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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고령화와노인주거 - 고령화사회노인주거의현황과정책과제 -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 국토연구원

2 윤주현선임연구위원 강미나책임연구원송하승연구원 연구진 이봉석동경대학교박사과정주은선협성대학교교수하수정 The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박사과정 진영환부원장 ( 주심 ) 손경환연구위원계기석연구위원김혜승연구위원오세정건설교통부사무관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노인복지연구팀장임을기복건복지부사무관홍미령노인문제연구소소장이호갑노블카운티부장

3 2004 년도고령화사회대비협동연구보고서제목 :

4 발간사 4,600.,, % 2000,.. 5.,,,,, 6 3 (2004~2006),..,,.

5 .,,,,.,,,,.,,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 ), ( )

6 서 문...,.....,...,,.,...

7 ,...,,.,..,.,...,,,.,,,,,

8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대상및범위 연구의내용및연구방법 선행연구의검토와차별성 20 제2장고령화의진전과노인가구의구조변화 고령화의진전 노인가구수및구조변화 30 제3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노인의특성 노인가구의주거실태 노인주거복지수준의평가 노인가구의주거의식 59 제4장노인주거관련정책의현황 주택정책중노인주거관련제도및운용현황 복지정책중노인주거관련제도및운용현황 노인주거관련조세및금융지원제도 노인주거관련정책의평가 95 제 5 장외국의노인주거정책 미국 98

9 2. 일본 스웨덴 외국사례분석의시사점종합 122 제6장노인주거정책의방향및정책과제 노인주거정책의필요성 노인주거정책의기본방향 단계별정책과제 131 제7장결론 노인가구의주거문제 정책건의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148 참고문헌 150 SUMMARY 152 < 부록 1> 설문조사개요, 설문지및응답결과 155 < 부록 2> 일본의고령자주택설계기준 189 < 부록 3> 외국 ( 미국, 일본, 스웨덴 ) 의노인주거정책및국내외노인복지주택사례조사자료 195

10 표목차 < 표 1-1> 노인복지에대한종합적조감 14 < 표 1-2> 노인가구의유형구분 15 < 표 1-3> 노인주거관련선행연구목록 21 < 표 1-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6 < 표 2-1> 노인인구비율의변화추이 ( ) 27 < 표 2-2> 도 농간노인인구수및고령화율 (2000) 28 < 표 2-3> 연도별출산율 28 < 표 2-4> 연도별평균수명및 65세시기대여명 28 < 표 2-5> 전체인구대비고령인구비중변화추이 29 < 표 2-6>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29 < 표 2-7> 전체인구대비고령인구비중변화추이 30 < 표 2-8> 지역별, 연령별노인가구유형별가구수 (2000년) 31 < 표 2-9> 노인복지시설현황및입소자수 (2000년) 32 < 표 2-10> 혼인상태별분포 33 < 표 2-11> 노인의세대구성별분포 34 < 표 2-12> 가구주와의관계별고령자 34 < 표 2-13> 노인가구의추이 35 < 표 2-14> 가구구성별가구수의추이 ( 일반가구 ) 35 < 표 3-1> 연령별거동불편정도 38 < 표 3-2> 치매유병률 38 < 표 3-3> 65세이상고령자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39 < 표 3-4> 노인가구의소득수준 41 < 표 3-5> 노인의수입원 42 < 표 3-5> 노인가구유형별주거점유형태 44 < 표 3-7> 노인가구자가거주율 (%) 44

11 < 표 3-8> 노인가구유형별거주주택유형 46 < 표 3-9> 노인가구주거밀도 47 < 표 3-10> 노인가구유형별주거시설수준비교 (2000) 49 < 표 3-11> 거주주택건축경과년수 50 < 표 3-12> 노인주거복지지표 52 < 표 3-13> 주택노후문제가없는가구비율 53 < 표 3-14> 지역별가구구성별주택의안전성에대한심각한경험정도 53 < 표 3-15> 노인가구의시설기준주거수준 54 < 표 3-16> 노인의주거불편사항 ( 부산지역거주노인가구 ) 54 < 표 3-17> 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는비율 55 < 표 3-18> 노인가구유형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발생확률 56 < 표 3-19> 노인가구유형별방당거주인수 (2000) 57 < 표 3-20> 가구구성별독립된방사용 57 < 표 3-21>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60 < 표 3-22>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 성별 ) 60 < 표 3-23>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 지역별 ) 61 < 표 3-24> 도시근로자가구소득5분위별노인가구분포 (%) 62 < 표 3-25> 각지역별노인가구의소득 5분위별평균소득 62 < 표 3-26> 건강상태 65 < 표 3-27> 소득계층별건강상태 66 < 표 3-28> 소득계층별외로움 ( 지역별 ) 66 < 표 3-29> 외로움해소방법 67 < 표 3-30> 서울소득별노인가구의희망거주주택유형 69 < 표 3-31> 익산소득별노인가구의희망주거형태 70 < 표 3-32> 노인주택입주이유 71 < 표 3-33> 소득계층별노인주택선택시고려사항 (1,2순위) 71 < 표 3-34> 소득계층별노인주택입주하지않은이유 ( 전체, 지역별 ) 72 < 표 3-35> 노인주거지원제도인지여부 ( 지역별 ) 73 < 표 3-36> 소득계층별 1, 2순위희망국가지원 73 < 표 3-37> 동거형태별국가지원요구사항 74 < 표 4-1> 택지공급가격기준 77

12 < 표 4-2> 임대주택입주대상 78 < 표 4-3> 영구임대주택거주현황 79 < 표 4-4> 노부모부양세대에대한주택우선분양실적 80 < 표 4-5> 주요주택사업에대한국민주택기금지원내역 80 < 표 4-6>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2004) 81 < 표 4-7> 건설교통부주택국의업무내용 82 < 표 4-8> 노인대상서비스유형 86 < 표 4-9> 노인복지주택의특징 86 < 표 4-10> 2002년최저주거비 88 < 표 4-11> 2002년의료급여 1종수급자 89 < 표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90 < 표 4-13> 지급대상및지급액 90 < 표 4-14> 경로연금수급자현황 91 < 표 4-15> 보건복지부노인주거관련사업내용 92 < 표 5-1> 미국노인가구의주거형태 99 < 표 5-2> 스웨덴노인주거시설제공프로그램 119 < 표 6-1> 정책대상노인계층구분 131 < 표 6-2> 단계별정책목표및정책과제 132

13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흐름 17 [ 그림 2-1] 읍 면 동별및연령별 1인가구수 (2000) 32 [ 그림 2-2] 노인부부가구및노인1인가구추이 36 [ 그림 3-1] 연령별생계수단 40 [ 그림 3-2] 지역별소득계층별월평균소득액 42 [ 그림 3-3] 연령계층별연간소득및주택소유가구비율 43 [ 그림 3-4] 세대주연령계층별자가거주율 45 [ 그림 3-5] 가구주연령별입식부엌비율 47 [ 그림 3-6] 가구주연령별수세식화장실비율 48 [ 그림 3-7] 가구주연령별온수목욕시설비율 49 [ 그림 3-8] 가구주연령별 5년간이사한가구의비율 51 [ 그림 3-9] 지역별소득분위별 RIR 58 [ 그림 3-10] 소득계층별동거희망 63 [ 그림 3-11] 서울의동거희망 64 [ 그림 3-12] 익산의동거희망 64 [ 그림 3-13] 노인주택입주수요 68 [ 그림 5-1] 미국의노인복지주택 ( 메릴랜드 Andrew Kim House) 104 [ 그림 5-2] 일본실버피아응급관리시설 110 [ 그림 5-3] 요코하마보나주배치도 110 [ 그림 5-4] 보나주옥상정원 110 [ 그림 6-1] 고령화의진전과노인주거복지의여건변화 125 [ 그림 6-2] 활력있는노후생활을위한노인주거정책 127 [ 그림 6-3] 노인주거정책의목표과추진방향 129

14 요약 1. 노인가구수의변화추이및전망 ,734,402 (14,311,807) 12.1% %.. 1 (363,976) (403,126) 767, %, 44.2% , % 56.1% % % 16.8%. 2. 노인가구의소득수준, 1

15 56.3% 35.2% 노인가구의주거실태. 76.0%( 54.2%) 90.6%, 66.6% %. 67.7%, 91.6% %, 95.4% (29.2% ), (44.2% ), (32.5% ) 노인주거복지수준의평가

16 .,,. (adequacy),, (accessibility)?. (suitability) (, )?, (affordability) ( 30% )., 1,. 1,,.,.. (58.0%),,,,. 23.3%, 7.3%. 22.1%, 60.2%, (34.5%), (20.7%), (17.2%).

17 , %. 5.9%. 21.0%. 1 (37.3%), (31.9%), (23.6%).,,, 노인가구의주거의식,. 59.9% 43.9%.,. 8.7%, 97.3%. 1 15%, 5

18 75% %, 3.3%.,,. 6. 노인주거정책의평가,.,,.,. 10% 15-30%.,.,,,,.,

19 ..,,...,,,,,.. 7. 정책방향및과제,,,,.,.,,,.,,..

20 ( ), ( ). ( ),. ( ). ( ).. 1,.,,,. 1, 2.,,.

21 단기과제 : 노인주택재고확대를위한기반구축.,...,., (universal design)....,,,. 중기과제 (1): 노인주택재고확대. " ", " ", "

22 ",.,, 3, ( ) 중기과제 (2): 임대운영을위한기반구축,..,.....

23 ,,..,..,,..,,,...,,..,. 중장기과제 : 노인주택임대운영시범.

24 .,.,...

25 제1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 7%, , %. 2019, ),,,..,,, (life-span).. 1) 7%, 14%, 20%. 2),, 2001

26 3). 3, 1 (2004), 2 (2005), 3 (2006) 10., 4)., (2004) 2 (2005), 3 (2006) (2004),. 2. 연구의대상및범위 3),,,, ( ) 4) 6

27 .,... 5)...,. < 표 1-1> 노인복지에대한종합적조감 - - < > < > (,,, ) ( ) ).

28 ,, (< 1-1> )., 6),,..., (< 1-2> ), ( + ), 65 ( + + ). < 표 1-2> 노인가구의유형구분 1 6),

29 ., (65 ).,,.,. 1,,,, 5. 7). < 1-1>. ( ) (31 ).,. 7) 19.

30 3. 연구의내용및연구방법가. 연구의주요내용 1 2,.,. 2000,. [ 그림 1-1] 연구의흐름 고령화진전 노인특성 여건변화 주택정책 복지정책 노인가구 노인주거정책 - 주거실태 해외사례 - 주거의식 활력있는노후 정책과제도출 3. (2000)

31 .,,,,,,, 2000,.. (adequacy), (accessability), (suitability), (affordability).. 4.,.,.. 5.,.,,,.. 6.

32 ..,,,. 7,. 나. 연구의방법 2000, 2004,,, ( )., , (,, ),,,,,,.,,.,

33 .,. 2. 선행연구의검토와차별성가. 선행연구의검토, < 1-3>. 1) 노인가구의인구 사회적특성연구 (1999) 4,. /.,... (1998) 45 (silver town) (59.6%), (62.1%). 65 (, ). ( )

34 ,,,,. < 표 1-3> 노인주거관련선행연구목록 (1999), - -,, 19(2), (1998), ) (1997),,, 35(2) ) (1992),,, 30(4), ), (1996), 3,, 34(2) ) (1999), - - -,, (1999), (Reverse Mortgage),, 19(1), (1998),, (1999),, (2003), (1999), - -, 7 2, (2004), - - (1994), - -

35 (1997).,.,, (Vardy, 1984),,,,.,,,,,. (1992) (45-65 ) 30 1,.,, , 27.7,.,,,. (1996) % 76.0%. 60%.

36 3, 3,,. (1999),,.... 2) 노인주거정책관련연구 (1999) 50.,,. 2. (1998). -,,,,,,. (sheltered

37 housing)...,. (1999).,. (2003),,. (1999), ( ). 1) (barrier free), 2), 3),, 4),, ( )

38 , 5),,,. (, 2004), (,,, ),,.. (1994).,, 3. 나. 주요선행연구와의차별성 /.,. /.

39 . < 표 1-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 - > 1,, < > 2, 3 < > -,

40 제 2 장고령화의진전과노인가구의구조변화 1. 고령화의진전가. 고령화의현황과전망 % % %, , %. < 표 2-1> 노인인구비율의변화추이 ( ) ( :, %) ,435 37,407 43,390 45,985 1,039 1,446 2,161 3, / :,,,,, % 14.7%.

41 < 표 2-2> 도 농간노인인구수및고령화율 (2000) ( :, %) 45,985,259 (100.0) 3,371,806 (100.0) 36,642,448 9,342,841 (20.3) 2,001,341 1,370,465 (40.6) :, 2000 < 표 2-3> 연도별출산율 ( ) :, OECD 1.7, , , , < 표 2-4> 연도별평균수명및 65 세시기대여명 ( : ) : 2020, , :,, 2001

42 %, , %, % % 125.5%. < 표 2-5> 전체인구대비고령인구비중변화추이 ( :, %) ,008 49,594 50,650 50,296 48,204 44,337 3,395 5,302 7,667 11,604 14,533 15,271 / : % :,,,,, 2002, 7% 14% < 표 2-6>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 ) 7% 14% 20% 7~14% 14~20% :, 2001,, ( ),.

43 나. 고령화의진전에따른여건변화전망.,. 1970~1990 6~7% % % < 표 2-7> 전체인구대비고령인구비중변화추이 (%) (%) : 1) : (0 14 /15 64 )*100 : (65 /15 64 )*100 :, 2003,,.,,. 2. 노인가구수및구조변화가. 노인가구수변화 ,734, % %(1990 2,162,

44 3,371,806 ), , < 표 2-8> 지역별, 연령별노인가구유형별가구수 (2000 년 ) ,201 (15.58) 87,510 (5.05) 85 6,265 (0.36) 330,476 (19.05) 69,661 (4.02) 2,988 (0.17) 46,140 (2.66) 9,238 (0.53) 320 (0.02) 281,682 (16.24) 40,943 (2.36) 2,378 (0.14) 327,821 (18.90) 50,181 (2.89) 2,698 (0.16) 355,376 (20.49) 201,955 (11.64) 29,269 (1.69) 1,283,874 (74.02) 409,308 (23.60) 41,220 (2.38) 160,151 (9.23) 208,779 (12.04) 171,902 (9.91) 221,158 (12.75) 29,467 (1.70) 23,542 (1.36) 194,106 (11.19) 106,545 (6.14) 223,573 (12.89) 130,087 (7.50) 406,252 (23.42) 212,500 (12.25) 961,878 (55.46) 772,524 (44.54) 363,976 (20.99) 403,126 (23.24) 55,698 (3.21) 325,003 (18.74) 380,701 (21.95) 586,600 (33.82) 1,734,402 (100.0) %, %, % % 21.5%. 52.4%, 1..

