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 기획 표 1 중국의경제발전시기별환경정책방향 시기 9.5 규획 10.5 규획 11.5 규획 12.5 규획 13.5 규획 핵심개념지속가능한성장녹색성장모델녹색산업발전친환경사회생태문명건설 정책방향 환경보호개념제시 환경보호초기모델 에너지개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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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환경규제, 1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 글 ] 장현숙연구위원 zestjang@kita.net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최근강화되고있는중국의환경규제 중국은급속한산업화로인해대기, 수질, 폐기물등환경오염문제가심화되자이를개선하기위해환경규제를계속강화해왔다. 정부차원에서분야별환경목표를강화하고오염물질배출업체를퇴출시키는등강력한조치를전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환경오염으로인한경제적손실을막고친환경경제구조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 중앙정부의강화된기조와더불어해당지역민의환경에대한요구도점차높아졌다. 이에따라각지방정부도환경관련목표달성을위해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대폭강화하고있는추세다. 이러한중국의환경규제강화기조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 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이나진출을준비하는기업들에게설비투자비나오염배출비용부담증가등상당한리 스크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정부는 12.5 규획 (2011~2015 년 ) 에이어 13.5 규획 (2016~2020 년 ) 063 에서도환경의질총체적개선을생태환경분야목표로제시하고관련법령을정 비했다 년환경보호세법을비롯하여수질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해 양환경보호법이개정되었으며, 강화된신 ( 新 ) 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이발 1 본원고는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 장현숙외, 2016) 보고서의내용을인용하여재정리 작성한것임 효 시행중이다. 각종관련행정법규와규칙, 표준등도강화되었다. 또한오염물 질배출규제기준과오염배출기업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 정부의강제 력및집행력을제고하고지방정부에대한환경평가제를도입하였다.
2 세계와도시 + 기획 표 1 중국의경제발전시기별환경정책방향 시기 9.5 규획 10.5 규획 11.5 규획 12.5 규획 13.5 규획 핵심개념지속가능한성장녹색성장모델녹색산업발전친환경사회생태문명건설 정책방향 환경보호개념제시 환경보호초기모델 에너지개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강제적감축친환경인프라 자료장현숙외, 2016 역사상가장엄격한환경보호법 2015년 1월부터적용되고있는환경보호법은누적벌금제신설, 환경보호부의법적권한강화, 관리감독책임강화등의규정이신설되면서 47개조항에서 70개조항으로늘었다. 강화된내용을살펴보면, 위법행위일수에따라벌금이누적될뿐만아니라벌금액을산정할때위법행위에따른결과및부당이득액수등이가중치로부과된다. 즉환경보호부문의경고조치를받고도즉각개선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경고조치한다음날부터계산하여벌금의상한선없이일수에따른벌금형이적용된다. 환경보호부의법집행권한도강화되었다. 환경보호부는위법오염물질배출이의심되는기업에대해최장 30일간압류를지시할수있고,( 환경보호법 25조 ) 오염배출기준초과생산시설에대해서는최장 3개월간생산제한및중지등강제조치를취할수있다.( 환경보호법 60조 ) 또한형사법으로만가능했던행정구류를, 다섯가지엄중한위법행위에대해신환경보호법에서도행정구류를집행할수있도록개정했다. 정부의감독책임을강화하는차원의법률도정비했다. 환경법위반에따라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 담당공무원을파면할수있으며형사책임까지물을 064 수있도록했다. 허위보고및위조등심각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지방정부의 중국환경보호법의행정구류집행경우 건설프로젝트가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았을때 생산정지명령을집행하지않았을때 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하지않아생산정지를받았지만이행하지않았을때 환경수치를변경또는위조하거나오염방지설비를비정상적으로사용하여오염물을배출했을때 국가에서금지한농약을생산및사용했을때
3 책임자또는환경보호부서나감독부서의주요담당자도상응하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또한프로젝트를추진하기전에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개정함에따라, 먼저프로젝트를진행한뒤에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는경우사업주는프로젝트진행전의상태로완전히돌려놓아야할뿐더러벌금도내야한다. 이외에도국민건강및안전을위협하는환경오염이발생한경우, 관계당국은해당정보를적시에공개 제공해야하며인민정부민정기관에등기된단체와활동후 5년이상이경과한사회단체는환경공익소송을할수있도록공익소송대상을확대하였다. 대기오염방지를위한법안재정비 2015년에는 15년만에대기오염방지법을전면개정했는데, 당초제7장 66개조항에서제8장 129개조항으로확대되었다. 이전에는산성비와이산화황관련구역에만총량억제를적용하던것에서배출총량억제와오염배출허가를전국으로확대했다. 총량지표의배분을명확하게하고, 배출총량을초과하거나목표에미달한지역에는사업승인을제한하고, 주요책임자면담제를실시토록했다. 이를위해중앙환경부서의지방정부에대한심사 감독및각급지방정부의대기환경질에대한책임을강화했으며, 환경보호부와관련부처가합동으로성 자치구 직할시에대한대기환경질개선목표와대기오염방지추진상황을심사토록했다. 또한목표에미달한도시는기한내목표달성계획수립과실행을의무화했다. 구체적인처벌행위와종류를약 90종으로규정하고위법행위에대한처벌도강화했다. 최대 20만위안이하였던위법행위별벌금액을 100만위안이하로 5 배나대폭증가시켰으며, 시정을거부할경우생산 ( 영업 ) 중지및원상복구명령이가능토록하고, 위반일수별벌금을가중토록했으며,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을몰수하는경우에는물품가액의 1~3배이하의벌금을부과토록했다. 그리고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은자동차등의수리 수선, 교체 반품및보상을의무화하고, 대기오염사고를일으킨기업에대해 50만위안의최고벌금상한을폐지했다. 대기오염사고의직접책임자에게는연간수입액의 50% 이하에 065
