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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주거복지제고를위한종합계획수립연구 : 고령자생활패턴분석을통한주거환경편리성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2 국토연 노인주거복지제고를위한종합계획수립연구 지은이 강미나, 김혜승, 전성제외펴낸이 최병선 / 펴낸곳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7년 12월 20일 / 발행 2007년 12월 31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 ) 전화 ( 대표 ) ( 배포 ) / 팩스 값 8,000원 / ISBN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분야분류코드 B C2007,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노인주거복지제고를위한종합계획수립연구 : 고령자생활패턴분석을통한주거환경편리성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강미나 김혜승 전성제

4 연구진 연구책임강미나연구위원 연구반김혜승연구위원전성제연구원 협동연구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최정민건국대학교교수이경락영동대학교교수 연구심의위원박양호선임연구위원채미옥선임연구위원배순석선임연구위원문정호연구위원 외부연구심의위원장영희선임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기용사무관 (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 )

5 P R E F A C E 발간사 현재우리나라의고령화는급격하게진행되어이미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고령인구의증가속도는매우빠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2020년이후에는고령인구의비율이 15% 를넘어서상대적으로경제력등이미약한노인들의주거문제는그중요성이매우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비하여정부는노인주거복지향상을고령자주택시설기준을마련하고고령자를위한국민임대주택건설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와같이고령자의주거복지증진을위한사업들이계획대로추진된다면이들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현재고령자의주거와관련된정책의경우그논의가주거자체에집중되어노인들의사회생활공간의의미에서보다개인생활공간이더빈번하게강조되어온측면이있으며, 현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노인주거관련정책들도대체로이러한측면, 즉고령자들이거주하는주택내부공간의측면에편중해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연구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수행되었다. 여기서는노인의주거복지향상을위한방안으로내부공간에국한된것이아니라외부공간인주거환경에초점을맞추어생활패턴을분석하고주거생활의편리성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우선노인가구의일 i

6 반현황, 주거및주거환경실태분석, 노인의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요구분석등을통하여고령층의필요에부응하는근린주거환경측면에서주거환경요소를도출하고, 이를바탕으로노인의주거환경을생활패턴과관련된시설을중심으로분석하여노인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이제까지는관심에서멀어져있었던노인과관련된주택외부의주거환경을논의의중심으로가지고오기위해노력하였다. 이러한시도는앞으로노인의주거복지를종합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정책적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어려운연구여건에도불구하고좋은연구결과를내기위해노력을아끼지않은강미나연구위원, 김혜승연구위원, 전성제연구원에게수고하였다는말을전한다. 또한해외사례원고를훌륭하게집필해주신외부연구진여러분과원고집필과정에서많은도움을준자문위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하는바이다 년 12 월 국토연구원장최병선 ii

7 F O R E W O R D 서문 2005년현재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9.3% 를차지하고있으며앞으로도고령화는급속히진전될것으로전망됩니다. 이러한고령화현상은주거복지정책부문에서도무시할수없는중요한요인으로노인의주거안정을위한다양한대책이요구되고있는시점입니다. 우리나라노인주거안정을위한기존정책은선가정보호후사회보장의개념하에일반노인의생활은가정의책임하에이루어지도록하고, 무의탁노인은생계비를지원하거나수용보호하는형태로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최근급속한고령화로노인전용주거시설을공급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으며, 노인전용공공임대주택도공급되고있고, 노인을위한주택개조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노인이거주하는주택을개량해주는프로그램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정부도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을마련하는등노인가구가거주하는주택내부의물리적환경이개선될수있는여건은점진적으로성숙되고있습니다. 한편나이가들면일반적으로은퇴등의신상변화혹은신체적노화로인해사회적교류영역이축소되기마련입니다. 따라서물리적활동공간이예전에비해줄어드는반면, 사회적활동공간으로서근린주거환경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더커지게됩니다. 이연구는이와같은현상에주목하여노인의풍요로운삶을위해서는주택의내부환경뿐아니라주택에인접한외부환경에대한정책적관 iii

8 심도필요하다는인식으로부터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이연구는노인이독립적이고활기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외부공간인주거환경을분석하고주거생활의편리성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우선노인가구의주거와주거환경실태및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욕구실태를분석하여고령층의필요에부응하는주거환경요소를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노인의생활패턴을시간과공간측면에서분석하되, 생활조건이서로상이한도시와농촌을구분하여노인의생활패턴을토대로한주거환경을시설을중심으로분석하여지역별노인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였습니다. 이모형을통해서는노인들에게가장필요하고자주이용되는편의시설의분포와이용의편리성을파악할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이러한분석결과와외국사례연구를통해노인의주거편리성을높일수있는주거환경을마련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는노인의생활패턴을토대로한노인주거환경모형을구축하려는연구로서는최초의시도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미흡하거나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후속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러한일련의노력이노인의주거복지수준향상에일조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강미나연구위원 iv

9 S U M M A R Y 요약 제 1 장서론 고령화시대의도래로말미암아노인의생활보장을위해서가장기본적인요건인주거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의노인주거관련연구에서는주거자체에관심이집중되어노인들의 사회생활공간 의의미에서보다 개인생활공간 이더빈번하게강조되어왔다. 이연구는노인이독립적이고활기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외부공간인주거환경을분석하고주거생활의편리성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서현재노인가구의주거와주거환경실태분석, 노인의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요구분석등을통하여고령층의필요에부응하는주거환경요소를도출하였다. 그리고노인의생활패턴을시간과공간측면에서분석하되, 생활조건이서로상이한도시와농촌을구분하여지역별로노인의생활패턴과관련된주거환경을시설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이를통해서노인의주거편리성을높일수있는주거환경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우선기존문헌및인터넷조사를통해서선행연구와주거환경에대한이론을파악하였다. 그리고기존의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인가구의주거실태, 개인및가구등주거환경의특성을파악하였다. 또한지역의특성별 ( 도시, 농촌지역 ) 노인생활패턴과활동영역, 시설이용실태와희망, 이동행태를분 v

10 석하기위하여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읍면지역으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노인의통행에대한특성분석은 2002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를이용하였다. 그리고각종법령집과기존문헌및인터넷자료를이용하여시설설치기준현황을파악하였다. 또한연구협의회와자문회의를개최하여연구의방향과방법, 구체적인제도및사례에대한시사점등에대하여합의점을도출하고자문을얻고, 고령화가우리보다일찍시작되어앞선경험을가지고있는외국의사례를분석하여우리나라에의적용가능성을살펴보았다. 이연구는노인의경우은퇴등의신상변화나노화등신체적문제로인해사회적교류영역은축소되는반면사회활동공간으로서의주거환경이상대적으로중요해진다는점에착안하여노인의생활패턴과활동영역을고려하여노인의주거생활의편리성을제고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최초의연구라는점에의의가있다고하겠다. 제 2 장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장에서는 65세이상인자를노인으로, 65세이상의노인이있는가구를노인가구로정의하여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를파악하였다. 특히주거생활은가구중심으로이루어지므로노인가구를가구구성및건강 경제력에따라분류하여가구특성과주거및주거환경실태그리고노후에희망하는주거및주거환경에대해보다다각적으로살펴보았다. 먼저현재통계청에서는 65세이상의연령층을노인인구로정의하여그규모를파악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65세이상인자를노인으로, 65세이상의노인이있는가구를노인가구로정의하였다. 또한일반적으로주거생활은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서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인가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므로여기에서는노인가구를중심으로주거및주거환경실태를살펴보았다. 2005년현재노인가구는 3,371.3천가구로전체일반가구의 21.2% 를차지하고 vi

11 있으며, 가구구성에따라세분된노인가구유형이전체노인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보면노인 1인가구 23.2%, 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 1.4%, 노인부부가구는 16.3%,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는 0.8%, 기타노인동거가구가 58.3% 로나타났다. 노인가구를건강및경제력에따라구분하여보면, 노인가구의대부분인 86.9% 가소득 1~4분위인저소득층에속해있으며, 소득 5~8분위인중소득층에속한비율은 9.9%, 소득 9~10분위인고소득층비율은 3.3% 에불과하다. 또한노인가구중 57.2% 가건강한편이며, 42.8% 는건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가구주의교육정도를보면무학이거나초등학교졸업한경우가 49.4% 로거의절반을차지한다. 이비중은노인 1인가구와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는각각 84.2%, 72.8% 로더욱높아지며, 노인부부가구와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도절반이상이초졸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7명으로일반가구의 2.9명보다약간적게나타났다. 현재전체노인가구의평균주거면적은 20.4평으로일반가구의평균주거면적인 19.2평보다약간넓으며, 1인당평균주거면적도노인가구가 9.3평으로일반가구의 7.9평보다넓은것으로나타났다. 2006년주거실태조사자료를통해일반가구와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시장 대형마트, 병원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공원, 대중교통시설, 통근 통학시간,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낮게나타났으며, 치안문제, 이웃과의유대감, 청소 쓰레기처리상태에대한만족도는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높게나타났다. 한편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가지역별로차이를보이는지를살펴보았다. 상업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에대한접근성및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도시지역거주노인가구가높은반면, 치안문제와청소 쓰레기처리상태및이웃과의유대감에대한만족도는농촌거주노인가구가높게나타났다. 노인가구가희망하는주거및주거환경에대한견해를살펴보면, 우선배우자를여의거나건강이악화되는등향후노인이처하게되는상황에따라어느정도차이는보이고있지만모든경우에서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 vii

12 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노인가구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이는향후재택중심의노인주거복지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다음으로노인이살고싶은주거환경은도시및농촌모두에서주거환경중의료시설이가까워야하고, 교통이편리하고접근성이좋은주택이어야한다는경우의점수가가장높은편이다. 다음으로범죄의위험이없고주거비가부담스럽지않은주거환경도중요한요인으로고려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외에도여가 문화활동이가능하고, 자녀 친척들과공간적으로가깝게지낼수있어야한다는경우에도 보통 이상의점수를보이고있다. 노후의사회활동으로무엇이좋은지에대한견해를살펴보면, 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경우취미활동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있는비율이 33.6% 로가장높으며, 일을하고싶다는비율은 12.9%, 전원생활은 12.1%, 봉사활동은 9.9% 로나타났다. 제 3 장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3장에서는주거환경의개념에대한기존연구를살펴보고,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의관계에대해정리한다. 그리고현재우리나라의시설관련설치기준을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시공간적관점의생활패턴에관한기존연구를살펴보았다. 주거환경의개념, 편리성과시설주거환경 (residential environment) 은주거및생활장소를둘러싸고있는생활환경의총체로협의로는물리적인주택주변의환경, 광의로는사회적, 경제적문화적인환경을포함한다. 주거환경이포함하는내용은생명을유지하고위험을회피하기위해필요한것 ( 안전성 ), 건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것 ( 보건성 ), 일상생활에특별한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필요한것 ( 편리성 ), 생활을풍요롭고윤택하게해주는것 ( 쾌적성 ), 나아가자신이외의특히차세대이후의생활환경 viii

13 도유지하기위해필요한것 ( 지속가능성 ) 등이포함된다. 주변환경을분석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과지속가능성이모두고려되고종합적으로분석되어야하지만모든측면에서분석하기에는시간및가용자료상에한계가있다. 고령자노인의경우신체적인약화로인해주거환경의여러요소중에서특히편리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 2장에서도언급했듯이노인의주거환경에대한인식을파악한조사자료에따르면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접근성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생활의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의접근성을중심으로주거환경을분석하고자한다. 이렇게시설의접근성을중심으로한분석은정책적시사점이나새로운제안측면에서도높은실천성을지닐수있으며, 자료의획득이나분석이용이하여결과의신뢰성도높일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생활에있어서무리나스트레스없이생활을영위한다는것이중요한주거환경요소의하나이다. 예를들어생필품구입이나학교, 직장으로의이동, 문화여가활동의용이성등이생활의질에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편리성 은이러한요소들에관한지표라고할수있다. 일본의제7 기주택건설 5개년계획에서는편리성을 (1) 교육 의료 복지 구매등일상생활에대응하는각종생활관련시설에대한적절한접근성이확보되어있을것, (2) 건강 문화시설 교류여가시설의이용이용이할것, (3) 도시교외및도시이외일부지역에있어서교통기관의이용이용이할것으로기술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을다음과같이기능에따라분류하였다. < 분석시설의기능에따른분류 > 보건 건강행정및교통소비및유통여가및문화치안및방재 생활편의시설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 보건소 동 /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우체국, 버스정류장 근린상점, 소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경로당,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운동장,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ix

14 편리성을평가하는관점은시설이용의접근용이성의경우접근성의부하라는관점에서거리를평가관점으로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관점에서편리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시설을많이설치해서각지점에서의시설거리를작게하면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예산과효율성을고려하여각지구의편리성이손상되지않고지구별편향이없도록배치를해야할것이다. 특히고령자들은편리성이현저하게저해되는계층이기때문에이들계층에대한보완방안마련이필요하다. 편리성은앞에서언급된주거환경의나머지 4가지기본이념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예를들어편리성이높은지역은안전성 ( 방범성 ) 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편리성의향상은단순한편리성자체의향상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전반적인노인주거환경의질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현행제도상의시설설치기준우리나라의공공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및문화여가시설의설치기준의대부분은일반인의생활패턴을중심으로건축, 도시및국토계획, 환경및사회경제적적측면등을고려하여설정되어있다. 노인복지시설의경우에도사회복지시설의일부로간주되어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의해일반적인설치기준이제시되고있다. 물론노인복지시설들도이용대상및특성별로다양한기준에따라설치되고있으며, 노인등의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권을보장해주는제도적장치는대상시설이확대되고설치기준이보완되는등점차강화되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노인의생활패턴을감안한정교한입지기준까지를반영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앞으로노인가구가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노인가구에있어사회적활동공간으로서근린생활권은점차중요해지고있다. 따라서향후노인의생활패턴을감안하여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측면모두에서노인이생활하는데필요한다양한시설에의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제도적지원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해 x

15 야할것이다. 시공간에기초한생활패턴분석과주거환경편리성주거환경을지역적관점이아니라노인개인의관점에서바라본다면이는시설입지및분포가아니라노인의일상생활활동에서이용하는시설까지의공간적거리로나타날수있다. 인간의행위를시간과공간에서분석하고자하는노력은다양한학문분야에서있어왔는데, 특히시간지리학에서이러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이는 1960년대스웨덴의지리학자 Hagerstrand와룬트학파로지칭되는룬트 (Lund) 대학의지리학자들로부터시작되었는데, 이는매일의공간과시간의제약을포착하려는것으로개별적인공간적활동과실천에관심을가진다. 시공간적측면에서의일상생활활동에관한연구는개인혹은특정집단의일상생활활동을정확히이해하면개인과특정집단에대해서더많은이해가가능하고, 생활속에서발생하는문제를보다잘해결할수있다고보았다. 그리고이와같은전제를바탕으로인간의삶을통제하는기본적인요소로서시간과공간적틀을인식하면서시간과공간의틀이인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본연구에서도이러한시공간적틀을인식하면서노인의주거환경편리성에대해논의하였다. 일상생활활동에대한면밀한검토와분석없이특정한삶의양태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에대한해결책과대안을제시하는것은부정확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노인개인의관점에서일상생활공간과시설이용빈도에대한고찰, 즉노인의일상생활활동에대한시공간적고찰은필수적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편리성을중심으로한노인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노인의시설이용빈도와시설이용거리, 즉시간과공간을고려한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제 4 장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4 장에서는이연구의일환으로수행한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xi

16 과거노인생활시간에관한조사, 수도권의통행패턴조사자료를이용해서노인들의시 공간적생활패턴을분석하였다. 그리고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노인의생활을편리하게할수있는시설이용을중심으로노인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였다. 이연구를위해서수행한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의유효표본수는 311개이다. 설문대상지역은대도시의경우서울의은평구와송파구, 중소도시는경남진주시와전북김제시의동부, 면지역은경남함안군과전북부안군의면지역이다. 그리고통행과관련된고령자의생활패턴을분석하기위해서 2002년서울시가수도권에대하여실시한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중개인별통행특성자료를이용하였다. 도시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 빈도, 교통수단도시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기위해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현재이용거리와희망거리를보건 건강, 행정 교통, 소비 유통, 여가 문화로각각나누어살펴보았다. 먼저보건 건강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보건소와종합병원의이용거리는각각 4.99km, 5.24km로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1.52km, 1.76km로나타나그차이가매우크게나타났다. 반면약국과병의원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크게나지않았다. 행정 교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시 군 구청의이용거리는 4.94km로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2.45km로나타나그차이가배가까이크게나타났다. 반면동 ( 면 ) 사무소와버스정류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01km, 0.02km로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소비 유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대형마트의이용거리는 2.59km로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1.71km로나타나실제이용거리가희망거리보다 1.5배가까이먼것으로나타났다. 반면근린상점과재래시장, 은행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1km 내외로차이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 문화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종 xii

17 합복지관의이용거리는 2.82km, 희망거리는 1.86km 였으며, 마을회관의실제이용거리는 4.23km, 희망거리는 1.83km, 약수터의이용거리는 2.20km, 희망거리는 1.30km, 근린공원의이용거리는 1.46km, 희망거리는 0.93km로나타나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반면놀이터와경로당, 소운동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가같거나차이가각각 0.02km 정도로나타나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도시지역에서시설이용주기를살펴보면놀이터와경로당의경우하루- 일주일주기에포함되며, 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은일주일 -한달주기에포함된다. 그리고동사무소 / 면사무소, 지구 ( 근린 ) 공원, 종합복지관, 병 / 의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은이용주기가한달 -일년주기에포함되며, 보건소와종합병원은이용주기가 1년으로상대적으로이용빈도가낮았다. 마지막으로약수터 / 등산로와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은대부분의노인들이거의이용을하지않아이용안함에포함되었다. 도시지역노인들은대부분의시설을이용할때도보로이동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도보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약국, 병 / 의원등 13개시설이며, 보건소, 종합병원,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을제외한모든시설이포함되었다. 13개시설중대형마트 / 도매시장과종합복지관을제외한 11개시설에서도보이용비율이 50% 를넘었다. 다음으로전철 / 지하철과버스등대중교통수단으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등 3개시설로나타났다. 그외종합병원과대형마트 / 도매시장이용시자가용을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이 5% 를넘는수준이었으며, 자전거의경우응답비율이대부분의시설에서매우낮게나타났다. 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앞서편리성측면에서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들의시설이용특징을파악하였 다. 이를토대로한대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은아래 xiii

18 그림과같다. 이모형은현재대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을시설의사용주기차원에따른구분, 시설이위치한거리에따른구분, 시설에이동하기위해사용하는교통수단에따른구분의 3차원으로분류한모형이다. 그리고이를한그림으로표현한것이가운데있는원그래프이다. 이모형은앞에서분석한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사용의실제패턴을요약해서보여주고있다. < 그림 > 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xiv

19 농촌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 빈도, 교통수단농촌지역의건강 보건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약국의이용거리는 6.29km, 희망거리는 1.90km 였으며, 병의원의이용거리는 6.46km, 희망거리는 1.92km, 보건소의이용거리는 4.99km, 희망거리는 1.29km, 종합병원의이용거리는 10.53km, 희망거리는 4.49km로나타나건강 보건관련모든시설에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 2-3배정도로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행정 교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시군구청의이용거리는 8.25km로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2.16km로나타나그차이가거의 4배가까이크게나타났으며, 그리고동 ( 면 ) 사무소도이용거리는 5.02km로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1.35km로나타나그차이가크게나타났다. 반면버스정류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3km로상대적으로그차이가작게나타났다. 소비 유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 근린상점의이용거리는 2.90km, 희망거리는 1.49km, 재래시장의이용거리는 6.94km, 희망거리는 2.15km, 은행의이용거리는 5.59km, 희망거리는 1.74km, 대형마트의이용거리는 7.10km, 희망거리는 2.10km로나타나실제이용거리가희망거리보다 2배이상으로멀어그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여가 문화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경로당, 마을회관의경우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1km, 0km로그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놀이터, 종합복지관, 약수터, 근린공원, 소운동장등은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구분해보면, 먼저경로당, 마을회관은하루-일주일주기에포함되며, 약국, 병 / 의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등은일주일 -한달주기에포함된다. 그리고면사무소,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은시설이용주기가 1개월또는 1년으로나타나한달 -일년주기로볼수있다. 일년주기에포함되는시설은종합병원이다. 특히면지역에서는이용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90% 가넘는시설이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등 6가지로, 이들시설은모두이용안함에포함되었다. xv

20 농촌지역노인들은대부분의시설에서도보로이동한다고응답한비율이대도시지역에비해서현저하게낮게나타났다. 도보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보건소, 근린상점, 은행, 소운동장, 경로당, 마을회관등 8개시설이었다. 버스등대중교통수단으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약국, 병 / 의원등 8개시설로나타났다. 이는도시지역에비해이용거리가상대적으로멀기때문에대중교통을이용하는경향이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가용의경우약국, 병 / 의원, 종합병원, 면사무소, 소매시장,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에서그비율이 5%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농촌지역거주노인들이생활에필요한여러가지시설을이용할때어떤교통수단을이용하고거리가얼마나되며, 또얼마나자주이용하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을도출하면아래와같다. 이모형을앞의도시지역거주노인의모형과비교해보면일차적으로전체반경면에서면지역거주노인의생활편의시설접근반경이더큰것을알수있다. 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반경이 10km로도시지역거주노인의 2배에이르고있다. 농촌지역의경우보건 건강관련목적을위한시설중에서약국이보건소보다더원거리에위치하고있고재래시장과대형마트의거리도차이가거의나지않고있어서이용주기에따른시설의배치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xvi

21 < 그림 >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xvii

22 지역별시설접근성비교분석생활편의시설에대한접근성을분석한결과지역별로큰차이가발견되었다.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시설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양호해서희망거리와실제이용거리의차이가크지않았다. 이동수단은도보의비중이커서보행의안전성에대한중요도가커짐을알수있었다. 그리고농촌지역의경우에는절대적인접근성이떨어짐을알수있었다. 자주이용하게되는생활편의시설 ( 근린상점, 약국, 병의원 ) 도원거리에위치하고있어서이용에불편함이있었다. 따라서시설의배치계획이나고령자타운등을건립할때나주거환경의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정책을제시할때지역적인특성을반영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노인의생활편의시설희망거리분석여기에서는노인의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개선을위한시설의배치및거리와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생활편의시설에대한지역별희망거리를시설의사용주기별로누적밀도로다음과같이나타내보았다. < 도시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 120% 100% 버스정류장 / 경로당 / 근린상점 / 은행 동 / 읍 / 면사무소 약국 / 병의원 80% 종합병원 60% 대형마트 누적빈도 (%) 시군구청 40% 보건소 20% 종합복지관 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20% 희망거리 xviii

23 < 면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 120% 경로당 /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동 / 읍면사무소 100% 80% 근린상점 누적빈도 (%) 60% 은행 약국 종합병원 40% 보건소 대형마트 소매시장 20% 시군구청 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희망거리 생활편의시설에대한희망거리를시설의사용주기별로살펴보면, 대체로사용이빈번한시설의경우희망거리가상대적으로가깝게나타나고있었다. 또한희망거리는지역에따라차이가나타나고있다. 도시지역거주노인보다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희망하고있는시설의거리가더멀게나타나고있다. 이는현재생활편의시설에접근하기어려웠던점으로인하여희망하고있는거리역시도원거리로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통하여시설의배치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자주사용하게되는이용주기가짧은시설은비교적주거지에가깝게배치를하고비교적사용주기가긴, 일년단위의사용주기를갖게되는생활편의시설은원거리로배치할수있다. 도시계획이나시설배치시에사회적약자를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때사회적약자로기준을삼는것이힘이약하고보호가필요한초등학생을기준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노인의경우생활편의시설에대한사용패턴이나희망등이분석되어있지않았고시설배치계획수립시이를반영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참조하여시설배치기준을검토하고수립할수있을것이다. xix

24 제 5 장외국사례 5장에서는일본과영국의사례를살펴보았다. 일본의경우노인주거환경과관련된공간적인개념과노인의주거편리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인지역포괄센터의사례를살펴보았다. 영국의경우에는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주거환경의차이를이해하고노인주거환경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역별사례를살펴보았다. 일본의경우특히계속적인지역정주를지원하기위해서기초자치단체인시구정촌을단위로하여계획수립을모색하고있고영국의경우에는커뮤니티및지자체중심으로계획을수립하고있었다. 일본의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일상생활권은 " 지역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지역으로서지리적조건, 인구, 교통상황, 기타사회적조건, 개호급부등대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정비상황, 기타조건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정하는구역 "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리고시정촌단위로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개호보험사업계획을수립토록하고있다. 영국의경우에커뮤니티를중심으로정책프로그램을수립 평가하고있다. 중요한점은고령자는상태나장애의유무에관계없이익숙한생활터전에서낯익은이웃과교류관계를계속하면서, 안심하고거주할수있는생활환경구축이강조되고있었다. 그리고생활권역의설정이나프로그램의시행은지자체의실정에맞도록시행되어야한다. 일본의경우주거환경측면의생활권역의설정은지자체별로다양한모습으로전개되고있는데," 시설형생활권역 " 과 " 상호부조형생활권역 " 으로이원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아이치현에서는시설형생활권역은광의의공간적범위를바탕으로하여행정측에의한시설의공급적측면에주안을둔하드웨어로서의개념이강하고, 상호부조형생활권역은주민의서비스수요측면에주안을둔소프트웨어로서의개념이강하게나타났다. 즉, 좁은공간적범위에서는주민간의사회적상호작용과같은근린관계에의존하면서, 비교적넓은공간적범위에서는행정측의시설에의한서비스로대응하는구조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 후쿠시마현의경우에는복지생활권이라하여공간적범위에 xx

25 따라서기초복지권, 광역복지권, 현역복지권등크게 3개의권역이지역사회의노인주거복지수요에대응하는구조를보여주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지자체별로고령자정책프로그램의수요파악, 시설배치및평가등이이루어지고있었다. 특히농촌지역의경우커뮤니티의역할이더강조되고노인의커뮤니티참여가더적극적인형태를나타내고있었다.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는개호보험법의개정에따라창설된기관으로서고령자가생활에익숙한자신의지역에서안심하고개성있는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개호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서비스를그들의니즈나심신의상태에부응하여단절됨없이제공한다는 ' 지역포괄개호의개념 ' 에기초하여만들어진종합기관이다. 이기관의주요기능및업무는지원이필요한사람및특정고령자를대상으로개호계획및개호관리업무, 종합상담지원업무, 고령자의인권과재산을지키기위한권리옹호업무, 지역포괄지원네트워크를활용한개호관리지원업무등이다. 그런데이기관의특징으로다양한전문인력 (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등 ) 을배치하고각자의전문성을네트워크로연계하여, 팀워크단위를통해업무를수행하여효율성을제고한다는점이다. 또한이들전문인력이외에도지역에서의서비스사업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등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고령자복지서비스에필요한사회자원으로활용하고있었다. 이는영국의경우에서도발견되었는데, 지역사회내의인적구성을적극활용하고단체간의협력을통하여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었다. 이처럼다양한전문인력을활용하고각각의전문성을연계하여사회자원으로활용하는것이지역사회에서효율적인지원을도모하고지역주민의참여를북돋으며실제생활에필요한니즈에부응하는지원이되는데중요할것으로보인다. 제 6 장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6 장에서는앞에서언급한노인의생활패턴분석결과와외국사례에서의시사 점을토대로노인의주거환경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그리고편리성을제 xxi

26 고할수있도록지역차이를반영하여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주거환경의편리성 을제고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제시한다. 그리고하드웨어뿐아니라소프트웨 어적인서비스지원도검토한다. 기본방향노인주거환경개선을위한기본방향은다섯가지이다. 첫번째로다양한서비스가고령자가생활하는지역을중심으로정비되고연계되어필요한서비스를단절됨없이제공할수있는주거환경체제를구축해야한다. 두번째로노인의경우 주거이동성이극히낮다 라는특징을감안하여고령자의주거가치관을반영한주거환경을조성해야한다. 세번째로노후가단지휴식의기간을보내는것이아니라새로운출발로서인식하고행동할수있도록노인의참여를북돋을수있는기회마련과인센티브를마련해야한다. 네번째로노인의생활에있어서특히지역간의편차가많이나타나고있음을고려하여지역의특성을살리되지역적으로노인의주거에편차가없도록지역특성에따라정책을다양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편리성및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의복합적인고려를통해이들개념이상호연관될수있는제도적인장치와틀마련이필요하다. 도시지역의노인주거환경편리성개선방안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희망거리와현재시설의거리를좁히는방안을고려하기전에기존생활편의시설의배치를검토해볼수있다. 현재생활편의시설이용거리는현재시설배치기준, 혹은도시계획기준에따라배치된시설의사용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의 80% 를포함하는희망거리를기준으로시설배치를고려해볼때현재이용거리는상대적으로양호하다고할수있었다. 따라서도시의생활편의시설배치는현행기준을따르도록하는것이좋겠다. 보건 건강관련시설이나행정 교통관련시설, 소비 유통관련시설그리고여가 문화관련시설에서실제와희망의차이가비교적크게나타나는시설이종합복지관정도에불과하다. 보건 건강관련시설중에서 xxii

27 약국은희망거리가 400m로실제사용거리 500m에근접하고있다. 병원과종합병원도그다지거리에있어서큰차이는발견되지않는다. 다만보건소의경우에는시설이용거리와희망이각각 5km와 1.3km로차이가있지만보건소의이용율과관련해서생각해보면다른대체의료시설이있으므로큰문제가없으리라는생각이다. 한편대도시지역의경우시설혹은기능, 서비스를제공하는장소를접근성이높고찾기쉬운곳에배치하거나, 혹은구청이나주민자치센터등이이러한기능과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도시설의밀도를높여주는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은다양한노인의욕구에대응하도록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와같은개념과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겠다. 전문가들로구성된조직체계를가지고지역사회내에서인적네트워크를결성하여지역협력체계를만들고있고, 원스톱으로다양한기능을제공한다는점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 와거의유사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교통의편리성을높일필요가큰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보행여건의개선이다. 도시거주노인의경우도보로이동하는경우가매우높으므로보행자를위한안전시설의설치와개선등이매우중요하다. 또한보행여건개선시에는노인의도로에대한인식이반영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인의경우도보의이동이많고, 특히도로이용에있어서선호하는길을주로이용하는행태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특성을파악하여노인들이주로이용하는거리를무장애거리로조성할필요가있다. 이밖에공공교통을이용하는데있어서편리한승하차와잘보이고이해가쉬운표지판등이공공교통의이용편리성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건강한노인이다양한일상생활을한층더다양하고편리하게향유할수있도록공간을계획적으로창조해나갈필요가있다고하겠다. xxiii

28 농촌지역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기존생활편의시설의배치를검토해볼때현재생활편의시설이용거리와희망거리에큰격차가있었다. 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의 80% 를포함하는희망거리를기준으로시설배치를고려해볼때희망거리와실제이용거리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었다. 자주이용하게되는생활편의시설은비교적근거리에, 가끔이용하게되는생활편의시설은비교적원거리에위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시설의기능에따라서비교해볼때보건 건강관련시설중에서약국에대한희망거리는 3.3km 이지만실제이용거리는 6.2km이고, 병의원이나보건소모두실제위치하고있는거리가희망거리의 2배가넘는위치였다. 행정관련시설인읍면사무소나시군구청의경우희망거리와실제시설거리와의차이가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나고있었으며, 비교적근접한시설이버스정류장과경로당, 마을회관정도에불과했다. 따라서농촌의생활편의시설배치를개선하기위해서는향후인구구성중노인의비중을감안하되시설이용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참고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실제이용거리와희망의차이를좁힐수있도록시설의밀도를높일수있는방안과다른여러방안을함께비교해서지자체별로적합한방안을사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따로떨어져서거주하고있으므로충분한시설이나서비스에접근하기가어렵고, 위급한상황발생시자신의위급한상황을알리기어렵다. 그리고시설이나서비스를공급하는단위당비용이많이소요되는문제가있으므로, 노인을시설에접근하기쉽고편의시설이갖추어져있으며, 관련의료및기타서비스지원이포함되어있는주택으로이주를하거나이주지원을하는것이근본적해결책은아니지만한가지정책적방법이될수있다. 시설의기능을모아서복합적인기능을제공하도록종합시설을교통편의지역이나중심부에배치하는것이다음으로고려해볼수있는방안이다. 보건 의료, 소비 유통, 행정및여가 문화까지복합적인기능을제공하도록하고여기 xxiv

29 에부가적으로필요와여건에따라상담이나기타서비스제공을결정할수있다. 예를들어종합복지관을모든행정지역단위당구비하기는어려운현실이므로가장편리한지역에배치하는것등을들수있다. 이경우종합복지관의제공서비스는일본의지역포괄센터의사례를참조하여일반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도병행하여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른방안으로기존에가장조밀하게배치되어있는시설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기능을강화하고다양화하여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로건강과보건관련시설의측면에서살펴보면부안군의경우건강과관련해서가장빈번하게이용하게되는약국과병 의원의경우에는읍소재지지역에밀집되어있는현상을보인다. 한편보건소는설치기준상면지역마다설치되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보건소의기능을강화하고다양화하여필요한의료서비스를다양하게제공할수있도록보완하면건강보건관련시설의접근성을충분히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서비스를통한편리성개선방안시설에접근하기어려운점을보완하고기능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방안으로노인의수요에맞는소프트웨어로서의프로그램을구상해볼수있다. 예를들어농촌지역거주독거노인의경우겨울철의난방비가큰부담으로작용한다. 그리고외로움과위급상황에대한대처문제도큰어려움으로나타난다. 따라서경로당에서일정한기간동안공동생활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안이있다 ( 보건복지부,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경로당의운영비와난방비가지원되므로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서난방비에대한걱정없이, 그리고위급상황에대한대처어려움없이겨울을건강하게지낼수있을것이다. 그외에 손빌려주기 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다. 영국에서는노인들이처리하기어려운간단한수선등을도와주는 핸디맨 프로그램을지역사회별로운영하고있다. 이를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도시지역의경우에는가장소규모의행정단위인자치센터를중심으로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 xxv

30 과도움을줄사람을연결해주는역할을자치센터에서담당하거나, 혹은자치센터안에 손빌려주기 의역할을하는사람을상주, 혹은비상주로두는방안으로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면지역의경우에는경로당이나마을회관을중심으로운영하여간단한도움이필요한노인의경우상호부조나마을의다른도움을통해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으리라고생각된다. 혹은마을의이장을중심으로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방문서비스제공의활성화도고려해볼수있다. 농촌지역은복지관이도시지역처럼많이있지못하고그나마먼거리에거주하는노인들은사실상복지관을거의이용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동목욕차량을이용하여마을단위까지찾아가서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방문서비스의제공은생활편의시설인프라가부족하고접근성이특히떨어지는농촌지역거주노인들에게그리고더욱이거동이불편한노인들에게큰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제 7 장결론 노인의생활패턴은신상의변화와육체적인이유로다른청장년층의생활패턴과크게차이가나게된다. 또한이에따라필요와욕구가달라지게마련이다. 특히성별, 연령별로노인의생활패턴이달라지게되고지역별로도차이가벌어지게된다. 이러한차이를분석을통하여이해한다면향후노인의욕구및정책필요에대해예견할수있을것이다. 이미언급했듯이노인의생활패턴은지역에따라시간과공간측면에서큰차이가있었다. 이러한노인의생활패턴분석결과는도시설계, 노인타운설계, 노인시설설계시에이용되어시설배치, 교통서비스배치와공급계획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시행및검토되고있는제도및정책을분석, 평가할 xxvi

31 때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이연구에서실제로분석하여제시하고있는생활편의시설별희망거리를기준으로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시설배치에대한평가가가능할것이며, 지자체의노인주거복지수준을평가할때기준으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연구결과는향후도시재생사업과관련하여도심공동화현상이발생하거나, 도심지회귀현상이발생할때재생사업의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노인의주거생활의안정을위해필요한기준을법제화하는데기초자료로사용이가능하다. 그리고중앙 / 지자체예산확보시사업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아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연구는노인의주거생활의문제를단지주택내부뿐아니라외부적인측면까지확장하여노인의주거생활의편리성을증진할수있는주거환경을고려했다는데의의가있다. 하지만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서편리성측면에한정시켜서분석했기때문에다른측면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다. 그리고시설자체의프로그램이나편리성에대한문제까지는다루지못한한계가있다. 따라서차후연구에서는이러한측면을보완하는심층적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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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ⅰ 서문 ⅲ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의검토와차별성 4 1) 선행연구현황 4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4 제 2 장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 노인및노인가구의정의및구분 7 2. 가구특성 9 1) 가구주특성 9 2) 가구특성 주거및주거환경실태 15 1) 주거실태 15 2) 주거비부담실태 23 3) 주거환경만족도 24

34 4. 노후에희망하는주거및주거환경 28 1) 희망거주형태 28 2) 희망주거환경 29 3) 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태도 30 제 3 장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1. 주거환경의개념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0 1) 편리성의개념 40 2) 편리성평가 41 3) 편리성과다른 4가지기본이념과의관계 현행제도상의시설설치기준 45 1) 공공시설 46 2) 의료시설 47 3) 복지시설 50 4) 문화여가시설 54 5) 편의증진보장 57 6) 시사점 시공간에기초한생활패턴분석과주거환경편리성 65 제 4 장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 실태조사및분석자료의개요 69 1) 실태조사 69 2) 분석자료 노인의생활패턴분석 72 1) 노인의생활시간패턴 72 2) 노인들의생활편의시설이용주기 75 3) 노인의생활공간패턴 : 시설이용을중심으로 78 4) 노인의교통수단이용및통행패턴 89

35 3. 시설이용의편리성을고려한노인주거환경모형 97 1) 도시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7 2) 농촌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6 3) 요약 노인의생활편의시설희망거리분석 116 제 5 장외국사례 1. 일본 125 1) 노인의생활과관련된공간적개념 125 2) 생활권관점에서고령자주거환경 132 3) 지역포괄지원센터 영국 146 1) 주거복지정책의주요특징 146 2) 영국의커뮤니티정책 시사점 167 1) 지역사회내에서노인의필요에맞는주거지원 167 2) 생활권관점에서의노인주거복지 168 3) 지역사회내에서인적네트워크형성을통한효율적인지원 169 제 6 장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1. 기본방향 171 1) 필요한서비스를단절없이제공할수있는주거환경체제구축 171 2) 고령자의주거가치관을반영한주거환경조성 172 3) 노인의참여를북돋을수있는기회와인센티브마련 173 4) 지역특성에따른정책의다양화 173 5) 편리성및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의복합적인고려 노인주거환경편리성개선방안 175 1) 도시지역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176 2) 농촌지역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179 3) 서비스를통한편리성개선방안 183

36 제 7 장결론 요약및향후정책방향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191 참고문헌 193 SUMMARY 199 부록 203 부록 1: 일본사례 203 부록 2: 영국의노인주거실태및정책 229 부록 3: 부안군의시설현황및이용반경 265 부록 4: 설문조사설문지 269

37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요약 6 < 표 2-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규모 8 < 표 2-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비율 9 < 표 2-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 10 < 표 2-4>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 11 < 표 2-5>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가구원수 12 < 표 2-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소득수준 13 < 표 2-7>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수급가구여부 13 < 표 2-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가구원수 14 < 표 2-9>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소득수준 14 < 표 2-10>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주거면적 15 < 표 2-1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사용방수 16 < 표 2-12>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점유형태 16 < 표 2-1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유형 17 < 표 2-14>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시설수준 18 < 표 2-15>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건축년도 18 < 표 2-1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 19 < 표 2-17> 기준미달유형별노인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 20 < 표 2-1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주거면적 20 < 표 2-19>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사용방수 21 < 표 2-20>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점유형태 21 < 표 2-21>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유형 22 < 표 2-2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시설수준 22 < 표 2-2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3 < 표 2-24> 건강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5) 24

38 < 표 2-25> 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6) 24 < 표 2-2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25 < 표 2-27> 지역별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 26 < 표 2-2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27 < 표 2-29> 고령자상태에따른희망거주형태 29 < 표 2-30> 살고싶은노후의주거환경 30 < 표 2-31> 노후시기인식 31 < 표 2-32> 노인들이생각하는생활상가장어려운문제 31 < 표 2-33> 노후생활에대한인식 32 < 표 2-34> 노후의사회활동 32 < 표 2-35>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율 33 < 표 2-36>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경험 34 < 표 2-37>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희망률 35 < 표 3-1> 주거환경평가항목의구성 ( 동경도의예 ) 39 < 표 3-2> 분석시설의기능에따른분류 41 < 표 3-3> 현행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설치기준 49 < 표 3-4>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설치현황 50 < 표 3-5> 노인복지시설의설치목적 52 < 표 3-6> 노인복지시설현황 (2006) 53 < 표 3-7> 사회복지관현황 ( ) 54 < 표 3-8> 도시공원의설치및규모의기준 56 < 표 3-9> 공원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58 < 표 3-10>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59 < 표 3-11> 공동주택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62 < 표 4-1>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개요 70 < 표 4-2> 표본특성 71 < 표 4-3> 성별 연령별생활시간 74 < 표 4-4> 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별이용주기 76 < 표 4-5> 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별이용주기 77 < 표 4-6> 대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79 < 표 4-7> 대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이용거리 80

39 < 표 4-8> 대도시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82 < 표 4-9> 중소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83 < 표 4-10> 중소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이용거리 84 < 표 4-11> 중소도시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85 < 표 4-12> 면지역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86 < 표 4-13> 면지역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거리 87 < 표 4-14> 면지역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88 < 표 4-15> 연령별통행목적 89 < 표 4-16> 연령별통행수단 90 < 표 4-17> 연령별통행소요시간 90 < 표 4-18> 지역별통행목적비교 91 < 표 4-19> 연령별통행수단비교 92 < 표 4-20> 연령별통행시간비교 93 < 표 4-21> 보건 건강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94 < 표 4-22> 행정 교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94 < 표 4-23> 소비 유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95 < 표 4-24> 여가 문화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96 < 표 4-25> 도시보건 건강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98 < 표 4-26> 도시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99 < 표 4-27> 도시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0 < 표 4-28> 도시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1 < 표 4-29> 도시지역시설의이용주기에따른구분 102 < 표 4-30> 농촌지역건강 보건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6 < 표 4-31> 농촌지역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7 < 표 4-32> 농촌지역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8 < 표 4-33> 농촌지역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9 < 표 4-34> 농촌지역시설의이용주기에따른구분 110 < 표 4-35> 생활편의시설에대한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비교 118 < 표 4-36> 생활편의시설에대한도시거주노인의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비교 121 < 표 4-37> 생활편의시설에대한면지역거주노인의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 123 < 표 5-1> 홋카이도의지역밀착형서비스의접근방법 127 < 표 5-2> 공간적위계에따른권역설정의개념 129

40 < 표 6-1> 도시거주노인의외출목적별이동수단과외출거리 : 일본무사시노시사례 179 < 표 6-2> 교통불편이유 185 < 부표 1-1> 일본의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비율추이 ( 단위 : 만명 ) 204 < 부표 1-2> 1960 년대이후일본의노인복지정책 208 < 부표 1-3> 개호보험에서주택개수의급부, 내용, 개소및규모 211 < 부표 1-4> 개호보험의급부내용 215 < 부표 1-5> 개호보험법개정의주요내용 216

41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3 < 그림 3-1> 주거환경의공간적범위 38 < 그림 3-2> 시설거리와만족률의관계 43 < 그림 3-3> 시공간프리즘과통행가능면 66 < 그림 4-1> 도시보건 건강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98 < 그림 4-2> 도시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99 < 그림 4-3> 도시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0 < 그림 4-4> 도시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1 < 그림 4-5> 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105 < 그림 4-6> 농촌지역건강 보건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6 < 그림 4-7> 농촌지역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7 < 그림 4-8> 농촌지역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8 < 그림 4-9> 농촌지역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109 < 그림 4-10>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114 < 그림 4-11> 생활편의시설에대한노인의희망거리 117 < 그림 4-12> 생활편의시설에대한도시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120 < 그림 4-13> 생활편의시설에대한면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122 < 그림 5-1> 아이치현 ( 愛知県 ) 의노인복지관점에서의생활권개념 128 < 그림 5-2> 후쿠시마현 ( 福島県 ) 의복지생활권구상 130 < 그림 5-3> 복지생활권구상의이미지예 : 후쿠시마현 ( 福島県 ) 132 < 그림 5-4> 고령사회에있어서쾌적한주거환경의틀 133 < 그림 5-5> 주거환경중시도 ( 연령별 지역특성별 ) 134

42 < 그림 5-6> 주거환경만족도 ( 연령별 / 지역특성별 ) 134 < 그림 5-7> 주거환경만족도와주거환경중시도항목의배치관계 135 < 그림 5-8> 고령기의살고싶은 [ 새로운거리 ] 의이미지맵 137 < 그림 5-9> 노인의계속적지역정주를위한시설및프로그램과연계한주거환경정비 138 < 그림 5-10> 지역재생관점에서의개호 복지기반정비의개념 140 < 그림 5-11> 지역포괄지원센터의이미지 141 < 그림 5-12> 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 143 < 그림 5-13> 지역포괄지원센터의인원기준 144 < 그림 5-14> 지역포괄지원센터의운영재원 145 < 그림 6-1>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시설접근성개선을위한이미지 176 < 그림 6-2> 종합사회복지관이용반경 181 < 그림 6-3> 건강 보건관련시설의현황 182 < 부록그림 1> 예방중시형시스템의개요 218 < 부록그림 2> 예방중시형시스템의개념 220 < 부록그림 3> 개호예방사업의개념 220 < 부록그림 5> 개호예방관련비즈니스맵 224 < 부록그림 5> 약국이용반경 265 < 부록그림 6> 병의원이용반경 265 < 부록그림 7> 보건소이용반경 266 < 부록그림 8> 종합병원이용반경 266 < 부록그림 9> 읍면동사무소이용반경 267 < 부록그림 10> 종합사회복지관이용반경 267

43 1 C H A P T E R 1 서론 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그리고선행연구의검토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을제시한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고령화시대의도래로말미암아노인의생활보장을위해서가장기본적인요건인주거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노인들의경우나이가들어감에따라은퇴와같은신상의변화나노화에따른신체적인문제등으로인하여일반적으로사회적교류영역이축소되는경향을보인다. 물리적활동공간이줄어드는대신사회적활동공간으로서근린주거환경이상대적으로중요해지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노인주거관련연구에서는주거자체에집중되어노인들의 사회생활공간 의의미에서보다 개인생활공간 이더빈번하게강조되어왔다. 그리고노인들은친숙하지못한환경에적응하는능력이부족하므로인접한주거환경이중요하다. 활동영역이제한적인대부분의노인들에게인접한주거환경이오히려주택보다그들의복지에더중요할수있다. 1) 이연구는노인이독립적이고활기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외부공간인주거환경을분석하고주거생활의편리성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서현재노인가구의주거와주거환경실태분석, 노인의노후 1) Francis M.Carp and Abraham Carp, "A Complementary/Congruence Model of Well-being or Mental Health for the Community Elderly",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Edited by Irwin Altman, M. Powell Lawto, Joachim F. Wohlwill, Plenum Press, 1984, p. 289 Ⅰ 서론 1

44 생활에대한인식및요구분석등을통하여고령층의필요에부응하는주거환경요소를도출한다. 그리고노인의생활패턴을시간과공간측면에서분석하되, 생활조건이서로상이한도시와농촌을구분하여지역별로노인의생활패턴과관련된주거환경을시설을중심으로분석한다. 이를통해서노인의주거편리성을높일수있는주거환경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한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이연구의목적에따라전국의노인가구를대상으로하여노인주거의현황을분석한다. 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환경에대한실태와만족도, 노후생활에대한의식과정책욕구등을분석한다. 특히노인개인의생활패턴분석에서는특성이뚜렷하게차이가나는도시와농촌으로지역을구분하여분석한다. 성과연령에따른통행패턴분석을통해서정책적인시사점을얻는다. 시간적으로는노인개인의일일생활, 주생활, 월생활등시간적인활동영역을고려한다. 2) 연구방법 기존문헌및인터넷조사를통해서선행연구와주거환경에대한이론을파악한다. 그리고기존의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인가구의주거실태, 개인및가구등주거환경의특성을파악한다. 여기에사용하는조사자료는 2005년인구주택총조사, 2005년주거실태조사, 그리고 2006년주거실태및수요조사 를이용한다. 그리고지역의특성별 ( 도시, 농촌지역 ) 노인생활패턴과활동영역, 시설이용실태와희망, 이동행태를분석하기위하여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읍면지역으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다. 노인의통행에대한특성분석은 2002 수 2

45 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를이용한다. 그리고각종법령집과인터넷자료조사를이용하여시설설치기준에대하여실태분석을실시한다. 아울러연구협의회와자문회의개최하여연구의방향과방법, 구체적인제도및사례에대한시사점등에대하여합의점을도출하고자문을얻는다. 고령화가우리보다일찍시작되어앞선경험을가지고있는외국의사례를분석하고우리나라에의적용가능성을점검해본다. 특히일본과영국의경험을토대로지역별노인주거환경의차이와문제해결을위한정책및제도를파악하고시사점을얻기위해전문가와협동연구를실시한다.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Ⅰ 서론 3

