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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아시아국가들의 ( 동, 동남, 남아시아편) GMO동향 농촌진흥청

2 발간사 농촌진흥청은지난 10년간급격히확대되고있는 GMO 문제에대한이해와적절한대처에도움을얻는한방법으로세계의 GMO 동향을살펴보고있습니다. 2006년에ꡒEU의 GMO 동향과허가신청지침서ꡓ와ꡒ 호주의 GMO 규제체계와위해성분석지침ꡓ을발간한데이어서, 이번에그세번째로ꡒ아시아국가들의 GMO 동향( 동 동남 남아시아편) ꡓ을발간합니다. 아시아국가들은어느국가를막론하고농업발전에생명공학을이용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한편, 그산물인 GMO가인간의건강과환경에미칠수있는위해성을염려하여규제제도를통하여 GMO 문제에접근하는단계에있습니다. 그러나국가들간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체로 EU나호주와같은지역또는국가들에비해서 GMO에대한관심과이해도가높지않은편이며, GMO에대한규제의강도와접근방법은각국가들이안고있는제약에따라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또한대부분의생명공학후진국들이 GMO 규제방식에국제적인합의가있기를기다리고있습니다. 이책은 2006년 12월말현재미국농무부해외농업처가각국가에서수집한농업생명공학과 GMO에대한동향보고서중에서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그리고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보고서들을추려번역한것으로서한국을위시한인근국가들의움직임과현황을볼수있을것입니다. 관계자들과관심있는분들에게유용한참고자료가되기를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3 차 례 머리말 1 명칭및용어 5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업및농업생명공학현황과국제협력활동 7 제2 부동아시아편 25 제1 장한국 27 제2 장일본 43 제3 장중국 75 제4 장홍콩 95 제5 장대만 117 제3 부동남아시아편 137 제1 장 필리핀 139 제2 장 말레이시아 168 제3 장태국 179 제4 장싱가포르 192 제5 장인도네시아 202 제6 장베트남 207 제7 장미얀마 213 제4 부남아시아편 223 제1 장인도 225 제2 장 파키스탄 243 제3 장 스리랑카 248 제4 장방글라데시 253

4 머리말 머리말 이책은세계에서가장인구밀도가높고국가간에빈부격차가크며, 농업중심국가들이면서도농산물수입의존도가높은동, 동남, 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생명공학및 GMO 관련동향을살펴보기위하여미국농무부해외농업처(Foregin Agricultural Services) 웹사이트 1) 에게재된세계농업정보네트워크보고서(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Report) 들중에서이지역국가들에대한 2006 년도농업생명공학연보를중심으로번역한것이다. 아시아는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6개지역으로구분하는데이들은지형과기후등풍토적조건이확연히달라서이러한조건들에의해삼림지대인아습윤아시아( 한랭아시아: 북아시아), 사막지대인건조아시아( 사막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몬순지대인습윤아시아( 몬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풍토대로도구분한다. 한국은몬순아시아의동아시아권에속한다. 몬순아시아풍토대에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가있는데, 동아시아에 5 개국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에 10 개국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그리고남아시아에 7개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22개국가와중국의홍콩특별자치구및마카오특별자치구가있다. 2) 이지역의육지면적은 183만여헥타르로세계총육지면적의약 14% 를차지하며, 인구는세계 1 위의중국(13 억) 과 2 위의인도(11 억) 를포함해서총 35 억으로세계총인구(63 억의) 의약 55% 에달하여, 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이다. 한편, 지역국가들의 1인당 GDP는약 4만달러에달하는일본에서부터 300 달러에도못미치는부탄에이르기까지그격차가매우크며, 세계평균에도못미치는최빈국가가많다 3). 1)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 Yahoo Korea 백과사전

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제외한이지역대부분의국가는농업을제1로하는농업국으로서세계쌀의 89.4% 가이곳에서생산된다. 그러나태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만이쌀순수출국이며그외의국가들은인구가많아서자급자족하지못하고쌀을수입한다. 또한쌀농사에치우쳐있어서그외의대부분의곡물은수입에의존하는실정이다. 특히동아시아국가인중국, 일본, 한국은곡물수입의존도가매우높아서곡물전체수입은세계의 1, 2, 3 위를나란히차지하며, 콩수입도각각 2 위,1 위,7 위를차지하고있다. 3) 지역국가들은자급자족을위해서또는생산성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서농업생명공학에큰기대를걸고있다. 그러나생명공학기술수준은미국의생명공학분야특허건수(1995 년~2004 년) 누계로볼때일본이세계 2 위, 한국 15 위, 인도 17 위, 대만 19 위, 중국이 25 위를차지하고있는정도이다. 4) 이책의보고서들에의하면, 그밖에도필리핀과말레이시아에서생명공학분야의연구 개발이활발히이뤄지고있으며, 태국은높은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명공학작물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비-생명공학산물수출에미칠영향을우려하여그발달이지연되고있다. 이들을제외하고, 나머지생명공학연구 개발능력이없는것으로볼수있는국가들은생명공학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하더라도생명공학제품을개발하기까지는요원할것이다. 2006년도에중국은약 3.5 백만헥타르에, 인도는약 3.8 백만헥타르에, 그리고필리핀은약 20만헥타르에생명공학작물을재배하였으며이는세계농업생명공학작물재배면적 102백만헥타르의 7% 에해당한다. 중국과인도는면화를재배하며, 필리핀은옥수수를재배하고있다. 5) 이책의보고서들에의하면, 지역국가들은자국에서의생명공학발전계획을추진하는한편, 생명공학작물또는산물이인체나환경에미칠수있는위해성을우려하여GMO 에대한규제정책또는규제제도를수립하고있다. 3) FAO yearbook ) 생명공학백서 한국생명공학원과학기술부 )ISAAA.GlobalStatusofCommercializedBiotech/GMCrops:Brief:

6 머리말 그러나정책과제도가수립된다할지라도극소수의국가를제외하고는이행할수있는기술적, 구조적, 경제적능력의제약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사실상어떤규제제도나규제수준을선택하는것이자유롭지못하거나의미가없는식량원조수혜국이나최빈국들도있다. 그러한대표적인국가로서 GMO에대한무방비상태에있는미얀마는유엔의도움으로 GMO 규제정책을개발하고있다. 한편, APEC, ASEAN과국제협력체들도지역국가들의규제정책및제도수립을위한정보교환과생명공학개발및규제규정의이행을위한기술협력을통하여활발하게서로협조하고있으며. 미국은그들의 GMO 농산물시장확대를위해, 각지역에서관련분야에대한능력배양및지원활동을적극적으로벌이고있다. 이와같은동향에의하면, 이지역에서농업생명공학기술은주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후진국까지확대발전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지역국가들은 GMO 규제정책을수립함으로서 GMO에의해서제기될수있는위험에대처할수있는틀을갖추는한편, 이를이행하기위한제도와능력을갖추기위해서노력을경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국제협력기구를통한국가간의농업생명공학및 GMO에대한정보교환과기술협력활동은이러한면에서의국가간격차를줄이는데크게기여할것이며, 아울러 GMO에대한지역적안전성확보와규제에대한구체적인합의를앞당기게할것으로보인다. 이책의내용과구성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농업및농업생명공학현황과국제적협력활동은보고서들을읽는데도움이될만한배경자료로서 1) 동, 동남, 남아시아국가들의인구, 육지면적, 1인당 GDP, 총농산물수출입현황, 곡물및콩생산과수출입현황, 2) 농업생명공학작물재배면적과생명공학기술수준, 3) APEC 과 ASEAN 의농업생명공학관련활동에대해서웹사이트들의자료를번역, 편집하였다. 제2 부동아시아편, 제3 부동남아시아편, 제4부남아시아편은미국농무부해외농업처의세계농업정보네트워크보고서(GAIN Report) 가있는이지역의국가및특별행정구의생명공학동향에관한보고서들의전문을번역한것이다

7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동아시아의한국, 일본,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대만, 동남아시아의필리핀, 말 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남아시아에서는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등총 15개국과 1개특별행정구에대한보고 서가있으며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몰디브등 7개국에대한 보고서는없다. 보고서들은 2006년 7월이후에제출된 2006년도생명공학연보를중심으로하여 2006년 12 월말현재가장최신의자료들이다( 중국과미얀마에대한보고서는 2005 년도연보). 자료는 2006년도생명공학연보에국한하지않고이후의추가보고서가있는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또는 2005년도이후의보고서중에서그내용과자료의성질상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 ( 홍콩, 필리핀) 에는모두번역하였다. 보고서들은보고서요지, Ⅰ. 요약, Ⅱ. 생명공학산물의교역과생산, Ⅲ. 생명공학정책, Ⅳ. 시장쟁점, Ⅴ. 능력배양과후원활동, Ⅵ. 참고자료로구성되어있다. 가능한한보고서전문을그대로옮기려고노력하였다. 그러나보고서요지가 Ⅰ. 요약과그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생략하였다. 기관이나조직의명칭, 용어, 제목등은사전상의의미에따라번역하고, 오해의소지를피하기위하여보고서에서처음나오는경우에영어를괄호에병기하였다. 한국에서이미공식적으로쓰이고있는명칭또는용어( 예. Biosafety Committee-> 바이오안전성위원회, stacked trait-> 후대교배종) 는그에따라표기하였으며, 책내용에앞서명칭및용어를별도로정리하였다

8 명칭및용어 명칭및용어 Bioethics and Biosafety Commission 바이오안전성윤리위원회 Biosafety Act 바이오안전성법 Biosafety Clearing House (BCH)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Biosafety guidelines 바이오안전성지침* Biosafety Law 바이오안전성법 Biosafety Policy 바이오안전성정책 Cartagena Biosafety on Protocol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event 이벤트 ( 유전공학에의해서만들어진특수한유전계통들을의미함) genetically modified (GM) 유전자변형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유전자변형생물체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s (IBC) 기관생물안전위원회*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mandatory labelling 의무적표시제 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ational Biosafety Cooperation Committee 국가바이오안전성협력위원회 National Biosafety Framework (NBF)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National Biosafety Guideline 국가바이오안전성지침 National Biosafety Law Committee (NBLG) 국가바이오안전성법위원회 National Biosafety Policy (NBP) 국가바이오안전성정책 National Biotech Policy 국가생명공학정책 National Biotechnology Policy Committee (NBPC) 국가생명공학정책위원회 National Biotechnology Policy Framework 국가생명공학정책체계 National Commission on Biotechnology (NCB) 국가생명공학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Biosafety (NCB) 국가바이오안전성심의회 stacked events 후대교배종* threshold level 허용수준 transformed event (TE) 형질전환이벤트 voluntary labelling 자발적표시제 * : 한국에서공식적으로쓰이는명칭또는용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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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업 및농업생명공학현황과 국제협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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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1) 1. 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2004년도 FAO 통계에의하면( 표 1) 동, 동남, 남아시아지역은육지면적이 1,838백만헥타르로세계총육지면적의 14% 를차지하는한편, 인구수는세계 1 위인중국(13 억) 과 2 위인인도(11 억) 등 10위이내국가 7개국을포함해서총 35억으로세계총인구의약 55% 에달하는가장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다. 1인당 GDP는 3만 9천달러가넘는일본에서부터 300달러미만인부탄에이르기까지그격차가매우크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특별행정구, 대만, 2) 한국, 브루나이가 1만달러이상이며 그외의국가들은세계평균인 5,500달 러에도미치지못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네팔, 베트남은 500 달러에도못미친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제외한국가들은모두농업을제1의산업으로하는농업국이다 년의이지역전체의총농산물 ( 농, 수, 임, 축산물) 수입은 129,893 백만달러, 수출은 75,597백만달러로서순수입이 54,296백만달러에달하였다. 이들국가중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등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은순수출국인반면에, 중국, 일본, 한국등동아시아국가들은순수입국이며수입의존도가매우높다 ( 표 1). 1) FAO yearbook ) 한국통계청 kosis.nso.go.kr FAO 통계자료에의하면, 대만은중국자료에포함되어있으며, 동티모르는인도네시아자료에포함되어있다. 또, 몰디브에대한자료는없으며, 브루나이의 1인당 GDP 에대한정보도없다. 그러나본책자에번역된보고서중에는중국의특별행정지역인홍콩과국제적으로국가승인을받지못한대만에대한보고서가별도로있다. 참고로한국통계청자료( 원출처: OECD 및대만의통계자료) 를보면, 2004년도홍콩의 1인당 GDP는미화 23,817 달러( 세계 14 위), 대만은 14,271 달러( 세계 29 위) 이며, 몰디브는 2,009 달러, 브루나이는 14,988 달러이다