45 [ 그림 2-1] 읍 면 동별및연령별 1 인가구수 (2000) 동부읍부면부 세미만 15 ~ ~ ~ ~ ~ ~ ~ ~ ~ ~ ~ ~ ~ ~ 세이상 :,,,,, , p.127, , ,012., %. < 표 2-9> 노인복지시설현황및입소자수 (2000년) ( ) ( ) 250 5, , , ,110 :,,,,,

46 나. 노인가구의구조변화 1) 혼인상태. 52.0% 48%. (47.0%), 0.7%, 0.3% %, (4.8% ). < 표 2-10> 혼인상태별분포 ( :, %, %p) , , , , , , :, , % 3, 1 (28.7%) 2 (23.9%), % % %, % %, 1.

47 < 표 2-11> 노인의세대구성별분포 ( :, %) ,3191(100.0) 2,624(100.0) 3,347(100.0) : 1) :, % 30.0%, 16.2% , 80 ( ). ( ). < 표 2-12> 가구주와의관계별고령자 ( :, %) 3,347 1, , , , :, 2000

48 다. 노인가구수증가전망 % 56.1%, %. < 표 2-13> 노인가구의추이 ) 14,609 (100.0) 1,771 (12.1) 15,789 (100.0) 2,271 (14.4) 16,864 (100.0) 2,764 (16.4) 17,571 (100.0) 3,222 (18.3) 18,158 (100.0) 3,808 (21.0) ,611 2,032 2,420 2,718 3, : 1). : < 표 2-14> 가구구성별가구수의추이 ( 일반가구 ) , , , , , :, 636

49 ,. +, % 2, %. 20,000 [ 그림 2-2] 노인부부가구및노인 1 인가구추이 15,000 10,000 5, 전체가구노인가구주가구노인부부가구및노인 1 인가구

50 제 3 장노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의식 1. 노인의특성..,,,. 8) 가. 건강상태 2000, 92.4% /, 5.1%., %. 8),,., 2002

51 < 표 3-1> 연령별거동불편정도 / ( :, %) 3, , , :, 2000 ' ', 14.7% 7.6%.,,. < 표 3-2> 치매유병률 ( ) (4,285) 65~ (1,823) 70~ (1,196) (1,264) (1,637) (2,648) (2,488) (1,797) :,, 2001 ( : %)

52 나. 경제력 1) 경제활동및생계수단 , % % %, %. 61.0%, 22.4%, 13.6%. < 표 3-3> 65세이상고령자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 :, %, %p) , , :. :, %, 67.4% (45.4%) (22.0%) 9) %, 70, 80 90%. 88.5%, 9.3%. 9) 2000

53 [ 그림 3-1] 연령별생계수단 세 47.7% 37.6% 14.7% 세 26.4% 49.2% 24.4% 세 8.9% 56.0% 35.0% 90 세이상 3.1% 56.4% 40.4% 본인또는배우자부담일부지원받아생활전부지원받아생활. 10) %, 32.5%, 25.5%.. 2) 노인가구의소득수준 11) 2000,, 3. 1,. 10). [ ], )

54 < 표 3-4> 노인가구의소득수준 ( : %) ~ ~ : (344,243 ), (324,011 ), (278,907 ) 2 (570,112 ), (536,614 ), (461,915 ) :, 2000.,,, , 52, 33.7%, 12.0% 5.7%. 2.8%, 0.9%, 0.2%, 66.3%, 23.3% , , , ,.

55 < 표 3-5> 노인의수입원 ( : %) 65~ 70~ :, [1998 ], 1998 [ 그림 3-2] 지역별소득계층별월평균소득액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평균 서울 익산 65. [ 2] ,

56 [ 그림 3-3] 연령계층별연간소득및주택소유가구비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연간소득 주택소유가구비율 2. 노인가구의주거실태가. 주거점유형태 76.0% 54.2%. 85.1%, 1 (66.7%) (70.8%). ( ) 75.8%(1999 ) 12). 8.5% 14.8%, 1 (17.0%) (14.4%). 90.6% 66.6% %. 12) Commision on Affordable Housing and Health Facility Needs for Seniors in the 21st Century, p.23

57 < 표 3-5> 노인가구유형별주거점유형태 1 240,201 (66.41) 326,764 (84.73) ,444 (77.46) 37,400 (70.53) 240,043 (78.67) 473,717 (75.33) 48,625 (13.44) 30,940 (8.02) 42,028 (11.73) 6,188 (11.67) 35,840 (11.75) 96,056 (15.28) 1,318,126 (76.00) 217,649 (12.55) 26,562 (7.34) 11,917 (3.09) 20,847 (5.82) 4,578 (8.63) 16,268 (5.33) 34,257 (5.45) 93,583 (5.40) 11,725 (3.24) 2,862 (0.74) 4,585 (1.28) 1,323 (2.49) 3,262 (1.07) 5,878 (0.93) 25,050 (1.44) ( :, %) 12,530 (3.46) 3,433 (0.89) 5,836 (1.63) 1,759 (3.32) 4,076 (1.34) 6,308 (1.00) 28,106 (1.62) 23,402 (6.47) 8,977 (2.33) 7,608 (2.12) 2,039 (3.85) 5,569 (1.83) 11,868 (1.89) 51,855 (2.99) 363,703 (100.0) 385,669 (100.0) 358,157 (100.0) 53,029 (100.0) 305,128 (100.0) 628,841 (100.0) 1,734,369 (100.0) < 표 3-7> 노인가구자가거주율 (%)

58 [ 그림 3-4] 세대주연령계층별자가거주율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85 세이상 ( 연령 ) 나. 거주주택유형 67.7% %, % % %. 91.6%, 51.4% 34.3% %, %, 26.3%.

59 < 표 3-8> 노인가구유형별거주주택유형, 1 314,961 (18.16) 38,209 (2.20) 7,453 (0.43) 2,907 (0.17) 7,929 (0.46) 219 (0.01) 192 (0.01) 181 (0.01) 2,507 (0.14) 361,765 (20.86) 310,868 (17.92) 53,146 (3.06) 11,405 (0.66) 4,631 (0.27) 10,785 (0.62) 55 (0.00) 144 (0.01) 30 (0.00) 1,526 (0.09) 385,634 (22.23) 262,233 (15.12) 58,117 (3.35) 16,417 (0.95) 7,230 (0.42) 12,855 (0.74) - 48 (0.00) 121 (0.01) 1,017 (0.06) 358,125 (20.65) ,206 (2.38) 221,027 (12.74) 7,556 (0.44) 50,560 (2.92) 387, ,033 (22.36) (8.77) 1,830 (0.11) 14,587 (0.84) 29,281 (1.69) 926 (0.05) 6,304 (0.36) 15,206 (0.88) 1,778 (0.10) 11,077 (0.64) 22,912 (1.32) (0.00) 48 (0.00) 48 (0.00) 121 (0.01) 121 (0.01) 363 (0.02) 654 (0.04) 1,816 (0.10) 53,024 (3.06) 305,101 (17.59) 628,879 (36.26) 1,275,804 (73.56) 301,505 (17.38) 64,556 (3.72) 29,975 (1.73) 54,481 (3.14) 329 (0.02) 433 (0.02) 453 (0.03) 6,866 (0.40) 1,734, ,059 (33.21) 699,745 (40.35) 280,693 (16.18) 20,812 (1.20) 56,626 (3.26) 7,930 (0.46) 27,865 (1.61) 2,110 (0.12) 37,924 (2.19) 16,557 (0.95) 329 (0.02) (0.02) 144 (0.01) 211 (0.01) 242 (0.01) 3,887 1,031,163 (0.22) (59.45) 2,979 (0.17) 703,239 (40.55) :,, 다. 주거밀도 ,

60 < 표 3-9> 노인가구주거밀도 라. 주거시설수준,,,,., 85.1% (94.3%) %.. 13) [ 그림 3-5] 가구주연령별입식부엌비율 100% 80% 81.5% 95.4% 96.2% 94.1% 85.3% 89.1% 83.2% 85.1% 60% 40% 49.9% 54.2% 60.5% 48.6% 66.3% 32.8% 20% 18.8% 0% 20 세미만 세 세 세 65 세이상 1990 년 1995 년 2000 년 :,,,,, , p )..

61 99.7%, 70.7%. 86.7% 47.4%,.. [ 그림 3-6] 가구주연령별수세식화장실비율 100% 94.3% 91.7% 80% 81.2% 82.9% 81.8% 82.6% 60% 40% 54.4% 59.9% 58.0% 67.0% 40.5% 62.7% 45.8% 20% 27.6% 26.7% 0% 20 세미만 세 세 세 65 세이상 1990 년 1995 년 2000 년 :,,,,, , p % % % % % 65.3% %, % 28.9%. 13%

62 % 35.2%. [ 그림 3-7] 가구주연령별온수목욕시설비율 100% 80% 60% 40% 20% 0% 91.7% 91.3% 85.8% 76.9% 80.9% 71.9% 72.1% 69.2% 51.9% 42.7% 40.9% 34.0% 31.2% 19.6% 9.9% 20세미만 20-34세 35-49세 50-64세 65세이상 1990 년 1995 년 2000 년 :,,,,, , p.152, 1 1,,,. < 표 3-10> 노인가구유형별주거시설수준비교 (2000) ( : %)

63 마. 건축경과년수. < 표 3-11> 거주주택건축경과년수 1 1~5 5~ ,177 (1.90) 42,191 (19.20) 153,773 (70.00) 1,9548 (8.90) 219,689 (100.0) 바. 주거이동 % 5, 45.3%. 62.1% 5, 88.7% % % 5, 92.1% 5.

64 [ 그림 3-8] 가구주연령별 5 년간이사한가구의비율 1980 년 1990 년 2000 년 100% 80% 60% 40% 20% 0%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75 세이상 :,,,,, , p 노인주거복지수준의평가 3 (adequacy), (affordability), (accessibility). 14) (dewelling unit adequacy), (suitability), (affordability). 15). (adequacy),, (accessibility) 16)? (suitability)? 14) HUD, Housing Our Elders, ),,, ) grab bar, handrails,,,

65 (affordability).., 1. (Housing condition survey)., 1,.,. < 표 3-12> 노인주거복지지표 RIR > 30% -, ,,,. 5, 1 6.0% 8.6%.

66 < 표 3-13> 주택노후문제가없는가구비율 ( : %) (crack) [,, ] [ ] < 표 3-14> 지역별가구구성별주택의안전성에대한심각한경험정도 ,,, < 3-14> 1 1,,,. (1 ) )

67 < 표 3-15> 노인가구의시설기준주거수준 :,, :,, 56 < 3.20>, (accessibility).,.. (< 3-18> ) (50.4%),,,. < 표 3-16> 노인의주거불편사항 ( 부산지역거주노인가구 ) , : 5,,, , 49 < 41> 17) (56 )

68 2004 (58.0%),,,.. < 표 3-17> 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는비율 ( : %) %, 7.3%.,, 22.1%. 60.2%, (34.5%), (20.7%), (17.2%).

69 ,.. ( / ). 40% 22%,, 25%, 1 17%. 14%, 10%. < 표 3-18> 노인가구유형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발생확률 , 6.6%, 5.9% 18). 21.0%. 18) 2000

70 < 표 3-19> 노인가구유형별방당거주인수 (2000) ,676 (21.72) ,676 (21.72) 250,414 (14.44) 151,184 (8.72) - 401,598 (23.15) 84,922 (4.90) 181,151 (10.44) 35,208 (2.03) 301,281 (17.37) - 14,736 (0.85) 28,879 (1.67) 11,604 (0.67) 55,219 (3.18) - 77,208 (4.45) 155,470 (8.96) 23,604 (1.36) 256,282 (14.78) 133,284 (7.68) 442,839 (25.53) 78,724 (4.54) 654,847 (37.76) 845,295 (48.74) 775,175 (44.69) 113,932 (6.57) 1,734,402,. < 표 3-20> 가구구성별독립된방사용 , ,

71 30%.. 19). 30%, %, % % %,. 30% 40%, 20%. 1 (37.3%), (31.9%), (23.6%), 1 (%) [ 그림 3-9] 지역별소득분위별 RIR 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평균 서울 익산 19) 2000 (RIR)

72 (28.7%), (25.1%) 10.7%.,,, 노인가구의주거의식 ( ) ( ) (50 ~64 ), 1,, ( +, + ), ( ). 가. 가족동거상황 1) 전체가구 56.1%,,. 43.9%,., 40.0%,

73 17.2%. 9.6%. 52.4% 17.5%. 30.1%( 19.1% ). 40%, 86%.,. < 표 3-21>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 51.4%),,,. < 표 3-22>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 성별 ) (8.4) 62.8(9.6) 52.3(32.1) (10.2) 53.3(6.3) 44.3(28.6) : ( )

74 65.5%.. 45%(23.1/51.4), 87%(42.3/48.6) 13%., 50%. 35%(21.2/59.5), 85%(34.5/40.5) 15%.,. < 표 3-23> 상황별자녀와의동거여부희망 ( 지역별 ) (10.1) 54.0 (22.5) 52.5 (34.1) (9.1) 60.5 (12.1) 42.7 (26.3).,.,.

75 2) 소득계층별 5, (, ). 203, 130. < 표 3-2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 분위별노인가구분포 (%) ( ) : /4 5,., 1. < 표 3-25> 각지역별노인가구의소득 5 분위별평균소득 ( ) ,. 8.7%, 97.3%.

76 % 32.4%, 5 75%, [ 그림 3-10] 소득계층별동거희망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현재동거현재상황 동거희망계

77 [ 그림 3-11] 서울의동거희망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현재동거배우자없을경우건강이나빠질경우 [ 그림 3-12] 익산의동거희망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현재동거배우자없을경우건강이나빠질경우

78 나. 건강및외로움 51.9%, 30.2%, 18.1%., 61.4%.., 80 29%.. < 표 3-26> 건강상태 % %., % 1.

79 < 표 3-27> 소득계층별건강상태 %, 80.0%..,, 1.. < 표 3-28> 소득계층별외로움 ( 지역별 )

80 < 표 3-29> 외로움해소방법 / [ ] TV / ( ) 84.1%, 55.9% / 16.5%, 11.9%.. 다. 노인복지주택입주수요 59.9% 43.9%. (59.9% ) 50.4%, 9.6%( 5.8% ). 50%, 60.4%. 6.3%. 1,. 5.0%.