46 3. 선행연구의검토와차별성 1) 선행연구현황 2)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노인을대상으로다양한접근과연구가이루어져왔다. 노인의주거와주거환경과관련된선행연구만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노인의욕구와환경변화에대하여정경희외 (2005), 김철주 허윤정 (2006) 등이있고, 주거시설에대한수요에대하여장현숙외 (2005) 가있다. 노인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박신영외 (1999), 노인주거의형태에대하여권오정외 (2002,), 노인주택의공간구조에대해서는김명희 정기남 (2005) 이있다. 그리고노인주거정책에대한연구로는곽인숙 (2003), 박승 (1997), 손경환 김혜승 (2003), 윤주현외 (2004), 임춘식외 (2005), 이정헌 (2006), 조현 강인순 (2004), 최항순 강팔문 ( ) 의연구등이있다. 현재에는노인이자립적으로생활을할수있도록주택의개조기준을마련 ( 건설교통부 한국주거학회, 2005) 하는한편재가중심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다양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일환으로종합대책 ( 석재은외, 2005) 과중장기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연구원, 2006) 등이이루어져왔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노인관련선행연구에서는주거자체에집중하여, 노인주거의실태를분석하거나주택개조기준마련, 또는고령화사회를대비한실버산업의측면에서노인주거문제에접근하고있다. 그리고일반인들의생활권에대한연구는있지만노인들의생활과활동영역을고려한노인들의주거환경에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본연구는노인이나이가들어가고은퇴등의신상변화나노화등에따른신체적인문제로인하여일반적으로사회적교류영역이축소되어가고, 따라서사회활동공간으로서주거환경이상대적으로중요해져가는것에주목하였다. 2) IKIS, 한국학술정보, DBPIA, 국회도서관원문제공서비스등을이용하여검색하였다. 4

47 본연구는노인들이친숙하지못한환경에적응하는능력이떨어지므로인접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점차확대되고있고그에따라노인들의관심도주택내부에서외부환경으로관심이확대되어감에주목하여노인이살기에적합한주거환경을분석하고자한다. 시간과공간측면에서연령별생활패턴이상이하므로노인의생활패턴을고려해서노인의활동영역을분석하고일반인들의생활패턴과의차이점을비교하여, 노인이편리하게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주거환경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이와같은이연구의목적과내용은주요선행연구와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다. 윤주현외 2인 (2004) 의선행연구는 2004년의노인가구의주거실태를분석하고고령화사회를대비하기위한과제도출및단계별접근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2006) 은노인가구의주거문제와안전사고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 주택개조를중심으로개조기준과개조가능성, 부담경감방안마련에중점을둔연구이다. 고령자주거지원중장기계획수립 (2006) 은고령자를위한주택공급과관련된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데촛점을두고있다. 고령사회에대비한주거환경개선방안 (2004) 은고령자의풍요로운주거생활을위한주거환경조성의필요성을제시하고, 이를위한정책제안과법제도개정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이는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의개조를중심으로하는협의의주거환경에대한분석이다. Ⅰ 서론 5

48 구분 주요선행연구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요약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노인가구의특성분석 < 인구고령화와노인주거 > -문헌조사와설문조사및 -노인가구의주거실태분석 1 -노인가구를특성화하여노해외사례연구 -현행노인주거관련제도인주거의현황을제시 -해외사례 2 3 < 고령사회에대비한주거환경개선방안 > - 고령자가생활의자유를최대한지원받으며주체로서 살수있도록주거정책의방향제시 <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 - 고령자주거보장의중요성을제시하고고령자및고령진입층의주거실태및욕구, 부담능력을감안하여필요한정책과제를도출 - 문헌검토 - 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 주택내안전사고등파악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을 대상으로설문조사 : 유효 표본 1487개 -고령자의주거실태및안 전사고 실태 심층 조사 (65 사례 ) 고령자주거관련제도의현황과특징파악 풍요로운주거환경실현을위한정책방향및지원제도제시 고령자주거안정지원법률제도필요성검토 고령자용최저주거기준과고령자주택의설계지침필요성제시 - 고령자주거정책, 주거관련조직, 주거정책의문제점제시 - 고령자및고령진입층의욕구조사 - 고령자의주거실태및안전사고실태, 심층분석 - 고령자주거지원정책의우선순위와유형 - 일본과영국의고령자주거정책의내용과특성 - 주거정책의방향과로드맵 본연구 < 노인생활패턴을고려한주거환경연구 : 편리성을중심으로 > - 노인의생활패턴을시공간차원에서분석하고이에따라편리한주거환경을위한정책방안제시 -문헌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조사 -통계분석 -심층면접및면담조사 -자문회의및연구협의회 -해외원고 - 노인주거및주거환경실태 - 이론및선행연구분석 - 외국사례 - 생활패턴분석 - 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 정책개선방안 6

49 2 C H A P T E R 2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장에서는 65세이상인자를노인으로, 65세이상의노인이있는가구를노인가구로정의하여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를파악하였다. 특히주거생활은가구중심으로이루어지므로노인가구를가구구성및건강 경제력에따라분류하여가구특성과주거및주거환경실태그리고노후에희망하는주거및주거환경에대해보다다각적으로살펴보았다. 여기서도출된가장중요한시사점은향후재택중심의노인주거복지정책이필요하다는것과노후의주거생활에적절한주택개조의필요성이있다는점, 주거환경의편리성증진이필요하다는점등이다. 1. 노인및노인가구의정의및구분 현재통계청에서는 65세이상의연령층을노인인구로정의하여그규모를파악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65세이상인자를노인으로, 65세이상의노인이있는가구를노인가구로정의한다. 또한일반적으로주거생활은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서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인가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므로여기에서는노인가구를중심으로주거및주거환경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특히노인가구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는가구구성, 건강및경제력에따라차이를보일것이므로노인가구의전체적인특성뿐아니라노인가구를가구구성, 건강및경제력에따라구분하여그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우선노인가구를가구구성에따라노인 1인가구, 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 노인부부가구이외의 )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및기타노인동거가구로세분하여그규모를파악해보았다. 이때이용한자료는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이다. 분석결과 2005년현재노인가구는 3,371.3천가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7

50 구로전체일반가구의 21.2% 를차지하고있으며, 가구구성에따라세분된노인가구유형이전체노인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보면노인 1인가구 23.2%, 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 1.4%, 노인부부가구는 16.3%,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는 0.8%, 기타노인동거가구가 58.3% 로나타났다 (< 표 2-1> 참조 ). 일반가구 15,887.1 <100.0> < 표 2-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규모 계 3,371.3 (100.0) <21.2> 노인 1 인가구 (23.2) 노인미성년동거가구 47.0 (1.4)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16.3)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25.7 (0.8) ( 단위 : 천가구, %) 노인동거가구 1,966.5 (58.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한편노인의경우에는그특성상건강및경제력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보다효과적으로노인의주거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인의건강및경제력에따라정책대상을차별화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이유로노인가구를건강및경제력에따라구분하여그규모를파악해보았다. 이때이용한자료는국토연구원이실시한 2005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자료 3) 이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대부분인 86.9% 가소득 1~4분위인저소득층에속해있으며, 소득 5~8분위인중소득층에속한비율은 9.9%, 소득 9~10분위인고소득층비율은 3.3% 에불과하다. 또한노인가구중 57.2% 가건강한편이며, 42.8% 는건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장우선적인노인복지정책대상가구라할수있는건강이좋지않은저소득노인가구는전체노인가구의 40% 수준이었다 ( < 표 2-2> 참조 ). 3) 2005 년 5 월에실시된전국의일반가구를모집단으로한표본규모 11,000 개가구에대한설문조사이며,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주거선호도, 여건변화및전망, 생활실태및구매력, 주거실태, 주택상태및개보수수요, 노인가구주거실태등과관련된다수의조사항목을포함하고있다.( 건설교통부 주택수요조사연구. pp20-21) 8

51 소득계층 < 표 2-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비율 건강상태주 ) 저소득층 ( 소득 1~4 분위 ) 중소득층 ( 소득 5~8 분위 ) 고소득층 ( 소득 9~10 분위 ) 건강함건강하지않음계 계 ( 단위 : %) 주 : 건강상태는 매우건강, 건강한편, 보통 이라고답한경우를 건강함 으로 안좋은편, 거동이불편한정도, 3 개월이상앓고있는만성질환있음 을 건강하지않음 으로구분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 가구특성 1) 가구주특성 (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전체노인가구중남성가구주인경우가 69.7% 로많으나. 노인 1인가구및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에는여성가구주가각각 83.0%, 53.0% 로더많게나타났다. 전체노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65.2세이나, 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및노인과미성년동거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모두 70세를초과한다. 노인가구가구주의혼인상태를보면 62.0% 가배우자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노인 1인가구의경우 90.8% 가사별한상태이며, 노인과미성년동거가구도사별한경우가 52.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3> 참조 ).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9

52 < 표 2-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 ( 단위 : %) 가구주성별 (%) 가구주연령 (%) 구분 일반가구 계 노인 노인미성년 1인가구 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남 여 세미만 ~ ~ ~ ~ ~ ~ 세이상 평균가구주연령 ( 세 ) 혼인상태 (%) 가구주교육정도 (%)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안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미만 ) 대학 (4년제이상 )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노인가구가구주의교육정도를보면무학이거나초등학교졸업한경우가 49.4% 로거의절반을차지한다. 이비중은노인 1인가구와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는각각 84.2%, 72.8% 로더욱높아지며, 노인부부가구와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도절반이상이초졸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3> 참조 ) 10

53 (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건강한노인가구중남성가구주의비율은 74.4% 로,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남성가구주비율인 57.8% 보다높으며, 건강과무관하게소득이낮을수록여성가구주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가구주평균연령은건강한노인가구가 71.6세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인 73.3세보다낮고, 건강과무관하게소득이낮을수록가구주평균연령이높아지고있다 (< 표 2-4> 참조 ). < 표 2-4>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주특성 ( 단위 : %) 구분 건강한노인가구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성별 남 (%) 여 평균연령 ( 세 ) 미혼 혼인배우자있음 상태 (%) 사별 이혼 교육수준 (%) 안받음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가구주의혼인상태를보면건강한노인가구의 71.4% 가배우자가있으며,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배우자가있는비율은 56.4% 로건강한노인가구보다낮다. 한편건강과무관하게소득이낮을수록배우자가있는비율은감소하며, 사별한비율은증가하고있다. 가구주의교육정도를살펴보면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초졸이하인비율이 58.3% 로건강하지않은경우인 77.8% 보다낮고, 가구주가초졸이하인비율도건강과무관하게소득이낮을수록높아지고있다 (< 표 2-4> 참조 ).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1

54 2) 가구특성 (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특성 2005년현재전체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7명으로일반가구의 2.9명보다약간적게나타났다. 반면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9명이고, 노인부부가구를제외한노인만으로구성된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5명이다 (< 표 2-5> 참조 ). 가구원수 (%) 구분 < 표 2-5>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가구원수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1인 인 ~4인 인 인이상 평균가구원수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2006년현재전체노인가구의소득분포를살펴보면소득 1~4분위에속하는저소득층이 65.9% 를차지하고, 소득 5~8분위에속하는중소득층이 23.1%, 소득 9~10분위의고소득층이 11.0% 를차지하여저소득가구비중이가장높다. 특히노인 1인가구및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에는저소득층비율이각각 98.0%, 95.5% 로거의모두가소득수준이낮은상태이다. 또한노인부부가구및부부이외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의경우도저소득층의비율이각각 85.2%, 78.8%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전체노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142.4만원으로일반가구의 2/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며, 특히노인 1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43.5만원으로상당히낮았다 (< 표 2-6> 참조 ). 12

55 소득계층 (%) 구분 월평균소득 ( 만원 ) 월평균생활비 ( 만원 ) < 표 2-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소득수준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저 중 고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노인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수급가구에속하는비율은 8.0% 이며, 노인 1 인가구및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이비율은각각 19.7%, 22.6% 로많아진다 (< 표 2-7> 참조 ). < 표 2-7>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수급가구여부 노인가구 구분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가구특성 2005년현재건강한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4명으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인 2.0명보다적게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평균가구원구가적어짐을알수있는데이는앞에서제시된노인 1인가구의대부분이저소득층으로나타난결과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고소득층의평균가구원수가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3

56 많은것은부모의소득이높을수록자녀들이함께거주하려는경향이있는사실 을반영하는것이라판단된다 (< 표 2-8> 참조 ). 구분 평균가구원수 ( 명 ) < 표 2-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가구원수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005년국토연구원의조사자료에따르면건강한노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소득보다약 1.6배높게나타났다. 또한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중소득층및고소득층월평균소득이저소득층소득의각각 3.4배, 7.7 배이고,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중소득층및고소득층의월평균소득이저소득층소득의각각 4.4배, 10.3배로나타났다 (< 표 2-9> 참조 ). 이로부터저소득노인가구의소득수준은절대적으로도상대적으로도상당히낮은실정이며, 계층간소득격차는건강한경우보다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가더큼을알수있다. < 표 2-9>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소득수준 구분 월평균소득 ( 만원 ) 월평균생활비 ( 만원 )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소계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14

57 3. 주거및주거환경실태 1) 주거실태 (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실태 2005년현재전체노인가구의평균주거면적은 20.4평으로일반가구의평균주거면적인 19.2평보다약간넓으며, 1인당평균주거면적도노인가구가 9.3평으로일반가구의 7.9평보다넓다. 특히노인 1인가구의 1인당주거면적은 14.9평으로전체노인가구의 1인당주거면적의 1.6배이며, 노인부부가구의경우도 10.1평으로전체노인가구의평균수준을상회하고있다. 그러나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 1인당주거면적은 6.5평으로전체노인가구평균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참조 ). < 표 2-10>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주거면적 구분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9 평미만 주거면적 (%) 9~19 평미만 ~29 평미만 ~39 평미만 평이상 평균주거면적 ( 평 ) 인당평균주거면적 ( 평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년현재전체노인가구의평균사용방수는 3.9 개로일반가구의 3.6 개보다 많으며, 방당가구원수도노인가구가 0.7 명으로일반가구 0.8 명보다작아노인가 구의주거밀도는일반가구보다낮은편이다. 특히노인 1 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5

58 의방당가구원수는각각 0.4 명, 0.6 명으로전체노인가구의평균보다적다. 그러 나노인과미성년자동거가구의방당가구원수는 0.8 명으로전체노인가구의평 균보다많게나타났다 (< 표 2-11> 참조 ). 구분 < 표 2-1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사용방수 일반가구 계 노인 노인미성년 1인가구 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사용 1개 방수 2개 (%) 3개이상 평균사용방수 ( 개 ) 방당가구원수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전체노인가구의자가거주율은 75.6% 로일반가구 55.6% 에비해매우높으며, 특히노인부부가구의자가거주율은 85.4% 로상당히높다. 그러나노인 1인가구와노인 미성년자동거가구의자가거주율은각각 64.1%, 62.9% 로전체노인가구에비해낮은편이다 (< 표 2-12> 참조 ). 점유형태 (%) 구분 < 표 2-12>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점유형태 일반가구 계 노인 노인미성년 1인가구 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자기집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전체노인가구가거주하는주택유형을살펴보면단독주택 ( 일반, 다가구, 영업 겸용단독포함 ) 에거주하는비율이 61.7% 로가장높고, 아파트거주비율은 28.0% 16

59 이다. 반면일반가구의경우는아파트거주비율이 41.7%, 단독주택거주비율이 44.4% 로나타났는데, 이로부터노인가구는일반가구보다단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노인 1인가구의단독주택거주비율은 74.6% 로매우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부부이외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 미성년자동거가구의경우도단독주택거주비율이전체노인가구의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2-13> 참조 ). 주택유형 (%) < 표 2-1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유형 구분 노인가구일반노인노인미성년노인노인으로만노인가구계 1인가구동거가구부부가구구성된가구동거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숙박업소객실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기타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노인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시설수준을살펴본다. 우선부엌시설로전체노인가구중전용입식부엌을구비한가구비율은 95.5% 이나이는일반가구의구비비율인 97.4% 보다약간낮은수준이며, 특히노인 1인가구의구비비율은 88.8% 로가장낮다. 전용수세식화장실구비비율의경우에도전체노인가구가 83.2% 로일반가구의구비비율인 92.7% 보다낮게나타났으며, 특히노인 1인가구의구비비율은 67.7% 로가장낮았다. 전용온수목욕시설의경우에도전체노인가구의구비비율이 90.2% 로일반가구의구비비율인 95.3% 보다낮았고, 특히노인 1인가구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7

60 의구비비율이 78.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2-14> 참조 ). 즉노인가구가거 주하는주택의시설수준은일반가구보다낮으며, 특히노인 1 인가구의주거시설 수준이가장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14>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시설수준 구분 일반가구 계 노인 노인미성년 1인가구 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전용입식부엌 (%) 전용수세식화장실 (%) 전용온수목욕시설 (%) 입식부엌 입식부엌아님 수세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아님 온수목욕시설 온수목욕시설아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노인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건축년도를살펴보면, 전체노인가구의경우 1979년이전에건축된주택에거주하는비율즉주택경과년수가 25년을초과하는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 25.7% 로나타났으며이는일반가구의 12.6% 에비해 2배를초과하고있다. 특히노인 1인가구의경우에는이비율이 38.2% 로가장높음을알수있다 (< 표 2-15> 참조 ). 주택건축년도 (%) 구분 < 표 2-15>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건축년도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2000~2005년 ~1999년 ~1989년 ~1979년 년이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18

61 한편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고있는노인가구의규모는 2005 년현재 720.5천가구로이는전체노인가구중 21.4% 에해당한다. 동일한시점에서일반가구수대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의비율은 13.0% 이므로노인가구가일반가구에비해미달가구발생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특히노인 1인가구의미달가구발생비율은 36.5%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 표 2-16> 참조 ). < 표 2-1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 구분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일반가구 ( 천가구 ) 15, ,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천가구 ) 2,062.2 (13.0%) (21.4%) (36.5%) (14.8%) 12.7 (27.0%) (22.8%) 6.3 (24.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자료 또한미달가구발생비율이일반가구보다높은노인가구, 이러한전체노인가구중에서도미달가구발생비율이가장높은노인 1인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를기준미달요건별로살펴보면 < 표 2-17> 과같다. 먼저노인가구의경우도기준미달요건별미달가구분포는일반가구의분포와비슷함을알수있다. 그러나일반가구의경우시설기준미달가구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중차지하는비율이 65.9% 인데반해, 전체노인가구는이비율이 87.4% 로훨씬높았다. 특히노인 1인가구는이비율이 98.2% 로나타나노인 1인가구의거의대부분이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시설유무와관련된시설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19

62 < 표 2-17> 기준미달유형별노인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 미달요건구성요소 일반가구 노인가구 ( 단위 : 천가구, %) 노인 1 인가구 총가구수 15, , 총미달가구수 2,062.2 (13.0) (21.4) (36.5)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시설 & 침실 시설 & 면적 침실 & 면적 시설 & 침실 & 면적 자료 : 김혜승 최저주거기준을활용한 2006 년주거복지소요추정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실태 2005년현재건강한노인가구의평균주거면적은 22.7평으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19.7평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인당주거면적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가건강한노인가구보다약간크다. 이는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보다작은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건강과무관하게소득이높을수록 1인당주거면적이작아지고있는데, 이는앞에서언급했듯이부모의소득이높으면자녀들이함께거주하려는경향이있어고소득층일수록평균가구원수가많은데기인한다 (< 표 2-18> 참조 ). < 표 2-1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주거면적 구분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평균주거면적 ( 평 ) 인당주거면적 ( 평 )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0

63 2005년현재건강한노인가구의평균사용방수는 2.7개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 2.5개보다많다. 반면방당가구원수는건강한노인가구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가모두 0.9개로동일하게나타났다. 또한소득이높을수록방당가구원수가많아지는데, 이도고소득층일수록평균가구원수가많은데기인한다 (< 표 2-19>. < 표 2-19>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평균사용방수 구분 건강한노인가구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평균사용방수 ( 개 ) 방당가구원수 ( 명 )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005년현재건강한노인가구의점유형태중자가점유율은 79.4% 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66.7% 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는소득이낮을수록자가점유율이낮으나,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에는중소득층의자가점유율이고소득층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2-20> 참조 ). 점유형태 (%) < 표 2-20>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점유형태 구분 건강한노인가구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005 년현재건강한노인가구의단독주택 ( 다가구단독포함 ) 거주비율은 70.2% 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78.6% 보다낮으며, 아파트거주비율은건강한노인 가구가 20.5% 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14.5% 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건강상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1

64 태와무관하게소득이낮을수록단독주택거주비율은높아진다. 반면아파트거주비율은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에는소득이낮을수록그비율이낮아지나,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에는고소득층의아파트거주비율은 42.8% 로상당히높으나중소득층의아파트거주비율이 9.8% 로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2-21> 참조 ). < 표 2-21>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유형 구분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단독주택 주택유형 (%) 다가구용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주택의시설수준을살펴보면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모두에서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보다구비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소득이낮을수록그구비비율은낮아짐을알수있다 (< 표 2-22> 참조 ). < 표 2-2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택시설수준 구분 전용입식부엌 (%) 전용수세식화장실 (%) 전용온수목욕시설 (%)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소계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2

65 2) 주거비부담실태 (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6년조사자료에따르면노인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은 9.0( 평균값기준 ) 으로일반가구중자가가구의 6.9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특히노인 1인가구, 노인 미성년자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및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의경우 PIR은 10~11의높은값을보여, 소득수준에비해무척높은가격의주택에거주함을알수있다. 한편노인차가가구의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은 34.7%( 평균값기준 ) 으로일반가구중차가가구의 26.0% 보다높다. 이경우에도특히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 RIR은각각 43.1%, 45.2% 로주거비부담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 표 2-23> 참조 ). < 표 2-23>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구분 PIR RIR (%)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4.2) (5.5) (6.7) (8.3) (7.0) (5.1) (4.9) (20.0) (29.3) (38.6) (30.7) (43.7) (34.7) (21.9) 주 : ( ) 는중위값기준임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5년조사자료에따르면건강한노인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은 9.3으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 9.5보다약간낮아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조금경미한편이다.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RIR) 의경우도건강한노인임차가구가 44.3% 로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 45.1% 보다약간낮다 (< 표 2-24> 참조 ).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3

66 < 표 2-24> 건강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5) 구분건강한노인가구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PIR RIR (%) 주 : PIR 과 RIR 은평균값기준임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006년조사자료를토대로소득계층별주거비부담을살펴보면소득이낮을수록노인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과노인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RIR) 모두가높아져주거비부담이커짐을알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의경우 PIR은 10.6, RIR은 39.6% 로주거비부담이절대적으로도상대적으로도상당히높게나타났다 (< 표 2-25> 참조 ). < 표 2-25> 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비부담 (2006) 구분노인가구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PIR RIR(%) 주 : PIR 과 RIR 은평균값기준임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3) 주거환경만족도 (1)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2006년조사자료를통해일반가구와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2-26> 참조 ), 시장 대형마트, 병원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공원, 대중교통시설, 통근 통학시간,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낮게나타났다. 그러나치안문제, 이웃과의유대감, 청소 쓰레기처리상태에대한만족도는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높다. 또한거주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도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약간높다. 24

67 노인가구의경우주거환경중에서는문화시설 공원이용편의성, 시장 대형마트의접근용이성, 병원 의료복지시설등이용편의성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한편노인가구중거주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가가장낮은가구유형은노인 1인가구이다. 구분 < 표 2-26> 가구구성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일반가구 계 노인 1 인가구 노인미성년동거가구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동거가구 시장 대형마트등접근용이성 병원 의료복지시설등이용편의성 공공기관접근용이성 문화시설 공원이용편의성 대중교통이용편의성 주차시설이용편의성 출퇴근 통학시간부담정도 도둑등치안문제 학군 학원등교육환경 이웃과의유대감 청소 쓰레기처리상태 거주환경전반적만족도 주 : 4 점리커트척도 (1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3 대체로만족 4 매우만족 ) 값의평균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한편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가지역별로차이를보이는지를살펴보았다. 상업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에대한접근성및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도시지역거주노인가구가높은반면, 치안문제와청소 쓰레기처리상태및이웃과의유대감에대한만족도는농촌거주노인가구가높게나타났다. 특히농촌거주노인가구의이웃과의유대감에대한만족도점수는 3.38로다른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5

68 어떤경우보다도높게나타나농촌지역노인가구의경우이웃과의관계는삶의 활력을주는가장중요한주거환경요인이라고할수있다 (< 표 2-27> 참조 ). < 표 2-27> 지역별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 구분 일반가구 노인가구 계도시지역농촌지역 시장 대형마트등접근용이성병원 의료복지시설등이용편의성 공공기관접근용이성 문화시설 공원이용편의성 대중교통이용편의성 주차시설이용편의성 출퇴근 통학시간부담정도 도둑등치안문제 학군 학원등교육환경 이웃과의유대감 청소 쓰레기처리상태 거주환경전반적만족도 주 : 4점리커트척도 (1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3 대체로만족 4 매우만족 ) 값의평균 도시지역은동부, 농촌지역은읍면부로구분함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수요조사 (2)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2005년조사자료를통해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거주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뿐아니라시장 대형마트, 병원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공원, 대중교통시설, 주차시설, 통근 통학시간, 치안상태,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건강한노인가구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보다높게나타났다. 특히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병원 의료복지시설에대 26

69 한만족도는가장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반면이웃과의유대감에대한만족 도는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가건강한노인가구보다높다 (< 표 2-28> 참조 ). < 표 2-28> 건강및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유형별주거환경만족도 구분 건강한노인가구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시장 마트이용편리성 병원 의료복지시설이용편리성 공공기관접근용이성 공원 녹지이용편의성 대중교통이용편의성 주차시설이용편의성 출퇴근 통학시간부담정도 도둑등치안문제 학군 학원등자녀교육환경 이웃과의유대감 거주환경전반적만족도 주 : 4 점리커트척도 (1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3 대체로만족 4 매우만족 ) 값의평균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한편시장 대형마트, 병원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에대한만족도는소득이낮을수록낮게나타났으나, 치안상태에대한만족도는소득이낮을수록높다. 거주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에는중소득층이상대적으로가장높고, 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의경우에는소득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아진다 (< 표 2-28> 참조 ).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7

70 4. 노후에희망하는주거및주거환경 1) 희망거주형태 노인가구가향후처하게되는상황에따라희망거주형태를살펴보면 < 표 2-29> 과같다. 우선현재의상태가지속된다면노인가구의 80% 가일반주택에서독립된생활을하는것을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비율은건강한노인가구 (81.4%) 가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 (79.1%) 보다조금높다. 다음순위로는자녀와동거하겠다는비율로 15.7% 를나타냈다. 즉현재의상태가지속될경우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 95.5% 로거의태반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배우자가없을때희망하는거주형태도일반주택에서독립생활을하겠다는비율이 62.4% 로가장높았고, 자녀와동거하겠다는비율은 24.8% 이다. 이경우에도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 87.2%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가배우자가없어도일반주택에서독립적으로생활하겠다는비율이 63.5% 로건강한노인가구의경우 (61.7%) 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건강이나빠졌을때희망하는거주형태는자녀와동거하겠다는비율이 44.3% 로가장높았고, 일반주택에서독립된생활을하겠다는비율은 31.0%,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독립생활을하겠다는비율은 18.7% 로나타났다. 즉건강이나빠졌음에도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 75.3% 로매우높게나타났다. 한편소득계층별희망거주형태를보면저소득층보다는중 고소득층이자녀와동거하겠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노인가구가향후처하게되는상황에따라어느정도차이는있으나모든경우에서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 28

71 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난점은향후재택중심의노인주 거복지정책이필요할것임을시사해준다. 현재희망거주형태 (%) 배우자없을때희망거주형태 (%) 건강나빠졌을때희망거주형태 (%) < 표 2-29> 고령자상태에따른희망거주형태 구분 합계 건강한노인가구건강하지않은노인가구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소계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자녀와동거 일반주택에서독립생활 노인주택에서독립생활 노인전문요양 시설에서 독립생활 자녀와동거 일반주택에서독립생활 노인주택에서독립생활 노인전문요양 시설에서 독립생활 자녀와동거 일반주택에서독립생활노인주택에서독립생활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독립생활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및주택수요조사 2) 희망주거환경 노인들이살고싶은주거환경에대한견해를살펴보면, 도시및농촌모두에서주거환경중의료시설이가까워야하고, 교통이편리하고접근성이좋은주택이어야한다는경우의점수가가장높은편이다. 다음으로범죄의위험이없고주거비가부담스럽지않은주거환경도중요한요인으로고려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외에도여가 문화활동이가능하고, 자녀 친척들과공간적으로가깝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29

72 게지낼수있어야한다는경우에도 보통 이상의점수를보이고있다. 특히농촌에거주하는노인의경우일자리가있는곳에대한희망이도시거주노인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기타주택내부의환경으로미끄러지거나위험이없는주택에살고싶어하는의견도상당히높게나왔는데이는노후의주거생활에적절한주택개조의필요성시사해준다 (< 표 2-30> 참조 ). < 표 2-30> 살고싶은노후의주거환경 구분도시고령자농촌고령자 의료시설이가까운곳 교통편리, 접근성좋은주택 주거비지출염려하지않기 범죄의위험이없는치안확보지역 미끄러지거나넘어질위험이없는주택 여가 문화활동을할수있는곳 일자리가있는곳 자녀, 친척들과가깝게 경제적으로투자가치 주 : 5 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그렇지않다 2 점, 보통 3 점, 그렇다 4 점, 매우그렇다 5 점 ) 로구성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59 3) 노후생활에대한인식및태도 우선노인이되는시기를언제라고생각하는지에대한견해를살펴보았다. 도시고령자는 70세이상이노인이되는시기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고, 농촌고령자는연금지급이시작되는 65세부터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회갑이후를노인이라고인식하는비율은 16~17% 로낮게나타나전반적으로노후라고인식하는시점이상향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2-31> 참조 ). 30

73 < 표 2-31> 노후시기인식 ( 단위 : 명 (%)) 구분도시고령자농촌고령자 정년퇴직후 12 (2.6) 31 (13.1) 첫손자녀를본후 24 (5.2) 2 (0.8) 노후시기 회갑이후 76 (16.4) 41 (17.4) 연금지급 65 세부터 90 (19.4) 99 (41.9) 70세이상 214 (46.1) 62 (26.4) 기타 48 (10.3) 1 (0.4) 계 456 (100.0) 235 (100.0)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56 노인들이생각하는생활상가장어려운문제가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면, 2005년의경우경제적어려움이라고응답한비율이 44.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건강문제가 30.1%, 외로움 소외감이 6.4% 로나타났다. 특히경제적어려움이라고응답한비율은 3년전인 2002년의 33.9% 에비해 10% 이상상승하였는데이는노후의경제적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32> 참조 ). 또한노후의경제상태에대한인식을지역별로살펴본조사결과에따르면읍면지역보다는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들의경제상태에대한인식이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32> 참조 ). < 표 2-32> 노인들이생각하는생활상가장어려운문제 ( 단위 : %) 구분 경제적어려움 직업없음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푸대접 경로의식약화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자료 : 건설교통부 고령자주거지원중장기계획수립연구. p15 에서재인용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31

74 한편노후생활에있어배우자와의관계및자녀와의관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 좋은편이다 라고인식하고있으나, 지역에따라조금차이를보여대도시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이중소도시나읍면에거주하는노인들보다배우자및자녀와의관계에약간더부정적인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반적인삶의질에대한인식도읍면 > 중소도시 > 대도시의순으로부정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2-33> 참조 ). < 표 2-33> 노후생활에대한인식 구분계대도시중소도시읍면 경제상태 노후생활에대한인식 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전반적삶의질 주 : 4 점리커트척도 ( 매우좋지않다 1 점, 좋지않은편이다 2 점, 좋은편이다 3 점, 매우좋다 4 점 ) 의평균값임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노후의사회활동으로무엇이좋은지에대한견해를살펴보면, 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경우취미활동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있는비율이 33.6% 로가장높으며, 일을하고싶다는비율은 12.9%, 전원생활은 12.1%, 봉사활동은 9.9% 로나타났다. 이는따라서활기찬노후생활을위해서는취미생활과일자리를지원할수있는주거환경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2-34> 참조 ). < 표 2-34> 노후의사회활동 구분 일해서돈벌고싶음 봉사활동전원생활취미활동기타계 빈도 (%) 60(12.9) 46(9.9) 56(12.1) 156(33.6) 146(31.5) 464(100.0)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59 32

75 다음에서는현재제공되고있는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도, 이용률및이용희망률을살펴보기로한다. 우선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도를살펴보면노인 ( 전문 ) 요양시설 / 양로시설과 경로식당 / 무료급식 은각각 84.5%, 81.2% 로가장높으나, 단기보호시설 이나 주간보호시설 은 10% 미만을차지한다. 보장구대여 서비스를제외한모든노인복지서비스에서도시노인이농어촌노인보다인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35> 참조 )( 오영희외, 2005: 248). < 표 2-35>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율 ( 단위 : %, 명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 ( 노인치매요양병원등 ) ,848 노인 ( 전문 ) 요양시설 / 양로원 ,848 단기보호시설 ,848 주간보호시설 ( 탁노소 ) ,848 치매상담센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 ,848 가사지원서비스 ( 가정봉사원등 ) ,847 경로식당 / 무료급식 ,848 ( 거동불편 ) 노인식사배달 ,847 자정 ( 방문 ) 간호서비스 ,847 보장구대여서비스 ,847 자료 : 오영희외 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9 다음으로노인복지서비스의이용 ( 경험 ) 률은 0.2~12.6% 로전반적으로낮게나타났다. 그중경로식당이용률이 12.6% 로가장높고, 농어촌노인은주간보호이용률이 1.4%, 가정간호서비스이용률이 5.3% 로도시노인에비해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다 (< 표 2-36> 참조 )( 오영희외, 2005: 249).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33

76 < 표 2-36>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경험 ( 단위 : %, 명 ) 구분농어촌도시전체있음 없음 노인전문병원현재이용중 ( 노인치매요양병원등 ) 계 ( 명 ) (439) (1,031) (1,470) 노인 ( 전문 ) 요양시설 /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 탁노소 ) 치매상담센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 가사지원서비스 ( 가정봉사원등 ) 경로식당 / 무료급식 ( 거동불편 ) 노인식사배달 가정 ( 방문 )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 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 계 ( 명 ) 있음없음현재이용중 계 ( 명 ) (787) (58) (72) (188) (570) (727) (640) (488) (134) (1,621) (178) (202) (524) (1,181) (1,585) (1,378) (1,041) (274) (2,408) (236) (274) (712) (1,751) (2,312) (2,018) (1,529) (408) 자료 : 오영희외 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7 한편노인복지서비스를향후이용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가정 ( 방문 ) 간호서비스 에대한이용희망률이 45.2% 로가장높았으며, 노인전문병원은 38.7%, 노인요양시설은 29.5% 를차지하고있다. 농어촌노인들은도시노인들에비해노인전문병원,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및보장구대여등대부분의영역에서더높은이용희망률을보인다 (< 표 2-37> 참조 )( 오영희외, 2005: 251). < 표 2-37>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희망률 ( 단위 : %, 명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 ( 노인치매요양병원등 ) ,846 노인 ( 전문 ) 요양시설 / 양로원 ,842 단기보호시설 ,847 주간보호시설 ( 탁노소 ) ,847 치매상담센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 ,845 가사지원서비스 ( 가정봉사원등 ) ,846 경로식당 / 무료급식 ,847 ( 거동불편 ) 노인식사배달 ,845 자정 ( 방문 ) 간호서비스 ,845 보장구대여서비스 ,844 자료 : 오영희외 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51 II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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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 C H A P T E R 3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3장에서는주거환경의개념에대한기존연구를살펴보고,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의관계에대해정리한다. 그리고현행제도상에서시설설치기준에대해서살펴봄으로써노인이직면하는주거환경에대해파악한다. 다음장에서노인의시간과공간측면에서생활패턴을분석하기에앞서인간의생활패턴을시공간의관점에서살펴본기존의연구를통하여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공간에대한개념을정리한다. 1. 주거환경의개념 4) 주거환경 (residential environment) 은주거및생활장소를둘러싸고있는생활환경의총체로협의로는물리적인주택주변의환경, 광의로는사회적, 경제적문화적인환경을포함한다. 단위주거내부의환경은거주환경, 단위주거외의환경을주거환경이라고구분한다 ( 일본, 주택건설 5개년계획 ). 박신영 (2004) 에의하면주거환경은주택을중심으로행해지는주생활에영향을미치는환경으로주택을둘러싼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주거환경이라하고, 공간적개념으로서주택과비교적근접환경에해당하는근린 가구환경, 그리고이보다큰규모의지구 지역환경까지확대된다. 주거환경이포함하는내용은생명을유지하고위험을회피하기위해필요한것 ( 안전성 ), 건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것 ( 보건성 ), 일상생활에특별한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필요한것 ( 편리성 ), 생활을풍요롭고윤택하게해주는것 ( 쾌적성 ), 나아가자신이외의특히차세대이후의생활환경도유지하기위해필요한 4) 1. 주거환경의개념과 2.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은 주거환경 : 평가방법과이론. ( 淺見泰司編, 강부성외옮김 ) 장과 4 장의일부를재인용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37

80 것 ( 지속가능성 ) 등이포함된다. 1961년 WHO( 세계보건기구 ) 에의해인간의기본생활욕구를충족시키는조건이제시되어현재주거환경의기본이념인 안전성, 보건성, 효율성, 쾌적성 이제안되었다. 안전성 (safety): 생명 재산이재해로부터안전하게지켜지는것 보건성 (health): 육체적 정신적건강이지켜지는것 편리성 (convenience): 생활의편리성이경제적으로확보되는것 쾌적성 (amenity): 아름다움, 레크레이션등이충분히확보되는것 자료 : 아마미야스시 (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이론, p.27, WHO 의주거환경의 4 개이념의해석, 재인용 주거환경의구성을공간의측면에서살펴보면단위주거및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해당되는 주택개체, 주택을둘러싼공간과부지, 가구와의관계를가리키는 근린 가구환경, 또는그것들을둘러싼 지구 도시환경 으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3-1> 주거환경의공간적범위 자료 : 住環境の計劃編集委員會 (1991) 38

81 앞에서의 5 가지이념에따라종합적으로주거환경을평가하기위한노력이있 다. 아래의표는일본동경의주거환경평가항목을나타내고있다. < 표 3-1> 주거환경평가항목의구성 ( 동경도의예 ) 평가항목 공간스케일 기본이념 대상 물적환경주택차원근린가구차원 지구 도시차원 안전성보건성편리성쾌적성 자연재해 화재 1 사태 절벽붕괴위험이없다 2 수해위험이없다 3 지진피해위험이없다 4 연소위험이적다. 불이날위험이없다. 소화하기쉽다. 피난하기쉽다 교통재해 5 사람과차의접촉빈도가적다 위생 공해 교통 생활관련시설 개방성 초록 주택 가로, 경관 6 하수, 배수가좋다 7 일조, 통풍, 채광이좋다 8 공업등의공해가없다 9 자동차에의한공해가적다 10 철도의편리성이좋다 11 버스의편리성이좋다 12 근린상가편리성이좋다 13 중심상점가편리성이좋다 14 개방적공간이많다 15 공용공간이많다 (16) 초록이많다 (17) 주거수준이높다. 주택의질적수준이높다 (18) 가로, 경관에통일성이있다 자료 : 아마미야스시 (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이론, p.33. 표 1-5 재인용, 동경도주거환경평가항목의구성 ( 東京都.( 株 ) 野村總合硏究所 (1985))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39

82 2.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주변환경을분석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과지속가능성이모두고려되고종합적으로분석되어야하지만모든측면에서분석하기에는시간및가용자료상에한계가있다. 고령자노인의경우신체적인약화로인해주거환경의여러요소중에서특히편리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 2장에서도언급했듯이노인의주거환경에대한인식을파악한조사자료에따르면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접근성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생활의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의접근성을중심으로주거환경을분석하고자한다. 이렇게시설의접근성을중심으로한분석은정책적시사점이나새로운제안측면에서도높은실천성을지닐수있으며, 자료의획득이나분석이용이하여결과의신뢰성도높일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1) 편리성의개념 생활에서부담없이생활을영위한다는것이중요한주거환경요소의하나이다. 예를들어생필품구입이나학교, 직장으로의이동, 문화여가활동의용이성등이생활의질에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편리성 은이러한요소들에관한지표라고할수있다. 일본의제7 기주택건설 5개년계획에서는편리성을 (1) 교육 의료 복지 구매등일상생활에대응하는각종생활관련시설에대한적절한접근성이확보되어있을것, (2) 건강 문화시설 교류여가시설의이용이용이할것, (3) 도시교외및도시이외일부지역에있어서교통기관의이용이용이할것으로기술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편리성을확보해주는시설을 < 표 3-2> 와같이기능에따라분류하였다. 40

83 구분 < 표 3-2> 분석시설의기능에따른분류 보건 건강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 보건소 생활편의시설 행정및교통 동 /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우체국, 버스정류장 소비및유통 근린상점, 소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여가및문화 경로당,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운동장,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치안및방재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2) 편리성평가 편리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 (1) 일상생활의용이성, (2) 각종시설의이용편리성, (3) 교통기관의이용용이성이생각되어왔는데, 근래에는전자정보에의접근용이성등 (4) 사회서비스이용용이성도빠뜨릴수없는관점이되고있다. 편리성을평가하는관점은시설이용의접근용이성의경우접근의어려움이라는관점에서거리를평가하는경우가많았다. 그리고시설밀도나시설권영역이이용되는경우도많다. 사회서비스로분류되는 전자정보에의접근성 등은거리에의한평가는무의미하고, 서비스주체나서비스내용특성이평가의요인이된다. 또한편리성은생활상의요구에대응하여각개인이평가하는것이므로이용행동에따른개인차가크다. 따라서편리성의평가에는이용거리, 시설밀도와시설권영역, 시설특성, 이용행동의네가지관점이있다. 5) (1) 편리성과이용거리 시설편리성은이용자측면에서어떤개인이 시설이용에의해얻는가치 는, 시설서비스의이용가치 로부터 이동에의해잃는가치 의차로표현 5) 이중시설특성관점은같은기능을갖고있는시설이라고하더라도서비스수준과영업시간, 시설용량등이다다르므로이러한시설특성에맞는편리성평가가필요하다는것이나이를평가하기위한방법으로확립된모형은없기때문에여기에서는상세히다루지않는다. 이용행동관점은시설이용행동이시설이용에의한효용에근거한다는것이다. 그러나시설이용은편리성만으로설명되지않는일종의학습효과에의한부분이있어서역시상세히다루지않도록한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1

84 된다. 이차가 0이되면그사람은이시설의장점을못느끼기때문에방문하지않게된다. 이차이가 0이되는거리는사람에따라, 그리고시설에따라다를것이다. 거리가확률밀도함수를따른다고하고유치거리에대한일본주민의만족률을나타낸것이아래그림 (< 그림 3-2>) 이다. 모든사람의편리성을완전히충족시키기위한시설배치거리는시설간간격을가깝게하여주거지로부터가까운거리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일것이다. 시설별로이용자 80% 의만족도를얻는거리를보면버스정류소는 300m, 아동놀이터및아동공원은 500m로도보로쉽게도달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진료소, 공민관, 경찰서, 어린이회관, 공원등은 1400~1500m 이내의거리로도보나자전거등으로이동할수있는범위로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은 1200~1500m, 병원은 1700m의거리가이용자 80% 가만족하는거리로나타나서이들시설은자전거나자동차등을이용할경우편리할수있는시설이다. 지역내모든사람들이편리하게이용하기위해서는시설을많이설치해서각각의주택에서시설까지의거리를작게하면되지만예산과효율성을고려하여지역의편리성을어느정도달성하면서지역별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시설의배치가이루어져야한다. 전이용자의평균이용거리가작아지도록시설을배치할경우에는고령자나신체적어려움이있는계층처럼특정계층의시설이용이불편한계층이나올우려가있다. 따라서이들계층에대한보완방안마련이필요하다. 42

85 < 그림 3-2> 시설거리와만족률의관계 자료 : 아마미야스시 (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이론, p.95. 그림 4-2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3

86 (2) 편리성과시설밀도및이용권영역지역의편리성을나타낼때각종시설의지역내시설밀도 ( 해당시설수 / 지역면적 ) 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밀도가높다는것은평균적으로시설까지의거리가짧다는것이므로거리가가깝다는의미에서편리하다고말할수있다. 또한밀도가높다는것은부근에많은시설이위치하여시설선택권이높아지므로더편리하다고할수있다. 일본동경의의료시설에대한편리성평가결과의료시설이대상지구내에없어도인접지구 400m 권역내에있는지구에서는편리성이높다고평가되는경향이있었다. 3) 편리성과다른 4 가지기본이념과의관계 편리성은앞에서언급된주거환경의나머지 4가지기본이념과양의혹은부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이많다. 시설의기능에따라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지속가능성등과관계가있다. 예를들어의료시설에도달하는편리한정도는보건성과관계가있고, 한편에서는밀도가높아서편리한지역에서는안전성 ( 방범성 ) 의문제가있을수있다. 시설편리성이높은지역에범죄발생율이높은경우에는편리성과안전성이부의관계를맺고있는경우이다. 이처럼주거환경의기본개념들은서로관련이있고구분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종합적으로평가되고고려되어야한다. 44

87 3. 현행제도상의시설설치기준 우리나라노인주거안정을위한기존정책은선가정보호후사회보장의개념하에일반노인의생활은가정의책임하에이루어지도록하고, 무의탁노인은생계비를지원하거나수용보호하는형태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급속한노인인구의증대등의여건변화로개인이나민간기업이노인전용주거시설 6) 을공급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노인가구전용임대주택공급 7) 을시도하고있다. 또한일반주택에거주하고있는노인가구를위한주택개조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노인이거주하는주택을개량해주는프로그램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고 8),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정부도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을마련 9) 하는등노인가구가거주하는주택내부의물리적환경은점진적으로개선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있다. 또한노인의경우은퇴와같은신상변화와신체적노화등으로사회적활동영역이축소되어, 사회적활동공간으로서의근린생활권도상당히중요해지고있다. 이같은점들을고려하여여기에서는주거환경중편리성을제공해주고있는다양한시설, 즉공공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및문화여가시설을중심으로 10) 6) 노인복지법제 32 조에따르면노인주거복지시설은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및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구분되거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노인복지주택으로구분되고있으며, 이는사회복지시설로취급되고있음. 단, 노인복지주택의경우에는설치, 관리및공급등에관해노인복지법에서규정된사항이외에는주택법의관련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7) 2005 년실비노인복지주택의대체수단으로국민임대주택의일부를고령자전용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음 년현재인근에노인복지관이공급되어있는가평읍내 (330 호 ) 와전북김제하동 (82 호 ), 대규모택지개발을통해신규택지에건설되는경기부천범박 (170 호 ), 서울강남세곡 (335 호 ) 4 개지구에 950 호의물량이공급될예정이다.( 건설교통부, 2006 : 34) 8) 이러한프로그램에는 2006 년부터실시되고있는 노인주거개선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수급권자를대상으로하는 집수리사업, 2004 년부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실시하고있는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노인부양가구의국민임대주택입주시노인을위한물리적환경개선지원프로그램등을들수있음. 이중 집수리사업 과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은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아니나기초생활수급자중에는노인이많고,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에서는대상이노인인경우편의시설을개선해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9)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 주거복지지원팀 -883 호 : ) 이건설교통부지침으로발표되었고, 이후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 ( 건설교통부, 한국주거학회 ) 도마련되었다. 10) 시장, 금융기관등의상업시설과소규모병원 의원의경우에는대부분이민간건축물이어서그입지를제도적으로규제하기어렵고도시의경우이미도보권에입지한경우가많으므로여기에서는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5

88 현행제도상의설치기준을살펴본다. 이를통해취약계층에속하는노인가구가 생활에필요한다양한시설을이용할경우접근성및편의증진을보장주기위해 제도적으로어느정도를고려하고있는지파악해본다. 1) 공공시설 우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따라공공청사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해설치 관리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의의청사 - 의설치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공청사는각종교통수단과의연계, 보행자전용도로및자전거전용도로와의연계를고려하여설치해야하고, 교통이혼잡한상점가나번화가에설치하여서는아니되며, 공무집행에적합한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고려해야한다. 또한중추적인시설은시 군전체의공간구조를고려하여단독형으로설치하고, 국지적인시설은이용자의분포상황을고려하여분산형으로하며, 유사한기능의공공청사는일정한지역에집단화할수있도록기존공공청사의배치상황을고려해야한다. 그리고휴게소 공중전화실 구내매점등이용자를위한편익시설과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등부대시설을충분히확보해야하고, 장래의업무수요의증가에대비하여시설확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94조, 제95조 ). 다음으로각종공공청사의설치현황및시설배치기준을간략히살펴본다. 11) 먼저시청 구청 동사무소의경우현재동사무소는기초생활권이라할수있는법정동마다 1개소씩입지하고있으며, 인구 50만명도시의경우법정구는아니지만대부분구청을운영하고있고, 시청 시의회의용지면적은각지자체별로 공유재산관리조례 를제정하여이에준하는청사를신축하도록하고있다. 도시의경찰서와파출소의경우에는, 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에는평균 1개 제외하였다. 11)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의공공청사부문의내용을요약 46

89 소이상의경찰서가설치되어있고, 파출소는도시규모와면적에따라관할인구에변동이있으나대도시에서는평균인구 3만명당 1개소의파출소가운영되고있다.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의직제 > 제44조제3 항에의하면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과기타필요한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정하도록하고있고, 이에따라 <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에서는도시형으로파출소 3개를기준구역으로묶어순찰지구대를설치하며기존파출소에는 1~4명의민원담당관을배치하여치안서비스센터화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근에는순찰지구대로인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현행체제와함께기존의파출소체제를적절히절충하여설치하고있다 ( 경찰청생활안전국내부방침 ). 소방서는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 에의해설치되며, 소방서와소방파출소로분류된다. 시 군 자치구단위로설치하되 ( 필요한경우인근시 군또는자치구를포함한지역을단위로설치 ) 소방서에파출소의수가 5개를초과하는경우 5개소이하마다 1개서추가설치가가능하다. 인구 50만도시의경우인구 2만 ~ 3만인동단위당소방파출소를설치하도록되어있다. 현재통계청자료 (2004년 1월기준 ) 에의하면소방서와소방파출소는전국적으로 947개가있다. 현행우체국설치는 < 우체국사시설계획집행지침 ( 우정사업본부 )> 을근거로설치되고있다. 이에따르면도시전체의집배와창구업무를담당하는 4급우체국을도시중심에 1개소설치하고, 창구업무만담당하는 6급우체국을동단위인기초생활권당 1개소씩을두어야한다. 2) 의료시설 < 의료법 > 제 3 조에따르면의료기관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 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된다. 12)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 2 12) o " 종합병원 " 이란의사및치과의사가의료를행하는곳으로서,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고주로입원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1. 입원환자 10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7