13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 표 1> 동, 동남, 남아시아국가들의인구, 면적, 1인당 GDP 및농산물수출입 (2004 년) 국가 1) 인구 (1000 명) 육지면적 2) (1000ha) 1인당 GDP (US $ ) 총농산물수출입(US$ 백만) 3) 수출수입순수출 4) 세계 6,377,646 13,004,202 5, , ,508 한국 47,951(26) 9,873(109) 12,793(30) 2,135(40) 10,616(14) -8,481 중국 5) 1,320,892 (1) 932,742 (4) 1,441 20,827 (11) 41,688 (3) -20,862 일본 127,800 (9) 36,450 39,184 (3) 1,873 41,478 (4) -39,605 북한 22,776 12, 인도네시아 6) 222,611 (4) 181,157 (15) 886 9,401 (20) 5,181 (24) 4,220 베트남 82,481 (13) 32, ,312 1,968 1,345 필리핀 81,408 (14) 29,817 1,100 2,051 3,132-1,081 태국 63,465 (19) 51,089 2,359 11,926 (15) 3,830 8,096 미얀마 50,101 (24) 65, 말레이시아 24,876 32,855 4,277 10,917 (16) 5,842 (20) 5,075 캄보디아 14,482 17, 라오스 5,787 23, 싱가포르 4, ,746 (15) 3,004 4,366 (30) -1,363 브루나이 ,988* (28) 인도 1,081,229 (2) 297,319 (7) 538 7,058 (21) 5,108 (25) 1,950 파키스탄 157,315 (6) 77, ,254 2, 방글라데시 149,664 (7) 13, ,984-1,870 네팔 25,725 14, 스리랑카 19,218 6, , 부탄 2,325 4, 합계 3,504,487 1,838,631 75, ,893-54,296 비중 (%) 7) 주:1) 국가순서는지역별, 인구순으로정렬함. 2) 2000 년도육지면적. 3) 총농산물은농, 수, 임, 축산물포함. 4) 순수출= 수출- 수입. 5) 대만자료포함. 6) 동티모르자료포함. 7) 세계에대한지역합계의비율. ( ) 내의숫자는세계 30 위이내국가순위. 출처 : FAO yearbook * 한국통계청 kosis.nso.go.kr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동, 동남및남아시아는세계의주요농업지역으로서특히쌀생산량이많다.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를제외하고, 세계제1위인태국을비롯하여모두 30위권내에속하는쌀생산국이며세계쌀생산량의 89.4% 가이지역에서생산된다. 중국과인도는쌀외에밀, 옥수수등주요곡물과콩도고르게많이생산하고있다. 중국은전체곡물생산량에서세계1 위, 콩생산량에서 4 위를차지하며, 인도는각각 2위와 5위를차지한다. 그러나그외의국가들은쌀을제외한작물( 밀, 옥수수) 의생산량이적거

14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나또는생산작물이치우쳐있어서, 지역전체로본곡물전체생산량은세계의 41.3% 이고, 특히콩생산량은세계의 13.1% 에불과하다. < 표 2> 동, 동남, 남아시아국가들의곡물및콩생산량 (2004 년) (1000 톤) 국가 곡물전체 주요곡물쌀밀옥수수 콩 세계 2,270, , , , ,408 한국 7,325 (40) 6,945 (13) 13 (92) 78 (99) 139 (24) 중국 1) 413,166 (1) 180,523 (1) 91,952 (1) 130,434 (2) 17,600 (4) 일본 11,990 10,912 (10) (20) 북한 4,461 2,370 (23) 175 1, (14) 인도네시아 2) 65,314 (6) 54,088 (3) - 11,225 (9) 723 (8) 베트남 39,341 (11) 35,888 (5) - 3,454 (23) - 필리핀 19,910 (28) 14,497 (8) - 5,413 (17) 1 태국 28,277 (15) 23,860 (6) - 4,216 (21) 245 (17) 미얀마 24,822 (22) 23,700 (7) (22) 말레이시아 2,268 2,196 (24) 캄보디아 4,427 4,170 (16) (28) 라오스 2,733 2,529 (21)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 232,360 (3) 128,000 (2) 72,060 (2) 14,000 (8) 7,500 (5) 파키스탄 30,311 (17) 7,537 (12) 19,500 (10) 2,797 (26) 10 방글라데시 41,044 (12) 39,754 (4) 1, 네팔 7,581 4,290 (15) 1,387 1, 스리랑카 2,668 2,628 (22) 부탄 합계 938, , , ,932 27,003 비중 (%) 3) 주:1) 대만자료포함.2) 동티모르자료포함.3) 세계에대한지역합계의비율 ( ) 내숫자는세계 30 위이내의국가순위. 출처 : FAO 2004 yearbook < 표 3> 에의하면인도는쌀, 옥수수, 밀, 콩을, 태국과베트남은쌀과옥수수를, 캄보디아는옥수수와콩을, 파키스탄과미얀마는쌀을수출한다. 그중에도태국은쌀수출에있어서세계 1 위를, 인도는 2 위를점하고있다. 그러나그외의국가들은이러한작물들을수입하고있으며, 위의수출국들도수출작물을제외한다른작물들은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 인도와방글

1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라데시및파키스탄은콩기름도상당량수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동아시아국가들은세계적인농산물수입국들이다. 중국은수출도많 이하고있지만자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수입을더많이하고있으며, 한국과일본은수출은거의하지못하고수요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한다. 일본, 중국, 한국의곡물전체수입은각각세계의 1 위, 2 위, 3위를나란히차 지하고있으며, 콩수입액각각 2 위, 1 위, 7 위를, 콩기름수입에서도중국과 한국은각각 1위와 7 위를차지하고있다. 지역전체로본수입은쌀이세계교역량의 21.3%, 밀은 29.5%, 옥수수는 40.3% 에달하며곡물전체로는 29.2% 에달한다. 한편유지작물에서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콩은세계교역량의 57.7% 를, 콩기름은 47.4% 를수입하고 있다. < 표 3> 동, 남, 동남아시아국가들의곡물및콩수출입 (2004 년) 세계 한국 국가 ( 미화 1,000 달러) 곡물전체 주요곡물두류쌀밀옥수수콩콩기름 수입 52,882,440 9,249,026 21,394,086 14,592,779 19,588,904 5,829,745 수출 46,954,121 8,932,826 19,285,389 11,775,519 15,575,072 5,551,445 수입 2,208,889(3) 82,372(32) 660,409(9) 1,431,563(2) 480,300(7) 146,429(7) 수출 6,753 1, ,334(26) 중국 1) 수입 3,618,607(2) 472,422(2) 1,875,285(1) 832,797(3) 7,695,178(1) 1,644,910(1) 수출 834,224(11) 238,089(7) 112,117(17) 324,301(5) 150,034(7) 29,418(15) 일본 수입 5,155,555(1) 343,151(3) 1,275,244(2) 2,931,852(1) 1,774,624(2) 29,460 수출 90,222 12,917(25) 수입 199,271 85,484(27) 62,300 31,650 77,550(26) 15,746 북한수출 인도네시아수입 1,203,487(10) 102,572(25) 841,000(5) 177,675(22) 418,000(10) 11,389 2) 수출 24, ,025 9, 베트남 수입 219, ,300 40,000 1,383 6,425 수출 963,376(9) 950,388(4) - 12,895(29) 88 - 필리핀 수입 685, ,322(10) 382,426(15) 13,511 98,023(25) 11,064 수출 ,412 태국 수입 235, ,953(27) 10, ,439(9) 11 수출 2,848,087(5) 2,696,248(1) 7 139,814(10) ,485(20) 미얀마 수입 21,152 3,600 14, 수출 34,766 24,006(20) 13 10, (28) - 수입 775,973(20) 146,857(20) 287,256(17) 330,943(12) 237,690(15) 51,519 말레이시아수출 22,162 1,146 1,192 1,626 5,284(17) 86,901(10) 캄보디아 수입 ,750 2,

16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 파키스탄 수출 5,783 1, ,713 3,442(22) - 수입 8,003 7, 수출 2, , 수입 194, ,718(21) 31,911 3,051 9,812 22,921 수출 31,537 16,015(24) ,059(27) 8,026 수입 21,074 18, 수출 수입 2, ,293(2) 수출 2,000,731(7) 1,478,077(2) 322,056(10) 155,704(9) 761(30) 7,390(25) 수입 34, ,264 11,072 6,211 45,209 수출 676,226(14) 627,240(5) 5, 수입 561,995(27) 211,464(14) 310,784(16) 37,744 30, ,000(6) 방글라데시수출 네팔 스리랑카 부탄 합계 3) / 비중 수입 10,740 5,318 3,500 1, 수출 1, 수입 271,275 66, ,720 25, 수출 3,750 1, 수입 7,395 5,058 1, 수출 수입 15,453,867 1,973,984 6,319,789 5,880,418 11,301,133 2,764, % 21.34% 29.54% 40.30% 57.69% 47.41% 수출 7,547,891 6,050, , , , , % 67.73% 2.31% 5.62% 1.05% 2.76% 주:1) 대만자료포함.2) 동티모르자료포함.3) 세계에대한지역합계의비율 ( ) 내숫자는세계 30위이내의국가순위출처 : FAO yearbook 동, 동남, 남아시아지역국가들의생명공학현황 이지역국가들의생명공학기술경쟁력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미국생명공학특허건수로보았을때일본이세계 2 위, 한국 15 위, 인도 17 위, 대만 19위로나타나고있으며중국도 25위로최근들어경쟁력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표 4). 3) 이자료에의하면, 지역내국가간의기술수준차이가커서최상위의일본과중간그룹( 한국, 인도, 대만, 중국) 그리고하위그룹( 기타국가들) 으로나 3) 생명공학백서 한국생명공학원과학기술부