81 .. (11.0%, 12.6%, 9.4%), 7.1%., (13%). 22.5%.. 8.9% (3.3%). (%) 60 [ 그림 3-13] 노인주택입주수요 일반주택노인주택유료시설무료시설자녀동거 평상시배우자부재건강악화시,,..,.

82 < 표 3-30> 서울소득별노인가구의희망거주주택유형 / ( ) / ( ) / ( ) / ( ) ,...

83 < 표 3-31> 익산소득별노인가구의희망주거형태 / ( ) / ( ) / ( ) / ( ) ,.,..

84 < 표 3-32> 노인주택입주이유 , 2,..,,. < 표 3-33> 소득계층별노인주택선택시고려사항 (1,2 순위 )

85 ,.. < 표 3-34> 소득계층별노인주택입주하지않은이유 ( 전체, 지역별 ) 라. 노인주거지원제도의인지및요구사항.., 8.3%, 6.8%.

86 < 표 3-35> 노인주거지원제도인지여부 ( 지역별 ) ( : %) ,, 3,,., 3.. < 표 3-36> 소득계층별 1, 2순위희망국가지원

87 , 3,.,. < 표 3-37> 동거형태별국가지원요구사항

88 제 4 장노인주거관련정책의현황 1. 주택정책중노인주거관련제도및운용현황,,,,,,. 가. 법적근거및제도 1) 주택법 , ' ',,. ( ). 2) 임대주택법

89 . ( 1 ),.,,. (, 2 ),,.,,.. 3) 건설기준관련제도,.,,,,,, ( ), 34 ( ), ( ), 52 ( ), 53 ( ), 55 ( ). 22.,,,,. 4,

90 ... 4) 택지개발촉진법과시행령 ( 13 ), ( 13 2) ( ). (, 3 )., 70~95%, 60m 2 80~95%.. < 표 4-1> 택지공급가격기준 ( : ) 60m m m m 2 85m 2 ( ) :,, 2003, p.42. ( III-2)

91 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19 2 ). 3 10%. 20), 31 < 표 4-2> 임대주택입주대상 : 206 -, - 15 : % 4,500 6, % - 40% ( ) 7 12 ( ) : 20) ( : 50, 2 )

92 . 65 (7 ). 48%, 19%,. < 표 4-3> 영구임대주택거주현황 190,077 (100%) 91,052 (48%) 63,521 (33%) 35,504 (19%) :, ( ) % ( 3 4, ), 15 50% ( 1 2, ) ( ) ( ) %

93 < 표 4-4> 노부모부양세대에대한주택우선분양실적 : % : % - 50%, 50-70%, 50 : 6) 국민주택기금지원 '03 ( ) ( : ) 10,357 1, % ,825 24,142 1,273 2, % 30.7% 32,,. 2,500 6, % 20 30, 4,500 6, % 20. < 표 4-5> 주요주택사업에대한국민주택기금지원내역 (5 ) , % ,470 ( % ) 4 ( ) , % ( 7.0%) , % , % / :,, 2003, p.49. ( III-6), [ ]

94 , 8 2,500.. < 표 4-6>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2004) 153,000 43,788 32,000 7,637 (86,500) 29,286 (10,000) 1, ,000 82,491 : ( ) : ( : ) 나. 건설교통부주택국의조직과업무,,,.,,,,,,,,,.,,,. 1.,.

95 < 표 4-7> 건설교통부주택국의업무내용...,,,, -,, ( ) 다. 최근시행및계획되는노인주거정책, ( 7 ) 10 ('03~ 12)(2004.3)).,,,,,

96 .,,.. 4., 65, 3,. 11, 10, (04 7 ).,,, ( ),.,,. 20,. 2. 복지정책중노인주거관련제도및운용현황가. 보건복지부의주요노인정책개괄,,,,,, ' '.

97 .,,,.,,,,,,.,,,,,,.,,. 나. 노인주거정책의법적근거및제도 1) 노인복지주택 ( 31 ),,,, ( 32 ),,.. ( 31 ) 1. (32 ):,, 2. (34 ):,,,,, 3. (36 ):,,, 4. (38 ):,,

98 .,,,,. 4 ",,,,,,,,,,,,,,, ". " "(, 21 1 ) ( 32 1 ). < 48>.,,,

99 < 표 4-8> 노인대상서비스유형 / (109) (97) (36) (93) (25) (77) (12) / (4) (13) (22) (3) (10) (9) (4) :, 2001, ( ), ( ), ( ).. < 표 4-9> 노인복지주택의특징

100 ...., " "..., ( ) 3~7 1,.,, ,,. 2) 기초생활보장제도,,,,,.,,,,,,,,

101 ,,,.,,. 가 ) 주거급여.,,,... 70%, 30%,. < 표 4-10> 2002년최저주거비 , , , , , ,343 39,010 82, , , , ,343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 I, 2002 나 ) 의료급여, , 2 80%, 1 1,000 ( 500 ). ( ), ( ),

102 < 표 4-11> 2002 년의료급여 1 종수급자 ( , ). (1~2 ) (3~4 )., 2 (, ). ( 3 ) (1 ). 6 (1 ) , (,, ), ( ), ( ) , %, 20.5% , % 24.5%.

103 < 표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 %) (A) (65 ) (C) C/A(%) C/B(%) ,175 3, ,503 3, :, 3) 연계서비스사업 가 ) 소득보장. 3., ' (155 ) 3, 80 (19 ) 5 '97 3 5, 5. < 표 4-13> 지급대상및지급액 ( ) 65~ (7.1 ) 2,6250

104 나 ) 재가노인지원사업,,, ( ),,,,,, , % %, %, %.. < 표 4-14> 경로연금수급자현황 ( :, %) (A) 575(18.0) : ( ) 65 :,, 2002 다. 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관련조직및업무 /.,,.,,.

105 < 표 4-15> 보건복지부노인주거관련사업내용 : 4,746 - : 3,128 / - : 5,634 - : 5,069 / (2002,4 ) - : 3,395 - : 8,710 / (2002,4 ) - : 4,583 - : 4,039 / - : 6,821 - : 5,322 / (2003,4/4 ) - : 5,341 - : 9,146 / (2003,4/4 ) ( ) - : 30% - : 50% - - : 50% : 2003 라. 시행및계획되어있는노인관련정책 1) 노인종합대책수립 ( ) 2002, ( )

106 . - ( ) -. ( )., 50%, 100%, 50%. 100%, 100%, 50%..,,, 3.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가칭 ) 제정추진,,,,. " ",,. ' ', ' ' ' '.. ( ),

107 3. 노인주거관련조세및금융지원제도. 가. 노인부양가구에대한각종세제혜택 ( 20 ) ,,. ( 50 ) 60 ( 55 ) ( 51 ) ( 88 2) ( ).,, 60 55, 3, 2. 나. 노인부양가구에대한인센티브제공 1 ( ) 1 5.,,..

108 4. 노인주거관련정책의평가가. 정책측면.,.,,,...,,,. 10% 15-30%..,, ( 8, 32, 33, 55 ).,,..,,. ( 3),

109 . ( )..,.,. (,, ),..,. [ ] [ ].,.. /

110 /. 나. 시장측면 89.,.,.,.. 다. 수요자측면.,..

111 제 5 장외국의노인주거정책 1. 미국가. 노인인구와고령자주택의현황 65 " (Queit Crisis)" ( 12.3% 8 1 ) 65, , %. < 5-1> AHS (American Housing Survey) 2 1 4, 65 82%. (65.4%) 16%. 4.6%. (6 2 ) 1 2 (20%) 65 2 (2%)

112 < 표 5-1> 미국노인가구의주거형태 Unit % % units : units units units 21,423,000 17,196,000 3,011,000 1,216, ,138,000 24,216,000 3,584,000 1,338, units : ,166,000 1,789, , ,336,000 1,931, , units CCRC 21) skilled 2,691, , ,414 1,539, ,002, , ,415 1,539, ,280,266 34,476, ,114,266 32,140, ,166,000 2,336,000 : AHS(1999).,. 21) CCRC : Continuous Care Retirement Communites

113 나. 노인주거정책의변천과배경 s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ging (Section 202). 1970, %,, 40 (Section 202),,, 40. 다. 현주거정책중노인주거복지정책 Section grant (the Housing Act) Section

114 . 62, %, 15%. Section , ,000.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0 ( 2000 )., (1 ). efficiency(studio) one-bedroom, 5~125 75~ tax-credit program. (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tax reform act, affordability requirement( 20% 50%, 40% 60%, 30% ) tax credits. 13,200 LIHTC. mortgage insurance program. Section 221(d)(3) 221(d)(4) HUD. (below-market interest rate : BMIR).

115 ECHO., ( ), Voucher waiting list, Sub-standard housing. 라. 노인주거정책세부내용 1) 프로그램 가 ) Section 202 : 고령층을위한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1959 (the Housing Act) Section section 202 9, ,000. 나 ) 주택선택권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PHAs) ( Section 8 ) (very low) (extremely low). HUD....

116 다 ) 주택자산전환모기지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 HECM) Section 255.,,. 62, 1 (unit) 1-4,,,. HUD. 라 ) 주택수리를위한대출금및보조금프로그램 (Section 504 : Home Repair Loan and Grant Program) Section 504 (very-low) (RHS).,. 2) 다양한노인주택. ( ) Accessary Apartment: 3 4 house rich and cash poor, ( ) Eco-elder cottage housing:, ( ) :, ( ) Congregate housing: 10~100,, ( ) (Shared housing): 2

117 , ( ),,,,, (,,, ). [ 그림 5-1] 미국의노인복지주택 ( 메릴랜드 Andrew Kim House) 마. 시사점..,., social mix..,. ECHO (3 )..

118 2. 일본가. 노인인구와고령자주택의현황 % , % %, 84.8%. 82.7%, 3.1%, 0.8%, 7.9%., %, %. 나. 노인주거정책의변천과배경 Pair : : (1) (1990):, (2)

119 (Relay Loan) : 2, (3) :, (4) (1985) :, (5) (1986) , (Silver housing project, 1987). 1992,,. (Silver-Pia). (1988). 다. 현주거정책중노인주거복지정책 (Barrier Free). 1991,,,

120 . (barrier-free),,,., (barrier-free), (barrier-free), (barrier-free). (1993 ).., (barrier-free),,.

121 , ( ) ,,... ( ),,

122 라. 노인전용주택 (1) (Silver Housing Project), (2), (3). 1) Silver Housing Project,.( ) (60 ), (Life support Advisor). 10~30.,,,,,.,,. 2) 복지형임대주택,...

123 [ 그림 5-2] 일본실버피아응급관리시설 3) 시니어주택제도.,..,. [ 그림 5-3] 요코하마보나주배치도 [ 그림 5-4] 보나주옥상정원

124 social mix 3,.,.,.. 마. 노인부양자녀에대한지원 1) 동거, 근거 ( 근처에거주마련 ) 의지원 2,. ( 150 / ) 300 /1 ( =3,1%)( ). 2,,, (relay loan)., 35 50,, ( ) ) 주택취득자금의증여에관한우대조치 , ( ) 65 ( ).,,,, ( )

125 550, 바. 독특한프로그램.,.,, 사. 당면과제및시사점.,,.., ( ), (social mix)

126 3. 3. 스웨덴가. 노인인구와고령자주택의현황 %, % %,, %(Senior Citizen 2005, 2003) 22)., % 8%. 18%. ( % ) 65 (Social Department, Senior Citizen 2005). 나. 정책의배경 ) / (Senior Citizen 2005, 2003) , ,.

127 ,. (normalization). (normalization),... (,,,,,, ),. 다. 현주거정책중노인주거복지정책 (Ministry of finance, 2003)., (general subsidies)., (investment grant),..,,.

128 .,,.,, 28, (housing allowance) (housing supplement).,, < > :, - :, - : - RFV(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 (Socialstyrelsen): :. - - The National Board for Municipal Housing Support. - 라. 노인주거정책세부내용 1) 현금보조프로그램 : 주거급여.,

129 28 (housing allowance), (housing supplement). 가 ) 주거보조금 (BTP: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 65.,. RFV(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Office)., 23).,,. 4,500, 90%. 2,000.,., 40% %, 12 1.(, 2001) 나 ) 특별주거보조금 (SBTP: Special Supplement for Pensioner) (BTP). 23) summer house..

130 다 ) KBH (Municipal Additional Amount)..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라 ) 생계비지원 (Maintenance Support) 24) (guarantee pension). < (maintenance support) > 6,000, 1,630. 5,300. (BTP) 4,095, 296 (SBTP).. : + (BTP) + (SBTP) = (6,000-1,630) +4, = 8,761 : 5300 ( ) : - = 8,761-5,300 = 3461 : (1.249 ) 12 1 = ( ,900)/12=4,195 4,195 3, ),.

131 . -,, -. 2) 노인전용주택 가 ) 서비스하우스., (, 1997; Sahlin, 1998). 1-3, ,,,,. (, 1998)., 24.., , 38,500.,..

132 ,. (, 1997). 5, 80% 80 (, 2001). 나 ) 그룹홈 , 6-8.,,,.,..,. < 표 5-2> 스웨덴노인주거시설제공프로그램 ( ), ( )

133 마. 노인부양가족에대한지원,, (The Care Leave Act) (Adel Reform) (The National Action Plan on Policy for the elderly) Carer 300 project, ) 1) 노인부양가족지원정책의내용 /. 가 ) 경제적지원 (attendance allowance), (carers allowance), (care leave)., (attendance allowance), 5,000.. (carers allowance) 25),, 1992 (Adel Reform)., 1990, (Johansson, 2000).

134 , 65.,, 60 (care leave).. (sickness benefit). 80%.. 나 ) 서비스지원, (respite care)... 바. 당면과제및시사점, (care leave), (respite care),..

135 (carers allowance).,...,.. -day care center, home helper 외국사례분석의시사점종합 ( %), ( %) ( %)..,..,,,,

136 .,., (85 )..,,. (social mix)., 3,...,, ( ).,.

137 , (Relay Loan) ( 2 ), ( ), ( ). (care leave), (respite care),.. (carers allowance).,...,.. -day care center, home helper -..

138 제 6 장노인주거정책의방향및정책과제 1. 노인주거정책의필요성.,,,. [ 그림 6-1] 고령화의진전과노인주거복지의여건변화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연장 여건변화 고령화의진전 노인인구 / 가구증가 가구구조변화노인계층의특성 건강약화 경제력약화 사회적영향개인적영향 경제성장둔화 실버산업등장 노인부담에대한세대간갈등 노인계층의사회참여욕구증대 가족기능약화로인한노인빈곤층증대 가족복지에대한국가 / 사회의부담증대 소득감소, 수명연장으로모든계층이노후불안 노인가구의주거특성 주거안정을통한활력있는노후생활도모

139 .,,.,.,,.,., 1.,.??.,.,,..,,.,,

140 [ 그림 6-2] 활력있는노후생활을위한노인주거정책 활력있는노후 젊어서건강관리꾸준한운동 육체 의료보험 가족관계사회관계 정신 경제 연금보험 개인수양 개인저축 국가보조 근검절약 주거안정을위한노인주거정책.?,,. ( ),.,.,.? (,, ).

