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 673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 금속제열쇠고리 (Metal key rings)'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유사군코드가같은상품인 전기자물쇠 의유사여부가이사건의쟁점이라할것이므로양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 금속제열쇠고리 ' 는상품류구분제6류에속하는상품으로 금속으로만든, 열쇠를끼워보관하거나사용할수있는고리 를말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 전기자물쇠 ' 는상품류구분제9류에속하는상품으로 먼거리에서전기적신호로조작할수있는자물쇠로서실린더와맞물려문을열고닫아주는전기적인자물쇠로서카드의판독이나, 운용자의직접명령혹은프로그램에의하여작동되고, 보안의요구가많아지면서특정구역의자격제한에의한출입통제에유용하게사용되는것으로 ( 특허청홈페이지상품해설집참조 ), 양상품은품질, 형상, 용도등그속성이다르고, ' 금속제열쇠고리 ' 는기념품또는악세서리제조업자에의하여생산되는것인데비해 전기자물쇠 는전기기기생산업체또는전문적인전기자물쇠생산업체에서생산되며, ' 금속제열쇠고리 ' 는악세사리판매업자에의해유통되고, 전기자물쇠 는건설업체나문개폐장치전문설비업체에의해유통되는것이일반적이라할것 ( 갑제4호증및제6호증참조 ) 이므로양상품의거래실정또한다르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 금속제열쇠고리 ' 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 전기자물쇠 ' 와그속성및거래실정이모두달라비유사한상품이라할것이다. 나.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과유사하지아니하여나아가표장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이므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148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이병용 심판관 박주연

149 [ 별지 ] 1. 선등록상표 ( 등록제612570호 ) 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센서, 투약용디스펜서, 비건축용가공광학유리, 비건축용가공굴곡유리, 비건축용가공렌즈유리, 비건축용가공자외선투과유리, 비건축용가공적외선흡수유리, 전도체피복유리, 전기자물쇠, 곡척 ( 曲尺 ), 부척 ( 副尺 ), 턱촌목, 가스분석기구, 공기분석장치, 모세관, 모형, 베타트론, 뷰렛, 삼각석쇠, 세균배양기, 시험관, 실험기구용발효장치, 실험실용노 ( 爐 ), 실험실용도가니, 실험용도자제기구, 실험용색층분석장치, 실험용유리기구, 에어가스발생기, 연소숟가락, 입자가속기, 자석교반기, 표본, 피펫 (Pipettes), 항습기, 항온기, 검사작업용거울, 광학기계기구용반사경, 광학렌즈, 광학식환등기, 광학용대물렌즈, 광학용보정렌즈, 광학용아퍼토메터, 굴절망원경, 금속류현미경, 마이크로톰 (Microtomes), 망원경, 분광기, 생물현미경, 쌍안경, 오목거울, 입체경, 잠망경, 접안렌즈, 줌현미경, 집광기 ( 集光器 ), 차광기, 천체망원경, 투광기, 편광현미경, 프리즘, 현미경검사용회절장치 ( 回折裝置 ), 화기용조준망원경, 확대경, 노출계, 렌즈후드, 분광사진장치, 비디오카메라, 사진감광판용가대, 사진기계기구용거리계, 사진기계기구용매거진, 사진기계기구용셀프타이머, 사진기계기구용주름상자, 사진슬라이드용위치조정장치, 사진슬라이드용프레임, 사진암실, 사진암실용램프, 사진용건조대, 사진용드레이너, 사진용선반, 사진용섬광전구, 사진용세척쟁반, 사진용속도측정장치, 사진용스크린, 사진용스풀, 사진용슬라이드, 사진용자외선필터, 사진용파인더, 사진용플래시라이트, 사진용필터, 사진용확대장치, 사진인화용건조장치, 사진장치용받침대, 사진현상인화확대또는끝손질용기계, 슬라이드영사기, 카메라, 카메라용삼각대, 카메라용셔터, 카메라용셔터릴리즈, 카메라용조리개, 카메라케이스, 캠코더, 태양사진장치, 플래시건, 필름절단장치, 비디오스크린, 영사스크린, 영화용녹음기계기구, 영화용영사기, 영화촬영용반사경, 영화촬영용카메라, 영화필름용편집기, 가스미터, 권척 ( 卷尺 ), 되, 말, 면적계, 비의료용온도계, 수량미터, 저울, 측정용자, 한란계, 가속도계, 고도계 ( 高度計 ), 고음계 ( 高音計 ), 광도계 ( 光度計 ), 광량계 ( 光量計 ), 광속계, 굴절도계 ( 屈折度計 ), 기압계, 농도계, 뇨비중계, 당도계, 동력계, 동력측정계, 밀도계, 바리오미터

150 (Variometers), 분량계, 비중계, 산 ( 酸 ) 용비중계, 소음계 ( 騷音計 ), 속도계, 수송기계기구용속도검사장치,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의저압자동표시기, 습도계, 아황산정량계, 알콜분계량기, 압력계, 압력지시계, 압력측정장치, 액면계, 액체비중계, 약량계 ( 藥量計 ), 열량계, 염분계, 유량계, 유즙비중계, 전지용산 ( 酸 ) 정량계, 점도계 ( 粘度計 ), 조도계 ( 照度計 ), 좌표측정계, 진동계, 측정의, 편광계, 회전계, 각도게이지, 경사계, 구경측정용링, 길이게이지, 나사측정기계기구, 나사태핑용게이지, 마이크로미터계기, 비교측정기, 슬라이드캘리퍼스, 진공측정기, 캘리퍼스, 투명도측정기, 평면도측정기계기구, 표면거칠기측정기, 습도자동조절기계기구, 압력자동조절기계기구,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액체자동조절기계기구, 열량자동조절기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기, 진공자동조절기계기구,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경도시험기, 고무시험기, 구조시험기, 균형시험기, 금속재료시험기, 목재시험기, 비틀림시험기, 섬유재료시험기, 시멘트시험기, 압축시험기, 연성시험기, 인장시험기, 충격시험기, 콘크리트시험기, 플라스틱시험기, 거리기록장치, 거리측량기, 경위의 ( 經緯儀 ), 공업용또는군사용금속탐지기, 기상관측용기구 ( 氣球 ), 기상관측용제기계자침, 기체측량계, 나침반, 내후검사기, 방위측정기, 보수계 ( 步數計 ), 불쾌지수계, 사진측정기, 수맥탐지봉, 수송기계기구용주행거리기록계, 수심측정기, 수위계, 수준기 ( 水準器 ), 수준의 ( 水準儀 ), 수준표척, 앨리데이드 (Alidades), 에그타이머 (egg timers), 우량계, 우편요금미터, 육분의, 인공기상장치, 일조계, 자기콤파스, 자오의, 자이로자기콤파스, 자이로콤파스, 주차미터기, 지뢰매설물탐지기, 지중온도계, 지진계, 천정의 ( 天頂儀 ), 천체의, 측량용유리기구, 측량용줄, 측량용타깃, 측연 ( 測鉛 ), 측연선 ( 測鉛線 ), 측한 ( 측봉 ), 타코미터 (Tachometers), 택시미터 (Taximeters), 트란싯, 팔분의, 평형장치, 표척, 풍속계, 풍향계, 피혁두께측정기구, 항해용콤파스,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통안경, 선글라스,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포츠용고글,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용기, 가산기 ( 加算器 ), 계산용원반, 금전등록기, 사무용펀치카드기계, 사진복사기, 송장 ( 送狀 ) 작성기계, 수동계산기, 위조동전검출기, 작업기록기, 전기계산기, 총액계산기, 크레디트카드기계,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표수 ( 票數 ) 계산기, 현금교환기, 현금자동분류집계기, 화폐계수및선별기

151 계, 회계기, 판매기 ( 전기식또는전자식은제외한다 ), 가솔린스테이션용장치, 유류주입기, 구명망 ( 求命網 ),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자켓, 방탄조끼, 수영벨트, 수영자켓,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 ( 자동차의자및스포츠장비용은제외한다 ), 응급처치교육용마네킹, 자동발신기, 조난신호기, 산불진화용안전기구, 소화기, 소화용 ( 消火用 ) 모포, 소화용 ( 消火用 ) 스프링클러장치, 소화전 ( 消火栓 ), 소화탄, 자동소화장치, 가스누출경보기, 도난경보기 ( 수송기계기구용은제외한다 ),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음향경보기, 전기식경보벨, 화재경보기, 교통사고방지용착용반사판, 명멸신호등, 반사판, 발광식또는기계식교통신호기, 발광식또는기계식교통신호판, 발광식또는기계식도로표지, 발광식또는기계식안전신호판, 발광식또는기계식안전표시판, 발광식또는기계식표지판, 발광식표지, 발광식항로표지, 차량고장경고용발광식삼각표지, 잠수마스크, 잠수용귀마개, 잠수용산소통, 유원지용기계기구, 자동회전막대출입구, 전기식문닫힘장치, 전기식문열림장치, 구명보트, 소방정 ( 消防艇 ), 로켓, 인공위성, 소방차, 자동차용여송연라이터, 아크용접기,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아크절단장치, 가축사육용전기울타리, 검란기 ( 檢卵器 ), 이온화장치 ( 공기처리용은제외한다 ), 전해조 ( 電解槽 ), 가감저항기, 계전기, 단로기, 리액터, 무대조명조절용장치, 배선함, 배전반, 배전판, 배전함, 분기함, 셀스위치, 솔레노이드밸브 ( 전자기적스위치 ), 유도자, 유도전압조정기, 인버터, 전기단자, 전기변압기, 전기스위치, 전기자, 전기저항기, 전기전환기, 전기접점,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전선용접속기, 전선용커넥터, 전압급승압방지기, 전지충전기, 점멸기 ( 點滅器 ), 정류기, 정류자, 제어판, 조명기구안정기, 조상기, 차단기, 축전기, 축전지충전기, 퓨즈, 피뢰기, 피뢰침, 혼선방지장치,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건전지, 광전지, 습전지, 축전지, 태양전지, 검류계, 공중선측정기, 발진기, 오실로그래프, 용량측정기, 위상계, 자기측정기, 저항측정기, 적산전력계, 전기손실지시계, 전기자기측정용검출기, 전력계, 전류계, 전압계, 전파측정기, 주파수계, 진공관특성측정기, 회로계, 광섬유케이블, 나선 ( 裸線 ), 동력케이블, 전기동축케이블, 전기케이블, 전선, 전선관, 전신선, 전화선, 접속용슬리브, 접속함 ( 接續函 ), 종단함, 통신케이블, 피복전선, 비디오폰, 수동교환기, 인터폰, 자동교환기, 전화기, 전화송화기, 전화수화기, 전화자동응답장치, 통화관, 사진전송기, 수동전신기, 인쇄전신기, 자동전신기, 중계교환기, 텔

