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Ⅱ 1.1. 방송통신정책개요 1. 방송통신정책현황 1.2.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방송통신주무기관 방송통신행정및정책전반총괄 - 총무성 (Ministry o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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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pan 1. 방송통신정책현황 2. 방송통신품목현황 3. 방송통신사업자현황 4. 방송통신협력현황

2 아시아 태평양 Ⅱ 1.1. 방송통신정책개요 1. 방송통신정책현황 1.2.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방송통신주무기관 방송통신행정및정책전반총괄 -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총무성내정책및규제실무조직 - 정보통신국제전략국 : 방송통신종합정책기획 - 종합통신기반국 : 경쟁환경조성및인프라정책 - 정보유통행정국 : 정보유통인프라및제도정책 총무성내주요정책심의및자문조직 - 전파관리심의회 : 전파와방송규율에관한조사, 심의 - 정보통신심의회 : 전기통신에관한조사, 심의및총무대신자문기구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총무성은국가기본구조에관련된제도및국민의경제 사회활동을지지하는기본시스템소관등국민생활기반전반에관련된행정기능을담당하는조직임 총무성은총무대신이하인사 연금국, 행정관리국, 행정평가국, 자치행정국, 자치재정국, 자치세무국,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통계국, 정책총괄관등산하 12 개조직으로구성됨 총무성내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에서통신과방송영역의정책 규제를담당하며, 자문 심의조직으로정보통신심의회, 전파감리심의회등을설치 운영. 총무성의방송 통신규제권한은다음과같음 - 통신 방송정책수립및불공정경쟁규제 - 통신 방송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에대한면허발급 - 통신 방송의주파수계획수립및할당등 총무성 조직구조 전파관리심의회 전파방송에대한조사, 심의및권고 전기통신에대한조사, 심의및자문 정보통신심의회 대신관방 인사연금국 행정관리국 정보통신국제전략국종합통신기반국정보유통행정국 방송통신종합정책, 기술정책총괄및부서 ( 局 ) 간업무조정 경쟁촉진및전파인프라환경개선 콘텐츠유통촉진인프라지원, 제도환경정비 총무대신부대신정무관 행정평가국종합통신기반국자치행정국 방송통신정책주요계획 심의및자문 전파관리심의회 자치재정국자치세무국 3 대중점 IT 전략 (=3 대신 IT 전략 ) 년 3 월공개된신 IT 전략안을기반으로 2013 년까지 국민본위의전자행정실현 지역 IT 활용및연대재생 신시장창출과글로벌전개추진을위한전략 디지털창생프로젝트 - 아날로그방송종료이후공백상태인전파대역을이용한신산업창출, 정부부처의정보시스템통합및 ICT 기술을통한지역활성화프로젝트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국제전략국정보유통행정국통계국정책총괄관 출처 : 총무성출처 : 총무성 64 65

3 아시아 태평양 Ⅱ Profile 기관명설립시기전신기구업무분야홈페이지 History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01년 1월내무성전기통신및방송행정업무전반총괄 우정공사, 우정주식회사및우정그룹 4 개사이관분할 2003 우정공사설립 ( 우정사업청폐지 ) 2001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통폐합, 총무성개편 1984 총무청설립 ( 행정관리청폐지 ) 1873 내무성설립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총무성은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통신과방송의융합에대처하기위해 2008 년 7 월에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을신설했음 - 주요담당업무는 2 국 ( 구정보통신정책국, 구종합통신기반국 ) 에분산되었던종합정책, 기술정책및국제정책기능의집약과동시에다른국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종합적인 ICT 전략을추진하는것임 - 방송통신관련주요업무는다음과같음 통신업및방송업의발전, 개선및조정중에서통신업및방송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관한업무 주파수표준치의설정, 표준전파의발사및표준시통보 유선통신설비및무선설비에관한기술상규격제정 정보유통및전파이용에관한기술의연구및개발 정보통신의발전관련업무중에서정보유통관련업무 조약및법률로정해진범위내에서정보유통및전파의이용에관한국제적결정의협의및체결, 국제통신연합이외의기관과의연락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이담당하는국제업무총괄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의담당업무와관련된국제협력관련기본정책의기획및입안 조직구조 정보통신국제전략국 국장 차장 정보통신정책과 기술정책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참사관 출처 : 총무성 66 67

4 아시아 태평양 Ⅱ 종합통신기반국 종합통신기반국은 2001 년에구우정성의통신국과대신관방국제부가통합해신설되었음 년 7 월개편으로기존의종합통신기반국산하국제부 3 과가정보통신국제전략국으로이동했음 - 주요담당업무는통신사업의경쟁촉진, 정보통신인프라의안정적인이용환경의정비, 전파의유효이용촉진이나세계최첨단무선브로드밴드환경의구축등임 정보유통을위한유선또는무선시설의설치및사용규제 통신업의발달, 개선및조정 비상사태시, 중요통신의확보 주파수할당및전파감리관리 전파감시, 전파의품질시정및불법적으로개설된무선국이나불법적으로설치된고주파이용설비의탐사 전파가무선설비이외에미치는영향으로인한피해방지또는경감 전파이용의촉진 분배된주파수사용및혼신에관한국제통신연합, 외국의주요관청등과의연락및국제전파감시기관과의연락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행정국은 2008 년 7 월개편으로구정보통신정책국의방송관련 5 과와정보유통관련 4 과, 우정행정국의업무가이관되었음 - 방송통신관련주요업무내용은다음과같음 방송에관련된정보유통을위한유선또는무선시설의설치및사용규제 정보유통을위한유선또는무선시설의정비촉진 국제방송, 자국과외국간의정보유통촉진 방송통신콘텐츠의원활한유통을위한제도정비및환경정비 정보유통의규제및진흥 방송산업의발전, 개선및조정 총무과 조직구조 정보유통행정국 우정행정부 국장 조직구조 정보유통진흥과 기획과 콘텐츠진흥과 우편과 종합통신기반국 국장 정보통신이용촉진과 예금보험과 지역통신진흥과 서신사업과 총무과 통신사업부 전파부 방송정책과 사업정책과 전파정책과 방송기술과 요금서비스과 기간통신과 지상파방송과 데이터통신과 이동통신과 위성 지역방송과 통신기술시스템과 위성이동통신과 출처 : 총무성 고도통신망진흥과 전파환경과 소비자행정과 출처 : 총무성 68 69

5 아시아 태평양 Ⅱ 심의회조직 A. 전파방송규율조사심의조직 : 전파관리심의위원회 (Radio Regulatory council) 전파법 (1950 년법률제 31 호 ) 제 99 조 2 항에의거설치된조직으로, 전파와방송의규율에관해조사와심의를실시하고필요한권고를총무대신에전달하는역할을담당 B. 정보통신조사심의및총무성자문조직 : 정보통신심의회 총무성조직령제 121 조에의거설치된조직으로, 총무대신의자문에따라정보통신관련정책에대한조사심의수행을주요역할로삼고있음 졍보통신심의회조직개요 설립근거 업무분야 개최주기 위원구성 위원임명 위원임기 사무국 전파관리심의회 (Radio Regulatory Council) 조직개요 전파법제 99 조의 2 항 전파방송규율심의와권고 월 1 회 5 인 ( 위원장 : 하라시마히로시, 原島博 ) 국회동의 3 년 총무성종합통신기반국총무과 주요담당업무로는, 총무대신자문, 자문과관련된사항에대해총무대신에게권고및각종법률안에대한심의의결등이있음 심의위원은학계, 법조계, 민간단체소속인사를포함총 5 명으로구성됨 설립근거 설립시기 업무분야 위원구성 위원임기 사무담당 총무성조직령제 121 조 2001 년 1 월 정보통신정책조사심의 30 인이내 ( 회장 : 오오토시타쿠마, 大歳卓麻, IBM 사장 ) 2 년 총무성정보통신국제전략국정보통신정책과관리실 주요담당업무로는, 정보의전자기적유통및전파이용에관한정책주요사항조사심의, 총무대신을위한의견제시, 우편사업및우편국활용에의한지역주민이용증진, 사회 / 지역공헌기금및우편인증에관한주요사항조사심의, 관계각대신에의견제시등이있음 심의회는정보통신기술분과회, 정보통신정책부회, 전기통신사업정책부회, 우정정책부회, ITU-R 부회, ITU-T 부회등으로구성됨 심의회의사결정프로세스 전파감리심의회 자문 답신 권고 부의 의결 결정 총무성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심사청구 출처 : 총무성 70 71

6 아시아 태평양 Ⅱ 1.3. 주요정책프로그램 3 대중점 IT 전략 (3 대신 IT 전략 ) 2010 년 5 월하토야마유키오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 IT 전략본부는 2010 년 3 월공개한신 IT 전략안을기반으로 2013 년을목표로하는 3 대중점 IT 전략 을발표했으며, 3 대전략별목표는다음과같음 - 첫째, 국민본위의전자행정실현 으로, 정부및지방자치단체간의데이터를연계하여전자행정의공통기반이되는국민 ID 제도의도입을목표로하고있음 - 둘째, 지역연대재생 으로, 지역과연계하여의료, 복지, 교육, 방재현장에서의 IT 활용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제시하고있음 - 셋째, 신시장창출과글로벌전개 전략으로, 환경기술과 IT 융합에따른저탄소사회의실현을목표로하고있음 한편, 신 IT 전략중 국민본위의전자행정실현 과관련해정부가제시하고있는국민 ID 도입문제는가장중요한논의대상이되고있음 - 정부가계획하고있는전자정부의최종실현시점은 2020 년으로, 우선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공통기반으로 2013 년까지국민개개인의식별을위해공통된 ID 를부여하는 국민 ID 제도 도입을고려하고있음 2010 년 5 월의신 IT 전략은정보통신기술발전및환경정비와국가산업발전에큰연관을두었던기존에 IT 전략본부가발표해온 e-japan, I-Japan 등 IT 전략의연장선이라기보다새로운국민주권사회확립을위해필요한중점전략을 3 개로집중시킨것임 신산업창출, 정부부처의정보시스템을통합하는 가스미가세키클라우드 구축, ICT 기술을통한지역활성화등 9 개항목에이름 - 아날로그방송주파수활용한디지털신산업창출 - 정부부처대상의 가스미가세키클라우드 구축 - 지방을대상으로한유비쿼터스타운구상추진 - 선진디지털네트워크구축 - 크리에이티브산업강화를통한디지털콘텐츠시장확대 - ICT 산업의글로벌전개강화 - 유비쿼터스그린 ICT 개발 전개 - 고도의 ICT 인재육성강화 - 네트워크의안심 안전실현 이러한하토야마플랜의중점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시책가운데하나가 ICT 산업성장촉진을위한콘텐츠산업의확대임 - 콘텐츠시장확대를위해서는멀티유즈시장의확대, 특히영상관련콘텐츠의 50% 이상을차지하는방송콘텐츠의멀티유즈촉진이중요하지만콘텐츠거래는권리나창구가여러회사로분산돼있어원활한권리처리와동시에콘텐츠의불법유출이많다는점이과제가되고있음 산업저력발휘 : 디지털신산업창출 ICT 하토야마플랜시책추진프레임워크 정부저력발휘 : 혁신적전자정부구축 지역저력발휘 : 유비쿼터스타운구상추진 디지털창생프로젝트 (ICT 하토야마플랜 ) 저력지지를위한기반정비 총무성은지상파디지털방송으로의완전이행 (2011 년 7 월 ) 으로디지털시대를맞는 2011 년이후를염두에두고향후 ICT 시장의구조변화, ICT 기술트렌드, 이용자의니즈동향등에대해 2015 년경을전망한종합적인 ICT 정책의방향을결정한다는목표하에 2008 년 10 월부터총무대신이주재하는 ICT 비전간담회 를개최해왔음 총무성은이를바탕으로 2009~2011 년집중적으로실시해야할중점시책으로 디지털창생프로젝트 (ICT 하토야마플랜 - 하토야마구니오 ( 鳩山邦夫 ) 총무대신 ) 을발표하고관련부처와협력하며시책을구체적으로실현해나가고있음 ICT 하토야마플랜의골자는아날로그방송이종료된이후공백상태인전파대역을이용한 선진적디지털네트워크구축크리에이티브산업육성강화 ICT 산업국제경쟁력강화유비쿼터스클린 ICT 개발전개고도 ICT 인재등육성강화네트워크의안심안전실현 출처 : 총무성 72 73

