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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4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 국토연구원

2 목차 1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고령화의진전과여건변화전망 2 제 3 장노인의특성및노인가구구조변화 4 1. 노인계층의특성 4 2. 노인가구수및가구구조의변화 7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노인가구의주거실태 10 2 노인주거복지수준의평가 노인가구의주거의식 19 제 5 장노인주거정책의평가 22 제 6 장외국의시사점 26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고령화에따른노인주거의문제 노인주거정책의필요성 30 3 기본방향 정책과제 35

3 2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표목차 < 표 2-1> 노인인구비율의변화추이 (1970~2000) 2 < 표 2-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3 < 표 3-1> 노인가구의소득수준 5 < 표 3-2> 노인가구소득계층별가구구성 6 < 표 3-3> 노인가구의유형구분 7 < 표 3-4> 지역별, 연령별노인가구유형별가구수 (2000년) 8 < 표 3-5> 노인의세대구성별분포 ( 인구기준 ) 9 < 표 4-1> 노인가구자가거주율 (%) 10 < 표 4-2> 노인가구주거밀도 12 < 표 4-3> 노인가구유형별주거시설수준비교 (2000) 12 < 표 4-4> 거주주택건축경과년수 13 < 표 4-5> 주택노후문제가전혀없는가구비율 15 < 표 4-6> 노인가구의시설기준주거수준 16 < 표 4-7> 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는비율 16 < 표 4-8> 노인가구유형별방당거주인수 (2000) 17 < 표 4-9> 가구구성별독립된방사용 18 < 표 4-10> 소득계층별외로움 ( 지역별 ) 21 < 표 5-1> 노부모부양세대에대한주택우선분양실적 22 < 표 7-1> 노인가구의추이 28 < 표 7-2> 가구구성별가구수의추이 ( 일반가구 ) 29 < 표 7-3> 정책대상계층구분 33 < 표 7-4> 건상상태 / 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분포 34 < 표 7-5> 스스로돌볼능력이있고, 경제력이없는계층의가구구성 34 < 표 7-6> 단계별정책과제 35

4 그림목차 3 그림목차 [ 그림 3-1] 연령별생계수단 5 [ 그림 3-2] 연령계층별연간소득및주택소유가구비율 7 [ 그림 3-3] 읍 면 동별및연령별 1 인가구수 (2000) 9 [ 그림 4-1] 세대주연령계층별자가거주율 11 [ 그림 4-3] 지역별소득분위별 RIR 19 [ 그림 4-4] 소득계층별동거희망 20 [ 그림 7-1] 노인부부가구및노인 1 인가구추이 29 [ 그림 7-2] 활력있는노후생활을위한노인주거정책 31

5 제 1 장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고령화사회 1) 에진입한상태이며, 2002년현재노인인구는 3,772천명으로전체인구의 7.9% 를차지하고있다. 통계청의인구전망에의하면 2019 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초고령사회가될것으로보인다. 2)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등을포괄하는 고령화 라는현상은노인인구의상대적증가를의미하나우리나라는노인인구의절대적증가도함께나타나고있다. 고령화의진전은사회적으로는고용구조의변화, 젊은층의부양부담증가등거시경제적영향과더불어노인복지를위한재정부담의증대를야기하며, 개인입장에서본고령화는수명의연장을의미하며건강약화및경제력약화등을수반하게된다. 따라서고령화의진전에대비한거시적 미시적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시대적필요에의해총리실의경제사회연구회소속연구기관들이 3) 각분야의전문성을살려종합적인시각에서분석 접근하기위하여협동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본연구는미시적접근으로서, 고령화로인해야기되는기초생활의어려움중에서가장비용부담이큰주거문제를완화하기위한주거복지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종합분석연구의추진계획에맞추어노인주거복지부문도 3개년도연구로추진하고있는데, 제1차년도 (2004) 에는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제2차년도 (2005) 에는 고령화시대에대비한주거정책의세부개선과제, 제3차년도 (2006) 에는 고령화대비주거부문 10개년계획의수립 을추진할예정이다. 이에따라금년연구의목적은노인가구의주거실태와관련제도를분석하여노인주거문제의실체를파악함으로써노인주거복지접근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당면과제를발굴하는데있다. 1) 고령화사회 란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전체인구의 7% 를넘어서는경우를말하며, 고령사회 는노인인구비중이 14% 를넘어서는경우, 초고령사회 는노인인구비중이 20% 를넘어서는경우를말함.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등

6 제 2 장고령화의진전과여건변화전망 2000년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는 337.2만명으로전체인구의 7.2% 에달함으로써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노인인구의비율이 1970년에는전체인구의 3.3% 였으나 1980년 3.9%, 1990년 5.0%, 2000년에는 7.2% 로증가폭이커지고있다. 인구고령화현상은지역별차이가매우커서 2000년도시지역의노인인구가 5.5% 인데비하여읍 면부지역은 14.7% 로이미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 표 2-1> 노인인구비율의변화추이 (1970~2000)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31,435 37,407 43,390 45,985 노인인구 1,039 1,446 2,161 3, 세이상 / 전체인구 자료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편, 한국의인구, 통계청, 향후에도고령화가급속히진전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출산율은매우낮은데비하여평균수명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2003년현재우리나라의출산율은 1.19 명으로 OECD 평균 1.7명보다도낮은수준이며, 평균수명은 1970년 63.2세에서 2000 년현재 74.9세로연장되었고, 2020년에는남자 77.54세, 여자 84.08세로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7 제 2 장고령화의진전과여건변화전망 3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2002년현재 7.9% 로서노인인구는 3,772천명에달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의전망에의하면출산률이 2003년수준에서장기적으로유지되는경우 2018년에는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4.2% 를차지하는고령사회가될것이며, 2026년에는노인인구가 20% 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고령화진전속도는주요국의고령화속도와비교해볼때 7~14% 에도달하는시간이일본 (24년) 보다도 7년이나짧은 19년으로고령화속도가가장급속한나라에속한다. < 표 2-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구분 도달연도소요기간 ( 년 ) 7% 14% 20% 7~14% 14~20%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스웨덴 자료 : 이혜훈, 2001, 인구고령화와재정의대응과제, ( 경제사회여건변화와재정의역할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보건사회연구원전망치이용 고령화의진전에따라경제사회적으로많은여건의변화가예상된다. 출산력감소와함께경제활동인구의노인부양부담증가로부담의적정성, 형평성등세대간갈등이심화될전망이며, 건강한노인인구의증가로노인계층의사회참여욕구가증대할전망이다. 또한노인가구가독자적인소비주체로등장함으로써소비및투자위축으로경제성장둔화, 실버산업의등장등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증대할것이다. 그간 가족중심 의노인문제해결에서 국가의역할 증대가요구될것이며, 가족기능의약화로빈곤노인계층의양산이우려되고있다. 4) 이삼식외, 인구고령화의전개와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8 제 3 장노인의특성및노인가구구조변화 1. 노인계층의특성 노인계층의특성으로는육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등을포함하는건강상태의약화와경제력약화를들수있다. 노인의육체적건강정도를 2000년인구주택총조사로살펴보면노인의 92.4% 가 집안및바깥활동을혼자할수있다 고대답한반면, 혼자할수없다 는대답도 5.1% 로나타났다. 모든노인연령층의절반이상이 집안및바깥활동을할수있다 고응답하였는데, 거동불편의정도는나이가많아질수록높아져 80세이상 89세미만의연령층은 12.7% 가 집안및바깥활동을혼자서할수없다 고대답하였다. 노인의정신적건강상태를 ' 치매유병률 ' 로살펴보면, 노인의 14.7% 는치매로의심되고 7.6% 는치매로판정되고있다. 연령이높을수록치매판정비율이증가하며, 성별로는남자에비하여여자가월등히높고, 지역별로는동부에비하여읍 면부에서높게나타났다. 경제활동은전체고령인구 3,372천명의 25.0% 인 842천명이일하고있다고응답하였는데, 65 69세의비교적낮은연령층이 57.9%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이 70대 38.3%, 80대 3.8% 로연령이많아짐에따라급격히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고령자의종사상의지위별로보면 61.0% 가자영자, 22.4% 가무급가족종사자, 13.6% 가임금 봉급근로자로서자영업및가족종사자가많았다. 생계수단으로서는본인및배우자가부담하는경우는 32.5% 이고, 67.4% 가생활비를일부 (45.4%) 또는전부 (22.0%) 를지원받아생활 5) 하고있었다 세연령층은 본인 배우자부담 47.7% 로자립능력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70대연령층의절반 5)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

