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은농업생산품수출강대국이면서세계에서가장많은 GM작물을재배하고있는국가로, GM품종의채택율이높아국제규제가자국의수출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은아니지만당사국회의에참가하여자국의입장을대변해오고있습니다. 1986년에발표된 생명공학기술규제를위한협력체계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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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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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CH 동향보고서 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국가별 LMO 동향 : 미국 2015 << 목차 >> 요약 Ⅰ 주요특징 Ⅱ 법 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및이용현황 Ⅶ 인식

2 요약 미국은농업생산품수출강대국이면서세계에서가장많은 GM작물을재배하고있는국가로, GM품종의채택율이높아국제규제가자국의수출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은아니지만당사국회의에참가하여자국의입장을대변해오고있습니다. 1986년에발표된 생명공학기술규제를위한협력체계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 를바탕으로 GMO를관리해오고있는데, 2015년 7월백악관은생명공학기술전반을관리하기위해마련된협력체계가빠르게발전하는기술을관리하기위해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인식하여 GMO 담당기관의규제프레임워크개선추진계획을대통령권고형태로발표하였습니다. 이에각담당기관들은작업반을구성하여 GMO제품에대한각기관의역할과협력체계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개선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 또한 GM제품표시제에대한논란이지속되자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는 FDA의자발적표시가이드를법제화하여 GM제품이 FDA의안전성검토를통과했다는조건하에 GM표시를자발적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개별州의의무표시법안을금지한다는것과법안의우선권을명시한 안전하고명확한식품표시법 (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 을의회에상정하여 2015년 7월 23일에통과시켰고, 이법안은상원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2015년미국에서신규로많은 GM작물이승인되었지만갈변방지 GM사과와 GM 동물 ( 연어 ) 의식품이용승인이눈에띕니다. GM사과는 Arctic 이라는라벨을붙여판매될예정이며, GM연어에대해서는 FDA가표시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전에는상업화시키지않겠다는법안이통과되어현재 FDA는가이드라인마련에착수한상황입니다. KBCH 동향보고서 1

3 Ⅰ 주요특징 미국은세계에서경제규모가가장큰국가이며, 사회, 경제, 정치등여러분야에서다른국가에영향을미치고있음. 처음으로 GM 기술개발과이에대한안전성논의가이루어진국가로세계에서가장먼저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였으며국립보건원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등연방기관의안전관리방안은다른국가의 GMO 관리지침의토대가됨 전체인구의 2% 만이농업에종사하고있으나, 넓은영토와농경에적합한기후, 그리고자본주의적대규모경영을통해세계곡물수출시장의중심지로서역할을하고있음. GM 작물재배면적증가율은크지않지만여전히세계에서가장많은면적에서 GM 작물을재배하고있음. - GM 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등다양한 GM 작물을재배하고있음. 재배된 GM 작물의일정부분은국내에서소비되고, 나머지는해외로수출하고있으며, 대두와옥수수는세계수출시장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 현재식물, 동물, 미생물등전분야에걸쳐 GMO 연구가가장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세계생명공학분야의혁신을주도하고있음. < 미국국가정보 > 1) 위치 : 북아메리카에위치한나라 ( 수도 : 워싱턴 ) 2) 인구 : 3 억 1,880 만명 (2014, CIA 기준 ) 3) GDP : 18 조 1,247 억달러 (2015 IMF 기준 ) 4) 전체경지면적 : 1 억 7,800 만 ha 5) 주요재배작물 : 옥수수, 대두, 면화, 사탕수수, 사탕무, 알팔파, 밀, 캐놀라등 ( 주요상업 GM 작물 : 해충저항성 / 제초제내성 / 복합형질면화 옥수수, 제초제내성대두 캐놀라 알팔파 사탕무, 바이러스저항성호박 파파야, 해충저항성 / 제초제내성감자 ) KBCH 동향보고서 2