17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눌수있으며, 특히동아시아국가들과인도가비교적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데비해서그외의대부분의국가들은생명공학분야에서낙후된것으로볼수있다. < 표 4> 동, 동남및남아시아국가들의미국특허( 생명공학분야) 건수 국가 95~ 99 00~ 03년 04년합계 ( 94-04)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 순위) 전체 28,997 29,944 6,575 65,516 미국 19,812 (1) 19,760 (1) 4,199 (1) 43,771 (1) 일본 2,259 (2) 1,868 (2) 415 (2) 4,542 (2) 한국 122 (15) 204 (14) 52 (13) 378 (15) 인도 40 (19) 151 (15) 47 (14) 238 (17) 대만 55 (18) 102 (17) 25 (16) 182 (19) 중국 20 (>20) 41 (>20) 18 (>20) 79 (25) 출처: 생명공학백서 2005, 한국생명공학원과학기술부 한편 ISAAA의보고서에의하면 2006년현재 GM작물을재배하는국가는모두 22 개국이며, 총재배면적은 102 백만헥타르에달한다. 재배되고있는 GM 작물은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스콰시, 파파야, 알팔파, 벼등 8 종이다. 그중, 아시아에서는중국이 3.5 백만헥타르, 인도가 3.8 백만헥타르, 필리핀이약 20만헥타르에재배하고있는데이는세계 GM작물재배면적의 7% 정도에해당한다. 중국과인도는면화를, 필리핀은옥수수를재배하고있다. 4) 3. 국제기구들의농업생명공학관련활동 이지역의주요국제기구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은다양한프로그램에의하여 GM 농산물규제정책및제도의개발, 농업생명공학연구, 개발및기술이전분야에협력하고있다. 4) ISAAA.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Brief:

18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5) 아시아경제협력(APEC) 은 1989년에지역의경제적성장과번영을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강화하기위해서설립되었으며지금은아시아태평양지 역의교역및투자의자유화, 사업편의, 경제및기술협력(ECOTECH) 을그 핵심으로한다. 현재 APEC 회원국은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 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 루, 필리핀, 러시아연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등 21 개국이다. 21개 APEC 회원국의 2001년 GDP 합계는미화 19,293조달러로서세계의 절반을상회하였으며세계전체교역의 47% 이상을 APEC 회원국들이차지 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APEC은정책수준에서 APEC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분야별각료회의(Sectoral Ministerial Meeting), APEC 사업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가있으며실무수준에서고위공직자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와 4 개의 위원회(Committees), 고위공직자특별대책그룹(Senior Officials' Meeting Special Task Groups) 및실무그룹(Working Groups) 이있다. 고위 공직자회의는 APEC 각료회의방침에따라위원회, 대책그룹, 및실무그룹을 가이드한다.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Working Group, ATCWG)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은회원국의공직자들과대학, 공공및민간분야의실무자로구성되며, 회원국들의농업능력및관계산업의향상, 프로젝트제안, 그리고농업, 생명공학, 동물및생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의정보와경험을나누기위한모임을갖는다. 이그룹이중점적으로다루는주제는다음과같다 : 동식물유전자원의보존과이용 ; 농업생명공학의연구, 개발및확대; 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농산물의생산, 가공, 판매, 유통및소비; 동식물의검역및해충관리 ; 농업기술이전과훈련 ; 지속적인농업과관련환경문제.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의최근의활동중에서농업생명공학과직접관련된것은 2006년 11월 6-11일의제10차 APEC 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 (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RDEAB) 워크숍이있다. 이워크숍은정기적으로열리며 (1) 회원국간에농업생명공학에대한연구, 개발, 및확대에관한경험을나눌수있는정보교환과 (2) 지적재산권과같은문제를포함해서회원국간의기술적인협력을위한포럼을제공하도록구성된다.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HLPDAB) APEC 회원국들은새로운세계적인경향을받아들이면서, 생명공학이경제발전을촉진시킬수있으며농업분야에서의생산성을제고하고농업생산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킬수있다는것을인정한다.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은회원국각료와정상들이이러한생명공학의산물인농업생명공학산물에대한공공의수용을얻는한편안전한생명공학산물도입을증가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은 2002 년에처음열린후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어왔다.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은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분과 (Sub-group on 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RDEAB) 와긴밀히협조한다. 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분과는생명공학연구와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민간및공공분야간의대화장려, 원산지중심에서의유전자변형작물들의영향과유전자이동의영향에관한연구의개발및능력배양활동, 및투명한과학에기반을둔접근방식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APEC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에서다룬내용은다음과같다( 회담일정을참고하여간추림 )

20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2002년 2월 24 일, 멕시코멕시코시티 GMO 토론 NGO들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하의농업생명공학연구, 개발, 지도에관한 APEC 보조업무 새천년에서의 CODEX 2003년 2월 15 일, 태국치앙라이 강연 - 남동아시아에서의생명공학산업육성 농업생명공학기술이전과훈련(ATT&T) 에관한두번째세미나 농업생명공학의안전성평가에관한기술협력과정보교환에관한워크숍-결과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에대한민간분야의논평과권고 APEC 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RDEAB) 분과 호주의생명공학관련프로젝트들 필리핀행정명령 No. 8 고위급생명공학회담( 산업패널) 미국소비자의생명공학에대한태도 아시아식품정보센터(AFIC)- 생명공학식품: 아시아소비자전망 민간분야의날결과보고 현대생명공학의필요성 2004년 3.1 칠레산티아고 APEC IPEG의역할및그 APEC의다른포럼과의실무관계개관 페루의유전자원과생명공학분야에서의지적재산권과능력배양에대한위치 년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분과(RDEAB) 의활동계획 식물유전학, 생명공학및그지적재산권과의관계-개관 APEC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의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RDEAB) 분과의연구개 발보고 농업생명공학을통한지역문제성공적으로해결하기 APEC 농가로부터농가지도자까지능력배양요점 성공적인생명공학투자를위한민간/ 공공협력 지적재산권: 농업생명공학투자촉진전략 APEC 농가로부터농가지도자까지능력배양활동요점 민간분야의날결과보고 2004년 12월 7-9 일, 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 ( 농업생명공학에긍정적인투자환경조성) 대만타이페이에서의생명공학에대한긍정적인투자환경조성 농업생명공학에대한투자결정에서의규제제도분석 농업생명공학에대한긍정적인투자환경조성 - 미국의발표 농업생명공학에대한혁신과투자의촉진을위한전략패러다임 농업관련사업에벤처투자하기

21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지적재산권보호가농업생명공학의혁신과투자그리고기술이전에미치는영향 농업생명공학에서매력적인투자를위한말레이시아의접근방식 농업생명공학의상업화: 시장화에대한연구 투자환경에서의농업생명공학기술이전경로: 공공연구소들의역할 농업생명공학연구, 하부구조, 및인적자원지원을위한공공및민간분야의협력 농업생명공학산물의시장평가에대한고려 APEC에서의농업생명공학사업기회 농업생명공학에서핵심적인우수성창출하기 2005년 3월 2-3 일, 한국대전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이행 생물정보과학 지적재산권과기술이전 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업무계획 APEC사무국의 APEC 발전에대한보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캐나다의제18조 2항의경제적평가 - 서류요건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의무와이행 캐나다의 LMO 농산품규정에관한접근방식 민간분야의날결과보고 시스템생물정보과학 (System Bioinformatics) APEC IPEG의개요 식물품종보호: 지적재산권, 수용과이익공유 공공파트너십을통한기술이전편의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의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분과의연구, 개발, 지도보고 농업생명공학에관한기술촉진과교환에관한 ASFARNET 워크숍 라틴아메리카에서농업생명공학농가지원활동프로그램을위한긍정적환경조성 농업생명공학투자를위한긍정적환경조성 2005년 3월 1 일, 한국서울 ( 민간분야의날) 한국과미국: GMO에대한대중의태도 GMO에대한일본소비자들의현재태도와장래활동에대한주제 식품과농업생명공학: 아시아에서의소비자인식 APEC 회원국들의소비자태도 한국의동물사료산업전망 필리핀에서의대중의현대생명공학기술수용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상품교역에미치는잠재적영향 2006년 1월 16-18, 필리핀마닐라 (APEC 바이오안전성정책선택에관한협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APEC 회원국들에미치는경제적영향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상품교역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 APEC 에서의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제안된정보요건의평가: 교역유동분석 바이오안전성의정서대생물다양성협약

22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바이오안전성의사회경제적영향: 러시아의조미료 유전자변형식물의격리포장시험준수관리 공공연구및규제주도 교역과바이오안전성 필리핀의경험: 바이오안전성정책, 개발, 이행 바이오안전성정책개발과이행에서의경험 베트남의바이오안전성체계현황 개발도상국을위한생명공학정책옵션들: 공공연구전망 공공연구에대한바이오안전성대안들과그영향 바이오안전성규정이농업생명공학연구및바이오안전성정책개발과이행에미치 는영향 2006년 2월 일, 베트남하노이 생명공학정책개발, 이행, 의사교환 국가바이오안전성정책의개발과이행: 필리핀의경험 태국의생명공학정책개발: 이행과의사교환;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 베트남에서의농업생명공학에대한기회와도전 2006년 1월 16-18일 ꡐAPEC 바이오안전성정책선택워크숍ꡑ 보고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이행 APEC 회원국들을위한바이오안전성정책대안: 2006년 1 월, 필리핀마닐라 APEC/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의보고: 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지도분과 농업생명공학투자 Toolbox APEC 정보관리시스템(AIMP) APEC 발전에관한사무국의보고 민간분야의날결과보고 대만타이페이에서의유전자변형동식물에대한관리및규제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문서제도의이행 위의제목에대한내용들은 APEC 웹사이트 apec_groups/other_apec_groups/agricultural_biotechnology.medialibdown load.vaurl=/etc/mediaialib/media_library/downloads/som/mtg/2006/word.p ar.0089.file.v1.1에서볼수있다. APEC은농업생명공학관련활동들이회원국과회원국관료들에게유용한도구가될수있도록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회담내용을지속적으로게재할예정이며, 다음과같은분야에초점을둘것이다 : 1. 농업생명공학정책에관한정보교환; 2. 농업생명공학에대한대중의인식과이해;