7 아시아 태평양 Ⅱ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 총무성은 통신 방송분야의개혁에관한공정프로그램 (2006) 내통신분야세부실행계획인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 (2006) 을수립해추진하고있음 1.4. 규제정책 방송통신법체계 이는브로드밴드화, IP 화에따른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통신시장의경쟁촉진과이용자의편익보호를목적으로공정경쟁제도정비를추진하기위한로드맵임 2007 년 10 월에정책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현재까지의진척상황보고서를작성함과동시에급속한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프로그램을개정했음 2007 년 10 월 23 일에는 진척상황 ( 제 1 차 ) 및신경쟁촉진프로그램개정 에관련된보고서를발표했음 - 이번프로그램개정내용중에는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플랜 을비롯한성과, 네트워크의중립성과경쟁모델에관한검토, 플랫폼연계강화를위한정기적인검토등이언급되었음 의방통융합패러다임하의법체계는, 2006 년 8 월부터 통신 방송의종합적인법체계에관한연구회 가개최되어 2007 년 12 월발표된최종보고서를토대로법체계재검토가진행된바있음. 이연구회의보고서는 2010 년까지방송통신융합법 ( 가칭, 정보통신법안 ) 을통한법제도정비를목표로했음 - 정보통신법안의골격과핵심내용을다루는최종보고서에서는, 기존의통신과방송이구분되어규제되던법체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여현시장구조변화를수용한수평적규제체계로의변화를추진키로했음 - 이에따라정부는기존의방송, 통신영역에서의개별적혹은중첩적으로존재하는법체계의구분을없애고,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의 3 개계층을기본축으로분류하여각각을규제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함 ICT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2009 총무성은 2007 년 5 월 ICT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을책정한이후 ICT 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전개하고있음 2009 년 6 월발표한 ICT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2009 는그간추진해온시책의진척상황을평가하는동시에향후 3 년정도를겨냥한행동계획임. 총무성은새로운프로그램을기반으로 ICT 산업의국제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간다는방침임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관련해서는민간기업이주도적인역할을맡고국가는이를지원하는방식으로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환경정비에주력할방침임 - 구체적인시책으로는 선택과집중 을통한 1 정부간대화추진 2 모델프로젝트등을통한국제전개지원 3 전략적연구개발과표준화 지적재산전략의종합적추진 4 국제적인전개를촉진하기위한환경정비 5 지역별전략강화등 5 가지사항에역점을두고국제경쟁력을강화할계획임 - 이와동시에장기계획을기반으로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의 5 개년중기 ICT 발전계획도발표되었으며모든프로젝트가 2005 년을기점으로완료되었고이후의중기개발전략은발표된바없음 통신 방송법제의근본적재편 ( 통신 방송의종합적법체제에관한연구회보고서 ) 현행법제를 종적관계 에서 레이어구조 로전환하여세계최첨단법체제로 현재의통신및방송법제를 정보통신법 ( 가칭 ) 으로일원화 통신 위법 유해정보대책관계법령 NTT 법 현행법제정보통신법 ( 가칭 ) 방송법 방송 유선라디오방송법 유선텔레비젼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유선방송전화법 전기통신사업법 유선전기통신법 ( 유선 ) 전파법 ( 무선 ) 기본이념 [ 정보의자유로운유통 ] [ 범용서비스보장 ] [ 정보통신네트워크의안정성 - 신뢰성의확보 ] 콘텐츠 특별한사회적영향력 에중점을두고콘텐츠법률을재구성 플랫폼 개방성을확보하기위한규율을그필요성도포함해검토 전송서비스 통신 방송의전송서비스규율을통합 전송설비 전송인프라 서비스구분등전파의유연한이용을확보 출처 : 총무성 74 75

8 아시아 태평양 Ⅱ 통신 방송종합적법체계연구최종보고서핵심내용 구분주요내용 방송법등일부를개정한법률안 (2010 년 3 월각의결정 ) 통방법제의검토 IT 구조변화에대응, 사업환경정비, 이용자확보, 기술개혁, 국제화대응 기존법체계 신규법체계 근본적인구조재편 수직적인법제를수평적으로전환, 방통법제를정보통신법으로일원화 통신 방송 통신 + 방송 콘텐츠법체계정비전송인프라법체계플랫폼법체계향후과제 공공콘텐츠는 IT 인프라를활용, 사적콘텐츠는통신비밀보장전송서비스규제를일원화, 공정경쟁촉진, 이용자보호플랫폼관련법체계, 계층간규제신법체계를정보통신심의회등에자문, 유비쿼터스법제로정비 출처 : 총무성 유선방송전파법 유선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유선 TV 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방송법 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유선 TV 방송법유선라디오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 유선방송전화법은폐지 ) 이후, 총무성은현행 9 개법 1) 의종적법체계를기능과서비스내용단위로정리하여일체화하는것을골자로한통신방송의종합적법체계에관한연구회의보고를토대로, 2008 년 2 월정보통신심의회에법안작성의기본이되는제도설계의방식을자문했음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출처 : 총무성 - 정보통신심의회는 2009 년 8 월답변에서, 기존의법률을콘텐츠규율 ( 프로그램제작등 ), 전송서비스규율 ( 콘텐츠와전송설비를매개하는분야 ), 전송설비규율 ( 무선국등 ) 의 3 개를축으로재편성할것을제안했음 - 이중지상파 TV, 라디오방송은현재전송설비면허를지닌사업자가프로그램제작까지관여하는, 이른바하드웨어소프트웨어단일규율로체계화함으로써, 전송설비면허, 프로그램제작등을분리한기존법체계의변화를제안했음 이같은논의및자문과정을거쳐, 2010 년 3 월, 정부는방송, 전파및전기통신사업에관한제도개정을위한 방송법등의일부를개정한법률안 ( 내각법제 39 호 ) 을내각결정을통해통과시켰으며, 같은해 5 월국회에제출했음 - 그러나, 이법률안은자민당정부하에서의당시여당주도로추진돼왔던정보통신법안수정법안에비해일정뿐만아니라, 방송통신전체를통합하는단일법상으로서의위상도다소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정권교체이후, 민주당의하라구치총무대신은 2009 년 10 월에 글로벌시대를대비한 ICT 정책에관한태스크포스 를발족, 새로운 ICT 정책에대한논의에착수했음 - 또한 2009 년 12 월에는 향후의 ICT 분야국민권리보장방식에생각하는포럼 을설립했음 - 이같은조치는 2011 년까지전기통신분야의향후방송통신분야의경쟁정책, NTT 조직및방송분야의감독기관의운영방식에대한활발한논의를진전시킬것으로예상됨. 또한, 검토결과에따라, 2011 년에는또한번의대대적인통신방송분야의법개정이예상됨 통신규제 이동통신시장의경쟁촉진 총무성은새로운모바일비즈니스성장을통한경제활성화, 이용자이익향상을목적으로 2007 년 1 월부터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 를개최했으며, 2007 년 9 월에최종보고서를발표했음 총무성은이보고서를근거로다음사항을추진하고있음 - 모바일비즈니스의판매모델변경 - 신규 MVNO 의신규참여촉진 - 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시장환경정비의추진 2011 년을목표로실시할정책을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플랜 으로정리하여 2007 년 9 월에발표했음 이플랜은원칙적으로매년 1 회학자및업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플랜평가회의 의심의를통해개정하고있음 1) 유선방송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유선 TV 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방송법, NTT 법 76 77

9 아시아 태평양 Ⅱ 모바일비즈니스의판매모델변경 신규 MVNO 의참여촉진 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시장환경정비추진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플랜 새로운요금제 통신요금과단말가격의분리요금제 를 2008 년도를목표로부분도입 (2010 년시점으로전면도입검토 ) 판매장려금에관련된회계정리의명확화 SIM 록의해제 (2010 년시점으로해제의무화에대해최종적으로결론 ) 단말플랫폼의공통화추진 ( 단말테스트베드의구축 ) MVNO 사업화가이드라인의재개정에의한환경정비 MNO( 이동통신망사업자 ) 의도매전기통신역무에관한표준플랜의책정 ( 검토 ) 신규주파수의할당시 MVNO 에대한배려 ( 검토 ) 소비자보호정책의강화대책 ( 요금비교인증제도, 컨설팅인증제도, 고충처리기능의체계정비 ) 검토 플랫폼의연계강화 (ID 휴대성 (Portability), 위치정보의활용추진, 푸쉬형전송기능의활용추진검토 ) IP 기반통신단말상용화를위한환경정비 출처 : 총무성 총무성에서는 IP 기반통신환경에적합한미래통신단말의개발과보급확대를추진하기위해 2006 년 12 월부터 IP 화시대의통신단말에관한연구회 를개최하고있음 - 기술 기능및제도등다양한관점에서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2007 년 8 월보고서를발표했음 - 이보고서를근거로총무성은 2007 년 9 월에정보통신심의회에새로운단말기능구현을위한기술적조건에대해자문을구했음 - IP 화시대의통신단말에관한연구회 의주요검토사항은 (1)IP 화의발전에따른통신단말의이미지, (2)IP 화의발전동향에대응한통신단말에필요한기능 (3)IP 화의발전에대응한통신단말이용을위한과제및그대책을다루고있음 또한, 차세대 IP 네트워크추진포럼 에서는단말이용을둘러싼새로운서비스 시장의창출이나이용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단말이용환경을실현하는관점에서 IP 단말부회 를설치했음 - 부회에설치한 개발추진워킹그룹 과 책임분담모델워킹그룹 에서, 통신사업자, ICT 벤더, 이용자등에의한구체적검토를추진하고있음 보편적서비스 (Universal Service) 제도 총무성에서는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 의범용서비스제도에서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에서 IP 망으로의전환및브로드밴드서비스의보급등시장구조가크게변화하는가운데, 단계적인전환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해 2007 년 1 월부터 보편적서비스제공의미래상에관한연구회 를개최했음 - 보편적서비스제도란 NTT East/West 가가입전화의보편적서비스제공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비용을전화회사전체에서적당하게부담하는것임 이연구회에서는 1 보편적서비스의대상범위, 2 보편적서비스의제공주체, 3 보편적서비스에관련된비용산정 비용부담방법, 4PSTN 에서 IP 망으로의이행과정에서의제도운용등에대해검토하며, 매년 12 월에최종보고서를발표했음 IP 화에대응한보편적서비스제도의재평가에대해정보통신심의회에자문한결과, 이심의회에서의심의를거쳐 2008 년내에일정결론을얻을예정이었지만, 2007 년발표이후별다른사항은없음 - 보편적서비스의대상범위에대한견해 가입전화, 공중전화, 긴급전송은보편적서비스의대상범위에지속적으로포함되는것이적당함 광IP전화, 휴대전화는비용면, 이용상황을감안한다면범위에포함하는것은곤란함. 향후, 요금수준, 이용동향을주시할필요가있음 - 보편적서비스에관련된비용산정 비용부담원칙 벤치마크수준을전국평균비용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만이용자부담을줄인다는관점에서현행방식이가장적절함 네트워크중립성확보를위한환경정비 IP 화가가속화되는가운데, 네트워크이용과네트워크비용부담의공평성이라는이른바네트워크중립성에대해검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총무성에서는 2006 년 12 월부터 네트워크중립성에관한간담회 를개최하고 2007 년 9 월에최종보고서를발표 - 이보고서에는 네트워크이용의공평성 을확보한다는관점에서 NTT East 와 NTT West 의차세대네트워크에관련된접속규제의신속한검토, 지배규제의재평가를위한구체적인검토를포함하고있음 - 또한, 네트워크의비용부담공평성 을확보하는관점에서 P2P 에의한트래픽분산에관한기술적 사회적인경험의전개, 대역제어에관한가이드라인책정등이제언되었음 동보고서의결과에따라, 2007 년 8 월, P2P 기술벤더, 통신사업자, 전송사업자, 콘텐츠홀더등의관련사업자에의해 P2P 네트워크실험협의회 가설립되었음 또이용자에대한설명책임을다할것을목적으로한 P2P 를이용한서비스 소프트웨어에관한가이드라인 을책정함과동시에 P2P 영상전송모델과공동콘텐츠전송센터모델에대해구체적인검토가제시되었음 이밖에도, 대역폭제어에관한규칙도입에대해 2007 년 9 월부터통신사업관련 4 단체 ( 사단법인인터넷사업자협회, 사단법인통신사업자협회, 사단법인케이블 TV 연맹 ) 로구성되는 대역제어의운용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검토협의회 에서검토가개시되었음 78 79