4 Ⅱ 법 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미국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가입하지않음 - 미국은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등과같이바이오안전성의정서비당사국임. 그러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GM작물수출입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계속해서관심을가지고있으며매회참관인자격으로의정서당사국회의 (MOP) 에참여하여자국의의견을제시하고있음. - 미국은수출국의입장으로 GMO 의취급, 운송, 포장및표시등에서보다 자유로운 GMO 의이동과규제완화를주장하고있음. 2. 규제체계 미국은 1986 년에발표된 생명공학기술규제를위한협력체계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 를바탕으로기본적인 GMO 규제 방침및체계를마련하였음. - 협력체계에는 GMO 규제에대한기본정책방향과관련법, 그리고 GMO 의 특성에따른참여기관및역할, 주무기관등을규정하고있음. - 백악관은생명공학규제의기본골자인협력체계가전반적인생명공학기술을대상으로마련되었고, 제정된지 30년이되어감에따라 2015년 7월, GMO 규제담당기관의규제프레임워크개선추진계획을대통령권고 (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발표함. GM제품을규제하기위한기관들의역할과책임을분명히할수있도록협력체계점검 GM제품에맞는위해성을평가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기위한장기전략수립 생명공학제품에대한미래전망에대한분석 KBCH 동향보고서 3

5 - 권고안에따르면신기술통합정책협력위원회하에생명공학기술작업반을두도록하였으며, 이작업반에는백악관, EPA, FDA, USDA 대표들이포함됨. 작업반은 GM제품에대한각기관의역할과해당 GMO가여러기관이관여될때는규제절차를어느기관에서수행할것인지에대해제시할예정임. 연방차원에서독자적인 GMO 규제법률을입법화하지않았으며각기관들은 해당부처에서적용하던기존의규정을수정및보완하여 GMO 위해성평가와 관리, 심사및승인을진행하고있음.( 표 1) - 공통적으로적용되는법은국가환경정책법으로환경영향평가업무를담당하는 각부처의업무를총괄적으로규정 담당부서관련법령 의적용 농무부 동식물검역원 농무부 식품안전성검역원 식물보호법 바이러스 혈청 독극물관리법 동물검역법 연방육류검역법 가금류검역법 계란류검역법 식물에있는살충성분물질생산 식물에있는제초제저항력생산 식물의생물학적방제 식물해충의생물학적방제 동물용생물학약제 동물용생물학약제 육류 가금류 달걀류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보호청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공중보건서비스법 연방살충제 살균제 쥐약관리법 독극물관리법 표 미국의기관별 관련규정 일부 식품및식품첨가물 농약잔류물 의약품 의료용생물학약제 수의약품 의료용생물학약제 식물에있는살충성분물질생산 식물에대한제초제용도 미생물농약 식물의생물학적방제 식물해충의생물학적방제 농약이외의미생물농약 KBCH 동향보고서 4

6 GMO 를관리하는주요기관은농무부 (USDA),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환경보 호청 (EPA) 이며, GMO 의대상과특성에따라둘또는세개의기관이각각 관련분야를심사하고있음. - 농무부 (USDA) 는작물보호와동물건강에대한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인체건강에대한업무를환경보호청은환경에관한업무를담당함. - 농무부산하동식물검역원 (APHIS) 은 GM작물을규제하는주기관으로 GM 작물의수입, 수송, 재배에대한규제권한을가지며작물의생육안전성에대해평가함. GM작물시험재배와관련하여허가 신고제도를, 상업적재배와관련하여비규제승인청원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은 GM 식품과의약품에대한안전성평가와표시제에 대한업무를담당하며다른식품이나식품첨가물과마찬가지로주요영양소, 독성 등전반적인안전성을평가함. - 환경보호청은 GMO가환경에미치는영향을규제하며해충저항성 GM작물의경우, 독성물질생성등에대해안전성평가를시행함. 또한직접규제대상이되지는않지만제초제내성작물의유전자이동, 잡초화, 잡초내성등이생기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고있음 - 다수기관이참여하는경우의부처간업무조정 ( 표2) ( 예시 ) 제초제내성대두는주로농무부와식품의약품안전청이담당하며, 해충저항성옥수수는농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보호청 3개기관모두가담당하며, 색이변형된카네이션의경우에는농무부에서만담당함. KBCH 동향보고서 5