9 제 3 장노인의특성및노인가구구조변화 5 은 일부지원받아생활 하며, 80대이상은 일부및전부지원받아생활 하는경우가 90% 이상이었다. 일부또는전부를지원받아생활하는고령자의주된부양자를보면자녀에의한부양이 88.5% 를차지하며, 정부 사회단체에의한생계도 9.3% 로나타났다. [ 그림 3-1] 연령별생계수단 세 47.7% 37.6% 14.7% 세 26.4% 49.2% 24.4% 세 8.9% 56.0% 35.0% 90 세이상 3.1% 56.4% 40.4% 본인또는배우자부담일부지원받아생활전부지원받아생활 노인가구의소득수준은전체가구평균보다낮게나타나고, 특히노인 1인가구및노인부부가구의경우도시최저생계비미달가구비중이각각 56.3% 및 35.2% 로매우높아노인들의경제력이상대적으로미약함을알수있다. < 표 3-1> 노인가구의소득수준 월소득 ( 단위 : %) 노인가구전체가구 1인가구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200 만원이하 만원이상 합계 도시가구월최저생계비이하 자료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원자료, 박신영 최은희, 실버노인복지주택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 대한주택공사, , 52쪽

10 6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가저소득계층이될가능성이많다는것이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입증이되고있다. 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경우제 1내지제2오분위에포함되는가구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2> 노인가구소득계층별가구구성 ( 단위 : %) 소득계층가구구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서울 노인세대주 + 미성년자 노인세대주 + 성인 노인동거가구 노인 1인가구 42.7 노인부부가구 익산 노인세대주 + 미성년자 4.0 노인세대주 + 성인 노인동거가구 연령계층별소득분포와자가거주율로간접측정한연령계층별자산분포를비교해보면 65세이상노인의경우소득은급격히감소하는데반하여자산보유는젊은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2] 에서보듯이소득수준은연령이많아짐에따라점차증가하여 45~49세에서최고수준에이른후 60세이후급감하는데반하여, 자가거주율은연령이높아짐에따라점차증가하다가 60~64세에서최고수준을나타내고그이후점감하였다.

11 제 3 장노인의특성및노인가구구조변화 7 [ 그림 3-2] 연령계층별연간소득및주택소유가구비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연간소득 주택소유가구비율 2. 노인가구수및가구구조의변화 노인가구를 65세이상노인이포함된가구로정의하고, 자녀와의동거여부및세대주여부를기준으로노인가구의유형을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미성년동거가구, 노인세대주일반동거가구, 노인세대원동거가구로구분하였다. < 표 3-3> 노인가구의유형구분 구분 미성년만동거 세대동거 기타 세대비동거 세대주 노인세대주 노인세대주 노인 1 인가구 세대원 세대주의배우자 기타 미성년동거가구일반동거가구노인세대원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2000년현재노인가구수는 1,734,402 가구로전체가구수 (14,311,807) 의 12.1% 에달하였는데, 이는 1990년에비하여 47.75% 가증가한것이다. 이러한증가폭은노인인구증가율 55.94%(1990년 2,162,239인에서 2000년 3,371,806인 ) 를하회하고있는것이지만, 노인만으로이루어진가구 (1인및부부 ) 수는 767,102가구로전체가구의 5.4%, 노인가구의 44.2% 에달하며 1990년에비해서 2.6배로급증하고있다.

12 8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 표 3-4> 지역별, 연령별노인가구유형별가구수 (2000 년 ) 구분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동거가구노인세대주 + 노인세대주 + 미성년자비미성년자소계 노인동거가구 합계 65~75 270,201 (15.58) 330,476 (19.05) 46,140 (2.66) 281,682 (16.24) 327,821 (18.90) 355,376 (20.49) 1,283,874 (74.02) 연령별 75~85 87,510 (5.05) 69,661 (4.02) 9,238 (0.53) 40,943 (2.36) 50,181 (2.89) 201,955 (11.64) 409,308 (23.60) 85 이상 6,265 (0.36) 2,988 (0.17) 320 (0.02) 2,378 (0.14) 2,698 (0.16) 29,269 (1.69) 41,220 (2.38) 도농별 동부 160,151 (9.23) 읍면부 208,779 (12.04) 171,902 (9.91) 221,158 (12.75) 29,467 (1.70) 23,542 (1.36) 194,106 (11.19) 106,545 (6.14) 223,573 (12.89) 130,087 (7.50) 406,252 (23.42) 212,500 (12.25) 961,878 (55.46) 772,524 (44.54) 합계 363,976 (20.99) 403,126 (23.24) 55,698 (3.21) 325,003 (18.74) 380,701 (21.95) 586,600 (33.82) 1,734,402 (100.0) 자료 : 2000,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인가구유형별로재집계하였음. 도시와농촌모두노인독립세대 ( 노인 1인가구및노인부부가구 ) 가증가하고있으나, 특히농촌지역에서더욱심하게나타나고있다.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 1 인가구수를읍면동별로살펴보면농어촌지역으로볼수있는면부의노인계층에서 1인가구의비중이절대다수임을알수있다.

13 제 3 장노인의특성및노인가구구조변화 9 [ 그림 3-3] 읍 면 동별및연령별 1 인가구수 (2000) 동부읍부면부 세미만 15 ~ ~ ~ ~ ~ ~ ~ ~ ~ ~ ~ ~ ~ ~ 세이상 자료 : 서종균, 가구특성별주거수준, 윤주현편, ꡔ 한국의주택 ꡕ, 통계청, , p.127 에서인용 노인가구를구성하는동거세대수를보면노인가구의구조가노인의독립적세대구성이증가하는추세로변화함을알수있다. 2000년현재고령인구 3,347천명중가장많은 29.9% 가 3세대가구이고, 그다음이 1세대가구 (28.7%) 및 2세대가구 (23.9%) 이며, 노인혼자사는가구도 543천명으로전체의 16.2% 를차지했다. 노인 1인가구는 1990년 8.9% 에서 2000년 16.2% 로배증하였으며, 1세대가구도 1990년 16.9% 에서 2000년 28.7% 로급격히증가하였다. < 표 3-5> 노인의세대구성별분포 ( 인구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 계 3,3191(100.0) 2,624(100.0) 3,347(100.0) 1인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이상가구 비혈연가구 주 : 1) 1990년노인인구는 60세이상인구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14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 노인가구의주거실태 노인가구의주거상황을보면전반적으로자가거주율이높으나, 일반가구에비하여주거수준이낮은것으로파악된다. 노인가구의자가거주율은 76.0% 로서일반가구의 54.2% 보다매우높은데, 이는도농간차이가매우커서읍면부는 90.6% 에이르는반면동부는 66.6% 에머물고있다. 특히도시지역의노인1 인가구의경우자가거주율이 44.2%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어서도시지역의주택난이심하다는사실을입증하고있다. < 표 4-1> 노인가구자가거주율 (%) 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동거가구 미성년자만동거 일반세대원동거 노인세대원동거가구 합계

15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1 세대주연령계층별자가거주율분포를보면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자가거주비율이증가하다가 65-74세구간을정점으로그이후약간하락하는양상을보인다. 고령계층의자가거주율이젊은계층의자가거주율보다높으므로노인가구의자산의유지관리및활용에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 그림 4-1] 세대주연령계층별자가거주율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85 세이상 노인가구의거주주택유형을살펴보면노인가구의대부분인 67.7% 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다. 이는 1990년의 83.3% 에서급속히하락한것이다. 거주주택유형에있어서도농간격차가매우커서읍면부거주노인가구는 91.6% 가단독주택에거주하며, 동부의경우 51.4% 가단독주택에거주하고 34.3% 가아파트에거주한다. 특히노인1인가구의경우단독주택거주비율이 80.1% 로높으며, 읍면부거주자는 95.4% 가단독주택에거주하나, 동부거주자는 63.3% 가단독주택에거주하며아파트거주율이 26.3% 로높다. 노인가구의주거밀도를살펴보면, 2000년노인가구의방당거주인수는 1.33명으로서일반가구의 0.92명에비하여상대적으로조밀하다. 노인 1인가구는방당거주인수가 0.81명으로상대적으로넓게쓰고있고, 노인부부가구는방당거주인수가 1.28 명으로다른노인가구유형보다거주밀도가낮으나일반가구보다조밀한것으로나타났다.