10 아시아 태평양 Ⅱ 또대역폭제어에관한기본원칙, 통신사업법에서의 통신비밀 과의관계, 이용자로의정보전송에대해정리한 대역폭제어의운용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 이 2008 년 5 월에작성되었음 플랫폼의연계강화를위한검토 총무성에서는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 에서플랫폼연동을통한신사업창출을촉진하기위해사용자 ID 등을포함한플랫폼기능의활용등에대해검토중이며, 2008 년 2 월부터 통신플랫폼연구회 를개최하고있음 연구회는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브로드밴드망에서원활하게유통시키는데필수적인인증 과금등의플랫폼연동을강화하고신사업창출을촉진하기위한시장환경정비계획과미래정책방향성수립을목적으로함 통신사업분야의경쟁평가 총무성에서는복잡해지는통신사업분야에서의경쟁현황을파악하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 2003 년부터매년 통신사업분야의경쟁상황평가 를실시하고있음 2007 년은경쟁평가에관한중기적인방침으로 2006 년 10 월에책정한 통신사업분야경쟁상황평가에관한기본방침 2006~2008 에따라연간계획으로 통신사업분야에서의경쟁상황의평가에관한실시세목 2007 을 2007 년 10 월에공표했음 실시세목은 1 유선전화, 2 이동통신, 3 인터넷접속, 4 기업네트워크서비스등 4 대영역에대한중점평가와더불어특정테마에초점을맞춘전략적평가로 플랫폼기능이경쟁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 사업자간거래가경쟁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 등 2 가지테마에관한분석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네트워크고도화추진 총무성은차세대네트워크의검토를위해 2007 년 1 월부터 네트워크아키텍처에관한조사연구회 를개최, 같은해 8 월에보고서를발표했음. 동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담고있음 - 신세대네트워크의컨셉, 기술과제, 추진대책등을검토함 - 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신세대네트워크의연구개발추진, 민관학연계를위한포럼설립의필요성이언급됨 총무성은신세대네트워크기반기술에관한연구개발을가장중요한테마로하여중장기적시점으로추진중임 신세대네트워크 (NWGN) 추진개요 네트워크의 IP 화발전에따라 NGN 와인터넷이공존하여저비용으로다양한서비스출현이기대 한편, 2020 년을예상하여 IP 네트워크의과제를발본적으로해결할새로운아키텍처의네트워크 ( 신세대네트워크 : NWGN) 의연구개발을중점적으로추진 유선전화망 방송규제 신세대네트워크에대한국제적경기의고양 (FIND FP7 등 ) NHK 관련규제 출처 : 총무성 NHK 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경영위원회의감독권한의강화, 일부위원의상근근무, 의결사항의재평가등을실시하고있음 년 4 월 1 일, 방송법제 23 조 3 제 1 항개정에따라, 경영위원으로구성되는감사위원회의설치 ( 기존감사제도는폐지 ), 외부감사의도입등을추가했음 민영방송관련규제 국제경쟁력강화 산관학연계에의한연구개발의전략적추진 이상적인네트워크를백지부터재설계 데이터통신망 휴대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차세대네트워크 (NGN) 유선전화 네트워크에대한사회적요구 기존기술의한계 - 기능추가에의한복잡화 - 성능향상에한계 종전현재 2010 년 ( 차세대 ) 2015 년 ( 신세대 ) 한편, 민영방송규제를위해, 방송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고있음 신세대네트워크의추진 [ 포럼에의한산관학연계 ] [ 연구개발의개시 (2008 년 ~)] 유럽 (FP7 등 ) 미국 (FIND 등 ) 아시아 - 효율적인경영, 쉬운자금조달등의장점을가진지주회사로전환을추진하기위해여러지상파방송사업자간인수합병을허용하는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적용완화, 외자규제의직접적용등을내용으로하는 인증방송지주회사제도 를도입했음 모바일방송의독립편성의재량권확대및사업기반강화를위해지상파디지털방송의휴대전화방송 ( 모바일방송 ) 에대해일반 TV 에서수신하는프로그램과는별도로독립편성을허용하고있음 80 81

11 지상파디지털방송정책 지상파방송의경우도쿄, 나고야, 오사카 3 대광역권은 2003 년 12 월부터디지털방송이개시되어, 2006 년 12 월부터는전국권으로확대되었으며은방송의전면디지털화시점을 2011 년 7 월 24 일로설정 2. 방송통신품목현황 ( 단위 : 천명 / 천회선, 2009 년 12 월기준 ) 방송통신주요지표보급률 (%) 한국보급률 (%) 지상파 TV 위성방송CS BS 케이블 TV 디지털방송전환일정 대광역권 2003 년 12 월방송개시 1996 년 6 월부터디지털방송개시 아날로그주파수변경대책마련 2002 년 3 월, 동경 110 도 CS 디지털방송개시 일부지역 1998 년 7 월부터디지털방송개시 지상파디지털방송재송신개시 그외지역 2006 년 12 월방송개시 2000 년 12 월부터디지털방송개시 NHK 아날로그하이비전방송프로그램종료 - 케이블 TV 의경우, 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까지가능한한조속히모든케이블 TV 시설에대해디지털대응을완료하도록계획적이고적절한케이블 TV 디지털화추진 - 위성방송의경우, 지상파아날로그방송과같은 2011 년 7 월 BS 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며, 이후새로운 BS 디지털방송이개시될예정으로, 이를위한홍보및제도정비를진행 2007 년 9 월 2011 년 7 월 24 일아날로그방송종료 2011 년 7 월 24 일아날로그방송종료 (NHK1,2 WOWWOW) 유선전화가입회선이동통신가입자브로드밴드가입회선 TV 보급대수디지털 TV 가입회선케이블 TV 가입회선디지털위성 TV 가입회선 (DST) 지상파디지털방송가입회선 (DTT)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44, ,917 31,709 46,121 20,653 22,999 5,115 7, % 90.37% 24.94% 36.27% 16.24% 18.09% 4.02% 6.03%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NHK, Fuji TV, NTV, TBS, TV Asahi, 지브리스튜디오 19,289 47,944 16,349 19,331 5,759 15,207 2, % 99.2% 33.8% 40.0% 11.9% 31.4% 4.9% 0.3% 출처 : ITU, TBI Yearbook 2010,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각항목별보급률은인구대비기준 주요대형방송사의자체제작콘텐츠에대한독립신디케이션 / 어그리게이션을강화해직접판권문제를다루는경우가대부분임 Fujitsu, Microsoft, Nortel [ 지상파 ] [ 케이블 ] [ 위성 ] [IPTV] [TV] [ 셋톱박스 ] [ 방송 ] [ 게임 ] [ 음악 ] Yahoo, Google [ 통신 ] [ 케이블 ] [ 위성 ] [ 휴대전화 ] [PC/ 노트북 ] NHK, Fuji TV, NTV, TBS, TV Asahi J-Com, Jupiter Telecom, Cable Network Chiba SkyPerfect Communications NTT, KDDI Panasonic, Philips, 삼성전자, LG 전자, RCA, Sharp, Sony, Toshiba, Casio, Dell, Emerson Motorola, Scientific Atlanta Network 통신 Value Chain 내주요업체 NHK, Fuji TV, NTV, TBS, TV Asahi Exent Technologies, Electronic Arts EMI Music,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Universal Music Group NTT DoCoMo, Sun Microsystems, Lucent Technology NTT, KDDI, Softbank, EMOBILE, WILCOM J-Com, Jupiter Telecom, Cable Network Chiba SkyPerfect Communications Hitachi, Toshiba, NEC, Sharp, Mitsubishi, 삼성전자, LG 전자 Dell, Gateway, HP, IBM, NEC, Panasonic, 삼성전자, Sharp, Sony, Toshiba, ViewSonic, ASUS, LG 전자, Acer 82 83

12 아시아 태평양 Ⅱ 2.1. WiMAX 상용화초기커버리지는도쿄, 오사카, 나고야전역, 요코하마와가와사키등일부지역에그쳤으나본격적인서비스개시후 UQ WiMAX 의서비스지역을급속하게확대 시장 시장개요 에서는모바일 WiMAX 사업권을부여받은유일한사업자인 KDDI 계열의 UQ 커뮤니케이션즈가 2009 년 7 월상용서비스를개시 년들어서는 지역 WiMAX 란이름으로지방의케이블 TV 사업자가고정형 WiMAX 상용서비스개시 모바일 WiMAX 를포함한의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계약건수는 2009 년 270 만건에서연평균 40% 의성장률을지속하며오는 2013 년에는 1,000 만건을돌파할전망 정책 총무성은지난 2005 년 10 월 2.5GHz 대역주파수를차세대고속무선통신용으로할당했으며이어 2007 년 12 월차세대고속무선통신사업자를선정하는등그동안내모바일 WiMAX 도입을준비해왔음 2.5GHz 대역은기존의 PHS 를발전시킨차세대 PHS, 고정형 WiMAX, 모바일 WiMAX 용으로할당되었으며, 사업자로는차세대 PHS 에 WILLCOM, 모바일 WiMAX 에 UQ 커뮤니케이션즈가선정되었음 - 총무성은 2008 년 3 월부터지역 WiMAX 사업에대한면허신청을받아왔으며 2010 년들어전국 62 개도시에서 41 개사업자가면허를교부받은상태. 총무성은전국대역사이의 10MHz 대역에대한면허를고정형 WiMAX 서비스를전개할각지역 WiMAX 서비스사업자에게교부 사업자 내업계 2 위이동통신사 KDDI 의주도하에교세라 (Kyosera), 인텔캐피탈등 6 개사가설립한컨소시엄 UQ 커뮤니케이션즈가 2009 년 7 월부터상용서비스 UQ WiMAX 를제공 - UQ WiMAX 의계약건수는 2009 년말 15 만건을넘어섰으며 2010 년 6 월말기준으로 21 만 3,900 건을기록하며서비스개시 1 년만에누적계약건수는 20 만건을돌파 년 6 월계약건수만 2 만 1,300 건에이르는등 UQ WiMAX 의인기는꾸준하게상승하는추세 - UQ 커뮤니케이션즈는그동안과제로지적됐던서비스커버리지확충작업에박차를가해서비스편의를높임으로써신규가입자를적극유치, 오는 2011 년 3 월말까지계약건수를 80 만건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 - UQ WiMAX 와내주요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의속도및커버리지를비교한결과, 기지국주변의속도는우수한반면, 기지국에서멀어진지역에서는 1Mbps 정도의속도구현만가능해지역별품질보장측면에서미흡하다는평가에따라 UQ 측은기지국확대작업에주력해왔음 년 3 월말기준기지국은 7,000 개를돌파했으나 UQ 측은당초계획을 1 년이상앞당겨오는 2011 년 3 월까지수도권통근노선등을중심으로기지국을약 1 만 5,000 개로늘리는한편 2012 년까지는 KDDI 의이동전화기지국공용화등을통해인구대비 90% 까지커버리지를확대할계획 UQ 커뮤니케이션즈는 2010 년 10 월열리는 CEATEC JAPAN 을통해 WiMAX 2 실증실험을실시할계획임. WiMAX2(IEEE802.16m) 는 WiMAX 포럼에서표준화작업을진행중인차세대 WiMAX 규격으로 UQ 측은 2012 년이전서비스를개시할방침 - WiMAX2 의가장큰특징은비약적으로향상된통신속도에있는데다운로드속도는현행규격의 8.75 배인 300Mbps, 업로드는 11.2 배인 122Mbps 에이름. 또한현행국제표준인 WiMAX IEEE802.16e 와상위호환성을갖고있어현재사용중인 WiMAX 모뎀이나모듈로도 IEEE802.16m 기반모바일 WiMAX 에접속할수있음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UQ Communications WILLCOM WILLCOM e-mobile e-mobile [ 의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현황 ] 사업자서비스명통신속도 ( 상향 / 하향 ) 인구커버율 FOMA 하이스피드 Packet WIN Single 3G 하이스피드 UQ WiMAX AIR-EDGE WILLCOM CORE XGP EM 모바일브로드밴드 HSPA EM 모바일브로드밴드 HSPA+ 7.2Mbps / 5.7Mbps 3.1Mbps / 1.8Mbps 7.2Mbps / 1.4Mbps 40Mbps / 10Mbps 512kbps / 512kbps 20Mbps / 20Mbps 7.2Mbps / 5.8Mbps 21Mbps / 5.8Mbps 100% 100% 70% 55% 99% 1% 90% 90%1) 출처 : 각사홈페이지참조 (2010 년 4 월기준 ) - UQ 커뮤니케이션즈는서비스초기부터 WiMAX 를이용한비즈니스모델의하나로, 자사의네트워크를이용해독자적으로모바일 WiMAX 서비스를제공하기를원하는이들을대상으로 MVNO 사업을실시 1) HSPA+ 의인구커버율은다소불분명 84 85