152 레타이프라이터, 텔레프린터, 팩시밀리, 나선반송기계기구, 반송중계기계기구,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전력선반송기계기구, 케이블반송기계기구, 라디오송신기, 방송용비디오카메라, 전기통신용송신기, 텔레비전송신기, 텔레비전용프롬프터,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 고정국단일통신기계기구, 선박용통신기계기구, 워키토키, 인공위성항행위치및지구위치결정장치, 차량용통신기계기구, 페이저,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레이더기계기구, 방향탐지기, 수송기계기구용항법장치, 위성이용항법장치,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검파기, 고주파장치, 녹음기또는 VTR의헤드청소용테이프, 녹음디스크, 녹음테이프, 다이얼, 레코드원반, 마이크로폰, 모뎀, 무선안테나용지주 ( 支技 ), 배전반표시등, 변성기 ( 變成器 ), 보안기, 비디오테이프, 수화기용소독기, 안테나, 어댑터, 오디오및비디오용미처리콤팩트디스크, 전기코일, 전기코일용홀더, 전환기, 주파수변환기, 증폭기 ( 앰프 ), 초킹코일 ( 임피던스 ), 픽업, 헤드폰, 다이오드, 반도체, 웨이퍼, 집적회로, 터미스터, 트랜지스터, 프린트회로 ( 回路 ), 소켓, 양극, 음극, 자석심, 장식용자석, 전기콘센트덮개, 전극, 플러그, 다이빙및수영용노즈클립, 레귤레이터, 부대 ( 浮袋 ), 에르고미터 (Ergometer), 운동용휘슬, 가스마스크,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호마스크, 용접마스크, 방화피복, 잠수복, 내려받기가능한전자서적, 내려받기가능한전자신문, 내려받기가능한전자학습지. 끝

153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896 사건표시 2011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아사히가세이이-매터리얼즈가부시키가이샤일본도쿄도치요다쿠간다진보쵸 대리인특허법인코리아나지정된변리사김경옥, 박해선서울강남구테헤란로 116, 11층 ( 역삼동, 동경빌딩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54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류의인쇄용광중합체판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파리크라상다.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 위나. 기재선등록상표와칭호, 외관이동일또는유사한상표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가. 청구인은 이사건심판청구와함께제출한보정서를통하여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상품류구분제1류의 인쇄용감광수지, 사진용화학제, 사진용건판, 사진감광제, 사진현상액, 미노광사진필름 및제7류의지정상품전부를삭제하여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위가. (3) 항기재와같이상품류구분제1류의 인쇄용광중합체판 만남게되었다. 나.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지정상품의형상, 용도, 생산및판매부문의범위, 수요자의범위가달라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없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155 3. 판단가.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출원상표가선등록된인용상표와동일ㆍ유사하다하더라도그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93후541 판결, 선고 94후1435 판결, 선고 96후 1583 판결등참조 ), 또한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 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같은법제10조제3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고,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등의일치여부와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0후 2156 판결, 선고 2002후 673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인쇄용광중합체판 은 빛에의하여굳어지는수지로만든볼록인쇄판 으로서 ( 갑제3호증 : 네이버국어사전 ) 상품류구분제1류의유사군코드 G3404B에속하는상품이다. 즉 인쇄용광중합체판 은빛에노출시켜주면광학적반응에의해용해되거나용해되지않는상태로변하는특성을가진고분자로이루어진감광성수지에특정부분에는빛을투과시키고다른부분에는빛을투과시키지않음으로서볼록한부분과오목한부분을만들어잉크가묻는부분과묻지않는부분을구별시켜주는광학적방법을통하여만들어진인쇄판의재료가되는인쇄용광중합성수지판이라할수있다 ( 갑제2호증 : 파란사전 인쇄판의종류와인쇄방식 ). 또한 인쇄 용광중합체판 은 ( 갑제 4 호증 ), ( 갑제

156 호증 ) 과같이사각형형태로이루어져있는데, 두께는 3~4mm 정도이고, 크기는일반사진정도에서부터한변이 1m를넘는것까지있으며, 수지판상에는표면보호용으로투명한얇은필름이래미네이트되어있다. 한편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9류의상품들로서대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비유사한이종상품들이라할수있고, 다만상품유사군코드 G3402B에속하는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렌즈셔터, 분광사진장치, 렌즈후드, 사진장치용받침대, 사진용앵글파인더등 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속하는유사군코드 G3404B와 비고유사 의관계에있는바, 이들상품들의속성및거래실정을대비하여양상표의지정상품이유사한지여부를살펴본다. ( 나 ) 상품속성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사각형형상으로된인쇄용광중합성수지판으로일반사진크기에서부터한변이 1m를넘는것까지있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카메라또는그부품의형상을하고있으므로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형상이전혀다르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광중합체인쇄판제조장치 (Equipment for making plate of photopolymer) 로노광처리한인쇄판을만들어대량의인쇄물을만드는용도로사용되나,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사진을찍거나혹은비디오촬영하기위한용도로사용되는카메라제품들및그부속품들이므로그용도가서로상이하다. ( 다 ) 거래실정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광중합성수지로만든수지판으로서청구인과같은화학품제조회사내지는인쇄판의생산및판매와관련된전문회사에의해생산및판매되고있는데비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니콘, 캐논등카메라관련전문업체에의해생산및판매되고있으므로 ( 갑제9호증 : 니콘, 캐논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제품항목 ), 양상표의지정상품은생산부문의범위가상이함을알수있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의지

157 정상품은인쇄판에사용되는제품이므로수요자인인쇄공장에직접납품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사진촬영에관심이있는일반수요자들을대상으로카메라판매전문점에서판매되고있으므로수요자의범위및판매장소도서로다르다. ( 라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상표법시행규칙상의상품류구분이서로다르고, 또한선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이속하는상품유사군코드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 비고유사 의관계에있기는하나, 위에서본바와같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그형상, 용도등상품의속성이유사하지아니하고, 생산자, 수요자의범위, 판매장소등거래실정이서로다르다고할것인바,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일반거래통념상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다. 나. 소결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아니한것이므로그표장이선등록상표의표장과유사한것인지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것이므로, 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김선진 심판관 정대남

158 [ 별지 ] 선등록상표제 상품류구분제09류의 DNA 칩, 유전자칩 (chips), 투약용디스펜서 (dispenser), 광학유리, 굴곡유리, 비건축용가공광학유리, 비건축용가공굴곡유리, 비건축용가공렌즈유리, 비건축용가공자외선투과유리, 비건축용가공적외선흡수유리, 비건축용가공유리, 전도체피복유리, 계산자 ( 尺 ), 주판, 방호용신발, 사고 / 방사선조사 ( 照射 )/ 화재용보호신발, 전기자물쇠, 곡척 ( 曲尺 ), 목수용자 ( 尺 ), 목수용접는자, 부척 ( 副尺 ), 턱촌목, 가스분석기구, 감압챔버, 계량대, 공기분석장치, 과학용증류장치, 레토르트, 레토르트받침대, 모세관, 모형, 베타트론, 뷰렛, 산소운반장치, 삼각석쇠, 세균배양기, 시험관, 식품분석장치, 실험기구용발효장치, 실험실용노 ( 爐 ), 실험실용도가니, 실험실용이화학기기, 실험실용자동이온교환색층분석장치, 실험실용쟁반, 실험실용증류기, 실험실용특수비품, 실험실용회분접시, 실험용도자기제기구, 실험용색층분석장치, 실험용유리기구, 에어가스발생기, 연소숟가락, 이화학장치및기구, 이화학장치용격막, 입자가속기, 자동색층분석장치, 자석교반기, 표본, 피펫 (Pipettes), 항습기, 항온기, 화학기기 ( 실험용 ), 검사작업용거울, 광반사막, 광학거울, 광학기계기구용반사경, 광학기구용미동측정나사, 광학기기 { 안경과사진기기는제외 }, 광학렌즈, 광학식환등기, 광학용대물렌즈, 광학용보정렌즈, 광학용아퍼토메터, 광학용프리즘, 광학용확대경, 광학제품, 굴절망원경, 금속류현미경, 마이크로톰 (Microtomes), 망원경, 망원경체관 [ 렌즈원통 ], 망원경용반사경, 망원경용삼각대, 망원경용자동시준의 ( 儀 ), 망원경용프리즘, 망원조준기, 문에장치하는핍홀 (Peepholes), 분광기, 비디오스크린, 비디오영사기, 사냥용쌍안경, 생물현미경, 성좌투영기 ( 星座投影機 ), 스파이글라스 ( 작은망원경 ), 실물환등기, 쌍안경, 영사기, 영사스크린, 영화촬영용반사경, 영화기기, 영화용기계기구, 영화용녹음기계기구, 영화용영사기, 영화촬영용카메라, 영화편집용영사기, 영화필름영사스크린, 영화필름용편집기, 영화필름용편집기구, 오목거울, 입체현미경을포함한현미경, 입체경, 입체경장치, 잠망경, 접안렌즈, 접안렌즈를포함한기구, 줌현미경, 집광기 ( 集光器 ), 차광기, 천체망원경, 천체측정용분광사진장치, 투광기, 편광현미경, 프리즘, 플라네타륨, 현미경, 현미경받침대, 현미경집광장치, 현미경검사용해부용기구전용용기, 현미경검사용회절장치 ( 回