16 12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 표 4-2> 노인가구주거밀도 구분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동거가구노인세대주 + 노인세대주소계미성년자 + 일반 노인세대원동거가구 합계 65~ 연령별 75~ 이상 도농별 동부 읍면부 합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등으로본주거시설수준은비교적양호하나일반가구보다는열악함을보였다. 특히읍면부노인 1인가구의경우, 수세식화장실 (29.2%), 온수목욕시설 (44.2%), 상수도부문 (32.5%) 에서여타노인가구에비하여주거시설수준이매우낙후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노인가구유형별주거시설수준비교 (2000) ( 단위 : %) 구분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노인 1 인가구 합계 읍면부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동거가구 노인세대주미성년동거가구 노인세대주일반동거가구 노인세대원동거가구 노인가구전체

17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3 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오래된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점차높아져서노인가구가상대적으로오래된주택에살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0년이넘는주택에거주하는가구비율이 45세이전에는 5% 미만이었으나 65세이상에서는 30% 대로증가하며, 85세이상의고령자는절반정도가 10년이넘는주택에거주하고있었다. 10년이상의경우더구체적인경과년수의구분이없었으나노인이거주하는주택의경우더욱오래된주택에거주할것으로추측된다. < 표 4-4> 거주주택건축경과년수 구분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초과 합계 25세미만 ~ ~ ~ ~ ~ ~ 세이상 합계 4,177 (1.90) 42,191 (19.20) 153,773 (70.00) 1,9548 (8.90) 219,689 (100.0) 노인가구의주거이동성은젊은층에비하여크게낮게나타난다. 가구주연령계층별로 5년전거주지가현재와동일한가구비율을비교하였는데, 지역별차이가두드러져서동부에거주하는노인가구는 62.1% 가 5년전거주지와동일하였으나, 읍면부거주노인가구의경우 88.7% 가 5년전거주지와동일하여주거이동이매우낮음을보였다. 노인1 인가구의경우동부거주가구는 59.9% 가 5년전거주지와동일하다고응답하여비교적주거이동이많은것으로보이나, 읍면부에거주하는노인 1인가구는 90.5% 가 5년간이동이없었고, 노인부부가구도 92.1% 가 5년간주거이동이없었다. 특히자가거주자의경우젊었을때한번자기집을마련하면주거이동없이오랜기간같은집에거주하는것으로유추된다. 따라서노인이되면서경제적 육체적약화로주택관리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18 14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 그림 4-2] 가구주연령별 5 년간이사한가구의비율 1980 년 1990 년 2000 년 100% 80% 60% 40% 20% 0%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75 세이상 자료 : 서종균, 가구특성별주거수준, 윤주현편, ꡔ 한국의주택 ꡕ, 통계청, , p.148 에서인용 2. 노인주거복지수준의평가 노인주거복지지표를활용하여주거복지수준을평가해보았다. 이용한주거복지지표로는주택의적절성, 노인접근성, 주거소비의적합성, 주거비부담정도를설정하였다. 주택의적절성 (adequacy) 이란거주에지장이없도록 주택의물리적결함은없는가, 물리적결함이있다면수선을요하는정도는어떠한가 를나타내며, 주택의노인접근성 (accessibility) 은노인이거주및출입하기에적합한시설들이주택내에설치되어있는가? 주거소비량의적합성 (suitability) 은주거소비량 ( 방당가구원수, 주거소비면적등 ) 이노인가구에적합한가? 주거비부담능력 (affordability) 은주거비지출이소득에비하여과중하지는않은가등을의미한다. 노인주거복지지표 측정지표 대체지표 주택의적절성 주택기준미달여부 - 주택노후도 주택기준이없음 - 주거시설수준 노인접근성 노인편의시설 - 노인편의시설설치정도 설치기준이없음 - 낙상사고경험 주거소비의적합성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 기준은있으나가용통계미비 - 주거조밀도 주거비부담 RIR > 30% 가용통계미흡 - 설문조사이용

19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5 주택의적절성은노인가구가거주하고있는주택이 주택 으로서의질적기준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를보는 주택기준 이있어야하나, 우리나라는 주택 의요건으로독립된출입구와 1개이상의방과부엌을요구하고있고주택의질적수준에대한규정은없는실정이다. 따라서주택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이용가능한대체지표로서주택의노후도와주거시설수준을살펴보았다. 주택의노후정도를살펴보면 6)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그리고 노인세대주와미성년 가구의경우여타가구보다노후도가높으며, 서울보다익산의경우더높게나타난다. < 표 4-5> 주택노후문제가전혀없는가구비율 ( 단위 : %) 구분 지역 전체 노인가구유형노인노인노인노인노인 1인부부세대주 + 미세대주 + 동거 가구 가구 성년자 성인 가구 벽이나천정등에 서울 금 (crack) 이감 익산 건물이기울어짐 서울 익산 빗물이새는곳이있음 서울 익산 주요구조부 [ 기둥, 보, 벽 서울 등 ] 가파손되어있음 익산 습기로인하여곰팡이가 서울 피어있음 익산 배관등이부식 [ 녹이슴 ] 서울 익산 주택의적절성을주택의시설기준면에서보면, 노인가구 (1인및부부가구 ) 의주거시설은일반가구의 1인및 2인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7) 6)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설문조사결과이용 7) 박신영 최은희는 건축한지오래되었으나개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주택의경우에는열악할수밖에없다 라고해석하고있음 (56 쪽 )

20 16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 표 4-6> 노인가구의시설기준주거수준 노인가구전체가구구분 1인가구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부엌시설기준미달 화장실시설기준미달 욕실시설기준미달 주 : 부엌은전용입식, 화장실은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실구비기준이적용자료 : 박신영 최은희, 실비노인복지주택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 56 쪽 < 표 3.20> 에서인용 주택의노인접근성의측정은노인편의시설설치기준을충족하고있는지의여부를보아야하나, 우리나라는주택내노인편의시설설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주택의노인접근성은간접측정하기위해설문조사를이용하여노인편의시설의설치정도와낙상사고경험을살펴보았다. 노인편의시설설치정도는서울의경우출입문과복도의넓이는다른안전장치에비해비교적설치가많이되어있으나 (58.0%), 계단이나문턱, 응급벨, 경비실호출 등의안전장치는거의설치되지않았다. 노인세대주와미성년가구 의경우특히안전장치의설치가미흡한주택에거주하고있음을보였다. < 표 4-7> 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는비율 설치되어있는안전장치 전체 노인 1 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유형 노인세대주 + 미성년자 노인세대주 + 성인 ( 단위 : %) 노인동거가구 휠체어가드나들수있도록출입문과복도넓히기 엘리베이터와같은이동시설 연기감지기 욕실바닥미끄럼방지 서울욕실등에손잡이와문고리달기 응급벨 계단이나문턱없애기 조리대높이를낮게 욕조높이를낮게 경비실호출

21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7 집안에서낙상사고의경험을살펴보면낙상사고를겪었던노인은서울이 23.3% 로높은반면, 익산은 7.3% 로낮음으로써대도시의노인주거환경이더욱열악할수있음을나타내었다. 연령이높을수록낙상경험이많고, 남자보다여자가낙상경험이많으며, 특히노인혼자사는가구의낙상경험이 22.1% 로높게나타났다. 낙상사고의주요원인은서울은 미끄러운바닥 이 60.2% 로절대다수를차지하나, 익산은미끄러운바닥 (34.5%), 울퉁불퉁한바닥 (20.7%), 어두운조명 (17.2%) 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주거소비량의적합성은노인가구의주거소비량이최저주거기준을충족하고있는지의여부로측정할수있는데, 우리나라는최저주거기준을설정하고있으나기준미달여부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미비하다. 대체적인측정수단으로설문조사자료를이용할수있겠으나특성추출이아닌규모추정을위해서는표본의대표성이문제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캐나다의주거조밀도기준을원용하였다. 캐나다는 방당거주인이 2명을초과할수없다 는기준을설정하고있는데이기준을적용해보면, 노인가구의 6.6% 가조밀하게거주하고있고, 이는일반가구의 5.9% 에비하여조밀함을나타냈다. 8) 미성년자만을데리고사는노인가구의경우조밀도가높은가구비중이 21.0% 로다른노인가구유형보다높았다. < 표 4-8> 노인가구유형별방당거주인수 (2000) 구분 1 인이하 1~2 인 2 인초과전체 노인 1인가구노인부부가구노인세대주동거가구 - 미성년자만동거 - 일반세대원동거노인세대원동거가구합계 376,676 (21.72) 250,414 (14.44) 84,922 (4.90) 14,736 (0.85) 77,208 (4.45) 133,284 (7.68) 845,295 (48.74) ,184 (8.72) - 181,151 35,208 (10.44) (2.03) 28,879 11,604 (1.67) (0.67) 155,470 23,604 (8.96) (1.36) 442,839 78,724 (25.53) (4.54) 775, ,932 (44.69) (6.57) 376,676 (21.72) 401,598 (23.15) 301,281 (17.37) 55,219 (3.18) 256,282 (14.78) 654,847 (37.76) 1,734,402 8)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이용

