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 마상진 연구위원 연구총괄 김경인 연구원 사례조사 C 청년영농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등록 제 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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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C 청년영농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 마상진연구위원 김경인연구원

2 연구담당 마상진 연구위원 연구총괄 김경인 연구원 사례조사 C 청년영농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등록 제 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처 ( 주 ) 프리비 I S B 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 )

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청년영농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 개발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5 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마상진 ( 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김경인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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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 약 이연구는청년들이영농창업을하여안정적으로정착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적인연구내용은 1 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 2 국내외청년농업인지원사례연구, 3 청년농업인력육성사업현황과문제점, 4 청년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및운영방안개발, 5 청년직불제도입방안검토등임. 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 미래농업을책임질 20~30대농업인구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 년대에전체농업인력의 57.6% 가 30대이하였는데, 1990년에 22.1% 로떨어졌고, 2010년 6.4%, 2015년 5.7% 에그치고있음. - 연간 3만농가은퇴, 1만농가가신규유입됨. 그중경영주가 40세미만인농가는 1천가구이하임. 농업뿐아니라농촌의지속가능성을위협할정도로청년농가수가적음. 현재 (2015년기준 ) 40세이하경영주는 14,366 농가로, 3개농촌마을당 1 농가가있는수준임. 청년농가비율이낮은것은다른외국의상황과비교해봐도심각함. 가장고령화된일본보다도농업부문청년층이엷게형성되어있음. 청년농업인력육성관련정책 후계농업인육성체계외에다양한창업지원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사업의안정성이부족하고, 사업규모도매우협소함. 지역단위신규유입인력지원체계가부재함. 대다수지자체에서신규취농지원대상자선정과후속지원조직을별개로운영하고있음. 상당수지자체에서는신규취농자지원의지침이나평가기준, 지원기준등이최

6 ii 근에많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농업기술센터, 농협및기타후계농지원관련기관의담당자들이잘모르는경우가발생함. 이러한문제의근본원인은관련기관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전문성이담보되지않은상황에서신규취농자지원사업을다른여러업무의하나로다루고있기때문임. 밀착지원및창업생태계가부재함. 농촌현장에서신규취농과정에서경험하는기술, 자금, 판매그리고주거등다양한장애요인들을종합적으로지원해주는시스템이부재함. 청년영농창업관련외국사례 유럽연합은소농직불제 (Small Farmers Direct Payment), 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청년농업인영농기반지원제도등을운영하고있음. 프랑스는청년농업직불제 (YFS), 청년취농자보조 (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청년취농저리융자 (MTS-JA), 기타지원등을통해청년농업인의정착을도움. 일본은단계별신규농업인재육성시스템 ( 교토부사례 ) 을가지고있으며, 청년취농급부금, 신규취농계획인증, 농업법인취업지원 ( 농의고용사업 ), 농업자육성지원, 경영단체육성지원사업, 농업경영승계등다양한사업을운영함. 농업계학교교육에서부터현장과밀접히연결된체계화된교육을제공하고, 교육이수의결과를국가및지역이인정하는자격제를운영하고있음. 또한자격이인정된청년농업인에게파격적인지원을함. 창업단계에따른지원체계가마련되어있음. 청년영농창업관련국내우수사례 국내우수사례 (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괴산흙사랑영농조합, 하서미래영 농조합, 농협축사은행시범사업, 고흥청년창업농장, 강원도귀농인월급

7 iii 제, 경기팜쉐어, 홍동젊은협업농장등 ) 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함. 핵심성공요인은청년농업인을위한밀착형지원이었음. 청년농업인이영농정착에힘들어하는부분 ( 자금, 기반, 기술, 인적네트워크 ) 을선배영농인또는영농조직을통해서일정기간연수를하면서자연스럽게해결해주는체제로운영함. 또한, 상당수의사례는 농촌진흥청의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 기본생활비 80만원지원 ) 을활용하여추진하고있음. 준비정착기간에기본적생활이가능한소득지원대책을확대할경우더많은유입인력창출가능성이높음. 청년영농창업지원방안 청년영농창업활성화의기본방향은영농현장교육강화, 창업초기 (3~5 년 ) 정착시기에대한집중지원, 지역별밀착지원및영농창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에초점을맞춤.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은청년들이영농창업초기에영농기반, 농업기술습득, 판로개척등을실습할수있는농장임. 기존농업법인, 농업학교, 선도농가 (WPL) 의영농기반에서작은규모로경영을준비할수있는실습농장, 영농기반을공식적으로임차하여자신의영농을통해소득을창출할수있는임차농장등 2가지유형이있음. 청년신규취농보조금제도는 40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준비또는창업기간동안기초생활자금을지원하는방안임. 1안은영농경력별차등배분을하는것, 2안은농가소득에따라배분금액을달리하는것, 3안은농업소득에따라배분금액을달리하는것임. 기타지원방안으로지역단위청년창농지원조직운영, 농지은행사업개편, 신규취농인과경영이양자의연계모델개발, 경양이양직불개편등을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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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 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동향 2 3. 연구내용 연구방법 11 제2장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 1. 청년농업인력현황 신규취농현황 문제점 19 제3장청년농업인력육성관련정책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귀농 귀촌지원사업 영농정착기술교육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신규취농지원농지매입지원사업 농업계학교육성 문제점 49

10 vi 제4장청년영농창업관련외국사례 1. 유럽연합 일본 시사점 84 제5장청년영농창업관련국내우수사례 1.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괴산흙사랑영농조합 하서미래영농조합 농협축사은행시범사업 고흥청년창업농장 강원도귀농인월급제 경기팜쉐어 홍동젊은협업농장 시사점 97 제6장청년영농창업지원방안 1. 청년영농창업활성화의기본방향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추진 청년신규취농보조금제도도입 청년창업지원체계및기타지원방안 112 참고문헌 119 부록 1: EU 직불제와청년농업인직불제 121 부록 2: 일본청년취농급부금사업요강 (2016) 148

11 vii 표차례 제2장표 2-1. 연령대별농가경영주 13 표 2-2. 품목별농가경영주연령 14 표 2-3. 귀농인의전업 겸업현황 17 표 2-4. 작물재배면적규모별귀농가구현황 17 표 2-5. 재배작물별귀농가구현황 18 표 2-6. 연령대별귀농정착애로사항 19 제3장표 3-1. 후계농업경영인육성현황 22 표 3-2. 연도별지원계획및사업비집행현황 24 표 년귀농 귀촌지원대책 26 표 3-4.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금액 28 표 3-5. 영농정착기술교육사업규모 (2016) 31 표 3-6.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사업규모 (2016) 33 표 3-7.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실적 35 표 3-8.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규모 (2016) 37 표 년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시행개요 39 표 한국농수산대학영농종사현황 46 제4장표 4-1. 프랑스청년취농자보조지급기준 64 표 4-2. 탄고농업실천형학사의연수내용특징 71 표 4-3. 농업종합지원센터의사업개요 75

12 viii 표 4-4. 일본의신규취농에대한종합적서포트 ( 일본농림수산성 ) 83 제5장표 5-1. 고흥청년창업농장사례 92 제6장표 6-1.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 ( 안 ) 102 표 6-2. 귀농가구의평균소득변화 104 표 6-3. 청년신규취농보조금제도실시에따른 40세미만농가수및전체농가대비비중전망 111 부표 1. EU 직불제프로그램 ( 사업 ) 별예산 ( ) 121 부표 2. EU 직불제예산현황 ( ) 124 부표 3. 현공동농업정책 (2014~2020) 의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내용 125

13 ix 그림차례 제2장그림 2-1. 농가경영주연령대별분포국제비교 15 그림 2-2. 청년농 (35세미만 ) 대비고령농 (65세이상 ) 의비 15 그림 2-3. 연평균은퇴, 유입농가수 16 그림 2-4. 영농경력별영농진입연령 16 제3장그림 3-1. 농업경영체전문인력지원사업의변천 23 그림 3-2. 전문인력유형별지원현황 25 그림 년귀농 귀촌지원대책 26 그림 3-4. 영농정착기술교육추진체계 31 그림 3-5.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단계 36 제4장그림 4-1. 농업마이스터자격취득경로 52 그림 4-2. 농업마이스터교육내용 ( 시간 ) 및시험분야 53 그림 4-3. 덴마크녹색자격관련교육 54 그림 4-4. 농업자격취득을위한덴마크 Bygholm Agricultural College의교육과정 55 그림 4-5. 프랑스의농업교육체계 57 그림 4-6. 일본교토부립농업대학교의설립목적, 조직과특징 69 그림 4-7. 오이타현인큐베이션팜 72 그림 4-8. 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의조직구성 73 그림 4-9. 교토부의농업비즈니스지원조직및사업의특징 76

14 x 그림 청년등취농계획인정의과정 80 그림 청년등취농계획인정신청서 ( 양식 ) 81 그림 일본의농업경영체단계별지원 84 제5장그림 5-1. 축사은행자금지원체계 89 제6장그림 6-1. 청년신규취농보조금연간지급인원규모별 40세미만농가수전망 111 그림 6-2. 창업생태계 112 그림 6-3. 일본교토부신규취농지원생태계 114

15 1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65세이상농업경영주가 53.5% 에달하는한편, 40세미만경영주는 1.3% (14,367명) 에불과하며신규진입자도지속적으로고령화추세임 (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 - 30대이하경영주수 / 비중 : ( 00) 92천명 /6.6% ( 05) 42천명 /3.3% ( 10)33 천명 /2.8% ( 15)14 천명 /1.3% 농업계학교 ( 농고 63 개, 농대 30 개 ) 를통한영농인력육성의한계 - 15 년도졸업생중자영인원 / 비중 : ( 농고 )104 명 /1.4%, ( 농대 )376 명 /6.1% 영농창업초기고액의투자비용, 자연재해위험, 높은가격변동성에따른실패위험으로영농창업기피 - 청년귀농인의정착애로사항 ( 마상진등 2014) : 여유자금부족 (51%), 농지구입 (42%), 주거 (26%), 영농기술 (21%) 등 젊은인력이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농장을위험부담없이직접경영해

16 2 보고실제창업시시행착오를줄여농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 지원하는프로그램이필요 이연구는효과적인청년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함. - 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도출 - 국내외청년농업인지원사례연구 - 청년농업인력육성사업현황과문제점도출 - 청년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및운영방안개발 2. 선행연구동향 강대구외 (2002) 는 창업농지원사업효율화방안 연구에서우수한농업인력의계속적인확보를위하여창업농지원사업의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보다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고자하면서다음을주장함. - 창업농은전체인구의증가나농업생산물에대한연간소비량변동, 농업인구의변동및농업인의생산성변동을고려할때, 매년 10만-20 만명을확보하여야함. 농업인력, 국민식품소비량등을고려할때, 농업분야의학과개편에서생산학과의관련학과로의개편을최대한억제하고, 현재의취업생 6,500여명은농업분야로최대한유치하되, 고교이상의각급학교에서 10% 이상의졸업생에대한취농으로의유인이필요함. - 후계인력육성은 예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안정단계 후계수련단계 경영이양단계 의 7단계로구분하여, 각단계에적절한정책을적용하는것이필요함. - 선정이후사업계획서평가는경영능력, 재배작목에대한미래소비확대가능성, 영농사업계획의실현가능성, 재무관리및위험관리능력등이재고되어창업농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창업농육성단계인

17 3 1 예비후보자단계, 2 창업예비단계, 3 창업단계에따라평가되어야할사업계획서내용및수준이구분되어야함. - 창업농각육성단계별로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함. 이와함께건전한농업경영체로성장하기위해필요한자산관리진단, 농업인들이쉽게작성할수있고, 자신의재산상태와수익성을쉽게파악할수있는회계관리프로그램의국가적차원에서의개발 교육등이요구됨. - 컨설팅방안 : 컨설팅관련각기관의설립목적에맞게컨설팅종류별주체기관이나업체를선정하여농업경영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여야함. 컨설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컨설팅대상경영체의선정과컨설팅공급업체의선정등이합리적으로선정되고, 컨설팅업체와경영체가상호정보와경영에대한각종자료공유를통한경영체에대한정확한진단과설계가이루어져야함. 김정호 마상진 (2004) 의 신규취농의실태와정책과제 연구에서는농업후계인력의동향과전망, 신규취농자의영농태도, 신규취농의실태관련요인, 일본의신규취농실태와정책동향등을분석하고, 신규취농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음. - 특히신규취농의촉진을위한정책과제로, 1신규취농을위한교육과훈련을확충해야하며, 2학교교육에서부터농업에관한긍정적태도를함양할수있도록초등학교부터교과서에반영하거나교과과정이개발되어야하고, 3신규취농을희망하는청년들에게상시적으로취농과관련된정보제공과상담활동을추진할수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 를운영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으며, 4농가의경영승계를활성화하기위하여영농후계자가가족경영내에서권한과책임을확보할수있도록경영주와후계자사이에경영분담, 수익분배. 근로조건, 장래경영이양등에관한협약을체결하는 가족경영협약제도 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음. 마상진 정기환 (2008) 의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연구에서신규취

18 4 농관련제도, 신규취농현황과진입장애실태등을분석하고그해소방안을제시하였음. - 관련통계자료분석을통해영농인구감소는고령농의자연감소에의한것으로여전히다수의젊고유능한사람들이신규로영농분야에취업하고있음을확인함. 그러나신규취농자대다수가영농기반이취약하고, 조직화가되어있지않고, 농업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받아본적이없었음. - 신규취농의진입장애요인은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등이있었음. 이와관련이깊은변인은취농준비기간, 농업조직참여여부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길고농업인조직에많이참여한사람일수록진입장애를덜겪고있었음. - 신규취농자들이현장에서겪는각종진입장애해소를위한방안들의기본방향을 영농관련조직과의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적자본형성지원 그리고 단계적취농준비지원 으로제시하였음. 세부방안으로사회네트워크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한과제로 1 영농도제프로그램지원, 2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 3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등을제시하였고, 자본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4 신규취농자의경제적자본형성지원을, 전문성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5 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개발 보급, 6 능력중심의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 7 농업계학교의영농관련교육지원, 시장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8 생산자조직인센티브부여및교육등의과제를제시,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및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형성차원에서 9 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 10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 11 신규취농지원을위한체제구축등의과제를제시하였음. 마상진 박대식 김강호 (2010) 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진단및성과평가 연구에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대한평가모형을개발 활용하여그동안의사업을진단하고그성과를측정함으로써농정환경변화에대응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정책방향을점검하고, 지속가능한사업운

19 5 영방안을마련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후계농업경영인개인에게영농규모화, 농업조수입증가, 농업소득증가, 영농역량개발, 사회적관계확대등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는반면, 농가부채의증가에도영향을주고있었음. 또한지역의농업생산성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었고, 국가의농업생산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 농업인연령구조를개선시키는효과가있었음. - 한편제도적으로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몇가지문제점이있었음. 후계농선정의유인력이점차떨어지는문제, 후계농선정시융자의무화의불합리성, 지역별지원금액배정의경직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및선발시기의문제, 사업대상자선정 금융대출 관리의주체의삼원화로인한문제, 후계농들의사업계획및자금관리에대한전문성부족과더불어후계농의전문성개발기회제한문제등의있었음. - 농업부문의어떤사업보다도지속성있게추진되어온후계농업경영인사업의발전을위해서는사업의기조를자금지원정책이아닌인력육성의관점에바라봐야함. 후계농업경영인들이자신의농장발전뿐만아니라, 다른농업인의발전도선도하고, 나아가농촌의사회문제에도관심을가지고문제해결에앞장설수있는공공적성격의역할을수행해야함을강조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사업발전의방향하에구체적인추진과제로 1 후계농선정행사의지역이벤트화, 2 영농기반이취약한신규후계농의 ( 경제적 ) 자본형성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전담지원조직육성, 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대한상시평가체제운영, 5 민간주도의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반지원등을제시하였음. 박동열외 (2012) 는 농업계특성화고졸업자의취 창업률제고를위한직종및직무연구 에서농산업분야기업체와영농법인및자영농에서농업계특성화고졸업생의활용및관리실태와요구를분석하였음. 또한농업계특성화고졸업생의취업및창업에대한교사와학생의인식실태를파악하

20 6 였음. 농업계특성화고의취업률과창업률을제고하기위한인프라구축차원에서농업분야에관한직무분류체계를구안하고, 그결과에기초한 농업계특성화고졸업생의현재취업 창업가능한직무와직종 을발굴하면서다음을제안함. - 농업계고취창업률제고방안으로농업계특성화고, 농업전문대, 농업대학간에양성하고자하는인력수준을체계화해야함. 또한농업분야의국제교류를위한학생들의글로벌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을개발적용해야하고, 농산업관련기업과영농조합등의요구를반영한농산업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을둔맞춤형교육과정을개발, 운영할필요가있음. - 교육지원체계의내실화를위해농림수산식품부연계형특성화고확대모델, 농업분야우수인력양성및다양한인력양성경로개발을위한 2+2 형태, 또는 형태의전문대통합형특성화고 ( 안 ) 운영, 우수영농법인과연계한현장실습 (WPL) 의확대및내실화지원체제구축등이필요함. 마상진외 (2014) 는 귀농귀촌인의정착실태장기추적조사 : 1차년도 (2014) 연구에서귀농귀촌의과정특성, 경제활동실태, 지역사회활동실태등을분석하였음. - 귀농 귀촌과정의장애요인으로여유자금부족, 영농기술습득의어려움, 농지구입의어려움, 생활여건 ( 의료 복지 문화 쇼핑 ) 불편, 지역주민과의갈등등이지적되었음. 귀농 귀촌자들은성공적정착의요인으로경제적인여유자금과안정적소득, 소박한삶을추구하는가치와신념, 정부 지자체와공무원의지원, 농촌사회와농촌주민에대한사전이해와교육등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음. 김현수외 (2014) 는 중장기농업인력육성대책수립연구 (2015~2024) 에서농업인력육성의기본방향과추진과제를제시함. - 기본방향으로 창의적인농산업육성을위한창의인재확보및육성, 농업법인체중심의전문인력육성확대, 지역중심의농업인력거버넌스강화

21 7 등을제안함. - 추진과제로 국립농업고등학교 설치운영방안 을제안함. 마상진외 (2015) 는 농업의미래성장을위한 6차산업화전문인력육성방안 연구에서농업의 6차산업화와관련한전문인력관련이론과정책분석, 전문인력현황분석과수급전망, 전문인력육성실태와요구분석을토대로전문인력육성방안을제시하면서다음을주장함. -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의핵심전략중하나로추진되는농업 6차산업화를계기로저숙련균형상황의농업인력구조를고숙련균형으로전환하도록해야함. 숙련인력을양성하기위한투자확대로고숙련인력이충분히양성되고, 이들이고품질 고가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여경쟁시장에서높은가치를인정받아개인은많은임금을, 조직은많은수익을얻고, 수익일부는새로운숙련을창출하기위한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농업인력의고질적인저숙련상황은일부가변화노력을하더라도그지속성을유지하려는상호연계구조를가지고있어쉽게변화하지않음. 거시적 구조적으로풀어가야함. 저숙련 고숙련균형이론 에서강조하듯단기적으로행동하는개별경영체의기회주의행동을규제하고, 산업계의숙련수요를공급시장과체계적으로매개해주는정부차원의개입이필수적임. - 농업의 6차산업화를추진할구체적인전문인력육성계획과관련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실행전담조직을만들어야함. 6차산업화전문인력수급분석을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의분야별인력육성규모를설정하고, 관련공공및민간주체가참여하는거버넌스를통해구체적인전문인력육성계획을수립해야함. 국가직업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한신직업자격체계와같은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 분야별경력경로를개발 제공하여육성주체들의관련인적 물적자원들이유기적으로통합 연계하도록해야함. 특히신규인력의확보측면에서농업계학생들이체계적으로 6차산업화분야로유입되도록농업계학교관련프로그램을강화하여야

22 8 함. 또한지역별특성이반영이되는 6차산업화전문인력육성을위한별도의펀드가조성되도록중앙정부차원의제도설계가필요함. 지방정부는관련주체 ( 지역농협, 민간투자사, 농업계학교, 지역 6차산업경영체 ) 들과의연대활동을통해, 지역특성에맞는 6차산업화전문인력육성계획수립과더불어, 계획실행을위한전담조직을지정하고지역필요에맞는 6차산업화전문인력및경영체육성활동을주도해야할것임. 정제영외 (2015) 는 농업직업교육체계개편방안연구 에서세계적인농업을이끄는인재강국건설을비전으로설정하고, 기존의농업직업교육체계를혁신적으로개선하여미래농업을선도할농업전문인력육성이가능한체계로의업그레이드하는방안을마련하면서다음을주장함. - 탐색및성장단계의인력에게는영농중심인재양성을위한지역별농대개편및거점농고와의연계를강화해야함. 진입단계에서는영농창업을목표로하는젊은신규예비농과은퇴를앞둔고령화농가를연계시키는프로그램 ( 가칭 : 농가연계프로그램 ) 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일정기간농가를공동으로경영함으로써후계농의자질을검증하고장기적인거치기간을확보함으로써신규후계농이해당농장을인수할수있도록조력할수있을것임. 신규취농자의농지, 시설, 운영을위한초기자금의마련을위하여개인개발계좌사업을도입할필요가있음. 김정호외 (2016) 는 농업 농촌분야청년일자리등창출방안연구 에서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대하여정책대상과지원내용및정책효과에대한사전적인연구를통하여사업성공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 농업창업준비자조사를통해이들의창업초기애로사항으로는생활비부담 (24%) 과자금조달 (24%), 영농기술습득 (19%) 이많았고, 다음으로주민과의유대와농촌생활적응 (11%), 재배품목선택 (10%), 도시생활과의인간관계단절 (8%) 등이라보고함. 농업창업준비자들은창업자금지원기간은 3 년이내, 창업자금지원규모는월 100만원정도를가장선호하였음.