159 折裝置 ), 현미경슬라이드용용기, 현미경용체관 [ 렌즈원통 ], 현미경용프리즘, 형광스크린, 화기용조준망원경, 화면영사기, 확대경, 환등기, TV카메라, 감광판을사용하는카메라, 광셔터, 노출계, 다목적카메라, 다중프레임뷰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렌즈셔터, 렌즈후드, 분광사진장치, 비디오레코더가장착된휴대용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 캠코더 ], 사진감광판용가대, 사진기계기구용거리계, 사진기계기구용매거진, 사진기계기구용셀프타이머, 사진기계기구용주름상자, 사진기구용노출계, 사진기구용케이스, 사진기기, 사진기용셔터, 사진기용셔터릴리즈, 사진기용조리개, 사진슬라이드용위치조정장치, 사진슬라이드용프레임, 사진암실, 사진암실용램프, 사진용건조대, 사진용노출계, 사진용드레이너, 사진용선반, 사진용섬광전구, 사진용세척쟁반, 사진용속도측정장치, 사진용스크린, 사진용스풀, 사진용슬라이드, 사진용앵글파인더, 사진용자외선필터, 사진용카메라, 사진용파인더, 사진용플래쉬라이트, 사진용플래쉬라이트장치, 사진용필터, 사진용확대장치, 사진용기기전용용기, 사진용품용스풀, 사진인화용건조장치, 사진장치용받침대, 사진제판용스크린, 사진현상인화확대또는끝손질용기계, 선형이미지센서가부착된카메라, 슬라이드또는사진영사장치, 슬라이드플레이밍장치, 슬라이드필름용마운트, 슬라이드영사기, 인화용광택기구, 자동초점식영사기, 자동현상필름식동영상카메라, 자동현상필름카메라, 적외선카메라, 천체사진용렌즈, 카메라, 카메라렌즈어댑터링, 카메라렌즈후드, 카메라및사진기구용가방, 카메라클로우저 [ 마개 ], 카메라용라이트장치, 카메라용렌즈필터, 카메라용뷰파인더, 카메라용삼각대, 카메라용셔터, 카메라용셔터릴리즈, 카메라용조리개, 카메라용틸팅헤드, 카메라용플래시건, 카메라케이스, 카메라후드, 태양사진장치, 텔레비전카메라, 플래시건, 필름용카메라, 필름절단장치, 가속도계, 가속센서, 가솔린계기, 가스계량기, 가스미터, 가스시험기구, 각도게이지, 각도기, 간섭계, 거리기록장치, 거리측량기, 거리측정기, 게이지, 경도시험기, 경사계, 경위의 ( 經緯儀 ), 계량기, 계량기기, 계수기, 고도계 ( 高度計 ), 고무시험기, 고온계, 고음계 ( 高音計 ), 공기조절기용측정및제어장치, 공업용또는군사용금속탐지기, 공진기, 과학용탐침, 관측기구, 광도계 ( 光度計 ), 광량계 ( 光量計 ), 광속계, 구경측정용링, 구면계 ( 球面計 ), 구조시험기, 굴절도계 ( 屈折度計 ), 권척 ( 卷尺 ), 균형시험기, 금속강도시험기, 금속경도시험기, 금속압축시험기, 금속재료시험기, 기본단위계량기기, 기상관측용기구 ( 氣

160 球 ), 기상관측용제기계자침, 기상관측용구, 기압계, 기체측량계, 길이게이지, 길이측정기구, 나사측정기계기구, 나사태핑용게이지, 나침반, 내후검사기, 농도계, 뇨비중계, 눈금측정장치, 당도계, 대들보 (Cross beam) 깊이측정기, 대저울 [ 수평저울 ], 동력계, 동력측정계, 되, 디젤유방출시험기, 로그 (Logs),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계기, 말 ( 계량기 ), 면적계, 목재시험기, 미소경도시험기 ( 微小硬度試驗機 ), 밀도계, 바리오미터 (Variometers), 방위측정기, 방향지시나침판, 밸브압력지시계용플러그, 보수계 ( 步數計 ), 분량계, 불쾌지수계, 불투명도측정기, 브레이크액검사장치, 비교측정기, 비의료용시험장치, 비의료용온도계, 비의료용진단기구, 비중계, 비틀림시험기, 비행시험장비, 사진측정기, 산 ( 酸 ) 용비중계, 색채계 ( 色彩計 ), 섬유재료시험기, 소음계 ( 騷音計 ), 소음레벨측정기, 속도계, 속도계시험기, 수량미터, 수맥탐지봉, 수송기계기구용속도검사장치, 수송기계기구용온도조절장치, 수송기계기구용주행거리기록계,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의저압자동표시기, 수심측정기, 수심측정장치및기계, 수위계, 수은수준기, 수준계, 수준기 ( 水準器 ), 수준의, 수준표척, 수평저울 [ 대저울 ], 슬라이드캘리퍼스, 습도계, 습도자동조절기계기구, 시멘트시험기, 실계수기, 아황산정량계, 알콜분계량기, 압력계, 압력기록계, 압력센서, 압력자동조절기계기구, 압력지시계, 압력측정장치, 압축시험기, 액면계,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액체비중계, 액체수준센서, 액체자동조절기계기구, 앨리데이드 (Alidades), 약량계 ( 藥量計 ), 양장점용자, 에그타이머 (egg timers), 연성시험기, 연추선, 연추선의추, 열량계, 열량자동조절기계기구, 염분계, 오염감지기, 오일수준센서, 온도센서, 온도조절장치, 온도지시기, 우량계, 우편요금미터, 유도단위계량기기, 유량계, 유리눈금식저울, 유즙비중계, 육분의, 인공기상장치, 인장시험기, 일조계, 자기콤파스, 자동고도계, 자동액체수위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유동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합성제어기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기, 자동조절기기, 자오의, 자이로미터, 자이로자기콤파스, 자이로콤파스, 자전거속도계, 재료시험용기구및기계, 재료실험기기, 저울, 저울추, 전기식측정장치, 전선의직경측정장치, 전자기계식진동계, 전지용산 ( 酸 ) 정량계, 점도계 ( 粘度計 ), 정밀경위의 ( 經緯儀 ), 정밀저울, 정밀측정기기, 정밀측정장치, 조도계 ( 照度計 ), 좌표측정계, 주차미터기, 지그 (Jigs), 지뢰매설물탐지기, 지중온도계, 지진계, 진공자동조절기계기구, 진공측정기, 진동계, 천정의 ( 天頂儀 ), 천체의, 천체측정기계기구, 축상간격시험기, 충격시험기,

161 충전량감지기, 측량기구, 측량기구용삼각대, 측량기기, 측량용기계기구, 측량용나침반, 측량용수준기, 측량용유리기구, 측량용자기콤파스, 측량용줄, 측량용타깃, 측량용표척, 측력계, 측연 ( 測鉛 ), 측연선 ( 測鉛線 ), 측정기구, 측정용숟가락, 측정용자, 측정용테이프, 측정의, 측정장치, 측한 [ 측봉 ], 치마단용표지, 캘리퍼스, 콘크리트시험기, 콤파스, 타이머, 타이어압력측정기, 타코미터 (Tachometers), 택시미터 (Taximeters), 투명도측정기, 트란싯, 파생단위측정기계기구, 팔분의, 편광계, 편지저울, 평면도측정기계기구, 평판 { 측량기구 }, 평형장치, 표면거칠기측정기, 표척 { 측량기구 }, 풍속계, 풍향계,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플라스틱시험기, 피부두께측정기, 피혁두께측정기구, 한란계, 항해기기, 항해용콤파스, 회전계, 회전수계수기, 회전의 ( 回轉儀 ), 극장용안경, 금속제및합성물질제안경테, 단안경용테, 독서용안경, 미장착된안경테,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정용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접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렌즈,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노우고글, 스키용고글 [ 스키용안경 ], 스포츠용고글 [ 스포츠용안경 ], 안경, 안경및선글라스용케이스, 안경알, 안경용줄, 안경용측면보호대, 안경용코드,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및선글라스테, 안경테및코안경테, 안경홀더, 어린이용안경, 얼음안경, 오페라글라스, 외알안경, 잠수용고글, 차광안경, 코안경, 코안경용줄,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용기, 편광안경, 필드용안경, 가산기 ( 加算器 ), 계산기작동식기계장치, 계산기구, 계산용원반, 금전등록기, 동전계수및선별기계, 사무용펀치카드기계, 사진복사기, 송장 ( 送狀 ) 작성기계, 수동계산기, 시간기록기계, 시간기록장치, 우표첨부확인장치, 위조동전검출기, 자동금전등록기, 자동현금인출기 [ATM], 작업기록기, 전기계산기, 청사진장치, 총액계산기, 크레디트카드기계, 크로노그래프 [ 시간기록장치 ],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및날짜스탬프, 표수 ( 票數 ) 계산기, 현금교환기, 현금자동분류집계기, 화폐계수및선별기계, 화폐계수기, 회계기, 동전작동식기계장치, 자동판매기 { 전자식은제외 }, 자동판매기 { 전자응용식은제외 }, 전기자동판매기 { 전자응용판매기는제외 }, 티켓자동판매기, 가솔린스테이션용장치, 연료펌프용자동조절장치, 유류주입기, 주유기기, 주유소용가솔린펌프, 주유소용연료분배펌프, 주유소용장치, 개인용사고대비장구, 구명망 ( 求命網 ),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용슈트, 구명장치, 구명재킷, 날개꼴부낭, 방탄조끼, 사고대비용보호망, 수영

162 벨트, 수영용또는목욕용부낭, 수영재킷,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 응급처치교육용마네킹, 자동발신기, 작업용무릎보호대, 조난신호기, 산불진화용안전기구, 소방용석면제방호물, 소화기, 소화기기, 소화용 ( 消火用 ) 두들기는기구, 소화용 ( 消火用 ) 모포, 소화용 ( 消火用 ) 스프링클러장치, 소화전 ( 消火栓 ), 소화탄, 소화호스용노즐, 자동소화장치, 자동차용소화기, 화재피난장치, 가스누출경보기, 경보기, 경보기기, 경보용벨, 도난경보기, 도난경보기 { 차량용은제외 }, 도난방지용경보장치, 불꽃감지기, 사이렌, 연기감지기, 연기탐지기, 열감지기, 음향경보기, 인화성가스검출용경보기, 전기및전자식도난경보기, 전기식경보벨, 전기식도난방지장치, 화재경보기, 경적, 교통사고방지용착용반사판, 교통신호등, 기계식교통신호기, 기계식표지, 반사판, 발광식교통신호기, 발광식또는기계식교통신호기, 발광식또는기계식교통신호판, 발광식또는기계식도로표지, 발광식또는기계식신호기, 발광식또는기계식안전신호판, 발광식또는기계식안전표시판, 발광식또는기계식표지판, 발광식표지, 발광식항로표지, 부저, 비폭발식무중신호 ( 霧中信號 ), 섬광식신호, 식별용부표 { 발광식 }, 신호용랜턴, 신호용벨, 신호용부표 { 발광식 }, 신호용회전등, 점멸신호등, 차량고장경고용램프, 차량고장경고용발광식삼각표지, 차량고장경고용삼각표지, 철도용신호기, 해상용신호장치 { 발광식또는기계식 }, 수영용귀마개, 수영용안면마스크, 스쿠버다이빙용공기탱크, 잠수마스크, 잠수용귀마개, 잠수용산소통, 잠수용호흡장치, 잠수용장치, 호흡장치 { 인공호흡용은제외 }, 자동식회전막대출입구, 전기식문개폐장치, 전기식문닫힘장치, 전기식문열림장치, 주차장용동전작동식게이트, 구명뗏목, 구명보트, 소방정, 과학용인공위성, 인공위성, 소방자동차, 소방차, 자동차용여송연라이터, 아크용접기, 전기아크절단장치, 전기아크식용접인두,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가축사육용전기울타리, 검란기 ( 檢卵器 ), 아연도금장치, 오존발생기, 이온화장치 { 공기처리용은제외 }, 전기도금장치, 전해조, 전기식포장용플라스틱씰장치, 가감저항기, 감쇠기, 계전기, 계전기및변압기, 고주파교환전원공급장치, 단권 ( 單捲 ) 변압기, 단로기, 동력제어기, 리액터, 무대조명조절용장치, 배선함, 배전기기, 배전반, 배전제어판, 배전판, 배전함, 벨용푸쉬버튼, 분기함, 분배변압기, 불꽃방지구, 셀스위치, 솔레노이드밸브 [ 전자기적스위치 ], 수송기계기구용전압조정기, 원형플러그커넥터, 유도자, 유도전압조정기, 자동배전기, 자동배전반, 자동타임스위치, 전기리듀서,