4 세계와도시 + 기획 표2 중국주요업종의대기배출규제수준업종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오염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개정전 개정후 중점지역 주 중점지역 은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임. 자료장현숙외, 2016 재인용 해당하는벌금을부과하고, 사고가중대한경우에는손실액의 3~5배이하로벌금을부과하도록했다. 그밖에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자동차배기가스에대한관리강화, 석유제품품질표준제정및표준에적합한제품생산, 청정에너지의생산 사용확대, 1차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단계적감축, 품질표준에부합하지않는민간용석탄의판매금지조항등이포함됐다. 또한대기오염물질관련정보의공개와신고를장려하고자전화 이메일등을통한신고제도를확립하고, 처리결과공개및대기오염물배출표준,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등관련정보를적극공개토록개정하였다. 한편환경보호부는주요업종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대기오염발생이많은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 납 알루미늄 아연재생업, 합성수지제조, 화장터등 6개산업에대한강화된오염물질배출기준을 2015년 4월공표하였다.< 표2 참조 > 066 수질오염방지를위한새로운정책 중국정부는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動計畫 ) 을발표했다.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전국의수질을개선하고수질오염면적을대폭감소시킨다는목표아래엄격한수원 ( 水源 )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책임규명제도, 생태복원제를실시할예정이다. 창장 ( 长江 ), 황허 ( 黄河 ), 주장 ( 珠江 ), 쑹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辽河 ) 등 7대강전체수역중 70% 이상이 3급수질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장강삼각
5 표3 중국의주요수질오염물배출표준 ( 국가 & 지방 ) 비교 구분 국가표준지방 ( 상해시 ) 표준 1급 2급 3급특수보호수역 1급 2급 부유물질 BOD COD TDS , 주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TDS( 총용존고형물 ) 자료장현숙외, 2016 주, 주강삼각주지역은전체수역중 5급이하수질면적의비중을 15% 이하로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등모든분야의달성목표를타지역보다 1년앞당겨완수토록했다. 또한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특정업종 (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정련, 유황정련, 비소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 소규모기업의생산활동을금지하고, 2017년말까지산업클러스터에폐수집하처리시설과자동온라인모니터링시설을구축토록하고, 기한을넘길시수질오염배출시설의추가건설을위한심사 승인을잠정중단하고공단입주자격을취소토록하였다. 또한일부지방정부의경우국가표준에포함되어있지않은오염물질에대해서도배출규정을만들어단속을강행하고있다.< 표3 참조 > 한편 2016년 6월 27일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을개정 공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개정된수질오염방지법은총량관리제도와오염물배출허가제도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총량관리제도는환경보호부서가총괄관리하는시스템으로, 국가는주요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하고지방은기타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함으로써추 후에발표하는총량표준을초과할경우환경영향평가서를발급중단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도에서는직접적으로공업폐수, 의료폐수등을배출하는업체외, 오수집하처리시설운영업체에대해서도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토록의무화했으며, 관련부서에서예방하고조기처리할수있도록수질오염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의무적으로구축토록명문화했다. 또한성 ( 省,) 시 ( 市,) 현 ( 縣,) 향 ( 鄕 ) 등각급지방정부의해당유역에대한수질오염예방책임을분명히하고, 목표한수질환경보호의달성현황으로써지방정부및그책임자를심사평가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다. 오수를무단배출하는 067