141 .,.,,,,.?.,.,,. 2. 노인주거정책의기본방향가. 목표와추진방향.,,,,,,.?,

142 [ 그림 6-3] 노인주거정책의목표과추진방향 목표추진방향제약점전략 노인주거안정 주택적절성 노인접근성 주거소비적합성 주거비부담 재가노인지원가족동거유도노인주택선택폭확대 재정의한계정책지속성 계층별차별화단계별접근 주거정책 활력있는노후 사회서비스연계지원 사회활동 - 근로활동 - 상호부조 - 봉사활동 의료서비스생활서비스 복지정책,. (,, ),.,.,.,.

143 ..,....,,.,,.. 나. 추진전략.,.,,,.. 4. ( ),

144 ( ),. < 표 6-1> 정책대상노인계층구분 ( ) ( ). ( ). 1, 단계별정책과제,

145 , ,,,,. < 표 6-2> 단계별정책목표및정책과제 가. 단기과제 : 노인주택재고확대를위한기반구축단계 1) 노인주거정책의기반구축..,,,,

146 ...,.,..,. ( ),.,,. 2) 노인주택공급정책의정비 1..,.,.

147 ,,,,,,. < >,. < > ( ) [ ] - ( ) -, -, (,, ),,, ( )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148 .,.,.,. 30%, 10%.,.,,,. 나. 중기과제 (1): 노인주택재고확대단계. 1) 노인의주거선택폭확대,,,,.,,

149 . 1,438 ( , , , 592). 3,. ( ).. (, ) 2) 국민임대주택중일부를노인주택으로공급 100., 1.., 3,.,..,,

150 . 1,. 다. 중기과제 (2): 임대운영을위한기반구축단계,. 1) 관련주거제도의정비.,..... (67, ,000, ) ( 28,000 )...,.

151 ,., 6.. 2) 노인주택의운영지원제도확립,,.,...,......

152 ,.. 60%,. 3) 노인활력지원프로그램의개발...,,..,.,,,. 4) 노인관련지원제도의개선.,,.

153 ... 5) 노후준비및 ' 더불어살기 ' 의의식제고,.,,...,.,,..,. 라. 중장기과제 : 노인주택임대운영시범단계

154 . 1) 중단기적으로는공공주도의시범사업을전개.,,..,..,. 2) 중장기적으로는민간의참여활성화지원,,... (risk).

155 ,,,.,. 3) 임대시장여건성숙을위한제도적지원......

156 제 7 장결론 1. 노인가구의주거문제,, % 16.8%.,., % 35.2%..,.,.,. (adequacy), (accessibility),

157 (suitability), (affordability)..,..,.,.,,.,..,,,.,.,,...,

158 .....,...,,.,.. 2. 정책건의,.,,,,,,.,,

159 ,..,,. ( ).,.,,,. 1, 2.. 1), 2), 3), 4) (universal design), 5), 6).,,,. 1).,. 1

160 ,,.,, 3, ( )., 2).....,. 3),,,. ' '. 4)..,.

161 3.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2000, 2004,,,,,. 800,......,,.,.,.

162 .,,,..., 1), 2). 1), 2), 3), 4), 5), 6)

163 참고문헌,, 2003., - -, 1994.,, 2000.,,, 2003.,, ( ),,, 2002., 3, 34 2, ,,, 2002.,,, 2003.,., 2002., 2001, 2001.,, 2002.,, 2003., 2003, 2003.,, ( ),,, 2002.,,, 2001, - - -,, 1999.,,, 1999., - -, Vol19, No.2 : pp , 1999.

164 ,,, Vol.20, No.1: pp , 2002.,,, 2001., (Reverse Mortgage),, Vol.19, No.1 : pp1 13, 1999.,,, Vol.30, No.4, 1992., 1998, 1998.,,,,, Vol.35, No.2, 1997.,, 1989.,, 1999., - -., Vol.7, No.2 : p89, 1999., - -,, 2004., 2000, 2000., 2000, 2000.,, 2001.,, 2002.,,, HUD, Housing Our Elders, Johansson, Lennarth, Share the Car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Finance, Housing and housing policy in Swed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olicy for the elderly, Fact Sheet Nacka kommun, The right to choose special housing for the elderly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The Social Service Act - What are your rights after 1 January 2002, Pontusson, Jonas, The Limit of Social Democracy: investment politics in Sweden, Cornell University press, Sahlin, Ingrid, Supported Accommodation, Swedish National Report, Social Department, Senior Citizen, Social Insurance office, Mainte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Stockholm Municipal Administration Office, Service for the elderly in Stockholm,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The Social Services in Sweden, 1990

165 SUMMARY Aging the Society, Housing Problems of Elderly Households and Policy Issues Juhyun Yoon, Mina Kang, Ha Seung Song Korea has already reached at the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reach at the 'aged society' in 2019, and 'super aged society' i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ions are carrying out a big joint project on various 'aging issues' to cope with impending problems to be arisen from the aging the society. The study is, as one of the micro-approach of the 3-year-project, to design housing policy to alleviate housing problems of senior citizens, which is one of the best serious problem resulting from the aging. The study of this year is focusing on the analyzing the housing problems of senior citizens and policy measures, and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and suggesting policy issues to be dealt with by the government Census for Population and House and the survey data accomplished for this study was used to analyze the housing situation and housing needs of the senior citizens. Housing policies for senior citizen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weden were reviewed to be selectively referred to the Korean case.

166 As a result, seniors' housing is relatively inferior to that of the general households. Seniors tend to live densely in the old and badly facilitated houses. Especially, housing condition of the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and the couple elderly households are found to be more severe.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is expected to be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rapidly aging the society. And the housing situation of them is much coarse. However, housing policy for senior citizens is not so effective since housing policy and the welfare policy are operated separately by the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without any co-ordination. Housing policy does not much concern in the elderly housing, while the elderly housing is classified within the welfare facilities, and thus elderly housing can not be supported by the housing policy. This study clarifies the scope of the housing policy and the welfare policy, and establishes the housing policy goal for elderly households, classifies the different policy target groups, and suggests policy issues to be solved stepwise by the government. The most immediate issue is to establish the soft infrastructure of housing policy for seniors like data production, to establish proper system and institutions, and then to expand the senior housing stock equipped the senior accessible facilities. After that, with keeping pace with the rental housing market progress, support system for operating the senior rental housing needs to be prepared.

167 부록 1 설문조사개요, 설문지및응답결과

168 Ⅰ. 설문조사개요 1. 조사명 : 노인주거실태및주거의식조사 2. 조사목적 -, -, - -, 3. 본조사의차별성 2000, (2002)., (2001 ), - -, -

169 4. 조사설계 가. 조사기간 (10 ) 나. 조사대상 - 65 ( ) (50 ~64 ) - 1, - ( +, + ), -, ( ), ( ) 1 다. 조사방법 1:1 5. 조사내용 :,, :,,, :, ( / ),,,

170 : 6. 표본설계서 가. 모집단, , , < 지역별노인인구및노인세대주 > ( : ) ,702,421 3,904,984 3,546,452 1,734,402 1,505, , , , , , , , , , ,291 73, , , ,456 60, ,486 89,423 93,357 39, ,465 89,601 90,009 33, ,820 50,547 60,935 19,930 1,164, , , , , , ,727 75, , , ,375 69, , , , , , ,762 35,261 48, , ,670 44,715 69, , ,798 49,435 70, , ,812 53,201 67,009 74,469 50,545 9,037 13,556 : 2003, 2000

171 나. 표본추출 - (, 1 ) 50 64, (Multi-stage Cluster Sampling) -, - 1 : 1 ( 2 ) 2 : 1 4 ( 8 ) 50~64, , 500, 50 65, ~64, < 지역별 / 연령별표본배분 > ,000

172 < 노인주거실태조사표구성 > ) : 2) : 3) : ( ) 4) :, 30% 1), ( ) 2) ( ) 3).. 1) 3. 2) 3) 1) 2) 4. 3) 1), ( 2) ), 5. 3) 4) 5), 1), 2), 6. 3) 4) 1) 7. 2) 3)

173 Ⅱ. 설문지및응답결과 2004년노인주거실태조사및의식조사국토연구원응답자노인타응답자가구원번호번호 주거실태및의식조사 ( 재가노인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충만하기를기원합니다. 국토연구원은국토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개발및보전에관한국가정책을연구하여국민복지증진과경제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정부가설립한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연구원은어르신들의주거실태및의식에대한조사를통하여보다나은고령화사회를대비한주거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서본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내용은앞으로우리나라어르신들의주거정책자료로활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조사원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종합적으로통계처리되므로여러분의개인적인의견과정보는외부로유출되지않으며, 통계법으로도보호를받게되므로안심하시고응답하시면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04년 7월국토연구원토지주택연구실 (031) 면접완료후기록하시오 응답자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구 동 번지 통 반면접원성명 : 면접일시 : 2004년 월 일 시 분부터 분까지 ( 분간 ) 검증원성명 : 검증일시 : 2004년 _ 월 일 시 분부터 분까지 ( 분간 )

174 I. 가족사항 1.? ? [* :,,.],? ( # )? ( # ) (1) 가구주 (3) 자녀 (5) 가구주의부모 (7) 손자녀, 그배우자 (9) 조부모 (11) 기타친인척 (2) 가구주의배우자 (4) 자녀의배우자 (6) 배우자의부모 (8) 증손자녀 그배우자 (10) 가구주또는배우자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 (12) 기타동거인 2.? (1) 56.1% ( 2-1 ) (2) ( ) 43.9% ( 2-2 ) 2-1. ( 2 (1) ) ( )? (1) 25.6% (2) 19.6% (3) 11.4% (4) 5.3 % (5) ( / / ) 22.0% (6) 14.3% (7) ( : ) 1.8%

175 2-2. ( 2 (2) ) ( )?. (1) 7.1 % (2) 33.0 % (3) 12.5 % (4) 32.2 % (5) % (6) 3.7 % (7) II. 건강사항 / 여가 1. ( # 1 )?. (1) 1.9 % (2) 28.3 % (3) 18.1 % (4) 42.8 % (5) 4.8 % (6) % 2.? [* : ] (1) 15.3% ( 2-1 ) (2) 84.8% 2-1. ( # 2-1 ) ( )?. (1) 54.1% (2) 4.9% (3) 13.9% (4) 13.9% (5) 9.8% (6) 0.8% (7) ( ) 10.7% (8) ( : )

176 3.? (1) ( 3-1 ) 69.5% (2) 30.5% 3-1. ( #3-1 )? (1) ( ) 6.8% (2) 72.1% (3), 11.9% (4) 3.2% (5) 2.0% (6) 2.7% (7) TV, 1.1% (8) (9),, (10) (11) ( : ) 4. ( # 4 )? (1) 2.9% (2) 18.9% (3) 49.1% (4), 32.1% 5. ( # 5 )? (1) 29.0% (2) 34.5% (3) 28.3% (4) 1.5% (5) 6.6% (6) ( : ) 0.1%( ) 6. ( # 6 )?. [* / /, ] (1) (, ) 29.0% (2) (, ) 39.5% (3) (,, ) 2.3% (4) (, ) 1.9% (5) 8.4% (6) (,,, ) 10.3% (7) (, ) 0.8% (8) 0.4% (9) (,,, ) 7.4% (10) ( : )

177 III. 경제및경제활동 1. ( # 1 )? (1) 9.0% (2) 8.8% (3) 3.6% (4) 3.6% (5) 75.0% 1-1. ( 1 (3),(4),(5) ),? (1) 13.8% (2) 86.2% 1-2. ( 1-1 (2) ) ( # 1-2 )? (1) 39.9% (2) 13.1% (3) 36.2% (4) 7.8% (5) 2.3% (6) ( : ) 0.9% 2. ( # 2 )? (1) 44.4% (2) 13.8% (3).. 6.6% (4). 5.4% (5) 23.9% (6) 0.9% (7) 5.0% (8) ( : ) 0.1% 3. ( # 3 )? (1) ( / ) 16.4% (2) / 60.5% (3) / 9.5% (4) 7.5% (5) 0.3% (6) ( : ) 5.9%

178 4. ( # 4 )? [* :,,,,, ] (1) 5.5% (2) 94.5% 5. (,,, ) , /? (, )? (, )? ( ), (,,, ) [* :, ] 9. ( # 9 )? (1) (2) (3) (4), (5), (6) ( : )

179 [* : 10 #1.] 역저당 (Reverse Mortgage) 제도 : 주택의소유자가보유주택을처분하거나이사할필요없이담보가치에근거하여대출받고, 소유자 ( 또는배우자 ) 의사망, 이주등미리약정된상황이도달하는경우이자와원금을일시에상환하는금융제도 10..,. (1) ( 10-1 ) 6.6% (2) ( 10-2 ) 38.3% 10-1., ( ) ( )? (1) 86.8% (2) 13.2% 10-2.? (1) 46.6% (2) 22.0% (3), 18.7% (4) 11.5% (5) ( : ) 1.3% 11.? (1) 70.4% (2) 21.8% (3) 7.6% (4) ( : ) 0.2% 11-1.? : ( 11 (1) ) : ( 11 (2) ) : _732.2_, 13.9 ( 11 (3) ) 12.? (1) 30.0% (2) / / 24.5% (3) 37.9% (4) 6.8% (5) ( : ) 0.9%

180 [ :,, (5, 50 ) ] 13.? ?? (1) 92.9% (2) 6.5% (3). 0.3% (4) (5) ( : ) 0.1% 15.?, / : 24.3 ( 12 (2) /. (3),(4) ) : 16.1 ( 12 (2) ) : 26.2, : 45.4 ( 12 (1) ) [* : ] 16.. 시설의내용 사용형태종류보기답란보기답란 1. 부엌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9.8% 03.% (1) 입식 (2) 재래식 98.6% 1.4% 별도의식당이있습니까? (1) 있다 87.6% (2) 없다 12.4% 2. 화장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7.4% 2.6% (1) 수세식 (2) 재래식 98.0% 2.0% 3. 목욕시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7.3% 0.5%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97.8% 2.2% 4. 출입구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7.6% 2.4% [* :, ]

181 17. ( ), ( )? ? ( # 19 )?. ( # 19) (1) 매우문제가있다 ( 심각한손상으로긴급한개. 보수가필요 ) (2) 약간문제가있다 ( 심각하지는않지만개. 보수가필요 ) (3) 전혀문제가없다 ( 정기적인관리만필요 ) 문항문 19. 평가 (1) 벽이나천정등에금 (crack) 이감 (2) 건물이기울어짐 (3) 주요구조부 ( 기둥, 보, 벽등 ) 가파손되어있음 (4) 빗물이새는곳이있음 (5) 습기로인하여곰팡이가피어있음 (6) 배관등이부식 ( 녹이슴 ) (1) 0.9% (2) 19.5% (3) 79.6% (1) 0.1% (2) 8.3% (3) 91.6% (1) 1.6% (2) 14.0% (3) 84.4% (1) 0.6% (2) 14.1% (3) 85.3% (1) 1.9% (2) 28.4% (3) 69.8% (1) 1.5% (2) 22.0% (3) 76.5% 20. 5,? (1) 3.1% (2) 96.9% 21. ( # 21 ),.