90 조4항에의거한의료시설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지소 병원 한방병원 약국을말하며이는근린단위의의료시설을포함하는것으로판단된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서는 < 의료법 > 상의종합병원을종합의료시설이라칭하며다음과같이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다. 즉인근의토지이용계획을고려하여의료행위에지장을주는매연 소음 진동등의저해요소가없고일조 통풍및배수가잘되는장소에설치할것, 제2 종일반주거지역 제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및계획관리지역에한하여설치할것,. 이용자특히, 구급환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도심부에설치하고, 각종교통기관과연결되도록할것, 시각적으로불쾌감을주는사물에대하여는은폐시설을하여야하며, 주변에충분한녹지시설을하여평온한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할것, 기존의료시설의배치상황을고려하여기존의료시설과기능 시설등이중복되지아니하도록할것, 주차장 휴게소 구내매점 식당 세면장 화장실등이용자를위한편익시설을설치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기준도종합병원을관할구역의범위를구체적으로어느정도로하여설치해야하는지를제시해주지는못하고있으며, 병원이나의원등상대적으로소규모인의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 정신과및치과를포함한 9 개이상의진료과목. 다만, 300 병상이하인경우에는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중 3 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를포함한 7 개이상의진료과목 3. 제 2 호에따른진료과목마다전속 ( 專屬 ) 하는전문의. 다만, 300 병상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 2 호본문에따른 9 개진료과목의전문의, 300 병상이하인경우에는제 2 호단서에따른 7 개진료과목의전문의 o " 병원 " " 치과병원 " 또는 " 한방병원 " 이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각각의료를행하는곳으로서, 입원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주로입원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을말함. 다만, 치과병원은입원시설의제한을받지않는다. o " 요양병원 " 이란의사나한의사가의료를행하는곳으로서, 요양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주로장기요양이필요한입원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o " 의원 " " 치과의원 " 또는 " 한의원 " 이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각각의료를행하는곳으로서, 진료에지장이없는시설을갖추고주로외래환자에게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o " 조산원 " 이란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과양호지도를하는곳으로서, 조산에지장이없는시설을갖춘의료기관을말한다. 48

91 료시설의결정기준은도시계획시설기준에명시되어있지도않다. 이는의료시설역시민간이공급하는시설이므로, 의료시설에대한배치기준을정하는것이큰의미가없으며, 공급자가수요파악을총해자율적으로공급하는시설로판단한것으로여겨진다 ( 이영아외, 2000 : 50). 보건소와보건지소는 < 지역보건법 > 에의해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가가능하며, 보건진료소는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에의해설치하고있다. < 표 3-3> 현행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설치기준 구분설치근거설치기준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보건법제 7 조 동법시행령제 7 조 지역보건법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8 조 시 군 구별 1 개소 ( 필요시시장, 군수, 구청장은추가설치가능 ) 읍 면별 1 개소 ( 필요시시장, 군수, 구청장은추가설치및통합지소설치운영가능 ) 보건진료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 16 조 理단위의오 벽지에설치 자료 : 보건복지백서, p.395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에서재인용 2004년현재, 전국적으로보건소 246개, 보건지소 1,271개, 보건진료소 1,899개가분포하고있다. 도시규모별로는도농통합도시성격의도시는민간의료보다는공공의료에대한의존도가높아천안시가보건소 1개와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14개를보유하고있다. 반면에대부분이도시지역으로이루어진도시에서는민간의료의존도가높아보건소만설치되어있고보건지소등은설치되어있지않다 ( 건설교통부, ).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49

92 < 표 3-4>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설치현황 도시명 총인구 ( 만명 ) 1 개소당인구 ( 명 ) 보건소 ( 개 ) 보건지소 ( 개 ) 보건진료소 ( 개 ) 수원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안양시 , 천안시 , 공주시 , 자료 : 행정자치부, 2004 한국도시연감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에서재인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에의하면 15세이상인구의의료서비스이용률에서보건소의이용률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1999년에비해 2003년의이용률은더떨어지고있고, 통계청이 2002년과 2005년에실시한 향후늘려야할공공시설 에대한설문조사에의하면가장필요한시설의 1위가사회복지시설, 2위가보건의료시설로나타나현재보건의료시설의수는부족한실정임을알수있다 ( 건설교통부 ). 3) 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에의하면노인복지시설은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및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어있다 (< 노인복지법 > 제31조 ). 여기에서는이러한노인복지시설과지역사회내에서주민들의복지수요에부응하여종합적인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시설인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일반적현황및설치기준을살펴보기로한다. 우선노인복지시설을세분하여살펴보면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이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 50

93 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있다. 특히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는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등이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경우에는시 도지사가지정 운영하며, 노인학대신고, 상담, 보호, 예방및홍보업무를담당하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제외한노인복지시설의경우국가및지자체이외의자가이들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면가능하며, 이들시설의설치목적을요약하면 < 표 4-3> 과같다. 이들시설은 < 사회복지사업법 > 에의한사회복지시설이며,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108조에의하면이러한사회복지시설은시설의특성에따라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설치하는것이부적합한시설과주거환경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시설은도시의외곽에설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는사회복지수용시설에국한된것으로모든종류의사회복지시설이동일한결정기준을가지는것은아니다. 이용대상및특성별로다양한기준으로설치되고있다. 특히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에는개별시설이독립적으로설치되기보다는노인복지회관이나보건소, 구청등의부속시설로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다 ( 이영아, 2000 : 37-38). 특히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55조에의하면경로당의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 40m 2 에 150세대를넘는매세대당 0.1m 2 를더한면적이상의경로당을설치해야한다. 또한경로당은일조및채광이양호한위치에설치해야하고, 노인의건강증진을위한오락 취미활동 작업등을위한공용의다목적실과남녀로구분된실을확보해야하며, 급수시설 취사시설 화장실및부속정원을설치해야한다는기준이마련되어있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51

94 < 표 3-5> 노인복지시설의설치목적 종류시설설치목적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주거유료복지시설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제공노인을입소시켜저렴한요금으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노인을입소시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일정소득이하의노인에게저렴한비용으로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노인에게유료로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노인을입소시켜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치매 중풍등중증의질환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치매 중풍등중증의질환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주로노인을대상으로의료를행하는시설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자 ( 치과의사및조산사제외 ) 에한하여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설치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노인에대하여각종상담에응하고, 건강의증진 교양 오락기타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를제공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곤란한노인이있는가정에가정봉사원을파견하여노인의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낮동안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시 도지사가노인보호전문기관을지정 운영, 노인학대신고, 상담, 보호, 예방및홍보, 24시간신고 상담용긴급전화 (1389) 운영 자료 : 보건복지부 년노인복지시설현황 52

95 2006년현재노인주거복지시설은 366개소에 16,074명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898개소에 52,628명이입소하여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중노인복지회관은 183 개, 경로당은 55,504개, 노인교실은 1,099개, 노인휴양소는 3개가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모두 1,049개가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9개가있다 (< 표 4-4> 참조 ). 종류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표 3-6> 노인복지시설현황 (2006) 자료 : 보건복지부 년노인복지시설현황 2006 시설수 ( 개소 ) 입소정원 ( 명 ) 합 계 59,121 소 계 ,074 양로시설 ( 무료 ) 145 5,780 실비양로시설 132 2,267 유료양로시설 74 4,462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5 3,565 소 계 ,628 노인요양시설 ( 무료 ) ,546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9,099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2,381 노인전문요양시설 ( 무료 ) ,445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1,518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2,600 노인전문병원 83 12,039 소 계 56,789 노인복지회관 183 소 계 55,504 경로당 신 고 54,848 미신고 656 노인교실 1,099 노인휴양소 3 소 계 1,049 51,699 가정봉사원파견시설 ,83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 409 6,557 단기보호시설 113 1,407 노인보호전문기관 19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53

96 2006년현재사회복지관은총 391개가있으며, 지역별로보면시지역 145개, 군지역 23개, 구지역 224개가존재하는분포를보인다 (< 표 3-7> 참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21조에의한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은시설입구등일반이보기쉬운곳에사회복지관의명칭을부착해야하며, 사회복지관에는강당또는회의실과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을갖추고, 필요한업무수행을위한공간을확보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총계 ( 개소 ) < 표 3-7> 사회복지관현황 ( ) 사회복지관유형별운영주체별소재지별 300~60 600평 300평 0평사회복비영리학교자치이상미만미만지법인법인법인단체미정시군구 ( 가형 ) ( 다형 ) ( 나형 ) 자료 : 보건복지부 년도사회복지관현황 4) 문화여가시설 여기에서는운동장과도서관, 그리고공원시설을중심으로문화여가시설의결정기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우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의한운동자의결정기준을살펴본다. 동규칙제91조에서정의하고있는운동장은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하는종합운동장을말하며, 관람석의수가 1천석이하인소규모실내운동장을제외한다. 동규칙제92조에서규정하고있는운동장의결정기준은다음과같다. 주요시설물의주변이나인구밀집지역에설치하지아니하도록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고려해야하며, 제1 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지역에설치해야하고, 이용자의접근과분산이쉬워야하며, 다수의이용자가단시간내에집산할수있도록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를고려하고, 지역간의교통연결이편리한장소에설치해야 54

97 한다. 또한평탄한지형 지대에설치하고, 기복이있는토지의경사면은부대시설등으로적절히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며, 시 군의공간체계의일환으로설치하며, 풍향과풍속이비교적일정하고기상조건이급변하지아니하는지역에설치해야한다 ( 실내운동장의경우는예외 ). 그리고여러시설을집결시키되, 부득이한경우에는대규모경기장의운영과관람자의이용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시설을분산시킬것을언급하고있다. 다음으로는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의한도서관의결정기준을살펴본다. 동규칙제102조에서정의하고있는도서관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제2 조제4 호 제7 호및제8 호의규정에의한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및특수도서관을말한다. 동규칙제103조에의한도서관의결정기준은다음과같다. 즉지역의특성과기능에따라도서관의적절한계열화를도모해야하며, 규모가큰도서관이나도서관의본관은도심지로서이용자가접근하기쉽도록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편리하고, 위치를확인하기쉬운곳에설치해야한다. 반면. 규모가적은도서관이나도서관의분관은대부분의이용자가도보로접근할수있도록근린주거구역또는지역단위로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및자전거전용도로와의연계를고려해야한다. 지역별이용인구에따라주민이골고루이용할수있도록적정한배치간격을유지해야하며, 도심지에설치하는도서관은이용자를위한주차장 조경등부대시설을확보해야한다. 또한눈에잘뜨이는장소로서대지가평평하고도로에서출입이편리한장소에설치할것이며, 장래의확장에필요한면적과교통시설의확대, 이동문고차의운행및조경을위한면적을확보할수있는규모로해야하고, 학교및문화시설등관련시설과연계되는지역에설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공원의설치에대해서는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이규정하고있다. 동법제15조에서는도시공원을크게는생활권공원과주제공원으로구분하고, 생활권공원은다시소공원, 어린이공원및근린공원으로, 주제공원은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등으로세분하고있다. 이러한도시공원의설치기준, 유치거리및규모는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 조별표3 에의해규정하고있다 (< 표 3-8> 참조 ) 특히근린공원의경우는근린생활권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55

98 근린공원, 도보권근린공원, 도시지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으로또다시세분되며,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의유치거리는 500m 이하, 도보권근린공원의유치거리는 1,000m이하로규정되어있고, 이외의근린공원의유치거리는제한이없다. 1. 생활권공원 < 표 3-8> 도시공원의설치및규모의기준 공원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 가. 소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주로인근에거주하는자의이용에제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 (2) 도보권근린공원 ( 주로도보권안에거주하는자의이용에제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 (3) 도시지역권근린공원 ( 도시지역안에거주하는전체주민의종합적인이용에제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 (4) 광역권근린공원 ( 하나의도시지역을초과하는광역적인이용에제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 2. 주제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해당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해당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250 미터이하 500 미터이하 1 천미터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1 천 5 백제곱미터이상 1 만제곱미터이상 3 만제곱미터이상 10 만제곱미터이상 100 만제곱미터이상 가. 역사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나. 문화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다. 수변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바. 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조례가정하는공원 하천 호수등의수변과접제한없음하고있어친수공간을조성할수있는곳에설치 정숙한장소로장래시가화가예상되지아니하는자연녹지지역에설치 해당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0 만제곱미터이상 1 만제곱미터이상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56

99 5) 편의증진보장 사회적약자에게정보및시설에의접근권이란인간으로서존엄성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해일반인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를다른사람의도움없이동등하게이용하고일반인이접근할수있는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권리이다. 이러한접근권의보장은사회적통합에있어필수적이라할수있으며, 편의시설이란이러한접근권을보장함으로써사회적약자의사회적통합을이룰수있도록하는물리적매개체라할수있다 ( 이영아, 2000 : 69). 정부는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을통해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사회적약자가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주기위한조치를마련하고있다. 동법에서의편의시설이라함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의편리를도모하고정보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말하며, 동법의적용을받는대상시설에는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리고기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사회적약자의편의를위한편의시설의설치가필요한건물 시설및그부대시설이포함된다 ( 동법제2 조 ). 이중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은 < 건축법시행령 > 제3 조의4 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른건축물중제1 종근린생활시설및제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및관광휴게시설을말한다 ( 동법시행령제2 조 ). 동법시행령제4 조별표2에서는대상시설별로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은제시하고있으며, 그내용은 < 표 3-9> ~ < 표 3-10> 과같다. 또한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에따르면대상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공공건물및공중이용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57

100 시설을이용함에있어가능한최단거리로이동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해 야만한다 ( 동법제 3 조 ). < 표 3-9> 공원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편의시설의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 나.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보도 다.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라. 점자블록 마. 시각장애인유도및안내설비 바.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 판매기또는음료대 사.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공원시설 공원외부에서내부로이르는출입구는주출입구를포함하여적어도하나이상을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공원시설 ( 공중이직접이용하는시설에한한다 ) 에접근할수있는공원안의보도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이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화장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 1 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2) 여성용화장실은영유아용거치대등임산부및영유아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구비하여설치하여야한다. 공원과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시각장애인의공원이용편의를위하여공원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다. 매표소 (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자동발매기를설치한경우와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별도의상시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를제외한다 ) 판매기및음료대는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형태 규격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장소에 2 곳또는 2 대이상을각각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곳또는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1) 자연공원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공원시설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공원시설에대하여는공원시설의종류에따라제 3 호및제 6 호에따른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통신시설의설치기준을각각적용한다. (2) 공원의효용증진을위하여설치하는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구분 설치하여야한다. 58

101 < 표 3-10>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편의시설의종류 (1)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 설치기준 ( 가 ) 대상시설외부에서건축물의주출입구에이르는접근로는장애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접근로를 ( 가 ) 의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접근로를설치할수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 (4)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등 (5)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등 ( 가 ) 부설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비율에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구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 대미만인경우를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대로본다. ( 나 ) 자동차관련시설중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하는노외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구분 설치하여야한다.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높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 나 ) ( 가 ) 의주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애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앨수있다.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와건축물안의공중의이용을주목적으로하는사무실등의출입구 ( 문 ) 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승강장에이르는개찰구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너비등을고려하여편리한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 가 ) 복도는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하도록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주출입구로부터대합실및승강장에이르는통로는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59

102 (6)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또는승강장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8)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욕실 (9)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샤워실및탈의실 ( 가 ) 장애인등이건축물의 1개층에서다른층으로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그이용에편리한구조로계단을설치하거나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대또는 1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등이이용하는시설이 1층에만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나 ) ( 가 ) 의건축물중 6층이상의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층수가 6층인건축물로서각층거실의바닥면적 300 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를제외한다 ) 에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장애인시설및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및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공연장및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있는경우에는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대또는 1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다 ) 층수가 2층이상인교통시설에는장애인등이주출입구로부터대합실및승강장이있는층까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대또는 1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라 ) 교통시설의승강장은장애인등이안전하게승 하차할수있도록기울기, 바닥의재질및마감과차량과의간격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마 ) 교통시설중택시승강장과차도의경계에높이차이가있는때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연석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 가 ) 화장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 1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여성용화장실은영유아용거치대등임산부및영유아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구비하여설치하여야한다. 욕실은 1 개실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샤워실및탈의실은 1 개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10) 점자블록건축물의주출입구와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11) 시각및청각장애인유도 안내설비 ( 가 ) 시각장애인의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 1 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나 ) 삭제 < > ( 다 ) 공원 근린공공시설 장애인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밀집거주지역등시각장애인의이용이많거나타당성이있는설치요구가있는곳에는교통신호기가설치되어있는횡단보도에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를설치하여야한다. ( 라 ) 청각장애인의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청각장애인등의이용이많은곳에는전자문자안내판또는기타전자문자안내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60

103 (12)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 가 ) 시각및청각장애인등이위급한상황에대피할수있도록청각장애인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시각장애인용경보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승강장에서장애인등이추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난간등추락방지설비를갖추어야한다. (13)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객실또는침실 기숙사및숙박시설등의전체침실수또는객실의 1 퍼센트이상 ( 숙박시설은 0.5 퍼센트이상 ) 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산정된객실또는침실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실로본다. (14)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 (15)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접수대또는작업대 (16)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 판매기또는음료대 (17)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등 관람장및도서관등의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의 1 퍼센트이상 ( 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가 2 천석이상인경우에는 20 석이상 ) 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산정된관람석또는열람석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석으로본다. 읍 면 동사무소및장애인시설등의접수대또는작업대는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형태 규격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장소에각각 2 대이상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교통시설등의매표소 (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자동발매기를설치한경우와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별도의상시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를제외한다 ) 판매기및음료대는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형태 규격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장소에 2 곳또는 2 대이상을각각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곳또는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임산부와영유아가편리하고안전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구조와재질등을고려하여휴게시설을설치하고, 휴게시설내에는모유수유를위한별도의장소를마련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에따른지정문화재 ( 보호구역을포함한다 ) 에설치하는시설물은제외한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61

104 < 표 3-11> 공동주택에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편의시설의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 ( 가 ) 대상시설외부에서건축물의주출입구에이르는접근로는장애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접근로를 ( 가 ) 의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접근로를설치할수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 ) 아파트의부설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비율에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구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 대미만인경우를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대로본다. ( 나 ) 아파트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입주한장애인가구의동별거주현황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높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 나 ) ( 가 ) 의주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애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앨수있다. (4)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 ( 문 ) (5)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는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장애인전용주택의세대내출입문은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복도는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하도록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62

105 (6)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 아파트는장애인등이건축물의 1 개층에서다른층으로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그이용에편리한구조로계단을설치하거나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및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화장실및욕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 (8) 점자블록 (9)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전용주택의주출입구와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할수있다. 시각및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전용주택에는위급한상황에대피할수있도록청각장애인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시각장애인용경보설비등을설치할수있다. (10)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 가 ) 주택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주택단지안의관리사무소 경로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목욕장 슈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또는사회복지관이있는건축물에대하여는제 3 호가목 (1), (3) 내지 (7) 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당해주택단지에건설하는주택의총세대수가 300 세대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나 ) 주택법 제 2 조제 6 호또는제 7 호에따른부대시설및복리시설중 ( 가 ) 의규정에의한시설을제외한시설 ( 별표 1 제 3 호및제 6 호의규정에의한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 에대하여는용도및규모에따라제 3 호및제 6 호의규정에의한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및통신시설의설치기준을각각적용한다.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63

106 6) 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공공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및문화여가시설의설치기준의대부분은일반인의생활패턴을중심으로건축, 도시및국토계획, 환경및사회경제적적측면등을고려하여설정되어있다. 노인복지시설의경우에도사회복지시설의일부로간주되어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에의해일반적인설치기준이제시되고있다. 물론노인복지시설들도이용대상및특성별로다양한기준에따라설치되고는있으나노인의생활패턴을감안한정교한입지기준까지를반영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의변천과정을보면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등에서노인등의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권을보장해주는제도적장치는대상시설이확대되고설치기준이보완되는등점차강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최근건설교통부에서도고령자공동주택의신축기준 13) 을제시 ( ) 하는등주택내부뿐아니라단지계획, 부대 복리시설계획등노인중심의주거환경계획에도정책적관심을두기시작했다는점은상당히고무적이라할수있다. 앞에서이미언급했지만앞으로노인가구가노인용주택혹은시설이아닌일반주택에서주거생활을향유하겠다는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노인가구에있어사회적활동공간으로서근린생활권은점차중요해지고있다. 따라서향후노인의생활패턴을감안하여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측면모두에서노인이생활하는데필요한다양한시설에의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제도적지원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13) 이기준은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의단지계획, 주동및단위세대계획, 부대 복시시설계획등에대하여적용됨. 단지계획에서는고령자주택의남향우선배치, 접근성고려, 보행로에대한배려등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고, 주동및단위세대계획에서는노인의편의를감안한실내설계, 고령자휴식공간배치등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있음. 부대 복리시설계획에서는별도의고령자복리시설과고령자를위한주차장설치등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있고, 무장애공간설계등과관련된기준도제시하고있다. 64

107 4. 시공간에기초한생활패턴분석과주거환경편리성 주거환경을지역적관점이아니라노인개인의관점에서바라본다면이는시설입지및분포가아니라노인의일상생활활동에서이용하는시설까지의공간적거리로나타날수있다. 실제우리들의삶이나특정사건이구체적으로구현되는것은일상생활활동을통해서이다. 하지만이러한일상생활활동은너무나일상적인나머지학문적관심이나정책수립에있어서사소한것으로취급되는경우가많았다 14). 앞서말한바와같이모든사건은일상생활속에서발생하기때문에일상생활활동에대한면밀한검토와분석없이특정한삶의양태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에대한해결책과대안을제시하는것은정확한방향이아닐가능성이높다. 따라서노인이라는특정한대상과관련된문제들- 예컨대주거환경의편리성과같은- 에대한올바른대안을제시하기위해서는이들의일상생활패턴에대한검토와분석이필수적이다. 바로여기에일상생활활동연구의중요성이있다. 이러한일상생활활동에대한연구중대표적인것으로시간의배분에주안점을둔생활시간연구가있다. 하지만생활시간연구는일상생활활동을시간이라는관점에서조사 분석하여일상생활활동을학문적연구대상으로끌어올렸다는측면에서의의를가지지만, 일상생활활동에필연적으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공간을간과했다는점에서비판을받았다 15). 실제모든개인은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으며, 공간을점유하지않고는어떤활동도이행할수없기때문에시간적요소와공간적요소가동시에고려되어야하는것이다. 그리고시간에따라공간의쓰임새가다르고공간에따라시간의용도가달라지며, 이러한시간과공간의쓰임새에따라개인과집단의특징을잡아낼수있다는점에서도시간과공간에대한고려를동시에하는것이필수적이다. 16) 14) 박순호 취업주부의일상생활활동의시 공간적특성. 한국인구학회 제 21 권제 2 호. pp.113~ ) 이철우, 김은숙 일상생활활동연구의이론적배경과연구동향. 사회과학 제 9 호. pp.133~158 16) 이기봉 시간과지리 : 시간에대한인식의역사와시간지리학의탄생. 문화역사지리 제 17 권 3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65

108 인간의행위를시간과공간에서분석하고자하는노력은다양한학문분야에서있어왔는데, 특히시간지리학에서이러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이는 1960년대스웨덴의지리학자 Hagerstrand와룬트학파로지칭되는룬트 (Lund) 대학의지리학자들로부터시작되었다. 이는매일의공간과시간의제약을포착하려는것으로개별적인공간활동과실천에관심을갖는다. 인간의행동은항상특정장소와함께특정시간을점유하므로인간과시 공간의불가분의관계가발생한다. 그래서 Hagerstrand 등일련의지리학자들은시공간적인간행태를주어진환경구조안에서도시차원의공간에시간이라는차원을첨가하여개인의행적 (path) 을동태지도 (dynamic map) 로설명함으로써시 공간적연속성과공존상태를포착하려고하였다. 또한시간지리학에서는개인이도달가능한시공간범위를시공간프리즘이라는개념을통해시공간에서개인의이동경로를 3차원으로표현하였다. 이는개인의특성과교통수단, 그리고통신수단의발달에따라확장될수도축소될수도있음을보여주면서시공간적틀에대한논의를구체화하였다. 17)18) < 그림 3-3> 시공간프리즘과통행가능면 호. pp.101~112 17) Hӓgestrand,T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24. pp.7~21 18) 박기호외 시간지리학응용을위한시공간데이터베이스기반의 GIS 컴퓨팅연구.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제 14 권제 3 호. pp

109 시공간적측면에서의일상생활활동에관한연구는인간이자유로운것같지만시간과공간의틀속에서일정수준의제약을받고있기때문에, 이를정확히이해하면개인과특정집단에대해서더많이이해할수있고, 생활속에서발생하는문제를보다잘해결할수있다고보았다. 19) 그리고이와같은전제를바탕으로인간의삶을통제하는기본적인요소로서시간과공간적틀을인식하면서시간과공간의틀이인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본연구에서도이러한시공간적틀을인식하면서노인의주거환경편리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일상생활활동에대한면밀한검토와분석없이특정한삶의양태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에대한해결책과대안을제시하는것은부정확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노인개인의관점에서일상생활공간과시설이용빈도에대한고찰, 즉노인의일상생활활동에대한시공간적고찰은필수적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편리성을중심으로한노인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서노인의시설이용빈도와시설이용거리, 즉시간과공간을고려하여개선방안등을도출할것이다. 19) 이기봉 앞의책 III 주거환경의편리성과시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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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 C H A P T E R 4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 주거환경모형 4장에서는본연구의일환으로수행한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통계청의 노인생활시간에관한조사, 그리고수도권의 통행패턴조사 자료를이용해서노인들의시 공간측면에서생활패턴을분석한다. 그리고이를토대로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노인주거환경모형을제시한다. 노인생활의편리성을증진시킬수있도록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에대한비교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노인의시설희망거리를지역별로분석한다. 1. 실태조사및분석자료의개요 1) 실태조사 노인의생활패턴을분석하고지역간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대도시와중소도시, 그리고농촌지역으로나누어서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65세이상인노인을대상으로하는이조사의유효표본수는 311개이다. 설문대상지역은대도시의경우에는서울의은평구와송파구, 중소도시는경남진주시와전북김제시의동부지역, 그리고면지역은경남함안군과전북부안군의면지역으로선정하였다. 서울의경우강북과강남지역각각의특징을비교적고르게보여줄수있는지역으로서강북에서는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상당수입지하며아파트도일부있는지역으로은평구를선정하였고, 강남에서는강남지역의고급주택지특징을지니면서도일부단독 다가구 다세대주거지가있는송파구를대상지로선정하였다. 다음으로중소도시의경우에는인구규모와지역에따라생활편의시설의배치와생활패턴이다를수있으리라고보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69

112 고인구 30 만규모이며서부경남지역의중심도시인진주시와인구 10 만이하의 도시인김제시를대상지로선정하였다. 농촌은전형적인농업지역인경남함안 군과전북부안군의면지역을대상지로선정하였다. < 표 4-1>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개요 공간적범위 대도시중소도시농촌 ( 면 ) 지역 서울시은평구, 송파구경남진주시, 전북김제시경남함안군, 전북부안군의면지역 조사내용 - 가구일반현황 ( 주택종류및규모, 주택소유형태, 가구의월평균소득등 ) - 시설이용거리 ( 약국, 병의원, 보건소, 동 / 면사무소등 ) - 희망시설이용거리 ( 약국, 병의원, 보건소, 동 / 면사무소등 ) - 시설이용주기 ( 일, 주, 월, 년단위시설이용주기 ) 이표본의특성은 < 표 4-2> 와같다. 우선응답자의성별분포를보면남자가 38.9%, 여자가 61.1% 를차지한다. 연령별분포는 65~74세가 52.7%, 75세이상이 47.3% 로 65~74세인노인의비율이높으나, 대도시의경우에는 75세이상이 57.8% 로더높다. 주택유형별로는단독주택이전체응답자의 64.6%, 아파트가 28.0% 이며, 특히읍면지역의경우에는단독주택비율이 100% 이다. 점유형태별로는자가점유가응답자의 76.5%, 전세점유가 12.9%, 월세 사글세점유비율이 7.1% 이고, 지역별로대도시응답자의 62.8%, 중소도시응답자의 74.3% 그리고면지역응답자의 92.3% 가자가점유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분포는가구소득 40만원미만인저소득계층이응답자의 35.1%, 40~150만원미만인중소득층이 48.6%, 150만원이상이 16.3% 로나타났다. 특히건강하다고응답한노인이 99% 로거의대부분이건강하다고응답하였다. 70

113 < 표 4-2> 표본특성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주택유형 점유형태 소득계층 건강상태 구분계대도시중소도시읍 면 남 여 65 세 ~74 세 75 세이상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1~4 분위 (40 만원미만 ) 5~8 분위 (40~150 만원미만 ) 9~10 분위 (150 만원이상 ) 건강함 건강하지않음 (38.9) (43.1) (38.1) (35.6) (61.1) (56.9) (61.9) (64.4) (52.7) (42.2) (59.1) (56.7) (47.3) (57.8) (40.9) (43.3) (64.6) (50.0) (43.8) (100.0) (28.0) (29.4) (54.3) (7.1) (19.6) (1.9) (0.3) (1.0) (76.5) (62.8) (74.3) (12.9) (35.3) (3.8) (4.2) (1.0) (10.5) (1.0) (2.9) - (8.6) (3.5) (1.0) (2.9) (6.7) (35.1) (33.7) (24.7) (46.5) (48.6) (40.7) (53.5) (50.5) (16.3) (25.6) (21.8) (3.0) (99.0) (99.0) (98.1) (1.0) - (1.0) (1.9) 주 : 소득의경우모름 / 무응답빈도를제외한구성비임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71

114 2) 분석자료 통행과관련된고령자의생활패턴을분석하기위해서 2002년서울시가수도권 에서실시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중개인별통행특성자료를이용하였다. 이조사는약 22 만가구를조사대상으로수도권가구의약 3.3% 표본조사이다.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조사내용 서울시 25 개구, 522 개동경기도 31 개시 군, 489 개동인천시 10 개시 군, 136 개동 2002 년 4 월 16 일 ~18 일중하루의통행 - 가구현황 ( 가족수, 미취학아동수, 차량소유여부및종류, 주택종류및규모, 주택소유형태, 가구의월평균소득 ) - 가구원특성 ( 세대주와관계, 충생년도, 성별, 운전면허, 장애자여부, 직업, 고용형태, 직장. 학교위치 ) - 개인별통행특성 ( 통행의출발 도착지, 출발 도착시간, 통행목적, 통행수단, 대중교통요금, 승용차재차인원및주차요금 ) 2. 노인의생활패턴분석 1) 노인의생활시간패턴 사람들의일상적생활은성, 연령, 그리고사회적지위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전통시대에도성, 연령등에따라시간의쓰임새가상이하였지만현대에들어서집단간시간사용이더욱다양해지면서 20) 평균적인시간사용패턴을이용해서개별집단의특징을알아내는것이더욱어려워졌다. 노인들의삶을개선시킬수있는노인주거환경정책을위해서는노인들의생활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노인들의생활은일반인과차이가있으므로일반인들의평균적인시간사용패턴만기준으로노인의생활을분석하는것은부정확하다. 노인의생활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여가활동, 일등으로구 20) 이기봉 시간과지리 : 시간에대한인식의역사와시간지리학의탄생. 문화역사지리 제 17 권제 3 호. pp.101~

115 성된노인생활시간의패턴을파악함으로써일반인들과구분되는노인의일상생활을파악하고, 이를통해서노인주거환경과관련된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여기서는노인의생활시간패턴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1) 생활시간의개념과분류생활시간은개인이매시간, 하루, 월, 년등의시간을어떻게사용하는가를나타내는것으로경제학에서는시간배분, 사회학에서는시간사용이라는용어로쓰이고있다. 이는연구목적등에따라다양하게분류되어왔는데, 가장일반적인분류는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그리고자유시간의네가지로나누는것이다. 21)22) 여기서유급노동은금전적수입을목적으로하는노동을말하며, 무급노동은청소, 빨래, 요리등주로가사와관련된노동을말한다. 개인유지는생리적활동을포함하는개인을돌보는시간이며, 자유시간은여가 종교활동등이포함된다. 23) 따라서본절에서는선행연구와동일하게일반적인생활시간분류를기본으로하되, 유급노동과무급노동구분을일과가족으로분류하고, 일 은보수가수반되는유급노동과무급가족종사및자가소비를포함하는무급노동, 가족 은의식주와관련된전통적인가사노동과가족을보살피는노동으로구분하였다. (2) 노인의생활시간노인의생활시간을살펴보면, 먼저노인들은다른연령층과비교해서유급노동시간이매우적으며, 가족, 사회참여및여가 시간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40~59세까지의생활시간을기준으로 50% 이상시간사용총량이변한항목을살펴보면, 남녀모두건강관리와기타여가활동시간이크게늘었고유 21) 김진욱 한국노인의생활시간에관한연구 년생활시간조사자료에나타난노인의일, 가족, 여가생활분석을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 32 호. pp ) 박수미외 한국여성의생활세계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3) 박수미외 한국여성의생활세계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73

116 급노동시간이크게줄어들었다. 또한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무급노동시간과전통적가사노동시간, 문화 스포츠 취미에사용하는시간이크게늘어났지만, 여성의경우이들항목에큰변화가없었다. 이는남성의경우 60세가넘으면서정년퇴직등을통해직장생활을그만두면서생활시간에큰변화가발생하지만, 여성의경우전업주부는남성과같은큰변화는겪지않기때문에그변화정도가작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4-3> 성별 연령별생활시간 ( 단위 : 분 / 하루 ) 시간분류항목 세 세 남성 (N=23,098) 3 F값및사후검정 1 노인집단 세 세 여성 (N=27,426) 3 노인집단 F값및사후검정 개인유지 ***,1, ***,1-2-3 수면 ***, ***,1-2-3 건강관리 ***, ***,1-2-3 일 ***,1, ***,1,2-3 유급노동 ***,1, ***,1-2-3 무급노동 ***,1, ***,1-2-3 가족 ***,1, ***,1-2-3 전통적가사노동 ***, ***,1-2-3 가족보살피기 ***, ***,1-2-3 사회참여및여가 ***,1, ***,1-2-3 참여및봉사활동 ***,1-2, ***,1-2,3 교제활동 *, ***,1,2-3 TV 등대중매체이용 ***, ***,1-2-3 종교활동 ***,1-2, ***,1-2-3 문화 스포츠 취미 ***, **,2-3 기타여가활동 ***,2-1, ***,1-2-3 총재택시간 ***, ***,1,2-3 주 1 : 사후검정은집단간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 (p<.05) 하면 - 로표시되었음. 예를들어, 은세집단이각각다른두집단과의평귝차이가유의미함을, 1,2-3 의경우는 60 대이상노인집단이다른두집단과평균의차이가유의미함을의미함. 주 2 : *p<.05, **p<.01, ***p<.001 자료 : 2004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출처 : 김진욱 한국노인의생활시간에관한연구. p

117 여기서주목해야할사실이 2가지있다. 첫째, 노인들의경우건강관리, 문화 스포츠 취미, 기타여가활동의사용시간이크게늘어난다는사실이다. 이는노인들의이러한활동과관련된시설들의중요성이타연령층에비해더커지는것을뜻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건강관리에사용하는시간이 40~59세에비해 354% 가늘어났는데, 이는병원 약국 보건소의이용횟수와시간이그만큼증가하며이러한시설의배치와접근성은타연령층에비해노인들에게더욱중요해짐을의미한다. 둘째, 노인의전체여가시간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만여가의질은높지않다는사실이다. 특히남성의경우여가시간이하루평균 135분늘었으나이중 85분, 즉늘어난여가시간의 63% 를 TV시청과같은수동적인활동에사용하고있었다. 이는현재노인들의여가시간활용의질이높지않다는사실과함께, 앞으로자산이많고연금등노후자금이풍부한새로운노인계층이늘어날경우노인의여가활동과관련된시설이용이크게늘어날수있음을시사한다 24). 2) 노인들의생활편의시설이용주기 노인들은성과거주지역, 연령뿐아니라생활편의시설의특징에따라각기다른생활편의시설사용주기를가지고일상생활을영위해나간다. 시설이용주기가하루나 1주일단위로이루어진다면이는그만큼해당시설의이용빈도가높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그시설이노인들의생활에중요도가높거나밀착되어있음을뜻한다. 여기서는노인들의생활편리성측면에서생활편의시설의접근도가지역별로어떻게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서대도시지역과면지역으로구분하여생활편의시설의사용주기를살펴보도록하겠다. 24) 김진욱. 앞의책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75

118 (1) 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살펴보면, 먼저놀이터와경로당의경우하루또는 1주일을주기로이용한다는응답이각각 63.8%, 86.3% 로나타나시설이용주기가가장짧았다. 그리고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은모두 1주일혹은 1달주기로이용한다는응답이많아이들시설역시시설이용주기가타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동사무소 / 면사무소, 지구 ( 근린 ) 공원, 종합복지관, 병 / 의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은이용주기가 1개월또는 1년이라는응답비율이높았으며, 보건소와종합병원은이용주기가 1년이라는응답비율이크게높아상대적으로이용빈도가낮았다. 그리고약수터 / 등산로와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은이용하지않는다는응답이각각 86.3%, 97.1% 로나타나대부분의노인들이아예이용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종합복지관, 보건소, 종합병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의시설은 이용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 50% 가넘게나타나현재대도시거주노인들이잘이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별이용주기 ( 단위 : %) 구분 하루 1주일 1개월 1년 이용안함 합계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76

119 (2) 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살펴보면경로당, 마을회관은하루와 1주일로응답한비율이각각 61.6%, 65.4% 로이용주기가짧게나타났다. 그리고약국, 병 / 의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등은 1주일또는 1개월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이용주기가짧았다. 반면면사무소,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은시설이용주기가 1개월또는 1년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이용빈도가낮게나타났다. 특히면지역에서는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등 6가지시설이 이용하지않는다 고응답하는비율이 90%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시설대부분은여가 문화와관련된시설들로면지역거주노인들은이러한시설에대한이용정도가매우낮음을알수있다. < 표 4-5> 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별이용주기 ( 단위 : %) 구분 하루 1주일 1개월 1년 이용안함 합계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77

120 3) 노인의생활공간패턴 : 시설이용을중심으로 노인의생활시간패턴 (< 표 4-3> 참조 ) 에서나타난바와같이노인들의일상적인생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공간은주택내부공간이다. 하지만주택내부공간외의공간에서보내는시간도 465분으로하루 24시간중의약 32.3%( 하루중약 7시간정도, 김진욱, 2004) 에달한다. 그리고이시간은유급노동을제외하면대체로노인들이자주이용하는시설과관련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노인생활시간중 32.3% 를보내는주택외부생활공간인시설을어떻게이용하고있는지살펴본다. 여기서한가지고려해야할점은노인의거주지역, 연령대, 성별에따라생활공간패턴이상당히다른특징을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특히서울과같은대도시거주노인과부안과같은면지역거주노인의생활공간패턴은매우다르게나타난다. 왜냐하면생활에서부터시설의입지, 교통수단까지매우큰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들의생활공간패턴을지역적차이를고려하여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면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 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시설이용패턴먼저노인들이이용할가능성이높은시설이대도시에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살펴보기위해실제이용거리를물어보았다. 그결과거주지에서 500m이내에입지하고있다 는응답이 50% 가넘게나타난시설이동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약국, 병 / 의원, 근린상점, 은행,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등이었다. 또한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 대형마트이외대부분의시설은대부분의응답자가 도보20분거리내입지해있다 고응답하고있다. 따라서대도시거주노인의경우생활편의시설들을이용할수있는편리성또는접근성이상당히양호한것으로파악되었다. 78

121 대도시 ( 실제이용거리 ) < 표 4-6> 대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1500m 이내 도보 10 분 21 km이내 도보 20 분 33 km이내 도보 60 분 45 km이내 도보 100 분 510 km이내 615 km이내 715 km이내 모름 / 없음 ( 단위 : %) 계 차로2분 차로6분 차로10분차로20분차로30분 -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79

122 다음으로대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이용거리를살펴보았다. 먼저마 을회관에대해서는 모름 / 없음 의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매우높고희망거 리도상대적으로먼것으로나타나서이시설에대해서는대도시노인들이접근 성향상의필요성을상대적으로적게느끼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반면놀이 터, 경로당, 약국, 병의원, 은행,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의경우 도보 10 분이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 80% 를넘어서이들시설에대한접 근성이높기를기대하고있었다. 또한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 보건소, 종합 병원, 대형마트의경우타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희망거리가멀게나타나, 이 들시설에대한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져도용인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 다. 대도시 ( 희망거리 ) < 표 4-7> 대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이용거리 1500m 이내도보 10분 21km이내 33km이내 45km이내 510km이내 615km이내 715km이내 도보도보도보 20분 60분 100분 차 (2분) 차 (6분) 차 (10분) 차 (20분) 차 (30분) - 9 모름 / 없음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공원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단위 : %) 계 80

123 대도시지역에서실제이용거리와희망이용거리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파악할수있다. 먼저놀이터, 경로당, 약국, 병의원, 은행,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의경우 도보 20분이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 80% 를넘어서이들시설에대한접근성이높기를기대하고있었다. 하지만이들시설에대해실제이용거리가 20분이내 라고응답한비율과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이는대도시지역에서이러한시설에대한거리가현실에서도상당히가까움을의미하는것으로, 이들시설에접근하는데있어서노인들의불편이크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25). 두번째로,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종합복지관, 보건소, 종합병원, 대형마트등의시설은실제이용거리가타시설에비해먼것으로나타났다. 이들시설은 도보10분이내입지하고있다 는응답에비해희망이용거리가 도보 10분거리이내 였으면좋겠다고응답한비율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특히지구 ( 근린 ) 공원, 보건소, 종합병원은그차이가 30% 이상으로나타났다. 이들중종합복지관, 종합병원, 대형마트는고차의서비스시설이기때문에실제그배후지역이넓어서타시설보다거리가멀수밖에없다. 그리고약수터 / 등산로의경우지형적인제약을받기때문에이또한임의적으로시설을입지시킬수없는측면이있다. 이와같이근린 ( 지구 ) 공원과보건소를제외한대부분의시설에대해대도시거주노인들은실제이용거리가희망거리와크게다르지않게나타났으며, 다르게나타난시설의경우에도고차서비스시설이거나지형적제약을받는시설로나타났다. 이는대도시지역의경우노인들이이용하는시설이대체로노인들이희망하는수준에근접하게분포 입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그리고일부시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켜줄경우시설이용거리란측면에서주거환경은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25) 물론여기서 이들시설에접근하는데있어서노인들의불편이크지않다 는것은이들시설로가기위해거쳐야하는계단, 경사로등을고려하지않고단지거리란변수만으로보았을때노인들의희망거리와실제이용거리가비슷하여큰불편을느끼지않고있다고해석한것이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81

124 < 표 4-8> 대도시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 단위 : %) 구분동사무소 / 면사무소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실제거리 희망거리 구분병 / 의원보건소종합병원근린상점소매시장은행이용대형마트 / 도매시장 지하철 / 전버스정류장철 / 기차역 실제거리 희망거리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2) 중소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시설이용패턴중소도시의경우생활편의시설이노인들의거주지에서어느정도거리에위치하고있는지살펴보면, 먼저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시설의실제이용거리가먼것으로나타났다. 도보로 10분거리이내에위치한다 는응답이 50% 가넘는시설은경로당, 약국, 근린상점, 버스정류장의 4가지밖에되지않았다 26). 그리고 도보로 10분거리이내에위치한다 는응답이 10% 미만으로나온시설이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 보건소, 종합병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 지하철./ 전철 / 기차역등 8가지에달해노인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에대한거리또는접근성이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름 / 없음 응답이 50% 이상나온시설이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마을회관, 보건소, 지하철 / 전철 / 기차역등 7가지로시설자체의미비, 이용부족, 또는인식부족의가능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마을회관, 종합복지관, 보건소 27) 를제외한모든시설에서중소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거리가대도시거주노인보다더멀게나타났다. 26) 대도시지역은총 9 개의시설에서도보 10 분거리이내라는응답이 50% 를넘었다. 27) 마을회관의경우대도시지역에는이러한시설자체가거의없기때문으로보이며, 종합복지관과보건소는이용거리가비슷한분포를보였다. 82

125 < 표 4-9> 중소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 단위 : %) 중소도시 ( 이용거리 ) 1500m 이내도보 10분 21 km이내 도보 20 분 33 km이내 도보 60 분 차로 2 분차로 6 분 45 km이내 도보 100 분 차로 10 분 510 km이내 615 km이내 715 km이내 차로 20 분 차로 30 분 - 9 모름 / 없음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계 다음으로희망거리를살펴보면, 경로당, 근린상점, 버스정류장의경우 도보 10 분거리이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자가 80% 가넘게나타나이들시설이거주지가까운곳에위치하기를바라고있었다. 그리고종합병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을제외한모든시설들에대해서 90% 이상의응답자가 도보로한시간거리이내 에위치하기를바라고있었다. 대도시지역거주노인과비교해볼때 도보 10분거리이내 에위치하기를바라는비율이줄어들었다. 이는중소도시지역의경우실제이용거리가대도시에비해서더멀기때문에상대적으로 도보 10분거리이내 에위치하기를바라는응답비율이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반면희망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83

126 거리가 도보 1 시간거리이내 에위치하기를바라는응답비율은비슷하게나타 났고,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병원, 대형마트등에대해서는희망이용거리가상대적 으로먼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중소도시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이용거리 ( 단위 : %) 중소도시 ( 희망거리 ) 1500 m이내도보 10분 21 km이내 도보 20 분 차로 2 분 33 km이내 도보 60 분 차로 6 분 45 km이내 도보 100 분 차로 10 분 510 km이내 615 km이내 715 km이내 차로 20 분 차로 30 분 - 9 모름 / 없음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계 중소도시지역에서생활편의시설의실제이용거리와희망이용거리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다. 먼저실제이용거리가 1km 이내 라고응답한비율은대도시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났으나희망거리가 1km 이내 라고응답한비율은비슷하게나타났다는사실이다. 이는실제도시규모에관계없이 84

127 도시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에게이러한시설을이용하기위해희망하는거리는비슷하다는점을보여준다. 두번째, 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마을회관, 종합복지관등에서실제거리와희망거리의응답비율차이가 50% 이상크게나타나서이들시설은실제이용과희망과의괴리가큰시설이라는점이다. < 표 4-11> 중소도시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 단위 : %) 구분동사무소 / 면사무소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실제거리 희망거리 구분병 / 의원보건소종합병원근린상점소매시장은행이용대형마트 / 도매시장 지하철 / 전버스정류장철 / 기차역 실제거리 희망거리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3) 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의시설이용패턴면지역의경우생활편의시설이노인들의거주지에서어느정도거리에위치하는지살펴보면, 거주지에서 500m 이내에입지하고있다 는응답이 50% 이상인시설은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3가지였다. 특히마을회관의경우면지역에서 거주지와가까이위치하고있다 는응답이타지역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는데, 이는마을회관의경우면지역이외에는거의없기때문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 3가지시설외대부분의시설은노인들거주지와의거리가대도시와중소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먼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경로당, 마을회관, 약국, 병의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등을제외한대부분의시설에서 모름 / 없음 이라고대답한비율이높게나타나생활편의시설의미비, 이용부족, 또는인식부족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된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85

128 < 표 4-12> 면지역거주노인의각시설별실제이용거리 ( 단위 : %) 면지역 ( 이용거리 ) 1500 m이내도보 10분 21 km이내 도보 20 분 차로 2 분 33 km이내 도보 60분차로6 분 45 km이내 도보 100분차로10 분 510 km이내 615 km이내 715 km이내 차로 20 분 차로 30 분 - 9 모름 / 없음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계 다음으로희망거리를살펴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등 3개시설만이 도보10분거리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 80% 가넘게나타났으며, 근린상점에대해 도보10분거리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 50% 가넘게나타났다. 그외나머지시설에대해서는모두 도보10분거리내 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 50% 이하로나타나대도시와중소도시지역과는대조되는모습을보여주었다. 그리고종합병원을포함하여 11개시설에대해서 5km 이상, 86

129 도보로 100 분거리이상의지역내 에입지하기를희망한다고응답한비율이 10% 가넘게나타나도시지역에비해각시설이입지하기를바라는거리가상대 적으로멀었다. < 표 4-13> 면지역거주노인의각시설별희망거리 ( 단위 : %) 1500 m 이내 21 km이내 33 km이내 45 km이내 510 km이내 615 km이내 715 km이내 9 모름 / 없음 면지역 ( 희망거리 ) 도보 10 분 도보 20 분 도보 60 분 도보 100 분 계 차로 2 분 차로 6 분 차로 10 분 차로 20 분 차로 30 분 - 동사무소 / 면사무소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87

130 위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면지역거주노인들의생활편의시설이용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가모두대도시지역에비해먼것으로나타났다. 실제이용거리는두지역간차이가크게벌어졌지만, 희망거리는상대적으로차이가적었다. 이는실제거리와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의차이에서명확하게나타난다. 조사결과동사무소 / 면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종합병원, 버스정류장을제외한대부분의시설에서실제거리와희망거리를 1km 이내 로응답한비율의차이가 30% 이상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의경우현재면지역에서의실제이용거리보다가까운곳에시설들이위치하기를바라고있으나대도시에서보다는먼거리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은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들에비해시설이용거리란측면에서상대적으로불량한환경에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 표 4-14> 면지역노인의시설별실제 희망거리를 1km 이내로응답한비율 ( 단위 : %) 구분동사무소 / 면사무소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약국 실제거리 희망거리 구분병 / 의원보건소종합병원근린상점소매시장은행이용대형마트 / 도매시장 지하철 / 전버스정류장철 / 기차역 실제거리 희망거리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88