163 전기단자, 전기배전용블록, 전기배전함, 전기변압기, 전기변압기기, 전기스위치, 전기식조광기 ( 調光器 ), 전기식조절장치, 전기용인버터, 전기용제어판, 전기자, 전기저항기, 전기전환기, 전기접속구, 전기접점, 전기제어기기, 전기제어장치, 전기제어판, 전기조명기구용형광등안정기, 전기커넥터, 전기커패시터 [ 축전기 ], 전기컨넥터, 전기통신기구용퓨즈, 전기퓨즈, 전류변환기, 전류스위치,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전선용스플라이스, 전선용접속구, 전선용접속기, 전선용커넥터, 전압급승압방지기, 전압모니터용모듈, 전압안정전원공급장치, 전압안정장치, 전압조정기, 전원스위치, 전지충전기, 점멸기 ( 點滅器 ), 정류기, 정류기모듈, 정류용전기장치, 정류자, 제어판, 조도조절장치, 조명기구안정기, 조상기, 증폭용전기변압기, 차단기, 차동스위치, 축전기 [ 콘덴서 ], 축전지충전기, 충전장치, 퓨즈, 퓨즈선, 플러그커넥터, 피뢰기, 피뢰침, 피뢰침 [ 봉 ], 합금제퓨즈선, 혼선방지장치,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네온사인, 스포트라이트설치용대전 ( 帶電 ) 레일, 갤바니전지, 건전지, 고압전지, 광전지, 니켈카드뮴축전지, 수송기계기구용축전지, 습전지, 양극전지, 연료전지, 이동전화기용전지, 전지, 전지용그리드, 전지케이스, 점등용전지, 점화용전지, 축전지, 축전지상자, 축전지용극판, 축전지조, 태양전지, 회중전등용전지, 검류계, 공중선측정기, 광주파수계측장치, 발진기, 오실로그래프, 용량측정기, 위상계, 자기측정기, 자기측정기기, 저항계, 저항측정기, 적산전력계, 전기손실지시계, 전기용지시계, 전기자기측정용검출기, 전기측정기기, 전력계, 전류계, 전압계, 전파측정기, 전파측정기기, 주파수계, 진공관특성측정기, 회로계, 고전력빔전송용도파관, 고전류용안테나케이블, 광섬유, 광섬유접속슬리브, 광섬유케이블, 광신호전송용케이블, 광전도필라멘트, 광케이블, 나선 ( 裸線 ), 동력케이블, 라디오중계용케이블, 미네랄절연전기케이블, 비선형광섬유, 송전선용재료, 와인딩와이어 ( 감는전선 ), 유선텔레비전송수신용케이블, 음향및영상전송용전선및섬유, 자기선, 자기식전화선, 자동차시동장치용케이블, 저항선, 전기도관, 전기도체, 전기동축케이블, 전기신호또는광신호전송용케이블, 전기신호및광신호전송장치용케이블, 전기케이블, 전기케이블용덕트, 전기케이블용시스, 전기케이블용접속슬리브, 전선, 전선및케이블, 전선관, 전선식별용섬조 ( 纖條 ), 전선용시스, 전신선, 전자용케이블, 전화선, 절연동선, 점프스타트용케이블, 접속용슬리브, 접속용전기케이블, 접속케이블, 접속함 ( 接續函 ), 종단함, 통신케이블, 플러그인커넥터, 피

164 복전선, 필터일체형전기동축케이블, 확장케이블, 유인살충용전기장치, 전기버저, 전기가열식헤어컬기, 전기다리미, 전기모기채취기, 전기식도어벨, 전기식헤어컬기, 전기식화장제거기구, 전기인두, 전열식양말, CD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공 ( 空 ) 비디오테이프, 공 ( 空 ) 오디오테이프, 구술 ( 口述 ) 녹음기, 녹음기, 녹음기또는 VTR 헤드청소용테이프, 녹음기계기구, 녹음디스크, 녹음매체, 녹음재생기구, 녹음테이프, 단거리용라디오, 동전작동식자동음악연주장치, 디지털콤팩트디스크용레코드플레이어, 라디오, 라디오혼선차단용필터, 라디오수신기, 레코드덱, 레코드원반, 레코드청소장치, 레코드플레이어, 멀티플라이어, 메가폰, 무선라디오통신장치,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카세트레코더, 비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사운드믹서기, 수송기계기구용라디오, 스테레오, 오디오및비디오수신기, 오디오및비디오용미처리콤팩트디스크, 오디오및비디오용콤팩트디스크, 오디오비디오수신기, 오디오테이프레코더, 위성수신기, 음성기록및재생용장치, 음악용주크박스, 음향또는영상의전송 / 재생용장치, 음향및비디오의기록및재생기구, 음향및신호재생용라디오수신기및모니터, 음향및영상의기록 / 전송 / 재생용장치, 음향증폭기, 음향 / 영상매체용기록및재생장치, 음향녹음장치, 음향도관, 음향송신장치, 음향재생장치, 음향커플러, 자기식테이프레코더, 자동차용방송튜너, 자동차용텔레비전, 전기음향트랜스듀서,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축음기, 증폭용확성기, 진동판, 진폭제한기, 차량용비디오레코더, 차량용카세트플레이어, 천재질의라디오장치용음향필터, 축음기, 카세트레코더, 카세트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CDP], 테이프및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용공 ( 空 ) 자기테이프, 텔레비전모니터, 텔레비전수신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 텔레비전용디코더, 텔리비전장치, 토킹머신, 통합증폭기가내장된사운드믹서기, 파워증폭기, 헤드폰, 확성기, 확성기계기구, 확성기용나팔, 확성기캐비넷, 확성시스템 (PA시스템), 휴대용라디오, 검파기, 검파기용인터페이스, 고속전기모터용전자식주파수변환기,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 고정국단일통신기계기구, 고정국용단일채널무선통신기기, 고주파장치, 공업용원격제어전기설비, 공중전화기, 나선반송기계기구, 녹음디스크청소장치, 다이얼,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국용중계기, 라디오및텔레비전안테나, 라디오송신기, 라디오프로그램및라디오중계메시지송신장치, 레이더기계기구, 마이크로웨이브안테나, 마이크로폰,

165 모뎀, 무선안테나용지주 ( 支柱 ), 무선전신기,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용단말기, 무선통신용안테나, 반송중계기계기구, 방송용비디오카메라, 방연광광석검파기, 방향탐지기, 배전반표시등, 변성기 ( 變成器 ), 보안기, 비디오멀티플렉서 ( 다중송화기 ), 비디오송신장치, 비디오폰, 비상신호송신기, 사진전송기, 상호통신장치, 선박용통신기계기구, 수동교환기, 수동전신기, 수송기계기구용항법장치, 수화기용소독기, 신호의원격제어용전기역학장치, 안테나, 안테나필터, 액추에이터용주파수변환기, 어댑터, 영상음향 (AV) 수신기, 워키토키, 원격전기점화장치, 원격제어장치,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원격파괴장치, 위성안테나, 위성이용항법장치,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음향전송기구용개인용헤드폰, 음향정보의무선전송장치, 이동전화기, 이동전화기용케이스, 이동전화기용키보드, 이동전화기용핸즈프리장치, 이어폰, 인공위성통신용위성접시, 인공위성항행위치및지구위치결정장치, 인쇄전신기, 인터콤, 인터폰, 자기테이프클리너, 자기헤드클리너, 자동교환기, 자동응답기, 자동전신기, 자동전화교환기, 자동차용안테나, 전기어댑터, 전기코일, 전기코일용홀더, 전기통신기기, 전기통신용송신기, 전기통신용송신장치, 전력선반송기계기구, 전신장치, 전자기코일, 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전화기용케이스, 전화기용핸즈프리키트, 전화기용헤드셋, 전화녹음기, 전화단말기, 전화송화기, 전화수화기, 전화자동응답기, 전화자동응답장치, 전화장치, 전환기, 주파수변환기, 중계교환기, 증폭기 ( 앰프 ), 증폭기가장착된레이더수신기, 차량용안테나, 차량용통신기계기구, 철도전철기 ( 轉轍器 ) 의원격제어용전기역학장치, 초킹코일, 케이블반송기계기구, 텔레비전송신기, 텔레비전용프롬프터, 텔레타이프라이터, 텔레프린터, 통신기구용전기레지스터, 통신기구용전기커패시터, 통신용교환기, 통신용송신기, 통신용송신장치, 통신장치용마이크로폰, 통화관, 팩시밀리, 팩시밀리송수신장치, 팩시밀리통신장치, 팩시밀리시스템장착용이동전화기, 페이저, 포물선형안테나, 픽업,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항공용라디오통신기기, 항법기구, 해상경비용레이더, 호출기, 휴대용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휴대폰, CD-ROM, IC카드, LCD 대형스크린표시장치, LCD ( 액정표시장치 ) 패널, PDA, TV세트용동전작동식기계장치,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 가상현실게임용소프트웨어, 가이거계산기, 감열식프린터, 개인용컴퓨터, 공업용방사선장치, 공업용방사선투시스크린, 광디스크, 광디스크판독기, 광디스크드라이브, 광스캐너, 광자기펜, 광전관 ( 光電管 ), 광학데이터매체, 광학문