7 특성및생물체 해충저항성식용작물 옥수수 기름함량증가식용작물 고올레인산대두 도입특성 제초제내성식용작물 글라이포세이트내성옥수수 제초제내성관상용작물 마리골드 색변형관상용꽃 파란카네이션 농업및환경안전성 식물에삽입된살충성분안전성 식품및사료안전성 상호보완제초제 이용안전성 표 식물의도입특성에따른규제기관및담당역할 상호보완제초제 제초제내성작물과함께사용하는제초제 리버티 라운드업등 3. 승인절차 GMO를시험및상업적으로재배하기위해서는농무부산하동식물검역원의승인을, 식품및사료로이용하기위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의심사를, GM 미생물의환경방출이나 GM작물자체에살충성분등이포함되어있으면환경보호청의승인을받아야함 GM 작물을시험재배하고자하는자는동식물검역원에방출허가 (Release Permit) 를받거나신고 (Notification) 를해야하며, 상업적으로재배하고자하는 자는비규제청원 (Petition for Deregulation) 을하여승인을받아야함.( 표 3) KBCH 동향보고서 6

8 신고방출허가비규제청원 적용시험재배상업적재배 내용 규제강도 잡초등특정식물을제외한토마토 옥수수 담배 콩 면화 감자등 개작물에한해환경영향심사를받지않도록하여 간소화된신고절차에의해환경방출실험을수행할수있게하는것 일반적인허가방법으로 작물을환경방출전에환경영향심사를받도록하여 심각한환경위해성비발견 판정을받았을때에한해허가를내주는것 특정 작물에대해더이상규제가필요하지않음을요청하는것으로 엄격한심사를걸쳐환경에해가없다는것이인정된경우에한해규제를해제시켜주는것으로 승인시 규제가면제되어신속하게환경에방출 상업적재배 할수있음 약중강 매우엄격한심사가진행 승인이후에는규제해제 표 동식물검역원의신고 방출허가 비규제청원제도비교 GM 작물의재배승인 (Petition for deregulation) - GM작물을상업적으로재배하고자하는자는농무부동식물검역원에비규제청원을신청 동식물검역원은생명공학규제서비스프로그램에따라해당 GM작물에대한환경영향평가등심사를진행 일정기간의의견수렴 해당 GM작물의비규제여부를결정및통보를하게됨. - USDA APHIS 는공공참여를증가시키고소요되는시간및비용을감소시켜 승인절차과정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2012 년 3 월 6 일부터개정시행하고 있음. ( 그림 1) KBCH 동향보고서 7

9 그림 개정된 의 작물비규제청원절차 GM 식품및사료의협의 (Consultation) - GM식품또는사료를상업화를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상업화신청서를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생명공학기술평가팀을구성하며절차등관련사항들을신청자에게통보 신청자와생명공학기술평가팀은안전성등관련사항에대해협의 협의가완료되면결과보고서를작성 최종결과를신청자에게통지 미생물의이용승인 - GM미생물에의한새로운화합물을생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환경보호청에상업적이용또는환경방출신청서를제출 환경보호청은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단을구성하여미생물의인체및환경안전성을검토 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 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 KBCH 동향보고서 8

10 4. GMO 표시제 현재까지 GMO 에대한의무표시제를시행하고있지않지만기업은자발적인 의사에따라 GMO 표시를할수있음 (2001 년식품의약품안전청 기업의자발적 표시를위한가이드 발표 ). - GMO 라하더라도구성성분이기존제품과같다면, GM 표시를하지않고기존의 명칭을그대로사용가능 - 그러나구성성분, 함량, 알레르기반응등 GM 제품이기존제품과현저하게 다를경우에구체적인내용을명시해야함 (Ex. 고올레인산대두등 ) 2014 년 5 월에미국버몬트州가 GM 제품에의무적으로표시하는법안을통과 시켰고, 이법안은 2016 년 7 월에발효될예정임. - 미국식품업계는州마다진행되고있는의무표시제도입움직임에대해연방정부차원의 GM식품에대한감시및표시규정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며, 버몬트州의의무표시제에대해일부기업들은무효소송을진행하였지만 2015년 4월, 버몬트연방지방법원은의무 GM표시제가유효하다는판결을내림. 메인州는인근 5개州에서표시제를도입하면발효된다는 GM표시법안을 2014년에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조건을충족시키지못해메인州의회농업보존삼림위원회의원들은단서조항충족기간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까지연장하는안을통과시킴. 표시제에대한논란이지속되자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는자발적 GM표시법안의도입에대해논의해왔으며, FDA의자발적표시가이드를법제화하여 GM제품이 FDA의안전성검토를통과했다는조건하에 GM표시를자발적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개별州의의무표시법안을금지한다는것과법안의우선권을명시한 안전하고명확한식품표시법 (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 을의회에상정하여 2015년 7월 23일에통과시켰고, 이법안은상원에서검토중임. KBCH 동향보고서 9