131 4) 노인의교통수단이용및통행패턴 생활편의시설이먼거리에위치하고있다고하더라도교통수단이용이용이하다면생활편의시설을편하게이용할수있다. 따라서노인들의시설접근성을파악하기위해서노인의통행패턴을 2002년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다. 이때연령별, 그리고지역별노인의통행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통행목적, 통행수단, 그리고통행소요시간을분석한다. 연령구분은초기노인은 65세이상 75세미만, 후기노인은 75세이상, 그리고청장년층은 25세이상 64세미만으로구분하여연령에따른통행패턴을비교분석한다. 수도권개인별통행특성자료중초기노인에해당하는표본규모는 5,465 명, 후기노인은 1,039명, 그리고청장년은 192,620명이다. 그리고그밖의연령대에속하는개인은 134,203명이다. (1) 연령별통행패턴분석통행패턴을분석해본결과연령별로통행목적에큰차이가나타난다. 이는생활의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청장년들은주로출근, 등교, 직업과관련된업무등의목적으로통행하는비중이높은반면노인은여가 / 오락 / 사교, 기타개인용무목적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노인계층중에서도후기노인일수록기타개인용무의비중이급격히늘어나고있다. 여기에는병의원방문등도포함된것으로생각된다. < 표 4-15> 연령별통행목적 구분라이드귀가직장관련등교학원수강물건구매 여가 / 오락 / 사교 기타개인용무 ( 단위 : %)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주 : 직장관련은출근, 직업관련업무, 직장으로돌아감을모두포함 합계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89

132 연령별통행수단을비교해보면청장년층의경우자가운전의비중이가장높은반면노인의경우에는도보의비중이가장높고, 일반버스와경로우대가적용되어무료로이용할수있는지하철 / 전철의이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후기노인으로갈수록도보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구분 걸어서 자가운전 타운전자동승 < 표 4-16> 연령별통행수단 통근통학버스 일반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타버스 지하철 / 전철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 단위 : %)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합계 평균통행소요시간은청장년이가장긴 36분, 그리고초기노인이 34분, 후기노인의경우가장짧은 30분인것으로나타났다. 교통비는 2002년화폐가치기준으로볼때가장통행시간이긴청장년층이가장저렴한 294원, 그리고초기노인의경우 317원으로나타났다. 노인이될수록 30분이하의거리로이동하는비중이높고특히후기노인으로갈수록그비중이높아지고있다. 그밖에노인의경우출퇴근시간의번잡한시간을피해서 10시이후에외출을하고점심시간에볼일을보고돌아오는패턴을나타내고있었다. < 표 4-17> 연령별통행소요시간 ( 단위 : %) 1시간평균평균 30분 60분 2시간 3시간 4시간그구분 30분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상합계교통비소요시간이하 ( 원 ) ( 분 )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133 (2) 지역별통행패턴분석 도시와농촌의지역별통행패턴을분석하기위해서수도권자료중에서대도시에해당하는서울과상대적으로농촌의특성을지니고있는경기도의지역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으로구분해서각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인들의통행을분석한다. 서울에거주하는초기노인의표본은 2,750명, 후기노인은 454명, 그리고청장년은 87,333명이다. 농촌지역을분석하고자선택한경기도의군지역표본에는초기노인이 163명, 후기노인이 39명, 그리고청장년층이 78,976명이포함된다. 지역별통행목적을연령계층별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대도시거주초기노인의경우직업과관련된업무를위해서이동하는경우가많고, 농촌지역거주초기노인의경우에는정기적인직업보다는다른비정기적인업무, 그리고물건구매와기타개인용무를위한이동이많았다. 이는정기적인일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출퇴근시동시에물건의구매와기타다른용무를볼수있고대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농촌지역초기노인보다는정기적인일을가질수있는기회가더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후기노인의경우에도그특징은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구분라이드귀가 < 표 4-18> 지역별통행목적비교 직장관련 등교학원수강물건구매 여가 / 오락 / 사교 기타개인용무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주 : 직장관련은출근, 직업관련업무, 직장으로돌아감을모두포함 ( 단위 : %) 합계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1

134 통행수단을비교해보면활동이왕성할것으로기대되는초기노인의경우대도시거주노인은지하철등의이용이높은데반하여농촌거주노인의경우에는서울거주노인보다자가운전의비율이높고오토바이등의이용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농촌지역에공적이동수단의부족으로사적인이동수단을이용하는비율이높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후기노인의경우농촌지역노인의도보비율이큰폭으로상승했다. 그리고오토바이의이용도 7.7% 로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4-19> 지역별통행수단비교 ( 단위 : %) 구분 걸어서 자가운전 타운전자동승 통근통학버스 일반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타버스 지하철 / 전철 택시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합계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도 시농 촌도 시농 촌도 시농 촌 지역별로통행시간을비교해보면같은연령층에속하는그룹끼리약 10분정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대도시지역거주민들이상대적으로이동에 10분가량더시간을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평균교통비는농촌지역거주민들이상대적으로 100원가량더싸게지불하고있고, 농촌지역에거주하는청장년층의경우약 200원가량더낮은교통비를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92

135 < 표 4-20> 지역별통행시간비교 ( 단위 : %) 구분 30 분이하 60 분이하 1 시간 30 분이하 2 시간이하 3 시간이하 평균 4시간이하그이상합계교통비 ( 원 ) 평균소요시간 ( 분 ) 초기노인 후기노인 청장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3) 지역별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대도시지역과면지역으로구분해서생활편의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을분석한다. 이를위해서 2007 국토연구원의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였다. 시설은기능에따라보건 건강, 행정 교통, 소비 유통, 여가 문화관련시설로구분하여비교분석한다. 가. 보건 건강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먼저보건 건강관련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대도시지역의경우비교적근거리에위치하고있는약국과병의원등은도보로이동을하고비교적먼거리에위치하고있는종합병원의경우에는버스나지하철등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면지역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시설들이먼거리에위치하고있어서모든의료기관, 즉약국을포함해서종합병원까지버스를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3

136 < 표 4-21> 보건 건강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 단위 : %) 구분시설구분 1도보 2자전거 3자가용 4버스 5지하철 / 6기타 7모름 / 전철무응답 계 약국 대도시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약국 면지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나. 행정 교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행정 교통관련시설에있어서도지역간위치의차이로인하여대도시의경우에는대부분도보로이동이가능한반면면지역의경우에는동사무소나면사무소로가기위해서도버스등을이용하여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22> 행정 교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 단위 : %) 구분시설구분 1도보 2자전거 3자가용 4버스 5지하철 7모름 / 6기타계 / 전철무응답동사무소 / 면사무소 대도시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동사무소 / 면사무소 면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역 / 기차역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94

137 다. 소비 유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소비 유통관련시설의경우대도시는대형마트를제외한모든상권에도보로접근이용이한반면면지역의경우에는근린상점을제외하고모든상권접근을위해서버스등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3> 소비 유통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 단위 : %) 구분시설구분 1도보 2자전거 3자가용 4버스 5지하철 7모름 / 무 6기타계 / 전철응답근린상점 대도시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근린상점 면지역 소매시장 은행이용 대형마트 / 도매시장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라. 여가 문화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대도시거주노인의경우에는더적극적으로여가 문화관련시설을이용하고있고일부시설을제외하고는도보로이용이가능한곳에위치하고있어서접근이용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여가 문화관련시설을이용하는데적극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경로당을제외한시설이인근에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가장많이이용하는시설이경로당과마을회관으로이경우에는비교적인근에위치하고있어서도보로접근이가능하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5

138 < 표 4-24> 여가 문화관련시설이용을위한교통수단 ( 단위 : %) 구분시설구분 1 도보 2 자전거 3 자가용 4 버스 5 지하철 / 전철 6 기타 7 모름 / 무응답 계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대도시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놀이터 소운동장 ( 학교운동장 ) 지구 ( 근린 ) 면지역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종합복지관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96

139 3. 시설이용의편리성을고려한노인주거환경모형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은각각매우다른성격과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도시지역과농촌지역으로나누어서주거환경모형을살펴본다. 도시지역은설문조사에서대도시 ( 서울 ) 를중심으로분석하고농촌지역은면지역을중심으로분석한다. 시설이용의편리성을고려한노인의주거환경모형은실제노인의주거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생활편의시설의사용을중심으로사용주기, 시설의실제이용거리와시설이용을위한이동수단의 3차원에서노인생활의패턴을요약하는모형이다. 이는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리고성별로다르게나타날것이다. 일반적으로도시계획이나시설배치계획시사회적약자로서초등학생을기준으로일반인들의생활패턴을반영하여설계하고있다. 그러나노인의생활패턴에대한분석이나생활편의시설사용과이동등에대한분석이전무한실정이다. 노인의비중이점차증가함에따라노인의생활패턴을분석할필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도시지역과농촌의생활이두드러지게차이가나므로지역별로구분하여노인의실제주거환경을요약하기위한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이용하여노인이희망하는생활편의시설의거리를구하고시설배치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1) 도시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 도시지역시설이용거리및희망거리도시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기위해서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현재이용거리와희망거리를보건 건강, 행정 교통, 소비 유통, 여가 문화로각각나누어비교해보면아래그림과같다. 먼저보건 건강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보건소와종합병원의이용거리는각각 5.0km, 5.2km이지만희망거리는 1.5km, 1.8km로그차이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7

140 가매우크게나타났다. 반면약국과병의원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 가크게나지않았다. < 표 4-25> 도시보건 건강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약국 병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그림 4-1> 도시보건 건강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대도시 약국 6.00 ( 단위 : km) 종합병원 0.00 병의원 보건소 이용거리 희망거리 98

141 두번째로행정 교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시 군 구청의이용거리는 4.9km로나타났으나희망거리는 2.5km로그차이가배가까이크게나타났다. 반면동 ( 면 ) 사무소와버스정류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가거의차이가없었다. < 표 4-26> 도시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동 ( 면 ) 사무소 시군구청 버스정류장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그림 4-2> 도시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대도시 동 ( 면 ) 사무소 ( 단위 : km) 버스정류장 시군구청 이용거리 희망거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99

142 세번째로소비 유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대형마트의이용거리는 2.6km이고희망거리는 1.7km로실제이용거리가희망거리보다 1.5 배가까이먼것으로나타났다. 반면근린상점과재래시장, 은행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1km 내외로차이가상대적으로작았다. 특히근린상점의경우노인들이희망하는거리에비해오히려현재이용거리가더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 표 4-27> 도시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근린상점 재래시장 은행 대형마트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단위 : km) < 그림 4-3> 도시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대도시 ( 단위 : km) 대형마트 근린상점 재래시장 은행 이용거리 희망거리 100

143 네번째로여가 문화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종합복지관의이용거리는 2.8km이고희망거리는 1.9km 였으며, 마을회관의실제이용거리는 4.2km, 희망거리는 1.8km였다. 약수터의이용거리는 2.2km, 희망거리는 1.3km, 근린공원의이용거리는 1.5km, 희망거리는 0.9km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반면놀이터와경로당, 소운동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가같거나차이가각각 0.02km 정도로나타나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거의없었다. < 표 4-28> 도시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놀이터 소운동장 근린공원 약수터 경로당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단위 : km) < 그림 4-4> 도시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대도시 놀이터 5.00 ( 단위 : km) 종합복지관 마을회관 소운동장 근린공원 경로당 약수터 이용거리 희망거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1

144 (2) 도시지역시설이용의빈도도시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이용해서시설이용빈도를알아본다. 각시설은시설사용주기를기준으로하루- 일주일주기, 일주일- 한달주기, 한달- 일년주기, 일년주기, 이용안함 28) 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시설이용주기가짧을수록시설이용빈도가높다고볼수있다. 도시지역에서이를살펴보면놀이터와경로당의경우하루- 일주일주기에포함되고, 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은일주일- 한달주기에포함된다. 그리고동사무소 / 면사무소, 지구 ( 근린 ) 공원, 종합복지관, 병 / 의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은이용주기가한달- 일년주기에포함되며, 보건소와종합병원은이용주기가 1년으로상대적으로이용빈도가낮았다. 마지막으로약수터 / 등산로와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은 이용안함 에포함되었다. < 표 4-29> 도시지역시설의이용주기에따른구분 구분 생활편의시설 하루 - 일주일주기 놀이터, 경로당 일주일 - 한달주기 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 한달 - 일년주기 일년주기 동사무소 / 면사무소, 지구 ( 근린 ) 공원, 종합복지관, 병 / 의원, 대형마트 / 도매시장 보건소, 종합병원 이용안함 마을회관 28) 시설이용에대한질문에 이용하지않는다 는응답이 90% 가넘을경우이를 이용안함 으로구분하였다. 102

145 (3) 도시지역시설이용시교통수단 도시지역거주노인들은동사무소, 병원등의시설을이용할때다양한교통수 단을이용한다. 가까운지역은주로도보로이동하고, 전철과버스등의대중교 통수단, 자가용등적합한수단을이용하여시설까지이동한다. 이를정리하면 다음과같다. 도시지역노인들은대부분의시설을이용할때 도보로이동 한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도보로이동 이라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약국, 병 / 의원등 13 개시설이며, 보건소, 종합병원, 마을회관 ( 공동체시설 ) 을제외한모든시설이포함되었다. 응답비율이 50% 이상인시설은 13 개시설중대형마트 / 도매시장과종합복지관을제외한 11 개시설로나타나도 시지역에서는다수의노인들이대부분의시설을도보로접근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약국, 병 / 의원, 동사무소,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 근린상점, 소매시장, 대형마트 / 도매시장, 놀이터, 소운동장,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종합복지관 도보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50% 이상인시설약국, 병 / 의원, 동사무소, 버스정류장, 지하철 / 전철 / 기차역, 근린상점, 소매시장, 놀이터, 소운동장, 약수터 / 등산로, 경로당 다음으로전철 / 지하철과버스등 대중교통수단으로이동 이라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등 3개시설로나타났다. 이는이용거리가상대적으로멀고도보이용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온시설들로, 이러한시설은대중교통을이용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하철 / 전철, 대중교통으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 그외종합병원과대형마트 / 도매시장이용시 자가용을이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이 5% 를넘는수준이었으며, 자전거의경우응답비율이대부분의시설에서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3

146 매우낮게나타났다. (4) 도시지역시설이용중심의주거환경모형도시지역거주노인들이생활에필요한여러가지시설을이용할때어떤교통수단을이용하고이동거리가얼마나되며, 또얼마나자주이용하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통해편리성측면에서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들의시설이용특징을파악할수있었다. 이러한대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은아래그림 (< 그림 4-5>) 과같다. 이모형은현재대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접근성을시설의사용주기차원에따른구분, 시설이위치한거리에따른구분, 시설에이동하기위해사용하는교통수단에따른구분의 3차원으로표현한모형이다. 그리고이를한그림으로표현한것이가운데있는원그래프이다. 이모형은앞에서분석한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사용의실제패턴을요약해서보여주고있다. 주기별로주로하루나일주일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에는놀이터와경로당이있고, 일주일, 또는한달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에는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전철역등이있다. 이들시설은주로 1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어서주로도보로이동하고있다. 한편한달혹은일년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은동사무소, 병의원, 보건소, 종합복지관등이있다. 이들시설은주로 3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고자가용이나전철 / 버스등의수단을이용해서이동하고있다. 종합병원은 5km의거리에위치하고있었다. 이모형은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관련패턴을정형화한모형이다.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성별로이러한모형을만들면각계층별생활패턴을비교분석할수있다. 즉이모형을이용해서노인의지역별생활패턴의차이를비교분석할수있고, 연령별차이를비교할수있다. 그리고실제이용과희망과의차이도비교할수있다. 다음절에서농촌거주노인의생활패턴에따른주거환경모형을정형화하고, 이를도시거주노인의주거환경모형과비교분석하도록한다. 104

147 < 그림 4-5> 도시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주 : 자가용의경우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이 5% 가넘는경우기재 29) 29) 자가용의경우이용한다는응답비율이낮았으나, 그비율이 5% 이상인시설들은다른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높은응답수치로유의미하다고판단하여이를모형에기재하였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5

148 2) 농촌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 농촌지역시설이용거리및희망거리농촌지역의시설이용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을제시하기위해먼저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현재이용거리와희망거리를보건 건강, 행정 교통, 소비 유통, 여가 문화로각각나누어비교해보았다. 첫번째로건강 보건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약국의이용거리는 6.3km, 희망거리는 1.9km 였으며, 병의원의이용거리는 6.5km, 희망거리는 1.9km였다. 보건소의이용거리는 5.0km, 희망거리는 1.3km, 종합병원의이용거리는 10.5km, 희망거리는 4.5km로나타나건강 보건관련모든시설에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 2~3배정도로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30> 농촌지역건강 보건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약국 병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단위 : km) < 그림 4-6> 농촌지역건강 보건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읍면 약국 종합병원 0.00 병의원 이용거리보건소 희망거리 106

149 두번째로농촌지역의행정 교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시군구청의이용거리는 8.3km이고희망거리는 2.2km로그차이가거의 4배가까이크게나타났다. 그리고동 ( 면 ) 사무소도이용거리는 5.0km이나희망거리는 1.4km로나타나그차이가컸다. 반면버스정류장은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3km로상대적으로그차이가작았다. < 표 4-31> 농촌지역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동 ( 면 ) 사무소 시군구청 버스정류장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그림 4-7> 농촌지역행정 교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읍면 ( 단위 : km) 동 ( 면 ) 사무소 버스정류장 시군구청 이용거리 희망거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7

150 세번째로소비 유통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근린상점의이용거리는 2.9km, 희망거리는 1.5km이고재래시장의이용거리는 6.9km, 희망거리는 2.2km였다. 은행의이용거리는 5.6km, 희망거리는 1.7km이고대형마트의이용거리는 7.1km, 희망거리는 2.1km로나타나실제이용거리가희망거리보다 2 배이상으로멀어그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32> 농촌지역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근린상점 재래시장 은행 대형마트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그림 4-8> 농촌지역소비 유통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대형마트 읍면 근린상점 재래시장 은행 이용거리 희망거리 108

151 네번째로여가 문화관련시설의이용거리및희망거리를살펴보면경로당, 마을회관의경우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각각 0.1km, 0km로그차이가거의없었다. 반면놀이터, 종합복지관, 약수터, 근린공원, 소운동장등은이용거리와희망거리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 표 4-33> 농촌지역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이용거리 희망거리 놀이터 소운동장 근린공원 약수터 경로당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 그림 4-9> 농촌지역여가 문화관련시설의평균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읍면 종합복지관 마을회관 놀이터 소운동장 근린공원 경로당 약수터 이용거리 희망거리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09

152 (2) 농촌지역시설이용의빈도앞에서대도시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통해서시설이용빈도를살펴본것처럼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빈도역시시설이용주기를통해분석한다. 시설사용주기를기준으로각시설을하루- 일주일주기, 일주일- 한달주기, 한달- 일년주기, 일년주기, 이용안함으로구분한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주기를구분해보면, 먼저경로당, 마을회관은하루-일주일주기에포함되고, 약국, 병 / 의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등은일주일- 한달주기에포함된다. 그리고면사무소,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은시설이용주기가 1개월또는 1년으로나타나한달- 일년주기로볼수있다. 일년주기에포함되는시설은종합병원이다. 특히면지역에서는 이용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 90% 가넘는시설이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등 6가지로이들시설은모두 이용안함 에포함되었다. < 표 4-34> 농촌지역시설의이용주기에따른구분 구분하루-일주일주기일주일-한달주기한달-일년주기일년주기이용안함 생활편의시설경로당, 마을회관약국, 병 / 의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면사무소,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종합병원놀이터, 소운동장, 지구 ( 근린 ) 공원, 약수터 / 등산로, 종합복지관 (3) 농촌지역시설이용시교통수단농촌지역은시설의밀도가도시지역에비해현저하게떨어지기때문에시설까지이동하는거리가상대적으로멀다. 따라서이러한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도보이동보다는버스등교통수단을이용하는비율이도시지역에비해훨씬높게나타난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농촌지역에서대부분의시설을이용할때 도보 라고응답하는비율이대도시 110

153 지역노인에비해서현저하게낮게나타났다. 도보로이동했다 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보건소, 근린상점, 은행, 소운동장, 경로당, 마을회관등 8개시설이었다 30). 대도시지역의경우 도보 라는응답비율이 50% 이상인시설이 11개였던것에비해농촌지역은버스정류장, 근린상점, 마을회관, 경로당 4개에불과했다. 물론이는농촌지역에서시설의이용거리가상대적으로멀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도보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 보건소, 근린상점, 면사무소, 버스정류장, 은행, 소운동장, 경로당, 마을회관 다음으로버스등 대중교통수단으로이동 을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은약국, 병 / 의원등 8개시설로나타났다. 이는도시지역에비해이용거리가상대적으로멀기때문에대중교통을이용하는경향이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버스로이동했다고응답한비율이유효응답의 20% 이상인시설 약국, 병 /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면사무소, 소매시장, 은행, 대형마트 / 도매시장 그외시설이용시 자가용과자전거이용 이라고응답한절대적비율은낮은수준이었으나, 대도시지역보다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가용의경우약국, 병 / 의원, 종합병원, 면사무소, 소매시장, 대형마트 / 도매시장등에서그비율이 5% 가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전거의경우대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30) 종합복지관의경우유효응답수가너무낮기때문에제외시켰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11

154 (4) 농촌지역시설이용중심의주거환경모형농촌지역거주노인들이생활에필요한여러가지시설을이용할때어떤교통수단을이용하고이동거리가얼마나되며, 또얼마나자주이용하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통해접근성측면에서면지역노인들의시설이용과관련된여러가지현황과특징을파악할수있었다. 이를바탕으로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을도출하면아래와같다. 이모형은현재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을시설의사용주기차원에따른구분, 시설이위치한거리에따른구분, 시설에이동하기위해사용하는교통수단에따른구분의 3차원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이를한그림으로표현한것이가운데있는원그래프이다. 이모형은앞에서분석한면지역거주노인의시설사용의실제패턴을요약해서보여주고있다. 주기별로주로하루나일주일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에는경로당과마을회관이있고, 일주일, 또는한달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에는버스정류장등이있다. 이들시설은주로 1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어서주로도보로이동을하고있다. 한편한달혹은일년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은면사무소, 병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은행, 대형마트, 도매시장등이있다. 이들시설중보건소는 5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고일주일이나한달주기로이용하게되는근린상점도 5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어서자가용이나버스등의수단을이용해서이동하고있었다. 도시지역의경우한달- 일년주기로이용하게되는시설이 3km 반경에위치했던것에비하면이동거리가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달- 일년의주기로사용하게되는시설뿐만아니라일주일- 한달의주기로사용하게되는근린상점 31) 마저도 5km 반경내에있고, 약국과병의원은심지어 10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어서농촌지역의생활편의시설접근성이도시지역과매우차이가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은행과종합병원의경우한달- 일년의주기로사용하는시설이지만은행은 5km 반경, 종합병원은 10km 반경내에위치하고있어서이들시설 31) 마을마다있는소규모의점방보다는규모가크지만비교적작은규모의슈퍼마켓을의미한다. 112

155 은특히서비스공급을통해서접근성제고가필요한시설이라고하겠다. 농촌지역에서비교적접근성이양호한시설은버스정류장과경로당, 마을회관정도에그치고있었다. 이모형을앞의도시지역거주노인의모형과비교해보면일차적으로전체반경면에서면지역거주노인의생활편의시설접근반경이더큰것을알수있다. 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반경이 10km로도시지역거주노인의 2배에이르고있다. 이용시설의목적별로도시설의접근성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다. 도시지역은같은기능을제공하는시설의경우자주사용하게되는시설이근거리에위치하고비교적가끔사용하게되는시설, 규모가커야하는시설의경우상대적으로원거리에위치하고있었다. 그러나농촌지역의경우보건 건강관련목적을위한시설중에서약국이보건소보다더원거리에위치하고있고재래시장과대형마트의거리도차이가없어서이용주기에따른시설의배치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여진다. 이는주변상권의형성에따른시설의자연적인생성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신체노화가진행됨에따라약국과병의원에대한이용빈도가잦아질것이다. 특히농촌에는주민중에서노인의비중이높고, 주택이개별적으로떨어져있는경우가많으므로이용이빈번해지는시설에대해서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13

156 114 < 그림 4-10> 농촌지역거주노인의시설이용중심주거환경모형

157 3) 요약 지금까지노인의생활을시간이용과공간이용측면에서분석하고지역별주거환경의편리성을분석하기위해서도시와농촌거주노인의시설이용패턴을살펴보았다. 그리고이동패턴을함께분석하였다. 이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노인의경우건강관리에사용하는시간이다른연령층에비해늘어남에따라약국 병원 보건소등의이용횟수가증가하고여가 취미 문화목적의시간활용이늘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관련시설의배치와접근성이중요해져가고있다. 노인들의경우육체적인쇠약으로인해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는데지역별로접근성에서큰차이가발견되었다. 대도시거주노인의경우약국 병원등의이용이용이하고여가 취미 문화를위한시설의접근도용이했다. 도시지역에서는종합복지관이문화여가를위해서많이이용되었다. 농촌 ( 면지역 ) 에서는약국 병원등이원거리에위치하고있어서접근하기어려웠으며상대적으로보건소가가까운편에속했다. 여가 취미 문화를위해서는주로경로당과마을회관등이근거리에서이용되고있었다. 이처럼지역에따라노인의생활편의시설이용이다르게나타나므로시설의배치계획이나도심재생사업, 고령자타운등을건립할때지역적인특성과노인의특성, 노인의희망등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또한지역별로주거환경의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정책방향도다르게나타나야할것이다.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시설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양호해서시설의배치보다는다른측면예를들면주로도보이동이므로보행의안전성확보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 농촌지역의경우절대적인접근거리를줄여줄수있는방안을먼저고려하는등지역적인차이가정책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그러면지역별로노인생활의편리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시설의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시설에대한노인의희망거리를다음에서분석하도록한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15

158 4. 노인의생활편의시설희망거리분석 노인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개선을위한시설의배치및거리와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서지역별로생활편의시설에대한희망거리를분석한다. 노인들의생활시설에대한희망거리는일반인과차이가나고또한지역별로도다르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연령별로도차이가나타날것이지만모든노인의시설에대한희망거리를분석하는것보다는실제로사용이많고시설을주로사용하고자하는노인의의사를반영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정책입안을위한자료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이라고해도어느정도의만족수준에서시설입지를결정할것인가하는것도중요한사안이다. 따라서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의만족수준별시설의희망거리를알아보기위해서생활편의시설별로앞에서분석한사용주기를기준으로시설위치에대한희망거리를누적으로나타내었다. 즉일일, 한주, 한달, 그리고일년사용주기로시설을구분하고이사용주기로시설을이용하는노인들의희망거리를누적밀도함수로나타내었다 (< 그림 4-11> 참조 ). 이분석을통하여시설을이용하는 80% 의노인, 혹은 50% 노인등이희망하는시설의거리와현재일반인을대상으로배치되어있는시설거리의차이를분석할수있다. 그리고지역별로얼마나차이가나타나는지알수있다. 분석방법에대한예를들면경로당의경우일일사용주기로사용하는노인이가장많았다. 따라서경로당은일일사용주기시설로보고, 일일사용주기로사용한다고응답한노인이제시하는경로당의희망거리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 그림 4-11> 에의하면사용이빈번한시설의경우타시설에비해서상대적으로가까운거리에위치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근린상점 / 경로당의경우대개 500m 안에입지하기를희망하고있었다. 그리고시군구청, 대형마트, 종합병원의경우 500m 이내에서부터 15km이상이라고희망하는응답까지완만하게나타나고있다. 116

159 < 그림 4-11> 생활편의시설에대한노인의희망거리 120% 근린상점 / 경로당 버스정류장 동 / 읍면사무소 100% 은행 80% % ( 누적빈도 ) 60% 약국 병의원 대형마트 시군구청 종합병원 보건소 40% 종합복지관 20% 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희망거리 시설을주로사용하고있는노인대부분이희망하는거리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실제이용거리와비교하기위해서시설별로시설사용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나타낸것이아래표 (< 표 4-35> 참조 ) 이다. 이표에의하면근린상점 / 경로당 / 마을회관의경우이들시설을주로사용하는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는 320m이고, 버스정류장이 410m, 약국의경우 600m, 병원과보건소는 785m, 그리고종합병원은 5.9km로나타나고있다. 이결과는일반인들의시설이용거리와비교해서차이가크지는않으나시설에따라차이가있는시설이있었다. 근린상점이나경로당의거리는일반인사용과차이가없었고약국의경우에는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 (600m) 가오히려일반인들의실제사용거리 (150m) 보다더멀었다. 그리고은행의희망거리도많은차이가발견되고있다. 일반인은 1.6km의사용거리를응답한반면노인의 80% 희망거리는 535m로비교적가까운거리를희망하고있었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17

160 < 표 4-35> 생활편의시설에대한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비교 일반인들의시설이용거리 * 노인 80% 의시설희망거리 도시지역 80% 노인의시설희망거리 면지역 80% 노인의시설희망거리 약국 150m 600m 370m 3.3km 병원 1km 785m 370m 2.2km 보건소 785m 1.3km 2km 종합병원 5.9km 4km 10km 동 / 읍면사무소 785m 370m 1.7km 시군구청 2.9km 3.3km 2.8km 버스정류장 410m 370m 390m 근린상점 370m 320m 370m 450m 대형마트 2km 3.4km 2.8km 은행 1.6km 535m 370m 1.4km 경로당 / 마을회관 410m 320m 370m 390m 종합복지관 750m 1km - 자료 :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주 1 : 노인, 도시지역, 면지역노인의시설이용거리는시설을가장많이사용하는주기별로희망거리에대한 80% 희망거리를분석하여계산함주 2 : 면지역노인의경우응답자의 60% 희망거리는 900m 수준임주 3 : 일반인들의시설이용거리는강병기외, 대도시의자연발생적생활편익시설의분포특성에관한연구, 국토계획제 17 권 1 호 주택단지계획지표설정에관한연구최종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 p.32 재인용 시설의희망거리는지역에따라차이가있다. 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도시지역거주노인보다시설의희망거리가더원거리로나타나고있다. 약국의경우도시지역에서는 370m를희망하는데반하여면지역에서는약 10배정도원거리인 3.3km를희망하고있었다. 비슷한거리를나타내고있는시설은근린상점과버스정류장, 경로당 / 마을회관정도이고보건소와종합병원은약 1.5~2.5배, 은행, 동 / 읍면사무소등은약 5배, 그리고약국은약 10배정도로희망거리에지역별차이가발생하고있다. 이는면지역의경우현재생활편의시설에접근하기어려운상황으로인하여희망하는거리도원거리로나타나는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의분석을통하여시설의배치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자주사용하게되는이용주기가짧은시설은비교적주거지에가깝게배치를하고비교적 118

161 사용주기가긴, 일년단위인생활편의시설은원거리로배치한다. 현재도시계획이나시설배치시에사회적약자를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고있고, 이때사회적약자로기준을삼는것이힘이약하고보호가필요한초등학생을기준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노인의경우생활편의시설에대한사용패턴이나희망등이분석되어있지않아서시설배치계획수립시이를반영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참조하여시설배치기준을검토하고이를반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노인의거주지역에따라생활편의시설에대한희망거리가달라지므로시설배치계획수립및검토시지역적인차이가반영되어야한다. 지역적인차이를보기위해서도시생활편의시설의사용주기별희망거리를누적밀도로나타낸것이아래의그림 (< 그림 4-12>) 이고, 면지역거주노인의생활편의시설희망거리는 < 그림 4-13> 에있다. 이두그림을비교해보면기본적으로근거리를원하는시설이경로당 / 버스정류장 / 은행 / 근린상점등이고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근린상점과버스정류장에대해서도시지역거주노인보다더원거리를수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은행의경우면지역거주노인은상당히원거리도수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나도시지역과큰차이가있었다. 이밖에도시군구청, 대형마트, 종합병원등에서면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가매우완만하게증가하고있었다. 종합복지관이나시군구청, 소매시장의경우에는거리가멀어질수록처음에는완만하게증가하다가일정거리를지나면서급격하게증가하는에스자모양의누적밀도형태를나타내고있다. 지역별로시설이용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나타낸것이아래표 (< 표 4-36>~< 표 4-37> 참조 ) 이다. 이표에서거주지역의평균노인이희망하는시설의거리와실제사용거리를나타내고, 시설을주로이용하는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비교해서제시하고있다.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19

162 < 그림 4-12> 생활편의시설에대한도시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120% 100% 버스정류장 / 경로당 / 근린상점 / 은행 동 / 읍 / 면사무소 약국 / 병의원 80% 종합병원 60% 대형마트 누적빈도 (%) 시군구청 40% 보건소 20% 종합복지관 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20% 희망거리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실제이용거리와평균적인희망거리, 그리고노인 80% 희망거리의차이가면지역거주노인보다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고있다. 실제이용거리는현재시설의배치를반영하는것으로사회적약자를포함한일반인의관점에서시설배치의예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도시지역거주노인이실제약국까지이동하는거리는 0.5km이고평균적으로 0.5km를희망하고있다. 평균적인희망거리는모든노인들이응답하는희망거리의개념이다. 약국을하루주기로이용하거나한달주기, 그리고일년주기로이용하거나관계없이희망거리를평균한것이다. 따라서주로사용하는주기에따른희망거리인 370m와는약 130m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시설배치에있어서는기준설정에대한논의가먼저필요하다. 주거지가까이생활편의시설을배치하게되면많은노인의만족도를높일수있겠지만이는재정이나상권, 효율적인자원의배분측면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의 80% 를포함하는노인이희망하는거리를기준으로살펴보도록한다. 예를들어종합병원의경우 80% 노인이희망하는거리는대략 4km로실제사용거리와약 1.2km정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병원, 보건소, 은행, 대 120

163 형마트, 시군구청, 동 / 읍면사무소등대부분의생활편의시설에서실제이용거리와 80% 노인의희망거리에있어서차이가있지만,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시설사용노인의 80% 희망을기준으로시설배치를고려해볼때상대적으로양호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시설배치는현행기준을따르고일부차이가나는시설, 예를들어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등은교통편의시설제공등을통하여이동편의를높일수있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 표 4-36> 생활편의시설에대한도시거주노인의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비교 ( 단위 : km) 구분 도시지역노인 (80%) 의도시지역평균노인의도시지역평균노인의시설희망거리시설희망거리시설이용거리 약국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동 /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버스정류장 근린상점 대형마트 은행 경로당 /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21

164 < 그림 4-13> 생활편의시설에대한면지역거주노인의희망거리 120% 경로당 /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동 / 읍면사무소 100% 80% 근린상점 누적빈도 (%) 60% 은행 약국 종합병원 40% 보건소 대형마트 소매시장 20% 시군구청 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희망거리 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실제이용거리와평균적인희망거리, 그리고노인 80% 의희망거리에큰차이가존재한다. 예를들어약국의경우실제사용거리는 6.2km인데반하여평균적으로는 1.9km를희망하고있어서약 4km의거리차이가발생한다. 그리고 80% 노인이희망하는거리는대략 3.3km로실제사용거리와약 3km정도의차이가있다. 실제이용거리와 80% 희망거리를기준으로보면병원,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 시군구청, 동 / 읍면사무소등대부분의생활편의시설에서차이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일차적으로주로사용하는노인의 80% 희망을기준으로시설배치를검토하고배치계획수정을고려해볼수있다. 그리고자원의효율적인배분차원에서희망거리를시설배치에반영하기어려울경우이거리를좁힐수있는다른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122

165 < 표 4-37> 생활편의시설에대한면지역거주노인의실제이용거리와희망거리 ( 단위 : km) 구분 면지역노인 (80%) 의시설희망거리 면지역평균노인의시설희망거리 면지역평균노인의시설이용거리 약국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동 /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버스정류장 근린상점 대형마트 은행 경로당 /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IV 노인생활패턴분석및편리성을고려한주거환경모형 123

166 124

167 5 C H A P T E R 5 외국사례 5장에서는일본과영국의사례를살펴본다일본의노인주거환경과관련된공간적인개념과노인의주거편리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인지역포괄센터의사례를살펴본다. 영국의경우에는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주거환경의차이를이해하고노인주거환경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역별사례를살펴본다. 이를통해서우리나라에의이용가능성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1. 일본 1) 노인의생활과관련된공간적개념 생활권역은개인의생각과이동의자유, 생활스타일등권역의설정목적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일본의고령자보건복지계획에서일상생활권역은고령자가자신이익숙한지역에서계속해서생활할수있는지역의상호부조, 지역상호지원의조직만들기등지역복지추진의관점에서설정되고있다. 한편복지를생활의장에서의복지로해석하여복지생활권의개념이구상되기도한다. (1) 일상생활권역 가. 개념일본의노인주거복지차원에서고려하고있는일상생활권역은다음과같은개념에입각하고있다. 시정촌이결정하는개호보험사업계획에있어서 " 지역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지역으로서지리적조건, 인구, 교통상황, 기타사회적 V 외국사례 125

168 조건, 개호급부등대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정비상황, 기타조건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정하는구역 " 이다. 많은고령자는개호상태나장애의유무에관계없이익숙한생활터전의지역에서낯익은이웃과의교류관계를계속하고, 안심하고거주할수있는생활이요구된다. 이러한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설령개호가요구되는상태가되어개호서비스를이용하게되더라도가깝게느낄수있는지역에서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언제든지필요할때서비스를받고, 고령자나그가족이안심하고생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개호서비스를 ' 지역밀착형서비스 ' 라고한다. 이같은지역밀착형서비스의정비를계획적으로추진함에있어서각자치체에서는지역특성에따라미리설정된지리적상황과인구, 교통상황등을고려하여영역을설정하는데이를 ' 일상생활권 ' 이라고한다. 아이치현 ( 愛知県 ) 의경우에는일상생활권역을 ' 시설형생활권역 ' 이라고도부르고있는데, 개호보험서비스나다양한서비스거점을면적으로정비하기위한공간적단위로서생각하고있다. 통상많은지자체에서는 ' 중학교구 ' 를단위로하여고령자복지시설의기반정비권역으로설정하고있다. 나. 일상생활권역의필요성재택생활을희망하면서도개호가필요한적잖은고령자가시설입소를하지않을수밖에없는주요이유는, 1년 365일그리고 24시간안심하면서개호를받는것이무척어렵기때문이다. 게다가인지증 ( 치매 ) 고령자가환경변화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는사실에입각하면, 생활의계속성이존중되도록일상생활권역을기본으로한서비스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실로부터지역의다양한서비스자원을고령자가생활하는생활권역을단위로하여정비하고또한연계시키면서, 이중에서필요한서비스를단절됨없이제공할수있는체제를실현해가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126

169 다. 일상생활권역의활용방법 이러한일상생활권역은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홋카이도 ( 北海道 ) 의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을예로들어보면 < 표 5-1> 과같다. < 표 5-1> 홋카이도의지역밀착형서비스의접근방법 서비스종류 예상량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 (30인미만특별양로노인홈 ) 필요이용정원총수 ( 이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30인미용자수 ) 지역밀만개호전용형유료노인홈등 ) 착형서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비스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서비스량 ( 이용자수나 -인지증고령자대응형통소개호 32) ( 데이서비스 ) 횟수 / 일수 ) -야간대응형방문개호 라. 일상생활권역설정방법일상생활권역은각지자체의특성에따라지역의공간구조, 인구, 교통상황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있다. 예컨대홋카이도삿포로시의경우에는지역밀착형서비스이용은권역의설정범위와관계없이가능하지만보다신변가까운지역에서이용이가능하도록가능한권역을설정하도록하고있다. 이때신변가까운생활권역으로서는연합죠나이카이 ( 町内会 ) 단위, 마을만들기센터 33) 등의단위를상정할수있지만지역에따라인구나시가화구역면적등에서상당한규모의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복수를조합한권역설정까지검토하고있다. 32) 통소개호는사회생활의지원 촉진을목표로하고있는서비스로개호노인복지시설이나데이서비스센터등에송영을받아목욕이나식사등일상생활의도움을주며기능훈련등을실시한다. 33) 주민조직의진흥, 주민복지활동의지원, 지구의요망등의수집, 시정의홍보, 호적이나주민등록표의전달등주민과행정을연결하는제일선의조직이다. V 외국사례 127

170 < 그림 5-1> 아이치현 ( 愛知県 ) 의노인복지관점에서의생활권개념생활권역의유형시설형생활권역(2) 시설형생활권역과상호부조형생활권역 일본의아이치현 ( 愛知県 ) 의사례를보면, 권역설정계획을시설정비의관점에서중학교를일상생활권으로하는 ' 시설형생활권역 ' 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지역에있어서 지켜보기 나 말걸기운동 등사업내용에따라서는초등학교또는자치회등을지역상호지원생활권역으로서설정하고있다. 생활권역의개념 사업주체 정비목표 중학교구 초등학교구 町內會 자치회민생위원組 班 제 2 차생활권 제 1 차생활권 단위생활권 행정 ( 중핵, 거점시설지역교류형생활권역 ) 시설정비복지수요량 시설형생활권역 생활권역지역상호지원형지역 ( 주민에의한지역복지활동 ) 지역상호지원형생활권역 128

171 < 표 5-2> 공간적위계에따른권역설정의개념 지방생활권제 2 차생활권제 1 차생활권단위생활권 시역 ( 市域 ) 중학교구 초등학교구 초나이카이 ( 町内会 ) 町内会 권역의개념 자동차등교통편이용권역 자전거이동권역 고령자 ( 아동 ) 의보도권역 유아보도, 후기고령자이동권역 권역면적반경약 2~3 km반경약 1~2 km반경약 500m 일반적생활권의규모 ( 상업기능 ) 2000~2500 세대 1500~2000 세대 500 세대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음식점 편의점, 일용잡화점 민생위원담당구역 지구민생위원협의회권역 170~360 세대 ( 인구 ) 사회복지협의회활동 ( 상호지원활동 ) 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 활동지원틀 (frame) 만들기 지구사회복지협의회 町内복지위원회 권역에잇어서복지위원회활동의지켜보기, 말걸기연대, 조직적지원실시활동 지역복지계획 전시가지차원의시책, 서비스제공 지구, 소지역활동에대한지원 지구의조직적활동에대한지원 일상적주민의활동에대한지원 자료 : 아이치현 ( 愛知県 ) 기본계획 (3) 복지생활권일본의후쿠시마현 ( 福島県 ) 에서는복지생활권구상을추진하고있는데, 이구상은먼저복지를 ' 생활의장에서의복지 ' 로해석하여접근하고있다. 일상생활이가정에기반을두면서이를둘러싼 ' 지역 ' 과 ' 시정촌 ', ' 광역권 ', ' 현 ' 이라는복수의공간위계적권역에의하여중층적으로지원되어있기때문에각각의권역을 ' 복지생활권 ' 으로접근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이복지에있어서지역사회의의의, 역할, 가능성을중시하고, 특히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서비스가제공되는지역을 ' 생활권역 ' 으로하여 ' 복지생활권 ' 을정하고있다. V 외국사례 129

172 < 그림 5-2> 후쿠시마현 ( 福島県 ) 의복지생활권구상 복지생활권구상을추진하기위하여후쿠시마현에서는 < 그림3.2> 와같이 4개의공간적위계층에의한체제에기반을두어추진하고있다. 이러한중층적개념의접근은우리들일상생활이가정과지역을중심으로각복지생활권이몇개의층으로중첩되어성립되어있는것에착안한것이다. 각복지생활권은개별역할과기능을가지고있으나지금까지주로행정측에서주민측으로일방통행적으로원조를실시하는구조로되는경향이었다. 이에반하여향후의복지생활권구상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이나시정촌은물론이고각복지생활권에존재하는인재나시설이지역주민의니즈에대하여몇개의층에서도지원을실시하여중층적인시책추진을도모해가는것이중요하다고본것이다. 각층별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기초복지권신변가까운커뮤니티단위로서생활권역은초등학교구또는중학교구수준의지역으로, 커뮤니티활동을통하여주민의상호부조와협동에의한상호원조의장으로되어있다. 여기서는개호나보육등일정형태의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들의상담역이나시중들기등을통하여친구만들기를추진한다. 130

173 시정촌권역은시정촌을단위로하여구성되며주민에게가장가까운행정주체인시정촌이중심이되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의료기관등과협력하여보건 / 의료 / 복지연계를도모하면서필요한서비스제공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한다. 특히, 시정촌을비롯하여다양한사업주체가실시하는재택복지서비스와시설복지서비스는기초복지권에있어서복지서비스의중심이되는것으로, 시정촌이실시하는공적복지서비스와민간복지서비스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사업을전개해간다. 나. 광역복지권복수시정촌을포함한광역적단위로현 ( 県 ) 의사회복지사무소나보건소등이중심이되어시정촌이나사회복지협의회와협동해서복지활동을전개하고, 고도의전문적인서비스제공과단일시정촌에서는실시할수없는폭넓은서비스제공을실시한다. 현의사회복지사무소나보건소등은광역복지권에있어서중심적인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니즈나과제를파악하고시정촌과깊은관계를가지면서지역실정에부응한기획조정, 지도, 연수등의기능을수행한다. 또한지역보건의료권역, 고령자보건복지권역, 장애자보건복지권역과의정합성을도모하면서종합적이고일체적인서비스제공을전개한다. 다. 현역복지권현의전역을대상으로하며고도의특수한기술및정보제공, 보건 / 의료 / 복지에관계된인재의양성 확보및연수, 그리고시정촌간및광역복지권역간의서비스수준의격차를시정하고전현을망라한종합적인조정을실시한다. V 외국사례 131

174 < 그림 5-3> 복지생활권구상의이미지예 : 후쿠시마현 ( 福島県 ) 전縣범위의각종시책의기획 시정촌, 광역권의각종시책의종합조정 고도의전문적인서비스제공 역할 고도의전문적인광역적조정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주체적제공, 네트워크화 시정촌권역 광역복지권 縣역복지권 복지활동지도원 슈퍼바이져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의사 간호사등 슈퍼바이져 인재 상호지원 커뮤니티활동 민생위원 아동위원 Home Helper 자원봉사자 복지활동전문원 아동후생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캐어매니져 생활권역 집회소 보육소 유치원 공민관 학교 재택개호지원센터등 지역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관 소규모작업소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등 대학 縣립병원 아동상담소 아동양호시설 부인상담소 부인보호시설 정신보건복지센터 신체장애자종합복지센터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 사회복지협의회등 복지사무소 보건소 특별양호노인홈 지역의료지원병원 신체장애자의료시설 지적장애자갱생시설등 시설 2) 생활권관점에서고령자주거환경 (1) 고령사회에있어서쾌적한주거환경의틀 21세기고령사회에서는고령자의자립적생활과적극적인사회참여가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주택뿐만아니라직장, 공공시설을포함한생활공간및생활시스템의질적향상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 < 그림 5-4> 과같이고령자를둘러싼다양한생활환경의관점에서고령자와개호자, 지원자등이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설비 기기, 주택, 시설그리고지역으로개념을단계적으로확장하고이를 132

175 기초하여주거환경의각수준별로인간과환경이상호작용할수있는틀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 일본생리인류학회, 2002). < 그림 5-4> 고령사회에있어서쾌적한주거환경의틀 환경 설비 기기 주택 사람 고령자개호자 지원자 시스템 지역 시설 (2) 노인주거와근린생활권근린생활권은노인들에게있어서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근린생활권은노인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그들의사회적고립상태를탈피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최근일본국토교통성 (2006) 의 ' 고령사회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의방향성검토 ' 라는보고서에서베이비붐세대 ( 団塊世帯 ) 를포함하여고령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미래고령사회에서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의방향성을검토한적이있다. 4,09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먼저 < 그림 5-5> 과같이주거환경관련하여거주자만족도가낮은항목은통근자용편리성, 복지시설의편리성, 방범 방재면의안전성, 마을의무장애화등의순이었다. V 외국사례 133

176 < 그림 5-5> 주거환경중시도 ( 연령별 지역특성별 ) 출처 : 국토교통성 (2005) 고령사회의지역만들기의방향성검토 < 그림 5-6> 주거환경만족도 ( 연령별 / 지역특성별 ) 134

177 한편, 주거환경에대한주민의중시도를보면방범 방재의안전성, 구명구급의체제, 통원의편리성, 일상적쇼핑의편리성, 자연과녹음의풍부성등이상대적으로중시되었다. 이러한주거환경의만족도와중시도를동시에출력하면, 고령자주거환경에있어서기반시설내지정비가시급한항목이도출된다. 즉, < 그림 5-7> 과같이 ' 주거환경의만족도 ' 를수평축에놓고동시에 ' 주거환경의중시도 ' 를수직축에놓아 2차원상에출력해보면, 그림에서원호안의부분이고령자주거환경에서중시도가높으면서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아개선또는정비가시급한항목이도출된다. 이들항목을보면 " 방범 방재의안전성, 구명구급의체제, 마을의무장애화, 복지시설의편리성 " 등이다. < 그림 5-7> 주거환경만족도와주거환경중시도항목의배치관계 V 외국사례 135

178 한편, ' 차세대주환경연구회 ' 는 2006년 1월에고령자가희망하는주거환경의모습을알아보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특징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살고있는지역의주거환경에서고령자들이중시하는항목을조사한결과, " 의료 / 개호 / 방범의안전, 자연환경, 취업환경, 음식및대화, 가사경감 " 의순으로답하였다. 또한선호도측면에서는 " 방범이충실한거리, 개호가충실한거리, 도시와자연이느껴지는거리, 자동차없이지낼수있는거리, 쇼핑가능거리 " 등이선호되었다. 흥미로운것은, 이러한고령자의일반적인주거환경의중시도나선호도를조사한것에그친것이아니라응답자개인의가치관과인구통계학적속성을연계하여세심하게고찰하여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5-8> 는고령자의가치관과인구통계학적속성등내면적특성을주거환경의물리적기능과요소와연계하여심층분석한것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5-8> 에서는 < 도시지향 vs. 자연지향 > 의축과 < 지역교류의적극형 vs. 소극형 > 의축을 2차원상에교차시키고, 두개의축이교차하는공간에특성별고령자들의선호활동을 8개의이미지형태로투영함으로써, 이들영역에서선호하는이미지활동과부합하는주거환경의모습을찾고있다. 이와같이향후에는누구나고령기에달할때어떠한거리와주거환경에거주할것을선호하며, 어떠한지원서비스를받으면서계속거주할것인가를고령자개개인의가치관이나선호에맞춰선택할수있는환경구축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상기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는다양한주거환경의선택메뉴를다양한관련주체, 이를테면주택관련사업자, 금융관련기관, 의료 / 복지서비스제공자, 생활관련기업, 행정, 단체 NPO 등많은관련주체가연계하여제안을실현해가는것이필요하다. 136