182 (1) 5.1% (2) 0.4% (3) 23.9% (4) 2.9% (5) 8.9% (6) 43.4% (7) 5.0% (8) 40.3% (9) 2.1% (10) ( : ) IV. 노인주거에대한의식 / 수요 1. ( # 1 )?. (1) 자녀와동거 (2) 독립생활 - 일반주택 (3) 독립생활 - 노인주택 ( 실버타운, 그룹홈 ) (4)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무료일경우 ) (5)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유료일경우에도 ) : (1) 40.1% (2) 50.4% (3) 3.3% (4) 5.8% (5) 0.5% : (1) 42.8% (2) 40.0% (3) 6.9% (4) 9.6% (5) 0.8% : (1) 52.4% (2) 17.5% (3) 7.6% (4) 19.1% (5) 3.4% [* :., (, ), ] [* 1-1, 1-2, (3) ] 1-1. ( # 1-1 )? (1) 46.2% (2) 9.0% (3) 3.8% (4) 32.1% (5) 2.6% (6) 6.4%

183 1-2. ( # 1-2 )?? (1) : 38.5% _, _23. (2) : 26.9% _36.7_ (3) : 34.6% _6203.7_ 1-3. ( # 1-3 )?? 1 : (1) 53.8% (2) 23.1% (3) 9.0% (4) 3.8% (5) 6.4% (6) 2.6% (7) 1.3% 2 : (1) 15.4% (2) 28.2% (3) 19.2% (4) 7.7% (5) 19.2% (6) 5.1% (7) 1.3% (8) 3.8% (1) (2) (3) (4) (5) (6) (7) (8) [* (3) ] 1-4. ( # 1-4 )? (1) 36.1% (2) 7.1% (3) 33.1% (4) 13.0% (5) 6.6% (6) 2.8% (7) 1.1% 2. ( # 2 ),?? 1 : (1) 23.0% (2) 15.3% (3) 16.1% (4) 17.3% (5) 19.4% (6) 3.5% (7) 5.5% 2 : (1) 12.4% (2) 18.5% (3) 12.4% (4) 10.1% (5) 20.6% (6) 6.9% (7) 8.5%

184 (1) (2) (3) 3 (4) (5) (6) (7) (8) ( : ) 3. / 2,, [ ]? (1) 7.5% (2) 92.5% [ ]? (1) 17.6% (2) 82.4% 5.? (1) (,, ) 26.9% (2) 14.0% (3) 8.0% (4) 43.3% (5) 6.1% (6) 1.6% (7) ( : )

185 < 별지 > 가구내타노인에대한질문. 65? (1) 28.8% (, ) (2) 70.4% (, ) I. 건강사항 / 여가 1. ( # 1 )?. (1) 0.9% (2) 31.3% (3) 30.9% (4) 29.1% (5) 3.0% (6) 3 4.8% 2.? [* : ] (1) 12.6% ( 2-1 ) (2) 87.4% 2-1. ( # 2-1 ) ( )?. (1) 72.4% (2) 13.8% (3) 3.4% (4) 6.9% (5) (6) (7) ( ) 6.9% (8) ( : )

186 3.? (1) 53.9% ( 3-1 ) (2) 46.1% 3-1. ( #3-1 )? (1) ( ) 7.3% (2) 39.5% (3), 30.6% (4) 1.6% (5) 3.2% (6) 3.2% (7) TV, 14.5% (8) (9),, (10) ( : ) 4. ( # 4 )? (1) 2.6% (2) 19.6% (3) 54.8% (4), 23.0% 5. ( # 5 )? (1) 39.6% (2) 21.7% (3) 30.9% (4) 1.7% (5) 5.2% (6) ( : ) 6. ( # 6 )?. [* / /, ] (1) (, ) 33.5% (2) (, ) 41.3% (3) (,, ) 1.3% (4) (, ) 1.7% (5) 7.8% (6) (,,, ) 5.7% (7) (, ) 1.3% (8) 0.9% (9) (,,, ) 5.7% (10) ( : )

187 II. 노인주거에대한의식 / 수요 1. ( # 1 )?. (1) 자녀와동거 (2) 독립생활 - 일반주택 (3) 독립생활 - 노인주택 ( 실버타운, 그룹홈 ) (4)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무료일경우 ) (5)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유료일경우에도 ) : (1) 33.5% (2) 60.9% (3) 1.7% (4) 3.9% : (1) 43.0% (2) 39.6% (3) 5.7% (4) 11.3% (5) 0.4% : (1) 53.0% (2) 19.6% (3) 6.1% (4) 17.0% (5) 3.9% [* :., (, ), ] [* 1-1, 1-2, (3) ] 1-1. ( # 1-1 )? (1) 47.1% (2) 5.9% (3) (4) 41.2% (5) (6) 5.9% [* (3) ] 1-2. ( # 1-4 )? (1) 26.3% (2) 9.9% (3) 34.7% (4) 11.7% (5) 8.0% (6) 5.2% (7)

188 2004년노인주거실태조사및의식조사국토연구원응답자노인타응답자가구원번호번호 주거실태및의식조사 ( 재가예비노인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충만하기를기원합니다. 국토연구원은국토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개발및보전에관한국가정책을연구하여국민복지증진과경제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정부가설립한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연구원은어르신들의주거실태및의식에대한조사를통하여보다나은고령화사회를대비한주거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서본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내용은앞으로우리나라어르신들의주거정책자료로활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조사원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종합적으로통계처리되므로여러분의개인적인의견과정보는외부로유출되지않으며, 통계법으로도보호를받게되므로안심하시고응답하시면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04년 7월국토연구원토지주택연구실 (031) 면접완료후기록하시오 응답자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구 동 번지 통 반면접원성명 : 면접일시 : 2004년 월 일 시 분부터 분까지 ( 분간 ) 검증원성명 : 검증일시 : 2004년 _ 월 일 시 분부터 분까지 ( 분간 )

189 I. 가족사항 1.? ? [* :,,.],? ( # )? ( # ) (1) 가구주 (3) 자녀 (5) 가구주의부모 (7) 손자녀, 그배우자 (9) 조부모 (11) 기타친인척 (2) 가구주의배우자 (4) 자녀의배우자 (6) 배우자의부모 (8) 증손자녀 그배우자 (10) 가구주또는배우자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 (12) 기타동거인 성별 결혼여부 교육 성별결혼여부 교육 No 가구주와의관계 (1) 남 (2) 여 (1) 미혼 (2) 배우자있음 (3) 사별 (4) 이혼 연령 (1) 초교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이상 (5) 기타 No 가구주와의관계 (1 남 (2 여 (1) 미혼 (2) 배우자있음 (3) 사별 (4) 이혼 연령 (1) 초교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이상 (5) 기타 1 가주 구 만 세 6 만 세 2 만 세 7 만 세 3 만 세 8 만 세 4 만 세 9 만 세 5 만 세 10 만 세

190 2.? (1) 21.5% ( 2-1 ) (2) 78.5% ( 2-2 ) 2-1. ( 2 (1) ) ( )? (1) 18.6% (2) 23.3% (3) 11.6% (4) 27.9% (5) ( / / ) 16.3% (6) 2.3% (7) ( : ) 2-2. ( 2 (2) ) ( )?. (1) 5.7% (2) 10.8% (3) 1.9% (4) 61.8% (5) 17.2% (6) 2.5% (7) II. 건강사항 / 여가 1.? [* : ] (1) 6.5%( 1-1 ) (2) 93.5%

191 1-1. ( # 1-1 ) ( )?. (1) 53.8% (2) 30.8% (3) (4) 15.4% (5) (6) (7) ( ) (8) ( : ) 2. ( #2 )? (1) ( ) 34.0% (2) 26.0% (3), 6.5% (4) 1.5% (5) 14.5% (6) 7.5% (7) TV, 7.0% (8) (9),, (10) 3.0% (11) ( : ) 3. ( # 3 )? (1) 3.0% (2) 30.5% (3) 31.5% (4), 35.0% 4. ( # 4 )? (1) 38.0% (2) 36.5% (3) 20.5% (4) 3.5% (5) 11.0% (6) ( : )

192 5. ( # 5 )?. (1) (, ) 30.0% (2) (, ) 30.0% (3) (,, ) 3.0% (4) (, ) 2.0% (5) 10.5% (6) (,,, ) 17.0% (7) (, ) (8) (9) (,,, ) 3.0% (10) ( : ) III. 경제및경제활동 1. ( # 1 )? (1) 51.5% (2) 21.5% (3) 3.0% (4) 7.5% (5) 16.5% 2. ( # 2 )? [* :,,,,, ] (1) 3.5% (2) 96.5% 3. (,,, )

193 4. (, )? ( ) 1.5_, (,,, ) [* :, ] 5. ( # 7 )? 2. 1 : (1) 66.0% (2) 14.5% (3) 4.5% (4) 10.0% (5) 1.5% 2 : (1) 22.5% (2) 44.5% (3) 9.0% (4) 18.0% (5) 5.0% (1) (2),, (3) (4), (5) (6) ( : ) 6. ( # 8 )? (1) (2) (3) (4), (5), (6) ( : ) [* : 7 #1.] 역저당 (Reverse Mortgage) 제도 : 주택의소유자가보유주택을처분하거나이사할필요없이담보가치에근거하여대출받아소유자 ( 또는배우자 ) 의사망, 이주등미리약정된상황이도달하는경우이자와원금을일시에상환하는금융제도 9..,.

194 (1) 9.0%( 7-1 ) (2) 53.5%( 7-2 ) 7-1., ( ) ( )? (1) 88.9% (2) 11.1% 7-2.? (1) 47.2% (2) 12.0% (3), 29.6% (4) 9.3% (5) ( : ) 8.? (1) 75.5% (2) 13.5% (3) 10.5% (4) ( : ) 0.5% 8-1.? : 1_ ( 8 (1) ) : _5527.8_ ( 8 (2) ) : _857.1, 14.5_ ( 8 (3) ) 9.? (1) 24.5% (2) / / 28.5% (3) 36.5% (4) 8.0% (5) ( : ) 2.5% [ :,, (5, 50 ) ] 10.? ?? (1) 98.5% (2) 1.0% (3). (4) (5) ( : ) 0.5%

195 12.?, / : 24.7 ( 11 (2) /. (3),(4) ) : 18.8 ( 11 (2) ) : 27.4, : 45.8 ( 11 (1) ) [* : ] 13.. 사용형태종류시설의내용보기답란보기답란 (1) 단독사용 100% (1) 입식 99% 1. 부엌 (2) 공동사용 0% (2) 재래식 1% 별도의식당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화장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9.5% 0.5% (1) 수세식 (2) 재래식 99.0% 1.0% 3. 목욕시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99.5% 0.5%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97.0% 3.0% 4. 출입구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100% 0% [* :, ] 14. ( ), ( )? ? 13.5

196 16. ( # 16 )?. ( # 16) (1) 매우문제가있다 ( 심각한손상으로긴급한개. 보수가필요 ) (2) 약간문제가있다 ( 심각하지는않지만개. 보수가필요 ) (3) 전혀문제가없다 ( 정기적인관리만필요 ) 문항문19. 평가 (1) 0% (1) 벽이나천정등에금 (crack) 이감 (2) 18.0% (3) 82.0% (1) 0% (2) 건물이기울어짐 (2) 5.5% (3) 94.5% (1) 0% (3) 주요구조부 ( 기둥, 보, 벽등 ) 가파손되어있음 (2) 13.5% (3) 86.5% (1) 0% (4) 빗물이새는곳이있음 (2) 12.0% (3) 88.0% (1) 1.0% (5) 습기로인하여곰팡이가피어있음 (2) 29.5% (3) 69.5% (1) 0.5% (6) 배관등이부식 ( 녹이슴 ) (2) 18.5% (3) 81.0% 17. 5,? (1) 0.5% (2) 99.5% 18. ( # 18 ),. (1) 7.5% (2) 1.0% (3) 22.0% (4) 2.5% (5) 8.0% (6) 43.0% (7) 3.0% (8) 37.0% (9) 3.5% (10) ( : )

197 IV. 노인주거에대한의식 / 수요 1. ( # 1 )?. (1) 자녀와동거 (2) 독립생활 - 일반주택 (3) 독립생활 - 노인주택 ( 실버타운, 그룹홈 ) (4)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무료일경우 ) (5) 독립생활 - 노인양로 / 전문요양시설 ( 유료일경우에도 ) : (1) 13.5% (2) 73.5% (3) 4.5% (4) 8.5% : (1) 15.0% (2) 60.5% (3) 8.0% (4) 16.5% : (1) 20.0% (2) 27.0% (3) 14.0% (4) 36.0% (5) 3.0 [* :., (, ), ] [* 1-1, 1-2, (3) ] 1-1. ( # 1-1 )? (1) 59.4% (2) 9.4% (3) 6.3% (4) 15.6% (5) 3.1% (6) 6.3% 1-2. ( # 1-2 )?? (1) : 40.6% _5192.3_, _15.4_ (2) : 15.6% _56_ (3) : 43.8% _7611.1_

198 1-3. ( # 1-3 )?? 1 :(1) 53.1% (2) 18.8% (3) 9.4% (4) 3.1% (5) 15.6% 2 :(1) 15.7% (2) 28.1% (3) 18.7% (4) 6.3% (5) 18.8% (6) 3.1% (7) 9.4% (1) (2) (3) (4) (5) (6) (7) (8) [* (3) ] 1-4. ( # 1-4 )? (1) 38.7% (2) 11.3% (3) 32.1% (4) 8.9% (5) 4.8% (6) 3.6% (7) 0.6% 2. ( # 2 ),?? 1 :(1) 28.5% (2) 17.0% (3) 13.0% (4) 15.5% (5) 19.0% (6) 1.5% (7) 5.0% 2 :(1) 9% (2) 16% (3) 13.5% (4) 19% (5) 23% (6) 7% (7) 15% (1) (2) (3) 3 (4) (5) (6) (7) (8) ( : ) 3. / 2,, [ ]? (1) 14.0% (2) 86.0%

199 4. 50 [ ]? (1) 28.0% (2) 72.0% 5.? (1) ( 5-1 ) 52.0% (2) 48.0% 5-1. ( 5 (1) ),? (1) (,, ) 33.7% (2) 22.1% (3) 3 (4) 11.5% (5) 6.7% (6) 13.5% (7) 10.6% (8) ( : ) 1.0%

200 부록 2 일본의고령자주택설계기준

201 < 일본의고령자를위한안심주택설계지침및기준 >.,,,. 1 2,,,,,,. 3,. - -,. -,, 20cm. -,. -, ,,, ( ) 75cm. -.( ) < >

202 ,.,.,. - 78cm 75cm. - (, ) 75cm 65cm 60cm..,, 75cm cm ( 80cm ) ,.( ) < >

203 ,.,. - 30cm. - ( 80cm ) cm mm cm. 18cm,.,, 3 18cm. -,.( ) -.