166 자인식용소프트웨어, 광학식문자판독장치 [OCR], 광학식판독기, 기록된게임용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가능한컴퓨터프로그램, 노트북컴퓨터, 다기능키보드, 데이터처리장치, 데이터처리장치용프린트회로형태의인터페이스카드, 디스켓및콤팩트디스크용케이스, 디스크메모리, 디지털디스크드라이브, 디지털신호처리장치, 디지털입출력스캐너, 디지털컬러복사기, 디지털컬러프린터, 라디오용열전자관, 랩탑컴퓨터, 레이저측정장치, 레이저프린터, 마더보드 [ 메인보드 ], 마우스, 마우스패드, 마이크로칩카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확장모듈, 메모리판, 무선콘텐츠전송용컴퓨터소프트웨어, 문서관리용컴퓨터프로그램, 바코드스캐너, 바코드판독기, 발광식전자포인터, 발광식포인터, 방사선치료분야의선량측정용소프트웨어, 브라운관, 비디오모니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의료용 X-선관, 비의료용 X-선발생장치및시설, 비의료용 X-선방호장치, 비의료용 X-선사진, 비의료용 X-선장치, 비의료용레이저, 비조명용방전관, 비조명용전기식방전관, 비행시뮬레이터, 사이클로트론, 상품용전자꼬리표, 수송기계기구조종및제어용시뮬레이터, 수중청음기계기구, 스캐너, 신용조회용소프트웨어, 암호화용컴퓨터소프트웨어, 열전자램프및열전자관, 영상 / 그래픽 / 텍스트처리용소프트웨어, 영상 / 음향 / 비디오용컴퓨터프로그램, 오디오장치의음질제어및향상용소프트웨어, 외부스크린또는모니터에사용적합한게임장치, 외부스크린또는모니터에사용적합한오락장치, 운영시스템용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스장치, 워크스테이션, 음악작곡용소프트웨어, 음파탐지기, 음향측심기, 음향탐지기구, 이동전화기사진전송용컴퓨터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 이미지처리용전자카드, 인코드된신원확인용자석팔찌, 잉크젯프린터, 자기 ( 磁氣 ) 기록매체, 자기 ( 磁氣 ) 데이터매체, 자기디스크, 자기디스크용실드케이스 ( 차단케이스 ), 자기식물체탐지기, 자기식 ( 磁氣式 ) 인코더, 자기탐광기, 자기탐지기, 자기테이프, 자기테이프용자기제거장치, 자동서비스단말기제어용컴퓨터소프트웨어, 자동차운전연습용시뮬레이터, 자동표면제어식스캐너, 전광게시판, 전기식모니터장치, 전열블랭킷, 전자트랜지스터, 전자거래용보안단말기, 전자게시판, 전자관, 전자금전등록기용컴퓨터프로그램, 전자다이어리용케이스, 전자도난방지기, 전자메모리, 전자메일보안용소프트웨어, 전자복사기, 전자수첩, 전자식경고벨, 전자식문닫힘시스

167 템, 전자식조립카드, 전자식코드화장치, 전자식표시판, 전자신호송신기, 전자응용자동문개폐장치, 전자자동판매기, 전자지불단말기, 전자총, 전자카드리더기, 전자컴퓨터, 전자타이머, 전자타자기, 전자펜, 전자표시판, 전자현미경, 전자회로학습기, 접속허용또는진입제어용컴퓨터프로그램, 정류관 ( 整流管 ), 정전식복사기, 중앙경보장치, 중앙처리장치 [ 프로세서 ], 증폭용전자관, 지진탐광기계기구, 진공관, 집광발전검용기, 집적회로가내장된카드, 초음파살충기, 초음파응용측심기, 초음파응용탐상기, 초음파응용탐지기, 칩카드, 칩카드리더기, 카드판독장치, 커플러, 컬러프린터, 컴퓨터, 컴퓨터게임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모니터용프로그램,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손목지지대, 컴퓨터용인터페이스, 컴퓨터용자기테이프장치, 컴퓨터용주크박스, 컴퓨터용프린터, 컴퓨터용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키보드, 케이블점검패널, 코드화된자기카드, 크레디트카드용카드리더기, 키보드, 탁상용전자계산기, 태양광자동추적센서, 터치패널, 터치패드, 통신용컴퓨터, 트랙볼, 트랙볼입력장치, 판독기 ( 데이터처리장비 ), 판매시점관리 (POS) 용단말기, 팩시밀리프로그래밍용컴퓨터소프트웨어, 폐쇄회로, 포켓용 ( 휴대용 ) 컴퓨터, 프로세서, 플로터, 플로피디스크,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필기용휴대컴퓨터, 항공기제어장치관리용컴퓨터, 항공기용비행시뮬레이터, 홀로그램, 휴대용스캐너, 휴대용전자계산기, 휴대용전자계산기용케이스, 휴대용전자번역기, 다이오드, 대규모집적회로 (LSI), 레이저다이오드, 반도체, 반도체메모리, 반도체메모리장치, 반도체소자, 반도체웨이퍼, 반도체전원소자, 발광다이오드, 웨이퍼, 인쇄회로기판용시험기구, 전기다이오드, 전자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회로기판, 전자회로용커넥터, 집적회로, 집적회로가내장된회로기판, 집적회로모듈, 초발광레이저다이오드, 칩 [ 집적회로 ], 탄화규소다이오드, 터미스터,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프린트회로 ( 回路 ), 회로기판, 다중콘센트용소켓블럭, 대음극 ( 對陰極 ), 소거용자석, 소켓 / 플러그및기타접점 ( 전기코넥터 ), 소켓 { 전구소켓은제외 }, 안전용콘택트플러그, 양극, 용접용전극, 음극, 음극용부식방지장치, 자석, 자석심, 장식용자석, 전극, 전기콘센트덮개, 전기소켓, 전기플러그, 전자석, 집전극, 플러그, 플러그어댑터, 플러그 / 소켓및기타접점 ( 전기코넥터 ), 휴대용소켓, 흑연전극, 개호출용호각, 다이빙및수영용노즈클립 (nose clip), 레귤레이터, 부대 ( 浮袋 ), 수영용노즈클립, 신호용호각, 에르고미터

168 (ergometer), 공업용 X-선방호장갑, 귀마개 { 산업용 }, 방음용귀마개 { 의료용은제외 }, 방호용귀마개, 방호용장갑, 사고방지용석면장갑, 사고방지용장갑, 잠수용장갑, 보호헬멧, 스포츠용보호헬멧, 스포츠용헬멧, 승마헬멧, 오토바이용헬멧, 오토바이운전자용헬멧, 용접용헬멧, 용접작업용헬멧, 헬멧, 가스마스크, 공기여과용마스크, 방독마스크, 방독면, 방진고글및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 방호용마스크, 보호마스크, 보호헬멧용페이스실드 ( 안면보호대 ), 안면보호용실드 (shields), 용접마스크, 작업용안면보호기구, 치아보호구, 호흡마스크용여과기, 방호용피복, 방화용비행복, 방화용석면피복, 방화피복, 비행용보호복, 사고 / 방사선조사 ( 照射 )/ 화재대비용피복, 살균처리된실험실복, 잠수복, 내려받기가능한전자음악, 레코드판, 레코드플레이어용바늘, 레코드플레이어용바늘교환장치, 레코드플레이어용속도조절기, 레코드플레이어용톤암 (Tone arms), 메트로놈 (Metronomes), 수동축음기, 음반, 음악이녹음된컴팩트디스크, 음악이녹음된테이프, 음악이수록된전자매체,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음악이아닌것이수록된전자매체 { 컴퓨터소프트웨어는제외 }, 자기식 ID카드, 자기식열쇠카드, 자기식전철표, 자기식전화카드, 자기식카드, 자기식크레디트카드, 자기식 ( 磁氣式 ) 신분카드, 노광 ( 露光 ) 된 X-선필름, 노광 ( 露光 ) 된슬라이드필름, 노광 ( 露光 ) 된영화필름, 노광 ( 露光 ) 된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드필름, 내려받기가능한전자출판물, 내려받기가능한전자서적, 내려받기가능한전자신문, 내려받기가능한전자학습지

169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900 사건표시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등록제 호 )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카르티에인터내셔널아게 ( Cartier International AG ) 스위스 6312 슈타인하우젠포스트파크 61 힌터베르크슈트라쎄 22(Hinterbergstrasse 22, Postfach 61, 6312 Steinhausen, SWITZERLAND) 대리인특허법인코리아나지정된변리사김경옥, 박해선서울강남구테헤란로 116, 11층 ( 역삼동, 동경빌딩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70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류의 Soap;, perfumery, essential oils, cosmetics, hair lotions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제72279 호 / /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류의향수, 조합향료 (4) 등록권리자 : 겔랑소시에떼아노님 다. 원결정이유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위나. 기재선등록상표와 1요부의칭호가동일 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위 1. 나. 기재선등록상표와전체적으로외관 칭호 관념이상이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청구인의건외국제등록상표제 호 L'HEURE BRILLANTE, 제 호 L'HEURE DEFFENDUE, 제 호 L'HEURE DIAPHANE 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

171 ( 특허심판원 2011 원 3792, 3933, 3934) 에서이들표장들이위 1. 나. 기재선 등록상표와비유사하다는심결을하였다. 3. 판단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칭호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2006후 3557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외관의대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표장의앞부분이동일한문자로구성되어있으나, 뒷부분에결합된문자가서로달라서전체적인외관이비유사하다. ( 나 ) 칭호및관념의대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일반수요자들에게생소한불문자들로구성된표장으로서그칭호나관념을특정하기어려운점, 앞뒤단어가동일한비중을가지고있어어느한부분으로약칭된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전체적으로 5음절또는 4음절정도로호칭될것이어서한번에발음하기에별로어렵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 양상표는표장전체로호칭및관념될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일반적인불어발음법에따라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 뢰르꽁

172 봐떼, 선등록상표는 뢰르블뢰 정도로호칭된다할것이므로양상표의칭호가유사하지아니하다. 또한관념을보면,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정관사의축약형인 L', 시간 의뜻을가진단어 HEURE, 탐내다, 갈망하다 등의뜻을가진단어 CONVOITER 의파생단어인 CONVOITEE 가결합된표장으로 탐내는시간, 갈망하는시간 정도의관념으로인식되는반면에, 선등록상표는 L'HEURE 와 파란, 푸른 등의뜻을가진 BLEUE 가결합된표장으로서 푸른시간 ( 해질녘짙푸른파리의창공을의미하기도함 ) 이란관념을가지고있으므로관념에있어서로상이하다. ( 다 )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 칭호, 관념이서로비유사하므로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되더라도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없는비유사한표장이라할수있다. 나. 소결그렇다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비유사하므로나아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해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지않는것인바,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김선진 심판관 정대남

173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334 사건표시 2010 년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제 5115 호거절결정불복 청구인김 서울용산구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174 (2) 구성 : (3)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 21 류의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 상품류구분제 42 류의제품디자인업, 인쇄미술디자인업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지정상품 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 과관련하여볼때, 아래 (2) 기재의선등록상표와 1요부의칭호가동일또는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2) 선등록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6류의화장지, 종이손수건, 종이수건, 종이제얼굴수건, 화장제거용종이티슈, 냅킨용지, 종이제키친타올, 종이물수건, 종이제위생행주 ( 라 ) 등록권리자 : 킴벌리유통주식회사 2. 청구인의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서로유사하지않고, 지정상품또한이종상품이어서상품출처의오인ㆍ혼동의우려가없으므로원결정은취소되어야한다