179 < 그림 5-8> 고령기의살고싶은 [ 새로운거리 ] 의이미지맵 (4) 고령자복지를위한주거환경정비예방중시와더불어 ' 시설 ' 에서 ' 재택 ' 으로의료 / 개호의흐름이추진되는과정에서주거환경의정비에대한중요성이높아가고있다. 고령자독거세대나부부세대가증가하는추세로고령이될지라도자식에게의존하지않고자립, 자유로운삶을요구하는노년층이증가하고있다. 또한안심하고계속거주할수있는지원및서비스를갖춘거처로이사를희망하는노년층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고령기의이주를지원하기위하여개호를받으면서도계속거주할수있는 ' 자택 ' 과 ' 시설 ' 이외의 ' 새로운거주 ' 의메뉴를충실히할필요가있다 ( 생활복지환경만들기21, 2006 가을호 ). V 외국사례 137

180 2006년 9월에책정된주생활기본계획 ( 住生活基本計画 ) 에서는복지시책과연계한고령자주택정비의필요성을제시하고, 고령자가안심하고계속거주할수있는거주환경만들기에있어서지역과의연계가불가피하다고역설하고있다. 이계획에서는고령자용임대주택의공급및복지시설과일체화된공적임대주택정비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실제로고령자의이주를지원하기위한시책으로서고령자용민간임대주택의통일적인정보제공을수행하는 ' 고령자전용임대주택제도 34) ' 나이주지원을수행하는중간법인인 ' 이사 / 이주지원기구 ( 転居 住み替え支援機構 )' 의활동이개시되었다. < 그림 5-9> 에서는지역에서계속거주할수있도록각종시설과프로그램을연계한주거환경정비의이미지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5-9> 노인의계속적지역정주를위한시설및프로그램과연계한주거환경정비 34) 2005 년도에제도화된것으로일정요건을갖추면종래유료노인홈과 care house 에한정되어있던개호보험제도의특정시설요건이여기에도적용되어지정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외부서비스이용을포함한입주자개호서비스가가능하게되었다. 138

181 (5) 지역재생과개호 복지기반정비일본에서는지역재생사업에서개호와복지의기반정비를연계시키고있는점이주목할만하다. 이러한배경에는도시부를중심으로급속하게고령화와독거화가진행되고있으며, 고령자는익숙한생활근거지를떠나지않고계속정주하면서지역개호를받기를선호한다는점이반영되었다. 또한개호로인해사전적예방이가능해지고, 이러한사전적개념이중요하다는점과, 고령자주거환경은해당지역의상황에따라지역적격차가크다는인식등을배경으로하고있다. 따라서삶에익숙한지역에서생활이지속적으로영위될수있는 ' 개호및복지기반 ' 의정비추진이지역재생의관점에서도중요하게되었다. 지역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재정및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분담을 < 그림 5-10> 에서나타내고있다. 보는바와같이지역개호및복지와이와관련된 ' 공간정비교부금 ' 은기초지자체인시정촌단위에서이루어진다. 한편, 광역형시설인주호의개실과유니트의정비와이와관련된 ' 시설환경개선교부금 ' 은광역지자체인도도부현에서이루어진다. V 외국사례 139

182 < 그림 5-10> 지역재생관점에서의개호 복지기반정비의개념 3) 지역포괄지원센터 (1) 지역포괄지원센터지역포괄지원센터 ( 이하본절에서 ' 센터 ') 는개호보험법의개정에따라창설된기관으로지역주민의건강유지와생활의안정, 보건 / 복지 / 의료의향상, 재산관리, 학대방지등다양한과제에대하여지역에있어서종합적인관리를담당하고 140

183 개호상담원지역권리옹호민생위원장기계속캐어매니지먼트 일상적개별지도 상담방사업과제해결을위한대응방안을실시하는곳이다. 주된목적은예방, 즉문제발생을억제하는기능이다. 이시설은고령자가생활에익숙한지역에서안심하고개성있는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개호서비스를비롯하여다양한서비스를고령자의니즈나상태에부응하여단절없이제공한다는 ' 지역포괄개호의개념 ' 에기초하여만들어진종합기관이다. 센터는시민의건강유지와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원조를수행하기위하여종합상담, 개호예방관리, 포괄적 지속적관리등의기본업무를보건사등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이실시한다. 그개략적인시설의이미지를 < 그림 5-11> 에나타내었다. < 그림 5-11> 지역포괄지원센터의이미지 다면적 ( 제도횡단적 ) 지원의전개 피보험자 종합상담 지원사업 학대방지 조기발견, 권리옹호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아동상담소등필요한서비스와연계학대방지개호서비스자원봉사 의료서비스건강서비스성년후견제도 포괄적 계속적캐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 지원곤란사례등의지도 조언 지역에서의캐어매니져의네트워크구축 주치의 캐어팀 연계 캐어매니져 센터의운영지원, 평가 지역자원의네트워크화 사회복지사등 주임캐어매니져등 Team 보건사등 Approach 중립성확보 인재확보지원 개호예방캐어매니지먼트사업 평가의실시 플랜의책정 사업자에의한사업실시 재평가 거택개호지원사업소 주치의 신예방급부 개호예개호보험서비스관계자 지역의사회, 복지관계단체, 개호지원전문원등의직능단체 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협의회 권리옹호 상담관계자 이용자, 피보험자 ( 노인회등 ) NPO 등지역서비스관계자 시구정촌별로설치 ( 시구정촌이사무국 ) 포괄적지원사업의원활한실시, 센터의중립성 / 공정성확보의관점에서지역의실정을고려한선정 V 외국사례 141

184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특징 가. 팀구성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등전문직이배치되고, 이들전문직이연계하여각자의전문성을되살려팀단위로업무를실시한다. 나. 지역포괄지원네트워크구축에의한지원지역포괄개호를실현하기위해서는지역의이용자나서비스사업자, 관계단체, 민생위원, 자원봉사자, NPO 등비공식서비스관계자, 일반주민으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러한사회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한다. 이러한종합적이고중층적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고령자의니즈에부응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한다. 다. 원스톱상담창구 어떠한서비스를이용해야할것인지에대하여알지못하는지역주민에게니즈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서비스와연계된원스톱상담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라. 지역포괄지역센터운영협의회에의한지원센터의책임주체는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으로, 시정촌이지역포괄지원센터를활용하면서지역포괄개호를실현한다. 이를위하여시정촌은개호보험서비스관계자, 이용자및피보험자, NPO 등지역서비스관계자, 직능단체등관계단체를포함한지역의다양한관계자로구성되는 ' 지역포괄센터운영협의회 ' 를설치하여센터의운영을지원한다. 운영협의회는센터의공정 중립성확보나평가뿐만이아니고인재확보지원과지역자원의네트워크화등관계자에의한의견교환과정보교환의장으로서폭넓게활용된다. (3) 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 가. 예방급부 개호예방사업의개호관리업무 지원을필요로하는자 ( 要支援者 ; 예방급부 ), 특정고령자 ( 개호예방사업 ) 의쌍방을대상으로개호계획 (care plan) 작성, 서비스이용평가를실시한다. 142

185 나. 종합상담지원업무 개별고령자에있어서어떠한지원이필요한가를파악하여지역에서의적절한서비스, 관계기관이나제도의이용과연계할수있는지원을실시한다. 다. 권리옹호업무고령자의인권과재산을지키는권리옹호사업이나성년후견제도등권리옹호를목적으로하는서비스나제도를활용하면서고령자의니즈에부응한서비스나기관과연계하여고령자학대방지와권리옹호를도모한다. 라. 포괄적 계속적개호관리지원업무지역포괄지원네트워크를활용하면서개호지원전문인, 주치의를비롯한지역의다양한관계자가연계 / 협동함으로써보건 의료 복지, 기타생활지원서비스등을포함하여지역에서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 ( 포괄적 ), 끊임없이 ( 계속적 ) 시설 재택을통한지역에서의생활을지원한다. < 그림 5-12> 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 개호예방사업예방급부개호급부 특정고령자요지원자요개호자 지역포괄지원센터에있어서일관된캐어매니지먼트 요지원 1 요지원 2 요개호 2 요개호 3 요개호 4 요개호 5 요개호 1 V 외국사례 143

186 (4) 포괄지원센터의인원기준 센터는개호예방지원사업소로서의지정을받았으므로소위 ' 포괄적지원사업 ' 과 ' 개호예방지원업무 ' 라는 2개의간판을가지게되었다. 따라서인원기준에있어서도포괄적지원사업에관한기준과개호예방지원에관한기준의 2개의기둥으로이루어졌으므로쌍방을동시에만족할필요가있다. 따라서통상단순히 3 개의직종을두는것만으로는불충분하고개호예방지원을실시하기위한직원을둘필요가있다.(< 그림 5-13> 참조.) < 그림 5-13> 지역포괄지원센터의인원기준 포괄적지원사업에관한인원기준 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고령자 ) 3000~6000 명별로보건사, 사회복지사및주임개호지원전문원 ( 준한자를포함 ) 을최저한각한명 소규모시정촌의경우예외조치있음 이기준은최저기준으로서상기기준을만족하면상기자격이외의사람이라도담당전문지식을가지면포괄적지원사업에종사가능 개호예방지원의인원기준 다음에열거하는직종에서필요한수 < 요건 > 보건사 개호지원전문원 사회복지사 경험있는간호사 3 년이상경험의사회복지주사 개호예방지원업무에종사하기위해서는상기자격을가질필요가있음 (5) 운영의재원 센터의운영재원에있어서도 2 개의간판각자에대응하여포괄적지원사업에 필요한경비인 ' 지역지원사업교부금 ' 과개호예방지원업무 ( 예방급여개호관리 ) 에 필요한 ' 개호보수 ' 라는두가지가있다. 144

187 < 그림 5-14> 지역포괄지원센터의운영재원 지역포괄지원센터와지정개호예방사업자 개호예방사업 지역포괄센터 지역지원사업교부금 종합상담 지원사업 권리옹호사업 포괄적 계속적매니지먼트사업 (Care Money 지원등 ) 개호예방사업에관한캐어매니지먼트사업 포괄적지원사업 개호예방지원비 ( 개호보수 ) 지정개호예방사업자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 ( 예방급부의캐어매니지먼트 ) < 재원 > 지역지원사업교부금 포괄적지역사업및임의사업의상한 개호급부비용의 2% 이내 ( 단, 2006 년도및 2007 년도에는 1.5% 이내 ) 개호보수 예방급부의캐어플랜경비 4000 엔 x 건수 최초 2500 엔가산 V 외국사례 145

188 2. 영국 1) 주거복지정책의주요특징 (1) 고령화시대사회정책의한계와대안 노인혹은고령화와관련해서는두가지극단적인관점이있다. 한가지는나이가드는것을중단되지않는상실, 쇠퇴, 사회적인위축으로이해하는것이다. 따라서고령화와함께사회정책적수요는늘어나고재정부담은커질것이라고생각한다. 다른관점은영웅모델이다. 이것은육체, 건강, 행복과관련해서활동적이고성공적인고령화를생각한다. 실제로그런노인들이점점많아지기때문이다. 과거노인인구증가와관련된사회정책분야의논의에서는재정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매우많았다. 연금위기, 의료서비스나케어서비스의부담이커지는것등을비롯하여고령화로인해서야기될수있는문제들로인해 고령화의시한폭탄 이란말까지나오기에이르렀다. 재정부담에대한우려는재정을줄이기위한여러가지수단을강구하게했다. 보건과케어서비스에서예방과재활이강조되고, 의존성을줄이고보다독립적인생활을하도록하는것이정책의중요한목표가되었다. 그런데독립성을강조하는문화는보조금을받는사람의비율이낮추고의료서비스를찾는것이지체되게할수도있다. 따라서충분한서비스를제공되지않는것과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조건을제공하는것은구분되어야한다. 고령화사회는아무준비도하지않거나그것에대한대응이너무늦을경우심각한결과를낳을수있다. 하지만고령화는사회적혹은경제적으로큰도전일뿐만아니라기회가될수도있다. 고령화를기회로만들기위해서는서비스공급의부족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넘어서서문제를파악하고대응하는태도를바꾸는것이필요하다. 146

189 영국정부는고령화사회에대한종합적인전략으로 기회의나이 (Opportunity Age) 를내놓았다. 여기서는교통에서범죄, 스포츠에서소셜케어 (social care) 에이르는노인들에게중요한여러가지내용이다루어지고있으며, 고령화가부담이아니라기회라는긍정적인메시지가강조되고있다. 여기서노인을바라보는관점이크게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많은노인들은일을계속하며, 그들은경제의원동력으로여겨진다. 또노인들은커뮤니티의중심이다. 커뮤니티에서자원봉사자로참여하는노인들이없으면자원부문조직들은제대로운영되기어렵다. 그들은가족의연장자일뿐만아니라, 다른사람을돌보는케어러 (carer) 이고, 소비자이며, 관광객이다. (2) 일반주거정책에서의고려 이런맥락속에서주거분야의구체적인전략으로 고령화사회에대응한전국주거전략 (National Housing Strategy for an Ageing Society) 이나왔다. 여기서는주거정책의각영역들이새로운관점을가지고접근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노인주거정책은노인들을위해서제공되는특별한주택으로서만아니라주거정책의보다폭넓은영역에서다루어지고있다. 이전략에서고려하고있는것들을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신규주택건설의필요는현재매우크고앞으로도커질것이다. 하지만공급을더빨리할수있다고단일한집단, 단일한점유형태, 동일한연령대를위한주거단지를만들지는않아야할것으로여겨진다. 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만들기위해서다. 그리고기존커뮤니티재생도그런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커뮤니티는고령화와관련해서특히중요하게고려된다. 커뮤니티는안정되고, 통합적이고, 친절해야한다. 녹지공간, 조용한장소, 쉽게이용할수있는레져시설, 누구나이용할수있는거리와공원, 선택의폭이넓은가게등은노인들을비롯한커뮤니티의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들이다. 좋은교통체계도필요하다. 그런조건이갖추어져야가족들이직장을유지하면서가까운곳에서서로지지하면서살수있다. V 외국사례 147

190 주택점유형태중에자가점유주택과민간임대주택에보다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노인들에게민간임대와자가점유부문의중요성이더커질것이다. 특히 160만명이구매권 (right to buy) 을통해서사회주택을구입할것으로전망되고, 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이정책을자산불균형이줄어든다는이유로정당화하려고해왔다. 그런데자가소유로넘어간주택재고는저소득층의자가소유자가나이가들면서제대로관리가되지않고, 점유자에게도큰부담으로느껴지는경우가많았다. 주택을소유하면더관리를잘할것이라는주택점유형태에대한관점을재평가할필요가있다. 자산유동화 (equity release) 는노년을더행복하게지내기위해서자기자산을사용할수있게돕는수단이다. 하지만그절차는많은사람들에게다소두려운것이다. 또소득평가에따른보조금을받는저소득층은자산유동화가거의유리하지않다. 하지만어떤이들에게자산유동화는분명히도움이된다. 따라서자산유동화가더안전한수단이되게하고, 실제도움이필요한이들의생활을개선하는지를보다분명히확인할필요가있다. 다양한주거와관련한대안을제공하고선택의기회를확대하는것도중요하다. 적절한대안이제대로제공되지않았기때문에상당히잘사는사람들도선택의폭이매우좁다. 일반주택에서셀터드하우징이나엑스트라- 케어하우징등보다특수한대안에이르기까지어떤형태가노인들에게도움이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주택디자인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평생주택은변화하는사람의필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주택이다. 그것은노인들의주거와관련한여러가지필요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주택디자인에서의대안들이포함된것이기도하다. 148

191 (3) 예방 영국정부의고령화사회에대응하는첫번째원칙은 예방 이다. 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케어의필요가늘어나는것이불가피하고이에대응해서선택할수있는대안을단순화하면세가지이다. 더많은돈을지불하거나, 서비스의수준을낮추거나, 문제발생을예방하기위한투자를하는것이다. 실제로과연어떤선택을할수있을까? 계속더많은서비스를요구하는것은지속되기어려운선택이고, 서비스수준이낮아지는것을원하는사람은거의없을것이다. 따라서예방에더큰가치를부여할가능성이크다. 영국정부는이런관점에서예방서비스에더많은투자를선택했다. 주택과관련해서가장확실한예방방법은무엇일까? 가장간단하지만효과적인것가운데하나가핸디맨 (handyman) 서비스이다. 많은주택개량기관들이작은일이필요한고객들을위해서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핸디맨서비스는복잡하지않은수선이나주택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일을하는것이다. 이런조그만일들이노인들의안전, 건강, 마음의평화에주는영향은매우크다. 그래서 " 작은것이문제다 (Small things matter)" 라는말도나왔다. 이런인식때문에현재서포팅피플프로그램은핸디퍼슨사업 (handyperson schemes) 을지원하고있다. 소규모주택개조는비용이크지않지만잠재적인이득이매우클가능성이있다. 백개의핸드레일을설치해서노인들이한번계단에서떨어져서거동을하지못하는사고를당하는것을막을수있다면, 이런비용을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일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매우효과적이다. 그래서장애인시설지원금은예방적인접근방법의핵심적인내용가운데하나로여겨진다. 이기금은거동이다소불편한노인들을위해주택을개조하여계속거주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중앙정부는이체계가전국에걸쳐서같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들고자하고있다. 이런예방서비스들이적절한시기에개입하여상황에맞게잘대응한다면, 그리고보건및사회서비스와연결되어보다통합적으로제공된다면, 도움이필요 V 외국사례 149

192 한개인이나가족들은실질적으로시설이나케어서비스에덜의존하고또다른선택의기회를갖게될것이다. 그리고보건및사회서비스의부담은그만큼줄어들것이다. 주택개량기관 (Home Improvement Agencies) 의일은가끔그가치가충분히인정되지않기도한다. 흔히가장현장에서사람들과대면하면서하는일, 문제가가시적이고심각한형태로보이지않는경우, 일의규모가크고복잡한것이아니라간단할때, 그일의가치가제대로인식되지않기쉽다. 하지만주택개량서비스는실제로큰차이를만들어내고있다. 이서비스덕분에노인들이보다독립적이고건강하고행복한생활을계속할수있게되었다. (4) 협력 영국의사회정책의최근변화로협력적인접근방식이특히강조되고있다. 예를들어사회적통합, 복지의현대화, 커뮤니티재생, 보다건강하고공정한사회조건만들기등의주제와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 보건서비스, 자원조직등이새로운형태의전략적인관계를맺도록했다. 노인이생활하는주택과지역사회에영향을주는정책을그렇지않은것들과분명히구분하기는어렵다. 예를들어사회주택에대한정책은지역재생이나커뮤니티를개선하기위한것과연결되어있다. 또지역재생정책은범죄감소, 보건이나교육수준을높이는것, 그리고부적절한민간의자가점유및임대용주택들을포함한수선되지않은주택의문제를줄이는것과도관련이있다. 노인을위한사회서비스에서도레지덴셜케어보다는커뮤니티가강조되고있으며, 사람들이보통의집에서계속살수있도록하고자한다 (Malpass and Cairncross 2006: 194). 보건분야의아큐페이셔널세라피스트 (occupational therapist) 는핸드레일 (handrail) 이나스테어리프트 (stair-lift) 를설치하는등주택을개조하는데개입한다. 환자들이퇴원할때적절한거처로옮겨가도록보건서비스가개입하기도한다. 사회서비스역시노인들이집에서계속생활할수있도록돕기위해서커뮤 150

193 니티케어를통해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사회서비스는레지덴셜홈이나너싱홈에가야할필요가있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개입한다 (Pannell 2003). 이와같이다양한분야들이서로복잡한영향을주고받고있다. 그런데여러부문의협력이그리간단히이루어진것은아니다. 예를들어우울증과고립, 저체온증, 사고등의문제는노인의건강과주거가관련된영역의문제들이다. 그러나여러분야가서로영향을미치는부분에대해서정보와인력이부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부문들의협력에큰발전이있었고, 이에힘입어주거, 보건, 케어, 서포트부문의변화가매우급격하게진행되었다. 이러한협력의발전은오랜노력의결과이다. 그리고인센티브와페널티제도의영향도크다. 재무성 (Treasury) 은공공서비스합의 (Public Service Agreements: PSAs) 를도입했고, 정책결과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달성할경우추가적인재원을투자하도록했다. 다양한내용에서 PSAs가도입되었는데, 새로운중간수준의케어와퇴원과정의개선을통해서병원입원과레지덴셜케어를줄이기위한것도그중하나이다. 이를계기로주택관련조직과보건및케어조직들이협력해서병원퇴원관련사업을시작하는경우가늘어났고, 사람들이자기집을관리할수있게하기위해서주택개조를지원하는등의활동을통해병원에서머물거나레지덴셜케어에가야할필요를줄이기위한사업이증가했다 (Riseborough 2006: 237). (5) 선택권과참여 영국노인정책의변화는노인들의선택권이강화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일반주택이아니면레지덴셜케어와병원밖에대안이없었던상황에서, 셀터드하우징이확대되었고, 다시셀터드하우징에대한대안으로다양한형태의거처들이나타났다. 그리고최근에는서포트서비스가자리를잡으면서독립적인생활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까지변화해왔다. V 외국사례 151

194 관련서비스들사이의협력과통합적인서비스제공역시노인들의결정권을확대하는것이다. 노인이개인의필요와희망에따라서비스를조합할수있는조건을제공하기때문이다. 정부가발간한 안전한노후의시작 (Sure Start to Later Life) 이라는보고서에는 30가지주요행동계획등실천적인내용을담고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시범사업중에는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도록조직을구성하고주거, 케어, 교육, 레져등에걸친개인별로조정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런데노인들의선택권강화를지속시키기위해서는노인들이정책결정과집행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그래야주택과서비스에대한사안이노인들의관점에서인지되고논의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노인들에게적절한정보와자원이제공되어야하고, 노인들가운데소수이거나취약한집단들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소수인종, 치매가있는노인, 기타특수한필요가있는집단에게도주목하는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 노인들의사회참여는여러가지편익을가져온다. 특히지역사회에서노인들의적극적인참여는노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배제와소외, 외로움의문제에대응하는데도움이되며, 노인들이마을과지역의발전에기여할수있게한다. 따라서지방정부와자원부문은자원봉사활동들을개발하기위한지역의센터를만들도록촉진되고있고, 노인들에게사회활동참여의동기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고이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노인들의자원봉사를촉진하기위한기금도마련되어있다. 2) 영국의커뮤니티정책 사람들이살아가는곳이라는의미에서장소는노인들의생활에엄청난중요성 을가지고있다. 이것은거주기간과지역에대한친밀도도반영하지만, 그들이생 활한물리적사회적경관에뿌리를내린정체성 (identity) 의정도와도관련이있다. 152

195 지역들은그안에살고있는노인들에게는매우다르게인식되고있다. 커뮤니티의일부라는강한소속감이있다. 그지역에서일생의대부분을산사람들의기억속에는중요한일과경험들이장소의물리적, 사회적특징들과맞물려있다. 오랜시간에걸쳐서알게된사람들과친구들이있기때문에과거와현재가연결되며, 소속감을형성하고강화시킨다. 서로모르던사람들도각자가알고있는사람과장소와연결된이야기를비교하곤하는데, 이를통해커뮤니티의일부라는인식을갖게된다." (Godfrey, Townsend, and Denby 2004) 전문가나외부인의시각과어떤지역에서생활하는사람의시각은다를수있다. 특히이런정체성이강한노인들의경우커뮤니티를떠나는것이매우어려운일일수있다. 따라서노인들을위한주거정책에서는커뮤니티에대한고려가빠질수없다. (1) 커뮤니티환경 계획가들이주목하는것은주택만이아니다. 환경, 교통, 가게나시설에대한접근성등도역시매우중요하게다루어진다. 노인들이다른지역으로이사를가는것에대한조사 (Riseborough, Fletcher, and Mullin 2001) 에서이와같은요소들이노년에어떤곳에계속머물것인지아니면이사를할것인지를결정하는데주택못지않게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었다. 노인들은그들이원하는입지를위해서거처에대한선택의폭을제한하기도한다. 가. 지역사회안전노인들에게커뮤니티에서의안전함은다른어떤것보다중요하다. 그것은물리적인건강과심리적건강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공공장소가안전하거나안전하지않은것은소음, 어린이놀이터관리, 쓰레기, 낙서, 약물남용, 주변건물의상태, 보행자의접근성, 범죄에대한두려움, 거리조명, 음주등여러가지문제와연관되어있다. 이런것들은모든시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문제이지만, 노인들과관련해서는더큰영향을미친다. V 외국사례 153

196 노인들은젊은이들에비해범죄의피해를당하는비율이높지는않다. 그러나노인들은안전문제에대한걱정이상대적으로더많다. 이것은노인들이더심각하게다치기쉽고, 회복이오래걸리고, 심리적인영향도클수있기때문이다. 노인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고립과위축감을갖게하고, 노인들이지역사회에참여하는등적극적인생활을하기어렵게만든다. 또노인들가운데각종학대를당하는경우가 7% 에서 10% 일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노인학대와관련한사업이있으며, 이를통해서학대를당한사람들을지원하고학대를줄이기위한일을한다. 가정과지역사회에서의안전은노인들의행복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다. 이와관련해서예방이핵심적인대응방법이다. 범죄예방과관련해서지역사회공동감시 (Neighbourhood Watch), 집안에서의안전을위한열쇠교체, 커튼교체, 알람시설, 전구나알람배터리교체서비스등다양한사업들이진행되고있다. 나. 교통노인들에게교통은가족, 친구, 그리고보다넓은커뮤니티와연결하는기본적인수단이고, 독립성을유지하기위기위해서매우중요한것이다. 노인들은이동성이낮아서사회생활에참여할수없는경우가흔히있고, 이것은자신감결여, 우울증, 외로움을심화시킨다. 그리고결과적으로케어러나보건및사회서비스의부담이커지게된다. 노인들중에는자동차를이용하기어려워지는경우가종종있다. 운전능력이점점떨어지는경우도있고, 재정적인제약때문에그렇기도하다. 그래서노인가운데상당수는대중교통을이용해야한다. 그런데상당수의노인들이버스나기차등을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동성에서가장큰장애는걸어서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해서가는것에대한육체적인어려움이다. 이런대중교통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것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한특별한교통사업이있는데, 다이얼어라이드 (Dial-A-Ride) 와숍모빌러티 (Shopmobility), 커뮤니티교통 (Community Transport) 등이예가될수있다. 154

197 다이얼어라이드는장애인이나이동장애로인하여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는이들을위한문앞에서문앞까지제공되는이동서비스이다. 지방정부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내용은다르다. 평일주간에만제공되는경우도있고, 주말이나공휴일에도제공되는경우도있다. 대개저렴하지만비용이부과하고있는경우가많다. 숍모빌러티는쇼핑을하는이동장애가있는사람들중에서특히휠체어나모터가있는스쿠터등을이용하는이들을위한것이다. 이용방식은다이얼어라이드와유사하다. 커뮤니티교통은노인이나장애가있는사람들을집단적으로이동하게할수있는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12-15인정도의승객이탈수있는소형버스이고, 여기에는휠체어등을이용하는승객도수용할수있다. 이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미리예약을해야한다. 제도적인조직, 클럽, 가족등이회원이될수있다. 하지만이런교통사업들을잘모르는이들이많다. 교통정보를제대로이용하지못하는것도잠재적인이용자들에게어려움이될수있는것이다. 이것은필요가큰사람들이그들을돕기위해서실행되고있는서비스가있음에도불구하고정보부족때문에서비스의혜택을충분히받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교통비는원하는만큼자주이동을하지못하는중요한요인이다. 특히높은철도요금은기차이용을꺼리게만드는원인이고, 연료비와자동차보험료는노인들에게차를이용하지못하게하는원인이된다. 차를부담하기어렵고대중교통도이용할수없는이들은택시를이용해야하는데, 높은요금수준과이용할때요금이얼마나나올지불확실하기때문에이용을꺼리는경우가많다. 이동에어려움이있는이들을위한커뮤니티교통수단들이있고중요한기여를하기는하지만, 그내부에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미리예약을해야하거나, 행선지에제약이있고, 이용시간이제한되어있고, 돌아올때에도이용할수있을지가불확실한것등이커뮤니티교통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DfT 2001). V 외국사례 155

198 다. 지역사회시설전국적인차원에서는커뮤니티시설제공과관련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지만지방정부가어떻게소요를평가하고계획할것인지제시하고있다. 커뮤니티시설에대한필요정도는지방에서가장잘알수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디스트릭트 (district) 단위의지방정부에서커뮤니티시설의필요평가 (assessment) 를담당한다. 지방마다인구구성이나개발정도가다르므로지방정부가양적인수준, 질적인요소, 접근성의내용을포함하여기준을설정한다. 양적인요소는얼마나새로운시설을제공하는것이필요한가를의미하고, 질적인요소는기존시설의개선필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접근성은거리임계치와시설이용비용을포함하는것이다. 커뮤니티시설의필요에대한평가는다양한사람들의특징적인필요를고려하여거주하는사람들만이아니라그곳에서일을하거나방문하는사람의필요까지포함한다. 지방정부는커뮤니티시설, 그것의이용, 입지와비용을포함한접근성, 새로운시설제공을위한기회등을평가한다. 이를통해보다디자인, 유지관리의개선을통해서더잘활용할수있는가능성도확인한다. 커뮤니티시설에대한계획은교통등다른부문의계획들과도관련되어있다. 교통과관련된계획정책의지침은교통계획에서이동거리를줄이기위해서커뮤니티시설이도보나자전거, 대중교통등으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커뮤니티시설은일반적으로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1 오픈스페이스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레져및문화시설, 2 보건및사회서비스시설, 3 커뮤니티센터, 청소년센터, 회관, 4종교적인장소가그것이다. 커뮤니티시설은다양하고사회, 문화, 교육, 보건등폭넓은영역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지방정부는모든커뮤니티시설의제공과관련하여직접적인책임을가지고있지는않다. 지방계획 (Local Plan) 에서커뮤니티시설에대한계획은보건시설, 학교, 마을회관및센터, 우체국, 도서관, 운동장, 놀이터등의개발, 기존시설의개선을포 156

199 함하는내용을다룬다. 이런시설들은주민들의라이프스타일과관련해서사회, 교육, 레크레이션, 보건등의측면에서긍정적인기여를하는것들이다. 커뮤니티시설들은상업시설등과함께논의되어야하는데, 이는이동거리를줄일수있고환경적으로바람직한교통패턴을만들기때문이다. 주거지를활성화하기위해서도활용할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지방계획에서는커뮤니티시설을공급하는것만이아니라, 커뮤니티시설이최대한활용되게하고커뮤니티의필요변화에도적응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한다. 일반적으로커뮤니티시설이없어지거나용도가변화하는것을포함하는개발계획은허가가되지않는다. 이런시설에는병원, 헬스센터, 의원,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종교시설, 데이케어센터, 도서관, 학교, 유아원, 교회, 커뮤니티홀, 극장및영화관등이포함된다. 어떤시설이더이상커뮤니티조직이나종교조직에의해서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 그와유사한조직들에의해서이용될수있는가는검토한다. 지방계획이외에도여러가지커뮤니티수준의계획과전략들에서커뮤니티시설의제공과개선을위한내용들을다루고있다. 그가운데하나가지속가능한커뮤니티전략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이다. 이계획은지방의공공, 민간, 자원부문조직들이협력해서만든파트너십에의해서작성되는계획이다. 여기참여하는조직들은커뮤니티에보건및케어, 경찰서비스, 학교와교육, 환경서비스, 레져시설등많은공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역의사업체나커뮤니티조직들도물론참여한다. 지속가능한커뮤니티전략은지역의미래전망을제시하고, 이런전망을실현하기위해서취해야할행동의우선순위도포함하게된다. 서비스시설과관련해서는접근성을향상시키고서비스에대한정보를개선하는것도중요하게다루어지는주제이다. 통합적인원스톱서비스센터를통해서소득, 연금, 보조금과주거와케어등의서비스를이용하게하는것도중요한대안으로여겨지고있다. 노인과장애가있는이들을위해서는무료지방버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역사회교통 (Community Transport) 은이동과관련한장애 V 외국사례 157

200 가있는노인과장애인을위한중요한이동수단이다. 이런수단을개선하기위 한프로그램들이추진되고있다. 이런사업은특히농촌과기타비도시지역에 사는노인들에게중요하다. 라. 상호케어조직노인인구의증가가사회적부담으로이해되기도하지만, 노인은지역사회의중요한자원이기도하다. 자원봉사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노인들없이는지역의자원부문조직은제대로활동할수있을것이라고여겨지지않는다. 뿐만아니라노인들은다양한경제적활동에참여하고있고, 생산과소비의주체이다. 최근노인들이모임을만들어서도움이필요한노인들을지원하는형태의조직이늘어나고있다. 노인들이상호간에사회서비스에대한필요를충족시키고있는것이다. 이런형태의조직은정책적으로도촉진되고있다. 노인들의상호지원조직들은다양한노인들의필요에대응하여활동하고있다. 그리고노인들을위한지원과관련한정책에도개입하여서계획과실행과정에직접참여하기도한다. 노인들의목소리를노인들을위한정책에반영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서다양한사안들에대해서도개입할수있게한다. 케어링투게더 (Caring Together) 는 1994년에리즈 (Leeds) 의다양한인종들이생활하는인너시티 (inner city) 지역인우드하우스 (Woodhouse) 와리틀런던 (Little London) 지역에설립된등록된채리티 (charity) 이다. 이것은리즈전역의 37개의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가운데하나인데, 그사업들은모두지역사회에서노인들이참여하여다른노인들을지원하는일을한다. 케어링투게더를포함한이사업들은 1990년대초부터지방정부사회서비스부서의커뮤니티케어전략의일환으로개발되고발전해왔다. 케어링투게더는주민들에의해서직접관리되는데, 참여하는주민들은이사업을통해서무엇을원하는지를결정한다. 노인들에게주거와사회서비스, 복지관련권리등에대한상담, 대변, 서포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또한무리하지않은운동과건강한몸을유지하기위한모임, 예술활동모임, 극장 158

201 방문, 소풍, 커피모임, 사교모임등사회적활동과레져활동도조직한다. 친구가되거나자원봉사를통하여상호지원을하고도움을받는것이쉽게일어날수있게촉진하고, 정원손질과장식등의서비스도제공한다. 모임에참여하는노인들은모든종류의활동의모든수준에서주도적인역할을한다. 그들은활동을계획하고발전시키고참여한다. 사회적활동이나교육적활동을조직하고, 외로운사람들에게친구가되고, 관리위원회의일원으로참여하는등과같은것이다. 60세이상이고그지역에사는사람은누구나회원이될수있다. 370명의회원이있으며, 이수는그지역에사는노인의약 1/4에해당하는것이다. 소수의직원으로이루어진팀에의해서지원을받는다. 그팀은프로젝트코디네이터, 커뮤니티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지역사회개발워커, 활동조직가, 파트타임행정요원으로이루어져있다. 케어링투게더는리즈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부서로부터매년 20,000파운드정도의소규모지원을받고있다. 그리고약 80,000파운드에달하는직원의임금과활동에필요한비용은몇가지종류의기금을통해서한정된기간동안지원을받고있다 (Godfrey, Townsend, and Denby 2004). 노인들을위한서비스를노인들이직접제공하는상호지원형태의조직이늘어나고있는이유가운데하나는이런서비스를이용자들이선호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도움을받는사람들의입장에서누가그도움을주는가는매우중요하다. 노인들이제공하는서비스, 특히노인자원봉사자들이제공하는경우에는서비스를받는노인들에게친구가된다는느낌을주기도한다. 노인들의능력은제대로평가되지않은자원이다. 그들의능력은노인들이보다행복해지기위해서활용될수있으며, 모든사람들을위한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서도기여할수있다. 은퇴자자원네크워크 (Retired Resource Network: RRN) 는이런점에주목하고만들어진조직이다. 지역사회에서노인들이가지고있는자원이충분히활용되지않은것은주로노인들을여러가지문제가집중된세대로만생각하는비생산적인이해방식과관련이있다. 그들은어려움을가지고있을수도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그 V 외국사례 159

202 것에저항하면서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적절한지원이필요하다. 그들이스스로를조직하도록돕고, 자신을위해서해결책을만들어낼수있도록하는지원같은것이다. RNN은 1997년 11월하틀풀 (Hartlepool) 에서앙커트러스트 (Anchor Trust) 의지역서비스네트워크사업으로시작되었다. 마을에사는은퇴한노인들이상호지원을하고, 자신감과기술을발전시키고, 노인과관련된문제에대한캠페인을하기도한다. 1999년중앙정부의 Better Government for Older People programme에의해서 28개의파일롯사업의하나로선정되었으며, 이시기에채리티 (charity) 의자격도갖추게되었다. 2000년에는하틀풀의커뮤니티개발팀에의해서지원을받는프로젝트가운데하나가되었다. RNN은앙커트러스트 (Anchor Trust) 에의해서구성되고관리되었으며, 하틀풀의사회서비스부서로부터파트너십보조금지원을받았다. 소규모로시작한 RRN은마을전체를포괄하는조직으로급속하게발전했다. 현재 RNN은은퇴한노인들로구성되어있으며, 그들이직접운영하는조직이되었다. 처음두세해동안에는약 50명의노인들이참여해서 2주에한번씩 Owton Manor의커뮤니티센터에서모임을가졌다. 이건물이위치한마을의남쪽은실업률이높고 (21%), 사회임대주택이지배적인 (65%) 곳이다. 여러번의성공적인캠페인을통해서몇가지성과를만들었다. 버스승강장과쇼핑센터의의자를개선하는등여러가지일을했고, 컴퓨터이용, 예술, 응급처치등다양한강좌를이용할수있게정기적으로열리게만들었으며, 노인을위한주거대안에대한강좌를열어서많은사람이참석하기도했다. 또한매주만나는 친구되기 모임을만들었다. 이것은노인들이같이모여서동료의식을갖고사교를할수있는장이되었다. RNN의회원들의활동은정해진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그치지않고, 다른영역의활동이나정책에대한참여로확대되었다. 지역의보건및사회서비스기관들과함께지역계획을위한포럼을갖고있는것이한가지예이다. 지역사회에서노인들의관점을반영하여정책을만드는중요한매개가되고있는것이다 (Godfrey, Townsend, and Denby 2004). 160

203 지역사회에기반을둔이런노인들의상호지원조직은노인들이당면한필요를해결하는방법을발전시키는데중요한교훈을준다. 이웃공동체를활성화하는것에가치를두고있는이러한모델은노인들이보다사회적이되게하고, 교육, 상호지원, 실질적지원, 상담, 대변등다양한서비스와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런노력의핵심에는몇가지핵심적인원칙을발견할수있다. 모든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찾고, 비록제약이있더라도사회적관계를유지할수있는창조적인방법을찾는것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 이용하기가쉽고유연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런조직들은지역에서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끌어내고, 그흐름을확대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노인들의가치와선호를노인들을지원하기위한조직의네트워크안으로끌어들인다. 그리고지역에서생활하는모든필요를가지고있는사람들을서비스와연결시키는고리의역할을한다. (2) 농촌커뮤니티정책 센서스 (2001년) 에따르면잉글랜드인구가운데 55세이상이 27.9% 인데비해, 농촌지역은 31.5% 로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건강상태는농촌지역노인들이도시지역노인들에비해상대적으로좋은편이다. 주택점유형태면에서농촌노인들의자가소유비중이도시지역에비해더높다. 농촌지역은 55세이상인사람가운데 81% 가자가점유자이고, 도시지역은 73% 이다. 이런지표는농촌지역노인들의주거상태가상대적으로안정적일것이라고생각할수있는것들이다. 그런데연령이내려갈수록농촌지역자가점유자의비중은급격하게줄어든다. 또사회적임대주택의비중은농촌지역이훨씬낮다. 이것은시간이가면서농촌노인들가운데주거가불안전한경우가늘어나고, 이런필요에대응할수있는사회주택은부족한상황을초래할수있음을의미한다. 즉농촌노인들을위한주거정책의과제는점점더커질가능성이높다. V 외국사례 161

204 농촌지역에서도셀터드하우징은상당한정도로공급되었지만, 노인들에게늘만족스러운것은아니다. 상대적으로오래된셀터드하우징은임대가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흔히있다. 엑스트라케어하우징은현재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하지만, 아직농촌지역은상대적으로다양한주거대안을가지고있지못하다. 농촌노인들가운데자가점유자가많기때문에주택수선의중요성은더커진다. 많은노인자가소유자들은자산에서는부유하지만소득은낮다. 이런사람들이자기주택을관리하고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메커니즘은부분적인역할만하고있고더발전될필요가있다. 대부분의노인들은나이가들면서집에서머무는시간이늘어나고, 주택을유지, 수선, 리노베이션등을통해서잘관리하는것이삶의질에큰영향을미친다. 몸이약해지는경우아래층에화장실과욕실을두는등시설을적절하게설치하고주택을개조하는것등이매우중요할수있다. 난방은특히농촌지역에서중요하게관심을두어야할부분이다. 주택에서적절한온도를유지하는것은노인들에게중요하다. 2001년센서스에서 55세이상의농촌지역거주자가운데 93% 가중앙난방을갖추고있다. 하지만 85세이상인경우 10% 이상이중앙난방이갖추어지지않았다. 가스공급관이들어오지않고석유나고체연료등의다른연료는대부분비용이비싸다. 농촌지역에서노인들이주거소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단지주택만을고려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농촌지역의경우다른요소들과더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 그래서커뮤니티정책의중요성은더크다고할수있다. 특히교통이나다양한서비스에대한접근성은농촌지역의노인들이당면한가장중요한문제가운데하나이다. 접근성이떨어질경우농촌노인들은고립된생활을할가능성이더크다. 주거이동과관련해서특별히고려되어야할요소가있다. 어떤이들은사람들은항상살아온커뮤니티에서계속살수있게해야한다고주장하고, 어떤이들은노인들을위해서제공될주택의개발은다른시설이나서비스에대한접근성 162

205 이좋은보다큰주거지에위치하는것이적절할것이라고한다. 조그만마을이나외딴지역에서생활하는것과주변시설을이용하기쉬운큰주거지로옮겨오는것은서로상쇄되는장단점을가지고있다. 이런논란은노인들을위한거처나서비스를어떤방식으로제공할것인가와관련이있다. 가. 농촌지역의케어와서포트농촌지역은거처에대한대안이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다. 노인들이생활하는커뮤니티내에서다양한종류의노인들을위한거처가제공될가능성은크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주택과커뮤니티에서계속살기를원하는노인들을위한케어와서포트서비스는매우중요한요소로부각된다. 특히농촌지역에서는집중적인홈케어가가치가있다. 서포트가포함된거처로옮기기위해서는종종먼거리로이사를가야하고커뮤니티와의연계를잃어버리게되는경우가많고, 농촌노인들은자신의커뮤니티에서머물기를원하는경우가흔하기때문이다. 그런데주택가격의상승과부담가능한주택의부족으로농촌지역에서주택을구하는것은쉽지않아졌다. 그것은다시노인들에게영향을미친다. 케어를제공해줄사람들을구하는것이어려워지고, 가족의비공식적인지원네트워크를잃게되기때문이다. 노인들을위한케어와서포트서비스는독립성을유지하면서소외가발생하지않게하고, 다른서비스들과연계하여건강이나일반적인상태를정기적으로확인할기회를제공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이런서비스는주로자원기관들에의해서수행되고있고, 기금에재정적으로의존하고있다. 이런기금은몇년간한정된기간동안활동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며, 그이후서비스가지속될것인지에대한보장이없다. 이러한노인들을위한서비스의안정성도문제로여겨지고있다 (CfRC 2006). 시골의노인들은도시지역보다지역사회모임이나자선모임에더많은시간을투자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커뮤니티사업은재정적으로안정되지못한상태이고, 이때문에노인들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 V 외국사례 163

206 한지속적인활동을제공하기어렵다 (Philip et al. 2003). 농촌지역의노인들이적극적이고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은문제들을가지고있다고한다 (AC and HA 2005: 3). - 넓은지역에소수가흩어져있기때문에일인당서비스제공비용이더높아진다. - 보건케어를비롯한서비스들이집중하는경향이있다. - 교통수단의제약때문에이동성과접근성이떨어지고, 이로인해의존과배제가심화된다. - 관련종사자나자원봉사자는혼자서떨어져서일을하며, 이들을위한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 - 농촌노인들은긴급한상황이발생했을때도움을받지못할것이라는두려움을가지고있다. - 농촌노인들의서비스에대한필요에대응하는비율이높지않다. - 지역사회에서서비스제공을위해서커뮤니티조직을만들고새로운사업을하는것은그런경험이거의없는지역에서는쉽지않고시간도많이걸린다. 이런일반적인문제들도있지만농촌지역들이단일한성격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각각서로다른독특한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지역마다의대안이서로다른것일수도있다. 하나의예로노던펠스그룹 (The Northern Fells Group) 은쿰브리아 (Cumbria) 의한외딴마을에살고있는사람들이자기지역의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만든조직이다. 여기서는특히서비스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이그룹은먼저지역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충족되지않은보건및사회서비스에대한소요를파악했다. 그리고자원봉사자가주도가되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니버스서비스, 유연한도어투도어 (door-to-door) 교통서비스, 점심클럽, 정보서비스등과함께, 손빌려주기모임 을통해서핸디맨, 164

207 대인서비스, 가사도움을병이들거나몸이약해진이들이나그들을돌보는사람들을위해서제공한다 (AC and HA 2005: 8). 이런주민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방법은농촌지역에서더큰의의를가질수있는것으로여겨진다. 또다른예로더비셔 (Derbyshire) 의하이피크 (High Peak) 지역에있는팜아웃 (Farm Out) 은농부와그가족들을위한보건필요에초점을둔프로젝트이다. 보건, 사회서비스, 기타관련기관들이보다대상자를분명히하고그들의특성에맞는방식으로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면서서비스를개선했다. 이사업은농부들에게특별히필요한사안을파악한후시작되었다. 이곳농부들의평균연령은 58세이고, 그들중상당수는농장이경제적으로쇠퇴하는어려움을겪고있다. 프로젝트는지역의농업센터에서이루어지는간호사방문클리닉, 가축시장이나농장을방문하여열리는심리치료사서비스, 노인들을위한시골회상프로젝트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팜아웃은보건조직인 PCT(primary care trust), 농업조직, 자원부문조직, 지역사회조직의지원을받고있다 (AC and HA 2005: 8). 나. 마을계획현재정책변화가운데농촌지역노인들의주거와관련하여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지역적인거버넌스가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여러기관들의협력이강조되고있고, 주민들의의견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해야할것으로여겨지고있다. 농촌지역의노인들을위한시설등과관련해서는마을계획 (parish plan) 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전국에는 3,000개이상의패리시가있다. 마을계획은패리시카운실들이지역사회에서폭넓은문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만드는계획이다. 농촌기구 (Countryside Agency) 가지원을신청하고, 지역사회의의견을잘반영하는것으로여겨지는경우지원을받게된다. 이계획은패리시카운실, 디스트릭트카운실, 카운티카운실등모든수준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관점, 필요, 의견을보여주는역할을한다. 따라서마을계 V 외국사례 165

208 획은지역사회와관련된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문제를종합적으로다루며, 주요한시설과서비스, 지역의중요한상징적요소들에대한내용도포함한다. 미래개발에대한안내의역할과함께제기된문제들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도포함된다. 마을계획은각커뮤니티의필요와관심사, 커뮤니티가활용할수있는자원과기술을반영하므로각마을계획마다다르게나타난다. 2005년까지패리시플랜은 농촌지원기구의역동적인마을만들기프로그램 (Countryside Agency Vital Villages Programme) 에의해서지원받았으며, 이후이기능은 38개의농촌지역커뮤니티카운실네트워크등으로이양되었다. 2006년이후에는농촌사회및커뮤니티프로그램 (Rural Social and Community programme) 의일부로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마을계획의한예로돕월즈 (Dobwalls) 와트리위드랜드 (Trewidland) 의마을계획에서는장애가있는노인들이마을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대책을포함하고있다. 돕월즈와트리위드랜드의마을계획은다수의관점에서만대응하지않고, 모든집단과개인의사회적배제를가능한줄이기위하여특별한시설과서비스에대한필요에주목했다. 이를위한두가지목표를제시하고이와관련한활동을계획했다. 한목표는커뮤니티의모든구성원들에게폭넓은사회적활동과행사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 60세이상을위한점심모임, 기타활동등의행사에대한필요를조사하고, 또한서비스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하기를희망하는사람들을위해서교통혹은기타지원에대한필요를파악하기로했다. 두번째목표로는모든주민들이도서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 현재이동도서관서비스가있는데, 제대로이용되지않고어떤주민들은그것이있는지도모르는상태이다. 이와관련하여더많은홍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고, 이동도서관이머무는곳과시간등의내용을홍보를하기로했다. 가구마다쪽지를보내고, 포스터캠페인 ( 학교, 교회등 ) 도고려하면서최선의방법을찾기로했다. 또한시간표를개정할필요가있는지, 현재포함되지않은지역이있는지를검토하기로했다 (Dobwalls and Trewidland Parish Plan 2005). 166