22 18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도 미성년자동거노인세대주 가구의경우더조밀하게사는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노인동거가구 가주로손자녀와방을함께사용하고있었다. < 표 4-9> 가구구성별독립된방사용 가구유형 노인 1 인 노인부부 노인세대주 노인 노인동거 지역 가구 가구 + 미성년자 세대주 + 성인 가구 단독으로사용 손자녀와함께사용 서울 형제, 자매와함께사용 기타 단독으로사용 손자녀와함께사용 익산 형제, 자매와함께사용 기타 노인가구의주거비부담과다여부는가구소득에대비한임대료비중이 30% 를넘는지여부로측정할수있다. 그러나신뢰성있는소득수준을파악할수있는통계가미비한실정이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노인가구의주거비부담능력 9) 을살펴보면최저소득계층의주거비부담이과중하였다. 일반적으로주거비부담이월소득의 30% 를넘어서면주거비부담이높은것으로판단하는데, 서울의경우최저소득계층인제1오분위에속하는노인가구의주거비부담이 66.9% 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고, 소득이증가함에따라주거비부담비율이점차낮아져서제5오분위에서는 11.4% 로낮아졌다. 익산의경우에도제1오분위의주거비부담이 36.2% 로가장높고소득이증가함에따라점차낮아져제5오분위에서는 20.6% 를나타내었으나, 분포의범위가서울보다작았다. 9)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에는소득자료가없어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로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임대료수준 (RIR) 을추계

23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9 (%) [ 그림 4-3] 지역별소득분위별 RIR 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평균 서울 익산 주거비부담을노인가구유형별로보면서울의경우 노인 1인가구 (37.3%), 노인부부가구 (31.9%), 노인세대주와미성년자가구 (23.6%) 의순으로주거비부담이높았으며, 익산의경우에도 노인 1인가구 (28.7%), 노인부부가구 (25.1%) 의순으로나타났으나 미성년과동거하는노인세대주가구 는 10.7% 로가장낮았다. 이상의분석을종합하면노인가구는주택의적절성및노인접근성, 주거소비량의적합성, 주거비부담능력등모든노인주거복지지표에서낮은수준을보였으며, 특히저소득계층노인가구나노인만으로이루어진가구들의노인주거복지수준이더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로서는가용통계의한계가있어서일부설문조사결과를사용하였는데정확성에는한계가있다고하겠다. 좀더정확한평가를위해서는이에필요한통계자료의구비가요구된다. 3. 노인가구의주거의식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노인가구의주거의식을분석하였다. 앞서가구구조분석에서도지적하였듯이노인독립세대구성비율이점차증대하고있고, 설문조사결과에서도앞으로도자녀와따로살겠다는희망이점차증대하고있다. 현재자녀가구와동거하고있는노인가구는조사대상의 56.1% 이며동거의주된이유는 경제적이유, 자녀가도움을필요, 전통이므로 등으로응답하였다. 향후자녀가구와별거를희망하는가구는 59.9% 로서현재독립거주하고있는비율 43.9%

24 20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를크게넘어서고있다. 자녀와따로살고자할때일반주택거주희망이 50.4%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 노인시설및노인주택거주희망은 9.6%( 무료시설희망 5.8% 포함 ) 에불과하여아직은노인주택에대한수요가낮다고하겠다. 대도시보다중소도시의독립세대구성의지가높으며, 주거의식의소득간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소득이높을수록자녀와동거하는비중이높게나타나고, 최저소득계층의경우 8.7% 만이자녀와동거하고있으나, 최고소득계층의경우 97.3% 가자녀와동거하고있었다. 이는저소득층의가족해체경향을나타내는듯하다. 제1 오분위의경우자녀와동거희망가구비율이 15% 안팎이고건강이나빠질경우 32.4% 로높아지나, 제5오분위의경우자녀와동거를희망하는가구가 75% 로높고, 배우자유무와건강여부에큰차이가없었다. 또한최고소득층에서도현재보다는독립거주희망이크게증대하고있다. [ 그림 4-4] 소득계층별동거희망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현재동거현재상황 동거희망계동거희망 외로움을느끼는노인이서울 59.0%, 익산 80.0% 로중소도시의노인이외로움을더느끼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노인여가활동의기회가서울이높은데기인할것으로보인다. 연령이높을수록, 남자보다는여자가외로움을더타며, 그리고노인 1인가구및미성년과함께사는노인가구의경우외로움을느끼는정도가더욱심하였다. 재미있는사실은최저소득계층이외로움을가장많이느끼지만최고소득계층역시중산계층보다외로움을많이느낀다고응답함으로써경제력과외로움이반드시관계가있는것은아님을보이고있다.

25 제 4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21 < 표 4-10> 소득계층별외로움 ( 지역별 ) 지역 외로움경험 지역별소득 5 분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전체 서울 익산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저소득노인가구의경우저소득상황으로인하여가정이해체되고, 그결과노인이외로움과소외감을느끼고, 이것이건강악화로연결되는악순환이되지않을까우려된다. 일반저소득가구는경제활동을통하여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으나노인저소득가구는소득증대를기대하기어려우므로더욱많은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고하겠다. 한편노인주택및노인시설선호도는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주택에서독립된생활을원하는응답가구가전체적으로는 55.0% 로서울이약 50%, 익산이 60.4% 로익산이더높은응답률을보였다. 노인가구의노인주택에대한선호는소득분위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건강악화시노인주택에대한선호가높아졌다. 특히노인시설에대한선호가크게높아졌으며, 저소득계층일수록그증가가뚜렷했다. 노인주택선택시가장크게고려하는사항은 입주비용, 의료서비스제공 의순으로꼽고있으며, 노인주택에입주하지않으려는이유는 경제적인능력, 현재집에만족 등이높은응답률을나타내고있다. 한편, 자녀들과떨어져서사는것이싫어서 라는응답과 자녀반대 라는응답은소득이높을수록그응답률이높아졌다. 노인들이국가에요구하는정책수요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공공임대, 3세대동거형주택, 노인주택, 노인양로시설등의공급확대, 주거비지원등지역별, 계층별차별화가뚜렷하지않았다. 주택개보수에대한요구는상대적으로낮았는데, 이는아직우리나라의주택수요가신규수요에치우쳐있음을반영한다고보겠다.

26 제 5 장노인주거정책의평가 고령화가진전되고있으며, 노인주거수준이상대적으로열악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우리나라는노인주거정책에대한관심이낮았다고하겠다. 일반주택은주택법에의거하여택지공급, 국민주택기금저리지원, 조세지원등주택건설을지원하고있으나노인주택건설에대해서는별도의배려가없고, 공공임대주택배분이노인가구에대한우선분양혜택이주어지고있긴하지만실질적인혜택이낮고, 노인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사회취약계층주거정책의일환으로접근하고있다. 그동안공공임대주택우선분양물량이총공급량의 10% 정도배정되었으나실제노인가구가입주한실적은배정물량의 15-30% 정도로매우낮다. < 표 5-1> 노부모부양세대에대한주택우선분양실적 ( 단위 : 호 ) 구분 현행 '03 년신청실적 구분총공급배정신청비율 관계법령및관계부처 국민주택우선공급 65세이상직계존속 3년이상부양세대주는국민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우선공급 공공분양 10,357 1,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2 임대주택우선공급 65세이상 1년이상부양시임대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우선공급 -도시근로소득 50%, 50m2미만 -도시근로소득 70%, 50m2이상 공공임대 국민임대 12,825 24,142 1,273 2, % 30.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자료 : 건설교통부내부자료