204 부록 3 외국 ( 미국, 일본, 스웨덴 ) 의노인주거정책및국내외노인복지주택사례조사자료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하수정 이봉석 주은선

205 집필진 윤주현 (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jhyoon@krihs.re.kr) 강미나 (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mnkang@krihs.re.kr) 송하승 ( 국토연구원연구원, hssong@krihs.re.kr) 하수정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과정 ) 이봉석 (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 주은선 ( 협성대학교, 교수 )

206 목 차 제 1 장선진외국의노인주거정책 199 제 1 절미국의노인주거정책 노인주거정책의위상 노인거주주택의종류 미국의노인주거정책 노인주거정책의실례 221 제 2 절일본의노인주거정책 일본의고령자를둘러싼사회상황그리고그에대한대응 고령자를위한주거정책의주요내용 고령자를위한안심주택설계및계량을위한지원책 고령자들을위한임대주택확보 고령자의주거환경안정을위한기타지원책소개 고령자주거정책의확대및과제 264 < 참고 1> 8기주택건설5개년계획 268 < 참고 2> 일본의노인시설현황및분류 270 제 3 절스웨덴의노인주거정책 서론 스웨덴의주택정책과노인주거정책 현물제공프로그램 : 노인주거시설공급및관련서비스 현금보조프로그램 : 주거급여 스웨덴노인주거복지정책의특성과정책적함의 305

207 제 2 장노인복지주택사례 312 제 1 절미국의노인복지주택사례 미국의노인주거정책과 HUD 워싱턴서남부저소득층밀집지역 (Dupont Park Adventist) Andrew Kim House 시사점 320 제 2 절일본의노인복지주택사례 일본의노인주거 보나주요코하마 ( 시니어주택 ) 도오미상모원 土支田創生苑 동경도의주택정책 실버피아 ( 동경도에의해관리및운영이이루어지는노인주택 ) 코모레비기호세 (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 ) 비안포레 (Vie en Foret): 카나가와주택공급공사가운영 시사점 349 제 3 절한국의노인복지주택사례조사결과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 유당마을 노블카운티 357

208 제 1 장선진외국의노인주거정책 제 1 절미국의노인주거정책 1. 노인주거정책의위상 ( 12.3% 8 1 ) 65, , 2003

209 20%. " (Quiet Crisis)"....,,., 6.. Section 8 324, 노인거주주택의종류, (,,,, ) AHS (American Housing Survey) 2 1 4, 65 82%.

210 16%. 70%. 6 2, 1 2 (20%) 65 2 (2%) < 표 1> 미국노인거주주택 % % : 21,423, ,138, ,196, ,216, ,011, ,584, ,216, ,338, : 65 2,166, ,336, ,789, ,931, , , ,691, ,002, CCRC 1) 644, , , , skilled 1,539, ,539, (65 ) 26,280,266 24,114,266 2,166, ,476,377 32,140,377 2,336, ). 1) CCRC : Continuous Care Retirement Communities 2) National Institute on Aging Health and Retirement Study the Aging and Health Dynamics(AHEAD).

211 1) 지원단지 (Assisted Community) /3 1/ ,,.,. West North Central, South Atlantic, Mountain states, 80%. 80%, 8%. 2) 비지원단지 (Unassisted Community).., South Atlantic, Mountain, Pacific states. 43%

212 , 1/3, 2/3. 3) 공동주택 (Shared Housing)...,,, ( ), %. 43% 15%, 42%. 4) 지원주택 (Supported Housing)..,.. 2/3, 1/4,. 5) 기존주택 (Conventional Housing) 3/4

213 . 65 1/4, 1/10.,. 82% 미국의노인주거정책 1) 노인주거정책의담당 (1) 주택및도시개발부 (HUD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 농업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의 Rural Housing Service (RHS) Rural Housing Service. the Farmers Home Administration

214 .,, RHS,,,,. 2) 프로그램의종류와지원내용 (1) Section 202 : 노령층을위한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1959 (the Housing Act) Section section 202 9, , Section % Section 202., ( 30% ). 50% 62,

215 ( 75 )..., Section , ,000. [ 그림 1] 연간 Section 202 에의해보조되는주택단위추세

216 (2) 공공주택 (Public Housing) 1937., , ,000, 1/2... (The Urban Revitalization demonstration : URD) HOPE VI (The National Commision) HOPE VI.,, (PHAs). HOPE VI, HOPE VI.. (3) 주택선택권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PHAs) ( Section 8 ) very low extremely low..

217 .,... 30% 30%., %... 7%, 62 54% %, % %. 20%

218 .. < 표 2> 주택선택권바우처수 ,000 10, ,000 13, ,000 4, (proposed) 34,000 5,760 (4) 투자협력프로그램 (HOME :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HOME 1990 (the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 : NAHA).,,. (a needs-based formula). low- and very low-, (homeless),. HOME 40%, 60%. 3) (Consolidated Plan). HOME gap financing 4). 3) 4) 혼합재정방식을통해프로젝트의실행가능성을도모하는일종의파이낸싱방식

219 (5) 단지개발구획조성금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 : CDBG) 1974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CDBG HOME (Consolidated Plan). CDBG,,. CDBG.,,. (MSA : Metropolitan Statistic Area), 50,000, 200,000 (Urban County) (entitlement communities), 70%.. ( ) (6) 저소득층주택세금크레딧프로그램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 LIHTC) (LIHTC). Section 42

220 (Internal Revenue Code) % 50%, 40% 60%. (Section 42) (Qualified Allocation Plan : QAP)... LIHTC, 13, %. (7) 모기지수입채권과 501(c) (3) 세금면제채권 (Mortgage Revenue Bonds and 501(c) (3) Tax Exempt Bonds) (c) (3),, 4%...

221 . (Internal Revenue Code) 80% 80%. 501 (c) (3). 20% 50%. 40% 60%. (8) 정부후원기업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GSEs), Fannie Mae, Freddie Mac, the Federal Home Loan Banks.,.. Fannie Mae Freddie Mac (LIHTC), Fannie Mae. the Federal Home Loan Banks.. (9) 주택및도시개발부의모기지보험 (HUD Mortgage Insuranc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FHA). Section 221(d)(3) 221(d)(4) (below-market interest rate : BMIR)

222 , Section 232,,, 2.. 1%.. (10) 주택자산전환모기지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 HECM) Section 255. HECM,,. 62, 1 1-4,,,.... (11) 농촌임대주택프로그램 (Section 515 : Rural Rental Housing Program) Section 515 (the Rural Housing Service : RHS). Section 515,

223 . 1,000 units. units very low- extremly very low-, 50 1%. (12) 주택수리를위한대출금및보조금프로그램 (Section 504 : Home Repair Loan and Grant Program) Section 504 very-low (RHS).,.,,,,,. 20,000, 7,500 1% % 7,500. < 표 3> 소득수준별로적합한주택보조프로그램분류표 Extremely low 30% - Section HOME - Section /HOPE VI Very-low 31-51% - Section LIHTC - HOME - Section /HOPE VI - 501(c) (3) ( ) Low 51-80% - LIHTC (60% ) - HOME (65% ) - 501(c) (3) - GSEs Moderate 81% - HUD - GSEs - 501(c) (3) ( )

224 (13) 단지편의시설대출금및보조금프로그램 (RHS),,.,,,,,,. 3) 프로그램별노인지원주택의구성비 1998 HUDUSER ). < 표 4> 주택지원프로그램별노인의수혜비율 ( : ) 62 HUD Programs Public Housing 1,120, ,400 32% Section , , % Section 221(d)(3) 109,861 21,437 20% Section , ,053 34% Section 8 new/rehab 744, ,673 46% Tenant-based Section 8 1,420, ,000 15% Rural Housing Service Section , ,829 42% Federal Incentives Low-Income Housing Tax Credits 433, ,357 25% HOME 125,000 20,016 16% Total 5,155,621 1,721,266 33% 5) AARP 2001 a Summary of Federal Rental Housing Programs.

225 < 표 5> 주택지원프로그램별실적 FY 2003 FY 2004 HUD Programs Public Housing (HOPE VI) 446 grants ( 5 4 ) Section 202 5,980 units Similar level Section 221(d)(3) Section 236 (No additional mortgages have been insured since 1992, cumulative totals through Sep. 1992)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HECM) CDBG 189 projects with 33,963 units 377,680 units insured with a value of $6,480,013,120 About 2,077,000 vouchers available 18,096 loans were insured FY entitlement communities states Greater number in FY2003 Estimated 2,100,000 vouchers available Expect that 17,000 loans were insured 1100 units Rural Housing Service Section 515 FY ,626, 4,990 Federal Incentives Low-Income Housing Tax Credits(LIHTC) HOME

226 < 표 6> 주택지원프로그램별예산 ( : ) HUD Programs FY 2003 FY 2004 Public Housing(HOPE VI: grants) 595,144, ,530,000 Section ,286, ,320,000 Section 221(d)(3)&(d)(4) (Mortgage Insurance) Section 236 (program is inactive) 3,029,903,000 Est 5,203,000,000 Not separately identifiable Not separately identifiable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11,272,905,390 Est 14,712,340,909 HECM CDBG (total CDBG) 4,904,910,000 4,934,315,000 Rural Housing Service Section ,857,000 Est 115,857,000 Federal Incentives Low-Income Housing Tax Credits HOME 1,987,000 2,005,597 (1) 다가구주택내서비스코디네이터 1990 Cranston- Gonzalez (Cranston-Gonzalez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 3 (,, ). Section 202, Section 8, Section 221(d) (3) Section 236.

227 ,..,. (,,,, )., (2) 거주선택권및개인만족프로그램 (Resident Opportunities and Self-Sufficiency Program : ROSS),,

228 ,.. ROSS.,,., - -, -,, - - PHAs.,, ROSS, ROSS. (3) 보조생활을위한전환프로그램 (Assisted Living Conversion Program : ALCP) 2000 Indepent Agencies Appropriations Section

229 Section 221(d)(3) (below-market interest rate : BMIR), Section 236, Section 8 Section (4) 조합주택서비스프로그램 (Congregate Housing Service Program : CHSP) 1978 (CHSP) CHSP CHSP RHS.,... CHSP.

230 4. 노인주거정책의실례 1) 적정가격의소유가능한노인주거정책사례 (1) 적정수준의보조생활을위한커밍홈프로그램 (Coming Home Program for Affordable Assited Living): National Cooperative Bank Development Corporation and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National Cooperative Bank Development Corporation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1992 Coming Home. 25%,... Very-low,,.,. 60% 100%, 50% 50%.

231 [ 그림 2] 오레곤 (Oregon) 주의성공사례 Dallas 30 Rock Cove.. Columbia Cascade Housing Corporation (CCHC), Columbia River Gorge. 50%, 1,400.,,. Medicaid (65 ).,

232 (2) Elder Choice ( Massachusetts Housing Finance Agency(MHFA),. Medicaid waivers. Medicaid. MHFA, MHFA. MHFA 20%, 80%. MHFA Medicaid Group Adult Foster Care Waiver. MHFA Elder Choice 1, , MHFA,,.. Elder Choice,, Medicaid Group Adult Foster Care. Elder Choice 5,000.

233 (3) 공공주택과보조생활 [ 그림 3] Helen Sawyer Plaza : Miami, Florida Helen Sawyer Plaza Miami-Dade Housing Agency (MDHA) , MDHA efficiency. Helen Sawyer Plaza Medicaid 60.,,,,,,,,,,. Miami. 7,451 35%,,. Miami-Dade Housing Agency

234 Ward Towers. Neville Place (Cambridge Housing Authority : CHA) Neville Community Partners. Neville Manor Neville Community Partners.,. 71,. Section 8 Medicaid Waiver (Group Adult Foster Care Waiver). Group Adult Foster Care Neville Place. Neville Place. [ 그림 4] Neville Place

235 ,,,,,,,,,,. (4) 세대간지원주택 (Sarah's Circle : Intergenerational Supportive Housing) (www. sarahscircle.org) [ 그림 5] Sarah's Circle Sarah's Circle ,,,. Sarah's circle. 30% (poverty level : ) CDBG 375,000.

236 . efficiency , , ,,,. 2) 단지내노인보호정책사례 (1) 자연적으로발생한은퇴노인단지 (Penn-South and the Beginning of the NY State NORC program) Penn-South ,200 (cooperative housing) % 60,. " " "NORC" Michael Hunt Gail Gunther Hunt. NORCs NORCs

237 . Penn South NORC, Penn South (Penn South Program for Seniors : PSPS),. PSPS NORC Self-help Community Services, Inc., Jewifh Home & Hospital for the Aged, Inc., the Educational Alliances, Inc./UJA-Federation of New York. PSPS. Penn South Social Services, Inc.(PSSS) PSPS. PSSS NORC, NORC. N-SSP(NORC Supportive Service Program).., NORC N-SSP. 14 N-SSP. N-SSP,,,.

238 . 4. N-SSP <Village Care, New York : NORC > - Village Care,, "Urban Village". Village Care,,,. Village Care,. (2) SAFE HOME ( 안전한노인주택 ) 1989 Baltimore.,,,. The South East Senior Housing Initiative(SESHI) Safe Home.., public health school, Banner, Baltimore, Baltimore, SESHI.

239 ,,. Baltimore.,..,,..