6 세계와도시 + 기획 행위에대한처벌기준도강화되었다. 오수배출허가증이없이오수를배출한경우지방정부는해당기업의생산활동을제한하거나중지시킬수있으며, 최고 100만위안 ( 약 1억 7,000만원 ) 의벌금까지부과할수있도록했다. 무단배출상황이심각한경우에는해당기업에대해폐쇄명령도내릴수있다. 환경보호세법, 강력한단속기반 년 12월, 중국정부는오염원에대한직접과세를통해배출저감을제고하고자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을제정하여 2018년 1월 1 일부터시행중이다. 환경보호세법은시장규칙의변화를유도하여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이될것으로평가된다. 이법에따르면환경세납세의무자는중국영토 ( 해역포함 ) 에서직접오염물을배출하는기업및기타생산경영자이며,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등이모두납세대상오염물에포함된다. 법에의해설립된오수집하처리장, 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국가및지방에서규정한배출표준을초과한경우환경보호세를납부해야하며, 기업과기타생산경영자가고체폐기물을저장또는처리시국가및지방에서규정한환경보호기준에못미치는경우에도환경보호세를납부한다. 단, 농업에서배출되는경우, 자동차 열차 비도로용이동기계 선박과비행기등유동성오염물배출원이대상오염물을배출할경우, 오수집하처리장과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배출한대상오염물이배출표준을초과하지않은경우, 납세자가고체폐기물을배출표준에부합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는환경보호세를감면받을수있다. 환경보호세는세목별납부기준에따라집행된다.< 표4 참조 > 그밖에강력한단속과처벌집행을위한행정법규가마련되었다. 기업에대한환경규제, 환경오염사고대응및손해배상방법등을대폭강화하기위한허가및징수기준을명문화하였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에새로운권한과수단을부여하기위한법규들이다. 나열하자면오염배출비용징수기준조정등의문제에관한통지 (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실시에관한통지 ( 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 환경보호주관부서압류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 扣押办法 ), 기업사업단
7 표 4 환경보호세납세대상오염물질및세금납부기준 세목대기오염수질오염고형폐기물소음 세금납부기준 1.2 위안 / 당량 1.4 위안 / 당량 매간석 ( 저질탄 ) 5 위안 / 톤미광 ( 폐석 ) 15 위안 / 톤위험폐기물 1,000 위안 / 톤분탄가루, 고로재, 기타고형폐기물 25 위안 / 톤 기준초과분량 1-3데시벨 : 35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4-6데시벨 : 7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7-9데시벨 : 1,4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0-12데시벨 : 2,8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3-15데시벨 : 5,6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6데시벨 : 11,200위안 / 월 주당량 (equivalent) 은일반적으로화학반응에서화학량론적으로각원소나화합물에할당된일정한물질량을지칭함 자료장현숙, 2016 위환경정보공개방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생산제한 생산중지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일일연속처벌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등이다. 우리기업에끼치는영향과향후대응책 2 관시 ( 關係 ) 란사람과사람사이의관계, 즉연줄 ( 대인관계 ) 을뜻하는비속어, 중국과의사업에서흔히사용됨 중국의환경관리가과거에비해엄격해지고처벌범위가확대됨에따라, 본토에서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에게환경규제대응은기업의존립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실제로중국내업체들은강화된환경규제를직접적으로체감하고있다. 규제집행의강도가눈에띄게높아졌을뿐만아니라처벌수위도높아졌다. 또한과거에는관시 2 를통해처벌을피해갈수있었으나이제는공무원들의원칙적이고도엄격한태도로인해관시로는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다반사이다. 주민들도환경오염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져서미미한사안에도즉각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다. 이에따라기업들은환경오염방지설비추가, 친환경연료사용등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고있다. 2016년 5월, 한국무역협회에서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업체 213개사 ( 한국기업 100개, 중국기업 113개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 069