13 아시아 태평양 Ⅱ 년 3 월을기준으로 UQ 커뮤니케이션즈와 MVNO 계약을체결한이들은포털사이트 ' 니프티 (@nifty)', 이동통신사업자인 SoftBank Mobile, 가전양판점인빅카메라등을포함해 39 개사에이름 한편아이치현 ( 愛知縣 ) 을기반으로하는히마와리네트워크, 캐치네트워크는 2010 년 5 월부터지역 WiMAX 의상용서비스를시작했으며오이타현 ( 大分縣 ) 의오이타케이블텔레콤도 7 월부터상용서비스를개시 - 지역 WiMAX 는브로드밴드가제대로정비되지않은지역의디지털디바이스해소를위해총무성주도하에추진된차세대무선통신으로광대역무선통신국제규격인 IEEE802.16e 를기반으로하고있음. 주파수대역은 WILLCOM, UQ 커뮤니케이션즈같은이른바전국 WiMAX 용으로할당된밴드대역의중간에있는 10MHz 대역을이용 - 히마와리네트워크와캐치네트워크가제공중인지역 WiMAX 는모두 KDDI 의코어센터설비를이용하고있어, KDDI 의코어센터설비를이용하는전국각지의지역 WiMAX 사업자와의로밍이가능. 두회사는모뎀으로 USB 방식과무선랜게이트웨이방식의서비스를제공 2.2. IPTV 시장 의 IPTV 서비스는 2003 년 SoftBank 의 BBTV 를시작으로비교적이른시기에상용화됐으나 2009 년말계약건수는약 86 만건에불과함. 특히 2009 년 1 분기기준전세계 IPTV 가입자가약 2,400 만명임을감안하면시장의활성화는늦어지고있는실정 - 의 IPTV 서비스는하이비전방송콘텐츠를포함해고품질영상콘텐츠를전송하는서비스를의미하는데현재는지상파디지털방송을실현할중요한보완수단, 방송콘텐츠의멀티유스를위한유력한뉴미디어플랫폼이란점에서주목받고있음 그러나그동안 IPTV 보급의장애요인으로지적된정부의저작권관련법이완화되고 2007 년 7 월부터 NGN 상에서지상파방송동시재전송이허용되는등규제가완화되고있어향후의 IPTV 가입자는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전망 IPTV 서비스시장매출액및계약건수증가현황 의무선브로드밴드시장은 2009 년시작된 WiMAX 를기점으로 2010 년말 LTE 서비스가상용화되는등차세대서비스를통한시장확대가기대되는상황. 특히소위 Non PC Non Mobile' 로서통신모듈형서비스는막강한잠재수요를가진것으로알려져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M2M, 텔레매틱스같은법인이나업무관련유저를대상으로한시장이성장분야가될가능성이높은데이분야는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 MVNO 로참여하겠다는기업들이많아앞으로는사업자도늘어날전망 - 또한개인을대상으로는사용자가통신비를부담하지않는미디어열람단말기나복수의모듈이내장됨으로써네트워크상황에따라자동으로적절한접속수단을선택할수있는인지무선 (Cognitive Radio) 서비스등다양한비즈니스가출현할것으로보임 WiMAX 시장은 2009 년 UQ 커뮤니케이션즈가상용서비스를시작한이후 2010 년들어서는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단 WiMAX 서비스가시작된지 1 년정도에불과해, 무선브로드밴드시장에서 WiMAX 가확고한시장기반을구축했다고보기는어려운실정임 - UQ WiMAX 는수도권지역에서는통신속도가빠르고요금도경쟁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해상당한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특히계속커버리지가확대되고있어향후에도꾸준한가입자유치를기대할수있는상황 한편 e mobile 이 2010 년가을 DC-HSDPA 를시작한다고발표한데이어, NTT DoCoMo 가 2010 년 12 월최초로차세대모바일통신서비스인 LTE 의상용서비스를시작하는등내무선브로드밴스서비스경쟁은 2010 년말부터본격화될전망 출처 : IDC Japan 시장조사기관 IDC Japan 에따르면, 2009 년말기준의 IPTV 서비스계약건수는전년대비 73.3% 증가한약 86 만건에이르며매출액역시전년대비 70.3% 증가한 240 억엔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 86 87

14 아시아 태평양 Ⅱ 사업자 채널녹화가가능한 HD-STB(1,365 엔 / 월 ) 가운데하나를선택, 셋톱박스대여료를매월이용료와함께지불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 최초의 IPTV 서비스인 SoftBank 의 BBTV 는계열사가제공하는 Yahoo! BB ADSL 과 Yahoo! BB, Yahoo! BB Hikari 등 Softbank 의브로드밴드서비스가입자를대상으로케이블 TV 나 CS 방송의인기채널을서비스하고있음 - BBTV 는해외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등인기있는전문채널을종합한 베이직채널패키지, 간편 (Otegaru) 채널패키지 등 2 가지패키지상품과 a la carte 란옵션서비스를제공 - 베이직채널패키지 는 40 개채널과 BBTV 매거진을월 2,390 엔에이용하며 간편채널패키지 는 22 개채널을월 1,480 엔에이용. 옵션서비스 a la carte 채널 은채널패키지이외에낚시, 격투기, 스포츠등 8 개채널가운데자신이원하는채널에책정된요금을지불하고시청하는서비스로이용료는각채널당 945~2,980 엔까지다양함 NTT Plala 가제공하는 Hikari TV 는 NTT 동과 NTT 서이제공하는광통신기반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가입자를대상으로한 IPTV 서비스로, 광케이블회선을 TV 와연결하면안테나설치등번거로운작업없이곧바로인기채널과고화질하이비전방송등을감상할수있음 - NTT Plala 는그동안 NTT Communications 산하의각계열사가제공해왔던 3 개서비스 4th MEDIA, OCN 씨어터, 온디멘드 TV 를통합해 Hikari TV 란이름으로서비스를탄생시켰으며지난 2008 년 3 월부터 NTT 동과서 FTTH 사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제공 - NTT Plala 는영상콘텐츠서비스를강화해기존의 ADSL 이용자들이자연스럽게광케이블서비스로이동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를통해 NTT 그룹이 2010 년말까지약 2,000 만명의광케이블가입자를보유하도록할계획 - NTT Plala 는 2011 년 7 월시작되는지상파디지털방송에대한대비책으로 Hikari TV 를선택하려는이들을흡수하기위해, 자사가제공하는 8 개기본방송과지상파디지털방송만을시청하는기본방송서비스를월 1,050 엔에제공 au Hikari TV 는 KDDI 의광통신초고속인터넷서비스 au Hikari 가입자들에게제공되는 IPTV 서비스로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뉴스, 외국어등옵션채널을포함해최대 50 개채널과함께 5,000 개이상의비디오타이틀을 VOD 서비스로제공. KDDI 측은인터넷, TV, 전화의결합상품판매확대를위해적극 IPTV 서비스를홍보 년 12 월시작된 KDDI 의 IPTV 서비스는당초 Hikari One 이란명칭으로시작됐으나 KDDI 가 2010 년 1 월부터광통신인터넷접속서비스를 au Hikari 로변경함에따라광통신기반서비스의명칭도모두변경됨 - au Hikari TV 를이용하려면 KDDI 가제공하는셋톱박스 (STB) 를대여해야함. 현재는 DVD 플레이어기능을가진 au BOX(315 엔 / 월 ) 와 500GB 의 HDD 를내장하고있어 HD 방송 전망 의 IPTV 서비스는일부저작권자가인터넷전송에부정적인견해를보이는등여전히어려운측면이있지만 IPTV 에대한소비자들의인지도향상, 지상파 TV 의디지털이행에따른 TV 교체수요확대, 방송사의다시보기 (VOD) 서비스강화등시장환경은개선의조짐이나타나고있음 - 또한인텔이인터넷에연동되는 IPTV 용셋톱박스칩시장참여를선언하는등향후에는셋톱박스 (STB) 성능도크게개선될전망. 이에따라앞으로 IPTV 서비스사업자가소비자들이원하는유저인터페이스를도입하는것은물론영상과연계한쇼핑등새로운서비스제공이훨씬수월해질것으로예상됨 - 이러한시장환경을바탕으로 IPTV 시장은오는 2013 년까지급격한성장세를구가하며 2013 년에는계약자 244 만명 (2008~2013 년연평균성장률 37.6%), 매출액 877 억엔 (44.1%) 규모로성장할것이라고 IDC 는전망. 또한리서치업체인 SNL Kagan 은 2013 년의 IPTV 가입자가 310 만명에이르면연평균성장률은 18.5% 에이를것이라고예상 단 IPTV 서비스는현재의다채널방송서비스에머무르지않고쌍방향성을활용해새로운시장을개척해나가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 TV 에대해수동적인자세를보이는시청자로부터보다적극적인행위를이끌어낼수있는서비스개발이시급 88 89

15 아시아 태평양 Ⅱ 2.3. 모바일 TV 시장 시장개요 의모바일 TV 는지상파디지털 TV 의모바일방송인원세그 (1seg) 가대표적인서비스로자리를잡은가운데, 최대이동통신사업자 NTT DoCoMo 가 2009 년 5 월모바일 TV 채널인 Bee TV 서비스를개시 - 지난 2006 년 4 월시작된원세그는지상파방송을같은시간에같은내용으로방송하는동시송출 (Simulcast) 을하고있으며원세그수신이가능한단말기만구입하면무료로시청이가능한반면 Bee TV 는월 315 엔을지불하는유료서비스임 - 지상파디지털방송은 6MHz 대역한개채널을 13 개세그먼트 (segment) 로분할해영상, 데이터, 음성을송출하는데원세그는이중 1 개세그먼트를할당받아모바일용방송을하기때문에붙여진명칭임 총무성은원세그방송외에지상파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는 2011 년 7 월여유주파수대역을이용해휴대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등다양한휴대단말기를통해시청할수있는차세대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도입할계획 의원세그이용자수 한편원세그방송을시청할수있는모바일기기는 2010 년휴대전화가 2,482 만대, 차량내비게이션이 454 만대로증가할전망 - 원세그방송은뉴스, 기상정보, 프로그램정보등데이터방송수신이가능한동시에통신기능을활용한양방향정보서비스도이용할수있어재해발생시유력한구조서비스로기대를모으고있으며지자체에서는독자적인방재정보프로그램방송등을고려 정책 2011 년 7 월지상파디지털방송이시작되면기존의아날로그방송에사용됐던주파수대역이재편되는데, 총무성은이과정에서남게되는기존아날로그방송의주파수대역을휴대전화, ITS 등다양한용도에활용할방침으로이러한용도가운데하나가다양한휴대단말기를통해시청할수있는차세대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임 VHF 대 (V-LOW) 지상파아날로그 (1-3 채널 ) 지방대상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류이후주파수대역이용상황 경찰 & 소방 VHF 대 (V-HIGH) 지상파아날로그 (4-12 채널 ) 전국대상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이후 (2011.7) 지상파디지털 UHF 대 지상파아날로그 (13-62 채널 ) ITS 휴대전화 MHz 출처 : Nikkei bp 출처 : 노무라종합연구소 - 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용주파수는 90~108Mhz(V-LOW) 와 207.5~222Mhz(V-HIGH) 의 2 종류로 V-LOW 는전국을몇개지역으로분류하고각각의지역에서지역색을살린서비스에할당하는한편 V-HIGH 는전국서비스에할당될예정 - 총무성은 2010 년 4 월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과관련된특정기지국개설에관한지침을제정했으며 5 월 6 일 ~6 월 7 일개설계획에관한인증신청을접수. 그결과 1 개의사업권을놓고 NTT DoCoMo 를중심으로한 멀티미디어방송 과 KDDI 를중심으로한 MediaFlo Japan 기획 등두진영이개설계획을신청 - 이후 2010 년 9 월, 최종적으로 DoCoMo 계열의 ISDB-Tmm 기술기반의 ( 주 ) 멀티미디어방송 (mmbi) 가방송사업권을획득 90 91