23 9 - 선진국의청년신규취농장려지원정책을검토하였음. EU, 영국, 프랑스등에서는농촌에정착한지 5년미만이고 40세미만인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 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을지원하고있음. 일본에서는 45세이하취농자에게준비기간 (2년) 과독립기간 (5년), 총 7년동안에급여형태의보조금 ( 연간 150만엔 ) 을지급하고있음. 특히일본정부는도시민의귀농 귀촌을지원하면서고령화되고있는농업인구를대체하기위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을구상하여 2012년부터시행하고있는데, 청년취농급부금 이라는명칭으로 45세미만을대상으로독립영농을실시하는농가 ( 경영개시형 ) 에게연간 150만엔을최장 5년간지원하고, 부모로부터경영을승계하거나부모영농의일부를독립적으로운영하는경우 ( 영농준비형 ) 에도지원하고있음. 마상진외 (2016) 는 농산업분야청년고용활성화방안 연구에서청년고용관련이론과정책분석, 농산업분야고용현황분석및향후전망제시, 농산업분야청년인력수요분석, 농산업분야청년인력의육성및공급실태분석등을토대로농산업분야고용활성화방안을제시함. - 농산업청년고용활성화의기본방향으로 농산업분야관련정책추진체계의구축 강화, 농산업고용의질제고, 농산업체와학교간의산학협력강화 등을제시함. - 농산업고용정책추진체계구축과관련하여농산업고용전담조직구성, 농산업고용통계및일자리정보구축강화, 지역별농산업고용거버넌스활성화, 농산업세부부문별교육 고용전문성지원등을제시함. 농산업고용의질개선과관련하여농산업일자리임금보전, 농산업체복지여건확충방안을제시함. 학교- 농산업체간산학협력활성화를위해농산업체주도산학협력교육활성화, 농고산학협력지원인력보강, 농대산학협력교육혁신, 일반청년대상기본교육및도제교육운영등의방안을제안함.

24 10 선행연구의한계 - 청년농업인들이영농정착과정에서겪는어려움 ( 장애요인 ) 에대한분석과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방안은많이제시하고있음. 청년농업인들은경제적요인, 기술적요인, 사회적요인등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이를어떤식으로해결해야한다는대략적인방향과정책아이디어정도는제시하고있지만어떤프로그램통해어떻게해결해줄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지원프로그램까지는제시하고있지못함. 3. 연구내용 이연구는다음과같이네부문으로구성됨. 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 - 청년농업인력현황 - 신규취농현황 - 청년농업인력문제점 청년농업인육성관련우수사례 - 농업선진국 (EU 청년농업직불제, 일본청년취농급부금제등 ) 의사례 - 국내우수사례사례 - 타부처의유사사업운영사례 청년농업인력육성사업현황과문제점 - 청년농업인력육성사업현황 - 주요현안과문제점

25 11 청년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방안 - 사업의기본방향 - 사업대상 ( 지원자격및요건 ) 범위 - 지원내용및운영관리방안등 - 청년직불제도입방안 4. 연구방법 문헌및사례연구 - 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선행연구, 통계자료, 국가정책자료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개발의이론적토대마련 - 국내외우수사례및타부처유사사업운영사례검토를통한시사점도출 연구자문회의 - 전문가의전문지식이활용될수있도록관련전문가및사업참여예정자등을참여시켜추진방향자문및검토를실시 - 개발된청년영농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방안에대한타당성과적절성검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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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 제 2 장 청년농업인력현황과문제점 1. 청년농업인력현황 60 세이상농업종사자비중은 1970 년대 6.4% 였던것이 1980 년대 11.2%, 1990 년대 20% 대 (23.7%) 를넘었고, 2000 년에 40% 대 (44.1%), 급기야 2010 년에는 55.9%, 2015 년에는 62.2% 를기록함. 표 2-1. 연령대별농가경영주 단위 : 명 구분 세이하 215, ,673 36,719 7,270 1, ~39세 657, , ,177 84,246 31,447 13,574 40~49세 662, , , , ,479 84,025 50~59세 569, , , , , ,824 60세이상 377, , , , , ,303 전체 2,483,318 2,155,073 1,767,033 1,383,468 1,177,318 1,088,518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업총조사. 농가경영주고령화 - 매년 0.5년씩고령화 : 53.3세 (1990) 65.1세 (2015)

28 14 표 2-2. 품목별농가경영주연령 단위 : 세 구분 ~2015 연평균변화 1990 ~2015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전작 축산 기타 합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업총조사. 미래농업을책임질 20~30대농업인구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 년대에는전체농업인력의 57.6% 가 30대이하였는데, 1990년에는 22.1% 로떨어졌고, 2010년에는 6.4%, 2015년에는 5.7% 에그치고있음 ( 통계청 2015). - 영농경력 5년미만 40세미만청년농가 : 7,903(2005 년 ) 9,219(2010 년 ) 4,604(2015 년 ) - 40세미만농업종사가구원 (3개월이상농업종사 ): 143,455(2005 년 ) 115,583(2010 년 ) 68,168(2015 년 ) 40 세미만청년농가가없는농촌마을 ( 행정리 ) 증가 - 읍지역 : 농촌마을당청년농가수는 2005 년 1.19 명 2015 년 0.4 명 - 면지역 : 2005 년 0.88 명 2015 년 0.24 명 농가경영주연령분포국제비교 - 35 세미만농가경영주는 0.4% 로일본 0.6% 보다낮음.

29 15 그림 2-1. 농가경영주연령대별분포국제비교 자료 :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 日本農林水産省 (2015). 農林水産統計 ; USDA(2012). Census of Agriculture;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세이상경영주 / 35 세미만경영주 : 한국 > 일본 89.3 > 미국 5.8 > EU 5.2 > 프랑스 1.4 > 독일 1.0 그림 2-2. 청년농 (35 세미만 ) 대비고령농 (65 세이상 ) 의비 자료 :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 日本農林水産省 (2015). 農林水産統計 ;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30 16 2. 신규취농현황 신규진입농가분석 - 연간은퇴및신규유입규모 : 연간 3만농가은퇴, 1만농가유입 (40세미만은 1천가구이하 ) 그림 2-3. 연평균은퇴, 유입농가수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업총조사. - 영농경력에따른영농진입연령 ( 농업총조사 2015): 40 년전 21.3 세 최근 5 년이내는 49.2 세 그림 2-4. 영농경력별영농진입연령 자료 :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31 17 신규취농자들은영농초반전업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경우가많음 ( 농외 활동참여제한적 ) 년기준귀농인중농업에만종사하는전업귀농인 이 75.1% 이고, 겸업귀농인이 24.9% 를차지함. 표 2-3. 귀농인의전업 겸업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전업겸업계전업겸업 귀농인 10,904 8,175 2,729 12,114 9,101 3,013 구성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귀농 귀촌인통계. 신규취농자들의경영규모는기존농가에비해소규모. 귀농가구중작물을재배하고있는가구의평균재배면적은 2015년에 0.45ha. 0.5ha 미만가구가 75.3% 로대부분을차지함. 2ha 이상은 1.9% 표 2-4. 작물재배면적규모별귀농가구현황 단위 : 가구, %, m² 구분 귀농가구수 평균재배면적 0.5ha 미만 0.5~1ha 1~2ha 2ha 이상 ,361(100) 4,590 3,871(72.2) 994(18.5) 397(7.4) 99(1.8) ,910(100) 4,518 4,411(74.6) 1,018(17.2) 367(6.2) 114(1.9) ,100(100) 4,495 5,349(75.3) 1,193(16.8) 420(5.9) 138(1.9)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귀농 귀촌인통계. 신규취농자다수는채소, 과수, 특용등초기투자비용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품목에종사. 2015년작물을재배하는귀농가구의 42.5% 가채소를재배하였으며, 과수 33.6%, 특용작물 29.7% 순으로나타남 ( 중복재배포함 ). - 귀농가구의논벼농가비율은 25.4% 로일반농가의논벼농가비율인 44.4% 와비교하면귀농가구의벼재배의비중이낮게나타남.

32 18 표 2-5. 재배작물별귀농가구현황 단위 : 가구, %, m² 작물재배귀농가구수 논벼맥류서류두류채소화훼특용과수기타 7,100 1, ,028 1,446 3, ,112 2, (100.0) (25.4) (8.5) (14.5) (20.4) (42.5) (2.1) (29.7) (33.6) (5.0) 자료 : 통계청 (2016) 년귀농 귀촌인통계. 신규취농가대다수가정착초반급격한소득감소를경험하고, 3년차이후점차안정화에접어듦 ( 한국갤럽 2016). - 귀농가구의귀농직전소득 : 4,574만원 귀농 1년차 1,781만원 - 귀농 (5년차이하 ) 가구의평균소득 : 2,645만원 ( 일반농가의 71% 수준 ) 청년신규취농자의경우경제적문제로큰어려움을겪고있음. -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추적조사 ( 마상진외 2014) 에의하면, 귀농 귀촌과정에서겪은어려움중 여유자금부족 (47%) 과 농지구입의어려움 (25%) 이가장크다고응답함. - 청년 (30대이하 ) 귀농자애로사항 : 여유자금부족 (55%), 농지 (40%), 주거 (24%), 기술 (20%) - 지속적인농지가격상승추세하에서연령대가낮을수록자금력이부족하여농지구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분석됨.

33 19 연령 일자리 여유자금부족 표 2-6. 연령대별귀농정착애로사항 농지구입 자녀교육 지역주민갈등 30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전체 자료 : 마상진외 (2014). 귀농 귀촌인장기추적조사 : 1 차년도. 주거문제 생활불편 영농기술 건강체력 외로움 단위 : % 가족내갈등 3. 문제점 심각한고령화에처한농업 농촌은청년농업인의확보가지속가능성담보에핵심과제 - 농가경영주평균연령 65.1세, 40세미만농가 1% 수준 - 농가고령화율 (65세이상고령농 / 35세미만청년농 ) 세계최고수준 : 한국 140 ( 일본 89, 미국 6, 유럽 5) - 면지역은 40세미만청년농가 0.24명, 즉 4개마을당 1명밖에없음. 청년농은모아둔자산이상대적으로적다보니정착에어려움을겪음. - 애로사항 : 여유자금, 농지확보, 주거문제 - 주거지확보, 영농기술습득지원등과함께정착초기영농수익이발생하기전일정기간안정된생활자금이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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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1 제 3 장 청년농업인력육성관련정책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사업연혁 년대에접어들면서농가인구의노령화현상심화, 농촌임금상승과농촌일손의부족문제대두, 농촌청소년의농업기피와이농현상으로인해농업노동력의질적저하및영농후계자부족문제가심각하게대두됨. - 농어촌지역의후계인력이부족함에따라, 1977년부터농수산부내에서대책마련을검토하기시작하여 1978년에기본방향을수립함. 1980년국가보위최고위원회가부정축재자환수재산을농어촌에사용하기로방침을정함에따라 1980년 8월 25일농어민후계자육성강화안을대통령에게보고함. 이어 9월 10일농수산정책조정방향의일환으로농어민후계자육성방안이발표되었음 년당시농어민후계자의연령제한은 30세이하였음. 일부지원대상중경험부족으로정착어려움을겪는사례가있어 1982년부터연령제한을 35세미만으로개정함. 이후대상연령이지속적으로상향조정됨 (1992년 40세미만, 2004년 45세미만, 2013년부터만 18세이상 50세미만 ).

36 2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현재만 18세이상만 50세미만인자로영농에종사한경력이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지원, 창업자금융자 ( 최대 2억원연리 2%,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 연간 1,800여명수준에서선정 ) 사업실적표 3-1. 후계농업경영인육성현황 연도 선정인원 ( 명 ) 취소인원 ( 명 ) 영농정착률 (%) ,012 11, 기간평균 ,196 10, ,863 2, , 전체 140,289 28, 주 : 영농정착률 = ( 후계농업경영인선정인원 - 취소인원 )/ 선정인원 x 100 자료 : 마상진 (2011). 농림수산식품인력육성정책진단및발전방안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각연도 ). 농림축산주요통계. 2.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사업연혁 년한국농업전문학교 ( 현재한국농수산대학 ) 에서주관하여시행하는 전문인력활용지원사업 으로시작하여올해 10년차사업을추진함 년명칭변경과함께 CEO와전문인력으로구분하고, 지원범위를 2명으로확대했으며, 평가단계를 2단계로축소함 년농업인재개발원 ( 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으로사업이이관되면서평가단계가 3단계로강화됨.

37 년에는처음으로농고 농대생채용조항이신설되었으나최저임금수준에서지원이되었고 CEO 대신채용할수있었음 년에는농고 농대생을별도채용유형으로분류하였고현재의사업체계를구축함. 그림 3-1. 농업경영체전문인력지원사업의변천 자료 : 국민농업포럼 (2016) 년도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사업내용 - 목적 : 1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APC, 농협공동사업법인등농업경영체가기술 경영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채용하는경우, 인건비중일부를지원하여농업경영체의경쟁력향상및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지원 2 농고 농대졸업생의농업경영체취업을지원함으로써신규젊은인력의유입을유도, 영농경력을쌓은후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 - 채용지원금은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는방식으로지급되며, 지원분야및연차에따라 1인월 180만원이내차등지급 ( 경영체당 1명신규채용인력지원, 다만농업계졸업생을채용시 1명추가채용가능 ) - 1명의신규인력을채용한경영체기준최대 36개월지원 ( 추가채용을통

38 24 해 2 명을채용한경영체는 2 명의지원기간을합산하여최대 36 개월지원 ) 사업실적 표 3-2. 연도별지원계획및사업비집행현황 구분경영체수예산 ( 계획 ) 집행 ( 실집행 ) 집행률 경영체당지원액 2007 년 % 년 % 년 50 1,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8.0 합계 546 7,185 5, % 9.4 [ 참고 ] ~2009 년예산 : 정산보고서의교부결정액으로기입함 년예산 : 결과보고서의총사업비로기입함 년예산 : 기본계획 ( 안 ) 의집행계획금액으로기입함자료 : 국민농업포럼 (2016) 년도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단위 : 백만원, % - 지난 10 년간 227 명에대해지원이이루어졌으며 CEO 34 명, 전문인력 170 명, 농고 농대생 21 명이채용되었음.

39 25 그림 3-2. 전문인력유형별지원현황 자료 : 국민농업포럼 (2016) 년도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3. 귀농 귀촌지원사업 사업연혁 년금융위기이후크게늘어난귀농ㆍ귀촌인이농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 2차에걸쳐귀농ㆍ귀촌지원대책수립ㆍ추진 (2009년, 2012 년 ) 년대책 : 도시민일자리제공, 농식품경쟁력강화, 농촌지역주민확보등의 3가지목표를제시하고, 단계별지원정책수립

40 26 그림 년귀농 귀촌지원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 )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년대책 : 귀농ㆍ귀촌양적확대를정책목표 ( 귀농 2만호달성 ) 로설정하고, 6개분야정책과제제시표 년귀농 귀촌지원대책 과제 세부과제 1. 정보전달시스템개선 (One-Stop 서비스 ) o 귀농 귀촌종합센터 확대 재편 2. 맞춤형귀농 귀촌교육확대 o 단계별 ( 관심, 이주등 ), 직업별특성을반영한교육과정운영및온라인강의추진 3. 농어촌정착에필요한경제적지원확대 o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도입 o 영농 창업및주택마련정책자금융자지원 o 농어촌주택및농지구입에따른세제감면 4. 지자체도시민유치활성화 o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확대 o 수도권중심지에 귀농 귀촌종합상담센터 설치 5. 사회적붐조성 o 귀농 귀촌박람회 ( 페스티벌 ) 개최 6. 법적지원근거등제도마련 o 지자체의귀농귀촌활성화제도및행정조직정비 o 귀농 귀촌관련통계정비및보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 )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41 년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발효 년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 (2017~2022) 발표 ( ) 목표 : 5년간 ( 17~ 21) 청년 (2030세대 ) 귀농창업 1만가구육성정책 : 1 ( 청년층농업창업지원 ) 청년창농교육농장 운영, 6차산업창업연계등을통해청년층의귀농성공모델창출지원 2 ( 교육체계개편및내실화 ) 귀농귀촌교육체계개편, 품목별 과정별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 온라인교육강화 3 ( 안정적정착지원강화 ) 일자리연계플랫폼 구축, 다양한형태의주거지원 4 ( 귀농귀촌저변확대 )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5 ( 융화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편 ) 지역주민과의공동체융화프로그램지원, 귀농귀촌민관거버넌스구축운영 사업내용 - 대상 : 농촌외의지역에서농업외의산업분야에종사한 ( 하는 ) 자가농업을전업으로하거나, 농업에종사하면서이와관련된농식품가공 제조 유통업및농촌비즈니스를겸업하기위해 농촌 으로이주하여농업에종사하는자 ( 예정인포함 ). 단귀농농업창업계획서제출일을기준으로만 65세이하인자. 사업대상자는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모두충족해야함. 1 ( 이주기한 ) 농촌지역전입일로부터만 5년이경과하지않은날로부터사업신청일전에세대주 ( 단독세대가능 ) 가가족과함께농촌으로이주하여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자 2 ( 거주기간 ) 농촌지역전입일을기준으로 1년이상농촌외의지역에서거주한자 3 ( 교육이수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및지자체가주

42 28 관또는위탁하는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이수한자. - 지원내용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신축 구입 ( 수리 ) 등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 주택구입, 신축및구입한노후농가주택의증 개축 - 대출금리 : 농업창업자금및주택구입신축 증개축자금 : 2%(5년거치 10 년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한도이내 / 주택구입 신축및증 개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한도이내 사업실적 표 3-4.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금액 연도 예산 대출건수대출금액대출잔액 창업주택구입합계창업주택구입합계합계 (2015년말기준 ) 254 (2016년 6월말기준 ) , 주 : 예산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금액으로, 연도중에증액된부분은미반영. 자료 : 김정섭외 (2016). 귀농 귀촌종합계획수립방향연구.