27 제 5 장노인주거정책의평가 23 최근들어노인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여시행및계획되고있는주택정책에서노인주거정책을부분적으로포함시키고있으나, 아직종합적이고적극적인노인주거정책수립단계에는이르지못하는실정이다. 건설교통부가 2004년 3월에발표한주택종합계획 ('03~ 12) 에는국민주거복지수준의향상을위한일환으로고령사회, 가구구성변화에대응한주택공급이다음과같이포함되어있다. 즉, 노인을배려한설계를바탕으로복지 의료시설과연계한노인주택을건설 공급하도록하는노인주택정책방향을설정하고종합적인주거복지차원에서접근하며, 노인주택설계기준을정비하고, 무장애공공주택의공급확대를위한지원을강화한다. 또한노인거주편의를위한개보수비용지원방안으로서국민주택기금의주택개량자금지원대상에노인가구를포함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정부는국민임대주택공급시노인 장애인시설을제공하기로발표하였다. 즉, 국민임대주택의최초분양자가족중만 65세이상노인, 3급이상중증지체장애인,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경우분양계약할때 11가지편의시설중필요한시설의설치를신청하면대한주택공사등사업자가입주전까지욕실바닥의단차없애기, 욕실미끄럼방지타일, 욕실출입문규격확대, 욕실출입문개폐방향변경 ( 안여닫이 밖여닫이 ), 좌식샤워시설설치등 10가지는무료로, 좌식싱크대는원가로입주전에설치하도록 (04년 7월사업승인분부터적용 ) 하였다. 그러나이는신청자에한한것이고, 이들이향후다른곳으로이주한다면그다음입주자가노인이나장애인이거나아니면일반인인경우기존시설을제거해야할지등지속성에문제가생길수있다. 따라서신청베이스가아닌항구적인공급체제가되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재주거환경개선자금은주거환경개선지구내주택을개량하거나 20년이상노후불량주택에대해개보수비용을지원하고있으나, 노인주택에대해서는노후불량주택이아니더라도노인거주에맞게수선하거나불량주택을개량할경우지자체의추천을거쳐서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검토하고있다. 이렇듯주택정책에서노인주거문제를최근들어관심있게다루고있으나종합적이지못하고, 관할부서의이원화및연계부족으로노인주거정책의실효성이미약하다. 건설교통부는주택정책을, 보건복지부는복지정책을다룸으로써양쪽에걸쳐있는노인주거정책이종합적으로다루어지지못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로서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함께노인복지시설로구분되어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정책의일환으로다루어진다. 노인시설의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공용공간에대한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나, 주택내의시설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 이조성되어있으나기금의지원에대한실제적인규정이없고노인

28 24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거주일반주택의개보수에대한지원의근거가불확실한실정이다. 이렇듯노인복지주택은주택법의적용을받는일반주택과같은지원 ( 택지, 기금, 재정등 ) 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여현재 4개의노인복지주택만이운영중이다. 주택법의적용을받지않는경우국토 도시계획상용도지역에따른입지제한이적고소규모시설설치에는유리할수있으나, 국민주택기금지원, 인 허가에따른각종법률의제및부지확보등건설지원을받을수없다. 이밖에도유료노인복지시설에대한권리설정금지및보증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3) 은있으나입소이후부도시입주자불편이예상되고사후관리에신뢰성이없는것도노인복지주택공급을활발하지못하게하는원인이되고있다. 한편보건복지부에서도노인관련문제를전체적으로다루고있으나생활복지및의료복지에중점이두어져있어주거복지의비중은크지않은상황이다. 최근시행및계획되어있는노인관련정책으로는노인종합대책의수립 ( ) 과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가칭 ) 제정의추진을들수있다. 노인종합대책에서는중산 서민층노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실비요양시설설치및운영비지원을대폭확대하고, 실버타운 ( 주거시설 ) 조성을적극유도하기위하여민간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방안을포함하고있다. 종합실버타운에대한수요에대비, 민간투자유치를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실버타운 ( 노인주거시설 ) 조성을적극유도하기위하여희망시도또는법인체에노인요양병원설립을행정적 재정적으로우선지원하도록하고있다. 또한농업진흥지역이외지역 ( 계획관리지역 ) 에노인복지시설설치시농지조성비및대체조림비감면을확대하여농촌지역의부족한노인복지시설을확충하여나갈계획이다. 주거시설을요양시설,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및아파트, 3세대동거주택등으로구상중에있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가칭 ) 에서는소득보장및고용지원, 건강보장,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여건등노인정책전반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기본이념을 ' 국가의지속적인발전 ',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 ' 및이른바 ' 노인권 ' 으로규정할계획이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은고령화와관련된모든법령의모법으로서고령사회를대비하는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고령사회대책의수립및추진체계를담는기본법이될것이며, 입법화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적용이될예정이다. 그렇다하더라도이들계획이실천되어효과를나타내기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현재로서는노인주거관련선택의폭이매우제한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은저렴한비용으로분양또는임대하는실비노인복지주택과유료노인복지주택이있으나실제로공급된실비또는무료의노인복지주택은거의없는형편이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은이용료부담이매우높아서고소득층노인만이이용할수있기때문에다양한계층의수요가충족되지못하고있다. 최저소득계층의일부는영구임대주택이나

29 제 5 장노인주거정책의평가 25 기초생계비지원의대상이되어주거비지원을받고있고, 의료시설도저렴하게이용할수있으나차상위계층이나중산층의경우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노인시설이거의전무하다. 따라서지역별로다양한계층이선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노인복지주택이공급되어야할것이다. 또다른문제점으로는노인부양가구에대한세제와금융상혜택의실제수혜가저조하다는점이다. 주거정책과복지정책이외에도노인가구및노인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및금융지원방안이있으나대상에대한파악이제대로안되어있고, 또한이러한제도에대한홍보가부족한데도그원인이있다. 노인부양가구지원에대한정책수립못지않게홍보도중요하다하겠다. 노인주거실태와주택실태파악을위한기본통계가미비하다는점도문제로지적될수있다. 노인주택의접근성, 적절성, 적합성, 주거비부담능력등을주거실태지표로설정하여현실을파악하고, 동시에목표지표로활용하여주거복지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주거소비와소득수준을연결한주거실태조사와주택의물리적상태조사가필요하다.

30 제 6 장외국의시사점 고령화를일찍경험하고있는일본 (2003년 19.0%), 스웨덴 (2003년 17.2%) 이나미국 (2000년 12.3%) 모두고령사회에대비한정책적관심이높고노인주거문제에대한관심과경험이축적되어있어서향후우리나라의노인주거정책을입안하는데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이들나라의주택정책은대체적으로주택의양적공급의시대 주택의질에대한관심 저소득층과장애인들에대한관심 노인에대한관심으로변천해왔음을알수있었다. 주택의양적공급의시대 에는주택의공급자체를확대, 주택의질확보의시대 에는저소득층과장애인을포함하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가정책방향이었다. 이때노인은특별한정책대상이라기보다사회적약자와저소득층에포함되는경우에대상으로간주되었다. 고령화사회 에직면해서노인이직접적인정책대상이되었으며일차적으로육체적, 경제적약자인노인들을대상으로하는 노인주택, 복지시설, 의료시설과연계한주거양식, 동거자녀에대한인센티브 등이주어졌다. 한편의료비의과다한정부부담과점차노인을의존적으로만드는경향이있다는문제점, 편리와효율성을제공하는시설만으로는정서적인만족감을충족시킬수없다는문제가제기되고이러한경험에근거해서 노인의자립의지와의사결정권을중시 하는형태로의주거정책이추진되고있는경향이다. 따라서노인은친숙한주택에거주하면서사회복지프로그램의지원을받고, 후기고령자 (85세이상으로특별한전문적인간호나삶을마감하는단계 ) 의경우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정책이추진되고있다. 주거정책과복지정책이서로긴밀한협조와업무연계가필수적인노인의문제에서굳이정책을구분한다면경계는노인의자활능력이될것이다. 즉스스로돌볼능력이있는노인에게는노인주택을공급하고, 스스로돌보지못할정도로건강이악화된경우에는노인시설에입주시키고, 노인주택거주노인에게도의료및생활서비스를연계시켜서노인의생활의편의성과만족도를도모할필요가있다.