8 세계와도시 + 기획 표 5 한중기업의환경관리실태비교 규제내용파악정도사업장환경관리수준환경담당자보유비율환경시설투자금액관련기관과의친밀도 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 43% < 85.8% 자료장현숙, 2016 ( 법적기준이상 ) 32% < 61.1% 70% < 92% ( 평균 ) 197 만위안 < 606 만위안 2.2 < 3.1 결과, 우리업체의사업장환경관리수준은중국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분석됐다.< 표5 참조 > 우리업체들은중국에서의환경관리의중요성과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 (55%) 하고있지만정작강화된환경보호법의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57%) 제도및법률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것이가장큰애로사항 (40%) 으로조사되었는데, 우리업체 43%(1,2순위합산기준 ) 가해당기관이보내주는관련공문을통해규제내용을확인하고있었다. 오염물질처리설비투자를완료한업체는 8% 에그쳤고, 향후설비투자금액도평균 197만위안정도로중국업체 ( 평균인 606만위안 ) 의 1/3 수준에불과했다. 응답자 89% 가앞으로규제가더욱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면서도재중한국기업의환경관리현황은법적수준 (51%) 이거나그에못미치는정도 (17%) 로관리되고있다. 특히재중우리업체들은환경규제강화에대해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거나관시에의존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어대응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파악됐다. 시사점 KOTRA, 2017 를참조하여정리 2015년한해동안중국정부는 177만개기업에대해불시현장점검및무인기와위성등을활용한감사를벌여환경오염행위를적발했다. 그결과 9만 7,000건의행정처벌이있었고, 3만 4,000개공장에대해생산중단, 2만개기업에대해사업장폐쇄처분을내렸으며, 19만 1,000개공장에대해 2014년대비 34% 늘어난 42억 5,000만위안의벌금을부과했다. 중국환경보호부에따르면 2016~2017년실시된중앙환경보호감찰결과 2만 6,360건이입건됐고 1,489 명이구속되었으며총 12억 6,600만위안의벌금이부과됐다. 3 공무원에대한단속도엄격해져서같은기간동안 1만 6,877명이처벌을받는등대대적인단속과
9 강력한처벌이최근까지계속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제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들은환경오염에대해벌금등의소극적인대응으로는생존이어려운상황이다. 환경업무담당자를두어각종환경규제내용과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고, 정기적인직원교육을통해생산공정및사업장경영전반에걸쳐환경목표가적용 달성될수있도록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단순히법적규제에사후대응하는방식이아니라, 향후강화될환경규제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오염물질관리방안을마련하고적정설비도입및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는환경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친환경기업이미지를구축하여성장의기회로활용하는전략적접근이기도하다. 071 참고문헌 - 장현숙외, 201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한국무역협회 - 장현숙, 2016, 시행이임박한중국환경보호세의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018, 2018년중국의달라지는경제무역법규, 한국무역협회 - KOTRA, 2017,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ISSN 2093-3118 2016 년 24 호 2016 년 6 월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김정주연구조원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CONTENTS 보고서내용문의처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 ( 02-6000-5154, zestjang@kita.net) 요약 중국정부는최근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등을개정하는등관련법규를정비하면서분야별환경목표를강화함과동시에, 강력한단속을전개하여유례없이엄격한처벌을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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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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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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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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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전문 > [ 별표 1] 간벌후입목본수기준 ( 단위 : 본 /ha) 수 종 가슴높이지름 ( cm )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낙엽송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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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년중국인민대학환경학원원장마충취우가환경보호세법초안을정부에제출하면서 동법에대한논의가약 8 여년간계속돼옴 4) 중국공산당제 18 기 3 중전회, 4 중전회에서 환경보호세로오염배출비대체, 엄격한법률제도를 통한생태환경보호 를제시 ( ) 하며입법절차