43 29 청년귀농교육농장지정 운영시범사업 (2017) 목적및배경 청년귀농확대를통한농업농촌의활력을증진하기위해청년중심의맞춤형현장귀농교육프로그램발굴및운영기관양성필요 이에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 ( 17~ 21) 주요목표인청년귀농창업 1만가구달성의세부과제인청년귀농교육농장지정운영사업시범추진 - 시범사업을통해교육농장사업운영의세부기준현실화및체계적이고효과적인청년귀농교육지원방안도출 연차별교육기관지정계획 : ( 17) 2개 ( 18) 15개 ( 19) 30개 ( 20) 45개 사업내용 : 귀농예정청년대상맞춤형현장교육기관지정 운영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 (8개월간 ) 사업예산 : 1억 4천만원 추진방법 : 공개경쟁모집을통한교육기관선정 (2개소시범운영 ) 공모대상및자격 공모대상 : 농업관련법인 ( 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등 ) * 고등교육법에해당되는농업교육기관제외 ( 농고, 농대, 한국농수산대학등 ) 참가자격 - 농업교육이설립목적 ( 정관적시필수 ) 이며청년귀농장기교육프로그램기획및운영이가능한자 - 1차농산물을생산하고있으며연중실습교육이가능한기반 *( 시설, 농장등 ) 을보유하고있는자 * 청년귀농희망자 5명의교육훈련이가능한규모여야함 - 교육생이활용할수있는숙박학습시설을보유한법인 * 지역내권역사업및정부지원사업등으로구축된시설, 공간을업무협약등을통해본교육운영시활용가능한경우도해당 - 귀농교육에적합한다양한강사풀의보유또는활용가능한법인 *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WPL 지도교수등가능

44 30 - 청년귀농교육농장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정규직 1 명, 비정규직 1 명이상의상시근무 가능인력을보유한자 * 보유인력은근로사실증빙이가능한교육전담인력만인정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 을이용한사업비정산관리가능자 - 소재지역지자체의현장실사를통해추천서를 ( 서식 1) 발급받은자 * 추천서는재정건전성, 전담인력, 시설유무등을대상으로지자체현장실사를통해발급 받은후신청서와함께제출 교육프로그램기준 교육대상 : 귀농예정청년 ( 교육농장개소당 5 명 ) 교육시간 / 기간 : 주 40 시간기준 / 8 개월간 ( 시범운영 ) 교육구성 - 청년층이성공적인창농에필요한역량과경험을실제농업활동과농촌생활을통해직 접학습할수있도록자율적으로구성하되 - 이론, 실습, 토론, 견학, 지역활동, 창업계획서작성등을균형있게구성 - 교육생별선택작목대상직접재배를통한영농기술교육필수포함 * 생산활동실습은 4 시간 / 일기준구성 지원내용 생산실습훈련비 : 교육기간중 1 인당 80 만원 / 월 * 지급 * 4 만원 / 일 20 일 = 80 만원 / 월 * 월출근가능일의 ( 공휴일, 주말제외 ) 75% 이하일수출근시일할정산 (4 만원 / 일 ) 수료시교육시간인정 -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융자시필요한교육이수실적으로인정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수립 지자체청년귀농교육농장농정원 교육농장현장실사 교육농장운영지원 청년귀농지원프로그램협조 청년귀농장기교육프로그램기획 교육생모집및교육훈련 교육생수료후창업컨설팅및사후관리 농장지정 운영기관교육 점검및평가

45 31 4. 영농정착기술교육 목적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에게농촌생활적응및영농기초기술교육으로농 업 농촌에대한이해증진및성공적인농촌정착유도 사업규모 : 4,520 명 1,130 백만원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타 사업량 4, 사업비 1, 주 : 지자체경상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표 3-5. 영농정착기술교육사업규모 (2016) 단위 : 백만원 / 국비, 명 교육대상 : 농촌으로이주한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등 그림 3-4. 영농정착기술교육추진체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기본계획수립및평가, 장기발전방향설정 귀농 귀촌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교재, 교육자료, 강사풀, 사이버영농교육콘텐츠개발등 도별특성에맞는단계별귀농귀촌교육계획수립 교육대상및단계별교육과정운영 * 영농기초기술교육및현장실습교육등 시 군별특성에맞는귀농귀촌교육계획수립 시군별주산작목중심현장밀착형교육운영 * 영농기초기술교육, 선도농업인및전문가멘토링, 농장현장실습등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46 32 교육방법 ( 도단위 : 도농업기술원 ) 도별광역단위귀농 귀촌교육추진 - 교육대상 : 농촌지역으로이주한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등 - 교육기간 : 1 2주 - 반편성 : 귀농반 ( 과수, 채소, 특용작물등 ), 귀촌반등 - 교육과목 : 공통과목 ( 귀농 귀촌 ), 과정별전문과목 ( 과수, 채소, 특용작물등 ) * 도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협력에의한공동과정개설가능 ( 예 ) 공통과목 ( 도원, 2일 ) + 품목별영농기술교육 ( 센터, 8일 ) * 시군에서편성하기힘든과정개설, 귀농 귀촌교육연중운영체계구축 ( 시군단위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별주력작목중심귀농 귀촌교육추진 - 교육대상 : 농촌지역으로이주한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등 - 교육기간 : 수시 ( 총 40시간이상 ) * 시군별특성에맞게주요영농시기별교육과정편성운영 - 운영방법 : 영농기술, 영농현장견학등다양한방법으로학습경험을심화시켜귀농실천역량및자율적역량배양에기반한일자리창출 기초창업교육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대상품목중심기초영농교육 코칭 멘토링농업기술교육 : 농업의이해, 품목별농업기술, 농업정보및농업기계활용농업경영 마케팅 기술창업교육 : 사업계획서작성방법, 기술창업기초, 비즈니스모델 ( 캔버스 ), 영농설계기법농촌생활적응교육 : 전통문화등생활과학기술교육귀농자추수교육 : 기교육과정수료자에대한피드백교육및지원사업 * 선도농가-귀농연수생에대한집합교육, 선도농가교수학습기법및경영역량강화교육

47 33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학습단체등지역의리더와의멘토링지원 * 신규농업인 ( 귀농 귀촌인 ) 의농촌현장밀착지원이가능토록멘토링활동비지원 - 현장지원팀운영 : 관내전문가 ( 농업기술원등분야별전문가포함등 ) 5명내외구성운영 5.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농촌 ( 시 군 ) 지역에이주한귀농인에게영농기술및품질관리, 경영 마케 팅등에필요한단계별현장실습교육 ( 체험등 ) 을통하여안정적인연착륙이 가능하도록유도함으로써농촌의활력증진에기여 사업내용 - 사업규모 (2016 년 ) : 귀농연수자 517 명 (3 7 개월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 조 ( 국비 50%, 지방비 50%)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타 사업량 ( 명 ) 사업비 ( 백만원 )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표 3-6.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사업규모 (2016)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으로이주한 5 년이내신규농업인 ( 귀농인 ) 또는만 40 세미만청장년층 ( 청장년층의경우귀농여부및지역과상관없이지원 가능 )

48 34 - 지원내용 * 연수지원대상자에게교육훈련비지원 ( 월 80만원한도, 3 7개월 ) * 단, 매월 10일또는 80시간이상연수시교육훈련비 ( 교통비, 식비포함 ) 지원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 에게귀농연수생의연수기간동안연수수당지원 ( 연수생 1인당월 40만원한도, 3 7개월 )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 는연수생에게현장실습품목에대한실습포장과그에따른재료를제공하여야함 ( 실습포장에서나온결과물은선도농가의소유물로함 ). - 교육운영 : 귀농인이지역의선도농업인, ICT( 정보통신기술 ) 활용농가 농업법인, 현장실습농장 (WPL) 농업마이스터등에서현장실습교육수행 현장실습교육 : 귀농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운영개선 강화 ( 필수 + 선택과정 ) - ( 필수 ) 기본실습과정 : 작목별선도농가협력현장실습, 습득기술의자가영농적용실습 * 노동 ( 작업 ) 보다는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에역점추진 * 습득기술의적용실습 : 자가영농지실습,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창업관련전문기술습득등 - ( 선택 ) 네트워킹과정 : 시군센터주관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등 * 도 시군단위귀농교육 ( 단, 농업인대학, 귀농대학등중장기교육은제외 ), 귀농현장실습성과평가회및심화기술교육, 관련전문가초청교육, 자율학습조직운영, 도시등타산업연계를위한사회관계망형성, 실습기록관리시스템지도, 귀농연수생영농기반확보, 도시소비자연계등 ( 단, 선택과정은월별총연수시간의 1/3을초과할수없음 ) - 귀농인연수작목별현장실습기간등탄력적운영 (3 7개월, 연간총 800시간 ): 자가영농실습인정 ( 월 40시간이내 ), 주작목 ( 벼 )+ 부작목 ( 채소 ) 연수가능, 선도농가및귀농연수생복수지원가능, 자가영농실습결과온라인실습보고서작성, 지역여건에따라조별 2명의선도농가나귀농연수생이실

49 35 습추진할수있음 * 시군센터주관하당사자간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등협의 ( 예 : 지역여건에따라 1명의선도농가또는귀농연수생이, 2명의귀농연수생또는선도농가를선정하여실습할수도있음, 조별 3명이상불가 ) 사업실적 -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은영농초기에경험미숙등에따른위험부담을줄이는데도움을줘귀농인의농촌지역적응및정착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됨. 영농정착에도움이된다는응답률, 교육만족도등에서높은평가를받았음 년에국무총리실주관규제개혁우수사례로도선정됨. 표 3-7.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실적 구분 지원예산및대상자수 12 억원 (200 명 ) 15.5 억원 (609 명 ) 15.5 억원 (602 명 ) 15.5 억원 (557 명 ) 주 : 2012 년의경우 귀농인실습지원사업 이라는명칭이었으며, 만 59 세이하귀농인을대상으로사업을시행. 연수기간동안월 60 만원한도내에서월지급액의 50% 까지최대 10 개월동안지원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 관련문제점 : 현장수요에비해사업량이적음. 선도농가 ( 멘토 ) 의역량에따라실습지원의성과가좌우되는한계가있음. 일부연수시행자의경우, 실습자 ( 멘티 ) 를고용노동력으로간주하는경우도있음. 선도농가의농장에서재배하는특정품목의특정시기에국한하여실습이이루어져귀농인이여러품목의재배전반에관한지식을얻는데에한계가있음. 1 영농정착에도움이된다는응답률 : ( 13) 86.0 점 ( 15) 90.0 점, 교육만족도 : ( 13) 87.7 점 ( 15) 91.6 점

50 36 6.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사업취지와목적 - 전국지방농촌진흥기관 ( 광역단위 ) 의특화된농업기술인프라와민간역량을연계한귀농창업정보제공등으로귀농인의창업역량과농업기술기반형일자리창출모델제시 * 귀농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귀농인맞춤형지원거점을육성하고자함 * 기존현장실습형귀농교육이후창업설계지원을통한소득기반을지원하고자함그림 3-5.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단계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사업내용 - 사업규모 : 6 개소, 도농업기술원, 2,400 백만원 ( 국비 30%, 지방비 70%)

51 37 구분계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내부자료. 표 3-8.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규모 (2016) 단위 : 개소, 백만원 , (1단계) 도단위창업교육 : 200명 ( 과정 1 + 과정 2 + 과정 3) - ( 과정 1)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1박2일 5회차, 도원, 교육인원 30 50명 ) * 귀농창업지원대상자후보자 시군추천귀농인 ( 시군별 1 2명, 몰입과정 ) + 농식품부청년농산업창업인턴 ( 교육인원의 1/2 이내, 선택과정 ) * 강의식교육이아닌 1:1 맞춤식교육으로진행 ( 퍼실리테이터활용개인별창업모델 3종작성필수 ) - ( 과정 2) 귀농창업비즈니스과정 (5시간 3회차, 도원, 교육인원 00명 ) * 창업희망귀농인및농산업창업인턴참석가능 ( 일회성특강형식 ) - ( 과정 3) 귀농기술창업과정 (3시간 1회차, 도원, 교육인원 00명 ) * 창업을희망하는귀농인대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차산업지원센터등외부협력기관연계신제품개발, 지적재산권활용교육 도단위창업교육과정중과정 1(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 은위탁교육으로추진가능 (2단계) 창업심화코칭 - 사업개요 : 1단계교육대상자중우수수료자들이심화코칭을통해구체적인사업에도달할수있도록면대면개별코칭지원 * 도별채용한창업전문가및외부전문가활용, 전문기관위탁추진 ( 개별관리대장작성 ) - 대상 :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우수수료자 10명이상 - 코칭내용 : 개인별일자리상담, 사업성분석, 창업실행비활용방안, 최종비즈니스모델 ( 창업모델 ) 개발

52 38 (3단계) 창업지원 - 지원규모 : 10명상당 ( 예비창업실행비 1억원한도내차등지원 ) - 지원내용 귀농창업아이디어및창업아이템발굴, 권리화 ( 지적재산권등 ) 를위한창업지원자금지원 귀농창업우수사례발굴및귀농창업모델확산 예비창업실행비및크로스코칭 전문가를통한창업지원 7.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39세이하성장잠재력이큰신규영농창업자에게최대 2년훈련수당 (1년) 또는창업안정자금 (1년) 지원 ( 연 300명규모 ) 1 ( 창업준비단계 ) 독립영농창업을목적으로일정한영농창업인턴십또는연수프로그램이수시훈련수당 ( 최대 1년, 월 80만원 ) 지급 2 ( 창업초기단계 ) 창업 ( 예정 ) 소재지시 군에주거이전및농업경영체등록등일정요건확인후창업안정자금 ( 최대 2년 ( 준비단계포함 ), 월 80 만원 ) 지급 제외대상 : 1 한국농수산대학졸업자등 의무영농 을수행하거나완료한자 2 동일세대내경영주 ( 부모 ) 를도와함께영농하는자 3 농업이외의분야에전업적인직업을보유한자또는사업자등록보유자 4 병역미필자 사업성과 2 - 사업수혜자들에게직접적인경제적편익 ( 농업소득증가 ) 뿐아니라이들이 농촌에서농업종사에따른사회적편익 ( 도시교통혼잡비용및환경오염비 2 맥스컨설팅 (2017) 의연구결과

53 39 용감소, 농업생산성증가 ) 과비용 ( 도시의집적경제감소 ) 이발생 - 경제적편익 : 일반농업인에비해 3 배이상의농업소득발생 - 사회적편익 : 도시출신청년농업인의경우 1 인당 626 만원발생 표 년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시행개요 구분 사업목적 사업대상 세부사항 영농창업에관심있는도시청년등우수청년인력창업지원 우선순위설정 : 창업예정자 > 영농경력 지원기간 ( 금액 ) 1 년 (10 백만원 ) 대상인원 300 명 ( 실선발인원 248 명 ) 자금용도 의무사항 지급방식 영농목적의소모성자재및교육비로제한 영농종사 : 수급기간영농교육 : 없음 정산후사후지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계획 ( 안 ) 및내부자료. 한계 - 사업목적을청년영농창업에한정하고자금사용용도를소모성영농자재구입및농업관련교육으로제한하여청년농업인의다양한자금수요를반영하지못하였음. 지급방식도자부담후영수증을첨부한사후정산방식으로추진하여농업인의불편을초래하였음. 8. 신규취농지원농지매입지원사업 사업목적 : 자본력과경험이부족한젊은농가경영주의안정적인농촌정착 지원을위해맞춤형농지임대지원추진 매입대상농지 : 이농 전업, 고령 은퇴농의농업진흥지역안 1,000 m2이

54 40 상 1,983 m2이하농지 매입지역 : 7 개도 26 개시 군선정 ( 시 군당 1ha 규모 ) 농지임대 : 매입후 2030 세대지원대상자, 귀농 창업농등에게 3~5 년간임 대지원 지원체계 : 농지매입및매입농지정보각지자체귀농귀촌센터통보 방문한 귀농인등을대상으로농지정보제공 한국농어촌공사관할지사와임대계약 신규취농인농지매입지원사업평가 3 이사업은 26개시 군을참여지자체로선정하여이들지자체의적극적인협조하에 90 억원의사업비로 30ha의농지를매입하여신규취농인에게임대하는것을목표로함. - 하지만 2016년 7월까지사업실적은 8개시 군에서 2.8ha를매입하여 4억8,500만원을집행하였고, 신규취농인들에대한임대는 3필지 0.5ha에불과함. 농지매입 비축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신규취농농지확보지원사업은기본적으로사업의성격 ( 내용 ) 과신규취농인의농지수요상의괴리가발생하기때문에추진이어렵다고할수있음. - 현행농지매입 비축사업의사업대상지가농업진흥지역내농지나경지정리된농업진흥지역밖농지에한정되어있어해당농지의대부분이논으로구성됨. - 하지만신규창업농의대부분은논농사보다밭작물재배에관심이더많음. 농지은행사업을운영하는지자체나농어촌공사업무담당자로서는사업의우선순위를전업농지원으로할것인지신규창업농을중심으로지원할것인지입장을정하기가어려운상황에서검증되지않은신규취농인보다기존전업농의규모화지원에더적극적이게되는현실적문제도있음. 또한지원할수있는여건의농지를확보하기어려운문제도있음.