240 제 2 절일본의노인주거정책 1. 일본의고령자를둘러싼사회상황그리고그에대한대응 ( 고령사회대책 ) 1) 일본의고령화상황 6) (1) 일본전체의인구분포변화 ,762, 65 2,431, 19.0%. 65, 1,026 1, , (65~74 ) 1,376 ( 641, 735, 87.2), (75 ) 1,055 ( 385, 670, 57.5). ( 7) , , ) 6)

241 < 표 7> 고령화의현황표 ( 고령화백서 2004 년판발췌 ) < 그림 6> 100 세이상고령자수의연도별추이

242 , %, 70 7% ( ), % ( ),. 2020,., 2006, %, %, , 2016,, 2018,. < 그림 7> 고령화의추이와장래추계의그래프

243 (2) 일본내지역별로본고령화의상황,,, 3, %, 12.8%.,, %, 24.0%., 3 < 8>. < 표 8> 도도부현별고령화비율및추세표

244 , 1980, 85 10~15% ~25%,. < 그림 8> 고령화율에따른시구정촌의분포도 2) 고령사회대책의구성, " " 7,. (1) 주거환경을중심으로본고령자관련정책의역사적전개 1950, 1951, 1955.,. 1950

245 , (social mix), 1 ( ) 1,,. 1969, , 50,. (,, ),.,., ( ) ) 1987 [ ]( ). 7) 1984 [ ] ( ) [ ].

246 1 8),, 9). [ 그림 9] 총주택수및총세대수의추이 : 2003, 8) , ,563 9) , 5,387, 4, %.

247 (1), (2) (3) (4) 2. (1) (1) (2) (3) 3. (1) (2) 4. (1), (2) 5. (1) (2)

248 (3) 고령사회대책내의고령자주택관련대책. 1. (1) - -, (2) (3) - ( ) - - ( ) < 표 9> 주택보급및공공임대주택재고비율의추이, ( :1,000 ) ,731 17,007 11,724 1, ,889 1, ,189 19,428 12,689 1, ,408 1, ,705 21,650 12,951 1, ,487 1, ,413 22,948 14,015 1, ,666 1, ,773 24,376 15,691 2, ,762 2, ,922 26,468 16,730 2, ,050 1,729

249 2. 고령자를위한주거정책의주요내용,,..,.. " 8 5 ". 1) 제 8 기주택건설 5 개년계획의개요 (1) 5개년계획책정의의의 : 주택정책방향 (, ) ( ) ( ), (, ) (2) 새로운 5개년계획의내용, - : /3 ( %)

250 *,, : 20% % * : 20% -, * 640 ( ) * (430 ) ( ),, (Action Program),, 2) 후생성과국토교통성의연계도모, ( ) [ ].

251 ,,. ( ),,..

252 3. 고령자를위한안심주택설계및계량을위한지원책 [ ] - ( ) -, -, (,, ),, < 표 10> 일본의고령자를위한안심주택설계지침및기준 -.,,,. (1 -, (2,,,,,,. -,, 20cm. -., (3., -.,.

253 ,,, ( ) 75cm. -.( ),. - 78cm ( 75cm. - (, ) 75cm 65cm 60cm..,, 75cm cm ( 80cm ). -,, ,.

254 ,.,. (1. (2. ( ,.( ) - 30cm. - ( 80cm ) cm mm. - 11cm. 18cm,,, 18cm. -,.( ) /7 55cm ( ) * ( ) 65cm., cm 65cm ,. -,. cm cm. - 55cm 65cm.

255 (1 -. (2 (3. ( ). -, 1.35m. 1.35m. (1 - ( ). (2 - ( ).. (1) -., (2 1.4m, m, m 2.0. (3 - cm, 12cm,. 18cm ~50cm

256 4. 고령자들을위한임대주택확보,.,,.. < 표 11> 공공기관에의한직 간접적주거공급시책,.,, 2001 ( ).

257 1) 고령자주거법에관하여 (1) 고령자주거법의취지와목적,,,. (2) 고령자주거법의주요분야 i) ( ) - (, ),, ( : 1/3, 1/3) - ( : 1/2, 1/2) - (, ),, ii),,

258 ,,, i),, ( ) ii) ( ) iii) 10) i) ( ), ii) 2)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제도 (1)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 ' ', ' '., 11) 10) 이제도는도도부현지사의인가를받은임대주택에대해, 임차인이살아있는한존속하며, 사망시에종료한다. 임차인본인일대에한한임대계약으로배우자등의주거의유지에도배려를한다. 11) (, ) ( ).

259 . (2)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의공급의흐름,,,.. ( ) ( ), ( ),, ( ( ) ( ),,. ( ),.

260 [ 그림 10]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공급의흐름이미지도 (4) 조성조치의개요. ( ) ( ) 25% ( 40% ),,. ( : ) ( : 1/2 1/2) ( :, 20 20, 20 )

261 < 표 12> 주요인정기준 (,,,, 18 ),,, (, ). : 10 ( ) : 1), 2), 3), 4) 60 ( ), 60,,,

262 < 표 13> 정비에필요한비용의보조 (,,,,,,, ( ),,,,,, 1/3 1/3 ) ( ) ( ),,,, 1/6 1/6 1/3 1/3 1/6,,, 1/6 (, ) ( ), 1/3 1/3 ( 1/6 ) 1/6 : [ ],

263 [ 그림 11] 임대료감액에필요한비용보조의이미지도 * :,. i). ii) LSA : LSA LSA. ( 1/2 1/4 1/4) < > 5 1/3. - (, ),, ( : 1/3, 1/3) - : , 5.

264 % ( 35 50% ) - :, 35, 10% ,, 10%. : % (5) 고령자주택의공급및관리방식.

265 A B,. < 표 14> 고령자주택의관리방식. ( ),.. (,.),.,.. ( ),.,,

266 . /., NPO., ( ). 3) 고령자원활입거임대주택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개요 ( ),, ( ) ( )

267 [ 그림 12] 임대제도등록제도의개요 ( 고령자주거재단 HP 에서 ) (2) 등록제도의구성,.,,. ( ).,,,,

268 . 60. < 표 15> 등록시신고해야하는사항,, (,,,,,,, ), ( ) (3) 채무보증제도의개요,.,..,,,.,,,. 2 ) % )

269 < 표 16> 적용대상에관한개요 ,,,. 6 2,.,. [ 그림 13] 수속의개요설명

270 5. 고령자의주거환경안정을위한기타지원책소개 1)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에있어서복지서비스와의연계 - - (1) 실버하우징프로젝트의설명 (LSA), , - (60 ) - ( 60 ) - (60 ) - ( ),,,,,,

271 [ 그림 14] 실버하우징프로젝트의설명 (2) 생활보조원 (LSA),,,,,,,,. ( LSA),.,

272 ,.. :,, 2) 기존공영, 공단임대주택에의우대책및세제우대, ( ), , (10 ), ( ),.( ), ( ) 2,, i) /1 ( =3,1%)( ) - : ( 150 / )

273 ii) - :, 35 ->50,, ( ) 35 ->40 - : 2,,, [ ]. i) , ( ) 65. ( ) ii) -, 550, :,,, ( ),., 2 1, 고령자주거정책의확대및과제. ( ).

274 1) 고령자주거를배려한마치즈쿠리의추진 (1) 사람이사용하기편한마치즈쿠리사업 ( 人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事業 ),.,. i) ii) ( ) [ 그림 15] 사업의이미지

275 - 3, ,,, 2) 일본의고령자주거정책의과제,..,,...

276 참고문헌 1.,, 25,, 1990, p41~58, p233~247 2.,, ,, ,, 5. HP 6. HP 7. HP

277 < 참고 1> 8기주택건설5개년계획 1. 주거수준의목표 1) 유도주거수준 / ) 2015 년의주택재고의규모별목표의구성 % % : 80%( % ) 3) 최저주거수준 ( ) - ( ) ( ) ( ) 4 50 ( ) 2. 주택성능수준,,.

278 1) 2015 년도의주택배리어프리화의목표 : - 20% - 20% 3% 주거환경수준 주택건설호수 - 5, 640 ( ) (430 )

279 < 참고 2> 일본의노인시설현황및분류 1) 일본내의시설별숫자및정원수자료 2 7(1995) 10(1998) 11(1999) 12(2000) 13(2001) 14(2002) (1990) 3,678 4,971 6,260 6,733 7,206 7,582 8, ,260 3,201 3,942 4,214 4,463 4,651 4, ,082 1,272 1,444 1,580 1, A ( ,160 1,297 1, (1995) 10(1998) 11(1999) 12(2000) 13(2001) 14(2002) (1990) ( ) 264, , , , , , ,527 27, ,938 67,219 66,906 66,756 66,495 66,612 66, , , , , , , ,916 16, ,331 27,666 47,987 55,105 61,732 67,154 72,364 5, ,371 15,152 14,951 14,871 14,642 14,532 14, ,810 1,808 1,808 1,790 1,818 1,818 1, ( ) ,706 31,228 38,444 45,272 50,804 56,383 5, ,420 27,833 31,142 32,302 37,467 41,445 46,561 5,

280 2 7(1995) 10(1998) 11(1999) 12(2000) 13(2001) 14(2002) (1990) ( ) 255, , , , , , ,196 26, ,036 64,263 64,553 64,450 64,026 63,681 63, , , , , , , ,159 16, ,419 24,465 41,568 49,202 56,068 61,451 66,659 5, ,763 14,361 13,998 13,941 13,698 13,561 13, ,543 1,488 1,424 1,418 1,380 1,378 1, ( ) 113 8,616 26,146 33,843 40,990 46,512 51,919 5, ,515 19,829 21,824 23,079 26,616 29,492 34,598 5, (1995) 10(1998) 11(1999) 12(2000) 13(2001) 14(2002) (1990) ( ) 1,774 1,882 2,012 2,067 2,111 2,140 2, ,085 1,210 1,300 1,340 1,358 1,374 1, ( )

281 2) 일본에서의노인관련시설의분류 60 (, 60, 10, ),,,,,,,, 53,665 (1,370 ) 46,561 (508 ) 3,727 ( ),,,,,,,, 50% 25%, 25% 50% 25% 25% NPO 50% ( 2000 ) 50% 12) 5~9

282 ,,,,,,.,,,, LSA (2000 (2000 ( LSA 5~9 ) ) ) 25% ( 40% ).( (, ) ), ,080 17,409 (634 ),,,,, ( )

283 , ( ) 50% 1/2 25%, 1/3 1/3 1/2 25% 1/3 50% 25% 25%, 1/6 1/6 2/3 1/3 2/3

284 제 3 절스웨덴의노인주거정책 1. 서론 20. (aged society) 13).,. (aged society).,,.., 13) (ageing society) 65 7%, (aged society) 14%.

285 .,.,.... 2,,. 3 4,,.. 5,,. 2. 스웨덴의주택정책과노인주거정책 1) 스웨덴노인주거현황 %, % %,, 80

286 5.2% (Senior Citizen 2005, 2003) 14).,., %, 8%. 18%. -45~64 70%.-, 65 (Social Department, Senior Citizen 2005).,., 20,., %, 75 67% (SCB, 2001;, 2001 ). 14) / (Senior Citizen 2005, 2003) , ,.

287 ... < 17>. < 표 17> 가구형태별주택보유상태 ( : %, 2001 ) : Statistics Sweden, Survey of Housing and Rents 2001; Regeringkansliet, Housing and Housing Policy in Sweden 1990 (65 ) 57%, 17%. 26%. 83%. 59%..,

288 ..,,,,,,., 88% 65 (, 2001). 8%, 133,000., ) 스웨덴의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개요..,.,.,,,

289 ,, (, 2002) , %, 43%. 39%, 22%. (2) 주택정책의발전과정 1930, (rent control)..,. (municipality) , '100 (Million Homes Programme)' ,.

290 ? 1960 (ATP). ATP ATP,. ATP < 18>. < 표 18> AP funds 의전체여신중각경제부문이차지하는비중 : ( 연평균치 ) : AP Funds 1-3 ( ); Pontusson, 1992 : 1%.,, (Pontusson, 1992) AP funds ,

291 1980., 1990,., ,000., 1990., ,000. (3) 주택정책의내용. (Ministry of finance, 2003), (general subsidies)., (investment grant),.. -, -..,,., 28, (housing allowance) (housing supplement) 15).

292 ,,. 5. < 표 19> 주택관련보조금및세금우대제도의종류및액수 ( : ) (interest subsidies) 7,367 3,900 1,700 (investment grants) (State guarantees) 1, (housing allowances) 4,936 4,400 4,000 (housing supplements) 9,971 9,600 10,400 (tax reductions for housing loans) 12,000 12,000 12,000 :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15).

293 . 3) 스웨덴주택정책과노인주거정책의연관성.,,..,.,.,.,, (social housing) , 1980.,.

294 ..,... 4) 전달체계 50,... RFV(Riksfo rsa kringsverket :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styrelsen).,,.., ' '..,..,,.

295 RFV(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styrelsen). ( (The National Board for Municipal Housing Support) ( 1980, (Adel Reform)....., ( 20 :, 2001 )...

296 < > :, - :, - : - RFV(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 - (Socialstyrelsen) : :. - - The National Board for Municipal Housing Support -,,,,.. (, 2001) 현물제공프로그램 : 노인주거시설공급및관련서비스..

297 ,. 1) 노인주거시설공급., (assessment).. 16)...,... 16)..,,.,..,..

298 (1) 노인주거시설의변천과정 (poor house) ,. ' (pensioner house)' ' (old age home, Ålderdomshem)'.,,. ' '. ' (service house, Servicehus)'., ' ', ' (group home, Gruppboende)'. 8 10,,,.

299 ., 1992 (Adel Reform),,, ' (special housing)'. (2) 노인주거시설의유형, ,000 (65 8% ) 17)., 17) 1992 Adel Reform,, (special house) < 스웨덴노인주거시설별수 (1990 년현재 )> 36,000 37,200 41,700 5,000 : Facts Sheets on Sweden < 스웨덴노인주거시설 ( 특별주택 ) 의크기별방수 (1997 년현재 )> 6,100 34,100 35,700 15,200 33,900 : Statistics Sweden

300 .. (Ålderdomboende): ,.,,. 1970, 1980 (, 1997) , % 80..,..,,.. (, 1998). (Sjukhem)

301 ,.,,,.., (Social Service Act) 31,000 (, 1997). (Servicehus)., ' ' ' ' 1990 (, 1997; Sahlin, 1998) ,

302 ..,,,,. (, 1998).., 24..,,..,. (, 1997). 5, 80% 80 (, 2001). (Gruppboende), 1980.,.., 6-8.,,,

303 ., 24.,..., (, 2001). < > < > , ,. 9..