2016.10.25. No.32 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 02-6000-5154, zestjang@kita.net 시행이임박한중국환경보호세의주요내용과시사점 현재중국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심의중인환경보호세법이내년부터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 환경보호세도입은시장규칙의변화를통해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된다. 환경보호세법 ( 안 ) 에따르면과세액이현행오염배출비수준정도로책정되어시행초기기업들에게큰부담이되진않을것으로예상되나,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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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3 년 10 월 29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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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환경 양회와환경관련주 Issue Comment 218.3.14 [ 경제분석 ] 최홍매 2-3774-1846 hongmei.cui@miraeasset.com 양회에서환경문제재차강조 ; 218년 8대과제중 3개는환경과관련 ; 3대강화정책중하나 최근환경보호정책과기준강화 ; 오염도높은산업설비철폐, 화석에너지축소등등정책 22년까지 GDP대비환경관련투자는선진국수준인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4 년 6 월 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4 년 6 월 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7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28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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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 호 2007. 12. 17 중국의환경문제와중국정부의대응 중국은개혁개방이후신속한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으로지속적인고속성장을누리고있으나, 급속한도시화와공업화로인한환경오염과생태파괴로중국의환경악화상황은매우심각한수준 당면한대기오염, 수질오염, 황막화 ( 荒漠化 ), 초원감퇴, 토양유실, 생태파괴, 자원고갈등의문제가중국전역에걸쳐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 이와함께, 최근중국전역에서발생한대형환경오염및생태파괴사고는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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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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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외부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우리경제의국제적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 1989 년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 하였습니다. 본연구원은다자및쌍무적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및지역경제등과 관련된문제를조사ㆍ분석하고
연구자료 17-11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문진영김은미최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외부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우리경제의국제적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 1989 년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 하였습니다. 본연구원은다자및쌍무적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및지역경제등과 관련된문제를조사ㆍ분석하고정책수단을개발하는연구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대외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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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내용설명회
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내용설명회 설명회추진일정 순 서 Ⅰ. 위해성중심의대기환경정책추진방향 1 Ⅱ.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개정 34 Ⅲ.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과자가측정에대한전산기록보존에관한고시제정 38 Ⅰ 위해성중심의대기환경정책추진방향 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도 미션 비전 추진전략 위해성중심의과학적인대기질관리정책으로전환하여국민건강및생태계에활력을!