31 제 6 장외국사례의시사점 27 사회통합 (social mix) 은이론적으로는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성공하지못하고있음을여러사례에서알수있었다. 즉, 3세대동거주택이성공적이지못했고프로그램도활성화되지못했으며, 노인가구나일반가구모두같은건물에사는것을크게원치않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주거생활은별도로하되원하는경우에서로섞일수있도록생활프로그램에서사회통합을추구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하겠다. 노인주택공급의필요성이인정되고있으나재정부담의문제가동반되므로미국과일본모두민간자본및서비스를통한노인주택공급을확대하고점차재정부담을줄이고있는실정에있다. 즉민간이노인에게편리한주거시설을제공하거나, 서비스를제공, 지역의서비스와연계시키는등민간비영리단체 ( 종교단체또는시민단체등 ) 의활동비중이크다고하겠다. 그러나이또한임대료보조지원이있어야만운용가능한것으로, 노인의소득을고려한부담가능한임대료수준책정과부족분에대한재정에서의보조가있어야원활한운용이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응용가능한프로그램으로 독신노인가구의공영주택에의입주특례, 승계상환융자금 (Relay Loan) 제도 ( 고령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부자 2세대에걸친장기변제융자를가능하도록하는제도 ), 효도융자제도 ( 고령부모와자녀가일정지역인근에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융자하는경우와고령부모의현거주주택을개축또는시설개조하는경우융자 ), 그리고 근거우대제도 ( 고령자만의가구와자녀가구가동일단지내에서거주하는경우우대하는제도 ) 등을고려할수있겠다. 한편친지가노인을부양하는비율이높은한국에서노인부양가족에대한보호를위한유급휴가 (care leave), 노인부양으로부터의휴식 (respite care), 상담서비스등은매우유용할것으로보인다. 특히휴식과상담서비스는비용대비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노인부양자에대한직접적인현금지원 (carers allowance) 에는몇가지고려해야할점이있다. 소액의지원으로는노인주거복지에별다른효과가없으며, 금액이일정수준에다다르는경우주로저소득층이노인부양을선택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이에현금지원은기본적인주거환경이열악한가운데노인주거제공의책임을빈곤한개인에게저렴하게넘겨버리는결과를낳을수있다. 한편독립주거지원은탈시설화흐름에서도볼수있듯이비용과노인의만족도면에서많은장점을갖는다. 그러나이는전반적인주택의질이일정수준이상이어야한다는것, 그리고촘촘한재가서비스제공망구축등을조건으로한다. 즉시설에거주하지않으면서도노인들이불편을느끼지않게하기위해서는개개인들이살고있는기본적인주택의질을높이기위한광범위한주택정책투자가선행될필요가있다. 또한노인을위한제반서비스 -day care center, home helper 등등-에대한접근성이높아져야한다. 즉지역사회의서비스기반이갖추어져있어야할것이다.

32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1. 고령화에따른노인주거의문제 고령화의진전에따라노인가구수도증가할전망이다. 향후 20년간전체가구수는 14.2% 증가할것임에반하여노인가구주가구는 56.1% 가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특히 80세이상의고령자가구수는 2000년의 16만가구에서 2020년에는 68.3만가구로 327% 증가할전망에있다. < 표 7-1> 노인가구의추이 구분 전체가구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노인가구주가구 1) 1,771 (12.1) 2,271 (14.4) 2,764 (16.4) 3,222 (18.3) 3,808 (21.0) 세미만 1,611 2,032 2,420 2,718 3, 세이상 주 : 1) 가구주가노인인경우로한정되었음. 따라서노인이가구원으로포함된가구는제외된것임. 자료 : 한국의인구 쪽에서정리 일반가구구성의변화전망에비추어볼때, 노인가구구성도그간의변화추이를지속할것으로유추된다. 즉부부 + 자녀중심의가구구성에서개인및세대의독립경

33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29 향이증가할것이며, 핵가족화 로불리우는 전통적인 3세대가구의퇴조 에서한걸음더나아가 근래의 2세대가구 의비중도점차감소하면서물리적인가족의해체가진전될전망이다. 그리고 1인가구및부부가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7-2> 가구구성별가구수의추이 ( 일반가구 ) 가구구성 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 합계 14, , , , , 부부 부부 + 자녀 편부 + 자녀 편모 + 자녀 ( 핵가족 ) 1) 세대이상 인가구 비혈연 기타 주 : 핵가족이란부부, 부부 + 자녀, 편부모 + 자녀가구의합계임. 자료 : 김두섭외, 한국의인구 636 쪽 [ 그림 7-1] 노인부부가구및노인 1 인가구추이 20,000 15,000 10,000 5, 전체가구노인가구주가구노인부부가구및노인 1 인가구

34 30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특히노인 1인가구및노인부부가구수가 2000년전체가구의 7.8% 에서 2,020년에는전체가구의 16.8% 로급증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처럼고령화의진전이예상되고있는데반해현재노인가구의주거수준은상대적으로열악함을알수있다. 이는한편에서노인의경제력약화를반영하고있고, 노인의주거이동이활발하지않아서예전에구입했던주택에서그대로거주함으로써거주주택도주인과함께노화되고있으며, 노인의건강상태를배려한주거시설수준이미비되어있다는점, 그리고노인주거정책의이원화로노인주택공급이부진하다는데그원인을찾을수있다. 따라서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노인주거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될우려가있다. 집있는노인의경우주택관리부실로주택의노후화가촉진될우려가있고, 집없는노인의경우에는저소득층으로전락할우려가있으며, 집주인의입주기피로주거불안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한편집안에서의안전사고로인한노화촉진이우려되고있고, 자녀와동거하지않는 1인및부부노인가구의증대로말미암아그동안가족중심으로처리되었던노인문제를국가가해결해야하는부담이증대한다는점, 그리고노인계층과이를부양할젊은계층간의세대간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 2. 노인주거정책의필요성 노인의특성으로지적되는육체적, 정신적건강약화및경제력약화라는측면에서보면장애인및저소득계층의특성과크게구분되지않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장애인과저소득계층은세가지요소중일부가나타나거나향후상황의개선을기대할수있지만, 노인계층은이들세가지요소가피할수없이나타나는현상이며상황의개선을크게기대하기어렵다는특징이있다. 또한인생의마지막단계라는측면에서가능한한인간다운존엄성을유지하면서생을마감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고통을최소화하고, 생계걱정없이, 편안한마음으로생을마감할수있도록배려와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다. 따라서현재의노인계층에게는 활력있는노후생활 을, 향후의노인계층에게는 활력있는노후생활설계 를위한정책마련이요구되며, 이에대한홍보및의식교육이필요하다. 활력있는노후생활 을위해서는육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생계걱정해소등이갖추어져야할것이다. 육체적건강을위해서는사전적으로건강관리를위한개인노력, 사후적으로의료보험지원이필요하고, 정신적건강을위해서는사전적으로는개인노력, 사회교육, 그리고사후적으로는의료지원이필요하며, 경제적문제해결을위해서는사전적으로는개인노력과사후적으로지원을할수있는정책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35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31 [ 그림 7-2] 활력있는노후생활을위한노인주거정책 활력있는노후 젊어서건강관리꾸준한운동 육체 의료보험 가족관계사회관계 정신 경제 연금보험 개인수양 개인저축 국가보조 근검절약 주거안정을위한노인주거정책 모든사람에게있어서주거생활의안정은기본생활요건 ( 의, 식, 주 ) 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노인주거정책은주거비부담완화로경제력을지원하기도하지만주생활의안정은정신적안정을가져다준다. 또한노인계층의경우체력약화로인한이동및일상생활의불편, 거주지고착성향, 경제력감퇴등을고려할때노인주거안정문제는정신적, 육체적으로도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특히저소득노인가구의경우가정해체및소외감, 건강악화등의악순환이우려되고있으므로노인주거정책을통하여이를해소할필요가있다. 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어떠한계층을대상으로어떻게접근해야할것인가의문제는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하고재정의한계및정책의지속성을감안하여단기, 그리고중 장기적인목표를마련하고외국사례의교훈으로부터시사점을반영하여해결하여야할것이다.