23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3. 농업생명공학의이용에관한법적사항; 4. 농업생명공학에서의공공과민간분야의관계; 5. 다른 APEC 포럼들과의효율적인협력.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은 1967년 8월 8 일방콕에서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 개국가에의해서설립되었다. 그후브 루나이는 1984년 1월 8 일, 베트남은 1995년 7월 28 일, 라오스와미얀마는 1997년 7월 23 일,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각각회원국으로가입하 였다. 현재아세안지역은약 500백만의인구를가지고있으며총면적은 4.5백 만평방킬로미터, 전체 GDP는약미화 7000 억달러, 총교역은약 8500억 달러에이른다. 아세안은 (1) 지역의경제, 사회, 및문화발전을촉진하고 (2) 지역평화와 안정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한다. 아세안 30 주년(1997) 기념식에서아세안 리더들은 동남아시아 민족이 화합하여 결속된 공동체의 파트너십에 의해 ASEAN의꿈을공유한다는데합의하는 ASEAN Vision 2020 을채택하였고, 2003 년에는아세안공동체가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확립 할것을결의하였다. 아세안은회원국수뇌들의정상회담, 회원국외무장관들로구성되는각료회 의(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주최국의외무장관과해당국주재회 원국대사로구성되는상임위원회(ASEAN Standing Committee, ASC), 고위 공직자회의(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그리고각국의국내사 무국으로 구성된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아세안정상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이다. 아세안정상회의는매년회 합을가지며아세안각료( 외무장관) 회의는 1 년에한번, 그리고분야별장관회의 는정기적으로열린다. 고위공직자위원회, 실무그룹및특별대책위원회들이이 러한각료기구들을지원한다. 6)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4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대외적으로, 아세안은 1999년동아시아와의협력에관한합동성명을발표하 였으며아세안 +3 ( 아세안, 중국, 일본한국) 의정상회담을일년에한번씩개 최해오고있으며아세안과이들 3 동아시아국가간의관계는더욱확대, 심화 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의목표달성을위한많은단체가운데대표적인협의체로서아세안지역포럼과아세안자유무역무역협정이있다. 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정치 안보문제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내국가간 대화를통해상호신뢰와이해를높임으로서지역의평화와안정을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유일한정부간안보협의체로 1994년태국에서아세안 6 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에의해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ARF 참가국은아세안창설멤버 6개국외에도후발가입국인캄보디 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아세안회원국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EU 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 몽골, 파푸아뉴기니등모두 22 개국이다. ARF는사무국이없으며 1년에한번외무장관회의와고위공직자회 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를개최하고신뢰구축, 재난구조, 평화유지, 수색및구조분야에서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회기간회의 (Inter-Sessional Meeting) 와핵확산금지, 예방외교에대한세미나를개최 하고있다. ARF 회원국외무장관들이합의한 ARF의구체적인발전방향은먼저 ARF를 참가국간신뢰구축증진( 제1 단계), 예방외교발전( 제2 단계), 분쟁해결모색( 제 3 단계) 등 3단계추진방식에따라점차적으로발전시켜나가되이중신뢰구축 조치와예방외교가중복되는부문은중첩적으로병행해서추진하는것이다. 주요활동으로는한반도문제, 남중국해문제, 반- 테러리즘, 초국적범죄, 핵확 산금지, 주요강대국간의관계를포함해서지역내안보문제를논의한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rea, A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은지역의단일생산체제로서의경쟁적이점을증진시키기위한것이다. 아세안회원국간에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함으로써동

2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남아시아지역내의무역거래자유화와활성화를통해외국의투자를유치하고, 블록경제체제를발전시키고자 1992 년에발족되었다. 그후 ASEAN 각국은관세인하시기의단축문제와예외품목의축소, AFTA 대상국가의확대문제등에대해활발히논의해왔으며, 1999년 11월필리핀에서열린제3차 ASEAN 비공식정상회담에서는기존 6 개회원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은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3 년을앞당겨역내관세를철폐하기로결정하였다. 아세안의생명공학관련활동 모든회원국을포함하는개발활동과프로젝트의실시프로그램을통한협력활동이아세안의주요한개발목표를달성하는주요수단이되고있다. 아세안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전형적으로 1) 지역의법적체계를일치시키기위한정책의조화, 2) 공공부문에서특히일관성있는지역관리제실시를위한제도적메커니즘의조화, 3) 위의조화를달성하는데필수적인제도상의변화를주도할관련핵심분야및지원분야의능력배양단계를포함한다. 아세안협력체제는정치및안보협력, 경제협력, 기능협력, 개발협력분야로나누어지지만주로경제분야와기능분야의활동들을지원한다. 경제분야는교역, 관세, 기준, 또는투자부문이해당되며, 기능분야는농림업, 환경, 과학및기술, 또는사회발전같은부문이해당된다. 과학기술위원회 (Committe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ST) 는기능분야의협력을위한위원회중의하나로서신규회원국들이과학기술협력의주류속으로용이하게통합되도록그들의과학기술능력을배양하는데유익한 ASEAN-help-ASEAN 계획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이들은많은과학기술프로젝트를자체예산으로착수했지만그외의아세안회담파트너들과아세안재단, Perez Guerrero Trust Fund 등도과학기술을이끌어나가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많은소위원회를가지고워크숍, 컨퍼런스등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26 제1 부동, 동남, 남아시아의농산물생산및수출입현황 아세안생명공학소위원회 (ASEAN Sub-Committee on Biotechnlolgy, SCB) 는과학기술위원회의소위원회중의하나로서 2003년 1 월,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에농업생명공학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개최한데이어서, ꡐ농업생명공학: 원리와실제ꡑ라는제목의책을발간하였다. 이책은식물배양과발효기술의실험실작업원리와정확한프로토콜을제공하고있다. SCB 는중국농업과학학술원(CAAS) 과협력해서ꡐ형질전환면화ꡑ라는중국어로쓰인책을영어로번역하고있는데, 이책은아세안과학자들의식물유전공학연구에종합적인참고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인도와함께식물생명공학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활동을진행하고있다. 이프로젝트에의해서인도네시아와베트남은인도와의재료이전협약에서명했다. SCB는아세안의특별활동들과프로젝트들의선정및개발지침이될아세안생물정보과학로드맵을만들계획이다. 2003년 7월에브리즈번에서아세안과호주일본, 한국및뉴질랜드에서온생물정보과학전문가들간의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었으며, 2004년하반기에중국에서생물정보과학에관한 ASEAN 중국워크숍(ASEANChina Workshop) 을개최한다. 또, 아세안은아세안회원국들의산업, 의약, 농업, 및상업적으로응용할수있는산물들을풍부하게제공할수있을것을예상하고, SCB는상업적가치가있는다양한종들과유전자원을탐색하기위하여생물학적예측또는생물전망(bioprospecting) 에관한연구와정보공유를협력에포함시키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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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부 동아시아편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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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제1장 한국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port GAIN Report: KS6074 (7/6/2006) 보고서요지 : 한국은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비준을연기하였다. 한국은 CPB 이행을위한규제지침초안을작성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CPB 를비준, 이행할것으로예상된다. 지금까지 46개생명공학작물이식품안전승인을얻었고, 18 개생명공학작물이환경위해성평가를마쳤다. 한국은가공된유기제품에대하여생명공학산물혼입을전혀허용하지않는제로허용정책을고수하고있다. Ⅰ. 요약 많은한국인들이생명공학을 21세기한국경제발전에주요개척분야라고꾸준히믿고있다. 생명공학옹호자들은성장의엔진이될수있고공중의건강과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생명공학을시장화하는데어느정도성공했다. 그에따라서한국은 2016년까지세계에서제7위의생명공학국가가되기를열망하고있다. 한국의목표는그때까지생명공학생산을 60 조원까지 ( 약 630 억달러) 신장시키고 250 억원( 약 26 백만달러) 을수출한다는것이다 년에, 한국정부는생명공학부문투자를전년에비해서 18.9%, 8,011억원 ( 약843 백만달러) 을증가시킬것이다. 그중 6,480 억원은연구 개발에사용될것이며그나머지는하부구조를발전시키는데사용될것이다. 한국정부의생명공학연구에대한지원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은아직도생명공학을이용하여생산한작물과식품에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 그결과, 생명공학에대한정부지원의대부분은생물의학, 줄기세포연구, 클로닝및유전자치료를지향하고있다. 널리알려진인간줄기세포클로닝스캔들은 2006년에한국생명공학산업계를흔들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인들은대체로비-농업생명공학에여전히긍정적인시각을유지하고있으며또한생명공학이국가경제발전에중

31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요한역할을할것으로믿고있다. 국내비정부단체(NGO) 와매스컴은한국의소비자사이에생명공학농산물 에부정적인식을주입하려는경향이있다. 대체로, 한국의식품가공업자들은 소비자우려에대응하여생명공학을통해생산된원료들을사용하지않음으로 서ꡒ유전자재조합 식품ꡓ으로 표시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재조합 DNA를포함하지않는정제된식물유는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표시요건에서 면제된다. 그결과, 한국은콩기름같은제품들을제조하기위해서더가공과 정을거치는생명공학작물및산물을상당량수입하고있다. 한국은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서명국이기는하지만비준은하지않았다. 한국은 2006년 3월의당사 국회담 Ⅲ (Meeting of Parties Ⅲ, MOP Ⅲ) 전에 CPB를비준하려고노력했 지만, 시기를놓쳤다. 그러나한국은 2007년에 CPB 를비준, 이행할것으로 보인다. 이로써한국은 MOP Ⅲ와일치하는이행규제지침을준비할시간을 더갖게될것이다. 한국은생명공학산물에대한상당히광범위한규제제도를가지고있다. 농 림부는비- 가공생명공학제품의표시를규제하며환경위해성평가를수행한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은 생명공학작물의 식품안전승인과 생명공학성 분을포함하고있는가공식품에대한표시를규제한다. 산업자원부는바이오 안전성의정서이행을위한국가책임기관이다. 산업자원부는 CPB 이행규칙과 지침을초안해오고있는 7 개부처의결과를조정한다. 한국의 CPB 이행규칙 과지침은미국의대한국수출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미지침초 안을낸부처도있고, 그렇지못한부처들은 2006년후반에낼것으로예상 된다. 한국은생명공학을사용해서생산한작물을상업화한적이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생명공학작물및식품승인과정은수입품에만적용되었을뿐이다. 한국은독립적인두제도, 즉식품안전승인제도와생명공학식품및작물에 대한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있다. 현재, 생명공학작물들의식품안전승인은의 무적이지만환경위해성평가는임의적이다. 하지만환경위해성평가는ꡐLMO법 (Living Modified Organism Act)ꡑ이발효되면의무화될것이다. LMO 법 은 CPB 를이행하는한국법률이다. 2006년 7월6 일현재, 46 개생명공학 이벤 트 ( 즉, 유전공학에의해서만들어진특수한유전계통들) 가식품안전승인을 얻었으며, 18 건이환경위해성평가를마쳤다. 지금까지의도적인환경방출( 즉,

32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재배) 을위한환경위해성평가를한적은없었다. 그러므로지금까지의모든환경위해성평가범위는비의도적인방출에국한되었다. 식용의가공하지않은생명공학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는 GM표시를요한다. 3% 이하의우발적인생명공학산물의존재를허용한다. 생산품이비-생명공학임을증명하는 IP(identity preserved) 서류를제출하는한ꡒGM식품ꡓ표시를요구하지않는다. 가공제품과소비자용제품들에대해서는, 다음상황중의하나에적용되는 27 가지식품범주에대하여생명공학표시를요구한다. 최종산물에생명공학콩또는옥수수가상위 5 가지원료중에있을때. 생명공학을이용하여삽입한 DNA 재할때. 또는외래단백질이최종산물에존 한국의규정은생명공학식품의판매를허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매장에서ꡒGM 식품ꡓ표시를한제품들은찾아볼수없다. 소매상들은생명공학제품을판매함으로서 NGO나지방매스컴의비평을받아고립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말한다. 결과적으로, 의무적인 GM식품표시제는소비자의선택여지를배제해왔다는것을쉽게짐작할수있다. Ⅱ. 생명공학산물의교역과생산 A. 상업적인생명공학작물생산 한국은아직생명공학작물을상업적으로생산하지않는다. 그러나그런작물들을개발하는데상당한재원을투자하고있다 년에, 농림부는새로운생명공학작물개발및인간으로이식할수있는동물기관개발을포함한생명공학연구를촉진하기위하여 1,166 억원( 약 122 백만달러) 을투자하였다. B. 개발중인생명공학작물 생명공학작물의개발은정부기관들이주도하고있다. 농촌진흥청산하농업생명공학연구소는현재 18작물에서 45 개생명공학품종, 2가지동물에서 5개생명공학품종을개발하고있다. 제초제내성벼, 고추, 들깨, 및바이러스저항성감자등이한국에서상업적으로생산하게될최초의국내개발생명공학작