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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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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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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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환경과정책 : 환경보호및개선단위 : 환경보전및관리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환경과 764, , ,639 국 210,140 기 50,551 시 154,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환경과정책 : 환경보호및개선단위 : 환경보전및관리 전년도 환경과 764,301 451,662 312,639 국 210,140 시 154,687 구 348,923 환경보호및개선 680,834 374,148 306,686 국 210,140 시 129,687 구 290,456 환경보전및관리 156,181 149,807 6,374 시 19,000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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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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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37 Solar material 로쓰일수있는검정색물질의재발견!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화학 2009. 5. 13 시 군 학교 ( 소속 ) 학년 ( 직위 ) 성 명 성남시풍생중학교 2 김호기, 이희원 지도교사풍생중학교교사김경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석탄은주로탄소로구성되어있고, 수소와산소가들어있다. 이밖에질소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C6F7C4BFBDBA3531C8A32DC6EDC1FDC1DF2E687770>
ISSN 2093-3118 Vol.14 No.51 2016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조사 2015년 12월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 김영준 연구조원 통계청 승인 통계 제36005호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5. 12. 1 ~ 12. 14 (10일간) 조사대상 : 2014년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1,756개사 조사지역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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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충북대학교환경공학과 담당교수 : 임동희교수, E8-10 동 803 호 E-mail: limkr@cbnu.ac.kr 충북대학교환경공학과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임동희 1 학습목표 6 장물오염물질과물오염 (On-line class: Ch.6-4) 중요개념정리 생물학적산소요구량
KOCHI 자료 중국환경규제강화와 대응방안
KOCHI 자료 17-013 중국환경규제강화와 대응방안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 2017. 10. < > Ⅰ. 1 1. 1 2. 7. 7. 8 3. 10. 28 10. 14. 18. 21 Ⅱ. 23 1. 23. 23. 24 2. 26. 26. 27. 29. 30. 32 3. 33. 5 33. 34. 36. 39. 43 4. 45. 45. 45. VOCs 46.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재협의 )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검토서 ( 재협의 ) 2013.11 목차 제 1 장사업의개요 1 제 2 장검토결과 8 제 3 장저감방안 28 제 1 장사업의개요 1.1 사업의배경및목적 1.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실시근거 1 1.3 사업의추진경위및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2 1.4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나. 위치 다. 사업면적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시행자
투자자유의사항 ( 십억원 ) 3,000 2,500 2,000 1,500 1,000 952 1,203 1,533 2,042 2,579 500 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국내총생산제조업총생산화장품산업총생산 25.00 20.00 15.00 15.86 19.77 16.37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1 제 1 장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제 1 절계획의개요 제 2 절계획의목표및주요내용 제 3 절기존물관련계획과의관계 - 3 - - 4 - < 표 1.1.1> 계획대상중권역별해당행정구역현황 - 5 - < 그림 1.1.1> 계획대상지역범위 - 6 - 뛰놀고아이들이멱감을수있는물환경조성 생태적으로건강하고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물환경조성
<3237C8A32DC6EDC1FDC1DF2E687770>
ISSN 2093-3118 2016년 27호 2016년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조사 2016년 7월 동향분석실 김건우 연구원 통계청 승인 통계 제36005호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6. 6. 8 ~ 6. 17 (10일간) 조사대상 : 2015년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2,000개사 조사지역 : 전국 광역 자치단체 조사방법 :
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 1..., ( 海關, ).,, 10.