16 아시아 태평양 Ⅱ 한편정부는원세그가자국에서만사용되는기술의고립화를막기위해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한브라질을시작으로아르헨티나, 칠레등남미지역에서방식의디지털방송을도입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에나서고있음 사업자 NTT DoCoMo 는모바일 TV 의성장가능성이무한한것으로판단, 2009 년 5 월엔터테인먼트회사인에이벡스와공동출자해모바일전용채널인 BeeTV 를개국. Bee TV 는모바일 TV 서비스로분류가가능하지만원세그가무료인반면 Bee TV 는월 315 엔을지불하는유료서비스라는점이가장큰차이 - Bee TV 는 8 개채널을통해 21 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으며각프로그램은예능, 드라마, 토크쇼등일반 TV 프로그램과유사한라인업이지만모바일전용콘텐츠로편당 3~8 분정도로짧게제작되는것이특징 NHK TV Tokyo TBS [ 주요방송사들의원세그전용서비스개발현황 ] 구분제공서비스특징 원세그전용콘텐츠 프로그램과연동한게임애플리케이션 : 게임유저의원세그시청확대도모 프로그램과연동한온라인쇼핑서비스 : 신규수익원확보 2009 년 4 월부터 NHK 디지털채널 2 에서평일점심이나심야, 토요일오후등직장인들의여가시간에맞춰 5~15 분분량의원세그전용프로그램방영 반다이남코게임스 채널과공동으로원세그방송에연동하는캐릭터육성애플리케이션 카조쿠구루미 개발, 도코모의 i-mode 에서무료제공중 TV Tokyo 의원세그프로그램시청중캐릭터가성장함 원세그용통신판매프로그램 Night Market 을 2009 년 3 월까지매주금요일심야방송에서시험실시 원세그프로그램을 2 부로나누어, 전반부에는드라마나버라이어티등을방송, 후반부에서는프로그램에서등장한상품을판매함 전망 Bee TV 의호조로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시장의장래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 - 휴대전화를중심으로한실시간전송혹은다운로드등을통한멀티미디어콘텐츠전송서비스를넓은의미의 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 으로봤을때, 2014 년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시장규모는 1,000 억엔을상회할전망 이동통신사업자입장에서보면그동안원세그는 TV 방송의동시전송을전제로해온데다단말기의세일즈포인트로가입자증가에는큰공헌을했지만직접적인수익으로는연결되지못해, 사실상수익모델로는실패했다는평가가지배적임 -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총무성이추진중인것이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으로, BeeTV 는 2011 년아날로그방송종료이후시작될멀티미디어방송의사업성을실험한테스트베드역할을수행 한편 Bee TV 의성공에서보듯이앞으로는휴대전화를포함한모바일기기에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가푸시방식으로전송되는시대가도래할것으로예상 - 특히데이터정액제이용자가늘어나는상황에서동영상서비스의차별화요인은콘텐츠의독자성, 완성도, 편리함등이될전망 2010 년 9 월 ISDB-Tmm 기반의 mmbi 사업권이후모바일방송단말부문에서의의독자규격에따른대응문제는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음 년말시점이러한단말대응및규제방향은아직총무성의결정이나지않은상황이나, 원활한단말수급문제와도맞물리며위탁방송사업자들의참가에도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출처 : 각사 그외의방송사업자및이동통신사업자들도 3G 단말보급에맞추어영상전달서비스를제공해왔음 - NTT DoCoMo 의 i-motion ( ), KDDI 의 EZ Channel( ), SoftBank mobile 등이제공하는 Yahoo! 동영상 (2007.5), 벤처기업인프론티어가제공하는 Qlick.TV (2006.5), USEN 의 모바일 GyaO'(2006.4) 등은광고방식의무료서비스를중심으로회원수 100 만명이상을보유 92 93

17 아시아 태평양 Ⅱ 2.4. 방송서비스및콘텐츠 시장 시장개요 - 의민영방송사는 Nihon TV, TBS, Fuji TV, TV Asahi, TV Tokyo 등도쿄의 5 개핵심민방을중심으로내에총 127 개사업자가존재 - 지상파계열민간 TV 방송의시청이가능한채널의숫자를보면 2008 년 3 월말을기준으로전국의약 90% 세대가 4 개채널이상을시청할수있는상태 2008 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 ( 관동지역 ) TBI Yearbook 에따르면, 2009 년말기준의 TV 보급대수는 4,612 만 1000 대로, 이중디지털 TV 가입대수는 2,065 만 3000 대인것으로집계함 - 의지상파 TV 는 2011 년 7 월 24 일로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고디지털방송으로완전히이행될예정임 - 지상파디지털방송은지난 2003 년부터시작됐으며정부의적극적인홍보덕분에총무성집계기준 2010 년 3 월말시점전체세대의 97.5% 가시청가능 총무성이 2010 년발표한 정보통신백서 에따르면, 지난 2008 년의콘텐츠시장규모는 11 조 8,391 억엔을기록했으며이가운데영상콘텐츠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약 46% 이며금액으로는 5 조 4,766 억엔에이름 2008 년기준방송산업규모는 3 조 9,771 조로전년대비다소감소 방송산업의매출액기준시장규모추이 출처 : TBI Yearbook 2009 지상파 TV 외에에서는위성방송과케이블 TV 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위성방송의경우 BS( 방송위성 ) 를사용한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 CS( 통신위성 ) 를이용한디지털방송이실시되고있음 - 현재케이블 TV 는지상파방송및위성방송재송신, 자체방송채널을포함해대략 20~ 150 개채널정도의방송이제공되고있음 출처 : 총무성 정보통신백서 2010 의지상파아날로그방송은수신료수입을경영기반으로하는공영방송 NHK 와광고수입또는유료방송수입을기반으로하는민간방송사업자의이원체제로구성 정책 의지적재산본부는 2009 년 6 월 24 일 지적재산추진계획 2009 를공표하며제 3 기지적재산전략의기본방침을바탕으로한 5 가지중점시책을발표 - 정부는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게임등의콘텐츠를비롯한음식, 패션, 디자인같은특유의브랜드가치창출에관련된산업을 소프트파워산업 으로지정해관련사업의진흥과해외전개를종합적으로추진하기로결정 또한지적재산본부는콘텐츠의해외전개를위한 100 억엔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창설키로결정. 영화나 TV 프로그램을아시아국가와공동제작하고로케이션장소를에유치할경우국내제작비의일정비율을감면하는세금혜택도검토 의콘텐츠관련정책은제작비지원이나인재양성교육기관설립같은직접적인지원이아닌콘텐츠유통을위한이벤트개최나인재양성교육기관지원등간접지원에초점이맞춰지고있음 94 95

18 아시아 태평양 Ⅱ 사업자 NHK( 방송협회 ) 는방송법에근거하여 1950 년설립된특수법인으로, 기본적으로방송수신료를통해운영예산을마련하는의유일한공영방송임. 예산집행및경영진임명에국회의동의가필요하나정부의간섭은받지않는것이특징임 - 전역을대상으로방송을제공하는 NHK 는아날로그와디지털을합해총 5 개의 TV 채널과 3 개의라디오채널을보유. 현재지상파채널로는하루 24 시간방영하는종합 TV 와하루 21 시간교육 교양콘텐츠를방영하는교육 TV 의 2 채널이있음 - 이밖에 NHK 는 3 개의위성채널을보유하고 NHK World TV 등 2 개의국제 TV 방송을제공하고있으며, 재해대책기본법이지정한국가의유일한보도기관으로재해발생시관련뉴스제공이의무화돼있음 NHK NTV TBS Fuji TV TV Asahi TV Tokyo 1950 년 1952 년 1955 년 1959 년 1957 년 1964 년 [ 의주요지상파 TV 사업자현황 ] 설립연도주요특징및강점채널 유일의공영방송 스포츠, 버라이어티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이보수적 버라이어티드라마 정치, 경제보도분야 버라이어티보도, 애니메이션 종합 TV : 1 교육 TV : 아날로그 3, 디지털 출처 : 각사홈페이지 - 최대케이블 TV 사업자인 Jupiter Telecom 은 1995 년설립된케이블방송국이자프로그램공급사임. 현재그룹의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통해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전화서비스를 J:COM 브랜드하에종합적으로제공 의위성방송사업자는 2010 년 3 월을기준으로 BS( 방송위성 ) 아날로그방송을 2 개사, BS 디지털방송을 11 개사, 동경 110 도의 CS( 통신위성 ) 디지털방송을 12 개사가제공. 또한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92 개사에이름 주요사업자 NHK, WOWOW [ 주요위성방송사업자 (BS/CS) ] BS 계열 NHK, WOWOW, 민간방송사업자 9 사 수탁방송사업자 3) 1 사, 플랫폼 1 사, 위탁방송사업자 4) 및위성역무이용방송사업자등총 92 사 CS 계열 아날로그디지털디지털디지털 ( 동경 도통신위성 1)) ( 동경 110 도통신위성 2)) 수탁방송사업자 2 사, 플랫폼 1 사, 위탁방송사업자등총 12 사 출처 : 각사 - 최대위성방송사업자인 SKY Perfect JSAT 는아시아최대유료다채널방송및위성통신사업자이며내에서도최대유료다채널사업과세계 5 위의매출을자랑하는위성사업을함께함으로써사업시너지창출의이점을누리고있음 - 현재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 SKY Perfec TV! 를제공하고있으며 2010 년 3 월말현재누적가입자는약 368 만명에이름. BS 아날로그방송사업자인 WOWOW 는 2006 년 12 월 SKY Perfec TV! 플랫폼상에서방송을개시, 편성은 BS 아날로그방송과동일 의주요민영방송사는 NHK 를압도할만큼의영향력을갖고있으며공영방송이란 NHK 의특수성을감안한다해도방송사업전체매출면에서도방송시장을주도 - 시장점유율에서보면지상파민간방송사업자의매출액총계는민간방송사업자매출액의 74.1% 를차지하고있으며이들은영업이익측면에서는계속영업흑자를확보 의케이블 TV 사업자는 2010년 3월말현재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의허가기준으로총 535개에이름 [ 의케이블 TV 사업자분류 ] 목적 주요서비스내용 96 재송신만하는사업자 난시청해소 NHK 종합채널 & 교육채널 지역별민방 BS1, BS2 등의동시재전송 자체방송실시사업자 상업용케이블방송 뉴스, 영화, 음악, 스포츠, 애니메이션등의전문채널 BS 디지털과 CS 디지털방송, 자주제작프로그램등 출처 : 총무성 전망 2011 년지상파디지털방송이시작되면아날로그방송만을제공했던각방송사들은디지털의특성을살린양방향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데이터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광고에의존했던기존의수익구조를다각화할것으로예상됨 한편지상파디지털방송시행으로기존에디지털방송의장점을누렸던방송사업자들이파상공세에나설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업계의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 1) 동경 124 도와 128 도상에위치한통신위성이각가정에방송신호를전달함으로서서비스가이루어지는위성방송 2) 동경 110 도상에위치한통신위성이각가정에방송신호를전달함으로서서비스가이루어지는위성방송 3) 위성을운영 관리하면서,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방송을위탁받은프로그램을위성을통해그대로송신하는사업자 4) 방송프로그램을제작 조달하여, 수탁방송사업자에게송신을위탁함으로서위성방송업무를실시하는사업자 97