209 이와같이마을계획은작은지역커뮤니티에서확인될수있는매우구체적인문제를다루고있고, 그것을해결하기위한대안을찾아가는자세한내용이다루어지고있다. 그리고이런계획은지방정부수준, 지역수준에서그마을의필요를제시하는역할을하게된다. 3. 시사점 우리나라는고령자주거문제로서의주택공급과시설개선등주택의물리적환경개선에는나름대로의대응방안을모색하여왔으나고령자의주변환경및생활권에대한정책적고려는그다지이루어져있지않았다. 이런관점에서일찍이고령사회를맞이하여다양한시책을주거환경과연계하여전개하여온일본및영국의정책적대응은시사하는바가크다. 1) 지역사회내에서노인의필요에맞는주거지원 고령자가안심하고계속거주할수있는거주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지역과의연계가불가피하다 (2006년 9월에책정된주생활기본계획- 주생활기본법 35) 에근거 ). 일본의경우특히계속적인지역정주를지원하기위해서기초자치단체인시구정촌을단위로하여계획수립을모색하고있고영국의경우에는커뮤니티및지자체중심으로계획을수립하고있다. 나이가듦에따라부부동거가구나독거가구로가구의형태가바뀌게되고, 동시에신체가노화되기때문에이들고령가구가근린지역에서계속적으로정주하기위해서는원활한거주를지원하는체제가먼저구축되어야한다. 노인이다른곳으로이사해야하는필요를줄이기위하여대안적인주거지원프로그램들도나타나고있다. 영국에서사용하고있는도움이필요한경우서포트, 홈케어, 텔리케어서비스등이그러한지원프로그램의예가된다. 그외에고령자의신체적 35) 자세한내용은최정민 (2007) 일본의주택건설계획법의역할및주생활기본법제정의함의, 주택연구제 15 권 3 호, pp 의참조. V 외국사례 167

210 특성에따라선택적인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다양한주거형태가공급되고있다. 일본의경우고령기의다양한주택 ( 그룹하우징, 실버하우징, 생활지원주택, 고령자대응주택, 시니어주택등 ), 고령자용특정시설 ( 유료노인홈, 개호하우스등 ), 중정도의고령자를위한입원용개호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등 ) 의체계로분류하여, 고령자의신체적특성에따른선택적수요에대응하고있다. 영국의경우에도이름만다를뿐비슷한개념의다양한주거형태가지원되고있다. 서포티드하우징, 쉘터드하우징, 엑스트라-케어하우징, 레지덴셜홈, 너싱홈등은신체적특성과필요의정도에따라서비스와지원이다양한형태로결합한주거유형이다. 그리고이를위해이들의이주를지원하기위한 " 이사 이주지원기구 " 와같은조직체계도눈여겨보아야할것이다. 2) 생활권관점에서의노인주거복지 노인의주거환경에서중요한점은고령자가생활하는생활권역을중심으로하여정비되고또한연계되면서필요한서비스가단절됨없이제공할수있는주거환경으로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는점이다. 그리고지역의특성에맞게정비되고프로그램이운영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일본의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일상생활권은 " 지역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지역으로서지리적조건, 인구, 교통상황, 기타사회적조건, 개호급부등대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정비상황, 기타조건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정하는구역 "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리고시정촌단위로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개호보험사업계획을수립토록하고있다. 영국의경우에커뮤니티를중심으로정책프로그램을수립 평가하고있다. 중요한점은고령자는상태나장애의유무에관계없이익숙한생활터전에서낯익은이웃과교류관계를계속하면서, 안심하고거주할수있는생활환경구축이강조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생활권역의설정이나프로그램의시행은지자체의실정에맞도록시행 168

211 되어야한다. 일본의경우주거환경측면의생활권역의설정은지자체별로다양한모습으로전개되고있는데," 시설형생활권역 " 과 " 상호부조형생활권역 " 으로이원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아이치현에서는시설형생활권역은광의의공간적범위를바탕으로하여행정측에의한시설의공급적측면에주안을둔하드웨어로서의개념이강하고, 상호부조형생활권역은주민의서비스수요측면에주안을둔소프트웨어로서의개념이강하다. 즉, 좁은공간적범위에서는주민간의사회적상호작용과같은근린관계에의존하면서, 비교적넓은공간적범위에서는행정측의시설에의한서비스로대응하는구조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 후쿠시마현의경우에는복지생활권이라하여공간적범위에따라서기초복지권, 광역복지권, 현역복지권등크게 3개의권역이지역사회의노인주거복지수요에대응하는구조를보여주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지자체별로고령자정책프로그램의수요파악, 시설배치및평가등이이루어지고있었다. 특히농촌지역의경우커뮤니티의역할이더강조되고노인의커뮤니티참여가더적극적인형태를나타내고있었다. 3) 지역사회내에서인적네트워크형성을통한효율적인지원 한편지역사회에서시설못지않게 ' 인재 ( 인력 )' 의중요성이강조되고다양한인력이중층적공간적위계관계속에서소프트웨어로서대응하도록배치되고있다는점이눈여겨봐야할부분이다.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는개호보험법의개정에따라창설된기관으로서고령자가생활에익숙한자신의지역에서안심하고개성있는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개호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서비스를그들의니즈나심신의상태에부응하여단절됨없이제공한다는 ' 지역포괄개호의개념 ' 에기초하여만들어진종합기관이다. 이기관의주요기능및업무는지원이필요한사람및특정고령자를대상으로개호계획및개호관리업무, 종합상담지원업무, 고령자의인권과재산을지키기위한권리옹호업무, 지역포괄지원네트워크를활용한개호관리 V 외국사례 169

212 지원업무등이다. 그런데이기관의특징으로다양한전문인력 (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등 ) 을배치하고각자의전문성을네트워크로연계하여, 팀워크단위를통해업무를수행하여효율성을제고한다는점이다. 또한이들전문인력이외에도지역에서의서비스사업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등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고령자복지서비스에필요한사회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영국의경우에서도발견된다. 지역사회내의인적구성을적극활용하고단체간의협력을통하여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었다. 이처럼다양한전문인력을활용하고각각의전문성을연계하여사회자원으로서활용하는것이지역사회에서효율적인지원을도모하고지역주민의참여를북돋으며실제생활에필요한니즈에부응하는지원이되는데중요할것으로보인다. 170

213 6 C H A P T E R 6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6장에서는앞에서분석한노인의생활패턴과우리나라의현행시설기준을토대로노인의주거환경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그리고편리성을제고할수있도록지역차이를반영하여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주거환경의편리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제시한다. 그리고하드웨어뿐아니라소프트웨어적인서비스지원도검토한다. 1. 기본방향 1) 필요한서비스를단절없이제공할수있는주거환경체제구축 건강한노인, 활기찬노인이점차증가하면서소비뿐아니라생산에서도적극적이고독립적인노인이늘어가고있다. 그리고노후생활에대한인식이노인계층에서뿐아니라전연령계층에서변화하고있다. 즉청장년층에서도노후준비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고미리준비하는노후생활, 또다른새로운출발로서노후를맞이하려는요구가강하게일어나고있다. 그리고노인이되면서또는노화가진행되면서직면하게되는문제도독립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방향이변화하고있다. 이를위해서노인이거주하기에편리한주택과주거환경에서노화가일어남에따라서발생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를미리예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노인이평생살아왔던지역사회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이처럼노후생활이자녀의존에서독립으로, 적극적이고활기찬노후생활로, 시설에서재택으로, 문제해결에서예방으로변화하고있다. 고령화사회를준비하는현시점에서이같은여건과의식의변화를인식하고반영해야할필요가있다. 노인이젊었을때부터살아오던자기집, 그리고친근한자기지역에서미리사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71

214 고와문제를예방할수있도록시스템화하고지역사회안에서네트워크를활성화하여연결고리를탄탄하게만들어놓을필요가있다. 그러나노인이지속적으로건강하고활동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더라도노화는지속적으로발생하는현상이므로도움이필요할경우적시에도움을줄수있는지원네트워크를탄탄하게구성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다양한주거형태를제공하여경제적, 신체적특징에맞추어선택하여거주할수있도록하고, 신체적필요에따라요양과연계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시스템을갖추어야하겠다. 우리나라노인의경우건강이악화될때자식과함께동거하고싶다는의사가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었다. 그러나향후재가서비스나가정도우미등사회적인서비스나서비스를결합한형태의주거양식을통해이부분에대한해소요구가높아질것으로생각된다. 다양한서비스가고령자가생활하는지역을중심으로정비되고또한연계되면서필요한서비스가단절되지않고제공될수있는주거환경으로서그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2) 고령자의주거가치관을반영한주거환경조성 점차고령화가진행될수록고령자의주거가치관을반영하여노인이살고싶은주거환경조성에대한요구가커져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노인의주거와주거환경에대한가치관파악이미흡한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도노인의주거에대해서는주거상태와희망에대하여분석하고있지, 노인들의주거가치관에대해서는아직관심이미치지않았다. 본연구의 2장에서노인가구의주거실태와주거환경만족도 (< 표 2-26>~< 표 2-28> 참조 ), 고령자의상태에따른희망주거형태 (< 표 2-29> 참조 ), 희망주거환경 (< 표 2-30> 참조 ), 그리고노후생활에대한인식과태도 (< 표 2-31>~< 표 2-37> 참조 ) 의분석을통하여간접적으로노인및노인가구의주거가치관을분석하였다. 일본의경우 ' 차세대주환경연구회 ' 의조사에따르면 (2006년 1월 ) 고령자가희망하는주거환경의모습에서 " 의료 / 개호 / 방범의안전, 자연환경, 취업환경등 " 의 172

215 순으로중요하게여겨지고있고, 선호도에있어서는 " 방범, 개호, 자연편리성 " 등으로나타났다. 현재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등은사회적약자를포함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지만향후고령사회가진전될수록고령자가지향하는주거가치관에입각하여살고싶은주거환경의모습에대한요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고령자의가치관및인구통계학적속성등을연계한심층분석이요구될것이다. 그리고이에기반하여고령자개개인의선호에부응하는주거환경의체제구축이요구될것으로생각된다. 3) 노인의참여를북돋을수있는기회와인센티브마련 노후를어떻게볼것인가 에대한영국의사례를보면노후에대한인식이소비에서생산의주체로, 활기찬또다른기회로전환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었다. 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이늘어남에따라사회각층에서그리고여러분야에서노인의참여와참여기회에대한요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노인의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는데있어서는노인의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청장년층이노인의문제를짐작하고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노인이직접자신의문제를제기하고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노인의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노후가단지휴식의기간을보내는것이아니라새로운출발로서인식하고행동할수있도록노인의참여를북돋을수있는기회마련과인센티브가필요하다. 4) 지역특성에따른정책의다양화 지역별로노인의일상생활에차이가많이발생하고있었다. 4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도시거주노인과농촌거주노인의경우시간의사용에서도차이가있었고생활의편리성측면에서도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었다. 노인주거정책마련시에는지역의특성을살리되지역적으로편차가없도록해야할것이다. 신체적인약자이고경제적인약자일가능성이높은노인의경우농촌거주로인해서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73

216 시설의접근도와문화향유면에서도약자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는지역에맞는정책프로그램을이용하여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먼저역할을분담하여중앙정부에서는기본방향과필요한자금, 인센티브부여등의지원을하고실제지역에맞는프로그램설정이나참여, 실행은지역의실정에맞도록지자체중심으로역할을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된다. 이때필요한프로그램에대해서는사전적으로니즈를파악할필요가있다. 지역에서는다양한참여자들, 예를들어프로그램수요자와공급자, 운영자,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자금지원자등관련주체들이연계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정책을다양하게제안하고운영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5) 편리성및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의복합적인고려 노인의주거환경에대한정책마련및수행시편리성과그이외의개념 ( 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 ) 과의관계를고려하고이들의제고역시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고령자의비율이늘어감에따라주거환경을조성함에있어서노인의욕구와실제를고려할필요가높아지게되었다. 주거환경에있어서안전성과보건성, 쾌적성, 그리고지속가능성은편리성외에도꾸준히수준이평가되고부족한부분에대한제고노력이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다. 이들개념은상호연관이높기때문에주거환경을개선시키고자하는노력을통해서주거환경의여러개념들간에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부분이많을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서범죄예방을위해서영국에서현재사용되고있는지역사회공동감시프로그램, 알람시설설치등은주거의안전성을더욱제고할수있을뿐아니라방범시설에의접근성을높여서주거환경의편리성도개선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이처럼주거환경개선노력을복합적으로시너지효과를얻기위해서는개별개념별그리고연관부분에서평가가가능하고쉽게취득할수있는지표를선정하여부족한부분을파악할필요가있다. 174

217 2. 노인주거환경편리성개선방안 편리성은노인의신체적약화로인해더욱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다소의소프트웨어지원, 혹은하드웨어지원을통해서큰효과를볼수있는부분이다. 아래에서는접근성을증진시킬수있는방안을지역별로살펴보기로한다. 기본적으로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이동거리를단축시켜주는방법과시설밀도를높여주는방안이있을수있다. 대도시의경우상대적으로밀도가높고대중교통이발달되어있어서시설의접근도가양호하다고하겠다. 그러나특히접근도가떨어지는후기노인이나장애, 신체적도움의필요등으로접근도가떨어지는대상계층에게는이동서비스를제공하여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영국에서는다이얼어라이드, 숍모빌리티, 커뮤니티트랜스포트등의서비스를통해서접근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도시및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인의주거환경을편리하게개선하기위한기본방향을이미지화한것이 < 그림 6-1> 이다. 도시지역의경우상대적으로생활편의시설접근이양호하지만보행환경을개선하고이동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접근반경을좁히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할수있다. 농촌지역의경우실제이동반경이도시의 5km에비해 2배정도로넓게나타났다. 실제이동거리를줄여줄수있는방안은기존시설의기능을강화해서멀리이동하지않아도필요한업무를볼수있도록하는방안, 그리고방문서비스나통행편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동거리가단축될수있고, 이동거리가단축되지않더라도편리하게사용하도록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75

218 < 그림 6-1>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시설접근성개선을위한이미지 < 도시 > < 농촌 > 1) 도시지역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희망거리와현재시설의거리를좁히는방안을고려하기전에기존생활편의시설의배치를검토해볼수있다. 현재생활편의시설이용거리는현재시설배치기준, 혹은도시계획기준에따라배치된시설의사용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기준으로시설배치를고려해볼때현재이용거리는상대적으로양호하다고할수있었다. 따라서도시의생활편의시설배치는현행기준을따르도록하는것이좋겠다. 보건 건강관련시설이나행정 교통관련시설, 소비 유통관련시설그리고여가 문화관련시설에서실제와희망의차이가비교적크게나타나는시설이종합복지관정도에불과했다. 보건 건강관련시설중에서약국은희망거리가 400m로실제사용거리 500m에근접하고있었다. 병원과종합병원도거리에있어서큰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다만보건소의경우에는시설이용거리와희망이각각 5km와 1.3km로차이가있지만보건소의이용률과관련해서생각해보면다른대체의료시설이있으므로큰문제가없으리라는생각이다. 176

219 한편대도시지역의경우시설혹은기능을제공하는장소를접근성이높고찾기쉬운곳에배치하거나, 혹은구청이나주민자치센터등이이러한기능을제공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비교적자주이용하게되는시설의경우에는보다세밀한조직을가지고있는주민자치센터에서병행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한달이나년단위로이용하게되는시설의경우에는구청이나군청등에서지원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구청이나주민자치센터에주거관련상담소나금융업무를병행운영하여이동하지않고도한자리에서금융업무와행정업무를다볼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그리고원스톱서비스로업무를개선하여방문회수를줄이고여러가지업무를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그리고이동서비스제공측면이다. 종합복지관은원칙적으로시 군 구단위로 1개소씩설치가되도록규정되어있고, 여의치않을경우에는분관을운영토록하고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다양한노인의욕구에대응하도록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와같은개념과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즉전문가들로구성된조직체계를가지고지역사회내에서인적네트워크를결성하여지역협력체계를만들고있고, 원스톱으로다양한기능을제공한다는점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 와거의유사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제공하는서비스는노인을대상으로상담, 사회교육, 보건진료등건강증진, 복리후생, 노인일자리, 조사교육, 경로당연계지원사업, 자원봉사, 독거노인을위한도우미파견사업, 주간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도우미파견등다양한사업을통하여노인들의요구에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종합복지관은시 군 구단위로설치되어있으므로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이시설을이용하면근거리에서다양한기능을사용할수있게된다. 그런데종합복지관은 친구들과함께이용하고자 하거나, 혹은 제공되는프로그램이좋아서, 혹은 식당이저렴하거나질이좋아서 등의이유로다른지자체에서제공하는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비율도상당히된다. 따라서교통의편리성을높이는방안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현재종합복지관에서지역내혹은인근지역까지순환버스를제공하는경우가있다. 이는교통시설이용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77

220 시의불편사항으로제시되고있는 버스정류장이멀어서, 또는 대중교통이적어서 라고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보인다. 이처럼지자체나생활편의시설에서운영하는이동서비스의제공이접근도를높일수있는좋은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다음은보행여건의개선이다. 도시거주노인의경우도보로이동하는경우가매우높으므로보행자를위한안전시설의설치와개선등이매우중요하다. 특히노인의경우건널목에서의안전사고가일어날확률이높다는점을감안해서안전한보행이이루어질수있어야겠다. 차로와인도의분리, 야간의건널목표시, 완만한회전각도등도도로계획시에고려될수있다. 그리고한편노인운전자의비중이점점높아져가고있는데이에따라노인운전자의행태와신체적인특성, 운동능력을파악할필요가점점커져가고있고, 이를반영하여도로안전체계를점검할필요도높아져간다. 노인운전자의경우좌회전과좌측에서의돌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현저히약화된다고한다. 한편보행여건개선시에는노인의도로에대한인식이반영될필요가있다. 일본무사시노시의키치죠우지지역에거주하고있는 60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 GPS를이용하여일상생활의외출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인의경우도보의이동이많고, 특히도로이용에있어서선호하는길을주로이용하는행태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었다. 노인이주로선호하는길은도로에차량통행이많지않은길로대로보다는주택가에가까운길을선호하고있고, 지름길, 도로변에볼거리가많은도로, 도로의높낮이가심하지않아서다니기편한길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五弓裕文, 2000). 이는비단노인뿐아니더라도어린이와일반청장년층도선호할만한도로와거리의특성이라고보여진다. 보다인간생활에친화적인거리의조성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하겠다. 178

221 < 표 6-1> 도시거주노인의외출목적별이동수단과외출거리 : 일본무사시노시사례 도보 / 자전거 물건구입 진료 산보 금융 취미 교제 근무 기타 지역내 79.8% 85.7% 84.6% 90.5% 61.8% 33.3% 22.7% 64.3% 지역외 4.8% 0.0% 15.4% 0.0% 11.8% 13.3% 18.2% 14.3% 전차 / 차 15.5% 14.3% 0.0% 9.5% 26.5% 53.3% 59.1% 21.4% 합계 84 (100.0%) 14 (100.0%) 13 (100.0%) 21 (100.0%) 34 (100.0%) 15 (100.0%) 22 (100.0%) 28 (100.0%) 평균이동거리 1,839 1,374 1,787 1,763 2,214 1,765 2,123 1,674 (m) 1회외출시간 1시간58분 1시간49분 1시간10분 1시간46분 3시간54분 3시간36분 9시간2 분 2시간59분 자료 : 五弓裕文, 실버세대의일상적근린외출행동에대한연구, 笻彼大學大學院環境科學硏究科, 석사학위논문, 2000 년 1 월 이밖에공공교통을이용하는데있어서편리한승하차와잘보이고이해가쉬 운표지판등이공공교통의이용편리성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건 강한노인이다양한일상생활을한층더다양하고편리하게향유할수있도록 공간을계획적으로창조해나갈필요가있다고하겠다. 정기적인방문서비스제공도물리적인시설설립을통하지않은시설기능에대 한접근성제고이므로편리성을증진시킬수있는방안이다. 이는서비스제공측 면에서다루도록한다. 2) 농촌지역주거환경의편리성개선방안 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기존생활편의시설의배치를검토해볼때현재생활편의시설이용거리와희망거리에큰격차가발생함을알수있었다. 주로시설을사용하는노인 80% 의희망거리를기준으로시설배치를고려해볼때희망거리와실제이용거리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었다. 자주이용하게되는생활편의시설은비교적근거리에, 가끔이용하게되는생활편의시설은비교적원거리에위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시설의기능에따라서비교해볼때보건 건강관련시설중에서약국에대한희망거리는 3.3km 이지만실제이용거리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79

222 는 6.2km이고, 병의원이나보건소모두실제위치하고있는거리가희망거리의 2배가넘는위치였다. 노인의경우점차의료시설의사용빈도가늘어나고자주이용하게될것으로생각된다. 보건 건강관련시설중에서는종합병원의경우에만희망과실제사용거리가근접해있었다. 행정관련시설인읍면사무소나시군구청의경우희망거리와실제시설거리와의차이가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소비유통관련시설인근린상점의경우에도 5배이상, 은행도 4배이상의차이가발생하고있었다. 비교적양호한시설이버스정류장과경로당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농촌의생활편의시설배치평가시에는향후인구구성중노인의비중에대한전망을감안하되시설이용노인의 80% 가희망하는거리를참고로평가를하는것이좋겠다. 평가결과실제이용거리와희망의차이를좁힐수있도록시설의밀도를높일수있는방안과다른접근도증진방안을함께비교해서지자체별로적합한방안을사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시설의신설은예산과재정의효율적인분배를고려해야하고향후그지역의노인가구의비중이어떻게변하게될지에대한고려도함께수반되어야한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따로떨어져서거주하고있으므로충분한시설이나서비스에접근하기가어렵고, 위급한상황발생시자신의위급한상황을알리기어렵다. 그리고시설이나서비스를공급하는단위당비용이많이소요되는문제가있다. 특히독거노인의경우에는더열악한상황이다. 따라서노인을시설에접근하기쉽고편의시설이갖추어져있으며, 관련의료및기타서비스지원이포함되어있는주택으로이주를하거나이주지원을하는것도한가지정책적방법이된다. 그러나노인의경우정체성의문제와익숙한자기지역, 익숙한자기집의중요성이일상생활에서더커지므로주거이동을제공하는것이전적인문제의해결방안이될수는없다. 그러나신체의상황에따라, 그리고선호에따라다양한주거의욕구가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맞는다양한형태의주택을지자체별로공급할필요는있다. 시설의기능을모아서복합적인기능을제공하도록종합시설을교통편의지역이나중심부에배치하는것이다음으로고려해볼수있는방안이다. 보건 의료, 소비 유통, 행정및여가 문화까지복합적인기능을제공하도록하고여기 180

223 에부가적으로필요와여건에따라상담이나기타서비스제공을결정할수있다. 예를들어서종합복지관처럼복합적인기능을하는시설을중심, 혹은교통편의지역에배치하고이동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들의접근편의를도모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실제로부안군의경우종합복지관이부안읍에위치하고있다 (< 그림 6-2> 참조 ). 따라서인근의타군지역이나, 다른면지역에서이를이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보인다. < 그림 6-2> 종합사회복지관이용반경 실례로김제시의노인종합복지타운의경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용주택 ( 임대 ), 노인전문요양시설, 일거리마련센터, 경로당, 야외체육및공연시설등이함께제공되는타운이다. 이곳에위치한노인종합복지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의경우인근의군과시지역으로부터이동서비스를이용해서복지관에방문하여서비스를이용하는등시설에대한활용도와만족도가높았다. 종합복지관의경우시 군 구단위로 1개소씩설치되도록되어있으나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실제이용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실제로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설문조사에서종합복지관을거의이용안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따라서종합복지관을모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81

224 든행정지역단위당구비하기는어려운현실이므로가장편리한지역에배치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이경우종합복지관의제공서비스는일본의지역포괄센터의사례를참조하여일반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도병행하여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른방안으로기존에가장조밀하게배치되어있는시설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기능을강화하고다양화하여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로건강과보건관련시설의측면에서살펴보면부안군의경우건강과관련해서가장빈번하게이용하게되는약국의경우에는읍소재지지역에밀집되어있는현상을보인다. 이는상권의형성에기인하고있다. 병의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주간- 혹은월간의이용주기를나타내고있지만병의원의위치는 6km정도로실제이용하기에가깝지않은거리이다. 한편보건소는 (< 그림 6-3> 참조 ) 설치기준상면지역마다설치되도록규정되어있다 (3장참조 ). 따라서보건소의기능을강화하고다양화하여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완하면건강보건관련시설의접근성을충분히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6-3> 건강 보건관련시설의현황 182

225 3) 서비스를통한편리성개선방안 시설에접근하기어려운점을보완하고기능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하며노인의수요에맞는소프트웨어로서의프로그램을구상해볼수있다. 소프트웨어적인프로그램은지역에맞게개발하여운영되어야한다. 예를들어농촌지역거주독거노인의경우겨울철의난방비가큰부담으로작용한다. 그리고외로움과위급상황에대한대처문제도큰어려움으로나타난다. 따라서경로당에서일정한기간동안공동생활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경로당의운영비와난방비가지원되므로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서난방비에대한걱정없이, 그리고위급상황에대한대처어려움없이겨울을건강하게지낼수있으리라고생각된다. 그외에 손빌려주기 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다. 영국에서는노인들이처리하기어려운간단한수선등을도와주는 핸디맨 프로그램을지역사회별로운영하고있다. 이를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도시지역의경우에는가장소규모의행정단위인자치센터를중심으로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과도움을줄사람을연결해주는역할을자치센터에서담당하거나, 혹은자치센터안에 손빌려주기 의역할을하는사람을상주, 혹은비상주로두는방안으로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자치센터에서그역할을담당하기어려울경우에는비교적촘촘히배치되어있는경로당을중심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과도와줄사람을네트워크로연결할수있을것이다. 현재종합복지관을중심으로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운용되고있는프로그램중에 노노케어 라는프로그램이있다. 이는노인이도움이필요한노인에게말벗이되어주거나청소 세탁등을보조하는등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의경우 손빌려주기 의한형태라고생각할수있다. 이프로그램은노인의잠재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늘어가는여가시간에대한질을생산적으로전환하고, 자긍심을얻을수있고역할에대한자존심을부여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으며, 한편향후도움이필요한시점에부담없이도움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이될수있다.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83

226 면지역의경우에는경로당이나마을회관을중심으로운영하여간단한도움이필요한노인의경우상호부조나마을의다른도움을통해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으리라고생각된다. 혹은마을의이장을중심으로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한편방문서비스제공도고려해볼수있다. 농촌지역은복지관이도시지역처럼많이있지못하고그나마먼거리에거주하는노인들은사실상복지관을거의이용하지않는것으로 4장에서분석되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동목욕차량을이용하여마을단위까지찾아가서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역실정에따라긴급생필품을지원하거나식사배달등을함께지원하기도한다. 이처럼이동목욕버스나이동도서관서비스처럼공공서비스에대한방문서비스의제공은생활편의시설인프라가부족하고접근성이특히떨어지는농촌지역거주노인들에게그리고더욱이거동이불편한노인들에게효과가큰프로그램이다. 농촌지역거주노인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서비스측면에서일차적으로교통서비스를개선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그런데교통이불편하다고응답한노인의경우그이유로대도시거주노인의경우 버스정류장이멀어서 와 대중교통이적어서 를주로응답하고있다. 그러나면지역거주노인의경우 버스정류장이멀어서 와 대중교통이적어서 외에도 몸이불편해서, 버스가다니지않아서, 차비가비싸서 등에대해서도응답을하고있다. 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농촌거주노인의경우에는교통서비스에의접근자체도불편하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소규모의저렴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소형미니버스로신체움직임이적어도승하차가편한교통수단을이용해서접근성을높일수있다. 특히농촌지역거주노인의경우사용주기높은생활편의시설임에도불구하고원거리에위치하고있는시설 ( 근린상점, 약국, 병의원, 은행등 ) 의경우에는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이동상점, 이동금융서비스등이도시지역보다더긴요하다고할수있다. 184

227 < 표 6-2> 교통불편이유 ( 단위 : %) 구분 버스정류장이멀어서 대중교통이적어서 버스오르고내리기가불편해서 몸이불편해서 버스가다니지않아서 차비가비싸서 기타모름 / 무응답 전체 대도시 면 자료 : 국토연구원 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실태조사. 전체 VI 노인주거환경의편리성제고방안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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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7 C H A P T E R 7 결론 7장에서는앞에서분석한노인의주거및주거환경, 노인의생활패턴에대해요약하고주거환경의편리성을제고하기위한결론을도출한다. 그리고이연구의한계와향후추진되어야할정책과제를제시한다. 1. 요약및향후정책방향 이연구는노인의특성을분석하고노인의생활패턴을시간과공간측면에서분석하여현재시설의이용과희망에있어서어떤차이가발생하는지, 시설배치측면에서어떤기준으로평가할필요가있는지살펴보고, 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생활편의시설에대한접근성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노인가구의특성을가구의특성별로분석한결과노인가구의경우소득이낮은가구의비율이높고오래도록한주택에거주하는경향때문에주거밀도는낮으나주택의노후도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그리고주거환경측면에서만족도가일반가구보다낮은편이었다. 특히시설이용에대한편리성측면에서만족도가상당히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도시지역보다농촌지역거주노인가구의시설이용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이웃과의유대감측면에서는노인가구가일반가구보다높은만족도를보였고, 농촌거주노인가구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더높았다. 노인의주거희망은노화가진행되더라도지속적으로현재주택에거주하고자하는희망이높게나타나고있었다. 주거환경에관한희망으로는의료시설과교통의편리성, 접근성이좋은주택에거주하고자희망하고있고, 범죄의위험이없고주거비가부담스럽지않은주거환경, 여가 문화활동이가능하고자녀, 친 VII 결론 187

230 척들과공간적으로가까운주거환경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노인의경우신체적약화로인하여여러가지도움이점차로필요하게된다. 반찬배달이나세탁 가사 의료등에대한서비스로부터주간보호, 혹은단기보호등의서비스까지점차다양한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이러한복지서비스에대하여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인지율이높았다. 이는정보나제공기관등에많이노출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실제로주간보호서비스이용이나가정간호서비스이용의경우에는농촌거주노인의이용율이더높게나타났다. 지역사회인구중에노인의비중이크고점차인구가감소하는추세인농촌지역의경우주간보호나단기보호서비스, 가정도우미서비스가더유용할것으로보인다. 노인의생활패턴을시공간측면에서분석하고통행패턴을분석한결과노인이될수록시간사용은여가와취미활동이늘어가고생산활동이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이는성별에따라차이가있었다. 할머니들의경우에는나이가들어도가사와손자녀돌보기등으로인해시간생활패턴에서할아버지보다큰변화를나타내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노인이되어가면서여가시간이증가하고있으나비자발적인여가시간의활용이많았다. 즉자발적이고활발한시간의활용보다비자발적인여가시간에대한문제가 TV보기등으로나타나고있었다. 따라서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들을중심으로여가의질에대한관심과여가관련시설에대한요구가더높아갈것으로생각된다. 공간적으로는후기노인으로갈수록활동공간이협소해져가고활동목적도단순화되어가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현재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을중심으로지하철서울 1호선을이용하여종점인병점역까지저렴한비용으로친구들과독립기념관이나병천순대국집등으로소풍을다니는현상을보면이는교통의접근성에따라서바뀔수있는부분이라고보여진다. 이동패턴은나이가들어갈수록근거리로이동하는경향을보이지만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의경우교통이발달된지역에서는노인이되더라도이동거리가일반인과크게다르지않는현상을보인다. 오히려여가 188

231 시간이늘어난노인의경우장거리로이동을하는적극적인행태를나타내고있었다. 그리고주로외출하는요일은수요일등한주중에서비교적덜번잡한때, 그리고덜번잡한시간인출퇴근사이 ( 오전 10시이후에서오후 2시사이 ) 에주로외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노인에게있어서비용은교통의경제적인측면에서의접근성문제라고할수있다. 소득이줄어드는노인이많은관계로노인들은비교적비용이덜드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하철의경우경로우대를적용하고있어서지하철이나전철이있는지역의경우에노인들의이용률이높았다. 이동의목적도등하교 / 출퇴근에서친교 / 쇼핑 / 여가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를통해서살펴보면노인의경우익숙한생활터전에서낯익은이웃과지속적으로교류관계를유지하면서거주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신체의노화가지속됨에따라이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받음으로써생활환경의울타리속에서주거환경의항구성과연속성을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한편지역에따라시간과공간측면에서생활패턴에큰차이가있었다. 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경우시설의밀도가높고통행수단이발달되어있어서 5km 범위안에서생활편의시설에접근이가능했다. 그러나농촌거주노인의경우 10km 범위에이르러야편의시설에접근할수있었다. 노인이이용하는생활편의시설에대한희망거리와실제현행기준에따른거리와는지역에따라차이가있었다. 생활편의시설을사용하는노인 80% 의희망거리를기준으로현행시설을평가해보면도시지역은근접성이양호해서어려움이나불만도가낮은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농촌지역의경우에는거리의차이가클뿐아니라자주사용하게되는시설도접근하기가매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도시지역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노인의생활패턴에따른시설의배치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농촌지역의경우에는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우선농촌거주노인의생활패턴에따른시설의배치를평가할수있는기준의마련을검토해야한다. 그후에시설의기능을강화하거나서비스제공확대등을통하여접근도를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농촌지역의경우면에 1개소 VII 결론 189

232 씩설치되어있는보건소에서다양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여약국, 병의원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면병의원을면지역마다신설하는비용보다더효율적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교통편의지역에종합복지관을배치하도록해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복지관을이용하기편하도록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사용할수있다. 그외에도지역의특성을감안해서지역간협력체를구성하는방안, 방문서비스를이용하는방안등을확대하여접근성을높일수있다. 도시지역거주노인의경우특히도보이용의비율이높으므로도로와보행의안전확보와관련시설의개선이강조된다고할수있다. 점차노인보행자가증가할것에대비하여표지판과건널목, 걷고싶은거리조성등주변환경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연구를통하여기대할수있는효과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최근고령화가급격히진행됨에따라노인에대한이해가다각적으로필요한시점이다. 또한과거와달리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이증가함에따라노후생활과노인의욕구, 이에대한인식등이급변하고있다. 따라서노인가구의특성과욕구를주거및주거환경측면에서파악하여노인가구주거의현황과문제를이해하고향후직면하게될노인주거문제를미리예상할수있어야이에대한정책마련이가능하다. 그리고노인의생활패턴은신상의변화와육체적인이유로다른청장년층의생활패턴과크게차이가나게된다. 또한이에따라필요와욕구가달라지게마련이다. 특히성별, 연령별로노인의생활패턴이달라지게되고지역별로도차이가벌어지게된다. 이러한차이를분석을통하여이해한다면향후노인의욕구및정책필요에대해예견할수있을것이다. 한편도시설계, 노인타운설계, 노인시설설계시에노인의생활패턴분석을이용하여시설배치, 교통서비스배치와공급계획수립이가능하다. 또한현재시행및검토되고있는제도및정책을분석, 평가할때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이연구에서실제로분석하여제시하고있는생활편의시설별희망거리를기준으로 190

233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시설배치에대한평가가가능할것이다. 분석자료와분석결과를이용하여지역별로차별화되고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안할수있다. 한편지자체의노인주거복지수준을평가할때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이연구결과는향후도시재생사업과관련하여도심공동화현상이발생하거나, 도심지회귀현상이발생할때재생사업의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노인의주거생활의안정을위해필요한기준을법제화하는데기초자료로사용이가능하다. 그리고중앙 / 지자체예산확보시사업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아용할수있으리라고기대된다. 2.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우리나라는고령자주거문제로서의주택공급과시설개선등주택의물리적환경개선에는나름대로의대응방안을모색하여왔으나고령자의주변환경및생활권에대한정책적고려는그다지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연구는노인의주거생활의문제를단지주택내부뿐아니라외부적인측면까지확장하여노인의주거생활의편리성을증진할수있는주거환경을고려했다는데의의가있다. 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서편리성측면에한정시켜서분석하였으나편리성이외에도안전성, 보건성, 지속가능성, 쾌적성등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서보다심층적으로그리고동시에고려되어야할부분들이많이남아있다. 한편시설의편리성을증진시키기위한방안을시설접근성측면에서배치의고려, 교통등통행의편리성제공측면에서주로논의를진행해왔다. 그러나인터넷과같은통신의발달이신체적인약화나지역적인거리, 대중교통의문제, 접근도의열악함을어느정도해소해줄수있으리라고보여진다. 문제는이러한통신수단에접근하기위해서기반시설이필요하다는것과, 새로운것을습득하는데두려움과어려움을가지게되는노인의경우통신교육이쉽지않고실제사용까지연결되기에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상담이나정보의부재, 외로움과소외등문제해결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VII 결론 191

234 그리고현재노인종합복지관이다양한노인의요구에대한종합적인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운영과성격, 그리고구성이일본의지역포괄센터와비슷한측면이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의서비스가우리실정에적합하고보다높은만족도와이용률을기록할수있도록좀더심층적으로연구되고평가되어서지속적으로노인문제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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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Pannell, Jenny Directory of Housing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People. London: Help the Aged. Philip, Lorna, Alana Gilbert, Natasha Mauthner, and Euan Phimister Scoping Study of Older People in Rural Scotland.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Quality and choice for older people's housing: a strategic framework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Riseborough, K., P. Fletcher, and D. Mullin What future for category one sheltered housing? Updating policy and practice Birmingham: CURS, University of Birmingham and The Housing Corporation. Riseborough, Moyra Housing, Social Care and Supporting People. In Housing Policy in the UK, edited by D. Mullins and A. Murie. Hampshire & New York: Palgrave. Riseborough, Moyra, and Peter Fletcher Housing and the ageing population. In Building on the past: Visions of housing futures, edited by P. Malpass and L. Cairncross. Bristol: The Policy Press. Terry, Rachel, and Richard Gibson Obstacles to equity release. York: Joshep Rowntree Foundation. Townsend, P The last refuge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福島県 (2001) 第 4 次福島県社会福祉計画 うつくしま福祉プラン21 NPO 法人生活 福祉環境づくり21, 2006( 夏 秋 ), 2007(2006( 冬 春 ) 国土交通省 (2004) 高齢社会における地域づくりのあり方検討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 (2006.3) 高齢社会における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に関する調査 - 報告書徳田光弘 (2004) 歴史的変遷から見た行政圏域と施設 サービス圏域の関係,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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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198

241 S U M M A R Y SUMMARY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i-Na Kang, Hye-Seung Kim, Sung-Je Jeon Old person population records 9.3% of the entire Korea population in 2005 and the speed of aging Korean society is anticipated to be faster and faster in the future. With the faster trend of aging population, We need to find ways to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elderly. This study starts from the viewpoint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outside environment adjacent to the house as well as inside of the hous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welfare of elderly.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o get a policy direction to which seniors can enjoy their lif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chapter 2, housing condition and housing environment condition to what elderly faces are analyz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lements that are suited to the needs of eldely are deduced from the survey on the opinion and preference of elderly life. 199

242 We defined a person who is above 65 as the old person and the household with elderly which has any household member above 65 as the senior household. In chapter 3, previous researches on hous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ies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are examined. The seniors, due to their weakening bodies, tend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faciliti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us the accessibilities of convenient facilities are emphasized among the elements of their house environment. That's why we classify convenient facilities into 5 categories: health, public affairs and transport, consume and retail and transportation, leasure and culture, public security and prevention of disasters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facilities. Then we analyze the using pattern of seniors for each category. In chapter 4, seniors live in the metropolitan and rural area are characterized in using of facilities, in order to catch up the difference caused by the different circumstance. Chapter 5 shows previous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that entered 'aging society' earlier than Korea. Japan's case introduces the concept of housing environmental used in the urban plan and urban studies. UK experience shows the cases which applied in rural and city communities. chapter 6 suggest the general directions of the housing policy based on the senior's life pattern and current facility standard in Korea, in order to get the aging lif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re suggested in various ways which reflected an area difference, and will be able to raise a convenience. 200

243 In chapter 7, the house and house environment of the old person that was analyzed in the earlier chapter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nd conclusions are deduced in order to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facilities.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the policy suggestions are also presented. This research is the first try to make a model based on the study on seniors' life style and using pattern of facilities. This study has special meaning in that it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subject to the outside of housing, instead of confining them to the inside of housing. 201

244 202

245 A P P E N D I X 부록 부록 1: 일본사례 1. 일본의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 1) 일본노인주거복지정책의개괄 일본은, 아래의표에서와같이 1994년의 고령사회 (aged-society, 고령자인구의비율이 14% 이상의사회 ) 에서, 2005년 초고령사회 ( 같이 20% 이상의사회 ) 로진입하였다. 쉽게말하자면초고령사회란모든인구의 4명중 1명이고령자라는것을의미한다. 고령사회의진전은고령인구의증가뿐만아니라고령자만으로구성된가구의증가도수반하고있다고령자란통상 65세이상의사람을지칭하고있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지금까지 60 70세라는나이는상대적으로젊은이미지를가지게되고, 70세이상이되어야사회적요보호대상이라는이미지를가지게되는일반사회인식의고령화도있다. 즉초고령사회에서는고령자중에서도연령의높은계층즉후기고령자층 (old-old) 의비율이증대하게될것이며그에따른사회적요보호고령자가늘어날것이필연시되고있다. 이러한초고령사회로의진입은고령화에대응한시책에대한변화를요구하고있으며, 특히고령자대상주택정책이나복지정책등에서고령자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한시책들을전반적으로재정립하여야할전환점으로볼수있다. 부록 203

246 < 부표 1-1> 일본의전체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율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1930년 195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4년 고령화율 4.8% 4.9% 7.1% 9.1% 12.0% 14.0% 14.5% 16.7% 18.5% 20.1% 총인구 64,450 83,200 1억0372 1억1706 1억 억2526 1억2557 1억2669 1억2744 1억2770 고령인구 3,064 4, , (1) 일본의고령자주택정책초기의동향 일본의고령자주거정책이본격화된것은고령화율이 12% 에달한 1990 년대였 으나여기서는주로일본이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진전된 1970 년대에서 1990 년대초까지의고령자주거관련시책들에대해개관하고자한다. 36) 가. 1970년대이전 1970년노인인구의비율이 7% 를넘어본격적인고령화사회로진입함으로써여러가지고령자관련의입법이제정되어기존저소득층대책으로부터노인, 장애자대책으로사회복지의대상이확충되기시작하였다. 가족과고령자의동거를권장하기위해 1970년민간분양주택 ( 고층주택, 매매주택, 우량분양주택 ) 중고령자가동거하는세대에대하여대형주택임에도불구하고융자가이루어졌으며, 1972년에는고령자동거세대에한하여할증대부가실시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긴급정비 5개년계획 이수립되었고, 건강이나쁜고령자가입소하는특별양호노인홈정비가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1971년에는실비노인홈이변화되어종전의것은經費노인홈 A형으로새로운것은자립생활을보장하는관점에서經費노인홈 B형이설치되었다. 1972년에는중앙사회복지심의회노인복지전문분과회로부터노인홈의방향에관한의견이제시되면서, 거주공간의쾌적성이중시되었으며, 양호노인홈의개실화나특별양로노인홈을 4인공동거주로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178~p183, 2006, 204

247 또한급속한고령화의진행으로특히의료 복지에대한수요가높은후기고령자의급속한증가에대응하기위해, 1975년경부터특별양호노인홈과양호노인홈의기능강화및시설을개방함으로서지역노인에게도배식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등과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등재가보호및지역보호에중점을두고복지시설의지역화와사회화를시도하였다. 1975년부터는일본개발은행이나연금복지사업단 ( 당시 ) 이유료노인홈에대하여융자를시행하였다. 나. 1980년대특히, 고령자인구가전인구의 10% 를초과한 1980년에는복지정책과주택정책의연대가이루어지는시기인데, 민간역시적극적으로고령자주택을공급하기시작하였다. 1980년에는공영주택법이개정되어고령자단독입주가인정되었으며, 1985년에는사회복지제도심의회의건의로노인복지의방향에전환이이루어지면서주택대책을개호고령자대책으로하는전환이이루어졌다. 특히, 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37) 으로의사회복지개념의전환에따라단순히복지시설에의한노인이나장애자의수용보호로부터, 이제까지생활해왔던지역내에서정주가능한주거시설로의전환과그에대한정비의필요성이높아지기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골드플랜 (Gold Plan) 즉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 을수립하고시책의구체적인목표를세워강력하게추진하여세계에서가장급속하게진행되는일본의고령사회를대비하기위해 10년간에고령자의보건복지서비스의기반을정비한시기라고할수있다. 주택정책에서도제5 기주택건설5 개년계획 ( ) 의주택건설의목표에고령화진전에의대응이거론되고 1987년에필요에따라생활지원서비스가행해지는배리어프리공영임대주택 ( 고령자대상서비스주택 : 실버하우징프로젝트 38) ) 가후생성과국토교통성의연대에의해이루어졌다. 이주택에는생활원조 37) Wolf Wolfensberger,, 中園康夫外 1 人譯 (1982), ノ - マライジェ - ション, 社會福祉の本質, 學苑社,pp.13~ 16 38) Silver Housing Project 는신체상의기능저하및긴급시에도신속히대응가능하도록國土交通省과厚生勞動省과의상호협력에의해 1987 년에제도화된이른바독신및부부고령자세대를위한개호형 부록 205

248 원 (LSA: Life Support Advisor) 이배치되고생활상담이나안부확인서비스가제공되었다. 이러한정책과더불어공공부문의고령자배려와동거권장형주택설계가개시되었다. 고령자의우선입주제도에불과했던특정목적공영주택공급을고령자가거주하기쉽게건설하였으며, 고령자와자녀부부가이웃에살면서복도나발코니를통해서갈수있는페어주택이나 3세대동거를위한노인실이배치된주택등의공급이이루어졌다. 또한민간의고령자주택공급도늘어, 1986 년에는 76개소에지나지않았던유료노인홈이 1990년에는 173개소까지늘어났으며, 1980년대후반부터버블기에들어서면서 1억엔이상의입소비용을일시불로지불하는초고급유료노인홈도출현하였다. 다. 1990년대본격적인고령사회에돌입한 1990년대는고령자복지의큰전환기로고령주택에서큰변화가이루어진시기로고령자주거복지의기반정비가이루어졌다. 고령자주거공급관련법령및지침이제정되면서고령자주거복지를위한다양한계획체제가마련되었다. 특히, 1990년재택복지로의이행, 복지의분권화, 계획화를목적으로복지8 법이개정되었다. 1993년 주택리폼헬퍼제도 가당시후생성에의해도입되었다. 주택리폼헬퍼란개호복지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건축사 사회복지사등의전문가및시 정 촌 ( 市 町 村 ) 의관계자등으로구성된팀이노인과장애인의주택을개조하여지금까지살아왔던주택에서계속해서자립적인생활이가능하게하는제도로이를추진하기위하여시정촌에상담창구를개설하게되었다. 1994년각시정촌이주택정책전반에걸쳐 주택마스터플랜 을수립하게되었으며, 지역고령자주택계획이포함되었다. 1994년 6월에는 21세기초까지고령자세대의 4분의 1에해당하는약 500만호를복지적인관점에서정비하는 생활복지공간만들기대강 을작성하였다. 특히, 1994년 신골드플랜 이만들어지면서지역실정과자주성을기반으로한지역계획의책정과전국의시정촌전체에 의공공임대주택 206

249 서 노인보건복지계획 을수립토록하였다. 1995년 장애자플랜 이도입되고고령자세대를위한주택정책이포함되었다. 1995년 6월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 에의하여 1995년 12월부터는향후건설될모든주택은정상적인사람들이살기편하도록하고, 고령에의한신체적기능저하와장애가생길경우, 본인이생활하던곳에서약간의개조로살아갈수있도록건축되어야한다는내용의입법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이제정되었다. 1996년 제7 기주택건설 5개년계획 ( ) 에장수사회실현을위한주택환경정비와관련하여고령화로인한신체기능저하와장애가발생해도살던곳에서그대로살수있도록하는주택보급과공급, 복지 의료시책의연계에대한내용이반영되었다. 1997년에는복지서비스의선택적이용으로의전환, 지역화, 서비스공급주체의민간활동등을도입한개호보험법이성립되었다. 이러한정책적변화와더불어공공부문의고령자전용주택공급도다양화되었다. 1990년생활지원서비스가제공되는고령자주택을주택 도시정비공단이나주택공급공사가임대하는 시니어주택제도 가만들어졌으며, 이후시니어주택은 1995년고령자주택재단의인정사업으로이관되고, 사업주체도공익법인이나민간기업으로확대되었다. 1991년에는민간임대주택을지방공공단체나주택공급공사가임대하여공급을늘리는고령자대상차상공공임대주택제도가창설되었다. 1996년에는공영주택에응능응익형임대료제도의도입을통해입주대상의범위는확대하면서도고령자가더욱쉽게입주할수있는제도가도입되었다. 1998년에는민간사업자가행하는고령자대상임대주택의건설비등을조성하는고령자대상우량임대주택사업제도가창설되었다. 2000년에는개호보험제도가실시됨에따라그내용중에주택개수에대한보조가포함되게되어주택시책에아닌보험제도에의해일반화를이루었다고할수있다. 개호보험제도는시행상의여러문제들에의해 2006년개정되었다. 이상의주택시책의내용들이외에도여러방면에서의고령자복지를위한시책들이전개되어왔는데노인복지법에서 1960년대이후의복지정책을비교해보면 부록 207

250 다음의표와같이정리된다. < 부표 1-2> 1960 년대이후일본의노인복지정책 1960 년대 : 고령자복지의시작 1962 년방문개호 ( 홈헬퍼서비스 ) 사업의창설 1963 년노인복지법제정 1968 년노인사회활동촉진사업의창설 1969 년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창설와상노인대책사업 ( 방문개호 방문건강검진등 ) 의개시 1970 년대 : 노인의료비의증가 1970 년사회복지시설긴급정비 5 개년계획의책정 1971 년중고년령등고용촉진특별조치법제정 1973 년노인의료비무료화 1978 년노인단기입소생활개호 ( 쇼트스테이 ) 사업의창설국민건강만들기대책 1979 年주간보호 ( 데이서비스 ) 사업의창설 1980 년대 : 보건 의료 복지의연계와재택서비스의중시 1982 년노인보건법제정홈헬퍼서비스사업의소득제한인상 1986 년지방분권법에의한노인복지법개정 1987 년노인보건법개정 ( 로인보건시설の창설 ) 사회복지사및개호복지사법제정 1988 년제 1 회전국건강복지제축제개최제 2 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1989 년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 개년전략 ( 골드플랜 ) 의책정건강장수마을만들기사업창설 1990 년대 : 계획적인고령자보건복지의추진 1990 년복지 8 법개정와상노인제로작전재댁개호지원센터창설개호이용형경비노인홈 ( 케어하우스 ) 창설고령자수발부주택생활원조원파견사업창설 1991 년노인보건법개정 ( 노인방문간호제도창설 ) 1992 년복지인재확보법 ( 사회복지사업법등의개정 ) 1993 년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정 1994 년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 개년전략 ( 신골드플랜 ) 책정 1995 년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1997 년개호보험법제정치매대응형노인공동원조사업 ( 치매성그룹홈 ) 의창설 1999 년금후 5 개년간고령자보건복지시책의방향 ( 골드플랜 21) 의책정개호휴업의의무화 2000 년대 : 새로운개호제도의개시 2000 년개호보험법시행 2006 년개호보험법의개정 208