175 3. 판단 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후 5045 판결, 대법원 선고 2010후 2773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인 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 은주로프라스틱재질로서가정에서일정한기간보관하면서소비하는음식물용기의입구를손쉽게결속시켜공기를차단하고부패를예방하기위한것인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 화장지, 종이손수건, 종이제위생행주등 은주로오염된곳을닦아내어청결을유지하기위한것이므로그속성및용도가서로다르고, 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은주로프라스틱제품생산업자가비닐용기에포장되어거래되는 식빵 등음식물의생산업자또는그유통업자들에게직접판매하거나, 인테리어소품이나아이디어상품의특화된매장등에공급하여거래되는상품인데반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펄프등을원재료로하는종이제품의생산업자들이생산하고일정한유통단계를거쳐동네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등에공급되어일반소비자들이어느곳에서나손쉽게구입할수있는상품들이므로양상품들은그품질이나형상은물론, 생산부문과수요자의범위도구별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인 가정용음식물봉투클립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그속성및거래실정이다른비유사한상품들이다. 다. 소결론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그지정상품이상이하므로, 양상표들의표장의유사여부에대하여나아가살펴보지않더라도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지아니한다

176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김영래 심판관 김경욱

177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359 사건표시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등록제 호 ) 거절결정불복 청구인아우디아게 ( AUDI AG ) 독일데 잉골슈타트 ( ) 대리인변리사나영환, 임서영서울서대문구충정로 23 ( 충정로 3가, 풍산빌딩 ) 14층 (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78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 Electric motor vehicle batteries, electronic power supplies for driving electric motors, electronic controls for electric engines for land vehicles, electrical charge contact connectors, and electric charging cables, engine control units, charge contact connectors, charging cables,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electrical controllers, transformers{electricity}, 상품류구분제12류의 Vehicles, namely automobiles, parts and accessories for automobi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namely sports cars, passenger cars (for more than 7 passengers), 상품류구분제37 류의 Building construction, repair of vehicles,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7류의전기세탁기, 상품류구분제9류의전자계산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전기축음기, TV수신기, 전기아이론, 상품류구분제11류의전자자, 전기냉장고, 선풍기, 전자렌지 (4) 등록권리자 : 삼성전자주식회사

179 다. 원결정이유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지정상품 electronic controls for electric engines for land vehicles, engine control units 와관련하여볼때, 위선등록상표와 1요부의칭호가동일 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청구인은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칭호및관념이상이할뿐만아니라지정상품또한상이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거하여거절한원결정은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증거방법으로갑제1 내지 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을제출하였다. 3. 판단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 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908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외관의대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 와같이 Audi, energy, assist 등영문으로표기된 3개의단어가횡으로결합하

180 여구성된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와같이영문자 AXIST 의 하단에그한글음역으로여겨지는 어시스트 를병기하여구성된상표인바, 양상표는구성문자가다르고문자의배열방법및영문 / 한글의결합유무등의차이가있어외관이현저하게다르다. ( 나 ) 칭호및관념의대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영문자 Audi, energy, assist 등으로구성된문자상표로서 3개의단어가횡으로일정한간격을두고표기되어있어외관상분리관찰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의맨앞에배치된 Audi 는출원인의상호상표로서자동차와관련하여국내외에널리알려져있는표장이라고볼수있는점 ( 갑제3, 4호증및갑제5호증의 1 내지 5 참조 ), audi 라는상표가 2007년 4월경및 2008년 8월경에이미국내에서자동차의출처표시로저명성을획득하고있었음을알수있는점 ( 대법원 선고 2010후 1947 판결참조 ) 등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들이자동차와관련된지정상품에사용되는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를대하게되는경우, 출원인의저명한상호표장인 Audi 부분을중심으로인식하고호칭할가능성이많다고보여진다. 이에비하여 Audi 와결합된 energy assist 부분을보면, energy 는 정력, 활기, 에너지 등을뜻하는영어단어이고, assist 는 돕다, ( 어떤일에 ) 도움이되다 등의의미를가지고있는영어단어로서수요자들이일상생활이나스포츠경기등에서흔히접하게되는익숙한단어들이어서전체적으로 에너지에도움이되는, 힘있게도와주는 정도의관념으로쉽게인식된다할것인바, energy 또는 assist 는그의미와더불어표장구성의배열위치를보더라도중심적식별력을가진 Audi 부분을강조하는기능적표현에그친다할것이므로그자체로서독자적인식별력을갖춘요부라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들에게널리인식되어있는 Audi 부분으로인하여 아우디에너지어시스트 와같이표장전체로호칭되거나분리호칭되는경우에도 아우디 또는 아우디에너지 정도로호칭될뿐, 주요부인 아우디 를제외하고굳이식별력이미약한부분인 어시스트 만으로호칭될가능성은거의없다고할것이다

181 한편선등록상표는영문자 AXIST 와그한글음역에해당하는 어시스트 가결합된조어상표로서 어시스트 로호칭될것이고그관념은특정할수없으므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칭호및관념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 다 ) 대비의결과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서로유사하지아니하므로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되더라도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없는비유사한표장이라할것이다. 나. 소결그렇다면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한것이므로나아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해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7 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것인바,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김선진 심판관 유병덕

182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6438 사건표시 2011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서울강남구도산대로46길 8, 동일빌딩 ( 논현동 ) 대리인변리사정무석서울강남구테헤란로7길 11, 한덕빌딩 502호 ( 역삼동 ) ( 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83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35류의건설사업관리업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계획업, 건설사업보고서작성업, 건설사업조사평가업, 건설사업평가업, 건설시장조사업, 건설비용가격평가업 ( 건설원가평가업 )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 전부 와관련하여볼때, 아래 (2) 기재의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1요부의칭호가동일또는유사하므로상표법제7 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제14437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10류의의료용전기온열패드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미용기기판매대행업, 미용기기판매알선업 ( 라 ) 등록권리자 : 차준민

184 2. 청구인의주장요지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중에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다소유사한 전문적인사업상담업, 상업정보제공업 을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분할이전을받았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의나머지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상품 ( 서비스업 ) 의속성및거래실정이서로다르다 3. 판단청구인이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한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전문적인사업상담업, 상업정보제공업 을분할이전을받은사실을그등록원부에서확인할수있으므로,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나머지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인상품류구분제10류의 의료용전기온열패드 와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 미용기기판매대행업및미용기기판매알선업 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건설사업관리업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계획업, 건설사업보고서작성업, 건설사업조사평가업, 건설사업평가업, 건설시장조사업, 건설비용가격평가업 ( 건설원가평가업 ) 등과의유사여부를살핀다. 가. 판단기준일반적으로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서비스업에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표를사용할경우에동일업체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후 1037 판결, 대법원 선고 2002후 673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건설사업관리업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계획업, 건설사업보고서작성업, 건설사업조사평가업, 건설사업평가업, 건설시장조사업, 건설비용가격평가업 ( 건설원가평가업 ) 은사업경영자문업자나기업의세무ㆍ회계관련서비스업자등이건설업에대한시장조사및사업계

185 획을수립하거나, 건설업에대한원가평가, 재무가치평가및재무관리등의서비스를건설업자들에게제공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중 의료용전기온열패드 는의료기기제조업자가의료용전기온열패드를생산하여병원이나약국등에판매하고, 미용기기판매대행업및미용기기판매알선업 은미용기기유통업자등이미용실이나일반수요자들에게미용기구를판매하거나알선하는서비스업이다. 이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은그속성 ( 품질, 형상및용도 ) 은물론, 상품 ( 서비스 ) 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이모두달라서로비유사하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은서로비유사하므로, 나아가표장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김영래 심판관 김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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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 제 7 조제 1 항제 11 호 20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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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5580 사건표시 2010 년서비스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식회사티스터디서울강남구테헤란로 81길 9, 대천빌딩 ( 삼성동 ) 대리인변리사김은구서울강남구강남대로 94길 59, 상원빌딩 2층하이스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 대리인변리사송해모서울강남구강남대로 94길 59, 상원빌딩 2층하이스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90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구분제38류의교육방송업,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 라디오방송업, 온라인데이터베이스액세스제공업, 위성라디오방송업, 위성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교육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전자게시판서비스업, 컴퓨터데이터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텔레비전방송업 나.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노트에눈에는안보이는닷 (dot, 점 ) 이새겨져있어그점들을읽을수있는펜으로글씨를쓰거나그림을그리면그궤적을따라점이읽혀글씨나그림이그려지고, 그글씨나그림을데이터화하여전송할수있는전자노트를말하는것 ( 또는어플 ) 으로그서비스의성질 ( 내용, 용도등 ) 표시이며,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닷노트 (DOTnote) 와관련없는지정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들에게닷노트와관련있는것으로지정서비스의품질을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조제1항제11 호에해당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 2. 청구인의주장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출원인이개발한어플리케이션의명칭으로사용하고있는조어표장으로서지정서비스업의품질,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서비스표로볼수없으며, 또한지정서비스업의품질을오인 혼동케할우려가없다할것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191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 2595 판결, 선고 2005후 2786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와같이한글 닷노트 와영문자 DOTnote 가상하로결합하여구성된표장으로서 닷노트 부분은영문자 DOTnote 의한글음역을그상단에병기한것에불과하므로일반수요자들은영문자부분이내포하고있는의미에기대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인식한다할것이다. 그런데영문자부분을보면, 알파벳 7자가띄어쓰기없이횡으로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영어사전에수록되어있지않은조어라할수있다. 다만대문자로표기된앞부분의 DOT 는 점 을뜻하는단어이고, 소문자로표기된뒷부분의 note 는 ( 짧은 ) 기록 을뜻하는단어이어서전체적으로 점으로표시한

192 기록 정도의관념이도출될수있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전자게시판서비스업등 에사용하는경우서비스업의용도등을간접적으로암시하는면이없지않으나, 그성질을직접적으로나타내는기술적표장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나아가 DOTnote 는이사건출원인이자신의아이디어와기술력으로개발한 스마트펜의기술을활용하여종이에쓰는모든것을컴퓨터, 스마트폰으로전송시키는어플리케이션 의명칭인점 ( 증제1호 : 출원인의홈페이지안내자료 ), 거래사회에서출원인이독자적으로사용하고있는표장인점 ( 증제2호 : 네이버검색자료 ), 출원인의동일한표장이상품류구분제9류의 전자게시판, 전자펜등 의지정상품에그식별력을인정받아상표등록된점 ( 증제3호 : Kipris 검색자료 ) 등을고려하여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충분한조어표장이라할것인바,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서정하고있는상품의품질의오인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상표란그상표의구성자체가그지정상품이본래적으로가지고있는성질과다른성질을갖는것으로수요자를오인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를말하고, 어느상표가품질오인을생기게할염려가있는지의여부는일반수요자를표준으로하여거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며, 또한어떤상표가품질오인의우려가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그지정상품과관련지어생각하여야한다는것은그상표에의하여일반인이인식하는상품과현실로그상표가사용되는상품과의사이에일정한경제적인관련이있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후628 판결 ). 또한, 어떤상표가그지정상품의용도나효용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지아니하는이상, 그상표의사용으로수요자들이상품의품질을오인할염려가있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0후 3418 판결참조 )