19 아시아 태평양 Ⅱ 한편, 2011 년 7 월시작되는지상파 TV 방송의디지털화는그일차적인목적이전파자원의효율적인활용에있지만, 이와더불어방송프로그램의크로스미디어화를통한방송콘텐츠시장의확대를기대할수있음 향후방송과통신의융합환경에서방송사업자는통신사업자나콘텐츠프로바이더에게콘텐츠유통권을위임하지않고직접콘텐츠프로바이더로사업을진행, 방송콘텐츠의권리를행사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그러나앞으로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의유통권리를놓고인터넷이나휴대전화를통한 OSMU(One-Source-Multi-Use) 독점을고수하려고할경우, 통신사업자나콘텐츠프로바이더와의사이에상당한마찰이빚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2.5.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개요 의브로드밴드회선계약건수는 2009 년기준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3,171 만건을기록. 이가운데 DSL 계약건수는 12.7% 감소한 1,013 만건으로감소세를보인반면 FTTH 계약건수는 19.3% 증가한 1,720 만건을기록 - 전체브로드밴드계약수에서 FTTH 가차지하는비율은 56% 에이름. 계약자의순증가건수추이를보면 DSL 은감소경향이지속되고있는반면 FTTH 는 2004 년이후일관된순증가세를보이는등 FTTH 가브로드밴드계약의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브로드밴드계약건수추이 출처 : 총무성, 정보통신백서 한편케이블 TV 기반브로드밴드이용자도소폭이지만 2003 년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이는케이블 TV 사업자들이인터넷접속서비스와함께 VoIP, IPTV 등의서비스를결합한 TPS 를제공하기때문 이처럼브로드밴드서비스는 FTTH 가 DSL 을제치고시장의중심이되고있으며이로인해 FTTH 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 NTT 그룹은인터넷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확보하게된반면 Yahoo! BB(ADSL) 로그동안브로드밴드시장을선도했던 SoftBank 는점유율을잃고있는상황 98 99

20 아시아 태평양 Ⅱ 2010 년 3 월말을기준으로의인터넷이용자수는전년동기대비 317 만명이증가한 9,408 만명으로인구대비인터넷보급률은 2.7%p 상승한 78% 에이름 정책 총무성은산하 ICT 태스크포스합동회의를통해오는 2015 년까지의모든세대에브로드밴드통신서비스를보급한다는내용의 빛의길 ( 光の道 ) 구상을실현하기위한본격적인검토작업에착수 년 8 월말 빛의길 전략에관한기본안을작성했으며, 총무성은 2010 년 12 월중순간담회를통해 2010 년연내에세부전략추진을위한 공정표 작성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힘 - ICT 태스크포스합동회의는 2010 년 5 월보고서 빛의길 구상을발표한이후 NTT 재편등광통신회선의운영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왔으며 빛의길 실현을위해필요한 1 규제개혁 2 전파 3 전자정부를가칭 빛의길 3 법 으로정리해 2011 년도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 사업자 Flet's ADSL Flet's Hikari Flet's Hikari Next Hikari Denwa(Hikari 전화 ) Hikari TV Flet's TV [ NTT 동 서의브로드밴드서비스분류 ] 서비스명개요 ADSL 접속서비스 기본서비스 광케이블기반인터넷접속서비스 NGN 을기반으로고품질애플리케이션서비스이용가능 Flet's 기반부가서비스 번호이동가능하며月기본료와통화료가정액제인 IP 전화 다채널방송, 비디오를제공하는 IPTV 서비스 안테나없이지상파디지털방송과 BS 디지털방송시청 출처 : NTT 동 NTT 서홈페이지 KDDI 는광케이블네트워크를이용한서비스브랜드 au One( 구 Hikari one) 이라는명칭으로 100Mbps~1Gbps 의 FTTH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광통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 VoIP, 최대 50 채널의다채널방송, VOD 서비스등을제공 SoftBank 는 Yahoo! BB Hikari, Yahoo! BB ADSL, Yahoo! BB White Plan, Yahoo! BB Hikari with Flet's 등 ADSL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 NTT 동과 NTT 서이제공하는 FTTH 서비스 Flet's Hikari 는 2008 년도부터 ADSL 을제치고브로드밴드통신의중심으로자리를잡음 - Flet's Hikari 계약건수는 2010 년 8 월중에 1,400 만건을돌파할전망으로 NTT 서은 FTTH 서비스개시이래약 10 년만인 7 월계약회선이 600 만회선을돌파했다고발표 년 6 월말기준 787 만회선의계약을달성한 NTT 동은 8 월중회선계약이 800 만건을돌파할전망 - 브로드밴드시장에서 NTT 동과서의합계점유율은 2010 년 3 월말 74% 를넘지만가입자순증가속도둔화로 2010 년말 2,000 만계약이라는당초목표를크게밑돌고있음 - Flet's Hikari 는고속인터넷접속회선으로이용되는한편 VoIP, 영상서비스전송서비스등개인에서법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용도로이용되는브로드밴드서비스로 2008 년 3 월차세대네트워크 (NGN) 기반광통신서비스 Flet's Hikari Next 를개시 전망 의브로드밴드시장에서는 FTTH 와지상파디지털방송시청이가능한영상서비스의결합상품판매가순조롭게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결합상품이사실상성숙단계에접어든시장을지탱할것으로예상됨 - 단 2011 년 7 월지상파아날로그방송중단을기점으로 2012 년경부터는계약자수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따라각사업자는기존가입자의이탈을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에나설것으로보임 브로드밴드시장이성숙기조를보이는가운데앞으로업계에서는기존의시장확대전략에서벗어나새롭게시장을발굴하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됨 - 개인고객에게는애플리케이션의셋트판매와함께지원 보안서비스등일종의 보험형서비스 판매를고려할수있으며법인을대상으로는클라우드형솔루션서비스등이주목을받을전망

21 아시아 태평양 Ⅱ 향후브로드밴드시장에서주목해야할동향으로는무선브로드밴드시장의새로운서비스와시장의확대임 년시작된모바일 WiMAX, 2010 년말시작된 LTE 등차세대서비스를통한무선브로드밴드시장의규모가급격하게성장할가능성이높은반면유선브로드밴드시장은상대적으로위축될가능성이있음 - 무선브로드밴드는유선브로드밴드서비스와달리 1 인 1 계약이아니라, 1 인복수계약까지가능하기때문에시장의잠재수요가무한하다는것이시장의평가 2.6. 이동통신 시장 시장개요 의휴대전화가입자는 2009 년기준전년대비 4.4% 증가한 1 억 1,200 만명을돌파하는등둔하지만아직은증가추세에있음. 실제로 2009 년가입자순증가수는 470 만명으로 2008 년에이어계속증가 - 휴대전화보급률은거의 100% 에달해포화상태에이른것으로보임 의이동통신가입자증가현황 출처 : 전기통신사업자협회 (TCA) - 한편 PHS 서비스가입자는 2009 년기준 411 만명으로전년대비 9.9% 감소하며최신이동통신시스템에밀려사실상시장에서사라지는분위기임 의휴대전화가입자를시스템별로보면 2009 년 3G 휴대전화가입자는 1 억 906 만명 (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으로 3G 가입자가전체휴대전화가입자에서차지하는비율은 97.2% 에이름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이이동통신시장에서 3 강구도를형성하고있는가운데지난 2007 년 3 월 e mobile 이 HSDPA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로시장에새롭게참여 - e mobile 은기존 ADSL 사업자인 E-Access 의자회사로, 2005 년 11 월총무성으로부터추가주파수 (2.5GHz) 를할당받아데이터통신서비스에주력하고있음

22 아시아 태평양 Ⅱ 사업자 전망 이동통신시장에서는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등 3 사시장점유율이약 98% 에이르는상황이나데이터통신을전문으로하는 e mobile 의시장점유율도꾸준히상승 년도에는 NTT DoCoMo 와 KDDI 의매출이감소한반면 Softbank mobile 은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증가 업계 2 위사업자로 au 브랜드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KDDI 는 2000 년합병이래사상최초로 2009 년영업이익이감소했음 년도 KDDI 의영업이익은저가요금제출시로인해전년대비 3.5% 감소한 4,837 억엔을기록 - KDDI 는 2006 년 12 월 CDMA EVDO Rev.A 네트워크를도입했으며 2008 년 3 월전국네트워크구축을완료. 현재 800MHz 주파수가주력이며, 최근부족한용량을보완하기위해 2GHz 주파수를신규로할당받아네트워크용량을확보 NTT DoCoMo KDDI (au) Softbank Mobile [ 日주요이동통신사의 2009 년도실적현황 ] 사업자매출액 ( 전년비 ) 영업이익 ( 전년비 ) 4 조 2,844 억엔 3 조 4,421 억엔 2 조 7,634 억엔 -3.7% -1.6% SoftBank 자회사인 SoftBank Mobile 은후발사업자의약점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결합한공격적인요금제로시장을공략해왔으며특히 Yahoo! 의콘텐츠를적극적으로활용하며시장점유율을높이는데주력한결과, 최근에는상위 2 개사와의점유율격차를상당히좁혔음 - 특히 SoftBank Mobile 은 2009 년스마트폰시장에서 70% 이상의점유율을올린아이폰 (iphone) 을독점판매한결과, 계약자가크게증가했으며이동통신 3 사가운데유일하게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증가 년영업이익은전년대비 52.2% 증가한 2,609 억엔으로사상최고기록을올림 데이터통신을중심으로하는 e mobile 의가입자는 2009 년에전년대비 89.4% 증가한 212 만 1,100 명을기록. 이러한성장세는저가형넷북과서비스를함께제공함으로써 PC 를대폭할인해판매하는전략이주효했기때문으로, e mobile 은 2009 년 8 월부터에서는최초로최대 21Mbps 의 HSPA+ 서비스를제공 3% 8,342 억엔 4,439 억엔 4,658 억엔 0.4% 0.1% 30% 출처 : 각사홈페이지 의이동통신시장은 100Mbps 이상의무선브로드밴드를실현할수있는 LTE 도입으로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와함께다양한멀티미디어기술이복합된이른바 리치 (rich) 콘텐츠 가급속하게성장할전망 - NTT DoCoMo 는 2010 년말 LTE 서비스를시작하며서비스제공시기는다르지만 KDDI 나 Softbank Mobile, e mobile 모두늦어도 2012 년전에는 LTE 서비스를제공할예정 이동통신시장에서는스마트폰과넷북이모바일데이터통신시장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으며이로인해이동통신사모두정액제요금과이들기기를함께제공하는방식으로가입자를확대하고있으며이러한흐름은앞으로도계속될전망 년과 2009 년 2 년연속연간가입자순증가수에서 1 위를기록한 Softbank Mobile 의호조는미국 Apple 의 iphone 3G 가 2009 년가전양판점판매순위 1 위를기록한것과밀접한관계가있음 그동안이동통신시장에서는요금, 단말기, 콘텐츠라는 3 가지가요소가소비자들이통신사업자를결정하는차별화요소였으나최근수년간 3G 인프라가보편화되면서 2010 년부터는인프라측면에서경쟁우위를갖는것이중요한상황 - 특히스마트폰사용자가늘어나면서데이터사용량이급증하고사용자가만드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이등장함에따라각사업자의통신네트워크는상시접속성이확보돼야만하는상황 - 그간의출혈경쟁으로인해이동통신요금의추가인하는어려운상황일뿐아니라더이상차별화요인이되지못하며단말기역시스마트폰이아닌유사한고성능단말기는주목받지못할가능성이높음 - 반면콘텐츠는사용자가중요하게여기는요인인동시에인프라가차별화요인으로급부상하고있어이동통신사업자간최신인프라구축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됨

23 아시아 태평양 Ⅱ 2.7. 유선통신 시장 형 IP 전화는 119 나 112 등의긴급전화를이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으며통화품질의기준이일반유선전화에비해떨어지는반면, 0ABJ 형 IP 전화는일반유선전화와같은 0ABJ 번호를이용하며유선전화와같은고품질통화, 긴급전화를이용할수있다는특징이있음 시장개요 의유선전화가입자는 2009 년기준약 4,334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98 만명이나감소. IP 전화, 이동통신시장이견조한흐름을보이는가운데의유선통신서비스는 1990 년대말이후급격한침체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 - 지난 2000 년이동통신가입자가유선통신가입자를추월한이후 2009 년이동통신가입자 (1 억 1,200 만명 ) 는유선통신가입자의약 2.7 배규모에이르고있음 의유선전화및 IP 전화가입자수추이 사업자 유선통신 ( 고정형 + VoIP) 시장의지배적사업자인 NTT 동과서의유선전화는 2010 년 3 월각사발표기준 3,323 만명이며, KDDI 는 594 만명수준임 년말기준일반유선전화시장에서 NTT 동 서의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83.2% 기록했음 - 한편 IP 계열의 0ABJ-IP 전화가입자부문에서는 NTT 동 서의합계점유율은 69.1%(0.5%p 하락 ) 로감소하고있는반면 KDDI 는 14.4% 로점유율이상승 [ 유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 ] 2010년 9월말 2009년 9월말증감수 ( 증감률 ) 유선전화 + IP전화 ( 단위 : 만명 ) ISDN 합계 0ABJ-IP 050-IP 4,532 4, (-8.2%) 2,518 1, % 1, % % 출처 : 총무성 출처 : 총무성 정보통신백서 이러한유선전화시장의하락세는이미시장이포화상태에이른상황에서이동통신사용자가증가해유선전화사용률이계속낮아지고있기때문. 여기에유선전화와비교해상대적으로요금이저렴한 IP 전화 (VoIP) 이용률이증가하는것도유선전화서비스부진을가중시키고있음 의 IP 전화이용자는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09 년기준약 2,283 만명이이용. 의 IP 전화서비스는부여되는전화번호의체계에따라 050 형과 0ABJ 형의 2 종류로구별되는데 050 형이용자가 837 만명이며 0ABJ 형이용자가 1,446 만명임 전망 전세계적으로 VoIP 서비스가점차보편화되고통화품질이개선되면서가격경쟁력이높은 VoIP 시장은계속해서성장하는추세로에서도 VoIP 시장은최근 6 년간 4 배이상성장 - VoIP 시장이성장함에따라상대적으로유선전화시장이위축될것으로예상되고있었지만총무성이 2015 년모든가구에인터넷전화의보편적서비스제도를적용키로결정함에따라향후기존의유선전화는시장에서완전히퇴출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음