55 41 경영이양직불제 4 이사업은 3년이상소유한진흥지역내의농지를매도또는임대하는만 65 74세의고령농업인을대상으로경영이양할경우최장 10년간 ha당연 300만원 ( 월 25만원, 지급상한 4ha) 을지급하여농업경영을이양하는고령은퇴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농업구조개선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임. 직불금 구 분 년경영이양직불사업실적 경영이양실적 전업농등지원현황 인원 ( 명 ) 면적 (ha) 금액 ( 백만원 ) 인원 ( 명 ) 1 인당면적 (ha) 신규매도 16,384 8,208 17,770 14, 신규임대 89,963 67, ,849 70, 분할 ( 매도 ) [24,982] [15,332] 42,061 분할 ( 임대 ) [121,041] [104,349] 292,863 계 103,308 75, ,543 운영비 41,463 합계 103,308 75, ,006 72, 주 : 매도 임대중복인원고령농업인 3,039 명, 전업농 12,859 명. 1997년부터 2015년까지고령은퇴농업인 10만 3,000명에게 5,125억원을지원함으로써 1인당 496만 1,000원의소득지원효과를창출함 년까지전업농등약 7만 2,500명의농업인에게고령농업인의경영이양농지 7만 5,949ha를이양함에따라전업농 1인당 1.05ha 영농규모증가에기여함. 경영이양사업의중심이매도이양보다임대이양에놓여있는데, 임대이양은약정종료후자경이나재임대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완전한경영이양프로그램이라볼수없는한계가있음 ~2013 년기간에평균재임대비율이면적기준으로 88% 에이르러사실상경영이양비율이높은편이라할수있으나, 약정자의의사에좌우되기때문에완전한경영이양을담보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매도나종신형임대를통해완전한경영이양을의무화하는프로그램개편이필요함. - 사업약정으로매도또는영구임대를의무화하는대신에은퇴농이자경과같은소득수

56 42 준을유지할수있는대안 ( 경영이양직불금상향등 ) 을마련할필요가있음. 경영이양유형에서기존의매도형과임대형경영이양과별도로매도형과임대형의결합형태등다양한모형의개발이필요하고, 일시에경영이양하는기존사업과별도로일정기간동안단계적으로경영이양하는사업모형에대한검토가필요함. 기존경영이양직불사업개선방안의하나로이사업과농지연금사업을결합하는경영이양형농지연금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개발이필요함. 9. 농업계학교육성 5 농고 농대육성 (~1995) 1972년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 - 13 개 ( 홍천, 이천, 보은, 공주, 김제, 장성, 강진, 안동, 성주, 창령, 사천, 서귀농업고등학교 ) 농고를산학협동시범농업고등학교로지정 - 학교와농촌지도기관이연계 : 교과과정의 70% 를전문교과로구성 + 연간현장실습일수를 60일 ( 일반농업고등학교 20일 ) + 재학생의 50% 범위내에서수업료를감면 + 학교당운영비를연간 100만원씩지원 1978 년농업고등학교실험실습지원 - 과학영농을육성하고농촌새마을운동을주도할우수한기간영농인을길 러낼수있도록, 기존농업고등학교지원방안을수립하여추진 3 김수석외 (2016). 농지은행사업개편을통한농지이용효율화방안연구 에서발췌 4 김수석외 (2016). 농지은행사업개편을통한농지이용효율화방안연구 에서발췌 5 마상진 (2016). 농업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귀농정책 에서발췌및일부수정

57 43-60 개농고에국고를지원하여 100 % 의실험 실습시설을확보하도록하며, 학과의통폐합과교육과정의개편, 그리고장학금지급을확대하여우수학생을확보하며, 실험실습비와실과수당을인상하고, 졸업생의영농정착지원과농업관련기관의취업을보장 (1979년부터는농업고등학교재학생들에게새마을장학금이지급 ) 1980년자영농고육성 - 각도에 1 학급씩 ( 학급당 명 ) 의학생을모집. 이천농고, 춘천농고, 청주농고, 보은농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사천농고, 서귀농고. 이후 1985년에주천농업고등학교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로지정. - 과단위의자영농과운영을학교단위운영으로전환. 1983년여주농고를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개편 ( 전국모집 ) 1983년우수농업고등학생영농정착특별지원사업 - 농업계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서농촌정착의지와자립영농의욕이뚜렷한모범학생에대하여시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의추천에의거지원대상학생의보호자명의로특별지원금을융자하여학생을지원. 융자한도액을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하고 2년거치 1년상환으로하되무이자로지원 년부터 1991년까지 9년동안매년 400여명의학생에게지원. 1993년신농정 5개년계획하의농고, 농대육성 - 농업계고등학교후계인력육성의중심학교로육성 자영농고집중지원 - 국립농과대학을기능별특성화대학으로육성지원 : 지역여건에맞는농업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첨단및현장애로기술개발, 농업인에대한경영및기술지도등지역농림어업발전과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로활용 - 농과대학에농업전문경영자과정설치

58 44 농업계학교현황 한국농업교육협회소속학교를중심으로보면 2014년현재 71개의농고가있다. 농업계열학과만있는순수농고는 23개, 비농업부문학과를포함하여농업계열학과를설치하고있는농업계고 48개이다. 이들 71개농고에는 735개학급이있으며약 2만여명 (2014년 21,027명 ) 의학생이재학하고있다. 매년약 7,000여명의학생이졸업하는데, 졸업생의 1% 미만이영농현장에진출하고, 동일계열취업이 15% 수준, 동일계열진학이 20~30% 수준이다. 최근 3 년간의농업계고등학생의취업 진학현황 취업자 진학자 단위 : 명 (%) 연도 졸업생수 영농종사자 공공기관 동일계열 기업체 타계열 소계 동일계열 소계 기타 , ,012 1,191 2,134 2,157 3, (100.0) (0.2) (0.0) (14.5) (17.1) (30.6) (30.9) (56.2) (9.9) 7, ,151 1,407 2,652 1,628 3,314 1,185 (100.) (0.2) (1.1) (15.7) (19.1) (36.1) (22.1) (45.1) (16.1) ,201 1,372 2,615 1,247 2,739 1,675 (100.) (0.6) (0.5) (16.9) (19.3) (36.7) (17.5) (38.5) (23.5) 자료 : 한국농업교육협회 (2015). 농업계대학 (2년제포함 ) 의경우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소속학교를중심으로보면전국에 37개가있다. 학과수는국 공립 23개대학에 170개, 사립 14개대학에 50개가운영중이며, 여기에약 3만 4천여명 (2013년 34,177명 ) 이재학중이다. 2013년기준전국농업계대학졸업생수는총 5,953명이고취업자는총 3,058명으로취업률은 51.3% 였다. 전공직접관련분야취업자는 25.6%, 간접관련분야 9.0%, 타산업부문은 16.7% 였다. 직 간접분야취업자중에영농자는 650명으로전체졸업생의 10.9% 를차지하고 ( 이중과반이한국농수산대학졸업생 ), 농산업창업자는 2.5% 였다.

59 45 지역 전국 졸업생 직접관계 간접관계 취업인원 전공무관 합계 영농 농산업창업 5,953 1, , (100.0) (25.6) (9.0) (16.7) (51.4) (10.9) (2.6)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남권 충북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자료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2014: 48). 농업계대학졸업생취업현황 단위 : 명 (%) 한국농수산대학 (1995~) 기존의농업계학교로는신규농업인육성에한계 1995년한국농업전문학교설립추진 - 현장중심의지식 기술 경영능력과국제적인안목을갖춘농업및농촌발전을선도할청년농업인을양성하기위하여농촌진흥청산하에농업전문학교설립을 1995년부터준비하여 1997년 3월에개교하였음 년에 6개과 (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 의총정원 720 명 (40명, 6개과, 3년과정 ) 으로개교함. - 전문대학졸업자로학력이인정되며, 입학금및수업료면제, 교육비전액국고지원, 병영미필자산업기능요원편입가능등지원을함.

60 년한국농업대학, 2009 년한국농수산대학으로개편 (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이관 ) 2000 년첫졸업생배출이래 3,663 명이졸업, 이중 85.3% 가영농에종사 표 한국농수산대학영농종사현황 단위 : 명, % 학과 졸업생수 (A) 소계 의무영농대상 종사 (B) 유예 (C) 기타 소계 의무영농대상외 이행기간종료 영농 (D) 비영농 학비상환 면제 (E) 영농종사율 식작 특작 채소 과수 화훼 축산 합계 3,633 1,912 1, ,721 1, * 영농종사율 : [(B+D) / (A-C-E)] 100 선도개척농사업 (1994~1998): 농과대학이나농업계대학원졸업자로서귀농 하고자하는자에대해 1 인당 1 억원의자금제공 (35 세미만전문대이상 졸업자대상 )

61 47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2004~) 이후 2006년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의일환으로농고현장체험교육,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운영 - 농고현장체험교육 : 농업계고등학교에서농가와학교간협력을통해현장체험교육강화하기위해, 농림부가지정한현장실습시설및농업인강사활용하도록함. 06년도별로 1개교시범사업실시계획하고, 이후현장체험교육운영농고에연간약 1억원씩총 3년간지원 (10개교: 여주자영고, 수원농생명과학고, 홍천농고, 청주농고, 공주생명과학고, 보은자영고, 김제자영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 현장체험교육운영의효율화를위해농고, 학생, 농업경영체, 시 도교육청, 지자체등으로구성된협의회운영 ( 분기별 1회의협의회개최 운영비지원 ) - 농고현장체험교육은이후 특성화농고교육지원 (2008년) 농업고교산업연계교육 (2012년) 으로명칭이변경되며이어짐. 2014년에는 16개교, 57개과정, 15,719명을교육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6). - 농대영농정착교육 : 농과대학의현장인력양성기능회복을통해젊은후계인력의원활한유입을촉진 ( 농업생산인력육성 ) 하고, 농대생에게재학중농업창업에필요한이론과현장실습, 영농설계등을현장과연계하여이수토록하여창업능력을제고한다는목적하에실시. (2006 년 :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년 :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진주산업대 년 : 순천대, 충북대, 경북대, 천안연암대 이후 11개대학지속적지원, 대학당 2억여원지원 ) - 농대영농정착교육은이후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2012년) 으로명칭이변경되어추진. 2014년에는 14개 (15개단과대학 ) 농업계대학, 55개과정, 7,382명에대해교육을실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8).

62 년창조농업선도고교 - 추진방향 : 기존농업계고등학교중의지와역량을가진학교를선정하고현장실습중심의농업직업교육을실시 - 지원대상및규모 : 전국농업계고교 3개, ( 16) 개교지원금 20억원, ( 17 이후 ) 운영비매년지원 - 지원분야및단위 : 원예 축산특화 / 학교단위 - 학생선발 : 전국단위로학생영농의지중심선발, 학급당 20명내외 - 교육과정 : 전체이수단위 (204단위) 중전문교과비중 70%(143단위 ) 이상 2016년 ( 농대 ) 영농창업특성화사업 - 추진방향 : 기존농대에현장실습이강화된영농창업특별과정을운영하여전문기술과경영능력을갖춘농업인육성 - 지원대상 / 규모 : 전국농업계대학 5개, ( 16 정부안 ) 학교당운영비 2억원, ( 17 이후 ) 운영비매년지원 - 지원분야 / 단위 : 원예 축산또는자율 / 사업단 - 학생선발 : 1학년학생수 20~30명, 학생영농의지중심선발 - 교육과정 : 기존전공을이수하면서영농창업특별과정함께이수 ( 학점인정 ) * 영농창업특별과정은졸업학점의 30~40% 수준으로편성하되, 실습비중은 50% 이상으로구성 - 실습학기제운영, 방학기간해외전문기관연수 ( 우수학생 ), 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

63 문제점 후계농업인육성체계외에다양한창업지원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사업 의안정성이부족하고, 사업규모도매우협소함. 지역단위신규유입인력지원체계의부재 - 대다수지자체에서신규취농지원대상자선정과후속지원조직을별개로운영하고있음. 상당수지자체에서는신규취농자지원의지침이나평가기준, 지원기준등이최근에많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농업기술센터, 농협및기타후계농지원관련기관의담당자들이잘모르는경우가발생 - 이러한문제의근본원인은관련기관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전문성이담보되지않은상황에서신규취농자지원사업을다른여러업무의하나로다루고있기때문임. 즉, 신규취농자지원관련사업과관련하여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의대부분은현장담당자의역량에의해해결될수도, 커질수도있는상황임. 밀착지원및창업생태계부재 - 농촌현장에서신규취농과정에서경험하는기술, 자금, 판매그리고주거 등다양한장애요인들을종합적으로지원해주는시스템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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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 제 4 장 청년영농창업관련외국사례 1. 유럽연합 1.1 취농교육 독일 독일에서는대부분농업경영자가되기전에중등후기과정으로농업분야직업교육을받음. 그리고농업현장에일정경험을쌓은후추가전문교육을거쳐시험을통과하면다른사람을가르칠수있는농업전문가로서인정을받게됨. 즉농업마이스터가되는것임. 독일의농업마이스터가되기위한과정 - 우리나라의중학교과정정도의국민기본교육을이수후우선대략 3년동안학교에서의이론교육과농장에서의실습으로이원화된교육 (Dual System) 을실시하는농업직업학교 (Landwirtschafliche Berufsschule) 에서농업이론및실습교육을받음. - 3년의교육은 1년의전일제학교교육 (39시간/ 주 ) 과 2년여의시간제교육 ( 견

66 52 습생 ) 으로구성됨. 교육이수이후시험 ( 이론 + 실기 ) 을통과하면농업기능사 (Gehifen) 자격이부여됨. 농업기능사자격을취득하면보통농장경영을할수있고, 각종정부지원사업에지원자격이부여됨. - 농업기능사자격취득이후 1~2년의농업현장경험을한사람은전문성향상훈련 (Landwirtschaftsschule) 을받을수있음. 이훈련은보통농업회의소 (landwirtschaftskammer) 에서관리하는마이스터학교에서이루어짐. 마이스터학교에서주당 20시간 3학기교육 ( 겨울 2학기 ( 전공이론 )+ 여름 1학기 ( 실습 )) 과학생의의도에따른맞춤교육을받은후역시농업회의소 6 에서관리하는시험을통해농업마이스터자격을받을수있음. 그림 4-1. 농업마이스터자격취득경로 마이스터학교에서의교육내용과마이스터시험구성은크게세부전공분야, 경영과법률분야, 직업훈련교수법분야로나누어짐. 전공분야교육은현장을이해하는최고기술자로서의마이스터를위한것이고, 경영과법률교육은사업체를운영하는경영책임자로서의마이스터를위한것임. 그리고직업훈련교수법분야교육은후진양성을위한교육책임자로서의마이스터를위한것임. 특히교육자로서의마이스터를독일의마이스터양성교육에서는교수법이많이강조됨. 마이스터가된사람은누구나초기 3년과정의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설립할수있는자격을갖음. 6 농업경영, 양어, 산림, 조경, 농업, 유가공, 말사육, 사냥, 가축사육분야마이스터자격을관리한다.

67 53 그림 4-2. 농업마이스터교육내용 ( 시간 ) 및시험분야 자료 : 김정원 (2007). 인적자원개발을위한마이스터자격제도 : 의미와운영시스템. 덴마크 덴마크에서는농업인이되기위해서는녹색자격증 (Green Certificate) 이필요함. 최근변화는있지만일정규모이상의농지소유를위해서는이자격이꼭필요하기때문임. 녹색자격증은고등학교직업교육기관인농업전문학교 (Agricultural College) 교육을이수해야만획득가능함. 9년간의정규학교교육을이수한후, 진학하게되는농업전문학교의교육은크게농가에고용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기초과정 (Basic Education) 과농가경영주가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연장과정 (Extended Education) 으로구성됨. - 기초과정은 2개월수업-12 개월실습-4개월수업 의모듈 1과 18개월실습

68 54-6개월수업 의모듈 2로구성됨. 이 3년 6개월과정을모두마친경우농업경영자격을갖춘농가에고용될수있는자격 (license as skilled farmer) 이부여됨. 모듈 1과모듈 2 과정을모두마친학생은농업경영자를양성하는연장과정에입학할자격이부여되며, 경우에따라농과대학에입학할자격이부여되기도함. 그림 4-3. 덴마크녹색자격관련교육 자료 : 전상곤외 (2010). 축산업면허제에대한연구. - 연장과정은기초과정을마친학생에대해실시하는교육훈련과정임. 18개월과정인모듈 3을이수한자에게는 Green Certificate 을수여하여농장을직접경영할수있는자격 (farm manager) 이부여됨. 모듈 4과정은모듈 3과정의연속과정으로서 5개월과정으로운영되며 Green Diploma가수여됨.

69 55 그림 4-4. 농업자격취득을위한덴마크 Bygholm Agricultural College 의교육과정 자료 : 프랑스 프랑스농업교육은중학교 2학년수준 ( 프랑스중등학교 4학년 ) 부터제공됨. - 중학교과정에서는보통교육과더불어농업관련분야의직업을체험하는과정이제공됨. 중학교과정 2년을거친후, 농업분야에바로진출하고자하는학생은농업적성시험 (Le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agricole: CAPA) 준비과정을가거나, 고등학교중직업과정, 기술과정, 학문과정 ( 과학 ) 중하나로진학하게됨. 직업고교과정은졸업후취업을목적으로한

70 56 과정이고, 고교기술과정은단기대학또는종합대학진학을위한과정이며, 학문과정은종합대학, 대학원등의진학을위한과정임. 농업적성시험준비과정은 2년으로구성됨. - 농촌서비스, 경관, 토목, 원예생산, 농업생산기계, 말사육, 임업, 기수, 포도 와인등의코스에따라이수과목을선택함. 이과정은취업이주된목적이지만, 직업고교과정에진학할수도있음. CAPA 는전체프랑스자격중에 Level 5에해당하는것으로농업생산, 가공, 서비스분야의통합기술자격임. 직업고교과정은직업학위 (baccalauréat professionnel) 을취득을목표로하는과정으로 3년의교육과정으로구성됨. - 일반교육과직업교육뿐만아니라기업연수가의무화되어있음. 직업고교과정은 CAPA 등의기술자격취득자와일반학위및기술학위과정이수자역시중간편입이가능함. 자격취득후취업을목적으로하지만, 단기고등교육과정에진학할수도있음. - 직업학위취득과정의농업관련직업교육과목군에는식물생산, 농업시설, 동물생산, 자연정원경관임야, 식품가공 검사, 상업서비스등다섯개가있음. 세부시험구분은경관정비, 임야, 검사 품질관리, 고양이관련기업의관리업무, 말관련기업의관리업무, 자연동식물관리, 농업경영관리업무, 양식, 정원, 농업기계 시설, 컨설팅판매 ( 원예용품 ), 컨설팅판매 ( 식품 ), 컨설팅판매 ( 동물 ), 가공바이오산업, 사람 지역서비스, 동물실험기사등 16개가있음. 직업학위는농업경영자외에도농업, 식품산업등의고급인력을육성함. 이중농업경영관리업무나농업기계시설졸업증서취득자는청년농업인보조금제도의수급자가될수있음. 또한성적우수자는 BTSA 취득코스 ( 전문대학졸업수준 ) 또는고급전문기술증서의취득과정에진학할수있음.