33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물들이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최초의생명공학작물들은현재환경위해성 을평가하는중에있으며 3~4 년내에상업적으로생산될수있을것이다. 민 간분야의생명공학작물개발에대한공식적인통계는입수할수없었다. 업계 의대략적인추정에의하면아직은모두실험실단계에있기는하지만 60여 품종이개발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C. 생명공학작물/ 산물의수입 한국은생명공학작물과제품을수입한다. 생명공학이벤트를포함하고있는인간소비용식품은식약청이수행하는전체안전성평가를거쳐야한다. 승인받지않은제품을포함된생명공학작물/ 산물은한국시장에판매나수입이허용되지않는다. 지금까지, 46 개이벤트가식약청의평가를마쳤다. ( Ⅲ-B 승인된제품목록참조) 미국에서수입하는가장중요한생명공학작물은콩과옥수수인데, 이들은한국에서더가공되어동물사료로사용된다. 인간이소비하게될생명공학작물과산물은생명공학표시를해야한다. Non-GMO 옥수수와콩은선적화물의비-생명공학지위를입증하는 IP서류또는공식적인정부의증명서가있어야한다. 2004/2005 판매년도(2004년 10월부터 2005년 9 월) 에미국은 2,492,590톤의옥수수를한국에공급했다. 이는한국의포장하지않은옥수수(bulk corn) 총수입량의 28% 에해당한다. 그중 2,302,740 톤은동물사료로이용되었고, 나머지는가공용으로이용되었다. 동물사료용으로수입하는포장하지않은옥수수는생명공학옥수수를구분하지않는다. 인간소비용으로수입한모든옥수수는 IP 취급의비- 생명공학옥수수였다. 식약청에의하면, 2002년이후에식용으로생명공학옥수수를수입한적은없다. 2004/2005 회계년도에미국은 826,739 톤의콩을공급했는데, 이는한국의전체콩수입량의 67% 에해당한다. 미국에서수입한콩은분쇄용 569,928 톤, 사료가공용 256,811 톤이었다. 식물유( 油 ) 의표시가면제된이후, 분쇄용으로미국에서수입한콩은생명공학이벤트를포함하고있는일반콩이다. 두부, 된장, 콩나물용콩처럼식품가공용으로수입한모든콩은 IP 취급된비-생명공학산물이다. D. 식량원조남한은식량원조수혜국이아니며앞으로도그럴것으로보인다

34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E. 미국외에서개발된생명공학작물의생산 현재한국은어떤원산지의생명공학작물도상업적으로재배하지않는다. Ⅲ. 생명공학정책 A. 농업생명공학의규제체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 법) 과그시행령및시행규칙( 한국의 LMO 법과 CPB 이행을위한기본규정) 을산업자원부가초안해서완료하였으며 2001년 3월 28 일, 2005년 9월 30 일, 2006년 3월 10 일에각각공표하였다. 법과규정은한국이 CPB를비준한지 90일후에발효될것이다. 환경위해성평가(ERA) 지침은농림부가초안하여 2002년 1월 9일에완료되었다. 현재농림부는임의적인환경위해성평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한국에서 CPB 가발효되면환경위해성평가는의무화될것이다. 현재관련부처들은 CPB가비준된후 LMO 의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저장등에적용할이행지침을제정하고있다. 농림부는 2005년 12월에이행지침ꡒ농업용 LMO의수출입등에대한안전관리ꡓ고시안을제정하고 WTO 에이를통보하였으며, 외국교역상대국들의논평을수집했다. 이들지침의최종초안은아직심리중에있다. 보건복지부를포함한다른부처들은이미지침을제정했거나제정할것이다. 2006년말까지는모든지침의초안을 WTO 에통보할것으로예상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농림부가요구하는가공되지않은식용콩, 옥수수, 콩나물, 및감자에대한표시의법적근거가된다. 가공되지않은생명공학작물에대한표시지침은 2000년 4월 22일에완료되어 2001년 3월 1일에실시되었다. 농림부는동물사료용생명공학산물은표시를요구하지않는다. 식품위생법은인간소비를위한농업생명공학산물의안전성평가와생명공학원료를포함하는가공식품의표시에대한법적기초가된다. 보건복지부는식약청에인간소비를위한생명공학작물들에대한지침을초안하고안전성평가를수행할것과생명공학원료를포함하고있는가공식품표시에대한지침을초안할권한을위임하였다. 식약청은식품위생법에기초하여안전성평가지침과생명공학표시지침을제정하였다. 인간소비를위한생명 공학작물들에대한식약청안전성평가지침은 1999년 8월 29 일에종료되었다

3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1999년 8월 29 일부터발효된자발적인안전성평가프로그램은콩, 옥수수, 및감자에대해서는 2004년 2월 27 일부터, 그리고그밖의다른모든생명공 학작물에대해서는 2005년 2월 27 일부터의무화되었다. 생명공학콩과옥수 수를원료로포함하고있는가공식품에대한표시지침은 2000년 8월 30일 에완료되어 2001년 7월 13 일부터시행되었다. 농업생명공학소관부처 산업자원부는 CPB의소관관청이며 LMO법과산업용 LMO 의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저장 ( 이후교역이라고한다) 등에관련된문제를맡는다. 외교통상부는 CPB 의책임기관이다. 농림부는식용, 사료용및가공용 LMO를포함한생명공학작물들의환경위해성평가, 가공하지않은생명공학작물의표시, 그리고농, 임, 축산 LMO의교역에관한문제를맡는다. 농촌진흥청은한국에서의생명공학작물에대한환경위해성평가를책임지며, 생명공학작물개발의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보건및제약목적에사용된해서그러한 LMO에대한위해성평가를포함 LMO의교역에관한문제들과식품위생법에관한규정들을모 니터링/ 집행한다. 식약청( 보건복지부산하) 은생명공학작물들의식품안전승인서의발급및생명공학원료를포함하고있는가공식품에대한표시요건을집행한다. 환경부는환경정화목적을위해서사용되거나자연환경( 이것은재배를위한농업용 LMO 를포함하지않는다) 으로방출되는 LMO의위해성평가와그러한 LMO 의교역에관한문제를맡는다. 과학기술부는시험및연구를위해사용되는 LMO 의교역에관한문제를맡는다. LMO의위해성평가와그러한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LMO의위해성평가와그러한 LMO의교역에관한 문제를맡는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역할과위원그리고그정치적영향 LMO법 31 조에의거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회) 는다음과같은 LMO 의수출입에관한요인들을검토하기위하여국무총리하에수립되었다

36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 의정서의이행에관한요인들 -LMO에대한안전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 - 제15조조항들에따라害를제기하지않는 LMO 목록의통보 - 제18조조항들에따라서수입승인등을얻지못한신청자의항소에대한재조사 - LMO 의안전성관리, 수입및수출등에대한적절한법률및통보에관한요소들 - LMO에의해야기된손해의방지에관련된요소들과 LMO에의해서야기된손해를경감시키기위해서취할조치들 - 위원장또는해당국가기관장의검토를요하는요소들 위원회( 위원장포함) 는 15인이상으로구성되지만 20 인을초과할수없다. 국무총리가위원장이다. 위원에는 9 개부처의각료들이포함된다( 위에언급한 7인의 관계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교육부장관을더한다). 민간부문의 전문가들도위원이될수있다. 위원회는소위원회와기술위원회를둘수 있다. 위원회, 소위원회, 기술위원회의구성과기능및운영등에필요한 요소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회는한국에서 CPB가발효될때구성될 것이다. 위원회의가장중요한역할은관련각료간의다른입장을조화시키는것이 다. 각관계장관은해당분야에권한과책임을갖기때문에, 어떤문제들은쉽 게합의에달하지못할수도있다. 그런경우에, 국무총리는위원장으로서합 의가잘안되는사항을해결하도록요청받을수있다. B. 생명공학작물의승인 지금까지, 한국에서상업적인생명공학작물을생산한적이없다. 그러므로현재까지의승인과정은수입생산품에만적용되었을뿐이다. 한국은생명공학작물에대하여독립적인두승인제도를가지고있다: 인간소비에대한승인 ( 식품안전성승인) 과환경위해성평가에대한승인이다. 현재생명공학작물의식품안전성승인은의무적인반면에환경위해성평가는임의적이다. 그러나 CPB 의이행을위한한국의 LMO법이발효될때환경위해성평가도의무화될것이다. LMO법은 2007 년에이행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2006년 7월 6 일현재, 식품안전승인이난이벤트는 46개이며 18개이벤트

37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가환경위해성평가를완료했다. 지금까지환경위해성평가의범위는생명공학작물의비의도적인환경방출을승인하는데국한되었다. 의도적인방출( 즉, 재배) 에대한환경위해성평가를한적은없다. 따라서지금까지는상업적생산승인을받은제품이없다. ( Ⅵ의부록Aꡐ한국에서의생명공학작물의승인현황ꡑ을참조하기바람.) C. 포장시험 농림부와농촌진흥청은수입되는농업생명공학산물의국내포장시험을할것인지를결정을내리지않았다. 그러나재배종자용 LMO에대해서는국내포장시험을요구하고, 식용과사료용및가공용 LMO에대해서는면제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국내포장시험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아직결정된바없다. 농촌진흥청이개발하고있는생명공학작물들에대한포장시험은 ꡒ농업연구관련유전자재조합체의실험및취급규정ꡓ에따라야한다. 대학을포함한민간인들이개발하고있는생명공학작물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가낸ꡒ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이라는임의지침이있다. 그러나 LMO 법에따라, 관계부처들은한국에서 CPB가발효될때생명공학개발자들과실험실들이준수해야할지침을수립하는과정에있다. D. 후대교배종(Stacked Events) 식약청은후대교배종이다음기준을충족시킬경우에는추가승인을요구하지않는다 : - 결합된형질들이이미개별적으로승인을받았다. - 후대교배종과관행적인비- 생명공학대응물의형질들, 흡수량, 식용부위, 및가공방법에차이가없다. - 아종간교잡이안된다. 농림부는환경위해성평가에관해서는후대교배종의취급에대한정책을정하지못했다. 농림부정책이정해지면, 서울 FAS는그정책을설명하는 GAIN 보고서를제출할것이다. E. 공존많은한국인소비자들이생명공학작물과산물에대해서부정적인정서를