193 (2) 구체적판단위 3. 가. 에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사용으로수요자들이지정서비스업의품질을오인할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다고할것인바,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같은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김태만 주심심판관김선진 심판관 정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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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8. 제 7 조제 1 항제 12 호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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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9505 사건표시 2010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조 서울성북구대리인변리사신영무서울중구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 ( 법무법인세종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98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나. 원결정 ( 이의신청번호 : 제 호 ) 이유및선사용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와선사용상표는표장이동일하고, 그지정상품과사용상품도동일 유사한상품에해당하며, 선사용상표는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당시적어도일본내에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이의신청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될정도로알려져있다고판단되고, 특정인의상표로알려진선사용상표를그대로모방하여출원한이사건출원상표는선사용상표의명성에편승하려는부정한의도가있다고판단되어,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 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같은법제23조에의하여거절되었다. (2) 선사용상표 ( 가 ) 구성 : ( 나 ) 사용상품 / 서비스업 : 샴푸, 트리트먼트, 스타일링로션, 스타일링왁스, 콘트롤오일등의헤어케어화장품과헤어살롱미용실경영업 2. 청구인의주장요지청구인은선사용상표가일본내에서특정인의상표라고인식되었다고인정되기에는입증자료가불충분할뿐만아니라, 출원경위및정황상이사건출원상표는선사용상표에체화된영업상신용등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손해를끼치려는등의부정한목적으로출원된상표가아니라고주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갑제1호증내지제9호증을제출하였다

199 3. 판단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는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특정인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위규정에해당하기위해서는특정인의상표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어야하고, 상표출원인이특정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여야하는바, 특정인의상표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지여부는그상표의사용기간, 방법, 태양및이용범위등과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널리알려졌느냐의여부등이기준이되며, 위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는출원상표의출원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특허법원 선고 2010허 5789 판결등참조 ). (2) 선사용상표가일본의수요자들사이에알려져있는지여부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원결정의이의신청과정에서이의신청인이위선사용상표가알려졌다고주장하면서그증거방법으로서갑제2호증내지제51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을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관하여살펴본다. ( 가 ) 갑제2호증은이사건출원상표 H&A 와동일하게구성된상표가사용상품인스타일링로션 / 왁스에사용된자료이나이자료가언제, 누가, 어디에서사용된자료인지객관적인출처가불분명하다. ( 나 ) 갑제3호증의 1, 2는이의신청인 주식회사살롱드리쥬 (Salon de rejue) 가일본에서 상품류구분제3류의 비누류, 치약류, 화장품, 향료류등, 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 미용교수업, 이용교수업등, 제44류의 이용업, 미용업, 안마업, 마사지또는지압업, 미용원용또는이발점용기계기구대여업 등에출원하여 자에등록되었고, 갑제4호증의 1, 2는이와유사한상표인 H&A/HAIR

200 ANTI AGING 을 위와동일한상품및서비스업으로출원하여 자에등록되었다는자료이나, 위자료는선사용상표를사용하였다는직접적인증거자료는못된다. ( 다 ) 갑제5호증의 1, 2는이의신청인은일본국도쿄도미나토쿠미나미아자부시 바르비죤 70번관 2층에소재하는일본회사로서 샴푸, 헤어트리트먼트, 헤어린스, 헤어스타일링로션, 헤어왁스, 헤어오일 등의헤어케어화장품판매와헤어살롱미용실을경영하고있다는자료이고, 갑제6호증은이의신청인의인터넷홈페이지의출력물로서, 이는언제출력된출력물인지확인할수없고, 홈페이지에탑재한제품자료는홈페이지관리인에의하여언제든지인위적으로만들어낼수있는것이어서이들자료만가지고선사용상표의알려진정도를입증할수없다. ( 라 ) 갑제7호증의 1 내지 3은선사용상표 / 서비스표를사용한상품 / 서비스는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로션, 왁스, 오일 등의헤어케어화장품을나타내고, 갑제8호증의 1, 2는 리액션트리트먼트 (Reaction Treatment), 크림 & 소다스파 (Cream & Soda Spa), 내츄럴스트레이트 (Natural Straight) 등의헤어케어서비스를나타낸다는자료이나, 이들자료들은언제, 누가, 어디에사용된자료인지객관적인출처가불분명하다. ( 마 ) 갑제9호증의 1, 2는이의신청인의점포이고, 갑제10호증은라쿠텐과같은인터넷쇼핑몰의출력물로서, 이는언제출력된출력물인지확인할수없고, 홈페이지에탑재한제품자료는홈페이지관리인에의하여언제든지인위적으로만들어낼수있는것이어서이들자료만가지고선사용상표의알려진정도를입증할수없다. ( 바 ) 갑제11호증은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이소개되었다는잡지목록이고 (2008년 6월호부터 2010년 1월호까지 ), 갑제12호증내지제48호증은 VOCE, 미세스, LEE, Numero Tokyo, 니케이헬쓰푸르미에, PINKY, MAINICHI STYLE EDITION, 여성세븐 등여러잡지에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이소개되고있으며, 갑제49호증은 사용상품 과 헤어살롱미용서비스업 을소개하는잡지의기사자료이고, 갑제50호증및제51호증은잡지, 서적, TV, 라디오, 기타매체에서사용상품이소개되거나광고되었다는자료이나, 이들자료들은언제발행되었고언

201 제방영되었는지정확하게알수없으므로선사용상표의알려진정도를입증하기에부족하다. ( 사 ) 위증거자료를종합하면, 이의신청인의선사용상표가일본에서상표등록된것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일전 3여년에불과하고, 선사용상표에대한판매량, 판매액및광고비에대한자료가전혀없으며, 또한위증거자료들은객관성을담보할구체적인증거로서부족한점등을고려하면, 선사용상표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당시일본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알려져있었다고보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따라서선사용상표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당시에국외 ( 일본 ) 에서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알려져있었다고보기에부족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지아니하다. 나. 소결론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부정한목적이있었는지에관하여는더나아가살필필요도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는거절이유는타당하지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정대남 심판관 차형렬

202 [ 별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류의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 눈썹용화장품, 라벤더향수,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향분, 립라이너, 립스틱,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마스카라, 매니큐어,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머릿기름,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메이크업화장품, 면도용겔, 면도용제제,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마스카라, 모발용웨이브제, 모발용파우더, 모발용포마드, 모발용표백제, 모발크림, 모발탈색제, 목욕용염, 목욕용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Badian essence), 바디오일, 바디크림, 방향용향분, 배니싱크림,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폼, 백분 ( 白粉 ), 베이럼,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연필, 분말향수, 비의료용목욕염, 비의료용비듬로션, 비의료용비듬크림, 비의료용선탠제, 비의료용스킨크림, 사프롤, 살균성명반석, 샤워및배스겔,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및배스폼, 선번 (Sunburn) 방지용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속눈썹용화장품, 손톱강화용로션, 손톱광택용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스킨로션, 스킨케어용화장크림, 스킨케어용화장품,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연필, 아이로션,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아이크림, 아이펜슬, 애완동물용화장품, 애프터선크림, 애프터세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액체형향수, 에테르에센스, 에테르에센스 { 화장품 }, 오데코롱, 오데퍼퓸, 오드투왈렛, 외피용화장오일, 유아용헤어컨디셔너, 인체용발한방지제, 인체용방취제, 인체용방향제 [ 향수 ], 인체용에센셜오일, 일반화장수, 임신중건성피부용화장품,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화장품, 체중감량용화장품, 콜드크림, 콜드퍼머용액, 콤팩트용고형분, 콧수염용왁스, 크렌징밀크, 탈모용왁스, 탈모제 { 화장용 }, 탤컴파우더, 턱수염용로션, 턱수염용염료,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크림,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퍼퓸드탤컴파우더, 퍼퓸드페이스트, 퍼퓸크림, 페이셜로션, 페이

203 셜크렌징유액, 페이셜크림, 페이스밀크및로션, 페이스및바디로션, 페이스및바디밀크, 페이스및바디용화장품, 페이스및바디케어용로션, 페이스및바디크림, 페이스파우더페이스트, 포마드, 프레스트페이스파우더, 프리셰이브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향분, 향수,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나리셔,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발삼, 헤어스타일링겔, 헤어스타일링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배스오일,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헬리오트로핀, 화장수, 화장용겔, 화장용과산화수소, 화장용그리스, 화장용나리싱크림, 화장용로션, 화장용루즈, 화장용마스크팩, 화장용매니큐어, 화장용목욕오일, 화장용목욕파우더, 화장용바셀린, 화장용발한방지제, 화장용발한억제제, 화장용배스오일, 화장용백분, 화장용선밀크로션, 화장용선오일, 화장용선탠제, 화장용수렴제, 화장용스킨밀크로션, 화장용스킨프레시너, 화장용아몬드유, 화장용액체파운데이션, 화장용얼굴파우더, 화장용연필, 화장용염료, 화장용오일, 화장용욕용염, 화장용착색제, 화장용크렌징크림, 화장용크렌징유액, 화장용크림, 화장용탤컴파우더, 화장용파우더, 화장용페이스크림, 화장용포마드, 화장용표백제, 화장용핸드크림, 화장용향유, 화장제거용로션, 화장제거용밀크, 화장제거제, 화장품, 화장품키트 [ 화장품세트 ], 향료, 화장용마스크, 비누 { 인체용은제외 }, 고형화장비누, 면도용무스, 면도용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바디크림비누, 바디케어용비누, 발발한용비누, 발한방지용비누, 방취비누, 샴푸,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애완동물용샴푸, 액체목욕비누, 약용비누 { 비의료용 }, 유아용샴푸, 인체용비누, 족욕용물비누, 종이비누, 크림비누, 페이셜워시, 핸드클리너 [ 손세정제 ], 향수비누,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 식품향미용정유, 세탁용섬유유연제