36 32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3 기본방향 가. 목표와추진전략 노인의주거안정을통한활력있는노후생활지원 이라는목표를세우고, 이를구체화하여노인의주거안정과노인의활력지원이라는세부목표를설정한다. 노인의주거안정은주택의적절성, 접근성, 주거소비량의적합성제고, 그리고주거비부담의완화를통해서가능하다. 즉주택의적절성, 주거소비량의적합성제고는최저주거기준을적용하여판단하고, 기준미달해소를위하여주택개량및공공주택을공급하도록하고, 주택의접근성제고는일반적인안전시설 ( 미끄럼방지, 바닥단차없애기, 광폭출입구등 ) 을모든건물에적용하여설치의무화하도록건축기준에마련하고, 일정한노인용시설은노인주택에설치의무화하여해결하도록한다. 주거비부담완화는공공노인임대주택공급확대, 주거비보조를통하여해결한다. 노인의활력지원은주거생활과연계한의료및생활서비스의제공, 주거생활과연계한사회활동도모를통해서추진한다. 즉노인주택공급시인근의의료시설과연계하도록하고, 자원봉사자와의연계로생활편의성을제고하며, 건강한노인의자원봉사활동을확대하도록유도하고, 노인들을대상으로하는일거리창출과직업교육을실시한다. 위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의추진방향은여러형태로노인주택을공급확대하여다양한선택폭을제공하고, 대다수노인에대해서는재가노인지원으로주거이동성을최소화하며, 의료및생활서비스를연계시키고, 노인부양을위한가족의동거를유도지원하는방향으로잡는다. 추진전략은재정의한계및정책의지속성을감안하고, 계층별로정책차별화를실시하며, 단기, 중 장기로목표를차별화하여단계별로접근하도록한다. 계층별로정책을차별화하는전략은공공지원시재정부담을고려하여최하위계층부터지원하되철저히기반을구축한이후본격적으로도입을확대하도록한다. 그리고민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을포함시킨다. 기간별목표차별화와단계별접근전략은관련제도의마련, 임대시장의여건성숙, 연계프로그램의개발, 전문인력의확보등시간이소요되므로단계별로목표를구분하여설정한다. 1차적으로노인시설을갖춘노인주택재고의확대에주력하고 2차적으로는노인주택의임대운영정책의도입을시도한다. 따라서우선제도적기반구축이시급하다고하겠다.

37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33 나. 정책차별화를위한대상계층의구분 정책차별화를위한대상을먼저경제력과건강상태에따라노인계층을구분한다. 경제력의구분은도시근로자가구소득하위 40% 를기준으로구분 ( 지역에따라소득수준이다르므로이를반영하여야하나, 지역기준의소득분포자료의미비로전국적인소득분포자료를기준으로하였음 ) 하고, 건강상태는설문조사결과건강상태에대한응답이 매우건강, 건강한편, 보통 으로응답한노인가구를스스로돌볼수있는계층으로보았다. < 표 7-3> 정책대상계층구분 구분 활동가능 건강상태 활동곤란 1 시장에서해결 경제력 자립능력있음 자립능력없음 - 일반주택 - 민간노인주택 2 공공지원 - 일반주택보조 주거정책 3 4 복지정책 - 공공주택 한편주거정책과복지정책의영역으로구분하여건강상태가스스로돌볼수있는계층 (1과 2) 은주거정책의영역으로포함시키고, 건강상태가나빠서스스로생활할수없는계층 (3과 4) 은복지정책의영역으로구분하도록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주거정책부문의연구로한정시키도록한다. 주거정책대상계층을경제적자립능역이있는노인과능력이없는활동가능한노인가구로차별화하여정책을실시한다. 주거정책의영역중에서경제적자립능력이있는노인 (1) 에대해서는민간주택시장에서해결하도록하되일반주택에거주하거나민간노인주택을공급하고, 일반주택이든노인주택이든노인주거시설설치를의무화 ( 또는권유 ) 하고복지서비스와연계시킨다. 경제적자립능력이없는활동가능한노인가구 (2) 가정책지원의주요대상이된다. 이들에대해서는일반주택에거주하면서정부지원을하는방안과공공노인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병행한다. 특히돌볼여타

38 34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가족이없거나떨어져사는노인 1인및노인부부가구, 또는미성년자를부양하는노인가구가노인주택정책의우선순위가되어야할것이다. 정책대상계층의구분에따른노인가구의분포 ( 전국적인조사결과를이용하여정책대상규모를재추정해야함 ) 를설문조사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노인가구의약 10% 가스스로돌보기어려운복지정책의대상으로나타났다. 그리고노인가구의약 90% 가활동가능하여주거정책의대상으로구분되었다. 이중약 1/3 정도는민간시장에서해결이가능하고, 약 2/3 정도는정부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노인가구의절반이상이여기에해당되지만, 정부부담의한계상모든가구를지원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노인부양가구에대한인센티브지원과함께독거노인또는노인부부가구, 미성년자부양노인가구등에대한지원이우선되어야하며, 이들규모는공공지원대상계층의 62.8% 로, 전체노인가구의 40.3% 정도의규모로추정된다. < 표 7-4> 건상상태 / 경제력에따른노인가구분포 구분 건강상태 활동가능활동곤란합계 자립능력있음 212 (26.7) 20 (2.5) 232 (29.2) 경제력 자립능력없음 511 (64.3) 52 (6.5) 563 (70.8) 전체 723 (90.9) 72 (9.1) 795 (100.0) < 표 7-5> 스스로돌볼능력이있고, 경제력이없는계층의가구구성 가구구성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 + 미성년자 노인세대주 + 성인 노인동거가구 전체 응답자수 ( 비율 ) (30.5) (29.2) (3.1) (15.3) (21.9) (100.0)

39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정책과제 노인주거정책은주거시설뿐만아니라주택관리및운영, 주거비보조, 의료및생활서비스연계가종합적으로제공되어야하므로시스템구축등기반마련이시급하다. 또한선진국의사례에서도보았듯이재정부담문제로노인주거를정부가전면적으로해결할수없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 < 표 7-6> 단계별정책과제 목표 기간구분 단기중기장기 년이후 기반구축 재고확대 노인주택재고확보를위한기반구축 민간임대운영을위한기반구축 다양한노인주택재고확대 임대운영공공주택임대운영시범단계민간임대운영확대 가. 단기과제 : 노인주택재고확대를위한기반구축단계 (2005~2007 년 ) 1) 노인주거정책의기반구축 노인주거정책이매우일천한우리나라에있어서가장시급한것은노인주거정책의수립을위한기반구축에있다. 일반주거부문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지만노인주거정책에있어서도기본실태파악을위한통계자료가미흡하다. 실태조사를기초로하여지역별, 계층별, 유형별노인주거실태, 노인주택입주실태, 주거비부담등특성을분석하고주거문제에대한노인가구의주택및서비스수요를파악한후현실에기초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효과적이다. 따라서노인주거실태파악을위한충실한통계조사가실행되어야하겠다. 다음으로는노인주거정책에대한정부담당부처간의업무영역을구분하고노인주거정책에대한상호연계지원이필요하다. 자활능력이있는노인가구는주택및주거정책에서다루고, 자활능력이없는노인은복지정책에서다루어복지시설을이용

40 36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하도록해야할것이다. 건설교통부는주택정책및주택법에서노인주택건설지원을포괄하되, 노인주택운영에있어서는보건복지부와연계하여의료및생활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정책에서는양로및보호시설운영을담당하되노인시설뿐만아니라기존주택에거주하는노인들에대한보건복지서비스도함께공급하여야한다. 셋째, 노인주거실태분석에근거한실효성있고구체적인노인주거정책의추진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건설교통부에서이미수립한주택장기종합계획 ( ) 에도노인주거문제가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고령화사회에대응하여좀더적극적이고구체적인노인주거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 이에따라전반적인주택정책의재검토가요구된다. 고령화의진전에따라노인가구의비중이증대하고,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에따라주택시장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전망하고이에대응하는주택정책의재정비가요구되며, 노인주택공급과운영에관한중장기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 2) 노인주택공급정책의정비 1차적으로노인시설을구비한주택재고의확보를위해서는새로이공급되는노인주택에노인시설구비를의무화하는것이외에도기존주택의개보수를통해서노인시설을설치해야한다. 또한공공주도의공급뿐만아니라민간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지원이마련되어야한다. 첫째, 노인주택건설기준을강화해야하겠다. 계단, 욕실등의시설을노인의생활기능에적합하도록건축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일반주택의경우에도문턱을없애는기준설치와욕실의미끄럼방지기준, 출입문개폐방향 ( 안여닫이를밖여닫이로 ) 통일을고려하여점차보편적인설계 (universal design) 기준을적용하는방안도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장애제거 (barrier free) 를완비한공공주택의공급과이들시설에대한기술및금융지원등을제공해야할것이다. 둘째, 기존거주주택의개보수를통하여노인시설을설치하도록지원해야한다. 일반주택에사는노인이노인주거설비를설치하기위하여주택을개보수하거나, 가옥주가노인에게임대하기위하여노인주거설비를설치하는경우건설교통부가운영하고있는 " 국민주택기금 " 이나보건복지부의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 등에서자금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셋째, 노인주택건설지원제도를확립해야한다. 노인주택을건설하는경우일반주택건설비용보다많이소요되므로노인주택건설에민간업체가스스로참여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노인주택건설을주택정책의일환으로편입하여노인주택건