38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규정은생명공학작물과산물의생산, 수입, 사용, 및소비에대비하고있다. 동시에유기농생산에대비하는규정들도있 다. 그러나현재는유기가공제품에대한규정들은생산과정에대해서보다는 주로최종산물의성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식약청은가공된유기제 품내의비의도적인 GM 혼입치에제로허용(zero-tolerance) 정책을고수하 고있다. F. 표시 인간소비를위한비-가공생명공학작물과생명공학원료를포함하고있는가 공식품양쪽다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표시를해야한다. 인간소비를목적으로 한가공되지않은생명공학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는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 표시를해야한다. 소비자용제품을포함한가공식품에대한식약청규칙은 생명공학콩이나옥수수가최종산물의상위 5가지원료중에속할경우또는 어떤외래단백질이나외래 DNA가최종산물에존재할경우의 27가지식품범 주에생명공학표시를요구한다. 농림부는가공되지않은비-생명공학산물에 3% 이하의비의도적인생명공 학산물혼입을허용한다. 이허용수준은가공식품에대한생명공학표시요구 의무를면제하는경계수준이다. 식약청도인간소비를위한포장하지않은콩 과옥수수에 3% 이하의비의도적인생명공학산물혼입을허용한다. 최종생 명공학산물의혼입수준이 3% 이하라할지라도의도적으로생명공학원료를섞 는경우에는표시해야한다. 표시문구의내용인간소비를위한전혀가공되지않은생명공학작물로만구성된선적화물은 ꡒ유전자변형ꡐ품목ꡑꡓ ( 예:ꡒ유전자변형콩ꡓ) 임을나타내는표시를수반해야한다. 생명공학작물을일부포함한선적화물은그산물이ꡒ유전자변형ꡐ품목ꡑ을포함ꡓ이라는표시를수반해야한다. 생명공학작물을포함할지도모르는선적화물은ꡒ유전자변형ꡐ품목ꡑ을포함할가능성있음ꡓ( 예:ꡒ 유전자변형콩을포함할가능성있음 ꡓ) 이라는표시를수반해야한다. 생명공학원료를포함하고있는가공제품은다음과같이표시해야한다. - 생명공학옥수수또는콩이그제품원료의 100% 미만인제품에는

39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또는ꡒ유전자재조합옥수수, 또는유전자재조합콩을포함하고있는식품ꡓ이라고표시한다 % 생명공학산물인옥수수제품또는콩제품에는ꡒ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옥수수또는유전자재조합콩 이라고표시한다. - 생명공학옥수수나콩을포함할지도모르는제품에는ꡒ유전자재조합옥수수또는유전자재조합콩을포함할가능성있음ꡓ이라고표시해야한다. ꡒ생명공학산물을포함하지않음(Biotech-Free), 생명공학산물이아 님(Non-Biotech), GMO 를포함하지않음(GMO-Free), 또는 GMO 가아님(Non-GMO) 과같은표시의사용 인간소비를위한가공되지않은생명공학작물들에대해서, 농림부는그생 산품이 100% 비-생명공학재료로구성된경우에는자발적인ꡒNon-GMO 표시를허용한다. Non-GMO 표시제품들에대한 GMO 최대허용치는제로 이다. 비의도적으로생명공학산물이혼입된가공되지않은포장되지않은작물 (unprocessed bulk crops) 에는ꡒNon-GMO 표시를허용하지않는다. 수입 업자들은 Non-GMO 표시가된제품들에대해서ꡒNon-GMO 임을입증하 는서류를갖추어야한다. GMO가들어있지않다는것을말해주는검사증명 서가이런서류에포함될것이다. 그러나식약청은가공식품에대해서는제품 이생명공학재료를전혀포함하고있지않다하더라도 Non-GMO 또는 ꡒGMO-free 표시를허용하지않는다. 소매수준에서소매상인들은생명공학제품들을매장에놓으려하지않기때 문에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표시를한제품은그종류를막론하고거의찾아볼 수없다. 소매상인들의이러한행동은한국의소비자들이생명공학제품에부 정적견해를가지고있다는것이널리인식된결과이다. ( 더상세한것은보 고서 KS1004와 KS1046 참조) G.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한국은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에서명은했지만아직비준은하지않았다. 지연을거듭한후, 이제한국은 2007년에 CPB 를비준, 이행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정확한비준시기는분명치않다. CPB 이행규정 ( 즉, LMO 법의시행령과시행규칙) 은 2005년 9월 30 일( 대통령령) 과 2006년

40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3월 10 일( 장관조례) 에완료되었다. 이규정들이완료된후, 일부부처는이행지침을발표하였으며그밖의부처들은조만간발표할것이다. CPB 및관련지침의영향권안으로들어가는최종참가시기는한국이비준과규제지침을이행하는데동시과정을택할것인지아니면병행과정을택할것인지에좌우될것이다.CPB가이행될때생명공학산물교역에혼란이일어나지않으려면 CPB 와이행규칙이발효되기전에환경위해성평가를완료하는것이중요하다. 지금까지 27개생명공학작물중에서 18 개작물이환경위해성평가를마쳤다. 후대교배종의처리는아직후대교배종에대한환경위해성평가정책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을것이다. CPB 가시행되면, 생명공학작물의판매와수입은환경위해성평가가완료되지않는한허용되지않을것이다. H. 생명공학과관련된무역장벽 근래에식약청은유기산물중의생명공학산물혼입에대한제로허용 (zero tolerance) 정책을공식화하기위해서표시지침을개정했다. 생명공학작물이생산될수있는국가의수출업자들은한국의제로허용정책때문에한국으로유기산물을수출하는데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미국에서들여오는식용옥수수와옥수수가공식품선적화물에는아직도 StarLink-free 인증서와 StarLink-free 진술서를첨부하도록요구하고있다. I. 심리중인법률 위의 G 에서언급한바와같이, 관계부처들은 LMO법에정한요건들을구 체화시키는규제지침들을발표해왔다. 지침들은 LMO법의이행방법을상세 히규정할것이다. 따라서미국의수출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일부규 제지침들은교역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해당부처들은 WTO에그들지침 을통보하고외국교역상대국들의논평을수집하였다. 앞으로도관련지침들을 WTO 에통보할것이다. 지침초안들은 2006년말이나 2007년초이전에완 료될것으로예상된다. J. 기술료 한국은상업적으로생명공학작물을생산하지않으며, 법률도없다. 기술료징수에대한

41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Ⅳ. 시장쟁점 A. 시장수용 생명공학농산물에반대하는견해가한국시장에지배적이다. 한국인들은인간과동물연구, 생약, 및질병치료에생명공학을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인견해를가지고있는한편, 식량생산에생명공학을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 여론조사는한국인들이비-생명공학산물에기꺼이추가비용을지불할의사가있음을보여준다. NGO와매스컴은식품생산에생명공학의이용을둘러싸고부정적인소비자인식을강화시켜왔다. 이는 NGO, 매스컴, 개인소비자의부정적반응을우려하는소매상인들의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표시제품에대한구매의사를매우제한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식물유, 옥수수시럽및그밖에ꡒ유전자재조합식품ꡓ표시요구가면제되는제품들로더가공하기위해서생명공학으로생산된식품원료를상당량수입하고있다. B. 생명공학산물에관한한국시장조사 서울지부조사 서울의 FAS 사무소는생명공학산물에대한시장조사를두차례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2001 년에실시했으며소비자를대상으로하였다. 1500명의정기구매자들이조사에응하였다. 2차조사는 2003년에 100명의교수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두조사결과, 교수들과소비자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양쪽모두생명공학식품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수들은 52% 가생명공학식품들이소비자에게안전하다는데동의했고, 한편소비자들은 21% 만이이에동의했다. 소비자들은 14% 만이언젠가는그들이생명공학내용물이든식품을구매할것이라고말했으며 51% 가생명공학식품이건강에해로울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교수들은 5% 만이생명공학식품이건강에나쁠것이라고생각하였다. 2003년교수들의조사에서는 81% 가주로생산성증가수단으로서식품과농업에생명공학의이용을지지했다. 그러나대부분의교수가시장에 서생명공학식품들을구분되어야한다고생각했으며 57% 는비-생명공학농

42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산물에기꺼이더지불할의사를나타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조사 2005년 11 월에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는생명공학과 LMO에대한소비자인식을확인하기위하여한국의 6 개주요도시에거주하는 700 명의소비자들을조사했다. 조사는응답자의단 6% 만이생명공학에대해서들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47.7% 는생명공학과 LMO에대하여ꡒ어느정도ꡓ알고있었으며 1.9% 는ꡒ잘ꡓ 알고있었다. 생명공학의이용에대한선호성은, 응답자의 40.4% 가의약부문에생명공학의적용을선호하였고 32.9% 가농업부문과식품부문에적용을선호했다. 응답자의 70.4% 와 64.9% 가 LMO가인간건강과환경에각각해로울것이라고생각하였다. 응답자의 68% 가 LMO가ꡒ약간ꡓ또는ꡒ매우ꡓ인간에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한한편, 응답자의 45.1% 가자신은생명공학제품을구매할것이라고말했다. 55.3% 의응답자가 LMO에대해서대체로긍정적인전망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 조사는다른통계단체들에의한반응과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95% 가생명공학제품표시제가의무화되어야한다고말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실시한조사(2004년조사를참조하기바람) 와비교하면, 인간안전성면에관한인식을제외하고 LMO 에대한전체적인인식은개선되었다. 2004년 10 월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생명공학과 LMO에대한업계의인식을탐색하기위하여전국적으로 240 개회사를조사하였다( 생명공학관련회사에국한하지않고). 조사는대부분의회사가생명공학의상업적적용이바람직하며생명공학이인간생활을개선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회사의 72% 가생명공학제품시장이급속히확대될것이라고생각하였다. 회사의 75% 가생명공학제품개발이그들회사에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하였다. 또회사의 44% 가장래에생명공학제품을개발또는취급할지도모른다고하였다. 76% 의회사는사회가여러차례생명공학제품들의필요성을인식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2004년 11 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생명공학과 LMO에관한소비자인식을확인하기위해서전국적으로 1,518 명을조사했다. 조사에의하면응답자의 84% 가생명공학을인식하고있었다. 응답자의 65% 와 67% 가 LMO는 인간건강과환경에해로울것이라고각각우려를표했다. 응답자의 6% 는

43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LMO 가인간에게대단히유익하다고생각하는반면, 49% 는유익하지않다고생각하였다. 응답자의 67% 가생명공학제품을구매하지않을것이라고대답한반면, 단 2% 만이기꺼이그들을구매할것이라고하였다. 소비자의 LMO 수용도는매우낮았다. 그들이믿는다는것을소비자의수용형태라고보면, 응답자의단 3.5% 만이 LMO 에긍정적인견해를가지고있었다. 또한주부들이공학제품구입의사를가장적게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Ⅴ. 능력배양및후원활동 A. 미국정부또는미국농무부의후원활동 한국에서여러가지생명공학활동을조성, 후원하였다. - 미국농무부후원, 2000년에 6 명의보고자로구성된 對 미국생명공학 자료발간사업 년 3명의한국인생명공학규제관을위한 Cochran Fellowship Program 년부터미국무부의국제방문프로그램참가자들에게생명공학브 리핑을포함시킴 년미국농무부가교수들과매스컴을위한화상회의를후원. - 식약청,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포함하여한국정부가조직 한다양한국내심포지엄에미국농무부, 미국무부, 및기타기관/ 조직 에서연사들참석. - 매스컴, NGO, 과학자등을위한년 1 회미국곡물협회(U.S. Grains Council) 의생명공학프로그램