24 아시아 태평양 Ⅱ 3.1. NTT 3. 방송통신사업자현황 NTT( 전신전화주식회사 ) 는 1985 년통신자유화를통해민영화된이후, 유무선통신시장을주도하고있는명실상부한최대통신사업자로사실상유선전화서비스시장을독점하고있으며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50% 에가까운높은점유율을확보 NTT 는정보통신시장및기술환경의디지털화, 이동통신의발전, 브로드밴드인프라확산등에따라급변하는고객의요구사항에맞는서비스와기술을개발하고지주회사로써그룹전체의전략을입안하고경영자원을재분배하는역할을수행 브로드밴드 NTT 는막강한통신인프라를바탕으로최근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와함께인터넷전화, 인터넷 TV, 각종영상감상등이가능한결합상품판매에주력 최근인터넷인프라에서광통신이차지하는비율이계속상승하고있는가운데 NTT 도광통신을기반으로한다양한인터넷서비스를선보이고있으며스마트폰등장을고려한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확장에도박차를가하고있음 Flet's OCN Plala 서비스명사업자서비스내용 Hikari TV Flet's 온디멘드 Flet's TV OCN 닷폰 Hikari 전화 OCN 모바일액세스 NTT 동 / 서 NTT 커뮤니케이션즈 NTT Plala NTT Plala NTT 동 NTT 동 / 서 NTT 커뮤니케이션즈 NTT 동 / 서 NTT 커뮤니케이션즈 광통신접속을기본으로하지만 ADSL 서비스도제공 인터넷접속서비스. 다양한콘텐츠서비스제공 인터넷접속서비스 광통신회선이용해다채널방송과영상등제공 Flet's 이용자를대상으로브로드밴드콘텐츠제공 안테나없이지상파디지털방송, BS 디지털방송감상 고객의전화기그대로인터넷회선을경유한 IP 전화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 현재사용중인전화번호와전화기를그대로사용하며월기본료와통화료는대폭낮춘 IP 전화서비스 휴대전화를이용해언제어디서나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모바일전용인터넷접속서비스 출처 : NTT 이동통신 NTT DoCoMo 는성숙단계를맞은휴대전화시장에서추가적인성장을할수있도록다양한데이터통신서비스를선보이고있으며이를통해데이터통신 ARPU( 월평균이용료 ) 를지속적으로향상시켜나갈계획 - 이와관련, 전체 i-mode 계약자가운데데이터정액제에가입하는이들의비율을 50% 이상으로확대할방침 NTT DoCoMo 는휴대전화의특성을최대한고려한콘텐츠를개발한다는취지에서에이벡스엔터테인먼트와함께서비스를시작한모바일전용방송 Bee TV 처럼최근에는방송사업자, 콘텐츠제공업체등사업영역을초월해폭넓은파트너와협력 서비스명 i-mode i-concier DCMX i-channel 지갑휴대폰 Toruca 2in1 지도 /GSP Profile Financial Data 매출액 순이익 서비스내용 휴대전화로인터넷을이용하는 NTT 도코모의대표적인모바일서비스로음악게임등다양한콘텐츠다운로드 휴대전화가마치비서로변신. 대기화면캐릭터가다양한정보제공 도코모전용신용결제서비스로도코모와제휴한점포에서신용카드나지갑휴대폰을사용해도코모포인트를적립 뉴스, 날씨, 운세, Bee TV, 음악, 잡지등최신정보를특별한조작없이휴대전화화면에표시할수있도록한서비스 휴대전화에신용카드나현금카드기능을탑재해손쉽게결제가가능 다양한쿠폰을휴대전화에저장하거나매장에서직접다운로드 한대의휴대전화에또하나의전화번호와메일주소를추가해이용 현재위치를확인하거나쿠폰사용가능한주변상점검색. 환승안내와함께현재위치에따른정보를자동으로전송 상장여부상장사설립시기 1985년사업분야유선통신, 이동통신매출 10조 1,814억엔순이익 4,923억엔직원수 2,900명 / 연결결산기준그룹내직원 19만 5,000명홈페이지 구분 2008 년 2009 년 104,163 5, ,814 4,923 ( 단위 : 억엔 ) History 출처 : NTT 류지야마다사장취임 2001 FOMA 3G 서비스개시 1999 I-mode 서비스개시 1985 최초설립

25 아시아 태평양 Ⅱ 3.2. KDDI KDDI 의전신인제 2 전전주식회사 ( 第二電電 : Daini-Denden Corporation) 는지난 1984 년 6 월통신시장에경쟁구도를도입해저렴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취지하에제 2 전전기획이란명칭으로설립 이동통신 2010 년 3 월말현재 3G 서비스인 au 와 2G 서비스인 Tu-ka 를합한 KDDI 의휴대전화서비스가입자는약 3,187 만명이며, 점유율은 28.4% 기록 - CDMA2000 1x EV-DO 를중심으로한고속대용량서비스를시작으로 2006 년말에는통신속도를대폭개선하는등 EV-DO 의기능을확장한 CDMA2000 1x EV-DO Rev.A 를도입했으나, KDDI 는정부의 800Mhz 대주파수재편작업과관련해 2011 년 7 월 CDMA 1X 서비스를중단할계획 한편정부의주파수재배치작업으로인해현재 KDDI 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800Mhz 대주파수의사용기한이오는 2010 년 7 월로종료 - 이에따라 KDDI 는 2010 년도에는현재사용중인 800Mhz 대주파수와함께새로운 800Mhz 대, 2Ghz 대 3 가지주파수를모두이용할수있는트라이밴드지원단말기판매에주력 KDDI 의 2009 년도사업영역별매출구성비율 유선통신 현재의유선통신서비스는과거중계형비즈니스에서접속회선비즈니스로변화하는전환기에있음 - 그동안에는접속회선을보유한 NTT 에대한접속료를빼도고객이내는요금의 90% 이상이수입이었으나 IP 화가진행되는현재는회선접속료가요금의 75% 를차지할정도로상황이급변 - 성장을지속하는브로드밴드서비스시장에서는 FTTH, ADSL, 케이블 TV 등을합한가입자가 2008 년 12 월 3,000 만명을돌파한이래 2010 년 3 월말에는 3,500 만명에이르고있음 - 특히 FTTH 서비스는사업자간치열한요금경쟁과인터넷접속에전화, 영상서비스를결합한트리플플레이서비스 (TPS) 를통해상품력을강화함으로써 ADSL 에서 FTTH 로이동하는계약자가늘고있으며 2010 년들어서는 FTTH 계약자가 ADSL 가입자를크게앞서는상황이나타나고있음 Profile 상장여부상장사설립시기 1984년사업분야유선통신, 이동통신매출 3조 4,421억엔영업이익 4,438억엔직원수 1만 6,967명 ( 연결결산기준 ) 홈페이지 History UQ Broadband, WiMAX 서비스상용화 Tu-ka 서비스종료 UQ Broadband ( 당시 Wireless Broadband Planning) 설립 Poweredcom 인수 차쿠우타, 음악서비스개시 CDMA x 서비스개시 au 인수 사명, KDDI로변경 DDI, KDD, IDO 합병, KDDI 브랜드최초채택 1984 최초설립 출처 : KDDI Financial Data ( 단위 : 억엔 ) 구분 2008년 2009년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34,975 4,432 2,227 34,421 4,438 2,127 출처 : KDDI

26 아시아 태평양 Ⅱ 3.3. Softbank 지난 1981 년 PC 소프트웨어유통회사로출발한 SoftBank 는 2000 년대들어인터넷관련기업들을인수하는닷컴투자회사로변모한이후통신관련기업들을속속인수하며결국모든유무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통신사업자의면모를구축 총계약수 ( 만 ) 점유율 (%) 순증가수 ( 만 ) SoftBank Mobile 계약자수및점유율 2009년 6월 2009년 9월 2009년 12월 2010년 3월 2, , , , 이동통신 SoftBank 는 Vodafone Japan 의이동통신사업인수직후 1) 3G 휴대전화네트워크증강 2) 디자인과기능이혁신적인 3G 단말기확충 3) 모바일콘텐츠강화 4) 영업체제및브랜딩강화라는 4 가지목표를발표 - 현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SoftBank Mobile 은이들 4 가지목표를충실히수행하고있으나 3G 네트워크의경우이제설비증강은정점을지난상황으로최근에는휴대전화를기반으로한모바일인터넷과콘텐츠확충에주력하고있음 브로드밴드 인프라사업 SoftBank SoftBank BB 유선통신사업 SoftBank SoftBank Telecom SoftBank 의사업전개구도 SoftBank SoftBank Mobile 이동통신사업 e 커머스사업 SoftBank SoftBank BB SoftBank 기타사업 인터넷및문화사업 테크놀로지 서비스사업 미디어 마케팅사업 해외펀드사업 기타 SoftBank Technology SoftBank Creative 출처 : SoftBank 3G 총계약수 3G 계약비율 (%) 브로드밴드 인프라서비스 SoftBank BB 는 2001 년최초의본격적인브로드밴드종합서비스인 Yahoo! BB 를개시했으며이후대용량콘텐츠전송에필요한네트워크의고속화 대용량화작업을추진하며의급속한브로드밴드보급을견인 SoftBank BB 는 ADSL 서비스를주력사업으로전개하는한편 FTTH FTTR(Fiber to the Room) 까지제공, 다양해진고객의요구사항에대응해왔으며 2009 년 7 월부터는 NTT 동 NTT 서의광통신회선을결합한브로드밴드접속서비스 Yahoo! BB 光 with Flet's 도제공 유선통신서비스 1, ,024 2,089 2, 출처 : SoftBank SoftBank 는 1985 년통신자유화로유선통신사업에진출한 Japan Telecom 을인수, 유선전화서비스를제공. 현재 SoftBank Telecom 은 마이라인 으로대표되는중계서비스와함께 NTT 그룹의교환설비를거치지않는직수형서비스 Otoku Line 을제공 SoftBank Telecom 은 Otoku Line 을중심으로법인사업기반을확대하고있으며 2009 년 3 월부터는휴대전화를사무실의내선전화로이용할수있는법인용 FMC 서비스 화이트오피스 를개시하는등이동통신사업과의시너지효과를추구 년 3 월말시점 Otoku Line 의회선계약수는 166 만건으로전년도같은기간에비해 6 만건정도증가하는등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음 SoftBank Mobile 은업계최초로휴대전화단말기에할부판매방식을도입한 화이트플랜 을비롯해심플한요금체계를정비하는등업계의상식을파괴하는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하며소비자들의인기를얻고있으며이러한흐름을 FMC 서비스분야로도이어갈계획 2009 년도 SoftBank Mobile 의순증계약수는 124 만 3,700 건을기록했으며이에따라 2010 년 3 월말기준누적계약수는 2,187 만 6,600 건, 시장점유율은전년대비 0.3%p 상승한 19.5% 를기록 인터넷 문화서비스 포털사이트 Yahoo 를중심으로한서비스로 Yahoo! Japan 은유니크유저, 이용자당월간페이지뷰, 이용시간등다양한지표에서업계 1 위를기록 - 특히강력한브랜드파워와더불어경매등전자상거래의경우, 개인은물론법인서비스를두루갖추면서다른포털사이트와의차별화를시도 1) Softbank Mobile 의 2G 서비스는 2010 년 3 월종료