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2010 61%, 1..., ( 海關, ).,, 10. 중국해관의지재권보호 1.. ( 海關 ) 1). 2), 3)., (,,,, )..,., 3... (3 ).,., 4). 20. 1)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 정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이다. 2) 해관의지식재산보호조례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달성산업단지산업폐수재이용사업 타당성분석
2011-20 달성산업단지산업폐수재이용사업 타당성분석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5 ' ' 17., (2010.6.8).,,...,,,,.. i . ii 1 제 1 장서론,, 21,, () 40 6, 2003 UN,,, BTO,, New Deal 달성산업단지산업폐수재이용사업타당성분석. 2002, 2007 (2010.10) - : 11,500 / (
토픽 31호(2016.3.7).hwp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01 03 05 05 06 07 08 08 10 10 11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带 NIFoS 1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중국 무슬림 인구 주요 분포도 중국 닝샤의 회족 자치구 3 중국 무슬림 인구 Top 11 지역 순위 지역( 省 ) 인구(만)
금강하구역관련연구용역분석및 대응전략수립 τ ρ τ ρ τ ρ 6 6 ( km2 ) (95) ( m3 /s) (185) (275) (355) 7210 144.45 79.12 53.01 34.74 (J) (K) 8228 164.83 90.28 60.49 39.64 8549 171.27 93.81 62.85 41.18 9431 188.93 103.48 69.34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r 비산먼지와생물성연소의배출원분류 비산먼지는도로재비산먼지를포함 8개소분류로구분되며, 생물성연소는고기및생선구이를포함한 6개소분류로구분되어짐 ( 부록 2) r 비산먼지와생물성연소의기여도확인 2015년국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총 4,214,978 톤으로그중비산먼지가 9.7%(4
이내용은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홈페이지 shar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청남도의비산먼지와생물성 연소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 현황과시사점 Vol. 36 / 2018.12.31.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김종범 kjb0810@cni.re.kr 정부는대기환경개선을위해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를구축하여지역 / 부문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및배출량관리를해오고있음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EMCO코드) 중 보일러의 제조, 설치, 사용과 관련된 아래 규격을 보일러 압력용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제정공표합니다. 1. 보일러 제조기술 규격(KBM) 2. 보일러 설치기술 규격(KBI) 3. 보일러 사용기술 규격(KBO) 2002년 5월 29일 2 0 0 2 KBO 목차 Korea Boiler Oper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공제_조합_제도_개선_방안_등_연구(111226).hwp
- i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 5 0 4 2 1 16 442 4,108 0 13,285 1,934 1,151 20,920 24.7 304 0 95.6 137.3 55.9 617.5 0 1 1 0 1-3 0 71,000 15,183 0 2,695-88,878 0 604.0 285.0 0 53.0-942.0 9 9 4 5 2-29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C6F7C4BFBDBA203536C8A320C6EDC1FD2E687770>
ISSN 2093-3118 2018년 56호 2019년 1/4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8 년 12월동향분석실 이진형연구원 CONTENTS [ 요약] ⅰ I. 2019년 1/4분기수출경기전망 01 II. 항목별 EBSI 05 Ⅲ. 품목별 EBSI 06 부록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개요및용어정의 15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이진형연구원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3335C8A35FC6EDC1FDC1DF28C1DFB0A3BFA120B0FDC8A320BAFCC1F6B4C2B0C520C8AEC0CE292E687770>
ISSN 2093-3118 2018년 35호 2018년 4/4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8 년 9월동향분석실 이진형연구원 CONTENTS [ 요약] ⅰ I. 2018년 4/4분기수출경기전망 01 II. 항목별 EBSI 05 Ⅲ. 품목별 EBSI 06 부록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개요및용어정의 15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이진형연구원
1.媛議깊삎 [蹂?섎맖]
![1.媛議깊삎 [蹂?섎맖]](/thumbs/39/20186431.jpg "1.媛議깊삎 [蹂?섎맖]")
4 5 6 7 10대 주제전시관 제 0주제 - 유기농 주제 안내 유기농이란,생태적삶이란무엇인가? 주제전시관에서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유기농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및 1관부터 10관까지 내용을 소개하는 공간 제 1주제 - 건강하고 복원력 있는 토양 "생명을품은보금자리"유기농,땅심을살리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근원인 토양의 중요성과 함께
월호 - 내지전체
POLICY & ISSUES 기획특집 _2 / 대기질관리선진화를위한전산매체운영현황 13 대기질관리선진화를위한전산매체운영현황 2013년부터 1~3종대기배출사업장의자가측정에관한기록과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를전산에의한기록, 보존하도록운영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4~5종의대기배출사업장에대한대기배출원조사를시행할예정이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의전산매체를활용한국가대기배출원조사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전산화등의대기배출원관리를통해대기질관리의선진화를앞당길것으로기대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