2016 년 3 월, 상원농업위원회는 안전하고명확한식품표시법 과는별도로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 을수정하여자발적 GM 표시관련내용을 삽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지만부결됨. Ⅲ 연구개발현황 미국에서는 GM작물의시험재배가다양하게수행되고있으며, 2015년에만총 467건의승인신청이이루어졌음.

11 2016 년 3 월, 상원농업위원회는 안전하고명확한식품표시법 과는별도로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 을수정하여자발적 GM 표시관련내용을 삽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지만부결됨. Ⅲ 연구개발현황 미국에서는 GM작물의시험재배가다양하게수행되고있으며, 2015년에만총 467건의승인신청이이루어졌음.( 그림2) - 90년대초반부터 2002년까지시험재배신청 / 승인건수가크게증가하다이후부터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작물시험재배승인현황 허가 신고포함 - 작물로는주로옥수수, 대두, 면화, 감자, 토마토, 밀등의시험재배가수행되고있으며, 기본형질이외에도가뭄내성, 냉해내성등극한환경에서도잘자라거나수확량이증대된작물들이연구되고있으며, 최근극심한가뭄피해로환경스트레스내성에대한연구가더욱활발해지고있음.( 그림3) KBCH 동향보고서 10

12 a) 작물별 b) 형질별 년 월까지누적시험재배신청건수 그림 - 시험재배지역은주로작물생육에적합한지리및기후조건을가진중부지역 ( 아이오와, 일리노이주등 ) 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으며 ( 그림4), 지금까지시험재배신청자의 50% 이상이몬산토, 신젠타, 다우, 파이오니아등민간기업임. ( 그림5) 그림 미국주별시험재배현황 넘버링이없는곳은시험재배가수행되지않는지역 그림 회사별시험재배현황 KBCH 동향보고서 11

Ⅳ 승인현황 1. 식물 2016 년 3 월까지승인된 GMO 목록은부록 1. 과같음.

승인된작물로는옥수수, 감자, 대두,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벼, 치커리, 사과등이있음.

작물형질이벤트명 옥수수 감자 면화 승인년도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바이오매스증대 질병저항성 저아크릴아마이드생성

13 Ⅳ 승인현황 1. 식물 2016 년 3 월까지승인된 GMO 목록은부록 1. 과같음. - USDA APHIS 는 121 건의 GMO 에대해재배승인을내렸으며, 식품안전성에대해서는 FDA 와의협의과정을거치고있음. 승인된작물로는옥수수, 감자, 대두,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벼, 치커리, 사과등이있음. - 그중 2015 년 ~2016 년 3 월까지 APHIS 가승인한작물의목록은표 4. 와같음. 작물형질이벤트명 옥수수 감자 면화 승인년도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바이오매스증대 질병저항성 저아크릴아마이드생성 저아크릴아마이드 질병저항성 저아크릴아마이드생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대두해충저항성 사과갈변방지 표 년 년 월미국의 작물승인현황 - 승인된 GM 사과는 Arctic 이라는상표를붙여판매될계획임. KBCH 동향보고서 12

14 현재 APHIS 에서신청서검토 ( 표 5) 와환경평가이후 EIS 를준비하고있는 작물은표 6. 과같음. 작물신청자형질이벤트 잔디스캇 몬산토제초제내성 옥수수몬산토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옥수수신젠타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표 승인을위한신청서검토단계에있는작물목록 작물신청자형질이벤트 유칼립투스아보젠냉해저항성 표 승인을위한 과정에있는작물목록 2. 동물 FDA 는 2015 년 11 월 19 일, 속성장 GM 연어를식품으로이용하는데안전하다는 승인을내림. - FDA는 GM연어를식품원료로이용함에따라소비자들이이에많은관심이있다는것을인지하여, 표시제에관련한 2가지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수렴을받고있음. 연어 (GM/ 일반 ) 유래식품에대한표시가이드라인초안 과 GM작물유래식품에대한표시가이드라인최종안 에대해공개함. KBCH 동향보고서 13