41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37 설시에도기존의공공임대주택에대한지원과마찬가지로택지, 기금, 규제, 조세등지원이필요하다. 나. 중기과제 (1): 노인주택재고확대단계 (2006 년 ~) 단기과제로노인주택재고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면이러한제도의실행으로노인주택공급을확대해야할것이다. 1) 노인의주거선택폭확대 노인의주거에대한선호가소득계층별, 지역별로다르므로다양한형태의노인주거공간을공급함으로써노인의주거선택폭을확대해야한다. 기존의주택에노인시설을구비한일반주택이외에도노인주택을독신용, 부부용, 3세대동거형등으로다양하게공급할필요가있다. 노인 1인가구및노인부부가구의증대에대응하여독신용및부부용의중소형노인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 3세대동거형주택은노인문제해결을위해이상적인주거형태이지만현실적으로외국에서도성공사례가적으므로지역적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공급을검토해야할것이다. 외국에서시행되고있고우리나라에서는새로운형태로소개되고일부시험적으로시도되고있는소규모의노인공동생활주택 ( 그룹홈 ) 의공급도시행결과를보아가며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2) 국민임대주택중일부를노인주택으로공급 노인주택재고를우선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이미계획수립되어추진중인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공급계획중일부를노인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을제안한다. 즉, 국민임대주택건설시 1개동전체를노인주택으로건설공급하되의무화비율은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요에맞추어결정할수있을것이다. 이는노인가구와비노인가구가주거생활에서는독립성을유지하되연계프로그램을통해서사회적통합을유도하자는취지이다. 더욱이노인주택은주거공간제공뿐만아니라의료및생활서비스와의연계가필요하므로운영의효율화를위해서도집단화가필요하다. 이밖에도공공주택의 1층중일부를의무적으로장애인및노인들을위한편의시설을갖추도록의무화하여접근성을제고하고, 이러한주택을장애인이나노인가구에게우선분양토록권할수도있을것이다.

42 38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다. 중기과제 (2): 임대운영을위한기반구축단계 (2008~2010 년 ) 단기정책과제의실행으로노인시설을갖춘주택재고를지속적으로확대하되, 한편으로는운영지원체제구축을위한제도적노력도병행해야한다. 1) 임대관련주거제도의정비 노인주택은건설뿐만아니라운영및관리서비스가함께제공되어야하므로장기적으로는임대주택으로공급되어야한다. 분양주택으로공급되는경우사유재산의이전에있어서노인가구에게만매각해야한다는규정을두기어렵고, 노인가구대신젊은계층이입주하는경우대상가구의감소로운영의지속성을유지하기어려울수있다. 우선주거비보조제도가현실화되어야할것이다. 노인가구는소득이증대할여력이없고오히려감소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임대료보조등주거비보조가함께제공되어야노인가구의임대료납부가원활해진다. 현재의주거비보조는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에포함된부분 (67,000~111,000원, 2002년 1~2인가구 ) 과별도의주거급여 ( 월 28,000원 ) 가있으나개개인의소득과지불임대료를감안하여현실성있는주거비보조가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임대보증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임대보증금액이크므로운영주체의파산시입주자보호를위해서노인가구의임대보증금반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 일본의경우집주인이노인임차인의입주를거부하지않도록임대채무보증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우리나라와는상황이좀다르다하겠다. 2) 노인주택의운영지원제도확립 이미몇번강조하였듯이노인주택은건설로끝나는것이아니라주택관리, 건강관리, 생활지원등운영지원도함께공급되어야한다. 따라서비영리운영단체의육성, 지역의의료시설및사회복지서비스와의연계등이필요하다. 우선민간비영리단체를육성하기위하여지원제도를확충해야한다. 종교단체나시민단체등공공적기능을할수있는민간비영리단체를육성하고이들이비영리로노인주택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수익을확보하지는못하더라도비용보전이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43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39 우리나라에서노인임대주택의운영에있어서민간비영리단체의활발한역할을단기간에기대하기는어렵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현재의공공임대주택관리주체의공적기능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영구임대주택을관리하는주택관리공단이나지방개발공사등의관리주체가민간비영리단체가활발히활동하기이전에는노인임대주택의운영주체로역할함으로써기존의업무인시설관리및입주자관리뿐만아니라운영관리, 나아가사회복지시스템과의연계기능까지도담당하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 3) 노인활력지원프로그램의개발 활력있는노후를맞기위해서는소비적활동이아닌생산적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노인인력활용센터를운영하여노인주거단지내에서노인의생산참여및근로기회를제공하는것이좋겠다. 근로활동을통하여여가활용, 근로에의한사회참여만족도제고, 생계보조등이가능할것이다. 경제활동이아니더라도사회참여활동의일환으로서여가가많고활동할수있는건강상태의노인이라면노인봉사활동을확대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일반적인사회봉사활동도좋겠고, 노인주거단지내에서노인들간의상호부조체계를만드는것도좋은방안이라하겠다. 4) 노인관련지원제도의개선 이상에서는노인주거관련정책의정비를다루어왔지만이밖에도노인관련지원정책의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 노인의경제력지원을위한연금제도및기초생활보호제도, 건강지원을위한의료보호제도, 주택등자산은있으나소득이없는노인들을위한역모기지제도등종합적인제도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 또한노인문제에대한해결이 가족중심 에서 사회부담 으로넘어오는추세를완화하기위해서자녀가노부모부양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강구해야하겠다. 5) 노후준비및 ' 더불어살기 ' 의의식제고 자녀세대와부모세대의의식격차를좁히고세대간에서도서로이해를높이는교육과홍보의기회를확산할필요가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노인공경에대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를확대하여세대간이해의폭을넓히고더불어살아가기에대한교육과홍보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노인에대해서는시대적변화에대한이해, 젊은세대의특성에대한이해, 활력있는노후생활을하기위한마음

44 40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이준비등의식교육이필요하다. 이미노인이된사람들뿐만아니라앞으로노인이될예비노인에대한노후대비의식교육도매우중요하다. 젊은세대에대해서는노인의육체적심리적특성을이해하고그들이젊었을때의사회공헌을기리며, 축적된경험에서배울점을찾는등노인을부담으로만인식하지않고더불어살아가야할미래의자신들임을인식시키는의식교육이필요하다. 라. 중장기과제 : 노인주택임대운영시범단계 노인임대주택재고확대와더불어노인주택임대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면정부주도의다양한시범사업을전개하여시장상황에따른문제점및제도적문제점등을파악하여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1) 중단기적으로는공공주도의시범사업을전개 (2006~2010 년 ) 우리나라는주거비보조제도, 의료및생활지원서비스를위한자원봉사네트워크미흡, 임대운영을담당할비영리단체의부족등여러가지측면에서미흡한점이많으므로본격적인외국식노인임대주택의공급및운영이활성화되기어렵다. 따라서제도적여건및시장여건이부족한가운데, 공공부문주도의시범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시범사업을통하여제도를보완하고정책효과를제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이미공급운영되고있는영구임대주택또는국민임대주택단지중일부를노인임대주택으로공급운영하고, 현재의운영주체인주택관리공단또는지방공사가시설관리및입주자관리뿐만아니라복지서비스연계기능을강화하여의료및생활서비스관련단체들을발굴하고연계하는노력이필요하다하겠다. 2) 중장기적으로는민간의참여활성화지원 공공택지에서민간노인주택건설시주거비부담이낮은노인주택의건설비가일반주택건설보다더많이들어가므로노인가구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라도건설비용을낮출수있도록택지, 기금, 조세등지원이필요하며, 뿐만아니라안정적으로노인임대주택을운영할수있도록운영지원시스템등이구축되도록해야한다. 또한공공택지에서의대규모건설뿐만아니라, 중소규모의노인주택단지를건설및운용하는데에도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45 제 7 장노인주거복지정책의방향및과제 41 3) 임대시장여건성숙을위한제도적지원 우리나라는오랫동안자본이득을위한주택보유를선호하여왔기때문에노인임대주택에대한선호가단기적으로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더욱이전세제도하에서민간임대사업은임대사업기간에는수익확보를못하다가보유주택을처분하고임대사업을종료할때수익을확보할수있는구조이므로가격상승시매각하고시장에서퇴장하고자하는성향이높다. 노인임대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임대사업의수익성이확보되어야하므로시장여건이성숙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택가격의안정과임대시장의월세전환유도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