71 57 그림 4-5. 프랑스의농업교육체계 자료 : 南石晃明等 (2014). 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 기술고교과정을졸업하면기술학위 (Baccalauréat Technologique) 가주어짐. 이과정은이후단기고등교육과정 ( 전문대학수준 ) 진학을목표로함. - 이과정은농업 생명과학기술 : 농업-식량 -환경-지역 (STAV) 코스 (Le Bac STAV: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 agronomie et du vivant) 로도불림. 일반과목뿐아니라, 생산, 농촌정비, 농촌서비스분야에서한야를선택하여고등교육과정에서농업분야의전문과정이수에대비한다는점이특징임. 일반고교과정은대학과고등기술자양성준비학급등을진학하기위한교육

72 58 으로, 졸업후일반학위 (Bac S) 가주어진다. 이과정에서도농업교육이이뤄지는데, 생물학과생태학주 5 시간, 농업-지역- 시민주 3.5 시간의교과의이수를의무화하고있음. 고교과정이후이뤄지는대학수준의과정으로단기고등교육과정 ( 전문대 ), 장기고등교육과정 ( 대학 ) 등이있음. - 단기고등교육과정은농업고등기술자졸업증서 (BTSA) 를취득하기위한과정으로 2년으로구성됨. 생산, 가공및유통, 공간정비 환경보전, 서비스, 농업시설등 5개전공이있음. 전문이수과목과함께 12 ~ 16 주기업연수기간이설정되어있음. 자격취득후취업을대부분하지만, 대학진학 ( 직업학사취득을위한 ) 또는기사 ( 농업기사, 수의사 ) 양성학교준비학급 (2년과정 ) 으로갈수도있음. - 장기고등교육과정으로기사양성학교와대학이있음. 기사양성학교의경우수업연한이일반농업기사 ( 농업, 식품산업, 임야, 환경, 정원등의전공 ) 는 3년, 경관기사는 4년, 수의사는 5년임. 대학은직업학사를배출하는데, 직업학위취득후 2년의준비교육과정을거친후, 1년의전문교육과정을통해취득할수있음 ( 그전에는대학만이수여기관이었지만, 2010 년부터는농림부소관농업교육기관에서수여가가능 ). 학과교육이외에 12~16주기업연수가필수이며, 기본교육외에듀얼교육, 계속교육을통해자격취득이가능함. 이상과같은기본교육외에 16세에서 26세에취업청소년, 청년을위한교육이있는데이것이듀얼교육임. 기업에취업한후연수센터또는고등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과정임. - 기본교육에서얻을수있는모든자격을듀얼교육을통해서도취득할수있음. 학생들은기본교육과정에해당하는교육연한만큼기업체랑고용계약을맺음 (CAPA 취득과정 2년, 직업학위과정 2년, BTSA 2년, 장기고등교육과정 3년등 ). 고용주는연령이나경과연수에따라최저임금의 25~78% 를

73 59 하한액으로하여임금이지급됨. 이미직업경험과기술을획득되었다평가 되면취학연학의단축도가능함. 기본교육과, 듀얼교육외에도, 일반성인의경우평생교육을통해자격취득이가능함. - 취업중이거나취업경험이있는일반인또는신규구직자들은교육훈련을통해농업관련자격을받을수있음. 기간, 인증방법, 내용은수강자가얻고있는직업능력자격수료증에따라연수계획과직업능력향상계약등에서각각설계됨. 농림부소관하에있는 CFPPA ( 직업교육, 농업기술향상센터 ) 와고등교육기관, 사립학교에병설된평생교육기관을통해교육훈련을받을수있음. - 자격취득을위한교육이외에농업인이자신의지식과기술수준을높이기위한단기연수는각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농업회의소에관장을함. 농업인주요 4단체 ( 전국농업경영자연합회, 청년농업인회, 농민연맹, 농촌연합 ), 농업회의소, 농업공제협동조합신용연합회등의협정에따라 2001년설립된농업경영자등의평생교육촉진을위한기금인 VIVEA(Le fones assurance formation des entreprepreneurs du vivant) 에서는농업경영주와배우자의능력개발과평생교육비용을지원함. 정리하면프랑스에서각종농업인대상지원을받으려면, 학교교육또는듀얼교육을통해고교수준의직업 기술교육을통해농업분야직업또는기술학위 (Baccalauréat Agricole) 7 을받거나, 단기고등교육과정 ( 전문대 ) 을통해농업고등기술자졸업증서 (BTSA) 를받아야함. 또한일반고교학위 (Bac S) 를받고평생교육을통해 1년여간의직업교육을받아야함. 프랑스의경우신규농업인의경우대다수가고교이상의학력과전문교육경험을가지고있다고보면됨. 7 직업교육을받으면 Bac Prof, 기술교육을받으면 Bac Tech 학위취득 ( 두과정의교육과정상의구분은 Bac Tech 은보통 5 주의현장교육, Bac Prof 는현장 1/2, 학교 1/2 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 )

74 취농지원 8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 1957년유럽내농산물의안정적생산공급이라는식량안보에대한공감대에서시작 9 된 EU의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새로운변화체제를적용함. - 제 1축 (Pillar 1) 1992년직불제 (Direct Payment) 처음도입. 직불금이농장규모와연계됨에따라경지규모가클수록많이받는구조. 기존에이원화 ( 농장직불, 지역직불 ) 되있던제도를기초직불제 (Basic Payment Scheme) 로통합. 직불금지급의전제조건으로환경성 (Greening) 강화 ( 조건미이행시수령액의 30% 까지삭감 ). 실경작농업인 (active farmer) 기준을지정하고직불금수령상한선을두고직불금을단계적으로삭감. - 제 2축 (Pillar 2)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은 2000년부터시작. 농업과임업의경쟁력향상, 농촌환경의보전과민감한영농활동의유지, 농가경제의다각화와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 소농직불제 (Small Farmers Direct Payment) 년에새롭게도입된정책중가장눈에띄는것으로 소농직불제 8 마상진 (2016). 농업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귀농정책 에서발췌 수정 9 당초 EU 공동농업정책은국제가격보다높은역내지지가격을설정해생산을촉진하고, 생산된농산물은보장된가격으로무제한공동체에서사들이며, 과잉생산된농산물을해외시장에판매할때는수출보조금을지급하고, 수입농산물에대해서는국내농산물과가격이동일하게형성되도록수입부과금을매기는구조였음 ( 농민은보장된가격하에서생산하기만하면정부가구매하고, 수입농산물은싼가격으로역내농산물과경쟁하지못하게하는구조 ). EU 내부적으로는과잉농산물구매와수출보조금지급은 1980 년대후반농업정책예산이공동체예산의 70% 를차지함으로써, 공동체여타산업분야와의균형문제, 농업비중이적은국가들은공동체예산에기여하는부담에비해혜택을적게받는국가간수혜불균형등을야기시키면서공동체내재정위기와함께회원국간대립과갈등을초래. UR 협상을계기로촉발되고 WTO DDA 협상을통해강화되고있는세계시장의통합추세속에서유럽공동체는농업분야에대한국가개입영역을조정하고농산물생산과가격에대해서는시장에더많은역할을맡기는쪽으로옮겨감.

75 61 (Small Farmers Direct Payment)'. 소농직불제는경작규모가클수록수령액이커지는현행제도의문제점에대한개선책으로나온것으로 2015년부터회원국들은일정규모이하의소농들을위한직불금을지불할수있음. 소농직불금은규모가작아직불제에서소외되거나직불금을받더라도경작규모가작아수령액이미미한농가를추가적으로지원하는취지를갖고있음. 소농직불제는연간 500~1,250 유로를일괄금 (lump-sum) 형식으로농가에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 회원국은직불제예산의최대 10% 를소농직불제에배분할수있음. 소농직불제선택자는환경성 (Greening) 또는기타이행조건 (cross-compliance) 이행의무가면제됨. - 현재직불금을수령하기위한농가의최소규모는회원국별로상이한데영국, 덴마크는 5ha 이상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4ha 이상임. EU15 중에서는이탈리아 (0.5ha), 그리스 (0.4ha), 포르투갈 (0.3ha) 이최소규모를 1ha 이하. 신규회원국들은루마니아 (0.3ha), 폴란드 (0.5ha) 등대부분 1ha 이하를최소규모로설정해되도록많은소농들이직불제대상이될수있도록하고있음. - 소농이많은회원국은자국농민의보조금수혜율을높이기위한정책도입을적극요구할가능성이높음. 이러한상황에서소농직불금은현구조에서직불금수령의사각지대에있는소농들을위한개선책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Young Farmers Direct Payment) - EU에서는 1980년중반부터청년농업인들에대한초기정착자금 (Installation Aid) 지원을해왔음. 새로운공동농업정책 (2014~2020) 에서는 18세 ~40세미만젊은신규취농인 ( 영농경력 5년이하 ) 에게최대 5년간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을제공. 신규농업인들이기존의직접지불금의수혜에서배제되는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이제도를도입함. - 본래수령하게될직불금에추가적으로 25% 를더한금액을 5년간수령할수있게됨. 단, 경지면적에직불제요율이영향을받게되는제도를고려해국가재정에지나친부담이되지않도록청년직불제를적용받을수있는면

76 62 적은 25~90ha 로제한. - 국가별로배정된직접지불금총액의 2% 까지지불할수있음. 회원국의의무 ( 강제 ) 조항으로결정됨 토지나동물과같은자산 (assets) 을구입하는데는직접지불금을사용할수없고, 농기계현대화, 농산물의가공, 농산품의질개선등에만사용할수있음. - 직불금수령을위해기본적으로요구되는교육이나훈련수준은유럽연합회원국에따라서차이가남. 조기은퇴제도 (Early Retirement Scheme) - 젊은농업인또는신규취농자들에게은퇴예정농업인의농장을인수하거나토지를양도하는것을지원하는제도로 55세 ~66세농장주가청년농업인 (18세에서 50세사이의연령, 적절한영농경험및영농활동으로부터일정수준이상의소득 ) 에게농장을인수할시은퇴하는농업인에게는평균적인은퇴연령이될때까지장려금을줌. 영농을그만두는농장주에게는매년 18,000유로, 총 180,000유로까지지원하며, 농장근로자의경우는매년 4,000유로, 총 40,000유로까지지원됨. - 조기은퇴제도실행으로일부경영주의세대교체가촉진되기는했지만, 국가별노후보장제도가차이가있어실제로제대로작동하지않았고, 많은지역에서근본적인인력구조변화없이오히려농가의조기은퇴만을촉진시켰다는평가 11. 새로운공동농업정책 (2014~2020) 에는더이상포함되지않음. 다만유럽청년농업인협회 (CEJA) 에서그다음공동농업정책에고령농은퇴촉진을위한새로운제도를기획중임. 10 청년농업인직불액규모는 ha 당 66~100 유로정도로추산되어, 평균경지면적을토대로계산하면 943~1430 유로정도 (EU 농가당평균총직불금수령은 ha 당 유로정도임. 농가당경지면적이 2013 년기준 14.3ha 이므로평균수령액은 유로정도됨 ). 11 노후보장이잘된프랑스, 독일같은나라의경우은퇴유도 (30 년정도농업인으로연금을부으면노후가보장되기에 65 세정도에대부분은퇴 ) 가잘되었지만, 그렇지않은국가들은직불금이고령농업인의노후에유리하기에은퇴로원활이이행되지않은측면도있음.

77 63 청년농업인영농기반지원 - 제 2축 (Pillar 2)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의일환으로신규창업청년농을위한지원정책 (Start-up Aid for Young Farmers) - 영농계획에따라 7만유로까지, 최대 5년간융자지원 - 영농기반 (physical assets) 에대한투자우대 (higher support rate (20% 이상 ) - 전문교육훈련지원 (Knowledge transfer and information services) - 경영컨설팅지원 (specific advice for farmers setting up for the first time) 프랑스 청년농업직불제 (YFS)(pillar 1) - 지불기준 : 경영체당최대 34ha, 1ha 당최대 68 유로. - 최대연간 2,312 유로가직접지불금과는별도로지급 청년취농자보조 (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pillar2) 년부터시작 1995년확대 2009년맞춤형전문화계획서 (PPP) 추가 - 요건을충족하는청년농업자 (40세미만 ) 에게기본배당 (young farmer allowance) 지급 : 8,000~17,300 유로 ( 산간지역은 16,500~35,900 유로 ) - 지급방식은지역에따라달라첫해전액지급하기도하고, 첫해 80%, 마지막해 20% 를지급하기도함.

78 64 표 4-1. 프랑스청년취농자보조지급기준 평지조건불리산악지 Principle Assets 최저 8,000 10,300 16,500 최고 17,300 22,400 35,900 Secondary Assets 최저 4,000 5,150 8,250 최고 8,000 11,200 17,950 * 지리적조건, 품목, 취농형태 ( 승계, 제 3 자승계등 ) 와승계조건에따라차이 자료 : 년평균 20,000 유로지급 ( 전체예산 20 억유로 ) - 지급후 3 년간기술적, 재정적상황모니터링 - 맞춤형전문화계획서 (PPP: Personalised Professionalization Plan) 청년취농저리융자 (MTS-JA) - 이자액상한 11,800~22,000 유로 - 융자상한액은없지만토지구입을위한것은 20,000유로로제한, 예외적으로지자체장이감독하에 46,000 유로가능 ( 전체융자액의 10% 을넘지는못함 ) - 상환기간최장 15년, 이율 1%( 조건불리 )~2.5%( 평지 ) 기타지원 - 소득세, 농업자산등기세, 재산세 5년간감면 - 사회보장료 5년간감액 ( 첫해 65%, 둘째해 55%, 셋째해 35%, 넷째해 25%, 마지막해 15%) - SAFER를통해농지우선취득지원 - 생산할당및보상금수급권우선배분 - 기타 : 농업보험료 15% 감면, 정부지원사업에필요한서류 (PDE) 작성비 50% 지원

79 65 프랑스의신규취농지원단계 1. 신규취농정보센터 (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 12 에서상담및자기진단서비스제공 - 신규취농과관련한원스톱서비스를받을수있음 - 상담가가자기진단조사지를토대로신규취농희망자를현재상황을진단하고, 향후계획을진행하도록도움. 2. 맞춤형전문화계획 (PPP: 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e 13 ) 작성 - EU나각국, 지방정부의신규취농지원을받기위해서는 PPP가요구됨. - 개인의기술수준, 자가진단결과에따라작성 - 21시간의의무교육 + 신규취농자가희망하는훈련, 인턴십 ( 무료교육 : 주정부와 VIVEA 재단에서훈련기관에지급 ) 3. 경영발전계획 (PDE: Le Plan d Entreprise ) 14 작성 - 향후 5년간예비적재정적기술적계획 - 5년시점에최저소득에 1~3배를얻을수있어야함. - PPP와더불어주정부가승인 * DJA 및융자지원조건 - 18~39세 - 프랑스나 EU 국적또는취농이후 5년간프랑스에일할수있는허가를받은비회원국민 - Agricultural Baccalaureate + 주정부에승인된 PPP - 주정부인정 ODP

80 66 * 의무이행사항 - ODP에따라 5년간영농종사 ( 지급조건에따라 1차직업 / 2차직업으로 ) - 장부작성 (5년) - 모든농장시설은환경보호규정준수 (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기준충족 (3년) 12 영문명 IIP: Installation Information Points 13 영문명 PPP: Personalised Professionalization Plan 14 영문명 ODP: Operations Development Plan

81 67 2. 일본 2.1. 취농교육 초중고농업교육 15 초등학교농업교육 - 고학년 (4~6학년 ) 단계에서사회과를통해농업관련내용이교육되어짐. 농업이지역산업의중심인지역에서는 ( 예 : 후쿠시마현의키타카타시 ) 에서는 농업과 를개설하여교육함. - 교과외시간의농업관련체험활동 ( 예 : 어린이 Farm Net) 중학교농업교육 - 기술가정, 사회에서농업관련내용이교육되어짐. - 교과외시간의농업관련체험활동 고등학교농업교육 - 전국의 307개 (2013년현재전체고교수 4,981개 ) 농업고교를중심으로이루어짐. 이중순수농고는 131개교 ( 최근종합고등학교로많은학교들이전환추세 ) - 농업관련전문교과를통해농업의기초 기본에대한학습을함. - 농업관련프로젝트학습을통해농업관련지식과기술을익힘 - 일부 녹색학원 ( 綠の學院 ) 이란이름으로지역의농업대학교에서체험입학을통해교육을실시하거나, 농가에서의 농업취업체험 을실시 15 마상진 최경환 (2008). 선진농업국의농업교육정책동향및우수사례분석 에서발췌

82 68 도 부 현립농업대학교 설립 - 2차세계대전이후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 이마련되어농업개량보급센터와농업대학교를각도도부현에설치하였음. 각도부현농림수산부산하교육기관으로일본전역 42개가있음. 교토부의경우농업대학교의전신은 1920년으로거슬러올라가며 1995년의역사를지닌유서깊은시설임. - 중앙정부교육당국 ( 문부과학성 ) 에서인정하는교육기관은아니지만 ( 일부지역은문부과학성의단과대학설립요건에맞추어정식단과대학으로농업대학을설립한곳도있음 ), 도부현내에서는단과대졸업으로인정 - 교토부의경우농업대학교란명칭을사용한것은 1981년경부터임. 목적 - 농업대학교는크게두가지목적으로운영되었음. 첫째는농업에관한전문기술을지닌전문가, 농업보급원등을양성하는것임. 둘째는기존농민의농업능력을향상시키는것임. - 최근 2000년에과소화고령화가심각한와중에농업대학교본연의기능인실제로농업을영위하는농업경영자를육성하는방향으로운영방침을변경함. 농업대학교를운영하는실무진은농업을담당하는공무원, 연구원, 농업보급원등으로 3 4년간격의순환보직으로농업대학교를담당함. 교육 - 학년당모집인원은약 20명이며모든학생이기숙사에서생활하며 2년동안연수를시행함. 기숙사생활을통하여풍부한인간관계를배움. - 신청자격은학교법인법에서규정하는고등학교또는중등교육학교의졸업자, 이와동등한학력을지닌자로 40세미만을대상으로함. - 교육시간 : 2년간 3,000시간교육 ( 실습 60%)

83 69 혜택 - 입학료는 5,650엔이며, 수업료는연간 118,800 엔. 교재비, 실습비, 도구비등은학생이부담하며 2년간약 40만엔정도. 졸업후 5년간교토부안에서취농하고이를증명한경우수업료와입학료를반환 - 1인당연간투입교육비 450만엔정도 - 교육기간신규취농급부금 ( 준비형 2년수혜 ) 연간 150만엔혜택 진로 - 100% 농관련취업 ( 자영 85%, 법인취업 15%, 농관련취업등 ) 그림 4-6. 일본교토부립농업대학교의설립목적, 조직과특징

84 70 교토부실천형학사 설립및목적 - 교토부교탄고시에는약 30년전지역활성화를위하여개발한대규모의국영개발농지가있음. 탄고국영개발농지의규모는동경돔 100개면적에해당하는 512ha. 이국영개발농지는과소화고령화로경작포기지가증가. 이경작포기지를활용하여신규농업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 2013년에탄고농업연구소안에교토부와교탄고시가협력하여탄고농업실천형학사를설치함. - 탄고농업실천형학사에서는국영농지를필드로하여각종연수를시행하여농업인재를육성하고있음. 약 300명의농가와농업법인이국영개발농지에서야채, 차, 과수등대규모농업을추진하고있음. 교육 - 매년전기 후기각각 10명정도의연수희망자를모집하고있음. 연수대상자는개인자격과법인자격으로나누어져있음. 개인자격의경우일정기술력을지니고있으며, 대규모농업을경영하고자하는대략 40세미만의취농희망자를대상으로탄고지역에서정주하며농업에종사하길희망하는사람. 법인자격의경우탄고국영개발농지를기초로하여대규모농업경영하고자하는농업법인의종업원. - 운영직원은 6명. 이중 2명은교토부의농업관련공무원 ( 정직원 ) 으로농업기술중재배를담당. 1명은탄고시의공무원 ( 정직원 ) 으로생활 농지및지역조절등생활측면을지원. 실천형학사를운영하기위하여새로 3명의임시직원을모집함. 이중 1명은기술직으로재배를담당하고있고, 나머지 2명은기술직으로기계를담당. 이들직원은농업보급소등에서퇴직을하거나농업관련기관에서일한경력이풍부한인재. 이들이운영을하고있으며일부강좌는 4년제대학농업관련학과의교수, 교토부의농업관련연구기관의연구원, 농업보급원등이담당

85 71 - 연수생에각각 10a의농지를제공. 제공하는농지에농업관련전문가가참여하여농지의토양상태등을점검. 흙을깊게파고엎고, 큰돌을골라내어농사를지을수있는토양환경을정비하여연수생에게제공 - 연수는취농계획에따라연수를시행하며연수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짐. 첫째, 농업생산에서부터가공, 농업경영까지종합적인능력을지닌신규농업인을양성. 둘째, 농업관련지원뿐만아니라생활측면을지원하는직원을두어지역정주에필요한빈집확보등을지원하며, 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 셋째, 연수완료후에도연수용농지를그대로사용하여취농할수있으며연수완료후에도농업보급원등을통하여지원. 넷째, 교토부립농업대학교와마찬가지로졸업후 5년간교토부안에서취농하고이를증명한경우수업료와입학료를반환. 표 4-2. 탄고농업실천형학사의연수내용특징 충실한연구내용생활측면지원연수후의지원연수경비지원 전문직원과교토부기술직원, 농지법인등이지도 생산에서부터가공 유통 판매 (6차산업화 ) 까지실천연수 농업경영에관한강좌 연수농지 기계는학사에서준비 쿄탄고시내주택소개, 2013 년도숙사정비 지역에착실히정착할수있도록전문직원이지역의여러사람과의교류를지원 연수이외생활환경등에관한상담 질문에대응 연수용농지 (1~2ha/ 인 ) 를그대로사용하여취농가능 연수완료후에도계속하여교토부기술원등의지도를받을수있음 청년취농교부금활용가능 ( 조건부 ) 학사의연수비는교토부와시가지원 단교과서비용, 보험료, 종묘, 비료비용등의기재비, 생활비등은개인부담 출처 : 일본丹後農業実践型学舎 (2015). 내부자료. - 재배작물중크기가작은수박, 고구마, 무등을재배. 이작물은오사카의농산물도매시장, 지역의제과회사, 지역의농업법인등의요청으로계약재배를시행. 이처럼안정적인판매처를먼저확보하여연수생이농산물을재배하여안정적인취농에도움이되도록함.