15 Ⅴ 재배현황 미국은세계에서가장많은 GM작물을재배하는국가로 1996년 GM작물이도입된후부터재배면적에있어선두를유지하고있음. - GM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등다른국가에비해다양한 GM작물들을재배하고있음. 그러나재배면적의거의대부분 ( 약 98%) 은옥수수, 대두, 면화가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에서캐놀라, 사탕무, 알팔파정도가재배되고있음. 그림 미국의 작물재배면적변화 USDA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의보고서에따르면 2015년 GM옥수수, 면화, 대두의재배면적은전체재배면적은약 98,905만 ha인것으로집계됨 년 GM작물채택율 : 옥수수 93%, 대두 94%, 면화 94% (NASS), 사탕무 97%, 캐놀라 93% (ISAAA) KBCH 동향보고서 14

16 2015 년옥수수의전체재배면적은 3,597 만 ha 에달하며 GM 작물의채택율은 92% 인것을감안할때 GM 옥수수재배면적은약 3,449 만 ha 임 년형질별채택율은표와같음. 옥수수의경우해충저항성 / 제초제내성복합형질의채택율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7) 복합형질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전체적인채택율은 2014년보다약간감소함.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복합형질전체 표 미국의 옥수수형질별채택율 극심한가뭄으로인해 2015 년면화의전체재배면적은 2014 년도보다 18% 감소 한 364 만 ha 였으며, GM 작물의채택율은 94% 인것을감안할때 GM 면화의재배 면적은약 342 만 ha 임 년 GM 면화채택율역시 2014 년보다감소하였고, 옥수수와마찬가지로복합 형질면화의채택율이가장높음.( 표 8)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복합형질전체 표 미국의 면화형질별채택율 KBCH 동향보고서 15

17 2015 년대두의전체재배면적은지난해보다 2% 증가한 3,445 만 ha 에달하며 GM 작물의채택율은 94% 인것을감안할때 GM 대두의재배면적은약 3,238 만 ha 임.( 표 9) - 대두는제초제내성형질만이채택되고있으며, 작년과동일한채택율을보이고 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대두의전체재배면적은기후로인해콘벨트지역의옥수수파종시기가늦어 진반면대두재배기후에는알맞아 2013 년보다 11% 증가함. 제초제내성전체 표 미국의 면화형질별채택율 2015 년캐놀라재배면적은지난해대비 8% 감소한 63.5 만 ha 이며이중 GM 캐 놀라의재배면적은 59 만 ha 임.( 채택율 93% 1) ) 사탕무의전체재배면적은 2014 년도와비슷한 47 만 ha 이며, 이중 97% 1) 가 GM 사 탕무로추정되고있음. 1) 캐놀라와사탕무의채택율은 2014 년도 ISAAA 보고서를, 2015 년재배면적데이터는 NASS 보고서를참고함. KBCH 동향보고서 16

18 Ⅵ 수출입및이용현황 미국은주요농업생산국이자수출국으로자리하고있으며, 2015 년수출은 2014 년 (1,525 억 $) 보다다소감소한 1,445 억 $ 로예상되고있음. ( 표 10) - 유지종자와그제품이대두와대두박가격하락이예상됨에따라감소한전망 이며, 곡물과사료수출역시옥수수와밀의물량이감소함에따라감소할것 으로예측되고있음. - 옥수수, 대두, 면화는주요전략수출품목으로세계수출시장의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각작물에대한 GM 품종의채택율도상당히높음 월 11월수출액 수입액 표 미국농산물교역량 일부발췌 단위 억 미국의주요곡물들은아시아지역은중국과일본, 북미지역은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은 EU-28 에주로수출되고있음.( 표 11- 상위 5 개국만발췌하여정 리 ) 순위국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전체 표 년미국의농산물주요수출국및수출량 단위 억 일부발췌 KBCH 동향보고서 17