251 (2) 고령자를위한주택개수제도 가. 주택개수정책실시의배경일본에서주택개조는고령자를위한재택케어서비스의일환으로 1990년대고령자케어시책의하나로시작되었다. 우선, 일본에있어서고령자정책이지역케어로전개되기까지의 1960~ 1990년대의고령자시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59년국민연금법이성립되고, 1961년갹출제국민연금보험료가징수되면서연금제도가발족되었다. 1962년에는 리폼헬퍼서비스 의출발점이되는 가정봉사원제도 가시행되었다. 1963년에는노인복지법이시행되어현재의노인홈체계가만들어졌으며, 특별양로노인홈또한신설되었다. 더욱이 1964년에는공영주택입주자격에 노인세대 도포함되었다. 1960년대후반에는노인의료무료화에대한국민의요구가높아지고, 1973년노인의료무료제도가실현되기에이르렀다. 1970년대후반에는단기보호, 데이서비스, 방문간호등현재의재택케어서비스의중심이되는서비스들이제도화되었다. 1980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각지자체에서지역별로고령자케어를전개해나가는사례가증가하였다. 1983년에는노인보건법이시행되고, 시정촌이지역의고령자에대한보건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1989년골드플랜 ( 고령자보건복지 10개년전략 ) 이발표되고, 2000년까지홈헬퍼를 10만명양성하는계획을세웠다. 1990년에는사회복지관련법이개정되면서시정촌에서노인보건복지계획을세우는것이의무화되고, 전국대부분의자치제에서 1993년까지노인보건계획책정을마쳤다. 이시기에각자치제들은지역의실정에맞는주택개조보조제도를실시하는경우가늘어나게된다. 1993년부터논의가시작된개호보험은 2000년부터실시되면서고령자의주택개수급부가개호보험을중심으로본격화되었다. 1990년사회복지관련법의개정으로고령자케어대처가크게변화하였는데, 첫째, 고령자복지행정이계획화되었다는점과둘째, 고령자케어가시정촌단위로되었다는것이다. 이는 1980년대까지의고령자케어와는크게다른점이라고볼수있 부록 209

252 다. 1994년 3월말까지전국의시정촌에서노인보건계획이수립되었다. 이는후생성의 노인보건복지계획에대하여 라는지침에따른것으로가장중요한지침중의하나는 지역에서종합적인케어시스템확립 을들수있다. 1990년대에들어주생활이과제로부상하게된이유는지역케어시스템구축이고령자케어의중심적인과제가되어시정촌이재택케어로전환된지역케어 시스템을지향하면서고령자의주생활은피할수없는부분이된것이다. 재택케어의조건으로는주택과의료, 개호서비스등의시스템화이며, 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택이라할것이다. 또한지역내시설에입소할것인지자택생활을계속할것인지에대한선택은고령자자신이 스스로 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에들어주택개조메뉴얼이만들어지고, 자치체의복지과나주택과, 병원혹은재활센터, 보건소, 고령자종합상담센터, 재택개호지원센터등이창구가되어일본전역에서주택개조와자금지원, 상담등의고령자주거복지사업이본격화되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실시된개호보험에소규모주택개수비용지급이포함되어, 손잡이난간이없거나주택구조의장애로인해부득이하게장기입원을해야하는사람, 지역사회에계속해서살기를원하는고령자를대상으로의료 보험 보건 복지 건축등의전문가가연계하여주택개조를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나. 고령자 주택개수 제도의특성주택개수제도에는 2004년실시된개호보험에의한 개호보험급부 와각자치체독자적인 주택개수보조제도 가있다. 각자치체별실정에따라시범사업을실시하고, 이를통한주택개조사업의유효성과구체적인비용등을검토하여실제주택개조조성을사업화하고있다. 1 개호보험에서의주택개수 2000 년실시한개호보험에서는주택개수의급부, 내용, 개소및규모에대해서 주택개수공사종류 ( 고시제 95 호제 1 호 ~ 제 5 호 ) 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210

253 첫째, 주택개수비상한액은 20만엔으로원칙적으로 1회지만이사나개호정도가 3단계이상의개수정도가심한경우에는재지급대상이될수있다. 둘째, 주택개수를전제로설계및비용견적에대한비용은주택개수비용에포함되지만, 주택개수를전제로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이되지않는다. 셋째, 한주택에복수의피보험자가있을경우, 각피보험자에게필요한공사를설정하고중복되지않도록계획한다. 손잡이를여러군데설치하고자할때에는각피보험자가나누어서신청가능하지만, 동일변기교체에비용이 40만엔이소요되는경우라도각각 20만엔씩신청하는것은불가능하다. < 부표 1-3> 개호보험에서주택개수의급부, 내용, 개소및규모개호보험의피보험자제2 호피보험자대상자제1호피보험자 (40~64세, 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는자로 (65세) 노화가원인인 15가지특정질병인경우 ) 이용한도액 20만엔 (90%, 즉 18만엔보조 ) 이용자부담 10%(2 만엔부담 ) 핸드레일설치 단차해소 미끄럼방지등을위한바닥재료변경대상공사 미닫이문으로의교체 양식변기등의교체 상기공사를위한부대공사 2 지자체별보조제도개호보험급부이외에자치체마다독자적인보조제도가있다. 주택개조보조제도는자치체가주체가되어실시하고있으며, 제도의유무와내용, 명칭과모델사업의규모는자치체에따라조금씩다르다. 개호보험실시와함께기존보조제도를수정하고, 폐지한자치체도있으나개호보험급부와함께활용가능한보조제도를실시하고있는곳도많다. 주택개수에관한자치체의독자적보조제도는주로 65세이상의허약한고령 부록 211

254 자를대상으로하는보조제도와 1,2급장애자에대한보조제도로구분된다. 장애자대상의주택개수보조제도는개호보험과관계없이계속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고령자를위한주택개수를하는경우에는개호보험급부와병용하는것이가능하며, 또한병용한경우의조성된개수비는개호보험적용 ( 한도액 20만엔 ) 과차이가나는등제도운용에있어자치체마다다양하기때문에잘이해하기위해서는사전에창구상담이중요하다. 특히, 개호보험의급부는상환지불방식이기때문에사전수속은기본적으로불필요하지만자치체독자의보조제도와병용하는경우에는사전조사나신청등의수속이필요하게된다. 개조비조성방법은상환이필요없는 보조 이외에도융자, 대부등을시행하는지자체도있지만급부가중심을이룬다. 이러한경향은주택개수보조제도가복지정책으로서의의미가강하기때문이다. 다. 주택개조의기준일본은무장애 (barrier-free) 개념을적용하여 1996년국토교통성의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 1994년 고령자, 신체장애자등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특정건물의건축촉진에관한법률, 2002년 주택의품질확보촉진등에관한법률, 오사카지자체의 고령자시대의주택설계지침 등을마련하여왔다. 특히 2001년 고령자거주의안정확보에관한법률 과 2000년개호보험을통하여고령자는개조시필요한비용을지원받을수있으며이때의개조기준은 개호보험법 고시제 95호제1 호에서제5 호까지주택개수비등의지급주택개수공사종류를명시하고있다. 공사비용이지원되는대상공사는 6항목이며, 급부대상외의공사나기준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기부담이다. 또한 고령자거주의안정확보에관한법률 의시행규칙제6 장가령 ( 加齡 ) 대응구조등을가지는주택개량에대한지원조치의제 77조에국토교통성령으로정하는가령대응구조등의기준을명기하고있다. 일본은 제8 기주택건설 5개년계획 ( 년) 을통해 2015년까지주택제고의 20% 를무장애 (barrier-free) 주택으로하는방침이채택되었다. 그러나성과 212

255 만큼의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 2006 년이후주택건설계획을마감하게되었는 데, 이는일본이주택건설계획법을폐지하고, 주생활기본법 (2006 년 6 월 8 일법률 제 61 호 ) 을제정하였기때문이다. (3) 일반주택에서의케어서비스제공아직도많은고령자가느끼는불안중의하나는, 장래신체적능력의변화에의해개호가필요가되었을때의일상적인신변의개조를충분히받을수있는가라는것이다. 또한그러한상태가되어도고령자의대부분은지금살고있는주택에서지금까지살아온지역에서의생활을유지하고싶어한다. 이러한요구에대응하기위해, 1980년대후반부터국토교통성에의해케어서비스가공급되는고령자전용주택이공급되게되었다. 한편후생노동성에서도, 고령자의거주에대한대책을강구해왔다. 양자를합하면현재상당히많은종류의고령자대상주택이존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선 1987년의실버하우징 (silver housing) 프로젝트로비롯되는정책에서는, 공적주택을정비할때에이에맞춰서지역의주간보호센터를정비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본격적으로고령자의생활보장을고려한주택공급이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이러한연장선상에서 시니어주택 이라는공사등에의한주택과민간에서도많은유료양로원이탄생했다. 농촌의과소지역에있어서는소규모거주시설과통소시설 ( 데이센터 ) 이합쳐진복합시설로 1989년에제도화된고령자생활복지센터가있다. 이와같이거주의장소와케어서비스를받는장소가일체적으로정비되는것이궁극적으로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초기의고령자주택시책에있어서는 고령자도살수있는주택 의물리적인주택공급으로일관하였던단계라면, 현재는 고령자를위한주택 으로케어서비스와의결합 연계를필수적으로고려하는단계로발전하였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공영주택에있어서의 실버하우징 (silver housing) 39) 이나실비양로 39) 원칙으로서거주자의긴급시의연락대응이나상담을행하는라이프서퍼트어드바이저 (life support 부록 213

256 원제도에의한케어하우스 40) 등이다. 이것들은모두기본적인생활서비스를받을수있는고령자주택으로공급된공적시책에의한것들로, 민간의실버대응아파트와유사한기능을가진것이다. 더욱발전된형태로는 2001년도에시행된 고령자의거주의안정확보에관한법률 의근거한고령자대상우량임대주택이있으며, 이는임대거주자가케어서비스사업자와계약을맺음으로써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는유연한체계를가지고있다. 즉, 현재의단계에서는케어서비스의보장을하나의집단에규정하는것이아니고, 각각에대하여개별대응을해나가고있다. 2) 노인주거복지정책으로부터시사점 (1) 개호보험이전의노인복지정책제2 차대전이후일본에있어서의고령자에대한복지는 1963년의노인복지법의제정에서기원하고있으며, 주로저소득계층에대한것이었다할수있다. 1970년의 사회복지시설긴급정비5 개년계획 에의해노인시설의양적인팽창이있었으나, 의료적인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무료화 를시행에의해복지시설보다는병원에입원하는사회적입원을강요당하는결과로나타났다. 1980년대의통원개호, 단기입소생활개호가제도화됨에의해고령자복지의방향이시설복지에서재택복지로전환되기시작하였다. 이는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 ( 골드플랜 ) 과 1990년의 노인복지법개정 에서더욱힘을얻어, 재택서비스가시설서비스와일체가되어계획적으로제공되는체계를갖추었다고할수있다. 1994년에는골드플랜의내용을더욱강화한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 ( 신골드플랜 ) 이책정되었다. adviser) 의배치가있는집합주택 40) 식당등의공용시설이있어, 식사등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가제공되는주택과같은양로원 ) 214

257 (2) 개호보험제도의도입 1990년에이르러서는고령자보건복지의기반정비가강화되었지만, 고령화의급속한진전에의해와상노인의급속한증가에의해개호요구가증대되었으며, 핵가족화의진전에의해가족에의한개호기능이저하하여고령자의개호가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이러한현상을중시하여고령자의개호라는문제를고령자를부양하는일부가족의문제가아니라고령자를사회의구성원이라는입장에서, 국민모두가고령자개호에동참하는취지의 개호보험법 이 1997년제정되었으며, 2000년 4월부터개호보험제도가시행되게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보험급부의내용은다음과같다 < 부표 1-4> 개호보험의급부내용 급부종류 거택서비스 시설서비스 급부내용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리허빌리테이션, 통소개호, 통소리허빌리테이션,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복지용구대여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급부내용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개호보험의특징은지금까지의복지시책들이공급자중심이었던것에비해피보험자인고령자들의생활거점을중심으로개개인의상황에따른서비스가제공되는이용자중심이라는것이다. 이러한연유로지역주민개개인의상황을가장파악하기쉬운시정촌이보험자의역할을한다는점도주요한특징중의하나라고할수있을것이다. (3) 개호보험제도의개정 개호보험시행후 6 년이지나면서이용자의수가초기의 2 배를넘는등국민생 활을지원하는제도로서순조로이자리매김을하고있다고평가되었다. 그러나 부록 215

258 이용자의증가에따라비용도급속히증가하여, 제도의지속가능성 을확보하기위해배용의절감을기할수있는 예방중시시스템 시설거주비의개편 새로운서비스체계의확립 등을골자로하는개호보험법개정법이 2006 년 6월에이루어졌다. 그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의표와같다. 항목세부내용배경 1.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의전환 2. 시설급부의개편 3) 새로운서비스체계의확립 4. 서비스질의확보 향상 < 부표 1-5> 개호보험법개정의주요내용 1) 신예방급부의창설 : 요개호상태등의경감, 악화방지에효과적인, 경도자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예방급부를창설 2) 지역지원사업의창설 : 요지원 요개호가될가능성이 있는고령자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개호예방사업을개호보험에새로이포함시킴 1) 거주비 식비의개편 : 개호보험 3 시설 ( 쇼트스테이을포함 ) 의거주비 식비를보험급여의대상에서제외 2) 저소득자에대한배려 : 저소득자의시설이용이곤란하지않도록부담경감이라는관점에서새로이보조적급부를창설 경도자 ( 요지원 요개호1) 의대폭증가경도자에대한서 비스가상태의개선에효과가없음 주택과시설의이용자부담의공평성 개호보험과연금급부의중복을시정 1) 지역밀착형서비스의창설 : 가까운지역에서지역의특성에알맞은유연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 지독거고령자와과역밀착형서비스 를창설 ( 예 )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인지증고령자의인지증고령자그룹홈, 인지증고령자전용주간보호, 야간증가대응형방문개호등재택지원의강화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창설 : 지역에서의 ⅰ. 개호예방고령자학대에의메니지먼트, ⅱ. 종합적인상담창구기능, ⅲ. 권리옹호대응포괄적 ⅳ. 계속적인메니지먼트의지원을담당할의료와개호의연 지역포괄지원센터 를창설계 3) 거주계서비스의충실 : 케어부거주시설의충실, 유료노인홈의개편 1) 정보게시의표준화 : 개호서비스사업자에게사업소정보의공표를의무화 2) 사업자규제의개편 : 지정의갱신제도입, 결격요건의개편 3) 케어메니지먼트의개편 : 케어메니저자격의갱신제도입, 연수의의무화 지정취득사업자의증가로질의확보가과제이용자에의한서 비스의선택을해질의향상 통 216

259 5. 부담및제도운영의개편 1) 제 1 호보험료의개편 : 설정방법의개편, 징수방법의개편 2) 요개호인증의개편 : 신청대행, 위탁조사의개편 3) 시정촌의보험자기능의강화 : 도도부현의사업자지정에서시정촌장의관여를강화, 시정촌장의사업소에대한조사권한의강화, 실효적인사후규제룰케어메니지먼트의공평 공정의확보 저소득자에대한배려이용자의편리성향상시정촌사무부담의경감보다주체성을발휘한보험제도 6. 피보험자 수급자의범위 별도로규정 2. 지역사회관점에서의노인주거복지제도 1) 예방중시형시스템 (1) 개호보험제도개혁의개괄일본의개호보험제도는 2006년법개정에따라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새롭게 ' 신예방급부 ' 와 ' 지역지원사업 ' 이창설되었다. 한편, 시정촌등의자치체에서는지역지원사업이이루어져지역의고령자가요지원 요개호가되기전에개호예방에대응함으로써개호가필요하게되는것을가능한예방하고생활에익숙한자신의지역에서가능한개성적인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목적이다. 가. 신예방급부기존예방급부에있어서대상자의범위, 서비스의내용, 개호관리를재검토하여재개편한것이다. 먼저대상자의범위와결정방법에있어대상자는시정촌이실시하는요개호인정 ( 要介護認定 ) 절차를거쳐서결정된다. 기존 ' 요지원 ( 要支 부록 217

260 < 부록그림 1> 예방중시형시스템의개요援 )' 자및 ' 요개호 ( 要介護 )' 중에서상태의유지 개선가능성이높은자가대상이된다. 개호예방의관리는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평가 (assessment) 를실시하여, 1이용자의상태에따라목표를설정하고, 2본인을포함한다양한전문가와협력하여이용자의자립적서비스계획을수립하며, 3서비스이용의효과등을정기적으로체크한다. 이러한개호예방서비스의구체적내용은 ' 개호예방통소개호 ', ' 개호예방통소재활 ', ' 개호예방방문개호 ', '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 등 15종류의서비스로세분된다. 나. 지역지원사업개호예방이라는일관적흐름속에서점과점을연결함으로써보건 복지 의료의전문가나자원봉사등의연계를높여서보다일관성있는효과적인사업을추진한다. 구체적인사업은시정촌이실시주체가되어지역지원포괄센터를중심 218

261 으로전개하고있다. 주요사업내용은개호예방을위한근육트레이닝, 전도예방, 체조교실, 아쿠아빅스 41), 건강워킹이외에건강강좌나강연회, 개호예방수첩의배포와같은보급계발활동, 가족을대상으로하는개호기술교실과가족개호자간의교류사업, 복지용구 주택개수지원사업, 인지증고령자 42) 의지킴이사업, 성년후견제도이용자지원사업, 지역활동을하는주민그룹의지원사업등을들수있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 개호예방사업 ' 이다. 여기에는지역고령자중에서요지원 요개호가될개연성이높은자 ( 고령자인구의약5% 정도 ) 를대상으로개호예방사업 ( 운동기의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 칩거예방및지원, 인지증 ( 치매 ) 예방및지원, 우울예방및지원 ) 을실시한다. 둘째, ' 포괄적지원사업 ' 이있다. 여기에는종합상담지원사업, 권리옹호사업, 포괄적 계속적관리지원사업, 개호예방과개호관리사업이있다. 셋째, ' 임의사업 ' 이다. 여기에는개호급여등비용적정화사업, 가족개호지원사업등이있다. 자치체에따라서는지역의다양한그룹과연계하여지금까지축척된삶의보람지원등의활동을지역지원사업으로도입하고있는곳이많다. 예를들면일반적인통소형개호예방사업에추가하여구민협동형사업으로서 ' 생생한뇌의건강교실 ', ' 생생한근력향상트레이닝 ', ' 고령자를위한남자의손요리교실 ' 등이있다. 고령자자신의의욕을불러일으켜생활기능의유지향상에주체적으로대응함으로써자립생활을지원한다는, 개호예방의관점에서생각하면보험급여나행정서비스에의존하는것이외에도고령자의의욕향상과자립지원에도움되는다양한지원과서비스가요구된다. 각지역의실정에맞는다양한서비스를조합하면서효과적으로매력적인생활지원의틀을만드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41) 수중에서행하는수중운동 (aqua exercise) 을말하며, 아쿠아 (aqua= 물 ) 와에어로빅스 ( 유산소운동 =aerobics) 를결합한조어를말한다. 42) 최근치매라는단어에조롱의뜻이담겨있다는지적에따라공모를통해치매를 ' 인지증 ( 認知症 )' 으로용어를바꾸었다. 부록 219

262 예방중시형시스템의창설 비해당 요지원 요개호자 대상자 비해당 輕度 ( 요지원 1,2) 개호급부에의한서비스 中重度 ( 요개호 1~5) 지역지원사업의창설 개호예방일반고령자시책 개호예방특정고령자시책 신예방급부의창설개호예방의시점에서가벼운정도의노인에대한급부내용, 개호관리시스템을재검토 일관성 / 연속성이있는종합적개호예방시스템의확립 < 부록그림 2> 예방중시형시스템의개념 개호예방사업이란 노인보건사업 개호예방 지역상호지원사업 각사업의재검토 재편 지역의고령자 요지원 요개호가될염려가있는사람 시정촌사업개호예방의 Screening( 진단, 관계기관으로부터의연락등 ) 지역포괄지원센터개호예방 Care Management 일반고령자시책 ( 고급계발등 ) 특정고령자시책 ( 운동기의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의향상, 칩거예방, 우울증예방, 치매예방 ) 신예방급부개호급부 < 부록그림 3> 개호예방사업의개념 (2) 개호예방의마을만들기로지역재생 개호예방이지향코자하는것은지역만들기와연계한 ' 지역포괄개호 ' 의확립이 다. 고령자가지역에계속살면서자립생활을계속하기위해서는개개인의상태 220

263 와그때마다의변화에부응하여다양한지원과서비스를포괄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해가는시스템이필요한데, 이것이바로지역포괄개호의개념이다. 즉, 고령자의생활지원을통하여지역자원을네트워크화함으로써지역을재생하는것을의미한다. 후생노동성추계에따르면, 베이비붐세대가전기고령자에도달하는 2015년고령자세대는약1,700만세대에달하고그중에서 33% 에해당하는되는 570만세대는독신세대일것으로추정하였다. 이들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가족이나시설뿐만이아니라지역차원의지원이불가피하다. 개호예방은이를위한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의키워드라고할수있을것이다. 최근생활지원이포함된 ' 안심하우스 ' 나고령자용교통시스템인 ' 라이프모빌리티 (Life Mobility)' 등 " 고령자가살고싶은마을만들기 " 에전념하고있는홋카이도伊達市에서는, 다른도시에서이주하여세대수가증가하고지가가상승하여경제효과를발휘한것이일본에서크게화제가된적이있다. 고령자거주를지원하는개호예방의마을만들기는이러한지역활성의기회가되는것이다. < 부록그림 4> 은지역의지원네트워크를통하여고령자의신체적특성을고려하여생활환경을지원하기위한체제를이미지맵의형태로모식화한것이다. 부록 221

264 < 부록그림 4> 지역의생활지원이미지 출처 : 생활복지환경만들기 21( 生活 福祉環境づくり ) (2007) 겨울호 2) 개호예방에서확산되는자립지원형비즈니스 (1) 개호예방지원형비즈니스의출현배경 2006년개호보험법개정으로또하나주목받고있는것이바로개호예방이다. 향후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을감안하면요개호상태의증가를방지하여가능한건강하고자립된생활을유지해가는것이궁극적으로사회적부담을경감시키고, 나아가자신이지향하는미래상으로서사회공통의목표가될것이라는측면에서일본에서큰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이미민간사업자등에의한개호예방프로그램의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향후더욱이러한추세는증대하여개호예방의발상에기초한운동보조기구나자립지원생활용구, 의욕만들기의동인을제공하는다양한장소만들기, 이를위한상품과서비스등새로운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 222

265 고있다. 최근에는일본최초의 ' 개호예방 GOODS 전문점 ' 이동경에오픈하기도 하였다. (2) 분야별자립지원형비즈니스의형태이러한추세를 ( 재 ) 생활. 복지환경만들기21의기관지에서소개하고있는개호예방관련비즈니스의맵을아래 < 그림2.4> 에실었다. 그림은고령자자립도정도에따라서개호관련비즈니스의가능성을타진하고있는데, 각항목별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미용 / 의료 > 변하지않는 ' 건강한노화 ' 가최근키워드인데, 이를반영하여부치성형 43) 이나가발을취급하는성형외과를개설하는대학병원과의료에스테 44) 를실시하는에스틱살롱도증가하는경향에있다. 젊고아름다운용태를유지한다는것은외출하여사람을만나거나사회적활동을하고싶다는의욕이나자신감과연결된다. 향후의학적근거에기초하여서비스의충실과더불어이영역은더욱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 음식 > 건강식품, 자연식품, 건강에배려한식재등건강만들기를위한음식에대한관심은대단히높다. 향후건강하게먹기위한식사지도나영양지도, 조리지도등이중요해질것이다. 건강에좋은식사를가족과친구와함께맛있게분위기있는곳에서즐겁게하고싶다는욕구에부응할수있는장소나기회의제공도중요한비즈니스로될것이다. 또한식사와관련된새로운움직임의하나는 ' 함께먹기 ( 공식식사 ; 共食 )' 일것이다. 이는상점가의빈점포등을활용하여지역민들 43) 부치성형이란메스를사용하지않고눈, 코, 입, 얼굴윤곽, 주름등을단기간에개선하는시술로대다수수개월이지나면원래의형태로되돌아가는경우가많다. 보스톡주사가대표적인것이다. 성형외과의시술에비하면저렴한금액에통증도적게순식간에시술이완료된다는장점으로기분전환이나본격적인성형외과수술을시행하기전에시험삼아하는사람도많다고한다. ( 44) 에스테는일반적으로는 ' 에스틱살롱 ' 의약어를말한다. 여기서는탈모, 문신, 얼굴을중심으로한미용을위한시설로서에스테는그분류에따라다양하다. 부록 223

266 < 부록그림 5> 개호예방관련비즈니스맵출처 : 생활복지환경만들기21( 生活 福祉環境づくり ) (2006) 여름호이함께식사함으로써고령자의고독한식사나생활의우울함을방지함과더불어지역커뮤니티재생에이바지할것이다. < 건강 > 고령자에게인기있는건강만들기프로그램으로는의료케어부속스포츠센터등이있으나, 이를더욱여행, 레저와연동시킨 ' 건강여행 ' 이새로운분야로서주목받고있다. 예를들면, 아이치현의 ' 타라소테라피 45) ', 쿠마모토현의온천자원을 45) thalasso therapy( 해양요법 ) 란그리스어의 < 탈라사 = 바다 > 와프랑스어의 < 테라피 = 요법 > 으로만들어진어구로 1860 년대프랑스의사에의해명명된것이다. 해수, 해조등바다자원을활용하여치료, 스트레스해소, 미용, 생활습관병예방, 아이어트등의목적으로이용되고있다. 224

267 활용한건강증진마을만들기등이있다. < 거주 > 2005년 12월제도화된고령자전용임대주택등개호를필요로하기전에빨리이주를지원하는환경정비가추진되고있다. 비교적건강할때이주가능한자립형주거가증가하면이에대응한자립지원 촉진형기기나서비스시장이확대한다. 향후건강리조트시설의중장기체재, 자가와세컨드하우스의다지역거주 (multi-habitation) 를포함한다양한거주방식이선택될것이다. < 교류 > 최근고령자세대의활발한교류의욕에대응한회원제시니어커뮤니티가활발하다. 여기에는인터넷에서의교류나대면모임등의활동뿐만이아니라설문, 그룹인터뷰, 상품모니터등을통하여생활자의의견을기업에전하고상품개발에반영시키는, 소위프로슈머적인역할을수행하는등다채로운활동이전개되고있다. < 삶의보람 > 취미, 자원봉사, 일등개개인이요구하는것은다를지라도삶의보람과충실감을느끼면서생활하는것은최대의개호예방이라고할수있다. 현역시절전문지식과경험을살려일하고싶다는고령자인재맞춤형사업 (matching business) 가활발하다. 또한정년이후나자녀양육기이후여유시간을가진사람이젊은시절을되돌리는회춘형사업 (play back business) 도인기이다. 이러한예로는고령자유학지원, 50의공부 ( 습자 ), 중고령용음악렛슨등을들수있다. 4. 노인주거복지정책적관점의시사점 고령자복지의태동은노인복지법의제정에의해서이며, 대부분의복지선진국에서와같이일본에서도고령자복지의초기단계에서는 시설에의한대응 이었다고할수있다. 시설대응의대상은주로경제적인약자였으며, 거주장소의제공즉수용에의한대응이었다고할수있다. 이후사회의경제적인성장에의 부록 225

268 해수요시설적인성격을벗어나기위한대응책을마련하게되는데, 이는주로개개인의신체적인능력에초점을맞추어신체적인능력에따라다른시설을제공하고자하는 일대일대응 의경향을보이고있다. 이후 공영주택법 노인보건법 등에의해재택복지로의방향전환이이루어지고, 대부분의선진국의사례와마찬가지로고령화의급속한진전은 시설에의한대응 이노인의료비의부담을사회적으로감당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예측이상당부분작용하고있다. 따라서노멀라이제이션과같은개념에입각하여고령자들이자신이살던주택과지역에서가능한한자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요개호의상태가되었을때지역의시설에입소하도록하는 주택 + 생활지원서비스 + 시설 의체제에의해고령사회문제에대처하고자하던시기라할수있다. 진정한 개호의시민화 를표방하고시행된일본의 2000년개호보험은개호서비스를이전까지의공급자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큰방향전환을하게된의미를가지고있다. 이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가공적조치에서수요자이용의개념으로바뀌는것은현재의시대적인요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또한일본의경우개호보험의실시에의한 6년간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피보험자의수가급증함으로서사회와국가의재정적인부담이커지게되어, 부담의경감을위한방향전환을모색할수밖에없게된것이다. 사회의재정적인부담을경감하면서다가오는초고령사회의고령자문제에대처하기위한다각적인검토에의해이루어진, 개호보험제도의개정은신예방급부의창설과지역지원사업의창설에의해에의해. 밝고활기있는초고령사회 를지향하고있으며, 시정촌을책임주체로하여일관성 연속성있는 통합적인개호예방시스템 을확립하고, 주택과시설의이용자부담에대한공평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개정법은일상생활권역에있어서소규모의다양하고유연한서비스를전개하기위해소규모다기능개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와같은 지역밀착형서비스 를창설하여시정촌이사업자를지정하여지역의실정에따라운영기준과 226

269 개호보수등의변경이가능하도록함으로서이용자중심의지역개호를강화하였다고해석된다. 시장의메커니즘만에의존하여거주형태의난립과이용자의자주적인선택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 현재까지형성되어온시설과주택사이의불공평성, 시설종별간의불공평성을직시하고, 국가나지자체나지역의관점에서각종시설과서비스의재편성을통하여적절한시설및서비스의배치를유도해가는것은중요하다. 과거고령자대상주택을위한모범적인사양을 모델 (model) 로서추구하는시대를지나이제부터는필요에따라여러서비스를받을수있는시스템과, 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는거주장소가일체적으로정비될필요가있다. 이때에필요한선택의다양성은 공급주체 의다양성이아니라개별 이용주체 ( 거주자 ) 의다양성이며, 이에대응하는구조라야한다. 일본의고령자를위한주택개수제도에서와같이일반주택에대해서도거주자의개별적상황과요구에따라서적절히개조될수있도록전문가와협조된제도내지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지금까지대량으로공급되어온획일적인양로원등의주거복지시설과일반주택과의중간적인존재로서, 거주를위한장소로서의자율성을확보한소규모의커뮤니티그룹의새로운거주형태도유효하다고생각된다. 부록 227

270 228

271 부록 2: 영국의노인주거실태및정책 1. 노인주거복지개관 1) 노인주거실태 (1) 노인인구증가와사회변화영국사회에서노인인구의비중은점점높아지고있다. 이와동시에젊은이의인구는줄어들고있다. 인구의연령균형이변화하고있는것이다. 이런변화는사람들의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 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여러가지요소들을가지고있다. 이것은일반적으로사람들이더오래살면서건강하고활동적인생활을하는긍정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 그런데그런경험은균등하게나타나지않는다. 가난한지역, 소수인종, 저소득층의노인들은더많은보건문제를가지고있고, 건강한노후를즐기지못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 인구구조의고령화는추가적인서비스를필요로하고, 따라서재원조달을위한국가의부담도커지게된다. 노인들을위한서비스나지원의형태에는변화가나타날것이다. 예를들어, 노인들의상호케어가증가할것이다. 이런상호케어는친구집단끼리돕는비공식적인수준도있겠지만, 그것을넘어서서보다공식적인케어로자리잡게될수있을것이다. 이런변화는가족이나친구등을통해서제공되는비공식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사회적조건의변화와도관련이있으며, 공식적인서비스를위한비용부담의한계에대응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검토되고있기도하다. 노인들은서비스를받기만하는것이아니라, 사회에중요한기여를하는집단이다. 노인들의요구나사회적인요청으로노인들이노동시장에서일할더많은기회가나타나고, 그런압력은점점더커질것이다. 쇠약한노인등을위한비공 부록 229

272 식적혹은공식적인케어를노인들이제공하기를바라는수요도있다. 주택시장에서노인들이살고싶어하는지역에는더많은주택에대한수요가발생한다. 주택을노인들의필요에맞게개조하는것과교통시설을비롯한각종시설에대한접근성등기반시설과관련된요구도커진다. 커뮤니티차원에서는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진행되는다양한활동에참여하게되고, 또그러한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자원부문조직과커뮤니티조직에더많은이들이적극적으로활동하도록촉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 그들의경험과전문성을잘활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중요해진다. (2) 노인주거상태노인들의주거상태는다른인구집단과구분되는점이있다. 먼저, 주택점유형태측면에서노인들은자가에거주하는비율이높다. 영국전역에걸쳐서노인들가운데 70% 는자신이소유한집에서살고있다. 잉글랜드의경우자가점유자의 56% 가 65세이상이다 (Riseborough and Fletcher 2006: 187). 이는기존자가주택에대한정책이노인들의주거생활에미치는영향은크고, 또자가주택에대한정책으로영향을받는사람의과반수이상이노인이라는것을의미한다. 자가주택에거주하는노인들의비중은앞으로도높아질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인중년층의자가점유자비율이매우높기때문에앞으로당분간노인자가점유자의비중은더커질것이다. 자가점유자가아닌 30% 의노인들중에는지방정부나주택조합의임차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또노인은다른인구집단보다부적절한주택에서생활하는경우가많다. 이것은날씨가갑자기바뀔때특히문제가되기쉽다. 예를들어, 집안에서일어나는사고는겨울에특히증가하는데, 날씨가추워지면노인들의신체기능이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연료빈곤 (fuel poverty) 은이런문제를심화시킨다. 가난한가구들은난방비부담이크다. 가장가난한 30% 의가구는나머지 70% 와비교할때수입에서두배의비중을난방비로지출하고있는데, 이는부적절한주택으로인한것이기도하다 (Age Concern England Older people in the UK: General 230

273 statitics: Leisure, learning and computers. Fact card 2004). 노인주거상황은도시와농촌사이에중요한차이가있다. 농촌지역은사회주택에거주하는노인의비율이도시에비해현저하게낮다. 잉글랜드에서도시지역의경우 75세에서 84세사이의노인들가운데 27.4% 가사회주택에거주하는데비해, 농촌지역은 16.6% 가사회주택에서생활한다. 85세이상노인들의경우도시지역의 30.8% 가사회주택에거주하고, 농촌지역은 18.6% 이다 (Riseborough and Fletcher 2006: 187). 농촌지역이상대적으로자가에거주하는비율이높기때문이라고긍정적으로만이해하기는어렵다. 전통적으로도움이필요한노인들을위해서제공된셀터드하우징 (sheltered housing) 은지방정부나주택조합 (housing associations) 에의해사회주택으로제공된경우가많다. 또한노인들이자기집에서계속생활할수있도록돕기위해서제공되는서비스역시사회주택을중심으로먼저계획되고실행되었다. 도시지역이자가를소유하기어렵거나도움이필요한노인들에게상대적으로선택의여지가넓은것이다. 일반적으로사회주택에살면저렴한임대료를부담할뿐만아니라상당한정책적인지원이사회주택과연계되는경우가많고, 이에비해소득이낮지만자가를소유한이들이받을수있는지원은상대적으로작다. 이러한사회주택에입주한사람과그렇지않은저소득층사이의형평성문제는자주문제로여겨졌다. 2) 노인주거복지정책의변화 (1) 새로운노인주거정책의등장 1960년대이후영국의노인들을위한지배적인주거정책은셀터드하우징 (sheltered housing) 을제공하는것이었다. 셀터드하우징은노인들을위해서만들어진집단화된주택들이고, 여기에는워든 (warden) 이같이살면서정기적으로거주자를만나고긴급상황에필요한도움을제공한다. 셀터드하우징이도입되기전까지는노인들은일반주택이나시설화된너싱홈 (nursing home) 과노인병동이외에는이용할수있는것이거의없었다. 1962년 부록 231

274 Peter Townsend는시설화된케어 (care) 기관에서프라이버시나독립성이거의고려되지않고있다는점을고발했다. 다른사람들과대화를하고즐거움을찾을기회가거의없는비인간적인환경에서죽을날만기다리는노인들의충격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그리고시설화되지않은케어의형태로셀터드하우징을광범하게확대할것을주장했다. 이후셀터드하우징은쇠약한노인들을위한가장핵심적인정책이되었고, 1960년대와 70년대에걸쳐서크게늘어났다. 그당시셀터드하우징은만병통치약인것처럼여겨졌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셀터드하우징에대한문제들이제기되기시작했다. 그것이모든노인들의필요에대응하지도않고, 5% 이상의노인에게제공될만큼공공자원이충분하지도않다는비판이었다. 셀터드하우징개념은광범한노인들에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여겨졌다. 하지만정책을만들고실행하는과정에그개념은협소해졌다. 거처의형태나제공되는서비스가거의일률적으로정해졌다. 어떤지방정부는노인들이주택을신청하면그것을모두셀터드하우징에대한신청이라고판단하기도했다. 이것은건강한노인과쇠약한노인을혼합했고, 쇠약한노인만모일경우시설과비슷해진다는우려를반영한것이다. 그래서대기하는사람들이많았고, 그만큼셀터드하우징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여겨졌다. 이런주택에들어온노인들의주거만족도는높았다. 셀터드하우징에들어오는사람들대다수는이용이편리하게특별히디자인되어있고, 소규모이고, 관리하기쉽고, 따뜻한집으로들어오게된것에만족했다. 셀터드하우징에대한수요와만족도는그것이유효한정책이라고판단하는근거가되었다. 하지만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여러가지문제가나타난다. 많은입주자들에게알람시스템이나워든이제공하는서포트는셀터드하우징으로이주하는중요한동기가아니었다. 이런서비스에대해서많은거주자들이그가치를인정하기는하지만, 실제로대부분의거주자들에게는거의이용되지않는서비스였다. 워든은대부분의시간을가장거동이불편한사람들을위해서일하고, 단지의공유시설이나기타서비스들도마찬가지로활용되었다. 그런데 232

275 워든의역할은그들이가지고있는전문성의한계때문에또다른영역의일과중첩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한정된다. 하지만홈헬퍼 (home helper) 나지역간호사 (district nurse) 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자신의역할이아니라고여겨지는약을주거나집안일을하는경우도나타났다 (Clapham 1995: 76-77). 셀터드하우징은민간개발업자들에의해서도공급되었으며, 그들도셀터드하우징을정당화하고자했다. 민간의자가점유용셀터드하우징도비교적규모가작고, 현대적이고, 관리가용이한주택들이알람시스템을갖추고있고워든이상주하는형태였다. 이런주택에대한관리와유지비용은서비스비용으로거주자들에부과되었다. 대부분의셀터드하우징소유자들은이전에살던집을활용해서서비스비용을부담했으며, 상대적으로부유한가구가선택할수있는옵션이었다. 셀터드하우징을구입할만큼부유하지는않은이들을위해서리스홀드방식 (Leasehold Schemes for the Elderly: LSE) 이도입되었다. 주택의일부분을구입하는것이다. 처음에는시장가격의 70% 를구입하고나머지는임대료로지불하는방식이도입되었다. 이후거주자가구입하는비중이유연해지고여건에따라서변경할수도있으며, 임대료부분이주거급여로대체될수도있게되었다. 또 75% 를구입할경우임대료를지불하지않아도되게되었다. 공동소유형태의셀터드하우징을공급할때에는개발비용의최소 25% 를정부가보조했다 (Clapham 1995: 79-80). 이렇게몇가지형태의셀터드하우징이공급되었지만, 그것이가지고있던문제가해결된것은아니었다. 사회주택을신청한노인대부분을셀터드하우징제공대상으로여기는경우도있었지만, 공공자원의제약때문에다수노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것은아니었다. 또민간에서제공하는것은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이들만이용할수있었다. 그래서대다수의노인들은셀터드하우징에서살고있지않았으며, 일반적인주택정책에의해더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Clapham 1995: 68). 셀터드하우징이과연노인들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적절한것인지에대 부록 233

276 한의문은점차커졌다. 그리고마침내공공부문이제공하는셀터드하우징의배분기준이엄격해지고, 셀터드하우징은전반적으로축소되기에이른다. 대신 1980년대부터새로운형태의거처와서비스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베리셀터드하우징 (Very Sheltered Housing) 을비롯한다양한형태의거처가공공과민간에의해서제공되기시작했다. 이런새로운거처들에서는셀터드하우징의여러가지서포트나케어가강화되거나약화된형태로제공되었다. 다양한수준의서포트와케어, 다양한형태의거처는더많은선택의여지를제공하게되었다. 집을옮기는것이노인들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가중요하게고려되면서계속같은집이나커뮤니티에서거주하는것을지지하는 "staying put", "ageing in a place" 등의개념도발전했다 (Clapham 1995: 75-76). 그리고노인들이다른곳으로이사를해야할필요를줄이기위한대안적인주거지원프로그램들도나타났다. 새로운주거지원프로그램들은셀터드하우징의기능이부분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도이해할수있다 (Clapham 1995: 68). 예를들면, 셀터드하우징패키지의일부였던커뮤니티알람시스템등을독립시켜서일반적인커뮤니티에서적용하는서비스가나타났다. 현재노인들대부분은일반적인주택에서생활하고있다. 여기서노인들은도움이필요한경우서포트, 홈케어, 텔리케어서비스를받을수있다. 거처가적합하지않아서이사를해야할필요가있는이들을위해서는셀터드하우징, 엑스트라케어하우징혹은베리셀터드하우징등노인들에게상대적으로보다높은수준의서포트와케어를제공한다. (2) 관점의변화와새로운정책방향이러한노인주거정책변화에는몇가지배경이되는관점혹은접근방법의변화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먼저, 노인에대한이해의변화이다. 노인들을위한주거정책은흔히노인들에대한편협한이해에기반하고있어서정책내용이매우빈약했다. 나이가들면더이상노동하지않고, 경제적생산에참여하지않고소비는줄어들고, 몸은점차약해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고령화를 234

277 빈곤, 의존, 죽음에이르는과정으로이해하는것이다. 하지만오늘날노인들은그렇게특징짓기어렵다. 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들이매우많고, 가난하지도않고다양한사회경제적활동에참여하고있는이들도적지않다. 그런데노인들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는쉽게바뀌지않고나이를근거로한선입견으로남아있고, 이것은사회와그제도에뿌리내린연령차별 (ageism) 의원인이다 (Riseborough and Fletcher 2006: 185). 오늘날진행되고있는노인주거정책의중요한변화는연령차별적인이런협소하고빈약한관점에대한비판과관련되어있다. 둘째, 노인관련정책에서독립성이강조되고있다. 주거, 보건, 케어정책은점점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고, 특히보건과케어정책의핵심은독립성을촉진하는쪽으로변화하고있다. 케어와서포트서비스를가능한사람들이사는곳으로가까이옮겨가고있으며, 이것은시설을통한해결과는반대방향의변화이다. 이과정에서주거정책은노인들의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더욱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다. 노인에게는주택의물리적특징이나입지역시케어와서포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중요하다. 불량한주거는노인들에게장애가되어이동성을제약하고사회적배제, 건강악화, 우울증을만들어낼수있다. 교통과지역사회안전과같은보다폭넓은영역의서비스들과결합되어야노인들이자신의생활을가장독립적으로영위할수조건을만들수있다. 셋째, 노인들이원하는주택의형태와케어및서포트의다양한옵션을제공하여노인들의선택권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다양한형태의거처와다양한수준의서포트및케어를제공하여노인들이가능한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하는데, 이것은노인들이선택하는것일때그들의행복을증진시키는것이될것이다. 따라서적절한주거와서비스가이용가능하게하고다양한옵션들에대한정보제공과상담을중요시하고있다. 이것은거처와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선택권을행사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노인들의선택권은정부가노인들을위한대안을만드는과정에그들을참여시키는것으로도나타나고있다. 현재영국정부의노인주거정책의방향은 "Quality and Choice for Older 부록 235

278 People s Housing" 에서확인할수있다. 여기서주거정책을비롯하여보건, 케어등노인과관련한여러분야에걸쳐서정부와서비스제공자들이가져야할접근방법을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Quality and choice for older people's housing: a strategic framework 2006). - 협력적 (integrated): 모든부문, 층위, 부서들이통합적으로협력해서일한다. - 종합적 (holistic): 노인이가지고있는필요의전반에걸쳐서대응한다. 이것은즉각적인대처에서부터미래의필요에대응하기위한계획까지를포함한다. - 통합적 (inclusive): 특정한집단의특수한필요에대응한다. 예를들어, 흑인이나소수인종, 노인여성, 몸이약한노인, 정신적혹은육체적장애가있는노인등을고려한다. - 참여적 (involving): 노인들을위한주거서비스와프로그램을개발하고, 제공하고, 평가하는과정에노인들이참여하게한다. - 예방적 (preventative): 노인들이자신의건강과이동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예방적활동을한다. 주택분야에서도분명하게대응해야할과제들도있다. 물리적인주택의상황과관련해서명백하게해결해야할문제들이남아있고, 이와관련해서노인을위한주거상태를더개선하기위한공공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여겨진다. 이런투자와더불어새로운정책과서비스개발이계속진행되어야하고, 여기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는다섯가지영역은다음과같다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Quality and choice for older people's housing: a strategic framework 2006). - 다양성과선택 : 적절한거처와케어에대한선택을할수있어야한다. - 정보와상담 : 전문가들과노인자신들이다양한주거와서포트옵션을비롯한 236

279 다양한대안들에대해서충분한정보와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한다. - 유연한서비스제공 : 지방정부와서비스제공자들이주거와서비스모델을평가하도록지원하여, 서비스에서노인들의관점을고려하고필요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유연성을높인다. - 질 : 주택이따뜻하고안전하고안정적인것이되게하고, 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이잘이루어지도록하는등주거와서포트서비스의질을높이는것의중요성을강조한다. - 협력 : 주거, 사회서비스, 보건관련기관들이지방이나중앙정부수준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통합성을개선한다. 또한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지방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전반적인주택정책이나노인주거정책은모두사람들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하고적절한집을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점유형태에따라, 농촌과도시등지역에따라다른필요를고려해야하고, 사람들의필요가시간에따라변화하는것에대응하고앞으로나타날새로운필요도예상해야하는과제가있다. 이와관련하여사람들의필요에보다가까이있는지방정부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2. 노인주거유형별주요정책 1) 일반주택 민간주택즉자가점유주택및민간임대주택의물리적상태나수선상황은중요한주거정책의대상이고, 모든지방정부에는이와관련한책임이있는환경담당관 (environmental officer) 이있다. 지방정부는법적인권한을가지고있어서, 주택이불량한상태이거나수선이미비한경우에는지주와협의를하고필요할때는법적인조치를취할수도있다. 지방정부는또한수선및개선작업에대한 부록 237

280 보조금을제공하기도한다. 이보조금은소득자산조사를통해서일정한소득수준이하인경우에한해서제공된다. 주택개량을촉진하기위해서많은지방에서주택개량기구 (home improvement agency: HIA) 를두고있다. 어떤곳에서는지방정부가직접이조직을운영하고있으며, 자원부문에서운영하는곳도있다. 자가를소유한노인들중에는주택이라는자산의형태로상당한부를소유하고있지만수입은낮은경우가많다. 200만명이상의노인자가소유자가 50,000 파운드이상의자산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득이낮아서소득자산조사에기반한 (means-tested) 보조금을받을자격이있다. 그래서노년의자가소유자들중에는다른연령집단에비해주택수선을위해서투자하기어려운이들이많다. 정부의주택개량을위한보조금은자가소유자가수선 (repair), 개량 (improvement), 단열 (insulation), 개조 (adaptation) 등을하기위해서활용할수있다. 이보조금을신청할수있는부동산의가치와연령의상한선이있고, 1989년부터는소득자산조사 (means-tested) 를근거로제공하게되었다. 주택개량보조금에는두가지종류가있다. 하나는기본적인수준과기본적인시설을갖추기위해서제공되는의무적인보조금이고, 이조건에해당되는경우지방정부는반드시제공해야한다. 다른하나는기타개량이나수선에대한것으로지방정부가재량을가지고있는보조금이다. 이보조금을이용할수있는지여부는지방정부의재정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주택개량을위한보조금제도는복잡하고이해하기가쉽지않다. 그리고보조금으로지불되는돈은전체비용의일부분이다. 개량을통하여주택의가치가상승하는부분은투자한것을충당하지못할수도있다. 또소유자는개량이이루어지는기간동안혼란을겪게된다. 이런이유들로인해노인들이보조금을이용하는비율은높지않다. 1981년에서 86년사이 75세이상의노인자가점유자는 6% 였는데, 그들의보조금이용정도는 2.8% 에불과했다. 1989년도입된소득조산조사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노인들이정책대상이될수있는조건을만들었다고볼수있으나, 노인들의낮은이용정도는개선되지않았다. 이런문제에대응할수있는것이지역에기반을두고진행된케어- 앤-리페어 238