86 72 오이타현인큐베이션팜 오이타현에서는지자체와지역농협등이연계하여농림업공사를통해신규농업인육성을위한인큐베이션팜을운영함. 인큐베이션팜은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 청년취농급부금 과연동해운영하는 2년합숙방식의농업연수프로그램임. 일본오이타현에는인큐베이션팜 8곳이있음. 분고오노시의경우총 17ha의부지에재배사 관리동 숙소가마련돼있으며, 예비귀농인들은 2년간합숙을통해영농기술과농촌생활을배우게됨. 비용은정부에서 2분의 1, 현에서 3분의 1을지원하고나머지 6분의 1은시또는지역농협에서부담하며농림업공사형태로운영됨. 분고오노시인큐베이션팜은 55세미만의부부또는형제자매가 2인1조로참여할수있음. 1기에 3~4조씩연수를실시하며, 현재까지 4기수 13조 26 명의연수생이배출됐음. 재배사는 2인1조에 1년차때는 7.5a( 약 227평 ), 2 년차때는 15a( 약 454평 ) 를지급함. 영농을통해얻어진수익은농장운영비로충당되는데, 특히 2년차에는영농에서얻은수익의전액을연수생이갖도록해경영학습효과를높임. 그림 4-7. 오이타현인큐베이션팜 자료 : 농민신문 ( ). 채상헌교수의일본귀농이야기.

87 취농지원 단계별신규농업인재육성시스템 [ 교토부사례 ] - 구체적으로신규취농은농업일자리카페사업, 취농서포터사업, 후 계자양성실천농장사업등으로추진. 이러한사업이서로관련없이별개 로추진되는것이아니라, 상담, 농업기술, 경영지식습득, 실재농업 경영개시란일련의흐름에서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점. - 농업일자리카페사업은접수 상담을담당하며, 취농서포터사업과후계 자양성실천농장사업은농업기술, 경영지식습득과실재농업경영시 작을지원. 농업관련지원조직통합및종합서비스지원 [ 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사례 ] 그림 4-8. 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의조직구성 사원총회 이사회이사장 (1) 부이사장 (1) 상무이사 (1) 이사감사사원 사무국 사무국장 (1) 사무국차장 (1) 총무기획과 (2) 농지이용추진과 (1) - 농지중간관리기구 (10) 1 인재육성과 ( 총 9) - 농림수산업신규취업지원실 (1) 농림수산업일자리카페 ( 교토테르사안 )(5) -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 - 인재육성실천농장추진실 ( 북부추진실 (3) - 인재만들기서포트센터 농업비즈니스과 (9) - 농업비즈니스센터교토 (9) 2 자료 : 일본京都府 (2015). 내부자료.

88 74 - 조직변천 1970년 :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재단법 인교토부농업개발공사 설립 ( 교토부지사인가 ) 1995년 : 청소년취농촉진을위한지금대부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거, 교토부지사가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로지정 2009년 : 농업비즈니스센터교토설치 2010년 : 농업인재만들기서포트센터설치 2010년 6월 : 농림수산업일자리카페가교토부농업회의에서지원 센터로이관 2011년 7월 : 40년에걸친명칭을사단법인교토부농업종합센터 ( 가칭 : 교토에그리21) 로조직명칭변경 2012년 4월 : 공익재단법인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 ( 교토에그리 21) 로이행. 2014년 6월 : 교토부지사가농지중간관리기구로지정. - 조직구성 : 지원센터는크게사원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나누어져 있다. 사무국에서실무를담당한다. 사무국은총무 1총무기획과, 2농지 이용추진과, 3인재육성과, 4농업비즈니스과로구성. 농지이용추진과에는농지중간관리기구가있음. 인재육성과에는농림수산업신규취업지원실, 농림수산업일자리 카페,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 인재육성실천농장추진실, 인재만들기서포트센터가있음. 농업비즈니스과에는농업비즈니스센터교토가있음. 농업비즈니 스과에서 6차산업화를지원하고있으며, 직원 9명이며이중 4명은사 무업무를보는정직원 ( 이중 1명은지역코디네이터겸임 ) 이며, 나머 지 5명은농업비즈니스를지원하는코디네이터임. 코디네이터는치 프코디네이터가 1명 ( 전체총괄 ), 서브코디네이터가 1명 ( 기업진출 담당 ), 지역코디네이터 4명 ( 이중 1명은정직원이겸임 )(6차산업화담 당 ) 으로구성. 코디네이터는 6차산업화종합화추진사업을추진하기

89 75 위한농림수산성의교부금으로고용. - 주요사업내용개요교토부농업종합지원센터는위의조직의구성에대응하여 1신규취농, 취업을지원하는사업, 2농지보유합리에관한사업, 3농업비즈니스를지원하는사업을시행. 표 4-3. 농업종합지원센터의사업개요 (1) 신규취농, 취업을지원하는사업 신규취농 ( 취업 ) 자등을확보 육성하고자, 연구자금대부및연수농장등을설치하여, 농업인재만들기를지원을추진한다. 농림수산업일자리카페사업 후계자양성실천농장정비지원사업 취농지원자금교부사업 무료취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제 33 조허가 ) 교토농림수산업미래를담당하는인재만들기지원사업 ( 신규취농 취업자정착촉진사업 ) 젊은농업자경영능력향상지원사업 (2) 농지보유합리화에관한사업 농업경영강화와농지보유합리화를추진하고자, 농지매수하여농지를빌려주고, 경작규모를확대하도록농지를농가에공급을추진한다. 농지보유화합리사업 인재활용농지뱅크설치사업 (3) 농업비즈니스를지원하는사업 농업경영의새로운추진을위하여농상공연계와 6 차산업등농업비즈니스를지원. 종합상담창구 농상공연계등으로농업비즈니스를추진하기위한발굴활동 농업비즈니스플랜을구현하기위한농업비즈니스응원단파견 비즈니스정보제공 농산물의수출지원활동 농업 6 차산업화를추진하는활동 출처 : 일본京都府 (2013). 내부자료.

90 76 그림 4-9. 교토부의농업비즈니스지원조직및사업의특징 정보 기초지식수집 농업을시작하기위한기초지식, 취농에대한각종준비, 공적지원제도등에관하여 농림수산일자리카페 ( 교토일자리뱅크농림수산코너 ) 를방문하여상담, 조언을받을수있음. 세미나 체험 현지견학 현장교류회, 취농세미나, 체험강좌에참여하여취농에대한생각과방향을확인. 경영비전명확화자극조달방법검토 독립취농법인등취직또는참여인지? 경영형태 ( 작목 단일품종, 복합경영 통상재배, 유기재배 노지재배 시설재배검토 농작업에종사하는노동력과경영규모검토 취농자금조달방법검토 취농후보지리스트업 기술경영노하우습득 쿄노에그리 21 의취업상담회, 전국규모취업상담센터인 신 농업인카페 에참여하여, 연수 취농이가능한농업법인등을찾음 교토부농업대학, NPO 와민간연구기관에서농업연수 농가와농업법인에서형장밀착연수 ( 교토부의 취농서포터제도 활동 ) 취농준비 보급센터, 지도농가, 농협등이지원하여생산계획, 판매계획, 자금계획등실현가능성이높은취농계획 ( 교토부가이계획을인정하면 인정취농자 가됨 ) 취농계획에근거하여실처적연수 ( 농업인재실천농장 ( 독립취업농가로한정 ), 취농지원자금, 청년취농교부금 ( 준비형 ) 등의지원제도활용 ) 독립취농 농업법인등취농, 경영참여 출처 : 일본京都府 (2015). 내부자료.

91 77 신규취농경영승계종합지원사업 ( 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 ) - 농업종사자의심각한고령화에대비하여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해 40 세미만신규유입자를두배로증대시키기위해일본농림수산성에서 2012 년 4월부터시행 - 목표 : 청년신규취농자를매년 2만명정착시켜 10년후 40대이하의농업인을약 40만명으로확대 - 청년취농급부금, 농의고용사업, 농업자육성지원사업등을실시 청년취농급부금 16-45세미만청년취농자에게준비기간 (2년) 과독립기간 (5년), 총 7년동안급여형태의보조금을지급함. - 취농예정인 45세미만을대상으로농업대학등농업경영인육성기관이나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이상연수를받을경우 ( 준비형 ) 연간 150만엔을최장 2년간지원함 세미만을대상으로독립영농을실시하는농가에게연간 150만엔을최장 5년간지원함 ( 경영개시형 ). 부모로부터경영을승계하거나부모영농의일부를독립적으로운영하는경우에도지원을함. 농지를친척으로부터임대받아도지원대상이되나 5년이내에본인명의로소유권을이전해야하며, 이를위반하면지원받은금액을전액상환해야함. - 지급액은연간 150만엔. 부부가같이취농할경우에는부부를합하여 1.5 인분의지원금을받음. 급여를받은기간의 1.5배 ( 최소 2년 ) 기간동안독립 자영농으로농업에종사해야함. 연소득이 250만엔을초과하는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함. - 청년취농급부금을받기위해서는준비형은 연수계획 ( 연수기관또는선진 16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 으로 2017 년 4 월 5 일자로사업명칭변경 ( 이하자료는일본農林水産省 (2017) 홈페이지 ( 참조 ) 17 교부대상자의특례 : 국내에서 2 년의연수뿐만아니라미래영농비전과관련성이인정받아해외연수를할경우교부기간을 1 년연장

92 78 농가나법인에 1년 1,200시간이상연수 ) 을도도부현또는청년농업인육성센터등에제출해야하고, 경영개시형은 청년등의취농계획 을시정촌에제출하여인정받아야함. - 취농에필요한기계시설의취득등을위한자금에대해무이자대출실시 (2014년도부터제도신규도입 ( 청년등취업영농자금 )) 취농상황보고의무 준비형의경우연수종료후의보고 가. 나. 다. 취농상황보고 :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이후 5 년간, 매년 7 월말및 1 월말까지그직전의 6 개월간의취농상황보고서를급부주체에 제출함. 또한, 준비형의수급종료이후, 계속해서수급대상이되는연 수에준하는연수 ( 이하계속연수라고한다.) 를행한경우는, 계속연수계획을작성해서, 급부주체에신청하고동시에, 계속연수개시이 후 1 개월내에계속연수신청서를급부주체에제출한다. 계속연수는 준비형의수급종료이후 1 개월내에개시하는것으로하고, 그기간은원칙적으로 2 년이내로한다. 계속연수를행하는경우연수종료 이후 1 개월내는계속연수종료이후 1 개월이내로한다. 또는, 계속연 수의기간중에급부주체에게연수의실시상황보고를행해야한다. 주소등변경신고 : 준비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및급부기간종료후 5 년간성명, 거주지또는전화번호등을변경한경우, 변경후 1 개월 이내에주소등변경신고서를급부주체에제출한다. 취농보고 :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후, 독립 자영취농, 고용취농 또는친족취농한경우에, 취농후 1 개월이내에취농보고를급부주체에 제출한다. 경영개시형의취농보고 가. 취농상황보고 :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및급부기간종료후 3 년 간매년 7 월말및 1 월말까지그직전의 6 개월간의취농상황보고서 를급부주체에제출한다. 나. 주소등변경보고 :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및급부기간종료 후 3 년간성명, 거주지또는전화번호등을변경한경우, 변경후 1 개월이내에주소등변경신고서를급부주체에제출한다.

93 79 급부금의반환 (1) 준비형의경우 1 적절한연수를실시하지않은경우 : 교부주체가교육계획에의거하여 필요한기능을습득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 2 연수종료후 1 년이내에원칙 45 세미만으로독립 자영취농또는 고용취농하지않은경우 3 교부기간의 1.5 배 ( 최소 2 년 ) 의기간독립 자영취농또는고용취농을계속하지않는경우 (2) 부모와취농자의경우 : 취농후 5 년이내에경영상속하지않은경우또는농업법인의동업자가되지않은경우 (3) 독립 자영취농자 : 취농후 5 년이내에인정농업자또는인증신규 취농자되지않은경우 취농상황현지확인등에의해적절한농업경영을행하고있지않다고급 부주체가판단할경우예 : 청년등취농계획의달성에필요한경영자산을축소한경우, 경작해야할농지를유휴화한경우, 농작물을적절히생 산하고있지않은경우, 농업생산등에종사한일수가일정 ( 연간 150 일 및연간 1,200 시간 ) 미만인경우, 급부주체로부터개선지도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 개선을위한대처를행하지않은경우등 ) 급부를정지 신규취농계획인증제도 - 신규취농자를대폭늘려지역농업의담당자로서육성하기위해서는, 취농단계에서농업경영의개선 발전단계까지일관된지원이중요. 2014년도부터청년등취농계획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에자리매김. 시정촌이청년등취농계획을승인하도록함. 시정촌의인정을받은공인신규취농자에게조기경영안정을위한혜택조치를집중적으로실시.

94 80 - 중앙정부의취농계획과도도부현의취농촉진방침에맞게신규취농계획을수립하여인증을받도록하는제도임. 시정촌은신청된청년등취농계획이다음요구사항을충족하는경우에그인증을실시. 1 계획이시정촌기본구상에비추어적절한지 2 계획이달성될전망이확실하다등 - 인증대상자 : 지역내에서취농하려고하는 15세이상 65세미만으로서취농하거나농업법인에취업하려고하는사람 ( 농업경영을시작하고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 인정농업자는제외 ) 1. 청년 (18세이상 45세미만 ) 2. 특정지식과기능을가진중 장년층 (65세미만 ) 3. 상기자가임원의과반을차지하는법인그림 청년등취농계획인정의과정

95 81 - 취농계획의작성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1980 년법률제 65 호 ) 제 14 조의 4 제 1 항의규정에따라청년등취농계획의승인을신청 ): 장래의영농목표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수, 어떠한자금이필요한가? 등에대한계획을작성함. 그림 청년등취농계획인정신청서 ( 양식 )

96 82 - 취농인증자 의이점 ( 혜택 ): 청년등취농자금 ( 무이자대출 )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 경영개시형 ) 담당자확보 경영강화지원사업, 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융자주체형 ) 경영소득안정대책 인증신규취농자에게농지집적촉진 농업자연금보험료의국고보조 ( 청색신고자 18 에한함 ) 농업법인취업지원 ( 농의고용사업 ) - 일본의법인을통한신규취농정책은 1997년부터시작되었는데, 이사업은신규취농희망자들이농업법인에우선취업해서상당기간영농기술을배운후, 회사인근지역의토지를취득하여영농활동을하게됨으로써정착률을높이기위한것으로무엇보다도영농기술을배우는동안급여를받아농촌에서의생활을지속할수있어효과가높다는평가임. - 고용하는법인에게 1인당최장 2년간연간최대 120만엔을교부하고취업자 (45세미만이면서취농을전제로선진농가나법인에서연수하는이 ) 는 2년간연간 120만엔을지급함 ( 최대 4년간가능, 3년이후는최대 60만엔지급 ). 농업자육성지원사업 - 미래지역농업의리더가될인재층을두껍게하고, 농업계를견인해야하는농업경영자를육성하기위해고도의경영능력, 지역리더로서의역량을개발하는고급농업경영자육성교육기관등을지원 - 취농희망자등에대한전국적인구인정보등의제공이나취농상담, 취업전의단기취업체험 ( 인턴쉽 ) 지원 18 복식부기의방법에따라장부를기재하고정확한소득과소득세및법인세를계산하여신고하는사람

97 83 경영단체육성지원사업 - 농기계나시설등의구입비에대한보조실시 농업경영승계사업 - 후계자없는우량농업경영을신규취농희망자에게계승하는대응지원 표 4-4. 일본의신규취농에대한종합적서포트 ( 일본농림수산성 ) 취농준비 ( 고교졸업후를지원 ) 법인정직원으로취농 취농개시 독립 자영취농 경영확립 소득확보 기술 경영력습득 청년취농지원 ( 급부 ) 금 ( 준비형 ) 현농업대학교나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등에서연수를받을경우, 연구기간중에대해연간 150 만엔을최장 2 년간지원 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위한지원 ( 조성 ) 레벨업을 취농희망자나경영발전을목표로하는농업자등에게고도의농업경영자교육을실시하는기관등에대해지원 법인측에대해농의고용사업 법인에취직한청년에대한연수경비로연간최대 120 만엔을최장 2 년간지원 고용한신규취농자의새로운법인설립 독립을위한연수에필요한경비에대해연간최대 120만엔을최대 4년간지원 (3년째이후는최대 60만엔 ) 청년취농지원 ( 급부 ) 금 사람 농지플랜에위치되어있는인정신규취농자등에대해연간최대 150 만엔을최대 5 년간지원 농업법인등의차세대경영자육성 ( 농의고용사업 ) 법인등의직원을차세대경영자로육성하기위한파견연수경비로월최대 10 만엔을최장 2 년간지원 톱프로를지향하는경영자육성을위한지원 기계 시설의도입 청년등취농자금 ( 무이자 ) 경영체육성지원사업 슈퍼 L 자금 농지확보, 취농상담등 취농하고자하는시정촌과순조로이상담하고, 사람 농지플랜에적절히위치토록지원받음. 농지이용의계획을만듦. 법인정직원으로취농내정을받음등과같은사전준비를지원 농지중간관리기구에의한지원지역연계추진원에의한지도

98 84 그림 일본의농업경영체단계별지원 자료 : 일본農林水産省 (2015). 내부자료. 3. 시사점 농업계학교교육에서부터현장과밀접히연결된체계화된교육을제공하 고, 교육이수의결과를국가및지역이인정하는자격제운영 자격이인정된 ( 청년 ) 농업인력에대한파격적지원 - 유럽 : 청년농업인직불제 - 프랑스 : 청년농업직불제 + 청년농업보조 + 기타 - 일본 : 신규취농급부금 창업준비 정착단계별 ( 학생 ( 예비 ) 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 체계 적지원