19 미국의옥수수, 대두, 면화의수출양현황은표 12. 와같음 년은전반적으로곡물및사료작물의생산이감소하여수출양도감소할것으로예상됨. 옥수수수출량역시 100만톤가량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이는최대수출국인중국시장과의무역에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으로보임 년유지종자의수출액역시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대두와대두 부산물의낮은가격에따른것임. 대두의수출과판매량은지난수준을유지하 긴하지만달러강세로인해경쟁력이약화됨. - 면화수요량약세가국제시장과미국농산물가격에영향을미쳐 2016 년면화 수출은지난해대비 5 억달러감소할것으로전망됨. 월 월 백만톤 억 백만톤 억 백만톤 억 백만톤 억 옥수수 대두 대두박 대두유 면화 표 미국의옥수수 대두 면화수출량 금액 일부발췌 KBCH 동향보고서 18

20 Ⅶ 인식 2015년 PewResearchCenter가과학적이슈에대한일반인들과과학자들간의인식차이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함. - 설문조사는 18세이상일반인 2002명, 미국과학진흥회 (AAAS) 소속과학자 3,748명을대상으로진행됨. - 최근주요이슈로거론되고있는 13개과학적이슈가운데일반인들과과학자들간의인식차이가가장많은분야는 GM식품의안전성 으로나타남. KBCH 동향보고서 19

21 일반인들의 37% 가 GM식품이대체적으로안전하다 로생각했으며, 57% 는 대체적으로안전하지않다 고응답했지만, 이와는반대로과학자들은 88% 가 안전하다, 11% 가 안전하지않다 고응답함. 또한 67% 는과학자들이 GM작물의건강영향에대해확실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말함. 식품구매시 GM표시여부를확인하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는 항상한다 25%, 가끔한다 25%, 전혀확인하지않는다 는 31% 로나타남. 또한, GM식품이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의 35% 는 GM표시를확인하고, GM식품이안전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 9% 만이 GM표시를확인하는것으로조사됨. KBCH 동향보고서 20

22 < 부록 1> 미국의 GMO 승인현황 (APHIS) 2016 년 3 월 신청자 작물 형질 이벤트 승인일 J.R. Simplot 감자 저아크릴아마이드 / 질병저항성 SPS-ØØV Jan-16 Monsanto 옥수수 바이오매스증대 MON Dec-15 Syngenta 옥수수 제초제내성 MZHG0JG 30-Nov-15 J.R. Simplot 감자 저아크릴아마이드 / 질 Russet Burbank 병저항성 Event W8 3-Sep-15 Monsanto 옥수수 해충 / 제초제내성 MON Oct-15 Monsanto 대두 해충저항성 MON Oct-14 J.R. Simplot 감자 저아크릴아마이드 E12, E24, F10, F37, J3, J55, J78, G11, H37, H50 10-Nov-14 Monsanto/F o r a g e 알팔파 리그닌감소 KK Nov-14 Genetics Dow 대두 해충저항성 DAS Apr-14 Bayer/Syng enta 대두 HPPD/ 제초제내성 SYHT0H2 18-Jul-14 Bayer 면화 해충 / 제초제내성 T Feb-13 Bayer/Gene ctive 옥수수 제초제내성 VCO-Ø Sep-13 Pioneer 옥수수 해충 / 제초제내성 DP-ØØ Jun-13 Dow 대두제초제내성 DAS-444Ø Sep-14 Monsanto 대두생산성향상 MON Nov-13 Monsanto 캐놀라제초제내성 MON Sep-13 Pioneer 캐놀라제초제내성 Jul-13 Syngenta 옥수수해충저항성 Feb-13 Monsanto 옥수수웅성불임 MON Sep-13 Dow 대두 제초제내성 DAS Sep-14 Bayer and M.S. 대두제초제내성 FG72 21-Aug-13 Technologie s Dow 옥수수 제초제내성 DAS Sep-14 Monsanto 대두지방산조성 MON Dec-11 Monsanto 대두지방산조성 MON Jul-12 Monsanto 대두해충저항성 MON Oct-11 Stine Seed 옥수수제초제내성 HCEM May-13 Monsanto 옥수수가뭄내성 MON Dec-11 BASF 대두제초제내성 BPS-CV Mar-14 Bayer 면화해충 / 제초제내성 T304-40xGHB Oct-11 Pioneer 옥수수 웅성불임 DP Jun-11 Florigene 장미 색변형 IFD , IFD Sep-11 Syngenta 옥수수 해충저항성 MIR Apr-10 KBCH 동향보고서 21