27 아시아 태평양 Ⅱ Profile 상장여부상장사설립시기 1981년사업분야이동통신, 유선통신, 인터넷사업, ISP 매출 2조 7,634억엔순이익 967억엔직원수 144명 / 연결결산기준 21,872명홈페이지 Financial Data History 구분 2008 년 2009 년 매출액 순이익 26, iphone 3GS 출시 Vodafone Japan 자회사화, 이동통신시장진출 텔레콤자회사화, 유선통신시장진출 기반 BB Phone 서비스개시 Yahoo! BB 개시 최초설립 27, ( 단위 : 억엔 ) 3.4. NHK 의공영이자최대방송사업자인 NHK(Nihon Housou Kyoukai, 방송협회 ) 는 1925 년 3 월이후 1925 년사단법인방송협회가발족했으나 1956 년 6 월방송법에입각한방송협회 ( 현행 NHK) 가설립되면서 NHK 에일체의권리의무와재산을승계, 최초방송국인사단법인도쿄방송국을모체로설립됐음 현재도쿄본부를포함해총 54 개의방송국을보유하고있으며, 주요사업부문으로는국내용 AM/FM 라디오방송, TV 방송및국제방송등이있음 지상파방송 - NHK 종합, NHK 교육 NHK 종합 TV 는국민생활에필수적인뉴스및정보프로, 문화, 교양, 오락프로그램등을골고루편성하고있으며각세대가공유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과세대를초월한방송을만드는데주력 위성방송 - NHK BS1, NHK BS2, NHK 위성하이비전 NHK BS1 TV 는 2011 년시작되는 신 BS1 으로의이행을고려해 국내외정보전달과스포츠붐 이라는성격을보다명확하게추구. 정시뉴스와심야시간국제정보프로그램쇄신, 스포츠중계편성확대로시청자의기대에부응할계획 NHK BS2 TV 는 오락 & Archives1) & 난시청해소 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11 년디지털방송시행과함께연예오락프로그램과 Archives 프로그램을강화할예정이며이과정에서기존프로그램을대담하게통폐합할방침 NHK 위성하이비전은독자편성돼있으나긴급보도를포함한뉴스나국회회의중계를방송하고있으며홍백가합전등의대표적인프로그램과고교야구등의스포츠중계등을실시 라디오 - NHK 제 1 라디오, NHK 제 2 라디오, NHK FM NHK 제 1 라디오는뉴스와보도프로그램을충실하게제공하고있으며재해등긴급상황발생시에는가장신속하게프로그램을편성하는등 안심하고들을수있는라디오 의역할을수행. 최근에는인터넷과휴대전화를통한쌍방향프로그램을제작하는등젊은세대로청취자층을확대 NHK 제 2 라디오는어학강좌를충실히갖추고있으며청취자들의학습의욕에부응하는통시에스트리밍을통한콘텐츠제공등매력적인학습서비스를제공 1) 2003 년 NHK 가보유한프로그램과영상을다각적으로활용하기위해만든시설로일부프로그램은무료로도이용가능

28 아시아 태평양 Ⅱ NHK FM 은 종합음악방송 으로우수한음질을활용한다양한음악프로그램과폭넓은청취자들이즐길수있도록다양한분야에서장시간의특집을편성해음악팬들의기대에부응. 재해발생시에는제 1 라디오와연계해속보등을신속하게편성 Profile 상장여부설립시기사업분야매출순이익직원수홈페이지 비상장사 1950년지상파방송, 위성방송 6,699억엔 124억엔 1만 582명 Financial Data History 구분 2008 년 2009 년 매출액 순이익 6, NHK BS Hi-Vision 아날로그 TV 중단 2000 위성디지털 TV 개시 1985 NHK BS 방송개시 1960 컬러 TV 서비스개시 1959 교육 TV 개시 1950 최초설립 6, ( 단위 : 억엔 ) 3.5. Jupiter Telecommunications 최대케이블 TV 사업자인 Juiter Telecom 은지난 1995 년스미토모 ( 住友 ) 상사와 Tele- Commnications International( 현 Liberty Global, Inc(LGI)) 의합작하에케이블 TV 회사로출발하였으며, 이후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등으로사업범위를계속확대하며최근에는 종합미디어기업 으로진화하고있음 J:COM TV J:COM TV 디지털은지상파디지털방송, BS 디지털방송을비롯해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등의다양한장르의케이블 (CS) 디지털방송까지약 100 개채널의충실한라인업을갖추고가족전반의 TV 이용을고려한프로그램제공에주력 J:COM 은 2005 년 1 월업계최초로 VOD 서비스인 J:COM 온디멘드 를개시했으며현재약 2 만 2,000 개타이틀을갖추고리모컨하나만있으면언제나영화, 드라마, 노래방등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 TV 의이용방법을바꿔가고있음 Interac TV 는 TV 를통해뉴스, 게임, 주가, 유명식당등지역별생활정보와함께다양한장르의정보를무료로검색할수있으며, 보는 TV 에서사용하는 TV 로 TV 의새로운이용방법을제안 J:COM NET J:COM 그룹의 ISP 가보유한대용량백본을활용해고객에게안정된접속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세계최초로 DOCSIS 3.0 기술을실용화한 160Mbps 를비롯해 40Mbps, 1Mbps 방식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 PC 에대한불법접속과스팸메일로인한바이러스감염등최근급증하고있는인터넷사고와관련, 스팸메일방지서비스나유해사이트열람제한등인터넷트러블을해결할다양한보안서비스를무료로제공 J:COM PHONE 의유선전화시장이기존의교환기를이용한가입전화에서 IP 기술을이용한인터넷전화로이행하고있는가운데 J:COM 은 2005 년부터 IP 기술을이용해 NTT 동 / 서과동일한품질을갖춘 IP 전화서비스 J:COM PHONE-i 를개시 번호이동성제도시행으로그동안사용했던유선전화번호를그대로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월기본료와통화료모두저렴하게이용할수있으며기존에문제가됐던 110 과 119 등긴급통화문제도해결

29 아시아 태평양 Ⅱ J:COM TV J:COM NET J:COM PHONE J:COM MOBILE J:COM 의최근 4 년간주요서비스가입현황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109 1,108 1,119 2,188 1,211 1,312 2,557 1,487 1,570 ( 단위 : 천명 ) 2,559 1,585 1,763 출처 : Jupiter Telecom 이동통신회사인 Willcom 과협력해 PHS 서비스를제공. PHS 는음악 CD 에이용되는음성압축방식을이용하고있어통화품질이우수한것이특징이며통화지역도일반이동전화서비스와동일 J:COM 의유선전화와셋트로이용하게되면기본료를할인받을수있으며 J:COM 가입자간에는통화와문자이용료가모두무료이며요금도인터넷등다른서비스와함께일괄청구되는편리함이특징 Profile 상장여부설립시기사업분야매출영업이익직원수홈페이지 Financial Data 구분 2008 년 2009 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상장사 1995년케이블방송, ISP, 이동통신서비스 3,337억엔 612억엔 1만 998명 2, History Cablevision Kasai 인수 Kobe Cable Vision 인수 Blu-ray HDR 기반 STB 제공 Open Wireless Platform Lab 설립 디지털채널 J:COM Channel 제공 전화서비스제공 최초설립 3, ( 단위 : 억엔 ) 3.6. SKY Perfect JSAT Corporation 최대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인 SKY Perfec TV! 는 2010 년현재에서만 370 만명이상이시청하는대형유료다채널서비스로성장 유료다채널사업 SKY Perfec TV! 을대표하는디지털위성방송으로 2008 년 10 월부터는디지털방송의특징인다채널과고화질을동시에실현한서비스 SKY Perfec TV! HD 를개시. SKY Perfec TV! HD 에서는 2009 년 7 월기준 18 개하이비전채널과 280 개채널의표준화질채널을시청할수있음 SKY Perfec TV! e 년지상파아날로그방송중단을앞두고빠르게보급되고있는디지털 TV 에는지상파디지털방송, BS 디지털방송과더불어 SKY Perfec TV! e2 수신기능이표준탑재되어있기때문에전용튜너가없어도간단하게시청가능 SKY Perfec TV! Hikari 광통신망을통해서 TV 프로그램을감상할수있으며약 280 개의표준화질방송외에지상파디지털방송, BS 디지털방송도시청가능하며 2009 년 4 월부터는 SKY Perfec TV! e2 를광케이블네트워크를통해서시청 년 5 월부터는 66 개채널의하이비전방송을시작했으며 SKY Perfec TV! HD 와마찬가지로 6 월중순부터는 3D 방송도감상 위성사업 2009 년 8 월백업위성 JCSAT-R 의후계위성인 JCSAT-12 호기 (JCSAT-RA) 발사에성공했으며 2009 년 12 월에는통신위성 Intelsat15 (JCSAT-85) 발사성공 한편 SKY Perfect JSAT 는최근주목받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이용한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와위성시각전송사업 ( 디지털시각 증명서비스 ) 등으로사업내용을확대해나갈계획 년 4 월부터는위성쌍방향통신인위성통신단말기 (VSAT, 초소형지구국 ) 서비스 (ExBird) 를시작하는등구우주통신과구 JSAT 서비스의통합 재편을추진

30 Profile History 4. 방송통신협력현황 상장여부설립시기사업분야매출순이익직원수홈페이지 Financial Data 구분 2008 년 2009 년 매출액 순이익 상장사 2007년위성방송 1,410억엔 142억엔 829명 1, JSAT Corporation 인수로 SKY Perfect JSAT Corporation 사명개칭 SKY Perfect JSAT Holdings Inc. 로사명개칭 JSAT Corporation, SKY Perfect Communications, 공동설립 ( 단위 : 억엔 ) 4.1. 정부간협력 시점내용 한 - 일클라우드컴퓨팅정책대화채널신설 클라우드컴퓨팅정책대화는총무성이내세우는의제중하나로, 총무성은아시아나라중 IT 분야의선진국인한국의참가를통해보다활발한국제적인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한논의의장을만들목표를갖고있음 송도균방통위부위원장, 총무성수석차관면담 양국은방송통신분야의민관협력체제를포함한다양한주제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으며, 특히지상파텔레비전디지털전환에대해심도있게논의 한 - 방송통신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체결 양해각서의협력대상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디지털전환 정보보호, 스팸대응 통신망고도화 전파관리 방송통신기술개발및표준화등의방통주요분야를포괄 4.2. 민간협력 시점내용 비주얼리서치는 HD 문자발생기솔루션을시장에선보이기위해총판을다수확보 주요공략층은 HD 로전환중인케이블방송사들 브렉셀, HD 솔루션시장소개 HD 가상스튜디오, HD 문자발생기,HD 3D 가상스튜디오,HD 캡처의통합시스템을, 컴픽스는보급형 HD 문자발생기를내놓음 컴아트시스템, HD 비디오인코더 디코더를비롯한장비소개 삼성전자와팬택은스마트폰시장, LG 전자는 TV 시장공략에나섬 팬택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 탑재스마트폰 베가 를연내에서 2 위이동통신사 KDDI 를통해판매할예정 삼성전자는 1 위이통사 NTT 도코모에안드로이드폰 갤럭시 S 와태블릿 PC 갤럭시탭 공급

31 시점내용 기륭전자, 넷시스재팬에셋톱박스공급 모다정보통신, 와이브로에그시장상용화 구의원, 전자정부학습위해서울방문 사가현구의원 22 명이강남구전자정부를배우기위해방문 SK 텔레콤은 3 대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를통해국내만화콘텐츠를모바일에서제공 셀런, 셋톱박스공급 셀런은의한호텔비디오 (VoD) 사업자에 30 억원규모의셋톱박스를공급 핸디소프트, 제 47 회 e-document JAPAN 2009 행사에참가 업무용포털, 그룹웨어, 문서관리솔루션, 지식관리솔루션, 품질관리솔루션, UC( 통합커뮤니케이션 ) 솔루션등을포함하는통합업무지원인프라인 EKP2.0 스위트 를소개하고한국전자정부시스템구축노하우를활용해시장을위한맞춤전략제시 쿠오핀, 미도리아와현지판매대리점계약체결 현재 100Mbps 및급스위치칩셋 ( 포트수 3 16) 과 ARM 을내장한시스템온칩 (SoC) 등총 11 개제품을 20 여개시스템업체에공급중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