44 제부동아시아편제장한국 2 ( 1 ) 부록 A. 2006년 7월현재승인한생명공학제품 * 식품: 식품에대한승인 * 환경: 환경위해성평가승인( 재배에대해서가아님) 작물이벤트특성신청자승인 콩 GTS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환경* 옥수수 Mon810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환경 옥수수 TC1507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환경 옥수수 GA21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환경 옥수수 NK603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환경 옥수수 Bt 11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Syngenta 식품, 환경 옥수수 T25 제초제내성 Aventis / Bayer 식품, 환경 옥수수 MON863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환경 옥수수 Bt176 해충저항성 Syngenta 식품, 환경 옥수수 DLL25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DBT418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MON863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MON863 MON810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MON810 GA21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MON810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MON810 MON863 옥수수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1507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옥수수 Das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환경 옥수수 Mon88017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옥수수 Das X 1507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옥수수 1507 Das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옥수수 Das NK60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upont 식품 옥수수 Bt11 GA21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Syngenta 식품 옥수수 MON88017 MON810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4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작물이벤트특성신청자승인 면화 531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환경 면화 757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환경 면화 1445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환경 면화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환경 면화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면화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면화 281/3006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Dow Agro Science 식품 면화 Mon88913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면화 LLCotton 25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환경 면화 Bollgard II Roundup Ready Flex MON88913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면화 BG2 X LL (Bollgard II LLCotton 25)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Bayer 식품 캐놀라 GT73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환경 캐놀라 Ms8/Rf3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환경 캐놀라 T45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환경 캐놀라 MS1/RF1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캐놀라 MS1/RF2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캐놀라 Topas1912 제초제내성 Bayer 식품 감자 SPBT02-05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감자 RBBT06 해충저항성 Monsanto 식품 감자 Newleaf Y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Monsanto 식품 해충저항성, 감자 Newleaf Plus Monsanto 식품바이러스저항성사탕무 H7-1 제초제내성 Monsanto 식품

46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제2장 일본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Japan Biotechnology Annual Report 2006 GAIN Report : JA6049 (10/2/2006) 보고서요지: 일본은현대생명공학을이용하여생산한식품과사료를세계에서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중의하나이다. 일본은식품 76, 사료 59, 재배 55 개생명공학이벤트를승인하였다. 승인하지않은생명공학제품을수입하는것은불법이다. 일본의규제기관들은외견상건강이나환경적인우려가없는경우에도광범위하게검사하며그밖의강제수단들을사용한다. 일본은어떤생명공학작물도상업적으로재배하지않고있지만몇가지제품을개발하고있다. 일본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비준했다. 생명공학에서유래된원료를포함하는일정식품들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생명공학표시를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생명공학제품은일본식품업계나소비자들에게잘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Ⅰ. 요약 일본은미국산옥수수약16백만톤과미국산콩의약4.5백만톤을포함해서, 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생산한곡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중의하나이다. 그와반대로식품업계와대중은농업생명공학산물의수용을꺼리고있다. 이에일본정부는대중의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광범위한규제조치를취해왔다. 생명공학의무표시제, 의무적인식품및사료안전심사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근거한국내환경심사제도이행규정들이이에포함된다. 생명공학산물의식품안전성은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이맡고있으며, 사료안전성과환경안전성은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이맡고있다. 식품안전위원회(Food Safety Commission, FSC) 는 2003년에설립된독립적인위해성평가기구로, 후생노동성과농림수산성을위하여식품과사료의안전 위해성평가를수행한다. 2006년 9 월현재, 일본은식품 76, 사료 59, 재배

47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55 개생명공학이벤트를승인하였다. 승인받지않은생명공학유래제품을수 입하는것은불법이다. 일본규제기관들은외견상건강이나환경에우려가없 는경우에도광범위하게검사하고기타강제수단들을적용한다. 일본은생명공학식물을상업적으로재배하지않는다. 많은공공연구소들이 식물생명공학연구를수행하고있지만소비자들의강력한우려때문에이들을 포장시험단계로진행시키지못했다. 일본에는생명공학종자시장이없기때문 에일본이자체적으로만든생명공학작물품종을민간부문에서전개할수있 는여지는거의없다. 일본은생명공학에서유래된 DNA나단백질이검출될수있는식품에대하 여생명공학표시를요구한다. 하지만현재일반상거래에서표시된소비자용 품들은찾아볼수없다. 식품제조업자들은예외없이미국의공급자들에게문 서화된 IP(identity preservation) 제도를이용하여생산되는비-생명공학제품 을공급하도록요구한다. 그러나콩기름과같이표시요구에해당되지않는식 품에대해서는많은제조업자들이생명공학산물을이용한다. 동물사료도일반 적으로생명공학옥수수와대두박을사용한다. 식품제조업자들이어떤제품을특별히 비- 생명공학 으로표시하기위해서 는 IP 제도를이용해야한다. 비- 생명공학 표시는판매상의이유로이뤄지며 흔히볼수있다. Ⅱ. 생명공학산물의교역과생산 일본의생명공학작물생산 일본에서눈에띄는상업적인생명공학작물생산은없다. 몇몇선구적인농부들이과거에ꡒ실험적으로ꡓ그이익을확인하기위해서일본에서생명공학콩을재배한적이있다. 그실험은주변농가들의교차수분에대한우려와생명공학을반대하는농업협동조합의우려때문에개화되기전에중단되고말았다. 일본에서생명공학작물을재배하는데지방의제한이많다( Ⅲ. 지방정부제한을참조). 이들은상업적재배를억제할뿐아니라생명공학작물정규승인과정의일부로서의무적인포장시험을수행하는종자회사들의재배장벽이되고있다

48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일본의생명공학작물개발 일본은생명공학분야에서세계의선진국중하나이다. 많은공공연구소들이식물및산업생명공학연구 개발에적극적이다. 그러나농업생명공학은뒤쳐지고있으며일본인소비자의생명공학에대한강한우려때문에신규로상업화를진행하고있는식품은없다. 진행중인연구에는곰팡이저항성과화분알레르기를억제하는형질을벼에도입하는연구가포함되어있다. 이런연구들의대부분은초기실험단계에있으며포장실험단계까지나아가지못했다. 필요한규제승인을얻는데요구되는시간을고려한다면, 이런생산품이상업화되는데수년이걸릴것이다. 민간인업계는일반적으로기초연구에국한하고있다. 그러나 Suntory 회사가개발한독특하게착색된( 푸른색) 카네이션은일본으로수입해서널리재배되고있다. 생명공학작물의수입 일본은식품의약 40% 를수입하는세계의가장큰식량수입국중의하나 이다. 일본은미국에서생산되는주요생명공학작물인옥수수와콩수입에크 게의존하고있으며, 주로캐나다에서생명공학카놀라를수입하고있다. ꡒ생명공학포함ꡓ이라고표시된식품을놓지않으려고거의모든소매상인 들이식품에 IP 취급의비-생명공학산물로공급된옥수수와콩을사용할것 을요구한다. 일본의년간옥수수수입량 16백만톤의약 95% 를미국이공 급하고있다. 사료용옥수수는총 12백만톤으로산정되며일반적으로생명공 학을분리취급또는 IP 취급을논하지않는다. 나머지 4백만톤은식용을위 한 IP 옥수수이다. 콩의경우, 일본은년간약 4.5백만톤을수입하는데그중 3.5백만톤을 미국에서수입한다. 매년분쇄용으로약 3.5 백만톤의콩이사용된다. 식물유 에대한표시요구가면제된이후, 분쇄용으로수입되는거의모든콩은생명 공학산물을구분하지않고있다. 그러나콩식품업계( 두부등) 는콩수입업자 들에게원재료로쓸비- 생명공학식품급의콩을공급하도록요구한다

49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Ⅲ. 생명공학정책 농업생명공학규제체계 일본에서생명공학식물제품을상업화하려면환경승인, 식품승인, 사료승인을요구한다. 이에는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후생노동성),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 MOE),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등 4 개부처가관여한다.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s) 와안전성심사(safety evaluations) 는각부 처의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와과학전문가심사단(scientific expert panels) 이수행한다. 과학적인위해성평가와안전성심사는과학전문가심사단에의해서수행되는데, 이들은주로대학과공공연구소의연구자들로구성된다. 전문가심사단의결정은자문위원회가재검토하거나참고하는데, 자문위원회는소비자들과업계같은광범위한이해관계당사자들의의견리더들과기술전문가들이포함된다. 자문위원회는책임부처에그결정을다시보고하며, 그다음에각부처의장관은일반적으로그제품을승인한다. 일본은 2003년 11 월에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비준했다. 의정서를이행하기위해서 2004년 2월에일본은일명ꡐ카르타헤나법ꡑ이라고도하는ꡐ유전자변형생물체의사용규제를통한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적인이용에관한법률 (Low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Regulations on the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ꡑ 을공표했다. 이법에따라, 실험실과온실에서초기단계농업바이오안전성실험을수행하려면사전에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의승인을받아야한다. 농림수산성과환경성은생물다양성에대한영향을평가하기위한격리포장에서의생명공학식물사용( 제2 종사용) 에두장관의합동승인을요구한다. 농림수산성장관과환경성장관의허가하에, 격리포장시험에서필요한과학적자료를수집한후, 포장시험사용( 제1 종사용) 을통하여그제품의위해성평가를할것이다. 농림수산성과환경성의합동전문가위원회가환경안전성심사를수행한다. 화훼와같은비-식품생명공학식물이벤트는제1종사용에대한위해성평가가완료되면상업적으로생산할수있다

50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식용으로사용되는생명공학식물은후생노동성장관의식품안전성승인을얻어야한다.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 에의거하여, 그리고관계당사자 ( 생명공학회사또는업계, 그러나이에국한되지않음) 로부터접수한심사신청서에의해서후생노동성장관은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mmission, FSC) 에그생명공학산물에대한안전성심사를요청할것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전문가위원회들이식품안전위해성평가를수행하도록내각사무국 (Cabinet Office) 하에설립된독립적인정부조직이다. 식품안전위원회내에대학및공공연구소의생명공학자들로구성된ꡐ유전자변형식품전문가위원회 (Genetically Modified Foods Expert Committee)ꡑ가있다. 전문가위원회는실질적인과학적검토를한다. 이것이끝나면, 식품안전위원회는그위해성평가결과를후생노동성장관에게제출한다. 식품안전위원회가이용하는생명공학식품들의식품위해성평가기준은 ( kijun english.pdf) 에서볼수있다. 사료로도사용되는생명공학산물은사료안전법(Feed Safety Law) 에의거하여농림수산성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농림수산성장관은신청자의신청서에의하여농림수산성산하농자재심의회 (Agricultural Materials Council, AMC) 소속인재조합DNA 생물체전문가심사단(Expert Panel on Recombinant DNA Organisms) 에제품의심사를요청한다. 전문가심사단이가축에대한사료안전성을심사하고나서, 농자재심의회가그것을검토한다. 농림수산성장관은심사하고있는생명공학이벤트로사양한동물의축산물이인간건강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을검토하도록식품안전위원회의유전자변형식품전문가위원회에도요청한다. 농자재심의회와식품안전위원회의검토를토대로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은생명공학식물의사료안전성에대한승인을한다. 다음페이지의그림은승인과정의개략적인흐름이다. 표시또는 IP 취급프로토콜을포함한새로운위해성관리절차와같은, 식품안전성에관한것이아닌어떤새로운기준이나규정을요하는생명공학산물들은후생노동성의약품식품위생심의회 (Pharmaceutical Affairs and Food Sanitation Council) 및/ 또는농림수산성의일본농업기준심의회(Japan Agricultural Standards Council) 의논의를필요로할것이다