23 Pioneer 옥수수제초제내성 Dec-09 Syngenta 면화해충저항성 COT67B 29-Sep-11 Pioneer 대두 고올레산 Event Jun-10 Bayer CropScience 면화 제초제내성 GHB May-09 Monsanto 옥수수 해충저항성 MON Jul-08 Pioneer 대두 제초제내성 DP-356Ø Jul-08 Bayer CropScience 벼 제초제내성 LLRICE Nov-06 Monsanto 대두 제초제내성 MON Jul-07 Syngenta 옥수수알파아밀레이즈 Feb-11 Syngenta 옥수수 해충저항성 MIR Mar-07 University of Florida 파파야 바이러스내성 X Sep-09 ARS 자두 바이러스내성 C5 27-Jun-07 Monsanto 옥수수고라이신 LY Jan-06 Monsanto 옥수수 해충저항성 MON Dec-05 Monsanto & Forage Genetics 알팔파 제초제내성 J101, J163 *January 28, 2011, June 14, 2005 Monsanto 면화 제초제내성 MON Dec-04 Dow 옥수수 해충 Sep-05 Monsanto July 20, 2012, February 8, and KWS SAAT AG 사탕무 제초제내성 H (Partial), March 4, 2005 Dow 옥수수 해충 / 제초제내성 Oct-04 Syngenta 면화 해충저항성 COT Jul-05 Mycogen/Do w 면화 해충저항성 Jul-04 Mycogen/Do w 면화 해충저항성 Jul-04 Aventis 면화 제초제내성 LLCotton25 10-Mar-03 Monsanto 캐놀라제초제내성 GT Jan-03 Aventis 캐놀라제초제내성 Topas 19/2 23-Dec-02 Aventis 캐놀라제초제내성 MS1 23-Dec-02 Monsanto 옥수수해충저항성 MON Oct-02 Vector 담배저니코틴 Vector Sep-02 Monsanto 면화 해충저항성 Nov-02 Mycogen c/o Dow 옥수수 해충 / 제초제내성 Jun-01 & Pioneer Monsanto 옥수수 제초제내성 NK Sep-00 Monsanto 감자바이러스내성 RBMT Jul-00 AgrEvo 옥수수제초제내성 / 웅성불임 MS6 16-Mar-99 KBCH 동향보고서 22

24 U. of Saskatchew 아마 제초제내성 CDC Triffid 19-May-99 an AgrEvo 벼 제초제내성 LLRICE06,LLRICE62 15-Apr-99 AgrEvo 캐놀라제초제내성 MS8, RF3 22-Mar-99 AgrEvo 대두제초제내성 GU Nov-98 Monsanto 캐놀라 제초제내성 RT73 27-Jan-99 Novartis Seeds & Monsanto 사탕무 제초제내성 GTSB77 23-Dec-98 AgrEvo 대두 제초제내성 A Jun-98 Pioneer 옥수수 제초제내성 / 웅성불임 676,678, May-98 Monsanto 감자 해충 / 제초제내성 RBMT15-101, SEMT15-02, 25-Feb-99 SEMT15-15 AgrEvo 사탕무 제초제내성 T Apr-98 Monsanto 토마토해충저항성 Mar-98 AgrEvo 옥수수해충 / 제초제내성 CBH May-98 AgrEvo 캐놀라 제초제내성 T45 29-Jan-98 Monsanto 감자 바이러스 / 해충저항성 RBMT21-129, RBMT Dec-98 Bejo 치커리 웅성불임 RM3-3, RM3-4, RM Nov-97 Monsanto 옥수수 제초제내성 GA21 18-Nov-97 Calgene 면화 해충 / 제초제내성 31807, Apr-97 Du Pont 대두 고올레산 G94-1, G94-19, G May-97 Monsanto 옥수수 해충 / 제초제내성 MON May-97 DeKalb 옥수수해충저항성 DBT Mar-97 Calgene 토마토 무름지연 532A 4109a Oct-96 AgrEvo 대두 제초제내성 W62,W98,A ,A ,A Jul-96 Cornell U 파파야 바이러스내성 55-1, Sep-96 Monsanto 옥수수해충저항성 MON809,MON Mar-96 Asgrow 호박 바이러스내성 CZW-3 14-Jun-96 Monsanto 감자 해충저항성 SPBT02-5, SPBT02-7, ATBT04-6, ATBT04-27, ATBT04-30, 03-May-96 ATBT04-31, ATBT04-36 Agritope 토마토 무름지연 35-1-N 27-Mar-96 Du Pont 면화 제초제내성 19-51A 25-Jan-96 Plant Genetic 옥수수 웅성불임 MS3 22-Feb-96 Systems Northrup 옥수수 해충저항성 Bt11 18-Jul-96 KBCH 동향보고서 23