204 특허심판원 제 3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사건표시 2010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한 경기용인시대리인변리사김은구, 송해모서울강남구강남대로94길 59, 상원빌딩 2층하이스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역삼동 ) 원결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205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8류의가방, 가죽제공구주머니 { 빈것 }, 가죽제및인조가죽제가방, 가죽제서류가방, 가죽제쇼핑가방, 가죽제어깨걸이벨트, 가죽제여행가방, 가죽제여행용케이스, 가죽제여행용품가방, 가죽제열쇠지갑 [ 가죽제열쇠케이스 ], 가죽제지갑, 가죽제핸드백, 그물망지갑, 글래드스턴형여행가방, 기저귀가방, 남성용작은가방, 남성용핸드백, 다목적지갑, 단기숙박용여행가방, 더플백, 등산용가방, 등산용배낭, 란도셀, 명함지갑 [ 명함케이스 ], 바퀴달린쇼핑백, 배낭, 벤돌리어 ( 어깨벨트 ), 벨트백, 보스턴백, 붐백 (bumbag), 비치백, 사냥감주머니, 서류가방, 서류용손가방, 소형손지갑, 손에드는여행용소형가방, 쇼핑백 ( 가방 ), 쇼핑용그물가방, 쇼핑용그물백, 숄더백, 슈트케이스, 슈트케이스용손잡이, 악보용케이스 ( 악보용가방 ), 어린이운반용백프레임, 여행가방, 여행용더플백, 여행용옷가방,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웨이스트백, 유아를업기위한멜빵주머니, 유아용멜빵, 유아운반용가방, 의류용신축성가방, 이브닝핸드백, 작은배낭, 작은슈트케이스, 작은장식용가방, 작은지갑, 잡낭, 접이식서류가방, 지갑, 지갑틀, 카드지갑 [ 카드케이스 ], 캠핑용가방, 티켓지갑 [ 티켓케이스 ], 포켓용소형지갑, 피혁제어깨걸이벨트, 하이킹용가방, 하이킹용배낭, 학생가방, 학생용배낭, 핸드백, 핸드백프레임, 힙색 (hipsack), 방수용파라솔, 비치파라솔, 양산, 어린이용우산, 우산, 우산또는양산용살, 우산또는양산용프레임, 우산및그부품,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금속부품, 우산용링, 우산커버, 우산틀, 종이우산 [ 지우산 ], 파라솔, 걷기용지팡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지팡이스탠드, 지팡이용

206 금속부품, 스케이트화용가죽끈, 가죽끈, 가죽밴드, 가죽실, 가죽제턱걸이끈, 가죽줄, 군인장비용가죽끈, 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휴대용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없는것 } 나. 원결정 ( 이의신청번호 : 제 호 ) 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중 스포츠용가방, 골프용우산 과관련하여아래 (2) 기재선등록상표와표장이동일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 호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골프용레인코트, 골프용셔츠, 골프용자켓, 골프용스커트, 골프용바지, 골프용카디건, 골프용스웨터, 티셔츠, 양복, 코트, 골프용양말, 숄, 스카프, 넥타이, 네커치프, 골프용선바이저, 골프용모자, 가터 (Garters), 양말서스펜더, 바지멜빵, 벨트, 골프화등 ( 라 ) 등록권리자 : 가부시키가이샤부라꾸바가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청구인은이사건심판청구와동시에제출한보정서를통하여원결정에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다고지적된 스포츠용가방, 골프용우산 을삭제하였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3.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는지여부원결정의거절결정이유는아니지만, 이의신청인인선등록상표권자 ( 가부시키가이샤부라꾸바가 ) 는정보제출서를통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살핀다

207 가.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는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 ( 지리적표시를제외한다 ) 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특정인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사이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가국내에등록되어있지않음을기화로제3자가이를모방한상표를등록하여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체화된영업상신용등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가치에손상을주거나모방대상상표권자의국내영업을방해하는등의방법으로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손해를끼치려는목적으로사용하는상표는등록을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이다. 따라서등록상표가이규정에해당하려면모방대상상표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사이에특정인의상표로인식되어있어야하고, 등록상표의출원인이모방대상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여야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사이에특정인의상표로인식되어있는지는그상표의사용기간, 방법, 태양및이용범위등과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상당한정도로알려졌는지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2) 부정한목적이있는지를판단할때는모방대상상표의인지도또는창작의정도, 등록상표와모방대상상표의동일 유사정도, 등록상표의출원인과모방대상상표의권리자사이에상표를둘러싼교섭의유무, 교섭의내용, 기타양당사자의관계, 등록상표의출원인이등록상표를이용한사업을구체적으로준비하였는지여부, 등록상표와모방대상상표의지정상품간의동일 유사내지경제적견련성의유무, 거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3) 위와같은판단은등록상표의출원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후 807 판결, 대법원 선고 2012후 894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정보제출인 ( 이의신청인 ) 은이사건출원상표가창작성이뛰어난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 를그대로모방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는등부정한목적으로출원되었음을주장하면서, 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 의창작과정을보여주는메일사

208 본 ( 증제5호증 ) 및지정상품 ( 사용상품 ) 의샘플제작과관련된서류들 ( 증제6호증의 1, 2) 을제출하였다. 그러나제출된서류만으로는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 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일인 당시에일본또는국내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인지를판단할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다. 소결따라서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 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당시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지않은이상, 나아가다른이유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및제 12 호어디에도해 당하지아니하므로등록되어야한다. 5.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이영대 주심심판관김경욱 심판관 김영래

209 9. 제 8 조제 1 항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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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특허심판원 제 1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2 원 8723 사건표시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등록제 호 )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스미스스포트옵틱스, 인크.(Smith Sport Optics, Inc.) 미국 ( 우편번호 83340) 아이다호켓첨노쓰우드웨이 280 (280 Northwood Way, Ketchum, Idaho 83340, U.S.A.) 대리인변리사양영준서울종로구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 김. 장법률사무소 ) ( 내자동 ) 대리인변리사위혜숙서울중구정동길 정동빌딩 17층 ( 김. 장법률사무소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21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사후지정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 Sunglasses, sports goggles, spectacles, eyeglasses, eyeglass frames, anti-glare glasses and replacement lenses therefor, frames and straps for sunglasses and sports goggles, eye protection devices, namely, ski goggles and snow goggles for use in active outdoor sports, face protection masks and face protection shields. 나. 원결정이유및선출원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국제출원상표 PIVLOCK 과아래 (2) 기재선출원상표 PINLOCK 의유사여부를대비하여보면, 양상표는관념과호칭에있어서상이하나, 외관에있어셋째영문자 V 와 N 의차이는있으나모두영문자 7자의대문자로띄어쓰기없이동일간격, 동일크기, 동일색채로구성되어있고나머지 6자의글자와그배열순서가동일하여양상표는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그외관이매우유사하므로, 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상표로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출원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나 ) 구성 :

213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극장용안경, 금속제및합성물질제안경테, 단안경용테, 독서용안경, 미장착된안경테,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정용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접안경등 ( 라 ) 등록권리자 : 핀락시스템즈비. 브이. 2. 청구인의주장요지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구성영문자 LOCK 은지정상품인 안경류 와관련하여 고정시키다 라는의미로인식될경우품질및효능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표장에해당하며, LOCK 을일구성부로하여결합한건외표장들이지정상품인 안경류 에다수등록되어공존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자타상품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에해당하므로유사판단의대상이되는요부가될수없으며, 그경우, 양상표는나머지문자부 PIV 와 PIN 을요부로하여인식 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와요부의외관, 칭호및관념이달라전체적으로비유사하고, 나아가, 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 LOCK 을포함한전체로서양상표의유사여부를대비해보더라도양상표의구성문자 LOCK 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점을고려할때, 해당문자부의유사성은전체적인유사성판단시그중요성이희석되어야할것이므로, 양상표는일부외관상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칭호및관념이비유사하여공존하더라도출처에대한오인혼동의우려가없는비유사한표장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상표의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되는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수요자들로하여금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

214 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고할것이다. 한편, 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 2628 판결참조 ). 나. 구체적판단 이사건국제출원상표 과선출원상표 는영문자 7자가띄어쓰기없이일체적으로구성되어있어표장전체적으로인식 호칭된다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할것이다. 다만, 양표장의후단부영문자 LOCK 은 ' 잠그다 ' 라는의미와함께 ( 단단히 ) 고정시키다 라는의미로도사용되고있는바, ' 얼굴에잘고정되는, 밀착이잘되는 ' 의미를지니고있어지정상품인 안경류 에있어서는식별력이미약하다할것이고, 또한, 영문자 LOCK 을일구성요소로포함한건외표장,, 등이 안경류 에등록권자를달리하여다수등록되어공존하고있음을보더라도 LOCK 의식별력이미약하다는점은인정된다할것이다. 따라서양상표의구성문자 LOCK 이식별력이미약한점을고려하여유사판단시그중요도를낮게평가해야할것이다. 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유사여부를대비하여보면, 외관에있어서는일견유사해보이나, 호칭면에있어서는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피브락 으로호칭될것임에반해선출원상표는 핀락 으로호칭될것이므로전체적인청감이상이하고, 관념면에있어서도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조어표장임에반해선출원상표는 핀을잠그다 혹은 핀잠금 으로인식되어질수있으므로관념면에서도상이하다할것이다. 또한, 양상표의구성문자 LOCK 이식별력이미약한점을고려할때해당문자부의유사성은전체적인외관유사성판단을함에있어그중요성이희석된다는점,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인호칭이비유사

215 하고관념또한비유사한점등을고려할경우, 양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 에공존한다하더라도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유사 하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다. 소결론그렇다면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와그표장이비유사하므로, 나아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펴보지않더라도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결정을취소하고, 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심결한다. 심판장심판관진명섭 주심심판관서창대 심판관 이재문

216 특허심판원 제 1 부 심 결 심판번호 2013 원 288 사건표시 2012 년상표등록출원제 호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우제이슨미합중국뉴욕 ( 우편번호 10001) 뉴욕웨스트서티피프쓰스트리트 240 일레븐쓰플로어대리인변리사권남연서울중구정동길 정동빌딩 17층 ( 김. 장법률사무소 ) 대리인변리사양영준서울종로구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 김. 장법률사무소 ) ( 내자동 ) 원 결 정 거절결정 심결일 주 문 원결정을취소하고이사건을특허청심사국에환송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217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원출원일 ) : 제 호 / ( ) (2) 구성 : (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의류 (clothing), 가운 (gowns), 티셔츠 (t-shirts), 스웨터 (sweaters), 코르셋 (corsets), 블라우스 (blouses), 셔츠 (shirts), 모자류 (headwear), 속옷 (underwear), 란제리 (lingerie), 신발류 (footwear), 슈즈 (shoes) 나. 원결정의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의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중국영화배우로저명한타인의성명인 JASONWU( 제이슨우 ) 를포함하는상표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에해당할뿐만아니라, 타인의선출원상표상표등록제871550호 (JASONWOOD) 와표장및지정상품 { 관련지정상품 : 신발류 (footwear), 가운 (gowns), 란제리 (lingerie), 셔츠 (shirts), 속옷 (underwear), 코르셋 (corsets), 티셔츠 (t-shirts)} 이동일또는유사한상표이므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출원상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 호 / / ( 나 ) 구성 : ( 일반상표 ) ( 다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거들, 양말, 숄, 스카프, 의류용가죽벨트, 신발, 신발의부품및부속품, 의복용장갑, 나이트가운, 네글리제, 리어타드, 만틸라, 목욕가운, 보디스 [ 코르셋 ], 브래지어, 블라우스, 속내의, 수영모자, 스웨터, 드레스셔츠, 유니타드, 의류용칼라, 의류용저지,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탱크탑, 팬티스타킹, 풀오버, 티셔츠, 한복, 넥타이, 수녀용머리수건, 스타킹, 의류용호주머니, 방수용피복 ( 라 ) 등록권리자 : 제이슨우드진스컴퍼니리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