99 85 제 5 장 청년영농창업관련국내우수사례 1. 제주친환경농업학교 19 농고교사출신의법인대표는 1991년부터제주에서감귤, 단감, 매실농사를시작해, 1998년도내처음으로친환경인증을받음. 품질인증과친환경유기농업으로영농현장에서경험했던채소 과일류재배방법을회원과새로운인증자에게 2001년부터가르치기시작 (1991년제주금산자연농원 2003년제주보타리친환경연구회 2006년제주친환경농업체험교육센터 2008년제주친환경농업학교 ) 교육수강자는연평균 5,000명정도로지금까지 10만명가까이이곳을거쳐감. 정착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도제식교육 훈련을실시한후, 인근지역내고령농의농장을인계하도록주선하고, 이후정착과정상의컨설팅을제공하였음 ( 지금까지약 40여명을교육이중 16명이인근에정착 ). 이후해당농가와의공동생산을통한전체생산을규모화하고, 다양한사업아이템을접목하여전체법인의사업을다각화하였음. 19 마상진외 (2016). 농산업분야청년고용활성화방안 에서발췌

100 86 현재졸업생중심으로제주보타리지역 12만평에금산자연농원-JAS( 유기농산물채소과수 ), 보타리영농팜 ( 채소류건조, 저염양배추김치제조 ), 이건조 ( 상온진공건조시스템, 효소발효기계 ), 농부와스승 ( 귀농, 친환경인증농가모임 ), 푸른제주영농조합 ( 친환경채소류경매, 친환경학교급식 ), 보타리에너지 (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업, 태양광연구소 ) 등이상호연계되면서독립채산제로운영됨 ( 미디어제주 2013). 2. 괴산흙사랑영농조합 2001 년부터괴산감물지역에서친환경농업을실천, 회원농가 60 호, 2014 년 매출액 18 억원으로감자, 옥수수, 채소, 잡곡, 콩나물등약 50 여종재배함. 흙사랑은실무역량이필요한실무자를귀농자를통해서지속적으로공급 받아옴. 귀농자가법인실무자로 2~3 년간일하면서지역을파악하고, 이후 지역에농민으로정착하는방안으로추진. 지난 10 년간이러한방식으로귀농한가구는약 15 호. 이들은현재지역에 서농사를짓고있고, 법인회원으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각마을 모임의주요간부로활동 3. 하서미래영농조합 2000 년부터친환경농업을시작, 2004 년당법인을설립하여 83 농가 150 명 으로 150ha 의친환경고품질단지를조성, 청호뜰맑은쌀 브랜드로연간 600

101 87 톤의고품질쌀을생산하였음 년부터과천어린이집연합회 (10여개공동유아협동조합 ) 와직거래를추진현장체험등도농교류활성화에기여 년부터익산솜리생협과하서면삼현녹색농촌체험마을과연계하여 1,000여명의도시인들이친환경고품질단지를견학, 친환경쌍생산에서가공되는과정을체험하고친환경농산물시식회를비롯하여전통적인농업체험을통해믿고살수있는농산물직거래장을마련하여판로확대및개척 년현재 35농가유기 63ha, 무농약 11ha, 총 74ha의친환경인증을보유하고있음 귀농인큐베이터 - 단체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귀농인정착을위한프로그램으로서, 단체에서제공하는숙박시설을이용영농기법을지도받고, 품앗이, 일손돕기등현지농업인과의자연스러운교류로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있음 - 현재 10명의귀농인이본프로그램에참여하여모두안정적으로정착함. 젊은농부의확대와공동체구성활동 - 지속적인친환경농업을위한젊은농부소모임을구성하여회원내은퇴농의농지임차권우선지급, 농지간경작지우선변경제도를적용하여젊은세대의이탈을막고고품질친환경농업이지속될수있도록함 - 관리체계가구축된당법인에소속된품목별친환경작목반을구성하여, 친환경생산품생산에전념하고고품질의다양한품목을생산토록하여부안군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생산품출하, 안정적인소득창출이가능토록함 ( 마을공동체운영을위한품목별공동생산단지를마련하고공동운영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음 )

102 88 도농교류 년부터실시해온전주, 익산, 군산아이쿱생협회원들과함께하는도농교류체험을현재 1년 2회 300여명이봄맞이와가을걷이행사에참여하고있음 전북디딤돌청년협업농장 체계적인영농실습을통해귀농, 창농을희망하는인력을선발하여농촌정착지원 (5명) - 영농실습 ( 벼, 양파, 마늘, 쌈채소, 하우스농사등 ) - 영농활동비 80만원, 9개월간 - 법인 ( 운영주체 ) 과협의하여영농실습을통해발생되는수익을공동배분, 4대보험료 ( 개인부담 ) 는지원하지않으며, 상해보험등은법인과협의하여가입, 월까지만지원 - 사전 심화교육을통해활동에필요한개인역량개발지원 - 활동후에는전라북도내에서귀농, 창농할수있도록정보제공등지원 자료 : 전라북도. (2017). 전라북도디딤돌청년협업농장참여인력 선발공고. 4. 농협축사은행시범사업 20 축사은행개념 - 고령화등으로자신이직접경영하기어려운축사를조합에서매입, 필요시시설개선 - 자기자본이부족한신규축산인에게임대운영 ( 임대기간만료시인수원 20 농협중앙회 (2017). 내부자료

103 89 칙 ) 함으로써신규축산인의축산업진입지원 목적 - 자본력이부족한젊은축산인의신규축산업진입을통한미래축산업생산기반확충 - 조합의축사은행시범사업추진에따른비용을일부지원함으로써사업의성공적추진을유도 운영방향 - 임대 ( 기간, 임대료 ), 매각방식등은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조합이농가와충분히협의하여자율적결정 - 임대료의경우, 운영에필요한최소소요비용으로산정 ( 임대수입을통한수익사업이아님을유념 ) 자금지원 그림 5-1. 축사은행자금지원체계 - 재원 : 유통지원자금, 무이자 - 지원액 : 대상조합시설투자 ( 토지 + 축사 ) 해당액이내 - 지원기간 : 1 년간 ( 사업성과, 지원필요성등검토하여최대 3 년까지재지원추진 ) 2016 년처음시행 : 축사은행사업은남원축협한우 300 두, 도드람양돈농협 모돈 200 두규모

104 90 5. 고흥청년창업농장 21 추진배경및목적 - 청년층 (20~40세) 의농산업취업기피로인한후계농업인력부족심화 - 농업창업초기농지 농업시설물구입등투자자본에대한부담감해소 - 농업경쟁력강화와농촌활력증진을위해신규농업인육성필요 - 방치된농업시설물을활용한청년영농창업유도 사업내용 - 사업량 : 활용가능한시설물 ( 하우스 ) 2개소 (1,320~1,980 m2평규모 ) - 사업비 : 50,000천원 ( 개소당 25,000천원이내 / 시설물개보수, 임대료 ) 사업비 ( 개보수 ) 은농업시설물 ( 하우스 ) 여건에따라조정될수있음 - 사업내용 : 영농추진가능하우스로개보수 시설보수 : 내부시설 ( 철재 ) 보강, 비닐교체등 - 신청자격 : 만 40세미만중다음조건을갖춘자농대 농고 ( 산업고 ) 졸업생및휴학생중관내거주자경제적여건미흡으로자력창업이어려운저소득층자녀신규영농창업을희망하는예비농업인및청년귀농인 복합영농창업을위한그룹 (2명) 구성신청자, 가족 ( 부부 ) 단위신청자가점부여 주체별역할 - 농업기술센터 : 활용가능한시설물 ( 하우스 ) 확보및개보수임대, 영농교육, 연계사업추진, 사업종료후농장창업지원, 행정지원 ( 현장영농기술지원, 컨설팅 ) 및사후관리 - 농가 ( 시설물소유자 ), 청년창업자 : 사업계획서작성및목적사업이행, 영농 21 고흥군 (2017) 년 청년창업농장 육성사업추진계획

105 91 창업준비, 생산, 홍보, 판매활동등정보공유, 시설물소유자 ( 작목반 ) 선도농 가지정및멘토 멘티제운영 특징 - 지자체주도 : 농촌고령화로방치된유휴하우스를지자체에서임차 (5년간, 임차료 3백여만원지급 ) + 시설보수 (500평당 2천5백여만원 ) 청년귀농자에게임대 (2~3년) 계약주체 : 고흥군 시설물소유농가 청년창업자임대기간 : 2년 ( 재배작기를감안한임대기간조정 ) 조건 : 사업종료 (2년) 후영농창업의무이행임대료 : 1년무상 ( 2년째부터임대료, 시설물수리비등제반경비자부담 ) 임대기간중시설물의선량한사용및관리의무부여 - 기존사업의활용사업기간 :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사업연계사업완료후 : 지자체사업 ( 농어촌진흥기금, 고흥군소득지원기금 ) + 귀농인영농창업자금 or 후계농업경영인사업 + 농지은행 - 지원내용오이, 딸기등시설고소득작목위주우선 2년간정착자에게시설지원 + 추가 1년가능 1년차임차료는지자체지원, 2년차부터정착자가지불 2016 년청년창업지원사업성과분석 - 생산 ( 매출 ) 현황 ( 기준 )

106 92 표 5-1. 고흥청년창업농장사례 구분 오이재배 ( 한 ) 딸기재배 ( 신 ) 시설규모 시설하우스 550평 시설하우스 500평 첫수확 일 생산량 50개 /623박스 1670kg(2kg/825박스 ) 출하처 고흥군유통 ( 공선출하 ) 도매시장 ( 광주, 순천 ) 매출액 18,500천원 13,600천원 총매출 ( 예상 ) 52,000천원 ( 순소득 30,000) 35,000천원 ( 순소득 21,000) 항후계획 오이 : 1~7 월 / 1,720 박스수확예정 딸기 : 1~6 월 / 2,500kg(1,250 박스 ) 수확예정 향후계획 - 시설물확보계획 : 매년 2 개소총 8 개소 - 청년창업자육성 : 2019 년까지 16 명 ( 시설물 1 개소당 2 명창업 ) 6. 강원도귀농인월급제 귀농인월급제는강원도가 20 세이상 45 세이하귀농인에게지원하는것으 로강원도내농어촌지역에 2 년이내전입해실제거주하고있는귀농인들 을 2015 년부터지원 지원을받기위해서는귀농 영농교육을 50시간이상이수해야함. 2년간지급되는월급은총 1560만원. - 첫 1년은월 80만원, 2년차는월 50만원을정액지급 년에 32명에월 80만원씩지원

107 93 7. 경기팜쉐어 22 사업추진배경 - 일반적으로추진하는산발적귀농교육으로는농업창업현실과의괴리우려 영농기반이없는창업성공이불확실한사람을대상으로경기도형시설하우스에서작물재배 유통 판매모의창업및단계별 1:1 컨설팅 - 초기창업으로소규모생산물에대한유통판로확보의어려움 참여자들의서로다른재배작목을꾸려모아판매 ( 꾸러미 ) 등필요 - 생산부터유통 판매까지실현해가는공공임대농장운영 - 농장경영종합컨설팅지원을통한영농현장안정정착 : 대학교수, 품목별전문가등 1:1 집중멘토지원으로실패요인최소화 사업내용및실적 - 전국최초공공실습농장조성ㆍ운영으로청년창업후계인력양성 (11명) 실습용하우스 ( 한경대학교 ) 1,650m2 (165m2 10개동 ) 설치생산부터유통ㆍ판매까지전과정최적화된실습프로그램운영 * 이론ㆍ실습중심전문가양성프로그램으로만족도가높음 ( 경쟁율 3:1) - 농장경영종합컨설팅지원을통한안정적창업정착기여품목별전문가 1:1 멘토 55회지원 (11명 5회 ) - 다양한품목의재배ㆍ기술ㆍ유통ㆍ정보등공유 7개품목재배 ( 딸기2, 미니양배추2, 미니단호박2, 쌈채소, 새싹인삼, 둥근대마 ) 농장실습후첫농업소득경험 (11명매출액 16,420천원 ) - 공동브랜드창출을위한디자인ㆍ포장재제작및공동활용상자 2,000개, 소포장재 (pp용기) 2,000, 숨쉬는비닐봉투 2,000, 스티커 3, 경기도 (2017). 내부자료.

108 94 향후계획 - ( 시설설치 ) 경기지역에적합한내재형고효율시설하우스설치시설하우스 40개동 (165m2 40) 운영및컨설팅 / 870백만원 ( 도비 ) 대상 : 2개지역 ( 남부권역 / 한경대학교, 북부권역 / 농협대학교 ) * 16년 10개동 17년 40개동으로확대운영 (50평/ 동 ) - (1:1컨설팅 ) 작목별선도농가와 1:1 멘토 멘티지정학습으로초기영농정착유도품목재배기술, 병충해관리, 농장경영, 유통 판매등농업경영교육 - ( 공동브랜드 ) 참여자들의생산물지속적마케팅을위한파워브랜드구축경기팜셰어협동조합구축으로생산자 소비자신뢰구축및직거래판매공공가공시설활용으로농산물가공판매확대 - (6차산업 ) 팜셰어농장을관광화하여농업창업에대한비전제시팜셰어농장주변환경개선으로근거리도시민의농촌관광 ( 체험 힐링 ) 활용및소비자와의상생 8. 홍동젊은협업농장 추진배경및경과 - 풀무학교전공부 ( 전문대학수준교육과정 ) 교수 ( 정민철 ) 가학생들이졸업후에대부분농업에종사하지못하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졸업생두명과영농창업 (2012년). 지역의유기농사회적기업 ( 홍성유기농 ) 이운영하다실패한하우스 1동을임대하여 ( 년 100만원임대료 ) 농장시작. 사업내용및실적 년, 마을이장님이하우스 3 개동을임대해받고, 군사업 ( 하우스지원

109 95 사업 ) 을받아총 8개동 ( 동당 200평 )( 부지는마을이장이지원 ) 운영하고있음. 군사업을받기위해협동조합을만들고 (2014년), 농장이름을젊은협업농장으로지음. - 교육생은 3개월정도견습기간을거친후 1년정도의인턴과정을통해농업을배움. 농장에서일하고자하는사람이있다면 3개월은점심만제공하고무보수로일하게한다. 더하겠다면 1년간일할수있으나수익을나누지는않고, 지역차원의지원금으로임금을충당함. 함께생활하며농업과농촌생활에대한정보등을습득. 단순히농사일을배우는것에그치지않고, 농산물의포장과납품도해보고, 동네회의에도참석하는등농부로서생활하는데필요한경험을통해농촌과농업을배움. - 매주목요일은농장자체세미나를여는날로이날은생산작업을하지않음. 농사와함께인문학도배워학교라는틀이아니어도농장과지역이학교가되어교육하는것이젊은협업농장의목표중하나임. - 유기농법으로생산된쌈채소와샐러드채소들은 70% 를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공급하고나머지는지역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매장, 지역장터, 식당및꾸러미등에납품. - 교육농장에서만일 1년이지나도계속농장에남고싶다면앞선사람들을독립하게하는방법을택함. 농장을일정규모로유지하기위해서이기도하고, 협업농장의목적이규모를키우고수익을더내는게아니라지역에이같은농장을여러개더만들어내는데있기때문. 교육농장을거친후일부는현재독립하여새로운협업농장을만들고있으며그빈자리를새로운젊은농업인이그자리를채우고있음. - 젊은협업농장은현재조합원 45명, 이사회는풀무학교이사장, 홍성유기농대표 ( 유통 ), 이장님 ( 마을대표 ), 실무자 2명으로이루어짐. 교육주체및교육생이 11명이일하고있음 (20대 6명, 30대 3명, 50대 2명 ). 지원조합원 20여명이농장을함께운영하는데포장디자인, 포스터 홈페이지제작과관리, 사진촬영, 팟캐스트녹음등을함.

110 96 농식품부 - 충남 - 롯데슈퍼 청년유기농부육성프로젝트 농식품부는롯데슈퍼, 충청남도와친환경농업을기반으로하는청년일자리창출프로그램인 친환경청년농부육성프로젝트 업무협약체결 ( ) - 농식품부, 롯데슈퍼와건강한밥상 * 프로젝트에이어두번째로친환경농산물과연계한 CSV** 사업을추진하여청년층을농업으로유도 * 농식품부 -롯데슈퍼 -친환경단체의유기농산물소비확대업무협약 ( 15.5)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창출, 기업활동이사회적가치창출과동시에경제수익을추구하는것 - 롯데슈퍼의자금출연과충청남도의교육및정착기반지원을통해청년창농 + 실명제 + 친환경농산물브랜드화 * 추진 * 청년농부들이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롯데슈퍼와롯데마트전점에서브랜드화하여판매할예정 - 롯데슈퍼가연간 10억원씩 5년간총 50억원을투자하여친환경청년농장의하드웨어기반을마련하고, 충청남도는 5월부터청년농부를선발하여연간 20 여명, 향후 5년간 100여명의친환경청년농부를육성할예정 - 충청남도는교육생선발및사업운영을총괄하고, 친환경농업이활성화된홍성 아산 부여 논산에서시작해그외시 군으로확대해나갈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롯데슈퍼 충청남도와손잡고친환경청년농부를육성한다.