25 King Calgene 토마토 무름지연 519a 4109a-4645, 540a 4109a Jul-95 DeKalb 옥수수 제초제내성 B16 19-Dec-95 Monsanto 옥수수해충저항성 MON Aug-95 Monsanto 토마토무름지연 Sep-95 Monsanto 면화 제초제내성 1445, Jul F ,105F ,105F ,3 5F4109a3023,84F4109a 148,88F4109a2797,121 F4109a333,121F4109a1 071,121F4109a1120,13 7F4109a71,138F4109a1 Calgene 토마토무름지연 64,519A4109a4527, Mar-95 A4109a4621,519A4109 a4676,531a4109a2105, 531A4109a2270,532A4 109a5097,540A4109a17 39,585A4109a3604,585 A4109a3530 AgrEvo 옥수수 제초제내성 T14, T25 22-Jun-95 Ciba Seeds 옥수수해충저항성 May-95 Monsanto 면화 해충저항성 531,757, Jun-95 Zeneca & Petoseed 토마토 무름지연 B, Da, F 06-Jun-95 Monsanto 감자 해충저항성 BT6,BT10,BT12,BT16, BT17,BT18,BT23 02-Mar-95 Calgene 토마토 무름지연 114F 4109a 26, 114F 4109a Nov-94 DNA Plant Tech 토마토 무름지연 Jan-95 Calgene 토마토 무름지연 pcgn1436, pcgn Sep-94 Calgene 캐놀라 지방산조성 pcgn /86-18, pcgn / Oct-94 Monsanto 대두 제초제내성 May-94 Calgene 면화제초제내성 BXN 15-Feb-94 Upjohn 호박 바이러스내성 ZW Dec-94 Calgene 토마토 무름지연 pcgn1547, pcgn1548, pcgn1557, pcgn1559, pcgn Oct-92 KBCH 동향보고서 24

26 참고자료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USDA ERS, 1/12/2015 Agricultural Biotechnology : Background, Regulation,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7/2015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us retail food labeling controversy: consumer perceptions, regulation, and public policy,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20: James, Clive.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ISAAA). Brief Acreage, June 30, 2015, USDA Public and Scientists View on Science and Society, PewResearchCenter, 1/29/2015 KBCH 동향보고서 25

27 참고사이트 KBCH 동향보고서 26

28 국가별 GMO 동향 : 미국 년 3월 18일발행 작성자조정숙 발행인장호민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발행처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동 1층전화 C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6 이보고서내용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KBCH 동향보고서 27

품종개발사고유식별기호 OED UI) 형질 옥수수 aize)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Pioneer HiBred Bayer ropscience K.K orn 678) PH 6

품종개발사고유식별기호 OED UI) 형질 옥수수 aize)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Pioneer HiBred Bayer ropscience K.K orn 678) PH 6 2. ) 2006년 1월현재 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홈페이지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 ) 이다. 이는각국의 BH 및 OED로부터받은으로, 같은종류라할지라도각국마다승인상황이다르고중복 되는사항도있기때문, 등록된생물체대한기본정보만을정리하였다. 현재연구단계있는도첨부되어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 www.biodiv.org/ bio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