51 식품/ 비사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카르타헤나법 ( 환경안전성 ) 제 2 종사용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R&D, 실험실및온실장관 제 1 종사용 농림수산성 & 환경성 격리포장에서재배장관들 수입및 / 또는재배 장관들 신청서 (R&D) 전문가심사단 1) 신청서 ( 격리포장재배 ) 전문가심사단 2) 신청서 ( 수입및 / 또는재배 ) 비료신청서 ( 식품 ) 신청서 ( 사료 ) 식품위생법사료안전법 2 3 ( 식품안전성 ) ( 사료안전성 ) (2) (5) 4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식품안전위원회 1 1 (1) 장관 위원회 1) 장관 위원회 2) 4 4 (6) 소위원회 1) 전문가심사단 3) 식품사료상업화 (3) (4) 전문가심사단 4) 전문가심사단 1) :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안전성윤리위원회 재조합DNA기술 전문가심사단 전문가심사단 2) : 농림수산성/ 환경성장관에의해서선발된생물학적다양성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한전문 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가들 전문가심사단 3) : 식품안전위원회유전자변형식품전문가위원회 전문가심사단 4) : 농림수산성농자재심의회재조합DNA생물체전문가심사단 위원회 1) : 식품안전위원회 위원회 2) : 농림수산성농자재심의회사료위원회 소위원회 1) : 농림수산성농자재심의회사료위원회안전소위원회 점선화살표: 위해성평가또는검토요청 직선화살표: 권고안또는위해성평가결과( 굵은화살표: 공중논평기간을가짐) 화살표곁의숫자는각부서내의요청권장의순서표시 / 연구개발단계의산물에대한신청은카르타헤나법에의하여먼저제2 종사용에대해서검토하며, 수입/ 재배( 그안전성이이미확인된 R&D 상태의제품들) 는제1 종사용에대하여, 그리고필요한경우식품/ 사료에대하여검토한다. 가공되지않은식품으로서 Non-LMO 인수입제품에대한신청은식품/ 사료에대해서만검토한다. 이그림은일본에서의기본승인절차이며, 그과정은개별적인생명공학산물의성격에따라다양하다

52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승인한생명공학산물 2005년 6 월현재, 일본은식품 75, 사료 59, 재배 55개의생명공학이벤트를승인했다. 2003년 11월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비준될때까지일본은수입 106 이벤트, 재배 74 이벤트를승인했다. 그승인들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하에새로운법적체계가도입될때그승인을임시로유지할것을개발자가요청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멸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비준하기전에승인한모든제품은다시승인하기전에재심사를받아야한다. 현재바이오안전성의정서하에서, 일본은수입과재배에대하여따로따로환경승인을하지않는다. 다음목록은승인현황을나타낸다. 식물품종개발자특성 알팔파 카놀라 J101 J163 J101 x J163 RT73 HCN92 HCN10 PGS1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2006 (MON ) 2006 (MON ) 2006 (MON MON ) 2006 (MON ) 제초제내성 2004* (Topas19/2, 제초제내성 ACS-BN007-1) 제초제내성 2004* (ACS- BN004-7 x ACS-BN001-4) PHY PHY T45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4* (ACS- BN008-2)

53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식물품종개발자특성 PGS2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웅성불임, 불임성회복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2004* (MS1RF2, ACS -BN004-7 x ACS-BN002-5) PHY PHY Oxy-235 MS8RF3 MS8 RF3 카네이션 11 RT 옥수수 T-14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Monsanto Japan Florigene/ Suntory Florigene/ Suntory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웅성불임, 불임성회복 제초제내성, 웅성불임 제초제내성, 불임성회복 제초제내성 변색 변색 Suntory 변색 Suntory 변색 Suntory 변색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4* (ACS- BN001-5) 2004* (ACS- BN005-8 x ACS-BN003-6) 2006 (ACS- BN005-8) 2004* (ACS- BN003-6) 2006 (MON ) 2004 (FLO ) 2004 (FLO ) 2004 (FLO ) 2004 (FLO ) 2004 (FLO ) 2006 (ACS- ZM-002-1)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T-25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4 (ACS- ZM003-2) MON810 Monsanto Japan 해충저항성 2004 (MON ) Bt11 Syngenta Seeds 해충저항성 2004* (SYN- BT011-1)

54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식물품종개발자특성 Sweet corn, Bt11 Event176 CBH351 GA21 DLL25 DBT418 NK603 MON863 Syngenta Seeds Starlinc Logistic Inc.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1507 DuPont MON88017 Mon863 x NK603 GA21 x MON810 NK603 x Mon810 Mon810 x T x NK603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DuPont DuPont 해충저항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2004* (SYN- EV176-9) * (MON ) 2006 (DKB ) 2004* (DKB ) 2004 (MON ) 2004 (MON ) 2005 (DAS ) 2006(MON ) 2004 (MON x MON ) 2005 (MON x MON ) 2004 (MON x MON ) 2005 (ACS- ZM003-2 x MON ) 2005 (DAS x MON )

55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식물품종개발자특성 Mon810 x Mon863 Mon863 x MON810 x NK603 B.t. Cry34/35Ab1 EventDAS MON88017 x MON810 B.t. Cry34/35Ab1 EventDAS x 1507 B.t. Cry34/35Ab1 EventDAS x NK603 B.t. Cry34/35Ab1 EventDAS x 1507 x NK603 LY038 면화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DuPont Monsanto Japan DuPont DuPont DuPont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고라이신함량 해충저항성 해충저항성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2004 (MON x MON ) 2004 (MON x MON x MON ) 2006 (DAS ) 2006 (MON x MON ) 2006 (DAS x DAS ) 2006 (DAS x MON ) 2006 (DAS x DAS x MON ) 2004 (MON ) 2005 (MON )

56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식물품종개발자특성 x x 1445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제초제내성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2004 (MON )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2004 (MON ) 2004 (MON x MON ) 2005 (MON x MON ) LLCotton25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6 (ACS- GH001-3) MON88913 MON88913 x x 3006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Dow Chemicals Japan Dow Chemicals Japan Dow Chemicals Japan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2006 (MON ) 2006 (MON MON )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x 3006 x 1445 Dow Chemicals Japan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57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식물품종개발자특성 281 x 3006 x MON88913 Dow Chemicals Japan 승인 BSP(OECD UI) 사료식용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2006 LLCotton 25 x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2006 파파야 55-1 감자 BT6 SPBT02-05 RBMT (NLP) RBMT (NLP) RBMT22-82 (NLP) SEMT15-15 (NLY) Hawaii 윤문바이러스 Papaya Ind. 저항성 Ass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RBMT Monsanto Japan New Leaf Y Potato SEMT15-02 콩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2004* N/A 해충저항성불요 N/A 2001 해충저항성불요 N/A 2001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제초제내성 DuPont 고올레인산 불요 N/A 2001 불요 N/A 2001 불요 N/A 2001 불요 N/A 2003 불요 N/A 2003 불요 N/A (MON ) 2004* (DD ) A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4* (ACS- GM005-3) A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 2004* (ACS- GM006-4)

58 제부동아시아편제장일본 2 ( 2 ) 식물품종개발자특성 승인 BSP(OECD UI) 사료 식용 사탕무 T120-7 Bayer Crop Science 제초제내성불요 H7-1 Monsanto Japan Monsanto Japan 제초제내성불요 제초제내성불요 BSP 사료식용 전체승인수 42 (15*) 59 (45**) 76 註 : 각생명공학품종의년도는 BSP 환경( 수입과재배) 안전성, 사료안전성및식품안전성에대한승인년도를나타낸다. ꡐNone 은일본정부가안전성을확인한적이없다는것을나타낸다. 감자와사탕무는가공된식품으로만일본으로수입된다. 그러므로수입과재배에 불요(Not needed) 로표시하였다. ꡐN/A 는이용가능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BSP 의 * 는전체위해성평가가완료될때까지임시승인을표시한다. 사료승인의 ** 는후대교배종을제외한이벤트수를표시하는데이는농림수산성의사료승인표에표시되어있다. 식품승인을한이벤트들은후생노동성에서온라인으로볼수있다 ; ( 포장시험중의생명공학산물 일본정부는모든이에게생명공학작물의포장시험을수행하기전에승인을 얻도록요구한다. 다음표는현재(2006년 9월25 일현재) 포장시험단계에있 는생명공학작물목록이다. 목록은일본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Japan Biosafety Clearing House, J-BCH) 웹사이트에서도온라인으로볼수있다; (

59 아시아국가들의 GMO동향 시험승인일유전자변형(LMO) 의종류 고트립토판함유벼 (OASA1D, Oryza sativa L. ) (HW1) ( 부터 까지유효) 고트립토판함유벼 (OASA1D, Oryza sativa L. ) (HW5) ( 부터 까지유효) 중단간벼 (OsGA2ox1, Oryza sativa L.)(G ) ( 부터 까지유효) 직립초형중단간 GM 벼 (OASA1D, Oryza sativa L.) (HW1) ( 부터 까지유효) 글리포세이트제초제저항성크리핑벤트그라스 (cp4 epsps, Agrostis stolonifera L.) (ASR368, OECD UI: SMG ) ( 부터 까지유효 ) 철분결핍내성벼 (cry1ac, Gossypium hirsutum L.) (ghvnas11-1) 철분결핍내성벼 (HvNAAT-A, HvNAAT-B, Oryza sativa L.) (ghvnaat1) 철분결핍내성벼 (HvIDS3, Oryza sativa L.) (ghvids3-1) 철분결핍내성벼 (HvNAS1, HvNAAT-A, HvNAAT-B, Oryza sativa L.) (ghvnas1-ghvnaat1) 철분결핍내성벼 (APRT, Oryza sativa L.) (I3pAPRT1) 철분결핍내성벼 (HvNAS1, HvNAAT-A, APRT, Oryza sativa L.) (I3pNasNaatAprt1) 일본삼목화분알레르기예방펩티드생산벼 (DEF, Oryza sativa, L.) (7Crp#10) 도열병및벼흰잎마름병저항성벼 (DEF, Oryza sativa L.) (AD41) 도열병및벼흰잎마름병저항성벼 (DEF, Oryza sativa L.) (AD48) 도열병및벼흰잎마름병저항성벼 (DEF, Oryza sativa L.) (AD51) 도열병및벼흰잎마름병저항성벼 (DEF, Oryza sativa L.) (AD77) 도열병및벼흰잎마름병저항성벼 (DEF, Oryza sativa L.) (AD97) NARO NARO NIAS NIAS 신청자 Monsanto Japan Tohoku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NIAS NARO NARO NARO NARO N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