111 97 9.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민간자발적인다양한청년농업인정착지원을위 한사례등장. 밀착형지원이핵심성공요인 : 대부분청년농업인이영농정착에힘들어하 는부분 ( 자금, 기반, 기술, 인적네트워크 ) 을선배영농인또는영농조직을 통해서일정기간연수를하면서자연스럽게해결해주는체제로운영 준비기간또는정착기간동안, 소득이발생하지않아다시떠나는사례가등장. 상당수우수사례가 농촌진흥청의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 기본생활비 80만원지원 ) 을활용하여추진하고있음. 준비정착기간기본적생활이가능한소득지원대책을확대할경우더많은유입인력창출가능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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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99 제 6 장 청년영농창업지원방안 1. 청년영농창업활성화의기본방향 농가의고령화문제해결및변화하는경영환경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는청년농신규육성을위한방안의기본방향으로영농현장교육강화, 창업초기생활보조지원, 지역별밀착지원체계운영등을제시함. 영농현장교육강화 : 창업준비단계에서자기책임하에영농을해보면서전문가의조언을받을수있도록함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 창업초기 (3~5년이내 ) 정착시기에대한집중지원 : 창업초기생활비문제로인해창농을포기하지않도록생활보조실시 청년신규취농보조금 지역별밀착지원및영농창업생태계조성 : 영농기술습득, 영농기반마련, 판로개척, 주거지마련및마을정착등정착초기극복해야할사항들을지역별로밀착지원 청년창업지원체계및기타지원방안

114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추진 도입필요성및목적 농업경영인고령화의심각성 - 농가경영주평균연령 65.6세 ( 일본 66.8세 ) - 농가경영주의청년대비노인비율 (65세이상 /35세이하 ) 은전세계최고수준 (2015) 한국 > 일본 89.3 (2010) 한국 60.3 < 일본 95.2 농가중경영승계자를확보가농가가 10% 미만이고, 40세이하농가경영주가 1개농가도없는농촌마을이대다수임. 농가 농촌의지속가능성위협 - 후계자확보농가 : 9.7%(2014) ( 일본은판매농가중후계자보유비율 51.7%, 2015) - 읍면마을당 40세이하농가경영체수 : 0.4명 / 읍, 0.24 명 / 면 (2015 년농업총조사 ) 청년창업농업인의단계적영농정착지원이절실 - 청년 (40 세이하 ) 귀농자정착애로사항 ( 마상진외 2014): 여유자금부족 > 농지구입 > 주거 > 영농기술 신규창업청년들에게농촌에정착하는일정기간동안 (3 년이내 ) 영농기반 과더불어농업기술및판로개척등을지원해주고, 추후정부의정착자금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등 ) 을받아독립할수있도록지원 사업개요 창업초기일정기간영농기반, 농업기술, 판로개척등을지원할수있도록농 업경영실습농장을운영

115 101 - 유형1( 실습농장 ): 기존농업법인, 농업학교, 선도농가 (WPL) 영농기반에서작은규모로경영준비 - 유형2( 임차농장 ): 영농기반을공식적으로임차하여자신의영농을통해소득창출 사업규모 - 목표 : 2020년까지 156개기초지방자치단체 ( 농업기술센터가있는지자체 ) 에한곳씩배치 년 : 광역단위별 1개소 (9개소) 2019년 : 광역단위별 5개소 (45개소) 2020년 : 기초단위별 1개소 (156개소 ) * 실습농장 (1/3 규모, 50개내외 ): 개소당 10여명이내 ( 총 500여명규모 ) * 임차농장 (2/3 규모, 100개내외 ): 개소당 3명이내 ( 총 300여명규모 ) 사업대상 / 주체 - 체계적영농기술지원및판로지원, 각종지원정책연결등의업무수행이가능한지자체 - 농업계대학또는농업기술센터 + 지역농협연계전담지원팀운영 사업내용 : 경영실습농장조성비및임대료국비일부-+ 지원 - 농장조성비지원 ( 국비 ): 1년차 - 임대농장의경우임대료지원 ( 지방비 ): 1년차 (2년차는농가자체해결 ) - 영농기술교육및판로지원 : 최장 2년간 ( 연간 1,000 시간이상의교육 실습제공 ) - 숙소지원및알선 : 1년간숙소제공후 2년차는주택임대또는알선 - 사업기간종료후지원받은기간두배기간만큼지역내영농종사 - 경영실습농장졸업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우선선정으로지역내정착유도

116 102 교육대상 - 40세미만청년 - 영농기반이없는농고농대졸업생및신규취농자 ( 지역내기본농업교육이수자 ) - 부부단위신청시가점부여 사업비구성및규모 - 1년차 : 국비 50%(5천만원한도, 실습장조성비 ) + 기초지자체 50% ( 실습장조성비 + 각종투입재비용 + 임대료 + 교육훈련비 ) - 2년차 : 각종투입재비용 + 교육훈련비 ( 지방비 ) 년 4.5억 2020년 55.5억 표 6-1. 청년농업경영실습농장 ( 안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년목표 156 개소 ( ) 50 개소 ( ) 30 개소 ( ) 국비예산 4.5 억 18 억 55.5 억 4.5 억 8 억 12.5 억 4.5 억 5.5 억 7.5 억 국비 + 지방비 ( 조성비기준 ) 1 년차 : 9 억 2 년차 : 36 억 3 년차 : 110 억 ~ 1 년차 : 9 억 2 년차 : 11 억 3 년차 : 15 억 비농업분야유사사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창업사관학교 23 설립배경 : 2000년대이후중소기업CEO의노령화로인한성장동력저하문제개선, 청년창업농들의창업초기실패요인지원 40세미만예비또는창업개시 3년이하청년경영자에체계적창업생태계 ( 기술, 판로, 자금 ) 지원 사업규모 : 연간 500명지원 ( 사업규모 500억원 ), 5개권역 ( 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등 ) 에한개씩운영 180억 (2011) 256억 (2013) 260억 (2015) 260억 (2016) 500억 (2017) 지원대상 : 39세이하예비창업자및창업 3년미만자 (2016년부터기술경력보유자는 49세이하, 전체의 5% 정도에그침 )

117 103 지원내용 : 창업초기성공할수있는생태계를형성 - 서류심사 심층심사 ( 경쟁률약 5:1) 등의과정을거쳐협약체결 ( 정부지원금 7천만원 + 본인부담금 3천만원 (1천만원현금 + 2천만원본인노동력투입분 )) - 교육기간 1년 120학점 ( 추가로 1년가능, 추가시 1억추가지원 ) - 창업공간제공 (50~60% 정도가입소 ) - 밀착코칭제공 ( 내외부전문가에의한전담코칭 + 15개특화분야코칭 ) - 창업관련사업연계지원 : BI 입주 + 정책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 마케팅 수출 + 투자 컨설팅 + R&D 연계 특징 - One-Stop 패키지지원 ( 시제품개발까지지원 ) - 중간평가를통한성과관리 ( 퇴교율 10%) - 창업교육 + 코칭 - 5년간성장이력관리 ( 매출, 수출, 고용인원, 지재권 ), 우수졸업생에대한추가지원 - 하루 3만원씩주5일생계비지원 ( 연 720만원규모 ) 누적성과 (2011~2016): 1,515명창업, 일자리 3,466명, 매출액 7,312억원 구분 업체수 ,215 1,515 일자리 ,522 2,381 2,843 3,466 매출액 1,919 4,243 5,434 6,905 7,210 7, ~ 2016 년까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기업청수탁사업 ) 였지만, 2017 년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화되면서 창업성공패키지사업 (500 억규모, 정원도확대, 상반기, 하반기모집 ) 으로사업명칭변경. 그동안사업규모변화 : 180 억 (2011) 256 억 (2013) 260(2015) 260 (2016) 500 억 (2017)

118 청년신규취농보조금제도도입 도입필요성및목적 농업은다른직업과달리안정적생활을하는데오랜시간이소요 - 농업은다른생육주기를가진동식물의재배사육을통해수익을발생하기에수익이나기전까지일정시간이소요 - 또한품목에맞는농업경영, 농업기술과더불어지역에맞는판매와관련한기술과인적네트워크를형성해야함. 정착초기영농수익이발생하기전일정기간동안 (3년이내 ) 안정된생활자금이절실함. - 청년귀농자귀농전후수익감소 : 60% (KREI 2015) - 귀농 5년차까지가구평균소득은 2,645만원, 2천만원미만비율 45.9% 로귀농가구의초기경영기반취약 ( 귀농가구평균소득은평균농가소득 3,722만원의 71.1% 수준 ) - 농촌이주직후가구총소득의급격한하락, 3년차이후안정화경향 표 6-2. 귀농가구의평균소득변화 단위 : 만원 귀농직전연도 이주첫해 이주 2 년차 ( 15 년이주 ) 이주 3 년차 ( 4 년이주 ) 이주 4 년차 ( 13 년이주 ) 이주 5 년차 ( 12 년이주 ) 농가소득 4,574 1,781 (61.1% ) 1,984 3,071 3,145 3,242 농업소득 ,523 1,666 1,853 농외소득 출처 : 한국갤럽 (2016) 년귀농귀촌실태조사.

119 105 청년농업인의경우모아둔자산이없다보니, 상대적으로정착에더욱어려움을겪고, 이들의도시로의재이주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 - 청년 (40세이하 ) 귀농자정착애로사항 (KREI 2015): 여유자금부족 (51%), 농지구입 (42%), 주거 (26%), 영농기술 (21%) - 귀농자이주의향요인 (KREI 2015): 경제적문제 (38.2%), 생활편의시설불편 (26.5%), 주택문제 (8.8%) < 3년이하귀농자 : 경제적문제 45.9%, 생활편의시설 18.9% 창업준비, 경영개시초반기간청년창업농가에대해별도의소득보전을통 해역량개발, 영농정착에몰입하여조기에경영이안정되도록지원 프랑스 DJA(Dotation jeunes agriculteur) (1973 년조건불리지역 1975 년 전국확대 1995 년전면개혁 ) 일본신규취농급부금 (2012 년 ) 제도도입 영향 EU 청년농업인직불제 (2014 년 ) 도입 프랑스 DJA 와기타지원 - 요건을충족하는청년농업자 (40세미만 ) 에게기본배당 (allowance) 을지급 : 8,000~ 17,300유로 ( 산간지 16,500~35,900 유로 ) 2016년평균지급액 (20,000유로 ) - 기본배당외에별도로정착에필요한기본자금융자 ( 상환기간 15년 1~2.5% 자금 ) - 소득세, 농업자산등기세, 재산세 5년간감면 - 사회보장료 5년간감액 (1년에 65% 5년 15%) - 농지우선취득지원 - 생산할당및보상금수급권우선배분

120 106 사업개요 사업규모 - 목표 : 연간 40세미만신규유입청년농가 2,000호로확대 (2010~2015 년기간 3,543호유입, 연평균 708호 ) ( 귀농귀촌종합계획 2017~21, 청년창업 1만호달성 ) - 연간 2000명유입으로 2021년 40세미만청년농가수 15,000농가유지 외국의청년농정착보조금연간지원규모 ( 연인원 / 예산 )(2015) * 일본 14,107 명 (116.1 억엔 ) * 프랑스 1 만여명규모 (2 억유로 ) 사업대상및주체 - 40 세미만영농경력 5 년이하 * 일본 : 45 세미만영농경력 5 년이하 * 유럽 : 40 세미만영농경력 5 년이하 외국의청년농지원대상 우리나라비농업분야청년창업지원대상 * 초기창업자 : 사업을개시후 3 년이하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창업자 : 사업을개시후 7 년이하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청년기본법 : 19~39 세 * 창업촉진사업우대대상청년창업자 : 39 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 최소교육및이행조건 ( 취농준비자 ) 정부 ( 중앙 / 민간 ) 에서인증한기관 ( 학교및민간기관 ) 에서취농

121 107 준비교육자 준비기간 2년간 1000시간이상전문교육이수수급기간의 2배기간영농종사 ( 신규취농자 ) ( 단기적 ) 40세이하신규창업농전원 상담과정을거쳐교육 ( 학습 ) 계획수립및이행조건에연간 200시간이상전문교육강조 ( 장기적 ) 농업계학교교육이수자또는영농교육 1,000시간이상이수자 교육 ( 학습 ) 계획수립및이행 연일정시간이상 ( 연간150 일및연간1,200 시간 ) 농업에종사하지않을시지급중지외국의청년농지원자선정관리및의무이행 프랑스신규취농보조대상자 - 경영발전계획 (ODP) 에따라 5년간영농종사 - 맞춤형전문화계획 (PPP) 및경영계획 (PDE) 이행 - 장부작성 (5년) - 모든농장시설은환경보호규정준수 (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기준충족 (3년) 일본청년취농급부금대상자 - 타산업에비해과도한특혜라는형평성논란, 도덕적해이문제제기 - 연수계획서심사와면접을통해취농의지철저히확인하고연수실시계획및취농계획의구체성점검, 연수처가교육전문성이있는지에대한지자체를통한인증강화. 신규취농자에게정기보고의무부과. - 준비형의경우 : 1 적절한연수를실시하지않은경우 : 교부주체가교육계획에의거하여필요한기능을습득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 2 연수종료후 1 년이내에원칙 45 세미만으로독립 자영취농또는고용취농하지않은경우, 3 교부기간의 1.5 배 ( 최소 2 년 ) 의기간독립 자영취농또는고용취농을계속하지않는경우. (2) 부모와취농자의경우 : 취농후 5년이내에경영상속하지않은경우또는농업법인의동업자가되지않은경우. (3) 독립 자영취농자 : 취농후 5년이내에인정농업자또는인증신규취농자가되지않은경우 - 취농상황현지확인등에의해적절한농업경영을행하고있지않다고급

122 108 부주체가판단할경우. 예 : 청년등취농계획의달성에필요한경영자산을축소한경우, 경작해야할농지를유휴화한경우, 농작물을적절히생산하고있지않은경우, 농업생산등에종사한일수가일정 ( 연간150일및연간 1,200시간 ) 미만인경우, 급부주체로부터개선지도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 개선을위한대처를행하지않은경우등 ) 급부를정지 - 취농상황보고 : 준비형의경우 1 취농상황보고, 2 주소등변경신고, 3 취농보고, 경영개시형의 1 취농상황보고 (6개월단위연 2회 ), 2 주소등변경보고 : 급부기간내및급부기간종료후 3년간 사업내용 : 준비또는창업기간기초생활자금지원 - 지급기간 (5~7년): 취농준비 2년 + 경영개시후 3년또는 5년 - 지급액 : 월 100만원 ( 시나리오에따라 80만원도가능 ) (1안) 영농경력별차등배분 : 준비기간 1년차 100%, 2년차 80%, 3년차 60%, 4년차 40%, 5년차 20% (2안) 농가소득 24 1,500만원 ( 농가평균농외소득수준 ) 미만은전액지급, 2,800만원 ( 농가평균소득의 75% 수준 ) 이상이면미지급 1,500~2,800 만원사이 : (2800만원 -소득) 1200 만원 (3안) 농업소득 25 이 1,000만원이하에서차등지급 ( 최대월 100만원 ), 1,000 만원이상이면미지급 일본의청년취농급부금의지급액기준 농가소득 100 만원엔미만 : 150 만엔 / 년 농가소득 100 만 ~350 만엔 : (350 만엔 - 농가소득 )*3/5, 24 농가소득을기준으로지급할경우소득입증의문제가있어실행에다소제한이있을수있음. 다만농가농외소득 ( 평균 1500 만원수준 ) 을감안할경우 25 수급자가농업장부를작성하도록하고, 작물별판매액당소득율자료등을기준으로농업소득판단이 가름됨.

123 109 농가소득 350만엔 ( 일본농가평균소득 496만엔의 70% 수준 ) 이상 : 미지급 150만엔 = 최저임금 ( 시간당 820엔 ) 근로자연평균근로시간 (1800시간) 부부취농의경우 1.5배 ( 연간 225만엔 ) 일본농가의농업종사시간연간 150일, 최소 1200시간 지급기간은최장 5년 ( 경영개시후 5년째분까지만지급 : 경영개시후 3년이된사람은 4년째, 5년째두해수급 ) 우리나라가구소득관련주요수치 도시가구최저생계비 (2015년) 월 - 1인가구 : 617,281원 / 2인가구 1,051,048 원 / 3인가구 1,359,688 원 / 4인가구 1,668,329 원 귀농 5년차가구소득 3,242만원 ( 농가평균소득 (2015) 3721만원의 87%) 농가평균농업소득 (2015년): 11,258만원 93.8만원 / 월 최저임금 ( 2016년 ) - 6,030원 연평균근로시간 (2,123시간 ) = 1280만원 월 107만원 사업비규모 시나리오 1안 : 연간 500명, 총 5년간, 월 1백만원지급 연간 300억원 - 준비자 1,000명 =1년차 500명 + 2년차 500명 - 취농자 2,500명 = 취농이후영농경력별 500명 26 5년 시나리오 1의지급인원확대시소요예산 연차별 ( 경력별 ) 1000명, 지급인원 7,000명 연간 600억원소요 연차별 1500명, 지급인원 10,500명 연간 900억원소요 연차별 2,000명, 지급인원 14,000명 연간 1200억원소요 26 최근 5 년간 40 세이하연간 1000 명규모로유입 (2015 년농업총조사 5 년이하경력농가경영주 5,177 명

124 110 시나리오2: 연간 500명 ( 경력대별점차적확대 27 ), 총 5년간, 월 1백만원지급 첫해 (2018년) 120억원, 2022년부터 300억원 - 준비자 1,000명 =1년차 500명 + 2년차 500명 - 취농자 2,500명 = 취농이후영농경력별 500명 5년 (2018년부터 1년차준비자, 경력자부터단계적으로확대 ) 시나리오 3: 연간 300 명, 총 3 년간 연간 127 억원 - 준비자 600 명 =1 년차 년차 취농이후 900 명 = 취농이후영농경력별 300 명 3 년 자금용도제한 : 농지등경영시설 기반구입제한 외국의청년농지원금용도제한 EU 청년직불금 - 토지나동물과같은자산 (assets) 을구입하는데는직접지불금을사용할수없고, 농기계현대화, 농산물의가공, 농산품의질개선등에만사용할수있음. 프랑스의청년취농저리융자 (MTS-JA) - 이자액상한 11,800~22,000 유로 - 융자상한액은없지만토지구입을위한것은 20,000 유로로제한, 예외적으로지자체장이감독하에 46,000 유로가능 ( 전체융자액의 10% 을넘지는못함 ) 사업실시에따른예상효과 ( 농가연령구조변화 ) - 연차별신규취농자 500 명, 1000 명, 1500 명, 2000 명을신규로지원할시 40 세미만농가수는그림 6-1 처럼변화될것으로전망됨 년에는준비 1 년차, 취농 1 년차만지급 2019 년준비 1,2 년차, 취농 1,2 년차 2022 년준비 1,2 년차, 취농 1~5 년차지급

125 111 그림 6-1. 청년신규취농보조금연간지급인원규모별 40 세미만농가수전망 * 정책미투입시에는연령대별현재의매년자연적으로유입되는인력 (2000~2015 년연령대별평균변화율반영 ) 만감안하여전망 ; 500 명 (1,000 명, 1,500 명, 2,000 명 ) 규모로신규정책투입시전망치는자연유입인력에전년도신규인력중 40 세초과자 ( 정책투입다음해부터 1/20 규모 ) 를제외한수치 - 연차별 500 명규모로실시할경우현재 40 세미만농가수를유지하면서전 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8% 수준유지 명이상을신규로지 원할경우 40 세미만농가수는증가하면서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도 1.0% 이상으로증가전망 (2000 명지원시 2025 년 1.8%) 표 6-3. 청년신규취농보조금제도실시에따른 40 세미만농가수및전체농가대비비중전망 구분 (p) 2025(p) 총농가수 ( 천농가 ) 1, , , , , 세미만농가 (%) 신규사업투입규모 미투입시 146,512 (10.6) 91,516 (7.2) 33,143 (2.8) 14,366 (1.3) 500 명 명 명 명 ,889 (0.7) 8,314 (0.8) 9,739 (1.0) 11,164 (1.1) 12,589 (1.2) 3,725 (0.4) 7,025 (0.7) 10,625 (1.1) 13,625 (1.4) 16,925 (1.8)

126 청년창업지원체계및기타지원방안 지역단위청년창농지원조직운영 영농창업생태계구축 - 청년영농창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창업생태계를지자체별로구축하여정착단계별전문성있는 One-Stop 서비스를제공그림 6-2. 창업생태계 자료 : 양현봉 박종봉 (2011). 청년창업활성화방안.

127 113 창업보육센터 (BI) 중소기업청에서는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에게창업공간, 경영 기술및정보등종합지원을통하여창업성공률을높이기위해창업보육센터를운영하는기관을지원. 보육센터건물신축또는개 보수비용및임대료, 공용장비구입및고가 S/W 구입비용, 기타지원설비구입비용그리고운영비지원과더불어각종세제혜택을부여함. 보육센터에서는입주자에게입주자의경영능력및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입주자에게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등에대한지도및연수를실시하여야하고, 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 관련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 창업후 3년까지경영, 기술밀착집중지원 창업경영체생존에필요한자원의유기적결합을위한 BI manager( 창업보육매니저 ) 육성 지역단위중간지원조직통합운영 - 6 차산업, 마을만들기, 귀농귀촌등관련중간지원조직통합운영 - 지역자원연계전문가 ( 코디네이터 ) 양성, 배치

128 114 영농기반, 기술, 마케팅관련밀착지원 - 기초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WPL 등의관련전문자원의유기적연계를통한밀착지원체계구축 농장수료후농지은행, 지자체농업자금, 정부후계농자금, 각종정부사업 연계지원 직불금수령에따른경영, 학습관련이행조건감독관리 불이행시취소 처분 그림 6-3. 일본교토부신규취농지원생태계 출처 : 일본京都府 (2013). 내부자료.