281 (care-and-repair) 사업이다. 이사업은자원부문조직이나주택조합등에의해서추진되었으며, 특별히노인들에초점을맞추었다. 주택을개량하는과정에서노인들은기술적재정적인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노인들이개량보조금을신청하고건설업자와계약을하는것을돕고, 설계시방서를제공하기도한다. 어떤경우에는보조금지원을받을수있게도와잔여경비를충당할수있게도하고, 자산유동화를통해서노인들이부담할수있게하기도했다. 보다일반적인방법은노인을위한대출을받을수있게돕는것인데, 이대출을받으면이자에대해서만지불하고대출원금은사망시나주택을판매할경우에상환하게된다. 정부는이런케어-앤 -리페어방식을지원하기시작했다. 기존기관들과협력하기도하고, 기존기관이담당하는지리적범위를확장하기도했으며, 공공이직접새로운기관을만들기도했다 (Clapham 1995: 81-82). 주택을소유하고있으나소득이별로없는노인들의경우자산유동화를이용할수있다. 자산유동화란자가소유자가직접자산을부동산에묶어두지않고현금몫돈이나현금흐름을이용할수있게되는수단이다. 2000년경부터모게지대부업체와보험회사등은다양한종류의노인들을위한자산유동화상품을내놓기시작했다 (Balchin and Rhoden 2002: 378). 주택을담보로돈을빌리면자기집에서계속생활하면서도그들의생활은훨씬나아질가능성이있다. 주택을수선하고개량하기위한자금을위해서나추가적인케어를받기위해서사용할수있다. 시장에는대부분의노인자가소유자들을위한적절하고안전한자산유동화상품들이나와있다. 더이상적당한금융상품이없는것이중요한장애가되고있지는않다. 하지만자산유동화를활용하는사람들이그리많지는않다. 전체소득집단에서매년약 25,000명의자가소유자만이자산유동화를위한계약을맺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정책적으로주목해야할분야는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자가소유자가주택자산을유동화하고자할때겪게되는장애들이다. 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아주택수선등을할수있도록돕는지원이있지만여전히저소득층의자산유동화에는쉽지않은이유는다음과같다. 부록 239

282 첫째, 자산유동화가쉽지않은주택들이있다. 이전에사회주택이었던집이나상당한서비스요금이부과되는주택등의유동화에대한시장의태도는회의적이다. 둘째, 자산유동화와이후필요한서비스를구입하는과정이간단하지않다. 노인자가소유자들이집에서필요한일이나케어는매우복잡한경우가많다. 하지만그들이필요한것을조직하기위한돈이나받을수있는도움은부분적인경우가많다. 셋째, 보조금을받고있는자가소유자의경우자산을담보로돈을받는것으로인해보조금을잃게될우려도있다. 종종보조금을잃지않고수선과개량을위해서자산유동화를할수도있지만, 추가적인케어와관련해서는어렵다. 넷째, 기본적인주택수선과개량을위해서사용한대출의이자부분을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으로충당할수있게되었는데, 여기서기본적인수준이너무오래된것이고적정주거기준 (Decent Homes Standard) 에도미치지못하는비현실적인것이다 (Terry and Gibson 2007). 2) 케어와서포트가결합된주택 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자기집에서다른사람의케어와서포트를받지않고는독립적으로생활하기어려운사람들이많다. 이런케어와서포트는일반주택에서생활하면서받을수도있지만, 독립된자기집에서생활하면서다양한수준의케어와서포트를받기용이하게만들어진케어가결합된다양한유형의주택도있다. 이런유형의주택에서제공하는것보다더높은수준의케어가필요한경우에는케어홈 (care home) 등으로옮겨갈필요가있다. 케어홈은케어를제공하기용이하게만들어져있으며, 더이상독립적인주택이라고보기는어렵다. 다양한형태의케어와서포트가포함된주택들이있는데, 이는상이한필요의수준을반영하는것이다. 비슷한형태의거처도종종환경적인특징이나거주조건, 그것이제공하는시설이나편리함이매우다를수있다. 240

283 (1) 셀터드하우징셀터드하우징 (sheltered housing) 은도움이필요한노인들을위한대표적인주거정책이다. 셀터드하우징의특징은먼저거처에서찾을수있다. 일반적으로침실 1-2개와부엌이있는크지않은규모의한층을사용하는주택이다. 대부분공동거실, 세탁실, 손님숙소등을비롯한공용시설을가지고있다. 노인들이이용하기쉽게디자인되어있는데, 중앙난방, 공용계단이나통로에손잡이레일, 쉽게이용할수있는조명스위치와전기콘센트, 미끄럼방지바닥과변기및욕조나샤워주변손잡이등이설치된욕실등이그런내용이다. 그리고거처는엘리베이터가없는경우에는 1층이나 2층에있다. 입지도중요하다. 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리하고, 가게나우체국등의시설과도가까운곳이어야한다. 이런거처들은항상그룹을이루고있는데, 약 30호정도규모가평균적이다. 셀터드하우징의두번째특징은사회적으로서포트 (support) 가제공되는것이다. Townsend(1962) 는셀터드하우징을집단화하는것이서포트를보다쉽고효율적으로조직하기위해서필요하다고했다. 워든 (warden) 혹은매니저 (manager) 는대부분그단지에거주하고다른임차인들과워든- 콜 (warden-call) 혹은긴급알람시스템으로연결되어있다. 그들의주요역할은긴급상황에대응하고임차인들에게좋은이웃의역할을하는것이다. 일반주택에서와마찬가지로가사일은홈헬퍼 (home helper) 의지원을받고, 지역간호사 (district nurse) 가보다전문적인보건관련지원을한다. 그들의역할은워든혹은매니저가하는일은구분된다 (Clapham 1995: 75). 셀터드하우징의대다수는지방정부나주택조합등에서일반적인사회주택과마찬가지방식으로제공된다. 사회주택에대한신청을하면서셀터드하우징에대한필요가있음을한꺼번에제시해야한다. 60세가되면자가를소유하고있는가여부와관계없이신청할수있다. 주택은원룸형의스튜디오, 침실한개혹은두개인한층을이용하는아파트식주택, 2개층을이용하더라도특별히개조된주택, 단층단독주택등다양한형태가있다. 각주택은독자적으로현관문, 부엌, 욕실, 중앙난방, 긴급알람시 부록 241

284 스템을갖추고있어서독립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다. 세탁실, 커뮤니티룸등은공동시설을이용한다. 거주자들은언제든들어오고나갈수있다. 긴급알람시스템을통해서위급한경우에쉽게도움을받을수있기때문에마음을놓을수있다. 집안에설치된경보시스템도있고, 휴대할수있는기기가있는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여러주택이모여서하나의생활단위를이루고있고, 주차장, 정원, 커뮤니티룸 ( 임차인과지역사회의노인혹은커뮤니티그룹들이이용함 ), 세탁실, 손님용침실등은공동으로관리한다. 여러셀터드하우징으로이루어진하나의운영단위 (scheme) 는그곳에함께거주하는매니저 ( 혹은워든 ) 에의해서관리된다. 매니저는거주자와방문자개개인들에게셀터드하우징이그들을존중하고케어하고환경하는곳이되게하는역할을한다. 매니저는거주자의필요에대해서거주자와함께논의를하면서평가하고, 필요한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조치를취한다. 이것은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갱신하는서포트계획을통해서이루어지기도하고, 상황변화가있을경우에는더자주하기도한다. 매니저는거주자들에게관련된최신정보를제공해야하고, 거주자의상황변화에대한정보를상급관리자와긴급통제실 (emergency control centre) 에전달해야한다. 일반적으로모든거주자를적어도한주에한번이상접촉하는데, 거주자의필요에따라서는더자주하기도한다. 서비스와보조금을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거주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 거주자와의합의가있을경우에는대변자역할을하기도한다. 거주자들이다양한사회적활동에참여하도록촉진하고, 지역커뮤니티와연계를만들고, 평생교육기회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정기적인체크를통해서보건, 안전등의문제가없는지를확인하고, 화재경보기나긴급알람시스템이잘작동하게한다. 공유시설에대한관리, 공유부분의안전, 손님용침실과관련된행정, 확인된수선에대한보고등도매니저의역할이다. 반일이상해당주택을비울경우에는거주자들에게알려야한다. 셀터드하우징의매니저가해야할일이아닌것은처방전을받아서약을타는 242

285 것, 연금수령, 쇼핑, 청소나세탁등집안일, 약을주는것, 붕대를가는것, 대인케어서비스등이다. 의료적서비스와대인케어서비스는셀터드하우징의매니저가해야할역할이아니다. 휴가기간에는물론 24시간대응혹은지원을제공해야할책임이없다. 긴급알람시스템은모든주택에설치되어있으며, 매니저의도움을요청할때사용한다. 매니저가자리를비울경우에는긴급통제센터 (emergency control centre) 로연결되고, 긴급함의유형에따라교환원은이동매니저혹은긴급서비스를연결한다. 착용하고다니면서넘어지거나몸이좋지않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휴대용알람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도있는데, 대개추가비용을내고이용한다. 셀터드하우징으로이사를하면입주자는매니저가함께서포트계획을작성하게된다. 이계획에는독립적으로생활하기위해서필요한모든지원이명시된다. 매니저는성인커뮤니티케어, 홈케어, NHS 등다른기관들과연결을취하여서포트에대한필요가충족될수있게한다. 서포트계획은 6개월마다갱신되며, 필요에따라서는더자주이루어질수도있다. 서포트계획의일부로얼마나자주매니저가접촉을해야하고어떤서포트를제공할지를결정한다. 몇가지단계의지원수준이있다. 예를들어, 주 1회인터콤으로체크를하는것, 매주 1회방문과 1회인터콤을통한체크, 매주 4회방문을하고 1회인터콤을통한체크등과같은것이다. 이런서비스의형태는바뀔수있으며, 특히건강이악화되고있는경우에그러하다. 서비스의수준에따라지불해야하는비용은달라진다.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를받는경우에는비용을낼필요가없다. 기본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비스에대한비용은주거급여에서지불된다. 하지만더높은수준의서비스를구입하고자할경우에는, 필요가있다고평가된것과실제로받고자원하는서비스의차이에해당하는것만큼의비용을지불해야한다. 각셀터드하우징운영단위에서는다양한사회적활동이제공된다. 그형태와빈도는거주자들이무엇을원하고, 어떤활동을하기위한지원이존재하는가에따라달라진다. 활동의예를들면, 커피모닝, 버스소풍, 빙고, 영화상영, 점심 부록 243

286 클럽, 방문미용사, 이동도서관서비스등이다. 여러셀터드하우징단위들이함께버스소풍을가기도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단지로와서제공되기도한다. 이런다양한활동에는셀터드하우징을넘어서더넓은커뮤니티의사람들도참여할수있다. 셀터드하우징의매니저가제공하는것이외의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실질적인도움이필요한경우, 서포팅피플 (Supporting People) 서비스를통해서도움을받을수있다. 이러한도움에는돈을관리하고임대료나기타요금들을내는것, 요리나청소, 간단한수선등스스로를위해서해야할일을하는방법을배우는것등이다. 이상은전형적인셀터드하우징의운영방식이며, 다양하게변형된것들도존재한다. 예를들어셀터드하우징매니저가더이상특정단지에만기반을두지않는경우도있다. 이동매니저를활용하거나보다넓은지역에대한서비스를몇명의매니저들이팀을이루어서제공하기도한다. (2) 베리셀터드하우징 / 엑스트라- 케어하우징케어가필요한노인들을위한주택에대한논의에서한가지문제는여러가지유형의거처들을일컫는용어와관련되어있다. 베리셀터드하우징 (very sheltered housing), 인핸스트셀터드하우징 (enhanced sheltered housing), 서포티드하우징 (supported housing), 통합케어 (integrated care), 엑스트라-케어 (extra-care), 근거리케어 (close care), 플렉시- 케어 (flexi-care), 어시스트디리빙 (assisted living), 리타이어먼트빌리지 (retirement village),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retirement community), 지속케어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등이노인들을위한특별히케어가고려된주택의다양한유형을일컫는말로사용되고있다. 이런용어들은지난 20년이상동안지방정부나주택조합등이셀터드하우징의대안으로임차인의필요와그변화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시도를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최근에는케어및보건영역의전문가들이케어가포함된 244

287 주거에관심을가지고새로운시도를추가했다. 다양한시도가레지덴셜케어 (residential care) 의필요를줄이고독립성을유지하도록할수있는방법이라고여겨지기때문이다. 기존의셀터드하우징을새로운형태로바꾸려고하는지, 레지덴셜케어의대안으로만들려고하는지, 아니면또이전에있었던것과는전혀다른어떤것을만들려고하는지등의의도에따라서다양한용어가사용되기도했다. 같은용어라고하더라도실제로의미하는것이매우다른경우도있다. 같은조직이운영하고디자인이나시설이매우유사한경우에도, 운영단위마다충족시키고자하는필요의내용은매우다를수있다. 이와관련하여매우다양한배분체계가적용되고, 거주자가이용할수있는서비스의내용도다르다 (Croucher, Hicks, and Jackson 2006: 8). 그리고이런다양한주택들은노인들이외에도다양한케어와서포트가필요한집단을대상으로제공되고있기도하다. 이렇게다양한형태로발전된케어가결합된주거에대해서 Oldman(2000: viii) 은 " 완전히셀터드하우징도아니고완전히레지덴셜케어도아니 " 라고표현하고있다. 그리고 Croucher와 Hicks 등 (2006: 13) 은다양한정의를종합하여케어가통합된주거의공통적인목적을다음의다섯가지로제시하고있다. - 독립성촉진 - 사회적소외감소 - 레지덴셜혹은시설화된케어모델에대한대안제공 - 생활을할수있는집을거주자들에게제공 - 거주자의삶의질향상 첫째, 독립성의촉진은이런주택들의핵심적인기능이다. 개별적인거처와개개의현관문이있으며, 거주자들은임차인이거나소유자이다. 무장애 (barrier-free) 환경은장애를느끼지않고무엇인가를할수있게하고, 지원기술의활용도그러하다. 철학에있어서도주민을위해서 (doing for) 가아니라함께일한다 (working 부록 245

288 with) 는입장을가지고있다. 둘째, 사회적고립을줄이고자한다. 이것은사회적접촉, 이웃관계, 상호지원의더많은기회를제공하는형태로나타난다. 셋째, 레지덴셜혹은시설화된케어모델에대한대안이다. 독립적인주택과이와관련된자율성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레지덴셜케어가제공되는형태와상당한정도의공통점도있다. 예를들어, 식사제공, 공동시설혹은공유공간, 모든거주자가한연령집단이라는점, 24시간직원상주등이다. 넷째, 케어가유연하고개인의필요에맞게제공될수있기때문에필요가변화해도사람들은계속같은장소에서생활할수있다. 다섯째, 삶의질을개선하는것은위에서언급한목표들을아우르는것이다. 일반커뮤니티에있을때보다는더많은사회적접촉의기회와무장애환경, 케어에대한접근성향상을통해서더나은여건을제공하고, 레지덴셜케어보다는더큰독립성과자율성을통해서생활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Croucher, Hicks, and Jackson 2006: 13-14). 셀터드하우징의대안으로나온케어가포함된주택의유형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이주로지방정부나주택조합이제공하는노인을위해서특별히디자인된베리셀터드하우징 (very sheltered housing) 혹은엑스트라-케어하우징 (extra-care housing) 등으로불리는것이다. 이것은셀터드하우징에대한비판에대한대응가운데하나라고도할수있다. 베리셀터드하우징혹은엑스트라케어하우징에는일반화된모델이없다. 하지만기본적으로셀터드하우징에추가적인지원이들어가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개량된목욕시설, 조리된식사, 대인서포트의강화등과함께단지에거주하는워든의수가늘어났다. 이워든은셀터드하우징과는달리보다실질적인도움과대인케어 (personal care) 등의일을담당하고있다 (Clapham 1995, 77). 이하에서는베리셀터드하우징 (very sheltered housing: VSH) 의운영방법에대해서구체적인예를살펴본다. 셀터드하우징과마찬가지로지방정부와주택조합은단일한등록체계에의해서주택을배분하고, 특별한필요가있는사람들이신청을하면사회서비스부서와함께신청한사람들의주거와케어관련필요에대한사정을한다. 기존사회주택거주자들도보건문제및관련된주거소요가 246

289 있을경우 VSH로옮기기위해신청할수있다. 현재의주택이보건상의필요에부적합하고새로구할주택이도움이된다고판단되어야한다. 사정에서는다음과같은요소들이고려된다. 보건문제가있는가? VSH을신청한다른이유는없는가? 대안적으로가능한해결책은없는가? 신청한거처가문제를해결할것인가? 신청한주택이문제에대응할수있는자원을증가시킬것인가? 이사를해야할필요가얼마나시급한가? 이런판단을기초로신청자들의우선순위가정해지고, 우선순위가높고더오래기다린사람에게먼저주택이배정된다. VSH는침실 1개혹은 2개짜리가대부분이고한개층을사용하며, 대부분주거단지의일부분으로제공된다. 이런주택은공용시설로레스토랑, 활동실 (activity room) 등이있어서항상서로만날수있는기회가있다. 각주택은편안한생활을할수있게디자인되어있다. 매니저가함께생활하며, 긴급알람시스템이설치되어있고 24시간통제센터와연결할수있다. 이런점은셀터드하우징과마찬가지이다. 추가비용을내고이용할수기타서비스가있는데, 그런서비스에는대인케어, 가사도움, 식사서비스등이있다. 대인케어패키지는사정을한후에성인커뮤니티케어에의해서제공될수도있다. VSH에서생활한다고주거와케어가반드시통합되어제공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VSH는우선 60세이상을위한것이다. 하지만장애인으로등록된경우에는 55 세이상이면자격이있다. 현재살고있는주택이필요를충족시키지못할경우, 특히특별한건강상태나이동에문제가있는경우에제공된다. 케어에대한필요에따라주택을제공하지만, 하나의운영단위안에서높은수준의케어필요를가지고있는이들과그렇지않은이들이함께생활하는혼합된커뮤니티를만들고자하기도한다. VSH가제공하는시설들은인근커뮤니티의노인들을위한지역사회자원이기도하다. 단지의시설을대중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개방하는곳도있다. 이런시설로는레스토랑, 활동실, 점심클럽, 미용사, 가게등이포함된다. 미술이나공예등단지에서조직하는활동에참여할수있으며, VSH 거주자들과함께하루여행을갈수도있다. 부록 247

290 기본서비스비용에포함된것은모든주택의커뮤니티알람, 공유공간의청소와난방, 공동세탁실이용, 정원과마당관리, 모든안전문제를포함한건물유지, 단지의일상적인운영과관리, 매니저혹은이벤트조직가의지원, 공유시설이용등이다. 비용을부담할능력이되지않는이들의경우주거급여를신청할수있다. VSH는반드시사회적임대형태만있는것은아니다. 한호의주택을구입할수도있으며, 부분적으로구입하는것도가능하다후자는공동소유 (shared ownership) 로알려져있다. 셀터드하우징은줄어들고있는데반해베리셀터드하우징혹은엑스트라- 케어하우징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앙정부의더많은재원에힘입어, 지방정부들이엑스트라케어하우징공급을늘리고자계획하고있다. 그래서이것은아마도앞으로노인들을위한주택의한형태로더중요하게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BGOP 2000). (3) 서포티드하우징셀터드하우징에대한대안의하나로등장한사회주택의한형태는셀터드하우징에비해다소지원서비스를줄인것이다. 서포티드하우징 (supported housing), 노인선호주택 (elderly preferred accommodation)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린다. 셀터드하우징과마찬가지로노인들이거주하기편리한주택에서독립성을유지하면서생활하고, 공용시설을갖추고있다. 알람시스템이있어서긴급한상황에대비할수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매니저가배치되어있지는않다. 지방정부나주택조합이배분하는이런유형의주택은셀터드하우징과같은방식으로배분된다. 그런데서포티드하우징 (supported housing) 이라는개념은보다폭넓게사용되기도한다. 독립성을유지하기위해서추가적인도움과서포트가필요한사람들을위해서그리고장애와관련된주택개조나특별한시설이있는주택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위해서제공되는주택을일반적으로서포티드하우징이라고부르기도한다. 매니저가같이거주하거나그렇지않거나간에다양한형태의서포트 248

291 와주거가결합된형태의거처를의미한다. 이런광의의의미에서서포티드하우징에는셀터드하우징, 베리셀터드하우징, 이보다서포트의수준이낮은주택등이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다. 또서포티드하우징이라는개념은정신보건문제나학습장애, 홈리스, 취약한젊은이나노인등다양한취약계층을위한주거서포트프로그램이결합된주택으로사용되고있기도하다. 단지주택을제공하는것만으로는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이들을위해서그들이필요한다양한서포트와함께주택을제공하는것이다. 여기서는거주자들이더큰독립성을확보하고, 케어시설이나거리에서생활하지않고커뮤니티에서살아갈수있도록다양한형태의지원을한다. (4) 리타이어먼트주거단지엑스트라케어와함께최근새로운특별한거처의형태로등장한것은리타이어먼트빌리지이다. 아직그것이얼마나노인의행복에기여하는지는분명하지않고, 얼마나많은노인들이주거옵션으로선택할지도불확실하다. 하지만현재많은지역에서이와관련한계획을가지고있고, 몇몇은규모가매우크다 (Malpass and Cairncross 2006: 205). ExtraCare Charitable Trust(ECCT) 의경우노년의적극적인라이프스타일을발전시키고유지하는것을특별히강조하고있으며, 리타이어먼트빌리지개발에적극적이었다. 여기서는더혼합되고생동감있는커뮤니티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위해케어를넘어서다양한시설을갖추고있다. 비슷한형태로 Joshep Rowntree Housing Trust가운영하는계속케어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인 Hartrigg Oaks도있다. 이곳은단지케어를제공하는주택만이아니라커뮤니티발전, 사회통합촉진을위해서만들어졌다. 시골에서케어의구심점을만들고, 더넓은커뮤니티를위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곳, 이전에케어홈에서거주하던사람들이옮겨오기위해만들어진곳도있다 (Croucher, Hicks, and Jackson 2006: 15). 자가소유가증가하고일반적으로부가늘어나면서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과기대가달라졌다. 노인들이리타이어먼트하우징 (retirement housing) 과독립적으 부록 249

292 로생활하는것을가능하게돕는서비스에대한시장이커지고있다. 이것은민 간부문의참여가커질수있는토대를제공하고있다. 3) 케어홈 : 케어중심의거처 케어홈 (care home) 즉레지덴셜홈 (residential home) 이나너싱홈 (nursing home) 은상대적으로높은케어필요가있는사람들에게제공되는주택이다. 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는케어홈으로이주하도록지원할수있다. 이런케어홈은대부분거주자들에게자신의방을제공하고나머지공간은공유하는식이다. 따라서독립된주택이라고보기는어렵다. 케어홈은민간부문, 자원부문조직, 지방정부등이운영한다. 잉글랜드의경우모든케어홈은소셜케어조사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에등록해야하며, 이위원회는케어홈에대한조사를해야할책임도있다. 케어홈은항상특별한집단을대상으로한다. 예를들어정신보건문제가있는사람, 노인등의집단이다. 규모는매우다양하지만, 대부분은8 명에서 20명의거주자가생활할수있는정도이다. (1) 레지덴셜홈레지덴셜홈 (residential home) 의거주자는자신의방을갖게되며, 공동생활공간을공유한다. 어떤케어홈은식사와청소서비스를제공하고, 어떤곳은독립적인생활을촉진하기위해서거주자가일상적인활동에참여하도록조장한다. 레지덴셜홈은일반적으로장기적으로생활하는거처와케어및서포트를제공한다. 하지만가끔단기적인거처로이용되는경우도있다. 케어의수준은케어홈에따라, 이용자집단의특성에따라다양하다. 어떤케어홈은 24시간직원이상주하며야간에도잠을자지않고근무하는직원이있거나야간당직이있는경우도있고, 긴급상황이발생하면전화로호출을하도록하는경우도있다. 많은케어홈은세탁, 옷입기, 목욕, 약복용등과같은대인케어지원을제공한다. 250

293 레지덴셜홈은등록된케어매니저에의해서관리가된다. 케어홈에는보통상주하는사회복지사, 케어워커, 케어보조원등의직원이있다. 적어도 50% 의직원은케어분야의자격기준 (NVQ in Care) Level 2 수준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이것은칼리지에서 2년정도관련분야교육과훈련을이수해야하는정도수준이다. 이거처에서생활하는대부분의사람들은소득지원 (income support) 를받으며, 여기에는개인지출보조금, 기타해당되는수당, 레지덴셜보조금이포함되어있다. 거주자들은개인지출보조금을받고, 나머지는케어홈의비용을지불하기위해서사용된다. 이와함께지방정부사회서비스의기여금으로전체비용을충당하게된다. (2) 너싱홈너싱홈 (nursing home) 은민간부문, 자원부문조직, 지방정부, 보건기관들에의해서운영된다. 너싱홈에서는간호서비스가포함되어있고거주자들은자기방을갖는다. 일반적으로거처는장기적으로제공되고각종케어와서포트도제공된다. 하지만단기적인거주가필요한경우도있다. 일반주택의케어러 (carer) 를위해서제공되는단기대체케어, 긴급한상황이나질병이발생하는경우등이다. 레지덴셜케어홈보다더높은수준의케어와서포트가제공된다. 24시간근무하는직원이있다. 자격이있는간호사와케어보조원이조를이루어서항상근무한다. 적어도직원의 50% 는케어분야의자격기준 Level 2 수준이상이어야한다. 이런거처에생활하는사람들대부분은소득보조를받는다. 여기에는개인지출보조금과기타해당되는수당, 그리고레지덴셜보조금이포함된다. 사람들은개인지출보조금을받고, 나머지는케어홈의비용을지불하기위해서사용된다. 이와함께지방정부사회서비스의기여금으로전체비용을충당하게된다. (3) 대체케어 대체케어 (respite care) 사업은일시적으로집에서케어가어려운경우이거나 케어러의단기휴가를위해서제공되는단기적서포티드거처이다. 이것은대부 부록 251

294 분케어홈과비슷한방식으로운영된다. 특별히대체케어를위해서제공되는시설이있는경우도있지만, 케어홈중에이런대체케어를위해서특별히몇자리를남겨두는곳도있다. 이상에서제시한노인들을위한거처에대한구분은모든노인들이생활하고있는거처를포함하고있지는않다. 다른형태의거처들도존재할것이다. 호스텔이나그룹홈, 치유커뮤니티 (therapeutic communities) 등에도도움이필요한노인들이생활하고있다. 또앞으로도다양한형태가더등장할수도있을것이다. 유럽에서는코하우징커뮤니티 (CoHousing Communities) 와같이친구들이모여서커뮤니티를만들고개별적인거주공간을갖고, 공동으로사용하는주방이나모임장소를두는형태의주택의인기가점점더높아지고있으며, 노인들의주거와케어의성공적인유형으로여겨지고있기도하다. 이런것이영국에서도널리확산될지도모를일이다. 그리고이런주택혹은거처들은반드시노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지도않다. 다양한집단을위해서제공되는거처들이고, 노인도그런이용자집단가운데하나이다. 3. 케어와서포트 예방은정책결정자들에게가장중요한주제가운데하나이다. 주택은사람들이레지덴셜케어나병원에들어가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서사용될수있는중요한매개이다. 적절한케어와서포트제공은시설에대한필요를줄이고, 주택에서보다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게돕는다. 이것은보건관련정부재정을아껴주는역할을할수있다. 그리고노인주거와관련하여레지덴셜홈이나너싱홈, 셀터드하우징, 엑스트라-케어하우징, 서포티드하우징그리고일반주택의구분을넘어서서모든종류의거처가노인들의거처로보다적절히기능하게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도주목하고있다. 예를들어, 도움이필요한노인들을위한특별한주택이아니 252

295 라누구나이용할수있는바람직한주택은무엇인지가주목된다. 또주택에대한서비스 ( 핸디퍼슨 (handyperson), 시설, 개조 ), 유연한실질적도움 ( 정원손질, 청소, 쇼핑 ) 등이모든주택점유형태에걸쳐서제공되면, 더많은노인들이시설형태의거주가아니라보통의집에서생활할수있게될것이라고기대된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정보를이용하기쉽게만들고, 금융상품을통해서노인들이자산을유동화하여필요한서비스를구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가난한노인들을위해서는국가지원이적절히연결되어야한다 (Malpass and Cairncross 2006: 196). 1)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은더이상보건이나케어분야의정책과분리된것으로여겨지지않는다. 여러부문정책, 즉보건, 케어, 주거, 커뮤니티서포트등이보다폭넓게결합하고있고, 이것은취약집단의필요를충족시키고, 건강문제, 빈곤, 범죄, 사회적배제의근원을찾아대응하기위해서이다. 커뮤니티에서의케어는 1989년도입되었고, 이것은사회복지의중요한변화로여겨진다. 이정책이추진되면서장기간케어혹은보건시설에들어가는경우가크게줄었다. 어떤시설들은여전히그대로남아있기는하지만, 그곳의서비스는가능한가정과비슷한형태로바뀌고있다. 그리고서비스이용자들은그들이받는치료나관련체제에대해서더큰영향력과선택권을갖게되었다. 그런데초기커뮤니티에서의케어는높은기대를가지고시작되었으나재정이충분히투자되지않았다. 1990년중반까지재정부족과수요의증가로인해서서비스는긴급한부문에만제한적으로제공되었다. 이로인해서가사일이나대인케어등이필요한노인들은서비스를더이상받지못하게되었다. 그리고소득자산조사를기초로비용을부과하기시작했다. 커뮤니티케어사정 (community care assessment) 이도입되어서도움이필요한사람들이일련의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받을수있게하고자했지만, 실제로 부록 253

296 는많은지방정부에서서비스제공이지연되었다. 또사정과정에주거와관련된내용은고려되지않았다. 보건및케어서비스는주거부문과제대로협력하지못했던것이다. 주거가커뮤니티케어전략에포함되기는했지만, 지방정부주택부서와주택조합들은취약계층을적절한서포트나케어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것이자기역할이라고여기지않는경우가많았다 (Riseborough 2006: ). 이런커뮤니티케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양한시도들이진행되었다. 부적절한재정, 서비스들간의충분한연계, 지역재생과의연계등의문제가중요하게다루어졌으며, 서비스의수준을유지하고높이며이용자들에게보다큰선택권을제공하기위한체계가자리를잡아갔다. 그런데커뮤니티케어와관련한논란의여지가사라진것은아니다. 커뮤니티안에서의케어 와 커뮤니티에의한케어 사이의혼란이있었다. 종종커뮤니티케어와관련된정책은명백하게취약계층에게필요한비공식적인도움에대한친척, 이웃, 친구, 자원부문의부담을늘이는것을통해서재정지출을줄이기위한시도로추진되었다. 또다른문제는독립성과자기결정및선택권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는점이다. 사람들은완전히독립적이지않고실제사람들의관계는상호의존적이다. 사람들은돌봄을받는것을선택할수도있다. 그런데케어정책은독립성을촉진하는방향으로몰아가는경향이있면, 이런선택은무시될수도있다 (Riseborough 2006: 244). 이런논란에도불구하고커뮤니티케어는일반적으로노인들을도와서안전하고독립적이고행복하게생활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커뮤니티케어제공을위해서먼저케어와관련한상태와필요를파악한다. 그리고이런도움을다른사람이제공하고자하거나그럴수있는지그리고커뮤니티케어를통해서그런도움을제공할수있는지를판단한다. 그런도움을제공할수있을경우사정을실시하고, 그렇지않을경우에는도움을받을수있는다른방법에대한상담과정보를제공한다. 또도움이필요한사람들의필요와독립성에대한위협이얼마나큰가를평가한다. 상대적으로그정도가높지않은경우에는 254

297 케어서비스가아니라서포팅피플서비스의대상이되며, 이서비스를받는것과관련한상담을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는사회서비스기관들과자원부문조직들에의해서커뮤니티내에서조직되는다양한서비스들이다. 여기에는주거서비스, 서비스이용자와케어러를위한커뮤니티센터, 복지에대한권리상담, 고용사업등다양한내용이포함된다. 또한세탁서비스, 가사도움, 식사배달, 특별한형태의주택, 클리닉, 실질적혹은감정적지원, 육체적혹은간호케어등을행하는것과그에대한재정지원도포함한다. 커뮤니티케어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은어린이, 노인, 학습장애가있는사람, 정신보건문제가있는사람등다양하다. (1) 홈케어커뮤니티케어의한가지인홈케어 (home care) 는가정케어 (domiciliary care) 라고도불리며, 사람들이독립적이고안전하게자기집에서계속생활하도록돕는서비스이다. 홈케어워커는대인케어 (personal care) 지원을할수있다. 이런일에는아침에일어나는것, 세탁, 옷입기, 저녁에잠자리들기등이포함된다. 가사일도포함될수있다. 공적인홈케어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커뮤니티케어사정을받아야한다. 홈케어는지방정부를비롯하여다양한조직들에의해제공된다. 모든홈케어제공자는소셜케어조사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 에등록해야하고위원회의조사를받아야한다. 홈케어서비스와관련하여시간당비용을정해두고있다. 이용자의재정사정을고려하여얼마를지불할것인지가결정된다. (2) 텔리케어텔리케어 (telecare) 는아직제대로알려지지않았지만최근확대되고있는서비스이다. 이것은개별노인의건강이나환경을원거리에서조사하고모니터하는서비스이다. 2004년 8,000만파운드가투자되어 16만가구에스마트테크놀로지 (smart technology) 장치를하게되었다. 앞으로노인들을위한서비스제공형태 부록 255

298 를바꿀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여겨진다. 텔리케어상품들이노인들이자기집에서더오래머물수있게하고, 독립성과선택의자유를계속가질수있게한다는증거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 의 2004년지원기술보고서 (Assistive Technology Report) 에서는텔리케어에대해서 " 공공정책이더오래독립적으로살고자하는더많은사람들의바람을충족시키면서도동시에전반적으로돈을아낄수있는매력적인가능성이있다 " 고언급했다. 2) 서포팅피플 커뮤니티케어의변화과정에서나타난여러가지정책들이있는데, 그가운데하나가 2003년실시된서포팅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이다. 서포팅피플프로그램은주거, 케어, 서포트의구분을공식적으로만들었다. 서포트는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로주거와케어영역에서부분적으로이루어져오던서비스인데, 커뮤니티케어의확대로그필요성이더욱커지게된분야이다. 서포트와케어는모두사람들이커뮤니티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필요한것이지만, 서포트와케어는서비스의내용과재원에서구분된다. 1990년대커뮤니티케어개혁으로인해서커뮤니티서포트를위한비용이증가했고, 여기에사용되는공공지출은분명히정리되지않았다. 서포트비용은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와특수필요지원보조금 (special needs management allowances) 등으로충당되고있었다. 또취약집단을지원하는서비스들이적절한것인지에대한논란도있었다. 서포티드하우징과서포트서비스는정책적으로논의하지않고내버려두는편이재정부담을늘이지않는것이라여겨졌다. 하지만 1996년과 97년의사건이후이에대한논의를지연시킬수없게되었다 (Riseborough 2006: 240). 지방정부들가운데서포티드하우징의서비스비용에대해서주거급여를통해지불하기를거부하는경우가나타나기시작했다. 그런서비스에대한규정이분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 1997년대법원은지방정부의입장을지지했고, 서포트와관련한재정체계를바꿀수밖에없게되었다. 256

299 1997년대법원은서포팅피플이입법화될때까지서포티드하우징과서포트비용을임시적인주거급여사업을통해서지불하도록권고했다. 그리고마침내 2003년 4월이후주거관련서포트비용은서포팅피플예산에서제공자에게보조되거나자가점유자등에게직접제공하게되었다. 서포팅피플프로그램의예산은지방정부를통해서지급된다. 이것은취약한특성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자기집에서가능한오래동안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다. 서포트서비스는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거처에기반을둔서포트서비스이고 ( 여러가지형태의서포티드하우징 ), 다른하나는거처에기반을두지않고독립적으로생활하는이들에게제공되는것이다. 서포팅피플프로그램의도입은다음과같은의미를가지고있다. - 단일예산으로상호연관되지않고중복되었던예산들을대체한다. - 안정적인재정환경과서포트서비스가개발될수있는체계를만든다. - 주택관리비용과주거관련서포트비용을분리한다. - 사람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의내용과실제제공되는것이보다잘맞게한다. - 보다좋은서포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절차를개발한다. - 서포트를케어, 커뮤니티안전등전략적인사업들과통합한다. - 비용면에서효과적이고투명한계획, 재정운영, 설명이이루어지게한다. - 다른정부정책의목표들과조화를이룬다. 서포팅피플을위해서 6가지독립적인재원이통합되었다. 그것들은임차인관련서포트서비스를위한주거급여, 노동연금성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에서지불하던저소득리스홀더나자가소유자를위한서포트서비스에대한소득지원부분, 내무성 (Home Office) 에서제공하는보호관찰 (probation) 시설에대한보조금, 주택개량기관의운영비용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보조금, 서포티드하우징과서포트에대해서주택공사 (Housing Corporation) 에서주택조합 (housing associations) 에제공하던서포티드하우징관리보조금, 지방정부주 부록 257

300 택예산계정에서카운실임차인을위한주거관련서포트를제공하기위해서사용되던부분이다. 서포팅피플예산가운데노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서포트피플지침에서언급된노인들에게일반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는다음과같다. - 커뮤니티알람서비스 - 케어시설대신주택에서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한서포트서비스. 예를들어, 방문워든, 스킴매니저 (scheme manager) 등. - 사람들이자기집을떠나장기간레지덴셜케어에가야할필요를없애기위해서혹은사람들이병원이나케어시설을나와서집으로돌아올수있게하기위한낮은수준의서포트 - 주택개량기관서포트서비스를위한재정의일부. 이런서비스는종종 계속거주를위한서비스 (staying put), 케어와수선 (care and repair) 이라고불린다. 지침에서는또노인들이적절한정보를가지고선택할수있어야하고, 주택점유형태나지역과무관하게서포트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소수인종이나기타필요가충족되지않는집단들에게더많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재정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서포팅피플의도입으로더많은노인들이과거보다서포트서비스를받게되었고, 다양한노인집단들의필요에더적절하게대응하는서비스가제공되게되었다. 이와함께노인들에게셀터드하우징의인기는줄어들었다. 사람들은입지와디자인, 주택의질에대해서더민감해졌고, 서포팅피플은이런수요에보다유연하고잘대응하는서비스로여겨졌다. 2005년중앙정부는서포팅피플이단지셀터드하우징거주자를위한서비스로국한되지않고민간주택의임차인이나자가점유자도서포트가필요한경우이용할수있어야함을분명히했다. 대표적으로플로팅서포트 (floating support) 는서비스를사회주택에국한되지않고사람들이희망하는곳으로보다가까이가져갈수있게했다. 노인들은종 258

301 종쇼핑, 사회적활동이나레져, 건강유지및교통등과관련한도움이필요할수있다. 서포팅피플만으로이런모든필요를충족시킬있는것은아니지만, 그것에기여할수는있다. 그런데서포팅피플이도입된이후몇가지우려도나타났다. 케어와서포트종사자의부족, 개념의혼돈, 인위적인서비스구분, 여러서비스들사이에서발생하는사각지대등의문제이다. 그리고어떤이들은 2003년이전까지서비스를무료로받았으나비용을지불해야하는상황이된것에대한불만도가지고있다 (Riseborough 2006: ). 서포팅피플은셀터드하우징에대한평가를수행했고, 이를근거로너무많은셀터드하우징이나필요이상의서비스를줄였기때문이다 (Malpass and Cairncross 2006: 195). (1) 플로팅서포트플로팅서포트 (floating support) 는아웃리치서포트 (outreach support) 라고도불린다. 이서비스는개인들의집으로제공된다. 일반적으로주택조합이나지방정부주택의거주자들이이용하는경우가많지만, 민간주택에서도제공된다. 특정한지역내에서하나의팀을이룬워커들이이용자의집을방문하여돈을관리하는것, 임대료나각종요금을내는것, 쇼핑목록만들기등다양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한다. 또심리적인지지도하고, 카운셀링과같은다른서비스를연결시키기도한다. 이런서비스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지원이필요한경우에독립성을강화하는역할을한다. 이용자들은상당히독립적으로생활한다. 이용자가운데상당수는커뮤니티케어서비스를받고있고, 주거급여나기타보조금을받는이들도많다. 노인들의상호서포트를조장하기도한다. 플로팅서포트가운데보다강화된서포트가필요하고다양한활동에참여하도록조장할필요가있는경우에제공되는서비스는어서티브아웃리치서포트 (assertive outreach support) 라고부르기도한다. 어서티브아웃리치를이용할경우서포트워커의정기적인방문을받는다. 사람들이가능한커뮤니티에서독립적 부록 259

302 으로살수있도록하여병원에입원혹은재입원하는것을예방하는것이실질 적인서비스의목적인경우가많다. (2) 주택개량서비스나이가들수록더많은시간을집에서보내게되고, 집은점점더중요한공간이된다. 사람들은집을찾아와서서로더잘알게되는것처럼, 집은사람의정체성과도결합되어있다. 노인들은일반적으로 70-90% 의시간을집에서보낸다. 특히영국노인들에게집은평생에걸친기억들로가득차있는곳이고, 자부심을느끼게만드는지속적인원천이다. 가끔가족들이멀리떠날갈경우, 집은그들이남겨둔기억의전부라고여겨지기도한다. 하지만나이가들면서집은점점더관리가힘든골칫거리가될수도있다. 잔디를깎고, 전구를갈고, 계단을오르내리는것과같은간단한일들이점점더어려워진다. 이와함께삶의질도떨어진다. 많은경우간단한주택개조를통해서이런어려움을줄일수있다. 주택개조는노인들에게계속자기집에서생활할수있는능력을갖게하고, 생활의질을훨씬높일수있다. 이런서비스를통해서사람들은안전과편안함을얻을수있고, 독립성을지킬수있다. 주택개량기관 (Home Improvement Agencies: HIAs) 은이런일을하는곳이다. 현재주택개량기관은급격하게확산되고있다. 1999년 54% 의지방정부에이런조직이있었는데, 2006년현재는 90% 의지방정부가관할하는지역에주택개량기관이있다. 각기관은매년수백명에서수천명의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조만간모든사람들이이런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Andrews 2006). 주택개량기관은도움이필요한사람의입장에서일을처리한다. 의뢰가들어오면먼저체계적으로상황을파악한다. 가끔은문제가매우복잡하게얽혀있어서이해하기쉽지않을수도있다. 이런경우일수록이용자가실제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분명히하기위해서체계적인사정을하는것은중요하다. 주택개량기관은문제를해결해가는전과정에걸쳐서이용자를돕는다. 어떤선택이도움이될것인지를조언하고, 필요한일을계획하고관리하며, 보조금문제를해 260

303 결하고, 다른기관들과연락을취하는일도한다. 이를통해사람들이자신을위한최선의대안을선택하고실현할수있게돕는다. 주택개량기관은주택만을보지않고고객이처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주택개량기관의서비스는매우분명하고실질적인변화를만들고있다. 다음의사례를통해이를확인할수있다. 한여성은심각한뇌출혈이후영구적으로휠체어를이용할수밖에없게되었다. 뇌손상으로심각한언어장애도생겼으며, 24시간돌보는사람이필요하게되었다. 그녀의가족들은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알지못했다. 그래서할수없이집을팔려고했다. 이런시점에그들은주택개량기관 (Home Improvement Agency) 에도움을요청했다. 의뢰를한지 24시간만에완전한사정 (assessment) 이이루어졌다. 실외화장실과부엌에붙어있던창고를개조해서 1층에샤워룸을만들수있다는것과부엌과문등을어떻게고칠수있는지기술자가자세하게그림과함께설명을해주었으며, 1층에있는거실을침실로개조하는것도제안했다. 이런개조에들어가는돈을여러가지보조금등다양한재원을통해서확보할수있다는것을알려주었을뿐만아니라, 실제로그런재원을조달하는일도했다. 그리고실제로공사를할사람들에게일이맡겨졌고, 주택개량기관에의뢰를한지 6개월만에개조된집에서생활할수있게되었다. 그여성은주택을개조할수있었기때문에레지덴셜케어 (residential care) 에들어가지않을수있었다 (Andrews 2006). (3) 커뮤니티알람서비스노인과관련해서새로운기술을활용하는것은그리중요하게다루어지지않기쉽다. 예를들어콜센터서비스가노인들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서어떤이들은노인들이진짜원하는것은개인적인관계이고기계보다는대응을해주는사람을원한다고말한다. 그런데실제로노인들이그렇게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증거가없다. 이에반해사람들이점점더여러가지기술들에익숙해지고있는것은분명하다. PC를가지고있거나그것을이용할수있는사람들은노년에되어도그것을이용하고자한다. 2004년조사 (Age Concern England Older people 부록 261

304 in the UK: General statitics: Leisure, learning and computers. Fact card 2004) 에따르면 30% 이상의노인들이 PC를이용하여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기술발전은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 건강, 복지의한부분으로볼수있으며, 사람들이자기집을유지하면서생활하는것에도기여할수있다. 하지만이를활용하려는시도는국가가대인케어, 보건및서포트를위한인력의부족을메우기위한시도로도여겨질수있다. 실제로이런요소들은함께작용한다. 앞으로점점셀프 -케어(self-care) 의비중이커지고, 대면접촉은줄어들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그리고노인들이점점더다양한기술을활용하게될것이다 (Malpass and Cairncross 2006: ). 커뮤니티알람시스템은지방의주택담당기관이나사회서비스담당부서에의해제공된다. 노인들은이를통해서중앙통제센터에연결된다. 시스템은개인경보기나집안에설치된신호를통해서비상시에작동된다. 전화를통해서연결하는것도있다. 대부분쌍방향통화가가능하다. 어떤경우에는이동워든이긴급상황에대응하고, 근처에사는이웃이나가족들에게연락이가기도한다. 이시스템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이것을지지하는이들은노인들에게긴급상황에대처할수있다는안전함을느끼게하고, 셀터드하우징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것과같은긴급상황에대응할수있는서비스가일반적인커뮤니티에도제공된다는점에주목한다. 반대하는주장은직접연락을취할수있는긴급상황이란정말로위급한것이아니며, 다른방식의지원도가능한상황이라고판단한다. 또대응도느리고, 그돈을주택수선과같이주택과관련된다른필요에투자하는편이더좋다고도한다 (Clapham 1995: 83). 3) 정보서비스 정부의노인주거와관련한전략에서주목하고있는것가운데하나가노인이 나그들의케어러 (carer) 들이주택, 케어, 지원옵션과관련된결정을돕기위한 상담, 정보제공, 대변서비스를발전시키고개선하는것이었다. 많은노인들은 262

305 주택문제와관련하여상담을하고정보를구하기위해서어디를가야할지모른다. 그들은종종가족, 친구, 정기적으로접촉하는기관의직원, 보건관계자등에게정보를의존한다. 그런데이들은전문적인상담을해주기어렵고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을수있다. 일반주택관련기관이나법률상담기관은노인들이이용하는비율이매우낮다. 노인들의주거에대한필요는매우다양하고종종복잡하기도하다. 이런필요는주택이외의다른문제와연결되어있기도하다. 보조금을비롯한재정문제, 대인케어와서포트에대한접근성, 학대나모욕등과관련된경우도있다. 어떤노인은나쁜건강상태나기능손상 ( 청력이나시력 ), 장애등으로인해특별한주택에대한필요를가지고있다. 신앙이나문화적인문제가고려되어야할경우도있다. 어떤이들은적절한정보나친지의도움만으로관리를할수있는경우도있고, 공공서비스나자원봉사자로부터심리적, 실질적서포트를필요할수도있으며, 그들의관점이나필요를표시하기위해서대변이필요할수도있다. 주거와관련한상담이필요한노인들은세가지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현재살고있는집에서계속거주하기를원하고이를위해서도움이필요한경우이다. 현재주택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개조를하고계속생활할수도있다. 둘째, 현재주택에살고있으나더적당한거처로옮기고자하거나그래야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이다. 이주와관련한적절한도움을제공할필요가있다. 셋째, 홈리스에대한지원이다. 집이없거나, 퇴거의위험에처해있거나, 홈리스라고여겨질수있는나쁜조건에서살고있는경우가모두포함된다. 노인을위한상담서비스는지방정부, 정부부처, 기타공공기관등제도적기관에의해서제공되기도하고, 자원부문기관이나민간회사들에의해서제공되기도한다. 인터넷을통해서정보를구할수있다. 다음은노인주거와관련된정보를구할수있는사이트들이다. Age Concern ( Elderly Accommodation Counsel ( Help the Aged ( 부록 263

306 지방정부는모든연령, 모든형태의주택에걸쳐서정보와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큰도시에는주거상담센터가있다. 이런조직은지방정부에의해서운영되기도하고지방정부와계약을맺고자원부문조직이운영하기도한다. 이센터들은대부분예약을하고이용자들이센터를방문하여상담을받는체계로운영되고, 이용자의집을방문하는서비스를모두갖추고있지는않다. 복잡하지않은내용은상담전화를통해서도제공된다. 어떤지방정부는민간임차인을위한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큰지방정부는모두민간임차인과임대인의분쟁을조사하고해결하기위한임대차관계담당자를두고있다. 지방정부는특별한법적권한이있어서비공식적인협의가실패하거나학대나불법적인퇴거등문제가심각할때개입할수있다. 2002년홈리스법 (Homelessness Act) 에서는지방정부에게필요한모든사람들에게주거상담을제공해야할의무를부과했고, 또한주택, 보건, 케어, 자원부문조직이협력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 (Pannell 2003). 케어와관련된정보는케어다이렉트 (Care Direct) 를통해서구할수있다. 이것은노인, 성인장애인, 그리고그들의케어러들을위한정보서비스이다. 여기서는사회서비스, 보조금, 기타자원들을이용할수있는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상담전화는노인이나성인장애인과관련한모든문제를다룬다. 정보와상담을위한창구역할을하고, 커뮤니티자원들을보다잘활용할수있게돕고, 보조금신청을지원한다. 취약계층이경험하기쉬운학대와관련해서도주의를기울인다. 264

307 부록 3: 부안군의시설현황및이용반경 (1) 건강 보건관련시설 : 약국, 보건소, 병의원, 종합병원 < 부록그림 5> 약국이용반경 < 부록그림 6> 병의원이용반경 부록 265

308 < 부록그림 7> 보건소이용반경 < 부록그림 8> 종합병원이용반경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