304 , 1994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1994; Sahlin, 1998 )...,,...,,,,,, ( ), < 20>. < 표 20> 스웨덴의노인주거시설제공프로그램 ( ) ( ),

305 (3) 노인주거시설에대한사용자선택시스템 - Nacka시의사례 1992 (Adel Reform) 18). Nacka ' '. Nacka 2001.,, (assessment). (cheque)...,,.,.,,.,.. 18) 1992 Adel Reform (special house).

306 2) 일반주택거주노인을위한현물급여프로그램 (1) 일반주택거주노인의현황 2003, 93%. 19).,.,.,, %. (2) 일반주택거주노인을위한서비스제공,,, ,000 (65 8% )., 80% ),.

307 . (home help) (home nursing).,,,,,,,.,. (home helper), %, 80 20% 20).,. 1/3. (day care) (short-term care).., ,000 (65 3% )., ,000 (65 20) 80 20%. 80.

308 3% )..,,, 24,.(, 2001), %, 80 48%. 4. 현금보조프로그램 : 주거급여 1) 노인에대한주거급여., 28 (housing allowance), (housing supplement).. (1) 주거보조금 (BTP: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 65.,. RFV(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309 (Social Insurance Office)., 21).,,. 4,500, 90%. 2,000.,., 40% %, 12 1 (, 2001). (2) 특별주거보조금 (SBTP: Special Supplement for Pensioner) (BTP).,. (3) KBH (Municipal Additional Amount).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1) summer house..

310 (4) 생계비지원 (Maintenance Support) 22) (guarantee pension).. ( ).,.,, 30%, 3,000, 1991,. 5,500, 2,850 ( ). (1.249 ) 12 1, (1.084 ) , ,, ),.

311 < (maintenance support) > 6,000, 1,630. 5,300. (BTP) 4,095, 296 (SBTP).. : + (BTP) + (SBTP) = (6,000-1,630) +4, = 8,761 : 5300 ( ) : - = 8,761-5,300 = 3461 : (1.249 ) 12 1 = ( ,900)/12=4,195 4,195 3, ) 노인을부양하는가족에대한지원 (1) 노인을부양하는가족에대한지원정책의발달과정,,,.,, 1980 (Johansson, 2000) ' (The Care Leave Act)' (Adel Reform), ' (The National Action Plan on Policy for the elderly)' 'Carer 300 project',

312 23). (2) 노인부양가족지원정책의내용 /. (attendance allowance), (carers allowance), (care leave)., (attendance allowance), 5,000.. (carers allowance), 65.,, 60 (care leave).,. (sickness benefit). 80%.. 23),, 1992 (Adel Reform)., 1990, (Johansson, 2000).

313 , (respite care).,..,,.. -,, -..,., - - (, 2001)..,.,.

314 5. 스웨덴노인주거복지정책의특성과정책적함의 1) 스웨덴노인주거복지정책의특성.,.....,... (Ålderdomshem)..,,,.

315 ,.,,,, (, 2001)., - -,,,,.... (, 2001)..,,. 2) 1990 년대이후스웨덴노인주거복지정책의지향과한계 (Adel Reform) 1992

316 ,.,.,., ,. (Sjukhem), (Ålderdomshem)..,.. (normalization), (social mix).,

317 .,... 3) 정책적함의,....,. -,.-.,,.

318 ...,.. ( ).,, ,.,. (care leave), (respite care),..

319 (carers allowance).,...,.. -day care center, home helper -..,.. 24). 24).

320 참고문헌 1.,,, ,,, ,,,, ,,, ,,,, Johansson, Lennarth, Share the Car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Finance, Housing and housing policy in Swed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olicy for the elderly, Fact Sheet Nacka kommun, The right to choose special housing for the elderly 10.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The Social Service Act - What are your rights after 1 January Pontusson, Jonas. The Limit of Social Democracy: investment politics in Sweden. Cornell University press Sahlin, Ingrid, Supported Accommodation, Swedish National Report, Social Insurance office, Mainte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14. Stockholm Municipal Administration Office, Service for the elderly in Stockholm,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The Social Services in Sweden Social Department, Senior Citizen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 ) ( )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

321 제 2 장노인복지주택사례 제 1 절미국의노인복지주택사례 : (Dupont Park Adventist), Victoria Kim House 1. 미국의노인주거정책과 HUD Section grant ,. 62, %, 15% HUD 10 ( 2000 )

322 - - (1 ) - efficiency(studio) one-bedroom - 5~125, 75~ tax-credit program - LIHTC : 1986 tax reform act affordability requirement( 20% 50%, 40% 60%, 30% ) tax credits. IRS tax credit HFA HFA - section 221d3 d4 mortgage insurance program HUD - ECHO : - : - : - Voucher: waiting list - Sub-standard housing

323 2. 워싱턴서남부저소득층밀집지역 (Dupont Park Adventist) : 896 Southern Avenue, SE, Washington D.C. - section , HUD - 5%, section , 39 70

324 637. HUD - 5% [ 그림 16] 미국 Dupont Park Adventist 전경 [ 그림 17] Dupont Park Adventist 커뮤니티룸

325 [ 그림 18] Dupont Park Adventist 각층별공동휴식공간 [ 그림 19] Dupont Park Adventist 층별복도공간 [ 그림 20] Dupont Park Adventist 개별가구의화장실

326 3. Andrew Kim House : 2100 Olney Sandy Spring Road, Olney, MD - : Victory Housing - Section HABITAT America Property - 100% :, ( 440 ) ,, ( ) [ 그림 21] Andrew Kim House 외부전경

327 [ 그림 22] Andrew Kim House 인근성당과기도공간 [ 그림 23] Andrew Kim House 야외활동공간 [ 그림 24] Andrew Kim House 공동편의시설

328 [ 그림 25] Andrew Kim House 커뮤니티룸 [ 그림 26] Andrew Kim House 개인주거공간

329 4. 시사점 - tax-credit, social mix ECHO (3 ) -

330 제 2 절일본의노인복지주택사례 : ( ), ( ), ( ) 1. 일본의노인주거 % 5 - Silver housing, Senior, Silver housing( ) Life Support Adviser Senior. (1998)

331 incentive -,. - / -,,,, 보나주요코하마 ( 시니어주택 ) ( ) 5 2 : 7-6 : 170 (1DK: 24, 37m2, 1LDK: 19, 57m2, 2DK: 115, 47~56m2, 2LDK + S:12, 74m2) :

332 :,,,,,,, - 1, ( > + ) - : 3,000 ~ 4,000 : (Front Service) -,,, : 1, 2, ( ) < > - 17 ( ) -

333 [ 그림 27] 공동시설의외부전경 [ 그림 28] 노인입주동의외부전경 (, -, ) [ 그림 29] 배치도 [ 그림 30] 옥상정원 (social mix), 3.,

334 ,. [ 그림 31] 좌식과입식거실 [ 그림 32] 침실 [ 그림 33] 비상호출장치.,, 2 [ 31]

335 326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그림 34] 부엌 싱크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적으로 높이가 낮아서 노인들의 체형과 거동불편노인의 동선을 고려하였음. 서랍과 수납장의 손잡이가 크게 돌출되어 있어서 잡 고 열기 용이하게 되어 있음 가열기구는 일정온도까지 일정시간이상은 가열이 안 되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음 [그림 35] 화장실 [그림 36] 화장실과 욕실통로 [그림 37] 욕조 변기옆에 잡기 편리한 손잡이가 위치해 있고 비상호출기가 설치 욕실과 화장실통로에도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욕조는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에 손잡이, 옆 에 걸터앉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욕실 내에 일정한 실내온도 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

336 [ 그림 38] 보나주공동공간에설치되어은행업무를볼수있는 ATM 기계, ATM.,, [ 그림 39] 우편물함

337 [ 그림 40] 부재를알려주는전광판 /.,,, [ 그림 41] 월행사안내판

338 3. 도오미상모원 ( ) Senior : : A (1, 8.2 ) 40, B (1~2, 13.1 ) 12, C (1~2, 16.5 ) 8 : : -,, - - Coin laundry (20 ) (2, 5 ) - 5 A , 10 20

339 < 표 21> 20년간임대차계약시 1 2 A , B , ,000 C , ,000 < 표 22> 5년간임대차계약시 1 2 A , B , ,000 C , ,000 < 표 23> 2년간임대차계약시 A ,000 B ,000 C , (70% ) 4:6 78 ( 72 )

340 - Food center.,, 500, 400, 750 "Mother" : (Front Service) -,,, , ( ), (, ) 4.

341 , :? : 80, 10 : - 107, 11, 16 ( ) , * 65, - (, )- 5 Silver villa( )

342 80% 65~80 3:7 80 2:8 1, -, -Handbell,, [ 그림 42] 창생원입구

343 ,. 80% [ 그림 43] 외부정원과건물외부복도 [ 그림 44] 중정과옥상에설치된정원과산책로.

344 [ 그림 45] 복도. [ 그림 46] 1 층의식당

345 [ 그림 47] Handbell 수업. Handbell 1 [ 그림 48] 목욕시설

346 [ 그림 49] 방내부 [ 그림 50] 개별화장실

347 5. 동경도의주택정책 : ( ), ( ) ( ) , ( ),, (, ) , - - ( ) 30% -.

348 - LSA - 6. 실버피아 ( 동경도에의해관리및운영이이루어지는노인주택 ) 26 9, , 25% 65 40% /3 - - : (35 ): 1,,, - 2 (56 ): 1, 1,,,, ( ) LSA(Living Support Agent) 1, ( ) - LSA, LSA:, LSA

349 340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시카메라가 이를 감시하여 이상신호가 들어올 경우 경비회사와 직접 연계됨 65세 이상 신체적 자립이 가능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되 건강 이 나빠지면 건강보호자와 연계시켜 줌 - 입주자 중 최고령은 87세, 평균연령 70세 시에서 실버인력센터를 운용하여 노인노동력을 활용 일본 Silverpia 사진 자료 [그림 51] Silverpia 개별가구 응급장치 개별가구의 긴급호출전화(현관입구), 응급시 빨간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과 연결됨 개별가구에서 응급벨이 울리면 관리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 는 마이크 : 개별가구의 천정에 매달려 있음. 평소에는 대화가 안되고 응급벨이 눌려졌을 경우에만 작동됨 안방의 응급벨

350 [ 그림 52] Silverpia 개별가구현관, [ 그림 53] Siverpia 개별가구화장실입구 [ 그림 54] Silverpia 개별가구욕실,, 45cm, 25cm

351 [ 그림 55] Silverpia 개별가구센서및관리시스템 :,,, / : ( + ). 2, 12 [ 그림 56] Silverpia 관리시스템 sec m

352 7. 코모레비기호세 ( 고령자를위한우량임대주택 ) : ( ) , , , ,000 25, % ( 10%, 10%) - NPO - 5%, 3~4%, 20~30% NPO helper - helper helper 1 30 communication , 2 2

353 - 3 ( 2, 1 ), 11 ( ) [ 그림 57] 코모레비기호세외부전경 10 75,000 25,

354 [ 그림 58] 코모레비기호세내부구조 - -, [ 그림 59] 코모레비기호세응급벨 [ 그림 60] 코모레비기호세주방 : 휠체어사용가능

355 [ 그림 61] 코모레비기호세욕실 45, 비안포레 (Vie en Foret): 카나가와주택공급공사가운영 : ( ) ( ) ' ' -, ,

356 -. (20 ) 15%, 85%, 85% i) : 15% cover. ii), 6% i) , 2 -.

357 [ 그림 62] 비안포레외부전경 [ 그림 63] 비안포레단지내채마밭 [ 그림 64] 비안포레공동활동공간

358 [ 그림 65] 비안포레응급벨과안전바설치 [ 그림 66] 무료콜택시전용전화 9. 시사점 (social mix) - 3 -

359 제 3 절한국의노인복지주택사례조사결과 1.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 [ 그림 67]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전경

360 가. 일반현황 : : 19,270 (,,, ) : ( ). : (( ) ) : %, 30% :,,, 나. 노인주거시설 : (11 50, 17 90, ) - (,,,,, ) - 1 -, : 60 ( ) - : ( ), /, ) -

361 < 표 24>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의평형별입주보증금 11 ( 7.1 ) 50 13,500,000 15, ( 10.9 ) 90 20,000,000 25, ( 14.7 ) 10 27,000,000 33, / 다. 입주가구의특징 : 75 2/ ( 100%), 라. 서비스 :,,. :, :,,, [ 그림 68] 체육활동

362 - -,,, - 3 마. 기타시설 : - : 65, < 표 25> 입소비용 7,000, , ,000 :07:30 19:30 :07:30 15: , ( 3 ) - :,,,,,, : - :,,,., - : 60

363 - : 80,, 3 - :,,,,,,, - :,, 바. 시설과운영상의어려움 ( 17% 7 8 ) : ( ) 2. 유당마을 [ 그림 69] 유당마을전경

364 가. 특기사항, [ 그림 70] 담소를나누는할머니들 [ 그림 71] 문화여가생활 나. 일반현황 : : (3,308 ), (2,178, 4 ) : : 다. 노인주거시설 : , 28 - (,,,,, CCTV ) : 60

365 < 표 26> 유당마을의입주보증금및월생활비 A 2 16 ( 7 ) 24 52,500,000 49,000, , ( 9 ) 19 67,500,000 63,000, , ( 21 ) 4 157,500, ,000, ,000 A 3 21 ( 9 ) 17 63,000,000 58,500, , ( 14 ) 15 98,000,000 91,000, , ( 18 ) 1 126,000, , ( 21 ) 2 147,000, ,000 B (1 ~5 ) 55,000,000 ~35,000,000 1,300,000 ~ 1,500, / 라. 입주가구의특징 : 82, 1:3 90 ( 75%), 70 7, 9 마. 서비스 :,,,.. :.,,, :,,

366 ,,, ( ) - - [ 그림 72] 주별프로그램안내 [ 그림 73] 입주병동내부 3. 노블카운티 가. 특기사항 ( ) (continuing care)

367 [ 그림 74] 노블카운티부대시설로비 [ 그림 75] 노블카운티체육관 나. 일반현황 : : 68,539 : 48, ( 29,772 ) (1 1 ). 1 85% 197 ( 4,061 ) (10,631 )/ (3,960 ) : ( ), (, ), (, ), (,, ), (security ), SDS( ) 다. 노인주거시설 : 36, 46, 50, 56, 72 - (,,,,,,,, ) - 60 ( 60 )

368 - : ( ), ( 50%, 50% ).,,, < 표 27> 노블카운티의입주보증금및월생활비 1 2 ALU (2.38~3.67) ~6.03 (3.96~4.97) ~5.40 (4.13~4.46) ~6.41 (4.74~5.29) ( ) (2.95~4.25) ( ) ( ) ( ) ( ) [ 그림 76] 노블카운티노인주거시설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